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룡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백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동해 산업위원장의 불참으로 인하여 간사인 김정식 위원이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태백시의회정기회 제5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 사일정 제1항 '95년도 시정감사의 건을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실과는 광산과, 가정복지과, 도시과가 되겠습니다. 개발국장, 가정복지과장, 도시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우리는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과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의하여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5년 12월 1일 개발국장 김순기. 가정복지과장 유봉남. 도시과장 이윤덕.

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지금 초지조성한 중에 옛날함태탄광 목장을 초지조성한 것이 지금어떻게 되었습니까?

옛날 함태가 하는 것이국유지가 약 32헥타가 됩니다. 저희가 대리관리자를 지정해서 현재 세분이 대리관리자를 겸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뭘 키우고 있죠?

예. 사슴과 젖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국유림이니까 대리관리자를지정해서 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어평 넘어가는데에초지조성된 것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함태 개인것으로 남진백씨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초지조성을 해 놓은 것에대해서 사후관리를 하는데 이권을 준다던가 혜택을 주는 것은 없습니까?

혜택은 없고 저희가조치하는 것은 있습니다. 관리자가 안하면 시정지시를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래도 안되면 대리관리자를지정해서 합니다. 함태같은 곳은 관리가 전혀 안되니까 저희들이 대리관리자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18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페이지는 다뤘던 사항이고...

21페이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어제 21페이지는 보충자료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21페이지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정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창호외 6농가로 되어 있는데 5농가가되겠습니다. 영지버섯 재배에서 8동으로 되어 있는데9동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농지구입자금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주관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태백시에서 주관해서 한 자금중에 농지를구입할 수 있는 자금이 있습니까?

태백시에는 없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주관하기 때문에저희에게 만일 신청이 들어오면 알선을 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돈을 보내고 이런게 있으니까 해 달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러니까 알선해 준 것도없고 신청이 들어온 것도 없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것이 어려운게 할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둘이 합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돈도 예를들어서 개인이 주는 것이 아니고이전을 하고 돈이 같이 나가기 때문에 쌍방이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자금으로 인해 농지를 구입한 자금은 한푼도없다는 거죠.

예.

보조나 융자, 자금을 받아서 목적지에 사용을 안하고 다른곳에 사용을 하면 안되는 거죠?

예.

제가 따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틀림없이 없는 것이죠?

예.

신청을 태백시에 해 가지고태백시에서 농어촌진흥공사에 의뢰해서 자금이 나오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안그러면 개인이 농어촌진흥공사에 가서해야 되는 겁니까?

만일 저희 시에 신청을하면 농어촌진흥공사에 바로 보냅니다. 개인이 직접 가서 해도 됩니다.

한번도 해본 실적이 없다고하니까 바로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 신청을 해야 되는지 판단이 안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개인별로 농어촌진흥공사에 가서 바로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 의뢰를 하면 시에서 알선해 주는 차원이 될 것 같은데요. 한번도 안했으니 절차를 잘 모르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융자를 받았을 때 3년거치 7년상환, 3년거치 5년상환이라고 하셨는데, 어제는 말씀하실 때 3년거치라고 하는것은이자를 3년동안 안낸다고 했는데 3년동안이자를 다 내잖아요. 3년거치라는 것은 그 기간에 이자만 내고그 이후에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3년동안은 이자만 내고 나머지는 원금과이자를 같이 내는 겁니다.

위원장!

예, 박태룡 위원!

항간에 듣자 하니까 초대의원 되시는 김창송씨가 영지버섯과 느타리버섯에 대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여기에 보니까 6개농가가 버섯재배를 한다고했잖아요?

예.

그러면 김창송씨가 하는것은 뭡니까? 대리로 나간것이 아닙니까? 제가 듣기에는 하는 것은 김창송씨가 버섯재배를 한다고 들었는데 자료에는 이름이없어서요. 이 사람이 하는 것이 영지버섯인지.

영지버섯은 김창송씨가한 겁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표고버섯을 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이나 융자가나간 것은 느타리버섯과 영지버섯의 내용이 다르군요?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24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

국고보조사업으로 융자로인해서 일어나는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각종 융자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의사후관리의 문제점이 없습니까?

일반적으로 예를들어서어제 영지버섯 같이 생산이 발화가 안되어서 잘 안나오는게 있습니다. 그런것은 기술지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또 농가가 기술이 없고 우리 행정이라던가농촌지도소에서 영지에 대해서 또는 특d용작물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사후관리나 생산이 잘 안되는 경우도 있고'92년도인가 보조한 산채작목도 산채가 잘안되어서 농민도 기술이 부족하고 기술지도도 부족해서 사후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동광광업소 같은 데에는 갱도를 이용한 버섯재배사를 지었는데 갱도가물이차서 바람이 안나오는게 있어서 전체적인 기술검토도 하고 버섯재배사 칠팔동은 전체 12동이 있습니다만 며칠전에 갔을적에 8동이 들어가고 나머지 4동이 추진이안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촌지도소와 농민과 같이 협의를 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앞으로 저희가 사후관리 요령을 제정했는데 사후관리에 대해서그런 사항이 있으면 보조사업자가 저희에게 명의변경 보전관리법 11조인가 보면사업이전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명의이전이 가능하니까 정식으로 시에다가명의이전을 한다던가 조치를 해서 관리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자료에 '95년도 세출예산집행조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위에서세번째 201-03 농정관리위원 운영수당이있는데 농정관리위원들이 회의를 했습니까?

예. 농정관리위원 운영수당은 농어촌발전심의회도 하고 농지관리에 대한 운영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두번요?

지금 총실적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한두번 했는 것도 기억이안납니까?

약4회정도를 했습니다. 내용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한번 하고전업농 선정할 때 한번하고 후계자 선정을할 때 하고, '96년도 예산신청을 할 적에했습니다.

예산 신청을 할 때도 농정위원들이 나와 가지고 자문을 해서 거기에맞춰서 예산을 세운단 얘기입니까?

사용성 여부를 협의합니다.

4번을 회의한 과정에서 일비를 얼마씩 주죠?

수당이 약 3만원 정도됩니다.

개인별로 3만원씩 줍니까?

예.

그다음에 밑에 보면 201-07전시품 운반차 임차료해서 878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어떤 전시품 입니까?

그것은 석탄박물관에대한 자료수집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전에 자원연구소 같은데서 광산기계 대형기계를 줄 적에 저희가 차를 임차해 가서싣고 오는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대형기계 어떤게 왔습니까?

대전에서는 선진천공기가 왔습니다.

선진천공기는 새것 입니까?

조금 사용했는데 거의새것 입니다.

자원연구소 같은 데서 그런기계가 뭐하는데 필요합니까?

광산실험기구로 사용했습니다.

광산에 대여해 준 것을갖고 온 겁니까?

(청취불능)

대전에서 여기까지 싣고오는데 임차료가 얼마나 듭니까?

80만원 정도 듭니다.

멀리에서 싣고 온 것은 거의 없는 것 같던데요. 어떤 것을 싣고 왔습니까?

예를들어 한라시멘트에서는 크로라드릴이라고 해서 갱외에서10미터 정도 뚫는 착암기..

그런 것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다 도립공원내 야외전시장에다가 전시하고 제일 적은 것은

야외전시장이 있는 것은 봤는데 장비는 못본 것 같은데요. 장비를 싣고 오면서 임차료는 한해동안 한것이 아니고 '95년도 세출이네요. '95년도 중에 나간것요?

예.

연말까지는 621만원도 지출하겠군요.

예.

지출계획서나 실제 지출한내용을 자세히 내역을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품 운반차 임차료 내역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12월 한달동안 어떤 것을 수집하겠다는 계획이 있겠죠. 금년 집행잔액 621만원을 지출하겠다고 했으니까 말입니다.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621만원에 대한 것은 보류하기로 합시다. 그리고 878만9천원에 대해서는 자세히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농정관련보상비박물관건립위원회 참석위원 보상외 1건은어떤 보상을 얘기하는 겁니까?

박물관건립위원회 참석위원 보상비란 위원들이 저희가 박물관운영위원과 실무위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초청했을 때 위원들이 오는 여비, 수당을 세운 예산입니다.

농정관련보상비는 뭡니까?

농정관련 보상비는 저희가 예를들어 학자금이나 장학금도 있고또 한가지 각종 교육에 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 회계규정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보상비라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예를 들어서 감사료라던가 이렇게 하는게낫죠.

저희가 예산을 세부적으로 나열 안하고 묶어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석탄박물관 전시품 수집외 2건해서 예산을 1억3,650만원 세웠지 않습니까?

예.

지출액은 28만원밖에 안했는데 1억3천만원씩이나 예산을세울 때에는 계획이 있어서 세웠을 것 아닙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석탄박물관 전시품수집이라고 해서 저희관내에 없는 화석이나 광석을 수입해야합니다. 그래서 수입을 할려고 전시품 예산에 1억여원을 세웠는데 모든 자료를 준비중에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중에는 못하고 내년도에 수입하거나 이월해서 내년도에 모든 재료나 수입업체가 선정되면 수입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보상비는 전부가 강사료, 여비군요?

예. 공무원 여비가 아니고 일반인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묻겠습니다. 광산이 합리화 되면서 돈을 못갚아서 의료보험조합이라던가 저당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전시할 만한 것을 구할 수가없을까요?

저희가 지금 그런곳을다니면서 특히 합리화된 광산에 가서 많이구해 왔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구한것이 약 3,300여점이됩니다. 내년에도 계속 구해서 10,000점 정도 구해야 진열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소농지원사업에 5억7,300만원을 세웠는데 지출액은 7,4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예.

중소농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오타가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5억7,318만원이 아니고 5억3,798만원이되겠습니다. 중소농 지원사업이라면 대개 설명드린것과 같이 톱밥제조기를 만들어서 톱밥에다가 가축의 사료, 배설물을 섞어서 유기질비료를 만드는 겁니다. 비료를 만들어서 밭에다가 넣고 해서..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중소농 지원사업은5억3,798만원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5억3,798만원이라고 하면뒤에 내용도 안맞잖아요. 지출액과 지출예정액을 더하면 예산액이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뒤에 무엇이 틀린 겁니까?

12월 31일까지 지출예정액은 4억6,375만3천원 입니다.

지출현액은?

