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제300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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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 보건소 소관 2027년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7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는 소관 부서 과장님께서 2027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 보고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포괄적 사항에 대해서는 국·소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민복지국 소관 부서 직제순으로 202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은미입니다. 151쪽 27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든든한 생활안전망으로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행복한 순천을 비전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3쪽 ‘그냥드림’, ‘안부라면’ 사업입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연계 그냥드림 사업 전국 확대 시행에 따라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기본 먹거리 및 생필품을 지원하고 복지 상담을 연계하는 그냥드림 사업을 신규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끼니 해결이 곤란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안부라면 사업을 통해 고립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라면 기부 시민 참여 캠페인으로 시민 참여형 일상 나눔을 활성화하여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자연스럽게 복지와 연결되는 일상 속 안전망을 조성하겠습니다. 155쪽 호국정원 조성입니다. 기존 현충정원의 공간적 한계를 보완하고, 고령·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호국정원을 새롭게 조성하고자 합니다. 보훈단체에서 추천하는 호국정원 선진지 견학 및 유관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조성방향을 검토하였으며, 향후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조성 방향 확정 및 사전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 AI와 사람이 함께 만드는 순천형 안심 돌봄입니다. 1인 가구 증가,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고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술과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상시 맞춤형 돌봄 안전망을 재구축하겠습니다. AI 안부든든서비스와 안부살핌 3종 케어를 통해 생활 속 위기징후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현장 대응까지 연계하겠습니다. 또한 우체국과 함께하는 마음 잇는 안부 배달, 마중물보장협의체 및 이통장 등 인적 안전망을 활용한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사람 중심 돌봄 네트워크를 통해 돌봄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159쪽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입니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상해보험료, 법정의무 보수교육비 지원을 통해 복지 현장 서비스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160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 협력 강화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충족과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관 협력 사업 및 읍면동 마중물보장협의체 지역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복지문제를 지역 주민 스스로 해결해 가는 지역공동체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61쪽 보훈대상자 예우 및 단체 지원 강화입니다. 차별받지 않고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매월 참전·보훈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27년에는 조달진 소위 추모사업회를 신규로 보훈복지회관에 입주시켜 12개 보훈단체에 대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힘쓰겠습니다. 162쪽 보훈단체 호국정신 함양사업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르기 위해 2년에 1번 실시하는 국내 전적지 및 현충시설 호국순례를 올해는 강원도 일원으로 3월쯤 실시코자 합니다. 163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11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과 더불어 일상돌봄서비스,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속 추진하여 지역 특성 및 주요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64쪽 노숙인 복지서비스입니다. 노숙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읍면동별 노숙인 보호 현장대응반을 구성하고,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으로 건전한 사회복지와 복지 증진에 쓰겠습니다. 165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의 안정된 삶 영위를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및 조례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166쪽 통합사례관리입니다. 실직·폐업·건강 등 복합적 문제를 지닌 가구를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 및 복지서비스 제공과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167쪽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입니다. 중장년 1인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 은둔 예방을 위해 은둔형 외톨이 발굴과 민관 협력 강화로 탈 은둔 및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168쪽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사업입니다. 사는 곳의 위기가구를 선제적 발굴하여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 밀착형 인적안전망인 복지기동대 운영 활성화로 공동체 돌봄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9쪽 순천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동·이불빨래방,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운영 등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 맞춤형 복지 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복지 체감 만족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170쪽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질병·실직·전세사기 등 갑작스러운 위기가구가 발생한 취약계층의 생계 유지 및 자립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72쪽 생활밀착형 일상복지 지원입니다. 순천형 생활안정비, 상하수도 요금 및 공동 전기 요금 지원 등 생활밀착 순천형 복지사업을 통해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여 시민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173쪽 체계적 자활 및 자립 지원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 자활성공지원금 지급 등을 통해 탈수급을 지원하겠습니다. 176쪽 청년월세 지원사업 수준입니다. 저소득 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78쪽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소득·재산, 생활 실태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통한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고 변동사항 적기 반영으로 투명한 수급 자격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81쪽 추모공원 화장로 개보수 사업입니다. 화장로의 노후 설계 교체 및 기능 개선을 통해 원활하게 화장 업무 수행 및 화장 중단 사고 발생 방지 등 시민의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기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리 아픈데 질문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면 노숙인센터가 있죠? 지금 보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노숙인들이 입소해 가지고 퇴소할 때까지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저한테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보충자료로 제출하도록….

이향기위원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나서 사회에 얼마나 적응을 잘하고 다시 이런 데 들어오지 않는, 그런 재발이 되지 않는 그런 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향기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동부복지관을 자주 갑니다. 자주 가는데 종합복지관 중에 동부복지관을 가 보면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잘돼 있고, 특히 어르신들이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일부러 걸어 다니시려고 하는 부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런 복지시설은 정말 잘돼 있다는 생각에 앞으로 그런 형태로, 특히 춤인가요, 보니까 무슨 춤을 추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한 200명, 300명 한꺼번에 모이는데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모이더라고요. 그거 보고 아, 이런 프로그램은 계속 좀 하고 좀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잘하고 있다는 생각에 칭찬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과장님, 주요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6쪽이고요. 내년도 총사업비는 21억 7000만 원으로 동일한데 시비 부담이 7억 6000만 원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2억 5800만 원에서 많이 증가됐는데 혹시 재정 부담이 증가한 이유가 혹시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올 2월 이전까지 작년까지는 한시사업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한시사업으로 머물다가 올 2월에 지속사업, 연속사업으로 바뀌면서 저희가 신규 신청을 다시 받고 조사를 다시 마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연속사업으로 발표가 2월 달에 됨으로써 올해 그것에 따른 시비 부담액을 정확하게 저희가 확보를 한 겁니다. 그니까 기존에 한시사업할 때는 신청해 가지고 대상자 조사를 그 전년도에 하거든요.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연속사업이 되면서부터 5월까지 저희가 신규로 한시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제가 한 400여 명 정도 조사를 완료해서 저희가 2년 동안 지원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시비 부담률을 이번에 정확하게 반영을 했기 때문에 올해 시비가 좀 늘었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도 청년세대에 속해 가지고 이런 사업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주변에 보면 친구들도 이런 사업에 지원을 해서 수혜를 받는 친구들도 있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고, 또 순천시에서 일하는 청년 그거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 176쪽에 있는 사업은 국토교통부 사업인가요?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러면 우리 순천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지 않나요?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지금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부모에 대한 소득이나 이런 부분도 조사를 하고, 그 청년세대에 대한 부분을 조사해서 확정하는 거고요. 청년정책과에서 하는 건 시비사업으로 해서 또 별도로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올해 이 사항들을 의논을 해서 이걸 지금 사업 자체 주체를 과를 일원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부시장님이랑 같이 의논을 해서 이거는 청년정책과 쪽으로 일원화해서 이 사업을 국토부 사업과 시 사업을 같이 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이제 제가 시 사업을 하는 이유는 일원화하는 방법도 좋겠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실제로 지원대상에서 소외되는 청년들이 꽤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시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기존 국토교통부 사업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그런 청년들이 시 사업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촘촘하게 사업을 설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으로는 호국 조성사업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후세에 보훈의 가치를 전달하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총사업비가 이제 50억 원이고 전액 시비로 계획되어 있는 걸로 현재는 그렇습니다. 또 여순 10·19 평화공원 공모 결과에 따라 조성방식도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공모 결과에 따라 사업규모나 예산을 조정할 그런 계획이 지금 마련돼 있습니까?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예, 변동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지금 공모에 선정이 됐을 때, 공모에 선정이 되지 않았을 때 그런 계획이 지금 투트랙으로 마련이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예.

이재현위원

혹시 어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지금 호국정원이 인수위에서 이 사업이 먼저 몇몇 어르신들이 건의서가 작성이 돼서 제출되면서 사실상 현실화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건의서상에서는 지금 현재 호국보훈기념관 옆의 쪽에 개인 땅과 체육시설관리소에서 관리하는 유휴부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서 호국정원을 조성해 줬으면 하는 의견서가 들어와서 처음에 1차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했었던 거고요. 그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까 저희 호국정원 조성은 국도비 예산 지원이 없습니다. 순수하게 지자체 예산으로만 조성을 해야 할 부분이어서 그 개인 땅을 매입해서 하기에는 저희가 재정 부담이 너무 많게 돼서 차후에 전하고 현직 보훈단체 협의회장님이 저희한테 정식으로 방문하셔서 일단 저희가 가장 어르신들이, 우리 회원님들이 원하시는 게 접근성이나 편리성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장대공원 이야기를 저희한테 먼저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그 장대공원을 몇 번을 가서 현장을 보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한 상황이어서, 그 와중에 자치행정과에서 여순 테마파크인가 그걸 조성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과하고 저희가 사실상 몇 번 의논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까지 거치면서 이 내용들이 나왔는데 9월 달에 저희가 시장님한테 내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 시장님이 장대공원에 이런 이런 시설들이 다 들어가기는 좀 좁은 느낌이 있다. 그니까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시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때도 저희가 들었는데 호국정원 조성에 대한 부지는 확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저희가 검토해 갈 사항이고요. 검토 과정에서 보고드리고 공유할 사항들은 저희가 행자위 위원님들과도 함께 공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기존 보훈시설과의 연계, 그리고 보훈단체와 유가족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 그리고 의회에도 충분히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사시설에 대해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장사 관련 조례를 심사하면서도 봉안당 수용능력에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보니 봉안당 잔여 수용능력이 1만 1730기고, 앞으로 약 9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봉안당 포화에 대비해 어떤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은 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현재 제2봉안당 설치된 부분에 거기 안에 좀 남아 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그것도 한번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용수동 공원묘지가 사실상 매장 문화가 바뀌다 보니까 1년에 매장 건수가 20건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들을 저희가 국가 방침이 봉안단이라는 새로운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 국가정책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가 유념을 해 두고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이재현위원

자연장을 활성화하려는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많은 시민들께서 봉안당을 선호하는 지금 현 상황에서 이대로 가다 가는 9년 안에 모든 봉안당이 포화될 텐데 시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봉안당 지금 자연장으로 그냥 유도하겠다는 이런 대책은 향후 정말 포화가 됐을 때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봉안당 바로 지을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획을 짜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우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3페이지 보시면 그냥드림, 안부라면 사업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코로나 시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경기도지사랑 할 때 코로나 시국에 이 사업들을 하셨나 봐요. 근데 이게 시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 하셔 가지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송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충주시를 방문해서 그냥드림 사업장을 방문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을 하는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그냥드림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재원이 충분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 250개 정도의 물품을 만들어서 실제로 저희가 지금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같이 이 사업을 합니다.

주우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몇 개소에서 진행할 예정이신가요?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앞전에 시범사업할 때 행자위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종합사회복지관은 동 지역에서는 이용할 수가 좋겠지만 읍면 쪽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주우성위원

저도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럼 읍면지역은 어떻게 계획을 혹시 잡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시범운영하면서 보완책으로 읍면지역은 별도로 그 물품을 행정복지센터를 활용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우성위원

그러면 우리 읍면지역은 면사무소나 이런 데로 배치를 하신다는 이 말씀이시죠?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네, 거기를 방문하셔서 상담하시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우성위원

네, 그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한번 여쭤봤고요. 페이지 167페이지 보시면 우리 은둔형 외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1인가구 증가나 자살률이나 이혼률이나 실직률 보면 지금 50세에서 60세 중장년층의 사건 사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은둔형 외톨이 사업을 하면서 이 중장년층에 대한 대책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조례 종합사회복지관과 장년회에서 올해까지 2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마다 현재는 25분을 관리를 해서 정신센터나 이런 심리상담센터까지 상담을 해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점차 저희가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우성위원

그러면 혹시 신규 대상자 발굴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해마다 저희가 신규 발굴해서, 한 20명 이상씩 계속 장년회에서 올해도 발굴을 했고요. 그 와중에서 전출간다든가, 사망한다든가 본인이 완강하게 거부하는 경우도 간혹 있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까지 해서 지금 현재 25명 정도를….

주우성위원

대략적으로 한 25분 정도 이렇게 신규로 하신다 말씀이신가요? 다음으로 페이지 181페이지입니다. 우리 추모공원 화장로 개보수 사업인데요. 예산이 한 6억 4000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화장로 이런 몇 개의 개보수할지는 내용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 1기를 더 포함해서 6기를 운영을 하는데, 매년 평균적으로 3기 내지 4기의 보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를 보수하면 그다음 것은 중단을 시켜놓고 이렇게 연결해 가면서 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해마다 화장로가 기본적으로 보수가 안 되면 중간에 화장 멈추는 경우가 예전에 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걸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매년 3기 내지 4기는 계속해서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우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71페이지 보시면 제가 좀 의아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맞춤형 급여에서 주거급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근 지자체를 보면 우리 건축과에서 다른 시군 말씀드렸을 때 임대아파트, 농어촌 전용 주택 개량, 심지어 주거급여까지 이렇게 다 관리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순천시는 사회복지과에서 주거급여 부분을 하고, 우리 건축과에서 임대아파트나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량사업 등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관련 업무를 나눠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 전남 22개 지자체 중에서 이 주거급여 업무를 16개 시군은 건축 파트에서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 파트에서는 6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사업할 때 이런 부분들을 건축부서랑 계속 의논을 하고 했었는데, 아마 그때 의견들이 분분해 가지고 저희 복지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가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도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고 해서 앞으로 건축부서랑 다시 한번 더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주우성위원

그러니까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기회에 주거 복지나 업무분장을 확실하게 해서 통합 관리 방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70페이지와 172페이지 보면 이걸 또 제가 봤을 때는 중복사업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순천형 생활안정비와 우리 긴급복지 생계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중복 의미를 보면 어려우신 분들 도와주는 것은 큰 뜻은 똑같습니다. 근데 긴급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사업이어서 지원 기준 폭이 조금 더 타이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테두리 안에서 지원을 못 받는 어려우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단계단계 저희 순천형 지원사업까지 해서 계층 지원 폭이 틀립니다, 기준들이.

주우성위원

맞습니다. 순천형 우리 생활안정비 관련해서는 우리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이고, 긴급복지 생계 지원 관련해서는 중위소득 75% 이하 이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러면 두 사업 소득 산정방식은 동일합니까?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복지대상자 선정할 때 중위소득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기준소득은 적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우성위원

그러면 방금 선정기준이 동일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 순천형 생활안정비 사업이 왜 필요한 건지, 긴급복지를 신청하면 되는 건 아닌지 이런 의문점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봐 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긴급복지는 쉽게 말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은 긴급지원 중복 수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 중에 갑자기 실직을 하였다든가, 중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질환들이 생겼을 때 병원비 부담이 너무 컸을 때 이런 분들이 가는 거고요. 저희 순천형 생활안정비는 기초수급대상자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부득이하게 어떠한 부양 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제외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생계급여나 이런 걸 받다가 중되신 분들은 생활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구제책으로도 해서 순천형 생활안정기금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우성위원

그러면 긴급복지에서 지원받지 못한 중위소득 대략 한 75% 초과 위기가구는 시에서 어떻게 보호가 되고 있습니까?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초과되신 분들이요? 일단 이 세 가지 사업을 두고 이 부분 안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가 긴급지원을 해 준다든가 공동모금에서 지원해 주는 그 지원사업을 된다든지 이 세 가지 부분을 놓고 지원 폭을 잡고요. 정 세 가지 부분에서 안 된 경우에는 저희가 후원품 같은 거 들어온 경우에는 1차적으로 그분들을 많이 지원을 많이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우성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는 좀 공감이 되는 바고, 좀 더 이런 걸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검토도 한번 부탁드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우성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이영란위원

이영란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국은 타 부서와 달리 직렬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이 제가 대화를 나눠보면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그걸 간파하고 계시고 적재적소에 이제 문제 해결을 잘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제가 이거를 보다 보니까 아까 이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호국정원. 그 시설 집적화에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단지 면적이 지금 협소하기 때문에, 제가 저기 21년 12월에 이 용역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혹시 구할 수 있으시면 한번 살펴보시면 순천시에서 이런 정원을 만들 수 있는 입지가 이제 3후보지까지 용역에 들어가 있고, 그 용역에서 어떠한 지형까지도 다 분석을 해놓은 게 있어요, 역사성까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도 이제 이 용역보고서를 엊저녁에 다시 한번 뒤적거려 보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집적화가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지는 않았고요. 그 결과 단지 면적의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 장대공원 일원에 우리 영업집이랄지 주택이 있죠, 죽도봉 인근까지. 이왕이면 그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주차장을 공용으로 쓰고, 역사관 같은 걸 만들 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해 주시면 좋겠고, 이 장소가 협소한 부분을 근원적으로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부지를 할 것 같으면 공원이니까 우리 죽도봉까지 연계한, 전에 한번 우리 허석 시장 때 죽도봉을 그걸로 개발한다는, 우리 노 시장 땐가 그것이 있었을 거예요, 용역에가. 산악 궤도열차 그 부분까지도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용역에서. 그래서 그러한까지 좀 넓게 생각해서 포괄적으로 이 정원이 그야말로 공원이 이런 역사성도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있어서 이런 역사의식을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돼서 호국공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합장을 한다면은 장대공원 건너편에 주택이랄지 영업하는 데가 있죠. 그런 부분까지도 좀 염두에 두셔서 그쪽에 또 4차선 도로를 낸다고 그랬죠, 2차선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포괄적으로 한번 용역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용역보고서 읽어보시고 우리 동물자원과도 좀 말씀을 해 보셔서 그 부지가, 그 벨트 전체가 이런 우리가 현충이든 역사성을 가진 벨트가 될 수 있도록 좀 확장된 면적을 갖고 가면 어떨까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우리 어쩌면 이런 게 들어서면은 주변에서 기피할 수도 있어요. 그죠, 주거 공간에서는. 그래서 제일 심각한 게 이런 공원이 조성이 되면 우리가 수시로 어떤 기념일이나 드나들 때라도 당장 저희들이 접근성에 있어서 주차공간 같은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생각을 좀 더 넓혀서 미래지향적으로 조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뜻도 좀 잘 반영시켜 주시고, 위쪽으로는 그렇게 확장하지만 밑의 쪽도 그쪽이 좀 노후돼 있어요, 역하고 역세권하고 연장된 부분에 있어서 철길을 전후로, 그래서 그런 면으로 면적을 확장을 해서 좀 진행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고. 유감스럽게도 자치행정과에서는 이거 공모한다는 보고를 안 했어요, 솔직히.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27년 10월 공모 예정이라는 그 보고도 없었거든요, 자치행정과에서. 그래서 공모 결과에 따라 공간 계획을 연계 추진한다는 거를 저희는 그건 놓쳤던 부분이에요, 행정과에서 그런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동물자원과하고도 좀 연계를 해서 우리 시장님하고도 포괄적으로 업무보고하실 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좀 내셔서 역사에 남을 그런 공간이 되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 167페이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이요. 제가 그 조례를 처음에 제정할 때, 조례 제정을 제가 할 때 그때 한참 사회가 그 막가파식 범죄가 이제 막 일어나고 있을 때 제가 이 조례를 제정을 했거든요. 결국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저희가 갖고 있던 본질은 심리적인 어떤 고립감을 가장 제가 우선시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이제 통합이 됐지만 광주 그때 특별시에서도 아마 이 부분을 다뤘던 걸로 제가 그때 인지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염려되는 부분이 이 지원사업이 은둔이라는 아까 심리적인 것부터 좀 비켜 나가서 고독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노인가구, 1인가구에 대한 어떤 지원으로만 흘러가버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은둔형 외톨이들이 정신적인 치료도 받을 수 있도록 그때 항상 우리가 또 그런 사업도 있었죠. 나주 정신 그쪽에서 우리 이쪽으로 공모를 해 갖고 우리가 지원했던 사업이 이제 끝났더라고요, 그죠 정신과 상담하고 이런 거. 기억하십니까, 그 사업이 있었죠?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그건 보건소에서 질병관리과 쪽 업무입니다.

