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기호 의원 발언
영호
김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 첫째날 밤늦게까지 총무과 감사를 하면서 자료요청으로 감사를 준비한 바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한 당해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총무과, 회계과 소관으로써 많은 분량의 경리증빙 서류이므로 집행부를 방문해서 감사하겠다는 요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당해 위원 세분을 반으로 해서 집행부 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송태영 위원님, 김인태 위원님, 송재민 위원님 세분은 방문 감사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갈마도서관장 나오셔서 감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갈마도서관장 정하욱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도서관 직원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영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께 행정감사에 따른 도서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주민 모두에게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그 고마움과 감사의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그러면 갈마도서관 소관 '95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도서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며 우리 김영호 내무위원장외 내무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빌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위원님들 갈마도서관 소관 감사자료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거수) 예, 이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자료 유인물로 대신을 해서 잠깐 보니까 후생관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용자수가 1일평균 463명이면 백반이나 국수, 음료, 캔 이런 것을 하루면 이익금이 얼마나 됩니까?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식사는 150그릇 전후가 되겠고, 커피 자판기 음료수 이익금은 월5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후생관 운영비에다 지출합니까?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운영비는 구금고에서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부 위원 거수) 예, 이용부 위원님.
용부
이용부위원
14페이지에 보면 시민도서 이용현황 이렇게 나와 있죠? 보면 성별로도 구분이 돼 있고 계층별로도 구분이 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서관에 갖고 있는 도서는 총 몇권입니까?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3만4,521권이 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어린이를 주로하는 것이 12.6%, 중고생이 47.6%, 대학일반이 39,8% 이면 현재 갖고 있는 도서는 비중을 주로 어디에다 두고 도서를 비치합니까?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도서는 주로 일반도서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3만452권중에 일반도서가 2만288권, 또 참고도서가 560권, 아동도서가 5,223, 점자도서가 640권, 녹음테이프가 2,394, 논문집이 1,347 그렇게 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런데 지금 관장님한테 한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제가 볼 때 중고생이나 대학일반은 자기 전문적인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 열람을 하는데 어린이들은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어린이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에 어린이를 위해 특별히 중점적으로 할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그런 중점방안은 없구요, 어린이 독서증진을 위해서 현재 아동열람실에 구연동화 테이프 듣기와 독후감 감상 그리기 운영을 하고 있으며, 구연동화 테이프 듣기는 매주 수요일 오후 3시에 세계명작동화와 한국전래 동화중 내용을 선별하여 국민학교 저학년과 유아를 대상으로 돌려주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95년도에 한 실적입니다. 37회해서 504명이 참가 했습니다. 독후감 감상 그리고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희망자에 한해서 그림그리는 것을 실적으로 38회해서 427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아동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리고 현재 도서관장이 볼 때 대한민국에 도서관이 많죠?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예, 많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서울 같은데 가보면 특히 잘되는 도서관이 있어요. 어린이 교양이라든가 모든 프로그램이 잘돼 있는데 이런데에 직원들을 좀 견학을 시켜가지고 우리 갈마도서관이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시책이 좀 부진한 점 이런점을 잘 되는 곳을 방문하고 그 다녀온 직원으로부터 보고서를 받아서 좋은 쪽으로 시책을 바꿀 이런 대안은 갖고 계세요?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예, 그것은 분기마다 우수도서관도 가고 중앙도서관도 가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1등가는 도서관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직원들을 많이 견문이 넓혀가지고 도서관이 현재 보면 예산이나 모든 것을 천편일률적으로 하는데 우리 갈마도서관에서는 시설도 좋고 하니까 보완만 열심히 해서 타지역 어디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특별하게 대책을 잘 세워가지고 열심히 해 주기 바랍니다.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예, 명심해 듣고 시행 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빈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임영빈 위원님.
영빈
임영빈위원
9쪽에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상지구가 서구 21개지역이라고 했는데 물론 오지 도서관하고 거리가 먼 지역을 선정 했을텐데 주로 이 21개지역에서는 주로 가는데가 어디 입니까?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원거리는 기성동에 우명동이니 평촌동 지역을 가고 또 둔산동 아파트 지역을 가고 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둔산동 아파트 지역도 갑니까?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그러니까 둔산동 은하수 아파트 월평2동 무궁화 아파트, 월평동 누리 아파트 등을 가고 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새마을 이동 도서관도 운영하고 있죠?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로 가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물론 이 도서관하고 중복되는 지역을 가지는 않을테죠?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중복되는데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서관에 가신지도 얼마 안되고 그동안에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다는 것도 들어보고 느끼고 해서 이동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애로점도 있으실테지만 게재에 지금 둔산지구도 아파트가 상당히 여러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월평동 몇 개단지 이런데보다는 고생하시더라도 더 좀 지역을 확대해서 삼천동이나 둔산동 지역도 가서 서구도서관을 홍보차원에서라도 지역을 확대해서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우리 이상구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후생관 운영은 도서관에서 직영을 하시는 겁니까?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직영하는게 아니고 구청 총무과에서 관리하는데 구 직원 금고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거기 종사하는 직원도 우리 새마을 금고에서 보수를 줘가며 운영을 하는 겁니까?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일부는 거기 있고 또 일부는 도서관 직원이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이분들 보수는 어디에서 줍니까?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에서 줍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새마을 금고에서 독자적인 자산으로 월급주는게 아니잖아요? 도서관 예산에서 주는 거죠?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예.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니까 금고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일반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저희 직원으로 해서 저희가 급료를 주고 금고에서는 급료가 적다해서 상여금만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득금은 금고에서 직원 후생복지라고 해서 챙기고 월급은 구비에서 지원해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이렇게 해서는 안되죠. 차라리 이득금을 챙기려면 독자적인 예산으로 금고에서 직영을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이득금은 챙기고 직원은 구비에서 월급을 주고 이렇게 한다면 뭔가 잘못돼 가는 것 같은데 관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내년도에는 좀 시정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사실은 제가 오자마자 그것을 지적했는데 금방 온 사람이 하기가 뭐해서 상의를 해 보려고 하는데 실지는 구 금고에서도 큰 이익이 없습니다. 왜냐면 식사를 싸게 팔기 때문에 지금 저희 나가는 식사는 2,500원내지 3,000원짜리 식사가 나가고 있는데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국수가 700원이고요, 그래서 현재 관망만하고 있는데 위원님의 말씀을 받들어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이익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구비로 지원을 해 주면 100원이 됐든, 1만원이 됐든 그 이익금은 구비로다가 수입을 잡아가지고 회전이 되야지 어떻게 해서 마을금고에서는 손하나 안대고서 적은 돈이라고 할 망정 이득금으로 챙기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영빈
임영빈위원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신지도 얼마 안되고 해서 잘 내용을 모르시겠지만 좀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호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이기호 위원님.
