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95년도 행정 사무 감사 특별 위원 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95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01)

지적과장 최남표 입니다.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목변경현황 입니다. 지목변경은 민원인의 신청 에 의해서 총 238건을 접수 해서 현지 확인을 거쳐서238건을 처리했습니다. 처리 기간 은 5일입니다만은 민원처리기 간에 준하지 않고 대부분 당일 아니면 그이튿날 처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내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등에 관한특별조치법 시행 현황입니다. 특조법 시행 기간 이 1993년 1월 1일부터1994년 12월 31일까지 2년에 걸쳐 시행 을했습니다만은 등기 신청 은 95년 6월 3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현황으로는 본군 11개 읍면에서 총 3만2,397건을 접수 해서 3만1,597건을 확인서발급해 가지고 사실상 소유자에게 이전등기가 되도록 했습니다. 미발급 건수는 836건입니다만은 그동안에 신청 을 해가지고 신청 인 취하나 보증 취하로 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적불부합지 정리 현황입니다. 토지 소재는 염산면 봉남리 양본, 합산부락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그 원인이6.25사변으로 인해서 지적공부를 영광 세무서에서 관장했는데 소각되어 가지고 그후에 복구된 지역입니다. 복구당시 조금 차질이 생겨 가지고 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업무량이 총 439필지입니다. 이것은 92년 9월 21일부터서 등록 상 정정 대상토지로 지금까지 관리해 오다가 금년에 처리를 했습니다. 추진내용으로써는 지적 불부합지 정리 추진 위원 회를 봉남리에다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운영 위원 회 회의를 거쳐서 경계정정 측량을 실시해 가지고 경계정정에 따른 면적 증감조서를 작성했습니다. 면적은 사실상 담장선대로 정정을 하기로 하고 면적 정산은 않기로 합의 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 과 위원 회의 신청 에 의해서지적공부 정리가 신청 에 의해서 전부 처 리가 됐습니다. 지금 등기촉탁 해가지고 등 기소 에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처리가 되면 본인들한테 통보하도록 할렵니다. 다음은 검인 계약서 검인업무 추진사항 입니다. 94년 11월 21일부터 95년 11월 8일까지총 1,731건을 접수 해가지고 1,731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검사사항입니다. 이것은 신규 등록 입니다만은 바다가 매립되어 가지고 공유수면 매립지가 새로 등록 이 되면은 신규 등록 이라고 합니다. 총 3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검사사항에서 등록 전 환입니다. 임야가 개간되어서 전, 답, 대지나 임 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옮겨 등록 하는 것을 등록 전환이라고 합니다만은 현황조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측량검사 사항에서 토지분할 입니다. 토지의 일부를 매매를 했거나 혹은 전 답에 건물을 신축하는 등 토지이동이 생 겼을때 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사항 입 니다. 1994년 11월 21일부터서 1995년 10월 31일까지 허가 신고가 되어 가지고 총 843건을 접수 를 받아 가지고 843건을 처리 했습니다. 면적은 294만6,0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토지 평가 위원 회 운영현황 입니다. 지방토지 평가 위원 회는 95년도 개별지 가 표준지 심의 를 하고 또 95년도 개별 공시지가 산정 심의 를 하고 그다음에 재 조사 청구 를 해가지고 3회에 걸쳐 심의 륭했습니다. 표준지 심의 관계는 감정평가사가 선정 한 표준지에 대해서 심의 를 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 허가현황 및 단 속실적 입니다. 첫번째 부동산 중개업 허가현황은 총 14개소가 있습니다. 중개인이 12개소, 공인중개소 2개소, 합해서 14개소가 있습니다. 합동단속결과는 공인중개사 중개인 해 가지고 대상업소가 92개업소를 했습니다. 행정조치 사항으로는 허가취소가 1개소과태료는 4개소 합해서 20만원씩 80만원 을 징수했습니다. 허가취소는 칠산공인중개사라고 거기가지금 허가취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발이익 환수금 부과 현황입니다. 부과대상은 홍농읍 칠곡리 34-19번지입니다. 면적은 2,194㎡ 소유자는 박춘성입니다 부과금액은 544만1,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지금까지 95년 10월말 현재 49건을 지 금 신청 을 받아 가지고 지금 재조사를 해가지고 실무검토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부과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등기 신청 해태과태료 부과현황 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을 체결한 후에 60일이내에 등기를 해야 하나 60일이내에 등기 를 안하면은 해태과태료 부과가 등록세 의3배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총 23건에 4,715㎡에 대해 서 102만9,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징수를 68만7,000원을 하고34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연내에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사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업무 처리부 확인 및 직원의 복무태세 등 수시 및 정기적으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적사항이 있는사항만 지금 여기에 제출 을 했습니다. 지도감독사항으로는 측량 소도 작성 철저 여부 등 4 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은 경미한 사항이고 해서 시정조치토록했습니다. 다음은 외국 인 토지현황 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외국 인이 중국사람으로 6명이 있습니다. 토지소재로는 6필지에 900㎡를 소유하 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 인 건물현황 입니다. 이것도 중국사람으로 8명이 6동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6명인데 영광 백학리 13번지 당옥인외 2인이 연명으로 되어 있어서 2명이 추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법인 등록 번호 부여 및 토지소 유 현황입니다. 법인 등록 번호는 도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인 등록 번호 부여 및 토지 소유현황에 대해서 전산자료를 도지사 에 게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회시내용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에 의 해서 지적전산자료를 진할 수 없다는 전라남도의 공문을 통보받았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상황은우리 과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각종 성금 집행상황도 해당없습니다. 부진사업조서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보상금 지급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법령 위반 및 과태료 징수현황은 해당은 없습니다만은 등기 해태과태료 63만원은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도 해당없습니다.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 사항입니다. 위원 회 명칭은 공유토지 분할 위원 회이 고 지방토지 평가 위원 회 2개가 있습니다. 공유토지 분할 위원 회 심의 는 1회를 했는데 지분과 점유현황 조사를 해서 적지 여부를 조사를 해가지고 측량 신청 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지방토지 평가 위원 회는 3회를 해가지고95년 개별 공시지가 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 예산 에 계상된 사업비 95년 10월 이후 발주현황 및 미발주내역은 해당없습니다. 인건비 불용액 내역은 수당 이 1,555만1,000원이 당초 예산 에 있습니다만은 지 출액이 715만원 잔액이 840만1,000원 그 리고 앞으로 불용액 이 486만4,000원이 생기겠습니다. 다음은 비품구입내역 입니다. 지가조사용 프린터기 2대를 413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재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전산 컴퓨터 및 의자를 280만원 이것은 구입 완료했습니다. 다음 청원 경찰 배치내역은 해당없습니 다.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은 해당없습 니다. 예산 부기와 상이한 사업집행내역도 해 당없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등기 신청 해태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해 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때 매매 계약 체결후 60일이후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아마 매매 계약 체결후 60일이라는 말은 잔금 지급일부터 60일이니까 만약에 매매 계약 일로부터 60일이라면 과태료가 이보다 더 훨씬 부과대상자가 많을 것으 로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매 계약 일은 잔금 기준일로 해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이익 환수금 부과현황이 있지요. 이것이 50%는 국고 로 들어가고 50%는 세외수입 으로 들어 오지요. 이것을 발굴을 하면은 과세대상자가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건이 과세가 되었는데 차후에 어떤 세외수입 증대차원에서 항상 재정 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영광군이 열악하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재정 확충의 차원에서 이것을 개발이익 환수금 부과대상자를 선별보다는 많이 찾아서 말입니다 세원 발굴하는데 행정력을 동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 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형질변경이나 산림훼손 기타 등등 여러가지 것을 해가지고 당초에 이를테면공사비를 줌한 50% 이익금에 대해서 이렇게 부과를 하거든요 우리가 건설과나 도시과, 산업과 전부 인허가 사항을 체크를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부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누수된 그런 현상은 없을 것입니다. 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적과장님이 보실때 과세를 안했지만 과세예정자나 몇건에 얼마나 됩니까?

과세 예정자가 지금 총 49건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가 그렇게 오른 상태가 아 니란 말입니다. 개발비용 을 전부 공제하고 나니까 뭐 그렇게 없을성 싶어요.

빼놓고 우리 군지역에서는 별로 해당이 안될것 같이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지적측량 검사사항에서 보면 말입니다 신청 순서가 늦은 사람이 빨리 처리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당연히 어떤 신청 순서에 의해서 앞으로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몇년전에 지은 주택들이 말입니다 지금도 보면 그것이 대지로 되어 있지 않고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종종 있습니다. 물론 세금은 대지가 많기 때문에 대지 로 세금을 내고 있지만은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보면은 그런 주택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같은 것 이 있습니까?

첫번째 측량 신청 이 순서대로 되지 않았다는 사항은 오늘 내가 필요해서 측량을 신청 을 하는데 내 날짜가 바쁜 사람은 일주일내에 해주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언제 지 정을 해요. 내가 몇일날 시간이 있으니까 그날짜에해주라 그래서 순서가 바꿔져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즉결처리로 해서 순서가 바꾸어졌다면 우리가 뭐하겠습니다만은 민원인 이 신청 했던 것은 본인이 측량날짜를 딱 정하고 나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지가 전답으로 된 사항으로 공부정리가 안되고 있다는 사항들은 종전에는 지적법 8조가 있어 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조사해가지고 직권처리를 했습니 다만은 지금은 토지 지가가 높아지고 그 래서 직권처리기능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본인의 신청 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 는데 지금 더러는 있을 것입니다만은 지 금 많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등기관계도 우리 군수 님이 지시를 해가지고 등기하고 토지대장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10월말까지 전부 등기 열람 을 해가지고 토지소유자나 이를 테면 토지이동관계, 대장상 대지로 되어 있는데 등기는 전으로 되어 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전부 촉탁등기를 해 줄려고 전부 열람 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 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남의 소유의 토지를 지 금까지 세금을 10년이상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등기를 하다 보니까 남 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읍면에 있는 대장을 보면은 제 소유로 있었기 때문에 10년이상 많은 필 지의 재산세를 내고 있었어요 이런 피해자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점 질의 를 하겠습니다. 영광군청 지적과 소관 민원업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법적업무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민원업무라고 하면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많이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를 떠나서 행정서비스기관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영광군청에 실은 다른 실과의 업무보다는 민원인들이 농민들이 가장 많이찾는 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직 원들의 친절이나 이런 서비스행정에 종사를 하시면서 협조를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이 지적과지적공사 직원들의 불친절관계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신경을 더써가지고 영광행정의 불신도 관계가 가장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과가 민원실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항 지적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 과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를 듣겠습니다. 사회 과 소관 보고 는 업무형편에 의하여영광 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3항의 규정 에 의거 사회 계장으로부터 보고 를 듣겠습니다. 보고 에 앞서 사회 계장으로부터 지방자 치법 제36조 4항 및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 에 의하여 피 감사 공무원 선서 를 듣겠습니다. 선서 에 앞서 처벌규정을 말씀드리면 허위로 답변하거나 출석 및 답변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제4항 및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 에 의하여 의법 조치됨을 알려 드립니다 피 감사 공무원은 선서 가 끝난후 자필 서명 하여 선서 문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가 지방자치 법 제36조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 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 를 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1995년 12월 1일 선서 인 영광군 사회 과 황진옥 사회 과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내 역입니다. 이사항은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 금 지원에 관한 관리조례 동 시행규칙 이 제정 공포 가 안되어서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12월중에 공포 가 되면은 지 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취로사업 추진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내역입니다. 의료보호 대불금은 금년도 5건에 216만6,000원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39건에 2,259만4,000원을 대불해서 지금까지 25건에1,830만4,000원을 징수하고 14건에 428만원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기가 경과되어서 징수를 못한 것은 7건에 236만8,000원 입니다. 다음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학비 지원현황입니다. 총 1,227명을 2억2,489만2,000원을 지 원을 했는데 작년 4/4분기 1분기중에 595명에 대해서 4,609만5,000원 금년도는 3/4분기까지 632명에 1억7,879만6,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작년과 금년도 이웃돕기 성금 모금 사용실적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121만9,000원과 금년 도 도로부터 전도받은 1,376만4,000원을 포함해서 총 3,498만3,000원을 가지고 지금까지 2,774만3,000원을 집행하고 현재 잔액은 724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주로 집행내역은 설날과 중추절에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감시 및 심야퇴폐업소 단속및 조치사항 입니다. 994개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단속을 한 결과 99개업소를 적발을 해서 허가취소 1개소, 영업정지 74개소, 시정지시 20개업소, 경고 4개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 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식업소 지하수 사용실태 현황입니다. 이사항은 작년도 11월 21일부터 금년 11월 20일사이에 신규허가 9건, 장소변경허가 2건 총 11건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 었습니다. 다음은 요식업소 지도단속 현황 입니다 총 624개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단속을 한 결과 89개업소를 적발을 해서 허가취 소 1개소, 영업정지 69개소, 시정지시 19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을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대상자 추가책정사항입니다. 먼저 거택보호자 입니다. 작년도에는 실적이 없고 금년도에는 당초 거택보호자 743가구에 1,197명에서 추가로 32가구에 71명을 추가책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대상자, 자활보호자 추가책정 입니다. 작년에는 1가구에 3명을 추가 책정했고금년도에는 14가구에 34명을 추가책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장의비 지급내역입니다. 94년도에는 영광읍 교촌리 오일섭외 4 명에 대해서 120만원을 지급을 했고 금년도에는 영광읍 계송리 강옥님외 57명에 대해서 1,710만원 총 61명 1,830만원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가구당 3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조 합의 지도감독 현황 은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장애인 복지에서 장애인 의료비로 작년에 495만1,000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금년도에는 419만7,000원에서 178만2,000원을집행하고 잔액 241만6,000원은 12월중에 교부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보장구 교부사업은 예산 액 200만원에서 109만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은 금년도 12월중에 교부를 할 계획입니 다. 다음 집단급식소 현황 및 지도단속 사 항입니다. 이사항은 영광병원외 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단속은 년 2회 실시를 했습니다만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위생 용역업 현황 및 지도단속 내역입니다. 영광개발외 총 7개소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단속을 각각 2회를 했습니다만은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상황입니다. 저희과에 시설비 는 현충탑 및 3.1 독립운동 기념비 건립에 대한 시설비 1억원이있습니다만은 전액 집행을 안했고 시설부대비 는 72만원이 있습니다만은 집행실적 이 없습니다. 두번째 각종 성금 집행상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이웃돕기 성금은 총 3,498만3,000원을 가지고 2,714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724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부진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보상금 지급내역 입니다. 총 예산 액 2억3,377만2,000원을 가지고집행은 2억204만2,000원을 하고 잔액은 3,13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보상 금은 890만원에 765만원을 집행하고 124만5,000원이 남았고 장애인 복지는 800만원에 611만8,000원을 집행하고 188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저소득 주민 보호는 1,670만원에 1,007만3,000원을 집행하고 662만7,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과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은 해당 이 없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입니다. 저희과에서 위원 회에는 의료보호 심의 위원 회가 있는데 총 37회를 운영했는데 그중에서 의료보호 기간 및 입원 기간 연장 승인 에 관한 사항을 평균 주1회로 이 사 항으로 심의 회를 가장 많이 운영을 했습 니다. 다음 예산 에 계상된 사업비 95년 10월 이후 발주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인건비 불용액 내역도 해당이 없고 비 품구입 내역은 저희과 위생계에서 위생업소 감시용으로 카메라를 30만원에 1대 구입한 실적이 있습니다. 청원 경찰 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현황 입니다 대한상이군경회에 520만원, 전몰군경유족회에 400만원, 미망이회에 400만원, 무공수훈자회 400만원, 장애인협회에 480만원 총 5개단체에 2,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예산 부기와 상이한 사업집행내역은 해 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이장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내역에서 보면 자활보호자를 선정을 할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자활보호자로 책정이 되지요 94년도 대불금을 보면은 94년도 전액이50만7,0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95년도를 보면은 45만9,000원입니다. 점 병원에 있다 보니까 주위에서 보 면은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 다. 치료비가 본인부담이 100만원이 넘는 경우에 생활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참 안타까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위에서 이장님들이나 동네에서 십시 일반으로 조금씩 거둬가지고 치료비를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대불금 징수를 보 증인 을 확 실하게 세워 가지고 지금 통제를 약간 하고 있지요. 대불금에 대해서. 회수가 불가능하니까 통제를 하고 있지요