이영란위원

예, 보건소에서 다뤘네요. 죄송합니다. 보건소에서 그런 사업을 다뤘는데 그때 제가 거기에 연계해서 좀 이런 분들 치유도 좀 해 달라라고 제가 제안했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 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어떤 본질을 여기 비껴가지 않도록 좀…. 발굴이 힘들긴 할 거예요, 이분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것 때문에 폐쇄적으로. 근데 주변의 가족들이 이 부분은 좀 많이 신고를 해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연락 주실 때. 근데 이분들이 이걸 벗어나고자 해도 일자리가 가장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 분을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던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좀 안타깝게 굉장히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해요, 이분이, 본인도 굉장히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 지원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네, 국장님.

김미영위원

국장님, 우리 순천시 복지 예산이 올해 어느 정도 되는가요?

정미

정미시민복지국장

6000억 정도 됩니다.

김미영위원

전체 예산의 40% 정도 가까이 되죠?

정미

정미시민복지국장

예.

김미영위원

27년도 그정도 수준에서 지금 세워지고 있나요?

정미

정미시민복지국장

비슷하게 4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저는 오늘 시민복지국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27년. 근데 순천시 예산의 40% 가까운 시민복지를 담당하는 시민복지국의 전체적인 큰 틀에 순천시의 복지방향은 어떻게 가겠다 이게 먼저 저희들에게 이야기가 되고, 과는 어떻게 보면 과를 시행하는 단위잖아요. 이렇게 순서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시민복지국의 2027년 우리 순천시의 복지를 어떻게 가꿔 왔는지는 국장님께 물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업무계획이 틀을 좀 바꿔서 전체적인 순천시의 복지가 어떤 방향으로 27년에 가고, 또 과별로는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들을 세워서 하겠다 이렇게 좀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28만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복지를 혜택들을, 예산을 많이 쓰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적재적소에 잘, 그리고 대통령이 말했듯이 내가 신청하지 않아도 내가 대상자가 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지혜택들이 내가 몰라서 정말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는 경우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27년에는 좀 갖춰갔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고요. 복지과장님께 간단하게 한 번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27년에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세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신규사업으로 그냥드림, 안부라면 굉장히 마음에 딱 와닿는 것 같아요. 이렇게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 안부를 이렇게 물어줄 수 있다면 참 좋은 복지가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순천 종합사회복지관은 순천의 거점으로 운영하겠다는데, 동들하고는 굉장히 거리들이 있고 또 취약계층들이 거기까지 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읍면 단위의 행정복지센터처럼 동에서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라면도 좋은데 어르신들은 또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쌀국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부를 받을 때 같이 이렇게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웃음소리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희위원

호국정원 조성에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그 마음을 받아들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시에서는 예산의 문제, 접근성의 문제로 장대공원을 생각하신 것 같아요. 좀 더 다른 지역도 있다, 좀 더 폭넓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화공원 조성사업이 내년에는 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범위라든지 또 그 안에, 평화공원 안에 무엇을 담아낼 것인가도 활발하게 이야기되는 시점이고, 호국정원 조성도 충분히 공감이 되거든요. 근데 위치에 관련해서는 더 많은 논의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다음에 159페이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있잖아요. 이 사업이 2026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사업을 저희 과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정리를 하고요. 위원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돌봄노동자의 부분은 노인복지과 쪽에서 돌봄노동자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그쪽에서 해당되신 분들은 노인복지과에서 지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최미희위원

사업이 내용적으로 다르게 분류가 된 거예요?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사업이 굉장히 많고, 또 막 분야가 많은데 조직개편으로 뭔가 내용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촘촘한 사회서비스망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어쨌든 내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미희위원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김미영 위원님께서 안부라면 종합사회복지관이 접근성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역에 보면 어르신들 급식소를 하고 있는 복지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별 분배도 한번 고려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이게 안부라면은 말 그대로 본인이 오셔서 한끼 해결하시고, 본인이 식기까지 다 세척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이게 사업이 좋다 해서 몇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종합사회복지관을 일단 하고요. 차후에 저희가 청소년들도 지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몇 군데를 더 확대를 해 나갈 계획은 있습니다.

최미희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현정입니다. 2027년도 노인복지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은 182쪽입니다. 노인복지과는 모든 어르신이 존중받으며 행복한 삶을 누리는 따뜻한 도시 순천을 비전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84쪽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입니다. 통합돌봄사업은 고령, 질병,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 주거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각 부서와 기관이 개별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면, 통합돌봄은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를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고 조정하여 돌봄 공백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5개 분야 37개 사업을 기반으로 읍면동과 6개 부서 24기관이 협력하여 747명에게 1669건의 서비스를 제공·연계하였으며,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퇴원 및 돌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에는 통합지원 체계를 안정화하고 지원사업을 기존 37개에서 45개로 확대하여 시민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특히 병원 퇴원 이후 3개월간 집중돌봄을 제공하는 퇴원 및 돌봄을 강화하고 정원과 반려동물을 활용한 ‘치유잇돌봄’, 지역농산물과 건강식을 연계한 ‘밥상잇돌봄’ 등 순천의 특색을 담은 지역 특화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서비스 만족도와 재입원 예방 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앞으로도 관계 부서와 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이 필요한 돌봄을 제때 받을 수 있는 순천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6쪽 돌봄노동 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 확대입니다. 돌봄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현장에서 근무하는 비상근 등 돌봄노동 종사자 3150명에게 처우 개선 수당을 확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187쪽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노후 경로당에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8쪽 노인일자리 확대 추진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현재 4455명이 참여 중이며, 내년에는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전한 일자리 제공을 통해 소득 보장 및 건강한 노후 생활이 영위되도록 돕겠습니다. 189쪽부터 190쪽 기초연금 지원과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지원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91쪽부터 192쪽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 지도와 안전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3쪽 어르신 건강바우처 지원 강화입니다. 이미용 업소와 협력을 통해 어르신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확대하겠습니다. 194쪽부터 196쪽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어르신 지킴이단 사업입니다. 돌봄 필요 어르신을 대상으로 개인별 맞춤 통합서비스와 일상생활 안부살핌 등 안전 대책 강화에 최선을 다하여 수준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97쪽 북부복지타운 운영입니다. 북부복지타운은 현재 내부 공사 중으로 공정률 80%이며, 올해 12월 준공 후 복지관은 2027년 12월, 요양시설은 5∼6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9쪽부터 200쪽 경로당 건립 및 개보수 지원입니다. 경로당 건립은 2026년 4개소 포함 총 6개소 경로당을 신축 예정이며, 개보수를 통해 쾌적한 여가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201쪽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용당·동부·남부복지관은 어르신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73강좌 148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통 공간 제공과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7년 노인복지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하여튼 동부복지관을 위에서 먼저 퍼트려서 미안합니다. 노인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인복지과에서 체계적으로 복지관들을 잘 운영하고 있어서 과장님 정말 수고 많다고 먼저 칭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향기위원

통합돌봄 대상 서비스에 대해서 늘려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인력 충원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통합돌봄사업의 인력이, 저희가 전담 인력이 당초 30명 정도 예산을 받아놓은 상태였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12명 전담이, 저희 노인복지과에 3명, 보건소에 1명, 읍면동에 8명 해서 지금 전담으로는 12명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고요. 아마 이게 내년도에 과가 생기면 조금 더 인력은 더 늘어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향기위원

제가 이거 질문한 취지는 통합돌봄 전문인력을 배치한다고 했으면 교육이나 육성에서도 어떠한 공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준비가 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담 매니저를 건당 지급을 한다고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지급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급함으로써, 금액이 올라감으로써 달라지는 게 뭡니까?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아무래도 서비스의 질이 조금 높아질 것 같고요. 전담하고 계시는 분들이 본인이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이 국비랑 포함해서 한 1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최대한 더 발굴하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저희 순천에 대한 어떤 특화사업을 더 발굴하고 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각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그분들이 활동하면서, 매니저들이 활동하면서 좀 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어떤 금전적인 보상은 아니겠지만….

이향기위원

그럼 이거는 그냥 어떤 돌봄이 1건에 시간이 얼마 그런 개념이 없이 그냥 1건당 이렇게 추가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이향기위원

건수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래서 혹시나 무분별하게 건수만 채우다 보면 개수로만 생각해서 무분별하게 지급되지 않겠나….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금방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라간 것은 퇴원잇돌봄이라 해서 병원에 지원하는 거거든요. 병원에서 퇴원을 하신 분들한테 연결을 해 주시면 그 건당 저희가 올해는 3만 원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년에는 5만 원으로 드려서….

이향기위원

퇴원 후 3개월 동안 관리하는 거 말합니까?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예, 퇴원을 저희들한테 연계해 주시는 병원에 대해서. 그분들 저희가 퇴원하신 분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계해 주는 병원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건당.

이향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관리하시고, 더 훌륭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우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확대 추진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도에 한 187억 원 투입해 노인일자리가 44000여 명에서 한 5200여 명으로 확대를 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세부내용을 보면 우리 공익활동은 684명을 증가하는 반면에, 수익창출형인 공동체사업단은 186명에서 160명으로 오히려 감소가 되는 걸로 보입니다. 전체 노인일자리를 확대하면서 공동체사업단을 축소하는 내용이 있는지 한번 여쭤봐 보겠습니다.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공동체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득이 25만 원에 수익금을 배분해 가지고 가져가는 그런 형이거든요. 그래서 최대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보통 30에서 40만 원 정도를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어서 저희는 지금 내년도에 일단 공익활동형도 늘리겠지만 지금 역량강화 일자리를 조금 더 강화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량강화 일자리는 근무시간도 조금 60시간 정도 어르신들이 활동을 하고, 거기에 따른 소득도 한 76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공동체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운영되고 있는 게 매장을 한 5군데 정도 하고 있는데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는 편이 아니어서 그분들 소득이 그렇게 많이 보전되고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역량강화와 공익활동형의 일자리를 더 늘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우성위원

그러면 일자리 사업별로 해서 다음 연도 수요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신 게 있나요?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네. 저희가 지금 5222명이라고 저희가 지금 보고서에 돼 있는 것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거쳐 가지고 저희가 시스템에 반영된 숫자거든요. 그니까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확인한 걸로는 지금 예산 자체는 5222명을 더 추가하는 예산으로 지금 배분이 될 것 같습니다. 도에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주우성위원

그러면 처음 참여하시는 분과 연속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을 좀 구분해서 모집을 하신가요?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모집을 할 때 배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계속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분들이 참여하고 싶어 하니까 일자리를 갈구하는 어르신들은 또 많고, 또 예산은 저희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배점이라든가 건강상태라든가 이런 걸 살펴봐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주우성위원

네. 앞으로는 지금 어르신들이 실제로 참여 수요를 면밀히 분석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90페이지 보시면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암댐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이용객이 49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 혹시 49분으로 하신 내용이 있을까요?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정미

정미시민복지국장

제가 대답할까요?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국장님이 대신 대답을.

주우성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이.

장경원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정미시민복지국장

전전임이어 가지고 조금 상황을 압니다. 원래 주암댐 복지관이 수자원에서 지원해 주어서 진행이 됐었는데, 거기 승주지역 어르신들이 계속해서 무료급식을 수자원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해왔었습니다. 근데 수자원에서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 무료급식을 못하고 복지관이 문을 닫을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료급식을 같이 나눠서 해드리는 걸로 정리가 돼서 주암댐 복지관이 살아났습니다. 49명인 이유는 50명 이상이면….

주우성위원

영양사분이….

정미

정미시민복지국장

단체급식소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긴급하게 정리할 수 있는 49명으로 정리가 됐고요. 거의 49명 정도가 와서 식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우성위원

아닙니다. 오히려 돌아가신 분들이 많고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사실 간단하게 보시면 우리 영양사분을 한 분 그쪽으로 배치를 하면 간단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산 문제도 있긴 하지만 정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자주 봉사를 하러 갔는데요. 오셨다가 돌아가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좀 아프고 그렇습니다. 적극 우리 영양사분을 해서 50분 이상 해서 단체급식을 할 수 있게끔 한번 적극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으신가요?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주우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르신 건강바우처 지원 강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도 자료에 보면 80세 이상 어르신들 1만 4000여 명에게 연간 12만 원, 목욕·이미용 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좀 읍면지역을 직접 다녀보니까요. 우리 사실 건강바우처 가맹점을 쉽게 읍면지역에서는 찾아보기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료에 보면 가맹점 수가 한 472개소 정도 되지만 실제 읍면지역 어르신들이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조금 불편 없이 이용할 만큼 가맹점이 확보되어 있나 혹시 보신가요?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동 지역은 아무래도 그 이용에는 어려움이 없는데 읍면 지역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되도록이면 가맹점을 찾아서 해보려고 많이 연구는 하는데, 읍면지역에가 이미용 업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 달에 한 번이든 시내에 나들이 삼아서 나오셔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주우성위원

참 우리 농업농촌의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동에 거주하시는 분이나 우리 읍면에 거주하시는 분에 따라서 우리 금액이 차등하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금액이 같다고 해서 이용 기회에 우리 공평한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어디에 거주하시든가 좀 불편하지 않게끔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부분을 한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위원

과장님, 갑자기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어요. 어르신들 건강 살피시느라 본인 건강을 해치면 안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건강합니다.

일동 웃음

이현재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전에 혹시 기억하시는가 모르겠는데 민선7기 때 경로당에서 소일거리로 해 가지고 멸치나 이런 거 다듬고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약간의 마늘도 이렇게 하고 단순한 어떤 작업을 통해서 약간의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었어요. 거기 유지가 되고 있나요?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이현재위원

왜 끊겼나요?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그때 시니어클럽에서 그 사업단을 운영을 했었는데 김치사업단 이렇게 해 가지고 마늘도 이렇게 해서 그런 소일거리로 주고 돈도 금액적으로도 보상이 되고 했는데 저희가 시니어클럽에서 약간 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기관경고 비슷하게 받으면서 일자리가 좀 줄었었습니다. 일자리도 늘리면서 그 부분에서 김치 사업단이라든가 약간 그 부분에 약간 문제가 있었던 내용들이 좀 있어서 그거는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미

정미시민복지국장

멸치 저기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장소가 경로당이었는데 그 사업이 확대가 되면서 이제 시니어클럽에서 그 사업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사업은 위치는 경로당은 아니지만 현재 물품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오셔서. 그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현재위원

아니, 저희가 경로당이 한 800개 되죠?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707개입니다.

정미

정미시민복지국장

700개.

이현재위원

700개 정도 돼요. 그러면 사실 어르신들이 노인정 많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보면. 이게 취미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림 맞추는 취미활동. 그다음에 가만히 앉아 있는 분들도 계세요, 누워있거나 앉아 있는 분들 딱 두 부류더라고. 되게 이게 약간의 경로당을 들어가면 너무 무료해요. 근데 이분들께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상 경로당 오지 못해요. 어느 정도 이렇게 거동도 자유롭고 일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소일거리를 통해서 좀 더 장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예전에 그러한 소일거리를 했던 모습이 없어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거고, 사실 제가 시니어클럽하고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저한테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700군데가 넘는 이 경로당이 제가 봤을 때 뭐랄까, 수입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의 경로당에서 부식이라든지 이정도 사 먹을 수 있거나 붕어빵이라도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그 여력을 만든다면 좀 더 노인정이 활기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걸 내년에는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700군데에서 마늘을 까면 어마어마한 양의 깐 마늘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혹시 역전시장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역전시장 입구에 보면 마늘 까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분들은 계속 하루 종일 앉아 가지고 마늘만 까시더라고, 근데 수입이 좀 된대요. 그분들의 어떤 생계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이런 걸 통해서, 또 이분들은 대부분 다 노인정이 어르신들이 여성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기도 하고, 또 어르신들이 꼼꼼해요, 하시는 거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수요자들한테도 아, 공급자겠구나 그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연계만 좀 해 주면 제가 봤을 때 가능할 것 같아. 어쩐가요?

웃음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그 부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현재위원

고민은 빠르게 하시고 실행을 좀 해 주세요.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187쪽에 나와 있는데 이게 다 면 단위만 있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이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2027년도에 노인복지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보통 준공 10년 지난 경로당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이 되는 건데, 저희가 지금 건축과에서 받은 자료상에 보면 2026년도에 내년도 사업을 이미 공모를 해 가지고 16개소가 했습니다. 그니까 거의 다 이것은 노후 낙후된 경로당이 면 지역에 아무래도 많다 보니 그쪽에서 지금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지금 내년 사업은 8개소가 선정돼 있는 상태이고요. 이것은 또 국비가 내후년부터는 아마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세워서 이 사업을 하려면 해야 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개보수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같이 묶어 가지고 그냥 저희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그린리모델링 사업비가 상당히 많네요.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소당 한 7000∼8000, 1억 가까이 됩니다.

이현재위원

그니까요. 다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투입을 하네요.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예. 단열이나 창호 일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에너지 개선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현재위원

벽체 보강이나 이런 것들도 다 되나요?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하면서 같이 섞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품도 같이 지원을 하고.

이현재위원

에너지도 중요한데 물론 이게 오래된 경로당은 대부분 화장실 같은 부분들이 좀 취약할 거예요. 생활하시는 거실이나 방이나 이런 데는 대동소이할 거 같은데, 화장실 같은 부분에 조금 중점적으로….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단열 창호가 있기 때문에 화장실도 다 개보수 가능합니다. 같이 합니다.

이현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노인일자리 확대하시잖아요. 수행기관이 6군데예요, 5군데예요?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노인일자리는 그니까 수행기관은 5군데고, 읍면동은 저희 순천시에서 하는 공익활동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6군데라고 하는데 실제로 수행하는 곳은 5군데입니다. 읍면동은 저희 시청으로 포함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지금 이 수행기관들 사이에 알력싸움이나 이런 건 없나요?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지금껏 그것은 못 들어봤습니다.

