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건설국에 대하여 '95년도 서초구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전에는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제가 질문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느 면에서 보면 저희 의회나 집행부나 한식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뜻은 없고 우리가 앞으로 서로 일을 잘 해보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너무 딱딱하고 그래서 중요한 사항만 이렇게 짚어서 말씀드릴테니까 그대목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경계 표주교체공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80개 하나에 10만원씩 해서 8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준 자료에 보면 몇개를 교체를 할 것이냐 사실 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80개 중 정상이 41개, 망실이 21개, 훼손이 8개, 교정 그 자리에서 바로 잡은 것이 5개 이렇게 해서 교체할 것은 34개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자료나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에 의하면 60개를 구입해서 34개를 쓰고 26개가 남았는데 60개를 2만원씩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사실 20만원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쓰고 말았는지 또 집행할 할 것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 하는 대로 하면 별 탈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계획하면 그 계획에 대한 예산요구를 할때 예산회계법 9조 1, 2항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집행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주교체 공사에 대한 것은 아무 법에도 없습니다, 시행령에도 없고 규칙에도 없고 아무 데에도 없고 오직 그것에 대한 지침서는 여러분들이 예산요구할 때 작성한 계획서입니다. 그것이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거기대로 해야 되는데 당초의 계획서가 작성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물품을 구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따르면 설치비용 인건비나 기타 재료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것도 없고 현재 120만원들여서 2만원씩 들여서 사온 것밖에 없습니다. 도면은 오늘까지 왔으니까 보면 되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위원장 김지환간사와 사회교대)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표주판 계획을 60개를 잡았 었습니다. 60개를 잡은 것은 우리가 항상 개발에 따른 일반개발에 따른 훼손 된 것은 예상해서 해 가지고 60개를 잡은 것입니다, 60개를 제작해 가지고 설치까지 해야 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작은 일반업체하고 제작을 하고 설치는 구청에서 있는 직영인부 관리인부와 우리 녹지과에 인부를 병행해 가지고 현장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은 10만원을 잡을 적에는 구매, 설치에 따른 예산입니다, 이런 구매를 함으로써 그 예산이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1년에 한 두번씩 표주를 선명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시멘트로 되어 있는 것을 페인트를 칠하고 글씨를 다시 퇴색된 것을 다시 써넣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잔여 예산은 그대로 지금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용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요, 계속되는 질문같습니다. 남태령에 등산로정비하신 것 또 어린이공원정비하신거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각 그런 사업을 하려면 그 지역의 통장이나 이런 명예감독관을 설정을 하시지요, 한 분 이렇게 위촉을 하시죠, 구청장님이. 그런데 명예감독관이라고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해 놓으면 그 공사를 착공할 때나 그럴 때 공사에 대한 개요나 이런 것은 아마 설명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사착공을 한다, 착공이 어떻게어떻게 되고 하는 것도 중간에도 보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완공이 되면 그 감독관의 도장을 받아 가지고 준공서류에 첨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서는 그 공사가 돼 가지고 끝이 나서 준공이 다 된 후로도 지역주민은 고사하고 거기에 사는 감독관으로 위촉을 받아가지고 있는 사람도 댄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어디에다 했는지를 모르고 공사가 된 지를 안 된지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본인 역시도 그것이 아마 지금 안 되고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됐답니다. 그래서 구청에 한 번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관을 그렇게 유명무실하게 위촉을 해 놓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묻고 싶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준공서류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 도장이 분명히 찍혔어요, 감독관의 그런데 본인한테 물어 보니까 본인도 몰라요, 도장찍어준 자체도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남태령 등산로정비와 어린이공원정비에 따른 명예감독관 제도 활용 관계입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기 전에는 연초에 각동을 순회하면서 공사설명회를 가집니다, 설명회를 갖고 거기에서 명예감독관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공사착공이 되면 현장감독관이 명예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공사시행에 착공서부터 공사진행 준공에 따른 수시의 유기적인 유대를 강화하면서 공사가 잘 되도록 상호간에 협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유명무실하다는 것은 아마 상호간에 유대가 조금 안 된 것 같습니다,저도 전 의회가 열릴 때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저도 점검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감독관하고 명예감독관하고 사전에 교감이 덜돼 가지고공사감독에 조금 참여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것을 계기로 앞으로는 감독관이 철저히 명예감독관을 활용해 가지고 착공과 공사진행과 준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십시오.

