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실건 의원 발언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주택관리 사업장 등록관리를 하고 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지도 감독을 하고 진정 질의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체제가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95년도에 전반기적인 사항들이 어떠한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에서는 이번 감사 자료에도 나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첫째, 주택행정업무, 일반건축허가업무, 무허가단속업무 이렇게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업무를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간혹 예기치 않는 집단민원이라던가 소요 사태가 불확실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행정에 다소 누수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가사용승인이나 승인을 안 해주어서 고발 시켰는 곳, 또 임시사용허가가 지났는 곳, 입주자 소유권이 미해결된 아파트 이런 사항이 지금 몇 군데나 되는지 알고나 계십니까?

가사용 승인을 해 준 곳은 현재 7군데이며 그 중에는 본사용 감사표가 나간 것이 2군데 되며 임시사용기간 중에 있거나 기간이 경과했습니다.

가사용승인을 하여 줄 당시 어떤 명분과 어떤 목적으로 가사용승인을 하여 줍니까?

가사용승인은 일단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 줍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준공기일이 금년 연말이라 했을 때 주민들은 과거 전세 입주자들의 계약이 만료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가사용 승인을 미룰 때는 입주자들이 상당한 불편을 가집니다.

가사용승인 후 2차 3차 계속 승인이 되고 있는데 그게 주민편익을 도모하는 것입니까?

법상 가사용승인기간이 1년 정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다든지 승인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더 연기를 하여 줍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습니다.

가사용승인을 극히 미비한 부분 예를 들면, 조경 시설이 미비하다 든가 이럴 때 가사용 승인을 하여 주어야지 안동 시 전체3분의 2의 아파트가 가사용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준공검사하고 나갔지만 지금은 사용검사로 되어 사용할 수 있으면 승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 일반토목공사를 준공검사와는 법 취지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가사용 기간에 업체가 부도가 발생하면 입주민을 위해 가사용승인을 해주었다고 했는데 부도로 인해 입주자들이 엄청난 재산상 손해를 보고 있는데...

행정의 문제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주택업자들은 빈손으로 들어 와 남의 땅에다 집을 짓고 사업승인을 받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0년대 200만호 건설이라는 어마어마한 호수의 집을 짓겠다는 공약사항이 라든지 그것 때문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법에는 토지 사용승인을 받고도 주택을 지을 수 있지만 대지만이라도 소유권은 취득 후 주택을 건설토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가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입주시키게 되면 고발하게 되어 있지요 ? 그러면 벌금이 얼마입니까?

벌금액은 한 1000만원이하인가...그렇습니다.

현재 가사용승인기간이 경과된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해 놓았습니까?

사업주체에 대해서는 현재 고발을 해놓았고 입주민에 대해서는 고발하지 않았는데 상부에 질의결과 입주민에 대해서는 고발하지 않아도 좋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91년도 도민체전시 무허가 건물을 깨끗이 보수를 하고 양성화를 시켰 는데 대장상에 무허가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

일반인들이 알고 있기로 양성화되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법 상 위반되는 것은 양성화 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건축법에도 있듯이 허가를 받지 않아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고 정비한 것입니다.

주무부서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지?

저희들 나름대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검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대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이 리프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곳은 여러 곳 있는데 ?

리프트 작동을 위한 기술자를 상용고용하여야 하는데 업무를 봐서는 인건비에 문제가 있고 또, 상용고용해서 한사람 쓸 일거리가 되지 않는 점 등 업주로써 애로점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동 에는 아파트를 짓기만 하면 집단 민원이 생깁니다. 갈수록 끝도 없고 심지어는 부지 물색해 놓고 허가만 받아놓으면 장비도 들어가기 전에 집단민원이 생기고 짓다가 또 여론이 생기고 입주하다가 말썽이 생기고 몇 년 살다가 집단민원이 생기고 하는데 그 요지가 무엇인지 같은 걱정을 해야지 과장 혼자 또는 실무자로만 책임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두 몇 건이나 되는지 현황을 보여 주기 바라며 같은 걱정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태성주택 같으면 도시계획에 들어 간 대지를 사 가지고 주택촉진법으로 도시계획을 없애면 된다는 계획으로 시에다 그 법을 써먹은 것입니다. 물론, 시에 과장님이 해주고 싶어서 해주지는 안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에 더 높은 사람이 더 대단한 사람들이 걱정을 하니 어쩔 수 없이 했는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주택촉진법을 빙자하여 서민들의 어려움을 묵살해 가며 횡포를 부리고 있는 주택업자들은 우리 시 공무원들은 서민들을 위해 사명의식을 갖고 지켜 주어야 합니다. 그런 현황을 놓고 낱낱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도록 다같이 궁리를 하여 적극 대처하도록 하여 봅시다.

