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박태은 의원 발언
김종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제물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복지문화도시위원회 전체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날인 오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10월 27일 내일은 복지문화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는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조례안 및 동의안, 의견청취의 건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다음 일정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을 처음으로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6항을 제1항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을 제3항 다음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폭염·한파 피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정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휘 의원입니다. 우리 제물포구의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폭염·한파 피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염·한파 취약계층과 저감시설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호에서 폭염·한파 저감시설의 범위를 기존 제물포구청장이 지정하거나 운영하는 시설 대신 별표를 신설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폭염·한파 저감시설이 규정된 별표에는 지붕차열도장, 물안개 분사장치, 스마트승강장 등 폭염·한파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을 13개로 명확히 규정하였고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항목도 추가하여 관련 사업 추진의 근거를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제5호에서는 기존 안전취약계층, 공익활동을 위한 실외 일자리 참여자, 제물포구 소속 야외 근로자 등으로 한정된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안에서는 13세 미만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노숙인뿐만 아니라 공익활동을 위한 실외 일자리 참여자와 우리 구 소속 야외 근로자, 플랫폼 종사자 및 건설·운송·제조업과 농수산 분야 등 야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까지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정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화
최병화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병화입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폭염·한파 피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폭염과 한파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행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폭염·한파 저감시설의 종류와 취약계층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자연재해대책법」 등에서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및 옥외 작업자 등을 재난 취약대상으로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개정안에서 취약계층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은 상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야외 근로자와 플랫폼을 이용하여 야외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실제 폭염과 한파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계층에 대한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저감시설의 종류를 별표로 구체화함으로써 향후 사업 대상과 지원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예산 편성 및 사업 집행 과정에서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개정안은 폭염·한파 피해예방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최병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안전관리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진태호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진태호입니다. 제물포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호 복지환경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정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폭염·한파 피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물포구 폭염·한파 저감시설의 종류와 취약계층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폭염·한파 피해예방 및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관련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에 적합하다고 사료되어 별도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위원장
진태호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 의원님과 과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별표를 신설하여서 구체적으로 예방할 수 있어서 지원 대상들이 굉장히 한파나 폭염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어서 참 좋은 조례 개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와는 조금 약간은 동떨어지기는 하지만 온열의자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온열의자가, 버스승강장, 몇 도부터 작동이 되는 거예요?
태호
진태호안전관리과장
죄송한데 그거까지 제가 미처 확인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수연위원
팀장님?
김종호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안전관
허재범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오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온열의자 작동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시간과 온도가?
담당
리담당안전관
허재범 시간과 온도는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세팅 값은 한 20℃ 내외 정도로 맞춰 놓고요. 그다음에 제가 예전에 운수관리팀장 할 때도 버스승강장 내에 온열의자를 설치하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각각 개소별로 민원인분들께서 원하시는 시간대와 온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 가지고 온도라든가 가동 시간을 조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몇 도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한 20℃ 내외 정도로 하고요.
오수연위원
20℃ 내외로?
담당
리담당안전관
허재범 예, 가동 시간은 저희 정규 시간 9시부터 6시 정도까지는 일단 일괄적으로 가동을 하고요, 그 이외의 것들은 좀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런데 제가 그저께 동산로에 동산고등학교 앞에 버스정류장 있잖아요. 거기를 지나가다가 온열의자를 만져 봤어요. 그랬더니 의자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따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은 한 20℃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도 10시가 다 됐던 시간이에요. 그래서 새천년로 쪽으로 와 가지고 버스정류장을 계속 제가 점검을 해 봤더니 거기는 온열의자가 들어오지는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정확하게 여쭤보고 싶어서 지금 확인한 겁니다. 그러면 그걸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허재범 예, 교통과에서는요, 지금 제가 동구 기준으로 봤을 때 135개소의 버스정류장 중에 쉘터형이라고 해 가지고 구조물화 되어 있는 그 안에다가만 저희가 냉온열의자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한 111개소 정도 돼 가지고, 제가 제물포구 자료는 잘 모르겠지만 동구 기준으로 봤을 때는 87％ 정도의 쉘터화가 돼 있습니다. 그 안에 저희가 인천시 최초로 전 쉘터에다가 온열의자를 설치를 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온열의자 가동 시간이라든가 이런 건 초기 세팅 값으로 설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동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승강장 내에 냉온열의자는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 안전관리과에서는 처음에 세팅한 대로 운영을 하는 거고 그 관리는 교통과에서 운영을,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담당
리담당안전관
허재범 처음부터 설치와 모든 운영은 다 교통과에서 합니다.
오수연위원
교통과에서 했는데, 그러면 이거를 명확하게 해야 될 게 그날은 온도가 20℃ 이상이었고 시간도 10시가 다 된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면 거기만 작동이 되고 있었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오작동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은위원
구의원 박태은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조례개정안 이렇게 좀 하시는데 여기 저희 유인물 부의안건에서 보시면 폭염과 한파를 포괄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태호
진태호안전관리과장
예.
박태은위원
그런데 근로자, 48쪽 보면 야외에서 폭염·한파를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사람 그리고 야외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근로자인데 지금 외국인도 근로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태호
진태호안전관리과장
예.
박태은위원
그러면 근로자에 대한 명시를 외국인 근로자도 조항을 넣어야 됩니까? 아니면 포괄적으로 근로자 안에 포함돼 있는 건지?
태호
진태호안전관리과장
포괄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라 하면 따로 뭐 외국인 근로자보다 요즘 같은 경우 안전 기타 이런 관련돼서는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고 또 나가 보면 작업하는 아파트 현장 가 보면 또 중국 사람...
박태은위원
그렇지,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태호
진태호안전관리과장
중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는 중국어로 안전 관련된 주의하라고 메시지가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박태은위원
그래서 저는 근로자도 포괄적으로 하는데 거기 조항에 괄호하고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한다고 그걸 명시를 해야 될까, 안 돼야 될까 그게 조금 의문스러워서 약간 질문을 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들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나 상의 한번 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박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플랫폼 종사자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진태호안전관리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저희는 뭐 플랫폼 종사자 관련한 쉼터를 조성할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태호
진태호안전관리과장
현재까진 이 부분은 플랫폼 노동자에 관련한 쉼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 안전관리과 소관이냐, 아니면 일자리경제과 소관이냐 여러 가지 다툰 부분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좀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마.
김종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 대상자로는 넣어 놨지만 이분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우리 시설 기준엔 다 안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승강장 가서 쉬라고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닌 거고. 본인들이 폭염이나 한파에 오토바이를 잠깐 세워 놓든 하고 잠깐 들어와서 몸을 녹이든 더위를 식혀야 되는 건데 실상은 저희는 그런 시설이 구비돼 있진 않잖아요.
태호
진태호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어쨌든 공사 현장이야 공사장 안에 그런 휴식 시설이라든가 안전조치들을 하게끔 우리가 권고할 수 있는 거고 점검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런 저희가 보호해야 될 계층으로 플랫폼 종사자를 넣긴 했는데 또 마땅한 시설은 구비돼 있지 않은 문제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태호
진태호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다각적으로 고민해서 설치의 필요성이 있다면 장기적으로 그런 건 또 고민의 필요성에 동의, 생각합니다.