물론 구청에서 전문직이 모든 계획을 가지고 하는데 잘하리라고 믿습니다. 명예감독관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그렇게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도를 만들어 놨으면 그 제도는 분명히 살려야 되고 그 제도에서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아까도 유명무실하다고 했지만 그런 구청장 명의로 직접 위촉장까지 주고 이러고서도 그 사람한테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착공도 알려줘야 되겠고 설명을 해 주어야 되겠고 공사진행도 알려줘야 될 것이고 준공됐으면 준공된 것도 설명을 다 해주고 현장을 보여 주고 이러고서도 준공에 대한 도장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대가 안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의 지금 변명을 하시는 것과 같고 어느 지역이고 그런 공사 이런 것이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나 대동소이한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기때문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행정을 위한 이런 행정을 하지 말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면 분명히 어느 지역에 그 동에 나가서공사를 하든지 시설을 할 때는그 지역주민이 우선시 돼야 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주민의 의사가 많이 반영이 돼야 하는데 이 집행부에서 그냥 설계해 가지고 계획해 가지고 그냥 나가서 임의대로 해놓는다면 해놓은 다음에 반드시 거기에는 부정행위가 나옵니다. 잘못했느니 잘했느니 여러가지 그것을 사전에 방지도 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는 차원에서는 분명히 앞으로는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한 말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가로수 유지관리 민간위탁자 금년도 관내 작업현황을 자료를 요구해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구의 가로수가 총 33개 노선에 1만 6,772주가 있는데 사실 이것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이 방대한 가로수 관리 유지하기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므로 민간위탁자한테 유지관리비를 지난해에 2억 3,300만원의 많은 돈을 들여서 해 놓았는데 그 목적과 그 뜻이 참 좋은 의미로 받아 드립니다. 가로수 유지관리 민간혜택은 사실 가로수 유기관리에 업무에 다양한 전문화가 요구되고 효율적인 관리와 책임성 있는 관리체제를 구축하면서 수준높은 가로경관 조성을 통하여 도시환경개선 및 시민보건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좋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금년에 작업한 현황을 보면 전지, 가지를 자르는게 5,525주에서 지난 자료요구일자까지 현재 작업 현황을 보면 2,410주를 전지를 해서 약50% 미달된 전지를 했고 나머지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나머지 숫자를 다 하겠는지는 기일에 비해서 남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촉박하다고 본위원은 느껴집니다. 시비작업은 시비는 사실 시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로수의 비료를 주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400주 시비도 했고 저쪽까지는 400주를 완료를 했다고 했는데 병충해 방지는 1만 4,000여주를 했고 돌발사고정비 있지 않습니까? 교통차량이 인도로 들어가서 가로수를 들이 받았을 때 적발이 되면 변상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주를 가정을 잡았는데 금년도에는 사실 만약 원인자가 불투명 했을 당시에 우리 구에서 한 것이 11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을 보면 금년도에 총 우리 관내에 가로수 전지작업이 아직 50% 전지작업이 못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절기가 한달뿐이 안 남았는데 대부분 도로상에 보면 전지를 아직 미처 손이 못가서 작업 안한 도로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신호등이 안 보이는 데도 있어 가지고 교통장애가 되고 요사이는 낙엽이 떨어져서 다소 낫습니다마는 낙엽이 떨어지기 직전에는 신호등 깜박이 불이 안 보이는 곳이 많고 그래서 미처 안 된 곳을 관계부서에서 나무산업개발업자에게, 민간위탁자에게 강력히 촉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도시미관은 사실 수준높은 가로전지는 일반 잡부들이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전지하면 사실 아무나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래년도에는 외국에 비교시찰을 다니다 보면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에도 가 보면 나무 하나를 내자식 다루듯이 분재형 가로전지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보기에도 미관상에도 좋고 그런데 시범적으로 우리 관내에서도 시범적으로 어느 도로를 선정해 가지고 특수 조경사를 투입해서라도 가로전지를 철저하게 잘 할 수 있는 시범도로를 하나 만들어서 할 수 없는지 관계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금년도에 2억 3,300여만이 예산이 민간 위탁자로 되어서 우리 구에서 실제 그동안 관리 유지해 온 것 보다 예산절감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가지치기를 한해하면 그 이듬해 바로 전지를 할 만큼 나무성장 과정이 미처 가지치기 안해도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년도, '96년도 예산은 금년도 대비해서 몇% 추가를 할 것인지 절감할 것인지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고 다시한번 제삼 말씀 드릴 것은 시범도로를 하나 선정을 해서 특수한 분재식 가로전지 도로를 한군데 한 번 했으면 하는게 어떠신지 담당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은표 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수 위탁관리에 따른 작업현황 및 작업 진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의회는 가로수가 33개 노선에 약 1만 6,762주가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도 우리가 전지할 작업은 5,525주를 잡아 가지고 약 2,400번을 전지하고 지금 5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50%의 진도를 보인 것으로 금년 2월, 3월에 주로 작업을 한 것입니다. 가로수 전지는 수액이 정지된 시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봄이든가 가을에 해야 됩니다. 앞으로 50% 잔여 물량에 대해서는 낙엽이 지금 짐으로써 적기에 도달이 하기 때문에 12월과 1월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금년에 민원요구 사항이 많은 지역부터 전반적으로 가로수 전지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시범가로를 정해 가지고 노선을 분재식 노선을 전지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든가 전문가한테 많은 권고를 받았습니다. 한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시범을 하겠습니다. 그 선정한 지역은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관계입니다. 사실상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을 하면 예산이 더 들어 갑니다. 왜냐 하면 민간위탁을 하면 이윤관리비가 들어 가기 때문에 약 30%가 증액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가로수를 관리하다가 보니까 모든 문제점이 돌출이 되어 가지고 무슨 문제점이냐 하면 적기에 해충구제를 해야 되는데 적기구제가 제때제때 장비가 투입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해충구제하여 달라는 지역은 여러 지역에서 들어 오고 장비는 일정한 6인으로 1개조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금년에도 해충구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래년도에는 해충구제든가 부분별로 도평식으로 주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고자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김창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반포동에 있는 주홍교 확장공사가 우리가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홍교 상부에 보조 철조망을 수리하셨죠. 그런데 왜 보수수리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미 확장공사를 할 사업인데 꼭 보수가 필요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홍교 확장공사는 현재 진척은 설계는 완료되었고 지금 본청에 돈을 내려 달라고 요구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아서 발주는 안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철조망은 왜 수리했느냐 하면 그것이 아주 낡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쓰기가 어려운 그리고 거기에서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차가 들이 받아 가지고 일부는 훼손이 많이 되어 있었고 그 포스트 기둥은 콘크리트 붙은 곳하고 거기가 아주 취약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 철조망이 넘어 간다든지 그러면 그 밑에 자동차 고속도로에 큰 사고가 날 것 같아 가지고 거기를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할 때는 그것을 거두어 가지고 저희들이 창고에 입고시켜 놓을 계획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조 철조망을 보수했는데 수리비 금액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자료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것만 따로 안 나와 있어서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홍교 확장공사는 지금 설계만 완료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사착공은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임영종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공사가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늘어납니다. 설계를 완료해가지고 설계서를 첨부해 가지고 본청에 올리면 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도 책정이 20억으로 되어 있고 공사비 전체가 35억이 나오기 때문에 15억은 래년에 다시 주기로 그렇게 예산편성이 시에서 거의 확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내에 20억원에 대한 것은 발주가 12월말 전에는 계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되고 나면 여러 가지 지장물들이 그 안에 송류관이라든지 지장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거라든지 고속도로 협의라든지 교통협의 그런 것떄문에 실질적인 장비를 갖다 파는 것으로 다소 늦어질 것입니다. 계약은 금년내도 가능합니다. 꼭 해야 됩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어제 아스팔트 포장도로 공사에 대해서 공사사업체 내역을 요구를 했습니다. 오늘 자료를 받고 보니까 우리 관내 아스팔트도로 포장공사가 금년에 실시한 것이 6억 4,000만입니다. 66건이나 되는데 왜 하필이면 한 회사에 여러 가지 많은 공사를 발주를 시켰는지 원화포장건설이라는 데서 66건을 다 했습니다. 다음에 우리 관내 포장도로 정비에 예를들면 콘크리트 공사는 또 32건에 6억 5,000만원입니다. 여기도 또 한 회사에서 32건이라는 우리 서초구 전체의 공사를 한 회사에서 하게 되었는데 이 회사가 해마다 공사를 맡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하필이면 한 회사에 66건이라는 많은 숫자의 공사를 맡기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는 단가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을 연초에 단가를 계약을 하고 나면 그 회사가 1년내에는 그 공사를 계속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 회사에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공사를 그 회사에 주는 것이 아니고 연초에 내역을 가지고 입찰을 부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낙찰된 회사가 또 1년을 하게 됩니다. 