말씀하신 태화 태성아파트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 허가가 안나갔으면 하는 생각은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주체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인근 주택의 민원을 해결하지 않고는 공사재개를 못한다고 하자 사업주체측에서는 시의 단호한 조치에 불만을 가지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사업주체측은 거기서 승복하지 않고 대구고법에 행정소송을 내었습니다. 결과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마는 저희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아무튼 월남골 태성아파트건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 주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추진하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졌으면 그 사람들 요구는 무엇입니까?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싶습니다. 대략 8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얘기한 바는 없고 대략판단하기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대항을 해야지요.

다음 아파트는 큰 문제가 되는 곳은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 현안이 되는 아파트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평화현대아파트하고 대원 아파트가 그렇습니다.

다른 아파트도 크고 작은 사소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것은 그 2개 아파트가 557세대 중 25,7평 이하 미분양아파트가 425세대나 되는데 아파트 신축을 계속 승인해 주는 이유는 무엇이며 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용상 서민아파트는 수용 여부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저가 8월 26일 용상 경동아파트 용역관계로 저가 주택과에 전화를 드려 가지고 실무자의 안전도 체크를 의뢰해 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회신이 없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는 93년 7월 20일자로 아파트 사업승인을 동결했습니다. 동결한 이유는 첫째는 미분양이고 그 다음은 부도방지 입니다. 그래서 아직 풀지 않는 상태이므로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줄로 알고 용상주공아파트는 저희들이 승인을 했습니다. 서민아파트이고 승인 조건은 95년 내에는 착공하지 말아라. 미분양이 해소되거든 착공하거라 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경동아파트 용역문제는 저희들도 기술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기술사로 하여금 구조안전진단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업체에 수차 안전진단을 받도록 지시된 바도 있습니다. 아무튼 안전도 검사를 조속히 인근주민을 위해 요인을 제거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화동 우성아파트에 대한 동료의원 질문이 조금 전 있었는데 하수도가 미비된 채 준공검사가 나가게 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누락되었는데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라는 것은 복합행정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 주택문제 그 다음 도시계획 문제 그 다음은 건설, 하수, 상수, 소방, 전기 이 여가지 일을 복합해서 일괄 주택과에 다시 협의를 해서 양해가 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동 영구임대아파트가 평수가 7평으로 너무 작은데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만 해도 주택물량을 늘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했습니다. 숫자만 늘려 정부 시책인 주택 200만호 건설이라는 미명 아래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은 평수의 임대아파트 관리비가 8∼12만원까지 내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주무부서의 사실 확인을 부탁드리며 경동아파트 사업주체의 부도에서 보듯이 지방 24개 업종과 관련이 되어 공사금액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지방업체를 보호할 방법은 없는지...

저희 공무원들로서는 먼저 입주자 보호가 첫째이고 그후에 공사업체들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농어촌 주택 용자시 1,600만원의 융자금으로 지붕을 쓰레트로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융자로 해 주는 주체인 주택은행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원아파트 주민들의 소요 사태도 있었는데 왜 그랬습니까?

