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상원 의원 발언
호철
김호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전포4동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성해천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가야1동은 94년도에 도시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처음 감사를 실시합니다.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항상 수고가 많으신 직원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 행정사무에 대한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 운영상의 잘못된 점은 시정하게 하고 그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주민과 가장 가까이서 행정을 집행하는 일선 동행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남다른 열정과 의욕으로 동행정을 이끌어가는 가야1동에 나오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기관인 가야1동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동장님으로부터 직원소개가 있겠습니다.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동장 성해천입니다. 가야1동사무장 문강길입니다. 총무주임 전철량입니다. 민원주임 손건수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예.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의거 500만원, 4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 오른손을 들어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신 다음에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해천 동장님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선서문 낭독)
호철
김호철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평소 존경하는 김호철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중에도 오늘 저희 동사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계신 자리가 불편함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내용과 동행정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는 동안에 자료를 메모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경구
이경구위원
예, 이경구위원입니다. 동장님 하고는 동 행정 사무 감사에 두번째 만나는 것 같습니다. 동 행정의 일선에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몇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동소식지 발간해서 총2회 1회에 5,000부해서 전세대에 배부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면 금액이 어느 정도 듭니까?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30만원 듭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5,000부하는데 30만원 밖에 안듭니까?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예.
돈은
돈은이경구위원
어디에서 나옵니까?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거기에 보면 광고난이 있습니다. 광고난에서 협조를 받아서,
지금
지금이경구위원
현재 여분 남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예.
한부
한부이경구위원
갖다주시고, 불법주정차단속 353세대를 과태료를 부과하셨는데 그 대장이 있지요? 대장하고 같이 좀 갔다주세요.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예.
다음
다음이경구위원
저소득층 주민생활지원에 무직자 고용 촉진 알선을 9명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구에서 15일간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추천한 사람이 9명입니다.
생도
학생도이경구위원
있습니까?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학생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무직자 고용 촉진 알선한 9명이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까?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현재 9명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도록 조치를 해주고 직장알선은 구에서 하고 있는데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사회과에서 주판하는데 인원은 동에서 추천을 올리거든요. 그런데 동에서 추천 올리는데 부터 문제점이 따르더라고요, 구에 감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고용촉진 훈련생을 우리가 보내서 교육을 받고 오면 이 교육받은 사람이 돌아온 날짜는 동장님이 기억을 하실 것 아닙니까? 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것을 알면 이 사람들을 직장알선까지 동장님이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거의 80% 정도가 임의 할당제가 되어가지고 구청에서 동에 몇명 보내라 하니까 학생도 보내고 아무나 보내 가지고 갔다가 수료를 마치는 사람이 20%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낭비적인 요소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께서는 알선할 때부터 좀 신경을 써서 추천을 해주시고 추천한 사람이 과연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나서 직장알선까지 책임지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좀 챙겨주시고, 물론 동장님이 안해도 사회직원이 있으니까 지시를 내리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예.
다음
다음이경구위원
지방세 징수가 94.9% 세외수입이 81.5% 됩니다. 체납세 징수가 17.4% 당감1동에 가보니까 34% 정도가 실적 이 있습디다. 그래서 아마 동장님이 12월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체납세에 신경을 쓰셔서 적어도 40% 정도 연말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2월28일까지 연도폐쇄기간입니다. 그때까지 50%까지는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마지막으로 동사 관계때문에 상당히 직원들도 고생을 하시고 계시고, 동장님도 빨리 동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만 동사에 지금 자리 선정이 자칫 잘못하면 지역선정이 동 중심부나 동 행정의 민원에 편리함을 가지와야 되는데 선정이 잘못됨으로해서 오히려 민원의 불편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동사추진위원회가 있습니까?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이경구위원
구성되었습니까?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작년부터,
경구
이경구위원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한기등의원님, 94년도 4월7일날 73명입니다.
래서
그래서이경구위원
동 전체에 의견을 수렴해서 장소선정이라든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업무보고에 추진경과도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었는가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경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봉석위원님!
장이
동장이서봉석위원
지역적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무단투기 단속반이 있습니다. 단속건수가 203건 나와있는데 과태료 부과된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3페이지입니다.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봉석위원
그 밑에 불법광고물 정비에서 현수막하고 입 간판하고 벽보를 단속하셨는데 이것 단속은 누가합니까?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취로사업비가 내려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들을 동원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서봉석위원
질의드리는 것은 입간판, 벽보 물론 지역적으로 벽보가 많이 붙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1만6,458건을 했다는 것은 하루에 60건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을 비싼 봉급주고 이런것 철거합니까?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아닙니다. 사실 저가 여기에 보고드릴 것은 아침에 우리가 출근을 하면 보통 8시에 출근을 합니다.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데 전주에 붙어 있는것은 뜯어 가지고 올라옵니다. 우리가 날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이 보이면 수시로 뜯습니다.
제가
제가서봉석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자생단체가 8개 단체가 있는데 자생단체의 협조를 얻어서 매월, 환경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협조를 구하는 것이 낫지, 공무원들 시켜가지고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매월 1일을 청소날이라 해가지고 각 자생단체들과 같이 합니다. 그래도 자꾸 붙이기 때문에 두번, 세번 붙이는 그런 입장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서봉석위원 수고했습니다. 오길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동장님 자원 재활용품 수집은 주로 어떤 단체에서 합니까?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노인회라든지 단체, 일반주부라든지 각자가 가져오면 우리가 받아서 저울에 달아서 다음에 2차적으로 되돌려줍니다.
아니
아니오길전위원
가야1동 전체 자생조직이나 노인회에서 각각 따로 한다 이 말씀이지요?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총괄적으로 새마을 협의회에서 합니다만, 재생품을 여러사람이 가져옵니다. 일반주민도 가져오고 단체도 가져오고 노인회도 가져오고,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전체 751만1,000원이라는 이 액수가 여러 단체에서 한 것을 총괄해서 액수가 나왔네요.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예.
