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손병운 의원 발언

제46회 제4차 내무위원회199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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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강동구청에 대한 95년도 내무위원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구정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12월1일을 맞이하면서 1995년도의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달의 첫 하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3실에 대한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 오늘 총무국, 재무국 감사가 시작되면서 위원여러분이나 또한 공직자여러분이나 우리 강동구청에 대한 앞날에 안목있는 행정과 의제의 발언으로 더욱 힘찬 오늘 하루의 감사가 될 줄 믿겠습니다. 연일 감사에 위원여러분께서 고생이 많으시고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자료준비와 답변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점을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총무국, 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용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최준용위원

행정감사를 위해서 참여해 주신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우리 위원 모든 분들이 다 잘 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본 위원은 강동구청이 그동안 1년의 행정행위에 있어서 좀 더 나아져야 되는 부분과 부단히 노력해야 될 부분이 일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의미에서 질문에 들어갈까 합니다. 최근에 국민적인 성향은 사생활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서구적인 성향으로 주택구조가 바뀌고 생활양식 등도 서구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적의식이 전반적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심이 모든 생활속에 자리잡고 있어서 구민화합속에 꽃 피워야 할 지방자치도 꽤나 어려움에 직면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반상회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구청장의 방침은 받았습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예. 받았습니다.

최준용위원

전 동에 시달한 공문이 지난 10월12일자로 총무과 문서번호 1290-2920번이 맞습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문서번호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최준용위원

전 동에 다 시달했죠? 반상회 활성화를 위한 이웃알고지내기운동이라는 제명으로 나간 걸로 본 위원은 확인했습니다. 이웃알고지내기운동이란 제명은 누가 만들게 되었습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제가 했습니다.

최준용위원

반민자기소개서는 총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항목별로 어떠한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지금 최위원님 질문을 듣고 양식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세대주성명, 주부성명, 가족 수, 학생성명, 학교, 보유차량명 차량번호, 주차장소, 전화번호, 특별히 소개할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이웃알기운동의 기본 골격인 반민자기소개서의 기재내용이 최근 같은 시기에 실시중인 인구조사센서스와 유사한 점이 있는 것을 인정합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완전히 별개의 사항입니다.

떻게

어떻게최준용위원

별개입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인구조사는 정기적으로 통계법에 의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전국에 걸쳐서 실시하고 우리 구청내에서도 주관이 기획예산과장 소관이고 또 실시시기도 또한 준비단계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경위도 다릅니다.

지금

지금최준용위원

말씀하시기를 인구조사와 이것은 틀리다고 했으나 양식자체에 있어서는 유사한 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전혀 틀립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전혀 틀립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인구조사하는 데에 세대주성명 없습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그것은 세대주성명이 들어가는 항목은 여러군데 있겠지만 인구조사하고 이거하고는 완전히 별개라 생각합니다.

최준용위원

세대주성명은 인구조사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한 바도 없고 알아본 바도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준용위원

문제가 되죠. 지금 검토하고 알아본 바도 없으시면서 반민자기소개서와 인구조사가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민자기소개서에 나와 있는 9개 항중에 인구조사와 거의 유사한 점이 여러군데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세대주성명, 가족 수, 학생,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다음에 차량은 있는지, 다음에 전화번호, 특별히 소개할 사항 등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가지 자세한 부문에 걸쳐서 질문되고 있습니다. 반민자기소개서를 만드신 장본인이라고 하셨는데 과장님이 인구조사에 나열된 항을 검토를 안하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통계청조사에 기재된 내용은 절대비밀로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이 점도 알고 있습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를

이를최준용위원

누설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엄정한 법적처벌이 뒤따르는데 이 점도 알고 있습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예.

최준용위원

반민자기소개서에 대해서 과장님이 내용을 인구조사와 별로 같다고 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통계청조사의 인구조사와 거의 유사한 점이 있다고 봤을 때 이러한 절대비밀로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주민 개인의 사생활을 반민자기소개서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적어내게 하는 의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우선 제가 완전히 별개라는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구조사는 통계법의 법령에 근거를 해서 국가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는 점에 근거가 있지만 반민자기소개서는 양식에서도 보셨지만 이런 반민소개서를 인쇄물을 각 세대에 배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작성요령 맨 상단에 이 자기소개서는 주민이 직접 작성하여 이웃에게 알려 이웃간에 서로 알고 지내시라는 취지이니 필수기재사항이라도 알리고 싶지 않은 사항은 공란으로 두어도 상관없으며 동 직원에게 대필을 부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자기를 소개하고 싶으면 하고 소개하기 싫으면 말라는 자의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인구조사통계 근거법령이라든지 이거와는 근거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소개를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는 거고 또 어떤 강제성도 없는 것입니다.

박성직위원장

자율에 맡긴다 이거죠?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예. 그 점에 있어서 다르고 또 목적도 말씀을 드리면 아까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청장님이 여러가지 구정을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상회활성화가 중요하다는 그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에 옮겨야 하는 주관과장으로서는 반상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원인을 분석해 보면 반상회가 다른 것이겠습니까? 반민끼리, 이웃끼리 한달에 한번씩 모여서 현안과제를 토의도 하고 정부의 시책이라든지 홍보상 알아야 할 사항은 서로 알고 이런 문제인데 이것이 잘 안되는 이유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 첫째, 아파트 같은데는 몰라도 개인주택 이런데는 10년씩, 20년씩 살아도 이웃간에 인사 한번 없고 서로 알지를 못해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동이나 구에서 한달에 한번씩 반상회 개최하는데 나오라고 하니까 잘 안 된다 이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반민간에 어떤 공동체의식이 전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반상회가 안되니까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식 내지 공감대 기반형성이 선결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출발을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반민끼리 알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알고 나아가서는 서로 인사도 하고 또 나아가서는 이웃간의 여러가지 문제를 스스로 해결을 하는 그런 경험을 축적을 통하면 반상회할성화의 기반이 조성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일 먼저 출발한 것이 반민자기소개서를 통해 자기가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웃에게 반민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것을 이렇게 예시적으로 써주면 이것을 우리 동에서 이웃소개서라 해가지고 그 반민에게 한하여, 다른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배부해 주면 서로 이웃을 아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최준용위원

과장님이 직접 기안을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기회를 충분히 드렸습니다. 반복되는 말이 여러번 나오기 때문에 그만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왜 하는지 알겠습니다.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동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최준용위원

예. 그렇습니다. 기회를 드렸습니다. 반민소개서를 일차적으로 주민이 자의로 작성하거나 대필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쓰기 싫으면 안 써도 좋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것에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반민소개를 1차 작성 후에 동사무소 통 담당이 이를 집약하게 되어 있죠?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수합하라고 했습니다.

최준용위원

왜 수합하라고 했습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우선 세대별로 자기소개서를 썼는데 그것을 실지 이웃사람에게 알릴려면은 누군가 수합을 해서 이웃들한테 알려줘야 하는데 그것을 동직원이 직접해라. 통, 반장도 시키지 말고 직접해라.

것도

이것도최준용위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동사무소 통담당이 이것을 한줄로 차곡차곡 정리하는데 말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보고를 하기 위한 것입니까? 과장님 보고 받았어요?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그거까지는 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죠.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반장이 이를 보관하도록 다시 준다고 하셨죠? 어떻게 소개를 한다는 겁니까? 차곡차곡 정리한 목적이 뭐예요?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그것은 이웃소개서 시행할 때 이웃소개서라 해가지고 반끼리 쓰는 연명부를 작성해서 그 반에 배부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목적이 달성되니까요.

장이

반장이최준용위원

이를 보관하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보관하라고 안그랬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주민들이 보관하는거나 반장이나 똑같죠? 반장은 주민 아닙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반장은 자기 것만 보관하는 겁니다.

말이

말이최준용위원

앞 뒤가 안 맞네요. 자기 것 뭐하러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반장도 반민이니까 반민소개서가 배부되면 소개서를 받겠죠? 그러니까 자기꺼죠.

성한

작성한최준용위원

것을 전부 다 나누어 준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취합한 부분에 있어서 나눠 주는 것은 이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반민에 대한 정보를 나누어 주게 되면 모두 다 갖게 되죠? 이는 이웃알고지내기의 기본취지와 맞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이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가 반민전체에 돌아다니면서 명문화되고 기록됐을 때에 생기는 문제점.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기본적으로 사생활이라는 것이 남에게 알려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알리고 싶은 것을 알리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알리고 싶어서 반민에게 알렸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준용위원

주민들에게 9개 항에 대해서 작성요령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이 세대주성명과 전화번호가 99%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취합되어 있는 20% 정도의 반민자기소개서에는 99% 정도가 전화번호와 이름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은 적은 사람도 있고 안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항에 나와 있는대로 제대로 기록한 것이 대략 40%정도 그 다음에 항 두어가지를 거부한 사람이 20%정도 나머지 그 이외에 간단하게 세대주성명이나 전화번호 정도를 적은 사람도 나머지 부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곳으로 악용된다는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악용이 된다면 문자 그대로 나쁘게 이용됐다는 건데요.

번에

지난번에최준용위원

현대백화점 우수고객명단 유출사건이 사회문제화된 걸 알고 계시죠?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신문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

때의

그때의최준용위원

우수고객명단 유출이 상품을 팔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살인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그것은 이 문제와...

론만

본론만최준용위원

얘기하세요 기사에 난대로. 현대백화점 우수고객명단 유출이 상품을 팔기 위한 것이었어요? 살인을 위한 것이었어요?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최준용위원

국무총리 령으로 자원경찰 알고 계십니까? 자원경찰 몰라요? 자원경찰 예산 반영했던 거 모릅니까? 4,200만원. 당시에 지존파를 비롯한 전국적으로 강타한, 살인을 위조한, 사람을 토막내고 한 부분이 바로 이런 우수고객명단을 유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른단 말입니까? 이건 위증이 가능합니다. 전국적으로 기사화됐던 것을 왜 모르십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죠.

병각

서병각촘무과장

전국적으로 기사화가 됐더라도 개인적으로는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는 근본적으로 상관이 없는 게 지금 말씀하신...

최준용위원

근본적으로 상관이 없다는 말씀의 변명을 하시기 이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소지가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요즘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모르고 또한 우리 주민들에 대한 정보라는 것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이용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것을 했을 때 과연 이런 문제를 생각했느냐 안했느냐만 말씀하시란 얘기입니다.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생각 안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이걸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봤을 때는 또한 이러한 점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첫번째가 내년도 4월11일로 다가온 총선에서도 이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총선에서 이용될 때에는 금품수수가 예상되는데 이런 점도 예상 못 했죠?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최위원님 죄송하지만 한가지 말씀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조리를 할려면 취사용 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취사용 칼을 쓰는데 그걸 흉기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고 그 취사용 칼을 쓰는 사람한테 얘기를 한다면 곤란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반민소개서를 통해서 그것도 스스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반민간에 알려져 가지고 했는데 여기까지는 나는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최준용위원

과장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지금 참 좋은 논리를 펴셨는데.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악용하는 사람이 나쁜 거지.

최준용위원

과장님 발상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강도가 강도할 목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부엌에 있는 부엌칼도 그것이 살인 무기로 대두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용할려는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있는 것이지 그것이 그러한 소지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엌에 있는 칼이 식사 조리를 위해서 사용하지만 그것이 다른 점으로 이용될 수도 있고, 또 한밤에 들어왔던 강도가 그것을 살인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관상태나, 그것을 놨을 때에 잘 해야 된다 하는 취지입니다.

박성직위원장

최준용 위원님!

최준용위원

예.

박성직위원장

시간이 한 15분간 지금 경과하고 있어서 좀 일괄적으로...

최준용위원

저 위원장님! 지금 중요한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과장님에 그 발상되는 부분이 여러사람에게 오해를 불러왔던 우리 강동구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반대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박성직위원장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지금최준용위원

불리한 말이 나오게 되면 말을 안 하네요, 말을.

박성직위원장

지금 사안에 대한 문제를 일괄적으로 이렇게 딱! 질문해 주시고 답변 받고 다시 보충 질의하고 이렇게 해서.

최준용위원

알았습니다. 자, 이럴 때에 어떠한 점에서는 이러한 것이 전체적으로 강동구에서 주민에 대한 명단을 작성한 부분이 주민 개개인이 갖고 있다면 그 개인이 그쪽에다 유출할 수도 있는 거고, 금품을 수수해서 넘겨줄 수도 있는 겁니다. 반민소개서가 전체적으로 요약돼서 각자에게 다 돌아 갔다면 그것을 규합한다면 이용할려는 사람의 목적에 따라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내 말이 틀립니까? 그거는 사람들 양식을 갖고 하는 얘기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가정을 해볼 수도 있고, 성립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작용과 현행법에도 그런 통계청에 의한 여러가지 법률에서도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여러가지 면으로 주민들의 반발도 심하고 항의전화도 꽤 많았던 걸로 아는데, 항의전화도 많았습니까? 항의 전화 없었어요?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항의 전화를 직접 받은 일은 없고, 개별적으로 우리 직원을 시켜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보완사항이 있겠느냐.

난번

지난번최준용위원

구청장께서 통장과의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점이 제기된 걸로 돼 있습니다.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그런데 최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기회를 주셔야지, 말씀을 자꾸 중단하시면.

아까

아까최준용위원

내용을 충분히 드렸고 잘못된 부분에서 시인을 안 하시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시인을 할건 하고, 안할건 안해야지 시인을 안할라고 그러는 것도 자꾸 강요하시면 안되죠.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부엌에 있는 칼이 강도가 잘못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인정을 안하셨잖아요. 그러한 사실을 제가 사례를 들어야 되겠어요?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아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러할 우려가 없는 것은 우리 강동구민들은 법을 잘 지키고, 또 이 목적을 이해하고 양심에 따라서 이용되면 그렇게 악용될 리가 없는 거고, 또 법을 어겨서까지 그렇게 할 리도 없고, 그걸 그렇게 이용한 그 사람이 나쁘고 그 사람이 책임질 일이지 이걸 선량하게 이 업무를 추진하는 거를 가지고 추궁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게

선량하게최준용위원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가정된 부작용도 생각하시고 그로 인한 악용 사례도 생각하신다면 이런 점에서는 이런 것을 조항을 만들거나 이거를 시행할 때에 그런 점은 분명히 의도하신 분에 대해서 보고도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정책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는 거지 반대하는 거는 아닙니다. 반상회의 활성화를 본 위원도 굉장히 환영을 하지만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그 동안에 주민의견이 무엇보다도 필요했습니다. 본 위원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같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반상회를 적극적으로 참여하자고 지난 1대 의회때에 본 위원이 결의안을 낸 사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본 위원이 경험으로 터득한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반상회 통상회 모든 문제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선 주민간 주차 문제를 놓고 볼 때에도 6m, 4m 골목을 중심으로 이해관계가 성립되므로 행정 붕괴가 골목길을 가르고 통반으로 구성되는 현행 통, 반 조직은 일제때에는 전시 배급, 물자의 조달, 통제 수단으로 사용된 쾨쾨 묵은 일제의 잔제임이 우리 모두가 기분 나쁘다는 점을 차치하고라도 현실적인 문제점 해결은 행정붕괴인 반으로 구성된 반상회, 통상회는 이해관계로 불편해진 주민간에 가려운 곳을 해결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그 동안에 구상해서 실행한 골목반상회는 이런 점에서는 주민간 이웃간 쓰레기 주차문제를 중심으로 불편을 서로가 터놓고 얘기하여 이해관계를 해소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실행되고 있는 이웃알기운동은 즉시 방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중단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새로운 발상으로 전환해서 보다 슬기로운 방안으로 실행되기를 바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아집적인 부분도 없지 않다 하는 겁니다. 주민들의 항의가 많고 본 위원이 동 행정감사때도 여기에 대한 시정내지는 보고하는 의사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한데도 계속 이번엔 항목을 바꿔서 새로 또 추가로 조사하라고 내려 보내셨죠?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제 말씀을 중단시켰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일을 시켜놓고 우리 동정계 직원으로 하여금 나가서 점검을 시켰어요. 주민들이 어떤 불편과 어떤 문제점이 있나 하는 거를, 우선 처음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홍보가 충분치 못해가지고 이걸 받아보는 주민들께서는 저는 자기가 자의에 의해서 기재하는 거라고 했지만 일부 구민들은 조사하는 걸로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런최준용위원

식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아니 말씀을 중단시키니까.

아니

아니최준용위원

애초에 말씀을 그렇게 안하셨지.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아니 그래서 두번째는 항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수합을 해서 우리가 다시 알리는데 좀 동직원이 업무부담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이래서 그런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확대간부회의때도 추가로 지시를 해서 홍보를 더욱 강화해서 주민 스스로 자의에 의해서 자기소개를 하도록 하고, 강요하지 말고, 두번째는 항목을 줄여가지고 이미 이렇게 9개 항목을 제출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이 써내신 거를 다시 돌릴때는 간략하게 해가지고 실지 주민이, 이웃에게 알릴 때는 9개 항목을 5개 항목으로 축소해가지고 알리도록 다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면 그 5개 항목은 뭐냐하면 세대주 성명, 직업, 연령, 가족수, 보유차량대수 그리고 특별히 자기가 소개할 사항 이렇게 양식을 변경을 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에 대한 주장이 또 있다면 계속 보완하고 이것이 주민화합, 주민이 서로 이웃을 알고, 서로 인사하기 운동이 정착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이거를 정정할 예상은 전혀 없습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저로서는 전혀 없습니다.

약에

만약에최준용위원

앞으로 이걸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부작용에 대해서 악용이 된다거나, 또는 이것이 어떠한 범법자나 또는 상인들에 의해서 이것이 이용된다거나 했을 때도 전혀, 이용하는 사람의 의식이 문제지 하는 거 자체는 좋은 생각이다 해서 오도되는 점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고 그냥 좋은 취지로만 하겠다는 의사십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지금 방금 말씀 드렸듯이 계속 보완해 나간다는 것은 그런 문제점을 방지하도록, 예방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이것을 계속했을 때에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사회문제화 되거나 또는 이것이 악용됐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 조차도 전혀 없습니까? 그런 것을 염두해 두고 하셨습니까? 안두고 하셨습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야죠.

어떤

어떤최준용위원

방법으로 절대 없도록 하시겠어요?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계속 보완하고 또 상행위나, 정치행위에 이용하지 않도록 보관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완과

보완과최준용위원

관리에 철저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개인적으로 다 나누어 줬는데, 개인한테 일일이 다 전화하시겠어요?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개인적으로 나가는 거는 반민끼리 자기가 소개하고 싶어서 반, 이웃사람끼리 하는 건데 그것이 뭐 악용되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지금최준용위원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서 과장님이 답변하시는게 잘 답변하시다가 그거 나가면 또 옆으로 빠져요.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아니 지금 보고 했듯이.

최준용위원

개인적으로 나눠줬을 때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과장님이 일일이 전화하시겠어요? 그거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그렇게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하시겠어요. 그랬을 때 주민 개개인이 말만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과연 효과와 실효가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거하고서 결론을 끝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다 나눠 줬는데 그것이 통제가 됩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통제는 자기가 자기 이웃에게 알리고 싶어서 알려진 걸 가지고 어떻게 해서 통제를 합니까? 그거 통제할 필요도 없고 그럼 알리지도 말았어야 되죠.

최준용위원

과장님처럼 이렇게 선량하시고 과장님처럼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다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거는 본 위원이 10분이 경과했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나중에 말하기로 하고 결론을 일단 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의도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이다. 본 위원이 생각했던 점을 그대로 했는데, 본 위원이 조사했던 여러가지 그 동안에 의정활동을 통해서 느낀 점은 바로 이러한 반상회, 통상회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간에 주차문제를 놓고 볼 때도 골목과 골목 사이의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현재 조사하고 있는 것도 반적으로만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차문제, 실질적인 쓰레기를 갖다가 공동적으로 내다 버리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반민이라고 그래서 현안 문제속에 들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예.

러기

그러기최준용위원

때문에 이런 것을 본격으로 해결하기 위한 머리를 맞대는 지혜가 필요하고, 아이디어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시범적으로 어디를 해 봐서 거기에 문제점이 대두 됐을 때는 아, 이러니까 이런 점을 보완하자는 게 낫지 일률적으로 다 내려 보낸 다음에 보완을 하고, 주민의 반응이 안 좋으니까 또 바꾸고, 의회에서 문제가 되고, 신문에서 문제가 되고, 또 어디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또 보완하고 보완하는 것은 조금은 그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좀 전근대적이 아니냐. 긍정적인 방안으로 의사표명을 할 때는 모든 점에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때의 문제점을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지 취지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한 번 말씀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물론 이걸 시범 동을 선정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 앞으로 많이 업무에 참고를 하겠고요, 그러나 제가 이걸 하는 것은 반상회가 어떻게 하면 활성화하냐 하는 것이 주관 과장으로서 참 중요한 과제고, 또 시급한 문제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발굴해가지고 이거를 시도해서 많은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너무 지나치게 나쁜쪽으로 생각하시고 그쪽으로 우려하신 분들 때문에, 때문이라기보다도 그런 것까지 제가 생각을 안하고 선량한 쪽으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최준용위원

과장님 스타일이에요. 과장님이 선량하시니까 남들이 다 그렇게 보는 거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고 우리 위원들도 다 인정합니다.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앞으로 많이 참고해서 잘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준용위원

기본적으로는 과장님 취지를 찬성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의 안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이러한 의견수렴이 꼭 필요하다 의회의 기능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수렴하셔서 잘 실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일단은 중단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이거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어떠한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나름대로 주민대표들도 구성해서 이 내용을 좀 더 치밀하게,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고맙습니다.

