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김성귀 의원 발언

제13회 제5차 총무위원회199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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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환총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행정사무감사실시선언 맨위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회 소관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민선자치시대의 새장을 열기 위해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부여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막중한책임을 시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수행하기 위하여 12월 7일까지 7일간에 걸쳐 남원시가 그동안 시정을 수행함에 있어 시민을 위하여 사명감을가지고 얼마나 적절하고 타당하게그리고 열성껏 업무를 집행해 왔는지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95년도를마무리 하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게 된것 입니다. 위원 여러분 !시민의 한결같은 여망은 자랑스런우리고장 남원이 꿈과 희망이 있고그리고 살맛나는 고장으로 가꾸어 지는데 있습니다. 시민의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 오랜잘못된 관행과 현실에 부합되지 못한시정들을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시정으로 탈바꿈 되도록 대의기관으로서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의를 바탕으로 하여 시정을 얼마나 공정한 신뢰를 바탕으로추진하였는가 점검하고 일부 추진상문제로 인한 민원이 야기된 사항들을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로 시정의 잘못된 부분이. 개선되도록 함은 물론, 대안과 비젼을 제시하는데 감사의 중점을 두어큰 성과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본 행정사무감사 취지가 헛되게 되지 않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여러분은 진실하고 솔직한 자세로 임해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이번 회기에 실시되는 정기 행정사무감사가 시민을위하고 시 행정발전의 계기가 될수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그러면 자리정돈과 감사장 준비,감사자료 및 서류확인을 위하여 의사진행을 중지하고 오전 10시 30분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기획예산담당관실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맨위로

10시20분 중지

10시30분 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관련부서에 대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제17조의 4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의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선서는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오른손을들고 대표로 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은기획예산담당관이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선서후 증언이 위증이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수도 있다는 것을 아울러알려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은준비된 선서에 의하여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1일 남원시청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강석환총무위원장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증언대에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를 받아 명확한 답변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양덕봉위원

위원장 !

