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구정 의원 발언
좌호
이좌호위원장
지금부터 연지동에 대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번 감사를 대비하여 그동안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업무연찬으로 성숙된 감사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업무실태의 파악과 이를 토대로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기간중 좀 더 깊이 있는 감사를 해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장양호 동장님께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양호
장양호연지동장
먼저 연지동사무장 정문영입니다. 총무주임 고기성입니다. 민원주임 김성섭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다음은 감사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동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증언을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할 때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다음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십시오.
양호
장양호연지동장
(선서문 낭독)
좌호
이좌호위원장
다음은 동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건의사항이나 현안사항 등을 해주시고 최소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장양호연지동장
연지동장 장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사회산업위원님들을 모시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연지동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직원 20여명이 맡은바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보다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동장님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형식으로 하고 질의도중 질의내용에 따라서는 답변자를 달리하여 질의 하셔도 되겠습니다. 한분께서 여러건에 대한 질의가 끝나면 먼저 질의하신 분이 미처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할 수도 있겠으며 보충질의가 완전히 끝나면 이어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님께서는 추가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와 검토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감사중지
11시8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서류를 담당공무원에게 취합해가지고 많이 검토하신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동장님, 연지동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양호
장양호연지동장
지난 3월23일자로 왔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수용위원
1994년도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네요?
양호
장양호연지동장
잘 모릅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수용위원
94년도도 마찬가지고 95년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공사입찰관련 참가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려 하거든요. 1994년도 공사입찰 관련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양호
장양호연지동장
그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사무장님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양호
장양호연지동장
사무장도 지난 7월2일자로 우리동에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95년도 공사하신 분 있습니까?
양호
장양호연지동장
95년도는 공사입찰 사항이 없습니다.
전혀
전혀박수용위원
없죠?
양호
장양호연지동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동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이륜자동차 관리대장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륜자동차가 등록대장이라든지 관리대장에보면 74년도 차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벌써 22년이 경과했는데 이 오토바이가 22년이나 굴러다닐 수 있습니까?
양호
장양호연지동장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보유연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대석위원
? 시효는 없는데 전자에는 이륜자동차가 면허세가 부과되었지요? 그때는 이런 시효가 넘어가는 차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런게 없고 강제성책임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지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되지요?
양호
장양호연지동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가입하지 않았을 때 차주에게 불이익은 어떤 것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양호
장양호연지동장
제가 알기로는 95년8월1일부로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 이내면 3천원이고 10일을 초과했을 때는 일일당 3백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대석위원
최장 5만원이지요?
양호
장양호연지동장
예.
다면
그렇다면이대석위원
시효소멸안되는 겁니까? 22년이나 지났는데 내가 강제성책임보험을 넣지 않았다 할지라도 구청 교통과에서 연락이 오지 않으면 여기에서는 대장상으로는 20년이든 30년이든 차량이 살아있느냐 남겨둬야되느냐,
양호
장양호연지동장
그것은 소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남겨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이 차가 예를 들어서 22년이나 살아있다고 한다면 구청에서 책임보험을 하지 않았다는 통보가 왔겠죠. 그러면 책임보험을 가입을 하고 지금도 차가 살아있기 때문에 책임보험이 가입을 했다 안했다는 유무를 여기서는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 교통과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연락이 올지 모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양호
장양호연지동장
그것은 저희들이 잘 안된 사항이 있으면 다시 관계 부처하고 연락해가지고 보험가입이 안된 사항은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대석위원
볼 때는 74년도 차량이 등록되었다면 벌써 20년이 경과되었는데 이것은 차가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누가 차주가 될지라도 강제성책임보험을 가입할리도 없는 것이고 이런것은 그때그때에 차적조회를 해가지고 말소를 시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륜차 관리대장에보면 기관번호와 차량번호를 분명히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관번호와 차량번호가 기재가 안되어 있는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길을 가다가 폐차되어서 못쓰는 차를 버려놓은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가 누구 차인지 차주를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차량번호나 기관번호가 있음으로 해서 차적조회를 하면 누구 차인데 길에 버려놨다, 그래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고 등록말소도 할 수 있는데 기관번호나 차량번호가 기재가 되지 않았다. 이런것도 시정하셔야 됩니다.
