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세운 의원 발언
김세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홍진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세운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안전생활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안전생활국소관) 2.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안전생활국소관)
10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성정합니다. 먼저 안전생활국장님으로부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진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박홍진안전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박홍진입니다. 항상 지역 주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세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생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생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언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임정선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미숙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최종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우경죽 환경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5회계연도 안전생활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세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인안 심사는 세입은 총괄로, 세출은 부서별 건제 순서로 하며 그 후 전용, 예비비, 이월사업비,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승인안 개요서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구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도시안전과 최근 3년간 기본경비 있죠?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네.
김육영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소행정과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추진 현황하고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서 있죠?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네.
김육영위원
그것 좀 주시고, 하나 더 하면 장위1치안센터 공사 관련 계획서 그것 하나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환경과, 석면 안전관리 주민감시단 활동비 집행내역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이지민 위원님.
이지민위원
청소행정과 25년도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기 월별 설치내역 받아보고 싶습니다.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네.
김세운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187페이지부터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집중 안전점검 우리 시설물 안전점검 관련해서요. 이번에 73개 실적 개소 시설물 현황들 하고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다음이 중대재해 예방 현장점검 건인데요. 저희 목표 실적 3개년도랑 2025년 기준 62개 내용들이 좀 있을 텐데 62개 내용 현황을 같이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네.
이동호위원
다음 청소행정과입니다. 깨끗한 성북 가꾸기 무단투기 등 단속실적 관련해서요. 이것도 똑같이 3개년 목표 실적과 올해 25년 단속 유형별로 건수 좀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네.
이동호위원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관련해서 사업 수, 인원 측정 산식 하셨는데 사업별로 인원이 어떻게 집계되는지 현황하고요. 청년일자리 운영 이것도 일자리 어느 유형별로 몇 명이 참여해서 실적이 나왔는지 현황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지역경제과입니다. 성북구 사회적경제 기업 수 해가지고 185개 집계되어 있는데 이거 정확히 각각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어디가 참여했는지와 정확한 참여 현황 같이 제출 부탁드립니다.
종삼
최종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과입니다. 환경아카데미 및 찾아가는 환경교육교실 실적 520건이 잡혀있는데 올해 교육 한 것 세부적으로 현황을 볼 수 있게 그것도 같이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이지민 위원님.
이지민위원
환경과, 석면 안전관리 주민감시단 활동비 집행내역 3년 사항 받고 싶습니다.
김세운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권영숙위원
도시안전과입니다. 2025년 CCTV 신규 설치 246대 위치별 설치 현황과 선정 기준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네.
권영숙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입니다. 최근 3년간 동별 길고양이 관련 민원접수 처리 현황 자료가 있으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최종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최근 3년간 청년 행정체험단 참여인원, 운영 기간 및 예산 집행내역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청소행정과 클린성북 주민 자율청소 행사 진행하셨는데요. 각 동별 참여인원, 횟수, 예산 집행내역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권영애 위원님.
영애
권영애위원
도시안전과장님, 안전보안관 활동운영비 지급내역이 있어요. 미참석자를 포함해서 저한테 주시면 되고, 청소행정과는 무단투기 단속 실적 23, 24, 25 이렇게 주시면 되고, 일자리경제과는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 업체 내역 이것도 23, 24, 25 이렇게 주시면 되고, 지역경제과장님. 로컬브랜드 있잖아요. 상권 육성사업 내역 및 정산 내역까지.
종삼
최종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장
김자연 위원님.
김자연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성북 청년의 날 행사 개최 내역 주시고요. 청년공간 동선이음 운영, 이거는 3개년은 필요 없고 25년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유기동물 보호 163마리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삼
최종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장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호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김세운위원장
네,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청소행정과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운영 관련해서 집행 전체 금액 세부내역 같이 제출 부탁드립니다.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네.
김세운위원장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생활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몇 쪽 상단 혹은 몇 쪽 하단과 같이 질문하시면 집행부에서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 1권 76쪽부터 85쪽의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은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 2쪽입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결산서 1권 187쪽부터 18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과장님, 187페이지 부서성과 중에서 맨 마지막 방범용CCTV 설치가 있습니다. 성과보고서 같이 보니까 24년도에는 목표가 100, 25년도는 90으로 목표치가 줄었었어요. 그런데 실적은 오히려 24년도보다도 25년도 실적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달성률도 273%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목표대비 실적이 많이 높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원래 CCTV 설치가 시구 5 대 5 매칭사업인데요. 일단 설치장소 수요 자체는 줄고 있어요. 기존에 설치를 많이 증가시키다 보니까 그게 주니까 처음에는 100에서 90으로 줄인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246대나 설치하면서 왜 목표는 90이냐, 이거는 매칭이다 보니까 내려올 때 교부가 될지 안 될지 그걸 모르다 보니까 조금 현실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정윤주위원
매칭액이 얼마나 내려올지 가늠이 안 됐었기 때문에?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네.
정윤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CCTV 설치 수요는 줄고 있는 현실인데 실제로 교부되는 돈은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그렇죠. 많이 내려옵니다.
정윤주위원
물론 정확한 액수를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늠되는 정도, 대충이라도 가늠되는 정도가 있을 텐데 목표가 동일했거나 그것보다 조금 높았다면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는 아예 지금 이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24년도보다도 높거든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이거는 현실적으로 이 부서 성과에 대해서,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조금 목표량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그거는 수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과장님, 기본 경비내역 최근 3년 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189페이지 보시면 기본경비가 올해도 1억 9,900이 남았고요. 2024년도에도 4억 4,200, 2023년도에는 4억 8,400 그래서 집행률이 71%, 62%, 67% 이렇습니다. 이 기본경비 예측을 왜 이렇게,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인가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예측을 전혀 못 한 거고, 편성목을 보게 되면 사무관리비는 실제 물품구입비나 이런 일반수용비하고 급량비가 들어가는데요.
김육영위원
그렇죠.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이거는 94% 97% 거의 집행이 되고 있고요. 여비가 문제인데 이 여비를 매년 그냥 지급된 것 기준으로 하다 보면 사실은, 그것 먼저 말씀드리면 여비 자체가 안전생활국 5개 과가 저희한테 다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실제 80% 선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에서 급량비는 편성기준 자체를 80%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출장을 나가시는 분들이 적다는 얘기거든요.
김육영위원
그래서 제가 3년 통계를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3년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 많이 집행이 될 때가 71%이고 62%, 67%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경비를 이렇게 많이 잡아놓음으로 인해서 다른 데 써야 될 돈을 집행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대충, 지금 80% 잡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80%로 편성기준을 기획예산과에서 잡을 때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잡은 것은 아니고.
김육영위원
제가 어저께 기획예산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 80%를 60%든 70%든 낮춰서 잡아서 예산을 다른 데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잡아줘야지 매년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기본경비를 이렇게 잡는 이유가 뭐예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어쨌든 본인이 출장을,
김육영위원
출장이나 시간외 근무를 갈수록 줄이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예산도 줄여야죠. 여태 해 왔던 관습대로 그냥 똑같이 80%를 매번 잡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예산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해야지,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기획예산과랑 의논해 보겠습니다.
김육영위원
매년 예산을 잔액을 남길 필요가 없잖아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일단 예산편성 기준으로 그렇게 잡아주셔서 인원수 곱하기 만 원 이렇습니다.
김육영위원
어쨌든 간에 금액 자체가 국 전체로 봤을 적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거의 2억, 2억 6,000, 이렇게 가까이 되는 예산인데, 2억이면 다른 큰 어떤 사업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하나 정도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잖아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반영률 줄일 수 있는 것을 기획과랑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예산 반영할 때, 기획예산과에다가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을 좀 확 낮추세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래서 다른 데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야지 너무 과하게 잡아놓고서 매년 이렇게 남는 것은 이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김육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애 위원님.
영애
권영애위원
과장님, 187페이지 보면 집중안전점검 시설물 안전점검이 있어요. 그렇죠? 그 목표가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60이에요. 그런데 그거 잘못 표기된 건지,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잘못 표기된 것 같지는 않고요.
