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55조 규정에 의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경기도의회정기회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성렬입니다. 청원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 안양시 동안구 부흥동 5-2블럭 은하수아파트 107동 1703호 정홍자외 4,924인이 한기태 의원의 소개로 경기도 교육환경개선 요구청원이 접수되어 문교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ｏ 휴회의건 (부의장 제의)

의원 여러분! 안건 상정에 앞서 먼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96년도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경기도의회의장(유재언)·경기도의회부의장(정형만)사임의건

민주당 소속 용인출신 이강우입니다. 지난 6월 27일 750만 경기도민을 위하여 여생을 바치라는 지역주민의 뜻을 지상명령으로 알고 본의원은 나름대로 사명과 역사의식을 갖고 의정단상에 선 지 벌써 145일이 지났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본 의원 역시 느끼는 감회가 큽니다. 소위 내무부 지침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여러 가지 제약과 집행부의 지방의회 무시행위에 과연 우리 지방의원들의 한계는 어디까지이며 소신과 철학을 갖고 지방의원이 할 수 있는 의정활동은 무엇인지 심한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만이라도 의장이하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이 일심단결하여 750만 경기도민의 의견이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교육위원선거에서 비롯된 의회의 파행운영은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 모두를 왜소하게 만들고 실로 한심하다 못해 처참함을 느끼게 하는 현실속에서 의장단을 비롯한 4개 교섭단체 대표를 포함하여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우리 의원 여러분이 참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던 것은 "누가 누구를 향해 돌을 던지랴" 하고 스스로 반성과 혹시라도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배려에서였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29일 오후부터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더니 교섭단체 대표들이 앞장서서 의장과 또한 한 분의 부의장이 낸 사표가 반려되도록 자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실로 한심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난 11월초 병보석으로 석방된 직후 의회사무처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의장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여론과 인터뷰에서 밝혀 많은 동료의원들과 사회 여러 계층에서 여러 가지 계통을 통하여 도덕성이 제기됐고 특히 의장직을 사퇴하기에 이르렀으나 그것도 의장이 당당하게 소신을 밝히고 사퇴한 것이 아니라 비서 또는 운전기사를 통하여 사퇴서를 집어던지듯 제출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11월 29일 무죄선고를 받고는 의장직에 연연하지 않고 의원들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알쏭달쏭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비극이 있다면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따르는 공통된 양식이 통용되지 않는 그런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의원 여러분, 양심에 도덕성에 호소합시다. 기왕 사표를 제출하신 의장단의 뜻을 길이 받들어 표결없이 만장일치로 수리하여 주실 것을 제의하면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토론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은 인사에 대한 안건이고 해서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찬반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보세요) 경기도의회의장사임의건을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의회회의규칙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각 교섭단체별로 1명씩으로 민자당 소속 박용희 의원, 국민회의 소속 송치우 의원, 민주당 소속 유형욱 의원, 의정동우회 소속 김용헌 의원 이렇게… (

의석에서; 부의장님, 두 번씩 각각하면 오늘 하루에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비밀로 하자고 가결이 되었기 때문에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규칙상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드립니다. 감표위원 다 나오셨어요? 송치우 의원님 나오세요.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재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확인)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호명순서에 따라 투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요령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종전과 같이 호명순에 따라 사무직원석에서 표결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옆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고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투표용지는 찬반투표용지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방법은 기표소에 준비된 기표용구로 의장직사임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란에, 의장직사임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란에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표방법은 기표소에 준비된 기표용구로 의장직 사임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란에,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란에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용구 이외의 용구로 기표하시거나 기표를 하지 않은 것과 기타 다른 방법의 기표는 무효로 처리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호명)

아직까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분은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죠?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확인해 본 결과 108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108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발표해 드리기 전에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외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장내로 들어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경기도의회의장사임의건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8표 중 찬성 47표, 반대 61표, 무효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임의 건이 부결되었으므로 유재언 의장 사직서는 반려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형만 부의장 사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전과 같습니다. 감표위원은 방금 의장사임의 건에 수고해 주신 네 분의 감표위원께서 다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개표의 이상유무를 감표위원께서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또한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확인) 확인되셨습니까 감표위원?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으신 후 호명순서에 따라 투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요령은 방금 전에 실시한 의장직 사임안 처리와 같은 요령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해 올리겠습니다. (의원 호명)

아직까지 투표에 참석하지 않으신 분은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13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확인한 결과 113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밖에 계신 의원님들은 장내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곧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형만 경기도의회부의장사임의건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13표 중 찬성 57표 반대 56표 무효가 없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장내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민회의 소속 도시위원 성남출신 김종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27년동안 야당생활을 해 오면서 선배 국회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하시는 일들을 제 몸속에 기억하고 많이 배우면서 오늘 이와 같은 이 현실이, 이 과정이 있는 것을 볼 때 본 의원의 마음이 초조하기 그지없고 또한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진행할 때 사실은 양 옆쪽으로 지사를 비롯한 모든 기관 공무원님이 여기 와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의사진행에 해당이 안 될 줄 알면서도 불가 부득이 이 귀한 시간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은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분은 약속을, 즉 정치할, 정당할 그런 자격이 없는 것이다. 우리 민주주의국가에서는 타협을 이루어내야 되고 그 타협으로서의 우리가 모든 일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바로 민주정치입니다. 불초 본 의원은 김영삼 현 대통령과 몇 개월간에 도봉산, 관악산 정상을 오르내리면서 또한 최형우 전 장관님과 더불어 모든 우리 민추에 있을 때 열렬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을 해온 사람입니다. 바로 이 때에 김영삼 대통령은 물귀신 작전으로서의 오늘의 행태를 깜짝쇼로, 지금 현실에 일컬어져 있는 이런 점은 여러 의원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여기에 지금 민자당과 국민회의 소속이 일당, 이당으로서의 과히 이제 경기도 750만 도민의 앞장에 서서 민의를 대변하는 이 마당에 이 의회 이 속에서, 신성한 의회 의사당 이 속에서 이율배반, 약속의 이율배반을 한 사실에 대해서 민자당 의원님 여러분! 여러분들 양심이 있으십니까?

김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이렇게 해 놓고 앞으로 우리가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의사진행하고 관계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양심이 있으시면 조용하세요. 여러분이 불초 의원과 똑같은 입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양심이 있다고 그러면 가슴에 손을 대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신성하고 도정질문할 이 자리에서 이러한 우리 국민회의 소속의 모든 의원에게 암담하고 처절하고 당황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무슨 회의를 하겠다고 여러분들 기분 좋아서 칭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같은 정당을 떠나서 우리는 다 같은 도의원입니다. 도의원으로서의 책무는 우리가, 또 어떠한 정당이 있다 할지라도 약속의 이율배반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 그거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조금 전에 도지사를 비롯한 이 분들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이제 한 3년동안 우리 같이 이 자리에서 서로 상의하고 타협하고 750만 도민을 위해서 또한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일할 것 같으면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가지는 책임만큼은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국민회의 소속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점을 여러분에게 널리 알리고자 김영삼 정부의 물귀신 작전을 더이상 금해 달라는 것을 간절히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죄송합니다.

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부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고 집행부측에서 대기하고 계시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긴급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옥 의원 한 분만 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시간을 절약해 주세요. ｏ 의사진행발언의건 (이재옥 의원)

이재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어제 오후에 총무단, 4당 총무단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통보를 사전에 못 받은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협의를 거친 사항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유재언 의장과 정형만 부의장에 대한 사임서는 우리 의사담당관께서 수일 전에 보고를 본회의에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의사진행을 계속할까요, 아니면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일부 의원님들께서 좀……. 마음을 가라앉히는 의미에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 고은실입니다. 저는 오늘 농림수산관련 질문을 4개항목으로 하고자 합니다. 앞에 놓인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미리 배포된 관계로 조금 빠른 속도로 핵심만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쌀생산농가의 생산비 보장과 경기도 쌀생산기반 확충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시행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양곡제도의 기본목표는 양곡자급을 통한 물가안정입니다. 하지만 그간의 농정은 양곡의 자급 목표는 배제한 채 물가안정 차원에서만 양정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양곡자급률이 30%를 밑돌고, 쌀, 보리 등 주곡을 제외할 경우 9%, 사료를 제외한 주곡자급률이 53%에 그치고 있어 양곡정책의 실패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앙정부의 농정실패에 따른 경기도 농민의 피해를 가장 최소화하고 경기도내 미작농가의 안정적인 쌀생산을 위해 도가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경기도내 미작농가의 쌀생산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쌀농사는 농가소득의 22%를 차지하고 농가소득의 44%를 차지하는 농민들의 주소득원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쌀 재배면적은 '94년 154만 9,000ha에 이어 1년만에 131만 3,000ha로 15.2%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전국 평균 4.2%의 감소율을 감안할 때 제주도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또한 경기도의 올해 쌀생산량은 '92년에 비해서 141만 3,000석이 감소했으며 '95년 한해만 해도 98만 6,000석이 감소하는 등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쌀재배면적 및 생산량의 감소는 생산비에 못미치는 수매가와 연이은 동결방침 등으로 쌀농사로는 도저히 생활을 해 나갈 수 없어 경작을 포기한 것으로서 타 작물로의 전작, 비농업용으로 전환, 경지조건 불량 등으로 인한 휴경 등이 바로 그 원인입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농경지의 비농업용 도로의 전환이 총 1,650ha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논의 휴경면적 역시 7,200ha로 전국 1위입니다. 올해 전국 쌀 수요량은 총 3,651만섬인데 북한쌀지원 104만석을 포함해서 모두 3,755만섬으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비해 '94년분 공급량은 3,513만섬으로 약 242만섬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95년 쌀생산량이 3,260만섬으로 크게 떨어져서 '95년말 쌀 재고는 수입량 80만석을 합한다 하더라도 약 282만석밖에 남지 않아 FAO 권장비축량인 600만석에 크게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세계 쌀 시장의 불안정은 더욱 더 가속될 전망입니다. 결국 '98년이면 우리의 쌀재고는 바닥이 나게 되며 2004년에는 자급률이 84%까지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WTO의 의무수입량을 넘어서는 쌀 수입이 불가피하게 되며, 수입쌀을 사료용이 아닌 식용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세계 쌀시장의 수급불안정으로 인해서 국제곡물가격의 폭등을 예상한다면 매우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기도의 쌀생산기반 확충은 위기에 처한 나라의 식량안보를 위함이고, 전 국민의 안정적인 식량공급을 위한 경기도민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쌀 지원 등에서 보듯이 통일에 대비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쌀수급의 일익을 담당해야 하는 등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생산기반을 잃어서는 안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경기도가 쌀생산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고, 쌀 생산기반을 더이상 잃지 않고 보존하고 확충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전국 자치단체의 모범이 되고 중앙정부에 실천적 압력을 행사하여 나라의 양곡제도를 바꾸는데 선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경기도의 쌀생산농가 소득지지와 생산기반확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본회의 만장일치로 올해 쌀수매가 작년대비 13% 인상과 수매량 1,100만섬을 요구했고 WTO에서 허용하는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여 농가소득보상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농, 한농연 등 생산자 단체는 이미 2년 전부터 UR과 WTO에 대응하는 양곡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고 직접 지불제도 등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았으며, 국책연구원인 농촌경제연구원 등에서도 이와 같은 견해를 수차례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수매시기가 임박해서야 직접지불제도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준비가 채 되지 않았다면서 여전히 860만석 수매와 수매가 동결을 발표하셨습니다. 그 외에 산지가수매, 물벼수매 등으로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이는 이미 그 전부터 자연유통경로를 통해 소비되고 있었던 것에 지나지 않아서 별로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중앙정부의 처분만을 그대로 기다리고 앉아서 계속되는 경기도 미작농가의 고통과 경기도 쌀재배 면적의 급격한 축소, 비농업용으로의 전용, 휴경 등의 사태를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도내에서는 실천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시행하면서 이를 근거로 중앙정부에 제도개선과 지원책의 현실화를 촉구하는 편이 훨씬 설득력을 가지며 도내의 농업인들에게는 새로운 가능성과 도 집행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일대 전환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경기도 농민이 수매가 동결로 입은 손해액은 '95년 한해만 해도 약 424억원에 이릅니다. 경기도의회의 수매가 인상요구액은 가마당 14만 3,171원이며 수매요구량은 136만 4,000석이었습니다. 아울러 이는 최소한의 생산비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매가 동결로 인해서 약 345억원, 그리고 수매량 동결로 인해서 약 70억원의 손실을 입게 된 것입니다. 산정근거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기도의 쌀 생산농가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직접지불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지불제도는 UR농업협정문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협정문6조5항은 부족불제도로 미국 등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고 또한 부속서 2에서 허용되는 정책은 모두 11개인데 이 정책은 유럽연합 등에서 이미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 올해 경기도가 명분과 설득력을 가지고 시행할 수 있는 직접자본정책으로는 재해구조,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소득지원, 휴경보상, 환경보전지원, 지역개발지원 등의 직접지불 등이 있습니다. 이 제도의 국내 법적근거로는 WTO 이행에 관한 법률안, WTO 특별법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법률안입니다. 제11조2항의 1호에서부터 5호까지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조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역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를 도입하는데 필요한 재정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TO하에서 수매를 위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은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직접지불정책에 명기되어 있는 명목으로는 얼마든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 등 예산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소요재원 424억원 중 절반인 212억원은 중앙정부의 교부금으로 나머지 절반은 도가 자체예산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교부금은 위에서 밝힌 다섯 가지 직접지불명목으로 요구해서 받아야 되며, 올해 심각히 제기되는 쌀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특별조치를 마련중이라는 중앙정부의 발표가 있었던만큼 얼마든지 실현 가능성이 있으며, 다만 도지사의 노력여하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경기도 자체재정 212억원을 마련하려면 전체 미작농가에 424억원의 손실을 보존할 수 있고, 생산의욕을 고취시킬 뿐 아니라, 생산기반 확충을 꾀할 수 있습니다. 212억원은 경기도 전체예산의 약 0.1% 조금 넘는 것에 해당됩니다. 또한 '95년 예비 약 232억 5,000원보다 적은 예산이며 경기도가 '95년에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 58억원을 활용할 경우에 당장 중앙정부의 교부금을 받아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벽은 없는 셈입니다. 바로 어제 제출된 올해 2차 추경예산에 농림수산관련 삭감액이 323억원이나 된다는 사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쌀생산농가 손실 보상에 대한 직접지불의 실현여부는 재원마련 등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평소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농업관, 그리고 위기 현상에 대한 체감정도, 쌀생산기반 확충에 대한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도의 도입과 재원 마련이 되었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농가에 지불하는 것이 좋을지 지불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경작규모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대상농가의 하한과 상한을 설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하한은 0,5ha, 상한은 5ha로 하여서 경지면적 1,500평 이상 농가에서부터 1만 5,000평 이상 농가에 대해, 1만 5,000평까지 정률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이때 하한설정은 탈농지원의 의미가 있으며 상한설정은 일정 면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지면적이 많을수록 많은 지원을 받고 너무 적어서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급방식은 경기도가 직접 농가에 지급하되 지급액에 비료, 농약, 농기계 구입 등 쌀생산에 필요한 물품지원을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급액의 영농자금 등 지원금의 이자감면액, 기타 명목의 감면액을 포함할 수도 있겠습니다. 취할 수 있는 다각도의 지급내용을 확보하고 탄력적으로 보상금을 운영해서 일시에 현금을 확보하는데서 오는 문제를 부분적으로 대체해 최소화시켜 나가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전체액수가 불가능하다면 가능한 액수부터라도 시행해야 합니다. 전부가 아니면 하나도 아니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쌀 생산농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적극적 의지를 표명하고 올해 당장의 보상과 앞으로의 전망을 분명히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만약 중앙정부가 시행하지 않는 제도라는 이유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서 시행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적어도 농민뿐 아니라 전 도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양곡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도지사 직속의 특별기구 설치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시행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경기미는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쌀로 인정받고 있으며 최대 소비지인 수도권에 인접해 있어 어느 도보다도 양곡생산·가공·유통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품질의 양질미 생산, 경기미의 품질인증제, 규격포장재 개발 등을 통해 생산, 가공,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상품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내와야 하며 타 도의 쌀이 경기미로 둔갑해서 시중에 유통되는 것에 대한 방지책도 아울러 내와야 합니다. 또한 일정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수매제도를 보완해서 일괄 등급별 수매에서 품종별 등급별 수매를 겸하고 농협 등 농민 단체를 통한 규격화, 상품화를 전면화하기 위한 총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쌀의 민간유통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매년 쌀 농가에 대한 직접 자본 예산은 눈에 띄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경기도의 총체적 양곡생산, 가공, 유통에 대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가, 농민단체 지도자, 그리고 관계 공무원을 포함한 도지사 직속의 특별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어 세번째 질문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및 비진흥지역의 타용도 전용에 대한 규제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쌀 재배면적 확보를 위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경기도 농정의 손발이 되는 농정국산하 공무원의 직제개편에 의한 정원축소는 경쟁력 있는 농업, 첨단기술농업의 실현을 포기한 것에 다름이 아니라 여겨집니다. 정원축소가 아니라 오히려 전문인력의 확충 및 성과급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답해 주시고 앞으로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림직 공무원들은 '60, '70년대 녹색혁명, 증산정책의 첨병으로서 정책시행과정의 잘잘못을 차지하더라도 많은 노고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농업의 활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스스로 역할에 긍지와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사기진작을 위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개별농가단위로 분산되어 있는 농업의 특성상 타 산업에 비해 공무원의 역할과 업무가 오히려 많이 요구됩니다. 더구나 '97년이면 모든 지도직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이 될 것이며 따라서 계속 농림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살리고 업무분장에 있어서도 농업분야에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또 그 필요성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지사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고은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권혁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유천형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평택시 민주자유당에 소속된 농림수산위원회 권혁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모든 당적을 초월해서 농촌운동에 온 심혈을 기울여온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날 WTO출범 등으로 세계화, 개방화의 물결속에 세계 선진 농업국과의 경쟁에서 이겨내지 못한다며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한 현실에 있는 우리 농업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하는가 고심속에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날 상공업이 발전하고 도시가 커지면서 농촌과 농업이 전체 산업 비중면에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며 양적 비교우위론에 근거한 농업경시, 경제일반론을 주장하는 위정자가 늘어가고 있다는 것은 한심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비중이 작아진다 하더라도 농업의 중요성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식량안보 및 환경보전 효과 등 시장가격으로는 계량되지 않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경제일반론 등으로 단순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만약 양적 비교우위론에 근거하여 우리가 농업을 포기하고 외국의 식량에 의존한다면 국토의 피폐는 물론 국가 존립마저 위협받게 된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농촌은 황량하게 변할 것이고 홍수 조절능력을 가진 농토의 담수능력이 상실될 경우 발생할 자연재해는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날 것이며 우리의 생명창고를 외국농민에게 맡기고 우리 스스로 식량예속국으로 전락하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 농업은 생명산업으로서의 국민경제에 대한 역할과 중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점차적으로 농업에 대한 관심이 해이해 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다같이 개탄하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이제 통일을 목전에 두고 21세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남북통일이 되며는 8,000만 한민족의 통일국가가 형성되어 세계 5대 강국으로 당당하게 위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우선 돼야 할 것은 우리 먹거리 산업인 농업 발전이 선행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농업분야에 대한 근시안적이 아닌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획기적이고 중점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가 1등 도민을 만들어 간다는 벼랑끝에 선 우리 농촌을 살리지 않고는 결코 이루어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인의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사기진작을 위한 기술 및 정신교육 등을 확대실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본 의원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도내 유일한 농민 교육기관인 농민교육원이 농민교육보다는 자동차정비 등 직업훈련에 치중하고 있어 이러한 것은 시설이 부족한 우리 농민교육에 대하여 많은 차질을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업훈련은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가 안산시에 개원이 되어 직업훈련은 그곳에 중점적으로 맡기고 농민교육원은 실질적으로 그 기구와 시설을 확충하여 우리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한 농민후계자나 전업농이나 4H 회원들을 우리 농업관계 기관장님들과 또는 지사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기 의욕을 북돋아 주는 교육기관으로 재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돼서 지사의 격려와 아울러 도와주는 마음의 자세를 갖는다며는 참신한 교육기관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농업관련사업계획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일선 산업인력의 보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농업관련 사업계획은 농수산부의 통합지침에 의거 당해년도 사업을 전년도 2월 25일까지 농민들이 시·군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읍·면 및 시·군의 농산관계 공무원들의 업무과다와 전문성 결여로 사업수립계획의 적정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시·군, 읍·면에 우수인력을 배치하는 한편 잦은 인사교류를 지양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업관련 공무원의 사기진작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농업관련 공무원들의 사기는 어느 면에서 우리 농민들보다도 더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도의 경우 농정국장, 농업경영과장, 농민교육원장 등은 행정·농업복수직으로 되어 있으나 전원 행정직으로 보임되어 있고 시·군의 부군수, 사회·산업국장, 부구청장도 농업직이 보임될 수 있음에도 대부분이 행정직이 보임되어 농업직 인사의 적체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도의 지방행정사무관은 10년 정도에서 승진하고 있으나 지방농업사무관은 20년을 근속하여도 승진되지 않는 등 승진기준마저도 명확치 않아 농업직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도농복합식 산업분야의 국장을 농업직 공무원으로 또는 행정직공무원으로, 위원장은 산업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배수 개선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상습 수해지역에 배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농산물 침수 등 재해를 예방하여 안전영농을 도모하기 위한 배수개선사업이 농발계획에 의하면 '96년에 7개 지역에 83억 1,000만원의 국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상습 피해지역인 농작물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의 예를 들어본다면 1당보에 500kg 이상을 생산할 지역에서 현재 47.3%라는 240kg의 생산량이 올해 나왔습니다. 그 보다도 더한 예는 500kg의 생산량 지역에서 쌀 1가마를 생산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현재 또 저희 지역에서는 2.5ha의 논의 벼가 베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농민들의 심정이 어떠한 심정에서 이 벼를 베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생산원가보다도 또 농사를 한번 잘못 지으면 3년의 빚을 진다는 원리에 입각해서 이 벼를 베며는 더 빚을 진다는 농민의 참담한 심정이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실의에 빠진 우리 농민들에게 바로 영농 교육을 완전히 상실시키고 많은 슬픔에 젖어 있는 농민들을 구제할 용의는 없는지요. 또, 본 의원의 지역인 평택시에는 1,887ha의 농경지가 침수되어 지난 해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그러나 바로 하천 너머 양감면에는 65ha의 좁은 피해면적임에도 불구하고 배수시설인 펌프장의 개설에 의해서 하나도 피해를 보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이 자료를 통해서 이 비디오테잎을 통해서 지난 여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해를 입었는가를 이 비디오에 생생히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 배수펌프장이 돼 있는 곳에는 한 치의 피해도 없는 사실이 이 속에 들어 있다는 것을 이 자료를 통해 제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가 일등 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남이 못하는 것을 해낼 수 있는 것을 갖추어 도민의 안전과 도민의 편안함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슬픔과 비탄에 빠져 있는 농민들을 하루속히 구제해 줄 수 있는 길은 있는지요? 그리고 그들에 대한 영농자금 상환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상환기일을 연기할 보조적인 지원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배수개선사업계획이 사업대상지별로 '98년도까지는 연차별로 매년 일정액을 지원함으로써 '98년도에 이르러서야 일시에 준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계획을 지역별 우선순위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개소별로 준공을 하여 준공된 지역만이라도 우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으로 전환하여 주시고 또 '98년까지 지원토록 되어 있는 사업비를 '97년까지 앞당길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요. 현재 우리는 국비에 의해서 조그마한 지원만을 가지고 배수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민이 재산의 피해를 당하고 우리 도민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는 이 시점에 어떻게 국비만을 의존하고 있겠습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도비를 투자해서 바로 우리 농민들이 피해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의중은 없으신지요.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림수산업의 개방에 따른 경기도의 특색사업은 무엇이며 세계경쟁력을 키워나갈 수출농업의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WTO출범 이후 세계는 무역경쟁체제로 돌입하여 농민들의 절망감이 팽배하였으나 정부의 농어촌 발전계획 등 의욕적인 대책으로 다소나마 안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발계획에 의하면 경기도에 '96년부터 '98년까지 2조 1,154억원을 농어촌 지역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농림수산부문의 기구나 공무원이 10년전 보다도 축소되고 인원이 감소됨으로써 잘 짜여진 계획이 추진과정에서 잘못 되지나 않을까 걱정합니다. 또 국내외적인 여건으로 보아 현재 식량생산정책을 통일을 대비한 농산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할 시기 등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농림수산부문의 도, 시·군 기구를 확대 조정하여 국제경쟁력을 키워나갈 체제를 구축하고 수출농업으로 일등 도의 위상을 세울 대책이 서 있는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경기도는 다가올 동북아시대의 한국, 중국, 일본을 잇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지이며 최고의 산업입지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 준공예정인 최첨단수송 기간시설인 경부고속철도사업이 경기도와는 연결됨이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남부지역의 경우 수도권 장거리 철도수송운행의 80%를 담당하고 있어 화물과 여객수송비중이 높아 경부간 철도 여객유통의 핵심이 되는 지역이고 세계무역의 교두보가 될 서해안개발계획에 따른 고도의 정보력, 기술력, 인력 등의 산업자원의 원활한 유통을 필요로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경기남부지역에 고속철도 역사를 추진하여 교통난해소 및 물동량분산과 전국적인 사업지원의 원활한 활용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지사께서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지방자치시대의 시작은 지금까지 중앙집권적으로 발전한 각 부문을 지방화하는데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이제 출범한 지 반년 남짓한 지방자치는 각 분야에서 순조롭게 잘되어 지방자치제의 성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아직까지 지역방송국이 없어 언론부문의 지방화, 즉 지역언론의 자치가 미흡함으로써 중앙이나 타 지역의 언론에 의해 타 지역의 자본의 논리나 문화의 일반적인 수용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지방화는 지역주민 스스로의 참여와 자치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의제를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공론화하며 지역문화를 의미있게 공유하는 핵심적인 주민참여공간을 만들어주는 지역방송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도지사께서는 우리 도의 방송언론이 타 지역의 예속에서 벗어나고 실질적인 우리 도민의 여론 창구이며 정보창구로서 역할을 담당할 지방방송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택권의 서해안시대의 세계무역의 교두보의 거점지역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농업과 공업, 상업이 조화를 이루는 산업적 입지여건면에서 무한한 경쟁력과 잠재력을 가진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평택권개발에 지사의 구상과 지원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권 대기업신·증설 행위제한으로 경기남부지역의 대기업관련 하청업체의 분양 및 입주부진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기존 대기업마저도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등 지역의 낙후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사례로서 한라공조가 대전으로 만도기계가 안산시로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아산만권 광역개발계획추진에 있어 동일권역내의 충청권은 대기업신·증설이 가능한 반면, 경기남부지역은 불가능하여 상대적으로 충청권에 비해 경기권이 개발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권국가 공단에서는 대기업 공장을 신설하고 있으나 지방공단에서는 이것을 불허함으로써 기업 생산성 및 경쟁력이 위축되고 있는 데 대해 도지사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과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만도기계가 안산시가 아니라 아산시입니다. 감사합니다.

