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유광종 의원 발언

제13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199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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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 사무 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회 소관에 대한 95년도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95년도행정사무감사선포의건 맨위로

11만 남원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온시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 부여된집행부에 대한 감사와 견제의 막중한책임을 시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수행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12월 7일일까지 7일간에 걸쳐 남원시가 그동안 시정을 수행함에 있어 시민을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얼마나 적절하고 타당하게 그리고 열성껏 업무를집행해 왔는지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95년도를 마무리 하기에 앞서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이번에 실시하는 행정 사무 감사의취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 사무 감사가 그 어느해 보다도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행정 사무 감사는 여러분을 질책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평소에 여러분께서 얼마나 시민을위해 노력하였는지 그리고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얼마나 적절하고 타당성있게 그리고 열성껏 업무를 집행해왔는지 실태를 파악하여 잘된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사항은 바로잡아 나가며 또한 대안을 제시하여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주민을 위한 복지 시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이제 민선 자치 단체장을 수반으로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민을 내형제같이 친절하게 봉사하며 자치 시대에걸맞는 각종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여이를 꾸준히 발전시켜 주시어야 할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원 주식회사형 공무원 단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는 이러한 목표를두고 감사에 임할 것임을 다시 한번천명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가 헛되게 되지않도록 이번 행정 사무 감사시 여러분은 진실하고 솔직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재언합니다. 이번 회기에 실시하는 정기 행정 사무 감사가 시민을 위하고 시 행정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과 감사장 준비,감사 자료 및 서류 확인을 위하여 의사 진행을 중지하고 오전 10시 30분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15분 중지

10시30분 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고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95년도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 산업국 소관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대철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오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철위원

감사를 시작하기전에 감사장 사무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의회에서 내부 감사를하는 환경이 적절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책상 하나에 두 위원이 감사를 할 수 있는 책상의 크기가비좁기 때문에 감사를 원활하게 할수있는 여건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 감사를 원활하게 할수있도록 내부 정리를 다시 한번 조정해주었으면 하는 의사 진행 발언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오대철 위원께서 의사 진행 발언이계셨던 내용이 타당성 있기 때문에일단 감사 중지를 선언하고 회의장을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원만히 실시할수 있게끔 회의장을 조정하기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중지

10시45분 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95년도사회산업국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국 소관행정 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 사무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남원시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관련 부서에 대해 실시하는것입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2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남원시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선서에 앞서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증언하는 자가 허위 증언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회 산업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선서는 사회 산업국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해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사회 산업국장이 선서하는 동안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사회 산업 국장과 관계 공무원은 준비된 선서에 의해서 선서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5년 12월 1일 남원시청 사회산업국장 이 윤 기

조영연위원장

사회 산업국장과 관계 공무원은 선서에 서명을 해서 당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행정 사무 감사 방법은 사회 산업국 소관 직제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고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으며 오늘 감사 대상 기관은 오전에 사회과 오후에 농업진흥과, 산업과를감사하게 되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협조 당부 말씀드립니다. 의사 일정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 산업국 사회과 소관행정 사무 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사회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를 받을 과장이나 직원들만 남아주시고 오후에 해당되는 과의직원들은 자리로 돌아가셔서 업무에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나오셨지요?

과장이 답변하는데 문제가 있다고하면 국장께 질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해당되는 과는 필수요원만 제외하고 가능하면 전 직원이참여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업무보고 12페이지를 보면 풍악산정신 요양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은 심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조비 및 시설 운영비는 연얼마를 지원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생계 보조비는 1년에 얼마로 되어있지 않고 수용 인원이 고정적으로있는 것이 아니라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퇴원도 하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도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월 7만2천원을 주.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장제비해서1만2천을 주고 시설 운영비는 3억5천3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절반쯤 지원이 됩니다만 이중에서 풍악산과 성일 정신 요양원 2개가 있는데 인원을비례해서 하기 때문에 얼마라고 얘기하기에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한다면 자료를 뽑아야 하는데 1월 부터 현재까지 항상 인원이고정되어 있지 않고 줄었다 늘었다하기 때문에 얼마라고 하기는 곤란하고 만약에 자료 요구를 하신다면 1월달 부터 해서 뽑아야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현재 수용 환자 232명이라고 했는데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이며 환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도를하며 환자들에게 심한 일들을 시키지않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연중을 따지지는 못하고 현재에 보면 성일 정신 요양원이 남자가 151명여자 93명 해서 244명이 있고 풍악산은 남자가 168명, 여자 67명 해서235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아서는 남자가319명, 여자 159명 해서 479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있어서는 다 틀립니다만 정신력이 조금 양호한 사람들은간단한 운동을 지키고 청소를 하면서약간의 일을 시키지만 중증 환자는일을 시킨다든지 그렇지는 않고 그대로 앉아서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요양원 운영자 자격 허가 기준에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요양원 운영이나 자격 요건은 법인체이기 때문에 보건 복지부의 승인인데 다만 무엇이냐면 여기는 자격이있어야 되고 복지사 자격이 있어야하는데 복지사 1급, 2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은 특별한 자격 요건이없지만 총무나 직원들은 적어도 2급이상 자격증이 있어야만이 거기에서활동하고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보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면 요양원 운영자가 자격증이없는데 허가증을 내줍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허가 기준을 보면 상당히 장시간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허가가 아니고 복지사를 가질수 있는자격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보건 복지부에서 법인으로서 설립되고 여러가지 심사와 함께 검토해서 자격 요건이 맞다고 하는 보건 복지부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주는 것이 아니고 또 시장, 군수가 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의 보건 복지부의 허가로 알고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감독 권한은 남원시에 있지 않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감독관이 원래 보건 복지부에 있고저희들에게 위임된 사항이 ......

조영연위원장

감사장에 오셔서 발언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

조영연위원장

조금전에 김호민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감사가심각하게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아까 보조금 및 지원금 내력을 뽑아 주신다고 하셨을때 최소한 과장은연 얼마의 보조금과 지원금을 주고시비를 해준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할 것 아닙니까? 서면으로 제출해주신다고 하시지말고 우리 위원님들은 서류를 가지고오시라고 하셔서 현장에서 그것을 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전체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말하자면 요양원별로는 뽑아야 되고 전체적으로는 지원비, 운영비를 알 수 있고또 월별로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시비, 도비, 자부담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현재 생계 보조비가 1년에 3억1천6백만원인데 국비가 2억5천3백만원, 도비 3천1백만원,시비 3천1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설 운영비는 3억5천3백만원중에서 국비 2억5천4백만원, 도비6천4백만원, 자부담 3천5백만원입니다. 그리고 1인당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계 유지비는 1인당 월7만2천원이고 시설 운영비는 3억5천3백만원중에서 12로 나누면 월별로나오게 되었고 종사자 수당은 1천4백만원중에서 간호사 1인당 5만원, 취사원 보조는 1인당 7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기타 부식비, 주식비는 1천8백만원중에서 국비 50%, 도비 50% 그 다음에 춘계 부식비가 1인당 1만3천원,추계 김장비가 1인당 1만4천원으로나와 있는데 이것을 요양원별로 나누다 보다니까 정확한 숫자를 산출해서할려면 구체적으로 해보아야 한다는얘기입니다.

김호민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신 이상자 환자들은 정서적으로안정이 필요하고 정신과 의사의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는데 정신과 의사가있는지? 또 간호사가 정기 간호학교 코스를받아 간호사가 되는지 환자가 필요를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간호사는 정기 코스를 받아서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의사는 현재 시 단위는 없고 군 단위는 있습니다만 남원시와 군이 금년1월 1일자로 통합되면서 풍악산은 시단위라고 해가지고 금년 1월 1일 부터 없앴습니다.

김호민위원

법적으로 없앤 것입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시 단위는 가까운 의료원이 있기때문에 그때 그때 차출해서 쓰게 하고 그 다음에 군 단위는 상주하게 되어 있는데 1월 1일 부터 남원시.군이통합되면서 시라고 해서 없앴습니다.

김호민위원

간호사도 마찬가지입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간호사는 모두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자격증이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다음에 정신 요양원에서는 국비,도비, 시비가 최대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양원 운영비가 전액 모든 환자들에게 쓰여지는지? 시 행정에서는 운영 관리에 어떤방식으로 점검하고 있는지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시설에 대해서 중앙, 도에서 감사를 많이 합니다. 또 저희들도 감독권이 있고 하기때문에 하고 정기 감사를 합니다. 금년 4월달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정기 감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볼때 큰문제점은 없고 제대로 쓰여진 것으로판단했습니다. 저희들 사회과에서도 정기적으로점검하고 지도합니다만 심도있게 감사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점으로 노출되는것은 없습니다.

김호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한 비리가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상당한금액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홀히 해도 되겠습니까?

김호민사회과장

그래서 어제 11시에 도 문사 위원회에서 성일 요양원과 풍악산, 시설현장에 제가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제가 아파서 못가고 사회계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 문제를 많이따지고 있는데 주로 따지는 것이 운영 실태도 문제가 있고 어제 따진 것이 현재 행방 불명되고 자기의 연고를 모르는 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따진다고 하는데 전라북도에 정신 요양원 시설이5개가 있습니다. 남원이 2개이고 김제, 전주, 완주가 있는데 1차로 도에서 따지고 있고우리가 감사하고 또 도에서도 감사가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특별하게 문제점으로 돌출된 것이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김호민위원

다음에는 요양원 운영자가 환자 가족으로 부터 매달 치료비를 받고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의 금액을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요양원에는 생활 보호 대상자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닌 조금 잘사는 사람들은 ...... 우리 관내에는 생활보호 대상자가322명이 있고 본인이 돈을 내서 한것이 157명이 있습니다. 생활비를 저희가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불입한 것은 생활 보조비를 1인당 월 7만2천원을 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것인데 이것이특별한 기능은 없습니다만 자부담은93년도 같으면 1인당 월 1십3만원을받게 되어 있답니다.

김호민위원

영세민 보호자 말씀입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아닙니다. 영세민은 322명이 있는데 이것은전액 저희가 부담하기 때문에 1인당7만2천원씩을 먹는 것을 주고 그냥개인이 말하자면 영세민이 아닌 개인부담이 있습니다. 조금 잘사는 사람들은 1십3만원씩을 한달에 받게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난번에 도 문사위원회에서 왔서 저희들이 점검해 보니까 서류상으로나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보니까기준대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과장님!현재 국비, 도비, 시비에서 충분한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환자들에게 다시 추가 금액 1십3만원을 받는 것이잘못된 것 아닙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수용 인원중에서는 생활보호 대상자로 해가지고 영세민들은 저희가주고 조금 잘사는 사람들은 완전히자부담입니다. 저희가 지원한 것은 322명에게만돌아가고 자부담 157명은 자기가 순수하게 낸 것입니다. 그것을 합해서 479명인데 그중에서영세민 이상만 저희들이 주어서 지원이 되고 나머지 157명은 순수하게 저희들이 지원해주지 않고 자부담인데그것이 1십3만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시설은 1인 1실에 13.2평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그것이 기준입니다.

김호민위원

기준이 있어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성일은 250명, 풍악산은230명해서 480명이 정원입니다. 현재 보면 정원이 약간 많든가 적는가 해서 정원을 유지하고 있는데세부 규정을 보면 시장이 판단해서시설중에서 30% 범위내에서 조정할수가 있습니다. 30%까지는 시장, 군수가 판단해서승인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올때에 이것을 챙겨줍니다. 말하자면 우리 요양원에서 받아야하겠습니다 하면 승인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나갈때도 저희에게신고를 하면서 저희가 항상 인원 조정을 해주고 있는데 감독 권한이신시장, 군수가 하는데 30% 범위내에서는 조정해서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과장!업무 보고에 보면 수용 능력이 2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 인원이 232명으로 많지 않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6명이 적고 수용별로 보면 성일은 적고 풍악산은 많은데 30% 범위내에서는 시장, 군수가알아서 조정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사회 복지사 정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조영연위원장

직원들이 와서 보조를 해야 할 것아닙니까?

김호민위원

과장님!시간 관계상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 요원이 각 읍.면에 1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까지 합해서 25명입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2명은 결원입니다사표를 낸 사람이 2명 있고 대체해서 직원으로 임명한 사람이 3명 있는데 5명이 결원입니다. 그런데 사회 복지 요원은 저희가결원 보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험을 봐가지고 도에서 결원 보충을 해줍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나왔습니다. 성일 정신 요양원과 풍악산 정신요양원이 시설비가 틀리는데 시설측과 부원장, 총무가 있고 보조원이5명이 있습니다. 간호원 또는 보조원이 3명, 취사원이 있는데 시설별로, 인원별로 틀리기 때문에 제가 답변이 늦었습니다.

김호민위원

다음은 환자 수용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가 첨부되어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다되어 있어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김호민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확인보다도 환자를 수용할려면 저희들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을때 공문과 진단서가 분명히 첨부되지 않으면 저희가 승인할수 없습니다.

김호민위원

다음은 생활 지도원 1인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남자 지도원과 여자 지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되어 있어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영양사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확실해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다음 현장 답사해서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확실합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풍악산는 영양사가 여기에 없기 때문에 전주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하고있습니다.

김호민위원

과장!정신병 환자는 어떠한 충격으로 인해 발생율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자들에게 구타를한다든가 정신적, 육체적인 노동을시킨다면 병을 치료할 수 없는 것 입니다. 시 행정에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감시 감독을철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차후 남원시의회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현장 답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만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안병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위원

안병만 위원입니다. 앞에 김호민 위원께서 많은 것을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 빠진 것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 복지 시설에 대해서 감독은주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시장, 군수에게 감독권이 일부 위임 되었기 때문에 과장도 물론이지만계장이나 담당 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번씩 나가서점검하고 그때 그때 문제가 있다고보면 수시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한달에 한번씩 이상은 현지에 가서 점검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 단위에서도 수시로 오고 또 보건 복지부에서는 연례적으로 옵니다. 이번에 보니까 도비 때문에 그런지모르겠지만 도 의회 문사 위원회에서도 왔다 갔고 또 감사때 마다 오고있기 때문에 다른 것과 틀려서 정신요양원 시설은 각계 각층이 관심을가지고 지도 감독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특별하게 다른 사업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지도 점검을 안하면 안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별다르게 취급하고 또 저희 업무중에서 가장 큰 사업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수용 인원중에서 남원시의 사람과객지의 사람의 비율을 아십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알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480명인데전라북도가 332명이고 타 도가 137명이고 미상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소재를 알 수 없는 것이약 10여명이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런데 만약 남원시의 사람이 수용시설이 모자라가지고 더군다나 영세민이 다른 곳에 가서 수용이 되었다고 생각하실때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왜그러느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시 2개의 시설의 정원이 480명이고현재 현원이 481명이 있는데 140명가량은 저희가 더 수용이 됩니다. 왜냐 하면 30% 범위내에서는 시장,군수가 알아서 승인을 해주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보니까 언제나 인원이 3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들어오면 나가고 하기 때문에 또승인을 받기 때문에 만약 과원이 되었다면 외지 사람은 우선적으로 받지않아야 됩니다.

안병만위원

과장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남원시사람이 우선이라고 했는데 남원시 사람이 더군다나 영세민 자녀로서 정신이상이 있어서 남원 수용 시설에 가서 입소를 할려고 하니까 안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다는 얘기겠지요. 그러니까 돈을 받기 위해서 사실은다른 사람을 수용하기 위해서 그런사람은 받지 않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받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몇 사람이 입소를 할려다 못하고 이리, 군산으로 갔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고 보면 그런사람을 바로 이쪽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정신 이상자로 해서 전부 수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정신 이상자 중에서도 18세 미만은 별도의 수용소가 있습니다여기에는 정신 이상자중에서 성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노인도 안됩니다노인도 65세 이상된 노인은 수용을못합니다. 그래서 주로 미성년자도 안되고 노인도 안됩니다. 별도의 수용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년급에서 타지에있다면 어느때라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미성년도 아니고 또한 노인도 아닙니다. 군에 갔다 제대한 사람인데 어떠한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군에 갔다 와서 제대해가지고 정신이 이상해서 남원에 있는 수용 시설로 갈려고 하니까 그쪽에서 안받아주기 때문에 다른시설로 한달에 4십만원씩을 주고 갔답니다. 그런 일이 만약에 남원시에서 일어나서는 안되겠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안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보호자를 보내십시요? 즉시 저희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조치하겠습니다.

안병만위원

예. 제가 바로 보호자에게 얘기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서 저희들이조치하겠습니다.

안병만위원

다음은 재난을 대비해서 피난 시설이라든가 비상 관리 수용 시설에 대해서. 또 관리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지난번 경기도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탈출할 수 있는 것을 못하게 해가지고 막아서 불이난 일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강화되어가지고 저희들이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또 저희들 뿐만 아니라 소방서와 합동으로 해서 대형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감사는 도에서 합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아닙니다. 도 단위 감사도 있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시장, 군수 산하에 있는 우리가 지도 감독하고 감사 담당관실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행정 조치를 내린 것이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시정 같은 것을 한 것이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근래에는 운영이 잘된다는 얘기지요. 그런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이번에 감사를 한 것을 보니까 시정 조치를 주로 하고 특별하게 큰 착오가 있는 것이고 경미한 것을 적발해서 시정 조치한 예가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예. 좋습니다. 사회 복지 시설에서 피난 시설등이잘되어 있어야 화재시나 예기치 않은재난에 대비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대해서 철저한 대비를 하셔야만 될것입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만위원

아직도 준비가 안되었다면 준비를하셔서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예방에 철저히 해주시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잘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잘하겠습니다.

안병만위원

다음은 의료 보호 대불금 제도에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안병만 위원님!잠깐 중지해 주시고 사회 복지 시설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물론 지도 감독이 어려운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요양원에서 사망한 원생은몇 명이나 됩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93년도 부터 금년도 까지 해서 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뺀 자료가 있습니다만8명입니다.

김병석위원

사망 원인은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저희들은 잘모르지만 기록상 내용을 보면 91년도 부터 현재까지 8명인데 성일 정신 요양원이 4명, 풍악산정신 요양원이 4명입니다. 91년도에 사망한 사람은 기도 폐쇄노감 부상 손상, 심폐 기능 부진, 심호흡 부진등 대부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정신 병자들은 정상이 아니거든요. 식사도 잘하지 않고 자기 몸 관리도 잘못하고 합니다. 그 원인 자체로는 제가 무어라고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러면 수용 시설이 예를 들어서체력 단련과 치료 명분으로 농사를짓고 또는 인건비를 벌어드리는 사례는 없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없고 풍악산 같은 곳을 보니까 아주 심한 중증은 나오지도 못하고 하니까 앉아있고 그 다음에 조금 나은 사람들은운동겸 청소도 시키고 빨래도 하고말하자면 가혹 행위가 아닌 농사 같은 것을 조금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아까 국장께서 보충 답변을 하실때요양원에 근무하는 사회 복지사가 몇명인지를 말씀하셨는데 우리시.군의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요양원에 근무하시는 분을 말씀하신것입니다. 지금 기준보다 몇 명이 부족한지?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모두 틀립니다. 33명중에서 전체 직원이 성일은 18명, 풍악산은 15명중에서 실장 2명,총무 2명, 의사 2명으로 되어 있는데의사만 없고 나머지는 정원대로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러면 원장이나 총무들이 복지사로 되어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원장, 총무는 복지사가 아니라 원래 그 사람들은 시설장이기 때문에말하자면 행정 요원입니다. 나머지 의사, 간호사, 보조원, 영양사, 사무원이 있는데 거기에 직접적으로 환자에게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은 자격증을 부여해야 하고 시설장은 사실상 요건이 아닌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러니까 부족한 인원은 없다고 과장께서는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사만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리고 96년도에 성일 요양원을 이전한다고 하는데 93년도에 시설 보강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96년도에 성일 정신 요양원이 이전되어야 합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성일정신 요양원이 이전할 계획이 원래 금년초 부터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너무도 협소하고 또 위치가 주택가 한 가운데에있기 때문에 주민들로 하여금 반발이많습니다. 시설이 혐오 시설입니다. 현재의 시설도 적고 ...... 1,800평중에서 자기 땅은 1,000평이고 나머지 800평은 남의 땅인데 이것을 언젠가는 옮겨야겠다 해서 금년봄 부터 시작해서 이월되어가지고 내년까지 입니다. 후보지는 확실히 모릅니다만 그쪽에서는 시유지를 달라고 하고 있고그러면 시에서는 바꾸어야 할 것 아니다. 막바꿀 것이냐 해서 그 문제는 나중에 의회에다 상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어떻든 옮기는 것은틀림 없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 시설 보강한 것은그때는 예견치를 못했습니다. 93년도에 시설 보강은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도 아깝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당시에는 옮길 것을 예상치 못하고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시설하는데는 먼 장래를 보고 장소를 선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과장께서 시설하는데 적극협조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감사라기 보다는 우리 서로가 공부를 하고 또 배운다는 자세에서 제가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에 절차 사무로 봐서 약간의 중복된 사항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로가 이해를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요양원이 2개가 있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김재덕위원

성일 정신 요양원과 풍악산이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김재덕위원

정원이 480명이고 현재는 2명이 .. ....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30%가 ......

김재덕위원

증도 될수 있고 모자랄 수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30% 정도는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환자가 퇴원했다가 또 입원 할 수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30%가 문제가되는 것이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480명이니까 140명은 더수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더할 수 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김재덕위원

요양원에 입원할려고 하면 어떤 절차로 입원하는지와 어떤 대상자만 갈수 있느냐? 예를 들면 영세민만 갈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인 경우에 정신 질환자이면 의사들의 진단서가 첨부된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지? 입원을 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말씀해 주십시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현재 영세민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인도 있습니다. 영세민은 저희들이 모두 도와 주고국비, 도비해서 주.부식비를 확보해가지고 월 7만2천원을 주는 것과 일반인이 들어갈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1십3만원은 본인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김재덕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기에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원을 할 수있는 조건입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니까 영세민도 할 수 있고 일반인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인이 전체 정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일반은 전체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김재덕위원

그러면 읍.면 단위에서 환자가 생겼을때에는 영세민이 아니고 일반인도 갈 수가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의사의 진단서만 가지면 들어갈 수있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왜냐하면 티오 조정이 있기 때문에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조금전에 과장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중복된 사항인데 다시 한번더 묻고 싶은데 수용 인원중에서 우리 남원시에서 가는 인원과 그리고타 지역의 인원이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482명중에서 본 도가 332명, 타도가 137명, 행방 불명된 사람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타시.도와 본시로 되어 있는 것이 ......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그것도 나온 것이 있습니다. 우리시만 ......

김재덕위원

제가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남원시의 인원이 30명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관내가 70명이고전라남도에 약 40 - 50명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 곳이그러한데 만약 2곳이 된다고 하면 아까 350명이라는 숫자가 제가 생각하는 것과 차질이 생겨서 다시 한번과장께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고참고를 해주시고 그것을 조사를 잘해보십시요. 다음은 수용 환자들의 지급 내력입니다. 거기에 보면 생계비, 운영비, 종사자 특별 수당, 기타 부식비가 나가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김재덕위원

그러면 지원액중에서 운영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운영비에는 시설비가 나가 있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시설 관리비가 나갑니다.

김재덕위원

시설 관리비가 나가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김재덕위원

만약 특별한 시설이 없었을때에는별것 아니겠지만 시설 운영비가 3억5천3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 운영비가 과다 지출이 되었다고 과정했을때 실제 입원 환자들의진료에 돌아가는 액수는 얼마가 되는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몰라서나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현재 나와 있지 않다면 다음 기회에 말씀해주십시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생계비가 한달에 7만2천원이 나갑니다. 지금 운영비나 생계 보조비가 거의같은 수준입니다. 그것이 특별 시설에 나간다고 하면한달 진료비가 얼마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알고자합니다. 아무리 정신질 환자라도 제가 알기로는 매월 정신과 의사가 나가서 진료를 하고 거기에 대한 처방으로 매일 약을 투약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약비에 너무 소홀하지않느냐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종사자 인건비 수당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종사자 인건비는 별도로 나가지요. 그것이 아니거든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시설 운영비 지원인데 운영비내에종사자 인건비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말씀이 맞지요? 별도로 나가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3억5천3백만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거기에는 시설비와 단지 운영비로환자의 치료비가 나가잖아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종사 인건비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종사자 인건비는 별도로 1천4백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그것은 특별 수당입니다.

