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춘범 의원 발언
춘범
이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 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광주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 예산안에 따른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일괄해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역경제국 소관, 농촌지도소 소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0분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김종식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춘범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규모는 45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8억 2,500만원 보다 12억 9,7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국고보조금이 줄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산물도매시장 시설 임대료 1억 5,600만원, 농산물도매시장 위탁수수료 8억원, 산업경제비 국고 보조금 35억 7,200만원입니다. 이어서 ’96세출예산 편성중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를 위해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시책추진, 지역상품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촉진지원, 공업단지 조성사업 마무리, 도시근교 농촌 구조개선 사업을 위해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농로 확·포장 등 농업기반 조성, 기타 시장개방에 따른 대체작목 및 소득원 개발, 농촌지역 지원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39억 6,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2억 2,200만원 보다 7억 4,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 내역을 말씀 드리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98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75억원, 중소기업육성 이차보전 18억원, 산·학·연 컨소시엄 운영 3억 1,500만원, 지역협력연구센타 운영 1억원, 창업자 양성과 생산성향상 1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 수출 촉진에 2억 6,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여기에는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9,000만원, 수출학교 개설 1,000만원, 서울 국제박람회 2,500만원, 해외전시회 및 박람회 개최 5,5000만원, 수출기업화 사업 1,000만원, 해외 한국 상품전시판매장 운영 2,500만원, 해외교포 명예 무역주재관 운영 5,000만원 등 입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건립 20억원과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34억 6,900만원, 농업기반 조성 사업에 13억 7,700만원 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농로 확·포장 6억 4,700만원, 용배수로 개보수 2억 8,800만원 양수장 개보수 2억 7,800만원, 저수지 보강 1억 3,400만원, 대형관정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체작목육성 및 현대화 사업은 1억 8,300만원이며, 여기에는 저공해 딸기재배 7,100만원, 농원형 포도 재배단지 1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득원 개발사업은 5억 8,500만원이며 여기에는 비닐하우스 자동화사업 5억 1,800만원, 간이 저온저장고 사업 6,7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기타 시장개방 대응 작목 육성 개발은 23억 2,300만원이며, 여기에는 농민 후계자대회 지원 1,500만원, 내고향식품 오·폐수정화시설 2,000만원, 화훼 수출재배단지 1억 5,800만원, 과채류 재배 수출 유기농업육성 9,100만원,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7억 8,000만원, 위탁 영농회사 및 공동이용 조직지원 5억 2,600만원,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 1억 8,1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4,600만원, 병충해 공동방제 2,500만원, 직파재배확대 지원 1,400만원, 농산물 규격 출하 2억 1,800만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1억 6,800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 지원 8,1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은 1억 7,500만원으로 변소 개량 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인건비 및 경상사업비 37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업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647억 1,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22억 4,400만원 보다 75억 2,7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평동공업단지 조성사업 준공에 기인한 것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사업수입은 516억 7,900만원으로, 하남관리공단 청사 및 하남 3차단지 관리 사무소 사용료 등 1,900만원, 하남3차공단 공장용지 분양 할부금 14억 700만원, 평동1차공단 공장용지 분양할부금 156억 3,400만원, 평동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분양대금 등 179억 500만원, 아시아 자동차 부지와 평동공단 공장용지 교환분 28억 5,000만원, 평동공단 공장용지 분양금 133억 7,500만원, 하남공단 일반산업 쓰레기 소각장 부지대금 5억 800만원, 사업외 수입은 45억 300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20억원, 상수도 특별회계 전입금 4억 2,000만원, 하남3차공단 공단용지 분양할부금 이자수입 등 20억 8,300만원, 국고보조금은 35억 3,500만원, IBRD차관 환차손보전금 3억 3,500만원, 평동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분양용지 보조금 32억원, 지방채 국내차입금으로 은행기채분 5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하남공단 공원 이설에 따른 토지매입으로 4억 6,300만원, 평동공단 진입도로 개설에 5억 2,800만원, 평동공단 방음벽 설치에 9억 6,000만원, 하남공단 시설보수공사 2억 300만원, 평동공단 송대 하수처리장 시설 부담금 55억 4,600만원, 반환금 41억 200만원, 지방채 상환금 423억 3,500만원, 기타 인건비 및 경상 사업비 88억 300만원, 예비비 17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96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수정예산안은 2억 2,5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1지역 1명품 육성지원을 위한 적립금 1억원, 해외시장 개척단 확대 파견 7,500만원, 통상종합전산망 구축 1,000만원, 광주 멀티미디어 박람회 4,000만원입니다. 이로써 ’96년도 일반회계 총세출 예산은 241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96년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반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택입니다. 1996년도 광주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이상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오위원님께서 저희 지역경제국에, 특히 중소기업육성이라든가, 수출이라든가, 기본적인 데이타관리 등을 폭넓게 지적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국장이 꾸려나갈 것이냐, 대응해 나갈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미비한 점은 대책을 세워 나가면서 우선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를 전문화 시켜 나가고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전 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각종 정보라든가 자료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자는 것이지 단편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든가, 협력하는 방법은 옳지 않지 않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경제 연구 논문집이라든가, 오위원님이 이 앞에 임시회때 자료를 제시 하셨습니다만, 경제흐름지라든가, 월별 경제흐름이라든가,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각종 경제단체로 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도 사람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걸 분석을 해 가지고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거기까지는 아직 못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현재 기획관리실에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자체에서 조직 자체를 제출했습니다만, 전문화를 시켜가지고 지역경제의 흐름이라든가, 그것을 분석해 가지고 대비하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수출업체 조사라고 해서 65만원을 책정했는데, 작년에도 책정하고 내년에도 65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이게 얼만큼 도움이 될 것이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이런식으로 65만원 책정한것은 발전시켜 나갈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해외시장 개척단이 갔다 오면 그때 계약실적만 발표하고 그 뒤에 관련 업체간에 어떻게 그걸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느냐 하고 물으신 것이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거기에 중점적으로, 일단 바이어가 되었든지, 명예 무역 주재관이 되었든지간에 카드를 작성해 가 지고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고 또 그 사람들이 전화로만 할 수 없어서 우리 직원을 보내 가지고 그걸 조사해서 자꾸 연계를 강화시켜나가고 발전시켜, 이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려고 여기에 세워 놨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수출상담요원이라고 해서 489만원으로 세워놨는데 과연 수출상담에 대한 실적이 얼마나 되며 이 사람의 신상이 어떠며, 수출상담원 한사람 일용직으로 놔두고 얼마만큼 전문화가 되고 이게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점에 있어서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호남대학교 무역학과를 나와가지고 호남대학 자체에서 총장이 추천을 했습니다. 무역용어도 잘 알고 영어도 잘해요. 그래서 수출상담창구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 활용을 하고 있는데 광주지역 기업체는 기업체대로 코트라는 코트라대로 하다가 보니까 시에서 직접적으로 상담해 가지고 실적은 제가 나중에 서류로 올리겠습니다만, 미미합니다. 현재 이 문제는 이 사람이 실력도 있고 해서 앞으로 별정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기획관리실하고 논의하고 있는데, 조직 진단 중에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 그때 나온후에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진흥시책 정보비라든가, 특수활동비가 뭐냐 하셨는데, 제가 그전 임시회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제가 나중에 이 문제는 별도로 위원님실에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위원입니다. 예산편성지침서 31페이지를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 해가지고 비닐하우스 자동화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자동화 사업은 2억 4,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중에 시비가 30%, 구 보조가 30%, 본인부담이 40%로 할애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이 40%라고 하지만 1억이나 되는 돈인데 영세농민이나 일반농민들이 마음이 있더라도 엄두도 못낸다는 결론인데 40% 자부담액에 대한 저리 대출 알선 등의 방법으로 농민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지금 김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도 현재 농촌에서 구체적으로 40%다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오겠느냐, 그 점에 있어서 저도 동감합니다. 비율부담이 당초에 광주시 훈령으로 해서 농정분야 부담 기준이라고 만들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할 때는 몇%는 시비, 몇%는 구비, 왜냐하면 그때 그때 예산편성할때 마다 많이주고 싶으면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싶으면 적게 주고 그러면 안되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40% 자부담하는 것도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농민이 원하면 저희들이 융자해 줄 수 있으면 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답변하는 입장에서 어느 자금이 융자가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고 확답을 해 드리기는 곤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관선위원
55페이지를 보면 수출진흥시책 추진이 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전년도 대비해 52% 높게책정이 되어 있는데 수출진흥시책 추진의 내역은 무엇인가 잘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수출 진흥시책 추진내역에 가서 2,500만원으로 계산이 되었거든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관련 기관, 단체 간담회가 2,000만원 되었거든요. 간담회를 어떻게 하길래 비용이 2,000만원이나 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두건은 제가 답변을 오위원님이 지적하시고 해서 말씀 드렸는데, 위원님실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공개를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만
한가지만김관선위원
더 물어 보겠습니다. 75페이지를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거기는 간담회가 2회거든요. 첨단입주 대기업과 중소기업협력을 위한 간담회, 첨단입주 기업체 애로타결을 위한 간담회, 그래서 여기도 1,000만원 상정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평동공단하고 현재 첨단산업기지를 매각하는데, 예를 들면 서울에서 대기업체 기획관리조정실장이라든가, 대기업체 사장을 모시고, 우리 각종 팜플렛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분들을 모시고 하는 우리 공단 유치활동비입니다, 문자 그대로. 거기에 쓰는 돈입니다. 시의회 의장단하고 시장님하고 박종구 회장님이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해서 투자유치 촉진단을 보내 가지고 그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79페이지를 보면 여기도 중소기업 육성시책추진비가 3만 2천원, 공무원 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중소기업 육성시책담당 공무원은 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중소기업육성 시책추진 예산에는 공무원이 4명으로 되어 있고 육성시책 담당 공무원 교육에는 5명으로 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담당공무원 교육은 구별로 한명씩 입니다. 그래서 5명이고 그 이외에는 중소기업 육성시책추진은 저희들이 현재 중소기업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 직원이 4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4명이 나와 있습니다. 교육을 보내는데 구별로 한명씩 차출 해서 보내거든요.
춘범
이춘범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 질의 순서입니다만, 오늘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세입부분부터 질의를 하시고 다음은 세출분야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4분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위원입니다. 7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 구내 편의시설 임대료를 보면 매점, 식당, 다방, 약국, 이발관, 작년보다 임대료가 낮아진 것 같아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지금 임대료 자체가 전년도 예산액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내년도 예산액 그래가지고 불어 났습니다.
매점
매점김명민위원
, 식당, 다방, 약국, 이발관, 광주청과 여기는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어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구체적인 사항은소장님으로 하여금.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관리소장 손덕주 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작년에 비해서 1,8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구내 식당의 경우는 작년에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해서 1년에 1,500만원이 나왔고 금년에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3개년간 갱신계약을 하기 때문에 첫년도에는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당은 차이가 납니다.
에는
작년에는김명민위원
1,560만원 받았지요?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1,503만원 받았는데 금년에 9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당말입니다.
보다
작년보다김명민위원
많이 내려 버렸잖아요.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과세평가액이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감정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임대료 산출단가가 그렇게 나와서 그럽니다.
당만
식당만김명민위원
그런 것이 아니라 매점, 다방, 약국, 이발관 다 그래요.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다 올랐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줄어들었구만 올랐다고 그러네요. 작년도 예산서를 보세요.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다방도 입찰을 했습니다.
찰을
입찰을김명민위원
해가지고 계속 가격을 제대로 받아야지 왜 입찰을 했다가, 농산물도매시장이 작년에 비해서 사업이 안되는 것이 아니 잖아요. 그전보다 수익금 현황을 보면 8억을 ’95년에 수익금을 올리지 않습니까?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농산물도매시장 사용료는 증액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명민위원
농산물도매시장은 활성화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안에 있는 구내 편의시설에 대해서 임대료가 내려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임대료가 내려간 것은 없습니다만, 약국도 작년에 19만····.
중에
나중에김명민위원
내려간 것은 따지기로 하고, 지금 내가 보기에는 내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따지기로 하고. 일단 자치시대에는 경영행정을 해야 됩니다. 법규나 그런 것에 얽매이지 마시고, 농산물도매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는데 임대료가 내려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경영행정 차원에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야 됩니다.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위원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편의시설을 임대함에 있어서 임대차 계약기간이 평균 몇년으로 하고 있습니까?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갱신기간이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대료
임대료정영로위원
책정은 건물에 한해서는 감정사의 감정료에 준해서 하고 있지요?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예.
다면
그렇다면정영로위원
현재 농산물 도매시장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현상인데, 감정료가 얼마나 지출되고 있는가 하는 수치 나와 있습니까?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예. 저희들이 공시지가가 안나올때는 토지가격의…….
물에
건물에정영로위원
대해서?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작년에 154만원 나왔습니다.
에는
금년에는정영로위원
얼마 나왔어요?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금년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3년전에 얼마 나왔습니까? 확실한 수치 아니어도 좋습니다.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그 정도 나갑니다. 감정가격이 매년 한 20만원씩 건물은…….
