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복상교 의원 발언

제40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199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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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서 군민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치규정 등 사전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도록 하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가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은 본 감사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써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사회진흥과 소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일 청양군 사회진흥과장 임승일

윤명희위원장

그러면 서명을 해서 서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의 한 항목씩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제1항 문화체육센타 부지선정경위 및 공사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예. 문화체육센터 부지선정경위 및 공사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지선정 경위입니다. 먼저 문화체육부에서 지시된 선정기준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생활권, 인구규모, 인구이동, 주민의 의식수준, 발전 가능성, 주변의 문화체육, 여가시설을 감안하여 시설건립 후 농어민들의 문화체육활동을 하는데 있어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주변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고 타 지역으로부터 대상지로 접근이 용이한 지리적 여건을 갖춘 지역으로 반경 4㎞내에 인구 5,000명 이상 밀집지역을 우선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옥외 공간이 풍부한 도시공원, 군민회관 등의 공공시설과 연계함으로써 지역문화센터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활용도가 높은 지역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문화체육부의 선정 규정에 의하여 대상지를 물색을 하던 중 청양 군민회관이 대상지로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부지 예상지를 93년 12월 23일 제23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5차 본회의에 상정 심의결과 가결되어 94년 1월 17일 건립계획서를 충청남도에 제출, 94년 2월 1일 문화체육부로부터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 추진현황의 사업내역은 청양 문화체육센타 신축공사로 되어있고, 사업비는 13억 42,86만 5천원, 도급자는 오룡 건설 대표 이정석으로 되어있습니다. 공사기간은 94년 12월 15일부터 95년 12월 20일로 되어있습니다. 95년 12월 20일에 준공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90%입니다. 지하 1층 구조물 및 조적, 미장, 방수, 칸막이 공사가 완료가 됐고 지상 1,2층은 구조물 및 조적공사 또 미장, 트러스 공사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상 3층 철골 트러스공사 및 지붕공사 완료와 외부에 타일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내부조성 및 마무리 공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 뒤엔 청양군 문화 체육센타 신축공사에 대한 사업개요를 별표로 첨부를 했습니다. 여기 위에는 생략을 하고, 밑에 그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2층, 3층에 대한 것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은 276평으로 운동시설 중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기계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상 1층은 299평으로 다목적 경기장으로 배구, 농구, 배드민턴, 사무실을 활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상 2층은 97.5평으로 대기실, 관람석, 샤워실로 구분을 했습니다. 지상 3층에는 241평으로 근린공공시설로 소강당, 부부교실, 독서실, 체조교실로 활용하도록 설계가 돼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센타 부지선정 경위 및 공사추진현황에 대해서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사회진흥과 제1항 문화체육센타 부지선정 경위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예. 김영주 위원

영주

김영주위원

예. 김영주 입니다. 집기 무대시설 1억을 추경예산에 세웠는데 애초에 설계할 적에 그런 것을 어떻게 계획을 않고서 추경에 다시 넣는 건지 철저히 계획 좀 세워야 되는데?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이 재원은 문화체육부에서 마사회의 기금을 가지고 주는데, 우선 공사비만 주고 그 내부에 사용되는 집기라든가 심지어 무대에 쓰고자하는 그러한 부분도 돈이 부족해서 저희가 5억을 보탰습니다. 우선 시설만 갖춰놓고 내부에 사용할 모든 내부시설 운동기기 또 무대 뭐 링, 이런 것은 예산조치가 당초에 없습니다. 점진적으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요구도 했고, 내년 본예산에도 저희가 또 올려놓고 그러한 상황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예산편성에 앞서 가급적이면 기초설계를 완벽하게 실시한 후 적정한 예산편성을 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설계변경에 관하여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병안

조병안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예. 조병안 위원 질의하세요.

병안

조병안위원

문화센타는 항상 군민들의 걱정이 많아요. 그 주차장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데 주차난은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주차난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금 문화체육센타 앞에 있는 정원 담장을 앞으로 뜯어 가지고 그 곳에 약간의 공간을 마련하다보면 주차시설 부지로서도 쓸 수가 있겠으나, 그 부분은 아주 휴식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차를 대지 못하고 좀 불편하다 하더라도 거기서 한 300미터에서 500미터만 가면은 그곳에 하상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곳을 활용하도록 당초부터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남은 지역은 전부 휴식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쾌적하게 조성을 하겠습니다. 주차장은 하상주차장을 쓰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어쨌든 문화체육센타 부지선정 문제에 대해서 군민들이 지극히 염려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실은 그 아까운 자리에다가 문화센터를 만들었다 라고, 비난 아닌 원성을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의회를 지탄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 귀로도 여러 번 들었어요. 그리고 그 주차난 문제라든가 과연 문화센터의 구실을 할거냐 하는 것이 군민들의 말입니다. 참 비유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염려스러운 점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저런 정도의 공사가 이루어졌고 준공단계에 있는 것은 지금 와서 부지 선정을 잘 했느니, 잘못 했느니 따져봤자 부질없는 일이고 앞으로 남은 일이나마 마무리를 완전히 좀 잘해서 군민의 의혹이나 또는 기우가 해소될 수 있도록 각별히 해당 과에서 노력하기 바랍니다.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그 옥외공간이 풍부한 도시공원, 군민회관의 공공시설과 연계함으로써 했는데 군민회관과 공공시설이 연계된 곳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선정기준을 할 때 가급적이면은 인근에 그런 공간하고 같이 연계해서 쓰거라 이렇게 선정기준이 되어 있는데 저희 그 문화센타가 위치한 지역은 멀게는 문화원이 있습니다만 가깝게는 그런 위치가 같이 연계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도 도시민들이 이용하기가 좋고 또 여러 가지고 보아서 그쪽이 좋다해서 선정을 했습니다만, 더좋다고 보면은 옥외공간이 많은 곳으로 선정을 해줬으면 좋은데 저희는 그런 지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당초 그 군민회관 자리 그 곳으로 선정을 한 것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이거 뭐 자꾸 책정한 것을 자꾸 탓하는 것 같은데요. 주변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한다 하는 얘기는 시내 사람들에 대해서 국한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여론은 시내사람들이나 거기 그 자전거라든지 도보로 가서 문화 체육센타를 활용하지 읍면 단위 사람들이 거기 가서 활용한다고 볼 땐 분명히 차량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가게 될 텐데 이 해소책을 강구할 방안이 없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300미터 뭐 200미터 이렇게 가서 차를 두고 거기로 간다하는 경우는 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현재 저희 청양 지역에서는 2~300미터가 멀리 생각이 되는데요, 대전만 가도 그 어떤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하상 주차장이나 이런 곳에 놓고 갈려면 한참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감수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앞에다 차를 세워놓고 이용하면 좋은데 그럴만한 여지가 없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사회진흥과 제2항 각종시민운동에 참가하는 단체현황 및 내용별 추진성과와 소요예산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두 번째 각종 시민운동에 참가하는 단체현황 및 내용별 추진성과와 소요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단체현황은 새마을운동 청양군지회가 있고, 읍, 면 지도자 협의회, 읍면 부녀협의회 이렇게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청양군지회는 대표자 김익환 씨 회원수가 7명에 지원금 년 1,78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읍면 지도자 협의회는 대표자가 성낙용 씨고 회원수가 182명으로 년 6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읍면 부녀협의회는 대표자가 윤갑식 씨로 회원수가 182명에 지원금 600만원으로 년 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4년도 대비 50% 감소가 된 그런 금액입니다. 추진성과로는 묶었습니다만 마을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지도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 국토 대청결 운동에 참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의사회 운동에도 참여를 하면서 전국토공원화사업, 환경보전시책에 참여 또 각종 행사에 참여를 해서 동참분위기 내지는 선도적 역할을 하는 그런 단체로 육성 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사회진흥과 제2항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예. 김영주 위원 질의하세요.

영주

김영주위원

예. 김영주 입니다. 군민에너지를 잘 활용한다는 것은 자체행정에 있어서 귀중한 행정 자원을 발굴하는 것이므로 각종 운동이 일관성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인 군민운동으로 지속시켜 나가도록 분발하시고, 군민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를 이용하고 참여 기반 조성에 힘을 쓰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감량이라든가, 절수운동이라든가, 교통관리 피켓 등을 만들어 시민운동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지금 지적 내지는 채찍으로 알고 저희가 지금 있는 우리 지도자들을 더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외에도 잠정적으로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만 교통질서 운동, 쓰레기 감량에도 더욱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예.

윤명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현백

김현백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김현백 위원님.

현백

김현백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현백입니다. 지금 현재의 새마을 운동 지원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회에 1,780만원인데 인건비하고 거기 운영비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인정이 되는데요 남자, 여자 지도자 협의회에 각각 한 달이 5만원씩 가거든요, 그런데 그 5만원씩 가는 것이 어디에 쓰느라고 가는 건가 내용 설명만 해주세요?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5만원이라고 하니까 고정적으로 이렇게 집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월별로 자체 나름대로의 행사가 있습니다. 계절별로도 행사가 있고 그래서 행사 때 음료수대라든지 이렇게 모이면은 의회를 한번 하면 식대라든지 그런 쪽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모아서 의회 할 때 회의식대 또 뭐 행사에 참여할 때 거마비 정도 뭐 그런 정도지 크게 사업비나 이런 데는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래서 왜 그걸 여쭈느냐 하면 추진성과를 보니까 마을공동체의 구심적 역할에 364회를 했는데, 참석한 달에 12.6명이 참석을 했고, 국토 대청결 운동은 13회를 했는데 한번에 230명씩 참석이 됐고, 도의사회운동 참여에는 17회 했는데 한번에 49명씩 참석이 됐고, 국토공원화 사업하는데 16회 했는데 53명이 참석을 했단 말씀이에요. 이것을 본다고 하면은 제가 그것을 다 합쳐서 보면은 한번 참석하는데 한 50명내지 60명정도 이렇게 참석이 된 걸로 보이네요. 환경보전시책 참여는 182명이라고 하면은 그 행정리 수에 있는 지도자가 전원 참석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6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이 어디로 쓰느냐 하는 것을 여쭤 봤었으니까, 무슨 소린지 감 잡았습니다.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예. 조병안 위원 질의하세요.

병안

조병안위원

여기에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지난번에 사무보고 시에도 내 그런 얘기를 물었어요. 해당 과장한테, 이 새마을운동이 우리나라의 그 암울한 시절 70년대 초, 60년대 말에 그야말로 기여한 공로는 인정이 갑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새마을사업을 말로만 하는 뭐 도의사회, 전국토 공원화, 누구나 국민이 다하는 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단체는 중앙으로부터 결정이 되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존폐문제는 뭐 고사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얘기만 하자 그런 얘기예요. 여기 자녀 장학금 제도가 있는데 이 조례를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문제의 제기가 이번 처음 됐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서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정적인 말씀보다는 그러한 것을 검토를 해서 그런 조례는 폐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 의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장학금제도가 이것은 국민적인 차원에서 이 장학금 지원제도가 있고 또는 나아가서 사회의 생보자라든가 어려운 가정 결손가정 이러한 자녀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는 사회에 공로가 있기 때문에 장학금을 지원해야 될 거예요. 한다면 이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장학금이라는 것은 지금 세대에서 그야말로 누가 새마을지도자인지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조차 흔적이 없는 이분들의 자녀에게 그야말로 장학금을 지급해야 할 것인가, 그러면 얼마나 지급하는 겁니까? 27명에 1,400 이게 얼마입니까, 56만 2천원을 지원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얼마씩이나 지원하는 거요. 이게?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학교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은 있습니다만은 보통 요즘 중. 고등학생들 그 학비 내는 것 10만원에서 13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저도 관계규정이나 이런 것을 찾아봤는데 아주 그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자녀장학금에 대한 것은 내무부로부터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가 돼서 내려왔고, 그 지침에 따라 시군에서 전국적으로 편성을 해서 지금은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뭐 이게 보조가 있습니까?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국. 도비로 지원이 됩니까?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예. 50%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만 굳이 이것을 뭐 예산을 안 준다, 준다 보다도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이 꼭 이게 안 줘도 될 때가 왔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이 딱 맞아떨어진다든지 건의가 된다든지, 저희 군뿐만이 아니고 여기 저기서 그런 안이 나온다면 모아져서 폐지론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저희도 이번에 처음 문제가 제기가 돼서 저희가 한 번 참고를 해서 어떤 사항이 되면은 그런 사항 쪽으로 노력을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 동안에 지도자들이 고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암울했던 시대만 지도자가 필요로 하고 또 지금은 좀 덜한다고 해서 그것을 얼른 폐지한다고 하는 것도 한번은 생각해볼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것이 실무과장으로서의 의견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때 고생하신 분들은 다 늙어서 이제는 학교 다니는 학생도 없어요. 그런 맥락에서 생각하면 안 되지.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그때나 지금이나 그 마을 어떻게 지도자는 언제든지 필요한 것으로 저희는 느껴지도록, 어제도 교육을 했습니다만 건강한 사회라든지, 도덕문제라든지 마을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하는데 이장 또는 지도자들이 자꾸 나와서 뭐 하자 이렇게 앞서고 일 세우고 참여를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하는 것도 큰 힘이 아닌가 전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회가 닿는 대로 저희도 그쪽으로 분석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성종

유성종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예. 유성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예. 유성종 입니다. 지금 뭐 이 내용하고도 유사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새마을 문고 운영실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문고요?

성종

유성종위원

예. 새마을문고 운영 실태에 대해서, 군비 480만원을 포함한 총 금액이 1,500만원 가지고 금년도에 운영을 했는데,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예. 3개 면에.

성종

유성종위원

그것도 지금 방금 하신 말씀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새마을문고는 옛날 우리가 암울하고, 문맹시대에 그 깨우치기 위해서 문고를 이용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밝은 세상에도 그게 운영가치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또 지금 현재 운영한 실태는 어떤지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작년서부터 도에서 3개년 계획으로 1개 면당 구심문고라고 해 가지고 500만원씩 해서 금년부터 내년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저희 10개면에 한군데씩은 다 집행이 되는데, 도서를 빌려준다는 것보다는 농어촌에 학생들이 하나의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을 활용해준다 하는 측면에서 책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책상이라든가 의자도 같이 사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설치한데는 상당히 비교적 마을에서 호응도가 좋고, 학생들로 많이 와서 이용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동네에 도서관을 활용을 하자 하는 측면에서 이게 검토 되서 재원은 국. 도비 50% 군비 50%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죠. 군비가 32%에다가 도비30%, 국비가 38%입니다.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구심문고를 만든다하는 측면에서..

성종

유성종위원

마을문고 지금 지원되고 한데를 우리 이번에 현장답사 할 적에 한번 가볼 수 있죠?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예. 가실 수 있죠.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상교

복상교위원

질의가 너무 길은 것 같은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새마을지도자나 그 부녀지도자들이 년중 회의에 참석한 것이 한 55회 정도 이렇게 나왔네요. 55회 정도. 마을에서 구심적 역할 한 것은 제외하고, 그러면 년간 따진다고 할 때 1주일에 한번 꼴 이렇게 각종 행사에 참석을 하는데 회의가 너무 잦다고 생각 안 됩니까?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여기에 나와있는 통계 숫자는 이게 일시에 182명이 동원되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되는 것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기간적으로는 1주일에 한번 꼴 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한 달에 2번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집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엊그제도 목면에서는 지도자들이 꽃대 제거하는데 앞장서고, 참여도가 높습니다. 또 낮은데도 있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많이 참여가 되는 데가 있습니다만, 고정적으로 1주일에 1번 정도, 회의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그 횟수가 너무 잦다 보면은 아무런 보수도 없이 봉사적으로 하는데 생업에도 지장이 있고 또 모든 일을 할 적에 자주 만나는 것도 의의가 있겠지만은 시간을 아끼고 아껴 가지고서 알찬 일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군내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 및 체육시설 설치현황과 이용실적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군내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 및 체육시설 설치현황과 이용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휴식공간 및 체육시설 현황입니다. 저희 그 현황에 보면은 휴식공간이라고 해서 청양 문화원을 들을 수가 있고, 휴식공간은 용배 지천 수상공원을, 체육시설은 청양 백천리에 있는 공설운동장, 체육시설로는 우산에 있는 체육공원 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문화원에는 영화관이 있고, 강당이 있고, 노래를 할 수 있는 피아노 같은 것이 갖춰 있습니다. 이용인원은 년간 3,600명 정도 그곳에서 청소년 어울 마당 연극공연도 같이 하도록 되어있고요. 용배 지천 수상공원에서는 야영장, 분수대, 그리고 벤치 같은 것을 이런 편익시설을 약 6,000명 정도가 이용하도록 여름에 피서철에 청소년 야영장으로 아주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은 아직 조성한지가 얼마 안 돼서 시설이 좀 부족합니다만 이게 시설을 갖춰 놓으면 거기에서 배구라든지 족구, 테니스, 또 간단한 기계체조 등도 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체력단련시설 한 18종을 준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위에서 보고 드린 것은 굉장히 시설은 열악합니다. 관내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 및 체육시설이 현재 크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건전 육성 및 여가선용 기회가 아주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양읍 읍내리에 건립 중에 있는 문화 체육센타에 청소년이 마음놓고 휴식을 취하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체육관 및 소강당, 독서실을 확보해서 여가선용 및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백천리 공설운동장에도 주변 공간에 테니스 코트, 평행봉, 철봉, 역기 등 각종 체육시설을 설치를 해서 그쪽으로 청소년들이 자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확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사회진흥과 3항에 대한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김현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예. 김현백 입니다. 지금 우리 휴식공간에 지천 수상공원 분수대가 지난 수해 대 붕괴가 되지 않았어요, 하천이?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그래서 거기 그것을 앞으로 더 보수를 해서 사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상태로 그 미끄럼틀 그냥 두고 분수대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과장님의 생각을 여쭤봅니다.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저희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수해로 인해서 피해난 것은 이번에 완전히 복구를 하도록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끄럼틀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미끄럼틀이 그게 우리 수해복구로 들어갑니까, 일반 예산으로 들어갑니까?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당초에 그 시설이 수해로 인해서 무너졌기 때문에 수해시설로 들어갑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해복구비로 되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예. 수해복구비로 됩니다. 그래서 6,9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영주

김영주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예. 김영주 위원.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입니다. 청양군 내에는 7,367명의 초.중고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으나 이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놀이공간 및 체육시설 등 공간시설이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일부 학생들은 수업이 끝난 후 거리를 방황하거나 전자오락실, 만화가게 등을 전전하고 있음. 청소년들의 취미와 적성에 맞는 건전한 놀이공간 및 체육시설 등 대단위 공공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놀이문화가 정차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절실히 요구됨. 앞으로의 계획은?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조금 전에 보고 드린대로 저희 관내는 사실상 지금 지적하신대로 청소년에 대한 그런 시설이 크게 부족합니다. 학교도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있고 학생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갈 곳이 사실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또 앞으로 체육관을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체육시설 한다 하더라도 많은 청소년들이 일시에 들어가서 다용도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채 안되지만은 우선은 그 쪽에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할 수 있는 그 시설 몇 가지를 우선 독서실, 권투장, 그리고 여러 가지 체조장 그러면서 배구나 농구장을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돈 안들이고 마음놓고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은 그렇게 해보고 그래도 부족하다면은 점진적으로 자꾸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문화 체육센타에 집중적으로 청소년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마음놓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또 많은 공간도 확보를 하고 영화상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무대까지 마련을 합니다. 우선 그쪽에서 한 번 운영을 해보다가 문제가 오고 정이나 부족하다면은 그때 다시 또 연구를 해서 청소년들이 여가선용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자꾸 갖추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오락실이나 만화가게 같은 데는 좀 조사 좀 해봤습니까?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오락실하고 만화 가게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가정 복지과하고 경찰서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쪽에도 가보면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거기가 있는 것이 뭐 그렇게 두뇌발달 측면에서는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교육청에서 얘기하고 그래서 단속까지는 그렇게 호되게 안했습니다만은 저희가 오락실도 저희 관내에 5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는 사람들을 건전 오락 쪽으로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특히 장기적으로 청소년 학생이 활용할 수 있는 건전한 놀이공간이나 체육공간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단기적으로는 각종 사회공공단체와의 협조로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놀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토록 건의 드립니다.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지금 그 휴식공간은 청양 문화원에서 청소년 어울 마당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도 조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아주 건전한 걸로 해서 학교 별로 또 방학을 통해서 그런 놀이문화도 정착을 시킬려고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청소년의 그 놀이시설,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연구를 해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유성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종

유성종위원

유성종 입니다. 체육시설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읍 백천리 69-5에 위치한 공설운동장이 착공된 지 한 4년여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준공 검사가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공유재산관리 변경은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예. 준공검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시술물에 대한 준공검사는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는 다 완료가 됐는데, 운동장으로서 마무리되는 최종 준공검사는 저희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연이 됐습니다. 지난 11월 22일날 저희가 아주 완전히 마무리해서 준공계를 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조만간 준공검사가 완료될 것으로 봐서 금년 중에는 준공검사가 완료가 됩니다. 공유 재산 변경에 대한 문제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기가 뭐해서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정확하게 작성해서 보고를 드렸으면 하는데 어떠신 지요?

