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덕규 의원 발언
창성
송창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감사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정기회의 회기중 사회건설위원회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는 도시국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가지고 감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이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창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도시개발과 계장들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계장소개 및 인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95 주요업무 추진실적, 감사자료요구내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종빈
임종빈위원
정회하기전에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도시개발과 예산집행내역하고 미집행한 내역과 사유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과장님! 지금 임종빈위원이 동의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시간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가지고 답변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책임성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가 빨리 갈수있도록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는 감사자료 각 항목별로 질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제1항 변동근린공원 종합개발 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예, 남재찬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재찬
남재찬간사
남재찬위원입니다. 변동근린공원 종합개발 실적 및 향후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94년도 근린공원조성 계획이 시로부터 승인된후 86년 건설부고시 제422호 조성시설결정일이 되어 공원조성부지와 도서관건축부지까지 확보되었음에도 향후추진계획은 산2-8외 8필지 19억인데, 96년도 본예산 부지매입비 9억 5,000만원 예산의 반영이 절실하다고 했는데 어떠한 계획에서 잔여부지 8필지를 매입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개발과에 온지가 3개월밖에 안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는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업무는 주로 기술업무가 많습니다. 제가 온지도 얼마 안되고 그래서 소상한 파악을 못한점이 많이 있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변동근린공원은 총 면적이 3만 582m로써 한 덩어리 산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94년도부터 추진을 해가지고 일부를 매입하다보니까 당초부터도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산이기 때문에 전체를 사야지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할수 있기 때문에 예산형평상 연차적으로 사는 계획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까지는 매입완료해서 도서관도 건립해야 되는 사항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다가 말면 계획적인 조성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사놓고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96년도에 잔여 9억 5,000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나머지 8필지까지 매입해서 연차사업으로 근린공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구청청사 운운하는데 구청청사를 신축키 위해 잔여부지를 매입할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그런계획은 없습니다. 93년도, 94년도에 전에 계시던 청장님이 의회에서 그런 비슷한 발언을 한번 하신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와전이 돼가지고 얘기가 된것이지 거기에다가는 청사는 질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남재천간사
변동근린공원종합개발의 정확한 청사진을 제출하여 나머지 잔여부지 매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조성계획은 여기 나와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지금 조성계획이 나와 있어가지고 이것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위원장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실무과장이 구체적으로 모르겠다는 답변을 할것같다면 여기서 굳이 답변을 들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는 사람으로, 정확하게 책임질 수 잇는 대답을 할 수 있는 관계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지금 임종빈위원께서 책임성 있는 답변자가 나와야 되겠다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실무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빈
임종빈위원
실무자 아니면 국장이 나와서 답변하든지 모르면 청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그럼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
종빈
임종빈위원
감사를 받는 사람들이 업무에 대해서 모른다고만 하는데 이렇게 해서 어디 감사 받겠습니까? 이래서 무슨 계획이 잘돼서 뭐가 이행이 될른지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가고 있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국장님 나와서 답변 좀 해주십시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변동근린공원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부 공원지역으로 돼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전부 매각을 해서 구에서 필요한대로 종합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써 뭘 어떻게 개발하느냐 하는 문제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안 섰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드릴수가 없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남재찬위원 질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므로 남재찬위원의 질의가 끝난다음에 다른 위원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구체적인 개발계획이라든지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고 그냥 일단 매입부터 하고보자는 이 얘기입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그 공원을 매입하려면 어떤 구체적인 정확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난 후에 매입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지금은 현재 공원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공원문제가 해제될 경우에, 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94년도 9월에 변동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대전광역시에 조성계획도 및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 상태로 계획할 계획입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구청사 부지 운운하는데 그런 근거는 없습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아직 그 계획은 수립이 안돼 있습니다. 앞으로 공원을 전부 매입한 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종합개발계획을 보고드릴 예절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덕규 위원 거수) 예, 이덕규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덕규
