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수용 의원 발언
좌호
이좌호위원장
지금부터 당감3동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번 감사를 대비하여 그동안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업무연찬으로 성숙된 감사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업무실태의 파악과 이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기간중 좀 더 깊이 있는 감사를 해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조재천 당감3동장님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주임까지만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반갑습니다. 이수은 사무장입니다. 총무주임 홍순철입니다. 민원주임 신형성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다음은 감사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의4항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본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행정자치법 제36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증언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된 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할 때에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낭독이 끝나면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십시오.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선서문 낭독)
좌호
이좌호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건의사항이나 현안사항 등을 중심으로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간에 다망하신데도 불구하고 이좌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친히 저희동을 방문해 주시고 구업무를 챙겨주시면서 구의 발전을 도모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는 나누어드린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동장님 세밀하게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고 질의도중 질의내용에 따라서는 답변자를 달리하여 질의하여도 되겠습니다. 한분께서 여러건의 질의가 끝나면 먼저 질의하신 분이 미처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위원님께서 계속해서 보충질의 할 수도 있겠으며 보충질의가 완전히 끝나면 이어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님께서는 감사자료를 청구하여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와 검토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전에 이좌호위원장님께서 사정으로 인하여 제가 대신하여 감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진행에 다소 미흡하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서상수위원
서상수위원입니다. 동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상세히 답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당감3동에는 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학교가 3개 있습니다. 국민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있습니다.
상수
서상수위원
알겠습니다. 학교가 있다면 요즘 학교주변에 아주 불량청소년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도내지는 단속을 하고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주세요.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주변에 불량배사항은 저희 동에 학교가 3개 있습니다만 국민학교 한군데, 여중 한군데, 고등학교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취약되는데가 개금여중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이면도로도 끼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7월달에 상부의 지시도 있고해서 청년회를 위주로 한 자율방범 발대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매일 운영을 해야됩니다만 이 사람들이 생업에 종사하다보니까 우리 욕심대로 운영을 못하고있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주일에 서너차례씩 취약시간대에 가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서상수위원
청년회에서 자율봉사대를 조직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구청 또는 동에서 지급되는게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은 전혀없고 내년초에 예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 해봅니다.
지금
지금서상수위원
돈 10만원 내려오는 것 없어요?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지금 없습니다. 현재 10만원 내려온다는 것은 파출소에 소속되어 가지고 자율방범하는 것 그것은 집행이 됩니다만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집행되는 게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서상수위원
자율방범대를 해가지고 파출소에서 하고 있는 일이 되겠네요?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그게 성질이 다른게 자율방범하는 것은 치안관계까지 넓은 개념으로 봅니다만 조금전에 말씀하신 사항은 학교주변에 불량서클만 단속하는 것입니다.
상수
서상수위원
불량서클만 단속하는 청년회가 발대식이 되었다는 말이죠?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예.
리고
그리고서상수위원
동마다 차이점이 있어서 이 동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고 묻는 겁니다. 이 동에서도 동정자문위원회가 잘 조직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마다 차이점이 있는 이유는 구청에서 4/4분기로 해서 동정자문위원님들의 여비조로 해서 내려오는게 있지요?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예.