55억3,790만원 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광산과 소관 시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광산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장유봉남 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계와 부녀복지계2개 계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8명 입니다. 업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현황 및 지원현황 입니다. 먼저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시설 수는 모두 54개소로 회원이1,560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운영비가 1,272만원, 난방비가 795만원으로 지원액은 2,06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ㆍ보수를 29개소를 해서 2천만원사업비가 들었습니다. 경로당 지원에서 운영비는 개소당 월 2만원이 지원됩니다. 난방비는 연 15만원 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 실적 및 승차권 지급실적입니다. 건강진단은 대상은 65세이상 저소득 노인입니다. 그중에서도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실시를 합니다. 진단기관은 보건소와 장성병원 2개소에서1차ㆍ2차로 나누어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대상인원이 200명에서 실시를 169명을했습니다. 진단결과는 정상 71명, 요주의 30명, 요치료 28명으로 사업비는 125만원 입니다. 2차 진단결과 질환이 있는 사람이 18명이판정되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1월 20일부터 25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치료중에있습니다. 다음은 승차권 지급실적 입니다. 대상인원은 65세이상 노인으로 3,211명, 수용매수는 469,008장이 되겠습니다. 지급실적은 인원이 2,885명으로 지급매수가 409,876매 입니다. 그리고 현재 잔량이 남아 있습니다. 예산은 도비가 15%, 시비 85% 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보조금 지급실적과행정지도실적 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모두 총 7개소가 있습니다. 노인복지에서 안식의 집이 있고, 아동복지에서 어린이집이 6개소 있습니다. 안식의 집은 운영주체가 태백사회복지회가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 어린이집이 태백, 장성, 철암화전 4개소가 되겠습니다. 늘봄어린이집은 경안유지재단에서 운영하고, 한국어린이집은 한국부인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전어린이집이 상장택지내에 이전을했습니다. 그래서 명칭과 소재지가 변경되었습니다. 명칭은 황지어린이집으로 되었고, 소재지는 상장동이 되겠고 정원은 52명에서 71명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지급실적 입니다. 안식의 집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식의 집은 종사자 인건비가 4,269만원시설운영비가 711만8천원, 시설보호비가1,227만4천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는 현재 종사자가 6명인데5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별로 보면 국비 72%, 도비ㆍ시비가 각 8%, 자부담 10%해서 6,20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행정지도 실적 입니다. 점검기간을 '95년 9월 18일부터 26일까지8일간 실시했습니다. 대상은 안식의집과 어린이집 6개소로 7개소를 해서 점검자는 가정복지계장외 담당자 입니다. 주요 점검내용은시설종사자 관리 적정여부, 시설운영 및 관리실태, 보조금 집행 적정여부, 수용자, 보육아동 건강ㆍ안전 관리상태, 시설 회계운영 적정여부, 기타시설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점검결과 지적이 된 사항이 종사자관리에서 1개소로 늘봄어린이집, 퇴직금적립에서7개소로 각 어린이집이 해당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회계에서 11건, 입소자관리에6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결과조치는 행정상 조치를 25건 했고신분상 조치는 3건으로 시설장 경고를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계획 입니다. 현재 조성위치는 창죽동 산 78번지로, 사업기간은 '94년부터 '98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묘역조성 외 하장장공사 3개분야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대략 63억8,800만원입니다. 면적은 75,000평으로 향후 40년 사용가능한 것으로 해서 12,000기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입니다. '94년 6월달에 후보지 조사를 4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최적지로 현재 창죽동 산78번지로선정했는데, 호산엔지니어링에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94년 12월에 부지매입 동의요청을대한석탄공사에 했습니다. 회신이 대상지를 포함한 한쪽 부분을 전부매입할 경우에 석공에서 협조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94년 12월 19일날은 공설묘지 조성계획에따른 시의회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3일날 공설묘지 조성계획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기본계획 설계용역의착공을 12월 29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설계용역 중지를 '95년3월 9일날 했습니다. 중지한 내용은 두레마을이 똑같은 번지내에 들어오겠다는 의견이 많았었고 민원이조금 발생되었기 때문에 일단 중지를 했고'95년 8월 17일날은 부지매입 재의뢰를대한석탄공사에 하고 재착공을 11월 15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기본계획 설계용역이'96년 2월 15일날 준공할 계획이며, 부지매입도 '96년 2월 28일에 할 계획입니다만, 여기에 지금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저희가 일단 '94년도에 석공에서 매각을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추진했었고, 부지매입에 대해서 재의뢰를했는데 석공에서 경영난이라던가 여러가지자체 경영수입사업을 거둘려고 약간의 주민들한테 매각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약간의 해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부지매각에 동의할수있도록 다각적인 방면에서 석공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현황 입니다. 분야별 지급현황으로는종사자 인건비가 2억1,012만5천원, 아동별 지원금이 1억2,814만7천원, 아동간식비가 1,143만2천원으로써총 합계가 3억4,970만4천원 입니다. 여기에서 인건비와 아동별 지원의 보조비율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국비가 54%, 지방비가 도비ㆍ시비 각 18%, 자부담이 10%가 되겠으며, 아동별 지원은 국비 48%, 도비ㆍ시비 각각16%씩, 자부담이 20% 입니다. 그리고 아동간식비는 도비ㆍ시비 각 50% 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재원별로는총계가 3억4,970만4천원 입니다. 어린이집 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가정 지원현황 입니다. 관내 모자가정이 총 91세대 290명 입니다. 여기에서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대상은요보호 여성이 되겠습니다. 14세대 40명 입니다. 지원현황을 보면 아동양육비 12명, 학비보조 7명으로 14세대에 19명이 되겠습니다. 양육비는 6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1일 400원씩 지원이 되고 학비는 실업계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이 보조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입니다. 노령수당 지급실적 입니다. 노령수당은 생활보호대상자중 70세이상의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총 359명으로 금액은 9,191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70세이상은 313명, 80세이상은 46명이 되겠습니다. 70세이상 노인은 월 2만원씩 지원이 되고80세이상 거택ㆍ시설보호 노인에 대해서는월 5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산 부담비율은 국비 70%, 시비 30% 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전통혼례 예식장 집기구입 내역 입니다. 구입내역은총 28종으로 수량이 93종으로 금액은735만6,700원 입니다. 구입은 노인회에서 하며 시에서 협조를했고 구입한 곳은 문화기계상사로 서울에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지어린이집 교재 및 교구 확보사항 입니다. 예산액은 200만원으로 화전어린이집 이전에 따른 교구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내역 입니다. 예산액이 11억5,983만6천원에서 지출액은7억4,084만5천원으로 잔액이 현재 4억1,89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의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2페이지 경로당 운영에서동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기준은 경로당수가동별로 다릅니다.

동별로 다르기 때문에 순서에 맞춰서 주다 보니까..

예. 개소별로 기준을 해서 지원합니다.

철암1동에는 경로당이 6개소나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많습니까?

분산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는 월 2만원, 난방비는 연 15만원이네요.

예.

그리고 개ㆍ보수비는 어떤기준에 의해서 줬습니까?

개ㆍ보수비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2천만원의예산이 있었는데 일단 동별로 동장이 조사를 해서 저희 과에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해서 저희 과에서 재점검을 해서 대상을 선정합니다.

그러면, 동장이 점검을 해서 낡았으니까 보수를 해달라고 하면..

경로당 회장하고의논을 해서 어디어디에 보수를 해야겠다고 미리 저희한테 알려줍니다.

이상입니다.

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우리 산업분과 소관중에서가정복지과와 사회과가 어려운 시민들에대해서 정부적 차원의 지원을 해주는 과로서 따뜻한 온정을 주는 업무수행 과장으로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노인 승차권 지급실적에 대해서 한가지물어보겠습니다. 경로우대 등 사회복지 차원에서 시행되는노인승차권 지급은 대상의 85% 정도로지급기준을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85%이하가 되면 관계가 없는데 이상 요구하는전체가 다 요구할 때는 배당기준이 어떻게됩니까? 그냥 그 안에서 적정배부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새 조정을 도에 요구해서 전부 지원되는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 사회보장제도가잘 되어 있는 나라는, 저희들은 65세이상되는 노인한테 무조건 일괄 지급하고 있지않습니까?

예.

그러면 선진 외국같은 경우는 소득의 기준을 삼아가지고 소득분배에의해서 기준이하로 떨어지는 분들 한테만일괄 지급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96년 부터는 승차권 제도가 현금지급으로 된다는데, 일일이주는 것이 아니고 통장을 통해서 줄 것 아닙니까?

통장에다가 직접입금해 줍니다.

주는데 65세이상 노인들한테 다 주게 되면 소득이 높은 분도 있고, 저소득층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것에 대해서 업무수행하는 과장 입장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선진국처럼 어느 수준이하에 대한 노인들 한테만현 85% 수준을 가지고 지급하게 되면 좀더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실무과장으로서 나름대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책사업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방향에서 전국에서일제히 같은 방향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는 승차권이 바로지급되었기 때문에 소득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직접 노인들이 동사무소에 와서승차권을 수령해 가는데 생활이 부유한 사람들은 와서 타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거기에서 제외가 되구요.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95년도까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현금으로 지급해서 통장으로 바로 들어가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로서는 그런점이 조금은 어려운 사람한테 더 돌아갈 수 있는혜택을 똑같이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모임이 있을때나 중앙에서 회의가 있을 때는 안그래도안건이 오고 갔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노인복지에대한 방향에서 일제히 같은 방향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 저 나름대로의 어떤 뜻이 있더라도 정책에 따라서따라가야...

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뒤에 보니까 노령수당 지급이 있던데요. 노령수당 지급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지급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령수당 지급도영세민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도 우리 다른 실과랑 얘기하면서 앞서가는행정구현에 대해서 모 과와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정부시책 차원에서 그렇다고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가정복지과 사업 자체가 불우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두에서 말씀을 꺼냈습니다만 앞서가는 태백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그렇다고 하더라도 책임있고 업무관장장으로써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가지어려움이 따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좀 있는 노인들이라지만일단 본인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현금이기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4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페이지 공설묘지 조성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그전에 5페이지 행정지도실적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설장에 대한 행정상 조치로써 여러건이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사직이라던가 그런 예는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고조치를 받고도 계속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면계속 행정상 조치나 신분상 조치만 취할것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경고를 세번으로..

세번이상 받게 되면 다른조치를 받는 것인지요.

행정상 조치를 계속 취하고 경고를 세번이상 받았을 때는견책이나 신분상의 어떤 월급에서 감봉을하게 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종사하는분들에 대해서는 한번도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설장 경고만 있었지 신분상 경고는 되어있다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까?

예.

이분들이 지금 퇴직금 적립이라던가 예산회계는 쉽게 말해서 장부상의 돈을 과다지출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썼다는 겁니까, 아니면 단순히 계산착오에의해서 그런 겁니까?

회계상에 퇴직적립금을 개인별로 떼어서 적립을 해야 하는데실제는 시행을 안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설묘지는 계획이 불투명 하겠군요.

그런데 지금 실정으로 봐서는 꼭 시행해야 되고 추진을 '95년도에는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석공에서 꼭 매각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방향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석공에서 경영관계 때문에 부지 전체를매각하는 것을 보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작년에 저희가 협조를 받았습니다. 매각을 하겠다는 그래서 추진을 했는데.

우리 태백시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이니까 신경을 써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말이많은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유일하게 강원도 내에서 태백시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강원도 정책사업으로 시행되는 겁니다.

강원도 내에서 타시군 유일하게..

아닙니다. 타시군마다 전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비가 묘역조성외 4개분야에 대한 시설내역은 어떤 겁니까?

지금 묘지조성하는것과 화장장, 관리사무실, 그에 따른 도로납골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말입니다. 자그만치 추정치가 63억원정도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업내역에 대한 투자비용에대한 최소한의 자세한 설명은 안하더라도개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대신해서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럽시다. 태백시 같은 경우에 매장기간은 보통 몇년입니까? 다른 곳은 10년 15년 하는 곳도 있는데요.

지금 저희는 공설묘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말입니다.

지금 저희가 조성되면 15년정도 됩니다.

여기에 보면 두레마을 및민원발생이 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민원발생은 보통 어떤 겁니까?

지금 바로 저희가조성하고 있는 부지가 창죽분교 앞산입니다. 그 주위에 있는 14세대가 우리 집앞에 그런 시설이 있으면 안되겠다하는 얘기를 하고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반대급부로 그분들한테 뭔가 하나를 주고 공설묘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많이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설명회가 '94년12월 23일날 개최되어서 1차 설계용역이12월달에 착공이 되었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난 후에 1년 남짓추진상황이 두레마을과 민원발생 때문에중단이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1년 남짓 착공이 지연된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창죽동 산78번지에 저희 부지로 해서 추진하는 동안은 주민설명회를 거쳤습니다. 나중에 두레마을에서 똑같은 번지내에 들어 오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더 거기에대해서 민원을 많이 발생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석공에다가 민원인들이 민원의 소지를 얘기했고 우리 시에도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석공에서는 이것 저것 다 안되겠다. 민원이 자꾸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된 것이 두레마을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실질적으로 가정복지과라던가 이런데서 쉽게 말해 업무태만으로 방치해 두어서 그런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지매입협의가

부지매입 협의가 석공하고민원발생된 것등 복합적으로 되었다.

예. 자꾸 지연이 되기 때문에 내부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63억8,800만원에 대한 내용만 대략적으로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조금전에 설명하실때 안식의집 자부담 10%, 어린이집은 자부담 20%라고 하셨죠?

예.

안식의집은 태백사회복지회라고 하셨고 여기에서 자부담을 10% 하는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지원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지원하는 금액이되겠습니다.

그러면 태백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10%, 20%라는 겁니까? 자부담이라고 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운영주체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부담은 운영주체에서 하는 겁니다.

안식의집은 태백사회복지회에서 자부담 10%를 하고 나머지는 보조를하는 것이죠?

예.

보조하는 내용을 보면6,200만원인데 연중이죠?

예. 그런데 지금 예, 맞습니다.

12월까지 인건비까지 전부계산해서 이중 6,20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죠?

예.

12월달 아직 지급은 안되었지만 앞으로 지급할 것을 생각해서요.

예.

그다음에 자부담 20% 하는어린이집은 여기에보면 시비 7,337만원이나가지 않습니까?

예.

나가는데서 자부담 20%를또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제외하구요.

이것은 제외하고 국비, 도비, 시비는 일정한 비율로 지급해야 하니까 주고 나머지 여기에 대한 20% 자부담하는 것은 태백어린이집 부터 4개소는 20%부담을 시에서 다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는 것은 종사자 인건비 지원, 아동별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종사자 인건비에 대해서는 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구요. 아동별 지원은 거택보호대상자 아동이 있잖아요.