길전
오길전위원
동민체육대회 예산은 어떤 식으로 조달을 해서,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저것은 동민체육대회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길전
오길전위원
마지막으로 저희 구의회 의원들이 구 예산으로 동사 매입비를 책정을 해드린다면 당장이라도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땅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예, 예산만 확보가 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주거지역입니까? 상업지역입니까?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전체 주거지입니다. 뒤쪽으로는 산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오길전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상원위원님!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동장님 2페이지에 보시면 일반현황에 주택보급율이 43.9%로서 부산진구 29개동중에 제일 낮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보급율을 높이는데 동장님께서 특별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는 산악지대가 많고 해서 현재 유림 아파트가 입주대상이 됩니다. 화신아파트가 착공을 시작했고 한신아파트가 저위에 27통지내에 있습니다. 아파트가 건립되게 되면 상당히 인구가 늘어 날 그런 상태입니다. 보급율이 50% 60% 올라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유림아파트가 온다고 하면 60% 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 지금 가야1동에 동 전체세가 고 지대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허가 건물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까?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무허가는 6·25사변때 있었습니다. 범천가야간 산복도로가 개설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발지구로서 도로가 개설되면 집을 새로 짓게 됩니다. 집을 짓게 되면 1층에서 3층까지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가 개설되면 세대가 커지고 건물이 좋은 건물이 안되겠느냐 보고있고 지금 현재 아파트보다도 산복도로가 개설되면 변화가 많이 오리라고 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산복도로가 개설되면 변화가 오는 것은 당연한데 현재 43.9%에 해당되는 주택보급을 이속에 무허가 건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실제는 보급율이 더 낫다 이것이네요. 무허가는 제외되나요?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전부 무허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상원위원
5페이지 보시면 여직원회 운영 이렇게 되어있는데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민원실 자동판매기 연간 얼마입니까?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한 60만원 정도됩니다.
연간
연간이상원위원
60만원, 판매기가 몇대 있습니까?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한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여직원이 월 회비는 얼마 정도냅니까?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3,000원씩 냅니다. 동장은 7,000원, 사무장은 5,000원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여직원회인데 동장님하고 사무장하고 다 냅니까?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전부다 직원들이 다 냅니다. 상부상조하는 뜻에서,
가야
가야이상원위원
1동 전 직원이 다 냅니까?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여직원회라고 명칭을 붙이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명칭은 가인회라고 붙였는데,
상원
이상원위원
전 직원이 포함 다되었다 말씀이지요.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예.
현재
현재이상원위원
가입되어 있는 회원이 몇명입니까?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16명 입니다.
러고
그러고이상원위원
홀로 사는 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 해가지고 후원회에 보면 가야1동 여직원회, 자원가사봉사회 되어 있습니다. 자원가사봉사회는 회원이 몇명 정도됩니까?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이것은 사무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사무장 답변해 주세요.
강길
문강길가야1동사무장
가야1동사무장 문강길입니다. 저희들 동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 미흡한점이 있어서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여직원회는 사실상 여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님
동장님이상원위원
말씀은 전직원이 다 포함된다고,
강길
문강길가야1동사무장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직원 상조회하고 여직원회하고 두가지가 구성되어 있는데 직원상 조회를 말씀하신 것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여 직원회는 지금 현재 작년에 전출간 직원 두사람을 포함해서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활동사항은 업무보고에 나와있습니다만, 네가지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 자원가사봉사원에는 6명 입니다. 6명이 같이 활동을 하면서 생일상 차려드리기에도 1인당 4만원씩해서 독거노인들을 금년에는 11명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20명을 해서 1인당 약 4만원씩해서 생일상을 차려드리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가인회는 본래 가야1동 여직원회로서 구성이 되어서 작년도 전출간 직원 두 사람까지 포함해서 전산보조요원까지 8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사무장님 여직원회 회비가 월 3,000원이란 말씀입니까?
강길
문강길가야1동사무장
자체 회비는 5,000원으로 알고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자원가사봉사회는 6명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입니까?
강길
문강길가야1동사무장
예.
들도
이분들도이상원위원
회비를 냅니까?
강길
문강길가야1동사무장
안냅니다. 이분들은 순수한 노력활동 그다음에 당일날 김치 담은것 이라든지 가정에서 필요한 것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상원위원
. 그럼 동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직원회 운영에 있어서 민원실 자동판매기 수익금이 60만원 정도 말씀하셨고 전출 가신 두분을 포함해서 8명에 5,000원씩하면 월 4만원씩 됩니다. 그러면 12개월 합쳐도 48만원입니다. 그러면 전체 해봐야 108만원 밖에 안되는데 여기의 운영에 전체금액을 2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어떻게 해서 구성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길
문강길가야1동사무장
그 관계도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사무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강길
문강길가야1동사무장
연간 사업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총수입금이 자체 회비하고 자판기 수입급 그다음에 별도 저희들 자생단체나 이런데서 수시로 고생한다고 몇만원씩 도움을 줍니다. 그런 기금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200만원선까지 집행할 수 있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사무장님께 묻겠습니다. 8명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문강길가야1동사무장
예.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상원위원 계속 질의가 없습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예.
호철
김호철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에 여러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4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동 행정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그러면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동장님 동정자문위원회의 운영 조례를 잘 알고계시지요?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예.
사가
간사가이경구위원
누구입니까?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사무장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사무장이 참석을 합니까?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예.
경구
이경구위원
100% 참석을 하고 있습니까?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100% 할 수 없는 것이 혹시 위원님께서 사정에 따라,
경구
이경구위원
참석을 못할 때 회의록 작성은 어떻게하고 있습니까?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회의록은 작성을 생략하고 있고 일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경구위원
. 일지가지고 하는데 100% 참석이 된 것으로 일지에는 나와 있거든요.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상황을 봐서 경우에 따라서 일지에 보면 100%,
경구
이경구위원
22명 정원일 때 22명 참석, 24명 정원에 24명 참석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그것은 착오가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이경구위원
전체적으로 직원이 정리하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서류상에는 100%가되어 있으니까 동정자문위원회 운영의 참석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에는 동장님 월별 회의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있는데 토의내용하고 특기사항 또 틀립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동정 자문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 시켜야 된다 이것이지요. 구에 구의원이 있고 동에 동의원이 역할을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기별 수당도 지급이 되고 충분히 보고 동정자문위원회 운영이 정말로 내실있게 잘된다고 하면 운영수당도 지급을 더 해야 되고 사실 허지부지하면 돈 낭비만 되어 삭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동장님의 견해를 묻고 우리가 들어가서 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여기에 동사업 우선 순위 결정이라든지 분기별로 수당이 나갈 때 만이라도 회의록이 기재가 되어가지고 정말로 지역을 위해서 걱정하고 지역을 위해서 우선순위 결정을 하고 또 지역에 대해서 민원도 들어오고 이런것을 그 자문위원회에서 충분히 걸러서 동장님이 하시면 동장님 여러가지로 동장님 일하시기 편리하다 이것입니다. 동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앞으로 부족된 사항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회의를 할 때 기록관계는 부의를 합니다.
