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기철 의원 발언
이기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석 위원 질의하세요.
최상석위원
교통관계를 질문코저 하니 실무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감사자료에 대두되었기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5페이지 입니다. 차고현황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정차해 놓는 곳에다가 차고지를 내 놓고, 실지로 주차하지 않은 곳이 많았는데, 과장님이 오시고 제가 봤을 때 많이 지적이 되어서 조치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덜된 부분이 많고 왜 그렇게 지적을 하냐 하면 사실 교통이 앞으로 많이 복잡해 지는데 차가 못 들어와서 어떤 타지역에 4km떨어진 지점에 차고를 구하기 쉬워서 지정을 해 놓고, 실제 주차를 할 때는 가까운 지점에 주차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교통에 문제점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현재 차량 업주들이 차고지를 못구해서 상당히 힘들고 경산 땅값이 비싸서 외지에 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화물차들은 여기서 보통 외곽지로 많이 갑니다. 타 시도로 가기 때문에 차고지가 많이 비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차고지에 왔다가 짐을 싣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서 서울로 또 바로 가기 때문에 차고지가 비는 현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전혀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들이 최대한 가까운데 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상석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뛰는 시외버스가 막차가 되었을 때, 자고 오는 경우, 차고지가 있어야 되지요?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예.
최상석위원
내가 알기는 차고현황에 있어서 삼천리회사나 홍아여객이나 기타 어디든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고지 현황에 있어 빠뜨린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차고지는 다…
최상석위원
예를 들면 사림 같은데 막차가 들어갑니다. 아침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원칙은 차고지가 선정이 되어야 되지요.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예. 원칙으로는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농어촌 손실보상에 관한 것에서는 차고지를 구하는 일은 인가를 낼 때 같이 차고지를 구해서 합니다. 명령 노선에 대해서는 거기에 가서 자고 온다고 못 구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차고지는 일률적으로 보통 구해져 있습니다. 지금 경산같은 경우에는 경산버스 주식회사에 차고지가 있듯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을 개별적으로 모두다 구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의무조항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의무적으로 규정해 왔습니다.
최상석위원
그러면 차고지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얘기를 하고 나서 차고지가 미비한 것은 어떻게 마련을 해서 조치사항을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좋은 현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 묻지를 않고 한가지 첨부드려서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현재 의송동 뒤하고 진량사이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서 처음에 선전 팜플렛을 낼 때 1번 버스가 그곳에 간다고 해서 선전을 했습니다. 그 곳에 계신 분들이 정말이냐고 묻는데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 1번 버스가 가면 좋은데, 경산시내버스가 운영이 자꾸 적자가 나니까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한 문제는 경산시내버스가 왔다 갔다 하면 조금 불편하지만, 처음에 윤성아파트에서 팜플렛을 내고 그 당시에 주민들에게 설명을 할때는 1번 버스가 온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과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예. 진량윤성아파트에 1번 버스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했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번이 대구업체에서 운영하는 버스인데 대구시와 협의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관내입니다. 때문에 협의를 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협의가 있었는 바가 없고, 그리고 1번이 거기에 들어갈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경산은 아파트가 하루하루가 다르게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백천동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그곳에 승강장 설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되기 전까지는 그때그때 수를 봐서 조정을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버스를 늘리는 한이 있어도 그곳에 집어넣을 형편이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면 다른 버스라도 넣도록 그런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최상석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묻겠는데 현재 시에서 오지노선에 대해 현재 적자운영에 대한 보상금 예산서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산시에 앞으로 아파트가 대단위 들어서고 시내버스가 활성화 되면 적자가 나지만 현재는 좋아질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노선에 적자를 그만큼 물어주지 않아도 사실 장기적으로 볼 때, 회사에서 적자가 난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는 적자가 난 양만큼 물어주는 것 보다는 회사에서 약간의 손해를 보고 다음에 어느 정도 시내버스가 활성화 될 때는 만회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보통 사람이 많다고 인정되는 노선은 오지노선이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지금은 먼저 번에 위원님들께 회사에 배부된 손익분기점이라고 해서 시청에 접수되어서 봤습니다. 월 1억 2,000만원 손해난다고 하면서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것은 우리하고 아무 관련을 지우지 않습니다. 오지 비수익노선, 우리가 지정 명령해서 했는데 거기에만 지원을 합니다. 거기에도 전부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전번 상반기 9,100만원정도 결손이 났습니다. 저희들 가지고 온 것 뒤에 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100만원가까이 했습니다. 100%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50%도 못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하면 올해 예산 1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것하면 50%정도는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최상석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것은 지금 현재 오지노선인 금구동이나 압량, 인흥, 임당쪽 같은데 서 보면 적자라면서, 감시를 할 때만 제 시간에 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는 몇 차례 오다 전혀 안 오다가 그것도 사실 시끄러울 때는 오고 안그러면 실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계속 보초를 서는 것도 아니고 또 위원들도 계속 감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홍아여객이나 대아여객에 적자부분은 물어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짚고 넘어갈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상당히 그 사람들이 돈을 받는 것을 모르고, 하나의 전술만 생각하고 자기들의 이득만 챙기기 때문에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할지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요.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예. 물론 저들도 오지노선에 대해서 결행한다 할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안가면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만약에가지 않는다고 하면 저들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위원님들 한테도 말씀을 드리지만 한번 안가게 되면 바로 전화가 옵니다. 저들이 나가서 어떻게 되었는지 현 상황을 조사하고 그러면 고장이 났다든지 시간이 늦었다든지 이러한 경향이 많은데 저들이 이런 결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앞으로도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저들은 주민들의 편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상석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는데, 이번 시장이 아닌 저번 시장때 일인데 택시를 타니깐 건의를 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택시증차문제 때문에 말썽이 나서 택시기사들이 시청에 와서 데모도 한 줄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현재 일반 택시회사하고 개인택시간에 증차를 늘려달라고 회사는 회사대로, 사실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데 위원들 중에도 전화를 해서 좀 똑바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도 되고있는데 교통과장 입장에서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최상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택시증차문제인데 금년도 3월달에 과거의 시장, 부시장님, 과거 국장, 과장이 있으면서 어떤 조치를 했냐 하면 교통량 조사를 해서 우리 시지역에 48대가 더 증차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 증차하겠다, 금년도 3월 17일날로 생각됩니다. 교통안전 대책위원회에서 48대를 증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인택시는 60%를 주고 개인택시는 40%를 준다 그래서 결정을 하고 각 택시회사에 변경사업서를 내라고 한 일이 있습니다. 개인택시, 법인택시 할 것 없이 엄청스러운 택시가 시청에 몰려왔습니다. 서로 다른 입장에서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200여대의 차가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 분도 있고 후배도 있는데 보니까 전부 10인 10색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총무를 맡았기 때문에 전부 회의실에 모시고 들어보니 전부 그런 내용이였습니다. 그 후에 개인택시 지부장들하고 전부다 건의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바로 결정하지 말고 각계 얘기를 수렴해서 하반기에 결정해 달라고하여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업계하고 노동조합하고 택시기사조합하고 전부 간담회를 두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골격이 잡혀서 12월 1일날 회의를 할려고 했지만 도저히 안 되어서, 왜냐하면 시의회가 개회중에 있었기 때문에 12월 5일날 오후 4시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양해를 얻어서 12월 5일날 오후 4시에 교통안전 대책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시 위원은 의원님 다섯분을 포함해서 25분인데 명부에 일반인도 있고, 또 경찰서 경비과장도 있고 저도 들어있고 합니다만 그 자리에서 요금문제 또 버스 승강장 문제, 신호등 문제, 택시 증차문제 그 중에 택시증차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첫째안은48대가 아니고 40대만 증차한다, 그것도 법인은 60%가 아니고 각각 반씩으로 하자는 안이고 제2안은 현재 2개안을 잡아서 우리가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48대를 살려놓되 법인은 40%, 개인은 60% 하는 방안, 그래서 위원님들 가운데도 교통안전대책위원이 계시면 참고하셔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 계시겠지만 현재로서는 2가지 안을 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곁들여서 계양동 지역하고 정평동지역, 옥산2지역, 이 지역에는 많은 인구가 살지만 택시승강장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택시가 안 가는 거죠. 중앙로에만 택시가 몰려 있습니다. 택시기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도 이제 정평동, 계양동, 옥산지역에 택시를 분산해라 필요하면 당신들 지원해주겠다는 이 문제도 그날 거론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대외적으로는 아직 안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택시 증차문제는 시에서 지금 그런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상석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도 앞으로 교통대책 위원회에서 사전 수의해서 말썽이 없게해 주시고, 위원장님, 교통문제에 대해 보충할 사람있으면 질문을 하고 다음에 다른 질문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이우경 위원이 보충질의를 할려고 하는데…
이기원위원장
지금 다 같은 의제가 교통관련문제인데, 그럼 최상석 위원의 발언을 마치고 이우경…
최상석위원
이우경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봐가면서 하든지 일단 교통문제는 종결을 짖고 할까 싶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상석 위원님 그만하시고, 이우경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우경위원
지금까지 말씀하신것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방금 말씀하신 택시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계양아파트 경우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택시요금이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마 경산시내에서 계양아파트까지 가면 택시요금은 기본 요금정도 나올겁니다. 그런데 합석이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합석하는데 개인 1인당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친구하고 둘이 타면 2,000원을 줘야됩니다. 그것도 또 더 재미가 있는 것은 주공아파트 앞에 내리면 1,000원, 그곳에서 불과 2분이내의 동산아파트까지 가면 1,500원입니다. 경산에서 4사람 합석해서 타면 실지로는 1,000～1,200원정도밖에 안나오는것 같은데 4,000원씩 받습니다.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택시 증차하고 연계해서 바로 잡지 않으면 잡을 길이 없습니다. 개인택시를 많이 내주되 지금처럼 40% 개인택시, 60% 법인택시 웃기는 얘깁니다. 저 개인적인 얘기같으면 개인택시 70%～80%를 내주고 법인택시는 조금만 내줘야 됩니다. 개인택시를 이때까지 권장해오고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증차를 하면서, 대신에 지킬부분은 지켜줘야 되지 않으냐, 이 때문는 아마 우리 계양지구만이 아닐 겁니다. 제가 얼른 생각해도 남부동, 서부동도 그럴 겁니다.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인택시증차 많이 해주고 대신 이런것은 지켜라,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개인택시를 더 증차해야 될 이유는 대구의 개인택시하고 경산에 있는 개인택시하고 팔리는 가격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산에는 5천만원 이상 받고 대구에는 3천만원정도 받습니다. 경산에 개인택시가 배 가까이 시세가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결국은 경산이 장사가 잘된다. 즉 차가 적다는 것입니다. 차가 적으니까 장사도 잘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올려주고 해서 그 가격도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떨어져야 당연한 이치고, 또 그래야 시민이 덜 불편하고 또 경쟁을 해서 옳은 가격을 받도록 유도도 되고,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버스는 교통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가격을 계양동 경우에 440원받아야 되는데 320원받고 120원 덜받는 것으로 해서 한달에 1억씩 손해가 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공문을 보내고 하는 것은 우리 버스가 이렇게 힘들고 하니까 좀 많이 도와달라는 뜻으로 또 어떻게 보면 좀 과잉으로 않는 그런 것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령 노선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줘야 결행도 하지 않고 또 경산시에서 시키는 대로 말도 잘 듣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봐서는 버스도 결행을 굉장히 많습니다. 버스가 한번 오지 않으면 전화한다고 했죠. 전화 오는 것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밖에 안올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쩌다 한 번 안온다고 교통과에 전화를 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의식이 뚜렷한 상당히 똑똑한 분일겁니다. 교통과장이 생각하는 것 보다버스가 훨씬 더 많은 결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대책을 강구해서 결행이 없도록 최선의 조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교통과장이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예. 택시증차문제에 있어서 6대 4로 했는 부분은 잘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들이 옳다 그러다고 얘기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기본은 어디에 뒀으냐 하면 저들은 개인택시는 어두운 시간이면 거의 다 들어갑니다. 법인택시는 계속 운영을 합니다. 야간에도 거의 입금을 맞추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전에까지 지켜온게 개인택시 60%, 법인택시 40%, 그렇게 지켜왔는데 그 규정은 없어졌습니다만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의미에서 60대 40으로 한다는 기본을 찾고, 다음에 경산시로 봐서는 기본이 거기에 못 미칩니다. 법인택시가 적고 개인택시가 많습니다. 많으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지,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랬는 것은 아닙니다. 그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에 개인택시 70%～80% 많이 주셔야 된다. 개인택시는 많이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들이 개인택시 지부에서는 개인택시를 늘리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그렇다고, 자기들의 권리라고 주장하겠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안 늘렸으면 좋겠다, 이제 택시는 그만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시민들 이용량에 봐서는 배치된다고 할 수 있을 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을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요금관계는 저들이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요금관계 이것은 어디에서 결정을 하느냐 하면 대구시는 시장이 결정을 할 수가 있고, 도에는 도지사가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읍면에서는 현재 요금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전에 시는 미터기 요금입니다. 읍면지역은 2km를 넘을 때 63%의 할증율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할증율은 같이 붙일 수 있고, 시나 어디나. 그런데 문제점은 저들이 이런 택시업계에 표를 산다고 말씀하실진 모르나 대구시와 경산시 여건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대구시는 어디를 가나 손님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미터기 요금을 끊어서 가는 것이 통용되어있고, 모두다 잘 지킵니다. 우리 시내로 봐서는 손님이 있는 곳에 많이 있고, 회차시에 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들도 감시.감독은 상당히 강력합니다. 정지처분을 내리고 이렇게 하는데 많은 단속도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간담회할 때 기본요금을 올리는 방향까지 건의하라는 시장님의 지시도 있었습니다만 저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도에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저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미터기를 끊지 않고 다니는 것은 불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발이 많이 오고 단속도 합니다. 그래서 단속을 지속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버스노선 결행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지역구에서 상당히 고충을 격는다고 저도 알고 있고 그리고 요즘 결행을 하면 상당히 신고의식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안 오면 시에다 뭐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 출장을 보내고 어떻게 되었는지 회사에도 조사를 하고 합니다. 결행이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결행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저 본인이 생각할 때는 택시에 관한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기본요금을 현실화 시킨다든지 안그러면 엄격하게 법에 적용을 한다든지 해서 법대로 정착시킬수 있도록, 앞으로 세월도 그렇지 않습니까, 법을 지키는 사회가 당연히 되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사회도 점점 그렇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법을 안지키고 무법천지로 그것도 일부가 아니고 대중이 타는 택시 요금을 마음대로 정하는 법에서 벗어나 하는 그런것은 엄밀히 보면 법을 안키고 살아도 된다는 그런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권에서도 여러가지 자정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 서민이 느낄 수 있도록 법이 혹시 잘못되었더라도 지킬 수 있는 분위기, 그것은 엄격히 말하면 기본 요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요금을 현실화시켜 준다든지 해서 택시기사나 개인택시들이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고 또 우리주민들도 수용할 수 있고, 서로가 뭔가 합의점을 찾아서 현실화시켜서 서로 지킬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의무가 우리 경산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어떤 용역을 주시든지 아니면 교통과에서 깊이 연구를 해서 주민들이 억울하게 생각이 안들고 택시도 손해가는 그런 의식이 안가는 합법으로 할 수있는 방안을 깊이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원위원장
손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교통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우경 위원의 택시문제는 본 위원이 시정질문때 택시요금관계때문에 상당히 질의를 했는 것이 기억이 나는데, 택시관계는 지금 현재 4가지가 도저히 우리 교통과장이 생각했을때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을때는 교통위원회에서 거리마다 가격을 책정해서 그 요금표를 택시 앞에다 붙여놓으면 타는 손님이 보고 자인을 가면 얼마다라는 생각을 하고, 비싸면 안타면 되는 것이고, 현재 택시요금이 5,000원이 갑자기 8,000원이 되었다가 손님이 조금 있지 싶으면 7,000원받다가 10,000원받다가 대충 받습니다. 조금전에 교통과장의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경산은 대도시가 아니고 인구도 적고 갈 때는 태워가면 되는데 올때는 손님없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가격이 들쑥날쑥 하지는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남천을 간다고 할 때는 돈이 얼마있는지 보고 그 돈에 맞추어서 택시를 타면 된다는 것이 머리에 들어갑니다. 돈 있으면 택시를 타고 돈이 없으면 걸어가야 되는 거지, 그런 것이라도 한번 교통위원회에 얘기를 해서 정말 못한다고 할 때 까지라도 최소한의 시민한테 서비스는 이만큼은 해 놓아야 그래도 우리 공직자들이 몆가지라도 노력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한가지 한가지 하겠습니다.