기호
이기호간사
이기호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4,789권을 2주간격으로 방문을 해서 그 방문대상이 21개 지역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예.
기호
이기호간사
본위원이 알기로는 2주 간격으로 하다 보니까 갈마도서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각 아파트를 방문했을 때 반납하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기일을 엄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아주 애쓰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각 아파트에 이동도서하는 것도 좋지만 아파트 자체적으로 빈공간을 이용해서 도서실을 조그맣게라도 이용을 한다고 한다면 이동도서관처럼 많은 편의가 주민들에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서 어느 아파트에서 조그만 도서관 하나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한다하면 우리 도서관에서 지원해 줄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는지요?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뒷받침 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생각을 못해 봤는데 앞으로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호
이기호간사
두 번째 질문은 10쪽입니다. 문화공간 활용을 위해서 민병철 생활영어를 15회 237명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한 것인지요? 수강료를 얼마를 받는다든지 이런게 있겠죠?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수강료를 받는게 아니고 말하자면 생활영어 한밭도서관에서 테이프를 대여해 가지고 테이프를 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간사
그러면 영어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 시간을 알아가지고 ......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예.
기호
이기호간사
그러면 그시간계획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면 아파트에 가 가지고 필요한 분들은 할수 있도록 광고를 하면 더욱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관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예, 그시간은 게재해서 위원님들게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기호
이기호간사
이상입니다. (이종득 위원 거수)
종득
이종득위원
이종득 위원입니다. 도서관 운영하느라고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신데 앞으로도 더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향, 비디오 같은 것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밭 도서관이나 이런데서 CCTV라는 그런 비디오를 이용하고 있고 또 컴퓨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로다가 멀티비전 같은 것을 상영하고 있습니다. 또 동화책 같은 것도 CD롬으로 만들어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할 의사가 없습니까?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거기까지는 아직 안했는데 위원님 말씀듣고 된다면 저희가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헌성 위원 거수) 예, 임위원님.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거의 질의한 부분 여기서 약간 빠진 부분을 몇가지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후생관 운영관계 이것은 지난해 행정감사시에서도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그때 당시 본위원이 알기로는 백반 1,000원씩 받고 국수 700원받고 후생관에서 일하는 직원의 일비는 도서관 급료에서 나가는 것 같고, 백반1,000원 받는 것 이것은 거의다 1,000원어치의 음식을 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판기라든가 아마 서구금고에서 운영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서구 후생관 구내식당 운영실태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생관 운영 관계도 지금 말씀 드렸듯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도서수가 3만권이 좀 넘다고 말씀 하셨는데 갈마도서관에 도서를 비치할 수 있는 도서꽂이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7만권을 비치 할수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4만권은 더 비치할 수 있겠네요?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래서 금년에 예산에도 보니까 도서구입비가 5,000만원이 계상된 것 같은데 5,000만원정도면 몇권이나 더?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9,000권정도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항시 도서관 이용객을 위해서 많은 도서를 비치해 놓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 갈마도서관은 연혁이 짧기 때문에 고서 같은 것은 없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역사적인 고서같은 것도 가급적이면 많이 구입을 해서 비치 해 놓을수 있는 이런 도서관이 됐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역사 도서라든가 문화도서를 찾기 위해서 한밭 도서관을 1년에 몇번씩 갑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서구 갈마도서관에서는 그런 도서도 많이 비치해 놔서 한밭 도서관을 찾지않고 갈마도서관만 찾아도 어떤 역사적인 도서 같은 것도 볼 수 있도록 이런데에 많은 신경을 써 줬으면 합니다.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후생관에 1,000원씩 받는 것도 최대한으로 이용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도서 구입시도 위원님 말씀을 들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원길 위원 거수) 예, 이위원님.
원길
이원길위원
이원길 위원입니다. 1일 평균 423명정도 이용한다고 하셨죠?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그것은 후생관 이용이고요, 도서관에는 517명입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제 생각에는 이용객이 좀 적지않나 하는 생각에서 홍보매체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현재 도서관이 오후에는 자리가 없어서 대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홍보는 기히 돼 가지고 오전에는 자리가 있는데 오후에는 자리가 없어서 30∼40명 줄을 서 있는 형편입니다. 홍보는 잘되고 있습니다. 홍보팜플렛을 만들어 돌리고 있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하여튼 많은 분들이 갈마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예, 열심히 노력해서 갈마도서관에 더 많이 찾아 올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 현지 방문감사가 아직 종결이 안됐기 때문에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6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위원님들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에 걸쳐서 보완자료를 내게 된 점에 대해서 참 무어라고 말씀을 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 모든 사항을 널리 관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보완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위원님들 회계과 소관 감사자료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 거수) 예, 이용부 위원님.
용부
이용부위원
이용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완자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 입찰현황 총57건에 83억7,995만7,000원중에 낙찰가가 71억7,638만9,000원 이렇게 돼 있죠. 이래서 평균 예정가격보다 약 87.8%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면 그 뒤에 7페이지를 봐주세요. 수의계약 현황에서 2,000만원 이상 5,000만원이하가 되죠. 여기가 72건에 21억8,180만9,000원중에 계약금 21억 2,057만8,000원해서 설계금액대 대비 낙찰률이 97% 나오죠. 그러면 입찰을 봤을때는 87.8%가 나오고 수의계약을 해서 97%가 나온다고 본다면 수의계약을 입찰로 봐 주었을 때 87%라는 수치가 나온다고 본다면 예산을 21억중에 절감한다면 2억1,000만원을 절감도 시킬수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왜 수의계약이 97%가 나오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도 그런 데이터를 빼 봤는데 이 사항은 첫 번째는 하자없는 완벽한 시공과 지방에 있는 영세기업들의 보호측면에서 지금 현재 수의계약 사항이 적게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들도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지방에 있는 기업체도 살리고 우리 구의 예산도 절약하는 측면에서 모든 사항은 예의검토를 해 가지고 적극 그런 사항도 운영토록 이렇게 시정조치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부원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수의계약이 72건인데 서구에 있는 업체가 몇 프로나 점유하고 있습니까?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거기 수의계약이 총 건수가 72건중 서구관내에 있는 업체가 41건에 57%를 했고 관외가 31건에 43%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행을 한바가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수의계약하는 프로수를 앞으로 더 심도있게 해 가지고 97%가 아닌 입찰가격과 대비해서 입찰하는 가격으로도 해서 구의 재원을 줄일 수 있으면 낭비성을 좀 줄일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송재민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지방업체를 보호한다고하는 측면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첫째는......
