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국 의원 발언

개발위원회 위원장 황병주입니다. 금번 '95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2차 개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에 걸쳐 '95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며, 지난 제1차 개발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을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또는 개선코자 하는 것이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을 통해 얻으신 경륜과 지식을 바탕으로 충주시와 시민을 위하는 차원에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신중하고도 명확한 답변을 하시어 본래의 감사 목적과 취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95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위원장제의)

농정국장 이춘구입니다. 존경하는 황병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활기차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지도와 편달해 주신 덕분에 금년도에 계획한 일들이 많은 시민의 참여와 협조속에서 무리없이 추진되어 왔다고 사료됩니다. '95년도 한해동안 농정국 산하 전 공무원들이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셨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해서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시정에 반영하고 시정이 더욱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저희 농정국 산하 간부급을 속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명술 농정과장 (인사)" "정상현 원예유통과장 (인사)" "이신규 산림과장 (인사)" "이건무 축산과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많이 갖게 하기 위하여 과장들이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피 감사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정국장, 농정과장, 원예유통과장, 산림과장, 축산과장 이상 5명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의회 개발위원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실을 거부하거나 허위 위증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 서) "선서 ! 본인은 충주시의회 개발위원회에서 실시하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언함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1일 충주시 농정국장 이춘구, 농정과장 이명술, 원예유통과장 경성현, 산림과장 이신규, 축산과장 이건무."

농정과장 이명술입니다. 농정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p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p 농림수산 사업입니다. 농어촌 발전계획에 의해서 '95년도 저희 시에 투자된 사업은 총 68개 사업에 407억 2,500만원 투자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농촌지원사업이 54건에 372억 6,600만원, 임업산촌지원사업이 11건에 32억 3,900만원, 어업지원사업이 3건에 2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6년도 농어촌발전계획에 의해서 투자된 사업은 총 657억 1,700만원으로 '95년도에 비해서 161%가 증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농어촌지원사업이 54개 사업중 85% 지원되었고, 임업산촌지원사업과 어업지 원사업은 100% 완료됐습니다. 5p 식량생산성 제고를 위해 먼저 추진실적으로 미곡생산 8,250ha중에서 3만 6,140t 생산이 예상되고 병충해방제 5만 2,817ha중에 5만 5,315kg 농약을 사용해서 방제했습니다. 농기계사업은 위탁영농회사는 100% 다되었고, 기계화영농단은 23개소중 18개소해서 현재 78%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농가에 지급되는 농기계 반값은 1,468대중 1,190대를 공급해서 81%의 실적을 보이고, 농기계 보관창고는 이미 완료 됐습니다. 6p 농작물 수해피해농가 지원입니다. 8월 19일 부터 8월 30일 기간중에 호우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복구비중 간접지원으로 재해농가의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그 기간중에 호우에 의한 농작물 피해 전농가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표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고를 생략하고 7p 지원내역별 지원금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약대가 398.6ha에 1,574만 5천원, 대파대가 52.6ha에 6,932만 7천원,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이 211농가에 4억 9,154만원이 지원되었고, 생계보조(무상양곡) 지원이 313 농가에 1,542가마, 이재민 구호비지원에 42농가 4,492만 8천원, 수업료면제가 21농가 28명에게 633만 3천원 지원했습니다. 8p 농어촌 소득개발에 농업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이끌기 위해서 정예 농업경영인력을 육성하고 농어민 소득증대사업을 지원키 위해서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은 농어민후계자육성으로 63명 계획에 현재 34명 지원했고, 전업농육성을 116호중 100호가돼서 86%,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은 870명에 1분기만 남겨놓고 다 지원됐습니다. 농어촌 특산단지조성에 앙성면 밤골도예, 주덕읍 광진산업, 엄정면 세기조화는 현재 건축중에 있기 때문에 12월 15일 부터 20일 까지는 공사가 완료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농원개발은 동량면 손동리와 동량면 화암리에 2개소를 추진하는데 이것도 12월 20일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9p 한.수해대책으로 저희시의 총 수리시설현황은 저수지 88개소, 보 266개소, 양수장 84개소, 집수암거 20개소, 암반관정등이 있습니다. 한해대책을 위해서 소류지준설 5개소를 완료했고, 생활용수개발과 암반관정, 소형관정을 추진했습니다. 수해예방을 위해서 재해위험시설 시설물점검이 354개소로 저수지 88개소, 보 266개소를 일제 점검해서 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 10p 농업용수개발 및 수리시설 개보수입니다. 이류면 금곡리외 32개소에 10억 5,100만원을 투자해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과 소류지준설 및 보수, 양수장, 농업용수 지하수개발을 완료했으며, 앞으로 소규모 지하수개발 6개소에 대해서는 이용시설이 남아있습니다. 봉황보 개발사업, 소태 대곡소류지 공사, 달천 용두배수로 공사는 연내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11p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95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선당, 우성, 광월 3개지구에 158ha를 '95년 5월말에 전부 마쳤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사업비는 35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95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소태면 대곡과 야촌 2개지구에 116ha에 현재 5월 25억 8,500만원을 투자해서 11월 17일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2월 28일까지 복토작업을 완료해서 '96년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모심기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p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주덕면 제내리에 253ha를 '96년 5월말 까지 54억 4천만원을 투자해서 농지개량조합이 사업 시행이 되겠습니다. 4월 17일 기본조사를 완료해 가지고 공사착공은 '95년 11월 6일해서 이것도 내년 5월말 까지 토공 및 구조물설치 완료를 위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13p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3개 동량, 신니, 엄정면에 정주생활권으로 해서 '95년도 12월말까지 23억 5,100 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엄정지구는 현재 마무리만 남아있고 동량지구와 신니지구는 금년계획의 90%를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 동량지구와 신니지구는 내년도에 계속 되겠습니다. 14p 용대문화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동량면 용대부락에 1만 42평에 3개년간 추진으로 사업비 49억이 투자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95년 6월 28일 승인을 받아가지고 착공을 해서 현재부지조성을 완료했고 단지내 성토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96년 8월까지 단지를 조성해서 '96년 9월 택지분양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수해복구 사업 추진입니다. 호우로 인해서 수리시설 25건에 농경지 215ha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복구계획은 수리시설 25건과 농경지 215ha에 대해서 수리시설 25건은 설계가 완료 되었고, 농경지는 읍.면.동에 계획을 통보해 가지고 하나하나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3회 추경에 계상되기 때문에 '96년도 사고이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으며, 농번기 이전에 복구해가지고 '96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추진상황을 보고드렸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소관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총 14건입니다. 그중 '95년도 농어민후계자 선정 및 지원현황, '95년도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현황, 농어민특산단지 육성사업 현황, 추경농지현황, 과 이에 따른 대책, 농업기자재 및 농약, 토양개량제 공급현황, 한해대책 및 한해장비 관리현황, 시장도로포장 및 하수도설치공사, 토산 농로 하수설치 공사, 동량지구 문화마을 조성공사, 가금 봉황보 개.보수공사, 용두 생활용수공사, 엄정지구 마을안길공사,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현황, '95 국.도.시비 보조사업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하십시요.

4p 정예농수산 인력 육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8p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이 53명밖에 안됐는데 미진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관광농원개발이 동량면 2군데만 되어 있는데 다른데는 신청이 없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정예농수산인력 육성관계는 후계자육성, 전업농육성등 여러가지가 포함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8p 농어민 후계자사업에 대한 감사자료도 제출했습니다만 실적이 미진 한 이유는 후계자선정이 63명 계획에 현재 34명만 선정된 이유는 거의가 농경부문인데 축산후계자가 소값인상으로 인해 신청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관계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그래서 개인별로 알아봤더니 금년 12월 20일까지 다시 신청,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관광농원은 '94년에 이 사업이 동량면에 2개소와 이류면에 1개소가 신청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동량면 2개소만 선정되었고 이류면은 앞으로 계획에 들어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금면은 안 들어왔습니까?