권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상경제위원회소속 최흥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천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평택시 출신 통상경제위원회 소속 최흥석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봉사활동과 의정활동에도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들께서 오늘 도정질문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지사, 한 환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도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과 평소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노총 출범에 따른 노사안정대책과 노총관련단체와의 협조체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꾸준한 경제안정 및 노사안정시책을 추진한 결과 우리 사회의 노사문제는 점점 인식의 전환과 아울러 안정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사관계에 대한 근로자와 사용자의 인식변화도 있었지만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과 관계자들의 노력이 많은 기여를 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사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기존의 노총을 거부하는 제2의 민주노총이 출범하여 우리 노사분야에 양극화를 초래하는 결과가 앞으로 예견되는 바 이것은 자칫 노동문제 정립의 혼란과 각각의 이론을 앞세운 새로운 임금투쟁, 근로자의 정치가입문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배분적인 문제 등이 새롭게 제기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노사관리 및 노동문제의 정확한 가치를 정립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순수한 노사문제가 아니라 법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근로자의 정치개입문제가 적극적으로 대두되는 현상이 초래될 수 있는 바 지사께서는 이러한 예견되는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산시 선감도에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는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는 타시·도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일등경기를 추진하기 위한 경기도의 독자적인 시책의 일환으로서 그 설립취지와 방향에서 볼 때 바람직한 시책으로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규모와 운영면에서 엄청난 예산과 시설이 투자되어 운영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곳곳에 당초 계획한 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속해 있는 통상경제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을 통해서도 밝혀진 바 있으나 촉박한 사업공기 등으로 인하여 시설이 설치된 지 얼마 안 되는 건물의 벽과 여러 가지 곳곳에 금이 가는 등 관급공사의 부실한 면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으며 감사원 감사부서에서도 이미 적발하여 그 처분을 기다리는 중이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부실공사로 인한 해당 업체에 행정처분한 사실이 있는지 먼저 밝혀 주시고, 또한 기계, 제도 등 6개 공과에 360여명의 정원으로 운영하겠다고 했으나 현장 확인결과,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제출된 교육입교생현황을 보면 입학 후 각종 사유로 인하여 자퇴하는 등 학생관리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바 그 사유와 대책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집대상을 경기도내에 거주하는 무기능 미진학 청소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모집대상을 전국에 거주하는 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실 용의는 없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사께서는 경제제일을 도정목표로 표방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도청 조직 개편시 통상업무가 증대함에 따라 국제통상협력실의 조직확대와 예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데 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장건축 총량제도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정책의 하나로서 수도권의 인구집중억제 및 환경문제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도내 특히 수원 등에 위치한 대그룹소유의 공장도 이러한 규제 때문에 타 지역으로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결국 지방화시대에 지방의 자생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총량제도에 의한 제약요인이 그중 가장 큰 불합리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여러 차례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건의를 중앙정부에 한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의 추진경위와 향후 대책 또 시·군별 물량배정은 어떠한 근거로 배정하는지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의 민자유치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물류비용의 증가와 시간정체, 경쟁력저하 등의 문제가 대두되어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재정상 한계에 부딪힌 정부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려는 것이 민자유치의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영화 내지 민자유치는 오늘날 세계적인 추세이며 현정부도 작은 정부를 제시하며 규제완화 내지 민영화 의지를 표명하였으나 민자유치는 당장은 부족한 사회간접자본을 효과적으로 유치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그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이지만 지나치게 많은 혜택을 부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일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각종 사회간접시설의 사용요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민간개발업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자는 것은 사회간접자본의 특성에 비추어 독과점이윤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서 경제정의를 해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둘째, 정부의 고유한 책임마저 민간에 떠넘겨 행정책임이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회간접자본은 공공재적 성격이 많으므로 주된 역할은 정부가 맡아야 하며, 민자유치를 하더라도 독과점의 폐해와 불평등을 방지하고 개발이익을 소수의 민간기업들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전체가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 보도에서는 민자유치사업 현황을 2조여원으로 보도하였지만 현재 도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민자유치사업 현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민자유치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운영체계의 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개막은 지방재정운영면에서 긍정적인 면과 더불어 과다한 지역개발, 주민복지수요의 무리한 충족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도 예견되므로 지방자치제도가 올바르게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방재정의 튼튼한 기반조성과 아울러 그 운영의 합리화를 기해 나가면서 지역별 특성과 주민의 의사를 주민재정에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중·장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지침, 기채승인제도, 재정투·융자산업의 사전심사,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재정진단 등 다양한 방향이 시행되고 있으나 지방재정의 획기적, 합리적 운영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는 아직도 제도 및 인식이 부족하여 재정계획이 형식적으로 수립되고 있고, 그 결과 중·장기재정계획과 단기 예산편성간의 연계는 매우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내외의 경제여건변동과 상위계획의 변경사항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용, 연동화를 통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계획과 예산을 연결해 나가기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이 배분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사업선정 및 투자 우선순위 결정과정에 주민참여를 통하여 지역적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자주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며, 또한 중기재정계획을 통한 투자효과의 극대화와 투자의 효용성 제고방안을 강구하고 중기재정계획의 기초가 되는 투·융자심사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한정된 지방재정을 합리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출신지역과 관련된 현안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동료의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듯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에 따른 문제입니다. 평택시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 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평택지역은 평택항개발과 국가공단과 함께 많은 공단과 대규모공장을 유치하여 서해안개발시대의 중추도시로 육성해 나가는 원대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제한요인이 많아 개발에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컨대 대규모공장 입주제한, 기존공장의 증설제한 등으로 많은 희망자들이 동법의 제한없이는 인근 충남·북지역으로 입지계획을 바꾸고, 심지어는 관내에 있는 쌍용자동차 등 대규모 공장들도 자체 확장이 불가능하여 이전을 검토하는 등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으며, 특히 칠괴동 소재 쌍용자동차와 송탄공단 사이를 자연녹지로 전환함으로써 근로자 복지공간 활용으로 제약하므로 쌍용은 물론 공단입주공장들도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평택항개발과 함께 근거리에 대규모 공장이 입주된다면 정부차원에서도 각종 수송비를 비롯한 원가절감에도 크게 도움이 되어 국제경쟁력 향상에도 이바지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 평택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 대상에서 제외하든지 아니면 대기업의 입주 및 기존 공장의 증설이 허용될 수 있도록 완화시켜 줄 것을 중앙에 강력하게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 또한 근로자복지공단 부족에 따른 대책은 있는지, 아울러 평택항과 경부고속도로의 연계로 전국 각 지역과 원활히 연결될 수 있는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평택지역에 경부고속도로 인터체인지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 평택시 행정조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5월 10일자로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이 통합하여 통합 평택시가 발족되었습니다만 당시 시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되어 일부의 강력한 반발도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 통합에 따른 불편을 없애고자 구 송탄지역과 평택군 지역에 각각 출장소로 설치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 평택시 지역과 팽성읍은 시에서 직할 관리함으로써 전체를 관할하는 시 고유업무와 출장소의 기능을 같이 수행함으로써 업무의 혼선은 물론 행정체제의 평형에 맞지 않고 있어 효과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 평택시 지역에도 출장소를 설치하여 과거에 있었던 안양시의 구제 실시 전 만안, 동안출장소와 같은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앞으로의 구제를 대비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을 기하는 것이 진정 시민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바 구 평택시 지역에 출장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 출장소의 기능도 과거 시·군단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바 중앙과 도 예산편성지침상 지원기준도 시·군단위로 보아 지원돼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도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송탄출장소와 안중출장소는 1999년말을 기한으로 한시 직제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 생각에는 평택항개발 및 평택지역 신도시개발 등 정부단위 중요개발계획이 대부분 2000년 이후에 완료되어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99년말까지는 구제실시에 따른 법적 기준에 미달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따라서 구제실시가 불가능할 경우 현재의 출장소는 어떻게 되는지, 또한 공무원의 인력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추진대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94년 8월 송탄지역에는 집중폭우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후 지역별 문제점을 파악하여 항구 복구사업을 2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된 도비지원액이 부족하여 사업이 연계되지 못하고 중단된 상태에서 방치돼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통체증이 가중되어 인근지역의 환경은 물론 공사장주변의 교통을 통제함으로써 이곳에서 상행위를 하는 시민들의 불만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에서 관심을 갖고 시민들이 불만을 해소하고 '96년도 우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 있는지 이것에 대하여 다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한 가지만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지체부자유 학생이나 정신박약아 내지는 육체적 정신 성장이 늦은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급의 운영이 꼭 필요한 것으로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먼저 경기도에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인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은 몇 곳이나 되는지 그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수원시의 경우 현재 중학교에까지는 특수학급이 설치돼 있으나 고등학교의 경우 특수학급의 설치가 가능토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 지역에 이런 시설이 있다하여 건강한 학생들도 통학하기 어려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장애인들을 먼곳으로 통학시키고 야간학급에 입학토록 하여 정상학생도 감내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장애인들을 고통을 받도록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개선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경기도 전 시·군에 특수학급을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의 복리향상은 물론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의 향학열을 높이고 사회훈련적응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뒷받침과 특수교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흥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위원회소속 이영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0만 도민을 대표하여 알뜰경기 살림살이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유천형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언론사와 방청석 도민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공보위원회 소속 이영성 의원입니다. 한국여성의 지위가 세계 116개국 중 90위를 차지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나마 이 자리에는 23대 1이라고 하지만 여성의 능력으로 우리 사회에 저력으로 확대시켜 나가려는 여섯 여성의원의 노력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현명한 남성의원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감사드리며 400만 여성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1세기 지구가족 모두의 공통과제는 쓰레기 문제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한 지 1년여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는 목적은 쓰레기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재활용 내지 재생용품의 증가를 통한 환경오염방지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쓰레기 발생량의 감소가 미흡함은 물론 규격봉투의 부실, 수거방식의 불편, 분리배출 불이행 등 어려움을 안고 있으며, 발생된 쓰레기처리에 있어서도 매립 64%, 재활용 30%, 소각 3.5%, 기타 2%라는 결과로 대부분 매립에 의존하고 있어 종량제 재검토에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는 형편입니다. 특히 재활용품은 30% 수거율을 발표하고 있으나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수거량의 대부분이 적체상태로 곳곳에 쓰레기 동산을 만들고 있으며, 실제로 재생품이나 재활용품이 되어 주민들의 생활속에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극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재활용품은 재생용품과도 구별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관계부처간의 관심과 연구 내지 협조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예로 본 의원의 경험으로는 의류의 경우 지난 3년 동안 상설전시장을 설치하고 회원제를 통해 수거한 결과 참여인원 연 2만 8,000여명, 30만여점의 옷을 수거하여 그중 재사용 38%인 11만 4,000여점, 해외 난민구호용으로 40%인 12만여점, 재생공장의 22%인 6만 6,000여점을 보낸 실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일시적 알뜰차원이 아닌 상설기구로 시·군에 정착시킨다면 의류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근검절약정신 함양은 물론 화학섬유로 인한 공해를 감소시키는데 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신지 질문합니다. 겸하여 독일의 경우 의류쓰레기의 80%가 재활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공병의 경우 재사용률을 높여야 함에 공병보증금 환불제도 마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이익은 물론 참여도가 적은 형편이며 특히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발생시키고 있다는 박카스병같은 1회용 음료병은 모양을 통일시키고 스티커로 구별하면 50회까지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도 대책없이 종류만 늘어나는 형편입니다. 이에 대하여 제약업체에 건의 특히 화장품병 같은 경우 가격인상보다는 공병매입가격인상 등 현실적 대안이나 공병보증금 환불제도 불이행 업소의 지도 단속 실적 및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재생용품 제조업체의 지원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대부분 재생용품 제조업체는 영세한 업체인데다 공해 배출업소로 오염방지시설의 의무화, 지역주민의 혐오시설 기피로 인한 부지난 등으로 휴업 또는 폐업이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환경보호 차원에서라도 이들 업체에 파격적인 금융지원, 세제혜택 등 제도적 장치가 적극 요망되고 있으며 또한 폐우유팩을 원료로 하는 재생화장지 공장이나 폐의류를 원료로 하고 있는 휄트공장 등은 소각장건설과 연결시켜 설치한다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도민의 재활용 의식도를 점검하기 위한 질문지를 도시국민학교 6학년 학생 1,000여명을 통해 조사한 바 대체로 재활용품의 인지도 및 인식도는 높게 나왔으나 재생용품을 쓰지 않게 되는 이유는 "파는 곳이 많지 않다"가 756명, 우리동네 문방구나 수퍼에 "재생용품이 없다"가 749명으로 75%의 답을 얻었습니다. 현재 환경마크 인증상품만도 188종이 있음을 볼 때 비록 종량제 초기단계라고 하나 홍보에도 미흡함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교육감께 질문드립니다. 환경운동은 어려서부터 습관교육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현재 도내 일부 학교에서 하고 있는 환경운동을 전 도내학교로 확대하고 활성화시킬 계획은 없으십니까? 다음은 여성공무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지사께 질문드립니다. 경기도 공무원수는 3만 4,193명이고 그중 23%인 8,939명이 여성공무원입니다. 그러나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전체 1,508명 중 44명으로 3%밖에 안되고 3급 이상은 그나마 한사람도 없는 실정입니다.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1세기는 남녀 공동참여, 공동책임 사회가 될 것이 예견되고 있고 따라서 여성의 의식과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획기적 대책 마련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기도의 78개 위원회의 경우 1,122명의 위원 중에 여성 위원은 4.3%인 48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중앙의 15%에도 크게 못미치는 수치로 일등경기로 향해 가는 길에 유감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여성 위원수를 20% 이상 늘리고 도지사 주관하에 경기도여성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여성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일설에 의하면 경기도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하여 시·군 가정복지과 및 도의 가정복지국이 폐지된다고 하는데 이는 그나마 있던 여성의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여 매우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장기간 가정복지국장이 임명되지 않고 공석으로 있는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지사께 질문합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중 등록된 총 수만도 100만명에 이르고 그 중 95%는 교통사고, 산재 등 후천적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들 중에서 1급, 2급에 해당되는 중증장애인 문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1급, 2급 장애인아라 할지라도 무연고 장애인이나 영세민 자녀는 시설입소 자격이 부여되지만 연고장애인의 경우 시설입소 자격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여 시설 수용자들도 연고없는 자녀는 극히 일부일 뿐이며, 비록 연고가 있다고 하나 맞벌이 부부로 막노동을 하며 절약에 절약을 하여 20평 미만의 집 한칸을 마련했다는 이유로 시설입소가 거절되어 그 자녀가 중증임에도 감옥 아닌 감옥으로 집에 홀로 갇혀 있는 장애인들이 경기도에만 해도 2,000여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로 인한 본인은 물론 가족의 고통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비공인시설, 재활시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소쩍새마을 같은 개인운영시설에 갈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 부모로서는 차마 할 수 없는 자식을 버리는 아픔을 거쳐야만 시설 수용이 가능한 비인륜적 현실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통령을 비롯한 온 국민이 함께 걱정하고 있는 비행청소년 문제에 대해 교육감께 질문드립니다. 경기도에도 비행청소년이 되어 해마다 학교문을 떠나는 학생수가 5,000여명을 기록하고 있고 얼마 전 경기여자기술학원의 참사는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청소년문제를 이제 학교, 가정, 사회가 공동의 책임을 느끼고 문제해결에 앞장서야 한다는 절실한 상황임에도 발표되고 있는 대책은 엄격한 처벌, 철저한 단속 등으로만 일관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들은 이제 막 사춘기에 들어선 나이입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는 이들을 위해 큰 결단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은 자유를 감당 못하면서도 자유에 대한 환상이 강한 세대로 입시위주 교육풍토의 경쟁 사회에서 낙오된 저들에게 우리 어른들은 쉼터 하나 제대로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문제를 특수목적 학교인 과학고등학교나 예술고등학교 등의 설립과 같은 차원에서 풀어 볼 수는 없습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정책은 다수 주민의 다수 수혜원칙으로 수립되어야 함에도 앞서가는 사람, 우수한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을 위주로 정책이 마련되고 소외계층에 대한 대책이 부진하다면 그것은 분명히 형평원칙에 어긋나는 일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서울 S 사립 중·고등학교의 경우 고등학교 학력 인정학교로 퇴학생들 700여명을 모아 새로운 반성과 각오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들을 위한 도립 특수학교를 만들고 자원 교사에게 특별우대책을 주신다면 성경속의 가르침처럼 건강한 아흔아홉마리 양 못지 않게 귀한 길 잃은 한마리 양을 구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마냥 이대로 고양이에게 쫓기는 쥐가 막다른 골목에서 취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몽둥이로만 대처하시렵니까? 다시 한 번 저들의 어머니의 심정으로 질문드립니다. 건강한 5,000여명의 학생이 해마다 증가한다고 할 때 그때도 법이라는 우산으로만 외면하시겠습니까? 도지사님께서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도내 공공 어린이 놀이터 중 10년이상된 시설이 있는 곳은 전체 782개소의 절반가량인 314개소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들 놀이터의 놀이기구는 대부분 철제 기구로 되어 있으며, 놀이터 관리지침에 시설교체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아직도 도색, 일부 고장수리 등으로 관리되고 있어 안전상의 허점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학교 운동장의 놀이터나 체육시설 경우도 거의 같은 상태이며 외견상으로는 멀쩡하나 실제로 지난 10월 사망사고까지 일어난 바 있습니다. 이들 놀이터시설 교체시기를 지침에 보완, 관리하고 또한 놀이터 시설이 어린이들의 지능개발과 협동정신, 체력단련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교육보조기구라는 차원에서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현대시설로 단계적으로라도 교체 설치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보안등에 대하여 도지사께 질문드립니다. 현재 대부분의 가로등은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으나 일부 가로등과 골목의 보안등은 계량기가 없이 정액등으로 계약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에 해당되는 상황이지만 경기도의 경우만 해도 가로등과 보안등 수가 19만 3,000개이고 월평균 6억 2,700만원의 전기요금을 내고 있으나 수시로 들어오는 고장신고를 의원 여러분은 접하고 계실 것입니다. 보안등은 현재 50W, 100W, 170W로 나뉘어 일괄계약되고 한전측의 설명대로라면 최소요금을 적용하고 있다지만 한 번 계약하면 쓰지 않아도 폐기신고도 할 수 없는 상태로 1년 365일 누수율이나 계절별 혜택도 없이 전기요금은 납부되고 있지만 지역마다 실제로 평균 30%이상은 고장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도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관리체계 마저 미흡한 상태로 고장신고를 해도 1주일 이상씩 걸려야하는 장식용 골목등에 도민의 세금이 쓰여지고 있고 요금차원을 떠나서라도 보안등 설치 목적은 우범지대를 줄이고 특히 청소년과 부녀자들의 밤길을 위해 설치된 것임에도 대책이 미흡하다면 도민들의 질책을 면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도민의 입장에서 설치목적에 어긋남이 없는 운영책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영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명출신 김영근 의원입니다. 오늘로 취임 5개월째로 접어드는 지사께서는 과거 임명직 지사와는 달리 지역행정의 자율성을 보다 폭넓게 확대 개선하는 도정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뭔가 임기 중 가시적인 치적을 남기겠다는 조급함이 아니라 장기적 기틀을 다지는 민선지사가 되시리라 믿으면서 본 의원이 질문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지사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묻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내년에 약 4,000억원을 투입하여 광역도로망 및 농어촌 도로망을 대폭 확충하고 동서남북 각각 6개축으로 연결하는 격자형 도로망 종합개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예를 볼 때 재정확보의 불투명성, 부실한 교통영향평가, 편입부지 보상의 지연, 만성적 공기부족과 잦은 설계변경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일례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광명시 노안로 확포장 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최초 설계당시 공사 예정금액이 120억원이었으나 착공당시 총 공사비는 무려 229억원으로 약 두배로 증액되었는데 소요사업비 상승요인을 분석해 보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가 50억원에서 약 100억원으로 증액되었고 토지보상비는 약 70억원에서 130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당초 사업비보다 보상액수가 훨씬 많이 증액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원인은 바로 도로편입부지에 대한 보상 시점의 차이로 인한 지가상승의 영향도 있겠지만 형질변경으로 인한 보상액이 증액된 경우도 상당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지사께서는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약 수백 군데에 이르는 도내의 도로확·포장사업에 대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현황, 도로편입부지, 지가상승과 형질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현황을 밝혀 주시고 막대한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도로확·포장 사업에 대한 정밀조사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도권 교통대책 추진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먼저 도 차원의 도로관리체계의 과학화 추진계획과 아울러서 이를 위하여 도로관리과를 신설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도로망전산화는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중앙관제식 전자신호체계구축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내 교통혼잡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투자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기존 도로시설 중 서울시 접견구간, 중소도시 통과구간, 지방부도로, 평면교차지점 등 교통소통 애로구간은 총 292개로 파악되었으며 그 중에서 도로용량 부족이 44.5%인 130개소, 교차로 용량부족이 36.5%인 104개소, 가로망 및 신호체계의 불합리가 8%인 23개소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향후 개선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기존도로 효율 증대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사께서는 남한강 골재채취 수의계약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으셨는지, 남한강 골재 채취사업은 10년동안 채취한 골재매각대금 약 3,100억원의 수익금으로 남한강유역을 종합개발을 하자는 계획의 첫단계로 1년간에 걸쳐 총 약 600만 루베의 골재를 채취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중 양촌리지구 200만 루베를 박영상씨에게, 천남지구 100만 루베를 경기개발 공사에 각각 수의계약키로 방침을 정하고 최종적으로 이 지사 취임 이후인 7월 25일에 계약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사께서는 업체 업무인수를 받았는지 그 인수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또 수의계약 체결은 언제, 어떻게 보고받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사무처리규칙제50조에 의하면 수의계약시는 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사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그 수의계약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적법하지 못했다고 인정한다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한점 의혹이 없도록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한강 골재채취에 관해서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양촌 2지구 골재채취 현장에는 현재 계약을 체결한 남한강개발주식회사 이외에 다른 업체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골재채취 물량도 남한강개발주식회사의 허가물량 200만 루베 중 절반가량인 약 100만 루베를 배당받아 골재를 채취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업체가 작업을 하고 있다면 공개해 주시고 민원사항이라는 이유로 법적인 계약절차도 밟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공무원들의 묵계에 의한 골재채취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면 이는 대단히 중대한 위법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내무부가 그 동안 예산 편성과정에서 시·군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예산편성 때 제외시켰던 지방자치단체장과 읍·면·동장의 재량사업비로 서울시 50억원, 광역시·도 20억원, 제주도 10억원, 자치구 7억원, 군 5억원, 일반구 3억원, 읍 6,000만원, 면 5,000만원, 동 4,000만원 등을 '96년도 예산에 부활시키도록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선심행정과 사업비 배정을 둘러싼 잡음 때문에 금년에 폐지되었던 재량사업비를 총선을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다시 부활시킨 것은 총선에 대비한 선심용 예산편성으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즉각 폐지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인·이천·파주군 등 3개군 도농복합시 승격과 화성군내 장안면, 우정면을 삼괴읍으로 승격할 것을 추진하는 등 도내 4개 지역에서 면을 읍으로 승격하는 문제 등은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졸속행정이며 내무부의 밀어붙이기식 졸속행정 추진과 이 지시를 서둘러서 수용한 집행부의 일방적인 추진은 분명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개발공사와 공영개발사업단 등 경기도가 투자한 사업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사! 지사께서는 도대체 경기개발공사와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해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경기개발공사의 경우 관선 이사로 선임되어 있는 도의 각급 간부들이 이사회의에 참석은커녕 검사조차 않고 있으며 공인회계사의 감사대상 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체감사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장부체계와 경영상태는 알 턱이 없고 그 부실함은 문외한이 보아도 엉망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단의 경우는 사상 최초로 결산검사가 보류되는 사태까지 벌어진 것을 이미 지사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개발공사는 '94년도의 경우 분식결산을 하여 허위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결손이 난 것을 이익이 난 것으로 조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무려 2,300만원이나 납부한 결과를 빚었습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 과연 누가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회계처리 기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투자한 의료원은 대부분이 공인회계사 손에서 제멋대로 그 기준을 바꿔 회계처리를 한 경우가 비일비재하였습니다. 