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정석현 의원 발언
박해동위원장
어제에 이어 오늘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총무·보사환경위원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한 후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오늘 저희 총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에 임하기에 앞서 먼저 국 산하 간부들을 먼저 소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간 부 소 개)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 업무보고를 한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총무과 순으로 다음 사회진흥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세요.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현 위원
정석현위원
예. 정석현 위원입니다. 중국 교남시와의 자매결연 성과 추진실적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까 국장님의 설명을 들은 바로는 우리 관내에 기업체 진출을 주로 설명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농업도 국제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 농업이 상당히 우리나라 보다 뒤떨어 졌다고 아는데 제가 우리 농민의 어느 말을 빌리면 지금 경남 밀양에 신상철씨 같은 분은 중국의 시설채소를 30만평합니다. 그리고 경산지역에서는 하양에 묘목이 상당히 많이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도 개척할 수 있는 것, 중공에는 땅이 무진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태여 까다로운 중국정책에 기업이 진출하기 보다는 다방면으로 농업분야도 진출해서 우리의 선진 농업 기술을 보급하고 앞으로는 소를 거기에 길러서 한국에 도입하는 시점도 오리라고 봅니다. 그런점도 폭넓게 검토를 해 줬으면 합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석현위원
그리고 교남시 얘기를 한 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갔다 오시고 난 뒤에 상당히 우리 지역에 여론이 분분한데 실질적으로 문화교류는 상당히 좋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명단을 보면 명단에는 새마을지회 지회장 그래 놓고 새마을 협의회장이 다녀 왔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새마을 회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조금 불공정한 것입니다. 새마을 협의회 대표는 새마을지회 지회장인데 회장이 갔다오고 새마을 회장은 멀지 않아서 도에서 주관하는 유럽에 갈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인물 한테 해외견문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분분합니다. 이것은 새마을 회원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도 재검토를 해 주시고, 다음에 여기에 민간인 12명의 명단을 보면 여성단체 협의회가 2명이나 갔습니다. 그리고 JC단체에서도 2명이 가고, 물론 대추조합, 포도조합 이사 등 상공인들 하고 갔는데 대추조합에서는 아직까지 시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그 현지에 가서 대추야 시식회를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추조합 하고 영농법인에 대추야를 생산하는 곳 하고 틀립니다. 대추조합에 대추는 문화교류에 가고 실질적으로 시식회 하는 영농조합 법인체는 한 번 도 안 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게 볼 때 아무리 지금 현재 견문을 넓히고 시장개척을 한다 해도 이것이 우리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인원을 선발해서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향은 어떠십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방문단 구성원에 대해서는 대추조합이라든가 대추야라든가 별개의 단체인줄은 알고 있습니다. 대추야 시식회는 대추야 대표가 가지 않더라도 공무원들이 그 역할을 대행 했습니다. 앞으로 해외 교류에 참여하는 대상자 선발과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새마을 분야에서도 새마을지회장은 대표로서 한 번도 참여하지 못 하고 협의회장만 지난번에 다녀오고 이번에도 파견케이스에 포함된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이 문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래서 지난 번 방문하고 난 뒤에 이런 얘기를 듣고 시에서도 앞으로 대표단을 구성하는데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참여하는 분들이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분들이 대표단원에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현위원
여성단체 협의회 2명이 갔는데 남성단체 협의회도 같이 포함시켜야지요. 그런 것을 국장님 말씀대로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외 견문, 문화교류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이 참석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현위원
다음에는 지역 책임행정 강화를 위한 명예 리 통장 위촉성과에 대해서 어제 기획실 감사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읍면동에 일주일에 두 번가기는 힘이 듭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읍면동에는 전화로 하고 문제가 야기될 때는 현장출장을 하기를 바랍니다. 일일 명예통장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는데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전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요망합니다. 그리고 어느 직원이 어느 리에 명예통장인지 모릅니다. 그 명부를 저 한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석현위원
다음에 고충민원상담실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아까 국장님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고충 민원상담실에서 어떻게 보면 민원이 많다고 하는데 읍면동에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바로 오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모든 행정은 우리가 시 의원이라고 리와 면을 통하고 담당계장을 통해서 건의하고 하는 것이 많은데 때로는 어떤 사람은 무조건 민선시대이니까 시장 만나서 해결하자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에 시의원이나 읍면동장은 아무 내용도 모릅니다. 어떤 중요한 문제는 다시 의원한테 통보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부동 정평 일대 태왕 귀빈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여성 분들 200명 이상이 도로 개설문제로 시에 집단으로 와서 항의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즉시 의장님께 연락이 되도록 조치를 해서 의장님과 서부동 출신인 정영해 의원님께서도 다녀와서 좋은 말씀을 하셔서 일찍 해산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외에 일반처리는 건수에 대한 내역을 한 번씩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의원님께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석현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용성 반용사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지역에는 전통사찰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통사찰도 보존할 가치가 있으면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을 받아서 보존을 합니다. 우리 시 관내에도 도 지정 문화재를 지정 받아도 실질적으로 그 절에 소유한 전답을 팔고 신도들이 모금을 해서 법당을 지었습니다. 또 어떤 절은 도비, 시비를 지원해서 지어 준다면 형평에 어긋납니다. 다만 전통사찰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도에 요청을 해서 지방문화재로 지정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강구해 주면 좋겠습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런 방향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현위원
왜냐하면 전통사찰이라는 것이 우리 지역은 신라때부터 절이 내려온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석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해동위원장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국장님 한테 물으실 분은 국장님, 아니면 과장으로 지정해서 질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정돌 위원
서정돌위원
서정돌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연간 얼마쯤 됩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연간 8,299만 3,000원입니다.
서정돌위원
부시장님은 어느 정도 됩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부시장은 업무추진비가 1,320만원입니다.
서정돌위원
전년도 업무추진비 하고 올해 업무추진비 하고 대조표를 해서 제출해 줄 수 없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지금 설명을 요청하시면 여기서 설명을 하고 서면으로 제출하라면…
서정돌위원
전년도 업무추진비 하고 내년도 계상된 것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인사 위원회가 있는데 7명이라고 했지요. 보통 인사위원이 어떤 분들입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7명 중에서 외부인사가 3명이고 다음에 간부가 4명입니다. 부시장님 하고 총무국장님 하고 보사국장님 하고 건설국장님 하고…
서정돌위원
그러면 일반인은 어떤 분들입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일반인은 학교 교장선생님 한 분하고 두분은 전직 공무원입니다.
서정돌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인사 위원회에 불합리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장 선생님은 사회적인 학식이 높으신 분이고, 공무원 인사를 할려면 거기에 대한 적정한 분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은 거기 몇 사람에 의해서 잘못 조정이 되었을 때 일생을 망치는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선정하시는 분을 전직 공무원 보다는 사회 단체에 공무원하고 많이 접할 수 있는 분들이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개인의 생각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작용이 안 있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위원되시는 분을 다른 분으로 교체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인사 위원 위촉 관계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지만 기 금년에 위촉된 사람은 연말까지는 그대로 가고 새로 위촉할 때 타당성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서정돌위원
다음에 기능직 공무원 특채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조금 전에 국장님 보고 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대개가 우리 시청에서 제일 낮은 직급이 일용직인데 일용직 보다는 기능직이 여러 가지 낫습니다. 기능직이 결원이 되면 일용직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사기진작을 위해서 기능직으로 하고, 기능직도 업무성질에 따라서 기술자격증을 요구하는 직종은 반드시 기술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단, 없는 것은 일용직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선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돌위원
제가 묻는 것은 게시판에 공고를 합니까? 달리 공개로 모집을 해서 특채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의 추천을 받아서 합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보통 일용직에서 특채를 하는 사람은 조직에 사기앙양을 위해서 게시 공고없이 조직내에서 선발을 하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관행으로는 사람을 구하지를 못해서 공개방법을 안 하고 청내에서 아니면 지역에서 추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돌위원
다음 환경분야 얘기입니다마는 사람이니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이 있습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기술 분야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 분야는 자격증 소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대개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그런 혐오시설 근무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그 직급에 오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배치된 것도 있고 합니다.
서정돌위원
혐오시설에 지원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분들 교육은 시킵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서정돌위원
혹 자격증 소지자가 지원을 하게 되면 특채 방법이라든가 여타 채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아까 서정돌 위원님께서 위생환경사업소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제출된 서류를 보면 우성환이라는 직원이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로 물으신 것으로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채용한 우성환이는 지방전기원 기능 10등급으로 대구 공전을 졸업해서 전기 전공을 한 직원입니다. 이 사람은 그런 자격증도 있을 뿐 아니라 대구공전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서 채용한 직원으로 기술이 있습니다.
서정돌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방금 우성환씨를 두고 한 말은 아닙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박해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오진 위원
권오진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인사 위원회에 인원이 7명인데 7명은 한정되어 있는 인원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한정되어 있습니다.
권오진위원
조정이 가능한 인원이 아닙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아닙니다.
