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동환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95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세기를 향한 충주시발전 구상은 21세기 충주의 미래상을 첨단기술 중심의 과학사업도시, 인정이 살아 숨쉬는 교육의 도시, 도시와 농촌이 조화를 이루는 풍요로운 전원 도시건설에 목표를 두고, 충주의 발전 전략으로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을 최대활용, 지역내에 잠재된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 수도권기능의 효율적 분산 수용등으로 정하고 충주가 충북 중북부의 생활 거점 도시로 발전되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발전을 위한 기본 구상으로는 고속교통체계의 확립, 첨단과학 중심의 산업개발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사계절 체류형 문화관광지 개발, 생활환경 개선과 시민복지향상에 중점을 두어 추진되도록 단계적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의 종합기능 조정 강화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시정운영 비전을 가시화하고 산발적이고 비효율적인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정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금년 1월에 시점역점시책을 분야별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금년도 업무보고 및 시정보고등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업무 세부 실천계획을 금년 2월에 세부추진계획과 지역현안사업 및 주요 관심사 업에 대해 계획을 수립해서 시정업무계획을 추진 파악하고 분석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정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95년 역점시책의 추진과 주요 건설사업의 분기별 시행 및 자금집행 계획에 활용을 하고 있고, 추가경정예산의 확정이나 여건 상황변동 등에 따라서 수시로 수정해 가면서 8개 분야 101건에 대해서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치시대에 부응한 심사평가 실시입니다. 매 분기마다 주요업무 시행계획상의 사업과 지역현안사업 및 시민관심사업을 대상으로 사 업의 추진 및 사업비 집행 상황을 평가해서 부진 사업이나 문제점 사업에 대한 해결방안과 대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업무보고회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시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서간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현안사업 및 문제점 사업에 대한 대책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의회 자체로 실시했고, 주간 업무 보고회를 매주 월요일 실시하고 있으며 1일 업무보고제 운영을 내실화 하여 당면 현황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계획성 있는 시정추진과 홍보를 위해서 95 시정연감을 발간 배포하였으며 시정현황 소형수첩, 22만 시민과 새롭게 도약하는 충주시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시정 그 지름길, 움직이는 충주건설을 위한 주요성과를 발간해서 시정의 성과를 대내외에 홍보하는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자료실 운영입니다. 보유장서의 철저하게 관리하고 새로운 행정정보 및 자료를 수집해서 행정자료실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서가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세계화 대응전략을 위한 연구개발 용역을 하였습니다. 지역의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고 시민의 창의와 자율을 바탕으로 지역 경쟁력을 제고시킴과 아울러 충주사과를 세계 제1의 명품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95년 6월 1일 용역을 발주해서 21세기를 향한 충주시의 세계화 대응전략 방안 충주사과의 일류화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건국대학교에 용역을 주어 납품을 받아 충주시 경쟁력강화 및 충주사과 명품화 추진에 활용할 계획으로 11월말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시정연구 논문 작성 및 발표입니다. 충청북도 주관으로 실시하는 시정연구 논문에 우리시에서는 간이상수도 수질향상방안에 대한 연구를 4월 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실시해서 제출하였던 바 도내 11개 시군중에서 우수작 6편을 선정하는데 선정되었습니다. 11월 15일 충청북도에서 발표를 실시한 결과 장려상에 입상을 하였습니다. 시장 공약사항의 착실한 추진을 위해서 추진 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자매결연 도시는 일본 가나가와현 유가라와정과 대만 대중시입니다. 자매결연 도시간의 교류 실적은 일본 유가와라정을 집행부와 의원님들이 1회 방문하였으며 대만 대중시의 청년회의소 회원이 1회 방문하여 교류한 바 있습니다. 우호협력도시와의 교류 실적은 중국 양주시 인민대표단 및 경제 시찰단 10명이 시를 내방한 바 있고, 중국 흑룡강성 방문단이 내방하였으며 기타 서신교환을 4회를 했습니다. 향후 국제교류의 추진 방향은 일본, 중국, 미얀마, 파퓨아뉴기니아등과의 교류도 검토하고 있으며 선진국과의 교류는 선진문물 및 행정제도의 도입을 위해 실시하는 한편 저개발 국가와는 경제협력을 위한 교류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합리적 예산편성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정 규모는 1,900여억원으로써 계획재정, 경영재정, 책임재정에 목표를 두고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1,530여억원으로써 재정자립도는 33.5%이고 투자비는 60%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70억원으로써 상수도 124억원을 비롯하여 6개의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편성 운영은 추경예산을 3회까지 편성운영 했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해서 금년에 내무부 승인을 득해서 현재 시청사 신축에 30억원, 충주댐광역상수도 사업에 1,550억원, 상수도 시설에 92억 2,200만원을 96년 예산에 신청해서 의회 승인신청중에 있고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필요한 20억원은 향후 추진상황에 따라 계상할 예정입니다. 보통교부세 산정 자료중 기준재정수요액 28개 항목을 면.동 지역으로 구분 작성해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중기투자계획 및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5개년 분으로 수립해서 11월 2일 완료해서 의회에 서면 보고를 하였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은 공영주차장외 5건을 각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부서의 추진상황을 계속 점검 독려 중에 있고,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의 안에 대해서는 연구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 추진을 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령의 개정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자치법규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 권익침해의 사전예방을 위한 법무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고 자치법규의 정비도 조례 102건, 규칙 38건, 훈령 16건을 제정 및 개정하였으며 법률 구조 봉사활동으로 시민 무료 법률 상담을 16회 148건의 법률 상담을 실시한 바 있고, 중요 문서 및 자치법규도 심사를 해서 중요문서 516건, 자치법규 56건의 심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자치행정관련 법령의 변동 사항에 신속히 대처하고 시민 무료 법률상담을 지속 추진하며 중요문서의 심사를 철저히 해서 위법 부당한 행정 처분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무행정관리입니다. 각종 행정처분에 의한 시민의 기본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일단 제소된 사건에 대하여는 철저한 소송대응을 송무행정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국가소송이 9건, 민사소송이 9건, 행정소송이 16건, 행정심판이 14건으로 총 48건이 제소되었습니다. 이중 20건은 승소를 하였고, 10건은 패소하였으며 18건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피소 사건에 대한 적극대응으로 시정의 집행에 대한 적법 타당성을 확보하고 행정소송 사전예방을 위한 직무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정확한 통계관리입니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에 기초가 되는 각종 통계조사를 엄정 실시해서 국가주요사업이나 주요현안사업 계획수립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95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실시하였고, 광공업 통계조사를 221개 업체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95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통합충주시 행정지도발간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5농업총조사를 실시하고 지역내 총생산 추계를 12월에 3개 항목에 대해서 실시했고, '95통계년보 600부를 발간했습니다. 이상 기획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특히 저희 부서는 시의회의 운영지원에 관한 총괄 부서로써 각종 의안제출이나 의회의 자료제출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널리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로 총 15건을 서면제출 하였습니다. 원본 제출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