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제물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을 대신하여 의정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철우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우 의정팀장 임철우입니다. 제4회 제물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 임시회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과 조례안 및 동의안,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일정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10월 13일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4회 제물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이번 임시회는 10월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 10일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위원회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9월 28일 제6기 제물포구 지역사회보장계획서 보고서 1건이 접수되었으며 10월 6일 의원 발의 조례안 5건과 구청장으로부터 조례안 4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 1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김종호 의원님, 박태은 의원님, 김경숙 의원님, 유옥분 의원님 총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철우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신청 순서에 따라 김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물포구민 여러분,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원 박태은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형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물포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이라는 새로운 기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물포구는 개항의 역사와 인천항,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와 근대 문화, 차이나타운, 개항장 그리고 오래된 골목 곳곳에 이어져 온 시민들의 삶까지 오늘의 인천을 만들어 온 시간과 기억이 곳곳에 고스란히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오랜 기간 원도심 쇠퇴와 인구 감소, 고도 제한, 상권 침체 등 어려움도 함께 겪어 왔습니다. 이렇게 쌓여 온 시간들은 인천의 정체성을 가장 많이 간직한 도시,· 제물포구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오래된 원도심 앞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바로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입니다. 1·8부두 재탄생은 앞으로 10년, 20년 뒤 활력 넘치는 제물포구를 그려 나가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는 저절로 성공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1·8부두 안에 좋은 시설을 만들고 그 안에 관광객을 불러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개항장과 차이나타운, 월미도와 신포시장, 인천역과 동인천역 그리고 주변 주거지역과 마을공동체까지 그 효과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1·8부두가 원도심과 단절된 구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항에서 만들어지는 사람과 소비, 투자와 일자리, 문화와 관광의 활력이 제물포구 곳곳에 흘러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다시 인천 전체의 성장으로 확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 구역의 경계를 넘어 도시 전체를 바라보며 함께 질문하고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늘어나는 방문객을 도로와 주차장, 대중교통과 보행 환경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 소비 인구의 증가가 주민의 일상과 충돌하지 않는지, 물리적 개발의 한계를 뛰어넘는 지속가능한 도시 콘텐츠가 무엇인지 지금까지 함께 논의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개발이 끝난 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어떻게 변화하고 작동할 것인지 미리 준비하고 공동체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1·8부두 재개발은 행정과 전문가만의 사업이 아닙니다. 상인과 청년, 학교와 기업, 문화예술인과 지역 공동체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합니다. 오랫동안 침체를 겪어 온 원도심이 자신이 가진 역사와 문화, 장소의 가치를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고 그 변화가 확산되며 마침내 도시 전체의 성장이 다시 견인하는 재탄생의 성공 시대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1·8부두 재개발이라는 기회를 통해 그려야 할 더 큰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기회를 통해 열리게 될 제물포구의 새로운 미래를 제물포구 대항해 시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도시의 동력을 구민이 함께 창출하고 인천의 활력을 제물포구가 견인해 가며 제물포구의 정체성이 인천의 대표 브랜드가 될 것입니다. 저는 1·8부두 재개발과 함께 열리게 될 새로운 도약을, 제물포구 대항해 시대를 구민 여러분과 함께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태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물포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숙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감사드리며 저는 오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학생 중심 교육혁신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 구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지역에 계속 살아갈지를 결정할 때 교육 환경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안전하게 학교에 다니고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배움과 체험을 누리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 환경개선은 학생의 배울 권리를 보장하고 원도심의 정주 여건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우리 구와 인천시교육청이 체결한 교육혁신지구 업무협약은 의미 있는 출발입니다. 지역의 역사, 문화, 산업 자원을 학교 교육과 연결하고 행·재정 지원과 교육 공동체 역량강화, 민관학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구가 교육청에 노후 학교시설 보수 예산 확대를 요청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제 이 협약을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 가야 합니다. 최근 인천연구원은 원도심 학교마다 교육 여건의 차이가 있고 기관별로 나뉜 사업과 신청 중심의 지원 방식으로 학교 간 참여 격차와 행정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청과 학교는 교육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교 운영과 교육 환경개선을 이끌고 구는 교육경비와 지역 시설, 복지와 돌봄을 통해 이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러한 역할 구분을 바탕으로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교육혁신지구 협약에서 우리 구가 맡을 역할과 실행 계획을 구체화해 주십시오. 교육청과 학교가 파악한 현장의 요구를 바탕으로 구가 지원할 사업의 우선순위와 예산, 추진 일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도 듣고 구의 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시설 보수 등 교육청의 조치가 필요한 현안은 예산 반영과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주십시오. 협약에 담긴 민관학 협력체계 역시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기존 협의체를 활용해 기관별 역할을 조정하고 구청 안에서는 교육, 복지, 청소년, 문화 분야의 사업을 연계해 지원의 공백과 중복을 줄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가 여러 부서와 기관에 같은 요청을 반복하는 부담도 덜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경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학교별 필요에 맞게 지원해 주십시오. 