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근환 의원 발언
김학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배석한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임재용세무과장
세무과장 임재용입니다.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김학효위원장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기획단에서 조직 개편안을 성안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실무를 맡고 계시는 세무과에 편제 예를 들면 계 분리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시행하는 방식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서 조직을 개편하는데 개선할 여지가 계시는지 알고 싶고 일단 부과징수 1, 2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바람직한 것인가 예를 들면 납기 전 납기 후를 분리해서 한다든지 어떤 의미에는 단순업무를 가지고 계만 분리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해야 될 그런 부분이 없겠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임재용세무과장
제가 직제 관계는 구체적으로 지시 받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사견으로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과 1,2계 하셨는데 과거 도세, 시세가 도세계, 시세계 그러던 것이 부과 1계가 도세계를 맡고 시세계가 부과 2계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단 징수 1, 2계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징수 1, 2계를 통합을 하고 반면에 평가계를 오히려 계를 과거 같이 신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세무 조사계에서 현재 과표 업무하고 세무조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마는 96년부터 물론 과표가 공시지가로 변경이 됩니다마는 여기 따른 준비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징수 1, 2계가 분리되는 것을 통합을 하고 평가계를 새로 신설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는 안이 내려오면 계장들 하고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학효위원장
합리적인 세정을 추구하면서 시민의 혈세입니다마는 세원 발굴을 해서 그것도 못 미쳐서 추징을 하고 상당히 해당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는데 업무편제가 과거에 어떤 전례 답습적인 그런 것에 안주해서는 안 되잖느냐 새로운 그런 것을 도입하고 반영해서 기구조직 개편을 할 때에 기획단에만 맡겨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실과소에서 실제 일선에서 행정 하면서 불합리한 점을 시정해서 개선하도록 끔 그런 것을 해주셔야 앞으로 조치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아쉽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재용
임재용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효위원장
김중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기위원
과장님 11월 달에 업무 보고 할 때 고액 체납자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용
임재용세무과장
현재 고액 고질 체납자는 솔직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동일 건설이 부도사태로 인해서 원래 동일 건설 김명환씨가 약 3억 가까이 되었는데 그 중에 아파트 부지외 채권 압류를 해 가지고 저들이 경매를 한 것이 5,900만원 회수를 하고 나머지 2억 5,700만원은 미수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일건설 황해붕이가 외국에 도피해서 1억 7,300만원 이것이 완전히 부도가 나서 사실 이것은 징수 불가능합니다. 그 두 회사가 제일 많고 그 다음 남후 무릉랜드 5,900이고 우정프라자는 재산이 경락이 되고 저들이 채권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경락 결과 배당이 없기 때문에 못 받고 거기에 대한 6,500만원은 체납이 되어 있고 역시 어렵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결손처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대신주택 2,300만원, 화성주택 2,200만원, 안풍기계, 천호주택, 대호건설 각1,000만원, 서악사 2,4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바뀐 주지한테 저들이 과에서 계장하고 직원들이 태화동사무소 가서 협조를 하고 주지가 시청세무과에 다녀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2,400만원 체납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십사 하고 구했더니 자기도 노력을 해보겠다 했는데 저들이 서악사는 사실 재산공매 처분도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문화체육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 금년도 체납은 다 내고 구년도 것이 있는데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겠다 이렇게 저들이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기위원
12억 정도
재용
임재용세무과장
11월 10일 현재 저들이 14억 정도 됩니다.
김중기위원
그 중에 고액체납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재용
임재용세무과장
14억 중에 약 제가 말씀드린 10몇 명에 대해서 반을 차지합니다. 나머지 여타는 자동차세, 종토세, 주민세 있습니다마는 사실 몇 사람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중기위원
돈 얼마 안 되는 사람한테 세금 거두고 이런 데는 공권력이 먹혀들어 갑니다마는 고액 체납자들은 행정을 앞서 가서 그래서 돈을 못 받고 있는 거지요?
재용
임재용세무과장
사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업체는 가히 이름만 있다 뿐이지 사실절충을 해보니 낼 형편이 못됩니다.
김중기위원
사전에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고질체납자 중에는 시에서 법적인 절차를 빨리 밟았으면 받을 수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용
임재용세무과장
김위원님도 내용을 잘 아시지만 저들이 부과를 하면 일단 고지를 해 가지고 납기내 불입이 안될 경우에는 다시 일차, 이차 해서 재산압류를 합니다. 하는데 보통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자기 부동산을 가지고 근저당 설정을 합니다. 그래놓고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저들이 체납자가 있을 경우에 압류를 하더라도 2순위, 3순위 그래 됩니다.
김중기위원
다른 재산도 압류할 수 있잖습니까?
재용
임재용세무과장
물론 있습니다.
김중기위원
동사무실에서 재산세납세 증명서를 떼면 필지에 대해서 안나옵니다. 어느 필지에 대해서 재산세가 부과된다 하는 것을 일반인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 발급이 안되지요? 일반인들이 재산세 납세필증에 보면 어떤 재산에 대해서 부과가 되었는지 행정기관에 문의를 하면 안 가르쳐 줍니다.
재용
임재용세무과장
아닙니다. 본인이 문의할 경우에는 가르쳐 줍니다.
김중기위원
본인이 문의를 하면 당연히 자기가 세금을 내기 때문에 당연히 알지요? 그러나 제 삼자가 문의할 때는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빨리 재산보고를 해서 다른 곳에서라도 재산을 압류를 해야지요.
재용
임재용세무과장
내무부에 일괄로 전국에 산재해 있는 개인 재산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고질 고액 체납자는 도나 내무부에 자료를 올립니다. 올리면 갑이나 을 병에 대해서 청구권 재산이 주어져 내려옵니다. 거기서 저들이 다시 추적을 해 가지고 압류를 하든지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김중기위원
본 위원 얘기는 그런 것을 빨리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재산 다 감추고 난 뒤에 다른 사람 근저당 설정하고 1차, 2차 가압류 들어오고 우리시가 늦게 가압류하고 법적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돈 몇 만원 내는 그런 분들한테는 가서 재산을 가압류한다든지 이래 놓고는 겁을 주니까 시민들이 겁을 내서 다 냅니다. 그렇지만 고액체납자 이런 분들한테는 받아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재용
임재용세무과장
이런 경우에는 대기업을 경영하는 분은 사전에 근저당이나 저당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저들이 시에서 압류고 하면 2순위 3순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설령 이것이 정당하게 넘어가더라도 배당이 없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중기위원
그런 것을 잘 압니다. 미리 이 사람한테 고지서를 보낼 것 아닙니까? 독촉장이라도 그렇죠 그 이후에 법적인 조치가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못 받을 것 같으면 미리 도로 보내든지 중앙으로 보내든지 이 사람에 대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재산파악을 하시라는 겁니다. 실지 너무 많습니다. 고액 체납자들이 12억 중에 근 6억 6,000만원을 차지하는데 세무과에서 하는 일이 세금을 잘 거두는 것 아닙니까? 물론 주민들하고 조세 마찰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시에서 세무과 직원들이 세금을 잘 거두는 우수한 공무원들한테는 연간 포상비 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런 식으로 못 받는 사람은 돈 얼마 안 되는 사람한테는 악착같이 받아내면서 근 7억이나 가까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 포상 다 줍니까?
재용
임재용세무과장
이외에도 숨은 세굴 발굴하면 일부는 줍니다마는 김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앞으로는 그런 고액고질 체납이 예상될 경우에는 사전에 저들이 전국에 있는 재산을 빨리 조회를 해 가지고 사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기위원
그리고 11월 달에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세외수입으로 임시적 수입이 10월 15일까지 312억이나 받았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11월 10일 현재 돈이 도로 적네요? 어떤 것이 수치가 맞는 겁니까?
재용
임재용세무과장
세외수입 입니까?
김성진위원
세외수입부과 징수 현황에 보면 임시적 수입에 10월 15일 현재 312억이나 받았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오늘 감사 자료에 보면 310억 7,000만원 도로 적게 받았는데 잘못된 겁니까?
재용
임재용세무과장
임시적 세외 수입 말입니까? 그것은 저들이.
김학효위원장
뒤에 대석한 계장님들은 과장님이 빨리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임재용세무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학효위원장
뒤에 계장님들 내용을 모릅니까? 주무계장 누구입니까?
장성
권장성세외수입계장
계장석에서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효위원장
뒤에 계장들 내용 모릅니까?
김중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학효위원장
부동산실명제가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고 전산화가 병행하기 때문에 채권확보를 못하는 부분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적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세원이나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전문기법이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유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용
임재용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학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근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근환위원
토지 등급을 수시로 조정한다고 했는데 수시로 어떤 경우에 조정합니까?
재용
임재용세무과장
저들이 공시지가 대비해서 30%미만에 대해서는 저들이 수시로 조정을 합니다. 사실상 토지 등급수정관계는 금년까지는 마치고 명년부터는 사실적용이 안됩니다.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명년부터는 과표가 공시지가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30%미만에 대해서는 수시로 등급조정을 했고 정기조정은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들 말씀 하신 대로 토지등급에 대해서 이제 명년부터는 별 적용 대상이 안됩니다.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근환위원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쭈어보겠습니다. 아파트를 짓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대지에서 일반 대지로 바뀌니까 등급이 바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준이 허가가 날 때 등급이 바뀌는 겁니까? 안 그러면 준공감사가 나야 등급이 바뀝니까?
재용
임재용세무과장
그것은 준공이 나야 됩니다.
김근환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왜냐 하면 준공감사가 나면 바로 입주를 하는데 서류 상 준공 감사가 나면 개인적으로도 등기를 하고 사무실에서 등기를 내주는데 개인적으로 등기를 했을 때 이게 전 등급에 의해서 등기를 내서 공채를 사고 등기를 합니다. 했는데 그게 나중에 가서 준공감사가 나고 얼마 있다고 시에서 등급이 바뀌니까 다시 또 이게 서류가 안 맞아들어 갑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법적으로 준공감사가 나고 등기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까?
재용
임재용세무과장
법규정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근환위원
96년부터는 관계가 안되니까 별문제가 없는데 본 위원이 경험한 바로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등급이 바뀔 때 처음에 허가 날 때 등급이 바뀌면 모든 게 등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준공검사가 나고 등급이 바뀌니까 절차상의 문제가 거꾸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학효위원장
대민업무를 추진하면서 실례가 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담당과장께서 면밀히 업무를 숙지하고 계셔야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이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바랍니다.