송재민위원
분명히 그말씀 하셨죠?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2,000만원이상 수의계약을 할적에 타인견적을 받나요?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타인견적은 예를들어서 2,000만원 이하의 경우는 타인견적을 안 받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 받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2,000만원 이상요?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이상인 경우에는 두사람을 받습니다.
송재민위원
어떻게 받습니까?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그것은 해당공사 예를들어서 공적 내역표를 제시를 하고 업체를 우리가 지정을 하면 그분들이 견적을 내게 됩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지방 어느업체에다가 당신 이 공사를 할테니까 여기에 대한 견적서를 받고 또 그 견적서에 따른 그런 타인 견적서가 있어야 되니까 이사람한테 해 오라고 한다는 뜻인데 맞습니까?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그렇게는 않습니다. 두사람이 각각 내도록 합니다.
송재민위원
엊그저께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선서 안 하셨습니까?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선서를 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선서를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뭐라고 하셨습니까? 거짓없이 사실대로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본 감사하는 위원이 방금 담당공무원한테 들은 얘기하고 과장하는 얘기하고 틀린데, 두사람만 대질심문을 해봐야 되려나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고 우리가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측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 규정상으로는 한 공사가 있으면 예를들어 2,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한사람 한사람 두사람이 견적을 내야 합니다. 한사람이 예를들어 내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견적서까지 작성해 가지고 와서 내는 사항이 아니라 원 규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잘 안됐다면 다음부터는 시정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어떻게 말이 안됐다면이 아니고 안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공사건이 많아서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한 부분도 있다든지 감독을 잘못 했다든지 확실히 얘기를 하셔야지 내가 잘된 것을 안됐다고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글쎄 제가 변명에 지나지 않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제가 방금전에 말씀 드린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한사람이 예를들어서 예정가격을 작성해서 한 사람이 냈다고 하면 그런 사항은 잘못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을 않도록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송재민위원
또 있으면이네요. 있으면이 아니고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정식 공무원에게 여기 서류가 있어요.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실무자 얘기를 들어봤더니 간혹 그런 사항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도록 다음부터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히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더 잘 하자고 하는 측면에서 단호하게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지방업체를 보호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서구청에 건설업체가 많은데 건설업자가 영세민입니까? 영세민은 아니죠?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영세민은 아닙니다.
송재민위원
다 그래도 회사를 가지고 운영하시는 그런 분들이죠, 남한테 도움받는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생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런 사람들이면 정상적으로 계약을 해야지 지방업체를 보호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프로테이지가 올라갔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그것은 잘했다는 사항이 아니라 첫째는 하자없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 두 번째는 중소기업체의 보호측면도 가미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송재민위원
프로테이지하고 중소기업 보호 측면하고는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서 100원에 할수 있는 것을 110원을 주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하고 100원에 할 수 있는 것을 100원에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그리고 지금현재 예를들어서 수의계약 대상인 경우는 대부분이 오지에서 예를들어서 큰 중기를 이용해 가지고 공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서도 대부분이 조건이 불리한 그런 상태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수의계약이 입찰가격 대비해도 높게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적극 검토를 해서 좋은 쪽으로 운영을 하도록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아까 참고자료 5페이지에 보면 동원종합 조경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4페이지에 보면 부성종합조경 오수철 이렇게 돼 있고, 또 그밑에 보면 중앙종합조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조경업체가 앞에 동원 종합조경은 두군데로 돼 있고 입찰 참가자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그밑에 보면 여섯군데로 돼 있고, 또 이쪽에는 다섯군데로 돼 있는데 이것은 입찰을 볼 사람들을 제한한 것 아닙니까? 왜 숫자가 틀립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3페이지에 보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3페이지에 보면 푸른 조경 종합조경해서 다섯명으로 돼 있는데 왜 숫자가 두명서부터 다섯명까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겁니까?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그것은 해당공사에 참가를 않기 때문에 숫자가 차등이 생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예를들어서 조경관계는 대전시내에 업체가 6개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시 저희들도 곤욕을 치르고 있는 사항인데 예를들어서 그 사람들은 숫자가 적기 때문에 대부분이 입찰을 할 때도 제가 입찰을 하는 사항이 적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여섯 개 업체라고 하셨는데 3페이지 맨위에 보면 수벽조성 및 화목류 꽃길조성공사 산내조경, 송복경해서 입찰참가자 수가 27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27명입니까? 방금 여섯명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그사항은 조금있다 서류로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이 사항으로봐서는 잘못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송재민위원
서류로 확인하는게 아니라 왜 우리 과장께서는 입찰조경은 입찰공사 하는데가 많기 때문에 자주 입찰을 보게 되는데 사람이 27명 온 것 하고 여섯명 온것하고 구분을 못할정도로 복잡한 사항은 아니고 그리고 또 그 밑에보면 남선공원 수종갱신공사 해서 산내조경 송복영씨가 왔을때도 거기도 또 아홉명이라고 돼 있는데 여섯명 숫자하고 한두명이 틀린다면 몰라도 전혀 이게 안맞아요.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3페이지에 나와있던 산내조경 송복영 27명 관계는 오타가 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대전시관내 특수조경업체가 6개업체고 일반 조경공사업체가 11개업체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6개업체라는 것은 특수조경업체만 얘기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그밑에 산내조경에서 아홉 개 업체는 어떻게 된거에요?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수종갱신이기 때문에 일반 조경공사업체도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홉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일반 조경업체도 참여를 해서 입찰을 볼수가 있는거네요. 여기 숫자가 넘으니까요.
지금보면 중요한 것은 업자가 숫자가 적을경우에는 프로테이지가 올라가고 숫자가 많을 경우에는 프로테이지가 내려갑니다. 이게 사실은 많고 적은 것하고 큰 개념이 없을텐데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 비상 급수시설 공사 여기나와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예.