이덕규위원
예, 이덕규위원입니다. 변동근린공원 처음 매입당시 무슨 목적으로 매입 하셨습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변동근린공원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있다가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공원으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매입을 하셨습니까? 처음 매입당시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처음부터 근린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들여가지고 조성을 하고자 해서 매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 매입당시 도서관을 짓겠다고 시작을 해서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확실하게 아십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처음부터 확실한 과정은 잘 모르겠는데요. 근린공원 조성내에는 도서관 건립도 들어가 있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도서관건립도 들어가있는데 처음에 그 땅을 매입을 할 때 종합적인 그런 공원을 개발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도서관을 짓기위해서 처음부터 매입시작한 것 아닙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의회에 있으면서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사항을 봤는데 손중락의원이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을 해야한다는 제의가 나와가지고 의원들 발의로 그것을 사야된다해서 거론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목적이 없어요.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땅을 사면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어떠한 뚜렷한 계획에 의해가지고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쓰지도 못하는 돌산, 공원부지로 개발하기 위해가지고 사들인다는 얘기입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지금 공원부지로 지정만 돼있지 조성은 안됐기 때문에 조성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답변을 해주는 것이 일괄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괄성이 없습니다. 도 간담회석상에서 현 구청장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분구를 대비해서 구청사부지로도 사용을 하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여기 위원님들 다 들으셨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석상에서 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일괄성 없는 이런 행정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 알기를 뭐로 알고 책임있는 답변이 하나도 없어요. 그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의원님들을 잘못 생각하는 바는 전혀 없는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손중락 의원이 시장님한테도 로비를 하고 청장님한테도 로비를 많이 했습니다. 이 산을 사서 개발해야지. 심지어는 처녀가 목매달아 죽어서 자기 손으로 끌어내렸다고 얘기까지 해가면서 이것을 꼭 사서 개발을 해야된다고 굉장히 건의를 많이 했고, 요청을 했고 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 타당서를 인정해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그리고 그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공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매입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 구비로만 그것을 매입 하는게 아니라 시비를 지원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땅 사는 자체는 시비가 지원이 안된답니다. 도서관을 짓는다거나 체육시설을 짓는다거나 건물을 짓는데에는 보조가 되는데 땅 구입 자체는 보조가 안 된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의 손중락의원님을 운운하시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도 우리 지역이고 저도 서구에 살고 있으면서 서구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도 의회에서 쾌히 승낙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 당시에 시비 5억을 보조해 주기로 예산에 편성까지 돼있었습니다. 돼 있었는데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됐고 그리고 구 의회에서도 예산삭감을 해가지고 그때 그 해에는 매입시작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해부터 사기 시작한거죠.
덕규
이덕규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자꾸 신경을 쓰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대로 하나 책임있는 답변을 하시는분이 없고 답변을 하시는 것이 일괄성이 없습니다. 국장님 답변 틀리고 청장님 말씀하시는 것 틀리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틀리고 다 틀려요. 이러한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이것이 조성계획이 나와야만 확실한 것이지 국장님이나 청장님이나 자기 복안을 가지고 말씀하신 경우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그러면 조성계획도 없이 우선 땅부터 사놓고 보자는 얘기입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아니, 조성계획이. ..........
덕규
이덕규위원
조성계획이 없이 어떻게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그럽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조성계획에 청사부지나 이런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과장님!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면 변동근린공원부지를 토지 매입을 해서 공원으로 개발을 할려고 매입을 하실려고 하시는거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공원조성을 하면서 도서관도 건립을 하고 여타 부대시설도 하게 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 위원님들 앞에 와가지고 답변을 해주실때는 믿음이 가고 신빙성이 있는 이런 답변을 꼭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괄성있게 해주셔야지 이것은 뭐 청장님 말씀 틀리고 국장님 말씀 틀리고 과장님 말씀 틀리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처음목적대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대로 우리 서구는 녹지공간이 부족한 상태고 공원을 많이 확보를 해야될 입장인데 자꾸 공원을 까 없애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할수 있는 이런 공원이 제대로 조성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위원 질의 하십시요.