권오진위원
지금까지는 읍면동과 본청과는 인사 교류가 특수직급에서는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급 미만은 교류가 되었는데 6급 이상은 교류가 안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읍면동장이 6급에서 임용되었기 때문에 교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실정은 사무관이 읍면동장으로 전보가 되고 또 지금 현재 통합시가 된 후에 보면 민원실이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해 졌습니다. 하다 못해서 고충상담실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업무소화를 적정히 하기 위해서도 시 본청과 읍면동과의 인사교류가 평행 전보가 되었을 경우에 그렇다면 본청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읍면동 자체에서 간단한 민원은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전보에서 6급이나 물론 5급은 됩니다마는 6급까지도 평행 이동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시 본청과 읍면동의 전보 문제는 본청이 결원이 되었을 때 7급 이하에 한 해서 전입 시험을 실시한 후에 전입을 이루어 왔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6급이 3명이나 과원이 있고 7급이 5명이나 과원, 기능직이 1명 합쳐서 9명이 과원이기 때문에 전보 관계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앞으로 과원이 해소 된다 손 치더라도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7급 이하를 전입시험에 의해서 전입을 시켜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과원이 해소되고 난 뒤에 6급도 포함될 것인가 검토해서 그때가서 다시 재론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오진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시 본청에 근무하는 6급이나 읍면에 있는 6급이나 다같은 지방6급 아닙니까? 어떤 제한된 것은 관례나 다른 것으로 제한된 것 아니겠습니까? 법적으로는 하등 제한 사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 문제는 법적으로 제한사항은 없지만 내부 규정으로 본청에서 기획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 능력에 따라서 6급으로 진급되었으면 그 사람이 기획을 주로 하는 본청에는 읍면 6급과 교환 인사를 했을 때 아무리 우수한 읍면동 공무원이라도 기획력에 뒤지다 보니까 그런 관례가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진위원
읍면동에 우수 공무원을 본청으로 전입을 시키게 되면 지금까지 그런 관례로 해서 읍면 직원의 능력과 본청의 업무능력이 격차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행정 능력의 균형을 맞추어서 구태여 시 본청까지 안 오고 읍면에서 해결할 것은 읍면에서 해결하고 하면 완전한 조직 가동이 되는 것 아니 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도 서로 공평한 인력 배분을 위해서 그런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읍면 실정이 어떠냐 하면 물론 정원수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능력면에서 특히 산업계 분야가 민원도 많은 업무이고, 앞으로 할 일도 많고 업무가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실제 읍면에 가면 산업계장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능력이 충분한 사람이 아닙니다. 읍면 행정자체가 미진한 데가 너무 많습니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 읍면동이 제대로 활력이 없을 때 시 본청에서 아무리 해도 효과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지금 갑자기 인사문제를 시 본청에서 근무 잘 하고 있다가 어느 읍면동으로 가라고 하면 문제는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읍면동에 가서 근무했는 사람, 지금 교직원 같은 경우 오지에서 근무하면 평가 점수를 더 줘서 앞으로 그 사람의 성적 평가에 반영을 해 주는 제도를 해서 라도 일단은 모든 능력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인사는 좀 평준화 교류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사실 형평문제는 7급까지는 과원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과원이 해소되고 난 뒤에는 본청에서 8급에서 즉 서기에서 주사보로 승진할 때는 읍면동에다가 발령을 합니다. 발령을 하고 난 뒤에 다시 결원이 생겼을 때 읍면으로 주사보로 승진과 동시에 읍면동으로 발령이 난 그 직원만 전입 시키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때는 기 읍면동에 근무하던 사람일지라도 또 전보된 사람과 합쳐서 전입시험에 기회를 주기 때문에 전입문제는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6급까지도 이런 제도에 포함 시켜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 6급을 그대로 전입을 시킨다고 보면 기 주사승진을 위해서 10년 15년 20년 의회도 그런 7급이 2분이 계십니다마는 19년을 주사보로 재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19년을 재직을 한 우수한 인력을 읍면동에 근무하는 계장의 전입을 위해서 희생을 시킬수 가 없습니다. 도리어 형평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시정을 위해 노력해 온 20년 가까이 된 주사보를 승진을 배제하고 읍면동에 있는 계장들을 전입을 시킬 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산업계장을 지칭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서 발령할 때는 어느 읍면동으로 발령을 하지 계장 보직은 읍면동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계장은 농림직과 행정직은 읍면동에 가면 별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총무계장도 농업직이 할 수 있고 산업계장을 행정직이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보직 문제는 능력과 여러 가지 현실을 감안해서 읍면동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오진위원
국장님 말씀은 기술직이고 전체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제 의견은 읍면에 직원도 능력을 상향시켜서 구태여 본청까지 민원인이 안 와도 읍면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전체를 원활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의견이고, 또 진급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여태까지 관례로 읍면은 읍면대로 본청은 본청대로 인사를 했습니다마는 물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과원을 해소하고 나면 어떤 방법이 있다는 암시가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원이 6급 3명, 7급 5명이면 많은 인원도 아니고 얼마 안 되어서 해소될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인에 대한 불편이나 행정 업무상에 분배를 하기 위한 목적을 앞으로는 인사에 전보문제에서는 지금까지의 관행을 깨고 필요한 대로 현실에 맞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답변하기가 곤란한 줄 압니다. 앞으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발전적인 검토가 이루어 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오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문명술 위원
문명술위원
문명술 위원입니다. 고충상담실에 대해서 물어 볼까 합니다. 고충상담실 민원 접수중에 중방동에 사는 김수복씨의 공원녹지지역 해제요구 건은 주민의 휴식공간을 위한 시설지역으로서 시설 해제는 불가 하다고 했는데 그 자리가 기존 건물 밀집지역입니다. 이 지역으로서는 주민의 휴식공간을 위한 시설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해제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도시계획 중에 공원으로 시설 결정이 된 것은 원칙적으로 해제를 신청을 해 봐야 건설교통부에서 받아 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가능한 것은 공공청사로 지정이 되면 그 부분에 한해서만 변경이 가능하지 그 외에는 공원으로 지정된 녹지에 대해서는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현행법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문명술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현행 법으로는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러면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 있을텐데 그 대책은 어떻게 하실는지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현실적으로 법이 금지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들은 대안도 제시할 수 없고 단지 대안이라면 법이 개정이 우선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과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문명술위원
목적을 보면 주민의 휴식공간을 위한 시설지역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주민이 살고 있는데 어떤 그런 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지, 현재 주택이 밀집해 있고 주민이 살고 있는 그런지역입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즉흥적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시적이거나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고 단지 도시계획이라는 원대한 장래의 백년대계를 위한 우리 경산시에 도시계획을 지정을 한다면 경산시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그림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주거가 있다든가 사람이 산다 하더라도 이런 차원에서 도시계획을 시설 결정하다 보니까다소의 불평과 불만 이런 불이익이 감수되는 소수의 주민이 있어도 대국적이 견지에서 시설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문제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270페이지를 보면 새마을 사업으로 인해서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보상문제를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해줄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현재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8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이런 문제입니다. 10년, 20년 전에 도로라든가 확포장하는 부분에 편입된 토지, 농로에 편입된 토지를 그 당시 토지 소유자는 사업에 효율성을 공감하면서 쾌히 10평이라든가 예를 들어 20평을 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작고을 하셨거나 멀리 미국이나 영국에 이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후손들이 공부상 할아버지나 아버님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우리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현 시가로 보상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은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에 따른 사법 심사 결과에 따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결이 나면 현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할 태세로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소송결과에 따라서 말이지요. 금년도에 보상한 예가 있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금년도는 현금으로 한 예는 없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내용으로서는 상당한 소송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8건 중에 3건은 1, 2심에서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법에는 증거 제일 주의이기 때문에 희사하신 분의 동연배되는 이웃분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그 당시에 희사여부를 판사가 물어서 사실이 확인되면 시가 승소되는 방향으로 된 것이고 아무 근거도 없고 절차도 없이 구두로만 편입되고 난 뒤에 등기 절차를 밟지 않은 불찰로 인해서 상당한 건수에 대하여 앞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13회는 회의소집을 했고 7회는 서면 심의를 했다는데 서면 심의는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서류내용은 똑 같습니다마는 인사위원들이 출무를 않고 집에 계시면서 관계 계장이나 과장이 서류를 가지고 인사위원에게 찾아갑니다.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해도 문제 없다는 내용을 설명드리고 날인을 받아오는 것이 서면 심의입니다. 위원장인 부시장을 위시한 3개 국장들은 결재하는 과정에서 결재를 합니다.
문명술위원
서면 심의를 일례를 들 수 있습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예.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우 공우원 6급 공무원으로서 7년 이상되면 사무관 대우 공무원을 선정을 하는데 요새 같으면 대우 공무원의 법적 요건은 몇 년 이상에 징계가 없어야 하는데 본인이 희망자가 없으니까 우리가 3명을 할 수 있는 데 2사람밖에 없으면 경쟁도 없고 이런 것은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니까 그런 사항을 가지고 가서 서면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경쟁이 없을 때군요.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법적으로는 요건을 갖추고 가타 부타 얘기가 나올 수 없는 사항을 모아서 수당지급하고 하는 것 보다도 서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서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14건중에 1건은 그와같은 법적사항이라고 보고 드렸고 13건은 출무를 하셔서 소집을 해서 부시장실에서 심사하는 내용은 승진을 한다든가 승진도 법적 요건이 되어야 하지만…
문명술위원
승진도 경쟁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합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경쟁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 1부터 4배수안에 한사람을 승진하기 위해서는 승진 서열 명부에 등재 되어 있는 1등부터 4등까지 그사람을 심사를 합니다. 1등 2등이 무슨 결격 사유가 있는가, 없는가, 업무추진면에 있어서 1등보다 4등이 우수하다는 심사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전보관계도 전보를 하면서 인사 기준을 어디다 두었는가 기준에 맞게 전보를 했는가, 안했는가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는가 또 전문성이 살려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는 소집이 되어서 수당을 지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일이기 때문에 심사를 하고 아까 총무과장께서 설명을 드린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 있고 설명만 드리면 가능한 부분은 서면으로 합니다.
문명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잉여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임용이 7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이 문제는 시에서 신규 시험에 의한 임용이 아니고 경상북도에서 수시로 임용시험을 칩니다. 치면 경산시가 요구한 인력중에 대부분 기술직이죠. 기술직인데 이사람들에 의해서 성적순에 의해서 현재도 결원이 7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문명술위원
기술직은 모자라고 있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대부분 기술직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많은 인력이 결원이 되었을 때 도에다가 신규임용을 해서 성적순에 의해서 자원이 있습니다. 그 자원이 필요하다면 몇 사람씩 보내주는 것이고 최근에 도에서 행정, 기술직 20명을 선발했습니다마는 우리도 기술직은 3명을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신규 채용을 안 했더라도 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러면 티오가 없어도 받아야 합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티오 범위내에서 받습니다.
문명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총무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합리적 인사관리에 대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거에 관선장시대의 인사와 민선장 시대의 인사가 구별된다고 보는데 민선시대에 걸맞는 인사라면 물론 시장이 인사의 고유권한자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의 지탄과 그 소속 부서에 부적합한 공무원이 있다면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러한 여론을 수집하는 창구를 시장 다음에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총무과장이 그러한 창구를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공식적 기구로서 창구를 개설한 일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총무과 안에 인사팀이 있습니다. 인사계장과 네사람의 직원이 있는데 거기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수시로 파악을 하고 내용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공무원의 지탄대상을 요약한다면 대상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이 한 두 사람 이상이라도 객관성이 있는 지탄내용 이어야지 주관적인 내용만 가지고 지탄대상이라고 하면 이기주의로 흐를 우려도 있고 그래서 모든 사안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객관성이 있는 내용 같으면 반드시 인사대상에 포함시켜서 상응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해동위원장
적합한 타당성을 국장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객관적이 타당성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야 되고 사실적인 증거가 확실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 직원은 공개적인 조사가 아니라 내사를 통한 여러 가지 객관성이 있을 수 있는 조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권오진 위원과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읍면지역에 계장 6급이 시 본청으로 들어 갈 때 전입시험을 쳐서 본청에 들어 온다면 이것이 1, 2년도 아니고 지금까지 관례라고 보는데 읍면 지역에 능력있고 유능한 사람 시험쳐서 본청에 다 데리고 가면 읍면지역에는 못한 사람만 남아있다는 결론인데 오히려 읍면지역에 사기가 저하되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그런 관례가 있더라도 지금 민선시대에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면 수평이동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인사에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6급에 대해서는 전입시험이라든가 전입시험에 의하지 않는 일반적인 수평이동은 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형평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읍면동 사무소에 업무추진면에 있어서도 다소의 활력을 집어넣고 업무 추진에 효율성을 가져 오기 위해서 8급이 7급으로 승진을 하게 되면 1년 이든 2년이든 전입시험이 있기 전까지는 읍면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응시를 원하는 사람이 우수하다고 전부다 원하는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읍면 근무를 한 경험이 풍부하면 기획부서인 시 본청에 가서 근무를 했으면 하는 희망 때문에 응시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6급은 아직까지 그런 전례도 없습니다마는 규정상 6급은 수평이동이라든가 전입시험을 통한 전입은 형평을 위해서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 말씀드리고 그 밑에 7급 이하는 수평이동과 다름없는 승진과 동시에 읍면동으로 배치하는 것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박해동위원장
법이 그러면 못 들어오도록 합니까? 아니면 관례가 그렇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관례로 행정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관례는 한갖 참고할 따름이고 좋은 관례는 그대로 유지 계승 발전을 시켜야 하지만 관례라는 것이 다 좋지는 않기 때문에 관례가 아니라 규정으로 정한 전보 규정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것도 법입니다.
