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전갑길 의원 발언

제50회 제10차 내무위원회1995-12-01

회의 전체 보기 983턴

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10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 광주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공보관실 소관과 공무원교육원 소관 그리고 기획관리실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는 배부해 드린 사항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의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예산안에 따른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일괄해서 심사해 주시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보관님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철현

박철현공보관

공보관 박철현입니다. 오늘 광주광역시의회 제50회 정기회 내무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장영숙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공보관실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시정홍보는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자치에 걸맞는 여론수렴 기능을 강화하고 제1회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와 첨단과학산업단지 대기업유치등 시정시책의 지방화ㆍ세계화를 지향하는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96년도의 시정홍보도 예향ㆍ민주성지로서의 광주 이미지를 집중 부각시키고 지방자치에 걸맞게 시민의 시정참여 폭을 확대해 나가는데 기본방향을 두고 언론매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시정이 시민에게 제대로 알려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기타 잡수입, 광주 시보게재 광고료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억 5,808만 1천원으로 ’95년도 5억 5,064만원보다 744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6년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의 인건비가 1억 268만 6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18.4%를 차지하고 있으며, ’95년도 9,671만 4천원보다 597만 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인건비 기준액에 대하여 5%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준경비는 총 9,596만원으로 시책추진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와 직책급 업무추진비 및 여론수렴을 위한 특수활동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는 6,720만 4천원으로 행정관서 신문구독료와 공보관실 운영비로서 ’95년도의 5,664만 2천원보다 1,056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신문월정료 인상분과 새로 창간된 신문구독료를 반영한 것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총 2억 9,223만 1천원으로 총 예산의 52.3%를 차지하며, ’95년도 3억 3,675만 4천원에 비하여 4,452만 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주로 시보발행, 연합통신 FAX수신료, 시정홍보 고정 프로 운영과 대학생 시정모니터제 운영 등에소요되는 경비이며, ’95년도에 비하여 감소된 요인은 자유총연맹 보조금과 시보축쇄판 인쇄비 등을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보관실 소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박철현 공보관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승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백

나승백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승백입니다. 1996년도 광주광역시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내무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조수웅위원입니다. ’95년 시보에 게재된 광고는 11월 2일 기준하여 총 43건으로 광고료는 1,148만 8,970원이 부과되어 그 중 638만 990원을 징수했는데 ’96년 세입예산에 500만원을 상정했는 바 이는 ’95년 징수액 보다는 적은 계산인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시보 광고료 수입에 대한 세입예산 책정기준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철현

박철현공보관

세입예산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최근 집계가 45건에 1,282만 8천원을 부과를 해가지고 37건 882만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8건 407만원 저희들이 징수를 해 놓고 지금 납부 촉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 징수액이 407만원입니다, 어제 현재까지 해서.

수웅

조수웅위원

500만원이 아니라?

철현

박철현공보관

그동안 일부 징수가 되었거든요. 어제 현재까지 다시 집계를 해 봤습니다. 8건에 407만원이 현재 미 징수 상태입니다.

기에

거기에조수웅위원

대한 책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철현

박철현공보관

광고게재는 저희들 자체 규정에 의해서 광고 지면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은 내년도에 세입예산 목표액 책정이 왜 그렇게 적게 되어 있느냐 그런 지적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에 300만원 목표액을 책정해 가지고 현재까지 880만원이 징수되었고 1,000만원이상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입 목표를 내년도에 500만원으로 책정을 해 놓은 것은 내년도 세입 전망이 우리 시보에 과연 광고가 금년처럼 많이 올까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금년도 수준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입여건은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너무…….

수웅

조수웅위원

공보관실에서 이런 모든 세입이 이것 가지고 계상한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다 절감해야 되겠네요. 광고료도 세입 부분에 이렇게 적게 계상이 될 것 같으면.

철현

박철현공보관

저희들이 세입 목표를 500만원으로 다소 과소책정한 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요구한 시점이 금년 8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저희들 광고료 징수가 실적이 굉장히 안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전망으로는 이렇게 많은 액수가 되지 않으리라 봤었는데 하반기 7월이후부터 시보광고가 조금 기업체에 소개되면서 광고가 늘어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입 책정을 하느라고 과소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 점에 대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도 받고 결산심사 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저도 조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보발행은 게시판에 게시공고했던 것을 이제는 전부 시보에다가 하게 되어 있어서, 또 비교적 시보는 대단히 잘되고 있어요. 그래서 광고를 좀 더 경영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광고지면을 늘리라고 했거든요. 광고사업을 철저히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했는데 예산편성해 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전혀 그런 의지가 없습니다. 시보도 나중에 가서는 결국 칼라로 낼 데는 칼라로도 내고 그다음에 시보배포 대상자들이 꼭 알아야 할 사람이 받거든요. 그렇다면 광고주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광고매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하기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개척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 금년에 사실상 조정액이 1,200만원이 아닙니까? 받아 들이고 못받아 들이는 것은 여러분들의 잘못이고. 그렇다면 금년에 광고수입을 1,000만원을 잡아도 적게 잡았다고 할 것인데 오히려 500만원으로 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따져 보면 20만원이나 감액조정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말이 안된단 말입니다. 돈은 더 써야 하겠다 하면서 세입에서는 소홀해서는 안된다. 그래가지고 세입 목표를 나중에 더 들어오면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짐을 질 수 있는 말에게는 그 보다는 조금 더 과하게 짐을 지어줘야 그 짐을 지고 갑니다. 여러분들이 세입 목표액을 조금 과하게 하더라도 의욕적으로 잡아놔야 그것이 이루어지지 500만원으로 해 놓고 나중에 800만원이나 1,000만원이나 하면 실적 좋은 것 같이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광고 수입을 1,000만원 계상해도 적게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보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예산을 책정해서 예산 요구할 시점에서의 판단하고 막상 연도말에 왔을 때 하고의 판단착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세입예산 목표액 책정하고 상관없이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보광고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산에

예산에김정기위원

올려놓고 하는 것하고 예산에 안올려놓고 하는 것하고는 책임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보광고를 활성화 시키고 광고수입을 증대시키는 전략으로도 한 2,000만원 올렸으면 좋겠는데 최하 1,000만원은 되어야 한다. 동의하시지요?

철현

박철현공보관

예, 동의합니다.

점에

그점에임형진위원

덧붙여서, 지금 예를 들어서 광주시보의 편집인이 송언종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행정신문이 아니고 개인 사기업 신문이다, 일반 신문이다하고 생각할 때 공보관께서 이 신문의 발행인이라고 생각 했을 때, 이것이 연간 몇회 발행이 됩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연간 24회입니다.

달에

한달에임형진위원

두번씩 발행이 되지요? 그럼 24회 발행하는데 있어서 연간 광고비 500만원 받고 이 신문 찍어 내겠습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그런데 저희 관에서 발행하는 신문에는 종전까지는 광고를 안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주시가 최초로 광고를 게재해 가지고 세입증대를 해 보자 해가지고 금년도에 처음 실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이 광고사업을 하면서 타 지역의 일부 시나 도에서도 광주시의 사례를 받아들여서 하반기 부터 시작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광고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작비의 일부를…….

연간

연간임형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3,000만원 정도는 광고수입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4회라면. 일반 시중신문에 적극적으로 일반기업체를 유치하려는 노력을 하면 연간 3,000만원은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월

매월윤강옥위원

한번씩 호외발행하기로 되어 있지요? 몇번이나 했습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지금 호외는 비엔날레 특집을 두번 발행을 했고 고시공고가 수시 발생되는 사안을 두번해서 금년에는 호외를 네번 발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호외 발행이 좀 더 많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고시공고를 전면 호외를 통해서 발행을 할 수 있도록…….

강옥

윤강옥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세입은 넘어갑시다. 세출 보겠습니다, 11페이지. 인건비는 없고 1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정태성위원입니다. 언론인과의 간담회 3,500만원, 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 440만원, 언론인과의 간담회는 연 몇명을 언제 어떻게 간담회를 하는데 3,500만원이 나왔습니까? 언론인과의 간담회를 몇회, 몇명인가 설명해 주세요.

철현

박철현공보관

언론인과의 간담회는우리 지역 신문사가 현재 5개고 12월 12일 광남일보가 창간이 되면 신문사가 6개사이고 방송사가 불교방송까지 포함해서 5개사, 그래서 지방신문방송이 11개사이고 중앙지가 11개사입니다. 거기에서 출입하는 출입기자단이 현재 40명입니다. 그래서 각 언론사와의 간담회도 마찬가지고 저희 출입기자단 포함해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하기 때문에 대개 월 1회 정도는 정기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재

현재정태성위원

시 출입기자단 간담회라고 그래가지고 440만원이 있는데 여기는 순수하게 시 출입하는 기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40명입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예.

그럼

그럼정태성위원

그 위에도 다른 신문사 간부들을 모아 놓고…….

철현

박철현공보관

신문사 간부들하고도?

정기

김정기위원

시 출입기자단 관계는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고 언론인과의 간담회는 시장의 입장에서 분기별로 한번씩 한다든지 상반기에 한번 한다든지 하반기에 한번 한다든지 그럴 일이지 매월 3,500만원이면 10달 잡고 350만원씩 매 간담회비로 쓴다는 소리인데 이것은 좀 이상해요.

철현

박철현공보관

언론사와의 간담회는 월 10개사면 10개 사를 한꺼번에 할 수가 없고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저는 저대로 시간이 있으면 그 쪽하고 연계를 해서 수시로…….

비적

판공비적김정기위원

성격으로 쓰겠다는 것이지요?

철현

박철현공보관

전체가 판공비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3,940만원이 다 판공비이지요?

철현

박철현공보관

예.

태성

정태성위원

올 예산에 2,750만원을 세웠다가 증액이 1,190만원이 되었구만요. 비엔날레때문에 그런 현상이겠지요?

철현

박철현공보관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정태성위원

내년에는 그런 현상이 없을 것인데 작년에는 오히려 비엔날레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96년도에는 시에서 큰 행사를 할 것이 별로 없어요.

철현

박철현공보관

내년에도 비엔날레 준비도 있고 저희들이 멀티미디어 박람회도 하게 되면 중앙 언론사 방문도 해야 하고 금년에도 한 5차례 중앙 언론사를 방문을 비엔날레와 관련해서 했습니다만, 내년에도저희들이 멀티미디어 전시회도 있고 또 비엔날레를 매년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중앙 언론사 문화부도 찾아가서 간담회도 하고 그러면서 수시로 그쪽의 정보도 얻고 아이디어도 얻고 그러한 여러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누가

누가조수웅위원

간담회를 주재하며 또 그 내역, 월별 회수, 구체 사안, 1회당 소요경비는 얼마 들것인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철현

박철현공보관

그것은 별도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료를

자료를정태성위원

하나 줘봐요.

수웅

조수웅위원

정태성위원님이 이야기 했지만 비엔날레로 언론인과의 간담회는 언론홍보때문에 그랬는데 ’96년을 그렇게 한, 정말로 민선자치시대의 공보관실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는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합니다. 잘못 된 것을 잘 된 것처럼 보여 주려는 것에 대해 언론관계는 앞으로 변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있는 그대로 앞으로 우리 시는 이렇게 맞을 것은 맞고 또 잘된 것은 자동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홍보가 될 것이고 그런데 오히려 ’95년 비엔날레 개최보다도 1,190만원이 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현

박철현공보관

사실상 공보관실 운영에서 제일 애로가 많은 부분이 업무추진비 판공비의 부분입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공보관 세미나에서 전국 각 시ㆍ도나 중앙 부처 전 공보관을 만나서 이야기 해 봐도 어느 부처, 어느 기관이나 다 마찬가지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스타일 자체가 뭔가 시민들한테 시정이 잘못된 부분을 감출려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수웅위원

왜 언론관계를 43%나 인상을 합니까? 송시장님에 대한 스타일을 잘 알지 않습니까? 공보관님 이야기에요. 잘 아는데 43%를 증액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철현

박철현공보관

언론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려면…….

적인

유기적인임형진위원

협조체제가 간담회 개최하고,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언론사 간부들하고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하시면서 간담회를 하고 이런 쪽으로 유기적인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다시 말하면 같이 어울려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함으로써 관계가 유지가 되어야지 그런 방법은 구태의연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넘어가지요, 동감을 하셨으니까.

영숙

장영숙위원장

14페이지 특수활동비.

기타

기타임형진위원

일반 업무추진비 4,656만원은 각 직책보조비하고 전부 포함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4,656만원은 직책급으로 준 것입니다. 생활급으로 해서 각 직급별로 매월 1일 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14페이지 시민시책 추진특수활동비에 대해서 1,000만원.

철현

박철현공보관

1,000만원은 매년 주는 종전의 개념으로 봐서 정보비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작년에 1,400만원이었는데 400만원 깎아서 지금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어떤

어떤임형진위원

용도로 쓰게 되어 있습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정보비적 성격입니다.

런데

그런데조수웅위원

기획관리실에도 이것이 있던데요?

철현

박철현공보관

각 실ㆍ국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다른정태성위원

것 하나 묻겠습니다. 작년 예산이라든가 그전에는 그런 것이없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11인이상 실ㆍ과의 부서 운영비가 올라왔단 말입니다.

철현

박철현공보관

기획실에 풀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95년도 예산까지는.

태성

정태성위원

기획실에서 풀로 되어 있었다?

철현

박철현공보관

예, 금년에 새로 생긴 것이 아니고 ’96년도부터는 각 실ㆍ국의 예산을 실ㆍ국에다 편성해서 실ㆍ국에서 책임을 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풀 계상했던 예산을 각 실ㆍ국으로 줬기 때문에 저희 공보관실 예산에는 신규 편성된 형태로 그렇게…….

런데

그런데정태성위원

하필이면 11인이상 실ㆍ과라고 해가지고 한달에 20만원씩 특별 계상이 됩니까? 9명 있는 곳은 어떻게 됩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 20인이상 실ㆍ과는 얼마, 30인이상 실ㆍ과는 얼마, 직원이 많이 있는데는 더 주고 적게 있는데는 적게 주고…….

것은

그것은정태성위원

아는데 9명이라고 하더라도 개인 숫자를 생각해 보자는 거에요. 5명 있는 과이건 계이건 한사람 앞에 가령 1천원이면 1천원, 2천원이면 2천원 해서 따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11인이상 실ㆍ과는 좀 더 준다면 다른 부족한 과는 인원상으로 봤을 때 불이익을 받는다 저는 그 이야기 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공무원으로써 활동하고 있는데.

철현

박철현공보관

예산 편성지침 자체가 10인이하 실ㆍ과는 10만원, 11인이상은 20만원 그렇게 해서…….

그럼

그럼정태성위원

공무원이 똑같이 고생하고 있는데 10명이하는 10만원 정도 차이가 있게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형진

임형진위원

1인당으로 세분해야 되겠군요.

철현

박철현공보관

예산편성지침이 그렇게 두가지 형태로만 구분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원들

공무원들정태성위원

자체부터서 그래버리면 인원수가 적고 그런 데는 안갈란다 하는 이야기가 안나오겠어요? 이것은 문제가 좀 있겠더라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은 공무원인데 숫자 개념상으로 어디는 10만원 더 줘버리고.

철현

박철현공보관

그런 개념으로 보면 합리적인 기준은 못됩니다만.

잘못

잘못정태성위원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것은

그것은김정기위원

오후에 메모해 뒀다가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소관에 정책적으로 딱 넣어 놓고, 물을 것이 여러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참 좋은 지적이에요. 그러나 공보관께서는 뭐라고 할 수가 없지요.

영숙

장영숙위원장

관서당 경비는 넘어가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15페이지.

수웅

조수웅위원

15페이지에, 제가 이것을 좀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시보와 서울시보를 비교를 해 봤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면서)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이런 스타일로 우리 시보는 몇년간 했습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우리 시보는 계속 직할시된 이후 그런 형태로…….

저는

저는조수웅위원

이런것 부터 많이 변해야 된다. 이것은 지금 서울시보입니다.서울시보를 하나 구입했더니 이런 형태로 시보가 나오고 우리 광주시보는 아주 이렇게 신문, 주간지 형태인데 이것 한번 연구 해 봤습니까? 두개를 놔두면 독자들이 볼 때, 시민들이 볼 때 어떤 것을 더 값있게 보겠습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신문형태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보의

시보의조수웅위원

특수성

철현

박철현공보관

한번 비교 분석해 보려고 15개 시ㆍ도의 시ㆍ도보를 전부 셈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부분을 한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예산 판단도 해 보고 또 우리 편집실에서 제작진이 할 때 서울에서처럼 그 지질하고 칼라판 제작을 할 때는 저희들이 언론 편집위원들하고 이야기 해 본 결과 연간 예산이 우리 시보에 실려 있는 내용을 소화하려면 한 세배 가까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저도조수웅위원

인쇄에 대해서는 좀 아는데 그런 차이는 없습니다.

철현

박철현공보관

우리가 지금 8면인데 8면으로 서울 형태로 하려면 엄청난 지면이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 신문은 2면 정도밖에 소화를 못시키지 않습니까?

이것

이것조수웅위원

한장 더 집어넣으면 되는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광고비 같은 것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러는데 이러한 시보 자체가 지금 가장 흔한 것이 저희가 볼 때 이런 유형의 신문입니다. 이것은 길거리에서 사랑방신문이나 장터신문이나 똑같이 취급해 버립니다.

철현

박철현공보관

정밀 분석을 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한번 대화를…….

수웅

조수웅위원

맞춰나가셔야지요.

철현

박철현공보관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구태의연한 옛날 그런 식으로는…….

리고

그리고정태성위원

15페이지 행정관서 신문에 3,524만 4천원, 현재 1일 몇부씩 해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많이 나와있습니까? 아까 몇개 회사 이야기했지요? 6개 회사인가, 광남일보까지 하면.

철현

박철현공보관

지방지가 내년도에는 6개사하고 중앙지가 11개사입니다.

앙지

중앙지정태성위원

11개사해서 몇부씩 해서 나옵니까? 계산해 본 것이 있으면 줘보세요.

철현

박철현공보관

신문사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료를

자료를정태성위원

주세요.

철현

박철현공보관

중앙지, 지방지 해서 신문사별로 각 실ㆍ국에 들어가는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15페이지 없으시지요? 16페이지.

태성

정태성위원

16페이지 홍보용 칼라사진재료라고 해가지고 필름구입을 한통당 2천원씩 해서 60통, 한달에 60통 들어간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 사진기사들이 시장님이 어디 가시면 따라다니면서 사진을 찍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작정 찍어가지고 한없이, 필요한 것만 찍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찍고 저기에서 찍고 해가지고 다음에 인화지까지 엄청난 계산이 되어가지고 무엇인가 묘하게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것도 시정을 해야 합니다.

철현

박철현공보관

우리 사진기사가 2명있습니다만, 가급적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이야기 해서 그러한 노력은 계속 하겠습니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고정된 물체를 찍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 움직일 때 스넵이나 그런 장면을 찍으려면 한 카트 두카트 잡아가지고는 내놓을 수 있는 사진이 안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시장님 인터뷰를 하러 중앙 신문사 기자들이 오면 시장님 인터뷰 기사를 한카트를 실기 위해서 보통 시장님 접견실에서 할 때 보면 필름을 두통 내지 세통을 소모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한카트를 뽑아내는 것이 사진하는 사람들의…….

하는

사진하는정태성위원

사람들이 무슨 변명들이 그렇게 많대요. 사진기술이 얼마나 발달되고 그랬는데 그렇게 소모해 가지고 하나 빼내는데 여러 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말이 되겠습니까? 이것도 냄새가 보통풍기는 것이 아닙니다.

점에

그점에김정기위원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진을 시장님이 대민접촉을 한다든지 했을 때 사진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부적으로 홍보용으로만 쓰고 있는데 이제는 그것도 운영을 진일보해야 한다. 반드시 피사체인물이 누구인지 알아가지고 거기다가 하나씩 보내 줘야 됩니다.

철현

박철현공보관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시장하고 같이 찍었다, 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엄청나게 찍어가지고 그 사람이야 사진작품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몇월 며칠 방문했을 때 그 사람들 사진 찍은 사진사가 “선생님 이름이 무엇이지요?” 하고 사진에 들어간 사람 이름을 적어가지고 나오면 시장님의 이름으로 발송을 해 줘요. 그렇게 하면 그때 내가 가서 같이 찍었구나 하고 그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자랑도 하고 시정에 대한 관심을 가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작품 만드는데, 게시하는데 홍보용으로만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각도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료도

현상료도정태성위원

240만원이 들어있는데 사진을 찍게 되면 보통 한통에 37판도 나오고 24판 나오는 것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몇판짜리를 찍는가 몰라도 판이 많은 것은 더 주라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한번에 구입도 되고 그러니까 촬영할 때 아무데나 찍어놓고 다음에 현상할 때 현상비가 얼마나 나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사진기사한테 특수하게 찍을 것만 찍고 함부로 난발하지 말라 그런 인식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잘 감독해야 됩니다.