강석환총무위원장

양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양덕봉위원

양덕봉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시장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예산 기준에 대해 예산액내력을 질의 하겠습니다. 시정의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의 예산계상 근거는 95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지침에 준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시장의 특수시책업무추진비 예산기준액은 연 5,500만원이지만은 95년도 예산에는 기준액의72%인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무수행 특수활동비 예산기준액은9,500만원이지만 당초 예산계산액의52%인 5,000만원으로 계상되었고, 기준액중 부족하게 계상된 일부 추진비1,500만원 특수활동비 4,500만원 등6,000만원은 95년 이월 추경예산에반영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재원의 형편상 추경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내용으로 재료가 입수되었습니다. 집행방법에 있어서 경비의 절감운영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년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로 균형있게 집행하도록 되어있는데도 이 감사자료에는 그 내용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월별로 집행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는 시장업무추진비중 특별감사시 95년 7월 24일자지적사항중 행정상의 한건이 있는데그것은 무슨 안건인지 밝혀 주시기바라며, 특별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양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답변해 올리기 전에 먼저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남원시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발전해 왔습니다만 금년 1월 1일 통합시로 새롭게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년을 마무리하고 또한 내년을 준비하는 가운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시정의 종합기획을 하고 예산을 통해서 지원하는 그런 부서로서새로운 자치시대에 맞는 주민을 위한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하기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자치행정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역발전이나 주민복지를 위해서노심초사 애써오신 의원님들의 어떤시정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또 업무추진 사항에 지적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하고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권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세울수 있는 그러한 내용은 아닙니다예컨대 기관장으로서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남원시장이 남원시의 행정을 추진하는데 쓸수있는 예산 업무추진비 규모는 2억 1,0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1억 5,000만원만 당초예산예 편성을 했고 6,000만원은 편성이안된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월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월별 금액 범위내에서 집행을 해야 옳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 항상 업무추진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7월 1일부터 민선시장이 취임해가지고 이 업무추진비를 집행해야 합니다만 저희가 업무추진비가 관행적으로 부족한 탓으로 2억 1,000만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상반기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집행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총액을 지정해주고실질적인 집행은 행정집행부에서 자율적으로 또는 재량적으로 집행할수있는 그런 성격의 예산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집행내력은 총무과에서집행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기때문에제가 정확한 사항은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은 특별한 것은 없는것으로저희 관련된 직원이 징계도 아닌 훈계나 주의를 받는 사례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전혀 없는 것으로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덕봉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특별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중 행정사항이 한건 있다고 했는데 아무런사항이 없다 이렇게 말한 자체가 웃을 일이고 특별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공개하라 했는데 아직 그것도 말할수 없다 또 월별로 추진내력을 알려달라 하는데 아직 정비가 안된 것으로 아는데 나중에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당초 95년도 추경으로 편성할 6,000만원을 잡았는데6,000만원의 재원이 부족하기때문에예산편성을 못했다고 보면 그 동안에6,000만원을 쓸수있는 재원의 근거가시장의 사업을 못했다 말하자면 업무추진에 차질이 왔다. 시정 전반에 차질이 왔다고 보는데거기에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제가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해드린것은 월별 집행내력은 총무과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이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 드릴수 없다는말씀을 드린것입니다. 행정상의 지적된 것이 없다 그 말씀을 아니고 특별감사라고 하는것은문제가 있어서 하는것이 아니라 정기감사가 아닌 수시감사를 통칭 특별감사라는 약칭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적이 된 내용은 저희가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별도로 저희가 감사담당관에게말씀을 전해드려서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된 내용이 없는것이 아니라 지적은 되었지만 그것이 저희가 어떤업무추진상에 있어서 법적이나 행정내용상 큰 문제는 아니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시정을 원활하게 지휘하는데 좀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저희 의원님들느끼고 계시고 저희도 그렇게 알고있습니다만은 저희는 요구를 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추후 추경에 그정도금액은 반영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해서 6,000만원을 삭감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민선시장이 출범하면서 8월경에 곧바로 추경을 할려고 생각했었습니다만 여러가지 재산매각을 보류한탓으로 추경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못했기때문에 이런 상황이 전개된 것입니다.

양덕봉위원

95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시장은 5,280만원, 부시장은 3,7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5,5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5,500원이지만 그중에 70% 4,000만원을 계상으로 사용했다. 이 자체도 말하자면 정당하게 기재를 못했다는 결과가 나오고 아울러집행시에는 예산집행의 정당성을 확인할수 있도록 사용목적과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용도명시도 없이 종이 한장으로 이렇게 줬다는 자체는 우리의원을 상당히 모독하는 행위라고 볼수밖에 없는 처사입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자료를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양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지금 자료를 드린 내용은 지금 제가갖고 있지 않습니다. 총무과에서 자료를 작성해가지고제출했기때문에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마 천원단위로 기재된 것이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는 예컨대 옛날에는 판공비라든지 정보비라든지 이것입니다. 이것은 조금은 기관장이 어떤 예산의 운용을 좀 자유재량으로 집행할수있는 그러한 용도의 경비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용목적을 어느정도는 제시를 해드릴수있으리라고 봅니다만은 말씀하신대로정확한 내력을 다 굳이 밝혀야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명세가 따라붇지않는 그러한 비목의 예산입니다. 그점을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양덕봉위원

예산지침은 어떠한데 지침을 근거로 하고 만들었습니까 ? 예산지침을 보면은 불가피한 경우집행후 그 내용을 사후 정리할수 있고 합리적으로 내실있게 마지막으로집행할수 있다. 용도가 분명한 목적으로 지출해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접대성 경비에 있어서는 사정에 따라서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지불하고사후에 정리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용도는 공개못하는 자체가 이것은 민선시대에 맞지않는 결과라고볼수밖에 없습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드린 말씀은 공개를 하느냐못하느냐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이 업무추진비 내력을굳이 일일이 다 요구를 하신다면 저희가 해당 부서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이 비목의 내용이 예산도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통제하에 편성 심의 의결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만은 또 재량사업비가있는 것처럼 이 비목의 성격을 제가말씀드린 것입니다. 그점을 양해를 해주시고 의원님께서 별도로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답변드릴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양덕봉위원

답변을 총무과장한테 이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위원

위원장 !