요금
요금교통행정과장
게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금게시는 시내에서 시내 동지역에 가는 것은 요금게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요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읍면지역으로 가는데 할증율을 붙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읍면지역에서 읍면지역으로 가는 것은 요금표가 구분요금표라고 해서 모두다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외것도 교통대책위원회에의 안으로 내 놓았습니다. 그 요금에서 요금표를 보고 경산에서 자인갈때 요금이 5,800원나온다고 하면 얼마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5,200원나오면 얼마나오고 5,900원나오면 거기에 따른 할증율이 달라지니까 보고 난뒤에 증명하지 이것이 구역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라고 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경산시 끝에서 탓다든지 또 중간에서 탓다든지 이럴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타기 요금에 따라서 요금을 계산하고 환산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서 제안을 해 놓았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이번 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분명히 택시요금에 대해서는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시내요금은 변화가 없는데 시 외각지로 가는 것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일단 결정이 되면…
영길
손영길위원
정착이 되겠느냐 말입니다.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조정으로 봐서는 불법신고가 많으니까 아직 정착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위법한 사항을 가지고 정착의 문제를 따지기는 저희들이 좀 힘듭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미터기는 폼으로 달아놓고 돈은 자기 마음대로 받고…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러면 이때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저들이 고발조치도 하고 행정처분도 하고 조치를 합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같은 시에 있으면서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는데 맨날 구경만 하고 치울겁니까?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문제는 도에다 올려서 우리가 적정하게 요금을 내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러니까 조금전에 본 위원의 이야기가 고발만 자꾸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고 합의점을 찾아서 조금전 이야기대로 동부동 일대는 얼마, 남부동 일대는 좀 멀리가면 얼마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은 절대 불평이 없어요. 이미 남부동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했어요.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들이 결정할 권한이 없는데...
영길
손영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시도를 좀 해달라고 했지, 교통과장이 결정을 하라는 소리는 안했습니다. 여론을 수집해서 이 상태에서 계속하면 결국 경산 전체의 망신입니다. 경산에 거주하는 사람은 원래 그러니까 몸에 배어서 괜찮은데 경산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를 욕합니까? 첫째 욕은 교통과장한테 가고, 그 다음은 의회에 옵니다. 왜 이걸 모릅니까?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서로 합심해서 이번에 어떻게 든지 결과를 내면 되는 겁니다. 시정질의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오늘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지요. 그리고 또 넘어가지요. 또 갑니다. 내년 년말 내년 봄 되어서 시정질문 또 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되풀이 되는것 밖에 더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며칠간 이 많은 식구가 아무일도 못하고 모여앉아서 하나라도 해결을 해보자는 이런 이야깁니다.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농촌지역으로 가는 외에는 어느정도 요금에 확정이 되면 고쳐지겠습니다만 우리가 시내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은 관할밖에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건의를 해서 어떤 조치가 되도록 하는 방향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교통위원회 12월 5일날 한다고 그랬지요?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그때 안을 내어서 거기에 유능한 분들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서 합의점을 찾고 우리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내일되면 다 압니다. 한가지라도 옳게 해 나가자는 이런 이야깁니다. 되겠습니까?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그 다음에 비수익노선 조사는 누가합니까?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조사원을 고용해서 합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래요?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도표는 과장님 책임질 수 없겠네요, 그렇지요?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무슨?
영길
손영길위원
여기에 비수익노선 나왔는데 자료제출했는데 이것은 과장님도 자기손으로 했는 것이 아니니까 책임질 일은…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합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아니, 조사는 하는데 방금 고용을 해서 한다고 했지요?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저도 그 말이 나오기를 기다린 겁니다. 고용했기 때문에 이런 도표가 나오는 겁니다. 일당주고 하지요?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과장님 매일 체크해서 그 사람들 싸인 다 받아 놓은 것 있습니까?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안하지요?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그리니까 여기에 대고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여기에 조사했는 것을 말입니까?
영길
손영길위원
비 수익노선 버스에 대한 조사 100% 과장님이 책임집니까?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저들이 그 기간중에 조사기간중에 표본으로 조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딱 맞다고 하지는 못합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러면 조사를 하는데 몇 %쯤 인정할 수 있습니까?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표본을 늘려서 하면 조사할 때 조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할 때 개절적인 오차나 시기적인 오차입니다. 4일밤동안 조사를 하는데 이것은 그냥 앉아서 조사를 하는것이 아니고 버스에 탑승을 해서 조사를 합니다. 이사람이 몇키로 뛰어서 몇명이 탓다 이렇게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조사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러면 일년에 몇번 합니까?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일년에 줄 때 한 번 합니다. 두번하는데 표본이 그래서 줄 때마다 3개월 분기마다 한 번씩 늘리아 4회 합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일년에 365일인데 4일간 조사를 한다 이말이지요.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두번 8일간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8일맞지요. 이것도 고용을 해서 주로 대학생들이 많이 앉아 있던데요.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안그렇습니다. 학기중간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아니고 지역사람들을 고용합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젊은 층이 많은데 이것도 앞으로 좀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무엇하고 연결이 되는지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냥 도표받아서 철해서 이런 형태의 이런 일이,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 끝나면 바로 우리 혈세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손위원님 말씀 잘알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바로 돈때문에 아웅다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과장이 혼자앉아서 이 넓은 천지를 도사도 아니고 그것을 상세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100%라면 100%에 가깝게는 가야되는것 아니겠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세금하고 연결되어서 생돈 물어주지 않습니까? 조금전에 최상석 위원님도 일년에 버스 한 번 못 봤는데, 그런데 이것도 올라가 있거든. 그러면 과연 친구말을 믿어야 되나, 아니면 객관적으로 했는 그사람하고 교통과장 말을 믿어야 되나.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사실 승인이 났는데 일년중에 하나도 안...
최상석위원
금구동 같은 것은 사실 한 번도 안왔지, 이번에 내가 의원되고 왔지 않습니까? 말은 바로 하고 넘어가야지.
영길
손영길위원
우리 의원들이 과장님한테 거짓말 해서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동내 안길포장 할려고 돈 5백, 1천만원 얻을려고 설설메는데, 돈 줄 때 과장 싸인해서 몇천, 몇억씩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을 과장님 만약에 개인돈을 준다고 하면 잠 한숨도 안잔다고, 잠자겠습니까? 앞으로 이 조사는 시민한테 협조를 얻어라고.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정확하게 해서 싸인해서 올려보낼테니까. 알겠습니까?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예. 이번에 10월달에 조사를 하게 됩니다. 하게되는데 그 때는 위원님께 조사방법과 조사하는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문서를 보내드리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래서 한푼이라도 아껴서 지역개발에 쓸 수 있도록 협조를 같이 합시다. 이 비수익노선 버스 조사방법은 그렇게 알고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75번, 95번이 원동에서 회전을 해서 돌아오는데 버스시간표는 시에서 교통과장이 부탁하면 회사에서 만들어서 버스승강장에 붙여놓습니까? 어떻습니까?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지금 버스시간표 붙이는 것은 전에 노선버스, 즉 시외버스는 시간표가 있었는데 이것이 배차제로 바뀌고 수도 없는 버스시간을 회사에서 하나하나 다 만들수가 없고, 그 고정된 시간에…
영길
손영길위원
왜 내가 시간표를 말하느냐 하면 버스가 오지 않으니까 시간표라도 좀 달라는 말입니다. 기다리다 안오니까 시간표라도 주면 거기에 맞추어서 타야지, 바쁜 시간에 아침마다 나와서 기다리다 버스는 안오고 내말은 그말입니다.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조금 기다리면 되는데, 안오니까. 아침먹고 나와서 대구 볼일보러 가야 되는데 75번 대구 바로 들어가고, 95번은 경산에서 타면 갈아타야 하는데 사람들은 편한 걸 할려고 그럽니다. 75번을 기다리는데 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기싫거든 시간표라도 달라는 얘깁니다.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이것 교통과장할 일 아닙니까?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예. 75번...
영길
손영길위원
한시간도 좋고 두시간도 좋으니까 그 중간에 손님들 떨게 만들지 말고 더운데 땀 흘리도록 하지 말고 시간표를 주면 시간을 맞추어서 나와서 타고 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예. 대구시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75번은 대구에서 배차하기 때문에…
영길
손영길위원
아니, 협조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하루이틀만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날짜를 어느 정도쯤 되면 우리가 이것을 하겠다, 오늘 그 것 듣기 위한 것 아닙니까?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대구시에 얘기를 해줘서 저들은 대구에서것을 받아 가지고 와서 유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연말까지 저하고 약속하면 되겠습니까?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연말 같으면 평양을 몇번 왔다갔다 하는지 압니까?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연말까지….
영길
손영길위원
시간표를 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12월 31일까지입니다. 버스시간표 75번, 그리고 또 한가지가 버스출발기점이 전부 좌석버스나 보통버스가 영대앞에서 우리 많이 타지요.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냐하면 영대학생들은 경산시에 우리 시에다가 세금내는 사람수도 극히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세금을 내는 경산시민은 경산에서는 맨날 서서 갑니다. 그런점에서 동의합니까?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맨날 서서가고 세금내지 않는 사람은 자리에 앉아서 눈감고 가고, 세금내는 사람 서서가고, 상당히 불공평한것이 아니냐. 사람이 배고픈 것은 참아도 불공평한 것은 못 참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사람들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문제를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할 수 있는지 교통과장이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요.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최상석 위원이 차고지 이야기를 했는데 차고지는 어디를 하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자연녹지도 차고지가 되지요? 차고지 허가받으면 형질변경 되지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철저히, 이런 것은 전부 특혜에 관한 이야깁니다. 알겠습니까?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그래서 시민들 한테 정보가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우리가 차고지가 어디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것도 교통과장이 특혜 줬는 것 아니냐, 온갖 이야기도 들어오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일도 잘 하시고, 유능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의혹도 있다는 것도 아시고 이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이것을 한번 더 교통과장이 챙겨볼 문제가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들이 차고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야되겠습니다만 형질변경이나, 관계 허가할 때 차고지가 가능한지 아닌지 그것보다 더 먼저 형질변경이 가능한지 아닌지 그 문제가 검토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충분히 특혜의혹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이 저들로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형질변경이나 녹지를 푸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어떤...
영길
손영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풀어서 차고지도 안 하고 정당히 한다 이 말입니다. 세군데 있습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자꾸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까?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차고지 허가내서 차고지 하면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제 뜻을 알아야 됩니다.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그 다음에 경산에 최고 중앙통이고 얼굴인 대구은행 본점, 경산지점 앞거리에 한번 나가본 일이 있습니까?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있습니까?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설명을 좀 하셨기 때문에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정류장 이전은 해야됩니다. 4차선 도로에 앞에는 개인택시, 길 옆에는 영업택시가 다 막고 버스가 와서 1차선으로 들어오고, 차는 밀리고, 그것 이제 경산도 조금 변모를 해야 됩니다.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알겠지요?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무슨 말씀인지?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그 문제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서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한 두사람 욕 얻어 먹는 것 신경쓰지 말고, 뒤에 여섯, 일곱 사람 교통과장 도와주겠다는 생각하면 해야됩니다.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예. 정영해 위원 말씀하세요.
영해
정영해위원
교통과장님 답변바라겠습니다. 대구시내 버스 노선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산시내 아파트 밀집지역 대구시내 노선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산시내버스가 남부주차장까지만 지금 노선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시내안쪽으로 더 들어갈 수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내 버스가 경산시내 아파트까지 들어 가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대구시내 버스가 어떤 아파트가 설치됐다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경향은 거의 적습니다. 대구시내 다니는게 아파트지구를 주행한다면 정평에 305번이 다니고 그 다음에는 아파트지구를 도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학교를 중점으로 해서 대량수송을 생각하고 있고, 그 회수가 많고 대구시내에서 경산으로 볼때는 아주 작게봅니다. 저들이 나오는 것은 300회가 넘습니다. 거의 400회 가까이 하양으로 가고 경산으로 오기 때문에 그 노선을 한번 바꾼다면 대구시내버스가 다닌다면 최하 20분 거리는 됩니다. 20분 거리를 어떤 아파트 지역을 지정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산 시지같은 경우에도 지금 5개 노선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노선이 그렇게 되고 있는 지금 정평동으로 들어가는것 그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내버스도 현재 될 수 있으면 직선노선으로 갈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버스로 어떤 조정을 하고 나머지는 거쳐서 노선을 변경해서 지금 현재 305번은 협의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 배분관계로 지금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산시내 버스를 대구에 연장을 시킨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대구시하고 협의사항이 자꾸 변명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경산버스를 대구에 연장시키기 위해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어디에 요청을 했냐하면 동대구역은 명분이 되기 때문에 저들이 연장요청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불가 통보가 왔었습니다. 대구시의 방침이 대구시내 어디를 가든 시내만 들어오면 어디를 가도 버스가 있으니까 지방버스, 지역버스 즉 시군버스는 어떤 기점을 해서 전에 들어오는 것도 줄일려고 하는 판입니다. 지금 현재 71번도 북부주차장까지 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산에서 대구시까지 들어가는 버스를 말씀드린다면 71번이 북부정류장까지고, 다음에 305번이 계대까지 가고 나머지는 거의 현재 경산에서 가는 것이 75번이 송현동까지가고, 경산버스는 들어가는 것이 305번과 공동배차되는 것 71번 75번이 들어가고 나머지 200번은 남부주차장까지 들어갑니다만 대구시에 들어가는데 경산주민으론 봐서는 한 번 타서 어떤 목적지까지 가야되겠고, 그래서 대구시까지 들어가자는 요청이 많습니다만 주민편의를 봐서는 넣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만 대구시에서 받아들여 주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저들도 고충을 앓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대구시내버스는 영대로 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노선이 들어오고 있는데 경산 것은 대구시에서 구태여 자기들이 제지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습니까?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그 문제점이 저희들이 고충점이 되겠습니다.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왜냐하면 경산으로 봐서는 우리가 협의를 안 해 줄려고 해도 학교같은 것이 있으면 그 학교나 주민들한테 버스가 들어오도록 자꾸 부추기면 경산시내 것은 안들어오고 대구시에 것은 항복하는 식이라고 할까, 그런식으로 해서 지금 경산버스가 대구에 들어가는 것 보다 대구버스가 나오는 것이 배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향이 있어서 경산 시민으로 봐서는 대구시내버스나 경산버스나 들어오면 좋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차피 처음에는 시내버스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점점더 잠식을 하게 된 겁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현재 경산버스 관계가 손실보상금이 1년에 3천만원이상 5천만원가까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되고, 또 대구시내 버스는 경산시내에 자기들 마음대로 통과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협의를 거쳐주고, 지금 대구시내에서는 자기들 경산버스를 대구시 지점 어디까지 통과를 자기들이 막는다고 하는 것은 지방화 시대에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교통협의회시 한번 상정을 해서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현재 제일 불편한 것이 뭐냐하면 정평지구하고 경산역에 옥산지구입니다. 왜냐하면 옥산지구에도 3천 세대입니다. 그곳에 3천세대인데 경산시내버스를 타고 거리까지가 300m～500m 안팍입니다. 거기에 320원을 주고 도로에 나와서 대구시내버스를 돈을 주고 또 타야 되니까 주민이 극소수같으면 문제가 거론이 안될 문제이지만 주민이 3천세대 같으면 주민이 몆명입니까? 만명도 넘잖아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더 순회해서 경산시내로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주민의 예산관계나 개인의 형편을 생각해서라도 강력히 대구시에 추진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먼저번에 정평, 옥산에서 대구까지 가는 것은 10회였습니다. 이번에 통합을 해서 20회로 늘렸습니다. 정평에 대해서는 305번이 타결되면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305번은 언제쯤 타결이 됩니까?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그 시기는 지금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이러고 있는데 3대를 증차하도록 요청을 했는데 대구에서는 대구차를 전부다 하겠다, 경산에서는 경산지역에서 더 연장하니까 경산버스가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저들이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단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저들도 계속 찾아가서 독촉도 하고 있습니다만 타결점이 좀 어려워서 강제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한 가지더 질문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손영길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경산노선버스 교통량 조사를 어떤 분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노선버스가 아니고 비수익노선에만 조사를 하고 있는데, 행정공무원이 읍면직원들하고 우리 직원하고 다음에 거기에 모자라는 부분의 인원을 보충 고용해서 그 차에 타고 어디서 내리고 어디에서 몇명이 타고 그것을 정확하게 조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교통량을 조사하듯이 길가에 서서 택시몇대갔다,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조사를 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래서 직접 조사를 하고 시행을 하는 것은 아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한사람당 일비가 얼마가 지급이 됩니까?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보통 일용 건설단가 인건비로 지급이 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인건비가 어느정도 됩니까?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23,900원 그것입니까?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과연 하루에 23,900원을 받고 그 분이 자기 근무에 충실히 이행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저들이 더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교육을 할때도 상당히 우리 예산에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잘못되었을 때, 한개 회사같으면 문제가 조금 덜한데 이것이 두개회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 조사가 되면 두개 회사에서 문제점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저들은 정확하게 조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주 빈틈없이 조사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제일 중점이 교통비노선 조사반이 조사했는 내용을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보고를 하면 100% 그것을 믿고 지급을 하지요?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하루에 일비 23,900원을 받고 조사자가 수준이 어느정도 되면 확실한 조사를 할 수 있느냐는 그런 염려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인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예산을 좀 더 높이더라도 확실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중책을 맡기는데 돈 23,900원을 주고 이 조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인정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직원이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모자라면 다른 사람이라도 대치시켜서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분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무원들 보다.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일비에 대해서 예산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타협을 해서 옳게 할 수 있는 사람, 뭔가 알아야 그것을 하지, 내용도 모르고 23,900원을 주고 대학생이고, 뻔합니다. 대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 그 사람들 넣어서 자기들 공부나 하지 이것 뭐 사회의 조사는 경험도 없고 전문적인 인력도 아니고, 비노선은 옳게 조사가 되겠느냐, 그런 의문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 재차 상정을 해서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철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교통과장, 지금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비율이 얼마쯤 됩니까?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36%정도 됩니다. 36%대 66%정도 됩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64%지.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예. 64%.
