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유영우 의원 발언
이재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까지 적극 협조하여 주셨고, 남은 시간도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산림과, 축산과, 송하동, 북후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제일 먼저 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으나 해당 국장님이신 산업경제국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으신 후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선서요령을 잠시말씀을 들으신 후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는 산업경제국장께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소속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를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산업경제국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은 산업경제국장 발언대에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박정균산업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업경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일, 산업경제국장 박정균.
이재갑위원장
예. 앉으십시오. 그러면 먼저 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휴게실에서 대기를 하시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내려가셔서 평상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제출한 자료를 간략히 보고를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영현입니다. 산림과 3분의 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이재갑위원장
예. 앉으십시오. 과장님, 제출한 자료를 잠시 보고를 하시는 데요. 과장님께서 보고하시는 동안에 계장님들은 당 위원회 간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전부 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가서 별도로 취합을 하고 만들 필요가 없어요. 관계되는 서류를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신속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성구 간사로부터 자료 요구가 있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아침 일찍부터 수고 많습니다. 첫째 필요한 자료는 시유림 대부 현황, 우리 안동 자산 중에 시유림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산림을 구제하기 위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를 지역에 시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선정된 지역, 이름, 자금집행 내역서, 거기에는 지출결의서도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하고 산불감시원이 읍·면·동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불감시원이 일비 지출내역, 여기도 지출결의서, 읍·면에 하달된 공문서 이렇게 세 가지로 빠른 시간 내에 기본자료를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계장님께서는 자료를 준비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의한 간략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예. 산림과 소관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산림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시태의원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시 복구비를 예치하고 있는데 현금으로 예치하고 있는지 아니면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이제 까지 산림형질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 시가 재집행한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산림형질변경허가 신청시에는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금으로 들어 온 것은 없고 전부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집행 관계는 거의 산복구자가 거의 복구를 다합니다. 설계서를 복구완료 1개월 전까지 설계서를 제출 받습니다. 그 설계에 의해서 복구가 완료가 되면 준공검사를 하고 준공처리를 합니다. 우리가 재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송시태의원
석실에 가다보면은 아직도 쓰레트집이 계속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석동 그것은 장석 채취하기 위해서 복구하고 끝난지가 6년 정도 됐는데, 건물은 업주가 철거를 해가야 되는데 철거를 하지 않고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산주가 집을 두라고 해서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복구는 업주가 부도를 내고 가서 안동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복구를 했습니다. 그때 1건 있습니다.
송시태의원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송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송시태 위원님 다시 질의하시겠습니까?
송시태의원
수 년전에 선어대에 산불이 났습니다. 작년 여름인가 인부들이 많이 오셔서 작업을 하시던데, 그 사업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예. 조림지에 칡이 감겨 올라가서 칡넝쿨 제거작업을 했습니다. 봄에 했습니다.
송시태의원
봄에 작업을 해도 여름에 또 나오는데 연중으로 계속해야 될 작업 아닙니까?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예. 그 관계는 1차적으로 제거작업을 하고 2차적으로 보완작업을 다음 해 봄에 합니다. 또 여름에 하고 하면 시간적인 낭비와 예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당년에는 80%∼90% 정도 캐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 해에 보완작업에 들어갑니다. 칡은 특성상 캐도 뿌리가 약간만 남아 있어도 다시 살아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두 번 해도 100%는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두 번 하고 적어도 5년 정도 지난 두에 다시 한번 하면 완전하게 제거됩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송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유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위원
유영우 위원입니다. 임도 시설비가 잔액이 8억 800만원이 있는데 지금 12월중에 집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도작업 진척도를 보니까 완성된 부분도 있고 약간 덜된 부분도 있는데 임도시설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임도비는 공사비가 완전히 끝이 나고 준공검사가 되어야 사업비가 집행이 되기 때문에 녹전 신평하고 길안 송사하고 2건은 96년도 1월 26일 1건이 완료가 되고 1월 20일경에 1건이 완료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12월말로거의 집행이 될 겁니다.
유영우위원
그러면은 이 사업비가 96년도로 이월이 됩니까?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예. 2월 28일까지 회계년도기 때문에 사업은 금년도에 해도 내년2월 28일까지만 집행하면은 가능합니다.
유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유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예. 김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막곡에 있는 부성개발에 채석허가가 나서 권역직 외 18인이 진정을 했다고 하셨는데, 처리가 불가해서 지금 중지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아까 과장님이 채석량이 없어서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막곡 부성개발은 권역직외 18인으로부터 진정이 있어서 현재 환경평가를 했습니다. 분진도 조사하고 소음도 조사하고 소음부분에 대해서는 별문제점이 없다고 나왔고 분진이 있다고 해서 고발조치가 되어서 벌금을 낸 사실도 있습니다. 현재 부성개발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채석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지만 양이 없어서 기대치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하다가 중단하다하다가 중단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당초 우리가 허가 낼 때에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주민들은 막무가내로 동의할 때는 해줬는데 지금 와서 보니 동의내용하고는 전부 다르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김수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막곡에 올 여름부터 동민들이 나와 가지고 길을 막고 밤낮으로 천막을 쳐서 지키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봤기에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죽전대풍광산에 남상필씨, 금년도로 끝이 납니까? 여기에 보면은 95년 12월 31일로 종결되는 걸로 나와 있네요 ?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기간이 12월말로 되어 있으면은 연기허가를 하지 않으면 종료가 됩니다. 그때는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허가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김수한위원
풍산에 다른 채석장은 허가를 한데가 없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위치가 죽전에 강석주가 있습니다. 현재 작업은 착수를 안 했습니다.
김수한위원
위치가 죽전에 계명원 덜 가서 돈사 있는 왼쪽으로 골짜기에 있는 것 맞지요? 작업착수를 안 했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임목은 들어와도 기계가 들어와서 돌은 깨고 하지 않습니다.
김수한위원
채석허가가 언제 까지 나와 있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98년도까지입니다.