철현

박철현공보관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16페이지 하단에 시정홍보 고정 프로운영 그다음에 라디오가 있고 일간신문 시정판이 있고 2회에 50만원씩 3개사 6월, 그다음에 시정 특집기획보도 신문, 방송 50만원씩 8개사 3회 이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지금 시정홍보 고정프로의 라디오는 기독교방송하고 계약이 되어가지고 주 1회씩 실ㆍ과장이나 실ㆍ국장이 직접 출연해서 매주 시정에 대한 홍보를 하는 그 프로를 운영하는…….

정기

김정기위원

몇 분짜리인데요?

철현

박철현공보관

1주에 10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정기위원

이럴 경우 2회밖에 안되는데?

철현

박철현공보관

상반기에 250만원, 하반기에 250만원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집행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프로는…….

정기

김정기위원

250만원씩 주고 매주 나가요?

철현

박철현공보관

예.

매주

매주김정기위원

10분씩, 10분 동안 그때그때 필요한 시점에 과장이 나가서…….

철현

박철현공보관

그때 시점에 따른 시정의 중요한…….

고를

원고를김정기위원

써가지고 가서 혼자서 단독으로 이야기 하는 식입니까, 대담하는 식입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그쪽의 ＰＤ나 민간인도 참여해서 대담형식으로 진행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기독교 방송국에다가 말하자면 1년에 두번에 걸쳐서 돈을 나눠주는군요? 500만원 준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일간신문 시정판 50만원 3개사 6월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일간신문 시정판 운영은 일간신문에 시정에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 중요한 사안들을 계약형식으로 해서 운영하려고 이 예산을 시정 특집기획보도나 시정판이나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로운

새로운김정기위원

것입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금년도에 비엔날레 요원으로 해서 1차 했었고 내년도에도 비엔날레나 멀티미디어 행사를 운영하려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그럼

그럼김정기위원

3개사는 어떻게 선정할 것입니까? 6개사가 서로 난리였을텐데요.

철현

박철현공보관

3개사에 6개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돌아가면서 방송이나 신문은 프로를 저희들이 줄 때 돌아가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일

제일정태성위원

중요한 것은 지금 일간신문사가 원래 시정보도를 잘 해 줌으로 해서 시민들이 보고 그 신문에 좋은 것이 나오더라 해서 보려고 하는데 일부러 우리 시가 돈 주면서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라서

몰라서김정기위원

그러는데 그러면 밑에 광고란 같이 그렇게 해서 한다는 소리입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특집기사 사례금 형태로 해서…….

그럼

그럼김정기위원

취재 사례금이군요?

철현

박철현공보관

금년도에도 이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금년에는 집행을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혹시 사안이 있을까 봐서 하는데 가급적 집행은 안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지금

지금조수웅위원

이것은 엄연히 광고는 아니지요? 그런데 광고가 아닌 기사를 게재하거나 보도하면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유료로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이것은 유료로 기사를 실었다기 보다는…….

수웅

조수웅위원

얼마입니까? 2,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입니까? 고정 프로운영이나 일간신문, 라디오…….

오는

라디오는김정기위원

빼고 2,100만원.

수웅

조수웅위원

2,100만원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광고료도 아니고 보도를 하기 위한 것인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되지 않느냐, 비엔날레 같은 것은 이해를 합니다.

철현

박철현공보관

금년에도 이런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각 언론사하고 협조해 가지고 광고도 한번씩 스폰서를 받았습니다, 비엔날레 개막식 때는.

수웅

조수웅위원

비엔날레는 내버려 두고 ’96년도 이야기 입니다.

철현

박철현공보관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가급적 집행을 안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예산이 서더라도 가급적 최대한 집행을 억제하는 선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이 자체는 잘된 관행은 아니다.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만

한가지만임형진위원

더 말씀드릴께요. 시보를 ＤＭ으로 발송하는 것이 4,2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철현

박철현공보관

예.

저도

저도임형진위원

ＤＭ을 이용해 가지고 홍보물을 한번 발송해 본 적이 있는데 2백원씩이면 현재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더 많은 부수를 연간 24회나 운영하면서 250원씩 단가가 되어 있는데 50원 단가라고 하더라도 거의 8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연간으로 봤을 때.

철현

박철현공보관

저희들이 이것은 용역계약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하고

어디하고임형진위원

하고 있습니까, ＤＭ을 발송하고 있는 데?

철현

박철현공보관

광주 정보시스템.

광주

광주임형진위원

정보시스템이 어떤 방식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습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경쟁입찰 방식으로 해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거기 250원 중에는 우표대 90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되어

포함되어임형진위원

있어도 2백원이면 충분히 ＤＭ이 발송 가능한데, 제가 1천부 발송하는데 2백원씩 했거든요. 그런데 7천부씩 연 24회 발송하는데 250원씩 해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50원이면 연간 850만원 정도가 되는데 경쟁입찰까지 했으면 250원 단가가 어떻게 책정이 되었는지요?

철현

박철현공보관

입찰 당시에는 저희 입찰 주무 부서인 회계과에서 했습니다만, 이것이 250원으로 입찰이 된 것이 당초에 ＤＭ망 운영지침을 시달한 공보처에서 지침을 줄 때 기준 가액이 250원으로 되어 가지고 입찰자들이 그런 형태로 해서 입찰계약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렇다

그렇다임형진위원

치더라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히 2백원에 단가계약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광주에 ＤＭ을 전문적으로 발송해 주는 회사가 7, 8개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7천부를 월 2회씩 연간 24회에 걸쳐서 고정적으로 발송을 한다는 것은 정보통신회사로써는 상당히 큰 우량 고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입장에서 단가 250원이면 일반 이용객보다도 더 비싼 가격입니다.

철현

박철현공보관

당초에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기간의 제한없이 갑이나 을이 상호 필요하다고 할 때 계약을 해지해서 재계약하는 것으로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재입찰을 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해서 한번 검사해서…….

찰을

재입찰을임형진위원

하시든가 해가지고 단가는 분명히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백원씩 본위원도 1천부를 했는데 시에서 7천부씩 연 24회를 하는데 250원이라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철현

박철현공보관

알겠습니다. 저희 회계부서나 저희 실무적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16페이지 한글 프린터 수신료 연합통신인데 이 연합통신에서 대개 지방 신문사로 보내지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달에 300만원 해가지고 3,600만원이 예산되어 있는데 연합통신에서 우리시에다가 어떤 보도내용을 보내오는데 달달 300만원씩 줍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저희 시청 기자실에 연합통신 팩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정태성위원

팩스가 연합통신에서 오면 전부 다 보러 옵니까? 신문사로 안보내 주고 굳이 여기로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출입기자들의 취재편의 및 저희 시로써도 연합통신의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우리가 팩스를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정태성위원

다른 시ㆍ도도 마찬가지 입니까? 그 자료를 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서울, 부산의 비용이라든가…….

철현

박철현공보관

계약금액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태성위원

17페이지 ＥＮＧ카메라 보조 및 촬영기사 해서 912만 8천원, 카메라의 촬영분량은 어느정도이고 활용 실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철현

박철현공보관

저희들이 지금 재료비 기타로 두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진기사들을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확보 못해가지고 사람은 제가 와서 보니까 이미 쓰고 있는데 예산 확보가 안되어서 지금 재료비 기타로 어쩔수 없이 계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용

홍보용정태성위원

칼라사진 여기 하시는 분하고 똑같겠군요? 그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지요?

철현

박철현공보관

그렇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ＥＮＧ카메라 촬영기사 두명인데 분량이 어느정도 됩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저희들이 사진촬영카메라, 일반카메라 촬영용으로 사람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조직개편하고 관련되어서 정리가 되면, 이번만 계상을 해 주시면 가급적 내년도 이후에는 상반기에라도 정리를 하고 재료비 기타로 집행을 안하는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가급적 없애는 것으로 하되 지금 다만 사람이 두사람 일용인부도 아니고 재료비 기타 이 예산에서 사람이 두사람 기 있는데 그 사람들을 그만두고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형편이어서, 한사람은 곧 자격증을 따니까 임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조직개편작업하고 같이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태성위원

국내여비 시보발행 타 시ㆍ도 자료수집차 가는데 3만 2천원 4명 해서 5일간 6회라고 그랬는데 이 성격이 어떤 성격입니까? 제가 보면 1995년도 올 예산에는 4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5일로 해가지고 384만원을 넣어놨단 말입니다. 1995년도는 4일간이었는데 여기는 5일해 주면서 어떤 성격입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저희 시보편집위원들이 1년내내 사무실에 있습니다. 관내 출장 한번 갈 기회도 없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분들 위로출장을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예. 물론 타 시ㆍ도에 가서 시보제작이나 편집하는 것을 비교견학도 하고 한번 밖에 바람도 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아까 조수웅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시보발행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출장목적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타 시ㆍ도의 사례를종합적으로 진단을 해가지고 내년초에 바로 집행해서 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홍보

시정홍보윤강옥위원

고정 프로 운영하고 17페이지의 시정특집 기획보도와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정기

김정기위원

2,100만원 이것이 보도사례비다 그 말입니다. 보도사례비지요?

철현

박철현공보관

예.

런것

이런것김정기위원

취재해 주고 보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철현

박철현공보관

고정 프로는 어느 지면을 우리가 고정해서 해 주도록 협조하는 것이고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ＤＭ망 계약서를 지금 가져올 수가 있지요? 정보통신하고 한 것 지금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태성위원

시정보도자료 및신문 스크렙 급식이라고 해가지고 급량비에서 5천원씩 3명인데 이것 일용직으로 특별히 신문 스크렙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아닙니다. 신문 스크렙을 하는 직원들이 아침에 6시 30분쯤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신문 스크렙하고 저녁에 ＴＶ 뉴스 나온 것을 녹화를 해가지고 그것을 저희 보도자료 배포해 들인 그것을 매일 아침에 나와서 타이핑하고 신문 스크렙해서 복사하고 오후부터 쭉 나왔던 ＴＶ 뉴스 프로 그것을 녹화를 떠가지고 그것을 리와인드 시키면서 활자화 시키는 작업을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일요일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아침식사라도 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별도로, 6시 30분에 나와야 대개 9시까지 그 작업이 끝나거든요, 늦어버리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서 실비보상…….

태성

정태성위원

이 사람들은 퇴근도 늦게 하고 아침에 일찍 나오고 그럼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5천원 밥값으로만 생각해서 되겠습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그런데 특별히 예산을 집행해 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침식사값이라도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전체

전체조수웅위원

몇분입니까, 공보관실?

철현

박철현공보관

직원이 30명입니다.

그럼

그럼조수웅위원

일용직도 있습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예.

그럼

그럼조수웅위원

일용직은 몇명입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5명입니다.

그럼

그럼조수웅위원

별정직도 있습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카메라 사진촬영기사가 별정직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몇명입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ＴＯ상 2명입니다.

진이

사진이조수웅위원

2명입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사진이 2명이고 별정직이 5급이 하나 있습니다. 종전에도 5급이 있어가지고 임용을 안했다가 시장님 오시고…….

수웅

조수웅위원

1995년에는 별정직 5급은 채용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현

박철현공보관

채용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마땅한 적임자가 없어서 그랬습니다만, 지난번 8월달에 축고사를 전담하는 분을…….

리고

그리고조수웅위원

일용직 5명, 별정직 사진기사 2명, 축고사 담당하는 5급 별정직 1명, 그 외에는 전부 정규직입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예.

영숙

장영숙위원장

사진기사가 일용직입니까?

수웅

조수웅위원

별정직이지요. 그럼 2명은 일용직이네요?

철현

박철현공보관

지금 별정직이 사진기사가 두사람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별정직을 한사람만 임용을 하고 한 사람은 임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일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재료비 기타 말씀했던 그 부분이 거기하고 맞물려 있어가지고 자격증을 따면 바로 임용을 해 주고 나머지는 정리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직

별정직조수웅위원

한분은 여태껏 없었는데 8월달에 축고사로 쓰기 위해서 한명을 충원했군요?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방금도 이야기 했지만 여비 전체를 놓고 보면 보도 관련 업무추진비, 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습니다만, 시보에 대해서 타 시ㆍ도 견본을 하나 주세요. 타 시ㆍ도 것 다 있어요?

철현

박철현공보관

예.

그럼

그럼조수웅위원

아까 서울 것도 있어요?

철현

박철현공보관

타 시ㆍ도의 견본을 저희들이 받아 놓은 것이 있으니까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수웅위원

알아보려고 했더니 없어서 이것은 서울에 연락해서 온 것인데, 이것 서울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런 여비 문제가 나옵니다만, 아까 특별히 여비기준에 대해서는 정태성위원께서 이야기를 충분히 해서 아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옛날이나 똑같은 유사한 그러한 활동 방향을 갖지 말고 우리 공보관실에 30명이라는 직원들이 있는데 충분히 이런 부분은 타 시ㆍ도에 지지 않게 활동여하에 따라서 저는 충분히 이를 감당해 내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이 형식적인 그런 것에 치우쳐서는 안되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현

박철현공보관

저희 시보의 형태나 내용에 대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력을

노력을조수웅위원

해 주시면서 어떤 성과를 내야지 성과도 없는 여비지출은 무의미하다.

철현

박철현공보관

알겠습니다. 실질적인 출장이 되도록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제작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시행하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타 시ㆍ도 시보발행 자료를 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식에 그치지 말고…….

철현

박철현공보관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18페이지에 출입기자단 해외 동행취재비가 2,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시 출입기자단만 고려한 것이지요?

철현

박철현공보관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의회 출입기자단은 고려하지 않고?

철현

박철현공보관

의회는 의회대로 별도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에도

금년에도김정기위원

이것때문에 여러가지로 문제가 되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시장 입장에서 볼 때는 의회 출입하는 기자나 시 출입하는 기자나 똑같은 분들이고 똑같은 일을 하시고 애를 쓰시는데 시에 출입하는 기자들은 합법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가 있고 의회에 출입하는 기자들은 예산을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못세운다 그래가지고 금년에도 그것을 고려해서 공보실에 시 출입하는 기자단난에 내용적으로는 하게 되어 있다. 금년 운영은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들였는데 명년도에도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기획실 따질 때 따져보겠으나 기자들에 대해서는 의회를 출입하든 시를 출입하든 공보관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협조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금년에도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 출입하는 기자만하고 의회에 출입하는 기자는 이 안에 안들어가 있는 거에요? 확실히 합시다. 이것때문에 복잡해 지면 우리 의회만 고통스러워지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지금 저희들이 2,000만원 요구한 것은 저희 시 출입기자단용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예산지침에 위배된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보관

공보관김정기위원

! 아예 의회에 출입하는 기자들은 공보관 소관이 아니니까 그런다?

철현

박철현공보관

아닙니다. 의회는 의회대로 종전에 500만원이 가고 집행부가 2,000만원…….

정기

김정기위원

감사원에서 못세우게 해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편법으로 금년에 공보관실 소관에다가 의회에 출입하는 기자들까지 넣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나눠서 쓰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지난번 예특 때 기획관리실장이나 예산담당관이 그렇게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명년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가닥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

것을

그것을조수웅위원

아셔야지요. 여기 시 본청 출입기자단들은 해외에 나갈 때 여비를 세울 수가 있고 우리 의회 출입기자단은 해외 나갈 때 위법이라고 해서 세울 수가 없다는 그런 논리가 있느냐, 그런 예산편성을 해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2,000만원 이것은 시 출입하는 기자단들만 들어 있다 그 말입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그렇습니다. 나중에 기획실 부서에서 한번 조정을 해 주셔가지고 의회쪽에 예산이 전액 반영이 안되었다면 금년 하반기처럼 의회가 필요할 때는 같이 집행할 수 있도록 제가 그것은 책임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감사원에서 지적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지침으로 지정해서 그것 못세우게 되어 있으면 세울 수 있다고 하는 지시가 없는 이상 명년에도 그렇게 운영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런 고민이 있다는 것을 다 아시면서 우리는 모르겠다? 하여튼 시 출입하는 기자들만 상대하겠다, 시장을 보좌하는 공보관 입장에서 조금 이원적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 문제는 기획관리실장하고도 타협을 해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자…….

철현

박철현공보관

의회에 따로 안세워져 있다면 의회 출입기자단과 같이 해서 풀 개념으로 생각하고…….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현재 답변이 아주 중요하다구요. 민감한 내용이라구요. 이것은 시 출입기자단의 몫이다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풀로 운영하겠습니다 했을 때는 또 문제가 생긴다구요. 처음부터 그런 개념에서 풀로 세운 것입니다 하고 답변이 그렇게 나왔으면 좋은데 우리 공보관은 아닙니다. 저는 그 쪽은 상관 안하고…….

철현

박철현공보관

당초에 우리가 요구할 때는 순수하게 우리 시 출입기자단용으로만…….

정기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관련

보도관련조수웅위원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18페이지에…….

철현

박철현공보관

저희 직원들 국내출장여비입니다.

인데

보도인데조수웅위원

, 18페이지 보도관련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6명 18회. 무슨 업무로 어디로 출장할 것인지 그것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철현

박철현공보관

출장은 사안에 따라서 중앙부처 출장도 있고 타 시ㆍ도 출장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연초에…….

에는

옛날에는조수웅위원

이것이 없었잖아요.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지요?

철현

박철현공보관

전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345만 6천원이 서 있었습니다. 1995년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345만 6천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원들 여비의 성격이군요?

철현

박철현공보관

순수한 여비입니다.

하나

하나정태성위원

묻겠습니다. 현장홍보 전방시찰단 인솔해 가지고 230여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없애버리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찰단은 어디에서 누가 선발하고 어떤 기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방시찰단 인솔을 해서, 공무원이 인솔해서 가는 것 같은데.

보관

공보관김정기위원

! 국내 여비는 지금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1인당 얼마씩 그 기준액이 나와서 숫자로 기록을 다 해 놓고 보니까 부기를 만들어 넣은 것이지요? 다른 실ㆍ과와 똑같이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1인당 연간 여비 얼마, 그래가지고 액수가 정해져서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이름을 부친 것이지요?

철현

박철현공보관

그렇습니다. 보도관련 업무추진.

니까

그러니까조수웅위원

보도관련 업무추진 시보발행 타 시ㆍ도 자료수집…….

철현

박철현공보관

타 시ㆍ도 자료수집은 편집위원들 실질적인 출장 한번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고, 그리고 보도관련 업무추진하고 345만 6천원 있는 것은 경상비 기준액에 의해서 저희들 직원 여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공보실 직원들.

태성

정태성위원

전방시찰단은 공무원이 시찰을 인솔해 가는데 시찰단 몇명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출해 가지고 선발해서 가느냐…….

철현

박철현공보관

공보처에서 전방시찰 계획이 내려옵니다만, 그럼 그 계획에 의해서 민간인들이 전방시찰을 가는데 거기에 안내 공무원이 가도록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인에

민간인에정태성위원

대한 선출에 대해서 보통 몇명, 작년에는 몇명이나 갔습니까? 전방시찰은 누가 어떤 사람들이 갔습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선발하는 기준은 저희들이 구청에다가 주면 구청에서 각 동사무소에서 주민들한테 희망자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각 구청을 총괄해서 한꺼번에 안내해 가지고 갑니다.

까지

현재까지정태성위원

몇명 갔습니까? 전방시찰 몇명이나 갔습니까? 자료 없습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이따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정태성위원

답할 수가 없구요?

철현

박철현공보관

금년도 실적 전체를…….

태성

정태성위원

공보처에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선발을 해서 안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기회가 있으면 주민들한테 한번쯤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관님

공보관님임형진위원

! 맨 마지막에 다기능사무기기 375만원이 있는데 ＰＣ구입하시겠다 그 말씀이지요. 지난 추경심의할 때도 이 문제를 다른 위원도 이야기 하고 저도 이야기 했는데 ＰＣ 단가가 375만원이면, 486ＰＣ 구입하겠다 그 말씀인데 아무리 비싼 486ＰＣ도 대개 250만원 정도 주면 구입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단가 자체도 한 120만원 정도 비쌀 뿐만 아니라 486ＰＣ 같은 것을 구입했는데 각 부서별로 구입할 필요가 없이 ＰＣ의 소요를 파악해 가지고 일괄 구매를 해가지고 각 해당 부서에 배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지난번에 추경할 때 정책질의를 했었는데 그때 부시장 답변이 그것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지금도 예산편성할 때 이것 보니까 각 부서별로 전부 다 다기능사무기기 해가지고 375만원 또 프린터가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프린트 포함된데는 한 500만원, 55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단가도 비싸고 이렇게 부서별로 각각 따로 구매할 필요가 있습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저희들이 375만원을 계상한 것은 프린터를 포함해서 한대를 375만원 실제 구입할 금액을 반영한 것이고 이 집행을 계약부서에서랄지 일괄 구입을 하는 문제는 별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임형진위원

부시장님이 일괄로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ＰＣ같은 것이각 부서별로 특색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486ＰＣ 50대건 1백대건 시청에서 필요한 만큼 구매해 가지고…….

철현

박철현공보관

발주방법은 회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번에

지난번에반명환위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자유총연맹하고 반공연맹 예산이 여기에 안들어 가있거든요, 작년에는 들어 있었는데 본예산에서 빼고 혹시 추경에 올릴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내무부의 지침 자체가 반영을 안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에는 아예 빠졌습니다.

그럼

그럼반명환위원

그때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조사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했는데 지금까지 안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가서 다시한번 설명을 드릴려다가 위원님이 바쁘셔서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나머지 분들한테만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이따가 회의 끝난 다음에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ＴＶ 녹화기 보관함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예.