박성직위원장

질문 마치셨습니까? 구청에서는 조장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시책을 발굴하고, 또한 그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암사1동에 반상회에서 소녀가장 장학금을 전달하겠으니 오셨으면 좋겠다는 초청을 사실 받았었습니다. 반상회에서 화기애애한 모습을 봤을 때 정말 그 반상회만큼은 훌륭한 반상회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웃의 정을 연말을 통해서 훈훈히 나누는 모습을 봤을 때 가슴이 뿌듯했었습니다. 그러한 반상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강동구 전체가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모습은 통장 능력의 차이가 많다, 여러 통이 많지만. 그래서 통장을 선정할 때 정말 바람직한 분을 선정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형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이형석위원

최준용 위원님 말씀을 듣고 참 여러가지 감회가 깊은 조금 비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일을 이웃 알기라고 하는 주민 화합과 단결이라는 목적 이외에 사용되어질 소지가 저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러한 이웃 알기 뿐만이 아니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제가 각 동 단위로 감사를 나가보니까 일부 동에서는 임명직 동장과 통장들과의 불협화음이 있다 라고 하는 솔직한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동장들의 고민은 뭐냐면 반에서 세무고지서에 전달 과정에서 제반의 홍보물을 통장 또는 반장을 통해서 각 동 세대마다 돌리고 있어요. 세무고지서를 돌린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통장이 그 통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신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반장은 자기 반원 모든 신상을 파악하고 있고 전에는 통장, 반장 도장을 찍어야 이사 전출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일거수 일투족을 통, 반장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 반장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주요 선거때마다 악용된 사례가 있었고, 그런 악용을 막기 위해서 통, 반장에 대한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퇴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조항까지 신설하게 됐고, 심지어는 선거법 내에 선거인 투표하라고 오라고 하는 통지서를 통, 반장을 통해서 돌리는 것을 못 돌리게 하는 조항까지 냈었습니다. 결국 현재 개인 정보가 악용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구체적 사례는 기존에 있는 통, 반장 조직이 그 통이나 반에 있는 사람들의 신상 심지어는 투표 성향까지 파악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행정조직의 업무상에 문제가 전제됐던 것입니다. 지금 최준용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악용 사례에 대해서 정보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선거에 이용될 가능성이라고 본다면 차라리 모르죠, 그 통이나 반에 그동안 전혀 그 통반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 수 없었던 야당사람한테 그 자료가 개인적으로 배포되서 넘겨진 다음에 공평해진다 라고 하는 측면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이미 기존에 모든 자료는 그 이상 거기 항목으로 나와 있는 것 이상으로 통장이나, 반장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현재 통, 반장 조직 자체를 사실상 폐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구의 행정업무상 통, 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홍보물도 배포해야 되고 심지어는 세금계산서까지 사람이 없으면 두차례, 세차례 반복 방문해서 갖다 줘야 하는 이러한 한달에 돈 9만원밖에 안주면서 이용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구청에 입장이 있다라고 볼 때 과연 주민들의 상호간에 화합을 돈독히 하고 말씀은 좋죠. 하지만 그런 것이 평상시에 주민편익에 반영되어질 수 있는 측면 외에 다르게 악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통, 반장이 가지고 있는 제반의 정보도 악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악용되지 않도록 총무과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그것을 막을 계획을 갖고 있는지 최소한 단 돈 9만원이라도 지급되고 있는 준공무원 신분에서 제반 선거나 이런 데에 그런 사람들이 나서지 않고, 정보를 악용하지 않도록 하는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점들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예.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과 저희가 이걸 추진하는 이 업무와는 아주 상반된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웃을 알고 동민끼리 화합할려면 서로 많이 알아야 합니다. 많이 알려줘야 하고, 많이 소개되고 저 사람에 대해서는 서로 이웃간에 꿰뚫어 보듯, 이웃사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려면 서로 많이 알아둬야 하는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차원에선 몰라야 합니다. 전혀 알리지 말았어야 합니다. 이런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우리가 이 목적이 주민 화합차원에서라면 서로 이웃간에 알아야죠. 그래야 친해지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친합니까? 그리고 알아야 공통의 문제도 잘 해결되고, 주민생활이 되고 이거를 긍정적으로 봐 주셔야지 너무 우려하는 쪽으로만 자꾸 따지시면 사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우려됩니다, 저도. 그러나 통, 반 조직이라는 것은 주민에 우리 이웃간에서 유일한 주민조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활성화 하는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지금 이쪽 측면에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지원을 해주셔야지, 개인정보 유출정보 차원에서 여러가지 우려하는 것도 좋은 말씀이시지만 지금 최종적으로 아까 드린 다섯가지 항목은 여기 성명, 직업 이 정도라면 이웃에서 알고 그걸 알아서 또 뭘 얼마나...

그리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이형석위원

질문한 내용은 그와 유사하게 통장, 반장이 정보나 이런 것을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하지 못하도록 총무과에서 어떠한 형태로...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거기에서는 이미 자연스럽게 반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기 반 내에 개인정보를 인지한 겁니다, 그거는. 그 정보를 알았다고 해서 누구한테 알렸다고 처벌할 방법도 없고, 쫓아다니면서 그건 하지말라고 그럴 수도 없는 거니까 결국은 통장, 반장의 양식에 관한 문제고, 또 그 정도는 알아서 알리지 않아야 될 건 스스로 안 알릴만한 인격을 갖춘 분이 반장하고 통장을 하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반장들이 아무 보수도 없고, 1년에 보상품이라야 그걸 보고 할 리도 없는 거고, 그만큼 봉사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서 양식에 따라서 보호할 건 보호하고 알릴 거는 알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과거에 악용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건 법개정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우선 갖고 있는 대책은 우선 반장들한테 지금 이형석 위원님이 강조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홍보 교육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질문 마치셨습니까? 위원장으로서 짧은 행정감사기간에 많은 사항을 감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적이고 문제점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집중 토의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합니다. 손병운 간사님 질문하십시오.

손병운위원

예. 손병운 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상회 활성화를 촉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구, 동 행정조직의 최하 조직인 통, 반장을 관리함에 있어서 통장과 반장의 역할과 임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종사자로서 통, 반장의 임무만 강조하고 아무런 보상없이 무조건 봉사의 의무만 일방적으로 강조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 반장에 대한 우리 구에 특별한 보상품 지급 등 반상회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밖에 통장, 반장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둘째 1년전인가부터 동사무소나, 구청이 모두 야간이나, 공휴일에 당 숙직제도가 있었습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찾는 그 때에는 외부인들에게 길을 찾아주는 일 등 민원사항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해 왔었습니다만 언제부터인가 동사무소에는 무인경비 제도가 도입되어서 평일에는 무인숙직 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인숙직제도가 시행된 이래 문제점은 없었는지 밝혀주시고 만일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고 좋은 일이라고 판단된다면 구청에서도 이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의 여부와 불가능하다면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 반장들은 사기앙양 측면이나 이분들에 대한 보상문제는 앞으로도 중요한 과제고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너무 그 분들의 봉사심에만 호소해서 구정에 협조토록 이렇게 의무만 강조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두가지 측면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선 물질적인 보상책은 이미 아시다시피 통장님들한테는 민방위제 통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수당을 주고, 반장은 그나마도 없고 구정하고 이렇게 연간 2만 5,000상당의 보상품을 주는데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손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통, 반장이 계십니다. 우리 구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상은 물질적인 처우에 형평이 맞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단가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늘리고 싶어도 예산을 늘릴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에 이분들의 사기앙양 대응책을 위한 대책이 무엇이냐 할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다 할만한 내용이 없어 부끄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분들이 어차피 봉사심을 토대로 해서 구정에 협조하고 있는 만큼 물질적인 보상보다도 봉사에 대한 긍지와 보람을 갖고 일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최대한의 예우를 하고, 또 어떤 행사시나 이런때도 봉사자로서의 긍지를 갖도록 여러가지로 노력을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보완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으로 말씀하신 동사무소 숙직제 폐지 이후에 민원인들이 일과시간 이후에 길을 물어와도 아는 사람이 없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보완책으로 취하고 있는 것이 13시간 근무제입니다. 그래서 근무시간 이후에도 무인숙직제를 실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새콤을 끄기전까지는 동직원 두사람이 있어서 길 안내도 하고 또 오면 상담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숙직제의 문제점은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나타난게 없는데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이 장비나 제도 시스템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또는 발견되기 전에 미리 예방책을 강구해서 사고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인숙직제를 구청에도 확대할 의사가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동사무소하고 구 하고는 규모면이나 질적으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동에서야 민원인에게 봉사하기 위한 거지만 구에는 여러가지 보안사항도 많고, 또 시설 규모도 크기 때문에 당분간 현재와 같은 숙직제도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당직근무제가 너무 그 전에부터 많은 인원이 여기에 종사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시설보완 상태를 개선해 나가고 또 근무체제도 앞으로 연구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질문 사항중에 무인숙직제도 해가지고 사고가 없었냐 해서 질문하셨는데 이상은 없습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차단기 같은 게 고장이 나가지고 아무 이상도 없는데 거기서 달려오고 그런 일은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여 드리겠지만 아직까지 무인숙직제도때문에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박성직위원장

아주 경미한 것만 있었다.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예.

박성직위원장

알겠습니다.

장에

반장에손병운위원

대해서 보상품이 1년에 두번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선정기준은 어디다 두고 선정하셨습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한정된 예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동에 반장님을 직접 상대하고 있는 동 직원이나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몇가지 유형을 정한 다음에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손병운위원

편성기준에서 물의가 없었습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예. 물의는 없었습니다.

말단

말단손병운위원

행정기구인 통, 반장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직위원장

손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희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희춘양희춘위원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답변 자료제출을 하시는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8개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8개항은 행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구청에서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별도 팀을 구성을 해서 개편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상급관청의 지침이나 어떤 권고에 의해서 하는 건지 독자적으로 하는 건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지금 본청에서도 하고 있고 각 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는 기구개편을 하기 위해서 추진반을 별도로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선양희춘위원

오랫동안의 현 기구로 그대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개편 이후에 어떤 혼돈이나 이런 것이 없겠는가 하는 염려가 되고 또 개편을 한다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작업이 끝날 거 같으면 본청과 협의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행정기구설치 개정조례안이 의회에 상정이 되면 저희가 심도있게 연구검토를 해서 결정되는 사항이겠습니다마는 단지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개편을 함으로 해서 시간낭비와 주민들의 혼돈만 있다 라는 평가가 나오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안으로 구민회관 입주에 되어 있는 단체를 알려 달라 해가지고 자료를 받았는데 12개 단체 이외에 개인이나 어떤 단체에서 구민회관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지금 양위원님께 드린 12개 단체 이외에는 무상으로 사용을 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12개 단체가 앞으로 유상으로 전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양희춘위원

알고 싶은 것은 입주한 단체 뿐만아니라 구민회관을 사용하는 데에 여러가지 경비가 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에 경비를 조달하는 방법을 연구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민회관을 관리하는 것이 1년에 한 3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자립도가 열악한 강동구청으로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구민회관을 관리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구민회관이 처음에 설치되면서 설치조례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기본원칙을 무상사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상을 사용으로 하되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민회관이 지금 각 구에 거의 있다시피 하는데 현재는 무상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 실비를 지금 받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비라든지 전력료라든지 이런 실비는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본원가 사용실비 이런 것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희춘위원

시민들에게 널리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자체는 좋은데 이것도 상당한 경비가 들기 때문에 최소한도 실비를 사용자에 대한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징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구민회관을 고층화해가지고 임대하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서 시민들에게 제공도 하고 또 재정부담도 줄이고 또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동사무소 13시간근무제 실시에 따라서 아까 손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자료에 따르면 13시간제도를 실시한 이후에 1월서부터 10일까지 1,420건의 민원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21개동으로 분류를 해서 해보니까 21개동 전체에서 1일 평균 4건을 처리했다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1개 동에서 4건이라 하면 1개동에서 한건도 처리 안한 날도 많이 있다는 결과가 되는데 이 제도를 실시함으로 해서 급량비만 한다고 하더라도 1년이면 3,5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간낭비와 경제적으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연료비, 전기료사용 등을 고려해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되겠느냐! 며칠에 한번씩 오는 시민들을 위해서 이걸 봉사를 해야 되겠느냐 이것을 저는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인근 3개 구청에서는 이미 폐지한 결과가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폐지를 할 의사가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옳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의하면 각종 민원처리한 건수만 실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실적이 미미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13시간근무제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증명처리라든지 민원처리보다도 동 직원이 일을 하다 보면 어차피 자기가 밀린 일도 하기 위해서 한 두사람 특근도 해야 할 형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특근을 하고 또 민원은 적지만 길 물어본다든지 여러가지 문의, 상담, 전화로 문의하고 이럴 때에 그런건 실적에 나타나 있진 않지만 그것도 상당한 건수가 됩니다. 그래서 봉사차원에서 아직까지는 13시간근무제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했는데 아까 지적하신대로 타 구에 하는 실정을 봐가면서 근무자체는 보완을 하든지 폐지를 하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지만 실정을 말씀드리면 어차피 13시간까지 꼭 가는 건 아니지만 특근도 하고 그런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들을

시민들을양희춘위원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제도라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이냐...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효율면에선 떨어집니다.

래서

그래서양희춘위원

이러한 것은 과감히 폐지를 해야 옳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도있게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양희춘위원

구, 동직원들에 대한 인사교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물론 구청에서 잘 하시겠지만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많이 느낀 겁니다. 동 직원이 구청에 올라오기가 상당히 힘들고 3년기간이 끝나더라도 동간 이동만 있지 구, 동간 이동은 없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불평을 하는 이러한 직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상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원하는 사람은 구청에 와서 행정을 배우고 할 수 있는 기회를 골고루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인사는 기본적으로는 기관장의 지휘통솔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직원 개인의 고충상담을 활성화하고 최대한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구와 동간은 인원비교를 보면 구에는 상위직이 많고 동에는 하위직이 많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직급간 비교를 해 보면 동에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구청에 올 기회가 좀 적지 않겠나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기회가 골고루 오는 거고 오히려 동에서 승진도 요즘은 잘 되고 또 개별적으로 상담을 해보면 오히려 구에서 동으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그런 직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정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지만 업무형편이 허용하는 한 개인의 인사상 고충이라든지 희망사항은 최대한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희춘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요원의 인사관리 및 처우개선에 대한 서면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상 불이익의 처우에 대한 근무의욕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고, 복지요원으로 채용한 후에 8년이 됐는데도 진급의 기회가 없었다, 일반직이 받는 대우수당조차도 받지 못하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 전문직 공무원으로 절대 부족한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물론 우리 강동구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자체를 제가 잘 모르는데요 지금 강동구 뿐만아니라 타 구청에서도 복지요원에 대한 처우개선문제가 상당히 논의가 되고 일부에서는 일반행정직으로 대체하는 이러한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처음부터 보사부에서 주관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시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만이 이 사람들 문제를 해결할 길은 없고 더 말하면 서울시만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일인데 이 사람들이 가장 큰 인사상의 불만은 승진의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7급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8년을 근무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승진이 없고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승진의 기회를 줄려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우리가 알기에는 사회복지 전문직렬을 신설해 가지고 7급이 6급이 되고, 6급이 5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줘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서면건의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우리가 굳이 건의를 안해도 본청차원에서 내무부에다가 건의를 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굳이 강동구에서 서면건의를 안해도 다 알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추진상황을 알아보니까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내무부가 인사상 주무부서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에다 건의를 하면 내무부에서 직렬설치에 관한 것은 총무처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안입니다. 그런데 총무처에서 직렬신설은 간단한 일이 아니고 억제되어 있는 상태다 그래가지고 협의가 안되는 모양인데 또 예산배정액이 국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보사부에서 나오는데 보사부에서 이걸 추진해야 하는데 시간만 끌고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참 답답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계속 이 문제를 알아보고 저희가 건의가 필요하다면 건의를 해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희춘위원

95년 9월16일날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확정된 행정쇄신 과제로 내무부가 지자체 협의회에서 일반직으로 검토를 해라라는 지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별정직에서의 승진은 지자체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이러한 사항인 거 같은데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통, 반장 사기문제는 중복되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단지 통, 반장문제는 여러가지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통, 반장은 동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전출입 문제등 통장과 반장의 사실상 전산화 이후에 통계가 전혀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안문제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어 가지고 어떤 사람이 누가 와서 사는지, 범법자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사는지 안사는지 자체를 모르고, 통장이 지금 현재 민방위에 관한 자원관리를 위해서 일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통장 자신이 통민들에 대한 통적부도 제대로 있는 데도 별로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성직위원장

통제가 잘 안된다는 말씀이시죠?

양희춘위원

예. 그래서 사기문제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전출입 때 통, 반장의 경우가 없어진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은 처우문제와 더불어 다시 한번 생각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강동구 뿐만아니라 전체에 전부 영향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동사무소 급식비문제가 어저께도 우리가 점심식사를 강동구청 구내식당에서도 같이 했습니다만 동 직원들에 대한 급식료 40만원 이것을 상향조정을 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지금 구청의 직원들한테는 월 4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동직원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동 40만원 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잘 보셨겠지만 구하고, 동하고 비교해 보면 구가 식사가 조금 나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밥그릇 수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낫고 동은 인원이 적은데 적은 돈가지고 하다보니까 애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급식비는 주관과장으로서 최대한 반영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희춘위원

개인부담으로는 동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어제 각 동에 감사를 나가서 공통지적사항입니다. 이게 4,5만원씩 부담이 된다는 것은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동순시시 주민과의 대화과정에서 접수된 안건의 처리 또 진행불가를 알려달라 이렇게 자료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보면 185건 중 완료가 58건, 진행이 77건, 불가가 50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완료된 것은 그만두고 추진중인 77건 중에서도 11건은 타 부처로 이관된 것이 있는데 추진중이거나 타 부처로 이관되거나 이것은 타 부처에 이관됐다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계속 1차, 2차 독촉을 해서 건의한 시민들에게 반드시 통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불가하다 하는 것도 방법을 좀 찾아서 너무 법규, 예산 이러지 말고 가능한 방향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청의 최고책임자 구청장, 국장, 과장을 대동하고 각 동의 시민과의 대담을 했다고 하면 건의를 하는 사람의 기대감은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그러한 분들 앞에서 건의를 하더라도 처리되는 것이 별로 없다라는 평가가가 나오지 않도록 모든 걸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또 회시가 본인한테 갈 때에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이 내포되어 있는 통지를 본인들에게 회신을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보충질의가 있으신가요? 최재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재복위원

양위원께서 급식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개동당 40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1인당 기준이 2만원씩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 20명 있는 동도 있고, 18명 있는 동도 있고 또는 25명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균 2만원이라는 숫자는 사실상 그게 맞지 않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런 문제를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직위원장

이 사항이 어제부터 청장님과도 말씀했고 또 모든 내무위원들께서 동사무소 방문시 식사를 하면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사실 급식료에 대한 지불이 일괄적으로 되어야 되겠지만 식단까지도 일괄적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지금 구청에는 영양사가 계시기 때문에 1주일의 식단이 짜여지고 있지만 각 동사무소는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주방을 맡고 있는 분들이 일일이 나름대로 짜고 있습니다. 이것이 강동구청 내의 모든 공무원들이 구청에 있는 영양사로부터 식단 짠 것이 일괄적으로 다 같은 식단으로 되면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성직위원장

그리고 아까 양희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기구개편 문제가 잠깐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을 해주시고 또 우리 12개단체에 대한 지출내역에 대해서 감사같은 것이 실시되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기구개편에 대해서 기본방향을 말씀을 드리면 조순 시장이 취임하셔 가지고 기구개편하라는 시장 지시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어떤 조직을 없애고 어떤 조직을 크게 늘리고 해서 개혁하는 차원에서 하는 기구개편이 아니라, 우리가 이때까지 해온 관행에서 일을 더 편하게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직을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구도 본청에서 내려온 준칙을 토대로 우리가 일을 효율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우리지역 특성을 가미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동안에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꼈던 사항 하다못해 명칭같은 것도 거부감을 가졌고 또 잘 혼돈되는 명칭 이런 것도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실정에 맞게 이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직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남윤일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남윤일위원

서울시에서 조순 시장 취임후에 보다 나은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어떤 조직개편 또는 기구개편의 의지를 천명을 하셨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의 스탭진들이 충분한 검토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에 일단 일의 효율성,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구의 기구개편을 추진하고 또 명칭이 구민들에게 거부감을 주거나 어떤 혼돈을 야기시키는 그러한 명칭을 개편해서 주민들한테 혼돈이라던가 이런 걸 배제하기 위해서 기구개편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일을 효율성있게 하고 능률성있게 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각 부서 각 직원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하고 얼마나 능률적으로 일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체조사가 실시된 적이 있습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시간도 없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상당히 장기검토를 해가지고 했어야 할 그런 겁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기는 본청에서 용역까지 줘가지고 1년전부터 최시장 있을 때부터 전문학자들한테 용역까지 줘가지고 그 용역안을 토대로 해서 실무진들로부터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검토가 있는 결과에 의해서 위에서 준칙이 내려온 것으로 보고 그 준칙에다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실정에 안맞는, 또는 우리가 역점사업을 두고 있는 것을 보완을 해서 이렇게 할려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조직진단 내지, 자기진단을 별도로 시간을 둬가지고 한 일은 없고, 다만 저희가 검토에 앞서서 각 과에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신중히 검토할려고 그럽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자체 조사하기에는 시간이 없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사안은 장기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할려고 하는 기구개편은 시에서 내려온 준칙에 따라서 준칙을 준용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거기다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준칙의 내용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럼 내용이 많겠죠? 준칙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크게 골자만 얘기해 줄 수 있죠.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그런데 준칙을 아까도 저희가 일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입수를 해왔습니다마는 본청에서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대비로 하기로 돼 있습니다. 확정되기까지는 공표를 하지 말라 이래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다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도 다 결과적으로 아시게 되고 제가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이렇게 계속 집요하게 여쭤보는 이유중에 하나는 물론 나중에 기구개편안으로 조례안으로 해가지고 의회에 올라왔을 경우에 내무위원들이 검토를 해갖고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부결시키면 그만이겠지만, 그러나 우리 총무과 직원들의 시간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한 손실이 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외비라 하더라도 대외비 규정을 총무국내에 총무과 인사계에만 규정을 할 것인지, 의회 의원들까지도 대외비의 대상이 되는지 일단 그걸 한번 파악을 해주시고요, 제가 아는 한도안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조직의 기구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특별한 정치적인 사안이라든가 현안이 걸려 있지 않고, 정말 순수한 의미로 대민 서비스를 향상 시킨다는 차원에서 보면 일단은 각 부서 각 직원의 업무분석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다시말해서 어떤 민원창구에 한사람이 지금 그사람 말로는 일이 너무 바빠 갖고선 눈코 뜰새가 없습니다. 사람을 더 주십시오. 그래갖고서 위에 분들한테 승인을 받아갖고 본청이라든가, 예전에 지자제 본격화 되기 이전에는 시청이라든가 이런데 승인을 받아갖고 인원을 증가를 시켰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도 누구라고 기억은 안나지만 간혹 다니다 보면 뭔가 이 사람이 할 일이 있는데 안하는 것은 아니고, 없어서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참견을 한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세계적인 추세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앞으로 몇년안에 2천년대를 내다보고서 뭔가 대외경쟁력을 가지고 세계화를 지향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지금 일반 기업체에서 흔히들 얘기하는 것이 기업체 활동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어떤 경제적인 요건보다는 정부 관료가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한가지 공장을 하나 진다고 하더라도 도장이 몇 개인지 모르지만, 도장이라든가 챙겨야 하는 서류가 엄청 한보따리 이상을 갖고 가더라도 모자라가지고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이 과연 필요한 건지,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거 하나 처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래서 어떤 부서에는 인원이 지금 몇 명 있는데 지금 우리 강동구내에 현재 이러한 업무에 대한 요구가 과연 몇 건이나 되고, 향후 몇년안에는 어느정도 증가추세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인원이 이렇게 되고, 몇 년 뒤에는 인원이 어떻게 되야 된다 하는 이런 마스타플랜을 갖고서 기구개편에 들어가야 되는데, 시에서 내려오는 준칙이라는 게 대외비라서 의원들한테 얘기를 못해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올라 와갖고서 의원들이 이거 문제가 있어서 안된다 부결시키면 의회가 뭐 어떻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실거고, 이거는 결국 주민의 혈세로부터 돈을 봉급을 받으시는 공무원들께서 뭔가가 너무 안이하게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다. 그런 생각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시키면 강동구청은 따라서 한다 준칙이 왔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준칙이 공식으로 공문으로 확정돼갖고 시달했으면 제가 위원님한테 공표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지금도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니까 확정될 때까지 공표하지 말라는 거고.