이 사업은 어느면이든지 신청을 하면 선정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광농원이 농어민 소득증대 측면에서 지원을 하는데 인근 주민들이 관광농원을 운영하면서 사용자로 써야되는 규제가 있는 겁니까?

참여자격이 현지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 자기소유의 토지를 관광농원으로 개발할수 있는 농어가 5명이상 농어민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생산자단체등 이렇게 쓰고 있는데 보조도 없고 융자입니다. 3년거치 5년상환으로 연리 5%의 사업입니다

후계자들 한테 지금까지 지원해 주고 전업한 후계자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지역으로 이주했다거나 농사를 안짓는 후계자에 대해 지원금이 회수됐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반납된 돈은 시에서 임의대로 할수 있는지 아니면 국가로 다시 반납해야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만약 포기하고 도시로 이주하는 농어민 후계자에게는 상환이 다 안된 것을 회수해서 저희가 중앙에 올리면 그후에 중앙에서 전체적인 인원으로 각 도별로 배정을 합니다. 저희시에서 농민자금을 임의대로 다른 사람을 선정해서 할수는 없습니다.

5p 위탁 영농회사의 홍보가 어느정도 되고 있나요?

거의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유휴농지가 많은데 정책적으로 홍보를 해서 활용되게끔 할 의향과 계획은 있으신지요?

지금 임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휴농지는 저희 입장에서나 국가적으로나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전체 휴경면적이 단면적의 1.2% 정도 해당되는데 파악해본 결과 98.7ha입니다. 그중 사유가 소득이 낮아서 안부치는 사람,재배가 부적정해서 안부치는 사람, 부재지주등 사실 생산성도 없고 인력도 노령화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저희들이 2단계로 나누어 봤는데 1단계는 부재지주에게 시장 서한문을 발송하고 또 소유자로 하여금 경작도 유도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2단계로는 위탁영농회사와 공동이용조직이 있는데 이 사람들과 연계해서 조성하는 방법, 노인회나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농어민후계자등을 통해서 그 단체와 연결해서 하는 방법등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한 도시민들이 지역에 가서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도 있으면 그것도 유도해서 하려고 합니다.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개발위원장님께 드리겠는데 감사할 서류가 적어도 이틀전에는 와야 충분히 검토해서 감사를 하는데 오늘 개발위원회에 와 보니까 서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수감자료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농어민 후계자 선정에 대해서 전체 선정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별도 농정과장님께 이 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사업에 대해서 밤골도예, 광진산업, 세기조화는 융자금 사업이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해야 되니까 관계서류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5 농업기자재 및 농약대 보급에 대해서는 이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급하는 농약의 이름과 효능을 서류로 상세하게 또 신제품도 조사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는 적기에 공급할수 있는 방안과 희망농가에 적시에 공급되고 있는지등 을 보기위해서 지금까지 공급한 날짜와, 출하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p 한해대책 및 한해장비 관리 현황에 대해서 한해대책 사업에 소류지준설 5개소를 했는데 소류지준설에 대한 원천적인 설계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암반관정 5개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암반관정은 주덕 대곡리, 창전, 신니 마제 앙성, 살미, 소태 구룡 그렇습니다.

이것은 현장을 가봐서 관정을 시험해 볼테니까 당 위원회에서 결의해서 요청도 하겠지만 암반관정 5개소에 대한 설계도면,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선정자료, 특산단지조성 추진과정, 농약공급하고 공급약품명 서류관계, 토양개량제 공급관계 이것은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소류지 준설 설계도와 관련서류, 암반관정 5개소에 대한 설계도하고 농지전용한 것하고 해 드리겠습니다.

신청한 사람 전부 그리고 지도소와 농정과 같이 갈거니까 구분해서 해 주세요.

현황에 대한 질의가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

감사자료 9p 동량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 제가 듣기에 단독주택 33호, 공동주택 3호라고 했는데 이 단독주택 사람들의 호응도가 없는 것으로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호응도가 좋습니까?

33호가 아니고 33필지이고 지금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일부가 이 부지조성 할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전체적인 것은 안됐지만 내년에 부지가 전부 완료되면 내년 9월부터 분양할 계획인데 현재 몇사람들은 입주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큰 호응도가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조와 융자를 해 주는 사업인데 호응도가 낮은 사업이라면 난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문화마을이라고 처음 하는 사항인데 지금 한건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연구해서 호응이 없으면 안하고 다른 면에서는 문화마을을 해 달라고 하는 지역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헌 위원 질의하십시요.

감사자료 37p 중.소농지원 이것이 뭡니까?

이것은 신니면에 1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축사를 하는 겁니다. 토착미생물 건물과 축사 돈사가 800동 되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2억 5천으로 보조가 1억 7,500만원 그래서 환경오염이 하나도 안되는 사업입니다.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사업이라고 해서 내년도에도 1개소 계획을 세웠습니다.

축사라면 어째서 농정과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이 사업이 농정계통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이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세일 위원 질의하세요.

이종국 위원께서 말씀하신 양수기에 대해서 묻겠는데 160대라고 하면 탑제용을 제외하고 자가로 쓸 수 있는 양수기를 말하는거죠? 현장에서 가동해서 쓸수 있는 양수장비가 160대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탑제용이 아닌 자동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엔진에 부착해서 동력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중 탑제용이 몇대입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셔도 되는데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작년 한해때 양수기를 구하려고 면사무소에 가 보니까 하나도 돌아가는 게 없어서 시에서 지원을 받아 2대를 돌려봤는데 현장에서 금방 쓸수 있는 양수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것이 내구연한 때문에 그냥 두실게 아니고 못쓰는 것은 과감히 처분하고 창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에서 쓸수 있는 것은 완전히 정비해서 좋은 것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일제조사를 해서 과감히 폐기처분 할 것은 폐기처분 하고 사용할 것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38p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에 지원대상자선정 기준 사본을 해 주시고, 4억 160만원을 가지고 730명을 주는데 이것이 대학생도 주는 겁니까? 고등학교 학생을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농촌에 거주하는 실업계 고등학교만 주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식 위원 질의하십시요.

관광농원 사업이 우리시에 있습니까?

2개소가 있습니다. 동량면 조동하고 동량면 마그실 관광농원이 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현장을 봤으면 좋겠고,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이 거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국.도비 보조사업에 나와있는데, 그리고 95 특화사업 화훼단지는 어느과 소관인가요?

그것은 유통과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병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감사자료 8p 시장도로포장 및 하수도 설치 공사 위치가 어딥니까?

엄정면 소재지 시장마을 입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남중 위원입니다. 농어촌 특산단지 사업을 3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이 3군데 운영은 혼자하면서 형식적으로 참여농가를 해 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인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기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12월 20일까지는 공사가 마무리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조사해서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농지전용허가 처리내역에 충주 단월 486번지 답에 다가구주택을 지었는데 주거지도 아닌 지역인 것 같습니다. 농지전용 허가를 내준 지역입니까?