화해

녹화해반명환위원

가지고 보관한다는 것이지요?

철현

박철현공보관

아닙니다. ＴＶ를 저희가 3개 방송사를 동시에 모니터해서 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테이블위에 얹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철제 앵글이나 하나를 해가지고 ＴＶ를 안전한 위치에다가 한꺼번에 놓을 수 있도록 그런 보관함을 하나 구입하겠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3개 ＴＶ를?

철현

박철현공보관

예. 3개를 한꺼번에 딱 놓고 그렇게 벽에 붙여놔둘 수 있는 그런 함을 하나…….

영숙

장영숙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간담회에서 조정합의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중 삭감액은 총 4,440만원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항, 공보관실 세항, 공보관리 언론인과의 간담회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500만원 중 1,500만원을 삭감하고, ＤＭ망 운영 일반수용비 4,200만원 중 840만원 삭감하고, 시정홍보 고정 프로 운영 일간신문 시정판 900만원 중 전액 삭감하고, 시정특집 기획보도 1,200만원 중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세입부분 중 시보광고료 세외수입을 추경시 증액 계상되도록 공보관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는 본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간사 반명환과 사회교대)

11시 56분

11시 58분

명환

반명환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2분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류한덕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제50회 광주광역시의회 (정기회) 예산안 심의를 위한 내무위원회에 참석해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연초에 계획하였던 전 교육과정이 내실있게 운영됨으로써 공무원들의 능력 향상은 물론, 시민에 대한 봉사 자세 확립과 민선시대에 걸맞는 밝고 깨끗한 공직윤리를 함양토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는 오로지 저희 교육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 덕택이라고 생각하고 교육원 전 직원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에도 저희 교육원 운영과 발전에 대해 따뜻한 애정을 가지시고 계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96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내년도 교육운영 기본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육훈련 추진 성과에 대하여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내년도 교육 운영 기본방향으로는 근무하면서 공부하는 진취적인 공직 풍토를 조성하여 민주의 선진시, 건강한 새광주 건설에 기여하는 공직자 육성을 목표로 첫째, 참된 봉사자로서의 공직관 확립을 위한 의식개혁교육 강화를 위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윤리와 실천자세, 청렴성, 정의감, 봉사정신, 우리 고장의 역사ㆍ문화 등에 대한 자긍심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행정법학 등 법학의 기본 소양, 전산기 활용 능력, 행정의 세계화에 부응하는 외국어 활용 능력 등 행정인으로서의 기초 능력 함양에 역점을 두겠으며, 셋째, 질높은 행정 수행을 위한 전문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일하면서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현장과 사례 중심의 산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오고 싶고 받고 싶어하는 교육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비교견학기회를 확대하며 새로운 행정기법을 습득토록 하여 자발적인 학습의욕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 아래 내년도에는 기본교육 4개과정 280명, 전문교육 25개 과정 1,180명, 시책교육 3개과정 2,280명, 기타 교육 4개과정 270명 등 금년도에 비하여 5개 과정 490명이 증가된 총 36개 과정 4,010명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직자 의식전환을 위해서 내년도에 시행할 36개 전과정에 정신 및 교양과목을 30% 이상 편성하여 자치시대 내고장 발전 및 자치 능력 향상을 위한 공직자 역할 등 굳어진 공직자의 자세를 전환시키는 한편, 교양ㆍ전문서적, 연구 논문 등을 대량 확보하여 교육생들의 학습편의를 제공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치시대에 걸맞는 전문인력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전산교육과정을 초급ㆍ중급ㆍ전문반으로 단계별로 편성하여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 선택으로 교육성과를 제고하고 교육내용을 고급화하되 초급교육은 점차 축소해 나가고 중급교육 위주로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갈수록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복지, 공기업, 시설물관리분야 등 3개 직무과정을 신설하여 현장 체험 교육과 직무와 관련된 현장 책임자를 강사로 초빙해서 전문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세계화ㆍ지방화 시대를 주도하는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하여 외국어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육원에는 외국어를 교육할 수 있는 어학연수시설과 장비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으므로 영어, 일어, 중국어 등 3개반을 편성하여 6급이하 기초실력 구비자를 대상으로 반별로 20명씩 8주간을 교육하고 10일 정도는 일정 수준의 교육성적 도달자에 한하여 해외연수를 통한 현지적응훈련도 시킬예정이며, 지난해에 외국어 과정을 이수한교육생에 대해서도 1주간의 외국어 교육 이수과정을 신설하여 그동안의 어학연수실태를 점검하는 등 교육이수자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거의 정형화ㆍ형식화된 교육방법을 과감히 탈피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교육을 운영하고 강의실 좌석을 현행의 한일자형에서 ㄷ자형으로 재배치 하는 등 연구분위기 조성을 위하여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님! 이상에서 보고드린 내년도 교육훈련 수행에 필요한 ’96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21억 3,700만원으로 세입 예산은 없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 계상액 21억 3,700만원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예산은 17억 4,800만원입니다. 인건비는 9억 6,500만원으로 정규직 직원 44명의 기본급 및 상여금 등 6억 6,800만원, 초과근무수당, 근속수당, 학비보조수당 등 2억 1,000만원, 청원경찰 4명의 인건비인 기타직보수 5,200만원, 청사관리인부 등 5명의 일용인부임이 3,500만원이며, 기준경비 및 관서운영비는 4억 2,900만원으로 기관운영 등에 따른 일반업무추진비 200만원, 기타 직급별 직책급, 직급보조비 등이 1억 800만원, 기관운영 활성화를 위한 특수활동비 200만원, 지방직 44명, 국가직 2명, 청원경찰 4명의 복리후생비 2억 6,200만원, 일숙직수당 등 기관공통경비 500만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등 부서운영경비가 5,000만원입니다. 또한 경상적 경비는 3억 2,400만원으로 생 활관 침구세탁, 청소용품, 화장실 비치용품 구입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2,300만원, 전기, 전화,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억 3,800만원, 식당근무, 현업직원, 청경근무복 구입 피복비 100만원, 취사 및 난방용 도시가스료 등 연료비가 5,300만원, 건물, 교육기자재, 각종 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4,100만원, 차량유지비 1,600만원, 취사, 청소원, 잡초 제거를 위한 인부임 등 재료비 4,800만원, 각종 법정교육 및 자료 수집을 위한 국내여비로 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 세미나실 방음벽 및 운동장 측구시설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학관리예산 3억 8,900만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준경비는 1,500만원으로 교육수료생 및 외래강사 간담회비 400만원, 교육운영 활성화를 위한 특수활동비 1,100만원입니다. 또한 경상적경비는 3억 7,400만원으로 교육교재 구입, 교육운영안내서 유인 등 일반수용비 8,700만원, 외래강사수당인 운영수당 1억 7,800만원, 교육생합숙복 및 교관복 구입 피복비 600만원, 교육생 현지견학차량 임차료 700만원, 외래강사 차량 유류대보상 재료비 및 공공요금 400만원, 중앙교관연찬대회 참석 및 교육생 현지 견학 등 여비 1,100만원, 중앙강사 초빙 및 교육생 시상품 구입을 위한 보상금 1,300만원, 교육용 컴퓨터, 자료실 비치용 도서구입 등 자산취득비가 6,8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 행정전화 4회선 증설을 위한 무형고정자산 취득비가 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 계상액은 전년도 예산대비 12%인 2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신청사 관리를 위해 증원된 13명 인건비와 강사수당 단가 인상으로 법정경비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공직자 의식개혁과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교육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만 계상하고 경상경비는 금년도 예산 범위내에서 계상함으로써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님! 시대의 변화를 선도해야 할 공무원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저희 교육원 ’96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류한덕 교육원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승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백

나승백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승백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3페이지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오전과 동일하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조수웅위원입니다. 427페이지를 보니까 기본급 봉급에 5급 이상의 간부를 보면 봉급 부분에서는 12명으로 되었다가, 이것 틀린 것 같이 보이는데요. 공무원 숫자가 일치하지 못한 것 같아요.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국비 두사람을 포함해서 교재연구수당을 받는 사람이 14명입니다. 예를 들면 국비 두사람을 포함하고 지방비 12사람을 해서 14사람이 교재연구수당을 받는데 봉급부분에서는 국비 두사람은 본청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고, 지방비만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12명만 되어 있고 교재연구수당은 국비 2명을 포함해서 교육예산에 서 있기 때문에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434페이지에 나와 있는 직급보조비 15명인데 여기에는 현재 미국에 파견 근무중에 있는 그 전에 우리 교육원의 과장으로 계셨던 김용안씨의 봉급이라든가, 모든 예산이 우리한테 서 있기 때문에 한사람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직급보조비는 그 분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한사람이 더 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수웅위원

교통비 같은 것은요?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교통비는 14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김용안 과장은 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 서 있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비 두사람을 포함한 지방비 12명까지 해서 14명, 교재연구수당을 받는 사람은 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4명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알았습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그러면 428쪽까지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인건비 전부 한꺼번에 같이 넘어가도록 할까요? 그러면 435쪽 특수활동비부터 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36쪽 관서운영비, 437쪽 경상적 경비 쭉 봐 주십시요.

수웅

조수웅위원

세미나실에 방음벽 설치가 나왔는데 10평, 그런데 세미나실 방음벽 설치를 공무원교육원 처음에 설립할 때부터서 교육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교육장도 만들고 필요시에 외국인들…….

런데

그런데조수웅위원

왜 설계시 이런 것을 설계 안 했을까요?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당초에는 안 했던 모양입니다.

초에

당초에조수웅위원

이것을 왜 안 했어요? 이런 것은 당초에 기본설계시에 해야될 텐데…….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세미나실 그 안 자체의 방음 설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통역실이 있거든요. 통역들이 있는데가 있습니다, 10평짜리. 그 통역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통역실에 해 줄려고 합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운동장 측구공사는 무슨 말인가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447쪽에 시설비.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교육원 정문 수위실이 있지 않습니까? 수위실에서부터 저쪽 직업훈련원 뒤에 있는 테니스장까지 약 173m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63m는 배수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약간 협소합니다만, 110m는 배수구가 설치가 안 되어 있대요. 당초부터 이것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설계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아마 비가 와도 스무쓰(smooth)하게 나갈 것이다 하고 한 모양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하냐면 저희들이 깊이 파 가지고 물이 나가게끔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위험합니다.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덮어버려야 될 것 같아요.

명환

반명환간사

운동장 축구장이라고 했는데요.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정문 수위실이 있는데서 저쪽에 앞에 테니스장까지 해서 울타리 쪽으로…….

명환

반명환간사

그러면 왜 여기를 테니스코트장이라고 하지 운동장 축구장이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우리 갔을 때 물 고인데 거기 아니에요, 잔디밭에?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그 바로 끝에지요. 잔디밭은 거기서 운동장 쪽이고 이 배수구 말씀드린 것은 운동장에서 나오는 물들을 밑에서 받아가지고 빼 낼 수 있게끔 울타리 쪽에 만들어야 되는데 63m는 해 놨어요. 그런데 110m 정도는 안 만들었대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곡괭이 같은 것으로 깊이 파 가지고 물이 흘러가게끔 해 놨습니다만, 아무래도 완벽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명환

반명환간사

당초 설계에 안 들었고요?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예.

형진

임형진위원

위원장님 여기 438쪽에 정문 영문 간판 설치하는데 120만원 소요되는데 영문 간판을 어떤 식으로 설치하십니까? 아마 정문 게이트(gate)에 동판으로 길게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반대편에 영문으로 설치한다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현재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설치할 때는 시본청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시에 설치한 것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제가임형진위원

이것에 대한 단가 조사를, 시장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반적인 관공서의 간판 규모라든가, 그런 재질을 감안할 때 영문 간판 하나 설치하는데 120만원이면 너무 과다 계상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솔직히 얘기해서 대충 물어본 것입니다. 말하자면 정확히 우리가 맡길 때는 아무래도 여러 사람 견적을 받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처음에 계상할 때는 여러 사람 의견을 듣기는 그렇고…….

런데

그런데임형진위원

이런 것이 지난번에도 다른 감사때 나타났는데요. 계상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이런 돈이 작게는 120만원 밖에 안 되지만 모으면 큰 돈이 되거든요. 자칫 시 예산의 불용액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확하게 계상을 해 주셔야 이런 돈을 모아가지고 다른 유용한 사업에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교육원 하고요. 소방학교가 들어오거든요. 소방학교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한 120만원이면 되겠다 싶어서 한 것입니다만, 아마 정식 계약할 때는 더 정확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예산 계상할 때는 사실 정확히 되기는 어렵습니다.

으로

동판으로임형진위원

앞에 하는 것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20～30만원이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안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임형진위원

돌 기둥에다가 길게 해서 박는다 그것 아닙니까?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예.

그것

그것임형진위원

하는데 120만원이면 너무 많이 계상한 것 같은데요. 시장조사를 저도 물론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은 다른데 한 것을 전부 보고 하지 그냥 못합니다.

하나

하나정태성위원

물어봅시다. 정태성위원입니다. 437페이지 정화조 청소비라고 100만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446페이지 정화조 처리 종균제라고 해 가지 고 12개월, 1월에 30㎏씩 해서 1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정화조는 1년에 한번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처리 종균제라고 해 가지고 약품을 굳이 해야 됩니까?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예. 하면 좋답니다. 그래서 청소는 청소대로 하면서 종균도 넣어가지고 그것이 활성적으로 분해하는 작용을 해서 정화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다

달달마다정태성위원

하고 있어요?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래서 1년에 100만원이 들어갑니다만.

러면

그러면정태성위원

한번 약품을 써 버리면 그것이 안 된가요?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하수종말처리장 같은데서도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그런데 실제는 원래 오수가 생기는 장소에서부터 줘 가지고 활성적으로 썩게끔 얼른 만들어줘야 되는데, 분해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 관공서는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것입니다. 1년에 한 100만원쯤 들어가면 아마 물이 상당히 깨끗해져서 거기 것은 흘러가지 않겠냐, 아마 제가 알고 있기에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쓰고 있는 종균제 값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대로

제대로정태성위원

사용하냐 그 이야기에요, 달달마다?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예. 합니다.

하고

하고정태성위원

있어요?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예. 분해되어 버린다는 얘기지요. 분뇨를 완전히 분해해 가지고 깨끗한 물로 빨리 바꿔진다는 얘기지요.

명환

반명환간사

교학관리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44쪽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443페이지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통신시설 장비 유지비라 해 가지고 자동식 전화기나 구내전화 선로가 있는데 그것이 신축 당시에 다같이 시설이 안 됐었습니까?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유지비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유지비인데 구내전화 선로를 유지하는데 1,100만원이 들어갑니까?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115만원, 유지비입니다. 유지비는 계속 매년 들어가는 돈 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건물유지비 1,4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그 밑에 구내전화 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선로를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요.

갑길

전갑길위원

448페이지 한번 봐 봅시다. 일반업무추진비인데 그 안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교육수료생 정기간담회를 하는데 교육수료생들이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합니까?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예. 저희들 교육을 좀더 잘 하기 위해서 수료한 사람들하고 더러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수웅위원

그 밑에 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 활성화 해 놓고 교육운영개선연구 활동 200만원을 또 올려놨네요. 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활성화, 교육운영연구개선활동 200만원, 그런데 왜 200만원을 여기다 붙였어요? 같은 것 아니에요?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같은 것입니다.

같은

같은조수웅위원

것인데 작년에는 900에서 200만원을 올릴려니까 글자를 몇자 틀리게 해서 붙여놓은 것입니까? 작년에는 900만원이잖아요?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작년에 900이었는데 200 올렸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200으로 올리면서 꼭 누가 보더라도 운영개선이나 교육운영활성화나 같은 얘기인데…….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전갑길위원님 말씀이나 조수웅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표현이 안 맞습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그 다음에는 448페이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45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50, 451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52, 453 봐 주십시요.

장님

원장님임형진위원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50페이지 교육용 행정 전산망 표준 프로그램 구입을 해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사시겠다,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래한글이나 데이타베이스나 교관연구용 소프트웨어를 사시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데이타베이스나 아래한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요즘에 판매되는 PC의 경우에 하드에 다 깔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본으로.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그런 것도 있고요. 추가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학생들한테 가르쳐줘야 되겠다 싶은 것은 따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임형진위원

적어도 아래한글, 데이타베이스가 안 깔려있는 하드웨어가 판매되는 것을 보지를 못 했는데요. 굳이 따로 사가지고 넣어야 될 필요가 있냐 이거지요. (방청석에서 “안 깔려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사가지고 있는 것은 안 깔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즘에

요즘에임형진위원

판매되는 것은 알다시피…….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산 것이 오래 됐거든요. 구형이 되어 가지고…….

형진

임형진위원

구형이라고 해도 아래한글같은 것은 다 깔아져 있을텐데요.

명환

반명환간사

지금 보니까 286이 많이 있더만요.

지금

지금임형진위원

교육원에 있는 것이 286 PC가 주종입니까?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주종은 486으로 살려고 하는데 지금 20대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지금임형진위원

사시는 486 PC에는 당연히 아래한글이나 데이타베이스가 깔려있을 것으로 보고, 그런데 옛날 것이 안 깔려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안 깔려있기 때문에…….

리고

그리고정태성위원

교육훈련 현황판 제작이 50만원씩 해서 4개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모형으로 어떻게 해서 어디다가 합니까?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현재 원장실하고요, 교수부장실, 교학과, 그리고 교수실, 교수님들이 강의하러 오시면 잠깐 쉬는데가 있습니다.

다가

거기다가정태성위원

하나씩 만들겠다?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꼭 필요로 합니까?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육이 어느 수준에 와 있다, 이 사람들이 어디쯤 된다.

일이

일일이정태성위원

보고 있어요?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늘 봐야지요,교육을 하니까.

장님

원장님임형진위원

, 방금 말씀드렸던 것에서 아래한글 프로그램이 하나에 13만 2천원씩 15개 사서 한 200여만원 들어가는데 원장님 아시지요? 아래한글이 1개씩 낱개로 파는 것도 있지만 10개 단위로 묶어가지고 10개 짜리를 하나 사가지고 하드웨어에다가 10개를 그대로 깔아주는 것이 있거든요. 가격이 훨씬 저렴한데, 낱개 구입을 하지 마시고 10개 단위로 묶어서 파는 것이 있습니다. 그 10개를 하드웨어에 그대로 깔아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구입하시면 훨씬 비용이 적게 들 것 같은데요.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45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

전문화전갑길위원

, 국제화 대비해서 특별해외연수 과정 강사 수당이 있는데 48시간 하는데 이것이 누구를 상대로 강의를 합니까? 해외연수를 나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강의를 하는데 무슨 내용을 강의를 하냐고요? 반공 강의합니까?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외국어교육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히 해외연수를 보내거든요. 아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기과정으로 교육을 시키면서 조금더 심도있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강사를 추가로 모셔다가 강의를 해야 됩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 그래서 그것이 48시간 정도 되겠습니다. 한반에 한 4개 과정쯤 되겠습니다만, 이수반 또 있으니까, 그러면 한반에 12시간 정도 되겠습니다.

어를

외국어를전갑길위원

하는 사람을 해외연수를 보내요?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예. 외국어 교육 마치면 해외연수를 보냅니다.

국어

외국어전갑길위원

교육 과정이 있습니까?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있습니다.

개월

몇개월전갑길위원

과정이에요?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10주씩 합니다.

러면

그러면전갑길위원

거기는 무조건 다 갑니까, 외국어교육 마치면?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성적이 우수한 사람에 한해서, 일정수준에 도달한 사람에 한해서 보낼려고 합니다. 금년에는 전원 다 보냈습니다만, 그 사람 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특별강사를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는 것이지요.

특별

특별전갑길위원

해외연수 과정자들을 강의를 해요, 외국 나갈 사람들을?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맞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래서

그래서전갑길위원

외국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내년부터는 우수한 사람을, 외국을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을 강의를 시키는 강사수당이다?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48시간인데 그것이 몇회 갑니까?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5번이 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10주기 때문에 두달이 넘는 코스다?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그렇지요. 따로 있습니다. 중국어반, 일어반, 영어반, 그리고 관리자 정책반, 초급간부자반, 간부양성반.

어반

중국어반전갑길위원

, 일어반은 어떻게 선발을 하고 있어요? 본인이 희망을 하고 그럽니까?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본인들이 희망한 사람들 중에서 일정수준이 도달한 사람들을 선발하는 것으로…….

갑길

전갑길위원

몇 사람씩이나 됩니까?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금년에는 30명씩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20명씩을 할 생각입니다.

예.

갑길

전갑길위원

그래가지고 10주 교육?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예.

에서

거기에서전갑길위원

선발해 가지고 외국 갈 사람들을 교육시킨다?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무슨

무슨전갑길위원

교육을 시킵니까?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해외에 나가서 그 나라의 문화라든가, 그 나라 가서의 에티켓이라든가 이런…….

갑길

전갑길위원

책 보면 알지요.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물론 알지만.

갑길

전갑길위원

교육시킬 것도 없어요. 관광회사 가면 기가 막히게 해 놨어요. 그 책을 거기다 비치하면 되지요. 그리고 자기들이 스스로 다 읽어봐요. 에티켓 강의를 누가 와서 시켜요? 그 나라 각국의 에티켓 강의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았어요.