되지

확정되지남윤일위원

않았다는 것은 시에서 확정이 되지 않은 겁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예. 시에서 확정이 안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시에서 내려온 준칙이 꼭 거기에 따라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강동구에서 참고자료로...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문자 그대로 준칙이니까 그 기준으로 해서 하라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남윤일위원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준칙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최종안이 아니라 지금 현재 초안을 잡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죠?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서울시에 아이디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남윤일위원

강동구가 보다 발전하기 위한 어떤 기구개편을 하는데 있어서 서울시측에 안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그거를 100% 수용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100% 수용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고는

참고는남윤일위원

할 수 있겠죠?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예.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랫동안 연구검토를 하고, 또 중간중간에 저희가 원 시스템이 조직관리상에 또는 조직에 문제가 있으면 진단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누가남윤일위원

진단을 하는 겁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자기 조직의 개선할 점.

자기

자기남윤일위원

조직의 개선할 점을 자기가 진단한다는 얘기죠?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거는

그거는남윤일위원

정말 30여년 이상 공직생활에 계신 분들만 할 수 있는 발상입니다. 지금 일반 기업체에서 어떤 식으로 기구개편을 하고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에 한 10년전만 하더라도 일반 기업체 소위 말하는 재벌이라든가, 중견 기업체 조직은 피라밋조직 내지는 사직 조직이었습니다. 위에서 사장이라든가, 오너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하면 그 의중을 읽고서 쫓아가기에 바빴어요. 그럼 밑에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장한테 전달이 되어갖고서 그것이 경영에 적용되는 확률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적다는 것이 아니라 전혀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수평조직으로 해서 사장, 또는 오너 밑에 본부장 그리고 그 밑에 바로 팀으로 인해갖고서 다단계 조직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과거의 조직 개념으로 보면 자기살을 자기가 깎아내는 각고의 고통이 없으면 그러한 거를 이룰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 고위 공무원들께서는 그러한 각고의 노력이 없이, 어떤 의미에서는 앞으로 내년 총선이라든가 다음 대선때 몸보신 하기 위한 몸보신책으로서 자기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저는 의문스러워서 자꾸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박성직위원장

예. 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남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즉 우리 강동구 실정에 맞는 과학적인 인력관리, 그 다음에 조직적인, 상조적인 기구개편을 요구하는 사항이죠?

남윤일위원

예. 맞습니다.

박성직위원장

총무과장님! 기구개편에 대한 것을 참고로 하셔서 강동구 실정에 맞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예.

박성직위원장

이형석 위원님 보충질의가 되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양희춘이형석위원

위원님하고 남윤일 위원님께서 어쩌면 공무원들에게는 우리가 계획도 입안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이 간섭하는 거로 느껴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그 동안에 강동구에 제반 의회에 통과되는 조례를 보면 이미 다 성안이 된 이후에, 하루전이든, 당일날 의원들에게 전달되어지는데, 그러면 의원들이 그것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를 다 소화해 낼 수도 없고, 또는 어쩔 때는 불행하게도 의원들 상호간에 문제때문에 부결되는 사태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사례중에 얼마전에 내무위원회에서 잘 아시다시피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 안건이 사실상 부결 위기에 있다가 결국은 미료안건으로 넘어간, 물론 구청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 기본 취지가 뭐든지 악용될 수 있겠지만 본인을 포함한 구 행정의 공개와, 구 행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문제까지도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서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라고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설명, 충분한 내용들이 전달되지 않았던 결과로 결국은 미료안건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행정 조직개편에 대해서, 이 행정조직 개편이 행정부에 고유 사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정조직이 개편되는 것이 공무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개편된 조직이 해야 될 일은 꼭 주민들의 문제기 때문에 주민복리와 편익의 입장에서 어떤 부서가 좀 더 강화되어야 되겠느냐, 그리고 어디에 좀 더 인력을 배분해야 될거냐, 이런 것에 대한 문제는 공무원들 또는 행정부 강동구청 고유의 문제로만 생각하기에는 그 목적이 다르지 않느냐, 그리고 남윤일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지금 세계적인 추세나 국내에서도 제반의 조직개편에 대한 방향을 정말로 자가진단은 물론 기본이지만 전문가들의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경영 마인드를 도입하는 방향에서 행정을 쇄신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현재 12월 말까지 제가 양희춘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번 정기회에 올리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저희 내무위원들이 말씀드리지만 이번 정기회에 올리면 아마 또 부결될 것입니다. 왜냐, 내무위원들조차 자료를 제출받은 위원에게 딱 한장주셨어요, 한장. 그래놓고 어느날 개편된 조직의 이름이 어디서 어떻게 바뀌었고, 인원이 몇명 이리로 옮겨왔고, 이런 껍데기 딱 내밀고 저희 위원들한테 이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얘기를 하면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순순히 응할 수가 없는 문제고, 그렇게 개편된 조직에 대해서 일정정도에 타당성이 있는지 이거에 대한 공동책임을 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제안사항은 첫번째 안은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본청에서 조차 지금 그렇게 물론 크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급격하게 시행하지 않는 일이라면 12월 말까지 다 결론 내가지고 그 안에 조례를 통과해야 될 사유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뭐 일부에서는 3급이 책임지는 정책기획을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한다라고 하는 아주 창조적인 좋은 아이디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직까지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만 계표짜놓고 조례개정해서 통과 시켜봐야 마찬가지 옥상옥에 모습이 될 수 있기때문에 충분하게 내부에서 일부 의원들이 참가하는 위원회가 있듯이 강동공개행정이 뭡니까? 공개행정의 기본은 행정을 입안하는 단계에서부터 공개해야지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공개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하니까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도 열고, 또한 우리 구 의원들도 지금 도시건설이고 어디고 이런데서 몇 명 참가하는 것처럼 내무위원회에서도 몇분이 참가해서 입안단계에서부터 같이 고민해서 그렇게 만들어내면 필요하다면 전문교수들이든, 전문가들에게 이것을 일정 정도 자문을 구할 수도 있고, 이런 몇 단계 계획을 세워서 그것대로 추진해가지고 내년 상반기가 되던,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딱 1월1일부터 하면 좋겠지만, 1월1일이라고 하는 거기에 구애받지 말고 제가 알기로 지금 강동구청내에 특히 전문직 기술직 요원들 상당수가 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논다는 표현은 죄송합니다. 적절하게 근무시간내에 효율적으로 일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많다고 보여집니다. 한 100여명 정도에 유휴인력이 남고 있다고 파악되는데 이런 문제들까지 다 정리를 해서 한번 할 때 자꾸 뭘 해가지고 했다가 어저께도 분명히 지적되었던 문화공보실처럼 한번 처음에 생각했을 때 둥그렇게 만들었다가 하나로 했다, 바꿨다 이러지 말고, 제대로 된 계획을 생활하기 위해서 충분하게 검토 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을 좀 더 확대 개편해서 할 것을 정식으로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직위원장

예. 이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시죠.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예. 위원님들 전부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보고를 못 드린 이유는 뭘 감출라고 그러고 비밀스럽게 할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고드릴 만큼 일이 성숙이 안돼가지고 그런 거지, 우리 청장님 방침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공개행정인데, 숨기거나 그럴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 생각에도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들어서 이거를 확정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안이 좀 되면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설명을 보고를 드리고 또 그런 거를 안하셔도 저희가 충분히 사전설명을 드려서 확정되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조직개편이 뭐 큰 개혁차원에서 크게 조직이 느는게 아니고 기본원칙이 현 정원 범위내에서 구 전체 정원을 동결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변혁이 있는게 아니고 다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민선단체장 자치제 실시 이후에 시에서 여러가지 계획이나, 지침이나 이런거를 옛날에는 많이 줬는데 그런게 지금은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자체에 계획능력을 보강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부서를 계획기능을 보강하는 쪽으로 현 정원 범위내에서 보강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한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내무부에서 공식적으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총무국, 감사실, 민방위재난과는 공통필수기구로 반드시 갖춰야 한다, 이렇게 돼서 그거는 안 바꾸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거듭 말씀 드린대로 우리 구 자체실정에 맞는 거야 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드러난 명칭에 불편사항이라든지, 또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갖고 옛날에는 상당히 중시했는데 지금은 좀 퇴조하는 그런 업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서의 업무는 앞으로 강조되는 부서쪽으로 통합돼야 하는 이런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안 드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고드릴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곧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기구개편에 대한 것을 양희춘 위원, 남윤일 위원, 이형석 위원 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결국 과학적이고 창조적인 강동구 실정에 맞는 그런 기구개편을 요구한 사항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이종한 위원님, 말씀하시죠. 감출라고 그러고 비밀스럽게 할라고 하는게 아니고, 이렇게 보고 드릴 만큼 일이 성숙이 안돼가지고 그런 거지, 우리 청장님 방침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공개행정인데, 숨기거나 그럴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 생각에도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들어서 이거를 확정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안이 좀 되면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설명을 보고를 드리고 또 그런거를 안 하셔도 저희가 충분히 사전 설명을 드려서 확정되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이번에 조직개편이 뭐 큰 개혁차원에서 크게 조직이 느는게 아니고 기본 원칙이 현 정원 범위내에서 구 전체 정원을 동결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변혁이 있는게 아니고 다만 지금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민선단체장 자치제 실시 이후에 시에서 여러 가지 계획이나, 지침이나 이런거를 옛날에는 많이 줬는데 그런게 지금은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자체에 계획능력을 보강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부서를 계획기능을 보강하는 쪽으로 현 정원 범위내에서 보강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한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내무부에서 공식적으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총무국, 감사실, 민방위재난과는 공통필수기구로 반드시 갖춰야 한다, 이렇게 돼서 그거는 안 바꾸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거듭 말씀 드린대로 우리 구 자체실정에 맞는 거야 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드러난 명칭에 불편 사항이라든지, 또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갖고 옛날에는 상당히 중시했는데 지금은 좀 퇴조하는 그런 업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서에 업무는 앞으로 강조되는 부서쪽으로 통합해야 하는 이런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안 드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고 드릴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곧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개편에 대한 것을 양희춘 위원, 남윤일 위원, 이형석 위원 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결국 과학적이고 창조적인 강동구 실정에 맞는 그런 기구개편을 요구한 사항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이종한 위원님, 말씀하시죠.

아까

아까이종한위원

양희춘 위원께서 주거 전,출입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당히 지역 주민과 호흡을 나누면서 생활을 해오던 일정의 면에서 본 위원도 그걸 느끼고 있었어요. 그 치안상 문제라는 것 보다도 이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한 생활의 면모를, 언제나 느끼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어떤 사람이 어떠한 사고를 저지르고서 우리동네에 들어와서 그냥 주거의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언젠가는 경찰서에서 경찰관이 우리 동네에 와서 어떤 사람을 찾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반장이고, 통장이고 어떻게 이사람에 대한 신원을 갖다가 파악을 못하고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는 답변에 대한 자료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떠한 수사망에 의해가지고 이 사람이 연행이 되는 행동 면모를 볼 적에 아주 동네가 부끄럽고 가정주부들이 상당히 불안에, 심리적으로 뭔가 받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느끼고 있는 것은 그 전, 출입 행정지침이 중앙정부권에서 어떠한 지침이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 지역화 시대에 또는 강동구 정부 시대에서 우리 강동구의 정책조정이라고 할까, 뭐 중요시책이라고 할까, 그러한 시책 조정이 있을 법한건가, 우리 강동구에 총무과장이시면은 맞며느리신데 여기에 대한 소신 있는 말씀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하나는 이 반 회의를 한다고 할 적에 주민들이 참석률이라는 게 그렇게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상식으로는 그러면 우리 행정의 공조직 체계인 가장 핵심에서 활동하고 있는 통장이 좀더 반장과의 통, 반 지역을 갖다가 현대 사회에 생활을 갖다가 모든 구청 행정지침에 홍보차원이나 또는 어떤 시책을 실행에 옮겨지는 그 차원에서 당시에는 반드시 동장이 참석해가지고 구 행정지침 시책은 취지는 이러이러한거다 하는 것을 주부님들에게 대화의 장을 나누도록 하는 그런 장면이 제도화되고, 실행이 돼가지고 행정의 합리적이고, 발전적이고 좀 창출적인 그러한 시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절실히 느끼는 바에 의해서 주무과장님께 시책에 지침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박성직위원장

권고하시는 거죠?

이종한위원

예.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예,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말씀하신 전, 출입사항이 있고, 주민의 관례에 이웃에 어떤 일을 저지르고 여기 와서 사는지 알 수도 없고, 또 나중에 알고 보면 수사망이 좁혀져가지고 이렇게 이웃이 창피할 정도로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그리고 두 번째도 반회에 주민 참석률이 아주 안좋고 주부들이 정부시책도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런 두가지 문제를 일거에 해결을 할려면 첫째 이웃간에 주민간에 반민내에 서로 잘 알 수 있는 이런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지금 민주주의국가에서. 이거를 꼭 밝히고 살아라 이렇게 강요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홍보와 설득에 의해서 하자는 게 아까 제가 생각한게 자기 소개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인사를 하고, 친하고 이렇게 해서 참 부끄럼없이 떳떳이 이웃간에 화목하게 해결해야 할 공동체 생활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달에 한번 정도는 친목 차원에서도 반민이 모여야 할 필요를 이분들이 느낄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자연스럽게 반상회가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런 방향에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일들을 물론 비판도 하셔야겠지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저희가 잘못된게 있더라도 감싸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직위원장

예, 시간이 12시가 넘어갔습니다.

최준용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박성직위원장

예, 잠깐만요. 지금 사안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을 받고자 합니다. 최준용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준용위원

본 위원은 정말로 위원회의 존엄과 위상에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감사진행에 문제가 있다. 행정감사라면 권위와 또는 답변에 있어서도 충실하고 사심이 없어야 하며, 또한 위증은 용납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이 행정감사를 진행하는 이 자리에서 답변자로 나온 사람이 위증적인 발언을 하거나 위헌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위증이 있다면 이거는 당연히 위원장이 지적을 하고 주의 촉구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우리 위원회에 위상이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구 행정의 꽃이라고 하는 총무과장이 위원회에 소관된 업무에 관해서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위증적인 발언을 한 것은 이건 엄중히 다뤄야 할 것이며, 또한 위원회 자체에 도전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민학생도 알고 있고, 전국적으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이 마당에 지존파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엄중한 경고와 이에 대한 지방자치법상에 보장돼 있는 벌칙조항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서 나와서 답변하는 분의 위증적인 발언에 대해서 분명히 검증돼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권위로 위원회 위상이 있도록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직위원장

최준용 위원의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증한 사실이 있다면 바로 말씀해주시고 또한 위원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이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준용 위원의 말씀은 위원장의 진행 사항에 문제가 있다면 그때그때 말씀하시고 또한 구체적으로까지 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임제 위원 말씀하시죠.

성임제위원

회의가 진행된지 약 2시간이 되는 거 같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질의가 계속 있는 걸로 봐서 중식을 한 다음에 계속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직위원장

예, 중식을 위해서 14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남윤일위원

시간도 그러니까요 14시까지 하게 되면 그러니까요 13시 30분까지 식사 시간으로 하고...

박성직위원장

좋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45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업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 위원 질문하십시오.

남윤일남윤일위원

위원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양위원하고 같이 몇 개 동사무소를 방문한 결과 중에서 확인할 사항을 여쭤 보고요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각 동의 난방용 유류비가 일괄적으로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각 동별로 석유난로라든가, 온풍기라든가, 중앙난방식이라든가 이런 유류소비량이 동별로 다 일정합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소비량은 동 청사규모가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주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청사

동청사남윤일위원

규모도 그렇고 보유하고 있는 난방기구의 숫자도 동 별로 차이가 있을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유류비를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유류소비량은 예산편성 기준에 나와 있는 연료비...

편성

예산편성남윤일위원

기준에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석유난로 대형, 중형, 소형 여기에 따라서 시간당 266원어치의 석유를 태운다라든가 이렇게 나와있지 동 별로 몇 대씩 아니면 제한선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동사무소에서 쓸 수 있는 연료비 총액을 가지고 동 실적에 따라서 분기별로 신청한 것을 참작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으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자꾸

자꾸남윤일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안나오는 것 같고 시간만 끄는 것 같고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동별 난방비 지급현황을 볼 때 동 별로 동 청사의 보온 상태라든가, 아니면 중앙난방식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개별난방으로 되어 있느냐 이런 현황을 반영하지 않고 21개동이니까 난방비, 유류비로서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배정이 됐으면 나누기 21해가지고서 이것을 분기별로 하든지 동 별로 몇 일로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면 되겠다 너무나 편한 생각으로 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힘이 들더라도 우리가 주민에 대한 업무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선 동 직원들의 난방이라든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쾌적하게 해 주는 것이 우선 급선무고, 그 다음에 제가 천호 2동을 방문했을 때 보니까 천호 2동은 준공해서 입주한지 불과 몇 개월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앙난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개별난방으로 해서 동 청사 안에 민원실부터 시작해가지고 석유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난방 식으로 했을 때에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그런건지 아니면 하다보니까 빠져서 그런건지 그러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앞으로 건축하는거에 대해서는 좀 더 쾌적한 환경을, 그러니까 거기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 동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도 쾌적하게 일을 할 수 있게 끔 해주시고 동에 민원을 처리하러 오시는 강동구 주민들도 동사무소에 가면 깨끗하고, 따뜻하고, 정말 일을 보러갈 맛이 난다는 그런 소리가 나올수 있게끔 책상에서만 일을 하시지 마시고 현장을 뛰면서 과연 지금 현재 유류비만 하더라도 몇 개의 난로가 있고 온풍기가 몇 개가 가동되는 지를 파악하셔서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해서 천호 2동사무소 청사에 대한 얘기인데요 7월 15일 날 준공식을 갖고 지금 현 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가니까 동장님께서 하나의 애로사항으로써 강동수도사업소에서 나온 공문을 보여 주시더라구요. 그 제목은 정수처분예고통지예요. 무슨 내용이냐하면 금년 12월 1일, 그러니까 오늘 이후에 단수조치를 할 것이라는 그 사유인즉 지금 현재 20만 1,590원이라는 수도요금이 체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알아보니까 건물을 건축하는 기간 중에 건설업자가 사용한 수도요금을 납부를 안 했기 때문인데 자료가 11월 30일 날 납부를 했다고 했는데 왜 이런 독촉장을 받고서야 납부가 될 수 있게 끔 됐는지 그리고 동 청사 건물같은 것을 건축해서 준공승인을 해줄 때 과연 그런 하자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 안하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어떤 관례인지 아니면 어떤 조례에 있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우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천호 2동 수도료체납은 공사기간 중에 쓴 것이 결과적으로는 사용하고 사용이 끝난 다음 달에 점검을 하고 또 점검하면 그것이 그 다음 달에 고지가 됩니다. 결국은 두 달간 시차가 있는 바람에 그 때에 준공 전에 사용분을 그 사람들한테 받아야 되는데 받지를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체납이 되니까 수도사업소에서 그런 예고통지를 받은 거 같습니다. 현재는 11월 30일 자로 냈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철저히 책임 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도

늦게라도남윤일위원

내가지고서 단수조치 당하는 불명예를 안 안게 된데 대해서 우선 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두 달에 한 번씩 내기 때문에 체납사실을 몰랐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모른게 아니고 그 사용분이 늦게 나오기 때문에.