것을
그것을서상수위원
통장에 입금을 시킵니까? 아니면 자문위원들에게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그것은 규정상 3개월에 한번씩 회의비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은 바로 본인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은
법은서상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몰라서 묻는게 아니고 통장에 일단 입금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지출하고 있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 자문위원들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는지,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저희는 통장에 바로 안하고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수
서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서상수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님
동장님박상국위원
업무보고중에서 무단투기가 12건을 단속해가지고 3건을 고발했는데 금년에 단속이 그렇게 되면 한달에 한건했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물론 당감3동에는 주민이 무단투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은 좋지만 다른 동에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수가 단속이 되어가지고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당감3동에는 업무보고대로 12건 단속해서 나머지는 경미하니까 경고조치하고 3건만 고발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그것을 좀 더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전체 58건입니다. 58건에서 저희들이 고발이 3건 있습니다. 고발은 구청에 하면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다음에 경고를 6건 한것은 조금씩 늘 갔다버리는 상습적인 사항은 경고했고 계도를 28건을 하고 기타 갔다버리고 마는 미적발이 18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8건으로 상당히 많고 아까 말씀드린 상습무단투기지역이 6곳이 있습니다. 동사무소도 앞에 보시면 있습니다만 갔다 슬쩍와서 버리니까 잡을 수도 없고 상당히 취약지역이 6군데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수시로 환경미화원 2명을 파악하고 저희 직원들도 나가서 여기에 단속을 철저히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국위원
제가 의심스러워서 질문하는데 58건 적발중에는 미처 적발못해가지고 그냥 버린 숫자대로 확인한게 58건이라는 얘기입니까?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그렇습니다.
중에
그중에박상국위원
12건은 확인을 해가지고 경미하게해서 나머지 3건만 구청에 고발했다는 내용입니까?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예. 직접 잡은게 아까 말씀드린 현장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계도를 한게 28건이라는 말입니다.
렇게
그렇게박상국위원
하지말라고 경고한 것은 어느정도로 경미한 겁니까?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조그마한 봉지에 갔다버리는 사항, 실제는 그게 부산진구에서 제작한 쓰레기봉투에 넣어가지고 버리는게 맞습니다만 급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버리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사항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
그 단속은 주로 누가 합니까? 직원이 합니까?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쓰레기 담당자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전직원들이 수시로 외근나가서 취약지역 6군데는 저를 위시한 다른 직원들도 보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주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경고보다는 조금 한번쯤은 따끔하게 처벌을 해 주는 것도 정신함양을 시키는데 도움이 안되겠느냐, 그것을 일일이 건수를 적발해서 하면 계속 그렇게 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가면 영구적으로 투기는 잡을 수 없다,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이런것을 참고로 해서 물론 조금전에 이야기 했습니다만 동에 동민과 서로 좋게 이야기해서 다음에는 개선되면 그보다 효과적이 없습니다만 좀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소각장도 그렇거니와 국민의식이 제대로 함양되었을 때 환경문제도 정비가 안되겠느냐 생각을 해서 말씀을 올리니까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박상국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근우
이근우위원
이근우위원입니다 동장님, 당감3동으로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95년7월1일부로 왔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동 최고책임은 처음 맡으시지요?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이근우위원
구의원이 두분 계시지요?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예, 그렇습니다.
원에
구의원에이근우위원
대한 동장님의 예우관계라든지 동정에 대한 협의관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우리는 인구는 2만8,900명되는 중에 의원 한분은 재선의원이고 한분은 초선의원입니다만 동문제에 있어서 대소간에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언제든지 두의원에게 한분도 아니고 두위원에게 반드시 복합적으로 고견을 묻습니다. 묻고 동발전을 위해서 알고 계시는 내용들을 취합해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한 동에는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통에는 통장이 있고 반에는 반장이 있고 좀더 나아가서 동정자문위원 등 여러가지 유관단체가 있지만 지역의 주민의 손으로 뽑은 구의원이 누구보다 주역주민의 애로 사항이라든지 여러가지 어려움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장님은 당감3동에 거주하십니까?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저는 금정구 구서동에 살고 있습니다.
렇기
그렇기이근우위원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가지의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지역적으로 골고루 주민의 의견을 잘 들을 수 있는 직을 가진 사람이 구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장님께서는 앞으로 당정협의라는 뜻을 살려서 우리 집행부와 구의원과 원활히 업무가 협의가 잘 되어 가지고 당감3동에서는 민원이 발생되는게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예, 가일층 분발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근우위원
29개동 중에서 당감3동만큼은 민원이 발생안되는 모범이 되어주시면 좋겠구요. 다음은 지금 현재 공익요원이 몇명있습니까?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16명 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공익요원이 동사무소에 몇시에 출근합니까?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9시에 합니다.