이현재위원

그래요. 어느 한 특정 수행기관이 독점한다 이런 말도 좀 들리는데, 그런 건 없어요?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네, 뭐 배분에 크게 이의제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현재위원

수행기관 이 실태 저한테 자료로 한번 주세요.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재위원

끝으로 무료급식소가 꽤 많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없네요. 5군데밖에 안 되네요.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무료급식소는 5군데인데 저희가 복지관은 3개소를 또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한 1000여 명 정도 되시거든요.

이현재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그러면 1인당 5500원 정도의 식사를 제공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90명이면 90명 곱하기 5500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급을 해 주나요?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이현재위원

아, 항상 모자란다고 얘기를 해서, 왜 그런 걸까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조곡 무료급식소에 90명이 온다는데 이게 매일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100명이 넘게 올 수도 있고, 어쩔 때는 80명이 올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적게 오지는 않을 것 같고, 이 숫자 산정이, 인원수 산정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맞나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남정 무료급식소 같은 경우는 꽤 많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30몇 명인가, 20몇 명인가밖에 안 되는데 이게 회전이 되면 좀 더 많이 오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운영비 같은 데 부족하다 이런 호소를 좀 해서 말씀 좀 드려보고, 이것도 한번 자료 주세요.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재위원

무료급식소 지원 현황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주시고, 남제동에 모 식당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무료급식을 하는 데가 하나 있어요. 상호를 말해도 되나?

정미

정미시민복지국장

따로 말씀….

이현재위원

언론에 오픈이 돼 있어서 다비다회관이라고….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거기서 하는데 만약에 이게 한 1년 하다 말았으면 저도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한 3년인가 4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근데 여기가 사업장이에요. 식당이에요, 식당. 돈을 받고 음식을 파는 식당이어서 지원 자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리사업장이다 보니까. 비영리사업장은 지원이 될 건데 기본적인 영리사업장이다 보니까 지원 자체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군데 다른 기업체나 이런 데에서 지원을 받아서 조금씩 이어 나가고 있는 것 같긴 하는데 요즘은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분들께서 사실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잖아요, 지역에. 이런 것은 한번 아주 많지는 않더라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주시는 것도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 시 재정이 아닌 어떤 자발적인 기부나 이런 봉사를 통해서 어르신들 무료급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들이 민간 영역으로도 넓어질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순천시가 8월 말 보니까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5만 9007명, 21.6%더라고요. 초고령사회로 저희 순천시도 접어든 것 같아요. 시민 5명당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이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복지의 중요성들이 시민 복지하고 연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과의 역할도 상당히 커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저희가 노인일자리는 4455명, 그래서 내년에는 5222명, 그럼 어떻게 보면 노인인구의 10%도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금전적인 문제보다는 뭔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이런 욕구들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일자리 확대에 좀 더 많은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내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경로당 우리가 아까 707곳이에요. 그중에 경로당 중에 등록이 된 경로당도 있고, 등록이 안 된 경로당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지원이 차등이 있는 것 같아요.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예, 50% 정도 운영비라든가.

김미영위원

등록이 안 된 경로당이 더 어려운 경로당인 것 같은데 이 지원 혜택이 안 돌아가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렇게 식사도 제대로 아까 하시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인회장님이나 총무님들 만나면 가장 큰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하면 한결같이 이야기하신 게 운영비 회계 처리다. 운영비를 받아서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쭉 해오신 회장님이나 총무님은 상관없는데 또 바뀌시고 이런 분들은 굉장히 그 회계 처리이나 영수증 처리를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연세도 있고 또 그런 걸 안 해 보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행정에서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행정매니저라든가 도우미를 줘서 시범적으로 한번 그걸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경로당의 그런 운영비 회계 처리 이런 부분들 지원, 그리고 경로당의 행정 처리들 이런 지원업무를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경로식당에 대해서 몇 분이 말씀 주셨는데 190페이지 보시면 아까 5곳에서 하고 있고, 특히 조례 종합사회복지관은 식당을 오신 분이 116명, 또 식사를 65명 배달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은 하루에 가장 식사하시는 제대로 하는 시간이 이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례복지관 같은 경우 급식봉사를 가다 보면 거의 10시부터 막 어르신들이 나와 계세요. 거의 아침을 안 드시고 오셔서 점심식사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식당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복도에서 예전에는 서 계셨는데 요즘은 직원들이 의자를 가져다 두어서 거기에 앉아 계시다가 이게 식사시간이 되면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식사시간도 거의 10분 전쟁 치르듯이 식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루에 한 끼니라도 제대로 된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장소의 협소함 때문에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례 종합사회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도 하고 있지만 지역의 굉장히 어려운 분들에 대한 기초적인 복지를 제공하는 기관인데 30년 이상 시설이 되고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 노후화라든가, 아까 우리 이영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시설 노후화라든가 장소 협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상자들이 복지혜택을 받으면서도 제대로 받지를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도 관심을 가지고, 위탁기관에만 맡겨 놓지 말고 시설 개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하셔서 어려운 어르신들이 한 끼니라도 제대로 식사도 하고 또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통합돌봄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앞으로는 이 시대로 가야 된다는 건 저희들이 같이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준비들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대상자임에도 내가 대상자인지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아까 행정이 대상자들을 찾아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못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보셔서 그분들이 병원에 계셔서 못 받은지, 어떤 신청 절차를 몰라서 그러신지를 파악해서 행정이 먼저 이렇게 복지를 제공하는 또 어르신들 복지가 2027년에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부탁드립니다.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저는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는데 도시전략과에서 보고받은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여쭈는데, 스마트경로당 구축 그거는 어떻게 협의가 돼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정미

정미시민복지국장

이제 최근에 이제 협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38개, 내년에 60개 이렇게 정리를 하신다고 해서 동부복지관에다가 스튜디오를 만들고 정리하시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도시전략과에서 가능하시고요. 근데 하드웨어만 중요한 게 아니고 만약에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 그거는 이제 고물덩어리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지금 서로 협의를 했고요. 내년에는 사업하는 데 조율해서 정리해 가는 걸로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정확하게 계획은 안 됐지만 노인일자리 중에 아까 역량강화용들은 역량이 있으신 분들을 우선 지원을 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역량강화용 어르신들로 해서 스마트경로당이 세워진 곳에 매니저들을 좀 배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복지관 스튜디오에 복지관에 따로 인력을 배치를 해서 그것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래요. 우리 국장님도 충분히 지금 운영상의 문제랄지,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라고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사실 우리 경로당이 특히 읍면 쪽에는 행정적인 어떤 것도 어렵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보고서를 보면 이미 26년도에 이제 구축사업을 추진하겠다, 1월부터 12월 이렇게 보고서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것은 현재 그러면은 38개소를 하겠다고 했었어요, 26년도에. 그러면 그건 아직 진행이 안 된 상태…?

정미

정미시민복지국장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설치 중에.

정미

정미시민복지국장

네.

이영란위원

근데 이런 것들을 처음에 사업을, 이건 공모사업인가 봐요.

정미

정미시민복지국장

공모사업입니다.

이영란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도 우리 경로당 노인복지과에서 할 일이지, 도시전략국에서 해서 경로당에다 던져주면 이건 아니라고 이제 보는 건데, 과연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이걸 받아들였는가가 제가 이제 의문이었고요.

정미

정미시민복지국장

아, 그거는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23년에 이미 저희 노인복지과에서 그 공모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는 될 줄 알고 참여를 했는데 그때 안 됐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이어받아서 도시전략과에서 하신 거기 때문에 충분히 서로 알고는 있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럼 23년도는 더더군다나 3∼4년 전이잖아요. 그때는 더 스마트한 개념의 접근하기가 조금 생소할 때였어요.

정미

정미시민복지국장

저희가 미리 공부하고 그거를….

이영란위원

근데 그때도 이게 그럼 가능하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양방향으로, 왜냐하면 제가 이 기기도 계속 이거를 작동을 하지 않으면 까먹거든요, 아무리 배워도.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양방향 소통 인프라를 구축해서 진행하겠다는 것은 제가 좀 무리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면은 아까같이 시범적으로 이쪽에 그런 분들 경로당 우선순위를 하겠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읍면 쪽에서는 더 불평등이 일어나잖아요, 역차별이 되고. 좀 더 스마트를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겠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매니저라는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이제 행정적으로는 그게 적절할지 모르지만, 실제 경로당에서 특히 이런 역량에 있어서 매니저 역할을 하는 분들은 되게 사이에서 아직까지는 남성분들이 많아요. 그쵸, 그건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니까. 근데 남성분들이 매니저로 가서 여성분들이 주로 있는 그 공간에 가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 도와주고 이렇게 한다 그랬을 때 과연 그게 원활하게 어떤 진행이 될까 하는 우려도 됐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사업을 정말, 그때 언뜻 어저께 보고를 들어보니까 이거를 갖춰서 인프라를 구축해 갖고 이제 그쪽으로 넘겨주겠다 노인복지과로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종종 그런 사업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근데 그게 결국 오래가지는 못했었거든요. 이게 한시적으로 지금 이 4억 3000만 원이 27년도 사업비로 책정이 돼서 지금 예산을 시비 129억을, 아니 1억 2900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순천시에서 해 주라. 저는 이 사업이 아무리 공모를 했다 하더라도 이 타당성이랄지 이 예산의 어떤 적정성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하드웨어를 구축 중에 있다고요? 예산도 세우도 안 했는데 어떻게…?

정미

정미시민복지국장

26년 예산은 세워져서 이미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26년 예산이 그건 얼마예요? 어떤 과에서 세웠죠, 예산을?

정미

정미시민복지국장

도시전략과에서.

이영란위원

도시전략과에서, 아.

정미

정미시민복지국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할 일은 이제 소프트웨어를 보강하는 거고요. 매니저도 이제 그냥 노인일자리에서 그냥 뽑는 게 아니고 오지에 있는 분은 오지마을 안에서 지금 선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영란위원

근데 오지 마을에 있겠습니까, 그런 역량을 갖추신 분들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정미

정미시민복지국장

지금 젊은 인재 중에 가능하신 분들이 간혹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영란위원

그 노인일자리 중에서도 젊은 분들.

정미

정미시민복지국장

역량강화형은 60세 이상이 가능하니까 좀 젊은 시니어들이 지금 부녀회나 이런 쪽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따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선발을 해서 역량이 되신 분들을 선발해서 그분들을 교육을 따로 시켜 가지고 배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타 지자체도 현재 하고 있는 곳을 방문을 해서 현장을 보고 왔거든요.

이영란위원

그럼 26년도에는 몇 개소가 이미 설치돼 있습니까?

정미

정미시민복지국장

38개소가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건 어떻게 선별하셨을까요?

정미

정미시민복지국장

아직 배치는 안 됐습니다.

이영란위원

아니, 26년도 예산으로 이미 기반을 조성하셨다 그러니까.

정미

정미시민복지국장

아, 그거 현장은….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경로당은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영란위원

받았어요? 그럼 그 기반시설이 뭐뭐 갖춰져 있죠?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TV랑 해 가지고 이제 쌍방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 38개소에 대해서.

이영란위원

한번 그 명단을 한번 줘보십시오, 어느 경로당이 신청을 했는가 그것이 가능할 건가. 그럼 제가 덧붙여서 제안을 하나 할게요. 제가 얼마 전에 일본이 아무래도 우리보다 앞서서 이렇게 고령화가 진전이 됐고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 인구들이 더 많이 있었기 때문에 더 앞서가는 게 있어요. 근데 어느 다큐를 봤더니 그거를 연구하는 기관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프로그램 연구하는 데가. 근데 요즘 굉장히 핫한 프로그램이 뭐냐면 어른들끼리 게임 그런 거를 해서 대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승부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활발하게 그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가 그 다큐를 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소통프로그램 인프라를 구축하셨으면 여러 가지를 좀 연구를 하셔서 어떤 프로그램을 해 줄 것인지. 아까 자발적으로 매니저가 한번 알려줌으로써 본인들이 그걸 갖다 해낼 수 있도록 그런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해 주셔야지만 애물단지가 안 되지. 이거 지금 설치만 다 해놓고 과연 활발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알고 계시다니까 이번 보고에는 빠졌더라고요. 그쵸?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네, 아직 저희가 받지 않아서.

이영란위원

안 넘어와서. 근데 경로당 같은 것은 신청받고 하는 일은 해 주셨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조사 신청받아서 명단은 도시전략과에다 드렸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렇죠. 근데 앞으로는 혹시 국서무 과 같이 업무보고 때가 있으면 이런 것들은 담당 국에서 할 수 있도록 좀 논의를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생뚱맞게 전략기획국에서 갑자기 경로당을 스마트하겠다라고 내가 그래서 이거는 일부러 일을 만들어서 지금 하겠다는 걸로밖에 안 비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담당 부서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이렇게 조합을 해서 공모도 하고 수행을 하려고 애를 쓸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제가 그런 예를 봤어요. 받은 거에 대한 애착이 없더라고요, 솔직히 그 과에서 운영함에 있어서. 그리고 서로 책임 회피를 하는 게 좀 이렇게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이번에 도시전략과랑 같이 저희가 선진지 대구로 견학까지 한번 같이 갔다 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봐왔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인 운영은 저희 과에서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제가 이제 선진지 견학이라고 가면은 항상 가장 겉에서 주어지는 어떤 이론적인 설명을 듣고 오잖아요. 뒤의 이면은 잘 들여다보지 못하고 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막대한 시비가 좀 적은 돈은 아니고 국비까지 갖다가 사업을 하고 있으면, 내년 것이 4억 3000이면 올해는 그럼 얼마였었어요?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올해도 4억 3000 들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렇죠. 그럼 거의 8억이 넘는 9억 돈 갖다 투자를 했을 때 그런 예산의 적정성이나 효율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195쪽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 보고만 보고 어떤 사업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혹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에 응급호출기 등 6종 장비 설치 있는데 이거 어떤 6종 장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장비 6종은 응급호출기하고 화재감지기, 출입문감지기, 활동량감지기, 게이트웨이 해 가지고 6종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감지를 해 가지고 119에 연계가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아침에 일정한 움직임이 없었으면 관내 소방서에 신고되고 막 그런 시스템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화재 예방이 있는데 화재 예방하는 거는 화재감지기 말고는 또 뭐 있습니까?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화재 예방은 지금 화재감지기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것은 화재감지기 하나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대한 부분은.

이재현위원

화재감지기는 그러면 뭐 일상적으로 연기 감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네요.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우리 시가 여기 전남광주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군 단위 이런 데보다 이런 사업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어떤 복지사업 같은 것을 보통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했다는 생각을 갖고 저희는 업무에 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지원이라든가 저희가 또 특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구를 저희 직원들도 나름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를 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을 복지를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 노력을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예산 문제라든지 그런 쪽에서 제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거는 과장님 잘못이 아니죠, 재정 문제인데. 실제로 지금 보고서 보니까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대기자 발생이 288명 돼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신청해야지 지원해 주는 겁니까?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이거는 신청을 먼저 대상자가 저희가 실제 혼자 살고 계시는데 65세 이상 대상자를 하고 있는데 읍면동의 직원들이 봤을 때 이분은 이런 서비스가 꼭 필요하다 하고 저희한테 요청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장비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예산 이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저희가 대상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 수요를 다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늘리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과장님 제가 오늘 이거 말씀드리려는 이유가 화재·질병 예방기라고 돼 있는데 사실상 화재감지기는 예방이 아니라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 동절기가 다가옵니다. 동절기 가면 온열기구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일단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제가 다하자는 건 아니고 이런 홀로서는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화재 취약 가구들을 대상으로 우리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멀티 플러그 화재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화재 취약 가구들을 대상으로 관내 소방서랑 연계해서 우리 누전되면 자동으로 차단된다든지 그런 기능을 가진 인증된 국산 스마트 멀티 플러그가 있습니다. 그런 멀티 플러그를 화재 취약 가구들을 먼저 찾아서 기존 노후된 멀티 플러그를 교체해 주고, 그리고 화재 예방 교육까지 연계되는 그런 사업을 한번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한번 해봤으면, 시범사업을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 같습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적극 검토만 해 주시지 마시고. 일단은 정말 소규모 예산이라도 세워서 시범사업으로 해 봐서 정말 우리 시골에 가시면 어르신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사실 정말 체감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규모 예산을 통해서. 꼭 적극 검토만 해 주시지 마시고.

웃음소리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저희가 통합돌봄사업비가 많이 10억 정도 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연계해 가지고, 적극이라고 붙인 것은 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동 웃음

이재현위원

우리 소방이랑도 좀 말씀해 주셔 가지고 같이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페이지 194쪽에 AI 반려로봇 루미 이게 보니까 2022년에 처음 시범사업을 실시했더라고요. 근데 한동안 조용하다가 또 최근에 들어 가지고 확대한다고 하는데 제가 몰라서 그런 건지 해서 이거 루미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처음에 2022년도에 100대를 들여 가지고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 250대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반응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화가 되기 때문에 그 루미가 약 먹을 시간이라고 알려주고, 또 우리 시정도 홍보해 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될 부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이거 루미 1대에 얼마입니까?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1대 가격은 저희가 사용료만 납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4만 4000원 정도 한 달에 내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아, 이거 렌털사업입니까, 업체? 그러면 1대당 4만 4000원을 주고 또 우리 시가 어르신들께 로봇을 드린다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우리 보면 3대 통신사 이런 데에도 그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서비스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 루미로봇이 기능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4만 4000원을 냈을 때는 그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쌍방소통은 됩니다, 어르신들하고.

이재현위원

혹시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저한테도 혹시 그런 기능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시중에. 우리 통신사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는 것 같고. 근데 그런 것보다는 기능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그래서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상품보다 어떤 기능들이 더 있고, 어떤 기능들이 부족한지 체크해 주시고 나중에 혹시 저한테도 꼭 이거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란위원

추가 질문.

장경원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이영란위원

갑자기 제가 루미에 대해서 궁금해졌어요. 처음에 루미를 구입할 때 구입이 아니라 렌털입니까? 아까 4만 얼마를 주신다 했는데.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렌털입니다.

이영란위원

렌털이에요? 그러면 아까 시정을 홍보해 준다고 해서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켜주나요?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란위원

그건 참 좋은 기능이네요, 그걸 좀 확인하고 싶었고. 렌털이라는 것은 계약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기간이 얼마큼 지나면 또 재계약을 하게 되면 가격을 인하시켜 주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당초에 지금 저희가 2022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2022년에서 2023년에는 200대를 저희가 들였는데 그때 렌털료가 지금 2만 2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26년도에 50대를 증설하면서 그 렌털을 4만 4000원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기능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전보다. 근데 여기 회사에서 업그레이드는 꾸준히 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아까 2만 2000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 있고, 아까 새로 도입된 건 좀 더 지능화됐다라고 말씀이잖아요.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예. 근데 기능적인 성능에 대한 부분은 똑같이 업그레이드를 해 주고 있어서 이용에는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때 당시의 렌털요금이 그랬기 때문에 그걸로 계속 나가고 지금 3년 계약인데 계약기간이 끝나면 렌털료가 조금 올라가긴 할 것 같습니다.