아동별 지원은 제가 물은게아니고 어린이집 말입니다.

어린이집 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내역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아까 자부담 20%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거택아동하고 저소득아동하고 일반아동이있는데 일반아동에 대한 20%를 시설에서부담하는 겁니다. 보육료를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운영주체에서 하는게 아니고, 태백시가 운영주체인 것이4개소가 있단 말입니다.

공설 어린이집이니까요.

태백어린이집, 장성어린이집 쭉 있잖아요.

예.

여기는 시설장이 돈을 좀받으니까 20%는 자체적으로 조달한다는얘깁니까?

예.

이외에 최준만씨가 하는 안식의집에서는 태백사회복지회에서 10%를부담하구요?

예.

경안유지재단도 맨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할 거구요.

예.

한국부인회에서도 20%를부담할거구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자체적으로운영하니까 보육비를 받으니까 20%를 조달하고 나머지 80%는 국비, 도비, 시비에서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예. 일반아동은 보육료를 받고 생활이 어려운가정의 아동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이것을 보면 거의 4억정도를 연간 인건비와 전부해서 시의 돈이 나가고 물론 국비나 도비로 마찬가지겠지만나가는데. 행정지도실적을 보면 9월달 한번밖에 안나갔는데요 8일간 말입니다.

예.

사업점검을 나간다고 하면분기별로 하던지 자주 가서 점검을 해서잘못된 것은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년에 딱 한번밖에 안했다는 얘기는 좀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점검을 저희가 분기적인 방법을 회피하고예산이라던가 여러가지 지급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원들이 다달이 교육을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원들 교육받는 것으로 끝내고 실제 시에서 나가 확인감독하는 것은 없구요. 일년에 한번 8일밖에 안한다는 거죠.

예.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4억원 정도를 지원하면서 일년에 한번밖에안나간다는 것은.

그런데 계속 저희가

물론 그사람들이 보육시설이 잘 되어 있고 잘 하겠지만 그래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니까요. 시에서 재정을 이만큼 지원을 하면 틀림없이 가서 확인을 하고 석달에 한번씩 분기별로 한번씩이라도 봐 주는 것이

그런데 지침이나법 상으로는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침에 일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 그렇게 하면서 수시로 지도를 합니다.

지침에는 정기적으로 하는것은 일년에 한번, 수시점검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수시점검은 필요할 때 기관의 장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되어 있을것 아닙니까?

예.

그런것은 일년에 한번도 안하고요.

저희가 지금 보조금이 지원되면 수시로 예산을 저희한테 요구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수시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겠죠. 돈만 줄것이 아니라 현장에 직접 가서 운영실태를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9월 18일부터 26일까지 8일간 한번 밖에안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그것은 좀 문제가 아니냐그런 얘깁니다.

'96년도에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 관계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아무 관계가 없어도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점검을 철저히 하셔야 되겠지만 시 예산중에 4억정도가 나간다고하면 일년에 한번뿐만이 아니라 상ㆍ하반기로 나누던지 분기별로 하던지 해서 수시점검을 하여 잘 할수 있도록 많이 점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과장님! 과장님 개인소견을 듣고 싶어서 그런데요. 지원하는 예산을 보니까 안식의집, 어린이집들을 보니까 거의 70% 가까이 인건비로지출되는 것 같네요.

예.

거기에 대해 불합리하다는생각은 안가지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이라던가 거택보호대상의 어린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일정한 보조를 한다고 하는데, 예를들어 안식의 집이나 어떤 노인들한테는 실질적으로그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 보다는 그 분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식의집을 보면 18명인데 종사자는 5명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정원 50명기준에 맞춘 현원 5명인지, 18명에 맞는종사자들이 5명인지요.

정원에 맞췄을때는 8명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32명이 모자라는데 현재 다섯분이 계신단 말입니다.

예.

50명이 정원이 되었을 때8명이라고 하면 비율적으로도 안맞지 않습니까?

예. 인원수에 따라서 숫자가 조정되는 것이보육사라고 생활보조원이 인원수에 따라서하나 둘씩 증가가 되고, 총무나 영양사, 간호사는 고정적으로 필요한 인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종사자들이 70% 가까이 예산에서 인건비로 나가고있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과장님 생각은어떻습니까? 불합리하다고 생각치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야 하는데 70%이상이 인건비고 나머지 10%는 시설운영비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만들어서노인네들이나 어린이들한테 혜택이 가는것은 간식비 나누기 일인당 해봤자 하루에몇백원도 안돌아가는 현실이란 말입니다.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해요?

그런데 지금 실정으로 봤을 때 인건비라던가 보수없이 봉사할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은 제도적으로 묶여있는 금액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할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집행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모자가정은 있는데 부자가정은 없습니까?

부자가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 없습니까?

모자가정하고 똑같이 양육비하고 학비가 지원됩니다.

부자가정도 따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모자가정 현황만 있어서요.

예.

위원장!

예, 박태룡 위원!

과장님 한가지 여쭈어 보겠어요. 13페이지 예산집행내역에 보니까 노인회관집기구입이 있는데 요즘에는 주로 무엇무엇을 구입해 드립니까?

노인회관요?

예.

10페이지에 보시면집기 구입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여기에는 전통혼례예식장집기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서 혼돈이 되어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틀린것 같은데요. 다르죠? 노인회관 집기구입하고 전통혼례 집기구입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집기구입이구요. 이것외에...

회관을 짓는데집기구입한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노인회관요.

또 한가지요. 예산에서 집행은 안했습니다만, 황지어린이집 현판제작비라고 있는데 여기까지 예산을 세워야 합니까?

이것은 화전에서 황지쪽으로 어린이집을 옮기니까 간판이름이 바뀌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황지어린이집이 그쪽으로 옮기는 겁니까?

화전어린이집이 황지어린이집으로 옮기는 겁니다.

상호가 바뀌었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군요.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412-02 학교 부설어린이집 설치에 2,500만원을 세웠는데 어떤 내용 입니까?

이것은 저희 관내의 학교에 부설 어린이집을 하나 설치하도록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실정으로는 지금 어린이집이 6개소가 있어서 별로 필요가 없다고판단되고 교육장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안하기 때문에.

설치할 예산은 되었는데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안했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박두현 위원!

노령수당 지급실적에 보면70세이상이 313명이고 80세이상이 46명입니다. 그리고 70세이상은 월 2만원 주고 80세이상은 월 5만원 입니다. 그런데 계산된 것을 보면 70세이상은 476만원이 차이가 나고 80세이상은 155만원의차이가 나는데 여기 인원외에 지원금액이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여기서 숫자가 맞지 않는 것은 매월 지급을 하거든요. 그리고 인원상에 변동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지금 11월 24일 현재로 계산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지급한 것이아닙니까?

예.

70세이상 노인에게 2만원, 80세이상 노인에게 5만원을 지급했는데지불금액외에 더 지원된 금액이 있는가를묻는 겁니다.

없습니다.

없으면 왜 금액이 맞지가않습니까?

노령수당은 전입자와 전출자에 따라서도 금액이 조금씩 틀립니다.

(청취불능)

지금 저희가 인원은 11월 24일을 기준으로 했고 그외에 금액이 조금 다른 것은 전출ㆍ전입관계가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년월일에 따라서 그분의 생일이11월달에 들어가 있으면 그달부터 지원이됩니다.

그러면 11월 24일 이후는지급할 것 아닙니까?

아니죠. 지급이 됐죠. 그러니까 1일이던 2일이던 11월달에 생일이 있으면 그달은 다 지급이 됩니다.

지급실적이라면 지급인원에 금액을 곱하면 나오는 금액이 아닙니까?

박두현 위원님 얘기는 밑에지급기준을 명시해 놨거든요.

예.

70세이상은 2만원인데 인원이 313명이니까 곱하면 6,260만원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데 6,760만원으로 금액이안맞다는 겁니다.

1월달부터 11월 현재까지대상인원이 똑같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안맞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313명이라는 것이 1월달부터11월 24일까지 지급한 총인원 입니까?

예. 현재 인원 입니다.

그러면 금액이 안맞으면안되겠네요. 11월달 한달동안 지급한 인원이 313명이냐아니면 1월부터 지금까지 지급한 인원이313명이냐 하는 겁니다. 313명의 인원이 뭡니까?

아니죠. 313명은 계속 그 인원에 대해서 지원이되니까요.

313명이라는 것은 태백시전체 한꺼번에 지급하는 인원이라는 것이아닙니까?

예.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예.

지급인원이 313명이니까313명에 금액이 2만원씩 곱하면 얼마입니까?

지금 근데요.

2만원씩 곱하면 얼마입니까.

그게 안되는 것이저희가 지금 313명을 기준으로 해서 매월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달은 전출을 가서 312명이 될때도 있고 어느달은 전입자가 와서 314명이 될때도 있구요.

그려면 총원 몇명 지급실적이라고 하면 안되지요. 총원 몇명에 그달에 지급인원이 300명이될런지 모르니까 그렇게 되어야죠.

그런데 그것이 달마다 틀리기 때문에요.

이것을 뽑을려고 하면 월별지급실적을 뽑아서 계 몇명에 얼마씩 이렇게 나와야죠.

예.

313명이 현재도 이 인원이고 1월달은 더 넘을 수도 있고요.

자료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별도로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우영 위원께서 말씀하신자료..

금액을 이야기하면 일이억짜리도 아니고 육십 몇억 짜리인데, 그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저를 비롯한 산업위원 여러분들께 한부씩 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마지막으로 어린이집과 안식의집 종사자 인적사항 현황, 몇명이고누가누가 있는지 인적사항이 나올 것 아닙니까?

보육교사까지 말입니까?

어린이집, 안식의집이 7개소 아닙니까?

예.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지금 여기 시설현황에는 정원, 현원, 시설장..

정원ㆍ현원 말고 안식의집과 어린이집 6개소에 대한 시설장 인적사항, 종사자 인적사항, 누가누가 근무하고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전통혼례에 대해서 한가지물어봅시다.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에도 이런 집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하고는 틀립니까?

예. 저희 노인복지회관에서는 복지 측면에서

노인복지회관에서 관장하는겁니까?

아닙니다.

맨 가정복지과에서 하지않습니까?

예.

구입해서 지금 사용한 분들이 몇분입니까?

아직까지는 실적이없습니다.

언제 구입했습니까?

10월경에 했습니다.

금년 10월에요?

준공하면서 그전에구입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런것을 묻는가 하면 집기 같은것이 구입되어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도보니까 저가 알기로는 공무원들 두세분밖에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그렇다 그러면 이런 집기가 구입되어서 홍보가 미흡해서 이것을 사용하고싶어서 이런것이 있는지 몰라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집기관리라던가 금액은 약칠백만원 정도인데 이것에 대한 홍보라던가 집기관리가 잘 되어서 많이 이용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시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시정감사와 중식관계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개발국 가. 도시과