재용
임재용세무과장
이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용자체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경안학원이 학교용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학교용지의 토지자체는 지목이 토지등급이 낮습니다. 학교부지에 건물을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준공이 되고 입주함으로 해서 학교용지에서 일반 대지로 지목 변경이 되기 때문에 지적계에서 토지등급이 상향조정이 됩니다. 거기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김근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제 과장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사는 경안아파트가 6월 24일날 입주를 했는데 시에서 등급 조정을 한 것은 7월 1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월 24일날 입주를 해 가지고 전부 등기를 개인적으로 마치고 나니까 7월 1일날 등급이 바뀝니다. 바뀌니까 채권이라든지 전부 안 맞아들어 갑니다. 그래서 전부 추가로 하고 이런 상당한 불편이 초래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교용지가 일반 대지로 바뀌면서 등급이 상향 조정 될 것 같으면 허가 날 때 등급을 상향조정해 가지고 모든 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만이 안 맞겠나 싶어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재용
임재용세무과장
그 내용 자체는 당초에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토지등급을 상향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공기가 언제 될 것인지 언제 준공이 될 것인지 여러 가지 미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 당시에 당장 토지 등급을 조정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조세를 가중한 부담을 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실질적인 대지를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등급을 상향조정한다는 것은 재산세라든가 종합토지 이런데 대해서는 불이익을 안보겠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준공 입주 후 토지등급을 올리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학효위원장
김근환 위원 대충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근환위원
그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학교용지를 아파트로 지을 때 허가가 날 때는 아파트를 짓도록 허가가 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등급이 바꿔져야 안 되겠느냐 어차피 아파트를 짓도록 허가 해줬으니까 아파트를 짓는 거니까 준공감사가 난 뒤에 그래 되니까 상당히 모순점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학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주민세 부분이 애초에 목표하고 부과액에서 11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관계는 세율조정에 따른 것입니까? 예측이 잘못된 것입니까?
재용
임재용세무과장
세율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소득할 주민세는 저들이 부과를 세무서 소득세에 대한 자료에 대한 부과를 하는 겁니다. 시에서 임의대로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세 할 주민세는 세무서에 국세, 소득세를 부과한 자료에 의해서 저들이 7.5%를 부과하기 때문에 저들 판단은 지금 사업하는 분이 사업성과가 좋아서 세금을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증가된 소득세 할 주민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상외로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성진위원
그 밑에 있는 도축세는 어떻게 된 겁니까?
재용
임재용세무과장
도축세는 한 달에 평균 한우가 1,170두, 돼지는 5,580두 정도 도축이 되어 있습니다. 도축두수가 증가되어서 이렇게 불어났습니다.
김성진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다름 아니고 국세징수에 따른 주민세의 증가가 있다하더라도 시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예측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측이 되어야 만이 효율적으로 재정운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유념을 해주시고 지금 하수도 사용료도 세무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재용
임재용세무과장
하수도는 특별회계, 하수도과에서 합니다.
김성진위원
그렇습니까? 우리시의 세무부과징수관계 업무전산화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재용
임재용세무과장
지금 저들이 세정전산망은 내무부 지침대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금년7월부터 OCR 전환으로 완전히 전환이 되어 가지고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지연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재용
임재용세무과장
없습니다.
김성진위원
전산화가 이루어지면 업무의 효율성은 기할 수 있지만 그때 그때 변동에 적응해나가고 납세자 상황변경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충분히 업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재용
임재용세무과장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기위원
현재 자금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무슨 은행에 얼마 들어 가 있고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재용
임재용세무과장
자금이 일반회계는 농협에서 합니다마는 어제 말일 현재 말일 현재로 자금 운영이 12월 10일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마는 농협에 일반회계 220억이 예치가 되어 있고 ,특별 회계는 88억 6,000만원, 대구은행이 77억 6,000만원하고 , 주택은행이 11억하고 도합 308억 6,000만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택 특별회계는 주택은행에서 합니다.
김중기위원
시금고 외에는 일절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없겠네요 ? 그럼 과장님으로 봐서는 지방자치가 되어서 안동 시도 기업 경영식 그런 운영을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동 시가 돈이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쳐서 근 340억 평잔액이 340억이면 굉장히 큰돈입니다. 평잔액이 이래 되지요?
재용
임재용세무과장
연말에 가면 다소 소요가 많이 됩니다.
김중기위원
평잔액이 보통300억은 넘을 겁니다.
재용
임재용세무과장
그래 안됩니다. 현재 정기 예금제하고 말입니까? 포함하면 그래 됩니다.
김중기위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재용
임재용세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올해는 자금사정이 이렇습니다마는 명년부터는 내무부에서 각 금고에 대해서 월별로 자금 수급을 잔고를 파악하는 것 같습니다. 저들 추측 교부세 같으면 월별 계획대로 쭉 내려옵니다. 양여금이라든지 내려오는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금이 잔고가 시재가 많을 경우에는 돈을 조금 적게 내려 주고.
김중기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과장님께서는 안동 시가 앞으로 경영식 기법을 도입한다고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평잔액이 350억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자가 비싼데 고금리를 따라가자는 겁니다. 안동 시가 금고체계를 어떤 식으로 해놓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용
임재용세무과장
대구, 농협, 주택은행이나 저들이 예치되는 것이 단기는 1개월 장기는 1년 짜리도 있고 보통 3개월 넘으면 정기예금이 5% 됩니다마는 이식이 거의 비슷합니다. 단 기업금전신탁이든지 양도성 같은 경우는 조금 비쌉니다마는 이 시중 은행을 파악해 보겠습니다마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금이.
김중기위원
제가 질의한 건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까?
재용
임재용세무과장
저들이 마치는 즉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기위원
감사장에 나오시면 업무보고 하신 것 갖고 오셔야죠? 안 갖고 오셨으면 머리 속에 넣어 놓아야지요?
재용
임재용세무과장
감사 자료만 가지고 오고 업무보고는 저는.
김학효위원장
해당 계장님께서는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자료준비를 해주세요 ? 파악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파악이 되었어요? 수치의 기점이나 자료가 잘못되었으면 소명을 바로 하시고 준비되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임재용세무과장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들이 실무선에서 착오되었습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31억 7.600만원 숫자가 맞습니다.
김학효위원장
31억 7,600 이것은 11월 10일 현재고, 10월 15일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재용
임재용세무과장
저들이 기재가 잘못되었습니다.
김학효위원장
오타입니까? 업무보고를 고쳐야 되는 겁니까? 감사장 자료를 고쳐야 되는 겁니까? 감사자료는 맞고 업무보고가 잘못 되었습니까?
재용
임재용세무과장
죄송합니다.
김학효위원장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십니까?
재용
임재용세무과장
예.
김학효위원장
질의 계속 하시겠습니까?
김중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학효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세무 조사 법인 부분말입니다. 세무서 법인계와 업무 차이가 대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재용
임재용세무과장
저들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탈루세원 그것을 조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에 대해서 저들이 예를 들어서 비업무용토지 라든지 혹 납세한 금액보다 장부상 금액이 차이가 난다든지 이런 것을 저들이 조사를 해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현재 우리 관내에 법인 현황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까?
재용
임재용세무과장
법인에 대해서는 전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 법인명 대표 주소 연락처, 법인 설립 연도 등을 명기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이 기존에 있다가 또는 그것이 없어지고 새로 생기고 이런 현황이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임재용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효위원장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진위원
윤병진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 보면 95년도 하고 96년도 목표액을 보면 94년도 미완사업을 95년도 잡수입으로 넣고 96년도 이월금에 계산했고 재산매각 수입을 보면 당초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바로 예산심의에 들어 가잖습니까? 농촌지도소 건물부지 매각금 27억을 세입예산에 잡아 놓았어요 벌써 의회 승인 없이 잡아놓았어요.
재용
임재용세무과장
전체 매각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윤병진위원
수입 예산이 의회 승인을 안 받았으니까 삭감하면 됩니까?
재용
임재용세무과장
세외수입은 저들이 자료를 주무과에서 받아서 일괄 취합을 한다는 그런 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구체 기준 사항은 제가 세무과장의 답변이.
김학효위원장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관한 것은 회계과에서 합니다마는 윤위원님 질의한 내용은 농촌지도소가 매각되었습니까?
윤병진위원
매각 안 되어 있고 세입예산에 잡아 놓았습니다. 96년도에 심의를 해야 되는데 벌써 당초 예산에 잡아 놓았습니다. 의회 사전승인을 받고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예산에 올리고 세입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확인을 하셔야 되요?
김학효위원장
총무국장님 그 분야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감사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도
해용
엄해용총무국장
절차상으로 봐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지요 먼저 공유재산취득처분에 관한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예산에 세입 요구하는 것이 절차는 맞는데 예산 올리고 승인만 받을려고 그러면 연초에 못하면 나중에 추가 경정예산에 올리게 되면 사업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래서 같이 병행하기 위해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추경예산을 한다고 그러면 빨라도 2월말에 정리가 다되고 3월말 경에 세입 잡아서 해서는 사업이 늦어지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진위원
당초 예산을 사전에 잡아 놓고 세출예산을 잡아서 추경 때 한단 말이지요?
해용
엄해용총무국장
세입을 잡으면 세출예산도 같은 잡는데 이것이 만일 의회에서 공유재산취득처분승인이 안 난다고 그러면 그 예산자체는 집행이 안됩니다. 팔지도 못하고 세출도 따라서 집행을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마는 이것이 미리 승인될 것으로 해서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진위원
농업 개발 센터로 변경하는데 따른 예산은 안 올라와 있잖습니까?
해용
엄해용총무국장
올라와 있겠지요 세입만 올라오는 게 없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보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세입을 넣으면 세출도 같이 따라 가는 게 상식입니다. 올라와 있을 겁니다.
윤병진위원
나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승인을 이번 회기에 받습니까?
해용
엄해용총무국장
그러지요. 연초에 받아야 됩니다.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정기회의중에 승인신청을 올립니다.
윤병진위원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절차상에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김학효위원장
행정 편의적인 것으로 일관하다 보니까 일시적인 가공 예산이 형성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의회측면에서 볼 때는 당연한 질의의 말씀이고.
윤병진위원
의회 승인 없이 예산 잡을 수 없죠? 예산 잡을 수 없잖습니까? 예산 서로 가름해서 예산심의를 통해서 의회가 예산승인을 해주는 경우하고 의회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하고는 구별되어야 죠?
