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손석기 의원 발언

제46회 제4차 시민생활위원회199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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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1995년도 시민생활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3일간의 서류감사 및 현장확인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연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간 감사에서 드러난 미흡한 사항과 이해가 불충분한 사항 현지 확인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문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오늘 질문 답변은 오전에는 시민국 산하 6개과를 하고 오후에 보건소 3개과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시민국 6개과에 대한 질문 답변이 양이 많아서 오후에도 계속 해야 할 경우에는 그때는 그때를 맞춰서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끝나고 보건소는 가셔서 업무를 보시고 오후 2시에 분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있으신 위원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사회복지과부터 하겠습니다.

금일호금일호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장 답사한 결과로 복지과장님께 간략히 묻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과장님의 충실한 답변을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성내복지관에 이해식 위원과 과장님 또 기관 계장님같이 갔습니다. 대체적으로 성내복지관은 양호한 편이었고 또 거기 모범이 될 수 있는 과정은 이동목욕 차량 두 대가 정말 그 과정은 모범적이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또 사회복지과 어느 과든 복지 문제에 잘 아시는데 더욱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천호동 강동복지회관 거기야말로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이 답변을 다 못하시면 국장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들어가면 당장 복지회관 반이 천호4동청사 신축관계로 인해 가지고 정말 건물과정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뺀 것같습디다. 제가 보기에는 당장 들어가면 보기에 완전히 버려진 건물 같은데 만약에 우리 국장님이나 여기 관계 공무원들하고 우리 위원님들 거기에 가보셨으면 과연 내집이라고 그렇게 건물을 짓도록 과연 허가를 얻을 수 있을지 과연 짓도록 해놨을지 그것 하나 묻고 싶고요, 우리 막대한 예산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과장님 여름에 엄청 애를 썼습디다. 썼는데 과장님 여름에 관리를 잘 하셨다 하셨는데 어제 노인정 한군데 제대로 들려보고 더 이상 볼 저기가 없습디다. 노인정 한군데 들어가니까 지하에 유리 지하니까 유리창문 하나 없습니다. 없는데 여름 내내 공사하실 때 관리하셨으면 거기에 환기통을 제대로 만들어 주셔 가지고 한번 그것 이용을 해보셔야 되는데 가령 환기통 조그마한 15평되는 지하에다가 조그만 환기통 두 개정도 해놓고 가동도 안 합디다. 그리고 그걸 파이프로 해 가지고 몇 미터 밖으로 빼 가지고 바로 불어내도 어려운 실정인데 그걸 관리하지 않고 그냥 이 막대한 예산들 때 그대로 방치해두고 다음 계획에 보니 우리 당장 보니까 이렇다고 지적하니까 아, 고쳐야 되겠다 해야되겠다 예산을 올려야 되겠다고 하시던데 공사를 할 적에 보시면 말입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하면은 100만원 들것 새로이 공사하면 2백만원 듭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국만 해도 6개과가 되고 한과에 100만원씩만 예산 과정 한꺼번에 공사 이루고 절약해준다면은 우리 강동구 노인정 한달 위로비가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런 공사할 때 한꺼번에 하지 않고 또 재예산들이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공무원들 다니시는 곳에는 전혀 공사를 안 하시는지 몰라도 도로변에 말입니다. 그것은 예입니다. 하루아침에 포장 깨끗이 해놓고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파내고 또 한 달도 안 돼 파내버리고 그걸 누더기로 만들어 가지고 동네 길 처음 모두 이거 우리 돈 아니라고 그렇게 낭비해버리는 그러한 행정 집행 그게 바로 우리 강동복지회관에도 그냥 가 보시고 검토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쓸데없는 예산이 또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과장님께서는 저 견해와 과장님 견해가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성내복지과 강동복지관 공사때 면밀히 검토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소홀히 하셨는지 그 과정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께서는 천호동청사와 강동복지회관 거기에 복지회관을 제대로 보존시킬 수 있을지 다음에 만약의 경우에 재공사를 한다할지라도 거기에 건물 지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 자세히 보셨을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서성길입니다. 지금 천호3동 강동복지관에 대해서 금일호 위원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당초부터 그 건물이 90년대에 신축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구조라든가 위치라든가 왜 거기다 복지관을 그런 식으로 지었는가라는 것은 지금 판단하기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그때 천호 출장소 자리로서 거기에 상당히 천호3동 그 일대에 중심이다라고 거기서 시유지였기 때문에 지은 모양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위치나 건물 구조나 상당히 괜찮은 걸로 봤는데 천호3동 동사무소가 없기 때문에 아마 몇 년 수소문 끝에 그 옆에다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관 건물이 사실 볼품이 없게 됐다라는 건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94년도에 구조안전진단하고 균열이 가고 그래서 구조안전진단을 우리가 실시를 해서 금년도 6월부터 보수공사를 시작해서 10월달에 보수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당시에 그 복지관을 설립할 때는 순수한 종합 사회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지은 것이지 노인정을 거기다가 수용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지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각 동에 노인정이 나름대로 있지만은 천호3동에는 노인정이 없어 가지고 사회복지관 건물이지만은 우선 여기다가 노인네들을 모셔 가지고 여기를 노인정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하자라고 해서 지하에다가 노인정으로 일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번 보수공사 때에도 복지관이 부동침하가 돼서 그 건물의 안전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공사를 한 것이지 노인정에 환기통이 없다 좀 불합리하다 라고 해서 보수공사를 한 건 아닙니다. 또 구조안전진단에 또 그게 나오질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더 생각을 했다면 기왕에 보수하는 것 환기통 문제 노인정 문제 기왕에 우리 복지관 건물에 있으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서 보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그때 당시가 삼풍사고 때 그 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때는 부동침하가 됐기 때문에 구조안전에 우선을 두고서 보수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임 한계를 분명히 지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노인정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사회복지과 문제가 아니라 구청 차원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어느 대지를 구입을 해서 건물을 구입을 해서 천호3동 노인정을 별도로 해주시면 더욱 좋고 만약에 그럴 형편이 못돼서 복지관 건물 그대로 사용한다면 좀더 진단을 정확히 해 가지고 환기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내년도에나 후년도에도 좀더 그걸 개선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는 지금 우리가 보수공사를 실시를 하고 마무리 도색이라든가 지저분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뒷정리를 하기 위해서 보수 추가로다가 천 5, 6백만원 우리가 96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계해서 환기통 문제도 검토를 해서 한번 종합적인 차원에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용도가 노인정 용도로 했다면은 창문을 냈던가 어떤 방법이라도 환기가 될 수 있게 할 것인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요리강습소로 해놔서 하루에 한 두시간 정도로 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됐던 방입니다. 거기에 노인 양반들이 들어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든지 최소한의 금액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정

노인정금일호위원

말씀이 나오셨는데 말입니다. 노인정 어제 과장님도 보셨고 하셨지만 엄청나게 만약의 경우 불의의 사고가 화재 과정이라도 있었을 경우에는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번 현장을 다녀와 보십시오. 그리고 환기 과정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층에 있은 이런 사무실에도 사실 심각한 공해 문제 때문에 지하과정에는 그걸 노인들 주셨으면은 그 시설을 완비해 주셔야 됩니다. 어떠한 저기가 있더라도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타용도로 안 만들었다 해 가지고 그대로 방치해두다시피 해두는 것은 안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만약의 경우에 노인들 연세는 많으신 분들 기력도 저하인데 찬밥에 행정이 덮어 쓸 수도 있으니까 그 과정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빨리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저께 금위원님도 들으셨겠지만서도 그래서 환기통 문제 창문 있는 방을 옮겨주려고 복지관 측에서 했는데 그 방이 현재 쓰고 있는 방보다 좀 작습니다. 노인 양반들이 우리는 큰방에서 쓰지 거기는 안가겠다고 버텨 가지고 할 수 없이 거기다 하고 있는데 일단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일호위원

이상입니다.

가지

한가지고춘식위원

묻겠습니다. 고춘식 위원인데요. 저도 우연의 일치로 지난번에 복지회관에 잠깐 들른 적이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안전진단을 거쳐가지고 보수를 했다 그러는데 안전진단 이전에 과연 그 건물이 보수를 해야 할 건물인지 하는 건 제3자가 한번 느꼈어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이미 보수를 마쳤는데 다시 전반적인 것을 재검토해 가지고 다시 보수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매우 그러한 것은 졸속한 방법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건물을 다시 안전진단을 받아서 재건축할 그런 생각은 없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문활성위원장

잠깐만 한 말씀드리고요.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손을 들어서 여기서 하시라고 했을 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얘기로 들어가 버리면 조금 진행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이나 답변하실 분들한테 한 말씀을 드리는데 금방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중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답변은 애매모호하고 내가 설령 가정복지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노인 문제하고는 직접 관계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관계 과장님하고 숙의를 해서라도 반드시 이러이러합니다. 이렇게 해졌습니다해서 확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지금 고춘식 위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답변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재검토라는 것은 그 건물 전체를 재검토한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 현재 노인정이 쓰고 있는 방이 환기통이 두 개가 있습니다. 공기를 흡수해서 공기통에서 밖으로 나가는 게 두 개가 있는데 그게 지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기통 문제만 다른 방법으로 재검토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구조안전진단 문제는 94년도에 정확히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완전히 보수를 했기 때문에 다시 안전진단을 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는 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문활성위원장

손석기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손석기위원

예. 명일2동의 손석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공무원께서 여러 가지 고생 많으신 데 우선 치하의 말씀을 드리구요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요약서 20번에 있는 복지관 운영비 지출 내역서에 근거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 수입란에 보면 총계와 보조금 이용자 수익금 법인전입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주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법인전입금의 차이에 비해서 보조금이 한쪽에 일방으로 과다 책정이 돼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판단을 우선 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뒷장에 가면 지출 난에 가서 총계 인건비 관리비 사업비 기타란 이렇게 항목이 구분이 돼 있는데 유독 한 개 종합사회복지관은 기타란이 아주 방대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의 구체적 내역을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 수입란에서 법인전입금이나 이용자 수익금에 비해 보조금이 한쪽에 일방 과다 책정돼 있는데 이것의 지급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지금 손석기 위원이 질문하신 강동복지관하고 성내복지관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너무 격차가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강동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관은 가급 나급 그냥 사회복지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가급은 2,000평 이상에 해당되는 복지관을 가급이라고 하고 나급은 1,000㎡에서 2,000㎡ 이내에 있는 건물을 나급이라고 하고 1,000㎡ 이하를 그냥 사회복지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강동이나 성내는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합니다. 1,000㎡ 이하는 그냥 사회복지관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면적에 의해서 그 직원수 면적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손석기위원

지급 기준은 면적에 의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복지 시설 등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7조에 의하면 지원 구청장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국공유재산을 무상 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면적에 의해서 보조금 지급하는 부분이 과장님이 결정하시는 사항입니까?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구예산이 아니라 전부 시비입니다.

손석기위원

시비입니까?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예, 전부 시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지금 보조금에 나와 있는 9,229만8,000원하고 1억 6,441만 8,000원이 그 위에 보면 바로 그 면적에 나와 있습니다. 면적이 강동 종합사회복지관은 1,526㎡입니다. 그리고 성내종합사회복지관은 2,318㎡입니다. 이 비율에 의해서 보조금이 지급이 된 겁니까?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원도 감안이 됩니다. 근무인원까지도 감안이 됩니다.

란의

지출란의손석기위원

기타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이 기타란은 조금 있다가 자료 확보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없어서 그러니까 관계직원한테 조사를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관계 공무원은 답변하신 과장님이 보충자료를 요구할 때는 신속히 해서 생산적인 질문 답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해식이해식위원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여러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 협조를 해주셔서 저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복지관에 대한 지급 기준이 있느냐 물었을 때 기준이 있기는 있는데 잘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셨죠?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해식위원

손석기 위원님 질문하실 때는 왜 면적에 의해서 지급한다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이해식 위원님하고 개별 감사받을 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문의를 해봐도 기준이 없다 모른다 이런 식으로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면적 인원에서 우리가 산출한다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하더라고 내가 이해식 위원님한테 그런 식으로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래서

그래서이해식위원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분명히 그 보조금 지급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예.

것은

그것은이해식위원

법에도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 근무하는 인력의 인건비의 몇 프로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의 80%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이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급기준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항목에 대해서도 분명히 기준이 있을 것이고 그런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누가 압니까?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정부기관에서도 그런 식으로 답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위원님한테 사전에 이해를 구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주시면 보건복지부에서 과연 그것이 틀리던 맞던 감에 자료를 구해 오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해식위원

. 그 말씀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시비를 받으면 강동복지관은 얼마 주고 성내복지관은 얼마 주고 줄 때부터 그렇게 나뉘어서 돈이 내려옵니까?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어서

나뉘어서이해식위원

내려오는 그런, 기준 기준을 모르신 단 말씀이십니까?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해식위원

우리 조례를 보면 지급의 주체, 지급 권한을 가진 사람은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이 일부를 보조하거나 전액 보조하거나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지금 구청에서는 일부나 전액을 보조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시예산으로 배정되면 그대로 우리가 재 배정할 따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해식위원

시예산이 그렇게 배정이 되는데 그 배정된 예산을 지급하는 자가 구청장이라는 말씀이시죠?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구청장이 그렇게 지급하면 구청장이 그 지급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무부서 과장인 사회복지과장님이 그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시에서 정확한 지급기준에 의해서 정액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지급기준을 판단을 안해 봤습니다. 그냥 그대로 거기서 당초부터 지급기준을 만들어서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원액 그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재 배정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해식위원

정말로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문해서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모든 그러면 시에서 내려오는 돈이나 국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국가에서 주는 대로 시에서 주는 대로 그렇게 지급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안죠.

그런

그런이해식위원

국가의 위임사무 시에서 위임한 사무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런 기준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은 위탁운영을 하지 못하게 할 권리도 역시 구청장에게 있는 것이고 우리 구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는 것은 이 회기 내에 저희들이 본부에다 직접 가서 그 기준을 가져오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해식위원

저는 이 점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것은 분명히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있고 그것을 사회복지과장님이 분명히 아시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아직까지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정말 잘못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예, 저도 동감입니다. 제가 미리 좀 알았어야 되는 건데 사실 이것은 당초부터 상부에서 기준에 의해, 어떤 기준이던 기준에 의해서 그 원액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재 배정하는 것으로만 저희들이 일을 해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해식위원

시에서 위탁한 사무에 대해서 우리 구가 복지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어제 금일호 위원님하고 같이 나가서 복지관을 둘러 봤지 않습니까? 그런 권한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바로 그런 보조금을 우리가 지급하기 때문에 가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제가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내 복지관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지금 3,4분기 저희들한테 보고한 게 29명으로 돼 있었는데 어제 가보니까 22명으로 들었습니다.

어제

어제이해식위원

현황 자료에 직원수가 37명으로 돼 있습니다. 37명으로 돼 있었고 37명중에 95년 7월달에 어린이집이 분리해 나갔는데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사람이 8명이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해식위원

29명이 복지관에 근무하는 사람이고 8명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여기 사회복지과장님이 제출하신 성내복지관 직원 현황은 보면은 이제 지금 29명입니다. 29명인데 이 내용 중에 어린이집 교사가 포함이 돼 있어요. 5명 포함 됐고 그리고 거기서 답변할 때는 원장이 한 명있고 7명이 어린이집 교사이고, 2명이 영양사, 2명이 조리사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대답이 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에 근거를 하면은 영양사는 한 명으로 돼 있고 조리사는 두 명으로 돼 있고 어린이집 교사는 5명으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오늘 오후에 나가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매 분기마다 보고를 받습니다. 예산현황하고 인원현황을 매 분기마다 보고를 받는데, 사실 저희들이 매일 가서 체크를 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 속하고, 영양사가 몇 명이다 이거를 정확하게 오후에 나가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과장님한테 부탁드린 자료 복지관 보조금 지급명세.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그거 갖고 왔습니다.

갖고

갖고이해식위원

오셨습니까?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이해식위원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제 현장에서 인사기록카드나 이런 것을 직접 보면서 확인을 하고도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 내용을 그대로 숙지를 하고 거기 갔었어요. 그런데 복지과장 답변이 완전히 엉터리 답변을 하더란 말입니다.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해식위원

저는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지 않은 것이, 이거 분명하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지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셔 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서 그 점검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활성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손석기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담당과장님께서 보조금 지원액을 면적당으로 해서 "지급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예.

근데

근데손석기위원

지금 아주 간단하게 나눠주신 자료에 있은 면적과 연간보조금 지원액을 계산해보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지급기준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 종합사회복지관은 이 연간보조금 지원액과 면적을 계산해보면 ㎡당 66만2,896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내 종합사회복지관은 57만8,870원이 나옵니다. 전혀 두 개의 상관관계가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별감사에 이해식 위원님께서 "지급기준이 뭐냐?"라고 제가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게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문의했습니다. "지급기준이 뭐냐?" 이건 우리가 취급할 때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액을 그대로 전달한 것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안가는 건 사실인데, 보건복지부에서도 물어보니까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 대로면 상당한 돈이 더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 기준대로 맞출 수가 없다. 그럼 뭘로 기준을 하는 거냐? 면적대 거기서 운영인원에 비례해서 지불한다. 그럼 그 기준은 그것도 기준 아니냐? 물론 자기네들도 국정감사를 하는데 바쁘다 어쩌고 자꾸 뭔가 회피하는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대로 이해식 위원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초내에서는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는데, 이번 회기 내에서는 엉터리든 사실이든 간에 이건 직접 가서 보고 와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다시손석기위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초기에 저의 질문에 좀 더 성실하게 그 과정을 소상하게 말씀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면적당이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자료가 맞아야 되는데 자료가 전혀 맞지 않고 또 추후에 보충질문에서 보사부, 보건부 질의 관계 말씀하시고 하는 부분이 저희가 보기에는 질문이 저희가 계속적으로 해 나가지 않으면 답변이 그 수준에서 머무르는 정도가 아니겠는가? 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질의를 할 때 거기에 충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

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앞으로 마련하셔서 저희들이 자료제출 요구를 할 때는 바로 자료제출에 응해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해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제가이해식위원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복지관에 관련해 가지고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규정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규정은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시민국장, 감사는 사회복지과장, 서기가 사회계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 2회에 회의를 하게 돼 있고 후원 등등 관리 내실화 및 재원확보대책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에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해식위원

이 서류심사를 할 때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라고 하는 서울시 지침이 93년도에 내려왔었고, 93년도 위원회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우리 사회복지과 담당직원이 폐지건의를 올린 것으로 제가 서류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지침이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지침이 정확하게 복지관의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꼬집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각종 위원회였으니까, 그에 의거해서 좀 폐지를 해야 되겠다, 부실하니까 폐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건의를 한 모양인데 사실상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규정으로 따로 정해 좋은 겁니다. 구청장 이하 주무부서 과장까지 해서 사회복지관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는 이런 그 사회복지 사업을 확대시키기 위한 방안들 자체적으로 마련하기 이해서 마련된 제도인데 구성도 안돼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폐지건의안을 올렸으면, 그러면 이 규정 자체를 없애 버리든지 무슨 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어정쩡한 상태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운영위원회가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내부규정에, 위원도 우리 공무원들만 할게 아니라 외부인사, 전문인사라든가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상당히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재 유명무실하고 구성도 안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인원도 다시 한 번 구성을 해보고 대상자도 다시 한 번 구성을 해보고, 또 과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게 바람직스러우냐 아니냐 한 번 전문가나 복지관장들과 회합을 해서 한 번 토론도 가져보고 해서 유익하다면 내년도에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제가 노파심은 만약 이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또 흐지부지하고 있으나 마나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일단 조심스럽게 여러 전문기관 관심 있는 분들하고 토론을 먼저 가진 다음에 내년도부터 구성을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해식위원

.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수긍은 갑니다. 그런데 저는 과장님이 조금은 이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회복지법을 봐도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각계 전문가라든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하는 일들을 일종의 견제를 한다든지, 예컨대 흔히 세간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이런 복지비리 같은 거, 제가 아까 인건비에 대해서 세세하게 물었지만 옛날에는 이런 인건비 착복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복지비리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면은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담당자가 인원 그냥 체크하고 그냥 복지관에서 들어오는 보고 그대로 서면으로 받고 하는 식으로 해서는 그 운영에 대해서 책임 있게 해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위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것이 규정대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의료보험 동지원협의회 운영규칙도 있어요. 우리 의료보험동지원협의회 운영규칙을 보면은 통별로 1인씩 구성을 해 가지고 회장 뽑고 부회장 뽑습니다. 그 회장은 운영위원이 돼서 의료보험조합에 대표이사를 뽑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2월달 10월달 정기회의를 하도록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의무규정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동지원협의회 회의록을 94년 95년치를 요구했는데 94년은 아예 없고 95년은 회의록 작성된 게 한 건 있는데 그것도 3월달, 그러니까 이미 2월달 10월달에 규정을 위반을 한 겁니다. 3월 27일 날인가 회의록 작성된 게 있는데, 왜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복지과장님은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된 일이 없다고 분명히 그랬습니까?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문활성위원장

지금까지 없었다는 겁니까? 95년도에 없었다는 겁니까?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92년도에 구성은 되어 있었습니다.

문활성위원장

내가 구의원으로서 사회복지관 운영위원에 위촉된 일이 있습니다. "없다, 없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너무 업무파악을 못하고, 그 다음에 95년도 본 예산에서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수당 96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하는 말은 모든 과장님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적당히 넘어가는 세상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책임 있는 답변, 성실한 답변, 잘 알고 답변하는, 예산서 347쪽에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수당, 답변 좀 해주십시오. 96만원이 뚜렷하게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제가 업무파악을 제대로 잘못했다는 거 시인하겠습니다. 제가 서류를 검토하는 바 92년도인가 93년도에 구성이 되어 있다가 행정쇄신 그러한 차원에서 불필요한 각종 위원회를 통합하든가 없애든가 이러한 시 전체적인 지침이 내려와서 사회복지과에서는 그게 "폐기하는게 좋겠다"라고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에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업무를 모르고 판단을 한 겁니다.

문활성위원장

오늘이 95년 12월 1일입니다. 작년 이맘때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구청장이 편성해서 넘어온걸 우리 의회에서는 심의의결 했어요. 그럼 이 돈은 지금 살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야 우리가 어떻게 구정을 믿겠습니까? "감사때 잘 몰랐습니다. 확인을 안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해마다 연례행사로 지나간다면 발전은 무딜 수밖에 없습니다.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어쨌든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못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의료보험 동지원협의회내에 운영규칙대로 하지 않고 있다" 분명히 시인하십니까?"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해식위원

이것도 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감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동에 동치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 우리 사회복지과에도 의료보험연금제도가 있어서 일정한 의료보험조합 상호에 대해서 위탁받은 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의료보험 동지원협의회를 운영을 해서 의료보험조합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것이 그냥 대표이사 뽑을 때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동지원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그것도 그냥 동지원 의료보험조합의 대표 이사를 뽑기 위한 운영위원을 뽑는 회의 그것만 있는 겁니다. 왜 규칙대로 일들을 안 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이것은 일종의 업무태만이고, 우리가 구청에서는 항상 주민들한테 "법 지키라고! 지키라고!" 그러는데 이건 법을 어긴 것 아닙니까? 이런 규칙을 뭐 하려고 만듭니까? 그리고 의료보험조합의 대표 이사에 업무 추진비 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보려고 했던 것은 그 대표이사가 운영위원회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또는 동지원협의회를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어떤 기여를 하는가? 하고 있는가? 실제로, 그것을 보려고 했던 건데, 참고자료로. 그런데 그것도 제출되지 않고 그런 협조도 받습니까? 우리 구에서. 그 사람들은 의료보험조합 자체를 감사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나 동지원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대표이사가 기여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데 그런 공문협조가 안됩니까?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업무 협조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에서는 거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좀 애로가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해식위원

. 우리가 마련하고 있는 규칙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 올해 10월달 정기회의 해야 되는데 안하고 넘어간 것 아닙니까?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정기회든 임시회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독립법인 조합 자체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은 조금곤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식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돼죠. 이게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료보험조합동지원협의회 운영규칙이 우리 구 규칙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것을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규칙에. 그래서 이 협의회를 운영위원 선출 내지는 대표이사 뽑는데만 그냥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이 근본 취지에 맞는 활동을 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그런 규칙에 명문화 돼 있는 대로 시행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의료보험 관계의 얘기와 더 불어서 지금 이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의료보험 조합을 의회에서는 감사할 권한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에 조문을 보면 막연하게 나마 "감독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복지 과장님에게 의료보험조합과 관계된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이 어떤 경로가 됐든 반드시 관철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그 오비이락 격인 얘기가 되겠지만, 지금 의료보험 대표이사가 제가 알기로는 3대째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지하고 계십니까? 대표이사의 신원에 대해서.

성길

서성길복지과장

현재 이사밖에 모릅니다.

거에

과거에손석기위원

아마 1,2대 이사도 특정분야의 출신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유추 해석이 가능하지만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유추 해석을 하지 않겠습니다. 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의료보험료는 거의 준국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의료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가압류가 들어오고, 준조세화 되어 있는 의료보험료가 과연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아는 주민이 제가 알기로는 한 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보험조합이 재정공개를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내는 의료보험료가 어떻게 쓰이는지 주민이 모르고 이런 자치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그것이 사회복지과에 권한 밖에 있다 손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지역에 의료보험 조합의 재정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된다. 또 재정운영에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문이 떠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부분은 반드시 지역주민에게 공개되어야 된다. 이 부분을 앞으로 사회복지과장님이 갖고 있는 복안이라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관철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관계된 또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의료보험조합 규칙에 보면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장제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성길

서성길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또 본인부담 보상금제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부담 보상금제는 동일의료기관에 월 치료비가 50만원이 넘었을 때 일부 부담을 보증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강동구에서 1년에 사망하신 분의 숫자와 장제비 지급 숫자에 대해서 확인해본 적 있습니까?

성길

서성길복지과장

예. 어저께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문활성위원장

근거를 한 번 밝혀주시죠. 부탁을 드립니다. 공개적으로 보고를 해줘도 상관이 없습니까?

성길

서성길복지과장

예.

문활성위원장

시간 절약을 위해서 이런 자료는 별도로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 있으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정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정후위원

예. 이정후 위원입니다. 현황 14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이 보고서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심의 현황이라는 것이 감사에 포인트가 되고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토요서당 및 한문교실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초중생해서 52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서당에 80명 한문교실에 180명 이 숫자가 많지도 않고 그 다음에 사업평가에 보면 노인여가선용 및 소독기 제공, 노인고급인력 활용, 초중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문광장인데 노인들 여가선용이니 고급인력 양성이니 이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 거기에 한문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한 두명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지금 지적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 당초 기획이 노인의 고급 인력,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으로서 현직에서 물러나신 그 고급인력을 활용하고자 해서 서울시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현직에 계시지 않고 학교 같은 데서 정년을 맞이하신 그런 분들을 서울시에는 상락회라고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을 활용해서 그냥 사장시키지 말고 국민학교나 중학생에 대해서 한문을 가르쳐라 해 가지고 이것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업 효과에 대해서는 고급 인력의 활용기회다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초중생520명이란 것을 먼저 번 개별적인 질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토요서당에는 3개월 과정으로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명씩 계획을 세워서 물론 80명이 다오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탈락자도 있기 때문에 수료 때는 다소 줄어듭니다마는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해서 160명을 한문 교실에는 방학중…

이정후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런 숫자에 여념 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보다는 강사 선생님이 숫자가 적은데 이 사업 효과는 퇴직하신 분 한두 사람을 위해서 520명이라는 그런 것은 어울리지 않다 이겁니다. 왜냐면 결국은 학생이 주체가 되는 것이지 여기서 노인들이 주체가 될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효과면에서는 좀 솔직하게 학생들 한문 향상, 동양이나 한문이 필요하니까 한문을…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아, 그것은 물론 청소년 업무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유아복지 업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한 것으로써 저희가 그렇게 사업계획을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부수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그런 효과도 있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정후위원

그런 것이 주제가 돼야지 노인 한두 정년 퇴직한 분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글쎄 그렇게 지적을 하신다면 그것은 예산을 배정하는 시로부터도 취급 부서가 바뀌어야 돼지 않을까, 저희 구청 단위에서만 혼자 개선한다든지 이런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청하고도 협의해서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후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노인건강 무료진단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1,2차까지 검진을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중병 환자라든가 결핵환자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보건소로 넘겨버리고 어떤 결과적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결과론에서 암환자 몇 명이라든가 결핵환자 몇 명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자료가 제공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배온희 위원님

이정후위원

아, 잠깐 아직 멀었습니다.

문활성위원장

아직 있습니까? 그러면 이정후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이정후위원

그 다음에 명일동에 노인정 문제가 아시는 분은 다 알고 계시지만 법적 조치까지 돼있다고 하는데 그걸 어찌 선정을 잘 못했고 법이 진행이 됐으면 어떤 변호사에 어떤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변호비를 주고 어떤 절차에서 맡겼는가 이런 자료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재 시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명일1동 노인정 건물 매입 추진에 따른 것은 사실상 잘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작년에 당초 이 계획이 93년부터 추진이 되었던 것인데 작년에 1억8,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년도가 가까워도 사실상 명일1동 관내에 이렇다할 적정부지가 없음에 따라서 당시 그 지역의 구위원이던 천종구씨의 건물을 저희가 1억 1,000에 예비비 3,000만원까지 해서 2억1,000만원에 계약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 11월 19일 계약금 2,100만원을 지급해서 추진을 했던 바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도 있고 그렇게 해 가지고 95년 1월17일날 계약이 해지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95년 4월1일날 매매대금 반환금 중 저희가 중도금까지 줘 가지고 1억 500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8,000만원은 반납을 받았고 2,500만원을 받아오지 않은 것이 이제 문제가 돼 가지고 2,500만원과 그 위약금 그러니까 2억 1,000원에 대한 위약금 2,100만원 해 가지고 현재 4,600만원을 받고자 해서 추진 중이구요.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이 어느 대까지 와 있느냐 하면은…

이정후위원

예, 그 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11월 18일 민사소송을 제소했고 24일 소송자료를 제출했으며 고문 변호사는 강동구 고문 변호사인 김준열씨로 하여금 처리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정후위원

재판이 아직 안 열렸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재판까지는 아직 안 갔습니다.

이정후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업무보고서 16페이집니까?