래서
그래서이경구위원
동정자문위원회 간사를 사무장이 하면 사무장이 바빠서 안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신 책임자라든가 그에 대한 책임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사람이 나와서 대개 회의 장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해서 동정자문위원회 총무가 아니고 그러면 동 우선순위 사업순위도 여러가지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25통에 하수구가 제일 급하다, 이것부터 순위로 하자 이러한 안건이 제시가 되고 민원이 해결되고 또 그 행정에 대해서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이런 자문위원회 운영과 각 유관단체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운영이 가야1동만 그런것이 아니고 전부다 이래 운영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만이라도 그런식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보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좋다고 생각되면 감사가 끝나면 내년부터라도 지금 동정 자문위원이나 각 유관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이경구위원
두번째 우리 구민체육대회라든가 동민체육대회 여러가지 체육대회 및 경로잔치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경비지출은 제가 봤습니다만, 예를들어서 지금 체육대회 및 경로잔치 여기에 쓰라고 150만원이 책정이 된 돈이지요. 거기에 체육대회에 보통이 경비를 어떤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까?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그때 물품구입과,
그런
그런이경구위원
것 말고 구민체육대회에 경비가 87만원 그다음에 동민체육대회하는데 동에서 지원금이 10만원 또 구 씨름왕대회에서 10만원 쓴다.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예, 그렇습니다. 베트민턴이라든가,
경구
이경구위원
예, 그렇지요. 경로잔치에 대한 경비지출은 제가 못봤는데 따로 100만원, 5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있거든요. 5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까? 경로잔치를 했습니까?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그것은 사무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강길
문강길가야1동사무장
가야1동사무장 문강길입니다. 금년도에는 5월달에 경로잔치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선거 관련해가지고 단체 활동에 참여를 못하도록 해서 구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경로잔치는 올해 안했습니다. 체육대회 경비로서 지출이 다된 것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150만원이 체육대회 경비에 다 지출이 되었다. 회계상에는 문제는 없습니까?
강길
문강길가야1동사무장
제가 예산 지침상으로 봐서 산출기초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회계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경로잔치에 5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것을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제가 판단해서 구민체육대회에 노인들이 왔을 때 노인들을 위해서 음식을 했다는 그러한 지출결의서가 되면 안 괜찮느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지출결의서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 지원이 100만원가지고 동 1년 행사 체육대회를 이끌어 가는데 혹시 구민체육대회에 다른 협찬금을 안 받습니까?
강길
문강길가야1동사무장
제가 그때 공무상으로 출장중이었기 때문에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이경구위원
들어서 사무장이 회계를 봐서 아시겠습니다만, 체육대회를 할때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민체육대회 써야지요, 여러가지 쓰는데가 있을 것입니다. 이 돈이 충분한지 정말 작아서 협찬금을 받아서 써야 되는지 개인 견해를,
강길
문강길가야1동사무장
다른 체육대회를 제외하고 구민체육대회만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한도내에서 쓸 수가 있다고 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예를들어서,
강길
문강길가야1동사무장
예를들어서 씨름왕 선발대회라든지 태권도대회라든지 하는 체육진흥계에서 하는 체육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동에서 당일날 선수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안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경비 자체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왜 이런 것을 묻는가 하면 내년도 예산에도 그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혹시 상향조정해서 예를들어서 200만원 정도가 구에서 지원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주민의 협찬금없이 충분히 1년 체육행사에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고 싶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강길
문강길가야1동사무장
저 개인 생각입니다만, 다른 체육행사가 일부 있기 때문에 체육경비100만원 지원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한 200만원 정도되면 협찬금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지요 ?
강길
문강길가야1동사무장
예.
호철
김호철위원장
거기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선수가 1개동에 약 30명 정도있는데 거기에 추리닝 한벌 해 주는데 경비가 얼마입니까?
강길
문강길가야1동사무장
일반 추리닝은 5만원 정도는 합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추리닝 한벌에 5만원하는데 150만원인데 어떻게 협찬금 없이 합니까?
강길
문강길가야1동사무장
거기에 대한 것은 저 개인 의견이 그렇습니다. 태권도같은 경우는 각 체육관에서 제복을 가져오기 때문에 추리닝은 필요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다음에 씨름왕 선발대회의 경우에도 별도 추리닝 준비는 행사가 보니까 잘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민체육대회만 추리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계속해서 세번째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에 대해서 사무장님이 아시면 아시는 데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지원된 세대가 있지요? 내년도에는 없어지지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이,
강길
문강길가야1동사무장
아직까지 그 방침은 못받았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95년도11월11일 부산진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융자금조례가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나가 있는 지원금을 관리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말씀드립니다. 보증인이 두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부친도 보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강길
문강길가야1동사무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에
한집에이경구위원
살면서 보증인이 됩니까? 따로 살면 몰라도 보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빌려간 돈을 못 갚을 때 대신 갚아주는 것입니다.
강길
문강길가야1동사무장
동거라는, 같이 산다는 그것만 없으면 된다고 봅니다.
것은
그것은이경구위원
되는데 같이 살적에 말입니다.