도시과장 이윤덕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건투 노력하시는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시과 소관에 요구하신'95년도 시정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첫째, 일반현황둘째, 절골~화전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보상실적과 향후계획외 1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입니다. 저희 도시과는 3개 계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 공영개발계, 도시정비계 입니다. 금년도에 도시정비계가 생겼습니다. 정원은 총 13명에 현원 13명 입니다. 도시계 7명, 공영개발계 3명, 도시정비계3명 입니다. 업무분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는 도시계획에 관한 계획수립 및통제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공영개발계에서는 공영개발사업에 관한종합계획 실시 및 공사설계 및 지도감독을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계는 시범취락 구조개선, 도읍정비, 주요도로변 정비사업등을 맡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절골~화전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보상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구간은 태백시 황지3동 절골~화전1동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및 포장 640m, 사업비는 6억1,400만원 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도 6월 13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니다. 시공업체는 (주)우일산업 최삼순 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10%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이 '95년 2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이고 공사착공이 '95년 6월 13일, 공사중지명령은 '95년 6월 23일 입니다. 공사 중지명령을 내린 사유는 편입 토지보상 협의불가로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보상대상은 토지 19필지로 현재 보상된것이 1필지, 미보상은 토지 18필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구 어룡광업소 저탄부지로활용해오던 토지로써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이외 근저당, 압류, 가압류등 이해관계 다수로 보상협의 불가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사중지명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근저당 18건, 압류 16건, 가압류 31건 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재결 신청중에 있습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 처리한 후 공사를 재개토록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립공원내 오수처리장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처리용량은 2,000톤 입니다. 처리방법은 장기 폭기법에 의해서 합니다. 주요시설현황은 폭기침사지 1지, 폭기조3지, 침전지 2지, 소독조 1지, 오니농축조1지, 농축오니저류조 1지, 관리동 1동, 차집(오수)관로 389.2m, 관리실 1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이며 사업기간은 '92년 4월20일부터 '93년도 5월 1일까지 입니다. 시공회사는 삼척에 있는 유성종합건설(주) 대표 최상길 입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0년 11월 15일에 공원계획공고를 내렸습니다. '92년 4월 20일에 오수처리장(4차공사 포함)착공을 했습니다. '93년 4월 10일 오수처리장 전기공사를착공했습니다. '93년 5월 1일 오수처리장이 준공되었습니다. '93년 7월 2일에 오수처리장 전기공사가준공되었습니다. '95년 4월 11일에 오수처리장 시험가동협조요청을 유성종합건설, 한국기계협동조합, 아남전기공사에 했습니다. 장기간 미사용으로 인한 기계작동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그래서 상가가 조성되고 해서 '95년 10월4일과 10월 19일에 시공회사인 유성종합건설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95년 11월 4일 폭기조(3기)내 배수처리완료 후 폭기조내 배수처리가 안되어서시공회사에서 자체 점검중입니다. '95년 11월 20일 오수처리장 가동운영 및보수비지원 3,500만원을 건의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오수처리장 건설 준공처리 후2년이상 사용하지 않아 기계, 전기 등 작동이 미흡하고, 오수처리장 시험가동시 사용할 박테리아 기온 강하로 배양이 불가합니다. 대책으로써는 전기 및 기계설비 등을 동절기에 세부 점검하여 '96년 5월경 시험가동할 예정입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써'95년 12월에 전기시설 자체점검후 미비사항은 보수시행토록 하고, '96년 5월에 시험가동해서 6월에는 정상가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도로편입부지 보상금 지급내역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보상은 토지 8필지, 건물 2동으로써보상금액은 2억5,290만3천원 입니다. 보상금 지급실적을 말씀드리면, 토지 7필지, 건물 1동에 보상지급액이 2억2,872만1천원 입니다. 미보상 내역은 토지 1필지, 건물 1동으로미지급액은 2,418만2천원 입니다. 사업별 보상미지급 사유는 보상협의 불응에 따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신청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보상이 안된태성전문대 진입로에서 상장택지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보상에 불응한 분은 현재 상장동에 있는김갑생, 김단옥씨가 되겠습니다. '95년 8월 29일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수용재결 신청중에 있습니다. 사업장별 보상 세부추진내역 7페이지 8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도로편입부지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총 보상대상은 토지 19필지로써 보상금액은 9,971만2천원 입니다. 보상금 지급실적으로써는 토지 1필지에386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보상금 지급실적은 토지 18필지에9,932만6천원 입니다. 보상 미지급 사유는 구 어룡광업소 저탄부지로 활용해 오던 토지로서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이외 근저당, 압류, 가압류 등이해관계 다수로 보상협의 불가에 따른공사중지 명령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절골 ~ 화전간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소유권이외 이해관계는 근저당 18건, 압류16건, 가압류 31건이 되겠습니다. '95년 11월 2일 강원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10페이지와 11페이지 보상 세부추진내역은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탄광(강원) 광해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위치는 태백시 동점동 산 12-1번지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산림복구 166,888㎡외 7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2,34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5년 7월 6일부터 '96년도5월 30일까지 270일 입니다. 시공업체는 유성종합건설(주) 대표 최상길입니다. '95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진도는 68%이며 세부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구면적 166,888㎡에서 103,470㎡로 62%의 진도가 되겠습니다. 산돌쌓기는 20,378m중에서 15,600m로 77%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플륨관 시공이 1,630m중에 1,250m로 78%, 옹벽이 125m중에서 125m로 100%, 복토는 23,511㎥중에서 10,500㎥로 47%의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산림복구 공종중토공, 구조물, 산돌쌓기 등은 연내 80%까지 추진하고 아카시아 식재는 동절기고사로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6년도 추진계획은 '96년 4월 1일에 재착공 예정에 있으며 5월 30일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탄광(함태) 광해방지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태백시 소도동 54번지외 1필지가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산림복구면적 46,745㎡외 6종이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1,378만원 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 6월 21일부터 '96년도5월 30일까지 입니다. 시공업체는 장풍건설(주) 대표 권태진입니다. '95년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진도는 70%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개비온 옹벽 250m중에 250m, 산돌쌓기는 4,407m중에서 2,500m로 57%, 돌붙임 574m중에서 300m로 52%, 복토는 5,525㎥ 중에서 2,800㎥ 51%가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산림복구 공종중토공, 구조물, 산돌쌓기 등은 연내 마무리하고, 아카시아 식재는 동절기 고사로 이월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96년도 추진계획은 '96년 4월 1일에 재착공 예정에 있으며 5월 30일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실적 및 향후 신설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총 가로(보안)등수는 1,799등입니다. '95년도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 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335만원에서 현재까지 집행한 예산은 8,626만4천원 입니다. 미집행액은 1,708만6천원 입니다. 금년도 가로(보안)등 신설현황은 가로(보안)등이 50등에 2,660만3천원 입니다. 가로등 10등, 보안등 40등 입니다. 가로(보안)등 보수는 488등에 5,966만1천원으로써 보수 세부내역은 도색 200등, 램프 155개, 안정기 300개 입니다. 향후 신설계획은 제3회 추경예산 780만원으로 시민의 숙원비중이 높은 취약지 야간보행불편 및 청소년 범죄 사전예방의 효과가 있는 지역부터 우선 가로(보안)등을 신설할 계획 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5 가로(보안)등신설이 모두 12등으로써 가로등 2등, 보안등 10등 입니다. 15페이지 입니다. 태백시 관내 가로(보안)등이 총 1,799등입니다. '95년도에 가로(보안)등 설치현황을 보면총계가 118등을 했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한 것은 50등으로 되어 있고 추가로 68등은 '95년도 도민체전시 시예산에서 신설한 것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시설공사 하자보수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태백시 문곡동 일원 입니다. 부지면적은 66,380㎡ 입니다. 경기장 면적은 20,063㎡, 스탠드는 8단 133m, 10단 166m로써 수용인원은 15,000명 입니다. 본부석은 92.4㎡로써 254석 입니다. 주차장 조성면적은 11,000평 입니다. 보조경기장은 4레인에 110m 입니다. 부대시설에는 전광판, 성화대, 가스저장시설, 전기실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하자보수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현재 시설하자보수공사 추진실적은 없으며, 공설운동장 사면붕괴 복구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사면복구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차 비탈면 사면붕괴 입니다. '91년도 7월 3일 원인은 공설운동장 조성공사중 사면활동으로 붕괴되었습니다. 붕괴된 사업량은 토사제거 37,000㎥로써사업비는 9,300만원 입니다. 대책으로는 공설운동장 조성공사 5차공사설계변경을 포함해서 시공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차 사면 비탈면 붕괴 입니다. '93년도 8월 7일 태풍 로빈호의 집중호우로 사면붕괴 되었습니다. 토사제거가 35,522㎡ 입니다. 사업비는 1억3천만원으로써 수해복구공사로 추진했습니다. 3차 사면 비탈면 붕괴 입니다. '95년 7월 24일 태풍 페이호의 집중호우로사면 일부가 붕괴되었습니다. 법면유실 600㎡으로 시공회사 복구작업중태풍제니스에 의해 재차 붕괴되었습니다. 4차 사면 비탈면 붕괴는 '95년도 8월 23일태풍 제니스의 집중호우로 사면추가 붕괴되었습니다. 법면유실은 2,400㎡ 입니다. 현재 수해복구비로 책정된 것은 1억6,800만원 입니다. 향후추진방향은 수해복구사업 추진으로1억6,800만원 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상토질로 인하여 상습적으로 수해를 입는 지역으로 토질시험을 통한 적절한 시공법을 선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공사 보상협의지연 건수및 사유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절골 ~ 화전간 도로개설공사 입니다. 보상대상은 토지 19필지로써 현재 협의가완료된 것은 토지 1필지이고 미보상토지는 18필지 입니다. 미협의사유에 대한 문제점은 토지소유자의소유권이외 근저당, 압류, 가압류 등 이해관계 다수로 보상협의 불가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 조치 입니다. 대책 및 전망으로써 지방토지수용위원회재결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 처리후공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재결신청은 '95년 11월 2일 입니다. 현재 강원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황지고교 ~ 상장택지간 연결도로개설공사 입니다. 총 보상대상은 토지 6필지, 건물1동으로협의가 완료된 것은 토지 5필지며 미보상은 토지 1필지, 건물 1동입니다. 문제점은 강원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현재 재결심사가지연되고 있습니다. 대책 및 전망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후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 까지는 유인물을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사유에 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태백시는 최초 도시계획수립은 삼척군당시'74년 8월 14일 되었고, 최종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이 지적고시된 것은 '94년도8월 1일 입니다. 저희 관내 도시계획구역 면적은 66,633㎢입니다. 용도지역별로 보고드리면, 주거지역이 6,653,200㎡ 전체 도시계획면적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업지역은 929,000㎡으로써 전체 도시계획 면적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업지역은 1,992,800㎡로써 전체 도시계획 면적의 3%를 자치하고 있습니다. 녹지지역은 57,058,000㎡으로 85.6%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도지구로 결정된 것은 저희가 아파트지구가 5개소로 면적은 141,700㎡ 입니다. 시설보호지구는 시청주변으로 131,700㎡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 8월 1일 재정비에 의해서 현재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것은 도로가 496노선으로써 194,732m 입니다. 대로가 10노선, 중로 31노선, 소로 455노선 입니다. 공원은 39개소로 4,108,583㎡ 입니다. 철도는 영동선, 태백선으로 706,594㎡, 완충녹지는 5개소로 309,040㎡, 광장은 5개소로 36,575㎡, 유원지는 연화산으로 2,459,000㎡, 자동차 정류장은 4개소로 33,445㎡, 학교는 전문대학 1개소, 중ㆍ고등학교 11개소, 국민학교 13개소로 536,576㎡, 유류저장정비 1개소로 연화동백산으로써4,133㎡, 전기공급설비 1개소로 상장동 변전소로써74,328㎡, 수질오염 방지시설은 동점동에 7,290㎡, 하수처리장은 동점동으로 42,220㎡, 주차장은 9개소로 16,112㎡, 시장은 상장동에 1개소로 12,150㎡, 도살장과 도계장은 각각 1개소로 4,384㎡, 수도는 배수지 3개소, 수원지 2개소로써32,11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사유에 대해서 보고를드리겠습니다. 석탄산업합리화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에따라 대체산업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의활력증진과 고용촉진을 통하여 시민들의정주의식을 고취함과 아울러, 태백시의주요 경제기반인 광산의 폐광으로 천혜의자연조건을 이용한 고원관광도시로의 기반을 구축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개발을 위하여 민자유치의 토대를 구축하여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취지에 부응코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세부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건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태백시 동점동 산1-3번지 일원으로 강원탄광 돌구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주거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면적은 34,800㎡로써 변경일자는 '95 년 6월 19일, 변경결정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태백시 통동 산50-1번지 통리주유소 뒷편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종합의료시설로결정되었습니다. 변경면적은 34,826㎡이며 변경일자는 '95년도 6월 19일 입니다. 변경결정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광장내 상가 신축공사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가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위치는 태백시 소도동 192-6번지 입니다. 부지면적은 400㎡, 건축개요를 말씀드리면건축면적은 236.16㎡,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로써 지하2층, 지상3층이 되겠습니다. 건축주는 태백시 황지동 59-26번지 신정남씨 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 5월 13일에 태백산 도립공원으로지정되었습니다. '89년 10월 17일 태백산 도립공원계획이결정 고시되었습니다. '89년 12월 7일 공원 기본설계를 공고했습니다. 명칭은 종합휴게소, 용도는 상가, 면적은400㎡, 층수는 2층입니다. '92년 11월 12일 도에서 부지매각을 했습니다. 부지매각은 공개경쟁입찰로 했습니다. 낙찰가는 1억500원 입니다. '94년 3월 2일 기본설계(개발규제)가 변경되었습니다. 명칭은 종합휴게소, 용도는 상가, 면적은400㎡, 건폐율은 50%에서 70%, 층수는 2층에서 3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 6월 9일 태백산 도립공원 계획변경이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명칭은 종합휴게소에서 상가로, 용도는 상가에서 상가로 변경없고, 면적은 400㎡에서 400㎡로 변경없고, 건폐율은 60%에서 변경없고, 층수는 3층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94년 8월 8일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도에서 했습니다. 건축면적은 195.16㎡, 연면적 975.8㎡, 용도는 상가 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하1층은 커피숍, 지하2층은 음식점, 지상1층은 상점, 지상2층은 휴게음식점, 지상3층은 레스토랑 입니다. '94년 8월 26일 공원사업시행(변경)허가가내려왔습니다. 건축면적은 236.16㎡, 연면적 1,233.28㎡, 건폐율은 59.04% 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하1층 유흥음식점, 지하2층 유흥음식점, 지상1층 상점, 지상2층 휴게음식점, 지상3층은 레스토랑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 9월 7일에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95년 8월 8일에 준공검사가 되었습니다. '95년 10월 21일에 건축주 신정남씨로 부터 건축물 용도변경에 따른 공원사업시행변경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건축면적은 236.16㎡, 연면적 1,233.28㎡, 건폐율은 59.04%로 들어왔습니다. 층별 용도변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1층은 당초 유흥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변경신청이 들어왔고. 지하2층도 마찬가지로 일반음식점, 지상1층은 상점에서 상점 및 일반음식점, 지상2층은 휴게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 지상3층은 레스토랑에서 변경없습니다. '95년 11월 21일 공원사업 시행 변경허가를 도에서 신청서를 반려했습니다. 반려사유는 태백산도립공원의 기본설계에의거 신축된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은 공원관리를 위하여 주변여건 또는 기존의 상가와 중복되지 않는 용도에 대하여만 가능하다고 내려왔습니다. '95년 11월 27일 공원사업시행 변경허가신청서를 건축주 신정남에게 반려 통보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 '94년 8월 26일 공원사업시행(변경)허가시 층별 용도를 사용토록 건축주에게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산 눈썰매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위치는 태백시 소도동 산68-1번지 입니다. 사업량은 썰매장 2면으로 청소년용과 저학년용 입니다. 관리동 1개동, 진입도로 228m, 전기공사1식, 통신공사 1식 입니다. 사업비는 11억2,700만원 입니다. 사업기간은 '94년 10월 24일부터 '96년7월 30일까지 입니다. 시공업체는 (주)대림종합건설 대표 임동필입니다. '95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진도는 78% 입니다. 세부추진내용으로 썰매장 2면 31,334㎡을조성했습니다. 진입도로개설을 228m 했습니다. 안전매트, 상수도, 전기, 통신시설은'95년 12월 10일 임시썰매장 개장이전에공사마무리 예정에 있습니다. '96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동 1개동 신축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94㎡ 입니다. 진입도로 포장은 228m, 토공법면처리, 전기, 통신, 부대공사마무리 등 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썰매장 관리동 위치변경에 따른 실시설계지연으로 건축공사가 연내 착공이 불가합니다. 실시설계용역을 '95년 8월 28일부터 11월13일까지, 건축심의를 거쳐서 11월 13일에용역을 납품했습니다. 그리고 썰매장 적설용 용수공급을 현 당골정수장에서 취수토록 계획하였으나 갈수기에 수량부족으로 눈썰매장 용수공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책으로써'95년도 썰매장 임시개장시 현장내 이동식콘테이너 시설 4동을 설치하여 이용객에게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96년도 관리동 건축공사를 완료하여 정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썰매장 옆 계곡부 지하수 집수시설로 최대한 수원을 확보하여 썰매장 적설에 차질이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기대책으로는 현 당골천 취수장을 시설보완하여 부족수량을 확보토록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 도시환경정비사업 종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감사자료는 아닙니다만, 도시과가 금년 9월달에 도시정비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계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시범적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및 정주의식을고취하며, 취약한 도시기반시설 및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으로 고원관광의 휴양도시 건설을 촉진시키는데 있습니다. 기본방침으로써본 사업은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기본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도읍 개발사업 차원의 주택개량사업에치중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정비를 지양하고 근원적인 도시환경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의 주요경관과 조화되도록 특색있게정비하는데 있습니다. 정비사업 중점대상은 3개사업 입니다. 소도읍 개발사업 차원에 2개사업으로황지2동 혈암마을 정비사업, 황지자유시장주변 정비사업 입니다. 도시환경 정비차원은 1개사업으로 주요도로변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개사업에 21억6,4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황지2동 혈암마을 정비계획 입니다마을현황을 보고드리면태백시 황지동 327-329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5,261평 입니다. 가구 및 인구는 31가구에 97명 입니다. 사업계획으로써 도시기반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습니다. 도시기반사업으로는 도로개설 및 농로 확포장, 소하천정비, 상수도 배수관로 매설700m를 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 5동, 지붕담장.부속사정비를 43건, 공가철거를 11동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8억6,700만원 입니다. 다음은 황지자유시장 주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황지교회 진입도로 개설공사가되겠습니다. 위치는 황지동 39-1번지 일대로 현대식육점에서 황지교회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130m, 총 사업비는4억3,100만원 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주요도로변 환경정비사업 입니다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대상은 3개국도 31번, 35번, 38번 및 철도변 영동.태백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92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억6,600만원 입니다. 대상사업 선정은 국도 및 철도변 가시권내의 불량환경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 및 편익시설을 우선 정비를 선정했습니다. 추진방법은 동단위로 시행해서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반영했습니다. 39페이지 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에 대해서 보고를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태성전문대 진입로 ~ 상장택지연결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105m, 사업비는 당초 1억1,579만8천원에서변경 1억1.241만4천원으로 338만4천원이감액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기존 암거노출로 인한 종배수흄관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황지고교 ~ 상장택지간 도로개설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154m, 사업비는 당초2억149만2천원에서 변경액이 2억6,997만원으로 6,847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당초 설계시 누락된 종배수 흄관을 208m에서 308m로 추가했습니다. 상장택지내 급수관로 신설에 186m, 황지고 운동장 법면보호 PY블럭추가 500m, 옹벽 물량추가 170m에서 210m 입니다. 다음은 태백산 눈썰매장 조성공사 입니다. 사업량은 눈썰매장 2면, 진입도로 228m, 관리동 1동으로 지하1층, 지상2층 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10억2,135만2천원에서 변경10억9,021만4천원으로 6,886만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썰매장 슬로프 경사도 조정에따른 토공물량이 증가했습니다. 구배가 30%에서 18%로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임시개장을 했을 때 구배가 너무급해서 사실상 운영비 보다는 안전사고로인해서 추가된 공정이 많기 때문에 구배를안전하게 18%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동 설계에 따른 사업비가 증가했습니다. 당초 지상1층을 2개동에 세웠는데 지하1층지상2층 1개동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탄광(함태) 광해방지사업 입니다. 사업량은 복구면적 46,745m외 9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3억7,804만2천원으로써변경이 4억1,378만원으로 3,573만8천원이증액되었습니다. 변경사유를 말씀드리면당초 구조물이 증력식 및 역T형 옹벽으로계획되었으나 폐석장으로 지반이 연약하여붕괴우려가 예상되므로 개비온 옹벽으로변경했습니다. 증력식옹벽 126m에서 개비온옹벽 220m, 역T형옹벽 26m에서 개비온옹벽 30m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도수로가 플륨관으로 계획되었으나 법면경사가 급하고 폐석으로 하자우려가 예상되므로 현지여건에 부합토록돌붙임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도수로(플륨관) 574m를 돌붙임 574m로했습니다. 산림복구지역 법면 유실방지를 위하여 석축찰쌓기 60m를 추가 시공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의 총 예산액은 118억6,014만5천원입니다. 집행액은 38억9,320만1천원, 미집행액은 79억6,694만4천원 입니다. 미집행사유는 석탄박물관 신축공사 외에7개사업의 공사비가 아직까지 미지급중인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원활한 시정감사를 위하여 16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절골~화전간 도로개설공사에서 공사중지 명령을 6월 13일날 내리셨지 않습니까?

