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상원 의원 발언
호철
김호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개금1동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허정웅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항상 수고가 많으신 직원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 행정사무에 대한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 운영상의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그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주민과 가장 가까이서 행정을 집행하는 일선 동행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허정웅동장님을 비롯한 전직원이 일치단결하여 동행정을 이끌어가는 개금1동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개금1동은 우리 의회 일대 4년동안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중책을 맡아 수고해 주신 이상만위원님의 출신동으로 이상만위원님께서는 남다른 열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의회내에서도 신망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개금1동 감사일정에 대해서 이상만위원님께서 난색을 표명하였습니다만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므로 이상만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개금1동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피감사기관이 개금1동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동장님으로부터 직원소개가 있겠습니다.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감사합니다. 동장 허정웅입니다. 본동 주임들만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손진만 사무장을 소개합니다. 정정희 민원주임을 소개합니다. 최효술 개금1동총무주임을 소개합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예.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을 할 때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의거 500만원, 4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 오른손을 들어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신 다음에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정웅 동장님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선서문 낭독)
호철
김호철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업무보고중에 감사자료를 요청해 주시면 시간을 절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동장님이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내사랑 부산진 창달과 구정복지에 노심초사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 바쁘신 일정에도 본동을 찾아주신 구 의회 총무위원회 김호철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가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개금1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처음 이야기한대로 업무보고를 받고 오늘 정회 시간을 30분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요구한 것을 받고, 받는 과정에서 담당자와 협의해서 질의시간을 속기문제도 있고, 가능하면 자료를 많이 받아서 수렴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 내용과 동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책임행정완수라 해가지고 현장확인 행정강화해서 새벽 야간시장 동장, 사무장 교대순찰 해놨는데 이것을 매일합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단체별로 윤번제로 합니다.
것은
이것은문상우위원
동장님하고 사무장님이 교대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이것은 동장, 사무장이 때로는 못할 때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상우위원
한달에 한번, 두번합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아닙니다. 주일에 최소한도 동장, 사무장 2일씩은 합니다.
러면
그러면문상우위원
4일간은 하네요.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예.
단히
대단히문상우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3페이지에 보겠습니다. 가로변 정리 정돈하는 것은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해서 9건을 해놨는데 9건 밖에 없습니까? 다른 동에는 보니까 이백몇십건 삼백몇십건 이렇는데 지금 우리 감사한 동에 보면, 그럼 여기에 대한 조치내역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과태료부과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 사전예방을 잘하는 모양이지요?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순찰 도중에 무단투기 9건입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그렇습니까?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시책에 대단히 잘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감사합니다.
제가
제가문상우위원
알기로는 과연 이 쓰레기 전쟁인데 이 동에서는 무단적발이 이것 밖에 안되어서 의아스럽기는 합니다. 그 다음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특수시책 해가지고 활동시간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편성에 3인 1개조로 총 35개조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떤 단체입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청년회, 새마을지도자, 질서환경위원, 청소년지도위원, 바르게살기운동위원, 통친회 6개 단체입니다.
주로
주로문상우위원
자생단체에서 하네요? 그렇다면 여기보면 매일 윤번제 새벽 4시부터 5시30분입니다. 그러면 새벽 4시에 나와서 활동을 합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새벽 4시에서 5시30분 사이에 제일 취약지만 해당되는 조가 순찰하고 돌아가는,
물론
물론문상우위원
활동 내역을 보니까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불법 주정차 단속 이런 좋은 내용입니다. 과연 이 어려운 활동을 해낼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우리가 청년회같으면 전부 젊은 분 아닙니까? 생활고에도 많이 시달리는 분입니다. 그럼 이 새벽에 4시에 나가서 활동하고 저녁에 일 또 하고 과연 이것이 시행이 될지 만일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 대단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럼 여기에 대한 일지라든가 이런것은 없습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순찰일지가 있습니다.
한번
한번문상우위원
보여줄 수 있습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예.
상우
문상우위원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문상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구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희
구태희위원
구태희입니다. 자료요구한 것이 아직 도착 안해서 동장님 업무보고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견문보고제 운영 이것은 참 좋은 것으로 생각되어서 우리 동에 가서도 이런것을 한번 건의해 볼 생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구체적으로 22건중에 효과면에서, 어떤것이 있습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출퇴근시에 지적된 사항,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로 하여금 불편사항 즉, 소파수선이라든지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등등을 처리한 건수입니다.
러면
그러면구태희위원
다음에 특수시책 유관단체 환경순찰 현장 봉사 이것과 귀 동에서도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학교 주변에 불량배 단속활동하는 것 발대식을 가진적이 있습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동은
활동은구태희위원
유관단체 환경순찰 활동 이것하고는 연계되는 것은 아닙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이 부분은 시간대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등하교길 순찰하고 환경순찰하고는 시간대가 맞지가 않습니다.
성이
연관성이구태희위원
전혀 없다는 말씀이지요?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일부분은, 시간대가 딱 한시간으로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연관성이 때로는 있을 때가 있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가 하나도 없다면서요. 지금 현재 학교환경자율정화봉사대 발대식을 했습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예.
러면
그러면문상우위원
어떻게 활동을 합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지금 저희 관내에 행정 학교 구역을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서 4개 국민학교를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약지 골목이 있습니다. 취약지 골목을 우리가 두곳을 선정을 해두고 그 취약지에만 자율봉사활동의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문상우위원
활동시간은?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활동시간은 보통 하교길 시간에 순찰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등교길에도 순찰을 하고 이렇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등하교길에 하고 그러면 취약지역은 두군데다 이런 말씀이지요?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예,
러면
그러면문상우위원
이것은 청년회에서 하지요?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예.