박해동위원장
그러면 전혀 할 수 없다는 얘기 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6급 이상은 전입시험에 대상자로 포함시킬 수도 없고 수평 이동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형평문제라든가 본청에 20년 이상 15년 이상 6급직만 바라보고 꾸준히 열심히 일해온 사람들에 사기 문제도 대두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읍면동 6급과 시 6급과 수평교환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박해동위원장
본청에 근무하는 6급하고 읍면동에 근무하는 6급 하고는 다 똑 같지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직급은 똑 같지요. 그러나 읍면동에 사무장을 제외한 일반직원들은 시 본청에 6급은 대부분 15년 이상, 많으면 20년 이상이 되었는데 읍면동에 6급은 대부분 10년 전후되면 진급이 빠릅니다. 이런 불균형이 있습니다.
박해동위원장
읍면동 지역에 10년 이상 넘는 계장도 상당수 있습니다. 하필 본청에만 15년 이상 근무 했다고 우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읍면동과 시는 같은 조직 라인이지만 읍면에서 근무한 능력과 시에서 근무한 능력과 아무래도 차이를 시 인사방침에도 두고 있습니다. 이래서 인격에 대한 차이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읍면6급도 열심히 잘 하면서 우수한 공무원이 있습니다마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같이 우수하더라도 승진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읍면동장이 되려면 부읍면장도 읍면동장이 승급이 되었습니다. 또 시 본청 계장들도 승급을 해 왔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형평을 기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이고, 단지 본청에 7급들이 20년짜리가 10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읍면은 그 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런 논리가 성립됩니다. 개인적인 능력, 과거 경력 여러 가지를 비교할 때 비교우위가 근무 연한이라든가 연공 서열을 따졌을 때 많은 사람이 읍면동 보다 시 본청에 많다는 얘기입니다.
박해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권오진 위원
권오진위원
예. 국장님께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국장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진급문제나 기술적인 조직관리 문제이고 우리 위원들 얘기는 그 보다도 읍면동 직원들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6급을 이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6급을 힘들게 차지한 자리에서 여기서 좌천을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안 나가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사무관 진급을 하는데는 읍면으로 갔다 온 사람을 우선으로 해 준다, 안 갈 사람 없을 것입니다. 어떤 전보 인사에 묘미를 강구하셔서 읍면동에 행정능률을 향상시키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좋습니다. 좋은데 묘안이라든가 능률이라든가 형평이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묘안이 어떤 것이냐 하면 상대가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수평이동을 6급으로 했다고 가정 했을 때 읍면에 있는 6급들은 총무계장이라고 지칭을 합시다. 시 본청 6급으로 전입이 됩니다. 시 본청에 있던 6급이 어느부서에 계장이든지 하나가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형평이라고 볼 수 없지요. 사실적으로 과거부터 그래 왔습니다마는 시 본청에 있는 계장이 어느날 아침에 갑자기 인사는 비밀이 보장되기 때문에 어느날 갑자기 중앙동에 총무계장으로 되어서 계장요원으로 발령이 되었다, 그러면 형평이 될 수 없지요. 역지사지해서 우리가 그 입장이 되었을 때 읍면동으로 갈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읍면동에 있거나 시본청에 있거나 대한민국에 어디를 근무해도 6급 하나만 지칭하더라도 비교우위를 어디를 택하겠습니까? 그것이 인사의 묘미가 아니죠. 그런 인사가 이루어 진다면 조직을 버립니다. 그렇다고 본청 계장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사고를 유발해서 읍면동에 간다, 그것은 자체소화할 수 있으면 최대한 자리만 한직에 보내서 자체 소화를 해야지 사고를 내는 문제아만 읍면에 보내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 사람도 읍면동으로 무조건 보내지 않습니다. 조직내에서 소화할 수 있으면 소화하고 반성의 계기를 하기 위해서 다소 대부분을 한직에 돌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읍면 6급과 시 6급의 수평이동이라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검토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권오진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사무관이 읍면장으로 전보 이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침으로 내려왔을 때는 사무관이 읍면장으로 전보되는 것 아닙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렇지요.
권오진위원
이것이나 그것이나 같은 게재가 올 때가 안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전체 능률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앞으로 뭔가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해서 그 문제점으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현실적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 추세에 맞추어서 제도적인 이런 내용도 앞으로 상당한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문제도 아울러 변화와 변동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변화되는 부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과 단위로 끊어서 하겠습니다. 1개과 보고와 질의를 종결하는 방법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오진 위원
권오진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먼저 바르게살기운동 활동실적에 작은봉사의 날 캠페인, 국토대청결운동 해서 매월 격주제로 정기적으로, 사회진흥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을 실제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진하
김진하사회진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권오진위원
확인한 결과 실제대로 매월 첫째주 화요일이나 매월 15일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진하
김진하사회진흥과장
매월 1일은 새마을 조직이 앞장서서 거리질서켐페인이라든지 청결활동을 하고 매월 15일은 바르게살기가 구분해서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는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다소 미온적인 점도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다른 대책을 세워서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진위원
그런데 바르게살기운동은 사회진흥과 소관 맞습니까? 원래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진하
김진하사회진흥과장
금년부터 총무과에서 우리가 맡아서 합니다.
권오진위원
사실은 읍면동에 이 활동이 저조하고 미미한 실정이라는 지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온 내용을 봐서도 우리가 정액 보조단체라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활동 내용으로 봐서는 과연 아무리 보조단체지만 그만큼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는 부정적인 여론이 많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이 보기는 어떻습니까?
진하
김진하사회진흥과장
지금 바르게살기가 처음에는 정화위원회에서 다시 명칭이 바뀌어서 바르게살기로 넘어 왔습니다. 사실상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활동실적이 만족할만한 수준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도 전보다는 다소 그런 감이 있고 해서 1차적으로 저희들은 사람들이 모이는 계기를 만들어야 겠다, 그래서 방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월 1일은 새마을이 거리질서라든지 청결활동을 하도록 하고 바르게살기는 매월 15일 구분해서 이렇게 회원들끼리 먼저 모이고 난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데 권위원님 지적하신 바와같이 지금까지는 활동이 조금 미온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모이는 것을 정례화 해서 사업이라든지 활동을 잘 해 나가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오진위원
그런데 새마을 조직이나 바르게살기운동에서 하는 내용이나 그게 그것인데 구태여 이 두가지 조직을 다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진하
김진하사회진흥과장
지금 이것은 우리 경산시만이 구분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바르게살기, 새마을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을 합니다. 나중에 정부의 지침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오진위원
우리가 중앙집권제에서는 상부지시대로 했지만 앞으로는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바르게살기운동의 실적은, 서류상 실적이야 이정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제 실적은 이 정도 어림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을 조직책 구성만 하고 활용이 안 되었을 때는 없는 것 보다 못 한 것 아닙니까?
진하
김진하사회진흥과장
그래서 방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잘 해 나가게끔 모임도 갖고 활동을 하도록 우리시가 그렇게 유도도 하고 지원도 해 나가겠습니다.
권오진위원
그리고 물론 여기도 보면 도덕성 회복운동 강연회도 있습니다마는 이 모임이 자칫잘못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됩니다. 모여서 놀기만 하고 특히 요즈음 모임은 남녀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해서 나쁜 여론이 일어날 소재가 있습니다. 구태여 남녀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더 앞으로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건전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사회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진위원
꽃길 조성에 대해서 정석현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정위원이 안 계셔서 대신 제가 묻겠습니다. 사실 꽃길조성은 예산문제를 떠나서도 우리지역의 환경미화나 정서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600만원 정도 예산인데 이 예산은 읍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배정기준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진하
김진하사회진흥과장
사전에 시에서 꽃길을 조성할 수 있는 대상지를 파악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면적이나 길이를 기준해서 읍면에다가 예산을 배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산에서 하양구간에 도로확장 공사가 진행된다면 그 구간은 제외를 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꽃을 심고 꽃길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가능면적을 조사했습니다.
권오진위원
타지역은 몰라도 하양 지역이 48만원, 200m거리 조성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양은 인구밀집 지역이고 여기는 이보다 더 많은 량을 투입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해서 다음에 예산배정을 할 때 골고루 적소에 될 수 있도록 예산배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사회진흥과장
예.
권오진위원
그리고 가로 공원화 사업에 여기 연간 보면 5,000만원 이상 가로 공원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 전역을 돌아보면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가로공원화 사업은 몇 연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진하
김진하사회진흥과장
몇 연도인지…
권오진위원
시작된지가 4, 5년 되었지요.
진하
김진하사회진흥과장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 공원화사업은 4, 5년이 된 것이 아니라 72년부터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연도변 가꾸기사업이라 해서 새마을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철도변에 정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그 다음에 75년부터 가로공원화라는 용어가 대두 되었는데 그때부터 도로변 공원화할 수 있는 공한지가 있을 때는 그 사업이 계속되어 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시군이 분리되어 있을 때도 9개 읍면에서 지역이 방대해서 조그마한 도로변에 공원화를 만들었을 때 차타고 여행을 하시다 보면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조금전에도 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압량에 있는 많은 참외농막, 노란색으로 한 것이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그것 말고 그 이외에도 읍면별, 동별로 이 사업이 그동안 계속 되어 왔고, 오늘 여기서 거론되는 것은 금년도 사업만 하다 보니까 금년도 한 사업이 눈에 확연히 더러나지 않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권오진위원
그런데 참외 직판농막정비도 가로 공원화 사업으로 어떻게 보면 가능합니다마는 동질의 성질이 됩니까?
진하
김진하사회진흥과장
가로 공원화 사업이라해서 연도변 사업도 같이 여기서 포함이 됩니다. 이것은 순수한 연도변 정비사업을 가지고 했는 사업입니다.