영로
정영로위원
일반적으로 물가관계는 경제기획원에서 발표한 인상율이 있거든요. 율에서 적용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보는데 법에 얽매여가지고, 여기 뿐만 아니라 본청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정료를엄청나게 지불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내용을 보면 물가상승율보다도 못미치게 감정이 되어 있으면서도 감정료는 나갑니다.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현실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은 내용연수에 의해서 평가액이 별로 오래된 것이…….
런데
그런데정영로위원
평가감정 자체가 계수적으로 감정을 하는 것이지 자기들이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서 하는 감정은 없어요. 감정 공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발전적인 행정을 안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감정사에 맡겨가지고 감정료 주면 끝나버립니다. 이것도 앞으로는 회계부서에 전반적으로 건의를 하렵니다만, 실제적인 감정료를 우리가 절약하는 의미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건 참고하시고 임대료 책정에 따른 감정료 지출 관계는 앞으로 다시한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문제입니다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저도 구체적으로 정위원님 말씀처럼 감정료가 더 나가버리고 임대료 올라가는 것 보다는 가만히 두어도, 일일이 그점에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법에 의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법규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정영로위원
법을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에요.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법대로 하다보면 전반적으로 감정료가 나가는 것이, 액면을 집계는 못 냈습니다만, 엄청날 것이다. 동료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감정사에 맡기다 보니까 어떤 것은 현실하고 맞지 않게끔 감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법 테두리안에서 운영의 묘를 기해 가지고 세입 증대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애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는 물론 의회 감사도 따르고 행정적인 내무부의 종합감사, 감사원의 감사가 따른단 말씀입니다. 저희 실무진이 평가를 하면 인정을 않습니다.
그건
그건정영로위원
알아요. 전자에 이야기 했습니다. 설명하지 마시고 행정적으로 증빙서류를 갖출 수 있는 과학적 근거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지출이 많다면 모르지만 세입증대를 하는데,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하시라는 말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 문제는 같이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8페이지 저온창고가 있는데 4,317만원이구만요. 작년에는 어쨌습니까? 작년에도 저온창고 운영했습니까?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운영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김명민위원
세입에 안들어 있습니다.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3,300만원 들어 있습니다. 3,371만 8천원 부과를 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정회시간에 저하고 맞춰봅시다.
리고
그리고정영로위원
지금 금융기관이 하나 들어 있지요?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원협하고 신협하고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김명민위원
전체 건물로 감정, 임대를 전체를 해 주고 있습니까?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개장할때 광주청과, 중앙청과, 원협 해서 도매점포 12개소, 13개소 이렇게 도매 점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도매 점포가 운영이 안되니까 원협에서 여신업무로 업무사무실로 바꾸었고 또 중앙청과도 신협사무실을 바꾼 것입니다, 개장할 때.
영로
정영로위원
용도변경은 되어 있습니까?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예.
그에
그에정영로위원
따른 임대료는 어떻게 징수하고 있습니까?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도매점포 용도로.
그게
그게정영로위원
문제지요. 도매점포로 했을 때하고 여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임대해 줬다면 당연하게…….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금년에는 여신업무는 별도로 산출해서 부과를 하겠습니다. 아직 부과를 안했으니까, ’96년도에는.
언제
언제정영로위원
임대기간 만기가 됩니까?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95년 12월 31일.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예산에 ’96년도 평가해서 재계약해서…….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96년도 예산은 이렇게 되었으면 실지 부과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입을
세입을정영로위원
추경에 반영할 용의 있습니까?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있습니다.
하게
당연하게정영로위원
해야 됩니다. 세입부분이 빠져서 하는 이야기에요.
필용
박필용위원
박필용위원입니다. 7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매점이라든가, 식당을 임대차 계약을 3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3년으로 나와있어요?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갱신허가기간이.
용의
운용의박필용위원
묘를 살려서 기간을 단축한다든가, 늘린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1년마다 갱신계 약을 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작년에 갱신계약을 하면서 식당을 한달간 안 비워줘 가지고 애로가 많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필용위원
장사가 잘된다고 생각하는 데는 어디어디 입니까?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어디가 잘된다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식당이 나을것 같고.
하는
관리하는박필용위원
사람이 그 정도는 알아야지요. 조그마한 점포하나도 밖에 앉아서도 알아버리는데, 물가상승율을 봐서 계약기간을 짧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은 알지요. 상식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식당 주인은 언제 계약을 했습니까?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금년 3월에 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 안에 누가 했습니까?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이근엽씨라고 있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바뀌었습니까?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바뀌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필용위원
여기서 권리금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자기들 끼리?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권리금을 인정 안하는데 자기들끼리 인수인계하면서 말썽이 있어 가지고 3개월…….
제는
문제는박필용위원
무엇이냐, 여기다 계약할 때 돈을 적게 내면서 자기들끼리 권리금 문제만 상승하는 거에요. 가령 500만원에 3년전에 했다면 1,000만원, 그것은 곧 장사가 잘되기 때문에 우리는 수익을 못보고 자기들끼리 수익만 보는 겁니다. 이것을 잡을 수 있어야지요? 소문들어서 알고 있을텐데 권리금 얼마에 넘어갔다, 그걸 모르고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그런 점을 착안해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기간을 단축할 데는 단축하고 늘릴 데는 더 늘려 주고 이런 방법으로 관리를 해야지요. 그래서 흔히 공공건물의 임대차 계약이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경쟁자가 많은 거에요. 저도 건물에 세를 놓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됩니다.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알겠습니다. 다음 갱신할 때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세입부분.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15억 1,800만원이 줄어 들었는데 국고보조금이 주로 농업분야에 지원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현재 농산물 개방에 따른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농업정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고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고, 국고보조금 내시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국고보조금이 전반적으로 종류별로 보면 작년보다는 늘었습니다. 그런데 왜 총액을 보면 줄었냐 하면 작년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립하려고 26억을 농수산부에서 줬습니다. 내년에는 6,700만원밖에 안내려 왔습니다. 어제도 담당 사무관을 만나봤는데 광주시에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사업을 어느정도 추진하는 것을 봐가지고 돈을 줘야 되는 그런 문제때문에 줄어 들었습니다. 거기서 차이가 나서 그렇고 나머지는 현재 15억정도가 줄었는데 오히려 불어 났지요, 그렇게 되면서.
산물
농산물정영로위원
제2도매시장에 현재까지 국고지원 내지 내시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현재까지 67억 5,000만원이 내려와 있지요, 국고보조가. 그리고 내년에 6,900만원이 내시 되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총 국고지원 예정금이 얼마입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농산물 전체 말입니까?
영로
정영로위원
제2농산물도매시장에 국고지원 총액이 얼마나 되냐구요, 여기서 요구한 것이.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90억입니다.
지원
국고지원정영로위원
요청해 가지고 지원이 안된 주요 사업들이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없습니다. 그것 하나 입니다.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다고 그래가지고…….
영로
정영로위원
지지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우리 유통단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후에 바로 순수 협약해 가지고 착공해야 되는데 여러가지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서, 그게 느리다고 해가지고 그런 겁니다.
지원
국고지원정영로위원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고 해서, 이것은 연도 사업이거든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사실은 내년에도 저희가 90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농산부에서 “하여튼 금년도에라도 되면 주마 그 래 주마.“해서 그 돈 가져오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만 되면 바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세입부분 10쪽 없습니까? 11쪽 없어요.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쪽까지 봅시다.
윤자
이윤자위원
19쪽에 보면 농민후계자대회 지원이 있거든요. 18쪽 보면 농민후계자대회 인솔하고 똑같은 거지요? 인솔하면서 후계자대회 지원, 같은 것인데 따로 나눠놨지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자체에서 농민후계자 대회를 하고 있거든요.
윤자
이윤자위원
지역경제국 자체에서?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윤자
이윤자위원
지도소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데 경제국에서는 지원만 하는 겁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돈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돈을
돈을이윤자위원
지원해 주고 행사 주체는 지도소가 하구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농민후계자들이 하는거지요.
윤자
이윤자위원
후계자대회를 하는데 농촌지도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농민후계자들이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겁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지도소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경제국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겁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농민후계자협회에서 하는 거지요.
윤자
이윤자위원
경제국에서 지원을 해 주면 농민후계자 단체에서 한다구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것 하고 겹치지 않습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지도소에서 하지 않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농민후계자대회를 지도소에서도 하던데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4H관계 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4H관계하고 3가지를 합쳐서 1년에 한번 한다고 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지도자대회”하는 직원 있음) 지도자 대회나 후계자 대회나…….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다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지도자 대회하고 후계자대회 하고 설명을 해 주십시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4H 연합회하고, 과거에 농촌기술자라고 있었습니다. 거기가 농촌지도자로 현재 바꾸어져 있고, 그 외에 농민후계자는 정부에서 육성하는 후계자입니다.
소는
지도소는이윤자위원
영농후계자라고 하던데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영농후계자 선정은 광역시는 지도소에서 하고 있고, 도 단위는…….
윤자
이윤자위원
농민후계자는 누가 해 줍니까? 농민후계자인지, 영농후계자인지는 어떻게 압니까? 지도소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농·어민후계자가 원단어입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저희시에는 어민은 없기 때문에 농민후계자라고 합니다.
치지
겹치지이윤자위원
않는다구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농·어민후계자 대회는 2년에 한번씩 격년제로 해서, 1년은 전국 단위로 하고, 1년은 자치적으로 각 시·도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시 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96년에는 전국단위로 농민후계자대회 전국회에서 주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윤자위원
농민후계자 자체에서 하되 우리는 지원만 한다 이거지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지원을 해서 일종의 여비로, 말하자면 작년에도 강원도 속초에서 했는데 저희 후계자가 500여명 됩니다. 그중에 적어도 400여명이 부부동반을 해서 가게 됩니다. 시에서는 자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농민후계자하고 영농후계자하고 개념이 같을 것 같은데 다릅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개념은 같습니다. 영농후계자라고 안하고 농민후계자라고 합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영농후계자, 농민후계자 같은 개념일 것 같아요. 같은 사람일 것 같고.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농·어민후계자는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는데 후계자를 선정하면 융자금 지원으로써…….
정은
선정은이윤자위원
누가 합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제가 보고드린 바와같이 광역시는 지도소에서 선정을 합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지도소에서 선정을 해 주고 지도자대회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지도소에서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이 지원하고 있는 거지요.
하게
과감하게이윤자위원
지도소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중으로, 영농후계자는 지도소에서 선정하고 경제국에서는 보조한다는 의미로 해서 상하관계가 유지되는 것 같고.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저희들이 사실 매년 예산으로 확보를 하는 것이 어렵고 농·어민후계자를 앞으로 대회경비 뿐만 아니라 각종 훈련이랄지 해외연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농·어민후계자복지 기금관리운영조례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는 5억을 확보를 해서 그것에 대한 이자 소득으로 매년 5억 확보한 후에 그걸로 농민 후계자대회에 쓰도록 하고, 각종 훈련도 받도록 하고 해외 시찰도 하도록 하고, 사기앙양책으로.
윤자
이윤자위원
농민후계자대회, 농민후계자대회 인솔, 따로 할 것이 아니라 한 업무이니까 선정은 지도소에서 하고 여기서는 경비지원하는 것을 일원화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위원입니다. 국장님 차제에 이번에 시에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업무하고 농정과 업무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여러가지 적시사항이 나왔는데 농정과 업무는 행정적인 차원이고 지도소는 일선업무에요. 지도소 고유업무는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사무가 농정과의 사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식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차제에 농정과의 업무와 지도소 업무를 면밀하게 비교를 해서, 결국은 농촌을 위한 일인데 일선에서 일할 수 있는 모든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는 보조기관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구를 해서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항상 문제화 되어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보조를 제하고 민간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산출기초 부기를 명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19쪽 보십시요. 민간이전에 경상보조로 해서 내고향 식품 오·폐수정화시설 일식, 내고향 식품 오·폐수가 무엇인가 설명을 하려면 한이 없고 질의할려면 한이 없습니다. 여기다 내고향식품이 간단하게 무엇이고 오·폐수시설은 어디어디 개소를 일식이라고 하든가 부기를 명확히 세부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그 밑에도 마찬가지에요. 방금 질의한 내용입니다. 농민후계자대회 지원 이렇게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라 농민후계자는 몇명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대회를 하고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을 부기해 주셔야만이 예산심의를 할 수 있지, 일일이 질의 답변해 가지고 예산심의를 어떻게 한답니까? 이건 관행적이에요. 여기다 표기를 못하면 별도로 문서화 해서 제대로 해 줘야지요. 각목명세서라면 산출기초를 제대로 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관계 공무원한테 지적한다면 주먹구구식으로 밖에 안되었다, 이렇게 지적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심의를 극단적이라면 각목명세서에 부기를 제대로 못하면 심의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페이지 수가 많으니까 그러기도 하고 내줄 때 정위원님 말처럼 성의가 부족하다든가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으로
앞으로정영로위원
이렇게 해 주세요. 예산실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별도로, 여러분들은 예산실에다 어떻게 요구합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말씀드릴께요. 당초에 내줄 때는 예산실에다 분명히 각목명세서라고 해서 세부내역을 왜 이것이 들어 갔는지를 내줍니다. 그러면 그 책자를 예산실에서 만들 거에요. 예산실에서 만드는 과정에서 빼고 그런 모양입니다.