연간 단가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독발주가 어려운 것이 총 6억이나 9억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단위공사로서는 공사가 2건 내지 3건 그런 정도인데 그것이 아주 많이 지역적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발주를 따로따로 해 놓으면 업자가 들어 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너무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전체 수용을 할 수가 없어서 나쁜 곳만 고치자는 그러한 취지로 이렇게 단가계약을 예산을 잡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원화포장건설은 금년도만 공사를 하셨는지 아니면 몇해에 걸쳐서 구청공사를 발주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누가 했는지 자료가 없어서 바로 자료를 내어서 그 사항은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석근위원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방금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내 아파트 보수공사가 연 단가계약으로 해서 6억이면 6억, 2억이면 2억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 업체에 줌으로서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 시기성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잠원지구, 반포지구, 서초지구, 양재지구 이렇게 권역별로 나누어서 3개면 3개 업체, 4개면 4개 업체 단가계약을 해서 발주하면 안 됩니까?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단가계약이 10억 미만에 대해서는 그것은 별개 회사로 못 나누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9억하면 3억, 3억, 3억 이런 식으로 나누지는 못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아스팔트는 9억, 보도블록하고 콘크리트는 당초 5억에서 1억 5,000 그래서 6억 5,000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계속하게 된 것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신석근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일선에서 경험을 했습니다만 연초에 요청을 해도 안 해주는 경우가 허다하고 연초에 보고를 해라 하는데도 그것이 반영이 잘 안됩니다. 물론 어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해 보았습니다만 권역별로 나누어서 공사를 해야 만이 실질적인 것도 되고 빨리 주민들이 요구하면 빨리 되는데 한 업체에 9억이면 9억, 10억이면 10억 이렇게 맡겨 가지고 1년 내내 질질 끌고 되지도 않는 이런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법을 고쳐 가지고 할 그런 의견은 없으십니까? 어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토목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권역별로 나누는 그것은 제가 무슨 법, 몇 조 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 그 법규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한 사람한테 그렇게 맡기는 것 보다 권역별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과장님께서 해 보시지는 않았습니까?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역시 그런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달에 제가 서부건설사업소에서 있었습니다. 그 때 보수공사 단가계약을 2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거기는 구청이 5개소 있었는데 권역이 너무 넓으니까 2개소를 하다 보니까 왜 이것을 2개로 나누었느냐, 그래가지고 그 때 상당히 질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역시 지금과 같은 것은 바로바로 시정이 안 되니까 몇 개 권역으로 나누는 것을 검토해서 해 봐라 그래서 그 때 한 적이 있습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건설관리과에 한 2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로정비를 하는데 차량을 임차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상 되어 있습니다. 가로정비를 하는데 그렇게 차가 없어서 임차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중장비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하천 무단점용료 부과 징수에 관한 포상금이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으며 어떤 부분에 포상이 되었는지, 2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사원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정비 임차 차량 예산을 확보해야 하느냐는 필요성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행정차량 2대를 가지고 매년, 매일, 주야, 새벽 2시까지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차가 정식으로 입고되어야 할 때가 있고 또 우연히 또 고장이 나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 가로정비를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임차 차량을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그때그때 차량을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지금 금년 예산에 1,000만원이 잡혔습니다만 이것을 달달이 집행하지 않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6월말까지 집행한 것이 한 670여만원, 80여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연말의 실적을 분석을 해 가지고 포상금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포상금 지급대상은음성으로 숨어있는 세원, 예를 들어서 부당이득금 부과 금액하고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 독려한 금액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한 가지만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단속하는 인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지금 건설관리과에 가로정비계가 있는데 행정 기구로서 계장 그리고 직원 2, 그래서 행정직 3명이 있고, 기능직이 가로정비 요원 1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형편이고 그리고 별도로 일용직 인원이 매일 주간 근무자, 야간 근무자 별도로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매일 10명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주간에 한 5, 6명, 야간에 4명 정도 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같으면 보통 3개반 정도로 편성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말씀에 차가 2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차라리 차를 2대나 3대 예산요청을 해서 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래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주간에는 2개조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2개조 그러니까 차는 말하자면 계속 7, 8시간 움직인다고 보아야 되겠고 사람은 야간 근무자는 교대해 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대까지도 필요는 합니다만 우선 2대로 활동을 해도 아직은 큰 지장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차량 임차비가 1년에 500만원씩 나간다면 차라리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지, 사실 보유하고 있는 차를 가지고 가동을 하다가 부족하면 임차라도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96년도에도 또 그렇게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에도 그렇게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차라리 그럴 바에야 차를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1년에 차량 임차비를 한 5, 600만원 정도 계상해 놓은 것은 가로정비 활동은 쉴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이렇게 매년 편성을 해 놉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500만원 계상해 놓았던 것은 아직은 집행하지 않고 작년에도 큰 액수는 집행하지 않고 이월 시켰습니다. 예비비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어제 질의했던 '94, 95년도 건축허가시 도로점용 허가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자료를 주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회의 휴계시나 이 시간 마치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는 관계관께서는 좀 빨리, 신속하게 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창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또 재작년에도 과장님께 똑같은 질의를 했었는데 동작대로변에는 중고 가구점이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정비를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렇게 단속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한 번도 단속하는 것을 못 보았고 다만 총신대 전철역 주변에 노점상 단속하는 것은 본 위원이 한 두번 목격을 했습니다. 우리 서초구에서 단속반이 오니까 단 몇 초도 안되게 금방 주위로 도망을 가 가지고 우리 단속반이 지나가고 난 뒤에 10분도 안 되어서 원위치로 다시 돌아와서 장사를 하는데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 단속반이 어디로 가는가를 제가 차를 타고 빨리 쫓아 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을 떠나서 서초구로 다시 들어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 중고가구 차들이 인도에 거기는 항상 주차를 해 놓고 있고, 물건을 적재하거나 하차하거나 그리고 칠까지 보수까지, 가구 보수도 그 인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6시나 7시 정도 일몰 후에는 동작대로변이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가구점에서 내다 버린 모든 자재물이라든가 쓰레기 오물 등이 아주 어지럽게 널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단속을 게을리 하고 있습니다. 왜 단속을 그렇게 소홀히 하는 지, 또 앞으로 단속을 하겠다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사원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주요 간선도로가 16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동자대로변, 강남대로변, 반포대로변 여기에 상당히 중점을 가지고 합니다만 또 우리구 관내에는 VIP노선이라고 해 가지고 반포대로에서 남부순환도로 그리고 헌능로로 이어지는 거기에 1주일에 2, 3번 특별정비를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창기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저한테 충고도 하여 주시고 또 꾸중도 해 주셨는데 동작대로변 가구점 단속 관계는 상당히 좀 난점 중에 난점이라고 제가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오랫동안 중고품 상인들이 가건물에 물건을 쌓아 놓고 그것을 또 실어 나르고 또 팔고 하는 과정에서 차가 보도까지 올라 오고 해 가지고 저희들도 단속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는, 인력 한계상 김창기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만족스럽게 해 주지 못하고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생각하고 계속 인력을 그 쪽으로 보강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금 제가 가로정비 애로 사항에 대해서 예산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2년도, '93년도, '94년도 이 3년 동안은 특별정비 인부라 해 가지고 보상금으로 1억 9,500만원을 줬습니다. 가로정비 인부임을 보상금 형식으로 해서, 그래서 보통인부 2만 7,000원 가지고 안되니까 그 당시에 3만 5,000원, 또 야간 활동하면 1만원을 더 해 가지고 4만 5,000원 그래 가지고 일당을 주고 했는데 그것이 '94년도 감사원 감사시에 이렇게 특수 인부를 쓸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것을 시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는 그 절반 수준도 못되는 추경까지 합쳐서입니다. 절반 수준도 못되는 8,000여만원 가지고 한 1억 9,500만원 하던 것을 8,000여만원 가지고 단속하다 보니까 단속인력 확보상 보통 인부 채용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또 래년 예산도 금년 수준으로 적어도 9,000여만원을 확보 요청을 했습니다. 그 절반수준에 못 미치는 그런 예산이 신청이 됐습니다. 이런 점 이해를 해 주시고, 인력이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꾸준히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음은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방배 풍물시장에 입주해 있는 상인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지금 방배 풍물시장에는 포장마차부가 있고 말하자면 남쪽 역세권있고, 그 다음에 북쪽에 좌판부가 있는데 포장마차부에는 등록은 32개 했습니다 마는, 현재 2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판은 151개가 있습니다 마는, 71 점포가 ...