대원아파트는 관리하는 주체고 다른 아파트보다 좀 부실합니다. 이유는 관리주체가 2∼3개 있어 내부적으로 단합이 안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하자보수도 단합된 하나의 목소리로 시에다가 또는 사업주체에다 강력하게 요구를 할 것인데 그렇지를 못하니 도면도 요구에 의해 주었는데 받은 측은 말하지 않고 받지 않는 측은 안 준다고 목청을 높이는 등 하여 부인네들이 관리를 해보겠다고 그때 시에 200명 들어 온 것입니다. 들어와서 협의한 결과 조속한 하자보수 실시와 최종 도면을 사업주체측으로 부터 받고 갔습니다.

공사와 설계도면이 틀리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설계도면이라는 것이 공사를 해가면서 수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처음 도면을 보면 공정과 틀리는 수가 있으니 최종적인 도면을 볼 경우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부설 주차장 설치 때 완전한 주차가 가능토록 시설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이 사실 관리소홀로 작동하지 않거나 임의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시민편의를 위해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부설주차장을 설치해놓고 사용자가 불편해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와 기계작동에 문제가 있어 가동하지 않는 것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런 문제는 법하고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 자체에서 미비한 점은 선진지 견학이나 교육 등을 하겠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 과장 자신도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는 이런 자리에서 자신 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하자 보수는 하자 보수가능기간에 예치금으로 적극 대치토록 조치하여 주시고 아파트 미분양 수는 얼마입니까?

수치로는 550여 개입니다.

아니 준공 미 처리 아파트는...?

5, 6개 아파트 됩니다.

안막동 화성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92년 5월 30일자 입주를 했는데 아직 준공처리 되지 않는 이유와 교원아파트94년 3월 5일자 입주를 했는데 준공처리 안된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막 화성임대아파트도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마는 그 업체도 부도를 내고 지금 현재 법정관리 상태에 있습니다. 준공이 안된 사유는 건물자체의 문제보다도 편입되어야 되는 땅 중 소유권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 거의 처리가 되어 준공검사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곧 처리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원 아파트는 다른 아파트와 조금 다릅니다. 그 아파트는 조합을 결성하여 짓는 아파트로 자기들이 업체를 선정의 시공하고 감독을 하고 하여 지었지만 종래에 입주하고 보니 여러 하자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부분 하자보수를 하고 보수하기 곤란한 부분은 보상협의가 지금은 거의 끝난 줄 알고 있습니다.

아직 준공처리는 되지 않았지요?

예. 아직은 준공 안 되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안동 시에 아파트 재개발했는 지역이 있습니까?

재 개발지역은 없습니다마는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하고 있는 곳은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수명이 다 된 곳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오래된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마 건축 수명으로 봐서는 아직 상당기간이 있습니다마는 외형적으로 낡은 건물이 있는 줄 압니다.

태화동 주공아파트 경우는 옥상에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5층 주민들은 거의 살지 않습니다. 재개발추진위원회라고 발족을 벌써 시켰 습니다. 시켜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재 건축조합을 설립을 하여야 합니다. 우선 이 건축물이 재건축대상이 되는지 기술적인 판단을 고도의 기술을 가진 전문가의 판단이 있는 후 재건축조합을 구성하여 신청을 하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우리시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천리 고가교 건설지역 아래 운흥·천리지역의 향후 계획은..?

지역이 낮고 낡은 건물이 많은 지역으로 앞으로 안동 시의 관문으로 여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지역으로 주민들의 재건축요구가 있으나 만약 그 곳에 20∼25층 정도의 고층이 들어서게 되면 시전체적으로 곤란하게 되므로 높이 제한은 30ｍ정도로 제약을 하자 뒤에 재건축을 부추기는 업자들이 이윤이 맞질 않으니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건축사업이 아니더라도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부분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 부서에서의 특별한 배려책은 없는지...

순차적인 계획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주택업체의 잦은 부도로 도피하게 되면 결국 안동 시민들만 피해를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택사업 승인 시 업체의 재무구조로 확인하여 승인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요.

우리 시에서는 아파트업자에 다소 월권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직무구조라든지 대지 승락으론 안되고 매수하여야 하는 것들은 법 상으로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재무 구조를 확인하여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여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구조 및 대지확보사항을 철저히 판단하여 다시는 우리 시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다고 거듭 당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