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룡 의원 발언

예, 이성룡 위원!

재산압류를 총 516건에 한 3억원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1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저희들이 할 수 있기는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린다고 하면 좀 모순되는 얘기가 될런지 모릅니다만 10만원을가지고 가옥을 압류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번호판을 영치를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 재산세 같은 것은 저희들이 압류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자동차세가 왜 많이밀려 있느냐 하면 '95년도에는 자동차세납기가 자동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혼돈을 할 정도로 들쑥날쑥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3월, 9월로 했다가금년도 6월까지는 선납을 했다가 국민적인 여론에 부딪쳐서 다시 납기가 연장이되고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납기에 대해 혼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12월달이 금년도 마지막 납기월이기 때문에 내적으로 자동차세 징수문제에 대해서치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있습니다.

예, 이성용 위원!

저희들이 '96년도 계획에 어차피 이 문제가 조사가 다 되어야됩니다. 우리 세무과에서 무리를 좀 하더라도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한 사항은 과감하게결손을 한번 하자는 그런 계획을 '96년도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직에 대한 수당이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성용 위원!

예, 세무담당자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세무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뭔가 도움을 줄려고 여러각도에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2페이지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ㆍ징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3페이지 과오납금 환부내역에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

서울이 가장 많습니다.

지적과는 신설된지 얼마안되었기 때문에 지적과에 대한 감사는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 소관 시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회계과

