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마세열 의원 발언

제50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199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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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10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1996년도 광주광역시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 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의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예산안에 따른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법적인 검토가 끝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가 심도있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강일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3분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최강일입니다. 존경하는 고원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자연환경을 아끼고 가꾸면 서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 환경조성에 앞장서 온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녹지국의 세입예산안은 ’95년도 보다 27억 5,600만원이 증액된 총 53억 2,000만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원관리소의 재산임대 수입 1억 8,200만원, 입장료 수입 1억 9,100만원, 사용료 3억 1,600만원, 사업장 생산수입 600만원, 분뇨 및 폐기물 처리 수수료 등 41억 9,0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 등 잡수입 4억원, 환경조림사업비 등 국고 보조금 3,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95년도 보다 67억 4,900만원이 감액된 총 353억 2,200만원으로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보호과 7억 4,800만원, 청소과 180억 4,800만원, 하수과 50억 100만원, 녹지과 22억 1,000만원이며 산하 7개 사업소의 예산안은 수질환경사업소 15억 1,700만원, 광주공원관리사무소 8억 7,100만원,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15억 7,700만원, 중외공원관리사무소 8억 7,100만원, 우치공원관리사무소 15억 4,200만원, 양묘관리사업소 9억 400만원,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12억 3,700만원등입니다. 저희 국의 ’96년도 주요 사업비는 21세기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진 쾌적하고 정온한 선진미래도시의 초석이 되는 ‘지방의제 21’ 추진비 1억 3,600만원, 쓰레기의 효율적 처리와 매립장 확보난 해소를 위한 상무 소각장 건설비 154억 400만원, 운정동 위생매립장 조성 및 자치구별 매립장 조성 지원비 24억 9,000만원, 무등산의 수려한 자연경관 보전 및 특색있는 도시근린공원 조성비 18억 4,200만원, 아름답고 늘 푸른도시 조성을 위한 가로수 식재 및 시범 전지 사업비 1억 6,000만원과 양묘장 집단화 공사비 3억 700만원, 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볼거리 제공을 위한 어린이 동물원 조성비 9,000만원 등과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위한 차입금 이자 상환금 7억 9,600만원입니다. 계속사업으로는 상무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위한 총 공사비 651억 4,300만원 가운데 154억 2,800만원을 투자계획에 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어떻게 할까요?

원춘

고원춘위원장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이상 말씀 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수정예산안을 같이 일괄해서 심사할 수가 있다고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위원들간에 이견이 있으므로 잠깐 정회한 후로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한 다음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예산에 따른 수정 예산안이 지금 제출되어 있는데 법적인 하자가 없고 의회의 관례에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도중에 수정예산안이 올라왔을 때는 심의를 했던 관례도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안도 일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일 국장, 한번 더 나오셔서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7분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다음은 ’9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수정예산안은 38억 6,200만원으로 총 세출예산 391억 8,4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의제 21’ 추진비 7,900만원, 자치구별 위생매립장 조성을 위한 30억원, 위생매립장의 살수차 및 노면 청소차 구입비 1억 3,600만원, 고성능 분사기 설치를 위한 3,500만원, 증심사 지구 오·폐수 처리시설비 3억원, 원효사 지구 오·폐수 처리 시설비 3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원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6년도 환경녹지국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쾌적한 생활 환경 보전과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 늘 푸른 도시 조성, 도시근린공원 조성등 ‘민주의 선진시, 건강한 새광주 건설’에 꼭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협조로 내년에도 우리 환경녹지국의 행정이 시민을 위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하여 일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최강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손영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구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199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손영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175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저희 환경녹지국 세입 예산은 ’95년도 당초예산 25억 6,400만원 보다 27억 5,600만원이 증액된 53억 2,000만원으로 그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전년보다 4,700만원이 증액된 1억 8,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76페이지를 봐주시면 중외공원관리사무소의 유희시설 이용객 증가등으로 2,000만원이 증액된 8,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공원관리사무소의 예식장 이용회수 증가로 2,000만원이 증액된 9,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무등산관리사무소의 증심사 주차장 시내버스 회차지 임대료 1년분, 800만원이 증액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치공원동물원의 입장객 증가에 따른 입장료 수입이 1,200만원 증가된 1억 9,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사용료는 어린이 대공원 강당사용료 300만원, 공원관리사무소의 시민회관 공연장 사용료는 시설 노후등으로 대관 횟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작년 보다 600만원이 감액된 2,400만원이고 우치공원 주차장 사용료는 4,600만원, 증심사 주차장 사용료는 2억 4,400만원으로 전년보다도 2억 5,400만원이 증액된 3억 1,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타 수수료의 위생매립장 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종량제 이후 폐기물 처리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처리 수수료 인상으로 26억 8,000만원이 증액된 39억 4,000만원, 위생처리장의 분뇨처리장 증가로 인해서 900만원이 증액된 2억 4,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치공원관리사무소의 녹용판매 수입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1천㎡ 이상의 건축물이었으나 지난번 보고드린대로 12월 30일 환경개선부담금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160㎡ 이상으로 확대 징수토록 되어 있고 자동차의 감면 대상 축소 등으로 환경개선부담금 교부금이 증액되어 3억 4,7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위생처리장 분뇨처리 찌꺼기 양의 증가로 인해서 찌꺼기 판매수입등 기타 잡수입이 증액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보다도 4억 300만원이 감액된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보다도 67억 4,900만원이 감액된 353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대한 부서별, 예산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서 인건비 및 법정 경비등은 생략하고 주요 사업비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작년보다 1억 800만원이 증액된 7억 4,800만원으로 185페이지～188페이지까지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188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전년보다도 5,000만원이 증액된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90페이지～191페이지까지는 설명드린 대로 생략을 하고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5조에 의한 제2차 환경개선 중기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개발비가 1억원이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제 21’ 추진비 6,000만원, 민간환경 보호단체비 2,500만원, 제2회 환경사진 공모전 500만원등 민간경상보조금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의 90%인 3억 1,200만원과 배출부담금 징수 비용 교부금 300만원 등 자치구 교부금 3억 1,500만원이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는 작년보다 48억 5,000만원이 감액된 180억 4,800만원으로써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쓰레기 종량제와 문전수거 제의 조기정착을 위한 TV 홍보비 500만원, 정화조 및 오수 정화조 관리비 200만원, 쓰레기 분리 수거 홍보물 유인비 300만원, 불법 투기 단속을 위한 사진 재료비 100만원 등 일반수용비가 전년보다 2,500만원이 감액된 1,1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198페이지는 약하고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무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위한 총사업비는 154억 2,800만원으로 기본조사 설계비 4억8,000만원, 토지 매입비 75억원, 시설비가 71억 3,900만원, 시설 부대비가 1,500만원 공사계약 조달 수수료가 900만원, 감리비가 2억 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생매립장 조성공사 5차 변경 실시설계 용역비로 전용한 토지 매입비 보충을 위해 1억 4,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시설비 3억 4,700만원 등 총 4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구별 위생매립장을 조성토록 하기 위한 자치단체 기본적 보조금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는 전년보다 4억 4,000만원 감액된 50억 100만원으로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자치구별 하수도관 정비사업비 20억 9,100만원과 광산구 송정동 일대의 상습침수 지역 하수도 개수 사업비 7억 1,000만원을 자치구에 자본적 보조로 계상하였고 하수도 및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보전을 위한 자본전출금 2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230페이지까지는 위생매립장과 수질환경사업소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과는 작년보다 14억 4,400만원이 감액된 22억 1,000만원으로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조성 공사비는 6억 9,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우산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10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목일 행사비 1,200만원, 가로녹지 관리 인부임이 500만원 등 재료비는 전년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2,100만원이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8페이지 는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산림방충해 방제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가 2,600만원, 임업협동조합 운영지원비가 1,200만원, 그 다음에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 조림 및 육림 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보조금 4,100만원, 가로수 식재가 1억원, 공한지 녹화가 2,000만원, 수림대 조성이 1억원, 무등산자생수목단지 조성 5,000만원, 무등로 가로수 시범 전지 6,000만원등 시설비가 3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무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위한 기본 설계비 5억 2,800만원, 소각장 건립 부지 1만평 매입비 150억원, 1일 처리능력 400톤 규모의 시설비 480억원, 감리비 14억 4,500만원, 시설부대비가 1억 7,000만원등 총 공사비 651억 4,300만원 가운데 195억 9,200만원은 전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토지 매입계약과 조달 입찰 의뢰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96년도에는 기본 설계비 4억 8,000만원과 토지매입비 75억원, 시설비 71억 3,900만원, 감리비 2억 8,500만원, 시설부대비 2,400만원으로 총 154억 2,800만원을 계속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은 물론 공해방지 시설을 갖추어 생활환경이 보전될 수 있는 완벽한 소각장을 건립하겠습니다. 끝으로 ’9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수정예산안은 38억 6,2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제안설명을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내용이 같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사항중에서 설명이 부족했거나 의문이 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하여 주시면 저와 해당 사업소장, 과장이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최강일 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의사일정이 상당히 분주합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문제,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문제, 수정예산안에 대한 문제를 오늘 하루 동안에 예산안 심의를 다 끝내야하는 엄청난 부담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정회없이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이야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박선정위원 질의하세요.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의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세입부분 가운데 그러니까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무등산 공원관리사무소 업무인데요. MBC 송신소, KBS 송신소, KBC 송신소, 그 다음에 한국통신 제2중계소에 대한 세입부분이 5%로 계상된 것은 공시지가 산정에 의한 그러한 계산법이죠? 이 4개 송신소에 총 임대료 수입이 총 22만 3천원입니다. 1년 동안에 이렇게 무등산에 설치되어 있는 방송사의 송신소 수입이 22만 3천원이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물론 법적으로 공시지가 산정에 의해서 5%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무등산을 이용하고 있는 광주시민의 입장이나 좀 더 넓은 차원에서 생각을 해 본다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무등산의 공익적 기능 평가액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글쎄요. 그건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익적

공익적박선정위원

기능 평가액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아니오, 임대료라는 것이….

그건

그건박선정위원

아까 제가 설명들었고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2만 3천원 일 수 밖에 없다 하는 것과 제가 이게 핵심에 벗어난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무등산을 광주시민들이 전부 사랑을 하고 무등산 보호단체가 무등산 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무등산 보호단체등 환경단체에서 무등산의 공익적 기능 평가액을 물론, 산출방법이 제대로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 주장이 약 240여억원에 달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매년 무등산 정상에 설치되어 있는 이러한 시설물을 이전해야 된다고 줄기차게 주장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 군부대라든지, 방송사도 하나로 통합이 됩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죠? 송신소.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정사영입니다. 현재 저희들 계획은 방송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이 방송시설을 서울 남산타워 같이 하나로 묶어서 한 시설로 포함을 시켜서 그리로 통합을 시킨 뒤에 그 자리는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작년에 KBC방송국이 임시시설을 할때 2억을 받아 가지고 용역비로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 내지는 내년초 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각계각층 전문가들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에따른 기술적인 용역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권위원

광주방송국이 용역비를 2억원을 내놨죠? 그러면 용역진단은 아직 안들어 갔습니까?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아직 안들어 갔습니다.

뢰는

의뢰는박선정위원

아직 안하시고?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뢰를

의뢰를박선정위원

언제쯤 하실 계획이십니까?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의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선정위원

추진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연말에나 할 계획입니다.

원을

구성원을박선정위원

각계각층의 어떤 분들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통신관계기술, 환경관계, 또 행정에 따라서 그 의견을 들어서 각계각층으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 계획안을 미리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구요.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료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도 너무 낮은 임대료인데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예산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거기가 산 정상이 되어 놔서 제일 우리 시내에서 가장 싼 공시지가가 되어 가지고 더 이상 법적으로 부과를 시킬 수는 없으나 이분들로 하여금 무등산보호 차원에서 설득을 해서 별도로 보호 사업비를 낸다든지 하는 것은 별도로 추진을 하고 이 임대료 관계는 법적인 사항이라서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선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4개 방송사가 이렇게 낮은 임대료를 주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이렇게 되었다 하고 무등산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이 방송사들이 별도로 무등산 보호측면의 관리비랄지 이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요청하는 것도 무등산관리사무소의 업무 중에 하나이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답변 가운데 나온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중에 방송사가 하나로 통합되기 위한 절차로써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했는데 이 추진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한 자료를 만드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잘알았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좀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사안이 복잡하니까 한 위원당 한 건씩을 우선 배정을 하시구요. 한 위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기로 하고 그 부분이 끝나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성례위원, 이 부분이시죠?

니오

아니오안성례위원

. 새로운 질의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그러면 송신소에 관한 무등산관리사무소 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성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위원입니다. 세입은 시의 사업재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모든 공무원들은 영업사원의 자세로 시설의 개선과 이용자의 유치작전을 수립하여서라도 확대를 시켜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우치공원 동물원 청소년 입장료의 경우 ’95년에는 2만 2천명을 예상하였으나 ’96년에는 2만명으로 2천명이 줄었고 공원관리사무소 시민회관 공연 사용료도 ’95년에는 150회에서 ’96년에는 120회로 30회가 줄어서 7만 2천원의 사용료 수입감소를 가져왔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의 입장객이 줄었다면 왜 줄었는가, 시민회관의 공연 사용횟수가 줄었다면 무슨 이유인가를 분석해서 시민들이 보다 싼 값으로 많이 이용하고 또 시도 운영상 수익을 늘리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아니라 광주공원사무소의 예식장 수입에 있어서도 수입예산에 보면 1회 예식장 대여료가 11만 9천원으로 계산되어 있는데 실지로 예식장 1회사용료는 사진 7판, 드레스 대여료, 피아노 사용료등을 포함해서 35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예식장에 비해서 무척 저렴합니다. 그러나 행정은 정확해야 되는데 예식장 사용료 외에 그 항목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호장

김호장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

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 김호장입니다. 안성례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금은 35만원 중에 2만원은 조례에 의한 사용료로써 수입을 하고 있고 나머지 33만원 가지고 33 대 67로 저희들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몇만원이 저희들 수입이고 나머지는 대행자가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저희들이 수입하는 것이 아니고 2만원은 저희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로 받고 나머지 33만원을 가지고 저희 시와 대행자가 4,6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십몇만원이 저희들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성례위원

대여자들이 미용실하고 사진하고….

호장

김호장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

일체 부담을 합니다. 다 해줍니다.

니까

그러니까안성례위원

우리 시에 정식 임대료를 지불하고 예식업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받는 것인지.

호장

김호장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드레스, 사진값, 미용, 화장, 다 포함이 돼서 그럽니다. 그 중에서 12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수입을 합니다. 그것이 4,6제가 됩니다. 2만원은 완전히 사용료로 받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안성례위원

그 이상은 시 조레에 의해서 징수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호장

김호장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징수를 안하고 있죠. 왜냐하면 서민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60～70%가 기혼자들이 옵니다.

좋은

좋은안성례위원

공간이고 아주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시민들의 이용률은 월 몇케이스나 됩니까?

호장

김호장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것이 계절을 탑니다. 6,7,8,9월은 없습니다, 거의.

럴때

그럴때안성례위원

다른 대여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용도로. 시에서 각종 행사, 각 사회단체에서도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공간을 다른 용도로도 대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호장

김호장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규모가 150명 수용인데요. 거기다 칠판을 갖다 놓으면 강의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칠판을 하나 놓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많이 하면서 내년에는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비수기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수기때는 거의 만원입니다. 하루에 15건 정도를, 토요일, 일요일만, 합해서 15건 정도합니다. 나머지 월,화,수,목, 금은 없습니다, 거의. 다른 예식장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토요일에 두서너건 있고 일요일에 약 10건 있고 그럽니다, 평균. 그리고 그 중에서도 6,7,8,9월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회수로는 상당히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600건 이상.

별히

특별히안성례위원

본 위원의 관심사항 이니까 예식장의 운영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말씀해 주십시오.

삼수

이삼수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이삼수입니다. 안성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이 2만 2천명에서 2만명으로 감소된 이유는 내용상 그렇습니다. 현재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총 입장객 수가 28만 2천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 현 시점에서 31만 3천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나 청소년이나 어린이, 단체에서 내용적으로 2만명이나 2만 2천명이라는 것은 가변적입니다. 어른이 많이 올른지 청소년이 많이 올른지 정확한 데이타를, 내년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총 입장객 수는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도 금년까지 해서 1천만원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안성례위원

, 이것도 일종의 운영사업인데 그 예산이나 그리고 연 대비에 비해서 여러분들의 근무의 적극적인 태도가 요구되는데 이러한 증감에 있어서 감소되는 이런 예산안을 짠다고 하는 것은 퍽 안이한 태도가 아닌가 그렇게 지적이 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패밀리랜드는 우리 광주 뿐만이 아니라 전라남도, 외지에서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홍보만 잘하면 상당히 레저타운으로써 수준급이라고 보는데 좀 더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수입 전략을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수

이삼수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기에는 그런 것이 미흡하고 공보관실이나 이런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각 언론사라든가 방송사가 봄철이나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취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힘 안들이고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패밀리랜드가 있지만 거기 들어오는 입장객하고 동물원 입장객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는 단가가 많아 가지고 저희들은 요금 체계가 적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오는 사람은 별도고 어떻게 보면 서민적인 사람들이 동물원을 많이 들어오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인원수를 안이하게 측정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94년도에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음년도 인원수를 했을 때 증가 추세가 어느 정도 %가 되는가를 감안해서 짜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안성례위원

이어서 우치공원에 관한 것이니까 질문하겠는데요. 거기 305페이지에 보면 우치공원 보상금 중에서 맹수 피해보상에 대한 것이 나와있거든요. 1년에 맹수 피해의 건수는 몇건이고 어떻게 해서 피해를 당하는지. 그리고 동물 사육사가 다 있을텐데 동물의 잘못인지 아니면, 입장객의 잘못인지 이런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삼수

이삼수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사고라는 것이 예측 불가한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이 관리자가 있고 사육사가 감시를 하더라도 여러사람이 오고 저만큼 있는 사람에게 하지 말라 했을 때는 이미 손이 들어가 버리고 때려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몇건이다 이런 것은 지금까지는 없었구요.

에는

금년에는안성례위원

없었고 작년에는 몇건 있었습니다.

삼수

이삼수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납조치 했습니다. 재작년에 있었습니다. 한 건 있었습니다. 이것을 안세울 수도 없고 긴급 방편으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원춘

고원춘위원장

문화예술회관은 내무위원회 소관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공원관리사무소에 있는 예식장이나 이러한 동물원이나 정말 많은 교육적 목적과 시민의 편의를 위하고 또 무엇보다도 단가를 저렴하게 해서 시민에게 서비스 차원입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은 시민에게 좀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이러한 수입적인 면에서도 많은 여러분들의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사용료 수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박용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권

박용권위원

박용권위원입니다. 우치공원 소장님 나오셨는데요. 우치공원의 부산물 매각 대금이 610만원이죠? 그래가지고 130만원이 증액됐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사슴사육 두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죠?