김학효위원장
다음 질의를 해주시죠?
윤병진위원
은닉, 탈루 세원에 대한 징수 실적이 별도로 처리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 세부과에 따른 조세 마찰이나 주민항의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재용
임재용세무과장
전혀 없습니다.
윤병진위원
도시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지역의 주민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도시계획세가 부과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재용
임재용세무과장
도시계획에 편입된 것은 면제되고 있습니다.
윤병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학효위원장
김중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기위원
세무 조사하면 재산 많이 가지고 있거나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겁내는 용어입니다. 보통 국세청 세무조사를 하면 기둥뿌리가 내려앉는다는 이런 얘기도 하잖습니까? 그런데 안동 시에서 세무조사를 207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실지 조사하러 다니는지 아니면 세무행정에 대해서 도와달라고 협조하어 나가는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용
임재용세무과장
과거에는 세무 조사하러 전직원이 나갔습니다. 이제는 내무부지시도 있고 해서 서면으로 가름하고 서면으로 검토해서 의문사항이나 미비점이 있을 때 저들이 현장에 나가고 그럽니다.
김중기위원
그것을 세무조사라고 그럽니까?
재용
임재용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학효위원장
세무과에서는 세수 증대나 세원 발굴이나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예산 규모를 보면 특별회계 부진 사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낙동강 종합개발사업이나 옥동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토탈 137억1,500만원이라는 당초 계상했다가 사업을 못함으로 인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이나 일반 회계사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무과에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세외 수입이나 전체 예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요? 문제가 있지요?
재용
임재용세무과장
세외 수입에 대해서는 그런 차질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전체시세, 지방세 세외 수입하고 따지면 자금 수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학효위원장
세입 세출이야 맞춰져야 되니까 그런 것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무과에서는 열심히 노력을 하는 반면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력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영수익 사업이나 소득사업을 실지로 병행해서 실질적인 재정 확충의 틀을 바꾸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상당히 같이 논의해야 될 그런 여지가 있잖느냐 해서 앞으로도 세원재정 확충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주무과인 세무과에서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세외 수입분에서 추징한다든지 과표를 추적을 해서 하는데는 직원 한 사람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하고 진짜 관심을 가지고 기술적으로 파고들어 가는 것은 세외 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저들도 공·사석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아는데 세무과에서는 특별한 경비가 요청되더라도 이런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고 합리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아마 직원들을 많이 연찬시키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임재용세무과장
세무과 직원들이 세법이나 관계규정을 숙지토록 반복교육 실시를 하고 아울러 세수발굴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모든 사업에 보답이 되겠끔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학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배석한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5분
융민
조융민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융민입니다. 회계과 계장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김학효위원장
계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위원님께서는 회계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 과장님 농촌지도소 건물을 처분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 세입을 27억 잡았다가 이번에 본회의 정기회 기간 중에 세출부분에서 다시 계상했는가 본데 그게 잡혀 있습니까?
융민
조융민회계과장
농촌지도소는 행정상 용도폐지는 되어 있는데 다만 갈곳을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 요구에 의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가는 곳이 확정되면 구입해야 될 토지라고 팔아야 될 토지 전체적인 관리계획을 회기 중에 의회에 상정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학효위원장
회의를 진행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위원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면서 수감하는 집행부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고 어떤 의미에서 무한정으로 무리한 자료 제출 요구를 한다든가 자료제출 요구 후에도 확실한 지적사항이나 시정해야 될 그런 게 없이 많은 양의 자료 제출 요구한다는 것도 집행부의 의회간에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으로서 자료 제출이나 문의할 사항이 계시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기능을 통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취합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고 무리한 자료제출 요구를 지향해주셨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당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먼저 정동호 시장님 취임이후 자치 안동 시 인사로 전격 발탁된 회계과장님과 용도 계장님 각계 계장님들의 끊임없는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어찌 보면 민선회계 과장님이라 불러 좋을 듯한데 공사발주를 담당한 과인만큼 외부로부터 청탁과 압력 부탁이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도 소위 힘있는 인사들로부터 누구 좀 잘 챙겨주라는 압력을 받습니까?
융민
조융민회계과장
제가 지난 번 우리 국장님께서 의회 보고시에 수의계약 제도를 개선하겠다. 96년부터라고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제도를 다시 생각하게 된 동기도 사실은 밑바닥에는 그것이 깔려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지금 까지 거의 100% 하면 그렇습니다마는 99% 제 나름대로 제 주장대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수의 계약하는 과정에서의 기준은 첫째 안동 시내에 업소를 둔 업자들이 이왕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골고루 좀 잘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고. 두 번째는 행정 목적에도 어느 정도 성실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겠다하는 것을 고려해서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물론 공사발주 방법이 앞으로 바뀌어 공개 경쟁 입찰 때 그런 일이 없겠지만 아직도 낙찰자로부터 하도급과정에 많은 영향력을 준다는 말이 많습니다. 올해 발주한 공사입찰내역을 예정가와 낙찰가 그러니까 계약 금액이 구조공사 기간 등 금액 순으로 나열해 의회 차원에서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조금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기에는 낙찰업체와 하도급업체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회계과 업무와는 다른 부분이지만 평소 본 위원은 시 관내 폐교와 폐교부지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청과 협의해 방치된 폐교를 시 재산이 될 수 있도록 기부 체납받는 방안이 없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법적 절차는 가능합니까?
융민
조융민회계과장
기부체납을 하는 것은 어차피 교육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폐교를 도산면에 한 거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무상사용은 가능할 수 있지만 재산권 자체를 지방자치단체가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문하신 하도급에 대한 영향력행사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회계과에서는 하도급에 대한 영향력을 전혀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또 법적으로 하도급이 정당하게 지는 것은 당연히 회계과장의 승인 사항입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내부적인 하도급 자체를 회계과가 파악하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공사현장에는 공사 주무 부서에 공사감독원이 상주하면서 지키고 있지 저희 회계과에서는 준공 감사 때 입회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도산면에 학교만 기부체납할 수 있겠끔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융민
조융민회계과장
기부체납이 아닙니다. 매입을 하도록 계획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청소년 수련장을 만들기 위해서 가능하면 폐교를 불우 시설로 활용해봄직 한데 어떻습니까? 청소년 야영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런 문제도 본 위원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소규모 시립 양로원으로 꾸미면 그것도 괜찮을 듯싶고요 , 현재 폐교를 교육청 재산으로 두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이거든요. 폐교한곳에 말썽 많은 관변 단체 사무실로 배정해줘도 괜찮고 어떻습니까? 관변 단체 사무실이 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청과 협의를 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융민
조융민회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동 시내 와룡면에 폐교를 교육청에 협의를 받아서 가정 복지과에서 노인회관으로 일시 사용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크게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으로 나누어서 행정재산은 행정의 목적에 바로 사용되는 재산 그 자체는 행정주관과가 관리를 하고 잡종재산은 일반재산은 정리 분류되면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것 취득 과정에서도 역시 취득이 결정되면 행위를 추진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도산면 태자에 있는 국민학교를 청소년 수련장 시설로 만들기 위한 그것도 최초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조치는 전부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그것이 매매과정에서 매매해 가지고 시설을 하고 관리하는 것은 역시 사회진흥과에서 하게 되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 부서에서 필요한 대상의 폐교가 있다면 그 학교를 직접 절충해서 하고 우리시가 잡종재산으로서 기부체납 받는 것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한번 검토해 보고 기능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실질적인 업무가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회계과에서는 단순 구매만 한다는 말씀이지요? 각종 공사하자보수 현황을 보면 물론 사업을 발주하는 공사감독을 소홀히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자가 너무 많이 발생해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금년 같으면 가뭄이 심한 그런 입장입니다마는 가뭄이 심한 나머지 공사를 했을 때는 당연히 하자가 빈번하다는 것은 각 소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마는 발주현황을 다음 년도로 늦추어 발부하는 게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상식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물론 진행상의 의미는 있겠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가뭄에 조경사업을 상당히 많이 발주를 했네요. 조경발주 내역을 다음에 상세하게 자료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가뭄이 심한 가운데 조경 사업을 해야 되는 동기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융민
조융민회계과장
먼저 금년도 조경사업 중에 8건의 하자가 발생된 건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을 발주를 하고 안하고는 사실 회계과장의 권한사항이 사실은 아닙니다. 주무 부서에서 발주를 하겠다고 윗분들의 결재를 받아서 공사시행 의뢰를 하면 회계과장은 방법 없이 공사를 시행하여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가능하면 공사 자체가 하자 발생하지 않으면 좋지만 특히 금년도에 가뭄이 심해서 나무가 고사한 것이 8건의 하자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혀 권한 없습니다마는 발주 주무부서에다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한 것은 권유도 해보고 의견을 제시해서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효위원장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손광영위원
예, 하자보수 계약 금액이 보수 사업비입니까?
융민
조융민회계과장
사업비입니다. 하자보수 계약금액이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금액 일부가 들어 갈 수 있지만 하자가 심한 경우에는 계약금 가지고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하자 보수하는 것은 계약금액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자가 나면 전부 보수해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계속 거래를 안 할려면 모르지만 할려면 보수명령을 불이행할 수는 없으니까 계약금에는 사업비의 몇 %,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자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맞추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손광영위원
하자보수기간을 넘겨 시 예산을 1억 넘게 낭비한데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융민
조융민회계과장
어떤 말씀입니까?
손광영위원
하자보수 계약금액이 있는데 그 기간이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떠한 조정공사를 하다가 1년이면 1년 2년 동안에 하자보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하자보수에 대한 보수사업비입니다. 그 업에서 보수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 측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장기적인 거래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을 .