강석환총무위원장

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광식위원

기채 집행현황 및 년도별 상환계획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우리가 기채를 얻어서 지방자치 살림을 꾸리는데는 물론 빚이 없었으면바람직 하겠으나 빈약한 우리 시 재정으로서는 시민의 욕구충족, 복지시혜사업을 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기채사업을 불가피하게 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채계획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따라서앞으로 기채상환이 시재정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몇가지질의하고자 합니다. 압박요인이 발생하였을때에는 우리남원시가 기채계획에 신중을 기해야할것이고 너무 남용하는 이러한 사례가 없기를 바라면서 질의 하겠습니다첫째로 96년도 기채계획은 얼마나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기채를 바라보는 시각을 하위원님께서 미리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은저희는 이 문제를 조금 적극적으로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기채라고 하는것은 저희가 가져와가지고 어떤 소모성 사업이나 경비로 지출되는 것은 아닙니다기채가 차입이 되면은 기채차입 목적에 따라서 그 사업에만 그대로 집행이 되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6년도 기채계획은 일반회계가 38억 입니다. 특별회계는 22억 입니다. 그래서 60억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38억의 내용은강변로 개설에 23억,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10억, 의회청사 신축에5억입니다. 의회청사 신축은 연리 3%이고, 나머지 2건은 연리 8% 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있어서 수돗물을 맑은 청정수로 공급하기 위한 노후관을 개량하는 사업에 14억 입니다동화댐 상수도 사업 부담금이 7억8,000여만원이 됩니다. 여기 이율은 6%와 5%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모성 사업에 투입되는 그러한 경비가 아니라 한다면매년 저희가 판단하기에 예컨데 마을진입로 포장 이것은 공사비가 연간매년 10% 이상씩 인상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비는 10%를 초과하는수준으로 인상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악성 고이율의 기채가 아니라 한다면 지역 숙원사업을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기채를 적극적으로 발행해서 숙원사업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있습니다. 하위원님께서는 그런점을 말씀해주시면서 기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퍽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군채무액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1,320억, 군산이 867억, 익산 1,331억, 정읍시가692억, 남원시가 354억, 김제시가551억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읍과 김제를 놓고본다면 정읍에 692억에 절반수준 입니다. 김제 550억과 남원시에 354억 이것은 한 65%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내무부에서 채무비율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예산액에서 채무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세출예산에 20%를 넘지 않아야 지방채를 발행할수있다는 여러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내무부에서 어렵게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승인이 떨어지면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난 후에야 저희가 지방채를 차입해 올수 있습니다이 통로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들 의결권에 전적으로 속해있는 사항이기때문에 의원님들게서 굳이 큰 염려를 안해주셔도될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러면 이 기채가 매년 상승할 것으로 봅니까 지금 줄어들 것으로 봅니까 ?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이 이렇습니다. 통합되기 전에 남원군에서 가지고있는 기채는 제가 기억하기로 35억수준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채는 시에서 발행해 왔습니다. 그중의 대부분의 상수라든지 이런공공시설사업소라든지 또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것들이 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저희가 봐서는 기채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광식위원

그러면 기채가 매년 상승되겠구만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지역숙원사업을 기채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맞느냐 그렇지않으면 재정압박을 가져오니까 그것을 축소해야되느냐 하는것은 저희 집행부와 의회가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여기계신의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실 문제라고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저희가 상한선은 20%인데3.3%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상환해야 될 상환규모는 한 40억 수준이 되겠습니다.

하광식위원

96년도에 상환해야할 액수가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예.