김재덕위원

만약 그렇게 나간다고 하면 환자에게 나가는 치료비가 더 적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시설비가 많이 나가버리면다른 운영비 쪽이 적기 때문에 .....

김재덕위원

환자들을 진료하는데 환자들에게가는 약재비가 적게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제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요양원이지만 입원하는 환자들에게 그래도 그것이 제대로 나갈 수 있는 약재나 모든 진료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게 해서 진료 환자들이 빠른 시일내에 완치하기에는 어렵지만 많은 효과를 보므로서많은 분들이 치료를 해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환자들 서로 교환이 되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정원은 한정되어 있고 또 환자들이몇년간이고 계속 있다고 하면 새로운환자들이 갈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진료도 양질의 진료를 받아서 그 환자들이 많이 나갈수있도록 해달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김재덕위원

요양원에 일반 환자 30%가 초과할수 없다고 하셨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30% 초과할 수 없다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재덕위원

30%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3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래서 1인당 1십3만원 정도 받을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김재덕위원

그러면 현제 숫자는 나와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나와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됩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157명입니다. 성일이 88명, 풍악산 69명해서 157명입니다.

김재덕위원

요양원의 정원이 480명에 대해서는우리가 생계비, 운영비가 똑같이 지원이 되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인원에 의해서 나갑니다.

김재덕위원

보고서에 보면 480명에 대해서 9십7만2천원에 대한 생계비 운영비가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재덕위원

여기의 숫자를 보면 ......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거기에서 157명을 빼고 324명만 나갑니다.

김재덕위원

324명이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주.부식비는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김재덕위원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십시요. 생계비 7만2천원만을 480명해서 이금액이 맞습니다. 그러면 157명을 뺐다고 하면 이것은 맞지 않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이것은 예산입니다.

김재덕위원

예산이라서 그렇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산입니다. 저희가 연말이라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숫자로 따집니다. 이것은 예산이 서있는 것이지 실지로 말하자면 정산한 금액이 아닙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예산에도 우리 위원님들이같이 공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에도 일반은 그렇게 뺀다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혀 그런 것이없습니다. 여기에는 480명이 전체가 똑같은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얘기입니다. 똑같이 예산이 그렇게 나와 있기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저희들에게 자료가 불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드리고 싶습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그래서 여기에 예산액은 그렇지만저희가 내시해서 예산이 들어간 것이고 실질 정산 할때에는 1570명은 1십3만원 .......

김재덕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예.

김재덕위원

이런 감사는 상당히 어려운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한다고하면 이런 경우 서류나 모든 것을 봐가면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 사실상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압니까?

조영연위원장

사회과장께서는 성일 정신 요양원,풍악산 정신 요양원에 대한 도비, 국비, 시비 지원금 및 일제 서류를 직원을 시켜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그리고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대철위원

위원장!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이 문제에 대한 것입니까?

오대철위원

감사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첫 감사를 실시하고있는데 시간이 11시 30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과에 요구한 감사 내용이 약 10여가지가 되는데 한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예정된 감사시간을 보면 앞으로 30분도 못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가 진행이 되었을때에는 우리가 감사에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감사의 원활한 기대에 어떤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는 감사의 운영 기법을 좀더 질의하신 위원과 답변하시는과장께서는 일목 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감사가 진행되도록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오대철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의사진행 발언이 타당성이 있다고 본인도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가능하면 핵심을이것은 업무 보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표현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바랍니다. 어디까지나 11만 시민에게 부여받은 의회 의원으로서 집행부에 대한정기 감사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듣거나 밖에 비췄을때 보기 좋지 않은 그런 언행이나 행위들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담당 국장과 과장께서는진실한 자세로 서류등의 내용을 보면상당히 은폐할려는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진실한 자세로 임해주시고 짧게 핵심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소한 사회 산업국 사회과감사라고 한다면 사회과에 소관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셔서 위원들이 요구했을때 바로 제출해 줄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했는데 현재 전혀 그런 자세가 보이지 않아 대단한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덕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간단하게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타 지역의 환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들에게 환자를수용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요양원에 하루문의 전화가 한 두건씩은 온답니다. 그러면 정원이 차있기 때문에 입원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때 우리 지역이 지방화 시대가 되어가지고 우리 남원시시비로 나가고 있고 조금전에도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에 요양원은 혐오시설이라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그런것을 많이 받고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우리시와 우리 지역의 환자들이 타 지역으로 가는 상태에 있기때문에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시고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의 환자들을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셔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시간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상영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위원

김상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식품 및 위생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남원시에 자판기가 수없이 있는데......

조영연위원장

김상영 위원!

김상영위원

예.

조영연위원장

사회 복지 부분이 아닙니까? 정신 요양원이 아닙니까?

김상영위원

예.

조영연위원장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중복된 질의 아닙니까?

형병옥위원

아닙니다.

조영연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과장께서는 생계 보조 지원 환자의전 주소지를 파악할 수 있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형병옥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요구를 합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행방 불명만 빼놓고 전부 알 수가있습니다.

형병옥위원

전 주소지와 자부담할 수 있는 환자들의 주소지와 전화 번호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사회과장!전체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사회 복지 법인은 성일 정신 요양원이나 풍악산 정신 요양원이 어려운분들이 요양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렇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성일이 28명, 풍악산이 15명입니까? 그런데 직계 가족이나 말하자면 친족이 직원으로 되어 있는 숫자가 몇명인가 파악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 정신 요양원에서 요양을하고 있는 분을 노역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노역 시킬 수 없지요? 제가 질문 끝나면 답변해 주십시요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여름 같은 경우도 모 요양원 같은 곳에서는 송이철일때 송이를 지키는 보호병으로 요양 환자들을 활용했던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확인과 지도를해보셨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로는 정신 질환자가 아닌 술 중독자가 입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이 어떻게이루어졌는지? 네번째는 국도, 시비를 지원해주고있는데 부식이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한번이라도 확인해 보셨는지 거기에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까 93년 부터 95년까지 사망자가 5명이라고 하셨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8명으로 91년 부터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예. 정신 요양원과 과거의 언론을 보더라도 의사가 서로 짜고 폭력에 의해서 사망한 사람도 폭력에 의해서 사망치 않은 진단서를 발급했던 언론보도를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남원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는지 분명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종사원에 대한 숫자는 성일이 18명풍악산이 15명이고 직계 가족 현황은아직까지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조영연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사회과장!들어보세요. 국가 위임 사무이지만 사회 과장이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시장이 위임해주면 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되지 않아서이해는 갑니다만 과거에 그런 분들이사회 사업을 하신다고 하신 분들이부을 축적했던 사례가 우리 현실로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감독을 철저히 할때만이요양을 하는 사람들이 하루라도 빨리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나가는 지원금이라든가 부식비, 기타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착복을 해가지고 나중에 부가 축적이 되면 다른 부동산 투자하는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감독을 가족이 말하자면 직원으로 해가지고 월급을 받고하는 경우를 확인 해보시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직원이 같이 일을 하면서 직원으로되어 있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한 두명이 아니라 친족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우리는 그런 것을 뿌리뽑지 않고그것은 집단 개인 형성에 어떤 부를축적해주는 집행부에서 방조해주는그런 경우가 아닙니까? 분명히 인정하시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그런데 무엇이냐면 ......

조영연위원장

그러니까 인정하시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맞는데 그것은 ......

조영연위원장

다음 답변해 주십시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아까도 몇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운동 정도로 간단하게 설겆이를 시키고논 밭에 가서 풀을 매는 것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노역이라고까지는 저희는 판단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을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정신 질환자가 아닌 술 중독자가......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저희들이 술 중독자인지 정신 질환자인지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는 수 없이 의사 진단서를 보고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잘모르겠고저희는 의사 진단서만 보고 판단해서승인해 주었습니다. 국.도비, 시비로 부식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갈때마다 또 확인도하고 합니다만 영양사가 분명히 있고그분들이 영양 가치를 재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서는 저희들 같이그렇게 잘먹지는 않지만 그것을 염려해서 주는데 원래 한 끼에 720원이기때문에 적습니다만 저희들이 감독을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것이 힘에 못미쳐서 그렇습니다만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역하면서 사망했는데질병으로 말하자면 폭력이나 고된 사역 때문에 사망했는데 질병으로 처리했다 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진단서만 보고 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는 폭력등으로 사망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위원 여러분!이번 감사 기간에 두개의 정신 요양원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돌출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도 감독이 소홀히 되었기때문에 정신 요양원 원장들 및 가족들이 개인적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해주었던 것에 대해 행정이 일조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로는 오히려 요양 시설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요양 환자들에게노역을 시킨다거나 불필요함을 주므로서 오히려 그 안에서 정신적 박애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 정신 요양원 문제는 의회의 정기 감사 기간에 모든 것을 철저하게새로 시작한다는 자세에서 시간을 별도로 내가지고 현장 방문과 서류등기타 가족들을 만나고 난 뒤에 별도로 다루는 것으로 하고 다른 문제로넘어갈 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른 의제 있으신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위원

김상영 위원입니다. 식품 및 환경 위생 사업에 대해서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원시내에 자판기가 수없이산재하고 있는데 자판기 내부를 보면청결 상태가 불량해서 시민 보건 상태에서 크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 당국에서는 여기에 대한지도 감독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자판기의 숫자가 어느정도 산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자판기수가 저희시 관내에 176개가있습니다. 시에 115개가 있고 면 단위 소재지가 됩니다만 61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하고 있습니다만 좀 곤란한 것이 있습니다. 자판기는 일일이 주인을 찾을려면집에까지 찾아가야 되고 현장까지 가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자판기 속에있는 것은 다른 곳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출입하지만 자판기 속은 저희가열쇠로 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곤란한데 이 문제는별도로 대책을 강구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리고 식품 위생 법상으로 보면관리자 또는 영업하는 사람의 건강진단은 물론이고 건강 진단에 대해서수첩을 휴대해서 영업을 하여야 할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를하고 있고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건강 진단은 업주뿐만 아니라 종업원까지 필수 의무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강 진단은 현재 6개월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지성 외과,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전체로 볼때 건강 진단은 잘되고 있고 종업원수의3분의 2이상이 안하면 우리가 처벌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소는 건강 진단서 수첩을 가지고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다방의 종업원들이 상당히 많이 이동이 많습니다.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지도 단속할때에 다른 것은 몰라도 보건증을 가지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또한달에 한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한 실적도 있습니다. 다른 위생 업소는 대부분 잘하고있지만 다방 업소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적발해가지고 5개 업소에 대해서과징금을 부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단속해서 보건증을 안가지고 영업을 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도를앞으로 철저히 해서 시민 보건상 크게 위협되는 것을 해소해서 시민이안심하고 식품을 마실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176개소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행정 당국에 신고를 한 것입니까? 임의로 사서 그냥 놓으면 그것으로끝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자판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한 것은 식품 위생법에 의한 먹는 것을 얘기한 것인데 이것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그 자리가 적합한 자리인가? 또 자판기는 온전한 것인가를 파악해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소를 관리해야 하고 또 업소를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76개소의 자판기를 소유한 사람들이 식품 위생법상 건강 진단이나 수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그것이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그 사실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식품 업소만 위생을 했고 자판기문제는 보건증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은 안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본인들이 갔다두는 것이 아니고 업소에서 갔다 놓기 때문에 업소에서 갔다 놓고 하기때문에 그분들이 전부 가지고 있고그 다음에 자판기 주인들은 보건증을가져야 된다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소홀히 하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도 철저히 연구해서 좋은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상영위원

앞으로 행정 지도면에서 철저히 해서 시민 보건 향상을 위해서 기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위원

서양호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짤막하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전통 민속주, 전통 음식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 민속주 제조 회사가 남원시에몇 개가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전통 민속주의 제조 업체라고 하면많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은 지리산 약주가 있고 지리산토속주가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거기에 지원 내력을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작년도에 우리 고장에 특수한 술이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공모를해서 2개를 선정했습니다.

서양호위원

지원 내력을 잘몰라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압니다. 그런데 약주는 1천만원을 해주었고......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양호위원

답변해 주십시요.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저희 전통 민속주 및 전통 음식에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춘향제를기점으로 해서 무엇인가 우리 남원에전통주를 개발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술을 응모해 보았습니다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3천만원의예산을 세웠었는데 여기에 3곳에서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북대학교 자연 대학장등의 위원을 임명해가지고 심사를 해서당선이 된 곳이 바로 요즈음 많이 나오는 춘향 약주가 선정되어서 시판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상금으로 당초에3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1천5백만원을 시상금으로 지원한 바가 있고전통 음식 개발에 대해서는 우리가 . .....

서양호위원

전통 음식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것은 놔두십시요.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예. 그래서 1천5백만원을 지원해서 시판되어서 서울등에 판매할때 시식을시키면서 남원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일익을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것을말씀드립니다.

서양호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 어디에다 얼마를 지원해 주었는가를 묻고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지리산 약수라고 해서 주천면 소재지입니다. 지리산 약수는 황단암씨에게 1천5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똑같은 전통 민속주인데 어떻게 지리산 약초만은 지원을 해주고산내에 있는 지리산 토속주는 조금도지원을 해주지 않았는지 그것이 조금궁금합니다.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을 말씀드리면 지리산에 있는약술도 왔습니다. 그리고 춘향주, 보절에서 약초가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3가지를 전부 현지에서 맛을 보면서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를 한 결과 제일 우수한 것의1점만 시상을 하자라고 위원회에서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춘향주가 결정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상금으로 3천만원이 서있었는데 1천5백만원만 시상금으로 지원이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서양호위원

국장께서는 자꾸 반대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리산 토속주가 춘향주입니다.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전통주라고 개괄적으로 그런 테두리 안에서 각각 이름을 붙여가지고나왔는데 주천에 있는 춘향 약수가당첨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머지 2점은 여기에 출품해서 전부 시음까지 했지만 그것은 이번에되지 않겠다 해서 1점만 시상을 했다그런 얘기입니다.

서양호위원

3가지중에서 1점만 했다는 얘기지요? 나머지 2가지에 대해서는 지원 금액이 없네요?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앞으로 그쪽에서도 남원 약주라고 해가지고 등록을 해주고 받아주어라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여러가지 남원의 이름을 가지고그것이 선정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만 선정을 해가지고선전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가지 사항에 대한것은 저희가 검토를 아직 생각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1천5백만원이라는 것은 보조이지요?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금입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상금을 1천5백만원이나 주었는데 지금까지 춘향주 판매 금액은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그 관계는 저희가 자세하게 파악을못하고 있습니다만 한달 정도 발효가되어야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매한 실적은 저희가 모르겠고 상당히 전국적으로 판매망을 구축해서 남원 이미지 제고를 하고 있다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서양호위원

시에서는 거기에 ......

조영연위원장

서양호 위원님!

서양호위원

예.

조영연위원장

춘향주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장께서 업무를 하시는데에대해서 소신있게 잘하시고 지방화 시대에 꼭 필요하신 분이라고 생각이됩니다. 민속주를 심사했습니까? 당첨을 해서 상금 1천5백만원을 주었다고 했지요?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예.

조영연위원장

심사 위원이 누구 누구였습니까?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심사 위원들은 그때 위원님도 한분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북대학교 대학장이신 조인호 박사가 화학 담당인데 그 분이위원장으로 와서 그때 약 7 - 8명으로 각 주조 협회라든가 각계 권위가있는 위원을 추천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심사 위원은 몇분이했습니까? 공무원이 몇 명, 일반인은 몇 명입니까?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공무원은 한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심사 위원이 몇 분이지요?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10명이 들어갔는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그 다음에 전북대학교 자연대학교 조인호 박사가 왔고 시 의회의 형성만 위원이 참여했고 KBS 방송국장, 세무서 간세 과장 그리고 제가 참여했고 언론인로서는 전주일보김동주 기자, 남원 주조 협회 상무인문성옥씨가 참여했습니다. 또 요식업 남원 지부장 정지환씨,주조 도매상 대표 성실상사 김영모씨가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열분이 심사 위원으로 선정되어가지고 여기에서 심사를 했다는얘기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죄송합니다만 당첨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대표가 황단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면사무소 바로 앞에 있습니까?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떨어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떨어진 사람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있는데 산내에 한분, 덕과에서 한분이 나왔고 한분은 여자가 전통적으로약수를 빚어가지고 병으로 담아가지고 왔고 산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담아왔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당첨된 사람이 집행 기관의 최고수장과 어떤 관계입니까?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저는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그리고 집행 기관의 장과 관계를물으셨는데 당시에는 집행 기관의 장은 김완주시장 임명제때 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렇습니까?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시장님과 어떤 관계이냐 하는 물으신 것 같은데 이 시장님은 부임을 안했고 임명제 시장때 저희들이 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몇 월 몇 일날 했습니까?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4월 25일날 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 녹 취 불 가 ) 항간에 심사 위원들이 한 얘기입니다. 심사를 해보고 난 뒤에 상당히 꺼림칙한 내용들이 있었다. 어떤 배경이 없으면 시에서 심사하는 내용들이 사전에 조율이 되어서들어가는 선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민속주를 시에서 선전하고판매망도 구축하고 있는데 세외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그 주세는 세무서로 들어갑니다. 저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서양호위원

없는데 뭐하러 ......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우리 남원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전통주가 선전용으로 하나 있어야 되지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4월초파일을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선전을 해보자. 남원 전통주가 이런 것이다 하는차원에서 저희가 계획해가지고 그렇게 심사를 했던 내용입니다.

서양호위원

그래서 어디 어디를 선전했습니까?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선전하고 거기에서 선전을 합니다. 그래서 4월 초파일날 그쪽의 업자측에서 가수등을 초청해서 선전을 했습니다. 선전 관계는 저희들과 관계가 무관합니다.

조영연위원장

위원 여러분!사회과나 관광 건설국등 시간에구애받지 마시고 위원 여러분이 질의가 있으시고 심도있는 감사를 하신다고 한다면 야간 감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일정을 참고로 봐주시고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중지

13시30분 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사회과장 김광철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접객 업소 친절 봉사에 대해서 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남원시는 관광 도시로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맛과 위생, 친절을 고루 갖출수 있는 접객 업소의 지정 여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저희시에 접객 업소가 약 2,200개됩니다. 나름대로 남원시에서 전통 음식이라고 해가지고 8개를 지정했는데 광한루 근처와 관광 단지를 해가지고광한루 근처에는 육채 비빔밥, 추어탕, 선지국, 갈비와 관광 단지는 산채 비빔밥, 산채 정식, 갈비찜으로만든 음식과 남원에 추어탕이 유명해서 그것을 지정했고 이것은 저희들도지정을 했지만 도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왔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특색있게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을 합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지정해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특별나게 뛰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계속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지원한 것도 아직 없고 또 거기에대해서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할수있지만 예산상이나 이런 것을 지원한일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활성화를 시켜가지고 표찰도 달아주고 또 행정적인 지원도 많이 하고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도 먹지만 외부 사람이 오면 남원 가면 그래도 광한루 근처에는 추어탕과육채 비빔밥이다. 또 관광 단지에 가면 산채 비빔밥이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특별나게 눈에 띄이도록한 것이 없습니다.

형병옥위원

외지의 홍보 대책은 안되어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계속 했습니다만 특별하게 못했고주로 종합적으로 한 것에다 조금 넣었습니다. 현재 저희 예산이 약 5백만원이 올라간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가지고홍보에 전력을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본 위원이 한가지 가장 중요하다고느낀 것은 무엇보다도 남원을 찾는관광객들에게 친절을 목표로 해서 다시 남원을 방문할수 있는 길을 갖기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친절해야 되는데 제가 각 업소에 다녀보면 매우 불친절하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그런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소 종사자 친절 교육을 금년도에 8회에 걸쳐서 1,650명을 실시했고 그 다음에 결의 대회도 2번 했고 또 서비스 관련업소에 중점 관리를 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가봐도 그렇게 하루 아침에 의식이 바뀌기가 어려운것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원 업자들이 친절하게 잘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업소는 잘하고 또 몇개업소는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노력해서 내년도에는 본 계도에 올려놓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에 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 보호 대상자가 95년도에 시민의 10.2%인 3,828 가구이고 96년도에는 시민의 10.5%인 4,199 가구로 되어 있는데 생활 보호 대상자 비율이도내 시중 우리 남원시가 몇 번째인지 묻고 싶습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금년도 생활 보호 대상자가 3,828가구로 10,837명인데 거택 보호가921 가구, 자활 보호자가 2,907 가구인데 전체 시민의 10.2%로 내년도에는 약 10.5% 되는데 이것은 우리 전라북도를 볼때 평균에 가까이 됩니다전라북도가 10.1%가 되기 때문에아마 비슷하다고 봅니다.

김병석위원

그래서 우리 남원시는 시중에서 몇번째나 되는지? 비슷하다는 얘기보다 통계를 빼보셨는지와 영세민수가 전라북도내의시.군에 비해서 남원시가 몇 번째나영세한지 그것은 빼보지 않았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15개 도. 시.군해서 8위라고 합니다.

김병석위원

95년도와 96년도에 대상자가 증가되는 바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증가된 사유는 어떻게 보느냐면 작년도에는 신청을 받아서 1인당 소득이 얼마인가? 그 다음에 가구당 재산이 얼마인가했고 금년도에는 어떻게 측정을 했느냐면 1인당 소득액을 1십9만원 이하그 다음에 가구당 재산액을 2천5백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보느냐면 우리가 ....... 확정은 무엇이냐면 보건 복지부에서 대한 민국 전체를 놓고 어떻게 할것이냐? 우리가 내년도에는 2십1만원이 될것이다. 1년 소득이 1십9만원인데 2십1만원이 될 것이다라고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 4억 정도 더 높이 뛸 것 아니냐해서 이렇게 측정해서 신청한 것이지확실하게 확정된 숫자는 아닙니다.

김병석위원

증가율은 대충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군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위원

시민의 10.5%가 생활보호 대상자라고 하면 우리 남원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 부끄럽게 생각됩니다. 지역 활성화에 살 맛나고 살고 싶은 고장이 되기 위해서 지역 주민이골고루 잘살도록 되어야 하는데도 저소득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서 정부의 지원금외에 어떤 특별한 대책과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이것은 생활 보호 대상자나 자활보호 대상자를 기준해서 정기적으로똑같이 지원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불우층으로 즉시 보호 국비라는 것이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생활 보호 대상자나 영세민으로서 고정적으로 받고있지만 불의의 사고. 다시 말하자면 뜻밖에 병이 들어서입원하는데 몇 백만원이나 몇 천만원이 들어가지고 입원을 못한다든지 또뜻밖에 아파가지고 우리가 지원하는것 가지고는 병원 입원비가 안될때와입원비도 안되고 또 진찰도 안될때에는 우리가 1십만원내지 5십만원까지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즉시 구호비를 7천2백만원을 가지고 읍.면에다 나눠주고또 시장님이 가지고 있다 저희가 주는 제도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것도적어도 금년 정도는 해야 되겠는데계상이 어렵기 때문에 수정 예산이올라가면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올렸는데 계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 예산에라도 꼭 올리겠습니다만 올리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우리 남원시 구호가 하나된 시민,힘찬 전진 구호 아래에서 당연히 저소득층 소득 증대 대책이 잘되어야할텐데 앞으로 영세한 사람들을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좀 보살펴 주어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회 사무를 봤지만이번에 보면서 느낀 것인데 너무나도우리 생활 수준이 너무나 차이가 많고 또 돈이 있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아서 쓸데가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눈에는 안보입니다만 아주비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복지면에서는 국가나지방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과감하게 지원을 해야만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런면에 노력을 하도록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안병만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안병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위원

안병만 위원입니다. 의료 보호 대불금 제도가 우리 남원시에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안병만위원

의료 보호 대불금 제도. 말하자면 영세민에 대해서 의료 보호비를 대불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그것이 잘활용되고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이것은 저희도 생소합니다만 생소하기 때문에 주민의 홍보는 많이 합니다만 그렇게 신청하는 사람은 적어서 현재 금년도 실적이 2건에 2백3십만원 밖에 실적이 없습니다.