그럼
그럼문상우위원
활동비를 지급합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지금 현재 활동비가 안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러면
그러면문상우위원
지급을 안하네요. 스스로 하고 있네요?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예.
러면
그러면문상우위원
그 분들은 무슨 제복이 있습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완장 정도, 호각 정도는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장을
완장을문상우위원
가지고 호각을 가지고 그렇게 지도를 한다 이말이지요? 우리 동장님은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은 안합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때로는 순찰시간대에 한번씩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문상우위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현재로 봐서는 문제점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하고
잘하고문상우위원
있다. 꼭, 필요성은 느낍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지금 우리 관내에 두곳의 취약지 골목은 평상시에도 우범지역입니다. 이래서 아주머니들 어린 청소년들이 상당히 피해를 본다거나 또는 돈가방이라든지 애들 호주머니가 틀린다든지 이런것이 왕왕있습니다.
것은
그것은문상우위원
학교 주변뿐만 아니라 취약지에 불량아 문제로 상당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귀 동에서는 아침 새벽부터 청년회에서 나와서 하고 또 이것도 청년회에서 등하교길에 한다고 하면 등교시간이 보통 8시 아닙니까, 그러면 하교가 네시, 다섯시 아닙니까 ? 그러면 하루종일 활동해야 안됩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조를 편성해서 합니다. 조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직장을 나가는 사람은 야간시간대에 자율방범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하고 서로 자기들끼리 그 시간을 조정을 해서 편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문상우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오길전위원님 질의하세요.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동장님 개금1동은 들어서자마자 전국에서 우수동으로 지정 받을만한 그런 건물에다가 보고내용도 역시 보니까 다른 타 동에 하지않는 특수사업을 많이 하셔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나름대로 보람도 느끼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본위원이 좀 배워가지고 타 동에도 이런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참고로 몇 말씀 여쭈어보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꽃꽃이, 낚시회 또는 토요대화의 날, 일과후 차한잔 나누기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동장님도 동참을 하십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거의 동참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오길전위원
같이 대화하시고 하루에 있었던 일, 앞으로 할일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 받으신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이 차값은 누가 냅니까? 동장님이 냅니까? 돌아가면서 냅니까? 회비가 있습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연찬비라고 나오는 것도 있고 때로는,
님이
동장님이오길전위원
내시기도 하고, 동장님 많이 내십시오. 하여튼 참 좋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서 이것을 계속해서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칭찬이 아니라 여러가지 좋은 일을 하시는데 여직원이 연2회 노인회라든지 청소, 다과회를 한다든지 역시 새마을운동에도 보면 개금1동이 구회장이 두분이나 나오셨던 곳이고 지금 현재 현직에도 계시고 부녀회장도 하셨던 분도 계시고 하는데 한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다른 단체에 비해서 동정자문위원은 법정인원이 되어 있고 바르게살기는 36명, 새마을 27명, 부녀회 1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지도자하고 부녀회 회원은 통당 1명씩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지요?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예, 예정 관례는 그런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바르게 36명이고 새마을은 27명, 17명인데 사실 새마을부녀회에서도 제가 이 장바구니를 견본으로 가지고 갈려고 했습니다만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시고 하는데 인원을 법정인원을 좀 확보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금도 잘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원을 해주시고, 안되면 동장님이 직접가서 적당한 사람을 선발해서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예,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레기
쓰레기오길전위원
종량제를 1월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일선동에서 쓰레기 종량제를 하고 나서 어려움이 있다고 꼽는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 한가지도 좋고 두가지도 좋고 이런것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이 드시는 것이 있으면 또 그렇지 않고 우리 소비자가 우리 주민이 종량을 싫어하는 부분 이것을 하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대형 쓰레기 수거 처리 문제가 대체적으로 업무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들면 일단 폐농이라든지 냉장고 이런 정도는 우리가 직원들이 한다고 하지만 건축폐자재 이런 것들은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런것들을 우리가 신고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하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지않나 생각합니다. 일이 아주 번거롭습니다. 합판도 있고 벽도, 시멘 기타 등등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이런것을 처리하기는 힘듭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어떤 체계화해서 처리가 바로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럼
그럼오길전위원
건축폐자재도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지금 신고접수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오길전위원
알기로는 텔레비라든지 냉장고 가구류 이런것은 신고를 하면 수수료를 받고 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건축폐자재같은 것은 곤란할 텐데요. 건축폐자재도 곤란합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예. 거기에 나오는 부분이 나무들입니다.
단은
일단은오길전위원
그것도 수수료를 받고 치우도록 되어 있지요?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예.
우선
우선오길전위원
그것을 모아놓을 때도 없고 가져다 놓고 구청에서 빨리빨리 치우지도 않고 애로사항이 있으시다 그외에 주민들이 지금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나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쓰레기통에 담기가 쉬우니까 자기 집앞에 있는 것도 쓸지만 남의 집앞에도 쓸어서 담았는데 봉지가 돈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쓰레기 봉지에다가 담아야 되기 때문에 손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장갑을 끼고할 수도 없고 불편하기 때문에 하지를 않고 쌓이거나 자기 집앞에만 쓰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은 없던가요?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왕왕있습니다. 그래서 공용 쓰레기 피피마대자루를 구청에서 배부를 받습니다. 그것을 민원이 있는곳 상가앞이나 더럽혀진곳, 자기집앞, 남의집앞을 부지런히 청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용 마대를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오길전위원
봉지가 잘 찢어진다거나 현재 봉지가 세종류로 나와있습니다. 처음에 파란봉지에서 또 바뀌고 지금 세번째 나온 것이 있는데 봉지가 잘 찢어지거나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까 ?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예, 있습니다.