종빈
임종빈위원
아까 계획이 돼 있다라고 과장께서는 계획이 없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없습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조성계획이 시에서 만들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있습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그럼 계획하에서 사업을 한다고요?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그럼 아까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만 연차 사업으로 하신다고 했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총 사업비가 지금 나와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선. . . . . ,
종빈
임종빈위원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과장과 국장께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시죠? 그렇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모르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존재가치 여부가 없는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백지화 시킬 의사는 없으십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장기계획사업을 하다보니까 종합적인 예산소요라든지 이런 것은 판단이 안됐지만 거기에 조성해야될 사업 내용은 전부 명기가 돼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알기로는 조성사업계획비로 보면 예산이 근 200억 먹혀야 돼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함에 있어서 계속 사업을 하든지 뭐해서 무슨 정확한 사업계획이 수립이 돼서 추진이 돼야 마땅하지 사업비가 100억도 아니고 근 200억씩 드는 사업을 그렇게 계획성 없이 추진한다는 자체는 이 계획자체가 상당히 없다. 그러니까 아예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의회에서 거론할 필요성 없다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과장님RP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조성을 할려고 하면 우선 땅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땅을 사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무슨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되지 땅도 안사놓은 상태에서 연차사업으로 추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땅을 사서 확보를 한 다음에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또 단견입니다만 구청단위에서는 계속사업을 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사업내용도 잘 모르고 예산편성 방법도 어려운 것 같고 일단 땅을 사놓은 다음에 연차적으로 금년에는 무엇무엇을 하겠다 해가지고 종합계획에 의해서 금년사업 할만큼만 예산편성해서 금년사업을 하고 또 내년도에 할 만큼만 편성해서 내년도 사업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바로 계획성이 없는 자체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계획은 종합계획이 있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아까 말씀은 부지를 매입해서 정확한 계획을 잡는다고 말씀하셨고 지금은 종합계획에 의해서 모든 사항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도저히 답변내용이 제가 질의를 잘못하는 것인지 답변을 잘못하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임위원님께서 종합계획에 따른 소요예산이라든지 연차별 예산이라든지 이것이 어느정도 드느냐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종합계획은 서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슨사업을 얼마가 확정된 것이 없다 그 말씀을 드린거고요. . . . . . ,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은 좋습니다. 말씀 잘 하셨는데 모든 사업은 기초조사가 돼야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물론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렇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그럼 기초조사가 전혀 안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아니, 기초조사. . . . . . ,
종빈
임종빈위원
아니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은 전혀 기초조사가 안되어 있는 것이지.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이게 공원이라는 것은 광역시에서 관리를 기본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종합계획을 수립 해가지고 저희한테 시달이 된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체적으로 실무에 참여도 못해봤고 구체적인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솔직히 모르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솔직히 모르시니까 시에서도 보조금도 준 일도 없죠? 매입한다고 하니까 보조금 안줄테고 지금 좋으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결론적으로 변동근린공원종합개발을 백지화 시킬 의사는 없으십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뭐 일개 개발과장의 뜻으로는 결정할수 없는 사항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전혀 없으십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 . . . . . ,
종빈
임종빈위원
제가 봐서는 사업추진을 할수 있는 능력있는 실무자도 아닌 것 같고 또 뭔가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으로 봐서는 전혀 의회에서 뭔가 어떤 예산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승인을 해줄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예산을 세우실때는 뭔가 조금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게끔 모든 자료를 준비하고 또 계획성도 성실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임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거수) 예, 김성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현지 가보셨습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가봤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차 매입, 2차 매입, 3차 매입한 것 아시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땅 전체를 매입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매입을 하게 되면 한쪽 귀퉁이부터 먹어들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옆구리부터 먹어들어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도로변 주위에서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도로변요?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도로변이면 여기도 도로변이고 이쪽도 도로변이고 다 도로변인데?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1차에 산 것은 도서관 건립비가 중앙비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도서관 건립할 부지부터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그때는 이것을 전체 근린공원으로 할라고 한 것이 아니라 도서관 하나만 지을라고 계획을 짰던거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아니죠. 