안병만위원

금년도에 말입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안병만위원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그 전에도 한 두건 있었지만 저희들도 홍보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수혜 대상자들이 신청을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하지 않은사람들에게 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부진하다고 봐지고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과장께서 대답을 그렇게 하시는데실제로 저희가 보기에는 홍보 부족이라고 사실은 봅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는데 상당히 까다로워가지고 영세민이 소위 의료 보호대불 제도를 이용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영세민입니다. 남에게 보증을 세워달라든가 남에게 책임을 지어 줄 수 있는 보증을서달라 하면 서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이것이 잘 이용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이것 뿐만 아니라 전부 그렇습니다현재 영세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보증을 2명이상 서게 되어 있는데 보증을 설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대부분은 아들, 동생이 서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법적인 어떤 하자가 없으면 해줄려고 합니다만 그 사람들이 보증 설사람들에게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으 완화할 수 있도록저희가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인 제도가 완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병만위원

과장의 생각도 당연하게 생각하고있군요. 지금 실제적으로 재산세 5,000원내는 사람이 보증을 서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래서 사실은 보증 서줄 사람이없는데 그러면 이것을 이 자리에서제도만 있고 그대로 방치해놓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책이 있는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영세민들에게 보증도 안서 주고 또 그냥 주면받을 길이 없고 문제는 받아야 되고또 어떤 제도상에 ......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구해가지고 앞으로 전체적으로 혜택 받을수있는 사람은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될 과제로 봅니다. 열심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만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들이 보증을서고 부인이 서고 결국은 자지 집안식구가 다 서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부인이 아니고 분가된 아들, 분가된 동생 같으면 저희가 봐주는데 같은 가족은 못섭니다.

안병만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사회 보장 제도가아닙니까?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과 같이 살기 위해서 정부에서 주는 혜택인데이것을 어떠한 방법을 모색해서라도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좋은 방법으로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계속 연구하고 발전시켜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병만위원

거택 보호자가 남원시에 몇 명이나됩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금년도에는 921 가구에 1,433명입니다.

안병만위원

거기에서 원호 대상자는 극빈자,장애가가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총괄적으로 거택은 어떻게 보느냐면 65세이상 18세 미만자중에서 장애인, 폐질자중에서 월 1인당 1십9만원이하. 그 다음에 전 재산이 ......

안병만위원

아니 그 조건 말고 원호 대상자가자동으로 거택 보호자가 됩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안병만위원

그 조건이 맞아야 됩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호 대상자에 대해서 별도의 혜택조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거택 보호자로서 해당이 되면 넣고 해당이 안되는 것은 제외됩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니까 원호 대상자는 따로 정부에서 보호를 해주고 거택 보호자는 . .....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그 중에서도 저희에게 규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원호 대상자중에서도 있고 거택 보호자가 해당된 사람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장애자는 무조건 됩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장애자도 그렇게 안됩니다.

안병만위원

장애자중에서 보호자가 있는 장애자는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장애자도 1급에서 부터 9급까지 있습니다. 9급 같으면 손가락이 조금 부러진것이고 중장애자중에서도 65세나 18세 미만에 있는 자에 되고 재산 소득이 1인당 1십9만원의 기준이 맞아야됩니다.

안병만위원

장애자중에서도 기준이 맞아야 됩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안병만위원

그러면 보호자가 있는 사람은 지정이 안됩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이것은 가구로 따집니다. 1인당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장애인 가구로 하지 장애인 개인은따지지 않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가구라고 하면 장애인 가구에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안병만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보호를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만약 18세 이상이 있다든가 또한 살림이 조금 넘는다든가그런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그러면 안됩니다.

안병만위원

그런데 남원시에는 금년도에 책정된 사람중에서 하나도 없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장애인이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아니 그렇게 보호자가 있는데 18세이상이 있다든가 장애인을 보호할 수있는 가족이 있는데 그 지정된 사람이 전혀 하나도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장애인중에서도 거택 보호자가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거택 보호자가 있는데 법적으로 해서 정확한 사람이 전체가 모두 거택보호자가 지정이 되어 있느냐 하는얘기입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그렇지요. 말하자면 장애인이 되든지 어떻든지간에 여기에 해당되면 되고 단 장애인이 거택 보호자가 되면서 혜택받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반인 거택 보호자나 영세민은 의료 보호 혜택을 80%밖에 안받는데 이 사람은 100% 받습니다. 말하자면 20%를 더 받는 것입니다. 같은 거택 보호자라도 장애인이 되어 버리면 20% 더 받고 일반 장애인은 80% 밖에 못받는 차이가 있습니다책정 기준은 똑같습니다.

안병만위원

엄격하게 법을 적용한다는 말씀이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안병만위원

만약의 경우 혹시라도 법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는 말하자면 여기에비교표 규정대로 안되고 조금이라도문제가 있는 사람이 거택 보호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그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행정의 착오입니다.

안병만위원

그것을 행정 착오로 보아야 할까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만약에 무엇인가 흠이 있으니까 그렇지 안될 사람이 되었다든지 될 사람이 안되었으면 흠이 있는 것입니다그것은 바로 시정해야 됩니다.

안병만위원

남원시의 동 같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면 단위에서 행정적인 어떤 착오가 있을까요? 그것이 의심이 갑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그러니까 착오가 없다고 봐야지요. 거택 보호자 선정을 시.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마을에서 올라와가지고 마을에서 심사하고 면에서 심사해서 심사해서 올라오는 것으로 하니까조금도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그대로 저희가 올 그것을 산정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자격이 없고 면에서그 다음에 부락에서 올라온 것을 그대로 받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들어갈 사람이 안들어 갔다든지 안들어 갈 사람이 들어갔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안병만위원

물론 잘하시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것이 조금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소지는 없다고 봅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그래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의 대상자를 금년도 10월까지조사를 합니다. 당초에는 영세민이나 거택 보호자에게 해야 겠는데 돈을 많이 벌여서부자가 되면 빼야 되고 그 다음에 잘살았는데 그동안 잘못해가지고 집이망해서 영세민이 된다면 또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기별로 조사를 새로 하고 그 다음에 수시로 변경 사유가 있으면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하시겠습니까? 시정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즉시 시정이 됩니다.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잠깐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거택 구호 대상자는 생활 보호법제3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이 되어야합니다. 그래서 제1항은 18세 미만, 제2항은 65세이상, 제3항은 임산부 폐질불구, 기타 영세민 이런 순서로 해가지고 제5항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거기에 해당이 되면지원이 되고 기타 아까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은 저희가 별도 특례 조항이 별도로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보호법외에 예를 들어서 호적에 같이 사는데 한 사람 때문에 생활 보호자로 책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미 어디로 가서 행방 불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호적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생활 보호로 지정을해주어야 할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지정이 안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례 조항이 9가지가 별도로 행정에 시달이 되어서 거기에적합하면 저희들이 행정에서 별도로그때 그때 추가로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병만위원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사실은 그것을말씀드릴려고 한 것인데 법을 너무나엄격히 적용하다 보니까 실제로 아까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거택보호자도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호적상에 자식이 있습니다. 자식은 어디로 갔는지 행방 불명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사시는 노인들이 보호를 못받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물론 아까 특례법이 있다고 하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거택 보호자를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셔야만이 되겠습니다.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그런 사람들을 각면에서 동향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받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꼭 지원해주어야 할 사람이 된다고하면 특례 조항에 대한 적용을 해서구호를 해주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무신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허무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무신 위원의 질의에 앞서서 이윤기 국장께서 답변하실때는 국장입니다하고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허무신위원

허무신 위원입니다. 과장께 장애자 복지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에 96년도 계획으로 장애인 종합 복지 회관을 건립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정 지구 후보지로아영면 인풍리 388번지 영우 식품 소유로 되어 있는데 현재 매입을 해놓은 상태입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이 문제를 지난번에 ......

조영연위원장

허무신 위원님!

허무신위원

예.

조영연위원장

96년도 질의입니까?

허무신위원

이것이 얘기가 되어야 합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96년도 업무 보고를 받으면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갈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정 후보지 그렇게안되어 있습니까? 당초 영우 식품에서 97년 부터 5년동안 해가지고 부지는 5만평으로 약15,000평에다 실버 타운. 말하자면 노인들 복지 시설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년도에 저희가 장애인복지회관을 짓기는 해야 되는데 부지로서 여건이 적합하지 못하였습니다. 파놓은 곳에다 자기들이 약 500평내지 700평을 줄테니까 거기에다 지어라. 짓으면 자기들이 실버 타운을 하면서 시비 부담도 없고 그 다음에 셔틀버스를 운행하면서 해준다고 그렇게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정 후보지를 넣었는데 이문제는 무엇이냐면 장애인들과 해보니까 너무 멀다 해서 시의 땅이 1,000평이 광치동에 있는데 될 수 있는한우리시에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인에다 위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등에서 저희들이 땅도시사하면서 될 수 있으면 후보지를만들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정이고 확실치 않습니다. 왜그러느냐면 저희가 96년도 업무보고때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갈려고했습니다.

허무신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1십억 속에는 부지대까지 예산된 사업이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9억8천1백만원만 현재 국비, 도비,시비로 되어 있고 도로 확포장등 1억6천만원은 계상이 안되었고 확정된예산은 9억8천1백만원이 확정 예산이고 나머지는 유동적인 것입니다.

허무신위원

부지대는 거기에 안들어가 있어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안들어가고 부지는 자체 해결을 해야 됩니다.

허무신위원

그렇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대 효과나 목적으로 봐서 결국 장애인들을돕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복지 회관을건설하겠다는 것인데 아영에다 했을때에 각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이 과연 여가 활동을 거기에 가서 즐길수가 있고 이용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것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고적지에다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히려 아영인풍에다 만들었을 경우에는 장애인들을 소외시키고 하나의 격리시키는이러한 결과가 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무리 부지대를 전담할 수있는 어떤 여건이 된다고 하더라도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지 못한다고 보면 예산 낭비가아니겠느냐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예정 지구 후보로 인풍을계획하고 있는데 재고를 한번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드립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동감이고 한가지 단점이 먼것인데 그렇지 않아도 재고를 할려고합니다. 확정되면 내년도 업무 보고시에는확정이 되어가지고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가 아니고 더 유리한곳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무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종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유광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종위원

심야 영업 퇴폐, 변태 업소를 중점적으로 관련 업소가 108개소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종위원

금년에 46회를 점검했는데 위반 업소를 174개 업소에 대해서 조치를 했는데 고발 11건, 영업 정지가 74건,시정 89건인데 적발 위주로 점검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그렇지 않고 지도를 중점으로 하고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10번이면 10번, 20번이면 20번 가가지고 지도를 하라. 도저히 안되겠다 하는 것은 적발하고 그렇지 않으면 적발 위주로 하지말고 지도 위주로 하라고 강조하고있는데 이것이 합동 단속도 있고 또이것은 도저히 법적으로 용납이 안된다 했을때는 적발을 한 예가 있지만대부분은 바로 시정만 될 수 있다면즉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종위원

누차 계도를 해서 그래도 안들으면결국 조치를 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종위원

그런데 만에 하나 계도를 계속해서해도 듣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 고발이나 정지, 시정 명령을 내렸는데 행정에서 분명히 이 사람은 고발 대상인데 그냥 영업 정지로 조금 낮추어서 조치를 했고 또한 이 사람이 분명히 영업 정지 대상인데 시정 명령으로 약하게 조치를 했다. 그런 사실 있어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제가 봐도 위생법상 조치가 너무나가혹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봐서 가급적이면1주일, 15일, 한달도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영업 정지이고 무엇은 과태료 부과인가 하는 것만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자격권이 없는 것이 중점관리 업소가 108개인데 그중에서 가요 주점이나 단란 주점 이용은 일반업소중에서도 54개가 있는데 이것은영업정지 60일이다. 이것은 30일이다. 이것은 과징금을 부과해도 좋다,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하는 것을해가지고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재량권을 베풀수 있는 여지가없습니다.

유광종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남원에108개의 중점 관리 업소가 있는데108개라고 했어요. A라고 하는 업소와 B라는 업소가있을때 분명히 A나 B가 똑같이 규정을 위반하고 영업을 했다는 얘기예요그런데 B라고 하는 업소는 단속 대상이 되어서 결국 조치가 되고 A라는업소는 그대로 묵인이 되었습니다. 단속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지만일단은 똑같이 영업을 했는데 B라는업소만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A라는 업소에서 분명히 불만이 있습니다. 똑같이 영업을 했는데 왜 A라는 업소는 조치가 안되고 B라는 업소만조치가 되었느냐? 또 하나 분명히 단속을 했는데 어떤 특정인이 압력을 넣었다거나 부탁을 했다거나 해서 그것을 빼준다거나또는 분명히 고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나 영업 정지로 낮추었다거나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저는 어떻게 보느냐면 그런 일이없다고 봅니다. 왜 없느냐면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당초에 적발하지 말고 지도를 해라적발하면 이것은 문제가 아니냐. 확인서가 경찰의 딱지 같이 생겨가지고 번호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위에서 내려온 것인데 한번 적발하면뺄 수 없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지도를 해서 도저히 안도면 적발을하는데 적발을 하는 것중에서 봐주거나 영업 정지할 것을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니다.

유광종위원

아뭏튼 퇴폐. 변태 영업 행위는 우리가 일벌 백개로 다스렸느냐 하는말씀을 분명히 했는데 어떠한 일이있더라도 지도를 우선으로 하되 일단지도를 해서 듣지 않으면 고발도 하고 영업 정지 조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절대로 공평무사해야지 봐준다거나 하는 식의 그런 조치가 뒤따라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유광종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자활 복지 기금을보면 왜 이렇게 지역에 편중되어 있지요? 영세민 저리 자금 지원 내력을 보면 시내권 각 동에 10명, 금지에 4명주천 2명, 수지 2명, 덕과면으로 지역에 왜 이렇게 편중되어 있어요? 여기에 주무 계장 있습니까?

정선

노정선사회계장

예. 있습니다.

유광종위원

왜 이렇게 편중되어 있습니까?

정선

노정선사회계장

편중은 안되고 동별로 ......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영세민 저리 자금 융자금 말씀이시지요?

유광종위원

자활 복지 기금이 왜 이렇게 편중되었느냐는 말씀입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맞습니다. 신청이 되면 전부 해주고 있습니다현재에도 돈이 조금 남아 있는데지금도 신청하면 다 줍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보증을 2명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광종위원

보증은 재산세 5,000원 이상을 내는 사람을 세우게 되면 ......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그러니까 몇 번이나 고민했습니다. 여기는 하나도 탈락시킬 생각이 없습니다.

유광종위원

주무 계장!

정선

노정선사회계장

예.

유광종위원

자활 복지 기금 남아 있어요?

정선

노정선사회계장

예. 남아 있습니다.

유광종위원

남아 있는데도 각 읍.면.동으로 시달해도 ...... ( 녹 음 청 취 불 가 ) 통보가 안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정선

노정선사회계장

읍.면.동으로 나가지고 필요한 사람은 그때 그때 신청하면 바로 하고있습니다.

유광종위원

지금 영세민들이 자활 복지 기금이있다고 하는 내용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영세민들이 이러한 자활 복지 기금이 실지로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행정에서 주민들에게 계도가 안된 것 아닙니까? 지금 자금이 남아 있어가지고 신청이 안들어 온다고 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그런데 제가 온 뒤에 몇 번식 얘기해서 지난번 10월달에 해서 취합하고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많이주고 어떻든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꼭 보증 세울 사람이 없으면 형제간, 부자간이라도 분가만 되어 있으면 세워라 이렇게 까지 했는데도불구하고 현재 들어오면 다해주고 있고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못주는 것이지 저희가 편파적으로 하는 것이아니고 할당식이 아니고 신청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광종위원

물론 면에다 지시해가지고 신청자가 있을때 신청자에 한해서 대출을해주는 것 아닙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유광종위원

그렇다고 보면 제가 왜 편중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그 지역 행정이 정말로 잘 움직여 주면 신청자가 많은 것이고 행정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신청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이 잘 움직이도록 만들어야지그대로 신청 들어오지 않으면 예를들어서 너희 동에는 왜 신청자가 하나도 없느냐 하고 분명히 촉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촉구를 했습니다.

유광종위원

일반 영세민들이 자금이 있는지 조차도 전혀 몰라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저도 왜 이렇게 안들어 오느냐? 저리인데 이렇게 안받아 가느냐 했는데 이 문제는 유광종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앞으로 이웃사촌회보에 내가지고 내년도 부터는 전체가 알 수 있도록 특단의 홍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광종위원

자활 복지 기금이 정말로 영세민들에게 고루 배정이 되어서 혜택을 볼수 있도록 충분하게 홍보를 하고 조치를 하세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종위원

그리고 아까 안병만 위원께서 저소득층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매년 한번씩 선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유광종위원

매년 정기적으로 한번씩 하고 있고요인이 발생하면 추가로 하고 있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유광종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께서 마을 단위에서 일단 신청이 되어가지고 면에서심사해가지고 그것이 신청된 것을 시에서 확정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시에서 확정한 것이 아니고 수준을......

유광종위원

기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마을 단위로 내려가 보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때 누가 보더라도 을이라는 사람 보다는 갑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더 어려운데 갑이라는 사람은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오히려 생활이 나은 을이라는 사람이결국 영세민으로 책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때 갑이라는 사람의 불평이 이것을 ...... 그래서 조금전에 특례법도 얘기했는데 일선 면 행정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어떤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직접 실무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을이라는 사람 보다도갑이라는 사람이 더 어렵다라고 판단되는데도 그 규정에 얽매어가지고 을이라는 사람을 영세민으로 책정할 수밖에 없는 것등 이런 것들을 좀더 연구하여서 규정에 너무 얽매어서 경직된 공직 분위기를 조금은 풀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효율적으로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겠다 하는 것을강조합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알았습니다. 특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활용해서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광종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취로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그것 때문에 문제인데 원래 취로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 저희가금년도에 취로 사업을 1억2천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취로 사업을 해야겠다 했더니 예산 부서에서 삭감을해버렸는데 취로 사업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 저희가 항상 느낍니다만 그것을 각 면별로 당초에 나눠 주어가지고 면장이 알아서 풀 깎기를한다든지. 옛날 처럼 사업은 못하니가 대청소를 한다든지 자연 보호를 한다든지도로변의 풀 깎기등 한다든지 해서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취로 사업법 제도를없애야 된다는 것도 주장하고 있고그러나 아주 없앨 수는 없고 어느 정도 확보해서 읍.면.동장에게 사업비로서는 책정이 안되지만 그래도 읍. 면.동장이 가지고 있어야만이 조금쓸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것이 꼭필요하다고 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 얘기는 조금은 옛날 같으면 몇 억식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는 필요 없지만 작년 수준은 적어도갖고 있어야만이 읍.면.동장이 일할수 있도록 될 것 같습니다.

유광종위원

과장께서 어차피 시인을 하셨습니다만 취로 사업이 95년도에 1억2천만원의 대상자가 바로 자활 보호 대상자, 영세민들이 주로 나가서 취로하는 것 아닙니까? 하루 1만4천6백원인데 일선 취로사업 현장에 가서 보면 또 시의 차원에서 보면 1억2천만원이라고 하는 돈인데 과연 예산을 이렇게 써도 좋은가? 정말로 비판 받아 마땅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별로 보면 읍.면.동장께서그 돈을 가지고 운영을 잘하고 있는가 하면 어느 지역에는 일을 해놓지안고 돈만 주는 곳이 있습니다. 정말로 저희가 생각할때에 그러한취로 사업은 안하는 것이 났겠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것이고 꼭 필요할때 쓸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은 계속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방법을 강구하고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돈을 안주고 시키고읍.면.동장이 판단해가지고 꼭 이것은 돈을 들여야만이 일을 하겠다 하는 것은 돈을 주어야 되고 이런 것은그냥 자기들이 새마을식으로 할 수있으면 돈을 주지 않아야 되는 것으로 봅니다.

유광종위원

내년도 예산이 섰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내년도 예산을 올렸는데 금년도 수준까지는 해주어야 겠습니다.

유광종위원

예산이 1억이고 2억이든간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했을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예산을 예산 같이 쓰지를못하면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취로 사업의 맹점을 주무 과장으로서 내년에는 정말로 효율적으로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세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만약에 예산이 서면 예산에 맞춰가지고 이러한 취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정말로 돈의 값어치 만큼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유광종위원

아뭏튼 지금까지의 취로 사업의 맹점을 과장께서 시인하시는 것이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사실을 시인합니다.

유광종위원

시인하시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유광종위원

이상입니다.

오대철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오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철위원

오대철 위원입니다. 자활 복지 기금이 현재 운영되고있는 1십1억3천8백7십7만5천원 맞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맞습니다.

오대철위원

현재 시금고에 잔액이 6천1백만원맞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대철위원

자활 복지 기금은 어려운 생활을하고 있는 분들에게 무엇인가 이 자금을 활용해서 생업에 보탬이 되고자하는 사업의 목적 자금이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대철위원

주무 과장으로서 현재 시금고에6천1백만원의 예산이 예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6천1백만원이 시금고에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부 공문을내서 받았더니 이것이 아니더라도5천6백만원이 있기 때문에 융자할 수있는 것이 있고 해마다 보니까 이 돈만큼은 그대로 두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시비로 해서 ......

오대철위원

아니 이 자금이 시비로 해서 12.85%의 이자 수익을 올리는 목적 자금이아니잖아요. 이것은 시금고에 예치하는 것보다는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들에게 생업자금으로 융자가 되어서 1천만원 범위내에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자기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자금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오대철위원

그런데 6천1백만원이라는 돈이 금년에 전체적으로 20여명에게 1억3천만원 정도 기 대출을 해주었는데 6천1백만원을 예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불용액인데 현재 신청인으로 부터전부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못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대철위원

그러니까 행정의 능률성을 우리가재고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 돈이영세민에게 대출이 되어야 될 돈이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오대철위원

그런데 왜 이 돈이 시금고에 예치가 되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그냥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오대철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가급적이면 생업자금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융자가되어야 될 돈이 아니예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융자 신청을 받았는데 안들어온다니까요.

오대철위원

안들어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안들어 옵니다.

오대철위원

신청자가 없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안들어 오니까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오대철 위원님!

오대철위원

예.

조영연위원장

이것은 아까 유광종 위원께서 질의를 하셔서 답변이 방금 말씀하신대로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철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유광종 위원께서질의를 하셨으면 저는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두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어서 학업에 보탬이 되고자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대상자 선정을 하시는 과정에서 읍.면.동장과학교장에게 추천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시에서 공문을 내려 보내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대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추천서를 보면 거기에 학년 석차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년 석차란을 보면 어떤경우에는 과별 석차를 내는 분들도있고 또 어떤 분은 학년 석차를 내는분들도 있고 해서 그것이 일목 요연하게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런 양식이 학년 석차로 한가지로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시에서 학생의 성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데는조금 미비한 점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은 과장께서 추천서 내용 서식을 검토해보셨는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해봤습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학교에서 1등을 한 학생이 어느 학교의 3등한 학생보다 못할 수가있기 때문에 조금 불평한 것 아닌가했는데 그 기준이 학년 석차로 하는곳이 있는데 학급 석차로 올때는 저희들이 조율을 해가지고 별도로 감독할 수 있는데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면 현재 이것뿐만아니라 대학생 장학금도 그런 것을보았는데 서울대학교에서 3등한 사람과 전북대학교에서 1등한 사람과 해서 서울대학교에서 3등한 사람이 떨어진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공부 잘한 순위를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그렇게 따지지 않고 무조건학년 석차를 따져라 해가지고 특별장학생은 학년 석차가 10% 이내. 그러나 일반 장학생은 30% 이내가되면 그중에서 없는 사람으로 해줍니다. 아무리 1등을 했고 돈이 있는 사람은 빼놓고 그 다음에 영세민중에서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는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학교별로 학년 석차를 빠져서 10%, 30% 했기 때문에저희로서는 잘못한 것이 없는 것으로봅니다. 또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다면 연구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철위원

그 다음에 대상자 선정하는 과정에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 장학생은 2십만원으로 되어있고 일반 장학생은 1십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대철위원

그런데 한 가정에 대한 인원의 제한은 없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아닙니다. 1명 밖에 안됩니다.