지막
마지막오길전위원
만든 것이 힘이 없고 처지고 찢어진다는 말들이 있지요.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예, 비닐봉투같은 경우는 욕심껏 많이 담다보니까 터지는 경우도 있고요. 사용을 잘 못해서 찢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처음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불편이 많이 해소가 되었다고 봅니다.
쨌든
어쨌든오길전위원
개금1동은 어느동보다도 모든것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 종량제도 홍보가 잘되어서 정착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쓰레기 종량제 봉지가 힘이 없어서 그 안에 새까만 비닐에다가 쓰레기를 담아가지고 다시 종량제 봉지에 담아서 쓰레기를 치우는 경향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런것은 각 자생조직이나 단체회의때마다 왜 이렇게 종량제 봉지가 힘이 없고 이렇게 되는것인가를 잘 설명을 해주시고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소과에 문의를 해봤는데요, 처음에 만든것은 분명히 그 재질이 찢어지지 않도록 만들었다가 어느 정도 국민들이 종량제에 대한 관심이 있고 잘 실천을 하기때문에 그것을 잘 썩도록 하기 위해서 재질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더 잘 썩도록하기 위해서 봉지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소비자가 불평을 하고 이래서 내년에는 좀다른 방향으로 만든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시책도 바로바로 우리 주민들이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자생조직을 통해서 말씀을 잘드려서 쓰레기 종량제가 정말 우리 위원이나 동장님이나 우리 구민의 문제가 아니고 전 국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관심을 갖고 쓰레기종량제가 정착되어야 된다고 생각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최선의 홍보를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오길전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봉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님
동장님서봉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서봉석위원입니다. 학교환경자율정화봉사대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보겠습니다. 개금1동 청년회는 전에 김학수씨가 할 때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뒤에 윤채현씨가 하는 동청년회하고 임송근씨가 하는 경찰봉사대하고 문제가 있다가 91년도 부터 통합이 되어가지고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인원도 부산진구에서 가장 많은 편이고 그다음에 체육대회같은데도 자주 우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제가 동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것은 구청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맞추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동 자체내에서 만들어놓은 것입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왜 이런것을 만들었느냐 하면 일지가 있어야 각 단체에서 윤번으로 돌아가면서 좀 관심을 갖고 책임의식을 갖지 않겠는가 싶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기록
일지기록서봉석위원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지기록을 하는 것이 청년회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청년회를 욕보이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렇느냐 하면 여기 조별로 5개를 편성을 해가지고 기록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필적이 똑같고 볼펜 색깔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조장이 하루 안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장이 안나오면 다른 사람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섯명이 돌아가면서 쓰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장 싸인이 하나도 없어요. 동장님 싸인만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자율방범대원이 석달을 했으면 다 못하고 한 반정도는 했다고 하더라도 인정이 안됩니다. 빠진것이 있고 100일같으면 70일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100일이면 100일 다 맞추어봤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똑같은 글씨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일지가 만들어진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율방범을 이번에 추경예산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자율방범하는 것을 도와줄 것 같으면 구청에서 보완도 하고 좋은 방법으로 할 것 같으면 현 동에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올라와야 됩니다.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이런이런 문제점이있더라 하는 것이 바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야 구청에서 이것은 보완을 하고 새로 방법을 강구해서 할 수 있을것인데 이렇게 완벽하게 해버리면 구청에 이 자료를 냅니다. 가져오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 싸움 밖에 안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청에 지시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으면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청에서 동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획을 수립해야 그것이 나중에 예산에 반영되지 동에서 하는 것은 서류만 구청에서 받고 실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9개동 구의원들이 듣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다 안한다 말이 있어요. 그리고 청년회도 제가 며칠전에 김주일씨를 만났습니다. 반정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말인가 모르겠는데, 각 동마다 개금1동만아니라 전 동이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이 방법을 바꾸든지 숫자를 줄이든지 날짜를 줄이든지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게 할려면 여기 동에서 정확한 데이타가 올라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그 부분은 재 검토연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순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율성이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그래서봉석위원
하시고, 거기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업무보고를 할 때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구청에서도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됩니다. 이 내용이 TV에도 나왔지만 안하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좋은 방법을 찾자고하는 얘기입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이 내용을 꼭 청년회뿐만 아니고 다른데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동 자체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하고 기안도 올리시고 구청에서 정확하게 알고 취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음 다른 위원님 윤죽수위원님!