기철
박기철간사
개인택시가 64%?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가 66%입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개인택시가 66%? 지금 현재…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개인이 훨씬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60%, 40%를 맞추기 위해서 먼저번에 60%, 40% 역으로 해서 맞출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영업용택시를 시지역에는 아니 동지역에는 법인택시가 있고, 우리 읍면지역에는 법인택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영업용 택시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우경 위원이나 정영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시 지역, 동지역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읍면지역 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태워서 비포장이기 때문에 요금을 배로 받아야 된다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깁니다. 그렇지요?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규정상으로,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할증요금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할증료 자체가 평균적으로 몇%인지 아십니까?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할증료 평균요?
기철
박기철간사
예. 할증료를 얼마를 붙일 수 있다는 그 내역을 알고 있습니까?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예. 63%붙일수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아니지요. 왕복이라고 생각했을 때 1,000원 받아야지, 거리를...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안그렇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제 얘기를 들어 봐요. 미터요금 1,000원나오는 요금 자체를 그러면 1,630원을 받아야 된다는것 아닙니다.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안그렇습니다. 돌아오는 것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갈때 63%를 내는 것이지 갔다 와서 하는것 그것도 63%, 위원님 논리대로라면 200%를 붙여야 되지요. 갔다 올때는 누구를 태워도 태울수 있는 여건은 있다고 이렇게 봐서 63%로 지정했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전체 갔다 오는 율의 할증율을 다 받으면 할증율을 붙일 필요도 없지요.
기철
박기철간사
시범적으로 교통과장이 대구에 나가서 대구 택시를 타고 내가 정확하게 택시요금의 25%를 더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25%입니다. 우리 경산시에만 63% 할증을 해 주는지 대구시에도 그렇게 하는지...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그 문제점은 뭐냐하면 시계외 요금은 20%할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만약에 역전으로 간다 시계외에서 비포장도로에도 할증율이 붙습니다. 할증료가 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시계외는 20%를 붙일 수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러면 우리 경산시 자체에서는 요금환산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 지는지 몰라도, 지금 내가 택시를 잡아 타고 온 내가 다른곳에서는 타지를 않으니까 타고 온 구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양에서 와촌까지 택시요금을 4,000원 받습니다. 거리는 8km입니다. 7.5km～8km됩니다.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예. 그쯤 됩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하양에서 박사동까지 가는데 약 10km, 약 10km. 갓바위까지 가면 얼마인지 압니까? 15,000원입니다. 요금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요금을 확인...
기철
박기철간사
손님이 없다고 적자라 그러지 말고 적정요금선으로 운행을 하면 손님이 더 많이 탑니다. 왜 그것은 생각지 않습니까?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시내문제점은 조금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단속을 하면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농어촌지역에 63%할증율을 붙여서 문제점은 전혀 없다는 소리는 못하겠습니다만 거의 99%가 없을 겁니다. 그 관계는 당장 위법조치하겠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런 형태가 있으니까 물론 동지역에만 신경쓰지 말고 면지역 자체에서도 요금의 어떤 현실화 자체를 충분히 고려해주는 것은 고려해 주되 주민들의 편에서서 그 요금이 적정요금이 책정이 되었는지 확인을 한 번 해 보시고 적정요금이 책정되지 않았다면 적정요금으로 다시 하향조정하는 방법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리고 조금 전에 대구에서 경산으로 오는 노선문제입니다. 위원님들 한번 보십시요. 44페이지 입니다. 내가 질의했는 것인데 대구시 노선버스 경산시 하고 경산시 노선버스 대구시의 내용과 현황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교통과장이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데 대구에서 우리 주민이나 학생들을 선동해서 들오올 수 있도록 하는데 벽에 부딪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주민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교통과장으로서 어떤 신념부족입니다. 책임을 회피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왜 그렇게 선동을 주민과 학생들한테 우리 경산지역은 우리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주고 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것 주면 저쪽것도 받아야 되는데, 저쪽것은 안 줄려고 하고, 우리것만 자꾸 달라고 하는데 우리것도 들어가도록 좀 해보세요. 왜 우리는 대구시에서 나오는 주민 그 노선 들어 오도록 만드는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그것은 신념부족입니다. 스스로 포기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 감사장에 들고 와서 답변석에 서서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교통과장님.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실제로 그 문제는 우리 주민이 그랬다기 보다 학생들이 위주가 됩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아니 조금 전에 분명히 답변 내용중에 대구시에서 우리 주민과 학생들을 선동해서 과연 경산에 교통과장이 모든 업무를 포기를 하고 대구시에 선동했는 학생과 주민들에게 할 말 없습니다. 지금 감사장에 나와서 그렇게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왜 경산시에서는 포기를 하고 있었습니까? 과연 그 말이 지금 감사장에서 답변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답변 내용을 듣고 왜 내가 그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필요한 노선에, 우리 주민이 필요하고 요구하는 노선에 있어서는 경산 택시들은 하나도 못가고 분하지도 않아요?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이 문제는...
기철
박기철간사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십시요.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예.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어느정도 분한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경산시가 대구시만큼 크다든가 경산시만이 문제가 아니고 칠곡 전에 달성이 편입되지 않았을 때 달성, 군위, 여기에 대해서는 저들이 분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최소한 우리가 거둘수 있는 곳을 파악해야 됩니다. 왜냐, 자기네들이 42페이지, 43페이지 위원님들 한번 보십시요. 이것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코스 자체하고 자기네들이 들어오는 코스 자체하고 과연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경산버스들이 대구시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난 뒤에 우리가 손실보상 자체를 당신네들이 이렇게 해라, 손실보상으로 요구하지 말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비수익노선을 좀 다녀달라고 명목이 서는 일 아닙니까? 왜 그렇게 당하고만 있어요?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그 문제에서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다가 안되어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버스노선은 거의 경산이나 하양이나 대구시하고 협의되어서 된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다 건설교통부에 신청을 내어서 받아서 내었는 사항입니다. 그만큼 대립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들이 그것을 하고 싶다고 의사를 표현해서 될 사항, 되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예.
기철
박기철간사
또 대구시와 질의내용을 통보하려고 하는데 제가 대구직할시 교통행정과에 가서 그 사람들 하고 얘기를 했을 때 경산시에서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것을 받았어요. 가본적 있습니까?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예.
기철
박기철간사
내가 312번이나 우리 하양에 대아교통자체가 대구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자기네들 노선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긍정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 번 가보세요. 가보시고 난뒤에 답변을 해주십시요. 그리고 우리 손실보상의 문제 44페이지 입니다. 작년에 94년도 5,600만원입니다.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예.
기철
박기철간사
95년도 지불액이 손실보상지급예정액이 7,080을 보태면 2억이 넘습니다. 100% 증가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100%증가한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5,600만원을 지급을 했지요.
기철
박기철간사
그렇지요.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예산이 1억 1,000만원정도 되지요. 40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아니 그것이 무슨 얘깁니까? 94년도 2개 업체에 24개 노선에 161.1km에… 보상금 자체가 손실추정액은 1억 4,906만 7,000원인데, 손실보상금에 5,6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94년도에.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95년도에는 상반기에 벌써 똑같은 노선과 똑같은 거리에 똑같이 운행되었습니다.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예.
기철
박기철간사
상반기에 3,080만원은 지급을 했고, 하반기에 지급액 자체가 7,080만원입니다.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안되었습니까? 이것 1억이 넘습니다. 100%정도 증가했지 않습니까?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증가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그 증가문제에 대해서는 먼저번 회기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들이 버스요금을 조정할 때 위원님하고 행정하고 주민대표 아파트 주민대표분하고 있는데 협의를 할 때 그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들도 사실적으로 정영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옥산동 아파트에서 버스타고 나와서 대구갈려고 하면 경산에 나옵니다. 경산에 나오는데 440원입니다. 그리고 대구나오는데는 320원입니다. 그 문제점을 통합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전체 시내가 440원으로 묶어놓았습니다. 용성에 가면 천 얼마 하던 것을 440원으로 했고, 다음에 하양에 가는것 700원짜리를 440원으로 전부 낮추었습니다. 그런데 낮추었는 것은 낮추었고 경산시내에서 옥산에서 440원주고 경산에 와서 320원을 주고 타고 가니까 그 자체도 불합리하고 거의 요금을 올리는 것도 불합리한 요인이 많습니다만 그것은 중앙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그래서 내렸는데 내리고 나니까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그때 굉장히 두달여간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계하고 간담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 업계대표하고 와서 협의된 내용이 보상금관계하고 좀 더 몇가지 더 얹어서 협의를 했는데 그때 동부동 위원님한테는 대단위 죄송합니다만 동부동 일부에 대해서는 업계에서 절대 양보를 하지 않고 440원을 받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320원을 받도록 양보를 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그 보상금을 더 올려달라고, 그런데 저들이 그 자리에서 저는 행정에 시장님 명령을 받고 갔습니다만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 그 답변을 이튿날 해 준다고 하고 시장님한테 협의된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가신 안 시장님입니다. 그 방법밖에 더 있느냐 그래서 이번에 4,000만원을 추경에 더 요구를 해서 확정을 시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1억 1,000만원인데 1억 2,000만원으로 저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사실 보상금 자체를 지급하게 되는 동기자체가 어쩔 수 없이 교통의 편익을 보지 못하는 오지를 대상으로 요금조율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요. 그 죠?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기철
박기철간사
답변만 하십시요.
영해
정영해위원
박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했는데 그 내용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아니, 그것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답변부터 해 주십시요.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예, 아니오라고 답변만 하세요. 맞죠?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오지에 해줍니다. 맞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거꾸로 듣고 있는 겁니다.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거꾸로 돌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는 어떤 문제인지 해석을 하면 말입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좋아요. 방금 답변내용중에 동지역에 낮춰주기 때문에 보상을 더 해주느냐는 얘깁니다.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가 정상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말씀을 좀 들어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동지역에 그만큼 손해를 보는데 오지노선에 손실나는 만큼의 보진을 조금 더해준다는 이 말이지, 거기에 보진해 준다는 이 말은 아닙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래요?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예.
기철
박기철간사
그러면 손실되었는 것이 실제적으로 손실추정액은 우리가 보상해주는 액수보다는 엄청납니다. 그렇죠? 자기네들 손실, 한가지만 예를 들면 95년도 상반기 우리가 3,080만원 보상해 줬는데 추정액…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9,100만원정도 될 겁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이것 인쇄가 잘못 되었는 건가?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뒤에 나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9,100만원인데 그러면 실지적으로 추정액 자체는 30%밖에 보상을 안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사실은 추정액이라고 하지만 저들이 표본적으로 조사를 했는 것이기 때문에 저들 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30%정도로 해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넓혀서...
기철
박기철간사
그런 형태같으면 비수익노선을 몇몇 위원들한테 노선의 증설을 요구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선증설 계획은 수립할 겁니까? 예, 아니오라고 답변만 해 주십시요.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관계가…
기철
박기철간사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원위원장
다른 위원. 시간이 중식시간이 다 되었는데 … 간단하면 몰라도 오후에 계속합시다.
영해
정영해위원
예. 교통관계인데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선거 전입니다. 그때 3월달인가 4월달입니까? 3, 4월쯤 되었지 싶습니다. 시군통합이 되었을 경우에 시군통합이 되고 바로 직후입니다. 통합이 된 다음에 버스 요금이 군지역과 시지역에 거리마다 차이가 났다는 애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에는 저희들 320원을 버스 요금을 줬습니다. 대구시내 버스요금이 320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경산시에는 320원을 요금을 줬는데 시가 되고 나니까 440원이다 말입니다. 대구버스는 320원인데 경산시에는 440원이라고 하면 이것 몇 %입니까? 거의 50～60% 가까이 인상이 되었는 그런 결과인데. 이것은 있을 수 없다, 원인규명을 하라고 이렇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때 우리 경산시에서는 주민들 전체가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영향이 오느냐 원인을 분석을 하니까 시군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제일 먼 지역은 용성 육동인데 1,670원이 나와요. 경산에서 용성갈려고 하면. 이것도 440원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좀 먼지역 하양에서 경산올려고 하면 720원이고 이것도 시군통합때문에 440원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느정도 공평하게 해야 될것아니냐, 그러면 시지역은 120원을 더 추가해서는 안된다. 대구시내버스 들어가는것 320원인데, 왜 경산시내에는 440원, 120원을 못주겠다고 이래서 그때 군지역하고 또 경산시지역하고 주민대표 그래서 위원님이 그 당시에 서재덕 의원님하고 의장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거쳤어요. 그러면 440원하는데 버스회사에서는 2개회사 대표가 와서 우리는 440원하면 우리는 버스를 운영을 못합니다. 팔아야 됩니다. 직원들 봉급도 못 주고 도저히 이것은 예산이 용납이 안됩니다. 그때 협의할 때 그러면 시에서 오지노선 보상비를 보충을 좀 해줘야 되겠다. 우리가 적자를 봐가면서 이제까지 적자인데 운영을 못하니까 버스회사에서 오지노선에 대한 보상비를 조금더 책정을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협의를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돈 책정하는 것은 저희들 개인이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위원님 두분, 그리고 의장님까지 좌석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의장님, 위원님 두분한테 적절한 조정을 해 주십시요. 그래서 이루어져서 시군이 통합되는 바람에 요금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좀 조용하세요. 지금 집행부보고 질의가 아니고 서로 위원간에 해명하고 이런 방향은 좀 피해주시고, 오후에 합시다. 박위원님 오후에 합시다.
기철
박기철간사
아니, 정영해 위원님.
이기원위원장
서로 위원간에 해명이 오고가고 하면 회의가 진행이 잘 안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 및 비수익노선 농어촌 버스손실보상금 지급에 대하여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동료 여러 위원들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한 사항들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감사자료로 더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이상 더 제출할 자료는 없습니까?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별도로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이기원위원장
제가 자료요청을 정식으로 요청을 했는 사항 아닙니까? 현재까지 더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제출을 해 달라는 겁니다. 여기 제출된 서류 외에는 더 없지요?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예. 변동 없습니다.
이기원위원장
감사의 수감준비를 위해서 매우 강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혹시 관련된 서류는 더 있는데 어떤 법 규정상 제출할 수 없는 그런 서류가 본 위원이 요청한 그 사항중에 포함되는 서류가 있습니까?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청한 서류가 많이 갖추어 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94년도에는 보상금의 세출총액을 5,600만원을 가지고 상반기에 2,800만원을 지불했고, 나머지 2,800만원을 하반기에 지불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예.