오대철위원

1명 밖에 안됩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저희는 영세민을 세대로 따지지 인원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오대철위원

그러면 한 가정에 1명이라고 하는것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한 가정에 1명이라고는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영세민이나 거택 보호자를세대별로 혜택을 주지 개인별로 주지않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따져봤는데 그런것은 없었고 또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가정에 1명 밖에줄 수 없도록 합니다.

오대철위원

회수의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장학금은 그냥 준 것입니다.

오대철위원

한 사람이 2번 받을 수도 있고 3번받을 수도 있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1학년에 부터 3학년때까지 1등을하면 다받을 수 있습니다. 공부를 잘한다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계속 받을 수가 있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대철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다수의영세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있는 형평성의 문제를 제가 짚어 보는데 현재 한 가정에 어떤 인원수를정한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대철위원

이런 것도 조례에 명시를 해서 인원수 제한를 행정에서 임의적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짚어서 인원을 제한하고 선발을 해야지 이것은공무원의 임의로 어떤 직권을 남용할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직권 남용까지 할 염려는 없지만조례 자체를 검토해서 세부적으로 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오대철위원

그리고 회수의 제한이 없다는 것은예를 들어서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고하더라도 한 가정에서 계속 상.하반기 1년에 2번씩 3년을 준다라고 보면6번을 받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대철위원

그러면 이러한 것이 과연 형평성의문제가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은 검토를 안해 보셨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의 상식인데 어느 학교이든지간에 장학금은공부 잘하는 학생 몇 명이 받지 회수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회수를 제한해라 말아라 하는 것은 없지만 그 문제도 한번 따져보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오대철위원

왜냐하면 이러한 혜택이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이러한 것도 검토을 하셔서 형평성의 문제점을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대철위원

이상입니다.

장영권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장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중복된 질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권위원

장영권 위원입니다. 의료 보호 사업에 관해서 다른 위원이 질의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해서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료 사업은 영세민으로 책정되어 있는1종, 2종의 대상자를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남원시 관내의 1종, 2종의 의료 보호자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의료 보호 대상자가 1종, 2종으로나누어져 있는데 1종은 거택이고 2종자활인데 1종이 1,419 가구에 2,354명이고 2종이 2,907 가구에 9,404명입니다.

장영권위원

12,300명이라는 얘기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권위원

그러면 1종과 2종의 보호자 대상자가 현재까지 집계되어 있는 숫자중에서 의료 보호 진료를 받은 인원은 몇명이나 됩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전부로 봅니다.

장영권위원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12,376명이 다 받을 수 있고 안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또 2번 받을 수 있고 3번 받을수도있는데 연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것인지?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연 인원이라고 하는 것이 곤란한것이 무엇이냐면 하나가 ......

조영연위원장

사회 산업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사회 산업국장 이윤기입니다. 저희가 의료 보험 거택 보호가 1종이고 자활 보호자가 영세민 수대로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의료 보험을 지원하는 기초는 거택 보호 대상자는 전액을 주고영세민은 80%를 줍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가 지원된 사람은 총 인원이 59,782명으로서 현재2십2억4천4백만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장영권위원

12,000명중에서 연 인원 약 60,000명에 가까운 인원이 진료를 받았다는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장영권위원

그러면 의료 보호 대상자 1종, 2종과 영세민이나 거택 보호로 책정되지않은 일반 사람들이 그런다고 하면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2,000명대상자중에 60,000명에 가까운 숫자가 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한 사람이5회 정도 진료를 받았다고 하는 결론이 납니다.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권위원

그러면 여기에 책정되어 있는 1종,2종 대상자가 아닌 남원 시민은 일반의료라고 생각할때 그 분들은 보통지금까지 진료를 몇 명이 몇 일에 해당되는 것인지 집계가 나와 있으면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우리 남원 시민과 관계된것은 의료 보험 조합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남원시에서 관리하는 것은순수하게 1종, 2종 대상자만 관리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은 여기에1명도 지급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의료 보험 공단에서 지급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이것은 완전히 별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영권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일반 주민과 여기에 책정되는 거택 보호자나 영세민과의 진료 회수의 비교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기 위한 사항으로 질문을드렸는데 그 사항이 집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기회를 봐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의료 보험 공단에 알아봐서 다음에별도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영권위원

그리고 현재 진료비가 전년도 보다과다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현재 금년도에 들어와서 작년도 보다더 증액된 것이 얼마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까?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작년도에 2만8천7백8십8원을 1인당 지급이 되었는데 95년도에는 3만7천5백3십원이 지급되었습니다그래서 총 증액된 것이 작년에 대비하면 8천7백원 정도가 작년보다 더지급이 되었습니다.

장영권위원

1인당 평균 진료비가 8천7백원 정도가 현재 증액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권위원

증액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물론 의료 보험이 작년 부터 조금올랐습니다. 또 내년도에도 조금 오른다고 합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1종, 2종이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차액이라고생각합니다.

장영권위원

인원이 늘어난 것은 상관이 없지요이것은 1인당 평균 진료비이기 때문에 사람이 한번 가서 그 전에 1만원씩 해당된 것이 1만8천7백원이 되었다 그런 얘기인데 인원이 늘어난것은 상관이 없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늘어난 인원이 의료수가가 늘었기 때문에 올랐다고 하는 얘기는공감이 가는데 다른 요인이 있어서이것이 오른 것이 아니냐. 예를 든다면 거택 보호자는 방금국장 말씀이 무료라고 하였습니다. 영세민이 2종에 책정된다 하면 80%만 낸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무료가 아니고 100%를 저희들이 부담해주고 ......

장영권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의료수가가 수가의 향상에 의해서 올라갔다고 하는것은 공감이 가나 다른 요인이 생겨가지고 1인당 8천7백원의 진료비가올랐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다른 요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한번 해서 이 방면에도 사회과에서 시정을 해서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권위원

다음 의료비 청구가 들어오면 진료기관에 아까 의료 보험 조합에서 하는 것 말고 사회과에 관계되어 있는대상만을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에게지도 점검을 해가지고 진료비 청구내용을 사회과에서 심사하지요?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그것은 타 기관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가 여기에서 관리하는 1종, 2종 보호 대상자에 대해서우리 기관에 통보가 오면 심사를 해서 감액 조치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금년도에 417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감액 처리해가지고 다시 기금에 넣는 그런 조치를했습니다.

장영권위원

그러면 417건에 대해서 감액 처리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1천8백만원이 됩니다.

장영권위원

1천8백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진료기관에서 진료비 청구를 과다하게 했거나 잘못해가지고 국비나 시비를1천8백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유용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각 진료 기관에서 신청을해가지고 저희들에게 넘어오면 그것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진료 기관에서 이중으로 청구를 내는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쓰고 또 그 사람을 다시 쓰고그런 경우를 찾아서 한 것이 417건이다는 얘기입니다.

장영권위원

그러니까 417건에 대한 1천9백만원에 가까운 돈이 지출되어가지고 회수를 한 것이 아니라 지출하기 직전에정산을 해가지고 감액해서 지출했다는 얘기입니까?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지출을 해줍니다.

장영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진료 기관을 지도 점검을 사회과에서도 해야할텐데 이것이 만약 417건에 1천9백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국장의 얘기를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지출을 해가지고 그분에게 지출이 되었다가 나중에 점검을 하고 서류를 심사해가지고 그것이 다시 환수 조치를 시켰다고 할 경우라고 생각한다면 사전에지도 점검 체제를 확실히 해서 그런것을 예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말씀을 드립니다.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저희가 사전에 해가지고 그것을 제외하고 지출하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권위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과장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작년보다 1인당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료 수가가 몇%가 늘었는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1인당 평균 진료비 1명이 8천7백원이 증액되었다고 하는데에는 이해하기가어려운 사항이어서 의료비 수가 인상으로 인한 주요 요인이 아니라 다른본 위원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예측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밝혀지지를 못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요인이 작용해서 8천7백원이라고 하는 돈이 올랐다고 하면이것은 분명히 집행 기관에서 다시점검을 한다든가 해서 이런 피해가없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96년도에는CT 촬영도 의료 혜택을 보기 때문에더욱 증가하는 추세가 됩니다. CT 촬영은 과거에는 돈을 전액 부담했는데 이제는 CT 촬영도 저희가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장영권위원

95년도는 CT은 ......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96년도에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장영권위원

8천7백5십원은 CT 촬영이 요인에는안들어간 것 아닙니까?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안들어갔는데 현재 의료수가 상승이라든가 의료 보험 혜택 과목이 증가가 되었다든가 그런 요인으로 돈이올라갔다 하는 것을 답변해 드립니다

장영권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

장영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잘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황을 보면 1종 의료 보호자가 1,419가구, 2종 의료 보호자가 2,907가구로되어 있고 합쳐서 4,514 가구라는 것입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위원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제 계산으로는 4,326 가구가 되는데 188 가구가 어느 분야에 포함이되었는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수도 12,376명이 나오지를않습니다. 2,354명과 9,404명으로 되어 있는데 618명이 모자랍니다.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숫자가 착오인 것 같습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정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가구수가 4,326 가구에 12,190명......

유광종위원

거택 보호자가 1종 아니예요? 자활 보호자는 2종이 아닙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유광종위원

그러면 거택 보호자 921가구에1,433명, 자활 보호자 2,907가구에9,404명으로 3,828가구로 10,837명인데 ......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밑에 내용은 전부 맞는데 집계가11,758명이 맞는데 숫자가 착오되었습니다.

김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착오로 되었다면 이해가 갑니다만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죄송합니다.

조영연위원장

사회과 질의가 핵심적인 질문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두번째 말씀을드립니다만 어디까지나 대안도 제기해 주고 잘못을 지적하는 감사장입니다. 업무 보고의 성격에서 탈피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영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위원

김상영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생활 보호 대상자를 노암동에 영구임대 주택 알선을 260세대를 알선해주었다고 하는데 맞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일반 입주자는 몇세대인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나머지 447세대중에서 저희들이 알선해준 영세민 260 세대를 제외하고나머지가 일반 입주자입니다.

김상영위원

그러면 187 세대이네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김상영위원

그런데 일반 입주자가 260 세대에영구 임대 주택에 입주한 사례가 있다고 해서 주민의 반발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447세대를 저희들이 지어가지고 이것은 무엇이냐면 영세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영세민이나거택 구역이 아니고 도시 근로자, 철거 세대 주민, 저소득층 모자 세대에전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배당된 것이 260가구입니다. 영세민은 저희가 취급하고 있고 그러나 260 가구는 저희들에게 할당 하는 것이고 나머지 세대중에서는 보험가족과 도시 근로자가 많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모자 가정,철거 세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세민이 아니라도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런데 주민들 반발은 무엇이냐면홍보가 잘못되어가지고 무자격자. 말하자면 주거 입주자가 영세민들이 입주하는데 위주를 하고 있다 하고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그러니까 447세대를 지을때 생활보호 대상자를 저희에게 260 세대를 할당해주었고 나머지 187 세대는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보험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상이용사, 부자, 도시 근로자로 생활 보호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180 세대를 확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것은 260 세대이고 나머지 187 세대는 자기들이 얼마나 곤란한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여기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들어간 것으로는안보고 있고 또 260 가구는 저희들이철저하게 추천해서 들어가게 만들지만 나머지를 조사해가지고 이 사람이자격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에게 배당된 것이 260 가구입니다.

김상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말하자면생활 보호자가 볼때 일반 입주자가입주를 했다라고 오해라고 할까. 실지 그런지 확실히 파악을 해보면알겠습니다만 그렇게 여론이 나오고있다는 사실을 과장께서는 잘파악을해보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그래서 260 세대는 저희들이 추천을 하고 나머지는 주공에서 자기들이선정하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이 군인이나 군대 갔다온 유공자이지만 부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저희가 볼때에는 그렇게 보지 않고있고 260 세대만은 철저하게 영세민만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260 세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주민의 여론에 오해가 없도록대책을 세워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점검도 하고 철저히 조사해서 들어가지 않을 사람이 들어갔다면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상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사회과장께서는 제가 질의한 내용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음식점에 보면 취업 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이 있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단란주점 영업을 보면 노래방에서실질적으로 술을 판매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노래방은 안됩니다.

조영연위원장

혹시 술을 판매해가지고 적발한 건수가 한 건이라도 있었습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유흥 업소에 많이 있습니다만 꼭유흥 업소중에서도 노래방만은 저희관리가 아니고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경찰서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러면 단란 주점은 우리 소관이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단란 주점에서 여자들을 고용해서술 판매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가족은 가능한데 아가씨들을 채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없습니다.

조영연위원

없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그러한 사례가 있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접대부를 고용한 것은 없는 것으로알고 있는데 조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지금 사회산업국이 남원시에서는 막중한 일을하고 계십니다. 또 국장께서도 소신있는 분이고 과장과 단속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항상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민원 부서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일부 몇 군데에서부작용이 일어나면 잘한 것은 아무가치가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그런 경우가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철저히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덕과면 사율리 623번지에 위생계 소관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종결할려고 합니다. 식당 허가를 내주었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언제 내주었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금년 3월 8일입니다.

조영연위원장

95년 3월 8일입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사회과 위생계에서 허가를 내줄 당시에 서류가 있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서류상에는 하자가 없었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없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분명히 없었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서류상에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었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사회과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일반 건축물 관리 대장이 한 지번에 2개, 3개 있는데 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건축물 관리 대장이 조작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되어서 사회과에 넣었던 서류가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사회과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셔야만 되지요? 잘못된 것이 확인되었을때는 취소조치를 당연히 취해야 되지요? 허가상에 대한 원인 행위 무효. 말하자면 법리적으로나 어떤 사안으로 그것이 나온다고 하면 취소를해야 겠지요? 답변만 해주세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그 문제가 상당히 곤란한 문제인데서류에 하자가 없으면서 저희가 어느때는 허가를 해주고 어느때는 취소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렇지요. 사회과의 입장은 그런데 사회과에서 조작한 것은 아니지요? 이 서류를 그 신청자가 신청을 했을때 혹시 실수라도 사회과에서 위조를 하거나 그런 적은 전혀 없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들어온대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렇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위원 여러분!덕과면 사율리 623번지에 일반 건축물 대장이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이되었습니다. 94년 11월 25일날 일반 건축물 대장이 똑같은 것 2개가 보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는 누군가가 조작해서 만들었습니다. 불행하게도 2개가 있던 자체가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1층, 2층 해가지고 식당을 기재를해넣었던 건축물 관리 대장이 하나있고 식당을 지웠던 건축물 관리 대장이 하나 있습니다. 즉 사회과에서 식당 영업 허가를받고 나서 하나는 95년 3월 30일날서류를 지웠습니다. 여기에 지운 사람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 문제는 가슴 아픈생각이 있으나 증인들을 출석시켜서진실이 밝혀지고 어떤 행위에 의해서중요한 건축물 관리 대장이 조작되었고 그런 과정을 철저하게 진상이 밝혀지므로 인해서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없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그래서 위원님들과 협의할 시간과증인을 채택하는 시간을 갖기 위하여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중지

15시15분 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양호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위원

서양호 위원입니다. 짤막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POOL 보조금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95년도 POOL 보조 사업은 올해 몇건이나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POOL 보조 단체는 보훈 단체입니다대한 상이군, 전몰 군경 유족회,미망민,수훈 유공자로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4백만원씩 해가지고1천6백만원 나갔습니다. 이것은 남원시만 된 것이 아니고전국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보조가 된것입니다.

서양호위원

사회과에서 나가는 POOL 보조금을얘기한 것입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사회과에서 나가는 POOL 보조 단체는 4개의 단체가 있는데 주로 보훈단체입니다. 상이군인회, 전몰군경 유족회, 미망인회, 수훈 보훈회해서 각각 1년에95년도 예산이 4백만원씩 해가지고4개의 단체에 1천6백만원이 분기별로1백만원씩 해가지고 집행이 끝났습니다.

서양호위원

자료 요구를 받았는데 남원 요식업조합에 나가는 것이 얼마 나갔어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조합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않습니다. 조합비를 받아서 스스로 운영하지저희들이 하나도 지원을 않습니다.

서양호위원

위생복인 앞치마를 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나간 것입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 ( 녹 음 불 가 ) 새마을 가꾸기 차원에서 사회진흥과에서 맞추어서 나눠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서양호위원

이것이 사회진흥과 소관이예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서양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사회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사회산업국 소관 농업진흥과 행정 사무 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고 거짓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병만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안병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위원

안병만 위원입니다. 암반 관정이 남원시 관내에 총 몇공이나 뚫렸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암반관정 총 누계는 163공입니다. 금년에 24공을 포함해서 활용도는금년도에 뚫은 24공에 대해서는 이용시설을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활용은내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있습니다.

안병만위원

작년에 한해용으로 뚫은 암반 관정은 시설이 안되었다고 하셨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금년에 된 것이 안되었습니다.

안병만위원

작년도 것은 모두 되고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다됐습니다.

안병만위원

암반관정 송수 시설까지 다되었어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다되었습니다.

안병만위원

금년에 24공을 뚫으셨다고 하셨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안병만위원

거기에는 암반관정 굴착하는 돈이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암반관정 책정 비용으로 되어져 있는 1개공단 3천만원씩은 국비와 도비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1차분, 2차분, 3차분에 의해서 3회에 걸쳐서 왔는데 1, 2차분에 대해서는 시비 부담이 있었고 3차부담은 시비 부담이 어렵다 해서 전액 국비로 하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재원에 대한 시차별 지원 내력이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액은 3천만원 공히 읍. 면장에게 재배정 해서 착정하도록 사업을 했습니다.

안병만위원

제가 보니까 송수 시설이 거의 안된 것 같은데 금년말까지 완공이 됩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송수 시설에 해당되는 2억6천만원이 저희들 시의 재정 형편상으로 유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월 6일날 사회 산업국의업무 추진에 대한 특별 보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합동 작업으로 해서이용 시설이 설계 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배정과 송금 조치를지난주에 끝냈습니다.

안병만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유보되어 있던 예산을 11월달에 풀어가지고 다시 설계를 해서 착공을하도록 ......

안병만위원

그러면 금년말까지 완공할 수 있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안병만위원

그러니까 모든 암반 관정에 대해서송수 시설이 모두 끝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안병만위원

예. 알았습니다. 소형 관계은 총 몇 공쯤 됩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9,647공입니다.

안병만위원

그것이 제대로 관리가 됩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금년에 한 것만 하더라도 1,656공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10,000여공에해당되는 이것을 저희들이 금년 연초에 가뭄이 심했기 때문에 남원시 관내에서 폐공 처리된 것을 재개발을시켰습니다. 그래서 나지 않고 건수로 된 것을다시 착정비만 지원해가지고 보완토록 지시를 해서 전체 관리에 임하고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니까 9,000여공에 대해서는 쓸수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안병만위원

소형 관정은 경지 정리한 부분에소형 관정을 그대로 살릴 수가 있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그것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 경지 정리 사업에 기존 관정이 있는 곳은 깃대 표시를 해놓으면 그것을 제대로 살릴 수있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유의를 하고혹시 공부상으로 공장물 설치에 의해서 지장이 있는 것은 인근 부근으로해서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병만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제까지 그랬다는 말씀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금년 105공에 대해서는 경지 정리지구에다 보전을 해주었고 앞으로도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병만위원

경지 정리 구역에 대해서는 우리가알기로는 거의 폐교되어 버리는 것으로 듣고 있고 또 과장의 말씀을 들으니까 다르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사실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경지 정리 물량이 작년가을에 시작한 것과 금년에 시작한것이 ......

안병만위원

금년도에 한 것은 말고 그 이전에한 것입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보완 조치해서 모두 살려놨습니다.

안병만위원

모두 살려놨어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안병만위원

그래서 경지 정리 부분도 모두 살려서 9,000여공이 된다는 얘기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9,647공입니다.

안병만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경지 정리한부분에서는 소형 관정은 거의 폐공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제가그것을 잘모른 것 같습니다. 소형 관정이나 암반 과정이 농업기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사실은 소형 관정이나 암반 관정 때문에 거의 가뭄을 모르고 농사를 짓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관정에 대해서 특별한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리고 후계자가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지정된 숫자에서중도 포기를 한다든가 사업을 이전해가지고 도시로 나간 분들이 있어서76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769명이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729명입니다.

안병만위원

729명을 관리하신다고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안병만위원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1년에 두차례식 저희들이 현지를확인해가지고 영농의 종사 여부를 확인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후계자 자체 정화를 위해서 후계자 연합회로 부터 자신들이 정리할 수 있도록 의사를 반영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무조건 농사를 짓는다든가 해서 촌에만 있으면 후계자 명칭을 사실은가지고 있는데 다른 곳으로 이주를한다든가 죽거나 하면 눈에 띄게 알수 있지만 실제로 집에서 살면서 후계자 노릇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후계자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관리 조치가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금년에는 10명을 취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농사를 지으면서 남원시내에 와서 유통 때문에 상거래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상을참작한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본연의 업무인 농업에서 이탈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통해서 취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시내로 나온다든가 도시로 이주하는 사람들은 정확히자르고 농사를 지으면서 시내에 나와서 장사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봐줄 수 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안병만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후계자 노릇을못할 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이쪽 저쪽으로 흔들리니까요? 어느 한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자꾸만 후계자를 밀리는 쪽보다도 물론정부의 시책이겠지만 적당히 밀리면서 자금을 더 지원해서 다른 곳에 가서 장사를 안하고 또 다른 곳으로 이주를 안하고 그 후계자로서의 긍지를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생각해 보셨어요? 실제로 자금이 모자라고 자기가 살수 있는 기반이 안되니까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한번 해보셨어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그것은 중앙에 있는 농림수산부 직원들이 인력 관리 재단이 현지에 왔을때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후계자는 3백만원을 지원 받은 사람으로 부터 최근에 2천7백만원까지받은 사람이 천차 만별입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를 위한 지원 자금이 있으면 그러한 재원으로 사용이가능하겠는데 지금 지원하는 후계자자금 전체는 신규 조성을 하는데 2천만원 내지 3천만원을 주도록 중앙 정부의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후 관리를 위한 관리비 지원은어렵습니다.

안병만위원

후계자가 처음에 생겼을때 3백만원8백만원, 1천5백만원, 2천만원을 환율 가치를 따지면 비슷 비슷할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업 효과를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국가 차원에서 그것이 어렵다고 했을때 우리시에서 생각을 해보셨느냐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것이지 무슨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당연히 후계자를 지정하고 사후 관리를하겠지만 우리시에서 특별한 대책을세운 일은 없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우리시에서 후계자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운일은 없고 일반 소득사업으로 인해서 이차 보전 사업으로소득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금이 부족한 농가에 대해서는 선정 과정을통해서 지원된 사례는 있지만 후계자에게 특별하게 지원된 사례는 없습니다.

안병만위원

후계자가 전업농 자금을 타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전업농으로 후계자에게서 지원을받은 사람은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축산 분야에서 전업농으로 선정되어가지고 5천만원씩 받은농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금 배정이 분야별로 1년에 2명내지 3명과 어떤 사람은 한 분야에 1명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혜택은 어렵고 기업인으로 전문적으로성장되는 농가는 추가 지원을 전업농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완전히 그것만 믿고는 사실은 후계자가 5천만원을 전업농으로 받을려고했을때 조건도 상당히 까다롭겠네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어렵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렇게구만요. 상당히 힘이나 쓰는 사람 ......