통제는 않고 이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 알고 있기로는 약간에 군에서 통 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확실한 이장님들이나 주위에서 보증을 선다면 가령 예를 들자면 치료비가 본인부담이 100만원이 나온다면은그것을 10개월로 나눈다면 한달에 10만원밖에 별 부담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대불금을 확대 실시를 했 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희과 금년도 업무 결산 하고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 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사항은 생활보호 대상자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인원이 활용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자도 없어서 그런데 많이 몰라서 이용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몰랐다는 것은 그 자료를 한번 봐주십시요. 93년도에 보면은 1,854만6,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는 50만7,000원 95년도는216만6,000원 입니다. 어떻게 해서 93년도에 1,854만6,000원 이나 된 것이 이렇게 급격히 줄었겠습니 까? 그때 아는 사람이 지금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자료에서 93년도는 그해에 발생한 것이아니고 그 이전부터 했던 것을 통계로 나온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제도는 많이 활용하도록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연고가 없는 몸이 불편한 행 여환자가 영광군에 발견되었을때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행여자는 가급적이면 연고를 찾아서 보내주도록 노력을 하고 또 저희들한테 찾 아 오면은 여비 를 줘서 연 고지 로 보내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없고 거동이 불편한 행여 환자 가 발견되었을때는요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연고가 없으면 시설보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 게 되는데 그렇게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앞으로 오면은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 직접 목격을 한 사항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연고가 없는 행여자가 발생했을때 우리 군청산하 직원이 차에다실어 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타군에 버리 고 온 경우를 두번이나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불쌍한 사람이 발견이 된다면 비 룡양로원이라든가 요양원이 있지 않습니 까?

관련 부서 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일이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협회 영광군지회에 480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장애인협회 회원수가 827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14명에 400만원이 나갈때 827명에 480만원이 나간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 떻게 생 각하 십니까?

단체에는 회원수를 감안을 해야겠지만 은 대개 보면은 정액적으로 지침에 의해 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사항은 예산 부서 와 협의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다면은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애인협회는 본인들이 몸이 불편한 사람들 입니다. 이런 숫자가 많은 단체에 좀더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들하고 거택보호자하고자활보호 대상자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은 94년하고 95년하고 대 비를 해보면은 좀 줄어가는 추세지요

예. 그렇습니다.

줄어가는 추세인데 이렇게 우리군민들이 생활이 좋아 가지고 그 대상자 중에서 줌가 되면은 참 좋은 현상입니 다. 그런데 본 위원 이 느낄때는 도비나 국비를 말입니다 우리 군에서 반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쉽게 말해서 조사과정에서 너무나 직원들이 좀 엄격하게 조사를 한다거 나 이런 경향때문에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생각같아서는 약간의 예를 들어서 0.몇mm의 오차가 있는 경우에는 하여 튼 조사의 묘를 살리는 의미에서라도 이 제는 민선 군수 님이 들어 섰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약간 해당이 안되더라 도 조사의 묘를 살려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생각합니까?

이 위원 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것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점 사회 계장으로 와가지고 내년도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을 할 지침시달을 하면서 우리 읍면의 사회복지 사들한테부탁을 하기를 좀 우리가 노력을 더해서 서류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객관적으로진행되어서 많은 인원이 책정이 되도록 해주라.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 위원 님이엄격하게 자료를 적용을 한다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통 사회 에서도있는 일입니다만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 조사자의 주관에 따라서 판단이 될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주관으로 하지 말고 서류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소득조사를 한다든지 행불자 조사를 해서 만들어 놓고 우리가 감사 를 피하면서라도한명이라도 더 해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자 그렇게 지시를 해서 또 그에 따라서했다면 좀 그렇겠지만 작년보다도 내년도에 대상자가 150가구가 더 늘어나게 이미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뿐이 아니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대상자는 하나도 빠짐없이전원이 다 고르게 대상자를 책정해서 혜 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 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를 듣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를 자료 에 의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법인 시설현황 및 지원현황 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법인 명칭이 비룡양로 원과 비룡요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영광읍 도동리 42번지에 소재하고 있고 비룡양로원 승인 인원은 75명 으로써 현재 45명이 수용되어 있고 비룡 요양원은 50명 승인 인원에 24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종사자수는 양로원 6명, 요양원이 7명 으로 되어 있고 양로원의 예산 액은 7,700만원, 요양원 8,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8개소에 대한 지원 입니다. 수용인원이 968명으로서 종사자는 95명입니다. 예산 액은 9억9,800만원으로서 지금 지 원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아동복지시설로 영산보아원이 있습니다. 백수읍 길용리에 있는 영산보안원은 교호시설로써 승인 인원이 100명이고 현원은 48명입니다. 종사자는 10명이고 예산 액은 2억2,500만원 입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이번에 업무 보고 드렸을때 영산보아원시설 자동차 수리 공장에 대한 질의 에 대한 확고한 응답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영산보아원 내인가를 95년 5월 12일날 했고 공장허가는 95년 11월 17일날 허가를 필했습니다. 그다음에 11월 17일부터 1개월동안인 12월 16일까지 자동차사업 개시신고를 지역경질에 좍하고 그다음부터 가동으 로 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무자녀 무연고 노인생활 위문현황은 본군에 해당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다음 경로사업 추진현황은 대상 경로당이 82개소로 경로당 운영비 1,800만원과 난방비 1,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각 3,000만원을 지원 완료했습 니다. 다음은 생활개혁 10대과제 의례업소 불법 부당 요금 징수 점검사항입니다. 본군은 장례식장이 2개소, 결혼예식장 이 10개소로 점검업소는 12개소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소년가장 지원 및 관리 현황입 니다. 본군 관내 소년가장은 42세대이고 가구원은 65명입니다. 위로금 1,000만원과 보호비 2,700만원 으로 총 3,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보호비는 피복비나 영양급식비 학용품비, 교통비가 전부 보호비로 들어 가고 이번에 다시 부교재와 영양급식비가또 보호비로 들어 갔습니다. 이것은 연간 1인당 받을 수 있는 돈이 69만6,000원정도 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모자세대 지원 및 관 리 현황입니다. 대상세대는 87세대이고 아동 양육비는 14명입니다. 그래서 생활안정금은 월 2만원씩 해서 1,900만원이 소요됐고 아동양육비는 300만원 입니다. 또 학자금은 대입자녀 1명에게 입학금 10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노령 수당 은 1,624명에 3억2,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70%, 군비 30% 입니다. 노인 건강진단은 491명이고 여기도 국 비 70%, 군비 30%입니다. 노인 교통비는 8,451명에게 3억원이 소요됐습니다. 여기는 도비가 15%, 군비가 85% 입니다 훨사는 노인 안부살피기도 106명에게도비 50%, 군비 50%가 지원되었고 어려운노인 보청기지원도 도.군비 50% 입니다. 21명에게 완료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비는 17개소에 3,000만원입니다. 여기도 도.군비 50%씩 입니다. 또 노인복지시설 개보수비는 2개소입니다. 여기는 순수 도비로 4,000만원으로 사 업 완료했습니다. 노인학교 운영은 대한노인회 1개소에 군비로 300만원을 지원했고 충효교실 운 영비는 8개소에 3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12월달에 다시 동계 충효교실 운영비 로 150만원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부자가정세대 현황은 38세대에 아동 양육은 5명입니다. 그래서 월 2만원씩 도비, 군비 50%씩 97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다음 부녀상담사업 추진현황은 상담목 표가 580건으로 471건을 했습니다. 이것은 부녀자 선도 교육 및 조언을 해서 처리내용이 471건입니다. 다음 부녀지도사업 추진내용입니다. 먼저 마을단위 여성 부업지원으로 군비로 200만원을 지원해서 도,군비 50%씩 입니다. 150평에 콩을 재배해서 메주로 가공해 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50쌍 그다음에 읍면 자원봉사 발대식과 교육을 3회 145명 을 실시했고 주부대학 기술교육을 36명을3일간 실시했고 이동여성회관 기술교육을홍농읍에서 41명을 실시하였고 미혼모 예방교육 실시도 2회에 380명, 교양증진교 육도 2회에 395명, 사회 의식교육은 1회에200명, 주부컴퓨터교육은 3회에 113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공통사항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상황은 본 과에 해당이 없고 각종 성금집행상황에 있어서 기타성금입니다. 전년도 25만2,000원이 이월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4만3,000원은 도동리에 칠 산회 가 회원 약100여명이 구성이 되었는데 이것을 몇년동안 안하다 보니까 해산을 하게 되었다고 해서 여기에 나온 회비 64만3,000원을 소년가장들에게 기탁 해서 기탁 금이 지금 경리계에 예탁되어 있는데 기타 성금은 89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연말에 불우소년들에게 지원될 것입니다. 부진사업조서는 본 과에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보상금 지급내역으로 효행자 표창 시상금 가출노인 귀가 여비 또 불우이웃위문은 20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경로 잔치에 소요된 것입니다. 다음 노령 수당 은 1,280만원이 남았는데이것은 12월분 입니다. 그다음에 노인교통비 9,600만원은 11월하고 12월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 할때에는 11월달이어서 지급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노령 수당 도 10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12월분입니다. 그다음에 불우아동 결연 참석자 보상 이것은 11월, 12월 보상 비가 좀 남아 있고 또 소년소녀가장 선진지견학 30만원은 불용액 으로 남겠습니다. 부녀사업에 대해서 부녀자 각종 교육 참석 보상 은 12월말까지 계속적으로 교육 을 실시하기 때문에 30만원정도가 여비 로남아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모자가정 아동양육이 100% 완료되었고 저소득 모자가정 생활안정금 도 2만원씩 했는데 200만원이 남은 것은 12월분입니다. 다음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본 과 해당이 없고 각종 사업비도 없습니다.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에 있어 서 본 과에 모자복지 위원 회가 있습니다. 년1회 신규모자세대 채택 및 변경사항 과 모자세대의 재정 에 관한 심의 입니다. 그다음에 기타 모자세대 지원방안 방법에 대해서 이것은 위원장 이 과장으로 되 어 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불용액 내역은 비정규직보수 이것은 사무보조원 94년도 봉급 이 14만3,000원으로 불용액 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다음 비품구입내역에 있어서도 컴퓨터 프린터기를 구입했는데 잔액이 69만2,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에 있어서 대한노인회 1개소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체회원이 3,923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매월 50만원씩 운영비하고 또 노인학교 운영비, 충효교실 30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운영비 12월 50만원이 남아 있고 12월달 충효교실 150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이장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보아원에 열처리 시설을 전액 군비로 7,000만원을 지원하셨지요 그런데 열처리 시설이라고 하면은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를테면 공장에서 자동차 도색을 해가지고 일단 건조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히타처럼 스위치만 올리면 도색을 해가지고 그안에 넣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직업훈련시설로 해서 적합치 않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저번 업무 보고 때 점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은 이 아이들에게 교육을 필해주기위해서는 애들이 제일 선호하는 사업이 자동차 수리 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글씨를 못읽는 애들을 위시로 해서 기술을 연마시켜 주는데 자 동차 수리 비가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이 것을 해주게 되었는데 자동차 수리 기술 보급만

과장님. 지금 점 자동차 수리 를 말씀 드린게 아니라 열처리시설입니다. 열처리 시설은 무엇을 배우는 것이 아 닙니다. 단지 도색을 해가지고 건조과정 입니다

점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술을 요하는 강사를 초빙할려면 2-300만원 강사비를 줘야 되 는데 군에서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자동 차 수리 공장 2급허가를 내가지고 그래서 이 아동들하고 기술자들하고 수리 공장을 운영한 그 돈으로 강사비를 지급하겠다 해가지고 이것이 되었고 그래서 자동차 수리 를 해주시기 위해서는 2급 자동차 인가를 내서 할려면은 열처리까지 마무리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결 정이 된 것입니다.

재정 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도시지역이나 경상도지역보다 상당히 취약한 편입니다. 그런데 전액 군비로 7,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필요하지 않는 열처리 시설을 지원을 해주었거니와 지금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지금 계획적으로 의도적 으로 공장을 내주기 위해서 전액 군비를 7,000만원을 지원해 준 것이 아니겠습니 까? 인가를 내주신다면서요.

이것은 어떤 시설이던간에 매수가 열악하면은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법으로 제정 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비가 열악하고 국도비에 의존할수 없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구체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때는 골프장도 하고 있는 시설도 있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투자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렇다면은 그 열처리시설 기계를 보면말입니다. 견적서를 보니까 4,950만원이 들어 와 가지고 계약 을 4,950만원에 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자면 100만원짜리 하나 의 물건을 사더라도 이것 얼마요 하면은 다만 5만원이라도 깍거든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이 되어서 전화를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계약서 에 나온 전화번호로 4,950만 원에 납품을 했는데 이 기계가 얼마나 가냐고 물어 보니까 한군데서는 3,000만원 이 간답니다. 4,950만원에 납품이 된 것이. 그리고 다른 한군데에 전화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해봤더니 거기도 3,000만원인데 현찰로주면은 몇%를 DC를 해주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2,800만원정도 되겠지요. 2,000만원정도 더싸게 구입할 수 있는 돈을 2,000만원을 더주면서 구입이 되었 어요. 과장님은 그것을 결재를 하면서 그정도도 관심이 없었습니까? 개인돈이 아니고 군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니요. 그 내역을 자세하게 자료를 뽑아서 의 원님에게 제출 하겠습니다. 서면으로요.