근은
퇴근은이근우위원
몇시에 합니까 ?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5시에 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주 임무가 뭡니까?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주 임무는 산화경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공익요원은 공무원의 근무일수와 같게 근무하지요?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오후는 어떻게 합니까?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사항은 저희들이 날짜를 치면 1.5일 해가지고 16명에 대한 계산을 곱하기 하니까 24일 입니다. 24일은 놀아야 되는데 공백을 피하고자 계산했더니 평일은 네사람이 교대로 놀고 단 일요일은 16명이 전부다 투입이 되어서 근무하면 좋겠다 하는 것은 복무규정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해서 평일에는 12명이 근무하고 일요일은 16명이 근무해서 펑크가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적인
정상적인이근우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그렇게 하는데 그중에 법적 공휴일이 들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법적 공휴일이 들어 있을 때는 저희 직원이 항상 동장, 사무장이 반반 나누어가지고 저희들 직원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공익요원의 통제가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통제가 전체적으로 잘 안된다고 봅니다만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 사람들 최대한 잘 이끌어 나가도록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작년까지는 산화경방원이 유급직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그 운영에 대한 참고의 말씀도 전임자에게 들었겠네요?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예.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산화경방 유급직을 채용해가지고 산화경방할 때와 의무직인 공익유원이 근무할 때와 차이점에 대해서 동장님이 생각하시는 견해를 말씀해주세요.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94년에 유급직이 14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장기간에 세월동안이었기 때문에 지형지물에는 상당히 밝지만 기동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지만 거기에 책임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에 비해서 올해 공익요원들은 나이도 어리고 현재 책임의식이 결여되어 있기때문에 날이 춥다고 해서 자기위치를 벗어나든지 하는 이런 의식, 또 편모슬하내지, 편부슬하 이런 결손가정에서 나온 애들이 되어서 세상을 적당히 되는대로 하려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솔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만 달래기도하고 얼르기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닐로 된 초소를 만들어가지고 1m, 1m높이 1.5m해가지고 각 포인트별로 추위를 모면하도록 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도록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근우위원
질문드리는 것은 유급직 산화경방원의 근무와 의무직인 공익요원과의 차이점.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차이점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감이 완전히 다르다,
현재
지금현재이근우위원
16명중에 일단 공익요원은 준 군대라고 동장님은 보고 계시지요?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젊은 사람이 집단적으로 생활하는데는 그에 대한 책임감내지 통솔자가 있어야 되는데 16명중에 지금현재 책임자내지 통솔자가 16명 자체내에서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그 통솔자를 뭐라고 호칭합니까?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선임자로 호칭합니다.
글자
글자이근우위원
그대로 먼저 임무를 받은 사람이네요?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예. 기수가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조례라든지 규정에 선임자의 역활과 의무가 만들어져 있나요?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조례에서는 그런게 없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조례에서는 공익요원을 어떻게 통솔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는대로 공익요원들을 관리하지만 특수한 임무를 띠고 왔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준 병력요원이 병력관계로서의 관리는 안받고 있습니다. 그런 미묘한 갈등때문에 이 친구들을 관리하는데 문제가 다소 있습니다.
현재
지금현재이근우위원
자체적인 선임자를 지칭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동에서는 관리자가 어느분입니까?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동에서는 업무담당자가 관리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업무담당자는 어떤 담당자입니까?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산화경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방
산화경방이근우위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몇가지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두가지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통이근우위원
일반 직원들은 몇가지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일반직원들은 두세가지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산화경방요원은 업무담당이 적은 편이네요?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예.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산화경방 임무가 몇월달되면 끝납니까?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내년 5월31일부로 끝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5월31일부로 끝나면 언제 개시됩니까?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11월15일부로 개시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5월31일부터 11월15일까지는 담당공무원은 그외 한가지 업무만 담당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기간에도 산화경방업무는 계속되고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화경방이라는 것은 지역경제과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에 따른 여러가지의 요소를 하기 때문에 업무의 성격만 다르다 뿐이지 그 업무는 계속,
무는
업무는이근우위원
계속 연장이 되고 있다?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예.