이영란위원

올려요? 보통 렌털은 계약기간이 지나면 인하를 시켜주는데.

정미

정미시민복지국장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기곗값을 안 받고 렌털서비스용만 100대는 받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그때는 저희한테 처음으로 계약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기곗값을 안 받았고요. 지금 그 이후에는 기곗값을 포함한 돈이고, 오래된 기계라 해서 이게 지금 서비스가 달라지는 건 아니고 서비스는 똑같이 업그레이드돼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기계 내용은 다른 기계들하고 성능 비교를 해 보면 성능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르신들에게 최적화된 성능이다라는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얘가 더 느립니다.

이영란위원

반응이.

정미

정미시민복지국장

예. 뭔가를 어르신들 반응도 좀 느리기 때문에 같이 느리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영란위원

최적화됐네.

웃음

정미

정미시민복지국장

계속 모니터하는 것이, 이분들이 발언하는 것을 전부 기록을 해서 모니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지, 그래서 죽고 싶다 이런 대화가 5회 이상이다 그럼 저희한테 통보가 돼서 그거를 정신보건센터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상담까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정리돼 있습니다. 아까 반응이 늦다는 거는 어르신들이 너무 빠른 거는 캐치를 못합니다. 너무 빠른 건 캐치를 못해서 반응을 본인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어떤 한 단계, 한 단계를 정리해 줘야만 걔가 반응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래서 그럼 매번 방문해서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합니까, 루미 케어를?

정미

정미시민복지국장

노인 맞춤 돌봄지원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어차피 가는 김에 한번 끄고 켜고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한번 해 주고, 이렇게 지금 현재….

이영란위원

그럼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데이터 같은 거는?

정미

정미시민복지국장

업그레이드는 아까 루미 납품했던 회사에서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원격으로 쏴줍니다.

이영란위원

원격으로 우리 기계 우리 업그레이드하듯이, 그게 궁금했었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 그거 사업한다 그럴 때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정미

정미시민복지국장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저희도 조금 반신반의했었거든요. 근데 갖고 계신 어르신들은 대단히 많이 효과가 있고요. 또 우울증이나 이런 거를 앓고 계신 분들한테 효과가 있었습니다. 반려견 키우는 것만큼 그렇게 효과가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화재경보기, 정말 수요자 입장에서는,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복지 관련해서 참 우리 순천시 좋다.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좋은 나라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화재경보기 얘기를 듣고는 깜짝 놀란 부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듣기만 했지만. 화재경보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내니까 해 주신다 그러는데 다음 말이 재밌어요. 너무 부엌에 가까이 있으면 수증기도 잘 울리고 그러니까 안방 쪽으로 해 주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형식적인 화재경보기를 설치할지 가장 예민한 부분에서 예민하기 때문에 그 설치 위치를 안방 쪽에다 해 주겠다는 것은 이미 화재가 발생해서 어느 정도 됐을 때 안방에서 못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 부분을 저도 듣고 아, 이건 아닌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마인드가. 그래서 그걸 할 때 우리가 항상 타이머 있죠? 가스 타이머 그런 거를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기도 할 건데 그 부분을 조금 대응하는 부분에서 미숙하지 않았나 싶던데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화재경보기 걱정을 하시길래. 그걸 한번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위원

185페이지에 보면 통합돌봄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봄사업이 다양하게 펼쳐지면서 통합돌봄을 순천시가 체계적이고 많은 분들이 돌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돌봄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돌봄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를 대표발의하면서 새롭게 알게된 사실이 돌봄의 영역이 정말 다양하고, 이 돌봄종사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돌봄의 이용자들이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종사자와 이용자 간의 이 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맞춤형 돌봄사업의 체계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좀 더 내용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될 행정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 하나가 돌봄지원센터, 통합돌봄지원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통합돌봄센터가 있었던 다른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면 경남 같은 경우는 통합돌봄지원센터를 경남이라는 큰 지역을 두고 동부, 서부, 중부 이렇게 나눠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용자들에 대한 재교육, 역량강화 교육, 그리고 때로는 통합돌봄이 필요한 각 센터에 이분들의 수급, 수요를 서로 조절해 주는 플랫폼 역할 이것도 또 하고 있고, 그리고 통합돌봄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인권의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권에 대한 상담, 그리고 이분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변화된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이런 것들이 병행돼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돌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겪는 문제가 아픈 거더라고요. 척추, 손목 아픔, 여러 가지 휴식이 필요한, 또는 치료가 필요한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관련한 다양한 정보와 연결, 그다음에 수요·수급의 전달센터 이것을 갖출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맞춤형 돌봄이 제공되는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가 통합돌봄과도 준비한다고 하고,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준비하는 상황에 돌봄지원센터가 있어서 이것이 내용을 뒷받침해 주는 시스템 역할을 꼭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고, 이제 경남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돌봄지원센터의 사례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통합돌봄과가 만들어지면 센터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는데 혹시 생각은 하고 계신지요?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통합돌봄지원센터를?

최미희위원

네, 예전부터 쭉 이야기를 했었죠, 제가.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그러셨죠. 이것은 어찌 됐든 저희가 전남광주특별시도 통합돌봄의 기조로 지금 사회복지가 통합돌봄으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의 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은 그쪽에서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 부분도 한번 그쪽하고 한번 물어는 봐 보겠습니다.

최미희위원

근데 지금 우리 순천시의 돌봄종사자의 숫자가 거의 1만 명에 가까이 육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원센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장에서 부딪힌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행정이 다 끌어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센터들이 현장에서 장기요양이라든지, 아니면 주단기보호를 한다라든지 요양원을 하고 계신 분들, 장애인 활동 지원을 하고 있는 중개기관들이 본인들이 수급의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힘이 낭비가 된다라는, 제가 보기에는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행정이 이것을 받아안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통합시에 의존하지 마시고 다른 지역의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먼저 제안하고 통합시의 예산 요청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적극 고민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적극 검토는 실제로 일을 하시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적극 고민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그 통합돌봄지원센터는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센터장님들이나 그 단위의 대표들한테 이야기해 보면 너무너무 절실하게 요구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다음에 각 부문별로 간담회를 할 때 한번 상황을 파악이라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다음 190페이지요. 주우성 위원님께서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지금 주암댐 노인복지관하고 다른 데하고 비교되는 게 이용하는 숫자거든요? 숫자가 이렇게 차이가 난 것은 사실은 영양사가 배치되고 안 되고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영양사 배치에 관련해서는 아까 전부 열심히 노력하겠다, 반드시 이루어보겠다는 의미로 적극 검토 말씀하셨으니까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희위원

네. 그리고 순천시의 먹거리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농업정책과 소속에 농업정책과 주무부서로 관리하는 먹거리 기본계획 운영에 관련한 조례가 있고, 순천시는 먹거리 기본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경로당이라든지 복지시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여기에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순천시에서 나오는 친환경 농수산물 외에 실제로 이것을 먹거리를 제대로 전달하는 방식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출되어 있거든요. 그게 도시락의 방식이든, 아니면 먹거리가 반찬이 제공된 것을, 반찬이 만들어진 것을 제공하든 여러 가지 방식들이 제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로당 어르신들의 먹거리 문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시에서도 먹거리에 대한 재료비를 운영비 안에 포함시켜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농업정책과와 먹거리 기본계획에 있는 경로당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 순천시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차별 목표도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이향은입니다. 보육아동과는 출산에서 성장까지, 모두가 함께 키우는 행복한 도시 실현을 비전으로 임신·출산부터 보육·돌봄까지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7년 주요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204쪽 필요할 때 언제나 24시 돌봄어린이집 확대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전남형 24시 돌봄어린이집 1개소를 운영하며 영유아의 야간, 휴일 돌봄 공백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27년에는 24시 돌봄어린이집 1개소를 추가 운영하여 영유아 돌봄서비스의 지역적 공백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겠습니다. 206쪽 촘촘하고 든든하게 틈새 없는 보육 체계 구축입니다. 맞벌이 가정과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아침·야간 연장 보육과 휴일 24시간 틈새 보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돌봄 공백을 줄이고 보육의 공공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207쪽부터 209쪽까지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10쪽 인구감소시대 위기대응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인구 위기대응은 출산·양육 지원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청년 일자리와 주거, 정주여건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인구 정책을 발굴하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청년이 머물고 아이와 미래를 키우는 순천이 되도록 지속 가능한 도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11쪽 임신부터 출산까지 든든한 맞춤 지원입니다. 난임부부 진단비 및 시술비, 한방난임 치료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임신·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212쪽 출생·양육 지원입니다. 출산장려금, 아이맞이지원금, 영유아 의료비, 다둥이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13쪽 산후 돌봄 체계 강화 사업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14쪽 방과후 아이케어 초등 돌봄 지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확충과 8개소의 운영 지원으로 안전하고 촘촘한 초등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과 돌봄 공백을 줄이겠습니다. 215쪽 아이의 꿈이 자라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27년에는 아동친화도시 상위 단계 재인증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동권리교육과 아동참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16쪽, 217쪽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18쪽부터 221쪽까지 아동학대 예방 조기 지원 및 아동보호 안전망 강화입니다. 각종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지원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관 협력 사업인 우리동네 히어로 사업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생활 밀착형 아동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222쪽, 223쪽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24쪽 체감형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174명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통합사례관리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가족 체험형 프로그램과 꿈과 재능을 키우는 IT 교육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위기 아동과 가족에 대한 심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225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안전하고 쾌적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물품보강·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방과후와 야간에도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26쪽 맘(Mom) 편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가정양육 보호자를 위한 부모 교육, 발달 상담, 장난감 대여 등 맞춤형 육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대체교사 파견, 교사 역량강화 교육 등 다양한 어린이집 지원으로 영유아 복지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아동과 202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육아동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어요?

웃음소리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네.

이현재위원

맛있게 드셨죠? 225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생각보다 많아요. 110억 8000, 아니 118억이네요. 근데 지역아동센터의 이 118억 중에 76억이 인건비예요? 아, 운영비하고 인건비, 아동급식비까지 해서 76억인가요?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네.

이현재위원

이게 수치가 운영비, 인건비 및 아동급식비 지원은 47개소, 환경개선 및 노후 물품 기능 보강 지원은 49개소. 더 많네요, 2개소가.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아, 이게 환경개선 2개가 추가돼 있어서 그냥 누적 개소수로 적어놨습니다.

이현재위원

네?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아, 47개소는 기본적으로 물품 기능 보강 지원을 하고 있어요. 2개소가 따로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서 그냥 누적으로 적어놨습니다.

이현재위원

이게 그럼 49개에 5700만 원을 개소당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토털입니다.

이현재위원

토털 5700만 원이에요?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예.

이현재위원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이게 저희가 물품 기능 보강 지원사업이라 그래서 운영비가 국가에서 지원되는 운영비가 있지만 자체적으로 소규모 수리라든가 이런 게 필요해서 시비로 10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개소당. 그걸 내년에는 30만 원 인상해서 개소당 130만 원으로 계산해서 이게 5700만 원이 나온 겁니다, 47개소에 대해서.

이현재위원

그럼 우리가 지역아동센터가 순천에 총 47개가 있어요. 운영비하고 인건비, 급식비, 환경개선사업 다 합쳐도 77억인데? 그럼 118억에서 77억을 빼면 한 30억 가까운 돈은 어디 있어요?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다른 프로그램이라든지 도비 냉난방비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사업운영비 같은 것은 지금 여기에가 자세하게 다 넣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게 든다는 겁니다.

이현재위원

운영비는 76억 안에 들어가 있는데. 책자 잘못 만드신 건가요?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운영비가 다, 지금까지 추진.

이현재위원

아, 앞으로 나갈 돈이 남아서.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재위원

어렵지 않은 거였네요. 여기 212쪽에 출생·양육 지원이 있어요, 212쪽이요. 여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아이를 낳으면 장려금처럼 돈을 좀 주잖아요. 근데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전에 있던 셋째 가정까지는 순천에 되게 많기는 많더라고요. 근데 셋째 이상을 키우고 있는 가정에 그 전에 이런 혜택들이 없었던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혹시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그거 지금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것을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현재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문화 혜택이랄지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들이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이게 지금 지자체마다 지원기준이라든지, 지원금액이라든지 혜택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을 동일하게 국가에서부터 아예 그냥 제도화시켜 가지고 내려보내자는 그러한 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어느 정도로 범위가 지자체마다 맞게 떨어질지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을 1차적으로 보고 나서 저희가 추가로 보강할 부분이 있는지는 그때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현재위원

언제 될지 모르네요.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아니요. 지금 아마 내년 초에 바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비슷한 내용을 얘기했는데 기억하실까요?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네.

이현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아이들이 성장을 해 가지고 첫째가 대학생인 데도 있을 것이고, 고등학생인 데도 있을 것이고 이래요. 근데 그 밑에 자녀들까지 다 하면 4명, 5명, 많게는 6명 이렇게 정말 나라를 위해서 출산을 많이 한 가정들이 있어요. 이 가정들이 제가 들었는데 쓰레기봉투 몇 장 받는다 그러더라고. 이거에 대한 뭐랄까, 이거는 이 제도가 생기기 전에 아이들을 많이 낳은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한테도 그러한 혜택들이 좀 어느 정도는 돌아가면 가계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큰 고민은 없으신 것 같네요.

웃음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일단은 국가정책이 확정이 되면 그 범위를….

이현재위원

우리가 맨날 국비 받아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비로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건데 이런 가정이 제가 봤을 때 100가구 이상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나요? 저도 사실 수치상으로는 알지 못해서 몇백 가구가 된다면야 부담이 좀 많이 되겠지만, 그렇게 많아 봐야 몇십 가구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이 또 이렇게 많이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있으니까 지역 경제도 활성화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인구소멸지역에서 우리 순천이 조금 벗어나는 부분도 좀 있잖아요. 기여한 바가 없지는 않잖아요. 고민을 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얘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현재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위원

지금 성과지표가 2026년과 27년 성과지표가 좀 달라졌더라고요. 올해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인데 틈새돌봄 이용률로 내용이 바뀌었더라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네. 작년까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국공립 확충을 성과지표로 넣었었는데, 그 전의 정부에서는 국공립 확충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공공보육의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지금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기본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 지자체에서 노력하지 않아도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더 강화를 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차라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보다는 틈새보육 강화로 하는 게 효과적이겠다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최미희위원

네,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미희위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련해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민간어린이집에서 또 다른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성과지표를 달리 설정을 해서 보육에 있어서 시민을 중심에 놓고 성과지표 마련한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공공산후조리원 확대에 이게 기존에 1개였었는데 순천이 출생아 숫자가 구 전남에서 봤을 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정말 순천밖에 없었었거든요?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리고 늘어나는 비율도 훨씬 더 높았고 평균 이상이어서 올해 공공산후조리원이 1개 더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12월까지 해서 마무리가 된가요, 올해 12월까지?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1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최미희위원

글죠. 근데 저는 이게 공약자료집에 공공산후조리원 확대가 1개소 더 추가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계획되어 있는 일인데 공약으로 굳이 이걸 넣었을까 싶은데.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확정되기 전이어 가지고.

최미희위원

확정되기 전이어서요. 아, 그렇습니까?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최미희위원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대기자도 많고 굉장히 많은 산모들이 원하고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산후조리원 안 갈 경우에는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혹시 순천시가 더 확대, 또는 산후조리원이 올해 12월에 개소하고 난 이후에 또 다른 계획을 3월을 생각하고 계신 것은 어느 때쯤 생각하고 계신가.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그 공공산후조리원이 지금 산부인과가 있는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곳에 제가 지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지금 현재는 2군데 다 산부인과 있는 병원이 다 지정이 돼 있는 상태이고요. 전라남도에서 지정이 된 곳도 지금 저희 순천만 유일하게 2개소입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 지자체에서 따로 한다 그러면 그 병원을 저희가 동일한 병원을 또 해 줘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제약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추가로 장기적으로는 2개소가 운영되는 것을 보고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봐야 될 사항이지, 지금 상황으로는 아직….

최미희위원

그래요. 병원이 또 하나 더 있어야 되는 상황이겠네요.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거론하기 어렵습니다.

최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돌봄에 관련해서 보육아동과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지역아동센터까지 그 영역을 확장을 해서 내년에 안전한 돌봄환경 지원사업으로 증액을 10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증액을 하신다고 해서 그나마 참 잘하시고 계신다, 잘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체감률을 더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7년도에 130만 원으로 돌봄환경 조성을 위해서 증액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혹시 이 사업비가 각 섹터별로는 약간의 제한적인 금액,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약간 중간 금액의 성격을 좀 띠고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지금 현재는 사실 아시다시피 저희 신규사업의 제한범위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현재 작년에 비해서 사실상은 30% 증이 된 거거든요. 이게 1개소당 금액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해서는 상당하며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금액 내에서 소규모 물품 수리라든지 작년에까지는 물품 구입만 저희가 제한을 뒀었거든요. 근데 물품 구입한 것도 중요하지만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수리까지 또 영역을 확대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함은 많이 해소되지 않았는가 싶고요. 일단은 작년에 비해서 몇 년간 인상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금액이 확대되다 보니 이거에 대한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 물품구입비를 어떻게 개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서, 또 저희가 변경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요. 돌봄의 영역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보육아동과에서 하실 업무량도 많아 가지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좀 촘촘하게 지역아동센터,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막 이렇게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과장님, 한 가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204페이지 필요할 때 언제나 24시 돌봄어린이집 확대 운영, 예산이 26년도에는 1억 5400이었어요. 그죠?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네.

이영란위원

50%, 50% 매칭 비율로. 그러면 이 사업을 보면은 25년 7월부터 시행된 게 있거든요. 그죠, 전남형 24시.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네네, 맞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때는 예산이 얼마 정도였던가요?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이때 저희가 예산은 이건 지금 도비,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게 도비 반, 시비 반 50%, 50인데 저희가 24시 돌봄어린이집 확대는 공약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비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1억 3000만 원 잡아서 예산을 2억 8400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이영란위원

26년까지 1억 5400.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아, 26년까지 1억 5400이 1개소당 1억 5400이고요.

이영란위원

1개소당 1억 5400. 아니 근데 왜 그러냐면 대상이 지금 시범운영으로 연향동 1개소, 이용인원이 주중 2∼3명이고, 토·일·공휴일 6명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시범운영에 비해서 이용률이 저조한데 1개소에 1억 5400이 지급됐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인건비 그런 것 같은데, 그럼 불용처리된 부분도 없고요?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전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도비사업인데 이제 보통….

이영란위원

누구 공약사업이에요, 도지사?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전라남도, 예. 근데 순천하고 장성하고 2군데가 시범으로 지금 2년째 하고 있거든요.