러나

그러나남윤일위원

독촉장에 나온 것은 94년도 11월부터 95년도 7월까지 체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동하고 총무과하고의 대화의 통로가 안 열려 있거나 아니면 준공단계에서 살피지 않았던 걸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서 살펴보니까 지금 95년도에 동 청사에 새로 전자복사기가 보급된 것이 도합 12대가 보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메이커 기종별로 분류를 해보면 롯데 3030기종이 5대. 그 다음에 제록스사의 6035기종이 3대, 그 다음에 현대전자의 8365기종이 3대, 그리고 신도리코의 5350기종이 1대 이렇게 보급이 됐는데요 결국 상당히 많은 숫자가 롯데의 3030기종으로 보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94년도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그리고 95년도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총무과에서 각 동사무소 전자복사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 메이커별 복사기의 성능이라든가, 고장율이라든가, 고장이 났을 때 A/S를 해 주는 메이커의 서비스망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선호도를 뽑아 봤는데, 94년도 8월에 한 것을 보면 그때 6대가 동사무소로 배정이 되어가지고 배정되는 동에 대해서 선호도를 조사한 것 같습니다. 코이라 제록스사의 6035기종이 두 군데 동사무소에서 선호를 했구요. 그 다음에 신도리코사의 5350기종이 3개 동사무소에서 선호를 했구요, 현대전자의 8360기종이 한 개동에서 선호를 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코리아 제록스사의 것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저렴하고, 아프터서비스가 신속하고, 제품별 성능비교가 타제품에 비해 우수하고 신도리코의 경우에는 성능과 속도가 우수하고, 복사속도가 빠르고, 기존 사용제품으로 관리가 용이하다. 현대전자의 경우에는 고장이 없고, 사용하기가 편리하다라는 이유로서 선호를 했구요, 95년도 1월에 실시했던 선호도 조사결과를 보면 현대전자 8360기종이 5개 동에서 선호를 했습니다.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12개기종이 각 일선 동에 배치가 됐는데요 제록스사의 6035기종에 대해서는 3개 동에서 선호를 했구요, 신도리코의 5350기종은 두 군데 동에서 선호를 했습니다. 즉, 다시말해서 금년도의 전자복사기가 배정된 12개 동 중에서 아무도 롯데의 3030기종에 대한 선호는 없었습니다. 그 선호를 안하게 된 주요 이유들을 보면 고장이 심하고, 고장이 났을 경우에 A/S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또 정기점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러한 것들이 롯데 캐논사의 3030기종을 선호하지 않는 그러한 주 원인인데, 왜 그런 95년도 장비는 구매해서 일선동에 배치하기전에 이런 설문을 조사를 해갖고 실제 사용주체인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그리고 고장이 나지 않는 그러한 장비를 구입해서 보급을 안 하고 금년도에 5대 씩이나 되는 롯데 케논의 3030전자복사기를 구매해서 보급하게 됐는지 그 동기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전자복사기는 그 성능과, 기능 이것이 모델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대동소이합니다. 어떤 제품이라고 해서 싸고, 성능좋고, 딱 표가 나는 것을 고르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델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또 아까 지적하신 아프터서비스라든지, 가격, 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납품가능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어느 제품이 좋고, 어느 제품이 싸다 하는 것이 딱 나와 있진 않고 대개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사용하는 공무원들이 좋다고 하는 것이 그중에서 낫지 않느냐 이래서 선호도 조사를 해서 구매해가지고 해당동에 공급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비교하면 공무원들도 자꾸 이동이 있어서 달라지고, 제품이 94년도에 조금 결점이 있던 제품도 회사 자체의 보완에 의해서 나아져 가는 것도 있고, 가격도 또 달라지고 이래서 어느 해에는 그렇게 샀는데 어느 해에는 왜 그렇게 안 샀느냐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물론 객관적으로 아주 우수한 제품이 있다면 그것을 사야겠지만 대동소이한 그런 측면에서는 사용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결정해서 구매토록 하는게 제일 나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주

아주남윤일위원

상당히 좋으신 각오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롯데 캐논사의 3030모델을 5대를 구입을 하셨다고 말씀한 것은 그 전에 들어왔던 장비보다 뭔가가 달라졌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각 동에서 갖고 있는 롯데 캐논의 모델은 90년도에 구입한 것이 암사 2동의 롯데 캐논사의 3000모델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고덕 2동 같은 경우에는 92년도에 구입한 롯데 3130모델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94년도 같은 경우에는 고덕 2동에 롯데 3020모델이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모델하고 금년도에 들어온 3030모델하고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예를 들어서 95년도 상일동을 대상으로 해서 선호도 조사한 것을 보면 95년도 1월 17일부터 18일 사이에 당시에 보유하고 있던 복사기는 롯데캐논하고 신도리코 두 대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 복사기 교체의 필요성이 있느냐의 질문에 대해서는 있다, 사유로는 사용연수 초과로 상태가 불량하다, 그 다음에 현재 보유복사기 회사의 사후관리 정비서비스실태는 보통이다, 현재 보유기종 복사기 구입을 하는 것이 좋다, 나쁘다에서는 나쁘다고 했습니다. 다른 회사의 복사기 교체를 원한다면 회사명은 코리아 제록스, 교체를 희망하는 이유는 여러 제품을 사용하였으나 서비스와 제품성능면에서 코리아제록스 제품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사료됨 이런 내용이 있구요, 다음에 고덕 1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복사기종은 롯데, 신도리코, 추가복사기교체 필요성이 있다, 현재 보유 복사기회사의 사후관리 서비스 실태는 불량, 현재 보유기종 복사기구입을 구입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에 대해선 나쁘다, 그래가지고 고덕 1동같은 경우에는 현대전자의 복사기를 신청을 했는데요 현대전자로 선정하게 된 이유는 잔고장이 없고, 에프터서비스가 빠르며, 사용이 편리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무데도 롯데 캐논을 원한데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암사 2동같은 경우에는 롯데캐논 MT3020S모델을 갖고 있는데 추가 복사기 교체의 필요성이 있다, 사유로서는 정기적인 서비스 미흡, 고장이 아니더라도 방문점검시 괄호로 이렇게 써 놨습니다. 이런 걸 볼 때 뭔가가 달라졌다는 것은 실제 동에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물론 기계 자체가 갖고 있는 성능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 보다는 에프터서비스의 질적인 차원, 즉 다시말해서 롯데사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에 기인하는 것이 불만의 주 원인으로 밝혀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사항을 발견 하셨길래 롯데 캐논사를 5대씩이나 구매하셨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물론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를 제가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질문사항에 만족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동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 성능 비교라든지, 또 그 간의 구입을 한 경위 이런 것을 지금 즉석에서 제가 답변할 수 없음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조사해 가지고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로 드리던가 아니면 다시 기회를 주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그 말씀은 지금 총무과장님이 현 업무를 맡으신지 몇 달이 안 됐기 때문에 파악을 못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그런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제가 듣기에는 그런 것보다는 뭔가 총무과장님이나 총무국 내부의 문제보다는 그 위쪽에서 롯데캐논의 제품을 사야만 된다는 어떠한 압력이 들어 왔기 때문에 롯데캐논 5대를 마지못해 산 것은 아닙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그럴리는 없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남윤일위원

왜?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사기같은 구입은 어떤 특정제품이 우수하다든가, 싸든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나타난게 없기 때문에 선호도를 조사해서.

남윤일위원

객관적으로 이렇게 동사무소 선호도 조사까지 해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94년도 8월에는 그때 추경예산에 의해서 6대를 산건데 이 때는 롯데 캐논사를 안 샀어요. 코리아 제록스사를 구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94년도 8월에는 롯데 캐논사를 안 샀어요. 그리고 95년도 1월에 본예산으로 10대를 산 것에도 안 들어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95년도 추경으로 해서 6대 산 것 중에서 5대가 롯데캐논사가 들어갔단 얘기예요. 왜 갑자기 그렇게 튀어 나온단 얘기입니까?

박성직위원장

옆에 누가 대신 답변할 사람 없습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지금 지적하신 복사기 구입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남윤일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이 맡으신지 몇 달 안되니까 그 간의 총무국장님은 변동을 안 하신 걸로 알고있는데 총무국장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아시는 사항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같고 있는 자료에 보면 복사기구매는 부구청장이나 구청장까지 결재가 올라가는게 아니라 총무국장님에서 전결사항으로 끝나는 걸로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 볼 때 총무국장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본 위원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지름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전혀 개입된 바가 없습니다. 그냥 밑에서 롯데캐논 복사기가 좋다고 구입한다고 그래서 보고받고 사인만 한 것 뿐이고 전혀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여쭤 본 것은 개입을 하셨냐 안하셨냐를 여쭤 본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혹시 결재 과정에서 그냥 올라왔다고 무조건 사인을 안 하셨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품위서를 한 번 읽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첨부서류도 한 번 들춰 보신 다음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왜 이렇게 됐느냐 결재를 받으러 오신 분한테 상황을 설명 듣고나서 좋다 나쁘다 판단을 해서 사인을 하셨을텐데 개입된 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글쎄요, 저는 정치적인 시안에 대해서 잘모르겠는데 이걸로 제 질문을 우선 마치고요 총무과장님이 자료를 보완해가지고 오시면 그걸 본 다음에 필요하면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개입이 아니고, 보고 받고 롯데캐논을 구입하겠다 그래서 그것이 괜찮느냐 했을 때 괜찮다 해서 그냥 사인을 한 것이지 더 이상은 관여를 안 했습니다.

박성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롯데캐논 복사기 5대를 왜 사게 됐느냐? 경위설명 중에 총무국장까지 답변이 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될 내용이 준비됐으면 하십시오.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지적하신 복사기구입 일자는 10월 6일 자로 그것을 결정하게 된 경위는 동사무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우리 자체내에서 총무국장이 심사위원장이고, 총무과장이 심사부위원장으로 해서 총무과계장들이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이 복사기를 구매 결정했습니다.

남윤일위원

심사위원회가 누구누구 구성이 되어 있었다고요?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총무국장, 심사부위원장 총무과장 서병각, 심사위원 총무계장 정세곤, 인사계장 허영우, 동정계장 홍성욱.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다섯 분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나온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복사기 중에서 가장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윤일위원

그 회의록을 저한테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예.

박성직위원장

서면답변만 받는 걸로요?

일단

일단남윤일위원

보고나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또 다른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 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임제위원

예, 성임제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참여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선사주거지 매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근무지 인원수가 2명으로 되었는데요, 기능직이 1명이 있고, 일용직이 1명으로 있는데 월 평균 매출액을 보면 828만 2,000원으로 되어있거든요. 거기에 순 이익금을 보면 134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2명의 직원이 134만원의 이익을 운영한다면 굉장이 순 이익이 아니고 이건 적자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2명에 대한 보수는 어느정도가 나가는지 이거부터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직위원장

지금 바로 답변이 안 됩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려고요.

현재

현재성임제위원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맞죠?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예,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운영 하고 있습니다.

무과

총무과성임제위원

소관이 맞습니까?

여에

급여에성임제위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일단. 제가 말이죠 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면 여기가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자주 가서 보고 또한 운영 실태도 나름대로 보았기 때문에 이거를 말씀 드린 겁니다.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우선 인건비를 알고 싶으시다 이런 말씀이시죠?

직원

직원성임제위원

2명이 근무하는게 맞죠?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예, 기능직 10등급 1명하고, 일용직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흑자가 아니라 인건비를 빼면 꼭 흑자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죠.

성임제위원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흑자가 아니고 적자라고 저는 계산하고 싶습니다. 겨울같은 때에는 모르지만 봄, 여름, 가을,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관광하러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 자신도 물론 느낀 바고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건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이게 직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물건이 없어요. 또한 판매하는 자체가 서비스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서비스 차원도 아주 불량하다고 전 느꼈거든요. 심지어 거기가서 뭔가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산다해도 없고 뭐라할까 형식적인 운영이 되고 있다고 행각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직영보다는, 운영이 적자가 되고 있으니, 차라리 임대로 할때는 구청에도 어떤 재정이 더 나을 거 같고, 또한 시민내지 주민을 위한 거기에 꼭 필요한 물건을 진열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그게 운영을 하기는 선사주거지 개장 당시부터 88년도 9월부터 그 매점을 운영했는데, 애초에 수익성이나 수입을 위해서 한게 아니고, 선사주거지 이용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매점을 개설했던거고요.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말이죠, 편의시설이라면 여기에 고른 물건이 진열이 돼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과자를 이야기 한다해도 그냥 몇 개 정도 뿐이 없어요. 가서 보면 진열자체가 굉장히 허술하다고 할까요. 필요한 물건이 없어요.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볼 때 직영운영보다는 임대를 줬을 경우에 더 주민, 시민을 위한 매점이 되지 않겠냐해서 총무과장님께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이게 임대를 줄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수지가 안맞기 때문에 누가 과연 임대료를 내고 매점을 임대를 받겠느냐 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임대를 받아도 원칙적으로 소유주가 서울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료는 70%가 서울시로 귀속되고, 우리 구에 수입은 그 임대료에 30%밖에 안 들어오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상품이나, 물품이 부실한 면이 있는데 이게 고충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왜냐하면 팔려야 갖다놓을텐데 잘 안 팔리고 이러는데 다만 요즘 암사토요마당같은 행사를 할 때는 상당한 매상을 올리고 있고, 또 나름대로 주민 이용 편의에 이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연구, 검토해 가지고 보완해서 임대 수익이 임대하는 쪽이 구 수입을 위해서 좋으냐 하면 구민 이용 시민의 편익을 제공하고 수익이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성임제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연구 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공무원 산업시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공무원 산업시찰을 실시했죠?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간

시간성임제위원

관계상 제가 일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우리 과장님 일괄적으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산업시찰 목적과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두번째 우수 공무원 선정 기준과 참여 인원수, 구체적으로 간부급에 몇 명, 실무진이 몇 명 말씀을 해주시고, 세 번째 산업시찰의 구상과 여행사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결과에 대한 레포트 작성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요구에 대해서 답변을 받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산업시찰에 목적은 우수 공무원으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직접 체험케하고, 또 그간 근무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하고, 또 소속감을 고취시켜서 사기를 진작하자는데 목적이 있고, 기간은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15일까지 월, 화, 수 3일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각 동, 각 과, 각 부서별로 6급 이하 공무원만 40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에 19명, 동에 21명이 갔고요, 그 대상자를 선정한 기준은 격무부서 하위직에 장기 근속한 사람, 또 95년에 우수 공무원이나, 모범공무원, 자랑스런 공무원상 등 포상자를 우선 선정했습니다. 기타 동장이나, 과장이 성실 근면하게 모범이 되는 직원은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요 예산은 1,000만원이고 시찰대상자 여행사 선정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7조 동법 시행령 26조1항5호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대상 업체를 선정한 것은 이것이 상당히 시찰코스, 일정, 또 서비스 측면하고 상당히 관계가 되고, 또 단가가 싸다고만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비싸다고만 해서 나쁜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의논을 해서 저희가 대상업체를 선정해서 이 산업시찰을 실시했습니다.

포트

레포트성임제위원

작성은 돼 있습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예, 그거는 아직 못했습니다.

리가

우리가성임제위원

일반적으로 볼 때 15일이 지났는데 레포트가 작성이 안 됐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앞으로 신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제위원

총무과장님께서 일을 원만히 진행을 못하신 거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이죠, 산업시찰이 뚜렷한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관광성시찰로 결론 지을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주세요.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예, 업무능률이나 효율성면에서는 지적하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참여직원들의 사기앙양과, 공무원에 대한 치하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니다

좋습니다성임제위원

. 그럼 세 번째 공무원 해외연수 여행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9박5일간 유럽 5개국을 다녀온 게 맞죠?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예,

것도

이것도성임제위원

마찬가지 일관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 해외연수 개념과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연수자가 선정기준 및 연수 인원 또한 팀장 6급 이상의 공무원 명 수를 말씀해주시고, 또한 여행사 선정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라겠고, 해외연수에 대한 레포트가 작성이 돼 있나 이것도 명쾌하게 답변해주셔야 겠습니다. 답변해주세요.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총 인원은 26명이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5급 이상 간부가 여섯사람, 6급이하 직원이 20명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여행목적은 우리 공무원이 자기혁신과 행정쇄신을 위해서는 현장 체험을 가는게 좋겠다함으로써 급변하는 시대에 부응 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 활성화 하기 위하여, 또는 사기 앙양과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이 국외 여행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선정 기준은 공무원 경력이 많은 사람하고 직급, 직렬, 기관 사정을 고려해서 선정했고, 또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직원을 부서장의 추천에 의해서 부서별로 안배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2년이상 현 근무부서에서 근무가 가능한 자, 또 직장 외국어 강좌등을 성실히 참여한 사람, 94년도 공무 국외에 참여 부서는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는 역시 행정실적이 우수하고 또 주민업무 등 전화 친절도 이런데 공적이 있는 직원을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레포트는 규정에 공무 해외여행 규정에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원이 다녀왔기 때문에 각자 나름대로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줘서 성실히 결과 보고서를 수합하도록 했는데 아직까지...

성임제위원

예, 여행사 선정 기준에 있어서 수의계약이라고 했나요?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그 선정 방침은 목적된 해외연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각 여행사에서 제출된 여행 일정표 등을 감안해서 숙박시설, 식사, 연수단의 편의를 고려해서 선정을 했고요, 각 여행사 공히 항공료를 제외한 금액만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임의 선정 여행사 요금견적서, 여행일정 등을 참작해가지고 결정했습니다.

약한

계약한성임제위원

자료 좀 요청할 수 있을까요?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예,

자료

자료성임제위원

좀 요청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해외연수 일정표를 보면 해외 연수라기 보다는 관광성 유희여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급공무원 다수가 참석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관련부서의 실무진들이 얼마 참석을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해외연수하면 6급 이상의 간부보다는 실무공무원 다수가 참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료에 보면 팀장부터 부구청장이 팀장이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해왜연수 보다는 단순한 유희성 여행이라고 결론짓고 좀전에 말씀 드렸듯이 여행사 수의계약의 자료를 요청하면서, 앞으로는 연수가 이런식으로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물론 여기에 소요된 예산에 비해서 구체적으로 성과를 얼마를 거뒀느냐 하는 거를 따진다면 상당히 무형적인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얼른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아까 산업시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의 견문을 넓히고, 또 새로운 체험을 통해가지고 정신면이나 근무면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동기 부여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적하신 대로 실무자들이 많이 가야 한다는 원칙에는 찬성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정책수립과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5급 이상 간부도 이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 드릴 것은 저 자신도 공무원 생활을 오래해봤지만 옛날에는 이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부직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외국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려울 때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가 감안돼가지고 안배해서 가도록 한거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또한성임제위원

연수 일정표를 보면 말이죠, 9박 10일간에 여행할 때 보면 4개뿐이 없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위원님들 참고하기 위해서 제가 불러 드릴께요. 첫 번째는 환경정책일환으로 건설된 신도시를 견학했고, 두 번째 쓰레기 소각장, 세 번째 지하철 및 주차시설에 대한 이용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네 번째 도시공원 녹지시설 견학 이것 뿐이 없어요. 아까도 제가 결론을 지었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 해외연수라기 보다는 해외 유희관광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상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지금 성임제 위원에 질문 사항이 있었는데, 연 이어서 보충질의가 되십니까? 예, 남윤일 위원님 하십시오.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문의한 사항에 대해서 회의를 통해서 롯데 기종으로 결정하셨다고 해갖고 회의록을 보자고 하니까 회의록이 아니고 물품구매 심사 결정서라고 해서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다섯 분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데, 여기에는 그 내용이 구입처장 전자복사기 다섯 대, 내용은 전자복사기는 롯데캐논 해갖고서 상기와 같이 의결함. 95년 10월 6일 해갖고서 다섯 분이 서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의결이라고 그러면 회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으로서 아마 국어사전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회의록을 요청했는데 회의록이 없다고 하면서 이것만 두 개가 나왔는지 일단 말씀을 해주시고,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가 확인한 조례에 의하면 고의로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것은 위증과 같은 부류로 속한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그러시지 않으리라고 믿고 싶지만 만에 하나 의결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그전에 회의를 했다는 얘긴데 회의록을 달라고 했는데 회의록을 안 주셨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박성직위원장

일단 답변 듣는 걸로 하죠. 총무과장 답변하시죠.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제가 수감준비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리에 서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얼른 생각이 안 나가지고 답변을 못드렸는데 일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이라는게 여러 가지 일을 바쁘게 진행을 하다 보면 합의제적으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의사를 합의를 해서 결정을 하더라도 사실상 회의록이 따로 있는게 아니고 그 심사 결정서입니다. 그래서 그 심사 결정서만 있고, 또 따로 회의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지를 않은 것 같다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해서 성실하게 즉시 즉시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못 드리고 머뭇머뭇하고 하는 실정인데 그런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걸 가지고 숨기고 안 드릴 이유는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지금 여러 가지를 물으시니까 저도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일체를 찾아갖고 와서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박성직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롯데캐논 복사기 다섯 대에 대한 구매 경위를 질문한 가운데 아까 총무과장께서 의결 됐다 이러는데 의결이 아니라 구매결정서로 정정되는 겁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예,

박성직위원장

이어서 연계되는 질문입니까? 예, 이형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형석위원

본 위원이 어제도 분명히 경고를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역 신물구독료를 전용해가면서까지 사업을 하게 됐던 제반의 과정들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게 롯데캐논 복사기 다섯 대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의 기본적인 것을 다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경위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91년도 2월에 강동구청에서 롯데캐논 복사기를 일괄 구입했죠? 총무과장님 그 당시 강동구청에 계셨어요?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그 당시에 근무를 했지만 그때는 사회복지과장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지금이형석위원

총무국장님께서 안 계셨어요? 91년도 2월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롯데캐논 일괄로 현재 동사무소나 기타 여기서 사용하면서 그 성능 문제 때문에 93년도 4월에 재 설문조사를 해서 추가 구매할 때 제록스라든가, 신도리코 등등으로 구입을 했던겁니다. 그리고 95년도 5월 올 봄에 예산에 올라와 있는 복사기 구입에 대해서 실제 사용한 직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바로 여기 게신 여러분들이 자상하게 동정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의결을 받았어요. 설문조사 결과를 제가 일부에서 불러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본 예산에 설정 되어 있는 것 가지고는 그 동사무소 직원들이 요구하는 대로 신도리코, 제록스로 했어요. 의견을 이번에 들으셨다고 하지만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설문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의견을 확인한 적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롯데캐논 다섯 대는 현직 부구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산거 아닙니까? 총무국장님 분명히 얘기하세요.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답변을 안 하시면 또 답변을 회피하시면 이거는 위원장님이 경고하고 본 위원회에 대한 전반적인 경시로 판단해서 위증 이상에 부분으로서 저희가 특별조사위원회까지 구성할테니까 총무국장님 분명히 답변하세요. 부구청장님이 사라고 지시했어요? 안 했어요?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전연 그런 지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실무자가 복사기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현재 사실상 동사무소에서 권고하면 그냥 사는 걸로 동의를 해서 사는 것 뿐이며...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실무자 중에서 누가 좋다고 그랬어요? 여기 구매결정서에 나와 있는 실무자 중에 누가 좋다고 그랬어요?