예.

6월 13일날 공사중지명령을내렸는데 그 후에 철도청이나 이성우씨나김봉수씨 분들하고 어떤 공문이나 서식으로나 아니면 직접 만나 가지고 도로개설을하는데 그분들 때문에 장해가 되니까 공사를 원만하게 할 수 있게끔 보상관계를 협의한 적은 있습니까? 문서상이나 실무과장님께서 직접 나가셔서이분들과 보상협의를 실질적으로 해본것은있느냐 이겁니다.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하여 죄송합니다만, 제가 태백시에 발령을와서 현장을 아직...

과장님은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얼마나 되었습니까?

9월 24일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9월 24일자면 두달정도 되었는데 도시과에 산적해 있는 업무중에서 이런 것처럼 난관에 봉착되어 있는업무가 몇건 입니까?

지금 저희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상장택지간 도로개설..

상장택지 것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이것도 하나의 어떤.. 오신지 두달정도 되었으면 이 업무에 대해왜 안되지는를 파악해서 개발국장도 여기계시지만 개발국장과 같이 나가셔서 이렇게 되면 여러측면에서 손해가 많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되면 개발국장이라도 나가서 아니면 실무계장이라도 나가서 이문제를 해결할려고 노력을 해야되는데 전혀 그 흔적이 안보인단 말입니다지금 이분들 한번도 안만나 봤잖아요. 공사중지를 한 이래 계장들 중에서 누가이분들과 만나보신 분 계십니까?

저희 공영개발계 직원들은 그분들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단지, 근저당이나 압류때문에 안되는 겁니까. 해제할 수 있는 답안이 없습니까?

(청취불능)

개발국장이 계시니까 얘기인데 앞으로 행정을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너무 편한대로만 한다는 것이죠. 하다가 일을 추진하다가 안되면 될때까지그냥 놔두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아직까지 추진못한것은 죄송합니다만 앞으로는열심히 챙겨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사업량이 도로개설 포장 및 저번 행정보고할 때에는 600m라고 했는데 갑자기 640m로40m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행정적인 착오인지 어떤 것이 맞습니까?

640m가 맞습니다.

용지보상관계는 저번에는24필지였는데 지금은 19필지 입니다.

19필지가 맞습니다.

저번 과장님이 순 엉터리로보고했다는 거예요. 한개가 그러면 실수라고 하지만 전체가 다틀립니다. 지금 이 감사자료가 맞다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박태룡 위원!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묻기가 좀 곤란하고, 현재 황지3동 이우영 위원이 말씀하다시피 도시과 내용이 항상 비슷비슷한얘기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상장택지에 5필지 보상에 1필지가 보상을못했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절골이고 장성, 상장동, 황지1동이고 비슷한것 같습니다. 토지보상 협의에 불응한다는 데 대해서는제가 볼 때 도시과 직원되시는 분들의 성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상장동 장미연립진입로가 '90년도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장동 개발위원장으로 있을때에도 건의문이 몇번 올라 왔었고, 현재의회와서도 지난번에 도시과 직원 되시는분들이 제 전화를 받으셨는지는 모르지만토지수용 협의보상이 잘 안되면 토지계획법이라던지 해서 토지수용을 내렸을 적에벌써 끝났을 겁니다. 아마 지금 내가 알기에는 '90년부터 현재까지 도시과 직원 되시는 분이 신준호라는본인을 만난적이 없을 겁니다. 말로만 공문으로만 못하겠다고 하면 끝나서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209세대를 법으로 풀수있는 길이 있는데도불구하고 5년세월 예산을 세워 놓은 돈을그냥 썩고 있는 겁니다. 갈수록 땅값은 자꾸 올라가는데 예산세워놓은 돈의 이자가 상승세만큼 못따라가지않습니까? 공사비는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문제를 인사이동이 되어서 새로 발령받아와서 모릅니다 라던가 먼저분은 제가 이제 다른데로나왔으니 모른다고 세월을 보낼것이 아니라 오늘 문제가 났으면 내일이라도 관련법령을 찾아서 강력한 집행을 해주셨으면하는 것이 저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대로 열심히 해서 그런 방법으로추진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도립공원내 오수처리장에대해서 과장님은 부임하신지 얼마안되었는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파악하고 계신다니까 묻겠습니다. 오수처리장 준공이 '93년도 5월 1일날 되었죠?