김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회 요청하신 거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오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폭염·한파 피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폭염·한파 피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태호 안전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화
최병화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병화입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와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교육·홍보사업의 근거를 구체화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상위법 개정에 맞춰 ‘경력보유여성등’의 용어와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3조에서는 연도별 시행계획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추진 방향, 취업·창업 및 직업교육훈련 지원, 경력 유지와 권익 증진, 관계기관 협력 및 재원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기존 ‘경력단절여성 등’을 ‘경력보유여성등’으로 정비하고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 증진과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사업을 지원사업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안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력보유여성등’은 이미 상위법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조례에서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용어는 상위법에 정의를 따르도록 법제처의 입안 원칙으로 하고 있어 동일한 정의를 중복하여 다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3조제3항에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는 표현은 각 사항을 선택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를 시행계획의 기본적인 구성 사항으로 정하려는 취지라면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와 같이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개정 취지와 필요성은 인정되나 정의 규정의 중복 여부와 시행계획의 규정 방식을 보다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최병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여성가족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은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경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여성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은주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과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제2조 3호하고 4호를 신설하는 거잖아요. 기존에 2조 1호하고 2호를 보면 3호, 4호하고 거의 중복이 되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서를 내 주신 것처럼 3호에 ‘“경력보유여성등”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이하 “법”이라 한다)’ 하고 했는데 지금 기존 일단 정의 3조 1항에 보면 ‘제물포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3호하고 4호를 신설하는 게 이게 서로 중복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4호 같은 경우에는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를 따른다.’라고 했는데 2조에 보면 정의가 4호랑 중복이 되는 게 중복해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제처 뭐 자치법규에서 상위법과 동일한 용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는 것은 이를 다시 정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은주
이은주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재기재는 맞기는 한데요. 이게 뭐 상위법에 위배되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복해서 하는 게 맞는지. 1호, 2호에도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똑같은 거를 3호, 4호를 중복해서 명시를 하는 게...
은주
이은주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원칙은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재기재하는 거는 위법 사항은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오수연위원
위법 사항은 아니지만 이 조례에 대한 형식이 조금,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흔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서 굳이 중복을 해야 되나 생각이 들고요. 또 3조에 보면 시행계획을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그 시행계획 보면 3조 1항에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추진 방향’이 이미 1항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기존 조례에? 그런데 여기다가 1호에다가 또 이거를 넣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또 중복이 된 거거든요. 이미 3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 1호에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추진 방향’ 이게 또 들어가 있어요.
은주
이은주여성가족과장
이거는 항하고 호하고 다르니까요,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오수연위원
들어가도 무방하다는 얘기인가요?
은주
이은주여성가족과장
예, 세부 규정으로 또 이렇게 하나 넣은 거라서.
오수연위원
저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꼭 굳이 들어가야 되나 이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또 여기에 ‘포함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면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선택적으로 이게 반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서 ‘포함한다’라고 이렇게 수정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은주
이은주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이 또 맞다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게 재량 영역이라, 규정은 재량 영역이라서 이거를 강제로 의무 규정으로 넣게 되면 또 그거에 따른 위임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또 필요하거든요.
오수연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사업할 때마다 그때그때 그...
은주
이은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해당 뭐...
오수연위원
해당에 대한 그 사업들을...
은주
이은주여성가족과장
다시 뭐 위임을 한다.
오수연위원
넣고 빼고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은주
이은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사항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오수연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잡을 건가요, 그러면?
은주
이은주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이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규정은 법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거는 그 상황에 맞게 재량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그런 영역을 좀 부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안대로 그대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오수연위원
그거는 좀 일단 상의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비슷한 의견이신 것 같으니까 정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위원
김윤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2조 중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수정하고 안 제3조제3항 중 ‘포함할 수 있다’를 ‘포함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호위원장
김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윤선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오민영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오민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위탁계약 만료일이 도래하는 국공립 월디어린이집과 장미어린이집에 대해서 운영자를 공개경쟁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위탁자를 모집, 선정하여 영유아에게 최적의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위원장
오민영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화
최병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화입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동의안은 월디어린이집과 장미어린이집의 기존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 대상은 월디어린이집과 장미어린이집 2개소이며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3일부터 2032년 1월 2일까지 5년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하며 신청 자격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재정 부담과 시설 운영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입니다. 원장은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갖추어 상근할 수 있는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7년 기준 소요예산은 총 12억 9055만 1000원으로 국, 시, 구비를 통해 보육료,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영유아보육법」 및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영유아보육 조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위탁기간 5년은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청 자격 중 원장에게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지를 인천광역시로 제한하는 구체적인 근거와 필요성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수탁자 선정 시, 기존 운영 실적, 수탁자의 공신력과 재정 능력, 운영 계획 및 원장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되며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위탁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최병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여성가족과장님의 상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은주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는 61페이지입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한 국공립 월디와 장미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월디어린이집은 연면적 1096.27㎡의 지상 4층 건물로 보육정원 45명의 원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입니다.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장미어린이집은 연면적 460.16㎡의 지상 1층 건물로 보육정원 80명의 원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으로 두 어린이집 모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선정 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최적의 운영자를 선정함으로써 영유아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를 기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위탁 개시일로부터 5년입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은주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 월디어린이집은 장미어린이집에 비해서 굉장히 시설 규모가 커요. 그런데 정원은 왜 이렇게 작죠?
은주
이은주여성가족과장
여기 당초에 월디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118명이었는데요. 여기에 여러 가지, 원아들도 줄고 그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처음 118명에서 99명, 80명 그래서 2022년에는 45명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정원 축소를.
오수연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규모도 크고 규모가 크면 시설 자체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상을 하는데 그럼 운영자의 어떤 운영을 잘 못해서 이렇게 어린이들이 줄은 건지 아니면 지역적으로 어린이들이 감소해서 이렇게 인원이 줄은 건지 이유가 어떤 건가요?
은주
이은주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 관내 어린이집 중에 정원 충족률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56％∼5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오수연위원
물론 그렇지만 장미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3분의 1 정도인데 80명이란 말이에요?
은주
이은주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아이들도 원아들도 주는 것도 있고 또 여기서 거의 많은 원아들을 백몇 명 가까이를 그쪽 원에서 다 가져가다 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어린이집으로 등원을 하는 아이들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오수연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건은 있겠지만 그것하고는 좀 거리가 멀 것 같아요. 지금 월디어린이집은 어디서 수탁을 하고 있어요?
은주
이은주여성가족과장
개인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오수연위원
개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은주
이은주여성가족과장
예.
오수연위원
이거는 운영상의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해요. 그거는 아닌가요?
은주
이은주여성가족과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오수연위원
그런데 이렇게 어린이들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을까.
은주
이은주여성가족과장
지금 전체적인, 저희 구 상황도 그렇고 지금 뭐 새로 생기는 신도시 아니면 거의 다 줄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유치원 뭐 전부 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저희 원아 충족률이 한 56％∼57％ 다른 원도 다 그렇습니다.
오수연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금 월디어린이집의 정원이 많지만 다른 어린이집에 분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도 있을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은주
이은주여성가족과장
예, 일부는 또 그런 상황이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 이제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은 어떻게 잘되고 있나요?
은주
이은주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매년 점검 잘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이한, 특별히 뭐 그렇게 문제점이 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오수연위원
아무튼 선정 과정에서 좀 명확하게 정확하게 선정하셔 가지고 월디어린이집이 그래도 좀 정원은 어느 정도 채워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22개의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거기에 다 원장님들 선정 기준이 인천광역시에 주소지를 두신 분들이에요?
은주
이은주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인천시 전체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뭐 24시간 보육이라든지 또 육아 연장 보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했을 때 원장은 또 상시근무를 하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좀 주거지가 가깝다 보면 아이들 보육에 도움도, 신경을 쓰지 않을까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오수연위원
물론 그 취지는 참 좋기는 한데 그래도 서비스 질이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려하는 게 그런 거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 지역 제한이 필요성의 근거가 확실한지 이런 것들을 여쭤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때문에 등록 기준을 두신다는 것이죠?