더구나 도의 감사관련 부서에서는 2∼3년마다 감사를 하였다고는 하나 그 동안 밝혀내지 못했다는 것은 바로 감사관련부서의 감사능력을 의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기관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사태가 이러하니 경영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도와 공기업, 감사기관들이 한통속이라고 의심치 않을 수가 없으며 따라서 본 의원의 견해로는 경기개발공사와 공영개발사업단을 통폐합하여 명실상부한 공기업으로 재편해서 도민을 위한 공공적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군내 골프장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광주군내에는 운영 중인 골프장이 4개, 건설 중인 골프장이 1개, 건설예정인 골프장이 5개인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광주군 실촌면 1개 면에서 보더라도 2개의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4개의 골프장이 건설될 예정으로 있어 자연환경파괴는 물론 인근 주민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째,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여광, 청남, 광주 골프장에 대해서는 식생전문가에 의한 녹지 자연도를 정밀 조사한 후 8등급 이상 지역은 보존토록 협의회신하였다는데 어째서 녹지자연 정밀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계가 수리되어 임산물 굴취허가, 산림훼손허가, 보전임지 전용허가가 난 것이며 이것이 적법한 것입니까? 둘째, 골프장 진입도로 8m가 안된 상태에서 임산물 굴취허가, 산림훼손허가, 보존임지 전용허가가 승인된 것은 절차상 잘못된 것이 아닌지요? 셋째, 환경보존법에 의해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녹지자연도 등급사정이 8등급이 6∼7등급으로 조작되었음을 전문학자와 전문가들의 조사로 밝혀졌는데 사업승인을 한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넷째,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신계륜 의원이 제기한 내용을 보면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곤지암, 그린힐, 여광은 71%를 베껴쓰고 청남, 광주는 68%를 베껴썼는데 이런 합법을 가장한 위법행위를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다섯째, 골프장 사업승인이 6공화국에서 노태우씨가 부정축재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씩 받고 이루어진 것이란 의혹이 있는데 잘못된 승인이라면 도지사는 이를 바로잡을 생각이 없으신지요? 여섯째, 실촌면 주민들은 무더기로 승인된 골프장이 설치되면 이에 대한 피해로 살 수 없게 된다고 야단인데 사업승인된 골프장이 설치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일곱째, 경기도에서는 합법을 가장한 골프장 사업에 대해 법의 판결을 받아서라도 사업승인을 전면 재고할 용의는 없으신지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모름지기 교육행정의 주요기능은 교육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 조장 유도하는 길이며 교육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 조건의 정비확립을 목표로 하여 이루어지는 기능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과밀학급에 대한 대책에 관해 묻겠습니다. 도내 각급 학교의 '95학년도 법정수용인원인 학급당 학생수가 50명을 초과하여 편성된 학급수가 국민학교 1,771학급, 중학교 4,879학급, 고등학교 1,970학급이며, 이중 학급당 56명에서 70명까지 학생을 수용하고 있는 소위 콩나물 교실은 국민학교 150학급, 중학교 1,064학급, 고등학교 101학급이 있는 것으로 국정감사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정한 '95년도 교육개선 지표인 학급당 46명을 훨씬 초과한 다인수 학급으로서 세계 어느 나라, 국내 어느 지역에도 이같은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교육감께서는 이같은 현황에 대해 본도는 타 시·도에 비해 신설학교가 많아 교육재정이 부족하다고 우리 경기도의 특수성을 강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학부모, 학생, 교사들은 언제까지 이러한 비정상적인 과밀학급상태를 지속해야만 합니까? 언제까지 보고 기다려야만 합니까? 교육감께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교육감! 교육감께서는 지난해 인천과 부천에서 지방세 횡령으로 공직사회를 먹칠한 소위 도세사건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기억이 잊혀지기도 전에 경기도내 27개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경리담당 직원과 교사들이 교직원들의 근로소득세 중에서 총 5억 800여 만원을 횡령했거나 유용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교육청의 관리국장을 포함한 요직의 공무원들이 건설업자로부터 뇌물혐의로 무더기 구속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살림을 총 책임지고 있는 관리직 공무원의 우두머리인 관리국장이나 구매담당 공무원들이 맡은 바 본연의 임무는 소홀히 한 채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이나 받아 챙기고 있다면 공사의 성실한 시공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울러 이번 도세사건과 관련해서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해 인천지역의 도세사건으로 인천시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한 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추가해서 골프장 및 개발제한구역 파괴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경기도내에 허가된 34개 골프장 중에서 사업이 중단되었거나 미착공된 16개 골프장에 대해 내년 2월 6일까지 공사를 재개 또는 착수치 않을 경우 허가를 전면 취소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즉각 취소시키고 원상복구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2월 6일까지를 기한으로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수차례에 걸친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 여전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9월말 현재까지 신축 및 증·개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총 706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적발된 57건에 대해서는 아직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고 지난해 불법행위로 인해 조치를 취한 이후에도 총 31건이 재적발된 것은 명백한 행정력 부재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95년에 징계 받은 68명의 그린벨트 단속 공무원 중 다수가 하남시 공무원이라는 것은 그린벨트 면적과 비례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보다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기에 본 의원은 현재 청원경찰로 되어 있는 그린벨트 단속공무원을 철저한 교육과 상부의 감시·감독을 받는 전문직 공무원으로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지사의 명확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쓰레기 정책의 문제점에 관해 묻겠습니다. 현재 경기도내 재활용 처리업소의 시설능력은 연간 약 180만t인데, 이 시설에서 처리되고 있는 양은 약 150만t으로 시설능력의 85%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15%에 해당하는 여유처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시·군에는 처리되지 못한 재활용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이 시설을 100%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경기도는 앞으로 35개소의 소각장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종량제가 성공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면 왜 그 많은 소각장이 필요한지에 대해 묻고 싶고, 도가 35개의 소각장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소각위주의 처리방침으로 폐기물 발생의 최소화 및 재활용의 극대화를 주장하는 정부의 기본원칙과도 상충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지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시간이 15분입니다. 쫓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질문하신 분 중에 시간을 지키신 분이 한 분도 없으십니다. 전부 초과했습니다. 세 분이 남으셨습니다만 시간을 좀 지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엄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천형 부의장님,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남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엄종섭 의원입니다. 오늘 제4대 도의회가 개원된 이래 첫 번째 맞는 정기회에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750만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고심하시는 이인제 도지사와 한 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선 경기도는 수도권의 성장억제정책과 각종 행위규제로 인한 제약은 당해 지역 주민들에게 법 앞에 평등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한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국가목표달성을 위한 각종 규제에 묶여 사유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아야 하는 모순을 낳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이에 따른 응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이러한 규제에 따른 이해관계 주민을 위해 보상적 지원대책이 있었다면 어떻게 조치가 있었는지 아울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관해서 경기도 종합개발계획수립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서울과 인천시를 포함해서 수도권정비계획구역으로 도 자체개발계획 수립없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사안별로 개발해야 하는 제약성 때문에 중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경기도의 미래상을 한눈에 볼 수 없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지역의 인구과밀억제와 산업의 적정 배치를 위해 한시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주요내용을 보더라도 수차에 걸쳐 규제완화를 위한 개정이 있었고, 지난 '94년 1월에는 수도권을 이전촉진권역과 제한정비권역, 개발유도권역, 개발유보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5개 권역을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 권역으로 확대 완화하였다고는 하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극히 미흡하다고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자연보전권역내에서의 규제에 대하여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6만㎡ 이상의 택지개발과 관광지 개발, 공업용지조성이 불가능한 실정이고,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종합대학설립과 경기도에만 없는 교육대학 신설도 금지하고 있어 경기도 발전에 결정적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법개정을 위해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규제 일변도의 법개정이 아니라 경기도 종합개발계획을 보충할 수 있는 측면에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은 중앙정부가 목적하는 바 그 성격상 수도권 전체를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라면, 이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도지사는 어느 한 구석 불이익을 받는 주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셔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수도권정비계획과 관련해서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중앙 관련부서와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도권정비 세부추진계획 용역결과에 따라 도 자체 종합계획수립을 위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모양의 도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기업육성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업무소관으로는 통상경제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양해를 구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전 모 일간지에서 반도체 3사 이전문제를 다룬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유인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증설은 기존 공장건축의 25% 범위내에서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최첨단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장증설이 불가피하나 현행법상 증설이 불가함에 따라 부득이 이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실정이라면 당해 기업들이 지역을 떠났을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예측되는가 지사께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관계부처와 협의한 일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권 교통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교통문제에 대하여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 도가 어느 정도라는 것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현실이며 쉽사리 해결하지 못하는 아주 어려운 난제라고 본 의원은 전제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수도권의 교통실태를 보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도시 생활권이 인접 중소도시로 확산되면서 교통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교통서비스는 그 효율적인 공급과 운영면에서 전혀 대책이 없는 무계획적이라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행정기관별, 도로관련 담당기능을 보더라도 고속도로와 국도는 건설교통부가, 지방도는 시·도가 시·군도는 시·군에서 관장하면서, 도로계획수립과 건설, 운영에 이르기까지 각기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사업 실행을 위한 예산확보가 어렵고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와 시·군도의 연결성이 효율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동시에 수송할 수 있는 도시철도와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결되지 않아 발생하는 교통체증으로 인한 경제적·시간적 손실은 이루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교통행정의 문제들을 우리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닌 서울시를 비롯한 인접 도시와 함께 풀어 나가야 할 공통과제로서 총체적이고도 종합적인 교통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떤 시책으로 난제를 해소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북부지역 교통체증해소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중심지인 의정부시는 신시가지 개발과 동부지역 호원동, 금호동, 용현동 지구의 대단위 택지개발로 인하여 인구가 30만명을 넘어선 경기북부지역의 수부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과 한수이북을 연결하는 노선의 남북축이 국도 3호선 1개축밖에 없어 국도 3호선의 교통량은 한계를 넘은 지 오래되어 의정부 시가지의 전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으며 의정부시 구간의 교통정체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교통난이 심히 우려되어 대체도로 개설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서부우회도로 건설이 조속히 완공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1,200억원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까지 확보된 예산인 300억원밖에 투자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의정부시 재정형편으로는 완공계획년도인 '97년까지 완공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도에서는 획기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출신 지역인 하남에서 팔당댐간 도로개설공사 추진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금년 4월에 하남시 창우동과 남양주시 와부읍을 연결하는 팔당대교가 개통되어 서울 강남지역에서 강원지역으로 이용하는 차량이 급증함에 따라 하남시는 엄청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어 주민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신장택지개발로 인하여 아파트 8,000여 세대가 입주됨으로써 강변도로 및 국도 43호선의 교통체증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어 시가지 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여 현재 내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도 43호선의 확장은 물론 서울시의 강변도로와 연결되는 노선이 팔당대교에서 두절되어 양평 등 영동지방 등으로 통과되는 차량이 국도 43호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변도로와 팔당대교의 국도 45호선을 팔당댐까지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를 조속히 개설하여 국도 43호선의 교통량을 분산처리토록 조기 개설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보는데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도로개설사업이 2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남시 재정으로 일시에 투자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도의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조기개설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남시와 같이 지역개발 여건이 열악한 낙후지역에 대한 경기도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그간 국민체육공단에서는 조정경기장을 포함한 미사동 일대를 대단위 위락시설 단지로 개발하려고 구상하고 있다는데 과연 그러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한 사업을 국민체육공단과 타 기관에 줄 것이 아니라 경기도 및 하남시가 직접 참여하는 방안으로 경기도 공영개발사업으로 책정하면 경기도의 재정도 확충하고 하남시 재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지사께서는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참고로 경륜장시설이 설치·운영될 경우 재정수입 및 고용효과를 말씀드린다면 경륜사업에 따른 총매출액의 10%가 지방세로 징수되며 하남시 재정수입은 경기도로부터 30%의 지방세 교부금을 받을 수 있고 500명의 인력고용효과를 발생하게 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현재 국민체육공단이 사업시행하고 있는 송파구 잠실경륜장의 경우 '95년 11월 현재 연간 매출액이 1,440억원인 바 이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경기도는 144억원의 재정수입이 예상되고 하남시는 43억원의 재정수입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보아 본 사업이야말로 지역재정확보와 균형개발에 획기적인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하남시 면적 98.4%가 그린벨트입니다. 지사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시고 본 의원의 말씀을 경청해 주십시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정구호인 일등경기 일류한국을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민선지사에 당선되셨으며, 현재 도정구호도 그와 다름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등경기를 만들기 위해 국내외를 망라한 교류 등 다각적인 모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그 청사진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지사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소상하고도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종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을 제일 잘 지켜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속 박상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의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도시위원회 박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정과 교육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지사와 교육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온통 나라가 노태우라는 후안무치한 한 인물로 인해 경악과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렇게 공직자에 대한 불신이 더욱 팽배해진 시점에서 도정질문에 나서고 보니 실로 부끄러운 마음과 착잡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24일 만시지탄은 있으나 정부는 5·18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특별법제정촉구를위한결의안이 채택되었던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항상 진실과 정의는 역사 앞에 꼭 밝혀지고야 만다는 교훈을 재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에, 그리고 희망찬 자치시대에 일등경기를 위해 애쓰고 계신 이인제 지사께 본 의원은 먼저 우려의 말씀부터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국토는 너무나 좁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경은 우리들 것만이 아니고 우리의 자자손손이 행복과 번영을 누려야 할 오직 하나뿐인 땅이요 환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각 자치단체간에 경쟁적으로 개발우선주의, 치적우선주의, 재정확보 우선주의가 득세를 하고 있으니 참으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경제제일, 환경우선이라는 도정의 방침 중 반드시 환경우선이 다 중요시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추후에 있을 직제개편시에 환경국이 신설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지사께서는 이의 사실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환경보호과를 국으로 승격시켜 중요시되는 환경보호문제를 반드시 직제에도 반영해 줄 것을 본 의원은 건의합니다. 경기도의 매우 중요한 환경문제로 먼저 같은 당 소속 김영근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과 다소 중복이 됩니다만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강조하는 의미로 먼저 골프장에 관계된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잘못됐고 지금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골프장은 노태우 정권이 관계법률을 바꿔서 건설붐을 조성한 이후 이제 도내에는 무려 105개의 골프장이 영업중이거나 공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11개 골프장은 사업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한 채 산림 95만 8,000평을 훼손한 상태에서 수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는 졸속한 허가행정의 산물이며 반드시 여기에는 탈법이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이는 도면적의 1.11%인 무려 1억 1,600여㎡를 골프장으로 할애한 것입니다. 이제 가히 경기도는 골프장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골프의 대중화니 지역개발이니 세수확보니 하고 있으니 참으로 국민의 정서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골프장은 이번 추악한 비자금 사건에도 일조를 했다는 기사가 지상에 보도되어 있고 허가시 가장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인 환경영향평가도 조작된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매년 엄청난 규모의 산림과 농지가 훼손되고 있는 우리 경기도의 현실을 볼 때 골프장의 신규허가는 이제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사는 앞으로도 또 골프장을 허가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고 지난 3년간 이들 골프장 건설과 운영상에 위법사례가 있었다면 그 내용과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문제와 관련하여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신도시 쓰레기소각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소각후 남게 되는 소각제에 대량의 음료수 캔이 섞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촌소각장의 경우 하루 170t의 쓰레기를 태우고 소각제는 40t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캔 종류를 빼면 소각제의 부피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관계자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각급 관공서부터 캔 압축기를 설치하고 철저한 분리수거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환경과 협조하여 소각장에 캔류 자동분리공정을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철제캔 사용금지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징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하여 제출받은 '95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가지고 지난 3년간의 지방세 체납액 추이를 분석해 본 결과 '92년 대비 '93년에는 30.1%, '93년 대비 '94년에는 무려 45.1%로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95년 9월말 현재 1,176억원의 지방세 체납액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에는 현재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지방의회의원을 지냈거나 이름만 대면 해당지역에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인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재정의 부족함을 항상 탓하는 집행부의 조세 행정이 이 사례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책임성이 결여된 안일한 조세행정이었던가를 입증하는 자료로서 지사의 책임있는 해명과 아울러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부천 출신 의원으로서 몇 가지 지역 현안을 지사와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범박동의 재개발 문제입니다. 의원님들은 박태선 장로교의 본산인 신앙촌 문제라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도나 교육청의 관계관들은 이미 그 동안 그것과 관련한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들을 여러 형태로 접하셨기 때문에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사안들입니다. 37년 전 이곳의 주민들은 신앙을 찾아 마치 가나안의 땅을 찾았던 유대 사람들처럼 전국 각지에서 전 재산을 털어 이곳에 정착을 했고 또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피땀을 흘리면서 그 당시만 해도 부천에서 가장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가장 위험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낙후된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장마철에 표고차가 심한 곳에 주택을 건설했기 때문에 축대붕괴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37년씩이나 경과한 대부분의 건물들은 슬레이트와 흙 또는 시멘트 벽돌로 지어져 전복될 우려가 있는가 하면 화재시에는 진압이 어렵게 서로 밀집된 형태가 많으며 심지어 24평 건물에 10세대가 거주하는 등 주거환경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1989년도에도 이 지역에서 수해가 발생하여 8명이 고귀한 목숨을 잃는 참사가 있었고, 그 당시 국정감사에서도 대책을 세우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경기도교육감께 신앙촌의 2,656명의 명의로 탄원서가 제출되었으나 아직도 부천의 아주 큰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간 '94년 10월 13일 이곳이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있었고,'94년 12월 28일에는 이 지역의 개발을 전제로 건축이 제한되어 증·개축은 물론 개·보수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 주민들은 1990년 9월 29일 주민협의회를 결성한 후 학원측과 재산에 대한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 시온학원에서도 이 땅이 주민들이 헌납한 재산인 점을 감안 '94년 10월 27일자로 재산처분 승인 신청을 냈으나 도교육청은 현재까지도 승인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소 다행인 것은 부천시에서도 재개발 계획을 세워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곳의 주민들도 그 어느 때보다도 그들의 권리와 생존권을 찾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마을 건설에 결집된 욕구를 불태우고 있으며 학원측도 이 지역 토지를 처분하기 위해 재산평가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제 행정은 안일하고 소극적인 늪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예산이 학교운영에 필요한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고 막대한 국세와 지방세까지 체납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이상 이를 더 존치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학교재단은 물론 이곳 8,000명의 주민 1,600여 세대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처사를 버리고 하루빨리 학교법인의 수익재산의 형태를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교육감께서는 이 열화와 같은 선량한 주민들의 사활이 걸린 개발의욕을 적극 지지해 주시리라 본 의원은 믿고 있으나 기우에서 다시 한 번 학교법인 재산처분신청에 대한 결심을 촉구하며 교육감의 책임있고 현명한 판단을 묻습니다. 아울러 복지행정의 구현에 앞장서겠다는 우리 도민의 민선도백께서도 어느 곳보다 열악하고 낙후된 이 지역, 생활보호대상자만도 206세대나 되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마을을 재개발하는 데 정책적인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풍치지구해제 문제를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풍치지구해제 문제는 부천시 해당지역의 수많은 주민의 숙원사업이며 현재 그간의 많은 민원과 공청회를 통해 행정당국에 줄기차게 요구되어 온 사안입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풍치지구계획은 도시의 자연 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천시의 경우 주거밀집지역인 오정동, 도당동, 역곡동, 괴안동, 원종동 일원의 총면적 730여만㎡의 광활한 면적을 1971년도에 지정하여 현재까지 25년간 관리돼 오고 있습니다. 이는 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지역이 대부분인 지금도 계속적인 건축조례의 완화로 일반거주지화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매 10년마다 검토하는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시에 이미 준풍치지구지정 목적을 상실하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풍치지구해제를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부천의 고등학교 신설 문제입니다. 한 환 교육감, 이제 수원, 성남, 안양 등 부천시와 비슷한 도시의 중학생수에 비례한 고등학생 수를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 중학생 중 '96년도 806명, '97년도에는 2,066명이나 되는 많은 학생들이 타지로 학교를 나가야 하는 실정이고 타지로 학교를 나가는 고등학생 중에는 비행청소년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천시민들은 고등학교 3개교의 신설을 오래 전부터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계획과 결심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부천시 현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 중동 신도시에서 서울 고척동간 도로는 경기북도에서 교통난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그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러나 현재 부천시 시계인 작동까지 개통이 완료되었으나 고척동간 폭 25m, 길이 1,800m의 구간이 서울시 양천구의회의 반대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미 '95년 5월에 서울시에 사업비로 주기로 한 171억원 중 30억원을 부천시가 서울시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양 자치단체간의 이해상충으로 막대한 재정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 져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수도권행정협의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유명무실해진 수도권행정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자치단체간의 이해충돌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도권행정협의회의 법적 지위와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아울러 지사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도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부천시민의 편의는 물론 경인간의 원활한 교통환경개선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도시화추세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므로 소방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력 증강의 중요한 핵심인 소방공무원의 질적 향상은 참으로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의 대우는 열악하여 행정고시출신자는 물론이고 지방직공무원의 응시자에게도 소방직은 기피하는 분야로 취급당하고 지난해에 이직자만도 51명이나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책을 촉구합니다. 첫째, 인명과 재산보호의 막중한 책임을 짊어진 소방서장의 관할지역은 1개시 2개군인 경우에도 업무추진비가 읍·면장의 1/2밖에 되지 않는 월 10만원이며, 군수나 경찰서장, 시장과는 더 비교가 안 된다면 이것은 아무래도 너무 적은 것입니다. 물론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한 편성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상의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지사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아시고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묻습니다. 둘째, 현재 소방공무원이 업무상 월 90시간 이상 시간외근무가 불가피하나 그들이 받는 시간외근무수당은 90시간의 1/3인 30시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가뜩이나 열악한 근무환경과 박봉에 시달리는 일선공무원의 근무수당을 깎는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도 월 75시간까지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재정이 어렵더라도 이런 곳의 인건비를 먼저 해결하고 다른 분야의 긴축을 해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95년도에는 30시간, '96년도에는 겨우 48시간의 실근무시간 반 정도를 예산에 반영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96년도 추경예산에서라도 정당하게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인력보강 문제입니다. 서울의 소방공무원은 4,392명이며 경기도는 2,185명으로 1,810명이나 서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파출소는 반대로 경기도가 9개소, 장비도 94대가 많은 110개소와 673대라는 점입니다. 