영애
권영애위원
여기 90%로 잡혀있어요. 그렇죠?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잘못 표기된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잘못 넣은 게 아니라,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60인데,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처음에 성과계획서를 보게 되면 90으로 일률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영애
권영애위원
성과계획서 여기에 보면,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90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네, 90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그거는 저희가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어떤 사업이냐 하면 점검시설 장소를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일단 선정을 시설 종류별 유형별로 해서 개수가 내려옵니다. 그다음에 중앙행정기관에서 또 몇 개 시설을 제시하고 합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재난이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데는 우리가 다시 또 추가를 해 가지고 하는 데라서, 이게 보니까 매년 90개로 성과계획서는 되어 있는데 실제 25년도 73개소이고 그래서 그때 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현실화는 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올해도 77개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맞춰서 현실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맞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아시겠죠?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네. 일률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김세운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자료 받은 부분 이전에 폭염 한파 대응사업 관련해서 사고이월 금액을, 자료 기준으로 질문 다시 드릴게요. 자료 주신 것 중에 중대재해예방 현장점검 3년 목표 제가 받고 세부내용들 전부 확인했는데요. 내용 보니까 거의 대부분 미리 계획하에 점검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이거든요, 주요 점검내용이. 그런데 목표는 같은데 실적이 보통 거의 200% 가까이 되다보니까 미리 계획하에 할 수 있는 사업장들에 대해서 목표가 보수적으로 잡혀있는 건가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인정합니다. 그래서 성과계획서를 보게 되면 27년도부터는 지금 60개로 올렸습니다. 27년도부터는 반영을 시켰고 지난연도는 30으로 돼 있더라고요. 27년도는 60으로 반영은 시켰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지금 통상적으로 연에 60개 정도는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네.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결산서 1권 190쪽부터 19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과장님, 결산서 190페이지 청소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에서 지금 장위1치안센터 공무관 휴게실 조성공사 이렇게 해 주셨거든요. 이게 지금 지출잔액이 6,000만 원 정도 남기는 했지만 이따가 다시 이월도 있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전용을 해서 1억 5,000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고이월로 2억 5,000을 증액했어요. 공사기간은 25년 7월부터 9월까지인데 이렇게 이월이 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1억 5,000을 전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1억이 남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전용을 했고 사고이월로 2억 5,000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지출잔액이 6,000이기는 하지만 거의 이월이 안 됐다고 한다면 3억 이상이 남은 겁니다. 왜 이렇게 처리하셨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전년도 자료를 보면 장위1치안센터 시설비가 총 7억이었습니다. 그런데 1억 5,000 정도 이월 받은 게 사실은 금액이 당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공사를 하다 보니 1억 5,000을 추가로 받아서 총 7억의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했고요. 장위1치안센터 같은 경우가 사실 저희가 처음부터 제대로 시설을 파악하고 설계를 제대로 받아서 했으면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됐을 텐데 이 치안센터 건물 자체가 워낙 노후되고 사실 오랫동안 방치돼 있던 공간이다 보니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그러다보니 설계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결국 저희가 원래 당초 계획은 9월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올해 2월까지 넘어와서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다보니 부득이 마무리 공사를 하기 위한 2억 5,000 정도는 올해 사업으로 사고이월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정윤주위원
과장님은 제 질문의 의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사를 하다보면 변수가 생길 수 있고 지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전용이나 이용이나 변경 이런 것들은 긴박하게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해서 유연하게 예산집행을 하고 사업추진을 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예산이 1억이 남아있고 잔액이 있는 상태에서 굳이 전용을 해서 얹어가지고 사고이월로 2억 5,000을 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6,000이 남았다는 거죠. 얼핏 보기에는 잔액이 적게 남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거는 예산서상에서 그냥 숫자를 한 것이죠. 이런 거는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네. 앞으로는 계획 수립부터 시작해서 그 계획에 맞게끔 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리고 전용, 이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회에서 사전승인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사후보고를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조금은 무겁게 생각하고 집행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네, 더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이지민 위원님.
이지민위원
결산서 190페이지 부서성과에서 첫 번째 폐기물 감량이라는 그 항목에서 목표가 7.9, 실적은 11, 달성률은 141%로 나왔고요. 결산서와 함께 성과보고서 739페이지를 보면 목표가 2, 실적이 14.2 달성률이 710%가 나왔습니다. 항상 주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애쓰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 목표 수치 그게 너무 정무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목표 수치를 이렇게 잡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사실 성과목표 작성할 때마다 저희 고민이기도 하고 매년 뭔가 좀 바꿔나가기는 하는데요. 이 폐기물 감량 같은 경우는 사실 서울시에서 기준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실적에 맞게 맞추어서 변경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이것도 보시면 저희가 25년도 목표 7.9 잡은 것도 서울시에서 기준연도를 정해 주고요. 그것에 대해서 반입량을 따져서 산출식을 내려주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하느라고 부득이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또 같은 지표인데 목표 수를 다르게 하는 것은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맞추다보니 이렇게 됐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서울시 쪽으로 건의를 해서 지표를 현실화시킬 수 있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지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권영숙위원
과장님, 결산서 190페이지 중간쯤에 ‘생활폐기물 처리의 효율화’ 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률이 10.49%로 ‘낙찰차액과 실제 폐기물 발생 감소에 따른 비용 절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차액이 91만 600원 정도니까 나머지는 다 폐기물 발생 감소에 따른 비용 절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셨듯이 집행잔액 부분에는 앞서 이지민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과 같은 부분이기는 한데요. 서울시에서 목표를 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25년도 같은 경우는 7.9%였고요. 그것에 따라서 실적을 평가해서 실적이 우수한 구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지원을 해 주는데요. 이 인센티브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없고 지금 목으로 되어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금액으로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센티브 받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25년도에만 그런가요, 아니면 이전 연도에도 비슷한 추세인가요?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매년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매년 평가기준이 전년도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 다음 연도에 이미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매년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네. 그러면 이렇게 계속 감소해서 집행잔액이 남는 추세라면 예산 편성하실 때 이걸 좀 반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안 되는 건가요?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사실 생활폐기물 여기에 있는 예산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으리라고 예측해서 예산편성을 안 하기에는,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겠지만 그것을 감안하고 예산을 아예 적게 잡기에는 주민 일상에 불편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과정이었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조금이라도 예산이 불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도록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주민 일상생활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꼭 예산을 그렇게 잡아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불용액이 줄어들게끔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애
권영애위원
청소행정과이지요?
김세운위원장
네. 권영애 위원님.
영애
권영애위원
청소행정과 190쪽을 보면 무단투기 등 단속실적에 목표가 400 그다음에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서 900 그런데 2026년도, 과장님 인지하고 계시지요, 잘못되어 있다는 것?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렇지요? 그것 어떻게 된 거예요?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목표 대비 실적이 너무 차이가 나서 목표의 현실화에 대한 부분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요.
영애
권영애위원
도시안전과장님께도 아까 비슷한 질문이겠지만 이것은 차이가 왜 이렇게, 아시면서도 그렇게 하신 건가, 아니면 결산서는 어떻게 이렇게 하고 26년도 성과 그쪽에서는 이렇게 다르게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지 않는다면 그냥 넘어가실 것 아니에요. 매해 이렇게 된 건가요? 제가 3년 치 달라고 하지 않아가지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알고 계시다고 하시니까, 과장님이 인지는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내년도에 어쨌든 이렇게 너무 다르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네. 차이가 너무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애
권영애위원
네. 알고 계시니까.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내년도 편성할 때는 저희가 올해 실적 대비로 올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 최근 3개년도 추이를 봐서라도 목표를 조금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장
친근감 있는 질의에 감사합니다.
김육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세운위원장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저도 이 부분을 좀 여쭈어보고 싶었는데 목표가 400이고 실적이 900이어서 225%를 달성하셨어요. 목표 대비 어쨌든 225%를 달성하셨으니까 참 열심히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해서 실적이 이렇게 많이 높은 건가요?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단속은 저희 무단투기 단속만 전담으로 하는 인력이 열두 분이 계시고요. 그 외에 동행일자리로 하시는 분이 스물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저희 관내에 무단투기가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지역에 나가서 쓰레기봉투를 파봉을 해서 그 안에서 나오는 인적사항 같은 것을 조회해서 단속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일반 시민들이 신고해 주시는 건수도 일부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대부분 직접 단속을 해서 이 건수 실적을 올리신 것이네요?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육영위원
지난번에 현장구청장실에서도 안암동 어디 한 군데가 단속 관련해서 제안이 들어왔던 사항인데 어쨌든 단속 실적이 좋은 것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분들한테 지금 현재 과태료라 그러지요?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네.
김육영위원
과태료가 한 건당 금액이 다 다른가요,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많이 나가는 게 무단투기 과태료인데 무단투기 과태료는 10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종량제봉투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들이 포함되는 경우. 그 외에 담배꽁초를 무단투기하시는 경우는 5만 원, 많이 나가는 과태료 금액은 그렇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리고 일반쓰레기봉투에 넣어서는 안 되는 것을 넣어서 단속했을 때는 10만 원이지만.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네.
김육영위원
그냥 건축 자재 이런 것을 갖다가 무단투기하는 경우는 과태료가 더 세지 않나요?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대부분 종량제봉투를 지키지 않았다, 종량제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나가서요. 10만 원 정도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똑같아요?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네.