예.

하자보수기간이 내년 5월6일까지가 맞죠?

예.

내년 5월 6일까지인데 뒤에보면 2차시험가동 협조요청, 3차시험가동협조요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차원은 협조요청이 아니고 하자보수 기간내에 하는것은 의뢰요청이라고 해야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자보수 지시를 공문을 낸 것입니다.

협조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강력하게 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삼척에 있는 유성종합건설(주) 대표 최상길씨가 일을 하시면서 보니까 오수처리장안에 있는 기계, 전기가 별도 발주되다 보니까.

뭐라구요?

한 회사가 시공을 한것이 아니라 별도 발주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전기는 전기대로 하고 오수처리장은 오수처리장대로 발주하다 보니까 과거에 상가가 위에 형성이 되었는데 그러다보니까 그전까지는 시공을 해놓고 2년동안에본의아니게 가동을 못하고 방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오자마자 거기에 한번가보니까 위에서 물이 고여서 그동안에 계속 가동을 했으면 기계가 제대로 작동이되는데, 공사한 후에 2년동안 그대로 놔두다 보니까 작동미비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공회사인 유성종합건설로 하여금 하자보수 지시를 해서 현장에와서 현재 물을 전부 제거하고 시설물을점검중에 있습니다.

그당시에 기계, 전기설치를 했는데 전기는 사실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도시과나 도립공원내 직원들이 현장확인을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계속 그대로 방치해 둔 겁니다. 밑에 펌프실에 물이 장화정도 찼다구요. 전기는 들어오고 물은 정화신고도 못들어갑니다. 나중에 시의원들이 간다고 하니까 그다음에 완전히 물을 제거했고, 이상하게도 전기는 잘 들어왔었는데 전기를 안들어오게만들어 놨더라구요. 과장님께서 파악하셨다고 하는데 솔직히말씀드려서 가동될 수 있습니까?

제가 부임한 그이튿날바로 문제가 생겨서 삼척의 시공회사로 부터 하자보수 지시를 했습니다. 빨리 물부터 빼고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물이 가득차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보니까 누수가 되는 것인지일단을 물을 퍼야되기 때문에 조치를 바로해서 현재상태는 물을 다 퍼낸 상태입니다.

물은 지금 없습니다.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문짝자체가 떨어진 것은 세우지도 않고 그대로 넘어져 있었구요. 누수되는 것도 다 제거했더라구요.

예.

오수처리장 자체가 제가 듣기에는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고 하던데요. 그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아직까지 완전히 파악을 못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기술팀이 와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협조를 하고 시공회사는 시공회사대로 그때 시공한 기계, 전기등의 기술자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있는 기술팀을 이용해서 계속 같이 점검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동안에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장담을 못하는 것이 기계가2년동안에 그냥 물에 잠겨있던 상태이기때문에 가동을 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그안에 노폐물이 붙어있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점검을 해서 가동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 후에 만약에 미비사항이 있으면 보수를 해서 내년5월달에 가동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판단으로서는 가동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지금은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얘기 자체도 안되네요.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다해서 정상가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백시에서가장 큰 사업이 하수종말처리장인데 거의이백억이 드는 사업에 향후대책에 보면은도립공원까지 파이프라인만 더 연장하면될 것 아닙니까?

예.

차집관을 1.5㎞만 더 연장하면 되는데, 3억정도를 들여 시설을 해서한번도 사용을 안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기계를 지금에 와서 사용하니 못하니 한다는것은 시로 봐서는 굉장히 엄청난 손해가아닙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면 차집관만 더 연장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그사이에설치를 해놓고 있다 보니까 도립공원내에상가라던가 모든것이 조성이 안되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모든것이 조성되다 보니 하천은 굉장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하천이 오염된 것을 보셨습니까?

예.

오염된 상태인데 전부다그곳에 버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도립공원에 이런 시설을 잘 갖춰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제대로 안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향후대책을 봤을 때 종합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수를 빼서 연장을 시킨다던지 현재안되면 그런 계획을 한번 생각해 봐야죠. 설치해 놓은 것도 문제고 관을 더 연장해서 한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빠른 시일내에결단을 내려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파악해 보세요.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현재 돈을 투자한 3억원이 문제가 되는데시설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하수종말처리장이 다행히 전용하천까지 오니까 거기에서사실상 관로를 한다고 해 봐야 필연이 그렇게 해야할 시설을 전 그렇게 판단합니다왜 그런가 하면 당골천을 쭉 조사해 보니까 과거에는 밑에까지 물이 잘 흘렀다고하는데 현재는 조성공사를 하면서인지는모르지만 위의 상부지점에 와서는 상가위쪽 까지는 물이 내려오고 밑으로 와서는물이 지하로 누수가 되니까 그것을 연결안해주면 앞으로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대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3억투자해서 시설해 놓은데 대한 문책도있겠지만 현재 어떻게 하는 것이 확실하게잘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셔서소신을 갖고 하수종말처리장의 차집관만더 연결해서 하던지 아니면 현재 시설 3억을 들여서 해 놓은것을 철저히 고쳐서 쓸수 있으면 고치던지 말입니다. 저번에 3차추경때 보니까 3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때문에 못했다는 점도 보이는데, 3천만원을 그때 만약에 세워 줬다고해서 지금 시험가동에 필요한 전기, 전기는 잘 되어 있습니다. 기계시설이 문제예요. 기계시설 자체가 오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잘 안되어 있다구요. 전반적으로 다 고쳐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3천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당시에 삭감된 겁니다. 3천만원을 들여서 다 잘될 것 같으면 3천만원을 왜 삭감하겠습니까?

저희는 지금 현재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하자보수 기간이 걸려있기 때문에 당초에 시공한 회사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동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대우엔지니어링에 자문을 받아서 점검을 해서 한번 가동을 시켜보는 방향으로하고 장기적인 미래를 본다면 어차피 상가가 형성되고 앞으로의 12필지가 더 있습니다. 호텔부지등이 들어가게 되면 어차피 이용해서는 수량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됩니다.

하루에 2,000톤이라면 수량이 부족하지는 않죠. 하루에 2,000톤 처리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앞으로 12필지를 도에매각요청을 해서 지금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공을 맡은 유성종합건설이라는 회사는 건설회사 잖아요?

예.

건설회사고 이 시설을 할수 있는 회사는 하수종말처리장을 할 수있는 전문적인 업체에다가 맡겨야 하는데애당초 부터 종합건설회사에 맡긴 자체가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설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지금 고쳐도 잘 안됩니다. 과장님 철저히 파악해 보세요.

예.

빠른시일내에 도립공원내에상가가 있어서 하천이 오염되고 있으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올라오는 차집관을 더연장하던지, 아니면 3억을 들여 시설해 놓은 것을 완벽하게 고쳐서 사용을 하던지둘중에 결정을 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의 소신있는 결정을 내리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영 위원!

아까 가동에 대한 이야기를하셨는데 가동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과장님 생각에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수를내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닙니까? 그렇죠? 오수처리장으로 들어와야 할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보냈으면 좋겠다고 하는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3억이 들었던 이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것으로 하게 되면 이 오수처리장은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지금 현재는 단언을 할 수 없는입장입니다.

아까 남위원이 질의했을때과장님은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한 책임은 태백시장이 져야 합니까, 태백시민들이 져야 합니까. 이것이 만약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최선의 방법이라고 했을 때에 3억원을 그냥 버리는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란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게 상가가 형성됨과 동시에 같이 오수처리장을 만들었더라면 문제가 안되는데, 우선 예산이 확보되니까 짓고 보자는 식으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과장이 져야 됩니까, 태백시장이 져야 합니까, 태백시민들이 져야 합니까. 만약에 오수처리장이 가동되었을 때 전문기술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에 모든 실정이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하자보수가 되어서 가동이 되었을 때 우리시에는 전문적인 기술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에 기획을 보니까도시과에서 과거에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검을 금년에 해서 확실하게 가동이 되면 도립공원내에 전기직 및 기계직이 있으니까 시설이관이 되면 그분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욱영 위원!

자산이 어디로 잡혀 있습니까?

예?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태백시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자산이 말입니까?

예.

도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는 현재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 위 건물에서 내려오는 유입관이있지 않습니까?

예.

관 위치 파악을 했습니까? 상가에서 내려오는 하수구가 오수가 들어오는 유입관 위치가 파악되지 않았죠?

예. 지금 오수관 건물을 짓고.

그 당시에는 상가가 조성이안되었으니까 조성을 하느라고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매각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때에 현재에 있는 오수처리장에서 올라가게 되면 상가가 조성되게 되면 유입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게 아직 파악이 안됐죠?

지금까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담당했던 공무원이 누구 입니까?

저가 알기에는 지금 그만두신 대림종합건설에 계신 김순태씨가당시에 업무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계획을 할 적에 도면작성을 안합니까?

도면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유입관을 못찾습니까? 관로를 못찾게 되면 어디에 조회를 할 수있는 방법이 안나타난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얘긴데요. 지금 삼사십년전에 탄광지역에 수도가 지선을 그냥 막따서 지금 지선작업을 하고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 이삼년전에 일어났던 공사에서관을 못찾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면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도면을 가지고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듣기로는 도면도 없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이 있으면알 수 있을텐데요.

원래는 오수관과 하수관이 분리시켜줘야 되는데 건축을 할 때상가를 지으면서 어디에 연결을 시켰는지모르니까 나오는 통로를 보면은 하수관에연결이 돼 나왔습니다.

하자보증금은예치되어 있죠?

예.

하자기간이 남았는데 돈이 지금 있습니까, 아니면 돌려줬습니까?

시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금액은 지금 알아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예, 박태룡 위원!

'93년 5월 1일에 오수처리장이 준공되었죠?

예.

그래서 적혀있는대로 여쭤보는데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96년 5월 6일까지라고 했거든요.

예.

지난번에 우리한테 3천만원오수처리장 주변환경 마무리 작업이라고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렇다면 하자보수기간이 남았으니까 시공회사에서 다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3천만원의 예산이 다시 통과되어야만하는지요.

그 예산이 단순히 마무리작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1차, 2차, 3차해서 5차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자기간이 남아있는 것이 있고오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기간이남아있고, 그후에 지반시설한 것에 대한보수작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물어보는 것은 먼저에는 오수처리장 주변환경 마무리작업을하기 위해서 3천만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 보니까 시험가동에 필요한 전기ㆍ기계시설 보수로 지난번 3회추경때 삭감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소도동을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가니까 주민들이 하수를 빨리 처리해서 내려가야 하는데 시에서 보수를 해야할 것을 삭감해서 물을 오염시키는 것은시의원이다 라는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때는 주변환경 작업이라고 했고 지금나온 것은 전기ㆍ기계보수비라고 나와 있어서 어떤내용이 3천만원에 대한 내용인지몰랐는데 지금보니까 '96년도 도지원에 의해서 3,500만원을 또 올렸네요.

그것은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뭔가하면 아까도 말씀셨지만 두가지 이해를 잘못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지금현재 기계가 물에 잠겨있는상태이니까 거기에 일시적으로 기계를 쓸수 없나하는 것이 만약에 못쓴다고 판정되면 과거에 한번 바람때문에 다시해서가동을 해 볼려고 한 모양인데 그때 3천만원을 올렸을 때에는 기계에 전기 일부분 미흡한 부분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기전에 지반시설비,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운영해 볼려고 했던 겁니다. 도 시설이기 때문에 도비를 지금 저희들이내년도 예산에 3,5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일단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삼천만원 삭감된 내용이나 이번에 또 추경에 삭감된내용의 공사비는 똑같은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3천만원을 저번에 추경에올리고 여기와서 설명할때 하수처리 할수있는 파이프라인이 어디있는지 몰라서 공사비가 거의 3천만원정도 든다고 설명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파이프라인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그것을 찾기 위해서 3천만원이 든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제안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ㆍ기계를 자꾸 얘기하는데 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3천만원 예산을 세워 주었을 때 하수종말처리장이 정상적으로 된다고 하면 이것을삭감하겠습니까? 지금 3,000만원 가지고 제대로 안됩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우리 태백시에 도로에 편입된 토지가 몇필지이며 면적은 얼마입니까? 도시과에서 잘 모릅니까?

보상되는 관계는 건설과 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것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편입되는 도로죠?

'94년도와 '95년도에저희 도시과에서 사업을 한 중에 들어간도로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현재 도로에편입된 토지가 얼마나 되는지는 나올 것아닙니까?