서울이나 경기도의 소방공무원 수와 장비수가 정비례해야 정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화재진압시나 재난구조활동시를 쉽게 설명한다면, 서울은 소방장비 1대당 7.5명, 경기도는 3.8명이 임무를 수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경기도의 소방공무원이 그만큼 격무에 시달린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도내 소방력 증강을 위해 내무부장관에게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을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이 너무 짧아 평소 본 의원의 중요관심사항 중 구두로 질문하지 못한 부분은 서면으로 집행부에 전달했습니다. 서면질문 항목은 부천시 상동지구 개발에 관련한 재원과 부천시 굴포천 취수사업에 관한 질문, 지적관리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답변시간에 본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해서도 자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상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오랫동안 기다리신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이상락 의원님 나오셔서 마지막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가 꼴찌다 보니까 준비된 것이 몇 군데 잘렸습니다. 잘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이상락 의원입니다. 그 동안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원년을 맞이해서 경기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본 의원이 느낀 바 단순히 경기도가 풀어야 할 과제만을 확인하고 지적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경기도의 문제를 푸는 방법은 새로운 인식의 전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도의공직자들의 획기적인 자세변화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일대 골프장 현황과 대책에 따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만, 김영근 의원 질문과 동일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생략하였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미 청원이나 진정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광주군 실촌면 주민들의 골프장건설을 반대하는 처절한 투쟁을 통해서 광주군 실촌면의 그린힐골프장, 여광골프장, 광주골프장, 청남골프장은 환경영향평가서가 이미 허위 조작되었음이 확인되었고 지역주민들의 80% 이상이 반대하는데도 공사를 종용하는 것은 문민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으며, 골프도 골프면이라는 오명을 듣게 된 것은 경기도의 수치라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이들 네 곳의 골프장에 대해서 허가취소를 할 용의가 있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골프장 대중화라는 미명하에 골프장이 지방재정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만 골프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 가운데 그 하나만 예를 들면 태우관광개발이 운영하고 있는 경기골프장은 '95년 10월 1일 현재 세금체납액이 지방세 100억 2,758만 3,000원, 국세 9억 5,590만 5,000원 등 1개 골프장의 체납액이 총 109억 8,300여 만원이나 되는데 경기도에 운영 중인 골프장의 총체납액이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이들 체납업체들에 대한 세금수급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도시 분당내에 용인 수지지구 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용인군 수지면에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수지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함에 있어서 부지선정에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한 한국토지개발공사는 택지조성을 맡은 분당신도시의 구미동 674-3번지 일원에 현재 80% 공정에 이르는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토개공이 성남시에 여섯 차례에 걸친 건축심의요청 끝에 성남시의 조건부 심의가결로'94년 10월 25일 착공신고 되었지만 한국토개공은 주변 주민들의 입주 전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성남시의 허가도 없이 이미 '93년 12월 30일 문제의 하수처리장을 무허가로 9개월 16일간이나 공사를 강행해 오는 등 문제를 야기시켜 왔습니다. 이는 과거 관선시대에 토개공과 경기도, 성남시 등 관계기관이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환경권을 무참히 짓밟았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됨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95년 11월 23일 주민대표 김종명 씨 등 주민 8,000명의 연서명으로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진정서의 호소문이 매우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지 지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토지개발공사측이 밝혔듯이 구미동 하수처리장은 성남 관선시장 재임시절인 지난 '91년 1월 30일 경기도와 성남시, 용인군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에 결정된 사항으로 국가사업을 주민들의 반발 이유로 공사를 중단할 수 없다 했었는데 당시 해당 관계공무원의 책임자가 누구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등에 대한 집단민원과 관련 지난 11월 3일 성남시와 토개공, 경기지사는 현재 시설공사가 끝나면 하루처리용량 3만 7,500t중 1만 5,000t 규모의 시설만 오는 12월부터 가동, 용인 수지택지1지구의 하수를 처리키로 합의했습니다. '98년말 입주예정인 수지2지구에서 발생되는 하수 등 2만 2,500t에 대해서는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용인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새로 건설, 처리키로 했다는데 용인지역에 2만t 이상의 처리장을 새로 건설할 경우 최소한 5년이 소요돼 용인 수지지구에 입주가 시작되는 '98년부터 시설처리장이 가동되는 2000년까지인 2년여간에 주민들의 하수가 처리되지 않은 채 한강지류인 탄천으로 방류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한강오염이 가중될 전망인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고 성남시와 토개공이 잠정 합의한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이 사장됨에 따라서 국고낭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혹은 또다른 현실적인 방안은 없는지 경기도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도권 남부저유소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수도권남부저유소 건립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이미 노출되고 있어 본 의회에 청원접수한 수도권남부저유소공사중단에관한결의안채택청원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조사활동 중에 있습니다만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산41-1번지 일원에 27만여평의 탱크 41기를 만들어 휘발유, 항공유 등 197만 배럴을 저장한다는 국내 최대규모 저유소 시설로서 사고위험과 환경파괴 우려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거센 반발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당초 주식회사 대한 송유관이 국가사업이라면서 지역주민들을 속이면서까지 공사를 시작해 절차상 정당성 결여와 저유소가 분당, 용인 수지 아파트와 불과 4km밖에 떨어지지 않았고 주거지역보다 높은 산중턱에 지상탱크로 건설되고 있어 기름유출사고가 날 경우 주변과 수도권일대에 대재앙이 우려되며 저유소시설은 자연녹지에만 설치할 수 있는데도 관련법규를 억지로 개정해 가면서 수십년 동안 보존해온 보존녹지를 훼손하며 위험시설물을 건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최근에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의 공사과정 중 몇 가지 불법사항을 해당기관인 경기도와 성남시의 묵인 또는 방조하에 저질러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용인즉 건축허가 관련사항인데 일체의 건축물 즉 저유탱크나 기타 부대시설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얻어야 하는데도 성남시장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되지 않은 이유로 일곱 차례에 걸쳐서 남부저유소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여 현재까지 허가가 없음에도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는 건축허가도 없이 콘크리트시설, 방유, 제방설치 등 불법 건축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 성남시는 건축중지명령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임을 주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험시설설치허가 관련으로 남부저유소와 같은 위험물 저장시설을 설치하려면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위험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 중에 있기도 합니다. 또한 교통영향평가 관련으로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평가 및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하는 법률지정이 있는바 경기도 성남시 외곽지역인 경우 기타 건축물의 연면적이 2만㎢를 넘으면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와 같이 주식회사 대한송유관의 불법성은 해당기관의 묵인 및 방조하에 자행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건축허가 및 위험물 설치허가없이 강행하는 불법공사에 대해 공사를 중단시킬 용의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의 도시계획시설결정 인허가와 관련하여 1994년 4월 8일에 건설부에서 경기도에 협의요청한 내용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기도사회복지예산증액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경기도내 종합사회복지관 및 사회복지관 운영 실태를 살펴본 결과 시설관계자들이 한결같이 예산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본래 사업취지에 어긋나는 유료사회교육프로그램 증설에 급급한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사회복지 예산의 확대는 지역내 모든 사회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지방재정 중 사회복지비로 차지하는 비율이 '91년이후 약 11%를 유지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사회복지비 지출비율이 과연 몇%인지 기획실장께서 밝혀주시고, 앞서 지적한 종합사회복지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지원을 현실화시켜 줄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복지비 중 노인복지비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바 노인복지비 예산 증액과 아울러 고령화로 인한 치매노인 증가에 따른 경기도차원의 대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경기도내 노인복지 차원의 시·군의 치매노인 실태를 조사하여 각 시와 군 단위로 주간노인 보호시설인 탁로소를 공공 부문 및 민간부문의 예산지원을 통해서 설치할 계획과 방안은 무엇인지 가정복지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내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담당자들인 사회복지전문요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일반행정업무와 각종 주차단속 노점상 단속까지 이들을 동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회복지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는 근무여건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군청 예비군 지휘관 직급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일반 사기업체 및 국가공사 직장예비군 직급이 과장이상 차장급이며 지역 읍·면·동 예비군 중대장은 군무, 사무관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경기도내 시·군청 행정기관에 예비군 중대장들은 소령, 대위 등으로 예편한 군출신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 및 별정직 7, 8급 등의 신분으로 재직하는 등 신분상의 불균형과 행정공백 현상으로 인해 지휘 통솔을 요구하는 업무수행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직장예비군 지휘관직급법령근거와 대통령훈령 제28호로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 신분으로 예비군 지휘관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중간지휘체계의 약화로 지역향토방위를 다 할 수 없는 바 타 부서와의 직급상 형평성 유지와 명령계통의 확립, 행정관서 예비군 지휘관의 신분 및 품위유지를 위해 5급 또는 6급으로 직급 재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가 이 건에 대하여 내무부에 건의한 내용과 회신내용을 밝혀주시고 이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연 1∼2회 정도 산업안보시찰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관련하여 모든 조치를 시행함과 아울러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공익정보제공자보호등에관한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에 삼풍백화점 참사 및 경기여자기술학원 등 대형사고에서 보여지듯 건물시설 등의 관리자나 취급자들이 다수의 시민들에게 단 한번의 사고로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위험에 적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기업주나 시설장의 사회제도적 보복을 두려워하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에서도 부정과 비리를 눈 앞에 보면서도 말하지 못하고 공익적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봉사하고자 나섰던 공무원들은 오히려 보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동체의 안전과 정의를 존중하고 법을 준수하며 도덕적으로 깨끗이 살아가고자 하는 시민들은 바보 취급을 받고, 살기 힘들다는 막연한 믿음이 사회에 널리 자리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우선 공익을 위해서 나서는 사람들은 그가 누구이든 결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공익정보제공자에 대한 법률적 보호는 이미 법원에서도 상당수준 인정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사회에 투명성을 보장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공익정보제공자보호등에관한조례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간단하게 한 환 교육감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비행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내 비행청소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 학교에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자료에 의하면 중·고등학교 학생 상담실 운영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상담실 운영의 비효율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경기도 중·고등학교에 자격증을 가진 전문상담교사가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내 상담실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처벌위주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자칫 한번쯤은 탈선하기 쉬운 청소년기에 단 한번의 순간적인 탈선으로 학교에서 퇴학조치 당하는 학생수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고등학교에도 휴학제도를 도입하여 순간적인 탈선학생들이 일정기간의 휴학기간을 통하여 마음을 정돈하고 다시 학업에 복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질문자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정및교육행정질문에대한서면답변서

집행부 측에서는 서면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답변을 각 의원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진지하게 질문에 임해 주신 여덟 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6시 30분에 속개하여 집행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이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석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지사님의 답변을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마는 취임한지가 얼마 안돼서 그런지 몰라도 관계공무원이 써주는 것을 읽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하는 점을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답변해주신 임수복 부지사께서는 오랜 행정경험을 가지시고 또 경기도에 수년간 근무한 경륜이 있습니다. 임 부지사님의 진솔하고 오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성실한,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유천형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이 회의가 밤늦도록 여러분들께서 수고들 하시기 때문에 아주 여러 가지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오늘 통합민방위중앙회의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해서 제가 부득이 답변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고은실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뿐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다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은실 의원님께서 쌀 생산비 보장과 관련해서 생산기반 확충방안에 관해서 아주 갖가지 다각적으로 저희들한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양곡지급률이 30%에 달하고 있고, 또 벼수매가 동결로 인해서 약 한 424억원을 농민들이 피해를 받고 계시다고 그러고 쌀 생산농가 소득지지기반이라든가 손실보상 방안이라든가 또 지원대책 등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양정은 1960년대에 만성적인 공급부족과 가격불안정으로부터 출발해서 증산위주의 생산과 이중가격제도의 시행으로 '90년대 전반까지 결과적으로 수매의 의존성이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 양특적자가 급팽창해서 농가에 대한 소득지지효과가 낮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93년도 양정개혁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유통기능 활성화를 비롯해서 쌀값의 계절진폭제를 허용한다든가 정부미 방출을 억제한다든가 일련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 수매가 동결로 인해서 수매량이 119만 5,000석이며 현재 수매실적은 70만 3,000석으로 해서 약 한 62%로 계획대로 무리없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쌀 소득은 타 작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사실이고 논을 비농업용으로 전용을 시키고 특히,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난번에 각 시·도 조직개편과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서, 또 옹진군, 강화군, 김포군 일부가 또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차질이 빚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채소라든가 고소득 타 작물 재배로의 전환, 휴경 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쌀 재배면적의 감소는 식량자급과 관련지어 볼 때 참 걱정스러운 바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수매감소로 인한 농가보상의 방안으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UR농업협정문부속서 제2항에서 허용되는 직접지불제도에 있어서 자연재해 구제라든가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직접지불, 예를 든다면 농어민한테 직접 연금을 주는 제도를 가지고 또 학자금 보조를 해준다든가 또 의료보험 지원 등 여러 가지 시책이 동시에 병행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새로운 직접지불제도인 생산제한하의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또 조건불리지역의 농가보조라든가 또 환경보전농법의 지원이라든가 이탈농에 대해서 지원의 도입제도는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조정과 정책과의 조화, 크게는 국가부담 능력이라든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조사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 수해피해 농가지원에 대해서는 71억 5,000만원 등 571억원을, 또 벼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직·간접으로 지원하고 있고, '96년에는 쌀재배 농가에 영농지원을 위해서 쌀전업농 농기계 지원공급 등 12개 사업에 걸쳐서 572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쌀 문제는 재배농가의 소득향상과 국민식량 특히, 안보식량 이런 측면에서 자급측면에서 도정의 막중한 현안과제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지사께서 중앙통합민방위회에 나가신 것도 다 이런 일련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산기반 조성과 양질미 생산, 생산비 절감시책 등을 꾸준히 추진하고 민간양곡유통기능을 활성화 시켜서 농가소득의 향상을 도모해 나가는데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은실 의원님께서 농정분야에 대한 전문인력 확충과 성과급제도 도입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 한편 조직문제와 관련해서 최흥석 의원님, 김영근 의원님, 박상현 의원님, 이영성 의원님께서도 물어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흥석 의원님께서 국제통상협력실의 조직확대 문제라든가 또 김영근 의원님께서 도로관리과의 신설 용의문제라든가, 또 박상현 의원님께서 환경국을 신설한 용의가 없느냐, 또 이영성 의원님께서 가정복지국 분야의 조직개편 내역과 가정복지국장의 장기간 공석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여러 의원님들께서 금번 조직개편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어제 우리 지사께서 이 자리에서 또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직개편은 잘 아시다시피 내무부를 통해서 지금 15개 시·도가 동시에 지금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련의 절차를 밟아서 한국정책학회에 용역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세계화, 지방화 또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조직형태로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당면적인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누구보다도 더 절실한 과제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조직진단과 공무원의 설문조사를 완료해서 전문기관에 대해서 지금 자문을 의뢰 중에 있고, 잘 아시다시피 행정쇄신위원회와 각계의 의견을 참고해서 변화하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다 간소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조직을 개편하는데 있어서 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공무원의 정원은 저희 공무원들 자신들도 염려하는 것이 혹시 조직을 개편하다 보며는 나의 신상에 어떤 불이익에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절대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가 어디까지나 정원은 총정원 범위내에서 개편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원은 축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시대에 맞게끔 여러 가지 생활민원 현장이라든가 또 세계화·국제화 과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될 것이냐, 또 우리 경기도가 당면한 여러 교통문제, 환경문제,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오늘도 많은 질문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능동적으로, 탄력적으로 이 조직을 어떻게 끌어가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일 급선무이기 때문에 그런 데 우선적인 순위를 놓고 경중을 가려서 정원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의원님들한테 다 보고가 돼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소상하게 더 신중하게 연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가정복지국장의 장기간 공석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21일 발생한 경기여자기술학원 사고와 관련해서 응분의 책임을 지고 면직된 가정복지국장 후임은 폭넓은 여론수렴 등을 통해서 지금 적임자를 물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지난 9월 15일자로 양인석 민방위국장을 겸임토록 해서 가정복지국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과급제도 도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농정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술직 공무원에 대해서 다소 적지만 1만원 내지 2만 5,000원까지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경쟁력 있는 공무원의 육성과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성과급제도를 도입할 생각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중 정원의 10% 범위내에서 선발을 해서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할 예정이고 현재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별상여수당은 봉급월액의 50% 내지 100%까지 차등 지급하는 제도로서 농정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도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은실 의원님께서 양곡정책에 대한 특별 기구를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쌀 관련 부서는 농산과입니다. 농산과에서는 쌀의 생산과 양곡관리를 담당하는 농산·작목개발·농업자재·양정 그리고 양곡관리 등 5개계 36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쌀의 생산과 양곡 관계가 농민의 소득향상과 국민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할 때 각종 시책의 수립 추진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조직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전 보고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쌀의 상품가치를 높이는 방안으로 추청이라든가 일품 등 양질미 생산비중을 높여 나가고 미곡종합처리장 설치를 통해서 자유로운 계약 재배를 유도하고 종자로부터 재배·가공·유통까지 전 과정을 검사관리하는 품질인증제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품질 및 원산지 표시제의 실시와 더불어서 지도단속도 강화하고 우리 경기미의 쌀값을 타 지역 쌀값보다 큰 폭으로 차등화 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생각입니다. 이러한 양정시책의 수립 추진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민대표 전문가의 조언이나 유관기관의 협조 또 농업현장 실정을 샅샅이 파악할 생각입니다. 다만 특별히 상설기구를 설치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조직문제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의 농정에 대한 지적과 제안은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촉구로 알고서 계속 연구보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 밖에 고은실 의원님께서 농정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내용 중 농업진흥지역 및 비진흥지역의 타용도 전용에 대한 규제책과 쌀재배 면적의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농정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동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권혁동 의원님께서 농림수산업 개방에 따른 특수시책과 수출농업 육성방안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농림수산업과 농어촌의 구조적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WTO 체제 출범으로 인한 세계화 개방화에 대비해서 농림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어촌발전5개년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구나 인력부족으로 인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행정수요가 증가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보강하고 행정내부관리 분야라든가 규제 분야 등에 대해서는 기구라든가 인력을 재정비하고 또 앞으로 농업분야도 국제경쟁력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인력 확충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도 병행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특수시책 사업과 수출농업육성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경쟁력 제고가 제일 큰 과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특수시책사업은 철골 온실이라든가 연구재배사, 축산단지조성, 우선 생산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대규모 생산유통 단지의 조성과 산지와 소비지의 저장고라든가 집하장, 직판장, 도매시장 같은 유통시설을 대폭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아마 안양,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구리, 안산 이런 곳들이 그런 것에 해당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여건에 적합한 유망품목을 선정해서 고품, 고부가가치의 얼굴있는 상품을 육성하기 위해서 1읍·면 1명품 지역특화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수출농업의 육성방안으로는 수출기반 구축을 위해서 채소, 과수, 화훼 등 경쟁력 있는 유망품종을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생산유통 단지를 조성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난해에는 14개단지 조성에 306억원을 금년에는 20개단지에 301억원을 투자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통식품과 산지가공식품을 주요 품목으로 하는 농특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 동안 219억원을 투자하였고 금년에는 18개소에 63억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편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위해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국제식품 박람회 참가, 해외 상설전시 상담장을 운영을 해서 수출에 대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현재에도 홍콩 대만 태국 등에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해서 계약 상담 중에 있으며 많은 실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농축산물 수출실적을 볼 것 같으면 화훼, 잘 아시다시피 비모란, 고양시에서 재배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398만불, 과수는 길을 터놨습니다. 130만불, 특작이 12만불, 분재도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5만불. 농가공품이 3,424만불, 돼지고기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2,029만불. 모두 5,998만불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고소득 고부가가치의 농축산물 생산을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시장만의 개방이 아닌 외국시장도 개방된다는 도전적인 자세로 공세적인 자세로 수출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권혁동 의원님께서 경기도 지방방송국이 없어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비탄조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를 포함해서 여러 의원님들 다 동감입니다. 특히 경기도가 750만 도민인데 앞으로 5년만 있으면 1,000만 도민의 인구를 갖고 있는 우리 경기도가 여러 가지 지역의 여론과 정보 창구로서의 역할을 할 방송국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도민의 애향심 고취와 문화창달, 도정시책 홍보 등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것은 아주 절대절명한 과제입니다. 최근 정보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주민의 정보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방송국 설치를 위해서 공보처와 한국방송공사 등에 수차례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이인제 지사께서 지금 분주히 움직이고 계십니다. 조금씩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지역으로 중앙 TV방송 등이 가시청권이기 때문에 기존 방송사의 주파수가 중복이 되고 광고시장 등 재정적인 기반이 취약해서 민방이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유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 공보처,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서울방송 등 중앙방송국과 적극 협의해서 지방방송국 설치 또는 민방사업계획에 경기도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십시일반 모든 경기도민의 의견을 모아서 저희들도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밖에 권혁동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 중에 배수개선 사업추진에 따른 향후 대책과 또 농민교육원을 농민전문교육기관으로 육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농정국장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읍·면 우수인력 배치나 전보문제, 농업직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는 내무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단내 대기업 신설 허용대책은 지역경제국장이, 경부고속철도 경기남부정차역 설치와 평택권역 광역개발사업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흥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최흥석 의원님께서 제2노총 출범에 따른 노사안정 문제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노사안정을 위해서 노·사·정 합동연수회라든가 노정간담회라든가 노사간부 해외연수 등의 노사화합 시책에 대해서 특히 근로자 장학금 조성운영이라든가 우수 모범노조 발굴을 해서 표창을 해준다든가 근로 문화예술제라든가 체육대회 여러 가지 각 시·군에서 특색있는 노·사·정 간담회를 비롯해서 많은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2노총의 설립과 노동단체의 정치적 개입문제라든가 또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한 소득재분배 문제라든가 또 노동환경에 관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노동조합에서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조합의 설립과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2노총출범으로 인해서 앞으로 노사안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노동부지방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지고 특히 우리 지사께서는 전직이 노동부장관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각별히 노사안정 문제에 대해서 또 내년도 경기가 별로 안 좋다는 얘기가 많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으로부터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노사안정을 위해서 정말 전 750만 도민들이 합심해서 더욱더 동반자적인 노사관계 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또 최흥석 의원님께서 공장건축 총량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점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공장총량제도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기존 공장들이 전국 제조업의 1/4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타 도보다도 더 절실한 과제이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수출을 해야만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수출이 잘 되어야 됩니다. 