회계과장 박경희입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경리계, 용도계, 관재계3개계가 있습니다. 정ㆍ현원은 25명이 되겠습니다. 업무분장은경리계가 지출총괄,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금고 감독, 기타 타계에 속하지 않는 업무를 보고있고, 용도계는 공사 및 물품계약업무와 차량ㆍ물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재계는 국ㆍ도유 및 시유재산관리 및청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국ㆍ공유재산 관리현황 및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재산 현황 입니다. 토지가 공용ㆍ공공용ㆍ기업용 해서총 1,173필지에 856,445㎡이고, 건물은 65동에 27,872㎡가 되겠습니다. 다음 잡종재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토지가 국유ㆍ도유ㆍ시유 해서총 1,644필지에 2,715,049㎡가 되겠으며, 건물은 15동에 2,275㎡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입니다. 추진실적 입니다. 이것은 기 시의회에서 재산관리 승인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취득을 말씀드리면, 총 34필지에 74,617㎡ 입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장성복지회관 건립부지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철암복지회관 건립부지는 사업추진중에있고, 화전1동 경노당부지는 사업완료, 혈리취수지 편입용지는 추진중에 있고, 구문소 관광자원화 개발 추진중, 시립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추진중, 금천광원사택 진입로 개설공사 추진중, 용연동굴 진입도로 편입부지 사업완료, 궁도장 시설부지 추진중에 있고, 기부채납은 토개공에서 기부채납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사업완료 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공단지 편입부지 입니다. 이것도 사업추진중에 있고, 공영주차장 편입용지도 사업추진중, 사조동 마을회관부지, 화전동 도로편입부지, 학사관 부지, 사조동 청사부지는지금현재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토지처분사항을 보고드리면, 총 의회에서 6건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면적은 470㎡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건물취득 입니다. 화전1동 경노당은 사업완료 되었고, 화광경노당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태백문화원 신축도 추진중에 있고, 종합복지회관신축, 사조동청사신축, 시청사 차고증축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무상대부 입니다. 태백시선거관리위원회 부지 900㎡와장성복지회관 건물 1동이 지난번에 의회로부터 무상대부 승인이 나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청사 보수현황 및 문제점 입니다. 금년 11월 23일 현재 보수청사는 11개동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7,300만원 입니다. 청사별 보수실시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시유재산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8필지에 8,405㎡를 무상대부 사용허가를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물은 총 19동 6,797㎡를 무상대부 사용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10페이지 '94, '95 각종 공공시설물 보상내역 입니다. 황지동 25-121번지 주택 1동을 감정평가해서 '94년도에 매입을 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수의계약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8건에 설계금액이 15억3,345만7천원, 예정가격이 14억9,922만5천원, 계약금액이 14억7,796만3천원 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물품구입 및 매각ㆍ폐기현황입니다. 구입단가가 높은 100만원이상의 물품을뽑은 것입니다. 물품구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수물품 구입현황으로총 수량 41종에 1억1,47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고속복사기, 라이노암롤트럭 하이베스타 6인승은 조달구입을 했고온풍기, 텔레비젼, 피아노는 지난번에준공된 진규폐복지회관의 물품이 되겠습니다. 기타물품 구입현황은총 49종에 1억5,45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입니다. 물품매각 및 폐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품매각현황 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청소차ㆍ화물차에 대해서 3대를 매각처분 했습니다. 폐차처분한 것도 있고, 수의계약을 한 것도 있고, 일반경쟁계약한 것도 있습니다. 내구년수가 지난 물품에 대한 처분사항이되겠습니다. 물품폐기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페이지 관급자재 공급현황 입니다. 총 43건에 아스콘 2,276톤, 레미콘 40,569㎡, 시멘트 11,812대, 철근 780.635톤, 기타가 플륨관ㆍ흄관으로4,919본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실과소동별 정수물품 현황을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용 정수가 기준정수가 980, 보유수가783, 초과는 없고, 부족이 197 입니다. 사업용 정수는 기준정수가 291, 보유수가196, 부족이 95가 되겠습니다. 실과소동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68페이지 입니다. 차량 유지관리비 집행내역 및 차량현황을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 유지관리비 집행내역 입니다. 금년도에 예산편성된 것이 4,544만9천원인데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자가운전수당이 1,358만7천원, 부품비가 1,023만6천원, 수리비가 1,128만8천원, 유류비가 640만9천원으로현재 392만6천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차량현황을 보고드리면, 회계과에서 집중관리하고 있는 차량만발췌를 했습니다. 총 13대 입니다. 내구년수가 업무용은 5년, 사업용은 6년인데 등록일자로 볼 때 내구년수가 지난차량들이 많습니다. 70페이지 시유재산 매각대 및 대부료체납자 조서 입니다. 임대료가 8,114만2천원, 변상금이 1,20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1년도부터 '95년도까지 15년동안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9,32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를 봐 주시면, 1억2천만원이 현재 체납이 되어있는데앞의 수치하고 안 맞는 것은 연체료와가산금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 각종공사 하자검사결과 및 처리내역입니다. 하자검사대상이 금년도에 255건 입니다. 그래서 정상이 238건이고, 하자가 발생한것이 17건 입니다. 하자내역은 문화공보실 소관 2건, 회계과 1건, 사회과 3건, 도시과 1건, 건축과 2건, 건설과 2건, 녹지과 6건이되겠습니다. 100페이지 '95년도 시행공사중 설계변경한공사내역 입니다. 이것은 1백만원이상 증가분만 뽑은 것 입니다.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설계금액이 15억3,137만8천원, 예정가격이 15억1,713만1천원, 낙찰금액은 13억2,496만원, 변경금액이 16억1,82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현 시금고 이용에 따른 문제점및 지방은행으로 전환 여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태백시에서 농협태백시지부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된 회계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외 현금 등 태백시에서 관하는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지방은행 전환여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협태백시지부와 지방은행인 강원은행태백지점을 비교한 결과 주민이용도면으로볼 때 농협이 상당히 높고, 또 지점설치면에서도 농협이 철암지역에 1개소가 더설치되어 있고, 제세공과금 납부시에도농협이 전국적으로 지점이 설치되어 있어주민편의면으로 볼 때 현상태에서 시금고를 전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105페이지 각종공사 하도급 현황ㆍ지체상금 징수내역ㆍ하자보증금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하도급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10개공사를 실시 했습니다. 공사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지체상금 징수내역 입니다. 총 18건에 계약금액 14억9,166만8천원으로지체상금은 3,21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하자보증금 집행내역은 집행사항이 없습니다. 110페이지 관사 및 독신자 숙소 운영실태입니다. 먼저 관사가 되겠습니다. 1호관사, 2호관사, 3호관사가 있는데1호관사는 시장님이 거처하시는 곳으로'82년도 11월달에 매입을 했습니다. 2호관사는 부시장님 관사로 '83년 12월달에 매입을 했습니다. 3호관사는 총무국장님, 사회과장님, 개발국장님, 소방서장님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111페이지 공무원합숙소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합숙소는 32실이 있습니다. 1층이 13실, 2층이 19실로 6급이상이 12명7급이하가 20명으로 현재 32명이 사용하고있습니다. 113페이지 입니다. 중요 시유재산 현황 입니다. 5,000㎡이상을 중요재산이라고 하는데총 25필지 416,046㎡로금액은 23억7,83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2억5천만원이상을 중요재산으로보는데 10동이 있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금고 회계별 잔액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11월 23일 현재 사항만 보고를드리겠습니다. 현재 총잔액이 65억4,936만원 입니다. 일반회계가 44억1,871만4천원, 상수도특별회계가 2억5,410만9천원, 하수도특별회계가 1억3,044만8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4억6,026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가 954만8천원, 새마을소득운영관리 특별회계가858만4천원,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가 4,686만5천원, 농공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가9,428만5천원, 지역개발특별회계가 6억6,906만7천원, 주차장특별회계가 8,331만1천원, 세입세출외현금이 3억7,416만7천원이되겠습니다. 117페이지 '94,'95 불용예산액 및 명시이월 발생내역 입니다. '94년도 불용예산액을 보고드리면, 총계가 세출예산액이 749억3,622만원, 예산성립후 증감액이 177억3,949만2천원, 예산현액이 926억7,571만2천원, 지출액이 640억6,728만4천원, 다음년도 이월액이 232억7,497만7천원, 불용액이 53억3,34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액이 618억6,793만6천원, 예산성립후 증감액이 177억3,471만6천원, 예산현액이 796억265만2천원, 지출액이 532억1,306만8천원, 다음년도 이월액이 232억4,215만6천원, 불용액이 31억4,74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액이 130억6,828만4천원, 예산성립후 증감액이 477만6천원, 예산현액이 130억7,306만원, 지출액이 108억5,421만6천원, 다음년도 이월액이 3,282만1천원, 불용액이 21억8,60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94년도 명시이월 발생내역을보고드리면, 예산액이 187억2,520만4천원이고, 지출액이 430억24만6천원, 이월액이 144억2,51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 1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불용예산액으로 이것은 28일현재로 뽑았기 때문에 추정액이 되겠습니다. 총계를 보고드리면, 세출예산액이 811억5,853만6천원, 예산성립후 증감액이 233억8,536만3천원, 예산현액이 1,045억4,389만9천원, 지출액이 876억8,984만7천원, 다음년도 이월액이 223억8,517만6천원, 불용액이 259억2,04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128페이지 '95년도 명시이월 발생내역으로추정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112억8,490만9천원, 이월액이 102억219만6천원 입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 31호선 수해복구공사 계약현황 입니다. 계약현황을 보고드리면, 국도 31호선 설계금액이 2억7,744만2천원, 예정가격이 2억6,530만원, 계약금액이 2억6,51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0년도 11월 16일부터'91년도 8월 14일까지 공사를 해서 지금마쳤습니다. 하자보수 보증금 내역을 보고드리면,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91년도 8월 19일부터 '93년도 8월 18일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76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입니다. 1억원이상 공사계약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6건으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