아니 지금 저쪽에 우리 복개천 위에 있는 좌판부가 71명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이 언제 거기에 설치 됐습니까? 몇 년도에 ...

풍물시장은 '90년도 3월달에 시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91년도 6월 29일날 조성공사를 했고 ...

그것이 설치될 당시 서울시에서 철거 된 분들을 그 쪽으로 이주시켜서 유치한 그런 것이죠?

예.

그 당시에는 그러면 지자제가 실시 되기 전에 서울시 지시에 의해서 풍물시장을 거기다가 설치한 것이죠?

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그 좌판부에 있는 상인의 상당수가 저희 서초구 주민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천막을 치고 그 사람들을 유치한다는 것은 이제 지자제가 실시된 마당에 구태여 서울시에서 철거한 사람을 우리가 받아 다가 구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지 이 점이 궁금하고요, 또 한가지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쉽게 얘기 해서 가판점을 내 줘서 보낸다든지 아니면 그 주민들이 사는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배 풍물시장 좌판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금년도 예산에 당초 예산 편성을 한 연후에 추경에 다시 또 추가 확보하려다 못 헸습니다마는, 이종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시의 사업으로 서울 관내의 신도림 지구하고 서초구 방배동 지역에 두 군데가 설치가 됐는데 자치구 자치단체장이 6월에 선거되면서 지방자치제가 본격화 되면서 이것을 저희들도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방배 풍물시장 문제는 시에서 책임지고 관리해야 될 사항이여야 되고 또 우리 구 예산으로 이것을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시 예산으로 관리를 해라, 시에서 관리를 해라 하는 문제 하나하고 또 방배 지역에 여러 가지 주민 정서상 맞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전을 해라, 다른 구로 분산을 시켜라 하는 건의를 저희들이 정식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우리 건의 사항이 어느 정도 맞다는 판단 아래 래년도의 풍물시장 관리 예산을 약 2억원 정도를 확보하려고 예산상에 편성된 것 같고 예산 편성도 편성이지만 아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른 데로 분산시키는 방향을 검토를 해 봐라 했더니 그것은장기적인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검토해야지 당장은 어려우니까 우선 구청에서 관리를 해 다오, 이렇게 서면으로 통보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업무를 계속 맡으면서 시달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꾸준히 시 당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시 사업으로 시 수반하에 시장 책임하에 관리하는 방향으로 계속 서면으로 이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서울시 해당 다른 곳으로 이전 해 달라는 우리 구청에서 서면으로 서울시에 공문을 보낸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공문 사본을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제 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데 서울시에서 너희 구가 맡아라, 또 지금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의 교부금을 한 푼도 못 받는 그런 구입니다. 신문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강남, 중구, 서초 이 3개 구는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한 푼도 못 받는 그런 구입니다. 그런데도 유독 그러한 짐을 우리에게 떠맡기는 것은 뭔가 형평에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장기간에 걸쳐서 이것이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해결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 짐을 벗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라도 저희 구에서 거기에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절대 없어야 되겠고, 누누히 예산 편성 때도 이런 지적을 했는데도 계속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오고 또 심지어는 추경까지, 아니면 전용해서 까지도 거기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참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적극 대처하셔 가지고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 김창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기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배4동 서문여고 주변이 침수 지역으로 해마다 수해에 대해서 우려가 많은데도 우리 하수과장님께서 그 지역을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항상 준설공사라든가 준설에 신경을 써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당 복개천 준설공사가 해마다 1억씩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물론 준설공사를 꼭 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확인은 못 했습니다 마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난 8월 25일, 26일 양일 간에 우리 서울시에 많은 비가 쏟아 져서 홍수가 날 우려가 심해서 그 지역 사람들은 전부다 또 거듭되는 수해를 당하지 않을까 하고 밤잠을 설치면서 짐들을 다 싸고 대피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빗물 펌프장도 충분히 가동을 하고 있고 복개천도 준설을 해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위험 요소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주민들에게 홍보는 했습니다 마는,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개천 준설공사가 해마다 1억씩 투자를 하고 참 많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장이나 주민들에게 홍보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해서 래년도부터는 이 준설공사를할 때는 반드시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에게 홍보를 하시고 안내판이라도 붙이고 동장, 구의원 아니면 지역 주민대표라도 공사하는 것을 견학을 시킬 그런 용의는 없는지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해마다 이런 준설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에게 홍보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한가지는 서초동 빗물 펌프장 옆에 수로 확대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6월말로 공사가 완료되리라고 알고 있는데 그 공사가 몇 개월 연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은 언제까지 완료하기로 돼 있었으며 몇 개월이 늦었으며, 왜 늦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하수과장직무대리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직무대리 김광수입니다. 조금 전에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에 8월달에 례년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가 많이 왔습니다. 8월 한달동안 강우량이 655㎜가 되겠습니다, 16회에 걸쳐 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마는 실질적으로 서문여고 주변 특히 방배동의 카페골목 그 일대가 일부 지하실이 침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그 원인은 지하에서 역지변을 설치를 해 가지고 건물주가 그것을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미처 건축주가 조치를 하지 못 해 가지고 그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귀책사유는 건축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문여고 주변은 또 지역적으로 수방취약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저희 주택과에서 그 일대를 사실은 개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서문여고 주변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금년에 사당천 준설도 약 1억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반포천 합류지점에서 사당천 상류지역으로 약 550m를 준설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우기 전에 준설조치를 했고 서문여고 주변의 방배펌프장에 저희가 펌프시설도 일부 보강도 하고 정비도 해서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참 그런 취약성때문에 다소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그쪽 지역이 저희가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특히 제가 준설공사를 하면서 그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어야 옳은데 아무래도 하천 내부, 복개하천 내부에서 준설작업을 하는 관계로, 주민들한테 홍보가 조금 미흡했던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래년부터는 저희가 래년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사당천 복개 하류, 복개천 하류 준설비를 저희가 1억을 의회에 지금 상정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래년도에 공사를 할 때는 사전에 저희가 주민 홍보차원에서 공사설명회를 실시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서초펌프장 토출박스 준설공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본 공사는 당초에 우기 전에 마무리를 하려고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지마는 한 공사시행 과정에서 펌프장의 그 하류에 그 건물 돌출부가 나와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그 토출박스 규격을 폭이 3m에 높이 3m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행과정에서 돌출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박스규격을 가로를 1m를 줄여 가지고 2m로 하고, 높이를 3m로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다소 제작기간 등으로 인해 가지고 지연이 됐고, 또 한가지가 이제 실질적으로 PC박스를 저희가 구매를 했는데 PC박스를 구매하는 과정에서도 납품이 약간 지연이 되어 가지고, 부득이 저희가 약 한 4개월이 공사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10월 15일날 준공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래년부터는 저희가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보다 적절하게 계획을 세워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미안합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4년도 부과금액이 말입니다, 4억 3,868만 568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답변자료에 보면 건수는 맞습니다. 502건 '94년도것 4,368만 3,569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액이, 틀리는 액수가 3억 9,400만원 돈 되는데 이것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사원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아까 내 드린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 구의원 질의답변서 거기에 자료는 4억 3,800만원입니다, '94년도 부과금액이.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자료요구 했는데 그 가져온 자료에 보면 4,368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차이난 점을 바로 오전 시간 내에 자료로서 대비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되겠습니까? 이따가,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입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장님에게 몇 가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95년도에 수목식재 내역에 보면 아마 수목식재의 총 주수가 6,636그루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자 발생수량이 655주입니다. 그러면 무려 한 10%를 하자가 났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하자가 많이 날 수 있었는지, 공사시기가 적절치 않아서 그런지, 아니면 부실한 공사이유인지, 아니면 감독 소홀인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대체로 보니까 단가가 높은 수목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95년도에 발생되는 수목 외에 전년도 하자 발생이 그대로 아직 방치되어 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저께도 물론 답변은 하셨습니다마는 전년도분도 지금 적절히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김옥자위원께서 질의하신 '95년도 수목식재 하자 관계입니다. '95년도 수목식재를 6,636주를 식재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발생률이 655그루 약 10% 정도 됩니다. 이 하자 발생요인은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하자 발생요인은 인위적인 피해가 가장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흔든다던가, 주민이 그 밑에 가서 대고 불량 못 쓰는 폐자재 같은 것을 넣는다던가, 이러한 사항때문에 하자발생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는 래년도 봄에 춘기에 일제 재조사를 하여 가지고 3월, 4월 적기에 식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94년도 하자발생 수목에 대해서는 현재 하자 지시를 전수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12월과 2월, 3월에 다 하자를 완료하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십시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 중에 서울에서 인위적인 발생으로 인해서 하자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수시로 현장에서도 봅니다마는 그 인위적인 발생 외에도 많다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나무들이 갖다 놓고 빨리 식재를 하지 않아서, 심지를 않았다라던가, 여러 가지 기타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전혀 이유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수목을 적기에 식재 못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갖다 놓고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 3일 있다가 식재를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인부확보 관계라던가, 모든 현장여건 관계로다 그러한 사례는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감독을 철저히 하여 가지고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감독도 물론 철저히 하여야 되겠고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조금 철저한 시공자들에게 감독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기간과 나무를 갖다 두는 시간을 적절히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며 물론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하자를 받으면 된다라는 그런 판단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무튼 이것은 큰 피해가 온다라고 보았을 때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심어 놓았다가 얼마되지 않으면 그냥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래년도 것은 조치를 하고 계신다고 그러셨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건설관리과에 관한 것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지하상가 도로점유 신고 처리된 총 건수를 보면요, 지금 부당이득금 부과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된 부과건수가 있고 이러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부당이득금 부과내역에 대해서 징수율이 몇 %나 됩니까? 자료에 의하면 허가된 면적이 155가 되고 또 부당 사유면적이 297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부당이득금 부과 내역이 어느 정도 납부가 되었는지, 징수가 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요지가 김옥자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신 그 자료에 의한 관내 지하상가 도로점유 관계입니까?

