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용서 의원 발언

김용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45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94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94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94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각 실·과별로 '94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심사를 마쳤습니다. 좀더 심층적인 내용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95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94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병헌위원
유병헌 위원입니다. '94결산검사위원으로도 제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년 결산 검사 때마다 지적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수원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결산하는 과정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불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92년도, '93년도, '94년도에 비교를 해보면 결산검사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94년도 결산에서는 일반회계에서도 50%이상의 미사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이나 결산을 책정 할 때는 적정예산을 책정하고, 또 그 적정예산을 가지고 1년 동안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서 운영을 하라는 것이 예산편성의 기본 지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서 결산을 해보면 항상 이렇게 미사용액이나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적정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다는 문제점도 있거니와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 예산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과연 성의 있는 예산을 집행했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나 또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민들에 대한 세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시인만큼 적정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또 편성된 예산은 미사용액이나 명시이월이나 불용액이 적게 나오도록 각 실무 부서에서 책임 있는 예산집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94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장안구청을 시작으로 '95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위원 여러분, 철저한 감사가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감사에 관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회의 산회 후 위원장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