융민
조융민회계과장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어떤 사업의 하자보증금 자체는 500만원인데 하자는 천만원 어치 났다 그럴 때 어떨 것이냐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대답을 한 겁니다. 보증금의 과다에 관계없이 사업면허를 가진 분이라면 하자보수 이행은 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별 문제 없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 말씀하신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보수명령을 했을 때 하자보수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고 기간을 넘겨도 그것은 역시 회사가 하자보수를 해야 됩니다. 다만 하자보수 법정기간 내에는 아마 하자가 없다고 사고라든가 특별한 일로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 기간이 3년인데 한 4년, 5년차쯤에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시공회사 책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학효위원장
질문의 요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상의 의무를 당연히 이행하는 겁니다. 이것 이행을 못시켰을 때 잘못된 부분을 행정 추궁을 하고 그런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해야 되는 것이 감사자들의 의무고 어떤 의미에서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내용도 좋습니다마는 특별한 사항이 발발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집행부 책임소재를 분명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업무보고 시에 있는 그런 방식으로는 감사장이 효율적으로 추진이 어렵잖느냐 그런 의미에서 좀더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손광영위원
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골자가 뭐냐하면 하자보수 내용 검토를 해본 것은 하자보수가 나지 않겠끔 물론 가뭄이 심했다 하더라도 실 담당 부서에서 발주한 조경공사에 대한 물론 시공업자의 책임은 무한정인데 묘목 식제 이후 물주기를 꾸준히 했다면 나름대로의 이렇게 고사목 발생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된 동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청사 신·개축 현황에 보면 지난해 신축된 동면사무소 가운데 벽이 터지고 갈라지는 하자가 발생한 곳이 있는데 파악하고 있습니까?
융민
조융민회계과장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신·개축된 하자보수 현황을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93, 94, 95년이나 청사 신·개축현황에 보면 비근한 예를 들면 회계과 부서에서는 금액만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지난 번 현장 방문했는 강남동사무소 화장실 배설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 평화동사무소도 하자보수 점검해 봐 주시고 그런 것을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더 드린 겁니다.
융민
조융민회계과장
한 가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자감사를 하자 보수 기간 내에 연2회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크고 중요한 것은 사람도 기술이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해서 합니다마는 하자보수감사가 끝나서 하자 발생하면 검사자는 담당주무 계장이 회계과장한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서 통보가 넘어오면 우리는 즉각 해당 행사에 하자보수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 하자 보수가 필요하다고 넘어오는 것이 없어서 확인을 못해드린 것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는 관심가지고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효위원장
김중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기위원
김중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무부령으로 공사를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융민
조융민회계과장
700만원입니다.
김중기위원
과장님이 소규모 수의계약 대상공사를 지역 제한 공개 경쟁 입찰로 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좋습니다. 현재 재무부령으로 700만원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과장님이 5,000만원 이하 2,000만원까지 했는 것을 700만원 이상 5,000만원까지 해서 아예 그런 잡음이 없도록 하시고 방침에 보면 입찰 참가업체는 안동 시에 본사를 둔 업체로 제한한다 좋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수의 계약으로 집행한다하셨는데 그 내용도 빼서 추진 하는게 좀더 시민들한테 신뢰받는 행동이 되고 의혹이라든가 모든게 해소가 되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융민
조융민회계과장
700만원 미만 수의계약은 1년에 5건도 안 나옵니다. 나와 봤자 희망하시는 분도 별로 없고요. 전체를 수의계약으로 법으로 묶어버리면 행정집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그 사업 중에는 특종사업도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수의계약에 하지 않고 전부를 하나같이 통일을 시켜 버리면 안동 시내업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고 이제 공개경쟁입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상당히 번거롭고 입찰참가서류를 1억원 짜리 나 5,000만원 짜리나 2,000만원 짜리나 똑같은 양식으로 서류를 다 해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식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정상적인 공개경쟁 입찰을 하면 안동 시내로 제한 불가능합니다. 제한을 할려면 경북도내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식으로 견적을 받아서 하면 법원에 가서 예를 들어서 법인 인감 증명같은
김중기위원
타 시군에 있는 업자들이 반발 안 합니까?
융민
조융민회계과장
법적으로 5,000이하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이 결정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시민의 불편도 덜어드리고 해야 되지 전부를 입찰로 해서는 대상자가 없을 때라든가 상당히 사건이 걸리고 그래 되면 유찰을 두 번 시키고 그 다음이라야 수의계약으로 들어 갈 수 있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김중기위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도 의혹은 있습니다. 봉투를 몇 개 갖다 놓고 할 예정입니까?
융민
조융민회계과장
지금 방법대로 봉투는 똑같은 10개 가지고 합니다.
김중기위원
안동 시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하자보수통보를 하잖습니까? 어떤 근거에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까? 무슨 법에 의해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까?
융민
조융민회계과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규정이 있습니다.
김중기위원
김승동 계장님 계십니까?
융민
조융민회계과장
김승동씨는 계장이 아닙니다.
김중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무 것도 아니지만 공문서에 보면 하자보수통보를 지금 과장님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이런 식으로 해놓고 또 다른 김승동씨가 해놓은 것을 보면 틀립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으로 하고 그래도 되고 이래도 됩니까? 문서가. 기안을 김승동씨가 한 것이 있고. -계장석에서
대현
김대현용도계장
95년도 7월 6일 전에는 예산회계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95년도 7월 6일 이후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예산회계법이고 그 이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입니다.
김중기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법률 적용하는게 틀려서 같은과에서 하는게 틀리는가 왜 그러냐 하면 공문서라는 것은 안동 시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다른 기관에서 안동 시를 본봐서 서류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학효위원장
강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도위원
강병도 위원입니다. 시유 잡종지 중에서 하천부지가 상당면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일반주택이 하천부지에 걸려서 증·개축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양성화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천부지에 있는 잡종지를 매각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요 ?
융민
조융민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는 많은 시민이 불법 또는 적법하게 점용을 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하천 부지인 상태를 그대로 매각은 못합니다. 하천부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불용 처분을 먼저 해야 되고 하천부지, 도로, 임야 모두 똑같습니다. 일단 당사자가 매각신청을 주무부서에 하면 주무부서에서는 하천부지로서의 가치는 없다 이렇게 불용처분을 하면 그것이 회계과로 통보가 되고 본인이 희망했을 때 판매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꼭 구매를 해야 되는데 시가 안 팔아서 못사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로서는 아무 가치도 없고 번거롭고 해서 팔고 싶은데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니까 또 점용자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없는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지난 11월 달부터 시유재산 중에 재산에 보전가치가 있는 것은 우선 보전을 해야 되겠고 일반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재산, 또 짜투리 재산, 보전에 가치가 없는 재산 모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장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희망여부를 판단하고 주무 부서하고 협조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병도위원
96년도에 확고한 계획은 없고 앞으로 그렇게 고려를 해서 하겠다
융민
조융민회계과장
새로 팔아야 될 것은 시민이 불편해서 희망하는 것을 조사를 하는 중입니다. 집계가 덜 되었습니다.
강병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보유현황에 읍면동에 화물차 22대가 있는데 읍면장 관용짚차가 주종이 되겠는데 짚차를 보면 화물넘버가 달려있습니다. 승차정원이 3명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실제 보면 뒷좌석을 개조해서 직원들이 같이 타고 현장출장을 나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철거하기도 하고 하는데 시민들이 봤을 때도 관용차가 승차인원을 좀 어겨서 그렇게 하는 것도 보기에 안 좋고 어떤 경우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런지 의문스럽습니다. 96년도부터 차량이 교체되는 것이 있고 신규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차량은 계속 화물차로 지원할 계획인지 아니면 승용 짚으로 하실런지 답변 바랍니다.
융민
조융민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2대중에 14대는 순수 읍면장에 나가는 짚형 화물입니다. 그 나머지 동에 나가있는 것은 따블 캡이라고 해서 정원 5명 뒤에 화물 달린 그런 차입니다. 과거 동에서는 별문제가 없는데 읍면에 나가있는 짚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읍면장 출·퇴근용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직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동에 나가있는 더블 캡이 좋겠다 사람도 많이 타고 화물도 싣고 그런 것이 있고 읍면장의 의견은 그래도 면장이 관내를 한바퀴 돌아 볼려면 화물차를 어떻게 타고 다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회계과장으로서 확실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대답을 드리기 힘듭니다. 위에 어른들이 계시니까 수의를 하고 해서 새로 대체를 하면 차종을 적절하게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동차 구조를 개조해서 검사 때는 철거를 하고 검사를 받고 나서는 사람이 타고 하는 것은 가능하면 하지 않도록 읍,면에 강력하게 주시하겠습니다.
강병도위원
그래서 읍,면에 나가는 짚은 노면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성을 봤을 때 짚이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할려면 물론 거기에 장비도 실을 때도 있고 여름으로 양수기를 실을 때도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적이 하면 되니까 아예 화물짚 보다는 승용짚을 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융민
조융민회계과장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김학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진위원
공사관련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상 소규모 공사에 수의계약에 대한 방법개선이라 해서 행정재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규정화 시켜서 규격화시킨다는 게 사실 자치단체에 바람직하지 못한 자랑스럽지 못한 사항들입니다. 당연히 행정재량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왜 자치단체에서만 이런 방법 개선을 통해서 해야 만 되느냐 지방적 이익을 존중해야 될 그런 시대에 당연히 지역업체를 보호해야 되지요. 똑같은 입장이라면 우리지역 업체라는 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역 주민들로부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로 구성된 지역 업체들이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집행부 공무원들은 다르게 했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런 규정에 수의계약조례란 것을 우리의회에서 제정을 한다면 또다시 굴레를 덮어쓰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지역 업체를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도 보호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입찰된 업체가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를 하게 되며 전문 건설업체에게 의무 하도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건설 업체가 우리 지역에 기반을 둔 업체가 공사를 하는 것을 왜 우리 지역에 방해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단지 그 공사가 의무 하도급을 빌미로 잡아서 전체 공정을 다 이끌어 가면서 문제가 생기겠끔 해서는 안되죠 이런 하자가 발생하겠끔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지역 업체도 보호가 되고 행정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가 꼭 죄어 가면서 과연 이러한 제도 개선이 라는 명분을 달아서 하는 것이 과연 자랑스런 일인가 타 자치단체에 이런 식으로 제약하고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융민
조융민회계과장
경북에는 아직 시행하는 곳이 없었고요, 서울시 일부 구청하고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윤병진위원
안동 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21조를 보면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 수입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기관에서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혹시 대부분 기관이나 무상 대여된 기관이 있을 수가 있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할겁니다. 회계 과장님 질의에 요지를 아시겠습니까? 분명히 해 놓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효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시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과거 구시장 장옥을 현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그것이 초대 의회 때 감사 시에나 업무 수행할 때 현장 조사를 해서 매각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 같은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시행이 안되고 추진이 안되고 있는 상태지요? 향후에 어떻게 처리 할 겁니까? 상황변화가 생겼습니까?