도시계획지구라도 자연녹지나 준농림지역은 농지전용을 받아야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주거지역이 아닙니까? 이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95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경성현입니다. 원예유통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7p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과쥬스 가공공장 건설은 동량면 용교리에 부지 2,198㎡와 건평 7,983㎡로 총 공사비 100억으로 금년도 8월 18일 착공해서 현재 45%의 공정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계획대로 추진해서 연말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단무지 가공공장 건설은 동량면 조동리에 부지 4,963㎡와 건평 1,375㎡ 총사업비 8억원으로 현재 60%의 공정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하여 연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청명주 공장건설은 가금면 창동리에 부지 1,808㎡ 건물 159㎡ 기계설비 23종으로 총 사업비 1억 4천만원으로 3월 10일까지 착공해서 7월 10일 완공을 보았습니다. 다섯번째,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사업은 20개 작목반에 3억 800만원의 사업비로 규격포장 44만매를 제작해서 9월말까지 농가에 배부완료 시켰습니다. 여섯번째,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건설은 총 사업비 120억으로 20동중 14동을 6월말까지 완공했고 6동은 12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일곱번째, 봉방동 하방뜰 상습 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사업은 봉방동 하방마을에 배수로공사 650m를 총사업비 3억으로 현재 40%의 공정을 보았습니다. 이것도 계속 추진하여 연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7월말까지 완료했고, 개별사업 12개 사업은 현재 92%의 공정을 보았고 나머지는 12월중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아홉번째, 과수품질 향상으로 총 사업비 1억 5,700만원으로 301호 농가에 100% 공급을 하고 과수 은박비닐은 291호 농가에 100% 공급하였습니다. 열번째, 지역특화 시범사업은 가금면 봉황리에 사업비 4억 5천만원으로 자동화 온실 300평을 8월 12일 완공하였습니다. 열한번째, RPC공장 산물벼 수매는 계획량 2만 5천가마에 2만 5,163가마를 10월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수매돼서 107%의 수매를 완료 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95년도 추곡수매 추진은 총 수매 계획량 36만 5,050가마에 정부수매 19만5,750가마를 10월말로 완료 시켰습니다. 앞으로 농협수매분 15만 7,800가마를 12월 22일까지 수매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4P 농수산물 집하장 5개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외에 직원들을 출장보내서 지도 감독하신 일이 있습니까?

지금 보고 들어오는 것이 명확한 것인지 저희들도 의문을 갖고 있고, 현재까지 나가본적은 없지만 앞으로 특별 감사적인 차원보다 흐름을 알고 실질적인 매매거래 사항등을 분석하기 위해서....

가락동의 경우 시비 5천, 살미농협에서 5천해서 1억을 지원해 줬는데 음성, 삼성 같은 경우는 새마을 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쌀 마저도 충주쌀을 취급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취지와는 전혀 어긋나는데 전량 회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수시점검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과수이중봉지 '96년도분 신청이 다 끝났습니까?

아직 안끝났습니다.

동에서 신청이 끝났다고 담당직원이 얘기하던데 추가신청을 더 받아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매량 읍.면.동 배정시 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배정해 주는지?

정부지침이 내려옵니다. 도에서도 지침이 내려오고 그 지침대로 하다 보니까 매년 불평이 많아서 그것을 무시하고 전년대비로 금년배정을 했습니다.

'96년부터는 경작자 우선으로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장정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13p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인데 주덕읍외 10개면에 108호라고 하면 신청한 과수농가의 탈락율은 몇%나 됩니까? 당초 신청이 몇호가 신청을 했습니까?

이 사업이 작년부터 처음 시작이 됐는데 재작년까지만 해도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면 됐는데 농지개정을 해서 모든 신청농가들의 100%를 다 수용했습니다.

충주시 읍.면.동에 과수농가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1,670호입니다.

이종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영훈 위원입니다. 17p '95 추곡수매 추진상황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량이 앞으로 국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지대하다는 여론도 많이 생기는데 지금 농가에서 몇년전부터 통일벼를 생산해서 각 농협창고나 개인창고에 몇년치가 쌓여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매과정에서 개인창고에 대한 보관에 비중을 더 두는 것 같은 양상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현채 몇% 정도의 쌀이 수매돼 있는지 서면으로 해 주시고, 개인창고와 농협창고의 비중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RPC 공장에서 산물벼를 수매하는데 농가에서 호응도가 좋다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금년도는 끝났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산물벼든 마른벼든 종합처리장에서 충분히 받아들일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현재 1,200톤 량이 돼있습니다. 내년부터 가능하면 많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사업에 지원이 자담, 국.도.시비가 들어가는데 여기 8종에 44만매 제작완료 했는데 배부 매각자의 신청을 받아서 배부를 한겁니까?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았으면 신청자 명단과 배부내역, 배부규정의 자료제출을 해 주십시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9p 청명주에 대한 전국 홍보실적이 있나요?

일간지에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내고장 농산물 팔아주기를 위해 노력하신 실적은 있습니까?

그것은 매년 행사를 우륵문화제나 직판장 운영시 실적 나온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서울까지 가져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추진한 사항이 있으면 상세하게 해 주세요.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p 직판장 5개소가 돼 있는데 시.도비를 많이 들여 해 놨는데 운영실적은 적자가 많은데 앞으로 판매량이 유명무실해서는 안되겠고 유통과에서 지도와 점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월별로 점검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정부관리 양곡창고가 크고 작은게 있습니까

균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종류별로 가득채웠을때 몇가마나 들어갑니까?

2만가마 들어갑니다.

또 작은 것은?

작고 큰것을 구분 못하고 평균치로 내고 있습니다.

성정고 같은 데는 1만 707.5kg 인데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왜 그럽니까?

그것은 당초 창고에 저장할때 마을에 나오는 단거리에서 추려서 창고에 들어갔다가 방출되는 것이 균일하게 안됩니다.

가마당 보관료가 얼마입니까?

1개월에 1가마당 90원입니다.

'90년 통일벼가 있는 것은 '90년도부터 창고에 계속 있는 거죠?

마지막단계에 '90년도 통일벼가 끝날때 쌀이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창고가 전부 몇개소 입니까?

58개입니다.

'90년산 통일벼가 창고에 계속 남아있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는 '90년도 통일벼가 '96년도에는 다 방출될겁니다. 그런데 수매과정부터 농협분에 더 들어가고 개인것에 덜 들어간다는 불평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신경을 쓰고 불평이 없도록 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을 겁니다.

실무 계장께 묻겠습니다만 '90년 통일벼를 지금 먹을수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만 5천가마인데 먹는것보다 가공품으로 나가게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세일 위원 질의하십시요.

미곡종합 처리장에 대해서 묻겠는데 이류, 주덕, 노은 3개면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건데 실적을 알수 있습니까?

금년도에 처음 한 건데 2만 5천가마를 완료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류, 주덕, 노은의 개별 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정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농산물 직판장 운영에 소태 농협에 1억400만원을 들여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4동16-18에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했는데 운영실태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판장운영이 시에서 지원해 준 사항인데 현재까지 점검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매월 점검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앞으로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울 답십리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소태농협에 파악해서 그 내용을 살미하고 같이 서류제출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질의하십시요.

쌀값이 지금 오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이 있습니까?

가격관계는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예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95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신규입니다. 산림과 '95년도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p 저희들이 매년 연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조림사업이 관내 347ha 49억원을 들여 100% 완료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장기수조림과 대묘조림 환경조림, 맹아갱신, 유실수조림이 되겠습니다. 다음 육림사업은 2,783ha에 7억 3,300만원을 들여 어린나무가꾸기사업, 덩굴류제거사업 천연림보육사업, 조림지풀베기사업, 무육간벌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는 사업량이 1,735ha에 5억6,900만원으로 수간주사, 피해목벌채, 비료주기, 항공엽면시비, 지면약제살포를 100% 완료했습니다. 일반해충방제는 사업기간이 9월 30일이기 때문에 480ha 전부 완료했습니다. 산불방지는 춘기에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이고 가을철에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1개월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억 7천만원을 가지고 무전기 구입이라든가 피복비, 인건비해서 공인근무 요원과 유급감시원 62명을 배치해서 산불조심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도시설입니다. 올해 한 것이 동량면 서운리외 3개소로 12㎞에 3억 6천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신설로 동량면 서운리외 2개소에 사업량 8㎞를 했고, 12월 13일 동량면 서운리 3.8㎞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임도보수는 신니면 선당리 산 11번지 4㎞를 전부 완료했습니다 이상 산림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8p 솔잎혹파리 방제에 수간주사 계획이 1,050ha에 실적이 1,072ha, 또 감사자료에는 1,050ha에 실적도 1,050ha인데 자료가 문제가 있습니다.