조영연위원장

안병만 위원님!

안병만위원

예.

조영연위원장

시간을 조금 절약해서 핵심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지로 후계자는 이 나라에 중추적인 차원이라고 보시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안병만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중앙 정부의 힘만 믿을 것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 이 분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해주고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만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암반관정 폐공 처리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폐공하는데 그대로 방치해 둡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폐공 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폐공처리 지침에 의해서 1개공에 약 4십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어서 완전히환경 오염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조치를 다하고 있었어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김병석위원

우리가 확인해도 됩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좋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리고 관정 시공 업자들이 전문회사를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고 무자격으로 하고 있는 업자들이 있는데 과장이 생각할 때에는 전문 업자가 해야만 나중에 하자 보수도 있고할텐데 무자격자에게 줄때에 이것을부실했을때 어떤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답변해 드리고 싶은 것은 영농기가 닥쳐지는 시한을 앞두고 소형 관정 1,0000공이우리 남원시에 할당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남원시 전체의착정 업자를 조사해보면 전문 업체2개 업체, 무자격으로 해서 나름대로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34개 업체. 이 사람들을 각 읍.면별로 서로 모셔 가야 실질적으로 1,000개의 공을뚫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하는그런 시한적인 관계 때문에 소형 관정을 하는데에는 여기에서 1일 채수량이 얼마, 깊이는 얼마, 규격이 합격품으로 쓸 수 있는 지침만 해주고업자 선정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관여를 못했습니다.

김병석위원

다음 경지 정리에 대해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경지 정리 대상 면적중 아직까지못하고 있는 면적은 몇 %나 됩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저희들 총 경지 면적이 14,657 헥타가 전체의 경지 면적으로 소유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경지 정리 가능 면적은 7,100 헥타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가지고서는불가능 하다 해가지고 현재 농림수산부, 도에 올려가지고 9,500 헥타에가깝게 경지 정리 대상 지역을 늘려달라 하는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7,100 헥타에 비교를 해보면금년 경지 정리가 시작된 것이 내년봄에 끝나면 64.7%가 끝나고 내년에끝나서 80.6%가 되고 내년도 가을이되면 7,100 헥타는 완전히 끝낼 수가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준하지 않고 2,500헥타 정도는 계속해서 98년도까지 요구를 해서 더늘려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리고 많은 대상 예정지가 있을텐데 경지 정리를 하는 우선 순위는 어떠한 기준에다 두고 선정을 합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그것은 도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저희들 기준이 되는데 관비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1헥타 경지 정리를 하는데1천9백2십7만원의 전액 보조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안하게도 남원시의 모든경지 정리 잔여 대상지는 기준 액수보다 더 관비가 들어가도록 되어져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여건과주민들이 원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하더라도 경작자 자신들이 원하지 않으면저희들이 착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러면 주민이 싫어하는 곳이나 부적절한 사업에 실시한 곳은 없어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없습니다.

김병석위원

또 사소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경지 정리 사업중 몇 건이 민원 발생되고 있습니까? 금년도 민원 건수를 말씁해 주시기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숫자적으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경지 정리가 시행되어가지고 환지 분야에 들어가게 되면 하루에 160명식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건수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병석위원

대충은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과장께서 알고 계셔야 앞으로 민원처리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그런데 금년도 마무리 사업을 한것에 대한 민원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현지로 직접 해가지고 진정서가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몇 건 되지 않습니다만 다 처리를 하고 그 농가와피해 농가, 업자의 관계를 저희들이원활하게 해서 경지 정지 사업이 쟁점화 된 집단화 민원도 없고 처리 안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지 정리 사업중 농조에서 시행한것중에 시에서 보조금을 아직도 주지못한 금액이 얼마이며 여기에 대한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요?

저희들이 부담 못한 것이 6억8천6백2십5만원입니다. 금년도 결산 추경에 올라오면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때 잘 반영해 주시면 금년도까지 부담을 하면 작년까지끝난 경지 정리 부담금은 끝날 수 있으리라고 전망합니다.

김병석위원

경지 정리는 필지당 면적는 몇 평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지형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것이 안됩니다만 1,000평, 1,200평으로여건상 500평도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과거에 경지 정리후에 잘못되어서또 재시공하는 곳은 없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저희들 지구에 금풍 지구에 1개 있습니다. 323 헥타를 금년도에 농조에서 시행하는데 시 보조 농특세 사업으로투자하는 대상중에서 재경지 정리를일정 시대때 했던 것을 다시 정리하는 것이 있어서 남원시에는 323 헥타계획이 있습니다. 금풍 지구입니다.

김병석위원

재경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시공이잘못된 것으로 생각해서 다시 재시공하는 것인지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재시공하는 재경지 정리 지구는 그런 것이 아니고 농로에 기계화가 되어야 되는데 수로의 배치라든가 농작로 확보가 안된 사항을 고치기 때문에 농조 관할에서 동의를 얻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호민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농어촌 정주권 개발 사업 추진 내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동 흑송선 187필지가 기공 승락이 100% 완료 되었습니다. 협의 매입이 145필지인데 70% 진행중에 있고 주천 장안리가 91필지중기공 승락이 75필지에 82%, 협의 매입이 40필지로 미진한 상태인데 용지매입 부진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송동 흑송선에서는 묘목을 심은 업체가 있어서 승락을 받았습니다만 농사에 지장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발췌가 끝나가지고 수송중에 있기 때문에송동 흑송선에서는 100% 완료 됐습니다. 이 보고 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10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조금 실적이 부진한 것을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천 장안선에도 84필지로92%로 올라가고 저희들이 대화로서가능한 미승락 받은 것이 7필지에3명인데 4필지 2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승락을 받았고 3필지 1명에대해서는 불가불 저희들이 종용을 하다가 행정 조치에 들어가지 않아야되지 않겠는가 해서 예견되는 분들은1명 밖에 없습니다.

김호민위원

다음은 종합 진도가 현재 70%인데96년도 전 공사 완료인데 완공 날짜와 사업 추진에 애로점은 없는지? 그리고 어느 회사에서 하고 있는지답변해 주시고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은 공개 입찰입니까? 수의 계약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전문 회사 관계이기 때문에자료를 찾겠습니다. 저희들 입찰 업체는 대림 건설 임윤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천 장안 호경선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송동에 대해서는 계속되는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이면 완공될 수있도록 추진하고 주천은 97년도로 3개년 계획으로 차질이 없도록 끝내겠습니다. 입찰 방법은 공개 입찰 방법입니다.

김호민위원

공개 입찰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김호민위원

그리고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하여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상이 주천 16동, 송동 18동, 이백 19동으로 실적이 46동, 완공이7동 공사중으로 내년 완공 예정인데주택 규모와 1주택 얼마나 책정이 되었으며 주택 지역에 어떤 자금으로주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농가의 주택 규모가 날로 커지기때문에 당초에는 25평 선으로 했었습니다만 30평까지 늘려서 지어도 괜찮다 하는 지침이 내려와 있고 자금 자체는 융자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동당 2천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나와 있는대로 7동이 시공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시공이 완료되어가지고 1동만 12월 15일까지 끝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다음은 이백면에 있는 서곡 문화마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백면 서곡 문화 마을 조성이 된다면 입주자 기준을 어떤 방법으로할 것이며 택지 86 세대분 조성의 분양가등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본 사업은 농립수산부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86 세대분에 해당되는 17,388평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가는 83호가들어가지 않겠는가 하는 설계가 작성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주자는 그 편입된자가 제1 순위가 되고 그 다음에는이백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2순위가 되고 그것도 분양을 해서 미분양 상태가 되면 남원시 전체중에서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허무신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허무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무신위원

허무신 위원입니다. 이차 보전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십4억원을 투자해서 100 농가에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100 농가를 선정했는데 신청 농가는 몇 농가가 되어 100 농가가 선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신청 농가에 대한 숫자는 각 분야별로 사업과에서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파악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까 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일괄 신청을받았으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축산 분야는 축산과, 특작 분야는 산업과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신청된 숫자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무신위원

그러면 당초에 100 농가를 선정한다는 기본 계획을 가지고 선정을 받은 것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100 농가라고 하는 정수를 가지고한 것이 아니고 왜냐 하면 저희들이지침을 주었을때는 단기 시작이냐 장기 사업이냐. 1천만원을 지원해 줄 것이냐. 5백만원을 지원해 줄 것이냐. 2천만원을 지원해 줄 것이냐에 대한 사업 적정액 선정은 저희과에서직접 한 것이 아니고 해당되는 전문과에서 선정해서 A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2천5백만원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에게는 8백만원이 필요하다 하는 적정 액수를 심의를 한 다음에 지급을 했습니다.

허무신위원

그러니까 신청 농가의 규모별로 해서 나누다 보니까 예산이 100농가로선정이 되었군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허무신위원

그런데 대상자 선정 현황을 보면지역적인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많이 선정된 면은 95명까지 선정이되어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개 면에 한 사람이선정되어 있는 면도 있고 격차가 매우 심한데 지역적인 어떤 형평성을고려하는 선정 지침이 마련되어가지고 대상자 선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과장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각 분야별로 선정을 받아서 취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문제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지역성을 고려해서 지침을 내려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자금 배정 자체를 처음에 저희들이읍.면별로 균형을 기하기 위해서 대부분 품목이 결정되기 전에 기준 사업량을 지급할때는 경지 면적과 농가수를 해가지고 일단 읍.면에서 어느분야가 되었든지 선정을 하도록 기준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원활한 것을 위해서확인하고 또 재차 현지 촉구를 한 결과 포기된 읍.면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골고루 사업을 주기 위해서 중복 지원은 피한다. 기왕에 자금을 받은 분들은 이러한혜택을 처음으로 당하는 사람들에게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에서 어떤 사업 자금이든지받았던 분들은 대상자 선정에 안되어있습니다.

허무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의 말씀으로 봐서는 지역의 면적이나 인구를 고려해서 선정을 했다 하는 말씀이시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처음 지침은 그렇게 내려 갔는데거기에서 선정 사항을 볼때 포기한읍.면도 있고 나중에 가지고 있다가저희들이 확인해서 유보되어 있던 자금을 회수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무신위원

그러면 각 지역간에 편차가 난 것이 결과적으로 각 지역에서 신청자가없기 때문에 이런 편차가 난 것으로결론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허무신위원

제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혜택을 외면하는 농가들은 없을 것 같애요? 안주어서 못쓰는 상황인데 지역에서 포기해서 이러한 편차가 난다는것은 이해가 잘가지 않습니다. 과장께서 한번 더 살펴주시고 내년도에라도 대상자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해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대철위원

위원장!

오대철위원장

오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철위원

오대철 위원입니다. 이차 보전 사업 대상자 선정 관계에 대해서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추가로 몇 가지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원은 농협 시지부에서 농기업 자금으로 대출이 되었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오대철위원

금리가 11.5%이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그것은 꼭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 자금에 따라서 가변성은 좀있습니다.

오대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다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1년 자금에는 11.5%이고 2년 이상으로는 12%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편차는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물론 시지부에서도 이런 농기업 자금에 대한 금리의 폭을 낮추었으면하는 바램도 있겠지만 과장께서는 이차 보전 사업 1십4억을 투자해서 농업 부분에 대한 농민들의 소득을 기할 수 있는 사업의 금리가 1년 이상은 12%이고 1년은 11.5%에 해당되는금리가 적정한지?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그것이 부적정해가지고 저희들이이차 보전 사업에 대한 시책을 펴게되었는데 농가들이 중소 기업으로 해서 받는 자금은 대개 8%를 기준으로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영농 대출 자금이 11. 5%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에서 8% 보조를 해주고 농가로 부터는 5%내지 5.5%에 대한 부담을 하는것이 소득 사업에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저희들이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대철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8%는 지원이 되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그것 때문에 이차 보전입니다.

오대철위원

아까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선정했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읍.면에서 했습니다.

오대철위원

그런데 읍.면.동에서 사업 대상자로 선정했으면 여기에 대한 사후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나눠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과별로 말씀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오대철위원

그러면 실무 과장께서는 이 이차보전 사업에 대한 현지 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사업에 착수를 했고 착수한 내용으로 봤을때과연 우리가 이차 보전 사업이 어떤사업의 효과에 대한 기대를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있는지 과장이 지금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현지에서 느꼈던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이차 보전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남원시에서 특별히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예산을 세워 주신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보면 중앙정부의 지시가 된 사업보다 저 나름대로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사업에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조사를 2회에 걸쳐서하고 1억3천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만융자 수속이 끝나서 완료된 것이 1억2천7백만원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금 배정은 해줄수 있지만 농가들로 부터 실질적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농협의 융자절차를 거쳐야만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각별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 하는 책임성도 있고 나중에 회수해야 된다고하는 사업 자체도 농협으로 부터 구실되면 즉각 회수할 수 있도록 약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도아닙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농어민으로서 소득 사업을 해가지고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데 중복 지원해서 걸리는 점이 있어서 지원을 못받는 사례라든지또 몇 명 사람이 한다 하는 눈총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속 지원을 못받는데에 대해서 어려운점도 있지만 제나름대로 현지를 돌아다니면서 평가한것으로 농민으로서 소득 사업을 할수있는 희망이 중앙 정부외에 남원시정부로서 지원해 줄수 있는 사업이있다고 하는 자부심과 소득 증대에따른 유망 소득 품목을 개발해가지고경쟁력에 대체할 수 있었다 하는 사례는 상당히 저희들에게 희망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아영면에 저희들이 3천만원을 지원해준 농가가 한사람 있었는데 양계 사업을 해가지고상당히 좋은 시세를 올렸다 해가지고기뻐하는 사례도 저희들이 확인해서점검한 일도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현재 1십4억에서 1십2억7천만원으로 91% 대출이 되었는데 그러면 나머지 1억3천만원에 대해서는 연말안에대출이 다 가능합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가능합니다. 수속중에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물론 이차 보전 사업의 뜻은 대단히 좋습니다. 방금 과장께서도 말씀하신 농업 부분에 대한 저리 자금에 정부 지원의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이러한 부담된 이자를 보전해서 농업 생산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는 대단히 좋으나 과연 적절한 대상자가선정되고 있는지? 또 이 자금을 받아서 당초 사업 목적대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름대로농업의 생계에 보탬이 되는지? 이것은 물론 농협 시지부에서 자금은 대출이 되었고 또 우리가 8%의 이자 부담이 되는. 어떻게 보면 서로 관리의 책임에대한 모한 그런 입장에 놓여질 수도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행정에서 대상자를 기 선정했기 때문에보다더 대상자에 대한 사후 관리 책임의 한계는 어차피 시장이 책임을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저희들 집행부의 전적인 책임으로해서 이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우수 사례등을 관리해서 철저히 관리를하겠습니다.

오대철위원

1십2억7천만원의 자금이 대출되어서 사업을 금년 봄 부터 시작된 농가들에 대한 부실하고 또 사업 목적외에 위배된 그러한 사례는 파악하고있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그것을 지난번 위원님께 말씀했을때와 마찬가지로 10월 16일 부터 19일간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작년 부터 보전된 188명을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자금을 유보를 해놨다든가 의사가 없다든지 한 사람은 회수를 시켜서 원하는 쪽으로 다시 재배정을 해서 했습니다.

오대철위원

회수는 몇 명 정도 했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회수는 10 농가에 대해서 해가지고1억을 재배정해서 지원해서 융자 수속중에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그렇다면 100 농가중에서 10%가 대상자 선정에 잘못이 있었네요? 10명을 회수했다고 보면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변경 과정에서요?

오대철위원

예.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8% 정도에 해당됩니다.

오대철위원

1차 년도에 사업한지 불과 몇 개월만에 대상자를 잘못 선정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상자중에서 사업변경 종목 어떤 전환에 따른 것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종목 전환에 따른 것이지 사업 변경자 대상자 선정에서 차질은 없었습니다.

오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종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유광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종위원

이차 보전 사업이 미진한 부분을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사업 선정이 잘못되어가지고 실수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일단 배정을 했는데 회수된 내용이사업 선정을 잘못한 이유로 회수됐다고 말씀하셨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유광종위원

이차 보전 사업의 취지는 ......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자금이 우리가 시에서 이자를 보전 해주면서까지지원되고 있는 사업 자금이 전부는아닙니다만 상당 부분 취지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회수되고 있는 것 대부분이어떻게 회수되고 있느냐 하면 지금까지 어떤 소득 금고 사업의 자금등을받아본 사람이 아니예요. 모처럼 이차 보전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소라도 몇 마리 사서 길러보겠다라고 하는 의욕을 갖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과장께서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이제 농협에서 계약을 하니까 보증인을 2명을 세워야 되는데연 3만원이상 재산세를 내는 사람들보증인 2명을 세워 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보증을 서줄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3만원이상 재산세를 내는농가가 과연 농촌에서 얼마나 되느냐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쓰고는 싶은데 보증을 안서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림의 떡이 되어서 그대로 회수 당하는 경우가 많이있습니다. 지금 계속 지원이라고 하는 얘기를했는데 축사 자금도 받고 또 무슨 소득 금고 사업도 받고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소를 약 20마리 기르고 있는데 모든 시책이 확인이라고하는 것이 그해에 확인이 끝나면 그다음에는 확인을 안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입니다. 작년에 20두 자금을 받았는데 이것이 2년이 지나면 내년에 확인을 안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 사람이 20두를받아가지고 소를 20마리 키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차 보전 사업 자금을 받아가지고 소를 사겠다. 그러면 외양간에 소가 20마리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전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의 목적대로 이것이 지원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에서는맹점이기 때문에 내년에 비록 적은숫자이지만 이차 보전 사업을 실시할때에는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쓸 수있도록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것을 강조하고 또 하나 허무신 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1십4억중에서 1억3천만원이 유보되었다고 했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유광종위원

그런데 애당초 읍.면.동으로 내보낼때는 경지 면적, 인구등을 충분히감안해서 배정을 했는데 회수된 금액이 1억이라고 했으니가 지금 보면 얼마만큼 편중되어 있느냐면 운봉 1억6천4백만원, 동면 1억6천만원, 아영1억8백만원, 금지 1억3천만원으로 불과 몇 개 면에 지원 자금이 편중되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경지 면적이나 인구에 비해서 지침을 내려 줄때 그렇게 많이 내려 준 것입니까? 아니면 회수가 된 것을 증액 지원해준 것입니까? 왜 편중되어 있어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균형을 이루지 못한 것은 당초에지침은 기준에 의해서 내려 보냈는데그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융자를 못했다든가 담보를 못했다든가 사업을 변경했다든가 회수된 자금이 실질적인 지원자들을 찾아서 다시 요구된대로. 그때는 요구된대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더 늘어났기 때문에 좀 편중되지 않았는가 하지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지역 균형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종위원

지금 산내 같은 경우에는 1천3백만원이 지원 되었어요? 물론 희망하는 사람이 없고 해서회수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무엇인가 시행 과정에서 형평성이라고하는 것이 엄청나게 결여된 것이 아니겠느냐 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인정하시지요? 95년도 이차 보전 사업의 형평성이결여 되었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인정합니다.

유광종위원

시인하시는 것입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유광종위원

또 하나 경지 정리 부담금으로 시비 부담금을 가지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봄 마무리 경지 정리 사업으로 농조 시행분입니다. 시비 부담금 정산을 못해서 이번결산 추경때 주기로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셨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유광종위원

그러면 시에서 시행하는 시 시행분은 시비 부담 다했지요? 정리 다되었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정리 됐습니다.

유광종위원

농조분은 왜 정리가 안된 것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저희들 시 시행분을 정리하게 된것은 ......

유광종위원

시 시행분에 대한 시비 부담?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시비 부담을 정리하게 된 것은 내년도의 사업비 자체가 국비가 미리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땡겨가지고 했지 실질적으로 부담 능력이 있어서 정산된것은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경지 정리 사업은 95년도 시행 96년도 봄 마무리인데 사업을 금년도에 내려져 있는 사업비가 봄 예산으로 전용은 가능합니다. 같은 경지 정리 시설이기 때문에그래서 1차년 늦게 시비를 부담하더라도 그것을 시차적으로 자금 운영은가능하기 때문에 정산이 된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못한 것에 대해서는금년도 봄 마무리에 처리하면 ......

유광종위원

그렇다면 96년도 경지 정리 사업입니다. 95년도 가을 착수분인데 내년도 예산에 시비 부담액을 우리시 시행분은이미 예산이 섰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다 서지는 않았습니다.

유광종위원

농조 시행분은 미부담이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유광종위원

농조에서 시행하는 경지 정리 사업도 분명히 우리 남원시 농민들이 경작하고 있는 경지 정리입니다. 그런데 94년 가을 착수 96년도 봄마무리 경지 정리 시비 부담금 농조시행분은 지금까지 정리를 못하고 이번 결산 추경때 정리한다고 하고 금년도 가을 착수분 내년도 봄 마무리시행분은 시비를 예산에 계상해놓고농조 시행분은 미부담으로 계상 해놨다면 이것은 결국 우리 남원시 농민들의 경지 정리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이것은 물론 농업진흥과 소관은아닙니다. 분명히 예산 파트가 있으니가 문제가 단순히 농업진흥과만 한 것은 아닙니다만 형평성 차원에서도 분명히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경지 정리 사업을 실시한 농가들이 면적을 줄여서시공이 안됐다든지 사업 시행이 늦어가지고 영농에 지장을 초래했을때에는 그 얘기가 맞아도 실질적으로 정산 관계에서 늦어가지고 업자가 좀늦게 가져가겠다 하고 그 일을 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남원시의 농민들에게는 혜택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시 재정이 좋아서 그때 그때정산을 한다고 하면 하자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면적 자체라든가 사업 시기에 차질이 초래했었다고 하면농가들이 피해를 보지만 정산을 받아가지 못한 것은 농가들이 아니고 농조를 통해서 사업을 실시한 업체이기때문에 그것은 인정을 하고 이것은뒤에 주더라도 받겠다 하는 내부적인각서를 받고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시민들의 피해는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광종위원

이것이 있어요. 지금 경지 정리가 이원화된 것이문제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시비 부담금을시에서 정산을 안해주니까 농조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 어려움이 그대로 예를 들어서내년도 경지 정리를 희망하고 있는농조측의 농조 구역에 시비 때문에사업을 못하겠다. 시비가 지원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사업을 하겠느냐 해서 상당히 시에대한 농조 구역 농민들의 불만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해서 결국은 농조와 과장의 말씀은 농조와시 행정과의 문제이지 결국 우리 남원시 농민들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이다라고 잘라서 말씀하시는데 그 여파라고 하는 것이 결국 농조 구역 조합원들에게 미친다고 하는 사실을 전혀간구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서 농조와 시 행정과의 깊은 어떤 얘기를안할려고 하니까 다음에 개인적으로어려운점을 얘기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정주권 개발 사업을 농업진흥과에서 시행하고 있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유광종위원

송동 흑송선이 6Km로 폭이 8m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8m입니다.

유광종위원

길을 내다 보면 절토구간도 있고성토구간도 있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유광종위원

절토에다 성토하는 것이지요? 성토 구간에 건축물 폐기물이라든지 또는 교량을 파괴한 폐기물등 물론 폐기물 관계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만 이런 폐기물들이 들어가게 되면성토 부분에 파쇄기로 파쇄를 해서흙과 융합이 되어서 다듬어져야 겠지요? 그래야만 단단하게 기반이 굳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유광종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송동 흑송선에서 두신간 도로는 건축물 폐기물이들어가있는데도 파쇄가 안된 상태에서 흙이 덮어가지고 그대로 있어요. 이것은 행정에서 감독을 소홀히한원인이 아닙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현장을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엊그제 다녀오고 현재 그런 파기물이 들어가가지고 포장이 되어져 있다고 하면 하자가 발생하는데 지금 스폰지 현상이 나타난 곳이 2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폐기물이라고 콘크리트로 들어간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생수가 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흙으로채워서 하면 언제든지 시공 자체에하자가 생길수 있는 여건이 더 불리한 여건이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조치를 해가지고시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유광종위원

생수가 나오는 부분인데 그 건축물폐기물을 파쇄를 해서 흙과 섞어서다져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축물 폐기물 그 자체를쌓아놓고 위에다 덮어주는 것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건축물 폐기물이라고 하면 의식적으로 어떤 폐기물을 도로 포장하는데썼다 하는 그런 인식이 들어가는데그것은 현장에 가서 보니까 도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가 되어져있는 것을 기존 교량에서 파손된 것이기 때문에 ......