융민
조융민회계과장
상황변화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94년인데요. 그때 사실 의회에서도 매각승인까지 해주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매각을 못했습니다. 입주자들이 조금 조금씩 점유를 하고 있는데 영세해세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중에는 상당히 여러 필을 살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래서 지금 전부 이주대책이 없는 세대가 21세대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계약 완료가 당시에 3년씩을 했는데 96년 12월 31일까지 끝이 나도록 되어 있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판매를 하겠느냐 하는데 그것을 조금씩 점유하고 있는 것을 조금씩 헐어서 팔 형편도 못되고 땅을 분할해서 팔 형편도 못되고 어느 특정인한테 판다고 그러면 입주자들의 반발도 있고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학효위원장
다같이 공감하는 행정의 고질적인 부분입니다. 집단 민원이 발생할 소지나 발생했을 때 행정이 합리적인 대응 논리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마다 예를 들어 집행부 공무원이 바뀔 때마다 추진 방향이 다르고 민원을 대처하는 그런 방식이 다름으로 해서 세월만 낚는 그런 현상인데 거기에 대한 상당한 연구를 하고 의견을 들어서 어쨌든 단안을 내려서 추진해야 되는게 행정부 기본 의무입니다. 이런 것이 잘 안 되는 행정이 안고 있는 결함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시유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시의 적절한 사용처가 없어서 일종의 대부를 한 재산이 대부기간 중에 있을 때는 계약서 상에 보면 시가 필요로 할 때는 한시라도 두말없이 응하겠다하는 약관조문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유재산 중에 노인정을 건립한다 공공의 목적을 가진 공청을 건립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어도 대부기간이 있기 때문에 감히 말도 못하는 재산을 주고도 우리 재산을 마음대로 활용 못 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더 우리가 제도적인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현장감 있는 서로 간에 이해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참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답변 바랍니다.
융민
조융민회계과장
용상시장 역시 다음 년 말까지 임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래 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행정목적 수행에 꼭 필요하다면 강제성을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상 우시장 장옥부지는 근본적으로는 입주자들이 사서 공동주택을 짓든지 상가가 짓든지 하면 좋은데 그분들은 거의 능력이 없는 분들이 때문에 팔면 공개입찰을 보여야되고 공개입찰을 보이면 그분들한테는 안 돌아가는 이런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구해서 위원장님 뜻대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효위원장
그게 용상동 현지 사정이나 안동 시 미래 지향적인 방향은 매각을 하거나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 그것은 도시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유목적으로는 부합하는 바인데 일단 민원이 겁이 나고 또 그로 인해 이루어질 어떤 반대 급부 이런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행정이 몸이 움츠려져서 일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셔야 되요. 비단이 부분만 아니고 감사장에서 주어 받고 해서 끝낼 문제도 아니고 공감하면서도 원천적으로 해결해줘야 된다.
융민
조융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효위원장
김성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올해 동사무소가 두 곳이 신축되었습니다. 역시 사무소 개축에 따른 주민의 요구 시기적인 시급성 이런 부분이 있지만 며칠 전 송천동사무소 준공식에 가서 보고 건물이 앉은 자리에 위치 문제 송천동이 전부 남향집이고 한데 동사무소만 유별하게 동향으로 방향이 정하져 있는데 부지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하겠지만 시에서 공용건물을 짓고 할 때는 공청을 짓고 할 때는 동에 전반적인 분위기와도 조화가 되어야 되고 건물의 위치도 조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하동 사무소 역시도 올해 준공이 되었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 차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을 정도로 앉은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배치부분이 사실상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공용청사의 짓는 부분에 있어서 그 주위 여건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될 줄 압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융민
조융민회계과장
송하동에도 택지를 구입하다 보니까 그런 위치에 구입을 했고 송천동 역시 택지를 하다보니까 도로를 기준해서 건축물을 짓다 보니까 향배가 잘못 된것 같습니다. 지어진 것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고 다만 죄송스럽고요. 앞으로는 어떤 공청이라도 주변 경관이라든가 시의 모습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효과적인 감사 추진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잠시휴직을 취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스스로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배석한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필환
김필환시민과장
시민과장 김필환입니다.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김학효위원장
계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위원님들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자료에 제출된 차량등록 현황이 몇 월 몇 일자 현재입니까?
필환
김필환시민과장
10월말 현재입니다. 어제 11월 30일 현재 별지를 책상에 놓아 드렸습니다.
손광영위원
현재 민원실 내 자판기 운영은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필환
김필환시민과장
자판기 운영은 세무과 세외수입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체수입금은 시청금고에서 금고업무를 세무과 세외수입계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거기서 운영을 해서 발생되는 수입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필환
김필환시민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과에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왜냐 하면 관내 지체 장애인 단체 등에 운영권을 위임해 어려운 이웃들이 자활자립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수입금에 대해서 돌아가는 현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분석을 하셔서 지체 장애인들이 나름대로 자활자립에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끔 하여 주십시오.
필환
김필환시민과장
관계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민원실 창구 앞 민원인 의자에 흰색 카바를 하신 것은 보기에 참 좋습니다. 그러나 창구직원들의 상의만이라도 좀 산뜻한 색상으로 통일시킨 가운으로 입는다면 더욱 분위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필환
김필환시민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사실은 일괄해서 시 군이 통합되면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창구직원에 대해서 복장을 통일했습니다. 그 이후에 직원이 교체가 되어서 안 입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새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민원 실내는 20만 시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인데 연중 방역소독은 몇 차례하고 있으며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필환
김필환시민과장
방역소독은 시청청사 소독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 청소는 청소하는 인부 아주머니 4분이 교대로 한달 씩 교대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 다른 곳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그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방역소독은...
필환
김필환시민과장
방역소독은 일반적으로 청사 소독할 때 같은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청사 전면 소독할 때보다는 민원실내는 사실 분간하지 못하는 민원인들이 많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청사 전체 할 때보다 심도 있는 그런 관심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필환
김필환시민과장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 다음 행불자 가운데 남자 여자 비례는 어느 정도 입니까?
필환
김필환시민과장
행불자는 징병검사 대상자중에서 주민등록을 안 받은 사람입니다.
손광영위원
징병검사 행불자가 다른 시에 비교해서 안동 지역에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필환
김필환시민과장
구체적으로 대비는 안 해보았습니다마는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손광영위원
그 문제는 원인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필환
김필환시민과장
개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공인근무요원 운영은 전근대적인 군인력 활용 스타일 그대로 단순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창의력이나 능력활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은 인원이 배치된 산림감시요원의 경우인데 단순한 산림감시 업무와 함께 밀렵단속 산지입목 종류 조사, 근무지주변 임야 개발에 관한 아이디어 제안 등으로 고유 업무 외에 부대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필환
김필환시민과장
그런 것은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근무 부서에서 직접감독을 합니다마는 병무 부서에서 총괄로 하는 시민과에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손광영위원
민원1회방문처리에 보면 자치시대가 출범하면서 안동 시에 있는 실과소 가운데 가장 변모했고 민원들이 공무원들의 친절도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곳이 바로 시민과 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민원실내 창구 직원들은 쉴틈없이 민원인들에 대한 응대에 자칫 소홀하기 쉬운데 여기에서 계장님이나 과장님 간부직원들이 주 1회 창구근무제 등을 실시해 부족한 일손을 메꾸고 실무를 점검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필환
김필환시민과장
우리과 내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잠시 화장실 가서 자리를 비우면 과장, 계장 저 역시 직접 나가서 신청서 받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광영위원
민원실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사실 하급직 직원들에 대한 주의를 강화를 하게 된다면 신뢰나 또는 시민들에게 대한 친절한 말보다 행동적으로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예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시나 곳곳에 주민들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 보면 시민과에 일용 인부들이 제일 많다고 들었는데.
필환
김필환시민과장
시민과에는 일용인부가 차량등록계에 한 사람뿐입니다.
손광영위원
창원시에 들러서 민원실을 둘러 봤습니다. 거기에 근무자들이 예의가 상당히 좋아요 좋기 때문에 인상이 깊었는데 안동 시는 민원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한참 앉았다가 잡담을 하고 얘기가 많이 돌아요 소관 부서에서 연계되는 업무에 조금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물론 바쁘지만 비근한 예를 들면 여기 가시오 저기 가시오 저기라는 게 어디인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나 조금 지식이 있는 시민들은 저기라고 그러면 압니다. 그러나 시,군이 통합하면서부터 면 단위에 있는 시민들은 어떤 경우냐 하면 시청문 앞에 들어서면 가슴이 철렁 떨어지는 느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과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제1별관 제2별관, 제3별관에 있는 곳을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필환
김필환시민과장
좋은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사실은 창구직원은 원하는 직접 민원 사항을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하고 호적같은 민원은 보이는 곳에서는 처리가 안됩니다. 서고에 들어가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이 답답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이해를 시키고 이제 말씀하신 적극적인 안내를 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는데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민원안내 자원 봉사자들이 있는데 매일 오전 2분, 오후 2분해서 22명이 교대로 매일 나오십니다. 그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 같으면 가정복지과까지 안내도 해드리고 실질적으로 가서 문의도 해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부응해서 항상 시민들이 주인이고 실행정 집행부에서 시민들이 제일 자주 접하는 곳이 바로 시민과가 아니겠나하는 생각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행정 서비스를 더 강화해서 경영을 한다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지 아니겠나 하는 생각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행정 서비스를 더 강화해서 경영을 한다는 마음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시민들이 주인이면서 고객이다라는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필환
김필환시민과장
저는 물론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한테도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효위원장
시민과를 직접 관장을 하시고 시민들을 직접 대면하므로 장단점을 고려해서 과거보다는 달리 상당히 의욕적으로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다 이런데 대해서 저희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은행식 창구 응대요령 이런 것도 수차에 걸쳐서 트레이닝을 해서 어느 정도 익숙 해졌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거에 신 청사를 신축하면서 통합을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민원실 자체가 비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기의 목적대로 원하는 목적 스스로를 할 수 없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금고 사무실이든지 이런 것도 들어서고 금붕어 어항정도, 소파 있는 것 정도 외에는 그렇게 눈에 띄는 게 사실 없잖느냐 그리고 창구마다 고객이 앉아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부족하고 앞으로는 시민들에게 가장 공장의 얼굴이 될 수 있는 것이 민원실입니다. 민원실을 확대해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환경도 개선돼야 되고 건물을 잘못 지음으로 해서 공기정화가 안되어서 애를 먹고 난방이 제일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열악한 분위기에서 근무를 하신다는 것조차가 모두가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차량창구에서 신규등록 차량에 대한 번호표를 교부를 하잖습니까? 전산으로 처리해서 넘버도 부여되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도 특정인에게 특수한 방법을 동원해서 넘버의 편의를 제공하는 게 있습니까? 예면 Ａ,Ａ,Ａ든지 Ｂ,Ｂ, 이래 가지고 특수한 넘버가 아직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절될 때가 됐지 싶습니다. 이런 분야에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필환
김필환시민과장
저는 사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부탁이나 이야기를 들어 온 일이 없고 번호부여 방법이 전산으로 컴퓨터에 의해서 나오고 한 가지 달라진 것은 끝자리 숫자는 입력된 범위 내에서는 본인이 희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것은 일반적으로 공지를 해놓았고 안내도 해 놓았습니다.