실은
예산실은정영로위원
방대한 사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 예산실에 요구할 때 이렇게 요구 안합니다. 그렇지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예산실에 자료를 넘겨 준다니까요.
영로
정영로위원
그 자료를 복사해서 가지고 있다가 예산실에서 계상된 부분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시면 여기서 배포해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에요.
다음
다음김명민위원
예산 심의때는 그렇게 해 주십시요. 예전에는 각목명세서라고 별도로 만들어 줬잖습니까? 요근래에 그것이 없어진 것 같아요.
심의
예산심의정영로위원
몇날몇일 못합니다. 예산심의란 심의자가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일일이 질의해 가지고 어떻게 예산심의가 된답니까? 그리고 산출기초 부기를 보고 그 산출이 잘못되었는가의 여부를 심의하는 사람들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심의가 제대로 될 것 아닙니까?
이섭
신이섭위원
19페이지 내고향식품 오·폐수정화시설 설명해 주세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김치공장인데 농민들이 광산군에서 6호가 참여를 해서 그 부락 1,250호에서 나오는 채소를 전부다 수매를 해서 김치를 만들어 광주시내에 공급을 하고 일부는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광산에 있어서 노력은 하는데 잘 안됩니다. 실제적으로 드는 돈이 4,000만원정도 드는데 이것을 농촌 육성시책의 일환으로 해 서 자기들이 50% 부담을 할테니까 반만 대달라, 오·폐수시설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농민들에게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지요. 원래는 구청에서 해 주면 좋은데 광산은 소외지역이라고 해서 하나도 안놔준다고 해서 반을 해 준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광산 어디에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임곡.
에서
시에서김명민위원
권장한 사업입니다. 어려우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는…….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위원입니다. 19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서 1억 7,500만원이 지원이 되는 농촌생활환경개선 예산인데 각 구에 구별로 농촌에 지원되는 자금이지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예, 동당, 구로 해서.
장실
화장실신이섭위원
, 부엌 개량?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이섭위원
이것을 옛날에 보면 본인이 요구를 안해도 강제적으로 해 갖고 하는 그런 예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지원합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신청을 받습니다. 농민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하라고 해 봐야 농촌에 돈이 없고 그러니까 농기계부터 시작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실을
화장실을신이섭위원
개조 같은 것은 수세식 변소를 하지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셨습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제가 한번 보니까 수세식으로 바꾸는 집도 있는데 과거에는 농촌의 화장실이 본채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장실을 본채안으로 만드는 데도 있고 저녁에 캄캄하면 가지 않고, 있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안집에다 만들고, 대개의 경우는 수세식을 만들고.
하면
왜냐하면신이섭위원
수세식 변소개조시에는 반드시 대행업소가 한다든지 정화조시설 업소로 하여금 대행하게 되어 있고 준공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로 우리 농촌 주민 개인한테 맡겨서 준공도 하지 않고 처리된다면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지 그렇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현재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동단위로 가서 확인을 해서 시설이 없다면 오·폐수 정화시설도 하고 원 칙적으로 한 집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나갈 때. 사전에 돈을 준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 부분 보충질의 할께요. 국장님께서 수세식으로 개조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농촌지역에 수세식을 도입 못하는 이유가 있고 학교도 수세식 안된데가 많습니다. 현황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파악한 바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차집관로 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간이 수세식이지 수세식 변소는 아닙니다. 관로매설을 못하고 있어요. 수세식으로 하려면 정화조를 거쳐 가지고 차집관거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야 수세식입니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현재 가능한 집들만 신청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수세식이란 말을 답변하셔서는 안된다니까요.
기에
거기에박필용위원
대해서 보충해서 농촌생활환경개선에서 700동인데 금년에 몇동을 했습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550동 했습니다.
보통
보통박필용위원
1년에 신청이 몇동이 들어옵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신청 들어 오는대로 해 줍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들어오는대로 다해 줘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런데 그렇게 신청은 못합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550동 했으면 내년에도 700동이 들어올 예상이다, 신청자가?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런데 문제는 신청을 받아서 예를 들면 800동을 했다고 그러는데 예산실에서 조금 깎이지요. 거의 다 신청자들은 해 줍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들어오는대로 다해 준다? 보통 신청을 받게 되면 1천동이 들어 왔다. 그 중에서 예산상 550동 밖에 지원을 못했다라든가 그 비교를 해 주라 이겁니다. 몇동 신청이 왔는데 금년 예산상 550동 밖에 못했다. 그래서 700동으로 내년 예산을 잡았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금년에 실제적으로 800동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는 들어 오면 예산실에도 원하는 사람은 다해 줘야 된다고 해서 넘깁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95년도에 550동을 실시할 적에 홍보를 해서 희망자를 받지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필용위원
800동에서 희망을했는데 550동 실시를 했으면 250동 남았네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800동을 해 가지고 700동을…….
년에
금년에박필용위원
550동 했다면서 700동은 내년 것이고?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 수치는 구체적으로, 금년에 800동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700동을 내년도에 하게 되는 것이고 작년에 얼마를 신청해 가지고 금년에 550동 한 그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96년에 실시할 수 있는 700동 예산은 금년에 접수를 받았습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할 것은 받아가지고 내년에 올리고 그렇게 신청을 하는 거지요. 한해 전에 신청을 받아야지요.
부터
언제부터박필용위원
실시했습니까, 지원대책을, 몇년도부터?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92년부터 했습니다.
그때
그때박필용위원
부터 지금까지 몇동했습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필용
박필용위원
농촌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했으면 몇년했습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농가 호수가요?
농가
농가박필용위원
호수가 아니라 새로지은 집은 시설이 되어 있고, 옛날의 고가에 불과한 그런 집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내 생각에는 그렇게 많다고 생각 않는데.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농가가 1만 3천여호지요.
농가
농가박필용위원
전부를 해 줍니까? 새로 지은 집은 안하지요. 자료로 주세요.
명민
김명민위원
농민후계자대회 지원금이 작년에 9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500만원 이구만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시 자체로 했기 때문에 지방에서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작았고 내년에는 전국단위로 하기 때문에 서울이나 강원도 같은 데가 되어서 멀리 가기 때문에 차량비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부부동반이라고 그랬지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예.
단체
자치단체김명민위원
경상보조 농기관리위원회 운영 14개소네요, 작년에는 13개소 같던데, 1개소 어디가 불어 났습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사실은 농산부에서 돈이 내려 왔기 때문에 그대로 숫자를 책정 했는데 줄여야 될 입장입니다. 국비보조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돈을 계상했는데 사실은 숫자를 줄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농민에게 사업비 일부를 직접 전하는 방안은 농민의 자활 기반을 마련해 주고 시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신기술 보급과 의욕을 불러 일으키는 등 파급효과는 거둘수 있으나 특정인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공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현재 중소기업 진흥을 위해 기금을 출연하여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금 등을 조성, 장기 저리 또는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방법으로 전환함과 아울러, 융자금액도 현재 직접 지원해 주는 금액보다 많은 자금을 지원하여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어느 일정기간이 지난후 회수하여 보다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검토의견입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저도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은 현재 농촌에 넣어 놓은 돈이 거의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국비입니다. 농안법이라든가 농촌 UR대비 때문에 정부에서 돈을 그런 식으로 내려 보내 주고 있기 때문에 전국단위로 공통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데, 정부에서는 이것은 농기계 자금이다, 이것은 대체작목 자금이다, 이것은 특산품 자금이다 이렇게 내려 주니까 시 자체적으로 하려는데 지금으로서는 애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금
농자금김명민위원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 그 부분 이야기 할 때 다시 하기로 하고 검토할만한 의견이다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
13시 53분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위원입니다. 23쪽 일반운영비 목에 전년도 예산은 책정이 안되고 금년도 예산에 1,849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주로 내용을 보면 추곡수매에 관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국비지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방비
지방비정영로위원
전혀 안들어 갑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양특자금이 농수산부에서 했던 것을 금년에 우리한테 남겨주니까 새로 생겨나고 그러니까요.
영로
정영로위원
세입사항으로 돌아가서 봅시다. 세입 어느 목 일반운영비에 책정이 된 예산이 반영 되어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1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특운영비라고 있지요. 제일 마지막에 거기입니다.
면이
액면이정영로위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상이한 부분이 있고, 국비기 때문에 국비는 기관 위임사무로서 일은 하되 그 예산은 세입에 세출이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세출별로 하다보니까 나누어 써 가지고.
영로
정영로위원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결론적으로 어떤 편성이 되었냐면…….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비가
국비가정영로위원
모자라니까 지방비로 보태는 결과 밖에 안된다니까요. 목별로 부기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 현재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명세서를 작성을 해서 별도 제출하십시오. 계수조정 이전까지.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러겠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28쪽에 보면 농작물 관리 영농지도 꽃수출단지 선진지 견학이 있거든요. 꽃 수출단지 선진지 견학, 국내에 가시지 말고 네델란드라든지 대만 난 수출단지 이런식으로 크게 선진지 견학,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국내 선진지 견학은 어디를 어떻게 가신다는 거에요, 두사람이 3일?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이것은 농정과 화훼를 담당하고 있는 농산계 직원들 여비를 계산해 놓은 것인데 관내 출장여비하고 관외출장은 부산이라든지 선진지, 우리나라에서 선진지를 간다 이겁니다.
작물
농작물이윤자위원
관리 및 영농지도 이것도 지도소하고 업무가 동일하고 중복되게 적은 것 같고, 그러지 말고 가능하면 국내여비 말고 국외여비로 해서 선진지하면 네델란드나 대만 이런데 선진지 견학이 필요하지 국내 선진지 견학은 좀…….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지금까지 관외여비, 외국 가는 것은 풀예산으로 기획실에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부에서 통합해 가지고 각 시·도 직원 1인씩 차출해 가지고 인솔하고 가는 수도 있습니다. 시비 부담으로 기획실에서 부담을 받아가지고 갑니다.
분한
충분한이윤자위원
이유가 있으니까 계산했겠지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여비는 제목을 이렇게 달아놔서 그렇지, 공무원 여비가 각과에 따라서 A급 B급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공무원 1인당 얼마다 해가지고 대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윤자위원
실효성이 없는 여비는 하시지 말고 국외 선진지로 크게 하시라구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농가
일반농가이윤자위원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이것도 지난번에도 말이 있었는데, 농기계를 농민들이 원하면 원하는 사람들을 받아서 그대로 다 지원을 해줍니까, 50% 이상씩? 액수의 고하를 막론하고 다해 줍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200만원 미만 짜리만, 100만원까지만 지원합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지난번에도 문제가 됐지만, 200만원 이하 짜리 농기계라면 지금 말씀하시기에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200만원 미만짜리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양기랄지 주로 많이 쓰는 것이 관리기…….
그런
그런이윤자위원
정도는 각자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으니까 액수단위를 올려가지고 200만원 이하짜리라고 규정하지말고 500만원 이하라든지 1,000만원 이하 거기서 60% 이상 구입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중앙단위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이섭위원
일률적으로 대당 산출기초를 보니까 425만원 1,200대를 보급 하는데 기계의 내용이 뭡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기계 내용은 전반적이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일률적으로 가격이 전반적으로 425만원…….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평균으로 우리가 해 놓은 겁니다, 편의상. 그래서 사실은 50%가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국비를 12%밖에 못주고 있습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 봤자…….
명민
김명민위원
0.153은?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0.153은 국비가 12%가 아닙니까? 그리고 시비가 4%이고? 그러면 원래 16%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에서 예산 책정해 가지고 받은 것까지 합해서. 그런데 이 비율 자체가 농기계 기종마다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보조비율이 정확하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0.153 그렇게 나온 겁니다. 원래 16% 구비 빼고 국비가 12%이고, 시비 4%이니까 원래는 0.160%이어야 되는데 기종마다 조금씩 달라가지고 정확하게 떨어지는게 아니라서…….
명민
김명민위원
’95년도 예산서를 보면 50/100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실질적으로 기대가크다 보니까 자기부담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국비 12%, 시·구비 12%해서 24%밖에 보조가 안되고 그 외에 융자가 18%가 있고, 원칙은 50%가 되어야 하는데 50%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을
설명을신이섭위원
잘못 하신 것 같은데.
춘범
이춘범위원장
시비가 4%라고 했잖아요.
지는
나머지는신이섭위원
구비다 이말이지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자담이 58%, 200만원 이상짜리는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전국적으로 통일된…….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동일입니다.
부터
언제부터김명민위원
통일됐습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매년 그러는 실정입니다.
에는
작년에는김명민위원
50/100으로 계산하고 이번에는 0.153으로 계산한 이유가 뭡니까?