강길
문강길가야1동사무장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이경구위원
확인하셔가지고 부친 이 보증 선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 돈 잘 들어오고 있으니까, 맞는가 안맞는가 봐서 서류를 정리를 해주시고, 서류에 보면 지원금 상환계획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을 300만원을 대출해 가면 2년거치 3년상환 같으면 3년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갚겠다 이런것이 나와야 되거든요. 장부에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해서 내주었다 그러면 결과는 상환이 잘 안되기 때문에 상환계획을 상세하게 다시 기록을 하더라도 조사해서 적어두셔서 상환한 수 있는 날짜 이런것을 우리 직원이 바뀌더라도 우리 직원이 서류를 보고 날짜에 받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지 확인지도를 한 사람도 있고 안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것은 무엇때문에 그렇는지 모르겠는데 확지확인을 나가면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양호하게 한다고 하는데 5세대가 융자를 해갔으면 지도점검을 나갈적에 다섯사람 다가봐야 안됩니까? 그런데 한군데만 가보고 몇군데는 가보지도 안하고 도장만 찍고 그냥해놨습니다. 그리고 사무장 도장도 안찍힌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장 마지막 결재난이 있는데 여기 확인인데 지금 사무장님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사무장님이 충분한 서류를 검토후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도장을 어디 맡겨놓고 갔는지 보지도 안하고 도장도 안 찍고 이름만 써놓은 그런 상황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 상태를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재산 상태도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 기록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강길
문강길가야1동사무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경구위원
동 민원에 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동 민원을 동장님하고 받지요?
강길
문강길가야1동사무장
예,
경구
이경구위원
접수대장이나 처리결과 대장이 있습니까?
강길
문강길가야1동사무장
전화민원 처리대장은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전화민원처리대장에 일반주민이 찾아왔을 때 같이 기록하면 안됩니까?
강길
문강길가야1동사무장
같이 기록은 안하고 있습니다.
민원
전화민원이경구위원
기록도 제가 봤을 때 참 잘 되었는데 그 뒷장에 하던지 같이 업무상 나가다 보면 어떠한 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기록해서 처리되고 구청에 할 것은 하고 지난번에 수도요금 때문에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 어떻게 해결했는지 모르겠는데 동장님! 있다가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각동 행사시에 인원 동원을 올해 얼마정도 했습니까?
강길
문강길가야1동사무장
민선기관장 들어서기 전까지는 많았습니다만, 올해 들어서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구
이경구위원
민선청장이 들어서고 나서 각종 행사시 인원동원이 현저히 줄었다 확실합니까?
강길
문강길가야1동사무장
예.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동 직원이 행사에 동원은 어떻습니까? 민선청장하고 나서
강길
문강길가야1동사무장
그것도 상당히 줄었습니다.
것도
그것도이경구위원
줄었다고 하면 지금 자료에 아무도 안 빼서 그렇는데 다른 분은 늘어서 동사무소에서 구청에 항의를 하고 있는데 이 동에는 어떻게 줄었습니까?
강길
문강길가야1동사무장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사무장회의나 이런데 참석을 해보면 동에 공무원 동원이나 민간인 동원이 상당히 준 것으로 대체적인 의견이 다 같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경구위원
나중에 구청에 가서 자료를 빼보도록 하고 사무장 말씀을 듣고 여러가지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가 많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경구위원 수고했습니다. 문상우위원님!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를 벗어나서 주민과 더불어 행정을 하시겠다는 의욕이 잘 나와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학교 환경자율정화봉사대 발대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했습니까? 9월달에 했지요,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날짜가 기억 안납니다만, 10월달에 했습니다. 왜냐 하니까 우리가 청년회에 추진해 가지고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청년회를 다시 구성을 했습니다. 32명으로 해가지고,
런데
그런데문상우위원
그 단체를 꼭 청년회에서 해야 된다는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청년회는 젊은층이고 청년회가 활동을 잘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청년회에다가 맡겨놨습니다.
내에
관내에문상우위원
학교수는?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국민학교 하나 밖에 없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취약지역은?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저희 관내에는 학교도 주택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취약지라고 볼 수도 없고,
제가
제가문상우위원
말하는 취약지는 요새 사회적으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불량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몰려 다니는 장소가 있습니다.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가야1동에는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시
다시문상우위원
묻겠습니다. 지금 활동 내용은 어떻습니까?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학교 주변에 거리 질서라든지 여러가지를 겸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사마다 전부다,
상우
문상우위원
활동시간은?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수시로 합니다. 행사가 있다든지 하면 우리가 요구를 하고,
아니
아니문상우위원
, 학교 등하교시간에 한다든지, 정해져 있지 않고 수시로 합니까?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예, 수시로 합니다.
영에
운영에문상우위원
대해서는 동장님께서 잘 모르시네요? 청년회에서 인위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예, 우리가 요구를 한 것입니다.
비는
활동비는문상우위원
지급합니까?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안합니다.
무슨
무슨문상우위원
제복이라도 입혀서 예를들면 장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자체에서, 회비로서 충당을 합니다.
것은
이것은문상우위원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으로서 각 동마다 이것을 발대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책정 관계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룰 예정으로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학교 주변의 불량아 문제로 상당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특히 이 동에는 취약 지역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학교 주변이나마 청소년 선도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을 올립니다. 다음 업무보고에 잠깐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민원여가 선용을 위원 민원실도서대 설치 운영 이래 나와있습니다. 여기 도서 종류는 어떤 것을 합니까?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여기도 있고 저쪽에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는 각 동보다 확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증도 받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넣을 수 있으면 넣고,
상우
문상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기초질서확립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이것을 아까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 건수가 203건입니다. 조치 내용이 확실하지 않다고 말씀하던데 정확한 대답을 부탁하겠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했다든가, 이런 것 없어요. 단속만 했습니까?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조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사무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문강길가야1동사무장
전체 203건중에서 현장에서 본인이 적발되어서 현장 철거조치를 하고 그러니까 일반 쓰레기가 있는데 자기가 버리다가 발견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쓰레기까지 깨끗이 치우는 행정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는 금년도에 37건을 해서 구에다가 부과를 해서,
상우
문상우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강길
문강길가야1동사무장
있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이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것도 역시 보충질문인데 현수막이나 입간판 이것도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강길
문강길가야1동사무장
지금 현재 과태료 부과는 없습니다. 철거관계는,
이상
이상문상우위원
마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문상우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김성철위원님,
장님
동장님김성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성철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하나하나 시정요구를 하고 건전한 동행정 사무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시정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동장님은 여기 오신지가 한 3개월, 4개월밖에 안되었지요?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아닙니다. 3월28일날 왔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성철위원
6개월 밖에 안되네, 동 행정에 대해서는 잘 파악은 안되어 있는 실정이지요?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구체적으로는 안됩니다만, 전반적으로
제가
제가김성철위원
질의를 하는 과정에 혹시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면 사무장이나 그외 직원이 답변해도 무관하겠습니다. 지금 반상회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사실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김성철위원
몇프로 정도?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우리 동은 좀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25일날 반상회보다도 일반계를 모집해가지고 반상회하고 겸해가지고 합니다. 타 동보다 저희 동이 참석율이 많은 편입니다. 여기 60% 이상은 참여한다고 봅니다.