김학효위원장
컴퓨터라는 게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다소 악용한다는 것은 뭣한 얘기입니다마는 나쁘게 말하면 악용이고 어떤 의미로 봐서는 이해 당사자간에는 편의 제공인데 전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어지는 그런 행정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차량창구계장 누구십니까? 지금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까? -계장석에서
창석
서창석차량등록계장
예.
김학효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김중기위원
행방 불명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계 87명 중에 관리하고 별도로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관리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파악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까?
필환
김필환시민과장
관리대상은 일반적으로 징병검사통지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징병검사 대상자 또는 그 가족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사람 즉 징병 검사통지서를 전달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징병검사통지서를 수령인에게 전달하였으나 통지서를 수령인이 징병감사 대상자 또는 가족에게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이것을 관리 대상자라고 합니다. 관리 대상자가 5년이 지나면 별도관리 대상자로 됩니다. 별도관리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아니한 자 출생신고는 해놓았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어릴 때부터 없어 가지고 사망신고도 안 해 가지고 있는 사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었으나 주민등록 증명을 발급 받지 아니한 자 그 다음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미등재 또는 말소된 사람 중 17세 이전에 가출하여 생사를 확인할 수 없다고 부모가 진술하는 사람 등이 별도 관리 대상자입니다.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김중기위원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97명인데 이렇게 많습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단 말씀입니까? 시에는 한 두사람인데 군에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특히 임동에 최고 많네요. 그리고 시민과에서 교통질서계도 요원들을 관리하고 있지요 ?
웃음소리
필환
김필환시민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학효위원장
김성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정보가 제대로 시민이 원하는 바대로 공개가 잘되고 있습니까?
필환
김필환시민과장
신청을 하면 심의를 해서 일반에게 공개할 사항은 직접공개를 하고 어려운 것은 심의를 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필환
김필환시민과장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아직 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민원실에 거치지 않고 주관업무 부서에 가서 시민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에 실제로 요구하는 사항이 잘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별한 어떤 비밀급에 속하지 않는 부분까지도 아직까지 공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는데 시민과에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달라는 그 전부터 몇 번 홍보가 있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환
김필환시민과장
참고로 말씀 드리면 금년도 68년 신청에 의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잠시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민원실이 아마 직원들 복지 측면에서 봤을 때 근무 환경이 아주 불량한 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실이라는 것이 첫째로 시민들이 와서 민원을 보기에 편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민원 업무를 보고있는 공무원들이 편해야만 민원인들 한테 응대하는 자세라든가 이런 것이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1층 민원실 같은 경우는 앞에 유리막이가 되어 있어 가지고 실제 그 안에서 밖을 보면 심한 경우는 사람을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지요?
필환
김필환시민과장
안 보입니다.
김성진위원
그런 부분을 어쨌든 과장님께서 소관 부서에 직원들 건강 관리나 어어떤 근무환경이란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청을 지은 지 몇 년 안돼서 뜯어내고 다른 대처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눈에 어떻게 비칠까 하는 그런 우려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도 햇볕이 바로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덥고 공기도 탁하고 그렇잖습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환
김필환시민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특수 썬팅이 되어서 대체 문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검토 중에 있고 그 다음에 현관부분은 내년도에 회계과에서 자동으로 할려고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이용하기 편리하고 공간이 넓어질 것으로 생각되고 제일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차량등록 업무를 시청에 왔다가 군청에 갔다가 또 시청에 왔다가 또 군청에 가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 주차문제라고 민원실 공간 확보하는 문제하고 같이 겸해서 민원실로 빨리 들어오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현재근무환경 햇볕 관계는 안에 사무실 있는 부분을 밝게 하면 일정 부분 카바가 안될까 싶고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민원실도 정말 뭔가 민원인도 편리하고 직원도 근무하기 좋은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필환
김필환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효위원장
윤병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진위원
총무위원회가 얼마 전에 정말 의욕을 갖고 선진지 견학을 몇 군데 갔습니다. 오늘 민원실 얘기가 초점이 되는 이유도 우리가 몇 곳을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가장 인상깊게 남았던 곳이 창원시 의사당 안에 있는 민원실이었습니다. 그 민원실에 놀이기구가 있고 놀이방이 있어요. 민원인이 찾아와서 민원처리로 대기하는 시간동안 비디오를 봅니다. 라운드형식의 그 민원실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우리가 주민들에게 보다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친절봉사 행정을 구현하는 이러한 것들을 가장 가시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곳이 민원실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민원실에 대해서 대폭적인 개편을 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시민들이요 시청에 들어 왔을 때 가장 먼저 접하는 곳이 민원실이라고 봤을 때 민원실하나만을 가지고 안동 시가 정말 민선시대에 달라지고 있구나 민원실에 가보니까 일하는 공무원들 자세뿐만 아니라 정말 분위기가 달라졌고 안락한 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민원실 그러자면 우리가 좀더 진취적으로 생각해서 한번 옮겨 보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 마음도 편하고 공무원들의 미소 띤 얼굴도 정말 고맙게 느끼고 옛날에는 이러한 정적인 흐름이 흐르는 그런 시대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읍,면에서 나온 민원인들이 군청을 찾았을 때 군청 공무원들이 대부분 인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아재요, 할배요 그러고 뛰어나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정말 민원인에게 민원을 마음속에서부터 풀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세가 되어 있었던 근무환경은 조금 열악했지만 그런 시대가 있었고 촌에서 나온 아주머니들이 고추와 마늘도 한 보따리 싸 가지고 온 것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농심이 가져다 준 고추 마늘이 우리 정을 상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공무원들이 진심으로 민원을 해결해주는 정말 열려진 행정을 하는 그런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당장 우리가 창원시 민원실같이 대폭적인 개편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가보는 것 그런 방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물론 감사장이긴 합니다만요. 공익근무요원에 보면 복무 분야를 공원녹지나 하천, 과적차량감시등으로 쭉 나누었는데 복무분야를 시에서 합니까?
필환
김필환시민과장
시에서 안 합니다. 징병 검사할 때 선정됩니다.
윤병진위원
징병검사를 할 때 선정이 되는 데 복무분야를 더 이상 늘리지는 못합니까?
필환
김필환시민과장
못합니다. 산림감시면 산림감시, 그 다음.
윤병진위원
병가식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감시라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놀고 먹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땅덩어리가 넓어져서 할 일이 많습니다. 군도정비, 도로정비, 수로정비도 해야 됩니다. 노동성을 가진 근무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감시라는 제도는요, 실적이 잘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전혀 공익근무요원들이 감시란 핑계를 대고 근무를 전혀 안 한다는 얘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좀더 눈에 띄는 실적 그리고 우리가 공익근무요원들을 좀더 효과적으로 부려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에 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데 그것은 한계가 있겠네요 ? 복무분야에 대한 건의를 더할 수도 있지는 않겠습니까?
필환
김필환시민과장
요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윤병진위원
군도정비, 수로정비 이런 것도 해보도록 하고 환경정비도 그냥 감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도 했으면 좋겠고요? 징병검사를 하면 대구 병무청에 갑니다. 본 위원도 가 본적이 있습니다. 병무 법무부가 국가업무로서 하는데 시비가 조금씩 투입이 되고 있는데 좀 아까운 돈이지요 그런데 지역 인사들도 따라가서 인사도 하고 옵니다마는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안동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북부지역 일대에 안동 상설 징병검사장을 조치하도록 하면 참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불가능하겠습니까?
필환
김필환시민과장
건의는 해보겠습니다마는 대구직할시하고 경상북도하고 관할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여비 그것 가지고 보조한다는 것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의무 행위입니다마는 번거로움이 많이 있는데 북부지역을 한다고 하면 그보다
윤병진위원
임시징병 검사장을 만든다 하더라도 많은 장정들이 안동 으로 모여들 수가 있고 또 임시징병 감사장과 관련되는 인원들이 또 안동 에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안동 에 많은 장정들이 모여들게 한다는 것은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면 어떻습니까?
필환
김필환시민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이렇게 되면 편리도 하고 지역경제에도 다소나마 보탬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병무청에 일단 건의를 해야 되잖겠습니까?
윤병진위원
시청 안에서 할 수 있게 병무청에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강구해 보시죠?
민원 1회 방문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실적이 어떻습니까?
필환
김필환시민과장
됩니다. 실적이 표에 나타나는 대로되고 있습니다.
윤병진위원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전문가 상담 코너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필환
김필환시민과장
매주 토요일 날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병진위원
우리가 본청 민원실과 관련되는 이야기만 했습니다마는 읍, 면, 동에 관련되는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의회에 요구하는 만큼 수준대로 꼭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필환
김필환시민과장
교육도 같이 하고 있고 공문도 수시로 내고 점검도 해서 시상도 할 계획입니다.