윤자
이윤자위원
일반농가가 1,000만원짜리 기계를 사고 싶다면 24%만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1,000만원짜리를 샀다. 그럴 경우에는 100만원만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900만원은 자부담인데 융자를 일부해 줍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기계
농기계신이섭위원
구입자금 지원을 보니까 편의상 산출기초를 해 놨는데 사실은 농촌 농민을 대상으로 구입 농기계에 대한 자료를 입수한다든지 그런 것을 사전에 조사해서 좀더 정확한 데이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어야지요. 만일 편의상 이렇게 해 놨다가 이 예산이 7억 8,000만원인데 농민이 구입한 농기계가 없다면 전부 불용액으로 처리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보면 거의 100%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이섭위원
보면 예산이 그렇습니다. 작년 예산하고 우리가 예산서를 비교해 볼 때 거의 전년도 예산을 답습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편의상 산출기초를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실가에 가까운 예산산출이 되어야지 편의상 425만원씩 1,200대로 한다는 것은…….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이것이 중앙 사업이다 보니까 언제든지 농수산부에서 배정을 이런 기초로 해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렇게
그렇게신이섭위원
설명하셔야지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425만원씩으로 해서 1,200대, 총사업비 51억입니다. 51억중에 국비가 6억, 지방비가 6억, 융자가 9억 4,800만원, 자부담이 29억 5,200만원 이렇습니다.
떻든
어떻든신이섭위원
중앙에서 이런 근거로 해서 오더라도 우리 집행하는 시에서는좀더 정확한 데이타로 계산해서 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실질적으로는 맞습니다만, 실지 해 놓고 보면 중앙에서 다 알고 있거든요. 다만 저희들이 51억 중에 25억 5,000만원을 국고보조해 줘야 하는데 한정된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지는 못하고 200만원미만에만 100만원을 주기 때문에.
이섭
신이섭위원
꼭 시비만 예산이 아니거든요. 국비도 가져와서 보조하는 것도 우리가 정말로 성실하게 유효적절하게 쓰여져야하고 그것도 내 것 같이 아껴야 하는데 국비 하면 얼른 소홀해 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박필용위원입니다. 조금더 알아 볼게 있어서 몇 말씀을 묻겠습니다. 200만원 농기계 사는데 국비 내지 시비, 구비해서 50% 지원이지요. 그러면 가령 그 기계를 사용하다가 이상이 있어서 수리를 하는데 80만원에 해당되는 수리비가 나온다, 이럴 때는 그 기계를 폐기처분해 버리고 100만원 지원 받아 가지고 사 버리는게 낫겠지요? 그런 결론이 나오겠지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지원 기준조건이 있습니다.
지원
지원박필용위원
기준은 몇년 입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200만원 한도내에서 50% 보조지원, 200만원 이하는 공급가격의 50% 보조지원, 한 농가당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받아 버리면 바로 못받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필용위원
농기계는 내가 알기로는 꼭 필요한 사람만 요구하는데 필요없는 사람은 지원해 주고 필요한 사람은 지원을 못받고, 가가호호마다 농기계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200만원이하짜리는 몇년도부터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91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라는
농가라는박필용위원
것이 농기계 필요한 가호는 수시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농사짓는 사람은 계속 농사 짓고 있습니다. 그 기계 200만원짜리 필요한 농가는 한정되어 있는거에요. 한번 지원해 주고 안해줘 버린다?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93년부터 5년간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3년부터 ’97년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기술적으로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계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거에요. 꼭 필요한 집만 필요합니다.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자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영의
운영의박필용위원
묘를 살리셔 가지고 국비 또한 규정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즉시적으로 그렇게 해 줬으면 합니다. 농기계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수리를 안하고. 시골에 가보면 방치된 상태에요. 이상입니다.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년도 예산 중 가장 혜택이 좋은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6개소인데 100평 기준으로 해서 600평을 지을 것입니다.
이것 아주 좋은 자금으로 80%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20%만 자부담하고, 80%중에 국비 40%, 지방비 40%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앞으로 어디어디 하실거에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신청을 해서 할 것인데 북구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북구만.
춘범
이춘범위원장
광산쪽은 없고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통합 지침으로 해서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신청 들어온데가 북구 어디어디냐구요? 그러면 그건 자료로 주십시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위원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서 28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해당이 됩니다. 대상자 선정을 상당히 객관성 있게 공평하게 선정을 해 가지고 사업이 공평하게 꼭 필요한 사람한테 갈 수 있도록 이것이 중요합니다. 신중을 기해 주십시요.
춘범
이춘범위원장
자치단체보조 여기가 저공해 딸기라든가, 농원형 포도재배단지라든가, 특화사업을 시에서 할려고 해 놓은 거지요, 시차원에서?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재배
직파재배이윤자위원
확대 지원, 이런 것은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거에요? 29페이지.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이것은 직파기가 담 수 직파기가 있고, 일반 건답 직파기가 있고 두종류가 있습니다.
농가
농가이윤자위원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그것하고 전혀 다릅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직파를 하기 위해서 인건비 절약을 위한, 직파를 하기 위한…….
계나
농기계나이윤자위원
마찬가지인데 세목만 달리…….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보조 비율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담수 직파기는 대당 국제에서 나온 보행기가 165만원이고, 타고 다니면서 하는 직파기가 있는데 이것은 495만원이고, 건답 직파기는 국제로 해서 106만 5천원이고 각각 다 다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30쪽.
단체
자치단체신이섭위원
자본이전이 작년에 비해서 무려 3억 7,000만원이 증 되어 가지고 특수시책사업으로 저공해 딸기재배, 농원형 포도재배단지, 31페이지까지 나열이 되어 있는데 대강 무슨 구 어느 동 정도는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혀 표기가 안되어 있고, 증액된 이유를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농가소득 작물 재배단지라고 저공해 딸기라든가, 농원형 포도재배단지는 이 앞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도시근교에 과·채류재배가 높고 유휴농지가 발생을 하고 해서 근교특화산업 재배 일환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원예작물 생산현대화는 남구 대촌동에다, 장소를 먼저 말씀 드리면, 저공해 딸기재배는 북구 오치동이고 농원형 포도단지는 동구 지원동, 그리고 간이저온창고, 저장고 사업은 북구하고 광산구 입니다. 그리고 원예작물 생산현대화는 남구 대촌동 칠석이고 과·채류재배수출 유기농업 육성은 북구하고 광산구이고,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자동화 사업은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고루 있습니다. 화훼수출 재배단지는 북구하고 광산구이고, 앞부분은 특용재배를 하고 있고, 뒤에는 농가에서 될 수 있는 한 대체작목이라든가, 자동화 사업, 화훼수출도 특작물 일환으로 근교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는 겁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화훼는 광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원된
지원된김명민위원
자금은 다시 회수 안합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지원단체보조는 완전보조입니다.
잠깐
잠깐김명민위원
의견제시를 했습니다만, 무이자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거치기간을 둔 다음에 원금이라도 회수하는 그런 방법을…….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문제는 우리 비용이 별로 크지 않으면서, 그 방법을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아까김명민위원
신이섭위원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자본이 3억 7,000만원하고 약10억 정도가 나가는게 아닙니까? 이것을 무이자로 지원했다고 5년이든가 거치기간을 두고 상환기간을 둔다든가, 앞으로는 그런식으로 보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신이섭위원
아까 이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은, 순수하게 농민이 저공해 딸기 재배나 농원형 포도재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보조사업을 자의에 의해서 신청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치단체장의 민선에 의해서 되다 보니까 공약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유지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마을단위에서 요청을 해 왔습니다.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을 공동으로 해서 마을 조직단위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공해 딸기재배하면 우치동 작목반, 마을 공동으로 나가는 것이지, 요즘에는 한사람 한사람씩은…….
우리
우리신이섭위원
지원동은 개인 앞으로 개인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개인들이 작목반을 구성해 가지고 10명이고 20명이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한
충분한신이섭위원
검토가 있었을 것아닙니까? 일단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 포도단지 이것은 단연에 수확을 본다는 것은 힘 들고 4, 5년이 걸려요. 그렇지요? 말하자면 4, 5년간에 30% 융자를 해서 벌써 이 투자금이 1억이상이면 30%하면 3, 4억 정도 투자를 해서 포도를 재배하는데 그 안에 무슨 태풍이 난다든지 관리소홀로 해가지고 수확이 안되든지 차질을 빚는다면 보조금 회수, 물론 회수 자체도 없을 것입니다만, 이것은 예산낭비의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지소유자가, 그걸 참고하셔야 될 것입니다. 토지소유자가 신청을 했는지, 대리농작자가 신청을 해 가지고 보조금 타먹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지 이것도 잘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명심하시고 사후관리를 철저하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32페이지, 36페이지를보십시요.
이섭
신이섭위원
두정용수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광산구 두정.
정이
두정이김명민위원
어디입니까? (방청석에서 “임곡”하는 직원 있음)
수로
용수로신이섭위원
보강이나 다 이런 사업을 보니까 1,000만원인데 두정용수로만 9,400만원 지원되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저희들도 이것이 조금 어떻게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촌제
소촌제신이섭위원
보강은 3,000㎡인데도 1,200만원인데, 용두철도 용수로 보강에도 3,000m인데 2,500만원밖에 아닌데, 1,230m인두정용수로는 9,400만원이…….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저희들이 4,500만원을 요구했던 것인데.
러면
그러면신이섭위원
4,500만원 정도가 되면 되겠습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영정
풍영정신이섭위원
양수장 개·보수 1억이 지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장옥1동 여기가 어디입니까? 광산입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장옥이란 말은 집을 짓는다는 말입니다.
정이
풍영정이김명민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풍영정이 장성쪽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해때 민원이 들어왔었던 것인데 문제는 삼서동 금당의 양수장이 첨단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수로를 거기로 연결해서 광산 임곡부터 몽리면적을 다룰수 있는 용수를 확보하자 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왔던 것인데 삼서동 금당의 월출양수장 보강을 하려면 5억정도 더 필요해요. 그럼 차라리 풍영정에다 양수장을 해줘버리면 더 낫지 않겠느냐 해서 공개 민원처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1억원 투자해 주면 광산에 있는 몽리면적 약 40몇㏊를 공급할 수 있다 해가지고 민원처리해서 약속한 사항이어가지고 .
춘범
이춘범위원장
양수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풍영정.
춘범
이춘범위원장
광산 신창이요? (방청석에서 “신가리”하는 직원 있음) 아, 신가리요, 광산 신가리.
다면
그렇다면신이섭위원
지금 이 민간자본이전 사업하고 자치단체 보조사업이 예산 검토해 보니까 55개소 정도 된단 말입니다. 담당 부서에서 사전조사를 해 봤습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사전조사를 저는 직접 못해 봤습니다만, 토목직들이…….
그걸
그걸신이섭위원
자료로 요청합니다, 사전조사내용. 근거가 있어야 돼요.
춘범
이춘범위원장
34쪽 보십시요.
명민
김명민위원
36쪽까지 넘어갑시다. 37페이지 맨 아래쪽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조성 기본설계비 200억이지요? 0.85와 90%라는 수치가 어디서 나온 수치입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산지침에 의해서.
지침
예산지침김명민위원
확인 했습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200억까지는 기본자산설계비가 0.85%고 실시설계비 2.61%, 시설부대비가 0.2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김명민위원
도매시장으로 들어가지요? 도매시장의 지침서를 봐보십시요만, 숫자가 안맞았습니다. 0.85가 아니고 200억이 도매시장 기본설계비, 1.08로 되어 있거든요. 0.85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고 90%는 뭔지 설명해 주십시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90%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를 절감했습니다.
기는
여기는김명민위원
1.08로 나와있습니다, 설계비가. 확인해 보십시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한쪽은 건축이고한쪽은 토목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아, 그러면 그부분이 잘못되었는가?
이섭
신이섭위원
기본설계비입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명년도에 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기 집행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명년도 예산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38쪽 보십시요.
같은
같은김명민위원
질문입니다만, 농산물 제2도매시장 여기는 85%로 되어 있는데, 시설부대비.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1.08로 나와 있는 것은 건축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명민위원
, 그 아래 85%. 위에는 절감이 90%고.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시설부대비는 15%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알겠습니다. 42페이지 청원경찰 기본급에서 105%란 수치는 뭡니까? 기타직 보수 기본급.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이것은 타자가 잘못되었는가 확인해야 겠습니다.
해서
확인해서김명민위원
답변해 주십시요.
춘범
이춘범위원장
43페이지 없어요? 45페이지로 넘어갑시다. 46페이지, 47페이지.
필용
박필용위원
47페이지 어디 오수처리입니까?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소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도매시장 남측편에 있습니다. 오수정화조가 그렇게 큽니다. 저희들이 완전히 처리하는데 500만원 들어 가는데 예산실에 500만원 요구를 못해서 200만원 요구한 겁니다. 완전 소지를 한번 못했습니다. 제가 거기 간지 4년이 되었지만, 예산부족으로.