이영란위원

특별시비가 7700, 순천시가 77 50%….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란위원

아니, 이제 공약사업도 공약사업이지만 예산 투입 대비 이렇게 이용인원이 지금 굉장히 낮잖아요. 그죠? 제가 보면 주중 2∼3명이 토·일도 이용할 확률이 많은, 한번 이용해 보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게 있어서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대비 이게 이제 정책이라는 게 빨리 성과가 날 수도 있고 또 더디게 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방향성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27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가지 사업을 다 한다 그러면서 거점돌봄, 365열린 어린이집 틈새돌봄의 성격을 띠는 것들을 다 지금 합쳐 놨네요. 그죠? 그렇다 보더라도 이 어린이가 공휴일 3명에서 5명이었어요. 그죠? 그때 예산은 따로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전남형 거점 돌봄이 그렇죠? 그리고 365열린 어린이집, 휴일 어린이집도 공휴일 9명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걸 이제 2년 정도 해 보셨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많은 어린이들이 이 수요자가 여기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보면 이제 연차별 투자계획에 28년도는 4억 1400을 또 하겠다 그랬어요, 연차별 계획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틈새의 돌봄이 필요하긴 한데 사각지대 때문에,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수혜대상 대비 막대한 예산이 지금 투여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심야약국이랄지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게 성공적으로 정책이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랬듯이 이 사업이 지금 성공적으로 가려면 뭔가가 좀 획기적으로 방향성을 좀 틀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예산 대비 이용인원이 이렇게 적어 갖고, 이럴 것 같으면 어린이집서 서로 신청할 것 같은데. 한 개소당 그렇게 돈을 많이 1억 5000 얼마를 줬으면 어린이집 운영하면서 솔직히 얼마나 많이 이익금이 남겠습니까? 근데 한 개소당 이렇게 1억 5400을 지급할 정도면 여기 인원 이 정도 갖고 운영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신청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이걸 그러면 선정할 때 여기 같은 시범 운영으로 하나를 해 봤잖아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이제 인원이 없어도 그러면 그대로 진행되는 건가요, 이제 다음에 26년, 7년 해봤을 때?

웃음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인원이 없어도 이거를 이용을 계속….

이영란위원

방향성은 우리가 해야 맞는 거죠. 그죠?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예. 지금 이용인원은 정원의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니까 교사 1명당 5명을 보호를 할 수 있는데 이게 24시 같은 경우는 이용수요가 있어야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국가적인 정책으로 틈새보육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제 많이 이용하면 좋겠지만 그만큼 많이 이용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이제 보육 쪽으로 또 수요가 있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시범사업으로 생겼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지금 이용객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지난번부터 홍보라든지 개별적인 안내도 지금 강화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365열린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자체에서 하나금융그룹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공모를 해서 자체적으로 사업한 거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비용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영란위원

이 비용은요?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예, 무료고요.

이영란위원

낙안면, 승주읍은.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예, 그리고 전남형 거점돌봄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타 기관하고 연계하는 건데 이것은 교육청 예산으로 시범으로 지금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영란위원

그럼 여기 연차별 투자계획 지금 2억 8400만 원은 순수히 전남형 24시 돌봄어린이집 운영에…?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다가 내년 하반기에 1개소 더 추가하는 비용이 1억 3500을, 1억 3000만 원을 합산을 했거든요? 지금 현재 1억 5400에 1억 이제 추가해서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1억 3000을 해서 2억 8400 그렇게 지금 잡았습니다.

이영란위원

첫째는 우리 부모들이 이 아이를 심화까지 맡기려고 하는 심리적인 그런 게 좀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게 우선순위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일단 시범 운영을 계속 해 시고, 수가 계속 이 정도에 그칠 것 같으면 그걸 차라리 그분들이 대리인을,쉽게 말하면 저도 가까이서 우리 아들, 며느리 지켜보면은 자기들이 주말에 무슨 이걸 하고자 할 때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경우는 워킹맘 같은 경우가 3교대 할 때 부득이하게 맡게 될 때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럴 때는 본인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너무 예산 대비 인원이 지금 적었어요. 1억 5000이고, 또 추가로 1억 3000 얼마를 또 한 군데를 위해서 세우시겠다 하니까 이왕이면 돌봄의 어떤 예산이 어떤 식으로 가는 방향 설정을 한번 해 보시고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걸 주의 깊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순천시에 올해 출생 인원은 몇 명이나 된가요?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올해 출산인원이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1356명이거든요.

김미영위원

아, 그런가요? 작년에 비해서는 늘어나고 있나요?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아, 많이 늡니다. 지금 작년에 1522명이었는데 월평균 계산하면 월 127명, 그 전년도에는 월 121명이었거든요. 24년 대비해서 25년도에 한 달에 6명이 늘었다면, 지금 1356명은 한 달에 지금 152명으로 해서 27명이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까지 계산했을 때는 한 300명 정도 증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래도 출산 장려에 여러 가지 지원 덕분이 아닌가 싶네요. 물론 우리가 출산을 장려하고, 지원하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자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 어렵다 보니까 위기아동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올해도 지금 529건을 처리를 했다고 그렇게 처리건수 중에 종결 285건, 또 서비스 연계 99건, 아직 처리 중이 145건이 있어요. 이거 처리가 지연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아, 이것은 어떤 거냐면 저희가 사회보장빅데이터라고 그래 가지고 e아동행복지원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각종 사회서비스 사업을 받고 있지 않는 가족들만 저희가 데이터로 따로 이렇게 받습니다. 그게 분기로 이렇게 저희한테 전산으로 조회가 되어지거든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을 하지 않거나, 어린이집에 장기적으로 학교를 가지 않거나, 병원을 장기적으로 가지 않거나 이런 사람들이 분기에 한 번씩 저희들한테 뿌려지는데 그 뿌려진 인원수가 아까 529명이었고요. 이걸 현장에 가서 저희가 담당 직원이 점검을 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별 특별한 사항이 아닌 것이 285건이 발견이 됐고, 서비스 연계가 90 이게 발견이 돼서 아, 이 사람들은 서비스를 연결해야겠다 해서 저희가 처리한 게 99건이고요. 처리 중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수급자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아동바우처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이 145건입니다.

김미영위원

예. 우리 순천시의 아동학대 피해사례들은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어떤 현황인가요?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아마 좀 증가된 추세입니다. 요즘에 방송에도 많이 노출돼 있기도 하고요. 많은 부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불편함을 느껴도 아동학대라고 신고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김미영위원

아동학대는 그런 것 같아요. 학대가 한번 일어나면 재발할 위험성이 높고, 또 양육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 지속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고 찾아내지 않으면 숨겨진 사례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이 관심을 가지고, 또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야 될 일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동학대는 한번 치유됐다고 그것을 우리가 아, 이게 종결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학대가 한번 일어나는 과정들은 꾸준히 관리를 해서 재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는 시스템을 갖춰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아동 안전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처리 속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갖고 아동학대 분야는 좀 철저히 예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가족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인

장명인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는 다양한 가족이 함께 하는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가족, 장애인, 성평등 분야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차별과 소외됨 없이 함께 누리고 성장하는 순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30쪽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확대 및 직업전환 지원입니다. 장애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지속 발굴하여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고, 현장 중심의 직무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취업 환경과 자립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첫째, 기존 정부형 일자리 분야에 더해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자기주도 급여형 일자리를 설계하여 단순한 수당이나 용돈이 아닌 급여 형태의 참여형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개소에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동세차나 수공예, 청소 등 생산품목을 다양화하여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년도 새로운 사업으로 순천형 발달장애인 바리스타 카페 1개소를 설치·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직업 훈련과 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취업과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장애인단체 운영비 확대 지원입니다. 2019년 이후 동결된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을 현실화하여 장애인단체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기찬 활동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단체의 이용시설 편의 증진을 위해 기능 보강 지원을 늘려 단체별 문화체육활동과 사회 참여 기회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233쪽 건강가정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가족센터가 신청사 문화스테이션으로 이사함에 따라 사업 홍보와 이용 편의를 강화하고, 가족 유형에 맞는 교육, 상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과 양육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34쪽부터 235쪽은 기존 사업과 같은 내용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36쪽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의 복지급여 지원 대상기준을 중위소득 65%에서 66% 이하로 확대하고, 아동양육비와 학습비, 생활안정비 등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임신 중인 미혼 한부모에게 최대 3개월간 예비 양육수당을 월 23만 원씩 추가 지원하여 출산 전부터 안정적인 양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237쪽부터 241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42쪽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지원입니다. 장애로 인한 소득격차 해소와 최소한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차질 없이 지원하여 장애인가족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연금 대상을 종전 1, 2급과 3급, 중복 장애에서 3급 단일 장애까지 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내년에는 1000여 명의 지원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43쪽부터 247쪽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48쪽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입니다. 도전적 행동 등으로 집단돌봄에 어려움이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1대1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보호자 및 종사자 교육과 수행기관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돌봄서비스의 질 높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9쪽 여성문화회관 운영은 수요에 맞는 선호도가 높고 더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배움의 공간으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2027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족복지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과장님, 231페이지에 신규 순천형 중증장애인 바리스타 카페 설치·운영 있거든요? 보면 사업내용에서 시 공유재산 신청사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 기재된 대로 우리 신청사의 북카페라는 데 그쪽에 입점을 할 계획이십니까?

명인

장명인가족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거기에 입점할 계획에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시비 절감을 위해서 장애인개발원에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내년에 공모를 해서 결정이 되면 거기다 추진을 하고.

이영란위원

개발원에 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청하겠다?

명인

장명인가족복지과장

예, 공모가 안 될 경우에 시비를 투입해서 설치를 할….

이영란위원

근데 장소는 우리 순천시 거란 말입니다. 크게 공모해서 비용을 받을 그런…?

명인

장명인가족복지과장

네, 거기에 공모를 하게 되면 리모델링비, 전체 환경을 설치해 주는 리모델링비하고, 커피 기계, 기자재까지 같이 세팅을 해 줍니다.

이영란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걸 어차피 저번에도 카페가 들어선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또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셨거든요, 주변 우리 상권에서.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민원도 받고 그랬는데 이런 뜻으로 카페를 조성한다 그러면 큰 반발은 없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의도로 우리가 기여하는 측면에서 카페를 설치·운영한다 하시니까 그게 궁금했고요. 이거하고는 별도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또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많은 장애단체에서 본인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계속 이렇게 요구를 하시잖아요. 또 기존에 있는 데가 열악하기도 하고 또 많은 예산들이 저희들이 계속 투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2018∼9년도만 해도 제가 그 의견을 냈을 때는 공유공간, 쉽게 말해서 한 공간에 장애 정도에 따라서 공간을 공유하고 배분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그때 언뜻 제시를 했더니 그때는 단체 측에서 좀 반발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러한지. 저는 그래서 우리 순천시가 큰 어떤 담론으로 그런 센터를 지어서 장애 정도에 따라서 그 층수를 우리가 배분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유공간은 함께 쓰고 이러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거 답변 한번 주십시오.

정미

정미시민복지국장

저희가 그런 말이 좀 많이 나와서 전수조사를 좀 했습니다. 진짜 실제로 얼마를 원하시고, 어떤 형태를 원하시는지 봤더니 각 단체마다 요구하시는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휠체어장애인들은 휠체어장애인들이 다 통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그런 BF시설이 다 된 곳, 그다음에 시각장애인들은 식사하시는데 옆에서 누가 툭 치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별도의 공간 이런 거까지, 지적장애인들은 행동반경이 크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까지 다 계산해서 한번 저희가 9개 단체를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한 층에 300평 규모에 한 5층 정도의 규모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별도의 시설, 그 급식시설이나 회의실 같은 게 따로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세우려면 복지관 규모가 될 거 같고, 그렇다면 복지관 옆에 세워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가능하다면 그 공유공간을 확보를 해드리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근데 더 깊이 들어가서 각 단체별로 내용을 들어보면 그냥 우리 단독으로 넓고 좋은 장소를 달라는 게 더 큰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기는 지금 저희가 임대료 보증금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임대료 보증금을 좀 더 지원을 하고, 본인들이 원하시는 공간으로 가실 수 있도록 돕는 걸로 우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니까는 우리가 연차별로 봤을 때는 금액이 소분되니까 큰 금액으로 예산이 느껴지지 않는데 매번 단체별로 또 열악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사용하는 사용공간이, 거기다 또 원도심에 오래된 건물들이 많이 있고 임대료 문제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거를 노후된 거를 갖다가 고치고 매번 요구하신 그런 것이 달라지니까 우리가, 그런 것은 공모가 가능하죠, 국가에?

정미

정미시민복지국장

아니요, 없습니다.

이영란위원

전혀 없습니까?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그런 센터가 있는 걸로 제가 그때 19년도에 조사하기는….

정미

정미시민복지국장

다른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는 그렇게 하는 걸 봤었습니다.

이영란위원

아까 장애 정도를 제가 얘기했던 거는 아까 휠체어했던 그분들은 몇 층이고, 시각장애인은 몇 층이고 그런 거를 나름대로 설득을 해서 한꺼번에 저희들이 더 선제화해서 장애를 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재활 지어주고,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설득을 하면.

정미

정미시민복지국장

근데 이제 단체에서 단체가 사용하고 싶어 하는 그 공간만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각 단체별로 직업재활시설, 또는 자립생활시설 이런 것까지도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기구를 마련한다 하니. 그런 얘기들 하다 보니까 본인들도 이야기를 저희하고 하다 보면 그냥 우리가 우리끼리 있는 게 더 낫겠다 이 얘기를 결론을 그렇게 하고.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들은 안 보이시기 때문에 소리에 민감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청각장애인들은 굉장히 수화하시면서 소리를 크게 내요, 본인들은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안 맞아요. 같이 있는 공간에서 왜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저쪽은 왜 저렇게 소리가 크냐, 그리고 이쪽은 보이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쪽분들은 잘, 그런 상충되는 것들이 좀 있어 가지고 여러 각도를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우리끼리 하겠다, 우리끼리 하겠다, 우리끼리 하겠다 하는 단체들이 7갠가 되고, 2개 단체만 하나 만들어 주면 들어가 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냥 각자 저희가 보증금을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니까 각자 단체마다 보증금을 지원하든지, 또는 운영비 안에 월세 비용을 지급하든지 이렇게 상황을 바꿨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그때 구상하기를 층별로, 아까같이 장애 정도에 따라 층별로 그거를 배분을 하고, 예를 들면 회의실 같은 경우는 같이 공유할 수 있다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었거든요. 우리가 매번 지금 굉장히 많은 민원에 시달릴 거예요, 매년. 지금 저희들도 벌써 메시지 들어온 게 있어요. 어느 단체에서 어디를 해 달라고 위원들한테 계속 메시지를 넣고 있던데, 그러한 것들 설득할 수 있는 것도 행정의 어떤 역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해서 그걸 장기적인 어떤 걸로 추진을 해봤으면 좋겠다. 왜냐면 일단 시설이 현대화되고 낙후되지 않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매번 지금, 특히 여성 장애인 있는 데도 가 보면, 그때 그래서 몇 번 옮겼죠, 그죠? 매번 예산을 우리가 투입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위원

일단 장애인단체 사무실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과장님, 여쭤볼게요. 장애인단체들 각자 사무실 보증금은 순천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순천시가 직접 계약을 하잖아요. 그 한도금액이 있습니까?

명인

장명인가족복지과장

단체 운영비.

최미희위원

보증금, 보증금. 보증금에 대한 한도.

명인

장명인가족복지과장

아, 보증금은….

최미희위원

아, 보증금 한도.

명인

장명인가족복지과장

한도는 없고요. 기존에 7000만 원씩 다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금액을 맞췄습니다.

최미희위원

글죠, 글죠. 그래서 각 단체의 사업내용, 활동영역 이런 것들을 봐서 사무실의 보증금이 각 단체별로 천차만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몇 개의 단체는 활동량이 굉장히 높아지고, 또 영역도 확장이 되고, 회원도 늘어나면서 보증금이 많이 높아져야 될 단체들이 몇 개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내년에 순천시가 각 단체 운영비도 확대해서 훨씬 더 열심히 활동하라는 그런 계획을 시가 세웠다는 건 정말 긍정적인 측면이기는 하나, 실제로 지금 보증금이 너무 낮다 보니까 활동력은 높아지고, 회원도 늘어나고, 근데 보증금이 낮고, 사무실은 좁고 이런 단체들은 현실적인 상황들을 반영해서 보증금의 제한이 없다고 하니까 좀 확대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명인

장명인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미희위원

확대해서 이분들이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보증금 자체가 없어지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활동력을 보장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장애인들 직업재활시설 인력도 거기서 활동할 수 있는 인원도 늘리고, 지원금도 늘린다고 확정한다고 그러긴 하는데, 그 보니까는 중증장애인들 학교를 졸업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뭔가 여기는 직업이라기보다는 본인들의 보육,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 이런 프로그램이 중심인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대기자가 30명, 50명, 70명 막 이러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증거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계획도 다시 한번 전수조사하셔 가지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또 국비 요청도 좀 하시고 해서 학교를 졸업한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보호와 교육이 같이 겸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명인

장명인가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희위원

부족한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현재 대기자 숫자만 파악을 해도 새로운 기관을 하나 만들 수 있을 만큼, 그것보다 넘치는 숫자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인