은주
이은주여성가족과장
예.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월디어린이, 제가 예전에 거기 운영위원을 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 모집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은주
이은주여성가족과장
원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태은위원
예, 원아.
은주
이은주여성가족과장
그것도 매년 공고를...
박태은위원
그 인터넷 방... 그 제물포구에 국한된 원생인가요, 아니면 타 지역도 가능한가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지금, 지금 원생이 많이, 그 국비보조금은 지금 똑같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은주
이은주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박태은위원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예를 들어서 원장님을 떠나 저기도 그대로 할 거 아닙니까.
은주
이은주여성가족과장
거기 원생 기준으로 해서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박태은위원
정원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은주
이은주여성가족과장
선생님도 교사도 그렇고.
박태은위원
예, 교사도. 그러면 45명이면 기존에 100명 했을 때보다 예산이 줄어서 나간다?
은주
이은주여성가족과장
당연하죠, 보육료라든지 거기 정원 맞춰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박태은위원
그래요?
은주
이은주여성가족과장
예.
박태은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산을 잡은 것 보면 해마다 앞으로 5년 동안 지급하는 기준이 쭉 늘어나 있는데, 여기에 유인물 보면. 그래서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지금 월디어린이 리모델링한 것도 몇 년 안 됐거든요. 깨끗하게 이번에 수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과장님?
은주
이은주여성가족과장
예.
박태은위원
그래서 접근성도 용이하고 거기가 위치도 괜찮아요. 그래서 좀 홍보를 하셔서 이왕 그래도 원도심에서는 월디어린이가 조금 위치도 좋고 깨끗하고 그런 보육시설을 갖춰진 곳이기 때문에, 제가 또 운영위원을 해 봐서 잘 압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50％ 이하로 줄이지 말고 좀 홍보라든지 적극적으로 해서 아무리 지금 이쪽 원도심이 인구가 줄었다고 해도 이거를 구 차원에서 제물포구가 됐으니까 해서 우리 이쪽 동구, 이쪽이라든지 해서 지원을 많이 해서 그렇게 좀 잘 운영을 하시는 방향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은주
이은주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그거 확인해 보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태은위원
그러면 아마 시설도 좋기 때문에 많이 오실 거예요. 검토하셔서 그렇게 잘 구상해서 위탁을 좀 그렇게 해 갖고 공정하게, 원장님을 공정하게 투명하게 해서 실력 있는 분으로 해서 잘 좀 했으면, 바람입니다.
은주
이은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박태은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박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위원
월디어린이집 좀 여쭤보고 싶은데 시설, 그러니까 옛날에 100명이었는데 지금 많이 줄어서, 그런데 시설은 크잖아요, 인원은 줄고. 그랬을 때 시설을 지금의 현 인원으로 충분하게 널찍하게 사용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일부를 막아서 쓴다든지 그러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은주
이은주여성가족과장
저희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김종호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보육지원
박용택 보육지원팀장 박용택입니다. 시설을 막고 안 쓰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 지역에 원아가 없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정원을 줄였을 뿐이지 만약에 원아가 는다고 하면 얼마든지 조정 신청 가능해서 할 수 있으니까, 현재는 원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윤선위원
그러면 그 있는 시설 그대로 아이들이 충분하게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신다는 얘기인 거죠?
담당
담당보육지원
박용택 예.
김윤선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이 운행 차량이 있나요?
김종호위원장
국공립은 없어요.
김윤선위원
국공립 없어요? 제가 경험에 의하면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차량 운행이 되지 않으면 타 지역에서 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아까 위원님은 거기가 교통편도 좋다고 하지만 아침 시간에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데려다 주고 출근을 해야 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차편이 좋지 않으면 사용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저기 하나, 우리가 24시간 아까 돌봄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게 저희가 몇 군데가 있는 거예요?
은주
이은주여성가족과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윤선위원
어디 어디인가요?
은주
이은주여성가족과장
잠시만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박용택 제가 대답을 해 드려도 될까요?
김종호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보육지원
박용택 저희 제물포구 같은 경우는 두 군데 있는데 현재는 원아가 없어서 안 하고 있고 즐거운어린이집 한 군데 있습니다.
김윤선위원
즐거운어린이집. 그러면 이 24시간 보육은 전체 제물포구에 22개면 몇 프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박용택 제가 대답을 해도 될까요? 24시 보육 같은 경우에는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 사유로, 불가피한 사유로 주간보육하고 야간보육을 하는 특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구에 하나 정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청한다고 다 해 주는 게 아니고요.
김윤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김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 제물포구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을 보니까 지금 월디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정원 45명에 운영 인력이 19명이고요. 장미어린이집은 정원 80명에 운영 인력이 18명이에요. 이거 너무 형평성이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은주
이은주여성가족과장
운영 인력 관련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오수연위원
운영 인력이 이게 어린이들이 작으면 인력도 줄여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지금 장미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80명에 18명이면.
은주
이은주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이것 저희 팀장님이.
김종호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보육지원
박용택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0세나 다른, 나이에 따라서 교직원을 원장님이 어떻게 하느냐는 원장님의 판단하에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교직원을 ‘줄여라, 늘려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각 적절하게 하는 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 만약에 많이 한다 그러면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수연위원
아니요, 팀장님, 여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금 뭐 그거는 0세, 1세, 2세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교사를 배치하는 게 맞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지만 지금 이 표를 봤을 때 2 대 1이에요, 두 명당 한 명꼴, 교사가. 그리고 장미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야, 80명에 18명이면 이게 단순히 딱 계산을 해도, 물론 거기에 대해서 나이에 대해서 반이 나누어지고 교사가 배치되는 건 맞지만 월디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담당
담당보육지원
박용택 예,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수연위원
확인하셔 가지고 운영 인력에 대해서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담당보육지원
박용택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리고 보면 비둘기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55명에 8명이에요. 이렇게 보면 너무, 그리고 금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20명에 27명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을 때 월디어린이, 여기도 다 0세 반, 1세 반, 2세 반 이렇게 3세 반까지 다 나누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인력이 배치가 됐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없으신 거죠? 지금 오수연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요, 정원과 인력 기준이 이게 합당하려면 월디는 영아반이 위주여야 되고 장애 반이 있으면 가능도 합니다. 선생 1명당 봐야 되는 아이들의 숫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일단 월디랑 장미 관련해서는 반 구성과 인력 배치가 어떻게 돼 있는지 자료를 저희 위원회에 좀 보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 월디가 신포동 행정복지센터 건너편에 있는 것 맞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은주
이은주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호위원장
혹시 인천여상 2028년이면 입주를 시작하는데 여기도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입니까?
은주
이은주여성가족과장
저희가 500세대가 넘어가야 되는 사항...
김종호위원장
597세대면 의무 대상입니까?