죽수
윤죽수위원
윤죽수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동장을 해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고충을 실제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동장님의 기본현황보고 하시는 과정에서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잘되어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쭈어보니까 합니다. 지금 동 행정 개선 발전 연구단 운영을 해가지고 사무장님과 외6명이 동행정에 대한 개선을 많이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행정수첩에 보니까 94년도에 이것이 말기준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는 개금1동이 세대수가 5,802세대에 2만582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인물에 보면 세대수가 5,639세대에 1만9,940명이 되어 있고 제가 자료요구한 인구조사 11월30일 현재는 세 대수가 5,624세대 1만9,895명이라고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단전입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개금1동에는 15세대 밖에 없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이것은 차이가 없겠지요?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윤위원님 이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이 답변을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것은
그것은윤죽수위원
나중에 듣기로 하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해 보느냐하면 우리가 지금 매년 실시하는 인구조사는 가정이든 단체든 국가든간에 다음해의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확실성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엉터리가 되면 결국은 예산 수립이라든지 전반에 대해서는 상당한 큰 문제가 옵니다. 우선 조사하는 대목보다는 다음에 돌아오는 휴유증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여타 동에 가서 보니까 상당한 무단전입이 많이 들어와있습디다. 그래서 무단전입관계는 그전에는 퇴거를 해서 전입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고 당사자들에게 최고장을 내도 호응을 잘 안하고 있지만 지금 전입신고로서 가름이 되기 때문에 바로 전입신고를 하도록 최고장을 발부를 하고 독려를 해서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데 다행히도 개금1동에는 15세대 밖에 무단전입자가 없다고 하니까 큰 걱정이 없겠습니다만 이 15세대도 철저히 관리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잘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윤죽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영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무허가 건물 이행 강제징수금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94년도하고 95년도 현재까지 연도별로 수금한 액수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수금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었는가 제가 볼적에는 이행강제징수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개금1동에서는 동장님이 수금하는데 어떠한 애로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이것은 담당자가 대신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렇게
그렇게주영혁위원
하세요.
호철
김호철위원장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개금1동사무장
개금1동사무장 손진만입니다. 지금 무허가 건물 이행강제금은 지금 구청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전달을 하고 이행 독려만 사실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관부서는 사실상 구청에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주영혁위원
개금1동에서는 대충 구청에서 나오는 액수를 모릅니까?
진만
손진만개금1동사무장
이것은 파악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야 된다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진만
손진만개금1동사무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그 다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동장님한테 도로점용료부과에 있어서 돌출간판과 홍보탑과 그 다음에 차 통과하는 도로점용료 이 세가지로 구별되어서 기록되어야 확인이 잘된다고 봅니다. 여기보니까 한군데 혼합되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구분될 수 있다면 그런식으로 구분해서 앞으로 파악해서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는데 만약 그래하는데는 애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그 답변도 실무자가 하겠습니다.
진만
손진만개금1동사무장
지금 도로 시설물에 대한 도로사용료 주관계는 건축허가시에 동시에 구청에서 사용허가를 내주고 부과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동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도로공간점용료 하는 것은 간판에 대해서만 돌출간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자료를 동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주영혁위원
구청에서 직접하니까 잘 모르신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동장님한테, 묻는 것보다, 시정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대개 대장을 보니까 상당히 기록이 잘되고 정리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시정되어야 될 것이 아까 실무진 직원한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때까지 아는 상식으로 어떤 문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할 것은 붉은선을 두개 그어서 내가 하면 내 확인 소인을 찍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여기는 그냥 붉은 것을 그어버리고 그냥 마는데 이런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이 시정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시정하겠습니다.
다음
그다음주영혁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물을 것은 유관단체가 많이 있는데 바르게 살기지도위원회나 질서환경지도위원회나 그 사람들의 일의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단체마다 활동하는게 비슷한 것도 있고 거의가 비슷합니다. 단체가 관례하에 알아서 지 금까지 존속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
한가지주영혁위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새마을지도위원회가 있고 바르게살기지도위원회가 있는데 질서환경지도위원회는 제가 볼 때 한 2년전에 조직되었다고 보는데 실제로 이것은 구청에 높은 사람 하나 바뀌면 이런것 하라 이런 정도가되어 있는데 질서환경지도위원회같은 것은 바르게살기에 흡수하던지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 흡수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것이 꼭 필요하지 않으면 이것이 전체 동에다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동에는 있고 없는 동에는 없습니다. 이런것들을 앞으로 고려해줬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감사합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주영혁위원 수고했습니다. 동장님께 한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개금1동에 세대수가 5,639세대인데 자가가2,436세대 임대가 3,203세대입니다. 그래서 43.2% 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주택이 두채이상 소지자 현황이 나오면 내주시고 주인이 살지않으면서 임대만 되어 있는 세대가 몇세대인지 파악이 되어 있는지 동장님 살펴주십시오.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아까 사무장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건축물 도로사용료 관계는 구청에서 관할한다고 하는데 국민주택이하의 신고사항으로서 동장이 허가해주는 건축물의 도로사용료는 어디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자료를 내주세요. 동에서 요사이 건축허가 사항이지만 신고사항으로 끝나는 건축물의 도로사용료는 어디서 받는지 그것을 정회시간에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의 어려움이 있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동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에
질의에이경구위원
답변하신다고 동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동장님한테 한가지 물어보고 다음은 사무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체육대회 및 경로잔치에 경비가 체육대회에 100만원, 경로잔치에 50만원해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이 체육대회 100만원중에 구민체육대회에 경비가 일부 나갈 것이고 또 다른 씨름왕대회라든지 각종 체육대회에 지원금조로 나갑니다. 어떻게 쓰여집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체육대회하는데 준비하는 음식대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음식대인지 아는데 예를들면 우리 구민체육대회에 80만원이 들고 아니면 우리 주민을 데리고 가는 씨름왕대회라든지 태권도대회라든지 갈 적에 경비조로 5만원이나 10만원을 준다거나 이렇게 지출이 안됩니까? 100만원을 전부다 거기에 씁니까? 구민체육대회에,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사무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경구
이경구위원
예.