김수한위원
여기는 민원이 발생될 소지는 없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작업을 해야 민원의 소지가 있지 아직 까지는
김수한위원
계명원에서 혹시 무슨 말이 없었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처음에 계명원에서 동의가 들어 와서 했습니다. 상지대학학장님께서 현대시설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라 우리가 다시 현장에 나서 현대시설을 하면서 문제가 안 있겠나 그래도 허가를 해줘도 좋으나 다시 한번 검토를 해라 그러니까 또 해도 좋다고 들어와서 시장님께 현재 형편이 이렇습니다. 하니까 그래도 한번 더해봐라 그래서 다시 또 나갔습니다. 3차 주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했기 때문에 허가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안 된다고 그러면 허가고 안 할 계획이었는데 주민들의 동의가 3번이나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런데 계명원은 등을 넘었지만은 바로 밑에 입구에 돈사가 있던데요. 그 사람은 아직 현장이 어떻게 되고 공사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거기서 공사를 하게 되면은 아마 진동이 계명원까지도 울릴 가능성은 없다고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 주변에 양돈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해서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어요.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저희들도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염려하는 겁니다. 농작물에 먼지가 날아간다든가, 가축에 피해가 있다든가, 산란율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걱정을 해서 그 모든 관계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밑에 돈사 있는 것은 바로 거기서 매입을 해서 관리사로 쓰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김수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런 건들이 본 위원도 막곡 부성개발에서 할 때도 현장에 몇 번 불려 나갔어요. 아무런 힘도 없는데 불려가서 사정도 하고 그랬는데 또다시 어느 지역이든지 이런 지역에 허가를 해주셔서 민의의 소지고 발생되는 그런 우려가 없도록 사전에 잘 고려해서 허가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된다하면은 적극적으로 허가 해준 관청에서 나가서 해결을 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립니다.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석환위원
고석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산림과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약, 한 36억원 정도 됩니다.
고석환위원
예. 물론 우리 안동 의 산림이 산이 많다 보니까 예산도 상당히 많은데 ,예산집행이 많이 안됐는데, 11월중으로 집행된다고 해 놨는 것은 집행이 다됐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아직 덜 됐습니다. 11월중 집행이라고 해놔도 12월로 넘어갈 것도 있고 , 현재 집행중에도 있는데 이 자료는 일찍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고석환위원
예. 집행완료도 조속히 하고 그리고 육림관리에 민간이전, 시설비 있지요? 이런 것은 다른 것은 11월중 집행, 12월중 집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육림 관리는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고 아직 까지 집행을 하나도 안 했는데 535만 2,000원, 그거하고 자산취득비도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고, 집행이 안된 걸로 되어 있는데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자산취득비 665만 5,000이것은 현재사업을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무전기를 설치하는 돈입니다. 현재 발주가 모두 되어서 12월 이전으로 집행이 다됩니다.
고석환위원
이것도 금년 중으로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혹시 남지는 않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남지 않습니다. 무전기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무전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환위원
산이 울창해서 산불관계 많이 신경을 쓰실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집행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 일반회계 조림사방, 조림관리 중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조림사업에는 잔액이 작게 남은 것은 불용액이 됩니다. 왜냐 하면 조림사업이 국도비가 내려 와서 시비가 확보되어서 집행을 하다보면은 조립물량이 다소 끝에 약간씩 변경이 생깁니다. 생기면 그에 따른 집행하면서 가산액 이것이 소운반비가 내려옵니다. 집행하는데 실지와 좀 다릅니다. 약간의 남는 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석환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은 돈 도비나 국비는 다시 올려줘야 됩니까?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아닙니다. 집행잔액은 국도비는 다 소화시키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시비로 처리해서 시에서 그대로 세입 잡습니다.
고석환위원
아무 소용없는 소화를 해서도 안될 것이고 사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집행이 완벽하게 되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사전에 집행을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소운반비 같은 것은 해보면은 각 읍·면에다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경운기를 빌리고 이런 작업을 합니다. 하다보면 읍·면에서 돈이 단가가 안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가차이로 약간 남는 돈이 14개 읍면하고 시 4, 5개동 합해서 남는 돈이 13,000원 남고 이런 돈입니다. 실지 딱 맞추어서 계산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인건비도 1인당 22,300원하면 0.5일 해서 남기는 것도 있고 하루 했다고 하면 될텐데 읍면에서 너무 정직하게 하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고석환위원
여하튼 국비나 도비를 얻어오는데 상당한 힘이 들고 한데 여차 후 부터라도 조림사방, 사방관리 같은 것은 절대적으로 집행하는데 잔액이 안 남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석환위원
임야에 농가주택이나 가공창고가 허가가 납니까?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농가주택은 보전 임지내에도 가능합니다. 면적이 있습니다. 창고로는 1,500㎡, 농가주택으로 지를 때는 600㎡내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석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야지에는 허가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허가가 나는데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창고는 농업용 창고이외는 안됩니다. 농민에게 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고석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임도 시설에 대해서는 모두도 임업협동조합에서 도로를 전부 실시를 합니까?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예.
고석환위원
그러면 준공이나 감시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준공은 산림과에서 하고 감독은 읍면 토목직이 합니다.
고석환위원
여하튼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확실한 도로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금년도 신문지상이나 TV, 매스콤에서 많이 봤습니다마는 강원도 양양군에서 송이버섯 지배를 스프링쿨러 시설을 설치해서 금년 같으면 7대가 증가 되었는 것을 보셨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예, 봤습니다.
고석환위원
우리지역에서 특히 송이버섯이 많이 나는 곳입니다. 농가소득증대가 또한 시의 재정상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동 에서도 이러한 시설을 할 용의가 없으신지요?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예,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길안의 시유림을 먼저 조사를 해서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았습니다. 시장님께서 아직 까지 예산이 풍부하지 못하니까 보류를 하자고 해서 결재는 받았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고석환위원
하나도 반영을 못했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반영이 안됐습니다.
고석환위원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고 지금 현재 국제화ㆍ개방화시대입니다. 이러한 부분에는 추경예산이라도 단 얼마라도 넣어서 기본 시범포라도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유림을 가지고 있고 국공유산림이 전국의 4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획기적으로 과장님께서 좀더 심도있게 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여 시범포라도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추경에는 반드시 예산에 올라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고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산에 사업을 할려고 축사나 돈사가 허가가 산림과에서 해줍니까?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예, 축사건축은 건축과에서 면적에 따라서 하고 있고 , 산 형질변경허가는 산림과에서 합니다. 축사는 순수농어민이 하는 시설은 가능합니다.
김수한위원
농어민이 아니고 사업 관계로 해서 업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농어민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축산협동조합에 대해서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러면 혹시 풍산읍 괴정리에, 지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대적으로 축사를 지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건축허가까지 600평이 났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혹시 산림과에서 알고 계시는지?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그 얘기는 확실하게는 못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영농법인이 설립되면은 가능합니다.
김수한위원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이라도 가능합니까?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영농법인이 설립되면 가능합니다.