제가
제가이근우위원
지금현재 사실 공익요원이라는 간접적인 용어만 듣고 외형적인것만 봤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두곳내지 세곳을 현장내지 근무자체를 확인해본 결과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연령에 비슷한 성격의 사람을 집단 수용해놨는데 통제가 바로 안되면 나중에 어떠한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발생안하면 천만다행인데 똑같은 연령과 비슷한 성격과 비슷한 환경이 모여서 생각하다보면 거기에서는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수도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 불의의 사고라하면 상호간에 충돌사고도 있을 것이고 안전사고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전혀 책임소재가 없다든지 지휘계통이 불확실 했을 때는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동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지금현재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도 동감을 느낍니다. 지금현재 제도가 병무청에서 전체 자원을 시민과 병무계에서 받아가지고 병무계에서는 녹지계에다가 하고 녹지계는 동장에게 모든 것을 위임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동장이 지도록 시스템이 되어있는데 항상 현재 안고 있는 문제가 올바르게 교육도 되지않은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하라고 하는데 사실상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다만 그런 무리 내지나 잘못되는 것을 생각하기 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한사람 한사람의 개개인의 정황도 판단하고 어떻게하면 좀더 조화롭게 이 내용을 넘기느냐 하는게 숙제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전 직원이 거기에 매달려 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현재 행정구역이 불합리하게 조정된 것도 다소 들어주시면 도움이 안되겠느냐 말까지 했는데 지금 상당히 고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3개 동의 동장님의 첫 의견은 다 동일합니다. 다 동일한데 마지막에 끝에 말미는 통례적으로 우리가 행정적 말씀으로 종결을 짓는데 그 뜻은 속된 말로 골치아픈게 와 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러면 제가 3개 동에 가서 세분의 동장을 만났는데 똑같은 대답인데 지금 지방자치시대고 민선구청장이 들어섰는데 동장님 연석회의할 때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용의는 있습니다만 그 전에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본 문제점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차제에 여기에 따른 개선사항을 말씀드릴려고 하면 9시부터 근무인데 16명 중에서 5명만 다른동에 살고 있던지 인근동에 살고 있고 여타는 김해, 심지어는 울산까지 있다가 이번에 주소를 옮긴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찍온다는 것은 무리고 법상으로는 5시에서 8시까지만 조기등산을 허용하는데 8시부터 9시 배치될 때까지 한시간하고 5시 이후에 9시정도까지의 산에 올라가는 그 시간대가 아주 취약시간입니다. 그것을 카바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조금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희들 경우는 4명 정도의 유급직에 있던 산화경방원을 둬가지고 하면 우리가 목표달성하고자하는 산화경방이 원활히 수행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공익요원은 제 뜻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동장님 혼자 29개 동장중에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라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 입장에서도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거기에는 누군가가 명확한 통솔자가 있어야 됩니다. 힘으로 통솔하든 인물로 통솔하든 능률로 통솔하든 통솔자가 있지않는 젊은 집단은 분명히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총 책임을 동장이 짓기 때문에 동장이 책임을 문다는 것은 근무적 요건으로 봐서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동장님 차원에서도 분명한 건의내지 시정요구사항이 있어야만이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여러가지 실무책임자를 둘 수 있는 것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동장님은 이 근거를 만들기 위한 자료를 동장님들과 협의해서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그다음이근우위원
청소부가 나와 있지요?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예.