이형석총무국장

동정계직원하고...

동정

동정이형석위원

계장님 계세요.

성욱

홍성욱동정계장

예.

이형석위원

동정계장님이 이 롯데캐논이 좋다고 건의한 것이 사실입니까? 무슨 근거로 건의하셨어요.

성욱

홍성욱동정계장

지금까지 구입한게...

명히

분명히이형석위원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건의를 하셨어요?

성욱

홍성욱동정계장

팜프렛을 보고 일단 다른 것은 제가 검토는 못해봤고요, 팜프렛을 이렇게 검토하고 하는 과정에서 롯데캐논이 괜찮겠다 해가지고 제가.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지금 앞에 남윤일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먼 옛날 얘기도 아니고, 동정계에서 95년도 9월에 설문조사한 사항을 알고 계셨어요?

성욱

홍성욱동정계장

제가 5월 2일자로 동정계장으로 왔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기종 선택이라든가 이런 거를 자세히는 몰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그 동정계내에서 설문조사 했던 사실에 대해서 누구 알려주는 직원들도 없었습니까?

성욱

홍성욱동정계장

저희 동정계 직원이 5월 이후로 거의다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업무는 저희가 미숙한 걸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십시오.

양해

양해이형석위원

사항이 아니고 이 복사기 문제뿐만이 아니예요. 산업시찰에 여행사 선정 누가 지시했어요? 총무국장님! 총무국장님이 수의계약 당사자 지시했어요, 누가 지시를 했어요? 수의계약 지시한 적 없죠?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없습니다.

그럼

그럼이형석위원

여행사 선정 인사계에서 할 때 누구 지시 받고 했어요 그 업체로 하라는 것을 누가 지시를 했어요?

영우

허영우인사계장

그건 아니고 서류에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여행사를 세 개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 담당, 계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 청장 해서 선호하는 부서를 골라보자 그래가지고 제일 많은 거를 골랐기 때문에 그렇게 된겁니다. 그렇게 선정이 돼서 한 겁니다. 누가 지시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제가이형석위원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민선구청장 시대에 지방자치를 그야말로 원년에 들어서서 제대로 해볼라고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 속에서 복사기 건에 전결권은 총무국장이 맡고 있죠 외부에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설문조사까지 해서 이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한 그런 건의서가 엄연히 있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올 초에 그 건의사항에 따라서 복사기를 구입해 줬어요. 그런데 구입해준지 무려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또 복사기 구입을 해야 될 때에, 그 복사기 구입과 관련된 다른 요구사항이 있는 것도 아닌데, 여기 자료 9월 30일 재무국에서 구입한 복사기 7대는 전량 신도리코입니다. 그런데 부구청장의 지시 한마디로 그런 밑에서 실질적으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애로 사항이나 건의를 무시하는 그걸 임의로 하는 그런 행정을 언제까지 계속하실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쇼파 사는 문제를 특정업자를 지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형태에 지시를 언제까지 따르실거냐 이거예요. 그것이 부구청장 명령이든, 구청장 지시사항이든 관계없이 최소한 강동구민을 대신해서 강동구에 살림살이를 맡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사소한 압력에 굴복해서 동사무소를 실제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요구사항까지 무시해가면서 이런식으로 행정을 하면 되겠냐 이겁니다. 본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여기 계신 공무원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하다라고 하는 사항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사기를 사는 것까지 위원들이 간섭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강조 드리고 정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내무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할지 이것을 의논할 시간을 잦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지금 시간이 감사 시작된지가 1시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깐 휴식시간을 갖고 감사 중지를 할까 하는데 위원여분 어떻습니까?

최준용위원

위원장님!

박성직위원장

최준용 위원입니다. 이형석 위원이 지금 발언한 내용중에 부구청장이 거명이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은 부구청장이 본 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청합니다. 만약에 요청이 3일 후에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위원회가 끝나서 안 된다면 할 수 없지만 본 위원의 요청은 분명히 특정 인물이 거론이 됐기 때문에 위원회에 나와서 증언을 본인이 스스로 하겠다면 3일에 관계없이 해주시기를 요청한다는 예깁니다.

예, 최준용 위원의 말씀을 참고하면서 위원장으로서 현재의 시간이 1시간이 경과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6시43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 전 제기되었던 사안에 대하여 부구청장의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깊이 인식하고 차후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발언을 들었던 바 위원여러분의 이해가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하실 말씀있으십니까?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총무국장 김형수입니다. 총무국장이 부구청장님을 대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사기를 구매하는데 있어서 설문조사등 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장단점 비교검토 등을 소홀히 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품구매에 있어서는 저렴하며 성능이 좋은 물품을 구입하도록 자료검토에 신중을 기하도록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을 사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부구청장의 총무국장 대리로 입장표명 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의견이 있으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최준용위원

본 위원이 부구청장님 앞으로 제기됐던 사안에 대하여 위원간담회를 통해서 구청장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발언을 듣고 본 위원이 제안했던 부구청장 출석요구에 대해서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직위원장

지금 최준용 위원으로부터 부구청장님 출석요구 철회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 하셨으므로 부구청장 출석요구 발의는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에 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위원

총무과장님, 역대 과장님 중에 가장 일을 해 보겠다는 의지를 저도 느꼈고 또 주위에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일을 기해서 조금도 소외된 감이 없이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사기준에 있어서 동사무소에 인원이 예를 들어서 20명이 있다면 직원이 군에 입대했을적에 인사기준을 동으로 잡습니까? 아니면 구청으로 잡습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군 입대로 인해서 휴직이 되면 일단 결원처리가 됩니다.

박종규위원

결원처리를 구청으로 잡습니까? 동사무소로 잡습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동사무소 결원으로 보고 보충을 합니다.

그럼

그럼박종규위원

현재 그런 동이 지금 명 군데나 있죠?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늘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또 한가지는 동 인원이 20명인데 그러니까 군대로 해서 결원이 됐고 또 동에서 구청으로 파견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보충인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파견은 보충이 안 됩니다.

천호

천호박종규위원

1동에 지금 26명이 정원입니다. 현재는 24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군대 입대로 인해서 민원에 차질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견근무는 놔두더라도 군대간 인원은 언제 충당이 됩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군대를 간다든지 사표를 낸다든지 그러면 일단 결원으로 보고 인사이동이 있을 시에 보충을 합니다.

박종규위원

한 몇 개월 됐지. 한 3개월 됐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군대를 가게 되면 구청에서 그걸 결원으로 잡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떠하냐? 전부 동에서 잡아주고 있어요.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군대간 것은 동으로 잡는다기 보다도.

니까

그러니까박종규위원

구청에서 빨리 충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천호 1동은 현재는 결원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정원

정원박종규위원

26명에서 1명 군 입대, 1명은 구청 감사실 파견, 그거 한번 파악해 보세요.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실 파견은 현 업무로 잡혀 있고 파견 사유가 해제되면 복귀할 것이고, 군 입대한 것까지 하면 지금 두 명으로 되어 있지만 당초에 한 명이 오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한 명이 결원입니다.

원래

원래박종규위원

정원이 26명 아닙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당초에 27명이었어요. 한사람 파견, 한 사람 군대가고 그래서 현원이 25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사람이 결원인데 일반직은 전체적으로 결원이 있기 때문에 각 동 같은 사정입니다.

그것

그것박종규위원

좀 빨리 보충해 주시고요, 제가 따지고 싶은 것은 일단 파견이든 임산부가 애를 낳으면 1년간 그거는 관계없어요. 그건 되는데 인사규정에 보면 군 입대는 무조건 구청에서 잡아줘야 된다 이거예요 결원을.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전부 동사무소에서 잡아주고 있어요. 내가 이번에 동사무소 몇 군데를 가니까 전부 한, 두명이 모자라요. 그건 뭐냐? 지금 충원할 저게 없잖아요. 그러면 항상 공무원을 대비시켜 놔야죠. 그때그때 발령을 하든지 그렇지않으면 별정직 공무원을 하나 두던지. 지금 천호 1동 인구가 3만9,000이예요. 민원실에 두 사람이 빠지면 말이죠 이사람이 이쪽에 가고 이사람이 이쪽에 가고 정신없어요 지금. 그런 것 좀 참작해 주시고 일선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지금 방범대원이 파출소에 근무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방범대원을 구청에서 봉급을 주고 있죠?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규위원

모든 지시사항은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받고 돈은 구청에서 주고 그러나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하는 일에는 일절 도우는 일이 없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방범 문제는 상당히 역사가 오래 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격상 경찰서에 지휘감독을 받아서 방범활동을 하는 것이 옛날부터 그랬고 또 그 성질상 부득이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범활동이 영역을 따져보면 일종의 주민들의 자율방범 차원에서 시작이 되어가지고 현재까지 이른 것이기 때문에 그 경비를 우리 주민들이 부담하고 또 부담방법도 옛날에는 방범비라고해서 동 별로 징수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못 갖고 있는데 언제인가부터 우리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저희만 그런게 아니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모든 구가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경찰서 업무라고 그렇게만 단정을 하시지 마시고 자율방범도 다 우리 주민의 안정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상 경찰의 지휘를 받아야지만 우리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종규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직위원장

박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종규이종한위원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에 입대를 하면 거기에 대한 결원을 갖다가 보충을 한다고 하셨죠?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종한위원

군에 입대를 해가지고 복무기간을 마치고서 제대신고를 하면 군대 입대했던 사람은 다시 공무원으로 복직이 되는 겁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당연히 복직이 됩니다.

박성직위원장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종한위원

예.

박성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옥남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부터

아침부터박옥남위원

오늘 하루종일 서서 답변하시는 총무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심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징수하고 있는 적십자회비에 대해서 잠깐 몇 말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적십자 회비가 서울시에서 강동구에 2억 8,700여만원의 할당이 내려오는 근거와 그 다음에 준조세와 다름없는 적십자회비를 구청에서 수납대행하는 법적근거는 무엇인가 그 두 가지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서울시에서 저희에게 배정한 목표액은 2억 8,755만 9,000원이며 94년도에 대비해서는 4,5%가 늘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동별 배정방법은 세대수 60%, 건물 재산세 40% 기준으로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배정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소정의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상의 용어지 강제할 성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의 자율납부를 유도해가지고 더 받을 수도 있고 목표를 달성 못 할 수도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박옥남위원

수납대행하는 법적근거는 있어요? 우리가 수납을 다해서 걷어서 주는 법적근거야 있느냐 하는 겁니다.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정부 시책적으로 적십자회비는 국제적인 인류에 대한 복지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행정적으로 협조를 하는 겁니다.

에서

구에서박옥남위원

동으로도 목표액을 할당하시죠?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모금 계획상 말하자면 목표를 설정해 놓습니다.

박옥남위원

통단위까지 목표액이 할당 된다는거 알고 있습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동장으로서 배정된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금년박옥남위원

목표 달성액이 약 3억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3억 중에 본인이 스스로 내고 싶어서 준조세 성격을 배제한 자율에 의해서 내는 금액은 얼마정도라고 추산하십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근본적으로 이것은 권장에 의해서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전부를 자율적으로 납부한 것으로 봐야죠.

부가

전부가박옥남위원

3억 전체가 자율에 의해서 납부가 됐다?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과정상의 문제가 있으면 보완 개선할 여지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옥남위원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예.

저도

저도박옥남위원

적십자 회비를 매년 조금씩 냅니다. 내는데 이걸 징수하는 과정이 통장이 와서 얼마가 내가 할당이 됐으니까 좀 내 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합니다. 그것이 자율입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사정이라기보다 권장이죠.

니까

그러니까박옥남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제가 얼마를 내고 나면 돌다가 목표액이 안 차면 다시 쫓아와서 조금 더 내주십시오. 목표액이 미달되어서 죽겠습니다. 좀 더 내주십시오 하고 와서 사정을 해요. 그것이 자율에 의해서 내는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사정한다고 그러셨지만 그 사정이라는 것은 본인이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박옥남위원

안 낼 수도 있는데 통장은 항상 접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통을 위해서 고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와서 두 번씩이나 와가지고 처음낸 금액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조금 더 내주십시오 하고 와서 사정을 하면 우리 통을 위해서 고생하는 사람이 와서 사정을 하면 거의 본인의 뜻은 놔두고 어쩔 수 없이 내는 경우가 저 뿐만이 아닐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민선시대에서 이것이 서울시로부터 목표액이 할당된다손 치더라도 구에서 홍보에 의해서 순수 자율에 맡겨서 걷어지고 거기에서 적십자사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국고로 대체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적십자사가 운영이 돼야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상당히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모금하는 과정에 강제성이 있었다면 앞으로 그 강제성을 배제하고 말 그대로 어디까지나 자진해서 은행에 약정된 대금을 납부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구요, 다음에 지적하신 바대로 세금으로 국고에서 충당하는게 어떠냐하는 것은 제가 구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하겠다 말겠다 결정은 못 하고 다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린다면 건의를 해 보고 그 보다는 적십자 자체에서 자기들이 행정력에 의존하지 말고 자기들이 모금하는 방향으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옥남위원

목표액을 동 별로 할당하는 것도 적십자회비가 아니라 준소득세 수준입니다. 명일동같은 데는 2,200만원이 할당이 되고 하일동같은 데는 170만원이 할당이 됩니다. 이것은 준소득세와 비슷합니다. 이것을 앞으로도 서울시에서 목표가 하달되면 각 동으로 목표액을 할당해서 지금 방식대로 계속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박성직위원장

권유는 할 수 있겠죠?

니다

아닙니다박옥남위원

. 절대 이거는 구청에서 적십자회비를 납부하십시오 하고 홍보는 가능하지만 지금 식으로 동 별로 할당을 해서 준조세 식으로 소득세식으로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민선구청장 시대에서 강동구가 재원도 굉장히 빈약하고 생활수준도 강남에서는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서 3억여원씩의 주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앞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리고 앞으로 3억이상의 목표액이 분명히 96년도에는 할당이 되어서 내려올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민에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끝내고 동별로 할당하고 통별로 할당하지말고 주민이 내서 3억이 할당이 됐는데 300만원 밖에 안 걷혔으면 우리는 300만원밖에 안 걷혔다는 식으로 해서 중앙에다가 내면서 그런 전례를 남기면 국가에서도 국비로 국고로 대체를 해서 적십자사를 운영해 가는 것이 앞으로 민선시대의 바람직한 방향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총무과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절대 동 할당액, 통 할당액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의 초점이니까 앞으로 다시는 강동구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 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도 전에 그랬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해야한다는 그런 타성에 박힌 의식구조에서 조금 탈피해서 그런거는 과감하게 우리 뜻대로 자치단체의 뜻대로 이것을 집행해 나가는 것이 주민과 자치시대에 걸맞는 적십자회비 징수방법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앞으로 우리 총무국장님 총무과장님의 민선시대에 걸맞는 확실한 인식을 촉구하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직위원장

박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 차원은 적십자에서 할 일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전반적인 것을 구청측에서 인식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준용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준용위원

예, 최준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웃알기 운동과 관련해서 몇가지 내용을 총무과장에게 질문했고, 답변중에 몇가지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양심에 반해서 임의 그래도 증언을 해주셔야 되고, 그로 인해서 위원회의 위상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웃알기 운동의 기본 취지를 환영하고 본 위원이 반상회라든가 이런데에 긍정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웃간에 몰랐던 주민들간에도 화기애애한 분위기로서 동회에 발전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냐 하는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방법에 있어서 주민들의 문제 제기를 했었고, 문제 제기 과정이 최소한도 사전에 시범동이라도 정해서, 시범동에서 발취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방법으로 했다라고 하면 지금과 같은 문제 제기는 없었지 않겠냐하는 아쉬움을 표하면서 과장님에게 정책방향은 좋으나, 실현방안에서의 문제점이 과연 타당했던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중에 지존파를 아느냐고 질문하셨을 때, 그건 알지만 그에 대한 상세한 신문보도상황을 제가 모르겠다고 했는데, 좀 방어적인 입장에서 지나치게 성의없는 답변을 드린 걸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과 말씀 드리며 이것에 기본취지는 찬동을 해주신다는 최위원님의 뜻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을 하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오늘도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통감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이형석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형석위원

본 위원이 어제, 오늘 계속되어지는 얘기는 근본적인 취지가 여기 계신 공무원들을 불편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한번 강조드립니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 사회에 기본적인 질서유지의 체계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어떠한 조직이라도 기본적인 위계질서가 존중되어야만이 제반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에까지 본인의 하위직이라고 하는 일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시행하는 그런 관행이 반복되어져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한가지 사항들에 대한 제안일수 있고, 총무과장님의 허심탄회한 생각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행정실명제 기본적인 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기본적인 목적은 책임행정 구현에 있죠

이형석위원

행정 실명제에 기본적인 목적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행정 구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인이 작성한 서류, 발급한 제반의 내용들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 그런 책임행정의 일환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제반 공무원들이 본인이 기안하고 본인이 창의적으로 개발한 것에 대한 것을 스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강동구의회 수익증대방안에 획기적인 안이 있거나, 또는 인사나 조직활성화를 위한 길이니까 각 실무 담당자들 특히 계장급 이하 하위 공무원들이 그것을 기안했을 때, 그 기안이 물론 그럴 우려는 없겠습니다마는 상급자들의 아이디어가 아닌 그 사람의 아이디어이고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을 보장 받고 그런 것을 많이 내는 그런 공무원들이 사기측면이나, 근무측면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높은 점수를 받아서 승진할 수 있고, 업무 주요부서에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이러한 제도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그런면에서 지금 현재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제출을 요구한 서류중에 밑에서부터 올라온 안건중에 과장내지 국장선에서 폐안 처리된 안건이 있느냐는 질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은 그런 안이 있을 수가 없다. 이유는 공무원 사회에서는 그런 안을 다음에 무슨 감사를 받거나 이럴 때 내가 자신을 보호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안은 서류로서 남았을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예, 상명하복 체계에서 윗분의 지시에 따라서 해서 그 일이 잘 완결 되면 그만이지, 뭐 그때 하는게 달랐다고 해가지고 보관한다든지, 그건 벌써 폐안이 되면 공문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형석위원

그럼 문서관리 측면에서 지금 과장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지만 제가 초기에 문제 의식으로 돌아간다면 그럼 결국에 있어서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하위직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안, 그것이 일부 현실성이 결여될 수 있고 또 어떤 것은 여러 가지 예산상에 문제 때문에 실현 불가능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안건들이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한테 잘 전달되지 않거나, 또는 실무부서에서 그것이 어떠한 이유, 바람직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한 이유에서 폐안되어져 버린다면 오히려 행정실명제에 있어서 다른 측면에서의 공정성, 즉 각자의 창의력을 발휘하고, 발휘된 창의력에 대해서 평가받고 이러한 것에 대한 의도가 좀 퇴색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본 위원의 바램은 물론 문서과정이라든가 행정업무를 처리하시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일반회사에서도 서류도 집어던지고 뭐 다시해오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나 최소한 민선 시대에 있어서 공무원 사회에서 특히 책임행정, 공개행정, 민주행정이라고 하는 이러한 슬로건하에서 진행되어지는 행정실명제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과장이나, 구청장이 그안이 마땅치 않다 하더라도 또는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폐안조치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안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구청장, 또는 여러 제반 관계부처에서 검토되어야 할 일이고 지금은 실현 불가능 하더라도 지나서라도 발의 되어질 수 있는 형태로 정리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박성직위원장

정책적인 질의가 되는건데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면서 의중을 소신껏 하십시오.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예,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걸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그 안건 자체가 이렇게 명쾌하게 나온거라면 그럴 필요가 없지만, 그런 지적을 안하셔도 어떻게 보면 합의제로, 또는 여러 사람의 중지를 모아서 하는 것은 아까도 보셨지만, 그런 직업을 안겨가지고 아까 어떤 여행사를 선정하는데 과장이 A라는 여행사를 지정했는데, B는 누구했다 그럼 최종적으로 결제자가 뭐 했다 그럼 그것이 안이 됩니다. 그럼 그 기록도 지금 남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적을 하시니까 또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행정실명제 기본 뜻을 존중해서 비록 폐안됐지만 이런 안도 있었다든가, 이런 견해도 있었다라는 것을 윗분들한테 구두라도 다 보고를 드려서 윗분들이 다 알도록 그렇게 하고 또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공개행정, 책임행정 슬로건에 맞는 그런 객관성있고 합리적인 행정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의도에서 질문이 있었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장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박성직위원장

다음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질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윤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남윤일위원

남윤일 위원입니다. 사전에 신청한 제출자료에 보면 자료 11번에 보면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 소위원회 회의 결과에 회의록을 첨부를 하셨다고 앞에 써 있는데 회의록 자체가 첨부가 안 돼 있고, 첨부된 것은 주요 의견서가 첨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전에 그 주요 의견뒤에 보면 뭐뭐가 미숙, 뭐를 철저히, 대책수립 이런 의견들이 잔뜩 나열 돼 있는데, 도대체 미흡하면은 어떻게 미흡한 건지, 철저히 하면 무엇을 철저히 해야하는지, 대책을 어떤식으로 수립을 했는지 그런 회의 당시의 상황과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는 어떠한 상황이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료 보완을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이것을 볼 때 그 당시에 이루어졌던 소위원회의 회의가 과연 실질적으로 있었던 회의인지에 대해서 일단 의심이 가고,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구민을 위한 참 행정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동

이병동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병동입니다. 남윤일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과에선 그렇습니다. 모든 위원회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개개 위원회에 대해서 일어나는 그 사항은 해당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그 자료가 없습니다, 없고, 그 자료는 해당과에다가 요청을 해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

예, 그러면 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동

이병동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윤일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직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 이형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금이형석위원

임의보조금 지급을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병동

이병동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집행은 해당과에서 지급 하고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임의보조단체를 결정하는 거는 어디서 합니까?

병동

김병동기획예산과장

그 임의보조단체에 얼마를 지급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 해당과에서 별도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그러니까 임의보조단체라고 하는 것이 이거를 정하는 것이 어디냐 하냐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협의회 그것도 임의보조단체죠?

병동

이병동기획예산과장

금년부터 바뀌었습니다만 증액보조단체는 이미 예산에, 이 단체는 얼마씩 얼마씩 지원을 하라고 예산편성지침에 정해진 걸로 압니다. 그 지침에 없는 단체는 임의보조단체로 간주하면 되겠습니다.