장님
소장님신이섭위원
여기가 의회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무유기를하고 있는 거에요. 그런 말씀을 왜 본인이 합니까?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의혹이 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데 실질적으로 농산물도매시장 하면 하루에 엄청난 숫자가 모여드는 곳인데 2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어쨌든 환경오염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예산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그렇게 합시다.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96년초에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오수정화조에 대한 용량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알겠습니다.
임대
임대김명민위원
감정수수료 240만원 그건 뭡니까?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세입에 따른 편의시설 기타 감정수수료 입니다.
하는
매년하는김명민위원
것입니까?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예.
임대료를 부과할 때마다 합니다.
대료
임대료김명민위원
몇년에 한번씩 부과합니까?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매년합니다.
출로
산출로김명민위원
볼 때 감정수수료가 사실 필요없는 것 같던데,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임대 가격이 내려 가고 있는데 감정을…….
임대
임대김명민위원
수수료 문제는 다시한번 검토하십시요. 현실에 맞추십시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아까 김위원님께서 처음에는 경매에 부쳐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고 매년 경매에 부쳐 버린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전환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각종김명민위원
서식이 있는데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만, 서식은 매년합니까?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1년에 한번씩 바꿉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시장 안내 간판은?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도색을 한번씩 해야 됩니다.
예.
간판
간판김명민위원
한번 만들면 1년은 훨씬 더 쓰는데, 몇년씩 써요?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도색만 합니다.
장님
소장님김명민위원
! 몇년에 한번씩 도색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상식적인 이야기로.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한 5년에 한번.
에도
작년에도김명민위원
간판 도색비로 해서 1,000만원이 올라갔는데.
춘범
이춘범위원장
넘어갑시다.
이섭
신이섭위원
48페이지 도매시장 건물화재보험료 200여만원이 지출되고 있는 모양인데, 계속 보험료입니까, 아니면 소멸…….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소멸 보험료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 면적가지고 보험료…….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입주업체 다 해서 1/5로 한겁니다.
주해
입주해신이섭위원
있는 각종 업체들은 별도로 넣고 있습니까?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회사에서 넣고 있습니다.
리는
우리는신이섭위원
우리 도매시장면적에 해당하는 것은 넣고 있지요?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넣고 있습니다.
시에
화재시에신이섭위원
어떠한 책임질 수 있는 보험료지요?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알겠습니다.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안전관리시스템, 안전관리공사입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제는
탈취제는김명민위원
뭡니까?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쓰레기장 탈취제지요, 냄새제거.
이섭
신이섭위원
51페이지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주차장 보도조성, 현재 농산물도매시장 주차장 문제 때문에 상당히 여러가지로 잡음도 많았고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어쨌든간에 개선하느라 상당히 애를 쓴 내용인데, 4,000만원을 보도조성 사업을 위해서 요구해 왔습니다만, 검토보고 내용대로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주차장이 현재 부족한 상태에서 또 보도조성을 한다라고 하면 주차장 본래의 목적에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차선만 그어주면 자연히 지나가는 통로는 표시가 되니까.
기존
기존김명민위원
소방시설은 없습니까?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기존 시설이 있는데 경비실에 자동탐지기가 적습니다, 건평이 늘어나서. 당초에 청과동만 있었는데 채소동을 나중에 짓다보니까 그래서.
명민
김명민위원
그 아래 쓰레기 정화조?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쓰레기 정화조는 4개소를 만드는데 4개소라는 말이 안들어가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현재
현재김명민위원
몇개나 있습니까?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쓰레기 정화조는 없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51, 52페이지 계속해서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해서 나와 있는데 이렇게 가축전염병 예방차원에서 약을 구입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고가 발생했을때 처리하는 겁니까? 이 비용은.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수의사들이 예방약품을 사가지고 저희들이 주면 예방 주사를 놓고, 예방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각 농가에다 예방차원에서 나누어 줍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수의사들이 직접 가서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이윤자위원
선정을 해서, 가축 있는 집은 요구를 하지 않아도 예방하느라고 주사를 줍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전국적으로, 예를들어서 전라남도에서 탄저병이 발생했다하면 가만히 놔둬 가지고는 동물에게 탄저병이 발생해 가지고 치료하는 것은 별로 실효가 없기 때문에 폐기 처분해야 되거든요. 그전에 가서 주사를 놓는 겁니다.
농가
농가이윤자위원
수요자에게 부담을 시키면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관에서 다 줍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이것은 국가 방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70% 농수산부에서 현금으로 줍니다. 지방비 30%만 부담해 가지고.
긴급
긴급이윤자위원
가축방역약품 구입이 따로 있고 다시 예방약품 구입을 따로 하면서 53페이지 보상금 가축질병 예찰협의회운영 6회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전년도와 같거든요. 협의회 운영상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요.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수의사를 통해 가지고 예방주사를 투입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가축을 하고 계신 분들은 수의사에 못지 않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유독히 가축을 기르시는 분들은 더 애착이 있습니다, 자기 자산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의사를 통해서 하는 것은 기회를 놓칠수 있는, 또 시기가 맞지 않는 그런 타임 조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려면 그 가정에다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제안을 합니다.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실질적으로 가축질병 예찰협의회라는 것을 분기별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농가대표도 있고 각 축협이랄지 축산단체 회원이 있고 수의사들이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협의회에서 어떤 질병이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방을 해야 한다고 결정을 해서 주로 대가축 농가들을 방문하면서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55페이지 지역경제관련 기관단체간에 간담회,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거든요? 일반업무추진비.
분은
이부분은신이섭위원
이렇게 합시다. 수출진흥시책추진 2,500만원하고 간담회 2,000만원은 정보비 성격이지요? 별도로 조정할 때 이야기 합시다.
뒤에
뒤에이윤자위원
중소기업 진흥시책추진 거기도 포함이 됩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런 내용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중소기업인데 혹시 광주시 소매업체 있지 않습니까? 소매업체 4인이하 영세업체가 몇%나 몇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저희가 업무보고할 때, 제조업체만 나와 있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소매업체는 안나와 있고? 하나 물어봅시다. 대규모 백화점, 소형업체들, 영세업체들이 이런 사람들은, 가격파괴점이 늘어나거든요, 대형 백화점이 들어서니까. 그래서 소매업체의 도산은 불을 보듯 뻔한 데, 대형백화점이 생김으로 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금년에 점포당 2,500만원씩 해서 금년에 50개 점포를 상대로 해서 시설을 정비하는데 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명민위원
’96년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금년에 50개 했으면.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금년이 아니고 내년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윤자
이윤자위원
선정기준이라든지 지침을 마련하고 있지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2,500만원씩 50개 업체, 연리 몇% 몇년거치 몇년 상환?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중앙에서 최근에 융자로 해가지고 지침이 내려온지 얼마 안됩니다, 중앙자금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알아서 별도로.
명민
김명민위원
56페이지 특수활동비도 같은 맥락에서…….
이섭
신이섭위원
위원장님! 57페이지 경제국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부서 운영경비에 보면 거의 각 과별로 급량비와 국내여비가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국내여비를 보면 축산 물가 안정 지도단속도 나와 있고, 이중으로 되었지 않냐, 국내여비가. 그런 인상이 짙습니다만,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전국적으로 공통된 현상인데, 관서당 여비 자체내에 국내여비라고 해서 관내 출장 1인당 1만원씩, 의무적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 했지만, 가령 ABC급으로 나눈다는 것은 실제로 일을 하는데,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내여비 그것은 실지 일하는데 출장을 몇번 갈 것이냐 해서 과거의 통계를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필용
박필용위원
57페이지 제일 하단, 일반수용비에서 광주 경제연구논문, 시민경제교육교재, 지역경제흐름발간 500부, 1천부 그 다음에 12월 이런식으로 나와있는데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자체가 각종 기관 단체라든가 광주 지역경제흐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종 통계자료, 아까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초자료를 수집해서, 수집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각종 경제단체라든가, 구청이라든가, 경제 담당공무원이라든가, 유관기관 단체에 배포해 가지고 경제시책을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58페이지 해외무역관 카다로그 송부해 가지고 85회에 걸쳐서 8천부를 보냈는데 송부시킨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편요금입니다.
코트라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관계를 요청해 가지고 수집중에 있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도 오 주위원님께서 지적 하셔서 질의를 했던 문제인데,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을 보면 작년보다 더 증액이 되었지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이섭위원
여기 수정예산안에 7,500만원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에도 상당히 과다한 팽창예산이다 이렇게 봤는데 또 수정예산이 7,500만원이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이것은 새로 민선체제에 돌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평동공단이라든가 첨단과학산업단지,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활동하고, 해외시장개척을 대폭적으로 수출업체를 참여시켜 가지고 하기 위해서 해외시장 경제사절단을 추가로 파견할려고 그럽니다. 시장님이나 의회하고 합동으로 해서 내년초쯤 그렇게 하고.
한번 가면 10억, 20억 이상씩 해가지고 옵니다.
쨌든
어쨌든신이섭위원
보니까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은 보조 내지 지원사업, 민간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방금도 지적했다시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라고 하는 근본 취지하에서 정말 헛되지 않는 그런 예산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지난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해외파견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오해 하기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전검토 내지는 사후에, 다녀온 이후에 사후 성과에 대해서도 꼭 보고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윤자위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여기는 참가업체에서 일정액을 부담함으로써 한개 업체라도 더 참여할 수 있고 효과도 상승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참가업체를 모집해 가지고 참여를 시키는 것은 갔다왔다하는 항공편이고 거기 가서 숙식이나,예를 들면 상담장을 빌려야 됩니다. 상담장을 빌리고 상담소를 개설해 가지고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업체가 부담하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인 경비로 보면 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더 크지요.
고자
가고자이윤자위원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여기는 적습니다. 경기도 같은데는 3 대 1정도 되는데, 여기는 산업발달이 일천하고 초창기이니까.
이섭
신이섭위원
보조사업이 자기 자본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자기 자본 투자합니다.
전액
전액신이섭위원
시의 보조로 해외수출개척단으로 파견하는 것은 아니지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자기 부담이 더 많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보상금난에서 4명은 누가 어디에서 차출이 됩니까? 보상금난, 59페이지.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우리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할 때 코트라 임직원 1명을 대동하고 국제자문대사 등 통역관 요원 1명이 따라 붙고 이런…….
우리
우리김명민위원
시 직원은 없습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예.
바로
바로김명민위원
위에 해외교포 명예무역주재관 운영은 5개 지역인데 여기는 어디어디 입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현재 LA하고 오사카, 홍콩, 두바이 4개 지역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중남미라든가, 중동에 추가로 한개 지역을 더 위촉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포
해외교포박필용위원
명예주재관 운영에 있어서 5개 지역에 5,000만원이 나가고, 60페이지 보면 명예 무역주재관 방문 실시 보상해서 3,000만원, 과연 효과가 있습니까? 8,000만원 투자되는데.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는 독자적으로 외국의 해외정보라든가무역업체들하고 접촉하는 우리지역업체로서는 상당히 힘듭니다. 이 사람들이 두바이에서 무슨 상품을 구매할려고 그래서 두바이 상무성 같은데 가서 거기서 자료를 매월 수집해서 업체하고 조인시켜 줍니다. 상당히 성과는 많습니다, 일본이라든가. 우리가 경제규모가 크면 클수록 창구를 일원화해야 겠지만 이런 사람들을 많이 놔두면 상당히 지역업체로서 독자적으로써는 종합무역기구를 설치해서 해외에 나가지 않는 이상 상당히 효과가 크지 않냐 생각합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이 분들 5개 지역에서 5,000만원이 운영비에 소속되어 있는데, 1개지역에 1,000만원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월로 말하면 100만원꼴도 안되는데 과연 이 돈을 받고 전문적으로 일을 볼 수 있는가, 오히려 이 정도를 하려면 더 많이 지원해 주고 활동성 있게 더 관심을 가지고 의무감을 갖고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대충 그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호남출신 교포로서, 될 수 있는 한 광주지역 출신으로서 그 방면에 수출업이면 수출업에 조예가 있어야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관공서에 가도, 대충 그런 수입상이라든가 겸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현재로서 더 보태 주면 좋겠지만 재정 형편상.
명민
김명민위원
61페이지 서울 국제무역박람회 기간은 며칠간 합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냥 9월이라고만 나와 있지 구체적인 계획이 서울에서 안 나와 있습니다.
대료
임대료김명민위원
입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예, 부스 설치료, 칸 빌리는 임차료 입니다.
하는
출품하는김명민위원
회사에서 설치비는 부담하지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바로
바로김명민위원
위에 수출기업화 지원 5개 업체에 1,000만원, 설명해 주십시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산·학· 연 기술협동사업을 해서 그걸 가지고 업체에서 기술개발을 해서 특허라든가 실용신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얻어가지고 업체에서 해 가지고 실제로 수출상품화 하기 위해서 그런 기업인데 구체적으로 ’94년도에 콘택트렌즈 생산하는 바이오록이라든가, 알미늄케이스 생산하는 한남전자, 카 스테레오 만드는 성흥물산, ’95년도에는 어학실습기기라든가, 카시트 생산하는 광주 AV라든가, 피부미용기구 생산하는 고려 콘트롤, 알미늄 판넬 생산하는 수궁산업개발 이런데인데 저희들로서 아주 히트한 업체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200만원 지원해 갖고 도움이 되겠습니까? 수출기업화에.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수출기업화해 가지고, 200만원이 뭐냐면 상품을 생산해 가지고 효과가 있다는 카다로그를 만들고 해서 외국에 보내는데 쓰고 그런데 상당히…….