전체가 지금 공원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근린공원으로 할라면 이쪽 귀퉁이부터 매입하시든가 해가지고 차츰차츰 해가야하는데, 그리고 이 토지 매입하는 것이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매입을 한꺼번에 해가지고 해야 가격도 싸지고 하는데 이것은 여기 조금, 여기 조금 하니까 제 값을 다주고 사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그것을 당초에 다 살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예산 선 만큼만 사고 사고 한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산이 부족하다 하셨는데 남선공원 주차타워 하는데는 190억을 한번에 했어요. 토지매입하는 것은 조금조금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이제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사업의 우선순위라는 것이 토지매입을 해놓고 나서 해야지. 우선 돈 없으면 화장실 먼저 져놓고, 그다음에 무엇을 진다 그런식으로 하는데 우선 매입을 해놓고 도서관을 짓고 난다음에 차츰차츰 연차사업을 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만 위원님들이 의혹이 생기는 겁니다. 근린공원을 할라면 그린공원 청사진을 딱 만들어가지고 위원님들이 하나도 의혹이 안가게끔 해줘야 원칙이 아닙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물론 옳은 말씀입니다만 당초에 84년도 전부 매입을 할라고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지마세요. 근린공원 청사진을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만들어서 휴식공간을 만든다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것이 아니라 딴 것을 할까봐 우리가 의심나서 그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김승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승기
김승기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현재 공원부지인데 공원부지를 사서 또 공원부지를 조성한다. 말 자체가 어색한데 이것을 가만히 놔두고 공원조성을 할려면 이 공원조성도 시에서 보조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물론 받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한번도 못받았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지금까지 조성을 안했으니까 못받고 도서관 건립비만 국비, 시비 보조를 받았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도 벌써 계획서가 작성됐다고 보면은 거기에 대한 보조가 충분히 올 것을 계산을 하고 자기네들도 계획을 만든 것 아닙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일단공원으로 책정이 되면 조성계획 수립을 합니다. 지금 월평공원도 전부가 개인 산이거든요. 그것도 지금 조성계획을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시에서 사든지 구에서 사든지 개발을 할텐데, 부지로 그냥 남겨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악산상태로 있는 산을 사가지고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원을 조성할라고 하는 것이지 거기에다 무슨 청사나 이런 것을 짓는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얘기 방향을 딴데로 돌리시는데 그 말씀이 아니고 공원조성을 할려고 시에서 계획안까지 잡았다라면 그 계획안에 따른 어떤 시비가 당연히 있어야 할것이고, 또 이것 매입할적에 제가 알기로는 5억을 의회에서 승인해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나 못받아오고, 살림할려면 공무원들이 세일즈맨이 돼 가지고 자꾸 쫓아다니며 달라고 해야하는데 문서나 한 번 훌쩍 띄워버리고 아무소리도 안하고 있으면 누가 줍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아니, 토지매입비는 시비를 지원할수 없다는 법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 . . . ,
승기
김승기위원
그런 법이 어딨어요?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방침인지는 모르지만 시설비는 보조를 해줄수가 있지만 땅 매입비는 보조가 안된다고 아주 명시가 돼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공원조성을 하는데 따른 자기네가 계획을 세웠으면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재원이 계산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직 작년부터 여태까지 정확한 계획하나 수립하지 않고서 지금 땅을 사겠다 자꾸 이러면은 이거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왜냐하면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 당연히 목적이 있어서 구입을 해야되는데 지금 구청에 그런 목적하나 없이 또 관계공무원들이 과거부터 내려오는 거니까 그냥 사야되는가 보다, 이런 해묵은 정신상태를 가지고 이것을 무조건 사서 뭘 해야 되겠다라는 구체적인 안도 없이 한다는 것은 도저히 저희로써는 이해가 안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이것을 가만히 내버려두고 계획안을 작성을 해서 시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하든지 아니면 이런건 없습니까? 공원조성을 하는데 기금조성같은 것이 돼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기금조성이 일부 녹지기금이라고 해서 3억이 지금 구에 확보가 돼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런데 사용할 수는 없는 겁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승인을 받으면 할 수가 있겠죠.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땅을 매입해야지 그것을 한다 그 말씀이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조성은 시에서 보조를 해가지고 조성을 하지만 땅 매입 자체는 구비 가지고 사야된다고 공문으로 지시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에서 변동근린공원조성계획이 책자로 만들어져 나와서 저희한테 지시가 돼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과거에 속기록을 보면 시비를 받아서 사겠으니 승인해 주십시오 하고 승인을 받은 것 같아요.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그때 당시에는 시비 5억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나머지 확보를 해서 사야된다 해가지고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시에서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됐고 우리 구에서도 그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못샀고 그 다음해에 예산을 일부 승인을 해주셔서 일부 샀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제 생각 같아서는 그것이 좋겠네요. 별도 예산 세울 필요없이 공원조성 녹지기금으로 우선 조금 사든지 그것이 편할것 같네요. 지금 당장 아무 계획도 없는 땅을 무조건 사달라고 하면 이것 되겠습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녹지기금 3억이 있는 것은 시에서 총괄관리를 하면서 구에서도 필요에 따라 쓸수가 있기는 있는데 그것도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셔야만 쓰는것이지 일방적으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재차 제가 한말씀 더 드리는데요 며칠전에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이것은 우리 서구가 분구되는 것을 대비해서 여기에다가 구청사를 지을 계획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필요한 자원이니까 해야될거다, 이런 말씀을 간담회에서 하신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혀 관계공무원은 그것을 모른다. 이것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관계 하급직원들이 모른다고 자꾸 답변을 하시면은 그것은 선서내용하고 어긋나요.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청장님한테 저희는 들은바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 . . . ,
종빈
임종빈위원
아, 들으신 바가 없으면 구청장 간담회 내용중에 자료 받은 것 있죠? 그것이 무슨 계획이었습니까? 96년도 주요사업계획인가요?