진만
손진만개금1동사무장
지금 연간 예산이 구민체육대회 경비하고 그다음에 경로당 경비로 150만원이 1년 예산이 책정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구 배드민턴대회에 음식준비를 5만원을 쓰고 나머지 145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금1, 3동 위안 잔치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민대회시에 노인분들을 많이 초청해가지고 전 노인단체에서 오셔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저희들이 체육대회때 같이 지출을 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경구위원
행정적으로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진만
손진만개금1동사무장
지금 노인분들을 어차피 위안잔치를 겸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내년도 96년도 예산을 다루어야 됩니다. 과연 체육대회비 100만원가지고 경로잔치는 빼고 구민체육대회하는 경비에 모자라지 않느냐?
진만
손진만개금1동사무장
음식준비가 100만원 정도듭니다. 저희들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입장식 복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악이 있습니다. 농악선수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농악연습이라든지 복장문제라든지 이런 금액을 합치면 최소한 2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구민체육대회경비가 200만원 정도든다. 그러니까 모자라는 금액은 지역의 협찬금을 받아서 처리한다.
진만
손진만개금1동사무장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올해같은 경우는 새마을단체들이 주로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새마을 자체기금으로해서 많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제가
제가이경구위원
생각할 때도 체육대회경비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의 구민체육대회면 구민이 하루를 즐겁게 하는 그러한 날로 만들어주어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 구에서 보면 평일날 하느냐? 일요일날 하느냐하는 방향도 제시가 되어야 되겠고 또 100만원을 가지고 지역에 찬조형태로 하는 것 보다는 어차피 구비로 쓰는 것 구에서 예산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려서 해주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동 실태를 파악해봅니다.
진만
손진만개금1동사무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리고
그리고이경구위원
경로잔치에 할 것을 같이 쓴다고 하는데 저의 견해는 틀립니다. 경로잔치를 1,3동 마을금고에서 거금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말고 경로잔치에는 다른 측면으로 더 참여를 못한다든가 어려운, 가야1동에 오전에 가보니까 그러한 어려운 세대를 찾아서 생일날 밥상을 차려준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아주 좋게 있을 수 있는 금액인데 체육대회하고 같이해서 쓴다는 그런것은 좋지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동정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정자문위원회 위원이 25명이지요?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예, 사무장은 참석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저가 참석을 하고 반정도는 참석을 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예를들어서 사무장이 참석을 안할 적에는 동장님 말고 직원이 참여를 합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예, 참여를 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담당직원이 있지요? 동정자문위원회운영에는 사무장님이 간사로 되어있기 때문에 필히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 사무장님이 집이 저 먼데 있고 또 참석 못하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만 꼭 담당직원이 참석을 하셔서 우리 동정자문위원님들도 동 행정에 우리 구의원처럼 동 행정에 참여하는 위원이거든요. 같이 걱정하고 해서 뒷바라지를 해주시고 회의자료를 챙겨서 서무 역할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회의록하고 모든것은 전원 100% 참석해서 자료는 관계없습니다만 내용면으로 동정자문위원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지 동 발전과 구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부의안건은 여러가지 안건이 나오겠습니다만 토의내용이나 특기사항이나 아니면 동민원 및 동사업 우선순위 배정이라든가 결정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전혀 자료에 안 나오거든요.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그것은 구 건설사업이라든지 국토가꾸기사업, 포괄사업, 이럴때는 월례회를 겸해서 그런 말씀을 보고를 드리고 심의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구위원
동정자문위원회가 활성화될려고 하면 와서 친목회 단체로 회비내고 식사하고 그냥 가는 것 보다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동장님하고 걱정을 같이 하고 또 동장님이 자문위원님한테 건의도 있을 것이고 또 자문위원님들이 평소 지역에 어떠한 민원이라든가 이런것을 건의해서 다음 회의 때는 그 건의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사무장님이나 동장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야지 동정자문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관단체 이야기도 아까 여러번 나왔습니다만 유관단체도 회의록이라든가 보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유관단체도 그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 아까 오길전위원이 새마을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도 통별로 인원구성이 되어서 정말 이사람들이 통장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가 되었으면 좋지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책임행정완수라 해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견문보고제 운영 관계는 언제부터 실시가 되었습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이것은 재작년부터입니다.
장님
동장님이경구위원
오시고 나서 실시된 것입니까? 정말로 보기드문 좋은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급을 해야 되고 여기에서 하셨는데 혹시 동 민원 장부가 있습니까? 이 민원 말고 전화민원이라든가 아니면 동장님한테 동에 찾아와서 사무장이나 작은 민원이 않있겠습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그런 부분은 처리대장이 없고요. 우리가 꼭 불편한 사항 이런부분은 처리해 놓은 처리 대장이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견문보고제도 좋고 또 현장확인 행정 강화를 위해서 동장님이 이 지역에 사시니까 이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좋은 점이 새벽이나 야간에 왔다갔다 하시면서 현장 확인을 하고 여러가지 이야기를 듣고와서 동 행정을 하시는데 정말로 좋게 받아드리겠습니다. 기히 하시는 것 작은 우리 민원도 이런식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처리대장을 만들어가지고 사무장이 관리를 하던지 해서 같이 해주시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잘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사무직원 아까 물어 봤습니까? 주차관련 관계? 혹시 여기 건축과에 계시다가 오신분 있습니까? 건축담당자 있습니까? 건축담당자 위원장님, 잠깐 답변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호철
김호철위원장
건축담당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기호
남기호개금1동직원
지방행정주사보 남기호입니다.