권오진위원
그래서 이것이 물론 전에 오래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4년간 가로 공원화사업이 계속 추진이 되었고 큰 구역에는 1Km 이상, 적은 구역은 200m씩 이렇게 가로 공원화사업이 추진이 된 것으로 과거 군 시절에 그렇게 보고도 받았고 현장확인도 해 본바 있습니다. 지금 그 사업했는 것이 흔적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가로 공원화사업을 하고 난 이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하
김진하사회진흥과장
지금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해서 1차적인 관리는 해당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저희 시에서 배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오진위원
그래서 군시절에 군을 보면 가로 공원화 사업에 식재를 하고 물을 주고 하기 위해서 차량까지 구입이 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할 때도 있었고, 지금은 읍면으로 관리를 이야시킨 것입니까?
진하
김진하사회진흥과장
이양을 했는데 방금 권위원님 말씀처럼 급수차가 가서 가뭄때 물을 줘야 할 형편이 되면 아직까지도 그 차를 저희 과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시에서 나가서 물도 주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권오진위원
그런데 지난 94년도에 용성 소재지에서 육동간 군도변에 연도사업을 했습니다. 공원화 사업을 했는데 물 한 번 주는 것 못 봤고, 풀 한포기 안 뽑고 해서 방치한 상태에서, 물론 하자보수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 성과가 그래도 어느정도까지는 유지가 되었습니다. 일부구간은 고사하고 잡초에 묻혀 있습니다. 그것도 개나리 수종을 했는데 개나리를 안 하고 다른 식재를 했더라면 이 나무가 그만큼 남아있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이 연간 계속 5,000만원에서 1억 미만정도 사업이 투자가 됩니다마는 지금까지 했는 것, 94년 이전에 했는 것은 흔적이 없습니다. 남산면에 평기에서 갈지까지 가는 구간에 공원화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그쪽에 가면 흔적이 없습니다. 일부 조금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사후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고 그러면 사후관리를 시에서 다 못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업자체도 2,000만원 미만까지는 읍면으로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읍면에 줘서 사업을 시키고 사후관리까지 읍면에다가 하든지 분명한 책임한계를 둬야지 이것을 그냥 시에서 하게 되면 읍면에서는 모르고 있고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면 합니다.
진하
김진하사회진흥과장
예. 지금 읍면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2,000만원이 한도인데 자료내어 드린 내용을 보면 부호리 산업도로 차폐식수 900만원, 이것도 지난 10월달에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하양읍에다가 예산을 배정해서 하양읍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읍면에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4년 이전에 공원화 사업을 했는 장소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별도의 관리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진위원
그래서 앞으로 읍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읍면동으로 해 주고, 그 사후관리도 읍면동에다가 책임을 분명히 해 주고 차라리 사회진흥과에서는 사후감독 정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진하
김진하사회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진위원
그리고 와촌 소도읍 가꾸기에 대해서 박기철 위원이 물었습니다마는 이 내용중에 3명이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사업이 거의 중단하다시피한 상태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3사람이 지금 현재 보상협의할 의욕이 전혀 아직까지 없습니까?
진하
김진하사회진흥과장
지금 3사람중에서 중간에 있는 우명록씨 이분은 와촌 면사무소 바로 맞은편있는 분인데 다른분 2사람은 자기주택을 철거를 해야 하는데 이 사람은 담장하고 나무만 철거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자기가 철거를 해 주겠다는 얘기를 어제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못 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은 보상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이 사람을 면담해서 지금이라도 자기가 보상을 찾아 가겠다고 하면 1회 추경때라도 계상을 하든지 해서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2사람은 현재까지는 완강히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권오진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85년도에 한 사업은 소도읍이 아니고 도로정비나 사업내용 자체가 다른 것아닙니까? 91년도에 했는 사업하고 연관되는 것입니까?
진하
김진하사회진흥과장
예. 연관되는 것인데 이것이 85년도는 소도읍 사업이 아닙니다. 아닌데 소도읍사업 추진현황을 내다 보니까 1차 했는 사업을 뺄 수 없어서 넣었는데 소도읍 사업은 90년도부터 우리 시는 했습니다.
권오진위원
그리고 중간에 재 감정을 한 번 했지요.
진하
김진하사회진흥과장
예. 감정을 했습니다.
권오진위원
1차 감정하고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2차 감정을 다시 안 했습니까?
진하
김진하사회진흥과장
예.
권오진위원
다시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차 감정시에 1차 보상가보다 배 이상의 감정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계속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와촌지구에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 시 전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냐하면 1차에 보상 협의를 안 해 주고 나서 적정시기가 지나서 재감정을 했을 때 감정가가 올라가고 해서 이사람들이 지금 현재도 보상 협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또 재감정을 할 수 있지요.
진하
김진하사회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하고 난 다음에 재감정할 수 있는 기한이 1년 이상이 경과가 되어야 합니다. 경과되고 조정되는 돈도 당초 감정가격에 10% 초과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감정한 것이 10만원 나왔는데 내년에 이 땅이 20만원 되고 30만원 되지를 않습니다. 10% 초과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오진위원
그런데 와촌지구는 안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100%이상 재감정이 나왔습니다. 물론 와촌은 특수지구로서 상승요인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타지역에서도 보상협의를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례가 있는 곳으로 찾아 갑니다. 찾아가서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 보상을 더 받았느냐고 알기 위해서 찾아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앞으로 시전역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계속 오래 있게되면 타지역에 까지 영향이 올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 서야 될 줄 압니다.
진하
김진하사회진흥과장
와촌은 당초부터 이 사람들이 자기 주택이 뜯기니까 거부를 해서 여러 채널을 통하고 방법도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서 했는데 결국 안 되어서 이것은 건물을 그대로 놔 두고 사업을 마무리 했는데 금년도에 대경전문대학교 들어가는 진입로에 바로 학교 밑에 있는 토지가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제가 직접 나가서 3번을 만나도 결국 안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짓고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얼마전에 와서 다시 당초가격대로 내 땅을 사 줬으면 좋겠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오래 놔 두어서 지금 어제 그저께도 시민운동장 때문에 제가 감정사를 만났는데 그 분들 얘기도 시민운동장 못 샀는 것에 대해서 재감정을 하면 얼마쯤 되느냐고 물어 보니까 1년이 지나야 되고 10% 초과를 못 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와촌에 다시 감정을 하더라도 여기에도 적용이 됩니다. 공시지가가 100% 올라도 한꺼번에 올려줄 수는 없다고 합니다. 다른데 혹시 사업을 하는데 결국 안 찾아가고 하는 사람이 득을 보더라 하는 얘기는 아마도 안 나올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오진위원
그런데 와촌 것은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100%이상 재감정이 나왔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 수용령은 발동할 수 없습니까?
진하
김진하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안 됩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문제는 미 보상분에 대한 대책문제인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부터 소도읍사업은 면지역과 동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읍지역만 대상으로 앞으로 선정이 되다 보니까 미 보상에 대한 3건은 소도읍 사업으로 재지정 할 수 없고 앞으로 지방도 확장사업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포함시켜서 그때 재감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권오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소도읍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은 기 발주되어서 지금 수년 계속하고 있는 사업으로 마무리가 빨리 되어야 이런 사례가 추후 더 발생이 안 될 것이고 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속히 마루리 해 주길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사회진흥과장
예.
권오진위원
그리고 성암산 레포츠 공원조성에 정영해 위원이 물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9,300만원해서 시민헌장비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시민헌장비 건립된 것이 시군통합이 거론되고 난 이후에 시민헌장비가 건립이 되었는데 9,3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구태여 건립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사회진흥과장
권위원님 종전 시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군통합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시민헌장비 건립을 이 돈으로 시행했는 내용은 제가 아직까지 알아 보지 못 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권위원님께 제출 하겠습니다.
권오진위원
물론 지금도 새로 시민헌장비를 건립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군 헌장비가 있고 시 헌장비가 2개 있는데 이 사업을 예산이 없어서 사업이 중단된 것 아닙니까? 중단된 사업인데 물론 가고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잘못 되어도 너무 잘못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방 운영에 4개소가 있는데 하양 동서 1리 청소년 공부방은 국비지원이 되고 타 공부방에는 도비, 시비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실적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진하
김진하사회진흥과장
1년에 한 번씩 점검도 하고 합니다. 해 보면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책임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용성같은 경우는 새마을 금고 2층에 있는데 새마을 금고에서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도 해 주고 지금 4군데는 아주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진위원
물론 예산이 허용이 안 되는 줄 압니다마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위탁금을 일률적으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 조정할 수 없는 내용입니까, 어떻습니까?
진하
김진하사회진흥과장
우수 공부방 1개, 일반 공부방이 3개입니다. 우수 공부방은 문화체육부가 지정을 해서 양여금 사업으로 시행하는 공부방이고, 나머지 3개 공부방은 도 자체계획에 의해서 도내 전체 36개에 도비를 50% 지원해서 시비 부담을 얼마를 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시가 일방적으로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권오진위원
그런데 이것도 운영이 잘 되고 그 실적에 따라서 양여금 사업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진하
김진하사회진흥과장
양여금은 문체부에서 한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나중에 특별히 지원을 해야겠다고 판단되면 우리 시비로 가지고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든지 그렇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오진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양여금 사업으로 하고 있는 공부방 보다 다른 공부방에서 더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실재 더 지원을 해 줘야 할 때 그렇다면 양여금 사업장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까?
진하
김진하사회진흥과장
선정이 기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사업장을 변경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권오진위원
기 선정 되었더라도 운영이 옳게 안 된다면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진하
김진하사회진흥과장
만약에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라든지 아주 극히 운영이 부실하다든지 이런 이유가 있을 때는 가능하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하양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오진위원
다시 양여금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 요청을 건의를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진하
김진하사회진흥과장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우수 공부방 1개, 일반 공부방 3개는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지난번 지도 점검때도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 이외에 시가 봐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고 또 잘 운영되는 공부방이 있으면 시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오진위원
끝으로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로 지도하는데 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명술 위원
문명술위원
문명술 위원입니다. 방금 권위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언제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지요.
진하
김진하사회진흥과장
제일 처음지원된 것은 진량 보인리 공부방인데 85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92년, 94년 이렇게 되었습니다.
문명술위원
대체로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현장에 과장이 불시에 직접 가본 적이 있습니까?
진하
김진하사회진흥과장
불시에는 안 가 봤지만 지도점검 하겠다는 안내 공문도 내고 현장은 방문 했습니다.
문명술위원
불시에 가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미리 사전약속을 하고 가면 사전준비를 하게 마련입니다. 항상 돌볼 수 없는 자리에는 불시에 1년에 한 번을 가더라도 그러한 방법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어떤 결과보고를 받은 곳은 없습니까? 운영결과 보고 말입니다.