이미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봐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전화 번호로 똑같은 모델의 가격을 물어 보았 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소에서 3,000만원이라고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소에다 얼마를 하냐고 하니까 거기는 어느정도 돈을 빼주마 답 변을 했습니다.

사실 점 기계에 대해서는 조금 문외 한인데가 이 기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쌉니까 하고 여쭈어 봤더니 그것이 국 산이 있고 외점 있고 여러 종류의 기계가 있다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했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계를 구입할때도 어디서어떻게 구입한지도 잘모르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일 좋은 것으로 구입했다고 그러니까 그것으로 만족하셨습니까? 지금 최고의 품질을 빼야하는 공업사에서도 기계 시설비 를 3,0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전액 군비로 애들이 배우는 학 원의 시설인데 7,000만원씩이나 들어가면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과장님께서는 집에서 가령 예를들자면 어떤 전자제품 하나를 사면 은 이 것이 60만원이다 70만원이다 하면은 가격을 알아 보겠지요. 이것이 비싼가 싼가. 옷을 살때도 이것이 50만원이다 하면은다른 곳에서는 더 싸지 않나 알아 보시죠 군비 7,000만원을 지원해주면서 그정도도 알아보시지 않았습니까? 견적서에 보면은 4,950만원이라고 하면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견적서가 4,950만원이 들어 왔는데 어떻게 4,950만원에 계약 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한번쯤 의심을 해 보고 관심을 가져 봤 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역에 대해서는 점 다시한번 돌아 볼렵니다. 저는 그점에 대해서 잘모르겠습니다. 점 구입할 때 관여한바가 없기 때문 에요. 자세히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며칠전 이용주 의원 의 군정업무에 대한 답변을 하실때 그 학원을 저희들이 가서 알아 보니까 지금까지 사 용을 할줄을 몰라 가지고 한번도 기계를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며칠전 과장님의 답변에서 그것을 지금사용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어떻게 신성한 군의회 에서 허위 답변을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운영하고 있다고는 안하고 오폐수처리가 완비되어야 되고

오폐수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은 사람이 한두사람입니까? 그리고 녹음 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그점에 대해서 점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오폐수처리를 얼마전에 완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사업개시 신고가 들어와야 이 것이 가동이 된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을 하셨으면 정식으로 여기에서 사과를 하세요

사과드립니다.

사과를 부탁합니다.

죄송합니다.

밖에 안되겠습니까? 허위 답변을 하고서도 그렇게 밖에 사 과의 말을 할 수 밖에 없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과장님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장석 위원 님. 이렇게 해 주세 요. 여기서는 의식적인 문제 질 의사 항이니 까 서면으로 해가지고 육하원칙에 의해서잘못된 부분이 있는 곳은 감사 자료를 뽑 아 가지고 서면으로 지시를 해 주세 요. 지금 우리가 감사 질의 하는 사항이니까그렇게 처리합시다.

예. 좋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 충분한 이야기를 했습니 다만은 너무나도 군비가 솔직히 말해서 거기다가 과장님께서는 법으로 어떻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설계서 내역서하고 전부다 놓고 봤습 니다만은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우리 군비가 예를 들어서 헛되 이 쓰이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철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이번에 거기를 검사를 나갔을때 이장석 위원 과 이용주 위원 이 저하고 같이 나갔는데요. 물론 과장님은 법, 법, 법만이 옳다면 은 과장님도 8만군 민의 가정복지과장으로서 책임있는 말씀을 하셔야지 웃으면서 답변을 하시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까? 7,000만원이라는 돈이 과장님 돈이다 하면은 그렇게 될 때 저도 봤을때 문점많게 느꼈습니다. 답변을 하실때 웃으면서 하시니까 굉장히 본 위원 도 불쾌합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답변하기에 고생이 많겠습니다만은 제 가 몇가지만 더 질의 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에 종사자수가 나옵니다. 종사자수는 여기에 보면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종사자로 들어갈 부분이 있 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종사자 현황에 대해서 친인척 직계 존비속으 로 구성이 되어 있는 시설현황이 몇군데 이며 구성원수에 대해서 무자격자가 혹시근무한 곳은 없는지 여기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무자격자는 없습니다. 여기는 원칙적으로 보육시설에 근무하 는 사람들은 아동복지과를 나와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자격자는없고 거기에서 자기 가족들이 하는 곳이 라면은 어린이집의 취사부는 부인이 얘들밥을 계속 해주시기 때문에 부인이 한두 군데 있습니다. 그외는 없습니다만.

본 위원 이 알기로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원장이면은 며느리가 그곳에 서 종사원이고 그런 곳은 없습니까?

보육교사로서 자격을 득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제재하는 방안은 없습니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또 시아버지가 원장이라고 해도 같이 살고 있는 며느리가 자격을 가지고 사회 활동을 하겠다면은 저희들이 막을 필요는없지 않겠습니까?

현황 파악은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차후에 서면으로 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 추진사항이 나왔지 요. 노령 수당 도 지급해야 되고 이제 노인 교통비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방법에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읍면으로 보내주면 읍면에서 온라인 구좌로 들어 갑니다.

온라인 구좌로. 그렇다면 거래 은행이 한군데 입니까?

농협일 것입니다.

. 과장님 이것 제안 좀 합시다. 노령 수당 을 지급받는 사람이나 노인 교통비를 지급받는 사람은 노약자들이지요. 분명히 각 행정산하에 금융기관이 산재해 있을 것입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조금은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 가 도래가 되었으니까 어떤 변화가 와야 합니다. 쇄신의 바람 의미에서 점 제안 을 합 니다. 각 읍면에 가보면은 아마 금융기관이 산재해 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농이나 백수읍은 산재해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은 농협과 우체 국은 소재지에 있고 마을금고는 대전리라는 곳에 하나있고 상사리에 농협분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주민 들은 그쪽으로 활용하게끔 조치를 하셔서 그 대안 을 다시 정책적으로 앞으로 읍 면직 원들한테 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도 보면은 보상금 이 많이 나가죠.

예.

배불러서 저도 보니까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과장님이 봐도 보상금 집행하다가 보면은 문제점도 많지요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전혀 문점 없고 100%로 청산유수인데 우리 위원 들이생각해 봤을때는 분명히 보조금 을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일사천리고 하나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 시는데 만약에 보상금 을 지급하는데 문제점을 보완한다면 체계적으로 내년부터라 도 아까 영산보아원문제도 조금 문제점이도출이 됐지요. 문제점이 없다고 해도 바로 현실적으로나타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앞으로는 이런 것을 답습하지 않는 다는 의미에서 그런 대책이 있으면 이자 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녀계에서 하고 있는 보상금 같은 것 이야 실비로 규정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고 그래서 어려움이나 곤란한 것은 없습 니다. 왜냐면 변칙회계를 할려고 할때 어려움이 있으나 저희들은 그냥 그대로 필요한 대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영산보아원 열처리 관계는사실상 다음에 그내용을 듣고 7,000만원 주고 했다는 것을 듣고 그점에 대해서는 점 기계에 대해서는 정말 잘몰라서 그 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한번 점 한말씀만 드릴렵니다. 집에서 텔레비젼을 100만원짜리 구입을할때 어느 회사 제품이 좋다 어느 회사 제품이 싸다는 것을 과장님은 알아 보고 구입하지죠. 그런데 7,000만원을 지원을 하면서 그 것조차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보다는 열처리관계 기계는 점 너무 몰라서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점 알아 보지도 않았습니다. 밑에 직원들하고 실무자들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만 믿고 말만 듣고

결정 권자는 과장님이십니다. 그렇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손님을 받는공업사에서도 시설자금까지 해서 3,0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배우는 학원에 7,000만원 전액 군비를 지원해주었냐 그런 얘기죠. 양심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 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했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점 그렇 게 말을 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사과를 드린 것입니다.

이장석 위원 . 정식 감사 차원의 지시나 처벌규정은 오늘 이장소는 감사 자료의 보고 의 질 의사 항이니까 서류로 해가지고 또서류확인사항도 있고 현장도 확인을 하니까 그렇게 진행합시다.

점 마지막 질의 를 할려다가 못 했습니다만은

위원장 님. 의사 진행 발언 한마디 하겠 습니다.

하십시요.

의사 진행 발언 이 아니고 지금 우 리 위원 들끼리 질의 를 하는 위원 은 너무 질의 를 많이 하고 있고 질의 를 하지 않는 위원 들은 질의 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께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질의 를 많이 한 위원 은 가급적이면 조금 자제해 주시고 지금 먼저 위원 들이 질의 를 하고 나면은 다른 위원 들은 질의 를 못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형평성에 맞게끔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이 끝났지요. 과장님. 그것은 업무소홀 입니다 그렇 게 대답을 하면 안되겠어요. 뭣이 그렇게 복잡한 합니까? 답변이 전체 분위기가

열처리 관계 말입니까?

업무여도 점 업무에 소홀히 했 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답변이.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고

문점 있으니까 위원 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법인 시설현황 및 지원현황 사항입니다. 지금 종사원수가 118명입니다. 영광군 전체가요.

예.

118명은 전부 근무를 합니까?

예.

본 위원 이 이 인원수를 점 한군데를 알아 봤습니다. 그런데 점 알아 본 곳은 불행스럽게 도 이 수가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점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월별지원액에 기타라고 나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여러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자동차 운영비, 특별 급식비 등 그래서서식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쓸수가 없어서 기타로 다 넣었습니다.

늘봄원부터 중앙 어린이집까지는 1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률적으로 10만원씩 준 것은 좀 그런 면이 아니어서 예를 들자면 10만원씩 줬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한대로 여러가지가 많다고 하면은 액면들이 좀 틀렸어야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육시설에 관해서 10만원씩 도에서 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교재대 등일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상상외로 지원금이 많네요. 지금 사죔 운영하고 있지요.

사점 아니라 여기는 법인이기 때문에지원금으로 운영을 합니다.

알기는 법인이지만은 법인도 개인이 만든 것 아닙니까? 개인이 운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 다른 말이 아니 라 저도 이자료를 보고 지원금이 법인이 고 그래서 점 알기로는 개인들이 운영 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 내용적으로 는 그런데 법적으로는 법인으로 운영을 하겠지요.

여기 다니고 있는 애들은 법정 저소득 층이 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들의 아동은 전액 지원 이고 그리고 70만원부터 100만원이하의 저소득층 영아나 유아에 대해서는 반액 지원입니다. 그다음에 전혀 지원을 안받는 아동은 일반아동인데 그 수는 별로 많지가 않습 니다. 그래서 지원금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 저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한달에 천몇백만원씩 지원금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종사원수가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대로 그대로 근무하는가 과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한번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몇가지 말씀을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경로사업 추진현황이 있지요. 이 대상이 82개소가 되어 가지고 있습 니다만은 이 대상은 어떻게 등록 된 노인 당입니까?

예.

이것을 읍면별로 보면은 지금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것은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하라고 하지 못하고 등록 된 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에 의해서요. 그러면 경로당 운영비 같은 경우는 어 떤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월 2만원 입니다.