양호
장양호연지동장
시정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 다음에 연지동에서 예를 들어서 부산진구관내에서 타동으로 이동이 되었다. 주소가 이동 되어서 차를 가지고 이사를 가면 이동사항을 기재하게 되어 있지요? 몇번지의 홍길동이가 몇월몇일날 어느 동으로 오토바이를 이전해갔다라고 기재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양호
장양호연지동장
예.
명히
분명히이대석위원
이륜차 관리대장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와있는 사항은 기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부산진구 가야1동 이게 전부 다 입니다. 그러면 가야1동 어디로 갔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담당공무원에게 질문을 했더니 업무가 바빠서 미처 못챙겼다는 얘기인데 가야1동까지는 쓸 수 있었는데 그 뒤에는 쓸 수가 없었다는 말인데 그정도 바빴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기관번호와 차량번호 그 다음에 사고시 추적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더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동사항 미기재 이런것도 동장님께서 한번 더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호
장양호연지동장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동장님, 지금 우리 동사에서 환경미화원이 두분이 있지요?
양호
장양호연지동장
예.
들이
그분들이박수용위원
출근시간이 몇시입니까?
양호
장양호연지동장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입니다.
들이
그분들이박수용위원
하는 일들이 어떤 일입니까?
양호
장양호연지동장
관내 주민들이 대형쓰레기가 있다고 신고가 되면 가지러 갈 때 저희 직원하고 같이 가고 아니면 청소구역을 저희들 동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오늘은 어느곳에 가서 청소를 해라, 매일 지정 해줍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일일 청소구역을 지정해주면 일지가 있겠네요?
양호
장양호연지동장
예, 일지는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 일지를 주시고 대형쓰레기가 하루에 몇건정도 발생합니까?
양호
장양호연지동장
하루에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겨울철에는 조금 나오고 봄, 가을철에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사철이 되면 대형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겨울철에는 작게 나오기 때문에 하루에 저희들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루에 하나도 안나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일일 얼마라는 양이 나오는가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대형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호
장양호연지동장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직원이 두사람이 있습니다. 한사람이 운전하고 우리 직원 한 두분하고 청소인부 두명하고 신고한 장소까지 가서 차에 싣고 와가지고 동사무실 앞에 내려놓으면 한차정도가 되면 요금납부서를 송부합니다. 그러면 구에서 동사무소에 와가지고 자기들이 싣고 갑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요금 납부서를 예를 들어서 한200만원을 송부했다 그러면 물건이 200만원어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 확인합니까?
양호
장양호연지동장
자기들이 만일에 쓰레기 한차에 대충 얼마라는 것을 책정합니다.
하지
대략하지박수용위원
일일이 확인은 안하지요?
양호
장양호연지동장
일일이 확인은 못하지요.
그럴
그럴박수용위원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양호
장양호연지동장
문제점이 있다고도 봐집니다.
예.
다음
그다음박수용위원
대형쓰레기를 신고를 할 때 우리 동사무소에서 바로 당일처리가 됩니까? 몇일에 걸쳐서 처리가 됩니까?
양호
장양호연지동장
거의 당일에 하고 오래가면 2일 정도입니다.
님은
동장님은박수용위원
위증을 하고 계신데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리게 되었느냐하면 쓰레기 청소담당하시는 분 불러서 물어보니까 당일은 한적이 없고 최고 빨라야 일주일이랍니다. 어째서 일주일이 되어야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업무도 물론 바쁘지만 일주일정도 되어야 만이 정확하게 되는데 그것도 정확하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장님께서 답변이 잘못되었고 담당자 말이 맞는 겁니까? 동장님 말씀이 맞는 겁니까?