그럼
그럼김성철위원
반상회시에 동 직원들이 참여한 사실이 있습니까?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예, 우리가 지금 통별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성철위원
반상회때 나가는 유인물로는 반상회보가 나가고 있지요?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예. 구에서 제작한,
에서
구에서김성철위원
지원해준 회보 자체가 한세대에 한부씩 나가고 있는데 반상회 참여치 못할 때는?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통장을 통해서 반상회 활성화를 위해서 반장을 통해서 배부토록 조치를 하는데, 사실 어떤 개인집은 아침만 되면 문을 잠그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전달하는데 조금 지장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성철위원
여기에서 보니까 동에서 발간하는 동회보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그것도 우리가 통에다가 배부를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공지사항이라든지 여러가지 기록을 해서 배부를 하게 되면 동민들이 상당히 받아보는데 열의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동에 일어나는 사항을 전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성철위원
동지를 발간해서 주민들에게 동에 대한 행정 모든 것을 알리는 것은 좋은데 제가 생각할때는 반상회회보, 구회보, 시회보, 동회보 이것이 배부되었을 때 이것을 읽고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조금 부진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철위원
이것이 한개의 낭비성이 되지 않느냐? 동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지금 구에서 발간하는 것은 상당히 보는 것이 아직까지 그렇고, 시에는 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
어느김성철위원
동에 가나 반상회는 잘 이루어지 않는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원인을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반상회에 참여하는 인원이 첫째는 적고 삼사병정도 또 유인물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적습니다. 그냥 줘버리는데 그러면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구행정이라든지 동행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주로 잡담만 하고 헤어지는 그러한 사항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예,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렇기
그렇기김성철위원
때문에 시간 낭비 및 반상회 회보에 대한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반상회 회보라든지 이런것이 꼭 필요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반상회 자체가 이렇게 무의미하게 지나갈 것 같으면 반상회를 하지 않는 것도 안좋겠느냐 동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에 대해서 전에는 잘 되었습니다. 건의를 해서 건의사항을 처리해서 동에서 구청으로 건의를 합니다. 처리가 어느 정도 되었는데 요새는 일체 건의 사항이 없고 처리가 안되니까 반상회에다가 건의를 안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건의사항이 전에는 문서화해서 상당히 이 과정을 명백히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사실 전화로 우리가 구에다가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90% 이상은 바로 처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러나
그러나김성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건의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더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를 활성화 시킬려면 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건의사항이 사무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될 줄 아는데 그것을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자생단체 상황이 나와있는데 이 업무보고에 어느 단체는 몇명, 어느 단체는 몇명 이것이 나와있으면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총8개 단체에 몇명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단체의 인원수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인데 이 자료를 보게 되면 동정자문위원회 명단을 보게되면 위원장이 한기등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가운데 이름이 되어 있고 부위원장, 위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단 위에는 위원하고 네사람의 명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물어보니까 고문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는 됩니다. 현재 동정자문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문들도 이 회의에 참여를 합니까?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합니다. 고문들은 전직 회장님들입니다. 회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명단으로서 올려놨고 실제 참석하시는 분입니다.
문은
고문은김성철위원
가끔 필요시에 참여를 하지 매달 참여를 합니까?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하고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김성철위원
하고 있습니까? 제가 위원장 하다가 고문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매달 참여를 안하는데, 이것은 안 나와도 수당을 받기 위해 이름만 올려놓고 수당을 받기 위한 것은 아니냐 하는 의아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15명 정도가 되어 있고 우리 구 자체에서 하나도 지원하고 있지 않는 바르게살기는 인원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은 15명 정도, 부녀회도 그 정도 인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지금 가장 그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생단체가 새마을인데 새마을은 아주 활동이 잘 되지 않고 부진한 상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런점에 동장님 잘 유의하셔가지고,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새마을지도자는 인원이 많습니다. 우리가 명부상의 인원이 아니고 실제 활동하시는 분만 하다보니까,
있게
내실있게김성철위원
하기 위해서, 실제로 와서 일하는 분만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에서는 자생단체에서 단합대회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보고를 보니까 물론 자생단체에서 단합대회까지는 좋은데 자체 자금으로 단합대회를 가느냐 ? 그렇지 않으면 단합대회를 초청장을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어떤 지원을 받아서 가는 현상이 많기 때문에 어디든 단합대회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자체 기금으로 가면 좋지만 다른 유지분들께 지원을 받아가지고 갈 때는 체면상 안 줄 수도 없고 이런 지역 유지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러한 사항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앓고 있는데 물론 동장님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것을 참작해서 너무 단합대회를 자주 가는 것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자체 기금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가라안가라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초청장이라든지 전혀 그런것은 없습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김호철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감사진행상 시간을 조금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사람이 10분, 15분하면 다른 위원들이 질의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사람이 5분내로 질의를 해주시고 또 다음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속기의 어려움이 있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1시52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동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동장님, 오신지 얼마되지 않아 업무파악이 잘 되지 않는데 업무파악이 잘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소식지 발간을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중점적으로 발간하지요?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지금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다가 새마을문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이상원위원
업무보고때 1회에 소요경비가 3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소식지를 보니까 파달로이트 판인데 4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경비가 1회에 40만원 정도되는데 이것은 아까 동장님께서 제작 경비는 광고수입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여태까지 서류철을 보니까 광고도 물론있지만 동자생단체의 협조를 많이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제가 오기전에는 그렇게했는데, 제가 오기전에 자체에서 문고에서 앞으로 광고비를 하도록,