이형석위원

임의보조단체에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과장

특별하게 선정기준은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이형석위원

그동안 임의보조금을 지급했으니까, 즉 탈세의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형석기획예산과장

예산은 배정을 하고 지급이 되겠습니다만 어떤 단체가 임의보조단체다 하는 선정과정을 제가 확실하게 답변 못드리겠습니다. 여러과에서 다 관련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형석위원

과별로 한다는 말씀이세요? 임의보조단체를 과별로 이 단체에다가 얼마를 주라는게 과에서 올라 온다는 얘기세요?

병동

이병동기획예산과장

예, 과에서 요구가 됩니다.

이형석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결정한게 아니고?

병동

이병동기획예산과장

예.

이형석위원

어느과에서 올라와요?

병동

이병동기획예산과장

정액보조단체로는 새마을중앙협의회강동구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강동구협의회, 자유총연맹강동구지부, 대한노인회강동구 지부, 상이군경회 강동구 지회, 전몰군경유족회 강동구지회, 전몰군경미망인 강동구 지회, 대한 무공 수훈자회 강동구 지회가 되겠습니다. 이 외에는 전부다 임의보조단체로 간주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병동위원

얘기하신 내용중에 지급 임의보조단체 예산지원 현황에 대한 자료에 정액보조하고, 임의보조로 나눠져 있는 게 겹쳐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제출한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의 질의는 현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예산에 임의 보조한 지원금이 올라왔고, 작년에도 올라와서 집행을 했는데, 이 집행에 대한 내역이 예를 들면 생활체육지부에 대한 지원금이 예산액이 2,400만원이 올라 왔는데 그 중에서 집행에는 745만원, 나머지 한번 보세요. 나머지를 보시면 강동모임회 강동지회것은 얼마 차이가 안 나고 이 생활체육협의회 것만 무려 1,655만원이 무슨 이유에서 인지 집행이 안 되고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단은 임의보조단체를 결정하는 정액보조 외에 기타 지체장애자라든가 여러 가지 도와야 될 곳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 또한 생활체육협의회 같은 경우에 여러 단체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곳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을 해서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지원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거 아니냐, 자생력이 없다든가,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일정기간까지 보조를 해줄테니까 그 기간동안에 어떻게 좀 자생력을 키우라든가, 또는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상태로 보조를 해준다든가 이런거 없이 임의보조 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관리가 된다면 지금 현재 주민자치가 활성화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완성이라고 보여지는데, 주민들의 자치조직속에서 임의로 구성되어지는 다른 단체에 신경 안 써주고 예를 들면 의정감시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런 단체도 생겼지만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도 아예 그런 단체는 지원 대상에 대한 고려도 안 돼 있고, 아시다시피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 된 문제. 이 문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주관 단체들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문제도 반대하는 단체로만 여기고 전혀 대상도 되지 않고 또 앞으로도 지역내에 많은 주민자치조직이 활성화 되다 보면 필연적으로 형성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되면 지원을 하겠다든가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만들어 보실 생각이 없으신지 그걸 좀 여쭤 보고 싶습니다.

병동

이병동기획예산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임의보조단체를 예산지원 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설정을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는 질문이 계셨는데, 제가 이미 예산결정 과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정액보조 단체는 연간 얼마 얼마씩 지원하라 하고 딱 금액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임의보조단체는 어느선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그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내년도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구청장이 그걸 고유권한이라고 그럴까, 제가 어떻게 여기서 어떤 단체를 지원해야 된다, 지원 할 수 없다 하는 사항을 답변드리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이형석위원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는 사항은 없어요? 구청장이 설령 법규라든지 조례상 이것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지라도 그 실무집행하시는 분들이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이런 합리성에 의해서 이런 단체는 이렇게 자생력을 키울 때까지 예를 들면 돈만 맨날 줄게 아니라 거기다 자판기를 설치해가지고 자금을 구하기 위해서 자판기를 구입해가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다든지 그걸 어떻게 하겠다든가 임의보조단체가 자생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자금이 사용되어야 되지, 이 재난구조에는 나라님도 못한다는 이런 속담도 있는데, 이걸 끝없이 정상적인 임의보조 단체에서 보조금이 계속 나오니까 이런 상태로 갈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창의적으로 발휘하셔서 몇 년도, 몇차년도 계획을 세우더라도 어떠어떠한 단체가 어떻게 자립할 수 있게끔 또 이번 회에 더 줄 수도 있고, 다음에 어떻게 할 수도 있고, 또 새롭게 신생되는 이 조직은 이러이러한 측면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든가 그런 안들을 짜셔가지고 구청장한테 건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이거죠.

병동

이병동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답변에 이해가 되십니까? 이형석 위원님!

이형석위원

예.

박성직위원장

다른 위원 있으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운손병운위원

위원입니다. 계속 감사에 임하신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령화 시대가 대두되어서 노인 복지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현재 각동에 노인정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노인정 건립 설립기준을 어느곳에 두고 선정하였으며, 현재 추진중인 노인정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무한 경쟁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구에 어려운 재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비용절감이 가능한 사업을 비롯해 공원체육시설의관리 등 서비스 기업사업을 위주로 우리구의 수익사업과 공공서비스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지방공사설립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지방개발공사를 발족할 구상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직위원장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동

이병동기획예산과장

예, 노인정 건립문제는 금년에 암사1동, 길2동 노인정을 신축을 하도록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체 각 동별로 노인정에 있는 그 숫자 전체를 비요 평가를 해보니까 암사1동하고, 길2동이 다른 동에 비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2개동에 우선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노인정을 건립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천호1동하고 천호3동 노인정 증축 개축비에 예산이 요구가 됐는데 그 예산은 저희들이 판단컨대 물론 보수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사용을 하시고 없는데를 우선 해드리고 나중에 내년도 추경에도 있으니까 추경에도 기이 요구됐던 예산이 편성이 안 되거는 추경에다 우선을 두고 편성을 해드리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우선 없는 동, 상대적으로 부족한 동에 노인정을 건립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추가

추가손병운위원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천호1동 인구가 4만에 가깝습니다. 타동에 비하면 배에 가까운 인구라고 봅니다. 지금 동 청사를 새로 건립하면서 복합청사도 노인정이 설립이 되었습니다마는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연립에 지금 위치한 구립노인정이 노후되어서 94년도에 4,000만원이 책정된 바 있습니다. 이것이 개,보수는 불합리하므로 재건축을 요망했던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 전망은 어떻습니까? 언제쯤이면 재건축이 승인이 될 수 있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동

이병동기획예산과장

증측 예산이 1억 4,000만원 예산이 요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동하고 비교를 해보면 천호1동이 구립이 두 개, 사립이 두 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구는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에 제 능력만 좋았으면 한 1억 4,5천만원되는 예산편성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내년 추경 때는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손병운위원

지역개발공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병동

이병동기획예산과장

구의 재정력이 약하기 때문에 재정적 확충을 위한 공사설립 문제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장님이 부임하신 이후에 구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도 제시를 하시고 여러 가지 검토도 해 오신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8월 경에 구 공사설립에 대해서 이것을 검토를 해보라는 하명을 받고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공사는 저희들 구에서 재정력만 좋다면 전액 출자를 해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도입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목표를 두고 그 방안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며칠 전까지도 여러 가지 사업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한 가지 예를 들면 소각장 부지에다가 소각장 건립과 동시에 재활용 공장을 설립하고 거기에다가 또 퇴비화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검토를 해 봤고 또 며칠 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광고사업을 해가지고 수익사업을 해 보는 방안 또 하일동의 그린벨트나 암사동 등지에 땅이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화훼단지를 만들어가지고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하는 방안, 이 화훼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김해와 서산, 예천 등지에 지금 직원들 출장을 보내 가지고 실제로 현지답사도 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공장을 짓기위해서 천안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안에다가 직원들 출장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운영사항이라든지 이런걸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족한 재정력가지고 만약의 경우에 실패를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과 신중의 검토를 해가지고 하자고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명확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성직위원장

계속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병동

이병동기획예산과장

예.

박성직위원장

보충질의 계속하시겠습니까 손병운 간사님?

니다

없습니다손병운위원

. 재정의 빈약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주신데 대해 감사들 드리고 알찬 계획을 세워서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동

이병동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박성직위원장

손병운 감사 수고하셨습니다. 박옥남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남위원

세출예산전용현황에 보면 쓰레기 처리 해가지고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구매대금이 1억 3,5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에 관계되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를 구입해서 어디다 놨습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청소과에서 한 사업인데 각 아파트 지구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재활용품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택지같은 데는 재활용품을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그 용기를 일반주택지에다가 일정한 장소를 해가지고 재활용품을 수거하도록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날에

옛날에박옥남위원

다른 아파트 같은 곳에는 이걸 몽땅 해줘가지고 불용품 마찬가지로 방치되어 있어가지고 큰 골치덩어리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활용할 방안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세대별로 앞에 놔 주기 전에는 큰 필요성이 없는데 1억 3,500만원을 전용해서 한 것이 눈에 들어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꼭 이렇게 했어야 하는가 싶네요. 물론 시민생활위에서 심도있게 질의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전용액이 너무 커서 왜 이렇게 만들었나 싶네요. 제생각은. 이상입니다.

박성직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실 사항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어제

어제이형석위원

본 위원이 강동예찬시비 관련 전용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전반적인 얘기는 부연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어쨌든 결과적으로 구에서 건의문까지 첨부해서 올렸던 지역신문 구독료를 전용해서 예찬시비 주변공사에 사용한 이 문제에 관해서 다른 형태의 지적은 생략하고 이런 예산전용이 어제도 제가 분명히 지적을 드렸던 것처럼 예산회계질서를 잡아야 될 분은 바로 예산회계과장님입니다. 예산회계 과장님이 참가하지 못 하는 또는 예산회계과장님이 이런 심의의결서가 붙어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심의의결보고서 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예산집행심의 의결서라고 해서 95년 3월 7일날 1시에 행해진 걸 보면 위원장이 총무국장이고 각 국장들만이 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그 전에 예산과장님이 충분히 의견을 반영하셨을 거라고 보여 지지만 예산과장님이 담당책임으로 계실 때 이러한 사항이 예산과에도 올라와야 열리는 겁니까? 아니면 전용을 이쪽에서 열겠다고 해야 여는 겁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과장

해당과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기획예산과에다가 예산집행 심의위원회에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 저희과에서 각 국장님으로 구성 된 예산집행 심의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병동위원

결국은 문화공보실에서 예산전용을 요청한 거네요. 당시에 문화공보실장님이 누구였습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과장

접니다.

시에

당시에이형석위원

예산전용 제반의 전체적인 문제라든가 예산회계를 문란시켰던 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당사자로서 이 문제에 대한 물론 항목이 같기 때문에 같은 이쪽에서 신문구독료를 했지만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예산과장님이 단언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구요. 내가 문화공보실장으로 있는한 지역신문 구독료는 구 의회에서 아무리 결의를 해도 집행할 수 없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럴 만한 어떤 사유가 있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이 다음에 예결위에서 또 다시 반복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본인의...

병동

이병동기획예산과장

제가 작년에 문화공보실장을 했습니다. 작년에 서울신문하고 지역신문 관계 때문에 상당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제가 공보실장을 하면서 예산을 제가 대충 기억하기에 한 1,2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예산심의과정에서 한 2,000여만원이 올라가지고 한 2,300여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당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그 논의과정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2,300여만원이 되는 예산을 제가 공보실장하는 한 집행을 안 하겠다 하는 발언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하고 안하고는 구청에 있다 하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게

그게이형석위원

무슨 뜻이죠? 구청에 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구청에 있으니까 결국은 예산과장님이 지금처럼 예산과장으로 있든지 다른 뭐로 계시든지 있으면 내가 못 하게 하겠다 이런 뜻으로 하신 얘기입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과장

그게 아닙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병동

이병동위원

이 문제는 어제의 문제와는 다른 겁니다. 오늘은 지역신문 구독료를 전용하게 된 그것에 비춰서 지역신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청의 시각을 묻는 것입니다. 즉, 지역신문을 정기구독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정도만 정기구독을 하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업 즉, 구청에 무슨 홍보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에 그때에 신물을 사주고 또한 일정정도 광고료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통해서 그렇지않아도 열악한 지역신문을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거죠. 만약에 몇 푼 안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조차도 우리가 협조를 잘 하고 구청에서 나오는 제반의 홍보성 내용을 잘 실어주면 그 잘 실어주는 내용들은 얼마든지 사주지만 정기적으로 구독해서 주는 이런 것은 못 하겠다 이런 형태의 배경이 깔려있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과장

제가 작년에 이야기를 할 때에 내년 7월 1일 이후에 민선구청장이 선출이 되면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중앙일간지는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고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지역신문이다. 앞으로 지역신문도 육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하는 것을 분명히 제가 여러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적으로 구청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지역신문도 자구력을 길러 나가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자구력도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구청에만 매달려가지고 구청예산만 하지 말라. 서로 노력해가지고 서로 합심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고 지원과 협조를 해나가자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신문을 갖다가 제가 어떻게 한다 하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이번이형석위원

강동예찬시비 주변공사를 하기위해서 지역신문 비용을 전용한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과장

어제 다 나온 얘기입니다만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찬시비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제 다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서두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없고 공사는 해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수용비에 남아있는 공보실 예산이 많습니다. 비록 그 비목 뿐이아니더라도 많은 행사를 하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우선 급한대로 쓰고 나중에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보전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하에 그 예산을 전용하게 됐던 겁니다.

시의

당시의이형석위원

공보실장을 맡으셨고 현재는 예산과장으로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 이병동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본 위원의 염려는 다른 문제는 몰라도 최소한 예산회계의 질서만은 분명히 지켜야 한다. 사전준공을 해서도 안 되고 사고 이월로 넘겨야 될 것은 분명히 넘겨야죠. 불용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과다하게 낭비성으로 사업을 전개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 다 52만 강동구민의 세금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과장님께서 예산과장으로 재직하시는동안 만큼은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동

이병동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다른 사안 또 있으십니까? 지금 시간이 18시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19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감사중지

20시1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짧은 행정감사 기간에 많은 사항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핵심적이고 문제점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집중토의 질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이어서 기획예산과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진행으로 시간을 절약하고자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민방위과에 대한 일괄질의 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용위원

위원장님!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앞에 나오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에는 3개 과에 대한 일괄 질문을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일괄답변을 받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를 할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죠?

최준용위원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할까 합니다.

박성직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최준용위원

국민운동지원과장님! 요즘 고생 많으시죠? 고향상품직판장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행정감사때 현장을 나가본 결과 화기애애한 분위기 때문에 제가 많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은 천호동 고향상품직판장에 관한 위탁운영관리의 모범적 지도로 지방화에 맞는 경영행정의 표본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16일 자로 위탁계약되고 20일자 개장 된 천호동 고향상품직판장은 본 위원과 이종한 위원이 현장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느낀 점은 직판장에 종사하는 새마을 봉사자들의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김장배추를 사러온 주민들의 진지한 자세에서 이것이야말로 주민과 주민이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훈훈한 현장감에 도취되어서 가슴벅찬 감동을 느끼면서 이곳이야말로 참된 지방자치의 바람직한 현장이 아닌가하는 생각으로 흥정하는 모습이 다소는 어색하였지만 일반 시장에서 볼 수 없는 풋풋한 온정을 느끼며 싱싱한 배추를 판매하는 새마을협의회 봉사자의 흙 묻은 손을 굳게 잡아준 바가 있습니다. 농민을 보호하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농수산물을 저가에 공급한다는 목적으로 민간단체가 위탁 운영관리하는 고향상품직판장은 지방화에 맞는 경영행정의 표본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현장을 다녀온 후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강동 관내에 경상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국민운동지원과장

최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21개 단체로 이중에서 정액보조단체는 8개고 임의보조단체는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96년도 예산편성에서 경상보조금 교부 단체는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국민운동지원과장

위에서 말씀드린 단체 중에서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새마을지회와 바르게 협의회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96년도에 그 두 단체에 대한 예산을 기획해서 올렸습니까?

종구

김종구국민운동지원과장

예.

최준용위원

정액보조로 올렸습니까?

종구

김종구국민운동지원과장

임의보조로 올렸습니다.

최준용위원

임의보조로 넣었죠? 임의보조로 넣었으니까 그 단체에 꼭 준다는 명목은 아니죠.

종구

김종구국민운동지원과장

그렇죠. 우리과 의견이고.

견일

의견일최준용위원

뿐이지 실질적인 예산은 아니죠?

종구

김종구국민운동지원과장

그렇죠. 아직 의회의 승인도 안 받았습니다.

지만

그렇지만최준용위원

어쨌든 거기에 주기 위한 예산으로 준비는 되어 있죠?

종구

김종구국민운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준용위원

본 위원의 자료에 따르면 그간 보조금교부 단체의 보조금사용 내역은 인건비 및 운용비에 쓰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구

김종구국민운동지원과장

예. 저희과 소관외 단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새마을단체는 인건비하고 사업비로 쓰고 있고 바르게회는 사업비로만 쓰고 있습니다.

근의

최근의최준용위원

현실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에 대한 일부 정치권의 시각과 국민사이의 곱지않은 시선과 관변단체 운운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오랜기간 참공사만 해온 분들의 정성은 이해할 줄 모르고 세상이 이렇게 변해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스스로 벌어서 쓰는 자생력배양 방안이 이번 고향상품직판장이 채택된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종구

김종구국민운동지원과장

새마을지회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고향상품직판장이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생력 배양의 한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고향상품직판장은 강동구 공유재산상의 관리권 안에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국민운동지원과장

제가 아는 바로는 지방재정법 77조에 규정된 관리권은 취득과 처분에 관한 것만 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만

그렇지만최준용위원

어쨌든 관리책임은 강동구청에 있는 것 아닙니까?

종구

김종구국민운동지원과장

그렇죠.

적인

일반적인최준용위원

지방재정의 기본틀에서 볼 때는 현재 고향상품직판장이 들어간 자리를 임차할 경우에 임차료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구

김종구국민운동지원과장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직판장은 매장운영에 관한 강동구청과 새마을지회간의 위탁약정입니다.

최준용위원

고향상품직판장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재관리비를 제외한 무상 임대의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것 아닙니까?

종구

김종구국민운동지원과장

무상 임대의 경우는 구의 의결사항입니다. 다만 우리 직판장은 무상임대가 아닌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며 향후 수입금 관리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이것저것 다 빠지고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유가 있어요?

종구

김종구국민운동지원과장

억지로 빠지는 건 아니고.

최준용위원

위탁이라는 말을 넣어서 했다는 것은 뭔가의 짙은 의견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의견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국민운동지원과장

너무 나쁘게 보지 마시고 딴 뜻은 없습니다.

최준용위원

본 위원이 나쁘게 본 것이 아니라 의회의 기능면에서 일단 바라본 것입니다. 의견은 그럼 필요치 않더라고 그렇다면 위원 또는 의회에 이러한 사항은 회람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구

김종구국민운동지원과장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했으면 좋았었지만 못 했습니다.

그럼

그럼최준용위원

지금이라도 정기회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구

김종구국민운동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최준용위원

고향상품직판장의 관리는 지방재정법 제73조에 의거해서 관리자를 공무원으로 두게 되어있는데 왜 이를 적용치 않았습니까?

종구

김종구국민운동지원과장

새마을지회가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직판장은 매장운영에 관한 위탁사항이며 공유재산인 건물은 현재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최준용위원

앞으로 관리자를 공무원으로 상주하게 하실 겁니까?

종구

김종구국민운동지원과장

그건 별도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준용위원

고향상품직판장의 위탁운영관리약정서 제3조 지도 감독에서 운영자인 을은 갑 갑은 바로 강동구청장입니다. 갑의 직판장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을 받도록 규정한 것은 선량한 취지에 운영자를 제한할 목적으로 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새마을에 재량을 주는 위탁관리를 했다면 무엇 때문에 이러한 운영자를 제한할 목적으로 지도 감독을 받도록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구

김종구국민운동지원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판장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구청장이 수탁운영자인 새마을지회를 지도 감독하는 것은 우리 구민의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직판장을 어떤 특정단체에 특혜를 준다는 인식을 사전에 불식시키고 공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준용위원

예, 답변 됐습니다. 동 약정서 제11조 안전관리 책임조항에 화재 등 안전사고시 운영관리자인 단체에게 모든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안전사고란 최악의 경우 전기감전, 지금 천호2동 구 청사 같은 경우에는 2층 계단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본 위원이 방문해서 관리하시는 분들 하고 대화한 결과 2층, 3층에도 직판장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가파른 계단에서 사람이 추락을 하거나 또는 식품 또는 농산물을 항상 신선하게 관리할려면 냉동시설도 많이 필요한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이런 안전관리에 문제가 생겨서 최악의 경우 사망 또는 부상이 예측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봉사차원의 선량한 위탁관리 단체에게 그러한 배상 능력이 과연 있을 것이냐, 이렇게 하면 너무 가혹한 계약조건이 아닌가. 만약에 사고가 났다고 해서 강동구청이 정말로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국민운동지원과장

예, 최위원님의 좋으신 것을 지적해주셔서 좋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심층 검토해가지고 다시한번 방향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최준용위원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한다면은 최소한의 이익금의 일부는 안전관리보험금이 있을 겁니다, 대안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종구

김종구국민운동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최준용위원

또 한가지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지난번에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자동차를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사용하고, 낡은 차를 새마을 협의회에 사용할 수 있도록 물건을 운반하거나 하는 것으로 갖다 쓰셨습니다. 참 좋은 내용 이었어요. 그 차량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재활용차원에서도 참 좋은 내용이었는데 여기에 복병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차량은 어디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국민운동지원과장

새마을 지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

새마을최준용위원

지회 소속입니까?

종구

김종구국민운동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최준용위원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새마을 지회로 무상으로 준겁니까?

종구

김종구국민운동지원과장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6,7년전에 각 서울시에서 일괄 구입해가지고 다 입안 시킨겁니다.

니다

좋습니다최준용위원

. 고향상품직판장의 본래 취지는 양질의 농,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이라고 했는데 20%이내에 이익금 책정을 조금 높은 수준 아닙니까?