김육영위원
그래서 건축 폐기물 같은 것을 봉투에 담지 않고 내놔도 똑같이 10만 원이다?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네. 종량제봉투에 담지 말아야 될 것을 담은 것은 10만 원입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니까 담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런데 안 담고 무조건 갖다가 버리시는 분 있잖아요. 그것도 발견이 되어도 똑같이 10만 원이 적용이 된다는 것이지요? 부피에 상관없이.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고요. 금액이 큰 것들은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그런 경우는 100만 원이 부과가 되는데 그 외의 것들은 대부분 미신고 배출이라든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된 것들은 건당 10만 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지금 현재 적발 건수가 매년, 제가 자료를 안 받아봐서 그런데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럼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단속을 잘하고 있다는 것이네요?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지요.
김육영위원
어쨌든 실적이 높은 것은 청소과에서 열심히 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속적으로 단속을 잘해서 깨끗한 성북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윤주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김세운위원장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방금 김육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적을 이만큼 잡고 열심히 하셨다라는 것은 애쓰시고 고생하신 것은 맞는데요. 저는 우리 청소행정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의 부서성과 이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예를 들어 폐기물 감량 만족도 이런 긍정적인 요소를 성과로 잡고 하는 것을 저는 바람직하고 맞다고 생각하고요. 징벌적 성격의 과태료 부과, 단속 실적 이런 것들이 성과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좀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과태료를 많이 내고 많이 단속을 당하면 그것은 우리 부서가 잘한 건가요? 답변해 주십시오.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저희 부서에 있는 성과목표 중에 2건이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것에 해당이 되거든요. 무단투기 등 단속 실적하고 그 아래 정화조 관리 쪽에도 보면 과태료 부과 건수가 잡혀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저희도 고민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달성률이 떨어질수록 성북은 살기 좋아지는 것이거든요. 무단투기 단속 실적에 대해서는 이거를 대체할 만한 지표를 아직 고민 중에 있고요. 정화조 관리 같은 경우는 이 과태료 부과에 대한 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만한 지표를 사실 내년도에는 반영하려고 계획을 해서 지금 좀 미리 말씀드리자면 과태료 부과가 아니고 적기에 청소를 얼마나 했는지, 적기 청소율로 반영을 했습니다. 무단투기 단속 실적에는 저희가 다른 지표를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그것과 함께 물론 각각의 정책목표별로 성과지표를 잡아야 되다 보니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요. 실제로 우리 개요서도 그렇고 지출잔액도 그렇고 여러 곳곳에 청소행정과의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분리배출 교육도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더 진행하셨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제로 부서에서도 성과를 느끼지만 저희가 밖에 나가서 주민들께 말씀드릴 때 하다못해 작년에 비해 단속 실적이 많이 줄어서 우리가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게 이렇게 잘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네. 고민해보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결산서 1권 192쪽부터 194쪽까지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결산서 192페이지랑 제출하신 자료를 기준으로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여쭈어보겠습니다. 실적 현황이나 이런 건 잘 봤고요. 유형별로도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했는데 목표공시제의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과정, 그러니까 시작과 끝, 이 사업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시작과 끝에 대해서 전반적인 과정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미숙
김미숙일자리정책과장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동호위원
네.
미숙
김미숙일자리정책과장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는 저희가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2010년부터 시행이 됐고요. 2012년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참여함으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공시제는 지자체에 있는, 초창기에 부서 자료를 수합하면서 시작하는데 지자체 그러니까 우리 구청장이 뽑히게 되면 초창기에 4년 치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종합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서 매년 목표 공시제를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자료 수합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부서별 세부계획을 잡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추진위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식으로 하는데요. 일자리 목표 공시제는 저희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평가를 받아서 연말에 고용노동부 평가 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일단 고용노동부와 부처의 사업을 함께 하는 일환으로 네트워크에 공시하는 부분 이렇게 하고 있고.
미숙
김미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이동호위원
구청 차원에서 공시까지는 의무적으로 하겠지만 공시와 별개로 공시 일자리에 대해서 좀 더 구청 차원에서 챙겨보거나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혹시 있을까요?
미숙
김미숙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드린 자료를 보시면 내용으로는 직접 일자리나 아니면 저희가 지원해 가지고 지원금 나가는 것 해가지고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서비스 그쪽으로 해가지고 부서별 사업을 다 일일이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따른 예산이랑 해서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동행일자리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청년매력일자리 같은 경우 해서 그거를 목표를 잡아놓고 그것에 따라서 성과율과 예산을 매년 저희가 계획 수립할 때 다 챙겨서 부서별로 다 받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해당 부분 같이 주신 자료랑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공시에 대한 부분에서 이 부분 짚은 이유는 항상 데이터적으로 공시하지만 공시 이후에 전반적으로 공시까지, 그러니까 공시가 사업이지만 크게 봤을 때는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우리가 공시한 부분에 대해서 창출한 직접일자리나 우리 훈련, 제공한 서비스들, 제공한 이런 고용장려금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운영을 각 사업단이나 부서단에서 보시겠지만 사후관리 차원에서 이 공시사업이랑 좀더 큰 틀에서 연결해 가지고 사후관리까지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공시를 한번 더 여쭤본 거고요. 이어서 청년일자리 운영 성과지표랑 전반적으로 현황 중에 제가 말씀을 하나 또 드리고 싶은데 청년일자리 운영인데 이게 성격이 그냥 공공 위주의 일자리 창출 이렇게 목표를 잡고 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미숙
김미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지금 현재 보시는 것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거나 아니면 행자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받아서 하는 걸로 해서 직접일자리가 맞습니다.
이동호위원
우리 구정 체험 아르바이트 행정체험단 수많은 우리 지자체에서 운영을 공공, 구청 또는 구청 유관기관들이랑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잘 아시고 계실 텐데 이렇게 공공에서 창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을 준비하는 대학생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반면에 저는 개인적으로 공공 차원에서 너무 비율이, 공공일자리 창출인데 사실 이게 청년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좀더 방향성이 다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보면 사실 거의 90% 이상이 그냥 공공일자리 창출인데 그중에서도 구정체험이니까 구청 및 공단 포함해서 그쪽에 거의 90% 이상이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너무 편중되기보다는 우리 성북구 또는 관외여도 우리 성북구 대학생 청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게 이런 민간과도 협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서울시도 사실 시 사업해서 하고, 봤을 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정도 성격이 민간기관이랑 같이 하는 부분으로서 실적이 3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북에 있는 대학생 청년들이 성북 관내의 기업들과 연계뿐만 아니라 관외까지 우수한 기업들에서 역량을 쌓을 수 있게 그런 청년일자리 운영에 대한 계획들, 민간과의 협력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이 사업의 목표 자체가 공공 특성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사업설계를 하실 때 민간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력은 어떻게 할 건지 같이 봐주십사 얘기를 드립니다.
미숙
김미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일자리 공시제 및 일자리 창출,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 있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을 보니까 집행잔액률이 35.1%예요. 과장님. 집행잔액 사유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신청 미달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하셨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2024년도랑 지금 같은 예산액을 잡으셨었거든요. 똑같아요, 예산은.
미숙
김미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정윤주위원
이렇게 남았다고 하는 것은 추계를 잘못하셨다라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외에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미숙
김미숙일자리정책과장
사회보험료 사업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4, 25년에 과다하게 잡혔고, 사업의 목표에 있어서는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목표지향성은 좋았는데 사실적으로 저희가 24년도에는 과다하게 잡힌 부분에 대해서 홍보나 좀더 많은 인원에게 수혜를 주기 위해서 일단은 같이 25년에 잡고 좀더 이것을 혜택을 넓게 하기 위해서 홍보를 잘하자 했는데 생각보다 그게 모집이 안 됐고요. 그래서 2025년도에도 예산이 똑같은 상태에서 24년에 결과가 안 좋아서 좀더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안 됐고, 그래서 26년도부터는 예산을 좀 줄이고 저희가 혜택 방향을 늘렸거든요. 기존에는 신규 대상자에만 포함되어 있던 것을 기존대상자에 있어서도 누리보험 외에 그 나머지 부분도 지원하는 걸로 혜택을 하면서, 그리고 저희가 고용노동부랑 다른 4대보험이랑 협조를 해갖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 자체도 적게 잡았지만 수혜는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24, 25년도에는 추계를 잘못했고 저희가 생각하는 범위랑 혜택의 범위가 너무 작아서 예산의 불용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6년도에는 많이 줄이기는 했고 그다음에 홍보를 많이 늘려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 600 정도 나갈 걸로 예상을 하는데 하반기에 조금 더 나가서 900 예산 중에서 많이 혜택이 돌아갈 거라 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24, 25년도에는 사업에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26년도에 예산 줄이셨고 수혜는 더 많이 받도록 사업내용을 조정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2024년도에 한번 실시를 했을 때 이미 25년도에 저는 바로 잡을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 소상공인의 유입과 이탈은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의 경우는 5인 미만 사업장,
미숙
김미숙일자리정책과장
10인 미만 사업장.