예, 그것입니다.

이 관내 지하상가 4개소에 대해서 점포 795개 점포,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도로점유 허가와 부당이득금 부과내역을 말씀드리면 아까 자료에 나온 바와 같이 부당이득금은 8건에 977만 6,000원, 계속점유 허가로는 6건에 1,046만 1,000원 이렇게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그리고 '95년도에는 부당이득금을 6건에 2,286만 2,000원 그 다음에 계속점용허가로는 6건에 957만 6,000원 이렇게 부과를 했습니다. 징수관계는 자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만, 징수내역은 제가 바로 점심시간에 마련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오후에 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허가해서 계속점용하는 면적과 또 부당하게 사용하는 면적이 년도별로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양성화해 주던지 아니면 강력한 어떤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허가를 계속점용해 준 것은 당초에 허가가 나간 것이기 때문에 계속허가를 해 주고 이 부당이득금은 저희들이 허가를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부당이득금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물론 행정적으로는 징수도 하고 세수도 늘고 한다고 하겠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질서가 잡히지 않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주변의 질서가 잡히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이런 것은 어떤 행정적인 강력한 조치를 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

한 가지만 토목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김옥자위원입니다. 우면로에 있는 반포천 유수장에 시설물 이설공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이 아마 10월 21일까지로 허가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요, 공사의 연기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지금 현재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는데요.

임영종 토목과장 답변하십시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수장의 시설물은 한전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10월 21일까지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점용관계나 굴착관계를 저희들이 받고 조속히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기간을 재연장신청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연장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받아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서, 그러면 언제까지 공사가 지속이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나중에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연장 표시판에 분명히 푯말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그리고 횡단보도에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정리도 재촉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덕식위원입니다. 하수과에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에 어제 질문에 이어서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내가 달라고 했는데 하천정비 때문에 일본을 갔다왔다고 대답하셨죠? 좀 일문일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본 갔다오신 계획안과 또 사후보고서 이런 것을 전부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안 왔고요, 확정된 도면 이것은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를 제가 전부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중이라고 하셨죠?

하수과장직무대리 김광수입니다. 현재 진행중입니다.

진행중이라고 하셨죠?

예.

진행이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이 계획안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입니까?

당초에 저희가 방배2동 27-32번지 하천정비 공사일환으로 해 가지고 당초에는 저희가 정비내용을 공사개요가 우선 개거상태로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됐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금년 10월달에 저희가 현장여건상 박스로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이 수립된 것을 보면 1년, 2년에 거쳐 지금 수립이 됐고 방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책자까지 나오고요, 그래 가지고 일본에 시찰까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장기간 수립이 된 것을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주민들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갑자기 바꾼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사를 하기는 이 수립안에 따라서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바로 바꾸어 졌는데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김광수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전년도 -94년도에 제가 방배동에 하천정비 공사를 위해서 제가 일본에 견학을 간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저희가 주목적은 양재천 종합정비 공사계획 수립을 위해서 참고적으로 저희가 사실은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94년도에 제가 아니고 제 전임 계장하고 실무 담당자가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본 공사를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변경된 사유는 제가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선적으로 하천유지 수량이 부족하고 또 개거로 했을 경우에 인근주택가에서 오물 같은 투기로 인한 오염 등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부득이 현장여건상 저희가 방침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장님 답변은 전혀 성실성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이 몇 년에 거쳐 가지고 수립된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이 자료를 봐도 그렇고. 그러면 물이 없다는 것을 공사하는 도중에 며칠 사이에 물이 없는 것을 알았습니까? 1년, 2년을 두고 계약할 때는 물이 그때는 많았습니까? 그러면 없는 물을 놔 놓고서 그것을 1년, 2년에 거쳐 수립할 때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물이 없는데 물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한다는 자료 나와 있어요, 그것을 담수로 하든지 나와 있고 다 있는데 이런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하다가 그 안에 따라서 공사시작 하다가 30% 진행이라고 했는데 30%가 아니에요. 단 10%도 안돼요. 시작하자마자 바꾼 이유가 분명치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장기간에 대한 인력이나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 낭비를 해 가지고서 그렇게 해 놓고서 그것을 하루아침에 공사 도중에 변경합ㅈ니까? 어떻게 설득이 됩니까?

하수과장직무대리 김광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금년 10월달에 저희가 계획변경을 시키는 과정에서 저희 부구청장님 이하 건설국장, 토목과장, 도시정비과장 등 사실은 저희가 기술직 과장급 이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시행과정에서 다소 착오가 있었던 것만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이 검토를 해서 그랬다면 그 전에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여러분이 그런 회의도 없었고 이런 것이 협의가 안됐다는 말입니까? 충분히 된 거죠? 이런데 금년에 공사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10월 몇일날이었습니까?

저희가 공사기간은 5월에 착공인데 실질적으로 우기가 임박했기 때문에 부득이 하천공사 등을 감안해 가지고 우기후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10월달에 시작했지요?

그렇죠. 9월부터 10월까지 했습니다.