2만원이요. 그래 가지고 연중 계산을 해가고요. 아니 읍면현황을 보면을 상당히 예를 들어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내년에는 운영비가 3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전화비도 오르고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위원장 으로써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님들과 집행부 관계관에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님들은 질 의사 항을 간단 명료하게 이중 질의 를 하는 일이 없이 해주시고 집행부 관계관들은 성의를 표시해 가지고 진실하게 질의 한 위원 들이 이해와 납득이갈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회복지 법인 시설현황 및 지 원현황에 수용인원이 1,085명인데 종사인원은 118명입니다. 그의 비중을 보면 1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지원비는 4,300여만원이 되고 인건비 는 5,400여만원이 됩 니다. 그래서 관리자 인건비 하고 그 차액이 1,1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경우는 일꾼은 둘이고 십장은 다섯인 결론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료로 이 사항을 서면으로 성 실하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를 듣겠습니다. 산업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업무는 보고 만 받고 지금 시간 이 11시 20분 입니다. 그래서 질의 는 오후 식사후에 질의 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이두한 입니다. 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민 후계자 육성과 추진현황 입니다. 금년도 후계자 육성 대상자는 농업이 64명, 어업이 18명 총 82명이고 사업비는1인당 1,500만원 내지 3,000만원으로 총 19억6,8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융자금 배정은 7월, 8월, 10월에 걸쳐 서 전액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부실농어민 후계자 조치입니다. 94년도 공동농업 후계자인 백수 죽사리612번지 이균철이 농지구입으로 홍농읍 월암리 573번지 김민식은 취업으로 사업 을 자진포기하여 각각 적법절차에 의해서사업을 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허가내역 입니다. 군서면 만곡리 481-4번지 은주표 외 15명에게 27필지 4만6,582㎡ 농경지를 농가주택 건립에서 축사신축 내수면 양식장 조정등에 목적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했으며 이에따른 대체 조성비 466만9,300원을지급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영농단 현황입니다. 91년부터 94년까지 132개 영농단을 육 성 트렉타, 콤바인, 이앙기등 384개의 농기계를 보급하였으며 위탁자금 면적은 경운, 이앙, 수확, 병충해방재등 총 1만697㏊에 총수입은 17억4,587만6,000원이고 인건비 , 유류대등 운영비 9억2,832만8,000원을 지출 하고 각 영농단별로 8억2,754만8,000원의 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당초 영농단은 1,620명 이었는데 현재 는 1,605명이 영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 다. 다음은 초지조성 사후관리 실태입니다. 11개 읍면 64개소에서 255.3㏊ 토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부실관리 초지내역은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1읍면 1특품 사업추진 사항입니다. 1읍면 1특품 육성사업은 92년도부터 95년까지 4년동안 농산물 7개품목과 수산물1개품목, 가공식품 3개품목등 11개품목을54개의마을 683 농.어가가 참여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95년도에는 영광읍에서 감단지 조성을 위해 11개마을 34농가가 참여 하여 감식재 10.1㏊ 소형관정 32공을 개 발하는데 사업비는 5,300만원 입니다. 감과원 0.6㏊와 관정개발 21공은 상반 기에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감과원 6.5㏊와 관정 11공은 연내에 사업을 마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영농단 운영관리 실태입니다. 기계화 영농단 132개소에 트렉타 70대,콤바인 120대 기타 기종 196대 등 총 386대를 공급 지원하였으며 현재 정상 가동 되고 있는 농기계는 384대 입니다. 법성면 법성리 검산 영농단에 콤바인 1대와 이앙기 1 대가 가동 불능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시설채소 생산 유 통지 원사업니다. 94년도에 본군에 처음 조성한 백수읍 상하사리 시설채소 생산유통단지는 23농 가가 참여하여 유리온실 3,460평과 파이 프 온실 1만6,155평, 예냉시설 50평, 집 하장 150평, 선별기 2대, 수송차량 6대륭구입 활용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33억5,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유리온실 3,400평은 95년 9월 19일 토 마토를 입식 현재 5화방 개화중이며 12월중순경에 수확을 시작하여 내년 6월까지 7개월동안 계속 수확을 하게 되고 파이프온실 19동 1만6,155평은 현재 토마토, 오이, 고추를 입식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 추진실적입니다. 94년도에 영광읍 양평리 581-1번지 영 산영농조합법인 김용팔이가 5억1,666만5,000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1,665㎡규모 의 공동 퇴비제조장을 설치하였으며 95년도에는 백수읍 천마리 211번지 영마영농 주식회사 김인성에게 4억9,100만원의 사 업비를 지원 1,689㎡ 규모의 공동퇴비장 을 건축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쥼사업 농가별 추진실적입니다. 불갑면 건무리 유권중외 22농가에게 축사신축, 자동화시설, 조사료생산을 위한 장비구입 등에 21억4,500만원의 사업비를투자하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5농가 가 축사신축을 완료하고 8농가는 추진중 에 있으며 12월 20일까지는 본사업이 완 료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시장 단속현황 입니다. 영광읍 남천리 326-1에 위치한 가축시 장은 영광 축협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금 년도 상반기에 점검결과 경매 장주변 위생상태, 안내표지판 도색 불량 등이 지적되어 시정 조치한 바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쌀전업농 육성현황 입니다. 94년도 기계화 전업농은 영광읍 연성리249번지 장길동외 101명에게 트렉타, 콤 바인 등 농기계 121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95년도 쌀전업농은 총 106명인데 현재 영광 양평리 정의성외 90농가에 트렉타, 콤바인 등 113대를 공급하였으며 나머지 15농가 26대를 금년말까지 공급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년, 95년 채소, 과수, 화훼, 특작 전업농 육성현황 입니다. 94년도에 화훼전업농인 백수읍 죽사리 강노원의 백합재배 농가에 비닐하우스 시설 1동 300평을 설치하도록 1,600만원을 사업비 집행하였고 현재 백합을 입식 재 배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전업농가는 채소 4명, 화훼 3명버섯 2명, 과수 1명 등 총 10명을 선정하여 농가당 5,0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하 였고 추진사업은 농기구입 또는 하우스시설, 버섯재배사 등을 설치하게 되며 현재4농가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6농가는 추진중에 있으며 연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소농 지원 육성사업입니다. 대상자는 군서면 남계리 150-7번지 정 라균외 6명으로 사업비는 총 2억5,750만 원이며 현재 공정은 70%로 연내에 사업을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기계화단지 육성현황입 니다. 백수읍 칠산영농단과 염산면 연화단지 에 범영콤바인 2대를 금년도 상하반기에 각각 1대씩을 공급 완료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6,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현황입니 다. 백수읍 대신리 679번지 양기철 외 721 명에게 2억5,444만3,200원을 분기별로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농어민 학자금 지원기준은 부모가 면지역에 거주하고 농지 1㏊미만 농가및 이에 준하는 양축가나 융자어가의 자 녀로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입학생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보 건복지부 소관 저소득 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인 생활보호 대상자나 거택보호대상자자활보호대상자는 읍면에 신청 서 접수 시 관계 공무원이 대조확인 해당학교에 학적부를 통하여 엄격히 구분 지원하고 있습 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입 니다. 농수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인 농수산 물 간이집하장 설치는 농수산물 집하장 100평규모 7동과 200평규모 1동, 수산물 간이집하장 200평규모 2동으로 사업비는 12억4,346만5,000원 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2개소는 완공을 했고 8개소는 추진중에 있는데 연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전통식품 개발사업은 1개소 137평규모로 사업비 2억3,700만원이고 9월말로사업을 완료하여 현재 정상적인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지원 현황입니다.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사업은 7개단지를관리하고 있으며 94년도에는 기존단지 3 개소에 창고신축, 기계구입 등에 사업비 2억8,000만원을 지원하였고 95년도에는 기존단지 2개소와 신규단지 1개소에 공장신축, 기계구입 등에 사업비 2억7,700만 원을 지원하여 현재 2개단지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1개단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 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영광읍 덕호리 57-1번지 서윤호외 7명 에게 3억6,0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여 현재 추진실적은 영광읍 덕호리 서윤호외4명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대마면 원흥 리 이운영외 1명은 현재 공정은 95%입니 다. 마무리단계이기 때문에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영광읍 입석리 415번지 우리밀 영농조합인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95년도 9월 15일 농림수산부장 관의 우리밀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국세 청에 현재 우리밀 제조면허 허가를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허가를 득한 후 사업을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사업입니 다.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사업은 8개읍면에798농가에 사업비 1억9,000만원을 지원하여 건고추, 딸기, 포도 등 7개품목에 14 만여개의 규격포장재를 기공급 완료하였 습니다. 다음은 관광농원개발사업 입니다. 관광농원개발사업은 법성면 입암리에 7,739평을 지정하여 금년도 시설은 식당 78평과 숙박시설 100평에 2억4,500만원 의사 업비를 지원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 선도농가 육성사업현황은 우리 군의 특수시책으로 식량작물을 재배해서 경쟁력이 높은 비닐하우스를 이용한고품질 과채류생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순수한 군비만 지원하여 93년도 59농가, 94년도에 58농가, 95년도에 30농가 총 117 농가에 비닐하우스시설 6동 300평규모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95년도 사업으로 비닐하우스 30동 3㏊와 대마면 화훼단지 농가 저온저장고시설 3평규모 6 동의 시설을 설치하는데 총사업비는 5억3,100만원 을 지원 시설을 완료해서 현재 카네이션 과 고추, 토마토 등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온저장고 육성지원 현황입니 다. 93년도에 영광농협에서 영광읍 신하리 666-1번지에 200평규모로 저온저장고를 설치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6억3,300만원중 국비 2억원과 융자 8,000만원과 자담 3억5,300만원을 투자하여 지원되었 으며 현재 마늘, 양파 등 483평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력 증진사업지원현황은 토량 개량제 공급입니다. 총 사업량은 2,446t 총 사업비는 1억5,815만6,000원이며 품목별 공급량으로는 석회질이 908t, 규산질은 1,538t입니다. 다음은 위탁영농회사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15개 위탁영농 회사를 육성 트렉타, 콤바인, 이앙기 등 총 116대의 농기계를 공급 지원하였으며 지원사업비는 보조금 7억1,600만원과 융자금 7억9,000만원, 자담 2억3,400만원등총 17억4,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보관창고시설 현황입니 다. 위탁영농회사가 60평규모 1동씩을 지원15동 900평을 설치하였으며 총 사업비 6억5,2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사업 경영비 지원사업입니 다. 회사당 2,000만원씩 3억원을 지원한 바있으며 본 자금은 당년 상환으로 연리 5%입니다. 다음 위탁영농회사별 경영성과 분석표 입니다. 영광읍 월평리 영광위탁회사 외 14개 영농회사에 트렉타 34대, 콤바인 27대, 이앙기 23대 등 116대를 활용 경운정지 1,487㏊, 이앙 460㏊, 수확 753㏊ 등 총 3,627㏊의 위탁 작업을 한바 있으며 위탁농가수는 1,708농가 입니다. 다음 가축방역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방주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가축 전염병을 줄이고 양축농가에 대한 피해를 최 소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부락공동 방 목장이나 영세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소 탄저병 외 10종, 8만5,830두를 계획으로 현재 7만1,894두를 실시했고 84%의 실적 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후계자 직매장 운영입니 다. 94년도 운영현황을 보면 6월달부터 12 월까지 194일간을 운영하여 6억2,634만5,000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95년도에는1월부터 10월까지 281일간 운영하여 8억4,570만8,000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농어민후계자 보조금 지원 상황입니다. 백수읍 양성리 15-2번지 황일주외 5명 에게 쌀전업농이나 위탁영농회사 소득선 도농가 육성사업비 9,914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증대 융자지원 이차보 전사업 현황입니다. 농가당 3,000만원이내의 시설자금을 1 년거치 2년 상환조건 으로 융자지원하고 금리는 11.5%중 5.5%는 보조되고 6%는 농가가 부담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94년도에 영광읍 녹사리 186번지 노대 동등 버섯재배사시설사업비는 3개사업 98농가에 9억6,900만원을 융자하였고 95년 도 사업으로는 영광읍 학정리 199 이남수등 37농가에 축사시설 등 3개사업 시설자금으로 5억원을 융자 지원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51%인 10농가에 2억5,300만원을 융자지원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은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약상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관내 총 34개 농약 판매업소를 대상으 로 분기별로 1회씩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지적사항은 없습 니다. 다음 종묘상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종묘상 역시 관내에 22개소이며 농약상단속과 병행하여 매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나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현황입니다. 금년도에 군남면 월흥리 월산마을에 100평규모 1동에 총사업비 5,500만원을 지 원하여 현재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벼공동건조장 설치현황 입니다. 91년도부터 95년까지 53개마을에 9,076만원에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53개소를설치 완료하고 있으며 95년도에는 4개소 를 설치하는데 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벼병충해방제 사업 추진현황입 니다. 영광읍 12개지구에 9,666㏊에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목도열병 방제를 적기에 실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95년산 하곡수매 및 추곡수매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곡수매는 생산전량인 1만2,069t을 수매, 출하 농가당 26만4,000원의 수 익을 올려 우리군 총 보리 수매량이 101억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추곡수매 추진은 수매계획량 40㎏ 조 곡단위로 해서 46만6,960가마니중 현재 추진실적은 68.3%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 금현재 70%가 넘었습니다. 잔여물량은 저희들이 12월 15일까지 수매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농가 잔여 예상 량은 4만7,409t을 보고 했는데 여기에서 자가소비 및 농협자체매입인 RTC원료 매 입 등과 산지가격 상승에 따른 일반 유통으로 물량이 전량 해소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특작생산 유 통지 원 사업입니다. 생약재배 농가에 종묘대 일부를 지원한사업으로 육묘포 1㏊에 생약재배 12㏊ 총13㏊를 영광읍 덕호리 변상길 등 34농가 를 대상으로 9,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할 계획인데 1차사업은 상반기에 끝났고 후기에 지원해야할 시호나 방풍, 적팔 등품종을 조기에 식재토록 하여 소기의 성 과를 거양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잠업종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군이 70년도 후반까지는 전국에서제일 많은 뽕나무 재배면적을 확보한 것 으로 통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현재는 전반적으로 하향추세에 접어 들어가 가지고 우리 관내에도 4개 읍면에서 19농가가 10.6㏊의 뽕밭으로 금년도 224상자 의 누에를 사육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사업으로는 14농가에 뽕밭 보식 2㏊ 3만2,000두를 식재하고 애누에 공동잠실 2동 잠기계 4종 14대를 공급하 는데 4,256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잠업사업은 뽕밭조성농가 및 희망자에 한해서만 지원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지 일시전용허가사항 입니다. 농지 일시전용허가사항은 93년도에 4필지 6,301㎡, 94년도 15필지 3만367㎡, 95년도 10필지 1만3,351㎡로 전용목적은 토취장이나 우량농지조성 등으로 허가했으 며 93년도에 1,303만8,000원, 95년도에 1,662만2,800원의 복구비를 예치시켰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상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지급내역은 2억9,897만3,000원의 예산 을 확보했습니다만은 현재 그것이 처음 백수가 된 것으로 기억을 2억6,766만6,000원을 집행하고 3,103만6,000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은 저희들이 주요 심의 를 하는 농어촌발전 심의 위원 이 35명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농어민후계자선정이라든지 농어촌진흥기금 대상자 선정, 농어촌 진흥지역 추가 지정, 농어촌 발전계획 조정, 농수 산물 수입개방 종합대책 수립, 전통식품,간이집하장, 특산단지, 관광농원, 규격출하 사업을 선정하는데 심의 를 하고 있습 니다. 다음 사회 단체 보조금 은 농어민후계자 각종 대회에 각각 200만원씩을 보조해주 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행정사무감사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중소농 지원육성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3월 15일날 중소농에 대한 고품질 농산물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건의 서가 민원 으로 접수 되었지요. 기억하십니까? 그래가지고 진정인이 취하를 한 것 같 은데 실질적으로 선정자는 군서 옥기유기농회 대표 정라균이가 진정을 했다가 취 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취하한 이유는 무엇이고 결과적으로 진정을 하신 분이 선정이 되었는데 신청 은 누구누구가 했으며 취하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요.

금년도에 중소농 사업이 국가에서 처음으로 시행 된 사업인데 백수 길용리하고 군서 두군데에서 신청 이 되었습니다. 이 두군데를 가지고 우리가 농어촌 발 전 심의 위원 회에서 심의 를 거치는 과정에서 정라균씨가 백수에서 하고 있는 인적 구성원이 농민이 아니라는 것을 이의 를 줴를 해가지고 1차 심의 때 그것을 유보 를 시켰습니다. 합니다만 이의 를 걸어서 보류가 된 상태 가 두번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백수읍 길용리에 있는학교에 선생님 한분이 유기농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4번째의 기 술을 갖고 계시는 분으로 인정이 된 것으로 알고 그다음에 유기농업이 백수 길용 리를 중심으로 해서 군서 군남으로 확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르치는 선생님은 백수의대표자 권위가 있고 거기에 참여해서 하 고 있는 정라균씨를 조정과정에서 이 사 업이 금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 도나 그다음해에도 끝나기 때문에 군서하고 백수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 시설은 백수에서 하고 두가지 시설 은 군서에서 하도록 합의 를 봐가지고 최 종 결정 을 내렸습니다. 그과정에서 백수에서 금년도에 신청 한 사업은 포기하고 내년도에 할란다 그래서군서에다 확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토록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백수 일부하고 군서의 일부를 하기로 했는데 백수측에서 포기하셨다고 하셨죠.

예.

이 사업의 성질로 봐서 그렇게 이원화시켜서 시행 을 해도 전혀 목적달성에 위배가 안된다고 봅니까?

그 사업이 보통 퇴비사는 발효를 해가 지고 퇴비를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 이 필요하고 축사나 비닐하우스를 한 것 은 개인별로 하는데 그 시설은 조금 기술이 없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발효사 퇴비는 그때 백수를 주고 나머지 축사나 비닐하우스는 군서를 주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가까운 거리라고 해서 서로 합의 가 된상태에서 그렇게 주었는데 나중에 백수에서 이사업을 포기해서 그러나 지역적으로가깝기 때문에 그것을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생각합니다.

점 다음에 다시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수산비, 농어촌관리비, 양 정관리비 중에서요 추곡수매 방문시에 격려금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추곡수매 격려금은 판정보비에서 지출 되어야 되는 것이마땅한 것으로 보고 예산 편성 지침에 혹 시 여기 보상금 에서 지급된 것은 위배가 안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위배가 안된다면은 점 예산 계장을 증인 으로 채택해서 다시 묻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추곡수매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것은 정부 수매가격은 높고 정부 에서 는 농가희망 전량을 수매를 해주지 않고 또 가격은 시중가격보다 높고 그래서 농 민들이 상당히 정부 수매를 기대를 하고 희망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 농민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군수 님을 모시고 추곡수매 현장방문을하면서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그날 출하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 큰 돈이 아닌 음료수 몇박스씩을 사가지고 공판장마다 다니면서 위로, 격려드리는 것으로 해서 보상 을 당초 예산 에 계상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게 됩니다.