정윤주위원
10인 미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못 받았고 하는 것은 저는 더더욱 지금 추계를 잘못 내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숙
김미숙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리고 홍보의 부족도 있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 그 업주들이 이 사업이, 도와주니까 도움은 되겠지만 크게 현실을 바꿀만한 지원은 아니라는 것 때문에 괜히 신청 복잡하기만 하고 계산도 급여대장 바꿔야 되고 이런 업무를 하느니 그냥 안 받고 말겠다거든요. 그러면 사회보험료를 진짜 원하시는 더 영세한 곳들은 받으실 수 있게 예산을 삭감해서 조정해서 그건 유지하고 다 소진하고 그밖에 저는 좀더 필요한 지원들을 맞춰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6년도 것은 제가 아직 못 봐서 모르겠지만, 곧 보겠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결산서 1권 195쪽부터 19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윤주위원
지역경제과, 집행잔액 중에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를 보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미추진하였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 위반 소지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삼
최종삼지역경제과장
성북동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당초 계획은 점포별로 위생환경 개선을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해당 점포들을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사업 추진을 못 하게 됐습니다.
정윤주위원
선관위에 질의하게 된 계기는 뭐예요?
종삼
최종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모든 사업을 추진 기획 단계에서 선관위에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있는지를 문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전에 선관위에 질의를 했는데 선관위에서 이거는 추진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서 사업추진을 못 하게 됐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럼 과장님, 이건 이렇게 된 거네요.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일단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예산편성을 하셨고, 본예산 통과했고, 그다음에 막상 사업을 개시하려는 시점에서 선관위에 질의를 했더니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안 되고.
종삼
최종삼지역경제과장
네, 당초에는 이게 서울시 공모사업이라서 저희가 타구 사례 등을 참고해 가지고 서울시에 사업계획을 내서 공모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진단계에서 선관위에서 불가하다는 통보가 있어서 불행히도 못 하게 됐습니다.
정윤주위원
사업 추진하시다 보면 당연히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중간에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판단을 내리신 시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건데요. 편성을 한다면 이건 앞으로 이렇게 쓰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의 심의 의결을 받고 그러면 사전검토는 됐었어야 되는 겁니다. 선관위에다가 이런 사업을 할 때 보통 질의해서 확인하신다고 하셨다면 이렇게 예산을 잡는 것이 과연 적정한가, 괜찮은가? 아주 심도 깊은 검토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사실 선관위에서 그 정도의 답변은 편성되는 시점에서는 저는 충분히 답변을 받았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종삼
최종삼지역경제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놓친 부분입니다.
정윤주위원
네. 그래서 저는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껏 예산 심의 받으시고 예산이 내려왔는데 쓸 수 있는 예산을 못 쓴다고 하는 것은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인분들한테도 이것에 대한 안내가 어느 정도는 인지가 되어 있었을 텐데 그러면 상인분들도 ‘아, 이건 내가 올해 지원을 받겠구나.’ 정도 인지하고 계셨을 텐데 선거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이 사업에 있어서의 일관성이나 신뢰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의심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아, 이거는 소지가 있다. 선거법 위반 여지가 있다.’라고 할 때는 꼭 사전 검토를 받으시고 그리고 예산편성안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삼
최종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결산서 1권 199쪽부터 20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제출하신 자료 중에 환경아카데미 및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 현황이랑 결산서 199페이지 같이 보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사전에 여쭤보기는 했는데 환경아카데미 및 찾아가는 환경교실 교육 횟수, 이 목표랑 실적 어떤 수치를 기준으로 잡은 건가요? 제가 여기에 있는 운영현황을 봤을 때 여 기에 있는 횟수만 다 더해도 사실 거의 800회가 넘는데 이거 제가 어떻게 실적을 이해해야 되는지, 산출을 어떻게 하신 건가 해서요.
경죽
우경죽환경과장
일단은 예전부터 찾아가는 교육만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정책목표로 잡은 거고 지금 탄소중립배움터라는 데가 생겼는데 그거는 저희가 2028년도에 정책을 변경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목표는 밑에 보시면 환경아카데미 운영현황에서 2025년 그 1회를 한 게 맞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현황에서 2025년에 789회 해서 790회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담당자가 한 가지 똑같은 교육을 할 때, 뭐라고 그럴까요? 한 사람을 갖고 4번 교육을 할 때 한 번으로 치느냐 아니면 4번으로 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담당자마다 횟수를 세는 게 조금 달랐고요. 그런데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게 넣은 것은 저희가 잘못 넣은 것 맞습니다.
이동호위원
말씀하신 대로 실적 기재에 대해서 만약에 부서 내에 교육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실적 내는 기준이 있을 텐데요. 그런 실적 내는 기준들에 있어서 혹시 또 통일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통일해서 낼 수 있는 부분과 더불어서 앞서서 우리 실적에 대한 실적 달성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 만큼 목표 대비 실적을 정확하게 보는 건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향후 본예산까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 만큼 또 이런 부분에서 목표실적을 어떻게 잡았고 그 예산이 적절히 집행됐는지를 보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부서 내에서 혹시 그런 부분들 정리나 교통정리가 필요하시면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죽
우경죽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7년도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배움터 그 교육장이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냥 찾아가는 교육만 했습니다. 그리고 배움터라는 또 장소를 가지고 교육한 것도 두 가지이고 올해 처음으로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좀더 지켜본 다음에 27년도까지는 좀 보고 28년부터는 목표를 대폭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199페이지 아까 자료 요청한 석면안전관리 주민감시단 활동비 집행내역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금액은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135만 원 예산액 잡아놓으셨는데 그중에 활동비에 6만 원만 지출이 됐어요. 물론 2023년도, 2024년도는 지출이 아예 없었고요. 2026년도에는 지출이 있나요?
경죽
우경죽환경과장
없습니다.
김육영위원
아직 2026년도에도 없죠? 어쨌든 석면안전관리 주민감시단은 석면해체 작업을 할 때 공사장 인근에 있는 주민을 감시단으로 위촉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예산을 보니까 2025년도에는 석면안전관리 주민감시단 교육강사비가 36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이거는 매년 하는 교육이 아니고 특수한 일이 있을 때만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까?
경죽
우경죽환경과장
예전에 배움터가 없다보니까 찾아가는 교육만 하다가 그 당시 보니까 석면을 가서 조사 해체하는 과정을 지켜봐야 되는 주민들이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에다가 석면감시단 교육으로 해서 교육을 했던 겁니다.
김육영위원
우리 성북구가 재개발 재건축하는 데가 서울에서 가장 많거든요. 그런데 2023년이나 24년에는 전혀 없었고 2025년도에는 신월곡 구역 거기 단 한 건만 있었던 건가요? 석면이 대상되는 재개발구역이?
경죽
우경죽환경과장
저희가 20년도에도 삼선5구역 해 가지고 열두 분 가서 했습니다. 그거하고 실적이 20년대 이후에는 삼선5구역 그거 한 번하고 신월곡지구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김육영위원
최근에 재개발이 준비 중에 있는 그런 데는 석면이 전혀 없다는 건가요, 파악된 게?
경죽
우경죽환경과장
그래서 이번에 정릉골을 하게 되면 하반기에 그쪽으로 석면감시단 이쪽으로 나가서 해체될 때 한번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개발이 성북구에서 어디 어디가 들어오는지 다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없는 해까지 굳이 예산편성을, 재개발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뚝딱해서 실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없는 해는 굳이 예산액을 잡을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없는 해도 굳이 예산을 2023년도도 그렇고 2024년도도 그렇고 올해 2026년도도 그렇고. 그러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거는 어쨌든, 타 자치구 같은 경우도 조사를 해 봤더니 그런 데는 없을 때는 아예 미편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방재정 효율화를 위해서라도 이런 사업이 없는 해에는 아예 잡지 않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죽
우경죽환경과장
일단 제가 135만 원이라고 보고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석면 강사료 35만 원이 나간다는 것도 좀 크거든요. 그래서 35만 원 자체를 배움터에서 석면 강의로 해서 어차피 교육비가 나가니까 그쪽으로 해서 35만 원도 2028년에는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석면비는 있는 해가 있고 없는 해가 있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한 5번 해서 20만 원 정도만, 그러니까 135만 원에서 교육 강사료를 빼고 그냥 실질적으로 20만 원만 잡겠습니다.
김육영위원
무조건 금액을 그렇게 잡을 게 아니라 석면감시단을 주거정비과나 신속추진과나 재개발 관련 부서가 있잖아요.
경죽
우경죽환경과장
네.