이정후위원

예, 현황 16페이지요. 우리 구민알뜰장 운영 이렇게 나와 가지고 중고품 재활용 농산물 직거래 이렇게 기타 돼있고 17페이지에 보면은 전통문화장터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중고알뜰장코너, 전통생활용품코너 민속공예품코너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구민 알뜰시장을 보면 정기 12회 비정기 그냥 6회 이렇게 돼있어 가지고 두 가지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알뜰장 운영에 보면 그것을 하루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옆에 사업효과에 있는 만큼 활성이 전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연 6회를 줄이시든지 아니면은 봄, 가을 이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해야, 시장이란 것은 사고 팔고 해야 시장이란 명분이 서는 것이지 그래서 그것을 대폭 축소를 시켜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고 또 어떤 농산물이라든가 토산품 같은 것을 어떤 특정 지역에 연락을 하든지 자매 시골과 연락을 하든지 해서 물건을 싸게 진짜 한번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무슨 싸다 이런 인식이 있어서 유지분이라든가, 구청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대대적으로 앞장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야지 하기는 늘 하는데 실질적으론 매매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또 거기에서 어떤 중고 가전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A/S를 해준다든가 이러한 코너도 만들어 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할 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폐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감사에서도 말했었지만 주 백일장 대회 이런 것은 공보실에서 주관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또 말씀드릴 것은 청소년의 암사4동에 공부방이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한다고 그렇게 얘길 하는데요 이 공부방은 누가 이용을 하냐면 주로 학생들이 이용을 합니다. 국민학교나 중학교나, 그런데 아침 9시부터 문열어 놓고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학생이 와야 그게 공부방이란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오전 9시로 하지 마시고 오후 2시나 이렇게 해 가지고 저녁 10시에 끝날 것이 아니라 독서실비도 비싸고 그러니까 저녁 12시까지나 이렇게 오후 2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이렇게 시간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노인정이 72개나 되죠?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후위원

이 노인정에 월 10만원, 13만원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무의미한 금액입니다. 무의미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노인네들이 저한테 항의를 하시겠지만은 10년, 20년 동안 노인정을 관리해오면서 돈만 주고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서 매일 잠만 자고 소주나 마시고 고스톱이나 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돈을 줘서 뭐합니까? 그 돈이 이제까지 계산하면 아마 수십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대단히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면은 노인들을 위해서는 아침에 체육시간을 30분 만든다든가, 무슨 놀이를 30분을 만든다든가, 무슨 부업을 하는 프로그램을 30분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선도 계도를 해서 노인정 72개를 그것을 활용을 해야지 전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을 앞으로는 대대적인 우리 구민의 차원이 아니라 어떤 민족적인 차원의 샘플 모델로 보이기 위해서라도 프로그램을 만드세요. 오전에 30분은 운동시간, 오전 2시간은 무슨 독서시간 이렇게 해서 노인들을 활용을 해야지 날마다 거기에 구에 예산을 많이 달라 하면서도 놀고만 있는 무의미한 인력을 소모전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전담 선생을 한 두분 더 어떻게 만들어 가셔 가지고 그 계획을 짜 가지고 각 동으로 이제부터 계도를 하러 다니셔야 됩니다. 행정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종합적인 서비스와 그것에서 어떤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을 촉구해서 그것을 끌어가고 앞장서는 것이 행정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권위주의 식으로 그냥 앉아서 도장만 찍고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자기들이 앞장서서 한번 모델을 보여줄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노인정 문제를 앞으로 계획을 대대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사가 어떠신지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문활성위원장

답변해주십시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제가 사실 기록을 하다가 다 기록을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우선 크게 세 가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첫째는 부녀복지 분야에서 알뜰장 관계가 횟수만 많지 내용이 좀 알차지 않으니까 알차게 해주는 게 통폐합을 하더라도 횟수를 조정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것이 당초 저희가 어떤 눈에 보이는 숫자적인 효과보다는 건전 소비생활을 정착한다 이런 뜻에서 주로 중고품이죠. 말 그대도 헌 물건을 바꿔쓰는 그런 기회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횟수가 6회, 12회 이런 것보다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 바람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설로 해태마트 앞에 가시면 청소 재활용센타 앞에 상설로 강동구 부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은 것이 있구요. 또 농산물 직거래는 물론 저희 분야는 아닙니다만, 지금 천호2동 구청사를 활용해서 농산물 직거래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은 산업과라든가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전제품 수리는 청소과에서 수리센타를 활용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분야만 말씀드린다면 재활용 센타 내에 있는 상설 알뜰장은 계속해서 운영을 할 것이고 앞으로 전통문화 장터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말씀을 해주신 대로 저희가 봄가을이라든가 아니면은 분기당 한번이라든가 그것은 저희 재정 부분이 허락되는 대로 그렇게 검토해서 앞으로 좀 더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부방에 대한 질문이시죠? 그런데 저희가 사실 구청의 기능직 공무원이 나가서 이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이 출퇴근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시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일용 인부로 하여금 저녁 10시까지 그렇게 추가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12시까지 해서 한다는 것은 저희 예산상에 아직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12시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이것은 별도로 예산 작업까지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구요. 실제로 저희가 공부방은 전혀 돈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사용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도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 노인정에 대한 지원이 돈 10만원, 8만원, 9만원 그것만 지원하는 것으로써 다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시구요, 노인 건강 진단도 아까 먼저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앞으로 2천년대를 향해서 고령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노인인구는 계속 5%, 6%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거론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 가정복지계내에 노인정 담당을 하는 사람은 한사람입니다. 물론 한사람이 많은 자원봉사자를 가지고 20-30명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좋은 말씀도 주셨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노인계라도 구에 생긴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노인복지에 대해서 프로그램도 계발하고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위원님께서도 앞으로 좋은 의견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활성위원장

배온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저는배온희위원

노인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중의 하난데, 자료 요구한 21번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자료 요구번호 21번, 21번은 노인 사업 취로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노인 사업 취로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취로사업이요?

배온희위원

예. 노인 취로사업 목적, 골목 할아버지, 교통 할아버지, 할머니 봉사 할아버지선생 봉사활동 목적에 대해서.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골목 교통 할아버지에 대한 활동비를 1회에 그러니까 하루에 한 두시간씩 하실 경우에 5,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주로 학교 주변이라든가 말 그대로 골목이라든가 이런 데서 교통정리를 아침에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해주시고 하면서 활동비로 실제로는 활동에 큰 근거를 둔다는 것보다는 그냥 돈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활동비로 해서 그렇게 봉사를 하시고 드리도록 해서 5,000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단지

단지배온희위원

하나의 경제적 보조가 목적이라는 말씀이시죠?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그런데 더 뜻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배온희위원

의미라면은 지금 이 분들에게 지급되는 모든 것은 하나의 형식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베가 받아들여지는데 이 분들이 경제적인 보조를 받으면서 본인들이 실제로 그런 맡은 일을 충실히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단지 그냥 형식적으로 받고 일은 거의 개념을 안 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물론 저희가 돈을 적은 돈이니까 챙기지 않는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러면서 이런 역할을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골목 주변이라든가 학교 주변을 어른으로서 정리를 해주시면 그것에 대한 일종의 보상적 차원에서 5,000원씩 드린다 이런 것이니까 다만 지금 그게 좀 형식적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신데 저희가 자주 나가서 챙겨본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후속조치가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이 돈을 드린다든가 아니면 어떤 노력에 대한 댓가로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온희위원

실제적으로 노인들은 경제적인 보조에 따른 그 업무에 대해서 실제로 충실히 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이시죠?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확인을 매월 하고 있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저희가 동에 전도해서 동에서 이제 동에서도 다시 노인정별로 전도를 해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산을 받는 걸로 가름을 했지 그 분들에 대해서 자주 나가서 저희 눈으로 확인을 했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정산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지만

그렇지만배온희위원

적어도 구에서 예산 세워서 나가는 것이고 노인들에 관련돼서 지급되는 건데 그것에 대한 어떤 체크는 해서 어떠한 결론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앞으로 저희가 솔직히 구의 인력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리구요. 동의 담당으로 하여금 자주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배온희위원

질문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지급되는 돈이 그 노인정이나 그런 데 가서 그분들이 서로 나누어서 활용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그 일에 투입된 그 사람만이 그 돈을 받아갑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정산을 받을 때에는 대상에 명단이 다 오고 있기 때문에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온희위원

개개인한테 돌아간다고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실제로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게 되면은 지금 거기에 투입된 사람은 불과 몇 명이고 또 이런 일을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똑같은 분이 똑같은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돼서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역과 또는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지역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조금 전에도 저희가 인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느 동이 더 잘하고 어느 동이 좀 부진하고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저희가 개선할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지금 지급되는 것이 불과 몇 사람에 한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지급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분들을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그 할아버지들을 만나 봤는데 지금과 같은 형태로 계속할 때 발생할 문제점 또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파악하셨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가능하면 6개월에 한번 정도는 그 명단을 교체하도록 그렇게 동에다가 업무 지시를 했습니다만 공교롭게 지금 파악된 몇 개 동은 명일1동뿐만 아니라 몇 개 동에 더 추가로 명단을 받아봤는데 공교롭게 1년 단위로 하고 있다고 해서 내년에는 그분을 빼고 나머지 건강한 분들에게 기회를 주도록 지침을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운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발생한 문제점은 보고된 게 없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금년에는 없었고 저희가 93년도에는 구단위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든가 건의사항을 들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할 것을 제외하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도 하고 한 적이 있었구요 94년도에는 그 당시 구의회에서 구에서 해가지고야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동에서 내려 주는 게 좋겠다 하여서 그러면은 구의원들이 참석하에 간담회를 하도록 94년도에는 간담회비를 내려보낸 바가 있고 95년도 현재는 간담회비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95년도에는 한번도 집행하지도 못했고 또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려보낸 이 금액가지고 노인들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누구한테는 이것이 지급이 되고 누구한테는 지급이 안되느냐, 불공평하지 않느냐, 나도 용돈 좀 벌고 싶은데 어느 한 사람만 하느냐? 해 가지고서 상당히 거기 대해서 분쟁이 일어났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어떤 보고를 받으신 것이 없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은 노인정 별로 그렇게 의논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까지는 그것으로 인한 문제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물론

물론배온희위원

동에서 처리를 하니까 맡기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저희까지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적어도 구청에서는 하나의 감독기관으로서 그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책을 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문제점들을 분석해사기조 좀 더 개선할 의향이 없는지 다시 말하자면 사실 지금 처리되고 있는 노인 취로사업은 하나의 행정편의요 하나의 형식주의에 치우치고 있다 단지 우리가 돈만 예산만 지급해주면 우리는 사실 그걸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노인들한테 어떤 보람을 주면서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노인들이 경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노인들이 살아가는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노인들이 정말 보람,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할 방법과 그리고 그 분들이 실제적으로 어떠한 분쟁이 없이 실제로 수행이 될 수 있도록 그 분들과 어떤 상의도 하고 또 협의도 해가면서 그러다 보면 그 분들과 만나고 도 그런 분들의 외로움도 덜어 줄 수 있은 거고 이런 형태로 수행 방법의 개선 그리고 노인 인력들이 이사회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실 선진 사회와 우리나라 사이에 차이점이 큰 점 중의 하나가 그겁니다. 선진 사회에서는 노인들이 사회 봉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인력이 대단한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것을 도외시하고 또 심지어는 그냥 우리가 돈만 제공해주면 모든 것은 끝난다 이런 형편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력손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가정복지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좀 강구하셔서 나중에 다시 보고를 해주신 다든지 개선의 방법을 취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묻고 싶습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사실상 저희가 그동안에 해 온 일 중에도 예를 들어 노인 장기 자랑 대회를 한다든가 또 경로잔치를 한다든가 할 때에는 반드시 골목 교통 할아버지들을 초대하도록 동에도 하달은 했습니다만 그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그건 하는 분들이 얘기겠지만 어떻게 그 분들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도록 동에서 했는지 까지는 저희가 챙기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그런 최소한도 구에나 동에서 하는 행사라도 이 분들을 꼭 참여시킴으로써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고 또 일부 편중돼서 운영하는 그런 것도 순환식으로 하도록 그렇게 반드시 저희가 개선책을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온희위원

고맙습니다.

문활성위원장

강실 위원님.

강실위원

예.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상당히 수고 많으시고 사회가 요새 좀 어지럽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여러분들은 직무에 좀 충실히 해주시고 여러분들 뒤에는 52만이 있다하는 이런 의미에서 정부가 시끄럽지만 여러분들의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자료 요구에 30페이지에 보면은 말이죠. 청소년 선도활동 지도 내용물 홍보물이라고 있는데 학교 51개소 시범구역 201개소 등등 이렇게 있는데 과장님은 이게 형식적이고 구호에 그친 이런 일이 아닌가 하는 답변부터 먼저 해 주시고 또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선도 활동지도 내용물 홍보물을 지도 내용을 주2회 하게 돼 있죠?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주2회요?

강실위원

예. 주2회라고 돼 있는데 활동 횟수가?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요 동에 선도 위원이 있습니다. 10명씩, 그렇게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되어강실위원

있는 게 아니고 지도 감독을 과장님이 하지 않아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지도 감독은 사실 그게 선도위원에 대한 자원봉사 그분들 자원 봉사하시는 건데 실제로 저희가 지도 감독가지는 아니고…

러면

그러면강실위원

실적을 왜 여기에 내놨어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동에

동에강실위원

자율적으로 하면 실적이 안 나와야 되는데 왜 실적을…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아니, 이렇게 저희가 지침을 지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실적이 있어서 보고를 하라고 하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강실위원

저의 이야기는 청소년 문제가 지금 최악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어제 그저께 방송에 나오셔 가지고 철저히 하라 했는데 저의 이야기는 저도 청소년 관계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중의 한 사람인데 이게 실제로 형식적으로 구호에만 그친 것이 아니냐. 실제로 과장님이 각 동에 가가지고 이런 지도 위원들하고 업소를 몇 번 가봤으면은 과장님이 직원들 데리고 팜플렛을 한번이라도 뿌려 봤느냐 이 말입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연말에도 하고 방학 때도 하고 자주는 못나가지만.

강실위원

과장님하고 직원들하고?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분기별로는 하고 있습니다.

강실위원

그래가지고 학교에서도 가고 업소에도 과장님이 가보셨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길동사거리 같은데 천호사거리 주위 가봤습니다.

면은

그러면은강실위원

저도 그런데 많이 갑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리네

우리네강실위원

바르게살기도 지금 하고 있어서 이게 너무 형식적인 그런 데 치우치지 않나 하는, 그런 제가 많이 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묻는데 이것이 횟수하고 인원수하고 하면은 굉장히 잘 돼야 하는데 말이죠. 횟수하고 인원수는 많은데 실제 홍보는 얼마만한 그게 있는지 홍보를 많이 했잖아요 팜플렛도 많이 뿌리고 인원이 몇 백 명이나 투입이 돼 가지고 했는데 말이죠, 청소년들한테 주는 그것은 얼마만치 된다고 생각합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효과까지는 저희가 수치로 낸 수가 없구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가정복지과 힘만으로도 힘든 거고 또 동에 청소년 지도 위원이라고 열 분씩 몇 개동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활발한 것은 아니예요. 다만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고 학교 주변에 폭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 부처, 제가 방송도 들으니까 관련 부서끼리 해서 대책을 내려보낸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 대책이 내려오는 대로 저희 분야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일

제일강실위원

중요한 게 활동 횟수가 주2회 화, 금으로 돼 있습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로

인원수로강실위원

하면은 몇백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제 그저께가 화요일이고 수요일 지나갔는데 이게 실제 한 겁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도에서 결과를 월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실위원

월, 화 해 가지고 형식적으로 전화상으로 몇 명했다 몇 명했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구호하고 실제로 형식적으로 하는 이런 건 안하는 게 낫다 이말입니다. 진짜 과장님이 뭇을 두른다든지 친구들 데리고 가든지 한 동에 한 학교에 한 업소 앞에를 가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는 그런 게 일단 중요하지 화, 수 해 가지고 몇백명이 투입이 돼 가지고 팜플렛을 돌렸다든지 뭣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 형식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자료 내용이 답변 내용이 형식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것조차 안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형식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강실위원

과장님 말씀을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은 됩니까? 형식적이라도 꼭 해야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아니 이조차 않하면은,

차가

이조차가강실위원

아니라 하면은 열심히 해야지요. 몇백명이 투입됐는데도 팜플렛 한번 갖고 와 보세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팜플렛 뒤에 첨부해드렸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실위원

첨부를 했는데 갖고 와 보세요. 어제 수요일날 화요일날 어느 동에서 했는지, 형식적인 구호에만 그친 짓은 하면 안됩니다. 이젠 앞으로 사회가 그것을 바라지 않고 국민들이 바라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설령 여기 질문하는 위원님께서 과장님이 생각하는 각도가 아니더라도 그것을 잘 수용해서 보다더 친절하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학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신학봉위원

강실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다시 합니다.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신거를 보면, 청소년 선도활동 지도내용 및 홍보물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동단위 21개 동에 편성이 다 돼서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실적을 제시해주셨는데 각 동에 편성이 잘 돼 가지고 현재 과장님께서 이렇게 선도지도사업을 하다 보니까 성과도가 제일 컸다라고 하는 동에 대한 그 실적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추가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신학봉위원

예, 두 번째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는 각 동에 지금 과장님이 아까 좀 전에 대답해주신 것처럼 파악을 미쳐 못하고 계신 그대로입니다.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잘 안돼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잘 안 되어 있는데 이런 실적표가 나타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하시는 사업 전부가 이렇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가 돼서 몇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각 동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청소년 선도지도위원장이라고 해 가지고 일력장 하나 줘놓고 1년에 한 두 번 부르고 마는 겁니다. 전부가 다 그럽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청소년지도 위원장은 저희가 하는게 아닙니다. 경찰서에서 합니다.

아니

아니신학봉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선도위원장이라고 이렇게 해 주셨죠? 그런데 이건 뭡니까? 지금 청소년선도활동이라는 얘기인데 자료에는.

문활성위원장

선도는 경철서가…

신학봉위원

이 자료 자체가 청소년선도 활동에 대한 자료입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주로 지도죠. 선도라기 보다 지도입니다.

여기

여기신학봉위원

자료에 보면은 청소년선도 활동 및 지도내용에 대한 홍보물 실적표를 보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부터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동단위로 볼 것 같으면 지도위원장이라고 임명이 되어 있을 뿐이지 사실상 홍보물 사업을 추진한 실적을 눈으로 못 봤습니다. 지금 우리 강실 위원님께서 그 얘기를 주문하는 걸로 알고 있고, 한가지 더 곁들여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각 동 단위 자체에서 자원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적관계는 잘 모르시겠다라고 아까 답 하신 게 그렇게 할 수 없는 답을 하셨어요.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실제로 편성을 하셨으면 편성에 맞는 실적을 동 단위에서 받는다 라는 점보다는 계획에 맞춰서 과장님이 실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이럴 때 자료를 명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금일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금일호위원

94년도 동거부부합동결혼식 해 가지고 은하예식장에 5쌍 해 가지고 220만원,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시민웨딩월드 해 가지고 3쌍 해 가지고 162만 여원, 그 다음에 95년도에는 11쌍 해 가지고 366만원 그렇게 돼 있는데, 4월 29일날 한 가정이 한 쌍당 한 44만원, 그 다음에 이걸 보면은 이거 업무실적에 보면은 이것도 364만원, 366만원인데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이거 보니까 말입니다. 잘못되지 않았나 싶고, 94년도보다도 95년도는 물가도 오르고 모든 것이 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몇 만월 가지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 과정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금일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숫자만 보면 그 오해가 있으신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요, 저희가 그 94년 상반기 합동 결혼식 실적은 5쌍인데 220만원 이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보다는 저희가 이제 이 상반기 하반기는 같이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당초 5쌍 목표에서 5쌍을 다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그랬고 하반기는 원래 그 목표가 21쌍이기 때문에 동별 한쌍씩이예요. 그래가지고 하반기에 최소한 열 쌍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신청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만은 합동 결혼에 참여한 사람은 3쌍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이 시비가 약간 지원이 되고 국비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시비는 22만 5,000원이 지원이 됐고 국비는 30만원이 지원이 됐어요.

쌍당

한쌍당금일호위원

말입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냥 시자체 예산이 그것도.

사람

한사람금일호위원

, 예를 들어 가지고 한쌍당 국비가 30만원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재원이 돼서 이건 제가 좀더 내용을 분석을 해야 되겠는데 이를테면 시비가 22만 5,000원이 소요가 됐고 두 가지 행사에서 국비는 30만원이 소요가 됐고 저희가 구에서 예산은 쌍당 20만원씩 잡고 있습니다. 그 예산의 아마 당초 강동구 예산은 420만원이 94년도에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5쌍과 10쌍이 계획을 해 가지고 300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8쌍밖에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물건을 구입한 돈을 물건으로 구입한 것은 반납을 할 수가 없구요 현금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쓰는 돈은 반납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12월 국비를 쓴 것이 52만 5,000원이고 그 15쌍을 상대로 해서 물건을 산 것이 300만원이었습니다.

아니

아니금일호위원

제가 묻는 거는 말입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아니 쌍당 얼마다 할 수 없는 이유를 제가 설명 드린 거예요. 우리구 예산은 똑같이 20만원씩이예요. 쌍방 구에서 줄 수 있는 예산은.

런데

그런데금일호위원

이렇게 차이가 몇 만원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나는 돈인데.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이 본인에게 돌아가는 건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 돈이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금일호위원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추천도 안 받고 그럼…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아니 한달 전에 예식장을 잡아야 되겠고 동사무소에 할 사람으로 하여금 날짜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저희가 한달 내지 한달 반전에 동에서 계획서를 시달해요. 그에 따라서 물건도 구매를 해놓고 그러다 보니까는 본인에게 돌아가는 것은 항상 똑같지만 그건 저희가 행사를 집행하는 돈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가

차이가금일호위원

약간 났으면 났지 이렇게 많이 나는건 이해가 안갑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 내역은 자세하게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도록.

금일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활성위원장

안계만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여러

여러안계만위원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참 진지하게 질문도 하시고 또 이 자리에 나오신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나오시면 평소에 알았던 부분을 답변을 못하시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뭐 앞으로 잘 해 보겠습니다 식의 답변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의 답변은 하지 마시고 제가 이 자리에서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 관계상 묻지 않고 우리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골목 할아버지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노인들을 지원해 줄 때는 딴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건 진짜로 형식적인 한정된 몇 사람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꼴이 아니냐 하는 것이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 골목 교통 할아버지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이것은 재검토를 하셔야지 만약에 교통 사고라도 난다면 이 책임은 누가 있다고 보시겠습니까? 이것만큼은 한번쯤은 현장을 살피셔서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실히 봐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문활성위원장

위원님 질문 해 주십시오.

아까

아까이정후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주에 한두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길동 사거리에 그 만종 빌딩에 급여 단체에서 무료 급식을 주 3일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와서 테이프도 끊고 또 이구영 위원님께서도 오셨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그것을 몰라요. 이렇게 판정을 책상에만 앉아서 안일하게만 하시니 어제 그 개별하실 때 말씀 드렸지만 직원들도 아무도 몰라요. 거기서 하루에 처음에는 한 3백명 이상 들어와서 식사하십니다. 요즘 평균 한 1백명 내지 150명에…

박혜옥가정복지과장

무슨 빌딩요?

만종

만종이정후위원

빌딩 저도 거기 가서 참석을 하고, 신문에도 크게 났습니다. 청장님도 오시고, 또 저도 거기 참석을 하고 각 위원장들도 다 오시고, 대대적인 행사를 하셔도 우리 전임과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것을 수정을 계속해 나가야되고 그 다음에 저소득 모자세대 지원 이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자가 더 고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도 있을 수 있고 노동력이 없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적은 예산 관계로 몇 프로를 할애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다시 아까 얘기 했던 거 거론하지만은, 노인들 문제를 그대로 방치 할 수는 없다. 저는 끝까지 그것을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과장님의 그 뜨거운 강력한 의지의 표현을 여기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부자 가정은 저희 관내에도 6세대를 포함이 돼서 현재 모자 세대와 똑같은 수준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만종빌딩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기간 중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없어서 현장에 나가보지 못했고 앞으로 나가서 그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거에 대한 저희가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리 알았어야 되는데 저희가 미리 파악도 못하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노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물론 저희 과 차원, 또 구 차원으로 힘든 일이기는 합니다만 상급기관하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지원 받는다든지 전문가로 하여금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전문가도 아니라서 저희가 무슨 프로그램을 잘못 만들면 오히려 안한 것만 못한 그러한 결과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쉽게 제가 소견을 말씀드리기는 좀 다소 곤란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활성위원장

손석기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석기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우선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에게 주신 그 요약서 자료에 보면 자료요구 번호 22번과 34번이 동일한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자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 질문내용은 다르지만 답변내용은 똑같습니다. 우선 이것을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자산 취득비와 시설비가 제 계산으로는 아주 너무너무 어마어마해서 이것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정말로 궁금한 것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2억 4,000만원 곱하기 1만 분의 8 곱하기 계속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 듣고 또 다른 질문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이것은 평당 600원씩해서 40평을 했을 때 자산 취득비가 2억4,000 또 시설비로 헌집을 샀기 때문에 시설을 그대로 노인정으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시설비 해서 건물보수에 대해서 3,000만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그것을 물어보는게 아니라, 그 밑에 내용을 여쭤보는 겁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렇군요. 그것이 천원이 아니군요.

손석기위원

예, 원으로 해야지 맞다고 판단이 들고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천짜가 잘 못 됐습니다.

그건

그건손석기위원

지엽적인 문제라고 판단이 들고 그 마지막에 나와 있는 2억 4,000만원 곱하기 1만분의 8 곱하기 2개소 해서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이거는 건물을 매입하게 될 때 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천짜가 붙어 가지고 일당이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손석기위원

평가수수료를 두군데 지불한다는 내용입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감정평가 할 때 2개소 이상의 감정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다음에 자료요구 27페이지에 있는 경로승차권 동별 지급 내역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알고 있는바에 의하면 경로 승차권 자체가 지금 현재 매매의 수단으로 전락되어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을 했는데 파고다 공원에 가면 경로승차권이 지금 매매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복지과장님 알고 계시죠?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신문지상을 통해서 본 바 있습니다.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경로승차권 동별 지급 현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여쭙고 싶구요. 현황이 월 몇 매를 지금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1인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석기위원

예.

박혜옥가정복지과장

1인당은 12매고 분기별로 36매가 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36매죠?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조치 결과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다시 과장님 입을 통해서 듣겠습니다. 저희가 11월16일부로 지하철 시대가 일단은 강동구에 개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버스도 많이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로승차권을 발급한다는 자체가 의미를 많이 반감할 수밖에 없고, 또 그거와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매매가 되는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아마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저희가 홍보부족으로 아직 손위원님께서 잘 모르신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저희가 96년 1월1일부터는 이런 등등의 폐해라든가 경로승차권 자체 발매하는데 한 5,000만원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95년 12월 31일까지만 현재 발급한 경로승차권을 쓰시도록 홍보를 아주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번 반상회 자료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만 쓰셔야 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현금으로 지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바로 지금 지적하신 이런 매매수단이 된다든가 아니면은 이상한 경로를 통해서 흘러 나간다든가 이런 것이 전부 차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렇다

그렇다손석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분은 제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다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경로승차권이 매매수단으로 전략됐던 것이 단지 노인들이 판매를 했을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경우가 유추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지시 감독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바로 노인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확립해 달라는 이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한번 이것 때문에 현장에 동에 나가서 확인하니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점도 아울러 홍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반드시 본인의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담당으로 하여금 도장을 안찍고 사인을 하게 한다든가 지장을 찍게 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감사실 조사계의 의해서 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동 담당에게 책임을 묻는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관리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일부가 뭐 저희구에서 꼭 그랬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혹시 그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활성위원장

과장님 내가 한마디 질문하겠습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문활성위원장

추경예산 목 시설비 2억2,100만원 거기는 혜림 어린이집 외5개소 보수공사를 비롯한 몇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이 9월19일 의결됐기 때문에 지금 날짜로 71일 오늘 현재, 그런데 고일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공사는 엊그제 시작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작할 수 없는데 우선 날씨 때문에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아니면 내일부터 한다고 제가 답변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후는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대체적으로 토목공사나 그런 것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곧 바꿔 말하면 부실공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눈앞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간단하면서도 핵심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묻는 겁니다. 왜? 추경예산이 의결된지가 71일 됐는데 이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 절차상의 문제, 두 번째 2억2,100만원에 대한 공사가 지금 오늘 현재 몇%찜 진척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문활성 위원장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95년도 1차 추경에서 사실 제2회 구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셨기 때문에 또 그건 시기적으로도 삼풍사건 때문에 보수비가 의외로 많이 책정된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구요. 9월19일 최종적으로 구의회에서 추경이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저희가 그 후로부터 건축과에 설계 의뢰를 했고 또 설계 의뢰하는데 아마 한달 이상 워낙 건수가 많으니까 한달 이상 소요가 됐고 또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는데 한 3주일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한 6,70일 걸렸습니다. 그것은 어쩔수 없는 절차가 소요됐던 걸로 알고 있구요. 지금 고일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계약을 어제 했습니다. 11월 30일자로 했고, 실질적으로 조금 당겨서 했습니다마는 오늘 되는 걸로 돼 있구요. 앞으로 한 20일 이내에 준공이 될 예정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부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저희가 어린이집과 노인정에 대해서 최소한도 보수공사를 했던 건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들이고 동절기.

문활성위원장

오늘 현재,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자료를 다 수합을 했는데 노인정에 대한 것은 3,000만원의 보수비가 다 집행이 완료가 됐구요 어린이 집은 5개소 개나리, 고일, 혜림, 곡교,

문활성위원장

예, 됐습니다. 시간관계상.

박혜옥가정복지과장

등등에 대해서 어제 날짜로 대부분이 계약이 됐기 때문에 아직 추진은 안되고 있습니다.

문활성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시간 관계 때문에 다시 묻겠습니다. 절차상으로 한꺼번에 물량이 쏟아지다 보니까 설계단계에서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하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조금 변명을, 구실을 단 것이라고 왜? 갈 길이 먼데 해가 저물면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뛰어 가거나 속도가 빠른 어떤 문화의 이기를 이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제출해놓고 나오기를 바라니까 그때는 직원이 직접 담당직원이 가서 재촉도 하고 사정도 해서 동절기 공사는 누가 봐도 이것은 안되니까 좀 빨리 해주십시오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홍시가 다 될 때까지 두었기 때문에 밤에 잠 잘 때 그 홍시는 떨어져서 땅바닥에 뭉개지게 된 겁니다. 앞으로 우리 가정복지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작년 이맘때 의결된 예산이 지금 미집행된 액수가 상당히 많은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아마 또 다음 과에도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12월에 더구나 금년은 추위가 좀 심할 것이라는 장기 예보도 있고 또 이미 평년 기온보다는 조금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이때에 한다는 것은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성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시간 관계상 저는 이만 마칩니다. 답변은 안해도 됩니다. 이해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해식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기 전에 시민국장님한테 여쭤 봐야 되겠는데 처음이라서 잘은 모르겠는데 우리가 회의자료를 서류제출을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요구하게 돼 있는데 그것이 이런 요약서의 형태로 제출이 돼야 되는 겁니까?

창기

김창기시민국장

요약서는 이 서식을 의회사무국에서 아마 이렇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이런 서식으로 내달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제가이해식위원

그 지방자치법이나 어디를 찾아 봐도 서류 제출을 할 때 그 서류를 대상항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인데요. 서류의 요약서를 제출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문활성위원장

잠깐 거기에 대해서 저도 좀 불만인데요. 국장님 우리 이해식 위원이 좋은 걸 짚었다고 봅니다. 어떤 통계적인 숫자나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주니까 여기서 알고 싶어하는 것을 제대로 자료를 안 줬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건 좀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창기

김창기시민국장

서식이…

무슨

무슨이해식위원

말씀이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의 운영비 내역서를 보자 이러면 구체적인 어떤 항목에 대해서 성실하게 제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딱 얼마, 뭐 지원금 얼마얼마 이렇게 하니까 그걸 보고 도대체 뭘 파악을 하느냐.

