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호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0회경기도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오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내무위원장 김기주 위원입니다. 오늘 긴급하게 상정된 안건은 지난 11월 29일 김도삼 의원외 4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지방자치법중개정요구건의안이 되겠습니다. 이는 현행 지방자치법 중 현실에 부합되거나 개선되어져야 할 사항을 개정요구하는 건의안으로 오늘도 원활한의사진행에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지방자치법중개정요구건의안 (김도삼 의원외 43인 발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침 일찍이 나오시게 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그러나 저희들의 위상과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이러한 상위법은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해야 되겠기에 저희들의 의지를 담아서 국회에 요구를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빠른 시일내에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되기 때문에 정리를 한 번 해보았습니다. 물론 유인물을 통해서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그 동안에 정리된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4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지방의원에게 실비보상적인 적정한 의정활동비의 지급과 광역의원에게는 의원보좌관을 채용할 수 있는 보조활동비를 지원토록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해놓음으로써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인 '95년 7월 1일 개정공포된 대통령령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는 여야 합의정신과 지방자치법 제32조의 입법취지와는 크게 어긋나게 의정자료 수집비 약 50만원과 보조활동비 월 10만원을 비현실적으로 책정하여 우리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고 중앙집권호를 고착시키려 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개선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사항과 그 다음 지방자치법자체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몇 가지를 주요골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법규의 용어를 바로 잡았습니다. 제8조에 보면 상급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제는 광역이든 기초든 간에 모두가 다 직접 민선에 의해서 선출이 되기 때문에 상급지방 지방자치단체라는 그런 용어는 합당치 않다 하는 차원에서 상하 관계가 아니라 상호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군·구 및 자치구 이런 식으로 다 바꿔서 상호동일한 그런 체제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서 지방지치단체의 조례제정권 적용범위를 융통성을 부여하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법령의 범위안에서라는 표현을 했는데 법령의 범위안에서 하면 굉장히 범위가 좁습니다. 법이 없으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라고 고침으로써 법령의 정신에만 어긋나지 않으면 다른 법을 제정할 수 있는 좀 더 그 범위를 확대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제21조에서는 조례나 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하는 경우에는 조례에 있어서는 지방의회에서 이송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내무부에 사실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입법취지 그리고 지방의회의 입법취지에서 너무나 제약을 받고 있다 하는 차원에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의회에서 결정한 법은 먼저 공포를 하고 그 후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내무부에서 고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위상을 제대로 봐주는 그런식으로 고쳐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32조 의원 의정활동비는 저희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은 국회에서 보면 국회는 국회의원의보수등에관한법률이라고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지방의회의보수등에관한법률을 새로 제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의정활동비 또는 회의여비 및 해외여비, 수당, 상해나 사망 등에 따라서 지급되는 사회보상비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해서 별도의 법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지방의회의원의수당등에관한법률로 별도로 정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구요. 그 다음 제38조에서는 지방의회의 정기회는 시·도에 있어서 매년 11월 20일에, 시·군 및 자치구는 매년 11월 25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좀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지금 제대로만 한다면 회기를 바꾸어야 됩니다.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회가 12월 2일까지 바로 내일까지 내년 예산의 심의가 완료됩니다. 특정시한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시한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12월 초순경까지 보통 예산이 확정이 되거든요. 그럼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야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양여금이라든지 하는 것이 결정이 돼서 시·도로 내려오고 또 시·도에서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각 시·군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런 사항 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하려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3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2월 20일까지 하는 것이 사실은 회계연도로서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국가의 통제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에 저촉이 되고 다같이 바꿔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대신에 그렇게 회계연도를 바꾸지는 않지만 그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월 말일까지 국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과 양여금 등을 다 포함시킨 실행예산을 완성을 해서 그 해의 예산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결정을 하게 됐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현재 제출한 예산은 뭐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가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로 해서 그렇게 된다면 현재 매년 11월 20일로 되어 있는데 너무 늦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10일 정도를 앞당겨서 회계년도 개시 15일 전에 예산편성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것을 10일 정도 앞당겨서 매월 11월 10일에 광역자치구가 열리고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는 11월 20일에 열리는 일정대로 해서 정기회의 기간을 좀더 앞당기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제50조에 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라고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가령 우리 상임위원들이나 또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교통사고라든지 애·경사 이러한 불의의 사고가 분명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본회의를 열어서 위원을 교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바로, 지금 저희같은 경우는 교섭단체 중심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과 의장의 승인으로 선임이 가능하도록 두 가지를 함께 넣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국회에서는 이미 대부분이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과 의장의 승인으로서 모든 위원들이 결정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상임위원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상위법에서 규정을 해놓으니까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을 열어 놓아야 다음조례로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제83조입니다.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권이 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이랬는데 제103조에 보면 대통령령의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내에서 상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3조의 정신하고 일치시켜서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음 제118조입니다. 예산의 편성 및 의결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도는 회계년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를 개시 60일전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정기회의 시기를 10일씩 앞당긴 것과 똑같이 여기서도 개시 60일전까지 또는 개시 50일전가지로 바꿔서 10일씩 앞당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수정예산안을 작성할 때에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당해 회계연도 2월 28일까지 당해의 기본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함으로써 실행예산을 국가에서 결정한 그 예산의 범위내 그리고 국고보조금과 양여금 등을 다 포함시킨 실행 예산을 당해 회계연도 2월 28일 다시 제출해서 할 수 있도록 의무화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25조입니다. 