건설과에서 압니다.

건설과에서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이우영 위원 : 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12페이지 수종을 아카시아로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알기에는 아카시아가 가장 활성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카시아가 다른수종보다 강하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토양을 망치는 수목이라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이 보실때수목을 아카시아를 심었는데 자라나는 확률이 몇%나 됩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그렇게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뒤에 계장들 중에 답변하실분 안계십니까?

90%정도 됩니다.

저가 듣기로는 아카시아가성장력은 있지만 토양을 망치는 수목이라합니다. 아직 추진이 안된 사업이니까 은행나무라든가 기타 다른 수종으로 대체는 안됩니까?

이것은 녹지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시공자가 누굽니까?

어디 말입니까?

강원탄광요.

계획서에는 유성종합건설(주) 최상길로 되어 있는데 하도급계약에 의해서 대덕건설의 우영태씨가 하고 있습니다.

함태는요?

원래는 장풍건설(주) 권태진씨로 되어 있는데 실제 시공자는장풍건설 소속으로 되어 있으면서 현재삼척에 있는 분입니다.

(청취불능)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국비이지 않습니까?

예.

사업 당초 신청금액이 강원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액은 13억2,349만9천원 입니다. 여기에서 계약된 금액은 (청취불능)

일괄성이 없는것이 강원탄광은 사업비가 13억2천만원이고 계약을 한 것이 10억8천만원 아닙니까? 그리고 함태탄광은 사업비가 4억1,300인데틀리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잘못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하나는 예산액을 넣고

어디가요?

함태탄광이요. 4억1,378만원 입니다.

설계 계약금액이요?

예. 강원은 예산액을 넣고 함태는 계약금액을넣었습니다.

돈이 다 내려왔습니까?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4억1,378만원이라는 것은3,500만원 설계변경해서 올라간 금액이죠.

4억1,378만원 입니다.

이 예산은 태백시에 지금 내려와 있죠?

이것은 승인만 되면 되고 돈은 안내려 왔습니다.

돈도 안내려 왔는데 발주를 먼저 했습니까?

예산 내부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언제 신청했습니까?

당초 올 초에 했습니다이것은 합리화사업단에서 '95년도에 저희가 광산과에서 예산을 받아 와서 도시과에서 2개사업 함태와 강원, 사업장은 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결정은되었는데 자금을 아직 안받았잖아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텐데 이거 너무 안맞아요. 그러면 당초 신청한 사업비가 다 내려올것 아닙니까?

예.

내려오면 계약금액 말고 집행잔액이 남을 것 아닙니까?

(청취불능)

알았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어제 폐광특별법이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어 태백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태백시의 작은 예산으로는힘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로등 모양이너무 획일적이고 단순한 것 같습니다. 고원관광도시로 탈바꿈해야 하는 이시점에향후 신설될 때에는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도시미관 및 손님을 맞이하는데 대비해서 모양있고 내실있는 것으로 대체해 나갔으면 하는데 실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의 허용범위내에서 위원님 말씀하신식으로 지금 보면은 대체로 강원도 같은경우 춘천, 원주, 강릉같은 곳을 보면은사실은 시에서 같은 가로등이지만 관광지면모로 쓰는 가로등의 가격이 좀 비싸지만저는 그런 방향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태백시 예산으로 볼 때는 힘든 줄은 아는데 앞으로 해 나가는 것은 이런 방법으로실행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사면비탈면 붕괴 보수작업한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보면 1억3천만원도 들고 6,800만원도 들여서 복구를 했는데 저번에 비탈면내려온 그 얘기죠?

예.

지금 다시 내려온 것에 대한 보수가 어떻게 됩니까?

두가지 방안을 지금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수해를 입고 7월 24일과 8월 23일 두번에 걸쳐서 현재 스라이딩된 상태입니다. 현재 그곳에 가보니까 저희가 볼 때 구배를 더 낮춰야 되는데 측면의 산이 이렇게되다 보니까 정면에서 보니까 그것을 낮추게 되면 보기가 희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질을 연구하는 교수님에게 자문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는 것이 저희는 지금현재 여러가지 추진된 내용의 9,800만원은 재해복구 예산을 편성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저번에 수해 유실로 인해그때 파악이 안된 것 아닙니까? 수해 피해상황을 보고할 때 말입니다. 수해와 관계없다고 된 것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내려온 이후에 보니까 이미 조사를 해서 예산에 확정된 것이 1억,6800만원 이었습니다.

수해예요?

수해비로요.

저번에 수해로 올렸다가바꾸된 것으로 아는데요.

재해비가 1억6,800만원섰습니다.

비탈면 조경의 하자보수기간은 없습니까?

지금 예산은 수해복구비로 1억6,800만원이 예산상 잡혀 있는데현재 하자기간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저가 여기오기 전에 방재업무를 볼때이런 시군이 3군데가 있습니다. 양구, 화천, 춘천, 태백까지 4군데군요. 원칙적으로는 수해복구를 할 수 없는 입장이 원칙인데 시군에서 재정이 없기 때문에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그래서 수해복구로 넣어서하자보수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하자보수기간은 3년으로 '98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3차사면 비탈면 붕괴된 것의 하자보수기간에는 대림종합건설(주)에서 '98년까지 하는 겁니까?

예.

대림종합건설에서 '98년까지 하자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다.

예.

대림종합건설에서 '98년까지 하자보수기간이 남았으면 당연히 해야지 왜 시에서 수해복구비라고 하더라도1억6,800만원을 왜 세웠습니까?

잠깐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편의상 우리가 정부에서 부터 수해복구비로 예산을 받아서 지금 온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돈을쓰지 말고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시키면 될것아닙니까? 그런 뜻입니다.

지금 그렇게 할려고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은 잡혀 있는데 현재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시공회사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시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결과적으로 1억6,800만원 중에 7,700만원의 시비가 들어갔네요.

수해복구를 할때에도 시비부담이 되어야 합니까?

예.

이것을 수해복구로 쓸것이 아니라 하자로 해서 업체에다가 하자보수로 하라고 하고 이 돈을 다른데에다가 써야되지 않겠는가 합니다.

처음에는 수해복구 금액으로 안잡혔다고 조사할 때요. 이것은 수해피해가 아니고 공사 잘못이라고 말입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올리기는 올렸는데 현지에 와서 확인을 해보고나서 삭제를 시킨 모양입니다.

맞아요.

그랬다가 다시 여기에서 건의하다 보니까.

다시 올렸습니까?

예.

그러니까 수해복구로써는나도 안잡혔는줄로 안다구요. 나중에 다시 올려서 그때 승인을 받아서1억6,800만원이 섰는데 그중에 시비 7,700만원이고 국비가 9,100만원이고요.

예.

'98년까지 하자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하자보수를시켜야죠. 하자보수라는 것이 뭡니까. 이 공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98년까지는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천재지변이 있어서 비가 엄청나게 오고시간당 40mm이상 막 때리면 문제가 틀리겠지만요.

과장님! 만약에 이것이 천재지변이라고 판단되느냐, 하자로 판단되는가가 중요한 문제인데요. 천재지변일 경우에는 하자보수를 안해도된다는 얘기죠.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란 말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면 하자보수를 항시 그부분에 거의 유사한데도 이공사를 4차에 걸쳐서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천재지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1차, 2차, 3차, 4차 유사한 지역에 계속공사를 했습니다. 2차는 태백건설에서 했고 3차는 대림에서했지 않습니까?

예.

3차까지 하는동안에 거의 유사한 지역이 계속 유실된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천재지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두가지 판단으로 자꾸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그렇게 지적해 주시고 저희들도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해기간에 재해가 안났을 때에 무너졌으면 하자로 보지 않느냐. 재해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재해기간중에그런 피해가 났으니까 다른데서 피해가남으로 인해서 피해가 났으니까 재해로보는 견해하고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오신 분도

과장님 생각하신 판단도 일리가 있는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업체에다가 예를들어서 봐주는 의사만조금만 있다고 생각하면 천재지변으로 봐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의 한장소에서 세번을 공사했다는 것은 시공을 잘못한 것 아니냐. 우리가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시로서도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정부분만 계속 3차까지 공사를 했는데천재지변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응할수 있는방안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와보니까 일단 1억6,8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돈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와서 지금 하자보수기간에 걸려 있다. 그러면 하자보수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여기 계신분하고 의견일치가 안되었습니다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제가 아까전에 복구비 관계때문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분명히이 복구비를 신청했다라고 하는 자체를 시스스로가 천재지변으로 인정하고 들어가는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상한 것은 제일 처음에 수해복구비로 안들어갔다가 나중에다시 도비를 해서 이 금액을 받아온 거란말입니다. 지금 말은 그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상해 지는 겁니다. 대림종합건설하고 시청하고 이상하다 이겁니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냄새가 나는 겁니다. 이것은 무조건 하자보수로 맡기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돈은 다른데로 쓸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고요. 아까 토질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이 계속붕괴되는 원인이 이상토질로 인해서 라는것을 언제 찾아낸 겁니까?

저는 그렇게 여러번붕괴된 것을 잘 몰랐고 지난번에 와가지고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현장에동진에 있는 토질연구하는 팀하고 강원대학교에 있는 교수분하고 갔습니다. 그때 토질에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시설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현장을 보고대책을 강구할수 있는 것이 없겠는가 해서현장에 같이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토질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의뢰기관에 대해서 그동안에 얘기를 나눴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가 와가지고 대화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가스판매소 앞에 보면 붕괴가 잘 일어나는 데가 있죠. 상장동 내려가다 보면 산사태가 잘 일어나는데 말입니다.

예.

거기도 모한 분이 토질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어요? 1차붕괴가 되었을 때나 2차붕괴가 되었을때 파악이 되었더라면 적은 예산으로 완벽하게 할 수가 있었을 텐데요. 안일한 공사진행이 관행으로 내려오다보니이런 시행착오로 인해 돈이 일이억으로 끝나야할 공사비가 자그만치 5억6천만원이라은 예산을 낭비한단 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질이상이라는 것을언제 알았느냐 4차까지 와서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의뢰를 해놔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토질이상때문에 아니고 부실공사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토질은 상관이 없고 시공회사의 부실공사를 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질의에 대해서 다시 보충을 하겠습니다. 문제된 토질은 우리가 생각하는 토질의 검사를 하는 것이고 일단은 토질이 어떻게되었든간에 계약을 하고 시공을 해서 잘못된것은 시공회사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이죠? 토질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계약할 때 시가 짊어져야 한다는 것은 없잖아요. 토질에 대한 문제는 시행청도 책임져야할이유가 없고 시공자가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설계를 할 적에 토질문제가 당초에

계약서 상에내용에 그런게 없으면 일단을 하자로 봐야하지 않습니까?

설계가 많이 잘못되어서 설계를 했을 때에 시공회사는 도면에의해서 그대로 시공했을 경우, 만약에 토질이 나쁘다고 판정되면 설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책임을 누가 채임져야 하냐 이겁니다. 모르고 시공한 시공자도 책임이 있을 것이고 설계를 한 설계회사도 책임이 있을것아닙니까. 문제는 이런게 발생하는 이유가 상장동도제가 알기로는 세번 공사했습니다. 그런것이 한번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했을때는 토질이 어떻다는 것은 그런 공사를할 때 사전에 뭔가를 준비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확실한 피해원인을 규명해서 거기에 맞는 시공공법을 채택해야하는데 그러한 사전준비가 미흡해서...

과장님 오시기전에 일어났던 일이라서 잘 모르셔서 그런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천재지변 쪽으로 가야되느냐, 부실시공으로 봐야 되는가 라는부분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청취불능)

긍정적으로검토해서 그런데 이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수해복구비 예산으로 가져 왔는데 그쪽에정보가 새 들어갔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하자는 우리 시로서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윤덕 : (청취불능)

그것을 저희가 판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청취불능)

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3차 사면 비탈면 붕괴되었을 때 공사를 하다가 태풍 제니스에 의해서 재차 붕괴가 되었습니다. 이때 사업비는 지급되지 않았습니까? 공사비도 주지 않고 그냥 하다가 말았습니까?

3차는 하자보수공사입니다.

그러니까 하자보수 차원에서 하다가 무너졌다는 것이죠.

예. 하여튼 이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기간이 '98년까지 이니까충분히 얘기가 되었으므로 빨리 하자보수를 시행하도록 하십시오.

예.