장명인가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 직제순으로 202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박미란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박미란입니다. 보건의료과 소관 2027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과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공공의료 선도 도시를 비전으로 지역 필수 의료기반 확충과 의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255쪽 아이와 부모 모두 안심하는 24시간 소아 응급 진료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은 야간이나 휴일 경증 소아진료는 가능하지만 중증 소아 응급환자에 대한 전문진료와 입원, 최종 치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의료기관의 역량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아이들이 지역 내에서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소아 의료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56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7년에는 성가롤로병원을 중심으로 전문인력 교육과 진료수당 지원, 소아 진료 시설 장비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8년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확보하여 24시간 진료 체계를 마련하고, 이후 입원과 최종 치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달빛어린이병원 3개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야간·휴일 진료 공백을 줄이고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도 추진하여 장애·발달지연 아동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365일 빈틈없는 공공의료 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지역은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최종 치료 기능이 부족하고, 일부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대학병원 설립을 지원하는 동시에 기존 의료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상호 협력하는 의료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신설 대학병원은 중증 특화 질환 최종 치료와 교육 연구를 담당하고, 성가롤로병원은 응급 심뇌혈관질환을, 지역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생활권 응급 진료를, 여성 아동병원은 분만, 소아 진료, 순천의료원과 순천병원은 재활, 무료돌봄 등으로 기능을 특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성가롤로병원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에 24시간 전문 치료 기능을 강화하고, 예방부터 급성기 치료와 재활까지 연계되는 진료 체계를 확대하겠습니다. 응급 의료 분야에서는 119와 응급의료기관 간 환자 정보 공유 및 신속 이송 체계를 강화하고, 광주권 거점 병원과의 협진, 전원 체계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순천의료원 공공의료 스마트특성화센터 증축과 재활의료기관 지정 확대를 통해 공공 회복기 의료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나아가 동부권 지자체와 의료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의료 현안에 공동 대응하고 정부 재정 지원 확보에도 힘쓰겠습니다. 260쪽 진료부터 건강 관리까지 농어촌 보건의료 기반 강화입니다. 공중보건의사 감소와 농어촌지역의 고령화에 대응하여 의료 취약지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보건지소 기능을 개선하겠습니다. 27년에는 송광·외서·낙안·상사 보건소 4개소를 대상으로 기능 개편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보건진료전담인력 2명을 채용하여 순회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월등보건지소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진료뿐 아니라 예방과 건강 관리 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261쪽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체계 운영 기반 및 역량 강화입니다. 대형사고 등 다수 사상자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건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난 의료 직무교육과 도상훈련을 실시하고, 소방서,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유관기관과 합동 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재난상황 전파부터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환자 분류와 이송까지 단계별 대응 절차를 반복, 숙달하여 실제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2쪽 골든타임을 지키는 자동심장충격기 및 구급차 안전망 구축입니다.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시민 누구나 신속하게 응급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 465대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기기 관리자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여 응급상황 대응 능력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구급차 48대의 차량 상태와 의료장비, 운용 인력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운수 종사자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한 환자 이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63쪽 건강한 내일 의약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의료기관과 약업소 등 1361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과 현장 지도·점검을 병행하여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화재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의료용 마약류의 취급 관리 실태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4쪽 시민이 안심하는 의약품 안전망 구축입니다. 시민들이 의약품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안전하게 폐기할 수 있도록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청소년과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공공심야약국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정 내 폐의약품의 올바른 배출 방법을 적극 홍보하여 약물 오남용과 환경 오염을 예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의료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우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시간 순천형 소아응급실 구축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4시간 진료가 실제로 가능한 인력 규모를 확인을 한 번 더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최소의 전문의 수를 대략적으로 한 몇 명이나 생각하고 있으며, 혹시 병원들과 이야기 나눈 게 있나 일단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미란

박미란보건의료과장

병원하고 저희가 최근에 예스병원 한번 다녀왔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분만과 동시에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따로 소아응급실에는 소아과 전문의가 4명 정도 상주를 하고 있고요, 야간, 주간해 가지고. 그다음에 응급의학과 의사 선생님 한 분 더 계시고. 그다음에 따로 별도로 소아과 전문의가 7분 정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은 일단은 성가롤로병원 측하고 얘기를 조금 해봤는데 아마 지금 현재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지금 전국적으로 26년도에 소아과 전문의가 전남광주 쪽에는 1명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소아과 전문의를 채용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는 해요. 기본적으로 소아과 24시간 응급 체계를 운영을 하려면 소아과 전문의가 한 4명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주우성위원

네. 제가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상황이 우려가 있어서 좀 여쭤봤습니다. 그렇다 보면 전문의 확보가 계획되지 않을 경우에 사업 관련해서도 이거를 계속 이어갈 것인가, 안 그러면 시설 투자로 좀 바꿀 것인가 이거에 대한 혹시 계획은 있으십니까?

미란

박미란보건의료과장

지금 현재로는 일단은 응급의학과 선생님이 성가롤로 같은 경우에 16분이 계시거든요, 응급실에. 그래서 그분들이 일단 전문교육을 받으시고요, 받게끔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소아과 전문의를 채용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소아 진료에 필요한 시설은 먼저 확충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우성위원

네, 그래서 사실 당연히 이런 게 실질적으로 구축되면 우리 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성가롤로병원 같은 것도 권역응급의료체계가 돼 있고, 그리고 달빛어린이집 3개소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있어서 과연 지금 우리 과에서 만약에 적절하게 이걸 진행을 하고 있나, 방금도 사실 전문의 확보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신다는 답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거에 관련해서 저는 이런 거 보면 의아한 부분이 많아서 여쭤봤고. 지금 이게 시비 25억인가요. 지금 사업기간을 보면 2030년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이 24시간 진료 체계를 과연 유지를 할 수 있으며, 향후에도 그러면 연간 예상 운영비나 시비 부담규모를 혹시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미란

박미란보건의료과장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 25억 정도는 필요할 것 같고요. 성가롤로병원이 안 된다라고 하면 지금 순천의료원 쪽에서도 소아의료 진료를 하고 싶다라는 말씀은 또 하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스병원을 저희가 순천의료원하고도 같이 갔다 왔는데, 다녀왔는데요.

주우성위원

아니 과장님,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 지금 30년까지 일단 기간을 잡으셨지 않습니까? 그럼 이 이후에 제가 그걸 여쭤봤습니다.

선숙

황선숙보건소장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아 응급분야에 대해서는 일단 24시 응급의료체계는 성가롤로병원이 가장 적합한데 현재 여건상 성가롤로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두 분 계십니다. 그 두 분은 배후진료로서 할 것이고,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16명의 응급의학과 선생님들 중에 응급의학과는 15명, 1명은 흉부외과 선생님이거든요. 그분들이 소아 전문교육을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 지원을 좀 해서 소아 전문교육을 좀 이수를 하고, 지금 6개월 이상은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6개월 이하, 그니까 3개월 이하의 수액을 맞는다거나 검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좀 완화시켜주자 그런 의미고요. 내년에는 기반 조성, 일부분은 소아 장비를 구입하고 교육을 시키는 데 치중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소아가 나아질 거냐 저희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전공의가 지금 2026년에 전남광주는 1명도 지원을 안 했거든요. 내년에 나오는 전문의가 한 2명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순천 이쪽으로 올 거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응급실에서 저희들은 최대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을 24시간 커버해서 배후진료가 되는 쪽으로 보내려고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의료전달체계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과대가 된다라면 어차피 지금 성가롤로병원에 모든 걸 집중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니까 성가롤로병원도 외상센터나 기타 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의대가 설립되다 보니까 이게 이중으로 양쪽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의대는 어떤 쪽으로 할 것이고, 성가롤로병원은 어떤 쪽으로 집중을 할 것인가는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면 이해가 좀 될까요?

주우성위원

아니, 자꾸 지금 질문의 요지를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기간을 30년으로 잡으셨죠? 이 이후에 연간 예산운영비라든가 이 이후에도 시비로 부담할 건가 그걸 여쭤봤습니다.

선숙

황선숙보건소장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는 교육훈련비하고 장비비를 지원해 주고, 그다음 연도도 우리가 계획서를 세울 당시에는 이렇게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보니 그런 상황이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유지를 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25억 세웠던 부분은 소아과 전문의 한 5명, 6명 채용을 좀 하면 좋겠다 해서 25억을 세운 건데 현실성은 떨어집니다, 이 부분이.

주우성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도 지금 사실 소아과 의사님들도 부족하고 지금 이러고 했다는데, 근데 앞서 자료에 주신 거랑은 정말 다른 이야기인 것 같고, 지금 사실 이런 현재 우리 순천시나 인근 병원에 대한 사항들은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구체적이지가 않아서 계속 여쭤봤고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것을 잘 설정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미란

박미란보건의료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우성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저는 설명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고, 보완해서 이제 제가 의견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258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이 있어요. 빈틈없는 공공의료체계 구축, 제가 이제 의대가 앞으로 학생이 되고 이제 대학병원이 거론이 되면 제가 항상 염려했던 부분이 쉬운 말로 의료생태계를 제가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거든요. 성가롤로가 그래서 700병동 이상되죠, 현재.

선숙

황선숙보건소장

598병동입니다.

이영란위원

598, 600병동 정도 되는데 그런 이제 병원이 기존에서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대학병원이 들어왔을 때 이 순천이 사실 병원이 없거나 의사가 부족한 건 아니에요. 질 높은 의료수준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생태계를 어떻게 고민할까를 해달라고 제가 꾸준히 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여기 보면은 지역 병원별 기능 특화 및 역할 분담의 안을 내놓으셨어요. 참 잘 이렇게 안을 주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고 치면 지금 소아 아까 응급 24시간, 특히 소아는 다른 또 연령대하고 달리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그 소아 응급진료를 한다는 부분은. 근데 현재 우리 성가롤로는 20년 넘게 이제 투자를 해온 그런 결과물로 심뇌혈관 쪽에는 내로라할 만한 그런 성과를 거두고 있죠. 그래서 여기 안대로 가기로 했다 그러면 지금부터 30년 때를 바라보고 지금 안을 내셨다 그랬는데, 이제 제가 어떤 특정 병원을 의식해서 들은 게 아니고 현재 현대병원에서 지금 소아에 관련된 것을 그래도 맡아서 해 주시고 계셔요,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저희 시에서도 많은 도움을 또 드리고 있죠, 서로가. 그러면서 이제 이 아소에 대한 어떤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돈을 차라리 투자를 그쪽으로 해서 이다음에 병원이 들어섰을 때 특화된 소아병원 그 자체는 이 병원을 키워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성가롤로 쪽으로 이 24시간 소아 응급을 위해서 앞으로 전문의도 키워야 되고 어쩌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소아응급체계를 갖춘 부분에다가 더 보완을 해 주는 게 쉽게 더 우리 시민들이 빠른 시간 내에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제 이 자료를 보고 지금 느낀 건데. 근데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어떤 거기가 이제 법인인가요, 현대병원이 예를 들면? 자칫하면 이제 그런 우려가 또 있어요. 어떤 특정 우리가 병원에 대해서 이렇게 특혜를 주는 듯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공공의 목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 순천의 의료체계를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시민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하는 방법을 지금 저희들이 찾아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평화병원이 재활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평화병원은 저는 인식이 요양병원으로만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소아 재활 특화병원으로 지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역시도 소아 재활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지,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선숙

황선숙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현대병원이 소아과 전문의가 11분이 계시고요. 그중에 이제 신생아 중환자실에가 두 분에서 세 분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아침 9시부터, 8시 반부터 저녁 6시까지 진료를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달빛어린이병원까지 하다 보니 밤 11시까지 진료를 하고, 또 일부분은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멤버가 많은 것 같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근무할 때 의사선생님들이 줄기차게 계속 매일같이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제 전대병원 산부인과, 소아과 의사를 좀 만났는데 전대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조선대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예전에는 미즈, 현대, 전대, 조대 저기 광주권에서도 여러 군데서 소아를 진료 보고 산부인과를 진료를 했었는데, 지금은 소아청소년과가 안 나오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안 나오다 보니 대부분이 무너지고 있고요. 또 하나 걱정이 뭐냐, 대부분의 의사들이 50대입니다, 50대, 60대. 그러면 이제 언젠가는 60대는 앞으로 5년에서 10년이면 들어가실 것이고, 50대는 앞으로 10년은 유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이후에 전문의들이 안 나오니 여기에 대한 대응이 정말 필요한데요. 정부에서는 지금 우리 전남대학교 병원이 권역모자의료센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대여성아동병원이 지역모자보건센터거든요. 근데 전대에서 지금 미즈에서, 현대에서 하고 있는 게 32개월에서 34개월 이상은 아, 32주에서 34주 이상의 산모는 봅니다. 그랬을 때 문제가 되는 게 고위험 산모는 신생아가 문제가 돼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 소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체계가 전남은 거의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 체계가. 왜냐, 전대에서 32주나 34주를 안 보고 30주 이하를 봐야 맞아요, 중증 그냥 권역 중증환자를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밀고 들어오면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신생아 중환자실도 전대가 33병상이고, 순천현대병원이 15병상입니다. 그러면 쌍둥이나 다태아가 태어났을 경우에 중환자실에 입원할 환자가 내가 3명의 쌍둥이다 그러면 중환자실 3개가 필요해요. 근데 그걸 보통 간과하고 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만일 전대병원에서 병상이 2개가 있어요. 근데 3명, 세쌍둥이야 그러면 못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헤매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언젠가는 지금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순천 미즈 정도는 지역이 아니라 권역 정도로 키워야지 되는데 이 키우려면 결론은 결국은 인력입니다. 근데 인력이 풍선효과가 있어서 서울에서 모셔 오면 여기는 좀 되지만 서울이 또 줄어들고, 또 지역에서 이번에도 만약에 2명, 3명 소아 전문의가 나온다 그러면 2명 정도 서울로 올라갑니다, 1명 남고, 이 정도의 문제가 있고. 이제 지역 의사제가 지금 말하는 게 의전원하고 의전원은 어차피 의료원으로 갈 거고요, 졸업을 하게 되면. 지역 의사제는 국립대병원, 이번에 우리 순천대가 신청하는 그런 거하고, 인원 추가해서 전대나 지금 국립대병원에 추가인력이 지금 해 주고 있는 의료인력이 있는데 그분들이 나오려면 10년이 걸립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 10년 동안 아무리 순대가 된다고 해도 저희들이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가 순천에서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네트워크를 어떻게 하냐 그게 문제거든요. 그니까 저희들이 30주 이하의 산모들은, 고위험 산모들은 전대로 보낼 수밖에 없는 거고요. 30주 이상의 산모들을 이 지역에서 치료를 하고, 아기를 낳고, 중환자실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게 우리 역할입니다. 그러면 미즈는 지금보다 조금 역량을 키워야 되고요. 현대병원은 지금 수술 빼고는 거의 하고 있거든요. 저체온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현대병원이 옮기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권역모자보건센터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책임감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대병원이 좀 옮겨서 잘 된다라고 하면 언젠가는 또 현대병원 원장님이 매번 하시는 말씀이 순대를 주든지 기부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 좋은 일이라 지금 할 수 있는 데를 강화를 해야지 새로운 곳을 한다라는 건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성가롤로병원에 소아 응급을 지원하겠다라는 뜻은 뭐냐 그러면 일단은 아무리 현대병원을 키운다 해도 이 11명 갖고 밤에까지는 못합니다, 새벽까지는. 그것을 너무 여러 번 회의를 하면서 느끼는 바가 있어서, 그리고 소아 외상이 있었다거나 검사를 해야 된다거나 CT를 찍어야 된다 그런 부분은 현대 병원에서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아기가 생후 3개월 이하가 뺑뺑이는 좀 막자 그런 의미에서 성가롤로병원에서 좀 집중해서 좀 투자를 해 주자는 의미지, 이게 완결적으로 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고요. 소아나 산부인과나 우리 심뇌혈관은 솔직히 전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근데 소아 분야는 정말로 전남은 어려운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네트워크 위주로 해서 좀 하도록 양쪽 병원하고 성가롤로병원하고 연계를 하는 방향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해볼 계획입니다.

이영란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제 잘 알겠고요, 그 의도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든 시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의대가 유치되면 당장 어떤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는데 아까 주신 말씀대로 앞으로 10년 이상 걸리는 일이잖아요. 그전에 이제 우리들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게 맞다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소장님 이하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참 노력하고 계신 거 잘 알고, 이 순천시의 어떤 의료체계를 너무나 잘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더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시민들이 그런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

그리고 262페이지에 자동심장충격기 이거를 계속 점검을 운영하시겠다는데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 이 사업이 들어간 부분. 항상 설치해 놓고 방치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하시겠다는 거 보니까 디테일하게 사업계획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박미란보건의료과장

감사합니다.

장경원위원장

질병관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차승훈질병관리과장

질병관리과장 차승훈입니다. 질병관리과 주요 업무 실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는 모두가 건강하고 함께하는 질병 안심 도시 실현을 위해 신속하고 유연한 감염병 대응, 치매 안심사회 구축, 정신과 마음이 건강한 환경 조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267쪽 현안사업 ‘평생 마음파트너’ 일상 속 전주기 정신건강 돌봄입니다. 정신질환 조기 예방 발견을 위해 시민 생활권 중심 찾아가는 마음건강서비스를 확대하고 동네의원, 생명사랑약국, 생명사랑마을 등 시민과 함께 정신건강지킴이 체계를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청년층 정신건강 위험요인 조기 발견을 위해 청년마음건강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도박, 알코올, 인터넷, 마약 등 중독질환 집중 관리를 위해 중독 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정신질환 조기개입, 회복지원을 위해 경찰, 소방,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과 치료 지원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인선원, 사랑샘 등 정신보건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269쪽 치매안심도시 조성을 위한 어르신 돌봄 안전망 구축입니다. 치매 예방 및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지역사회 기반 치매 파트너 및 치매극복선도단체 등 참여를 확대하고, 60세 이상 전 시민 치매 조기 검진을 추진하겠습니다. 치매 어르신 일상을 돌봄을 위해 거점형 쉼터인 안심 스테이를 운영하고, 치매파트너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모든 치매환자에 대해 최대 23만 원의 치매 검사비와 매년 36만 원의 치매치료비, 기저귀, 물티슈 등 조호물품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271쪽 예측부터 대응까지, 감염병 관리 강화입니다. 감염병 발생 감시, 신속 대응을 위한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역학조사관 육성 등 감염병 대응 인력 역량 강화에 힘쓰겠으며, 결핵, 고위험 등 취약계층 조기 검진 지원 확대와 맞춤형 고객 관리로 치료 중단 최소화 등 만성 감염병 계획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3쪽 친환경 스마트 생활 방역소독 추진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모기·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유충서식지·모기휴식처를 선택과 집중 방제하겠습니다. 특히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기피제 보관함을 확대 설치하고, 농가 등 감염병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예방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275쪽 사회 복귀를 위한 한걸음, 정신보건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정신보건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특별수당을 지원하고, 개보수를 위한 기능 보강비를 지원하여 정신질환자의 지속 치료와 직업 훈련 등을 통한 사회 복귀를 촉진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병관리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과장님, 주요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민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치매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생명존중안심마을 확대와 치매관리 분야의 우수한 평가실적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두 사업 모두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몇 가지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자살 예방 정책입니다. 보고서 265쪽을 보면 2027년 자살률 목표가 인구 10만 명당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저번 2026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에서 보고하신 2025년 우리 시의 실제 자살률은 얼마였습니까?

승훈

차승훈질병관리과장

지금 저희 시에서 실적이 2017년이지만 실제적으로 자살률은 저희가 2025년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니까 2025년 자살률이 있습니까?

승훈

차승훈질병관리과장

24.6명입니다.

이재현위원

맞습니다. 2025년 실제 자살률은 24.6이 아니고 24.7입니다. 24.7이고 사망자는 68명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자살률은 낮을수록 좋은 지표입니까?

승훈

차승훈질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이미 24.7명을 기록했는데 왜 내년도 목표는 오히려 더 높은 27명으로 설정하신 겁니까?

승훈

차승훈질병관리과장

이 지표가, 25년 지표가 저희가 실시간으로 바로 반영되는 건 아니고요. 그 전년도의 저희가, 2024년도의 자살률이 총 32명이 저희가 좀 높았습니다, 사실 그때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목표를 그렇게 설정을 한 거고, 2025년도 지금 실적은 이후에 우리 통계를 통해서 확인한 바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2026년은 아직 안 끝났는데요. 2026년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지금?