명민
김명민위원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들도자꾸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이런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수출자생력을 길러주는 그런 역할을 시에서 담당해야 됩니다. 자본을 전적으로 부담해 줘 버리고 보조해 줘버리고 사후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하면 문제가 있거든요. 자생력을 길러주는 그런 정책을 개발해 주십시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4분
비자
소비자이윤자위원
고발 현장확인 피해구제 쭉 해가지고 65페이지에 소비자 보호운동 사업해서 보상금 모니터요원 보상, 소비자 피해구제 사례집 발간 원고료 보상 이런 것이 쭉 나오거든요. 여기에는 안나오는데요, 소비자 고발 현장확인 및 피해 구제를 할 때 우리가 신고 하지 않아요? 소비자 보호단체에다가 신고를 하면 가부를 따져서 우리 시에서 돈을 보상을 해 줍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피해구제는 물건을 파는데에서 해 주지요. 물건을 잘못 팔았다든지…….
니까
그러니까이윤자위원
우리는 나가서 확인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운영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윤자
이윤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 질문이 소비자 보호운동사업으로 YMCA, YWCA에 우리가 290만원씩 보조를 해 줬는데요, 소비자 보호 실적 행정이 1,274건, 민간단체가 5,830건으로 나타났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민간단체 실적이 행정 보다 4.6배가 높은데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많이 민간단체에 지원을 더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재정만 많다면 그러는데 민간단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 지원 정도로 해서 작년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우리
우리이윤자위원
행정 보다도 훨씬 많은 일을 하니까,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보조금을 그 쪽으로 주는게 어때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말입니다. 당초에 이윤자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한국부인회라든지, 사실은 4개 단체로 확대를 시킬려고 했어요, 소비자 고발은 여러 단체로 해가지고 다양하게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시 예산상 4개 단체중에서 작년에 하던 2개 단체 그대로만 하고 다음 추경때나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깎인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윤자위원
우리 행정 보다도 4.6배가 높게 ’94년도 실적이 나왔는데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잘하라고 하는 격려 차원에서도 보조를 해 줘야 하는데.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이 사람들은 소비자 보호원에서도 또 받습니다. 거기에서 도 자기들 업무 대행해 주고.
러면
그러면김명민위원
6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 500만원은 어디로 지원이 나가는 것입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이게 YMCA, YWCA 상담원 인건비라든지 경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이지요.
실히
확실히김명민위원
해 주십시오. YWCA에 나가는 것입니까? 양쪽 다 나갑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양쪽 다 나갑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6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소비자 보호 운영 사업에 290만원씩 양쪽에 나가고 소비자 고발 센터 운영 500만원 이게 어디에 나가는 돈이에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YMCA,YWCA.
것이
그것이김명민위원
확실해요? YWCA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다 나갑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알았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심사위원 수당이 있는데요, 심사위원 수당이 70페이지 품질경진대회 심사위원 수당은 5만원으로 되어 있고 공예품경진대회 시 예선대회 심사위원 수당은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똑같은 심사위원인데, 시간이 어느 것은 많이 걸리고 어느 것은 조금 걸립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알았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죄송합니다. 70페이지 하나 확인해 봅시다. 광주광역시 기술심사위원 수당에 20명을 5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산출기초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20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심사위원 구성이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이섭위원
기술심사를 한번하는데 20명이 이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5명씩 4번 한다 그 말입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아닙니다. 한번 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한번하는데 20명의 심사위원이 합니까? 무슨 심사를 하십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원래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막적으로는 저희들이 심사를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틀도 걸리고 그러는데 어떨 때는 하루에 나와가지고 5만원 드리기가 미안해 가지고 조금 더 얹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신이섭위원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가는데, 20명 이내로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10명도 가능하고 5명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100만원이라고 하면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일단 누가 보든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나가
지나가김명민위원
버렸는데요, 67페이지 국고보조 사업으로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 용역 내용이 무엇입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이것이 국비사업인데요, 지방자치 단체에서 5년마다 중장기 지역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에너지이용합리화법 5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국고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10억원을 책정을 해가지고 통상부에서 내려주면서 우리 시에다가 그 중에 7,000만원을 내려준 사업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5년마다 주는 사업입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시의
우리시의김명민위원
에너지 계획 수립은 아직 안되어 있어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내년에 이것가지고 만들어야 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알겠습니다. 73페이지 위에 공예품경진대회 시 예선 위탁금중에서 심사위원 수당이 10만원으로 되어 있고,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술심사위원은 5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5만원, 10만원이 어떻게 다릅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시간상 차이가 있고요, 또 공예품경진대회 심사위원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전부다 교수들입니다.
명이
설명이김명민위원
좀 이상한데, 알았습니다. 이해하지요. 중소기업 지원센터 73페이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시회장 관계하고.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75페이지 첨단 입주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을 위한 간담회, 첨단입주 기업체 애로 타개를 위한 간담회, 간담회에 상당히 많은 액수가 책정되어 있는데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이게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쪽에다가 대기업자를 초청해서 하는 수도 있고요, 평동공단하고 첨단과학산업단지를 팔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가 쓰는 돈입니다. 서울같은데 가서 기업체 사장들 모시고 하는 비용, 그 비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윤자위원
그뒤에 76페이지 첨단기지 유치업무 수행활동비 이것은 뭡니까? 같은 겁니까? 여기는 유치이고 여기는 협력을 위한 간담회, 애로타개를 위한 간담회 말만 다르지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것은
이것은신이섭위원
특수활동비지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제가 사무실에 가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려야 할 그런 경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윤자위원
77페이지 소책자 발간, 제조업체 주요 생산제품 소책자 발간, 중소기업 지원안내책자 발간, 안내서 책자 발간 또 그 밑에 구조고도화 사업 추진 유인물 발간 다시 넘겨서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서 발간, 또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 소개책자 제작, 첨단입주 기업체 안내 홍보물 제작, 이렇게 여러가지 계획서, 소책자, 홍보물 이렇게 말만 다른데요, 중소기업 분야, 첨단 분야, 제조업 현황 이렇게 해서 하나로 책을 묶어서, 광주시를 소개하는 책자를 하나로 묶어준다면 지역경제의 흐름도 얼른 알 수가 있고 동향도 알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제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 말씀은 맞는데요, 하나로 묶어버리면, 예를 들면 어느 분의 경우는 중소기업 제품만 보고 싶다든가 그래가지고 하나로 묶어버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1천원이 들어갈게 1만원이 들어가 버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다보면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 버립니다.
지도
그렇지도이윤자위원
않아요. 값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명민
김명민위원
이윤자위원님 질문은 너무 여러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일원화 해가지고 하나를 가지고 여러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 체계를 일원화 시키자는 그 말입니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 말씀인데요, 대상자가 공히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다 필요로 하고 있다면 그 말씀도 맞는데 받아보는 대상자가 각각 분야마다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하다보면, 어차피 조그마한 데를 소개하려고 해도 그 책자를 전부다 줘야하기 때문에 오히려 비능률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윤자위원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만 묶을 수가 있고, 거의 지금 소책자가 중소기업 육성 그것만 해도 벌써 소개책자, 안내책자, 중소기업 이런 식으로…….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주요 제품 생산 소개책자는 내고향 생산품 사주기 운동 홍보 책자로 활용하는 것이구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지원 안내 책자는 중소기업자한테 우리시라든지 정부라든지 또는 다른 각종 단체에서 중소기업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금 지원 내용이 되는 것이구요, 이런 식으로 내용을 보면 수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전부다 종합적으로 하면 누군가가 자금지원은 어떻고, 제품생산은 어떻고, 가령 수출은 어떻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안내서가 되어 가지고 편리는 하겠지만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업체
제조업체이윤자위원
, 중소기업, 첨단산업 전부 우리 지역경제하고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목요연하게 볼 수도 있고 경제의 흐름도 알 수가 있고, 저는 경비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경비는 조금 받아보는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10명만 줘야하는데 다 줘야 한다든가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토를
검토를김명민위원
해 보십시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상
민간경상김명민위원
보조요, 81페이지 위에 세가지,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먼저 신규 창업자를 위한 사업 타당성 조사하는 것은 저희들이 참여 대상 업체가 현재 10여개 업체쯤 됩니다. 이 내용을 보통 제품 개발 동향이라든지 경쟁력 분석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특허정보라든지 사업화의 타당성 조사를 한국산업기술정보원 광주센터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시장 환경 분석이라든지 그런 것을 의뢰하기 위해서 책정해 놓은 비용입니다. 창업사업이 타당하냐 안하냐, 과연 우리 지역에서. 그 다음에 경영자 아카데미 과정 교육 대상은 제조업체 기업인 20명을 대상으로 교육기간은 2회에 나눠가지고 한국생산성본부, 우리 광주·전남 호남지부에 위탁해가지고 3주간 교육을 시키는데 거기에 필요한 강사료라든지 교재대만 책정한 것이고 산업디자인 전시회 지원하는 것은 최근에는 물품 제품 뿐만 아니라 포장 기술이라든지 디자인이 우선 외모가 모양도 반듯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역 상품의 외적인 고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에다가 저희들이 사업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한 1,100만원 되는데 그 중에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김명민위원
시에 중소기업체 지원 데이타베이스는 되어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에서
어디에서김명민위원
관리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경제과입니까? 전산실입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과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데이타베이스를 갱신한다 그럴 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어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알겠습니다.
한일
이한일지역경제과장
예산이 전혀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신을
갱신을김명민위원
못하잖아요, 예산이 없으면.
한일
이한일지역경제과장
내년 추경에 올릴려고….
번에
지난번에김명민위원
전산실에서 이걸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가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한일
이한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업무의 한계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지요
그러지요김명민위원
. 업무의 한계가 틀린데 전산실에서 한다고 해서 그래서 물어본 거에요.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돼요. 알았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82페이지 중소기업 특허 정보활동은 뭡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산업기술 정보원 광주·전남 지역 정보센터에 위탁해 가지고 제조업체 5개를 선정해서 특허정보를 제공하고 특허신청을 유도하고, 우리 광주 중소기업에서 지금 특허 사업 자체를 발굴해 내고 그것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기업
중소기업이윤자위원
어디에다 우리 시에서 직접 줍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산업기술정보원에다가. 광주·전남 지역 정보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주는 것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산업기술정보 검색교육을 두번 하면서 이 돈을 지원해 주는 거에요, 위에 1,000만원을? 기술정보 검색 교육이 뭐지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검색교육을 하는데 강사료하고 교재대 그것을 보전하는 거에요.
윤자
이윤자위원
2회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듭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원래 1,6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시에서 1,000만원, 산기원에서 600만원 그래가지고 중소기업 임직원들 200명 대상으로 3주간 교육시키는 것이거든요.
윤자
이윤자위원
3주간이나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예.
기업
중소기업이윤자위원
특허정보 활동비가 거기에 속한다는 거에요? 산업기술정보 검색교육에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예.
원들
임직원들이윤자위원
전산……, 중소기업에서 원하는 사람을 해 줍니까? 여기에서 선정을 하겠지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기업체로부터 선정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윤자위원
신청을 하면 누구나 다 해 줘요? 아니지요? 중소기업 몇인이상 사업장, 그게 있지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중소기업이 원래 법에 몇인 이상 사업장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선별해서…….
선정
선정이윤자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81페이지 생산성 향상 공개 교육을 전년도에 보니까 6,000만원을 생산성 본부 광주·호남 지부에 교부를 했는데 금년에도 6,000만원을 요구했단 말입니다.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기능직이나 기술자들 교육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분야별로 기술자라든지 또는 일반 관리직하고 구분이 있습니다.
단의
공단의신이섭위원
근로자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나
몇명이나신이섭위원
시키지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31개 과정에 1,000명 정도 시킵니다.
지금
지금신이섭위원
공단별로 자체적으로 지금 교육을 많이 하고 있을 건데.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공단별로 자체 교육시키는데는 사실은 분임조라든지 기술 생산성 향상조 외에는 상당히 자체적으로는 힘들고요, 여기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 광주·호남 지부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없애버릴려고 해서 우리가 이제 광주·전남 지역만 놔두라고 해가지고 유일하게 전국에서 우리 지부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근로자들이라든지…….
지금
지금신이섭위원
생산성본부 광주·호남 지부에 중소기업 생산성 저해 요인 조사 연구비를 4,000만원을 금년에 집행했단 말입니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런 사유로 인해가지고 생산성 향상하고 관련되는 중소기업체들의 기술자라든지 임직원들 그런 교육을 지금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그 지부로 우리가 대기업을 평동공단하고 첨단과학산업단지하고 이제 공단 조성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만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일원으로 존치시켜 달라, 그대신 그런 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겠다, 그 약속에 의해서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신이섭위원
아까 교육비로 6천여명의 교육비로 6,000만원이 소요되었다면 자체 예산도 세워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서에 얼마나…….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생산성본부하고 수혜 업체에서도 9,600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사업계획서 있지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 정산서도 있구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예.