편성 지침에는 전혀 하자 가 없다 그말씀입니까? 그것이 적법하다고 보십니까? 적법하다면

그것의 적법여부는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라 그말이요.

관례 적으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그래서 적법여부는 잘모르겠습니다. 계속 내려온 일로 농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이해를 해주시 기 바랍니다.

편성지침에 위배되었다면은 관례 적으로내려와도 그것은 변화를 줘야지요. 그렇지요. 앞으로 만약에 적법하게 되지 않았다면은 내년부터는 시정을 요해야 된다고 생 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지금 저온저장고 육성지원현황이라고 되었습니다만은 영광농협에 저온저장고가지어져 가지고 있지요. 현재 물량이 483t입니까?

예.

보관물량이요. 그런데 이것을 육성지원이라고 했는데 지을때만 보조금 을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그이후에도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점 알기로는 제작년까지는 93년도까 지는 저온저장고를 국가에서 완전히 지원을 해서 각 단위조합 생산자업체가 짓도 록 했습니다만은 그 뒤로 이것이 상당히 저온저장고가 많이 늘어난다는 정 부의 판단에 의해서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광조합은 시설자금만 지원하 고 그 뒤에 운영자금은 없습니다. 점 알기로 개인이 했을때 여기도 해 당이 될련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마늘, 양파를 재배했을때 가격안정 을 위해서 농한기금으로 판매를 하도록 일부 운영자금을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만은 그뒤로 우리는 지원해 준 것이 없습니다.

운영자금은 지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말입니다 저온저장고가요 지금 현재 483t의 물량이 있다고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물량이 말입니다 연 중따지면은 예를 들어서 거기다 보관할 물량이 없어요. 물량이 없어가지고 군납같은 경우 예약이나 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놔두면은 몰라도 그외에는 물량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조가 2억원이 됐습 니다만은 이 보조때문에 짓는 경우가 상 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담도 3억5,200만원이 들 어 갔습니다만은 이렇게 해가지고 저온저장고, 집하장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은 그런 현상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 다. 그러니까요. 이런 것을 산업과에서는 지원육성이라고만 해가지고 이렇게 보조 금만 지원해주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아니라 예를 들어서 군납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보관물량을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곳에서 신경을 좀 쓰 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관심을 가지고 사후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벼병충해 방재사업 추진현황으 로 병충해 방재는 각 읍면이 어떤 식으로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옛날에 목도열병이나 벼멸구가 병해충으로 많이 나왔을때 이에 따른 긴 급방재를 위해서 국도비사업으로 내려오 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600㏊정도로 단비가계상되어 있어 사업량과 사업비가 시달이되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기상으로 봐서 병충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 였으나 출수기에 목도열병이 위험스러워 서 농촌지도소 하고 협의한 결과 금년에는도열병을 하는데 옛날같이 발생했을때의 고가의 진수화제 침투성 농약을 비싼 것 을 사지 않고 키타진이나 히노산을 사서 하자 는 회 의결 과가 나와서 돈은 맞추었습니다만은 6,666㏊를 해서 경지면적의 비 율로 나눠 주었습니다.

사가지고 실제적으로 읍면에다 나눠준 것이죠.

예. 농약은 농협농약을 필수적으로 쓰 도록 해가지고 읍면에 돈을 내려줬습니다

실제적으로 병충해 방제를 금년같은 경우는 병충해가 덜해가지고 국수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병충해 방제를 관주도로 해서 어떤 경험적인 차원에서 방제를 하면은 상당히 효과적인면이 나타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각 읍면에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은전반적으로 농약이 읍면으로 해서 마을단위까지 나가기 때문에 농약사용을 하는데공동방재를 일일히 시킵니다만은 옛날같 이 되지 않아서 앞으로 이런 문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소기의목적을 달성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농지전용허가를 일부 면으로 위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전에 농지보존이용에 법률 이 식량생 산 차원에서 상당히 강력한 법이 되었습 니다만은 지금은 농민편의를 위해서 어느정도 풀어줘야 되겠다 해서 법률 을 굉장 히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위촉한 것이 2건이 있는데요 어째 똑같은 시기에 위촉한 면이 있고 직접 군에서 허가를 해주는 것이 있고 그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농지 일시전용은읍면장한테 저희들이 위임 한 것은 3,000㎡이하는 면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그 이 상은 저희 군에서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면에서 허가를 해준 것하고 준공검사가 끝났는데 관리 감독은 책임이없습니까?

저희들이 일시전용허가 기간 이 끝나면 은 거기서 사업자가 준공 신청 서를 냅니다 그러면 면에서 현지를 확인을 하고 사 진을 찍어 가지고 이것이 일시전용 복구 가 완료가 되었다는 보고 가 되면은 저희 들은 거기서 지금까지 예치된 복구비만 타가도록 재무과에다 예치를 해놓습니다 만은 사업자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안해 보고

면에서 확인을 합니다.

보고 지출 을 해주었어요. 여기가 농지가 복구된 지역...

죄송합니다만 거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안마현장입니다. 여기가 복구된 현장이에요.

(청취불능)

94년 12월 29일

29일날이요. 서류를 좀 보여주십시요. 여기는 농지소유자가 농지복구 완료되 었음에 동의 를 했구만요.

했는가 확인을 해보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일시전용 해줄때 복구비 예치는 토 목설계를 해가지고 어디는 어떻게 해라 어디는 얼만큼 복구를 해라 이런 것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보고 요. 토목설계는 전공이 아니라 못봅니다 만은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그 자료는 산업계로 자료요구해가지고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위원 님은 현지를 보시고 말씀하신 모양인데 저희들이 이 사진을 보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해 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해서 올려요. 앞에서는 다 사진을 보고 조사를 했다 면서요.

저희들은 면에서 준공계가 올라왔기 때문에 면에서 준공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 희들은 복구비만 내준 사항입니다.

그대로 안되었다고 그러면 다시 복구할 용의는 없어요.

그당시면 점 여기 올때 입니다만은 준공확인이 일시전용으로 나와서 낙월면 장하고 산업계장이 준공확인을 했기 때문에 내주는 것이고 저희들이 군에서는 확 인못하는 것이 여러가지 사정도 있고 그 래서 못나갔습니다만은 자세히 알아서 답변을 올립렵니다.

보셔 가지고 그대로 안되었다면다시 복구를 할 용의는 없으시냐고요.

현지를 보고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현지를 보고 적법하게 맞는가 그렇지 않으면 해놓고 방치를 하고 있는가.

제출 해 줄까요.

저희들이 면에 다시한번 확인을 할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보여 드려요.

지금 여기서 사진을 봐가지고 알기가 어려우니까요 사진을 저희들이 볼렵니다 만은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하셔가지고 대책을 세우십시요.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오전에 과장님께서 잠업단지 조성사업 이 사향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점보조 및 발주사업 조사를 나가서 주민 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수입이 좋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반대로 상황을 파악하 고 계시면은 농민들을 지원하고 정책을 펴나가는데 많은 차질이 있다고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부실 농어민 후계자 조치사항에2명이 조치가 되었구만요. 그중에서 한사람은 점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에 전념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영광 군민들이 알고 있을때 후계자금을받아 가지고 다른 사업을 안한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영광군민들이 그렇게 생 각하 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확실하게 부실 농어민 후계자를 어떻게 조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점 알고 있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이 두사람만 조치가 되었는데 한사람은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자금을 받아 가지고 다른 사업 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전혀 조치가 안되고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81년도부터 하면서 677 명을 했습니다만은 그중에서 부실후계자 는 116명까지 정리를 해왔거든요. 여기에 한사람은 95년도에 취소된 사람인데 이균철이라는 사람은 농지구입을 잘못해가지고 자기 토지 부근에다만 할려다가 농지가 안나오기 때문에 취소가 되었 고 홍농읍 이관계는 점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농사를 짓고 있는가 몰라도 그때 상당히 자리 이탈을 많이 해가지고 취소가 되었는데 이 취소 과정이 핑계가 아닙니다만은 읍면장이 농촌지도소 상담소장하고 합의 를 해가지 고 사후관리를 계속 해오다가 안되면은 보고 를 지도소장한테 하게 됩니다. 지도소장이 이것을 보고 저희들한테 보고 를 해주면 우리가 지도소장한테 이것을실사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충분히 실사를 해가지고도저히 이사람은 반응이 없다. 이 앞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예를 들자면 자기 남편이 교통 사고 로 죽 었는데 이여자가 말로는 여기서 후계자를승계를 할란다고 했는데 사실적으로 거주지만 여기다 놔두고 친정으로 갔다 어디 로 갔다 어디로 갔다 하면서 도저히 객관적인 입장으로 동네사람들 말을 들어볼 때 승계가 어렵다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 가 오면 저희들이 취소를 시키거든요. 그리고 부실후계자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돈을 타가지고 열심히 농촌을 위 해서 정착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 일부가 그 자금을 유용을 해가지고 실지 후계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면은 안되겠다는것이 저의 확실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후계자관리도 관심을 갖고 일을 할렵니다만은 정밀하게 더 조사 를 해가지고 이런 부실후계자가 있다면은적법절차에 의해서 위원 님 뜻에 따라서 단호히 조치를 해나갈렵니다.

생각은 힘있고 잘나간 사람들은 이 조치가 안되어요. 365일중에 하루도 논밭에 나가지 않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정리가 안된다 니까요. 이부분에 영광군민들의 공감 대가 형성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다시한번 부탁드리겠는데 확실하게 조치를 해주십시요.

관계 담당과장으로서 이런 질의 를 받고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후 부실후계자들은 점 단호히 조치를 해나갈렵니다.

지원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은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산업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 업무 보고 를 받다 보면은 거기에도 여기에 혜택을 본 사람들이 또 거기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중에서 다른 사업의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가지고 두배의 지원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 다 받고 있거든요. 농민들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과정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릴렵니다. 저희들이 농어촌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여러가지 지원이 많이 되고 98년도까지 중점적으로 지원될 계획인데 정부 에서나 도나 우리나 또 지식층에 계신 분들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91년도 사업부터 94년도 사업까지는 저희들이2,940평이 됩니다만은 전부 개인별로 입 력을 해가지고 홍농에 있는 홍길동하면 저희들이 눌러보면 몇가지 지원이 되었는가 디스켓 입력을 해가지고 내년 2월까지해서 95년도 사업까지 전부 입력을 하게 되면 이중지원도 이중지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타인의 명 의를 빌려서 하는 것 예를 들어서 65세된여자가 사업을 했다고 들어 온답니다. 이것을 보면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그것을 지금 잡아 나갈려고 하는데 65세된 여자가 나왔는데 선별기를 살련다고 해요. 선별기를 사면 그사람이 과수를 하고 있는가 시설채소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나중에 입력이 된 상태에서 눌러 보면은 이사람은 농업을 하고 있다 안하고 있다 그랬을때 아까 의원 님이 지적해 주신대로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서 가지 않느 냐 해서 그것을 전부 추적을 해서 잡아 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적이 된다면은 그사람은 환수조치 되어야지요. 그 명단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이장석 위원 의 질의 내용에 보충질의 할 렵니다. 지금 91년도부터 94년까지 입력이 되어있다고 그랬지요.

어즈지 입력이 끝났습니다.

95년도까지 끝났으면 말입니다.

95년도는 내년 2월까지 됩니다.

현재까지 어즈지 끝난 것을 11 월말까지로 합시다. 11월말까지 끝난 것중에서 법인을 줌한 개인이 자금을 이중 삼중으로 받았으 면 아마 엄청난 숫자를 받았을 것입니다.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몇회이며 얼마 의 자금을 배정받았는가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감사 자료하고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만은군 민의 여론에 대해서 점 한말씀 묻겠 습니다. 대체농지 조성비 그 부분입니다만은 도시 근교나 농촌근교에 땅들을 조성비가 똑같이 부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 군민들의 여론이고 그 조 성비가 조정이 될 수가 없는지 농촌근교 에 있는 비싼 땅과 농촌에 있는 싼 땅이 똑같은 조성비가 부과되는 것은 조성을 할 수가 없습니까?

이사항은 대체농지가 조성되어 가지고 위원 님이 질의 하신 사항은 여러가지 파트별로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만은 정부 에서이것을 도시나 농촌에 대한 예를 들어서 여기는 1만원짜리여도 1만원을 내야 되고도시는 10만원짜리여도 1만원만 내면 되 거든요. 그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보 다도 국회 에서 엊그제 신문을 보면 이것 은 구분을 해야되겠다 하는 것이 여론화 되어 가지고 어떤 방법이 앞으로 나올런 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군에서는

되어 있습니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회 에서 논의될려고 신문에 엊그저께 나왔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 회 구성이어떤 방법으로 되며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군, 도, 중앙 정부 발전 심의 위원 이 있습니다만은 군단위만 말씀드리자면 35명 이내로 지금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당연직이 군수 님, 농촌지도소 장님, 농협장님, 축협장님, 농업관련된 기 관장님들 그다음에 학교 교사, 그리고 몇분들이 있습니다만 농민대표, 어민대표 해가지고 35명이 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 는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있습니까? 지침서 1부를 보내 주세 요.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94년도부터 한 것인데 농촌이 상당히 어려울때 우리 군만 아니라 각 시군에서 농민들의 목소리가 높았을때 일부농민들을 조금이나마 도와주기 위해서 농수산물 유통을 해서 후계자나 생산자 단 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저희 군에서는 임대만 9,000만원에 주고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는

관리는 그분들이 지금 우리 농수산물하고 각종 생활필수품을 팔고 있습니다.

과장님. 215만원만 받고 1년 던져 주면거기서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그것은 모르고 있지요.

한달이면 1만5,000원 그리고 30분마다 250원을 추가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얼마 입니까?

30분이 되면 2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여기서 싫은 소리하기는 좀그렇습니다만은 그 주차장은 영광군의 군유재산입니다. 공영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점 생각할때는. 그리고 과장님 여기서 주차비를 얼마받는가. 엎지면 코닿을데서 그것을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군정에 전혀 뭐라고 말을 표현하기가 그렇네요. 점 말하기가 그렇고 그런데 이부분에대해서는 과장님이 심사 숙고하게 해주시 면 관공서에서 영광군민을 위해서 써비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군민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광군에서 써비스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외곽에서 들어오신 시골분들이 너나없 이 차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 들어와서 차대기도 복잡하고 그런데 거기다가 215만 원을 1년의 임대료를 받고 줘가지고 점볼때는 행정에 모순점이 많다고 봅니다. 점 이런 질의 를 하게 된 것은 제 지 역구가 영광읍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 니라 그 주민 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외곽에서 들어온 분들이 거의 거기 주차장을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런데 쉬운 말로 도로변에다 세워 놓 은 것도 받아 버리고 이것이 쉬운 말로 대동강 물을 팔아 먹는 것이지 무엇입니 까? 그리고 여기 지도단속을 전혀 안하고 얼마 받는지도 모르고 이것이 진짜 안일 무사주의에요. 이런 것은 갑과 을의 타협 하에 진작 나온 얘기일 것입니다. 써비스 할 수 있는 군수 님과 타협 을 해서 한번 지역 민의 여론도 수렴하시고 한 번 심 각하 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 과에서 는 처분이 어렵고 관계과하고 군수 님과 충분히 상의를 해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질가 아닙니까?