윤병진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학효위원장
윤병진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입니다마는 중첩된 범위 내에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 제가 정부시책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아심이 들고 이 제도도 역시 일관성이 전시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면서 일단은 시민들이 걸음을 해서 시에 와서 업무를 볼 때 일단은 많은 민원의 복합민원이 많다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한 부서 예를 들어 시민과에서 창구응대만 명랑하게 스마일로 맞이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청내에 부서간에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서간에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도리어 실질적인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없는 도로 어렵게 만드는 이런 부분까지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추적관리까지 해서 거창하게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이런 부분이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과연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물론 대 시민 홍보도 부족하고 활용을 어느 정도 해나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분야가 전일 근무제를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한 제도인지 차제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환
김필환시민과장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는 작년도에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이 제정되어서 거기서 추진한 것입니다. 작년 4월부터 추진했는데 이 업무에 대해서 민원계에서 보고서도 있습니다마는 매주 2회 화요일, 금요일 실지 그 과에 가서 처리 사항을 점검을 합니다. 오늘 현재도 14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오늘도 가서 점검을 하고 직원이 가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월 평가를 해서 직접 시장님 결제를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도를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지난 11월 20일부터 민원후견인제도를 더 끼워 넣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복합 민원 사항 중에는 단순하게 처리하는 것은 몰라도 10일 이상 되는 것은 계장이 후견인이 되고 11월 20일부터 10일 동안 4건이 후견인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30일이상 복합민원은 과장이 후견인이 되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덧붙여서 독려를 하고 본인한테도 후견인이다 하는 것을 먼저 직접 만나든지 전화로 통화를 하고 한 건이 나갔습니다. 건축허가 사항이 29일날 나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농정과에서 농지전용 허가를 함으로 해서 허가가 나는 그러한 사항인데 처리기한까지 기다려서 처리하는 예도 있었습니다마는 후견인 제도를 함으로 해서 직접 타계에 있는 계장이 가서 자꾸 독촉을 하니까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철저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효위원장
일 예를 들면 어느 한 시민이 중소기업을 창업을 하기 위해서 공장부지를 물색해서 형질변경을 한다든지 국토이용 관리법이나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민원접수를 했을 때 과연 적정한 처리기간 중에 복합 민원을 통해서 실질적인 민원인 한테 명확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이런 게 의문이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필환
김필환시민과장
말씀은 알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 위원회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현장 조사를 갈 때는 개별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과면 문화재과, 하수과면 하수과, 청소과면 청소과 같이 현장 조사를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학효위원장
공무원이 되는 방향보다는 안 되는 방향만 자꾸 이야기해서 다시 말을 덧붙일 수 없는 그런 무안을 겪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소양이나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아직 현실적으로 그렇게 부합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수시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는 거창한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과나 기대가 의문시된다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이제 김학효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의 말씀을 드리자면 행정적인 문제 특히 충청도와 경상북도의 경계 점을 보면 충청도 같은 경우는 열 가지 중에서 아홉 가지가 틀리고 한 가지가 타당하면 아홉 가지의 방향에 맞겠끔 공무원이 선두적으로 나서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나 경북이 낙후된 기점을 봐서도 사실은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으로서 본인의 나름대로 우려 때문에 아홉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틀려도 상당히 미루어오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항상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해서 조금 전에 김학효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보다 더 시민들이 일할 수 있겠끔 행정적인 지원은 실지 시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점도 들겠고 전자에 제가 질의한 문제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조금 전에 윤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떠한 일을 시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활용한 나머지 나름대로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연말연시로 의경들 같이 위로 격려할 연말연시 대책은 있습니까?
필환
김필환시민과장
총괄관리 부서기 때문에 실시 부서별로 계획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손광영위원
실질적으로 감시요원이나 대체적으로 인원이 119명이나 되는 장정들을 28개월 동안 흐지부지 하게 하는 것보다는 실무부서에 시 차원에서 활용적으로 할 수 있겠끔 하는 대신에 연말연시로 시 차원에 위로 격려할 수 있는 반대 급부의 역할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필환
김필환시민과장
업무부서 책임자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차랑 등록현황에 관용차 262대 중에서 시청에 관용차가 104대가 있는데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경찰서쪽입니까? 법원세무서쪽입니까?
필환
김필환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학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경환위원
공익근무요원 관리현황에 보면 119명이란 인원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말하자면 징병검사에서..
필환
김필환시민과장
징병검사 당시에 체격등급이 4급 맞은 사람이 공익요원 대상이 됩니다.
권경환위원
여기서 근무하게 되면 제대를 하는 겁니까?
필환
김필환시민과장
예.
권경환위원
전부가 군에 안 가기 위해서 4급으로 빠질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많지 않겠습니까?
필환
김필환시민과장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징병검사 할 때 등급 나오는 그대로 받아서 나옵니다.
권경환위원
이분들 근무는 시청으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필환
김필환시민과장
산림감시요원 그 다음 상수원수원지관리요원 읍,면에 배치된데는 그 지역 거기서 감독을 받고 그 다음에 교통질서계도, 과적차량감시 이런 분들은 시에 출근해서 지시를 받아서 현장으로 나갑니다.
권경환위원
복장은 군인으로서의 군복을 입고 나옵니까?
필환
김필환시민과장
군복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근무 부서별로 복장이 규정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권경환위원
이 사람들은 직원입니까? 군 적용을 받아서 급료 면에서.
필환
김필환시민과장
급료는 군인급료를 줍니다. 식비하고 교통비는 시비에서 주고 있습니다.
권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학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배석한 계장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동원
신동원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신동원입니다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김학효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기위원
현재 민방위훈련을 각 동마다 제외 시켜주는 단체라든가 개인이 있지요?
동원
신동원민방위과장
민방위 자체 교육 인정이 있는데 시내버스 운전기사도 되고 그 다음 유예자가 있는데 교통사고를 당한 자, 그 다음 중소기업체 종사자로서 수출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종에서 유예신청을 하면 유예가 되고 그 나머지는 아예 편성에서 제외되는 분이 많습니다. 국회의원 위원님 이렇게 많습니다.
김중기위원
민방위 훈련장에 가 보면 민방위 훈련복을 입고 오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민방위 훈련복을 입고 오시는 분은 과장님이 그냥 교육필증 끊어서 돌려보낸다고 그럽디다. 그래 가지고 민방위 훈련교육 받고 오신 분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들어 봐서는 과장님 잘하신다 요즘 민방위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사회일각에서 민방위과가 폐지를 해야 되니 또 보강을 해야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동원
신동원민방위과장
민방위복을 꼭 입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을 떠나서 권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돌려보낼 수 없는 입장이고 강제규정이 아니고 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민방위복을 입고 나오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직장에 계시는 분은 대략 잘 입고 나오시는데 지역은 아주 어렵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민방위복을 착용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중기위원
용상 작업이 순조롭게 잘되고 있습니까?
동원
신동원민방위과장
용상 비상급수시설은 저희들 아래까지 책정 완료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해서 사실 거기는 전기고압선이 없기 때문에 대구서 대형 발전기를 가져와서 했고 어제 저녁에는 주민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못하다가 오늘은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아침부터 계속 물을 퍼내고 있습니다. 제가 가 봤습니다마는 지층이 화강암이기 때문에 사실 물잡기 어렵고 148ｍ를 착수했는데 121ｍ에서 수맥이 발견되어서 오늘 양수 시험을 해보니까 일일 400ｔ으로 물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지하수 개발하는 전문가들 얘기로는 화강암에서 나오는 것은 물을 잡기 힘들어서 그렇지 별문제가 없다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밤새도록 펌핑해서 내일 도에 있는 도환경 연구원에 수질 검사를 의뢰시키겠습니다. 의뢰시간은 아무리 빨라야 13∼14일 정도 지나면 결과가 통보가 옵니다. 현재 저희들 낙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하수는 수돗물하고 틀려서 43개 전항목이 그냥 정수 없이 바로 먹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결과에 따라서는 장담을 못하지요? 일단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중기위원
야간에도 작업하고 있습니까?
동원
신동원민방위과장
야간작업도 해보니까
김중기위원
야간작업을 하면 안됩니다. 그 자리는 주택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소음이 굉장합니다. 일과시간 이후에는 가급적이면 작업을 하지 마시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민방위과장
지금 착정공사는 야간에 안하고 주간으로 했는데 일단 하루쯤 물을 바로 퍼내서 채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만은 할 수 없이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푸면 내일은 철수가 되니까 오늘은 할 수가 없습니다.
김중기위원
과장님 송현동 일대에 수압이 문제가 있어서 비상급수 관정을 시추를 했다가 식수로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폐공을 해서 다른 방도로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안동 에서도 과연 원수가 이렇게 좋은 데도 비상급수체제로서 지하수를 계속 개발해서 써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민방위과장
안동 상수도원수는 아주 좋지만 비상급수 시설은 경북에서도 10개시에 한해서 합니다. 도가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반 시반 이래하고 있는데 이이시설은 비상시에 쓰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비상시에 절대 필요한 겁니다. 제가 안 그래도 내년도에 비상발전기를 올려놓았는데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부탁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비상발전기 시설을 하면 비상시에 쓰는 겁니다. 비상시에 쓰는 것을 평시에 시간이 있으니까 개방을 하는 겁니다. 먼저 번 지난 추석에 사실 송현동은 수압이 낮아 가지고 물이 안 나와서 아우성을 치면서 저희들 비상급수 시설을 온종일 틀었습니다. 상당히 효과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김학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경환위원
민방위 교육훈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연령은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동원
신동원민방위과장
민방위 연령은 20세부터 50세까지 되겠습니다마는 교육은 편성 후 5년 차하고 그 다음 연령이 40세인데 편성 후 5년 차에 해당되거나 안 그러면 연령이 41세에 해당되면 교육 안 받습니다.
권경환위원
그럼 50세까지는 뭡니까?
동원
신동원민방위과장
그것은 편성을 하고 현재는 비상소집 훈련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교육은 안 받습니다.
권경환위원
편성은 50세까지 할 수 있습니까?
동원
신동원민방위과장
편성은 20세부터 50세까지 다되어 있습니다.
권경환위원
일년에 교육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동원
신동원민방위과장
교육시간은 법상에 보면 연간 5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비상소집훈련을 빼고는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모두 8시간입니다. 단지 기본교육을 안 받고 보충교육을 받을 때는 소양교육이 한시간 더 추가되기 때문에 9시간 정도 되겠습니다.
권경환위원
예를 들어서 불참했을 때는 어떤 제재가 가해집니까?
동원
신동원민방위과장
불참했을 때는 저희들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야간교육도 5회하고 직장 다니시는 분이나 안 그러면 주간에 상업하시다가 바쁘신 분들 이래서 편리를 봐주고 있고요 기본교육을 일체 안 받으면 1차 보충교육을 합니다. 1차 보충교육 후에 안 받은 분들을 파악해서 2차 보충교육을 하는데 2차 보충교육 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다 받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차 보충교육을 안 받는다고 하면 과태료가 20만원 부과되고 현재 2차 보충교육까지는 받도록 하고 다 받고 있습니다.