은주
이은주여성가족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아무튼 이 월디가 지금 제물포구 전체에서 가장 큰 면적을 갖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편의성도 저는 이해는 되는데 현재의 객관적 여건을 국공립이 정원을 3분의 1로 막 줄이고 이런 게 과연 타당한 건지에 대해서는, 어쨌든 원장님이 신청하시더라도 부서에서는 신중히 따져 봐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또 민간이 정원 조정하는 거랑은 전 좀 다른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장기적인 수요나 주변 여건도 봐야 되는 거고 그런 거에는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오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민영 복지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의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김윤선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장, 김윤선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김윤선부위원장
부위원장 김윤선입니다. 위원장님의 직무를 대리하여 본 안건의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호 의원입니다. 우리 제물포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공동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수요에 대응하고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지원 제외기간과 보조금 지원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6조제4항제5호에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지원 제외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노후 공동주택의 유지·보수 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별표 1에서는 현행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을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조정하여 사업 규모에 따른 보조금 지원 비율을 보다 세분화하고 합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선부위원장
김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화
최병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화입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수요를 적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재지원 제한기간을 조정하고 사업비 규모에 따라 보조금 지원 비율을 차등 적용하며 노후 승강기 지원기준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재지원 제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은 노후 공동주택의 유지·보수 수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으로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비 규모에 따라 보조율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의 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사업의 경우 보조율이 50％에서 80％까지 범위로만 규정되어 있어 실제 지원 과정에서 사업비 규모, 공동주택 노후도 및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한 세부 적용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향후 보조율의 세부 기준과 지원 확대에 따른 재정 수요 및 단지 간 형평성을 함께 고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선부위원장
최병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시정비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입니다. 제물포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호 복지문화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종호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 제외기간을 지원받은 해를 포함해 3년으로 줄이고 보조금 지원 비율 및 지원기준을 현실화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부담을 완화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저희 집행부에서는 별도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선부위원장
김동민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 의원님과 과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6조 5항을 지금 신설하잖아요. 여기에 ‘지원금을 교부받은 해를 포함해서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동주택’이잖아요. 지원을 받은 해, 올해 받았으면 내년, 내후년 하면 2년이네요? 그렇죠?
김종호의원
못 받는단 얘기죠, 포함이니까.
오수연위원
그러니까 못 받는 건 2년. 그렇게 될 경우에 굉장히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데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이 의무관리대상이나 이렇게 해서 크게 있는 부분들은 큰 걱정을 안 하는데 지금 관리 주체가 없거나 입주자대표가 없는 단지들이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세대나 연립 같은 경우 거의 한 9000세대가 넘다 보니까 혜택을 다양하게 주기 위해서는, 그리고 저희가 최근 거 몇 년 걸 봤더니 신청한 데만 신청을 하시고 신청을 안 하신 데는 신청을 안 하셔서 저희 입장에서는 좀 다양한 많은 단지들이 골고루 좀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물론 이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도 있긴 있지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 단지들을 가지고 다시 전문가들 모시고 지원심의위원회 개최해서 어쨌든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 따져서 시급한 데 위주로 먼저 지급을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정도는 좀 풀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래서 저는 관리 주체가 없는 쪽의 공동주택에서는 관리 주체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신청을 하고는 싶지만 못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이게 동의를 받아야 되다 보니까 하고 싶은 분이 있어도 하기 좀, 단지 안에,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약간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면 동의가 그렇게 수월치 않은 부분도 있고.
오수연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공동주택 관련에 대해서 개정하는 부분은 모든 제물포구민들이 좀 안전된 그런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관리 주체가 없는 그런 단지 뭐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좀...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홍보를 많이 하고...
오수연위원
지원도 좀 해 주시고 인력 지원도 좀 해 주시고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적으로 받는 단지만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고 이러다 보면 굉장히 편차가 심해질 수도 있고 또 우리 목적이 희석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그 부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리고 세부 기준에 보면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 50％∼80％ 사업비 지원이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부서에서 이 지원 비율을 어떻게 정리를 해 주실 것인가. 약간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분쟁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거를 어떻게 과장님 정리하실 건지?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이 부분은 각 구도 그렇고 저희도 전에 일부 전액 지원을 해 줬던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이거는 좀 운영을 해 보면서 탄력적으로 좀 나중에 가서 개정이 필요하면 일단은 한번 운영해 보고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게 나오면 좀 개정하는 방안으로 수정하는 방안으로 진행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리고 이거를 지원했을 때 저희 같은 게 그전까지는 이게 총사업비의 50％, 80％ 이렇게 딱 정해져 가지고 만약에 우리 아파트에서 이 사업을 했어, 그러면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거라는 예상을 하는데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에는 예상을 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저희가 전에도 마찬가지로 전제 조건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예산 범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 구 제물포구 예산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좀 더 늘릴 수 있느냐. 그리고 저희가 한 이맘때쯤 의무관리나 이런 데는 사전에 의견을 조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뭘 하려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가 이런 걸 모아 놔야 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저희가 예산 수요를 보고 ‘아, 그러면 내년에는 몇 개 단지가 들어오겠구나’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수연위원
부서에서는 그렇지만 신청하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50％까지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정해졌을 때는 어느 정도 지원을 받겠다라는 예상을 추측을 했었어요, 그 금액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50％∼80％로 했을 경우에는 추측하기가 어렵고 또 부서에서 그 비율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우려되는 거는 약간 분쟁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신청 단지가, 저희가 뭐 예상을 하더라도 신청 단지가 많게 되면 아무래도 비율을 좀 낮출 수밖엔 없고 신청 단지가 적으면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수연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지원하는 주체에서는 그 금액 산정하기가 예측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일단 한번 돌려 보면서...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선부위원장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은 위원님.
박태은위원
박태은 위원입니다. 지금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이게 관리 주체가 없는 데를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그거를 뽑아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의무관리대상도 지원해 주고 의무관리 아닌 데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태은위원
그런데 우리 그쪽에 제물포구가 이제 하나가 됐으니까 원도심에도 세부적으로 지금 지원하는 그런 쪽 민원 들어온 발생된 곳이 있습니까?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민원이나 이런 거는 따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게 되면 지원사업 신청하라고 홍보를 하고, 그러니까 의무관리대상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조그만 다세대나 이런 데는 저희가 각 세대별로 다 홍보를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니까 지금 뭐 단지별로 안내장을 붙인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은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원도심에 중구 내륙 쪽에 그런 쪽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민원이라기보단 상담으로 요청하셨던 분들한테는 안내를 지금 미리 하고 있습니다.
박태은위원
안내를 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적극적으로 그거를 뭐 심의위원이 있겠지만 그래도 공평하게 좀 조율을 하시고, 그렇게 하고 여기 유인물 보면 10쪽에 ‘엘리베이터 노후 승강기 설치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이것 엘리베이터 장기충당금도 각 아파트에 다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부품비라든지 뭐 그런 거를 조금 지원해 주고 그런 건 알겠지만, 예전에 라이프아파트가 엘리베이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2억 정도는 좀 비중이 너무 크지 않을까요? 우리 예산 문제도 있...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최대 허용치가 이런 거고요. 신청한 단지가 많게 되면 사실상 그렇게까지는 못 나갑니다.
박태은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 안에서?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그렇다고 뭐 저희가 지원 예산을 20억, 30억씩 올릴 수는 없는 거고 있는 예산 안에서 많은 단지가 신청이 되면 아무래도 거기도 최대 허용치를 여기까지 해 주겠단 거지 그렇게까지 나간 사례는 없습니다.
박태은위원
그렇죠? 그래서 예산도 좀 저기 하는데 아무튼 하여튼 공정하게 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고루 그렇게 좀.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균등하게 고루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태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선부위원장
박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의원님.