성종

유성종위원

이게 참 관리재산 변경됐다 하더라도 거기다 엄청난 군비투자를 엄청나게 했으면은 재산관리를 내 재산처럼 똑바로 해주셔야지 아, 남의 땅에다 계속 군비만 갖다 계속 투자할 예정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쯤 해놓고서 주춤하지도 못하고, 서두르셔 가지고 빨리 재산관리 하는데 별 하자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예. 이 문제는 답변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산관리를 분명하게 해놔라 하는 말씀, 이문제도 아울러서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 추진내역 좀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예 추진내역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예.

용성

김용성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김용성 위원 질의하세요.

용성

김용성위원

공유재산을 관리하지도 않고서 거기에 공사를 시작해서 발주가 된 원인은 뭡니까?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그게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가 보고를 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씀드리는 것 보다 서면으로 딱 떨어지게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 보고를 드릴 때 궁금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지금 현재 소유자는 누구 겁니까?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소유자는 이게 국유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국유는 그러면 타협을 보고서 시설한 겁니까?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국유인데 그것이 이제 국방부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일부가 된 부분을,

병안

조병안위원

국방부에서도 이게 사용을 않고 있는 것 아니에요?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예. 이게 그렇게 되던...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사용 않기로 결정이 됐으니까 공설운동장을 조성해서 시작한 것 아니냐 그 말여?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토지는 국유 임야입니다. 국유 임야가 되가지고 청양군수가 96년도 상반기까지 청양 군수한테 무상 임대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96년도까지.

성종

유성종위원

6월 30일까지.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예. 96년도까지 무상임대 계약이 되어 있어서 96년도에 가면은 이제 우리 군유지를 그만큼 군유 임야를 주고 교환을 한다든가, 우리가 감정을 해서 매수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그쪽 그 영림서하고 협의가 되야 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승인은 의회에다 받지를 않고, 당시 의회에 거기에 국유 임야에다 이런 시설을 하겠다 하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96녀 6월 30일가지 무상대여를 받았는데,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앞으로 6개월뿐이 안 남았습니다. 그 대여 받는 날짜는 91년도죠?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그 계약현황은 91년도인데, 91년도 지금까지 벌써 5년이 됐습니다. 5년 동안에 권리변경 승인...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아니 우리가 내가 그걸...

성종

유성종위원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말씀 하시던지, 앞으로 6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이 안에 그 땅은 얼마 할 것이고 우리가 줄 땅은 얼마 할 것인지 그렇게...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우리 실무자들끼리는 전화로 뭐라고 하냐면은 그것은 같은 국가기관, 같은 공공기관이니까 무상임대를 계속하자 하는 식으로 얘기가 되지 우리가 발끈 해가지고 먼저 그 영림서한테 무상임대를 해다고, 팔아라, 바꾸자 하면은 상대는 또 문제점도 파상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5월 달 되면은 그때 가서 뭔가 그쪽에서 하나의 공무원이라도 오면은 그때 같이 협의를 할까 그런 생각을 실무자들은 가지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쪽에서 그러니까 너희가 사라, 아니면 바꾸자, 임대료를 내라 하는 것이 오면은 협의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가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면 뿌듯하게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병안

조병안위원

우선 우리가 조금 부족한 일이지. 무상대여라는 것은 원상 그대로를 가지고 대여물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거여. 그렇죠? 대여라는 자체가 뭡니까?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아니 그런데 무상임대...

병안

조병안위원

이것을 대여한다. 원형을 그대로 가지고 대여를 해주는 거지, 이걸 변조해서 이것을 다른 걸로 쓰고서도 대여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여.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무상임대 조건이 공설운동장 조성이에요. 무상임대 조건이.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상임대라는 얘기가 뭐냐 그런 얘기예요. 무상대여가.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아니, 임대료를 안 받고 그냥 주는데 조건이...

병안

조병안위원

그럼 뭐 대여목적은 뭐라고 했어요?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공설운동장 조성이에요. 그러니까.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경작 할려고 대여한 건 아닐 테고.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예. 공설운동장 조성이라니까요.

병안

조병안위원

공설운동장 조성.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면 시설물도 하겠다 하는 것도 승낙이 된 거지요?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그렇죠. 공설운동장 조성이니까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면 대여가 아니지.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임대예요. 무상임대.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남의 재산을 임대한 데다가 시설을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임대 한데다가.

성종

유성종위원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

용성

김용성위원

앞으로 만에 하나 거기에 토지를 사라,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만약 산다고 하더라도 그 값이 한정이 없는 건 아니죠. 국가기관에서 매각을 할 적에는 엄연히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임의로 값을 부를 수도 없고.

성종

유성종위원

그럼 만약에 산다고 보면은 그 가격을 얼마로 추산하고 있어요?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그건 내가 여기서 얼마라고 추산할 수는 없지요.

윤명희위원장

감정사가 하더라도 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면 우리가 값을 더 물어줘야 한다는 결론은 나오니까.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그러니까 그게 제가 실무적으로 조성 내지는 우리가..

병안

조병안위원

원상대로 있을 때와 틀리지.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아니 지금 감정을 하고 거기에 우리 시설물 투자한 금액을 빼고 해줘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것을 실무자들끼리는 계속 공문이 아닌 전화로는 계속 접촉이 되고 있어요.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계속 접촉이 된 그 계획을 말씀하시라 그 얘기예요.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아니 글쎄 전화로, 뭐 공문으로 딱 나온 건 없고..

성종

유성종위원

구체적으로 좀 접촉된 걸..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아까 유 위원님한테...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그래서 그때 실무자들한테는 군유 재산하고 바꾸자, 당신네들은 영림서니까 임야를 관리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임야 면적을 환상해서 바꾸자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성종

유성종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우리 땅을 주고 받고도 하여튼 그 지가로 보면은 투자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우리 땅을 10억 짜리를 줄지 15억 짜리를 줄지 이런 것은 지금 모르는 거 아닙니까?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그건 이제 국유 재산을 서로..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면은 총 투자금액이 14억 1,700만원인데 10억을 더 준다고 하면 24억 2,200만원이 투자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돈 조금 들어와서 할려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엉뚱한데다 투자한 거 아닙니까. 토지가격은 따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돈 15억 가지고 이런 공설운동장 만들 수는 없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지. 미사용 용어는 쓰지 말고, 토지가격을 쓴다면은 10억이면 10억, 15억이면 15억을 포함시켜서 14억 7천이다. 29억 7천이다. 이렇게 해결이 되면은 군민들도...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그건 하나의 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원론적인 얘기지, 실무자 쪽으로 와서 일을 하다보면은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건 괜히 하나의 따지기 위한 따지는 거지.

성종

유성종위원

그간 좋은 얘기를 하자는...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의회의 승인도 받았고, 이게 뭐 집행부 쪽에서 무조건 추진한 것도 아니고, 의회의 승인도 받았고 그리고 운동장 국유지를 갖다가 무상임대를 하는 걸로 그 당시에 다해서 공설운동장 조성을 하겠다 하는 것으로 받았고, 96년도 6월까지 임대를 하고 그 후로는 우리가 매수를 하든 우리 땅을 적의한 면적을 주던 하는 것은 96년도 6월 가서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감정 가격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는 것은 집행부 쪽에서 실무적으로 그쪽하고 협의한 다음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것이지 지금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냐 하는 판단도 되네요.

병안

조병안위원

그때 의회의 승인을 할 거 했습니까? 일이 그쯤 벌어졌으니, 그게...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아니 그게 경위야 어떻 게 되던간에..

병안

조병안위원

아주 그것이 흉물로 남게 되지 어떡하겠느냐 게재에 공설운동장을 만들자 라고 해서 한 것인데 이게 그러면은 어떤 그 뒤에 빨리 우리가 투자를 조금 덜 했을 때에, 그 원상 가까울 때에 빨리 토지에 대한 관리승인을 어떻게 조치가 됐어야지, 이대로 방치해서야 말이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가액이 높아진 거지. 자꾸 많이 투자했으니까.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그러니까 그쪽하고 협상이 되야 되겠죠. 물론 높아졌으니까, 너희가 돈들인 것은 아니지 않느냐.

병안

조병안위원

어차피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 아닙니까?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예. 짚고 넘어 가야 될 사항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하는 얘기를 어렵게 듣지 마시고 이 내용을 빨리 하루 속히 6월 30일까지 기다릴게 아니라 매듭을 지어야 할 사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언제고 이건 넘어야 할 고개예요.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이것이 지금 희미한 상태예요.

윤명희위원장

위원님의 질의를 잘 들었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가 전 강과장님으로부터 임과장님인데, 저희가 그 제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군유지와 교체를 할 필요가 없이 6월, 여기에 더 이상 더 투자를 하지말고 6월 30일이면 약 7개월이면 소요기간이 지나는 거 아닙니까. 무상임대기간이. 지금 임야로 되어 있다고 했죠?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예.

윤명희위원장

임야를 우리 군에서 어느 돈을 장만해서라도 구입을 합시다. 구입을 해 가지고 뭐할 얘기는 아닌데, 이걸 되팔아 가지고 다시 조성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아파트나 짓고.

윤명희위원장

더 질의 없습니까?

병안

조병안위원

그런데 이 기회에 한가지 묻고 넘어갑시다. 체육시설문제. 공설운동장 얘기 안 할 테니까.

윤명희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사회진흥과 제4항 새마을 소득금고의 재원현황 및 융자현황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새마을소득금고의 재원현황 및 융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원현황은 새마을 소득금고 총 자산액이 6,678만 7천원, 융자액이 6,300만원, 잔액이 378만 7천원으로 되있습니다. 융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면서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아니 거기에 말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현백

김현백위원

그 재원현황에 말입니다. 총 자산이 6,678만 7천원 아닙니까?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융자액이 6,300만원이고요.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융자현황을 보면은요, 하여튼 거기 내려가면서 현황에 100만원이 어디로 없어졌어요. 200만원.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200만원이 없죠. 그건 뒤에 미수액이 제일 밑에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뒤에 미수액은 말이에요. 두 분이 김응배하고 김대식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예. 100만원.

현백

김현백위원

미수라도 그것은 융자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간. 그렇게 하고 여기도 하나 제가 짚고 넘어가는데 대충 살펴보니까 말이에요.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 있고, 퇴직공무원이 있음은 물론이고, 군 의회 의원도 있고, 이장들도 다수가 있는데 이것을 내줄 때는, 이장들 뭐 수고하고 했으면서도 건설업을 한다든지, 공무원을 한다든지,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지원해줘서 생계 하는 것도 좋지만 선정과정에서 말입니다. 좀 최대한의 할 수 있고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을 지원해 주는 걸 부탁을 드립니다.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세요.

성종

유성종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예. 유성종 위원님.

성종

유성종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에 있어서 말입니다. 그게 군수 공약사항에 맞춰서 한 마을 한 소득 가꾸기, 1소득 가꾸기 사업에 3%짜리 융자금 하고요, 또 순 국비 보조금 지급형태로 해서 아주 전국적으로 소득사업 가꾸기를 추진할 용의는 없어요? 그러니까 융자대 보조금을 한 형태로 묶어서 말입니다.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이게 마을 단위로 천 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200만원, 100만원 이렇게 주고 있는데 지금 유위원님 말씀하는 건 한 마을에 한 특화사업 하는 그 쪽에 집중적으로 해줄 필요성은 없느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성종

유성종위원

군수님의 공약사항에 군비를 더 보조형태로 해서 더 밀어주고, 한 마을에 천 만원씩 한도하고 또 군수공약사항에 한 2억이나 3억 더 확보하면은 그 보조금까지 지원하면은 한 2~3천만 원씩 해 가지고 그러면 어떤 사업하나 할 수 있다 말입니다. 특화사업을.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런 식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있습니다. 그것 가능합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지금 내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아직 넣지는 않았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안 넣었어요?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예. 그러나 그것은 군수의 공약사업이나 군수의 공약사업 중에서 이런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또 해당이 없는 사업도 있을 겁니다. 해당이 되는 사업은 이 자금과 연계해서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렇게 별도로 하면서 이게 추진이 안 되니까, 묶어서 같이 그렇게 해주십사 그 얘기입니다.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이것이 거치 기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 내용이 여기에 없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거치 기간은 단기성과 중기성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단기성은 1년 거치 2년 상황이고, 또 중기성은 2년거치 3년 상환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알았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예. 김영주 위원 질의하세요.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소득기금의 융자액이 가구 당 200만원으로 소액인데, 이것으로 소득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은 없는지요.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이게 저희가 적은 돈이라도 지침상 아주 엄선해서 주도록 되어 있고, 읍면장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현지를 확인해서 나가고 하는데 출장하여 저희가 가끔 확인을 해보면 이것은 비교적 성실하게 되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가 됐습니다.

윤명희위원장

200만원 밖에 안 되니까요. 금액이.

영주

김영주위원

금액이 적다 보니까, 뭘 하지를 못하고 그걸 생활비로 쓰는 경우가 간혹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그러는데. 융자기간이 만료되면 회수는 잘 되나요?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예. 회수가 잘 되고 있고, 다만 뒤에 있는 두 사람만이 조금 문제가 있지,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건 어떻게...

용성

김용성위원

지금도 살고 있어요?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예?

용성

김용성위원

살고 있어요. 거기 밑에 것은.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예. 살고 있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아니 89년도에 융자 해준 걸 지금까지 100만원 밖에 안 되는 그걸 회수를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남양면 금정리 김응배 씨라고 하는 분은 이게 중간에 하다가 무슨 운동을 한다고 왔다갔다 하느라고 조금 어려워서 그 사람이 있고, 본의리 김대식 씨는 이게 부상을 좀 입어 가지고 고생을 하는 와중인데 김대식씨는 곧 금년에 상환이 될 것 같은데 김응배 씨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보증인한테 채무독촉을 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융자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융자조건이요?

영주

김영주위원

예.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융자조건은 기간이 1년 거치 2년 상환이 되겠고요. 이율은 3%가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아니 그게 한도금액이 있습니까? 조례안에도 뭐 해 놓은 게...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융자한도액을 개인은 200만원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지침에.

영주

김영주위원

너무 적다보니까 융자액을 조금 늘려주고, 조례로 묶여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예.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씩 골고루 줘 가지고...

윤명희위원장

혜택을 주자 이렇게 했구먼요.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혜택을 주자 이런 거지 융자액을 늘려 놓으면은 자금은 적은데 쓰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200만원을 한도 해가지고 한도 내에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상교

복상교위원

복상교 입니다. 소득금고 현황이 개인별로는 다 나와 있는데, 그 마을단위에 주는 게 있죠?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예.

상교

복상교위원

그것은 현재 여기에 하나도 안 나와 있네요. 그것은 별도로.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예.

상교

복상교위원

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마을..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융자를 주는 것은 1인이라서 저희가 미처 빼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새마을 소득금하고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자금하고는 구분이 되요.

상교

복상교위원

아니 그런데 특별지원자금도 없어. 어디가 있나.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그래서 별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안 뺐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그런데 그것을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저희 간담회 적에는 1~2개 마을당 2천만원씩 이렇게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천만원씩 1개소에 나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럼 어째서 2천만원 계획을 세웠다가 1천 만 원이 나갔느냐 이것 한 가지 하고 아까도 여기에 개인별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적은 돈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주기로 했다 했는데, 모든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옛날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는지는 몰라도, 그 당시는 100만원이나 200만원이면 어느 정도 소득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조례를 고쳐 가지고 개인 당 최하 한 500만원 내지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좀 줄 수 없나요?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원 때문에 돈이 재원만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는데 지금 6천여만원 밖에 없는데, 6,600만원을 33명밖에 못 주거든요. 현재 이게 5백이나 1,000만원으로 하면 다섯 명 정도 바에 안 가기 때문에 재원이 마련 되는 대로 폭을 넓히도록 재원이 우선 마련이 되야 넓혀놓지 적은 재원가지고 그것만 늘려 놓으면 또 쓰는 사람은 좋겠습니다만 쓰고자 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골고루 주지를 못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원이 마련되면 앞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5항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입니다. 제가 일제조사를 해본 결과 광고 단속물 대상이 고정광고물은 130건, 유동광고물은 92건으로 1,022건을 단속대상으로 했습니다. 그 중에 1,016건은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정광고물 124건, 유동광고물 892건,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130건 중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돌출 간판 등으로 해서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단속을 하고 6건만은 그때 단속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6건은 지금 허거나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종용을 해서 서류를 접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처리가 되면 단속 대상으로 되어 있는 고정광고물 130건은 다 조치가 완료되는 것으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유동광고물은 892건을 즉시 다 철거를 했거나 또 뗐거나 해서 완전히 단속을 완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세요.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지금 이 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 해서 1,022건을 단속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건 명마다 세부적으로 기재는 못하지만 어느 장소, 무슨 간판이면 간판, 외 몇 건 이렇게 해야지 이거 건수만 알으니까 우리가 어디가서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알 수가 없을 것 같으네요.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광고물 단속 시정은 위치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교

복상교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청양의 어느 이발소 간판하면은 그 이발소 간판 외 몇 건, 이런 내용이 나와야지. 건수만 하니까 어디 가서 뭐를 한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윤명희위원장

그런데 복위원님이 질의하신 광고문제는 말이요. 그게 숫자를 얼마로 계산을 해서 질의하는지 모르겠네요.

상교

복상교위원

아니 숫자나 마나 이건 나열이 됐으니까 한군데라도 대표적으로 한군데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서류에는 사진까지 다 첨부가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그 위치까지는 저희가 미쳐 못 뺐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다시 위치를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그러면 사회진흥과 제6항과 7항에 대해서 병행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을 지급한 관변 단체 수와 지원금 현황, 제7항 도의사회교육 추진실적 및 교육비 집행내역 했는데 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은 아까 답변하신 얘기이니까 참고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예.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을 지급한 관변 단체 수와 지원금 현황은 군 지회 1개단체에, 1,780만원, 읍면 지도자 협의회 10개 단체에 600만원, 읍면 부녀회 지원에 10개 단체 600만원, 청양군체육회에 1개 단체 240만원 그래서 총 22개 단체 3,22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이것은 아까 보고할 때 우리가 질의한 사항이고 7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예. 도의 사회교육 추진실적 및 교육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의사회교육을 지방교육과, 새마을교육, 중앙교육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233명 계획에 도의사회 교육은 203명, 새마을교육은 30명해서 실적은 도의 사회 교육의 173명해서 85%, 그리고 새마을 중앙교육은 27명으로 90%, 교육비 집행내역은 총 661만 9천 원으로 도의사회교육에 378만 4천 원, 새마을교육에 283만 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없습니까? 도의사회교육은 어떠한 사람으로 교육을 시켰나요.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지도자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새마을 지도자요.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예.

윤명희위원장

그러면 새마을 교육도 지도자고요.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예.