양호
장양호연지동장
우리 담당자가 위원님에게 말씀을 잘못드린것 같습니다. 제가 청소관계를 많이 챙기기 때문에 매일 담당자가 2층에 있고 저도 2층에 있기 때문에,
장님
동장님박수용위원
, 동장님이 만약 위증을 하게 되면 위증에 대한 처벌을 받는다고 선서를 했습니다. 그러면 동장님이 위증에 대한 처벌을 받든지 아니면 담당자가 받든지 둘중에 하나가 받아야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담당자가 제일 잘 알아요, 동장님보다는. 왜냐하면 담당자는 매일 전화를 받고 차로 자기가 가고, 몇월 몇일날 갈테니까 그날 쓰레기를 내주십시오, 바깥에. 그러면 차가 가서 쓰레기 싣고 온다는데 무슨 말인가 이해갑니까?
양호
장양호연지동장
예.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담당자가 청소인부를 차에 싣고 갈 때에는 그 집에 전화를 한대요. 전화연락으로 인해서 가지러 가는데 동장님은 어떻게 매일 가서.
양호
장양호연지동장
전화연락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본인이 와서 신고도 하고 약도를 바로,
그런
그런박수용위원
말씀은 들었는데 내가 동장님에게 묻고 싶은 것은 동장님이 열심히 하려는 의도는 좋은데 담당자에게 20분동안 간략하게 다 업무파악을 하고 동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동장님에게 여러가지 답변하실려는 것을 저하고 답변대에서 얘기하자고 말씀드린적이 있을 겁니다.
양호
장양호연지동장
그 사항은 대형쓰레기가 7일정도 걸린다고 한 것은 당일에 불가능한 사항이 혹시 그런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와서 저희 직원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다른 일을 못하더라도 우선 그 쓰레기부터 치워달라고 지시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날 못치우는 것은 예를 들어서 큰 사무실이라든지 술집에 한차로 오는 것은 저희들 차가 수거가 안되기 때문에 구에 연락해서 바로 싣고 가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것은 약 7일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원재활용에 대해서 아시죠? 자원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양호
장양호연지동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원재활용 창고가 저희 동에 있습니다.
디쯤
어디쯤박수용위원
있습니까?
양호
장양호연지동장
지금 이 위에 설치해놨다가 이번에 세동 한신아파트 뒤에 가면 전에 도시국장하시던 그분의 터가 한 30평 있습니다. 공터가 있고 공터에 쓰레기를 무단투기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곳에 옮겨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자원재활용품을 관리를 누가하고 있습니까?
양호
장양호연지동장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자원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해서 그 처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양호
장양호연지동장
모아가지고 자원재활용 차가 구에서 나오면 실어보내고 합니다.
에서
구에서박수용위원
자원재활용 차가 나와요?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회사측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회사에서 실고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지같은 경우에는 파지회사에서 와서 싣고 가는데,
양호
장양호연지동장
예,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양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할 경우에 연지동사에서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 계약을 누구하고 합니까? 동장님이 하십니까? 담당직원이 하십니까? 계약체계가 있을건데.
양호
장양호연지동장
구에서 일률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사무장님이 답변좀 해주세요. 사무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자원재활용품을 본위원 생각으로는 계약을 해가지고 일년에 한번씩 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절차를 알고 계십니까?
문영
정문영연지동사무장
그것은 동에서는 안하고 구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서
구에서박수용위원
그에 대한 계약을 하지요? 해서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자원재활용품을 받아서 가지고 갈 때 그냥 가지고 갑니까? 아니면 동에 돈을 지불하고 갑니까? 그냥 갑니까?
문영
정문영연지동사무장
저울이 있습니다. 저울에 달아가지고 병류같은 경우에는 부녀회에서 정기적으로 수집해 옵니다. 그래서 창고에 모았다가 가져가고 우유팩 이런것은 경로당이 다섯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시로 가져오면 우리 직원이 달아가지고 휴지를 드리고 그다음에 종이는 모았다가 회사에서 오면 일괄적으로 달아서 보내고 이렇습니다.