삼수

이삼수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매년 새끼를 낳으니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작년도에는 몇마리였습니까?

삼수

이삼수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금년까지 해서 사슴종류가 세종류가 있습니다. 꽃사슴이 열대여섯마리, 엘크가 9마리, 래드비어가 그 다음으로 있고 그래서 합쳐서 25～30마리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95년도에 몇 마리였습니까?

삼수

이삼수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한 30마리 정도 되는데 그 세가지를 확실히….

확히

정확히박용권위원

파악 못하세요?

삼수

이삼수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전화하면 금방 알게 되는데 마리수가 대개 꽃사슴이 열대여섯 마리, 엘크가 9마리….

니다

좋습니다박용권위원

. 그러면 어떻게 해서 130만원이 늘어납니까? 얼마나 늘어납니까? 내년에.

삼수

이삼수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동물은 사육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다른데로 교환해서 나갈 수도 있고 그러는데 평균 보면 사슴이 경제적으로 이유가 있어서 녹용을 자르는 시기는 3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새끼가 낳은 것이 2,3년이 지났다가 경제적인 수요에 의해서 자르게 되고 연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두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암컷을 낳을지 수컷을 낳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두수가 많아지고 하니까 자르는 동물도 많아집니다. 한 두마리씩 늘어납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권위원

판매대금은 어떻게 책정합니까?

삼수

이삼수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판매대금은 저희들이 양록장이나 이런데에 조회를 해보고 자체 평가도 해보고 타 동물원에 공문도 보내서 회신을 받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95년도 것을 판매대금을 책정한 근거라든가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 부분에서요, 동물 종류별로 몇년도에 구입 몇마리,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자료로써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모든 동물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하잖아요. 말씀하세요.

용권

박용권위원

그러시구요. 약간 빗나가는 질문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자꾸 우치공원 패밀리랜드나 금호측에서 적자가 난다 그래가지고 2차 사업을 안하고 있는데 그 수입금액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협약에? 시에 보고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삼수

이삼수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권위원

문제는 패밀리랜드가, 그런 전제하에서 말씀 드렸는데 본 위원이 약간 빗나가는 질문인데 패밀리랜드가 금호측에서 2차를 안하고 있잖아요, 10번이나 공문을 보내도. 그런데 이유는 적자난다는 이유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정말로 적자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쯤은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느냐. 과연 적자가 나면서 적자가 난다는 건지, 흑자가 나면서도 적자가 난다고 하는 것인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노인들 어떤 말하고 처녀 시집안간다는 말하고 장사가 밑진다는 말하고는 믿지 못한다고. 그럴 근거는 있습니까? 체크할 만한 근거는.

삼수

이삼수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그 쪽에 민간인 사업체가 되어 놔서….

지간

좌우지간박용권위원

흑자가 나면서도 적자가 난다고 하는 지는 모르겠구만요.

삼수

이삼수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단순히 그 앞에 입장하는 수는 알 수가 있어도 그 안에 여러가지 시설물이 있고 놀이기구 따로따로 타면서 그건 월권….

니죠

아니죠박용권위원

. 적자가 나더라도 2차 사업을 하면 문제가 다른데 과연 적자가 나는지 한번 진단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환경녹지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시고

그러시고박용권위원

사용료 수입의 약50%를 차지하는 부분이 약 2억 4,300만원이 증심사 주차장 사용료 인데요. 금년도에 증심사 주차장이 새로 조성이 되었죠?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정사영입니다. 금년도에 하지 않고 ’93년도, ’94년도, 2개년에 걸쳐서 동구청에서 조성을 했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94년도에 조성이 되었습니까?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권위원

금년도에 증심사 주차장 사용료로 해서는 얼마나 증액이 되는 겁니까? 수입이.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수입은 징수가 금년 1월 1일부터 처음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권위원

’95년 1월 1일부터 처음이고 ’96년도.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명년도도 금년도하고 같습니다. 2억 4,000만원.

용권

박용권위원

똑 같습니까? 증액이 없습니까?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용권위원

? 여기 보시면 178페이지 한번 참고로 보시겠습니까? 2억 5,381만 1천원이 ’95년도에 비해서 세입이 증가하는 걸로 나와있어요. 그렇죠? 제가 파악을 잘못했는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다른 사항은 없구요. 차가 증가된 것이 다소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현재 주차장 2,100평 정도가 일요일은 약 50% 정도 밖에 수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평일은 그런대로 다 수용을 하고 있구요. 그러기 때문에 일요일, 토요일은 보통 일요일은 약 200만원 정도, 평일은 약 30만원 정도 이렇게 수입이 고정적으로 들어오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권위원

소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일런지는 모르겠는데 2억 5,300만원이 불어나는 큰 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국장님? 178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기타 사용료, 작년도 예산이 6,200만원이었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증심사 주차장이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 세입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져 가지고 이번에 넣었기 때문에….

용권

박용권위원

안성례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그래서 그렇습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그 외에는 ’96년도에는 증액될 예산은 없습니까? 특별히.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예. 없습니다.

시면

그러시면박용권위원

무등산공원관리 소장님께서는 자료로, 총 2,100평이라고 그러셨죠? 그러면 그걸 일요일하고 평일하고 토요일하고 수입료를 대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만차가 되면 몇대정도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승용차는 얼마 받고 승합차는 시간당 얼마 받는지. 그리고 30분 초과하면 얼마 받는지. 이걸 요금이 책정이 되어 있죠? 이걸 12월 10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저도

저도안성례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님! 지난 번에 우리가 시민회관을 대폭 수리하고 예식장도 좋게 만들라고 수선비를 많이 지원해 드렸는데 그 후로 시민회관의 공연 횟수와 그 동안의 사용 계약에 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호장

김호장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

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 김호장입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바로 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식장은 와서 보셔서 아시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초 건물 자체가 ’71년에 지었습니다. 25년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페인트 칠하고 별짓을 해도 규모가 그대로 있고 화장실도 남녀 구분이 안되는 화장실입니다, 시민회관은. 여백이 없어서 남녀 구분을 할 수가 없고 계단도 상당히 높습니다, 3층, 4층이.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25년된 건물이라 누구한테 최상의 건물이라고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건이 주차장이 있다. 광장이 1,100평에 약 100대가 들어 갑니다. 그것 하나.

당도

식당도안성례위원

있잖아요.

호장

김호장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도 저희들이 만들었죠. 만들었는데 그것이 유리한 것이지, 솔직히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좋은 예식장이라고 해서 선호하는 그런 경향은 없습니다.

래요

그래요안성례위원

. 시민의 계층의 요구에 따라서 잘만하면 그래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되리라고 봐요.

호장

김호장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저희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안성례위원

일단 수익적인 면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라는 것이고 그리고 시민회관에 대한 사용료.

호장

김호장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

시민회관에 대한 3개년 계획을 만들었어요. 위원장님이 자료를 만들라고 그래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없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못드리고….

료로

자료로안성례위원

주십시오.

호장

김호장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

시민회관 현대화 계획을 저희들이 만들어 놨어요. 조명도 없구요, 음향시설도 나쁩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조명으로 해서 다른 도시의 공연장과 같이 투자를 해야 되겠다. 3개년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기회가 닿는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고 자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민회관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됐습니다. 요구하는 답변만 해주세요.

용권

박용권위원

박용권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잘 몰라서 소장님께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광장에 약 1천여대를 주차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광장에는 주차비를 안받고 있죠?

호장

김호장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

안 받고있습니다.

혹시

혹시박용권위원

받을 필요성은 없습니까?

호장

김호장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

그 광장은 돈을 못받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주차장으로 고시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많은 시민들이 거기서 운동을 합니다. 지금 현재 주차선을 그려놨습니다만, 그것은 행사를 할때 질서정연하게 차를 대라는 주차장이고 만약 거기다 주차장을 하면 시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만약, 돈을 줬으니까 하고 하루를 잘 수도 있고 이틀을 잘 수도 있는데 그러면 공간이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을 동원해서 매일 한대도 없이 밤 9시까지 특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박용권위원

. 그래서 사용료를 못받는다 이말이죠. 그러면 낮에는 못댑니까?차를.

호장

김호장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

낮에는 행사있을 때 대고 행사 외에의 차는 못대게 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박용권위원

. 그러시면 우리 소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최강일 국장님께서 본위원이 시정질문 때 지하에 있는 동구 민방위 교육장, 이걸 노인복지 차원에서 활용을 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은 세우고 계시죠? ’96년도.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한 것이 아니구요. 내무국장이 답변했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그랬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진척이 있습니까?

호장

김호장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

공원관리소장으로써요, 그건 희망사항입니다. 그걸 저희들한테 넘겨주시면 그 어려운 노인들을 상담할 수 있는 건강 상담실도 만들고 진료실도 만들어서 의사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순회 진료를 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용의가 있어요. 그런데 먼저 시설물을 저희들한테 넘겨주셔야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박용권위원

. 그러면 공원관리사무소 소장님의 입장으로써 본 위원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호장

김호장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이상입니다.

관리

공원관리박선정위원

소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임대료 수입에 대해서 의심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와 대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임대료와 대비를 해보니까 광장휴게소, 광주공원 휴게소 임대료가 작년에는 165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수입예산 잡은 것이 123만원, 신광교회 부지가 ’95년도 임대료는 630만원이었는데 580만원, 그 다음에 체육회관 뒤, 꽃집이 ’95년도에는 25만원이었는데 20만원 이렇게 전년도에 대비해서 임대료 수입을 낮게 잡은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호장

김호장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땅값이 하락이 되었어요, 감정 평가액이. 저희 공원은 공시지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원에 의뢰를 했더니 작년하고 평당가액이 약간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상하다 해서 알아 봤더니 그렇게 평가액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떨어졌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선정위원

? 그 부분은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체육관 뒤 꽃집이 매점입니까? 같은거죠? 여기는 매점으로 나와있는데.

호장

김호장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

꽃집을 하고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박선정위원

매점으로 나와있잖아요, 체육관 뒤 매점. 이 자료에는 매점으로 되어 있고 우리에게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꽃집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꽃집입니까?

호장

김호장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

꽃집입니다.

점이

매점이박선정위원

아니고 꽃집입니까? 잘못되었구만요, 매점으로 되어 있는 것은.

호장

김호장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

매점으로 통칭 그러는데요. 그 앞에는 타이어를 고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점 그러는데 현재는 꽃집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운영자가 바꾸어졌어요. 본인이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 회수를 하고 입찰을 했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다 됐습니까?

그러면 사용료 부분은 거의 이야기가 된 것 같구요, 새로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길위원, 질의해 주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앞에 다른 위원님들이 몇가지를 짚었습니다만, 조금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입을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도 작년대비, 전체적으로 봅니다. 33%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수입은 110% 정도가 증가되었어요. 여러가지 이유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수수료 수입도 많이 증가가 되었구요.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 수입도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은 했습니다만, 국고 보조금을 보면 엄청나게 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예산을 우리 시민들에게 떠넘긴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과거같이 국고 보조금을 많이 받아와서 시 행정이 국고 보조금으로 더 많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텐데 국고보조금은 타올줄 모르고 거꾸로 시민들한테 부담을 많이 준다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수입을 보면 뭔가 잘못되었거나 뭔가 부족하지 않느냐, 노력이 부족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 보조금은 90% 이상, 90%가 더 될 것 같아요, 감된 것이. 왜 이렇게 감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국고 보조금을 ’95년도 보다 더 많이 받아 올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거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국고 보조금 증감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조림 지원사업비가 2억 2,219만 1천원이 감되었고 산림병충해 방제비가 1,350만원이 감이 되었고 지방과학관, 작년도에 3억이 많은 것은 지방과학관 설치가 국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설치 해버렸기 때문에 명년도에 4억이 감되었기 때문에 국고지원액이 감소된 것입니다.

국고

국고김용길위원

지원액이 감된다는 것은 여기 써져있는 내용을 보면 아는데 국고보조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져와서 광주 경제가 흥해지고 광주가 더 국고로써 발전될 수 있도록 대책을 어떻게 세우겠느냐 이 말입니다. 감 되었다 써져있으니까 감된 것은 알죠. 가만히 쳐다보고 있지 말고 어떻게 쫓아 다니면서 국고 보조금을 많이 가져오게 할 것이냐 하는 대안을 세울 용의가 없느냐 이 말이에요.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명년 뿐만아니라 금년에라도 지금 이후부터라도 저희들이 국고 보조를 노력해서 광주시민에게 세입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별히 감된 사유는 그렇고 명년도 예산도 저희들이 국고 보조를 가져와야 만이 지방비 부담액이 내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김용길위원

국들을 보면 상당히 국고보조금이 늘어났는데 이쪽 보면 국고보조금이 사정없이 줄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 조림도 더 많이 해야 될 장소가 많고 산림 병충해 방제도 더 많이 할 데가 많고 임업협동조합 육성도 더 할데가 많을텐데 그런 의미에서도 더 국고를 가져올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왜, 무엇이 감해졌다 이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예산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봐서 시민한테 부담만 많이 줬고 국고는 많이 줄었다 이런 결과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해 줘야 할 걸로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쩌십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아까 노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런데 방금 그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에요. 될 수 있으면 국고 보조금을 가져오는데는 세밀하고 정확한 계획안을 가지고 중앙정부에게 타당성 있는 요구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로비도 필요합니다. 최강일 국장께서는 역량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시민부담을 줄이고 국고를 많이 얻어오는 보다 많은 노력이 있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재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균

김재균위원

17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179페이지를 보시면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 기타 수수료가 ’95년도에 15억이었는데 ’96년도에 26억 8,900만원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41억 8,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주요 요인으로 제기되어 있는 것이 위생매립장 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톤당 9,700원, 그래가지고 1일 1,354톤 ×300일로 잡아서 39억 4,000만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죠? 그런데 ’94년, ’95년 대비해서 ’96년에 9,700원 계산이 되어 있는데, 톤당, 대비해서 증가 추이는 어떻습니까? '94년도에는 얼마였고, ’95년도에는 얼마였고, ’96년도에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작년에 위원님들이 올려주셔가지고 3천원에서 9,700원으로 톤당 인상이 되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94년에는 얼마였습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금액은 톤당 3천원이였죠, ’94년도에는. 그걸 9,700원으로 올려 주셨죠.

재균

김재균위원

’95년도도 마찬가지 입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예. ’95년도는 7월 20일부터 9,700원씩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현재

현재김재균위원

3천원에서 9,700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시민적인 여론은 어떻습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시민들이 물론 인상해서 좋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쓰레기 문제는, 종량제 문제는 원인자 부담이 100%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렇게 올렸습니다만, 명년에도 저희들은 다시 올려야 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리고

그리고김재균위원

1일 1,354톤으로 추정한 것이죠?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균위원

1일 1,354톤을 추정한 것은 개량화 시킬 근거가,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1,354톤으로 했습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그건 우리 주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호

정세호청소과장

청소과장 정세호입니다. 1,354톤은 평균치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최고 많을때는 1,600톤까지 나왔는데요. 그 1,639톤 가지고는 그걸로 계산해서 쓰레기 매립장 생명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계산을 할때는 최고치를 썼지만 이 수수료는 연간 평균치로써 썼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균위원

위생매립장 처음 만들때 언제면 가득 찬다고 그랬습니까?

세호

정세호청소과장

’99년도 10월경으로.

러면

그러면김재균위원

그 용량이 있죠? 용량 대비해서 일일 이렇게 되면 몇톤이 들어온다는 계산이 나오죠? 그것하고 비교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세호

정세호청소과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1년에 저희들이 여유를 두고 계산을 했기때문에 최고로 많이 나온 쓰레기 양으로….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그 말씀이 아니고 사업 책정할 때 톤당하고 현재까지 매입된 것하고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걸 자료로 내드릴께요. 여기서 설명은….

복잡합니다.

것을

그것을김재균위원

한번 측정을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원래 계획하고 맞는가, 차이가 있는가를 한번 검토해 보구요. 실제 하루에 반입되는 쓰레기 양이 정확하게 보고가 되고 있는가도 분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선, 오늘은 그렇게 하구요. 이 자료는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6일까지 내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이전까지.

러면

그러면김재균위원

시정질문 끝나고 10일까지 주십시오.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그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균위원

이것도 증가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180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징수비용 교부금, 기타 잡수입 부분에 있어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 38억 5,070만원이 됐죠?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95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규연

김규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규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38억 5,070만원은 ’95년도 하반기 수입예정액을 포함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명년도 부담액이 얼마로 증가가 될 것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아니김재균위원

, 대답만 간략하게 해주세요, 질의를 간략하게 할테니까요. ’95년도에 얼마였다고 그랬죠? 환경개선부담금이.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제가 답변드릴께요. ’95년도에는 38억 5,000만원인데요. 그 중에서 명년에 증액될 것이 1억 2,500만원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95년도에 1기에 5만 5,900건으로 10억 6,900만원, 2기에 7만건으로 17억 9,000만원으로써 28억 5,900만원으로 전번에 보고하셨잖아요. ’95년도에. 그러면 ’95년도에 대비해서 38억 5,000만원으로 늘어난 증가사유가 뭡니까?

규연

김규연환경보호과장

증가사유가 자동차도 많이 늘어나구요. 또 그 전에 감면했던 사항이 법이 개정되면서 대폭 부과가 되도록 개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또 건축물도 과세 면적이 넓었던 것이 좁아져 버렸습니다. 좁은 면적도 부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 저런 것이 합해져 가지고….

분에

그부분에김재균위원

대해서 그 증가 요인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실 수 있죠?

규연

김규연환경보호과장

예.

원춘

고원춘위원장

전 위원들에게 내주세요.

재균

김재균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이 작년에 비해서 월등하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내주시고 체납금액이 ’95년도에는 2억 7,000만원으로써 보내주신 자료가 19.3%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징수비용 교부금이 3억 4,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러한 체납율이 계속 지속된다면 이 체납률도 ’94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체납률입니다. 그런데 과연 3억 4,600만원이 잡수입으로 되겠느냐, 체납률이 증가되고 있는데 과연 그런 것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도 체납률 증가와 더불어서 같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규연

김규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것도

그것도김재균위원

7일까지 내주십시오. 예결위 들어가기 전까지요.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지금 세입부분에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가지 예산안에 대해서 전부 심의를 마칠려고 하면 차수변경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 참작하시고 세입부분은 12시까지 끝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그러면 세입부분은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구요.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오 2시까지 정회를….