윤명희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제8항 오지개발사업 추진실적과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오지개발 사업추진 실적과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에 4건을 저희가 했습니다. 온암 매곡 간 도로 확포장에 사업량 1,200m에 사업비 2억 7,310만 6천원 그래서 이것은 사업기간이 4월 17일부터 12월 12일까지 100% 완료를 했습니다. 개곡 용두간 도로 확포장은 910m에 2억 1,023만 4천원을 들여서 12월 13일까지로 공기를 두고 95%해서 12월 10일경이면 완료가 됩니다. 시전 비끼네 도로확장은 1,136m를 8,709만 8천원을 들여서 10월 20일까지 100% 완료를 했습니다. 용마 2리 마을회관 신축은 30평에 4,547만 7천원을 들여서 9월 11일까지 100% 했습니다. 그대로 광대너울부락 도로 확포장은 이번 추경에 확정을 해서 700m를 1억 5백 만원에 예산조치가 돼서 지금 설계가 완료 되서 곧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저희가 의회에서 보고 드린 대로 도로확장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도로 확포장을 할 때 그 전과는 정서가 달라서 건설과나 이런 쪽에서 도로 확장을 할 적에는 토지 보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오지개발사업을 할 적에는 전부 토지보상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토지 승락을 받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개선대책으로는 확포장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는 점진적으로 보상이 되도록 예산에 반영을 해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96년도부터는 생산기반시설보다는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농특산물 공동판매장, 지역특화 소득 작물 등으로 전환해서 오지 주민소득증대에 앞으로 기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오지개발 사업추진 실적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유성종 위원님

성종

유성종위원

광대너울부락 도로 확포장 공사는 금년도에 사업 발주 할 예정입니까?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금년도에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제 완전히 동절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상이 없겠어요.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완공은 되기 어렵겠습니다만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설계해서 발주해 놓고 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계획은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사업 추진에 따른 편입 용지에 대한 무상수용으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고 했는데 지역 해당 주민들이 거기 도로포장을 한다든가 어떤 오지개발사업을 한다고 볼 때에는 그 지역민에게 그만큼 도움이 가는 것인데 구태여 토지를 무상으로다 회사도 안 되는 지역을 책정해서 공사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자기 토지를 내놓고서라도 이 지역에 이 사업을 해 주십시오 하는 지역이 많은데 말이요. 이것을 가려가지고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어서 반대하는 지역은 아예 배제를 시키고 좀 효과가 적더라도 자기 토지를 회사해 가면서 해달라는 대로 책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개선대책으로 보상되도록 예산까지 반영해 줘 하면서 한다고 보면 그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수 있습니까? 토지를 무상으로 내놓지 않는다면 아예 책정을 않는 게 좋겠어요. 그거 개선대책으로 오지 개발사업 한다고 사회진흥과에서 토지보상까지 예산에 넣는다고 보면은 이것 토지 값 자꾸 올라가요. 여기에 사업도 하지도 못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영주

김영주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영주

김영주위원

농특산물 공동판매장을 지역특화사업 등으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라는 식으로 되는데 이게 특화사업이라든가 농산물 공동판매장을 하다보면 그 지역의 소득사업은 가령 여기다 책정을 해 주었는데 도로가 나빠 가지고 운반하기가 좋지 않다 이렇게 됐을 때에는 그런 것은 자연적으로 해결될 것 아닙니까?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예. 제가 여기서 보고 드린 특화사업으로 전환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모든 사업, 기반사업을 중지를 하고 전환한다는 그런 뜻으로만 해석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득기반시설은 저희 오지종합개발사업의 기본지침에 보면은 1단계를 우선 생산기반시설을 한는 걸로 되어 있고, 2단계 가서 소득기반시설을 하는데 들어갈 차례이다. 그러나 지금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한 그곳에 소득기반시설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면 먼저 생산기반시설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예.

윤명희위원장

다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9항 각종 사업계획 대 실적 및 사업비 잔액 집행내역에 대한 공사별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예. 각종 사업계획 대 실적 및 사업비 잔액 집행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중에 이중 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건강한 국토 사업의 백천리 하상 정리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계획 대 실적을 100%했고, 예산액은 1억 3천만원에 1억 2,700만원을 들여서 100%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잔액은 276천원이 남았습니다. 마을회관건립 및 보수 12동에 4억 예산에 4억을 다 들여서 100%를 완료를 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소도읍 가꾸기 사업 송방우회 도로 개설은 360m, 25m폭으로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진도는35%입니다. 소도읍 가꾸기 사업 송방 우회도로 개설은 360m, 25m폭으로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진도는 35%입니다. 예산액은 13억에 12억 4,560만원이 들었으며 이것은 94년도에 이월된 사업입니다. 잔액은 5,440만원이 남았습니다. 운동장 부대시설공사는 법면보호, 화장실, 식수대 등 해서 이것도 100% 사업은 완료를 했고 여기에 따른 예산은 1,825만 2천원이 남았습니다. 문화체육센타는 연면적 3,026㎡로 지상 1층, 지상 3층으로 해서 지금 85%의 진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의 자치마을 육성은 도의 시범마을이 100%, 2,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범죄없는 마을은 100% 다해서 8,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준공을 했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은 노변꽃길 조성 외 2개 사업을 금년도에 100% 완료를 했습니다. 예산은 3,286만 5천원을 다 집행을 했습니다. 새마을 소교량 보수 8개소에 100% 완료를 했습니다. 1억 5천에 1억 3,777만 7천원 해서 1,302만 3천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지천 수상공원 정비에 가로등 10동을 해서 5천만원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에 1,420만 9천원이 들었고, 3,579만 1천원을 지금 잔액으로 두고 있습니다. 새마을 다시 가꾸기에 10개 읍면에 18건을 가지고 지금 100%를 완료를 했고, 예산 6,100만원에 6,009만 6천원을 들여서 잔액으로 두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지금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복상교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교

복상교위원

복상교 입니다. 문화체육센타의 신축이 한 13억 정도의 예산이 섰는데 지금 공정은 85%이고, 준공 예정은 12월 20일로 되어 있쟎습니까? 그런데 어째 공사금액이 다 나가 있습니까?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이것은 금년도의 예산이 아니고 94년도의 예산이었기 때문에 사고이월 돼서 넘어온 것으로서 100% 집행된 것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이것은 계약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잔액이 없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아니 준공도 안 했는데.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준공은 이제 사고이월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의 사용잔액을 보고를 했고 이것은 작년도의 총 예산액에 얼마를 계약을 하고 그 중 그 나머지 사용잔액은 작년도에 이게 잔액으로 넘어가서 반납조치가 됐습니다. 그 계약된 금액만 금년도에 그대로 넘어와서 그것만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진도는 80%나 90%가 됐다 하더라도 사업비 자체는 작년도에 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잔액은 없게 됩니다.

윤명희위원장

공사를 완공 안한 상태에서 지급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병안

조병안위원

이월된 사업이라 예산액 자체를 계약금액으로 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똑같은 계약 금액으로.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예. 똑같은 계약금액으로 한 거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해당과에서 보조를 기채됐는지의 여부를 지금 따지는 것은 아니에요.

상교

복상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성

김용성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예. 김용성 위원님.

용성

김용성위원

김용성 입니다. 지금 건강한 국토사업에 백천리 하상정리사업에 1억 2,700만원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잘 다듬고 가꾸는데 용도는 무엇인가요?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용도말씀입니까? 우선은 하상이 지저분해서, 그동안에 다녀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가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쾌적하게 정리를 하면서 운동장 바로 밑이기 때문에 하상주차장으로 사용되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그렇다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백천리와 수석리, 위라리 일부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상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상수도보호구역에 괜찮은 거예요?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주차장으로 잠시 행사할 적에 한 두 번 정도의 차를 놓았다가 빼는 것 가지고는 폐수라든지 오수가 유입이 안 될 걸로 환경보호과하고 당초에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거기서 정비를 하는 건 아니고 차를 놨다가 잠시 빼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용성

김용성위원

그래서 거기다 선정을 했다.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예. 그래서 주차장도 크게 포장 같은 것은 않고 예를 들어서 그런 오폐물이 좀 있다 하더라도 자정작용을 위해서 땅 속으로 물이 스며들도록 하기 위해서 포장도 안 했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오폐수가 떨어져서 땅 속에 유입 되서 들어간다면, 우리 같은 경우 상수도보호구역의 주변에 말입니다. 외양간도 못 짓게 하는 것은 그거 다 정화조로 할 것이고, 또 따라서 땅 속에 들어갈 텐데. 어째 먼 데는 못하게 하고 가까운 정수장 보호구역은 그냥 놔두는 이유가 뭐예요?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그런 쪽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는 먼저 상태에서 농작물을 지으면서 농약이나 거름을 갖다주는 것보다는 수질은 오히려 그걸 함으로 해서 나아질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하상공원. 하상 주차장을 만들어서.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주차장의 주목적이라기 보다 운동장의 차를 댈 수 있는 것이 1년에 그 동안 예를 보아서 4번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때에 한 두번 놔두는 것 가지고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불만이 무엇 이냐면 왜 우리 농민들이 무슨 짐승을 먹인다, 돼지를 먹인다, 소를 먹인다 하면은 그것은 제약을 엄청나게 받고 왜 관에서 하는 것은 제약 없이 마음대로 하느냐 그 얘기요. 그렇게 해도 되느냐. 어떻게 관에서 하는 것은 제약 하나도 없이 농민들이 소 한 마리 먹일려고 한다면 못 먹이게 하고 말입니다. 그거 형평성이 어긋난 것 아닙니까?

윤명희위원장

그러니까 그 명칭을 공원이라고 하는데.

성종

유성종위원

거기에 기름이 한 방울 떨어져도 차가 100대 지나가면 100방울이요. 두 방울 떨어지면 200방울이요. 그거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비가 오면 강으로 유입되는 겁니다. 가축분뇨보다 더 오염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민들 원성만 더 커지는 것입니다.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지적의 말씀도 하실지 모르지만 운동장 그 밑에 하상을 정리한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밝게 보여지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필요 하시다면 제가 안내를 해서 설명을 다시 현장에서 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모양새야 아주 좋죠. 보기가 좋고 깨끗하지만 왜 제한구역 내에서 관에서 하는 것은 전부가 제약 없이 착착 진행되고 우리 군민들이 손을 써서 뭐 좀 하겠다고 하면은 못하게 하느냐 그거요. 쉽게 얘기해서 백천리 그 쪽에 작년도에 한우 공동마을을 조성하려고 하다 못한 이유가 그것 때문아닙니까? 수상 보호 구역이다. 그래서 사육하는 사람들이 제약을 받았다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지말고 큰 바위 쪽으로 넘어가서 해라, 그래서 못하니까 포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성일 클 수밖에 없죠. 그 지역을 관리하고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지, 보기만 좋으면 아무나 쳐다보면 좋죠. 시원하고 훤하고 잡풀 안 나고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피해보는 것은 주민예요. 거기에 대한 대안도 세워주어야 될 거 아니냐. 대안은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어요. 내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의 자치마을 육성에 대해서 13페이지에 있는 도의시범마을이라는 게 있고 범죄 없는 마을이라고 했는데 저는 소재지에 살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게 무려 1억 700만원이라는 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내역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것을 1억 이상 되는 것을, 알기 쉽게 죄가 없는 사람이 많아지게, 나빠지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범죄 없는 마을이라는 게 실제가 범죄가 일어 날래야 일어날 수 없는 지역에 대해서만 이게 해당되는 것 같아요. 이 금액이, 투자 사업하는 금액을 1억 이상 이렇게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묶어있습니까?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묶어 있는 것은 없죠.

윤명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1억 이상씩 이렇게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보는데요.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이게 마을에 하나씩

윤명희위원장

산골 1개 부락에 한 40호, 30호 사는데 무슨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공사를 하나 주다 보니까.

윤명희위원장

너무 커요. 이게 금액이요.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범죄도 하나도 없고 잘 된다고 그러니까 잘 되는 마을에 사업을 하나 주다 보니까 요즈음 사업마다 이것도 적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그런 것 같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종

유성종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유성종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성종

유성종위원

제가 여기 사업 내용이 나와서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네 가지만 부탁을 드립니다. 준비 좀 해 주세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사회진흥과 사업으로 해서 9,359만 2천원 짜리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게 있습니다. 그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위를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수해복구 집행내역에 있어서 총 건수 대 현재까지 발준 건수를 수의계약한 것과 입찰건수하고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지역실정을 잘 숙지한 면에게 사업 금액을 한 2천만원까지 이관 집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세 번째는 95년도에 대치면을 비롯한 면에 12개 동의 마을회관을 건립했습니다. 96년도의 사업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묻고 싶고요. 또 네 번째는 저희 지난번의 추경에서 마을 안길 포장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96년도의 사업계획에 나머지 9개면에도 2천만원씩 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예. 저 지금 네 가지의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 자료가 준비가 다 안됐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료는 별도로 만들어서 드리면서 다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면,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지요. 이미 마을 회관의 건은 96년도의 사업 계획에 계상이 됐으면 된 내용만 말씀해 주시면 되고, 이것은 자체에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을 안길 포장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비 1억 2백만원 하고 군비 2억만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억 2백만원, 그렇다면 형평성에 맞추어서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듣고 싶은 것이고, 또 수의계약건수에서 9,359만 2천원짜리를 수의 계약했다는 경위를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료 뽑기가 힘든 것은 수해복구비 사업 집행내역을 뽑을려면 그것이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나머지야 시간이 필요할 이유가 없어요.

윤명희위원장

이 네 가지 사항에서 말입니다. 진흥과장님. 두 가지라도 지금 답변을 해주시고 안 되는 사항은 6일 안으로, 감사 기간 안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제일 먼저 물어주신 9,359만 2천원에 대한 수의계약 경위 이것은 제가 별도로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 사업은 저희가 97건입니다. 전부 97건이어서 1억 이상 짜리 2건입니다. 이것은 공개경쟁입찰로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3천만원 이상 짜리는 군에서 수의계약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19건입니다. 그리고 2천만원 미만 짜리는 76입니다. 이것은 읍면으로 전부 전도를 하겠습니다. 그것까지 답변을 드렸고.

성종

유성종위원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하시겠다.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군 자체적으로 하고 2천만원 밑으로는 읍면에 별도로 받고 그리고 5천 이상 짜리는.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5천 이상은 입찰을 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게 몇 건 입니까?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2건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5천 이상짜리가.

윤명희위원장

1억 이상이 2건.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5천 이상이 2건, 입찰한 것이. 5천에서 3천 까지가 19건,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고 군에서 2천만원 미만 76건은 읍면으로 전도를 하겠습니다. 마을회관은 금년도에는 보고 드린 대로 지었고, 96년도는 아직 도에서 도비 계획이 없어서 아직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면 도비 내시가 없었어요.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이게 늦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늦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이거 50%의...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비율은 좀 다른데요. 거기 약 50%를 겸해서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군비, 도비가 반 씩이라는 얘기죠.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예. 그 다음에 마을 안길 포장사업으로 2천만원이 간 곳이 있는데 봐 줄 용의가 없느냐 이런 얘기인데.

윤명희위원장

추경에 된 것 얘기한 거죠.

성종

유성종위원

예.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어느 한 곳에 2천만원 어치 마을 안길 포장을 했다 해서 똑같이 균일하게 또 다른 곳을 줄 용의는 없느냐 하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그 곳 외에도 또 그렇게 급한 곳이 있는데 어떨 것이냐 하신다면 저희가 현지를 가서 보고 완급을 가려서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답변서는 감사 기간의 6일 안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과 함께.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제10항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만들기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만들기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의자치마을 육성을 20개 마을 계획을 해서 제가 6개 마을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년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훈 전시회는 저희가 1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80점을 출품을 했습니다. 또 모범 가정도 육성을 해서 10명을 시상도 했습니다. 군민의식 개혁을 위한 교육도 제가 엊그제까지 3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도의 자치마을은 비예산 사업, 가훈전시회는 시상금으로 30만원, 모범가정시상도 상금으로 3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군민의식개혁으로는 사업비가 402만 7천원을 들여서 지금 50% 나와 있습니다만 12월까지 해서 이것도 100% 교육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10항에 대한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성종

유성종위원

지난번 업무추진 실적에서 보면 말입니다. 가족캠프 운영에 청소년 건전육성 목에서 150만원이 세워져 있고, 또 가족캠프 운영면에서 생활체육활성 면에서 230만 8천원이 세워져 있어요. 중복되게 세워져 있더라구요. 예산이. 똑같은 가족 캠프 운영인데 중복 되서 예산 편성이 되서 집행을 하였더라구요.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이게 이름이 비슷비슷 해도요. 하는 것 보면 따로 따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서 그런데요..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내용을 한 번 보면 똑같아요. 내용이.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가족캠프

성종

유성종위원

그 뒷장 넘겨서 보십시오. 230만 8천원. 생활체육 활성화 부문요.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이게 언뜻 보시면은 유위원님. 같은 내용이고 그런데 이게 이름이 비슷해서 그렇지 사업이 하나..

성종

유성종위원

같은거죠. 목적은 똑같은 거라고.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목적은 다 청소년 선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합쳐서 하는 경우가 하나는 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하는 청소년 생활 캠프 운영이 있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군에서 읍면을 통해서 사람을 신청 받아서 불우한 가족들을 자매결연 하는 식으로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내용은 다릅니다. 목적은 다 같고 도달하는 목적은 건전하게 하라고 하지만 방법에 대해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두 군데로 세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그러면 마지막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진흥과 11항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 추진상황인데 이것은 아까 앞에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만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예.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백천리 하상 정리사업을 했습니다. 하상 정리는 4,176㎡를 했습니다. 성토가 4,328㎡, 호안브럭이 1,737㎡, 기타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천으로 국비 5천만원, 도비 3천만원, 군비 5천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집행 금액은 1억 2,792만 4천원을 들여서 100% 8월 30일날 준공을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이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이것이 문제점이 무엇인가 보완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기는 좋은데 실제는..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문제점을 보완한다고 보면은 주된 것이, 오폐수가 보호구역내로 유입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인데 그렇게 되면은 포장을 하고 바깥쪽으로 들어가는 물이 유입되도록 하수구를 만들어서 이쪽에 정화시설을 하는 것이 보완책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이거 금액이 더 들어가죠. 그러니까 하상 주차장이 아닌데 하상 주차장이라는 용어는 거기에 달수가 없는데 이것을 안 만들자니 주차난이 문제이고 만들자니 주차장이고.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예.

윤명희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1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음으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 사전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 의회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도록 하며 지방 자치법 36조 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가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가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을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 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써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창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2일 청양군 재무과 강석중

윤명희위원장

그러면 서명을 해서 서명서를 제출해 주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제1항 세입 목표 대 부과 및 징수실적 세목 별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그러면 첫 번째로 95년도 군세 목표 대 부과 및 징수 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군세 목표액은 35억 6천만원입니다. 이 중 11월 30일 현재 32억 5,461만9천원을 조정을 해서 징수액은31억 3,332만 3천원입니다. 미수액은 현재까지 1억 2,129만 6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대중을 이루며, 제일 많이 들어오는 세액이 담배소비세 입니다. 담배소비세는 17억 4천만원 목표에 현재까지 16억 2,013만 9천원이 조정되서 18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전액 입금된 바 있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재무과 소관의 세입 목표 대 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예. 조병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안

조병안위원

그 세목 중 주민세에 대해서 아시죠. 어째 징수목표를 자그만치 1억 이상의 차이가 있도록 책정을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당초 주민세는 이게 균등할 주민세와 소득할 주민세가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도 94년도 부과 징수한 실적을 봐서 목표액을 설정을 하여 94년도보다 조금 높게 산정을 했습니다만 그 양도 소득세할 주민세라든가, 소득세할 주민세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와서 목표액이 1억 1,000만원 정도 상회하고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비단 거기뿐 아니고 말이죠. 자동차세 같은 것은 목표를 6억 9천을 잡고...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자동차세는 이게 하반기 12월 달에 조정이 되면 목표액이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2월 납기이기 때문에요.

병안

조병안위원

그래서 내가 지적하고 하는 것은 세목별 목표액을 책정할 때에는 징수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시행정 위주로 목표를 적게 잡고 징수를 많이 하는 양 이렇게 하는 행정이 아니냐 사실대로 하는 게 아니 잖느냐 그런 점에서 묻는 것입니다.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당초 목표액은 저희가 임의로 잡는 것이 아니고요.

병안

조병안위원

목표는 사실대로 해야지요.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임의로 저희가 잡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시고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가 임의로 잡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부과징수를 참고를 해서 도로부터 목표액이 시달이 됩니다. 너희는 지방세가 무엇은 얼마, 무엇은 얼마해서 목표액이 시달이 되서, 제가 아까 설명 드렸던 거와 같이 저희가 예상치 않은 소득세와 주민세라든가 양도소득세와 주민세가 많이 그러니까 저희 관내에 쉽게 얘기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토지매매가 많이 됐고, 또 사업체가 다소 들어와 가지고 소득세가 늘었다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시로 부과된다던가 때에 따라서 변동되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주민세 같은 것은 엄연히 주민등록표가 여기 있고, 또 이 지역 주민이라는 게 등록되어 있는 문헌이 있는데 왜 주민세가 이렇게1 억 1천만원이나 높고 낮으냐 그런 얘기예요.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지금 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민세는 균등할 주민세,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얼마씩 내는거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지금 여기서 많이 징수가 된 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거와 양도 소득세할 주민세가 많아져서 그래요. 세무서에다 양도소득세를 내면은 거기에 따른 주민세가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게 예상보다 많이 발생된 겁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다만 이 세목별로 본다 라면은 세목이 이름 자체가 주민세이니만큼 주민을 위주로 한 세금이지 주민을 벗어난 세금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그렇죠.