김종호의원
일단은 저희 동구 조례가 있었고요, 중구 조례가 있고 제물포구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동구 조례에 비해서는 많이 달라졌었어요. 그러니까 일례로 저희는 조례가 개정이 돼서 승강기 보수 교체는 2억까지 지원이 되는데 제물포구 조례가 만들어지면선 1억으로 하향을 해 놓은 게 좀 있었고요. 그런데 동구에서는 하다가 내년부터는, 올해까지는 2억이었단 말이에요, 동구에. 그런데 내년부터는 1억이 된다고 하는 게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부서에 의견 조회를 해 보니 내년 정도에 승강기를 교체해야 되는 게 대림―중구에― 동구에 앞으로 2, 3년간 해야 되는 게 솔빛2차 1, 2단지 여기 정도까지는 그래도 형평성에 맞게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하나였고요. 동구는 지원 제외기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지원 제외기간을 제물포구 조례에서 5년으로 설정하다 보니까 그러면 최소한 4년을 못 받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엄청난 혼란과 민원들이 발생을 하겠다. 그래서 적정선이 어디일까 하면서 그래도 이제 이게 여러 단지가 고루 받으려면 신청한 그 해 포함 3년으로 좀 하향을 한 거고요. 또 하나 좀 우려됐던 건 빌라들이요, 그전까지는 저희는 800만원 이하는 자부담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물포구 제정안 조례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자부담이 50％가 있어요. 이러면 빌라들은 아마 신청을 못 할 거예요. 만약에 1000만원짜리 공사를 하려면 빌라 13대에서 50만원씩 갹출해야 되는 건데 못 낼 거거든요, 그걸. 그래서 그런데 그냥 자부담 없이 하는 것에 대한 부서의 우려도 있었고요, 공사의 책임성 문제라든가. 그리고 어찌 됐든 이 공사를 하고 싶어 하는 업체들이 다 공사를 다 계획서를 작성하는 이런 편법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서 그래도 최소한의 자부담을 어떻게 할 거냐 이래서 1000만원의 20％ 정도로 했고요. 이게 저도 꼭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함에도 동구에 비해서는 많이 좀 안 좋아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부서의, 중구와 형평성이 또 있는 부서의 입장도 있어서 일단 이 정도 좀 수정을 하고 운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좀 들고요. 과장님, 일단 동구에서는 매년 지원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내년에 1월 달에 공모사업이 나가면 지원 제외되는 단지들이 꽤 많잖아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김종호의원
그러니까 ‘26, ‘25, ‘24년. ‘25, ‘26년을 받았던 곳은 신청 못 하는 거잖아요. 아, 소급 적용을 안 합니까?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런데 단지별로, 그거는 신청 들어오는 것 좀 봐 가면서 저희가 지금 사전조사를 했을 때는 의무관리대상만 한 7억 정도가 벌써 신청 분량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포지션은 아마 비의무나 다세대 쪽으로 돌린다라고 그러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김종호의원
그러니까 이게 동구 입장에서는 해 오던 게 갑자기 공고가 났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은 사전에 홍보하면서, 예.
김종호의원
한번 수요도 정확히 다시 확인해 주시고 사전 안내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각 단지별로 준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차질 없게 그렇게 홍보 좀 하겠습니다.
김종호의원
안 그러면 저희 의원님들한테 민원 엄청 들어올 것 같아요. ‘왜 이제 지원 안 해 주는 거냐’ 이렇게 많이 들어올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들도 그런 거 다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급성도 보고 또 기존에 지원받았던 이력도 같이 보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던 데만 계속 하면 또 안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서 하던 데는 또 해 봤기 때문에 미리 넣고 하면 이게 형평성에...」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수연위원
오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윤선부위원장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 부위원장, 김종호 위원장과 사회 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호위원장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해 주신 김윤선 부위원장님과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7항 송월아파트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채두식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채두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호 복지문화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송월아파트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월아파트구역은 2011년 최초 정비구역 지정 후 2023년 경관, 교통, 건축 심의 등을 반영하여 2024년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해당 구역 시공사의 계약 해지 및 변경이 예정됨에 따라 당초 적용받았던 지역 업체의 참여 용적률 인센티브 면적 감소 사항을 면회하고자 기존 정비계획에 오상정된 도시계획시설 면적을 정정하고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대비 인센티브 항목이 추가된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적용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채두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화
최병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화입니다. 송월아파트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송월아파트 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계획수립 전 도시계획시설 면적을 정정하고 변경된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과 개정된 관계 법령 사항을 정비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제물포구 송월동1가 10-1번지 일원으로 정비구역 면적은 3만 3675.2㎡이며 정비구역 면적과 기본적인 사업 범위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정비계획수립 전 도시계획시설 면적을 4647.8㎡에서 2798.3㎡로 정정하고 공공시설 등 부지 제공 면적을 6237.5㎡로 재산정하여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녹색건축 인증 우수등급에 따른 3％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신설하고 토지등소유자 431명에 대한 추정비례율 88.56％와 분담금 산출근거를 새로 제시하였습니다. 공공기여 면적은 7682㎡, 공공기여 부담률은 22.81％로 산정하였으며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과 안전, 범죄예방, 환경성 검토 및 건축, 경관계획 등의 사항도 신설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번 변경안은 정비구역의 범위나 기본적인 사업 규모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 도시계획시설 면적을 정정하고 변경된 상위 계획 및 관계 법령을 정비계획에 반영하려는 사항입니다. 변경된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 및 공공시설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재산정하였으며 정비계획 용적률은 285％ 이하로 유지됩니다. 또한 토지등소유자의 분담금 추산과 공공임대주택 안전, 범죄 예방 및 환경성, 경관계획 등을 추가하여 정비계획의 세부 내역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 면적 정정에 따라 공공시설 등 부지 제공 면적과 공공기여 규모가 달라지는 만큼 공공기여 및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추정 분담금은 향후 사업비와 분양 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충분히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상위 계획과 관계 법령을 반영하기 위한 정비계획 변경으로 공공기여 및 분담금 산정 내용을 확인하는 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최병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 건과 관련하여 도시정비과장님의 상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도시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송월아파트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 내용은 변경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송월아파트구역은 2011년 최초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24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하였으나 시공사인 DL건설이 사업 철수 의향에 따라 시공사 변경을 검토 중이며 금회 변경안은 지역 건설업체의 철수에 따른 용적률 10％를 보전하고자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변경하고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주민 공람공고입니다. 주민 공람공고와 주민설명회 결과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그 내용이 정비계획안에 대한 설계공모 미추진에 대한 아쉬움 내지 지구단위계획 설정 필요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기반영되어 추가로 반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주요 변경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입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 신설, 반영한 사항으로 추정비례율은 88.56％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도로, 녹지, 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 등은 변경 없이 이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91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건축물에 관한 계획입니다. 획지 면적, 건폐율, 용적률 등은 변경이 없으며 91페이지 하단과 93페이지 하단에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의 변경이 있습니다. 기수립된 정비계획에서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기존에 지역 업체 참여 항목으로 인정받은 용적률 10％가 지역 업체 철수로 감소하게 되어 이를 보전하고자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반영하여 당초 용적률 285％를 보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96페이지 중단에 세입자 주거대책입니다. 기존의 임대주택을 시 정책 사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그 외의 부분은 변경이 없거나 법령 개정을 반영하여 신설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101페이지부터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사항으로 정비계획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번 의회 의견청취 이후 11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고시 예정이며 2027년 시공사 선정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비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을 설명드렸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변경조서 및 결정도면은 보고 계신 안건 자료에 수록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월아파트구역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위원장
김동민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 보통 저희 제물포구에 지금 정비구역도 있고 재개발구역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데 인천시에서 정비 재개발구역에 대한 조합원들을 위한 입주자들을 위한 그런 플랫폼이나 이런 게 지금 설치를 할 수 있다고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나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최근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 준비가 되면 저희 구에서도 그게 이제 가능한 거죠?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같이 협력해서.