권경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학효위원장
과장님 구 시청 전정지하에 민방위 대피소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데 대피목적보다는 민방위 교육 내지는 다른 행사를 유치해서 사용료 없이도 빌려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씁니다마는 앞으로는 구 시청부지 활용 계획에 의해서 아마 굉장히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특수 공법으로 특수시설을 해서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치는 그 부지에 존치 활용될 수는 없잖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면 실질기준 대처방안이 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민방위과장
저희시 민방위 교육장은 총 면적이 299평 정도 되는데 바깥에 있는 복도전시장을 제하면 140평 정도 되는데 당초에는 대피호로 해 가지고 사실상 행정재산이 있는데 88년도 12월 달에 잡종 재산용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통합시 민방위 대원 2만 4,000명 넘습니다마는 이 많은 민방위 대원을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일단 장소를 활용하고 만약 그 장소가 매각이 된다든지 타 용도로 되어서 폐쇄가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디로 구해도 그만한 장소를 구해야 됩니다. 구하지 않고는 시켜 낼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총무위원회 위원님께서 그 당시에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학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진위원
민방위 예산의 대강을 보면 전부 시비입니다. 국·도비 보조를 하는 것은 몇 가지뿐입니다. 민방위 경보 자동수신 장치 겨우 이 정도입니다. 민방공 경보망 시설이라든지 이런 관련되는 부분은 국비지원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전체를 보거나 민방위 성격상으로 중앙으로부터 좀 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의 업무적 성격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방범비상벨 설치라는 것이 있는데 운영 안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설치해놓고 나서 시설유지 비도 예산에 잡혀있고 한데 시설유지 하기는 뭘 했다는 겁니까?
동원
신동원민방위과장
해당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범 비상벨은 전화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병진위원
방범비상벨 전화 있고 그러면 시비로 계획 세웁니까? 하지 말아야죠? 몇 년 전부터 해당 도 지역에 설치 했잖습니까? 수 곳에 했잖습니까? 방범비상벨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에 올려놓고 이 예산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안 하는데 비상벨 설치해놓고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데 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방범비상벨 필요 없는데 왜 또 합니까?
동원
신동원민방위과장
올해 시비 들여서 새로 설치했습니다마는 방범비상벨 설치
윤병진위원
방범비상벨 설치한데 몇 군데 있잖습니까? 되는데 어디 있습니까? 모르지요? 파악 안 해보셨죠?
동원
신동원민방위과장
아직 상세히 파악을.
윤병진위원
안되어 있어요. 유지비 예산에 올려져 있는 것 분명히 썼을 것입니다.
김학효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증인자격으로 위증을 했을 때는 응당의 제재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민방위과장
금년도 제가 오고는 방범 비상벨을 새로 설치 안 했습니다.
김학효위원장
확실히 얘기해주세요. 현장 조사합니다.
윤병진위원
지금 운영 안 되고 있습니다. 각 곳에 운영 안 되고 있어요 ?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끔 다시 사용을 하든지 필요 없으면 예산도 잡지 말고 그렇게 하셔야죠? 돈 몇 천 만원씩 들여놓고 그렇게 할 필요 없잖습니까?
동원
신동원민방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진위원
보상금과 관련되는 부분에 민방위과에 잡혀져 있는 것들이 민방위과에서 소신대로 집행하는 겁니까?
동원
신동원민방위과장
저희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병진위원
옥야 상가에 순찰원 고용하고 있죠?
동원
신동원민방위과장
그것은 사실 소방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소방서 업무가 민방위과였습니다. 원래 시에는 없었는데 소방서에서 경계 지구기 때문에 야간에 두 사람 소방서에 전도해주고 있습니다.
윤병진위원
전도한다고 그러면 안되죠? 말씀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 전도하면 안되게 되어 있어요.
동원
신동원민방위과장
이래서 올해까지는 예산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배부해 드리고 일단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 계상 안 했습니다. 소방서가 어차피 광역소방서기 때문에 시에서 줄 수 없다 그래서 계상을 안 했습니다.
윤병진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을 계상 하는 것이 아니고요. 95년도 지금 까지 해 왔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면 안됩니다. 민방위과에서 바로 고용해서 집행해야 되고 재료비로 잡혀 있는데 왜 민간에 이전합니까?
동원
신동원민방위과장
사실상 운영은 소방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래 했습니다.
윤병진위원
소방서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간에 예산항목에 따라 집행해야죠? 민방위과 보상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민방위과에서 집행을 하신 것이라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대답을 못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방용수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소방업무가 도로 넘어 갔는데 의용소방대에 관련되는 행사에 어느 정도 백만원 단위 지원 이런 것은 우리 지역관내에 있는 단체로서 의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몫이라고 봐 줄 수도 있습니다. 단위가 높아지면 문제가 있어요? 1억입니다.
동원
신동원민방위과장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광역소방이 되기 때문에 북후에 있는 상설시장과 소방용수개발은 어차피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인계 인수하면서 예산도 같이 넘겨줬습니다. 그 나머지에 있는 소방예산은 도로 업무가 넘어가면서 반납 다하고 마지막 추경에 삭감조치가 됩니다. 소방예산은 실지 없습니다. 추경 때는 소방하는 용어가 민방위과는 없습니다.
윤병진위원
민방위 관리예산에 잡혀져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경보 자동수신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국·도비 신청을 할 때 민방위 과에서 좀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비, 도비, 자치단체 부담금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기준 없이 신청이 되어 있지요? 비상급수시설 부분도 그렇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점검을 하시고 조치를 하시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원
신동원민방위과장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국·도·비 관계는 저들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방안을 모색해 보겠고요, 저희들 경보 단말을 운영하고 있는데 안동 시에 있는 경보단말 사이렌이 5개고, 8개가 영주시를 포함해서 5개 시, 군에 있는데 어차피 그 사람들도 월 1회 정도 점검을 해주기 때문에 점검쪼로 월 사이렌 당 5만원씩 년60만원인데 480만원을 우리 잡수입으로 세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국도비 관계는 면밀히 검토해서 부의장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학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민방위교육 시간이 연간 50시간, 상반기 하반기로 분류가 되어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민방위 교육 시 강사 선정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동원
신동원민방위과장
시,군 통합되면서 소양강사 네분 실기강사, 소방서 방호과장 포함해서 여덟분이 있는데 강사진은 그 민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분이나 중앙에 있는 천안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민방위 교육과에 민방위 교육을 이수한 분에 대해서 저희들 선정하고 있는데 위촉은 실기강사는 시장님 위촉하고 ,소양강사는 추천해서 지사님이 위촉합니다. 위촉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소양강사 네분 중에 세분은 1년 이상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내년에 교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민방위 교육 당시 강사님들의 효과적인 강의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는 대상자들은 상당 교육시간이 나름대로 가치성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현재 민방위 교육 대상자들이 대다수의 업무나 고급 인력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교육 4시간 그 동안 와서 거의 잠을 자요. 이것은 현실적인 대화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시간이 되고 뭔가 민방위 교육시간에 와서 뭔가 느끼고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겠나. 민방위 교육장 앞에서 보면 강의하시는 분이 있고 뒤에는 3분의 2이상이지요. 이것은 제가 교육을 받으면서 분석을 해보고 주변의 얘기를 들어 봐서 그런 느낌이지만 이제는 앞으로 현실적인 입장으로 가줘야 되지 않겠나 형식에 치우치는 교육으로 끝나지 말고 전문 강사들의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지식으로 교육생들을 그 시간에 와서 가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볼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동원
신동원민방위과장
사실상 민방위 교육 시간에 저희들도 가만히 앉아서 들으면 잠이 오는데 어차피 소양강사는 거기에 대해서 자기 몫을 다하지 못하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강사 체면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사 분들에 대해서는 부단히 연구를 하겠고 앞으로 민방위는 생활 민방위 교육 쪽으로 흘러갑니다. 소화기 사용방법이라든가 일상생활과 직접관련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민방위가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듣고만 넘어가는 그런 사항이 아닌 방향으로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물론 앞으로는 바꾸어지겠죠 교육시간이 4시간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전문강사가 2시간 교육은 실질적인 민방위에 대한 예방 사전 교육에 대한 지식을 습득시키기 위한 그런 교육 아닙니까? 나머지 2시간은 현실적인 주민들에 대해 현재 집행부에서 분임 토의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민방위 교육시간에 적용해서 4시간 중에서 2시간은 현실적인 민방위 교육을 하고 나머지 2시간은 분임토의 형식으로 지역발전 현안에 대한 토의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나. 그러니까 민방위 교육대상자중에서 한분 한 분 나와서 민방위 교육을 받아보니까 어떻더라 이런 것도 토의하고 그러면 그 대상자들이 거의 300명 되잖습니까? 거기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두 시간 동안은 민방위 교육의 가치성에 대해서 논해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그럼으로써 자기한테 지적이 돌아올까 싶어서 잠이라든지 분위기가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러니까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교육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원
신동원민방위과장
저희들 그래서 보충 교육시에 어떻게 하면 민방위가 발전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사전 설문서를 받아보았습니다. 사실상 설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빨리 끝마칠 수 있나 하는 생각만 하기 때문에 집계를 못내 봤지만 설문서 내용이 완벽하다고는 생각할 수 없고요 ,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손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민방위 교육 오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교육에 대한 것을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의무에 대한 시간 메우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형식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서면으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면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몸은 여기 있기 때문에 잘 안 씁니다. 그러나 서면으로 하는 것보다 질의를 해버리면 참고가 많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서면으로 내라고 하면 거의 안냅니다. 그 중에서 200명이면 10명 미만 나옵니다. 안 그러면 건성적인 글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단 교육 시간에 지방자치가 되어서 상당히 변했구나 하는 그리고 나머지 2시간은 지역현안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민방위교육은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이냐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보시오. 누구 얘기해 보시오. 이렇게 되면 지적이 거의 다 오는 사람들이 지역에 대한 것을 인지하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처음은 어렵겠지만 앞으로 그런 시간이 가져진다 라면 다음 교육 때 연구를 해서 오지 않느냐 지적을 한다는 것은 교육에 대한 방안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주민 스스로 해야 되고 그런 뜻으로 방향을 바꿔 보자는 뜻입니다.
동원
신동원민방위과장
민방위 교육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교과목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훈령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물어 보았습니다. 그분 얘기가 무슨 얘기냐 야간교육을 하는데 왜 민방위교육장에서 왜 하느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니까 시청마당에 갔다 놓고 포복을 시키든지 훈련을 시키든지 그런 것을 시키라는 겁니다. 어렵습니다마는 교과목 범위 내에서 묘미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민방위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17시26분
동원
신동원민방위과장
고맙습니다.
김학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