10월에 시작한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 10월달에 시작해 가지고 바뀐 것은 10월 14일날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일하고서 그렇게 됐어요.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물이 없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내가 지난번에 7월달에 이 안을 보고서 그 지역에 가서 설명회도 가졌고 모든 홍보물을 다 내보냈어요. 그래 가지고서 저거를 한다고 그러기에 내가 7월달에 들어가서 바로 우리 건설국장님 계시는데 건설국장님 방에 가서 그것을 물었어요. 일명 얘기하기를 세느강을 만든다고 그러더군요, 고기가 놀고. 그러는데 세느강을 만들던지, 뭘 만들던지 물이 있어야 강이 되지 물도 없는데 무슨 강을 만드냐 내가 가서 질의를 했지요. 그때 관계과장님들, 계장님들 다 들어오라고 해 가지고 우리 건설국장님 계시는데 나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계획이 된 것이라고. 이것 때문에 일본 갔다왔다는 얘기를 그 자리에서 나한테 했어요. 일본까지 갔다온 자료라고 그리고 염려마시라고 물 얼마든지 됩니다. 이러고 나한테 오히려 설득을 했습니다. 내가 물이 없어서 안된다니까. 그런 사항이 그러면 걱정 안해도 되겠네요. 했는데 공사를 10월달에 시작을 해 가지고 10월 14일날 가서 변경됐다면 그런 행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나한테 이렇게 누누이 설명을 했는데 물이 없어서 안되겠다는 것을 전문직이 아닌 나도 아는데. 안된다고 하니까 충분히 된다고 해 놓고서. 그리고 또 요 며칠전이에요. 내가 부구청장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나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확정을 다 해 놓은 것으로 아는데 뭘 어떻게 하느냐고 나한테 묻습니까? 내가 했어요. 아닙니다, 말씀을 하십시오. 하기에 그러면 내 말대로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으면 내 말대로 하시렵니까? 하니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10월 14일자로 받은 변경 확정된 것을 내놨어요. 이렇게 해서 변경확정을 해 놓고서 지금 날 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묻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것을 또 변경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변경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의원님이 얘기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길래 좋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무시하고 내 얘기대로 한다면 원안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원안대로 그냥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직무대리 김광수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당초에 이제 수변공원 조성에서 박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단 저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우선 주민들 의견은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1년, 2년을 두고 이렇게 많은 예산 낭비를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했는데 이것은 전문직이 다 한 것이지요? 그랬는데 그것이 불과 며칠사이에 공사 며칠하고서 바뀌어졌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됩니다. 그 예산랑비한 것도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왜 쓸데없는 짓을 합니까. 안될 것을 뻔히 알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압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지요.

하수과장직무대리 김광수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제 아까도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계획변경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예측을 못했던 사항도 실질적으로 도출이 되었고 우선적으로 저희가 물론 책임을 질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겠지마는 현장 여건에 뭐라 그럴까 제가 부득이한 상황,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양해를 못 하겠구요, 이렇게 철저하게 아주 오랜 기간을 두고 이 자료만해도 엄청난데 그런 예산랑비를 해 가면서 그런 인력소모를 해 가면서 한 수립을 하루이틀사이에 이렇게 공사중에 변경했다는 것은 그냥은 넘어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구요, 그렇게 어렵게 한 것이라면 계획변경을 할 때도 그만큼 신중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그것을 쉽게 변경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이것은 나중에라도 제가 꼭 챙기고 넘어갈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도 많이 흘렀고 간단하게 질의한 내용은 방대하더라도 답변과장께서는 간단하게 해도 좋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자연과 더불어 가깝게 접할 수 있는 우면산, 우면산장기계획 차원에서 자연경관림 조성을 하여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이용 구민들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우면산 경관림조성 기본계획 예산이 금년도에 3,7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료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구민들이 제일 우면산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3,700만원, 금년도 사업한 그 내용이 무엇이며 또 한가지 계획수립이 되었는지, 계획수립이 되었으면 간단히 그 계획수립에 대한 내용도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는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추진방향에 대해서 좀 사업지구내에 보상할 문제가 있다면 보상예산금액 추정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좀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네번째는 본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려면 각종 문제점이 많이 따른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해당부서에서 이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울러 여기까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중식시간이 끝난 후에 듣기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만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태위원입니다. 수방대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여기 아주 적나라하게 잘 정리가 되었는데 강우량이 연평균 또 총 얼마 나오고 비상근무, 근무상황 1단계, 2단계 전부 적나라하게 잘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펌프장 5개소 18회 반포, 소래, 잠원, 서초 수문 14개소 26문 여기 그 보고자료에 보면 아주 완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에 서초동 대법원 앞이 되겠습니다. 그 건너 보면 조그만한 어린이 놀이터가 한군데 있는데 630번지가 되겠습니다. 그 어린이 놀이터 앞에 634, 635 일대가 8월달에 쏟아진 폭우로 인해서 그 지역에 아마 15가구 이상이 지하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조사를 해서 아시겠지마는 거기 지하에는 주거지가 아니지마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제도구를 몽땅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 나타난 아주 모든 펌프장이나 비상근무가 완벽히 돼 있다고 이제 보고가 되어 있는데 내가 그 이튿날 오전에 내려가 보니까 그때까지도 구청의 관계자들은 아무도 안왔습니다. 또 낮에 보니까 이것 뭐 내가 봐도 동사무소다, 구청이다 내려오면 뭘 적어가기만 하고 사진이나 찍어가고 도대체 그 지역 사람들이 가제도구가 전부 그렇게 망하고 그 작업을 하는데 한마디로 내가 봐도 약올리는 것 같더라구요. 또 물이 이제 폭우가 쏟아지니까 낮은 곳으로 흐름으로 인해서 그 일대에 있는 쓰레기라든가, 모든 적치물이 그곳으로 다 떠내려 왔습니다. 그 용역회사의 청소를 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소위 그 환경미화원이라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 종량제포대에 담지 않으면 안가져 갑니다.' 이것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물이 흘러서 거기에 떠내려 왔는데 그러면 이러한 긴급한 사태를 대비해서 우리 구 구청에 별다른 청소장비대책을 세워 놓은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또 이 지역은 북쪽으로는 8m도로가 있고, 남쪽으로는 6m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잇는 수방도로가 4m가 있는데 실제 그 양쪽도로를 잇는 4m도로가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비가 조금만 와도 소위 하수구로 유입되는 물, 하여튼 들어가는 그 하수구가 앝기 때문에, 아마 해당과의, 맨홀이, 맨홀이요, 현지 주민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구청에 여러번 아마 그 하수구를 좀 늘려달라고 요구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을 안 늘려주니까 그 주민들이 임시로 조그맣게 지금 하수구를 만들어 놨더라구요. 이런 것을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생활행정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주민여론이 있을 때는 현지에 직원을 파견을 해서 바로 조치를 해 주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 지역의 하수구가 언제쯤 또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먼저 그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완벽한 비가와도 물이 빠질 수 있는 수방대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비가 와도 물이 빠지지 않고 침수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도로무단점용자 단속 그 내역에 있어서요, 부당이득금 부과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무단점용자 단속내역에 보면 3만 6,193건을 제거하고 재정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당이득금 부과현황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의 단속에만 그치는 행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건축공사장에 부과한 건수가 229건입니다. 그런데 징수한 것은 65건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95년도 이 자료는 아마 '95년도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특히 일반주택지역에 보면 다가구주택이 지금 말할 수 없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장에 부당하게 침범된 그런 부과금을 징수할 적에 충분히 특히 건축공사장의 주변은 우리가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부과를 철저히 징수를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어디 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구요, 그리고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도 상당한 징수율이 부진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진한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김지환간사, 박홍달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의 관계사항에 대하여 관계관들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김용재위원, 이종태위원, 김옥자위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부터 먼저 하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면산 장기계획과 금년도 계획, 앞으로 추진방향, 보상관계 문제점에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우면산 장기계획은 '94년도 12월 21일부터 '95년 7월 20일까지 약 8개월에 걸쳐 경희대학교부설 조경계획연구소에서 우면산 경관림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용역비는 3,700만원입니다. 기본계획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난번 회의시 기 배부하여 드린 기본계획서와 같습니다. 요약하면 총 대상 면적이 513㏊, 서울이 417㏊, 과천이 96㏊입니다. 이 기본계획은 417㏊ 서울시에 편입되어 있는 용지만 해당됩니다. 임상은 천연림이 272㏊, 인공림이 211㏊ 기타 제지가 30㏊입니다. 서울시 지역의 소유별 내역을 보면 417㏊중 국.공유지가 85㏊, 사유지가 332㏊입니다. 이 기본계획의 목적은 첫째는 도시환경을 보전하고 자연생태적 균형을 유지하며 경관적으로 아름다운 산림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아카시아와 현사시 생태계에 부적정한 수종을 경관미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수종으로 대체 식제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야생 동.식물이 자연생태적으로 자랄 수 있게 회복과 보호 및 관리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목표는 10년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 지역여건으로 보면 공원면적이 서초구에는 약 31% 정도이고 서울시의 약 9.6% 정도됩니다. 이 지역은 온대 중부산림지대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생육식물은 64과에 269종류가 있고 목본실 나무종류가 97종, 귀화식물이 22종이 있습니다. 현재는 신갈나무, 아카시아, 활엽혼우림이 약 9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기본방향은 절대보존임지와 상대보존임지, 보완조림지, 미림임지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신갈나무, 아카시아 활엽 혼효림이 약 9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기본방향은 절대 보존임지와 상대 보존임지, 보완조림지, 미임목지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볼때 상대 보존임지와 보안 조림지와 미임목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상대 보존임지에 있는 아카시아라든지 현사시를 제거하고 좋은 우량한 경관림으로 식재하는 것입니다. 보완 지역 조림지도 같은 맥락에서 실시한 것입니다. 보완 조림지와 수종갱신 대상지의 조림수종은 자연 환경에 적응하고 생태적으로 천이과정에 부응하는 수종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주로 수종은 소나무라든지 잣나무, 산벗나무, 단풍나무, 신갈나무, 복자귀나무 등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무육작업으로서 35㏊를 했습니다. 현재 11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작업을 현재 우면산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업내용은 가지치기, 간벌, 병충해목 제거, 비료주기, 넘어진 나무제거 등입니다. 현재 공정이 약 98%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 작업은 서울시림업협동조합에서 작업단이 나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면산 경관림 조성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전면적의 80%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내에 조림이라든지 제벌 여러 가지 작업을 했을 적에 소유지의 반발이라든지 재산권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사업대상지 약 200㏊ 정도는 점진적으로 매입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96년도에 토지매입비를 20억을 계상하여 가지고 사업지 일부를 매입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 평당 약13만원 정도 됩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사원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먼저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95년도 건축허가시 도로점용 부과징수현황에 있어서 '94년도 부과금액이 건축과 허가 통보분과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부과금액을 워드로 작성시 4억 3,868만 3,568원으로 작성을 해야 하는데 워드 작성자의 착오로 4억 3,000만 다음의 100만 단위수인 8자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김옥자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지하상가 도로점용 신고현황 자료 내용 중에 부과금액에 대한 체납액은 있는지 여부 조사한 결과 체납액은 일제없이 모두 징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도로무단 점용 단속 내역 및 부당이득금 부과징수 현황중에 징수율이 좋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상에 나타난징수액은 체납액이 주로 잘못 오기된 것임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전체 징수율은 79%입니다마는 징수율 제고에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체납액 순서가 말입니다, 여기 자료 다시 뽑아온것 '94년도하고 '95년도하고 뒤 바뀌여 있는데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94년도 답변에 보면 '94년도에 23건이고 '95년도에 38건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목록에 보면 건수가 '94년도하고 다시 바뀌어 있는데 어떤것이 정확한 것인지 다시 얘기해 주십시오.