미스 프린터가 된 겁니다. 1,050ha입니다.

임춘식 위원 질의하십시요.

임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충주시의 임도개설 기준이 있습니까?

총 53.1㎞의 사업을 했는데 올해 신설이 8㎞이고 내년도에 9㎞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야산보다 산림병충해방제, 산불방제, 산의 공익기능등 여러가지를 참작해서 오지간 행정구역의 연결을 목적에 두고 임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유취지인데 선진국에서는 임야를 공원화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될려면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만 임도를 그런 공원화 차원에서 일부 개방한다든가 그러한 단계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가 ㎞당 3,400만원을 주고 닦다가 다음에 4,600만원, 올해 5,7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런데 일본같은 경우 ha당 5m가 되고 미국같은 경우 10m, 독일이 40m, 우리나라에는 0.93m가 되고 충주시에는 0.83m가 되고 있습니다. 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농로같은 경우 1억 8천만원을 들여 닦는데 저희 산을 1㎞ 닦자면 4,900만원으로 합니다. 그러면 산에 절개지와 암석이 많이 나오는 데를 닦는데는 상당히 금액이 많이 드는데도 경제기획원과 산림청에서 예산조정이 잘 안되기 때문에 ㎞당 4,900만원 가지고 임도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전문가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임도때문에 비만 오면 수해가 나고 축이 무너지고 해서 남산같은 경우 말이 많습습니다.

그러면 임도라도 일반시민들이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군요? 아주 묶여 있는게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여기 임도 53.1㎞ 닦는데는 공익기능시설을 할려고 계획하고 세워놓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장기수조림에 수종이 뭡니까?

밤나무와 낙엽송이 대표수종으로 치고있습니다.

장기수조림에 30년동안 토양이 축적이 되어 이제는 어느 나무를 심어도 잘 자랄 것으로 수종갱신을 해야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이신데 밑에 보면 환경조림이라고 는데 저희들이 금가면 오석리에 단풍, 잣나무, 자작나무, 은행나무등을 전에는 적시적수에 치중했는데 앞으로는 환경조림을 해보자 해서 이런 여러가지 수종을 심고 일본에 수종은 편백하고 삼나무인데 기후관계 때문에 수종을 심지 못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10p 임도설치 금액을 보니까 8㎞에 3억 4,676만 1천원인데 국비가 50%, 도비 40%, 시비는 10%밖에 안되는데, 보수비는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명년도에 국.도비가 들어가서 주민들의 경제성을 봐서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같은데 저희 부락같은 경우 한 리동인데 산이 막혀서 한 8㎞를 돌아다니는 부락이 있어서 그러한 위치가 우리 충주시 전체에 얼마나 파악이 되고 있는 건지, 또 내년도에 국.도비를 얼마정도 예측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명년도에 할 곳은 산척, 엄정, 이류, 소태 4군데인데 9㎞가 예정에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임도를 설치 지역 파악과 국도비 내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9㎞, 후년도 에 11㎞등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4개 면의 계상은 다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정식 위원 질의하십시요.

임도의 기능이 산불시 화재진압에 목적이 있는지 그렇지않으면 일반 도로의 개념으로 행정구역간의 임도개설이 필요한 건지 답변해 주시고 '94년 11월 15일하고 '95년 5월 31일 동안 산불발생이 몇건이며, 그중 화인과 피해액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 목적은 사업개요가 조림이나 육림이나 병충해방제, 산불방지, 오지 마을간의 연결 이것에 두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산화경방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23건이 났고 내무부와 산림청에 보고했던것은 2건입니다. 산척 송강리와 안림동 마즈막재가는 길 그래서 산척면 것은 피의자를 못잡았고 이쪽것은 피의자를 검거해서 구속시켜서 재판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산림형질변경 건수가 많은데 예를 들어 가족묘를 해도 나무를 많이 베는데 이런 것을 허가보다 면적외의 나무를 많이 벨것 같은데 그럴때 법적인 조치가 있는지?

안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무단 형질변경이나 무단훼손, 무단벌채시 구속이나 벌금을 물리고 가족묘를 쓸때 정당한 절차를 거치면 기금예치해 놓습니다. 산림복구비를 계상해서 적립시켜 놓습니다

지금 상당한 건수가 나왔는데 그런것을 해 놨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95년도 산림훼손 형질변경에 광산이나 공장이나 등에서 전부 받아놨습니다.

형질변경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는데 노은문성같은 데는 기간이 '95년 9월부터 '98년까지인데 그러면 3년동안 긴 기간의 허가사항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길게 냈습니까?

저희들이 3-5년으로 잡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이건무입니다. '95년도 축산과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추진실적으로 축산경쟁력제고, 가축위생사업, 내수면육성,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축.수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다음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축사시설 개선사업으로 금년도 계획이 61호 한우, 젖소, 돼지, 닭, 기타등입니다. 그중 사업비는 49억 9,800만원을 투자해서 축사신축과 자동화시설, 기계화시설로 61호중 현재 46호가 완료되었고 추진중인 것이 15호입니다. 다음 축산단지 조성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3개소로 한우 1개소, 육계 2개소, 한우는 신니, 육계는 앙성, 산척단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8억 1,500만원으로 보조 1억 6,900만원, 융자 25억 3,100만원, 자담 1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축사신축 12동에 5,247평, 내부자동화시설에서 사료자동급유 시설외 3종이 되겠습니다. 자동급수와 환기시설이 포함되겠습니다. 기반시설로는 부지정리외 3종 2만 3천평이 되는데 이중 진입로개설, 용수개발, 전기인입이 포함되겠습니다. 현재 실적은 3개소가 돼 있는데 신니단지는 추진공정이 70%, 앙성 육계단지는 95%, 산척 육계단지는 85%로 연중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한우전문판매점 및 냉동육시설 판매업소설치입니다. 금년계획은 6개소로 한우전문판매점이 2개소, 냉장육이 4개소로 사업비는 한우전문판매점이 4억 200만원 전부 축발기금으로 융자가 되겠고 냉장육 시범 판매점은 개소당 2,500만원에서 1억원 이것도 전부 융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한우전문 판매점은 냉동실, 숙성실, 진열장, 기계류와 점포면적은 15평이상 임차료, 운영비, 내.외부 간판등이 융자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축협과 중원 영농법인이 시설을 했습니다. 다음 냉장육 시범판매점은 숙성실, 진열장, 기계류, 내.외간판등 해서 점포는 10평 이상 입니다. 지금 현재 완료됐습니다. 다음 청정우유 생산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040두로 호수는 97호로 사업비 1,500만원, 보조 1,200백만원 자담 300만원으로 현재 청정우유생산 세척제를 공급해서 전부 완료됐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사업입니다. 계획이 488호중 답이작 사료작물 재배 71호 볏짚암모니아 가스처리 413호, 기성초지보완 1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사업비는 1억 2천만원 그중 보조 9천만원, 자담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답이작사료작물 재배는 완료 되었고, 기성초지보완 사료도 완료되었고, 현재 볏짚암모니아 가스처리는 내년 1월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위생사업에 가축방역입니다. 금년도 계획이 5만 5,880두중 사업비는 2,400만원, 기간은 1-12월이고 현재 95%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가축분뇨처리 시설입니다. 계획 41개소중 간이정화시설 18개소, 정화시설 18개소, 개별비료화 시설 4개소, 퇴비처리장비 1개소 해서 5억 1,500만원중 보조가 1억 4천만원, 융자가 2억 9,200만원, 자담이 8,300만원으로 현재 41개소가 년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내수면 육성입니다. 양어용 기자재 공급입니다. 11호에 대해서 50대를 해서 수차, 발전기,양수기, 사료분쇄기등 2천만원중 1천만원을 보조하고 600만원 융자, 400만원 자담해서 금년에 50대 완료했습니다 다음 담수어 양식장 시설개선입니다. 1개소인데 양어지가 2,140㎡, 집수탱크가 140, 침전지가 695㎡, 금가면 월상리에 2억1,1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추진중에 있는데 12월까지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불법어업단속입니다. 불법어업은 본댐, 보조댐, 저수지 및 하천에서 연 12회 계속으로 단속을 28회했습니다. 그중 불법어구 2건 고발, 정치망 40차례 수거해서 불법 소각처리 했습니다. 다음 담수어 양어장 점검입니다. 가두리 18개소, 육상어 35개소 해서 53개소의 양어장이 있습니다. 그중 사료급유라든가 질병사항, 환경정비상태를 연 계획 4회에서 4회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유료낚시터 점검입니다. 총 13개소로 댐에 9개소, 저수지 2개소, 육상 2개소로 연 계획이 4회인데 4회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청소상태, 관리시설, 노후관리사항을 점검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근교 도시 축산공해 예방입니다. 소 500두를 하이브렉 효소를 공급해서 만드는데 이것은 시비 300만원을 투자해서 파리나 냄새를 제거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영훈 위원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41개소에 보조가 1억 4천이고 융자,자담으로 하는데 규모가 어떻습니까?