승훈

차승훈질병관리과장

그것은 올해 나오지는 않고 내년도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내년 지표가 좀 늦게 나옵니다, 집계가.

이재현위원

그러면 지금 관내에서 자살한 시민이 몇 명인지 아직 파악이 안 되십니까?

승훈

차승훈질병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한 60몇 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재현위원

60몇 명이요?

승훈

차승훈질병관리과장

예. 실제로 저희가 이게 정확하지 않은 게 저희가 사실은 그 집계를 경찰관서에서 약간 보안처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실시간으로 넘어오지 않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자살 수 집계는 파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꼬투리 잡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살 예방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가 단 1명의 시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진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24.7명 실적이 있는데 이 실적보다 더 높게 잡아서 실제 행정에서는 자살률이 높아져도 목표를 달성했다고 자화자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행정에서 이런 목표설정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잘 생각해 보시고 개선해 주셨으면 감사하고. 다음으로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보고서 267쪽을 보면 자살시도자 288명을 통해 신속 위기개입 실적이 있습니다.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신 것은 중요한 성과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과장님, 위기개입을 받은 분들 가운데 실제 상담이나 치료로 연계된 부분은 얼마나 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승훈

차승훈질병관리과장

저희가 위기개입에 지금 올해 한 51건 정도 발생이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우리 정신건강센터요원하고 현장 나가서 경찰관 합동으로 저희가 대응을 했고요. 그중에 저희가 행정입원은 34명에서 일단 정신병원에 강제 행정입원 조치를 34명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등록관리하고 계속 사례관리를 통해서 일단 행정입원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고위험군으로 보고, 저희가 센터에 등록시켜서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별도로 해서 사례관리를 계속 우리 정신센터요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기 개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담과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계속 작동시켜 주시고요. 다음은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2024년 지역사회 치매 관리를 전국 1위, 2025년 전국 3위를 기록한 것은 저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만 고령화가 심화되는 만큼 앞으로의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고서를 보면 올해 5월 기준 치매안심 통합관리시스템 등록 환자가 5126명이었는데, 이번 보고서에서는 5220명으로 총 94명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지난 업무추진상황 보고에서는 2027년 치매관리사업비를 21억 1500만 원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서에서는 20억 1500만 원 기존 계획보다 1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치매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증가할 텐데 오히려 내년도 예산계획이 줄어든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승훈

차승훈질병관리과장

저희가 이 예산 편성은 보통 국비·도비·시비로 하는데 국비가 70% 정도 차지를 하고 나머지 저희가 광역지자체하고 시비 이렇게 저희가 예산실에 냈는데, 이 부분은 약간 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배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특별시하고 이야기를 해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국비랑 특별시비는 그대로인데 시비가 1억 원 줄은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혹시 확인되실까요?

승훈

차승훈질병관리과장

네, 이 부분은….

이재현위원

(책자를 보며) 2026 업무추진상황 보고 보시면 시비가 기존에 7억 2200에서 올해는 7억 1600만 원으로 확인이 됩니다. 시비만 좀 줄어들었습니다.

승훈

차승훈질병관리과장

예, 시비만요. 그 관계는 저희가 치매관리사업 20억이 넘다 보니까 저희가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여러 가지 배분을 하는데, 저희가 부담률 같은 경우도 약간 사업별로 다 다르거든요. 인건비나 사업비나 이 국도비 다 부담률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확인할 부분이지만, 전체적인 그 규모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사업별로 어떤 사업비는 국비 비율이 80% 된 게 있고, 또 어떤 것은 50% 된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 점은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치매환자가 더 늘어날 텐데 예산 부분에서 조금 줄어든 게 확인이 돼서 물론 1억 차이지만, 다른 예산은 똑같은데 시비가 좀 줄어든 것을 제가 이상하게 생각해서 여쭤보는 거고, 지금 당장 확인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확인하시고 추후에 어떤 사항이 줄어들었는지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살 예방은 1명의 시민이라도 더 살리는 것이 중요하고, 치매관리는 한 분의 어르신이라도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단순히 행정실적보다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위원

네, 뭣 좀. 저번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7월에 중점적으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내년에 공모에 참여해 주신다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현재 준비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승훈

차승훈질병관리과장

지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한 63개소 정도 운영 중에 있고요. 전남 내에서는 목포하고 여수 지금 2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관계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앞번에 저희 정신팀에서 여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랑 또 방문해서 운영상황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모에 대비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아, 그럼 정부에서는 내년에 공모를 몇 개 지역에 할 계획이든가요?

승훈

차승훈질병관리과장

아직 그런….

최미희위원

세부내용은 아직 안 나왔어요?

승훈

차승훈질병관리과장

세부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최미희위원

아, 그래요. 잘 준비하셔 가지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 사업은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또 성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정신 건강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되기를 바랍니다.

승훈

차승훈질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7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선

남혜선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남혜선입니다. 식품위생과는 시민의 안심이 일상이 되는 위생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78쪽 K-뷰티문화 조성을 위한 전문역량 강화입니다. 관내 미용업소의 여건을 고려하여 영업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뷰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안심·성장·참여·인재 네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안심 분야로는 법령과 위생기준을 사전에 안내하고, 공중위생서비스평가를 통해 취약업소는 개선 지도와 사후 관리를 실시하여 안심할 수 있는 위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장 분야입니다. 미용업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반영한 전문교육과 현장실습 및 멘토링을 통해 전문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세 번째는 참여 분야입니다. 뷰티페스타를 개최하여 기술경연부터 체험·교육·전시까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리 지역의 뷰티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재 분야입니다. 학교 밖 뷰티원 사업을 통해 관내 4개 학교 학생들에게 직무체험과 현장 미용인과의 소통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행사와 연계해 예비 인재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280쪽 우리 업소 새로 고침 위생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업소별 현장 진단부터 시설 개선, 운영 및 홍보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위생환경과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음식점과 미용업소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81쪽 세부 지원내용입니다. 위생 환경, 안전 환경, 운영 지원 3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위생 환경 분야입니다. 조리공간과 환기 시설 등 위생 관리가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여 업소 여건에 맞게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 환경 분야입니다. 장애인 관련 단체와 협업하여 필요한 시설 수요를 발굴하고, 음식점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기와 경사로 등 안전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지원 분야입니다. 개인위생과 시설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업소의 특색을 살린 온라인 홍보 제작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단순한 환경 개선을 넘어 이미지 제고와 이용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완료 후에는 개선사항의 유지·관리 상태와 만족도를 점검하여 사업효과가 지속되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82쪽 시민의 일상 가까이, 현장에서 지키는 위생안전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와 유통업소 등 9700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먹거리 안전을 위해 취약 분야를 집중 점검하고,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와 유통업소 건전 영업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3쪽 건강한 영양, 든든한 식생활 안전망 구축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영양과 위생 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시설은 올바른 식생활 형성을 위한 영양 관리를, 사회복지시설은 이용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관리를 지원하여 급식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84쪽 시민 맞춤 꼼꼼한 인허가 민원 서비스 추진입니다. 맞춤형 종합민원 상담 및 관계 부서와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개식용 종식 이행업소 4개소에 필요한 전업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2027년도에도 현장 중심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식품위생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위원

성과지표에 관련해서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성과지표가 2026년도 자료와 이번 자료하고 차이가 나더라고요, 지표와 관련해서. 저번에는 4개 지표였는데 이번에는 3개 지표로 줄었어요. 식중독 환자 발생률은 아예 제외를 했고요. 그리고 소통가능한 SNS 채널에서 AI 스마트 소통으로 바뀌었고, 식품 수거검사 건수를 이번에 새로 추가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 컨설팅 참여업소는 그대로 또 같은데, 지표가 달라진 것과 그거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맞춤형 위생관리 컨설팅 참여업소 숫자가 작년에는 27년도 계획을 125라 했는데 50으로 대폭 줄였어요. 그래서 그 이유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AI 스마트 소통 위생정보 채널 가입자 수도 1800인데 1500으로 좀 낮췄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혜선

남혜선식품위생과장

먼저 성과지표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식중독 환자 발생률은 저희 업무성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업무는 정부합동평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무여서 성과지표로 관리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변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컨설팅 참여업소 수는 저희가 현재 지금까지 올해도 목표를 50으로 잡고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고, 그 컨설팅 대상의 사업이 위생등급제와 식중독으로 하다 보니 지금 전체 컨설팅 참여업소 이번에 설정한 것은 고령이라든지 친절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하다 보니 실질적인 위생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성과가 맞겠다 싶어서 그 부분을 좀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소통 가능한 SNS 채널가입 수는 지금 현재 저희가 1460명이 가입이 돼 있는데,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는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 해서 숫자 플러스 내용을 내실화 있게 하자. 근데 솔직히 데이터가, 숫자가 많이 잡힌 부분이 있어서 변경을 했고요.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최우수업소 지정 부분은 공중위생서비스평가가 2년 주기로 업종을 달리 하다 보니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년도 사업에는 공중이랑 식품위생업소까지, 기존에 식품업소만 컨설팅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미용, 공중위생업소도 포함을 시킬 예정이어서 그 데이터가 관리가 되기 때문에 굳이 이거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는 변경을 했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표가 변화가 있어서 식품위생과 사업의 주요 목적이 좀 더 다르게 변화되었는 건 아닌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목적에 맞게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 어린이 먹거리계획 있잖아요. 여기 보면 어린이들에 대해서 283페이지, 성장단계별 어린이 올바른 식습관 형성 교육, 이 교육은 많이 하면 할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하니까 집중적으로 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혜선

남혜선식품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께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80페이지,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업소 새로 고침 위생환경 개선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식당이나 이런 곳들이 많이 환경정비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저희들이 가보면 열악한 식당들이 많은 것 같아요. 들어가다가도 망설여지는 그런 식당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500개소를 27년에 이렇게 환경 개선도 하고, 또 안전시설 컨설팅 지원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6600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개소당 한 13만 2000원, 단순 계산했을 때 대상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렇게 책정한 근거가 있는가요?

혜선

남혜선식품위생과장

이제 단순 계산으로, 그렇게 저희가 예산의 또 한계가 있어서 단순 계산으로 하지는 않고 각각의 분야에 맞춰서 사업 성격에 따라서 예산의 규모는 적게 지원이, 차등으로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올해 K급 소화기를 지원을 했더니 거기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포함을 해서 일단 사업 성과가 좋다 보니 최소 규모로 6600을 잡은 거고요.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은 또 별도로 위원님들께도 상의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아마 음식점이나 이미용업소는, 또 특히 음식점은 외부에서 관광객들이나 손님들이 오셨을 때 우리 순천시를 이렇게 보이는 얼굴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또 특히 먹거리를 이렇게 담당하다 보니까 취약한 시설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좀 지원방안들을 같이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선

남혜선식품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업무계획 세우실 때 그런 부분 참고해서 해 주십시오.

혜선

남혜선식품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제가 질의보다는 제 의견을 제안하고 싶어서 제가 나섰습니다. 저기 K-뷰티문화 순천 뷰티페스타.

혜선

남혜선식품위생과장

예.

이영란위원

좋았죠, 근데 말 그대로 네이밍대로 뷰티페스타였으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우리 순천시가 축제를 연달아 계속 며칠 간격으로 지금 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분산돼서 며칠 간격으로 여는 것이 좋으냐, 또 어떤 면에서는 같은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축제가 함께 하면서 그 기간만큼은 축제 우리 문화기간으로 대외홍보가 되고, 그럼으로써 시민들이 더 관심도가 부분별로 나타나면서 시너지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리고 뷰티페스타를 제가 몇 년째 쭉 지켜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추진상황이 대상, 위생, 결과, 업종별 그러니까 우리들만의 그 업소만의 어떤 잔치가 되지, 말 그대로 페스타가 아니더라 그거는 좀 아쉽더라고요. 아니다가 아니고 아쉬운 점이 있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푸드앤아트 예를 들어봅시다, 거기에 또 아트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거 접목시켜서 어떤 이 페스타 기간을 어떤 축제하고 연계해서 어느 한 축에서 해 주고 그러면 시민들이 같이 좀 이렇게 들여다보고, 또 뷰티산업에 대한 어떤 호응도, 또 그런 것들의 체험 이게 더 향상될 것 같은데, 항상 좀 천편일률적으로 진행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정원박람회 때 한번 정원에서 또 했던 기억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좀 더 확대되고 확산돼서 이 축제가 좀 더 매번 이게 이제 주기적으로 정착을 하고 있는데 이 페스타가,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좀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이 주최하신 분들하고도 다른 쪽으로 확산을 좀 시키면 어떨까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혜선

남혜선식품위생과장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부분도 저희도 충분히 고민하고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내실 있게 추진하려고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근데 올해 저희가 계속 가을에 하다가 올해 8월로 조정한 이유는 학부모님들이 동부권에 이런 대회가 없다 보니 수능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8월로 조정을 해서 행사를 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한테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니까 저는 이제 8월이고 시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까같이 어떤 다른 문화 행사하고 연계해서 하면 더 시민들까지도 참여를 좀 많이 해서 우리 K-뷰티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혜선

남혜선식품위생과장

예,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2개만 여쭤볼게요. 283쪽에 건강한 영양, 든든한 식생활 안전망 구축이잖아요. 이 사업이 영양사를 파견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해 준다는 거예요?

혜선

남혜선식품위생과장

소규모 어린이시설과 사회복지시설에, 영양사 배치 의무가 없는 시설에 저희 어린이급식관리센터에서 영양사 선생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영양 관리와 위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이거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정도 하나요?

혜선

남혜선식품위생과장

거의 날마다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은 하고 있고요.

이현재위원

아, 매일 해요?

혜선

남혜선식품위생과장

매일 여러 군데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이현재위원

262개인데.

혜선

남혜선식품위생과장

262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262개소를 매일 간다고요?

혜선

남혜선식품위생과장

아니요. 주기적으로.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네요. 26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웃음

이현재위원

그럼 이게 영양사 몇 분이서 이걸 하세요?

혜선

남혜선식품위생과장

저희 직원들이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직원이 17명입니다, 센터장님 포함해서요. 그니까 16분이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현재위원

그래요. 식중독이나 이런 거 예방 차원 이런 건가요?

혜선

남혜선식품위생과장

이제 집단급식은 대상은 아니고, 사각지대에 놓인 것을 관리하게끔 특별법으로 제정된 사항입니다.

이현재위원

그러면 이 지원센터에 있는 영양사분들이 가셔서 식단이나 이런 거 짜주고 이런 거 하는 거죠?

혜선

남혜선식품위생과장

네. 급식실, 조리실 순회 지도, 대상자 교육, 식단 제공 이런 실질적인 영양사가 없지만 공공에서 나가서 관리를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현재위원

알겠습니다. 280쪽에 위생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이게 무슨 과인지 내도록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다른 과에 노후화된 식당이나 이런 데에 지원해 주는 것을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개인사업장에 시비를 들여서, 영리개인사업장에 시비를 들여서 뭔가를 개선해 주는 게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시설개선사업이 10개소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법이 바뀌어서 그런가요? 제가 그때 당시 한 6년 전에 제가 이야기를 한 건데, 원도심에 보면 허름한 식당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식당에 전부 다를 개선해 주기 쉽지는 않지마는 화장실이 조금 지저분하고 여건이 안 좋아서 여성분들이나 관광객분들이 조금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개선을 조금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이걸 제안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근데 되네?

혜선

남혜선식품위생과장

개인영업장이라 할지라도 영업에 필요한 부분은 개인이 하는 것이고, 공공에서 안전관리라든지 행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저는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선사업은 예산 편성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현재위원

아니, 보니까 경사로는 그런다 치더라도 후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안의 시설물이잖아요, 이런 것도 개선해 주는 것 같아서. 화장실 개선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좀 확대하면 훨씬 더 이 사업이 빛이 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혜선

남혜선식품위생과장

각각의 업소마다 필요한 부분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화장실 부분은 정말 돋보이는 사업이고요. 근데 저희가 후드를 하게 된 계기는 굉장히 후드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저분하다, 기본적인 환기 민원이 많다 보니 후드와 연결이 되고, 후드 청소가 생각보다 쉽지 않고, 안전 부분이라든지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고 해서 실질적인 부분을 개선하고자 이렇게 사업의 내용을 골고루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아니, 제 말은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화장실로 좀 확대를 하자는 얘기예요.

혜선

남혜선식품위생과장

아, 화장실은….

이현재위원

우리 식품위생과가 선도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치고 나가는 거지, 예산을 확보해서. 어떻습니까?

혜선

남혜선식품위생과장

아,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과장님이 예산과에 얘기를 해야죠.

혜선

남혜선식품위생과장

아니, 저희 예산이….

이현재위원

그래야 의회로 올라올 거 아닙니까?

선숙

황선숙보건소장

화장실 부분은 건물주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고….

이현재위원

아니, 그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실무적인 부분이잖아요. 그거는 그 식당업주가 해결해야 될 부분인 거고, 이러한 예산을 우리 시가 갖고 있다면….

선숙

황선숙보건소장

아니요. 실질적으로 예산 세우기가 녹록지가 않아서, 해 주고는 싶죠 여러 군데. 근데 쉬운 일은….

이현재위원

아니, 그니까 선도적으로 식품위생과에서 한번 해 주시면.

선숙

황선숙보건소장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현재위원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좋은 생각이죠?

혜선

남혜선식품위생과장

좋은 제안해 주셔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그러죠. 알겠습니다.

일동 웃음

이영란위원

손 씻고 그런 곳 해 줬잖아요. (장내 소란)

이현재위원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제 발언시간입니다. 화장실 부분은 약간 딱딱하지 않게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좀 필요해요, 사실. 원도심이나 신도심도 그래요. 허름하거나 작은 식당에 가보면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데도 많거든요. 그런 데가 들어가기까지 좀 꺼리는 그런 화장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개선하면 이게 식품하고 관련은 없지만 전혀 관련이 또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위생의 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걸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한번 내년 예산까지는 아니어도 지금 예산 협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추경에 한번 잘 고민하셔 가지고 요청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또 의회에서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과하고 의회가 합치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죠?