김육영위원
그 부서에 협의를 하면 어느 구역이 지정되어서 해체작업을 한다. 그해에 있는 해에는 잡고 없는 해에는 안 잡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죽
우경죽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재개발 현황을 미리 알아서 잡으면 되는데 대부분 8월경에 예산을 잡습니다. 그러면 직원 변동이 있고 이러다 보면 있어도 저희가 안 하게 되거든요. 잘 파악을 하면 좋은데 위원님 말대로 직원이 계속 있으면 그 재개발 조합에 가서 이런 현황을 미리 받아서 예산 잡을 때 넣어주면 되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서 가장 최소 금액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그 금액만 조금 잡아두는 게, 왜냐하면 재개발이 있는데 현황 파악이 안 됐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나가봐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고 인정을 해버리면 현장을 나가서 점검을 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조금.
김육영위원
그럴 때 파악을 못 했는데 재개발이 또 잡혔다 그러면 추경에 올려도 되지 않아요?
경죽
우경죽환경과장
금액이 너무 적어서요.
김육영위원
금액이 적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과장님, 결산서 199페이지 아래에서 네 번째 줄 전기차 충전 인프라 안전설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을 보니까 이게 시비 35%, 구비 15%, 그다음 자부담이 50%로 나누어져서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인데 예산이 되게 많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당초 17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그걸로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자부담금 사용 시 장기수선 계획 변경 불가 등의 사유로 6개소가 중도 포기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이 공동주택 지원에 있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계획을 사전에 입대의에서 논의하고 승인이 되어야만 장충금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충금이 없는 데가 이런 것 없이 그냥 보조를 해 준다고 하니까 덜컥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우리는 다 사전 신청도 받고 사전 수요 파악해서 예산을 기껏 잡아놓고도 결국에는 사업 추진단계에서 이만큼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공동주택 말고 다른 곳도 들어가 있었나요? 포기한 곳 6개소 중에.
경죽
우경죽환경과장
자료를 찾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경죽
우경죽환경과장
결산서에 개수가 잘못됐는데요. 24년 8월에 인천 청라아파트에서 전기차 화재가 나서 급하게 서울시에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보고 수요조사를 하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결산서에 있는 게 아니라 22개소가 자기네가 하겠다고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부담금이 50%다 하니까 11개소만 설치를 했고요. 11개소가 안 하겠다고 포기를 했어요. 그중에는 아파트 말고 성북동 외교관사 사택 단지도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5군데는 공동주택이고 하나는 사택단지라고 확인을 해 주시는 건가요, 그게 맞는 것인가요?
경죽
우경죽환경과장
그러니까 22개소가 맞고요. 거기가 잘못 적힌 것이고 22개소에서 11개소가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으신 것이고 11개소가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22개소는 21개소가 아파트였고요. 1개소가 외교 사택 단지였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지금 공동주택인데 어쨌든 숫자는 틀렸으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포기를 하게 된 사유가 결국에는 장충금에서 자부담 50%를 내야 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인지를 못 했기 때문에 ‘나는 100% 지원받아.’라고 생각하셔서 포기를 한 건지 아니면 장충계획이 안 세워져 있는 단계에서 지출할 근거가 없으니까 포기한 것인지 저는 그것이 궁금한 것이거든요.
경죽
우경죽환경과장
일단 제가 24년 8월에 갑자기 청라아파트에서 전기차에 불이 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급조해서 서울시에서 시비로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아마 수요를 잡을 때 자부담 얘기가 이렇게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런데 과장님, 시비가 내려올 때 기본적으로 시비 몇 프로 자부담 얼마, 이 정도를 가지고 수요조사를 하지 그냥 “전기차 충전기 설치할 곳 수요조사해서 개수 올려주세요.” 이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죽
우경죽환경과장
이게 급하게 파악하다 보니까 우선 공문 없이 수요조사를 먼저 했던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를 한 이후에 예산은 내려왔는데 이렇게 가이드가 돼서 내려왔다는 말입니다.
경죽
우경죽환경과장
네.
정윤주위원
자부담 50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공동주택이 50%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11개소가 포기했다는 얘기는 말씀드린 대로 장충금을 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50%가 부담돼서도 있었겠지만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사업은 꼭 주택정책과에 확인하셔야 될 게 그러면 체크리스트가 있을 거잖아요. 장충계획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계획이 있는가 그런 곳만 신청을 하도록 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요. 특히 공동주택은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으니까요.
경죽
우경죽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저는 많은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이런 문의들이 많이 들어오고 지원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저는 왜 못 받는가를 봤을 때 정확한 정보, 신청자격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 남지 않도록 사전에 잘 안내해 주시고 주택정책과 같은 관련 부서와도 잘 협의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죽
우경죽환경과장
네. 꼼꼼하게 살펴보고 자세히 설명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전용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2쪽부터 3쪽, 결산서 1권 295쪽 하단 청소행정과 부분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윤주위원
청소행정과 전용 질의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중간에 ‘생활폐기물 처리의 효율화’ 해서 여기에서 1억 6,600을 감액하고 깨끗한 성북 가꾸기에 1,600만 원은 증액했어요. 1억 5,000은 아까 장비 유지관리 쪽으로 했고요. 그런데 깨끗한 성북 가꾸기 1,600을 굳이 전용해서 증액하지 않았어도 쓸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이 사업은 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집행잔액 6,894만 1,000원이 남아서 전용의 필요성을 이 결산서만 놓고 봤을 때는 ‘왜 전용하셨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용된 부분이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주민 자율청소를 위한 부분.
정윤주위원
네.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이게 사실 예산과목이 달라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잔액은 세부사업 밑에 있는 전체적인 잔액이고요. 사실 그 사이에서 쓸 수 있는 예산과목은 과목별로 다 정해져 있는데 주민참여예산 중에 굳이 전용을 해서 쓴 부분은 주민자율청소가 당초 예산으로 세웠던 것보다 횟수가 늘어나고 참여인원도 늘어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드릴 행사실비보상금 목이 부족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쨌든 행사실비보상금 쪽으로 어느 예산에서든 편입이 되어야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인센티브로 나온 돈이 어차피 다른 데서 쓸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 그것을 조금 전용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1,600을 전용하지 않았어요. 증액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깨끗한 성북 가꾸기 이 사업에 지금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 일반운영비가 있고 업무추진비, 일반보전금, 포상금 등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인센티브와 상관없지 않습니까?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편성목이 없었다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행사실비지원금이 부족해서 다른 데서 당겨써야 하는데 이것은 생활폐기물 처리의 효율화에서 돈을 가져오셨다는 말이에요.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네.
정윤주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깨끗한 성북 가꾸기 이 회계 단위에서는 쓸 수 없었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네. 그 회계 단위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는 손을 댈 수가 없는 항목이고요. 그러다 보니 행사실비보상금 쪽으로 끌어다가 쓸 수 있는 예산이 당시에는 넉넉하다고 판단하진 않았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래서 여기서 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했을 때 24년도에 이 행사실비가 8,000만 원이었거든요. 24년도 예산이.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네.