또 지금 중소기업이 잘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도권내 과도한 공장의 집중방지를 위해서 이런 방안을 만들어 놓았지만 이것 역시 수도권정비계획법제18조에 의거 지난 '94년 5월부터 건설교통부 주관하에 운영되고 있는 제도인데 우리 도는 금년도의 경우 수도권 전체물량의 약 70.2%에 해당되는 29만 8,900㎡의 물량을 배정받아서 지난 3년간 시·군별 공장설립 허가면적, 공장건축허가면적 등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서 시·군별로 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장총량제도는 공장설립 허가를 득한 민원인이 또 다시 총량적용을 받아가지고 중복규제를 받는 모순이 현재 있습니다. 공장유치를 위해 조성된 공업단지내의 공장까지도 적용이 또 되고 있습니다. 종업원 후생복지 시설조차도 공장면적에 포함해서 규제하고 있는 많은 불합리하고 잘못된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태를 조사해서 하나하나에 대한 개선문제를 지금 찾아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이미 개선 방안을 착수했고 또 중앙행정쇄신위원회를 비롯해서 건설교통부, 통상산업부 등에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5회에 걸쳐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11월 28일에는 중앙 행정쇄신위원회 소위원회관련 관계관이 참석해서 공장총량제도의 문제점을 비롯해서 수도권에 위치한 우리 도의 공장설립과 관련한 전반적인 애로사항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장총량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중앙과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최흥석 의원님께서 도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사항 중에 송탄시가지 수해복구 지원문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방안, 지방재정운영체제의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또 평택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 요망사항에 대해서는 내무국장이, 도립직업전문학교 관리와 신입생 모집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문제하고 평택시 근로자 복지공간 확충방안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정비계획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이라든가 평택 I.C 설치계획은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성 의원님께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영성 의원님께서는 경기도의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 확대 방안과 경기도 여성정책위원회 설치에 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계수를 많이 파악하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도에 설치된 78개의 위원회의 위원은 총 1,122명입니다. 그 중에 공무원, 교수, 협의단체, 임직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중 여성 위원은 16개 위원회에 48명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시화·산업화 시대를 맞이해서 도정의 여성참여는 아주 필수불가결한 일로서 도정정책 수립의 자문이라든가 심의기구로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들을 보다 많이 참여시켜서 여성들의 의사가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대폭적으로 정비해 나갈 생각입니다. 현재 도에서는 위원회의 실태를 종합분석해서 기능을 보완하고 있고 또 통폐합시켰고 여성의원들을 확대해서 위촉하는 문제 이런 주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자체 정비안을 이번 행정쇄신위원회에 저희들이 제출해서 심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로 설치되는 위원회는 물론이거니와 기이 구성된 위원회도 의원님들 교체시에 여성의원님들을 대폭 늘려 나갈 생각입니다. 참고로 아까 경기도 여성공무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셨는데 지금 정확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숫자가요, 지금 3만 4,000여 공무원 중에서 여성공무원이 6,908명입니다. 대부분 시·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에는 지금 420명이 있습니다. 계급별 인원은 지금 5급 이상이 94명입니다. 앞으로 신규채용자의 시험을 보면 거의 30%가 여성공무원들로 차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보기에 7, 8년만 되면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나와 계신 분들이 여성 상위직 공무원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희망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경기도여성정책위원회의 설치문제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올리겠습니다. 여성의 역할증대와 사회참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여성문제에 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자문할 기구의 필요성도 저희들이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여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와 관련공무원으로 구성된 경기도여성정책자문위원회 설치를 적극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밖에 이영성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재활용품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으셨어요. 중소기업지원 대책이라든가 무연고장애인 대책, 중증장애인 대책에 대해서는 보사환경국장이, 어린이놀이터 현대화 계획은 가정복지국장이, 보안등요금체계개선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김영근 의원님께서 수도권교통대책 추진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용역한 것도 그렇고 앞으로 도로관리체계 문제라든가 전산화문제라든가 도로투자계획과 서울접경지역이라든가 애로구간 버틀레크가 있는 곳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상세히 파악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우리 경기도에 3대 세 가지 큰 문제 중에 첫째가 수도권 교통문제가 제일 큰 과제입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도 양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 국토개발연구원 또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21세기발전위원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과제로, 아주 중요한 비중으로 지금 다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수도권 교통체증완화를 통해서 '92년도에 경기지역 도로망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건설교통부 관련기관에 이미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설교통부에서는 '93년 6월에 수도권통합교통계획에 본 내용을 검토 반영해서 우리 도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본 용역에서 제시된 사업을 중단기 집행계획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관리체계의 과학화는 잘 아시다시피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대구지하철 폭발 등 대형사고 이후에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도로관리를 위해서 중앙차원에서 검토해서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교량전산화 지방자치단체의 교량재원 또 기초자료조사 내용을 토대로 해서 '97년까지 건설교통부에서 자료입력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로 지하에 매설되는 상하수도 등 도로시설물에 대한 전산화에 대해서는 GIS라고 의원님들 알고 계실 겁니다. 과천시를 시범지역으로 해서 '96년부터 '97년까지 3억 2,300만원을 투자해서 지리정보시스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GIS 모든 지하에 있는 것을 전부다 컴퓨터로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 작업을 구축을 해서 '99년도까지 도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시·군에 보급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사업이 완료만 되면 도로의 과학적인 관리체계 구축과 지하매설물의 안전한 관리로 대형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도로망의 전산화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도가 59개 노선이 있습니다. 1,492k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47개노선 928km를 '91년 7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입력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12개 노선은 564km가 되겠습니다. '96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중앙관제식 전자신호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는 도로 등 교통시설의 확충도 필요하지만 기존도로 이용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중앙관제식 전자신호체계 구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에 수원시, 부천시 지역에 대해서 전자교통신호체계 운영을 위한 교통관제센터 설치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성남, 안양 등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교통관제센터의 도입을 적극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교통체증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들이 상정해 올린 예산에서도 반영이 돼 있지만서도 여러 가지로 방사형도로망을 격자형으로 개선을 하고 또 교통량집중현상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경기지역 도로망 중·단기 집행계획에 따라서 고속도로 건설은 동서 5개축과 남북 5개축으로 1,110km를 건설을 하고 간선도로망을 동서6개축과 남북 6개축으로 1,311km를 단계별로 시행할 생각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만 되면 지역균형 발전을 물론 통일시에서 물동량 수송에 크게 이바지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도로 시설 중 서울시 연결도로 애로구간 개선에 대한 개선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잠시 얘기가 나왔습니만서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저희와 협의해 놓고 심지어는 실시설계용역까지도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선임된 서울시장이 일부 사업을 포기한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긴장을 하고 종합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고 있고 잘 풀려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정밀 검토해서 지금 43개소를 선정해 놨습니다. 선정된 43개소는 중·단기 계획에 의거해서 금년도에는 2개소에 204억원을 투자했고 '96년도에는 117억원을 투자하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잔여사업과 중단기 계획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서울연결노선은 44개소가 선정돼서 금년도에 4개소에 106억원, '96년도에는 계속해서 135억원을 투자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김영근 의원님께서 도농복합시에 따른 읍설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내년 총선을 의식해서 선심용이 아닌가 하고 물어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파주, 이천, 용인군의 시 설치는 지역주민의 오랜 희망사항으로 연초부터 본격화가 됐습니다. 시 설치의 관계법령이 지방자치법이 '95년 8월 4일 개정이 되고 10월 9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 설치의 기준과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회기내에 적절히 의견을 모아 주셔서 파주, 이천, 용인군의 경우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또 도농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 설치의 법적여건이 충족이 되고 주민들의 요구와 군의회의 의견수렴 후에 10월 27일 우리 의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서 28일 내무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11월 17일 국회에서 시설치에관한법률이 통과되었고 또 시 설치에 따른 준비단 구성과 행정기구조성 등 많은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1일에 아마 새로운 시가 탄생이 될 것입니다. 또한 화성군 장안면과 우정면을 통합 3개 읍으로 포천 소흘면, 용인 수지면의 읍 설치는 읍설치기준에 적합하고 지역주민의 갈망과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당해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당해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이 과대면 읍설치는 중앙에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시 승격과 과대면의 읍설치는 주민 요망에 의거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총선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정확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밖에 김영근 의원께서 도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내용 중에 경기개발공사와 공영개발사업단의 통폐합 문제,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비 부활사유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광주군내 골프장 관련 문제공사 중단골프장 대책에 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고 쓰레기 재활용품 적체이유와 쓰레기소각장 건설관련 문제는 보사환경국장이, 도로확·포장공사의 공사 및 증액현황과 개발제한구역내의 단속원의 정규직화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남한강골재채취 수익의 관련사항은 공영개발사업단장이 소상하게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종섭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엄종섭 의원님은 여기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초대 제가 부지사로 승진해가지고 하남시장 제가 했습니다. 하남시, 아주 희한한 데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데가 많이 있는 데입니다. 특히 엄종섭 의원님께서 지방기업육성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질문을 잘 해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해서 공장설립관련법령 등에 의해서 공장설립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 조금 전에도 제가 모두에 말씀올렸습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신설과 증설 업종변경 등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고 지역경제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기업경영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그 동안 중소기업의 공장건축면적 규제완화를 비롯해서 대기업의 증설허용면적확대 문제라든가 공공사업으로 인한 이전이 불가피한 대기업의 수도권이전 문제라든가 또 부도가 났거나 이 폐업공장을 대기업이 인수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반 공업단지내의 대기업 신설제한규정완화 등을 꾸준히 관계부처에 건의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11월 2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 내용에는 성장관리 권역내에서의 신설, 중소기업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면적 제한조항이 폐지가 됐습니다. 또 자연보전지역내 허용업종 확대와 대기업 증설 허용업종을 현행 7개에서 10개 업종으로 확대하는 내용과 부도가 났거나 폐업 등이 일어난 이런 공장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인수 허용이 반영됐습니다. 그러나 이 반도체 3사 등 대기업을 비롯한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까지는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앙행정쇄신위원회에서도 그간 우리 도가 건의한 내용 등이 포함된 공장 신설·증설과 관련해서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서 토론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서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엄종섭 의원님께서 수도권광역교통처리 대책에 대해서 또 물어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도권의 교통문제는 광역화 추세로 인해서 행정구역에 국한해서 접근할 수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교통시설의 노선결정이라든가 투자재원의 확보라든가 또 시행과정에서의 지방정부간의 협의와 조정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광역교통시설 계획·건설 유지관리를 일관성 있게 다룰 수 있는 광역교통 행정체계 확립이 요청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미 광역 교통행정체계의 필요성을 인식을 해서 금년도 7월 29일 수도권교통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수도권교통대책기구 설립을 서울시와 인천시가 제안을 해서 우리 남기명 실장이 두 차례에 걸쳐서 실무협의회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인천시로부터 교통대책기구 설립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도 받았습니다. 또 서울시, 인천시와의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개선해 내겠습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수도권교통정책협의회 운영과 성과분석을 통해서 경기개발연구원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참고로 해서 적절한 광역교통대책기구의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일단 접근을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인천시 등과 계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수도권 전체의 교통문제를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광역대책의 기구 설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엄종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일등경기의 구체적인 청사진은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도권정비계획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의정부국도 우회도로 개설 추진계획과 팔당대교, 팔당댐 연결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고 또한 하남시 대단위 위락단지 설치문제는 공영개발사업단장이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현 의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박상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특히 작동하고 고척동간 도로개설사업의 현안문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작동∼고척동간 도로개설사업은 중동 신도시 개발에 따른 연계도로망 추진계획으로 인해서 서울시와 '92년 2월 17일 합의해 사업비는 신도시개발이익금으로 전액 부담하고 행정구역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협의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 구간은 사업비 108억원을 투자하고 연장해서 지금 도로폭 25m, 길이는 2.3km를 '92년 12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서울시 구간은 연장은 1.8km를 도로폭 25m로 개설코자 사업비 171억원을 투자해서 양천구청장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부천시에서 협약내용에 따라서 금년 5월에 소요사업비 171억원 중 31억원을 송금해서 추진토록 조치는 했으나 도로개설시에 남부순환도로의 교통정체가 가중이 돼서 생활불편이 예상된다는 양천구의회의 반대로 인해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어 사업 추진이 지금 보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양천구에서는 도로개설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서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임을 통보 받은 바는 있으나 이 도로는 서울시 구간이 개설되어야만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조기 개설되도록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박상현 의원님께서 부천시 범박동 재개발 요청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은 부천시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대부분 건축한 지 30년이상된 불량, 노후 주택단지로서 재해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동 지역의 주민들은 주택을 개·보수 또는 개축을 하고자 해도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이므로 건폐율 등이 맞지 않아 가지고 건축법에 저촉돼서 실지로 개축 작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본적인 해결대책으로 작년 10월 4일 우선 자연녹지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결정고시를 해서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상의 문제는 해결한 바는 있습니다. 개별적인 건축행위는 현재도 가능하나 지역전체를 집단적으로 재건축 또는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해 지역 주민과 부천시장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관련법 규정에 따라서 사업인가 신청이 있을 경우로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외의 지정 및 이에 따른 사업승인의 적정성을 검토해서 관련절차의 이행과 업무지도에 적극 협조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박상현 의원님께서 상동지구가 효율적으로 개발이 되어야겠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동지구에 대해서도 부천시의 기존 시가지와 '89년부터 개발된 중동 신도시 개발로 고밀화 개발과 각종 도시편익시설 등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적인 기능을 부여해서 보다 효율적인 도시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개발 방향은 베드타운화를 지향을 하고 도시의 기능을 최대한 살린 복합유통단지, 종합터미널, 위락단지 등 다양한 서비스 기능의 확충과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하도록 지금 재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자족기능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아파트형공장 유치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도록 부천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중동 신도시에 대한 아파트형 공장의 건립을 위해서 오정구 삼정동에 6만 4,240㎡ 아파트형공장 부지를 확보하고 연건평 18만 2,387㎡ 공장 334개 업체를 '99년까지 유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시 박상현 의원님께서 굴포천 종합치수대책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역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천에서 부천을 지나 한강으로 흐르는 이 굴포천은 매년 홍수 때마다 하천수위가 한강수위보다 낮아져가지고 침수피해가 반복이 되고 있고 건설교통부에서 치수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굴포천 본류 개수공사와 아울러서 하천수를 전량 서해로 직접 배제하는 방수로 설치사업을 함께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업비의 과다소요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장기화되고 또 우리 도에서도 문화건설 사업과는 별도로 굴포천 본류사업의 단기 집중투자로 공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설교통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본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굴포천 하류에 운영중인 심곡양수장의 양수능력 증설에 대해서는 굴포천 종합치수대책사업이 완료만 되면 굴포천 유역 대부분의 홍수량이 방수로를 통해서 서해로 직접 배제될 뿐만 아니라 증설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서 조기에 증설효과를 기대하기가 좀 어려우므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종합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님께서 소방인력기준에관한규칙 개정의견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저희 소방본부장이 장모님 상을 당하셔서 출석을 못했습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소방관서와 보유소방장비수에 비해서 소방인력은 크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95년 2월 13일 내무부에 소방인력기준에관한규칙 개정의견을 제출하면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내무부에서도 개정하기 위해서 심도 있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밖에 박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소방공무원 예산지원 문제는 기획관리실장이, 또 지방세 고액체납자 처리문제 등 책임 있는 조세행정대책은 내무국장이,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보사환경국장이, 또 도내 추가 신도시건설 추진계획과 지적불보합 등 지적관리의 문제점, 부천시의 풍치지구 해제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국장이 소상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락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락 의원님께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에 대해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보호,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모자복지 등의 사회복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자 '91년부터 시·군의 읍·면·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춘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선발을 해서 사회복지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11월말 현재 도내 사회복지전문요원은 243개 읍·면·동에 277명이 저소득층의 가구 수에 따라서 1개읍, 면, 동에 1명 내지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은 보건복지부 훈령인 사회복지전문요원의직무와관리운영에관한규정제3조에 의거해서 사회복지 업무만 전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읍·면·동의 인원부족과 일선 종합행정의 특수성 때문에 환경, 보건, 위생 등의 타 업무를 겸임하거나 단속업무에 동원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사회복지 업무에 전념해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타 업무겸임 등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전문요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간담회, 표창, 선진지 시찰 등의 방안을 강구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밖에 이상락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 중에 사회복지관 지연 대책에 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도내 골프장 지방세체납 징수대책과 행정관청예비군 지휘관문제, 공익정보제공자보호에관한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내무국장이, 용인 수지 하수처리장 문제점 해결 대책은 보사환경국장이,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국장이, 수도권 남부주유소건설과 관련한 문제는 지역경제국장이, 미착공골프장사업계획승인 취소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덟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미흡하지만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들의 높으신 고견은 도민들의 진정한 바램으로 생각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것을 다시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도정발전을 위해서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 올리면서 밤늦도록 이렇게 저희 답변을 들어주시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저희 국장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수복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천형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밤늦도록 연일 수고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흥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 설치를 위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경기도내 현재 장애인을 위한 숙소학교와 특수학급의 현황은 어떠하냐는 물으심과 수원지역의 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이 되어 있지 않아서 먼데서부터 특수학급 대상자가 다니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수원 같은 곳의 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과 앞으로 장애인의 특수교육을 위해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안이 없느냐 이러한 물으심에 대해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특수학교는 15개교가 있습니다.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는 2,49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5개교의 특수학교 중에서 하나는 국립이고 둘은 공립이고 12개가 사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립중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돼 있는 곳이 353학급이 설치돼 있습니다. 여기에 학생 수는 2,814명, 도내 특수학교 특수학급에서 특수교육을 배우는 학생은 모두 5,310명입니다.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의 전국현황을 볼 때 앞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특수학생의 교육을 위해서는 많은 학급과 학교를 증가해야겠습니다마는 현재 100% 가깝게 수용교육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원지역 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에 관해서는 현재 수원지역에 있는 자애학교의 고등부에 3학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중증인 학생은 자애학교에서 학업을 이루고 있고 또 지금 특수교육의 방향이 중증장애가 아니고 경증장애인 학생에 대해서는 오히려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특수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사회성의 신장이라든지 개성신장의 측면에서 일반 고등학교에 통합교육이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지기 때문에 현재 도내에 고등부 특수학교 이외의 고등학교 특수학급은 아직 설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것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언제든지 일반 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내 특수학교의 설립내용으로서는 현재는 '97년도에 고양, 일산지구에 특수학교 1개교를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이영성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환경운동은 어려서부터 습관 교육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현재 도내 일부 학교에서 하고 있는 환경운동을 전 학교에 확대 보급시킬 계획이 없느냐는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공감을 갖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환경운동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학교는 그린스카우트 참여로서 현재 80여개교에 1만 1,000여명이 직접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린스카우트 이외에도 학교 환경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곳이 산림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푸른 숲 선도원으로서 1만 명이 현재 참여를 하고 있고 또 경기도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맑은 강 가꾸기 운동이나 또 조선일보에서 추진하고 있는 샛강 살리기 운동 등등에, 특히 경안천 가꾸기 운동으로서 광주, 용인지역 초·중·고 99개교에서 7만 여명이 적극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학교별로 쓰레기의 분리수거라든지 또 쓰레기의 감량조치라든지 또 학교에서 양은 적으나마 실험실습실에서 이루어지는 독극물, 폐수처리에 대한 자체처리방법을 학생이 직접하여 본다든지 또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 내년도에도 학교별로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무연소각로를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해서 앞으로 학생으로 하여금 쓰레기 분리나 환경교육이 체질화되고 습관화 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성 의원님의 질문으로서 비행청소년을 선도하기 위한 도립특수학교 설립의 용의가 있느냐는 물으심에 대해서 대단히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사실 지금 불우청소년이 갈 데가 없어서 더욱 잘못되고 있는 현실에 있어서 이와 같이 학생을 구제하기 위한 특수학교를 설립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의 S사립학교에 있어서는 이러한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학교 설립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취지와 그 목적은 대단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도 공립에서 이루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독지가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진다면 모르지만 현재 도교육청에서 이러한 목적을 위한 학교설립은 당분간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김영근 의원님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도내 각급 학교에 학급당 학생수가 50명이상인 과밀학급이 너무나 많은데 이에 대한 해소방안이 없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의원님 말씀에 대단히 공감을 합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는 무엇보다도 학급당 학생수가 적정수준이어야만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고 교사학습의 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교육부의 학급당 '95년도의 기준은 4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45명으로 그래서 41명까지 매년 한 학급당 1명씩 감소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신도시 및 택지개발로서 여기에 따른 학생수용계획이 확대됨으로 미처 학생증가에 따른 학생수용을 위한 학교 설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지역에 따라서는 학교를 신설하거나 학급을 증설할 여유 없이 아파트라든지 또는 주택이 건설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학급당 인원이 증가하지 않을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학교의 신설을 우리 도내의 택지개발지역이나 기존지역에 최소한도의 학급당 인원을 줄이고 과밀학교를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학교 신설계획은 110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한 6,000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확보된 예산은 국민학교 30개교, 중학교 17개교, 고등학교 11개교, 58개에 한한 예산이 현재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97학년도 개교를 위한 '96년도의 학교신설은 110여 개교를 신설 개교하여야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급당 학생수의 감소나 또는 과대학교를 감소시킬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최대로 예산에 반영을 감안한 학교신설이 58개교밖에 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교육예산이 GNP의 5%수준으로 상향조정이 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금의 교육비지원이 되고 또 앞으로 일정기간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특별회계가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또한 앞으로 학교신설에 따르는 교재확보특별법이 제정만 된다면 우리 도에 필요한 학교신설에 많은 도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보다는 앞으로 여기에 대한 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영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 국정감사의 자료에 의하면 도내 27개 학교 교직원의 근로소득세를 담당하는 경리직원이 5억 8,000여만원을 횡령하고 교육청의 살림을 총 책임지고 있는 관리국장이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기고 있는 현실로 성실한 공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이번 도세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이에 대한 책임을 어떠한 내용으로 지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세금 유용에 관해서는 지난 '94년 이후 자체특별감사에 의해서 전 기관을 도내 감사에 의해서 공금횡령이나 유용액을 적발한 것이 5억 8,380여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 관련기관으로서는 27개교에 해당공무원 31명이었습니다. 