제2항의 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시행령 제46조에 보면 법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 5인 이상 10인 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되 그 정수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지난 번 8월에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했습니다마는 결산검사 총 인원이 10인입니다. 그런데 의원의 수는 3분의 1이 넘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3명밖에 선임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도의 행정이 광범위하고 넓어서 열 사람 가지고는 제대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10인 이상 20인 이하 시·도의 경우에는 10인 이상 20인 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5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되 그 정수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며 지방의회 의원을 제외한 전문가의 수는 감사위원 수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라고 함으로써 지방의회 의원의 수가 2분의 1이상이 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문가의 보조를 받아서 최소한 절반이상의 지방의원들이 실질적인 결산검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이 드러낸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그동안 14, 5년동안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았던 사항을 저희들이 이번에 가서 다 밝혀내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결산검사를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개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도삼 의원께서는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도삼 의원님이 지방의원 의정활동의 질과 사기를 앙양시키고 지방자치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회 의원에게도 보조지원해 주도록 하는 내역으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토록 건의함. 지방자치법중개정요구건의안을 우리 내무위원회에 상정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긍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문구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말씀을 드리겠어요. 8) 의원회의비 지급에 대한 규정개정이라고 해놓았는데 여기에 보면 현재 정해진 회기일자내의 회의에 참석하는 의원에 일당 6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을 회기내에 한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 "회의에"를 넣을 필요성이 꼭 있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기내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에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것을 회기내에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에게는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이해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회기내에 참석하지 않는 "회의에"의 세 글자를 삭제를 좀 해주셨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과 그리고 보면 회의 수당에 대해서 언급한 문제가 또 나와요. 거기서도 "회의일수나 의원 회기중 회의에" 여기에도 또 그 문구가 중복이 돼 있어요. 이것도 "회의에"를 빼버리고 "회의일수에 의한 회기중에 참석하지 않을 결우 회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여기에서도 "회의에"를 좀 삭제해 주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50조 위원회의 설치에서 보면 3항에 "위원회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과 의장의 승인으로 선임한다"라고 수정을 하시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그냥 제50조 위원회의 설치 3항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원안대로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50조 위원회의 설치 3항에서도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를 개정에 의한 것은 "본회의 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과 의장의 승인으로" 이렇게 개정안을 내놓으셨는데 제50조 위원회의 설치도 제3항대로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 선임한다" 원안대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83조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꼭 대통령령으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해서 이 문제도 83조 제1항은 원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제125조 결산내용에서 개정안을 보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의 의원이나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라고 했을 때는 공인회계사도 마땅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태여 공인회계사를 나열을 해서 여기다 넣을 필요성이 있느냐 공인회계사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도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라고 하면 공인회계사도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이나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 이런 것으로 해서 한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전반적인 개정요구안에 대해서는 아주 잘 돼 있고 또한 더 이상은 뭐 제가 지금 지적한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도 제 생각으로는 중복 내지 원안 그대로 오고 또 문구상의 조정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정 위원 질의에 김도삼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현재의 회의수당은 회의에 참여할 때만 1일 6만원 꼴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1년 총 회기가 120일로 되어 있는데요. 120일 곱하기 6만원 하면 720만원 정도가 풀로 참석할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난 만 4개월 정도를 제가 실제로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 결과 우리가 33일간 회기를 썼는데 제일 많이 참석하신 분이 22일간 참석을 했습니다. 거의 100% 참석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평균이 약 19.6일입니다. 그래서 100% 참석을 해도 겨우 3분의 2 이상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휴일이라든지 또는 휴회기간 동안에는 회기로 들어가는데 회의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 상황은 지금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휴회나 공휴일에는 회의수당이 절대 지급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결과로 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약 55%내지 60% 정도만이 회기에 100% 참석을 해도 회의수당 지급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무려 40∼50% 정도 이상이 불용액으로 다 남게 됩니다.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물론 저희들이 보기에는 국회의원하고 똑같이 회기중에는 무조건 다 지급하는 것으로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요즘에 보면 어제의 경우도 마지막에는 3분의 1이 안 넘어 가지고 회의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최소한 막자 하는 차원에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만 거꾸로 빼내면 자동적으로 공휴일이라든지 휴회기간 동안에는 전부 참석하는 것으로 돼서 나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현재는 회의에 참석할 때만 지급하는 것을 포지티브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제가 제안한 방법은 네거티브시스템이라고 그래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에 한해서만 불이익을 주는 그런 제도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휴일이라든지 휴회기간도 전부다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 "회의에"라는 말이 군더덕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빼셔도 큰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법률이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될 수 있으면 명쾌하게 하는 것이 좋아서 회의일수에 의한 회기중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해서 명쾌하게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필요없어도 되지 않느냐 하신다면 빼도 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제 얘기는 문구상의 조정 필요성 때문에 그러는데 같은 말인데 회기내에 참석하지 않는 것 하고 회기내에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의원에게는 상당한 문제점이 나중에 야기가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회기내에 참석하지 않는 그 "회의에"를 뺏으면 어떠냐 하는 그런 제 생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가 시작될 것 같은데 본회의 중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뤘을 때는 효력이 발생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시간 이전에는 괜찮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지금 시작이 되면 본회의에 참석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따르는 유권해석을 전문위원님과 위원장님이 좀 해주시죠.