창기

김창기시민국장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내복지관에 지금까지 집행한 것을 묶으면 한 묶음도 넘을 겁니다. 그렇게 많은 것이니까 아마 이렇게 한 것 아닌가.

래서

그래서이해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도 자료 제출을 상대적으로 많이 요구하는 위원중의 하나라서 공무원 여러분께도 죄송스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 수 있게 제출을 해야지요. 그리고 다른 몇 개 부서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자료제출 요구한 위원들한테 전화를 한다든지 해서 요구하시는 자료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조금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좀 하는 게 어떻겠느냐 예를 들어서 21개동 전체에 다 요구를 한다는 것이 방대하니까 몇 개동만 자료를 제출하면 안되느냐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의견 조율을 해서 제출을 해야만이 시간도 부족한 데 좀 보고 그 자료를 분석을 해야 일단 질문할 것이 생기는데 이건 이것만 다 갖다 놓고 처음 보는 상태에서는 또 추가자료를 요청해야 됩니다. 추가자료를 가져오는 것도 또 불비해서 또 추가자료를 요청해야 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인데 이것은 저는 분명히 의안계에서 물론 제출했다고 하는데 요약서를 제출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법에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당 서류를 달라 그랬지 요약서를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약서 형태로는 이것이 안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을 하고 우리 가정복지과장님한테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강동구에 아동위원협의회가 있죠?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과장님께는 있는지 잘 모르시는 모양이죠.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아, 그게 아니구요 작년도에 일부 해산이 됐다가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제가 구조례를 잘못 생각했어요.

년에

작년에이해식위원

해산이 됐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언제

언제이해식위원

해산이 됐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작년에는 운영을 안했었어요. 시에서 잠정적으로 아동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그 내용은 모르지만 운영을 하지 않도록 해서 잠정적으로 쉬었었습니다.

이해식위원

아동위원협의회가 시조례에도 있고 시조례에 의거해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우리 구에 아동위원협의회를 설치하기 위해서 시조례에서 통과된 우리 시의 방침으로서 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구조례는 작년 12월 1일날 우리구 의회에서 통과됐죠?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해식위원

작년에는 어떻든 활동을 못 한 것은 당연한데 회의를 두 번하게 돼있고 상반기에 회의를 한번 했고 아동위원협의회의 회장님하고 부회장을 뽑은 것으로 돼 있는데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한 자료에는 회장이 누군지 부회장이 누군지 전혀 그때 회의때 뭘 뽑았는지가 안나와 있습니다. 지금 답변을 해주십시오. 회장이 누군지.

박혜옥가정복지과장

회장은 황용규씨구요. 제가 부회장 이름까지는 다 기억을 못하는데 한 분은 유치원을 하는 여자분과 또 한 분의 남자분이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아동위원협의회 회장을 아동위원 중에서 뽑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해식위원

황용규씨가 아동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천호1동,

천호

천호이해식위원

1동에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냥 당시의 회의 자료만 골라 와서.

창기

김창기시민국장

제가 그 부분만 요구 위원님들을 전혀 파악할 수 없어 가지고 총무과에서 저희에게 넘어온 136건이 어떤 위원들이 요구했는지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떠어떠한 위원님이 그걸 회의자료가 어떻게 만들어 졌는지 얘기가.

것은

그것은이해식위원

저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안계에다 물어 가지고 이런 자료를 누가 이런 자료를 했는지를 알아보면…

문활성위원장

그건 제가 위원장으로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생활위원회에서는 이해식 위원을 비롯해서 몇 분이 자료 요구한 게 있구요. 또 나머지는 우리 시민생활위원회 전체의 간담회에서 공동의 발의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름은 적혀있지 않으나 공동의 뜻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으로 연대해서 했었습니다.

창기

김창기시민국장

그것이 구분이 안되는게 반드시 우리가 자료를 만들 때 요구 위원님의 이름을 써넣어 주시라고 했는데 그게 파악이 안 돼 가지고.

든요

어떻든요이해식위원

. 요지는.

창기

김창기시민국장

아, 그건 잘 알았습니다. 물론 위원장님한테 요구를 딱 자기 위원님의 써주시면은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자료를 만들 것이니까요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번에

지난번에안계만위원

낼 때 그 각자 자기 이름으로.

문활성위원장

예. 안계만 위원은 들어 있어요. 우리 이해식 위원도 들어 있고 이정후 위원도 들어있고 손석기 위원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활성 위원장의 이름은 안들어 있습니다.

신학봉 위원님도 들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 묻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답변하느냐가 문제라고 하는 것만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창기

김창기시민국장

어떻게 자료를 만들어 드려야 되느냐를 심의 못한 이유가.

니다

됐습니다금일호위원

. 그것은 됐습니다.

문을

질문을이해식위원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1차 회의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서 파악하고 계신 자료 있으면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해식위원

하반기 회의는 언제 잡혀 있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아무래도 연말에는 저희가 청소년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방학을 겨울 방학 직전에 청소년 선도 캠페인도 해야 되겠고 하니까 그 직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일을 전후해서 하도록.

이해식위원

서류심사를 할 당시에 가정복지과장님은 협의회에 하반기 회의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12월1일인데 언제 한다는 겁니까? 왜 제가 이걸 묻냐하면은 강동구 아동위원협의회는 지방자치법 107조 규정에 의거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고 107조 규정이 뭔지 아십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잘 기억 못합니다.

이해식위원

지방자치법 107조는 합의제 행정의 기관이라고 합니다. 합의제 행정의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구청이라고 하는 아주 중대한 그런 행정 기관에 못지 않은 그런 행정기관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에 관한 제반의 업무들을 아동 복지에 관한 업무들을 이런 협의위원들이 심의를 해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고 그 정책에 의해서 사업도 하고 구청하고 똑같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일하고 똑같은 그런 일을 하는 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규정이 돼 있고 가정복지과는 조례 정비도 제대로 안돼 있는 것 같은데 단 하나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정말로 회의도 잘 개최도 안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형식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조례를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이것은 또 다릅니다. 복지관 운영위원회나 이런 것하고, 아주 중요한 기관이고 이것은 반드시 구성이 돼서 회의를 해야 되고 회의에 의거해서 활동들을 해야만 그것을 복지과장님은 반드시 챙겨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해식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아동복지과도 그렇고 조례나 규칙이라든지 규정이 어떤 면에서는 사문화 되어 가는 그런 면들을 목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은 결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자체가 행정편의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그런 규정이나 조례를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도대체 누가 그걸 지킵니까? 일반 주민들이 조례 안지키면 과태료 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조례를 공무원들이 지키지 않으면 어떤 처벌이 따라야 됩니까? 제가 지방자치법을 세세하게 잘 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조례를 위반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동위원협의회는 반드시 해야 되고 또 이 의미가 강동구청장 김충환 구청장님이 들어오신 이후에 구정지표가 민주행정 공개행정 책임행정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것이 바로 이런 것들을 지켜내면서 하는 것이 민주 행정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각종 협의회나 우리 재무 부서에서 잘 운영하고 잘 관리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잘 제공을 받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민주적인 행정으로 가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정비가 돼 있지 않고 그런 일들을 이런 조례나 규칙이나 규정에 의거해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바로 그런 구태의연한 행정편의주의 상명하달식의 그런 행정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면들이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으로 하고 그런 것들을 반드시 시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이해식위원

또 한가지 성내복지관에서 신바람 어린이집이 7월1일자로 분리돼 나갔더라구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이해식위원

그 분리돼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원래 복지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은 아까 사회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형에 따라서 지원을 일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지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라고 할지라도 운영자가 달라질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구립 시설로 봐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일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7월1일부터는 신바람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아동별 지원금액 말고 시설별 지원금액을.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아,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에는

금년에는이해식위원

안했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96년도 차기 년도부터 할 계획입니다.

차기

차기이해식위원

년도부터 할 계획입니까? 어쨌든 분리는 됐지만 그런.

박혜옥가정복지과장

분리를 했다는 것은 했다고 해서 바로 줄 수가 없고 또 금년도 예산도 거긴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해에 시설된 어린이집엔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96년도부터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부환경봉사단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것은 과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이 주부환경봉사단의회원이 누구인지를 동에서 대표자는 있는데 그 대표자들도 보니까 각 관변단체에 많이 소속돼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구성을 했는데 그리고 자주 바뀌기도 하고 그러는 데다가 동별로는 하부 조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있습니까 하부조직이?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난 9월에도 그 명단을 타 단체와 겸직하지 않도록 해서 지시를 한 것이 엉뚱하게 이해돼서 오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한 3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기존 단체와 겸직하여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봉사의 성격도 기존의 단체와 엇갈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마찰도 있고 해서 절대로 기존 단체와 마찰은 하지 않도록 수시로 회장단 월례회의에서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태생부터도 어떻게 보면 유압니다 유아, 3세밖에 안된 그런 단체에서 아직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좀 그렇게 우왕좌왕한다고 할까요? 회원간에,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렇지만 차차 저희가 정비해 나갈 계획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현재 회원은 250명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해식위원

파악된 회원 250명이 정말로 부실하다 부실하기 짝이 없고 거의 몇 개동에서는 좀 잘 되는데.

박혜옥가정복지과장

몇 개동은 하다가 말았습니다.

분의

대부분의이해식위원

동에서는 이런 하부조직 자체도 거의 없는 수준에 있다 그런 점을 지적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린 요지는 주부환경봉사단이라는 조직을 따로 이러한 방식으로 하기보다는 기존의 새마을 부녀회도 있고 이런 부녀회의 내용들을 강화시켜내는 형태에서 사업들을 진행하면 저는 충분할 것이라고 보고 이런 취지가 있다면은 이것은 청소과에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에서 이런 환경문제에 대해서 정말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런 환경봉사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지금 재활용도 확대하게 되고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도 아주 거대한 규모로 실시하려고 하는데 이런 어떤 민간소집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업들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의 형태라고 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관변단체 하나 더 만들어서 그냥 행사만 그때그때 하고 마는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점을 한번 고려를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환경문제가 되면서 이제 92년도부터 만들어서 그게 거의 하달식으로 했지 밑에서 올라 온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다소 그런 점도 있고 물론 저희가 기능으로 봐서 청소과나 환경과에 더 근접하는 그런 단체거든요? 그렇지만 그 참여자 자체가 여성이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하는데 환경문제가 좀 좀더 얘기가 되면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리고

그리고이해식위원

가정복지과에서 민원 접수 사례가 한 건도 없었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어떤 민원 말씀이십니까?

이해식위원

제출한 자료에 보면은 시민국내에 여섯 개과에 민원접수 현황을 달라고 그랬는데 다른 과는 다 있는데 가정복지과는 한건 처리했더라구요. 94년부터.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비교적 민원이 적은 부서 그러니까 민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집단 민원이라든가 꼭 해결해달라고 하는 이런 민원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보통 민원서류 처리 규정에 의해서 올라온건 민원으로 보질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어린이집을 설치해 달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민원으로 보지를 않았고 또 지금 한 건이라고 나온 것은 어머니가 딸만 하나 데리고 있는데 취업관계로 문의를 해 와서 그것을 한건 넣은 겁니다.

니다

됐습니다이해식위원

. 됐는데, 94년도에 지역 신문에도 크게 났지만은 구민회관 어린이집을 보수해 달라고 그래서 구민회관 어린이집에 있는 어린 아동들이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햇볕을 쬐지 못하니까 야외에 놀이터를 만들어 달라고 수차 민원 제기하고 진정서도 넣고 그리고 또 구민회관 어린이집 원장께서도 그것을 가정복지과에다가 수차례 또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했어도 해결이 안돼 가지고 그것이 저한테까지 왔어요. 저한테까지 올해. 그래서 그것을 전후 그간의 사정들을 알리고 제가 전화로 두차례 그리고 공문서로 한차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95년 민원 접소 건수에 안들어 있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것은

그것은이해식위원

제가 관련된 것이니까 제가 정확하게 아는 건데.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금년에 접수된 것은 아니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4년도 업무였고 그건 솔직히 저희가 어린이집 원장이 저희한테 먼저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의 측면으로 넣을 수가 없고.

개선사항을 본 것이거든요.

회관

구민회관이해식위원

어린이집 자모들이 진정서도 넣고 그때 동부뉴스에 크게 났어요. 94년도에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런데 94년도 것은 저희가 파악을 안했기 때문에 그것은 건수로 넣질 않았습니다.

아니

아니이해식위원

, 무슨 소립니까? 지금 94년부터 통계낸 숫자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답변하신 자료에 94년도부터 통계가 올라와 있는데 포함이 안됐단 말입니다. 이 민원처리 현황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과에서.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제가 그것을 지난번에 10월달에 10월2일인가 질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렸던 것은 기억을 하는데요.

니까

그러니까이해식위원

이것을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했는데 충실하지 않게 한 것 아닙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미처 넣지 못해서…

래서

그래서이해식위원

저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수도 집어넣지 않는데 다른 건수는 지금 올라왔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아닙니까? 민원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무신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번 기회에 한 말씀을 꼭 지적하고 싶어서 드리는 건데 지난 10월 4일날 그 문제가 제가 공문서를 해서 구청 사무실에다가 팩스로 넣었어요. 그게 10월 4일입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저희한테는 10월2일자로 됐습니다.

이해식위원

아, 10월 2일날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10일이 지나도록 저한테 답변이 안 왔어요. 그래 제가 전화로 두차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분을 밝혔는데 직원이 물론 받았죠. 뭐 다른 행사 때문에 나가도 안 계시다고 해서 답변을 꼭 연락을 드리겠다고 두 차례나 했는데도 전화가 안 왔어요. 그런 다음에 14일째 되던 날인가 복지과장님이 전화를 하셨죠. 그 다음에 15일째 되던 날 공문서가 왔어요. 왔는데 6줄 적어서 보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서면 제출요구서도 의장 사인 받아서 제출하면 10일 이내에 답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구의원이 공문서로 해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리고.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저번때 상황을 설명을 드렸던 걸로…

명을

설명을이해식위원

물론 받았는데 그래서 그 보름 걸린 게 여섯 줄 적어서 보낸 게 보름 걸린 것 아닙니까? 구의원이 제기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하게 취급해도 됩니까? 일반 주민이 민원제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냥 묵살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화하시는 과정에서도 제 팩스를 늦게 접수했다고 그랬죠? 뭘 늦게 접수했습니까? 10월2일날 가정복지과 직원이 와 가지고 조합 사무실에서 팩스를 가져갔다고 사인이 돼 있었는데. 10월 2일날 가정복지과 직원이 와 가지고 조합 사무실에서 팩스를 가져갔다고 싸인이 되어 있었는데.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때가 구민의 날 행사를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 가정복지과 행사가 계속 이어지면서 그렇다고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래서

그래서이해식위원

그런 측면들을 저는 그때 당시에 가정복지과 주임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안 계시죠?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주임은 안 왔습니다.

이해식위원

그 분한테도 제가 항의까지 했어요. 왜 이렇게 답변이 늦냐고? 그래서 저는 다른 아까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도 그렇고 이 조례 지키지 않은 것도 그렇고, 조례 지키지 않는 게 뭡니까? 조례는 어디서 통과하는 겁니까? 의회에서 통과되는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소홀히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구의원이 제기하는 민원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답변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민원이 공문서로 올라오면은, 제가 만일에 사회복지 과장이라면 담당자를 직접 보내서 설명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차일피일 미루고 전화를 두 번씩이나 하고, 제가 하다 못해 시민생활위원회위원이라고 까지 밝히고 이랬는데 제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서류제출 요구나 거기에 관련 되서는 하지 않았는데, 오늘 계기로 해서 이 점을 확실하게 시정을 해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가정복지 과장님에게 다른 동료의원님께서 질문이 없으시다면 아까 첫 번째 사회복지과 과장님이 답변서라는 것만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못 했습니다. 의료보험 관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다른 질문이 없으시다면 일단 가정복지과장님은 앉으시도록 하고, 이것을 추후에 하는 것보다는 어제 저희가 질문 한 것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하고 오전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그것은 일단 청소과까지 다 마친 다음에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각 과별로 하는 것이 좋지, 한번 사회복지과 과장님이 답변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나중에 다 한 후에 그동안에 발생하는, 또 제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때 하는 걸로 또 시간만 여유 있으면은 어떤 면에서 우선…

손석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상황이 어떻게 됐는가 말이죠. 제가 질문을 했는데 답변서만 이렇게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기회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질문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겠다 이겁니다.

문활성위원장

그것도 6개과가 다 끝난 다음에 진행합시다.

회가

기회가손석기위원

있는 걸로 알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중 행정 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오후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12시4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이석하지말고 충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위원님 계시면, 일단 나중에 청소과까지 끝나고 보충 질문하는 걸로 하고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만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시민국 진행이 상당한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일단 보건소에 가셔서 업무 추진하시고 4시 정각까지 일단 소장님 과장님은 답변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만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안계만안계만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57번 지난 감사 기간에도 이 대형업소 단속기밀누설 문제를 통상 대두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생과에서는 가장 시간의 단속과 기밀누설 문제 때문에 말썽이 가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력이 부족해서 인지 알면서도 적당히 넘기려 하는 것인지, 이를 악용하여 영업시간 위반업소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업소에 대한 홍보교육이 불성실한 것이라고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이제 연말연시가 가까워오고 있는데 영세업소만 항상 단속하고 대형업소에는 사전에 기밀이 누설되고 이 이유는 절대적으로 근절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생과장님께서 정확히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위생과장입니다. 안계만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성실히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부탁의 말씀을 한가지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성실히 답변한다 하더라도 답변을 들으신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속을 자꾸 해도 위반업소가 시정이 안돼서 있고 그 다음에 단속을 할 때 기밀이 누설이 돼 가지고 대형업소는 단속이 안되고 영세업소만 적발이 돼서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단속이 그렇습니다. 어떤 개인이 제가 관리하는 업소가 7천 한 400개소입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이 전체적으로 26명인데, 26명의 능력으로는 만여개 업소에 지도관리가 충분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단속을 감시계가 직원이 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9명이 5명씩 1개조를 짜 가지고 매일 저녁 풀가동을 해서, 심야단속은 8시부터 3시까지, 다음날 3시까지 해서 매일 밤하고 그 외에 또 위생과 전 직원이 26명이라는 직원을 여직원을 뺀 다음에 24명이 한 달에 두 번씩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인 단속을 나갔을 적에는 사실상 발견이 잘 안되는데 단속을 또 안했을 적에, 나갔다 하더라도 전 업소가 다 단속이 안되고 제한된 그런 업소만 단속을 하다 보니까 단속이 안 되는 업소가 많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단속을 피해서 어떻게 하든지 영업자는 영업을 가능하면 잘 해 가지고 다만 한 푼이라도 이익을 더 남기기 위해서 조금 더 법규에 반감되더라도 영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 단속은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만 해도 525개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했고, 또 저희들이 말고 경찰 등 각계기관에서 또 단속한 것이 490개소 업소를 적발해 가지고 처분하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1,100개 업소를 단속을 해서 적발이 돼 가지고 가중한 행정처벌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 단속이라는 것이 아무리 저희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장사를 하는 업주들이 만여개 업주가 법규에 성실하게 준수해서 또 이행사항을 성실하게 이행을 해서 영업을 한다는 마음가짐이 선행되지 않는 한은 위원님이 지금 말씀과 마찬가지로 100% 위반업소가 근절돼서 단속하기 좀 어렵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겠구요. 그 다음에 단속을 하면은 대형업소만이 단속이 안되고 영세업소만 단속이 된다든지 이거는 이렇습니다. 대형업소는 업소 규모가 크다 보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간외 영업을 하면은 엄청난 그 사람들한테는 불이익이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12시까지 영업을 하고 그 다음에 10분이나 20분 정도에 있어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하면 했지, 실질적으로 터놓고 공개적으로 단 영업을 하는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세업소는 영세업소가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천호동 구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감자탕집 그 다음에 족발집 생맥주집 해 가지고 무려 700개 업소가 집단이 되어 있는데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는 세 번씩이나 2시까지 가서 그 현장에 가서 있어 봤습니다만은, 단속을 하는 그 시점에서만 영업을 안하는 체하고 단속을 매일 나갈 수가 없으니까, 안 나가고 또 마찬가지고, 영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나가 가지고 아무리 영세업소라 하더라도 적발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다 보면은 대형업소는 영업을 안하고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적발이 잘 안되고 또 영세업소는 공개적으로 대부분이 족발집이라든지 감자탕집이라든지 해장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영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가서 적발했을 적에는 단속이 가장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 생각하실 적에는 무슨 비밀이 누설이 돼서 그래 하냐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건 아닙니다. 아니고 단속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생과 직원만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단속을 해서 적발해서 행정처분한 것이 경찰서에 나가서 하는 거 하고 저희들이 한 거하고 비슷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시경에서 지시가 떨어지면 전체 파출소를 동원해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혹시 많은 직원이 그렇게 투입이 돼서 하니까 어떻게 누설이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말씀을 하시니까 혹 됐다면은 많은 전 인력이 투입을 해서 하니까 혹시라도 그럴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고 제 나름대로 추측뿐이지 실질적인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할 때 우리 직원만은 절대적으로 누설을 시키지 않도록, 어떠한 특정업소는 봐주고 그렇지 않은 특정업체는 또 단속을 하고 이런거는 아닙니다.

제가

제가안계만의원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위생과는 직원들이 예전에는 위생과를 서로 갈려고 선호를 했지만 지금은 기피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보편적으로 절대적으로 안된다고 이런 위생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실질적으로 한강에 업주들로부터 들리는 소리는 위생과에서 미리 사전에 얘기가 들렸다 하는 얘기가 틀림없이 기밀이 누설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위생과 과장님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사실은 아니 뗀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다고 강동구청 위생과 직원들이 모 강동구 성내동에서 몇 십만원치 술을 먹고 돈을 안내고 이런 식의 얘기는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그거는 진짜로 요즘에 상당히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명을 좀 정확히 말씀해주십시오.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우선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속기록이 되는 그러한 석상이 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안위원님 외에 다른 여러 위원님 공동으로… 제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자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속기록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조금 답변을 못해 가지고 성실하게 못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저도 항간에 그런 말을 들어 가지고 저희들 직원들을 퇴근시간후에 30분을 앉혀놓고 제가 대화를 해봤는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전혀 그런 게 없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말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업소들 서로 안면 있으니까 당직이 있으면은 우리 저녁 한끼 하러 와라 또 예를 들어서 소주 한잔은 같이 먹자고 오라고 하더라도 저희들 직원들이 시간이 없고 그럴만한 저기가 안되기 때문에 사실 안 간다고까지 저한테 말을 하면서 그런걸 현재 상황에는 전혀 현 직원들한테는 해당이 안되는 상황인데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어느 분이 그런 말씀했는지 오히려 저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제가 제 직원들이 저를 빼놓고 25명입니다만은 저한테 말한대로 그런 식으로 전혀 그런 행위가 안 이뤄진 건지 그렇지 않으면 안계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행위로 이루어졌는데도 저한테 속이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밝히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제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제가 애당초 그 정보를 제공한 그런 루트를 통해 가지고 이 감사가 끝나면은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만약에 개별적으로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랴라는 속담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혹시 모르기 때문에 제가 더욱 더 직원 관리를 철저히 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해서 앞으로는 이런 말이 절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계만위원

위생과장님 이 말은 틀림없이 저도 낭설이라고 이렇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근원지가 어딘지는 어디서 어떻게 흘러왔는지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우리 의회에서 공공연하게 지금 이 말이 나돌고 있는거는 사실이라고 위생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시라고 믿습니다. 틀림없이 낭설이라고 생각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생감시계에서 저녁에 단속 나가는데 활동비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하루 저녁에 일인당 만원씩을 지급을 합니다. 금년까지는 그 외에 단속비 해 가지고 정보활동을 해야만이 야간, 예를 들어서 시간외 영업을 , 2중 문을 만든 다든지 셔트를 내리고 장사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영업을 한다 미성년자가 했을 적에 우리가 막 가서 그 현 시점에서는 단속이 안되니까 가서 같이 앉아서, 예를 들어서 소주를 한잔 달라고 그래서 먹으면서 있으면서 그런 상황이 밝혀지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걸 해 가지고 이때 단속이라고 해 가지고 그거는 한 개팀이 5명인데 5만원씩 지급한 거 있는데 그거는 한 구에 한사람당 만원꼴 정도로 처리되는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96년 예산 편성해 가지고 한 푼도 계상을 않고 완전히 없어졌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 저녁에 여비 명목으로 해서 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녁

저녁안계만위원

8시 9시부터 그 이튿날 새벽 3시까지 단속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만원을 가져 와 가지고 식사를 한 번 하는데 4천원 내지 4천5백 정도 금액이 들고, 강동직원이 강동구에만 사는게 아니고 동대문에도 살고 송파에도 살고 또 성남에도 살 수 있는데 그 만원가지고 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위생과장으로서 한 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을 드린다면 만원 가지고는 지금 현재 일산에 사는 사람도 있고 분당에 사는 사람도 있고, 아주 먼데 살고 있는데 그 만원가지고 2시나 3시까지 단속을 하고 야간에 집을 간다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원 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제 단속기간 경우에, 현재 우리 강동구 자립도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한 주에 1회나 2회정도 밖에 안준 그런 사람도 내년에는 한 푼도 없습니다. 전액을 삭감을 해서 있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제가 바램이 꼭 있다면 우리 강동구 예산에 형편을 벗어나서라도 그런 것을 우리 직원들이 이만큼 고생하고 실질적으로 실비가 제공이 안되다 보니까 단속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를 좀 봐주신다면은 그 부분이 애당초에 저희가 예산에 배당했던 그런 사항이 다시 보안이 돼 가지고 내년에는 다만 얼마씩이라도 단속하는 직원들한테 같이 투입되도록 적극 저희를 도와주셨으면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안계만위원

52번 제가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식장 주변식당 위생점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구의원들께서는 예식장에 특히나 누구보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봄, 가을에만 성수기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4계절이 전부가 성수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주방위생 상태가 엉망이고 음식값 폭리라든가 불친절 피로연 시간에 많은 손님을 무조건 유치 해 가지고 저질 음식을 제공하고 있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시정되니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것은 반드시 내가 볼 때는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가서 점검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점검을 해 가지고 행정 처분된 내역을 소상하게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저희 관내에는 부폐예식장 주변에 음식점이 많습니다만은, 예식장 손님은 최소한 200명 이상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500명 이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돼서 예식장 손님을 받는 음식점 12개 업소가 있습니다. 예식장별로 말씀을 드린다면 강동예식장 주변에 13개 음식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은하예식장 주변에 1개 음식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랑예식장이 2개 있고, 별나라예식장이 2개 음식점, 전부 12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3회에 걸쳐서 예식장 주변에 업소를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했는데 그거는 보통 토요일날 12시부터 3시까지 했습니다. 예식이 가장 많은 시간에 했습니다. 첫 번째 했을 때가 5월1일부터 7일까지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했을 때가 7월15일부터 18일 까지 했고, 그 다음에 세 번 했을 때가 9월22일부터 23일날 양일 간 해서 점검을 한 결과 12개 업소를 세 번을 걸쳐서 점검을 했는데 위반업소가 7개 업소가 적발이 됐습니다. 내용별로는 영업장 무단확장이 1개, 그 다음에 조리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조리장타일 미부착업소 1개 업소, 그 다음에 건강진단 미규정 업소가 2개 업소 기타 사항이 3개 업체해서 7개업소가 적발이 됐습니다.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일에 그 사람들이 위생상태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음식물을 불량식품으로 공급한다 그렇게만 하지 않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나갔을 적에 2명 1개조씩 해 가지고 예식장 음식점 2개를 1조씩 해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제재를 시키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인원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식중독이라는 사항이 발생한다 하면은 저희들한테 상당한 채임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야간에 나간다는 그런 업소보다는 이 예식장주변에 음식점 점검하고 그 다음에 식당 업소에 점검을 나갈 때는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할 당시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7개업소가 적발이 돼 가지고 이 부분을 바로 일주일간 시간을 줘서 공문을 내보내 가지고 전부가 다 타일이 부착이 안 된 거는 타일을 부착 시켰고, 영업장을 무단 확장한 것은 원위치로 전부다 복귀를 시켰고, 그 다음에 기타사항이 미비한 사항은 전부다 완료를 했습니다. 음식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행정공무원이다 보니까 전문요리에 그러한 전문성이 없어 가지고 과연 그 음식이 정말 양질의 음식이냐 그렇지 않으면 좀 좋지 않아 가지고 이걸 식사를 하는 그러한 시민한테 건강상이라든지 보건향상에 위해를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걸 한다면 저희들이 서울시 보건연구원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다가 의뢰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검사의뢰가 예식장 주변에 음식점을 점검하러 가서는 그런 아직까지 그걸 갖다가, 만약에 불량음식물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판독 검사를 의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안 해봤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행정공무원이 육안상으로 봤을 적에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다 그런 정도로 저희 능력의 범위 내에서 판단하고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좋지 않은 음식이다 하는 집에 대해서 적발을 한다는 사항이 저희들 능력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발이 안되고, 그 외에 점검을 하는 그러한 항목에 의해서 위반된 사항은 적발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안계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위생과장으로서는 신경을 쓰시고 년 2회로서 땜질하는 점검으로 끝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또 다른 의원들도 질문이 계시기 때문에 또 다시 질문하기로 하고 제 질문을 줄이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관련

위생관련강실위원

직능단체가 13군데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관련단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위생업소를 다니면서 선량한 공무원들한테 욕을 얻어먹는 수가 종종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은 그 단체들에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위생업소 갈 때 예를 들어 위생계 직원인가 또 그렇지 않으면은 직능단체 직원인가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허가 신청 때부터 계속 그 사람이 영업을 하는 도중에도 그 사람들이 들락달락 해가지고 공무원들한테 굉장히 피해를 많이 주는 사례가 있다고 저는 듣고 있고 본위원이 확인서까지도 받아 놨는데 그 현황을 위생과장님이 철저히 소상히 밝혀 가지고 앞으로 그 사람들의 명패를 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위생계 직원이 나갈 때는 위생계의 직원이란 걸로 명패를 단다든지 이래 가지고 선량한 공무원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조치를 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고 그 현황을 처음부터 현재 아마 위생과장님도 듣고 있을 겁니다. 그대로 소상히 말씀해 가지고 완전히 직능단체하고 우리 강동구 위생과하고 분리가 돼 가지고 많은 선량한 공무원들이 욕을 안 얻어먹도록 할 그런 방안은 없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제가 참 실질적으로 답변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제가 업무적으로 확변을 해 가지고 또 서류상으로 근거가 남아지도록 법규상으로 확인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 같으면은 제가 제 나름대로 명쾌하니 답변을 드리겠는데 이런 사항은 소문으로 이렇게 후문으로 나온 그런 사안인데 실질적으로 목격을 한다면 이런 것은 극히 어려운 사안 아닙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안의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이 충족할 수 있을 만큼 과연 답변 할 수 있느냐? 제가 참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는 아까 강위원님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풍문을 듣고 있는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을 소상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동에 보면 아까 강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음식점등 해서 13개 위생관련 직능단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다른 단체는 대부분이 미미합니다. 미미해 가지고 회장 그 다음에 부회장이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사무국장이라든지 사무장이라 할지 그런 분이 한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여직원 한 분 있은 정도가 고작입니다. 12개 직능단체는 전부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음식점 뷔페라고 하는 데는 업체가 3,000에서 4,000업소가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직원이 제가 알기로는 13명이 근무를 하고 회장까지 포함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점 협회의 직원들이 거기도 우리 각 구청의 위생과 직원과 마찬가지로 각 지역이 이렇게 분류가 돼서 담당이 있습니다. 분류가 돼 가지고 그 분들이 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아까 말씀했듯이 무슨 허가 처리 관계라든지 또 신고 처리 관계라 하면은 일반 우리 시민들은 그런 부분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 협회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자생적으로 만나는 단체 아닙니까? 지금은 공식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서 중앙에 있고 서울시 지구가 있고 또 강동지구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생과 직원을 상대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자기를 권익 보호해주는 그 자율적인 직능단체 직원을 상대해주고 이러는 것이 수월타고 해가지고 대부분 휴가 같은 것도 내려면은 그 분들한테 이야기하면 상당히 성의 있게 또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소상히 말해주소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네들이 그런 거를 대행을 해서 신고까지 구청에다 접수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사이에서 아까 강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그런 사항 부조리라든지 비리라든지 사실 그 사람들이 안하고 실질적으로 위생과 직원이 해야 할 사항을 그 사람들이 대행해서 하는 형식으로 주객이 전도되는 그러한 점이 혹시 발생하고 있지 않겠냐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 또 그러고 있다고 풍문에만 말을 들었습니다마는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제가 감사하듯이 그렇게 협회장이나 협회사무국장 불러서 따지고 말을 할 수는 없는 사안이었습니다마는 제가 네 나름대로는 몇 번의 협회하고 통화를 대화를 해가지고 이런 사항이 있다고 말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 협회의 직원들을 특별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전혀 회원들한테 해가 없이 회원들이 정말로 권익 보호를 위한 그 자체 취지 목적 그대로 직원들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도 간곡히 몇 번을 대화 형식으로 부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사항 어떠어떠한 사례가 있었다고는 근거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명백하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욱 더 노력을 해 가지고 수시로 협회장이나 사무국장들하고 대화를 하고 또 직접 현지에 나가서 여론도 수집을 해 가지고 만약 그런 일이 또 자꾸 발생하고 그런 게 있다고 이렇게 여론이 저기 되면 더욱더 지금 보다도 배가의 노력을 해서 그런 사항이 절대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실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뭐 질문하실 것, 배온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에

여기에배온희위원

제출된 자료 목록을 쭉 검토해 봤는데 여기에서 각 음식점의 오염도에 대해서는 검사한 실적이 나타나 있지를 않는데 예를 들자면 지금 수입품이 많지 않습니까?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예.