하나

하나윤강옥위원

물어봅시다. 시험출제 문제 수당에 있어서 지금 객관식 문제가 한 문항에 5천원 되어 있지요?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예.

에는

작년에는윤강옥위원

얼마씩 책정됐었습니까?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지침에 나온 예산 기준하고 같습니다만, 금년하고 같은가는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번

한번윤강옥위원

봐 보세요. 작년에 2,300원씩 안 됐어요?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금년에 2,300원이었는데요.

런데

그런데윤강옥위원

5천원으로 올랐어요, 그렇게 많이?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단가기준이 높아진 모양입니다. 실은 이 금액이 5천원 다 주는 것이 아니라 3배수로 했기 때문에 40%만 줍니다. 2천원쯤 주는 셈이지요.

런데

그런데윤강옥위원

작년에는 2,3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보니까 금년에는 한 문항에 5천원으로 되어 있어서…….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그 지침이 오른 것 같습니다. 이것하고 강사수당이 올랐습니다. 강사수당이 금년에 5만원하고 3만 5천원인데 내년에는 첫째 시간에 한해서 10만원과 7만원 이렇게 올랐습니다. 강사수당하고 이것하고 오른 것 같습니다. 지침대로 짠 것입니다.

침이

지침이윤강옥위원

어떻게 올랐는가 얘기해 주세요.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예산 지침에 2,300원이 5천원으로.

정기

김정기위원

그 내용을 잘 모르시면 자료를 준비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 출제하는 분들이 누구에요?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그 강사들입니다.

외래

외래김정기위원

강사에 한해서는 출제수당을 준다는 것이 무방한 소린데 우리 교관들이 출제한 것을 출제수당 준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요?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우리 원내 강사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전부

전부김정기위원

외래 강사에요?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매 모든 교육마다 전부 시험을 다 보는가요?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시험 안 보는 교육도 있지요.

시험

시험김정기위원

출제수당이 좀 방만하게 세워진 것은 분명한데 작년에 얼마 가지고 했어요?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작년에 980만원 세워져 있는데요.

정기

김정기위원

98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왜 이렇게 많아져 버렸어요? 1,900이나 되는데.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채점 수당은 빼고요. 채점수당까지 하면 작년에 1,300만원이고요.

식을

주관식을김정기위원

제외한 객관식 채점은 여러분들이 직접 채점해도 되거든요, 공무원교육원 교관들이. 주관식에 대해서는 외래강사가 직접 읽어보고 점수를 줄 수 밖에 없지만 객관식 채점은 채점료가 나가서는 안 되지요. 왜냐하면 정답표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그것을 해야지요.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출제수당만 객관식이 나가고요. 채점수당은 객관식은 안 나갑니다.

년에

금년에김정기위원

객관식, 주관식 출제 수당이 얼마 들어갔어요?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금년에 예산이 1,3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결국 이번에 300 올랐다, 그 내용이구만요?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예.

것이

이것이김정기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올랐어요?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지침에 그렇게 올랐구만요. 그러니까 이 지침 자체는 지금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5천원 해 가지고 40% 주니까 2천원 아닙니까? 그런데 지침에는 현재 3천원씩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는 40%로 주라는 얘기는 없지요. 그러니까 지침에 3천원 주라는데 저희들은 실지 주면 2천원씩 주게 되어 있는데 이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관행적으로 그렇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40%라고 딱 해버린 모양 같습니다.

금년

금년김정기위원

것이 1,300이었다?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예.

하나

하나정태성위원

물어봅시다. 밑에 피복비에서 작년에 1,000만원 정도를 세워가지고 361만원을 사용을 안 했는데 그래서 올해는 그 금액을 뺀 금액에서 644만 5천원으로 올린 것 같은데 교관복은 사람마다 키라든가, 팔이라든가, 틀리거든요. 그런데 굳이 꼭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놔두고 교관이 입고 합니까? 재건복 형식으로 입고 하지요? 재건복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교관복이라고 한 거에요?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요즘에는 옷을 좋게 해 입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태성위원

교관이 항상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서울에서 오고 그러는데 이 분들 옷은 기장이라든가…….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저희들이 원내 교관에 한해서, 원내 직원에 한해서 주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정태성위원

원내 교관이 46명이나 되는데, 공무원 숫자가 44명인데…….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저희 직원들한테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태성위원

현재 직원이 44명이라고 보고했잖아요?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정원이 46명입니다.

런데

그런데정태성위원

여기 교관복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을 해 줄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내용이? 우리 직원들 해 준다라고 하면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하는 근무복이라고 해야지 교관복이라 이렇게 하니까, 원장님은 답변 못 하시겠어요?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피복비, 여기 교관복이라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교관이 전부 이렇게 많냐, 실지 원내 교관이 14사람이거든요. 실지 교관이라는 명칭으로는 여섯분이고 그 다음에 과 계장, 차석들까지해서 원내 강사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14사람인데 이 분들이 원래는 입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옷 입는 것까지 직원들 거기서 같이 근무를 하면서 차별할 수가없지 않느냐 그래서 전 직원들한테 옷을 입혀 가지고 교육생들하고 구분을 하고 성심 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게 교육생을 대하라 하는 기강확립이랄까, 그러한 것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교관이란 말을 여기다 넣어버리니까 실지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이 계십니다만, 실지 정확한 교관은 아니고…….

무한

근무한정태성위원

사람들?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교직원 복이지요.

렇게

그렇게정태성위원

써야지 무엇 할려고 교관복이라고 해서 해 놓았냐는 말이에요?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잘 못 됐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 다음에 453페이지 마지막 임차료 한번 봐 보세요. 교육생 현지견학 차량 임차료 해 가지고 차량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예산 세워가지고 조금 남은 것 같아요.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아니요. 금년 것은 거의 다 썼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다 썼어요?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모자라가지고지금 원내 차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전갑길위원

원내 차가 버스 1대 밖에 없습니까?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1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갑길위원

그 1대하고 우리 시청차 놀때 빌리면 안 됩니까?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이 어렵습니다. 1박2일 코스가 대개 많은데, 1박2일로 그 차가 가 버리면 다른 출퇴근용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참 어렵더만요.

갑길

전갑길위원

1박2일로 가지 않는 것 같구만요?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1박2일의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30만원씩 해서 2대 5기해 가지고 나왔는데 1박2일이면 60만원이 나가는데 1박2일 코스는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보니까. 30만원 1대 1년에 12번 가고, 여기는 5번 가고 2대.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여기가 그렇게 써 있습니다만, 하루 코스도 있고요. 1박2일 코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루

하루전갑길위원

코스같은 경우는 우리 연수원 차 운영하고, 우리 시의 차량을 왜 놀리면서 그래요?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안 놀리지요. 출ㆍ퇴근에 다 쓰고 있는데요.

근에

출퇴근에전갑길위원

지장이 없는 차량을 잘 봐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자동차는 안 됩니다. 자동차는 성능이 좋은 것으로 현지 견학을 가야 할텐데 성능이 좋은 것은 좋은데로, 말하자면 우리 연수원만 하더라도 좀 외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다른 과정의 반은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 출ㆍ퇴근할 때 활용을 해 줘야 되니까 이것을 보내버리면 상당히 고통을 받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출ㆍ퇴근용 차를 빼 갈 수도 없지만 잘 조정을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더러 저희들 연말쯤 되어서 예산이 부족할 때는 쓰고 있습니다만.

차를

차를전갑길위원

버젓이 놔두고 160만원씩 지출을 하는데 이런 돈들을 다 절약하면 얼마나 많이 절약이 되겠습니까?

리고

그리고윤강옥위원

시험출제수당 객관식 지침서 찾았어요? (관계직원, 윤강옥위원에게 자료 제출)

명환

반명환간사

이해 되셨어요?

강옥

윤강옥위원

예.

명환

반명환간사

455쪽 하겠습니다.

거기

거기윤강옥위원

재료비에서 외래강사 수송용 유류대 자세히 설명좀 해주십시요.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 강사 수송 차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지 어떤 데는 같은 날 5개 과정, 6개 과정 교육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사실상 차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 차도 쓰지만 강사들한테 차를 갖고 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되도록이면 교육원 차를 쓸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유인책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 대신에 우리가 유류대를 주는 것입니다.

차를

차를윤강옥위원

갖고 오면?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래서 많지는 않습니다만, 대개 왕복으로 해서 광주같으면 5ℓ쯤 줍니다. 돈으로 하면 3천여원 될까요? 그 돈입니다. 그것이 조금 횟수를 많이 넣을 수밖에 없 으니까요. 되도록이면 장려를 해야 되니까. 사실상 솔직히 말씀 올려서 교육원에 있는 수송용 차량 가지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강옥

윤강옥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지금임형진위원

중형승용차를 하나 구입하실 예정인 것 같은데 용도가 어떤 용도입니까?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을 강사 수송용으로 쓸려고 하거든요. 지금 폐차해야 될 것이 있거든요. 폐차는 할 수 없이 시켰는데 그런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현재

현재임형진위원

승용차가 몇 대 있습니까?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현재 승용차가 2대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임형진위원

불요불급하게 꼭 구입을 하셔야 될 것입니까?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예. 구입해야 됩니다.

하나

하나정태성위원

물어봅시다. 454페이지 여비라고 그래가지고요. 국내여비, 중앙외래강사 섭외라고 해 가지고 서울을 갑니까? 어디를 갑니까?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대개 서울이라든가, 다른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평균

평균정태성위원

내 보면 가령 서울은 현재 버스를 타고 가면 얼마이고 왕복하면 얼마이고 식대 계산하고 그러면 3만 2천원가지고는 서울같은 데는 오히려 적어요.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한번 갈 때 이틀을 가니까…….

태성

정태성위원

꼭 굳이 2명이 가야 합니까? 금액은 적은 돈이지만 꼭 외래강사 섭외하러 가면서 꼭 둘이 가야 되냐고요.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대개 한사람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겸사겸사해서 다른 자료 수집도 하고 현지확인도 하고 여러가지 목적으로…….

태성

정태성위원

3만 2천원이라는 근거가 교육생 현지견학 운송을 해서 전라북도 가면 더 적을 수도 있고 서울 가면 많을 수도 있고 이러는데 다 같이 3만 2천원으로 평균을 해 버렸단 말입니다.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저희들 여비 계상 기준이 그렇습니다.

장님

원장님임형진위원

한가지 예산하고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공무원교육원에서 총 교육생을 교육하고 있는 일자가 연 중 며칠이나 됩니까?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대개 2월초 부터 시작해 가지고 12월 중순까지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8월달에 한 2주 정도, 3주 정도 쉴 계획이고 그래서 2달 정도를 빼면 10달 정도가 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10달 교육을 하고 있는 동안에 매주 항상 교육이 있습니까?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임형진위원

한가지 제안을 할려고 하는데요. 농협은 물론 관공서는 아니겠습니다만, 농협에서도 자기 자사의 연수원을, 다시 말하면 세입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연수실을 갖지 못하고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 연수생을 받아서 식사는 한 끼당 5천원, 숙박료는 1인당 8천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연수생을 받아서 연수원 유휴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교육원 연수원에 대해서도 기업체를 상대로는 어렵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공사라든가, 아니면 유관기관 연수생들을 받아가지고 위탁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혹시 강구하고 계신지?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 올려서 직원이 46명이라고 말씀 올렸습니다만, 2만 2천평 되는 부지위에 그 건물을 유지관리하는데 난방요원, 전기요원 해 가지고 필수적인 그런 요원들을 빼고 기획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는 그러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 쪽 방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업무계획도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 보다도 더 알차게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또는 국제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다 보니까 교육원의 시설을 다른 기업이나 이런 데다가 대여를 해서 수익을 내는 문제는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비엔날레에서 와서 쓸 때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의 조직이 숙박시설은 있어도, 합숙시설 지도는 해도 다른 관리요원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비엔날레에서 와 가지고 자기들이 서비스라고 할까요? 봉사활동도 하면서 활용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다른 기관, 다른 교육원, 다른 연수원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연구는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렇게까지 깊이 연구한 것이 없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김정기위원

업무보고할 때 우리 공무원교육원장이 나한테 소방본부 업무보고 받을 때 같은 시설을 씀으로 해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말을 해 줬으면 좋겠다해서 바로 여러분들 이어서 그 다음 날 소방본부 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고 소방본부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잘 해 주시고…….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감사합니다.

나도

나도김정기위원

내무부 연수원에 20개월이나 근무를 했고 강의도 했고 또 운영도 해봐서 그러는데 여하튼 건물유지비 공무원 봉급할 것 없이 21억 3,700만원이라는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러면 3,010명 교육을 시키는데 21억 3,700만원이 들어간다는 소리에요. 그러면 1인당 70만원씩을 투자해서 교육을 시킨다. 70만 9,999원을 투자해서 교육을 시킨다. 엄청나게 비싼 교육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 효과를 어떻게 제고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부단히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회는

간담회는임형진위원

하지요?

명환

반명환간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간담회에서 종합 조정 합의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일반회계 중 삭감액은 총 240만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항 공무원교육원 운영 세항 교학관리 전문화 국제화 대비 특별 해외연수 과정 강사수당 240만원중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출 예산안중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 정리는 본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15시 14분

15시 1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기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3분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완기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 편달과 지원을 해 주신 장영숙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획관리실 소관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기획관리실의 업무추진 방향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96년이 민선자치시대의 실질적인 출범의 해라고 생각하고 민주의 선진시, 건강한 새광주 건설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시장공약사항을 비롯한 주요 시책과 현안사업 추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시정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해 기획ㆍ조정 기능을 능동적으로 수행하고 둘째, 행정조직을 민선시대에 걸맞도록 개편ㆍ관리해 나가면서 셋째, 자치경영을 위한 재원을 확충하고 확보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가는 한편, 넷째,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해 행정전산화를 비롯한 정보화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획관리실 업무 추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세입세출 예산안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2,449억 6,3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497억 4,900만원으로서 전산실 사용에 따른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2,9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496억 2,0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이 695억원이고 지방양여금 수입은 397억 1,600만원입니다. 지방채 규모는 859억 9,800만원으로서 제2순환도로 개설 등에 따른 차입금이 662억 4,800만원, 도시공원 조성 및 주변도로 개설사업 등 융자금 수입이 19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세출예산은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1,708억 9,500만원으로서 주요시책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한 필요사업비와 인건비 등 필수적인 소요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만, 긴축재정 운영에 촛점을 맞추어 서 가급적이면 불요불급한 소모적 경비는 억제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 54억 400만원, 심사분석 5,400만원과 예산운영 227억 4,500만원, 법무관리 10억 7,200만원, 통계전산 운영 21억 5,600만원, 비상대책 7,600만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 1,393억 8,4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시책사업을 말씀드리면 민주시정 구현을 위한 시민제안모집 및 시민평가 설문조사 관련 경비 등 9,100만 원, 공무원의 국제화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여비 등 3억 5,200만원,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 육성 및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으로 40억 800만원, 남도학숙 운영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책공과대학 육성지원 사업비 10억원과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지원금 7억 4,000만원, 미보상 사유도로부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사건 패소보상금 8억원이 반영되었고 도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 6억 4,500만원,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 구축 추진경비 8,000만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4억 6,400만원, 행정전산망 운영비 1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 경비로 자치구 재정교부금 및 예비비 1,393억 8,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편성된 예산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 예산은 54억 5,900만원입니다. 시정자문위원회 운영경비와 비정규직 12명에 대한 인건비, 기준경비, 부서운영비가 4억 4,700만원이고 시정현황 제작 등 주요기획 업무 추진에 따른 경상경비 7억 1,100만원, 빛의 축제 보조금 등 사업예산 42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1,621억 3,000만원입니다. 예산과목 구조 개편으로 시본청 778명에 대한 인건비를 집중 관리하게 됨으로서 일괄계상된 인건비가 124억 1,900만원, 기준경비, 부서운영비는 45억 3,900만원이며, 사회단체지원금 등 경상경비 7억 9,800만원,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의한 순세계잉여금의 10% 의무출연 20억원, 그리고 기타 및 지원경비가 1,393억 8,400만원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10억 7,200만원입니다. 인건비, 기준경비가 4,000만원, 법령집 추록대 및 관보대 구독료, 부서운영비 6,000만원, 법무행정 및 소송업무 수행 경비 등 9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계전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21억 5,600만원입니다. 인건비, 기준경비, 부서운영비가 2억원, 주요통계 업무 및 지방행정전산화 업무추진에 따른 경상경비 10억 8,600만원, 도로하수망 관리 DB 구축사업 연구비 등 사업예산 8억 7,000만원입니다. 비상대책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7,600만원입니다.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가 3,600만원, 을지연습 실시 및 비상대비 업무추진에 따른 경상경비 3,000만원, 해병기동 봉사대 운영사업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지역개발공채 발행 400억원과 융자원리금 수입 186억 7,800만원, 예금이자 수입 24억원, 일반회계 출연금수입 20억원, 전년이월금 수입 86억 8,000만원 등 총 717억 5,800만원입니다. 세출은 1991년도에 발행한 지역개발공채 원리금 상환금 185억 6,600만원과 타 회계에 융자할 융자금으로 도로사업에 307억원, 상수도사업에 73억원, 택지개발사업에 20억원 등 400억원을 연리 7～8%로 융자할 계획이며, 공채발행에 따른 인쇄비 및 기금관리비 7,200만원, 예비비 131억 2,0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김완기 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승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백

나승백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승백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이

본위원이윤강옥위원

예산심의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 예산심의입니다만, 조직 개편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고 민선자치시대, 민선시장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 해야될 일이 정말 지방화시대에 올바른 조직개편을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기획관리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거기에 우리 내무위원들 책임도 막중하다고 봅니다. 지금 타 시ㆍ도의회의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만, 지난 감사 때도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직 개편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문을 했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조목조목 따지고 큰 소리를 치고 그런다 해서 어떤 답변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내무위원들을 좀 어렵게 봤다 하면 한번은 비공개로 하든지 지금까지 진행된 조직 개편 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요.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먼저 저희들이 11월말까지 조직 개편 시안을 만들어가지고 일단 공론화 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지난번 내무위원회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오늘이 12월 1일이고 그런데 아직도 시안을 제시할 수가 없는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행각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조직개편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시정 운영에 어떤 초석을 까는 그러한 일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밤낮없이 타 시ㆍ도의 사례나 또는 여러 자문을 거쳐 가면서 퍽 최선을 다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것이 성안이 되어 가지고 일단 제시가 되었을 때는 시청관계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 시민들도 대단한 관심들을 가지고 이에 대한 찬반 여론이 증폭이 되고 비판이 일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내무부에서도 각 시ㆍ도의 관계관들을 불러서 수시 협의도 하고 토론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각 시ㆍ도가 작업 추진이 조금씩 계속 늘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어느 시ㆍ도에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소위 신문보도에 의하면 비공개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밀실결정이냐 하는 비판도 일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안이 되면 먼저 공개적으로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것을 관계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 언론인, 또는 기업인까지 초청을 해서 모두가 한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토론에 한번 부쳐보고 거기에서 의견이 집약되면 또 보완작업을 해 가지고 2차 토론회를 거쳐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12월중에는 일단 성안을 해야겠다, 이러한 일정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중간 상황이라도 보고를 드리지 못한 것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만, 이 중간 상황이라고 해서 보고를 드려놓으면 그 자체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고 소문이 떠돌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 일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애로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단계에서 공개를 할 수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여기윤강옥위원

위원님들이나 본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도 한번 신문에 났지요? 지방지에 났던데 결국은 그러한 어려움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 내무위원들은 시안과정에서 어려운 점이나 또 내무위원들이 생각할 부분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아까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시장이 결심을 한다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시장이 결심을 해서 성안이 되겠지만 초기단계에 시장이 안을, 어느 정도 틀을 짜가지고 공개적으로 토론에 부쳐라 하고 싶지는 않다 하는 것이 우리 시장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공론화 시켜 가지고 토론을 두번이든, 세번이든 거쳐서 최종 결심을 받는 마당에 시장님 의견이 최종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만, 그러기 전에, 공론화 시키기 전에 분명히 내무위원회에 와서 먼저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위원님들 의견을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수렴할 수 있는 범주내에서는 수렴을 하고 1차 토론회를 갖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신문에 난 것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그 기사를 쓴 기자를 만나가지고 농을 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작문이 상당히 그럴듯 한데 60～70%는 틀렸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보면 상당히 그것이 빗나간 것이고 또 어디서 들은 얘기인지는 몰라도 보도 자체가 지금 단계에서 그렇게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심의하겠습니다. 25쪽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에