공영주차장 시설에 따른 것이고 그것은재산권행사이기 때문에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 하고 협의가 구체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쪽으로 이야기를 해서 넘어가는 것보다는 그러면 지역구가 시골출신인 접가 말씀을 드릴께요. 정말 주차장을 설치하는 목적이 주민 편의에 있는데 한창 예식장이 붐비는 시간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과연 거기 시골에서차를 얼마나 댈려고 하겠느냐

죄송합니다. 터미널의 교통체증의 원인이 그것입니 다. 왜 주차비를 그 상가에서 장사하는 분 들이 한시간 차이로 뺐다 박았다 할때 거기다 대놓으면 돈을 주니까 도로변에다 많이 놓게 됩니다. 그것을 무료로 개방을 하실때 그 주차 장을 이용한다면 교통체증이 다소 해갈되리라고 봅니다. 영광고등학교에서 원불교한약방 사이 그 주차장옆에 목화예식장이 있지요. 과장님이 거기를 가보십시요. 양쪽에 차가 빡빡이 차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 주차장안이 텅 비어 있을때가 있습니다. 주차비때문에 거기다 세우는 것입니다. 물건을 실을 때는 물론 거기다 대겠지 만은 그것은 행정의 미스라고 봅니다. 거기다가 주차장 시설을 안했다고 하면은 교통체증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봐요. 돈을 받는다 꼭 앞에 놓인 것만 보고 하는 행정이, 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군서 농공단지를 지난번 임시회 때도 이농공단지 때문에 군 재정 에 막대한 손실을초래한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후로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면은 20개업체중에서 지금 12개 업 체를 지정업체로 해가지고 9개업체가 현 재 입주를 했습니까?

예.

그 이후로 입주업체가 몇개나 더 불어났어요.

그 이후로 현재까지 한업체도 입주를 한 일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방치하실 것입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입주에 따른 회사를 방문하고 또 타지에서 오신분들도 한분씩있는데 입지여건이 안맞아 가지고 입주하다가 두분이 상담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입주여건이 안맞아 가지고 가버리고 해가지고 한건도 못했습니다.

어떤 대책을 세우든지 해야지계속해서 그러면 또 지난번에 추경때처럼 의원 님들한테 와가지고 예를들어서 3억5,000만원을 추경 예산 에 반영좀 해주십시요하는 이런 예는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되 지 않아요.

그래야지요. 그것이 영광군으로써도 문쥼 전라남도에서도 영광군만 아니라 다른 군도 영광하고 똑같은 현실로 이자 를 물고 있는데 사실은 내년 것을 엊그접검토를 해봤어요. 체납이 얼마나와가지고 연체료를 얼마 나 내는가 검토를 해봤는데 저희들이 정 상적으로 불입을 해야 되는 것이 3억6,000만원정도 됩니다. 3억6,000만원이 되는데 지금 돌아가는 업체가 약 5개업체라고 그랬지요. 그중 업체에서 정상적으로 이자를 내고내년부터 원금을 상환합니다. 원금상환도 하고 계산을 해볼때 약 1억5,0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업체가 부도직전 지금은 없습니다. 다 나와 버렸습니다. 낼것은 3억6,000만원이고 받아질 것은 예산 액 약 1억5,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2억1,200만원이 어디서 걷히게 될 것이냐 해서 상당히 저희 집행부로써 는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제는 위원 님들이 같이 안해 주면 도저히 해낼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고 고심을 해봤자 아무 소용 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어떤 대책을 세운다든가 해야지 이것이 물론 어떤 지역에 그런 여건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대책을 세워서더 손실을 막을수 있는 대안 을 좍를 해야지 그냥 계속해서 그렇게 방치해두고 그냥 보고 만 있고 그대로 놔두겠어요.

알겠습니다. 이문제도 계속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추진시키고 아직도 미입주된 것이 8개소 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두어개 업체만 들어와 버려도 금년에는

막연하게 두개업체만 들어와 버려도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군 재정 하고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의를 갖 고 어디 출장을 가셔서라도 로비를 해서 입주를 시키는 성의를 보여 주십시요.

적극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아까 김규현 위원 께서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주차장관계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30분단위로 해서 200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과장님이 지금 당장 차를 가지고 가서 세워보세요. 1,000원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5분만 있다가 나와도 1,00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복개주변만 해서 주차료를 받는것이 아니라 아파트 앞에까지 해서 전부 주차료를 받고 있어요. 심지건설 그 주위까지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요 주차장 지역이 어디까지이고 쉽게말해서 요금이 얼마인지

그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통해서

. 그지역을 말입니다만은 그것을서면으로라도 제출 해 주세 요. 복개지역만 해서 주차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지역까지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해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제출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주차장으로 해서 이권이 개입되어서지금 관리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안벌고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이익이 생겨서 많이 벌고 안벌 고가 아니라 영광군에서 시행 했던 사업인데 주민 들한테 터미널이라고 하면은 영광군의 시골분들이 나와서 모이는 장소나 다름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영광군에서 215만원을 받아서 그 세원 을 올리는 것보다는 그 조그마한 돈가지고 써비스할 수 있는 길이 더 크지 않느냐? 저는 그런 뜻이고 그것을 개방함으로써목화예식장근처에 교통체증이 생기네 자 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만 헤아려 주신다고 하면은 장사하는 사 람들은 그래요. 그앞에 목화예식장에서 원불교 한약방 까지는 주차비때문에 거기에 세워둔다고 그래요. 막상 해소를 시키면 어떻게 할련지는 몰라도 어째 여기가 막히냐 가보시면 알 아요. 차가 한대도 지나가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병목현상이 생기거든요. 그것은 양쪽에 차를 대놓고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은 써비스를 한다면은 교통체증에도 효율적으로 될 것 같고 그 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아무튼 저희 의원 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것을 관리하는 분들이 누구누 구인 지 다알아요. 저 개인적으로 저하고도 가까워요. 이 얘기로 그사람이 밥먹는 곳에 먹물 을 튀겨 가지고 나하고 감정을 살수도 있어요. 좋아요. 그것은 감수합니다. 이지역에서 좋은 쪽을 간다면은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여비 를 가지고 쉽게쓴 것은 우리가 지적을 악착스럽게 할 수있어요. 이것 함부로 못합니다. 개인적인 감정 은 그러니까 깊게 생 각하 시고 바로 그 계약 기간 이 만료 됨과 동시에 그렇지 않으면그안에 해지하고 윗분들하고 타협 해서 개방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상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 으로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이장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앞에서도 좋은 것을 많이 지적을 해주 셨습니다만은 저도 납득이 안갑니다. 담당과장님께서 1,000원을 받고 있는데200원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는 것은 너 무하지 않겠느냐. 저로써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버스 정류장 환경개선실적에 보면 말입니다. 점검사항과 조치사항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민 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도로가 깨지고 패이고 차량통행이 힘들고 비가 오면 물이 튀어서 옷을 버리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한번도 없습니다. 이 조사가 이 실적이 너무 형식적이라 고 생 각하 지 않으십니까?

(청취불능) 그런 문점 있으면 계속 저희들이 나 가 가지고 시정하겠습니다.

환경개선실적으로 보면은 어떤 것이 터미널을 이용하는 주민 들에게 불편을 주고있는가 그것을 점검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점 볼때는 가장 불편을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작 언급이 없어요. 이 점검과 조치사항이 너무 형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주민 편에 서서 주민 들이 어떤것이 불편한가 그런 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회의 진행상 오늘에 짜여진 시간이 있 고 이중 질문 이라든가 시간을 좀 아껴서 우리 위원 님들이 질의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답변을 해주시는데 위원 들이 뒷말이 안나가게끔 답변을 유도해주셔야 합니다. 관계관님들께서 위원 님들이 질의 를 하 는데 시간을 자꾸 끌고 있어요. 점 보는 견해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 님들도 이중 질의 를 되도록이 삼가해 주시고 또 관계관님들도 시간을 아끼고 해서 오늘 감사 질의 를 마치도록 할려니까 그렇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를 듣겠습니다. 산림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차경식입니다. 금년도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임목벌채 허가사항입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해충피해가 발생되어 소생가망이 없는 지역을 수종갱신 목적으로 신고를 받아 처리한 내용으로 처리건 수는 72건에 1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상부 재배목적으로 벌채를 신청 한 바 있습니다만은 수허가자가 벌채륭포기했기 때문에 현재는 벌채되지 않습니다. 다음 농작물 피해목과 표고자목용 벌채를 위해서 필지별로 임목벌채 신고처리 및 벌채허가내용은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도 조림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장기수조림, 환경조림, 맹 아갱신조림 등 전체면적 115.3㏊에 편백 나무외 7개수종 31만6,000본을 3월 20일 착수해서 3월 24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만은 조림대상 토지가 대부분 천박지로 한 발피해를 많이 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한 발에 약한 수종은 다소 피해를 입었지만 그러나 84%의 대체로 양호한 활착율로 조사되었습니다. 활착율이 80%미만인 지역은 96년 춘기 에 산주자력으로 보식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훼손 허가상황 입니다. 모두 6건에 47.735㎡의 산림훼손 허가 를 한바 있습니다. 용도별로는 축사가 3건, 송전설로 3건,농업용 자재창고 부지 1건 입니다. 다음은 토석채취 허가상황입니다. 안마도 방파제 공사용으로 허가된 낙월면 죽도리 산 21번지는 공사가 완료되어 훼손지 복구 준공검사를 94년 11월 22일 자로 마쳤으며 대마면 월산리, 염산면 오동리, 상계리 등 3개 석산은 현재 토석채취 허가 기간 이기 때문에 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 관련실적 입니다. 육림사업은 덩쿨좝 75㏊, 천연림 보 육사업 50㏊, 풀베기사업 360㏊, 어린나 무가꾸기 사업 180㏊ 등 모두 665㏊를 1억6,000만원의 보조사업 비를 투자하여 사업 기간 내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협동조합 자립지원상황 입 니다. 운영비 보조목적으로 국비 300만원과 군비 300만원 연간 총 600만원을 지원하 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거수 지정 및 관리사항 입니 다. 보호수 및 천연보호림은 총 153주로써 수종별로는 느티나무 37주, 은행나무 1주비자나무 1주, 팽나무 8주, 왕소사나무 106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렵면혀 현황으로 수렵면허증 은 현재 5명이 발급되었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현황입니다. 문면 덕흥지구, 월암지구, 대마면 남산지구 등 총 7㎞를 계획했습니다만은 추가로 0.43㎞를 포함해서 8.01㎞를 기존 임도와 시설 완료하였으며 투자 사업비는3억2,400여만원이며 시공자는 영광군 임 협에서 맡아 시공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방제 실적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해서 군남면 용암지구에 20㏊의 수 간주 사를 95년 5월 26일부터 6월 24일까지 실시하였고 솔껍질 깍지벌레 방제를 위해서 군남 용암지구 외 16개소, 93㏊의 피해목을 벌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법위반사범 조치사항 입니 다. 산림법 위반사범 입건 처리건수는 모두14명이며 유형별로는 불법훼손이 6건, 산불이 6건인데 6건중에 94년 3월초에 발생한 1건이 염산면 옥실리 백성금으로 하여금 했기 때문에 금년에 도에 보고 한 사업은 5건입니다만은 여기 6건으로 되어 있 습니다. 무허가 벌채 1건, 야생조수 불법포획 1건 등입니다. 다음은 임업후계자 육성상황 입니다. 임업후계자로 인정서가 교부된 사람은 대마면 원흥리 김강수외 2명이며 95년도 지원사항은 김강수씨에게 조림지 풀베기 사업 8㏊에 111만원이 지원되었고 강노원에게는 조림지 풀베기 사업 3㏊에 41만6,000원, 김세웅에게 천연림 보육사업 2㏊ 에 103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발생현황 및 산불방지대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불피해건수는 총 24건이며 피해면적 은 24.3㏊로 피해건수중 면적이 적고 경 미한 사항 19건에 대해서는 훈방조치하고산불발생 5건은 도상황실에 보고 하고 그 중 1건은 송치했습니다. 또한 78세된 가해자 김행순씨는 현지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입건이 어렵습니다. 나머지 3건 가해자 미상은 내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산불피해임지는 96년도춘기에 복구조림할 계획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추진사항으로는 봄철에는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군에 1개소 읍면에 11개소에 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고 이에 대한 상황실 근무로써는 상황 을 유지하고 산불발생시 신속한 지휘 보고 체죌 진화체제를 확립을 합니다. 예방대책으로는 지역공동 산불방지를 실시하고 사전 소각계획 및 산림과 가까 운 논밭의 잡초 소각을 위해서 기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내년도 봄에 산불이 많이 발생될 것을 우려해서 95년 12월하순부터서 96년 1월초까지 군과 읍면 공무원 주 민 공동으로 산림에 가까운 논밭의 잡초 를 일제히 소각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군수 님 서한문을 명예 산불감시원에게 1,124매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민용 홍보를 해나가겠습니 다. 진화대비 확립으로 해서는 조기발견 신고체제를 강화를 하고 진화조직을 정비를하고 산불발생시 초동진화체제를 확립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화경방장비 확 보상 황에 대해 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화경방장비 소요량 및 확보내용은 자료와 같습니다만은 무전기 기지국이 소요량 11개중 7개소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휴대용 무전기 22개 소요에 12 개, 산불조심표찰 701개가 소요되었는데 258개를 제작 배포했습니다. 방화복 701착 소요에 67착을 구입을 했고 등짐펌프 701개가 필요한데 300개, 보조물통이 701개 소요에 380개, 삼발괭이 701개 소요에 150개, 고성능분무기 12대 소요에 11 대가 확보되었습니다. 미확보된 품목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에 반 영해 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다음은 산림사업 예산 집행현황에 대하 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임업협동조합에서 임도시설한3㎞를 완료하여 사업비 8,409만8,000원을집행했고 솔껍질 깍지벌레 방쥰 수 간주 사 300㏊를 완료하여 사업비 1억408만2,000원을 각각 집행하였으며 영광읍 단주리김영태외 14명이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목119.9㏊를 좝 완료하여 벌채비로 3,964만2,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영광읍 교촌리 강명원외 10명에게 장기수조림 70㏊를 완료하였기 조림사업비 7,681만5,000원을 집행한 바 있으며 임업협동조합에서 환경조림 18.7㏊ 를 완료하였기 5,950만원을, 맹아갱신조 림사업 5㏊를 완료하였기 296만3,000원을덩쿨좝사업 75㏊를 완료하였기 1,238만2,000원을 천연림보육사업 50㏊를 완료하였기 2,570만원을 풀베기사업 360㏊를 완료하였기 4,994만4,000원을 어린나무가꾸기사업 180㏊를 완료하였기 6,624만원을 각각 집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는 육림사업, 병해충방제사업, 조림사업, 임도사업에 따른 시설비 총 예산 액은 7억848만5,000원이며 이중 집행액이 2억6,001만7,000원입니다. 시설부대비 는 예산 액이 1,663만6,000원이고 이중 집행액이 1,496만8,000원이며 여비 명목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집행하지 않는 사업비는 육림사업, 무 육간벌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았으며 병해충방제 사업비는 피해목벌채 사업비와 솔껍질 깍지벌레 수 간주 사에 따른 사업비가미집행되었고 조림사업은 묘목운반비 절 감으로 집행잔액이며 임도사업비도 미집 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각종 성금집행상황과 부진사 업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지급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예산 액 1,210만원은 산림과에 배치된 산림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급식비와 교통비 그리고 피복비 등으로 집행액 은 697만1,000원이며 미집행 잔액은 512만9,000원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집행액은 1월달에 2명이 배치가 되었고 2월달은 3 명, 4월달에 3명이 되어 가지고 9월달까 지 20명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월에 배치된 2명이 선거관리위원회 로 갔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 니다. 다음은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과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은 해당사 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월이후 발주현황 및 미발주내역입니다. 무육간벌 사업은 10월 31일 발주하여 11월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 마무리하고 있으며 솔껍질 깍지벌레 수 간주 사는 11월 27일에 발주해서 12월중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 다. 다음 인건비 불용액 은 해당사항없고 비품구입내역으로는 복사기 1대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 청원 경찰 배치내역, 사회 단체 보 조금 지급현황, 예산 부기와 상이한 사업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산림과 소관은 상당히 방대해 가지고 머리가 아픕니다. 육림사업에 덩굴좝, 천연림보육, 풀 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이런 사업이 있습 니다만 이런 사업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 습니까? 산주들한테 예를 들어서 맡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있어요.