진하
김진하사회진흥과장
운영결과 보고는 나가서 우리 동이 지금 현재 시비를 지원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정산서가 들어 옵니다. 들어오면 정산을 받고 난 다음에 바르게 집행이 되었는가 겸해서 확인을 나갑니다.
문명술위원
아무튼 많은 자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냥 보고만을 믿고 있으면 지원한 보람이 없지 싶습니다. 계속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리고 284페이지 이우경 위원의 질문중에 시민운동장 설립 추진에 관한 건입니다. 시민운동장 설립 추진 및 금후대책에 대해서 추진상 문제점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 지연이유를 농업진흥 구역 대체지정이라고 하는데 대체지정이 실제 이렇게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까?
진하
김진하사회진흥과장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15가지 보완사항이 내려왔는 것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시민운동장 부지내에 약 1,000평 정도가 농업진흥지구입니다. 이 진흥지역이 운동장 시설지구로 들어가면 우리나라 전체에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했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을 다른데 것을 지정해서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달에 도시과에서 이 면적을 대체지정을 해서 도에 올렸습니다.
문명술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도 보면 농업진흥구역 지정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진흥구역 해제 승인신청중이라고 하는데 같은 양만큼의 대체 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정지가 있습니까?
진하
김진하사회진흥과장
농업진흥구역 대체지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여기에 들어갔는 면적만큼 다른데 마련을 해야 합니다.
문명술위원
그것이 쉽게 이루어 지겠습니까?
진하
김진하사회진흥과장
그것은 도시과 도시계획 문제하고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과에서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올라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운동장으로 추진중인 지역은 지역적으로도 농업진흥지역이고 과거 시군분리시에 결정한 사항인데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모든 여건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지 어려운 지역에 여건도 맞지 않는 지역에 운동장을 강행할려면 의도는 무엇입니까?
진하
김진하사회진흥과장
지금 경산시군이 통합되더라도 저 위치가 어느 한 쪽도 아니고 거의 경산시 중간위치에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여건을 봐서는 나쁜 것도 아니고 제일 큰 문제가 땅 매입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매지 못 안에 종전 경산시에서 운동장 시설지구라 해서 당초에는 야구장으로 되어 있다가 럭비운동장으로 바꾼 것도 있고 그 위에 종합운동장 할 것을 도시계획 결정하면서 했는데 사실상 럭비운동장도 땅을 못 사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적지에 하더라도 제일 첫 문제가 땅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운동장을 조성하는데 국 공유지가 70%입니다. 그리고 사유지가 30%인데 다른 것 다 해결하고 사유지 1,800여평 남았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래서 운동장 같은 것은 잠시 쓰는 것도 아니고 사실 갈수 있는 날짜는 일년에 몇 차례가 안 되리라고 봅니다. 운동장을 설사 설립을 했더라도 진입도로라든가 주변에 주차장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리라고 보는데 그런 문제는 관계 없겠습니까?
진하
김진하사회진흥과장
주차장 문제는 운동장 설계와 동시에 법적으로 주차장 확보면적도 있습니다. 그것 다 지금 확보다 되었고, 진입로 문제는 압량서 환상동 거쳐가는 도로를 확장중에 있고 이 운동장도 장래적으로 보면 대구에서 강변도로를 따라서 35m가 도로개설이 됩니다. 교통으로 봐서도 운동장 조성될 때는 큰 문제없이 주차장이라든지 우리 자체내에 주차장이 안 되어 부족하면 금호강 안쪽에 고수부지가 조성이 됩니다. 그 내에 해도 되고 여건으로 봐서는 충분하게 수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명술위원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남매지 남측에도 고려를 해 봤습니까?
진하
김진하사회진흥과장
시민운동장으로는 검토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시군통합 이후에 거기 럭비운동장을 조성하는 것을 저희들 과에서 인수를 해서 매입이 어떻게 되었느냐 추진경위가 어떻게 되었느냐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문명술위원
거기에 문제된 땅이 몇 평이나 됩니까? 개인 땅 매입이 잘 안 되는 땅 말입니다.
진하
김진하사회진흥과장
약 2만 2,000평 중에서 1만 1,000평을 샀습니다. 약 50%를 사고 50%가 남았습니다.
문명술위원
생각이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어차피 시청은 그대로 쓰는 것으로 예정이 되고 시청을 옮기지 않는다면, 욕심입니다. 남매지 남측에 시민운동장을 설립하고 지금 시청 예정지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한다면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진하
김진하사회진흥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지 확보하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어제 그저께 럭비 운동장 때문에 럭비 진흥회 박진희 회장님을 제가 만났는데 8년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남은 땅을 확보할려고 해도 도저히 확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보한 50%가 문제가 아니고 50% 저것은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 시로 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우리 시가 하면 양쪽 감정원에 중간가격으로 사야 하는데 감정가격하고 또 현 시가하고 차이, 그 지역은 도시계획상으로 자연녹지 지역내에 운동장 시설지구로 개발제한 지구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감정이 되기 때문에 그 옆에 땅하고는 가격 차이가 엄청스럽게 낮게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운동장이라든지 다른 사업을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고 사실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문명술위원
예.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286페이지 정영해 위원이 요청한 성암 레포츠 공원 조성현황에서 94년도에 1억 4,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시비를 포함해서 9억 8,000여만원을 투자를 했는데 95년도에 사업이 중단된 이유는 어떻게 해서 도비가 지원이 안 되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사회진흥과장
국도비 지원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이것은 종전 성암산 레포츠 공원을 담당했던 종전 시가 구두로도 하고 서면으로도 국도비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도에 형편에 의해서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못 받고 금년 1월 1일 통합이 되고 난 다음에도 추경때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것을 받을려고 해당과를 통해서 수차 건의도 하고 심지어는 지난 9월달 도의 추경때 다문 1억이라도 얹어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고 올해도 내년예산에라도 반영을 시켜달라고 도 기획실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것이 내년에도 예산확보가 되지를 않았는 것 같습니다.
문명술위원
처음에 도비 요청을 할려면 어떤 사업내용이 같이 첨부가 되지요.
진하
김진하사회진흥과장
예.
문명술위원
계속 사업인데도 사업을 지원하다가 특별한 이유없이 중단하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까?
진하
김진하사회진흥과장
우리시가 그런 것을 해 본적이 없지만 도에도 우선 순위라든지 어떤 예산투자하는 것에 의해서 뒤로 넘어 갔는 것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문명술위원
아무리 우선 순위가 있지만 양이 줄어지는 것은 모르겠는데 한푼도 내려오지 않고 중단된다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뭐 특별한 이유없이 그런 것입니까?
진하
김진하사회진흥과장
예.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서면으로 통보는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국도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는 서면으로 받았고…
문명술위원
내년도에도…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내년도에도 금년도 지원되지 않는 그 부분만이라도 지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우선 서면으로는 접수를 하지 못 했습니다마는 구두로 96년도 국도비 배정사정상 이것까지 계속 지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와 같이 국도비 지원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이 안 되는 대신에 구두얘기이지만 꼭 필수 불가결한 사업이라면 나머지 50억 정도는 시비를 투자해서 잔여사업을 해야 될 것이라는 구두로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어차피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고 다른사업을 하든지 해야지 중단된 채 2년, 3년 방치하면 이미 해 놓은 사업마저 망가질 우려가 있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중복됩니다마는 최근에 우리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한 주시하고 있는 새마을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앞으로 잘 하자는 차원에서 촉구하기 위해서 한 번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석현 위원이 질의한 새마을 조직에 보면 새마을 질서의 날 운영 사업실적은 20회에 1만 8,620명 참여, 활동내역은 매월 1일, 15일 그리고 수시 읍면동 별로 실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새마을 조직과 바르게 살기 조직과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14개 읍면동에서 매월 1일, 15일 2번씩만 실시하더라도 1년에 10달, 10번을 하더라도 140회가 됩니다. 그러면 사업실적에는 20회에 1만 8,620명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참여하는데 약 900명이 참여하는 것인데 이 사업을 읍면동에서 보고한 대로 집계를 낸 것입니까, 아니면 주무과에서 확인을 해 봤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하
김진하사회진흥과장
정석현 위원님 자료요구를 받고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한 것도 있지만 새마을지회에 자료요구를 해서 낸 것입니다.
박해동위원장
그 쪽 자료만 일방적으로 받고 여기에 수록한 것입니까?
진하
김진하사회진흥과장
예. 새마을 지회에서 받았습니다.
박해동위원장
그러면 사회진흥과장이 보기로도 20회에 1만 8,620명이 참여 했다고 봅니까? 그러면 매월 1일, 15일 하면 140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20회밖에 안 하면 한 번 반을 했는 실적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진하
김진하사회진흥과장
회수는 전체 시 단위를 한 번으로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동별로 했다고 해서 14번이 아니고 시 단위에 15일 같으면 읍면동 단위, 시단위에 나온 것을 한 번으로 봤습니다.
박해동위원장
읍면동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진하
김진하사회진흥과장
예. 읍면동별로 하지요. 날짜하고 시간은 같은 시간이거든요.
박해동위원장
똑 같은 시간에 했다고 14개 읍면동 하는 것을 한 번으로 잡았다는 것입니까?
진하
김진하사회진흥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1일날 아침 7시에서 7시 30분이라든지 그 때하면 일제히 읍면동 단위로 새마을 지도자들이 나와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해동위원장
확인은 안 한 것이지요.
진하
김진하사회진흥과장
예. 이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해동위원장
그러면 이와 유사한 것이 대학 알뜰마당 운영에 경북실업전문대학 교정에서 2일간 1만 2,300명 했다는 것과 또 경로연 행사에 46개 14개 단체에서 마을단위 부녀회 주관으로 실시했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다른데는 다 참여인원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주부 몇 명이 참석을 해서 주관이 되어서 경로연 행사를 했는데 몇 명에게 했다는 것은 왜 뺐습니까?
진하
김진하사회진흥과장
죄송합니다. 파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박해동위원장
그래서 이 조직이 좋은 조직입니다마는 잘 하는 조직에는 우리가 더 지원을 해야 하고 못 하는데는 독려를 하고 지도를 해서 봐 가면서 지원액을 조정하는 것이 어떠냐는 측면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진하
김진하사회진흥과장
작년도는 새마을이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전체 예산에 50%를 지원하도록 되었는데 금년도는 풀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새마을에 매월 연간 얼마를 지원하라는 지침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시자체에서 주고 안 주고를 판단하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잘 하는데를 얼마씩 차등해서 주라는 나중에 지침을 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를 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박해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사회진흥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 이상 세무과에 대한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박해동위원장
총무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그러면 세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명술 위원
문명술위원
문명술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무려 7만여건에 33억 5,000만원이고 특히 94년도 이전분이 4만 6,500여건에 17억 8,000만원이 된다면 세수활동이 부진한 것은 아닌지요.