거기에김정기위원

들어가기 전에 기획관리실장 나오셨으니까 또하나 물어보겠어요. 비엔날레 본부를 어쩔 작정입니까? 그대로 존속할 것입니까? 아니면 해산할 것입니까? 물론 동원된 공무원들 원대복귀되어야 될 것이고, 40명 인원수가 있는데 비엔날레 예산 사업도 올라와 있더만요. 순전히 월급 주기 위한 예산이더라고요. 그 엄청난 시설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도 전혀 없고, 그런데 어때요? 방침이 결정되어서 명년 예산을 편성시켜 준 거에요? 실무진들이 검토해서 인정해 준 거에요?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비엔날레 지원본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엔날레지원본부가 연말까지 한시적인 기구로 승인을 받아서 운영이 되었습니다만, 당초에 승인을 받을 때는 다음 2회 대회 때부터서 민간주도로 할 수 있도록 금년말까지만 우리 공무원이 지원본부를 가지고 지원본부 체제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운영을 해 보니까 실제 준비기간도 짧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인력이 양성되지도 못했고 또 우리 여러가지 전문인력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하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했을 때 2년 후에 바로 민간체제에 의존해 가지고 비엔날레를 치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에서 비엔날레지원본부를 2년간 더 한시 기구로 존속을 시켜 줄 수 있도록 연장해 달라하는 승인 신청을 내무부에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력이 40명입니다만, 내무부에서 어떻게 승인이 되어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승인이 되어오면 지금부터서 바로 1회 대회에 대한 여러가지 분석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2회 대회를 바로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갈 수 있는 체제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40명이라는 수도 절대수가 부족해서 약 80여명이 파견 근무를 해서 120명 정도가 근무를 하면서 비엔날레를 치뤘습니다만, 앞으로 파견자는 전부 원 소속 부서로 복귀를 시키고 우선 한시 기구의 승인된 40명 인력을 가지고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내무부하고 절충을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시 방침은 계속 기구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그 다음에 이번 기획관리실 전에 공보관실, 공무원교육원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 예산담당관이 미리 판공비적 성격, 시책비 등등 그런 것은 어느 과목에 이렇게 들어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 몫이다 하는 것을 대충 표를 만들어서, 그러면 우리 각 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특에서 일괄해서 다루자, 그런 정책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공보관실에 삭감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혼선이 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표를 만들어가지고 내주면 아, 이 부분은 예특에서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이다하고 넘어가는데 그런 것 때문에 시간낭비가 굉장히 있었다고요. 예산담당관은 그 표를 빨리 만들어서 내주시요. 우리 내무위원회에다 내 줘요. 공통사항입니다. 예산심의를 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요. 그 다음에 여비를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국내여비, 국외여비를 배정하는데 이 인원수를 감안해서 산술적으로 배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업무의 성격상 업무로 봐서 인원수와 관계없이 더 인정할 데는 인정하고 그런 것입니까? 왜 그러냐면 부기를 보고 깎을려고 하면 얼마든지 필요없는 여비를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인원수별로 그렇게 해서 배정을 하면 깎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다만 그 사람들이 그 부기를 못 써서 그러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떻게 한 거에요? 확실히 오늘 설명이 나왔어야 한다고요, 총체적으로.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형평과 균형을 유지해 줄 수가 있다.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여비 책정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두가지로 했습니다. 관서운영비에 들어있는 여비는 일정 정원수에 따라서 책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책추진을 위한 여비는 별도로 또 책정이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일반여비는 그 인원수에 의해서 다 배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시책여비는 별도다? 특별히 인정해 준 것이다?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예.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시책 여비는 우리가 깊게 검토해서 그 시책이 필요없다 하면 감해야 되겠구만요. 알았어요. 그것을 알아야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각 과 예산을 승인하는데 특히 전산기기같은 것, 사무기기 같은 것, 단가가 시중판매보다 전반적으로 비싸요. 그런데 단가조사를 했어요? 광주시의 예산당무자들이 단가조사가 전혀 현실감이 없어요, 현장감도 없고.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요. 단가가 그렇게 비싸 버리면 그것은 예산이 전반적으로 문제 가 생기는 것이고 결국 그 예산 얼마나 섰냐, 그것에 의해서 경쟁 입찰 부쳐도 그 범위내에서 다 되거든요. 그런데 이상스럽게 우리 예산 금년 것도 그렇고, 명년 것도 그렇고 단가가 실질적으로 소매가격보다 더 비싸요. 이런 것이 한 두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각 분야에 전체적으로 그 단가를 인정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 참 답답해요. 그리고 오전에 했던 것, 시보 발송하는데 DM 발송하는 것도 우리 임위원이 직접 2,000매라고 했어요. 그런데 200원에 해 줬어요. 그런데 그것은 250원에 해 가지고 7천 부를 매월 2회 걸쳐서 하거든요. 참말로 좋은 고객이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150원에도 할 수 있는 거에요. 그런데 도대체 단가에 대한 우리 예산 당무자들이 도무지 답답해요. 그런 기계에 대한 단가를, 어떻게 위에서 단가표같은 것이 와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떠들어봐도 지침에 그런 것은 없고 어떻게 단가표를 여러분들은 구해 갖고 보고 있습니까? 무조건 주무국에서 내면 됩니까?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단가는 두가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조달청에 의한 가격이고 조달가격에 나타나지 않는 가격은 시중가격으로 실과에서 요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전부 알아보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알아보기는 봤는데 실질적으로 비싸다고요.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정기위원

나는 여기서 정책적으로 물어보고 예산심의를 할려고 그래요. 무엇때문에 같은 컴퓨터 계통의 무슨 기계를 구입한다고 그러면 실과 예산에다가 전부 올려서 실과에서는 전부 단가가 달라요, 같은 기종인데. 차라리 그런 것은 시에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딱 몇 개가 필요한가 구입해서 경쟁입찰 붙이면 더 싸게 될 것이고 아프터서비스 받기도 더 용이할 것이고, 각 과가 나름대로 다 할 것이 아니라 물론 구입은 회계과에서 하겠지만 구입방법을 통괄해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모든 기기를 구입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 아닐까, 예산도 집중적으로 세워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지난번 추경 후에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기종이 각각 다르고 또 일괄해서 어느 기종으로 지정을 해서 할 수가 없더라고요. 또 만일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 부서의 오해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것은

그것은김정기위원

잘못된 생각입니다 모든 기계가 그 관청에서 쓰고 그 직장에서 쓰고 그 회사에서 쓰는 것은 기계가 표준화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갑이라는 장소에서 근무하다가 을이라는 부서로 가서도 그 기계를 다룰 수가 있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전산담당관실에서 기 쓰고 있는 A형, 또 통계전산담당관실에 가니까 B형, 그러면 통계담당관실 직원이 우리 예산담당관실로 발령이 나서 오면 그 기계 못쓰는 거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표준화가 되어야 하고 제일 좋은 것을 갖다 놔야 하고 제일 싸게 사야 하고, 그 다음에 고장 났을 때 집중적 으로 아프터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모든 비품 구입이 그런 식으로 되었더라고요. 차라리 부기에다가 이것은 어디 목이라고 소요 판단해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이 있어요. 저희들이 예산 편성은 조금 단가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회계과에서 일괄해서 구입을 하거든요. 실제로 구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가김정기위원

엊그저께 회계과 질타했지만 예산이 서 있으면 돈을 눈감고 몇 억을 더 줘서 지명경쟁 부쳐서 줘 버렸어요. “예산서에 얼마 올라 있냐?” “1대당 얼마랍니다.” 그 선으로 다 떨어져요. “예산은 아무리 섰어도 구입은 별도입니다.” 그 말은 안 통한다고요. 예산에 서 있으면 업자들이 다 알아요. 대당 얼마다. 몇 대 서 있다. 낭비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실질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그것입니다. 견제가 안 돼요, 회계과에서. 오히려 회계과와 업자들은 좋아해요.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예산 편성시 통제의 방법이 있겠는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기위원

내가 알고 들어가야지 예산 심의하는데 굉장히 답답하다고요. 알았어요. 자, 이제 시작합시다.

명환

반명환간사

다른 종합 질의 없으시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6쪽 세입부터 심의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그 다음 2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그 건수가 작년보다 비교적 줄었는데 그 줄은 사유가 무엇이에요? 면허세는 건수가 올랐는데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는 많이 줄었습니다. 회의 도중에 말씀해 주십시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이번임형진위원

지하철 관련 예산은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들었는데 편성이 전혀 안 됐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그 관계는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철도

도심철도임형진위원

이설은 여기 나와 있는데 지하철 관계에 대해서…….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지하철이 원래 재정경제원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국회로 넘길 때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마침 전남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거론을 하고 그래가지고 200억을 증액동의를 해 가지고 예결위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긍정적으로 전체 회의에서는 서로 논의가 되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최종 계수조정소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소위가 월요일부터 열려서 어제까지 끝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오늘 아까도 확인을 해 보니까 아직 끝나지 않고 여야간에도 합의가 안 되고 정부측에서 증액동의한 것에 대해서 수용을 안해 준 것들이 있고 그래서 최종 합의가 안 된 상태에 있는데 지금 저희가 얘기를 듣기로는 내년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 100억은 확보가 되리라고 이렇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형진위원

여기 세입에는 안 들어있지요?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예.

명환

반명환간사

세입 부분 더이상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33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세출하기전갑길위원

전에 세입에 도시철도 밑에 지방청사정비기금 금호파출소 2억이라 했소? 왜 파출소를 지방채를 내 가지고 도와줍니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이것은 지방청사를 소방파출소를 지으면 내무부에서 지방청사지원기금이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소방파출소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예.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습니다. 세출에 33페이지 일반행정 인건비 시정연구위원 비상임위원 보수가 6개월치로 나왔는데 왜 6개월치를 했습니까, 1년치를 않고?

재근

안재근기획관

우리 시정연구위원은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6개월분만, 연구기간이 6개월로 되어 있어서 6개월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광주

광주전갑길위원

ㆍ전남발전연구원 출연금도 냈고 또 우리가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도 냈고 각종 연구원 단체에 출연금을 내고 있는데 이런 비상임위원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하는 이런데까지도 중복 3번, 4번 지원해서 지출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남발전연구원에다가 우리가 출연금을 할 바에야 여기서 삭제를 하고…….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정연구위원회 18명으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기획관리실장까지 포함해서 18명인데 과제를 주고 과제 연구에 따라서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근에 이것을 발전적으로 폐지를 하고 내년도부터서는 한 6개 분야의 정책 자문위원회를 전문가들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혹시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된다고 하면 나중에 추경때라도 회의비라든지, 참석수당, 참석수당은 몇 푼 되지 않는 것이지만 이런 식으로 조금 경정을 해서 사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소위 시정연구위원들에게 주는 이런 보수적인 성격으로는 집행을 안 할 겁니다.

기에

거기에김정기위원

우리 임위원이 자료를 갖고 와서 보고 있는데 도로교통에 4건, 환경녹지에 4건, 지역개발에 4건, 지역경제에 4건, 사회복지에 1건, 이렇게 과제를 부여했는데 과제 내용을 보니까 사실상 이것 갖다가 우리 시에 직접 원용할 것 거의 없더만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 전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이제는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을 출연하기로 방침을 정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 말고, 그래서 이것 정리합시다. 예산 없으면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을 출연을 할 바에는 철두철미하게 보강하도록 해서 우리가 거기서 하도록 일을 시키고 그런 필요한 교수들 거기다 하고 해야지 이것 했다, 저것 했다 계속 그러면…….

명환

반명환간사

시에서 자체 발전연구원을 크게 육성하면 어때요?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김위원님 지적에 저희들도 부인할 생각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보면 시정연구위원회 위원 운영 수당, 나중에 보시면 쭉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자문위원회가 새로이 만들어지고 운영이 될 경우 쓰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그대로 인정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시정연구위원 보수적인 수당, 이것은 실제 최근에 시장 결심을 받아가지고 내년 1월부터서 폐지하자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기위원

동그라미를 미리 쳐 놨는데 이중적으로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 동안에 무엇을 했는가, 제목 보니까 우스운 일만 해 놨어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개혁합시다.

재근

안재근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조수웅위원입니다. 35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나왔는데 35, 36페이지를 같이 놓고 보니까 추진비 중 특수활동비는 ’95년 예산 대비 180만원이 감액이 된 것 같아요. 그 대신 업무추진비는 420만원이 결과적으로는 유사한 시책비 편성해서 240만원이 증액된 결과를 낳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95년 대비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은 절감 노력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봐 지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더 증액된 것이거든요. 감소할려는 그런 정신이 안 보인다.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성격이고요. 그뒤에 36쪽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직급별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35쪽은 일괄해서…….

니까

그러니까전갑길위원

우리 조수웅위원님이 몰라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왜 앞에는 증액이 되고 뒤에는 깎아졌고 작년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해 봤을 때 서로 고충을 부담을 하고 이런데서 우리가 절약을 해야지 더 많이 세웠냐 그 말이에요?

히려

오히려조수웅위원

더 증액되었다는 얘기에요.

리고

그리고전갑길위원

위에 것은 하나도 없이 세워지지도 않고, 덧붙인다면.

수웅

조수웅위원

’95년 대비 어떻게 하면 절감을 할려고 노력하는 흔적이 보여야 할 텐데…….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는 집행상 그런 것이 있습니다.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기준액 가지고 편성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총 놓고 보면 기준액입니다.

래서

그래서조수웅위원

420만원, 180만원, 24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는 420만원이 증액되었고 여기는 180만원이 감소되었어요.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시책별로는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총액 기준으로는 변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책별로는 약간에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란

기준이란전갑길위원

것은 오바해서는 안 되지만 낮출 수는 있는 것 아니요?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재근

안재근기획관

그것은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만 한 것이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봐서 일정액을 가지고 배분하다 보니까 증감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똑같다 그 말입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39페이지까지 같이 보십시요.

학생

대학생조수웅위원

시정발전 연구논문집 발간 300만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저희들이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대학생들로 하여금 시정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시정에 대해서 대학생들 입장에서 어떠한 일을 했으면, 시책에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도록 논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우리 시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앞으로 시정에 대해서 학생들의 입장에서 광주시가 무슨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어떤 시책을 도입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논문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그래서 대학생들의 면학분위기도 조성하면서, 또 우리 시정에 대한 관심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것을 한번 할려고 하면 그 논문들이 들어와서 심사를 해 가지고 우수 논문을 책자로 발간해서 배부할려고 합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 밑에 자치토론회 결과보고서 발간, 자치 토론회도 하지 않습니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토론회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수웅위원

생각할 때는 자치토론회 결과 보고 발간한다든지, 시정연구지 발간 이런 것이 있는데, 물론 대학생들에게 시정발전 연구논문을 의뢰한다 이겁니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아니요. 공모를 합니다. 대학생들로 하여금 각 대학에다가 공고를 해 가지고 시정에 대해서 논문을 내달라고…….

광주시내 전 대학생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수웅위원

참여폭은 대학생들이 많이 참여합니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예,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가 대학생 인재 육성시책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대학생 논문모집, 또 토익시험, 컴퓨터왕 선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서

여기서조수웅위원

토익시험은 별도로 있잖아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토익시험은 국제통상협력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알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38페이지 가운데 쯤에 보면 주요사업장 위치도 칼라 복사라 해 가지고 6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저희들이 각종 현안 사업 설명 자료를 만들 때 지도가 한 부분만 필요합니다. 큰 지도에서 그 부분만 딱 잘라내버리면 그 지도 전체를 버려버리기 때문에 조그마한 분야를 칼라 복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보통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 때 10장도 만들고 20장도 만들고 중앙에 예산, 어떤 보고서를 만든다든가, 현안사업 설명회를 한다든가 했을 때 칼라 복사를 해서 쓰는 복사비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 복사비가 600만원이나 해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연간 소요액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39쪽 위에 보면 광주도시계획개발 계획 현황판 제작 및 보수해 가지고 120만원씩 다섯 군데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상황실, 시장실, 행정부시장실, 정무부시장실, 기획관리실장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청내에 한 것입니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예.

같은

같은김정기위원

청내에 있고 시의 행정을 잘 알아야 할 의장실에는 하나도 비치 않고?

재근

안재근기획관

내년에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그 상태가 어때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우리 광주시 도시계획도에다가 기 개발된 것과 금년도에 할 것과 앞으로 할 것과 구분해서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한 군데 빼고 의장실 하나 하지요?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우리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12월 20일경에 제출될 금년 연말 결산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하고

보수하고전갑길위원

교체하면 헌 것이라도 우리 방에다가…….

재근

안재근기획관

아니 그것을 보수를 합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보수를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39쪽까지 이상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40쪽, 41쪽 말씀해 주십시요.

기에

거기에조수웅위원

무등축전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근

안재근기획관

무등축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자료 에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비엔날레가 없고 또 도청 소재지로서 광주가 된지 100년, 직할시 승격 10년이 되는 해로써 좀더 내년에는 범시민적인 참여속에 축제행사를 다양하게 종합축제 행사로 개최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웅

조수웅위원

1억 7,250만원인데…….

재근

안재근기획관

종합해서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는 여러 분야가 들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조수웅위원

그런데 여기 46쪽까지 보면 1억 7,25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인은 생각할 때 그럽니다. 금년 같으면 비엔날레 행사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빛의 축제 해 가지고 말썽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예산을 많이 하면 소비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희들이 들대요. 일반 시민들의 생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쩝니까? 금년에는 특별한 해이고, ’97년에는 또다시 비엔날레 행사를 성대하게 할 것인데, 그러면 금년은 무엇이고, ’96년은 또 이런다하고 ’97년도는 또다시 비엔날레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 이것이 많은 소비가 되지 않을까, 너무 낭비적 요소가 보인다. 그렇게 호화스럽게 빛의 축제를 해야만이 되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시민들에게는 아까운 돈이 저렇게 전부다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얘기도 제가 도청 가까운데서 살기 때문에 시민들 사이에서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인데, 시민의 소리를 들어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시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들간에 토의를 한번 했었습니다만, 아까 기획관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는 광주광역시로 봐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이다, 광주에 소위 전남도청이 이전이 되어온지 100년이고 직할시 승격 10년이고 이 두가지 의미만 해도 대단한 것이다, 그리고 민선시장이 들어선 뒤에 금년에 첫 시민의 날 행사를 11월 1일에 있었습니다만, 그 때는 비엔날레도 있고 그래서 단순한 기념식만 갖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시민들이 다수 참여하는 가운데, 모든 시민들이 동참한 가운데 시민의 날 행사를 비롯한 3일 정도의 행사기간 중에 정말 시민위주의 축제 행사를 가져 보자, 이래가지고 상당한 토의 끝에 행사를 다양화 시키고 조금 확대하자 이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100년만에, 또는 10년만에 오는 그러한 의미있는 해라고 생각하시고 이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나

더군다나조수웅위원

이것은 예총에다가 맡겨서 하지요? 예총이 주관하지 않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일부 그렇습니다. 빛의 축제하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통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통상 저희들이 민간에 보조금을 줘서 하다 보면 낭비적인 요인도 있고 그것이 효율적으로 제대로 쓰이느냐 하는 의문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내년에 행사가 대단히 저희들로서는 의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준비과정에서부터 시행단계까지 철저히 감독도 하고 제대로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낭비가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지만

한가지만윤강옥위원

물어봅시다. 내년만 합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비엔날레가 있는 해에는 어차피 시민의 날 행사가 기념식 하나로 간소화되어 버리니까 다음 ’98년도는 지금 입장에서는 전망을 못하겠습니다만, 내년은 좀 특이한 의미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해 봤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정태성위원입니다. 41페이지 치안행정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그래가지고 5만원씩 9명, 4회인데 협의회 위원은 누구누구입니까? 그리고 경찰청에다가 준 것이지요? 경찰청 업무에 필요한 것 아니에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찰과 행정과 관련 사항에 대해서 협의회를 하도록,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대통령령에 그것이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ㆍ도 기획관이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1년에 4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위원 수당입니다.

러면

그러면정태성위원

여기서 9명인데 누구누구에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지금 전체 구성은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이고 위원은 내무국장, 건설교통국장,…….

료로

자료로정태성위원

주세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정태성위원

경찰하고 우리 시청 행정부시장하고 위원들하고 이렇게 1년에 4번에 걸쳐서 회의를 합니까? 하고 있어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예.

해는

올해는정태성위원

몇 번 했어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올해는 바빠서 서면회의로 한번 한 것 같습니다.

빠서

바빠서정태성위원

안 했다? 비엔날레 때문에 안 했다는 얘긴가요? 이것이 대통령령에 근거를 해서 각 시ㆍ도가 한다라고 하 면 어떻든지 해야지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위원회라는 것은 사안이 있어야 개최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러면

그러면정태성위원

내년에도 4회란 것은 없을 수도 있겠네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4회 정도는, 분기별로 1회 정도는 하지 않겠느냐…….

해는

올해는정태성위원

한번 밖에 없었으니까 내년에도 한번 있을지도 모르지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그것은 모르지요. 사안이 생길지 모르지요.

아직

아직전갑길위원

12월 남았으니까 세번 해 버리면 되지요.

렇게

그렇게정태성위원

해서 자료로 주시고 의회업무추진 급식이라 해 가지고 5천원, 6명, 50일인데 업무추진 급식이 어떻게 해서 50일이 됩니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이것은 우리 기획실 직원들 특근하는 급량비를 세우기 위해서 부기를 여러가지로 다루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협력계가 기획실에 있기 때문에 의회협력 업무를 하는 일도 상당히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태성위원

365일에서 일요일, 토요일을 빼고 절반 정도를 한다든가 그러지 꼭 50일이라고 하는 기준이 무엇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이것은 액수를 빼다 보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요.