혜선

남혜선식품위생과장

편리한 음식점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정이입니다. 285쪽 건강증진과 소관 2027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건강한 일상, 시민 모두가 누리는 건강도시를 비전으로 전 세대 맞춤형 예방관리와 ICT 기반 지역사회 건강돌봄망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87쪽 순천시 HPV 예방접종 무상 지원입니다. HPV 예방접종은 자궁경부암 예방에 필수적이나 고가의 접종비로 청년층의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국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18세에서 26세 여성 1200명을 대상으로 접종비 전액을 무상 지원하고자 합니다. 올 하반기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내년 2월까지 위탁의료기관 계약과 백신 수급을 마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접종을 시행하겠습니다. 청년 여성의 건강 증진과 부담 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8에서 289쪽 만성질환 관리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맞춰 시민들이 일상에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역 밀착형 기반 구축에 집중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생활권별 만성질환 관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첫째, 보건진료소 지역 만성질환 관리 대상을 2027년 7개소에서 2030년 22개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연향·신대센터에서는 당뇨 위험군 대상 연속혈당측정기 지원으로 자가관리능력을 높이고, 센터별 월 1회 내 건강, 일상으로 ‘건생데이’를 신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원도심센터는 관내 의사회 및 대학 등 전문가와 연계하여 노인 건강 웰에이징(Well-Aging) 프로그램과 심뇌혈관질환 예방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90에서 291쪽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지역사회 건강돌봄 강화입니다. 어르신들의 불필요한 시설과 병원 입원을 예방하고,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선제적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11명의 방문 간호사가 취약계층 어르신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건강관리를 합니다. 둘째, 노쇠예방과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건강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맞춤형 상담으로 건강 관리를 하겠습니다. 셋째, 내 건강 리셋 프로젝트를 신규 추진하여 90일간 개인별 건강미션 실천으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드리겠습니다. 넷째, 노쇠 위험 어르신을 조기에 발견, 노쇠 예방 관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개소를 운영하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께 방문진료와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92쪽 건강실천환경 조성입니다.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건강생활을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경로당 건강교실과 야외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건강계단 조성 등 생활터 중심의 건강 실천 환경을 확대하겠습니다. 293쪽 일상 속 걷기문화 조성입니다. 워크온 앱 가입자를 1만 7000명까지 확대하고 매월 걷기 챌린지 운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노르딕워킹과 맨발걷기 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올바른 자세 교육과 어싱길 체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294에서 295쪽 시민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질병 조기발견과 중증화를 예방하기 위해 저소득층 6대 암 검진과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을 적극 안내하고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건강취약계층의 암 환자와 희귀질환 의료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토피, 천식 완화에 대한 치료비와 보습제 지원을 통해 더욱 촘촘한 건강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96쪽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순천입니다. 시민 건강 증진과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금연구역 표지판을 정비하고, 8명의 금연지도원 운영으로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과 영유아 청소년 대상, 맞춤형 흡연 예방교육을 지속 추진하여 시민 건강을 한층 더 도모하겠습니다. 297에서 298쪽 생애주기별 예방접종으로 시민 건강안전망 구축입니다. 시민의 예방접종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감염병 예방 및 면역력을 향상하기 위해 현재 120개소의 접종기관을 운영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정부 동향에 맞춰 인플루엔자 접종대상은 15세까지 확대하고, HPV4가 백신은 9가로 전환하며, 어르신 폐렴구균 백신은 면역 형성력이 뛰어난 담백결합백신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의 동시접종을 추진하여 예방효과를 높이는 것은 물론,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백신 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9쪽 원도심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 운영입니다. 문화스테이션 내에 원도심건강생활지원센터를 본격 개소하여 주민들께서 가까운 곳에서 건강 측정과 상담,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초고령화라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심뇌혈관질환 예방 중심의 맞춤형 보건 인프라 및 특화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 건강 증진은 물론, 침체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보고를 마치며, 시민이 체감하는 건강도시 순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멘트가 좋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기위원

건강한 일상, 시민 모두가 누리는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고생하시는 건강증진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이향기위원

제가 쭉 보니까요. 2025년에 통합건강증진사업 종합평가 2위를 하셨는데 복지부장관상을 3개를 받았어요. 어떤 부분에서 받았습니까?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거기 통합건강증진사업이 14개 분야 정도 있는데요. 저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저희 건강증진과도 포함되지만 다른 부서에도 조금 일부 포함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인 분야는 저희 건강증진과 업무 소관이고요. 통합건강증진 부분에서 하나 받았고, 그다음 연향하고 신대하고 지금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이라고 스마트기기 활동 연계해 가지고 6개월 정도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 모바일헬스케어사업, 그다음에 지역보건정보시스템이라고 거기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을 해 가지고 3개 분야에서 동시에 장관 표창 3개를 받았습니다.

이향기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이향기위원

그리고 올해부터 마무리 잘해 가지고 내년에는 더 좋은 상을 받기 바랍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290페이지 보면 만성질환자 관리, 노쇠예방 및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역사회의 건강 돌봄 강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 필요성에 보면 초고령사회 진입 만성질환자 노쇠 어르신이 급증하여 선제적으로 건강 관리를 필요한 사람들은 관리하겠다. 또 보건소 중심의 통합돌봄 및 재택의료센터 연계를 통해 불필요한 시설이나 병원 입원 예방을 하겠다. 여기서 불필요한 시설이나 병원 입원 예방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불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구분을 누가 합니까?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이제 그건 객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대다수 독거노인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집에서 돌봄을 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될 때는 대다수 요양시설을 많이 들어가는 추세라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배경을 그렇게 목표를 세운 것 같습니다.

이향기위원

제가 이런 글귀 자체가 잘못됐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의료인 전문인이 아니면서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전문인력이 판단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입원을 해야 될 환자인지 아닌지는 밖에서 누가 겉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업 필요성에다가 연계해 놓은 자체가 나는 잘못 기입됐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웃음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사실은 사업의 필요성은 저희가 통합돌봄이라든가 방문건강사업 지침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필요성을 많이 표기를 하는데, 저희가 사업지침 다시 한번 더 명확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

질병관리과도 있고 하지마는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일반적으로 지금 보면 어르신들이 쇠약해 가지고 병원에, 특히 노인병원에 많이 입원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치매환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도 억울하게 들어오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일은 하나도 없죠?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치매환자 입원 관련 말씀하신가요?

이향기위원

본인이 거동할 수는 있고, 본인이 활동할 수 있는데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도 있을 거란 얘기죠, 혹시나. 그런 부분에는 우리 시에서나 어떤 병원을 다니면서 구사하는 그런 사항들은 아마도 하나도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없죠?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그런 경우에는 그 가족의 돌봄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본인이 요양병원을 안 가고 싶어도 돌봄을 해 주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이향기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봅니다. 앞으로는….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가 291페이지에 보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라고 해서 지금 순천의료원하고 위앤장서내과 2개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개념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돼서 방문을 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양시설이나 병원, 장기 입원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향기위원

하여튼 건강증진과가 보면 뭔가 일이 순천시에서도 광범위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업무가 과중하기도 할 것 같아요, 과들 보니까 팀장들도 많으신 거 같으니까. 근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마무리 올해 해 가지고 내년에는 대상 받아 가지고 대통령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과장님, 주요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칭찬 하나 해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각 부서에서 좋은 사업을 해도 홍보가 부족해서 참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엊그저께 집에 가려고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보려고 하니까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맨발걷기교실 한다고 안내문을 붙여놓으셨더라고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제일 많이 타는 엘리베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QR코드로만 신청을 받을 수 있어서 이제 대부분 맨발걷기라고 하면 나이가 있으신 분들인데 신청방법이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전화 이런 것도 받으시겠지만 물론, 조금 더 친절하게 안내문 하셔 가지고 그런 효과를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짧게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89쪽 연속혈당측정기 지원사업입니다. 당뇨병으로 진행되기 전에 혈당 변화를 확인하고 생활습관을 개선하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업무추진상황 보고에서는 연속혈당측정기를 4주간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2주로 변경됐습니다. 과장님, 당초 4주로 계획했던 지원기간을 2주로 조정한 이유가 혹시 있으십니까?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한 2주 정도 하면 저희 시가 좀 늦기는 했는데 타 지자체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한 지자체에 사례 공유를 해보니까 2주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하시길래 저희도 2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조금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 2027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거라 2주로 하고 좀 대상자를 확대,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2주로 줄였습니다.

이재현위원

이제 다른 지자체가 2주 하니까 우리도 2주 했다고 그런 말씀이신데, 좀 아쉽긴 합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시민들 의견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당초 사업 목적이 당뇨병 직전 환자들 생활습관 개선이 충분한지, 이후에도 건강 관리가 잘 이어질 수 있는지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고, 다음은 296쪽 금연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가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소규모 사업장까지 찾아가는 상담을 지원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올해는 3억 1600만 원, 내년은 3억 7600만 원으로 6000만 원 증가합니다. 근데 2028년에는 다시 3억 1600만 원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과장님, 내년도에 예산이 6000만 원 증가했다가 다시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내년 2027년에 확대하거나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으신 겁니까?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296페이지에 향후 추진계획에 금연환경에 보면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설치 및 정비 135개소를 저희가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받은 사항이 있어서 135개소에 대해서 금연표지판을 설치를 정비를 하려고 올해 6000만 원 시비를 예산을 요구한 내용이 있어서 그 금액 차이가 600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재현위원

네, 그러면 이해하겠습니다. 혹시 또 여기 296쪽에 금연아파트 지정 관리가 있는데 혹시 이 금연아파트 지정 절차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금연아파트는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입니다. 저희 관내 공동주택이 한 184개 정도 있는데 지금 현재 금연아파트는 20개소 지정돼 있고요. 공동주택의 1/2 이상 세대주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이 4군데를 전체 다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 부분적으로 2개 구역만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 아파트 세대의 1/2 이상이 찬성이 돼야지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재현위원

혹시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되면 입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눈에 띄는 변화나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눈에 띄는 변화는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금연아파트 지정을 하면 그 아파트에 금연아파트라는 표지판을 해 주고요. 거기에 안내표지판이라든가 현수막을 게첨을 해 주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금연아파트라고 해서 저희가 시에서 이 정도 부분은 지원을 해 주는데 더 큰 인센티브는 없는데, 대신에 전체 아파트가 건강해집니다.

웃음소리

이재현위원

많은 주민들께서 금연아파트 지정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젊은 부모님들이 금연아파트 지정을 원하시는데 또 이게 흡연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내 집에서 피우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금연아파트가 우리 시에서만 추진하는 게 아니라 정부 전체적으로, 나라 전체적으로 하는 거겠지만 우리 시만의 혹시 금연아파트를 지정하면 주는 인센티브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 혹시 우리 건강증진과 차원에서 연구개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그렇게 좀 되겠습니까?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분명 예산이 수반이 될 거고요. 좀 저희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산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확답은 못 드리고요. 여하튼 고민해 보고 최소한의 인센티브를 주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위원

과장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지금 296쪽에 보면 사업의 필요성에 두 번째 줄에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과장님께서는 간접흡연을 받지 않으려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가요?

웃음소리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담배 관련해서, 금연 관련해서 여러 번 질의를 하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희 금연 관련해서 민원 들어오는 건이 거의 다 간접흡연입니다.

이현재위원

그러니까 아니, 간접흡연을 줄이기 위한 우리 과에서 갖고 있는 고민이라든지 정책이 있으신가요?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최소한 금연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적정 법정 기준을 해서 흡연구역을 설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안내를 많이 해 가지고 흡연구역을 설치를 할 수 있게끔 해서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근데 업무보고 내용에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과장님께서 정말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려면 흡연자를 흡연자들끼리 몰아놔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과장님께서도 밤에 식사를 하거나 이러면 상가들이 즐비해 있는 데를 가보시면 곳곳에 담배꽁초뿐만 아니라 삼삼오오 모여서 담배를 태우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길가예요, 골목이고. 근데 거기에 흡연부스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조금 준비가 돼 있다면 흡연부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순천 전 지역을 전부 다 금연구역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재위원

글죠. 이거를 그렇게 하려면 담배를 못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 돼요. 근데 담배를 팔고 있고 담배를 태우는 사람이 사실상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공존하는 게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3억 1600만 원을 쓴다는 거잖아요. 내년에는 6000만 원을 더 해서 3억 7600만 원을 쓴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흡연하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범죄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미성년자가 담배 피우는 것은 잘못된 거지만, 미성년자 아닌 사람들이 담배를 태우는 것은 자기의 어떻게 보면 이게 자기 권리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자기 돈 내놓고 담배를 태운다는데, 그렇잖아요.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흡연도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꼭 흡연하시는 분들이 나쁘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건강에는 유해하다라고 하니까 일단은 이현재 위원님께 금연을 추천을 드리고요.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금연클리닉에서 일단 먼저 시도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이 3억 7600인데 이게 인건비, 공무직들 인건비, 클리닉 운영비….

이현재위원

제가 예산을 세웠다고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3억 7600에서 보면 대다수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좀 많기는 합니다.

이현재위원

이게 본질적인 사안으로 들어가봐야 될 것 같아. 그냥 막연하게 금연구역을 많이 설치한다. 그런다고 해서 흡연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든다 사실 그 논리는 아니잖아요.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금연구역을 많이 설치하는 게 아니라 금연구역 설치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금연구역을 거기가 그 지역이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표시를 해야만이 간접흡연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보호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우리 청사 내에도 금연 관련해서 저희한테 문의전화가 많이 오기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흡연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금연구역 내에 법정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것도 충분히 계도를 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아니, 계도가 아니고 그건 예산을 세워야죠. 그래서 흡연실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 구역을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 제가 봤을 때는 296쪽에 타이틀이 시민과 함께 만드는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순천이에요. 그럼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순천을 만들려면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공존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그걸 저희 시에서 다 설치할 수는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공공시설도 있을 것이고, 개인 소유시설도 있었을 건데 그건 시설 소유자가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현재위원

아니, 근데 개인시설이라면 자기 집이거나 자기 사업자일 건데 거기서 피우는 것 갖고까지 저희 시가 뭐라 할 수는 없잖아요, 개인적인 영역인데. 그러잖아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식당 앞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인도나 이런 데에서 담배를 많이 태워요.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는 아예 못 태우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니까 거기에 뭐 쓰레기라도 좀 없게 재떨이 같은 거 이런 걸 비치해 준다든지, 왕조1동인가 2동인가 가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왕조2동, 왕조1동 이렇게 써 가지고 기다랗게 해서 아, 왕조2동입니까? 왕조2동에 기다랗게 해 가지고 재떨이를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런 거를 곳곳에다 설치를 해 놨더라고. 그거는 여기서 한 게 아닌가요, 동에서 한 건가? (｢주민자치회｣ 하는 위원 있음) 아, 왕조2동 주민자치회에서 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예산을 세우는 거에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이걸 분리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과에서도 고민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진짜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세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우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순천시 HPV 예방접종 무상 지원 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성으로 봤을 때 18세 이하는 국가에서 무료로 예방을 해 준가요?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국가예방접종 대상자가 12세부터 17세까지 여성 청소년, 그다음에….

주우성위원

내년부터는 우리….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18세에서 26세는 저소득층 취약계층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숫자가 일부분 몇 명 안 됩니다.

주우성위원

그렇고, 남성 같은 경우도 13세는 내년부터 이렇게 접종이 국가에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얼마나 든가요?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지금 18세에서 26세, 저희가 추계를 했을 때 지금 현재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취약계층이 2000년생부터 2002년생까지가 만 24, 25, 26세 이렇게 도래하는 대상자거든요. 그 대상자를 우선으로 했을 때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한 5억 7000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주우성위원

예, 작지 않은 예산이죠?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접종비가 조금 고가의 접종비고 1인 3회 접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주우성위원

그렇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사실 이런 거에 있어서 재정에는 부담이 좀 없는 것 같습니까?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네?

주우성위원

우리 예산 늘리는 재정에 5억 얼마라는 게, 이게 지금 시장님 공약사업인 건가요?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예, 이번에 인수위에서 올라온 그 공약사항으로.

주우성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어갈 사업인가요?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세에서 17세가 접종을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생부터 2002년생까지가 지금 접종에서 제외된 대상자라서 저희가 2027년, 28년, 29년 이렇게 3년 정도 접종을 하다 보면 접종이 거의 완료가 될 걸로 봅니다.

주우성위원

음, 네. 이게 지금 순천시에 한해서 우리 1년 이상 거주자가 대상이죠?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주우성위원

그렇다고 보면 타 지자체에서 전출해서 이거를 받고 다시 이걸 전출한다고 하면 환수조치가 이어질 생각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예를 들어서 3회 접종이 완료 접종이거든요. 1인 3회 접종을 해야지 완료가 되는 부분인데, 1회 접종하고 전출했을 때는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그건 아마 만약에….

주우성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1회 접종을 하고 다른 데로 전출을 했을….

주우성위원

과장님 들어보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 이전의 나이에 충분한 국가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방접종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간을 넘어서 사실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이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주우성위원

그런 거에 있어서 사실 이게 나쁘다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우리 한 5억 얼마란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 얘기여서 과연 우리 과에서 얼마나 이런 걸 심도있게 생각을 해봤고, 이게 추진사업이 맞나 이걸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 좀 드렸고요. 그러면 이다음에 우리 실제 접종률 관련해서 접종할 수 있는, 극대화할 수 있는 혹시 홍보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공약으로 나와 가지고 한번 기획보도를 한번 했었고요. 저희가 이게 내년 1월, 2월 백신이 수급되면 3월부터 본격 접종이라 내년 1월부터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우성위원

그러면 지금 대략적으로 1200명을 잡아주신 건가요?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주우성위원

그러면 책임지고 이 1200명 정도의 접종률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생부터 2002년생까지 해 가지고 지금 원래 대상은 한 4154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한 30%를 예측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12세부터 접종이 도입되는 게 2016년부터 도입이 됐기 때문에 2016년 9월부터 12세가 접종이 시작됐는데 그 전 2002년생까지는 아예 국가예방접종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접종률을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3년생부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주우성위원

그게 한 30% 잡았다 이 말씀이시죠?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30%를 잡았습니다.

주우성위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과에서 잡았던 그 30% 정도 예산을 잡으셨으니까 이런 게 참 제가 봤을 때 좀 많은 예산인 것 같은데요. 이 30% 꼭 채워지게끔 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위원

예방접종이요. 어르신들 예방접종을 가능한 연령대를 구분해서 이제 순천시 보건소에서 안내를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 일정을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연세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세요, 몇 세부터 몇 세까지는 그다음 날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세요 이렇게 안내를 하긴 하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 이것을 숙지하고 가시는 것이 만만치가 않더라라는 거죠, 현실에서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극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르신들이 또 힘들게 걸어오셔 가지고 병원까지 왔는데 오늘은 아니에요, 이틀 후에 오세요 이렇게 의사가 말하기도 또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좀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과 또 병원하고 또 이야기를 좀 하셔 가지고.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네, 저희가 위탁의료기관도….

최미희위원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서로 공유하면서 협조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래 가지고 이제 병원에 계시는 의사선생님도 저한테 이야기하고, 또 다른 데서는 어떤 어르신이 또 저한테도 이야기하고 막 이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보건소 정책이지 않겠습니까?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네.

최미희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하면 지금 성과지표가 걷기 실천율, 비만율 줄이기, 남자 흡연율 줄이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지금 순천시가 무료 예방접종하는 거, 그리고 일부 지원하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예방접종률이 높은 것은 이제 사전 질병예방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성과지표를 좀 이 3개가 안 좋다라는 건 아니고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