성례

안성례위원

1시 30분까지 하죠.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5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세입부분은 질의, 답변이 끝났고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그전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가 너무 방대합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가지 세안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마세열위원께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50분

세열

마세열위원

마세열위원 입니다. 예산을 보게되면 로칼 아젠다 21추진비로 해서 2억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로칼 21 추진 배경 설명을 해 주십시요.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아젠다 21의 추진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인성 교수가 주축이 되어서 광주시내에 있는 대학교 교수님들, 자연보호 단체 의원들, 우리 시의회 의원님을 비롯해서 아젠다 21에 대한 모임을 주선했습니다. 그 경위는 지금 부터 3개월전 부터 여섯차례에 걸쳐 모임을 가져서 저도 거기에 두번 참석을 했습니다만, 우리 광주도 좀더 살기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방 의제를 선정해서 민간단체가 주축이 되어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하에서 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송인성 교수가 의장으로 되어있고 중앙의원 51명이 결성이 되었습니다만, 무등산 보호단체 상임의장이신 박선홍씨가 의장이 되어 있고 부의장으로는 광주·전남 환경연합회 상임의장인 정구선씨, 광주 YWCA 사무총장인 김경천씨, 금호건설 대표이사 오세옥씨,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으로 이렇게 부의장이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교수 일곱분, 단체가 다섯분, 시의원 박선정의원님 한분해서 17명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장은 송인성 전대교수가 맡고 있습니다. 연구위원으로는 45명이 계시는데 교수가 42명, 시 전임 연구원이 3명으로 하고 분야별로 해서는 총론분야, 수질등 12개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행동원칙을 합의하여 지침서를 작성한 결과 이를 근거로 해서 ’96년 6월 5일날 환경헌장선언과 위원회의 지속적인 개발위원회를 거기에 제출한다 이렇게 계획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일정으로 봐서 ’95년 10월 부터 명년 5월 까지는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실천강령 및 지침서를 수립하고 ’96년 6월 부터 12월 까지는 광주 환경헌장선언을 ’96년 6월 5일날 세계 환경의 날에 선포하도록 준비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 이후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12개 분야에 대한 것을 실천강령을 실천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마세열위원

2억 1,500만원 속에는 사업비는 거의 없고 기획비지요?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그래서 1억 3,000…….

세열

마세열위원

1억 3,600만원에 다가 수정예산에 7,500 올라 왔지요?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기관도 있기 때문에 합해서 1억 3,600만원 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수정예산에 보면 또 올라왔어요. 7,90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환경보호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연

김규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규연 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 표시가 지방의제 21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표시해 놨습니다만, 지금 지방의제 21 을 추진하는 주체가 민간단체인 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에 지원해 줄 금액으로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1억 3,900만원 그것이 단체에 지원해 줄 금액으로 표시를 했고 나머지는 저희들 시에서도 그대로 말 수는 없어서 시에서 추진할 예산을 별도로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럼

그럼마세열위원

시는 별도로 추진하고 이런 단체에서는 단체대로 추진하고 병행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규연

김규연환경보호과장

주관은 어디까지나 민간단체인 협의회가 주관이 되어서 추진합니다만, 저희시 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여기서 채택된 안건들을 결과를 보고 저희시에서도 그에 맞춰서 각 과가 행동을 같이 하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구상을 해 가지고 추진 체계를 정비를 해 가지고 그 업무를 추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초에

당초에마세열위원

6,000만원 올라왔던 것이 수정예산까지 세워서 1억 3,900만원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앞으로 해야 할 추진 방향을 보게되면 공청회 개최와 지침서 수립, 환경헌장선언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러한 1억 3,900만원이라는 돈이 많이 소요 되겠는가. 왜냐하면 그것도 본예산에 6,000만원 했다가 긴급히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1억 3,900만원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렇게 긴급히 많은 돈을 책정할 필요가 있었느냐.

규연

김규연환경보호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1억원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것이옳지 않느냐 하는 의도로 처음에 예산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을 이유로 해서 중간에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6,000만원으로 된 것 같습니다만, 단체에서 그 내용을 알아가지고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해 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시장님을 면담을 해서 이것을 급히 더 기 왕 한 김에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물론마세열위원

이러한 단체에서도 이러한 돈이 필요하니까 요구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기획비거든요. 기획비라는 것은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릅니다. 향후에 또 들어갈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 돈이 한꺼번에 쓰여지는 돈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 다음에 추경에 세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진행된 상황을 봐서 그 만큼 돈이 더 필요하겠다, 했을 때 추경으로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긴급히 우리가 회의 모두에 수정예산 가지고 왈가 불가 했습니다만, 이렇게 긴급하게 증액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 입니다. 일단 6,000만원 가지고 써보고 활발히 진척이 되어서 돈이 더 필요했을 때 추경에 7,900만원을 올려도 늦지 않는데 이렇게 까지 긴급을 요하게 까지 올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 입니다.

규연

김규연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단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단체가 실제 이 돈을 가지고 전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2억 3,000만원 정도로보고 있는데 기업에서 조금 각출할 돈, 시민들이 조금 내줄 돈이 합해져서 시에서도 보조를 받고 해서 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것이 다른 돈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시일이 걸리고 돈을 각출하는데 우리시에서 각 출하는 것 보다는 어렵지 않느냐 보고 우리시가 먼저 내줘야 이런 경비들을 시급한 곳에 보충할 것이 아니냐 이런 뜻으로 요구를 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마세열위원

이 돈은 들어 가겠지요. 그런데 이 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어떠한 건축물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기획비이니까 당초에 예산을 많이 세우는 것 보다는 기획에 따라서 그때 그때 추경에 세워서 해 주는게 낫지, 돈도 가뜩이나 필요한 판에 1억 3,900을 사장 시킬 의미가 있다는 거에요.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수정까지 올려서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마세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선 의제를 추진하고 있는 본부에서 사실상 교수님, 시민단체, 기업체들이 모임을 갖고 열과 성을 다 하고 있는 판국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먼저 그러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가지고 시민과 같이 합동 해야 하는데 먼저 시민이 앞서서 하는데 저희들도 미안한 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었을 때 추경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바를 다 못했고 또 하나는 의욕적으로 모임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타 기업도 거기에 염출이 가담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시장님에 게 건의 말씀을 드려서 60%를 시비에서 부담하기로 했으니까 60%를 한번에 세워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고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이 정말 옳으신 얘깁니다만, 사기진작을 위해서 교수님들이 과제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예산 반영한데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근본적으로 돕지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참 좋은 아이디어 입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세워준 예산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로칼 아젠다 21 추진 해 가지고 일반 업무 추진비 1,200이 올라와 있고 세미나 책자 관련 유인이 500만원 올라와 있고 등등해서 약 7,600만원 정도가 집행부 예산에 서 있는데 이것도 그래요. 지금 로칼 아젠다를 하면서 집행부에서도 한목에 7,200까지 올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기획하는 팀에서는 기획의 공정을 봐서 예산을 세워도 늦지 않는데 한목에 확보했다가 실적이 없으면 불용으로 처리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기적으로 추경 때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 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질의 하는 것은 아니고 한가지 당무자 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모든 광주 시정에 관한 많은 자문을 해 주고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할 수 있는 많은 단체들이 있고 그 분들이 의견을 수용할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시에서는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 보니까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확실 합니다. 그러나 각종 새로운 단체가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는 연구 검토와 거기에 들어가는 재정적인 현안 문제를 충분하게 논의하고 기획 하지 않는 상황속에서 1억 3,900만원 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방금 답변한 내용이 놀랠만한 사실이에요. 구체적인 활동 사항은 전혀 모르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가장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가 중요한 사항이 발생 되었을 때는 사전에 의회와의 교감이 있어야 지요. 시의회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시민을 대표해서 있는 기관 입니다. 시의회하고는 아무런 교감도 없이 이와 같은 것은 당연히 지원해 줘야 한다는 것만 가지고 예산을 심의하는 기간 동안에 이것을 올려놓고 사전에 우리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또 이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훌륭한 학자들을 가지고 계시는데도 다리, 건물이 부실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그 분들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기관을 자문위원회를 둔다거나 하는 시의 적극적인 대응 방법을 본적이 없습니다. 미래에도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 입니다. 이러한 부분이라면 보다 심도있는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지원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인정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들에게 사전에 논의하는 그런 과정을 해 줬어야지 예산 심의하니까 내 놓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문제는 이야기를 안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좀더 심도있게 저희들이 위원들간에 이야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동의

긴급동의박선정위원

입니다. 푸른 광주 21 예산 지원 문제는 본위원도 여기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있다 간담회를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저도 설명할 것은 하고…….

우리

우리마세열위원

예산 심의 질문은 확실한 답변을 듣기 보다는 계수 조정 할 때 참고 자료로만 듣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연계해서 193페이지를 보게 되면 광주광역시 환경보존 기본계획 수립에서 1억이 연구개발비로 책정되었습니다만, 기본계획 수립을 어디서 연구하고 있습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아직 저희들이 의뢰를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98년도 부터 2002년 까지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1억을 요구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마세열위원

제가 왜 이 두가지 연계해서 물어보냐면 이러한 훌륭한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도 푸른 광주 21세기를 향해서라는 해석이 되는데 이 자체도 기본 계획도 이 사업의 일환으로 넣으면 된다는 이야기 에요. 별도로 1억 3,900만원을 지원하고 또 1억이 올라있고 약간 중복 된 감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개선 용역을 해 준 다는 것은 저희들이 ’97년까지 1단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 부터 5년동안 2002년까지의 중기계획이 광주시가 없습니다. 광주시는 ’97년까지 중기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 부터 2002년까지의 5년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이 별도로 발주 요구 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마세열위원

이 단체도 보게 되면 금후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98년 이후에는 환경 정책과 실천강령을 중기종합계획에 포함, 그랬단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답변을 듣고 참고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참고 하겠습니다.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아젠다 21에서 하는 것은 실 천강령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 광역시 환경기본계획은 행정기관에서는 꼭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시다.

방금

방금김재균위원

환경보존 중기종합계획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93년 부터 ’97년까지 광주광역시에서는 환경보존 중기종합계획이라는 것을 환경보호과에서 작성을 한 바 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언제, 누가, 어떻게, 어떤 예산으로 작성했습니까?

규연

김규연환경보호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남대학교에서 용역을 받은 것입니다.

전대

전대김재균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규연

김규연환경보호과장

제가 조금 실수를 했습니다. 그것은 공개 입찰에 의해서 서울에서 만든 것입니다. 서울 용역회사가 맡아서 한 것입니다.

마에

얼마에김재균위원

했습니까?

규연

김규연환경보호과장

6,800만원 입니다.

것은

이것은김재균위원

’97년까지이고 2002년까지 중기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기 위해서 1억을 이번에 계상했다고요?

규연

김규연환경보호과장

저것하고 똑같은 것인데 연계해서 ’97년까지 끝나니까 또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합니까?

규연

김규연환경보호과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도시기본계획은 20년마다 준비가 되는데.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단기계획으로 해서 5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질의 다 하셨지요. 다음 질의로 넘어 가겠습니다. 안성례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위원 입니다. 199페이지에 청소관리의 세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청소관리시설비 예산을 살펴보면 상무지구 소각로 가설비와 운정동 위생매립장 조성공사에만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청소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재활용에 대한 예산은 단 한건도 없습니다. 청소관리의 제1의 정책은 재활용 정책이라고 보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보관 선별창고, 재활용 센터등의 운영활동 실적평가등을 해서 그 대안을 검토하고 미비점을 보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산책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에는 재활용 사업을 전혀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이것은 정말 청소관리 업무에 문제점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예산은 어디서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정세호청소과장

청소과장 정세호 입니다. 방금 안성례위원님 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향으로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재활용 처리, 그 다음에 발생쓰레기를 소각하는 방법, 그리고 세째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여 매립하는 세가지 방법이 쓰레기 수거 방법입니다. 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활용 시설이나 장비 요구액이 없다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4억 3,700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재활용 시설비나 장비에 대한 현황을 보면 동구, 남구, 북구, 광산이 선별 창고가 100평 안밖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년에 선별창고를 확장할란다고 요구한 구청이 북구 200평, 광산구 100평, 그리고 시설이 없는 서구에서 200평 규모로 시설을 할란다고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별창고 건립 지원비로 2억 7,500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삭감이 되었고 또 재활용 교환센터가 구청별로 있습니다. 재활용 교환센터가 동구, 서구가 있고 남구가 없고 북구, 광산이 있는데 서구에서도 조그마한 광이니까 안되겠다고 100평으로 확장 할란다고 해서 100평, 남구가 없으니까 100평을 신설한다고 요구해서 두 구청에서 요구가 있는데 요구 지원액을 1억 2,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그것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이 나오면 바로 수거를 해야 하는데 차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구청에 차를 한대씩 사주는데 50% 보조를 하려고 요구 했습니다. 4,125만원을 요구 했는데 그것도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못들어 간 것입니다. 다음 추경 때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국장님, 청소과장님 으로 부터 이러한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효과적인 청소 정책에 대해서 예산을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까? 혹은 노력을 했어도 삭감 당 했습니까?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안성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 주무국장으로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 각 합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누차 중요성을 강조 했습니다만, 시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꼭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확보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광주시민의 쓰레기에 대한 의식 수준이 아주 높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책에 협조 할 것인가하는 준비는 되어있어요. 그런데 분리 수거를 해 봐야 아주 뒤섞어서 매립장으로 가져 간다는 것 때문에 도대체 광주시청에서는 언제까지 쓰레기 정책을 이렇게 할 것이냐 하고 개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학교에서도 환경교육의 일환으로 버리면 쓰레기 모으면 자원이라고 하는 교육적인 목표하에서 될 수 있으면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재활용 하도록 교육목표까지 세우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재활용에 대한 예산이 한건도 예산 부서에서 타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청소행정에 의지가 없던지 앞으로 광주시가 발전적인 청소관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건 시민의 입장에서 분노할 일이에요. 제가 선거과정에서도 늘 이야기 하지만, 시민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분리수거를 해 줬다. 그런데 제대로 와서 수거도 해 가지 않고 광주에는 선별창고가 없다. 이것에 대해서 여성의원으로써 집중적으로 추진 검 사해서 제가 현장을 가 봤는데 선별창고를 대단위로 하고 재활용 백화점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운반 차량이 없고 또 여러가지 시설장비가 부족해서 이와같이 부서에서 안을 내놨으면 이것은 예산 확보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야지 가장 뚜렷한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밀어주지 않는 다는 것은 시장이 필요없다고 예산을 안 줬습니까? 누가 이렇게 예산 삭감을 한 것입니까? 그럼 자기들은 모든 쓰레기를 그대로 운정동에 다가 매립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운정동이 다 차버렸을 때 어떻게 하자는 거에요. 이것은 도시기반시설에 못지 않은 중요한 정책인데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국장님께서 예산 확보를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 위원들에게 협조를 구할 랍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위원님들이 환경녹지국 업무니까 좀 도와 주셔야지요.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국장님의 의지가 부족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산 확보를 해서 재활용이 잘 되어지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현장을 방문 하고 나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각 구청 단위로 매립장을 추진해라 해 가지고 50억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그럼 구청별 10억입니까? 10억원 가지고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보상을 감안 할 때 가능 할까요?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1차적으로 10억원을 명년도에 확보했고 진행과정을 봐 가면서 추경이나 명년에 2, 3년동안 계속 지원할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안성례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92년 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매립장을 확보할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4년에 걸쳐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시가 조금 더 행정진단이나 연구를 통해서 해결해야지 구청 단위로 한다고 하는 것은 역시 쓰레기 정책을 대안 없이 해 가는 양상으로 보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 시대가 활짝 열려있고 각 구청에서 매립장으로 일괄 쓰레기를 반입하기 때문에 솔직한 이야기가 소각할 것, 분리할 것 이런것을 구청에서 세심한 신경을 덜써주고 있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내놓는 쓰레기는 자치구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앞으로 몇년이면 매립장이 다 되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 구청별로 매립장을 확보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고 과거에는 ’92년 부터 확보하라고 했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명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 해 주면서 구청의 어려움도 덜어주고 자치구별로 매립장을 확보토록 추진하고 있고 구청장들도 시장에게 책임지고 1개소씩 확보하겠다는 이야기도 보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재원을 원만하게 지원해 준다면 충분하게 조성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원론적으로 국장님 말씀은 맞습니다만, 쓰레기 정책 자체가 구청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은 본위원이 잘 압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가장 중요한, 아주 못쓸것은 매립을 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데로 자원화 하자는 정책에 그렇게 등한시 하는 것을 보면 매립위주로 한다면 굉장히 넓은 부지를 확보해야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를 생각해서 구청에서 책임 행정을 위한 분담도 의미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강조하건데 재활용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시고 매립은 마지막 수단으로 하려는 그러한 정책의 청사진을 갖고 계시라는 이야기 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국장님께서는 구청장들한테 책임 줬으니까 가장 골치아픈 매립장 문제는 우리 부서에서 회피한것이 아니냐 하는 식의 업무가 될까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각 구청에서 요구한 이러한 재활용 시책이나 장비 요구를 아무튼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확보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쓰레기 문제가 나왔으니까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레기

쓰레기박선정위원

처리 문제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질의 내용중에도 핵심이 나와있습니다만, 쓰레기정책에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쓰레기 처리가 매립, 소각, 재활용 인데 재활용 비율이 너무나 광주시가 낮은데 앞으로 선진시 처럼 재활용 쪽으로 쓰레기 업무가 방향 중심이 그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예산계획서에 재활용에 관계되는 예산이 없다는 것은 아직도 쓰레기 행정이 매립, 소각쪽에 의존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197페이지를 보면 국내 여비 가운데 소각장 건설 선진지 견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선진지라고 하는 것은 국내에 다른 도시를 이야기 합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디를

어디를박선정위원

갈 계획입니까?

세호

정세호청소과장

상무소각장 건설에 즈음해서 서울 목동이나 부산같은 대형 소각로가 있어서 거기를 직원들이 다녀 오게 할려고 합니다.

으로

앞으로박선정위원

쓰레기 정책이 물론 상무소각장이 하루 400톤 규모의 대형소각로를 건설하는 계획으로 되어있고 소형소각로가 시비 지원을 받아서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소형소각로의 경우에 소각의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고 고철덩어리로 취급 받은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아무튼 소각로 건설문제는 깊이있게 생각을 해야 되고 목동 소각장의 경우에도 다이옥신이 검출됨으로 해서 새로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쓰레기 처리 정책에 있어서 근본적인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문제, 재활용으로 처리하는 문제, 이러한 처리 방식으로 광주시가 집중적인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문제는 획기적인 방안을 연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 지원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단지 매립장을 확보하고 소각로를 건설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거의 100% 되었는데 전체적인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 자세전환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제가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제가 거듭해서 촉구를 하니까 청소업무를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쓰레기 처리의 근본적인 문제 핵심을 잘 파악하셔서 소각로 건설 선진지 견학도 좋지만 음식물 퇴비화문제, 재활용 처리를 위한 선진지 견학이 따라야 되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재활용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추경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아젠다하고 쓰레기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 심의를 할려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지난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나왔던 부분은 질의를 삼가해 주시고 예산에 직결되어 있는 부분 쪽으로 방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 해 주십시요. 박용권위원 질의하십시요.