병안

조병안위원

그렇다면은 주민은 한정된 인원이에요. 하는데도 왜 이렇게 1억 천만원이나 차이가 있느냐, 이것은 전시 행정을 할려고 이러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추궁하고 싶어요. 그리고 세무목표액을 정하는 것은 시 군의 여건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옳지 어떻게 도에서 목표액을 책정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아. 시군에서는 목표액을 덜 잡을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목표액을 덜 잡으면 거기에 따른 지방 교부세라든가 양도소득세가 그만치 보존이 더 되기 때문에 시군 형편으로서는 목표액을 년 말에 가면 덜 잡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덜 잡아서도 안 되고, 안 거칠걸 더 잡아서도 안 되고, 사실대로 해서 목표액을 잡고 거기에 징수하는데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지 목표액을 초과했으니까 하고 행정을 해태 한다던가 또는 목표액이 미달하니까 더 뗀다던가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징수액이 많은 목표액을 상향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에다가 상향조정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예산의 세입에 차질이 있는 게 아니라 예산상에 차질이 있는 거예요. 예산편성할 때. 결함이 생기고, 또는 어디는 추가가 되고.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추경할 때 그때그때 자료를 주니까요.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목표는 사실대로 해라, 사실대로.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하세요

현백

김현백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예. 김현백 위원.

현백

김현백위원

김현백 입니다. 과년도 세입목표액하고 조정액하고 세입에 있어서 과년도 것은 액수대로 목표액이 나와서 그 액수에 맞춰서 조정액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6-1, 제일 끝에 항목. 왜냐하면 과년도에 미수액이.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과년도 세입에서 우리가 지금 91년도, 92년도, 93년도, 94년도 체납액이 1억 3,400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 3,400만원 전액을 목표액으로 잡는다고 하면은 예산도 1억 3,400만원을 예산편성 해 가지고 세출예산을 짜다보면은, 과년도 체납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고질체납액입니다. 그래서 세입결함이 오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통상 목표액을 과년도 것은 40%를 목표액으로 두고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40% 정도가 징수가 가능할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 하에 목표액을 설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렇다면은 거기에서 덧붙인다면 과년도라면 이미 조정이 된 건데 조정액 1,700만원을 넣었습니까? 가공예산을 하지 않기 위해서...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조정액은 5백만원 목표인데 91년에서부터 94년도까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체납 되있는 것이 1억 3,400만원이에요. 그런데 징수된 것은 조정을 해서.

병안

조병안위원

조정이라는 것은 징수 가능한 것만 조정했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징수가능한 것만 조정한 거예요.

병안

조병안위원

그런데 어째 330만원 밖에 못 걷었느냐 그 얘기에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서 조정했는데.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91년도부터 부과해서 누적된 액수예요.

병안

조병안위원

과년도는 1억 3,400이라며, 전체가.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지금 1억 3,400은 도, 군세가 합쳐진 거고, 도세만은 1억 1,700만원이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군세 미납액은 1,700만원.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군세만 딱 떨어지면 1,700만원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것을 조정으로 봤다.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예. 저희가 지금 1억 3,400이라는 것은 도.군세 합쳐진 거구요.

윤명희위원장

내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군세의 미납액 중에 결손처분 가능성 있는게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현재는 결손처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세요..

현백

김현백위원

고질체납은 결손 처분을 하던지 해야지 매일징수 목표만 되는 것 아니에요.

현국

김현국부과계장

기간이 있어요.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기간이 5년이 지나야.

병안

조병안위원

그건 체납액 정리에 가서 물어 보자구요.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질의할 사항이 없으면 제2항, 도세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예. 두 번째로 도세부과징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세가 저희 목표액은15억 1,900만원입니다. 이 중에 18억 2,512만 5천원은 조정을 해서 17억 3,042만 2천원을 현재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수액은 9,470만 3천원입니다. 도세에서 대중을 이루고 있는 것은 등록세입니다. 등록세가 저희 목표액이 8억 5천인데 현재 10억 422만 3천원을 조정을 해서 징수완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도세 징수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예. 김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백

김현백위원

도세에서 소방공동 시설세가 530만원이 미수가 되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토지세하고 같이 부과가 됩니까, 건물하고 같이 부과가 됩니까?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건물 분.

현백

김현백위원

건물분이죠. 그러면 금년에 건물 분이 부과됐어요?

현국

김현국부과계장

건물 분은 부과가 됐어요. 8,439건이 부과가 됐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지금 우리가 재산세 미수액이 570만원이죠. 공동시설세가 530만원이죠, 그렇게 하면 소방공동시설세가 재산세보다 한참 줄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재산세 보다 미수액이 그런데 공동시설세가 재산세하고 530, 570이지만 내용이 같다고 하면 이상한 것이 아닙니까? 재산세 미수액이.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재산세 미수액이 571만 8천원이고 공동시설세가532만 2천원 이니까 재산세를 내면 소방공동시설세를 따라 내니까 그 차액이 뭐냐 하시는 말씀이신데요.

현국

김현국부과계장

재산세에도 포함이 되지만 소방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95년 내에 있는 건물주는 전부 소방공동시설세로 하고 그렇게 않고 도시구역이외의 공장이라든가 큰 창고라든가 큰 건물은 재산세로 포함된 것이 아니고 소방공동시설세로 납부한 것입니다. 91억.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공장 같은데 공장이라든가 창고는 소방공동시설세가중 과세가 됩니다. 화재가 위험이 있고 그런데 체납되어 있는 것이 좀 안된 얘기입니다만 지금 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는 공장들 그런게 많이 체납이 되서 그래요. 지금 체납 세금이 저희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농공단지의 공장들 때문에 체납세금이 많이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갑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안

조병안위원

예. 이게 우선 수치가 안 맞는데요. 우선 군세 체납액이 1억 2,100이고, 도세가 9,400이면 이것만해도 2억 1,500이라는 돈이 미납인데 어째 아까 체납액은 1억 3,400밖에 안된다고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아니 그것은 과년도 체납액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 3,400이라는 것은 과년도,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아까의 것은 과년도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체의 체납액이고요.

병안

조병안위원

과년도 군세의 1,373만 2천원하고 과년도 도세의 7,581만 2천원인데 이거 두 개 합치면 1억 3,400이요.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소리지.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어떻게요. 앞에 군세 체납액 1,300하고.

병안

조병안위원

도세.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그것은 미수액이죠.

병안

조병안위원

미수액이나 체납액이나 일반이지. 체납액 안 낸 것이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징수된 게 또 있으니까.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7,500하고 1,300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8,800밖에 더 되요. 하는데 왜 1억 3,400이라고 하는 얘기여.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그러니까 당초 조정액이 그거죠. 그래서 들어왔기 때문에 들은거지. 왜냐하면 우리가 징수된 것이 군세 부분에 336만 6천원이 징수가 됐고 도세부분에 4,134만 2천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조정액을 얘기하는 구먼.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예. 조정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제3항 지방세 체납액 및 결손처분, 환급액, 가산금, 징수내역에 대해서 세목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예.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도. 군세를 합쳐서 지금까지 조정한 것은 50억 7,974만 4천원을 조정을 해서 이 중에는 본 세가 50억 7,488만 8천원 그리고 가산금이 485만 6천원을 조정했습니다. 이 중에서 징수한 것은 48억 6,374만 5천원을 조정을 해서 현재 미수액은 2억 1,599만 9천원이 미수로 되어 있고, 과오납금으로 해서 저희가 반환 해준 것이 574만 6천원입니다. 이 세목별 내역은 앞에 도. 군세 세목별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지금 3항에 대한 보고를 듣고 3항 문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독려 절차를 좀 얘기해 보세요.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세금을 받는 절차요?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죠. 체납액이 됐을 때 체납액을 어떻게 독려해서 받았는데도 이렇게 체납이 되고 있느냐?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수일 이내에 본인들한테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 읍면 재무계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11월, 12월을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해서 12월 달 까지는 많은 체납액을 좀 징수해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은 납기가 지나면은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송한 후에 그 다음에 읍 면 분담 직원들로 하여금 방문을 하도록 하고 그 후에도 계속 체납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압류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는 그 자동차 같으면은 자동차 등록 원부를 압류를 하고, 부동산 같은 것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예. 그러니까 이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의 절차를 지금 말씀을 했는데, 채권은 그러면 전부 확보를 해서 카드로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병안

조병안위원

얼마 이상으로? 얼마 이상?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저희가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면 군에서 지금 그 대장을 갖고 있죠? 체납처분 대장을?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체납자 대장요?

병안

조병안위원

체납처분 대장을, 건건 별로?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건건 별로요?

병안

조병안위원

예. 건건 별로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이 200만원 체납인데, 이 사람 언제 독촉장 발부하고,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예. 가지고는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병안

조병안위원

또 독촉을 해서 안 들어오고, 안 들어와서 재산을 뭘 압류했고, 또 어느 재산에 은익 재산이 있나 어느 시군에 의해서 그 사람을 조회를 했다든가 이런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강석중 체납액 관리 대장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건건별로 갖고 있죠?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건건별로가 아니라,

현국

김현국부과계장

건건별로 100만원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체납대장을 가지고 있죠? 별도로.

현국

김현국부과계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이따 한 번 좀 가지고 오세요.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성종

유성종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예. 유성종 위원님.

성종

유성종위원

유성종 입니다. 제가 자료를 한 번 보니까, 지방세 결손 불납액이 90년부터 이번 95년 10월까지 1,173만 6천원입니다. 불납처분 한 것이. 그리고 또 고질 체납액이 90년부터 95년 9월까지가 4,363만 6천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손 처리한 것이 90년부터 1,173만 6천원이 결손처리 했다는 얘기입니다. 고질체납액이 4,363만 6천원이나 됐어요?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면 이 지방세 관리상에 문제점이,

현국

김현국부과계장

체납액요?

성종

유성종위원

고질체납자, 체납액이. 그리고 결손불납액이 1,173만 6천원.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예. 결손 불납액 대장을 갖다 제시를 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니까 관리를 잘 하셔야지요. 대개 보니까 그게 자동차세에서 불납액이 거의 다 차지를 했더라고요.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자동차세는 이게 계속...

성종

유성종위원

보니까 여기 청양에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못 받았다는 거요.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자동차가 없다 해 가지고 그러는 건데 이제 팔아먹고 세금은 안 내고,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그런 맹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철저하게 하셔서 세금 잘 내는 분들 좀 보호해 줄 의미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한번 이게 안내는 사람은 어떻게 피해서라도 안 내더라고,

현국

김현국부과계장

지금 저희가 앞으로 지방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 자동차세가 그 전에는 4번씩 내다가 금년도에는 2번에서 나눠 가지고 값이 좀 비싸요, 그전에는 7만원, 8만원 내다가 이제 16만원,17만원씩 내니까 이것이 체납자가 많은데 이 자동차세가 앞으로 지방세 중에 제일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50만원 이상은 전부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자동차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자동차를 팔거나 명의 이전할 때는 받을 수가 있지만 폐차 처분 한다든지 할 때는 받을 길이 없는 것 아닙니까?

현국

김현국부과계장

원칙은 폐차 처분 해주면 가지고 가야되요. 납세필증을. 그런데 폐차처분을 정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요. 그게 문제입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러니까 본인은 폐차 한거나 같죠. 하천이 된다든지, 산골짜기에다 갖다 버린다든지 말이에요.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그런 것은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어요.

현국

김현국부과계장

방법이 없어요.

윤명희위원장

그건 뭐 결손처분 할 길 밖에 없겠네.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예. 그건 방법이 없어요.

윤명희위원장

그리고 우리 군의 살림에 고질이 되는 고액체납자는 그 명단을 군 홍보지나 일반 우리 군민이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고액체납자 중에서도 고질인 분만....

윤명희위원장

그거 내야됩니다. 군지다, 청양 땅에 살면서 말여.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저기 91년도 취득세 4,8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 것이 일신산업이고, 그리고 94년도에는 많은 것이 삼한벨트, 대성개발 이런 것이 주로 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다가 부도나고 하는 업체들이 많아서 그래요. 지금 일신 같은 것은 법정 관리 중이라 거기에서 지금 조금씩 받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리고 삼한벨트 같은 경우는 지금 성업공사에서 공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가 끝나면은 이제 우리 것은 들어올 테고 이런 식으로 어려운 업체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뭐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체납이 많이 되고 있어요.

병안

조병안위원

그것이 혹여나 체납처분을 공무원이 해태해서 게을리 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것을 징수 우선 순위가 뒤바뀐 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다른 데 가면 압류 들어와서 공매 처분하는 데에 있어서 후순위가 된다하는 순으로 문제도 있죠?

현국

김현국부과계장

지금 현재 저희가,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특히 성업공사로 넘어가는 것 같은 것 그 저 뭡니까,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 같은 업체들은 그 사람들은 사업자금을 줄이기 위해서 갖가지 담보를 하고 또 사업을 할려니까 여러 번 설정을 하고 그랬을 거요, 그런데 우리 청양군에서 처음 사업하러 오는 사람보고 심각한 소리도 못하고 납기 기다렸다가 달라고 해서 이렇게 밀리고 해서 3천 몇 백씩 밀린다고 했잖아요. 그런 업체는 즉시 행정기관에서 신속하게 대처를 했어야지 만약에 그럼 이따 그 대장을 가져와 봐요. 예를 들어서 그런 대장, 체납 처분대장을 가져와 봐요. 어떤 조치를 했나?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관리대장을 제출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게 이유는 게을리 해서 말여 받을 수 있는 것을 늦게 받고, 늦게 받는 게 아니라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거요.

현국

김현국부과계장

그것은 지금 조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을 해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회사 가보면은 이 사람네들이 여기 들어왔을 때 들어오기 이전에 벌써 자기 재산이 압류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가 일신이라든가 또는 삼한 벨트라든가 고액체납자 2천만원 이상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청양군수가 1순위로 지금 압류를 해놨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1순위다.

현국

김현국부과계장

예. 그리고 일신산업 같은 건 한 7,800만원 였었는데. 체납액이.

병안

조병안위원

운곡에 광산 말이죠?

현국

김현국부과계장

예. 이것은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50부에 명령을 받아 가지고 지금 법정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청양군하고 충청북도 중원군 여기가 1억 미만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저희가 우선 변제를 하고, 우리보다 돈이 많은 1억 이상 되는데 이런 데는 5년 내로다 받게 법정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회사는 저희들이 그대로 순위를 많이 상위로다 확보를 해서 지금 채권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겠고, 이후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예.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럼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과 제4항 군유재산 보존 및 운용실태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저희 군유 재산 보존 및 운용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분입니다. 제가 총괄을 말씀을 드리면은 4,739필지에 3,233천 평방미터를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행정재산은 4,508필지에 2,015천 평방미터 그리고 보존재산은 충렬사하고 모덕사입니다. 이 9필지에 13,000평방미터 그리고 임대가 가능한 잡종재산은 222필지에 1,205천 평방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은 이 중에 4,508 필지 중에서 공용이 281개, 그러니까 공용은 본청, 사업소, 읍. 면 청사 관사 등 부지입니다. 그리고 공공용으로 되어 있는 도로, 하천, 공원, 시장 부지는 4,217 필지 그리고 기업용으로 저희가 분류하고 있는 쓰레기 처리장 등은 10개소 가지고 있고요, 잡종재산은 222필지 중에서 현재 대부하고 있는 것이 115필지 그리고 기타가 107필지인데, 기타는 저희가 그 농로라든가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미대부 하고 있는 것이 54필지 그리고 공유임야가 53필지입니다. 다음 장에 건물분입니다. 건물분은 저희가 2853동에 39,996평방미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 행정재산이 259필지, 보존재산이 7동, 그리고 잡종재산이 19동입니다. 행정재산을 소관별로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공용이 190동, 그리고 공공용이 63동, 기업용이 6동입니다. 기업용은 상수도 및 분뇨처리장입니다. 다음에 보존재산은 저희가 모덕사하고 충렬사 7동이고요, 잡종재산은 총 19건중 에서 9건이 대부가 됐고, 10건은 지금 대부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국공유재산 대부 현황에 대한 보고에 의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군유재산 보존 및 운영실태에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 유사한 것하고 거기에 맞물린 것하고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양면 대봉리 소재하는 권모씨의 소유로 되어있는 토지가 사실상은 군 소유의 토지인지, 또 군 소유 토지라면은 군유 재산 관리 변경은 되어 있는지 첫째 묻고 싶고요, 또 2번째 칠갑산 휴게소 인근에 공유임야 2,898평방미터가 있는데 공원계획 변경과 맞물려서 칠갑산 휴게소의 확장 개발로 인한 공유재산의 가치변동이 크다고 보는데 재산관리상의 책임자로서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남양면 대붕이 버스 차부 앞에 있는 창고, 그 대지가 뭐 권모 씨라고 했는데 권영호 씨가 자기 거라고 주장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한 때는 그 임대료를 내놓으라고 군에 와서 상당히 얘기가 됐다가, 당시에 면의회 서류를 보면은 의회에서 면장한테 사도록 건의가 되어 가지고 면장이 샀다는 것을 의회에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서류는 영구문서라 남양면에서 보관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본인은 뭐를 주장하느냐 하면은 의원들이 전부 이게 거짓말이다 내가 돈 받은 사항이 없는데 무슨 얘기냐 왜냐하면 회계처리 문서는 저희가 10년 보관입니다. 그래서 현재 없어서 저희가 실무자 일 때 다루던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 후로 저희가 그 의회서류를 찾아 가지고 의회서류를 첨부시켜서 당시 등기를 이전시킬 수 있도록 인감을 제출 해다고 하는 걸로 인감을 받으러 갔었어요. 나 돈 받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안 해주겠다 해서 그 후로 저희가 특조에 등기를 낼려고 특조를 군수가 했습니다. 본인이 이의가 들어와 가지고 특조가 안 됐었는데 현재상태는 어떤가를 모르겠는데 그 등기가 이전이 됐는지 여부는 한 번 챙겨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칠갑산 공유재산 관계는 지금 칠갑산 휴게소 앞에 저희 공유임야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유임야 총괄관리는 저희가 한다고 해도 임야부분은 산림과에서 공유임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여기서 단연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하네요.

성종

유성종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것은 뭐 직접적으로 그 사업에 연계되는 건은 재무과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재산관리 한다는 측면에서 그 가치를 물어보는 것이지 일단은 그 내용으로 샀다면은 거기가 원래는 제 1순위로 농산물 직판장을 짓게 되어 있었고, 지금 현재 되어있는 천장리 6-11번지가 또 제2후보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개발이 되면 공원지역을 시설지구로 변경시켜주면서 우리 군 소유의 땅에 재산가치 변동 사항을 여쭤보는 겁니다. 뭐 그 사업상에 여쭤보는 게 아니고 재산가치가 떨어졌느냐 올라가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 알아서 제가 또,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재산가치가 떨어지지는 않을 것 아니겠어요.

성종

유성종위원

개발 못하면 떨어지는 거지요. 상대방의 땅을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상대방에서 앞에서 개발해서 거기가 화창해지면은 따라서 주위 가격도 올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관리 관계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대봉리 그 권씨 소유 땅은 벌써 얘기 나온 지가 한참 됐어요. 60년대 초반에 이미 면에서 얘기 됐던 건데 지금 벌써 한 35년이 흘러가도록 재산관리를 이 정도 해 가지고서야 되겠습니까? 벌써 나온 지도 한 1년여가 다 되는데 지금까지도 관리 체계가 안 됐다면,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면요 95년도 9월에 그 권혁표씨 부친 명으로 등기가 되어서 저희가 본인과 지금 협의해서 등기이전을 하기 위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안 됐을 때는 면의회 서류를 근거로 해서 소송을 제기 할려고 지금 소송 준비중에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럼 그것이 등기가 안 되고 떠있는 상태입니까?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아니에요. 등기가,

성종

유성종위원

등기 났다는데 뭘 따죠.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아니 등기가 일본명으로 되어 있다가 권영호씨 앞으로 되어 있었어요. 개명해가지고, 창씨 개명 해가지고 권호영씨 앞으로 되어있다가 지금은 권호영씨 개인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양반은 작고하셨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의 소유자명은 아들로 되어있어요?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건물은 청양군수로 되어 있고, 지금 토지는 개인명으로 되어있지요.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현백

김현백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세요.

현백

김현백위원

예. 김현백 입니다. 현재 토지가 청양군으로 등기가 나있는데, 그 대장에는 왜 청양군으로 등기가 났느냐 하면 일제 시대에 청양 양조장을 하던 데변용태라고 있는데 그 사람 소유였었거든요, 그게 대장상에도 데변 용태로 되어 있었고 하다가니 이제 군유 재산 일제 조사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적산토지 할 때 국유지로 가야지만이 맞는 건데 어떠한 절차인지는 모르겠으나 청양군으로 등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일본인이 그 사람하고 계약한 계약서가 있단 말이에요. 일정시대 그러니까1945년 그 해방전 이니까 2월 달인가 계약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그때 당시 일본정부 수입증지가 첨부된 계약서 일본사람들은 우리네 같지 않고 그때 당시만 해도 계약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이 상습화되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를테면은 지금 현재 사는 사람이 조부가 일본인한테 산 거란 말이에요, 일본인한테 산 건데 그 번지를 지금 내가 외우지를 못하는데 읍내리 104에 몇 번지예요. 그렇게 하고서 지금 그 땅에 대해서 청양군으로 등기는 내놓고 그것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 임대차 계약도 않고 어정쩡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던 걸 우리가 군유 재산 일제조사에서 그러니까 우리한테 등기이전 됐다면 우리 걸로 소유권은 일단 주장 해야죠.