유광종위원

그러니까 기존 교량을 파손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아닙니까? 폐기물을 갔다가 쌓아놨는데 일단성토 부분에 그것을 폐쇄를 해서 흙과 융합이 되어가지고 다짐을 하는것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갔다 부어놓고 위에다 흙만 덮어서 다짐을 해도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부셔가지고 해야 합니다.

유광종위원

당연히 그것을 분쇄를 해서 흙과융합이 되어야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흙과 융합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물이 ( 녹음청취불가 ) 그것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조치를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유광종위원

그런 구간이 있지요? 인정하시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유광종위원

현재 과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때그 정도는 앞으로 도로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몇 군데에 대해서 해보니까 어떤 곳은 그냥 해도 괜찮을 데가 있고 어느곳은 조치해야 할 곳이 있고 조치할부분은 조치를 하고 가능한 부분은가능한데로 처리를 해서 공사 감독을현지에 파견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유광종위원

만약의 경우 ......

조영연위원장

유광종 위원님!핵심있는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을 진솔하고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종위원

만약의 경우 현재 흙과 융합이 안된 상태에서 그대로 적치물을 쌓아놓고 위에다 흙만 덮어가지고 다짐을해놨다고 보면 위에서 물이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로 물이 올라와가지고 점차적으로 흙이 사이 사이로 들어가버리면 지반이 무너질 것 아닙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도로 공사하는데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그것이 비중을 차지할지 모르겠지만 하자가 없도록 지적해 주신 부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종위원

이것을 보시면 ( 녹음청취불가 )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그러니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는 현장 조치를해가지고 사업 차질에 이상이 없도록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유광종위원

현장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다시 조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광종위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파내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광종위원

그리고 이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만 아스팔트를 파쇄해가지고 나온 폐기물이 일반 폐기물이 아니고특수 폐기물이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유광종위원

아스팔트 폐기물을 송동 흑송 - 두신간 도로 포장하는데에 짚어 넣어놨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현장을 감독하고 있는 감독관이라고 보면 특수 폐기물을도로 개설하는데다가 넣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상식쯤은 알고 있을텐데그대로 넣었다고 하면 직무 유기가아닙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이 사항은 유위원님께서 적정한 시기에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준공되기전이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가지고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종위원

이미 보존 계층으로 해서 아스팔트를 깔아 ......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아스팔트 깔아진데요?

유광종위원

그 위에다 아스팔트 까는 것 아닙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아스팔트가 깔아져야 되기 때문에아스팔트 깔아지기 전까지는 ......

유광종위원

그러면 현재 보존 계층을 해놨더라도 이것을 팔 것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팔 것입니다.

유광종위원

바로 시정할 것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유광종위원

약속하셨습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유광종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형병옥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저는 가뭄 대책 추진 상황에서 저수지 준설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저수지 준설 사업은 37개소에 249,000㎡를 했는데 저희 산업건설 위원회에서도 현지 답사를 많이해봤는데 실지로 조금전에도 말씀이계셨습니다만 건축물이나 도로 포장의 공사를 다끝내놓고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이 준설 사업 만큼은 물이 담수가 되어 버리면 확인할수 있는 길이 없어요. 준설 사업 시설 허가를 내주고 과연 행정 당국에서 몇 번이나 현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저수지 준설 37개소에 대해서는 금년 4월에서 부터 5월 한달 사이에서일어난 시한적인 사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자체도 그렇고 제가상반기 보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여기에 따른 현지 확인은 시에서 직접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주최를 읍.면장에게재배정해가지고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토목직을 이용해서 현장 지시를했습니다.

형병옥위원

( 녹 음 청 취 불 가 ) 해놓은 후의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지질에 대한 것을 계산하는 방법은제가 행정직이라서 잘모르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모든것이 안맞으니까 사업 변경을 해서다시 설계해서 다른 곳으로 사토를버리고 하는데 사토 사후 관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또 어떤 등산객이 지난번 보니까 물이 가운데가 깊으니까 장비가 못들어가니까 물을 파서 거기에다 집어 넣더라는 것입니다파내야 할 흙을 장비로 파서 넣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닌가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또 어느 면을 보니까 끄적거리고 마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은다른 사업과 틀려서 철저하게 공사기간 동안에 행정 당국에서 현지 확인이 되어서 사업비가 지출되어야지그렇지 않고 어물쩡하게 사업자들이사업을 마무리하고 준공 검사를 맡아가지고 국비 타먹는 식으로 해서는안될 것이라고 봅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철저하게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상영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위원

김상영 위원입니다. 관광 휴양 사업 추진의 사후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관광 농원 지정을 5개소로 했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을 간단하게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관광 농원은 29페이지를 보시면 관광 농원이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5개소 아니고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1개소는 금년도에 사업을 실시하기때문에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4개소가 완료되고 1개소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김상영위원

어디 어디인지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운봉의 지리산 관광 농원이 있고주천면 대흥 관광 농원, 산동면에 한들 관광 농원, 동면에 중근동 관광농원이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금 지원은 어느정도 되어 있는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사업장별로 각각 틀립니다만 융자금으로 정부에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관광 농원하면 관광객을 많이 유치시켜서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수입도올리고 또 주민의 관광도 도모하는데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현재 관리나운영하고 있는 실정을 보면 미흡한점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부대 시설이라든가 편익 시설 기반기타 여러가지 작목 입식등 여러가지면에 있어서 제대로 되어 있다고 과장은 알고 계신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관광 농원 사업은 1차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3개년 동안 계속 지원을 해서 완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94년도에 시작한 곳은 계속 지원을해가지고 앞으로 내년도까지 사업이되어야만이 어느정도 융간이 들어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완료되어 있고사업이 끝나고 활성화되어 있는 곳은사실상 저희 관내에서는 미미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렇다면 현재로 봐서 구례라든가이렇게 대규모로 온천 지대가 개설되어가지고 관광 농원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면이 빈약해서 모든 관광객을유치하는데 굉장히 어려운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앞으로 여기에 예산을 많이 세워서 투입을 시켜가지고당국에서 적절한 예산면에서 대책을세워주어야 관광 농원이 활성화가 될것 같은데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에 적극지원 요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시 재원으로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어렵기 때문에 중앙자금이 유출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노력하겠습니다.

김상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대철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오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업무보고의 성격이 아니고 행정 사무 감사 기간입니다. 잘못된 점에 대한 비판 뒤에 대안을 제기하고 핵심적인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오해하시지 마시고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인정하시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적인 질문 답변이 안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철위원

오대철 위원입니다. 농어촌 특산 단지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7일날 국비, 도비, 시비합쳐서 총 보조 금액이 2억7천8백만원에 해당되는 5개의 업체를 읍.면.동으로 부터 사업 신청자을 받아가지고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회에서 확정을 했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오대철위원

그런데 현재 특산 단지의 성격을과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특산 단지는 중소 기업체가 아니고농가의 부업 단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그렇다고 보면 현재 5개 업체중에서 4분이 목공예 부분이고 1분이 종이 박스를 만들어내는 공장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느 한 부분에 편중된 것 아닙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저희 남원에서는 품목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한정된 부존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로 목공예업이 성업을 이루게 되어 있고 그분야에 대해서는 도로 부터 심의를받아서 확장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운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원은 목공예 분야 자체가도 전체적인 23%에 해당되는 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야가 있는것만은 사실입니다.

오대철위원

남원에도 각 지역별로 지역 특산품화 하기 위한 1면 1명산품 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한 종목에 편중되는 것보다 어차피 특산 단지로서 어떤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사업이기때문에 좀더 종목 편중을 고려되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5개 사업체중에서 3명이 사업완료가 되었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오대철위원

보조금 나갔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아직 안나갔습니다.

오대철위원

왜 안나갔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그것은 읍.면으로 부터 완료되게되면 건축물 관리 대장과 사후 기계확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중에있습니다.

오대철위원

그러면 사업 완료라는 것은 절차를이미 끝낸 것 아닙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의미를 보조금 지탱한 것으로 사업완료가 아니고 건축물이 완료되었다든지 기계 구입이 끝났다든지 하는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오대철위원

지금 이 사업은 95년 12월말 이전에 끝내야될 사업들이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다 끝납니다.

오대철위원

지금 12월달이 되었는데 주천 용담에 김진수씨가 보조금을 9천2백만원가져가야 되고 운봉 장교에 이창호씨가 3천8백만원, 운봉 동천에 유안엽씨 6천2백만원, 향교동 서경식씨가2천6백만원, 월락동 이기동씨가 6천만원의 보조금을 가지고 와서 나름대로 특산화 제품을 만드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보조금 집행이 대상자로 선정을 해놓고 지급을미비하게 한 어떤 오해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보조금을 타기 위해서는 사업을 완료해놓고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공직자들에게 여러가지 업무적 이외에 다른 사항으로 접촉이 되어야 이 보조금을탈 수 있다 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기 사업 완료를 3명이 했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조금 지급이안된 것은 많은 오해를 불러 일으킬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이러한 미진된부분을 좀더 챙겨가지고 기 보조금이내시가 되었고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자들이 애로 사항을덜어준다는 측면에서 보조금을 바로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행정이 이러한 서비스 측면에서 사업을하는 또 주민 소득에 기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과장의 견해를 듣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이면에 무슨일이있다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보조금 자체는 국비로 와야저희들이 자금을 할 수 있는데 국비가 11월 30일날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와가지고 이제 읍.면에 보냈기 때문에 보조금 신청 서류를 저희들이 서둘러서 해드린다 하더라도 결재 과정이 있어서 10일내에나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처리되기 위해서는시비 재원이 있으면 국비를 미리 지급해줄 수도 있지만 국비 자체가 영달이 늦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대철위원

그러면 도비와 시비는 언제 책정되었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도비와 시비가 본 예산에 책정이되지만 예산상으로만 책정이 되지 자금 송달이 안되면 집행을 못합니다.

오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영권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장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권위원

농어촌 발전 계획 사업 추진에 대해서 과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남원시에서 작성한 농어촌 발전 계획이 총 분야와 사업비는 대략얼마나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시는지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28페이지 보고서를 참고를 하시게되면 한도액 투자 자체가 1천6백5십2억으로 98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와 융자금만 한정된 액수입니다.

장영권위원

분야는 대충 몇 개 분야나 됩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8개 분야입니다.

장영권위원

과장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루과이라운드 대응이라든가 농촌이 어렵다고하는 생각에서 농어촌 발전 계획이이제까지 하향식으로 수립했던 계획이 모처럼 상향식으로 주민들의 자율신청을 받다 보니까 주민들이 얼마나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많은 농가들이 WTO 대책에 상당히기대감이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영권위원

또한 농특세가 신설되어가지고 처음에 받았던 자율 사업 신청이 금년2월 28일까지 다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이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확실합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장영권위원

여기 내용에 95년도 것이 기록이안되어 있는데 95년도에는 물론 사업을 각 담당 부서에서 시행하겠습니다만 총괄 부서가 농업진흥과로 생각을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합니다. 95년도 남원시에 투자하는 사업비가 연도별 투자 한도액에 상응하는그런 사업이 추진 되었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95년도 사업은 전체 66건으로 해서5백4십8억이 투융자와 지방비를 합해서 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시된 투융자 부분을 합해본다고 하면 5백9십2억이투자 확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융자 부분이 돌아오는 96년도 2월달까지 증액이 된다고 하면6백3십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전망을보고 있습니다.

장영권위원

95년에 시행했던 사업중에서 과장께서 생각하실때 이런 사업들은 상당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농가 소득에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하는 사업을열거한다면 두가지만 예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소득 증대에 따른 현대화 시설 문제인데 비닐 하우스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3십3억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 밭 단지로 해서 1십7억이 투자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그 다음으로 저희들이 농기계 공급에 대한 사업입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보다도 저는 보고에도 반값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1백만원 지원 사업이다 하는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 농기계 분야와 농업 시설 현대화인 소득 작목 개발, 비닐하우스에 대표적인 사업이지 않는가생각합니다.

장영권위원

그러면 8개 분야에 1천6백5십2억이투자된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계획서에 들어있는 것중에서 현재까지착수를 해야 할 사업이 착수가 안되었거나 전망이 흐린 사업은 없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전망이 큰 사업중에 하나가 저희들농어촌 발전 계획에서 이탈한 사업이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농촌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당초 92년도에서 2001년도까지 세워지는 농어촌 발전 계획에는 주택개량 신청이 1,528동에 해당되는 것이 신청되어가지고 계획서상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서 98년도 수정 계획안에서 분야별로는 7위. 또 사업 분야로는 8위로 밀려나가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었는데 작년도 12월 14일날 농림수산부통합 사업 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건설 내무부로 이월시키면 좋겠다 해서농림수산 대상 사업에서 내무부로 이관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분야는 아쉬운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장영권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택 개량이시.군 합쳐서 4,184동이 2001년까지의 발전 계획에 수록되어 있고 주택정비가 10,634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 사업을 자율적으로 신청할 때는 큰 기대를 가졌고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과장의 말씀대로 건설부로 이 사업이이관되었다고 합의가 농림수산부와되었다고 하면 그 후속 조치는 어떻게 취하셨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그것은 자율 사업에 의거한 신청양이 아니고 주택 개량은 본인이 개량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낸 사업이아니고 지방 정부 사업으로 계획이세워져 있다가 2차 수정 계획으로 옮겼을때는 그 숫자를 그대로 옮겨서3,944동이 시까지 포함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100여동을 그대로숫자를 옮겨놨었는데 소관 자체가 내무부로 옮겨서 그 사업은 계속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농림수산 농어촌 지원 계획에서 별도로 이관이되었기 때문에 소관이 틀려진 것만은사실입니다.

장영권위원

자율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개인에게 신청을 안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때어떻게 보면 농촌 주민들을 무마용으로 농촌 주택은 이런 계획하에서 이렇게 개량을 하고 주택 정비는 이렇게 합니다 하고 주민들에 충분한 계도가 되었습니다. 계도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서 현재 농촌 주택물량이 희망자가 크게 쇄도하고 있는데 농림수산부에서 내무부로 합의가되어서 되었든 사업이 변경된 이후라면 가부간 주무 과장의 입장에서는그 사항이 주민들에게 기대를 가지고있었던 농어촌 발전 계획을 수립할당시의 기대를 어떻게나마 주민들에게 설득을 한다든가 계도를 한다든가해서 그것이 변동 되었다고 주민들이알도록 만들어 주여야 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93년도 사업으로 해서 제가 부임되기 전 사업이기 때문에 미쳐 챙기지를 못했습니다그러나 이 소관으로 가져가 있는건설과나 주택과에서 계속 추진할 사업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 지침에 의해서 지도소 소관으로 부엌 개량과 변소 개량을 하는데 2백1십만원씩 융자되는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만 잔존되고 주택 개량은 내무부를 통해서주택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장영권위원

지금 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2백만원 융자 지원한 것과 또 우리 행정당국에서 시설을 개량하는데 1백만원지원한 것과 100여종 정도의 남원시. 군의 물량을 가지고 주택 개량을 전부 한 것은 농어촌 발전 계획이 수립하기 이전 부터 시행했던 물량들이고이 농어촌 발전 계획을 우리 과장께서도 분명히 자율 사업을 우리 관에서 책정한 사업이었든간에 이 사업이이루어진다고 하면 농촌은 크게 달라지고 희망을 불어 넣는다는 측면에서앞장서서 교육도 시키고 했을 것으로믿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물론 다른 분야는그런대로 추진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주택이고주택 개량, 주택 정비이기 때문에 크게 직접적으로 관심있는 사람이 사업이 변동되고 이관이 되어가지고 물량이 책정 안될 것으로 현재 과장께서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그렇다고 하면 그 대책을 주민들에게 세웠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대책 세우는데는 자금과 어떤 정책이 결정되어야 되는데 한 사람의 의견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중의하나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으로 건의도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알아본 것으로는 내무부 사업 자체인건설과 추진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지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영권위원

저는 과장께서 많은 물량을 주택개량 4,184동을 해결하라는 얘기가아니고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어가지고 주택 개량이 남원시.군 합해서4,184동을 개량하고 주택 정비를10,634동을 하도록 해서 그 지침이설명되고 공청회를 붙였고 이렇게 화려하게 농촌을 만든다고 했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우리 행정 대표께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무산이 되었다고과정을 하면 무산된 배경이라든가 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얘기가 되었어야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사업 계획의 변동된 사업만 통합사업으로 변경된 지침서만 교육을 했기 때문에 92년도 부터 내려오던 사업의 누락분과 변경분에 대한 피알이없었다고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 지침내에서 저희들이제한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지 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장영권위원

과장께서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박력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신경력을 주위에서 모두 알고 있습니다시민들이 얼마나 주택을 갈망하는지를 과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비중을두었다고 하면 이것이 현재 그 많은물량. 다시 얘기를 합니다만 주택 개량과주택 정비가 15,000동에 가까운 동을계획이 수립되어가지고 추진되기를기다리고 있는 농촌에 있는 사람들입장에서 이것이 내무부로 갔든지 건설부로 갔든지간에 주민들은 아랑곳없고 가부간 올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었으니까 변동 되었으면 변동되었다고 해서 보상이 다른 방법으로주민들의 여론이 조성되어서 어떻게해결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셔야 할텐데 그것이 안되어 있다고 하는 사항은 분명히 잘된 사항은 아니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겠습니다만 지침서 자체의 변동 사항과저희들이 농민들에 아픔을 같이 못한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장영권위원

다음에 28페이지를 보면 96년도 예산 내시액이 68개 분야에 7백1천6백만원으로 누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자기 부담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장영권위원

자기 부담까지 합쳐서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장영권위원

연도별 투자 한도액은 국비,융자만합쳐서 96년도 5백6십억이라는 얘기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국비와 융자입니다.

장영권위원

그러면 96년도 예산 내시액 7백억과 96년도 연 한도액 5백6십억의 차액은 1백4십억이라는 차액이 나오지않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보조 4백5십7억과 융자가 1백3십4억을 해서 1차 내시된 액수입니다.

장영권위원

96년도 예산 내시한 68개 분야와연도별 사업비 내력이 차이가 난다는것인데 어떤 것이 맞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한도액은 이정도 써라 해서 지침이내려온 액수이고 96년도 예산 내시액은 자기 부담을 포함했기 때문에 ... ...

장영권위원

자기 부담액만 나오면 얘기가 되는데 자기 부담액 이상의 액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한도액은 지어져 있는데 한도액 보다는 예산 내시액이 보조와 융자를합해서 많을수도 있고 현재로 본다고하면 한도액이 5백2십8억이 96년도한도액입니다.

장영권위원

96년도 한도액이 5백6십억이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5백6십억인데 1차 사업비로 4백5십7억의 보조금과 융자금 1백3십3억과5백9십1억이 가내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7백억이라고 하는 것은 ... ...

장영권위원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상식으로 보면 한도액 범위내에서 내시액이 나온것이 어떻게 예산 내시액이 한도액을넘어서 나오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신청액을 기준으로 해서 나옵니다.

장영권위원

( 녹 음 청 취 불 가 )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신청액에 대해서 ......

장영권위원

이것이 확실한 것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장영권위원

표기가 잘못 되었거나 여기에서 본위원이 갑작스럽게 질문하니까 능란하신 과장께서 그냥 대답하는 말씀은아니고 확실한 내용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한도액은 지어져 있지만 우리가 의욕적으로 9백1십1억을 요청했는데 그중에 7백억이 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도액을 넘어선 것입니다.

장영권위원

알겠습니다. 농어촌 발전 계획에 대해서는 그정도 말씀드리고 1면 1명품 사업 관계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그것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장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서양호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핵심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위원

서양호 위원입니다. 아까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쌀 전업농에 대해서 미진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업농에 5천만원을 타는 전업농이있고 또 쌀 전업농이 있는데 쌀 전업농과 5천만원을 타는 전업농과 같이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쌀 전업농은 산업과에서 취급하고있는 농업진흥공사에서 선임을 하고5천만원을 제시하는 것은 후계자중에서 정해진 사람을 지원하기 때문에중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렇게 다루겠다는 것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괜찮다 괜찮지 않다를 제가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알아봐 주시고......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그것은 농업진흥공사와 쌀 전업농에 대해서는 산업과에서 하기 때문에그쪽으로 여쭈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양호위원

지금 여론을 보면 5천만원을 받는전업농과 쌀 전업농은 여기에서 안한다고 하지만 쌀 전업농을 타는 사람이 지금도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과장은 1년에 두번씩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2개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그런 사람이 있는지를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농어촌 후계자에 대한 선정과 과정은 지도소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지도소에서 관리 상태 점검을 보시면 되고 일괄적인 것은 저희들이 ... ...

조영연위원장

질의 다끝났습니까?

서양호위원

지난번에 지도소에다 질문을 했더니 농업진흥과에다 미루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인데 지도소에다 얘기를하면 이쪽으로 미루고 또 이쪽에다하면 저쪽으로 미루는 것이 서로 떠미는 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농어촌 후계자에 대한 업무 기준을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신청은 지도소에다 해가지고지도소장이 읍.면에다 통보를 해서읍.면 농발 심의회에서 결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선정 순위를 가지고시 농촌 발전 심의회에 오면 농촌 발전 심의회에서는 한도액만 정해가지고 내려주면 대상자 선정에 대한 확정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이상입니다.

안병만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안병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위원

안병만 위원입니다. 아까 형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저수지 준설 사업에 대해서 시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시정을하시겠습니까? 지난번 산업 건설위원회 활동을 할때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한 결과 상당부분 안쪽을 안팠다든가 또 공사가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형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그냥 시정만 하신다고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시정을 하실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그 사업은 시에서 시행한 것이 아니라 읍.면장을 통해서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불충한 사항에 대해서는읍.면에 지시를 해가지고 정당 시공과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안병만위원

읍.면장에게 무조건 맡겼다고 그럴것이 아니라 시에서 주관해서 일제조사를 하는 방법을 택하면 안되겠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내년도 공동 이용 관리 시설에 대한 설계의 합동 작업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문제지구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하겠습니다.

안병만위원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금년말까지 하겠습니다.

안병만위원

금년말까지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물론 다시 재공사를 한다든가 하는것이 있으면 내년도에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금년 연말까지 완전 일제 조사를 해주시는 것이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안병만위원

사실은 읍.면장에게 전부 사업을이관했다고 해서 시에서 나몰라라 할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은 확실히이번에 짚어가지고 책임을 짓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껏 질의 답변을 보면 농업진흥과장께서 업무적으로 잘한 사안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시는 말씀을 보면 전부 잘했던 것. 그리고 우리 소관이 아니다. 복합 민원의 성격들을 하는 경우가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지 정리 사업 시행에 있어서 정부 지원 정액 기준 단가가 있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남원시 발주와 농조 발주가 따로따로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따로 따로입니다.