정윤주위원
그런데 25년도는 1,600을 또 증액해서 9,600이에요. 그런데 전용을 또 1,600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숫자를 맞췄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 기억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들을 동원하는 청소 횟수를 점점 줄여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액까지 했는데 이것을 전용까지 해가지고 7번까지 할 필요가 있었냐가 저는 또 궁금하더라고요. 그렇게 카테고리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행사실비지원금 항목 내에서 사용돼서 전용했다는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증액까지 했는데 또 다시 전용까지 하면서 증액해서 할 만큼의 어떤 사업 효과 내지 필요성에 적합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로는 사실 그 지역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은 공공에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결국은 주민분들이 참여해서 하시는 게 맞는 것이고 그런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자율청소 같은 게 많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을 편성 안 하고 저희가 8년 동안 해오면서 어느 정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청소를 해야 되겠다는 동기 부여라든가 이런 거는 인식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부터는 사업성을 조금 변경을 해왔고요.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주민들이 골목에 대해서 동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나오셔서 깨끗하게 유지하고 이러시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당시에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충분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정윤주위원
저는 사업의 성격으로 봤을 때 중요도나 어떤 시급성 이런 걸로 봤을 때 어쨌든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증액했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전용하면서까지 다른 중요한 사업들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저는 중요도와 긴급도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주민을 동원하는 방식, 물론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청소하는 것도 좋지만 행정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는 동원의 개념으로 그렇게 보일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예산 다 썼지만 한번 더 그러면 전용, 그런데 저는 전용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도, 중요도, 긴급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을 충분히 고민하고 고려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3쪽 결산서 1권 303쪽 하단 청소행정과, 일자리정책과 부분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위원
303페이지 청소행정과 지금 공무관 복지 향상 관련 소송 건 혹시 간략하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관들의 임금에 있어서 통상임금에 적용되는 부분이 예전에는 상여금 성격이었던 명절휴가비라든가 아니면 정근수당, 기말수당 같은 것들이 임금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 당시에 법원에 소를 제기하셔서 그 부분을 통상임금으로 산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뭐냐 하면 통상임금 자체가 늘어나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아니면 퇴직금 부분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외수당이라든가 퇴직금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소급 적용을 하라는 판결이 있었고요. 그게 한 10년 치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났었고 저희가 항소를 해봤지만 그 부분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고 그러다 보니 바로 지급을 안 해 주면 지연이자라든가 그런 게 더 부담이 되어서 오히려 재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우선은 예비비로 해서 소를 제기하신 분들에 대해서 판결금 조로 지급을 하게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당시 또 이슈가 됐을 것 같아서 내용 확인 차 여쭈어본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승인안 개요서 4쪽, 5쪽 결산서 2권 83쪽, 84쪽 청소행정과,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입니다. 사고이월은 승인안 개요서 6쪽, 7쪽 결산서 2권 89쪽부터 90쪽 상단 도시안전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민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이지민위원
도시안전과 결산서 2권 89쪽에 보면요. 폭염 한파 대응사업 여기 이월사유를 보면 ‘사전절차 지연에 따른 제작 및 납품 지연’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합본예산서를 살펴보니 이게 추경으로 25년 10월에 스마트성북 쉼터 제작 설치 계획서를 내셔서 추경을 받으신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추경 추진계획에 보면 이미 준공 및 시범운영을 10월부터 12월까지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5년 12월에 사고이월 계획서를 내셨는데요. 여기에 사유서를 보면 ‘디자인심의 지연에 따른 연내 제작 및 납품 불가’ 그다음 ‘동절기 정보통신 공사를 위한 야외 보수작업의 안전 위험’ 그렇다면 추경에 내셨던 계획서에 이미 날짜가 이 사고이월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었나 여쭈어봅니다.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그 기간으로 보면 촉박한 건 사실인데요. 빨리 진행을 하려고 그랬었고 신청을 했는데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라는 데서 디자인 심의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게 몇 번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시간 자체를 연내에 할 수 있느냐. 보통 무더위쉼터라면 한파 폭염에 대비해야 하니까, 최소한 춥기 전에 12월 전에는 들어가야지 1, 2월에 혜택을 보는데 그걸 감안하고서라도 수요가 있으니까 하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물론 촉박한 것은 알고 있었어요. 빨리 진행시키자 이런 계획으로 있었는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가 두 차례 연기가 됐었습니다. 좀 보완을 해달라 그러고 조건부 승인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제작 자체도 좀 늦어졌습니다. 실제는 제작만 되면 보통 2m, 8m, 약 2.9m 보통 이게 기준인데 조금 변동은 있을 수가 있어도 그게 어쨌든 제작이 계속 되는 거라서 빨리 진행될 거라고 전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디자인심의회에서 계속 진척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지민위원
그런데 추경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업들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조금 더 치밀하고 정밀했다면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그냥 충분히 준비하시면 이거를 본예산에 반영해서 계획성 있게 쓸 수 있지 않았나 싶은 그런 아쉬움이 남는 거라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장
이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사고이월 패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해서 연구용역비 일부가 지금 사고이월됐는데요. 이게 25년 8월에 용역 착수 예정이었는데 안됐잖아요. 그럼 지금 기 지출된 2,000만 원 정도는 중도금 이런 성격으로 다 나간 건가요?
미숙
김미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정윤주위원
그러면 저희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되는 거였고, 그럼 지금 이거는 다 완료가 됐을 거잖아요?
미숙
김미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상반기.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입찰 무응찰이라고 하셨는데요. 입찰 공고를 언제 내신 거예요?
미숙
김미숙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지금 그건 기억을 못 하겠는데 8월 그쯤에 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봉제 용역 자체가 저희가 업무 공고 낼 때 업체 조사를 다 포함시켜서 그때 저희가 사전으로 업체한테 얘기했을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1,300개 정도 되는데 그걸 업체 조사하면서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적다 그런데 저희는 최대한 효율을 얻기 위해서 적은 예산으로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입찰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재공고를 내면서 겨우 시작을 하면서, 그리고 봉제업체 조사를 현황조사를 들어가다 보니까 조사기간이 길어져서 한 해를 넘기면서 지금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아셨겠네요. 3,000만 원으로는 업체 현황조사와 용역이 어려우실 거라는 것은 가늠은 하셨었겠네요?
미숙
김미숙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그때 당시 저희가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한데요. 봉제업체에 대해서 이거를 진짜 심도 있게 들어간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 금액에 대해서는 한국봉제협회에서 하는 것, 서울시에서 하는 것 다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전국 단위로 하는 것도 사실은 표본조사로 하지 전체 전수조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표본조사 쪽으로 하면서 전수조사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3,000만 원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했는데 업체 입장에서는 아무리 표본조사라 할지라도 100개 업체를 하더라도 응답률은 20%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결과는 표본조사 식으로 나오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결과치를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데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금액으로는 좀 어렵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 금액으로 저희도 한번 해서, 그렇다고 해서 처음 저희가 몇 년 전에 했던 거를 하면서 가닥을 잡으면서 이거를 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다 싶어서 3,000만 원으로 어느 정도 표본조사를 갖고 봉제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게 어떤가 해서 3,0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약간 무리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조금 지연되고 그래서 사고이월이 있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사전에 소통했던 업체가 결국에는 입찰 받은 건가요? 입찰에 참여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거 수의계약 했나요?
미숙
김미숙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이건 수의계약 안 하고요. 입찰로 했는데 그때 저희가 처음에 공고 냈을 때 사전에 했던 업체가 업체들이 연락을 하면서 3,000만 원은 어렵다고 저희한테 문의를 하면서 했던 거고, 그 업체랑 직접적으로 저희가 접촉을 했던 것은 아닌데 그런 식의 의견을 냈던 거죠. 그러면서 이 금액이 변경될 수 있는지 이걸로 계속 할 건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었죠.
정윤주위원
우리 구에서 정말 여러 가지 용역들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이것들이 정책이나 제도개선에 잘 반영이 되는 용역이라면 너무 좋죠. 그런데 애초에 연구용역비를 잡으셨다면, 무리해 가지고 이 데이터 나중에 결과 받았는데 ‘아, 이거 가지고는 활용도가 너무 낮아. 별로 의미가 없어.’라고 하는 거라면 저는 애초에 안 하는 게 맞았었다고 봐요.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예산으로 조사까지 하고 용역보고서까지 내기까지는 무리였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이 사업은 조정의 과정,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의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고이월 자체를 문제를 삼았다기보다는 이후에 다시 한번 제가 이건 보겠지만, 보고서가 나오겠지만 저는 8월에 용역 착수 예정이었다면 최소한 6월부터는 준비해서 입찰공고 내고 그러고 나서 연내에는 끝낼 수 있게 좀 서둘러서 준비를 했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입찰 무응찰이 지금 어쨌든 있으면서 이게 지연이 된 거잖아요. 저는 이런 것은 사전 준비 부족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미숙
김미숙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어느 정도 공감하고요. 사실은 그 시점이 봉제업체 사업이 공모사업하고 겹치면서 거기가 지연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에는 이런 연구용역은 좀더 빨리 준비해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그래야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가급적 연내에 나와야 다음 예산에 반영을 하든 계획을 수정하든 이런 과정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전에 챙겨주시고 이월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8쪽, 9쪽 도시안전과 재난관리기금, 청소행정과 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지역경제과 사회투자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환경과 기후변화 기금입니다. 결산서 1권 수입결산 333쪽부터 338쪽, 지출결산 358쪽부터 366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365페이지 기후변화 기금 운용 건입니다. 에너지복지 LED 교체 사업 관련해서 이 기금으로 운용계획, 이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지속해 온 게 지금 몇 년도부터 시작됐나요?
경죽
우경죽환경과장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찾아주시면서 동시에 말씀드리면, 지금 기금 사용 보니까 지출계획대비 잔액이 또 어느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이 기금운용계획 포함해서 이 수요조사가 됐을 것 같기도 한데 수요조사나 모집단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사업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과정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경죽
우경죽환경과장
이 LED 보급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담당이 사회망을 통해서 LED 필요한 것을 입력을 합니다. 올해가 되는 거는 작년 25년 8월 이후부터 거기다가 입력을 하면 저희가 통계적인 자료를 25년 중순경에 마무리를 짓고요. 그다음에 그 예산을 26년도에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26년도에 담당은 신청한 분에 한해서 LED를 설치를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동호위원
제가 방금 이해한 게 맞다면 전년도에 신청한 걸 다음 해에 받는 그런 건가요?