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상가신축공사는 완전히 끝났잖아요?

예.

다 끝났고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시에 요청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예.

유흥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상점에서 상점도 하고 일반음식점도하구요.

예.

지정하는 것은 도시과에서하는 겁니까?

도에서 승인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전부 도에서 합니다.

도립공원이니까 도에서 지정하는 겁니까?

예. 태백시는 도립공원이 태백시 관내에 있기때문에 관리하는 자체에 소요되는 비용은저희들이 도비를 요구해서 공사를 하거나합니다.

용도변경 신청을 냈는데다시 반려를 했다는 겁니까?

원인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원인은 유인물에 있네요.

예.

그리고 용도가 정해져 있으면 용도대로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건축법상에 상점이나 이렇게 정하는 것이 법령상 위배된 사실은 아닌데, 현재 실정은 기존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밑으로 이전해서 상가를 형성하고 있는데손님들도 없고해서 장사도 안되고 하는데등산을 갔다가 오더라도 그곳에서 음식점을 하게되면 다 그곳에서 음식을 먹지 않겠는가.

됐습니다. 그내용은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용도가 지정되어 있으면 지정된대로 해야잖아요.

예.

지정된대로 안하면 어떻게합니까?

사회과에서 합니다. 이것은 계속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요.

태백산민박촌에도 슈퍼가 들어가도록 되어서 관리사무실을 지은 것 아닙니까? 민박촌의 태백산장 말입니다.

현재 제가 가본 경우는슈퍼가 들어가는게 없는것 같습니다.

시가 관리하는데 이불을 넣어놨는데 슈퍼라던가 상점을할 계획으로 관리동을 지은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것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도시과와사회과가 같이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서지정된 용도외에는 할 수 없도록, 다른것을 하게 되면 밑의 상가에서 민원이발생한단 말입니다.

글쎄 말입니다.

용도가 철저히 지켜질 수있도록 도시과와 사회과가 잘 협조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2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썰매장 조성공사는 항간에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과장님은 이런 얘기들어 보셨습니까? 설계대로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설계변경을 한번 했죠? 이것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태백산 눈썰매장 조성공사의 감사자료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설계변경이 되어서 썰매장이 3면에서 2면이 된 겁니까?

설계변경을 한 것이 아니고 원래는 3면으로 계획했습니다. 일단 2면을 해보고 난 후에 그때가서 하기로 한 겁니다.

썰매장 1면이 줄었기 때문에 사업비도 그만큼 줄은 겁니까?

이것은 문제가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3면으로 청소년용, 저학년용, 성인용이 있었는데 성인용이 일단 유보된상태입니다. 2개면만 운영을 해보고 내년도에 추진을하자라고 되었습니다. 작년도 제가 오기전에 임시개장을 해서너무 구배가 심했던 모양입니다. 실제 벌어들이는 돈 보다도 사고가 나니까 보험료 같은 것이 오히려 더 들어서구배를 18% 선에서 완만하게 하다 보니까견적이 많이 나옵니다.

진입도로가 여기에는 228m이지 않습니까?

예.

당초는 665m였단 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3면으로 할려다가 2면으로 해서 1면이 줄었기 때문에 진입도로도 줄은 겁니까?

예.

그런데 사업비는 큰 차이가안나네요. 도로 m당 단가를 뽑아보면 상당히 많이 들텐데 거의 반이상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눈썰매장 1면이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큰 차이가 안나네요.

사업비에 차이가 안나는 원인이 경사도가 47%에서 30%까지

당초 대림종합건설하고계약할 때 눈썰매장 3면으로 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사업이 현재는 축소된 것 아닙니까?

예.

축소된만큼 상계를 해서 계약된 사업비에서 조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 주는 겁니까?

다 주는게 아닙니다. 썰매장 1면은 안하지만 당초에는 토량량이47%에서... (청취불능)

작년에 보상비가 얼마나 나갔습니까?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제출하겠습니다.

최소한 지금 방금 보험이라던가.

저희가 도립공원에서자료를 받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 저희들이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모든 부분의 책임을 시가 져야 하니까요. 그때 제가 업무보고때 노동부에 알아봐서보험을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어떤 대책없이 일반적으로 사고가 났다고하면 보상만 해줄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을 알 수 있다고 하면 노동부에 알아봐서보험가입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보험을 들으면 이런 보상도 철저하게 어차피 시도 피해자도 되고 시민도 피해자가된다 이겁니다. 피해자를 최소한 줄일 수 있는 것은 보험같은 좋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대안도아울러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하여튼눈썰매장에 전반적인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변경이 몇월달에 이루어 졌습니까?

계획변경은 7월달에 당초 3면 하던것을 2면으로 바꿨습니다.

2면으로 바꾼다거나 모든사업비 자체가 조정된 것이 언제 조정된겁니까?

7월달에 보고를 해서11월달에 설계변경이 된 겁니다.

공사비 전액이 시비입니까. 도비가 있지 않습니까?

도비 2억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자료가 온다니까그때가서 다시한번 논의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2페이지 넘어갑시다.

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39페이지 서울병원 뒤로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 나는 거요. 아까 얘기한대로 현대식육점에서 서울병원뒤로해서 황지교회까지 나는 겁니까?

예.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정비할 수 있으면 할려고 계획하고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네요.

지금 예산이 반영은안되고 감사자료도 아니고 도시정비계가생기다 보니까 현황을 대충 보고드리고자한 겁니다.

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도시과 소관인지 건설과소관인지 확실하게 몰라서 묻겠습니다. 황지교회앞에 보면 우체국이 있죠. 보상관계는 건설과 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4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43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국민은행~우회도로간 가로등 설치, 용지보상, 개설공사, 부대비등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우회도로간 채무부담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원래는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체전을 할 적에 조성사업은 신속하게 해야 되겠기에 채무부담을 해서 공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행정을 펴가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부담을 안고가면서까지 추진한다는 것은생각해봐야 합니다. 태백시전역을 봐야지 어느 일정지역만 봐서는 안됩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해야 될 사업이 어떤 것인지 잘 파악해서 해야지 보면은 잘못 시행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앞으로 내년부터는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를드려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박태룡 위원!

과장님! 44페이지 태백역~문곡역간 도로개설이 있는데 지금현재 태백소방서 앞을 지나는 겁니까, 아니면 또 있습니까? 어느 도로와 연계된 겁니까?

'94년도에 공사를 한겁니다.

'94년도 공사라구요.

예.

'94년도에 공사를 했다면그쪽에 도로가 난 것이 없는데 문곡역에도로가 없잖아요.

방송국에서 절골로 들어가는 도로 입니다.

태백역이라고 하니까 도로가 철도건널목 까지는 볼수가 있고 나머지구간은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도로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금액 가지고는 엄두도 못냅니다.

(청취불능)

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그러면 780만원에 대한 내역은 뭡니까?

가로등 입니다.

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명목은 아무렇게나 막써도되는 겁니까. 가로등을 임의대로 막써도 됩니까?

(청취불능)

지금현재 KBS방송국 도로에서 돌아가는 가로등도 없습니다.

대윤아파트에서 절골들어가는데 입니다.

명칭만 문곡역이고 그돈을빼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명칭을 이렇게 달았다는 얘기가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미집행된 돈이 4천만원 남아 있는데 이것은지금 우리시가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780만원을 금년도에 썼고나머지 잔액 4천만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12월까지 사업을 안하면 되돌려 보내는 금액 입니까? 780만원도 항목에 맞지 않게 쓴것이지 않습니까?

(청취불능)

지금 이런 식으로 도시과에서 국비를 받아 놓고 남아있는 잔액의총액이 얼마입니까?

(청취불능)

아니, 광산과에서는 관리를하지만 이런 식으로 도시과 앞으로 잡혀있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국비나 도비중에서 지금 한달도 채 안남았는데 이 금액이 무엇 무엇인지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자료를 주세요. 다시 덧붙여 묻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무과장께서는 사업을 안한 것 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이 돈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안쓴이유는 이 명칭에 맞는 사업을 할 것이 없어서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인지 이유가 뭡니까?

지금 태백역하고 문곡역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내용은 제가 잘모릅니다. 이것은 '94년도에서 광산진흥대책비라는사업비를 광산과에서 받아서 국비를 만들어서...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획이 없습니까? 솔직히 이야기 해 주세요.

폐탄광, 석탄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이 광산진흥대책비에서 가져와서 사업만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사업만 진행하고 돈 결재는 광산과에서 따로 하구요.

관리는 도시과에서 하고...

전문위원께서는 이월사업말고 광산과에 자료요구를 해 주세요. 제가 방금 말했던 것요. 석탄박물관 같이 이월되어야 하는 것은'96년도에도 사업추진이 되니까 계속 되지만 보조사업에 대한 현 잔액..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 각종 석탄산업합리화에서 자금을 받아서 도시과, 건설과등 사업부서에서 시행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자금은 광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94년도부터 '95년까지 2년도까지 무슨말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42페이지좀 보십시오. 예산이 서 있는데 하나도 집행을 안한것이있습니다. 예를들어 재해위험지역 안전진단용역 이것은 태백시 도시과장 입장에서 볼 때 태백시에는 재해위험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사용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인력이 모자라서 사용을 안했는지요. 그 밑에 수치지도제작이 무엇인지 덧붙여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위험지역 안전진단용역 2,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상장택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스라이딩이 돼 가지고 저희가현대에서 아파트 짓는 바로 옆인데 지금그것을 한전하고 현대하고 우리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 그사람들이 그전에는 멀쩡히 공사를 하고 2년동안 방치를 했습니다집을 짓지 않는 상태에서는 스라이딩을안짓는데 지금 아파트를 하면서 밑부분을좀 긁어가지고요. 지금 현대측에서는 저희들보고 그것은 당초에 공사가 잘못되지 않았냐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그것을 니가 잘했니 내가잘했니 할 것이 아니라 현대는 현대대로안전진단을 해서 의견을 내놓았고 우리는거기에 반박할려고 하니까 반박할 수 있게우리가 안전진단을 해서 토목학회에다가그 비용을...

용역은 의뢰해 놓은 겁니까.

예.

답신이 오면 이 금액은 집행될 내역입니까?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수치지도 제작이라는 것은뭡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가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 시비 1억을들여서 지리원에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지리원요. 국립지리원에서 하는 겁니다.

뭘 제작하는 겁니까?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박태룡 위원!

과장님!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바로 지금 말씀드린 밑에보면 태성전문대진입로 개설이라고 했는데 여기 진입로개설하는 곳이 또 있습니까? 전문대까지 도로가 다 확포장이 되어서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로가 다시 생기는 건지 어딥니까?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가 공사추진중에 있는데 보상이1필지가 안되어서....

거기가 아닌데요.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름만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름만 그런 겁니까.

잘못됐습니다. 당초 사업명을 달적에 이렇게 달아 놓은것입니다. 상장택지간 도로개설하고 태성전문대 연결도로 두군데 입니다.

그런데 저쪽에 보면 상장택지개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잘못됐습니까?

두군데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상장택지간 연결도로...

현대아파트 짓는데서 전문대로 연결되는데가 있고요. 황지고등학교 올라가는 입구에 보면 지금아까 말씀드린 김성태씨라고 김갑생씨 집한채 안뜯은 것 있죠. 두군데거든요. 제가 알기에는 그 위에는 다 끝났고 김갑생씨는 있어요.

김갑생씨가 보상이 안된 그 도로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돈이 남은 거란 말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보상을 다 해줬는데 아직 김갑생씨네가 전부라고 해도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지금 여기 잔액이 남았죠. 보상을 다해주고 이것만 남았다고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예.

나머지 금액이 김갑생씨하고 보상이 되면 다 나갈 금액이냐고요? 그렇게 안될 겁니다.

(청취불능)

그러면 보상해줄 돈하고공사 마무리 못한 남은 돈이 그렇다는 겁니까?

예.

김갑생씨에 대한 예산편성이 또 있죠?

예.

김갑생씨 보상해 줄수 있는계산이 따로 있을 겁니다.

토지 1필지, 건물 1동으로 2,41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김갑생씨한테 지출할 금액이 1,287만5천원이 맞습니까?

2,418만2천원 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7페이지에 있는데요.

6페이지에 보면 미보상이 토지 1필지, 건물 1동으로 금액이2,419만2천원 입니다.

그런데 왜 7페이지에 보면금액이 1,287만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뒤에보면 건물과 토지에 대한 내역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하고 토지를 포함해서그렇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