오수연위원
그동안 조합원들이나 입주자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거 없다 보니까 굉장히 어느 한쪽에 편파적인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현재도 발생하고 있었고 그전에도 있었고. 그래서 도시정비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물론 피해를 받지 않는 거는 이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랬을 때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도시정비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공기 기간 안에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월아파트 계속 시공사 선정 때문에 계속 지연됐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시 정책상 2030 거기에 맞게끔 이제는 다시 용적률 좀 완화해서 더 하신다는 얘기죠?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기본계획상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것 중의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최초 2010 때는 지하주차장을, 주차장을 지상에 안 해도 10％를 주고 시공사가 인천 업체면 10％를 주고 했는데 DL이 인천 업체인데 DL이 철수를 하게 되면, 인천 업체가 안 들어오게 되면 10％를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2030 거로 바꾸는 건데 2030에는 지역 업체 것도 있지만 다른 친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요. 또 뭐 그런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걸 바꿔서 285％ 용적률을 유지를 해야, 용적률이 내려가면 사업이 더 어려워지니까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유지는 하게끔, 그래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박태은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관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많이 해 주니까 저희 제물포구가 앞으로 제 나름대로 자꾸 비전 있게 보입니다. 사실 우리 중구 원도심은 조금 아파트 재개발에 좀 슬럼화가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금 송월아파트 관련은 아니지만 인천 도시환경정비 지역 DL이 지금 하고 있죠? 제가 39층까지 다 올라간 걸 보고 있지만 거기 조금 민원 발생, 조경하고 주차장 문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들으신 것 있으시죠?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박태은위원
그것도 조금 한번, 뭐 큰 법에 어긋나면 안 되겠지만 한번 잘 검토하셔서.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박태은위원
그게 조금 불편해요, 사실 조금 주유소가 있어서.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런데 기반시설에 대한 거라 저희가 단독으론 결정 못 하고 시 관련 부서하고 해서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태은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서 잘 좀 원만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박태은위원
아무튼 송월아파트 빨리 시공사 선정돼서 되길 기원합니다.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태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박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이게 뜻하지 않은 바의 얘기인데 이게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조합장이 있잖아요? 그 조합장이 있어 갖고 조합장을 그 조합을 잘 운영 못 해 갖고 바뀌어서 나가게 되면 그 조합장이 나중에는 말이야, 일했던 것에 대해서 일도 하지도 않고, 운영이 안 되는데 무슨 일을 했겠어요? 그렇죠?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송광식위원
그런데 그 운영을 한 걸로 인해서 조합장이 월급을 또 다 쳐서 받아 가더라고. 그런 경우는 좀 지역에 우리가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 맨날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 지역 주민을 좀 저기 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그런 것도 잘 검토를 해서, 그런 거는 일도 않고 조합에서 나이 먹은 사람들이 70, 80 넘은 사람들도 앉아서 조합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건 저는 잘 검토를 해서, 그게 하나의 다 지역 주민이 내는 돈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송광식위원
그러면 그걸 그 사람들은 일도 않고 있다가 바뀌면 월급이라고 몇 개월 있다가 그만두더라도 그거를 다 받아 가고 하는 정도가 좀 뭔가가 문제가 있지 않나,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그런 거는 좀 잘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지역 주민을 위한다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뭔가 그래도 분양가나 뭐나 이런 걸로 좀 낮춰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많이 연구하고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어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광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위원
97페이지에 15번 보면 정비개량계획(동) 해 갖고 85(32)개 했는데 ‘( )무허가건축물 개수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무허가, 그러니까 전체 세대수, 저희가 재개발을 하려면 노후 불량주택이 많은데 저희가 원래 잡는 거는 허가받은 것만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허가건물 같은 경우는 사실 토지등소유자에서도 제외하고 조합원에서도 법상으로는 제외하게끔 돼 있어서 이 부분 조서 만들 때 그 부분에 대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김윤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송월아파트뿐만이 아니라 그 일대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허가건물이 나오는 거예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아파트 말고 단독주택들이 일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함이 된 겁니다.
김윤선위원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김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태은위원
박태은 위원입니다. 송월아파트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김종호위원장
박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월아파트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박태은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두식 안전도시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홍재현경제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홍재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종호 복지문화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물포구 출범에 따른 생활문화센터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현재 운영 중인 내리마루 문화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구민의 문화 활동과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센터의 명칭과 위치, 시설 이용과 예약, 위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위원장
홍재현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화
최병화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병화입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시설의 이용 및 무료 이용 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생활문화 활성화와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생활문화센터의 설치·명칭·위치 및 주요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시설 이용과 예약, 이용 조정 및 설치 목적 범위 내 무료 이용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제물포문화재단 또는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운영규정, 수탁자의 의무, 비용 지원 및 회계,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문화시설을 설치·운영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리마루 문화쉼터는 종전 중구에서 운영하던 시설로, 행정체제 개편 이후에도 (재)제물포문화재단의 권리·의무 승계 등에 따라 계속 운영되고 있는바 이번 조례를 통해 시설의 이용·예약, 위탁 운영, 비용 지원 및 지도·감독 등의 기준을 별도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용시간, 예약방법, 중복 예약 조정기준 및 프로그램 재료비 등 세부적인 운영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향후 운영규정 마련 시 이용자 간 형평성과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생활문화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최병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의 상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홍
심규홍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심규홍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상세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 배경입니다. 2026년 7월 1일 제물포구 출범에 따라 종전 중구와 동구의 문화시설 운영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현재 (재)제물포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리마루 문화쉼터의 설치와 이용, 위탁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제물포구 조례로 정비하여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새로운 시설을 건립하거나 인력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운영시설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 조문 내용입니다. 책자 51페이지부터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센터의 명칭을 내리마루 문화쉼터로 정하고 위치를 제물포구 신포로46번길 5, 2층의 생활문화센터 공간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구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생활문화단체와 동호회 활동 지원, 공연·전시 등 센터의 주요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시설 개방과 사전 예약의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이나 안전사고, 시설 점검·보수, 센터 주관 행사 등의 경우 이용시간이나 공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센터의 설치 목적 범위에서 시설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를 무료화하였습니다. 다만 교육·체험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 등은 이용자에게 부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간의 무료 이용과 프로그램에 필요한 실비 부담을 구분하였습니다. 안 8조에서는 시설의 안전한 이용과 훼손 시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등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재)제물포문화재단 또는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의 관리·운영 위탁, 운영규정, 수탁자의 의무, 비용 지원과 구청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다루었습니다. 부칙에서는 기존 위탁계약의 남은 기간과 기존 이용일정, 운영규정 등의 효력을 인정하여 운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기존 사업과 인력 및 예산 범위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기준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시행에 따라 추가되는 의무적 재정 지출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상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위원장
심규홍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9조에 보면 관리·운영하고 위탁이 있어요. 현재 (재)제물포문화재단에서 여기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법인이나 개인, 단체 이렇게 열어 두셨어요. 열어 두신 이유가 뭘까요? 저희 공공건물에 공공시설을 문화재단에서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개인이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기관을 열어 두셨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재)제물포문화재단에서 여기를 관리를 못 할 수도 있다는 뭐 그런 해석으로도 들리는데?
규홍
심규홍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모든 조례에 재단이 있으면 재단에서 위탁하는 게 맞는데요. 그런데 재단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이 상당히 많아졌을 경우에 문화센터에 관련해서 별도로 전문성이 필요하다라고 할 경우에 둘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수연위원
문화재단에서 업무가 과부화돼 가지고 못 할 경우에 개인이나 단체나...