수고
수고이경구위원
많습니다. 이것은 잘했다 잘못했다 보다도 구에 가서 할려고 몇가지 알아볼려고 합니다. 부설주차장 일제 점검을 지난번에 구청 건축과에서 공문에 의해서 조사를 하셨지요? 그러면 담당직원 혼자 했습니까?
기호
남기호개금1동직원
예.
혼자
혼자이경구위원
개금1동의 것은 전부다 했습니까?
기호
남기호개금1동직원
업무성격상 혼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부설주차장 점검 보고서를 직접 쓰신 것이 맞습니까?
기호
남기호개금1동직원
예.
호씨
남기호씨이경구위원
입니까? 보고를 이대로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를 해주셨지요? 구청에?
기호
남기호개금1동직원
예.
경구
이경구위원
언제쯤했습니까?
기호
남기호개금1동직원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공문 결재 앞에 날짜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9월달에 한 것으로 아는데 벌써 2개월이 넘었는데 우리가 가지고 온 자료에 의하면 고발된 것이 거의 없고 개금1동에는 김기옥씨하고 김상두씨라는 두분만 고발이 되어 있거든요.
기호
남기호개금1동직원
저는 회신을 못받았습니다.
기만
올리기만이경구위원
올리고 내려오지는 않았다 이것이지요?
기호
남기호개금1동직원
예. 안내려옵니다. 주 업무가 구청 업무라서 조사만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만
조사만이경구위원
그러면 카드는 사본이 있습니까? 주차관리카드사본만 있습니까? 원본이 동사무소에 있습니까?
기호
남기호개금1동직원
원본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사본은 조사에 필요해서 요구를 해서 받아놓은 것입니다.
사에
조사에이경구위원
필요해서 받았다.
기호
남기호개금1동직원
당초에 옛날에 내려온 것이 있고 그 증감된 부분하고 동에 담당자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전부다 각 동마다 다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을
건축을이경구위원
혹시 구청에서 근무할적에 업무를 보신적이 있습니까?
기호
남기호개금1동직원
총무과만 있어서,
지요
모르지요이경구위원
, 모르면 이야기가 어렵겠습니다. 여기보면 92년도, 91년도에 관리대장에 관리했다는 내용은 받아보셔서 알지요?
기호
남기호개금1동직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예를들어서 1년에 한번씩 정기점검을 한다거나 1년에 두번을 한다거나 이런 방향이 나와야 되는데 91년도에 하다가 한번도 안하다가 감사자료를 한다는 보고를 받았는지 했거든요.
기호
남기호개금1동직원
저희들은 지시에 의해서 했고요.
시에
지시에이경구위원
의해서 하는데 견해만 묻는 것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건축과에도 안계셨고 그래서 잘못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 관리카드에 손대는 것은 없지요? 동사무소에서
기호
남기호개금1동직원
관리카드는 사본 그대로,
혹시
혹시이경구위원
조사를 하면서 이 대장 말고 한 일도 있습니까?
기호
남기호개금1동직원
대장을 근거로해서 합니다.
장을
대장을이경구위원
근거로해서 조사만 하시고 이것 말고는 조사를 만약에 안했다 그런 이야기지요?
기호
남기호개금1동직원
예.
경구
이경구위원
전문위원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인호
황인호전문위원
감사계장할 때 감사를 해봤는데 하기는 하는데 관리카드에 기록을 안해왔을 뿐이지 사진까지 전부 첨부해가지고 전부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전에 감사계장 하실 때 감사해보니 이상이 없습디까?
인호
황인호전문위원
현실적으로 보면 고발해야 될 것이 양화점하던 것 그 자리에 오만것이 다 있거든요. 고칠 수 있는 것은, 고발을 거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여기서 답변도 안되고 잘모르기 때문에 제가 구청 감사때 다시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신 분은 다 자료를 받았습니까? 이상원위원도 오셨고 해서 자료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동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원위원 질의해 주세요.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이웃동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늦게까지 질의를 하는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아마 내무부장관 지시사항으로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물가안정을 위한 카드관리 업소라는 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예.
것을
그것을이상원위원
전체 품목을 다 관리를 못하니까 이중 30%를 카드관리업소로 지정을 해서 10%를 특별관리, 20%을 일반관리를 한다는 내용을 알고계십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예.