것을
그것을신이섭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81페이지 기타 출연금, 중소기업 운전자금 30억원이지요? ’95년도 예산서에도 30억원이 들어가지고 30억원 다 집행했습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김명민위원
신용보증기금 무담보 10억원이지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작년 ’95년도 본예산에도 10억이었던 것 같은데 다 집행을 했습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아직 상정을 안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산은
예산은김명민위원
서 있고 집행은 아직 안했고?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명민위원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사업자금 30억원?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이것은 다 집행을 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산·학협동 기술 개발금?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것도 집행을 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김명민위원
감사때도 자꾸 이야기 되었지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집행한 후에 사후 관리를 얼마나 잘해 주느냐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82페이지 말입니다. 제일 밑에 이차보전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18억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거에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이게 저희들이 광주은행 협약자금하고 중소기업에다가 운전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대출해 주는데 광주은행 협약자금을 금년도에 350억원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이자 차액을 중소기업자들한테 부담을 안주기 위해서 3%를 저희들이, 그 이차보전금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언제까지 3%를 물어줄거에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2년간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2년간인데 무담보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신용으로 대출해 준데가 있지 않아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것은 5,000만원씩.
춘범
이춘범위원장
5,000만원씩 주는 것이 있고 또 은행에서 받아서 부도나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 물건은 잡아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계속 3%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시비에서. 은행에 확인해 보셨습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은행에요? 확인했지요.
춘범
이춘범위원장
다 했어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장
알았습니다.
금이
보전금이김명민위원
18억원이지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95년도 예산에는 12억원이었지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6억원이 불어난 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지금 협약자금이 그 만큼 불어났다는 증거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잘 하셨습니다.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해 줘야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 봐주십시오. 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세출부분 보십시다. 95쪽부터 보십시오.
명민
김명민위원
97페이지 평동공단 대체농지 조성비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평동공단 대체농지조성은 82만평중에서 74만평이 농지가 전용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농수산부에서 저희들한테 부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는 못주고,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농수산부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도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장
대체농지 조성비 어디에 줍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농어촌진흥공사에다 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리고 우리 시에서 사업도 이렇게 냅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장
택지개발 부담금 같은 것은 안내잖아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택지 부담금은 안냅니다. 이것은 농지 전용 부담금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할 때 택지개발비를 안내요, 개발부담 같은 것은. 그런데 왜 엄청난 86억원이라는 돈을, 87억원 가까이 되는데, 농어촌진흥공사라고 했지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대체농지 조성비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농지 부담금, 부담금이 또 있어요. 우리는 농지부담금은 안냅니다, 국가에서 개발하기 때문에.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어요. 부담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택지개발에 있어서. 이 설명을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평동공단이 82만평이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지가 전용이 되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1만1천얼마씩 되니까 86억원이 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평당 1만원씩 냅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그리고 농지 부담금은 여기에서 설명할 차례가 아닌데 현 시가에 20% 이것을 내지요. 그것은 별개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개발부담금인가 그것 말씀입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것은 우리가 안냅니다, 국가에서 개발하는 사업은.
명민
김명민위원
농지조성비도 지방자치 단체에서 할 때는 면제하는 건의를 해 보십시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건의를 했습니다.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농수산부도 제가 다녀오고 했지만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누가 집을 하나 짓더라도 대체농지 조성비가 따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전부 이리로 들어갑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장
이것은 다시 또 물어보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관선
김관선위원
100페이지 평동공단 방음벽 설치공사 시설부대비는 9억 6,000만원이지요? 그런데 요율이 0.18%가 나오거든요. 예산 편성지침서 64쪽에 10억 공사에 보면 0.63%로 적용해서 216만원이 과다 계상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설명을 제가 드리면 환경영향평가 이행계획서에 소촌 인근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평동중학교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방음벽을 설치하라는 영향평가 조건 사항에 의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할 것이니까 이것은 다음에 줄어질 겁니다. 다소 요율 관계는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88%로 해서 이것을 입찰하기 때문에 줄어집니다. 추정액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리고 99페이지 외빈초청 여비라고 해가지고 외국인 기업초청 회라고 해가지고 3,000만원인가, 이게 뭐에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이것은 말입니다. 외국을 갈 때, 일본 갈 때나 또 거기에서 올 때, 우리가 초청을 했을 때에는 비행기표라든지, 또 우리가 갔을 때는 공특에서 지출을 할려고 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집행이 안될 수도 있어요.
춘범
이춘범위원장
넘어갑시다.
명민
김명민위원
100페이지 하남공단 시설보수, 도로보수, 하수도 시설보수, 가로등 보수, 지난번 이 문제가 한번 거론이 된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돈이
돈이김명민위원
또 나갑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현재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4년부터 지금 공단이 조 성이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해놓은 것입니다, 실질상으로. 혹시 어디가 더 파손되면 우리가 수선해줘야 되니까 1년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해 넣었습니다.
난번
지난번김명민위원
말씀에는 그것을 보수해 가지고 관리권이 광산구로 이전 되었잖아요? 그런데 예비비로 여기에다 넣었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것은 왜냐하면 일반회계에 다 못주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수선을 해서 줘야지요.
난번
지난번김명민위원
그 돈으로 수선해가지고 주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한번 수선해 가지고 끝나버리면 나머지 시설 파손은 광산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광산은 안받을려고 하지요, 우리가 부담해 가지고…….
춘범
이춘범위원장
99페이지 금방 물으셨는데,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 있지 않습니까? 하남공단 공원 이설에 따른 토지매입 비는 어디로 어떻게 했다는 말씀입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아시다시피 그 전에 위치 변경을 할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금호에다 가 용지를 팔아가지고 그 받은 돈을 토개공에다 주었어요.
춘범
이춘범위원장
공원 자리를? 테니스장인가.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것을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부결을 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금호에서 받아가지고 현재 토개공에다 계속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 돈입니다, 1만평에 대한 것.
춘범
이춘범위원장
전년도 보다 왜 감을 시켜버렸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것은 전체 토탈이고요, 이건 시설비가 전반적으로 감이 된거지 그것만 감이 된 것이 아닙니다. 평동공단 조성이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예산편성상 전체가 같이 포함 되어 있어요.
춘범
이춘범위원장
무엇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평동공단 조성비가 일부 포함 되어 있어요.
춘범
이춘범위원장
평동공단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시설비이기 때문에요.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러니까 평동공단하고 하남공단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 말이에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토지매입비는 하남공단 토지도 그 때 덜 매입된게 있었어요. 하남공단이 ’89년에 조성이 되었지만 그 때 땅을 100% 다 못샀어요. 그런 것이 포함이 되어서 그럽니다.
한테
지주한테신이섭위원
, 말하자면 전액 토지 대금이 정산이 안된 상태에서 매년 분할을 해서 정산을 하고 있는 모양이지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재판해서 들어가는 것, 서류가 미비해서 이전이 안된 것,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러니까 포함이 되었다 그 말이지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러면 포함이 되었으면 따로 해야지요. 이렇게 감 해버리면 헷갈려가지고 알수가 있어야지요.
명민
김명민위원
101페이지 평동공단 송대하수 처리장 시설 부담금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평동공단 송대하수 처리장은 6만톤 규모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만톤은 하수과에서 하고, 3만톤이 평동공단에 해당이 되는데 3만톤에 대한 우리 공업단지 특별회계 부담금이 156억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0억 주고 금년에 55억 4,600만원을 주도록 협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줄 몫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기 납부 10억하고 내년 예산에 55억 주고 나머지 부분은 그 다음에 주고요. 알았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여기 송대 하수처리장 6만톤 시설 가지고 되겠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지금 설계상 가능하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1일 쓰는 물량이 얼마인데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평동은 3만톤까지 안갑니다. 저희들은 1만 5천톤 보고 있어요.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 때 계산해 보니까 그렇지 않던데.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왜냐하면 업자마다 다른데요, 식품이나 방적이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면 물을 많이 쓰고, 기계, 전자, 아세아자동차 이런 것은 물을 별로 안써요. 적게 나옵니다. 하남이 1만톤 밖에 안쓰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리고 처리시설이 1차 처리만 하지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1차 처리는 공장에서 하구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송대 하수 처리장에서 처리하지요.
춘범
이춘범위원장
나오는데 일단 자체 회사내에서 1차 처리해서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거기에서 요즘 보니까 신문에도 지난번에 났습디다. 뭐라고 그러지요? 인과 질소를 처리 할 수 있는 2단계 시설, 그러니까 ’96년 1월부터 우리나라에 지정된 것이 서울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인천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곧 광주도 그런 결과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1차 시설을 하면 다음 2차 시설도 할려면 2중으로 투자가 된다 그 말이지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3차 처리 시설인데요, 중금속이라든지 인이라든지 황이라든지 현재까지는 설치를 안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기술이 개발이 되면 현재 2단계 처리시설에다가 더 프러스해서 설치할 것입니다.
아니지요. 2단계 처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지 않습니까?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중금속 같은 것을 처리를 못해요. 그러면 거기에다 다시 시설을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처리를 하지요.
2단계 처리시설이 지금 된데가 없어요. 전국적으로 한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아직 기술개발이 거기까지, 그런데다가 하더라도 만일 그것을 제거하기위해서 하면 막대한 시설비가 투자가 되기 때문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촌공단 폐수처리장 부지도 지금 도시계획 변경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질상으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송대
송대김명민위원
하수처리장 만들어져서…….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다 알고 있는데요, 중금속 처리시설을 할려면 막대한 시설을 공장마다, 예를 들어서 철성분을 배출한데 하고 인성분을 배출한데하고 각각 따로 설비를 해야 하는데 그 처리한 만큼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으로
앞으로김명민위원
산업이 고도로 발전할 수록 중금속이나 이런 것이 많이 나올텐데, 우리 하수처리 방법으로는 큰 문제입니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앞으로 기술이 개발이 되면 한 5년내로 기술이 개발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설이.
춘범
이춘범위원장
한가지만 물을께요.반환금이 하남공단이 10억인가 되네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것은 추정치인데요, 왜냐하면 공장을 못짓는 분이, 또 부도가 났을 때에, 나지상태에 있는 용지가 부도가 났을 때에 그 공장을 방치해 버리면 안되니까 시가 돈을 돌려주고 우리가 환수를 합니다. 그래서 재분양을 해요. 그런 추정치로 해서 얼마 정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만일 그런 일이 안일어나면 다시 예비비로 돌리면 돼요.
춘범
이춘범위원장
평동공단도 그래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평동공단은 환매등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평동공단은 계약을 했을 때에 포기한 분만 우리가 돌려줘요, 평동공단은.
춘범
이춘범위원장
내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묻기도 그렇고 그런데, 넘어갑시다, 이것은. 다 물어보셨어요? 수정예산 7페이지부터 보십시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위원입니다. 8페이지 수정예산,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공무원 국외여비 10명이 있는데 본예산에 다 수록이 된 것 같은데 또 10명을 올렸습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에는 그렇게 잡았었는데 내년도 초에 시장님께서 의회하고 같이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국제전시회 참가하고 산안토니오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은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수출활동도, 상담활동도 하시고 자매결연 시하고 문화교류 사업도 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명민
김명민위원
10명을 어떻게 선발하시겠습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아직 내부적으로는 방침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함께 가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명민
김명민위원
의회하고 집행부 해서 5명씩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옆에 통역관도 따르고 해서, 업무 분야별로 공무원이 따르고, 또 기업체에서 수출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국장님 말씀한 당초 예산에 들어 있고 추가로 수정예산에 열분을 포함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10명을 의회 5명, 집행부 5명 이렇게 해야 된다 나는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번에
지난번에이윤자위원
3회에 걸쳐서 한다고 했으니까 10명이 3회에 걸쳐서 나눠지는 것이지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10명이 경제사절단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추가 된 것이지요.
윤자
이윤자위원
해외시장 개척단에 지난번…….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3회에 나눠지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이섭위원
이 문제는 산출 기초에,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해외시장개척단 국외여비 그렇게 해서 파견공무원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9페이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해가지고 중남미, 대양주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는데 중남미하고 대양주라고 해가지고 인도네시아하고 뉴질랜드, 호주하고 가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일단 규모를 늘려야 되겠다, 이 자체가 금년도에 멕시코하고 LA를 다녀오고 보니까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저희들이 267만달러를 했는데요, 우리 돈으로 보면 20억원 이상, 그래서 늘린 것입니다. 그러기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시장님이 우리 경제사절단이 나가는데 한군데에다가 몰아 넣을 수가 없어서 그것을 나눠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알았습니다. 59페이지 예산서 보면 지금 해외시장 개척단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거든요. 여기는 400만원씩 계상을 안했는데, 열분에?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이게 코스마다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대충 전체적인 소요경비를 따져보고 추가 경비를 따져보니 까 400만원씩 하면 될 것 같아서.