현재
현재이상원위원
그렇게 안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어차피 동 소식지를 발간하게 되면 거기에 개재하는 내용이 상당히 알찹니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부산진구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동에 주민의 대표로서 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본회의 때 구정질문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우리주민들도 의회의원이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동 소식지 발간에는 구의회 소식도 기재를 하셔서 우리 동민이 의회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방청할 수 있도록 앞으로 광고를 실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취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취로사업 1일에 8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8시간인데 하루 일을 하고 정부노임단가 1만7,000원을 받아가게 되어있는데 이것 정말 물론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취로사업을 하루 8시간하는데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취로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지금 현재 벽보제거라든지 주위의 하천정비라든지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상원위원
취로사업에 주로 벽보의 광고물정비라든지 하천의 휴지청소라든지 이런 단순한 업무를 하시는데 제가 우리 몇개동을 분석을 해보니까 8시간 근무를 안하고 있습디다. 보통 나오시면 두세시간하고 휴식시간이 많이 있고 물론 휴식도 좋지만 이분들이 8시간 근무를 하는데 1만7,000원의 인건비를 드리면서 여기에 부대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림이라든지, 인화료, 마대 라든지 비닐 이래서 1회에 3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비를 1인당 1만7,000원씩 주면서 거기에 공무원도 한사람 따라다니면서 사진도 찍어야 되고 여기에 부대비용도 들어야 되고 정말 우리 현실 행정에 조금 뒤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1만7,000원을 받아가는 우리 주민이 어려운 취로사업하시는 분이 국가의 돈은 시간만 지나면 내돈이다 하는 식의 사고방식을 심어줄 수 있고 제가 보기에는 취로사업 목적이 어려운 사람에게 생활의 자립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실시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취로사업 참여를 할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현재 노인정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들이라든지 그 사람들을 꼭 해야 되는 것보다도 지원을 해주는 측면에서 될 수 있으면 시키고 그리고 그분들이 아침에 9시정도에 출근을 해가지고 3시, 4시쯤되면 보내고 그런데 저것이 무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벽보를 제거한다든지 하천에 종이를 줍는다든지 그런 정도의,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말씀드리는 요지는 일을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이 하루종일 일을 다 안하면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의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1만7,000원 받아가지고,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분들이 일을 하시는데 8시간 노동을 하고 노동의 댓가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상원위원
이분들이 노동의 댓가라기 보다도 하루 나와서 시간만 지나가면 1만7,000원 받아간다는 이런 사고방식이 팽배해 있는데 이런데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그것이 나와가지고 그냥 가는식의 방법이 아니고 저희들도 감사를 온다든지 하면 실적을 남겨주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8시간 전체적으로는 못하지만 5시간 정도는 직원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들 활동도 겸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는 것 보다도 활동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물론
물론이상원위원
돈이 많이 있으면 인원을 많이 확대를 해서 하면 좋기는 좋습니다. 오히려 제 이야기는 자립 의욕을 상실하니까 오히려 알을 안하고 그냥 1만7,000원을 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동장님께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감사에 초점을 두시지 말고 행정의 잘못을 하나하나 고쳐 나가야됩니다. 그래서 본청과 협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하나 개선책을 연구를 해서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주영혁위원님!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동장님 감사 받는다고 수고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예비 단속에 대해서 보면 92년도에 6건에 93년도에 한건 94년도에 4건, 95년도에 두건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95년도에 단속 건수가 두건이 되어 있는데 동장님께서 보시는 것은 현재 가야1동에 무허가 건축 예비단속 대상이 실제 두건밖에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지금 저희 가야1동에는 무허가가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현재 환경개선지구로 선정하고 난 이후에 90%가 건축허가를 받곤 있습니다. 구태여 무허가로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지금 가야1동은 주민들이 무허가 짓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한
다행한주영혁위원
일입니다. 그다음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가야1동 동사에 보면 비품대장에 소화기가 두대가 있습니다. 아까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 소방파출소가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느냐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동장님 어떻게 생각한지 모르지만, 가야1동사에 소화기 두대로서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느냐를 묻습니다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앞으로 확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타 위원들이 많이 물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상만위원님 질의하세요.
하게
간단하게이상만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체납자 실태 조사표를 질의하겠습니다. 가야1동에 체납자가 네분이 있는데 부산진구에는 지금 체납액이 8,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 기금은 체납된 분들이 1인당 500만원, 300만원 되는데 작은 돈이지만 용의하게 써서 기간내에 납부를 하면 영세민들도 자주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분들이 거의가 영세성을 면치 못한 분들이기 때문에 300만원을 쓰고나면 제대로 갚지를 않아요. 연체가 최정희, 심보섭, 김순복, 김기학 네분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하나같이 연체료가 상당히 부담이 되지만 매월 분납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정희 이 양반은 89년도 8월31일날 300만원을 해 갔습니다. 보증인도 있고 한데 보증인들에게 독촉장을 발급하고 있습니까?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상만위원
본인이 상환 능력이 없으면 보증인에게 계속해서 독촉을 해서 갚도록 하는데 갚을 의지가 있으면 이것 매달하기 때문에 갚을 수도 있습니다. 보증인들에게 독촉장을 몇 번 보냈습니까?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지금 저희들이 독촉장을 보내고 보증인한테 독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상만위원
최정희 이분은 분납을 하고 있고 상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89년도부터 지금까지 왜 이렇게 연체가 되었습니까?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그 사람들 사업 자금을 빌려가지고 실패하다보니까,
것을
이것을이상만위원
다 융자를 받아가지고 가는 사람은 남편이 사망하고 시장에서 장사하다가 사업에 실패해서 파출부를 하고 또 기술자로 있다가 실직되어 가지고 애도 불량하고 전부 다 이유는 다 있는 것이지요, 이것 공무원들이 돈 얼마 안되는 것 단속하기가 상당히 힘든 실정인데 거기에 관에서도 동 담당자의 지속적인 독려로 강제체납이 인식되나 채무자 및 보증인의 재산압류 등 강제적인 행정조치를 강행하라 해놨는데, 사실상 그렇게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환 의지가 체납자 및 보증인에게 지속적인 독촉과 재산압류, 예고 통지 등으로 체납자의 상환의지고양을 시키라하는데 관계 공무원들은 기간만 되면 한번씩하고 사실상 적극 독촉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저가 보니까.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사실은 저희들이 독촉보다 우리가 방문을 해서 보증인한테 받을 수 있도록,
런데
그런데이상만위원
가야1동에 거주하는 사람이 생활안정기금 대부를 받았는데 타동에 계시는 분이 보증을 서는데 부산시내는 관계없습니까?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재산이 있는 것 같으면 관계없습니다.