이기원위원장
그런데 95년도에는 당초예산만 해도 1,660만원으로 94년도에 비하면 20%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추가경정예산안에 4,000만원을 더 편성해서 작년에 비하면 100%세출이 되는 결과라는 것을 오전 동료 위원 지적시에 답변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추경으로 4,000만원을 더 편성해서 94년도에 비해서 100%의 세출예산이 이루어진 것은 확실하지요?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이 추경예산편성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 당시 의결을 해 줄 때 과장께서 주민의 편의가 나아진다고 얘기를 하시길래 과장의 말을 믿고 우리가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측의 횡포는 나아진 것이 없다고 우리 전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현실태를 어떻게 인정합니까? 회사측에 불실하는 사례를 인정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94년도에 비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가 나아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과장께선 현재 무슨 회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솔직하게 답을 해보세요.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전에 보다 못해졌다는 소리, 나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노선조정을 3군데 정도 했습니다. 노선조정을 했고, 또 어려운 노선에도 몇 노선을 집어넣고 이래서 노선조정을 하고, 물론 위원님들께서 없는 말을 여기에서 전에보다 나아진것이 없다는 이런 말씀은 계속 완벽하지 못하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저들 나름대로는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지금 저가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시청에서 업무를 불신하다고 이런 방향으로 지적한 내용이 아니고, 지금 현재 현 실태를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현 실태를 94년도에 비해서 못하지는 안했고, 나아졌다는 그것을 방금 말씀을 하셨지요?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예.
이기원위원장
저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답변이 맞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감사자료 내용에도 94년에 비해서 노선수하고 노선거리하고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노선 수나 노선거리는 똑같은 것입니다. 맞지요?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보상문제의 노선이지 전체노선은 아닙니다.
이기원위원장
제가 방금 감사를 하는 사항이 비수익노선 보상금지급에 대해서 묻는다고 전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명심하고 답변을 하세요.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예.
이기원위원장
그러면 비수익노선 보상금지급이 된 대상, 노선 수, 노선거리는 더 변동이 없지요?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예.
이기원위원장
94년하고 똑같지요?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예.
이기원위원장
그런데 운행회수는 94년도에 비해서 더 늘어났다고 봅니까?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비수익노선, 같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운행회수는?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예. 같습니다.
이기원위원장
그래요. 조금전에 말씀을 하실 때는 다소 나아졌다고 하시길래 제가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같습니까?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비수익노선은 똑같습니다.
이기원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저는 감사자료에 의해서 모든 것을 이 업무를 평가를 합니다. 감사자료에는 운행회수가 줄었다고 분명히 보고를 했어요. 보상지급 사항에 대해서 노선수, 노선거리는 같지만, 운행회수는 오히려 줄었다고 여기 보고를 했어요. 이 자료를 과장님께서 정리를 해줬죠. 여기에 대해서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세요. 저한테 이 보고한 유인물 내용이 금년도 실적이 94년도에 비해서 운행회수가 줄어졌다고 보고했는 사실을…
이우경위원
운행회수는 줄었네요.
이기원위원장
찾았습니까?
이우경위원
144면 똑같네.
이기원위원장
이것은 보상금 지급했는 곳에 보면 작년에 지급했는 것 나올겁니다.
이것은 별 중요한 것 아니니 다음에 찾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서류를 한 번 분석해 볼 때는 어떻게 해서 94년에 비해서 1회가 운행이 줄었다고 보고를 했었지요. 그렇죠?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원위원장
94년도에는 144회인데 95년도에 지급된 내용을 보니까 143회가 줄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자꾸 세출은 늘어났는데 이 실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수가 같든 줄었든 그 문제보다 그런 실제 작년에 비해서 보상비를 100%나 더 이상 지급하는 것은 본 위원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편에서 한번 양심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우리가 조사를 한데 대해서 예산이 없어 100%를 보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선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은 비수익노선과 일반노선이 틀린다는것, 비수익노선은 일반노선에서 연장되어서 거기에서 불가피하게 집어넣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20%불었는 것은 예산상으로 우리가 보통 편성하는데 물가라든가 이런 것을 모두 다 감안을 해서 예산 편성할 때 20% 불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올해는 년말에 추경을 할 때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년초에 조사할 때 9,100만원의 손실이 났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다면 3,080만원을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 문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일반노선에서는 어떤 법적으로 보상해 줄 길도 없고, 보상해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낮추는 것은 낮추었습니다만 그때 협의를 할때 논란이 많이 나와서 저들이 그 안에 대해서 반영을 일부 시킨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노선에 보상은 해줄 수 없고, 비수익노선에 좀 더 보상을 하자는 의미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보세요. 본 위원이 일반버스는 절대 연관지키지 마시고 지금도 과장이 일반버스는 여기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비수익노선이라고 하는데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경을 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4,000만원을 그렇게 추경에서 의결을 해 줄 때는 어차피 보상을 어느정도 해 줄만큼 해주고 주민이 편리하도록 그 당시는 말이 많이 있었어요. 꼭 하루에 세번 다니는 길인데 한번도 안다니는데 이렇게 됩니까라고 할 때, 과장님이 절대 나아진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행정적인 것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 횡포가 너무 심하지 아니냐, 솔직하게 답을 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과장이 저가 감독소홀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일은 절대로 시정을 하겠다든가, 뭐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되지 자꾸 무슨 말을 이해를 못합니까?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전체 보상비중에서 부분적으로 보상이 된 것인데 저들이 어떤 노선이든지 비수익노선만 문제가 아니고 저들이 버스의 결행이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이기원위원장
조용히 해보세요. 비수익노선이 문제가 아니고 자꾸 답변방향을 다른데로 결부시키지 마세요. 일반버스에도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기원위원장
일반버스는 생각하지 마시고 비수익노선은 서류에 보면 건의도 되어 있고 어느 노선, 어느지역까지 다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돈이 비수익노선에 지불을 하지 않고 일반버스에 지불을 하면 일반버스는 비수익노선에 손실보상이 없으면 자연적으로 운행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예.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상당히 보상비가 높아졌으니까 그 만큼 상당한 댓가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행정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질책으로 알고 저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더욱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저들이 주민의 편에 서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당연히 과장은 운송회사 종업원이 아니고 우리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봉급을 받고 있는 공인 아닙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사실인데, 현재까지 시 공무원의 수도 적고 사실적으로 여러가지 일이 복잡한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운송업자 저분들을 보면 별로 말이 없으면 돈벌이가 되는 것이고, 매일 적자라고 해도 정상적으로 운영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93년도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기름값이 94년도에 비해 100% 올랐습니까, 회사 종업원 인건비가 100% 올랐습니까? 자꾸 이야기를 해서 세출을 늘리고 지금 한번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100% 인상된 것이 없어요. 지금도 먼저 추경을 하고 뭔가 좀 달라져야 할 텐데, 우리 전 위원들이 너무 하다고 말을 하잖아요. 이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제 알기로는 금년도 세출 95년도 손실보상금 세출사항으로 되어 있는 금액, 상반기에는 3천 얼마를 지불했습니까?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3,080만원입니다.
이기원위원장
3,080만원을 지불하고 아직 당초 본예산에도 또 3,080만원이 남아있거든요. 추경예산의 것은 빼고라도 당초예산으로 그것만 해도 94년에 비하면 20% 증액된 것이니까 정당한 예산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물가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서비스가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서만 3,080만원은 하반기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추경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가 나아졌을 때 그 돈을 지불해야 되는것 아니냐? 나아진것은 없는데 지금 남아 있는 돈 7.080만원을 다 주는 것은 끌어가는 행정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이사항에 대해서 저들이 세금으로서 충당한다는 것을 충분히 고지시키고 앞으로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결행이나 시간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촉구하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마음이 이심전심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위원의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주민에게 복지는 못해주고 운송회사 횡포만 심하다고 보는데 그 돈을 어떻게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앞으로 끌려가는 현상이 됩니다. 그러니 과장님은 우리 위원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우리가 이치에 부당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위원들이 하는 이 얘기가 아주 당연하다, 그러니까 지금 남았는 당초예산 상반기에 3,080만원 주고 당초예산만 해도 현재 남았는 것 3,080만원 아닙니까? 남았는 돈 추경까지 하면 7,080만원인데 4,000만원은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저분들이 좋아지면 그 때 줍시다. 내년도에는 당신들 운행의 서비스가 나아지면 충분한 보상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나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고 노선수, 노선거리 모든 여건이 나아진것은 없는데 어떻게 지불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점에 대해서 과감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이 돈을 보류를 해 놓았다가 내년도에 서비스가 나아지면 우리가 충분하게 예산을 편성해 드리겠습니다. 보상을 전제조건으로 하자는 말입니다. 서비스가 나아졌을 경우에. 또 내년도 예산 10% 넘어왔는데도 그 예산을 우리가 다 의결을 합니다. 금년에 4,000만원을 줍니다. 주고 나아진 것은 없고, 우리가 주민의 세금을 이런 방향으로 쓰지 말고 뭔가 그 값어치를 다 받자는 것입니다. 한번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들이 내년으로 예산을 이월시켜서 지급토록 하라, 실무과장으로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무과장으로서 답변을 하면 그것이 실제적으로 돈은 이월시켜서 올해 했는 사업 일부를 주고 일부를 내년에 넘겨서 준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것 같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이 정도로 이야기 하면 어떻겠습니까? 회사에 가서 사실 전 의원들이 작년보다 나아진것이 없기 때문에 당초예산 20%가 정당하다. 나아졌으면 돈을 주는데 어저께도 그 문제가 전개가 되었잖아요. 하양에서 자인가는 비율로 하데요. 몇회 다니다가 안 온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는 전혀 안온다. 이런것을 모두 전달을 하세요.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100%를 지불합니까?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나아지면 내년에는 틀림없이 획기적인 조치를 할 것이고, 내년에도 나아지지 않으면 못준다고 얘길하세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위원님들의 요청을 시장님한테 얘기를 해도 좋고 주민을 도와주자는 것인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일 잘하는데 돈을 주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과장님께서 용단을 내릴 수 없어요?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집행과정에서도 어렵겠고, 물론 저가 안하겠다는 말은 아니고 75번 버스가 지금 들어오지 않는다는데 75번은 대구버스입니다. 그것은 경산버스와 관계가 없는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오지노선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저들이 직접가서 처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잘하라, 그 말씀은 항시 계획된것을 한번이라도 빠뜨리면 안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예산에 작년도 했는것을 올해 넘겨서 내년에 조사를 해서 일부를 주고 일부를 내년에 주라는 그점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어떤 각서를 받아라는지 이런 것은 할 수 있으나 그런 문제점은 상당히 집행사정에서 애로가 있습니다.
이기원위원장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답을 하세요. 본 위원의 시간이 너무 지루해지는데 현재 사실 우리 시정 여러분야에 금년 예산에 편성된 시설비도 말입니다. 내년도로 이월됩니까? 경산시 행정에 이월되는 사항 많이 있어요, 보면. 내년도에 이월되는 사항이. 이것은 전 위원들이 요구를 하고 이런 상의가 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런것은 다른 것보다 더 하지요. 저 사람들이 손실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못 주는 것 아닙니까? 주민숙원사업 같으면 당장 한시라도 빨리 하면 효과가 좋은 사업도 이월을 하는데, 이번 이 문제는 이렇게 한 번 해봅시다. 답변하기가 무척 어렵다고 하는데 여기서 답변해 드리면 뒤에도 여러가지 어려운 것이 있는데 대해서만 조금 양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년도 예산편성에 결부가 됩니다. 저부터 거론을 하겠어요. 나아진것이 없는데, 한 번 보세요. 94년에 비해서 95년도가 20%가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금년도에 가서는 4,000만원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도에 예산편성이 된것 나머지 돈 7,000만원을 다 주고, 내년 상반기에 3,000만원정도 주면 업자들 일 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연구해야 됩니다. 돈이라는 것은 끝이 없어요. 한번 나가게 되면 계속 줘야 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시간관계도 있고 해서 저가 이 문제를 국장님께서 시장님하고 수의를 하든지, 예산관계이니까,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서 서면으로 내일 모레 이 감사기간까지 저에게 보내 주세요. 감사 기간동안 보내주시면 저가 의문이 가면 질의할 때 거론을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일단 그 문제는 모든 상황을 분석해서 서면답변을 해 주세요. 가급적이면 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내년에 이월하는 방향으로 우리 전 위원의 요청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최선을 다해주세요. 그 다음에 교통관계입니다. 본 위원이 하양의 환상, 대조지역에 대중교통이 없으니 농어촌 버스 비수익노선으로 지정하여 달라고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날까지 교통과장이 저한테 답한 사실이 없습니다. 답을 안해주기 때문에 감사장에서 짚고 넘어가야할 중대한 문제입니다. 과장께서 오늘 이자리에서 그 지역에 대한 분석을 해석하는 그 견해 대처 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하양 대조에 대해서 전에 위원님께서 차를 2회 다니는데 3회로 늘려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비수익노선은 얘기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비수익노선으로 지정해 달라고 했는 소리는 제가 못들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현재 비수익노선을 모두 다 지정을 하라면 다시 조정을 해서 지정을 하는데 그 숫자가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것은 엄청납니다. 최소한으로 줄여서 이것은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명령을 해도 비수익노선으로 지정을 하지 않고 그냥 명령을 해서 하게 되면 비수익노선이 상당히 증가합니다. 지금 손실을 더 내면 비수익노선이 상당히 불어날 것입니다. 저들이 예상하는 것은 물론 손해가 나면 비수익노선으로 지정을 해서 더 보상해 주는 것이 옳겠지만 그러나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수익노선으로 조정관계는 처음부터 안했고, 일반노선으로 연장시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동료위원께서도 노선 정비에 대해서 거론한 위원이 계십니다.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예.
이기원위원장
그러니 여러 위원님중에 비수익노선 현실보상금 지역으로 지정해야 될 지역부터 다른곳도 많이 있잖아요.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예.
이기원위원장
물론 급하고 해야 될 자리는 해야지요. 저가 굳이 하양만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래서 이 경산관내도 추가로 지정해야 될 곳이 있다는 것도 어제 다른 위원님도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분석을 국장님 해야됩니다. 그래서 저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상, 대조지역은 5개부락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예.
이기원위원장
5개부락에 600여가구가 살고 있는 여기는 상가가 전혀 없습니다. 농촌지역입니다.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 직접 현지를 확인해서 서민의 고충을 한 번 들어보세요. . 정말 하양에 이기원 의원이 말 한 것이 맞는지 안맞는지 과장께서 주민들을 접촉해서 그 사람들의 사정이 어떻고, 여기는 정말 농어촌 비수익노선을 해 줘야 되겠다라고 파악을 해서 그 결과를 저한테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비수익노선 조사는 하겠습니다. 조사는 저희들이 어차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비수익노선을 조정을 한다, 안한다는 문제는 결심과정에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답을 할 수는 없고, 비수익노선 조사는 하겠습니다. 조사를 하면 상당히 저들이 행정에 애로가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조사는 하겠습니다. 그 기간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하루 이틀에 가서 보고 두사람이 탔다고 해서 비수익노선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저들이 평균 승차인원이 13명, 15명정도 되는데 그 이하 같으면 손실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시간을 두고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지금 과장님 이점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현재 일반버스라도 다니는 지역같으면 굳이 비수익노선 이야기를 안합니다. 버스가 전혀 없습니다. 현재는 비가 많이 와서 대부잠수교가 물에 잠기면 그 학생들이 가까이 있는 학생들은 걸어가서 하양으로 들어오면 되지만, 대부 잠수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걸어오는데 얼마가 걸립니까? 또 전에 일반버스가 좀 다녔는데 일반버스가 장사속이기 때문에 안들어옵니다. 학생들이 아침에 차 기다리다 학교에 못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 사정입니다. 일반버스를 넣어 해 주겠다는 그런 답은 행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운송회사에 가서 얘기를 하면 당장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수지가 좋으면 다니지 말라고 해도 더 다니고, 안맞으면 안 다니는 것이 장사소관입니다. 저런 고충이 있으니까 다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되었고 하니까 정말 저 지역이 경산관내에서 어려운 지역이구나, 이렇게 파악이 될때는 행정이 뭐하는 곳입니까? 적은 돈을 가지고 많은 효과를 보는 것이 우리 세금에 대한 원칙아닙니까?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까지 손실보상대상이 9,100만원에서 3,080만원 줬는것 그것도 그런데 앞으로 더 늘려서 얼마만큼 보상을 할 것이냐, 우리가 굳이 떨어진 돈을 주고 보상을 한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점은 저들도 바로 행정의 애로사항입니다. 정당한 보상을 주고 정당하게 다니자, 우리들이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적게주고 많이 다녀라 그렇게는 행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의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
이기원위원장
그런데 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황파악을 해서 지나간 것을 검토하고 거울삼아서 새것을 찾아서 많은 이득을 보고 발전하는 것이 행정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과장은 정해놓았는 것을 자꾸 얘기합니까? 물론 추가로 지정을 하면 세출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과장께서 현장확인을 해서 정말 어렵구나, 이런 것은 틀림없는데 돈이 문제가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수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지요. 돈만 있으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과장은 무조건 어렵다. 물론 농촌마을에 현재 노선을 다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람이 적고 세대가 적다고 하지말고 하양을 주시요라는 이 소리가 아니고 이만큼 어려우니까 당연히 해줘야 될 곳이라고 인정이 될 때는 돈 문제는 우리 시하고 의회에서 수의해서 될 것 아닙니까? 어렵다고 하지 말고 현장을 확인해서 그 사실의 결과를 보고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예. 조사는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기원위원장
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실이 어려우니까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다 가서 결정이 났는데 행정이 도와야 되니까 가서 반드시 해야 될 곳이라고 하면 기 비목을 설정해서 보고할 용의가 있습니까?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조사해서 거기에 따른 비용관계를 말입니까?