경죽
우경죽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동에 사회복지 담당들이 있습니다. 그 담당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 LED등과 신청자 수를 복지망에다 입력을 하면 저희가 그거를 통계자료를 통해서 저희들 쪽으로 연계가 돼가지고 몇 가구에 LED등 몇 개 이렇게 돼서 신청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서울시에서 그 돈을 내려보내는 겁니다, 국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혹시 지출계획이면 아마 복지망에 올라온 통계 데이터 기준으로 계획을 짜셨을 것 같고 그 이후에 지출액을 보니까 잔액이, 사실 집행률 보면 어느 정도 집행하셨지만 잔액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잔액이 나오는 이유가 조금 궁금한 게 예를 들어 기존 수요에 맞춰서 했는데 안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 수요대비 여유 있게 잡았다든가, 왜냐하면 이렇게 지출액이 잔액이 남는데 숫자만 봤을 때는 수요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집행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 집행을 다 못한 건지 아니면 계획 대비 어떤 변수들이 있었는지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왜 잔액이 남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죽
우경죽환경과장
일단은 2026년도에 보면 LED등을 신청을 하시고 신청이 된 가구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도 이미 기존에 또 그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말한 것대로 이미 신청을 하신 가구 수가 꽤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신청을 했는데 폐원이 됐든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조금 많고요.
이동호위원
그런 변수들이 생길 때 앞서서 물론 통계 기준으로 운용계획을 짰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추가 예비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여력이 혹시 안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추가적으로 원래는 지금 대상이 아니었는데 좀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로는 유연성 있게 운영은 안 하고 있나요, 보통?
경죽
우경죽환경과장
유연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구에 100개를 신청했는데 그중에 한 가구가 신청을 안 하면 개수가 다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그 외에 또 신청자 예비명단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한 분이 하지만 LED등이 똑같이 설치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그 차입금액은 계속 남게 됩니다.
이동호위원
유연한 운영까지 해서도 잔액이 남는 구조인 거잖아요?
경죽
우경죽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최대한 잔액이 안 남을 수 있게, 계획 대비 실행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아까 들어보니까 사실 수요가 지금 없는 거는 아니네요. 수요는 지금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연간으로 지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외에 대기자분들도 충분히 많은 거죠? 수요가 없는 거는 아니죠?
경죽
우경죽환경과장
일단은 저희가 단체, 그러니까 복지시설하고 저소득층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복지시설은 저희 쪽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 해서 LED등이 거의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도 생각한 것보다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예전에 한 것보다는 계속 줄어가는 추세로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우리 기금 통해서 LED 보급사업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점차적으로 운용계획 금액은 줄어가겠네요? 어느 정도 확대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경죽
우경죽환경과장
확대됐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오래된 LED등을 갈아야 될 수가 있어서 많이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동호위원
통상 교체한 LED 수명 주기를 몇 년 정도 보고 교체하시나요?
경죽
우경죽환경과장
10년이라고 합니다.
이동호위원
10년이요?
경죽
우경죽환경과장
네.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윤주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이번에 결산 참여하면서 어떤 점을 느꼈냐 하면 국장님. 저희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도 하고 궁금증이 있으면 같이 질의도 하면서 확인을 하기도 했고요. 또 특히 성과보고서 같은 경우도 성과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보고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과이기 때문에 정말 고생하셨고 애쓰셨다는 것들을 저희도 잘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보고서상에 오류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지난 4년 전에도 2년간 행정기획위원회에 있으면서 비교를 해 봤거든요. 그때보다 지금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계산기 두드려보면 합계액이 틀리기도 하고요. 또 부서성과가 잘못 나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는 집행잔액 사유에 비율이라든지 아까 환경과 같은 경우도 22개소 신청인데 17개소 신청, 사실 저는 이런 디테일이 한두 가지 실수는 있을 수도 있지만 너무 이런 것들이 많게 되면 저희가 이 자료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이 바쁘셨나요, 국장님이?
홍진
박홍진안전생활국장
우선 자료에 대해서 신뢰성을 못 준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봐도 성과지표나 측정 산식 같은 데 있어서 단위나 아니면 어떤 실질적인 목표 이런 게 미비하다는 걸 인정하면서 다시 한번 과장님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챙길 수 있고 자료 제출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저는 결산은 이미 다 썼기 때문에 ‘다 끝난 것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구청 국ㆍ과장님들 팀장님 또 주무관님들이 얼마나 고생하셨고 애쓰셨나를 결과로써 보여주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결산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달에 있을 본예산 심의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자료의 신뢰성도 신뢰성이지만 결산에 나왔던, 이 시간에 나왔던 내용들을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도 되거든요. 반영을 잘 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본예산까지도 일관성 있게 또 신뢰성 있게 이렇게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진
박홍진안전생활국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진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박홍진안전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박홍진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세운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37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재난발생 시 사고 위험과 피해 규모에 따른 지원기관들이 한 장소에 모두 참여하여 재난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통합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위한 재난 피해자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인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자치구 조례에 해당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난피해자 및 가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제25조에 성북구 재난피해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별표에 행안부에서 규정한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임무 및 표준편제를 반영하였습니다.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제25조로 신설됨에 따라 기존 제25조부터 제46조의 조문을 순차적으로 이동하고 장, 절의 번호 및 제목의 위치를 조정ㆍ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세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전반적으로 설치하시는 거랑 조직도 다 보고 좋은데요. 혹시 이 센터 특별하게 설치를 검토하게 된 전반적인 배경도 궁금하고요. 하나 더 여쭈어보면, 제가 추경 때는 재난 유형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에서 자연이랑 사회적 재난 범위를 그때 받았었는데 센터에서 정의하고 있는 재난, 이 지원할 수 있는 재난이라는 범위가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모든 유형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재난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회재난이든 자연재난이든 유형별로 그런 건 아니고 사회적 이슈가 크거나 피해가 대규모일 때 상황 판단 회의를 거쳐서, 그 전에 재난안전대책회의라는 걸 구성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본부장이 재난피해자 지원센터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게 되면 바로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형이 아니라 규모에 따라서, 사회적 파장에 따라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 배경은 예전에 화성공장 화재 시에 재난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실제 지금도 이게 없을 때라도 재난이 발생하면 각 부서별로, 기관별로 해서 질서유지도 하고 민원 접수받고 지원이 뭐가 있는지 안내도 하고 이러는데, 그분들 피해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속하게 지원책을 마련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해서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동호위원
직전에도 재난 관련 체계들 유형들 자료를 나누어서 엄청 얘기를 많이 나누었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물론 재난 대응에 있어서 저희 또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 잘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음에도 재난이라고 하는 범위 아까 말한 것처럼 대규모 사회적 파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판단을 하기 위한 부분이 저는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재난 범주나 가이드 표준, 이 정도 사고라고 정의됐을 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준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지금 가이드를 행안부에서 만들어서 배부는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거기까지 안 읽어봐서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가이드는 배포가 됐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가이드 기준으로 지금 상황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체계는 되어 있는 거잖아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황 판단 회의를 해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를 만들든가 그렇지 않으면 현장 여건에 따라서 현장에서 해야 될 때가 있으면 지금도 있는 통합지원본부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재난피해자 지원센터는 사실 앞으로 센터 설립되고 대규모 재난이라고 정의되는 부분에 있어서 성북구 대응하는데 있어 가지고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예방 차원이나 이런 계획까지 고려해서 좀 편성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예산은 불필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기존에도 여기 보면 11개 부서에서 10개 업무를 수행하게끔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통합지원본부 13개 실무반하고 내용이 거의 일치하고 그다음에 그게 접수라든가 상황 관리 기능이 다 되어 있고 장례 지원이라거나 이런 것이 부서별로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별도 예산은 필요 없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고 대신 조항 항목 중 하나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4항인가 5항에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별도 지원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컨트롤타워 각 부서가 이미 충분히 하고 있는 일을 재난피해자 구제를 위해 컨트롤타워를 설치했다 이렇게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윤주위원
이 조직도 보니까 결국에는 시군구 대책본부장, 대책본부 차장이 부구청장이고 지원협력관이 우리 행정국장 이런 식으로 편제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네.
정윤주위원
다 좋은데요. 이건 좀 제가, 지원협력관은 우리 조례에 행정국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통제관은 제가 몇 조인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이거 개정안이 나올 때 다른 조도 한번 봤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원협력관은 행정국장이 되며’ 이게 제16조제2항제2호거든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다른 자치구요?
정윤주위원
아니요. 우리 것. 기존 것. 그런데 지금 우리는 개정안 올라온 게 25조를 신설하신다고 개정안이 올라온 것이잖아요. 그리고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표준편제를 보니까 차장 그다음에 조례상으로는 지원협력관, 통제관, 담당관, 실무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조례를 보니까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차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지원협력관은 행정국장이 되며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그리고 3호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보건소장이 되며,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행정국장이 행정문화국장이잖아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네.
정윤주위원
이것도 같이 수정이 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지금 기존에 있던 조문까지 고쳤어야 되는데 다 못 고쳤다는 얘기시지요.