송재민위원
6페이지에 전일 엔지니어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프로테이지가 96.2%거든요, 두 개업체가 참여를 한 것으로 돼 있어요. 이 비상급수 시설은 대전에 몇군데 있습니다. 이것도 여섯군데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예, 그렇게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이 두 개업체는 어느업체 어느업체가 참가를 해서 된 겁니까?
두군데 밖에는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게 또 묘한게 있습니다. 뒷장 6페이지에 보면 전일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낙찰업자하고 삼보하고 두군데가 참여해서 전일 엔지니어링이 낙찰을 했고 묘하게도 또 5페이지에 보면 거기에서 떨어진 사람이 이번에는 됐어요, 삼보엔지니어링이 됐는데 여기서 떨어진 사람은 앞에서 붙은 사람일 것 아닙니까? 대전 삼보엔지니어링이 됐고 뒤에 떨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뒷장 5페이지에 비상급수 시설 공사참가업체 둘인데 떨어진데는 누구에요?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떨어진 사람이 전일 엔지니어릴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두군데라면서요, 그러면 엎어졌다 제껴졌다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두사람 놓고서 할적에 어떻게 합니까 궁금한데 입찰보는 것 두사람 놓고서 어떻게 합니까? 키 큰사람부터 합니까? 키 작은 사람부터 합니까? 입찰과정이 궁금해요. 어느장소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장소는 구내식당입니다.
송재민위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일반입찰하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송재민위원
일반 입찰과정을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에요. 옛날하고 달라졌다면서요, 다섯 개를 해서 뽑아서 나누어서 한다며 둘이 하는 것을 어떻게 다섯 개로해서 나누어서 뽑고 합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입찰사항은 처음에 입찰 선언을 하고 그 사람들이 예를들어서 예정가격은 지금 현재 하는 사항으로는 열 개면 열 개로 제시를 해 줍니다.
송재민위원
이 사람들 할 때 예정 가격을 몇 개 합니까?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그러니까 이사항은 날짜가 기입 안됐기 때문에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날짜가 여기 기입이 안됐기 때문에 7월6일 전에는 다섯 개로 했고 예를들어서 7월6일후에는 열 개로 해 가지고......
송재민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섯 개로 했다고 치고......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그렇게 해 가지고 예를들어서 그분들이 투찰을 한 후에 다섯 개를 작성한 사항에 대해서 갖다 내놓고 당신들이 뽑으라고 해서 뽑아가지고......
송재민위원
한사람이 나와서 뽑나요?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두사람이 나와서요.
송재민위원
다섯 개중에서 두 개를요? 하나씩!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예, 하나씩 뽑는거죠, 거기서 뽑은 두 개를 프러스를 해서 산술평균을 내게 됩니다. 산술평균내서 그 금액 바로위에 있는 자를 낙찰자로 선언하게 됩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원래 설계금액에서 내정가로 할적에 몇퍼센트로 합니까?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지금 그것은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송재민위원
이경우에 어떻게 했습니까?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그것은 서류를 봐야 내용을 알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하는게 예를들어서 설계금액이 1,000만원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몇퍼센터를 감해가지고 예정가격은 아래위로 잡는다면서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가 관계는 과장소관이 아니고 경리관 소관이기 때문에요, 과거에 입찰을 볼적에 예가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송재민위원
지금 현재만 얘기하세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7월1일 이전이라고 하니까 그때는 우리가 설계를 하다보면 이윤을 몇프로 주도록 돼 있고 일례를 들어서 토목의 경우 한 14%까지 이윤을 주도록 돼 있다라고 그러는데 설계금액이 말하자면 예산액이 풍부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잡비를 5%, 7%주고 이윤도 낮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윤이나 잡비 이런 것을 생각해서 몇프로 정도를 설계가격에서 다운시켜서 예정가격으로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그런 사항을 참작하고 또 금액이 크면 클수록 해서 이것은 어떠한 규정이 없지만 내부적으로 3억미만은 얼마를 해야겠다 또 5억미만은 얼마를 해야겠다, 5억이상은 얼마를 해야겠다라고 해 가지고 했는데 대게 5,000만원 단위로 해서 0.1%정도를 한다던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예가를 만들고 과거에는 예가를 스스로해서 많이 칠수 있도록 했는데 현재 7월달 이후에는 과거에는 예가봉투를 다섯 개를 만들어서 그 다섯 개중에서 두 개를 뽑아서 합해서 나누었는데 지금은 봉투가 열 개에요. 대신 지금은 예가관계를 전부 공포를 해 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입찰과정에서 부정이라는 것은 있을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봉투를 뽑는 것도 아니고 업자중에서 뽑을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해서 하나씩 뽑든가 해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상의하니까 그런 사항이 있고 지금 2개업체가 참가한 것은 부득이한 사항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것하고 조경하고는 낙찰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우리가 담합이라는 사항은 발견할 수는 없으되 그 사람들이 룰을 정해서 이번에 동구청 나오면 너가 해라 다음에 대덕구청 나오면 내가한다, 이러한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소수의 업자가 있는데는 낙찰률이 높다 그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담합이라고 해서 그런 행위를 절대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근거가 없기 때문에......
송재민위원
아니 보세요. 지금 국장께서 말씀 하신게 내가를 정해놓고서 거기서 뽑아서 써낸 금액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낙찰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네가해라, 내가해라, 둘이가 안되는 거에요. 한사람이 됐다가 또 될 수가 있는데 이게 딱 딱 떨어지는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뭡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그건 그렇지를 않고......
송재민위원
그렇잖아요, 둘이서 하는데.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그 사람들은 설계가격하고 예가 관계를 지금은 공포를 하니까 더 해 갖고 내가 낙찰을 하고 싶으면 내가 100원 써 넣을테니까 너는 110원을 서 넣어라 이렇게 하면 100원 써넣은 사람이 낙찰 되도록 돼 있는거에요. 그러나 그러한 사항으로 그 사람들이 했다라고 하는 증거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송재민위원
지금 금액을 적게 써 넣은 사람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금액을 적게 써 넣은 사람이 되는거에요.
송재민위원
최저낙찰제를 얘기 하시는 거에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면 설계금액이 5,781만8,000원인데 예정가격이 5,574만6,000원 옛날에는 안 그렇게 했잖아요, 예정가격을 한 15%정도 내려서 85%나 이정도로 한 것 같은데......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그게 예정가격이 아니고 과거에 85%......