김수한위원
만약에 축사를 지어서 그 부근에 있는 민원소지가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그것은 환경영양평가를 환경부서와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산림부서에서는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는 환경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
보통 행정이 보면은 무엇을 하나 할려면 산림과, 축산과, 환경과 여러 곳에서 서로연결이 되어 있어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자꾸 넘기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는데, 사전에 그 주변에 있는 민가의 동의를 다 받아야만 허가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그런데 사실상 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가까운 주민에게 동의를 받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동의를 받아라 하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사전에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차원에서 지금 현재 동의를 받고 그런 문제를 해결할려고 노력합니다.
김수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곳에 사업을 할려고 하는 분이 3억 5,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건축허가까지 받았는데 민이 발생되어서 일이 중단되어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모로 볼 때, 지방에 그렇게 소문이 나면 그것도 안 좋고 할려고 하는 업자 자신도 그만큼 돈을 들여서 못하게 되면 큰일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봤을 때 사전에 고려해서 허가를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아직 까지 산림과는 혐의된 게 없기 때문에 오면은 환경관계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
지금 아마 중단되어 있지 싶어요.
이재갑위원장
예. 김수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환위원
예. 이두환 위원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임도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외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임도는 시설 후에 매년 도에서 보수비가 내려옵니다. 보수비가 도비나 국도비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시비를 보태서 임도 보수를 할려고 예산을 올리지만 예산사정이 아주 빈약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억원의 보수비를 시비로 올렸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어려운데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두환위원
지금 저희들 지역에 천전에 가보셨습니까? 교통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지금 보수가 안되어서 전혀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이 못되고 있습니다. 도로상태가 이 지역에 대해서 가구는 10여가구 밖에 안 됩니다마는 그래도 이임도가 아니면 사실은 다닐 수 없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이번 추경예산에 넣어서 시설에 보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예.
이두환위원
또 한 가지는 산림과에서 하는 업무자체가 노력은 많이 합니다마는 표면상 나타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잎벌레방제, 병충해방제 이런 모든 부분이 저희들 하는 현장에 가봤는데 이사람들이 와서 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겠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감독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림과 직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해서 시정하겠끔 하고, 뭐든지 효율적으로 무엇이라도 나타나게 끔 해다오, 얘기를 했는데 실지로 우리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형식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과장님께서 시정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예, 앞으로 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이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특위원
예. 조영특 위원입니다. 산림보호단속에 몰지각한 시민이 산에도 불법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예가 있는데 여기에 단속을 하신 일이 있는지요 ?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불법쓰레기 관계는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실적은 없습니다. 차로 폐자재 같은 것을 갖다 놓는데 읍면으로 통해서 사전에 못 갖다 버리도록 하고 갖다 버리면 바로 제거하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현재는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조영특위원
산불 사역인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인원은 우리 시에서 인원수를 책정하는 것입니까?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중앙으로부터 방침이 내려 와서 한 동네에 한사람씩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140명으로 했습니다.
조영특위원
한 동네이면 1개면 같으면은 여기 자료에는 1개 면에 8명, 9명, 7명, 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차이가 있네요 ?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그것은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시에서 형편 봐서 산이 많은 곳은 인원수를 더 넣고 적은 데는 적게 넣고 있습니다. 많으면 좋지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영특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잡혀져 있는데 사역인원과 예산액이 맞아떨어집니까?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예. 연말가면 맞아떨어집니다.
조영특위원
그러면 1개면 단위 같으면 집행이 됐는지 안됐는지 여기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면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정산을 받습니다. 면에서도 돈이 부족하지 남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도 100% 집행이 다 됐습니다. 예산자체가 부족합니다.
조영특위원
그래서 제가 알아봤는데, 공익요원이라고 산불감시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분들을 많이 배정하셔서 감시원을 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공익요원이 젊고 상당히 좋은데 그 사람들은 기동력이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없어서 데려다놔도, 이 사람들이 잘 안 합니다. 전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군에 안가고 사고도 많이 나고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조영특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조영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안동 시 관내에 채석장이 몇 군데 됩니까?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현재 5군데가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5군데 있는데, 문제되는 곳이 2군데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현재 문제되는 곳이 남선 현내는 폐쇄되었습니다.
김석현위원
막곡 부성개발은 고발되어서 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고발된 것은 벌금형으로 되었습니다.
김석현위원
동성산업에도 95년도에 고발되어서 벌금한 사실이 있는 것 같은데.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환경문제로 고발된 게 아니고 회사 자체 문제로서 그렇게 환경문제는 대구에다가 조사를 시켜서 조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서 고발 조치한 게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지금 채석장이 거의 다가 민원소지가 다 있는데 허가 할 때 물론 기준에 의해서 허가 하지만 행정당국이 허가 기관에서 허가를 할 때 주민에 대한 실태조사도 하고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허가 해줘야 하는데 사실 이거 허가할 때 주민의 동의가 없었지 전부 ,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할 때 전부 동의가 다됐습니다. 그런데 주민동의가 채석장으로부터 거리가 100ｍ이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100ｍ그러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1㎞로 확대를 해서 해달라고 상부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하니까 상부에서 1㎞하면 채석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개발은 전혀 안 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김석현위원
가장 중요한 게 허가 규정에 의해서 100ｍ인데, 100ｍ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 그래서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허가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지금 허가 한 뒤에 보면은 거의 다가 문제가 있어서 말썽이 생기고 고발하고 거의 다 그렇지요?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예.