용권

박용권위원

박용권위원 입니다. 18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특수활동비 목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환경개선촉진 및 국토청결운동 해 가지고 800만원이 서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요.

규연

김규연환경보호과장

시책특수활동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95년 수준하고 비슷한 수준 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용권위원

500만원이나 더 증액되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규연

김규연환경보호과장

페이지를 넘겨서 보시면 뒷장에 공해방지 업무추진해서 1,000만원이 있는데 거기서 합해서 500만원이 증액 된 것입니다.

니다

좋습니다박용권위원

. 그럼 189페이지 푸른광주 21하고 비슷한 것이 되겠는데 증액이 4,732만 7,000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100% 이상이, 전년도 예산보다는. 이것이 전단이 20만매 입니까?

규연

김규연환경보호과장

예, 전단이 20만매 입니다.

그럼

그럼박용권위원

이것이 몇도 입니까? 4,000만원 인데.

규연

김규연환경보호과장

정확히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산을

예산을박용권위원

세울 때는 견적을 받으실 것 아닙니까. 비교견적을 받아서 이 정도 가지면 크게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을 것이다 하고 계획을 세울 것인데 다른 것도 마찬 가지입니까?

규연

김규연환경보호과장

전단이나 유인물은 예산편성 지침서를 참고해서 거기에서 비슷한 액수를 뽑아서 그것으로 환산을 많이 합니다.

서를

견적서를박용권위원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 입니까?

규연

김규연환경보호과장

견적서는 안 받았습니다.

그럼

그럼박용권위원

예산에 짜 맞출 겁니까?

규연

김규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니고 20만매가 필요하다. 그러나 단가에 있어서는 예산편성 지침서를 참고로 해서…….

니까

그러니까박용권위원

예산서 지침에 의해서 짰겠지만 얼마로, 몇도짜리, 몇절지로 해서 20만매를 만드는데 얼마에요? 한장에.

규연

김규연환경보호과장

한장에 백원씩 받습니다.

장에

한장에박용권위원

백원씩이면 상당히 고급인쇄가 되겠는데 그런 계획이 서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달리 이야기 하면 이 예산이 통과되면 이 예산에 짜 맞춰 가지고 인쇄물을 발주할 수 밖에 없는 거에요.

규연

김규연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예산이 반드시 섰다고 해서 그대로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니고…….

원이

본위원이박용권위원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객관적으로 본다고 해도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돼요. 예산은 남아도 안되고 부족해서도 안되거든요. 그렇지요?

규연

김규연환경보호과장

정확하게 짠 것이 제일 잘된 예산이지요.

용권

박용권위원

그 밑에 포스터도 1,500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겠네요?

규연

김규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용권위원

자료요구를 해 봤자 마찬가지 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이 예결위원회에 가서 그 분들에게 설득력있게 이야기를 해 줘야 될것 아닙니까. 여기서 통과 되었는데 예결위에서 깎아져 버리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내일까지 예결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 합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 입니까?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약품구매를 한다거나 이런것도 전년도의 구매단가, 물가 상승률 이런것을 봐서 수량하고 이런 것을 봐서 예산을 짤 것 아닙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박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다른것이 아니고 이번 예산작성 당시에 환경보호과장이 외국을 다녀 왔습니다. 그래서 요구할 당시 그 내용을 잘 숙지를 못한것 같습니다. 별도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다른

다른박용권위원

상임위원회 보다는 문사위원회에서 정말 심도있게 논의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서 어느 결산위원들이 질문을 하더라도 소신있게 우리가 설명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쪽에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대리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내일 까지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다음 질의 해 주십시요.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 입니다. 188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밑에 운영비는 늘어 났습니다. 무엇에서 감이 되었고 무엇에서 늘어났습니까?

규연

김규연환경보호과장

순 증으로 늘어난 액수는 로칼 아젠다 21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것이 순 증으로 늘어난 예산이고 그 외에는 ’95년도 수준하고 엇비슷한 수준입니다.

것은

그것은김용길위원

일반운영비가 아니지요?

규연

김규연환경보호과장

일반운영비 안에 가서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수용비 속에…….

용길

김용길위원

일반수용비하고 운영비하고 틀리지요?

규연

김규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연계해서 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일반운영비는 늘어났는데 경상적경비는 줄어든 것으로 나와있는데 무엇이 늘었냐. 늘은것은 나와있는데 줄은 것은 안 보이니까요. 일반운영비가 100%이상 늘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지침서를 보면 경상적경비중에서 기관운영비나 사무관리, 경직성경비이고 소비성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일반운영비는 늘었는데 경상적경비는 전체적으로 줄인 것으로 나와있는데 줄은 것은 안 나타나고 늘은 것만 나왔어요. 그럼 지침서를 어떻게 적용한 것인가. 왜 이것을 묻냐면 경상적경비중에서도 삭감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을 텐데 주로 경상적경비는 성격상 인력이나 사무관리, 기관운영비 이면서도 소비성경비가 많다는 이야기 입니다. 소비적인 경비를 최대한으로 절감해야 하고 절감된 경비는 투자재원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지시서가 나와 있어요. 그럼 경상적경비중에서도 기관운영비와 일반운영비가 가장 소비성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지침서상 지시한 대로 영점기준 예산 편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운영비가 100% 이상 증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위에다가는 경상적경비는 마이너스를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일반운영비를 거꾸로 내리고 다른 인건비 같은 것이 올라가면 모르는데 이해가 안간다 이겁니다. 지침서가 지시한 대로 된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지침서라는 것은 법정규정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따른 규정이 없는 한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따라서 편성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30조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중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령 위반이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위반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경상적경비는 마이너스로 해 놓고 일반운용비는 플라스로 해놨어요. 그럼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할 것이냐. 법령에 위반한 것은 안 해야 되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김용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100만원이 어떻게해서 감이 되었느냐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190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매연측정기 CO/HC측정기 이것이 감이 95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95년도에는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가 예산이 서 있는데 명년도 예산에는 그것이 반영이 안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항목에는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감된 목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4,100만원이 나왔는데…….

규연

김규연환경보호과장

보충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면 ’95년도 체계하고 ’96년 체계가 달라 졌습니다. 어떤 과목이 빠져서 다른데로 들어간 것 같은데 그것을 못 찾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길위원

내가 묻는 거에요. 그렇게 해서 예산 절감을 하는 것 같이 나왔지만 예산 절감이 아니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에요.

규연

김규연환경보호과장

금년도 예산서를 가져오면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예비비가 전체 예산에 몇% 입니까? 아까 환경관리 예비비가.

규연

김규연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저희들 예비비가 아니고 항목상 400이란 단위가 예비비 과목으로 설정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420이라는 기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위로 올려서 쓴 금액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방자치단체 이전, 말하자면 구청에다 준 돈 입니다. 그 항목에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떻게

어떻게김용길위원

자치단체 이전비를 예비비에 올려 놓습니까?

규연

김규연환경보호과장

예산체계가 다른것이 전부 합해져서 예비비로 체계가 맞도록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 예산은 자치단체 이전이 예비비등 과목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420 과목이 기타로 되어 있는데 기타에 가서 자치단체 이전 비용이…….

그럼

그럼김용길위원

진짜 예비비는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 입니까?

규연

김규연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그럼

그럼김용길위원

환경녹지국 내에 예비비는 있습니까?

규연

김규연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그럼

그럼김용길위원

여기에 예비비를 넣을 필요가 없는데.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예산체계의 과목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는

예비비는김용길위원

1.3%로 딱 나와 있는데, 못이 박아서.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전체적인 것이 그렇고 이것은 세출예산 이기 때문에 기타란을 420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규연

김규연환경보호과장

420이라는 항목이름이 예비비등 그래가지고 그 밑에 다가 420은 기타 항목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 항목체계가 그래서 그 체계에다 맞추다 보니까 숫자가 써 있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환경관리 질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 환경관리에 대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럼 회의가 한 시간이 지나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에 대한 예산심의는 1차 마쳤고 앞으로도 10개과가 남아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경상비문제가 미 답변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청소관리로 넘어 가겠습니다.

15시 07분

규연

김규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입니다. 김용길위원님께서 지금 금년도 수준 예산과 ’96년도 수준 예산의 감액된 사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명쾌하게 답변을 해 달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예산체계가 달라졌다고 한것은 제가 파악을 잘못했던 답변같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95년도에 비해서 순 증으로 나타난 것이 환경홍보물 제작 그래 가지고 로칼 아젠다 21 이렇게 되어있는 돈들이 약 5,98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이 증이된 입장이고, 그 다음에 감이 무엇이냐하면 환경홍보관을 어린이 공원내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영상체계를 설치하는 자산취득비로 1억원이 서 있었습니다, ’95년도 예산에. 그것을 내년에는 안 서 있습니다. 일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나니까 나머지가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이 감된 결과에서 가감이 되었으니까 4,145만 7,000원이 결과적으로 감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길위원

본위원이 이 예산서가 정말 우리 광주시민들의 혈세를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서냐 아니냐를 구분하기 위해서 짚어 봤습니다. 자산을 획득하기 위해서 예산을 쓰는 것은 자산이기 때문에 오히려 권장할 수 있는 면이 있는데 순수 소비성 경비인 일반운영비로서의 경상적경비는 오히려 거꾸로 예산지침상 제로베이스로 하라고 못이 박혀있는데 자산취득비가 빠진걸로 말미암아 거꾸로 일반운영비를 올렸다는 것을 예산편성지침서에 위배된 사항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지침서가 33페이지를 비롯해서 53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95년도에 4,772만 3,000원이 일반운영비였다면 금년에도 제로베이스로 한다면 4,772만 3,000원이 일반운영비로 남아야지만 예산지침서에서 지적한 대로 의무조항을 지키는 그러한 예산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는 제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연

김규연환경보호과장

김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운영비는 최소의 경비로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체계가 되어있는 것이 옳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그 사업에 따르는 불가피한 경비가 일반운영비로서 필요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 불가피하게 세운 금액이지 근본예산 체계를 무시한다든지, 너무 과욕을 부려서 세운 예산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명히

분명히김용길위원

말해서 일반운영비 이중에서 안한다고 해서 광주시민이 큰 불편을 느끼거나 이 일을 안한다고 해서 광주시민에게 환경문제가 잘못 돌아간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감이 되어야 할 사항이 많다.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더이상 다른 답변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계수조정 할 때 이것은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위원 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이야기 인데 대기환경측정망 이것이 그 때 국장님 답변이 대기환경을 측정하는 차량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수정예산안에도 없고 본예산에도 없는데 어떻게 앞으로 확보하실 계획이십니까? 수정안에도 없던데요.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시장님실에서 제가 시장님께 간곡히 말씀을 드려서 그것은 시장님이 세워 주시도록 저는 그렇게 알고 예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선정위원

본예산과 수정예산에도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계획 이십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추경에 기어코 확보 해야지요. 시장님이 확약한 사항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추경에 확보할 예산이 많아 질것 같습니다. 본예산 때도 못한 사항을 어떻게 다 합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시장님께서 확약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선정위원

대기오염 측정판은 저희 위원회에서 다룰 때 측정망 한 기를 설치하는 예산으로 1억원을 ’96년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한단계 더 진보해서 국장님께서는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측정망 보다는 측정차량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확인해 보니까 예산이 완전히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지적하고 그 때도 굉장히 소신있게 답변하셨습니다만, 아무튼 다음 추경 때 반드시 확보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시장님이 확약하신 사항입니다.

렇게

그렇게박선정위원

믿고 지켜 보겠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청소관리에 대해서 19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쓰레기 소각장 건설이 토지매입비, 기본조사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480억원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480억원 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해서 산출된 근거 입니까?

세호

정세호청소과장

청소과장 정세호 입니다. 시설비가 480억원인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어떤 예정치에 정확한 설계 금액이 나와야 시설비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어떤 수치가 없어도 안되겠고 480억원 정도면 된다는 그런 예정 수치입니다. 정확한 수치가 아닙니다.

다면

그렇다면마세열위원

마스터플랜은 나왔습니까? 몇톤짜리 소각장 설립한다고 했지요?

세호

정세호청소과장

200톤씩 2기 입니다. 400톤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마세열위원

2기를 세울 수 있는 땅 매입비가 75억 이지요?

세호

정세호청소과장

150억원 입니다.

도에

내년도에마세열위원

1차사고 또 한기 세울것은 ’97년도에 산다는 말입니까?

세호

정세호청소과장

아닙니다. ’95년에 75억 주고 명년에 75억원 입니다. 이 돈을 도시개발공사로 불입합니다.

그럼

그럼마세열위원

기본설계는 아직 안 말들어 갔지요?

세호

정세호청소과장

아닙니다. 지금현재 조달청에 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업자들이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12월 19일날 조달청에서 입찰합니다.

원이

본위원이마세열위원

질문한 것은 이런 건축이나 쓰레기 소각장 시설에서 가장 기본설계가 중요합니다. 잘못주게 되면 특정 업체를 생각하고 설계를 해 버리더라고요. 그 회사에 특성에 맞는 기자재를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 버려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아직 선정이 안되고 조달청에서 선정한다는 그 말이지요? 시에서는 전혀 입김이 안 되지요?

세호

정세호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쓰레기소각장 건설공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우리시가 62%에 불과 한 데 우리시에서 이제 착공하게 될 상무신도심 쓰레기 소각장 건설공사 480억원에 대한 조달 수수료 1억 9,200만원을 납부해야할 형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데 재정 형편이 우리시가 열악한 형편인데 국가기관에 조달수수료를 계속 납부해야 되는 형편이어서 지방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지난번에 상무소각시설을 저희들이 회계과로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했는데 시장님 결심과정에서 조달청으로 하게 되면 방금 김재균위원님 께서 말씀하신 대로 1억 5,000정도가 손실이 되니까 시에서 할 수 있도록 재무국장에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재무국장이 조달청하고 긴밀한 협의를 했습니다만, 법의 테두리내에서 광주시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부득이 의뢰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조달청법을 개정해서 라도 지방자치 재원을 절약한다는 면에서 시에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시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로도

앞으로도김재균위원

지하철공사나 공영청사 건설등에서 60억원 이상이 조달수수료로 나갈 가능성이 예측됩니다. 이러한 것은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방자치시대에 조달관계 법령 때문에 묶여 가지고 우리 시의 예산을 납부해야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조달 관련 법령을 개정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그것을 환경녹지국에서 직접하는 것 보다는 재무국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서 그것을 촉구 하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와

이와김재균위원

관련해서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공사 입찰 제한 가격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세호

정세호청소과장

지금 조달청에 요구할 때 지역업체에 40%를 주라고 요구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30%까지는 가능한데 40%까지는 한 예가 없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관계로 재무국에서 서울 까지 출장을 다녀오고 했는데 그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재균위원

파악하기로는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대형공사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을 조달청에서 심사하고 있고 따라서 대다수의 지역 업체들이 입찰에서 배제되거나 중앙의 대형업체와 공동 도급으로 입찰에 참가 해야 하는 등 아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해가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건설 업체의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지역공사 입찰제한가의 상향 조정을 강력히 주장해야 하고 공동도급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이러한 조달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과 동시에 방금 이야기한 입찰 제한가의 상향조정, 공동도급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정책과제를 관철 시킬 수 있도록 시장에게 건의도 하고 해서 우리시에서 이러한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 입니다. 지금 재활용 운동 및 종량제 업무 모범 공무원 시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활용 운동과 종량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숫자가 광주시에 전체가 몇명 입니까?

세호

정세호청소과장

구청 직원을 빼고 각 동만 해서는 담당자가 한명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101명이라는 결론 입니다. 구청직원은 정확한 청소과 직원을 몰라서…….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청소과 직원이 11명 되니까 55, 6명 되지요.

세호

정세호청소과장

그럼 합해서 170명이 되겠습니다. 본청까지 합해서.

그럼

그럼김용길위원

재활용 운동 및 종량제 업무 모범 공무원이면 청소과 직원이면 거의 다 포함이 됐지요? 그럼 지금 8명으로 2회를 잡아놨는데 이것은 지침서 위배 입니다. 지침서에 해당 공무원 수 정원의 1% 범위내에서 편성하라고 못이 박아져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 사항을 위배한다는 편성을 한 다는 것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세호

정세호청소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종량제 담당공무원이 몇명이냐고 해서 170명이라고 했는데 동사무소에는 종량제 업무 담당자는 있습니다만, 종량제 업무라는 것이 동사무소 직원이 전부 입니다. 그렇게 이해 하셔야 할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김용길위원

할 수는 없고 재활용 운동 및 종량제 모범 공무원이거든요.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모범 공무원을 의미하는 것이 거든요. 그러니까 넉넉잡고 해도 200명 미만이다. 그럼 1%면 2명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조금 보태줘서 5개구청이 하나씩 다 있으니까 한 사람씩 쳐줘도 그래도 다섯명 입니다. 그런데 16명으로 해 놨습니다. 이것은 몇페이지를 보시냐면 107페이지를 보면 돈은 5만원 이상으로 해서는 안되고 인원은 1% 이하로 하라고 못이 박혀져 있어요.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김용길위원님 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법리에 맞는 말씀 인데 아까 청소 담당공무원이 몇명이냐 하는데에 귀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동직원이나 청소과 전체 직원, 본청 청소과 직원을 통합하고 그외에 사업소 종량제 실시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8명을 잡은 것은 다소 한 두명 차이는 있습니다만, 7, 8명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주무국장으로서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한 두명 정도는 솔직한 이야기가 어려운 업무를 보면서 노고하고 있는 그러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다소는 무리가 있더라도 윗분들에게 건의해서 표창을 하고자 하는 주무국장의 의도를 말씀 드립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겠습니다. 8배까지는 해서는 안되지요.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럼 계수조정하기 전 까지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숫자를 보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하십시요.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위원 입니다. 구별 위생매립장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예산에는 20억원이 올라와 있고 수정예산에 30억원 종합해서 50억원의 총 예산이 배정이 된다는 이야기 인데 그렇다면 5개 자치구별로 한 구별로 10억씩 지원을 해 가지고 구별 위생매립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현재 각구별 위생매립장 건설에 필요한 소요액을 살펴보니까 4개구의 경우에 평균 120억원에서 150억원이 소요되고 서부의 경우는 부지매입이 비싸가지고 150억에서 160억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구 위생매립장 부담율이 어떻게 되었지요? 시비 30, 구비 70% 입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부담율은 법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럼

그럼박선정위원

여기서 10억원 씩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또 지원할 계획이 있지요? 그럼 구에서는 부담율을 시비 30%, 구비 70%로 알고 있던데 구비 부담이 상당하다는 이야기 인데 각 구별 실정을 보면 각 구에서 대단위 위생 매립장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력이나 행정력이 어렵다고 구별로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구별 위생매립장 조성 사업이 성사가 되겠습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저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구청장들과 시장님과의 간담회 석상에서 그것이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시장님께서 30%부터 50%까지는 우리 시비에서 부담을 해 주마. 그러니 자치구별로 필요하니까 그것을 하겠느냐 하고 물었더니 2개구청에서는 기 확보하고 있다고 까지 얘기가 되고 1개구청에서는 위원회를 결성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시에서 재정형편만 충분하면 많이 지원해 준다고 하면 반드시 5개 구청에 매립장은 조성된다고 보고 있고 구청장들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를

시비를박선정위원

필요에 따라서 50%까지 지원하시겠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30%에서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실란다고 하셨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위생매립장의 난제는 공감을 합니다만,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있고 주민집단 민원이 구별로 전부 제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구에서 집단 민원을 해결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아직까지는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각 구별로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는데 가능하겠어요?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시에서 종합적으 로 해도 민원은 있고 구청별로 자체적으로 해도 민원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5개구청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 보다는 1개 구청에서 자기들 문제니까 자기들이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구청장들도 그것이 옳다고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민선 구청장이 되었으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이것을 확보해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것이

이것이박선정위원

마치 시가 안고 있는 과제를 자치구로 떠 넘기는 식의 행정이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시각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구별 위생매립장 건립은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

단위

대단위김재균위원

위생매립장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대단위 위생매립장 건설 문제는 우리 시로서는 청소행정의 핵심적인 문제 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 환경보존 중기종합계획을 보면 ’93년부터 ’97년 사이에 대단위 위생매립장 건설은 한군데로만 북구 운정동 산 104번지 일대의 운정동 위생매립장으로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은 시장이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각 구별로 대책을 세워야 겠다하는 차원에서 된 것입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그렇지요. 자치시대가 되었고 이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의

문제의김재균위원

심각성 때문에 용역을 줘서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을 일탈해서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 한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구의 재정이 취약하고 동시에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인력의 충원이 되지 않는 상황속에서 과연 각 구별로 이러한 위생매립장 조성이 가능할 것인가하는 문제점을 하나 제기하고 싶고 두번째로는 집단 민원이 계속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동구의 경우에는 이미 집단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올해 예산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올해 연말에 가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그래서 명년도 예산에 50억원이 확보되면 예산이 확보된 즉시 저희들이 구청에 전도 자금으로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용액 처리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구청에 준다고 하더라도 구청재정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수립하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위생매립장 하나 만드는데 쉽게 됩니까? 주민들의 복지시설, 주민들 여러가지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수백억이 이미 들어간 사례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쉽게 될 문제인가. 쓰레기문제의 올바른 해결 방안을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같이 연구하는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모델이 창출되어야지 즉흥적인 발상에서 정책이 되었다가는 실천도 못되고 도중에 방향 상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김재균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이제는 제일 먼저 자치단체가 앞으로 행정을 이끌어 나갈려면 쓰레기 매립장 문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구청장님들이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리라고 보고 있고 …….