는데
보내는데박수용위원
갈때 그냥가져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돈을 구청에서 가져가지는 않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종이팩이면 종이팩, 병종류, 파지면 파지종류별로 돈을 지불하는데 그돈을 부녀회에서 가져오면 부녀회에서 가져갑니까?
문영
정문영연지동사무장
예, 부녀회에서 가져갑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우유팩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에서 가져갈 것이고,
문영
정문영연지동사무장
예.
액은
금액은박수용위원
얼마인가 모르죠?
문영
정문영연지동사무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동사무소에서는 모르고 자기들이 가져가고 이렇게 합니까?
문영
정문영연지동사무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박수용위원 수고많았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동장님에게 산화경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연지동에 임야는 25헥타르가 맞지요?
양호
장양호연지동장
예.
종문
윤종문위원
산림공익요원은,
양호
장양호연지동장
5명입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94년도에 산불감시원은 몇명이었습니까?
양호
장양호연지동장
4명인가 5명인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4명일 겁니다. 금년에는 몇명입니까?
양호
장양호연지동장
5명입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공익요원말고 산불감시원,
양호
장양호연지동장
없습니다.
에는
금년에는윤종문위원
없지요?
양호
장양호연지동장
예.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동장님 입장으로서 산불감시원과 산림공익요원 활용시 장단점과 문제점을 답변해 주시고 산불예상을 위해서 동장님은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동장으로서 현재 산불감시요원하고 공익근무요원을 사용했을 때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동장님 답변하기 전에 동료위원의 질문요지가 작년까지만 해도 산화경방원을 채용하고 금년부터는 공익요원을 쓰는데 그에 대한 장단점을 말씀해 주세요.
양호
장양호연지동장
작년에 임금을 주고 저희동에서 산화경방요원을 산불감시원으로 쓰고 금년에 공익요원들이 산불감시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돈을 주면서 관리하면 관리가 상당히 수월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그것도 아니고 공익요원이 와서 근무하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가 어렵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산불감시를 하면서 조금 연세가 들은 분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저희들이 지시하는 사항을 잘 따라주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사실 젊은 분들이 군의무를 위해서 공익요원으로 왔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임금을 주고 한 것이 월등히 낫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산불감시 하면서 그분들이 노는 것이 아니고 잡초나 풀이 있다면 낫을 가지고 베가면서 합니다. 그런데 현재 공익요원은 그런사항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에 종종 올라오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젊은 혈기왕성한 이 친구들이 혹시나 다투지나 않겠나해서 제가 매일같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익요원 보다도 임금을 주고 산림감시원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종문
윤종문위원
예.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영세민 대출지급 현황의 대출상환자 명단을 확인해 보니까 영세민은 동장님 생각하시기에 개인택시하시는 분이 영세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양호
장양호연지동장
위원님이 질문하신 요지가 이해가 안갑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개인택시하시는 분을 영세민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분류하십니까? 영세민이 아니죠?
양호
장양호연지동장
예.
님도
동장님도박구정위원
분명히 영세민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영세민대출지급 현황보니까 개인 택시하는 분이 사업자금 200만원을 대출해 갔더라구요. 그러면 개인택시하는 분이 영세민이 아닌데 영세민 대출을 받아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호
장양호연지동장
그것은 혹시 영세민은 아니더라도 저소득층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한 것으로,
구정
박구정위원
저소득층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원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금방 개인택시는 영세민이 아니라고,
양호
장양호연지동장
영세민은 아닌데,
구정
박구정위원
개인택시가 무슨 사업자금이 필요합니까? 대출내용은 사업자금 200만원 했는데, 개인택시가 무슨 사업자금이 필요합니까?
좌호
이좌호위원장
박위원님 저소득지원 생활촉진해서,
니다
됐습니다박구정위원
. 그러면 대출을 해주는 목적은 어려운 사람에게 대출해주고 받아서 또 어려운 사람 대출해 주는게 정상인데 본위원이 볼 때 연지동에서 대출을 해주고 상환을 안한 분들도 계신데 이것은 능력이되서 안받아들이는 겁니까? 아니면 그사람이 너무 오래되어서 줄 생각을 안하니까 아예 포기하는 겁니까?