품도

수입품도배온희위원

심지어 지금 식당에서 쓰고 있는 파 종류라든지 이러한 기초적인 식품도 전부다 수입을 하다보니까 농약의 오염도가 상당히 많다고 많이 접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위생도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 주민들이 먹고사는 이 음식에 문제가 가장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간염이 흔하다 간암이 제1위다 무슨 병이다 이 병이 많은 것도 우리의 환경 바로 이런 음식 문화에서 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자리한다고 개인적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식품위생계 사무분장표를 봐도 그렇고 전혀 농약에 대해서 위해 오염에 대해서 측정하는 게 없는데 이것은 한달 업무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겁니까?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그 부분은 지금 배온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관련이 된 것이 요구자료 55번에 안계만 위원님이 요구를 하셨는데 이런 불량식품 공급현황이라 해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뒷면에 보면은 단속 실적하고 그 뒷장을 보면은 또 행정지도편 내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수거 검정이라 해가지고 제조 업소가 두건 그 다음에 판매업소가 한 달에 한건해서 303건을 저희가 수거를 해가지고 서울시 환경연구원에다 검사의회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전문적인 의견이 되는데 기계를 가지고 검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불량품인지 불량품이 아닌지 또 우리 국민 보건에 관계돼서 위해가 되는 것인지 위해가 되지 않는지 적합 부적합을 선별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그런 수거 검정을 한 것이 303건을 해서 검정을 받아 가지고 그 결과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대체적으로 전부가 다 부적합이란 것은 극히 예외적으로 있을 뿐이고 거의가 다 적합으로 이렇게 보고하는 명분을 주는 계기가 되는 것이 평범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지금 농약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정직이나 극히 이런 제조업소 같은 데는 식품관계를 담당하는 직원은 보건직이 합니다. 보건직이 하는데 사실상 그런 농약 성분이 있네 없네 하는 검출한 것까지는 제가 힘으로 사실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아까 301개 건을 수거를 해서 검정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 업소에서 각양각색의 다 저희들이 골고루 수거를 해다가 검찰의뢰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 실적해 놓은 것은 이러한 식품의 오염하고는 사실 먼 실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지금 농약 오염도가 아주 심각하고 더군다나 해외에서 수입하는 음식에 이것이 엄청나게 지금 들어오는데 지금 나라에서도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감히 발표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구민의 이런 위생을 맡고 있는 우리 구청에서 우리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가서 외식을 별로 잘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 와서 하니까 내가 여기서는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거의 외식을 안합니다. 바로 이런 위험 때문에. 이걸 우리 구청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구민들을 위해서 처리를 해 줘야지 전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업무 수법에 관계되어 있지도 않다는 것은 완전히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을 잊은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이 점은 저희들은 행정처리를 하는데 행정 관련 법규 예를 들어서 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으면 식품 위생법에 의해서 업무가 수행이 되고 공중위생업소 같은 경우는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실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거가 있는, 법규가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임의대로 행정회의를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사항이구요 또 지금 아까 농약을 말씀했는데 농약 같은 경우가 가장 농후한 것이 콩나물 아닙니까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동부지청에 가면은 식품 담당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관내에도 6개소인가 콩나물 점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자료를 다 넘겨주고 뿐만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고 대형, 예를 들어서 제조업소 같은 경우에 자료를 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거 다 넘겨 가지고 그 부분에 한한 정말로 국민 보건에 유해를 끼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검찰이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 있지만 앞으로는 만약에 법규에 그런 사항이 명시가 안됐다 하더라도 배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동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방향으로 제가 한번 계획을 세워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해외에서 수입해 들여오는 식품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기 이전에 통관시에 바로 거기서 성분 검사 합격을 받아야 만이 통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식품은 통관할 적에 세관에 검사를 안 거쳐가지고 관계 기관의 검사가 이루어져서 수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까지는 구청장의 권한 사항 밖이다 사실상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능력이 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배온희위원

그 말씀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 저도 우리가 그렇게만 믿고 살 수만 있는 사회라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실제로 모든 제도들은 그렇게 하게 돼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당하는 우리가 생활하는 그 생활 주변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아무리 밖의 환경이 어떻대도 내 자신은 내가 챙겨야 되는 겁니다.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렇기

그렇기배온희위원

때문에 지금 우리 구로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주민들을 이러한 음식의 공해로부터 지키기 위한 것은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조례가 필요하다면 속히 제정할 수 있도록 의회와 함께 같이 공조해 가서 처리하고 우선 저는 96년도에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 이점을 체크해서 진행시켜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예, 제가 그 부분은 우선 목록을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이 구조례로서 제정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가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개별적으로 배위원님하고 대화를 하겠습니다.

배온희위원

이상입니다.

문활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십니까? 이정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정후이정후위원

위원입니다. 불법오락기 수거 처리를 보면 여러 가지 단속을 많이 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오락기는 그 안에 유해물질이 들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오락기를 폐기 일자도 있고 폐기 대수도 다 나와 있습니다. 오락기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지 또 다방이나 이런데서 아직까지도 오락기를 가지고 한 대씩 놔둬가지고 돈을 빼내고 어쩌고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허가가 안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아직까지도 단속이 안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이정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오락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대부분 성인 오락기하고 청소년 오락기하고 두 가지 구분해서 오락실들이 지금 현재 존재해 있고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청소년 오락실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100%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대체적으로 규정을 준수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성인 오락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를 하셨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금년에 실질적으로 사행행위를 해가지고 오락기를 수거를 해오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힘으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수거를 하려면 경찰하고 같이 할 때가 있고 검찰하고 같이 할 때가 있고 또 시경하고 같이 할 때가 있고 그런 점에서 단속이 이루어져 가지고 금년에 실제로 수거분이 511대를 수거를 해 왔습니다. 94년도에 수거를 해서 폐기를 못하고 남아 있는 것이 381대가 있어 가지고 도합 892대를 보관이 돼 있었는데 그 중에서 금년에 저희가 폐기를 한 것이 839대를 폐기를 했고 현재 폐기를 못하고 있는 것이 53대가 있는데 구청에다가 지금 보관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락폐기는 크게 보면은 키판이 있고 또 안에 브라운관이 있습니다. 몸통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부속품이 없고 전부가 다 전기선으로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키판이란 것이 사행 행위를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품이기 때문에 그것은 단속을 했을 적에 검찰에서 했거나 경찰에서 했거나 그 사람들이 직접 가져갑니다. 키판은 자기네들이 압수를 해다가 별도로 거기서 분리를 해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경중에 따라서 업주를 구속도 시키기도 하고 벌금도 물리고 또 구류도 시키고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가져온 것은 몸통하고 몸통에 붙어 있는 브라운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몸통을 저희들이 수거를 해다가 보관을 하고 있다가 검찰에서 폐기 지시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폐기를 하는데 우선 폐기를 하는데 몸통하고 브라운관하고 분리를 합니다. 분리를 해가지고 몸통은 순수하니 나무 판대기이기 때문에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브라운관이 유리로 대 있고 그 안에 또 다른 부속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깊은 내용을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유리하고 그 안에 다른 뭐 여러 가지 사항이 관리돼 있는데 브라운관은 별도로 제가 폐기를 또 해가지고 김포 매립장에다가 사실상 갖다 놔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거기서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받아주지 않고 있어서 금년에 839대를 폐기를 했는데 브라운관만은 별도로 저희들이 지금 갖다 버리지를 못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혹시 유해성이 있다면은 그 부분에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정후위원

브라운관은 어떻게 보관돼 있습니까?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예. 브라운관은 저희들이 폐기를 한 장소에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후위원

예. 그게 이제 유해물질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사실 알고 싶었던 것이구요. 아까 다른 말씀은 다방에 있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주십시오.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그 부분은 말입니다. 제가 이 위생과장을 온지 7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다방에 오락기가 있다고 해가지고 단속이 된 것이 딱 한건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잘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철두철미하게 확인 점검을 하고 다니는데 제가 생각키에는 다방에는 과거에는 있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요즘은 거의 오락기가 없지 않느냐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많은 다방을 다 점검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그 다방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하루에 5명이 1개조씩 편애해서 계속 30개 업소에서 40개 업소를 점검을 합니다. 매일 합니다. 하다보며는 지금가지 거의 적발이 된 업소가 한 개 업소뿐이 안되기 때문에 혹시 이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러한 다방을 봐주기 위해서 있는 데도 못본척하고 말았지 않느냐 하지만 그건 절대 아닙니다. 있는 것은 그대로 적발 해옵니다. 그런데 그런 걸로 비춰봐가지고 다방에 혹 있다고 하더라도 극히 예외적으로 보이지 않게 어떻게 보관을 해 가지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우리 일반 손님들이 가서 커피를 마시는 그런 장소에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내일부터 단속을 나가면 그런 부분에 심도 있게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만약에 있는 것은 예외 없이 가차없이 저희들이 압수를 해다가 폐기 조치하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예, 금일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금일호위원

예. 위생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략히 요구번호 50번 부분 말입니다. 그린벨트 불법무허가 영업실태 해가지고 하일동 가래여울 마을 몇 군데 한번 보십시오. 등나무가든하고 느티나무집하고 두군데가 95년 들어 가지고 고발을 두집 다 똑같이 세 번을 당했는데 그 고발만 계속 하셨는지 지금 현재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지 고발하고 난 후 사후처리가 안돼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의견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예,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가래여울이 한강변에 있는 것 위원님들 대부분이 거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아마 두 개 업소가 현재 있습니다. 그쪽에 세 개업소가 있는데 한 개 업소는 80년도에 신고 업소라고 해서 유허가로 취급을 해가지고 그 부분은 무허가가 아니기 때문에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영업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두 개 없소 등나무 집하고 느티나무 집이 있는데 느티나무 집은 제가 조사를 새 본 결과 한 30년전부터 대를 내려서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등나무 집이라고 해서 하는 데는 위원님들이 아시는 분은 아실겁니다만은 하일동 정통장이라고 그 분이 5년전에 했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는 그렇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무허가가 되다 보니까 다른 데 무허가보다도 저희들이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금년에 한강 수질오염 방지로 해가지고 한강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한 다음부터 특별히 단속을 더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가지고 어느 경우에는 전혀 영업을 안하고 있을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다시 영업을 제가 가보지는 않아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업을 하고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선 무허가라는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거를 폐쇄를 해야만이 제대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는 건데 사실 폐쇄란 것이 이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식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목이 메어 있습니다. 폐쇄 자체가 그렇게 간단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한번쯤 제가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위원님들도 아마 상상은 하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집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강 보호차원에서 포기까지 했었습니다. 포기를 여기다 한번 했었는데 이집이 구조가 어떻게 돼있냐 그러면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살면서 거기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실질적으로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생활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인을 못합니다. 그걸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돼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방이 세 개가 있다고 그러면은 하나 내지 두 개는 가족 수에 따라서 잠을 자고 그 다음에 주방은 또 거기서 식사를 만들어서 제조를 해서 먹고살아야 되기 때문에…

금일호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말입니다. 우리도 그 집을 압니다. 알고 있고 연 고발을 세 번씩이나 당하고 하면서 참 장사하다 말다가 그 집 생계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고발 조치만 할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철저하게 관리 감시 감독을 하시면서 장사할 수 있으면은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1년에 고발 몇 번씩하고 장사하는 둥 마는 둥 남 엄청난 피해를 주는 과정은 사실 행정도 못할 일이고 그 장사하는 업소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정은 행정적으로 이 집에 생계 걸린 와중인데 완전히 없앨 수 없지요. 예로 흘러 온 것도 있고 몇 년 오래된 것도 있는데. 철저한 감독은 하되 잊어버리고 장사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은 그런 안은 없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예. 그것은 저소득층 생활보호 차원에서 특히 우리 청장님이 직접 오셔 가지고 저한테 특별히 지시를 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위생업소 단속을 하되 가능하면은 시정, 그 다음에 지도 위주로 단속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위법을 안하는 방향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막대한 불이익을 줘가지고 서민들한테 크나큰 재산상의 손해만 주는 것이 행정 목적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그런 것이 우리 청장님 방침이시고요. 저도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단속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10월달에 와가지고 조금 단속을 부득이한 사정에서 조금 과하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금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주었으면 제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또 인간 문화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저는 공인이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 그 법규의 테두리 내에서 자유 재량을 고려해 넣어야지 그렇지 않고 제가 자유재량은 제 신분상의 책임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가능하면은 불이익이 덜가는 방향에서 제가 단속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면은

보면은금일호위원

분기별로 쭉 사실 고발조치가 되는 과정인데 이러면 조치가 아니면은 저도 저 개인 생각입니다. 조치가 아니면은 장사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내년에도 또 이런 식으로 계속 보고가 될 거 아닙니까?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식품위생에만 문제가 아닙니다. 구 차원에 해가지고 과거에도 제가 알기로는 건설부 감사원 안나온데가 없습니까? 2주까지 간다고 거론했지만 그거 잘 안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꼭 이 두 집을 가서는 음식점이라고 했을 적에는 지금 금위원님 말씀이 맞지만은 그 차원을 벗어났을 적에는 엄청난 시련을 많이 겪은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품위생법 가지고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 없는 이런 지엽적인 여건이, 또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러한 전통적인 사항이 있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을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못드린데에 대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금일호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식품접객업소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을 하셨는데요. 어제 이거 강실 위원께서 위생과장님에게 질문을 하셨을 겁니다. 기록한 수치대로 장사하는 모범업소가 한군데라도 사실 있는지 과장님 양심껏 답변을 해주십시오.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모범업소를 지정하는 그러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설정을 하는데 저희가 선정을 절차를 말씀드리면 우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식품관리 음식점협회 거기에도 별도로 이에 대한 심의라는 기구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1차적으로 선정을 해드리고 또 심의를 한 다음에 확정을 지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해주면은 2차적으로 저희 직원이 그 명단을 받아 가지고 다시 업소를 방문해서 처리하는 기준표에 의해서 점검을 하는데 꼭 그게 100% 다 만족해 가지고 한다고는 제가 솔직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근접하게 모범음식점을 지정한 취지가 가능하면은 위생업소의 질을 향상을 시키고 위생업소 수준이 향상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어떠한 음식점 차질을 주기 위해서 한거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모범업소를 지정함으로서 조금 더 향상된 그러한 음식점이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음식점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특혜를 준다고 했을 경우에 다른 음식점에 파급이 돼가지고 다같이 수준향상이 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취지고 이 부분이 구나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인데요. 일단 저희들이 점검을 할 때는 이 점검표에 부합이 되도록 하고 또 만약에 안됐을 적에는 그것을 시정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거의 이 기준에 합당하게 해가지고 다음에 다시 구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할 적에도 100% 다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탈락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가능한 업소에 한해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모범업소 현판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관리도 철저히 하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때 지정할 때처럼 안 해주면은 1년에 6개월씩 한번씩 다시 재심사를 합니다. 만약에 아니면 저희들이 탈락을 시키고 다시 또 선정을 하고 그런 과정으로 있기 때문에 지정된 당시에는 지금 현재 조건에 거의 합당하게끔 업소수준을 향상시켜 가지고 지정을 한다고 제가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금일호위원

본의원 생각으로는 말입니다. 많은 업소를 지정하는게 아니고 10개 업소면 10개 업소, 진짜 준칙대로 꼭 점검을 해가지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음식점문화가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많은 업소를 모범업소로 만들어 가지고 관리도 힘들뿐만 아니라,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지 몰라도, 업소를 줄이고 진짜 분수대로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혜택도 드리고 다른 업소가 모범음식점으로 본받아서 따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그러한 대안을 제시해주신 것은 고맙고요. 저희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도가 돼 가지고 보니까 1년에 30개 업소를 지정하는 이것은 구청 나름대로의 규정이 아니고 시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47개 업소 지정뿐이 안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앞에 금위원님이 말씀한대로 현장에 가보니까 과연 이걸 꼭 모범업소 해야 되나 하는 의문도 있어 가지고 내년에는 우수한 목표를 좀 확보됐고, 목표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을 갖추게 해가지고 다음은 10개 업소로…

문활성위원장

과장님, 조금 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안계만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아까

아까안계만위원

금위원이 그린벨트내 불법 무허가 실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내용을 보면은 하일동 가래여울역을 해가지고 답변내용이 아주 단조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하일동에 정경숙씨하고 문종숙씨, 정경숙씨는 등나무 가든 문종숙씨는 느티나무 집인데 그린벨트내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데는 강동지역에 여기 밖에 없는지 우리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여기 밖에 없습니까?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없습니다.

절대

절대안계만위원

없습니까?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예. 허가를 받은 업소 외에는 없습니다.

가로

무허가로안계만위원

영업을 하고 있는데 없습니까?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현재 제가 파악하기는 없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안계만위원

.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요즘 대통령 지시라 해가지고 청소년 학원 폭력특별지시에 의해서 지금 합동으로 단속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교 주변에 아까 전자오락실 문제에 대해서 이정후 위원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과거에 보면은 전자오락실이 너무나 엄청나게 많이 허가가 집중적으로 난발된 걸로 알고 있어요. 엊그제도 말씀드렸던 대로 전자오락실에 들어가는 지하계단이 사람 하나도 제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데도 허가가 나고,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지하업소에 엊그제도 노래방에서 여고생 8명이 숨진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에서 만약에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 거기에 뛰쳐나오는 비상구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드나드는 통로가 이 어깨가 걸려서 못 들어갈 정도로 있는 업소가 있습니다. 이런데 허가를 내줬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건 가서 현장확인을 안하고서 했다는 그런 증거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이 청소년 오락실이 여가선용을 위해서 잠시 들렸다가 진짜로 유익한 머리 두뇌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오락기가 돼야 하는데 오락실에 보면 전부다 불법전자오락기에 불법온상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엊그제도 오락실에 갔다가 나오다가 누구한테 선배한테 붙들려 가지고 운동화를 바꾸어서 신자 그래갖고 뺏겼다 이런 등등 그래서 이거 허가만 난발해주고 하나도 사실은 법적으로 조치한 사항도 없고 법적으로 이거 점검한 사실도 참 미흡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진짜 우리 청소년에 대해서는 우리 위생과에서도 전자오락실을, 학교 주변에 몇 미터 이상 허가가 나게 돼 있습니까?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학교정문에서 50m고 3대 정화구역은.

안계만위원

50m가 언제부터 바꿨습니까?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학교 보건법이 제정되면서부터 50m입니다.

번이

지난번이안계만위원

자료에는 작년에는 200m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200m는요. 절대 정화구역은 50m고 학내정화구역은 학교 전체 경계되는 데부터 200m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정화구역내에서는 일체 모든 위락금지가 되고 그 다음에 학내 정화구역은 심사를 해가지고 가능한 것은 조치를 하고 불가피한 것은 못하고 그랬습니다.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본위원이 지금도 지적한 사항과 같이 앞으로는 진짜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이 대통령 특별지시도 있고 합동단속이야 하겠지만 이것은 지속적으로 구청관계에서도 앞으로 열심히 진짜로 확인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활성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손석기위원

몇 가지 확인 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해주십시오. 그린벨트내 불법 무허가 영업실태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2개 업소 외에는 없다고 아까 대답을 하셨죠?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예. 무허가는 최근에 파악한거는 없습니다.

약에

만약에손석기위원

무허가 업소가 나타난다고 그러면 그거는 일단 직무에 대해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 걸로 파악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걸 좀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만약에 그게 있다고 하면은 제가 파악을 못한 걸로 제가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생감시원이 26명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전체 직원이 27명이고, 감시계에 직원은 9명입니다.

손석기위원

9명이 있습니까? 그럼 1일 평균 몇 개 업소를 감시를 통상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1일 평균 1개조가 30개 업소 내지 40개 업소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제가 이것은 나중에 발췌를 할 사상에 들어가겠지만, 그것을 원용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타부서에 경우를 보니까 근무일지가 허위로 제작된 것이 명명백백하게 나타난 경우가 지금 발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어제 음용수 수치검사를 했다는 사례가 있는가에 대해서 어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대답이 없습니다.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그러는 말입니다. 이 앞서 말씀하신 우리 손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위원님이 우리 사무자료를 보신다고 그래가지고…

손석기위원

제 말을 듣고 하세요. 제가 525건 청문회 했던 결과에 대해서 제가 현장 서류 검사를 한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음용수 수치검사에 규모에 대해서는 밝혀달라 라고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저한테 처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서류를 준비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용수

음용수손석기위원

수치검사를 했던 유무만 알려 주십시오. 제가 나머지는…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지금 끝나고 갖다 드리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음용수 수치검사를 했던 예가 있냐고 제가 어제 질문을 한 겁니다.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그 자료검사를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구의회에 감시계에 계신 직원들이 1일 약 30개에서 40개 업소를 나가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작성이 됐죠?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작성은 매일 복명서를 썼기 때문에 매일 일별로 복명서랑 같이 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제가 어제 말씀하신 중에 느꼈던 부분은 여타 분야. 예를 들어서 약업소라든지 의료기관을 감시하는 그런 부분을 보면 규격화된 점검표가 있습니다. 이 모범업소 말고 어디를 가나 동일하게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규격화된 점검표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감시원이 이름이 명기가 되어 있고 그것은 우리가 구청장이 지향하고 있는 공개행정과도 맞물려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식품위생과에 규격화된 점검표가 있는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제시를 한 번 해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지금 전혀 지금까지 그런 상태가 없이 진행이 되었다고 그러면 앞으로 규격화된 점검표를 만들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업소를 위생상태 점검을 하는 것은 각 업소별로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업체별로,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이용업소 점검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전관리 이러한 게 있어 가지고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은 이 점검표가 저희들이 마음대로 만든 것이 아니고 지침에서 정해 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점검표를 만들어서 점검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정기적인 점검, 점검표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라든지 뭐 단란주점이라든지 다 그러한 점검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만들어져 있는거구요. 지금 단속을 할 적에 저희들이 야간에 가서 확인서를 받는, 확인서 용지가 있습니다. 육하원칙에 의해서 확인서를 기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주니까 처분하니까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점검을 해가지고 시정조치 한 정도는 안되기 때문에, 이거를 들고 왔습니다. 이 교대가 있는데요, 여기에 명확히, 어떻게 확인서를 받으라 하는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답변

답변손석기위원

중에 죄송하지만 간결하게 대답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그래서 이 확인서만 규격화 돼 있는 걸로는 못하고 이런 확인서 양식에 의해서 내용을 기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확인서에 의해서 확인서를 받습니다.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어제 서류점검 과정에서 분명히 규격화된 점검표가 있냐고, 누차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유감스럽게도 주무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담당계장님이 규격화된 점검표가 없다고 저한테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 용의가 없는가를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했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다른 위원님이 저한테 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없는데, 답변했다고 그러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석기위원

추가로 아까 모범음식점 선정을 6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하신다 라고 발언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6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했던 점검서류 일체를 지금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예.

손석기위원

이상입니다.

문활성위원장

이정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정후위원

예. 이정후 입니다. 브라운관 개수가 몇 개 있다고 그러셨죠?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저희들이 폐기한 개수대로 하면 839개입니다.

그게

그게이정후위원

어디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이거는 세군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같이

같이이정후위원

가볼 수 있겠죠?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예.

이정후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불량식품 행정처분하신거 과자류나 그것이 외국에 과자류 수입품에 대해서 어떤 그런 적발이라든지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까? 미국꺼라든가 어디 다른 나라라든지 있습니까?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저희들이 수입품은 아직까지 적발이 안됐습니다.

발이

적발이이정후위원

없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소세지라든가 부대찌게 같은 것은 유통기간에서 그게 가격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런 현상에 의해서 창고에다 많이 보관하고 있다고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90일이든 100일이든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날짜 오바된 것을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그 다음에 국내 대기업체에서 자기들에게 유통관계에서 창고에 내다놓고 날짜 넘은 거 불량식품을 팔거나 또는 거기에서 더 불량식품을 끼어서 팔거나 해서 어떤 품목은 잘 팔리니까 슈퍼에서 갖다 달라고 하니까 없다 하면서 이것도 같이 파는 세트로 해서 그런 것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외국불량식품이나 대기업식품이나 이런 것은 철저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만약에 내년에라도 제가 이걸 다시 심사를 한다면 그걸 제가 1년 동안 그것은 감사를 하고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전관리를 같이 소방서에서 6명 구청에서 8명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안전관리에 보면 아까도 안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화재라든지 이런 문제가 겨울철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업소에 따라서 안전관리에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술집은 불이 30초 났을 때 몇 분간 안타야 된다든가 또 어떤 업소는 1분 동안에 500도에서 불이 견뎌야 된다든가 그런 법규를 알고 계십니까? 술집이나 다방이나 식당이나 뭐 지하업소 어떤데나 다 해당되는 법규가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단속을 나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아니 화재를 예방을 위해서 단속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은 소방서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소방서에서 그 부분을 점검을 하고 저희들은 식품에 관련된 법이나 이런걸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정후위원

것은 대충 이나 알고 지하실에 들어가셔야지.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그것은 위생과하고는 거리가 먼 부분도 있으니까.

물론

물론이정후위원

그래요. 그렇지만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법규를 모르시면 내무부 가서 갖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문활성위원장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자료 제출요구를 했는데 조금 전에 마침 금일호 위원님께서 그린벨트내에 무허가를 얘기하셨는데 나는 허가업소 현황을 달라고 그래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그린벨트 제도가 언제 생겼죠?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1970년도에.

문활성위원장

그런데 여기 허가업소를 보면 그린벨트 제도가 70년도에 생겼는데 맨 먼저 허가 등록 상으로 81년 8월10일에 한 건이 됐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그만큼 그린벨트 안에는 철저한 관리를 해서 허가를 안 내줬다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81년부터 시작해서 88년까지 허가가 3간이 나왔습니다. 81년에 하나 87년에 하나 88년에 하나 그렇다면 얼마만큼 황소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 다더 어려운 허락을 내줬다. 그래서 어제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어떻게 해서 그런 업소가 허가가 났는지 허가가 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번 물었는데 분명히 대답하시기를 그때 있었던 직원들이 다 다른 데로 전출을 하셨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그랬었죠?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예.

문활성위원장

우리 공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점이 이어서 되는 게 바로 선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계속 그 자리를 이어 나간다고 하는 것은 10년전의 것이 됐든 20년전의 것이 됐든 그에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그 집행기관이 일을 끊기지 않고 잘 하고 있다, 또 그래서 앞으로도 발전적으로 잘 할 수 있다, 조금 불리하면은 직원들이 다른 데로 전출을 했기 때문에 그건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바탕은 어떤 면에서는 숨기는, 물증이 없습니다. 꼭 그렇다고 또 항변하실 지는 모르지만, 최근에 보니까 내가 알기에 94년부터 어느 정도 그린벨트 건이 완화돼서, 벌써 여기만 보더라도 15개 강동구 관내 그린벨트내에 허가업소가 15개로 자료가 왔는데 금년도 한 달 남았습니다. 작년 금년 11달 해서 7개의 허가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81년부터 몇 년 동안에다 됐냐면은 약 14년동안에 그렇게 어렵게 났는데, 그런 것들을 좀 답변해주세요. 정확한 것은 그 분들이 다른 데로 갔으니까 모르더라도 어떻게 해서 이런 허가업소는 허가가 될 수 있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허가라는 것은 위원장 말씀 하신데로 어렵다고 해서 안나오고 안 어렵다고 안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 식품위생법상이나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관계법에 의해서 서가를 내줄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내 줬고, 지금까지 그린벨트는 일반 업무하고 달라 가지고 위원회에서 최소한 몇 번씩 감사를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입법하냐 입법하지 않느냐 자꾸 문의하는 것은 수차의 검증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줬다고 생각합니다.