원이

본위원이김재균위원

방금 말씀드린 것은 광주시를 전체 단위로 보고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지 구청별로 따로 띄어놓고 서로 책임 전가 하듯이 이 문제를 책임 떠 넘기는 식의 문제 접근은 곤란하다는 그 말입니다. 광주시는 전체 하나의 도시권이니까 이러한 차원에서 깊이있게 대책이 논의되어 야지 즉흥적 발상에 의해서 되어서는 안되겠다. 실패하면 또 표류하고 말잖아요. 그러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레기

쓰레기김용길위원

위생매립장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일은 되도록 해야 되고 법적인 책임을 가진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고 법의 책임이 구청장, 군수, 일반시장한테 책임지고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것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책임을 도지사나 광역시장한테 떠 넘기고 있었다면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머니가 할 일은 어머니가 하고, 자식이 해야 할 일은 자식이 해야 하고, 시장이 할 일은 시장이 하고, 구청장이 할 일은 구청장이 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못 되어 온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안 된것도 자기 책임을 못해서 민주주의가 안 되었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군수면 군수, 구청장이면 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나중에 못한다고 해서 상부기관에서 맡아서 한다. 이런 발상은 앞으로 절대 안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착오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국장님께서는 황의정승 같은 기분이 듭니다. 김재균위원과 박선정 위원의 구청으로 시의 부담이 된 부분을 떠 넘겼다고 하니까 공감을 하셨고…….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그것이 아니고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에 대한 대책을 본청에서 강구하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런데 김용길위원이 그것이 당연하다고 할때 공감을 했고.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그것이 원칙 아닙니까? 국장 입장에서는.

원춘

고원춘위원장

상반된 위원들의 이야기가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국장으로서 답변해 주십시요.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시장님 결심을 맡아서 구청별로 1개씩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알겠습니다. 201페이지 부터 216페이지 까지 질의해 주십시요.

용권

박용권위원

박용권위원 입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응집제 구매를 어디서 합니까?

세호

정세호청소과장

조달청에서 합니다.

그럼

그럼박용권위원

3,650만원 인데 전년도 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세호

정세호청소과장

늘어 났습니다.

그럼

그럼박용권위원

과장님, ’95년도 구매 단가, 수량, 응집제 정확한 이름을 기재해서 내일까지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 입니다. 200페이지 상·하수 관리에서 ’95년도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새로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95년도에 없던것이 신규로 나와서 이 액수가 어떻게 어디로 자본이 이전이 됩니까?

민규

박민규하수과장

하수과장 박민규 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보조된 것입니다. 5개구청에 내무부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길위원

’95년도에는 없었는데 ’96년도에 처음 생겼어요?

민규

박민규하수과장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길위원

5개구청에 얼마씩 나갑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총괄해서 내 드리겠습니다.

래도

그래도김용길위원

국비라고 나온것도 아니 잖아요.

민규

박민규하수과장

양여금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 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구청당 얼마냐. 아니면 구청별로 액수가 틀리냐 그것을 말해 달라는 겁니다.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서 된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온것을 5개 구청에서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항목이 같으니까 우리 예산에 넣어놨기 때문에 그 사업에 명세서는 저희들이 자료로 내 드리겠습니다.

서가

명세서가김용길위원

따로 있어요?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예.

그럼

그럼김용길위원

구청별로 다르겠네요?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용길위원

그것을 제시 해 주십시요. 그 다음에 201페이지 경상예산은 인건비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예. 공무원 기본급 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위원 입니다. 201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 이전항목에 가서 광산구 침수지역 하수도 개수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광산구 침수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많은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지역이 남아 있지요?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광산구 송정동 일대의 상습 침수 지역입니다.

그럼

그럼안성례위원

전에 여기에 대한 개보수가 전혀 없었을 까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산업건설에서도 그렇거니와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상당한 예산을 배정했거든요. 그러니까 도면하고 이것이 처음인가 아니면 1차, 2차 공사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하수도 개수 해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재정 보존 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210페이지도 마찬가지 지요?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사업소 기본급입니다.

니요

아니요김용길위원

. 일반운영비가 나와 요. 이것도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라든 가 이것이 영점 기준에 어긋났습니다. 이것은 전체가 어긋나 버렸어요. 영점기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지침서에 완전히 위배를 해 버렸습니다.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아까도 김위원님 말씀하실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제로베이스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사업에 어떠한 사업을 해야만 될 사업이 생겼을 때는 일반 수용비는 부대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제로베이스가 안 되더라도 지적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216페이지 묻겠습니다. 쓰레기 분리 및 매립인부 해 가지고 고성능 분사기, 악취제거제 했는데 지난번에 쓰레기 위생매립장에 우리가 방문했을 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안 줬는데 악취 제거제를 위생매립장을 쓴 이후로 무엇을, 얼마씩, 어디서, 액수는 얼마씩 샀느냐 하는 것을 제출을 연도별로 살 때마다 분류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해 줬는데 그런데 이것이 지난 해에도 이것을 샀었습니까? 악취제거제.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악취제거제는 없었습니다. 분사기는 금년에 10월달에 설치를 했고.

그럼

그럼김용길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8페이지를 보면 시설비가 나오는데 매립장내 고성능 공중 분사기 설치 해 가지고 다섯대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지금 까지는 무엇으로 했습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지금 10대는 설치하고 이것은 상반기에 다섯대를 더 설치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소는

장소는김용길위원

어디에 했습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매립장 주변별로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마세열위원

수정예산에 3,000만원이 더 올라와 있는데요.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처음에 10대를 사도록 되어 있는데 다섯대만 되어서 다섯대를 더 해 달라고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질의

보충질의김재균위원

입니다. 위생매립장을 본위원이 최근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쓰레기 분리수거 상태가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로 위생매립장에 버려져 있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분리를 해 가지고 싣을 때 부터 철두철미하게 시민의식이 높아서 그것을 실천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홍보가 덜 되어서 다소 미흡합니다. 그래서 일시에는 전환이 어렵고 계속 계몽하면 정착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재균위원

가 보니까 채소 썪은 것이 몇 트럭이 있고 조금 심각한 상태로 분리되어야 할 대상물들이 너무 많이 혼재 되어 있어서 쓰레기 매립장의 포화상태를 더욱 가속화 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분리가 그렇게 안 되고 있는데 분리 및 매립인부임으로 1,332만 8,000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솔직한 이야기가 그것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워내야만이 앞으로 쓰레기를 한 차라도 더 버립니다. 저희 광주시가 매립장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순간에 필요 이 외의 것이 침출수가 들어가면 안 되겠기에 저희들이 명년도에는 인원을 두 사람 확보해서 들어온 것만이라도 분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재균위원

침출수 상태를 확인을 하고 실효채취도 하고 그랬는데 침출수가 기준이 초과 되어 있지요?

세호

정세호청소과장

아닙니다. 하수처리장이 시설되어 있는 곳은 180ppm 까지 절감 시켜서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보내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처리장에서 날마다 틀립니다만, 180이하로 떨어 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를 하수처리장으로 관로를 통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재균위원

침출수 처리 문제는 중요한 문제 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김용길위원 께서 아주 심각하게 이 문제를 지적을 하셨고 본위원이 몇일전에 현장을 가서 본 상태로는 조금 개선을 해야 될 요인이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침출수 처리를 위한 예산이 뒷받침 되어 가지고 효율적인 처리가 되어야 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번 예산안에 침출수 처리를 위한 예산은 총괄 얼마 입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

수는

액수는김재균위원

됐고 예산안에 올라온 것은 이 상태로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침출수 처리에 완벽을 기 할 수 있다고 올라온 것입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시설비가 거기에 3억 4,700만원 있습니다. 그것이 침출수 관로 매설같은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재균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생매립장을 각 구별로 확충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기 조성된 위생매립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음에

처음에김용길위원

환경영양평가를 받을 때 6만 9,000평으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직은 결정나지 않았습니다만, 30%가 넘었으면 환경영양평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런 기준은 어디까지냐. 환경영양평가를 6만 9,000평으로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30%가 되면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니까 30%가 못되었을 때는 환경영양평가를 다시 안받아도 되지만 30%가 넘게되면 다시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 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생각하고 하셔야지요. 하여튼 환경청장관하고 협약을 할 때는, 환경영양평가 협약이 되었을 때는 6만 9,000평이기 때문에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30%를 넘냐 안 넘냐를 생각을 해야지 그 뒤에 8만 2,000평으로 늘어난 뒤에 그 때까지는 8만 3,000평이 됐든지 그 때까지는 30%가 안되니까 안받았다고 하잔 말이에요. 그러나 30% 넘어버렸을 때는 6만 9,000평으로 해서 기준을 잡아서 30%를 넘었다, 안넘었다를 생각해야 돼요. 법이라는 것이 어느 선에서 받았다. 그 선에서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30%를 말하는 것이지 조금 올려서 200%가 올라가도 환경영양평가는 안 받는것이 아니에요. 6만 6,000평에서 30%가 넘어버리면 반드시환경영양평가를 받을 준비를 갖추고 환경영양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시민들 한테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받으라는 것이고 환경에 나쁜 오염도를 줄이기 위해서 영양평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청소과에 불편을 주기 위해서 환경영양평가를 받는 다고 생각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김용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환경영양평가 실시여부 검토에 대해서 방금 자료로 드렸습니다.

여기

여기안성례위원

쓰레기 분리 인부가 기존 몇명이 있는데 또 2명을 더 추가한 다는 말 입니까? 기존에 몇명 입니까?

세호

정세호청소과장

새로 쓰는 인부가 아니고 매년 계약이 됩니다.

해가

이해가안성례위원

갑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거기를 방문 했을 때 그 분들은 쓰레기차 운반요원들 중에서 스스로 자기들이 분리해서 재생공사에 간다고 하는 자영업의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추가 하는가 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지금 위생매립장 관계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시간도 한시간이 넘어섰고 다음 회의 진행관계가 첩첩산중 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간담회가 필요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부분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질, 공원녹지, 여기까지 해버립시다. 수질하고 공원관리까지. 217페이지～238페이지까지입니다.

16시 34분

세열

마세열위원

마세열위원입니다. 23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 분뇨처리징수교부금이 2,500만원이 있는데 어떠한 교부금입니까? 민간대행업자에게 돈을 주는 모양인데.

판동

김판동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 김판동입니다. 광주천하수처리사업소운영조례에 의하면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습니다. ℓ당 1원, ㎘ 당 1천원, 받아진 것에 대한 100분의 10을 주게 됩니다.

서에

협약서에마세열위원

나와있어요?

판동

김판동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세열

마세열위원

알았습니다. 성격을 알아보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박용권위원입니다. 녹지관리 237페이지, 녹지과장님, 광주역 앞에 느티나무를 심어 놓으셨던데요. 올해 심으셨습니까? 작년도에 심으셨습니까?

가진

김가진녹지과장

작년도에 식재를 했습니다.

그게

그게박용권위원

나무값만 해서 얼나마 되는 것입니까? 대충 기억해서요. 기억 못하시면 놔두시구요. 좋습니다. 그러면 237페이지 느티나무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100만원, 20주입니까?

가진

김가진녹지과장

예. 20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권위원

무슨 관리를 합니까?

가진

김가진녹지과장

거기가 작년도에 식재를 해가지고 완전히 활착이 안된 상태에서 영양제라든가 농약도 좀 살포해서 토양도 개량제를 넣어서 관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아주 그것을 잘 살리면 좋은 보물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예산이 적고 많고가 아니라 예산을 제대로 집행이 돼서 잘 활착이 되고 그럴 수 있도록, 아마 그게 앞으로 몇년 후 크면 아주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리고 238페이지, 역시 산림병충해방제약품도 저쪽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사옵니까? 이쪽에서 구매하지 않습니까?

가진

김가진녹지과장

약재는 전부 조달청에서 구매해 가지고 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권위원

직접 여기서 구매할 수도 있고 조달청에서 구매할 수도 있고?

가진

김가진녹지과장

직접 저희들이 구매하는데 조달본부에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거기에서 납품받아 와가지고….

에서

이쪽에서박용권위원

공개경쟁입찰해서 구매할 수도 있고 조달청에 의뢰해서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가진

김가진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권위원

지금 대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교육청 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만, 조달청에서 구매한 단가가 시중 단가보다 비싼 예가 간혹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가진

김가진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시중단가를 한번 견적을 뽑아봐 가지고 하등에 비싸면 조달청에 의뢰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리고 239페이지, 가로수 식재에 가서 1억이 잡혀있는데 주로 수목을 어떤걸로 심으실 겁니까?

가진

김가진녹지과장

대체적으로 은행나무를 심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목인

시목인박용권위원

은행나무로요?

가진

김가진녹지과장

예.

용권

박용권위원

대체적으로 그러면 흉고는 어느 정도나 되는 걸로 심으실 계획입니까?

가진

김가진녹지과장

흉고는 8cm 정도로 심을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권위원

주당 얼마나 갑니까? 계획서가 있으시죠?

가진

김가진녹지과장

예. 계획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권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수종하고 흉고하고 단가하고 수량, 식재시기는 언제, 해서 자료로….

가진

김가진녹지과장

식재시기는 명년 3～4월 양달에 심겠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96년 3월～4월? 그걸 내역을 본 위원에게 주십시오, 바로 복사해 가지고. 그건 바로 하시겠죠?

가진

김가진녹지과장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안성례위원

그 밑에 공한지 녹화는 어디 장소를 하는 것입니까?

가진

김가진녹지과장

공한지 녹화는 동구 소태IC에서 효덕동간 도로변에, 신설도로가 있습니다. 2차선 외곽도로 거기하고 또 일방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중간 사이에 보면 공한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공한지에 철쭉을 심을 계획으로 계획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 밑에 수림대 조성은 어디입니까?

가진

김가진녹지과장

수림대 조성은 비행장 앞에 보면 철로변이 있지 않습니까? 송정역에서 광주역으로 오는 철도입니다. 철도변에 시유지로 해서 철로변 완충녹지 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수림대를 조성하고자 해서 계획을 넣었습니다.

원님

안위원님박용권위원

, 수림대에 대해서 다하셨어요?

성례

안성례위원

예. 다 했습니다.

이게

이게박용권위원

철로변입니까?

가진

김가진녹지과장

예. 철로변입니다.

이거

이거박용권위원

이미 광주도심철도 이설계획이 있는데 혹시 이게 낭비요인이 아닌가 다시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가진

김가진녹지과장

여기는 저희가 알기로는 송정역에서 광주역 가는 길은 그대로 있기때문에….

니죠

아니죠박용권위원

, 그건 효천에서 송정역으로 막가니까 여기가 포함돼죠.

가진

김가진녹지과장

광주역까지는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김용길위원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아,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잘 몰랐습니다. 본 위원이 착각을 했습니다. 240페이지에 녹지관리, 무등로 가로수 시범전지 936주에 6,000만원인데 무등로가 광주역에서 무등산장까지죠?

가진

김가진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용권위원

그 가로수를 시범전지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963주에, 아까 방금 수목은 어디에 심으실 겁니까? 가로수 식재 1억인데.

가진

김가진녹지과장

식재는 저희들이 3개소가 있습니다. 서구에 보면 무진로가 있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그 세부계획이 되어 있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진

김가진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등로

무등로박용권위원

가로수를 전지하는데 6,000만원이나 듭니까?

가진

김가진녹지과장

그것은 바로 이 앞에 있는 나무입니다. 광주역에서 산수동오거리, 산수동오거리에서 장운국민학교 그 사이에 보면.

용권

박용권위원

963주죠?

가진

김가진녹지과장

예. 그 나무가 ’73년도에 식재해 가지고 아주 많이 성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수고 17m 정도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태풍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피해가 상당히 우려 되고 만약에 피해가 발생했을때 우리가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m 높이로 해가지고 전지를 해볼까 해서 계획에 넣어 놨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용권위원

이게 나무 한 주에 전지하는데 6만 4,102원이 먹히는 거에요, 963주를 전지하는데. 이게 메타세쿼이아죠?