종구

김종구국민운동지원과장

예, 20% 이내에 이익금을 책정하는 것은 판매가의 탄력적 운영으로다가 인근 상인과, 이용주민의 형편을 고려해서 정한 상한선입니다. 우리가 현재도 한 10%인데 앞으로 가능하면 10%선으로 유지해서 운영할려고...

런데

그런데최준용위원

그 생각은 좋은데 주변에 있는 선량한 상인들을 생각을 하셔야지, 너무 싸게 팔게 되면 수익성 원칙에 맞지 않는 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종구

김종구국민운동지원과장

인근 상인과, 인근 주민의 형편을 고려해가지고 운영할려고 20% 상한선을 정한 것이지, 실지 운영은 지금 10%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최준용위원

. 지금 말씀드린 내용의 대안이 있고,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다음다음 질문에 나옵니다. 동 약정서 제5조 수익금의 관리에 있어 수익금의 50%는 인건비, 경상비 등에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자원 봉사자인데 인건비 지출의 명시는 무엇을 뜻 합니까?

종구

김종구국민운동지원과장

현재 자원봉사자로다가 모든 판매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수준이 다시 말해서 매출이 확대될 거를 대비해가지고 확대되면 자원봉사자만 가지고 운영이 불가능할 걸로 봅니다. 최소한도 경리 상근 직원이 필요할 걸로 봅니다. 그 인건비를 예상해서 정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나머지 수익금 50%는 구청정의 승인으로 지출하도록 하였는데 어떤 지출 사유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까?

종구

김종구국민운동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능하면 의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가지고.

최준용위원

강제조항은 아니니까.

종구

김종구국민운동지원과장

아니 그런 거를 떠나서 가능하면 할려고 그럽니다.

니다

좋습니다최준용위원

. 그렇다면 앞으로 이를 수탁운영관리하는 단체는 적정한 수익이 보장될 경우 어떤 형식으로든지 정상보조금 외 지급을 중단할 것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종구

김종구국민운동지원과장

예, 수익금이 상당액 적립될 경우에는 우리 최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보조금 중단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준용위원

고향상품직판장이 아이디어는 아이디어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자칫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잘 지도하고 살펴서 자치단체 격에 맞는 경영기법이 도입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중요한 내용인데 특히 농,수산물 정보나 특별상품의 발굴을 위한 노력은 예산이 수반되는 한이 있더라도 투자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안은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국민운동지원과장

예, 우선 그 말씀 드리기전에 참고 삼아 직판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선 보고를 드리고 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직판장이 10월 21일날 개장이래 11월 30일까지 일요일은 제외하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37일입니다. 총 판매 실적이 어저깨 현재까지 4,733만 7,750원으로 이는 하루 평균 127만 9,390원을 판매했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직판장 홍보와 원거리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오늘부터 15일까지 1일 2개동씩 순회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금일 실적이 성내3동은 641만 5,000원, 명일1동은 185만 1,000원을 판매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판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직판장 세가지를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최소한도 분기별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가격에 판매, 상품의 질과 종류, 지역사회 발전 지출 용도 등에 대해서 고향상품직판장 설문 조사를 주민을 대상으로 할 것이며, 둘째 구청직원과 새마을 단체 회원과 합동으로 전국을 순회하여 시장조사를 겸한 특산품 발굴 및 구입선을 다양화해서 주민 수요 욕구에 수용하고자 하며, 세 번째는 본 직판장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동민순회를 실시하여 전 주민이 싼 가격에 좋은 품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최준용위원

96년도 예산에 이걸 꼭 넣도록 하세요.

종구

김종구국민운동지원과장

이번에 예산안에 두 번째 사항으로 전국 산지를 돌아 다니면서 그 지역에 특산물과 시장가격에서 약간의 금액을 계산해 놨습니다.

최준용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성공적인 지방자치는 재정자립에 있는 만큼 자주 재원의 요원화 현실에서 나름대로 참신한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번에 기획한 고향상품직판장이 꼭 성공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런 댓가없이 교대로 나와 밥도 직접 끓여먹으면서 봉사하는 그분 들이야말로 진정한 봉사자인 동시에 애국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의 고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를 기획하고 실행에 옮긴 강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력 또한 이에 못지 않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것이 경영행정의 표본이 되어서 다른 자치단체가 부러워하는 성공적인 정책으로 자리잡아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결론을 맺으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박성직위원장

잠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원래 감사계획으로는 재무국까지 모두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20시 30분이 돼가고 있습니다. 되도록 간단히 핵심적인 질의를 해주시고 가급적 일괄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윤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남윤일위원

예, 남윤일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29번 거기에 보면 국민운동 사업으로서 학원폭력근절 대책안이라고 해서 학원폭력추방위원회 발대식인가요, 학원폭력추방봉사대 이것이 95년 10월 12일 목요일날 14시에 강동구민회관 앞에서 바르게살기운동 강동구 협의회 주관으로 발대식을 치뤘죠?

종구

김종구국민운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그 이후에 학원폭력추방을 위한 어떠한 활동이 있었는지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국민운동지원과장

남윤일 위원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원폭력 업무는 성질로는 원래 저희 구청소관은 아닙니다. 허나 우리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우리 구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본 업무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차에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본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해보겠다 해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그 실적을 말씀드리기 전에 세부 계획을 간단하게.

남윤일위원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출하신 자료에 있으니까요.

종구

김종구국민운동지원과장

예, 실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5일 목요일날 14시에 구민회관 천호동 성덕여상에 참여요원이 한 250명 참여했습니다. 계도룰 했는데 하교길 학생 시민 캠페인 장소를 지정해 놨습니다. 그 지정장소에서 한 420명이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고, 세 번째로 11월 14일날 고덕1동 위원회 외에 7개 위원회가 명일여중 외 7개 장소에서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

10월 15일날 한 것은 발대식 갖고 나서 바로 한거 말씀하신거죠

종구

김종구국민운동지원과장

발대식은 10월 12일 했고.

남윤일위원

목요일이라고 말씀하신거 같은데.

종구

김종구국민운동지원과장

10월 12일 14시에 발대식을 했고. 발대식을 12일에 하고요, 15일날 활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일날

일요일날남윤일위원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종구

김종구국민운동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목요일이 아니고 일요일입니다.

이게

이게남윤일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활동을 하기로 한건가요?

종구

김종구국민운동지원과장

그런게 아니라 월 1회로 원래 계획 돼 있었는데 발대식 이후에 활성화 해보자는 취지에서 했던겁니다.

남윤일위원

월 1회로 하자는 거를 뭐 거의 보름내지, 일주일에 한 번씩 했으니까 계획보다 많이 된 거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직위원장

다른 위원 계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성임제위원

예, 성임제 위원입니다. 준비해주신 자료 28-2 1/4분기 새마을 운동 강동구 지회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사용내역서에 보면 말이죠, 본 부녀회운영이 있습니다. 준비 되셨습니까?

종구

김종구국민운동지원과장

예.

것이

이것이성임제의원

수치가 잘못 된건지, 실수를 한건지, 내역서에 보면 사무용품 40,000 × 12개월 이게 어떻게 12만원이 나옵니까? 48만원이 나와야지

종구

김종구국민운동지원과장

부녀회 꺼요

성임제위원

예. 부녀회 운영있죠? 내역에 보면 사무용품비 해가지고 40,000 × 12개월 이게 48만원이 나와야지 어떻게 12만원이 나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보면 사진 5,000 × 3개월 하면 왜 1만 6,000원이 나옵니까 1만 5,000원이 나와야지.

종구

김종구국민운동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게성임제위원

죄송한게 아니고요, 어떻게 예산액은 17만 5,000원이 또 맞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종구

김종구국민운동지원과장

이게 지회에서 온 건데...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볼 때 이게 지회에서 예산 올린건데 어떻게 이게 결재 됐길래 뒤에 보면 내역이 나갔단 말이에요. 결제 됐단 얘기예요. 혹시 과장님은 국민운동지원과에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종구

김종구국민운동지원과장

저는 금년 4월 15일자로 왔습니다.

성임제위원

그럼 혹시 여기에 1월 21일날 시행이 됐는데요, 그때는 어느 분이 과장님으로 계셨었어요?

종구

김종구국민운동지원과장

지금 보건소로 가셨습니다.

성임제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박성직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부임전에 있었던 일입니까?

종구

김종구국민운동지원과장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확인해서성임제위원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종구

김종구국민운동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성직위원장

또 다른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형석위원

자료요구는 30일로, 95년도 보상금 중에 특정단체 격려품 지출 내역서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죠?

종구

김종구국민운동지원과장

예.

변이

답변이이형석위원

95년도 본 예산에 새마을 지도자 및 바르게살기 회원 1,933명에게 격려품 지급 및 편성예산이 있었으나 현재 집행된 바가 없다.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원래 언제 집행할려고 하셨던 거예요?

종구

김종구국민운동지원과장

연말에요.

이형석위원

6월 이전이 아니고.

종구

김종구국민운동지원과장

예, 연말입니다.

이형석위원

확실합니까?

종구

김종구국민운동지원과장

예.

말에

연말에이형석위원

이거를 사용하실 예정입니까?

종구

김종구국민운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형석위원

특정단체에 대해서 새마을 지도자하고, 바르게살기 회원으로 지정한 이유가 뭐죠?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지정을 했는지.

종구

김종구국민운동지원과장

특정단체라는 말은 우리가 쓴게 아니고,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새마을 단체하고 걸려있기 때문에 특정단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실때 특정단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볼 때는 특정단체로만 쓴게 아니라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을 제하고 이것을 매번...

여기

여기이형석위원

새마을 지도자는 몇 분 계세요?

종구

김종구국민운동지원과장

새마을 지도자가 1,300명 됩니다.

마을

새마을이형석위원

지도자 1,300명 하고, 바르게 살기 위원이

종구

김종구국민운동지원과장

한 600명 됩니다.

그럼

그럼이형석위원

전 동에 다 해당됩니까?

종구

김종구국민운동지원과장

다 해당됩니다.

이형석위원

바르게살기 위원 다 주시고, 새마을 지도자만.

종구

김종구국민운동지원과장

새마을 지도자 1,300명이니까.

기서

여기서이형석위원

얘기하는 새마을 지도자는 어디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종구

김종구국민운동지원과장

새마을 지도자는 동에 계신분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동새마을 지도자, 구 임원 다 포함한 겁니다. 새마을 지도자를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새마을 지도자 남자분들, 여자분들 있고, 또 부녀회원 있고, 금고는 해당 안 되고, 직장협의회도 해당 안 되고.

이게

이게이형석위원

매년 해 오던 것입니까?

종구

김종구국민운동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해만

올해만이형석위원

특별히 한게 아니고.

종구

김종구국민운동지원과장

예, 매년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다른 과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위원들한테 격려품을 전달하는 사례가 있나요?

종구

김종구국민운동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통, 반장이라든지.

아니

아니이형석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은 통,반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예를 들면 상이군경이나, 미망인유족회에 지원한게 있어요?

종구

김종구국민운동지원과장

그건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직위원장

이형석 위원 질문 끝나셨어요?

이형석위원

예.

박성직위원장

다른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한 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에 관해서 묻는 걸로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병운 간사 질문하십시오.

손병운위원

밤늦게까지 생활체육과장님 감사를 받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히 두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상일동 135번지에 위치한 강동구 생활체육테니스 연합회 위탁관리 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4년도 위탁관리 계약후 시설물 구조변화는 없었는지 말씀해주시고, 위탁관리 계약 10조4항에 시설물 유지관리의 수탁인은 모든 시설물, 장비등을 목적 외에 사용할 수가 없고, 권리, 양도 및 담보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 상황은 계약대로 실천 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금년도 체육대회 사항에 있어 각 동에 200만원이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00만원씩 해서 2,100만원만 여기 내역서에 나와 있는데 그 상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윤병태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윤병태입니다. 답변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그동안 생활체육에 각별하신 관심을 신경 써주시고 사심 없이 구민 전체의 생활체육과 여가 활동지원에 적극 협조해주신 우리 내무위원에 박성직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든 분들게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병운 위원께서 질의하신 강동테니스장의 관리 위탁기간중에 구조변경 사항이 없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종전에 테니스장이 4면이 있었는데 그 연습장 부분 2면을 더 증설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계약서 10조4항과 관련된 내용을 질문하시면서 계약대로 이행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일단 지금 상태로는 계약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95년도 체육대회 경비가 각동에 200만원씩 지원된 거로 알고 있는데 생활체육과에서 계산을 어떻게 100만원이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시민체육대회 경비가 구민의 날 행사와 겸해서 체육대회를 치르기 때문에 구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지원금이 이미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생활체육과에서는 실제의 경비지원금을 100만원씩 지출하게 된겁니다. 이상입니다.

스장

테니스장손병운위원

시설 관리에 대해서 점검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병태

윤병태생활체육과장

이 강동테니스장에 대한 관리, 감독은 저희가 위탁관리 계약을 맺습니다. 위탁관리계약을 테니스장 지방 재정법이나 서울시 도시공원 관리조례에 또 저희 강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그 재산에 관한 토지나, 시설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 결과를 우리 강동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그 두 개 기관에서 평가한 평가 금액의 그 평균치를 가지고 서울시 도시공원관리조례에 의한 요율을 곱해서 년간 사용료를 징수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린 위탁관리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이 도이고 있나 여부를 저희들이 수시 순회 관리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손병운위원

95년도에 몇 번이나 순회했습니까?

병태

윤병태생활체육과장

통상 시설물 관리, 감독은 주 2회씩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손병운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걸로 94년도 1차 계약 후 8월경부터 작년에는 4면으로 계약이 돼 있었잖아요?

병태

윤병태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병운위원

6면으로 증설을 해가지고서 1,2면을 제외하고는 4면 정도는 타인에게 재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병태

윤병태생활체육과장

그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위탁관리 계약서 내용대로라면 실상 성인기준해서 1일 2시간 기준 한면에 2시간 기준으로 해서 3,400원의 이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연합회에서 사실상 작년 같은 경우에 1,000만원이 넘게 사용료를 내고 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굉장히 적자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주민들한테 큰 불편이 없는 한 도내에서 어떠한 관리비 충당을 위해서 편법으로다가 그러한 사례가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것을 근절 시키기 위해서 이용료를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조례 사용료 징수조례를 개정중에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운위원

그 계약 10조4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시설물 유지 관리는 수탁인 외에 모든 시설물 장비 등을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권리, 양도, 담보 등 행위는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타인에게 임대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까?

병태

윤병태생활체육과장

전용사용계약 측면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손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리 양도라든가, 무슨 독점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지 않은가 저희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

계약조건손병운위원

제11조에 보면 수탁인들은 모든 사람이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각 은행에 재 계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주민이 사용할 수 없잖아요? 특정인들만 사용할 수 있지, 지역구민은 사용할 수가 없는 실정이 되고 마는 거 아니에요.

병태

윤병태생활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수시로 순회 지도, 감독을 할 적에 항상 촉구를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병운위원

계약상과는 상당히 위배된 사항을 인정하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병태

윤병태생활체육과장

아까 사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사실상 강동구 테니스장은 우리 구에서 서민들에게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다가 테니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상 설치를 했는데 이것이 설치돼가지고 그 경위를 말씀을 드리자면 90면 12월 19일에 준공이 돼가지고 한 2년동안을 구에서 무료로 개방을 했습니다. 무료로 개방을 하다가 최소한 시설, 유지 관리측면에서 최소한의 사용료는 징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92년 1월 25일부터 93년 6월 30일까지 구직영으로다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구직영으로 직원들이 파견돼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이런 지식이라든가, 관리기술이 없다보니까 상당히 적자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없는가 해서 연구해가지고 검토를 한 결과 93년 7월 1일부터 94년 6월 30일까지 1차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 구 관내에 생활체육단체인 생활체육테니스 연합회에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관리기술이 있는 이런 연합회에서 위탁관리하도록 해서 사실상 맡겨 줬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성인 남자 한사람이 하루에 1시간 한 면을 사용하는데 3,400원 받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만 평일날 테니스하는 인원은 상당히 적고 또 토요일, 공휴일에 이용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 돈만을 징수해 가지고는 테니스연합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사용료 위탁관리 계약을 하게되면 1,000여만원되는 위탁관리, 위탁금을 사용료를 내고 실상적으로 거기 관리하기에는 표면상으로는 사실 적자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실상을 저희들도 어느정도 알고 또 테니스연합회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용료를 현실화시키고 이러한 편법을 근절시켜야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번 정기회에 사용료징수조례를 현실화시켜가지고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손병운위원

위탁관리계약을 재조정을 하든지 다시 체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태

윤병태생활체육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계약서대로 원칙대로 이행이 될 겁니다.

실히

성실히손병운위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민을 위해서 건립된 체육시설물이라면 계약체결 내용과 같이 구민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이 체육시설을 잘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태

윤병태생활체육과장

손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 업무에 적극 반영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직위원장

손병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이형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지금이형석위원

현장감독 나간 근무일지 있어요?

병태

윤병태생활체육과장

시설물 순찰일지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순찰일지를 제출해 주시고 강동테니스 연합회에서 하는 겁니까? 고덕연합회에서 하는 겁니까?

병태

윤병태생활체육과장

구연합회에서 하는 겁니다.

이형석위원

구연합회에서 하는 거란 말이죠? 실제로 답변을 통해서 일정정도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테니스장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비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강습비 등등 해가지고 정산을 해 본적 있습니까? 그런 자료를 제출하는 거 받아보셨어요?

병태

윤병태생활체육과장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사용료를 감정평가해가지고 저희가 1,000여만원을 받고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민간단체에 대한 어떤 회계상의 관리 감독부분은 연합회 자체에서 정관에 의해서 자기들이 감사를 해가지고 저희들 월례회라든가 정기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지. 보고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지금

지금이형석위원

고덕4단지에 있는 강동테니스장의 문제 핵심은 뭐냐하면 물론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지만 실제의 수입 이상액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 근거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 또 한가지는 그것이 전체 강동테니스연합회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일부 얘기를 듣고 있어요. 심지어는 다른 테니스 동호회들이 공식적인 행사를 그 장소에서 갖지 못하고 하남시라든가 다른 지역으로까지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분명히 위탁관리라고 하지만 강동구청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동구청의 관리감독 소홀이나 이런 측면으로 바라보지 이것이 그 내부의 다른 위탁했으니까 회계감사도 할 수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민회관도 사실상 위탁관리 시키면서 여러 가지 건물파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직접관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한 것도 분명하게 시정조치 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자료요청한 근무일지를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윤병태생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이어서 성임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늦은

늦은성임제위원

시각까지 감사에 임해주시는 윤병태 생활체육과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생활체육과에 가맹 단체 수는 몇 개죠?

병태

윤병태생활체육과장

저희 생활체육과에 관련된 단체는 강동구체육회하고 강동생활체육협의회 산하의 9개의 연합회가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9개의 연합회 중에서 구청장기대회를 한 연합회는 몇 개고 못 한 연합회는 몇 개입니까?

병태

윤병태생활체육과장

9개 연합회 중에서 8개 연합회는 구청장배 또는 구청장기 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료에

자료에성임제위원

보면 7개뿐이 안 나와 있는데요?

병태

윤병태생활체육과장

금년에 레크레이션연합회에서 구청장기 대회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장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연합회장기도 치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합회장기는 몇 개나 개최했습니까?

병태

윤병태생활체육과장

연합회장기 정기대회는 금년도에 5종목을 개최했습니다.

성임제위원

결과적으로 구청장기는 한 개 단체가 못 하고 연합회장기는 3개 단체가 못 했다는 얘기죠?

병태

윤병태생활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성임제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구청장기 1개 단체와 연합회장기 3개 단체는 왜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태

윤병태생활체육과장

통상 각 종목별 연합회의 정기대항전을 구청장기라 하더라도 주체는 저희 구청에서 하지만 경기주관은 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합회가 어느정도 조직이 되어서 어떤 활동할 수 있는 공식적인 행사를 치른다든가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단체에서는 정기대항전을 치르는데 연합회 자체의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행사를 치를만한 체계가 되지않은 연합회에서는 치르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저 자신도 체육인의 한 사람인데요 사실 구청장기를 250만원 지원하고 있죠? 내역을 보면 체육단체들이 자비로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모든 체육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100%의 지원은 안 되더라도 7,80%의 어느정도 지원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지않나 생각하고, 또한 연합회장기도 보니까 1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테니스같은 경우는 총계가 700만원정도 들어갔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체육인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많이 현실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구청장기 내지 연합회장기에 대해서 지원에 있어서, 현실화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태

윤병태생활체육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각 연합회에서 구청장이라든가 연합회장기 경기를 치르기에 구에서 지원해 주는 250만원이라든가 100만원이라는 것은 사실상 전체 소요되는 경비의 10분의 1 정도 수준밖에는 못됩니다. 사실 저희들이 솔직히 인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취약한 재정형편상 여러 가지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지원금액이 빈약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각 연합회별로 경기진행을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만을 구청에서 지원을 하는 형편인데 물론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생활체육의 진흥이나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지원도 해드리고 싶고 안타까운 면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생활체육과장 혼자 마음이라든가 위원님들의 안타까운 마음으로만 지원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임제위원

생활체육저변 확대를 위해서 윤병태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성임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옥남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남위원

밤 늦도록 행정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구청장기에 배구도 없고 여러 가지 종목이 없는데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병태

윤병태생활체육과장

사실 금년에 배구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육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구를 하시는 분들의 어떤 내부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던 회장을 맡고 계시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여러 가지 차질이 있었습니다마는 각 연합회는 어떤 경기종목에 배구면 배구 탁구면 탁구 동호회가 각 관내에 이곳저곳에 산재되어 있는 연합회가 각 동호인이 다모여서 연합회를 구성해가지고 저희 구청에다가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서 연합회 구성을 완료하게 되면 정식으로 생활체육협의회에 산하단체로 등록이 되고 그렇게 되다보면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박옥남위원

각 동에 산재되어 있는 동호인들이 모여서 연합회를 결성을 하면 구청장기 대항전 지원도 되고 연합회장기 지원도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병태

윤병태생활체육과장

예.

박옥남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 자료를 보면은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액이 2,400만원인데 집행액은 745만원밖에 집행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잔액이 1,655만원이 남아있어요. 기획예산과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2,400만원에서 예산이 이것밖에 집행이 안 된 무슨 사유라도 있습니까?