김석현위원
산림과장께서는 동성산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몇 일 전에 환경과장에게도 질문을 하고 그랬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걸 행정당국이 허가 당국이 전체적으로 이걸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진정 내지 고발이나 건의서를 낼려고 지금 단계에 있고 건의서를 만들어서 작성을 해놓고 지금 서로분쟁이 되어서 말썽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허가 청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얘깁니다. 모르고 있다는 것은 더구나 동장을 통해서 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다 있습니다. 건의내용을 보면은 진정 내지 건의인데 9가지를 건의했습니다. 문제 있는 것은 전부 다했습니다. 아스콘공장까지 말입니다. 이것은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것을 중재하는 것은 행정당국이 해야 합니다. 행정이 중재를 해서 민원이 확대가 안되도록 하는 것이 옳은 걸로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은 채석장 공장이 거의 다가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분진, 소음, 진동, 기름유출 등 등 이런 문제 때문에 거의 다 말썽이 다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계를 알아야 되는데 , 민원이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파악해서 중재를 해야 되는데 물론 허가를 했기 때문에 이 환경 문제는 산림과에서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허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민원소지가 더 확대 안되도록 노력해주도록 촉구합니다.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예. 김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동성산업이 무릉 3동에서 현재 민원이 약간 발생됐지만은 어제, 그저께 전부 나가서 중재를 했습니다. 지붕이 샌다는 집은 전부다 지붕을 새로 잇고 벽채가 금이 난 곳은 전부 새로 하고 구들이 깨어진 곳은 전부 새로 놓고 전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아침에 알기로는 해결이 안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마친 뒤에 다시 또 불편하면은 다시 얘기를 하고 일단 작업이 끝날 때까지는 기다리는 걸로 동장과 새마을지도자간에 알력이 있어서 문제가 생겼는데,
김석현위원
아직까지 해결은 안되고 서로 동장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서로 의견이 달라서 지금 현재까지는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동성산업에서는 피해의 보상을 해주겠다고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보상을 하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행정당국이 중재를 해주어야 됩니다. 본인들끼리 두면 상당히 문제가 커질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질문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장시간 동안 산림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시유림대부 현황이 주로 많이 대두되는 데가 어디지요?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농경지가 제일 많습니다.
김성구위원
그 중에서 혹시 공장이라 든지 기타 시설물이 들어 온 시유림 대부가 있습니다.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공장이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김성구위원
꼭 공장이라기보다는 다른 용도로 농토 이외에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농가주택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 이외에 다른 용도는 쓰여진 게 없지요?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예. 조치가 있고요.
김성구위원
이런 시유림 대부가 어려운 사람에게 대부되어서 활용되고 지역이 개발되는 것은 상당히 환영하고 좋은 부분이나 다소 잘못 되어서 다른 용도로 쓰여지는 일이 없다고 주위를 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를 놓고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를 하고 나면은 우리지역이 송이 생산이 많기 때문에 송이 생산지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김성구위원
잘된 지역은 거의 비슷합니다.
몇 % 정도 확찰율이 있다고 봅니까?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거의 90%는 살충효과가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수간주사는 누가 놓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임업협동조합에서 작업반을 통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임업협동조합에서 작업을 성실하게 잘하고 있다고 봅니까?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작업반이 잘한다고는 평가가 안되고 ,
김성구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와 상당부분산림과가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재촉구하건데 그러한 시행부분이 철저하게 시행되고 그러한 약품들이 밖으로 유출이 안되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예.
김성구위원
모든 사업이 산림과에서 임업협동조합하고만 계약되어 있지요?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아닌 것도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아닌 것은 어떤 사업이 아닙니까?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임도보수는 올해 북후면에다가 시켰습니다.
김성구위원
북후면 누가 했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북후면에서 웅부건설로 하여금 임도보수를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김성구위원
과연 그 많은 사업의 90% 이상을 산림조합이 계약을 했단 말이지요? 그럼 과장께서는 그러한 특혜를 물론 생산자단체를 우선한다는 기준이 있겠지요? 그러한 내정이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산림조합하고 모든 계약체결이 임도라든지 수간주사라든지 산림과에 시행하는 모든 사업들이 임업협동조합을 먹여 살리기 위한 어떤 과인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사업도 사업비 자체가 1㎞에 4,000만원 4,500만원밖에 안되는데, 사업비 자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김성구위원
부족한데 산림조합은 적자를 보고하고 있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아닙니다. 일반설계에 의해서 사업을 하면
김성구위원
임도설계 기준이 있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임도설계를
김성구위원
그래서 완벽하게 했는데도 산림조합은 해주고 다른 업체는 안 해준다는 얘기가 됩니까?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아닙니다. 임도를 하는데 설계자체가 일반업체에게 돌아가면 사업물량이 상당히 감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적은 돈을 가지고 맞춰서 물량위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실지 일반토목 공사에 ,
김성구위원
본 위원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거리가 환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나 임업협동조합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의혹부분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산림과장께서는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청 특히 산림과 발주공사가 어떤 조합이 생산자 단체가 우선되어야 됨은 사실이나 그 단체로 하여금 경각심 내지는 확실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타 업체도 선정해서 경쟁을 유발합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공사가 충실히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다음 부분에 임도 질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 , 그 다음 산림형질변경을 올해 많이 해줬지요?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예.
김성구위원
형질변경은 주로 어떤 분야에 형질변경이 이루어집니까?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농가주택을 짓는데 건수가 많습니다. 주로 농아주택이라든가 꼭 필요한 형질변경을 해도 될 그러한 요인이 있을 때만 하고 그 이외는 한 것이 없습니다.
김성구위원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건들기는 참 어렵습니다. 잘못 얘기하면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또 잘못 얘기하면 법령에 명시가 되고 이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이러한 형질부분도 법대로 그리고 균등하게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형질변경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예.
김성구위원
산불감시원이 본청에 21명이 있다고 자료에 되어 있지요? 그 21명의 어디에 감시합니까?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안동 시에 초소가 5개있습니다. 초소에 5명 올라가 있고, 그 외에 공익요원이 있고 동초가 2명이 있습니다. 민간인으로서는 현재 7명이고 나머지는 공익요원입니다.
김성구위원
공익요원에게 월급이 나가지요? 월 얼마쯤 나갑니까?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공익요원은 군인하고 같습니다.
김성구위원
자료 내용 중에 각 읍·면에 봄에 7, 8명중에 공익요원이 들어 있겠네요 ?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금년 봄에는 공익요원이 들어 가 있습니다. 민간인하고 공익요원하고 당초는 봄에 할 때는 없었고 가을에 할 때는 공익요원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제출한바 대로 읍면에 산불감시원이 이 숫자가 있었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예, 그 숫자대로
김성구위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확인을 읍·면에 해봐야 되겠습니다 .
김성구위원
국가가 국가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많은 예산을 할애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자주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산불을 감시토록 하고 산림지역에 출입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그 숫자가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과장님 모르고 계신단 말입니까?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지정된 숫자는 전부 사역한 걸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서면으로 각 읍면의 자금배정내역 상세히 하고, 읍면의 지출내역을 자료로 만들어서 오늘 오후까지 본 위원에게 지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예.
김성구위원
다음 임도에 주변 절개지 공사를 두 군데나 하고 있지요? 내용으로 봐서는 임도를 공사하면서 절개지에 흩어져 내렸다든지 무너졌기 때문에 이 공사를 보충하는 것이지요?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예.