가축분뇨처리 시설하면 분뇨를 비료화, 퇴비화등 정화시설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허가대상, 신고대상, 법 규제 세가지가 있는데 허가대상은 비료화시설하고 퇴비장처리 시설이고 신고시설은 소 272평이하,돼지 302평이하, 닭 151평이고 허가 대상은 1억, 5천을 지원해 주고 신고.정화시설 대상은 1천만원씩, 법규제 이하는 430만원씩 해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8p 담수어 양식장 시설사업에 월상에 시설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거의 끝나가는데 양식장에 대한 문제점이 끝났다고 보십니까?

부락에서 공해문제가 많았었는데 부락민들과 사업대상자와 소송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봐서는 그사람들이 부락하고 약속한 것을 전부 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네 가운데에 양어장이 설치되면서 그 물소리때문에 판넬을 설치했는데 소음이나 미관상 주민들이 싫어하는데 구체적으로 대책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주민들과 5가지 약속사항을 전부 이행하고 있다고 보고 이행을 안한다면 주민들과 각서로 공증한 것이 있기때문에 그것으로 처리할 겁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 현황에 내수면 양식 가두리가 18개 육상양어장 35개 합해서 53개의 가두리 양식장을 댐수위에 갖고 있는 것으로 하는데 한시적으로 '98년까지 허가가 돼 있다는 것이 맞 습니까?

금년도에 한군데, '96년도에 한군데, '97년도에 16군데 이렇게 완료가 됩니다. 이것이 10년간 허가를 해 주는데 이것은 수자원공사와 재 협의가 돼야 되는데 협의를 안해줍니다. 저희들이 협의요청을 했더니 안된다는 통보가 와서 내수면 시험소를 금년에 철거합니다.

육상양어장이 부실해서 문을 닫는 곳이 가끔 있는데 내수면 양식시설이 한시적으로 없어진다고 해도 육상양어장까지 지원해서 좋은 사업이고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관내 육상양어장이 대개 금가면에 분포가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거기에 붕어양식등 특수 어종을 할 건데 도비 2,500만원과 시비 2,500만원이 추경에 확보되면 특수어종을 기르는 육상양어장을 할 계획입니다.

이종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며칠간이나 냉장이 가능합니까?

냉동은 5 이상 20 까지 하는데 냉장육은 1 에서 1주일간 냉장을 시킵니다.

다음 임병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보충 말씀을 드리겠는데 담수어 축발기금은 어디에 신청하는 겁니까?

그것은 수산청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여기서는 계획도 없는데 융자금을 받아서 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먼저번에 했던 계획은 자담으로 하는 것이고 옆에 다시 하는 것에 융자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들의 불만은 여기서 어떤 신청도 없이 위에서 부터 하향식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신청해서 도를 통해 책정된 겁니다.

그 신청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특별한 조건은 없고 부지를 확보했다든가 자담능력을 갖춘 사람의 신청을 받아서 올리면 중앙에서 책정이 됩니다. 내년도에도 13호 정도 신청이 들어왔고 이번에는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것만 된 겁니다.

하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댐주변 유료낚시터에 낚시객들이 쓰레기를 버릴 장소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료낚시터는 쓰레기 소각장, 장소 그리고 사람을 고용해서 쓰레기를 줍고 있는데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7P 개별비료화 시설 4개소가 있는데 폐사돼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이것 밖에 없습니까?

이것은 분뇨처리 시설을 하는 것이고 폐사한 가축의 시설은 별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폐사된 가축 처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자체해결로 땅에 묻고 심지어는 산계곡에 버려서 냄새가 나는데 처리문 제도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일정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해서 장소지정을 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 즉 도심지역에서 개염소까지 키우는데가 있는데 지하수가 다 오염 됐습니다. 이것을 단속한 실적이 있나요?

이런 말씀드리면 안되겠지만 축산과에서는 축산장려입니다. 그 공해문제는 단속하기 굉장히 어렵고 축사를 못하게 고시한 지역은 단속대상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지역은 어렵습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하십시요.