문활성위원장

과장님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모든 절차나 적법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예. 그렇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문활성위원장

작년에 허가난 업소중에 몇 년간을 두고 집행관계를 원망을 하는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작년에 허가가 난 업소도 있어요. 거기에서 하는 말이 상일동 어디어디는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나왔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어렵게 안된다 라고 많은 민원의 소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이런 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구요. 우선 그린벨트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면은 위생과 단독으로 내주는 것이 아니고 성행 행위가 그린벨트를 관리하고 있은 공원녹지과에서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확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건축과에서 용도를 변경을 해가지고 허가를 낼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우리는 식품위생과로 단지 허가만 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린벨트내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선행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그 절차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건축과에서 충분한 어긋나지 않는 법규에 타당했을 때 그 다음에 최후로 이게 음식점 영업허가를…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용도변경을 해서 건축과에서 해줘야만 이 그 용도에 의해서 위생과는 허가만 해주는 겁니다.

문활성위원장

그러면 끝맺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말씀해 주신 데로 더 이상 81년도에 있었던 일은 알 수 없다 그 말씀이죠?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81년도꺼를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문활성위원장

그렇죠?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예.

문활성위원장

다른 분 또 질문해주십시오. 이해식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해식이해식위원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심야단속을 하루에 30개 업소 평균 그렇게 단속을 합니까?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해식위원

매일 점검을 하는 겁니까?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해식위원

단속 나갈 때 1개팀이 5명 그렇게 해서 5만원씩입니까?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1인당 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때이해식위원

단속비를 지급한다는 거죠?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해식위원

자료를 보면은 매주 1회씩을 한다고 써 있거든요.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첫 번에 설명을 해드린거죠. 여비 명목으로 1인당 만원을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입회 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단속비로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팀에 5명에 5만원씩 지급을 한 것이 2회가 지급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아니이해식위원

그런데 매일 나가면, 처음에 답변하신게 입회단속비를 매일 1개 팀당 5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답변하셨잖아요?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그렇게 답변 안했구요. 여비는 1인당 만원씩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입회 단속비라고 해가지고 1주일에 다섯명에게 5만원씩 개별적으로는 지급이 안되는 겁니다.

그럼

그럼이해식위원

일주일에 한번 지급한다는 겁니까?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예. 개인적으로 봐서는 단속하는 날짜마다 여비는 만원씩 지급하고 그 다음에 입회 단속비는 일주일에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한 번 꼴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럼이해식위원

또 답변이 틀리잖아요. 일주일에 두 번 주신다 그래놓고 또, 한번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아니, 두 번인데요. 1개조가 5명씩 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니까 2개조를 지급하니까 개인별로 보면은 입회단속비 한번 주는 꼴이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저는이해식위원

그 답변은 들으면서 여비는 매일 받고 입회 단속비는 따로 일주일에 두 번씩만 받고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언뜻 우리가 보기에는 단속을 매일 나가신다고 그러면서도 결국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나가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아닙니다.

그런

그런이해식위원

것은 아닙니까?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예. 아닙니다.

니다

좋습니다이해식위원

.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 중에 식품위생 관련 행정소송 사례에 58번인데요 두건이 있는데 이게 최근에 소송이 들어 왔네요?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한 건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지금이해식위원

한 건은 기각이 됐고 한 건은 영업정지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이 됐는데, 인용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승소했다는 것 아닙니까? 1심에서.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1심이 아닙니다.

렇지

그렇지이해식위원

않습니까? 영업정치 처분 취소 청구의 소가 두건이 들어 왔는데.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이것은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예.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그러니까 음식점인데요.

이해식위원

둘 다 술집이죠? 주점.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예. 하나는 유흥주점이고 하나는 단란주점이고 이렇게 되는데 유흥주점은 경찰에서 적발해가지고 우리가 심아 영업으로 해서 적발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와 가지고 두달간 영업정지가 나왔습니다. 행정처분을 했는데 부당하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법원에다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놓은 겁니다. 그것을 인용을 해준 겁니다.

이해식위원

예.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행정처분 행위가 두달 간 영업정지 행위가 부당하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이 효력정지에 대한 사항만 법원에서 판사가 인용을 해 준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최종판결은 권한 소송을 가지고 권한 소송에서 이기면은 이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이 없는 것으로 되는 것이고 권한 소송에서 지게 되면 그 영업을 지금 못해야 되는 건데 효력 정지를 인용을 해줬기 때문에 받아 들였기 때문에 행정처분에 대한 영업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예.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입니다. 그리고 한 건은 아예 효력정지 조차도 안 받아들여서 기각을 하니까 판사가 바로 이 사람도 지금 권한 소송을 제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둘 다 권한 소송을 제기했는데 하나는 행정처분에 대한 인용을 했고 하나는 기각 그것조차도 기각을 했다 이 말이지요?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둘 다 권한소송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예.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해식위원

지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 한건 이건은 지금 여기 소송진행 중이라고 돼 있는데 언제 권한소송을 할 예정입니까?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이것은 밑에 보시면 95년 11월 4일날 응소방침 결정서를 보내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고등법원에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변론 기일이 있다고 통보가 오면 저희들은 가서 답변만 하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해식위원

여기서 이 건에 대해서는 이 건을 적발한 것은 구청 단속반이 아니고 경찰이란 말입니까?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두건 다 경찰에서 한 겁니다.

두건

두건이해식위원

다 경찰에서 한 겁니까?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예. 구청에서 단속을 한 것은 사실상 행정소송이 어렵습니다. 경찰이 정확히 단속을 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해식위원

우리 구청 단속반에 의해서 된 것은 행정소송 사례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네요?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예. 한 건도 없습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다음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이영식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론 목산호텔 가사용 기간이 지난 달 11월 28일로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가사용 기간이 됐습니까?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가사용 승인은 건축과에서 29일자로 해줬습니다.

이영식위원

알았습니다.

문활성위원장

오랜 시간 우리 위생과에 대해서 질문 답변이 있었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뜻에서 보충 질문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산업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 관계로 5분만 쉬었다가 할까요? 정확하게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산업과장님의 좋은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신학봉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신학봉신학봉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연번 91번 중소기업자금 관리면에 대해서 몇 말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 자금 육성기금 융자를 보면 서울시 조례에 준하고 또 강동구 조례에 준해서 상하반기로 지금 융자가 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 볼 때 융자 한도가 2억원 이내고 금리가 연리 8%고 상환 기간은 4년 1년거치 3년 균등불환 상환으로 융자가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융자 시기와 방법을 보면 상반기에 시기금을 융자하고 하반기에는 구기금을 융자하도록 조례가 돼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융자를 하기 이전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융자 대상자가 대상 업소가 144개 업소 되는데 4개 업소에 대한 이 중소기업을 하는 이들로 하여금 굉장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 자금을 사전에 대상 업자들한테 통보를 해주어서 그 대상 업자들로 하여금 신청을 받아서 융자가 잘 돼야 될 줄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44개 업체를 다 조사는 못했습니다. 지금 약 한 30개 업소를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중소자금 육성 기금이란 기금이 강동구에서 융자가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업체가 30여 개 업체에 제가 확인한 결과 한 8개 업체에서는 내용조차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과장님께서는 기업자금이 편중적으로 대출이 되지 않고 기업인들이 다 골고루 나눠 쓸 수 있도록 돼야 될텐데 대상자에 통보까지도 누락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산업과장 박상춘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공장은 245개소가 있으나 이중에 등록된 공장은 144개소입니다. 이 중에 145개소에 대해서 융자금을 신청액에 의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융자금 신청할 때 발행보나 관내에 있는 지역신문에 게재를 했고 회사에다가는 공문으로 하여금 융자계약을 단행하기 위한 회의도 계속 보냈습니다. 직접 전달을 했고 저희들이 보기엔 거의가 다 전달이 됐는데 이 전달 과정에 일부가 전달이 안됐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직원이 받아서 사주에게 통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해서 사실상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해서 설명회를 했으나 실제 참여 인원은 60여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원인은 중시기업 대표가 구청으로부터 공문이 갔을 때 공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피지 않았거나 아니면 회사측에서 직원이 받아서 전달을 안 했거나 이런 경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다수 기업들이 이 사항을 모르고 있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는 금년 내에 우선 96년도 중소기업 자금 20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 기업에 별도로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회송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이 직접 가서 별도로 통보하겠습니다. 해서 내년부터는 육성자금 지원이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신학봉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현재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바에 의하면 강동구 조례 기금으로 봐 가지고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 기금은 구의 기금을 융자가 돼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본 자료 제출을 주신 바에 의하면 구기금이 편중적으로 한 기업에 연례로 계속 나가고 있었다는 점, 지금 자료 첫 부분을 보실 것 같으면 김석근씨 시계업을 하시는 분한테는 구기금이 1억이 나가야 되는데 1억5,000만원이 현재 나가 있다는 점, 나아가서는 아니 유영실업이 그렇고 김석근 시계 역시도 94년도 1억 95년도 1억 2억이 나갔다 이겁니다. 그 외에도 쭉 살펴보면 여러 업체가 있는데 이렇게 융자가 됐다고 했을 경우에 어떤 형평상에 어긋나고 편중 대출이 아니었느냐 내지는 특정 업체에 대한 어떤 혜택을 주었다는 이런 의혹이 보여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조례를 밟아서 본 자료 준비와 같은 융자 실적이 나왔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중소기업 알선기금 설치조례 운영규칙 운영에 보면 육성기금의 상한액을 1억으로 정했습니다. 이것을 금년도 6월14일날 구조례에 의해서 규칙을 개정해서 상한금액을 2억으로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소기업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한도액을 2억으로 보고 금년도 하반기 구기금 운영자금은 기 1억을 받았다 하더라도 신청기업 수에 맞춰서 의회기금을 신청업체에 나눠서 배정했기 때문에 현재 93년도에 1억 받고 95년도에 1억을 받아서 2억을 받은 데가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기 기금이 대다수 기업이 공평하게 배분돼야 함에도 일부 기업에 계속 편중 대출되는 의혹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 중소기업자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대다수 기업이 모르고 있었고 일부 신청 기업도 자격이 불충분했거나 아니면 담보물 제공 실적이 없기 때문에 대출을 포기한 경우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이 편중 대출 됐거나 어떤 특혜 의혹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으로 비춰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금년 중에 전 기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홍보를 계속 한다면 내년도에 융자 신청을 한 기업이 많았을 경우엔 이러한 폐단은 없어지리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신학봉위원

좀 전에 과장님 답변에 자기가 재산 상태를 봐 가지고 융자 포기 신청을 했다라고 답을 해 주셨는데 금년도 융자 포기 신청 업체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금년도 융자 포기 업체는 유영실업과 프로패션, 현대섬유, 신우정공 등 4개 업체가 금년도 융자대상으로 선정됐으나 융자를 포기했습니다.

실업

유명실업신학봉위원

같은 경우는 5,000만원 정도는 더 융자 신청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신가?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유영실업입니다.

신학봉위원

아, 유영실업은 시기금에서 94년도에 1억원이 나갔고 또 구기금에서 1억원이 나갔고 93년도에 5,000만원이 나갔는데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 그러니까 포기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금년도에도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일단 구운영위원회에서 선정을 했는데 회사측에서 은행에서 아마 추가가 안되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포기가 됐습니다. 이 자료는 있다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래도

그래도신학봉위원

또 한가지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융자기금 운영위원회라고 그러셨나? 운영위원회에서 어떠한 신청자가 나오더라도 과장님 입장에서 보셨을 적에는 우리 시조례나 구조례를 봐 가지고 타당성이 없다라고 인정이 갔을 때는 정확한 표현을 해 주셨으면 이런 우려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도 되는데 추후에는 운영위원회의 어떤 안보다는 어떤 조례안을 먼저 세우셔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예.

신학봉위원

이상입니다.

문활성위원장

예, 이영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영식이영식위원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대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볼 것 같으면 제1조에 대상 업체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과 경영 안전을 위하여 라고 있습니다. 목적은 1조에 의거합니다. 다음, 기금의 운영관리는 기금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운영 관리하며 중소기업 육성기금 계좌를 별도 관리한다 5조에 기금운영 관리에 있습니다. 5조1항이 그렇고 2항은 기금 출납 명령관은 담당 과장으로 한다. 5조 4항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운영법 제3조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또 9조2항을 보면 구청장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융자금이 제4조 규정 제4조라 함은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영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을 임대하거나 필요한 경비에 사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28일날 30일날 상업은행 지점장과 차장의 말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 상업은행에서 그동안 융자해 준 돈은 다 운영자금으로 융자해 줬답니다. 적합하게 사용된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9조 2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가 기금을 융자 신청할 때에 제출한 사업계획 및 제4조 규정에 의한 용도에 관하여 용도에 쓰지 않고 다른데 썼다 이거야. 기금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를 하거나 소급하여 일반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산업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우선 대출 한도액 초과로 우성섬유 천호동 74-1 93년도 1억, 94년도 1억, 2억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마이다스 천호1동 71-1, 93년도 1억 94년도 1억, 지금 구기금 말입니다. 두 번째 시기금을 봐야 되겠습니다. 울실크 95년도 1억5,000, 삼흥섬유 94년도 1억 95년 1억5,000 계 2억5,000이 나왔습니다. 제가 95년도에 기금 나갈 때도 5월달에 신고를 됐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1억에서 2억으로 규칙이 바뀐 것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95년도 6월 14일로 알고 있습니다. 규칙이 변한 것을 그런데 이 자체가 그 규칙이 개정되기 이전에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한도액이 96년 6월 시작 이전에는 1업체당 1억 우리 조례상에는 거기서 1억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규칙으로서 분명히 앞으로 지킬 것은 거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실이 이게 우리 조례는 10조2항에는 1업소당 1억으로 돼 있습니다. 한도액이, 그런데 구조례가 따로 있고 시조례가 따로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이 시에서도 1억을 타갈 수 있고 구에서도 1억을 타갈 수 있다는데 95년도 6월14일 이전에는 한도액이 2억 있었는데 오성섬유와 마이다스는 2억 그 다음에 시기금 울실크와 삼흥섬유는 각각 2억5,000이 지급됐는데 또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엄연히 조례 9조2항에는 강동구청이 모두 이것을 그 기금이 맨 처음에 기금을 할 때 제대로 모든 용도에 제대로 사용하는가 관리 감독하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 강동구는 상업은행과 관리계약을 맺고 상업은행에만 의존을 하고 우리 구청으로서는 아무 조치가 없었다 이 말이야. 하물며 지난 94년도 행정감사에서 지금은 의원이 아니지만 엄영주 의원이 중소기금 육성기금 융자대상 업체 선정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 10조2항 융자 한도액 1업체당 1억원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지방자치법을 위반하여 구기금으로 2억원을 융자하여 줬으며 대상업체로 선정하였으면 한번 받은 업체에 대하여 재융자 금지 및 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융자업체로 선정토록 한 관계공무원은 사후 조치를 다하겠소, 해가지고 조치를 다하게 됐습니다. 지금 1년이 지난 지금 95년도 행정감사로 볼 때 아직껏 이것이 조치가 안됐고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아울러 영도직물은 천호 338-7 영도직물은 구기금을 94년도에 1억 시기금 94년도 1억 이렇게 해가지고 도합 2억을 타냈습니다. 그럼 이 업체는 한도액을 구기금을 따로 하고 시기금 따로 한다면 오바되지는 않습니다. 단 문제가 이미 영도직물은 어제 우리 현장감사를 한 결과 93년 12월에 이전된 걸로 돼 있습니다. 공장이 아직까지 조치가 돼 있질 않아.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까 본위원 말한 식으로 중소기업을 융자할 수 있는 업소는 강동구에 소재한 업소로 돼있다 이거야. 이미 93년도에 구기금내지 시기금을 융자 받아 가지고 그 해 말에 이미 다른데로 옮겨가고 이전했어요. 그렇다면 영도직물 이 회사의 대표자는 자기가 다른 공장을 다른 데로 가는 걸 미리 공장을 신축 중이었으면서도 이와 같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인출해 갔으며 아울러 자기는 이미 93년 12월에 타곳으로 우리 강동구가 아닌 경기도권으로 이전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안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성섬유와 마이다스에 대해서 93년도와 94년도 각 1억원씩 해서 총 계 2억원씩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한 것은 잘못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기금운영의 조례를 위반했다는 건 인정합니다. 작년도에 의회에서 지적이 됐고 금년 95년도에 들어와서 오성섬유에서는 2월28일과 8월 31일 2회에 걸쳐서 4,000원을 상환했고 마이다스는 95년 2월28일과 8월 31일 각 별로 2회에 걸쳐서 4,0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또 금년 들어서 육성자금 기금조례가 1억에서 2억으로 상환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일이지만 현재 상태로는 정상적으로 되는 것으로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흥섬유에 대해서 93년도에 1억, 95년도에 1억5,000이 기금이 지원된 것은 시조례가 바뀐 것이 금년도 3월이기 때문에 상환이 2억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2억6,000을 지불, 융자 지원한 것도 인정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삼흥섬유에서 93년도에 1억과 95년도에 1억5,000울 융자해가고 94년도부터 95년 8월30일까지 5회에 걸쳐 5,000만원이 상환이 됐습니다. 현재 삼흥섬유에 대해서 2억5,000이 대출됐고 현재 남아 있는 융자액은 2억입니다. 이것도 현재 저희 조례상 상환금액이 2억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잘못됐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와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는 것은 이 업무담당자가 계속 자주 바뀜으로 인해서 업무에 숙지도가 낮거나 소홀히 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사례를 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유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영도직물 건은 현재 저희들이 가봐도, 어제고 가봤습니다만 현재 폐업신고도 들어오질 않고 현재 그것을 저희들이 어제 나가서 확인한 바로는 공장을 포천에 건설 중에 있고, 옛날에 공장했던 자리는 창고로 남아 있고, 저희들이 공장을 별도로 알아보고 공장을 포천으로 이전을 한다면 주사무소까지 옮겨간다면 저희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강동구에서 이것을 계속 영업하지 않는 거라면 자금을 회수할 것은, 지금 당장 여기서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 조례와 규칙을 검토한 뒤에 현장에 다시 나가 보고 은행과 합의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금을 회수하거나 아니면 일반 대출금리로 상환하거나 이것은 검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식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듣고 영도직물은 지금 이전, 그쪽으로 이전을 갔고 본위원의 말씀요지는 지금 가보지도 않고 확인도 안하고 이와 같이 무책임하게 답변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본위원의 말이 틀리다면 당장 오늘이나 내일에 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어떻게 거기 공장이 시설이 잘 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직원들이 안 갔었는데 내 귀에 다 오더라 이거야. 작년도에 입주식을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갔다 왔어요. 저는 안 갔었지만, 갔다와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지금 과장은 지금 시설 진다고 그러고, 영업을 벌써 하고 있는데 그런 무책임하면 안된다.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93년도에 이사를 갔습니다.

공장

공장이영식위원

가동이 되고 있다니까. 1년이 넘었어요. 벌써 가동한지가.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현재 공장은 창고로 쓰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곤 하는데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만약에 이것이 공장을 감동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포천으로 공장이 이전한 상태라면 구 조례하고 규칙, 그 다음에 은행과 협의를 해서 조례에 의해서 환수를 조치하거나 아니면 일반대출자로 상환시키거나.

아까

아까이영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회 및 운영조례 1조 목적을 얘기하시라고 목적을 뭐라고 그랬냐면?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의 안정을 위하여 운영자금이 있다 이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서울특별시가 아닌 경기도로 끌어가겠다 이거야 공장이. 또 아까 과장님께서 오성섬유와 마이다스는 이미4,000만원이 이상이 됐으니까 금년에 2억으로 됐어요. 이거는 이 조례는 금년 6월 14일인가 언제 바꿨고, 이것은 임 93년도에 94년도 이 조례가 바뀌기 1년전에 행해진 거예요. 그때 그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야. 인제 와서 상환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엎어치기하고 변명하면 안되죠.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그거는 위원님께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이미 구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그것이 시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상환을 받거나 아니면 추가분에 대한 이율을 일반대출지원으로 적용하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해야 되는데 금년도 조례가 2억으로 올라갔던 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시인을 합니다.

으로

앞으로이영식위원

행정가사에서도 왜 이거 저희들이 규칙을 위반한 겁니다. 지원했으면 됐지 지금 와서 이걸 소급해서 그전에도 잘못했던 사실을 지금 와서 일부를 변상했다고 2억이 초과 안되니까 소급한다는 것은, 이미 이것은 93년도와 94년도에 행해진 일이라 이말이야. 그런데 여기 관계공무원 내지 모든 지방자치법 조례 및 규칙에 의거해서 처리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처리는커녕 답변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도 이와 같이 일부는 상환을 했다 또 어느 공장은 지금 시설중이다 엄연히 공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임시 피하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 있으면 사실 확인하고 확인됐으면 그대로 인정을 해야지. 그리고 영도직물이 거기 현재 무슨 일부가 공장이 조성됩니까? 구의원 둘이 가서 어저께 확인한 사실입니다.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창고로 쓰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고가

창고가이영식위원

공장이에요?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영식위원

왜 이렇게 일이 돼냐하면, 엄연히 구청장이 중소기업자금을 관리토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전문인력과 요원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상업은행과 관리계약을 맺었다 이거에요. 이와 같이 무작위로 4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나갔는데 한 개 업체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은 그동안 너무나 우리 강동구청 산업과에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대출해주면서 대출해주는데만 급급했지 사후관리가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우리가 강동구청이 상업은행에다가 위탁관리를 맡겼다. 매 분기 내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철저한 관리를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미 우리 조례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할 일은 생각은 안하고 확인도 안해보고 확인한 사실 자체도 부인하는 이와 같은 공무원에 답변 자세가 안 됐다 이겁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차후 아무 이상 없이 조사해주시기 바라며, 어저께 우리 시민생활위원회에서 현장감사 결과 모 기업체, 모공장은 우리가 94년도에 행정감사를 해봤어도 아무것도 없어, 이번에 나가가지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야. 그런데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면 그 업체가 중소기업육성자금 한도액에는 미달되는데 그와 같이 작년도에 지적한 사실이 있는데 그 업체에 시기금을 또 1억을 줬어 94년도에 1억을, 확인도 안해보고. 94년도에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업체에다가 또 1억을 또 줬어. 이와 같이 공무원들이 가만히 자리에 앉아가지고 현장 확인을 안하고 모든 관리를 갖다가 상업은행에 맡겼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거기다 맡기고, 우리 구청은 본연의 의무를 한 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태만이 아니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중소기업 융자준 업체에 대해서 사후 철저히 조사해서 공장을 이전했거나 중소기업자금이 그대로 운영돼야지. 사후목적에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사용되지 않은 업체를 적발하여 조례와 규칙에 위반되었을 경우에는 모두 조치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활성위원장

이해식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이영식이해식위원

위원님 질문에 추가해서 질문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어제 바로 그 건에 대해서 이영식 위원님하고 금일호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고 저하고 금일호 위원님하고 현장답사를 나가서 거기 산업과 담당자하고 같이 나갔습니다. 그 담당자 분도 공장이 어디 있는지 모르더라고요. 영도직물하고 하나사하고 태성문화사등 4개를 갔는데, 공장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그런 일에 대해서 자구 이렇게 나타나고 그러면은 공무원들이 꼬투리를 잡아 가지고 귀찮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시각을 갖기 때문에 좀 자주 나가기도 힘든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그런 식의 생각은 지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에서 기금을 그렇게 엄청난 돈을 싼 이자로 지급을 하는데에는 이런 중소기업법이나 지방자치법에 맞게 명시된게 말씀하신 목적에 맞게 사용하라고 준거지 그렇게 한다면 사후관리도 그만큼 철저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조례를 보니까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영조례 9조에 보면은 "융자금 사용에 대해서 규정에 의한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구청장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규정이 애매모호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 때문에 바로 그러한 점은 우리 공무원한테도 심하게 문책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반기 하반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자료, 막연하게 필요한 자료라고 돼 있는데, 필요한 자료에 어떤 규정이 되는 양식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런 양식을 적합한 기준으로 제출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산업과 직원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또 나가고 그렇게 해서 중소기업이 건전하게 그런 자금 사용을 해서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산업과장님께 이 규정에 대한 조례에 수정안 만들기를 바라고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2항에도 보면은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하거나 소급하여 일반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말고 이것도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의무규정으로 해야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는 거 아닙니까? 회수를 안해도 되는 겁니다. 이 상태로는 그러니까 이 두 개 항목을 의무규정으로 조례를 바꾸는 그러한 것을 실무국장님하고 검토를 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업은행하고 기금을 공동으로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상업은행에 자원을 유치시켜 놓고 상업은행에서 그걸 자금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약정을 했고, 현재 상업은행 천호동 지점장과 강동구청장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운영에 관한 약정서를 맺고 그 이후에 관리를 상업은행에 일임을 했고 혹시라도 그 은행이 대출해준 융자금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상업은행이 책임을 지도록 일임을 하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이해식위원

말입니다. 은행이 기금을 받아 쓴 사람하고 약정체결이라고 하는 것은 담보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돈이 이렇게 회수가 불가능한 돈이면 은행이 주지도 않겠지만 그런 금융관계의 어떤 계약이지 이것이 우리 강동구 지방자치 정신에 합당한 그러한 형태도 기금이 사용되는지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저는 이 조례를 바꿈으로서 우리 산업과가 보다 더 확실하게 그런 기금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걸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현재 우리 관내에는 중소기업에 대부를 융자해주고 그것을 또 은행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은행도 나가고 우리도 나가고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들이 구청공무원을 만나는 걸 원치 않는다 이것은 우리 산업과 직원만이 아니고 현재 대부분이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직원이 공무원으로서 현장을 가끔 나가는 것이 공장의 위치나 이런걸 미쳐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도 원인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저희들이 분기별로 공장에 나가서 그걸 저희들이 자금을 어떻게 썼느냐? 흐름까지 파악하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외형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겠습니다. 왜냐면 은행에 나가는 장부를 어떻게 제출하느냐 하는 것까지는 이미 자금이 나갈 때 은행에서 나간 자금을 연말이면 은행에서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해식위원

그거를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장부를 봐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공장이 강동구에 있는지 없는지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은행이 맺고 있는 수혜 기업간에 약정서 그것을 자료로 해서 저한테 제출을 해주십시오.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은행과 협의해서 은행에서 점검할 때 저희들이 같이 가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한 번도 점검한 적도 없고 일정한 양식에 의해서 보고 작성한 것도 없고

그런

그런이해식위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있다 하더라고 지금 미흡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그 은행과 수혜 기업간에 약정서 그것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그 부분을 별도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많은 비로 인해서 또 고덕 1,2동 시설재배단지에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본 것도 알고 계실텐데 보상이 났습니까?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지금 제가 여기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확실한 금액과 건수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서 시에서 자금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곧.

문활성위원장

보상이 됐습니까? 하고 있는 중입니까?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보상계획중에 있습니다.

문활성위원장

아직까지 피해 농민에게는 돈이 들어가지 않았다?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안들어 갔습니다.

문활성위원장

그렇다면 내일 아침까지 해서 그 자료를, 돈은 안 갔지만 얼마얼마씩 배정은 됐을 거 아닙니까?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그게 아니고 시에서 내려온 농가와 강동에 농가도 있고, 농가가 다른 곳에 있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사실 조사해 가지고.

문활성위원장

우리 강동 관내에 있는, 특히 이번에는 상습침수지역이라고 하는 성내동이나 이런 곳에는 피해가 수방대책이 잘 돼 있어 가지고 없었는데 고덕 1,2동 거기에는 예상외로 취수사업이 안 돼 가지고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아직 보상금이 어떻게 됐는지 묻는 겁니다.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계획서 내용 시달공문하고 저희들 계획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농기계 보조지원금액이 총액이 얼마였죠? 95년도에?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금년도 농기계는 36대를 지원했습니다.

문활성위원장

예산이 얼마나 책정됐습니까?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금년도에 총 사업비는 5,8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3,400만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문활성위원장

그러면 현재까지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한 2,4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그러면 금년 오늘 12월 1일이니까 그 기금은 연말까지 해서 그대로 남을 소재는 크죠?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감사받기 전에 낸 자료이기 때문에 오늘도 농기계가 두건이 접수처리 했습니다.

문활성위원장

100%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 금리는 얼마입니까? 금리는 몇 프로입니까? 보조금에 대한 금리?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이것은 농기계보조금은 저희들이 기계당 100만원씩 보조하는 겁니다. 농기계를 구입할 때.

문활성위원장

금리 없이?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보조로 100만원 한도 내에서 농기계를 구입할 때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문활성위원장

글자 그대로 무상보조? 맞습니까?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예.

문활성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무상보조를 받을 사람들이 혹시 더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까?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더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문활성위원장

그런데 어쨌든지 12월 1일 현재 물론 감사받을 때만 이거를 하는데, 2,000여만원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보조만 해서 10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면 일찍 보조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농민들이 어떤 면에서는 금년 5월 6월달에는 하루에 상추를 따는 할머니들이 임금을 일당 1만4,0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 딴 상추를 박스에 넣어서 시장에 가져가서 팔면은 만원도 받고 1만 1,000원도 받습니다. 종자대는 물론 농약이나 수고비는 전부 적자만 되는 겁니다. 이런 때에 보조금이 좀 빨리 지급돼서 농민들에게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특히 요새 보니까 중소기업에 묻혀 가지고 우리 강동구에 시설재배라든지 농사짓는 사람이 은은히 그늘에 가려 있는데 상당히 면적이 넓습니다. 많은 배려고 하면서 거기에 돈이 농어민들에게 가서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안 계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자료

자료신학봉위원

92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소비자고발 내역과 처리결과를 살펴보면은 고발건수가 570건 처리건수가 570건 그래서 수리를 해주고 교환을 해주고 돈을 환불해 주고 배상해주고 해서 소비자로부터 고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가 잘 된 걸로 생각을 하면서, 소비자 보호측면에서 생각을 해 본 다면은 지금 이 자료에 의한 것처럼 소비자가 고발한 상태에 대한 판매자로부터는 처리다 됐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 소비자에 대한 앞으로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은 안돼 있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판매업소로부터 고발된 내용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줬고, 그러면 생산메이커에 대한 어떤 조치가 없는 한 앞으로는 계속 고발건수는 늘어나갈 거고 소비자는 계속 손실을 느끼면서 고발을 하게 될텐데 이 점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과 소비자를 위한 대책은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에 소비자 고발이 아니고 신고센터인데, 신고센터 570건이 처리됐는데 이중에 수리, 교환, 환불, 배상등 소비자들로 하여금 물품구매 문제가 생긴 것이 상당한 양이 있습니다. 이중에는 운반도중이나 보관상태 아니면 판매도중에 망가진 것은 별개로 하고 물품에 하자가 있거나 불량품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각 판매소에서 거기에 대한 조치만 하고 끝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원 생산공장지에 별도로 저희들이 조치해가면서 위원님께서 밝혀주신거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취해나가는 쪽으로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어서

이어서신학봉위원

조치사항에 나타난 판매업소에 대한 조치결과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신게 산업과에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시간이 끝난 뒤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강동구에 도시가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도시가스가 설치가 잘 돼서 주민들로 하여금 공급을 잘 받고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면 아직 미설치된 가옥에 대한 신청방법이 신청민원이 굉장히 불편한 모양입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은 우리는 도시가스업체가 강남구 대치동에 대한도시가스하고 계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도시가스 신청자가 강남 대치동까지 가서 꼭 신청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점이 우리 강동구 산업과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해주시고 그런 측면에서 민원을 대행해서 편의를 제공해 줄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께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가스는 대한도시가스에 직접 신청해야 되지만 현재 가스회사가 우리 관내에 있질 않고 강남구에 있기 때문에 사실 주민이 많이 불편을 느낍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청 산업과에 신고센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를 필요로 하시는 가구에서는 구청 산업과로 연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대한도시가스로 중개 처리하고 금년 연말이면 다시 각 저희들 관회보나 일반 홍보관에 나가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도시가스를 신청하는 가구는 내년 1월1일부터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신청 분량을 대한도시가스에 통보해서 도시가스에서도 1년간 도시가스 신설 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도록 우리 관내에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어 불편이 가능하면 적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신학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활성위원장

과장님 아까 미진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그 용기에 보조 지원한 것이 당초 계획은 58대였는데 36대만 11월 15일 현재 된 것입니까?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예.