가진

김가진녹지과장

예. 전부 메타세쿼이아입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이 메타세쿼이아가 본위원 농장에도 있는데 속성수여 가지고 별로 그렇게 가치가 없는 건데 이것을 전지하는데 6만 4,102원 먹힌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이.걸 세부적인 자료를, 어떻게 전지하는 인부를 하루 써서 몇주를 전지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 나무가 크기때문에 고가사다리차를 이용한다든지 하는 이런 계획이 서있죠? 그걸 좀 자료로 주세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가진

김가진녹지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공원관리도 합니까? 공원관리 할까요?

원춘

고원춘위원장

예. 공원관리까지만.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간단히 하나 짚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심의 하는 것은 얼마만큼 절약을 하느냐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224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수질환경사업소에서는 감이 5,688만 2천원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가 작은 규모도 아니고 일도 많고 한데 작년 비교해서 일반운영비가, 순수소비성 운영비를 이렇게 많이 줄였다하는 것을 저는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교해서 녹지관리쪽을 비교를 해보면 녹지관리는 236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늘어났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조금 늘어났지만 늘어난 것하고 수천만원 줄였다는 것하고는 분명히 사고방식이 다른 데서 왔다 이렇게 보고 앞서 말씀한 수질환경사업소는 잘한 걸로 평가를 하고, 분명히 말해서 일반운영비가 제로베이스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는데는 분명히 잘못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다시는, 앞으로 계수조정할 때 이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어떤 핑계든지 지침에 위배된 예산 편성은 있을 수 없다고 밝히면서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김용길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제로베이스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계수 정리때 처리하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절대 그건 부당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매년 연도별로 특수시책이 있다든지 특수사업이 있다든지 할 때는 일반수용비가 증가되고 그 사업이 없을 때는 일반수용비를 장기적으로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구요.

러면

그러면김용길위원

딴데가 특수사업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아요.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 구요. 다음 안성례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례

안성례위원

236페이지에 보면 식목일에 수목식재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마다 식목일에 수목식재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어떻습니까? 그게 정말로 성과가 있습니까? 이번에 예산을 감한 것 같은데.

가진

김가진녹지과장

저희들 수목행사에 심어 놓은 것이 거의 100% 활착이 되어 있습니다. 전혀 고사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연차계획이 있죠? 연차계획을 주시구요. 238페이지, 임업협동조합 운영비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 진흥원 옆에 있는 임업협동조합 전시장입니까?

가진

김가진녹지과장

예, 전시판매장이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 운영의 목적과 왜 그것을 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가진

김가진녹지과장

거기가 우리 임산물 직매장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임산물 여기에 대한 소위, 저가 판매라든지 육성책에 의해서 자산을 설립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서 그와같은 시설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안성례위원

그게 전혀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관계관들께서 그런 어떤 사업을 추진했으면 그것을 적어도 현상유지 이상으로 어떤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수 없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과연 여기서 하는 역할이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가 애매할 정도로 잠자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시비까지 나가는데 최대한으로 운영을 잘 하셔가지고 경영수익에 대한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과연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대체할 것인가 하는 그런 평가가 있어야죠. 우리도 농축산물 전시판매장이 있으니까 임업도 그런 차원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생각을 해야겠더라구요.

가진

김가진녹지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적자운영은 안하고 나름대로 운영은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안성례위원

.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요.

원춘

고원춘위원장

박선정위원 질의하세요.

략한

간략한박선정위원

것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37페이지요. 국내여비 관계인데 푸른 숲 도시조성 업무추진비에 230여만원이 잡아놨는데 푸른 숲 도시조성을 위해서 4일을 출장을 가는 것이죠?

가진

김가진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디로

어디로박선정위원

출장을 가신다는 이야기입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저희들 관내 출장을 가가지고 어떤 사업개요를 준다든가 현지방문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수목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거의 출장기간이 많습니다. 그럴 때에 그 출장여비로 충당되었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출장여비를 푸른 도시 조성업무추진 이렇게 거창한 제목을 다셨어요? 선진조경시설 견학 및 세미나 참석인데 우리나라에 선진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조경시설이 잘 되어 있는 지역을 어디를 꼽을 수가 있어요?

가진

김가진녹지과장

잘 되어 있는 것보다는 조금 앞서가는 시설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체적으로 서울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대구라든가 이런 신도시에서 조경을 잘해 놓은 곳도 있고 그랬을 때 보고 잘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적인

구체적인박용권위원

계획이 아니라 이러한 계획을 잡아서 녹지과 직원들이 그런 취지에서 잡아놨다는 말씀이시죠. 7회에 걸쳐서 하겠다하는 세미나라는 것도 구체적인 세미나 일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가진

김가진녹지과장

세미나 같은 경우는 산림청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내무부에서 공원관리 세미나라든가 거의 매월 한번 정도 하다시피 합니다. 그랬을때 거기 참석여비로써 충당하는 것입니다.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세미나는 산림과직원들을 2명～3명을 오라 그래가지고 분기별로 2회 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박선정위원

작년에 비교를 해가지고 적은 액수입니다만, 더 많이 잡아놨구요. 녹지시책유공민간인 시상이 있는데 녹지시책유공민간인하고 공무원인 경우에 5만원씩입니다만, 어떤 기준에서….

가진

김가진녹지과장

그렇습니다. 5개 구청이 있는데 각 구청에서는 현장에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유지들도 조경분야에 많이 협조를 해준 분들도 있고 나름대로 상당히 잘해 놓은 시설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범적으로 잘 되어 있다든가 우리 분야에 민간인이 협조를 해 준다든가 그랬을때 그분들을 표창을 한사람씩 주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구청에 한사람입니까?

가진

김가진녹지과장

각 구청에 한사람입니다.

인은

민간인은박선정위원

구청에서 추천받은 사람입니까?

가진

김가진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구청만 공무원입니까?시청 환경녹지과에서는 안합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은 별도 본청에서 시상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시청 보상금이 내무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기 진작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선정

박선정위원

알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나무라고 하는 것은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그 전에는 그런 폐단이 없었는데 아스콘인가 뭘로해서 가로정비로 보도블럭이 아닌 아스콘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이후로 모든 가로수는 물의 침투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만 되어 있었는데 한번 나무가 넘어진 것 같은 것을 봤어요. 보니까 뿌리가 잔뿌리가 많은 것은 좋은데 태풍이나 이런 것이 오면 문제가 되게 되어 있어가지고 가로수마다 자꾸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큰 나무들이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버팀목을 만들어 전부 얽어 줘야 돼요. 버팀목 예산이 나와야 돼요. 버팀목을 설치하는 예산이 10원도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경에라도 확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책정을 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관리가 더 중요해요. 심어놓고 차가 때린다든지 밀어 버리면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끝내고 공원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무등산공원관리는 중요한데가 되니까 광주공원, 중외공원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2군데를 한꺼번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정위원 질의해 주세요.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위원입니다. 25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문제인데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추경예산심의 때 시민회관이 25년 이상된 건물이기 때문에 노후화 돼서 안전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용역비 900만원을 세웠어요. 지금 900만원 집행이 아직 안되고 있죠?

호장

김호장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

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 김호장입니다. 금년 추경에 확보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집행 직전에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과학기술연구소가 업무가 폭주해서 강의중에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방학중에 바로 해주겠다고 소장님 언약을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회계는 금년 말까지 하고 현금집행은 내년 2월까지 하게 되어 있으니까 늦어도 1월까지는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방학동안이 아니면 도저히 업무가 폭주해서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경때

추경때박선정위원

예산확보가 몇월달이었죠? 연초에 했죠? 4월달이죠?

원춘

고원춘위원장

7월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7월이면 지금 12월인데 과학기술연구소가 아니라 공업기술연구소인데요. 전남대학교 공기연이 각종 건축물의 안전진단용역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인데 저도 공기연 관계하시는 분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업무가 상당히 폭주한다고는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회관이 25년 이상 노후된 건물이고 또 저희 위원회에서 그러한 사실을 공감을 했기 때문에 빨리 용역비를 확보해가지고 안전진단에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900만원을 세웠었는데 아직까지 공기연쪽 사정으로 인해서 집행이 되지 못하고 내년 2월까지, 그러니까 출납폐쇄일이 내년 2월이니까 내년 2월까지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촉구 하고 싶은 것은 물론 우리 소장님께서 공기연쪽 일정이라고는 말씀하시지만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그런한 타당성이 있는 예산으로 세웠으면 위원회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인데 그것이 아직도 집행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건물유지비 이번에 1,600만원이 올라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앞뒤가 안맞잖아요, 지금. 안전진단 용역도 의뢰도 아직 못하고 있는 형편에.

호장

김호장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

그 말씀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과 관계없이 건물 유지비는 법정으로 계상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관리를 하지 않으면 건물이 노후되어 버리죠. 그러니까 그것은 별개의 것이구요. 만약 안전진단에 의해서 어느 부분을 보수해야 한다면 별도로 시장님에게 건의를 해서 지붕을 전부 고친다든가, 지금 지붕이 제일 문제입니다, 저희 시민회관은.

러면

그러면박선정위원

건물 유지비 1,600여만원은….

호장

김호장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

이건 법정경비입니다.

아니

아니박선정위원

, 법정경비인 줄은 아는데 이것은 그러면 건물 자체의 가령 원인규명을 해가지고 시민회관의 노후된 부분을 구조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측면이 아니라 단지….

호장

김호장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

유지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가령

가령박선정위원

, 지붕을 개량한다든가 도색을 한다든가 그런 비용입니까?

호장

김호장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그렇게 섭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이 됩니다, 햇수를 거듭할수록.

선정

박선정위원

팔각정이나 휴게소도 다 마찬가지구요?

호장

김호장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팔각정 같은데도 남구의회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는데 진단을 해봐라 그래서 건축직 계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파견을 보내서 기술자들로 하여금 진단을 했는데 아직 거기는 진단할 단계는 아니구요. 해주긴 해줬습니다만, 모든 건물을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를.

무튼

아무튼박선정위원

시민회관은 다중이 이용하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빨리 공기연측에 더 재촉을 해가지고 빨리 용역에 들어가서 구조적인 안전진단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공원관리사무소측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호장

김호장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

이달안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김용길위원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253페이지, 가장 마지막에 소형 소각로 설치가 되었는데 소형소각로 3천만원짜리 세워가지고 소각로로써의 환경차원에서 가치가 없다고 보는데 이걸 또 거기다 해야 되느냐,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장

김호장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

김위원님이 질문하시기 전에 말씀을 몇분한테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유인이 되어 가지고 의회에 넘어 왔다고 그래서 못고쳤습니다, 사실은. 이 소각로는 저희들이 희망하지 않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있습니다만, 사직공원에 재래식 화장실이 두 칸이 붙어 있는 화장실이 두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두 동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예산실에다가. 그런데 이미 유인이 되어가지고 의회로 넘어 왔다는 것입니다. 결정된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된 것과 동시에 의회로 넘어가 버렸어요. 예산이 확정된 것이 복사해서 저희들한테 왔다는 말입니다. 아니다, 화장실을 고쳐달라. 그랬더니 고쳐주겠다는데 이미 의회로 넘어와 버렸으니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위원님들이 고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만약에….

용길

김용길위원

알았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김용길위원이 잘 해주실 걸로 믿고, 됐습니다.

호장

김호장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

동시에 두 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시오.

아니

아니안성례위원

, 거기에서 한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해 드릴테니까 일단 소형소각로 설치에 대해서 올린 적은 있습니까?

호장

김호장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

소각로를 이렇게 안올리고 1,000만원짜리 3개를 올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때는 잘 모르고 올렸지요. 광주에서 만드는 조그마한 것을 하면되는 줄 알고 1,000만원짜리 3개를 올렸는데 어림도 없는 소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시정요구를 했다는 말입니다, 건의를, 예산실에다가.

니까

그러니까안성례위원

소각로에 대한 어떤 사전 지식도 없이….

호장

김호장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

지식이 있었죠. 1,000만원짜리 3개면 된다고 그래서 올렸어요, 하남 공단에서 만든 것이 있다고 그러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안성례위원

, 그 말을 어디서 들었어요? 1,000만원짜리 세개면 된다 하는 것을.

호장

김호장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

하남공단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봤죠, 전화로.

하남

하남안성례위원

공단 어디에요? 전화가 어디에요?

호장

김호장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

유성기업인가 있더라구요. 잘못된 것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알았습니다.

질의

보충질의마세열위원

하겠습니다. 소각로를 설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앞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려고 그럽니까?

호장

김호장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론롤카가 4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까 수용비에도 별도로 올렸습니다만, 전에 월 2만 5천원인가 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하고 톤당 쓰레기 비용을 내게 되어있어요. 저희들이 한달에 4.5톤짜리 4대를 풀 가동했을 때 5번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소각로를 설치할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낙엽이 많습니다. 낙엽을 태우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나머지 쓰레기는 종전과 같이 론롤카로 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연성

가연성마세열위원

쓰레기는 전부 소각을 시켜야돼요. 너무 알레르기 반응을 가지고 있어요. 소각로를 좋은 것 설치하면 좋아요. 아주 나쁜 것을 설치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지금 국내제품도 좋을 것 잘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마치 시청에 있는 것만 보고 그게 뭐냐면, 그 회사를 밀어준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던 거에요. 국내에도 유명 제품이 많이 나옵니다. 아주 성능도 좋고 품자 다 붙어 있어요. 3,000만원이면 충분히 놓을 수가 있는데 그냥 놀래가지고 이것 아니다, 그러고 나는 그 점이 싫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려구요, 가연성 쓰레기를 전부 소각 안시키면.

호장

김호장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

낙엽은 거름이 된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나무 밑에 깔고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3,000만원이면 좋은 제품 구입할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호장

김호장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을 잘 해야 되겠죠. 거기서 소각을 한다든지 연기가 나면 큰 민원이 생길 것 같아서….

세열

마세열위원

1,000만원짜리라고 하니까 우리가 화를 낸겁니다. 1,000만원짜리가 뭐냐 이거에요, 엿도 못사먹고.

호장

김호장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잘 모르고요.

와서

와서마세열위원

처음 보고 여기 이것은 잘세웠다. 이제 제대로 되는가 보다 했더니 아이고 아이고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 부분은 그걸로 넘어가구요. 광주공원과 중외공원은 이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실 것 있습니까? 박선정위원 질의하세요.

선정

박선정위원

중외공원관리사무소장님! 254페이지, 중외공원관리사무소 운영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9억 3,700만원이나 삭감이 됐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동수

정동수중외공원관리사무소장

중외공원관리사무소장 정동수입니다. ’95년도에는 지방과학관 3억, 해양식물관이 1억, 수배전반 교체 1억, 보도 정비 7,000만원 등사업이 있었고 ’96년도 사업으로 운암제 수질개선 계획의 일환으로 6억 9,000만원을 사업요구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산실 조정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바로

바로박선정위원

그 점인데요. 지금 운암제가 상당히 심각한데요. 운암제 수질개선 사업비 6억여원이 예산실에서 삭감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중외공원 어린이회관하고 주차장 사이, 그러니까 박물관하고 도 교육청 사이, 인근 민가의 오·폐수로 인해서 운암제 오염이 상당히 심각한 걸로 나타나 있어요.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십니까?

동수

정동수중외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에게 보고도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결심도 얻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선정위원

어떻게 시장님 결심까지 얻었는데 예산실에서 운암제 수질개선 사업비를 6억원을 삭감을 했어요.

동수

정동수중외공원관리사무소장

예산부서에서 사업순위에 의해서 밀렸습니다.

현재

현재박선정위원

오·폐수로 인해서 운암제 오염이 심각한 것을 인식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우선순위에서 밀려 가지고 빠질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오수 관로를 설치를 하거나 폭기장치를 설치하는 방식이 있는데 폭기 장치 6억 3,000만원 정도 들죠?

동수

정동수중외공원관리사무소장

약 6억 9,400만원정도.

니까

그러니까박선정위원

폭기장치를 설치하거나 오수 관로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해서 운암제의 수질개선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또한, 시장이 이러한 운암제 오염의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결심까지 섰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실에서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빠졌다고 하는 것은 중외공원관리사무소가 상당히 시정 전반적인 조직 가운데 힘에 밀려 있다고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운암제 오·폐수가 굉장히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시장님 결심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실에서 무시를 하고 빠뜨렸단 말입니다. 이렇게 판단해 볼때 소장님 소견은 어떠십니까?

동수

정동수중외공원관리사무소장

앞으로 ’96년도 1회 추경때 또 투쟁을 하겠습니다.

자꾸

자꾸박선정위원

추경이야기나 나옵니다만, 국장님! 중외공원관리사무소에서 운암제 수질오염의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암제 수질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써 오수관로 설치에 따른 예산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1차 추경때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셨는데 이것은 중외공원관리사무소장님의 의지만 가지고는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반드시 1회 추경때 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을

최선을박선정위원

다해서 노력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당연하게 해야 돼죠.

원춘

고원춘위원장

당연하게 해결 하시겠습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우리 업무니까 우선 챙겨야죠.

무튼

아무튼박선정위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마세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마세열위원입니다. 26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 상단에 예초기가 나오죠? 예초기가 얼마짜리입니까? 5대가 있는데 1대에 얼마씩이에요? 구입단가 잘모르시겠습니까?

동수

정동수중외공원관리사무소장

구입단가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마세열위원

시 관내에 있는 예초기는 동 종류가 많죠? 그러면 여기 비교하기 위해서 양묘관리사업소 소장님 나오셨죠? 거기 316페이지를 보게 되면 또 예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단가를 1대당 15만원, 수리비를 보고 있고 양묘관리사업소에서는 10만원 정도를 보고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옵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마세열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초기가 10만원부터 50만원 범위까지 다양하답니다. 그래서 요구할 때 필요가 큰 것은 많이 올렸고 양이 적게 한 것은 적게 올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마세열위원

예초기가 50만원짜리라면 1년에 두번 손보면 30만원든다는 말입니다. 너무 수리비가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기계를 조작을 했는지 몰라도 50만원짜리 기계를 1년에 30만원 들여서 수리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 액수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10분의 1만 돼도 이해를 하겠는데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초기를 압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무등산공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박용권위원입니다. 지금 화장실이 몇동이나 있습니까? 무등산 공원에.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재 23동이 있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23동의 화장실 수는 몇개나 됩니까?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칸수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규모가 크고 작고 하기때문에.