현백

김현백위원

그런데 그 사람은 대장상 명의인, 그러니까 그 땅이 등기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청양군에 보전등기를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등기 이전에 그 사람은 벌써 일본 사람한테 그것을 샀다는 증빙서류가 있단 말여.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등기서류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 당시에 소유자의 모든 행위의 결론은 등기부가 결론이니까 본인이 등기이전 안 했으니까 일본시대 때 샀던 지금 샀던 귀속재산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일본인 재산이 군수한테 넘어온 건데 지금 와서 그것을 그 계약서만 보고 계약을 한 후에 땅 값이 다 넘어가서 됐는지 계약만 하고 말았는지 그것도 알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현백

김현백위원

그게 이제 영수증이 없어서 문젠데,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그것도 알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현백

김현백위원

그 땅이 지금 45년도에 팔았다고 하니까 지금 50년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지금 내가 알기로는 재산취득시효가 넘는줄 알아요. 그 집은 지금 청양군으로 재산은 잡혔으되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가지고서 여태 임대료 부과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요. 그 집은 또 자기네 할아버지가 산 건데 그런 문서가 있어서 자기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본인까지 살고 있거든요.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그건 한 번 번지까지 정확하게 좀 찾아 가지고,

현백

김현백위원

그랬을 경우 그 사람은,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청양군수거라고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그 계약서만 있다고 해서 그 계약서를 근거로 해서 거기로 등기이전을 해줄 수는 없죠.

현백

김현백위원

등기이전을 해줄 수 없다손 치더라도 현재 살고 있는데 지금 공무원들이라고 하더라도 하여간 청양군에서 연계된 공무원이기 때문에 담당자는 벌써 수십 명이 바뀌었지만 청양군에서 청양군 땅으로 만드는데 소유자에 대해서 말이지요, 자세한 것도 조사하지 않고서 땅만 뺐은 것은,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소유자한테 자세한 것 조사하는 것은 계약서류만 가지고 그 사람 거라고 이쪽에서 인정할 수는 없죠. 계약서로.

현백

김현백위원

하나의 행정편의에서 실태조사...

아니 행정편의가 아니라 개인 대 개인이라고 해도 그 계약서류만 가지고 이건 당신 것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윤명희위원장

그러면 군에서 등기 낸 기간이 언제쯤 됩니까?

현백

김현백위원

청양군으로 등기 낸 지는 한 30년 되요.

윤명희위원장

그러면 뭐 끝난 일이요.

현백

김현백위원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은 그 장부만 뒤적거려서 적산 땅이 있으니까 등기 낸 결론 아니냐.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그 당시에 직원들이 잘 한 거죠. 장부만 뒤적 거려서 냈다고 해도 재산관리를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잘 한 게 아니지. 남이 피땀흘려서 산 땅인데, 그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해 가지고,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샀다고 하는 것을 계약서만 가지고서 샀다고 하는 게 증명이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윤명희위원장

김위원님 그것은 차후에 따지기로 합시다. 그리고 30년이 되도록 가만히 있었다는 자체는 인정을 해 준거요. 토지반환 청구를 했어야지 그 사람이. 그것은 차후로 따지고.

현백

김현백위원

30년이 지났으니까 청양군도 이제 그 시효 주장을 못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요.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청양군수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현백

김현백위원

관리행사는 안 했으니까,

윤명희위원장

소유권자 우선이니까 30년 되도록 반환청구 소송 안 했으면 안됩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예.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5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공유 재산 대부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예. 저희 5번째로 국공유 재산 대부현황입니다. 국공유 재산 중에서 저희가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974필지입니다. 면적으로 하면 1,801평방미터가 되고요, 이 중에 국유가 731, 도유가 21, 군유가 222필지입니다. 이 중에 대부가 된 것은 432필지고요, 대부가 안 된 것 기타 재산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242필지입니다. 기타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그 공공시설에 이용되거나 또는 덤불이나 이런 게 되가지고 대부가 불가하고 또 임야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국공유재산 대부 현황에 대한 보고에 이어 질의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 군유 재산에 대해서는 뭐 잡종지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 그 덤불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군유 재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처분을 해가지고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좀 관리하는 방법을 강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예. 저희도 지저분한 재산, 그러니까 남의땅 옆에 조금 뭐 한 10평이나 20평 붙었다든가 이런 것이라든가 하는 것은 매각을 하기 위해서 인근 땅 소유자한테 계속 수의계약 촉구도 하고, 그렇게 지금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매입 할려고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지금 다 농촌에 휴경 농지보다도 더 경작조건이 나쁘기 때문에 임대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을 지금 팔려고 해도 그 희망자가 없어요. 저희도 그래서 팔아 가지고 집단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정은 그런 형편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비슷하게라도 처분해야지. 가지고 있어봐야 별 이득이 없는 것 같대요.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6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과 6항 관용차량 관리현황, 차량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예. 저희 군 차량관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용차량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총 60대입니다. 이중에서 승용이 본 청에 5대, 읍면에 하나, 짚이 읍면 사업소에 하나입니다. 짚차가 3대 중에서 본 청에 두 대, 읍면 사무소에다 하나 그리고 승합차가 4대 중에서 본 청에 3대, 읍면 사업소에 하나, 화물차가 19대중에서 본 청에 7대, 읍면 사업소에 12대, 청소차가 11대입니다만 전부 읍면에 있습니다. 구급차가 2대인데 하나는 본 청에, 사나는 사업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차가 14대인데 전부 읍면 소방대에 나가있습니다. 분뇨차가 하나인데 현재 읍사무소에 있습니다. 저희가 걱정 기준 정수가 차가 62대입니다. 이 중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60대입니다. 미보유 2대는 본 청에 승용차 하나이고, 화물차가 1대가 되겠습니다. 운전자는총 42명으로서 본 청에 16명, 사업소 5명, 읍면에 21명입니다. 그 간에 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9대의 차량을 노후가 되서 대폐차를 했고, 안전운행을 위해서 매월 마지막 토요일 날은 예방정비의 날로 운영을 하고있고 수시로 운전원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관용차량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으로 마치고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과 제7항 각종 공사 하자검사 및 조치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일곱 번째 각종 공사 하자검사 및 조치상황입니다. 저희가 하자 검사를 해 가지고 하자가 발생한 사항이 8건이었습니다. 8건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평 의용 소방대 사무실 시설 공사에 옥상 스라브 난간 보호대가 균열이 와서 보수지시를 해서 완료를 했고요. 청양의 소방청사 증축공사에서 청사가 누수가 되서 역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자연휴양림 주차장 시설공사에 있어서 매표소 문짝이 뒤틀려서 시정을 했고, 자연 휴양림 내 급수시설 공사에 있어서 급수대 바깥 타일이 파손되서 수선한 바 있고, 비봉 농공단지 조성공사에 있어서 절토부 및 성토부 벽면붕괴 외 1건이 있어서 그것도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비봉 농공단지에 보도 블럭 파손하고 침하 되는 현상이 있어서 그것도 수선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양 약초시장 설치공사에 있어서 지붕 판넬 이음새가 불량해서 역시 조치를 했고 청양 종합복지회관 개보수에 있어서 목욕탕 및 화장실에 변기가 누수 되는 것이 있어서 역시 수선한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하자 검사 및 조치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 하세요.

영주

김영주위원

그 장평복지회관이 지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부실공사인지 지금 균열이 가서 군데군데 때웠더라고요. 때웠는데 도색을 않다 보니까 굉장히 보기가 싫어요 그러한 것은 어떻게...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금년에 하자보수 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하자 보수를 했습니다. 거기 균열간부분에 대해서 실리콘으로 전부 쏴 가지고 했는데요. 도색은 하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도색이 지금 낡아가지고 도색을 다시 하는 것은 하자보수라고 볼 수 없고 예산 편성을 해서 예산을 가지고 도색 공사를 실시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아니 거기 균열이 생겼을 때 때웠을 적에 그 건설하신 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예. 그것 하는 것도 도색은 하자 부분에 하자로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도색은 관례측면으로 다루어야죠. 하자 부분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상교

복상교위원

예.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복위원님 질의하세요.

상교

복상교위원

자연휴양림내 급수시설공사를 급수대 바닥타일을 95년 5월 30일날 완료를 했다고 했는데 저희가 전번에 거기를 가보니까 말입니다. 파이프가 터져 가지고 있던데 그 위로 고친지 아십니까?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네요. 파이프가 터졌어요?

상교

복상교위원

그러면 거기 모터에서 위로 품어 올리는데 중간에서 물이 흐르는 데도 그냥 있더라구요.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그것은 아직 그쪽에서 저희한테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요. 저희가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한 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예.

윤명희위원장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02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음으로 정회를 풀고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재무과 소관 제8항 도 유재산 및 은익 재산 찾기 실적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석중 예. 여덟 번째로 도유 재산 및 은익재산찾기 실적입니다. 저희 도유재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2,347 필지에 663,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 4월 1일부터 두 달간 공유재산 일제 점검 결과 은익재산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보고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예. 김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백

김현백위원

예. 깁현백입니다. 뒤에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 행정감사때 하천사용료징수를 위해서 장평면 분향리 하천부지를 지적측량해서 사용료를 징수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행정재산 21필지만 관리하고 있고 그 도유재산의 나머지는 주로 폐천부지입니다. 그 폐천부지이기 때문에 현재 관리를 하지 않고 건설과 농지계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제가 그 현황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용료는 해당실과에서 그 전하고 바뀐 것이 해당실과 분임관리관이 부과를 한 다음에 저희한테 징수실적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면 건설과다.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예. 폐천부지에 대해서는 하천 사용료는 건설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유성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종

유성종위원

이것하고 연결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산의 시장에, 시장아래 말입니다. 242.2㎡가 개인점포로 등기 이전이 되어 있는데, 시장안에요, 그 중에서 3사람인데, 한 사람은 우리 군으로 현재 소유권 이전이 됐고, 두사람은 아직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그 내용도...

성종

유성종위원

두 사람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그 내용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시장파트는 저희가 총괄만 하고 있지 그 세세한 내용은 지역경제과 시장을 다루는 파트에서 내용을...

성종

유성종위원

아닙니다. 재산관리 만큼은 여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재산관리도 사고팔고 하는 것 저희한테 협의만 하지.

성종

유성종위원

시장관리는.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아니 시장에 토지도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면은...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우리는 총괄 관리만으로 대장만 가지고 있지.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지역경제과로 얘기를 해보니까 거기서는 또 재무과로 미루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할 적에 내가 다시 요청하지만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 내용은 약속합니다.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예.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하세요.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재무과 제9항 국. 공유재산 경계측량비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예. 아홉번째로 국.공유재산 경계측량비 집행 내역입니다. 저희가 470만 2천원의 예산액을 가지고 현재 집행을 한 것은 261만 330원을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그 경계측량을 한 내역은 11건인데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경계측량을 하지 무조건 장부를 경계측량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11건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운곡면 신대리 642-28번지 군유건물 현황 및 군유재산 경계 측량을 했는데 이 군유재산이 어느 건물이 어느 물건으로 되어있습니까?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이게 개인의 집이랍니다. 지금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개인의 집인데 우리가 매각을 했는데 본인이 등기 이전을 안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거 매각을 했으니까.

윤명희위원장

정확한 소유자는.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소유자가 김종기 씨입니다.

윤명희위원장

건물 소유자죠.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부지만 그래요. 부지만.

현백

김현백위원

건물이 있으니까 매각을 해야 하니까.

윤명희위원장

언제 샀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등기를 안 했어요.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등기를 할려고 보니까 6월 달에 경계를 찾아가지고 등기 이전을 해주느라고요.

윤명희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과 제10항 각종 공사발주 현황 5천만원 이상 되는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예. 각종 공사 발주 현황에서 5천 만원 이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뒤에 33건의 내역이 다 있는데 위원장님! 내역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려야 되나요?

윤명희위원장

아니 유인물로 하고 유인물을 읽은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저희가 5천만원 이상 금년도에 발주한 것이 11월 25일 현재 33건입니다. 그 내용은 뒤에 별첨내역과 같이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여기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2-1 저희 수해 현지 확인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한 번 추광리 도로포장공사현장에 가본 적이 있는데 이 추광리 도로 확포장 공사하는데 그 구간을 말입니다. 일부를 조금 예산이 없다고 해서 줄인 적이 있는데 이것을 남은 구간을 잔여잉여금이라고 할까요. 남는 금액을 가지고 이것을 마져 마무리를 하는 방안으로 강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저희 과는 계약부서죠.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판단은 추광리 도로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과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제11항 각종공사 수의계약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11번째로 각종 공사수의계약 집행현황입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을 한 사항은 현재까지 65건입니다. 수의계약에 그 내용은 그 뒤에 6장으로 별지는 되어 있습니다만 7월 10일 이전까지는 공사에 있어서 3천 만원이지만 그리고 7월 10일 이후에는 5천만원 미만은 저희가 공사 금액이요, 설계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산회계법에 하나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을 했어요. 그 뒤에 보면은 2-1이라고 하는 사항은 전부 다 금액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104-1이라고 하는 사항은 하자 구분이 안 된다든가 계속하는 공사에 있어서 2개 업체가 들어갔을 때라든가 하자 구분이 안 되서 그러한 조항으로 해서 된거라 그 내용은 수의계약에 법적 근거를 명기를 해 드린 겁니다. 104-1이라든가 수의계약의 규정을 넣어 주었고 그 뒷장에 13-4에 보면은 26-1-5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월 1일자로 법이 개정되면서 조항이 바뀌어서 내내 금액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되면서 그 금액이 바뀌었기 때문에 법적근거사항이 숫자가 바뀐 사항입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이것 좀 하나 물읍시다.

윤명희위원장

예.

상교

복상교위원

13-2에 95임도시설 사업요. 거기는 수의계약을 청양군임업협동조합 했는데 협동조합에서 계약을 해서 또 업자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까?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이 임도는요. 우리가 여기 104-5-3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법적으로 임도는 그 조합한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산림조합에 임도를 다루는 기술자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산림조합에서 직접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장비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데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장비는 일반 건설업자들도 자기 장비를 가지고 다 하는 것은 없어요. 전부 설계서 상에 장비대여금이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장비를 임대해서 쓰는 거죠.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면 이거 임도는 말입니다. 꼭 임업조합에 주라고 하는 법규가 똑 떨어졌습니까?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아니 법으로 똑 떨어진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업조합의 하나의 육성차원도 있고, 육성해 준다는 측면이 있어서 법령에 보면 뭐라고 나왔느냐면 국가사업에 위탁금을 대응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임도라고 그러면은 산림조합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 하고 수의계약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니까 꼭 해주라는 법은 없고요.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꼭 공개입찰 시켜도 상관은 없죠.

현백

김현백위원

예. 알았습니다.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그리고 5천만원짜리 미만도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개입찰 시켜도 하자는 없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하자는 없는 거죠.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종

유성종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유성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종

유성종위원

유성종 입니다.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됐든간에 말썽의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 다섯 가지만 질문을 할 테니까 설명 좀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매산리 확포장 사업에 2억 8,682만 8천원하고, 군량리 포장사업 2억 8,381만 8천원하고, 유가공 공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 2억 4,720만원하고, 소류지 준설공사 5천만원짜리 하고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에 8,913만 7천원짜리 이 다섯 건에 대해서 딱 떨어진 법규의 근거가 있으면 해 주시고 또 법규의 근거가 없어도 그걸 한다 하더라도 금액이 큰 것은 공개입찰을 해 줘야 이게 정상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지.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하나씩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빨리 하면.

윤명희위원장

하나씩 말씀해 주세요.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매산리 그것은 2억 4,200을 인풍하고 계약하는 사항은 인풍건설에서 기 포장을 하기전에 토목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토목공사를 완료해서 토목공사만 끝나고 준공이 된 상태에서 위에 아스팔트 씌운걸 딴 회사가 들어갔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게 쑥쑥 들어가고 나오고 스폰지현상 같은 게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회사가 아니고 다른데 가서 했으면 우리는 아스팔트에서는 스폰지현상이 안 나왔다. 밑에 토공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하자 구분이 잘안되서 토목공사를 인풍하고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그리고 수의계약을 할 때에도 설계금액100% 주는 게 아니고 당초에 입찰한 금액이 85%했다고 하면은 85%의 수의계약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 번에

성종

유성종위원

기술은 어느 회사가 와서 포장을 해도 똑같을 것 아닙니까?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기술은 똑같다고 해도 이 토목공사를 인풍에서 했는데 위 씌우는 것을 청일에서 했다고 가정을 하면 나중에 여기에 하자가 나왔다. 아까 얘기한 스폰지 현상 쑥쑥 들어간 게 나왔다 했을 경우 청일에서는 당초 인풍에서 이것을 잘못 해서 하자가 나온 거다 하는 얘기가 될 수가 있고, 인풍서는 무슨 얘기냐 우리는 토목은 괜찮았다 그런데 아스팔트를 씌우면서 뭐가 잘못 되서 나온 거다 해서 하면 결국 그게 싸움만 되고 해서 그런 법정의 사항으로 찍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군량리 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가공 공장은요, 농협중앙회에서 발주한 회사한테 거기에서 들어간 낙찰 금액으로 수의 계약을 해준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개 공사장에 두 개 업체가 들어가면 서로가 장비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하는데 서로 엉켜서 문제점이 오기 때문에 유가공 공장을 계약한 회사하고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고요. 어린나무가꾸기도 역시 나무를 전문으로 다루는 게 산림조합이기 때문에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게 산림조합에 지금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80년대 중반만 해도 산주나 동네에서 그 사람들한테 이게 전부다 주었다고요. 가지치기사업이나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이나 전부다 그 사업을 주었는데 지금 어떻게 해서 전부 임업협동조합으로 임협비를 밀어 줍니까? 전 사업이 다 그래요. 산림과 사업은 전부다 수의 계약식으로 전부다 넘어갔더라고요. 협동조합도 협동조합이 자기들 끼리 이사회를 해서 먹고 살게 해 줘야지.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협동조합해서 자기네들끼리 일 한 것을.

성종

유성종위원

하지만 이런 것은 아니죠. 산주한테 줘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란 말이요.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그런데 한 군데가 있는게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옛날 말로 낫 가지고 하는시설 아니고, 예취기 많고 가지치기 하는데 뭐가힘이 듭니까? 자꾸 법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노동인력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더군다나 농번기를 피해서 할 사업이라면은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꼭 협동조합만 밀어주라는 법은 없잖아요.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앞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큰 골 소류지.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소류지순설요. 5천만원.

현백

김현백위원

5천만원, 4천만원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이것은 5천만원 미만의 공사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소류지준설사업이 이게 어디입니까? 위치가

성종

유성종위원

설계가가 5천이 나왔는데 계약금액이 4,740만원으로 했다는 겁니다.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예산이 5천만원이니까. 이게 몇 군데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위치가 어디요. 95소류지준설 사업.

예곤

조예곤경리계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그러면 각종 공사 수의계약 집행 현황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는 걸로알고요. 제12항 재무과 용역계약 사항과 용역비 집행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예. 열두번째로 용역계약사항과 용역비 집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건수는 21건으로써 용역업체수는 12개 업체입니다. 금액은 6억 572만 3천원입니다. 그 내역은 14-1, 14-2, 14-3해서 21건을 명기를 해 드렸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도 수의계약을 했고 일반 공개입찰도 했는데요 수의계약을 한 사항은 천만원 짜리 미만은 수의계약을 했고 나머지는 일반 공개입찰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2천만원이고 이것도 상향 조정을 득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이게 수의계약도 낙찰단가가 이렇게 금액차이가 얼마 안 날 정도라면 의문가는 점이 있는데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그런데 낙찰금액이 조그만 금액에..

윤명희위원장

아무리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5천만원짜리 미만을 가지고 지금 5천만원 짜리 이상 식으로 85%, 88%, 90%에 주다보면 상당히 뭐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의계약은 대개 여기 나온 것처럼 94%에서 95% 사이에 주로 수의계약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94년도보다 3건 줄어서1억 8,100만원이 더 줄었군요. 95년도보다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그것은 작년도 하고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

현백

지금 해보니까 그러네요.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항으로 넘어 가도록 하죠. 재무과 제13항 공사용역비 집행후 미발주사업 현황 미발주된 사유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용역비 집행 후 미발주된 사업은 없습니다.