문활성위원장

맞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내가 사는 곳은 내가 잘 아니까 우리 고덕1동에도 직업 조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데 여기 보조금 혜택을 받은 사람이 극히 적은데 어떤 기준하에서 어떤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됐는지 지금 95 농기계 보조지원 계획 유인물은 잠깐 받았습니다마는 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서 좀 시원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골고루 모두에게 형평 원칙에 의해서 가 있는지 조금은 어떤 정실이나 그런 것도 계획이 돼 있는 건지…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위원장님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 보조지원은 개당 100만원씩을 무상 보조하고 나머지 부족 분은 농협에 신청하면 농협에서 대출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를 구입하는 농민이 자금이 없다 하여도 우리 구에서 100만원을 무상 지원하고 나머지 부족 분은 농협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활성위원장

상한액이 100만원이고 여기 보니까 가장 적게 지원 받은 돈이 약 73만8,500원이 가장 하한선이네요 여기서는.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농기계 값에 50%는 초과할 수 없습니다.

문활성위원장

초과할 수 없습니까? 100만원도 초과할 수 없고요?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예. 100만원은 초과할 수 없고 농기계 값의 50%를 초과할 수 없고 그 두 가지 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농기계를 보조받고자 하는 자는 우리 관내에서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요새 우리들이 얘기하는 소작인도 소작증명을 붙여서 신청하면 저들은 농기계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활성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금방 말한 대로 관내에서 농사를 짓거나 또 소작인도 포함된다고 그랬죠?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예. 소작증명을 붙이면 됩니다.

문활성위원장

증명을 붙이면은, 그런데 거기 누락된 사람은 그 분들이 받기를 원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글쎄,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농기계를 받은 분이 우리 관내에 금년도에 36대가 이미 나가 있기 때문에 아실 만한 분은 다 아시고 아직도 이걸 모르신다고 그러면은…

문활성위원장

가서 우리 마을에 가서 홍보를 좀 해야 되겠어서 내가 가서 이렇게 11월 15일 현재 36대밖에 안나갔으니까 22대가 남았으니까 좀 우스운 얘기지만 우리 동네에는 농사짓는 사람이 많잖아요. 와서 이런 좋은 게 있는데 어째서 안 받고 있느냐고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빨리 뛰어 우리 산업과장님한테 가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예. 지금 농기계는 거기에 나와 있는 종류 다섯 가지에 한합니다.

문활성위원장

다른 것은 안되구요?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예.

문활성위원장

그럼, 알겠습니다. 우리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참고하셔서 동네에 그런 분이 있으시면은 좀 이런 기회에 좋은 기회를 일실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 조금은 미온적인 것도 있지만은 우리들이 그런 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도 조금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히

간단히금일호위원

한마디…

문활성위원장

예. 금일호 위원이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자료금일호위원

요구번호 112번하고 추진실적 33페이지를 물가지도 감시반 편성 과정이 말입니다. 여기에 자료 요구번호에는 보면 23개반에서 73명으로 구성돼 있구요 추진실적에 보면은 26개반 88명으로 돼 있는데 행정적으로 숫자과정 한번 봐 보십시오. 33페이지 추진실적 자료요구 번호 112번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것이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며 물가지도반 편성돼 있는 과정이 세 개 번이나 편성 인원 출석이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물가 지도반 얘기하시는 겁니까?

금일호위원

예. 물가지도감시반 5명해놓고 23개반 73명,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물가지도반은 구청에 산업과에 5명 그 다음에 위생과에 5명 그 두 개반 10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동에는 3명씩 9개동에 3명씩 해서 26명으로 연간 물가지도 감독을…

런데

그런데금일호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말입니다.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은 26개반이고 자료요구에 보면은 이 부분에 요구사항을 볼 것 같으면 23개반이 돼 있다구요. 이는 숫자가 안 맞고 어느게 맞는 건지? 자료요구하고 업무보고 하고 숫자가 반이 틀리고 인원수가 안 맞는데 어느게 맞는 건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저거하는데 몇 개반이 몇 개반 몇 명입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업무보고가 맞습니까, 우리 자료요구가 맞습니까?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그것은 23개반이 맞습니다.

금일호위원

23개반이 맞습니까? 그리고 이것 왜냐면 점검 업소들하고 모두 이게 말입니다. 업무보고하고 추진실적하고 업무보고하고 자료요구하고는 전혀 인원 숫자가 맞질 않아요.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앞으로 좀…

리고

그리고금일호위원

또 보니까 물가안정을 위한 교육 및 간담회가 연1회 하십니까?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예. 지난 5월달에 1회 실시했습니다.

그게

그게금일호위원

연1회입니까?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예.

금일호위원

연1회 교육으로 사실 물가지도감시반을 효율적으로 우리 행정에 도움이 됩니까?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글쎄, 이것은 5월달에 실시한 것은 우리 구정에 전문 현재 단속직원이 아니고 직능단체의 물가 모니터 요원 그 다음에 우리 물가공무원 그 다음에 부녀회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그건금일호위원

아는데요 1년에 한번 정도 간담회 실시해가지고 행정적으로 도움이 되고 예산이라든가 시간낭비가 아닙니까? 그것 한번 과장님이 설명을.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그런데 이것은 물가안정을 그 교육은 물가단속이라는 차원보다는 물가안정에 저희들이 본 위원 동네 모니터 요원 이분들한테 얘기하는 것보다는 물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그 분들을 초빙해 가지고 그 분한테 연1회 한번정도 강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금일호위원

볼 때는 연1회 해가지고 사실 지역의 유지분들이 와 가지고 듣고 도움이 될 까 싶어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구요, 사실 이것 볼 것 같으면은 추진실적과 우리 자료하고는 모든 점검한 과정이 모두 숫자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철저하게 어느게 맞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예, 보고서는 본시 혼선이 오게 되는데 대상 업소와 점검 업소를 저희들도 본청과 보고를 하다 보니까 혼선이 빚어집니다. 실제 우리가 관리한 업소는 1,300개인데 1,300개를 네 번 답사하고 저희도 4,000개소를 단속한 걸로 보고 몇 개 적발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업소 관리하는데 혼선이 빚어지는 것은 다음부터 자료를 낼 때 좀…

래서

그래서금일호위원

보고를 말입니다.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해가지고.

문활성위원장

그러면 나중 보충질의를 하더라도 우선 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구요 다음에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여흥

윤여흥환경과장

환경과장 윤여흥입니다.

문활성위원장

그러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재가 먼저 묻겠습니다. 추경예산에 자동차 매연측정기 예산 얼마 책정됐죠?

여흥

윤여흥환경과장

5,950만원입니다.

문활성위원장

그런데 지금 물건은 구입됐습니까?

여흥

윤여흥환경과장

아직 안돼 있습니다. 당초에 5,000만원이 넘는 것은 조달청에 우리가 계획이,

문활성위원장

알았습니다. 그 절차는 듣고 싶지 않구요. 이것은 아까 가정복지과의 공사처럼 동절기라 해도 언제든지 사와도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심의의결해 준지가 70여일이 됐는데 아직 구입 못했다는 것은 우리 강동구 관내에서 많은 매연 차량들이 다니는데 측정을 하지 못해서 수입에도 엄청난 차질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측면에서도 큰 누를 범하고 있다 시인하십니까?

여흥

윤여흥환경과장

예. 시인하고 있습니다.

문활성위원장

과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구요. 이제부터는 보니까 내가 몇 년이 의회에 있으면서 보면 그것을 손실이 아닌 것으로 집행부에서 하나의 타성에 젖어 있는데 예산은 전년도 12월에 심의의결해 주면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장은 조속히 집행을 해서 구민들의 복지와 모든 편의를 위해서 생산적으로 집행이 돼야 되는데 항상 그게 늦은 건데 내년부터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우리도 과장님이 시인하니까 그 문제는 더 이상 짚지 않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환경개선부담금의 원년은 9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흥

윤여흥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문활성위원장

93년도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때 동일한 대지의 평수에 동일한 건평 동일한 환경오염 업소였는데 어떤 업소는 176만원 끝수는 조금 틀리더라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동일한데 어떤 업소는 9만8,000원 170여만원과 9만원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는 것인데 그게 바로 동일한 조건 하에서 그런 부과가 잘못됐었습니다. 그때에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가서 이거 이렇게 됐습니다. 하니까 하도 설명을 잘해주셨습니다. 이러이러한데 근거를 두고 이러이러한 것을 참작을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증거를 들이대니까 나중에는 맞습니다. 잘못돼 있습니다. 이래서 그때가 2월말까지 납부하게 된 걸 빨리 전체를 조정을 해가지고 잘못 된 것 있으면 원년에 잘못 돼 있으면 그 다음해 그 다음해도 그걸 기전으로 할 경우에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해가지고 시정된 일이 있었고 내가 그것을 구정질문에까지 해서 회의록에까지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은 공공기관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금년이 원년이지요?

여흥

윤여흥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활성위원장

50% 감면도 해주죠?

여흥

윤여흥환경과장

예.

문활성위원장

그런데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동북고등학교 중고등학교가 학생들이 약 4,000명입니다. 정확하게 끝수는 강실 위원님한테 들었기 때문에 정확한 끝수는 모릅니다. 배재중고등학교가 3,800명입니다. 명일여중이 2,700명입니다. 4,000명이 되는 동북고등학교는 보니까 약 11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보다는 200명이 적은 배재중고등학교는 2백 약 6만원입니다. 또 배재중고등학교보다 약 1,100명이 적은 명일여중은 11만8,000원입니다. 그러면 명일여중보다 배재고등학교가 약 18배가 많고 또 4,000명이 되는 동북중고등학교보다 200명이 적은 배재중고등학교가 약 배 약 45%니까 약 배가 많습니다. 그것을 그냥 수도사업소에서 넘어 온 수돗물 사용량을 보고해서 그런 차이가 있어야 된다 한번정도는 검토해서 왜 숫자가 동북중고등학교가 더 학생수가 많은데 이렇게 100여 만원이 배재중고등학교가 더 많은가 우리 여자분도 있지만은 여자중학고, 여자고등학교는 비교적 남자 중고등학교보다는 물을 많이 씁니다. 그것은 너무나 차이가 심한가. 계산을 해보니까 배재중고등학교는 하루에 100톤의 수돗물을 쓴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한 수치가 나왔는가를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흥

윤여흥환경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는 95년부터 처음으로 부과다 됐는데 50%를 각 업소에서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용을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도 조금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명일여중 같은 데는 수도량을 엄청 적게 썼고 배재중고등학교는 엄청나게 약 18배 정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 확인해 본 결과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즉 건축물에 대한 것은 요인이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물 사용료입니다. 그런데 배재고등학교에 대한 특수한 사정이 작년 8월부터 약 한 금년 4월까지 공사한 일이 있었고 2백 한 50면의 운동 10개조에 있어서의 운동선수들이 합숙을 하고 있습니다.

문활성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내가 그 점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부과시킬 때는 1월부터 6월까지를 근거로 해서 했죠?

여흥

윤여흥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활성위원장

최소한도 2년의 평균치는 구해야 되겠다는 걸 내가 이 자료를 보고 느낀 겁니다. 그 귀중한 원년에 부과하면서 전년도 6개월을 계속 보면은 그 때 아까 말대로 봉사한다는 사람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최소한도 2년정도는 거슬러 올라가서 한달 평균이 얼마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해야 그래도 그것이 공정성에서 어느 정도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걸 꼭 참작해서 앞으로 또 원년이 언제될지도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이제 하나의 세금을 매기는 데도 치밀하고 정확한 산출하에서 해야만이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의 공정성을 기해 주리라고 보고 하여튼 아직까지 지금도 수도사업소에서 안왔죠?

여흥

윤여흥환경과장

오셨습니다.

문활성위원장

왔습니까? 그러면 그분의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여흥

윤여흥환경과장

예.

문활성위원장

그런데 그분은 여기서 답변하지 말고 있다가 나하고 이야기하고 일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으니까 한번 더 검토해서 자료를 가져왔으니까 공정한 부과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배전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흥

윤여흥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강실강실위원

위원입니다.

문활성위원장

예. 강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공해

공해강실위원

문제가 상당히 많은 요 근래에 들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공해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업소가 많은데 말이죠. 정기하고 수시 하고 나가죠 단속을.

여흥

윤여흥환경과장

정기적으로 일년에 두 번,

시는

수시는강실위원

안나갑니까?

여흥

윤여흥환경과장

수시로,

시로

수시로강실위원

하고 있죠?

여흥

윤여흥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실위원

제가 차가 있어 가지고 세차장에 많이 갑니다. 이 세차장에 저 세차장에 가보면 말이죠 물이 하수구로 바로 흐릅니다. 하나도 작동이 안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지 그 답변을 좀 상세히 해주세요.

여흥

윤여흥환경과장

저희 구에 세차장이 이제 배출 시설 허가를 맡은 곳이 74개소가 있습니다.

강실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여흥

윤여흥환경과장

74개소가 있는데 작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현장 답사하시고 금년에도 답사하시고 사실상은 제가 보기에는 만족할 정도로는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연2회씩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이 있다든지 또 정보에 의해서 좀 부실하다든지 하는 데는 연2회에 저희가 나가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실위원

그 기계들이 작동 안도는 데가 약 몇 %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흥

윤여흥환경과장

제가 나가서 확인한대로는 거의 다 됐습니다.

다고

나간다고강실위원

연락을 하기 때문에 그게 되지 사실상 우리 과장님 지금은 거의 다 씻어놓고 닦아놓고 작동을 하고 있어요. 연말 정도 되보면 이 감사시간이 끝나면은 작동 거의 다 안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여흥

윤여흥환경과장

지금 잘 되고 있은 것을 저희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사 다시 또 감춰놓고 않고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계가

기계가강실위원

조사하러 나가보면 녹이 슬어 가지고 시동도 안걸린데가 있어요.

여흥

윤여흥환경과장

현재 최근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실위원

철저히 해 줘가지고 진짜로 환경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청소면 문제도 그렇지만 환경이 제일 큰 문제니까 철저히 하셔가지고 살기 좋은 강동구를 만드는데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여흥

윤여흥환경과장

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예. 이영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이영식위원

중간감사를 한 결과 여러 가지 반응을 접해 봤는데, 과장님 지금 연2회를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여흥

윤여흥환경과장

우선 입지라든지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라든가 그것을 우선 보고 수질을 채취해가지고 서울시 환경보건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아, 그러니까 그 자체는 안되고?

여흥

윤여흥환경과장

예, 자체에서는 현재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

보건이영식위원

부분에다 의뢰를 한다?

여흥

윤여흥환경과장

예.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하고 있습니다.

강실위원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해가지고 합격 불합격 내는 정도가, 1년에 현재까지 몇 건을 했습니까?

여흥

윤여흥환경과장

횟수로 471개소 지금 74개소니까 약 한 3회정도 됐습니다. 20건이 위반이 돼가지고 고발을 두건하고 개선명령은 18건 또 배출 부과금 425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식위원

본위원이 가보니까 간단한 방법이 있겠더라구요. 이 폐수 오수나가는 것 오수가 돼가지고 나가는 것 매달 그것과 시약을 넣는 데 약 세 가지 넣죠?

여흥

윤여흥환경과장

예.

질에

수질에이영식위원

대해서는 세차장은 대동소이할 겁니다. 각 세차장마다.

여흥

윤여흥환경과장

그렇죠.

래서

그래서이영식위원

상하반기 두번여에 걸쳐서 검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나간 양 구입한 양에 영수증은 있지 않겠어요?

여흥

윤여흥환경과장

약품 말씀입니까?

이영식위원

예. 시약 세가지 약품의 종류마다 1톤당 얼마씩 들어간다. 이렇게 정화해야만 기준치를 초과한다 하는 대강은 알거에요.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정화돼 나가는 물의 미터 나가는 미터기 그것과 어느 기준의 양이 나온다구요. 수질의 양.

여흥

윤여흥환경과장

사용량,

량이

사용량이이영식위원

나오죠. 그 다음에 시약을 갖다 줘본 저는 이 업소가 사실 그대로 기준치에 초과되지 않고 투약을 투과했나 안했나 알 수 있겠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보다 더 우리가 능률적으로 하려면 시약을 판 곳에서 영수증을 받아오도록 그런 행정지도를 한다면 우리가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겠더라구요. 그러면서도 그 폐수를 내년에 국립보건원에 해가지고 하면은,

여흥

윤여흥환경과장

앞으로 세차장 수질검사를 할 적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지금이영식위원

현재는 왜 안되는 것이, 하고 있는데는 약품을 갖다놓고 그 자체에 시설이 돼 있는데는 우리가 나가서 수질 점검할 때는 자기네가 약 많이 넣고 해도 아무 필요없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탱크에 지금 계속 정화된 물이 나가고 있는 상태면 문제가 다른데 이 기설치 된 데에는 물을 갖다가 끌어 올려 가지고 탱크에 물이 없어요.

여흥

윤여흥환경과장

세차장에요?

이영식위원

예.

여흥

윤여흥환경과장

물가 있는 데에는 작지만 그 아래 탱크가 크게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내 얘기는 그 밑에 더러운 물을 시약을 넣어 가지고 정화를 해가지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가서 검사를 할 적에는 지금 현재 탱크에 물이 들어가서 정화되어 나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나가서 할 때는 그때 물을 끌어 올려 가지고 약품을 타 가지고 정화점검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단속이 이런 건 없다 이거지.

여흥

윤여흥환경과장

현재 약품사용량을 규제하도록 돼 이는데 조금 부실한 게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식위원

식으로 행정처리를 하려면, 약품 구입처에서 무슨 시약을, 어느걸 얼마 몇 키로 토탈 나오지 않습니까? 또 연초의 수치와 연말에 수치 빼면은 나오잖아요. 그동안에 수질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나오죠. 이왕에 물을 써야만 이만한 약은 시약 세 가지 중에 어느 약품 얼마를 들어가고 다 결정이 나오죠. 그런 방법은 제가 볼 때 상당히 많은 인력을 소비하지 않고 어려움 겪지 않더라도 수질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흥

윤여흥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이해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해식위원

환경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자료 중에 환경개선 부담금체납 및 과오납 실태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 과오납현황을 보면은 한 239건에 1,000만원정도 과오납 사례가 있는데, 과오납은 왜 생깁니까?

여흥

윤여흥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을 처음부터 시행된 것은 건축물은 93년도, 자동차는 94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가 납기 내에 돼야 되는데 납기 후 한달 것을 고지서에 같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부로 넣으면 3월 말일까지 내야 되는데 3월 말일가지 못 냈을 때는 4월 말일까지 그 고지서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지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고 또 저희가 4월 말이든지 해서 독촉장을 발부를 합니다. 개정에는 내신 분이 또 내신 분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과오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이해식위원

그게 건수가 많지 않습니까?

여흥

윤여흥환경과장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약 한 저희가 2만3,000건이 부과대상이나 금액이 작고 그래서 그러한 사례는…

이해식위원

1%정도 돼요.

여흥

윤여흥환경과장

0.8%정도 됩니다.

이해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동구 대기오염 현황 그래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회를 해서 한 8일간 측정을 했는데 측정지점이 강동구보건소 그렇게 돼 있는데, 보건소 한군데 측정해가지고 강동구 현황이라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여흥

윤여흥환경과장

사실상 서울시 대기오염도 측정은 제가 알기로는 관악산하고 북부지역에 1개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환경보건 연구원에서 거기를 제외하고 1년에 순회해서 약 한 10일씩 강동구는 매년 보건소에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구 자체로는 하는 게 아니고 기술이 요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보건연구원이 그 일을…

용은

비용은이해식위원

어디서…

여흥

윤여흥환경과장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비로

시비로이해식위원

하는 겁니까?

여흥

윤여흥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정후이정후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세분적으로 말씀은 못하고, 우리가 아까 환경폐수를 배출하는 업체가 허가낸 업체 즉 말하자면 주유소라든가 섬유업체라든가 이런 것은 형식적일망정 서류라든가 장비가 구비가 돼 있지만은 금속으로서 만져 가지고 염산이라든가 이런 업체가 강동구에는 가내공업같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염산을 쓰기 때문에 아주 주유소보다 더 독한 폐수가 지하수라든가 이런데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선정기준이 조례에 없다 규정이 없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업체를 찾아 가지고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하셔야 될겁니다. 사실은 그런 업체들이 더 무섭습니다. 모르게 버린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소음문제도 이런 것을 어떤 주택지 근처에는 소음측정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강화시켜서 서울시재 작년에 신문에 보니까 엄청난 가정주택가에서 소음피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홍보랄까 이런 시설을 좀 더 연구개발을 하셔서 그런 것도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없는 거라도 이런 것을 해야만이 우리가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여흥

윤여흥환경과장

제 자신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상 허가를 받은 업체는 그래도 좀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업체 무허가 이거 발견해가지고 고발이라든지 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숨어 있는 업체라든지 발굴해서 환경보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고춘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시간

장시간고춘식위원

질문에 답변하느라고 매우 수고가 많습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묻겠는데, 지금 상당히 사회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에 심각성을 예의 주시를 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기오염물 배출문제에 대해서 정비공장 내지 세차장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에 앞서 가장 심각한 게 지금 우리 강동구내에 각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에 지금 여기에 자료제출에 보면은 부패탱크식과 살수여상식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정화시설을 갖추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화를 해나가는데 정화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정화를 안하는 그러한 단지가 있는가 하면은 전적으로 가동이 불가능한 그러한 단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만명 이상이 넘는 그런 단지에 전혀 가동이 지금 불가능 해가지고 과연 그 배출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대단히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특히 우리 관계직원들이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강변로에 중앙병원 밑에 보면은 다리가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질 때 한번 가서 보시면, 저는 여러분 느꼈는데 폭우가 쏟아지는 걸 이용해가지고 정화도 안한 폐수를 막 흘려 가지고 완전 먹물같은 이런 물을 한강물에 방출하는 그런거를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이래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표면상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는 쓰레기를 안 치워 갔다 뭐다 이런거는 이거는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전부가 지하로 뿜어내서 정말 기준 PPM 이하로 떨어뜨려서 한강물에 방수하는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의 단지에 부패탱크식은 문제될거 없습니다만은 소위 살수여상식, 오수종말 처리장이라고 하죠. 뭐라고 합니까?

여흥

윤여흥환경과장

폐수처리장입니다.

고춘식위원

폐수처리장. 이러한 것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지 파악하고 계시다면은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지 않는 대단위 아파트는 어떠어떠한 단지에 지금 가동이 안됐다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흥

윤여흥환경과장

고춘식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청소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청소과장님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지금

지금고춘식위원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속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흥

윤여흥환경과장

업무가 청소과라서, 정화조 시설하고 전체가 청소과입니다.

문활성위원장

예. 그 문제는 청소과장님이 답변하실 때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에 대한 것은 질문을 마치면서 아까 잠깐 거론했던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강동수도사업소에서 직원 두분이 와서 검침 결과 얘기해준 것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양지하시고 관계공무원들도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이미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자기들도 느껴서 계량기 전문검사기관에 의리를 했답니다. 그리고 배재중고등학교도 그 어느곳 보다도 너무 무리하게 나와서 그건 오바페이스하는 면이 있다고 보고 그것도 의뢰를 했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구요. 우리 환경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은 이제 상수도 양이 얼마나 썼느냐에 따라서 무조건 계산하시지 말고, 그 대비, 비슷비슷한 학교라든가 건물, 건평이 큰 것 등 몇 개만이라도 검토해서 보다 더 정확한 부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해식위원

청소과장님은 제가 구의원에 당선돼 가지고 강동구청에 공무원 중에 가장 많이 만난 과장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쓰레기 소각장 관리에 대해서 격무에 시달리시고 또 특히 강동주민들하고 접촉이 아마 가장 많았던 분 중에 한 분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감사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각장 관련해서 쓰레기 소각장은 구의원들하고 동장들 인근 지역에 동장님들과의 간담회 그 다음에 주민대표들과의 간담회 그리고 각 권역별로 다섯 차례 간담회 그리고 아까 쓰레기 대책토론회에서 다섯 차례 그리고 마지막에 11월21일날 구민회관에서 전체적으로 쓰레기 처리 종합대책에 관련해서 토론회를 거쳐왔습니다. 저는 거의 토론회나 간담회에 다 참석을 거의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세세한 질문은 드리지 않고 지금 단계에서 우리 강동구에서 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의 용량은 대충 얼마인가? 왜냐면 지금 어제 집에 가니까 여러 차례 토론회를 거쳐가지고 쓰레기 소각장의 불가피성을 확인을 했다 그런 기사를 게재를 했더라구요. 이미 쓰레기 소각장의 건설은 기정사실화 돼 있는 듯 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논란이 도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쓰레기 소각장에 용량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감사하고 있는 그게 있는지 몇톤정도 규모로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청소과장 강만수입니다. 소각장 시설 용량인데 저희가 92년도부터 정화시설관계를 참여해왔는데 그 당시에 1,200건 그 후에 1,400건 그 다음에 700건 그런 식으로 했는데 고덕동 45번지 관련해서 환경영향 평가서 상에 2006년 인구에 대비해서 저희 쓰레기 발생량을 약 660톤으로 그 다음에 재활용과 기타 여러 가지를 뺀 다음에 소각용량을 300 한 50년 이상으로 잡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소각용량을 500톤쯤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 저희가 음식쓰레기를 퇴비화하고 재활용을 적극 추진해서 2006년에 예상용량은 약 313톤.. 계절변동이나 그렇지 않으면 1년에 40일 정도 수리기간을 감안해서 소각대상은 약 시설용량은 약 385톤정도 그래서 규모 면으로 400톤 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게

솔직하게이해식위원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2006년도에 예상되는 쓰레기 소각예상 용량만 하더라도 313톤으로 돼 있는데 지난번 마지막 쓰레기 대책에 관한 토론회에서도 나왔지만은 저는 조금 모자란 듯이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을 조금 넉넉하게 지어버리면은 재활용사업이라는게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각종 재활용 관련해 가지고 단체 특히 재활용협의회라든지 그리고 주부환경봉사단에 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것은 작년에 쓰레기 소각장에 첨예한 문제가 돼 가지고 주민들 들고일어나 가지고 데모하고 그런 것들에 반대급부로 우리 구에서 재활용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어떤 홍보의 일환으로 급조된 그런 측면들이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활용사업에 관련된 지침서도 그렇고 그런 사어에 내용도 그렇고 1회성 행사에 그치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 동, 21동 전반적으로 퍼져가지고 밑에서부터 결과물들이 축적돼 오는 과정이 아니고 그냥 행사를 진행하고 조금 있다가 어떤 행사를 진행하고 하는 식으로 전혀 어떤 쓰레기 양을 줄여가겠다라는 하는 어떤 집요한 노력이 이어지는 과정이 아니고 어떤 그냥 홍보의 일환으로 주민들에 대한 선전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왔던 감이 크다, 그렇게 볼 때에 이제는 구청장께서도 내년을 쓰레기와의 전쟁 기간이다 말씀을 하셨고 그런 차원에서는 재활용사업을 통해서 그 쓰레기를 꾸준하게 감량화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저는 400톤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리가 있은 양이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100톤정도는 더 줄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2006년도에 발생된 쓰레기 소각 예상 양이 313톤이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근거 있는 얘기고, 일본의 예를 들더라도 쓰레기양을 소각양을 조금 줄여서 지을 때 그 때만이 쓰레기 재활용이나 음식물 퇴비사업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행정력을 거기다가 뒷받침 할 수 있고 예산도 투자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쓰레기 소각장을 그렇게 여유롭게 지었을 경우에는 재활용이나 음식물 퇴비화에 관련된 사업이나 그런 어떤 예산 지원은 저는 삭감될 것이다. 그리고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당장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난 11월 21일날 토론회 결과 구청장님께서 여론조사를 한 번 해봐야겠다. 그리고 제가 서류감사를 하는 동안에 청소과장님께서도 전문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해서 쓰레기 소각장 건립의 타당성 여부 그리고 아마 저는 소각 용량까지 아마 물으실 것 같은데 이 여론조사를 할 계획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청장님이 토론회때 하셨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기관이 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났기 때문에 그 문항을 만드는데 상당히 기술적인 것이기에 검토를 한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이해식위원

. 저는 여론조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론조사는 해보나 안해보나 쓰레기 소각장은 필요하고 당연히 지어야 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서는 좀 크게 짓자 이렇게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쓰레기 소각장이 건설 될 거라고 되어 있었던 고덕동 45번지 일원에는 고덕동이나 상일동이나 하일동 주민들은 이에 대해서 어떤 지역 이기주의적인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 대단히 마음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1개동인데 둔촌동이나 성내동에서는 지금 물론 고덕동 45번지 쓰레기 소각장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백지화되어 있는 상태지만 내용적으로는 이것이 백지화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도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의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여론조사를 한다 라는 것은 일종에 여론몰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는 제 생각에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 고덕동이나 상일동 쪽에 있는 주민들이나 또는 쓰레기 소각장 관련한 시민단체들 그리고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구의원들 이런 분들하고 끊임없이 토론하고 끈질기게 결론을 돌출해가지고 어떤 해답을 찾아야 되지 이것을 여론조사의 방식을 통해서 어떤 객관적인 연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저는 온당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기회를 빌어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인비라고 하는 것도 학자들 사이에서도 보고가 되고 있는 거지만 인비의 긍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지역이기주의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니고 그런 지역이기주의에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따지고 들어가면 얼마든지 그런 지역이기주의의 발생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장하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수렴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쓰레기 소각장만을 예를 든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용량이 줄어온 점 그리고 공해방지설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있는 점 그리고 어떤 공사 시설과정에 있어서 무슨 하청이라든가 또는 덤핑수주를 방지하게 하는 점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들하고 보다 더 조금 더 집요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이런 지적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점에 잠깐 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여론조사가 필요하냐 안하느냐 이건 제가 답변드릴 사안이 못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관계자와 토론을 거치고,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 어른니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이런 일은.