그 조치사항으로서는 횡령한 공금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조치하고 관련자는 고발 내지 응분의 징계조치를 이룬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이러한 문제가 야기됐던 근본원인으로서는 교직원 봉급에 대한 세금관리를 대개 학교에서 기능직이 맡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직이나 하위직 또는 임시직으로 하여금 세금의 유용이나 횡령이 많이 이루어져서 앞으로의 대책으로서는 세금관리, 회계관리는 서무담당자가 책임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있고 다음으로서는 그 확인과정이 교장이나 서무책임자가 여기에 대한 확인이 미비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서 그 서무책임자나 또는 학교장이 이러한 회계처리 확인에 철저를 기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감사기능을 더욱 강화해서 이러한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사관련 비위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도내 신설학교가 많다보니까 공사현장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공사의 입찰에서부터 공사감독까지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가장 현안문제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도 이러한 공사입찰에 대한 예가 누설로 인한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됐느냐 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는 예비가격, 예가를 조성하는 데 5개 예정가격을 작성해서 경리담당자가 작성한 것을 관리국장이 최종으로 작성해서 이것을 봉해 가지고 이 입찰업자로부터 두 사람이 이것을 추첨해서 둘을 합한 상수 합계한 합계로 해서 평균한 그 금액을 공사내정가격으로 정해왔던 것이 하나의 입찰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는 공사비밀유지와 담합을 방지하는 최대의 방법으로 써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난 후에 검토를 해보니까 만일 내정가격 5개만 알 수 있다면 그 조합에 의해서 10명만 업자가 담합을 할 것 같으면 그 열 사람 중의 한 사람에 원 답이 나오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정가격을 비공개로 할 게 아니라 10개를 작성해서 기초금액에 플러스, 마이너스 1%, 2% 범위 내에서 10개를 작성해서 그것을 완전히 공개를 하고 그리고 10개중에서 업자로부터 3개를 무작위로 추첨을 시켜서 3개를 산수 합산 평균한 수치를 공사내정가격으로 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계산을 해보니까 내정가격은 완전히 공개가 된 것이고 그것을 업자들이 담합을 할 적에는 약 120명이 담합을 해야지 하나의 답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방법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서는 이번이나 또는 앞으로 공사추진에 있어서 어떠한 위법이 있던 업체에 있어서는, 교육청에 관계된 건설사항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참여제한을 하도록 조치할 계획을 있습니다. 또한 시설을 감독하는 공무원이나 그 시설을 책임지고 이루는 업자에게 무한한 책임을 지어주기 위해서 시설물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기 위한 실명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이라든지 앞으로 하자가 발생할 시에는 업자나 또는 공사감독자가 나중이라도 꼭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50억원 이상 공사에 한해서 감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도내에 너무나 많은 시설공사가 있기 때문에 공사마다 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신설공사에 한해서는 공사감리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사감리현장은 체육고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감리예산이 한 5∼6억원 됩니다. 그래서 공사현장비를 보면 한 현장에 1∼2억원이 소요되고 50개의 신설학교를 짓는다면 공사감리비가 한 60∼70억원이 소요되지만 앞으로 공사의 건실, 또는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공사감리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직무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상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부천시 범박동 재개발지구에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학교법인 시온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을 승인해 주실 것을 촉구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시온학원의 수익용 재산처분이 사실은 참으로 복잡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승인에 대한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94년 12월에 3차에 걸쳐서 주민대표와 학교법인과 본청의 관계자와 변호사가 자리를 함께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협의해 본 적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법인재산을 처분하여 무상주택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도 검토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었고 또 법인재산 감정평가시 지상권 보상을 공제하는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지, 그것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이 가능한데, 이러한 문제가 서로 협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법인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재산매각처분승인을 위한 한국감정원과 나라감정평가원에 평가를 현재 의뢰하고 있어서 이 지역의 토지평가감정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평가감정이 완료된다면 평가감정결과와 학교법인이 재산처분허가 신청을 아직 정식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정식으로 저희한테 내면 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협조와 노력을 해 드린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박상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부천시 관내의 중학교 일부가 타 지역 고등학교로, 졸업생들이 타 지역의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 타 지역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부천시의 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 이러한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부천지역에는 중학교 졸업생하고 고등학교 입학정원하고 차이를 볼 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3년도에는 그 수용률을 따지면 67%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학교 졸업생의 33%가 외지로 나가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94년도에는 더 올려서 75%가 됐습니다. '95년도에는 78%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고등학교를 그 동안에 많이 지었기 때문에 87.3%까지 올라왔습니다. 도내에서 고등학교 수용률이 가장 좋은 지역이 약 92∼93%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천이 2∼3년 전에 비하면 상당히 수용률이 오르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 동안 부천관내에 신설한 고등학교 수를 말씀드리면 '93년 부천상고와 계남고 2개를 신설하였고 '94년도 부명고와 주흥고를 신설하였고 '95년도 소사고, 부명정보산업고, 시온고 3개교를 설립했습니다. 내년 3월에 개교할 중흥고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4년 동안에 부천관내에 8개의 고등학교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래도 아직 부천 관내에는 고등학교 수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천관내 고등학교 설립에 여건만 이루어지고 또 예산만 확보가 되면 최우선해서 부천관내의 고등학교 설립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상락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상담교사의 자격증 여부에 대한 물음이 계셨고 학교내 상담실 이용률이 저조한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고등학교 상담교사의 수를 말씀드리면 중학교는 현재 622명이 있습니다. 학교 수는 333개입니다. 고등학교는 학교 수는 241개교인데 496명의 상담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카운셀링 자격을 가지고 있는 교도교사는 모두 1,118명으로 돼 있고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학교별로 1∼2명의 상담자격을 가지고 있는 교사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상담실에 있어서 상담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통계에 의하면 상담학생수가 중·고등학교를 합쳐서 약 20만 6,000명이 현재 통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20만 6,000명이면 중·고등학교 학생의 총 수가 우리 도내에 62만 1,000명이 중·고등학생의 총수입니다. 그러면 약 33%가 상담의 대상이 되었던 학생들입니다. 그럼 퍼센트로 봐서는 그렇게 과히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담은 이러한 퍼센트가 문제가 아니라 상담의 질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상담교사를 담임을 위시해서 전 교원의 카운셀링화 하는데 주력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고등학교에 있어서 학생진로나 또는 학생인성지도에 있어서 모든 선생님들이 상담교사화 되어 가지고 학생선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계속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에 이상락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이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서는 학칙상 휴학규정 문제로서 처벌, 퇴학위주의 학생지도에서 퇴학보다는 휴학조치를 해서 일정기간 그 학생이 새로운 자기의 진로를 모색할 때까지 여유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공감이 갑니다. 지금까지 휴학은 병휴학 이외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군 입대 휴학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병으로 인해서 일정기간 휴학을 하는 것밖에 없고, 그리고 학생의 자의에 의해서 퇴학을 하는 자퇴가 있고 또 처벌이나 교칙을 어겼을 때 징계퇴학을 하는 그러한 학칙위반퇴학이 있습니다. 이상락 의원님의 말씀인 이러한 징계퇴학 대상들을 잘못됐다고 퇴학을 시키면 오히려 이 학생이 더 나빠지지 않겠느냐, 선도의 여지가 없지 않겠느냐, 학생에게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휴학으로서 조치할 용의는 없느냐, 그러한 제도개선은 없느냐 이러한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공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제도가 없었는데 앞으로 어떠한 교칙을 위반해서 학교에서 징계퇴학 대상자라 할지라도 본인이나 학부모가 일정기간 유예를 요청하고 거기에 대한 휴학을 희망할 때에는 학교에서는 이러한 기회를 줄 수 있는 제도개선에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국장님 답변차례입니다. 실·국장님께서는 배경설명 등 다른 말씀은 생략을 해 주시고 답변만 간단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석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요점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 의원님께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측면도 말씀하시고 또 여러 가지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도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민자유치사업의 구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고 또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데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도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민자유치사업은 경인우회도로사업이 부천시에서 추진되고 있고 강화 제2대교 건설사업이 경기도가 주무 관청이 돼서 추진되고 있고 중부공영화물터미널이 용인군이 주무관청이 돼서 추진되고 있고 성남종합터미널이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고 일산종합터미널 고양시, 수원종합버스터미널 수원, 이렇게 지금 6건의 민자유치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대상사업이 8개 사업정도가 있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내용의 일부를 인용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퇴계원∼동두천, 하남∼춘천, 퇴계원∼화도, 성남 여수동에서 양평 도곡, 인천 남동에서 시흥시 도리 IC까지 가는 5건에 대해서는 효성, 동부, 극동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정경제원, 건설교통부 등의 중앙에다가 민자유치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건의를 올렸습니다. 나머지 수원 고색과 화성 향남, 화성 팔탄과 평택, 고양 신사∼백마, 이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민자유치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는 아직도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자본이 아직 없다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앞으로 예상되는,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방대책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아시는 것처럼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나라에서는 시작된 지가 아직 일천합니다. 작년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제도화 돼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된 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도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다만, 말씀드린 관련법령에서 제도적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맡기 위해서 중앙과 지방에 민자유치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됐고, 도에도 구성이 돼 있고 재경원에도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경원에서 심의하는 것이 1,000억원이 넘는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도에서 심의하는 것은 1,000억원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민자유치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민자유치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주무관청에서 작성하도록 돼 있고 사업시행자 선정, 실시계획승인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절차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제도적인 절차 이런 것들을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민자유치의 긍정적인 측면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문제점이 최소화 되도록 해서 경기도의 사회간접시설의 여러 가지 좋은 투자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재정운영체계의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과 계획의 연계성 문제, 또 투자심사제도의 여러 가지 불합리한 문제, 여러 가지 예산과 지방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계속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기재정계획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경기도에는 아직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투자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단기재정계획이 마련되기 때문에 상호연계해서 한계가 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수도권정비 세부시행계획이 마련되면은 이런 문제가 부분적으로 보완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융자 심사는 도심사가 20억원 미만인 경우, 신규사업의 경우 중앙심사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도의 경우에 주사 한 사람이 투자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문제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투자 심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해 가지고 이 문제도 보다 투자심사제도가 의도한 목적대로 운영이 돼서 우리 지방예산, 지방재정이 가급적이면 계획과 연계되면서 투자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흥석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택시 통합과 관련해서 중앙단위나 예산을 지원하는데 시·군별로 나누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통합 시에 관한 교부세지원문제에 있어서 도·농 복합형태 시설설치에 따른 행정특례에관한법률제6조에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 지역과 군 지역을 구분해 가지고 지원경비를 계산한다 이런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에 따라서 내년도 교부세도 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택시 통합은 송탄시·평택시 2개시와 평택군 1개 군이 합해지는 그런 형태를 취했습니다. 이렇게 2개의 시와 1개군이 합해진 형태가 전국에서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관련 법령에서도 시 지역과 군 지역으로만 구분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송탄시와 평택시를 합해서 시 지역으로 보고 평택군을 군 지역으로 봐 가지고 지방교부세를 산정했습니다. 내년도 산정결과 가내시된 것을 보면은 248억원 정도가 평택시에 배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3개 시·군을 단순하게 더했을 때는 273억원 정도가 됩니다. 차액이 한 25억원 정도 납니다만 이 25억원이 계산방법 때문에 나온 것도 일부 원인이 있습니다만 평택의 경우에 '94년도 결산액 하고 '93년도 결산액의 지방세의 경우를 보면 91억원 정도가 증가요인이 있었습니다, 택지개발문제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95년도 차이가 났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무부에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으로도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건의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최흥석 의원님께서 송탄지역의 하수도 피해와 관련해 가지고 24억원이 아직 지원되지 않아서 공사를 마무리 못하고 있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씀드린 '94년도 8월에 수해를 본 겁니다. 하수도가 붕괴돼 가지고 많은 수해가 있었는데 그때 피해액이 저희가 보기로는 한 55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5억원에 대해서 '94년도에 22억원을 지원해 줬고 금년도 1회 추경 때 10억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총 32억원을 지원해 줬고 나머지가 23억원 정도가 남았습니다만 어제 저희가 제안설명한 제2회 마무리 추경에서 17억 9,700만원을 이 부분에 다시 투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억 5,900만원에 대해서 평택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돼서 조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 우기 전에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근 의원님께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와 관련해 가지고 금년에 폐지되었던 것이 왜 내년도에 부활이 됐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금년도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가 폐지된 적이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94년도까지는 이 사업비의 명칭이 포괄사업비라는 명칭을 가지고 운영되다가 금년도부터는 포괄사업비라는 명칭 대신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라는 명칭으로 바뀌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94년도 '95년도에는 아까 의원님께서도 쭉 말씀하셨지만 도의 경우에는 8억원, 시·군에는 3∼5억원, 군의 경우에는 2∼3억원, 읍은 6,000만원, 면은 5,000만원, 동은 3,000만원으로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도는 20억원, 시는 7억원, 군은 5억원, 읍은 6,000만원, 면은 5,000만원 선으로 금액의 조정만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괄사업비 내지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라는 것은 소규모 시설이 파손됐을 때 예산제도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조치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경기개발공사와 공영개발사업단과 관련해 가지고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아시는 것처럼 지난 번 기획위원회에서 경기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이 있었고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만, 도에서는 경기개발공사가 상법상의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주로서의 역할, 이사로서의 한정된 역할밖에 못했기 때문에 미흡했다는 측면이 있다는 것도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내년도에는 경기개발공사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대안까지 검토를 하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과감한 경영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기업적인 성격을 가진 도의 업무가 있습니다. 이런 업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걱정을 주셨습니다만 어제 지사께서 도정연설시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도에 있는 기업경영적인 업무에 있어서도 전문가의 확보문제라든가 예를 들면은 고문변호사제 비슷하게 고문공인회계사제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가 검토해서 보충해 가면서 이 문제가 성과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엄종섭 의원님께서 일등경기의 청사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제 지사께서 하신 시정연설의 대체적인, 단기적인 그러한 단년도적인 그런 내용들이 포괄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사께서는 우선 임기 중에 도정이 나아갈 기본방향 내지 기본 틀로서 15개 중점시책과 50대 중점사업을 선정하고 이것을 저희 도정 3년 동안의 1차적인 목표, 1차적인 기본 틀로 제시를 하고 운영해 나갈 방침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21세기적인, 비전의 문제는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에서 제가 내년까지 연구를 해서 마련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15대 중점정책과 50대 중점사업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요구하신다면 저희가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께서 소방공무원업무추진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의 증액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받고 몇 가지 확인을 해 봤더니 시간외근무수당은 예산지침으로 운영이 되는데 5개 등급으로 저희 부서를 나누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많은 시간을 인정해 주는 부서가 월 48시간을 인정해 주고 제일 작게 인정해 주는 것이 월 20시간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해서 5개 등급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방관서는 제일 많은 시간을 인정해 주는 48시간을 인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하니까 소방쪽에서는 월73시간 정도의 시간외근무를 해 줘야지 맞는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도 한 80억원 정도 추계입니다만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문제하고 저희가 문제의 현실을 조금더 신축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지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내무부와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상락 의원님께서 사회복지관의 지원을 좀 늘려야 하겠다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사회복지비 지출비율이 몇 %이냐,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예산지원을 현실화시켜 줄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여기에는 결국에는 시회복지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를 확대하고 질적인 투자로 늘려가야 하지 않느냐하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비용이 11%선이라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체로 저희가 한 11%선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회복지비 속에는 보통 얘기하는 적인경비가 들어가 있고 또 보건위생관련 경비가 들어가 있고 또 환경에 관한 경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아마 실질적인 사회복지비라고 쓰시는 말씀은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만 아마 사회보장적인 경비를 의도에 두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이 경비에 대해서는 자료를 뽑지 못했습니다만 대충 추계하면 한 5%선대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경기도의 사회복지 정책이 과거에는 국고보조 사업위주로 해서 운영이 됐다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내년도에 여성정책플랜, 장애자정책플랜, 노인정책플랜 이렇게 구체적인, 기본적인, 경기도적인 어떤 복지계획을 마련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예산을 양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그것이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명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21시까지 약 18분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국장 유희두입니다. 먼저 권혁동 의원님께서는 읍·면의 우수인력배치와 전보에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업직의 경우 기구 정원상에 시·군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보다는 대부분 읍·면 지역에 근무하고 있어 군청과의 교류가 적고 신규직원의 배치가 읍·면·동에 불가피하기 때문에 업무능력향상이나 또는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지도와 그리고 합리적인 업무배분 등을 통해서 계획된 사업이 시의적절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또한 공무원들의 전보에 관련해서는 지난 번 7월 1일에 개정된 지방공무원임용령27조에 따르면 1년 이내에는 어떠한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전보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잦은 인사교류로 인한 문제는 다소 경감될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농업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농업직을 비롯한 기술직의 경우 상위직급의 제한성 등으로 인해서 행정직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그 승진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간 도에서는 행정직과 기술직이 복수되어 있는 직위에 대해서 가급적 기술적으로 임용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욱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기술직뿐만이 아니고 지금 행정직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 승진을 통한 사기진작에는 자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스스로 각자 맡고 있는 분야에서 전문가적인 이러한 정신으로 긍지와 보람을 갖고 근무를 하지 않으면 안될 이러한 입장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농 복합시에 국장 또는 면장을 농업직으로 임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임용권자인 당해 자치단체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면 아울러 통합시인 평택시의 경우, 재정경제국장이 행정직+농업직, 복수직렬로 돼 있습니다만 현직에는 농업서기관이 임명이 돼 있고 읍·면·동장 23명 중에서 순수한 행정직 직종으로 돼 있는 것이 16명, 정원상으로 보고를 올립니다. 또 행정+농업직으로 돼 있는 것이 4명, 행정+토목 또는 건축직으로 복수직렬에 돼 있는 것이 3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행정직이 5명, 농업직이 1명 또 별정직 공무원으로 17명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별정직 17명에 대한 그 기간만료나 또는 결원이 있을 때에는 점차적으로 복수직렬의 자리는 기술직이, 행정직종의 자리는 행정직이 이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흥석 의원님께서 평택시에 대한 문제, 즉 구송탄지역과 평택군 일부지역에 즉 안정지구에는 출장소가 설치되었으나 구평택시 지역과 팽성군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함으로써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심이 있으셨습니다. 송탄시와 평택시, 평택군을 평택시로 통합은 했습니다만 요는 작은 정부의 실현과 행정의 경영성 확보를 위해 통합한 이러한 복합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 시·군이 통합 관련해서 송탄시 지역과 안중지역의 주민 편의와 특정적인 이러한 지역개발을 위해서 1999년 12월말까지 한시기구로 출장소가 설치된 바가 있습니다. 출장소의 상설기구화나 또는 기한의 연장 또 지적해 주신 구평택시 출장소 설치 등은 앞으로 서해안 시대를 대비한 공단의 조성, 항만의 개발 또 새로운 인구의 유입 등이 반드시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만 이러한 개발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구의 증설이나 설치는 그 기준이 행정수요인 인구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유입되는 인구의 그 내용을 판단해서 출장소의 증설이나 또는 50만 이상의 시에는 구청을 두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구청의 문제 등은 함께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평택시는 서해안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무한적인 잠재력이 있는 도시이므로 평택시 지역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앞으로도 연구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상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지방세 고액 체납자 처리문제 등 책임 있는 조사행정 대책에 대해서 물음이 있으셨습니다. '94년도 폐쇄기 이후에 이월된 저희 도내 체납액은 1,464억원이나 되겠습니다. 이 중에 지난 10월말까지 정리한 체납액은 284억원으로서 전체 체납액의 19.4%를 정리해서 그 실적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체납액 중에서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도 626명이나 되고 있고 그 금액은 588억원이나 되며 현재 모든 체납자의 직업을 이렇게 별도로 파악해 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는 원인을 저희가 분석을 해 볼 때는 일부 부동산 투기자들이 취득, 부동산을 전매한 후에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치 않고 행불이 된 이러한 사항이나 또는 골프장이 골프회원권 분양저조 또는 운영부실로 인한 체납액, 또 양도소득세와 주민세의 경우 세무서로부터 자료통보가 되기 이전에 납세의무자가 행불이 되었거나, 재산이 없어진 이러한 경우 또는 일부 중소기업의 경영악화 또 부도 등에 기인된 결과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발생증가 억제를 위해서는 홍보매체를 통한 납기내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세무지도점검과 또는 체납액 정리기간을 두어서 앞으로는 세무직 공무원들이 체납액 줄이기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는 한편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된 부동산에 대해서 공매처분 등을 이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락 의원님께서 도내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 징수대책에 대한 물음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도내 운영중인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이 45개소 또 대중골프장이 6개소 등 총 51개소가 있고 이중에 지난 '94년말까지 여주군에 소재하는 이포C.C 등 9개 골프장에서 지방세가 체납된 것은 199억원이 체납되었고 금년도분에 대해서는 광주군에 소재한 경기C.C 등 3개 골프장에서 115억 3,000만원이 체납되는 등 12개 골프장에서 314억 3,0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골프장에서 지방세가 체납되는 이유는 아까 조금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골프장 건설하는데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데 반해서 회원권의 분양이 저조하거나 또는 골프장 건설 중에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체납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골프장 소유 부동산을 이미 압류조치는 해 놨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인 징수독려로 최대한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며 징수가 아주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압류물권의 공매실현 등 효율적인 납세독려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이상락 의원님께서 예비군의 지휘관, 또 지휘 문제에 대해서 물음이 있으셨습니다. 