상을
이상을세무과장
지적을 잘 하셨는데 조금전 총무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우리가 도내 23개 시군중에 체납액이 적은 것부터 순위로 하면 7위에 들어 갑니다. 중상 이상이 체납액이 적다고 봅니다. 포항시, 구미, 경주 등을 포함시키면 7번째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감사원 감사를 시군 공히 통합 이전에 1개월간 12월 달 맨 마지막 체납정리기간에 한달간 준비를 하고 2개월간 본연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1차 체납세 정리를 할 때 8억 6,200만원, 2차 8억 7,000만원, 전체 17억 3,2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체납세도 한달간 정리를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시군통합 이후에 체납세를 받을 것은 받고 못 받는 것은 과감히 결손처분한다는 방침에 의해서 3차 일제정리 계획을 지난 26일날 읍면동 실무자를 소집해서 지침을 시달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해서 실시하되 1단계는 지금 현재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소액환 위주로 중점 독려를 하고 2단계 1월달에는 고액 고질체납자를 중점 독려를 하고 3단계는 지금 우리 관내 부도업체가 98개 업체가 부도업체인데 이중에 전체적으로 8억이 해당 되겠습니다. 3단계는 담당 실무자가 이 명단을 직접 지참을 해서 내무부에 가서 고향 출신인 과장도 계셔서 협조를 해서 현지에서 바로 재산조회를 해서 과감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체납세 일제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 현재 체납액이 27억 9,400만원인데 이것은 세외수입을 제외한 것입니다. 이중에 징수가능분이 53%, 그러니까 14억 8,000만원이 되겠고, 징수불가능분 2만 2,270건에 13억 1,400만원입니다. 이것이 47%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산조회를 해서 과감히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문명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중에 악성 고액 체납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고 체납에 대한 소정의 독촉은 적절히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상을
이상을세무과장
그것은 절차에 따라 조치를 다 했습니다. 특히 고질체납자에 대해 재산범위내에서는 압류처분을 다 했습니다.
문명술위원
자료에 보면 특히 50만원이상 체납자가 전체 체납자중에 1,000명이 됩니다. 1,000명이 차지하는 체납액은 21억 1,000만원이나 되는데 전체 체납액 33억 5,000만원에 5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액이 21억을 차지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상을
이상을세무과장
세무과장으로서는 변명이 아닙니다. 금년도 95년도 8울 1일자로 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세무비리 관계 때문에 국민의 신뢰회복을 하기 위해서 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8월 1일부터는 오지 또는 낙도에 수납창구가 없는 데를 제외하고는 일제 세무공무원이 현금 징수할 수 없다고 세법에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것도 낙도나 오지도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그 구역에 한해서만 현금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독려방법은 독촉장을 출력시켜서 합니다. 거의다가 낼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50만원 이하면 현금 징수가 가능하도록 공무원이 징수원부를 가지고 2인 1조가 되어서 한 사람은 납세의무자하고 대화를 하고 한 사람은 돈을 받아서 은행에 갔다 넣어 주고 하는 방법으로도 현금징수가 가능하도록 세법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날로 늘어 갑니다.
문명술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분석 검토를 해서 세법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하고 납부능력이 있는 자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3페이지 체납자 결손처분액중에서 시효소멸 20건에 47만 1,000원이 있습니다. 지난 94년 개정된 지방세 관련 법령에 보면 고지서나 독촉, 납부종료, 압류 등의 절차를 취하면 시효가 중단된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상을
이상을세무과장
효력이 다시 발생합니다.
문명술위원
그래서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처분한 건수가 조금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상을
이상을세무과장
이런 것은 소액환입니다. 10만원 넘는 것은 없습니다.
문명술위원
세금은 아무리 적어도 체납건수를 보면 1건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적더라도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은 끝까지 밟아서 결손처분이 될 수 있는 대로 안 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을
이상을세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리고 309페이지 지방세와 관련, 주민으로부터 제기된 이의 신청건수가 1건밖에 없다는 것이 다행입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마는 윤쾌시라는 사람은 우리 지역사람도 아니고 환부청구는 행정소송이 아니라도 청구가 가능합니까? 어떤 오류가 있으면…
상을
이상을세무과장
오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것은 즉시 이자까지 가산해서 환불을 하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이 분은 틀립니다. 윤쾌시는 자기 재산인 산은 남천이지요. 2억 5,000만원을 사채를 내면서 1,700여평의 산을 담보를 제공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안 갚으니까 법원에 제기를 해서 자기가 등기취득을 했습니다. 사채저당 설정된 것이 2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2억 5,000만원의 과표가 잡혀야 됩니다. 본인은 사실 2억 5,000만원이 되나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감정원에 감정의뢰를 하다 보니까 1,700만원이 나왔습니다. 차액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패소가 되더라도 우리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 자기가 세권을 확보할 때 2억 5,000만원을 주고, 받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2억 5,000만원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이 발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사소송 제기관계는 대구 수성 이송이씨입니다. 원래 공장이 고산에 있었습니다. 매호 국민학교에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짧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사람은 세까지 놓고 있습니다. 전부다가 세법상은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인의 하자로 인해서 제때 기간을 못 맞추었다고 5,600만원의 세금을 물게 된 것입니다. 사유는 첫째는 대체 취득 비과세입니다. 대체취득은 95년 4월달에 도시계획 결정이 났는데 도시계획에 들어 가니까 내가 자인에 공장부지를 사게 되면 국가가 수용을 하니까 이것을 팔고 저쪽에 가서 사게 되면 대체취득이니까 감면 혜택을 받는데 이 사람은 금년도 95년 4월달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고산 매호국민학교 시설부지로 고시가 되었고 자인의 땅은 언제 샀느냐 하면 94년 7월달에 샀습니다. 그러니까 고시 이전에 샀기 때문에 감면이 안 되고 자기가 이의를 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도시 공장이 이전을 할 때는 감면 하도록 되었는데 이 공장은 94년 7월달에 취득을 했는데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건축물 허가를 내어서 착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95년 7월달에 건축허가를 냈기 때문에 6개월 이내니까 감면이 안 되고 마지막으로 이의 신청으로 왔는 것이 뭐냐하면 6개월 내, 즉 말하자면 내가 지연된 것은 국가기책 사유인데 나는 정당하다, 뭐냐하면 보상을 늦게 받았다 사업계획에 차질이 있었다, 자금사정과 사업계획 차질은 대법원 판례에 다가 정당한 사유로 못 받는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3가지 요건이 다 되면서 자기가 잘못 했기 때문에 5,600만원의 세금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소송중인데 우리가 승소할 지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문명술위원
예.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윤쾌시씨가 이의 신청한 것을 기각을 했는데 어떤 외부에 자문을 구해 보고 했습니까? 아니면 자체 판단으로 기각을 했습니까?
상을
이상을세무과장
그것은 세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최종에 내무부까지 심사 청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무부에도 기각이 되었습니다.
문명술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윤쾌시라는 사람은 무모한 짓은 안 하지 싶고 다시 이의 신청이 기각 되니까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보면 나름대로의 복안이 안 있겠나 싶어서, 반드시 승소할 수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을
이상을세무과장
우리가 패소를 하더라도 돈은 못 내줍니다.
문명술위원
패소해도 못 내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상을
이상을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310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과오납 환불건수와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환불하게 된 이유가 납세자의 요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찾아서 환불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을
이상을세무과장
환불내용은 주로 자동차 관계, 면허세, 소득할 주민세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합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쉽게 내용을 말씀드리면 창업을 했는 공장이라면 창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세금은 자진납부를 하다 보니까 자진납부 한 뒤에 창업일 때는 모든 세금의 50%를 감면혜택을 보는데 그것을 사전에 모르고 전액을 납부했다고 사후에 이 사실을 인지해서 과오납이 되었으니까 반납을 요구하는 사례입니다. 또 한가지는 등기시에 등록세 부담을 안 합니까? 등록세를 부담 하는데 이것도 납부후에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등기를 안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안 할 때는 다시 등록세 환불을 해 드려야지요. 이런 사례도 있고, 본인 착오로 부모와 자식이 주, 거소를 달리하고 있을 때 영수증을 받은 자식이라든지 받지 않는 부모가 모르고서 착오에 의해서 이중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한 사람의 것을 환불을 해 드려야지요. 다음에 세무공무원이 세율적용을 잘못 했다거나 재산세라면 면적측정을 잘못 해서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1년에 1, 2건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을
이상을세무과장
앞으로 이것은 정확하게 해도 사유가 자주 발생합니다.
문명술위원
건물도 보니까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율이 다르죠. 그래서 세금부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것이 세율적용을 잘못 한 것입니다.
문명술위원
그러면 전산화는 어떻습니까? 만족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상을
이상을세무과장
금년도에 100억원이 징수 되었다는 것은 전산의 힘이 굉장합니다. 전산이 이 정도가 아니면 업무 감당을 못 합니다. 전산은 전국에서도 상위그룹에 속합니다. 앞으로 경산시는 데이콤을 하게되면 50만 시민의 모든 행정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데이콤, 주전산기가 처리해 주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것을 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다행입니다. 기계가 아무리 좋아도 첨단기기는 이용하는 사람의 실력에 따라서 기능발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부탁은 전 공무원이 전산실력을 높여서 백분 발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을
이상을세무과장
예.
문명술위원
장시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박해동위원장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명술 위원
문명술위원
간단히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문명술 위원입니다. 각종 용역을 자체에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은 어느정도 됩니까? 일일이 매건마다 전부 용역을 외부에 의뢰합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용역관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금액에 따라서 용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용역업체 수의계약 사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은 건축사법 제4조에 의해서 건축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토목과 교량공사는 일반 토목공사 설계관계는 토목직이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일반공사는 3억 이상, 복합공정은 5,000만원 이상입니다. 이것은 용역업체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교량 등 복합공정은 전문지식이 부족한 토목직이기 때문에 공무원 힘으로는 설계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만일 설계를 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한 건 설계에 약 30일이 소요됩니다. 이럴 때 일반민원에 관계되는 토목관계 업무는 전혀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방금 설명드린 일반공사는 3억 이상, 복합공정은 5,000만원 이상일 때는 용역업체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그 이하일 때는 자체에서 합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문명술위원
그리고 공사설계 변경에 관한 건인데 변경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상식은 어떤 특정건물을 지을 때 설계변경을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관념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설계변경을 자주 했는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덕우
최덕우회계과장
설계변경 같은 경우는 실제 일하다 보면 물가 상승관계, 도로포장 같은 경우는 연장해서 더 해야 겠다는 이런 경우입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사업비가 변경된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은 당초 내용만 보고 설계를 했다가 시공을 해 보니까 예상하지 못한 암반이있다든가 이러면 사업비가 더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물량변경에 의한 사업설계 변경이 대종을 이루고, 다음에 면적이 증가된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기술진들이 설계할 당시에 정밀진단이 미진했다든가 하는 경우입니다.