가로

추가로이해식위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과에 우리 공중 설비계장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공중설비계장님 아주 답변도 성실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를 보면은 이것 역시 조례대로 이행이 안되고 있는 사항인데 분명히. 여기 보면은 공중화장실을 1일 3회이상 청소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비현실적이다. 도대체 공중화장실을 물론 고정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겠지만은 간이화장실을 어떻게 하루에 세 번씩 청소합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예를 들어서 하절기에는 오전 오후로 두 번 청소하고 동절기에는 하루 한번 청소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실화해서 이런 조례를 지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관련해가지고 하일동에 보면은 플라스틱으로 돼 가지고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그 화장실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동사무소 근처에서 불이 나가지고 하나가 소실이 됐는데 그것이 교체되기까지 한 달이 걸렸습니다. 저도 그것을 사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얘기를 했고 구청장님한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걸렸는데 거기에 보니까 일단 쓰레기, 공중화장실 불이 나면은 사실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재무과에서 그거를 사줘야 청소과가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하게 돼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렇습니까?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하일동 공중화장실 불이 난 사항은 직접 구매해서 교체하는 거는 시일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한강에 설치돼 있는 것을 바꿔가지고 한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아, 그렇게 한 겁니까?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예.

렇게

그렇게이해식위원

했는데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는데.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한강에 수영장에 설치되어 있는 게 그걸 이동을 해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특히

특히이해식위원

하일동에 공중변소는 아까 그린벨트 얘기도 나왔지만은 하일동에 있는 분들은 건물을 증개축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에 화장실 만들려고 그래도 만들 수가 없고 또 하수도도 정비가 안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공중변소가 없으면은 용변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살고 계신데 이게 불이 나가지고 부족한 게 그것을 한달 동인인데. 늦게 갖다 줬다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는 그런 점은 반드시 정리가 돼야하고 그리고 공중설비계장님께서 안을 짜 놓으셨는데 특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광나루 지구에 있은 것을 교환해서 갖다 놓으셨겠지만 그것을 새로 구입해서 대체를 해야 될 경우에는 먼저 구매를 해서 이렇게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재무과에다 그런 결재를 사후에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개선을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올해 하반기에 37기를 지금 검열했는데요 필요한 로프 그리고 여분을 남겨 가지고 그런 사고의 발생 즉시 교체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예. 그리고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쓰레기 청소용역 업체에 대해서 1년에 네 번 지도 점검 나가시죠?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예. 반기별로 2회씩 이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해식위원

1년에 네 번 이상 지도 점검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반기에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이상만 하면 되는데.

이해식위원

아, 반기별로 그렇죠 두 번이죠.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분기별로 해서 네 번 했더라구요.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해식위원

우리 조례를 보면은 일반 폐기물 관리조례를 보면은 그렇게 지도 감독 나가가지고 보고가 된 지도감독 결과 이 결과를 분석을 해가지고 반드시 준수 지침을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조항입니다. 그런데 지도 감독 결과가 경미한 상황이기 때문에 준수지침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전 이것은 조례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준수지침을 마땅히 작성을 해야하고 작성을 해서 청소대행업자로 하여금 저는 그냥 지도 점검 나가서 형식적으로 둘러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수지침을 지금까지 지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반드시 준수지침을 만드시고 그런 준수지침을 하달을 해서 조례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96년부터 지침에 반영하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안계만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저도

저도안계만위원

아까 이해식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각장 문제에서 직접적인 우리 고덕2동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기에 우리 시민 청소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7월 24일날 구정 질문 당시에 본위원이 구청장 출석 요구를 해가지고 지난번 선거 공약을 했지만 선거 공약대에 틀림없이 전면 유보하겠다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약속을 틀림없이 했습니다. 그 약속을 한 방안이 무엇이며 또 앞으로 주민과의 약속이고 선거공약을 틀림없이 지켜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소각장 문제는 가장 용량도 중요하겠지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위치선정 문제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암사수원지가 바로 그 옆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최신식 기계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공해 방지기 시설 요즘에 나오는 무엇을 한다치더라도 여기는 도저히 위치선정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들고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저도 이 자리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저도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지난번 그 자리에 집없는 서민을 위해서 영구임대주택을 지어달라고까지 본위원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요즘에 나도는 얘기는 둔촌아파트 뒤에 얘기도 나오고 또 어느 장소 얘기도 나오고 장소 부지 얘기가 1안, 2안, 3안으로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또는 주위사람으로 하는 얘기로 듣고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민국장님한테 잠시 엊그제 말씀들 드렸던 대로 어차피 소각장만은 지어야 된다는 것은 엊그제 구민회관에서 각 교수들 다섯 분이 나오셔서 긍정적으로 전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수순을 밟아서 지금부터 착공을 해서 짓는다 치더라도 4,5년이상이 걸린다고 틀림없이 했고 그러다보면 지금 목동 같은 경우는 증설을 한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용량 이런 게 적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위치 선정이 안된다 치면은 우리 강동구청장이 자꾸 토론회다 무슨 설명회다 모여 놓고 시민모임, 구민모임, 주민들 토론회 자꾸 하지말고 이렇게 한다면은 오히려 우리 집행기관장이 구청장이 갈팡질팡 우물쭈물하는 행정이라고 조는 혹평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가장 인접한 구리시도 있고 하남시도 있는데 하남시장한테 우리 구청장이 건의를 해서 우리 예산을 시의 예산을 우리가 대고 땅은 하남시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위치를 선정해가지고 우리 강동구청과 하남시 강동구의회와 하남시의회 강동구청장과 하남시장과의 접촉을 이뤄서 이의 있는 점에 대해서 자꾸만 주민의 갈등, 편파적으로 어떠한 정략에 치우쳐서는 안된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이것을 확고 부동하게 앞으로 뭔가는 대안 제시를 해야 되고 더 이상 갈팡질팡은 있어선 안되겠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청소과장님의 견해를 소상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그간 소각장과 관련해서 일련의 토론회 뭐 이런 게 있는 것은 청장님이 선거 공약사업을 내세운 사항도 있고 해서 한 게 확실합니다. 그 다음 입지선정 문제는 특별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타당한 입지를 최종적으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소각장 건설에 관한 일반적인 결정이 내려지면 일단 입지선정 계획에 대한 공고를 한 다음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의회와 협의해서 설치하고 구의원회에서 타당성에 관하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최종부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문활성위원장

과장님, 지금조금 빗나간 것 같은데요. 어디까지나 단체장 구청장의 선거공약 사업이고 또 최후 결정권은 물론 구민의 의사를 100% 반영해서 하겠지만은 일단 구청장으로 볼 때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해야 할 문제의 성질이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그런 문제는 시간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한가지만 일문일답식으로 과장님한테 해보겠습니다. 백지화 된건 아닙니까?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예.

문활성위원장

맞습니까?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예.

문활성위원장

신학봉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레기

쓰레기신학봉위원

처리에 대해서 그 예산 관계도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금년 1월달서부터 10월까지 쓰레기 처리라는 제배용이 약 5억 7,000만원이 지금 소비된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각 동을 보면 용역회사하고 직영으로 분리돼 있어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이런 동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었을 경우에 용역회사와 직영사업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느 편이 예산에 도움이 되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 절감에도 어떤 편이 낫겠다라는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지금 신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행 구역을 확대할 경우에 수지 균형이 이렇게 될 것인가 이런 쪽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이 37명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 대행구역으로 넘기면 일정 동안은 감원을 시키는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내년도 쓰레기와의 전쟁이란 표현대로 재활용의 정의가 적극 힘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행업체로 많이 넘긴다면 그분들은 재활용에 투입을 해야 될 그런 면이 있는데 한가지 문제는 현재 저희가 한 달에 봉투 파는 액수가 대략 2억원 정도입니다. 만일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은 대행구역을 반정도 넘긴다면 한 달에 1억원 정도의 수입이 감소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구요. 물론 쓰레기 양이 줄음으로써 김포매립지 반입 수수료가 주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재활용 처리에 적극 저희 청소요원들이 처리하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이정후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이정후위원

재활용을 다시 좀 거론하겠습니다. 만약에 민간인 업자가 음식물 퇴비화라든가 하수도에서 나온 쓰레기를 갖다가 재활용을 하겠다면 우리 구에서 토지를 제공을 한다든가 빌려준다든가 또는 산업자금을 융자를 해 준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라든가 구의 어떤 방침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강동구에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를 가면서 여러 가지 큰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고 도망들 가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적발해서 쫓아가서 과태료를 부과하기에는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누가 찾아 갑니까? 그런데 그러한 쓰레기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음식쓰레기 퇴비와 시설에는 물론 토지도 많이 측정합니다. 그 다음 기타 건축폐재료나 이런 것을 재활용하는 데도 그런 것을 보관하고 또 제조된 제품을 교체하는 그런,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건축 폐재료하고 연탄재 석탄재 기타 폐재료를 가지고 벽돌을 생산하는 그런 공장은 제3세탁을 한 것이고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고 우리 구에서도 실현을 하면서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토지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또 확보한 가격은 공장설비비 저희구에는 일반 그린벨트와 강화 유지 이런 사항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건축이나 재개발 시에 이사한 주민들이 버리는 무단 투기에 대해서는 일단 조합이 구성되고 인가가 나갔으면 조합에서 원칙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무단투기 된 것은 가구류로 하면 처리비를 내고 저희가 수거하는 방식이 원칙이고 일반 쓰레기로 하면 규격봉투에 싸서 담아서 내야만 저희가 책임지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은 그렇지만 사실상 전 가구가 하지 않고 일부주민에 산유돼 있는데 투기된 쓰레기가 있다면 저희가 가능한 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게 치워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단위 아파트 재건축 관계는 조합에서 책임을 지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예. 신학봉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신학봉위원

좀 전 말씀에 용역회사와 직영에 대한 경비소요를 봤었을 경우에 용역으로 하는 편이 절감이 된다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얘긴지…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그게 아닙니다.

그럼

그럼신학봉위원

무슨 얘기를 하신 건지.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인원이나 장비를 급격하게 저희가 줄일 수 없고 인원은 더욱 줄일 수 없습니다. 환경미화 청소구역이 작아지면 미화원 수가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미화원을 줄이면 인건비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는데 그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대행업체로 넘긴다 하더라도 거기서 발생하는 여유분의 장비나 인력을 어디 쓸 그런 재활용이나 다른 데 쓰고 그때 한가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만일 현재 우리가 치우고 있는 지역의 반을 대행으로 넘긴다면 대략 한 달에 2억원쯤 수입이 되던 것이 1억원쯤 덜 들어오게 된다 그렇게 단순비교를 해도 됩니다.

다면

그렇다면신학봉위원

지금 용역회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지역하고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지역하고를 이렇게 본다면 용역회사에서 하고 있는 지역을 대개 쓰레기 양을 수거하기가 편리한, 아니면 아파트 지역이라든가 그런 데로 분포돼 있는 거 같고 주택가나 어려운 지역에 지금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듣고 싶었던 얘긴데 그 저에 대해서는 쓰레기 처리양에 대한 예산절감은 비교할 길이 없습니까?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대행업체는 현재 수신인 체계에서 들어오는 돈을 100% 자기들이 수입으로 잡고 지출하기 때문에 거기는 100%로 봅니다. 그러나 저희 직영구역은 1년에 약 140억 정도를 하면서 수입은 연간 26억 정도뿐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효율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맡은 지역은 수거가 좀 어려운 지역 구시가지 또 가로청소를 저희가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폐품을 수집하고 있는 대상 수집자들이 있지만 매물액이 실제액이 수수료 체계가 아주 비싸고 자기들 수익이 많다고 그러면 일반적인… 그러니 아직 수수료 체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다음은 안계만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안계만위원

예, 시간관계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 드리면서 우선 청소과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해도해도 표가 안나는 곳이 이 청소과, 참 열심히 우리 청소과장님 우리 시민국에서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각 동별로 재활용 창구가 몇 개 지급이 돼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20개입니다.

안계만위원

20개죠? 어느 동이 빠졌죠?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천호2동이 동청사 지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천호2동이 있습니다.

안계만위원

그 재활용 창고 제작비용이 개당 얼마씩 들었습니까?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평균 350만원 들었습니다.

안계만위원

350만원, 좋습니다. 본연의 재활용 창고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잘되는 동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대부분 동이 타용 도로 재활용 창고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좀 실질적으로 점검이라든가 해오신 일이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예, 점검해봤습니다.

는데

해봤는데안계만위원

어떻습니까?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지금 직영구역은 재활용 창고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 지역은 좀 이용을 잘 안하고 있는데 동사무소 일반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암사동 선별장으로 갖다 논 곳도 있고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 일반 창고로 사용하는 데가 여섯 군데가 있고 암사동 저희 집하장에 갖다 놓은 게 명일2동 하나 있고 기타 동사무소 건물을 창고로 사용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간의

약간의안계만위원

모순점이 있다면은 그 재활용 창고가 아주 외떨어져가지고 놓을 자리가 물론 장소가 적합하지 못해서 그랬겠지만은 거기에 있어야 되지 있어선 안될 자리에 동떨어져 가지고 그냥 그대로 방치된 상태가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예산낭비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활용 창고는 재활용 창고에 대한 본연의 창고를 해야지 거기다가 못쓰는 난로 부스러기 등등 여러 가지를 제가 직접적으로 각 동에 몇 군데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솔직히 말씀드린다면서 각 동장님들 말씀이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앞으로 좀 확실하게 점검을 하셔서 재활용 창고로써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과장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해마다 청소과에는 이말 때쯤이면 내가 강력하게 말을 했지만은 금년에도 실천이 안됐습니다. 왜 예산을 그렇게 불용을 해서 12개월 동안 방치해 두는지 우선 재활용 시범학교에 주기로 하고 500만원을 책정한 것이 12개월이 다된 오늘까지 안됐단 말은 그 어느 곳엔가 재활용을 조금은 부진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겁니다. 그렇죠?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예.

다가

거기다가안계만위원

그래놓고 이제 하일국민학교를 해서 내가 하일동에서 나오신 위원님이나 하일동 주민한테 우선 미안합니다마는 형평성 원칙을 말한 것뿐입니다. 절대로 지역을 말 한건 아닙니다. 하일국민학교는 26일날 지금부터 5일전에 급식이 시작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야 그 500만원을 주려고 하는 그 저의는 조금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작년 12월달에 심의의결 해준 500만원을 잠재워 놓고 있다가 더군다나 가장 강조하는 구청장님이 쓰레기와의 전쟁이요? 쓰레기와의 전쟁을 그렇게 합니까? 전쟁에서는 완전무결하게 무장하고 갖췄어도 유탄에 맞을 수도 있고 적탄에 맞아 쓰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장이 해이돼 가지고 무슨 놈의 전쟁 그런 말은 입으로 전쟁을 천번 해봐도 소용없는 거예요. 한 500만원 시범학교에 주기로 책정해 놓은 500만원을 여태까지 잠재워 놓은 것은 상업은행을 좋게 하자는 뜻인지 아니면 재활용을 말로만 하자는 건지 한번 반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금년에 또 며칠 아니면 내년 본 예산을 심의의결 할텐데 또 내년에 가서 이런 되풀이의 말이 안되도록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 있습니다. 음식물찌꺼기 퇴비화사업 예산 1,500만원 본예산이 세워졌죠?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활성위원장

오늘 현재 얼마 썼습니까?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현재 1,016만7,000원입니다.

문활성위원장

약 3분의 2쓰고 3분의 1남았다는 뜻입니까? 그렇게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를 위해서 내년에는 6,000세대인가를 해보겠다고 시민모임에서도 구민모임에서도 거기를 이끌려 가는 쪽에서도 강조하면서 오늘이12월 1일 예요. 예산 세운지가 만 12달이 다 돼 가는데, 500만원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1,500만원 중에서 누구누구 말해도 돈 잘 썼는가 못 썼는가 한번 여기서 앉아 계신 관계 공무원이나 여기 참석해 있는 우리 위원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놓고 내년에 6,000세대하자고, 지금과 같으면 내년에는 60세대로 줄어들어야 되요. 적은 것부터 확실하게 해놓고 수를 늘리던지 전쟁을 하던지 싸움을 하던지 그래야지 꼭 실천하지도 못하는 것만 내세워놓고 앞으로 청소과장님은 아까 몇 위원님께서 가장 혐오과, 가장 어려운 일을 맡고 있다고 하는 것을 격려하는 것을 듣고 저도 동감입니다. 오늘 위원장으로서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좀더 우리가 수용하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앞으로 선진 강동이 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마무리하실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실위원

예, 청소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동북고등학교 쓰레기 집하장 이전 경비 민원처리 내용 해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고려철강하고 계약이 돼 있었죠? 그 집하장 계약이?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그건 계약이 아니고 임의사용인데 건설관리과에서…

돈을

돈을강실위원

받고 있죠?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실위원

요번 추경에 해가지고 일을 한다하는 것은 감사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강동구의 관문이고 서울의 관문입니다. 그런데 6,7년동안에 학교에 바로 담밑에 해가지고 독서실로 못쓰고 있었어요. 그래 어떻게 해가지고 말이죠 조사도 안하고 학생수가 한 6,7천명이 왕래를 하는 뎁니다. 어떻게 해서 그 집하장을 두게 됐고 또 어떻게 해서 자제 분들이 안 다녀서 그러는가 몰라도 옆에 구청장까지 몇 번 왔다 가셨는데 그 냄새 같은 것은 어떻게 해서 여태까지 방치해 논 그 경위를 제가 듣고 싶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 주었고 또 계약이 아니지만 어디에서 돈을 받았습니까?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건설관리과에서…

강실위원

건설관리에서 돈을 받았으면은 그게 어디에 용도가 쓰여지는 거고 소상하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그 경위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건설관리과에서.

위를

경위를강실위원

같이 해가지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활성위원장

이영식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이영식이영식위원

위원입니다. 암사동에 위치한 구집하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자료와 마찬가지로 압축기 3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한 결과 거기 가보니까 프라스틱 압축기가 압축기 압력이 약해 가지고 제대로 압축이 안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프라스틱 압축기는 이 자료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년 8월 1일부터는 일반 그냥 압축하지 않은 상태로 상당히 제한을 했다. 프라스틱 압축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프라스틱 압축기를 구입 한 연월일은 95년 3월 10일입니다. 그런데 불과 약 5개월 사용하고 지금 현재는 앞으로 프라스틱압축기는 필요가 없게 됐다 이 말입니다. 왜냐, 일반 수집상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돈을 들여 가지고 구입한 압축기 3대가 약 5개월간을 사용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그것을 방치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프라스틱 압축기는 PET병 압축기인데요. 그것을 당초에 설치를 할 때에는 저희가 압축을 해서 업자와 계약을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압축이 필요 없이 현 상태로 그냥 줘도 가져가겠다. 그래서 지금은 압축은 안하고 그냥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프라스틱이 재활용되는 과정은 수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압축해서 갖다 줄 경우가 있고 면적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관할 때도 압축을 해서 보관을 해야할 때도 있고 방치하는게 아니고 저희가 수시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금이영식위원

삼양사하고 PET만 계약했죠?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예.

원도

본의원도이영식위원

그동안 몰라서 이걸 알아본 결과 프라스틱 종류에서 PET는 지금으로 말하면 항공기라고 그래서 제일 양질의 프라스틱이 PET라 이거에요. 그렇다면 어느 특수업체에 다가 양질의 프라스틱 PET만 판매를 하고 나머지 프라스틱은 다른 일반 수입자들한테 판매를 하는데 이걸 몰아서 한 사람이 판매를 한다면 지금 일반 수집상이 PET나 프라스틱을 다 해 가지고 아까 말 한데로 압축을 안하는데 압축을 안해도 사겠다 이거야 그런데 왜 본의원이 이거를 말 하냐면 양질의 프라스틱 PET는 어떤 특정업체에 다가 주고 질이 좋지 않은 프라스틱류는 일반 수주업체에 다가 주는 이유는 뭔지, 그러면 아직까지 구청에서 조사한 결과를 PET와 프라스틱을 한꺼번에 구입하는 업체는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저희 상일동에 한꺼번에 구입하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또 그 당시에 PET를 kg당 30원정도 주고 있는데 삼양사 같은 경우에는 kg 당 50원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당초에 삼양사가 PET 처리공장을 시설할 때 서울시 전체 물량을 하고 있고 두 가지 입장에서 보면 가격도 낮고 일반…

일반

일반이영식위원

수집 소에서 30원을 받던걸 PET 삼양사하고는 50원 주고? 프라스틱은 무료로 가져가고?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일반 고물상에서 kg당 20원씩…

이영식위원

20원씩이요?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영식위원

선별을 해서 가져갈 때 PET를 갖다가 30원밖에 안 줘요?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우리는 삼양사하고 계약한 거는 PET만 5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식위원

프라스틱을 20원준다고요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그거는 별도로.

문활성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심야에 할 일도 있고 또 관계 공무원들이 이해할 것은 내일까지 질문 답변을 당초에 하기로 했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현장 확인감사가 좀 더 필요하다 그래서 내일은 10시에 모여서 시작이 됨과 동시에 바로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늦으니까 양지하시고 우리들도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저녁에 우리가 할 일이 또 있습니다. 많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라고 꼭 청소 문제로 질문하신 의원님이 없으시면 청소과장님 좋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3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기 때문에 한 10분동안 쉬었다가 보건소관계 직원들 오면은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18시15분 감사중지

18시23분 감사계속

보건소관계공무원에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우리 의원님들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늦게 시작함을 죄송하나, 진지하게 답변해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실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늦게

늦게강실위원

죄송합니다. 다름 아니고 지름 행정과장님 묻겠는데 우리 여직원들 말이죠 28일날 두명이 그만 두었습니다. 어떤 사정인가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에 11월 29일날 1일간 보건소 여직원 그것도 민원부서에 민원을 담당하고 있은 여직원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커피잔이나 나르고 할 그런 정도로 직원이 많은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경위에서 그 여직원이 와가지고 커피잔을 나르고 또 그 민원을 줄일 수가 있는데도 그 민원이 바쁘지 우리 강동구 여직원이 두명 28일날 그만 두었습니다. 난 그 이유는 몰라요. 여직원이 많아서 그만 두는가? 또 작아서 그만 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하루 근무하는 소상히 밝혀 주시고 누가 불러 우리 강동구에 여기 왔으면 어떤 사람이 또 안 불렀으면 거기에서 보내서 왔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석린

강석린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날 29일날은 행정감사 첫날인데 보건소가 구청과는 먼 거리가 있기 때문에 원활한 행정가사 수감을 위해서 저희 보건 행정과에서 독단적으로 저희 편의를 위해서 여직원을 차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민원처리를 위해서 근무에 열심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강실위원

행정과장님이 보냈습니까??

석린

강석린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실위원

행정과장님 인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강동구 의회도 여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사무국에도 있고 의장실에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 정도에 보낼 정도로 보건소 직원이 많으면은 그 아가씨를 예를 들어서 다른데 보내던가 해야지 여기에 파견 나와서 민원부서에 있는 사람이 뭡니까? 그것이 어느 부서이든 민원실이 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강동구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보냈습니까? 안 그러면 행정과장님이 직접 보냈습니까?

석린

강석린보건행정과장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행정감사 첫날이고 또 저에 보건소에 행정 감사 수감에 원활함을 위해서 보건행정과장은 두명을 차출을 해서 보냈습니다.

절대

절대강실위원

그거는 앞으로는 있어서도 안되고 또 그런 짓을 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석린

강석린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손석기위원

보건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충실하게 임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건행정과와 나중에 질문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직접 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에게 주셨던 자료 요구번호 16번을 보면 의약품 구매내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계약 방법에 수의계약과 연간 단가 또 일반경쟁 약 세가지로 계약 방법이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업체를 보면 두 개 업체로 거의 편중돼 있는 봐야 된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계약방법에 대한 예시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계약업체가 선정되게 된 경위 그리고 계약업체가 주소지가 어디인가를 먼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석린

강석린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통상 저희 입찰에 참가하시는 업체는 2, 3개 업소 정도입니다. 입찰에 참가하게 되는 그 동기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보건소 입찰공고 보다는 입찰안내지를 발간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입찰안내지를 발간을 함으로써 그 분들이 도매업소에 입찰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보건소에 입찰에 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업체들 중에서 참가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약품 도매 업소마다 취급 약품이 아주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보건소에서 요구하는 그 약품을 그 해당 취급 도매업소에서 응찰하는 그런 경위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건소에 사용하는 약품 전체를 취급하는 업소는 선별적이기 때문에 그 한 업소에 편중되는 이유가 자료에 있습니다만 1,2개 업체에 한정 돼있습니다.

보충

보충손석기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바에 의하면 도매상은 병원 납품 도매상과약품 도매상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분류돼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일반 의약품은 약품도매에서 일괄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도매상에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바이엘이나 이런 주사약품류를 주로 취급하는 걸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3월20일자, 4월7일자, 4월 8일자 기타 일반의약품의 경우는 의약품 도매업소가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제가 아까 소재지를 왜 여쭤봤냐면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두군데 도매상 전부다 소재지가 저희 강동구 관할이 아닙니다. 과장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강동구 관할에 도매업소에 대한 현황파악이 돼 있는가 여쭤보니까 거기에 대한 현황이 전혀 돼 있지 않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석린

강석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판단하기에는 이 약품도매상에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약품도 매상은 이런 의약품을 다 취급할 수 있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우선 강동구 관내에 있는 도매업소를 먼저 현황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여타 업체와 같이 경쟁을 시켜서 거기서 가격경쟁에 유리한 후보로 유찰되는게 어떻겠나 판단이 들고 그 다음에 구체적 명세서를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서 과다 계상된 의약품 몇 가지가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원하신다면 제가 구체적인 지적은 하겠지만 일단 그런 것들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납품업체가 제한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의 결과가 아니겠는가 라고 판단을 하면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관내 업소를 도매업소를 파악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라는 판단이 들고 그 다음에 각 의약품 입찰에 대해서는 입찰 공고지를 보고 오는 회사와 더불어서 관내 업소에 어떤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조건 속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끔, 원리는 입찰업체가 많을수록 의약품에 가격 부분이 절대로 비싸지지 않다라는 판다 하에서 그런 제한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석린

강석린보건행정과장

서류감사시에 손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제가 관내에 의약품 도매업소 현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황은 지금 10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약도매소가 1개소 수입약품이 1개소 드링크취급소가 1개소 검사시약을 하는데가 1개소, 그리고 나머지 종합도매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분들이 사실상 보건소 의약품에 대한 입찰이 가능한 업소로 판단되어지는데 그럼 왜 이 분들이 보건소 응찰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또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래업소마다 형태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름대로 사업경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4개 업소중에서 병원을 상대하는 업소, 약국을 상대하는 업소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 약품에는 잘 응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과에 나가서 문의를 해봤더니 업소에 대해서 한 번 보건소에다 한 번 응찰을 해봐라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사실상 업소마다 형편이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의약 구매에는 응찰을 하지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지장 재정에 일익을 담당하는 의미에서 우리 관내 업소가 많은 응찰을 해가지고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의약을 구입해서 의료서비스에 기여했으면 하는 것을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이유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손석기위원

그러면 일단 작년에 들어왔던 의약품의 가격 조건표를 면밀히 분석을 하셔서 내년에는 시세와 동떨어지지 않는 그런 가격으로 구매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우리 행정과장님에 대한 질문을 일단 마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요약서 자료 19번을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요구 내용은 보건소 19번, 보건소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입니다. 그 뒷장을 보시면 세목에 들어가서 제일 마지막에 10월2일자 금액 45만이라고 기재가 돼있고 그 다음에 집행에 가서 10월2일자 구의원 간담회라는 내용의 30만원 지출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문한 탓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소장님과 구위원 간담회를 가져본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월2일날 30만원 지출한 것은 사실은 저희 보건소하고 시민생활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기로 미리 계획이 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의원님들께서 낙산에서 세미나를 하신다 그래가지고 구의원님들끼리 시민생활위원회 위원님들끼리 간담회를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제공한 것입니다.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더 묻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의 자발적인 의지로 그 부분을 기증하신 겁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예.

하게

명백하게손석기위원

그걸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예.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그 내용이 지금 저희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아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간사인 저조차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님의 자발적 의지로 30만원을 어느 분에게 드렸습니까?

원님

손위원님신학봉위원

질문에 어제 제가 보건소에 행정감사를 갔었기에 보충 설명을 약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단손석기위원

소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보건소하고 시민생활위원님들과 같이 간담회를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그게 기회도 마땅치 않고 그런 간담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마침 시민생활위원님들께서 거기서 세미나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시민생활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저희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위원님들께서 그냥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드린 겁니다.

손석기위원

아니, 제가 묻는 질문의 요지는 그 돈을 자발적으로 주셨다면 어느 분에게 그 돈을 주셨냐는 겁니다.

문활성위원장

그럼 내가 답변을 해야 되겠네요. 말씀 안하시면.

일단

일단손석기위원

보건소장님 답변을 하세요.

문활성위원장

하십시오.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예, 위원장님 드렸습니다.

손석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에게 그 돈을 드린 걸로 지금 분명히 발언을 하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예.

손석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식위원

보건소장님.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예.

동안

그동안이영식위원

제가 보건소를 이용해봤는데 약품 구입할 적에 말이예요. 진료를 하고 약품을 타는데, 7일치가 최대치죠? 7일치가?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3일치는900원이구요, 7일치까지는 1,100원, 7일 이상은 일주일 이상은 1,400원 이렇게.

런데

그런데이영식위원

계속 치료를 요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혈압강화제를 쓰는 사람이 그 사람이 평생토록 혈압강화제를 먹어야죠. 그렇게 봐야죠.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이영식위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3일분 가격이 다르고 일주일분 가격이 다르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치료를 해야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 딱 그 날만 가야 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10일날 약을 타갔다 그러면 17일 날도 약을 타가야 될거예요. 만약에 일주일 치료하게 되면 17일날, 그럼 사람이 어떻게 하다보면은 환자는 매일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 날짜에만 가서 타야되니까 하루라도 먼저 가면 약을 안줘요 안된다 이거야. 그렇게 되다 보면은 어떤 폐단이 나오냐 하면은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차량을 이용한다 치더라도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싼값에 이용하려고 하는데, 다른 병원 가기보다는 약도 물론 가격도 저렴하지만, 두 번째로는 이용하는데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로 간다 이말이야. 그런데 그와 같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종로 5가나 그 쪽에 가서 일괄적으로 1개월치 산다든가 한번 계산해 봤더니 거의 비등비등해요. 그러면 꼭 그 날만 가서 타야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근거는 다 있지 않습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저희는 왜냐하면 이제 노인층 환자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약을 많이 주면은 그것을 한번에 많이 복용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고 만약에 특별히 여행을 한다든지 그렇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담당의사한테 말씀을 드리면 날짜가 안돼도 이렇게 좀 드리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식위원

소장님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질 않아요. 하루차이라고 그러게 되면은 그래도 바쁘면 또 가요 미리 차후 내일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꼭 앞으로도 약을 기입한 날짜 그 날짜에만 가야 되는지 그 원리를 벗어날 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해주세요.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원칙은 꼭 그 날짜에만 해야 되지만 특별히 사정이 있을 때는 할 수가 있습니다.

별한

특별한이영식위원

사정이라 하면 가짜로 만든 특별한 사정이 있고 해서 일주일분을 미리 다 타는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 차이인데 보건소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안탄다 이거야, 안 준다 이거야.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렇지

그렇지이영식위원

. 아까 전체에 말씀대로 혈압화자는 혈압강화제를 평생 써야 된다 그랬어요. 그 날 먹지 않으면은 안 먹는 날은 몸이 불편하고 거동 못해 그런 환자도 있어요. 앞으로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다 이거예요?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예.