교육청에 예산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우리 구도 재정 여건을 고려한 중기 교육지원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기존 사업의 효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도록 재원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 교육경비는 학교와 협의하여 기초학습 지원, 문화예술·체육활동, 진로체험 등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쓰여야 합니다. 특히 가정 형편이나 언어의 차이로 교육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학생에게는 더욱 세심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학교별 여건과 학생들의 필요를 고려한 배분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신청한 학교를 심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청, 학교와 협의해 구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야 합니다. 구의 보조사업 신청과 정산 절차도 살펴 학교의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가 가진 시설과 지역 자원을 학생들의 배움과 돌봄에 적극적으로 연결해 주십시오. 제물포구의 역사와 문화, 산업 자원은 아이들에게 소중한 배움의 자산입니다. 학교가 이를 교육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는 체험 장소와 지역 전문가, 운영 기관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마을 탐방과 문화예술 교육도 일회성 행사에 머물지 않도록 학교의 수요에 맞춰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구의 시설과 자원을 활용하면 방과 후에, 방학 중에도 배움의 기회를 넓힐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과 이용료, 이동 요건을 함께 살펴 실제로 학생들이 이용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울러 돌봄이나 정서적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학교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요청과 협의를 바탕으로 지역의 상담 복지 서비스를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교육혁신지구 협약은 우리 구가 교육 환경개선에 힘을 보태겠다는 약속입니다. 집행부는 오늘 제안한 과제를 다음 연도 예산과 업무 계획에 반영하고 구의 추진 실적과 교육청과의 협의 경과를 의회와 구민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아이들이 충분히 배우고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책임 있게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옥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물포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옥분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형숙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저는 오늘 제물포구 도시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체계적인 행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송림1·2구역, 금송구역, 화수·화평구역, 송현아파트 재건축 등 여러 지역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되거나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은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원도심의 활력을 되찾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주민들에게는 평생 일군 재산과 앞으로의 삶이 걸린 절실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은 복잡합니다. 추진위원회 구성과 승인, 조합 설립부터 총회 운영, 계약과 회계, 정보공개, 각종 인허가까지 전문적인 지식과 판단이 필요한 절차가 이어집니다. 이러한 전문 실무를 주민들의 노력만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행정 지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20여 년 전부터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송림1·2구역의 사례를 보면 올해 초 한국부동산원의 조합운영 실태점검이 있었고 총 16건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에 고발 2건과 수사의뢰 1건은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는 행정지도 사항입니다. 이와 함께 행정은 점검에서 드러난 문제를 살펴 사전 안내와 실무 지원으로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절차상 오류와 갈등이 반복되고 조합 운영의 불확실성이 길어지면 사업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담은 사업비 증가와 주거환경 악화,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이라는 부담으로 주민에게 돌아갑니다. 이미 서해구와 부평구는 도시정비사업 등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전문가 자문과 컨설팅 등 공공의 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돕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천시는 도시정비사업 전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고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이에 맞춰 필요한 지원을 구체화하고 인천시와 연계할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우리 구의 특성을 반영한 도시정비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다른 구 조례 등을 참고해 필요한 제도와 예산을 검토하고 인천시 센터와의 역할 분담 및 연계 방안을 위한 준비에도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 초기부터 찾아가는 예방적 행정 지원을 강화해 주십시오.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알기 쉽게 안내하고 총회 의결과 계약, 회계 처리, 정보공개 등 주요 업무에 대한 실무 교육과 사전 상담을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 주민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대면 상담과 구역별 방문 교육을 병행하고 업무 단계별 점검표, 서식과 관련한 가이드라인도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도 사항은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이행 여부까지 살펴야 합니다. 관련 부서 간 협의회 보완 요구도 체계적으로 정리해 불필요한 지연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현재 진행 중인 고발, 수사의뢰 사안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출할 자료와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관계 기관에도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과 절차 진행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안내와 전문적인 지원은 시행착오를 줄이고 주민의 신뢰 속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담당 부서와 추진 일정,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담은 실행 계획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옥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목소리를 담은 만큼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고 구민에게 필요한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숙 의원입니다. 제4회 제물포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구정 운영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타당성과 적정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충실한 설명과 답변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회의규칙」 제84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출석 요구 기간은 10월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 10일이며 대상자로는 구청장 및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입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김경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