양호
장양호연지동장
그 대출이 통장, 새 마을지도자 사업자금 대출 아닙니까?
아니
아니박구정위원
그것말고 그것은 따로 질의할 겁니다. 답변이 어려우면 또 대출금을 보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대출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지동의 대출명단을 보니까 거의 100% 전부다 유관단체에 가입된 분들인데 대출은 어려운 사람에게 정말 가물 때 물한방울 주는 그런 대출이 되어야지 통장, 새마을지도자라고 유관단체장이라고 대출을 받는데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호
장양호연지동장
그것은 구에서 통장, 새마을지도자라고 못이 박혀가지고 사업자금 융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융자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민하고 그것하고는 융자가 별도입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통장자녀장학금 지급대장 현황을 보니까 장학생 추천자 현황에 동장님은 몇프로이상 되어야 장학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쉽게말하면 전체 학생이 100명인데 몇등까지가 장학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양호
장양호연지동장
60%라면 장학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1등부터 60등까지 장학생이고 61등부터 장학생이 아니네요.
양호
장양호연지동장
저희들이 추천해 줄 때 그 반에 60% 들어가면 장학생으로 선정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박구정위원
통장자녀 장학생 명단에 보니까 전체 학생이 642명인데 344등입니다. 그러면 장학생으로 인정되어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양호
장양호연지동장
그게 60%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래도
그래도박구정위원
명색이 장학생이라면 석차가 우수해야 정말 저 학생에게 장학금 대출해주는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642명인데 석차가 344등인데 어떻게 장학생 지급을 해주는지 본위원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 학생에게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주지 642명중에 344등 하는 학생을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의아하게 생각됩니다.
양호
장양호연지동장
저희들 동에 통장장학금은 구에서 공문이 내려올 때 전체 석차 몇 프로이상 추천하라고 내려오기 때문에,
물론
물론박구정위원
법적으로 그렇더라도 동장님이 볼 때는 642명중에 344등하는 학생에게 과연 장학금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방법으로 지급을 해주는게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양호
장양호연지동장
통장들이 일선행정에 고생하시고,
니까
그러니까박구정위원
주는 거지요.
양호
장양호연지동장
그리고 실은 장학금의 지급대상이 저희들이 42개통이 있습니다만 사실 몇분 안됩니다. 규정이 이렇더라도 사실 몇분 안됩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몇분안되기 때문에 억지로 줘야 됩니까?
양호
장양호연지동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도 일선에서 고생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사기를 북돋아주는 의미에서 지급해주는게 안좋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
지급하는박구정위원
것이 물론 사기진작에도 좋지만 장학생 선발하는 과정에서 642명중에서 거의 400등 하는 친구를 장학생 추천해주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장학생 선발하는데 동장님은 좀더 신중을 기해서 선발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호
장양호연지동장
예.
구정
박구정위원
이상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박구정위원 수고많았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이근우위원입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질문이므로 해서 동장님께서는 정책적인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박구정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학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동장님은 부산진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학제도가 뭐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양호
장양호연지동장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은 세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금이근우위원
연지동에 장학회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양호
장양호연지동장
동에서 직접 장학회를 운영,
에서
동에서이근우위원
아니고 연지에서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계십니까?
양호
장양호연지동장
로타리 장학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이
기금이이근우위원
어느정도 모였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양호
장양호연지동장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들 친목단체로,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수혜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양호
장양호연지동장
수혜자 선정은 저희들에게 지금까지 요청한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가지고 수혜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전혀이근우위원
모르고 있네요?
양호
장양호연지동장
예.