보면
간혹보면이상만위원
타 동에 거주하는 분들을,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어렵게 사는 사람들 보증을 친인척이 아니면 잘 안서줍니다. 대충 돈을 빌린다든지 재산보증을 한다든지 할 때 친인척을 하다보니까 타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
있는이상만위원
분들에게 300만원, 200만원이 별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관계공무원들이 소홀히 하면 생활안정기금 회수가 전혀 불가능해집니다. 적극성을 가지지 않으면 돈을 빌려줄 때는 빌려가지만 갚을 때는 그만큼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상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음 구태희위원님!
태희
구태희위원
구태희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중요한 사항을 말씀하셨으니까 두가지만 동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동장님께서 전입세대에 대하여는 동정소개도 하고 동장 인사문 발급도 하고 참 잘하는 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본동에 살지 않고 주민등록만 있는사람 즉, 위장전입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처리는 상급기관에서도 여러 차례 수시로 정리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처리결과와 또 동장직권으로 이것을 정리할 용의는 없습니까?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런 사항을 사실 통장들한테 보고를 받아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합니다. 과거에는 통장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숫자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지금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근처에 장사를 한다든지 점포를 가지고 있을 때는 말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충 여기 살다가 이사를 갔지만 장사를 하다보니까 남아 있어서 저것을 앞으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가
숫자가구태희위원
줄어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충 동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있는 전체 대상이 몇세대나 됩니까?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무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문강길가야1동사무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통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제 저희 동에 살고 있는 세대수하고 위장전입되어서 살고 있는 사람하고 113명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주택은 57가구가 차이가 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 동에 여건상 지금 현재 산복도로 개설지에 보상을 찾아가기 위해서 집은 철거가 된 상태에서 보상문제라든지 연관이 되어가지고 주민등록을 옮겨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지금 현재 위장전입이 됩니다. 저희들 동 여건을 감안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관단체가 8개 단체가 있는데 그 구성원들이 두단체 이상으로 가입해 있는 사람들은 있습니까?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지금 한사람 있습니다.
아주
아주구태희위원
좋은 성적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중복이 된다든가 3개, 4개 단체에 가입하는 이런 것은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예.
호철
김호철위원장
구태희위원 수고했습니다. 오길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동장님 자율환경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청년회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예.
것은
이것은오길전위원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에 가야1동 같은데는 동네 복판에 학교가 국민학교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전 동이 똑같이 한다고 하면 동장님께서는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럴 필요없이 정말 취약지구에 집중적으로 하고 그것을 선별해서 하더라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하고 두가지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 청년회가 젊은층에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청년회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 저희 동은 32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도 내놓고 운영을 하고 있고,
제가
제가오길전위원
묻고자 하는 것은 각 자생조직이 전부 나름대로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외에는 특별한 것을 만들어서 앞으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관성있게 29개동에 똑같이 지원을 해주고 똑같이 활동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좋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학교가 많은 곳에 국민학교가 아닌 중학교와 같이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쪽에 그런 단체를 지원해서 많이 활동하도록 하고 또 예를들어서 가야1동이나 전포4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민학교가 하나있는 동에는 이런 조직이 필요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하고 있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떻는지?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몇개동에만 하는 것보다 29개동에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듭니다. 지금 국민학교가 하나 밖에 없다고 안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일반 주민들한테 선도질서를 한다든지 전반적으로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29개동에 반만하고 반은 안하는 것 같으면 위화감도 조성되고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동민들의 여론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 그렇다는 것이지,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여론이 아닙니다. 저 견해로서,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번째 가야1동에는 법정 경로당이 몇개가 있습니까?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3개가 있습니다.
물은
건물은오길전위원
현대식 건물입니까?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가야 여기는 경로당 집이 좋은 집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너무 집이 오래되어서 현대식 건물은 없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타 동에 비해서 경로당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번째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동정자문위원회에 자격이 어떤 규정이 있지요? 내무부 조례입니까?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구 조례입니다.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구 조례면 그 조례에 통장이 자문위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까?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가입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제가 여기 명단을 보니까, 가야1동만이 특수하게 통장님들의 숫자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통친회 회장, 통장 여기보면 구분이 확실하게 나타나는데,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그것은 현재 전임 통친회 회장으로서 통친회 회장만 영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전임자가,
례가
조례가오길전위원
그렇다고 하니까 더이상, 제도 확인을 한번해 보겠습니다만 몇년전인가 새마을회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유효하지요?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당연직으로서 지금 현재 회원들이 좋지 않으면 바꿀수도 있고
길전
오길전위원
동정자문위원은 무자격으로 아무나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결론적으로 무자격,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예.
다면
그렇다면오길전위원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이 이왕이면 유관단체장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동에 모든 상황을 자문위원한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동의 가장 어른 단체인만큼 그분들로부터 좋은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해 봐줄 수 있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십니다만 다른 동에 비해서 꼭 일개통에 새마을지도자 하나, 부녀회원 하나는 통별로 되도록 되어 있는데 가야1동만이 15명, 17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바르게살기같은 이런 단체는 많이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동장님께서 좀 관심을 적게 가지셔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새마을지역 부녀지도자가 각 통에 한명씩 꼭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저것이 새마을부녀회라든지 협의회 이것은 사실은 각 통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전에도 30명 정도 있었습니다. 명단만 가지고 있고 활동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런분은 일괄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인원을 확보할려고 애를 쓰고 있고 지금 부녀회라든지 협의회라든지 사실 활동하는데 지금 우리가 여러가지 단체에 행사 모임이라든지 하면 안하는 사람은 전부 없애버렸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원을 일단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신경을 좀 쓰셔서 자생조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오길전위원 수고했습니다. 정희철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장님
동장님정희철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한다고 욕봤습니다. 무단도로 점용료를 과세한데 대해서 종류를 말씀해 주세요.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주로 간판입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돌출간판에 대해서만 한 것입니까, 도로를 점용하는 것은 공사를 하면서 점용을 많이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없네요.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지금 도로에 점용할 장소가 없습니다. 도로로서 기능이 아시다시피,
장을
대장을정희철위원
보면 돌출간판에 대한 광고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도로점용료로 메긴것입니까?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도로점용료로 메겼습니다.