행정관청의 예비군 중대장은 직장 내에 있는 근무자 중에서 영·위관급 이상의 예비군 중대원 중에서 겸직토록 하고 있으나 행정관청의 계장급 예비군 대원 중에서 영·위관급이 없어서 계장급 이하의 하사관이 중대장을 겸임하는 경우도 있고 그 하위직 공무원이 중대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데서 나타나는 지휘 통솔상의 문제점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예비군 중대장의 처우개선이나 또는 사기진작의 문제 또 원활한 지휘 통솔을 위해서 중대장에 대한 별도 정원 증원을 지난 9월 19일 내무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직장예비군 중대장의 처우개선 문제와 중대장에게 상응하는 별도의 정원책정을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상락 의원님께서는 공익정보제공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음이 있으셨습니다. 이는 저희 지방공무원법제52조규정에 공무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또한 도민에게는 행정정보 수요욕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 도정을 행정정보 공개절차에 대해서 공개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행정내부정보를 비공식적으로 공개한 공무원의 불이익을 배제하기 위한 별도의 조례제정은 지방공무원법 등을 고려할 때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현재 정부에서는 정보공개법 제정을 위해서 지난 7월에 입법 예고 중에 있으면서 앞으로 이 정보공개법이 제정된 후에 함께 검토할 사항으로 이렇게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희두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이무광입니다. 우선 이영성 의원님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쓰레기종량제 시행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우려하시면서 우려의 말씀과 아울러서 재활용을 위한 매우 좋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우선 재활용 차원에서 의류쓰레기 재사용을 높이기 위해서 일시적 알뜰시장 차원을 벗어나서 상설기구로 정착시킬 계획이 없는지, 또 드링크류의 잡병류 재사용방안 및 공병보전금 환불제도 이행방안을 물어보시면서 재생용품 제조업체의 지원방안과 재생용품의 소비촉진방안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종량제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봉투와 관련한 질이나 규격문제 등 개선사항은 어제 말씀드린 바 있거니와 그 외에 재활용품 혼합수거, 잡병류, 플라스틱류의 적체현상, 민선자치단체장 이후에 이완현상, 음식물쓰레기 비중이 높다는 점등과 오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류의 처리문제 등에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계속 개선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의류쓰레기 재사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수원시 등 23개 시·군에서 의류쓰레기를 재활용 품목으로 선정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미실시 시·군에 대해서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뜰시장의 상설화 문제에는 도에서도 시·군별 재활용 센터를 설치해서 상설운용토록 방침을 정하고 시·군에 조치 지시한 바 있습니다. 부지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설치가 지연되고는 있으나 지속적으로 설치 추진토록 해서 의류쓰레기 재활용률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병의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잡병류의 재사용 방안에 대해서는 잡병류의 재사용에 있어서는 그 수거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경제성이 떨어지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대신 잡병류를 선별해서 파쇄 재활용하는 처리체계 구축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공병보존금 환불제도와 관련한 말씀에 대해서는 공병보존금 제도는 그 제도가 주류의 경우 국세청, 청량음료의 경우 보건복지부 소관 사무로 불이행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은 없습니다만 청량음료제조업의 업무 관리권한이 도지사에게 위임되는 '96년도 1월 1일 이후에는 저희가 지도·단속을 통해서 그 효율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번째, 재생용품 제조업체의 지원방안으로는 우선 정부차원에서의 방안으로서 환경부에서 내년도에 300억원을 확보,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기타 재활용품 시설설치에 대한 공해방지시설자금 지원 및 폐기물관리기금에 의한 융자의 확대, 공업발전기금, 에너지 합리화기금,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 등 정부재정 자금 등을 통한 지원방안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에 공제대상 폐자원 범위의 점진적인 확대 지침 등의 각종 세제지원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도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100억원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중에서 융자대상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재생용품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 조달 제품 구입시 재생용품을 우선 구매토록 지침시달을 하고 민간부분에서도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에 재생용품 판매코너를 설치토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재생공장을 소각장 건설과 연결시켜서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대상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고장애인의 시설입소가 어렵다는 문제에 대해서 현재 법정 생활보호대상자의 범위밖에 있는 영세연고장애인의 경우 생활보호대상자와 같은 조건으로 시설입소가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함께 우리 모두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유료입소외에 연고장애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96년부터 맞벌이 부부를 위한 주간장애인 탁아소를 우선 시범 운영을 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유료장애인 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방안을 중앙과 협의하면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근 의원님 질문사항입니다. 재활용품이 적체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대개 잡병류 및 플라스틱류가 쌓여 있는데 잡병류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성이 없어서 수거후 보관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많고 플라스틱종류는 그 분류의 어려움과 일부 품목의 재생처리능력이 부족한데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류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27종이나 됩니다마는 그 분류에 매우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여러 가지 열경화성 플라스틱은 재생이 안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보관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부피가 커서 보관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선별인력이 부족하거니와 그리고 일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생공장의 일부품목을 처리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대책으로서 종이류나 병류, 철류는 재활용에 문제가 없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잡병류는 색깔이 구구 각색하고 또 경제성이 없어서 흰색, 갈색, 청색으로 구별을 해서 파쇄해서 재생공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것이 저희가 개선대책으로서 지금 권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류의 선별인력 확보를 위해서 수거인력을 일부 선별인력을 투입을 해서 그 분류율을 높이겠습니다. 현재 시화공단내 삼양플라스틱공장이 금년 11월 20일에 준공돼서 연 8,000t 처리능력으로 패트병 재생처리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다소 적체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중앙차원에서 역시 시화공단내 재활용비축기지를 '96년도 9월에 준공예정으로 건설 중에 있으므로 이 비축기지가 준공이 되면은 어려움이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현재 종량제가 성공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면서 많은 소각장이 왜 필요한지와 경기도의 소각위주의 처리방침은 폐기물 발생 최소화 및 재활용 극대화의 정부 기본원칙과 상충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 쓰레기종량제는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행 전에 비해서 38%의 쓰레기감량과 59%의 재활용품 증가 등 성공적인 정착단계에 있다고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매립이나 소각처리해야 할 쓰레기가 현재 1일 5,900t이 발생하고 있어서 수도권매립지 등에 단순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므로 이러한 경우 부족한 매립지 확보문제라든가 원거리 수송에 따른 처리비용 상승, 매립으로 인한 여러 가지 2차 오염문제 등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서 장기적인 쓰레기 처리 개선대책이 시급히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2001년까지 1일 5,800t 규모의 처리능력을 갖추는 소각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대하는 효과는 쓰레기의 안전한 연소 분배, 대체열에너지 이용, 그리고 부족한 매립지난 해소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같은 경우 비좁은 국토를 가진 우리나라가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한다면 소각처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더욱이 쓰레기 처리를 둘러싼 지역간, 자치단체간 갈등과 마찰이 점점 심화되어 가는 추세를 고려해 볼 때 우선 쓰레기감량과 재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나머지 쓰레기를 자체 소각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정부의 기본원칙과 상충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쓰레기소각처리는 이미 선진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어느 수준이상의 소각처리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쓰레기처리 정책으로서 우리 도에서는 완벽한 현대식 위생처리 소각시설건설에 목표를 두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도 많은 양해와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박상현 의원님 질문사항입니다. 소각장의 소각 잔재물에 캔이 다량 섞여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관공서에 캔 압축기 보급과 소각장 캔류 분류기 설치계획이 있는지와 철제캔의 사용을 금지할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내 관공서에 설치되어 있는 캔 압축기는 현재 105대로서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캔 압축기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각장의 캔류 분류기는 신설되는 소각장 건설시에 설치·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소각장에 캔류가 반입된다 하여 현재 철제 캔을 사용금지시키는 것은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 개방화되어 가는 국내산업의 경쟁력 등을 감안할 때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소각장에 캔류 등 탈 수 없는 물질이 혼합·반입되지 않도록 주민 배출단계에서 사전에 최대한 분리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상락 의원님 질문사항입니다. 분당 신도시 구미동에 설치중인 용인 수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관련해서 첫째, 반대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의향이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난 11월 28일 환경부에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마는 기관별 이견 때문에 최종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저희가 애로를 느끼는 것은 기왕에 당초 관계기관 협의에 의해서 성남시를 포함한 관계기관 협의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승인되고 사업이 진척되고 있다는 점과 사업진척과정에서 주민불만 및 반대의 벽에 부딪혀 있다고 하는 점이 합의점을 도출해 내거나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요구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흑백논리적인 단언적 답변을 들을 성격이라기보다는 민원해소차원에서 중재, 협의, 조정역할을 통해서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두 번째, 당초 구미동에 동하수처리장 건설을 협의한 당시 해당 공무원의 책임자는 누구냐고 물으셨습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당초 기본계획 당시의 관계기관 협의가 절대적으로 잘못 되었다는 전제하에 그 책임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잘잘못을 떠나서 당시 협의 공무원 관계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필요하시다며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수지2지구 입주시기와 관련해서 볼 때 차질이 예상되는 하수처리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수지1지구는 일단 복정동으로 임시 처리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마는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2지구의 경우에 사업추진부서인 토개공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민원최소화 차원에서 사업시기 조정 등 해결방법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구미동 하수처리장이 사장되는 데 대한 국고낭비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또 다른 현실적인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미 설치된 1만 5,000t 시설은 그 운영주체가 누가 되든간에 어떠한 형태로든 해결방안이 강구되는데 따라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따라서 국고낭비 문제는 현 단계에서 도지사가 거론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현실적 방안이라는 물음 또한 하수처리장의 원론적 해결여부에 따라서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과 같이 앞으로 걱정을 해 가면서 민원해소의 노력과 아울러서 사업의 원만한 추진방안을 모색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점을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무광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양인석입니다. 먼저 이영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놀이터 관리지침에 학교 및 공공 어린이놀이터시설 교체시기를 명시를 하고 현대화시킬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의 어린이놀이터는 총 4,38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공공놀이터가 782개소, 학교놀이터가 563개소이고 나머지는 기타 아파트나 유치원이나 교회 등의 부설놀이터로 돼 있습니다. 관련법이나 어린이 놀이터 관리지침상 놀이터의 설치 및 관리는 시·군, 학교,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설립주체별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놀이터의 경우는 시장, 군수가 놀이터시설의 설치와 보수 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어린이놀이터에 시설돼 있는 각종 시설물은 그 종류와 재질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놀이터 관리지침상에 교체시기를 정한다 하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처럼 개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되 보다 관심을 기울여서 관리가 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5억원을 투자를 해서 노후된 시설을 교체 또는 개·보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놀이터시설 현대화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행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해서 도지사의 관심을 촉구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정이나 학교나 사회가 함께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꾸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 행정이 감당해야할 부분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더욱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락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분야의 예산증액과 치매노인의 실태조사 및 주간노인보호시설을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노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서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절실히 요청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노인복지 부분에 대한 예산을 '95년도 93억원에서 '96년도에는 노인이용시설의 확충이나 기능의 보강, 각종 지원액의 상향조정 등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 약 53% 정도가 증액된 142억원을 현재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중에는 버스 승차료는 제외가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치매노인 증가에 대한 대책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매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치매노인에 대한 문제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가 치매노인에 관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에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국비 15억원과 지방비 15억원을 투자해서 치매환자를 위한 요양병원을 용인에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도내의 치매노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치매노인들이 적절한 치료와 요양을 받는 동시에 그 가정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운영중인 탁로소 형태인 주간노인보호시설 1개소외에 '96년도에 단기보호시설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더욱 활성화시켜서 치매노인에 대한 다각적인 보호와 치료대책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인석 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종흔입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저희 농정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고은실 의원님께서는 농업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이 타 용도로 전용됨에 대한 규제책과 쌀 재배면적 확보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토이용관리법 및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그 동안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숙박업이나 음식점 등의 시설을 허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18일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준농림지역내에서의 식품 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규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우리 도에서는 지난 11월 25일 준농림지역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준칙안을 시·군에 통지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보전 차원에서 농민 또는 생산자단체가 농업용 시설 등의 불가피한 시설을 제외하고는 전용을 억제함으로써 현재의 쌀 재배 우량농지를 계속 보전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농업 생산성이 낮은 준농림지역 농지에 대하여는 조화로운 개발과 보전시책을 병행추진함으로써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쌀 재배면적의 감소는 농지의 타 용도전용, 타 작물 식재, 경작조건 불량 등으로 인한 유휴지 발생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특히 금년의 경우에는 '94년에 비해 무려 15. 2%에 이르는 2만 3,600ha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1만 5,550ha의 농경지가 인천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도의 경우에는 수도권이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쌀 재배보다는 전작시설 채소, 화훼 등의 소득이 높기 때문에 벼 재배를 기피하는 경향이 타 지역보다도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쌀 재배 우량농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경지정리 및 농업용수 개발 등 농업 생산기반을 높여 나가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시화지구, 하안지구 사업과 같이 새로운 농지를 조성하는 방법을 통한 쌀생산 증대방안도 관계부서와 함께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권혁동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 의원님께서는 농민교육원을 농민교육만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농민교육원은 '72년도에 신설되어 현재까지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민교육원에서 직업훈련을 병행 실시하게 된 것은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 경기도에는 전국 중소기업의 26%인 1만 9,000여개 업체가 밀집되어 있어 기능인력난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93년 3월부터 소위 3D업종에 속하는 자동차 정비과, 특수용접과, 전기내선과 등 3개 공과를 개설하여 저소득계층의 자립기반 조성과 실업난을 해소하는 한편 도내 산업체의 우수기능인을 공급하는데 그 동안 일익을 담당해 왔습니다. 농민교육원에서는 농민교육과 직업훈련을 각기 독자적으로 관리하는 행정조직, 교육시설, 장비, 교관 등을 별도로 갖추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직업 훈련으로 인하여 농민교육에 지장을 주거나 추호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문 농업인을 양성하는 영농교육과 우수한 기능인을 길러내는 직업훈련 모두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지속적으로 교육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배수 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배수개선사업 추진은 현재 7개 지구 2,633ha에 407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95년까지 모두 125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31%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9조 및 동법시행령제4조에 의거 전액 국비보조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비가 적어 약 10년 가까운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기간이 너무 길어 민원대상이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피해농민의 영농자금 상환 연기나 지원대책에 대하여는 영농자금상환은 최고 2년까지 연기하여 주고 있으며 지원대책은 연기한 기간의 이자를 농업에서 국고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배수개선사업비를 분산 투자하지 말고 몇 개소에 집중지원, 준공토록 하여 피해를 줄이는 개선책에 대하여는 우리 도의 입장도 의원님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기 시행지구의 예산지원이 중단될 경우를 생각한다며는 또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 문제는 수해농민과 사업시행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행토록 하겠으며 도비를 투자해서라도 사업기간을 앞당길 용의가 없느냐고 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도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느끼고는 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정부 사업으로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고 또 동사업에 도비를 투자할 경우 투자액만큼 타 사업을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 보조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 도가 손해를 입게 된다고 보겠습니다. 사업비지원 확대건의는 농림수산부장관께 그간 수차례 올린 바 있습니다. 또한 중앙에서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건의하여 사업비가 적게 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서 조속히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침수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종흔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황준기입니다. 권혁동 의원님과 최흥석 의원님, 이상락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혁동 의원님께서는 평택지역의 지방공단에 대기업의 신설을 불허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는 공장설립관련 법령 등의 규제로 인해서 대기업의 신설과 증설 등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어 기업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동안 중소기업의 공장건축면적규제완화 등을 비롯해서 대기업의 증설허용면적확대 또 지방공업단지내 대기업의 신설 등을 허용해 줄 것을 중앙에 꾸준히 건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에는 부도 및 폐업공장의 대기업인수허용과 대기업의 증설허용업종확대 등 그간 저희가 건의한 내용들이 일부 반영되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지방공단내에서의 대기업 신설허용사항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어제 지사님께서도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규제완화 추진방침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 기업활동 규제완화추진과 병행해서 중앙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흥석 의원님께서 도립직업전문학교 건립에 있어서 부실공사에 대한 도의 행정처분여부와 학생관리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모집대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94년도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에 따라서 시공자는 영업정지 1개월, 감리자는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조치를 한 바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우리 도에서는 지난 11월 7일자로 관계법에 따라서 시공업체는 건설교통부에 감리회사는 소재지인 부산광역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학생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금년에 공사관계 등으로 개교가 다소 늦어지는 바람에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고 별도의 선별과정없이 학생들을 입교시켰기 때문에 중도탈락자가 다수 발생하는 요인이 되기는 하였습니다. 그래서 '96학년도부터는 보다 우수한 학생들을 받아들이고 또 학교가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9월부터 도내 116개 학교 및 기관에 대한 설명회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관련교사의 초청, 홍보물배포 등 적극적인 학생모집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중에서 모집대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문제는 도립직업 전문학교가 현재 전액 도비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할 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추후에 별도로 검토해야 될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흥석 의원님께서 평택시의 근로자 복지공간 부족에 따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근로자복지시설은 현재 수원을 비롯한 8개 시·군에 노동복지회관 7개소와 근로청소년회관 2개소가 있습니다. 또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 부천시의 중소기업근로자 문화체육센터, 화성군근로자 종합복지관 또 평택시 근로자복지회관 등 4개소를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평택시 지산동에 근로자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연건평 150평 규모로 지방교부세 5억원과 시비 5,000만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부지매입과 설계,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평택시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이상락 의원님께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원에 건설중인 수도권 남부저유소는 건축허가 또 위험물설치허가, 교통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도차원의 행정조치 용의와 대한송유관 공사의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관련해서 건설교통부에서 경기도에 협의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석유수송의 장애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정유공장과 주요대도시 소비지역간을 연결하는 전국송유관 건설사업을 신경제5개년계획에 포함해서 국가주요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성남시를 비롯한 수원, 안양 등 수도권 남부지역의 소비자에게 유류를 신속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성남시 대장동 일원에 저장능력 197만배럴 규모의 수도권 남부저유소를 건립하고 있으며 현재는 부지조성공사와 토목구조물 공사가 진행중으로 약 4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부저유소공사건설과 관련해서 일부 지역주민들이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저유소의 입지는 주변지역이 고도 약 300m 정도의 산지로 둘러싸인 계곡하부에 위치하고 있고 분당수지아파트단지와는 4km 이상 이격이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산등성이와 경부고속도로 등으로 차단되어 있어서 유사시에도 전혀 피해가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관계전문가들의 판단이므로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불법건축공사와 관련해서 콘크리트타설과 방유제 설치는 토목공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축허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대한송유관공사에서는 앞으로 있을 건축공사를 위해서 관할 분당구청에 건축허가신청을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험물 저장시설허가여부와 관련해서 유료저장탱크설치를 위해서 대한송유관공사에서 관할 성남소방서에 허가신청을 했지만 건축허가의 선행을 조건으로 반려된 바 있습니다. 유료저장탱크 등의 시설물에 대한 공사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여부와 관련해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제9조에 의하면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2만㎡ 이상인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시설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본 저유소의 경우는 부속건축물의 연면적이 1만 6,376㎡로서 법상 교통영향평가대상은 아닙니다만 동시설로 인해서 교통유발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한송유관공사로 하여금 교통개선대책을 강구해서 중앙교통심의위원회의 검토를 받도록 권고한 바 있으며 송유관공사측에서도 이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관련해서 '94년 4월 당시 건설부가 유류저장 및 송유관 설비를 국가계획으로 입안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의견조회를 해온 바가 있고 우리 도에서는 저유소설치 반대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편익시설 설치지원과 함께 최소한의 면적개발 그리고 성남시장의 의견을 적극 수정해 줄 것 등을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설부에서는 국가적인 필요성에 근거해서 남부저유소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대한송유관공사로 하여금 반대주민과 대책위 등에서 일부 오해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명과 설득 노력을 기울이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주민편익시설인 진입도로포장, 마을버스운행, 마을회관 건립 등을 지원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상산업부 대한송유관공사 성남시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준기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태섭입니다. 먼저 김영근 의원님과 박상현 의원님, 이상락 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근 의원님께서는 광주군 실촌면 관내 골프장문제와 관련해서 일곱 가지 사항을 그리고 공사중단과 미착공 골프장에 대해서 한 가지 등 여덟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항목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광주군 실촌면에서 여섯 개 골프장이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서 두 개 골프장은 운영 중이며 네 개 골프장이 '89년과 '90년에 관계법령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녹지정밀조사를 하지 않고 착공계를 수리하고 임산물 굴치나 산림훼손 허가 등이 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당시 환경처의 환경영향평가협의 이행조건에 식생전문가로 하여금 재조사하여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은 보전토록 협의돼 있기 때문에 여관, 골프장은 '90년 5월에 중앙대학교 이학박사 고재기 교수와 청남·광주골프장은 '90년 8월에 서울대학교의 농학박사 김기선 교수가 조사한 바 녹지자연도가 6∼7등급 지역으로 조사되었고 또 산림훼손 또는 임산물굴치 보전임지전용 등의 허가는 개별법에 의거 광주군수가 허가처리하였으므로 착공계가 수리된 것입니다. 두 번째 진입도로개설이 안된 상태에서 각종 행위허가가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골프장사업계획승인 후 개별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토록 조건을 부여했고 그 허가는 시장, 군수의 권한으로 광주군수에 의해 처리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 주민이 요구한 환경영향평가서가 녹지자연도 조작여부에 대해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안 실촌면 지역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그것에 대한 적법여부를 진정도 해오고 의회에 청문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이 요구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지난 10월 11일 협의기관인 환경부에 진단한 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환경부의 답변은 4개 골프장 모두가 평가서 작성 당시 환경처가 지정한 공인된 평가기관에서 관련 생태계 분야의 전문가를 대동해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것이며, 동 조사결과 녹지자연도 등급이 대부분 6∼7등급으로 조사된 것으로 평가서에서 제시되었다. 