김사원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안 되었습니까?

5분후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광수 하수과장 직무대리께서는 이종태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종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우선 8월 중에 침수지역 현황 두번째는 저지대의 쓰레기 처리대책 마지막으로 서초3동 1570번지 주변 빗물받이 확대 보강 요구사항 순으로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하수과장 직무대리께서는 이것은 보고가 아니고 분명히 답변입니다.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용어를 바로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먼저 8월중에 침수지역 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의 강우량을 보고드리면 서초구 기준으로 해가지고 1월 1일부터 11월말 현재 1,288㎜의 강유량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7월달에 349㎜가 내렸고 8월달에 16회에 걸쳐서 655㎜가 내렸습니다. 월별로 집중적으로 내린 현황을 보고드리면 우선 7월 8일에서 7월 11일까지 219㎜가 내렸고 8월 19일부터 8월 20일까지 148㎜가 내렸으며 8월 23일에서 26일까지 365㎜의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저희 서초구 관내는 7월 10일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서초동 칠성사이다 주변도로 일부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8월 19일에서 8월 20일사이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서초구관내 7개동에 31개 지역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총 침수세대는 저희가 집계는 65세대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서초 3동 관내 8개 지역에서 약 30세대 침수가 되었습니다. 침수원인는 집중호우에 따른 하수도 역류가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침수가 되면 현장에 즉시 출동해 가지고 현장을 확인해야 옳으나 단 저희가 동시 다발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침수가 되는 바람에 단 제가 서초3동에는 침수 당일날에는 나가지 못하고 그 다음날 서초 3동 동장님하고 같이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지대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집중호우가 내리다 보면 상류지역에서 스티로풀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쓰레기 오물 등이 저지대로 적치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금년도에도 서초3동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하수과에서 직접 치운 적이 있습니다, 단 많은 량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하수과 주관하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초동 1570번지 주면 4m 도로에 빗물받이 확대보강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래년도에 우선적으로 해당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저희가 제가 아는 현황은 그 쪽에 매인도로에 박스가 있는데 양쪽 4m 지선도로가 평균 70㎝ 정도는 낮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빗물받이를 주민이 요구하는대로 저희가 무작정 만들수는 없는 것이고 잘못하면 역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안별로 내용을 검토해서 추가로 설치할 것이 있으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단, 저희가 서초동 일대에 상습 침수지역의 항구 대책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서초동 빗물받이펌프장 표출박스를 저희가 10월 15일부로 준공을 했기 때문에 본공사로 인해가지고 래년도부터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단, 내년도에도 저희가 서초동 일대의 하수시설 확충이라든지 중계펌프장 설치를 위해서 지금 현재 구비로해서 2억 8,000만원을 구의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 충분 하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요지는 8m, 6m 양쪽 도로가 높지요, 지금 4m 소방도로가 얇습니다, 얇기 때문에 도로를 8m, 6m 같은 높이로 높여 주든가 아니면 물이 도로가 얇으니까 그 쪽에서 오는 물이 한데로 몰리지요, 그래서 그 물내려가는 부분을 넓여달라 그 얘기입니다. 현장을 확인을 하시고 아마 타당할 거예요. 꼭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지요. 김사원과장님 답변이 아직 안 되었습니까? 자료이면, 보충질의입니까? 김진영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점용 부과는 왜 체납이 되는지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미리 돈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방금전에 년도착오분은 바르게 잡아서 다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체납이 생기는 이유는 원칙상으로는 건축허가시 허가증을 주면서 도로점용료 납부여부도 건축과에서 확인을 하고 허가증을 교부해야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러나 법상 건축허가 처리는 건축과에서 하고 하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점용내역을 저희과에 통보해 주는데 허가증 찾아 가는 것은 시민봉사실에서 찾아 갑니다. 그러니까 도로점용료 납부 사실을 제대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나 그것은 절차상 문제지 법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증을 달라고 하면 아니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우리 내부 제도문제 보다는 법으로 확고해서 허가증을 수령시 반드시 도로점용납부 여부도 확인 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하지 아니 하면 계속 이런 현상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들은 조용히 해주십시오.