덩굴좝 그러면 주로 칡넝쿨이 되겠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산주에게 그것을 하 도록 각자에게 지원내력을 알려 줍니다. 그러면 사실상 자부담이 있을 뿐만 아 니라 기자 재가 없어서 산주가 대부분 실 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행을 안할때에는 임업협동조 합으로 하여금 작업을 했다고 해서 위임 을 받아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천연림보육은 주로 활엽수가 되겠습니 다만은 조림지 절감차원에서 하기 때문에그것이 산주에게 일단 통보를 하고 그에 대한 자기들 사업비로 할 수 있는 것은 산주가 하고 그외에 우리 산주가 하지 못할 때에는 위임 을 받아서 임업협동조합에서 실시를 합니다. 풀베기작업은 조림으로부터 3년까지 풀베기를 하는데 6월부터 8월까지인데 농사철이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건비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위 임을 받아서 임업협동조합에서 합니다. 어린나무가꾸기는 조림후 10년 내외의 임목으로 피해목이라든가 잡초라든가 이 런 것들을 좝해야 하기 때문에 산주의 위임 을 받아서 임업협동조합에서 실시합 니다.

하는 것은 얼마 없지요. 실제적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인건비 는 산주부 담금이 30% 입니다. 여타는 보조금 으로 나갑니다만은 인건 비 상승과 농촌에 인력이 노령화되기 때 문에 실지 어려움이 있고 또 그때당시 작업을 하다 보면은 거리라든가 굉장히 작 업하기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산주가 지체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주로 하여금 위임 을 받아서 작업단으로 하여금 실시할 수 있도록 임업협동조합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임업에서요. 그러면 사업비는 어떤 방 법으로 집행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임업에서 작업을 염산면 몇번지 산을 작업을 했다고 해가지고 사 진같은 것을 다 찍어 올 것이 아닙니까? 그것에 의해서 그것만 보고 사업비를 지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약 을 체결을 하는 것 입니까?

계약 을 먼저 재무과에서 실시한 다음에저희들이 현지지도를 하고 준공검사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

준공검사에 의해서요. 여기 사업비를 보니까 상당히 많구만요 2억5,000만원정도

준공검사를 회계관계 공무원하고 저희 들하고 담당자하고 현지를 확인하고 미비된 사항은 다시 지적해서 재시공을 하고 준공검사에 한해서만 합니다.

임업에서 많이 하지요.

작업단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산주가 위임 한 것을 저희들이 인부를 사야 되는 데 작업단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서류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질의 에 대하여 보충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육림사업 관리실적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관리기금 조례가 있지요. 지금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일반 산림은 주로 산림법 제5조 2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2항에 산림사업은 개 인 또는 위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 습니다. 아울러서 임업협동조합 제43조에 의해 서 위탁을 하되 계약 을 체결한 연후에 시행 을 하고 준공검사에 의해서 집행이 됩 니다.

예산 집행현황에서 피해목벌채라고 있지요. 예를 들자면 영광읍 단주리 김영태씨 해가지고 백수 백암산 146외 8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금 사업비를 보면은 197만1,000원인데 지원이 197만1,000원이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 습니까?

여기에 피해목은 남부 서해안지방에 발생된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목 벌채입니다

벌채요. 그러면 이것도 임업에서 합니까? 산주가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주에게 일 단 작업통보를 합니다. 말 하자 면 보조가 얼마 나가고 자부담이얼마인데 언제부터 언즈지 작업을 하십시요. 만일에 산주가 작업 의사 희망이 없고 위임 을 하고자 할때 위임 장을 받아서 이 것에 의해서 임업협동조합에 일단 물어봅니다. 귀 조합에서 처리할 사업이 우리 군에 있는데 그 작업을 하고 싶은 의사 가 있으면 통보를 해주십시요. 작업할 의사 가 있다면 계약 이 되어서 시행 을 하고 또 준공검사에 의해서 집행 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계약 에 의해서요. 그러면 피해목벌채가 끝난 다음에는 거기다가 다른 조림사업을 합니까?

솔껍질 깍지벌레 구쥘법은 약쥘법 과 수종갱신 방법이 있습니다. 수 간주 사가 약쥘법이고 피해목벌채는수종갱신으로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됩니까?

(청취불능)

점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분 석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임도설계를 누가 했습니까?

산림청에서 현재 각 도 (청취불능) 거기에 설계 용역을 받은 작업단이 있습 니다. 작업단이 연 2회에 걸쳐서 교육을 받은사람으로 하여금 설계를 했습니다.

를 거쳤습니까?

심사 는 군하고 같이 합니다.

를 어디서 했어요.

시행 하기전에 같이 했습니다.

심사 를 누가 했느냐고요.

심사 실무자하고 보호계장 그리고 과장 입니다.

누구에요

차석입니다.

설계는 건설기획단에서 심사 를 하게 되었는데 보호계장이 실무자에요

토목직도 같이 합동으로 설계 심사 를 합니다.

과장님. 그 답변을 애매히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아니 그러면 토목직은 덤으로 앉아서 심사 를 한단 말입니까? 그것이.

죄송합니다. 아까 설계관계를 점 착각을 했는데요설계는 작업단에서 하고 심사 는 건설공사기획단에서 심사 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점 착각을 했습니다.

는 분명히 보호계장이 했어요. 이것은 지금 허위자료를 냈단 말입니까

(청취불능)

. 어디가 있어요.

기술자도 아닌데 심사 를 해요.

김복만 위원 님.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합시다.

될 것은 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님.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위원 들이 정말로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답변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실무자가 설계를 하고 토 목직은 덤으로 여기서 구경해 가지고 같 이 설계를 한다든가 그런 답변이 무엇입 니까?

저희들이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 도지부 작업단으로 하여금 설계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하든지간에 토목설계 심사 는 건설기획단에서 해야 당연한 일 아닙 니까? 어떻게 보호계장이 설계 심사 를 해요.

저희들도 역시 토목직들하고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토목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토목자격증이 아니라 임업자격증이죠.

이 자료를 전부 위조해서 보냈다 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공문서 위조 아닙니까? 산림과의 자료를 요청해서 보면 전부 공문서 위조를 다한 것이에요. 안마도하고 감사 자료하고 전혀 안맞아 요.

문점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요.

안마 죽도 산21번지가 국유지 입니까? 개인 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안마항 방파제 축대용으로 토석채취가 나간 사항입니다.

그 산이 개인 산이냐 국유지 인가 물었지 않습니까?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지 소유자한테 동의 서 받았어요.

(청취불능) 점 온지가 6개월밖에 안되어서

답변을 해 주세 요. 그리고 인허가 복구비가 있는데 91년 그 이전에

어디 복구비 말씀이십니까?

현장이요. 91년전 복구비는 어떻게 했어요.

당초 복구비가 8,690만원인데 그후로 추가된 것까지 해서 9,405만원으로 준공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이 88년도에 난 것이 아닙니까? 88년도부터 6년간을 허가를 내주셨어요

아니 5년간이었는데 추가분이 있어서 715만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88년도에 했는데 6년간이에요.

그러니까 추가를 해서 연기를 해서 한 것입니다.

당초에 88년 4월 29일날 발부가 되어 가지고 95년 8월 3일까지 6년간 이에요.

그러니까 추가까지 해서 입니다.

지금 현재 이 보증서가 94년 11월달에 발부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추가분까지 했다니까요

여기 어디에 있어요.

물어 보시면 알 것입니다. 왜그러냐면 당초 88년도에

94년도 예치비는 어디가 있냐 그말입니다.

8,690만원이 예치가 되었거든요

94년 11월부터서 95년 8월 30일까지 한 것입니다. 여기 있잖습니까? 작성이라고

그러니까 추가분이란 말입니다. 추가분 715만원을 합해서 9,405만원이 될 것입니다.

지금 어디가 있어요.

지금 합이 얼마나 됩니까?

88년도에 당시에 허가날 증권이, 복구 비가 어디가 있어요.

합해서 지금 있지 않습니까?

합이 있어요. 당신들 맘대로 그어놓고... 해년마다 이것을 첨부하게 되었어요

5년간 합산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5년간 합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하는 것보다는 물가 상승율 5%를 가산해서

5% 가산해서 그금액이 적합하다고 생 각하 세요.

일시에 예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것이 적합하다고 생 각하 세요. 이것을 발부한 것은 94년 1월 15일경에발부한 것이에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

강필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할 것을 요구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복구는 제대로 되었어요

복구는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94년 12월 24일자에 준공검사륭해주었습니다.

과장님.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이 사진을 좀 보세요. 여기가 복구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눈이 있으면 보세요.

사진을 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안한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현지를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복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것은 시인을 하고 해야지 당신 말이야

점 안마도를 여러차례 갈려고 했습니다만은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태풍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과장님은 산림을 보호할 의무 가 있어요 그런데 나무를 심지도 않고 무려 복구 비를 1억원에 가까운 복구비를 들여 가지고 나무를 하나도 심지 않고 나무를 심었다고 그래요.

하자 기간 이 1년이 있기 때문에 바로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내년 봄에 나무에 대해서는 식재 를 하고 여타 부실한데 있으면 완료할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점 이렇게까지 안할려고 했는데 자료요청을 하니까 이렇게 성의없이 자료가 왔어요.

복사를 해서 드린 것 같은데 죄송합니 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시하는 것이여

과장님 우리 김복만 위원 님 의문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기로 합시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님 점 간단하게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이장석 위원 입니다. 산불이 나면 피해가 나지요. 산불이 났을때 보조물통이 꼭 필요하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물통에다 물을 길러다 불을 꺼야지요. 그러면 보조물통이 701개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확보는 380개가 되어 있습니다 물통이 개당 1,000원이거든요. 그러면 321개 해봐야 32만1,000원 입니다. 불이 났을때 물통이 가장 중요하지 않 겠습니까? 700개가 필요한데 380개밖에 보유를 하지 않고 있어요. 32만1,000원이면은 그 물통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등짐펌프에 물통이 있습니다. 등짐펌프를 지고 가는데 그 뒤에 따라 가신 분들이 진화장비하고 보조물통을 가지고 교대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진화에는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은 소요량에 701개라고 기록을안해야죠. 필요가 없다면. 삼발괭이도 마찬가지 입니다. 불이 났을때 꼭 필요하지요.

현재 구입하기 전에 100개가 있어서 150개를 구입한 것입니다.