송재민위원
과거에 한 것은 뭐에요? 그럼.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정가격은 그렇게 15%, 20% 치는게 아니고 최저가라고 해서 85%정도 그 밑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예정가격하고 설계가격하고......
송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최저가격이 85%미만일 경우에는 안된다고 하는 부실공사 소지 적용을 시킨다는 얘기죠?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래서 옛날에는 거의보면 85%에서 조금 넘는 수준으로 거의 공사가 됐는데 지금 여기보면 거의 공사가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두 개업체가 비상급수시설 입찰 본 것 있죠. 그 내역서 있죠. 그것도 좀 볼 수가 있습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보여드릴께요.
송재민위원
그것을 한번 봐 가면서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지금 송재민 위원하고 이용부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수의계약해서 5,000만원이하 2,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나왔는데 이 2,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라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게시공고라도 해 가지고 입찰을 붙여서 좀 우리 구 수입을 올릴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없는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설계가격을 보니까 차이가 12.8%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 최저치로 따지면 어떤데는 17.1%라는 그러한 높은 비율로써 계약이 됐고 평균치로 따지면 12.8%라는 높은 프로수로 계약이 됐는데 이 12%라는 금액이라는게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수입을 위해서는 게시공고라도 해서 2,000만원이상의 수의계약이라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 수입을 위해서 게시공고를 해 가지고 입찰로 응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용의는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그 사항은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사항은 실무과장으로써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법상으로 수의계약 사항을 입찰을 본다고 하는 사항이라든가 그런 점 등 그리고 그 사항이 구재원을 좀 절약하는 측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알았습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태영
송태영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신다라면 감사자료 18쪽을 질문내지는 지적을 하려고 보니까 회계과에서 감사자료를 내놨지만 건설과 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을 나와달라고 해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물론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감사를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기히 회계과에 자료가 올라와 있어서 몇가지만 지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선 건설과장하고 대화가 될수 있도록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건설과장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장
건설과 나오신 분이 계장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지금 현재 토목계장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장이 유고가 있어서 토목계장이 직대로 보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건설과 과장 자리가 비었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자리가 비어가지고......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시면 국장님을......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지금 현재 직대이니까요.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도시국장 감사 받고 있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도시국장님 지금 현재 감사받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간단하게 질문좀 하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8쪽에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및 재계약 현황에 보면 19건이 재설계가 돼서 감액내지는 증액이 돼 있는데 여기보면 우선 두가지만 예를들죠. 열한번째 보면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구간이 일부 제외되어 150m를 연장하여 추가 시공했다 그래서 증액이 234만9,000만원이 증액됐다. 또 연번 13번에 보면 구봉산 진입도로 정비공사를 보면 항구적인 법면 유지관리를 위해 당초 PY육각 블록을 IC 콘크리트 육각블럭으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22만이 증액이 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공사 한4,000만원 공사에 한 230여만원 또 2,390만원 공사에 22만원 증액이 된건 증액된 것도 잘못 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지만 공사를 발주하기전에 사전 현지 답사하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사전에 현지답사한다라고 하면 지금 앞서 얘기한 벌곡길 병목도로외 1개소 도로공사 같은것도 현지답사 했는데 공사하다 말고 150M 연장해서 이것을 또 재설계하고 증액하고 이게 재설계하고 하려면 인력이 엄청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현지답사 할 때 150M 안됐으면 그때 한꺼번에 했으면 공사하는 사람도 편안하고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두 번일 안하니까 행정력이 그만큼 소모가 안될텐데 이게 아주 대단히 잘못 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간단하게 답변 좀 해 보세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부득이 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안할 도리가 없는 그런 사항이 가끔 생깁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죠, 있습니다. 그게 암반이 나온다든지 이래서.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이 벌곡길 병목도로는 가수원동에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주유소하고 흑석리 가는데에 담이 가로막혀져 있는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담을 털면서 저희들이 병목현상을 해소 시켰는데요. 그것하고 또 일부는 화장장 들어가는데 거기 덧씌우기 공사를 같이 병행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설계를 하다보니까 금액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150M 구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잔액이 남고 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150M를 추가 연장해서 화장장까지 완료시킨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어쨌거나 현지답사해서 최초에 계획을 세워서 했더라면 두 번일 안하는데 두 번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고 잘못된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사회건설위에서 충분히 감사를 했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본위원은 더 이상 지적을 않겠습니다만 기히 회계과에 자료가 올라와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설계변경에 와서 증액이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임위원님 말씀 하세요.
헌성
임헌성위원
기히 토목계에서 오셨으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저도 납득이 안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말씀이 다음부터는 이런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보면 18쪽에 6번에 보면 도마동 충남고 뒤 배수시설 공사라고해서 터파기 결과 지반의 붕괴, 굴착이외 구간의 전포장면 유실, 인근제방도로의 붕괴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당연히 배수시설을 하려고 터파기 공사를 하면 지반이 붕괴될 것 예상을 하고 공사에 착수를 했을텐데 여기 지반이 좀 붕괴 됐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우리 구비를 얼마간 지원해 줬다. 이런 것은 상식인데 이것은 구태여 설계변경을 할 만한 그런 근거가 없어요. 다만 그 업자한테 우리가 보기에 돈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설계변경하는 것밖에 안돼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그것은 하수계에서 한 사업인데요. 충남고등학교 뒤 하천 제방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암거를 놔 가지고 배수를 처리하려고 굴착을 했습니다. 바로 제방 밑에요. 그래서 그것을 일반 양토로 봐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파다보니까 거기는 전부 모래층으로 성토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철파이프를 박아가지고 토리벽을 설치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으로 설계변경이 왔기 때문에 어찌 할 수가 없던 사항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으로 봐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배수시설을 하기 위해서 파서 공사를 한다 이러면 당연히 무너질 것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안 안하고 설계를 했다라고 하는 자체부터가 좀 모순된 것 같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가끔 업자들끼리 그런 얘기가 들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공사는 하는데 절대 설계변경 없이는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왜냐면 낙찰을 하는 업체는 자신하고 한다라고 해서 낙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식으로 조금 문제가 생겼다 이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거기 손해 볼 부분만큼을 더 도와준다 이런 격이 돼서는 안된다고, 설계변경을 할 때 이치적으로 봐서 아 그것은 어쩔수 없이 설계변경을 했구나 하는 부분이라면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배수로 공사를 하면서 터파기를 하면 무너질데가 더러 있을거에요. 