윤명희위원장

하나도 없어요.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예. 용역비 집행하고 발주가 안 됐다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없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없다면 제14항 각종공사 설계가 낙찰 예정가대 낙찰가 현황이 1억이상. 도급업체, 하도급업자 명시 이렇게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저희가 각종 공사 설계가 낙찰예정가대 낙찰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1억원이상 업체입니다. 저희가 23건에 설계금액이 113억 6,321만 8천원 이었습니다만 도급금액은 96억 1,654만 2천원으로서 23명입니다. 건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도급을 준 것은 5건입니다. 그러면 뒤에 하도급 된 사항만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온암~매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67개 업체가 참가를 해서 설계금액이 2억 5,910만원이었는데 예정가격은 2억 5,675만 3천원입니다. 이래서 85%의 낙찰을 했는데 하도급은 우리 청양에 있는 칠갑건설에서 하도급을 맡았고요. 그리고 백곡~해남간 도로포장공사도 67개 업체가 참가를 해서 설계 금액은 1억 4,653만 천원이고 예정 가격은 1억 4,593만원인데 낙찰된 금액은 1억 2,404만원입니다. 85%의 경원건설에 낙찰한 후에 역시 칠갑건설에 하도급을 했습니다. 다음에 청수도로 포장공사는 68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2억 1,258만 천원의 설계금액에 예정가액은 2억 1,122만 5천원이었습니다만 85%의 낙찰을 금성개발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예청 건설에서 하청을 받아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남면 정주권 개발사업도 역시 74개 업체가 참가를 해서 3억 4,331만 7천원의 설계금액에 예정 가액은 3억 4,096만 5천원에 85%의 낙찰을 대웅 건설에서 받습니다. 역시 칠갑 건설에서 하도급을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송방우회도로 공사는 72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3억 9,836만 천원의 설계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실시한 바 85%에 부원건설에서 낙찰을 했습니다. 이것은 명진 건설에서 하도급을 맡아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여기 유인물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성종

유성종위원

총 23건의 공개 입찰을 시켰는데요. 기가 막히게도 17건은 전부다 85%입니다. 하나 같이. 또 95년 10월 이후에 이루어진 것은 하나같이 88%예요.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10월 13일 이전에 상반기에 이루어진 것은 전부 85%에 낙찰이 다 되었고, 17건이 10월 20일 이후에 된 것은 하나같이 88%에요. 낙찰가가.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아니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업체 참가한 것이 상당히 많은데.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아니 그것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테니까 한 번 이해를... 아니 그것은 맞게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면은 7월 이전에는 예정가액의 수의계약을 가지고 그 중에 하나 뽑아서 입찰방법을 설명드리면은 7월 이전에는 예정 가액이 3개 였었습니다. 3개를 가지고 업자들이 써서 낸 후에, 그 중에 3개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것을 개봉을 한 후에 그게 예정가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80%, 85%의 가장 가까운 업체를 낙찰업체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85%에 딱 떨어진 회사가 낙찰을 보도록 되있고요. 그리고 9월 30일 이후에는 85%가아니라 88%이상인 걸로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리고 예정가액을 10개를 만들어요. 예정가액을 10개를 만드는데 예정금액을 공개를 합니다. 아주 공고를 해요. 100원, 110원, 뭐 98원 이런 식으로 공개한 것을 10개를 놓고 업자들이 써낸 후에 3명이 나와서 하나씩을 고릅니다. 그러면은 세 개를 골라준 것 중에서 가지고 평균을 내서 예정가액이 되는 겁니다. 3개를 평균을 내가지고 합해서 평균을 내서 예정가액을 한 후에 써낸 중에서 88%에 제일 가까운 사람을 낙찰자로 결정을 합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면 차점자가 떨어진 업체 있잖아요. 그 자료 좀 줄 수 있어요? 한 부 좀 주세요.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줄수 있죠. 그래서 동가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금액이 원까지 딱 맞아가지고 그것을 둘 놓고 심지를 뽑아요. 동가가 나오면 그런 일도 있구요.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면 그 차점자의 자료를 뽑아 주세요.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차점자가 동점 나온 것은 동점만 나온 사람을 차점자로 쳐야 되겠네. 동점 나와서.

예곤

조예곤경리계장

동가가 많이 나오죠.

상교

복상교위원

그러면 이거 법 제정을 하면 최종 낙찰가가 되네요.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예. 그것은 88%입니다. 그 전에는 85%였었어요.

상교

복상교위원

그것도 딱 떨어지겠네요. 밑으로 못 보는 거니까.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그래서 영낙없이 떨어지게 되어있어요.

상교

복상교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맞게 되있네요.

윤명희위원장

잘 하겠죠. 앞으로 간 사람도 있는데 다음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재무과 제15항 군발주 공사 편입토지 보상 및 등기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예. 15번째로 군발주공사 편입토지 보상 및 등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에 토지에 653필지에 9억 5,902만 2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토지에서 금액을 준 것은 450필지에 7억 7,451만 8천원을 현재 돈이 지급이 됐고, 미지급된 것은 203필지에 8,350만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장물도 있고 등기가 난 것은 현재 450건이 등기가 났고, 276건은 현재 등기 완료 됐고, 450건은 등기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이 덜 나간 것은 등기가 완료한 뒤에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아직 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내용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김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백

김현백위원

예. 저 김현백 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등기가 완료되야 보상금을 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등기 신청 완료 서류만 구비가 되면 대금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예곤

조예곤경리계장

예. 그런데요. 등기서류만 갖추어지면.

현백

김현백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 450 필지에 대해서는 등기를 할 수 있는 구비서류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보상금이 지급이 됐을 것이고 현재 등기 완료가 276건이거든요. 그래서 174건이라고 하는데 남은 것이 돈은 지급했으나 등기를 필하지 않은 것이 174건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174건이 지금 등기 계류 중에 있다는 소리입니까?

예곤

조예곤경리계장

예. 계류 중에 있는 겁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에게 할 때 인감의 시효도 있고 그런 관계가 있어서 이것을 제가 보자고 한 건데 왜 이것을 보자고 했느냐면 그 동안에 이렇게 해서 회계연도가 넘어가다 보면 이것이 그냥 미진하게 등기를 확보를 못 하고 서류를 취전을 했으나 등기를 않고 넘어가면 이 땅이 군유재산에 잡히지 않는다. 그랬을 때 다른 사업을 했을 때는 등기를 미필했기 때문에 다시 지급하는 사례가 예전에 왕왕 눈에 띄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 해에 편입된 토지로 보상된 것은 등기를 100% 완료를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신청한 겁니다.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이것도 사업파트에서 직접 하고 있는데요. 사업파트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16항 재무과 상설 세무연구반 운영실적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석중 예. 열여섯 번째로 상설 세무연구반 운영실적입니다. 조직은 저희 군읍면 세무공무원 25명으로 조직이 되있고요, 그 운영 내용은 지방세 과세자료 색출하고 서로 자료를 교환하고 취득세 재원을 수시 서로 협의하고 해서 전매 과세 누락 방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지방세 부과 징수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해서 해결방안을 서로가 연구하는 기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조사반을 운영한 결과 숨은 세원 발굴이 약 2,830만원정도, 그리고 세무조사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해서 7,170만원정도의 목표를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현재 한 92%의 목표한 만치는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확대해서 세수증대에도 도모를 하고 서로 세무정보도 교류하고 또한 체납액을 일소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세요.

성종

유성종위원

청양 시내에 있는 청양시장에 정기시장하고 상설시장하고 일반시장하고 세금징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세금징수는 그것도 지역경제과에서 구체적인 것은 다루고 있는데요.

성종

유성종위원

관리만 지역경제과 소관이지. 세금부과는.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그것도 이렇게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징수는 읍사무소에서 하고 있고 그 관리는...

성종

유성종위원

부과는 누가 해요.

현국

김현국부과계장

시장세는 거기서 부과하는데 재산세와 취득세는 저희가 부과하는 거죠.

윤명희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질의하겠는데 하천 부지라든지 이런 것 임대를 계속하다가 금년 수해로 인해서 소멸이 됐는데 임대해서 사용하던 것을 말이요. 이런 경우에는 고지서가 발급됐다 할 적에는 어느 방법으로 취급을 하게 됩니까?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그것은 고지서 발급이 되서 원래 계약 목적하고 안 됐다고 그러면 세금이 들어왔다 그러면 환불을 해주어야 되고 그 사람이 경작이 묶여져 있다라면 절차가 밟아져야 되겠죠?

윤명희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과 제17항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및 이자수입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예. 열일곱 번째로 세입 세출 외 현금관리 및 이자 수입입니다. 저희가 세입 세출 외 현금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 금액이 약 22억 3,553만 6,670원입니다. 이 중에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5억 2,807천 5백원 인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예탁을 해서 이자 수입을 올린 것이 세입세출 외 현금에서만 현재까지 1,330만 2,200원의 이자수입을 징수를 했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과목별로 들어 있는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지금 재무과장님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유인물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예. 조병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안

조병안위원

없는 살림 꾸려나가시느라고 고생하시고 한 푼이라도 이자 수입을 늘릴려고 해당 과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시대에 서로가 경쟁하는 사회죠. 그러면 우리도 이런 이자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서 이자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는 강구를 해서 보다 더 우리 세원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당과에서는 배권의 노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재무과 제18항 회계별 자금수급계획 및 유휴자금 운용실태 여기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예. 열여덟 번째 사항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자금수급계획 수립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저희 예산액이 6백억 4,137만 3천원입니다. 이 중에 분기별로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에서 자금 수급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유휴자금 정기예탁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정기예금을 한 금액이 102억 1,250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아까 조위원님이 말씀해 주신거와 같이 이자율이 높은 양도성예금이나 환매채 채권으로 주로 예금을 했고 11월 달에 한 50억원은 저희가 회계 연도 말인 금년 말에 많은 자금이 나갈 것 같아서 40일짜리로 정기예금을 했습니다. 이 환매채라든가 양도성예금은 최소한도 40일을 초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자 발생은 지금까지 일반회계, 특별회계해서 10억 6,548만 2,154원에 이자수입이 발생을 했습니다. 당초 목표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많은 이자를 저희가 징수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에 유휴자금 결과 이자발생현황은 지금 총괄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뒤에 20-3페이지까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유휴자금이 있으면 자금 소요현황을 파악해서 즉시 높은 이율의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현금은 충청은행 하고 농협하고 있는데 이자율은 같아요?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충청은행이 이게 환매채는요. 1주일마다 금액이 바뀌기 때문에 어떤 때는 충청은행이 높다, 어떤 때는 농협이 높다 그 기준이 왔다갔다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1월 25일 날 할 적에는 충청은행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로 넣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되요.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를 하실 위원이 없으면 19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재산 사용허가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예. 열아홉 번째 행정재산 사용현황입니다. 토지사용허가는 저희가 22건에 8,077㎡중에서 유상으로 된 것이 3건입니다. 유상으로 준 대상기관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험조합, 그리고 농협 창고부지 그리고 읍사무소 구내식당 이 세 가지를 저희가 유상으로 임대계약을 해 주었고요. 무상으로 임대 계약해 준 것은 19건입니다. 19건인데 그 내역은...

윤명희위원장

그 유인물을 돌려주세요. 무상으로 준 것에 대한 19필지에 대한.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무상으로 준 것은 청양 읍의 경우 그러니까 소방 파출소 부지 그리고 청남면의 지서부지 그리고 청양읍의 경로당 부지 그리고 정산고등학교 운동장에 보건장하고 실습부지 그리고 청양읍에 문화원부지 그러한 정도가 무상으로 준 겁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건물 분 사용허가는 28건 중에서 유상으로 준 것이 8건입니다. 유상은 의료보험조합에 건물 2동, 그리고 청양농협창고 읍사무소 구내식당 그리고 우리 군청에 있는 농협군 출장소 그리고 의료원 구내식당, 읍내리 4구 유아원이 되서 28개가 되고요. 무상으로 준 20군데는 각 20개의 건물은 각 읍면소방파출소하고 소방차고 건물 그리고 새마을 협의회,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협의회 그리고 복지회관에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 어린이집, 여성단체 협의회, 장애인 협의외, 국가보훈단체, 노인회 군 지회 등 7군데 해서 10군데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도 유인물을 지금....

윤명희위원장

그것은 됐습니다. 토지에 대한 무상필지에 대한 것만 주세요. 그러면 행정재산 사용허가 현황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저만 말씀드리기 죄송하네요. 읍내리 4구하고 회관이 지금 소유자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윤명희위원장

건물이요.

현백

김현백위원

예. 건물 토지요.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건물은 청양군으로 되어 있고요. 토지는 읍내리 4구 새마을회로 되어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그래서 거기 지금 방문 전에 말씀 하실 때 읍내리 4구 회관이 어린이 놀이방이라 해서 무상 대리해 줬다고 했잖습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청양읍 노인회가 들어가 있고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노인회가 들어가 있죠.

현백

김현백위원

거기에 또 태권도 도장이 들어가 있고 교회가 또 들어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건물이 우리 거라고 하면은 어린이방하고 노인회 방이야 무상으로 줄 수 있지만 거기에 있는 태권도 도장하고 2층에 교회가 들어가 앉아 있어요.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아니 그래서 유아원은 그게 임대계약이 되어 있어요. 유아원으로 해서.

현백

김현백위원

전체가.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예. 유아원으로 해서.

현백

김현백위원

전체로 해서 간 중에서 그 분들이 다시 내 준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애초에 우리가 개인하고 달라가지고 공공건물을 임대할 때는 그 목적 이외에 다른 걸로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그 우리하고 임대계약의 조건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예. 그것은 제가 미처 생각은 못했는데요. 이후로 제가 공공임대 목적하고는 상치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조치는 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셔야 되겠죠.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예.

윤명희위원장

이거 아까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유인물로...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복사하러 갔습니다. 그것은 주로 소방대 창고 그런 거예요.

윤명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19항에 대해서요. 질의 사항이 없으면 20항을 당초 위원회에 지적과에 6항으로 자료 요구한 사항입니다. 토지등급 설정 및 수정한 실적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집행부 측에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예. 토지등급 설정 및 수정승인실적입니다. 저희가 94년도 경지정리지구에 대해서 95년도에 토지등급을 설정했습니다. 남양 매곡 지구하고 화성 잔다리 지구입니다. 종전에는 남양 매곡지구가 107필지 그리고 화성 잔다리 지구가 282필지였습니다. 경지 정리한 후에는 매곡 지구가 62필지, 화서 잔다리가 120필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등급은 107등급 그러니까 ㎡당 835원입니다. 107등급에 남양 매곡 지구에 17필지, 110등급 964원입니다. 거기에 남양 매곡 지구에 79필지, 그리고 117등급은 화성 잔다리 지구에 1,350원인데 ㎡당요. 거기에 116필지, 122등급을 화성 잔다리 지구에 4필지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등급 설정은 인근 외의 토지등급과 유사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이 토지등급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요즈음 지적과장님이 각 면에 돌아다니며 한 것이 이거요.

현백

김현백위원

아니요. 그건.

재순

윤재순위원

뭐 저번에 토지등급 이것 때문에 돌아다니던데요.

현백

김현백위원

아니 그것은 이게 아니고...

재순

윤재순위원

평가 어디에서 뭐가 나와 가지고.

현백

김현백위원

지적과 것은 이게 아니고. 그것은 공시지가이고, 이것은 토지등급이고 토지등급은 우리가 세금을 먹히는 토지등급이고, 공시지가는 실제 현 시가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거 두 가지가...

재순

윤재순위원

지적과장이 다닌 것이 공시지가.

현백

김현백위원

공시지사. 얼핏 보기는 그게 그것인데, 양쪽에 있나 그랬는데 엄연히 보면 틀려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모르고 지적과를 넣었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러면 여기 토지등급에 대한 설정근거는 이것을 금액을 조정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저희가 지방세법에 토지등급을 부과를 해서 등급 설정해서 토지등급에 의해서 재산세라든가 세금을 부과할 적에 토지등급가액으로 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러면 토지등급을 무조건 올려 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주민들 편에서는 군의원은 주민들이 세금을 덜 내게 하는 방안으로 일하자고 나왔는데 이게 불만이 많은 데가 있어요. 값이 어떻게 같은 땅인데.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토지등급 지금 가격이요. 현 시가가 여기 20%도 안 나갈 거예요.

윤명희위원장

농촌은 안 그래요.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농촌에 지금 경지정리 지구가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는데 지금 화성 잔다리 지구 같은 데가 ㎡당 1,350원입니다. 그러면 한 평이라고 173등급에 1,350원인데 그러면 ㎡당 따진다고 그러면 막 따져서 4,500원 정도인데 거기가 ㎡당 지금 누가 거기에 가겠어요. 잔다리 지구 같은 데가, 그래서 저는 토지등급 그 금액을 가지고 물론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저쪽 지구보다 우리지구가 어째 비싸냐 하는 얘기가 될른지는 몰라도 토지등급 금액이 비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안 맞는 얘기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임의로 저희가 잡는 게 아니고 표준지라고 해서 지구별로 1개 동네에 몇 군데에 표준지가 있습니다. 표준지를 감정을 해서 표준지 가격에 몇% 해서 거기에서 확산해 나가기 때문에 거의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얘기로 상대적으로 비싸다 하는 것은 몰라도 토지등급이 비싸다 하는 얘기는 조금 안 맞는 얘기 같네요. 위원장 윤명희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요전에 이 현황을 빼는데요.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대한 이 토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질의를 했는데, 타 시군을 보면은 각종 공유단체나 기관단체에 대한 임대료를 징수할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무리가 많은 데도 있는데 우리 청양에서는 내용을 보니까 소방파출소다 혹은 이러는데 이건 의용소방대가 많이 관여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서 말입니다. 경찰서관계로 되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을 좀 징수할 방안이 없습니까? 임대료를 말입니다. 토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같은 국가 기관인데요.

윤명희위원장

국가기관도 부서가 다르잖아요.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부서가 다르다 해도 공유재산의 법령을 보면은 공공기관의 것은 무상임대를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자치단체에서의 징수를 목적으로 한다면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저희가 사용하는 것도 지금 여기 우산에 있는 교육청 산에 저희수도시설이 상당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전부 무상으로 서로 공유단체끼리는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찰서 것을 받는다 하면 우리가 교육청 것도 줘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여기 정산 고등학교 부지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 군으로 봐서는 상당한 손해가 오지 이익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윤명희위원장

우리가 쓰고 있는 량이 많다 이 얘기요.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훨씬 많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재무과 소관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12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음으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도록 하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가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이 방송의 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 다면은 본 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써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고 지적과 소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일 지적과장 명화식

윤명희위원장

그러면 서명을 해서 서명서를 제출해 주시고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제1항 지적민원접수처리현황 및 종목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제1항 지적민원집수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민원 종류는 기한 민원과 즉결민원이 있습니다. 기한민원은 등록전환, 분할, 하병, 지목변경 등 6종이 있습니다. 즉결민원은 소유권정리, 토지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본이 있습니다. 지적민원 접수처리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95,173필지를 정리했습니다. 종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등록전환이 181건, 분할이 2,492건, 합병이 144건, 지목변경이 297건, 등록사항정정이 36건, 신규등록이 1건 있습니다. 즉결민원에는 소유권 정리가 13,435건,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본이 87,146건, 지적도, 임야도 등본이 91,441건 처리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지적민원접수처리현황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김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백

김현백위원

거기에 대한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첫째는 신규등록은 어떤 것이 신규등록이 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지목변경에 있어서 현재 타 실과에서 인허가 된 것이 있을 경우 민원 1회 방문 처리원칙에 의해서 그 실과에서 허가준공사항을 처리부서인 지적과로 이송을 해서 그곳에서 지목변경 처리를 함으로써 민원인이 한 번와서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인허가가 된 것에 의해서 다시 그 서류를 가지고 지적과에서 지목 변경을 신청하는 사례가 있는 걸로 저는 느끼고 있는데, 타 부서에서 인허가가 된 사항에 대하여 지적과에서 지목변경을 할 수 있게 대행신청한 건수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신규등록 관계는 1필지가 금년에 처리가 됐습니다. 이것은 구 지적법 37조라고 해서 도로하고 하천 구거 등록이 안 되어 있을 적에 58년도에 처리 등록을 했을 적에 이 누락된 것이 1필지가 나와가지고 처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사실상 저희 지적 지목변경을 타 도시과에서 인허가를 해주고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은 저희는 그 소유자한테 종용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지목이 변경되니 지목변경 신청을 해주십사 하는 그 사항 말씀 같은데.