님은
동장님은이근우위원
지금 파악이 안되셨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학제도는 통장자녀장학금, 새 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저소득자녀장학금, 저소득자녀학비보조 이렇게 있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부산진구 부산진장학회라고도 하는 장학회를 설립할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양호
장양호연지동장
장학회 설립을 할려다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근우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통장 자녀장학금은 그 장학금 취급의 대상이 당사자보다는 부모들이 국가라든지 지역에 대해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지급된다는 뜻이죠?
양호
장양호연지동장
예.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지금 현재 여러가지 장학제도가 신설될려고 하고 있고 여러형태의 장학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으로 해서 동장님은 새마을지도자가 지역을 위해서 봉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지급된다든지 통장이 동행정의 업무를 보좌를 해줌으로 해서 감사의 뜻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면 이제 방금 박구정위원님의 질문과 같이 학생의 성적이라든지 여러가지 학생의 기준이 아닌 부모의 기준으로써 장학금이 아닌 새마을지도자에게 격려금을 아예 바로 지급하는 것이 어떻느냐 생각을 해서 구정질문도 했는데 동장님은 그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호
장양호연지동장
저는 통장,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저의 입장으로서는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조금전에 박구정위원님께서 공부를 60% 정도밖에 안되는데 무슨 장학금을 주느냐 하셨는데 공부라는 것은 처음부터 잘 할 수도 있고 사기를 북돋아주면 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고했다는 격려금을 주는 것도 공부하는 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해주면 부모가 장학금을 타가지고 또는 학생이 직접 탄다든지 이렇게 장학금을 받음으로서 앞으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서 사회에 봉사해야 안되겠느냐는 의식을 심어주는 뜻에서 장학금을 집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구청장 이하 구청의 간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현장의 실무책임자가 그런 말을 하신다는 것은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었다고 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도 공히 알고 계시다시피 사실 통장자녀장학금이나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은 아버지에게 지급되어서 준다는 것이지 등록금을 다른 저소득학비보조와 같이 온라인으로 학교 지급되는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고 계시지요? 현금이 지급되지요?
양호
장양호연지동장
현금이 지급됩니다만 전에 제가 위에서도 근무할 때 부모하고 학생하고 직접 불러가지고 회의실에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도
경우도이근우위원
있고 형식적으로 받아가지고 장학금 받은 부모는 저녁에 지도자들 모아가지고 대포한잔 사고,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실입니다. 동장님은 현실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이론적으로 동장님은, 내가 안 그럽니까? 국장이나 청장의 답변은 그렇게 나오는데 현재 동장님의 입장에서는 위에서 주니까 그것 받아가지고 그게 정상적으로 안되고 어른들 축하비로 지출하고 하니까 우리가 해보니까 장학금을 주더라도 앞으로는 저소득 자녀학비 보조와 같이 학교에 온라인으로 등록금 지급이 된다든지 제도 보완을 해야되겠다는 동장님의 뜻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앞에 임시회의 때도 나왔고 앞으로 제도가 보완되든지 바뀌어야되는데 동장님이 현재 이날까지도 국장이나 청장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다면 안되겠다 이겁니다. 연지동은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장학금이 장학금의 역활을 못하면 다른 뜻으로 지급되는게 안낫겠느냐 하기 때문에 연지동에 장학제도로 인해서 지급되는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데 사실대로 파악해서 개선해야 될 것은 동향보고를 올린다든지 해서 문제가 있다면 개선할 용의는 있지요?
양호
장양호연지동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이상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이근우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그러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민원을 담당하고있는 공무원을 제외한 전직원은 이곳 감사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서 수감준비 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장님께서는 행정 동장으로서 어느 동 못지않게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연지동은 타 동보다 아주 큰 동이므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리라 믿습니다. 이 지역 출신인 지금 부의장으로 계시는 정희철위원님과 전 의장이신 천두식위원님과 상의하여 동의 발전과 업무협조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동장님의 업무보고 중 쓰레기봉투 판매 도매상을 운영하는데 마침 오늘 주무부서인 청소과장님께서 참석하신 관계로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개선되리라 봅니다. 오늘 감사를 계기로 잘못된 점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연지동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당감3동의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