그것이 무너져서 돈이 좀 더 들어갔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한다면 이런 부분은 납득이 안간다는 얘기에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이 사항은 그 전체구간이 도저히 하수계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가서 봤는데 모래층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도 가서 봤는데 모래층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도저히 토리벽을 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이 있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배수시설을 파면 또 제방있고 하면 다 모래층인 것을 상식적으로 안다구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미리 검토해 가지고 설계를 했더라면 그러한 일이 없었을텐데 저희 설계기사가 그것을 파악하지 못해서 그랬는데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물론 사회건설위 소관이고 또 우리 기히 공사입찰 관계 때문에 회계과에서 이 자료가 넘어와서 이것을 검토하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 말입니다. 이것은 전혀 설계변경을 해 줄만큼 납득이 안가요. 솔직하게 말해서! 또 그밑에 지금 그것도 마찬가지로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원정1교 가설공사 난간설치 했는데 이다리 놓으려면 난간 당연히 설치되는 것 아니에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그것은 본예산에 세웠는데요. 설계를 하고 보니까 난간하고 옹벽, 고명주가 설계 계상을 못했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그래서 추경에 세워서 고명주하고 난간하고 추가로 해서 설계변경이 온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물론 사회건설에서도 이거 아마 문제가 될텐데 지금 본위원이 그것하고 또 난간설치 이것! 다리 놓는데는 당연히 난간은 상식으로 들어간다라고 건설에 문외한인 우리도 상식이다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난간설치 때문에 다시 설계변경했다 도저히 납득이 안가요. 또 그밑에 것 또하나 교량 기초터파기 결과 암반이 당초설계보다 낮아 기초부분이 콘크리트 타설을 했다. 아니 다리건설을 하면 땅속에 들어있는 암반이 어디 있는 줄 알아서 암반이 낮아서 타일을 박았다? 다리 공사하는데 타일 당연히 박는 것 아니에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중촌교가 그 사항인데요. 중촌교는 용역을 줘서 설계를 했는데요. 당초 몇미터 지점에 암반이 있다는 것 시추작업을 하고 다 했어요 했는데 그 시추작업 일부 구간에 미스가 돼 가지고 파도 암반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파가지고 암반 나오는데까지 파니까 당초 설계 콘크리트 양이 더 늘어나고 기초 콘크리트가 더 높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왔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하여튼 건설과에서 고생을 하지만 지금 이런식으로 설계변경을 이 네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한 부분들이 진짜 의혹이 있는 부분들 같아요. 나는 건설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런 것을 놓고 설계변경을 다시 해서 해 줬다면 이것은 진짜 납득이 안가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밀히 측량을 하고 또 사진촬영까지 충분히 해 도안을 해서 준비를 해 놨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납득이 안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감사받기 위한 준비를 해 놓으셨는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납득이 잘 안가는 부분들입니다. 하여튼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쯤 해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위원님들 잠시 한5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16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계과 증빙자료를 확인하고자 송태영 위원님과 임헌성 위원님이 집행기관을 방문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 위원님께서는 집행기관을 방문해 증빙자료를 확인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은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예, 이영규 위원님!
영규
이영규위원
이영규 위원입니다. 자료 12페이지에 보면 관용차량 구매현황이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구매할적에 사전조사 안합니까? 시장조사 안합니까?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지금 현재 예를들어서 갑이라는 차량에 대해서 카달로그가 현재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회계과는 시장조사를 하는데 예가를 달리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량구매 하는 것을 보면 예산이 실지 구매가격과의 차이가 어떤 것은 90%, 80%, 60%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공사하는 입찰 같은 것이라면 낙찰자가 상당히 차이가 나서 이해는 가지만 60%선에 살수 있는 것을 많이 예산요구를 함으로써 다른 일도 못하는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60%면 살수 있는 것을 금액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이런 사항은 금년도는 시정 하겠습니다. 사전에 이런 것도 시장조사 등등을 해 가지고 예를들어서 예산상으로 계상된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거래된 내용을 봐 가지고 예산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항은 조사안한 상태에서 저희가 예산반영한게 이런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부터는 이런 사항은 유의 하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이것이 시정만 한다는 답변은 문제가 큽니다. 차량 같은 것은 상식적으로도 알수 있는 가격인데 60%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너무 처음부터 시장조사 할 적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적에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이라는 것이 나와 있고 차를 하나 살적에도 얼마 얼마라고 해 가지고 지침서에 표준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차를 사는 것도 현재 구매단가와 차이가 있다! 지침서상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 위원님 지적대로 이런 것은 시장조사를 해서 지침서에 준하지 않고 현실가격을 조사를 해서 효율적으로 편성한다는 취지에서 앞으로 이런 것은 유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더블캡 1.5는 얼마다라고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금액에 우리가 맞추다보니까 예산편성 수립된 금액과 매입금액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여기보면 90%라는게 적당하다고 본다. 지게차 같은 것은 3,500만원 예산요구를 했는데 2,200만원 계상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예산을 무조건 많이 요구 했으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문제는 상당히 큰 겁니다. 제대로 일을 못합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저희도 구정 예산을 많이 해 봤지만 적정 가격보다 많이 요구하는 경향이 없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에 유의를 해서 예산편성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이위원님.
원길
이원길위원
이원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전가, 소방공사를 함에 있어 하도급을 어떻게 줍니까? 4페이지 둔산2동, 월평2동사무소 신축하는 것 따로 줍니까?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이것은 따로 공사별도 입찰 됐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전기 소방공사 이런 것은 별도로 다가 하청을 주는 겁니까?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예.
원길
이원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축공사는 전체가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알았습니다. (이종득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이종득 위원님.
종득
이종득위원
이종득 위원입니다. 아까 송위원님 말씀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수의계약건이 119건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업체는 네 번까지 하고 다른 업체는 한번 또 다른 업체는 세 번, 두 번, 아홉번 등등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어떠헤 그런 사항이 됐는가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그 사항은 공사의 성실도 그런면을 감안해서 저희가 공사를 주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저희가 여러사람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수 있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입찰문제인데 입찰계약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 개 업체가 네 번정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우리지역이 아닌 타지역 업체인데 그런 사항이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입찰에 있어서 지금현재 제한적으로 서구관내 업자라고 제한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리고 한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설계변경 사업은 14건중 감액된 것이 5건, 증액된 것이 14건입니다. 감액된 것은 물론 그것도 처음 애당초 설계당시에 나와 있지만 증액된 부분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구청에서 설계 낼적에 적당히 하는 것을 봐 가지고 증액해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그 사항은 해당부서로 하여금 될 수 있는 한 설계변경 되는 사항은 적게 되도록 이렇게 촉구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이렇게 양해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회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빈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임위원님!