이기원위원장
예. 비수익노선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 운행토록 하는데 얼마의 예산이 들겠다, 그러면 우리 경산시 전체에 돈이 많아서 어려울거고, 또 우리 의회와 수의도 하고…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함께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액은 어느정도 되겠다, 노선은 얼마만큼 지정을 하고, 보상금은 어느정도 되겠다는 것을 한몫조사를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명확하게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약속을 합시다.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예. 소요기간은 경산시내 전체를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원위원장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하양에 시외버스 정류장을 옮겨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예.
이기원위원장
그 정류장을 옮길 기타 교통행정이 뒤따르지 못하다고 저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외버스 주차장이 옮겨져서 거기서 승하차 하는 손님들 내려서 자기 갈 곳을 갈려니까 시내버스 주차장이 없으니까 주차장을 옮김으로 해서 뒷 행정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원성이 많습니다. 와촌쪽에 계시는 분들도 시내버스 승강장 밑에 내려서 시외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갈려면 장시간 걸립니다. 이런데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시외버스 정류장 가까운 곳에 승강장은 있어야 됩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이 있어서 교통이 원할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지요?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예.
이기원위원장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답변을 해 주세요.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예. 그 문제는 지금 저들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미리 조치를 못했습니다. 정류장을 옮기는데 사실상 여기에서 말씀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해관계가 따르고 하기 때문에 승강장을 옮기는 것도 상당히 이해관계가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 어디쯤 옮기느냐 그것은 하양읍과 협의를 해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그런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이러시오, 저러시오라는 소리를 못하거든요. 행정이 하는데 옮기는데 대해서 이해타산 생기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현재 시내버스 승강장이 거리가 너무 멀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곳에 시내버스 정류장을 하나더 설치하면 되지 않습니까? 옮기면 많이 떨어지니까. 반드시 시외버스 가까이는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는것이 당연하잖습니까?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예.
이기원위원장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우
이동우교통행정과장
예.
이기원위원장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변태영 위원 질의하십시요.
태영
변태영위원
교통과장님 들어가십시요. 국장님 잠시 나와주십시요. 자인시장 현대화 추진상황에 대해서 104페이지 입니다. 민원의 대상이 되어서 고생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추진계획자체를 1단계, 2단계 구분했는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104페이지 변태영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추진방침은 95년도 부터 98년도까지 4년간 2단계로 구분하는데 1단계는 무엇이고, 2단계는 무엇이냐.
태영
변태영위원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1단계, 2단계를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지를 묻는 겁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예. 제일 처음 이 사업은 크게 두가지로 나눕니다. 자인지역이 과거에 경산권, 하양권, 자인권인데 경산과 하양은 인구도 급증하고 있고 상당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자인지역이 상대적으로 발전이 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자인지역 개발방향 가운데 자인시장을 현대화 해서 화훼장터라든지 명물장터를 만들어서 대구시민들을 유혹하는 이런 것을 해서 5일장에서 상설시장으로 발전시켜서 현재 여러가지 자인지역에 종합개발계획중에 괜찮은 사업이라고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하고 내년도는 공공투자분 완료합니다. 우리시에 매입해서 할 것 등 공공투자분의 기반시설등이 다 되고 난 후 우리 사업방향을 제시하고 그 나머지는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하라, 우리 행정이 공공투자하는 것을 1단계로 보고, 민간투자 이것을 표현상 2단계로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2월 3일까지 장을 보고 그 다음부터는 착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까지는 일단 공공부분에 대한 것을 다 마치고 나면 97년부터는 우리가 만든 설계대로 민간이 와서 토산품 음식점도 짓고 하는 절차로 해서 편의상 구분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편의상 그러면 2단계사업은 97년도부터 98년도입니다. 현대화 계획이 되었는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까 1단계 2단계를 구분할 것이 아니라 96년도라도 상설점포를 바라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단계, 2단계 구분하시지 말고 96년도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또 민간투자참여 확정후입니다. 확정후 같으면 어떤 사람이 계획도 없는데 어떻게 참여를 하고 확정을 지을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여를 유도하고 빠른 시일내 현대화 될려면 96 상반기라도 그 자체를 건축할 수 있게 해 주면 민간투자를 한 사람이 찾아가서 하게 되면 현대화 시장이 빨리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설계할 용의는 없는지?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가 투자해야 할 기본적인 시장정비사업은 금년도 하고 96년도 내년도 예산은 마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추가사업은 상설점포는 개인이 짓되, 설계를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시장에서 우리의 통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설계하기 위해서 당초예산 8,000만원을 요구를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가계를 뜯고, 화장실하고 쓰레기 소각장 등등 여러가지를 만들면서 병행해서 일반 상설점포에 대한 설계를 저희들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설계를 마련해서 하반기까지라도 설계가 들어오게 되면 꼭 97년도가 아니더라도 내년도라도 다 되면 건축허가를 하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상설점포는 설계가 나오면 발주를 하겠습니다. 두가지 공사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특산음식단지나 토상품상가도 그렇게 대규모인 사업은 아닌것 같은데요? 그 자체가 민간투자로 충분히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상태이니까 설계에 조치만 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이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만들어 주십시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내년에 자인시장에 투자될 액수가 5억 6,900만원입니다. 거기다가 특산음식점과 다 하면 10억이 넘는데…
태영
변태영위원
아니 설계만 하는건데 특산음식점 단지로 공공기관에서 분양할 계획입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설계만 합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설계만 하는데 설계비가 그렇게 비쌉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그런데 그것이 저도 구체적으로 특산품단지, 이것을 하게 되면 그것이 따릅니다. 우리 시가 해야 될 몫이 있고, 개인의 몫이 있고, 내년에 공사가 좁은면적에 3, 4개가 한몫 시작되면 좁은 면적에 힘들겠습니다. 급해도 내년도에 민간이 하는 것은 상설점포까지만 해도 대성공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도중에 예산이 허용되고, 하능하면 특산음식단지, 토산품 상가 설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106페이지에 보면 향후추진계획에 95년 12월 1일 공사착공이고, 96년 2월 29일 공사완공예정인데 9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 2월 29일날 공사가 완공이 되고 나면 건축은 어차피 3월달에 시작하는 것인데 설계를 지금해서 3월달에 매각할 수 있습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이것은 95년도 사업을 내년 2월말까지 마칠 그런계획이고, 96년도 사업이 또 따로 나옵니다. 공사기간 밑에. 96 계획에 기반조성 잔여분, 화장실, 공동창고, 농수산물 세척장, 오물수거장 등 같이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변위원님 말씀대로 공사완공기 금년도에 추가해서 민간이 참여한는 부분에 설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예. 설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자인이 좀 더 발전할 수 있고 현대화 시장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111페이지에 보시면 박해동 의원이 요구한 것인데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하여라고 쓰여 있는데 이 4항에 보니까 농업진흥지 변경내역이 있습니다. 박해동 의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갖고 왔는데 타 읍면동에도 사실은 대부분이 진흥지역으로 변경이 되었고, 진흥지역이 없는 지역에도 변경이 되었는 내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자인면만 하더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경내역을 내일이나 모레 준비 할 수 있는대로 해서 의회에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11페이지에 농업진흥지역 밖에는 그 위쪽으로는 변경이 된 것이 있으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하십시요.
종윤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 답변석 앞으로 나와주십시요. 90페이지 펴주십시요. 농지전용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우선 볼 때 농지전용이 남발이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농지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제하는 하고 있습니다만 또 하더라도 사실 남산 전지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소송을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들이 해준 일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진흥지역이나 , 또 비진흥지역이지만 경지정리된 우량농지는 될 수 있는대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예. 제가 묻고자 하는 뜻은 우량농지라든지, 우량농지라도 당연한 대상자는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마는 농지원부를 취득하지 못한, 예를 들면 도시민이라든지, 기타 타 거주지 사람들이 정리후에 건물 등을 신축을 함으로써 취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지전용 후에 이전이 가능하지요?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현재 법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대구 사람이 농지를 사서 자기명의로 이전을 못합니다. 농지소유자에게 사용서 승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반창고나 공장을 짓고 난뒤에 자기 명의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그래서 저의 이야기는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저희들이 될 수 있는대로 먼저 알고있으면 불가 처분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법으로서는 도저히 막을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일부 생각하기로는 특정인에게 협조를 해 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러한 사례를 파악해본 적이 있습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그런 사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몇건인지 수로는 나타낼 수 없지만 저희들이 사실 용도변경을 할 때는 괴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당신이 땅을 살려는 그 가격에 지금 자인공단을 짓고 있습니다. 자인 공단에도 입주를 할 수 있고, 그런 건의를 많이 하고 홍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전용 후가 되면 땅값이 몇배가 상승한다고 보십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배나 1.5배정도로 상승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농지법에 보면 농지전용을 하고 난 다음에 500평 이상이 되면 개발부담금을 냅니다. 개발부담금은 당시 땅 지가에서 현 공단이 그 지가의 50%를 개발부담을 내게 됩니다. 그 개발부담의 50%를 우리 시가 세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나머지 50%는 국고로 들어갑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예.
종윤
박종윤위원
시중에 말들이 많고 하니까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예. 박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농정과 직원 19명이 신중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90페이지에 기타 시설난에 그 건수가 95건인데 기타시설이라는 것은 주로 어떠한 건수를 얘기하십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기타시설은 식당하고 일반창고, 그 다음 근린생활시설 이런겁니다. 기타시설등 주류가 식당이 제일 많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예. 그 다음 92페이지와 병행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허가 내역이 별첨에 수록된 내용을 보면 식당건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향락쪽으로 많이 흐르고 있는 세태풍습을 맞추어서 경산이 상대적으로 좀 나간다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 세수도 환원이 된다면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법적으로는 정당했지마는 도의적으로 볼때는 좀 못마땅한 그런 기분이 드는 것은 아마 사실 그렇습니다.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그것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좀 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예. 위원님께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식당이 전체 41건입니다. 41건중에 94년이 41건이고, 95년에는 더 많습니다. 10월말까지가 52건입니다. 사실 이 식당은 외부의 사람이 식당을 지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산시민인 농민이 짓습니다. 90%가 우리 농민입니다. 때에 따라 오셔서 과장님 사실 허가를 하나 내야되겠다고 하면 사실 저가 말씀을 드립니다. 주로 남산, 자인, 그다음 와촌에 많습니다. 보통 우리 지도자님들이나 그 다음에 사실 식당을 좀 하신분들은 읍면에 지도자급 중에서 많이 오셔서 저한테 문의를 합니다. 사실 이것도 안되고, 농사짓는 것 이것도 농민의 소득차원에서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현재로 봐서 자인 가다가 지도소 생긴자리 옆에 식당이 자인 계시는 분이 하셨습니다. 그 분이 지어서 한 6개월 하시더니 지금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 돈을 많이 투자를 하셔서 수지를 맞출 수 있겠느냐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힘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해주고, 또 그렇지 않고 서민층에서 왔을 때에는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예. 그것은 누구든지 그런 관계도…
종윤
박종윤위원
그런데 주택이 없으면 농지를 전용해서 집을 지을 수는 있습니다. 우량 농지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것은 허가를 안 내줍니다.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현재 경산시 농산물 판매장 직판장앞에 도시구역내입니다. 그 농지를 사실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는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저가 92년도에서부터 아직까지 무주택으로서 허가를 발행해 본 일이 한번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이 두채이거나 자녀가 대구시에 계시면서 내가 한채 더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불허가 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한건도 불허가 해 본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대동에 주소를 둔 이일웅씨가 상당히 토지를 매입해서 전용을 받아가지고 무주택자로서 집을 지을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아직까지 하지도 못하고, 또 대동에 유지운이라는 사람도 그냥 그렇게 있습니다.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예. 그것 잘 알겠습니다. 그것 두분을 한 번 전화를 해서 상의를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기철
박기철간사
박위원. 농정과장님한테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예. 하세요.
기철
박기철간사
90페이지에 보면 농업시설과 기타시설에 농업진흥지역 굉장히 많은 땅들이 전용이 되어 있는데 기타시설이라면 대충 보니까 근린생활시설하고 농사용 창고, 근린생활시설이 농업진흥지역 안에 근린생활시설허가가 납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진흥지역안에는 지금…
기철
박기철위원
아닙니다. 농업진흥구역내에 기타시설이 28,498㎡, 농업시설이 5,879㎡, 공장시설이 6,091㎡가 허가가 나 있습니다.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진량에 우시장, 학교, 그 다음에 자인에 지도소 그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하는 시설은 2,000평, 3,000평 이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량이 많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러면 농업시설 전용을 해도 진흥구역이 전용이 되고 해제가 되고 나면 또다시 다른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을 설정을 해야 된다는데, 했는 것이 있습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이것은 안해도 됩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지금 현재 6,091㎡가 농업진흥구역안에서 허가가 났는데, 이 공장시설이 농업진흥지역에 허가가 가능합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공장도 이렇습니다. 공장도 자인에 메주공장, 쓰레기 처리장, 농가창고 등 이런 시설이 진흥지역내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농업에 관련된 시설.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예.
기철
박기철간사
그러면 이 시설들 자체는 타지역에 진흥구역을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예. 그것은 안해도, 법적으로 안해도 됩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예, 잘알았습니다.
최상석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문한가지 하고 넘어갑시다.
이기원위원장
잠깐만 기다리세요. 박종윤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종윤
박종윤위원
농정과의 질문은 끝났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농정과는 끝났습니까? 다음 다시 발언을 받아서...
최상석위원
아니, 제가 보충질의...
이기원위원장
예. 이 과에 보충질의 최상석 위원 하십시요.
최상석위원
창업해서 전용받으면 원칙적으로 공장은 4m가 있어야 허가가 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예.
최상석위원
예를 들면 4m 길에서 앞에는 공장정문까지 모두 4m인데, 안에 길은 3m,2m로 되어 있습니다. 공장전용을 받아서 집을 지을 때 정문을 당겨 지으면 안에 길이 없어지거든요.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예.
최상석위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용을 하러 왔을 때 현재 길이 가일이나 내동같은 경우 대단위 전용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길이 좀 비좁습니다. 그래서 양보를 얻어서 한 5m길을 내주고 밖에 길이 연결이 될 때는 당겨들라서 안 하면 전용을 하지 않는 그런 법은 없습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될수 있는대로 국장님지시도 그렇고 시장님 지시도 그렇습니다. 사실 공장창립을 할 때 물류가 제일 문제입니다. 농지법상 길이 3m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해 줍니다. 그런데 공장창업은 복합민원으로 들어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농지는 농정과에서 너희들이 심의를 해라, 그래서 우리한테 내라, 그다음 도로는 도시과로, 환경은 환경과로 이렇게 협의를 봅니다. 저희들은 길이 3m정도 되면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상석위원
해 준다고 하면 현재 안에 공장을 지으면 안에 나머지 토지가 많고 그것도 비진흥지역인데 농업창고를 지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길을 막으면…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그런 것은 도시과에서 설계를 검토합니다. 심사를 하기 때문에 도시과에서는 길이 없으니까 길을 하라고 저희과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 과에서 불가처분하고...