것을
그것을이상원위원
지금 일반관리나 특별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님
동장님이상원위원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관리는 주 몇회를 하고 있습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주1회를 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일반관리는 주2회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2주에 한번씩,
상원
이상원위원
월 2회 정도 되겠네요. 관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카드가 아마 정부에서 서민 물가안정을 위해서 우리 물가 지표가 얼마만큼 변하느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편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노란색 이것이 특별관리카드인데 흰색이 일반관리카드인데 전혀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저가가 정확한 업소숫자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낱낱히 챙겨서 미흡한 부분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좀 가볍게 생각하면 별 것이 아니지만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니까 관리카드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두번째는 우리 개금1동에 등록대수가 2,642대 인데 동 전체 주차면수가 유료 237면, 무료 474면 합쳐서 주차장 보유률은 현재 27% 정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차단속 실적이 410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금1동에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대 안이 있으면 동장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저희 지역은 주상복합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면도로 즉, 골목길에는 교통소통에 상당히 지장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을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서는 경부선철도 위를 상단 복개를 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경영수익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되고 그것을 몇번 제가 지휘보고를 한바가 있고 또 건의서를 올린바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충 면수를 계산해서 공영주차장 C급으로 계산할 때 연간 수익이 29억원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길이는 약600m가 되는데 그러니까 한진주유소 뒷쪽에서부터 이 옆에 불난 뒤쪽까지 철도 상단부분을 복개를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었을 때 교통난 해소도 될 뿐더러 앞으로 지하철 정차장이 로타리에 생길 때 역세권 활용이 충분하고 또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될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 경부선 철길위에 복개를 해서 주차장을 활용한다 말씀입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철도청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철도청과 협의하셔 가지고 그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건의한 사항은 있습니다. 철도청 협의 문제는 저희들이 하기가 곤란해서 구청에다가 올려놓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동장님께서 직접할 수 있는 것을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건의라든지 특히 우리 구본청에 공직에 계신 공무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기간때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경영수익사업도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아마 오랜 시간과 엄청난 인력이 소요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동장님께서 건의만 했지 구체적인 내용은 철도청에 답변을 들은 적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현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차단속을 각 동에가면 주차단속 실적은 엄청 높습니다. 현재 높은데 그러나 동사무소에서도 단속만 위주로 했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내 전체로 볼 때 주차면수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속을 하면 단속실적은 충분히 높일 수가 있지만 그 대안을 연구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전문성도 결여될 뿐만 아니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해본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대안 제시가 가능성이 있다면 동장님 한번 추진을 해 달라는 말씀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서면에서 사상로 쪽으로 50m 폭으로 도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지요? 지금 개금1동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다 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군데군데 공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예를 든다면 대도주유소 앞에 보면 공터가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에 주차장 활용을 현재하고 있지요?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그 위쪽으로 해가지고 공터가 많이 있습니다. 이 50m 폭 도로가 완공되기 까지라도 그 노면을 정리를 해서 개금1동에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면 큰 도움은 안되겠지만 임시방편이 나마 주차장을 확보를 많이하기 때문에 주차장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가야로변 관내 개금로 확장 구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우선 경계석이 경계측량이 되어서 경계석부터 설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노면 관계상 기술적인 문제가 따릅니다. 예를들면 고려병원 앞에서 가야공원 올라가는 입구까지라도 기존 도로를 현재 있는 도로를 기준으로해서 노면 높낮이를 맞추어서 거기서 정리작업이 이루어진다면 포장을 조기에 해도 된다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재건축 하는데 혼란도 없어지고 그리고 사유재산권보호에도 도움이 되고 개발에도 측정이 되고 거기에 따른 확장 구간에 쓰레기 무단 투기라든지 또 확장 구간에 적치물이라든지 등등에서 불편함 점이 해소가 되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청에 저희들이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지휘보고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상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선, 주차장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정지작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구청에 건의를 하셨습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구청 무슨과에 건의를 했습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구청에 관계부서에,
상원
이상원위원
지역교통과에 하셨습니까? 구청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답변은 못 받았습니다.
의를
건의를이상원위원
하신 시기는 언제입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확실한 날짜는 8월경됩니다.
의한
건의한이상원위원
구청 정확한 과가 기억이 안나십니까?
진만
손진만개금1동사무장
지휘보고한 사항은 총무과로 보고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총무과장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시겠네요?
진만
손진만개금1동사무장
주차장화 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휘보고한 그중에 조속히 정리를 해달라는, 일부 포장이라도 해가지고 주차장화 시켜달라는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상원
이상원위원
주 목적이 주차장을 만드는데 보고를 하신 것이 아니고 미관상 안좋으니까 정리를 해달라는 것이 중점이지요? 그러면 동장님 개금1동에 10부제 시티카 지시사항이 내려와서 스티카를 부착한 율이 몇프로 됩니까? 개금1동에 전체 차량 등록대수에 스티카 부착한 율은 몇프로 정도됩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몇 달 전에까지 실시한 것을 기억나는 것이 스티카 부착이 70%정도 넘어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70%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티카를 부착을 하면서 10부제 참여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스티카 부착을 했습니까? 본인 허락을 받고 10부제 스티카를 부착을 했습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그때 당시에 시장님 계실 때 강력한 지시 사항이었기 때문에 승락을 못 받은 부분도 일부 있었습니다.
거의
거의이상원위원
칠팔십프로는 거의 승락을 안 받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습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그 정도는 되지 않고 승락을 못 받은 것이 한 20% 될 것으로,
락을
승락을이상원위원
받으신 분 카드가 비치가 되어 있겠네요. 구청에 다 올라갔습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승락서도 구청에 다 올라갑니다.
동에
동에이상원위원
비치를 안합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예.