조영연위원장

가격 선정하는데에 대해서 헥타당남원시 발주 공사와 농조 발주 공사비가 틀리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기준액은 1천9백2십7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지역 여건과 지형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아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건이안좋은 지역은 가격이 좀 올라갈 것이고 여건이 좋은 지역은 가격이 기준 단가를 하양할 수 있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장께서 보실때는 지역성도 있고 어떤 여건도 있지만 제가느꼈을때는 농조와 시에서 하는 것이알게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지금까지 농조에서 시행을 해온 공사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 부담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지 않고 시행을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공작물을 농가에게 혜택을 주고 기준 액수가 넘는다 하더라도 시에서 보조를 해줄 것이다 하는 일방적인 생각이 들어있다고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그러나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한정된 예산과 시비 확보에 어려움이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요구하는 것만큼의 구조물을 못해준 사실도 인정을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서 자치 단체가 생기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농조에서 실시 설계를 가지고 시장의 협의를 받도록 체계를 도에서 세웠습니다. 도에서 일방적으로 승인해주고 도에서 사업 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저희시와 협의한 일도 없고 구조물에대한 어떤 여건을 설명해본 일도 없었지만 자치 단체의 전환으로 해서이제 자치 단체의 장인 시장의 의견을 경유서를 듣도록 체제가 바꼈기때문에 약간 차질은 있었습니다만 내년 부터는 이것이 점차 해소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영연위원장

우리 남원시에서 농조에다 헥타당단비를 재조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요구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론입니다만만약 농조에서 시에 대한 이유없는말하자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을 선동하고 두번째는 농조측에서는 이것은 분명히 여론이고 듣는얘기입니다만 업자를 보호하기 위한차원에서 가격 산정이 되었지 않느냐하는데 과장의 의견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실질적인 검토와사정이 어느 정도 친밀했느냐에 대해서는 재고해볼만한 문제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면에 농지 관리위원회가 있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면 농지 관리 위원회 회의록이라든가 기타 서류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준영구 보존으로 아는데 혹시 알고계십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농지 관리 위원회 회의록 및 서류는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5년내지 10년 준영구 보존입니다. 농지 전용은 상대성이 있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때로는 투기도 조작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되십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그럴수도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혹시 불가피한 경우이지만 농지 관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불요한 서류를 담당 공무원이 우리 남원시 관내에 조작했던 일이 있는지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직접한 것은 아닙니다만편의상 그렇게 한 것도 있을 것으로생각합니다.

조영연위원장

있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다음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 다른용도로 사용한 경우는 미리 대토 자금 조성비라든가 전용 부담금을 공시지가의 20% 범위내에서 부담을 해야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부담을 해야 됩니다.

조영연위원장

여기에 서류를 보면 당초 납부를하지 않는 그런 경우는 전부 불법을합법으로 만들어주는데 행정에서 일부분 동조를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과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제 말씀을 잘들으세요.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주는데 행정이 불가피하게 동조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까지 없다. 그래서 동조를 일부분 해주었다고생각이 되는데 과장의 답변이 어떠신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불법을 동조한다고 하는 것은 한일이 없고 어떤 농가에게 피해가 간다고 했을때는 그것을 잘이끌어서 계도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조영연위원장

농산물 판매장의 직파장 같은 경우는 대토 자금 조성비라든가 이런 것을 물리지 않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처음에 허가를 낼 당시에 물리지않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음식점이라든가 휴게실로 바껴졌을때는 분명히 위법이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93년 9월 7일날 2천5백2십4만8백원인가 2천5백2십4만8천원인가를 물렸던 경우는 조성비 1천1백6십4만9천6백원, 부담금 1천3백5십9만1천2백원을 집행부에서 미리 알고 부과를 시켰던 것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부과 신청을 해서받았던 것입니까? 짤막하게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본인의 요구에 의해서 부과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렇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이것은 분면히 제가 알기로는 불법을 묵인 내지 방조해서 합법화를 시켜주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그 위치에있는 건물이 남원시의 지적이 아니고중앙 부서의 감사에 의해서 지적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께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전에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사전에는 없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없었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그러한 일이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일이 혹시라도 있게 됐었다고 한다면그것은 공무원 입장을 떠나서도 일반인일지라도 공인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는 잠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아까 얘기했던 덕과면 사율리 623번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처리를 하겠습니다. 아마 증인을 채택하는데에 있어서는 위원회 결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과 감사를 마치기전에 이 문제를 수리하기 위하여 5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20분 중지

17시40분 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이것을 지적하고 바르게 행정이 갈수있게끔 지도, 단속, 비판과 대안를제기해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장도 상당히 마음이 찹찹합니다만 덕과면 사율리 623번지 일반건축물 대장 위조 건에 대한 농산물판매장, 식당 허가 건에 대해서 좀더자세하게 다루기 위해서 감사 위원회는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관인출석 요구, 현지 확인등의 방법으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지방자치법제36조 제4항 감사 조사 조례 제8조에 의거 이에 대한 위원회 요구는반드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덕과면 사율리 623번지 식당 허가의 건에 대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의 증언을 자세하게 듣기 위하여 위원장이 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차적 증인입니다. 건축계장 허영탁, 도시과 강재천,농업진흥과 박용섭, 덕과면 김용현씨를 95년 12월 7일 10시에 출석시켜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진흥과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농업진흥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하여 18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중지

18시30분 시작

안병만간사

그러면 사회산업국 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겟습니다. 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안병만간사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과장은 답변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특화 사업에 바이오 식품이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 특화 사업에 사업비 5억중 보조가 40%, 자담 60%로 현재 부지 정리 건물 신축은 완료 되었지요?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예. 됐습니다.

김호민위원

사업성이 있는지 사전 심사를 하셨습니까?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사업 계획서가 도,내무부까지 제출되어가지고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서 내무부에서 선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김호민위원

현재 상황은 동업자와 자금 문제로이해 타산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지원을 해놓고 지금까지 어떠한 대책이 없는데에 대해서는 행정에 대한 어떠한 책임이 있는가 저는묻고 싶습니다.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그 사업이 당초에 작년도에 사업이책정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는 영농 조합 법인간에 협의가 잘되어서 사업이 이루어져 건물까지 완공이 되었습니다만얼만전 부터 서로 갈등이 생겨가지고사업 진척이 잘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저와 담당 계장과면장, 부면장해서 만나보고 검토를해보고 했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2월 5일까지 추진을 안하게 되면다른 사업으로 변경할 수 밖에 없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금지면 바이오 식품 임수근이라고 하는 대표가 금지에 살고 있습니다만지역 주민들과 별로 왕래가 없고 또주민들과 서로 화합이 안되는 문제가있고 해서 어제 면에 가서 면장님이하 이장 대표와 주민 대표 25명 정도모여놓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사업을 못하게 된 입장이 되면 다른 사업을 선정해서 금지에서 나는딸기 가공 공장이랄지 포도 가공 공장등 이런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봤더니상당히 좋은 것으로 의견 수렴이 되어가지고 그 사업이 예의치 못할 때는 다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변경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과장!문제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해주십시요?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문제점은 영농 조합 법인에 5명인가 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다수 거기에 참여가 되는데 지역 주민들의참여가 3명인가 밖에 안됐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5억 사업입니다만 2억 보조금은 사업이 완료되어야 집행이 되기 때문에 우선 자기부담으로 실시해야 되는데 당초 계획대로 참여한 사람들이 자금을 잘내지않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이 부진되고 있고또 맥반석을 취급하는 대표자의 집안에 어떤 내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잘안된다고 하면 사업 변경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렇다면 처음 시발점에 특화 사업에 대해서 허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융자도 해주고 그렇지요?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예. 지역 특화 사업입니다.

김호민위원

그렇지요?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예.

김호민위원

다른 사업으로 바꾼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내무부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김호민위원

알았습니다. 시 행정에서 조합 구성원과 조정유도하여 조속히 추진해서 지역 특화사업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다음 남원시의 화훼 재배 현황과임실 화훼 재배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실 유리 온실입니다. 임실은 남원시와 모든 면에서 비교도 되지 않는데 농가 소득 시설은 월등한 투자가 되어 있으며 7십2억이라는 규모와 남원시의 6억2천만원의 차이에 대해서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임실은 제가 알기로는 91년도 부터화훼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유리 온실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조금 늦은감은 있습니다만내년도에 운봉에다 약 2십억을 들여가지고 유리 온실을 설치할 계획으로현재 계획이 서있습니다. 계획에 따라서 내년에 유리 온실을지어가지고 화훼 사업에 발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다음은 임실군은 남원시와 비교가되지 않는 적은 지역이나 농산 소득기술과 규모가 비교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추진 과정에서 애로가 많이있겠으나 너무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추진 집행부가 무사안일한 복지부동 자세가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임실 현황을 정확히 파악 못해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지금은 14개 시.군입니다만 14개 시. 군에서 그동안에 농발 계획에 의한각종 보조금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세를 봐서 제가판단하기에는 다른 시.군의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뒤지지 않고 현재 사업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고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저희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현지 답사를 한번 했습니다. 현재 남원시 행정에서는 선진지 견학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죄송합니다. 금년에 못갔습니다.

김호민위원

7십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놨는대 굉장합니다. 그런 것을 좀 보시고 남원 지역에무엇이 부족합니까?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임실보다는부족한 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떨어진다는 것은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견학을 해보셔서 거기에 대한 최대한의 남원에 화훼 단지 재배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만간사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위원

위원장!

안병만간사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위원

김상영 위원입니다. 1면 1품목 특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2십2억원을 투자하여WTO 체제의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가 가치가 높은 우수 품목을 생산 개발하여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있다고 봅니다. 12개 품목에 70여 농가가 참여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11월중에 사업완료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현재 사업 진도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요?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1면 1명품 사업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한달에 걸쳐서 담당 계장과 직원이 확인을 하고 지도를 했습니다. 종합 진도는 약 85% 정도가 됐습니다. 다소 지연된 사업이 있습니다만 지연된 사업은 축협등 각종 유관 기관,관련 과에서 협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무슨일이 있더라도 12월 20일까지는 완료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러면 사업을 완료한 후에 각 품목별로 사업에 대한 효과에 대한 분석을 정확히 해서 앞으로 고소득 작목을 계속 육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중에 지역적으로 특화 사업으로지목될 만한 작목이 현재상으로는 무엇이 선정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7개 품목에 개별 자본으로 따지면약 120개 사업 정도가 됩니다만 덕과이백에 과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운봉에 목기가 들어가고 아영, 산내에 재래종 흑돼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운봉에 일부 꽃들이 들어가 있는데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지역 특화 사업으로 육성이 충분히 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하고또 사업이 끝난 후에 심사 분석을 정확히 해가지고 장래성이 있는 사업에대해서는 계속 지도를 해서 지역 특화 사업으로 육성이 되도록 부단히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영위원

여기에 품목중에 가공 공장이 산동으로 되어 있다는데 어떤 가공 공장인가요?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산동은 흑 염소를 가공할 수 있도록 하는 공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흑염소 가공 공장이 되어 있다는얘기지요?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예.

김상영위원

앞으로 특화 사업을 계속 육성 발전시켜서 지속적으로 소득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고소득 작목으로 육성을 해야 지역 명품으로 발전시켜서그 현황을 발전시킴과 동시에 특화사업에 대한 현황을 12월 20일 경우해서 실적을 평가해서 내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오대철위원

위원장!

안병만간사

오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철위원

1면 1명산품 육성 사업에 대해서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개 면에 1억씩 1십6억 사업이지요?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대철위원

이중에서 과장의 답변은 지금까지전체적으로 약 85%의 사업을 마무리짓고 12월 20일까지는 100%의 사업을완료하시겠다고 감사장에서 말씀을하셨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부 품목은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품목이냐면 황금배 같은 것은금년에 묘목을 구입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조금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품목은 또 실적 시기가 있기 때문에 과식을 해놨다가 내년 봄에 심는 것으로 마무리해서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오대철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금년도에 1회로서 지원을 마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계 사업으로서 추진을 하겠습니까?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제 생각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처음 사업이라서 여러가지 시행 착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금년 1년을 경험 삼아서 심사 분석을 해가지고 꼭 육성해야 되어야 겠다고 하는 사업 같으면 연차적으로 육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대철위원

96년도 예산에는 연계 사업에 관한예산이 없지요?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예. 내년도 사업에는 없습니다.

오대철위원

그렇다면 96년도에는 여기에 따른지원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됐을때 어떻게 대체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97년도 예산을 세운다라고 보면 1년간의 공백 기간을 어떻게 대체를 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95년도에 기 투자를 하고 96년도에는 사업 분석을 하는 그런 공백 기간을 마련한 것입니까?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96년도는 금년도 사업은 심사 분석을 세밀히 해가지고 장래성이 있는품목만 선정해서 97년도 부터 집중적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철위원

농업이라고 하는 사업은 거기에 여러가지 과수, 화훼, 축산등이 포함되겠습니다만 이것을 명산품이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1십6억의 보조사업을 실시했다라고 보면 최소한 96년도 예산을 성립하기 이전에 모든사업 효과 분석을 통해서 내년도에는최소한 몇 개 분야에는 지속적으로예산 지원에. 또 거기에 따른 행정 지원을 해서명산품을 만들어야 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의지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이것은 일회용으로 어떻게 보면 전시 효과에 거칠수있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판단하기에는 96년도와 연계가 되지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한 잘못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봅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과장께서이 자리에서 12월 20일까지 사업 마무리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12월 20일까지 사업 마무리를 통해서 여기에대한 사업 분석 효과를 좀더 정확히하셔가지고 96년도 이 사업에 연계해서 지원을 해야 겠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추경 예산에라도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명산품을 만들어야 겠다는의지를 확고히 보여 줄 수 있겠습니까?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내년 추경 전까지는 정확히 분석을해가지고 필요한 사업은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대철위원

사업의 연속성은 있어야 되지요?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대철위원

이상입니다.

안병만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조영연위원장

조영연 입니다. 산업과에서 농민들에게 좀더 혜택을 많이 주고 어떻게 하면 U.R이라든가 이런데에 대비해서 우리 남원의농민들이 잘살 수 있게 하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에 대해서는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95년 5월 30일 춘향 유통 사업단을창립했지요?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예. 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이것이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없지요?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대표가 인월에 계시는 모 분이지요?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특산 단지 전시 판매장이나 목공예단지 전시 판매장 두분이 아이템을제공하고 산업과에서 한 것이 맞지요? 대답을 해주세요?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지금 우리가 목공예 단지에 돈을많이 지원해주었지요?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목공예 단지는 특산 단지로 해가지고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농민을 돕고 농민의 대체. 말하자면 농작물을 만들어내고 하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인들에게 정부의 자금이라든가 시의 자금이 지원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꼭 산업과소관만은 아닙니다만 우리시 행정이과거에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렇게한다면 큰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미리 지적을 해둡니다. 특수한 입장에 있는 것을 제외해놓고 가능하면 많은 농가들이나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정이 펼쳐져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항상 명함만 내놓으면 행세할 수 있는 사람들. 즉 지금까지 정부라든가 자치 단체의 혜택을 보면서 어떻든 공유하면서돈을 벌었던 사람이 혜택을 봐야 한것이냐? 과장의 개인적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가 맞은지 후자가 맞은지?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제 의견은 여러 농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나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영연위원장

앞으로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지요?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여기에서 보면 5월 30일날 창립을해가지고 사업비를 1안은 4억, 2안은3억을 들여가지고 농산물 판매장을설치한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적이 있지요?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그런 회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없습니까?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그러면 그런 계획을 세운 적은 있습니까?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그런 계획을 세운 일은 없고 남원농업인이 전체 생산 농가 단체로 해가지고 유통 사업단이 조직되었는데전시 판매장이 있어야 외지에서 오는사람들에게 나오는 농산물을 직판매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나왔고 또 서울 백화점에 직판매 행사를 그 동안에 많이 했습니다. 현재에는 사무실도 없고 그런 전시판매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서로얘기가 나와서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래서 실.국장들에게 공람을 시켜서 결재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그 사항은 ......

조영연위원장

그것은 내부 사항이지만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만 답변해주세요. 있지요?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검토 사항으로 의견을 들어본 적이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대표로 있는 회사의 사장이 농공단지입니까? 개인 회사입니까? 잘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농공 단지에 들어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농공 단지이지요?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지요? 비영리 법인이나 농공 단지가 아닌영리가 목적이 되지요?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현재 그 회장이 가지고 있는 개인사업은 물론 영리 사업이 되겠지요. 지금 춘향 유통 사업단은 우리 남원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 특산물에 대해서 전시 판매하기 위해서또 유통을 전담하기 위해서 각 농협,단위농협, 사업체, 작목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만든 단체입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러면 춘향 유통단이 만들어진 것은 과히 나쁘다고는 생각이 안됩니다그러면 어떤 상가를 만들어가지고특산품등을 전시해가지고 판매를 한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상권들도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됩니까? 안됩니까? 기존에 장사를 하고 있는 우리 남원 시민들의 상권도 보호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보호를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보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녹 음 불 가 )

조영연위원장

여기에 95년 11월 9일날 보면 과장부시장은 출장을 가고 시장까지 결재를 한 서류가 있습니다. 있지요?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광한루원 담장 밖 주차장의 인도에연결해서 전통식 건축물을 신축해서85평을 해가지고 계획이 아닙니다. 이러한 계획을 하기 때문에 아직도남원시가 타 시에 비해서 다는 아닙니다만 뒤떨어진 행정을 하고 있다고아니 할 수 없습니다. 민선. 지방화 자꾸 이러니까 최고 집행기관의 장의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행정이 된다거나 일종의 이 지역 사회에서 유지라고 행세하는 모 분들의이야기에 좌지우지하는 행정이 되어서는 100년이라도 남원시는 발전을할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한 두사람의 의견보다는 대다수의의견을 수렴하고 또 수렴하고 해서나름대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토의하고 공람해보고 연구해서 이런 안들을결정이 되어야만 되는데 요즈음 보면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기부 체납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광한루원 담벼락에다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장사를 한다고 하면 세가지의 문제점이 야기됩니다. 하나는 그렇지 않아도 광한루에 주차난이 문제가 되고 두번째는 남원시에서 상가를 지어가지고 남원 시민에게 그 상가를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잘된 곳은 비싼 가격으로 못된 곳은 싼 가격으로 해서 몇 년전에 입찰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야기된적이 있습니다. 세번째는 거기가 문화재 보호 구역에서 100m 이상은 가정집을 짓더라도규제가 심합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안 구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행정과 가까이 있으면서혜택을 받던 세력들. 그런 모모한 분들이 계속 행정을나쁘게 표현하면 업신여기면서 행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체를 원천적으로 취소할 계획인지? 아니면 앞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그 사항은 누구 지시에 의해서 한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춘향 유통이라고 해가지고 남원시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농특산물이 우수한 것이 많이있는데도 서울에 있는 대도시의 백화점에서 잘팔리지 않고 있고 현재 홍보가 잘안되고 있고 또 남원시에 외래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는데도 현재 그런 어떤 전시 판매장이 없고 해서 어차피 춘향 유통 사업단이 자기생산자 단체별로 해가지고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전시 판매장이 있어야 겠다 하는 생각하에서 그렇다고 하면 장소가 어디가 좋겠느냐광한루에 외래객이 많이 오니까 광한루가 좋지 않겠느냐. 제 생각입니다. 실무진 생각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본 것 뿐입니다. 그래서 윗분들에게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윗분들도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 하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검토 사항으로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장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사항으로만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검토 사항이었었다. 아니면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다? 아니면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 하는답변만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

조영연위원장

추진할려면 사전에 상가를 철거하고 거기에다 추진을 하든지. 여기에 특산품 전시가 나왔는데 농산물의 판매와 특산물만 판매한다고했는데 기존에 상가에서 비싼 가격을주고 제가 가격은 잘모르겠습니다만임대를 시에서 해가지고 장사가 안된다고 그렇지 않아도 아우성인데 원인행위도 남원시에서 전임자들이 있지않습니까? 과장께서 답변을 확실히 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지방화 시대에 무슨단체를 이렇게 많이 만듭니까? 집행부 장의 눈치를 너무 볼 것 없습니다. 이렇게 자꾸 만들어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이것 뿐만 아닙니다. 다른 실.국.과가 다그렇습니다.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춘향 유통 사업단은 아마 말씀드렸지만 5월 30일날 민선 시장 취임 이전에 만들어졌고 꼭 필요한 단체이기때문에 그동안 구심점이 없었습니다. 여기 저기에서 산발적으로 판매를하고 했는데 대부분 단위 농협도 참여를 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 사항은 과장께서 확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 계획인지? 아니면 계획이 전면 백지화가 되었는지?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만약에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승인을 받아서할 것이고 또 기존 상가와 서로 협의를 해서 농산물만 파는 것으로 마찰이 없도록 한다든지 만약 한다고 하면 그렇게 추진하고 절대 마찰이 없도록 제 자격으로 추진한다고는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답변이 아닌 내용을 얘기하고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단 민원이 야기될수소지가 많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이됩니다. 이 문제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시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시장에게 답변을 들어야 겠습니다.

안병만간사

조영연 위원님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2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0분 중지

20시00시 시작

조영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본 위원장이 질의했던 내용을 연속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광한루에 건물을 짓는 것이 의회의 의결 사항입니까. 의결 사항인지 협의 사항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제가 검토를 안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산업과장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국장님을 보필해야 할 의무가 있고그 위에 가면 시장을 보필해야 할 의무가 있지요?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의회에 대해서 잘알지도 못하면서위증을 해도 됩니까? 이것인 법인 성격이 아니고 인정만해주는 춘향 유통 사업단입니다.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춘향 유통 사업단이 법인 등록을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인정만 해주는 법인을 만들어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영농 조합 법인이나 그런 법인의피해가 심각합니다. 또 춘향 유통 사업단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전관도 만들어놓지 않고어떤 영농 조합 법인 같이 확정되지않은 상태에서 가결재 서류를 가지고이렇게 계획했던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답변해 주세요?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지금 전관에 나간 것은 만들어져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검토 사항이지 꼭 이렇게 시행한다고하는 것이 아니고 검토해서 보고드린것에 불과합니다.

조영연위원장

법인의 성격을 보면 법인이 잘 양성화된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보면법인 형성만 일부분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법인 형성만 해놓고 이득이 남으면비영리 사업이 아니면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을 하지 않습니까? 법인들이 배당을 받지요? 배당금을 가져 갑니까? 안가져 갑니까?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춘향 유통 사업단 말씀이지요?

조영연위원장

춘향 유통 사업단도 법인 성격으로앞으로 할 계획이다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따른 영농 조합 법인이나 어떤 법인들도 이득이 남았을 경우에는 배당금을 가져 갑니까? 안가져 갑니까?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배당을 합니다.