예, 이성용 위원!

의용소방대 건물도시유건물인데 그 건물에 점포가 두개인가세개인가 있는 것 같은데 임대료는 의용소방대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임대니까 저희들이돈을 안 받습니다.

예, 아마 의용소방대자체예산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예, 이성용 위원!

16페이지에 있는복사기라든가 자동차는 조달구매 의뢰하고온풍기나 텔레비젼, 피아노는 일반구매를했습니다.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셀 카메라 입니다.

예, 이성룡 위원!

예, 다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시행부서에서 관급자재 조달요구가 오면 물량에 따라서 조달요구를 해 줍니다. 그리고 품질검사는 감독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도 합니다.

그것은 제가 책임질수있는 사항도 아니겠고, 품질이 미흡하다면 납품회사의 책임이고, 또 그런사항이발각이되면 인수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당사업부서와 회계과에도 관계가 있기때문에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촉구를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실과소동별 정수물품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

지정된 카센타가 있습니다. 유류 같은 것은 단가계약한 주유소가 있고 해서 아침에 운행승인 날 때 전표를끊어 주고, 엔진오일 같은 것은 담당직원한테 교환해야 되겠다고 전표를 가지고...

아직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예, 이성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시유재산대부료 체납액 징수조치결과를 금년내로본 위원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예, 이성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성용 위원!

(청취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