규홍
심규홍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전문성은 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단체도 할 수 있게끔은 뒀지만 기본적으로 재단에서 가능하면 수행하게 하려고 합니다.
오수연위원
지금 문화재단 보면 이번 뒷 시간에 할 거잖아요. 그런데 봤을 때는 문화재단에서 그렇게 딱히 크게 많이 하는 일이 없는 걸로 제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이나 개인에게 이렇게 열어 뒀던 이유가 뭘까,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으신 거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현재 그럼 문화재단이 내리마루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규홍
심규홍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장
현재 민간위탁입니까?
규홍
심규홍문화관광과장
민간이 아니고 재단에 위탁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김종호위원장
그러니까 위탁 방식입니까?
규홍
심규홍문화관광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위탁입니까, 대행입니까, 지금 이게?
규홍
심규홍문화관광과장
지금은 그러니까, 저희가 위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김종호위원장
이게 중구 시절에 그럼, 그러니까 제물포문화재단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진 않아도 되는 겁니까?
규홍
심규홍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요.
김종호위원장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규홍
심규홍문화관광과장
그전에는 중구에 있는 조례에 의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김종호위원장
그러니까 의회에 동의를 받았다고요?
규홍
심규홍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동의까지는 아니고요.
김종호위원장
예? 보고를 왜 해요, 그럼?
규홍
심규홍문화관광과장
지금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는, 똑같은 위탁 사항 할 수 있다는 그런...
김종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재)제물포문화재단이 관리하는 시설들이 꽤 많잖아요, 운영하고 있는? 개별 시설들이 막 이렇게 이 조례가 다 있습니까?
규홍
심규홍문화관광과장
기존에 그러니까 대행하는 시설이 있고요, 위탁하는 시 설이 있고 그 두 가지 이제....
김종호위원장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뭔지?
규홍
심규홍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대행은 저희가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것들을 저희가 업무, 직원에 비해서 일이 많다 보니까 재단에서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저희가 내려준 경우가 대행사업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위탁 부분은 원래부터 문화재단에 맞는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한 겁니다. 원래 대행사업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김종호위원장
대신 하는 거니까요.
규홍
심규홍문화관광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그러면 내리마루 문화쉼터와 관련해서 이것도 그러면 연간 위탁비가 다 정해져 있겠네요?
규홍
심규홍문화관광과장
사업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받아서 그 사업비를 주게 돼 있으니까.
김종호위원장
그러니까 그전에 별도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절차가 있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규홍
심규홍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제가 전에 있을 때도 동의안으로 해 가지고 진행한 적은 없기 때문에.
김종호위원장
그런데 아무튼 여기가 설치되고 나서 계속 문화재단에서 운영했었다는 거죠?
규홍
심규홍문화관광과장
예. 처음에 만들어지고 나서 문화재단에 저희가 위탁을 해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그럼 거기 직원은 현재 몇 명 상주하고 있습니까?
규홍
심규홍문화관광과장
상주는 1명이 왔다가... 실제 직원은 본청의 직원이 하나가 있고 상주하는 직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제가 그 안에 시설 관리 같은 것 하고 있고요.
김종호위원장
일단 그게 잘 이해 좀, 저는 헷갈려서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오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27년 (재)제물포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홍재현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홍재현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7년 (재)제물포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제물포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7년 출연 예정액은 61억 7502만 4000원으로 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구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구성하였습니다. 필수 인건비 증가분은 반영하되 일회성 경비와 중복 운영 경비 등을 조정하여 2026년 대비 예산 증가는 0.4％로 최소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위원장
홍재현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화
최병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화입니다. 2027년 (재)제물포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제물포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인건비·운영비·사업비를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대상은 (재)제물포문화재단이며 출연 기간은 ‘27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2027년도 출연금은 총 61억 7502만 4000원으로 인건비 49억 9908만 4000원, 운영비 7억 3054만원, 사업비 4억 454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6년도 출연금이 61억 5343만 3000원인 것과 비교하면 2159만 1000원 즉, 약 0.4％ 증가한 규모로 사업비에는 문화계획 및 문화시설 운영 효율화 연구용역, 예술활동지원, 생활문화활동 지원, 꿈의 무용단, 찾아가는 문화기획, 영화상영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연에 대한 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제물포문화재단은 2026년 7월 1일 제물포구 출범에 따라 종전 중구문화재단의 재산·채권·채무·고용관계 및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지역문화 진흥사업과 문화시설 운영·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 출연금은 전년 대비 0.4％ 증가한 수준이나 전체 출연금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인력 운영계획과 인건비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별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유사 사업의 중복 여부, 기존 사업 성과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출연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세부 출연금의 적정성은 2027년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최병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의 상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홍
심규홍문화관광과장
이어서 2027년 (재)제물포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상세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73페이지입니다. 먼저 출연목적과 근거입니다. (재)제물포문화재단의 2027년 기본 운영과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에 필요한 인건비·운영비·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출연 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출연 규모입니다. 2027년 출연 예정액은 총 61억 7502만 4000원이며 2026년 예산보다 2159만원 증가한 금액으로 증가율은 약 0.4％입니다. 세부 편성 내용은 책자 78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49억 9908만 4000원입니다. 정규직, 공무직, 기간제근로자의 급여와 각종 수당, 퇴직급여, 평가급 및 연금부담금 등 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운영비는 7억 3054만원입니다. 사무관리, 인사·노무, 회계·결산, 시설·안전 관리와 정보화 등 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종료된 경비를 정리하고 운영 규모를 조정하여 2026년 비교액보다 2억 1820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비는 4억 4540만원입니다. 경영기획 분야에는 사회공헌활동과 문화사업 아카이빙, 제물포구 문화계획 및 문화시설 운영 효율화 연구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문화 분야에는 예술활동지원, 생활문화활동 지원, 꿈의 무용단과 지역예술인 공간을 연계하는 북적북적 짝!짝～쿵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제관광 분야에는 벚꽃·퇴근길 콘서트 등 찾아가는 문화기획과 야외 영화상영사업인 우리동네 시네마 천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부 신규사업을 반영하였으나 영종 지역 사업 종료분과 기존 사업의 감액 조정을 통해 전체 사업비 증가는 114만원으로 최소화하였습니다. 필수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하면서 운영비를 감액하고 사업비를 전년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 이번 편성의 주요 방향입니다. 끝으로 이번 동의안은 출연에 대한 사전 의결을 받는 절차입니다. 구체적인 예산 규모와 세부 편성 내용은 2027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별도로 심사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위원장
심규홍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재)제물포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던 사업 내역이 총 55건이에요. 여기에 중복된 게 짜장면박물관 특별기획전이 중복돼서 54건으로 파악이 됐고, 제가 한번 열거를 해 보겠습니다. 연중 사업이 짜장면박물관 특별기획전하고 내리마루 문화쉼터 운영 그리고 꿈벗도서관 운영이에요. 이게 연중 사업이고 그리고 중구 구립합창단 운영은 이미 종료가 됐어요, 중구로 갔기 때문에, 영종구. 그리고 영종국제도서관도 상반기에 운영 종료가 되고 또 별빛그림도서관도 상반기에 운영되고 종료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2일 아니면 3일, 3일 아니면 4일 정도의 단기 축제로 사업을 했던 게 자유공원 벚꽃축제 그리고 중구문화회관, 상반기 기획공연, 가족의 달 어린이축제, (재)제물포문화재단 창작 뮤지컬, 송년음악회, 크리스마스 축제, 배다리 축제, 씬나페스타, 씬나 뮤직페스티벌, 동화마을 이야기 마당, 월미도 버스킹, 노년 예술채움 그리고 하반기 차이나타운 문화 행사까지 해 가지고 아주 단기적인 축제가 대부분이고요. 또 나머지 사업들은 보통 2개월에서 길게는 11개월짜리가 35건 중에 9건은 완료됐고 이제 26건이 현재까지 진행 중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문화재단의 총인원이 61명으로 돼 있어요. 61명으로 됐고 총출연금이 61억 7500이고 거기에 인건비가 거의 50억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굉장히 사업은 단순한 사업들이 많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인원은 62명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고 이렇게 많은 인건비가 필요한 건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임원들 중에 3급 1명, 4급 5명, 이렇게 중책을 맡은 직급별들이 꼭 문화재단에서 필요한 건지 너무 궁금해요.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홍
심규홍문화관광과장
일단 재단 자체가 상시 문화시설, 저희가 지금 14개의 공연, 전시, 문화관광시설, 복합문화, 그러니까 내리마루 쉼터까지 14개 시설을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운영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큰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인원이 많다 그래서 인건비를 무조건 세워 주는 건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내년 사업을 보면서 저희가 한 2억 533만원 정도를 추가로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원은 76명인데 현원은 현재 60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오수연위원
그런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사업에 비해서 인력이 너무 많다. 그리고 내리마루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재단에 속해 있는 인력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꿈벗도서관도 마찬가지고.