영빈
임영빈위원
임영빈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요청외의 것인데 한번 잘 몰라서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서구청에서 지방재정 공제회에 내는 돈 있죠?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예.
영빈
임영빈위원
올해 냈습니까?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그런 사항은 내는 것으로 지금 현재 내고 있습니다. 금액관계는 제가 잘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항은 유인물로써 제출 하겠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무적으로 내는 겁니까?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예, 의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만약 안내면 불이익이 옵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일례를 들어서 불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재정 공제회에서 우리가 공공청사를 짓는다든지 할적에 저리로써 융자를 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혜택도 없고 이런 사항이 불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도 동사무소 신축하면서 융자를 받다 보니까 장기저리 융자로 받아서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이 돈낸 것은 환불 받을수는 없는거죠?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회비성이 되겠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해서 거기 돈을 가지고 쓸적에 그돈에 대한 이자를 물을 것 아닙니까?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이자가 저리인데 그 이율관계도 저희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항관계까지 이따 유인물로써 제출 하겠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 볼께요. 몇 년거지 몇 년 상환입니까?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그사항은 현재 저희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유인물로써 이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지금 현재 우리 서구청에서도 돈을 빌려 사업을 하고 있죠?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월평1동 사무소 둔산동 사무소는 그 융자를 받아가지고 활용 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에 없는 것을 질문드려 답변을 어렵게 하게 해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재민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6페이지 비상급수시설 개발공사 전일엔지니어링하고 삼보하고 입찰하는 과정에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께서는 입찰할적에 지금 96.2%로다가 전일 엔지니어링에 낙찰됐다고 하셨죠?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런데 입찰볼적에 88%미만은 유찰되죠?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예.
송재민위원
예를들어 예정가격 100%, 입찰볼적에 그 프로수가 88%미만이라는 것은 만약 혼자 나와도 금액이 안 맞기 때문에 안되는 겁니까?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혼자 나오면 유찰되는 겁니까?
송재민위원
업자들이 입찰하는 과정에서 88%미만으로써 써 넣어가지고 유찰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없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지금 비상급수시설 개발공사 입찰을 두사람이 봤습니다. 한사람은 96.2%를 써내서 낙찰되고 한 사람은 88%미만 써내서 유찰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이런 것은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입찰이라는 것은 두사람이상 참가를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면 88%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법상으로 무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송재민위원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실 입찰보는 사람은 지난번에 얘기 했지만 어떤 공사금액을 기막히게 찝어내지 않습니까? 거의 99%, 98%까지 찝어내잖아요. 유독 두사람이 보는 입찰에서 한 사람은 96.2% 써내고 또 한사람은 88% 미만을 써 내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우연이죠?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우연한 사항으로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송재민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 세부적으로 한번 자료봐서 일일이 체크해 주는것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대로 인정해야만 됩니까? 다시 조치를 해야 됩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입찰과정을 좀 제대로 설명 드릴테니까 속기록은 삭제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과장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비상급수 시설업자에 대해 제한범위까지 따로 두고 공고합니까? 예를들어서 서구 사람만 와라, 대전사람만 와라 전국적으로 다와라 이것이 있을텐데......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지금 현재 우리 입찰부분 사항으로 대전시내 업자를 주로 했습니다. 지방업체!
송재민위원
이것은 법률적으로 딱 떨어지게 돼 있습니까?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 겁니까?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이것은 지방업자 보호측면에서 예를들어서 저번에 남선 근린공원 썰매장 관계도 조경업자를 전국에 있는 조경업자로 한번 확대하다가 보니까 그때도 곤욕을 많이 당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업자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그때도 신문, 라디오 매스컴에서......
송재민위원
지금 소리대로 두명, 한명, 세명, 그러면 이것은 좀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왜 그러냐면 지금 업자가 적게 나왔을 때 업자가 적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대로 담합했는지 안했는지 사실 심증은 가지만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그렇게 문제가 있으면 확산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 할수 있도록 해야죠. 왜 이렇게 심증가는 것까지......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심증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그런식으로 입찰공고한 것을 인정......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그런식도 혹시 있다고 볼수 있으나 심증이 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송재민위원
꼭 물증이 있다고 표현을 안했고 과장께서는 제 표현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두사람중 한사람이 유찰할적에 다른 사람이 낙찰 되는 거죠?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전기공사 20억이상 예를들어서 대전시 지역으로 하도록 제한될때는 그렇게 했고 20억이상의 경우로써 전국적으로 참여시킬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든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업체가 적어서 확산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안된다고 돼 있습니까? 전국으로 풀 수 있죠?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예, 그런데 전국으로 풀면하자 발생시 제주도에 있는 업체가 낙찰된 경우 하자관계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정부에서 법을 제정해서 20억이상......
송재민위원
전국에다 풀면 제주도업체는 여기에다 할적에 여기 낙찰 적당한 가격에 낙찰되서 공사할적에 공사라고 하면 그 경비빼고 남는 무엇이 있으니까 참여하겠죠. 그러면 지금 마진관계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사람도 참여한다면!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더 앞으로 개선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것 아직 준비 안했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종득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이위원님.
종득
이종득위원
이종득 위원입니다. 14페이지를 보시면 '95년도 1,000만원 이상 물품계약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이동전화기, 무선호출기 있습니다. 그 가격이 1,272만5,000원 돼 있는데 이 가격이라는 말이죠. 어떻게 예정 가격도 없고 가격이 어떻게 됐는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격이 몇대분이다 얼마라는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좀 싸게 살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문제가 안 나와서 시중가격 얼마를 다 주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이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서도 금년도 7월6일부터 2,000만원이하는 예가를 작성 안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 예가는 지금현재 기재를 안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대수관계는 15대입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한 대에 얼마씩 돌아갑니까?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약85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렇다면 제가 현시가로는 약65만원까지도 살 수 있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가격을 꼬집어서 말씀 드린다면 어느정도 이 가격이 타당하게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얼마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그 사항도 저희가 구입을 할 때 시장조사를 각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봐 가지고 사전조사를 해서 구입 했습니다. 그래서 구가 구입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이위원님께 자료를 제시해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재 위원 거수)
기재
송기재위원
송기재 위원입니다. 한가지 추가자료 33페이지 국유재산 미대부현황 나와있죠. 시유재산이나 국유재산 미대부현황은 나와 있는데 구유재산에 대한 것은 안나와 있네요.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구유재산 관계는 저희가 일일이 전체에 대해 지금 현재 점검을 완전히 했다고 자신을 못하기 때문에 현재 기재된 사항은 타부서 이관 사항으로 종전에 다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빠른시일내에 완전히 조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은 차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재
송기재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 대가 많고 정림도 3필지 있죠. 그 임대료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받는 겁니까?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임대료 과세 관계는 저희가......