수당

운영수당전갑길위원

, 제일 위에 의원상해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나왔는데 세분이네요. 의원상해보상심의위원회 세분이 누구누구에요? 의원상해보상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예,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다 되어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몇 분으로 되어 있어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그 명단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하기

심의하기전갑길위원

전에 자료를 줘야지, 항상 자료 준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래야 그것을 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예산을 세우고 없으면 깎고 그럴 것 아니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전갑길위원

이름이 누구냐고요, 3명이?

재근

안재근기획관

심의위원회 구성은 다섯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행정부시장, 위원은 기획관리실장, 시의회 운영위원장, 광산구 보건소장, 광주대학교 부교수 이영철.

언제

언제전갑길위원

임명을 했어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94년 10월 22일입니다. 운영위원장은 당연직입니다.

런데

그런데전갑길위원

5명으로 해 놔야지 왜 3명으로…….

재근

안재근기획관

아니요. 공무원은 수당을 안 주거든요.

태성

정태성위원

그 명단 좀 주세요.

명환

반명환간사

40페이지 시정연구위원 회의 참석수당 17명에 대해서 5만원씩 지급한가요?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여기서 한가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여기 회의 참석수당 만은 삭감을 하지 않고 살려주셨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정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회의 참석수당은 줘야 하거든요. 우리가 연구비는 주지 않더라도 수당만은 살려놔야 대학교수들이 회의에 참석하면 참석수당은 줘야 하니까요.

아까

아까김정기위원

연구과제는 예산 삭감하더라도?

재근

안재근기획관

예.

형진

임형진위원

연구위원 자체가 구성이 안 되면 회의가 안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정연구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에 6개 분야로 3명 내지 5명의 시정자문위원회, 일반행정 분과, 또 지방재정 분과, 첨단산업 분과,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을 할려고 그러거든요.

것은

그것은임형진위원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이 된 다음에 나중에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서 논의해도 별로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1월에 바로 위촉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

그런전갑길위원

것으로 하고 조금 후에 우리끼리 토의하지요.

명환

반명환간사

그럽시다. 4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생

대학생조수웅위원

시정발전 논문 심사위원 수당에서 20편 5명이라고 했는데.

재근

안재근기획관

심사논문이 한번 모집을 했을 때 20편 정도 들어올 것으로 가정해서 다섯 위원이 20편을 심사한다 그것입니다.

문이

논문이조수웅위원

20편 들어온다?

재근

안재근기획관

예. 논문이 20편 들어올 것이다. 심사위원 5명입니다. 다섯 사람이 20편을 심의한다 그 말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42페이지 정책보좌관 해외 연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책보좌관 해외연수 비용으로 1,7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또 43페이지 보상금 내역을 보면 정책보좌관 가족 해외동반 여비로 1,7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책보좌관 다섯사람 해외연수 비용이 3,500만원이나 되고 그 앞에 있는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비용 3,500만원하고 똑 같다고 생각이 되어서 좀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기

예산하기전갑길위원

이전에 먼저 정책보좌관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도 정책보좌관의 역할이나 또 기능에 대해서 위워님들께서 질의도 해 주셨고 그랬습니다만, 지금까지 사실상 정책보좌관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못 해온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서는 정책보좌관이 교육원에 출강도 하고 또 자기 전문분야에 따라서 과제도 부여 받아서 실제 과제연구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중요한 민원에 대해서 책임을 부여해 가지고 현지 조사도 하고 민원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대안을 만들어 나간다든지, 여러가지 과업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보좌관 활용 확대 지침을 내부적으로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보좌관이 사실상 30년 이상 공직에 봉사를 하다가 퇴직을 앞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또 예우도 하는 그런 양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보좌관을 조금 예산을 아낀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곧 1, 2년 후에 그만둘 분들, 굳이 해외여행을 보낼 필요 있겠느냐, 오래 공직을 수행하면서 더 활용가치가 있는 젊은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동안에 여러가지 공직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도 있고 또 뒷바라지를 해온 가족들에 대한 공무원 가족으로서의 사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만, 지난번 추경을 통해서 처음 결정을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족까지 같이 동반여행을 하는 것은 지금 민선시장 취임한 뒤로 지난번 8월 추경을 통해서 처음 채택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ㆍ도도 알아보니까 마침 정책보좌관들이 해외여행때 부인을 동반하는 방향으로 발전이 되고 있고 그래서 예산상의 어려움은 있어도 이런 제도를 정착시키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희망도 주고 긍지도 심어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금년 8월부터서 채택을 했습니다만, 내무위원님들부터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옥

윤강옥위원

정책보좌관 5인 중에서 두분은 12월 31일이 퇴직일이고 나머지 세분은 내년 6월 30일 퇴직일이 맞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퇴직 일자는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책보좌관으로서 일단 해외여행을 한번 갔다온 분 같으면 부부동반해 가지고 두번은 갈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정책보좌관 하더라도 사실상 과오없이 공무원 생활 꾸준히 하고 있는데, 황금기 바쳐서 하고 있는데 퇴직할려고 하는 사람들 그 분들 생각하고, 그 사람들 사기진작 시킨다는 것은 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책이 된다. 그런데 이렇게 여행도 좋지만 포상제도 같은 것 만들어가지고 더 알차게 돈으로 주면 어때요? 이것 떼먹으면 무엇할 거에요? 여하튼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정태성위원

정책보좌관 해외연수 5명해서 350만원으로 해 가지고 1,750만원인데 정책보좌관 가족 해외동반 여비해 가지고 350만원, 5명, 가령 부부동반이면 10명이 되어야 하는데 왜 금액이 위에하고 똑같아요?

형진

임형진위원

합쳐가지고 10명 가겠다 그 말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3,500만원 왜 쪼개서 이렇게 해 놨어요? 부부동반 여비해 가지고.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민간에 대한 보상금하고 공무원 여비하고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위로

위로조수웅위원

여행이구만요?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사실은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런데

그런데전갑길위원

우리들이 정들이 많고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될 것 아니냐라는 시각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쉽게 말해정책보좌관이 하는 일이 내일모레 나갈 사람들 대기중 아닙니까? 놀면서 봉급을 주고 있고, 아무 것도 하는 것이 없어요.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정책보좌관이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이나 여러가지 활동을 했을 때 이런 여행도 보내주는 것이지 지금 놀고 있고 내일모레 나갈 사람 여행시킨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공직자들한테 죄송한 말 같지만 그 동안 일생을 공직에 바쳤다고 하지만 그것도 역으로 생각하면 공직이 얼마나 그동안에 좋았습니까? 지금은 자치시대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영위를 했다는 것도 있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한편으로 볼 때는. 그리고 마지막 가는 날까지 이 아까운 시민의 혈세로 해외여행까지 간다는 것은 그런 의미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가질 수도 있는 거에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한이 없지만.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에요.

태성

정태성위원

정책보좌관들이 앞으로 나가면 우리 시산하 도시개발공사라든가, 교통관리공사라든가, 이런데로 나갈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 개연성은 있습니다만,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또 이분들이 흠없이 30년 이상 공직을 수행하면서 어느 정도 후배들에게 사표가 된 분이라고 하면 응당 그 분들을 예우하면서 하는 것이 후배 공직자 사기도 높이고 일에 대한 의욕을 북돋아주는 측면도 있다고 긍정적으로 봐 주시는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분히

충분히김정기위원

설명을 들었으니까 우리끼리 있다가 논의합시다.

수웅

조수웅위원

42페이지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5명 6개반해서 아마 50%란 말은 경비를 50%으로만 준다 이겁니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수웅위원

’95년을 실시해 놓고 보니까 금년에는 많이 증액됐네요? 더 많이 간다는 것입니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금년에는 하반기만 했는데 내년에는 1년간…….

수웅

조수웅위원

그 실적이 어때요? 효과가 있어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이나 어떤 실적이 우수한 사람, 또는 어떤 발표회에서 우수한 사람들은 배낭여행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섯사람 정도가 그룹을 지어가지고 조금 짧은 외국어 지식을 가지고 외국 가서 적응을 해 보고 또 자기 계획에 의해서, 본인의 계획에 의해서 본인이 가고 싶은 데를 다녀서 한번 가볼려고 하는 의욕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오히려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딱 짜여진 스케줄에 의한 계 획보다는.

명환

반명환간사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관광냄새가 풍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과 같이 14박15일 8개국 가면 하루에 한나라씩, 이틀에 한나라씩 다닌다는 것인데 일반 사람들 관광다닌 코스 그대로 가면 되잖아요. 그 계획은 다시 짜셔야지.

재근

안재근기획관

이것은 우리 시만 한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명환

반명환간사

전부 하든지 말든지 우리에 알맞게 합시다.

재근

안재근기획관

그 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단체로 여행할 때는 단체 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고 싶은 데를 갈 수도 없고 또 본인이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섯이 한 그룹을 짜 가지고 자기들이 스케줄을 짜서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갔다 오기 때문에 본인들이 짧은 외국어 지식을 가지고 또 실지 가서 해 보고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젊은 사람들에게는 도전의 의미도 있고 해외에 대한 탐구 의욕도 있고, 고취시키고 그런 면에서 오히려 젊은 사람들일수록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체 여행보다도.

명환

반명환간사

그러면 배낭 여행이라 칭호를 붙이지 말지요. 타이틀은 좋게 만들어놓고.

하나

하나정태성위원

물어봅시다. 42페이지 광역행정협의회 업무 추진해 가지고 288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과거에 광역행정협의회 업무추진 여비가 나간 적이 있습니까? 올해라든가, 작년에.

재근

안재근기획관

이것은 광역행정협의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타 시ㆍ도의 사례도 수집하고 또 전라남도 관련 시ㆍ군에도 가 보고 또 자료도 수집하고 그런 여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태성위원

작년에도 있었어요, 올해도 있고?

재근

안재근기획관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의회 업무 시ㆍ도 비교시찰은 누가 해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의회협력계에서.

리고

그리고정태성위원

국외여비라고 그래가지고 ’96년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무조건 3억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무엇인가 숫자 보면 계획이 다 있어야지요. 미국을 갈 때는 거리상의 문제가 있고 일본은 가깝고 그러니까 금액도 있어야 되고 따로따로 해야 하는데 해외연수 3억 올려놔 버렸단 말이에요.

기를

부기를전갑길위원

누가 이렇게 해 놨는지 몰라도…….

재근

안재근기획관

그것은 ’95년에는 2억 5천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조금 더 증액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3억 내용이 중앙 계획에 의해서 각 시ㆍ도 일선 공무원들을 미주지역, 구주지역, 아주지역으로 해서 보내는 케이스하고 지방자치제 제도의 비교연수, 또는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또 선진국 지하철, 도시철도 비교연수, 공무원 소양고사 우수자의 해외연수, 소방공무원 해외연수, 또는 자매도시 자매결연 사업추진 등 연간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활동에 소요되는 것을 종합해서 세워놨습니다만, 금년에도 2억 5천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료

자료정태성위원

좀 주세요. 작년에는 2억 5,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000만원 더 올렸다?

재근

안재근기획관

예.

자료

자료정태성위원

좀 주세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예.

실한

확실한전갑길위원

계획을 제시해 주세요. 단순히 3억이라고 올려놓으면 되겠습니까?

수웅

조수웅위원

기획관이나 기획관리실장님 제가 이런 것이 느껴지네요. 현재 우리 광주시내의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황인 줄은 알지요? 여기 세입부분에 볼 때도 체납자료 처리, 독촉장, 최고장 이런 것도 있고 상당히 많이 세입자들이 내지 않아서 독촉장도 내고 최고장도 내고 또 상당히 여러가지로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참 이런 소모성 여비나 방금도 본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무등축제에 소요되는 예산, 가만히 보니까 공무원 여행이라고 3억을 올려놓고 정책보좌관 부부동반, 이런 것을 볼 때 저 개인적으로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모든 납세자들이 아우성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황을 타개하고 나갈까, 이런 실정인데 이런 전반적인 공무원들의 자세 전환이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면서 좀 서글픈 마음이 드네요.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도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지구촌이 되어 가고 있다,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들었다 해 가지고 모두 국제적인 안목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공직자들이 어떤 세계화에 대한 안목을 갖는다든지, 국제적인 감각을 갖는 것은 여러가지 통로를 통해서 갖춰질 수도 있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듯이 해외 한번 나가본다는 것이 대단히 큰 경험의 기회가 되고 그것이 감각을 키우고 안목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인 추세이지만 일반인들도 해외에 나가는 것이 거의 일상화될 정도로 많이들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해마다 상당한 프로테이지로 해외에 나가는 비율이 중가가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외 나가는 여비를 풀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여러가지 증가 추세로 비춰봐서, ’95년도 예산에 비춰서 5,000만원 정도를 더 계상해 놔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가지고 3억으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만, 3억이라고 그러면 단순히 산술적인 분석을 해 보면 유럽을 한번 가면 보통 300만원 듭니다. 300만원 든다고 하면 100명 정도가 갈 수 있다고 봐지는데요. 100명이라고 그러면 우리 시청 직원이 다 해서 800명 되는데 100명이 갔다 올 수 있다고 하면 ⅛밖에 갔다 올 수 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소모성 경비다해서 상당히 외각적으로 볼 소지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또 다른 측면에서 국내외적인 추세로 봤을 때 해외경비 정도면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그런조수웅위원

공무원 입장이나 우리 시에 들어와서 공무원들하고 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공직에 있는 분들이 의회 나와서 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을 보면 저희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주시의 공무원은 광주시민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낭비적 요소가 산출되거나 하면 곤란하다 이런 말입니다.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43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43쪽에 의원 직무상 상해 보상금 해 가지고 3,0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사망과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이런 경우를 해서 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3,000만원을 올려놨어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이것은 어떤 계산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조례에 지급기준이 다 있습니다만, 약 3,000만원 정도 일단 계상해 놓고 어떠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부족한 것은 예비비 지출에서 충당을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정태성위원

가령 의원이 사망했을 시는 얼마로 되어 있어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그것은 우리 조례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만, 직무 또는 직무상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시 당해년도 의회수당 2년분 상당액입니다. 그리고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시에는 당해년도 회의수당 1년분 상당액,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시에는 치료비 전액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게

정확하게정태성위원

산출근거가 안 나오겠네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약 3,000만원 정도 계상해 놓고 그러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집행해서 잔액이 남으면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부족하면 예비비 지출에서 충당하고 그렇게 운영될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이상입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44쪽 경상적 경비, 자산취득비까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44쪽에 아까 다른 부서에 예산편성을 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기능사무기기, 즉 PC를 구입하는데 375만원으로 해 가지고 75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지난번 추경에 편성할 때 PC는 일괄 구매해 가지고 각 부서별 소요를 파악해서 일괄 구매해서 공급하는 것이 단가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375만원이 프린터기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PC만 된 것입니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포함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임형진위원

아까 공무원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다기능사무기기 해 가지고 2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프린터기가 빠져있는 것 같은데 200만원해서 20대를 구매하겠다 했는데 어쨌든 시 본청에서 사용하는 PC만큼이라도 일괄로 구매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나누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추경에서 그렇게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구가

연구가임형진위원

아니라 추경때도 연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대로 편성해 놓으면 이번에 전체…….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이런 점은 있을 것입니다.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장비를 보면, 예를 들면 지금 프린터기하고 곁들여서 살 때도 프린터기가 각 기종마다, 회사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기종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일괄해서 한 회사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예산에 어떻게 서있든지 간에 같은 기종을 같은 회사에서 구입해 가지고 하등에 장해가 없다고 판단되는 범주내에서는 일괄해서 구입하도록 그렇게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예산 의 낭비 요인을 막겠습니다.

특히

특히임형진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PC나 프린터같은 경우는 상호 호환성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어느 회사든지 간에, 어느 기종의 프린터든지 간에 다 접속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합동 구매를 해도.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완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강옥위원

45페이지 기타출연금에서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 육성기금 출연인데 지난 2차 추경에서 15억을 올렸을 때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때 우리 본 내무위원회에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이번에 25억이, 10억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그 입장을 설명해 주세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오늘 저희들이 별도로 드린 예산안 심의참고자료 7페이지에 그 자료를 넣어드렸습니다.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기왕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을 지난번에 김정기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4가지 사항을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도 해 보고 자료를만든 것을 지금 위원님들께 모두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내무위원 모두가 한결같이 갖고 있는 의문일 수 있고 또 문제의 제기라고 생각되어서 간단하게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광주시만의 독자적인 연구원을 설립하도록 검토를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바로는 우리 광주시가 독자적인 연구원을 최소 수준으로 가질려고 해도 인력이 약 23명이 소요되고 운영재원은 1년에 약 15억원이 소요된다 하는 그런 판단이 됐습니다. 물론 인건비, 운영비, 사무실비 모두 해서 1년에 약 15억원이 든다고 보았을 때, 그러면 1년에 15억원을 매년 시비로 부담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일정금액을 출연해서 그 과실로 운영할 것이냐, 이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정금액을 출연해서 그 과실로 운영을 한다고 봤을 때는 150억원을 기금으로 출연해야 약 14억원 정도의 과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기금이 필요하다 이런 애로가 있고요. 그래서 독자적인 연구원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장점은 물론 아시는 바와 같이 독자적인 과업수행이 가능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현안 연구에만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또 각종 시에서 발주하는 용역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고 중복 투자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연금을 일시에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 우수 연구 인력, 연구원이 전남발전연구원이 있는데 어디서 확보할 것이냐 하는 어려움, 광주 전남 지역의 광역적인 연구 수행이 어렵다는 점, 또 시 발주 용역도 전반적으로 다 카바해 내기 어렵다는 점,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독자적인 연구나 설립은 기금 확보 문제 등을 봤을 때 비경제적인 요소가 크고 또 우리 연구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광주만을 국한해 가지고 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인접 지역인 광주ㆍ전남 지역을 광역적으로 대상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러한 독자적인 연구원 설립은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할 과제이고 지금 단계에서는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에 출연을 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에 대한 지도 감독 문제를 심도있게 김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이 아니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에 대한 지도 감독권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광주와 전남 2개 시ㆍ도가 출연을 했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의 포괄적인 지도 감독을 받도록 그렇게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도에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의 감독을 받는 대상은 대개 사전협의나 보고를 할 사항으로 중요 재산을 취득하고 양도하고 교환하는 경우, 연초 사업계획서, 또 회계년도 종료의 결산 보고, 이런 것들이 있고 사전 동의사항으로 기금의 원금 감소 처분, 정관 변경, 연구원 예산 이런 것만 있지 실제 인사권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시장이나 도지사의 지도 감독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사권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을 해 가지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직원은 행정실장이나 연구실장, 또 연구원 모두가 인사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그 인사 규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원장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을 저희 광주시에서 출연을 해 가지고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을 육성해 나가기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다면 지금 내무부장관의 포괄적인 지도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는 대통령령을 개정해 가지고 2개 이상 시ㆍ도가 출연한 연구 단체의 경우에도 1개의 시ㆍ도가 출연한 단체와 다름없이 시ㆍ도지사의 지도 감독 권한을 인정하도록 그렇게 대통령령의 개정을 내무부에도 건의를 하고 행정쇄신위원회에도 건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행정실장, 연구실장 임용은 사전에 시도지사와 협의를 해 가지고 임용이 되도록 자체 인사규정이니까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 자체 인사규정을 개정을 해라, 이렇게 우리가 요청을 해서 이사회에서 개정안을 의결하도록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마 인사권은 이런 정도 장치를 해둔다면 어느 정도는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만

한가지만윤강옥위원

더 묻겠습니다. 지금 첨예하게 도청이전 문제나 광주ㆍ전남 통합 문제에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의견이 상충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입니다만, 어떤 5ㆍ18 기념사업 하나도 협조가 안 된단 말입니다.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은 시ㆍ도지사가 책임자인데 잘 되어 나갈 것 같아요?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아까 5ㆍ18 관련 기념사업 이런 것들은 저희 광주시나 전남도의 실무적인 사려가 깊지 못했던 점 때문에 사전 협의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 잘 안 되었던 것 아니냐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을 통해서 과업을 수행하고 이 단체를 육성하는데 있어서는 앞으로 서로간에 충분히 실무협의회나 또는 시ㆍ도간에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사전 협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김정기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하신 사항중에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의 연구 수행능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광주시의 어떤 과업이라고 그럴까, 요구에 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연구원에는 정원이 47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23명으로 연구직이 12명입니다만, 지난번 광주가 이 연구원에 참여하게 됨으로 해서 2개의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도시경영부, 도시교통부, 그런데 실 제 이 2개의 부서, 광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2개 부서의 연구원들이 임명은 되어 있습니다만, 정말 수준 높은 연구원이 임명이 되었느냐하는 점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2개 부서에 3명이 신규로 채용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부서를 중점적으로 대폭 인력을 보강해 가지고 수준높은 연구위원을 확보하겠다 하는 것이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장의 복안이고 저희들에 대한 약속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아까 질의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연구와 관련된 조직이나 비용을 폐지 또는 삭감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정연구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연초부터서는 발전적으로 폐지를 하고 또 시정연구위원회에서 과업을 가지고 연구하도록 되어 있는 여러가지 예산상에 계상된 비용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년이 아니고 금년의 경우 연구용역비가 저희 예산에 7억 5,500만원에 9건 서 있습니다만, 적은 프로젝트, 그러니까 전문적이고 광역적이고 대단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용역을 제외한 일반 연구 용역은 앞으로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에서 수행토록 하고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용역비를 대폭 절감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고 그런 측면에서 금년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예산에 이 용역비가 대폭 금년에 비해서 절감이 되어가지고 계상을 안 했습니다. 지난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4가 지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정태성위원

얼마전에 도의회 의원한테서 저에게 전화가 와 가지고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 육성기금 출연을 해 주지 말라고 부탁이 왔습니다. 전라남도 의회 의원들이 별로 달갑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임형진위원

그 문제는 여기서 계속 논의를 해도 제가 볼 때 결말이 안 날 것 같으니까 이것은 충분히 실장님이 설명을 하셨으니까 우리 간담회에서 논의를 하시지요.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그리고 한가지만 더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인사권과 관련해서 결국은 인사권을 비롯한 감독권 문제가 되겠는데, 인사권과 관련해서 그러면 우선 당장 행정실장과 연구실장을 임명할 때 광주시장과 전남지사의 사전 협의 또는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인사 규정을 고쳐야 겠다, 그런 개정안을 만들어서 보내라 저희들이 그렇게 요청을 했더니 오늘 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차기 다음 연말 이전에 이사회가 열리면 이사회에 부의를 해 가지고 개정을 하겠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안을 보니까 행정실장과 연구실장은 사전에 광주시장과 전남지사와 협의 후에 임용한다, 이렇게 안을 만들어놨고 원장의 경우에도 사전에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에 임용을 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을 개정해 주도록, 정관을 고치고 포괄적인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내무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개정해 주도록 건의를 하겠다는 안도 가져 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알겠습니다. 45쪽까지 없으시면 46쪽…….