현백

김현백위원

예.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저희가 지금 처리한 것은 총 7건에 108필을 정리를 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렇게 지금 현재 각 실과에서 이첩 되서 온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합니까?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면 297건인데 건수가. 지목변경 말입니다. 그 지목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직권으로 지목변경 못하는 거 아닙니까?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직권 지목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면 겨우 7건만 왔다고 그러면 나머지 299건은 민원인이 여기 허가 내려오지, 인허가 받으러 오지, 지목 변경하러 오지 매일 군청에 와서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그 나머지 필지는 종전의 농지보전이용에 관한 법률 이전에 변경된 사항을 저희한테 지목변경 해달라고 해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래서 전체 중에서 오늘은 그걸 낼 수 없겠습니다만서도 297건에 대해서 군에서 행정관서에서 인허가를 마친 건데 그 시행 실과에서 통보를 안 해줘서, 안 해준 거, 통보를 해준 이것을 후에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 장님.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현백

김현백위원

서면제출을 지금 요구했는데요.

윤명희위원장

그럼 과장님 서면제출로 감사기간 안에 12월 6일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예. 서면으로...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은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적과 제2항 연도별 군면적 증감현황을 지목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2항에 연도별 군 면적 증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공부 등록현황은 총 4억 7,948만 5천㎡입니다. 총 필수는 147,000필입니다. 연도별 군 면적 증감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도에는 295,000㎡가 증 됐습니다. 또 금년 95년 11월 20일 현재 41,000㎡가 증 됐습니다. 이 증된 내용은 아까 1항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도로 구거 하천 등록 당시에 누락이 되가지고 증 된 숫자도 포함이 되있습니다. 저희가 평에서 평방미터를 환산할 적에 환산단수 처리가 잘 못 된 것도 있었고, 또 대장에서 전산입력 할 적에 그 단수를 잘못 봐가지고 전산에 입력되서 전산통계가 안 맞아가지고 증감이 된 겁니다.

윤명희위원장

연도별 군면적 증감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은 제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여기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윤명희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병안

조병안위원

임야에 2필지가 늘었는데 금년 말에. 임야가 느는 경우도 있습니까? 임야가 322,130필지가.

현백

김현백위원

아니, 면적이에요.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면적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면적요?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예. 밑에 있는 현황은 면적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면적이죠?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산을 만드는 경우도 있겠네요.

윤명희위원장

찾아져서 그런 거 아닙니까? 잃어버렸던 산을.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예. 면적이 임야로 느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초지조성을 했다가 초지를 폐쇄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목장용지에서 임야로 다시 환원을 해서 지목변경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면 그 가족 공동묘지 같은 걸 하고서 밭 같은 데다 하고, 경지에다 하고서 임야로 한다면 가능합니까?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가족공동묘지는 농경지에는 허용이 안 됩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안 되죠?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그런 경우도 그러면 대체 조성비도 있어야 될 테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원칙은,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나 현재 경지에다 묘 쓰고 늘리는 면적은 알고는 있어요? 그런 데가 얼마나 있다는 것.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저희 지적과 에서는 경작면적을 뺄 수가 없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것도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묻는 얘기요. 지금 솔직한 얘기지 산 밑이 밭, 전부 묘 쓰고서 전부 그거 묵히고, 묘로 해놓고 있지 그게 밭으로 써 먹는게 별 차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정리가 되야 할 사항이다 그런 얘기여. 그 사람들한테 어떠한 조치를 하고서...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현실대로 정리가 되야 되는데요, 저희가 지목변경 처리 못하는 법령이 있습니다. 농지보전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제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목변경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래서 위법이지.

병안

조병안위원

그게 위법이에요. 그대로 놔두면은.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농경지에다 묘를 �㎢鳴� 그러면은...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이 농토계산은 안 맞는 거다 하는 얘기에요.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사실상 위법이죠.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니까 실제하고는 안 맞는 거지.

병안

조병안위원

전혀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현백

김현백위원

대장상만 가지고 따지는 거지. 공부상만.

재순

윤재순위원

넘어갑시다.

윤명희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다랑 논이라고 할까, 산골 다랭이라고 하죠. 이런 데나 휴경지 밭, 이런것도 산으로 전환될 수가 없습니까? 전혀.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그것이 전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임야로는. 안됩니다. 농지에서 비농지는 안됩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면은 아까 그런 경우는 어느 법에 저촉이 됩니까? 밭에다가 묘 쓰고 있는 경우는?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농지보전이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 받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또 그 사람은 어떠한 처벌을 받아야 되요. 그렇게 되면.

현백

김현백위원

국토이용계획에도 같이...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지적과하고도 연관이 되는 얘기에요. 사실하고 이 통계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저희 지적과 통계는 사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런 것 한 번 일제 조사할 의향은 없어요?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대장가지고 집계를 내기 때문에 이 집계하고는 잘 안 맞습니다. 현실하고는.

병안

조병안위원

그런 것이 사실이면 말이지. 정확히 조사를 해야...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그걸 사실을 조사해서 처벌할 수 있는 부서는 저희 부서가 아니라 다른 부서가 있습니다. 농지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농지법에 걸리는 거예요. 농지법 위배해서.

현백

김현백위원

농지보전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그것을 해야 되니까.

병안

조병안위원

실정에는 사실 우리 군내에 그런게 특히 많아요. 우리 군에는.

현백

김현백위원

여기서 하나 더 물어보고 넘어갑시다. 연도별 군 면적 증감현황에 있어서 대지가 말입니다. 73년 말에서 74년 말로 가면서 7,000㎡이 늘어났거든요. 그렇죠?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이것이 집계의 정정이라면 모르되 그렇지 않고서 무슨 허가를 맡아서 했다든지 했을 때에는 세무부서에 통보가 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저희 이동처리 과정은 전부 세무부서에 과세 자료를 전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예.

윤명희위원장

더 질의사항이 없으면은 지적과 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적과 3항 공유토지 분할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3항. 공유 토지분할 추진상황입니다. 저희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정 시행이 한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19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해서 5개년 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공유지에 3분의 1이상의 건물을 건축하여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입니다. 여기에서 그간의 공유토지 분할을 못하게 되어 있는 그 법조문에서 전부 배제를 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 건축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배제해서 분할해가지고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등기를 필해서 소유자한테 주는 법입니다. 추진상황은 대상토지 조사는 총 업무량 30건에 100필을 저희가 5개년 동안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유분할 위원회 구성은 95년 6월 12일날 구성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에 위원이 9명이 위촉됐습니다. 위원장은 판사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법이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금년에는 실적을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주민 홍보를 해가지고 실적을 올릴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대상 토지에 대한 지번별 조서는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토지 신청토록 개인별로 통지 및 주민 홍보에 주력해서 5년간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이 법을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드릴 계회입니다.

윤명희위원장

공유 토지분할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여기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은 보고 내용으로 간주를 하고 제4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적과 제4항 부동산 실명제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4항에 부동산 실명제 추진상황입니다.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맨 밑줄 두 번째 줄에 95년을 96년으로 정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자가 됐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시행일인 1995년 7월 1일 이후 명의 신탁 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95년 6월 30일까지 1년간으로 유예기간입니다. 실권리자 명의등기 또는 매각처분 불이행시 기존명의신탁 이전은 무효로 되고 과징금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매입 후 3년 이상 본인 명의등기 이전 불이행시에는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는 세무당국에서 통지해 오는 대로 저희는 부과를 해야 됩니다. 추진실적은 대민 홍보 책자 배부를 90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하고 방송을 활용해서 각종 회의 교육시에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실권자 명의조사 및 과징금 부과징수실시를 96년 7월 1일 이후에 세무서에서 통지해 오는 대로 저희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부동산 실명에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사실은 이게 지금 저희가 이 법을 실시를 못하고 있어요.

윤명희위원장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말입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는데요. 실권리자 명의조사를 어느 방법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이것. 실권리자...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실권리자...

윤명희위원장

팔고 샀는데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나 이런 것을 우리가 볼 권한이 없는 것 아닙니까?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지금 이 실권리자 명의조사는 지금 세무당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세무당국에서요?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예.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적과 제5항 외국인 토지 및 관리현황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5항 외국인 토지 및 관리현황입니다. 외국인 또는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자, 외국자본이 50%이상 투자된 법인, 법인대표 이사가 외국인 반수 이상인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외국인 토지는 10건이 있습니다. 개인이 6건이고, 투자 기업이 4건입니다. 그 내역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투자기업이 4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하면 애경산업에 아파트 부지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무가 감사시에 말씀드렸다시피 재무과 소관 제20항에 토지등급설정 및 수정승인 실적에 대한 것은 재무과에서 갈음한 걸로 압니다. 그리고서 지적과 제6항 개발 토지 가격 조사 및 이의신청 접수된 처리현황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6항에 개별 토지가격 조사 및 이의신청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추진개요로서는 개별 토지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완료는 1995년 3월 30일 날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3회에 걸쳐서 지방 토지평가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5월 17일에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1995년 6월 30일에 지가 결정 공고를 해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군 전체 사유지 133,488필지와 국.공유지 13,351필을 해서 146,839필입니다. 조사대상은 사유지가 109.,754필이고, 국.공유지가 953필입니다. 총 조사 필지 수는 110,707입니다. 여기에서 표준지가 1,490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표준지가 균형이 안 맞아 가지고 다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접수처리는 1995년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재조사 청구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95년 9월 27일 토지평가 위원회를 개최해서 재조사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의신청 건수는 재조사 청구가 되겠습니다. 상향조정이 3건, 하향조정이 51건이 있습니다. 요구가. 그래서 54건이었습니다. 심의결과 상향조정은 3건을 했고, 하향조정은 3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각을 17필을 했습니다. 기각된 것은 인근지가 균형 및 지가산정이 타당하기 때문에 기각을 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개별토지가격 조사 및 이의신청 접수에 대한 보고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은 마지막 항으로 지적과 제7항 토지지번과 주민등록 불일치 된 정리현황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7항입니다. 토지지번과 주민등록 불일치 정리 현황입니다. 추진개요는 지적공부상 지번과 주민등록상 주소 및 건축물 대장의 지번이 맞지 않는 토지를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계획입니다. 정비기간은 1995년부터 1998년까지 4개년간 년 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공부에 의거 주민등록 상 주소 및 건축물 대장 지번을 일치시키기 위한 작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995년 정리대상 읍면은 청양읍하고 남양면을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전체조사 대상 필수는 8,347필, 주소를 조사한 것이 4,190필, 건축물이 4,157필입니다. 조사실적으로는 8,096필을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사 대상 필지 중에서 1.5%가 불일치 토지로 조사되어서 127필을 조사대상으로 해서 정리를 121필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계획에 의해서 각 읍면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정리효과를 말씀드리면 행정 및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년차 적으로 확대 실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토지와 주민등록이 불일치된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여기에 대해서 한 마디 더 보고해 드릴까요?

윤명희위원장

예 .보고해 주세요.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저희 지적에 대한 번지하고 주민등록에 있는 번지하고 또 건축물 관리대장에 있는 번지하고 안 맞아가지고 서로 내 집이 여기 있는데 저기 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일치 시키기 위해서 조사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토지대장에 번지 없는 것도 있더라구요.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토지대장에 번지 없는 건 없는데요.

재순

윤재순위원

왜 미등기, 더러 있는데.

상교

복상교위원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군청에서는 토지대장에는 주민등록번호하고 일치가 된다고 하는데 등기부상에는 이게 번지가 틀리면은 주소변경 등기라고 해가지고서 돈을 받거든요. 그것은 안 받고서 이렇게 해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저희는 가급적이면은 저희가 등기부에 있는 그 주소를 그냥 등기 해 줄려고 그래요.

상교

복상교위원

그게 왜 그러냐...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그게 직권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요.

상교

복상교위원

이것이 왜 이런 일이 많이 생기느냐면은, 촌에 보면은 지금 집을 예를 들어서 복상교 가 목면 화양리 100번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살적에 부동산 같은 등기를 그 번지를 다 내놨단 말이요, 내놨는데 이게 안 옮기는 원인이 그 집은 헐고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갔네. 이사를 가서 부동산을 판다고 매각을 한다든지 하면은 주소변경등기가 3만 몇 천원씩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그 번지로다 그냥 가지고 있어서 잘 일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등기소에서 주소 변경 등기는 그 비용은 안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해 줬으면...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지금 저희 내무부하고 법제처하고 그것이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이런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굉장히 많아요. 이게.

병안

조병안위원

아, 나도 당사자인데, 그런 경우가 있어. 내가 분명히 조가인데, 끝에 자가 편안 안자니까, 안병안이라고 정리해놓은 게 있어. 지금도 가지고 있다니까 그거 즉시 좀 고쳐줘야 되요. 그래서 마지막 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는데 지적과는 우리 청양군청의 얼굴이며, 주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민원처리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지적과의 행정이 잘 이루어짐으로서 우리 군민들이 그야말로 밝은 얼굴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산적된 업무가 많습니다만 지적과장님께서는 보다 더 독려를 해서 배전의 노력이 있기를 당부 드리고 각 면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지적도면은, 지난번에 예산조치해서 9백만원짜리를 이렇게 대형 복사기를 사줬더니 우선해서 읍면에까지 왔다고, 그리고 또 읍면들도 좋다고 하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업무를 연찬해가지고 주민편익에 보다 더 신경을 써주길 바랍니다. 당부 드립니다.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명심해서 지적 민원처리에 민원을 최대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는데요, 정리대상읍면을 청양읍과 청양면을 해서 시범면으로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럼 계속 나머지 8개면에 대한 것은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까?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예.

윤명희위원장

알았습니다.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96년도에는 운곡하고 대천하고, 2개면씩 밖에 못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은 업무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요.

윤명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재순

윤재순위원

아까 대장에 번지 없다는 것 좀 찾아봐요. 내가 공주가서 그런 경우를 당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고를 하고 번지 집어넣느라고 한 달간 공고를 또 해야 번지가...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아, 번지에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번지가 없다는, 대장에 번지가 없다는 그 말씀인데요.

재순

윤재순위원

대장 내에 주소가 10번지 안 들은 게 있더라고 그게, 그런 것이 있더라고.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그게 뭐냐면 저희가 최초에 토지 대장을 만들 적에 번지는 다 있어요. 토지번지는 다 있고, 소유자의 주소 란에 무슨무슨 면.리 까지 나오고 번지가 안 나온 게 있어요. 그것이 미등기 토지, 번지 없는 토지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1개월간 공고를 해서 이의가 없으면 넣어드립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글쎄 내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그런데 그게 상대성이 있으면 재판으로 들어가죠.

재순

윤재순위원

옛날 선조들 앞에 만들은 것이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현백

김현백위원

무슨 리까지 나오고 번지는 안 들어갔다고, 처음에 기초 조사한 것은 사정 토지는 다 그래요.

윤명희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어서 사회과를 계속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적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사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를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을 할 수가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백 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증인께서는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 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 다면은 본 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사회과 소관의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사회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일 신기섭.

윤명희위원장

그러면 서명을 해서 서명서를 제출해 주시고,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한 항목씩을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사회과장

먼저 부정 불량식품 단속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군 식품 제조 가공업소 단속 상황입니다. 대상 단속 업소 수 75개 업소인데 점검 업소수는 75개 전 업소를 점검한바 있습니다. 75개 점검업소에 대한 위반건수는 18개 업소를 적발 행정처분한바 있습니다. 주요위반 내용으로는 위생교육 미필로 인항 영업정지 1건, 유통기한 미 표시로 인한 품목정지 1건, 유통기간 미 표시는 제품 규격기준 위반으로 과징금이 4건에 1,485만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또, 과태료는 건강진단미필로 인한 과태료는1건에 6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영업장 청결상태의 불량으로 해서 시설개수 명령이 2건 제품 표시기준 위반 및 위생교육 미필로 인한 시정지시가 9건에 대해서 행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유통 판매업소 단속은 13회에 걸쳐 372개 업소를 단속한 결과 37건의 12㎏을 폐기한 바 있습니다. 주요 위반내용은 표시기준 위반이 3건, 변질식품이 1건, 유통기한 경과가 33건 이었습니다. 제품 수거검사는 총 60건을 수거해서 60건을 도 보건환경연구소에 검사 의뢰한 결과 41건은 적합으로 판정이 되었고, 현재 19건은 검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부정불량 식품 단속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단속건수가 37건에 12㎏이라는 것이 있는데 12㎏은 무슨 물건인가요.

기섭

신기섭사회과장

이게 단속건수가 유통기한이 경과한거라 변질된 것 이런 것 수거하면은 그 제품의 무게를 말합니다.

윤명희위원장

물량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섭

신기섭사회과장

예.

윤명희위원장

그러면 단속의 수를 13회에 375개 업소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허가를 취소했다든지, 영업정지를 했다든지 제품 수거에 대한 것은 이게 나와 있지 않네요. 한 건도 없었습니까?

기섭

신기섭사회과장

이것은 판매업소이기 때문에 제품을 수거해서 폐기 조치한 것입니다.

윤명희위원장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기섭

신기섭사회과장

예.

윤명희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다시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과 제2항 관내 생수 시판에 대한 현황과 종류 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사회과장

관내 생수시판 현황 및 종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1일 생수 매매현황은 1일 총 77ℓ에 59,000원 정도가 판매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0.5ℓ가 46병, 그 각 판매가격은 병 당 500원입니다. 1.5ℓ가 361병, 병 당 판매가격은 1,000원입니다. 이런데 여름철 판매량은 현재보다는 현 판매량의 2배 가량이 판매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매매업소는 현재 슈퍼 10여개 슈퍼에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유통 생수제품은 진로식품에서 석수 0.5ℓ, 대야식품이 석정수 0.5ℓ하고 1.5ℓ, 부석생수의 부석샘물 1.5ℓ가 되는데 그 진로식품은 허가제품이고 대야식품 및 부석 생수는 무허가 제품입니다. 년 간 1일 매매현황에 따른 년 간 생수 판매 현황 수량을 저희들이 추정을 해보니까 총 20,447ℓ에 1,713만 5천원 어치가 관내에서 판매되는 걸로 저희들이 잠정 추정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사회과 제2항 관내 생수시판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예. 복상교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교

복상교위원

이 식품회사가 3개 회사가 이렇게 판매를 한 걸로되어 있는데 1군데는 허가가 나 있다니까 다행히 괜찮고 무허가 난데는 판매를 해도 괜찮습니까?

기섭

신기섭사회과장

이것을 원칙은 판매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 위생계에서 나가서 판매되는 제품을 즉시 폐기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그러면 조치를 하고 그 후로는 판매를 않습니까?

기섭

신기섭사회과장

지금 그 이후로는 다시 단속한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한 기간이.

윤명희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경고로 했나요. 어떤 과태료라든가 아니면.

기섭

신기섭사회과장

지금 1차는 경고로 해서 우리가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시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상교

복상교위원

앞으로 좀 감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기섭

신기섭사회과장

앞으로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허가제품을 비롯해서 우리 청양군민이 건강에 즉결되는 생수시판으로 건강에 위해가 되는 생수가 유통되고 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판되고 있는 허가제품이 됐든, 허가제품이 안 됐든 수질을 사회과에서 수거해서 지금 보건연구원이라든지 여기서 검사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기섭

신기섭사회과장

지금 현재 3개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해서 지금 의뢰중에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의뢰중에 있습니까?

기섭

신기섭사회과장

예.

윤명희위원장

만약에 허가제품에 대해서도 판매될 수 있는 물이 아니라 할 때는 이것에 대해서 조치해 주고 앞으로 의회가 끝나더라도 이번 감사가 끝나더라도, 유통되는 생수에 대한 시판을 검사한 보건 연구원에 했습니까?

기섭

신기섭사회과장

예. 보건연구원에 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러면 그 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과 제3항 위생업소점검 및 위반업소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사회과장

예. 위생업소 점검 및 위반업소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위생업소 현황을 보면 공중위생업소가 134개소, 식품위생업소가 53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 점검업소수는 672개의 전 업소에 점검한바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중위생업소가 8개업소, 식품위생업소가 14개 업소가 위반업소로 적발되어서 행정 조치한 것이 총 22건으로서 허가취소가 6건, 영업정지가 1건, 시정경고가 15건에 대한 행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위생업소 점검 및 위반업소 조치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는데요. 위생업소 점검에 대해서 개소주라고 하던가요. 이런 것은 어느 방법으로 위생 점검을 하게 됩니까? 개를 잡아서 판매하는 모양인데.

기섭

신기섭사회과장

개를 잡아서.

윤명희위원장

개소주를 만든다. 이런.