정윤주위원
그러니까요. 신설은 됐는데.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다른 조와의 관계를 놓고 봤을 때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지원센터에만 신경써서 그런데 지금 다른 데도 고칠 데가 있었습니다. 유의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문구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가 개편됐는데.
정윤주위원
그리고 궁금한 또 하나 지금 삭제가 되는 게 현행 제25조 및 제26조와 같음 해서 이게 기존 조례를 놓고 보면 뒤로 하나씩 밀리는 것이잖아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수당 지급이나 현재 수당과 관련된 것은 제46조에 있는데.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네.
정윤주위원
그 사이 사이에도 삭제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안전관리계획 수립 이런 것들은 기존처럼 다 되는 것이죠?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제40조 같은 경우도 2항에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자치구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계획을 수립 지침과’ 뭐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26조제1항으로 하나씩 밀리는 것 아닌가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이것은 이 하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법제팀이랑 해서 바꿨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윤주위원
바꿨다고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네.
정윤주위원
어딜 바꿔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지금 여기에는 이것만 되어 있고.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문구는 그렇게 원래 적용될 항목 몇 조, 몇 항 이런 건 다 개별적으로 바꿨다 그러는데요.
정윤주위원
그런데 그렇게 바꾸면 안 되지요. 그것도 개정안으로 올라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임의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 25조 성북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조항이 신설되는 것이잖아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다른 조항에 있어서 근거 되는 조항 자체가 하나씩 밀리거나 삭제가 된다면 그것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걸 임의로 수정하다니 그것도 당연히.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그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만약 그렇다고 하면 같이 올라왔어야 하는 것이 맞는지 별도 규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바뀌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바뀌는 게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기존 25조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조항이고요. 만약 이게 개정 없이 이거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 뒤에 근거 조항 자체가 지금 틀립니다.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네.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이건 지금 의결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반영해서 하면.
정윤주위원
어딜 반영한다는 거예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항이 밀리면서 만약 40조를 보게 되면 25조1항이 26조1항 이런 식으로 삭제되고 뒤로 밀린 조항에 맞게끔 수정을 하고.
담당
담당
행정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수정을 하고.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그렇지요. 직제 개편에 따라 바뀐 명칭은 바꿔지고, 그러니까 하나씩 만약 25조1항이 뒤로 밀렸으니까 40조는 41조가 되고 25조는 26조가 됐다고 하면 26조1항으로 이것은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명칭도 지금 바뀐 게 있다면 이것까지 보완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지금 입법예고된 이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심의하는 거잖아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그렇지요.
정윤주위원
그런데 저는 수정이 불가능하다, 안 된다가 아니라 입법예고가 된 부분에 있어서만 저희가 심의를 하는데 입법예고가 안 된 내용을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여기에서 수정 반영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맞냐는 거예요. 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입법예고 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개정안이라고 올라온 이 부분에 있어서만 지금 저희가 의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연계성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그 검토를 빨리 해 주세요. 이걸 의결을 할지 안 할지를.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네.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놓쳤습니다.
김세운위원장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북구 벤처창업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성북구 벤처창업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 측으로부터 성북구 벤처창업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진 안전생활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박홍진안전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박홍진입니다. 평소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세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8번 서울특별시 성북구 벤처창업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보고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초기 창업기업에서 사무공간 및 전문적인 창업교육과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벤처창업 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년 6월 22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성북구 초기 창업기업에게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위탁운영을 맡아왔던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재계약을 진행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의거 성북구의회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기 창업기업에게 사무공간, 창업교육, 멘토링 등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벤처창업지원센터를 한성대학교에서 3년간 위탁 운영하여 왔습니다. 위탁 대상은 성북구 한성대 벤처창업지원센터이며 화랑로 211번지에 위치하고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연면적은 1,368㎡입니다. 자료 2쪽입니다.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였으며 재위탁 기간은 2026년 6월 23일부터 3년간입니다. 수탁기관에서 있는 벤처창업 지원센터를 운영 및 관리하며 초기 창업기업에게 창업 지원, 창업 정보 제공, 멘토링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스타트업 기업들이 중소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성과를 지역에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민간위탁 연장을 하고 이에 대한 보고를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성북구 벤처창업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성북구 벤처창업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이 원안 가결되어 성북구 창업지원센터 지원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북구 벤처창업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5. 2026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변경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진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박홍진안전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박홍진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김세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39번 2026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도 결산 및 2026년 지출계획을 반영하여 2026년 성북구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후변화기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26조에 근거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 시책 추진의 목적으로 2013년에 설치되었습니다. 2026년도는 저소득층 3가구 및 복지시설 8개소를 대상으로 고효율 LED 조명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7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단독주택의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주택용 태양광 보급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의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금 결산 결과 성북나눔발전소의 사업 수익금 증가로 다음 연도 이월액인 예치금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가정용 태양광 발전시설 국시비 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구비 보조금과 성북나눔발전소 5호 설치를 위한 설치비, 탄소 포집용액 구입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기금 지출계획에 대하여 당초 기정예산인 5,679만 원에서 1억 2,058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 기구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운위원장
박홍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6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세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지출계획 여쭤보겠습니다. 가정형 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으로 국ㆍ시비가 같이 매칭돼서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구비가 2,500이면 국비는 얼마이고 시비는 얼마인가요?
경죽
우경죽환경과장
일단 500kw 해서 200만 원 들고요. 국비가 30, 시비 25만 원, 구비 25만 원, 자부담 20만 원입니다.
정윤주위원
아니, 비율.
경죽
우경죽환경과장
30%.
정윤주위원
30 대 25 대 25 대 자부담 20. 그러면 100이죠? 30, 25, 25, 20이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국ㆍ시비가 지금 내려온 건가요?
경죽
우경죽환경과장
아직 안 내려왔고요. 이게 보조금 재배정사업 식으로 해서 저희 쪽에 직접 주지는 않고요.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거에 합당해서 나중에 그냥 보조금이 아니라 재배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국비도 재배정, 시비도 재배정.
정윤주위원
그러면 연내에 다, 신청을 선착순으로 받든 어쨌든 연내에 이게 다 소진되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안 되면 다시 반납하고 기금으로도 다시 반환되는,
경죽
우경죽환경과장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미리 보조금을 100가구에 대해서 준 게 아니라 그 건이 들어왔을 때 우리 예산에 잡히지 않고 그쪽 구나 시에 잡히는 걸로 해 가지고 필요할 때 재배정해서 예산서에 거기에 있는 거고요.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돈만 저거하는 겁니다. 반납 이런 게 없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런데 지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우리한테 세입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말씀이신데.
경죽
우경죽환경과장
그러니까,
정윤주위원
국비 30과 시비 25는 세입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 맞죠?
경죽
우경죽환경과장
네, 안 잡았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우리 기금에서 최대 다 100% 소진된다고 했을 때 2,500만 원을 쓰겠다 이 계획인 거잖아요?
경죽
우경죽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예?
경죽
우경죽환경과장
100대 설치.
정윤주위원
그러니까 100대 설치로 해서. 그러면 연내에 100대 설치가 안 돼요. 돈이 지출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때 가서 운용계획 변경안을 또 내실 거잖아요. 아닌가요? 2,500 다 쓰는 거예요?
경죽
우경죽환경과장
일단 이게 100대가 다 들어와서 쓰면 다 쓰고요. 안 되면 나중에 변경해서 결산할 때 지출금액 남은 금액 안 쓴 걸로 해서 다 들어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잖아요. 다시 변경안 또 올리신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2,500이 다 소진이 안 되면 운용계획 변경안이 또 반영돼서 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은?
경죽
우경죽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홍진
박홍진안전생활국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 100대까지 신청을 받고 내년에 다시 또 올해 신청하시더라도 내년에 그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도록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는 100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죽
우경죽환경과장
그리고 이게 2026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026년 예산에 2,500만 원을 잡아서 못 썼을 때는 변경해서 지출금액이 다 쓰면 2,500으로 되고요. 만약에 2,500이 아니라 조금밖에 못 썼다고 그러면 그 금액만큼 지출금액으로 해 가지고 변경이 돼서 계획이 다시 잡힙니다.
정윤주위원
제가 그거 여쭤본 거였어요. 지금 똑같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입으로 안 잡히고 우리 기금에서는 나가고 그런데 2,500이 다 안 나갔다 그러면 운용계획 변경안을 다시 저희한테 올리실 거잖아요, 지출 얼마 됐다는.
경죽
우경죽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저 그거 여쭤본 거였어요, 그렇게 되는 건지. 세입으로 되는 건지. 세입으로 잡히냐 안 잡히냐를 여쭤보면서 말씀드린 거였어요.
경죽
우경죽환경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세입에서 2,500만 원이 빠지는데 만약에 2,000만 원만 쓰면 세입에서 2,000만 원만 쓰고 500은 들어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박홍진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