덕규
이덕규위원
3차 추경예산 올라왔을때. . . . . ,
종빈
임종빈위원
기획실에서 자료 좀 갖다주세요.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이것이 지금 청장님뿐 아니라 가기산 청장님이 있을 때부터 그 얘기가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시에서 종합계획을 해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청장님 의지가 있으시다고 한다고 하면 종합계획을 변경하고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으면 할수도 있긴 있겠죠.
승기
김승기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을 요구할 때 또는 계획을 세울때 정확한 계획과 향후대책 모든 것을 세밀히 좀 알고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봉길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 오봉길위원 질의하십시요.
봉길
오봉길위원
둔산동 오봉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둔산동 개발한 지역내에 서구청 부지 5,400평이 확보 되어 있는 것은 아십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봉길
오봉길위원
그러면 지금 둔산동에 확보 되어있는 5,400평이 우리 서구청이 옮겨 갈 자리가 아니고 앞으로 향후 5년내지 7년정도 후면 서구가 분구된다는 것은 혹시 아십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그것도 예측할 수가 없고요. . . . .
봉길
오봉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측할 수는 없지마는 정부종합3청사가 완전히 입주가 끝나고 지금 현재 서구 인구가 42만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서구가 향후 5년내지 7년후면은 분구가 될것이라는 것을 예상할수 없습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저희 인구가 많더라도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분구를 만들어주고 안만들어주고 하기 때문에 정부 방침에 달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그땅이 서구청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내에는 거기에다가 서구청건물을 지어서 이사를 가 있다가 분구가 돼서 둔산구가 생긴다고 하면 둔산구에 그 청사를 주고 서구청은 또다시 청사를 지어서 이사를 가게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그러면 그 부지가 둔산구 청사로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현재 이 자리가 서구청 부지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현재 사용되는 이 서구청은 이대로 있어도 좋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녹지도 조성을 하면서 이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서구청을 옮겨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서구청은 건물이 왜정때 지어진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가 됐고 구조가 잘못 되고 청사건물로 당초에 지어진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근무하는 직원들조차도 불편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청사를 다시 져야 되는 것은 절박한 사항인데. . . . . .
봉길
오봉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중구에서 분구가 되면서 그때 당시 동산아파트를 지으면서 이 건물을 서구청에 그냥 기부를 해준거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동산아파트가 아니라 구획정리 사업을 할때. . . . . .
봉길
오봉길위원
구획정리 사업할 때 그러니까 기부채납으로 받은 것 아녀요?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건물만 기부채납한거죠.
봉길
오봉길위원
서구청 건물로 지은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그렇죠.
봉길
오봉길위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변동근린조성계획이 수립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려고 하면은 아까 우리 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00억이상의 돈이 들어가요. 그러면 지방자치시대에 시에서 이미 이것을 개발할려고 한 번 해봤다가 돈이 너무 많이 들으니까 사실상 지금은 개발계획이 약간 백지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서구가 분구가 되면 서구처잉 옮겨갈 자리가 사실상 지금 그렇게 마땅한 자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다시 다 부시고 여기다 다시 짓는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서구청 부지로써는 면적이 좁으니까 사실상 이전을 한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때에는 변동근린공원 부지나 아니면 도마동4거리 근처에 어떤 확보 할만한 공간이 있다고 한다면 서구청이 앞으로 옮겨갈 자리로써 아주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이 전에 간담회석상에서 말씀하신것도 분명히 변동근린공원으로 딱 옮겨간다는 것이 아니고 1대 의회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땅일부를 매입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마는 그때 당시에 일부를 매입해놓고 있다보니까 매입한 땅도 사실 병신이 됐고 그 옆에는 절개지라 앞으로도 모양이 좋지 않고 그래서 이왕 일부를 매입 했으니까 다 매입해가지고 거기다 일부는 앞으로 서구청을 옮기게 되면 서구청을 짓고 일부는 또 도서관도 짓고 일부는 녹지로도 개발하고해서 어떻게 다시한번 사용하겠다는 그런 개발 계획을 다시한번 수립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자꾸 이것을 변명을 하면서 다르게 답변할 것 없이 청장님의 그런 의지가 있었어요. 서구청 부지로 앞으로 활용할수도 있다라는 의지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런 계획을 정면으로 다시 수립해가지고, 나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땅을 매입해야겠다라고 정면으로 돌파를 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기관장님의 의지가 있으시면 우리한테 이렇게 이렇게해서 할수 있도록 해라 하면 우리가 변경조성계획을 만들어서 시에 올려가지고 건설부에까지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공원내에 청사가 들어갈수 있는 것인지도 검토를 해봐야 되고 그것은 땅을 산후에 변경하게 되면 변경하는 것이지 지금부터 변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로 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현재 시에서 조성계획이 세워져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서 집행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경요청을 해가지고 건설부까지 승인을 받아서 하면 됩니다. 되는데 그 절차라든지 한계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승인이 난 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로써는 청사부지를 거기로 하겠다 않겠다 그런 말씀을 받아본적도 없고, 또 그렇게 계획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시에서 공원조성계획 세운대로 집행을 하고자 하는겁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이상입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임종빈위원 질의 하십시요.