체납건에 대해서 계속 독려를 해서 납부가 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영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반포 4동 71 - 6 어린이공원 시설물과 휀스설치에 있어서 은색철재 휀스가 설치하자마자 며칠만에 녹슬은듯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재단가가 얼마나 되었길래 그렇게 되었는지 감독은 하셨는지 일반인이 볼때 공무원이 자재값 떼어먹고 날림으로 했다, 그렇게 다들 얘기합니다. 이런 공사가 1, 2개가 아닌데 앞으로 대책 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반포 4동 612 - 78 번지에 아동공원용지 약 100평이 있습니다. 15년 정도전에 기부체납을 했는데 담당공무원의 근무태만으로 등기이전을 해 놓지 못 했기 때문에 등기가 개인명의로 그대로 있어서 지금 이 땅을 쓰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동네 가운데 쓰레기 매립장으로 변해 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방치되어야 하는지 또 주택가 주차난이 심각한데 이렇게 빈땅을 쓰지도 못 하고 몇십년간 방치해야 되는지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홍은표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 4동 놀이터 시설한 곳에 휀스가 녹이 쓴다는 것은 제가 점검하여 가지고 바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다소 감독이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100평의 공원용지가 기부체납이 되었는지 개인명의로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기부체납을 받아서 도시계획사업으로 한 사항인데 이것은 도시정비과에서 당초 이것을 기부체납을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도시정비과와 협의해 가지고 확인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곁들여서 얘기하면 장영화위원님의 말씀이 아주 지당하다고 봐요. 공무원 직무태만이 아니냐 하는데 양과와 협의해서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오전에 하수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는데 답변이 불충분하나 잘 못 된점을 시인을 하셨고 앞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해서 처리토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으므로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믿고 더 이상 거기에 대해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에 다른 것을 하나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방배동 1956번지에 가스정합 설치 공사에 대해서 말이지요, 그 서울도시가스에다가 고발조치를 그때 했다고 하신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이 사실입니까?

하수과장직무대리 김광수입니다. 우선 저희가 당초에 개거로 정비할 경우에는 정확히 4∼5m 저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런 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고발은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건설관리과에 묻겠습니다. 지금 똑같은 동일번지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 1956번지 가스정압장 설치허가를 해 주셨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방배동 1956번지에 가스정압장 설치건에 대해서 허가를 해 주신 적이 있지요.

용덕식위원님 협조관계를 정확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하수과에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수과를 몇번 갔었기 때문에 아는데요. 그것이 협조가 잘 안 되어 가지고 고발을 한다고 2번씩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협조가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하수과장직무대리 김광수입니다. 본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당초에 저희 서울도시가스에서 서초구에 하천전용 신청이 들어 와 가지고 물론 신청은 건설관리과에서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허가를 내 주는 과정에서 유관과 중에 하나인 하수과와 협의를 했는데 저희 역시 당초에 허가를 내 줄때 조건을 조목조목 저희가 하수분야에 단서조건을 조목조목 달아 가지고 저희가 건설관리과로 협의를 했고 단, 건설관리과에서 저희 하수과 조건에 따라 가지고 허가조치를 했습니다. 단,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서울도시가스에서 그 허가조건을 이행치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한테 민원요청을 했고 그쪽에서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하수과에서 공문으로 고발조치를 시킨게 아니고 저희가 고발조치까지 검토하겠다고 저희가 2번, 3번 촉구내용을 알려 준 바는 있습니다.

그랬으면 어쨌든 그것이 허가과에서 허가를 할 때 그것이 조건이 물론 붙었겠지요. 해서 해주었어도 허가가 나갔으면 그대로 그 사람들은 하면 되는데 만약에 잘 못 되었는데 그것을 허가내 준 과에다가 질의를 하든지 거기에다가 잘 못 해주었다고 할 것이지 공사를 하는 민원인 한테 그런 것을 촉구를 합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허가를 해준 부서가 잘 못 되었지요. 받은 사람이야 허가를 해 주었으니까 하는데 다른 부서의 내부협조가 잘 못 되어 가지고 그것이 다른 부서에서 이의를 달고서 공사를 못 하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수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본건은 물론 허가부서는 건설관리과지만 저희가 사사건건 사실은 건설관리과에서 유관 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허가 하천전용 등 허가나가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사안에 대해서 물론 허가부서를 통해 가지고 원인자로 하여금 시정조치를 저희가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단, 필요에 따라서는 직접 협의부서에서 업무의 능률성을 고려해 가지고 직접 제가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설요청를 몇번하셨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이설이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이설요청를 저희 공문상으로 지금 현재 기억은 3번을 요구를 했고 단, 지금 현재 저희가 설계변경 이번에 방침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우선 현재 유보된 상태로 있습니다. 단, 서울도시가스측에 저희가 이설을 우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러한 내용을 통보한 바는 없고 본 공사를 시행하다가 저촉이 되면 앞으로 언제라도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이설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관리과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허가를 해 주었는데 다른 부서에서 그것을 가지고 공사를 다 한 다음에 다른 이설을 해라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 김병관 건설국장님께서 한국안에서 산하에서 이렇게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본 위원장의 생각에 대해서 건설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병관입니다. 이 건은 도로사용허가는 건설관리과에서 하는데 건설관리과 도시가스에서 허가원을 건설관리과에 제출하면 건설관리과에서는 거의 하천이기 때문에 하수과에 협의를 합니다. 하수과에서는 여러가지 조건을 부여해서 허가하도록 건설관리과에 협의를 통보합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는 그 도시가스공사를 하여금 점용하는데 이러이러한 조건을 이행해서 사전에 이런 조건을 득하고 난 뒤에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도시가스에게 통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도시가스에서 일방적으로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청에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용덕식위원 이해가 가시겠지요.

되었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것은 그 보충질의가 아니고 그 답변은 되었습니다.

질의아니면 하실 것 없습니다.

잠깐만요. 오전에 이종호위원께서 하셨는데 거기에 조금만 보충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답변 안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 동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풍물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호위원님이 다 얘기하셨기 때문에 더 할 것은 별로 없겠습니다만요, 반 이상이 비어 있습니다. 아주 동네 가운데 흉물스럽기 짝이 없고 그것은 어떠한 대책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보충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청경이 8명이 24시간 근무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정말 인력낭비고 그러기 때문에 다시한번 검토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용덕식위원의 당부를 한번 검토해서 서울시에 건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95년도 행정감사를 도시정비국 소관하고건설국 소관 업무를 어제 이어서 심도있는 답변을 하였다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은 '95년도 우리 관내 예산을 집행에 일부 현장을 직접,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그 동안에 질의하고 답변한 사항도 내용과 비교, 분석하는 의미에서 현장을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하는 것이 감사에 의미가 있다고 보아짐으로 현장방문을 감사로 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김용재위원님의 현장방문 하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재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14시 4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14 명) 박홍달 김지환 강충식 이종태 강인현 신석근 김옥자 김진영 김동운 장영화 용덕식 김창기 김용재 이종호 출석공무원( 4 명)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토목과장 임영종 하수과장직무대리 김광수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출석전문위원( 1 명) 이휘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