융자사업으로 57P 담수 양어상 시설은 월상같은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위원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융자 지원해 주는데가 많은데 융자신청을 해 놓고 융자를 못받고 있는 데가 몇군데 나 되며, 실제 융자신청을 했다고 포기한 사람도 있다는데 그런 사례와 미회수 돼서 문제되는 데가 몇군데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융지신청 대상자를 말씀드리면 한우가 33호중 22호가 책정됐고, 젖소는 21호가 신청해서 16호가 책정됐고, 돼지는 11호중 7호, 닭은 14호중 10호가 책정돼서 총 90호가 신청해서 61호가 책정됐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농어촌발전 심의회가 조직됐고 축산발전 심의회가 돼 있어서 신청된 것은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여건조사와 심의를 거쳐 중앙에 올려서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96년도 사업은 총 신청건수가 한우 143호, 젖소 16호, 돼지 24호, 닭 31호, 기타 가축 18호 해서 233호가 신청됐습니다. 그중 가 내시를 보면 내년도 대상자가 232호중 56호가 됐습니다. 이것은 순번별로 심의해서 대상자 확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융자금은 저희가 융자해 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축발기금으로 축협에서 융자해 주고 저희들은 대상자만 선정해 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준비를 위하여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사항은 생략하고 5p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p 국토이용계획 변경 추진입니다. 저희시에서는 '94년도 부터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추진해 왔습니다. 종민, 목벌, 용관, 용두, 가주, 풍동과 당시 중원군의 만정리, 검단리를 포함한 산업대 주변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지구로 조성하기 위해서 준도시, 준농림, 자연환경보전 지역을 도시지구로 변경하기 위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에 도 건설종합개발계획 심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중앙부처인 건교부에 변경요청를 했습니다. 중앙에서는 각 부처와 협의결과 농수산부는 우량농지 보존을 위해 산업대주변을 제척하라 고 하는 내용과 환경부는 충주댐 주변을 위시한 종민, 목벌, 풍동 일부를 제척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 산림청 역시 종민, 목벌동의 국유림 과다로 제척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로 인해 국토이용계획의 재조정을 하도록 중앙으로 부터 지시가 돼서 저희 시에서는 당초 계획한 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농수산부와 환경부에 수차의 협의를 했으나 결국 당초계획대로 관철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제 건설도시국장님께서도 질의때 보고드린바와 같이 부득이 산업대주변은 제척된다고 한다면 현재 건축통제를 하고 있고 모든 사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산업대주변은 취락지구의 준도시 지역으로 라도 차후 변경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협의된 대로 재조정을 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p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것도 시정질문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3억의 용역비를 세워서 현재 발주가 돼서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청회도 개최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지방도시계획 위원회의 의견을 거친 후 건교부에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재정비 및 지적고시가 되겠습니다. 상모면 온천리와 산척면 영덕리가 되겠는데 이것은 중원군 당시에 발주돼서 계속해서 현 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지사 권한사항인 사항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가 됐고, 시장권한에 관한 사항도 역시 시도시계획 위원회를 거쳐 금년 11월에 고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적고시는 금년 12월 이내에 완료코자 합니다. 9p 준공업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목행동에 소재하고 있는 공업단지로 농수산물 도매시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까지는 작년 12월달로 완료됐고, 입주업체가 있을때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와 긴밀한 협조하에 입주희망업체가 있을때는 즉시 입주가 가능하도록 모든 조치를 하겠습니다. 충주과학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주덕, 이류면 일대에 약 200만평 첨단산업 복합단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국토개발연구원에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줘서 이달말까지 개발구상이 완료돼서 추진하도록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차질없도록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이 사업이 이루어 질때는 4천억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이 사업을 시행함에 따른 실시설계나 각종 용역비만 해도 수십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도와 긴밀한 협조하에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연수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인가 신청전 공람 공고가 끝나서 금명간 도에 진달할 계획입니다. 연내에 되도록이면 사업시행 인가가 돼서 내년부터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칠금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칠금동 일원에 총 사업비 39억 2,500만원 투입되고 '94년도와 '95년도에 걸쳐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94년도 사업으로는 100% 완료됐고, '95년도 사업은 현재 4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사고이월돼서 내년 상반기에는 완료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경영사업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토장 설치 운영입니다. 현재 사토장운영은 계획대로는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토지보상가 문제로 2필지 보상수령이 안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는 충청북도에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냈습니다 12월 8일 충북 지방토지 수용위원회가 개최되도록 돼서 그날 결정되면 바로 통보를 하고 기간내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법원에 공탁해서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온천개발 사업입니다. 의회에서도 민자유치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독려를 해 주시는 사업장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민간자본 투자가 되겠는데 다만 수안보지구는 온천공 자체가 시 고유의 재산입니다만 그외에 6개지구는 개인소유의 온천공으로 이것도 민간자본이라고 하더라도 개발촉진을 위해서 행정력을 최대한 해서 빠른 시일내에 온천관광 휴양도시로서 가꾸어 나가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시설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은 건설도시국 소관이 아니고 사회경제국 교통행정과 소관의 사업인데 기술적인 문제와 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도시계획으로 모든 시설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대신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으로 주차장 시설결정을 하지 못했는데 지난 3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도 됐고 이번 10월에도 다시한번 재검토를 하자해서 결정 보류를 했습니다. 이것은 12월 5일 3차 도시계획 위원회때 다시 상정해서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이 되면 현재 예산용역비가 서 있는 범위내에서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설계용역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계획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사토장 설치 운영을 함에 있어서 반입시 톤당 1,500원의 사용료를 받는데 중장비 임차료 예산이 '94년도에 보니까 110만원 쓰고 전부 반납했는데 금년에도 3회 추경에 2,900만원인가 감시켰는데 명년도 예산에 2,900만원이 또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연말까지 운영해서 반납 또는 감을 시켰는데 내년도라고 꼭 2,900만원을 써야 하는지?

당초 목표는 장비를 들여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했었는데 실제 하다보니까 임대료가 상당히 지출될 우려도 있고, 공백기간 동안의 임료지급 관계도 있고 해서 실제 현장에서 주로 싣고 오는 행위자에게 정리를 하면서 하도록 하다보니까 예산을 안쓰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목행동과 칠금동의 하천제방겸 우회도로 부지를 매입해서 사토장을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서 우선 임차료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차라리 조례를 바꾼다든지 다른 방향으로 바꾸었으면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또한가지 도시계획을 수립할때 각 부서협의도 받는데 세정과와는 협조를 안받죠?

특별한 관계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완료후 지적고시를 하고 나서 세정과에 통보해 줍니까? 왜냐하면 도시계획 결정후 미시설지구의 사권제한 침해가 있다라는 질의때 시장님께서 50/100을 경감해 준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안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세정과에서 감해 주고 싶어도 도시계획시설이 확정돼서 지적고시가 됐어도 면적을 몰라요. 면적을 모르니까 얼마를 어떻게 감시켜 줘야 좋은지 감을 못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건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제 개인생각으로는 세무담당 공무원이 그것을 파악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됐다고 해서 토지분할까지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목조사를 하는 부서에서 계획을 다루고 있는 부서와 협의해서 이루어 져야 되지않는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농지가 아닌 다른 지목의 토지는 지적표시를 안해 주는지? 앞으로 해 줄 용의는 없는지?

그 관계는 세무과와 협의해서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에 상모면 녹지지역이 주거 및 일반상업 지역이 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산척에 주거 및 일반상업지역 26만 3,520㎡가 녹지지역화 되면 이해 관계인들이나 주민의 공람을 거치고 열람을 거친 거 겠죠?

그렇습니다.

이의 제기자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산척에 면급 도시계획을 계획할때 추정인구가 1만명으로 돼 있었는데 20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오히려 감소가 돼서 지금 산척만 그런 것이 아니고 면급 도시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거의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축소되는 사항으로.....

행정의 오판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면 반발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민공람시 면에서 공청회도 거쳤고 대부분 토지소유자들이 참석해서 인증한 사항입니다.

다음 연수동에 구획정리사업지구는 현실상 난제가 많은데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 안됐을경우 결국 지주들이나 인근 사람들의 피해도 많은데 일이 될수 있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를 담당하는 저로서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 사업의 하나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경위나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될것이냐 하는 것도 의심스럽고 걱정스러운 사업지구입니다. 다행이 현재까지 기간은 걸렸으나 공람 공고까지 마쳤고 사업인가가 되면 바로 환지처분이 이루어 져야 되는데 그 후속이 바로 돼야되는 사항으로 저희들도 조합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질의하십시요.

온천개발사업에 온천지구 지정현황에 보니까 수안보와 능암, 충온, 충주, 돈산, 문강, 중원해서 여러군데 돼 있는데 충주지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연수가 지구지정일이 '90년 5월 28일인데 아직도 도시계획사업 인가추진이면 아직도 추진이 안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지구의 온천은 지구지정은 '90년 5월 됐으나 실제 온천개발을 시작한 것은 '84년도 이고 현재 도시계획사업 인가추진이라고 하는 자체는 장기간이 돼서 법이 개정되다보니까 사항이 바뀌어 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고심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빠른시일내에 개발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지구지정만 해 놓고 개발이 안되도 괜찮은 겁니까?

온천법 자체도 구속력이 없습니다.