액은

금액은박용권위원

얼마 안됩니다.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도 본 위원 생각하고 같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공중화장실에 화장지를 각 공원마다, 중외공원, 광주공원, 화장지를 예산에 넣어놨는데 저는 이제까지 광주에서 삼십몇년을 살았습니다만, 공중화장실에서 화장지를 본 일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물론 소장님이야 이 예산대로 사서 매일 놓지만 그걸 가지고 전부 가지고 가버리는지는 몰라도 화장지를 구경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잘 소장님이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이건 분명히 놔뒀다 하더라도 가져갈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전부 통째로.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화장지 관계는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써서 갖다 놓으면 전체를 가져가 버리는 예도 있고 그래서 화장지 자판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세군데를 시범적으로 금년에 해가지고 원효사하고 증심사하고 해서 100원짜리 넣으면 하나 나오도록 화장지 자판기가 있기 때문에 일부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일부는 화장지를 계속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권위원

소장님! 자판기에 대한 예산은 아니지 않아요, 이것은.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라리

차라리박용권위원

그럴 바에는 아주 좋으신 생각이에요. 이 예산을 없애고 자판기를 설치하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누구든지 100원짜리를 넣어 가지고 거기서 꺼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아요.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권위원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화장지를 본 일이 없어요. 아마 동료위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주 좋으신 생각입니다. 차라리 자판기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예. 그런데 289페이지, 몇개월전에 추경이었습니까? 그때도 원효사 지구의 화장실, 그게 신축을 하는데 내 기억으로는 300만원씩이었습니까? 그래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 원효사 지구 화장실 기와보수 2동, 40평짜리가 2동입니까? 2동 합해서 20평씩 해서 40평입니까?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효사지구 화장실 기와 보수 2동, 이것은 현재 인공폭포라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박용권위원

, 소장님. 그러니까 이게 2동에, 1동이 40평씩입니까? 2동 합해서 40평입니까?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게 숫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한 동은 샤워장으로써 187㎡이고….

아니

아니박용권위원

, 평으로요. 183㎡를 3.3058로 곱해봐야 되겠네요. 평으로 얼마에요? 몇평이에요?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평으로는 제가 계산을 안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권위원

불러보세요, 한번.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187㎡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용권위원

이게 평수가 56.56평인데 총 평수 입니까?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또 하나는 화장실은 212㎡입니다. 그 두 동을 기와를 보수하려고 하거든요.

아니

아니박용권위원

, 그러면요. 제가 그래서 이해가 안가서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이게 40평을 기와를 보수를 하는데, 새로 하는 것도 아니고 3,0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수가 56평하고 아까 212㎡면 약 70평 되네요. 70평하고 56평하고 하면 어떻게 이해가 간다 하더라도, 이게 표기가 잘못되었습니까?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예산실에서 숫자를 잘못한 것입니다.

님은

소장님은박용권위원

제대로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잘못했다?

이게

이게박선정위원

지금 기와 전체에요?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기와도 고쳐야 하고 내부도 수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공폭포 자체를 폐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가

보수가박용권위원

아니고 교체입니까? 소장님 그러시면 안돼죠. 여기에는 분명히 이 숫자는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내부수리면 내부수리로 분명히 표기를 하고 기와 보수는 보수대로 표기를 해줘야지 여기에는 기와보수도 포함되어 있고 내부수리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안됩니다.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5,000만원을 요구를 하면서 내부 수선을 해서 인공폭포 자체를 무등산 사랑 환경대학이 거기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기 위해서 수리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되면서 일부 숫자가 잘못 기재가 된 것입니다.

숫자

숫자박용권위원

평수도 잘못되고 표기도 보수가 아니라….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기와가 완전히 썩었습니다. 완전 교체를 해야 됩니다.

실에

예산실에박용권위원

문제가 있구만요.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또 무등산 공원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마세열위원 질의하세요.

세열

마세열위원

마세열위원입니다. 28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보게 되면 무등산 공원내 자연샘 음수대 유지 관리비가 5만원씩 13개소가 6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샘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1년에 5만원을 가지고 1개소씩 관리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유지관리를 어떤식으로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매월 1회씩 우리 환경연구소에 시료 채취를 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적판정이 나오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주변정비를 하고 매월 그 주변을 약재를 사서 소독도 해주고, 그 자연샘 자체를, 그 주변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1년에 5만원씩이면 됩니까?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재는 가능합니다.

채취

시료채취마세열위원

해가지고 수수료는 얼마씩 줍니까?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수수료는 안주고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알았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증심사 지역에 각 영업장이나 가정에서 나오는, 정화조 시설이 안되어 있는 가정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다 어디로 흘러갑니까?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시설 대책요?

원춘

고원춘위원장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안되어 있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안되어 있으면 다 어디로 흘러 갑니까?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하천으로….

원춘

고원춘위원장

소장께서는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다가 예산반영을 요구한 적이 있으십니까?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작년도에 1차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때 얼마 했었습니까?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2억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차집관거 시설이 주차장까지 와가지고 주차장에서 상가로 유입이 되어야지 상단부만 해가지고는 계속 흘러 버리니까 아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차집관거 시설을 명년 예산에 시 녹지과에서 3억인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업이 끝난 뒤에 상가에서 그리로 유입되도록 공사를, 연속공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무등산관리사무소의 예산으로 해야 돼죠?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시에서 해도 되고 저희들이 해도 됩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양쪽 어디서 해도 돼죠? 그러면 그건 국장께서 책임지시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위원입니다. 무등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임차료 부분인데 지금 무등산지구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대지 임차료가 1,900여만원인데 무등산지구 주차장 총 면적이 몇평입니까?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재 주차장으로 조성되어 있는 면적이 3,123평입니다. 이 중에 일반 주차장을,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면적이 2,149평, 시내버스 회차지가 845평, 화장실로 해서 128평,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선정위원

총 3,123평 가운데 3,096평을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지금 대지 소유주는 누구죠?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전부 개인 사유지입니다.

아니

아니박선정위원

, 사유지인데 한사람 소유지가 아니라 여러 사람 소유라는 말입니까?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9사람입니다.

소도

관리소도박선정위원

마찬가지 입니까?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증심사관리소도 개인 사유지 임대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선정위원

관리소 대지 소유주하고 증심사 주차장 대지 소유주 명단을 자료로 주십시오. 해맞이 행사 이동식 앰프 2,000만원을 잡았는데 앰프만 빌린다는 말입니까?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거기 앰프를 갖다가 설치를 해놓고 계속 방송을 합니다. 12월 31일날, 나무도 꺾지 말고 불을 지르지 말라,

니까

그러니까박선정위원

하루 쓰는 것이죠?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12월 31일날 연말에 하루 쓰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이런 앰프 하나 정도는 구비를 해놓는 것이 좋지 계속 임대해 가지고 사용을 해서 되겠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루 쓰는 것인데 그러면 해년마다 임차료를 지급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그런데 앰프 이런 것 정도는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낫지 이것을 계속 임차해 가지고 사용한다는 것은, 적은 액수입니다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원춘

고원춘위원장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증심사지역 개발에 대한 총 예산 및 계획서 일체, 도면 그리고 이것은 언제쯤 실현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총 예산입니다. 또 그 부분을 시장에게 건의한 사실이 있으면 건의한 사실을 연대별로 정확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등산 공원, 김용길위원 질의해 주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무등산공원 민간인들 이주시키는 것 하나도 안들어 갔네요?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재 23세대 중에서 1세대는….

산에

예산에김용길위원

안들어 갔다고요.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95년도에 확보되었는데 ‘96년도에 이월도 안하고….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이월합니다. 이월조서가 다시 나와요.

경에

추경에김용길위원

이월시켜서 할려고 그럽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이월조서가 나옵니다, 이 예산 말고 별도로 나올겁니다.

리고

그리고김용길위원

확보를 더해야 할텐데 그 관계는 안되는가요?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23세대를 집단이주 시켰을 때 하수도, 전기시설, 기반시설을 해주려면 1억 4,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선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산요구를 ’96년도에 반영 하겠다, 그러니 당신들이 합동 이주를 하겠느냐 하고 했는데 그 분들이 아직 화합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화합되면 명년도에도 이주함과 동시에 그건 추경에 확보해도 되니까, 시장님한테는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도, 명년 봄에 이주함과 동시에 예산확보를 하도록하겠습니다. 1억 4,800만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무등산관리사무소장님! 내년도에 그렇게 되겠어요? 이주하고 예산확보해서 되겠습니까?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그건 주민하고 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수용까지 한다 그러면 당신들이 없는 사람들이 더욱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집단이주를 해서 1억 4,800을 우리가 투자해서 우리가 만들어 줄테니까 좀 들어가라 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지금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민선시장이 들어선 이후로 제일 먼저 자기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을 펴는데 가장 앞장 선 분이 무등산관리소장입니다. 그건 제가 현실적으로 내 지역구가 거기 있어서 알고 있는데 지역구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지붕에 대해서까지 신경을 써가지고 호구조사까지 하고 있고, 민원 발생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을 보고 상당히 무등산공원관리 소장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점 국장께서도 알으시고 여러가지 많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치공원 심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치공원에 대한 문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치공원에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양묘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채무상환에 대한 문제입니다. 채무상환 부분의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용권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 가장 밝으시니까 박용권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 없는 것으로 저는 믿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채무상환에 대한 문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다음에는 계속사업에 대한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좀 지났습니다만, 289페이지를 보시면 국장님, 무등로변 측구변 노견포장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전망대에서 원효사 주차장까지, 그것이 1,000만원이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정사영입니다. 그 사업은 지금 무등로변으로 해서 전망대에서 관리사무소가 있는 원효사까지 약 8km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이 도로포장 부분하고 측구 부분이 1m～80cm가량 간격이 있습니다. 그 부근에 잡초가 우거져 가지고 매년 잡초를 베고 하느라고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도 잡초가 많으니까 측구가 없는 것으로 가다가 측구로 빠져 버리고. 그래서 측구 옆에 노견을 포장하고 측구 사이를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만,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과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균위원

이와 연관이 돼서 제가 무등산을 자주 다니는 편인데 노견 옆에 가드레일 같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시설 상태가 불만족스럽고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눈으로 확인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십니까?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저도 무등로에 대해서는 산장까지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도로 자체가 지방도로여서 북구청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관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 가드레일이라든가 사고가 안나게 보수하고 거기에 있는 가로등도 파손이 되면 북구청에서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되, 매일 교통사고가 납니다, 길이 험해가지고. 그런 가드레일이 북구청에서 시설을 해놓으면 일주일이 못가서 파손이 되고 그런 형편입니다. 북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자주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경을

신경을김재균위원

써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거기김용길위원

포장해 놓으면 교통사고 더 안나요?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더 위험하지 않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람이

사람이김용길위원

걸어다니는 길하고 차도하고는, 노견을 자세히 만들어 줘야 돼요. 확실하게 표시를 해가지고, 중요합니다, 거기는, 사고가 나니까.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도로가 좁아가지고 인도를 내지를 못합니다.

도를

인도를김용길위원

어떻게 만들어 주면 몰라도 포장만 해버리고 나면 차도로 이용되어 버리면 사람이 설 땅이 없어져 버릴거릴거에요.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등산로를 별도로 만들면 몰라도 현재 도로여건 가지고는 거기다가 보도조성은 할 수가 없습니다, 좁아가지고.

니까

그러니까김용길위원

포장을 좋게 해놔버리면 차 다니는 도로라고 그래가지고 차가 막 달려 버리면 사람이 걸어 다닐 수가 없죠.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거기는 별도 계획을 세워서 등산로식 보도를 조성해야 될겁니다, 도로 이외에 별도로.

아니

아니김용길위원

, 측구옆에 포장한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에요. 그것 생각 잘 해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박용권위원, 질의해 주세요.

용권

박용권위원

양묘관리사업소가 지나갔는데, 소장님 나오셨죠?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해외 출장가서 우리 녹지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용권위원

320페이지요. 320페이지 보시면 양묘관리사업소에서 물이 부족해 가지고 지하수를 개발하려고 1,500만원이 올려져 있어요. 이게 몇 m 파실 거에요? 견적은 받아 본겁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견적은 안받고요. 거기에다가 새로 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큰 관정을 파기 위해서 했는데 작년도에 화순군에서 그와같은 대형관정을 팠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1,500만원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권위원

이걸 기왕에 파신 김에 수맥이 있긴 한데 나중에 가물다거나 그 옆에서 어떤 양어장을 한다거나 일반이, 더 깊이 파버리면 같은 수맥에다가, 물이 안나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폐공이 됩니다. 그래서 기우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파실 때 그 업자하고 물을 계약할 때, 몇톤 정도나 계획하세요?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1일 50톤 이상입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1일 50톤이면 과다한 예산입니다. 어지간한 정도의 소공으로 파도 건수가 있기때문에, 언제 파냐에 따라서 틀린데, 50톤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하실 때 500톤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50톤은 가정용, 3층 빌딩 화장실 허드렛물도 50톤 밖에 안돼요. 50톤이면 몇백만원에 불과해요. 그것 신경쓰세요. 그러시고 신설 꽃육묘장 비닐하우스 설치 5동에서 4,800만원인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몇평이나 됩니까? 4,800만원이 예산이 서있잖아요. 그런데 하우스를 몇평이나 하시려느냐 이말이에요.

가진

김가진녹지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3개년 사업계획에 의해서 5동에 5천㎡의 대형 하우스를 짓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삭감 과정에서 여기 부기는 5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한 동밖에 못합니다.

아요

좋아요박용권위원

, 몇평이에요?

가진

김가진녹지과장

평당 20만원이 소요되는 비닐하우스입니다. 280평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권위원

5동이 잘못되었습니다, 표기가.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1동입니다. 요구는 5동 했는데 다 깎아 버렸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알겠습니다. 그 지하수 관계 잘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어서

이어서안성례위원

신설 꽃육묘장에서 신설 꽃이라는 것은 어떤 종류를 심으려고 했습니까?

가진

김가진녹지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그 쪽 세화동에 육묘장이 있었습니다만, ’95년도에 3만 2,409㎡를 했고 ’96년도 사업으로 5만 7,104㎡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신설했던 3만 2,409㎡가 현재는 나대지로 있습니다. 거기 지역에다가 하우스를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하우스 가지고는 연간 100만본 내외 되는 꽃을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인근에 있는 사유지를 임차해서 빌려서 쓰기도 했습니다만, 기 조성이 되었으니까 기 조성된 지역에다가 하우스를 짓고 양묘장에다가 대형 관정을 파겠다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안성례위원

삭감이 되었어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16페이지를 보면 재료비 해가지고 가로화단조성 꽃 종자 구입 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금년같이 비엔날레를 통해서 이런 가로화단 조성을 많이 한해가 없을텐데 이렇게 예산이 내년에는 많이 증액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가진

김가진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감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저희들이 재료비가 종자구입으로 해서 4,500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4,020만원입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100만본 생산을 했고 ’96년도에는 91만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예산이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성례위원

거기 근무인원은 몇명입니까?

가진

김가진녹지과장

지금 양묘관리사업소 총 24명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알았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부분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96년도 하수도사업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시 25분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최강일입니다. 1996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원춘 문교사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의 환경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환경녹지국 하수도사업특별회계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하면서 1996년도 그 편성배경과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수도 사업은 시가지내의 하수 처리를 원활히 하여 저지대의 가옥 및 도로의 침수를 예방함과 동시에 시민생활 주변의 환경과 보건 위생을 향상시키고 유덕동 소재 하수처리장을 정상가동함은 물론 광주처리장 2단계시설을 확장하고 송대하수처리장 1단계시설을 건설하여 시민의 생활하수를 차질없이 처리케 함으로써 영산강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하는데 역점을 두고 하수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96년도에도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주안점을 두고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입부문에서 ’96년도 세입은 총 654억 5,700만원으로 하수도 사용료등의 경상수입이 128억 3,100만원, 여유자금의 이자수입 15억원이며 공공자금 국고이자보조금이 27억 1,500만원, 그리고 이월금이 2억원, 일반회계의 보조금은 7억원이며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금이 300억 9,700만원, 원인자 부담금이 174억 1,400만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써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가 총 138억 3,800만원인데 처리장 관리 운영비가 37억 8,100만원이고 4개 구청의 관리운영비가 15억 2,800만원, 고정부채 이자 상환액이 74억 4,500만원, 본청의 관리운영비가 9억 4,700만원, 그리고 예비비가 1억 3,700만원입니다. 광주하수처리장 2단계 확장사업과 송대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등의 투자사업비는 총 516억 1,900만원으로 광주하수처리장 2단계 확장 사업비가 224억 9,100만원이고 송대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가 249억 1,800만원, 주동마을 아파트 건립에 따른 원인자 위탁사업비가 1억 200만원, 고압탈수기 교체비등 기계장치비가 8억 1,100만원, 그리고 하수도유지관리 보수비가 4억 1,900만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가 1억 5,100만원, OECF와 지역개발기금 상환금이 22억 3,900만원, 마지막으로 예비비가 4억 8,900만원입니다. 올해에는 광주하수처리장 2단계 확장사업과 송정시가지와 평동공단의 하수를 처리할 송대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소요예산의 제경비를 재검토하여 법정경비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작년 수준 이하로 절감 편성하여 남은 재원은 모두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투자되도록 하였습니다. 5개년에 걸쳐서 추진될 장기계속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일반회계등의 타 회계 예산지원없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다 보니 재정압박이 예상됩니다만,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성실히 본 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를 해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영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손영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구입니다. 1996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손영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위해서 그 준비사항 때문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바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할까요? 그러면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정위원 질의하십시오.

20시 41분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세입예산 목별조서인데요. 지금 공기업 예산 편성지침에 의하면 우수처리비 문제입니다. 우수처리비는 일반회계부담금으로 철저하게 확보토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를 보니까 전년도 예산도 1천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95년도도 그러고 금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미확보가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지침과 다르게 확보가 되지 않은 사유가 있습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그것은 항목상 목 존치를 위해서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선정위원

목 존치를 위해서 1천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 부담금으로 확보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는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걸 확보를 했다는 말입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돈이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기본 타이틀 1천원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마세열위원, 질의하세요.

세열

마세열위원

마세열위원입니다. 5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52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과장 정액이 30만원에 12개월 그래서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46페이지를 보게 되면 과장이 몇급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과장이.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5급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5급이죠? 지침에 보게 되면 5급이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액이. 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0만원으로 편성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지침에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마세열위원

저희들한테 지급해준 편성지침은 틀린 것입니까? 그러면?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3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책자 나온 후로 추가 시달이 되어서 3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추가

추가마세열위원

시달된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보십시다.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마위원님! 공문으로 시달된 것이 있어서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급

직급마세열위원

보조비도 마찬가지 입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직급보조비도 15만원, 9만원,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만원, 13만원, 9만원으로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이 업무를 잘못했구만요. 오게되면 저희들한테 보내줘야 하는데 그걸 안보내줘 가지고 어떻게 심의를 할 것입니까?

서를

지침서를김용길위원

안줘버린거에요. 지침서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이에요.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예. 바꾸어 졌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예산담당관실에 엄중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보조자료가 나왔으면 줘야지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원춘

고원춘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박용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박용권위원입니다. ’96년 공기업하수처리 예산안 전체를 보면 ’96년도에 인건비가 17억 1,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4%가 증가되고 있으며 또한, 이자 상환액이 전년대비 58.7%가 증가한 74억 4,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공기업도 이제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책임경영, 흑자를 내는 공기업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본 위원이 10월달 시정질문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세외수입면에서 기 계약이 되어 있는 시금고인 광주은행을 육성, 발전 시켜야 할 의무가 있지만 지금 이 제출된 예산안에 보면 예금이자가 여유자금 이자 증식면에서 약 200억에 10%로 해서 1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국장님께서는 주인 의식을 갖고 요즈음은 금융기관이 과열 경쟁시대, 예금이나 또한 대출금리가 자유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 이후 광주광역시 모든 세외수입면에서 이자가 상당히 상향, 조정된 걸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증액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권위원

여기 10%로 예상을 했는데 요즘은 이자금리가 많이 다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신을 가지시고 앞으로 예금에 대해서는 고율의 예금에 예치하여야 된다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김용길위원 질의하세요.