청소부가 나와가지고 대형쓰레기를 조치하고 관내 취약지에 청소하고 기타 여러가지 청소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그 청소요원이 배치되기 전에는 당감3동 청소안했습니까?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하기는 했습니다만 자생단체가 1일날,15일날 조기청소를 했는데 요즘은 다소 그런 행사가 줄어가지고 거리가 조금은 지저분한듯 합니다. 제가 순찰해보니까,
현재
지금현재이근우위원
없지요? 지금현재 당감3동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두사람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현재이근우위원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오늘,
예. 지금 구청에 가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사무장님 청소원이 구청에 몇일전에 들어갔으면 동장에게 보고를 정확하게 안해서 확실히 모르고 계시도록 합니까? 지금 제가 동장님에게 묻고 싶은 것은 두명 나와 있으니까 편리합니까? 이것도 역시 공익요원과 같이 관리하기가 귀찮습니까?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이 분들은 상당히 유익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근무시간은 몇시부터 몇시까지입니까?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9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9시 이전에는 청소원이 집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나옵니까? 뭐하다 나옵니까?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정확한 사항은 잘 모릅니다만 공문에 보면 5시부터 8시까지는 구청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하고 그 이후에 9시부터는 각 동에 배치되서 근무하는 이렇게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장님
동장님이근우위원
, 일단 동에 파견되면 동장님 휘하의 부하직원이 됩니다. 부하직원이 혹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모른다면 말이 안되거든요. 우리가 대한민국에는 근로기준법이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8시간이상 했을 때는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게 원칙이지요?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예.
지금
지금이근우위원
동장님이 보시기에는 당감3동에 와서야 8시간 밖에 근무를 안하니까 잘 모르겠다는 생각인가 몰라도 그분들이 분명히 새벽에 근무를 하고 다시 여기에 근무를 하러 나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예.
랬을
그랬을이근우위원
때는 무엇이 동장님이 그것을 개선해야 되느냐 하면 그 새벽에 근무를 하고 필히 여기 나오면 근무가 불성실해 집니다. 지금 오늘 현재 답변하고 계시는 동장님도 9급 때가 있었을 줄 압니다. 근무시간외 근무를 정당한 보수를 받지않고 무리한 근무를 했을 때는 뒷시간에는 분명히 태만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긴급한 사항으로 인하여 천재지변이 일어 났다든지 산사태가 났다든지 태풍이 분다든지 했을때는 어쩔수 없이 시간외 근무하는 것은 어쩔수 없는데 이것은 상시적으로 항상 시간외 장시간 근무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동장님도 생각하시지요?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예.
것은
그것은이근우위원
제가 봤을 때 청소과장님에게 직접 질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옆에 있으니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청소원도 한사람의 인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근무를 시킬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된다면 더이상 저는 제론을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지 않다면 동에 파견되는 사람은 새벽근무를 시키지 않든지 동에 파견되는 사람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든지 이런 문제는 개선되어야만이 복지국가로 가지않느냐 생각됩니다. 저소득, 영세민, 학비주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는 사람에게부터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장님은 지금현재 동장님 휘하에 2명이 와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동장님이 그것은 개선하도록 노력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것도 역시 공익요원과 같이 개선될 부분을 건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리면 그에 의해서 우리가 심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 문제는 공익요원과 청소요원 문제는 그런 차원에서 행정관리책임자인 동장님이 올리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잘 알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이상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상국
박상국위원
박상국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금 부과를 하면 100% 징수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 5년 경과하면 시효소멸해서 부과액 자체가 전부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님 알고있습니까?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상국위원
체납관계를 특별히 관심있게 봤는데 지금 연도별로 보면 90년도 소멸기간인데 245만원정도 되고 91년도도 한 229만원,92년도 139만원,93년도 252만원,94년도 474만원, 95년도에 1,200만원 이러한 순서로 체납을 하고 있는데 점점 갈수록 체납액이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그것은 구세가 재산세와 종토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가 갈수록 많아지는 사항은 주민세가 많이 늘어나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
주민세보다 재산세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재산세는 1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들이 종토세하고 물려가지고 잘 안내는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국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역시 5년이 경과하면 정당하게 과세를 낸 주민이 결국 과세소멸로 인한 손실이 나오지 않겠나해서 얘기인데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에게 담당직원에게 얘기했습니다만 좀더 관심있계 세외수입 확대를 위해서 생길 수 있도록 동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안되겠나 생각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최선을 대해서 신경을 쓰고 물권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압류를 한다든지 사후 보증을 하도록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박상국위원
압류를 소멸자료에도 보니까 압류해 놨다고 했는데 해봐야 징수못한 것 계속해서 소멸 시효가 되어 압류해서 되느냐 이말이지요.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그런데 5년이 넘어가도 압류만 해놓으면 물권이 경매가 되었을때도 국세가 제1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민법상 그것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박상국위원
이런 관계는 우리가 상대에게 과세 근거에 의해서 고지해놓고 이렇게 징수를 못한다는 것은 다소 애로는 있겠습니다만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징수를 해주면 좋지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박상국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제가 몇가지 서류를 보고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린벨트에 산림내 불법건축물 건조물 정비를 한적이 있지요?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예, 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79년인가, 그외 발생한적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저희는 그린벨트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산안에 임야안에 그런게 없습니까?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그냥 지목상 임야로 되어서 관리할 뿐이지 그린벨트는 없습니다.