종빈
임종빈위원
땅을 매입함에 있어서 분명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없이 매입할수 있습니까?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매입을 해놓고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하겠다라는 내용인지 어떤 땅을 매입하는데 있어서는 명확하게 명분이 있어야 매입을 하는 것이지 땅이 없어서 계획을 못잡는다라는 얘기는 이치에 맞지 않고 실무담당자로써 의회에 나와서 그런 답변을 하면 안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아니고 목적은 공원목적으로 사는 것이고요 변경하게 되면 변경승인을 받아서 할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것이고 지금은 공원조성을 목적으로 사는 겁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공원조성을 목적으로요?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매입을 다 할려고 생각하십니까? 공원조성으로 계획을 잡았다고 가상을 하고 언제까지 다 매입하실라고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여기 문제점에서도 밝혔듯이 지금 그 땅 전체를 살려고 하면 19억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번 본예산에 9억 5,000을 예산반영했는데 의원님들이 허락을 해주신다고 하면 9억 5,000을 더 확보를 해가지고 내년중에 전부 사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매입가격을 굳이 9억 5,000으로 결정한 이유가 뭡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당초에 그것이 지분으로 전부 돼 있답니다. 28인 지분으로 돼있고 일부를 판것도 그 사람들이 판것이기 때문에 그땅을 얼마에 팔겠다 해가지고 가계약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잔액이 19억이 되는겁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이것은 96년도 예산편성지침을 교묘히 이용한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10억이상 소요되는 사업은 심의를 받아야되고 어려운 절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9억 5,000만 예산설정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의구심이 가거든요.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이 9억 5,000을 세우게된 동기는 19억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시비 50% 9억 5,000을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매입비로 9억 5,000을 요청하고 우리 예산에 9억 5,000반영을 했고 그런데 시에서는 토지매입비로는 지원을 해줄수없다하는 지시사항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9억 5,000만 올리게된 겁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런 경우와는 무관하다, 10억 이상을 넘기지 않기 위한 방편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그리고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변동근린공원은 구청장이 분명히 간담회 석상에서 도서관 건립을 하면 도서관이 중앙에 위치하기 때문에 땅이 전혀 쓸모가 없다. 그래서 도서관 건립을 중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청장이 간담회 석상에서 말한 내용과 실무자인 과장의 답변 내용하고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차후 결정을 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변동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도 했고 질의응답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중점적으로 논의가 되는 것을 보니까 변동근린공원 부지매입 문제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95년도 행정감사쪽으로 앞으로도 다루어야 할 문제가 많고, 이 매입문제는 앞으로 96년도 예결위원회도 있고 또 각 위원별로 토론할 기회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이것으로 매듭짓기를 바라는 의미로 의사진행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박옥근 위원님께서 매듭을 짓자라고 하는 동의가 들어왔는데 그 문제는 시간이 12시가 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한 다음 오후에 속개해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 . . . ,
종빈
임종빈위원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료요청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그러면 감사중지를 하기전에 자료요청을 접수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눈썰매장공사 설계도면 있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설계도면하고 내역서 있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그렇게 해서 현장확인할 수 있는 자료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몇시에 해다드리면 됩니까?
종빈
임종빈위원
일단은 자료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는 의미에서 월평공원종합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종합계획도 기 수립된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먼저도 자료를 준비해달라고 부탁드렸었는데 지금까지 나온 것이 없습니다. 감사중지시간을 이용해서 그것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과장님! 지금 임종빈위원하고 박옥근위원이 자료요청한데에 대해서 오후 속개할때까지 자료준비를 할수 있겠습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간담회시간에 오후 회의는 우리 도시개발과 감사를 세부적이고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남선 눈썰매장하고 목운 어린이공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확인을 하자고 위원님들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떠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남선눈썰매장 목운어린이공원 두군데를 현장확인코자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지확인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현지확인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위원님 질의하세요.