과장님. 701개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안된 위원 들의 질문 인데 그 미진사항은 추후에 확보한다고 하지 안된 사항을 가 지고 해명을 하실려고 왜그래요. 오늘 과장님만 감사 질의 를 받고 말아 사업비 규모가 5,000만원이상인 공사가 버리실라요. 빨리빨리 좀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란 주의 말씀을 몇번이나 했어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나중에 질의 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및 도시과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를 듣겠습니다. 건설, 도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건설과장 이창주입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골재허가에 있어서는 신안산업 신창선씨에게 각종 공사용으로 사용하도록 문면 운당리 1138-1 외 32필지의 4만6,000㎥에서 7만6,000㎥를 허가하여 89%인 6만8,118㎥를 채취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복구중에 있습니다. 다음 저수지 보수공사현황은 신정줌 5개소를 기완료하였습니다. 94 - 95년도 정 주권 개발사업 추진은 3 개지구에 공사비 8억178만원으로 95년 9 월에 기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건설과소관 주요 건설사업 추진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천 정비공사 등 총 36건으로 사업비 는 139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미동 방조제 보수 등 22건을 100% 완료하였고 대전 길용간 도로포장 등 12 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대신천 정비공사와사동천 정비공사는 군비 미확보로 공사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94년부터 95년까지 소형 및 대형 관정개발 현황은 총 458공으로 대형관정 44공, 소형관정 414공으로 총 458공을 사업비 15억4,500만원을 투자하여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하자 검사는 방마지구 경지정리를 비롯 총 55건을 조사 완료하 였습니다. 다음은 농지개량계 조직 및 농지개량계비 징수현황은 총 115개소에 1,357㏊로 계원수는 3,250명입니다. 다음은 불법 노점상 및 조사결과에 대 해서는 81개소로 노상적치물 46개소 노점상 35개소를 정비하였으며 이후로도 계속단속에 임하겠습니다. 다음 방조제 정비는 5건에 사업비 4억3,300만원을 투입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수면 점용허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수읍 하사리 지선의 4,860㎡에 배수 갑문을 신설토록 영광 농지개량조합 등에점용허가 하였으며 또한 홍농읍 진덕리 지선 1만3,395㎡에도 배수장을 신설토록 고창 농지개량조합에 점용허가했으며 낙 월면 월촌리 지선에는 파출소를 신축토록120㎡를 영광경찰서에 허가하였으며 해사적치장으로 법성면 입암리 지선에 4,055㎡를 무안군 운남면 정성길에게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수면 공작물 설치허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량현황 및 보수대상 교량에 있어서는 83개의 교량중 금년도에 대마 구천교의 17개소외 교량을 사업비 23억3,400만원을 투자하여 보수하였습니다. 다음 부실공사방지 종합대책 추진실적 은 도로반, 농업기반조성반, 일반토목반,상하수도반 및 도시개발반 등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부실공사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및 복구에 대해서는 통신관로 지하매설로 광주 전화건설국과 영광전화국에 각각 허가하여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용 용지매수 및 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지매수는 총 551필지로 기공 승낙 서를징구하였으며 감정기관의 감정과 지적공 사의 분할 측량을 완료하여 보상 2억5,600만원하고 5,600만원은 보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94년도부터 95년도 개간현황 은 14건에 18만7,415㎡입니다. 다음은 한해대책장비 및 수방장비는 양수기 132대, 호스 1만1,500m의 한해장비 와 말목, 새끼, PP마대의 수방자재를 확 보하여 금년에 양수기와 호스는 사용하고수방자재도 말목 320본과 PP마대 3,100개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공유수면 및 하천부지 불법 점 용단속도 홍농읍 칠곡리 정해일이 불법 점용하여 매립 및 옹벽 축조하였기에 경 찰서에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 사항에 있어서도 한국전 력 영광지점외 164건을 점용허가하여 점 용료 3,531만2,000원을 부과하여 3,491만8,000원을 징수하고 39만4,000원을 미징 수하였으나 연말까지는 전액 징수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현황입니다. 위험지구 6개소와 침수지구 2개소로서 위험지구의 쥘붕괴와 쥘누수를 보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서는 먼저 시설 및 시설부대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 겠습니다. 시설비 는 예산 액 193억400만원에서 집 행액은 126억6,500만원이고 시설부대비 는1억900만원에서 집행액은 9,100만원입니 다. 부대비 집행내력은 설계비 4,500만원과 여비 3,200만원 및 기타 1,400만원이 되 겠습니다. 각종 성금현황은 해당이 없고 부진사업에 있어서는 백수 대신천과 군서 사동천 공사로써 군비 미확보로 공사 중지중에 있습니다. 95년 정리추경시 예산 확보 추진할 계획이므로 의원 님들의 협조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 입니다. 포천 대덕 도로확장공사 집행잔액 6,000원과 평금교 개축 등 낙찰 차액 3,286만2,000원을 합한 3,286만8,000원을 불용 처분하였고 건설과의 위원 회는 재해대책 위원 회가 있으며 금년도 운영은 1회를 하여 주요사항을 심의 한 바 있습니다. 미발주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북문주유소위험도로 개량사업을 발주치 못하였으며 인건비 불용액 은 수당 2만8,000원과 비정규직 보수 263만9,000원을 합한 26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비품구입으로는 복사기 1대와 컴퓨터 및 프린터기 1대를 구입하였으며 저희과 는 6명의 청원 경찰이 있는데 분장업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 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할께요 골재채취 허가 기간 이 2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이죠. 그럼 복구 기간 은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때까지 복구가 끝나야 합 니다.

왜 지금까지 복구를 지연시키고있어요.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차에 걸쳐서 복구 촉구를 하였고 계속했습니다만은 복구가 안되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피허가회사에 내용 공문을 보내서 지금 현재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설치한 사람하고 회사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다 안되고있고 저희들이 내용증명을 발급해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고 저희들이 예치금에 한해서 복구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군 의원 이 민원을 막아 주 는 것도 어느정도 입니다. 그 골재때문에 별볼일 없이 상당히 부 대꼈습니다만은 8월 24일까지인데 지금까지 세상에 복구를 안해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전화오고 해가지고 저도 상당히 부 대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을 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복구를 안한다고해가지고 점 이것을 챙겨 가지고 어떻 게 하면은 나한테 심하다고 할 것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나도 원활히 마무리하기 위해서지금까지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만은 빠른 시일내에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이것은 민간인들이 알면은 바로 문제륭줴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가지로 이 위원 께서 협조를 해주셔 서 점 그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계속 옆에서 협조를 해주셔서 현재까지라도 그만큼 복구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 로 알고 현재 약 80% 공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위원 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다하겠습니다.

또 다른 것 질의 하면 과장님이 괴롭힌 다고 하니까 그만하겠습니다.

별말씀을 다하십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입니다.

위원 입니다. 민원인이 전화를 많이 해서 질의 를 하 나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신장지구 경지정리 사업을한곳을 가보니까 과장님께서 각서를 5,000만원이라는 말도 있고 1,000만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점 그 각서를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을 경리지구내 경작자들한테 써주 셨다는데 그것이 이행이 됐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지구 복토에 대해서는 배수갑문하 고 두가지가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이 배수갑문을 확인한 결과 작동에는 이상이 없고 복토에서 자갈이 나와 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 민의 요구대로 해줄수 있도록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배수갑문 작동에 이상이 없다고 하시는데 설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실은 점 현지를 못가봤습니다. 직원이 갔다 왔고 점 현지를 갔다 왔으면 잘되었는가 못되었는가를 판단하겠 습니다만은 현지를 못가봐서 죄송합니다.

점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철 위원 입니다.

위원 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질의 가 아니라 법성에 오늘 민원이 들어와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법성 매립지 옆에 짠물이 들어오는 갑 문이 있어요. 거기에 배가 부숴져가지고 짠물이 들어오는데 내년에 농사를 지을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구만요. 몇번 연락을 했다고 하더군요.

언목관계 배수갑문이지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것을 필히 이용주 위원 같이 저도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우리 위원 들 권위륭살릴수 있게 신경을 좀 써주십시요.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소관을 계속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님. 점 질의 를 할려고 했는데 나중에 그 냥 개별적으로 물어 볼렵니다. 사실 위원장 님하고 저하고 건설과 담당 감사 반인데 질의 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웃고 한다고 해서 과장님 무시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원활하게 아까보다는 부드러운 분위기속에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웃으면서 이렇게 과장님들하고 하자 고 저희들이 사전 협의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이 좋지요. 숙연한 것 보다는 이런 자세가 좋은 것같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요

성의껏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관리현황으로는 6개지구에급수인구 1만5,576명이며 보호 구역 은 8,221㎢입니다. 다음은 건축물 적발 조치사항입니다. 불법건축물 접수 는 17동 발생에 17동 모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형질변경 사항입니다. 토지형질변경은 35필지에 8만8,930㎡입니다. 상수도 소독약품 구입현황은 액화염소 외 4건에 659만원으로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요금 미징수액 현황으로 총 3억1,874만원에 미징수는 2,368건에 3,495만4,000원 입니다. 주택자금 미회수 현황으로는 94년말 총38억2,959만2,000원으로 원금 20억7,752만2,000원 이자 17억5,634만원이며 이후 잔액으로 36억1,850만원 입니다. 원금 20억628만원과 이자 16억1,220만 원은 앞으로 계속 추징되겠으며 원금에 대해서는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금 액까지 포함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계속 성의껏 추진해서 미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지정 및 지적고시 현황입니다 도시계획 확정 및 지적고시는 4개지구 에 42.79㎡로 주거지역이 4.3㎡입니다. 상업지역 이 0.64㎡ 공업지역이 3.92㎡ 녹지가 33.93㎢ 입니다. 그내역은 영광읍, 백수읍, 홍농읍, 법 성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급수공사 시설 분담금 현황은 1개소에 약 224만원이 듭니다. 아파트 하자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아파트 하자 민원처리는 장산타워로 1 동 급수모터가 95년 1월 15일 고장이 발 생하여 예비모터로 사용중인데 예비모터 도 상태불량으로 고장이 잘납니다. 그리고 1동 2 동의 맨 끝층 균열 및 천 정이 누수되었습니다. 2동 홈오토가 관리실과 연결이 안되어 서 1,606호외 15세 대가 불편을 겪습니다. 다음은 지하주차장 및 기계실 천정 균 열 및 누수입니다. 다음 2동 승강기의 인터폰이 경비 실로 연결되지 않아 승강기 고장시 연락이 되 지 않고 1동 및 2동 외벽에 균열이 발생 되고 앞 베란다와 뒷 복도벽에 심한 균열이 발생되었습니다. 1동 7호라인 2동 1, 6호라인이 우천시 방에 물이 스며드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에 하자 보수 촉구 를 95년 7월 24일날 했고 2차 하자 보수 촉구는 95년 9월 23일, 3차 하자 보수 촉 구는 95년 10월 17일날 한후 95년 10월 25일 건축물 하자 이행 보증금 보험증권 원본 을 청구 를 해서 95년 10월 30일 이행 하자 보증보험증권을 반환받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보험회사의 하자 보수비를 요 구하여 하자 보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대신지구 구획정리 사업은 채비지매각내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비지매각 내용은 현황을 참고해 주시고 개인별 매각현황은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지 정수장 및 간이상수도 관리현황은 표를 봐주시고 수질검사는 일일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 분기검사를 실시합니다. 다음은 건축물 허가사항은 99건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황으로 부엌개량 246동, 화장실개량 246동, 빈집정리 6동, 주택개량 156동 총 688동 입니다 건설사업용 용지매수 및 이전등기, 지 장물 보상 내역은 해당없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상황은 자료를 봐주시기 바라며 각종 성금집행현황은해당 없으며 부진사업으로는 간이식 오수처리 지원 및 특수검사로 인한 용역설계 등으로 지원되었으며 지난 11월 25일 입 찰하였습니다. 공사를 기일내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 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으로는 토지구획 정리 사업으로 대신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2,944만7,000원에서 2,651만2,000원을 지급하고 296만5,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징수현황 입니다. 건설업면허 기재사항 불이행으로 징수 결정 액이 60만원, 징수액이 40만원, 미징수액이 20만원입니다. 이사항도 바로 추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비 10월이후 발주현황 및 미발주내역으로 영광읍 보도블럭 정비는 11월 29일날 발주 하였고 하수도정비사업은 11월 29일 입찰 되었으므로 계속 추진하겠으며 제2정수장완속여과기 보수도 11월 28일날 발주하였으며 법성상수도 배수지 보수도 11월 28 일 발주되었으며 상수도 노후관 세척갱생공사도 11월 28일날 발주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내역입니다. 비정규직 보수 총 7,558만2,000원중에 서 추경 예산 8,051만6,000원으로 지출액 이 7,971만8,000원 잔액이 79만8,000원입니다. 비품구입내역은 카메라 1대에 50만원에서 구입금액이 36만4,000원 잔액이 13만6,000원이 있습니다. 청원 경찰 배치내역에 대해서는 취수장 및 가압시설 기계관리에 1명을 배치하고 상수도 보호 구역 및 관로 순찰에 1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 부기와 상이한 사업집행내역은 해 당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도시과가 강필구 위원 하고 점 감사 반 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강필구 위원 님 질의 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위원 입니다. 94, 95년도 무허가 건축물 적발조치상 황이 있는데 지금 읍면에서 적발해서 고 발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고발만 되어 있고 조치내 용은 구체적으로 없는데

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은 읍면장 책임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에서 적발해 가지고 고발하면 그 조치내용이 경찰서로 이관이되어서 오면 통보가 옵니다만은 그 내용 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 습니다.

해주시고 주택자금 미회수 현황으로 지난번에도 논란이 있었는데 주택자금을 못받을 것이 있어서 전부터 미회수 사항이 계속 나와 있는 것이 있어서 못받는 것이 있으면 미회수처리로 군수 가 갚 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시인을 하고 군수 가 갚아버려야 되지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예를 들자면 자료만 놔놓고 지금 받지도 못하고 미회수자금 자료만 있 는 것은 문점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 못받을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판에서 우리가 져가지고 군 재정 이 얼마나 손실이 되었는데

주택자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 님들한 테 대단히 죄송합니다. 왜그러냐면 이것이 군 재정 하고 직접 관련된 사항이 점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되었는가 죄만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전번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가지 방면으 로 조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계획이 세워지면 도저히 회수가 불가능한 분은 가려낼려고 합니다 국민주택 자체가 채주가 영광 군수 가 되어 있어서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물건을 매각해서 회수금액이 충당이 된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괜히 물건 매 각하 는 비용이 소모되고 회 수금액이 충당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 제점을 갖고 그런 부분은 현재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작업을 마치겠습니다.

분이 계시면 누구누구해서 금액이 얼마해서 위원 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면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 이나 군의 입장을 봐서도 이런 미수금액 이 나오지 않고 일을 덜어드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 다. 그리고 아파트 하자 민원 처리는 주민 들이 이것이 아니고도 더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과장님께서 더 신 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점 그곳으로 놀러 갑니다만 사실 김 규현 위원 집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를 들어가면 문이 안열어집니다. 섦가 내려 앉았는가 어쨌는가는 모르겠지만 우선 그런 것부터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는 것은 문점 되지 않는가는 몰라 도요

3차에 걸쳐서 하자 보수 촉구를 해서 주민 들 대표자 회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주 민들이 고치기로 의견을 봐서 하자 보수 청구 를 해가지고 주민 들이 직접 보수하는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주의 하겠습니다.

채비지 매각내역이 있는데 지금 안나간 것이 39억7,400만원이란 말입 니까? 21필지에

예.

가격이 비싸서 안나간 것 아닙 니까? 지금 대부분 감정원에서 감정이라고 하지만 이 좋은 땅이 본래 우리가 취지는 이 땅을 매각을 해서 다른 목적으로 쓰기로 한 내용인데 비싸기 때문에 나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40억원되는 돈을 남겨놓은 것보다는 다시 재감정을 의뢰를 해서 이 돈이 예를 들자면 우리가 군으로 들어와서 백학로를뚫는데 빨리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과장님 견해를 들 어 보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비지가 안팔린 것이 상업용으로 사실상 가격이 좀 비쌉니다. 강필구 위원 님 말씀대로 백학로 그 관계를 말씀드리면 대신지구 구획정리 특별회계 는 1원도 다른 사업에 못쓰고 거기에다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 남아 있는 것이 요진산업 33억5,000만원하고 개설비나 전용 부담금 을 부담할 것 그런 사업비 잔액입니다. 저희들이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재감정을 해서 해결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입니다.

위원 입니다.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156동이나 나와 있는데 말입니다. 지금까지 준공된 건수는 몇건이나 되고신축중에 있는 건수, 아직 공사에 들어 가지 않는 건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공사륭착공하지 않은 곳도 있죠. 대상자중에서 실질적으로 주택개량사업으로 건물신축을 하지 않고 있는 사업대 상자도 있지요.

점 보고 받기는 주택개량은 거의 착공된 것으로 압니다. 주택내부로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이 근 래에 자꾸 변경요구가 들어오고 그럽니다 그런다고 회수해 버릴수도 없고 그래서읍면에서 변경요구를 하면 배정자 변경을해줍니다만은 주택개량에서 미착동된 부 분은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 이 알기로는 현재 착공을 안한 대상자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착공할 의사 가 없다면은 주택개량을 하고 싶은 희망농가가 있을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다시 어떤 명의변경을 해서라도 선정을 해주는데 아마 도움을 주 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대상자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방 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 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