동에
타동에이상원위원
비해서 구청 어디에 올립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지역교통과,
상원
이상원위원
지역교통과에서 예를 들어서 개금1동에 대해서 제가 이상원이 살고있으면 본인 허락을 받았다는 내용을 지역교통과에서도 알고 있겠네요? 동장님 말씀은 10∼20%를 빼고 한 80% 정도는 다 카드 본인 허락을 받아가지고 교통과에 올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교통과에도 그것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진만
손진만개금1동사무장
실제 동장님이 직접 참여를 안하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침, 저녁으로 본인 승락서를 받은 부분도 있고 대단위 아파트같은데는 일일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붙인 것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까지
여태까지이상원위원
감사를 하면서 타동에도 보면 스티카 부착을 한 것은 구십몇프로 되었는데 실제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한 것은 10%도 안됩니다. 유독 개금1동에는 동장님 능력이 많아서 그렇는지 모르지만 한80% 정도를 동의를 받고 하셨다고하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장님 답변이 잘 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진만
손진만개금1동사무장
동장님 답변보다는 승락이 안된 부분이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원위원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까? 담당자가 없습니까? 그러면 동장님 스티카 부착을 하실적에 우리 공무원들이 부착을 했습니까? 우리 동 자생단체에 계시는 분이 했습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공무원들이 다 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상원위원
. 근무시간외에 아침 일찍, 저녁 늦게 부착을 하신 적이 많지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시에 지시사항은 우리 공무원들이 잘 합니다. 스티카를 만장을 주면 이틀내로 붙이라고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붙입니다. 그래서 동장님 답변에 한 80%하는데 저는 거꾸로 한 20%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여기계시는 분, 전부다 10부제 스티카 차량으로 붙어 있지만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다 부착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런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 나가는 부분은 우리 동에 계시는 전체 공무원들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열심히 합니다만 구 본청이나 시지시 사항은 잘 합니다만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자치시대입니다. 우리 스스로 경영수익사업이라든지 우리 동에 애로사항을 풀어 나가는데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금1동에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방법을 찾는다면 스티카 부착을 80%하는 그 노력의 절반만 한다면 개금1동 주차난 문제 해결을 하기위해서 10% 정도는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동장님께서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이 문제를 한번 정도 이 시간 이후에 생각을 하셔서 해결하는데 주차장 확보를 좀 많이 해달라는 부탁을 많이 드리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동 행정에 업무파악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제 부탁 말씀을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상원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이경구위원님!
장님
동장님이경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개금1동에는 주임이 몇분 계십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두분이 있습니다.
무슨
무슨이경구위원
주임, 무슨 주임 입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민원주임, 개금1동총무주임입니다.
세민
영세민이경구위원
사회책임질 수 있는 주임은 누구입니까?
정웅
허정웅개금1동장
개금1동총무주임 입니다.
개금
개금이경구위원
1동총무주임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개금1동총무주임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경구
이경구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영세민 생활 안정 기금에 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있던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 조례가 폐지가 되고 이 전체가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부산진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가 95년11월11일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실행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금의 문제점들이 이제 생활안정자금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싶어서 몇마디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을 할 때 보증인은 몇분을 해야 됩니까?
두사람해야 됩니까? 한사람해도 됩니까?
람도
한사람도이경구위원
됩니다. 제정보증은 2,000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자 또는 연간 소득 600만원 이상인자 1명을 두어야 하며 다만 1인의 보증인으로 보증인 자격을 충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2인의 연대보증의 자격을 합산 적용한다. 이렇게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 조례 시행규칙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김병덕이라는 대부자가 지금 인장업을 하고 있어서 잘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그래서 연체가 되었는데 전홍열이라는 개금3동에 사시는 주부가 보증을 섰습니다. 보증을 서다보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2,000원 재산세가 자기 아저씨 앞으로 되다보니까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그러면 이 사람은 보증인을 들해야 되겠지요?
런데
그런데이경구위원
한명으로 보증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하두칠이라는 대부자는 하양자라는 개금2동에 계시는 주부가 보증을 서다보니까 이분은 주부니까 안되겠다 해서 배월숙이라는 사람을 한 사람 더 세웠습니다. 이것은 그런데로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김병덕씨가 돈을 잘 갚으면 관계없는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마 지금 계시는 동장님이나 사무장님이 계실 때 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 관리를 처음에 우리 직원들이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조사를 하는데 사무장이 확인을 하고 하나 잘못하기 때문에 처음에 어려워도 이것이 기금이 나갔다가 들어오는 기간이 못 받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연체자가 그렇겠지요? 그래서 이 보증인을 둘을 세운다든지 문제를 바꾸었으면 그렇지 않을 것이거든요. 현재 보증인은 친구였으나 지금은 가출해서 없다고 했어요. 받기가 어려워요. 지금은 그래도 장사가 조금되니까 최근에 조금은 들어 왔습니다. 이러한 확률이 없도록 우리 직원께서 앞으로 이 자금이 많이 되면 보증관계 때문에 못 쓰는 사람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줘야지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이 세건 연체자에 대해서 내일이라도 자주 찾아보고 관리를 꼭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동장님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총무위원회 간사인 이상원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물가 안정카드, 엘로카드와 화이트카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철저한 것도 중요하지만 민폐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점도 아울러 생각하셔서 과연 이것이 필요성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이것은 민폐의 대상도 되고 있다는 것을 동장님 아시고 점검을 해주시고 그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동의 어려운 여건속에서 공무원들이 수고 많으실 줄 생각됩니다만, 일선 동 행정이야말로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민은 아직까지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조그마한 손길이 그들에게는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창구직원의 작은 친절에서부터 주민숙원사업에 이르기까지 진정으로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직접 찾아서 해결해주는 적극적인 주민 본의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동감사를 통하여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허정웅 동장님을 비롯한 개금1동 직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내일 동감사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토요일로서 전포4동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내일 오전 9시30분까지 구청 광장에 집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금1동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