기재
송기재위원
대부임대료 받는 것 아닙니까? 현재 그땅은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저분 하거든요. 그래서 대지에 임차를 해도 경작이나 부지에 가건물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임대료는 공시지가 100분의 50을 과세하는데 금액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별......
기재
송기재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저분한데는 관리를 잘 하도록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예, 그런 사항도 제가 추적을 해 가지고 구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
송기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이위원님.
원길
이원길위원
몰라서 한가지 질의 드리고자 하는데요. 14페이지 체력단련 기구하고 그뒤에 UPS는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UPS는 전기가 나갔을 때 활용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 체력단련 기구는 16개동에 대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구를 구입해 가지고 각동에 배부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상구 위원 거수) 예.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많아서 우리 과장님 피로를 느끼겠습니다만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관저천 복개공사 도급은 얼마고 관급은 얼마입니까?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관저동 복개공사에 있어서 이 금액관계는 관급은 거기다가 기재를 안하고 지금현재 도급금액만 기재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도급금액 그 금액으로만 한 겁니까? 그렇게 되겠죠?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관급을 적게 하기 위해서 관급까지 도급으로 지불한 것이지?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아닙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헌성 위원 거수) 예.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차량구입 농림방제차 하나 사셨는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금년도에 많이 운행을 좀 해 봤습니까?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금년도는 운행을 안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안한 이유는 뭡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이것은 산불용입니다. 춘기산불 발생시기가 지나서 샀기 때문에 그렇고 또 가을에는 산불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도 안 썼습니다.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그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지금현재 여름철에는 저희가 관내에 있는 가로변 식수하는데 나무 물주는 사항에 저희가 활용을 했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것은 농림방제차를 구입하면서 산불진화에 쓰겠다고 해서 사실 반대했던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불방제를 위해서 농림방제차를 산다고 하면 이것은 진짜로 예산낭비다 왜나면 산불은 잘하면 1년에 한번 날까말까인데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산이 많지 않다 그래서 반대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가로수에 물주는데 필요하다 그런 용도로 사용한다라고 해서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에 몇번이나 사용을 했냐를 묻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3,800만원이나 들여서 사서 또 기타 장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차량을 사 놓고서 1년에 한번도 사용을 못한다, 한 두 번 사용한다 예산낭비 아닙니까?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그래서 사용회수 관계는 저희가 잘 지금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예를들어서 식수만 물을 준 사항이 아니라 둔산차도 안이 상당히 지저분하기 때문에 거기도 세차하는데 우리 농림세차를 활용 했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알겠습니다. 운행 일지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 국공유지 대부현황입니다. 구수입으로 8,436만1,000원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이 제가 예산서를 훑어보니까 구유재산 수입으로써 기재돼 있는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이것은 한국통신 연수원에서 2,500명정도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이번에 정리추경에 포함됐기 때문에 거기에는 계산 안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여러 우리 예산서 국유재산 임대료 이러면 구유재산이 포함 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구유재산은 별도가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구유재산을 포함되지 않습니까?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다면 돈이 모자라는 것 같은데 우리 예산서 '95년도 예산에 국유재산 임대료가 3,800만원 계상 �怜킵玲�. 여기에 국유재산 징수현황을 보면 구유재산 빼고나면 나머지가 3,800만원이 안되는데요.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그 금액이 오차가 생긴 것은 저희가 시에서 예를들어서 임대료를 과세하기 때문에 오차가 된 사항이고 연말정리 추경에 그 사항은 일치가 될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리고 구유재산 임대료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데 적은데가 있는데 구유재산으로 지가세가 들어가는 그런 대지같은 경우는 말이죠. 어느경우는 연간 600만원씩 대부료가 부과되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공시지가는 1,000분의 50를 과세하기 때문에 사실상 더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예를들어......
헌성
임헌성위원
거기사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이 사는데 개인땅 임대료는 굉장히 더 비싸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지금 현재 법이 허용되지 않아가지고 저희들도 과세 하면서 없는 분들이 와 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동감은 하면서도 감액해 줄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면 주로 구유지에 산다고 하는분들은 자기땅이 다른데에 있지 않는 그런분들이 구유지에 살고 있는데 이런분들한테 600만원 넘는 경우에 따라서는 670만원, 640만원 이렇게 구유재산 대부료를 부과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분들은 살길이 막연할 것 아닙니까? 신경써 가지고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송재민위원
위원장님! 아까 총무과 조사위원으로 조사한 내역을 간략히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말씀 하세요.
송재민위원
총무과에 조사위원으로 가서 조사한 결과를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204-12 지출부분 조사한 결과 분기별 월별 중요성을 감안 지출하여야 되는데 일관성 없이 지출하였고, 또 한가지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이 상호유대를 가지고 대민행정 활동에 전력을 기해 주어야 할 부분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3,204 자료로써 회계과 원본까지 조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집행의 효율성에 대하여 앞으로 지출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예산을 가급적 합리적으로 일을 할수 있도록 건의 내지는 조정을 하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인사계 조사에 있어서는 일용인부를 무원칙 무기준으로 구청 및 의회관련되는 사례를 지적하고 앞으로는 인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 친절교육을 강화 대민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답을 들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의날 지원내역을 조사한 결과 전년도 대비 과다한 지출이 되었다고 판단되었으며 소모성 예산지출로 선심성 행사가 이루어졌는데 그와 비례해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아야 될텐데 예년과 별로 달라진 모습이 없었다고 판단되었으며, 자율적인 주민참여도 미흡했었다고 생각됩니다. 답변으로는 앞으로 소모성 예산은 최대한으로 줄이고 자율적인 주민참여 분위기를 만들어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적은 예산으로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 감사중지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소위원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3일간에 걸쳐 16개동에 대한 소위원회별로 해당동을 직접 방문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