문활성위원장

이정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원은

본위원은이정후위원

소장님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과장님이 나와 주시게 돼 있습니다.

문활성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이정후위원

가정복지과에서 노인건강 무료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1차, 2차 검진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 건강 무료진단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석린

강석린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하지 않구요…

잠깐

잠깐이정후위원

기다리세요. 그것을 왜 물었냐면 노인건강 무료진단 해가지고 2차까지 해가지고 몸이 많이 불편한 사람들은 보건소로 넘어가 가지고 치료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까? 그 인원이 35명으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석린

강석린보건행정과장

저희들 1차 진료기관에서 7,400여명 정도가 65세 노인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35명이란 숫자는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안했습니다. 전체 인원만 파악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정후위원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병이 뭐 암이라든가 결핵이라든가 그렇게 심한 사람이 몇 사람 나온 적이 있습니까? 그런 숫자가 나왔습니까?

성복

장성복가정보건계장

숫자 파악은 없는데요. 앞에 자료는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정후위원

이게 좀 연관성이 있는 건데 이것은 검사를 하여 가지고 진료 환자라고 통보 받은 자에 대해서는 보건교육지도를 하면서 전염병 및 다른 병에 걸려 있는 분을 치료를 보건소에 치료조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실은 보건소에서 그런 숫자 35명을 받은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석린

강석린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가지고 별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이정후위원

그 숫자하고 명단하고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활성위원장

강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즈

에이즈강실위원

관리 실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에이즈 감염자 현황 파악이라 해가지고 남자 6명하고 여자 1명, 기혼 l명 이렇게 돼있는데 그런데 우리 관내는 다행히도 보건소에서 굉장히 보건확장이라 해가지고 노력한 결과 7명이라고 돼 있는데, 7명보다도 넘을 확률도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가지고 이 7명 외에는 조사를 안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하고 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에이즈 감염 환자들 중에는 유흥업소에 나간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항시 주시를 하고 감독을 하고 있지요?

성복

장성복가정보건계장

그렇습니다.

것에

그것에강실위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성복

장성복가정보건계장

지금 저희 관내 에이즈 감염자는 지금 7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감염이 됐을 뿐이지 아직 환자로까지는 발전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관리 내역은 1년에 한번씩 개별 상담을 합니다. 개별상담은,

여기

여기강실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강동구에 7명뿐인데 더 있을 확률도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팜플렛이나 이래 가지고 우리의 보건소의 에이즈 기계를 사주지요? 검사기계

성복

장성복가정보건계장

그렇습니다.

대략

대략강실위원

하루에 몇 명정도 오는지 이런 것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장성복가정보건계장

지금 7명이외에 더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계는 추측으로 밖에 저희는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7명 이외에 3,4배로 더 있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파악을 저희가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실위원

에이즈 검사하러 몇몇 정도가 옵니까?

문활성위원장

의약과 의약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에는

여기에는강실위원

보건지도계로 돼 있길래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하세요

성희

이성희의약과장

에이즈 검사는 10월31일 현재 저희들이 총 2만3,500여건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로 볼 것 같으면 총 3만여건이 되는데 이 3만이란 숫자는 병원이나 의원에서 저희들한테 의뢰 들어온 숫자, 그리고 또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찾아와서 검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보건증이라고 이야기하는 건강진단 수첩 발부를 받기 위해서 유흥업소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 토탈 합쳐서 2만3,500여건입니다. 그리고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7명밖에 없느냐는 말씀은 조름 의료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제 소관은 아니지만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지금 신고 검사 결과 양성으로 발견돼서 저희들한테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관리하는 숫자가 7명이지 그 이상이 될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 이상의 실제 환자는 그 이상이 있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강실위원

이야기하는 것은 병원에서 우리 에이즈 기계로 검사하러 위탁을 와가지고 하는 것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저희들이 52만 보건소 아닙니까?

성희

이성희의약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실위원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강동구에서 한 대 내지 두 대 있는 예를 들어 에이즈 검사를 해가지고 각 동 발생이라든지 이래가지고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미리 차단이 돼야된다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의약과장

홍보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강실위원

감사합니다.

문활성위원장

이정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제

이제이정후위원

막 강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에이즈환자 7명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또 한 명이 유흥업소에 있다는 얘기는 저는 정보는 굉장히 어두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한테도 그런 정보가 들어와 있으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어떤 업소에 나가고 있다든가.

문활성위원장

그것은 비밀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말못하게 돼 있으니까.

이정후위원

아니 어느 업소를 지정해 달라는 게 아니라 업소에 나가고 있다 안나간다 그것은 얘기해 줄 수 있다 이거예요. 업소가 뭐 한두갭니까?

성복

장성복가족보건계장

업소에 나간 사실이 없습니다. 유흥업소에 나간 사실은 없습니다.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제가 차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7명중에서는 직업을 말씀드리면은 일반 사회생활 하시는 분이 4사람, 그 다음에 외항선원 1명, 가정주부 1명, 대중식당 1명,

강실위원

대중식당에 있네?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대중식당이고 유흥업소에 나가는 분은 저희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소 같은 것은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가르쳐 드릴 수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정후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몇 일에 한번씩이나 그분들 소재를 확인하고 계십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저희가 1개월에 한번 이상 그분하고 전화로 한 대든지, 직접 또 만나 가지고 상담도 하고 그렇습니다.

까지

이제까지이정후위원

도망가고 피하고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그런 사람은 없고 외항선원 한사람이 외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그 사람이 왔는지 그런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정후위원

한 달에 한번 할 것이 아니라 10일에 한번 정도 더 좀 가깝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활성위원장

안계만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안계만위원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에이즈 관리문제는 제가 자료를 요청한 상태고 오늘은 마침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에이즈날입니다. 지금 8회째를 맞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예.

지금

지금안계만위원

신문지상에나 자료를 보면 192개국 중에서 117만 명이 감염자가 확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에이즈 문제는 지금 환경문제와 똑같이 굉장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보건소장님이 에이즈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국내에 강동구의 감염자 수는 우리가 지금 전위원들이 말씀하셔서 아시겠지만은 우리 다같이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라도 우리 국내에 감염자는 현재 몇 명이고, 몇 명이 사망했습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지금 현재에 95년 8월 현재 478명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생존자가 408명이 있습니다.

사망자가 그러니까 70명.

안계만위원

70명.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95년 8월 제일 최근 현재입니다.

언제

언제안계만위원

우리나라가 감염이 첫 발견됐습니까? 몇 년도에?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우리가 처음에 한게 85년도에는 미8군에서 됐었구요. 우리 국내에서 한 것은 87년도입니다. 외항선원이 귀국했을 때 처음 발견이 됐습니다. 그분은 서대문 시립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합니다.

즈에

에이즈에안계만위원

감염될 수 있는 접촉 확률이 어느 면에서 가장 많다고 보십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지금 보면 성접촉 형태가 제일 많구요. 그 다음에 수혈 그 다음에 수직감염으로서 엄마가 걸렸을 때 태아한테 걸리는 수직감염이 있습니다. 지금 성접촉이 제일 감염확률이 높습니다.

안계만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보건소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있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후 관리도 중요하지만은 이 에이즈 같은 것은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내에서 외국인과 접촉한 감염자가 20명으로4%나 되고 수혈은 21명으로 4.2%가 됩니다. 혈액감염은 17명으로3.4% 연령층은 20대에서 40대가 89%나 되는데 이것이 젊은층에서 엄청나게 89%면 이것은 진짜 상상도 못할 숫자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성별로 남자와 여자의 감염자를 묻겠습니다.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7대1입니다. 성별은 남자대 여자는 7대1입니다.

안계만위원

7대 1입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예.

으로

앞으로안계만위원

강동구 보건소에서는 좀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후 관리도 중요하지만 예방책에 적극 해주셔 가지고 더 이상 감염자가 확산되지 않도록 보건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저희는 지금 에이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보건소에 작년에 에이즈 기계를 구입, 에이즈를 조기 발견하고 확산방지 하기 위해서 94년12월7일 에이즈검사기를 구입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이즈 예방 구역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에 관내 주민과 또 특수 업태부 약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구민회관과 천호동 43번지 정화위원회실에서 에이즈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만

한가지만안계만위원

더 묻겠습니다. 어제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보건소에 강실 위원과 본위원이 신학봉 위원님이 같이 대동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우선 물리치료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정해준 물리치료사가 한 명씩 배치돼 있죠?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예.

치돼

배치돼안계만위원

있는데 지금 보면 월 몇 명이 거기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하루에 한 20명씩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체

전체안계만위원

평균 월 몇 명으로 통계가 나왔습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지금 10월 30일 현재 경로우대 환자가 2,981명 의료보험 환자가 545명, 의료보호 환자도 211명 총 3,738명입니다.

안계만위원

예. 거기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면 물론 한사람씩 서울시에서 배치를 했다고 치더라도 어제도 대기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마침 가보니까 우리 지역의 주민 노인 한 분이 거기에서 상당한 연세분이 누워 계시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고 앞으로는 물리치료사가 정식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한 분이라고 그래서 있는데 보조사는 어떤 분으로 채용하셨습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저희는 사실은 물리치료사 한 명만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타구에서 면 물리치료를 받다 떨어져가지고 골절을 입고 그런 것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정식 물리치료사는 아니지만 거기서도 관리 좀 할 수 있게 여직원 한사람을 구해 배치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제가 노인분 두분한테도 아침 일찍이 와가지고 사람이 밀리기 때문에 9시가 조금 넘어서 왔다 했을 때에 바깥에서 기다리는지 아니면 그 난방이 돼 있는데서 기다리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저희는 지금 노인 활자들이 8시30분이면 옵니다. 그래서 우리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사도 8시30분쯤엔 와가지고 진료도 해주고.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8시30분부터 시작합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8시 30분에 치료하십니다.

안계만위원

치료합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예. 그래서 아마 그저껜가 우리 문활성 위원장님도 오셔 가지고…

안계만위원

알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또 안 계십니까?

강실위원

보건소하고 의약하고 일괄해서 물으면 안되겠습니까?

문활성위원장

일괄해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물으시고 없으시면.

니다

있습니다강실위원

. 아주 많습니다. 보건소 관계가 아주 많습니다.

문활성위원장

그러면 강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실위원

의약과장님한테 한번 묻겠는데 우리 강동구에 병원하고 약국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사원이 아마 계장님도 여자 계장님도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많이 우리 청소년한테 굉장히 다급한 것이 습관성 의약품 본드 이런 것인데 지금 업소하고 감시인원수하고 굉장히 제가 볼 때 너무 가시 소홀히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약과장님 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의약과장

예. 저희 병·의원을 관리하는 의무계나 약업소를 관리하는 약무계나 인원이 계장 1인 포함해서 2명 정도입니다. 제가 소신을 말씀드리자면 의료기관이나 약국이나 다 자격 면허를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인데 지나치게 지금 보면 정기 감시가 많고 또 실적보고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을 안할 수 없고 지금 숫자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업무 자체가 문제 업소 위주의 수시 감시 쪽으로 감시업무가 된다면 사람 숫자가 줄더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지만 의무지침 자체가 저희 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실위원

감시 그 대상 업소가 철저해 됐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성희

이성희의약과장

물리적으로 철저히 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실위원

이상입니다.

문활성위원장

이해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해식위원

의약과장님 답변대에 서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길동에 최근에 보령약국하고 종로약국이라고 대형약국 두 개가 들어와서 지금 영업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매스컴에도 여러 분 나왔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일정의 의약품의 가격파괴 현상이 우리 강동구 내에서도 벌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개 약국이. 그리고 강동구 약사회도 이 점을 중시해가지고 대책회의를 아마 한 두차례 정도 한 것으로 알 고 제가처음에 그분들 모임 때 그 장소에도 갔었어요. 갔었는데 그 대형약국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법에 의거해가지고 그 유통자체가 엄격하게 규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건지 보건소에서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린

강석린보건행정과장

지금 단속권한은 저희 보건소에 있습니다마는 가격문제에 있어 가지고 조사확인 하는 그러한 현재 약사법에 의해서 자율 단체인 약사에 위탁해서 지금 조사 확인 업무는 가격문제에 있어서는 약사회에서 하고 있은 실정이고 또 저희들은 약사회에 조사확인에 따라서 행정처분이 어려울 경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행정처분만 저희들 맡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그러한 대형 80평 100평 규모에 약국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두 곳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격문제가 다른 식품하고 틀려서 식품도 마찬가지지만 무조건 싸다고 좋다고 생각은 들겠지만 법적으로 가격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보다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은 것은 이미 두 개의 대형약국이 가격표시 위반으로 개설이 된지 며칠되지 않았지만 이미 행정처분 의뢰가 들어왔고 그래서 한 약국은 이미 마쳤습니다. 본인이 시인을 했습니다. 곧 행정처분으로 들어가면 되고 또 다른 한 약국은 12월5일날 전면 실시할 예정입니다. 약사회에서 행정처분의 의뢰가 오면은 법적 절차에 따라 가지고 최대한 빨리 이렇게 행정처분 1차, 2차, 3차에서 하는 걸로서 그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해식위원

인제 제가 알고 있기에 종로쪽에 있는 대형 약국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관내에 들어와 있는 약국도 마찬가지인데 대체로 약품에 대해서는 무자료 거래가 횡행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면 가격이 싸게 되면은 의약품 자체를 남용할 수 있은 우려가 반드시 생기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민원업무처럼 우리 보건소에서 대처할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도를 한다든가 또는 어떤 계몽을 한다든가 아니면 행정처분을 의뢰해서, 의뢰 오면 하는 거 이것 자체는 물론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약품남용이 예상되는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도 보건소는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어떤 행정처분에 대한 절차만이 아니고 대형약국에 대한 어떤 행정지도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약품을 그렇게 아주 과도하게 가격을 파괴하는 정도로 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하기 위한 그 대책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린

강석린보건행정과장

사전에 할 수 있은 것은 개설신청이 들어올 당시에도 충분한 주위를 주고 일반 약국에 현장조사를 한 20분에 끝낸다 그러면 담당계장까지 다 봐 가지고 거의 몇 시간에 걸쳐 가지고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 의료기관에 약업소나 모든 업소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실정법을 100% 지키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저희 관에서도 사실 100% 요구할 수 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가 되는 약국에 대해 가지고는 문제업소를 지정을 해가지고 어느 약국보다도 자격자 고용 문제라든가 이런걸 엄격하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해식위원

행정처분을 의뢰를 해오면 가서 단속을 하고 행정처분을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미 가서 몇 차례 만나셨다고 그러니까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조치들을 하는데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우리 영세한 경우에 약사들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행정처분을 내리는데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직무절차를 거칠 때 그것을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린

강석린보건행정과장

최대한 지금 정해진 기일 내는 신속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문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내에

몇일내에이해식위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석린

강석린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행정처분 의뢰가 오는 날이면 그 청문을 우편으로 띄우게됩니다. 청문 절차법에 따라 가지고 청문 날짜로부터 7일 이전에 그 사람이 편지를 받아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일날 청문서를 띄우게 되면 보통 청문 날짜는 11개월 정도 잡습니다. 현지가는 시간을 빼고 그 다음에 청문에 오게 되는 것 같으면 청문 날짜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처분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그런

그런이해식위원

그 규정 자체가 그것만해도 20일이고 그리고 의뢰를 하는 기간부터 하면은 더 걸리는 거 아닙니까?

석린

강석린보건행정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접수되는 즉시 바로 청문절차에 들어갑니다.

바로

바로이해식위원

들어갑니까?

석린

강석린보건행정과장

예.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금만

조금만손석기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말씀해주셨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가격단속에 대한 업무가 비록 직능 단체에 위탁이 되어 있다 하더라고 문제에 소지가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직능단체에 어떤 단속권에만 묶여 있을 것이 아니라 인력이 모자라고 여건이 어려움에 불구하고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가격부분을 포함한 감시감독을 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제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사전에 광고물을 다 돌렸습니다. 그것도 약국의 이름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남의 단체 이름을 도용을 해서 70세 이상에 대한 분은 광고물을 사전에 돌린 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미 지역신문에 난 사실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 개설이전부터 불법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아주 원칙적인 부분에 한 발짝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예시를 한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건소 자체적으로 가격에 대한 부분도 감시를 하고 그런 것들이 어우러질 때만이 지금 현재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는 초대형약국에 부분이 지금 자리잡기 이전에 좀 발본색원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에서 좀 적극적인 대처를 요합니다.

문활성위원장

강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지도

보건지도강실위원

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거동 불편자 진료해가지고 647회인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몇 명인데 647회인가 그거를 묻고 싶습니다.

강실위원

월 1회이상

러면

그러면강실위원

거동불편자가 30명이라는 이 말이군요?

그럼

그럼강실위원

나갈 때는 누구누구 나갑니까?

강실위원

거동불편자 30명에 집에 가보면 말이죠. 그러면 의사나 간호사들이 방문한 기록이 있습니까?

그 집에 차트가 있습니까?

39명입니까?

목욕

목욕강실위원

5번이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어디서 합니까? 복지관에서?

제가

제가강실위원

드리고 싶은 얘기는 30명이 거동불편자 아닙니까? 거동불편자가 그거 보면 가족이 몇 명정도 있습니까? 있는 수도 있고 없는 수도 있죠?

강실위원

30명은 없습니까?

30명 환자도 가족이 있습니까?

러면

그러면강실위원

영세민에 속하겠죠?

강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노인 문제가 지금 사회화 문제로 돼 있기 때문에 내 부모라 생각하고 하여튼 보건소소장님 외 직원들이 노인문제, 예를 들어서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고 그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 생각입니다만은 65세 이상 노인들 거동불편자한테 투자되는 이런 예산같은 거는 이런 정도는 좀 사랑으로 또 진료하더라도 손이라도 잡아주고 오는 그런 간호사 또는 보건행정이 됐으면 합니다.

문활성위원장

손석기 위원 질문하십시오.

에게

저희에게손석기위원

보내주신 자료9번을 참조하시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23번지 특수업태 관리자료에 관한, 거기에 보면 423번지 특수업태부 350명이라고 사업대상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다른 여하 문제보다도 청소년에 관한 문제가 가장 사회 이슈화되고 있고 더군다나 위생 문제에 관한 부분이 가장 초미의 관심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기조 하에 특수업체 350명에 신원이 파악이 돼 있습니까?

손석기위원

지도과장님 안 계십니까?

문활성위원장

과장님이 현재 건강상 참석을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제가 왜 지금 계장님한테 말씀을 들르라고 하냐면요. 저한테 특수업태부 350명에 명단이 없다고 말씀하신 일이 계신데,

진숙

정진숙건강관리계장

건강관리계장입니다. 특수업태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너무 잦은 이동이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350명 인원이 있다고 그러면은 내일이면 바로 또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있은 인원이 내일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50명의 명단을 지금 확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 그럴 때에는 그때 검사한 이후에 대한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검사를 한 명단에 대한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진숙

정진숙건강관리계장

물론 확인은 도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병예방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나 아니면 성인자나 이런 부분을 하지 않고 무조건 다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발언하시는 답변은 너무나 자기 업무에만 연관된 답변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고요.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실 때 특수업태 명단이 없다고 얘기를 했다가 제가 자궁암 검사에 검진내역을 달라고 했을 때 그때 명단이 비로소 나왔습니다. 그것이 350명이 맞아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명단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미성년자가 분명히 주민등록상에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진숙

정진숙건강관리계장

예.

다면

그렇다면손석기위원

지금 423번지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겁니까?

문활성위원장

거기에서는 성병관계는 보건소에 소관이지만 그 미성년자 건은 거기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죠?

진숙

정진숙건강관리계장

그렇습니다.

문활성위원장

그렇게 알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예. 말씀드리는 것은 소관부처에 업무라는 부분이 아니라 그 미성년자 확인됐을 때 과연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성희

이성희의약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물으신데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올 초에 1개월정도 보건지도과장 겸직을 했었고 그때 423번지에 가서 한 3일정도 계속 뒷조사를 했었습니다. 미성년자에 부분에 있어 가지고 왜 이렇게 에이즈검사가 부진한가 얘기를 했더니만 업주 이야기가 대부분이 50%정도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정확한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검사 자체가 기피가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갔을 때는 윤락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안됨에도 불구하고 88년도에 생겼던 것은 저희들은 예방차원에서 갔었기 때문에 검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런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검사해서 예방하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본인들 임의로 적더라도 검사는 많이 하도록 좀 해달라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문제가 저희들 권한이 아니라고 소홀하게 대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해버리면 다 도망가버리고 검사 자체가 안되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답변

답변손석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0%라는 부분을 또 확인해서 말씀하신 거고 제가 확인한 자료를 보면 미성년자에 주민등록 넘버가 그대로 기재되어 있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거기에 대해서 내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검진에 그치는 차원을 떠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의약 과장님이 마침 발언대에 섰기 때문에 의약과 관계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마시술소 점검에 관한 내용이, 자료번호 13번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에 나와 있은 관내에 안마시술소 6개 업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점검 내용 실적하고 점검실적이 10월30일 현재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점검실적이 분기별 1회로 해서 18회를 점검한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희

이성희의약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점검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의약과장

저희들 점검은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시설 사항에 맞는지 준수 사항에 맞는지 점검주요 사항에 자료에 나와 있는바와 같이 점검 주요 사항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안마시술소 안에 있는 욕조수를 떠와가지고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제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4월,6월 9월달에 세 번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희

이성희의약과장

예.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제가 너무나 놀랬던 점은 근무 상황부와 수질검사대장과 보고서가 맞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상황부는 4월 6일자로 안마시술소를 출장이 나간 걸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도 4월 6일자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검사 대장에는 4월 4일자로 접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출장이 나가기도 전에 물을 이미 떠가지고 접수를 했거나 혹은 수질검사대장이 허위거나 근무상황보고가 허위거나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의약과장

정확하게 사유를 말씀드리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추측컨데는 검사자체는 저희 의약과 의무계에서 안마시술소 점검을 하고 수질검사는 그와 다른 검지계에 소속된 병리검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검사자체를 안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날짜가 이렇게 바로 안 맞는 문제는 변명같습니다만 저희들 담당 계장님과 직원 1명이 500여개 업소에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사무 처리해야 될 것도 많기 때문에 처리과정중에서 오류가 있었지 않나 그런 추측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손석기위원

의약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세가지 일지를 확인을 하셨습니까?

성희

이성희의약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대로.

하신

말씀하신손석기위원

내용을 납득하기에는 너무나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수질검사대장이 4월 4일자로 접수가 됐다는 겁니다. 4월 6일날 출장가는 걸로 분명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무상황부 일련번호가 매겨져 있기 때문에 근무상황부를 잘못 썼다라고는 그건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들고 그 다음에 수질검사대장은 4월4이로 명백하게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희

이성희의약과장

그 부분은 제가 출장 여부를 확인을 해보지 않아 가지고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그럼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검표를 제가 일일이 확인을 했는데 9월달 점검표를 보니까 날짜를 이미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날짜를 별도로 기재했습니다. 6월달치는 날짜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보고서의 현실입니다.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고 서울시 공문에 의해서도 안마시술소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시감독을 하라는 공문이 내려온 것이 같이 기재가 돼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의약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거 민선시대 이전에 일어났던 이런 서류조차도 제대로 꾸미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민선시대 이후에도 반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제가 더욱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을 하시는 국장님께서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활성위원장

또 안 계십니까? 신학봉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신학봉위원

담당관계자께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업무를 보자면은 출자업무나 소내업무나 병행해서 지금 업무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 인력정원에 대한 TO대 정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린

강석린보건행정과장

저희는 보건소 직계가 3과9계가 돼있습니다.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정원은 총 88명에 현원 88명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신학봉위원

지금 보건소업무에 대한 답변이 출장이라든가 기타 과다한 이런 업무소개가 되어 있는데 업무를 원활하기 위해서 인력난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자동화 기계를 설치해서 인력난을 해소해본다든가 업무량을 축소시키고 그런다든가 이런 방향에 대해서.

석린

강석린보건행정과장

그 관계는 아직 없습니다.

문활성위원장

의약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성희

이성희의약과장

의약과장입니다. 보건소에 감사를 오셨을 때 질문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에이즈검사 기기가 들어오기 전에 병기사 4명이 1명이 부족한 상태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이즈담당하는 직원이 1명이 따로 빠져나가고도 정원요청을 계속 했습니다만은 정원이 안되는 상태고 현재 정부에서 공무원에서 직제라든가 이런 것에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계자체라도 좀 자동화를 시켜 가지고 인력난을 덜어보고 또 진료항목에 검사항목도 늘려 보고자 했습니다만은 저희 현재 수동으로 작동하고 있은 종합 혈액 검사기기 장비라고 하는데 그것이 90년 2월에 1,400여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동화기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했으면서도 내구연한이 8년정도기 때문에 이게 자동화기계를 사야 업무에 도움은 되지만 또 내구연한이 되기 전에 이것이 사장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에 적극요청을 못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직제라든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인력이라든가 기술…

전에

좀전에신학봉위원

답을 해 주신 분은 TO대 정원에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정원이 부족하시다는 말씀은 무슨 얘기인지.

성희

이성희의약과장

저희들이 현재 그때 임상병리사 TO가 총 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리치료사가 1명이 94년에 새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이야기는 상계 조정을 해가지고 정원을 잡아라, 물리치료사 1명을 정원시킬게 아니고 다른 직에서 하나 빼고 물리치료사 하나 잡아라 이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결원을 유지하고 있는 임상병리에 정원을 1명을 줄이고 물리치료사 1명을 늘렸던 사항입니다.

신학봉위원

잘 알았습니다.

문활성위원장

이영식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영식이영식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발소다 안마시술소다 숙박도 할 수 있습니까?

성희

이성희의약과장

숙박은 할 수 없습니다.

박은

숙박은이영식위원

할 수 없습니까?

성희

이성희의약과장

예. 복합건문에서는 여관하고 복합이 돼 있었는데 법이 개정돼가지고 복합건물 자체는 허가가 안나가게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식위원

지금 현재에는 6개 안마시술소로 숙박이 안되죠?

성희

이성희의약과장

복합으로 돼 있는 2층에 여관이 있고 밑에 안마시술소가 있는 곳이 두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에

어디에이영식위원

어디입니까?

성희

이성희의약과장

예. 벽제장하고 진고개 안마시술소.

이영식위원

벽제장하고 진고개죠. 그러면 본위원이 작년에 우리 현장 검사하다 보니까 안마 시술소하면은 바깥문과 안문이 있는데 바깥문에도 일정 규모의 차트가 유지를 다 했어요. 그때 천지안마시술소를 가니까 우리가 차량 대기하느라고 한 20분 이상 됐죠. 그래가지고 그때 본의원이 가보니까 다른데는 연락이 다 됐다는데 천지안마 시술소에 가보니까 이미 선팅한 걸 2층인가 3층에 가서 두 개 방은 선팅을 미리 못뗏어 바빠 가지고, 그런데 벽제안마시술소에 오다 보니까 이렇게 한걸 갖다가 이걸 뭐로 다 가렸다가 뜯어낸 적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러 번에 걸쳐서 검사도 하고 그런 결과 나와 가지고는 점검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아까 진고개하고 백제장만 숙박이 되고 주말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안된다는데 시제로 한번 야간에 숙박을 하나 안하나 한번 확인해 본 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이게 위험부담을 학 있는지 음란퇴폐 및 이런 행위에 대해서 지금 자꾸만 왜 이렇게 허가를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24개 16개 17개 그런데 진고개는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이해가 가는데 백제장도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는 이런 방 많아요. 그런데 성남은 우리가 작년에 갔었죠. 성남하고 백제장하고 천지안만 있고 작년에 우리가 현장 감사했죠. 그런데 성남은 정말 한개 실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안마시술소더라구요. 나머지 천지온천 천지하고 나머지 진고개 백제장을 뺀 세 개 동서울하고 별장 천지 여기는 시술할 게 방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이렇게 많이 과연 필요가 안마다 그러면 만일 연중회의때문인가. 즉 이것은 뭔 얘기하냐 이 사람들이 병행해서 숙박도 한다 이거야. 또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 어느 안마시술소에 가서도 안마하고 아가씨 불러다 놓고 있다 이거야. 안마시술소에서 그러니까 잠자고, 그런 걸 어떻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점검하는데 그게 한건도 없어요. 한건도 없어요. 적발된 게 그럼 오늘 저녁에 불시에 확인하자고 나하고 과장님하고 약속을 감사기간을 피해서 어느 날 나하고 과장님하고 투입해서 어떤 행위가 벌어지나 보자 이거예요. 문제는 아직까지 감사하는 방법이나 모든 것이 잘못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 감사가 그와 같이 전번에 94년도에 감사를 했다든지 그런 흔적이 지금은 늦지 않나 그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지만…

성희

이성희의약과장

지금도 마찬가지로 가격을 붙였다 띠었다, 또 색종이를 붙였다든가 하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금은

지금은이영식위원

다 떼어냈겠죠.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12월달이 되면 감사도 그냥 , 다음에 또 붙어있죠.

성희

이성희의약과장

제가 이것 관련으로 제도개선안도 올렸습니다만 강요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시술소 시설 기능 자체가 퇴폐행위를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순수한 안마시술소 같으면 숙박업소 같이 개별 실을 인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또 시설기준 자체도 퇴폐행위가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시설 기준령에 보면 가로 세로 50센티의 투명 유리창을 출입문에 뚫어 놓도록 해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업태의 형태는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갔던 것이고 저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하면 이걸 다 막을 수가 있겠지만 의지가 부족하고 노력이 부족해서.

니까

그러니까이영식위원

뭐냐하면은 그 자체 선팅을 무시할 실질적으로 안마만 할 게 뭐냐 밖에서든 어디서 하든 궁금할 게 뭐 있습니까. 퇴폐 행위를 할래니까 그걸 가리지, 가린다 이말이예요. 그러고 난 이해가 안가는 것이 바깥에 가리면 이해가 간다 이거야, 안에는 바깥에 이미 안들여다 보이는데 눈이 이렇게 돼서 저기까지 못 본다 말이야 우리가. 그런식으로 운영이 아직까지 돼 있지 않냐구요. 바깥에 안에는 형식삼아 다르게 구멍을 뚫어 놨는데 뭐하러 뚫어놨느냐 이거야. 다시 제가 강도하는 것은 이것이 형식적인 감사는 필요 없고 실질적인 가사가 있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문활성위원장

안마시술소 문제를 진지하게 질문해주신 이영식 위원님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또 충실하게 답변해주는 의약과장님에게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심야에 우리 할 일이 있고 또 내일은 현장 감사지만은 월요일날은 오전에는 또 보충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모자란 부분 미진된 부분은 월요일날 오전에 계속 하기로 하고 오늘은 다음 일과가 기다리기 때문에 이만 마칠까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은 늦은 시간까지 진지하게 질문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현지 확인 감사가 실시되니 소관과에서는 현지 확인 감사에 철저한 대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 정시에 시작하겠으니 시간 엄수하여 95년도 시민생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 시민생활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4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