병태

윤병태생활체육과장

기획예산과라든가 국민운동지원과 질의하실 때 말씀하셨다시피 임의보조단체 지원금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 지급한 것이 1/4분기 420만원, 2.4분기 235만원, 3/4분기 90만원 그래서 총 74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1,655만원 남았는데 이 중에 645만원은 12월중에 집행할 사업으로 교부절차 중에 있고 나머지 1,010만원은 저희가 금년도에 특수사업으로다가 YMCA에서 고덕동 시영상가내에 청소년 교실을 운영하던 것을 무상으로 관리위탁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고덕여가체육교실로다가 시설개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그러면 나머지 금액 1,010만원은 고덕여가체육교실 시설개수비용과 장비설치비로 지원을 해서 다수 구민이 체육활동의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옥남위원

고덕여가체육교실 시설개수비를 하신다 그 말씀이죠?

병태

윤병태생활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옥남위원

고덕여가체육교실 시설개수비로 당초에 예산이 잡혀 있었던 겁니까?

병태

윤병태생활체육과장

당초에 생활체육협의회의 사업계획에는 잡혀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민간단체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일부 연합회나 협의회 자체에 행정수행 능력이 미흡한 부분도 있고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지급 요청이 들어오더라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상과가 없다든가 또는 시기가 부적정하다든가 할 경우에는 삭감해가지고 교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잔액을 지금 말씀드린 생활체육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고덕여가생활체육교실의 시설개수비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박옥남위원

생각해 보면 생활체육협의회의 예산이 당초 의도와는 달리 예산이 다른데로 전용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당초 계획하고는 달리.

병태

윤병태생활체육과장

그러니까 사업계획변경이죠.

제가

제가박옥남위원

듣기로는 그게 아니고 협의회하고 생활체육과하고 협의가 잘 안되고 난맥상에 있어서 예산이 집행이 안 됐다라고 본 위원이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태

윤병태생활체육과장

보조금지급 문제는 국민생활체육진흥법 규정이라든가 또는 강동구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엄격하게 교부가 되어야 되고 엄격하게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또 이것은 반드시 예산이 지원되고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행정공무원들의 감사대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사업을 집행했을 적에 그 사업에 대한 지출증빙자료라든가 장부라든가 이것이 다 돼야 되는 데 사실상 이것이 예를 들면 저희 생활체육협의회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사실 여직원 하나 있고 그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배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종 정산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해가지고 저희 직원 입장에서는 이것을 좀 철저히 챙길려고 하다보니까 저희들 공무원이 아닌 밖에서 소개해 준 직원하고의 어떠한 불화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는 오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그거와 다릅니다.

박옥남위원

틀립없어요?

병태

윤병태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옥남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생활체육협의회장이 바뀌었죠?

병태

윤병태생활체육과장

예,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전임

전임박옥남위원

회장과 생활체육과하고의 관계가 원만치 못 했기 때문에 그 이유도 들었습니다만 여기도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제대로 생활체육협의회의 지원이 부실했던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저는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민간단체이니까 전문성이 결여된 단체이니까 조금 양해하에서 예를 들어서 조금은 미숙하더라도 지도해 가면서 항상 체육저변확대를 위한다는 차원에서 보살펴 준다는 마음차원에서 생활체육협의회를 바라봐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윤병태생활체육과장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지금 현재 각 직능단체에 지원금이 나간 사항을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를 확인 해 본 적 있습니까?

병태

윤병태생활체육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을 하면 매 분기별로다가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보조금지급을 교부하고.

박성직위원장

그 지원되는 자금이 소모성이라든가 음식 먹는데라는가 이런데 쓰여 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사항은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병태

윤병태생활체육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전부 다 정산검사를 합니다.

박성직위원장

사실 워낙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금이 적다보니까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데 쓰여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아까 과장님이 배구팀 얘기를 했는데 배구팀같은 경우 연습할 장소도 없다 했을 때 그런 실내체육관을 빌릴 수 있는 지원자금을 한다든가 이런 실질적인데 지원을 해야 조직이 사는 쪽에다가 지원을 해야지 그냥 먹고 마시고 끝나는 소모성 이런데로 지원이 안 되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사안 있으면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용위원

생활체육과장님, 방죽공원에 소농장은 업자선정이 됐습니까?

병태

윤병태생활체육과장

착공됐습니다. 11월 29일 날 착공이 됐습니다.

경쟁

공개경쟁최준용위원

입찰이겠죠?

병태

윤병태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준용위원

총 금액이 얼마죠?

병태

윤병태생활체육과장

총 금액이 8,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낙찰금액이 7,443만 6,000원입니다. 이 중에 저희 구비가 4,443만 6,000원이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이 3,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직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생활체육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민방위과 업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 없습니까?

제가

제가손병운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방위 불참자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액수가 30만원내지 50만원 적용이 되어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민원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재정적으로나 모든 것이 직업적 상태로 보나 일일 노동자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과연 30만원이나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서 징수할 수 있는 타당한 금액인가 묻고 싶습니다.

병각

서병각민방위과장

민방위의무 위반자에 대해서 9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원래 5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해서 과태료 30만원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사람들이 전부 과태료 납부능력이 없거나 단순과실로써는 과다금액으로써 의견진술 과정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95년 8월 4일 민방위 기본법 중 개정 법률에 의거 지역직장인 민방위대원의 편성 신고의무를 폐지해서 주민등록말소에 따른 부과처분은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체납이 지금 상당히 있는데요 사실상 징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민방위의무를 위반한 사람들이 무단전출을 해가지고 주민등록마저 말소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징수가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노력해서 법은 엄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징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손병운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성직위원장

다른 사항 질문 없습니까? 남윤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윤일위원

예, 남윤일 위원입니다. 민방위과 자료에 보면 45번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요, 찾으셨습니까?

병각

서병각민방위과장

예.

기에

거기에남윤일위원

보면 비상급수시설 관리시스템 및 예산비치 내역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사항이 비상급수시설 현황이 하일동 362 - 55번지 외에 7개소로써 1일 양수량이 1,809통으로 돼있습니다. 그렇죠?

병각

서병각민방위과장

예.

이게

이게남윤일위원

급수 수준 현황에 보면 B급수, C급수, E급수라고 나오는데 B급수, C급수, E급수가 각각 어느정도의 수준인지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병각

서병각민방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A급수하고 B급수는 식수로서 이용이 가능한 거고요, C급수는 소독 또는 끓여서만이 식수로서 가능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D급수는 정수기 등을 통해갖고 부대시설 설치가 있을 경우에만 생활 용수로 쓸 수가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E급수는 뭡니까?

병각

서병각민방위과장

E급수는 음용이 불가능하고 생활용수로만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정원에 물을 준다든지 가로수에 물을 준다든지 청소용으로만 쓸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A급수하고 B급수는 그대로 먹어도 되는 음용 가능한 물이라는 거죠?

병각

서병각민방위과장

예, A급수는 아주 약수고, B급수는 그냥 직접 식수 가능한.

리고

그리고남윤일위원

C급수는 끓여먹는거구요.

병각

서병각민방위과장

예.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E급수는 아예 먹을 수 없는 물이다.

병각

서병각민방위과장

생활용수로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비상급수시설관리실태라고 했는데, 지금 이거는 하일동 362 - 52번지에 7개소, 토탈 8개소라는 얘기 아닙니까?

병각

서병각민방위과장

예.

래서

그래서남윤일위원

1,809톤이 나오는데 비상급수시설이라는게 뭡니까? 뭐할때 쓰는 시설이에요. 비상급수 시설이 언제 필요한 시설이에요?

박성직위원장

비상사태에 쓰는 거 아니예요?

병각

서병각민방위과장

예.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일단 끓여서 먹을 수가 있겠어요?

병각

서병각민방위과장

물론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요.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음용 불가한 것도 비상급수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병각

서병각민방위과장

그건 용도구분에 따라서 비상시에는 나름대로 초대한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지금 하일동 외에 7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7개소가 주소 번지까지 아니더라도 무슨 동에 있습니까? 7개소가?

병각

서병각민방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일동 362번지 62에 있고, 하일동 122번지에 있고 고덕 2동 217번지 2단지 상가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암사2동 508번지에 있고, 암사3동 414번지 강동아파트 24동 앞에도 있고, 천호동, 상일1동 등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지금 둔촌동 쪽에는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일단 있는 지역은 둘째치고라도 일단 1,800톤이라고 그러면 강동구 52만이 마시기에 불충분한 양이죠?

병각

서병각민방위과장

그렇습니다.

남윤일위원

그 다음에 하일동 외 한 개소만 B급수 수준이거나 살균소독후에 마실 수 있는 C급수라는 얘기죠.

병각

서병각민방위과장

예.

남윤일위원

그 B급수, C급수라고 분류된 것이 토탈 양수량계가 얼마나 나옵니까?

병각

서병각민방위과장

예, 그 양수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일동은 253톤이고요, 1일 양수량이. 그리고 고덕2동 것은 118톤입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합해서 400톤 된다는 건가요? 350톤?

병각

서병각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나머지 1,500톤이 청소나 소방에 쓰인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병각

서병각민방위과장

예.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이거갖고서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유사시에 강동구민이 식수에 문제가 되겠네요.

병각

서병각민방위과장

그렇습니다.

책을

대책을남윤일위원

세우셨습니까?

병각

서병각민방위과장

비상시에는 수원지에서 급수차로 해서 음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대책을 강구해야죠.

니다

좋습니다남윤일위원

. 이상입니다.

박성직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문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방위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제일 수고하신 것 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총무국장과 각 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국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위원

위원장님!

박성직위원장

예, 성임제 위원 말씀하십시오.

국에

재무국에성임제위원

들어가기 전에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직위원장

정회 요청이 왔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32분 감사중지

21시42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복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최재복위원

재무과장님 늦게까지 기다리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루하실 줄 알지만 우리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강동구를 위해서 다같이 노력하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소유재산무단점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93년도 27건, 94년도 25건, 95년도 39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사업 년도는 생략하고 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도합 8,100만원, 미수액이 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징수액이 저조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여기에 대해서 년도별로 체납 부분과 또한 법적으로 조치한 압류문제가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여기에 입안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것을 알아내며, 또한 알아낸 다음에 사후조치를 어떠한 방식으로 총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최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무단 점유에 대해서 93, 94, 95 총 우리가 부과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4억 7,000만원에 징수가 3억 9,000으로서 체납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가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선 점유한 사람들이 우선 영세하다는데 있고, 그리고 고지후에 시효에 대서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년도별 체납 부분에 대한 체납, 체불에 대한 채권 확보 관계는 현재 3건에 4,7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계속 추적을 해서 체납 일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점유시에 적출된 사항은 사후에 조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현장 조사와 가격등을 사정을 해가지고 제고율에 가까운 20%를 우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최재복위원

대해서 별도로 위원회가 없습니까?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위원회는 별도로 없습니다.

최재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자수익을 효율적으로 해서 점도 많은 액수를 수입을 잡아야 될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지원 계획은 1년 짜리가 40억이 돼 있고, 3개월 짜리가 80억, 1개월 짜리가 100억이 돼 있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하면 이에 대한 근거가 어떻게 나왔으며 또한 제 상식으로 볼 때에 1개월 짜리가 100억 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이것도 좀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6개월 정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수익차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세밀히 앞으로 연구하셔가지고 우리가 이자수익에 대한 증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는 자금 관리를 가장 잘 해야 하는 부서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동안에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다 보면 여유자금이 남게 됩니다. 꼭 필요한때 아직까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가지고 그 돈이 은행에 그대로 남게 돕니다. 그렇다면 그 돈을 일반 예치를 시키지 말고 다소 이자가 높은 그런 예치를 별도로 해야 죄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1년, 또는 6개월, 3개월, 1개월, 지금 3개월과, 1개월 사이는 엊그저께 법이 개정돼가지고 이자율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년도에 이자율 발생 총액하고 비교한다면 보통 7억,8억 이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1억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 보다도 약 3억 이상이 지금 현재 증가 돼 있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금에 대한 수요를 면밀하게 측정을 해가지고 초대한의 이자율이 발생하도록 저희 과에 관계자와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복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를 보면 자금배정 항을 모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성립되면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자금배정 계획을 수립하여 지출된, 기간별로 지출한 내역을 통보하여 이거를 이에 따라서 개정해야 되는데 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거기에 대한 통보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예산배정이 계획이 수립되면 그 배정에 따라서 저희들 예산에 맞춰가지고 각 과별로 예산지출에 관한 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배정과 지출이 일치해 나가도록 우리들은 자금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서는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복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직위원장

질문마치셨습니까?

최재복위원

예.

박성직위원장

이형석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이형석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감사 준비 첫날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계속 재무과장님을 통해서 제반 이자수익과 관련되어지는 제반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최재복 위원님께 답변하신 세출예산 자금배정 계획을 갖고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요청한 자료는 자금운영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서류는 95년 세출예산 월별로 각 위원회에, 각 분야별로 얼마얼마 이렇게 나가는 금액이 적혀 있는 겁니다. 아까 최재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자금배정에 대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54조의 규정은 이 부분을 분기별로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의 35조 규정을 보면 예산배정 계획에 대한 조항입니다. 이 예산배정계획을 보면 1항에 예산이 성립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입, 세출, 계속비, 채무부담 행위와 영시이월비를 포함한 예산배정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지방의 사무기구 보조기간,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예산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하여야 한다. 2항에는 제1항의 예산배정계획서는 세입예산 월별징수 계획서와 세출예산 월별징수계획서를 근거로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이 법에 근거해서 제반 예산을 지출하고 사용하라고 하는 법적 근거입니다. 현재 강동구 재무과에서 이 규정에 한해서 시행해야 되는 자금 배정 계획서가 없습니다. 즉, 자금을 어떻게 운영해서 정확하게 사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계획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재무국에서 제출된 부분중에 세무과에 지방세 세입실정 전망이라고 하는 간단한 계획이 한 장 있습니다. 지방세 세입 실정 전망의 의미는 뭐냐하면 이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동차세, 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오면 그것에 따른 세, 이런 세는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예정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수가 언제 얼만큼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것이 판단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또한 저희 강동구청에 교부되고 있는 교부금도 일정 시한별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타 수입에 대한 것이 부정확한 것이기는 합니다만 기타 수입에 대한 것도 그 항목별로 통계를 내보면 대충 재원이 어느 시기에 얼마정도가 강동구청에 모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판단을 근거로 해서 강동구청에서 지출해야 되는 이 지출사항들과 맞춰가지고 그 자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고 하는 꼭 신탁율이 높은 또는 이자율이 높은 이런곳에 예금한다라고 하는 측면만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정확한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당연히 이 법규에도 나와 있다시피 이러한 자금 배정계획이라든가 자금운영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에 근거해가지고 지출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상은 지방재정 시행령에 위반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강동구의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아까 최재복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단 며칠만 더 놔두면 돈 몇천만원의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 며칠전에 찾아서 쓰게 됩니다. 어떤 수익에 대한거는 그 수익을 언제까지 3개월 정도 안 나갈 수 있는 돈 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배당률이 높은 그런 곳에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게 적금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자금수요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1개월짜리에 딱 갖다가 맡겨 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형태에 별거 아닌거 같이 보여지는 일이지만 이 일로서 발생하는 것은 굉장히 강동구같이 이런 재정수입이 열악한 곳에서는 이자배당이라든가 자금 운영계획을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계속해서 본 위원이 또 최재복 위원님께서 감사 초기부터 이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

박성직위원장

이형석 위원님!

이형석위원

예.

박성직위원장

그렇다면 자금배정 계획과, 자금 운영계획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습니까?

재무과장님!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예.

박성직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금 운영계획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예산이 배정이 되면 그 예산을 계약을 해가지고 지출하는 그러한 부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출할 때까지 우리가 계약서상에 어떤 물건을 사겠다, 공사를 하겠다하면 예측이 가능합니다.

박성직위원장

좋습니다. 재무과장님의 답변이 이해가 되는데 두분이 자료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그럼 재무과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자료제출은 일부는 했습니다. 뭘 했냐면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요가 예측되는 액수가 얼마정도 되니까 이 자금을 갖다가 일반 구좌에 넣을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그 단기 가입이라든가 아니면 1년짜리를 한다든가 그 이자 발생률이 가능한 그 부분부터 우리가 별도로 구좌를 만들어서...

박성직위원장

지금 얘기는 자금배정과 운영계획에 대한 자료요청에 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내놓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까?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아닙니다. 일부 저희들이 하는 연초에 지출계획에 관한 사항만 제출을 했고 자금배정에 관한 계획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출을 못했습니다.

박성직위원장

그럼 재무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두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제가

제가최재복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잘 알겠는데요, 만일 그렇다 하면 해당부서에 의뢰해가지고 자료를 요청한 거에 대해서 당연히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보충설명 드릴 말씀을 여기 보면 그러한 계획이 없고 아까 이형석 위원님 말씀과 같이 무질서한 관계로다가 100억이라는 숫자가 1개월 분으로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1개월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예금이나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그럼 확실한 계획이 있다하면 여기서도 100억 가운데서 50% 더할 수도 있는 거고 또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돈이 됩니다. 그렇다 하면 50%해서 50은 딴데갖다 했을 때는 그 수익이 상당히 나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료 수집 문제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이 해당이 안 됐다해서 이 자리에서 그런것만 답변하실게 아니라 해당되는 부서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거 아니니까 모르겠다 하는 식으로 하면 이게 다 각각으로 만약에 그 행정이 베가 볼때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형석 위원께서 제시를 했고 나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서 당연히 갖다줘야 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운영 계획이 일반적인 계획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 자금을 1년 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월별 지출계획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은 자금배정계획서 이전에 그 당시에는 자금 배정계획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박성직위원장

그럼 배정계획이나 운영 계획이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지출계획하고는 맥락이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우선 자금 배정이 나옴으로서 지출 계획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박성직위원장

어쨌든 재무과는 지금 현재 자산을 관리하는 과가 아닙니까?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성직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현재 두 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십니까?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갑니다.

박성직위원장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 현재 재무과에 문제가 없습니까?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지금 100억을 단기적으로 지금 1개월 짜리에 넣어가지고 그 이자를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데 대해서는 지금 년말이기 때문에 자금수요가 다른 때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넣은 겁니다.

박성직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현재 두 위원이 질문 사항에 대한 내용을 재무과에 이상없이 진행하고 있다면 좋겠지만 이상이 있을 때 재무과장님이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지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예, 남윤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윤일남윤일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강동구청에 조직표를 보고 있는데요, 재무국장님 밑에 재무과장님 계시고, 재무과장님 휘하에 재산관리계가 있고, 계약계가 있고, 지출계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윤일위원

재산관리계에서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국공유재산, 구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그거를 어떤 재테크로 활용하지 않고 그냥 갖고만 있는 것이 재산관리입니까?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재산 관리 측면에서는 매각, 취득, 대여 그리고 가능하면 그 재산을 증식시키는 것도 하나의 관리 사항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지금 현재 조금전에 말씀이 지금은 연말이기 때문에 자금수요가 많아서 1개월 짜리에 넣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연말을 제외한 평상시에 바로 지출되지 않는 어느정도 며칠이상 여유있는 자금은 얼마나 됩니까? 평균적으로?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여유있는 자금은 현재 정기예금현황을 제가 자료를 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거기에 120억에서.

찾지

찾지남윤일위원

마세요. 여기도 있는데, 지금 보면 1개월 짜리분에 12구좌가 들어가 있고, 50억이 들어가 있죠? 11월 30일 현재?

남윤일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3개월짜리가 가입일이 11월 15일로 되어 있어요. 4구좌 해갖고서 20억이죠?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예.

것은

이것은남윤일위원

1개월 짜리가 2% 이자율이고요, 3개월짜리는 5% 이자율이죠?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남윤일위원

그 다음에 1년짜리 중간에 보면 94년도 11월 23일날 12구좌를 가입을 했어요. 그렇죠?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남윤일위원

10억을 가입을 해가지고 만기가 그렇게 되있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이 지금은 연말이기 때문에 자금수요가 많아서 장기에는 못 놓는다고 하셨는데 94년도 11월 23일날 10억을 가입한 것은 어떤 연유에서 가입을 하신 겁니까?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그 당시의 자금사정에 의해서 10억을 1년짜리고 장기로 넣었는데요 그 자금까지는 아직 해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남윤일위원

전에 말씀이 지금은 연말이기 때문에 장기예금에 예치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자금여유가 있기 때문에 해약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또 뭡니까? 제가 여쭤 보는 거는 자금수요가 급박하다고 하면 11월이라든가 연말에 가까워져서는 1년이라든가 이런 장기예금에 들 수가 없을텐데 어찌하여 장기예금에 1년짜리의 94년 11월 23일 자로 만기 95년 11월 23일 자로 10억원을 예치를 했으며 95년 11월 15일 자로서는 1개월물과 3개월을 집어 넣었어요.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1개월짜리는 최근에 자금이 들어온 돈입니다.

이형석위원

위원장!

박성직위원장

이형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금이형석위원

계속 재무과장님께서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을 하신다면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아까도 답변하신 내용은 세계잉여금에 대한 자금관리 운영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고 수입이 예상되어 지는 금액과 세출이 예상되는 기간에 있는 자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이런 부분들을 소외한다라고 하는 것을 위원들이 정말 강동구에 최소한도로 단 몇푼이라도 벌어 보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문제제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세무관리와 자금운영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행정감사 기간 이후에라도 지속적으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반 세무 들어온 일자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자금관리하고 운영했던 이러한 측면에 대한 것들을 조사하고 여기에는 일부 의혹이 있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조사특위 구성을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직위원장

이형석 위원의 제안으로 내놓으신 특위조성에 대한 것을 잠깐 정회를 통해서 협의한 후에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22시 08분 감사중지

22시 3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발의 논의된 세무관리계획과 자금 관리계획을 포함한 재무국 전체 업무에 대하여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그 업무의 자세한 내용을 파악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동구 재무국 95년 행정사무감사는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결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3실, 총무국, 재무국 등 내무위원회 소관 95년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질문자료를 준비하신 위원여러분과 답변을 위하여 애써주신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며 이것으로 강동구청에 대한 95년도 내무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내일은 10시에 감사장에 집결을 했다가 감사개시 선언과 함께 현장감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장시간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3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