종빈
임종빈위원
눈썰매장은 저희 서구의 수익사업으로써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과연 12월달에 개장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를 주야간 계속공사로 추진을 해서 12월 26일날 완공목표로 계속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12월 26일까지는 완공을 하셔서 개장을 하시겠다?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제가 볼때는 아까 현지확인결과 보조기층 규격이라든가 다짐도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부실로 판별이 되거든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아까 보신돌이 큰 것 그런 것이 몇 개 들어간 것 같은데 그것은 빼내고 다시 보완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중간부분 이하로는 전부 절토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짐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윗부분만 보강을 한겁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윗부분이 보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다짐을 할수 있는 다짐 로울러도 설계상에는 4.5톤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톤수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마는 기사 얘기로는 진동을 넣었을 경우에 3톤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규격 자체가 골재규격 자체가 20전이 넘기 때문에 한번에 3톤짜리가 지고 20전이상을 다짐한다는 자체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썰매장에서의 생명이라는 것은 콘크리트 타설해서 나중에 침하가 안되어야만 365일 가동을 할수 있지 저렇게 부실로 공사를 해서 나중에 하자가 된다면 실은 수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 전면 재시공을 안하신다고 한다면 저희가 다시한번 정확한 현장조사를 다시한번 해서 재시공을 하게끔 유도를 할려고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사실 공기가 짧은 것은 사실입니다. 청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할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공기도 짧게 잡아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도 다짐이 제일 중요하다고 느끼고 그래서 현장감독을 계속 독려를 하고 사업시행자한테 독려해서 계속 그것을 촉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술적으로 모르는 사항은 모르는 사항이지만 너무 공기가 짧다보니까 하자가 나오지 않을까 사실 염려가 되는 바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하자가 나올 염려가 되면서 시공을 한다는 자체는 본위원으로써는. . . . . .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시공은 입찰을 해가지고 공기를 줘서 그때까지 너희가 할수 있겠느냐고 다짐을 한다음에 입찰에 의해가지고 낙찰돼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업자를 믿고 하는 도리밖에 없는거죠.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공사가 잘 되게끔 감독을 할수 있는 책임을 져야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감독이 잘 안된거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감독을 토목직하고 산림직하고 둘을 내보내서 상주시켜서 지금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럼 감독을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아까 안경쓴 이회권씨가 산림직이고 그 조그만 사람 토목직. . . . .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도시개발과 직원이 아닙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직원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과장은 전혀 그 사업하고 무관합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관련이 있으니까 나가보고 감독을 하고 하는거죠.
종빈
임종빈위원
감독이 제대로 되셨다고 생각을 하냐구요?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감독 책임자를 임명해가지고 내보냈지 과장은 나가서 상주를 않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시면 지금 시공이 과장께서는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 이거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공사에 대한 감독일지를 주실 것을 다시한번 자료요구를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공사관리에 대한 부분도 어느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나는 모르지만 현장관리 상태가 아주 안좋은 것으로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과장께서 끝까지 감독을 잘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더 세부적으로 심도있게 조사를 해야 될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그래서 남선공원 썰매장에 관한 사항을 본위원은 더 심도있게 감사를 해야될 필요성을 느끼는데 저에게 감사할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지금 임종빈위원께서 남선공원 눈썰매장에 대한 부실공사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겠다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하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예, 김승기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김승기위원입니다. 지금 임종빈위원 말씀에 제가 동의를 드리면서 임종빈위원외 한두분을 더 직접 파견하셔서 모든 자료를 가지고 가셔서 재검토함이 옳고 거기에 따른 관계관은 같이 참석을 해주시고 저희는 여기서 감사를 하고 이런 양면의사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지금 임종빈위원 동의에 김승기위원께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임종빈위원이 썰매장 부분만 감사를 다시 하시겠다라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종빈위원이 중심적으로 감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동료위원하고 같이 몇분 가셔야 되겠는지 이것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결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한두분 같이 가서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쪽에 관심이 계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저를 포함해서 세분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그럼 눈썰매장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관심있으신분 한두분만 같이 동참해서 협조해주시면 고맙겠는데 같이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경시 위원 거수) 예, 김경시위원님하고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용대 위원 거수) 그러면 임종빈위원, 윤용대위원, 김경시위원 세분이 남선공원썰매장에 대한 특별감사위원으로 선입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시기는 언제쯤 하시는 것이 좋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지금 이시간부터요?
종빈
임종빈위원
예.
창성
송창성위원장
그럼 또 현지 나가셔서 하실겁니까?
종빈
임종빈위원
자료수집을 하고요.