김성구위원
그러면은 임도 하나는 산림조합에서 무상으로 해주고 있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밑에 시드스프레이는 공사비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북후면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이러한 절개지 부분이 무너지는 게 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지요?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일반은 괜찮은데 절개를 하고 나면 묘가 가까워서 묘 임자들이 민원이 생깁니다.
김성구위원
공사를 유념해서 주위 환경을 충분히 보고 산림조합에서 공사를 했다면 그러한 일이 안 생기겠지요? 본 위원도 임도를 개설하는 지역에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는 사람 임의대로 가고 싶은 발길대로 공사를 하더군요. 그러한 부분들이 사전답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철저한 개혁에 의해서 다소 설계가 되면 변경되는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그것을 확인해서 공사를 시행했더라면 이러한 절개지 부분의 복구사업은 하지 않아도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우리 본시의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임도 개설이 적극적으로 임의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계획적으로 체제적으로 시행되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다음은 임업운영 지도자가 600만원 예산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씁니까?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임업지도는 임업협동조합에 가는 돈입니다.
김성구위원
왜 줍니까?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그것은 임업협동조합에서 산림계 지도를 한다는데 나갑니다.
김성구위원
과장께서는 리동 산림계 직원의 계원들을 교육하는데 쓰인단 말입니까?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리동 산림계 지도 명목으로 6700만원이 계상 되어 나갑니다.
김성구위원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까?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꼭 찍어서 필요하다 안하다 보다도 각 시·군에서 현재,
김성구위원
도비 입니까?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국비 50%고, 시비 50% 입니다.
김성구위원
그렇지요 ? 300만원 시비이고 300만원은 국비이고, 과연 그러한 예산이 임업협동조합이면 그래도 많은 조합원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본시보다 예산이 더 많을 텐데 그런 이익사업을 하는 단체에 이러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합니까?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산림조합이 자립조합과
김성구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예.
김성구위원
내년도에도 예산심의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시 자산이 불필요한 부분에 단돈 10원이라도 쓰여져서는 안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산림과에 대한 전체적으로 질의하고 응답할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후에 폐회 중, 임시회라든지 개최해서 하기로 하고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특정지역에 공사가 한몫 몰아주는 가운데 다른 외부에 봐서 유착의혹을 가지고 있다는데 중점을 둬야됩니다. 그런 부분에 공무원들이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으려면은 그러한 부분들을 유념해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다시 한번 더 강조하는데 국가의 재산을 지키는 산림감시 요원들을 철저한 계획숫자에 의해서 쓰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댓가를 똑같이 지급하시도록 하시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김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임야면적이 전체면적의 71%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통상적으로 나왔는 것은 72%라고 했는데 71%나 72%나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이 산림 자원이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최대 자원입니다. 물론 공익근무요원이나 산불감시원들이나 지금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어쨌든 임야가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최대 자원인 만큼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이 임야를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평소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지로 작은 인력으로 이 방대한 임야면적을 관리하시는데는 과장님의 업무능력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힘이 드시더라도 잘 관리하셔서 우리시의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되면은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도 문제가 여러 차례 거론이 됐는데 임도는 사실상 해야 됩니다. 많은 물량을 해야 됩니다. 산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자원화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좋은 위치로 많이 개설해야 됩니다. 그 런데 양도 많이 해야 되지만은 사후관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설하는 만큼 사후관리 확보하는데도 과장님이 전력을 하셔야 됩니다. 개선하는 만큼 사후관리예산확보가 안되고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영현
김영현산림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본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부문에 있어서는 의욕을 보이는 부서에서는 최대한으로 배려를 해드리고 의욕이 없는 부서는 어떤 예산이든 간에 과감하게 삭감을 하고 말 것 같다하는 그런 방침이 서 있습니다. 옆에 산업경제국장님 계시는데 산업경제국 소관의 예산심의를 앞두고 어쨌든 위원님들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설득을 하셔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전력할 수 있도록 본위원장이 촉구를 합니다. 어떤 부서에는 예산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되는 수도 있는데 어떤 부서에서는 대폭삭감이 된다는 것은 그 실무자들의 업무추진의욕입니다. 바로 그걸 반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사전에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을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그냥 두면은 그거는 하나의 한낱 돌덩어리 아니면 그냥 나무 한 그루일 뿐이지만은 개발을 했을 때는 그게 우리지역에 엄청난 기대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집단이기를 통해서 상당히 잘못 반영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데에는 아까 김석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행정이 중용의 입장에서 좌우의 것들을 끌어당겨서 항상 조정하고 그래서 조속한 시간에 타결이 되고 우리지역이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안에 개발될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계장님들이 전심전력을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간사께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폐회중이나 임시회를 통해서 산림과 업무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같이 상의하고 서로 발전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 오늘 산림과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5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3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장들을 소개한 후에 제출한 자료를 간략히 보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축산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
이재갑위원장
계장님들 앉으세요. 그리고 과장님이 보고하시는 동안에 계장님은 지금 현재 추가로 자료를 간사가 요구할 테니까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구 간사가 추가로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과장님 젓소, 한우, 돼지 각종 경쟁력 제고사업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명단은 나왔는데, 대출된 사업비지원 결과 내용이 하나도 안나와 있지요. 자료에 ,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숫자와 사업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을 구분해서 보고 자료를 빨리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판매점, 식육점 이런 데 유통자금이 나가지요?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예. 전문점에 나갑니다.
김성구위원
그 내용도 자료 제출 빨리 해주십시오. 판매점에 나가는 것은 2년 전부터 올해까지 시작된 해부터 가지고 오십시오.
이재갑위원장
예, 자료를 보고하시는데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부분 지금 현재 집행하다가 문제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하시고 나머지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과장님께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 또는 민원이 야기되었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감사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위원
먼저 질의하기 전에 축산과장님 이 서류를 제출하실 때, 일목요연하게 위원들이 보고 빨리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여 야함에도 앞에 하다가 뒤에 하다가 그렇게 하면 됩니까? 계속 찾다가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의회에서 서류 제출하는 서식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유영우위원
다른 과에서는 아주 쉽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까? 위원님들 자료 넘기다가 다 끝나 버렸잖아요.