속에
숲속에김만규위원
사찰같은 것 없습니까?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만규위원
전통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게 없습니까?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전혀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만규위원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명부작성과 각종 지급내용을 봤습니다. 관계문서를 보니까 어제 전포1동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잘 일치가 되어서 그런지 용의주도하게 수감에 편하도록 정리가 되어있었네요. 어느동에 가봐도 같은 현상인데 보면 신청자철이 있습니다. 그런게 보면 상당히 매수가 많아요. 이런것은 넘버를 해서 1번 있고 80번 있고, 일일이 세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그런것도 조금 개발해야 되겠고 어디가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앞에서 세어야 되고 감사하는 사람도 세어야 되고 그런것도 잘 처리해 주면 안 좋겠습니까?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만규위원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 부분에서 95년도에는 공사를 작은것을 했지요?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그렇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1,951만원, 여기에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전체 동으로 나갔는데 어떤 과정으로 합니까?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그당시에 예산회계법상으로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했다? 그러면 수의계약과정에서 견적서를 낸다든가 그런 조건은 안붙입니까? 한사람에게 지정해서 줍니까?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원래 도급사항이라는 것은 우리가 관에서 일정한 설계에 정부 보증품세표에 의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가격을 안알리고 나머지 물량사항만 보여드려가지고 우리가 가격을 뽑아오라해서 그돈보다 적으면 낙찰하는게 수의계약이고 경쟁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한
일정한김만규위원
사람에게 지정하는게 아니고 세사람이 올라오는 것을 봤는데 조금 가격차이는 있어요. 최저가로 낙찰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보면 어느 동네나 예산을 절약하는 뜻에서 적은 것을 했는데 적은것이 비지떡이 아니냐, 그런생각도 같거든요. 이런것은 입찰자가 견적서 내는 것 중에 평균을 내가지고 중간쯤하면 확실하게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공개 경쟁입찰할 때는 우리가 85%의 평균치에서 제일 근접하는 숫자를 가진 사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부산시내에서 옛날부터 이분들의 정보는 나름대로 공무원생활하다보면 다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재무구조는 어떻고 성실도는 어떤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 전혀 모르는 서울사람이라든지 이러면 신용도나 이런것을 챙기겠지만 대부분 그분이 그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격이 그리고 거기에는 공사 감독이 있고 거기에 대한 나중에 준공되고 나면 준공검사 때 하자가 있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문제가 지금 시기적인 적절한것 하고 맞물려가지고 공사가 유료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가
신용도가김만규위원
좋은 쪽으로 택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는 큰 것을 했습니다. 무사히 마쳤네요. 22개 업체가 경쟁입찰에 응했고 그것도 그런식으로 최하단으로 낙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자 보증금, 하자기간에 하는데 있어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어요. 95년도에 공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900만원 하자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88만5,300원, 그런데 하자기간을 3년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94년도는 공사가 컸는데도 하자보증금 102만8,830원에 하자기한은 2년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자보증 기간을 2년으로 한다했는데 그런데 이 경우 똑같이 하든지 공사대금이 많은 쪽으로 하든지 또 작은 쪽으로 2년하든지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해서 이것은,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1개 사업장 하는 것은 사업 성격상 준설부를 13군데, 빗물받이 공사, 측구공사, 식수정 설치공사라든지 이것은 순수한 하수구 설치공사는 예산회계법상 3년을 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한 3년, 그래서 94년도가 꽤 크다고 얘기한 말씀은 저희들이 분석을 구체적으로 안해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7,300만원중에서 실지 도급액은 3,4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관급자재가 3,600만원 철근, 레미콘 해서 3,400만원이기 때문에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회계법에 준하는데로 2년이면 2년하는 그것을 갑과 을에 대등한 상무계라는데 우리가 갑이라고 해서 무리한 요구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만규위원
건축분야나 그런 법규에 대해서 그렇고 하수구관계는 예산을 넓혀가지고 했다. 그러면 이것도 그런 규정이 없으면 3년으로 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예.