일단
일단정희철위원
가에만 메긴것입니까? 옆으로 된 것도 메긴것입니까?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그 규격에
지금
지금정희철위원
도로점용료를 메겼지만 도로를 앞으로 된 것만 해야 되는데 옆으로 광고법위반도 메긴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위에서 간판정리하라 하니까 메겨놓고 도로점용세를 체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단도로점용세를 만들 때는 반듯이 그 간판뿐만 아니고 공사를 하면서 어떤 지역에 그런것도 메겨야 되는데 여기는 한건도 그런것 없이 순수하게 광고범위반만 메겨놨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행정적으로 이런것은 하실려고 하면 행정적으로 다 방면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한 말씀드립니다. 이런 경상적수입을 많이 해야지 우리구 발전도 있고 많은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체납된 것은 어떻게 받을려고 합니까?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독촉할 수 밖에 있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가급적이면 세수 미납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업무에 바쁘더라도 독촉을 하셔가지고 이것을 많이 올려야 공무원들 혜택도 가고 부산진구도 잘 살 수 있는데 그래해주시고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합니다. 앞으로 도로점용세 이런 식으로 비치가 되어서는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안해주시고 정확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잘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일제 점검 공문을 받으셨지요?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예.
경구
이경구위원
9월10일까지 기일엄수 조사보고하기 바람. 이렇는데 여기 일반주차장 관리카드가 있습니까?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예.
본은
원본은이경구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구청에 있습니까?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원본은 구청에 있습니다. 건축과에 있습니다. 사본은 동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밑에 위반사항유무 및 내용 그래서 점검한 것은 누가합니까?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직원이 합니다.
직원
직원이경구위원
도장 아닙니까?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예.
본이
원본이이경구위원
내려왔다가 올라갑니까?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아닙니다. 원본 자체는 건축과에서 내려옵니다.
아니
아니이경구위원
, 직원이 그러면 원본에 도장을 찍어야 사본이 나을 것 아닙니까?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예.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이 도장은 건축과 직원도장이냐 아니면,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건축과 직원도장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건축과에서 이 자료를 보고 나서 자기가 점검도 하지 않고 유무사항을 찍는다는 말입니까? 직원들이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이 많은 것을 건축과 직원이 어떻게 합니까?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아닙니다. 부설주차장은 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경구위원
뭐 할려고 공문을 확인하면 될 것인데 이중으로,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그대로 사용하는지 안하는지만 갈려가지고 거기서 나와서 확인을 합니다.
저것
저것이경구위원
전부다,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예.
적인
행정적인이경구위원
낭비지요. 사무장 아시는게 있습니까?
강길
문강길가야1동사무장
조사를 일괄해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에다가 위임을 하면 조사를 해가지고 올리면,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즉 말해서 이 서류만 동 직원이 올린 것을 보고 구청 담당이 위반사항 유무 및 내용을 서류에 보고 확인을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강길
문강길가야1동사무장
자기들이 일제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가지고 확인을 하는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합니다.
기는
여기는이경구위원
보고만 올리면 끝난다?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부설주차장을 사용하는지 안하는지만 조사를 해서 올려주면 안할 경우는 건축과에서 나와서 확인하는게 맞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제 이야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위반사항유무 및 내용에 94년9월에 박종석씨라는 사람이 했는데 점검자 확인 서명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건축과 직원이 와서 확인도 안하고 자료만 보고 하느냐? 아니면 저거가 동사무소에 지시를 내리고 이 서류를 보고 전부 다시 점검을 하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이번에 조사 받는 것은 당초에 계획이 숫자가 많으니까 우리가 일괄적으로 동에서 받아가지고 그 중에 부적절한 것이 나왔을 경우는 재확인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님도
동장님도이경구위원
정확한 경로를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담당직원 어디갔어요? 직원이 점심 먹고 2시 시작하기전에 구청 건축과에 확인해서 이것 만약에 와보지도 않고 직원이 확인 점검란에 찍었다고 하면 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했다고 보고 점검표에 보면 이것은 동에서 손진옥씨 건물인데 옥외 6개 해서 도로에 노점상으로 주차장 차량 진입불가 현재 승합차 승용차 시설주차장을 이용함하고 점검 결과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에서 작성한 것이지요. 그럼 구에서 했다고 보고 손진옥이 관리카드에는 92년도 9월28일날 점검하고 이번에 한것입니다.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지시에 따라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몇년을 점검을 안했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되었으면 문제가 되었다고 관리카드에 적어주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야동 361-69 강호창씨 건축주가 여기는 점검을 했는데 옥내옥외 하나도 없고 주차차량도 없다 해왔는데 관리카드를 확인해본 결과 옥내 1층에 1대 옥외 2대해서 계 3대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6월달에 점검을 했는데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이것만 가지고 몇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것도 많은데 점검이 잘못되었는가 안그러면 점검이 올라갔을 때 구청이 잘못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점검을 하시고 동장님께서 동장님 결재가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동장님 오래 행정에 밝으시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는 것이 해서 그것을 미리 아셔서 도장을 누가 찍는가해서 서류라든가 부설주차장 주차장때문에 큰일 아닙니까? 그것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성해천가야1동장
지금 현재 저것을 보고를 하고 난 뒤에 구에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행정조치를 한 것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도 없더라 이 말입니다. 가야1동에는 한건도 없습니다. 가야2동에 한건있고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간관계상 시간이 없어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야1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바쁘신 업무중에도 여직원들이 가인회라는 것을 조직해서 민을 위하여 봉사하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야1동은 동사 관계로 고충이 많은 줄 압니다. 그점은 우리 예산편성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점은 우리 위원여러분도 다 알고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 동장이하 동직원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동의 어려운 여건속에서 공무원들이 수고 많으실줄 생각됩니다만, 일선 동 행정이야말로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민은 아직까지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조그마한 손길이 그들에게는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창구직원의 작은 친절에서부터 주민숙원사업에 이르기까지 진정으로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직접 찾아서 해결해주는 적극적인 주민 본의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동감사를 통하여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성해천 동장님을 비롯한 가야1동 직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가야1동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