용권

박용권위원

국장님! 지금 꼭 10%가 아니고 소신을 가지고 12%가 됐든지 9%가 됐든지 타 국책은행이나 시중은행하고 비교해서 고율인 예금에다가 예치할 의사가 있으신 것이죠?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주무과장이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규

박민규하수과장

하수과장 박민규입니다. 저희 하특의 자금은 435억이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금전신탁, 즉 말해서 11.5% 이자에, 기업금전신탁이 418억으로 96%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율이 11.5%입니다. 그리고 이게 270일 이상이 되었을 때는 12% 이자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율의 이윤을 내고 있고 다만 정기예금이 5%인데 약 17억 정도만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고 기업금전신탁에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시중은행보다 이율이 비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용권위원

과장님! 소신을 가지고 광주은행에다, 시금고에다 하되 예를 들어서, 10억을 예금을 할 때는 국책은행하고 시중은행하고 비교해서 그때 당시에 예금이율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가지고 광주은행에다가 정말 소신을 가지고 너희들 이쪽에서는 12%를 준다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12%로 주겠느냐. 의회에서는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가지고 따지는데 이렇게 할 소신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자는 요즘 자유화 되어 가지고 날로 변합니다. 그럴 의지가 있으시냐 그런 말입니다.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박용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아까 487억원이 우리 하수도 특별회계인데 지금 92%인 11.3%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경영 적자를 겪고 있는 하수도 특별회계를 어떻게 해서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비교해 가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고리로 이자 수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로 노력해 나가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권위원

환경녹지국장님, 최강일 국장님 말씀을 믿고 본위원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전반적인 것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세출예산 목별 조서를 보면요. 대개 인상된 것이 법정 인상율이 많습니다. 인건비도 법정 인상이고, 기본급, 수당, 보수, 일용인부임, 전부 법정인 것이고 다만, 여기서 물건비가 나오는데 물건비에서 일반운영비가 다른데는 괜찮은데 과에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반운영비가 조금 증가된 것이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일반운영비도 전부 내려갔는데 거기만 올라가지 않으면 안될 사정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 의문스럽고 그 다음에 여비도 여비 단가때문에 올라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전체를 보니까.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가 증가됐어요. 그렇다면 실질적인 사업은 전부 다 내려갔는데 기업 경영차원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줄었는데 업무추진비는 올라가는 것은 그건 경영행정 차원에서는 잘못된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점이 생겨요. 이걸 꼭 지침서상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 보다는 경영차원에서 이걸 짚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뒷장에 38페이지를 봐도 기타일반업무추진비도 이것도 올라갔습니다. 물론 법정 업무추진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본급으로 올라간 것 때문에 올라간 걸로 이해한 것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경영차원에서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예산 총액이 얼마입니까? 하수도 특별회계가.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654억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길위원

이게 예비비가 1%는 적어도 남겨놓게 되어 있는데, 규정에, 되는가요?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예. 확보되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확보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길위원

6억인가요?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6억인데 여기가 단위가 얼마입니까? 1억이면 6억이 되어야 하는데?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원금상환액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길위원

원금상환액 빼면 얼마인가요?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제외하니까 그렇게 돼죠.

해가

이해가김용길위원

잘 안가는데요. 예비비가 적게 남았다 그 말이에요, 나는.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예비비에서 원금상환액을 빼버리니까 좀 적다는 이야기 입니다.

원금

원금김용길위원

상환액이 얼마인데요?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22억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길위원

그것 빼면 맞습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 하나 물어봅시다. 54페이지 이전경비 그것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밑으로 전체를 이전경비로 했습니까? 밑에는 보상금인데, 301 같이 보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전 경비, 부기에 전혀 산출기초가 없으니까 그걸 설명해 보십시오.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하수도 사용료 징수 및 하수도 준설 우수구청 포상금으로 80만원이 서있습니다.

위에

위에마세열위원

300, 이전경비 16억 4,966만 9천원,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301, 거기서부터 쭉 해당이 되겠습니다.

목이

목이마세열위원

틀린데, 같아요?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마세열위원님, 세목은 같습니다만.

목이

세목이마세열위원

같아요?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예.

아니

아니마세열위원

, 목번도 틀리고 목도 틀리는데….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301이 보상금이죠? 그 뒤에 보시면 민간이전관계, 303. 그것이 자치단체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 밑에가 304가 자치단체 이전 관계.

용길

김용길위원

무슨말이냐 하면 예산편성을 본래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달라져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연구개발비는 207로 따로 떨어져 나왔잖아요. 이전 경비는 따로 떨어져 나오고 보상금만 따로 떨어져 나왔잖아요? 그러면 보상금하고….

니까

그러니까마세열위원

이전경비 16억 4,966만 9천원을 산출기초를 설명해 달라 이겁니다.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16억 4,900만원에 대한 말씀이시죠?

용길

김용길위원

예.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보상금에서 1억 2,100만원, 그 뒤에 보면….

전부

전부김용길위원

다 합해져 가지고 위로 올라가 버렸다니까요.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밑에 것이 합해져 가지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1억 2,100만원이구요, 보상금이. 그 다음에 304에 자치단체 이전비가 15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같이

같이김용길위원

합쳐져 버렸습니다.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같이 합쳐졌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합해가지고 그렇게 된다 그 말씀이지요?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목이 같으니까 합쳤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길위원

그것을 분리를 300, 해놓고 칸을 나누어 가지고 밑으로 해줘야 하는데 똑같이 해놓고….

원춘

고원춘위원장

301이 아니라 300에 계 속 내려와 있는 상황이구만요.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세목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300에 대한 301하고 304하고, 그 관계가 되겠습니다.

성이

편성이마세열위원

이상하게 되어 있네요. 어째 목안에 가서 세목이 올라와 있네요?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이 특이합니다.

단체

자치단체김용길위원

이전비,304. 거기에서 동, 서, 남, 북, 광산구까지 5개 구청에다가 이렇게 나누어서 주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뭘 기준으로 해서 나누어 준 것입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길위원님께서 자치구 경상보조금의 원칙을 말씀해 주신 걸로 제가 알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구세가 인구라든지 사용료수입, 관거 연장을 분석, 종합 지수를 정하여서 그 비단 부유를 방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구청은 너무 많이 준다든지 이러한 시비가 있기 때문에 인구라든지 사용료 수입을 참고로 해가지고 배정을 하구요. ’96년도에는 ’95년 수준으로 동결한 다음에 인건비 기준단가 인상분만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95년도에다가 ’96년도에 법정 이자의 증가율만을 포함시켰다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길위원

보시면 동구가 3억이고 인구가 적다는 말입니다, 지역도 좁고. 그러면 하수할 때도 지역이 넓으면 많을 것이고 좁으면 적을 것인데 동구가 그렇게 나오고 서구도 보십시오. 남구하고 서구하고 나누어졌잖아요? 나누어졌는데 3억 5,900이 나오죠. 남구도 나누어 졌는데 3억 3,000이에요. 그런데 북구는 인구가 50만이 다 되고 제일 넓고 그런데 2억 9,000이에요. 이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지,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 이건 뭔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람을

사람을김용길위원

적게 쓰는가요?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인건비에 준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길위원

북구는 사람을 적게 써요?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길위원

고생을 많이 하네요?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죠.

용길

김용길위원

왜 이렇게 어떤데는 많이 쓰고 어떤데는 적게해서 이렇게 하면 안맞겠는데요?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아까도 제가 설명말씀 드렸습니다만, 인건비 기준 단가에 의해서 인상분에 의해서 계상하기 때문에 북구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까지는 아는데 문제는 인원을 그렇게 배치를 해서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어떤 사람은 만명정도에 한 사람 쓰고 어떤 사람은 2천명이나 되는데 한사람 쓰고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조정해야겠는데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이번에 행정조직개편할 때 이것도 몇개 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개편때에 이것은 발라져가지고 추경에는 정상적으로 발라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용길위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자료를 해주시고 각 구청에 차이난 것, 인원차이가 난 것을 해주시고. 기 이것은 잘못된 걸로 밝혀 졌으니까 행정개편이 12월달에 된다니까 이것은 균형을 꼭 맞춰서 그렇게 해주셔야지 어떤 공무원은 많은 일을 하고, 누가 북구 가려고 하겠어요? 말이 안돼죠. 이것이 꼭 잡아지도록 해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중에 인원이 다시 재배치가 되었을 때는 인건비니까 다시 달라질 수 있을테니까 이것은 예산 실행 집행할 때 바로 잡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이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감가 상각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민규

박민규하수과장

하수과장 박민규입니다. 여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괄호로 묶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가상각비를 ’96년도에도 54억을 계상을 해야 합니다만, 투자비 부족으로 인해서 54억을 적립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용길위원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서 보면 감가상각비라든지 이것을 제대로 잡아주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안된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감가상각비를 안잡고 나서는 적자가 무진장하게 나도 모르고 지나가 버리다가 나중에 크게 부풀려 터진 뒤에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것도 제대로 감가 상각비를 잡아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적자투성이의 하수도 특별회계기 때문에 이해를 하면서 대책을 세우라는 촉구의 질문을 합니다.

민규

박민규하수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 이외에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짚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김재균위원 질의하세요.

재균

김재균위원

김재균위원입니다.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기업경영적자가 상당히 누증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죠?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균위원

우리에게 주신 자료 5페이지를 보시면,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기업경영적자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예.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5페이지를 보시면 경영수지를 분석한 것이 ’95년도에 비교증감에 35억 5,300만원이 나타났는데 지금 이것이 경영수지의 적자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95년부터 보면 ’99년도에 7억 8,600이 되었다가 2천년에 27억으로 이제 적자가 아닌 흑자로 전환이 된다고 표에 나타나 있는데 여기 자료를 보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때 우리 간담회때 이야기한 부분인데 과장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민규

박민규하수과장

김재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95년도에 35억 5,300만원이 결손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까지를 적립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적자입니다만, 감가상각비를 저희가 적립을 안했기 때문에 적자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은

요인은김재균위원

’99년까지는 적자이다가 2천년에 흑자로 돌아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99년에 적자에서 2천년에 흑자로 돌아서는 요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

민규

박민규하수과장

전번 간담회때 한번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용료 수입을 ’95년도부터 10%씩 계속 ’99년까지 인상을 했을 때 저희들이 예측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10%씩을 인상을 해주신다면 2천년에 가서 건설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27억 정도의 흑자가 예상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하수처리장 건설계획은 중기계획과 장기계획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광주하수처리장 3단계 20만톤 시설을 ’98년도부터 다시 들어가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송대 하수처리장2단계, 이것도 약 350억이 듭니다만, 이것도 2001년까지 마쳐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10%씩 인상을 해가지고는 2천년도에도 저희들이 흑자경영은 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때 저희들이 고충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명년도부터 우리가 하수도 사용료를 25%씩 인상하지 않으면 2천년에 가서도 흑자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간단회때 보고드렸습니다만, 명년도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25%씩 인상했을 때에 2천년에 가서 27억의 흑자가 나온다, 이런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이런 기회에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명년도에 저희들이 25% 인상을 하는 조건으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적극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균위원

경영적자 요인이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하수처리장 1,2단계 확장 공사와 송대하수처리장 건설을 타회계 부담없이 본 회계의 독자적 예산으로 건설하다 보니 고정부채가 증가돼서 원리금 상환이 증가되었다. 경영적자 원인이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 방금 말씀은 25%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장기 전망으로 보면 현재 추진중인 시설만 운영할 것으로 보고, 이걸 전제로 하고 매년 10%씩 사용료를 인상할 경우에 2천년에는 흑자로 돌아설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민규

박민규하수과장

그러니까 앞으로 시설투자를 하지 않았을 때 그 경우에는 이렇게 전망이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송대하수처리장 2단계시설을 안하고 할때는 10%씩만 인상해도 되는데 그것을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실천했을 때는 25%를 인상했을 때 2천년도에 흑자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이에

이에김재균위원

대한 경영개선 대책으로 하수처리 비용의 원가 보상 방안으로 연차별 인상안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25%, ’99년까지. 그래서 인상조정안이 147%로 나와있거든요. 인상효과는 172억으로 나와있는데 이러한 방안과 더불어서 비용을 내부적인 경영행정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이 있고 또 하나는 고정부채 상환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이 있겠다 해가지고 나와있는 여러가지 안 중에서 본 위원이 또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OECF 자금 상환문제인데요.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악성부채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예. OECF는 일본국 해외경제 협력 기금으로 7년거치, 18년 상환, 연 이율 5%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좋은 조건인데 엔화가 변동폭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래서 차입 당시보다 환율이 1,87원이 인상되어 가지고 악성부채화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1원이 인상되면 32억원이 부담이 가중되지만 일시에 상환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고 있으므로 당해년도 부담 가중액이 원금 2억 700만원과 이자 1억 6,000만원이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OECF 자금에 대해서.

민규

박민규하수과장

방금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OECF자금은 당초에 저희들이 빌려올때는 5.63:1 이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최고로 올라갈 때 9.15:1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7.5:1까지 떨어져 있습니다만, 이 자금이 상당히 악성부채화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인자 부담금 중에 풍암지구에서 133억 정도 협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운동도 20억 8,000만원을 어제 계약을 했습니다.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동림동.

민규

박민규하수과장

동림동에, 운암시장 바로 앞에 건너편. 거기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원인자 부담금을 저희들이 20억 8,000만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어제 계약을 했습니다.

민규

박민규하수과장

그래서 이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이 악성부채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재고를 하겠습니다.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먼저 처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렵지만 그걸 먼저 갚아 버려야 저희 시에 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걸 먼저 상환토록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균위원

OECF 조기 상환을 위해서 엔화 환율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상환해야 한다는 당면과제가 있고 상환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는냐 하는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민규

박민규하수과장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인자 부담금으로 대체해 나가겠다그런 이야기입니다.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두군데서 들어온 걸로 저희들이 상환을 해버릴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악성부채 만큼은 빨리 상환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립니다.

러한

그러한김재균위원

엔화 환율의 인상에 따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기 상환의 대책을 세워야겠다?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예.

렇게

그렇게김재균위원

하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다음은 박용권위원 질의하세요.

용권

박용권위원

박용권위원입니다. 7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일반업무추진비에서 9,800만원을 전년에 대비해서 더 계상을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규

박민규하수과장

이것은 기준액만 계상한 것입니다. 특별히 올라간 것이 없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박용권위원

. 그리고 108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시설비에서 7억 7,516만 8천원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탈수기를 교체를 해야겠고 슬러지 폴리머 자동주입 제어장치공사, 가스라인 배관 병렬 연결공사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걸 금년에 하셔야 되는 겁니까?

민규

박민규하수과장

할 계획입니다.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추진한 겁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수익면에서 이익이 옵니다. 저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걸 해야됩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김용길위원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110페이지, 이연자산에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실시설계비라는 말이에요. 이 설계비인데 이건 법정대로만 넣어놨죠? 이건 용역비의 일종이죠?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예. 용역비는 총 공사비의 몇%니까요. 딱 나와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딱 나오는 줄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좀 내려가도 되는 것이죠?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시행하면서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민규

박민규하수과장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춘

고원춘위원장

됐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이 충분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정위원 질의하세요.

선정

박선정위원

79페이지 연구개발비인데 환경오염측정 및 원가분석 용역비가 나왔습니다만, 용역을 어디 한국생산성본부에 주는 겁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한국 생산성본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선정위원

용역비를 지불하는 것인데 연구개발비로 나와서 항목이….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그 과목이 그 목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럽니까박선정위원

?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용역을 생산성 본부에 주는 것인데 연구 개발비로 나와서, 예. 잘 알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및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2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의 질의를 종결하고 위원회의 간담회에서 조정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중 삭감액은 총 1,120만원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항 영업비용, 세항 일반관리비, 목 일반업무추진비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중 120만원과 항 건설가계정, 세항 건설가계정, 목 시설부대비 중 광주하수처리장 부대경비 4,044만 4천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증액은 총 1,120만원으로 항 수익적 지출의 예비비, 세항 예비비, 목 예비비에 120만원을 증액하고 항 자본적 지출의 예비비, 세항 예비비, 목 예비비 1,0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중 삭감액은 총 1억 8,580만원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Local Agenda 21’ 관련 예산액 중 항 환경관리, 세항 경상예산, 목 일반운영비의 환경홍보물 제작비 5,980만원, 여론조사 설문지 작성 300만원, 세미나 책자관련 유인비 500만원, 목 보상금의 로고 및 표어 공모비 600만원, 세미나 참가자 보상비 300만원, 그리고 세항 사업예산, 목 민간이전 중 수정예산으로 계상된 7,900만원 중 3,900만원을 삭감하고 항 녹지관리, 세항 사업예산, 목 시설비등의 무등로 가로수 시범전지 6,000만원 중 3,000만원, 항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운영, 세항 사업예산, 목 시설비의 원효사지구 화장실 기와보수비 3,000만원 중 1,000만원, 항 광주공원관리사무소 운영, 세항 사업예산, 목 시설비의 소형소각로 설치비 3,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증액은 총 1억 9,180만원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항 청소관리, 세항 사업예산, 목 시설비등에 쓰레기 재활용품 보관창고 건립비로 1억 5,580만원을 증액하고 항 광주공원관리사무소 운영, 세항 사업예산, 목 시설비 등에 공중화장실 개축비 2,500만원, 항 녹지관리, 세항 사업예산, 목 시설비등에 가로수 지주목 설치비로 5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덧붙여서 각목명세서 198페이지 포상금의 재활용 운동 및 종량제 업무 모범공무원 시상 인원이 8명씩 2회, 총 16명으로 계상되어 있어 예산편성 지침상 총 인원의 1% 준수 지침 위배사항이고 각목명세서 210페이지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의 경상적 경비 7,055만 8천원이 ’95년보다 증액되었음은 제로베이스 편성 지침에 위배 되었으며 268페이지 중외공원관리사무소 운영 항의 재료비 중 예초기 수선비가 대당 15만원씩 2회가 계상됨은 과다한 산출계산으로 그리고 320페이지 양묘관리사업소 운영 항의 시설비 중 지하수 개발비 산출기초는 정확한 사전검토가 부족한 점 등을 위원회를 대표한 위원장으로서 엄중 경고하는 바이니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명심하여 주실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내일은 상오 10시부터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1996년도 광주광역시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43분

21시 45분

21시 54분

2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