명민
김명민위원
대충입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예.
여기
여기신이섭위원
한가지 확인해 봅시다. 제1회 광주 멀티미디어 박람회 개최하고 컴퓨터그래픽 아트전 개최인데 이것이 우리 광주에서 지금 국내 박람회를 개최한다 그 말입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위원님한테 준비를 해놨습니다만, 비엔날레가 개최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비엔날레 행사장이 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의 전자공업진흥회라고 있습니다. 회장이 구자학씨라고 LG반도체 사장이 회장인데 거기에서 광주비엔날레 전시장에다가 20억 내지 30억의 돈을 들여가지고 최신 반도체라든지 컴퓨터 전자 기기 박람회를 개최하고 저희들은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지원 경비만, 청소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가지 하는 것으로 하고, 두번째는 작년에 그 사업을 부산시에서 개최를 해가지고 이번에 부산으로 또 가져갈려고 한 것을 광주에서 저희들이 통상부하고 교섭을 해가지고 낚아챘어요. 대전하고 사실은 내막적으로 경쟁이 붙어가지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대전 지역경제국장이 그것 때문에 인사 조치를 받아버렸어요, 졌 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드는 비용이고 부산에서는 위에 멀티미디어 박람회라고 전자 기기 전시회만 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기기는 하드웨어쪽이고 소프트웨어쪽으로 해가지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그 기계를 작동해 보고 직접 레이저 쇼라든가 이런 것을 진짜로 기계를 작동해 보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부분을 할려고 컴퓨터그래픽 아트전을 개최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지금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제가 어제 KBS하고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욕심을 내가지고 KBS 영상기획단에서 와가지고 광주에 너희가 협찬사를 끌어들여가지고 해라, KBS 홍두표사장도 만나고 그 뒤에서 영상기획단장도 만나고 어디의 기술자를 비행기로 한명 초청해가지고 저도 어제까지 접대를 하고 현장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것을 어느 정도 규모있게 끌려다 보니까, 예산 수정때 설명을 드릴려고 합니다만, 소프트웨어 부분을 할려다 보니까 2,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어서 2억 내지 3억 정도는 돈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만 하면 2,0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느 정도…….
것이
이것이신이섭위원
보조비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소요경비에 10억 이상이 듭니다. 그런데 KBS라든지 MBC….
니까
그러니까신이섭위원
국장님은 마치 우리가 이것 개최한 것을 같이 묶어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끌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돈의 일부를 대주면서 하고 입장료는 우리가 받고 그렇게 해서 일판을 만들려고 합니다.
소는
장소는신이섭위원
어디입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중외공원 비엔날레 전시관입니다.
장소
장소신이섭위원
제공하면 됐지 4,000만원씩이나 지원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안할려고 합니다. 재주는 자기가 하고 입장료는 우리가 먹고 그렇게 안되지요.
윤자
이윤자위원
마지막으로 8페이지 통상 종합전산망 구축은 뭡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이게 저희들한테 오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전국의 물가라든지 경제수지를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이것을 각종 무역협회면 무역협회로부터 받아가지고 입력시켜 기지고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전산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망을
전산망을김명민위원
우리가 운영을 하지, 왜 민간보조를 할려고 해요? 민간경상 보조입니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이걸 현재 저희들이 대한무역진흥공사라든지 한국무역협회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에다가 자료를 받고 있는데 코트라에다가 자금을 지원해 줘가지고 저희들이 기계를 갖다 쓰기 위해서 직접 용역을 줘가지고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16시 3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항 농정관리 목 민간이전 농민후계자 대회지원 300만원 삭감, 세항 농정관리 자치단체 자본 이전 농촌 생활환경 개선 5,000만원 삭감, 세항 농업기반조성 자치단체 자본 이전 두정용수로 개거 3,900만원 삭감,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운영 목 일반운영비 시장내 안내판 도색 및 보수 100만원 삭감, 세항 관리사무소 운영 목 일반운영비 오수처리장 염소 소독약품 50만원 삭감, 목 시설비 주차장 보도조성 3,500만원 삭감, 세항 지역경제관리 보상금 명예 무역주재관 방문실비 보상 1,500만원 삭감, 세항 지역경제 관리 목 민간이전 국제 전시회 러시아 1,500만원 삭감, 수출기업화 지원 1,000만원 삭감, 세항 통상관리 목 일반 운영비 소비자 보호 사례집 발간 50만원 증, 세항 중소기업 진흥 목 민간이전 신규 창업자를 위한 사업 타당성 조사 500만원 삭감, 세항 지역경제관리 목 민간이전 제1회 광주 멀티미디어 박람회 개최 1억 7,360만원 증, 삭감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증액하기로 한 부분은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 회의 규칙 제31조에 의해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17시 56분
17시 56분
17시 57분
17시 5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강주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06분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지도소장 권강주입니다. 평소 우리 고장 발전을 위해서 많은 성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이춘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6년도 농촌지도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96년도 농촌지도소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은 세입 2,500만원과 세출 18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순국비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18억 4,100만원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 중점적으로 배분을 하였습니다. 첫째, 농촌지도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경비로 서무관리 분야에 8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내용은 인건비 2억 7,900만원, 기준경비 4억 1,500만원, 관서운영비 3,000만원, 경상적 경비 1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UR타결과 WTO출범에 따라 무한경쟁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기반 조성과 농촌지도사업 분야에 10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농업 전문인력 양성과 지도 시설장비 지원 그리고 산학협동 조직운영등 국고 보조사업으로 4,900만원, 새해 영농설계교육 학습단체 육성, 농민상담소 운영, 조직배양 및 검정실 운영 등 경상예산으로 1억 9,400만원, 노동인력 절감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시설의 현대화·자동화 확대 보급을 위한 각종 시범사업과 4-H후원회 기금등 자체 사업으로 7억 7,1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춘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촌의 현실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 인력의 노령화와 부녀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농산물 수입개방이 전면 가시화 되면서 국내 농업 생산 위축과 생산의욕 저하등 농가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농촌지도소에서는 WTO출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현지 농가 적응 연락 시험을 통한 조사, 분석, 연구결과를 농촌지도사업에 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시범사업은 농민 교육장으로 활용하면서 시범사업 추진 완료와 동시에 철저한 분석과 평가로 금후 지도사업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새해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농가소득 증대와 복지 농촌 건설을 위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로 농촌 발전이 더욱 가속화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하심과 앞으로 의정활동이 더욱 보람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택입니다. 1996년도 광주광역시 농촌지도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국고보조금이 약 2천여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러한 내용은 사업 실적 부진으로 인한 보조금 중단이라고 봐야 합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그렇게 보는 것 보다는 각 도별로 예산관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만, 이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가급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줄었든 것 아니냐 그렇게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이섭위원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예.
사실
사실신이섭위원
농촌지도소는 농촌 진흥 차원에서 국고보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그러니까 거의 국고보조 사업이 진흥청의 시험사업으로 투입이 되었습니다.
국가
국가신이섭위원
시책이구만요?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세입분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출분야 넘어갑시다.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농민학습단체는 지금 우선 어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농촌지도자 연합회, 그다음에 아이들로 되어 있는 4H연합회, 또 부녀로 되어 있는 생활개선 연합회 그렇게 조직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 1,200명 됩니다.
이 관계는 270만원입니다만, 그 때 회의때 제가 다과할 수 있도록 몇만원씩 주고 다니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음료수라도 사갖고 가는 그런 돈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379페이지 이륜차, 25대를 삽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25대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유류대도 되고 고치기도 하고.
명민
김명민위원
이륜차입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예, 이륜차, 오토바이입니다.
저희 교육공고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책자를 유인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1년에 두번 유인을 해서 농민들 대표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외부손님에게 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380페이지 보면 국내 여비 해가지고 농민상담소 월액 여비 10만원, 10명, 12월 해가지고 1,200만원이 있는데 그러면 한사람당 1년에 그러면 한달에 120만원 꼴이 되지요?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한달에 10만원입니다, 1인당.
이걸
이걸박필용위원
갖다가 농민상담소로 출장을 가는 것이지요.? 상담소라면 어느 장소로 가는 것 아닙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농민상담소가 지금 우리 관내 출장소 단위로 해서 1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이 한사람 배치가 되어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간 출장을 내고 일주일 동안 거기에서 계속 근무를 해요. 한사람에 대한 월액 여비가 1인당 한달에 10만원이다 그 말입니다.
원의
주재원의박필용위원
여비가 10만원이다?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출장소장입니다. 상담소장이 있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이윤자위원입니다. 384페이지 보면 운영 수당에 이제 농민교육 외래강사 수당 그래서 3만 5천원×3시간 이라고 여기 프린트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3시간 동안 강의 하는데 3만 5천원을 줍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원래 대학교수급이 1시간에 외래 강사수당이 3만 5천원입니다. 그것은 예산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보통 오면 3시간 정도 교육을 하고 갑니다.
러면
그러면이윤자위원
3시간당 10만 5천원, 그러면 교수들을 초빙한다구요?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예.
윤자
이윤자위원
알았습니다.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1년 동안 새로운 기술들이 바꿔진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꿔진 분야, 예를 들어서 고추를 갖다가 비닐하우스에다가 재배를 했는데 지금은 비닐을 벗기고 검정비닐로 해라 하는 새로운 기술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농민들한테 알려줘야 할 것을 저희들이 화판을 만들어 가지고 상담소에다 진열을 해놓고 그 분들이 오시면 설명을 해주고 자기들이 보고 그러는 것이지요. 그 화판 이야기 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380페이지 아까 여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지도소 전 임직원이 현원이 63명입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지금 저희들이 63명입니다.
원은
정원은신이섭위원
몇명이에요?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45명이 정원입니다. 거기에다가 9명을 보태야지요. 왜냐하면 기능직까지도 정원으로…….
사가
지도사가신이섭위원
현재 몇분이십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지도사가 5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원이 현재 9명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러면
그러면신이섭위원
관내 출장이지요? 관내 지역 출장을 52명이 매달…….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매달 20일간 출장을 가더라도 6일간 출장간 여비만 준다 그것입니다, 하루에 1만원씩. 그런 뜻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383페이지 아래 세째줄 농촌지도사별 연구 사례집 발간 200부, 그러면 지도사가 몇명인데 한사람이 몇분씩 하신다는 말이지요? 지도사별이라면 지도사마다 라는 말입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이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저희들 지도소에서 직원들한테 1년에 연초에 과제를 부여합니다. 그래가지고 너는 무슨 특기사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1년동안 연구를 해라, 그러면 그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논문이. 그러면 논문집을 만들겠다 그런 뜻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더 물어보실 위원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만
한가지만김관선위원
, 393페이지에 토양검정 400점이 있거든요. 행정사무 감사 보고시에는 내년도 검정 계획도 건수가 2천점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1/5로 줄어든 이유가…….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줄어든게 아니고, 400점은 중앙 계획에 의해서 정밀 검정을 합니다. 이것은 시설 채소하우스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400점은 매년 하도록 그렇게 실현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이거든요. 2천점이라고 하는 것은 밭농사에 대한 5개년 토양검정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2천 점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따지면 2,400점을 하는 것이지요.
관선
김관선위원
토양검정에 필요한 비품은 예산에 포함이 안됐습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사실은 4,8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추경때 조치를 해 줄 것으로 그렇게 약속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때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기네들이 해 주겠다고 이야기가 된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산에
예산에김관선위원
올려야지.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올렸는데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조정추경 때 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이섭
신이섭위원
400페이지 보면 휴대용 전화를 150만원 구입하고 가설비까지 포함해서 그러지요?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해보니까 우리 농기계 수리 요원들이 돌아다니면 한쪽에서 수리를 하고 있을 때 저쪽에서 필요했을 때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것은 무전기입니다. 핸드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핸드폰입니까? 휴대폰입니까? 아니면 무전기입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무전기는 아니고 차안에도 장치를 해 놓고 그것을 들고 약 몇백m까지는 다닐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이섭위원
핸드폰이지.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핸드폰 그런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이섭위원
내년에 휴대폰 시설비나 전화기 자체가 굉장히 인하 됩니다. 알았습니다. 내용만 물은 거에요.
관선
김관선위원
401페이지 마지막입니다. 4H 후원회 기금 조성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 쭉 보면 4H육성지원이 7건이 됩니다. 7건이 되는데 매년 시비로 후원회 기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이게 조성하는 것은 중복 지원이 아닙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중복지원이 아니구요, 후원회 기금 3,000만원 관계는 원래 시장님하고 결재를 해서 5억 채울 때까지 계속 주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금이기 때문에 과실금만 가지고 집행을 해서 쓰는 거지요.
러면
그러면김관선위원
앞에 지원하는 것하고 별개 입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그렇지요. 별도지요. 이것은 적립금이에요. 원금은 계속 살아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알았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8분
18시 2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 체계, 문자등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8분
18시 44분
18시 45분
18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