양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용두, 용관은 도시계획에서 제외되는지? 현재 건축허가 규제에 묶여 있는데 내년 9월이면 건축허가가 풀리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농수산부에서 제척하라고 하는 것은 만정리와 검단리로 당초 충주시의 용두, 용관은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도 좋다는 협의가 돼있습니다. 이것은 배정돼서 올라가서 계획안대로 되면 '97년 도시계획 재정비때는 도시계획구역으로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하겠습니다. 목행동 사토장 토지보상가가 적어서 수령을 안해가는 2필지의 지주 주소, 성명을 제출해 주시고 도시계획 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령을 안해가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지가가 낮다는 이유로 불응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대 온천지구 반대운동을 시민들이 한 것으로 알고 의회에서도 여론형성을 했었는데 문강온천지구는 작년에 집행됐습니다. 그러면 경상도에서 하는 것은 안되고 충주에서 하는 것은 상수원 오염이 안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에서 추진했던 속리산 문장대 온천하고 문강지구의 온천은 거의 같은 수계에 있고 도 에 지구지정 신청을 낼때도 걱정을 하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완전 하수처리를 해서 방류하는 계획으로 사업계획서가 작성돼서 올라갔습니다. 그런것은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이것이 광역상수도가 된 후에 해도 늦지 않을 텐데 시 의원님들까지 나서서 문장대 온천 반대해야 한다고 저녁까지 대접해 가면서 해 놓고 지난해에 이것이 지정됐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업무추진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다음 감사자료에 대한 세부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국토형질변경 허가사항에 25건이 나와있는데 금년 1년 총 25건입니까?

그렇습니다.

주거지역의 대지조성은?

주거지역 내라고 해도 현재 전.답으로 쓰고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토해야 될 경우 50cm이상 할때는 형질변경을 해야 됩니다.

토지형질 변경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형질변경 순서좀 설명해 주세요.

형질변경 신청을 하려면 설계도서가 작성돼서 토지 형질변경 허가 신청을 해서 접수가 되면 복합이냐 단독에 따라 다른데 농지면 농지에 관한 전용협의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허가를 해 줍니다.

박대성 위원님.

토지 형질변경 금릉동 1,036-7 시멘트가공업 부지조성, 엄정면 미내리 46-4 농가주택 및 창고부지 조성등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총무과에서 감사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1-2p 새한미디어 신영인더스트리, 새한전자 새한콘크리트 부지 정산내역 현황에 대해서 총무위원 몇분이 자료요구와 내용을 알아달라고 하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시에서 받기로 돼 있었는데 환불해 주느냐 해서 질의가 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를 내 주세요. 그리고 토지 형질변경은 도시지구내의 것만 지역계획과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기타지역은 무슨과에서 합니까?

기타지역은 농정과의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이루어 지는 사항입니다.

일반대지의 성토시는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구역 외에는 법적인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농지전용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루어 지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농지의 경우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객토차원에서 다루고 있는데 도시계획법상 규정에는 50cm 미만은 형질변경으로 안보고 50cm 이상일 경우에만 보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1-2p에 보면 정산내역에 환불금액이 1억 7,429만 6천원인데 내역이 보면 새한미디어 환불액이 22억 5,900인데 어떤것이 맞는 겁니까?

당초 새한미디어가 전체 입지지정을 받았다가 새한콘크리트로 다시 일부분 변경이 됐습니다. 지난번 의회때 특별감사때 다했고 감사원에서 나와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장정식 위원 질의하십시요.

각 온천지구의 진척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언제 개발에 착수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능암온천은 '87년 지구지정 된 이후 '89년 12월 교통부에서 관광지까지 겸해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광사업과 온천개발 사업계획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시설계획은 관광호텔, 콘도미니엄, 여관, 온천욕장, 상가, 놀이시설, 체육공원을 시설하는 것으로 형질변경을 하다가 부도상태에서 몇년째 방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관광지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관광진흥 사업으로 추진하고 모든 것을 거기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충온온천도 '87년 지구지정이 됐고 관광지로 '89년 능암과 같이 교통부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의 시설이고 사업비는 약998억을 투자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다 확인은 못했으나 1차부도로 중단상태에 있던 것을 삼미에서 인수받아서 현재 건축물은 90% 진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관광과에서 파악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돈산온천도 지구는 '92년도에 지정받았고 얼마전에 관광지로 지정을 받아서 현재 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개발 계획을 작성해서 관광계에서 추진하고 있고 온천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강온천은 금년 5월 24일 지구지정이 돼서 현재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당초 목표는 금년내에 모든 것을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했으나 조금 지연되는 것같습니다. 다음 중원온천도 금년 5월 24일 지구지정이 돼서 마찬가지이고 연수온천은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은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종각입니다. '95년도 저희과의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p 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는 26건에 30.8㎞를 내년 6월까지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6건이 완공됐고 추진중이 3건입니다. 금후 계획은 구조물공사와 포장공사, 사고 이월이 일부 되겠습니다. 5p 개별사업은 뒤에 도표에 있고 교량가설 및 개.보수입니다. 교량가설은 6건, 보수 2건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9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량 2개만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6p 도로유지보수는 7건 계획의 6.8㎞에 금년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위험도로가 2건, 도로정비 4건, 안전시설이 1건으로 현재 9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완공하겠습니다. 7p 주민숙원사업 및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13건에 2,817m를 하고 이월사업은 33건에 3만 5,941m를 하게 됩니다. 현재 실적은 주민숙원사업은 100%, 이월사업은 98%입니다. 8p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현재 입찰을 봐서 현장사무실을 신축중에 있고 시험 측량중에 있습니다. 내년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삼원 철도건널목 개량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75억으로 과선교 길이가 600m이며, 금년도 사업비가 17억인데 시비는 예산계상이 안돼있습니다. 금년도에 이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내년도에 사업비 부담이 6억 6천만원인데 예산이 서야 됩니다. 10p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동지역에 4,800개가 있고 읍.면지역에 3천개가 있는데 유지.보수실적은 1,799건으로 현재 인력 장비현황은 인원이 3명, 장비가 굴절작업차량 1대가 있습니다. 지금 7,800개의 가로등의 유지관리를 하려면 인력, 장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11p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저희들이 노점상 정비구역은 21개소에 금지구역 18개소, 유도지역 1개소, 풍물시장 1개소가 돼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에 계도 및 시정이 9,700건, 과태료 부과 6건입니다. 뒤에는 보고드린 주요사업의 개별공사 현황입니다. 다음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9p 중부내륙고속도로는 내년도에 450억정도 신청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내년도에 착공해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제천간 국도 4차선 정비는 충주-송강이 내년도 92억, 송강-백운 100억, 백운-연박 13억, 연박-동량 95억 이렇게 내년도에 건설부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21p 장호원-수안보간 4차선 공사는 장호원-생극은 내년도 설계가 끝나서 50억 착수금으로 건설부 건의중에 있고, 생극-주덕지역 100억, 충주-상모 137억, 상모-수안보 71억으로 건의되고 있습니다. 22p 장호원-영덕간 4차선 공사는 장호원-앙성까지 내년도에 착수금으로 50억을 건의하고 있고, 앙성-영덕까지는 용역중에 있고 내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달천대교 개수공사는 어제 국장님이 보고드려서 건설부에서 보수가 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 우회도로로 길이 차단돼 있는데 겨울에 눈이라도 오면 급경사가 돼서 다니는데 불편한데 주민들과의 약속도 잘 치루어 지는지 답변바랍니다.

저희들도 도로관계는 모래 살포나 자갈등으로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교량인데 설계를 검토중에 있는데 검토를 어느정도 하고 난 다음에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질의하십시요.

삼원 철도건널목 '95년도 계획이 시.군비 2억 9,500만원이고 금후 계획이 6억 6,300만원인데 밑에 건의한다고 하신 2억 9,500만원이 '95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내년도로 명시이월이 되니까 그때 세워달라는 건의입니다.

양승철 위원 질의하십시요.

주민숙원사업이든 다른 사업이든 건설과 소관 뿐만 아니라 덧씌우기를 한다든가 포장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여론이 없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도로유지 보수비가 당초 예산에 안들어 갔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제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경예산에 다루어 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단속과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부탁을 드릴려고 하는데 세차장앞, 연수목욕탕앞 도로는 좁은도로에 차 3대가 서있는데 벌칙금 스티카를 붙여도 소용이 없으니까 차라리 견인을 하시면 어떤가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내일부터 단속을 해서 문제가 없도로 하겠습니다.

