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제물포구의회 임시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일정으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진행 시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다음 일정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례를 보니까 서울특별시 광진구도 ‘25년도 7월에 관련 조례를 개정을 했고 그다음에 이용 수수료 면제 규정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까진 있거든요. 그런데 입법 사례가 확인된 사항인가요, 현재?

저 같은 경우는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를 다 전수조사는 하지는 않았고요. 서울하고 경기도 그다음에 인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저 역시 전수조사를 어느 정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김종호 의원님이 개정 발의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곳은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추세 비대면 민원 서비스 이용자의 편리성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쪽으로 가는 부분이 저는 방향성은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광진구 말씀하셨는데 일부 지자체 뭐 구로구라든가 이미 개정을 해서 면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그 수수료의 감면 등 이런 거는 생략하고 개정안에는 그러니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거를 신설하는 걸로 보면 되나요, 되게 되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자정부로 가는 과정에서 현재 정부에서 정부24라는 인터넷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발급되는 증명서 서류들은 거의 다 면제입니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다만 유료로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 행정기관,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의 대법원에서 발급하는 등기부등본에 한해서 유료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소관 정부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으로 나중에 협의할 사항이고 행정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서류들은 다 정부24에서는 무료로 대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구 조례상에서는 현재 규정은 그 중간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동구 조례에서는 무인민원으로 할 경우는 일반 저희 민원지적과를 방문해서 발급받는 금액보다 한 50％선에서 그동안에는 수수료가 결정이 됐는데 그 부분을 면제 쪽으로 전환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욱 위원님 먼저 하셨으니까, 먼저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수료 면제로 인한 세입 감소 또 규모와 재정의 영향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저희 제물포구 출범한 이후에, 그 이후에 9월 말까지 저희가 세입으로 잡혀 있던 부분은 한 6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올해는 이런 수수료 부분이 좀 적었는데 최근 한 3개년 저희가 세입을 확인해 봤을 때는 1년에 500만원～600만원 정도입니다.

약간 미미한 수준이네.

그래서 그 부분은, 예, 주민 편의성 제고 차원에서 저희가 감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어르신들이나 디지털 취약층들 있죠, 그런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책 같은 건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가요? ○세무과장 김준수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민원지적과에서 그런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점점 확대하고 있기는 하는 추세지만 그 기계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는 결국은 저희 구청에 방문하시는 그런 쪽으로 해서 이용을 하셔야, 말씀드린 것처럼 무인민원창구가 아닌 또 집에서든 회사에서든 또 이런 부분들 인터넷으로도 지금은 전국적으로 보편화가 좀 돼 있는 추세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연로하신 분들, 디지털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한계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반적으로 공공기관,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모두 무료로 하기에는 재정의 건전성 측면에서는 또 그것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행정의 어떤 운영을 위해서는 재정 수입이라는 부분들이 또 일정 부분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그런 부분들은 아직은 조금은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인들 그런 분들도 혜택받을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승욱 위원님하고 의견이 같아 가지고. 똑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다 똑같습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뭐 세수과는 아닐 수도 있지만 무인발급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이용하기가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해서 그걸 면제를 시켜 주든 수수료를 내든 안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지문 인식이 안 돼요, 무인발급기가. 아까 이승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르신들도 그런 고장 때문에 쓰지를 못하고 계세요. 지문 인식이 아예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지문 인식이 안 되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총 우리 제물포구에 내가 못해도 한 20개는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10개, 20개 아니고 10개는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돈이 또 들겠죠, 고치려면 더 정교하게 하려면.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개수 파악이 돼 있습니까?

지금 민원발급기는 소관 부서가 민원지적과에서 하고 있어서.

그렇죠. 그런데 세수를 걷으려면, 그게 잘돼야지 세수를 걷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 세수를 못 걷었죠, 안 되는 게 많아서. 그런데 이번에 면제시켜 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면제시켜 줘도 어느 정도 개수가 몇 개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 제물포구에?

괜찮으시다면 배석한 민원지적과 팀장으로부터 어떻게 설명, 답변을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데이터는 정확합니다.

지금 18개 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열, 우리가 동구...

중구 내륙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데이터 포함한 금액이 500～600이다? 기존 동구가 아니고?

예.

600 정도 된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또,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이정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탁을 좀 드리려고요. 지금 무인발급기의 지문에 대한 게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이용하는 데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안내문이라든지 그런 걸 좀 거기에다가 고지를 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옥분 위원입니다. 하세요, 김경숙 위원.

김경숙 위원님, 하십시오.

김경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원안 동의합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신 분 계십니까? 안 계세요?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경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호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료를 안내받는 위원 있음)

잠시만, 잠깐만... 아, 그냥 진행하십시오.

기획행정위원회 김종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지방세 제도와 지방재정에 관한 연구·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법정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지방재정법」 18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경섭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주입니다.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의 예산 편성에 앞서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서는 지방세 연구·조사 등을 위한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서는 전전 연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의안의 2027년도 출연금은 670만 9000원으로, 2026년도 출연액 263만 6000원보다 407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출연금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제물포구 관할 구역을 기준으로 종전 중구 내륙분과 동구의 2025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을 합산한 670억 8885만 6000원의 1만분의 1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출연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 출연금으로 자료 제출상 산출 근거와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동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세무과장님의 상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준수입니다. 앞서 제안설명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출연하는 출연 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서 2027년 기준 전전 연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전국에 있는 모든 기초·광역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출연해야 합니다. 여기서 전전 연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은 2025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을 말하며 동구 지역과 중구 내륙지역을 합한 세입 670억 8886만 6000원의 0.01％인 670만 9000원이 출연금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출연금을 바탕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는 매년 다양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세무공무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며 지방세 쟁송사무 지원 등의 업무와 TV, 라디오 등 방송 매체를 통한 납부 홍보 등을 실시하는 등 지방 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해 추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욱 위원님.