문명술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물가변동에 의한 경우에 대해서 실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금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던 사업을 설계해서 3월달에 공사를 몇 개월 계속 시행해 온다고 했을 때 상반기 물가동향이 재정경제원으로부터 또한 조달청으로부터 예산지침이 있습니다. 철근 한 톤에 얼마, 거푸집은 얼마라는 기준이 내려옵니다. 상반기 기준이지만 지난해 하반기에 기준이 변경이될 경우가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러면 공사금액이 변경되는 것이지 설계가 변경이 됩니까? 설계자체도 변경을 해서 합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공사금액 변경인 것도 있고 내용에 따라서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흄관으로 할려고 하던 것을 계도로 바꾸는 경우…
문명술위원
그렇지요. 자재가 바뀌는 것은 당연한데 철근값이 올라서 설계를 변경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덕우
최덕우회계과장
물가 품셈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합니다.
문명술위원
가급적이면 정밀히 진단해서 설계변경 같은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불가피할 때는 모르지만 올해같은 잦은 변경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명술위원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오진 위원
권오진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은 의회승인 사항이 안 됩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승인 문제는 재산변동사항이라든가 매각이라든가 취득일 때는 관리계획 자체를 의회에 승인을 받기 때문에 전수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덕우
최덕우회계과장
중요재산을 매각하고 취득할 때는 어차피 의회에 다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오진위원
금액이나 면적…
덕우
최덕우회계과장
면적이 5,000이고 금액이 2억 5,000만원 이하 될 때는 의회승인이 없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오진위원
5,000평방미터 면적미만, 가격이 2억 5,000이하입니까?
덕우
최덕우회계과장
예.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러나 그 관리계획에 다 포함되는 내용이니까 금액이나 면적에 관계없이 재산변동에 대해서는 전수 의회에 승인을 받는다고 이해를 하셔도 좋습니다.
권오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매각현황을 보면 의회에 승인 안 된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면적 이외에 금액이나 이 이하는 의회 승인없이 수의계약으로 취득이 가능하지요.
덕우
최덕우회계과장
예.
권오진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할 때 지목이나 소유권 이전은 어떻게 합니까?
덕우
최덕우회계과장
저희들 매각계획에 의해서 매각할 때는 지목하고는 대장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대지라면 지목변경까지 해서 합니다.
권오진위원
하천이나 구거, 도로로 지목이 나와 있는데 이대로 소유권 이전이 됩니까?
덕우
최덕우회계과장
용폐가 되면 건설부 소관이나 재정경제원으로 넘어와서 용폐조치되면 매각할 때 지목을 바꾸어서 해 줍니다.
권오진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온 지목은 행위 당시에 지목이고, 소유권 이전할 때는 지목이 변경해서 지정을 해 줍니까?
덕우
최덕우회계과장
예.
권오진위원
그리고 소유권 이전은 우리 시에서 이전 비용을 들여서 시에서 이전을 해 주지요.
덕우
최덕우회계과장
등기는 본인들이 합니다.
권오진위원
전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덕우
최덕우회계과장
전에도 등기수속 절차를 하면 본인들이 등기소에 가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오진위원
성업공사에서 하는 것은 보면 소유권 이전을 성업공사에서 바로 이전을 해 주던데요.
덕우
최덕우회계과장
촉닥등기 그것을 얘기하지 싶은데요.
권오진위원
그런데 423페이지에 일련번호 8번 용성 당리 181평방제곱미터 이것이 김순이 앞으로 매각이 되었습니다. 매각이 되었는데 이 경우는 182-8번지가 그 위에 일련번호 2번에 보면 역시 한 번지입니다. 이것이 한국전신전화국하고 지분으로 김순이 앞으로 이전이 시에서 이전등기 수속을 해 주었습니다.
덕우
최덕우회계과장
예. 매수자가 한국전신전화국입니다.
권오진위원
일련번호 8번에 보면 또 나옵니다. 182-8번지…
덕우
최덕우회계과장
이것은 지분이전입니다.
권오진위원
그래서 지분이전을 시에서 해 주었습니다.
덕우
최덕우회계과장
점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할해서 매각합니다.
권오진위원
그러니까 분할이 안 되고 지분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김순이한테요.
덕우
최덕우회계과장
지분이전이 맞는데요.
권오진위원
이런 경우는 분할해서 이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우
최덕우회계과장
사실은 시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은 분할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오진위원
전에는 분할해서, 어느 것이다라는 확실한 구분이 되도록 해서 매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분으로 매각한다는 것은 확실한 위치가 정해지지 않은 것 아닙니까?
덕우
최덕우회계과장
지분을 해도 자기들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구분은 안 됩니까? 지분이 되었을 때는 차후에 저희들이 분할을 하도록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권오진위원
차후에 시에서 분할을 해 줄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덕우
최덕우회계과장
나중에 가서 분할을 해 줘야지요. 사실 지분으로 계속 못 놔둡니다.
권오진위원
본인이 신청을 해서 분할을 해야 합니까, 시에서 해 줍니까?
덕우
최덕우회계과장
저희들이 분할을 해 줘야지요. 본인이 신청 했을 때 지적과와 의뢰해서 합니다. 수수료는 본인들이 물어야 합니다.
권오진위원
그러니까 물론 이런 경우는 같이 매각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예 분할해서 매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분이라는 것은 확실한 위치가 지정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공동 소유로 들어온 것인데…
덕우
최덕우회계과장
공동 소유라도 현재 자기들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
권오진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공유재산이 국유지나 도유지, 또 시유지가 거의가 지금 적은 면적으로 주로 대지로 되어 있는 지목에 대해서 매각이 이루어 지고 있고 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원에 의해서 매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전체 재산관리상으로 봐서는 대체조성하는 목적이 있을 때 재산매각이 되고 해야 안 됩니까? 그런데 여기 전체 합계가 안 나와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닌 것 같은데 대체조성하는데는 큰 차질이 없다고 봅니까?
덕우
최덕우회계과장
저희들이 매각하는 경우는 대충 보면 영세토지, 읍면단위는 700이고 시의 동지역은 400인데 안 그러면 농업진흥지역내에 농지같은 경우, 이런 불가분한 경우만 저희들이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으로 재산을 매각하면 대체조성을 해야 하는데 하는 것도 있고 못 하는 것도 있습니다.
권오진위원
특히 의회승인 사항도 아니라고 하니까 지금 건당 액수는 적지만 전체 합계를 내면 상당한 액수입니다.
덕우
최덕우회계과장
많습니다.
권오진위원
물론 그동안에 우리 시청 부지매입도 하고 대체조성이 되고 있는 줄은 압니다마는 좀더 계획성있는 매각이 되었으면 합니다.
덕우
최덕우회계과장
사실은 시유재산은 저희들은 수입이 100% 되는데 국유지 같은 경우는 7대 3으로 해서 500만원 이상되는 것은 7대 3으로 해서 저희들이 30%정도입니다.
권오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명술 위원
문명술위원
문명술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에 의회승인 사항을 분명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2억 5,000만원 이상이고 면적은요?
덕우
최덕우회계과장
면적은 5,000평방입니다. 관리계획에 전체 합쳐서 그렇습니다.
문명술위원
700㎡는 무엇 입니까?
덕우
최덕우회계과장
700㎡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동지역은 400㎡이고 읍면지역이 700㎡입니다.
문명술위원
그러면 전체 자료중에 시의회 승인받은 건은 한건도 없습니까?
덕우
최덕우회계과장
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 받은 내용입니다.
문명술위원
한꺼번에 받았습니까?
덕우
최덕우회계과장
예.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를 들어서 1년에 1회 또는 2회에 걸쳐서 도에 지침을 따라서 읍면에 내려주면 읍면에서 대상자들한테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하면 그분들이 매입신청을 시에 하면 거기에 따른 종합된 여러 건수를 관리계획 전환을 의회에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건은 의회에 승인을 안 받지만 전체에 취합되 내용은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개인별 매각을 합니다.
덕우
최덕우회계과장
저희들 매년 10월중에 정기분 할 때 읍면에 공문을 내려서 보고를 받습니다.
문명술위원
보고를 받아서 언제 승인을 받습니까?
덕우
최덕우회계과장
10월중에 해서 내년에 승인을 받습니다.
문명술위원
예.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박해동위원장
다음 시유재산 임대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63페이지에 경산 백천 551-37대지, 대지인데 약 1,881㎡에 496만 5,840원의 임대료를 받는데 이것은 지금 무슨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덕우
최덕우회계과장
현재 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장
그냥 대지인데 임대료를 받습니까?
덕우
최덕우회계과장
예.
박해동위원장
아무것도 없고…
덕우
최덕우회계과장
사용하는 것이 현재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
박해동위원장
그 대지위에는 무엇을 합니까?
덕우
최덕우회계과장
답사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박해동위원장
됐습니다. 다음에 일련번호 4번하고 5번을 보면 자인 동부 396번지인데 정준교씨가 6,756㎡, 김영규씨가 3,358㎡, 과수원으로 사용하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한 임대료 6만 6,820원 같으면 평당 10원정도입니다. 임대료가 여기에도 무엇을 생산하는지 가 봤습니까?
덕우
최덕우회계과장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10월중에 경작조사를 해서 합니다. 부과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박해동위원장
기준이 있으면 과수원은 얼마, 전은 얼마 …
덕우
최덕우회계과장
벼 같은 경우는 수확량이 얼마일 때 얼마라는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박해동위원장
경산 평산동 여기도 보면 공부상에는 되어 있지만 사실상 전인데 1,775㎡에는 5만 1,840원이고 자인에는 6,756㎡에 6만 6,000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산정을 했는 것입니까?
덕우
최덕우회계과장
경작대부 산정은 총 수입금액에 소득율을 곱해서 소득금액이 나오면 소득금액에 대해서 1000분의 5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해동위원장
그런데 시유재산 임대료에는 큰 평수에는 확인을 해 보고 무엇을 하는지 그것을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덕우
최덕우회계과장
예. 답사를 합니다.
박해동위원장
473페이지 일련번호 61번, 62번 점촌동 산 120-1번지 하고 102번지입니다. 공부상 임야, 사실상 임야인데 면적이 2만 165㎡, 그 밑에 것은 1만 4,843㎡, 이 사람들이 임대한 사람은 대구사람, 대구시 중구 대봉1동 송정아파트 503호, 동일인이 구금옥, 동일인이 이 2필지를 임대를 했는데 임야, 임야를 공부상에도 임야이고 사실상도 임야이고 어떤 이유로 임야를 소득도 없는데 돈 주고 임대를 하는지요.
덕우
최덕우회계과장
임야관계는 산림과에서 산정을 합니다.