규홍
심규홍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공무직도...
오수연위원
예, 공무직도 있죠.
규홍
심규홍문화관광과장
전체 공무직이 차지하는 21명 정도가 되고요.
오수연위원
공무직 19명.
규홍
심규홍문화관광과장
예, 그중에 현원은 19인 거고 그런데 실제로 시설마다 필요한 인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현재 76명보다는 현원이 적은 상태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오수연위원
그런데 정원은 이 사업 규모에 비해서 이 정도 규모로 따지고 든다면 사업이 엄청나게 이것보다 몇 배는 더 많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뭐 고작 100건도 안 돼, 55건인데, 사업 규모가. 숫자적으로 따지면 1명이 1 사업 꼴로, 죄송한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로 인력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규홍
심규홍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정규직이 전체가 한...
오수연위원
60명.
규홍
심규홍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실제로 60명이긴 한데요, 거기에 60명 자체가 공무직 19명이 포함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41명이 정규직은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오수연위원
어찌 됐든 간에 아무튼 사업에 비해서 인력 규모가 너무 크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영종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원은 어떻게 되고 예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규홍
심규홍문화관광과장
영종은 이제 없...
오수연위원
그리고, 죄송한데 그 영종구에서, 영종구도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현재.
규홍
심규홍문화관광과장
영종 사업은 이제 종료해서 다 끝났습니다.
오수연위원
종료가 된 건가요?
규홍
심규홍문화관광과장
예.
오수연위원
아, 이거는 제가 시설공단하고 좀 착각했네요. 그래서 제 생각은 사업 규모에 비해서 인력이 너무 많고 인건비가 너무 많이 지출이 된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위원
조직도에 보면 이사님이 11명, 감사분이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혹시, 제가 이 표를 봤을 때에는 그 밑에나 봤을 때는 보수는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이사님이 11명씩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역할들이 있으신 건가요?
규홍
심규홍문화관광과장
이사는 정관에 의해서 이사 명수가 정해진 거고요, 감사하고. 그런데 이사가 현재 13명 중에 전부 다 지금 있는 건 아니고요, 공석도 있어 가지고요, 지금 뽑고 있습니다, 이건.
김윤선위원
이분들은 보수는 없는 거죠?
규홍
심규홍문화관광과장
예, 참석했을 때 참석수당, 회의하거나 이런 거 할 때.
김윤선위원
그러면 그 회의는 1년에 몇 번 정도 돼요?
규홍
심규홍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뭐 인사위원회 여러 가지 업무적인 거 이런 거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15번 이상은 하시는 것 같아요.
김윤선위원
감사님이 보수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규홍
심규홍문화관광과장
감사는 회계결산 하고 할 때하고 그다음에 이사회에도 참여해 가지고 이사회 열고 나면 거기에 서명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참석수당으로 나갑니다.
김윤선위원
참석수당으로. 이 감사님도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규정상 2명으로?
규홍
심규홍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김윤선위원
이사님도 정해져 있는데 지금 공석도 다 있, 열한...
규홍
심규홍문화관광과장
공석이 있어서 지금 뽑고 있습니다. 공개 모집 중입니다.
김윤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김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거기 지금 이사장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규홍
심규홍문화관광과장
이사장님은 청장님이고 대표이사직은 공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송광식위원
공개 모집 중이죠? 그거 언제 공개 모집하죠?
규홍
심규홍문화관광과장
공개 모집 완료가 11월 5일까지.
송광식위원
11월 5일까지요? 누가 이 얘기를 해 갖고 한번 여쭤본 겁니다. 하여간 다른 거는 어떻게 됐든 간에 열심히 뭐 해야 되는데, 조금 저기 (청취 불능) 부족한 것 같아. 하여간 열심히 하는 거 보고 잘 앞으로라도 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은위원
박태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차이나타운, 동화마을 진짜 문화재단하고 잘해서 진짜 제물포구 출범해서 이제는 많이 활성화하려고 노력하시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구립합창단이 이제 영종으로 넘어갔습니까?
규홍
심규홍문화관광과장
구립이요? 기존에 있던 거는 서로 분리돼서 끝났고요. 저희가 새로 지금 모집해 가지고요, 조만간에 종료가 됩니다.
박태은위원
그렇죠, 제물포구립합창단 다시 신설해야죠?
규홍
심규홍문화관광과장
해서 지금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박태은위원
앞으로 오수연 위원님이 운영비부터 직원들의, 그거 광범위하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이쪽 예술인들에 대한 그런 공연장, 혹시 조금 이거하고 벗어나지만 소극장 같은 거를 건립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소극장?
규홍
심규홍문화관광과장
아직은 그것까지는... 만약에 여기에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아트플랫폼을 활용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우리가 극장을 새로 만들고 하는 거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태은위원
앞으로 향후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예산이 많이 편성되면 지역의 예술인과 함께 전문 소극장이 그래도 제물포구에는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한중문화회관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공연장을 활용하려 해도 전문적인 소극장 문화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하여튼 그 점도 한번 생각하셔서 문화재단과 잘 상의해서 그 인력들을 잘 확충해 가지고 잘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박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 76쪽에 조직표를 보면 현재 현원에서 2급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대표이사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규홍
심규홍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오수연위원
대표이사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규홍
심규홍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대표이사는 재단 전체적으로 인사 그다음에 예산 뭐 전체적인 거를 총괄하시는 거니까요.
오수연위원
그러면 3급이 지금 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럼 누구예요, 사무국장님이신가요?
규홍
심규홍문화관광과장
사무국장, 예.
오수연위원
사무국장님은 그렇다 치고, 4급이 5명이에요.
규홍
심규홍문화관광과장
그게 팀장급입니다.
오수연위원
팀장급이에요?
규홍
심규홍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공무원의 4급 개념은 아니고요.
오수연위원
아, 공무원 4급 개념은 아니고. 그러면 지금 대표이사님하고 사무국장님 업무분장표하고요, 인건비 그거 산출 내역을 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것 좀 해 주십시오.
규홍
심규홍문화관광과장
예.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위원
김윤선 위원입니다. 2027년 (재)제물포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호위원장
김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7년 (재)제물포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는 김윤선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재현 경제문화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제6기 제물포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6기 제물포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작성하여 10월 28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문화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