최상석위원
아니, 지금 그런 예가 많습니다. 현재 꼭 따질것은 아닙니다만 사실은 대단위 농지를 풀어서 공장을 지었는데 길이 좀 넓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예. 그런 것이 94년이전에 그런 것이 좀 있었습니다. 전혀 없다는 소리는 못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왜냐하면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창업법을 적용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차가 한대가 왔다 갔다 했는데 요즘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를 해주고 이래서 94년도에 감사도 많이 받아서 그런 지적사항도 사실 국장님도 계시지만 사실 우리 농정과 직원이 19명입니다. 19명이 서로 있지를 않을려고 합니다. 저가 국장님 우리 직원 교대좀 해 달라고 이런 것을 보면 사실…
직원 알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알았습니다.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앞으로는 시정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신청하십시요. 정영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산림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요.
지환
현지환산림과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남천면 신석리 토석채취장에 관리감독과 현재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27페이지 입니다.
지환
현지환산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천면 신석동에 삼우 콘크리트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내어서 현재 채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이라든지 발파를 할때, 또 먼지가 난다는 이런 민원은 수차례 접수를 하고 또 현지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피 허가자로 하여금 주민에게 피해보상도 하도록 그렇게 수차 종용해서 현재는 채석하는 기간동안에 일정한 시점에서 끝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계속 앞으로 민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항상 보상차원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지금 현재 주민들의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경작지 포도밭 내지 작목지 등에 한번씩 발파를 하면 돌덩이가 엄청스럽게 밭에 들어오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현재 처리를 해 줍니까? 현재 사업주가?
지환
현지환산림과장
발파를 해서 현재 포도밭이나 과수원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때까지 사실상 그런 민원은 정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깁니다. 이것은 지금 조사를 해서 즉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현재 산림과에서는 감시감독하고 발파를 하고 하면 바로 현지에 나가 봅니까? 안나가보는 실정입니까?
지환
현지환산림과장
저희들이 발파하면 꼭 나가고 그런것은 아닙니다. 발파는 사실 화약취급은 경찰서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종합행정을 하다 보니까 발파를 할 때 저희들이 발파를 하면 꼭 나간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없는데 수시로 저희들 직원들이 그곳에 순찰도 하고 순회도 하고 또 지적사항이 있으면 지적도 하고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민원이 있을 때 생기지 않도록 발파를 할 때 화약을 적게 넣어서 발파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도 하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현재 선산 관리문제에 대해서 저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일률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발파를 하는데 몇㎡를 채취를 한다, 발파를 한다, 예를 들어서 10㎡를 발파 허가를 내 놓으면 이것이 20～30㎡로 배가 넘습니다. 배가 넘을 때는 그 폭약이 배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주위의 모든 것을 입지에 맞추어서 발파량을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업자측에서 배 이상을 한몫에 발파를 한다는 것을 명시하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이 주민피해 보상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보상을 했지요. 했지만 그 주위의 밀집지역은 보상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떨어진 곳은 보상이 안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지역에서 민원들 불만이 오고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진동으로, 발파할 때 진동으로 하여금 그 기와가 날라가서 떨어지는 수도 있고 집이 금이가는 그런 현상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상황의 상세한 것은 주민들한테 물어야 됩니다. 업자한테 물어서는 상세한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부근에 주민들한테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하양, 경산시관내에 채취장이 6군데가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군데 중에서 비단 신석에 있는 삼우레미콘은 연기 허가가 7년이 된 이유가 저는 무슨 특혜가 있느냐 그런 의문이 있고 다믄 거의 4～5년입니다. 남천 신석리에 있는 삼우콘크리트(주)에는 연장허가를 그렇게 많이 내어주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요.
지환
현지환산림과장
거것에 대해서는 지난 회기때도 이우경 위원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에 참고를 하고 이런 문제가 없도록 주의를 다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이 회사는 유독 8년간을 주었기 때문에 무슨 특혜를 주었는 것은 아니냐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그 회사를 위해서 특혜를 주기 위해서 8년간을 주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현행 법상으로는 10년 이내에 수허가자가 요구하는 기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100평을 판다고 수십년을 줄 수는 없습니다. 신청 허가하는 면적과 기간 이런 것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허가를 해 주는 것이지 별도로 특혜를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 드린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특혜가 없는 것 같으면 현재 6군데에서 비단 한군데만 그렇게 기간을 연장을 많이 해 줄때는 뭔가 우리 위원들이 볼때는 뭔가 의심이 간다는 겁니다.
지환
현지환산림과장
그 문제는...
영해
정영해위원
주민의 불편한 사항이 많은 그런 현장인데 기간을 한군데에 이렇게 연장을 많이 해 줄때는 우리가 납득이 갈 수 있는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지환
현지환산림과장
그런데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8년을 신청을 했는데 너는 미우니까 5년을 해라, 3년을 해라, 저희들이 솔직한 얘기로 여기에 신청을 할때 자기들이 년도를 저희들한테 묻는 것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사람들한테는 솔직한 얘기로 법이 개정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도 모르고 신청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굳이 우리가 10년해라, 8년해라 이렇게 종용할 것은 아니냐는 그런 것이지 별도로 어떤 회사를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지적한 사실은 없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법적으로 최대기간은 10년입니까?
지환
현지환산림과장
예. 10년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이 사항도 그 조례 라든지 그 허가된 내용자체를 서면으로 저한테 주십시요.
지환
현지환산림과장
신석 허가기간에 대한 규정들…
영해
정영해위원
허가내용 및 산림과에서는 규정에 따라서 몇년을 내어주고 하는 조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환
현지환산림과장
예. 그 법이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손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손영길 위원입니다. 정영해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허가를 갱신하여 내줄 때 주민들 동의서 첨부합니까?
지환
현지환산림과장
과거는 갱신허가를 할 때 주민 동의서를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에도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습니다. 사용되는 그 자체가 우리나라 건설자재로 중요하게 쓰이기 때문에 너무나 의혹이 많고 요구사항이 원만하게 해결이 안되다 보니까 이 법이 개정이 되어서 신규허가 할 때만 행정예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동의를 받아라는 그런 것은 없고, 행정예고를 해서 이 지역에 누구누구로 부터 토석채취신청이 들어 왔는데 이의가 있으면 요구사항을 제출을 해라,거기에서 받아서 건의, 이의 신청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서 현지에 나가서 조사해서 타당성이 있다…
영길
손영길위원
재 허가 할때는 동의서가 없다.
지환
현지환산림과장
예. 없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없고, 단 민원이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지환
현지환산림과장
민원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과연 그 민원이 수허가자 하고 서로 협의해서 의견이 조정되면 그 취소가 들어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만약에 이런 일이 해결이 안되고 계속 진정이 들어오면 허가 취소도 시킬수 있습니까?
지환
현지환산림과장
이때까지 계속 진정이 들어와서 허가를 이때까지 해주지 말라고 해서 못 해 주고, 시 관내에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려도 충분한 사항을 협의 되어서, 나중에 협의서가 들어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만약에 민원이 계속 들어왔다고 하면 산주하고 업주하고 해결이 안된다고 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지환
현지환산림과장
그런데 민원도 일방적으로 마구 취소를 하겠다, 못하겠다고 제가 여기서 단정을 지어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상대방에서 제시하는 대책을, 예를 들어 집이 허물어지면 다른곳에 지어주겠다는 이런 방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굳이 고집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협의가 안 되어서 허가 취소한 상태는 없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다 협의가 됐다.
지환
현지환산림과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그러면 여기보면 면적과 수량인데 면적은㎡로 나오지요?
지환
현지환산림과장
㎡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수량은 ㎥로 나오지요?
지환
현지환산림과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의 수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본청에 세금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지환
현지환산림과장
세금은 소득세라든지 그런것은 다 들어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들어옵니까?
지환
현지환산림과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의 수에 의해서 소득세가 들어오지요?
지환
현지환산림과장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하천골재하고 채취장은 개념이 틀립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수량을 구태여 표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환
현지환산림과장
저희들이 산출해서 면적이 나와야만, 저희들이 면적에 대한 허가가 아니고, 면적과 수량에 대한 허가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이 수량자체가 5년동안에 1,867천㎥를 생산해야 된다는 것이 나왔는데,
지환
현지환산림과장
197만㎥입니다. 단위는 천단위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28페이지 한번 보십시요. 천단위가 어디 있습니까?
지환
현지환산림과장
수량 제일 위에다가 천㎥를 써놓았기 때문에 밑에도 다 그렇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이 수량에 비해서 세금은 우리 시청에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지환
현지환산림과장
없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없습니까?
지환
현지환산림과장
예. 이것은 제가 곁들여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일반하천골재지에는 하천이 국유지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하천에서 나가는 골재에 대해서는 국가에 수량에 대해서 돈을 내고 지금 산림내 채석 허가는 사유지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사방비도 받지 않습니까?
지환
현지환산림과장
복구비는 저희들이 예치를 합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예치를 합니까?
지환
현지환산림과장
아닙니다. 면적에 의해서 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면적에 의해서?
지환
현지환산림과장
예. 그것은 면적에 의해서 예치합니다. 그것도 제가 곁들여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종전에는 토석채취 허가지역이 절대 타 용도로 변동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젠 그것도 공장을 하든지 농지를 하든지 만약에 평지가 되어있는 상태에서는 용도변경까지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레미콘 허가...
지환
현지환산림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우경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지환
현지환산림과장
레미콘이 허가났는데는 별개 장소이고 토석채취장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원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한 분더 하시고 휴식을 하겠습니다. 예. 이우경 위원 질의하십시요.
이우경위원
제가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 임시회에서도 제가 실날하게 비판을 하고 또 의혹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삼우 신석 공장옆으로 고속도로가 난다고 제가 그때 물었습니다.
지환
현지환산림과장
예.
이우경위원
고속도로가 나는것은 사실이지요?
지환
현지환산림과장
저희들 확실히 현재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그 쪽으로 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 노선하고 산림과 하고는 관련이 없어서…
이우경위원
그 옆에 김해고속도로가 납니다. 신설허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알기로는 고속도로나 국도에서, 또 철도에서 시야에서 2㎞들어가면 허가를 안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백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경북전체 어디에 가 봐도 연장허가는 1년, 보편적으로 3년, 우리 경산은 5년 허가도 내 줬습니다. 업계에서 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서 들어서 조사를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고속도로는 언제쯤 생깁니까? 불과 2～3년안에 고속도로가 생기죠?
지환
현지환산림과장
97년도입니다.
이우경위원
그 당시에 4～5년정도 내 준다면 고속도로 생기자 마자 이 공장은 문닫아야 됩니다. 그렇죠? 연장허가 못 내 주죠? 그런데 이 회사입장으로서는 법이 허용하는 10년, 최대한 다 받고 싶죠? 누구나 당연하죠. 지금 채석공장 연장허가 한 번 받는데 힘이 많이 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민원해결 다 해야지요. 그러면 누가 법이 허용하는 십년 받고 싶지, 다시 받고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이 허가기간은 명백하게 부당하다,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충분한 설명을 해 보십시요.
지환
현지환산림과장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사무를 집행하고 있는 과정하고 조금 다릅니다. 대구 김해간 고속도로가 생기기 전에 이미 89년에 신설허가가 났습니다. 신규로 허가가 날 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속도로 2㎞ 가시지역 국도에서 가시지역이내 그로부터 100m 이렇게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사항이 있기 전에 허가를 받아서 즉 그 때는 고속도로가 생기지 않아서 가시지역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89년도에 허가 났는 것이 김해 고속도로가 97년도에 착공이 되어서 고속도로가 난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때는 허가가 신규로 도로가 났으면 그 법에 저촉을 받아서 허가가 취소되어야 되는것이 아니냐는 이 말씀인데, 안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그건 안그렇습니까?
지환
현지환산림과장
예. 연장허가 계속 나게 되어 있고 만약에 쇄석공장으로 인해서 김해고속도로에 차량통행에 먼지가 난다든지 교통방해를 입힌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때는 어떠한 허가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고속도로가 난다, 도로가 난다, 이렇게 해서 허가취소가 된다, 이렇게는 안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가창 팔조령 가다보면 길가에 쇄석공장이 있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어서 허가가 다 취소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지환
현지환산림과장
현재 달성군의 사항이라서 상세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지역 주변에 전부 인가가 밀집되어 있고 공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 제가 마음대로 답변을 드린것이 아니고 책에 법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절대 고속도로가 난다든지 예를들어 철도가 난다고 해서 과거에 그 생기기 이전 그 시설이 있기 전에 허가했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지장이 없는 한 계속 연속적으로 연장허가를 낼 수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방금 정위원이 말씀하셨다 시피 삼성, 신석등 쇄석공장이 6개가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민원이 많은 곳입니다. 또 인가하고도 제일 가까운 문제가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우리가 누가 봐도 의심을 안할 수 없는 상황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민원도 많고 인가하고 실지적으로 가까이 있고, 현실도 시끄럽고 주민의 원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석현 위원 얘기를 들어봐도 삼성 주민들이 저희 회사로 와 볼라 합니다. 실태를 알아야 되겠다 이거지, 이렇게 시끄러운데 문제가 많고 또 주민이 많고 이런 곳을 하필이면 왜 이런 곳만 허가를 길게 더 내주는냐, 그 문제는 의문이 가는 부분이 아닙니까?
지환
현지환산림과장
위원님이 임시회때도 지적을 하셨고, 오늘도 지적하신대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유독 이 지역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기간을 길게 해 줬느냐, 뭔가 이상한 것이 아니냐, 솔직한 얘기로 이 허가신청을 할 때 정동수씨가 하다가 그 다음에 인계되었는 사항을 그 후에 그 사람들이 하겠다라는 말이 들려서 저희들이 한달 보름동안 말렸습니다. 무척 말렸습니다. 과거에 정동수씨가 안고 있던 문제점, 물문제, 인가문제 이것이 전체 해결이 안되었던 것을 저희들이 전부 적나라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도 계속 여기에 들어와서 채석 허가를 받아서 하겠느냐 이런 문제를 미리 제시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은 아마 면사무소 면장님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수차 저희들이 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에 한다고 가정을 할 것 같으면 물문제, 주거지 발파시에 일어나는 각종 소음, 먼지 그리고 이것 전부다 당신네들이 보상을 하지 않고는 안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이 지역만 유독 명의변경되는 과정에서 사실상 그냥 변경하고 연기하면서 우리가 행정예고를 안 했습니까? 이 지역만 행정예고 했습니다. 이 지역은 하도 말썽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예고까지 했는 결과, 그때 3사람, 4사람 이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협의가 다 되어서 저희들도 많이 말렸습니다만 민원서류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합법하게 들어온것을 여기서 직권으로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못해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었는 입장입니다. 추후도 이 사항에 대해서 의심이 가겠습니다만, 저는 양심을 걸고 저는 여기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8년 해 줬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예. 정영해 위원이 기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증명되는 사실은 아닙니다만 우리경산시 청내에서 그당시 군청내에서 파다하게 소문이 났는 부분을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환
현지환산림과장
예.
이우경위원
이 허가를 시청, 시에서 내준거지요. 그당시에 군에서 내준 거지요?
지환
현지환산림과장
예. 군에서 내준 겁니다.
이우경위원
그 당시로 어떤 소문이 났는가 하면 말이죠. 산림과에서는 8년반이라고 허가를 내 주는 것을 난색을 표시했다, 그런데 군수가 강압적으로 가지고 오라고 해서 결제를 해줬다는 이런 소문이 군청에서는 아주 파다하게 나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요.
지환
현지환산림과장
그 기간에 대해서 산림과에서 난색을 표하고 군수가 서류를 가지고 와서 빨리 자기가 결제를 했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결제를 받을 때 또 저희들이 난색을 표할 때 누가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실은 없고, 기간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든지 그것이 강압적으로 군수님이 가지고 와서 결제를 했다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시전체 산하에 어떠한 직원 한 사람이 이 허가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바로 그산 밑에 자기 산소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직원이 산림과에 와서 허가를 많이 띄워달라, 먼지가 안나게 해달라, 돌이 안 날아 오도록 해달라는 이런 서로 언짢은 일이 있었지, 그런 이야기는 타과에서… 뭐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우경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세요. 박종윤 위원 질의하세요.
종윤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91쪽부터 안전점검에 대해서만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덧붙여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폭팔물 같은 그런 가스를 싣고 질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어떤 지도, 단속계획이 있습니까?
상원
배상원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교육 한 번도 못 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하게되어 있습니까? 안하게되어 있습니까?