박해동위원장
그래도 산림과이거나 회계과이거나 간에 우리 여기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산인데 어떻게 해서 외지사람들이 임대계약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덕우
최덕우회계과장
그전에부터 자기들이 점유하고 있었거나 당초부터 대부계약이 되어 있었겠지요.
박해동위원장
대구사람이라면 안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덕우
최덕우회계과장
연고가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산에 있다가 전출 했는 경우일 것입니다.
박해동위원장
전출하면 대구사람이 여기와서 복숭아 농사를 지을 이유도 없고 소나무만 볼 이유가 없는데 필요한 우리 지역사람에게 바꿔서 줄 수는 없습니까? 법적 문제가 됩니까?
덕우
최덕우회계과장
이것이 행정재산일 경우는 3년이고 일반은 5년마다 갱신계약을 합니다.
박해동위원장
이 사람은 10년 계약을 했는데요.
덕우
최덕우회계과장
잡종재산은 저희들 소관이 아닌데요. 10년인 것 같습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자료 요구에 대한 제출된 내용을 보고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과 건설과에서는 하천,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임야문제는 자료를 요구를 받고 양과에 제출 요구를 해서 취합하다보니 이 내용은 소상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해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해당과가 아니니까 잘 모르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렇지만 우리 시 전체의 회계를 담당하는 회계과에서 임대료 이것도 하나의 재산인데 돈을 받고 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괄적인 사항은 주무과장이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우
최덕우회계과장
예. 앞으로 잘 검토 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채기환 위원
채기환위원
채기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없는 것인데 하나 문의 합시다. 도로에 집을 지어서 가건물을 지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로를 막았으니 그 옆에 남의 대지위로 도로를 내어서 다니고 있다는데 현재 다니고 있는 그길에 대지 대금을 시에 많이 불입을 했는 모양인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채기환위원
현재 도로위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도로가 막힐 것 아닙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채기환위원
개인 토지위에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사유지일지라도 도로로 기 활용되고 있는 도로위에 지장물이라든가 통행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채기환위원
없는데 대지세는 시청에 해마다 불입을 합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도로 사용료를요.
채기환위원
도로 사용료가 아니지, 현재 개인 그 사람은 자기 대지를 가지고 있는데 도로로 내 주었는 경우지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기존 도로를 지장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자기가 활용하기 위해서 토지에다가 다시 도로를 개설해서 이용하고 있다, 그 토지는 시 소유인데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채기환위원
그렇지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것은 마땅히 사용료를 납부를 하셔야지요. 사도로 이용하기 때문에…
채기환위원
자기가 이용하면 다행인데 남이 이용을 하니까 막을려니까 말썽이 생기지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막을 수는 없습니다. 경위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
채기환위원
그것 때문에 진정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민원실에 보내겠습니다. 그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진정서를 접수시키면 도로부서하고 현지답사를 해서 조치결과를 통지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시민과와 민방위과에 대한 자료 보고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오진 위원
권오진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설문조사 실시결과를 보면 200명에서 2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자는 20, 30%밖에 안 됩니다. 50명 응답자의 내용 가지고 조사가 옳게 추진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저희들도 권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명 내지 250명은 분기별로, 이 숫자는 왜 이렇게 정했느냐 하면 복합민원 출현자에게 분기별 왕래하는 민원인에게 권유를 해 가면서 관계되는 설문조사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또한 전원이 다 응답이 되어 오면 얼마나 좋겠습까마는 배부를 해 드리면서 신신당부도 매번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바쁜 일정관계 때문에 잊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호응도가 낮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사유는 이런 설문서를 시가 원하는 대로 제출을 해 봤자 피부로 느낄 정도에 개선점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더라, 자기도 일방적인 얘기일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분들의 성의있는 설문조사를 제출만 해 주면 성의있게 개선을 해야 할 텐데, 출현자 250명중에 제출자는 불과 몇 %되지 않는 30명에 그친다는 것은 저희들도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항목을 줄여서 복합민원 출현자 이외, 일시 민원자라도 내년도에 계획중입니다마는 그대로 시행된다면 가정에 응접실과 같은 푸근한 민원실만 조성되면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오진위원
분석결과 내용을 보면 물론 신속성이 보통이다 하는 여론입니다. 그것은 급한 국민성 탓이라 보겠습니다마는 친절도는 만족한 사람이 50%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민원창구는 상당히 친절하다는 것은 거의 인정을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장난끼가 있거나 감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너무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분석이 나왔다고 봅니다. 대상 인원을 방법도 좋습니다마는 대상인원을 200명 300명 가지고는 너무 적으니까 1,000명 이상, 많은 숫자로 했을 때 그래도 만약 20%, 30% 응답자가 왔더라도 어느정도 신빙성 있는 결과분석이 나오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1분기부터는 방법을 개선해서 출입하는 민원인들이 대표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내년도 업무보고때는 만족할 수는 없을 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되겠다는 위원님들의 반응이 나타나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권오진위원
그리고 다음에 소방차고를 여기 요구하기는 사업내역인데, 지금 소방업무는 광역업무라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진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는 시비부담입니까, 도비부담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도비 전액이고 시비부담이 없습니다.
권오진위원
그러면 자인차고는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량면 소방차고는 93년 소방차고 건립비가 도비로 2,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라도 이 사업비로서는 소방차를 2대 보관할 수 있는 건물은 신축을 할 수 없어서 94년도 예산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되어서 작년 5월 4일날 도비보조 1억 5,000만원이 조금 상회되는 돈을 추가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이월된 2,000만원과 작년도에 새로 추가된 1억 5,081만 1,000원을 합쳐서 1억 7,081만 1,000원이었습니다. 이것으로 건립을 했고 자인 소방차고는 특별교부세 1억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권오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남천면에 차고 있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없습니다.
권오진위원
소방차는 보유하고 있지요.
자훈
구자훈민방위과장
남산면만 없습니다.
권오진위원
남산면만 없고 압량면은 있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압량은 시 소방서가 거기 있기 때문에…
권오진위원
물론 진량소방차고를 3년인가 걸려서 공사가 완공된 것으로 아는데…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진위원
여기도 특별난방하기 위해서 가건물을 만들고 했는데 지금 읍면에 남천면에 소방차가 보유되어 있는데 차고 없으면 보온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용성면도 보면 소형 세레스, 농사용 차에 있는 소형 소방차를 시상으로 받은 차를 보유할 때는 차고가 충분히 되었는데 지금은 차를 교체하고 나니까 큰 차가 들어가지를 못 합니다. 면 형편상 차고를 옮겨야 되는 실정인데, 우리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하는 업무니까 도에 건의해서 앞으로 충분한 차고를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기환 위원
채기환위원
시민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태료 징수가 2억 2,803만원인데 95년도 10월 30일까지라는데 1월부터 금년 10말까지 입니까?
영규
이영규시민과장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과태료를 징수한 내역입니다.
채기환위원
그러면 과태료가 2억 2,000만원인데 금년말까지는 약 2억 5,000만원쯤 되지 않겠습니까?
영규
이영규시민과장
예. 2억 6,000만원 이상쯤 입니다.
채기환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차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과태료를 안 물기 위해서 96년도에 팜플렛이라든지 계속검사 엽서발송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영규
이영규시민과장
예. 계획 잡아 놓았습니다. 금년에도 자동차 소유자가 꼭 알아야 될 사항, 이와같은 팜플렛입니다.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포켓에 넣어서 항상 가질 수 있도록 금년초에 만들어서 현재 저희들 관내에 자동차가 3만 6,889대 있습니다. 이 소유자들에게 1차 1부씩 배부를 하고 다음에 현재 자동차 등록계 거기에서 보관을 하고 있으면서 수시로 신규등록을 하러오는 사람이나 또는 변경등록하러 오는 사람에게 이것을 한부씩 배부를 해 드립니다. 내년에도 여기에 대한 주민통보는 강화를 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기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많이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차량이 많기 때문에 실제 홍보를 많이 하셔서 과태료를 안 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규
이영규시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오진 위원
권오진위원
감사자료 요구내용과는 별개입니다마는 총무국장님 우리 관용차 보유대수중에 화물차는 초과되는 숫자가 없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현재 4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4대를 폐차하면서 4대 중에 2대는 160만원을 받고 매각을 했습니다. 2대는 매입 희망자가 없어서 그대로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6대를 매각 또는 폐기처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축을 하면서 내년도에는 북부동과 동부동에다가 화물차를 2대를 지원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권오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승합차가 5대 정수 초과되어 있는데…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맞습니다.
권오진위원
정수 초과된 승합차를 이제 본격적인 산불감시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산지가 많은 지역에 특히 지금은 산림임도가 가설되어서 원활히 산불감시 하기가 용이해 졌습니다. 그런데 화물차는 짐을 적재하지 않았을 때는 언덕길, 등반길에는 사실 애로가 많습니다. 남는 승합차를 산지가 많은 면에다가 배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차만 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거기에 따른 운영관계, 차량 감축과 아울러서 기사도 있어야 합니다.
권오진위원
그런데 차만 줘도 기사도 있고 유지관리비도 있습니다. 지금 임야가 많은 면이 남천, 용성, 남산, 와촌, 이렇게 4개 면 아닙니까? 4개 면에 줘서 효율적인 산불감시가 되도록 배차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용성과 남천을 위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산불대비용 특수차까지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과별로 배치되었든 차량이 회수되어서 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진위원
그런데 특수차를 용성, 남천 때문에 구입을 했다는데 산림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고 산불이 났을 때 사용하는 것이고 저도 면장하고 직원하고 같이 돌아 봅니다마는 봄철에는 하루에 2회 순시를 해야 합니다. 2번 순회하면서 임도나 중간에 길을 이용했을 때는 짧은 거리가 있습니다. 그 길을 이용할려면 화물차로는 통행에 불편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승합차를 이왕 놀고 있는 차 아닙니까? 이 5대 중에서 일부 산지가 많은 읍면에 배치를 해서 산불감시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줬으면 합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봉고가 도리어 화물차보다…
권오진위원
페미리나 그 차 얘기입니다. 봉고말고 짚형입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것은 산림과에 별도로 배치가 되어 있고, 청소과에 한 대 배정되어 있고, 또 필요한 부서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권오진위원
그러면 여기 승합차는 봉고형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봉고형이 많습니다.
권오진위원
승용차도 정수 초과된 것이 6대가 있는데요. 제 얘기는 짚형 차를 위험한 곳에 배치를 해 줬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것이 각 부서에 필요하다고 해서 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6대가 있습니다. 농사용하고, 산불감시용하고, 상수도용하고, 지역경제관계하고, 6대가 배치되었기 때문에 짚차는 현재 추가로 배부할 수 없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지 여유가 있다면 용성면장의 신청을 받아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진위원
예.
박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고견을 게진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총무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하여 주신데 대하여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유념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