만규
김만규위원
오래할수록 좋으니까,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예.
그런
그런김만규위원
사항에서 혹시 전담사항이 아니더라도 통계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챙겨야 될 문제, 행정기관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김만규위원
마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동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가스사용신고 업소가 당감3동에 51개소인데 51개소에서 지난번에 점검을 하고 시정명령을 내린데가 20개소가 있습니다. 동장님 알고 계시죠?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20개소 점검시정명령을 내린 중에서 가스누설자동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은데가 15군데, 용기 보관실을 옥내에 설치했다, 옥외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옥내에 설치했다 해가지고 5군데 해서 20군데가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시정명령을 구청의 지역경제과로 통보했다고 담당자가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그 통보한 대장은 나와있지 않고 통보는 했는데 시정명령이 되었는지 시정완료가 된 것을 여기에서는 자체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동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은 51군데 중에서 20군데가 시정명령이 내려갔고 구청에 보고했는데 실지 사용 업소에서는 시정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개선이 되었는지 어디까지 알고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정확히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대석
이대석위원
담당자에게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통보를 받은 사실도 없고 시정명령을 20군데를 분명히 내렸는데 20군데 중에서 단 몇집을 가봤느냐, 못가봤다 이겁니다. 사실 차단기가 다시 교체되었는지 옥내에서 옥외로 나갔는지 조차도 담당은 모르고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큰 문제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죄송합니다.
명히
분명히이대석위원
공문을 본다면 동직원은 관내 전 업소를 빠짐없이 점검하고 시정독려를 해야하며 관내 전업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가스사용업소 점검현황, 제가 지금 양식을 가지고 있는데 양식에 기재하고 지적사항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가스사용시설 점검결과, 개선명령, 공문에 분명히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문에 기재가 하나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에서는 시정토록 독려하며 시정사항을 수시로 확인보고하라고 나와 있는데 확인한 사실이 없습니다. 시정은 분명히 하라고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도 안했고 공문도 받은 사실도 없고 현지 확인도 나가보지 않았고 그러면 서류라도 거짓말이라도 기재를 해놓든지 뭔가 잘못되었거든요. 이시간 이후로 동장님께서 한번더 챙겨주시고 서류상이라든지 이상이 없도록 사후 관찰을 해주세요.
재천
조재천당감3동장
예, 관리대장을 만들어가지고 바로 즉시 점검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이대석위원
마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안계십니까? 그러면 민원인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제외한 전 직원은 이곳 감사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감3동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감사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당감3동은 매우 큰 동으로서 개금3동과 함께 분동을 추진하였다가 여의치않아 무산된 일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가 있고 산지가 많은 지역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동 행정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장님께서는 주민을 위하여 동장의 사비를 들여가면서까지 노력하였는데 대하여 우리 위원님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당감3동 출신이며 우리 위원회에 소속된 윤종문위원님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대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백양산 산하경방 담당구역 경계조정에 대하여는 우리의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해오셨지만 전직원이 단결하여 주민의 편의에 서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시한번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감사에서 잘못된 부분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당감3동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9시30분에 구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2월1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