하광식위원

기채상환에서 수혜자 부담액은 얼마이며 일반예산에서 갚을 채무액은얼마나 됩니까 ?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기채를 발행한것은 예를들어서 춘향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읍면동사무소 청사신축이라든지 이럴적에 싼 이율의 지방채를 차입해가지고 가져왔는데 그것은 일반회계에서세입중에서 부담을 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방채를 미리 저희가 땡겨와서 시설했기때문에 그 부담을 현재생활하고 있는 주민이 아니라 후세대까지 그 부담을 전가를 시켜야될 이론적인 내용으로 보자면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사업을 한다 해서상수도정수장이라든지 급수관을 지금은 녹이 슬지않는 그러한 것으로 할경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한 예산에 대해서는 상수도 요금을 통해서 거기서 나온 수입을 가지고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상환을 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갖고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력은 일반회계의 경우한 26억은 전 시민들의 부담이 되는것으로 볼수있고, 특별회계 24억은상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상수도를 사용하는 시민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광식위원

수혜자 부담액은 우리 시 재정 압박에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 채무부담액은 우리가직접 세금으로서 갚아야할 것인데우리 남원시 현재 채무액이 얼마입니까 ?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전체 규모는 현재 350억 정도 됩니다.

하광식위원

350억에 이자까지 다 갚을려면468억으로.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이자 계산은 저희가 보통 이렇습니다. 아주 높은 이율이 8% 짜리입니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는 5년거치 5년분할 상환 이러한 조건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에서 450억이라고 하는 그것은말하자면 10년후의 이자까지를 싹 계산해서 넣은 금액입니다.

하광식위원

그렇지요. 원금이 합해서 468억인데.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이자까지 포함해서.

하광식위원

현재 시에서 기채가 342억 입니다. 여기에 이자가 128억이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2% 3% 5% 짜리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갚을때는 10년이 되건 5년이 되건 계획 년도하에는 갚아야 하기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시재정에서 나가야 할것입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하광식위원

이렇게볼때 일반채무는 얼마나 된다고, 수혜자 사항을 빼버리면.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예술회관을 건립했다던지 또 어떤동이나 면사무소 청사를 신축했다던지 하는데 주로 들어간 것은 173억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자가 또 있겠습니다만은 173억은 저희가 앞으로한 10여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매년분할해서 상환해 나가는 것으로.

하광식위원

우리 시에서 갚아야 할 돈이 103억이라 이말이지요 ? 그러면 수혜자 부담이 굉장히 많네요 ?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기채의 대부분 한 3분의 2는주로 공기업 특별회계 쪽에 속해 있습니다. 주로 상수도사업쪽에 많이 들어가있습니다.

하광식위원

지방채 상환계획이 현재 기채로 되어 있는것은 몇년도까지 다 갚게 상환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현재 가지고 있는 지방채 내력을대략 말씀을 드리면 84년도에 노암동사무소를 신축했습니다. 그때 5,000만원이었고.

하광식위원

그건 기채가 끝났고요. 대강 자료는 여기 보내줘서 알고있는데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이런것처럼 되어 있기때문에 현재가지고 있는 기채는 2007년까지 상환할 계획으로 잡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대부분의 것들은상환기한이 있기때문에 그 안에는 전부 갚아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가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부채 상환액이 세출의 20%를 넘어서는 안된다 그런 채무비율이 산정되고 있는데 저희는 아까 인근 저희가비슷한 김제나 정읍과 비교해 봤을적에 아주 낮은 수준이다 그렇게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하광식위원

김제와 정읍을 비교했을때 기채현황만 비교를 했지 지금 예산집행에있어서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예산규모 자체도 저희하고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합니다. 100억 이상 차이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김제는 저희보더 적은 실정입니다.

하광식위원

그런데 거기는 기채상환이 더 많고우리는 적다 이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할만한데를 덜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김제가 왜 우리보다 한 200억 정도가 더 많냐 이것은 저는 김제에서 농공단지를 대규모로 조성할적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상수도 사업 같은것을 저희보다 여건이 나쁘기때문에더많은 사업비가 들어갔던것 아닌가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어쩌튼 일반예산에서 상환할것이앞으로 173억 밖에 안된다고 하니까이건 큰 재정적인 부담은 압박요인으로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기채를 할때는 반드시 신중을 기해서 시민의 재정에 큰나큰 부담이 안되도록 신중을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말씀해 주신 취지대로 이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광식위원

다음에 예비비 집행내력에 대해서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