상원
배상원지역경제과장
차량관계는 저희들이 아니고 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임무는 아닙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장비현황에 보면 읍면동에 9대 시청에 2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가스 누설감지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상원
배상원지역경제과장
사실 가스 감지기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전문직이 계계직입니다. 기계직으로 해서 지도를 합니다.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말해서 시에는 기계직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읍면동도 순회를 합니까?
상원
배상원지역경제과장
예. 덧붙여 말씀드리면 가스에 전문직이 아니지만 기계직이 돌아보고 사실 가스에 위험이 있다면 가스 안전공사에 의뢰를 해서 가스안전공사는 의무적으로 년 2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가정용 가스도 점검을 합니까?
상원
배상원지역경제과장
가정용 가스는 공급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우리 경산시 관내에는 가스로 인한 사고발생이 이때까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상원
배상원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스발생은 없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없었습니까?
상원
배상원지역경제과장
예.
종윤
박종윤위원
너무 위험한 가스가 되어서 안전에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원
배상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다음 102페이지 입니다. 소비자보호 순회교육을 지금 현재 373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였다는 얘깁니까?
상원
배상원지역경제과장
예.
종윤
박종윤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상원
배상원지역경제과장
읍면에 지시해서 시행했는 사항인데 일치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읍면동 자료에 의해서 교육을 해라, 지시를 했기 때문에 소비자 교육을 했고, 그 다음 소비자고발센타관계 이것도 그때 교육을 시키고 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교육했던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상원
배상원지역경제과장
예. 있지요.
종윤
박종윤위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원
배상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박기철 위원 입니다. 방금 박종윤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문명술 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가스판매 업소 안전점검이라고 해서 현재 우리 시에 전문가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없지요?
상원
배상원지역경제과장
예.
기철
박기철간사
현재 93년, 94년, 95년 점검하고 시정명령, 경고, 사업정지까지 내렸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내린 겁니까?
상원
배상원지역경제과장
예.
기철
박기철간사
이 가스 유출이라든가 점검했는 자체가 전문직이 없어도 이러한 경고나 시정명령, 사업정지를 시킬 수 있습니까?
상원
배상원지역경제과장
예. 그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스가 센터는 그 기계 부속조작 가스 압력도 그런 것은 전문지식은 없지만 법적 시설기준 여부인 용기, 충전소, 가스 운반시 안전준수 여부를 이행 하는지 안하는지, 대장배치를 했는지 안했는지 이런 등등의 행정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직이 할 수 있는 위험도가 있다, 없다, 용도가 맞는지, 용도의 압력이 맞는지, 안맞는지 따지는 못하고 이것은 가스안전협회에서 년 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현재 적국적으로 가스사고가 엄청나게 큰 사고들이 몇건 일어난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산시라고 해서 그러한 사고가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현재 가스에 대한 전문직 공무원이 우리 시 인사상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상원
배상원지역경제과장
사실...
기철
박기철간사
정원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원
배상원지역경제과장
예. 사실은 화공직이 한 분 있어야 되는데 사실 기계직은 우리 국의 소관이 아닙니다. 다른 국에 있는데 우리 지역에 배치를 했는 것입니다. 화공직은 사실 채용할려고 해도 기술자격이 있기 때문에 소위 9급, 인력도 구하지를 잘 못합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공무원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9급 공무원을 채용할 의무가 없고, 기술전문공무원으로 채용도 가능하리라 보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얘기한 인사는 총무국장이 답변할 내용입니까?
상원
배상원지역경제과장
이것을 제가...
기철
박기철간사
그러면...
상원
배상원지역경제과장
배치 하자고 총무과에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쯤 되면 기구개편이 있을 때 그것이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요구는 해놓았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예. 이문제를 산업경제국장께서 총무국장과 상의를 해서 가능한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측면에서 이 전문직 공무원을 꼭 채용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중소기업 창업 문제가 상당히 크게 강화가 되어 있어서 많은 중소기업체들이 창업을 해서 물론 농토 잠식이라든지 따르는 제반문제가 많습니다만 특히 이 환경문제 우리 경산시민들 환경문제 상당한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와촌이나 하양인근지역에 보면 우리 와촌지역에 약 125개 정도의 중소기업체가 산재해 있고, 집단시설을 했는곳은 거의 없습니다. 집단시설 되어 있는 곳은 2군데가 있는데 하양에 약 80개정도 회사가 산재해 있고, 이렇게 많이 산재되어 있는 회사들이 있음으로 해서 관리도 곤란할 것이고, 그 환경오염문제를 각 단위단위별로 민원이 발생하고 하는데 여기에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상원
배상원지역경제과장
대책이라기 보다 지금 처해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박위원님 말씀대로 시장님 이하 국장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처음에 한 두 개 들어 올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도로도 충분하고, 그다음 환경관계, 물관계 등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그 옆에 또 공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지역에 열개정도 들어가면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물관계 이런 것이 좀 어려운 것이 있는데 사실 규제방법은 없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특히 예를 들면 직기기계가 워터 재터룸이라는 기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대수가 49대, 50대를 초과하면 환경법에 저촉이 되고, 정확합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수정을 해 주십시요.
상원
배상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가 모르고 환경파트, 환경과에서...
기철
박기철간사
아니 그러니까
상원
배상원지역경제과장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대충 1대 차이로 환경법에 저촉이 되고 안되고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악이용하는 업체들이 분명히 허가신청을 해 들어옵니다. 그런 문제를 전혀 검토없이 허가가 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문제도 문제 제기를 해서 당신네들이 폐수배출량이 이것까지는 법적으로는 어떤 제한이 없지만 이것은 분명히 어떠한 정화시설을 갖추어야만 되겠다고 사전에 허가를 내주기 전에 지시가 내려가면 틀림없이 그대로 지시한 대로 해서 허가를 재신청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문제도 감안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 우리 하양, 와촌지역에 있는 200개가 넘는 이 공장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중소기업들입니다. 전부. 대기업도 물론 있습니다. 해태라든가 영화직물이라든가 대기업들도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전부 아주 영세한 중소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이 어떤 경쟁력 제고라든가 전체 주민 민원이 발생하는 공해문제라든가 또 물문제, 공장에서 지하수를 200m, 300m 파고 해서 주민들 물 못 먹습니다. 물이 다 말라요. 지역 주민들은 보통 깊이 내려가봐야 125m～150m 또는 70m정도, 공장들은 들어오면 보통 200m,300m팝니다. 그렇게 파고 나면 주위의 식수고갈이 유발이 됩니다. 이런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는데, 우리 하양, 와촌지역에도 실정상 어느곳에라도 공단정도로 중소기업을 한곳에 모을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수립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상원
배상원지역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문제때문에 고심을 하다가 이번에 자인공단 조성시에 이런 분양조건이 들어오면 순위에 3등쯤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진량공업단지로도 유도하고, 권장하고 이 사람들이 유리한 조건이 없으면 우리가 다른데 좋은 조건이 있다고 이쪽으로 옮겨라고 그렇게는 못하거든요. 그리고 저가 아는 것은 와촌에 가구공단이 있습니다. 그것 분양이 되는지, 안되는지 주민들과 마찰이 있어서 도시과에서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일반 공장지역으로 바뀐다든지 유도하는 방법밖에 없지 자기돈을 투자해서 옮기라고 하면 옮깁니까? 자기가 판단을 해서 그 지역 조건이 좋다, 이것 팔고 가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특별한 어떤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그런 상태이다. 또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다.
상원
배상원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사실 지역공업단지를 조성한다는 이런 얘기는 도시과에서 취급을 하는데 사실 그런 이야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분양할 때 유리한 조건으로 공업단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 순위를 조정하면 와촌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자인에 모두 빼앗아 가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인데, 그런…
상원
배상원지역경제과장
그런것이 아니고…
기철
박기철간사
그것은 지역간에 어떤 문제를 안고 와촌에 있으면 주민들 말썽이 많이니까 자인으로 다 데리고 간다는 이야기인데, 곤란하지요.
상원
배상원지역경제과장
기업 자기 판단입니다. 우선순위에 들어오면 이곳에 100평정도 되는데 사겠다 싶으면 자기가 판단을 하는 것이지 중소기업이 공무원들보다 경제적인 머리는 잘 돌아가는데 들어옵니까?
기철
박기철간사
어떤 대책 수립계획도 없고 현재 대책도 없다는 이야기인데…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해서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기철
박기철간사
예.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현재 제일 문제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이 중소기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에게 많은 제약을 풀었습니다. 산, 논, 밭 거의 특이한 경우 이외에는 이분들이 창업을 할려고 하면 모두 다 풀어줍니다. 물론 수출도 천억불 달성을 했고, 앞으로 더 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실무자에서 어떤 걱정이 되냐면 이러다가 특히 벽지, 오지군에 가면 거의 공장을 세울려고 하는데가 없는데 비교적 교통이 편리한 경산, 칠곡,달성 이런 곳은 몇년안가고 나면 빈틈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어떤 문제냐면 전부다 공장되면 좋지만 공장이 산재해서 언젠가 공장이 한곳에 모여있어야지 용수도 같이 해결하고 정보도 같이 공유하고 되겠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한 번 슬쩍 흘려도 보는데 현행법으로서는 우리가 말릴 재주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진량공업단지라고 그 공단을 만들어서 대구사람들도 왔지만 우리 경산 관내 있는 업체도 많이 이주를 했습니다. 이번에 자인에도 공단을 만들고 있는데 저것 다 만들고 나면 나중에 건설도시국에서 방침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있고, 이전을 희망하는 공장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넣자, 그런데 공단을 하나 만드는 것은 시로서는 엄청난 투자가 필요합니다. 공단 만들면서 하는 동안에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가 모두 맞아야 되고, 우리가 전부 우리 시에서 한목하는 것이 아니고 융자도 내고 하기 때문에 수지가 맞느냐, 그리고 실제로 입주를 할 것이냐, 그래서 진량은 마쳤고, 현재 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고 나면 나중에 하양, 와촌 저쪽지역도 한곳에 더 검토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장님도 방침이 연차별로 자꾸 자꾸 공단을 만들어 나가자, 해서 우리 시에 세입도 올리고, 또 산재한 공장을 모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 여기서 금년에 창업허가 받았다, 작년에 창업허가 받았다, 받아서 수십억들여서 투자를 했는데 금방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면 허가를 안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속수무책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진량도 만들었고, 자인도 공단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것 마치고 나면 하양, 와촌 어느지역인지는 모르지만 한군데 더 만들것이고, 계속해서 만들어 나갑니다.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재정도 못따르고 공장용지도 못 따르고 있지요. 공장이 될려고 그러면 첫째 용수문제인데,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지, 박위원님 말씀같이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도 자인쪽에 공업단지 조성이 지금 이시간 현재에 공사중에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내용은 48페이지에 보면 손영길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것인데 공장설립은 산림형질 변경허가 내역자체에 보면 산림을 훼손해서 공장설립허가가 났을 때 보면 기존 있는 마을 안쪽에 있는 산을 깎아서 형질변경을 받아서 공장설립허가를 받기 때문에 산림훼손허가로 들어갔을 때는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지역경제과에 오죠?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상원
배상원지역경제과장
예.
기철
박기철간사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른 곳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와촌쪽에 보면 대동 산 95번지 일대하고, 50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대동 산 95번지 일대, 그리고 51페이지에 가면 또 중간에 대동 산 95번지, 그리고 53페이지에 가면 와촌 상암, 개전 이런곳은 부락안쪽입니다. 모두 다… 모두 다. 제가 말씀드린 전체가 다 상암이나 대동이나 개전자체가 부락안쪽인데 부락안쪽에 이런 것이 들어옴으로 해서 기존 저희들이 새마을 사업을 해놓은 기존 도로들이 거의 망실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보통 산림훼손하게 되면 10여개 업체씩 들어 옵니다. 대동같은 경우에는 현재 16개 정도 가동중에 있고, 또 상암같은 경우에도 10여개의 업체가 가동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업체들이 들어와서 지역주민의 생활에 엄청난 어떤 불이익만 주고있지, 과연 우리 세수를 위한 허가라든가 주민을 위한 허가인지 구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도로파손이라 든가 마을 하수구 파손, 실질적으로 옛날에 저희들이 새마을 사업을 해놓은 도로들은 거의 파손이 다 되었습니다. 마을 안쪽에 있는 길은… 이러한 어떤 사후대책 수립에는 전혀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상원
배상원지역경제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파손이 얼마정도 되었는지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 주민들이 당초에 주민과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저하고 만나고 했을 때,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주민들 하고 협상이 다 된것으로 압니다. 공장이 들어 갈 때, 그러면 어떤 조건을 했는지 몰라도 파손이 되었는 부분같으면 공장하고 어떤 대책이 되겠느냐 현황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별도 서면답변을 하실려고 하는데 답변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대책수립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내용현황을 파악을 해서 서면답변하는것 보다는 철저한 사후대책,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어떻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어떤 확고한 신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것을 중점으로 연구를 하셔셔 사후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배상원지역경제과장
예.
기철
박기철간사
이상입니다.
이기원위원장
다음 이우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우경위원
102페이지에 문명술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중에 소비자 피해구제 실적인 최근 3년간의 실적을 내 놓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원
배상원지역경제과장
사실 전화로 소비자가 신고해도 다 등재했는 사항입니다.
이우경위원장
그래서 소비자고발센타라는 것이 93년에 2건, 94년에 3건, 95년에 4건, 이것 뭐 고발센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달에도 이정도는 더 들어와야 되지 싶은데, 얼마나 홍보를 안 하고 있는둥 마는둥 하니까 이런 실적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없애든지 아니면 홍보를 확실히 해서 정말로 소비자고발센타다운 역할을 하던지 분명히 해 주십시요.
상원
배상원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예. 아울러 제가 국장님한테 조금 묻겠습니다. 자료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경산지역에 제일 발전에 장애가 되는 곳이 경산 공업단지입니다. 아울러 압량에 공업지역, 도로도 정비되어 있지 않고, 시실은 그 안에 들어가보면 엉망입니다. 그렇죠?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맞습니다.
이우경위원
엉망진창이죠. 우리 경산시 지역에 장애가 되는 공업단지, 또 압량에 있는 그런 산재해 있는 공장, 또 거기에 보면 덧붙여서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빈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가가 공장으로서는 갈 수 없는 만큼 비삽니다.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빈땅은 무용지물 입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경산공단, 압량의 공업지역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전에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적절한 공단을 만들어서 주 목적은 경산공단을 그쪽으로 가지고 가는것, 또 압량지역은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다 전환시키고 그쪽에 있는 공장들을 유치하고 이런 식으로해서 경산이 재정비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데 대한 방안이 장기적으로 있는지? 또 압량공단이나 공업지역이나 경산공단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이 어느정도 장기적으로 있는 지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제가 답변하는 것이 적절한 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 재정비 우리 경산시라는 전체에 토지 운용계획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할 것은 아닌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처음 경산공단으로서 공단4거리에 있는 옛날에 처음에 생겼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 경산으로 옮기기를 좋아했습니다. 농지에 공장이 들어오니까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달라져서 저것때문에 발전이 안된다. 저것을 들어내고 대단위 유통센타를 만들든지 큰 대형 백화점이 들어와서 하든지, 아니면 주거 상업지역으로 풀던지, 저 공장을 들어내야 되지 경산의 중심지역인데… 그래서 이 대책으로 동부공업단지를 조성해서 1차적으로 이 곳으로 옮기자, 그냥 옮기라면 못 옮길테니까 그리고 이 지역은 용도를 바꾸자, 그러한 실용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다가 농수산부에 농지문제때문에 아직까지 해결을 못보고 이렇게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동부지역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자인공단이 생기면 그 쪽으로 유도를 하던지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압량공업지역은 현재 방금 말씀과 같이 지가가 너무 비싸서 공업지역으로 이제는 기능을 하기가 어려운것이 아니냐, 그 지역은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용도지역을 공업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 주거지역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우리 시 전체의 토지이용계획을 위해서 제일 앞서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되고 나면 각 지역별로 재정비를 하는데 우리 경산시가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올해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농수산부등, 농수산부가 반대를 하지 않았으면 결정이 났을 것인데 나중에 우리 경산시가 시군통합되어서 종합적인 토지이용을 하기에는 기본구상을 건설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큰 기본구상이 서면 거기에 따른 하위개념으로 지역에 따라서 재정비를 하고 용도를 바꾸는데 업무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데 저희들 소관도 아니고 또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다분히 대외비로 하기 때문에 한 청내에 같이 근무를 해도 누가 물어보는 것도 실례고 누가 얘기를 해 주는 것도 실례고 해서 저희들은 알지도 못하고 산업경제국장으로 봐서는 정식으로 들어 나가야 된다, 또 압량공업단지도 제가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용도지역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 저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유권적인 해석은 아닙니다.