이재갑위원장
예.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질의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일문일답 식으로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답변을 들으신 후에 또 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제 까지 지적하신 내용대로 밑에 실무계장님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철하는 과정에서 지금 보고하시는 과장님 자료하고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자료하고 순서가 뒤바뀐 것 같아요. 이런 점 유념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 주세요. 예, 고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석환위원
예. 고석환 위원입니다. 질의를 할려고 해도 장부가 맞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서류를 만드실 때는 폐이지를 꼭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점 깊은 유념해주시고,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에 보조를 받은 분도 있고 못 받은 분도 있는데 어떤 분은 융자하고 자 부담을 했고 어떤 분은 보조를 받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경쟁력 제고사업 중에 사업별로 지원비율이 틀립니다. 기반시설인 진입로 개설이라든지 농로개설, 용수개발, 전력인입 등은 개인농가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포함해서 70%가 보조가 되고 20%가 융자가 되고 자 부담이 10%가 됩니다. 그리고 사육시설인 축사나 창고는 융자가 70% 자 부담이 30% 입니다.
고석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물론 젓소 경쟁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고석환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연간 도축세가 4억여원이 세입이 잡혔는데 시로 들어오는 겁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시로 들어옵니다.
고석환위원
100% 시로 유입이 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수산 증식 내수면 개발에서 8,750만원입니다. 10억5,100만원이 예산액이 있지요?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예.
고석환위원
10억 5,100만원 중에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금년내로 전부 집행이 됩니까? 아니면 남는 부분이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거의 다 됩니다. 경쟁력제고 사업하고 축산폐수처리 사업은 사업실적에 의거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내에 사업집행이 거의 다되기 때문에 집행이 됩니다.
고석환위원
안 써야 될 부분은 쓸 필요는 없잖습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예.
고석환위원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임시회 중에 서현축산 단지에 방문했을 때에 저장탱크에 축분이 남아있는 것을 본 위원회 위원들은 모두가 보고 왔습니다. 그 분야에 완벽하게 처리가 다 되었습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상부기관에 지원요청을 해서 밑에 분뇨탱크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개별적인 스러지를 축출하는 기계를 설치했습니다. 거의 완벽하게 했습니다.
고석환위원
현재 축분퇴비 공장에 축분을 펌프로 퍼 올리고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예.
고석환위원
그리고 악취제거제 사업에는 어떠한 약품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약품명은 캠바이오라는 약품입니다.
고석환위원
도비가 585만원이고 지방비가 1,365만원이 들어가는데 부담 지시액은 도에서 지시를 하면 무조건 우리 시에서는 부담을 다해야 됩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부담을 안 하면 도비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담율에 의거해서 이 악취제거제 사업은 성좌원, 계명원 그 다음 서후 명동에 돼지 집단사육부락에 약품구입해서 하절기에 축사에 약제를 살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효지속기간은 15일 정도라고 압니다.
고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고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풍산읍 괴정리 산 90에 임야 219,074㎡ 풍천갈전하고 오미하고 경계지역인 것 같은데 한주농산에서 사과쥬스 찌꺼기 묻었다는 그 지역 아십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갈전하고 괴정하고 경계지역 맞습니다.
김수한위원
초지조성 허가를 할 때 그 주변의 동네주민들한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받도록 안되어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만약에 초지 조성허가를 해줘서 민의가 발생이 된다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지방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당초에 개간허가를 받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간허가를 받아서 과수를 하겠다 이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자체가 음지이기 때문에 사과 제작하는데 적지가 아니므로써 사전민원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자기들 자력으로 초지 조성을 하겠다 이래서 관계 부서하고 합동 조사한 결과 초지로 적지가 판정되어서 허가가 났습니다. 사업자체는 자력으로 했습니다.
김수한위원
물론 개인이 자기자본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 산에 할려고 하니까 허가를 해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지역주민의 동의없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초지조성 과정에서 임목을 벌채하고 나무를 죽이기 위해서 아주 독한 제초제를 많이 뿌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산밑에 인가가 5∼ 6가옥이 있습니다. 그곳은 우물물로 식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씻겨져 내려올 것이다 라고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초지조성당시에 약재는 근사미를 뿌린걸로 알고 있고 실제 근사미 많은 양을 뿌린 것이 아니고 근사미를 1회 뿌리면 보통뿌리를 죽이기 위해서 뿌리는 약재입니다. 밑에 주민들에게는 그렇게 피해가 가는 것은 없는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마는 그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해서 그 당시 풍산읍에서도 건의를 하고 현지에도 나갔는 적이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축사를 지을려고 건축허가까지 됐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지금 저희들한테는 아직 서류가 안 들어 왔습니다.
김수한위원
만약에 굳이 민간에서 못하게 한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폐수문제라든지 급수문제는 저희들이 사업자에게 얘기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제한할 수 없더라도 허가를 할 때 단, 우리 관서에서는 민의가 발생 안되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서 허가를 하도록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사업하는 설마도 민원이고 동네주민들도 민원이고 이래서 법 상으로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관계 부서와 협조해서 현지 조사 후에 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가까지 받아서 돈을 수억을 투자해서 설계까지 내 놨은데, 지금 아마 그 사람이 축사를 안 짓겠다 라는 그런 얘기까지 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고 앞으로 어느 지역에 허가가 되더라도 사전에 민의가 발생 안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축산폐수에 다해서 축산폐수처리 사업으로 국비가 3억9,970만원이 보조되었는데 폐수사업하는 국비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축산폐수 간이정화 시설하는데 개별 농가에 지원해 줍니다.
김수한위원
간이시설이 소나 돼지를 어느 정도 이상 사육해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법상 기준은 돼지는 돈사 면적이 75평, 소사육 시설은 104평 이상은 신고대상입니다. 그 이하 면적은 권장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환경문제 때문에 그 농가에도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있는 풍산은 취수장 상류원 이어서 , 서후면 대두서, 자품 또 그 위에 올라가면서 그 부분, 풍산읍 죽전리 위로 올라가는 부분에 돼지, 소를 어느 집이라도 적게는 1∼2두에서 많게는 30∼40두 이상을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화시설이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축분이나 돈분이 취수원 상류원으로 흘러내려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염려스러운 지역에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이런 시설을 많이 해서 앞으로 유출이 안되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김수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위원
먼저 조금 전에 질타는 우리 시정을 잘 이끌어 가겠다는 의지라고 생각해주시고 널리 양해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농어민 육성을 위해서 상당한 국·도비, 시비 보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에 국·도·시비 보조금 전액이 얼마나 됩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국비가 6억1,081만 9,000원, 도비가 2억6.450만8,000원, 시비 부담은 1억9,394만5,000원입니다.