이승욱 위원입니다.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승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승욱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준수 세무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희입니다. 제물포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국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물포구 출범 이후 증가한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문화·관광 분야별 기능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주입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물포구 출범에 따른 문화·관광 분야의 행정수요에 대한 효율적 대응과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경제문화국 소속의 기존 문화관광과를 폐지하고 문화예술과와 관광진흥과를 각각 신설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제13조에 따라 시·군·구 본청의 과 설치는 조례로, 과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규칙 등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부서의 팀 분리, 통폐합에 대하여는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와 관광진흥과의 분리, 신설은 문화·관광 분야의 기능을 전문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제물포구 출범 초기인 점을 고려할 때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행정의 연속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존 문화관광과의 업무량과 신규 행정수요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부서 신설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문화행사와 축제, 문화시설, 관광홍보 및 관광개발 등 부서 간 연계 업무에 대한 명확한 사무분장과 적정 인력 배치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조직 개편은 행정서비스 질과 재정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추진 배경과 기대 효과, 인력 운영 및 재정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조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상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7페이지입니다. 안 제8조제1항 문화관광과를 문화예술과와 관광진흥과로 분리 개편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경제문화국의 부서 직제순을 일자리경제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교통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유옥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옥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옥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물포구 출범에 따른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행정안전부 기준인력과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을 반영하여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제출된 제물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연관하여 행정안전부 기준인력과 공약·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와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상위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물포구 출범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와 주민의 다양한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확충의 필요성은 이해가 되나 정원 증원은 향후 지속적인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부서 증원 필요성과 배치 계획이 적정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증원 인력 28명 중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10명과 공약·현안 및 신규 행정수요에 따른 인력 18명의 구체적인 배정 사유를 구분하고 부서별 업무량과 기존 인력의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비용추계 결과, 향후 5년간 약 78억원의 인건비 부담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여 기준 인건비와 제물포구의 재정 여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상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3페이지입니다.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720명에서 748명으로 28명 증원하고 같은 조 제1호의 집행기관 정원을 699명에서 727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증원 인원 28명은 행정안전부 기준 인건비 자율 운영 범위를 고려하여 반영하였으며 이 중 10명은 자살예방 전담, 체납관리단 운영, 사회연대경제 지원 등 행정안전부 기준인력을 반영한 사항이고 나머지 18명은 신포청사 민원 전담, 수산자원 관리, 위험 건축물 안전관리 등 주요 현안 및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구 개편 및 정원 증원에 따라 안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여 일반직 5급은 49명에서 50명으로 1명 증원하고 6급이하는 659명에서 686명으로 27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휘 위원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정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정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희 기획감사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복섭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종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21쪽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평생교육 바우처의 발급,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조례에 명시하여 그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평생교육팀 소관 위원회의 구성, 운영 요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섭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평생교육협의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운영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구청장의 책무 및 평생교육 관련 경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의 해촉 사유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운영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평생학습관의 설치, 운영 및 수강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사용과 부정사용에 따른 회수,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평생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어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와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4조의 경비 지원은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집행 시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교육감 및 지역 교육장과의 협의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12조는 실무위원회의 위촉 대상에서 교육 전문가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가 제외되고 관계 기관 실무 책임자로 범위가 축소되는 만큼 전문성과 다양한 의견 수렴 측면에서 그 필요성과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14조는 평생학습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통합, 정비하는 사항이나 현행의 행정·재정적 지원 규정이 삭제되고 운영 세부 사항의 규정 방식이 규칙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으로 변경되는 만큼 내부 방침 등으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취지와 필요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안 제17조는 수강료 징수의 일부 강좌의 무료 운영을 근거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의 수강료 금액과 징수 방법에 관한 사항이, 규칙 위임 규정이 삭제되므로 향후 객관적이고 일관된 수강료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18조 및 제19조의 평생교육이용권 제도는 상위 법령에 따른 근거가 인정되나 지원 대상을 제물포구 1년 이상 거주한 19세 이상 구민으로 정한 정책적 근거와 지원 금액 선정 기준 등 세부 사항을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한 위임 범위의 적정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비용추계는 2027년 1700명을 시작으로 2031년 2200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5년간 총 10억 3500만원을 전액 구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사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만큼 기존 사업의 이용 실적과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지원 인원 확대의 적정성은 물론 전용카드 구입비를 매년 2000명분으로 산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전용카드의 재사용 여부와 연도별 카드 구입비 산정 기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이용권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무위원회 구성, 평생학습관 운영 규정, 수강료 기준, 평생교육이용권의 지원 요건과 위임 범위 등 재정 부담 등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교육지원과장님의 상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피은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국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미자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책자 21쪽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제물포구 자치법규 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고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경비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그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평생교육 관련 위원회의 구성, 운영 요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여 모든 구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게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경비보조 및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학습 참여자와 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평생교육협의회·실무위원회 위원 해촉 규정 마련, 안 제12조 평생교육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평생교육 관련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안 제18조 및 19조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대상 및 세부 기준, 지원 금액,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평생교육 주민 수혜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적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피은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경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을 사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니, 다시.

원안 동의한 사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다시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하십시오.

김경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경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피은옥 교육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