조영연위원장

배당금을 가져 가지요?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배당금을 받지요?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사업만 여러명이 모여서 할뿐 실질적으로는 개인 사업과유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농 조합 법인이나 법인을만들때 그냥 서류만 갖춰지면 만드는데 앞으로는 그런 법인을 만들때는심사 숙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법인 만들면 지원을 많이 해주지않습니까? 과장께서는 국장님을 잘보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모들이 훌륭한 참모가 있어야 그위에 있는 분들이 빛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본 위원장이 시장 출석 요구는 다른 사안이 있을때 시장을 출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장을 대신해서사회 산업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저희가 당초 취지가 그렇습니다. 민선 시장 이전에 임명제 시장때김완주 시장이 남원에 산발적으로 영농 법인이 백화점이나 부산, 대구,서울에 산발적으로 가서 남원 상품을가지고 가서 판매를 하고 판촉을 하는데 여기에 힌트를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원에도 어떠 말하자면 소득을 재고하고 또 판매망을 구축해서남원 상품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많이 선전해서 남원 상품을 많이 팔아서 소득을 올리자 하는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춘향 영농 법인, 각종영농 법인이 있습니다. 이 법인에서 갈때 마다 남원 상품을 가지고 가는데 같은 지역으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또 어떤 곳은 가격을 적게 받았는데 어떤 곳은 가격을많이 받으면서 남원 상품의 이미지를떨어트리는 그런 결과도 있지 않느냐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원 상품 판로를 개척하고소득을 재고하는데 하나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모임체를 하나로 통일해보자 해서 5월 30일날 회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몇 번 회의를 했습니다만5월 30일경에 저희들이 정관도 저희가 안을 작성해서 거기에서 회장을뽑아서 감사를 하는 식으로 해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 목적 자체는 방금 제가 올린대로 산발적으로 남원 상품을 가져 가는 것보다 바로 춘행 유통이라는 하나의 모임체로 55명입니다. 그 단체가 55명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현재 55명중에서 돈을 내고들어오고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 약45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율적으로 같이모아가지고 거기에서 단협, 원협, 각종 단체로 해서 회장을 뽑고 감사,임원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임원을 10명으로 해서 선정해가지고 이것을 추진했는데 주어진과정에서 김완주 시장이 안그래도 유통 센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한번남원 상품도 알리고 한 곳에 모아서소득을 재고할 수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것이 태동이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5월달에 결성을 하고그동안 저희들이 백화점 상품을 같이파는데는 약 18회 금년에 되었습니다18회에 걸쳐서 백화점에 가서 판매를 했는데 산발적으로 오는 것은 하나로 모아서 지난번에 뉴코아 백화점에서 춘향 유통으로 해서 하나로 묶어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 결과 많은 도움이 됐다 그런얘기입니다. 그래서 유통에서 가게 되면 아영면은 배추, 운봉 배추로 해서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상품에 대한 가격도 통제할 수가 있었고 상품에 대해서 좋은 상품만 가지고 갈 수 있는그런 계기도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에다 하나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바로남원에 오신 분들에게 우리 남원 상품을 알리는 센타가 필요하지 않느냐이렇게 건의가 들어와서 사실상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시장께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도 그 계획이 좋다. 그런데 처음에는 돈을 그 사람들이부담을 하도록 했는데 우리가 부담을해가지고 지어주고 우리가 임대로 수수료를 받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검토했습니다. 그러나 결재 과정에서 그렇게 하면우리가 돈주고 아무리 임대료를 받지만 한꺼번에 몇 억을 투입할 수 있는종합적인 판매장은 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민자 유치가 좋다 해서 바로 이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 시비로서는 몇 억을투입해가지고 너희 상품을 팔 수 있는 그런 매장을 지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민자로 같이 투자를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광한루 어디에다 한번 지어보자라고 뜻이 모아졌습니다. 저도 그것을 수렴해가지고 돈을 걷자고 하고 그렇게 회의한 것을 몰랐습니다. 내용으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별도로 여기에서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모여서 회의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앞에 얼마씩을 부담해서 그 범위내에서 산발적으로 45명이 모아가지고 1명당 얼마씩 투자를 해가지고 집을 지을수 있는 것을해주면 되겠다 해서 저희 계획서로20년정도 너희들이 사용하고 이것을기부 체납으로 하는 조건으로 해서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돈을 투자할 수가 없고다만 임대료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20년 후에는 이 건물을 5억을 들여서 지었든지 그 건물을 우리 남원시에다 기부 체납해라 하는 조건을한번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계획이 시행되기도 전에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또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이 현재 걸림돌이 많습니다. 사실 조위원장님께서 지적하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물론 매장에 기념품 상품들이 많고이 사람들이 주로 판매하는 것이 목공예라든가 각종 남원의 특산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또 매장을 설치하게 된다면 기존에 있는 매장들이 상당히 반발을 할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것까지도 감안을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이 매장을 했을때는 농산물만 거기에다 판다. 그리고 목공예 같은 것은 전시만한다 하는 원칙 밑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쪽의 저항 세력이 나타난다고 하면 우리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계획을해가지고 실천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만 계획으로 현재 결심을 맡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위원장님께서 그 사항을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우선 조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도 타당합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배경설명 말씀을 드렸들때 우리 남원 상품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알려주고 또남원 상품을 하나로 모아서 어떤 판매장을 만들어서 소득 재고를 하는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당초에 이것이 출발했다 하는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위원장님 말씀대로 광한루주차장이 비좁은데 거기에다 꼭 해야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검토를 다시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국장님!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남원 상품을 국내적으로 선전하고우리 지역에 농가라든가 특산품을 판매하는 분들이 영리를 해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된다고 하는데는 반대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춘향 유통 사업단에다 그 장소가 아닌 다른 지역이 있는지 검토해보시라고 권유해보시고그렇지 않다면 제가 안을 제기하겠습니다. 집행부, 의회, 시민 대표가 공청회를 열어서 춘향 유통 사업단이 아닌20년 기부 체납식으로 양심적 세력을한데 모아가지고 사업단을 만들어 상권이 좋은 장소에 기부 체납식으로조치할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산업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다른 장소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단체 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필요해서 춘향유통센타를 창립한 것인데 아까 국장님께서설명하신대로 우수 농산물을 팔기 위해 하신다고 하셨는데 다른 단체에대해서는 제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곤란입니다.

조영연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병옥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농업 기계 사업 부분에서 농기계공급을 2,073대를 했는데 대형부터경운기까지 해서 총 2,073이지요?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농기계를 지원하면서 기계 내용 연한은 몇 년인지 과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내용 연한 말씀입니까?

형병옥위원

예.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경운기는 5년으로 알고 있고 트랙타는 5년에서 7년 정도입니다.

형병옥위원

사후 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셨습니까?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사후 관리 대책은 저희시 관내에전체 32개소의 수리 센타가 있습니다읍.면에 있는 16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솔직히 장비라든가 시설면에서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에 있는 5개 대리점은인력이나 시설이 상당히 좋고 또 지도소에서 연중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수리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농기계값이 고가로 인해서 농촌에 어떻게보면 재산 목록 1호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관리를 너무 소홀히 하므로서 내용 연한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속 조치로 농기계 관리실을 증축해서 보관할 수있고 자금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그렇지 않아도 만인의총에 건의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는 주천 한 군데들어가 있고 내년에는 5군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공동 창고를 지어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각 마을에 하나식으로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형병옥위원

잘알았습니다.

허무신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허무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무신위원

방금 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원시가 필요로 하는트랙타, 콤바인, 이앙기의 순기종에대해서 적정 대수를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제가 정확한 적정 대수를 검토를안해봤습니다. 그러나 현재 농기계가 보급되어가지고 ......

허무신위원

좋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이 안된 것 같은데적정 대수에 의해서 기종별로 골고루기종이 보급되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사업 부분을 보면위탁 영농 회사에 대한 지원을 대폭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남원시 위탁 영농 회사가 몇 군데나 설립되어 있습니까?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현재 9개사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허무신위원

현재 영농 실적 같은 것이 조사되어 있습니까?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저희들이 연말에 가서 보고를 받고있는데 현재에는 데이타가 안나와 있고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무신위원

당초에 영농 회사를 설립하고 지원할때 어느선 이상은 위탁 영농을 해야 된다 하는 기준선이 제시되어 있습니까?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위탁 영농 회사가 5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10헥타 이상 자영하도록 되어 있고 1년에 얼마를 경작해주어야 하는 일정한 기준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허무신위원

그렇게 되면 상당히 국고가 많이투자가 되는 사업인데 결국 지원 받아가지고 자기 농사만 짓겠다는 식으로 갈 염려도 없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었을때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농업 기계를 보급하고 영농회사를 설립한 의의가 없지 않느냐하는 것이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궁금한 사항은이런 위탁 영농 회사들이 영농 신청을 받아가지고 영농을 할때 위탁 영농 작업비를 국가에서 국고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이득을간접으로나마 농민 전체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려면 어느 정도의작업비 기준을 마련해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아니면 너무나 값비싼 작업비를 요구해서 이용도에도 문제가 있고 또 농민들에게 과다한 지출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데작업비에 대한 기준을 경운기는 얼마이앙비는 얼마하는 것이 기준이 제시되어 있어서 그대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기준이 나와가지고 얼마 받아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권장하는 것이 위탁 영농 회사 위원들이 결정합니다만 일반 개인들이 받는 것보다는 약 10% 정도 적게 받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허무신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에서 일정한 기준이나 지침이 없기때문에 각 지역에서 상당히 분쟁이있습니다. 이것을 면 단위에서 중심이 되어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는데도 있지만그런 것이 원활하게 안된 지역에서는서로 배짱내미는 식이 되어가지고 위탁 영농 실적도 없고 이것이 완전히개인 기계화되어 버리는 사례가 빈번히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좀 세심하게 관리를하셔가지고 소규의 목적을 달성할 수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허무신위원

이상입니다.

안병만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안병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위원

안병만 위원입니다. 휴경지 농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질의를 하겠습니다. 휴경지 농지가 현재 남원시에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금년에는 약 256헥타 정도 휴경 농지가 발생해가지고 1.28%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약 5년동안 계속해서 휴경 농지가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92년도에 195.3 헥타가 발생되었고 93년도는 217.4헥타, 94년도는 239.1헥타, 금년에는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56.1 헥타로 휴경지 농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금년에 얼마요?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256.1 헥타입니다.

안병만위원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후경 농지중에서 내용별로 휴경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일손 부족으로 한 것이아까 256.1 헥타중에서 약 30% 정도가 되고 ...... 비탈로 되어 있는 전, 답등이 약28% 그다음에 작물 재배가 적정지 못한 지역이 35% 정도로 파악이 되었고기타가 약 8% 정도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안병만위원

휴경 농지가 57.3% 정도는 농지로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요?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면 57.3%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지금 중앙에서도 휴경 농지가 많이늘어나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부터는 한계 농지이용 대책에 대한 중앙 정부 차원에서 장기 대책을 세워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할려고 계획 수립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위탁 영농 회사나 영농단에 권장을 해가지고 아까안위원님이 말씀하신 57.3%에 대해서작업하기 용이한 지역은 가급적이면임대해서 알선해가지고 경작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병만위원

57.3%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경작을 시켜가지고 지금 사실은우리들 쌀마저 자급 자족이 안되는상태이니까 저보다 더 잘아실테니까내년에는 휴경 농지를 만들지 않기를부탁드립니다.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리고 나머지 ...... 과장께서는 거기에다 대체 나무를식재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연구 검토를 해본적은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여러가지 예산도 투입이 되어야 되고하기 때문에 중앙 차원에서 검토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중앙까지 생각하실 것도 없을 거예요. 지금 산골짜기 얘기인데 농사를지을수 있는데는 경작을 하고 경작을못하는 곳은 요즈음 포크레인 작업같은 것 하면 얼마 안듭니다. 아주 성장율이 좋고 아무 땅에서나 잘사는 은행 나무가 소득이 지금좋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은행 나무를 그 땅에 전부 식재해서 앞으로 몇 년 안가면 거기에서 상당한 소득이 올라올 것으로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만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김병석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공동 퇴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강 정림 영농 조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 퇴비장이 인근 마을에 피해는없습니까?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대강 정림 조합 법인에서 추진하고있는 퇴비장은 그 지역이 산골짜기인데 인가와 멀리 떨어져 있고 또 한골짜기를 자기들 영농 조합 법인 소유지입니다. 또 첨단 시설을 해가지고 냄새도별로 나지 않고 시설 원예등에 쓸수있는 퇴비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 어떤 공해가 발생되거나하는 염려는 없습니다.

김병석위원

공동 퇴비장으로 허가는 받고 사실정영균 대표의 혼자 사업이 아닌가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정림 영농 조합 법인이 구성된지가몇 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내용을 알아봤더니 자기 자본도 상당히 많이 있고 5명 정도가 추진하고있는데 1명에 1억씩을 투자해가지고저희 총 사업비는 4억8천2백만원입니다만 실질적으로 투자해서 한번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시설을 해놓은 것이 약 8억내지 9억 정도로 시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본이 튼튼한 그런조합입니다.

김병석위원

그러면 보조금 지급은 했습니까?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아직 안나갔습니다. 완전히 준공 검사가 끝난 후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공동 퇴비에 원료 확보가 연중 됩니까?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주로 축사에서 나오는 퇴비를 많이쓰고 거기에다 쌀겨, 톱밥, 미생물을넣어서 퇴비를 만들기 때문에 가축퇴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원료 확보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다만 톱밥 구입이 좀 문제가 됩니다만 톱밥공장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병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료가 대강보다는수지쪽이 더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있는데 어찌 거기에다 영농 조합을설치해 주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공동 퇴비장 설치지역을 읍.면으로 부터 신청을 받았는데 운봉과 대강으로 두군데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대강은 하고 있고 운봉 지역은 신청을 했더니 중간에 늦게 중앙에서 확정이 되어가지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국비, 도비는 내시가와 있습니다. 중간에 확정이 되어서 5월달에 와있고 시비만 지금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시비를 확보해가지고운봉도 추진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오대철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오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철위원

방금 공동 퇴비 제조장에 대해서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공동 퇴비장의 목적은 대단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토양이 그간에 우리나라가 양적 생산을 통한 지력이 산성화가 되어서 앞으로 이런 유기 물질을 이용한 병충해 발생이 적고 해서 유기농법에 의한 무공해 농산물을생산해내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유기질 비료 생산은 앞으로 우리나라농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비료라고보는데 방금 김병석 위원께서 지적한원료 구입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 녹 음 청 취 불 가 ) 장소는 대단히 좋은 위치에 선정이 되었다 이렇게 저나름대로 보고 왔습니다. 다만 우리가 시비, 국.도비를 약3억이라고 하는 돈을 지원해서 이러한 공장을 만들었다라고 보면 앞으로축산 농가에서 나오는 축분가지고는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원료 공급을 적절하게해주어야만이 퇴비가 생산되는데 사실상 행정에서 막연하게 인근 농가에서 축분을 가지고 원료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 하는 아니한 판단을 해서는 절때 이 사업이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어떻게 하면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세심한 행정적인 지원내지는 서비스가 뒷따르지않으면 이 공장은 문을 닫을 수밖에없는 그러한 상황에 도래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산업과장께서는 앞으로 원료 수급에 대한 거기에 대책에 대해서 어떤 견해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앞으로 원활한 지원이 뒤따라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오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재검토를해보겠습니다. 저는 축산 농가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퇴비를 그동안에 처치 곤란으로해서 문제가 많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료 구입에는 큰 문제가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염려가 됩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적절한조치를 취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대철위원

거기에 생산성도 곁들여서 분석을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축산 농가에서 가지고 오는 축분이 물류 비용이 많이 듭니다. 운반 과정, 상차하는 과정 그 다음거기에서 발효하는 과정. 이런 생산비가 앞으로 유기농법을하는 농가들이 원하는 가격이 생산비와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인근 전라북도 양계 조합에서 무려6십2억을 투자해서 공장을 가동하고있습니다만 매년 약 1 - 2억 정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해서완벽하게 첨단 컴퓨터 시설까지 했고이리, 익산에 많은 축산 농가들이 있어서 원료 구입하기가 아주 용이한지역에 있어도 현재 적자를 보고 있는데 대강 평촌에 있는 퇴비 공장은인근에 축산 농가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료를 구입하는데물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비 분석도 정확히 하셔가지고 과연 이 공장이 앞으로 소기의 목적대로 가동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행정에서 상당한관심을 가지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대철위원

문제점을 제가 분명히 오늘 이 감사장에서 지적을 해드리니까 앞으로이 공장이 원활하게 가동이 되지 않을때는 행정에서 이 책임을 면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감사장에서 분명히 제가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앞전에 김위원님과 오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현지를 가보고 해서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원되는 보조 사업부분에는 언제까지 사후 관리를 합니까?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사업별로 또는 농기계 같으면 기종별로 다수 차이는 있습니다만 3년내지 5년 정도입니다.

형병옥위원

그 부분을 왜 강조하느냐면 막대한자금을 받아가지고 중도에 사업이 안된다고 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용했을때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환수할 수있는 조치는 뒷받침이 안되어 있지요?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목적외에 사용한다든지 하면 환수할 수가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3년 - 4년안에는 할 수 있고 그 위에는 못한다는 그 말씀이예요?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제가 왜 강조를 하느냐면 앞전에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근의주민들이나 농가들에게는 하등의 피해줄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시설로 봐서 아차하면중도에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제가 강조를 드리는데 분명히 이 부분에서는 철저히 사후 관리를 해서보조금을 핑계로 해서 사업을 벌려놓고 타용도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될 것이라고봅니다.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지켜 보겠습니다?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장영권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장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권위원

쌀의 전업농 육성에 대한 질의를하겠습니다. 현재 쌀 전업농이 선정된 배경에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쌀 전업농은 그 동안에는 농어민후계자를 지원해주었습니다만 지원액도 얼마되지 않고 또 그 보다는 좀많은 사업비를 지원해서 완전히 쌀만제대로 생산할 수 있는 농가를 육성해야겠다 하는 뜻에서 아마 지원 시책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어민 후계자는 그 동안 5백만원, 1천만원, 2천만원 지원을 해주었습니다만쌀 전업농가는 5천만원까지 지원을해주고 있습니다.

장영권위원

대상자 선정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합니까?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대상자 선정은 전년도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받아가지고 중앙에서 부터 심사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심사 기준에 의해서 심사 위원들을 소집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100명이 들어왔으면 1번 부터 100번까지순위를 메겨가지고 저희시에 통보가되면 저희시에서는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을 짓습니다.

장영권위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선정 기준에따라서 통보가 오면 시에서 농어촌발전 심의회에서는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주로 전업농에 농지 구입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농기계를 많이구입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같은 농기계를 받은 일이 있는가 없는가를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만약 이중 지원이 된다면 그런 사람들은 탈락시키고 주로 시에서는 그런 작업을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위대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권위원

본 위원이 이 사항을 묻는 것은 95년도에 115명이 선정되었지요?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권위원

14개 면, 6동 합치면 20개 동에서115명을 선정해서 지원했습니다. 맞습니까?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장영권위원

6개동은 남원시내의 농촌동이라고생각을 합니다만 농촌 면 2개가 빠졌습니다. 한 농가도 책정이 안된데가 있는데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누락된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대상자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안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저희가 직접신청을 받아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농업진흥공사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년이상 영농에 종사해야 대상자가 됩니다. 또 논 소유가 자기 소유로 1헥타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헥타 이상 자기 소유 농지가 있어야 되고 현재 경작 규모가 임차를 해서라도 5헥타 이상이 있어야되는데 그런 여건이 안되니까 빠지지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장영권위원

과장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어떤 면에는 20여 농가가 책정되는데 2개 면에 그런 사람이 하나도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촌이 여러가지가 어려우니까 쌀전업농도 육성해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소득도 향상되리라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과정하면 만약에 그 면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고 생각할때과연 남원시 선정은 아까 농업진흥공사에서 신청을 받아서 처리해서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만 이 사항을 볼때행정이 불신 요인이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그런점 때문에 신청을 농업진흥공사에서 받아줄때도 ......

장영권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입씨름만 할것이 아니라 이런 사항이 분명히 야기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과장은 앞으로 이런 사업을 책정하면 농업진흥공사에다 의뢰해가지고 안넘어왔기때문에 책정을 안했다고 하는 식으로넘어가시지 말고 형평을 유지한다고하는 측면. 신청 안된데가 객관적으로 봐서 아까 여러가지 말씀을 하실려고 했습니다만 대상자가 하나도 없지는 않을것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좀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계화 영농 관계로 여러 위원들이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더드린다면 95년도에 2,073대를 보급하는데 8십2억이라고 하는 돈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산업과에서 기계화 ...... 평균 벼농사 기계율은 95%에 달합니다. 맞습니까?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장영권위원

96년도에 다시 농기계가 보급될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과장께서 경운 정비율운 100%의 기계를 보유했고 평균 벼농사 기계율은95%에 해당하고 있는데 96년도에 기계화를 위해서 남원시민에게 어떤 방법으로 공급을 할 계획입니까?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경운정비율은 100% 기계화하는것은평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예를 들어서 경운기가 총 몇대, 트랙타가 몇 대를 가지고 있는데 작업능력이 하루에 몇 헥타다 하는 것을가지고 따졌기 때문에 그것이 100%라고 해서 지역별로, 부락별로 전부100%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장영권위원

좋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준비가 안되었을테니까 면 별로 현재 들어가는 보급된농기계 대수에 대한 경운 정비율과벼농사에 들어가는 기계화율을 면 별로 분석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권위원

그렇게 분석이 된다고 하면 현재분석된 것은 없지요?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현재 면 별로는 없습니다.

장영권위원

분석이 됐다고 보면 만약에 어떤면. 지금 과장의 말씀대로 한다고 보면경운 정비율은 100%가 되었는데 지역적으로 편차가 난다 그런 말씀이지요?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장영권위원

그런다고 보면 어떤 면은 현재 경운 정비율이 100%가 넘는 지역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장영권위원

물론 내후년도가 지나가지고 소수의 대수는 나오겠습니다만 거기에서경운 정비 ......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면 전체로 봐서는 경운 정비율이 100%가 넘는다고하더라도 부락별로 봐서는 또 안되는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가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될것으로 압니다.

장영권위원

분명히 금년에 농기계로 투자하는돈이 자담이 약 10%의 내용이 들어가있습니다만 8십2억이라고 하는 것을잊지 마시고 지역별로 분명히 분석을해서 파장된 농기계가 공급이 되면결과적으로 낭비하는 결과가 되고 우리가 농촌을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하는 목적이 다른 방향으로 되어가지고 막대한 보조가 편중되고 파장될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분석을 해서 경운기면 경운. 벼 농사 기계율에 미흡한데를 분석해가지고 공급하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유광종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유광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종위원

각종 보조금 지원을 보면 민간에대한 자본적 보조와 또 미집행 부분이 약 10개 되는데 미집행된 원인이무엇입니까? 한 마디로 왜 미집행을 했습니까?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사업이 100%가 완료 안되어서 미집행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종위원

예를 들어서 1억원의 민간에 대한자본적 보조 사업인데 전체 사업 추진율이 약 85% 된다고 과정합시다. 100%가 되어야만이 보조금을 주는것입니까? 꼭 100%가 되어야 지급합니까?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광종위원

그런데 1면 1명품 사업 내용을 보면 이미 완공이 되고 100% 달성이 됐는데도 왜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1면 1명품 사업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완공이 된 것도 많이 있는데 보조금을 지급해야되기 때문에 각종 서류가 구비되어야하는데 농가들이 서류 구비를 빨리안해주고 또 읍.면에서 그런 것도 해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종위원

기 예산이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서있지요?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예.

유광종위원

시금고에 현재 예치가 되어 있는것이지요?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예.

유광종위원

보조 받고 빚내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결국 100% 완공이 되어야만이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또 다른 곳에서 빚내가지고 기계사다가 설치하고 묘목을 사다 심고보조금을 타가지고 이자까지 합쳐서갚아야 할 것 아닙니까?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사업되는대로 받아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종위원

내년 부터는 보조금 사업이 일단완료가 되었다. 그래서 확인한 뒤에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보면 결국 그 사람이 그 동안에 추진하는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겠느냐? 공정율이 50%이면 50%, 80%이면80% 진척율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 아니예요?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예.

유광종위원

꼭 내년부터는 시정하십시요? 시정하시겠습니까?

영호

채영호산업과장

예. 그런데 여러가지 저희 실무자는 좀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사회 산업국 산업과 전 직원 여러분!그리고 이윤기 국장님!밤 늦게까지 감사에 임해 주셔서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를 종결하기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람만 좋다고 하여 일을 잘처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오히려 일을잘못 처리하는 경우도 많다고 본인은생각합니다. 본인은 인간적으로 산업과장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존경이 시민을 위해 봉사자와 지도자로 해주어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책임있는 분들은 일부 특정인들을. 즉 모 인사들. 또는 과거 행정부와 협조적이었던분들의 얘기만 듣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모든행정 집행에 있어서 심사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다변화 시대입니다. 많은 시민이 같이 혜택을 보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행정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산업과장은 춘향 유통 사업단에 대하여 처음 부터 모든 것을 알면서 신성한 의회 정기회 감사장에서 위증하셨기 때문에 감사가 끝난뒤 시인서를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인서 제출을 왜 하라고 하느냐면첫째로 법인 성격이 되지 않는데도앞으로 예상된 법인 설립을 마치 설립된 것처럼 답변한 내용이고 둘째는개인이나 법인이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의회의 의결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칠 것처럼위증한 내용입니다. 셋째 문화재 보호법 제25조를 보면기타 사유로 국가 지정 문화재의 가치를 손상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때는 모든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한루원은 보물 제281호로서 보존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산업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 사무 감사를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감사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행정 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1시10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