태성

정태성위원

44쪽 하나 물어봅시다. 무등축전 행사에 44쪽 네번째 줄 참관자 경품이라고 그래서 1만원짜리를 2천점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해 줘야 됩니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아까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만.

태성

정태성위원

1만원짜리를 2천점, 무엇을 만들어가지고 할려고 그래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그 날 무등축전에 참석한 시민에게 경품을 드리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태성위원

왜 이렇게 2천점이나 해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경품이 일괄해서 2천점 으로 했습니다만, 거기에는 냉장고, TV, 큰것도 있고 아주 적은 것도 있고 그렇게 다양하게 만들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태성위원

1만원짜리 2천점 한다고 해 놓고 냉장고, TV 이렇게 해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산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놨는데요. 실지 집행을 할 때는, 또 이것을 집행할 때 우리 공무원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행사 기본계획을 세우고 관련단체, 또는 의회와 협의해서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를 받고 그래서 집행이 될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요.

리가

우리가정태성위원

행사를 할 때는요. 즐겁게 하루를 놀 수 있게끔 하고 시민단합을 모색하는 생각에서 행사를 준비해야지, 경품이나 많이 주고 하는, 너무 지나친 것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 바로 밑에 포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쇄신 우수 제안 공무원 시상인데 포상금을 5만원 줍니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예. 시상품 사는 돈입니다.

시계

시계전갑길위원

같은 것 5만원 상당 한다 이 말이지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예.

갑길

전갑길위원

포상금으로 해서 5만원을 해 놨기 때문에…….

재근

안재근기획관

대개 도서상품권을 사줍니다.

성이

현실성이전갑길위원

없지 않느냐 해서 물어본 거에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도서상품권을 사서 책 보라고 줍니다.

빛의

빛의정태성위원

축제 민간보조금이란 것은 참가하는 단체에다가 줄려고 하는 것이지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아닙니다. 그것을 전담하는 단체에다가 주는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5,700만원을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예.

단체

자치단체전갑길위원

경상보조 무등축전 5,000만원은 각 구청에 1,000만원씩…….

재근

안재근기획관

각 구청에 그 날 행사 참가하도록 하기 위해서…….

갑길

전갑길위원

5개 구청에 1,000만원씩?

재근

안재근기획관

예.

이것

이것정태성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남도학숙 운영비 5억이 들어 있는데 현재 남도학숙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 한달에 10만원입니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10만원밖에 안 받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10만원 밖에 안 받는데 지금 이 학생들이 나와 가지고 다음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이렇게 많이 1년에 5억씩 주지 말고 현재 서울에서 하숙을 했을 때는 얼마, 그 다음에 자취를 하는데 한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이런 것을 계산해 가지고 남도학숙이 학생들한테 10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 말고 좀 거기에 버금가지는 않지만 절반 정도로 해 가지고 올리는 방향은 어때요? 그런 것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물론 앞으로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남도학숙 장학회 이사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라서 저희가 앞으로 장학회 이사회에 그러한 사항들이, 위원님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부의안건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마다

연마다정태성위원

이렇게 해서 나가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광주 재정이 아주 빈약한데…….

재근

안재근기획관

강원도도 학숙이 있습니다, 광주ㆍ전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학생들한테 현재 월 7～9만원 정도 받고 있답니다.

런데

그런데정태성위원

남도학숙이 호텔 이상으로 좋아요. 강원도 같은데를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타 시ㆍ도도 좋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정태성위원

하숙하는데 달에 얼마, 그 다음에 자취하는데 얼마 드는 비용하고를 비교해 봐 가지고 절반정도를 앞으로 받아내야 한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이분들한테는 도와주는 것 아니겠어요?

쉽게

쉽게전갑길위원

말해서 거기를 요금인상을 조금 하더라도 거기를 갈려고 선호를 해요. 그리고 선발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이니까 조금 현실화를 시켜도 되고 또 해년마다 우리 시비가 들어가니까 이런 점도 절약 차원이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선으로 이해를 해 주세요.

정기

김정기위원

남도학숙은 전라남도하고 보조를 같이 한 것 아닙니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그렇습니다.

이제

이제김정기위원

막 그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연구를 해 보세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다음에 이사회 부의안건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수웅위원

작년에 이사회에 검토를 하시겠다고,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해도…….

재근

안재근기획관

그때 위원님이랑 같이 가서…….

아니

아니조수웅위원

, 내가 시정질문을 해 가지고…….

재근

안재근기획관

그러니까 위원님이 이사 아니십니까?

소녀

소년소녀조수웅위원

가장이나 불우이웃돕기…….

재근

안재근기획관

그것을 다 우리가 제안을 했는데 이사회에서 통과가 안 되어버렸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안 되면 시비를 주지 말아야지요. 그러면 되지요. 돈을 주면서 관철을 못 시키면 되겠어요, 시의 입장을.

이것

이것김정기위원

계수만 좀 물어볼께요. 빛의 축제 5,700만원이란 계산이 어디서나온 거에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전년도 대비해서 그 기준액을…….

년도

전년도김정기위원

예산이 안 나와 있잖아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그 내용을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5,700만원을 예총으로, 민간단체에다가 이전을 하니까 거기에서 계획이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대책없이 5,700만원을 줄 일은 없을 것이고.

재근

안재근기획관

별도로 제출하겟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넘어갑시다.

명환

반명환간사

45쪽까지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6쪽부터 4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까지 기획담당관실 예산이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 1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7시 32분

강옥

윤강옥위원

48페이지 봉급에 있어서 부시장이 2명인데 1명밖에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부시장이 한분은 국비입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인건비 항목만 계속 보겠습니다. 55쪽까지요.

비야

인건비야임형진위원

규정에 나와있는대로 산출이 된 것 같고 57쪽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56, 57쪽까지 하겠습니다.

정력

재정력임형진위원

확충 및 민간유치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재정력 확충과 민간유치 사업추진비가 ’95년에 2차 추경에만 500만원이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총 2,0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사업이 전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오히 려 민자유치를 계획한 제2순환도로 2구간 공사 등이 지원되고 있는 등 그 성과가 현재까지 안나타나고 있는데 ’95년도 추진성과와 ’96년도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800만원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부기상에는 재정력 확충 및 민자유치 사업추진해서 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책추진비입니다. 그래서 민자유치사업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실정입니다만, 주로 재정력 확충분야에 쓰여졌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형진위원

재정력 확충하고 민자유치 사업추진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상 해 놓은 것이고 실지로는 시책비다 이 말입니까?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책비

시책비임형진위원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김정기위원

그 조서가 나와 있지요?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예.

나와

나와김정기위원

있으면 주세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먼저 이해가 되어야 예특에서 이해가 되지요.

명환

반명환간사

58쪽부터 62까지 봐 주십시오.

형진

임형진위원

60페이지 예산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하고 예산전산 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포함해 가지고 360만원입니까?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템은

시스템은임형진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프로그램 유지관리하는데 굳이 별도 돈이 들어가는지요?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예산편성구조 자체가 변경이 된다든지 저희 방에서 예산 분야하고 공기업 분야하고 그다음에 특별회계 분야 이렇게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산편성구조가 바뀐다든지 이럴 경우에 소요된 경비로 반영을 해 놨습니다.

런데

그런데임형진위원

시스템을 유지관리하고 전산프로그램을 유지관리하는데 별도로 360만원씩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프로그램을 새로 구매를 하신다면…….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시ㆍ도에서 통일해가지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 유지관리비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프로그램을 유지하는데 돈이 들어갑니까? 예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새로 사신다는 것입니까?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그리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임차해서 쓰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어떤임형진위원

프로그램을 임차해서 씁니까?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예산관계 입니다.

에서

어디에서임형진위원

임차를 하고 있습니까?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임차하는 내역을 자료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에서

여기에서임형진위원

결정을 해서 이 예산이 필요한가 불급한가를 검토를 해야 하는데, 그리고 전산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어차피 우리 시청내에 전산실이 있고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 하고 프로그램 유지하는데 있어서 별도의 예산이 필요없을 것 같은데.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61페이지 사회단체지원 공통경비 7억 4,000만원 150%나 인상하였는데 대충 계획이 있어서 그런거에요, 앞으로 생기면 그때그때 감안해서 주겠다는 것입니까?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생기면 주겠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금년도는 사회단체지원 기준액 6억 6,000만원 중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3억을 승인을 해 주셔서 세웠습니다만, 내년도는 7억 7,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5%를 편성과정에서 절감을 해 버리고 7억 4,000만원을 반영해 놨습니다.

것이

이것이전갑길위원

문제가 있는 것이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 지원이 그동안에 공통으로 세워진 역사가 없었습니다.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금년도 공통으로 세워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전갑길위원

이야기를 안들어서 모르고 있었는데 그 전에는 명확히 다 했거든요. 그런데 공통으로 세운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본부나 바르게 살기 그다음에 반공연맹, 북한관 이런데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것을 그때 당시 그렇게 명시해 가지고 지원을 하다가 보니까 삭감을 많이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삭감폭을 줄이려고 공통으로 해 준 것입니다.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두가지로 예산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액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임의로 풀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있고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정액으로 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것은 정해지지 않은 기준액으로 7억 7,7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광역시의 경우에는. 그런데 저희들이 편성과정에서 5%를 미리 절감을 해가지고 7억 4,000만원만 지금 반영을 해 놨습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95년도에 집행된 내역 나와 있지요?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수웅위원

지금 전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본예산은 3억 6,000만원인데 6,000만원을 삭감하고 3억 있다가 이번 추경에 또 3억, 그랬지요?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6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조수웅위원

3억 3,000만원을 추경에 할 때는 전액 사회단체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이 거의다 없어져 버려서 여러가지로 생각해서 추경에서 세워줬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하여튼 ’95년도의 집행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추경할 때도 자료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떻게

어떻게조수웅위원

놓고 보면 기왕에 ’96년도에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사회단체지원 근거를 어디에 둘 것인지 그것도 이야기 해 주십시오.

명환

반명환간사

심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사회단체지원 근거를 어디에 둘 것인가, 어떤데다가 지원할 것인지 그것을 이야기 해 주세요.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각 추진사업별로 다르겠습니다만, 주로 지원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을 대리해서 추진을 하거나 아니면 시민 공통사업을 추진하거나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수웅위원

’95년도에 사회단체 지원한 그 자료를 내 주십시오.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이야기하다 보니까 넘어 갔는데 4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제일 밑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각 실ㆍ과 별로 어떤데는 30시간, 25시간, 20시간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초과근무수당을 산정할 때 일률적으로 총 몇시간 이렇게 산정을 하지 않고 중간치로 25시간 정도는 초과근무할 것이다 하고 잡고 그것보다 경무부서는 5시간 정도를 더 프러스해서 30시간으로 보고 그 보다는 더 경무부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는 20시간으로, 3단계로 구분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연유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정태성위원

이재과 같은데는 20시간인데 경무부서가 아닙니까? 현장에 직접 가보고 저녁에도 늦게 가고 그러는데.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저녁에 가는 수도 있습니다만, 별도로 감시수당이 나갑니다.

혹시

혹시조수웅위원

기획관리실장님이 설명을 하시다가 가셨는데 이야기 하셨습니까?

명환

반명환간사

양해 받은 일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정태성위원

60페이지 위에 공사ㆍ공단 업무편람 발간이라고 해가지고 1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공사ㆍ공단 업무편람은 공사하고 공단에서 만들어 가지고 보내와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왜 여기에서 만듭니까?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지도 감독하는데가 공사가 둘, 공단이 하나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업무편람을 만들 계획에서 넣어놨습니다.

래서

그래서정태성위원

공사ㆍ공단 거기에서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가져와서…….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거기에서는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업무편람을 만들어야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반영을 해 놨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수웅위원

남았네요?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금년도 것은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돈이 많이 남았구만요.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그래서 지난번 상반기 때 3억하고 하반기 추경에 3억 확보해서 총 6억을 금년에 확보를 했습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3억 5,000만원 쓰고 2억 5,000만원 남았다는 이야기군요. 알았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62, 63페이지.

강옥

윤강옥위원

60페이지 물어 보겠습니다. 맨 밑에 국내여비라고 해가지고 재정 운영 및 재정분석 합동직무 해가지고 800만원이 되었는데.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지방 민선자치시대에 들어서 내무부에서 재경원과의 관계때문에 많은 합동직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니까 작년도 한 배 정도 합동직무를 했더라구요. 내년에도 그럴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해 놨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프린터기가 400만원씩이나 합니까?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프린터기를 예산서를 유인하기 위해서 만들어 냅니다만, 일반 출력기를 가지고 출력을 해 보니까 분당 8매 정도 나오대요. 고속으로 나오기는 나오는데 고속 출력으로 하면 한 1분당 16매가 나옵디다. 저도 직접 지켜서서 빼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일반 프린터기를 사가지고 고속으로 빼보니까 도중에 수없이 걸려요. 그래서 이것을 고속 출력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고

그렇다고임형진위원

해도 400만원입니까?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그래서 컴퓨터가 250만원 되고 나머지가 375만원 정도 들던대요.

형진

임형진위원

프린터기만 구입한다구 되어 있는데 Ｐ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포함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ＰＣ는 안들어가 있잖아요. ＰＣ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ＰＣ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속 출력기만 하려고 그럽니다. 450만원하는 것도 있고 저도 직접 물어봤습니다. 200만원하는 것도 있고 기종이 다양하더라구요. 그런데 저희들이 숫자 하나를 수정했을 때 통상 걸리는 시간이 6시간 걸립디다, 보통 1,500페이지를 출력하는데. 그래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알았습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62, 63쪽 봐 주십시오.

태성

정태성위원

지역개발기금 출연에 20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지역개발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지역개발기금에 출연하는 것이 순세계 잉여금의 10%를 출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부터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만, 금년말까지 하면 약 1,100억 정도가 조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출연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간다는 그 의미만 있지 소모성 경비로 쓰인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95년말까지?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계속해서 기금이 조성됩니다.

까지

얼마까지정태성위원

기금조성을 하면 됩니까?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한도액이 없습니다. 기금을 조성해서 쓰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세가지 분야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상ㆍ하수도 사업이라든가 공영개발사업이라든가 기타지역의 투자사업에 융자를 해 줍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태성위원

금액이 한정이 없다? 그럼 해년마다 20억씩 냅니까?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순세계 잉여금 10%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알았습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63쪽까지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4쪽으로 넘어갑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64쪽에서 공보관실에서도 물을 때 했습니다만, 부서운영에서 11인이상 실ㆍ과에 20만원 1개 부서 해서 12개월 24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침에 11인이상인 실ㆍ과는 20만원 부서운영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10인이하인 실ㆍ과는 월 10만원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침이

지침이정태성위원

그래요?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예. 쉽게 말씀드리면 실ㆍ과 운영비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운영비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한 사람이 더 적어가지고 다른 과는 10만원이고 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20만원이면 똑같은 공무원으로써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럼 10인이하의 과는 별로 쓸모가 없다는 과라고 해서 누가 가려고 그러겠어요? 예산상에서도 불이익을 받으면.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지난번 내무부에서 지침 시달할 때도 제가 직접 갔었습니다만, 10인이하 11인이상이라고 그러면 한사람때문에 10만원이고 한사람때문에 20만원이고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랬더니, 다른 시ㆍ도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딘가는 그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킨 사항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어쨌든간에 한 공무원에게 딱 얼마씩해서 결정을 해 버리면 되지 11인이상 10인이하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 입니다. 공무원 한사람 앞에 얼마해서 하면 되잖아요.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예산편성지침에서 가령 실ㆍ과에 따라서 40명, 50명되는데도 있고 어느 실ㆍ과는 6, 7명 되는데도 있고 이런 과가 있기 때문에 지침상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머리

머리정태성위원

숫자에다가 1만원해 버리면 10명이면 10만원, 11명이면 11만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건의를 해야지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1인당 얼마해 버리면 전체로 봐서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기획실은 34명인데 저희도 11명 있는 부서나 34명이 근무하는 부서나 똑같이 월 20만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1인당 얼마 평균해서 하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더 많아져 버리지요.

태성

정태성위원

많아지더라도…….

재근

안재근기획관

이것은 부서의 공동운영비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정도 가지고 써라 하는 이야기이겠지요.

사람

한사람정태성위원

차이가지고 20만원을 받고…….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할 때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의견이 10인이하 11인이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자 그렇게 해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65쪽 고문 변호사 수당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고문 변호사 세분 계시지요?

호규

임호규법무담당관

예, 세분 계십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그 사람들 임용을 언제 하셨습니까? 계약하실 때 선임을 몇년도에 하셨느냐구요, 고문 변호사 세분을?

호규

임호규법무담당관

선임하신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명환

반명환간사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금원변호사는 ’81년도에 하셨고…….

호규

임호규법무담당관

여기 있습니다. 이금원변호사는 ’81년도, 신명섭변호사는 ’82년도, 오동석변호사는 ’91년 이렇게 되었습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지금까지 고문 변호사 선임해 보시니까 오래 하시는 것이 좋아요, 교체하시는 것이 좋아요? 변호사 활동하는 방향이 어떤 것이 좋아요?

호규

임호규법무담당관

그것은 저희들하고도 인과관계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 기간을 근무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명환

반명환간사

그렇습니까? 그럼 그동안에 우리 고문 변호사들이 고생해 주셨는데 소송건수 중에서 행정소송은 놔두고 민사로만 해서 ’94년도하고 ’95년도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호규

임호규법무담당관

지난번에 자료를 내 드렸습니다만, 다시 내드리겠습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변호사 선임한 것도 다 주셨습니까?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호규

임호규법무담당관

선임관계도 전부 다 내드렸습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한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호규

임호규법무담당관

예.

명환

반명환간사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6쪽부터 67쪽까지 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67쪽 도로내 사유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보상이라고 해가지고 올해도 8억이고 내년에도 8억이 세워졌는데 ’95년도 현재까지 어느정도 나갔습니까?

호규

임호규법무담당관

’95년도 현재까지 4억 5,000만원이 나갔습니다.

현재

현재정태성위원

11월말까지 4억 5,000만원 나갔다 이 말이지요? 그럼 앞으로 연말까지 어느정도 나갈 것으로 예상합니까?

호규

임호규법무담당관

약 1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정태성위원

5억 5,000만원인데 8억을 다시 세웠습니까?

호규

임호규법무담당관

이것은 상당히 변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운영을 해 보고 여기에서 건수가 줄어지면 연말 결산에 가서는 다시…….

태성

정태성위원

’94년에 얼마였습니까?

호규

임호규법무담당관

’94년도에 10억이었습니다.

줄어

줄어정태성위원

들었습니다? 해년마다 줄어집니까?

호규

임호규법무담당관

행정처분이 모두가 적법하게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줄어든 추세에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68, 69쪽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0, 71쪽 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2, 73쪽 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72페이지 도시종합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위탁교육에 대해서 1,120만원이 들어 있는데 10명이 누구누구 입니까?

운채

정운채통계전산담당관

도시종합정보시스템 팀원이 12명입니다. 12명이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조인력은 빼고 10명은 교육에 다녀야 할 입장입니다. 서무하거나 행정요원들 빼고 기술요원들 10명이.

요원

기술요원정태성위원

10명? 그럼 그 사람들이 4번에 걸쳐서 갑니까, 똑같은 사람들이?

운채

정운채통계전산담당관

전산교육은 제가 전산과장을 하고 있으면서도 어제의 지식이 늘 바꿔지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60명입니다. 그럼 그 중에 3분의 1은 교육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개인별로 봐서는 1년에 4개월 정도는 교육상태에 안들어가고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71페이지 화론소화기 충약이 11대에 50만원씩 되어 있는데 화론가스도 그렇게 교환을 해 줘야 됩니까?