유영우위원
약 10억이 되겠네요. 한우경쟁력제고사업, 안동 시 한우육성사업, 젖소경쟁력제고사업, 양식용기자재지원사업,빙어훈재가공시설사업등의 여러 가지 사업이 가고 ·도비를 지원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러 농가들이 서로가 신청을 할려고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방법과 선정기준을 말씀해주십시오.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경쟁력제고 사업은 농림수산부 통합실시요령에 의거해서 사업희망농가가 해당 읍·면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읍·면에 집계를 해서 시·군에 제출합니다. 내년도 사업은 한해 전에 받습니다. 한해 전에 받아서 저희들 시에는 축산, 농정, 산림 분야별로 집계를 해서 상부기관에 제출을 하면 도에서 농산부에 신청내역을 보고합니다. 그러면 중앙부서에서는 내년도 사업지원 예산액이기 때문에 도별로 지원액이 다시 내려옵니다. 이렇게 해서 돈은 시·군별로 나눠서 내려옵니다. 이러면은 한우경쟁력은 신청액이 금년도에는 20% 정도 자금배정 됐습니다. 그리고 젓소, 돼지, 닭은 신청량의 거의 100% 정도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폐수처리 사업정화시설이라든지 간이정화조도 이 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100% 정도자금이 내려옵니다. 신청량보다 자금지원액이 적으면은 대상자 선정요건이 있습니다. 한우경우에는 농가계라든지 농어민후계자, 평야지 보다는 산간지역에 있는 사람, 식육은 5두 이상 비육은 1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로서 향후 2년 이내에 돈식육은 30두, 비육은 100두 이상 확장할 수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농가별로 현지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축종 별 대상자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농가별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유영우위원
협의회에서 신청 받은 사람을 선정하시지요? 왜 이것을 얘기를 하냐면은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축산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여러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이나 선정기준이 잘못되어서 누락이 됐다거나 탈락이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지 않는 그러한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 여기에 대한 국·도비, 시비지원 했는 지출명세서가 있지요?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예.
유영우위원
축산폐수처리 사업자금지원이 51%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12월 달이고 또 축산폐수처리 사업을 할려면 동절기에는 사업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자금지원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간이정화시설은 현재 자금지원이 76%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곁들여서 말씀해 주십시오.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폐수처리 자금집행은 사업실적에 의거해서 완료농가에 대해서 집행을 합니다. 정화시설은 금년도에 56개소인데 완료됐는 것이 30개소 추진 중에 있는 것이 7개소입니다. 사업별로는 퇴비사, 톱밥우사, 저장액기조, 톱밥돈사 이런 시설이 됩니다. 완료된 농가에는 저희들이 담당직원이 현지확인을 해서 사업이 완료됐는지 확인을 하고 집행을 합니다. 연말까지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금년도 대상농가가 62호입니다. 이중에 사업이 완료 됐는 것이 52호입니다. 추진 중에 있는 것이 10호입니다. 집행절차는 완료신고가 읍·면에서 들어오면 저희과의 담당직원이 농가를 확인하고 집행을 합니다.
유영우위원
이러한 사업들이 빠른 시일 내에 완성돼서 자금지원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국도비 지원사업은 어디까지나 누구든지 의혹을 살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사업이기에 감사를 하고 과장님 특별히 유념하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고 농가에 절대적으로 보탬이 되어서 사업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을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고 , 서현단지내에 국도비, 시비하고 상당한 지원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보고에는 적자가 430만원 났다고 했는데, 서현 단지가 사업을 시작한지 1년이 안됐잖습니까? 1년에 계속 그렇게 적자가 나지지 않겠지요?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서현양돈 단지 사업은 작년 말 사업기간은 끝났습니다. 끝나고 금년도에 일부농가에서도 일찍이 돼지를 입식한 농가도 있고 하반기 이후에 입식한 농가도 있습니다. 보통 비육돈 같으면은 연2∼4회 정도 판매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판매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판매두수를 보면 1회밖에 못 팔았습니다. 이런 문제로 금년도에는 적자를 봤고 임시회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돼지 가격이 상당히 하락되었습니다. 근당 700원 정도 했는데 다행히 지금 780원으로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적자 발생은 안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영우위원
국도비 보조사업을 시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농민들에게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농민들이 이로 인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초적인 작업을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지금 까지 해준 사업을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노력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유영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 간사 종합정리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각종 경쟁력 제고사업 지원내역하고 대출현황이 축협에서 자료가 안나왔기 때문에 필히 오늘내에 완벽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업소 지원자금이 93년부터 계속지원이 됐는데 식육점, 판매업소를 선정할 때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선정은 희망자가 들어오면 합니다.
김성구위원
희망자가 어떻게 압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읍면동에 연초에 교육을 합니다.
김성구위원
지금까지 희망자가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김성구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한우전문점 같으면 한우만 취급하도록 되어 있고 또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행정의 홍보 미흡으로 아니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신청자가 많으면 업무추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또 아니면은 이상한 게 있겠지요? 이러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들로 하여금 지원토록 하고 그 사람들을 도에 보고해서 승인받는 그러한 것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축협이라든지 또 작년도에 지원된 제비원 축산이라든지 제비원 축산은 개인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에 연리 5%에 2억원을 대상을 해준단 말입니까? 그러한 특혜성 자금이 충분히 축산을 대표할 수 있고 그 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데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축협도 나름대로 자립이 충분히 되고 그러한 어떤 기업에 특혜성자금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보고 앞으로는 순수농민들이 직판사업을 하는데 그러한 자금들이 투여되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 업소에 지원하는 것은 시민들의 건강관리, 환경개선이나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붙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보다는 그쪽에 우선하면서 그러한 보건위생에 신경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절대적으로 의혹이 가는 특혜성자금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내지는 철저한 보완대책을 수립해서 본 위원회에도 위원장님께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축산단지 준공검사를 했습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지금 사도 설치허가가 나서 사도 준공검사가 끝나야 건축물 준공이 됩니다. 연내에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책임질 수 있겠지요?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예.
김성구위원
준공검사 후에 사육을 하도록 하고 이런 부분들이 준공검사 되지 않고 자꾸 다른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됩니다.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자료에 보면 도축장 수질검사에 양호하다는 판단이 나왔지요? 누가 검사했습니까? 용역을 줬지요?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수질검사는 저희들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작년도에 수질검사를 한 업체가 보고자료에 있는데 , 거기에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또 환경보호과나 검찰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지도 감독은 축산과에서 해야 되지요?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수질문제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김성구위원
그럼 보고는 왜했습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보고자료에 제출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김성구위원
세미설미가 있지요? 원하는 농가가 우리 안동 시에서 얼마나 됩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김성구위원
많이 원하지요 ?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원합니다.