이종국 위원 질의하십시요.

가로등, 보안등 시설 유지관리에 지금 가로등이 들어갑니까? 보안등이 들어갑니까?

전부 보안등으로 들어갑니다.

신설이 없습니까?

신설도 했습니다.

보안등 때문에 범죄가 많이 방지됩니다. 이것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조사해서 연락을 주세요.

양승철 위원 질의하십시요.

달천대교 개수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지금 설계가 안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할 것이 아니라 건설부에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하게 되면 저희 시에서 가교놓는 것을 건의드려 보고, 교통량으로 봐서 거기에 가교는 설치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교량이 2개아닙니까?

옛날 것 하나 하는데 건설부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 소관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마치고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한 세부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건설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다음 지적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정태갑입니다. 지적과에서 추진한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p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첫번째,'95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95년도에 총 18만 9,969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산정을 했는데 이를 위해 표준지 3,750필지를 이용했습니다. 산정 및 심의는 1월부터 5월 18일까지 했고 6월 30일자로 '95년도 개별 공지지가 공고를 했습니다. 재조사 청구처리가 324건 있었습니다. 두번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대상사업은 택지개발사업외 11개 사업이 되겠으며, 도시지역에서는 990㎡이상, 비도시지역에서는 1,650㎡이상입니다. 금년도에 총 16건에 17억 9천만원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서 징수는 4건에 6,900만원이고 미징수는 12건에 17억 2,100만원입니다. 납기가 미도래 된 것이 10건에 15억 4,200만원으로 앞으로 미 체납액에 대한 징수 독려반을 편성해서 계속 독려하겠습니다. 세번째, 지번변경 사업 추진입니다. 성내, 성서, 성남동 1,680필지에 대한 지번변경사업을 모두 마쳤고 1월부터 11월까지 추진했으며, 지번변경 위원 20명을 구성해서 2회 했고, 지번변경승인을 10월 27일자 도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11월 15일자를 기해서 지적공부정리 및 등 기촉탁 관련기관 통보를 했습니다. 넷째,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지적삼각점 18점과 지적삼각보조점 10점, 도로점 1,458점 총 1,486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설 30점을 했고 복구를 10점해서 총 281만원의 예산소요가 됐고, 상.하반기 두번에 걸쳐 이상유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34개 기관에 대한 보존관리 협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다섯번째, 지적확정측량입니다. 금년도에 금릉 택지개발 사업지구외 3개소에 대한 경지정리 사업지구를 측량완료 했는데 1,393필지 227.3ha를 했습니다. 금릉택지개발 사업지구는 9월 7일자로 완료신고서를 수리해서 공부를 만들고 대장정리와 지적도도 완성됐습니다. 3개지구 경지정리는 광월지구는 시에서 추진했고, 우성.선당지구는 충주농지개량조합에서 했는데 공부정리는 내년 년초에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지적공부 부본정리 및 정비입니다. 13개 읍.면에 대한 23만 3천필지에 대한 부본을 모두 만들어서 해당 읍.면에 전부 송부했고 7월부터 11월까지 총 1,7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변동사항은 월말에 계속 통보해 줘서 읍.면에서 가제정리를 해서 모든 읍.면행정에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입니다 13개면을 대상으로 연간 13회, 각 읍.면에 1회씩으로 현재 11번 추진해서 총 442건에 대한 지적민원을 해결해 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소태면과 금가면은 연말까지 두 번 처리하면 금년은 모두 마감이 되겠습니다. 여덟번째,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금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동안 한시법으로 운영되는 법입니다.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토지, 건물을 소유하고 1년이상 점유하고 있으면서 등기된 공유토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충주시 공유토지 분할위원 9명을 구성해서 회의를 가졌고 법원 판사를 위원장 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민홍보는 7번했고 현재 9건에 19필지가 접수돼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시민에게 통보해서 모두 법의 혜택을 받도록 하겠으며, 등기는 무료로 내주고 측량수수료는 30% 감액이 되겠습니다. 아홉번째, 부동산특별조치법 마무리 입니다 동 법은 '93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운영했는데 총 1만 7,233필지를 처리했습니다. 금년 6월 31일까지 등기는 완료했고 이중 확인서발급이 1만 7,063필지 됐고 취하 및 반려가 170필지, 반려 170필지는 본인취하가 143건,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기각한 것이 27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적민원처리는 등본열람, 토지이용신청정리, 소유권정리, 부동산매매계약서검인등 해서 총 26만 9천필지를 처리했습니다 여기에서 민원 1회방문처리제를 운영했고, 오는 민원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모든 민원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해 드렸습니다. 이상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대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가가 불합리한 게 있는것을 봤습니다. 그 표준지 산정은 꼭 감정평가사들이 결정하는 겁니까?

저희가 표준지 3,750필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공시지가를 1월부터 시작해서 6월말일자로 끝이나고 재조사청구 처리가 8월 30일까지 끝나게 되면 모든 행위가 끝납니다. 다음해에 표준지를 바꿔야 되겠다든지 하면 감정평가사와 사전 협의를 해서 건교부에 보고하여 바꿀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명을 위촉했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5p 지적공부 부본정비 및 비치에 주민열람제공 이것은 열람만 되는 것인지? 현재 면에서도 토지대장 등본을 신청해도 발급이 되는데 그것과 이 부본설치하고 어떠한 맥락을 가지며, 공부가 뭔지, 대도면까지인지 대장만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공부부본은 대장과 도면이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13개 읍.면에 대해 저희가 900만원을 들여 중원군에서 도면을 전부 완비해서 읍면에 비치해 줬습니다. '95년도 계획으로 23만3천필지에대한 토지임야대장을 전산화해서 부본을 만들어 읍.면에 비치했습니다. 이 활용도는 읍.면행정에 활용하고 주민들의 편익용으로 쓰고 열람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토지이동이라는 것은 지목변경을 하는 것입니까?

지목변경, 분할합병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등록전환은 지목변경을 말하는 것입니까?

등록전환은 지목변경하고 성격이 달라서 등록이 전환된다는 것은 1/6000 임야대장에서1/1200로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이 되면서 지목까지 결정돼서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이동 지목변경을 할때 농지를 대지로 변경할때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다음 어떤 시설이나 형질변경을 한 다음 지목변경 신청을 하면 해 줍니까?

농지 지목변경을 할려면 먼저 농지전용허가절차를 밟아서 집을 짓는다는지 어떤 행위를 허가 받아서 준공이 되면 건축과나 농정과에서 자동적으로 지목변경 신청서가 돌아오도록 제도가 돼 있습니다. 그것이 넘어오면 우리가 측량해서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산림훼손이 있을 경우 산림훼손허가가 된 다음에 하면 됩니까?

산림과에서 평수제한을 받아 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등록전환 측량을 해서 산림과에 주면 허가면적에 맞게 준공처리를 하고 처리된 통보가 오면 그것으로 공부정리를 합니다. 저희과에서는 각과에서 행위가 끝나서 준공검사가 꼭 필요한 것만 하게 돼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이 16건인데 징수 건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납기가 6개월인데 기간이 길어서 10건에 15 그러면 토지이동 지목변경을 할때 농지를 대지로 변경할때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다음 어떤 시설이나 형질변경을 한 다음 지목변경 신청을 하면 해 줍니까?

산림훼손이 있을 경우 산림훼손허가가 된 다음에 하면 됩니까?

산림과에서 평수제한을 받아 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등록전환 측량을 해서 산림과에 주면 허가면적에 맞게 준공처리를 하고 처리된 통보가 오면 그것으로 공부정리를 합니다. 저희과에서는 각과에서 행위가 끝나서 준공검사가 꼭 필요한 것만 하게 돼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이 16건인데 징수 건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납기가 6개월인데 기간이 길어서 10건에 15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