운채

정운채통계전산담당관

그것이 터졌을 때 보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놨지만, 계속 이렇게 예산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터졌을 때 바로 충약을 해 줘야되거든요.

졌을

터졌을임형진위원

때는 물론 보충은 해야 되는 것인데 안터졌을 때는…….

운채

정운채통계전산담당관

안터졌을 때 터질 것에 대비해서 세워놨다가, ’95년 예산에 세웠습니다만, 이것을 집행 안하고 불용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터질지 모르니까 그것은 놔두고 있고 또 내년에도 세워놓습니다만, 그것은 집행을 안합니다, 안터지면.

형진

임형진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만약에 화론소화기가 터졌을 정도가 된다면 전산실 기기는 상당히 많이 탔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운채

정운채통계전산담당관

다행히 아직까지 안터지고 예산만 세워두고…….

이런

이런임형진위원

비용을 예비비에 지출하고 본예산에 편성을 안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운채

정운채통계전산담당관

그 문제는 앞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 협의하겠습니다만.

형진

임형진위원

화론소화기가 11대인데 이것이 다 터져버렸을 정도로 화재가 났다면…….

운채

정운채통계전산담당관

그것은 화재가 났을 경우고 예전에는 불이 나서 터진 것이 아니라 연기 감지가 되어 가지고 터진 적이 있거든요. 그런것을 대비해서 이것은 비상시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임형진위원

경우는 굳이 예산에 편성을 안하고, 집행을 안하더라도 이렇게 예산을 해 놓면 꼭 필요한 다른 예산이 편성이 이만큼 못되잖아요. 이것은 완전히 화재날 확률을, 물론 화재라는 것이 날 수도 있고 화론소화기가 터질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 대비해서 해 놓는다면 이 1,650만원만큼 다른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 적어도 이런 비용은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고 본예산에 편성을 안해야 된단 말입니다.

운채

정운채통계전산담당관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저희 소관 예산에 있어야 순발력있게 조치가 되지 풀예산이나 한번씩 쓸려면 저희들 진짜 어렵습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4, 75페이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6, 7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86쪽까지 보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85쪽 민간경상보조 해병기동봉사대 차량유지비 대 보험료, 자동차세, 급식비 이것을 지원하는데 이 사람들 어떤 근거로 지원합니까? 지원해서 얼마만큼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광현

윤광현비상대책담당관

저희들이 매월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비엔날레 행사라든가 김치축제라든가 행사 있을 때 교통정리라든가 많이 하고 밤에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활동을 하고 저희들이 매월 받아가지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사진까지 첨부해 가지고 실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해병기동봉사대가 밤에 무슨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광현

윤광현비상대책담당관

처음에는 저희 시에서 봉고차 한대를 사줬습니다. 그리고 자체에서 중고차 한대를 가지고 두대를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활동사항은 공원지역이라든가 또 취약대상, 우범지대를 주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경찰과 협조하고 있어요?

광현

윤광현비상대책담당관

경찰과 같이 협조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찰은 그전에 있었습니다.

고자

묻고자김정기위원

하는 것이 그거에요. 자기들 영역을 침해해 가지고 민간인이 그런다고 싫어할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민간인이 그런 활동을 할 때는 이 분들은 절대 그렇지 않겠지만 잘못하면 경찰행세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폐단도 수반이 된단 말입니다. 현재는 잘 하고 있으니까 말썽이 없는데 폐단도 수반이 된다. 그렇다면 이 분들이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은 참 고마우나 어떤 법적인 제도가 없이 그렇게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한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것도 있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렇다면 이 문제는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의 감독권하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우리가 스스로 방범하겠다고 해서 자율 방범대가 생겨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폐단이 수반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일어날 때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한다.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한 사람들이 치안유지를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협조를 해 주겠다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문제점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요?

광현

윤광현비상대책담당관

주로 그런 사항을 접하고 있을 때 경찰한테 연락을 바로 해 가지고 경찰한테 인계를 해 주는…….

정기

김정기위원

경찰하고도 협조가 되어야 하고 나중에는 권한외의 권한 행사를 했다 그런 소리도 나오고 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과잉 행동을 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할 때는 궁극적으로 시장이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 소를 제기하려면 누구를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까? 시가 예산을 대줘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이 없도록 잘 해야 할 것입니다.

광현

윤광현비상대책담당관

알겠습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질의 없으십니까? 86, 87쪽까지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수정예산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은 7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세입부분부터 봐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로 넘어갑니다. 11쪽 입니다. 없으시면 12, 13쪽 넘어가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위원입니다. 12쪽을 보시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국책대학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국책대학을 우리가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전남대학에 따준 것도 대학에서 고마워할 일인데 이것을 매년 10억씩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보니까 전남대학교하고 시장하고 약속을 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시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줘야하는 것이지 자기가 계약을 딱 해가지고 10억씩 떼어 주겠다고, 이것이 자기 예산입니까? 거기다가 밑에 광주시의회 의장 정경주 해가지고 찍어져 있고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한 것입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저희들도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사안인데 이것은 강영기시장 계실 때 그리고 정경주 의장 계실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만, 아마 국책대학을 지정하게 된 경위는 1대 의회에서 건의까지도 채택을 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자동차 부분이 국책대학으로 책정이 되니까 정부에서 250억을 주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면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ㆍ도에서 일정액을 매년 기부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기로 이렇게 중앙 정부에서부터 권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역내에 있는 대학 발전협의회를 통해서 그것이 거론이 되고 그래서 전남대학 총장께서, 당시 총장이 누구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시장님과 의회의장님을 방문해 가지고 정부 방침도 그렇고 다른 지역의 사례도 그러니까 우리 광주에서도 전남대학에서 국책대학을 육성하도록, 자동차 부문을 육성할 수 있도록 매년 10억씩 지원해 줘야되겠다 하는 필요성을 역설을 하고 요청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당시에 내부적으로라도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가지고 그럼 광주시에서 매년 10억씩이든지 5억씩이든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어 가지고 내부 결재를 받아서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각 부서에 관련이 될만한 부서에 확인을 해 봐도 내부적인 검토자료가 전혀 없고 또 의회에 알아보니까 의회에서도, 의회 의장이 당시에 직인과 사인을 눌러줄 정도로 된다면 내부적으로 이것을 처리한 부서가 있을텐데 처리한 부서가 없다고 지금 저희들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시장하고 의장하고 둘이 알아서 이렇게 해 버렸어요, 의원님들한테…….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총장이 달려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시장님과 의장님이 아마 직인, 사인을 바로 눌러준 케이스가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경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린 바와 같이 국책대학을 육성하는데 앞으로 국비가 250억이 전남대학에 지원이 되고 또 우리 시와 도에서도 전남대학 자체 계획에 의하면 1년에 10억씩 해가지고 40억씩 지원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직인과 사인이 눌러진 협약서에 보면 1년에 10억씩 10년동안 10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내부적으로 결재 받은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협약서 직인 눌러진 이 한장 가지고 전남대학 총장께서 얼마전에 와가지고 저희 시장님과 의회 의장님을 뵙고 단단히 요청을 하고 갔습니다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실 사항이지만 지금 다른 시ㆍ도의 지원사례를 알아보니까 전국적으로 8개 대학이 국책대학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대학으로. 그런데 그 중에 기왕에 1년에 10억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대학이 두군데가 있고 지원을 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데가 두군데가 있고 우리 광주시나 전라남도처럼 아직 지원이 안되고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대학이 네군데가 있고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산업육성과 관련이 되고 인재 육성과 직접적인 연계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협약서가 작성부터 경위야 우리가 이해 못할 그런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왕에 국책대학으로 육성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좋은전갑길위원

말씀인데 국책대학으로 지원받아가지고 우리 지역이 발전될 것 같으면 지원해 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저는 공교롭게도 외국에 가 있을 때이고 해서 의회에서 의결한 것도 몰랐어요. 갔다가 와서 알았는데 물론 그때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지역의 4개 대학이 신청을 했는데 특정 한개 대학에다가 의회에서 의결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들이 한개 대학을 위해서 있습니까? 전체 4개 대학을 공히 봐야지요, 광주시의회 의원들이면. 그것도 문제라고 침해 시켰는데 이것을 보니까 여기에다가 의회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예산 심의권한까지도 지적해 준 것입니다, 본인들이. 본인들이 10억씩을 떼어주겠다 이거에요. 딱 계약까지 하고. 이 사항을 전혀 의원들도 모르는 거에요. 그리고 보니까 더 가관인 것은 반 협박성이에요, 전남대학에서 온 것은. 당신들이 10억 안해 주면 우리는 못하겠다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따질 때 위원회에서 전체가 의결까지 해가지고 건의안을 채택해 가지고 따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와서 돈주라, 돈 안주면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으니…….

전혀

전혀정태성위원

지원이 없지요? 국책대학으로 선정만 되어 있지 돈은 아직 안왔지요?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50억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정태성위원

왔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예.

원래

원래조수웅위원

100억씩 주기로 한 것을 지금 전북대학교하고 전남대학교하고 준 것이 아닙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10년간 육성계획이 있었는데…….

현재

현재정태성위원

정부에서 얼마가 왔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100억이 왔습니다, 50억씩 2년동안.

그럼

그럼정태성위원

앞으로 3년?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50억씩 5년.

태성

정태성위원

50억씩 해서 3년 남았고 우리는 10년동안에 10억씩?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그런데 그것은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아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50억씩 10년동안 500억을 주도록 되어 있던 것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250억으로.

하면

왜냐하면전갑길위원

전라남ㆍ북도 합쳐가지고 한개 대학으로 하기로 했는데 말이 많고 해서 전북 하나 전남 하나 갈라줬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500억을 250억씩 갈랐거든요.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 계약서에는 10억씩 10년간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앞으로 10억씩 4년간만 지원을 해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는 되고 있습니다.

깊이

깊이전갑길위원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다른 대학은 국책대학을 못따가지고 떨어져가지고 가슴에 묻고 있는데 하물며 거기는 지원까지 해 줬는데 10억씩을 더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그래도 10억이 다른 지역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학에…….

리고

그리고조수웅위원

그 밑에 기타 출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이 1억 5,800만원입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예.

수웅

조수웅위원

1억 5,800만원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럼 우리가 출연을 처음 신규로 하자는 것인데 이 출연에 대한 조례가 없잖아요. 무슨 근거로 이것을 출연해요?출연하자는 조례가 없거든요. 무슨 근거로 출연을 합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출연을 하는 근거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2조, 3조에 근거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는 수시로 주는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출연했기 때문에 출연금난에 계상이 안되었던 것이지요. (직원에게) 과거에도 계상이 되었었나요? (‘예, 되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런데 내년부터는 특별교부세 재원을 내려주지 않고 지방비로 출연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지 시비부담이 된다는 것은 좀 부담은 있습니다만, 실제 지방행정연구원이 각종 연구활동을 통해서 시ㆍ도에 기하는 바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각 시ㆍ도 시금고가 시세나 군세 또는 도세 이런 것에 비춰서 일정액을 모두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출연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없이

조례없이조수웅위원

시의회에서 그냥 내놓으면 이것은 설명만 듣고 그대로 출연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어떤 조례 제정을 하려고 그랬습니까? 이것이 하나의 출연금인데 말입니다.

률이

법률이전갑길위원

있어요. 법이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자치단체 출연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이 되고 운영이 되는 것으로 법에 있습니다.

제는

문제는전갑길위원

법률적인 근거는 조위원님 드리시고, 문제는 지방행정연구원이 ’83년도에 생겨가지고 그동안에 해 온 과정이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내무부의 직속기관, 하부기관으로써 내무부가 하라는 일만 아주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일만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91년부터 지방자치가 생기다가 보니까 이래서는 안되겠다 하고 본인들도 자각을 한단 말입니다. 또 연구원들도 그렇고, 연구원들이 다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이어가지고 박사들이 상당합니다. 이 사람들이 국내에 와서 도움을 주려고 지방행정연구원이라는 거창한 연구원에 들어가 가지고 그동안 해 놓은 일에 대해서 자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지방행정에 역행하는 일만 했다. 이제는 올바르게 해야 되겠다, 지방자치시대에 와서. 그러면서 연구원들 사이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것은 시ㆍ도의회에서 출연한 단체입니다. 단지 한군데 서울시만 출연을 안하고 있어요. 14개 시ㆍ도의회에서 출연해서 이제는 우리가 내무부 하부기관 노릇은 그만하자. 그야말로 시ㆍ도의회를 위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거기에서 출연해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시ㆍ도의회 도지사 연합회나 의회하고 합동으로 해서 빼앗아와야 합니다. 내무부의 하부기관으로 놔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ㆍ도에서 돈을 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14개 시ㆍ도의 지방자치연합연구원으로 명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빼앗아와서 우리가 우리 자치시대에 맞는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도 보탬이 되어보려고 자기들내에서도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안주려고 그럽니다. 내무부에서 안줄 근거가 없어요. 우리가 빼앗아 와야지요. 법인을 만들든지 어쩌든지 해서 그것을 추진을 해야 된다구요, 기획관리실장님부터.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리고 실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과연 시ㆍ도에 얼마만큼 기여했느냐 하는 점에서 반성의 여지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전국 광역기초할 것이 없이 전 자치단체가 조금씩 출연을 해가지고 운영이 되는 것인데 그러한 기여도를 따져가지고 광주광역시에서만은 출연을 못하겠다 이렇게 되었을 때 앞으로 법적인 성격이 바뀌었을 때 갖는 우리 나름대로의 애로,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무슨

무슨전갑길위원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는 출연을 하지 말자는 의도는 아닙니다. 하되 그야말로 우리가 필요로하는 연구기관을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만들어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기관이 되어야 지요. 연구원들도 우리시가 출연해서 봉급을 타는 사람들도 우리 광역시에서 한번 부르면 강사료 받아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 와서 봉사를 하고 강의를 하고 희생을 해야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내무부가 자기들 멋대로 이 안 하나 연구하시오 하면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연구해 주고 이런 역할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회가

기회가조수웅위원

있을 때 건의를 하세요.

명환

반명환간사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수웅

조수웅위원

그 밑에 자치단체 보조도 행정전산 시범구사업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서구만 줍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광주 5개 구청 중에서 서구가 2년전부터 시범구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자체 구비 투자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5억을 주면 행정전산망을 비롯해서 5개 구청 중에서는 가장 시범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다른 구에 대해서도 그 수준에 맞춰갈 수 있도록 앞으로 지원확대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런데

그런데정태성위원

행정전산망 구축하는데 총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운채

정운채통계전산담당관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소관 예산확보에도 힘이 들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깊게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그러나 어느 구청에서 정보화 사회에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 해가지고 시책적으로 예산을 시ㆍ도에서 그렇다고 의욕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써는 참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청단위에서 전산화를 위한, 현재 전산화가 부분적으로 어떤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하드웨어를 어떻게 구축해야 된다,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구축을 해서 개발된 자료들이 어떻게 공동부서간에 써야한다, 이런 플랜없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본청 자체도 그런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구청에서 그것을 포괄적으로 계획도 짜고 한번 해 봐야 겠다 하고 의욕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전산화라는 것은 어느 수준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천차만별합니다. 그런데 서구청을 최소한 전국 시범적지역으로 어느정도 위에 올려놓으려면 한 2, 30억은 최소한 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구를

시범구를조수웅위원

만들기 위해서 그럽니까?

운채

정운채통계전산담당관

그것은 서구청에서 행정을 가급적 어떤 경영적 체제로 또 신속하게 민원을 서비스할 수 있는 체제로 첩경이 전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가

시범구가조수웅위원

되게 지원해 주는 것은…….

운채

정운채통계전산담당관

시범적으로 서구청에서 하고 시에서도 그렇게 지원하도록 시책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전갑길위원

전국적으로 우리가 처음 실시한 것입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시범 시ㆍ군ㆍ구가 한 2년전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에서는 서구가 시범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에서

본청에서전갑길위원

시범을 한번 해 보지요?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본청하고 연결이 되는 데인데 구도 광주시의 수준에 걸맞도록 전산화ㆍ정보화를 촉진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우선 서구에, 서구청에서도 굉장한 열의를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고…….

현재

현재정태성위원

서구청에서 시범구로 책정이 되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준비금액이 얼마정도 나갔고 앞으로 완전히 하려면 얼마정도 들어가겠느냐, 앞으로 시에서 계속 해년마다 내 줄거에요?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앞으로 계속해서 내 주지는 않고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만, 마스터플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하려면 상당히 전문가들의 용역이 필요하다든지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시설기반을 갖추는데 어느정도 필요하다, 거기에 5억정도는 시비로 부담을 해 줘야 되겠다는 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전갑길위원

웃긴 것이 서구를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본다 이거에요, 좋은가 나쁜가. 그런데 행정전산시스템이 나쁠리가 있습니까? 어디나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 5억씩 구청에다가 나눠줘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시범적으로 하면 무조건 좋은 것인지 만천하가 다 아는 것인데.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서구가 2년전부터 시범구가 되어가지고 투자도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되어 있고 기반이 제일 탄탄하게 다져져 있기 때문에…….

갑길

전갑길위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이것을 해 봐가지고 잘 되면 장려를 하고 못되면 안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시범으로 하는 것입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못되면 안한다는 것은 생각을 안해 본 것이지요.

원래

원래전갑길위원

시범의 개념이라는 것이 표본을 축출해 가지고 해 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못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범의 개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 어느 구청이나 지원해 주면 다 좋은 현상입니다. 서구만 시범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돈이면 5개 구청 전산화 하면서 원할하게 되지요. 시범적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산화 해서 나쁠 이유가 없으니까요.

아까

아까김정기위원

중요한 말이 결론이 안나왔는데 국책대학 지원관계 부산도 경북도 전혀 안하고 충북도 안하고 있는데 왜 그때 도장 찍은 강영기시장은 전혀 안하고 가버리고 모르는 시장이 와서 하려고 그러느냐. 그리고 그때 그 업무를 추진한 부서도 없다는데 지금 경북 같은데 돈 많은 데에서도 안해 주고 있고 영남, 경북, 부산 다 안하고 있는데 왜 도장 찍은 강영기시장도 안해 줬느냐구요? 그리고 취급한 부서도 없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런데 이번에 10억을 해 줘야 겠다고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자료 표에 타 시ㆍ도지원 사례가 있습니다만, 영남, 경북대는 어떻게 하는고 하니 테크노파크단지를 만드는데 연구 기능은 경북대학에서 합동으로 하고 기반시설은 양 시ㆍ도에서, 대구광역시하고 경북도청에서 해 주고 그다음에 실용화는 중소기업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도 기반시설을 대구광역시하고 경북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당초에 국비 500억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250억밖에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각 시ㆍ도에서 지원해 주기로 된 것, 약속했던 것을 지원해 줘야 이것을 실행할 수 있겠다 해서.

강옥

윤강옥위원

국책대학을 늘리면서 이렇게 줄어들었지요?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당초에는 4개로 국책대학을 정했는데 그것이 8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국고 지원이…….

태성

정태성위원

국책대학이면 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하는데 지방비를 부담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안에

그동안에김정기위원

지방에 지원했던 것도 점차 지원을 안하고 거둬들이고 줄이고 그런데 이것은 정부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국립대학은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고 정부에서 지원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가 모르겠고, 그리고 도장 찍은 강영기시장도 안해 주고 갔느냐구요. 즉시 출연이라도 해가지고 해 주지. 그런데 이제 와서 10년간 10억씩 할란다?

재근

안재근기획관

4년간만…….

정기

김정기위원

4년간 40만원할란다? 그럼 우리가 돈이 모자라서 쩔쩔매고 있는 판인데 국립대학까지 우리 시에서 육성을 하자?

재근

안재근기획관

대학을 통한 이 지역 인재육성이고 또 이 지역 산업체의 기술 보급입니다.

것을

그것을정태성위원

모르는 것은 아닌데 국책대학에도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로 해서 해야지 왜 지방비까지 부담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합시다. 마지막 페이지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개발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기금 운영계획 중에서 기본계획 5쪽부터 36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간담회에서 조정합의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실 소관 일반회계 중 삭감액은 총 13억 8,750만 4천원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항, 기획관리 세항, 기획관리 시정연구위원 비 상임위원 보수 6,750만 4천원 중 전액 삭감하고, 시정연구위원 회의 참석수당 850만원 중 500만원 삭감하고, 정책보좌관 해외연수 국외 여비 1,750만원 중 전액 삭감하고, 정책보좌관 가족 해외동반여비 1,750만원 중 전액 삭감하고, 무등축전 행사 참관자 경품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하고, 광주ㆍ전남 발전연구원 육성기금 출연금 25억원 중 10억원을 삭감하고, 빛의 축제 민간보조금 5,700만원 중 1,700만원을 삭감하고, 항, 기획관리 세항, 예산운영 재정운영 및 재정분석 합동직무 800만원 중 400만원 삭감하고,사회단체지원 민간경상보조 7억 4,000만원 중 2억 4,000만원을 삭감하고, 항, 기획관리 세항, 통계전산운영 화론소화기 충약 1,650만원 중 9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는 본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실소관, 비엔날레지원본부 소관,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9분

20시 02분

20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