김성구위원
수량이 됩니까? 아니면 모자랍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배정할 때 부족합니다.
김성구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농가들은 상당히 그 부분을 필요로 하는데 이런 부분을 보충할 방안은 없습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보충할 수가 없습니다. 생산량이라는 것은 쌀을 찧다가 생기는 것이 부산물이고
김성구위원
안동 지역은 안동 지역정미공장에서 생산되는 것만 공급합니까?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공급하면 안됩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도에서 그렇게 하면은 타 시군에 것을 우리한테 전배를 받아야 되는데 전배가 힘듭니다.
김성구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시 행정부가 특히 축산과에서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타시군 중에 축산업이 왕성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세미나 계획도 세우고 과장께서 로비를 하시더라도 농가가 필요한 부분들에 많은 자원의 확보해주는 것이 과장님이하 관계 여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기다리지만 말을 우리지방에 생산되는 것만 공급해야 된다는 원칙을 세우지 말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은 이 부분도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타시군은 그런 지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고 과장님께서 타시군 어느 지역 원하면 제가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농가가 원하는 대로 공급이 원활히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축산과에 무슨 계장자리가 비었지요?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초지사료계장 입니다.
김성구위원
초기사료계장 없어도 됩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있어야 됩니다.
김성구위원
왜 임명이 안되지요?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인사문제는 저희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성구위원
주무과장께서 인사문제를 말할 수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됩니까? 부하직원의 자리가 비워져있고 밑에 직원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고 있고 그만큼 사기가 떨어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무책임하게 그렇게 대답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축산농가들이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고 일을 도와줘야 할 축산행정기관이 주무계장자리가 비워져 있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비워져 있었어요 ?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2개월 됐습니다.
김성구위원
얼마나 비워둘 생각입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주무과정으로서 인사 부서에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금년 연말 내에 12월중에 인사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성구위원
8급, 7급, 공무원들이 특히 축산과에는 다른 부서에 진급할 때도 없고 그 자리가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몇 몇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 자리가 오래 비워서 축산농가에 피해가 가서는 안되겠지요?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예.
김성구위원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속히 부하직원사기도 있고 또 축산농가들의 어떤 행정의 미비점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계장자리를 확보하고 다음부터는 집행하자가 없도록 적극 조치하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김성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축산과의 추진업무를 위축시키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타가 있었는데,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를 하시고 위원장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려되고 있는 것이 지금 WTO 체제로 들어가면서 앞으로 냉동육이 수입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문이 열려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축산행정이 그만큼 따라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큰 걱정거리로 남아있습니다. 계속해서 신규로 축사를 신축하고 있어서 또 여론을 들어 면 신축한 축사가 많이 비어있다 입식하기가 힘들다는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꼭 투명성을 확보하시기를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하동과 북후면에 현지 출장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현지 출장감사를 위하여 점심식사 후에 전정에 준비된 차에 승차하여 기 바랍니다. 그럼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안동 시의회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과 내일은 읍·면·동 행정은 내무행정의 최일선 행정으로서 직접주민과 접촉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 민원의 가장 많이 접수처리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평소에도 의정활동을 통하여 많은 자료수집과 최일선 행정의 전반에 대하여 많은 이해가 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한번 더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진단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제26조 제4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송하동장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 야합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를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송하동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송하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송하동장
송하동장 박성만입니다.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송하동장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일, 송하동장 박성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사회산업위원회 이재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본 동을 순방하여 감사에 임해주신 것을 직원들을 대표하여 인사를 드립니다. (직원 소개)
이재갑위원장
다음은 송하동 업무를 동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송하동장
송하동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부록)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하동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건의나 시정적극 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정에 최소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995년도 송하동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48분 감사종 료
15시5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본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안동 시의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제26조 제4항 및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북후면장의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를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북후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하며 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북후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북후면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2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스스로 함에 있어 북후면장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일, 북후면장 강구섭,
이재갑위원장
면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북후면장
존경하는 안동 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이재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북후면에 95년도 사회산업분야행정사무감사를 하시기 위하여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시고 이곳까지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여 주신 진지하시면서도 열정에 찬 의정 활동에 힘입어 저희 북후면은 많은 발전을 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1월1일 시군 통합으로 갈라져 있던 안동 이 하나의 안동 으로 되어 지역개발도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26명의 저희 직원들은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진과정에서 다소 잘못 처리되고 미진한 부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음을 솔직히 말씀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널리 관용해 주시기 바라며 잘못 처리되고 미진한 부분은 시정하여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북후면은 강이나 큰 하천 없이 적은 가뭄에도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가 상당히 부족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지역에서 영농을 하면서 생활하는 주민들은 많은 어려움과 때로는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고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사과의 과잉생산으로 인하여 예년에 비해 사과가격이 낮아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의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년의 일들로 우리 농민들은 영농의욕이 저하되며 당면한 농토배양 등 내년도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국토 가꾸기와 산불예방에도 전 주민이 참여하는 분기를 조성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고 보완하겠습니다. 또 잘못된 것은 깊은 반성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연찬하고 철저히 추진할 것을 굳게 다짐 드립니다. 끝으로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승과 안동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장
직원 소개를 하시고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북후면장
(직원 소개) (업무보고 부록)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상 읍면동 행정이라는 것이 시정의 창구입니다. 시정업무를 추진하는 최일선의 첨병입니다. 그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최우수면으로 선정이 되셨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더 못하지는 않을 것이고 더 잘하시리라고 저들도 믿습니다. 늘 그런 자세를 견지를 해주시고 북후면 같으면 민원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면장님이 항상 일선에서 뛰고 계신다는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도 늘 듣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습니다마는 어쨌든 시정의 창구로서 또 일선의 첨병으로서 민원을 최소화하시는데 역점을 두시고 업무를 추진해주시고 각종 사업을 집행할 때나 또는 수혜 대상자를 선정하심에 있어서 꼭 투명성을 확보하시고 집행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면은 별문제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강병도 위원님이 늘 북후를 걱정하고 계시니까 우리 강위원님하고도 늘 협조하시고 충분히 대화를 하시면서 일을 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섭
강구섭북후면장
예. 명심해서 추진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역이 안정되고 또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장
잘하고 계시니까. 고생하셨는데, 고생을 더 열심히 하시라는 이런 말로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섭
강구섭북후면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 오셔서 모두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북후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중구동과 도산면이 되겠습니다. 오전 10시에 중구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니 위원님께서는 9시 30분까지 시의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6시 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