기섭

신기섭사회과장

임가공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임가공업요.

기섭

신기섭사회과장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단속하라고 그것을 임가공업이라고 합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일종의 식품업소 위생 점검을 받아야 될 사항인 것 같으네요.

기섭

신기섭사회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건 받고 있습니까?

기섭

신기섭사회과장

허가대상업소입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허가대상 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한 서류가 있죠.

기섭

신기섭사회과장

예.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서류가 있습니까? 그 자료를 12월 6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사회과장

그러니까 흑염소 개소주 하는 거 말씀이시죠.

윤명희위원장

예.

승구

박승구위생계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보고해 주세요.

승구

박승구위생계장

저희 관내에 식품제조 가공업소 중에는 떡류도 있고 염소 임가공업 해서 거기에는 주로 임가공업체라고 해서 염소다림이라든지 개소주내리는 그런 것으로 해서 24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감시는 주로 어디서 하느냐면은 각 관련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단체가 아니고 도 지부에서 정기 2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임된 사항입니다. 개인지도 하도록 그래서 도지부에서 감시를 해서 저희한테 거기에 대한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그 일은 문제 의료업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하는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주로 정기적인 감시는 각종 위생단체에서 정기적으로 개인지도 년 2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청양군 관내에서 임가공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자기네들이 자체조합이라고 할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한다는 겁니까?

승구

박승구위생계장

여기 청양군 자체에서 하지 않고 도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섭

신기섭사회과장

임가공 도지부에서 하고 저희들도 수시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건 어디까지나 허가는 청양 군수가 해 주었으니까 청양 군수가 행적적인 지도단속을 해야 되고 이것은 자기네 개선적인 조합이라든가 자기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조직 여기서는 내부적인 감사고, 내부적인 조사고, 지도에 불과한 것이지. 거기에 의뢰하고 행정단속을 소홀히 해서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런 것 아니요?

기섭

신기섭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의 권익을 보호받자고 자기네가 어떠한 단체를 구성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할 테니까 당신네 간섭은 제발 말으시오. 이런 뜻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행정 기관에서 허가관청에서는 어디까지나 너희가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우리의 규정대로 해야겠다 라고 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더 그것을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임가공업소를 주민들은 그러니까 거기 단속을 철저히 해주어야 옳죠. 군에서도 그렇죠.

승구

박승구위생계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만 맡기지 말아라 그런 얘기요. 도지부가 오든지 중앙지부가 왔든, 그게 뭐 관여할 게 뭐 있습니까? 사회과에서 해야 할 본연의 업무인데, 그렇죠?

기섭

신기섭사회과장

앞으로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다음 4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과 제4항 퇴폐, 변태업소 단속한 상황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사회과장

퇴폐. 변태업소 단속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속회수는 총 57회에 걸쳐 단속을 하였는데 전국 일제 단속이 24회, 도.시.군 합동단속이 6회, 자체단속을 27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단속동원인원 총 266명으로서 행정 공무원이 181명, 경찰공무원이 54명, 교육공무원이 19명, 자율지도원이 1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것은 누계의 인원입니다. 행정처분내역은 누계업소수가 1,184업소를 단속해서 위반업소는 21개 업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했습니다. 그 중에서 영업정지가 1건, 시정지시를 20건 행정 조치한바 있습니다. 영업정지 1건은 영업시간외 영업으로 단속되었고, 시정지시 20건은 지위승계 미필, 무단휴업, 업소표시상태불량, 건강진단 미필, 준수사항 위반, 허가증미게시, 영업장외 영업을 시정 지시한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사회과 제4항에 대한 변태업소 단속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상교

복상교위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복상교 위원님

상교

복상교위원

95년도에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94년도 대비 실적이 전년보다 늘어납니까? 단속 건수가요. 줄어듭니까?

기섭

신기섭사회과장

전년도 대비 약간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는데요. 작년도 대비 약간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예.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가 없으면 제5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과 제5항 의료보호 진료시혜에 따른 진료기관 별 지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진료비 지급현황을 보면 진료기관수가 273개 업소, 지급건수가 22,001건으로서 7억 9,706만 4천원을 의료비로 지급하였습니다. 이중 1차 진료기관이 185개 기관에 20,073건에 4억 6,574만 4천원, 2차 진료기관이 88개 기관에 1,928건 3억 3,132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7페이지부터 26페이지 까지 진료기관별 진료비 지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한 제5항, 의료보호 진료시혜에 따른 진료기관별 지급현황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신과에 대전 신생정신병원이라고 있습니다. 보면은 가장 삭감액도 많고 거기에 가서 치료하고 나아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섭

신기섭사회과장

통계는 빼보지 안 했는데요, 이것이 정신병과 입원한 사람이 가장 고질적인 의료비가 가장 많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지 나아서 오는 것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래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백

김현백위원

수용소 더라구요.

병안

조병안위원

이게 수용소입니다. 수용소. 이것 TV에도 나오고 매스컴도 탄 병원인데 발목 묶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된 병원인데 이런 데는 가급적이면 병을 고칠 수 있는데다 보내야지. 이런데 가는 사람은 어째 가는 겁니까?

기섭

신기섭사회과장

이게 지금 보호자가 집안에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하니까 그 병원을 쫓아다니면서 사정 사정해서 이것도 들어가는 것도 입소를 하더라구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정신 병원에서 잘 받아줄려고 하지도 안 해요. 티오가 꽉 차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관내에도.

현백

김현백위원

정신병자가 많아 세상이 복잡해서 그런가.

상교

복상교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한 번에 대충 보니까 어느 병원이 됐든지 간에 아프니까 간 것은 사실인데 우리 청양군 관내에 있는 보건진료소나 특히 청양에 있는 병원, 우리 산하에 있는 청양보건의료원이 이런 금액을 많이 청구를 해서 삭감하게 되도록 말이에요. 이것을 왜 내가 얘기 하느냐면은 이 사람들 이 분들 말이지. 군민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군에서 단속을 않고 삭감을 이렇게 않는다고 했을 경우에 군민들한테 얼마나 피해를 주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기섭

신기섭사회과장

이거 삭감액이 어떻게 된 거냐 말씀이시죠. 전산착오에 의한.

상교

복상교위원

전산착오라 하면은 공주 같은 데에 의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똑똑해서 전산처리를 똑똑하게 하고 청양에 온 사람들은 정신이 나빠서 이런가.

기섭

신기섭사회과장

이게 주민등록 기재의 누락이라든가 주소착오. 이중청구 이런 것에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삭감 조치된 것입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더군다나 청양보건 의료원 같은 데에서 하면 이런 금액은 안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기섭

신기섭사회과장

그렇죠. 행정처리를 잘못한 것입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이거 문제가 있는 거요.

현백

김현백위원

아니 이런 경우도 있죠. 보험카드를 안 가지고 왔을 때에는 일반 진료로 다 받는다고 수가를 그리고 3일 내든가 다시 카드를 가지고 가면 다시 삭감을 해주지 않느냐.

기섭

신기섭사회과장

수가 적용착오에서 행정 착오한 게 나오더라구요. 기술적인 지도 단속을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일

박승일사회계장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의료원 삭감액이 처음에 많은데요. 사실 태안군 보건의료원에는 좋은 약을 많이 씁니다. 고가 약을 많이 쓰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삭감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의원에서 쓰는 종류보다 영양제를 쓰기 때문에 거기서 또 군민을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좀 삭감되는 게 있었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그러면 공주 같은 데는 다 나쁜 약만 쓰겠네.

기섭

신기섭사회과장

아니 보사부장관이 정한 의료보호는 무슨 무슨 약 범위 내에서 쓰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글쎄. 기준은 있고 좋은 약을 쓰신다니까 저희로서는 할 얘기가 없는데, 다른 병원은 몰라도 청양보건의료원 같은데 에서는 이러한 많은 돈을 여기서 삭감이 안 되도록 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얘기예요. 군민을 생각했다면. 지도 감독하는 데가 옛날 마냥 말이요. 의료보험 같은 데가 없어서 지도감독 하는 데가 없으면 이런 것 모르지 않습니까?

광환

최광환의료보장계장

지도감독에 지금 나오는 게 아니고 진료기관에서 의료보험연합회로 청구원인 행위를 내면은 거기에 심사조정을 합니다. 전문기관이니까 보사부에서 위임을 합니다. 업무를 이 행정기관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심사조정을 해서 삭감을 하는데 그 원인은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한테 그 내역이 오는 동안에 전산착오가 생기고 아니면 주민등록 착오, 숫자적인 착오 그러한 데서 주로 삭감 내역은 거기서 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여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관내에 첫째에 보건의료원에서 청구한 돈은 전체가 얼마입니까? 4,271만 2,030원이죠. 그렇죠.

기섭

신기섭사회과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우리 관내에서 또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보건 지소하고 우리 관내에 병원은 없죠. 아니 관내 의원급이 따로 있죠. 이 금액하고 혹은 의료원의 소속된 지소와 의료원까지 합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금액이.

기섭

신기섭사회과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관내에 제일 의원이나 대정의원은 의사 1사람이 4,754만 4,870원을 가져간다. 특히 대정의원은 5,800만원이나 가져갔다.

기섭

신기섭사회과장

여기 그 사항은 27페이지에 보면은 6항에 그 내역이 나옵니다. 관내 의원별로 청구액과 삭감액이 나오니까요.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글쎄. 삭감액을 빼더라도 5,700만원을 가져갔어요. 4,700만원하고.

성종

유성종위원

의료원하고 따져.

병안

조병안위원

의료원하고 비교를 해보면.

기섭

신기섭사회과장

제가 조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의료원에는 지금 의사가 6~7명이 되고, 그 대정의원이나 제일의원에는 의사 1명이 의료원의 수가 보다 총액이 많습니다. 사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료원에 불만을 갖고 홍보가 부족하거나 그 환자진료를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이 개인병원에서는 환자한테 굉장히 서비스도 많이 하고 친절하게 하고 잘 해주어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이것이 저희들이 의혹도 많아서 지금 제일병원하고 대정의원 두 군데 병원에서 표본 조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의료보장계직원이 1명이라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그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6월 달부터 그것을 1주일에 한 번씩 가서 진찰료를 뽑아다가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데 지금 4개월인가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그 체크하는 것이 누가 봐도 이것은 의심이 가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가 직접 처분 같은 것을 권하기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도지사 권한 사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적발이 되면 보고해서 위법 사항을 강제법에 조치 할려고 하는데 사실 증거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그래서 의료원은 의료원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료원 보고 탓하고 싶은 얘기는 둘째 치고 거기도 이제 분발을 해야 할 일이지만 사실은 개인 병원에서 혼자 봐가지고 오히려 의료원보다 더 많이 가져간다라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의료원은 약도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할려고 노력을 하는데 돈도 오히려 덜 받고. 그런데 주민들은 거기로 안가고 엉뚱한 개인병원으로 가는지 내 알지를 못하겠어요. 계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기섭

신기섭사회과장

그래서 조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월 1일부터 다시 책정이 되면은 읍면별로 순회 시 1차 보건진료소나 보건의료원을 활용하라는 홍보를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대정의원이나 제일의원도 한 두 달 동안은 그런 병원 일반의원은 가지 말고 의료원으로만 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통계를 잡아보면은 표가 날 테니까 그러한 식으로 한번 해볼려고 그럽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뭔가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서 하세요.

재순

윤재순위원

사회과도 병원비를 충분히 확인한 후에 주는 것이 아닙니까?

기섭

신기섭사회과장

의료원에서는 우리한테 총액 청구서만 보냅니다. 그리고 진료 내역은 의료보험연합회가 보냅니다. 진료내역을 하나하나 의료보험연합회 대전에다 보내면 거기서 심사를 합니다. 이게 부당하다. 정당하게 쓰여졌다. 기준 보다 오버된 것은 삭감을 하고 정상 범위에 들어간 것은 그냥 효과를 인정을 하고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하나, 체납 분의 관내 거주자에 관해 하나하나 일일이 건수별 대조를 해야됩니다. 대조를 해서 그 인원이 맞으면 그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지금 사회과 6항에 대한 내용을 다 여기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7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7항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지도감독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사회과장

예. 지역 의료보험조합 지도감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 지도 감독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도지사에게 권한 위임된 사항으로서 군수는 지도감독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군수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지역의료보험조합 체납처분 승인 또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 위원회측 승인 두 가지는 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의료보험조합 지도 감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도감독권을 도지사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군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군수가 가진 체납처분이나 이것 밖에 없습니까?

기섭

신기섭사회과장

지역 의료보험 조합 체납처분 승인 이것도 보건복지부장관이 도지사에게 위임된 것을 도지사가 군수들한테 재 위임된 것이고 운영위원회 위촉승인은 의료보험법시행령에서 군수한테 위임된 사항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식적 권한이 실질적으로 의료보험조합감독권은 지금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청양군 의료보험조합운영위원회의 선임관계는 의료보험조합장의 권한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선임하게 됩니까?

기섭

신기섭사회과장

지역의 의료보험조합운영위원회 말이죠. 운영위원회는 조합의 지역의료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그러니까 지역의료보험조합자이거나 추천하는 조합원을 당에 관할되어가는 시장군수한테 위촉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의료보험법 시행령 제29조 2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러면 지역의료보험조합장이 권한이네요.

기섭

신기섭사회과장

그러니까 추천한 위촉은 군수가 하는데 실질적인 권한은 지역의료보험조합장이 추천을 하는거죠.

윤명희위원장

자기가 그 중에 필요한 사람을 추천하면.

기섭

신기섭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합원 중에서 그러면 그 사람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상교

복상교위원

제가 한 가지만 붇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복상교 위원님.

상교

복상교위원

감독권은 도지사가 있다니까 말씀드릴 게 없고, 군수가 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각 읍면에 지금 진료소의 진료요원 있잖습니까?

기섭

신기섭사회과장

예.

상교

복상교위원

그 분에 대한 인사권은 군수가 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기섭

신기섭사회과장

예. 군수가 합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군수가요. 그래서 중복되는 얘기인데 전번에 내가 의료원장 한테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진료소에 있는 진료 요원들이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가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군데에서 오래 근무하는 것이 좋은 점도 있고, 또 오래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근무가 또 나태해져 있는 그런 점도 있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한 군데에서 한집 식구 마냥 오래 근무를 해야 그 이윤이 오지, 개인별로 성격파악을 다 해가지고 병도 그 사람이 감기를 어떻게 앓는다 이런 걸 잘 알기 때문에 장기근무 할 수 있도록 놔둔다 했는데 그러면 여기 수가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보험증을 안 가지고 돌아왔다 하더라도 누구라고 이름은 다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데에서 이게 행정 착오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인사권은 군수가 있으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한 가지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 청양은 특히 인구가 감소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특히 인구의 분포를 본다면은 노인계층이 지배적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지역의보에서 해마다 인상되는 돈, 인상율은 타시군하고 비교 검토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자그만치 17% 얼마 올라가고, 작년에 얼마 올라가고 이게 해마다 올라간다 그런 얘기에요. 그것이 우리 군민이 직접 조합원이죠.?

기섭

신기섭사회과장

그렇죠.

병안

조병안위원

조합원들이 내야할 그야말로 부담금이라 그 말이요. 그렇다면은 우리 청양군과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봐서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뭔가가 보호가 되야지, 청양은 무한정하고 이렇게만 올라갈 거냐. 그런 것은 지도 감독하는 측면에서 다뤄야 할 사항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비교 검토 해봤느냐 그 말이에요.

기섭

신기섭사회과장

현재 제가 와서 비교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것은 저희들 권한 사항이 아니고, 도에서 조정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지도 감독하는 입장에서는 그것도 좀 알고 넘어가야지. 주민들이 얼마나 더 물게 되나, 이것이 말이여 직접 우리 군민이 물어야 할 조합원들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기섭

신기섭사회과장

건의할 수 있으면은 그것을 어떻게 어떻게 하라 그 지시라든가 조치를...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청양군이 타시군보다 훨씬 더 인상률이 높은 것 같아요. 년 간.

윤명희위원장

이게 말입니다. 조위원님, 이것이 물론 지역 대전이죠? 충남 같으면.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위원회에서 위촉을 받은 사람들이 회의를 한다고 합디다.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도 이만큼을 올리자, 이렇게 해서 이게 문제점이 되는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재순

윤재순위원

타군대 청양군대 그 비교표를 한번 생각해봐요.

병안

조병안위원

그게 왜냐면은 지역의 의도가 그래요. 도시에서는 노인층이 없고 하니까 젊은 층은 잘 먹고 그런 무리한 노동을 않고 하니까 그 사람들 아플래야 아플 게 없어. 그렇죠? 공무원 우리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사실 아플래야 아플리 별로 없죠. 그러니까 항상 돈이 흑자가 난다 그런 얘기예요. 사업장 의료보험도 흑자가 나. 다만 지역의료보험조합만 언제고 적자면치 못하고 그런데 청양군 같은데 특히 더 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역주민이 지금 세금 무는 게 뭐 있습니까? 세금이라고 하기보다 공과금 이라는 게 우선 의료보험료가 제일 커요. 의료보험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자기가 쓰는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한데 의료보험료 이것이 가장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선책을 해당 과에서는 국가라는 그 입장에서 또 자치단체를 대변하는 측면에서도 이런 것은 우리 군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상부기관에 건의해야 하고, 우리는 무한정 이렇게 인구는 감소하고 남는 게 노인들만 남아요. 아플 사람만 남는다 그 말이에요. 아플 사람만 남으면 그러면 한없이 올라가도 되는거냐 이렇다면은 이런 지역은 어떻게 예외 규정을 둔다든가 어떻게 해서 조치가 되야 할 거 아니냐 하는 것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과에서 상부기관에 건의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기섭

신기섭사회과장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 개선책을 파악해서 상부에 보고라든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사항이 없으면은, 사회과 제8항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실적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8항입니다.

기섭

신기섭사회과장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실적입니다. 금년도 지원계획은 5명에 4,800명을 지원 예정인데, 현재 지원은 않고12월 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 미지원 된 사유는 기 융자된 금액이 12월 까지 회수가 됩니다. 12월에 회수되면은 12월 중 지금 기 대상자는 선정을 받아놓고 있는데, 그 융자금 회수 되는대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인당 지원금액은 천 만원이 되고 상환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서 년리 3%로 군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제가 한 번 물어보겠는데요. 이것에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어렵고 뭐한 사람이 많은데, 젊은 사람은 없겠고요. 이것이 과연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라고 볼 적에 이게 그 동안에 지급된 건 없습니까?

기섭

신기섭사회과장

지금 현재까지 지급된 것이 1억 8천정도 지급됐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럼 여기에 자금회수관계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이 없습니까?

기섭

신기섭사회과장

지금 매년 5년 균분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매년 나눠서 하기 때문에.

윤명희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사회과 제9항 이웃돕기 운동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사회과장

이웃돕기 운동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 운동 성금 모금액은 이월액이 312만 9천원, 성금모금액이 3,862만원, 도 지원금이 384만원 해서 총 금년도 수입이 4,563만 3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중추절 불우이웃돕기가 1,712만 4천원, 재해자 등 불우이웃돕기가 238만 6천원 해서 1,951만원을 그동안 지출했습니다. 그 지출잔액은 현재 2,612만 3천원이 불우이웃돕기 성금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동안 수혜 내역은 중추절 이웃돕기 해서 563명을 지원하였고, 기타 지원으로서 58명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말이에요. 이웃돕기 운동 추진현황인데 이게 여론적인 얘기인데요. 중추절이라든지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 이것이 나가는 경우가 군수 명의로 나가고 있습니까?

기섭

신기섭사회과장

거기다가 중추절 군민이웃돕기로 해서 별도로 붙입니다. 군수 명의로 나가지 않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은 군수가 선심 쓰는 것 같아요. 선거 때 같은 때. 추석절이라든가 아니면...

기섭

신기섭사회과장

이 성품은 불우이웃돕기 해서 따뜻한 정성을 다 한다라고 써서 붙이고 밑에다 청양군수라고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누군지 모르니까 그 이름은 안 씁니다.

윤명희위원장

중추절 이웃돕기라든지 이런데도 나가던데요.

현백

김현백위원

청양군수라고만 쓰지 군수 아무개라고는 안 쓰지.

윤명희위원장

아니, 현직에 있을 때는 선거라든지 이런 게 관계될 때는 청양군수면, 아무개가 지금 현재 청양군수로 재직하니까 그 사람이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금 오늘 특별 위원장 하면 말 할 것 없이 윤명희 가 주는 거군요 하는 식으로 말이요.

현백

김현백위원

그 이름은 못 넣게 되있지 지금은...

기섭

신기섭사회과장

앞으로 참고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질의할 사항이 없으면 오늘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