지금 김도삼 의원 의견은 상정기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내무위원회에서 다룬 다음 본회의에 상정시켜 달라고.

본회의가 상당히 권위있기 때문에 이것이 법안심의가 내일부터 바로 들어가거든요. 국회에서요.

10시까지만 한 것으로 하고 결말을 내야 합니다.

너무 늦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안건을 다루다가 사실 10시에 본회의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의 효력은 10시 직전까지만 효력이 발생되고 우리는 본회의에 또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묻겠습니다. 이 안건을 추후 언제 했으면 좋겠는지 여러 위원님들 여기서 아주 결정을 해주시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위원장하고 간사들에게 맡기면, 일임을 하면 거기에 따라 줄 것인지.

참고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시간이 10시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저하고 우리 간사들한테 일임을 해주시면 또 여러 위원들과 협의를 한 후 시간을 결정해서 마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입니다. 서울시 문일권 의장님과 서울시의 전국 의장단에 의해서 보수액조례에관한법률안이 지금 국회에 청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에 관계되는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있으세요?

있습니다. 제가 전부다 참고를 다 했는데요. 지금은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떻게 되었냐면 거기는 보좌관 채용하는 쪽으로 돼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간 게요. 종합적인 게 아니고.

조례를 같이 비례해서 대안을 제시를 해주어야지요. 국회에 청원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는 지금 보조활동비를 지급받는 직원을 쓸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보좌관을 빨리 지원해 달라 하는 그런 차원의 청원입니다.

하여튼 본회의에 참석해야 됩니다. 오늘은.

그럼 오늘 회의는 오전중에 도정질의 마치고…….

오늘 본 의사일정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본회의에 참석을 하셔야 하고 의사진행 발언에 의하여 차후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