또 두 번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은 '89년도에 이루어진 것으로 5, 6년이 경과한 현재의 상황과 비교할 경우 생태계 분포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회신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비교할 때 조작에 의한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음 네 번째,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이 상당부분 동일하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당시에는 먼저 사업계획을 승인한 후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보전법에 의거 그 당시 환경처에서 지정고시한 업체 중에서 사업자가 의뢰하여 작성하고 제출된 평가서를 환경처가 검토하여 협의의 조건을 도의회에 통보해 오면 사업시행과정에서 환경피해 저감방안을 반영토록 돼 있으며, 4개의 골프장 중 청남과 광주CC, 그리고 여광과 곤지암 그린힐CC는 동일 지역내에 근접해 있어 일부 평가내용이 동일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섯 번째, 노태우 씨가 수십억원씩 받고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아는 바가 없으며, 그 당시의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섯 번째, 골프장이 설치될 경우 주민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예정지 인접지역주민의 집단반발, 광주군의 개별법에 정한 인·허가문제 등으로 아직 착공되지 못하고 있으나, 골프장이 설치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된 피해저감 방안과 각종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시 조건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합법을 가장한 골프장 사업승인을 전면 재고할 용의에 대하여는 그 당시 관계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사업승인된 사안을 지금에 와서 일방적으로 취소할 경우 소송이나 피해보상 등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민들과 사업주가 원만히 문제가 해결되도록 유도를 하고, 해결되지 못할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중단 및 미착공 골프장의 공사재개나 착수시기를 '96년 2월 6일까지 기한으로 잡은 이유와 즉시 취소와 원상복구시킬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착수시한을 '96년 2월 6일까지로 한 이유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부칙제4조에 의하면 동법시행일인 '94년 2월 7일 현재 시설 설치공사를 미착수 중단한 자는 2년 이내에 시설설치공사를 착수하거나 재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고, 동기간내에 공사를 재개하거나 착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동법제34조제1항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는 바, '94년 2월 7일부터 2년의 시한기간이 '96년 2월 6일로 돼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사중단 골프장은 '95년 11월 현재 저희 도내에는 9개소로 그 중에 가평에 있는 청평골프장은 사업주의 도피 등 문제발생으로 인해서 피해복구예치비로 훼손지를 복구하였고, 나머지 8개소에 대하여는 조속한 공사착공을 유도하고 사업재개 기한인 '96년 2월 6일까지 공사재개가 불가능한 업체는 청문실시 등 법령에서 정한 절차이행 후 주민의견수렴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재개불능으로 판정되면 허가시 예치돼 있는 산림훼손지복구비로 조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박상현 의원님께서 향후 골프장신규허가 재개요구와 지난 3년간 골프장건설위법사례 조치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또는 국토이용계획법,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등 법령이 중첩하여 각종 개발을 규제하고 있고, 또한 문화체육부고시에 의거 1개 시·군당 72홀 이상의 골프장건설은 현재 제한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기 지역 이외의 지역에 신청되는 경우에는 지난 번 도정질문에서도 이미 지사님께서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주민의 동의라든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엄격히 하고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할 계획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93년부터 '95년 11월말 현재까지 등록 및 건설공사 진행중인 골프장에 대한 도 및 시·군에서 현장 지도점검을 시행한 결과 23개의 골프장에서 산림훼손 1건, 농지전용 2건, 불법건축 20건, 기타 23건 등 총 4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고발 및 원상복구하는 등 사안에 따라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예방적인 차원에서 수시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위법 부당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상락 의원님께서 광주군 실촌면 4개 미착공 골프장에 대해 허가를 취소할 것인지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중복이 됩니다마는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군 실촌면에 미착공된 4개 골프장은 '89년과 '90년에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되었으나 광주군의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문제, 또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의해 착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군 뿐만이 아니라 현재 도내에 문제가 되는 골프장은 사업주의 자금능력부족이나 주민의 집단민원 또는 골프장 사업의 수지 등을 이유로 공사가 중단된 곳이 9개소, 또 사업승인만 내놓고 미착공된 곳이 29개소가 있습니다. 이는 법정착공기간인 '96년 2월 6일을 앞두고 그 처리에 어려움이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다하여 적법하게 승인된 사업계획을 취소할 경우 소송이나 피해보상 등 또다른 민원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민들과 사업주가 원만히 문제가 해결되도록 우선 1차적으로 유도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기간내에 해결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주의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처리해 나가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섭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먼저 권혁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역의 경기남부지역에 정차역을 유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0년 6월 15일 발표된 국책사업인 경부고속철도건설계획은 총 10조 7,400억원을 투입해서 2002년 개통목표로 서울∼부산간 430.7km구간에 정차역은 서울과 천안, 대전, 대구, 경주, 부산역의 6개 지역으로 최고속도 시속 300km, 평균속도 254km로 운행을 하고, 1일 수송인원은 약 30만명 정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화성군과 평택군, 수원시 지역에 고속철도정차역을 설치하여 주도록 관계기관인 건설교통부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 '91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금년 10월 수원시장 등 경기남부지역 7개 시장·군수 공동 요구사항을 적극 건의한 바, 금년 11월 14일 건설교통부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으로부터 회시된 결과를 보고드리면 경기남부지역의 정차역 설치는 우리 도 관내 광명시 일직동에 중간역인 남서울역을 설치하게 됨과 2002년 개통시에 최고 시속 300km로 총 46개 열차를 편성하고 7분 간격으로 배차해서 1개 열차당 1,000명 수송에 서울∼부산간을 100분에 주파하는 고속철도의 특성 및 효율성과 많은 중간 정차역 설치시에 수송료의 감소, 안전성 취약, 운전설비의 확충과 보완, 운영비용의 증가 등으로 경제성과 고속철도 본래의 특성이 상실됨과 경기남부지역에 고속철도역이 설치되면 지역발전에는 타당하나 서울~부산간 경부측에 경기남부지역과 유사 또는 유리한 조건이 있는 많은 타 시·도지역도 중간역을 요구, 설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결국 역이 많아지므로 고속열차의 저속열차화가 불가피하게 되므로 경부고속철도 등의 교통량 흡수효과는 물론 국가 전체 및 전국을 대상으로 효과가 극대화되는 새로운 초고속 수송수단의 특성과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결과에 따른 중간역 위치 확정 등으로 추가역 설치가 곤란하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경기이남에 정차역을 설치할 경우 수원시와 인근 시·군의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점을 들어서 건설교통부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 경기남부지역 정차역을 설치해 주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협의추진 노력해서 나가겠습니다. 광명시 일직동에 설치되는 남서울역 명칭을 지역 고유명칭인 광명역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건의하여 이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 회시를 받은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권혁동 의원님께서 평택권역 광역개발사업이 중앙부처의 주관하에 계획돼서 우리 도의 의견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택권역 광역개발계획은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돼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장차 서해안개발의 교두보역할을 하기 위하여 국토균형개발차원에서 2011년까지 장기개발계획으로 지난해 12월 건설교통부에서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는 동계획에 우리 도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공업단지 추가지정 등 4회에 걸쳐서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였고, 지난 3월 도의회에서도 추진협의회를 구성,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각 부처별로 부문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서 우리 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흥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평택항과 경부고속도로의 연계로 전국 각 지역과 원활히 연결될 수 있도록 평택지역에 인터체인지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평택지역의 인터체인지 설치는 건설교통부의 수도권 광역도로망 계획상의 청북∼진천간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서해안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직접 연결되며 평택시 포승면의 서해안 고속도로 서평택 인터체인지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청북∼진천간 고속도로건설계획이 2001년부터 시행예정으로 있어서 우리 도에서는 본 사업이 조기에 착수되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최흥석 의원님과 엄종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중첩규제로 동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며 평택시의 경우 대규모 공장 등이 충·남북지역으로 지역을 바꾸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보상방안과 앞으로 우리도 발전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에 대한 견해 그리고 현재 용역중인 수도권 정비 세부추진 계획의 방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의 수도권에 위치하여 각종 중첩규제도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중앙부처와 협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천만 수도권 주민의 젖줄인 팔당상수원은 반드시 보존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만 상대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동 지역 주민들의 보상방법과 실수요자 부담원칙 차원에서 가칭 한강보호법을 제정 지원하는 방안 등입니다. 아울러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은 시대적 여건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본 사항은 현재 국토개발연구원에 우리도 세부추진 계획을 용역 중에 있으므로 그후 용역결과에 따라 우리 도의 의견을 마련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용역의 방향을 말씀드리면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한 단핵 구조에서 지역중심의 도시기능을 강화하는 다핵분산형 공간구조로 재편해서 장차 21세기 서해안 시대를 맞아 중추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평택지역을 비롯한 수도권내 대기업 입주와 기존 공장의 증설허용 문제에 대하여는 그 동안 꾸준히 관련법 개정을 관계부처에 건의하여 왔고 지난 11월에는 중앙행정쇄신 위원회에서도 공장증설완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영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정책으로 지출되고 있는 보안등의 요금체계 등 개선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도로변의 보안등 설치 및 관리는 시·군 자치단체에서 한전과 계약하여 전기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전기사용료는 한국전력공사의전기공급규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정액제 또는 종량제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계약 운영하고 있으나 종량제는 설치비용이 12만 7,600원과 기본요금 3,160원 그리고 초과사용시의 사용요금 등을 포함하여 많은 비용이 지출되므로 성남시 등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사용량과 관계없이 등수에 따라 계산하는 정액제를 채택하여 W당 18원 90전을 평균 사용량에 곱하여 계산납부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성남시의 경우 한 등당 70W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과세를 포함하여 월 1,450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액제는 사용료가 저렴한 것은 시설이나 고장시에 일부 시·군이나 한전에서는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가 있어서 안전사고위험 등 민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안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군 실정을 감안하여 가로등과 마찬가지로 정액제를 종량제와 병행하는 방안을 시·군에 통보하여 한전과 협약하도록 유도하겠으며 보안등 고장시에는 고장신고후 신속히 수리하여 주민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한전과 협조하여 보안등 유지관리 체계를 확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가 지속 반복되고 있어서 보다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청원경찰로 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 단속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교체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모두 706건으로 그중 649건은 조치하였고 나머지 57건은 조치중에 있습니다. 미조치건의 대부분은 행정대집행 등 원상회복의 난점이 있는 자재, 야적 등 불법 형질변경과 축사를 창고나 불법용도변경하는 경우이며 이는 조치후에도 재발생되는 경우가 많아서 반복 적발됨으로써 불법행위 건수가 많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는 법질서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게 관리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미조치건에 대하여는 고발조치와 병행해서 금년말까지 원상복구토록 모든 행정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와 단속업무는 당해 시장·군수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에는 일부 일용인부 또는 상용잡급이 단속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신분상 관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해당 시장·군수의 청원에 의거 1978년경부터 청원경찰이 개발제한구역 단속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자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재정자립이 최우선 과제로 부각되고 있어서 해당 시·군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의 절감을 위해 공익근무요원의 활용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나 이와 병행하여 현재의 청원경찰 단속체계에 대한 당해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문제점이 있으면 일반직 공무원으로의 변경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근 의원님께서는 현재 공사 중에 있는 도내의 도로 확·포장사업의 설계변경 및 지가상승 형질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현황에 대하여 물으시고 도로확·포장사업에 대한 정밀조사를 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도 사업외의 시·군 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체 사업의 설계변경 현황을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사업의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현재 추진중인 지방도사업은 39건으로 공사비가 2,018억원이며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액된 금액은 103억원입니다. 설계변경의 원인을 보고드리면 공사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물가 상승률 적용과 절토부와 기타 추정암선의 변경, 주민요구에 의한 진입로포장 배수관 설치 등으로 인하여 증액되었으며 형질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물가상승률 적용 등 법정 설계변경사항을 제외한 설계 누락으로 인한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충분한 설계로 기간을 계상하여 주민의견 사전수렴과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설계단계부터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물가상승으로 인한 설계변경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선보상 후공사를 시행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군에서 집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서도 사업시행자인 시장·군수로 하여금 설계변경 증액 요인을 정밀조사 분석토록 조치하겠으며 앞으로 시행될 사업에 대하여는 설계단계부터 정밀하게 설계하여 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엄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의정부 지역의 교통체증이 심각하다고 하시면서 의정부 시가지를 관통하고 있는 국도 3호선의 우회도로개설사업계획 및 재원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국도 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93년부터 '97년까지 개설할 계획으로 도로 폭 40m, 연장 8k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의정부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203억원으로 지난해까지 165억원은 투자하였고 금년에도 139억원을 확보하여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350억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잔여사업비 549억원은 지방양여금 도비, 시비, 시채 등 다각적인 재원대책을 강구하여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엄종섭 의원님께서 팔당대교 개통으로 인하여 하남 시가지의 교통체증이 심각하다고 하시면서 팔당대교에서 팔당댐까지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를 조기에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팔당대교가 금년 4월 25일 개통됨으로써 서울 강남 지역으로 연결되는 강변도로와 국도 43호선 등 하남시 주변도로의 교통이 부수적으로 혼잡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팔당대교에서 국도 43호선으로 연결하는 노선인 362호선에 대하여 52억원을 하남시에 지원하여 금년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국도 43호선 확장공사는 부족사업비 38억원을 지방양여금 및 도비로 지원하여 내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팔당대교에서 팔당댐까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하여는 연장 4.72km를 4차선으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19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조기에 개설코자 내년도에 우선 실시, 설계용역비 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하남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지방양여금 및 도비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의장님 한 10분간만 정회했다가 했으면 합니다. )

박형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게 되면 차수가 또 변경될 것 같습니다. 차수가 변경되면 일비가 나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더 남으셨습니다.

도시국장 이창우입니다. 박상현 의원께서 토지와 관련한 여러 가지를 질의하신 중에서 네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박상현 의원께서는 도내 5개 신도시 집중개발은 환경보호에 상치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 신도시건설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관련하여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 5대 신도시와 같은 새로운 신도시 건설은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음을 몇 차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 도내 신도시를 추가로 건설하게 될 경우에는 입안부터 관련부처간에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각종 녹지, 풍치, 공원 등의 시설로서 이에 대한 몇 가지 원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후대를 위한 미래에 대한 원칙, 보전에 대한 원칙, 시민참여에 대한 원칙, 지역간의 형평유지에 대한 원칙, 그리고 자족원칙 등 하에서 앞으로 고려하여 개발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개발은 정부의 시책수립도 중요하지만 입주민들의 생활대책과 5대 신도시 개발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감안하여 입안할 당시부터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충분한 건설기간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박상현 의원께서는 도내 토지와 지적이 다른 불보합지가 있고 지본도 소유주도 없는 무적지가 상존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또한 내무부에 이와 관련한 문제해결을 위해 앞장서서 대책을 촉구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부분적으로 실제 점유현황과 도면이 서로 다른 불보합지 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를 보면 1910년부터 1924년 사이에 일제 치하에서 토지수탈과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토지임야조사사업을 실시한 불행한 역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현재 사용 중에 있는 지적임야도는 80여년전의 기술과 측량장비로 작성되어 장기간 사용함으로써 도면의 신축과 마모로 다소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소대책은 도해도면을 수추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전국토를 재조사하는 사업이 선행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무부에서는 '94년도부터 금년까지 경상남도 창원시에 약 3km⒁ 대한 표본지역을 선정하여 지적 재조사 등 시범사업과 고유모델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국적으로 정비가 본격화되는 2000년 이후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또한 지본이 없는 무적지가 발견되면 즉시 지적공보에 등록하고 국유지로 등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지적 재조사 사업을 위하여 내무부 주관으로 특별법 제정을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일본인 명의재산 국유화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확인된 우리 도내 국유화 조치대상 총 25만 4,000필지 중 일본인 명의재산은 0. 9%에 해당되는 2,487필지로서 '92년부터 국유화 권리보전조치를 계속 추진하여 9월말 현재 1,244필지인 50%가 추진돼 있고 현재 1,243필지가 중앙의 목표시한인 '96년말까지 국유화 조치 완료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박상현 의원께서 부천시 주거밀집지역인 오정동 5개 동지역 730여만 평방미터가 풍치지구로 지정되어 사유재산권을 제약받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의 해제를 촉구하며 도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지정된 풍치지구는 부천시를 비롯하여 성남, 의정부, 안양 등 4개 시지역에 1,187만 평방미터로서 도시 연담화를 방지하고 그린벨트의 개념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기존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시 접경지역에 '72년 당시 건설부장관이 국가계획으로 지정하여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풍치지구 중 건축물이 밀집된 부천시와 안양시 지역은 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기존 저층공통주택들의 재건축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일부 주민과 주택건설업체에서 풍치지구 해제를 요청하는 등 민원이 많이 대두되고 있으나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상태하에서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없이 풍치지구만 해제할 경우 당해 주거지역의 고밀화 개발로 인한 각종 도시문제의 발생 등에 따른 역민원이 예상되므로 신중하게 대처하여 타당성 검토여부를 부천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서 도로 및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문제와 인구증가요인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가기로 하겠습니다.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세분화 하는 등 토지이용계획을 당해지역 여건에 맞도록 조정하여 풍치지구 해제를 검토함으로써 민원해소를 적극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우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공영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입니다. 김영근 의원님과 엄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올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남한강골재채취와 관련해서 수의계약 체결결과는 도지사가 언제 보고 받았는지 그리고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0조 규정에 의해서 처리해야 할 수의계약 절차가 적법하다고 생각되는지 또한 남한강개발주식회사의 허가물량 200만㎥ 중에서 약 100만㎥을 다른 업체가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의혹에 대해 설명하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그간 언론에 보도된 후에 내무부에서 지난 8월초 감사를 실시하였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한편 도의회에서도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해서 지난 9월 1일부터 약 2개월에 걸쳐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그 결과를 통보받은 바도 있습니다. 수의계약 체결내용에 대한 보고는 지난 6월 17일 당시 도지사에게 방침결재를 받은 후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계약에 대한 실무절차를 관계규정에 따라서 이행했으며 계약종료 후에 여타지역을 포함한 계약체결 결과를 현 도지사에게 구두 보고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0조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된 사항의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95년 6월 17일 대행업체선정기준안 방침결정시에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 도지사의 결재승인을 받아 시행하였으므로 또 다시 승인절차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안을 지적받았고 실무적으로 주무부처와 감사원에 그 내용에 대해서 문의해 본 결과 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이 구비되어 있으며는 승인효력에는 별 문제는 없다는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승인을 할 때에는 동 규정에 정한 형식을 준수해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공무원의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서 이와 같이 미비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촌2지구 200만㎥의 골재채취 작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박영상외 1인이 공동대표로 있는 남한강개발주식회사에서 시행 중에 있고 그간 작업장 하천부지 점용허가와 반출로 개설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지난 10월 15일 착수해서 11월말 현재 약 28만㎥ 정도의 채취실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대행업체 계약조건에 의하며는 하도급은 금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감리단과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상주 근무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한 감독을 하고 있고 타 업체에 채취대행을 시키는 일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적발될 시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으로 엄종섭 의원님께서 하남시 조정경기장 주변에 대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단위 위락시설 개발구상이 있는지 여부와 이 주변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도가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할 의향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한강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미사동 조정경기장 주변 개발계획에 대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문의해 본 결과 당초 도시근린공원조성계획은 구상한 바는 있는데 문화체육부의 보류방침에 따라서 별도 계획추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도로서 현재 시행중에 있는 한강수리모형시험 용역결과에 따라서 미사동의 지역제방을 축조할 계획으로 있고 그 결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그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기는 합니다마는 서울과 주변도시지역 주민들의 접근과 이용에 편리한 휴식공간이 다수 확보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제시하신 방안을 포함해서 하남시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지역발전에 유익한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점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택 공영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집행부 측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고은실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5분 이내임을 참고하시고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 어려울 줄 압니다만 약 3, 4분간 정도의 시간을 저에게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는 오늘 집행부의 답변을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도의회라는 것이 특히 우리 도의회는 행정부와 함께 문제점을 드러내고 또 함께 그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은 그 일에 충실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저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부지사의 답변 특히 쌀 생산 농가의 생산비 보장과 경기도 쌀 생산기반 확충에 대한 답변은 답변 자체가 결론이 없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충분히 그 안에 대해서 검토한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제 질문은 바로 경기도 농민들의 질문이었고 실현가능성을 위해서 최대한 현실적 방안을 내놓고자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농민이 그나마 살아갈 수 있는 일말의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집행부에서도 이 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그야말로 성의있는 과정과 결론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월요일 아침에, 5일전에 의회에 제출함과 동시에 집행부에도 제 질문 전문을 이미 미리 보낸 바 있습니다. 이인제 도지사는 바로 어제 이 자리에서 경기도의 특성을 살린 경기농정의 정책기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방안의 일환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됐던 그 방식에 대해서 검토한 흔적조차를 알 수 없도록 답변한 것이 과연 도지사의 정치적 판단이었는지 그래서 내린 결론이었는지 아니면 집행부 실무진에서 보필을 잘 못한 거였는지 우선 그것을 좀 알고 싶은데요. 우선 행정부지사께서 답변하신 것이 이인제 도지사의 충분한 내용 숙지와 그에 따른 정치적 판단 결론이었는지 즉석에서 대답해 주십시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좌석에서; 충분히 검토한 겁니다. ) 충분히 검토한 겁니까? 네, 충분히 검토한 것에 대한 답변이 그렇다면 다시 확인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

고은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의석에서; 제가 묻는 요지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됐고요. 그 다음 문제에 대해서 함께 노력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고은실 의원님께서 답변을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상락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답변을 구하시는 문제면 서면으로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

의석에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 그러면 나오셔서 시간 5분이내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상락 의원님께서는 올라오실 적에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수를 변경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오전에 2일부터는 본회의를 14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차수변경을 하지 못하고 회의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시간에 쫓겨가지고 관계 실국장한테도 빨리 답변하라고 했고 의원 여러분에게도 가능하다면 빨리 12시까지는 끝내야 된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의 양해를 구했던 겁니다. 차수를 변경할 수도 있는데 이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전에 결의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올라오실 때 이상락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받고, 해주십사하면, 지금 시간은 아직 한 시간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락 의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해주셔도 좋지만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지금 밤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먼거리에 가실 분도 생각을 해서 이상락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집행부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그 문제를 직접 짚고서 개인적으로 이상락 의원을 만나서라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시정해 주실 것을 재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여 주신 여덟 분의 의원님과 밤늦게까지 진지하게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10시에 집행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이점 집행부의 이해와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5일 금요일 오후 3시에 개의하여 '9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