이우경위원
예. 도시과에 당연히 제가 묻겠습니다만 오늘 산업경제국에서 기업이나 이런 부분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한 이 도시계획을 할 때 산업경제국에 아마 많은 조언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예.
이우경위원
지금 진량에 공업단지내에는 공업용수가 들어가고 있지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예.
이우경위원
그런데 공단이외에 공업지역이 많습니다. 우성사료, 영남방직을 위시해서 공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예.
이우경위원
그 지역도 지금 공업용수가 없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산시에서 공업용수를 그 지역에도 당연히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제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이우경위원
예.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물은 아시겠지만 농업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생활용수는 일반기업체라도 기숙사에 있는 종업원이 물을 먹고 생활에 필요한 것은 우리 상수도로 공급을 해 줍니다. 그 이외의 공장확장, 각자가 공업용수로 쓰는 것은 우리 시가 현재 공급을 못해주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라섬유다, 무슨 뭐다 이렇게 처음 허가가 날 때 자기 스스로 업체에서 용수를 개발해서 쓰는 것으로 해서 그런 시설이 허가가 나고 했습니다. 이것을 애초부터 공업단지를 조성했으면 우리 시가 임의적으로 물을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처음에 들어올때는 계획적인 공업단지가 아니고, 비교적 교통이 좋고, 진량 인터체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편리를 봐서 이 사업장에 들어오시면서 독자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다 우리 시에 있고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시에서 별도로 시비를 투자해서 용수를 개발해주고 그런 구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우리 시 인구가 경산 동지역하고 진량등 해서 약 3만명이상이 늘어난다고 하면 당장 생활용수가 더 급한 것이 아니냐, 해서 새로이 신규조성하는 공업단지에 대해서는 용수가 당연히 필수적으로 확보가 됩니다만 기존 공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기까지는 우리 힘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어떤지역인가 하면 신상, 선화지역에 공장간에도 다툼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물을 많이 빼기 때문에 우리 물이 모자란다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할 일은 이상 그 지역에 공장을 더 지으면 시 재정으로 무슨 생활용수로 수도물도 다 공급을 못하는데 어디물을 뜯어다가 자기들에게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새로이 공장이 더 들어서지도 않고 물이 없으니까, 또 있는 공장도 쓸데없이 증설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들이 공업용수를 별도로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는 그런 단기계획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나중에 시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면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공업용수를 시에서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한다는 계획이 현재는 없습니다. 단 공업단지로 신규조성된 곳에는 일체 용수를 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예.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지금 아쉬운 대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거기는 별 문제이겠습니다만 선화동하고 공업지역 자체에 공업지하수가 거의 고갈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존 있는 공장을 가동하는 데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공장은 이사를 갑니다. 못있어서요. 그러면 공업지역이 상당히 큰 자연발생 되었는 그런 공업지역입니다만 우리 지역에 있는 상당히 큰 지역이 공장에 물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 시가 당연히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공장도 있습니다만 지하수 개발을 위해 400m를 두개 팠습니다. 1억정도 가까이 들었습니다. 지금 레미콘 하나 하는데도 그 물로 충족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그 공장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격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요구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것 어떻게 대책을 시급히 세워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지역에 인구도 급속히 불어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음용수나 식수나 우리 생활하는 용수도 물론 급하겠습니다만, 또 우리 지역 공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기업이 산해해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하셔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관련부서인 건설도시국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진량쪽에 공업용수를 쓸 수 있는 것은 지하수 하고 금호강 이외는 없는데 지하수는 방금 위원님 말씀같이 바닥이 나있고, 서로 경쟁적으로 파내려가는 형편이고 금호강 물의 상태도 안 좋고 운문댐 저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금호강을 생활용수로 써야 되는데 생활용수도 모자라는데 공업용수로 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전반적인 용수 수급대책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부서에 제가 위원님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배상원지역경제과장
내일 건설도시국 하실 때 설명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요.
이우경위원
예.
이기원위원장
최상석 위원 질의하세요.
최상석위원
현재 참외단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국장님도 만나고 그 사람들도 만나고 했는데 참외단지사람들이 영세업자들이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지금 참외단지에 대해서 지원대책이 어떻게 되었는지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원대책이 앞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ㅇ농정과장 류일하 지금 현재 압량에 참외단지는 압량 분들이 50%, 성주, 대구분들이 50%입니다. 현재로서 참외단지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시에서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시에서는 원두막을 새마을 환경차원에서 그때 지원을 해서 했고, 지금 압량농협에서 농업정책 자금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알기로는 현재 참외단지도 앞으로 약도 많이 안쓰고 농약에 저항에 받지 않는 참외를 하면 상당히 기술도 많이 필요하고 참외를 일찍 내기 위해서 어떤 불을 피운다든가, 이런 곳에 자금이 많이 드는데 다른 데는 지원을 하면서 참외단지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지금까지 신청이 들어오는 것이 없었습니다. 외지에 있기 때문에. 올해 ‘96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작목반별로 작목반을 선정해 놓았습니다. 내년에는 들어오지 싶습니다.
최상석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끝내고 과장님 소관 끝내고 지역경제과 과장한테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박해동 위원이 요구했는 것인데 간단히 얘기 해 주세요. 영농 조합관계 안 있습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예.
최상석위원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여러군데서 정부지원도 받고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앞으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농사짓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데 현재 이것을 투기목적으로 대규모에 어떤 농지를 대지로 변경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안되었을 때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행정적으로도 문제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 방안에 대해서 실태조사는 어떠한지 앞으로 사후대책이 잘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몇 페이지요?
최상석위원
112페이지입니다.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112페이지 영농법인이 우리 시에 17개 있습니다. 위탁영농회사도 영농법인으로 되어 있고, 대추조합도 영농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개인은 될 수 있는대로 보조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하니까 조금 전에 최위원님 말씀대로 중간에 중지하면 정부가 받아내기도 그렇고, 저희들 입장도 대개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대로 법인은 5인이상이 법인설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법인은 자기가 출자를 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것이 없지 싶고, 앞으로 계속 지도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시고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맞지 싶은데 말씀해 주세요. 현재 압량지역에 보면 영세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공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수천세대가 지금 영입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나 정부에서 영세공장이 대다수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집도 없이 조그만한 셋방살이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나 약간의 지원책 같은것, 또 한가지는 영세민이 현재 공장에 일하는 분에 대해서 농촌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교육자금이라든지 그런 것이 나갑니다만 실질적으로 도움은 없는데 우리 경산시로 봐서는 결과적으로 대구에 인접해서 도시화가 되고 있는 마당에 영세공장에 일을 하는 그런 사람 대다수가 우리 시민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 정부의 방침이 없다 하더라도 뚜렷한 대책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대책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요.
상원
배상원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장을 지원하는 것은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해서 우리 경산시에서는 중소기업 운영자금 이차보전금이라고 해서 3%씩 지원을 해주는것 밖에 없습니다. 사실 여기 3%를 지원하면 우리 예산도 2억을 올렸습니다만 3억쯤 200개업체가 된다면 3억정도 소요가 되는데, 예산이 요구되었는 것은 2억 정도 될 겁니다. 그 이외의 지원방법은 방금 최상석 위원님이 하시는 대로 하면 사실 공장 근로자는 자녀교육비를 하나도 못주고 농촌의 근로자는 읍면에 있으면 농촌에는 지원을 한다,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의 시책이나 시 자체의 계획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 시 자체에서 한다면 사회과에서 근로자자녀가 안되면 영세민으로 해서 혜택을 주는 수 밖에 없지, 지금 우리 시에서 별도 기금을 관리했는 것도 없고 보유했는 것도 없습니다.
최상석위원
앞으로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원
배상원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방안은 근로자라면 사회과에서 도와주는 측면밖에 없습니다.
최상석위원
사회과 아니면 안됩니까?
상원
배상원지역경제과장
예.
최상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간단하게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우유가 젖에 이상이 있다고 해서, 우유가 젖에 암이 걸렸다든지 상한 우유가 들어가서 매스콤에서 우유업자들 지금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저가 봤을 때 업자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담당과에도 사전에 이런 것을 예방측면에서 무책임했지 않나 싶으고 현 단계에서 이것을 우리 시나 정부차원에서도 조금 철저히 검사도 하고 빨리 홍보를 해서 그런 우유가 아니라는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름 우유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최근에 축산분야에 큰 파동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름 우유라고 주장하는 파스테르 우유가 그 자체도 우유업체입니다. 또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낙농육우협회가 파스테르 우유가 곪았는 우유다, 서로 업자간에 하나의 분쟁이었지, 그것이 사실상 우유라고 시판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우유의 생산과정이 어떻다 할지라도 집유를 해서 검사를 거쳐 저온살균 또는 고온살균 해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고름 우유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간에 MBC에서 항생물질 0점 몇% 함유가 되었다 이래서 보사부가 낙농가들로 부터 농수산부하고 나름대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고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어젓께도 제가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그것도 미국의 기준이나 우리나라의 보사부 기준책에 미달되는 대도 경향신문이 제일먼저 기사를 터뜨려서 낙농가에게 어떤 해가 왔다, 이래서 정부부처에서도 보안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과제를 다루고 있고, 또 지금 갔다 온 교육내용을 국장님 한테 보고 드렸는데 국장님 지시사항이 그동안 사실상 젖을 짜는 그 생태는 젖소를 관리하는 것은 우리 축산분야입니다. 그 책임이… 그러나 그것이 제품화 되어서 나가는 것은 우리 축산분야가 아닙니다. 고기역시 마찬가집니다. 도축장에 잡기전까지는 축산분야인데 잡아가지고 나가면 보사부소관입니다. 이런 문제때문에 서로 갈등이 있어서 정부가 서로간에 보사가 잘못했다, 농림이 잘못했다, 지금 농산부가 그러면 내 놓아라 일괄처리형태로 농가를 위해서는 우리 농산부가 다루어야 된다, 이래서 지금 업무관계로 해서 상당히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곧 아마 그것이 농산부로 환원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고름 우유가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그것이 잘못 보도가 된 것이고 또 낙농가에 저들이 한편 이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다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농가들도 이 시점에서 자성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또 하나는 나름대로 파동이 고름 우유다, 대장균이 많이 우글거린다고 하는 파동이 20일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3,4개업체가 문을 닫았다가 다시 시장에 살아 나온답니다. 그리고 우유같이 좋은 식품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이 공해없는 식품이 아닙니까? 건강에도 여러가지 영양분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식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산부에 내일 또 관내에서 다음주 월요일쯤 되어서 낙농농가들을 교육하고 나름대로 또 대응책이 있습니다만 별로 걱정 안 하셔도 아마 빠른 시일내에 회복이 되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석위원
예. 됐습니다. 다른 분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드리고 자리로 가십시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세요. 박기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축산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요. 박기철 위원 입니다. 최상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축산과장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추궁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농민이 자성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자성해야 되는 내용을 이자리에서 공개를 좀 하십시요.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사실상 우유의 위생관리에 대해서 목장을 방문하여 저희들이 여러번 지도를 합니다. 지도하는 과정에서 젖소 사용관리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제 자신이 솔직히 봐서 지도를 해도 잘 안 먹혀 들어가는 점이 많습니다. 그 예로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젖짜는 소라고 하면 축사 청소라든지 혹은 젖소 유방에 대한 세척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 행정이 나름대로 지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이 조금 미흡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불합격, 다시 말해서 등급을 세균수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등급판정이 가축 위생시험소에서 검사결과가 나오는데 그런 사항들이 흡족하지 못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실지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한등급 더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고, 우유 등급제란 자체는 실질적으로 유지방율에 따라서 등급이 산정되는 이중의 성격을 같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유지방도 포함이 되지요.
기철
박기철간사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농민들을 두고, 약 현재 우리 경산 17만 시민들중에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약 5만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님 우리 농업인구가 몇%입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22%정도 됩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3만정도 되겠네요. 약 4만정도 되네요. 22%되면? 3만4천에. 전체 인구중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 할지라도 우리 시민이 참여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농민들이 명색이 축산과장이라는 분이 답변석에 나와서 농민을 질타한다는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얘깁니다. 축산과장으로서 농민들을 잘 지도하고 잘 가르쳐야 될 분이 답변석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농민이 시정해야 된다고 하는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그런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시점에 너나 할것없이 낙농가들이 좀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말씀이지 딴 말씀은 아닙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교육자로서 해야 될 이야기를 감사장에서…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기철
박기철간사
예.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지금 박위원님은 농촌 농민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민지도자입니다. 현재도 농민단체로부터 폭넓은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런 위원이 되십니다. 위원님의 깊은 내용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단 우리 축산과장님 이야기는 이런 뜻입니다. 아침에 국장실에서 간부회의를 할 때 축산과장이 겪은 겁니다. 적은인력 가지고 나름대로 축산과장은 양계농가 등 별곳 다 갑니다. 조금 더 노력하면 더 훌륭한 우유를 생산할 것인데 조금 미흡하다, 그래서 축산농가 피해 가운데 기형소가 온다든지 하면 큰 일입니다. 그만치 저분이 자기 맡은 일에 열의가 있습니다. 자성이라고 했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 못되었습니다만 이자리에서 얘기를 할려고 하면 앞으로 농민을 지도할 때 축산농가를 지도할 때 자성이라는 말은 합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을 지휘하는 국장으로서 대신 사과를 드리고, 표현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점 박위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철
박기철간사
예. 답변 잘들었습니다. 다시 축산과장님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저도 물론 제가 직접 착유사업에 종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착유사업하시는 분들의 가정을 방문해 보면 겨울이면 손발이 다 불어터 있습니다. 직접 보셨지요?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예. 봤습니다. 잘알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자체를 지도 계몽해야 되실 분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더구나 감사장에서 과연 우리 농민이 살아갈 길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도와준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 농민들을 질타하는 내용이 맞습니까? 이것 공개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전체 농민단체에 공개를 할 겁니다. 이것을.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말씀 드렸듯이 제가 표현이 잘못됐다고 제 자신도 박위원님께 공개석상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좀 이해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물론 제가 직접 축산에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과장님께서 직접 현장까지 나오셔서 현장지도까지 하시는것 제 눈으로 목격도 했고, 역시 저희집에도 몇번 오셨고,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원래 농경업무라는 것이 농업업무라는 것이 타업무보다도 엄청나게 힘든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깊이 질책하고 하니까 있기 싫겠죠. 힘드니까. 그러나 우리 농업분야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그래도 큰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농업이 뭡니까? 바로 생명 산업입니다. 생명 산업을 관장하시는 분들이 그정도 상식도 없이 그렇게 근무하십니까? 사고의 전환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원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정영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한우전문점 판매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우전문점 대상자 선택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선택을 합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저들이 년초에 도에서 물량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희망자를 읍면단위에 공문을 내려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확정을 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희망자는 전 조합원한테 통보를 합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읍면에 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읍면에…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읍면동에 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현재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현재 2개소가 되어 있는데 2개소 중에 경산축협하고 남산 사월 온천골하고 2군데가 되어 있는데, 이 축협같은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큰 조합이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이고 개인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맞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개인이 아니지요?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이것을 장려사업으로서 개인한테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조금 전에 제가 신청과정을 설명을 드렸는데 읍면동에 희망자가 있으면 대상자를 선정보고해라, 이래서 보고를 받아서 저들이 도단위와 농산부에 물량을 신청을 하는데 관내에 저도 여러번 영농법인체나 아니면 전업농가에 P.R도 하고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는 생산만 해서는 안된다. 판매까지 연결을 해야된다라고 한 번 해보라고 권장도 해 보았습니다만 사실상 사업계획에도 나와있습니다만 돈이 1,2억 드는 것도 아니고 3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전문판매점을 할려고 하면. 그리고 또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융자입니다. 융자액수는 2억을 지원을 해 주는데 2억을 지원을 받을려고 하면 담보물권을 그 만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아직까지 개인이 시에 전문판매점을 해 보겠노라고 신청한 사람은 없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개인은 없다.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두 군데에서 접수가 들어 왔는 판매점, 접수 들어 왔는 그 현황을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걸쳐 충실한 감사를 하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산업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