창성
송창성위원장
그리고 세분 위원님은 나가시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도시개발과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입니까?
종빈
임종빈위원
예.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럼 임종빈위원, 윤용대위원, 김경시위원은 다시 현장확인을 하시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그럼 감사자료 1항에 대한 질의를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옥근
박옥근위원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휴회를 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종결을 지어주십시요.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시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내내 1항에 관계되는 얘기인데 앞으로 도시국의 행정감사가 한 4개과가 남아있습니다. 1항도 채 못끝낸 상황에서 지난날의 감사를 더 중요시 한다는점이 있고 또 하나는 앞으로 96년도 예산안은 예산안을 다룰 예산결산위원회가 있으며 또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각 과별로 소관부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기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1항에 대한 것은 충분한 검토가 돼있다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음 항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박옥근위원께서 1항에 대한 것은 충분한 검토가 됐고 해서 제 2항으로 넘어가자고 동의가 들어왔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전한식 위원 거수) 예, 전한식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한식
전한식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변동근린공원부지매입등 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관은 심도있는 검토연구를 해주시고 기 부지매입된 예산이 14억 7,000만원이 소요가 돼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지매입비가 내년도 본예산에 5억 5,000만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보면 또 나머지 4필지가 남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반면에 매입되지 않은 부분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진정서등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써는 차라리 내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부지매입비 19억원을 본예산에 반영해서 전부를 매입하므로해서 민원의 소지를 소멸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예산 19억원을 전부 반영할 의사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동의해서 승인해 주신다고 하면 예산부서와 절충해서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로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반영할 수 있는 거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한식
전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그럼 감사자료 1항은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제 2항 학교 꽃담장 가꾸기사업 추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자료 제4항 남선공원 종합개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예, 남재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재찬
남재찬간사
남선공원 종합개발으로 주차장시설 주차타워시설 33대분으로 설계용역중인데 남선공원 종합개발이 완료된후 그곳에서 어떠한 행사시에 교통대책은 어떻게 하실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현재 남선공원 운동장주변 도로가 6m도로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지고는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주차타워 및 아이스링크장을 설립하면서 안으로 어차피 건축을 할라고하면 도로선을 후퇴해야 되기 때문에 2m이상 후퇴를 해가지고 8m도로로 2차 왕복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늘려서 공사를 시공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현재 그곳은 진입로가 6m하고 또 8m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진입로가 현재도 협소하여 어떤 행사시에 교통이 혼잡한데 그 행사를 했을 경우에 일시에 차량이 몰려왔을때 교통마비상태가 올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8m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뭐 충분히 가능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만 가지면 사방으로 나가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해서 만족스럽지 않지만 현상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예,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용분 위원 거수) 예, 김용분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용분
김용분위원
김용분위원입니다. 남선공원개발 사업은 중기투자재정계획에 의하면 약 70여억원의 사업으로 팔각정외에 27개의 시설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나와있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의 시설하고는 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 되어 있는 시설과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과 그리고 앞으로 향후 추진할 사업을 밝혀주시고 그것이 총 얼마이며 몇 개 사업인지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요.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중기사업계획에는 아이스링크장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하화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계획에 반영을 안해도 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운동장 시설이 조금 더 커집니다. 그 사업비가 약 90억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은 노인회관을 지금 건립, 착공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은 도서관이 공원조성계획에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을 예산이 허용 되는대로 짓게되면 일단 현재 계획된 사업의 거의 끝나는 겁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운동장 시설을 확장하는데만 90억이 더 들어갑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운동장 확장뿐만 아니라 지하에 아이스링크장들 운동시설을 건립하려고 지금 현상공모중에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27개 시설 가운데에 아이스링크장만 들어가 있지 않고 나머지 도서관이나 육각정이나 주차장 이런 것들은 전부다 27개 시설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그전에 사적으로 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눌때의 내용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애요. 그때도 제가 27개 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어떠냐고 했더니 지금은 30개가 넘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사업 자체가요?
용분
김용분위원
예,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만도 27개가 넘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글쎄, 구체적으로는 제가 잘기억이 안되는데 지금 시설이 심지어는 행인들이 앉을 수 있는 나무 그런 것까지도 하나의 시설로 들어가고 있건든요.
용분
김용분위원
글쎄,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중기투자계획에 들어가 있는 27개의 시설이 어떤 것인지 저는 확실히 알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자료를 확실하게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자료를 가져오는대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자료를 갖고 오면 다시 저는 질문을 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자료가 도착될때까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가 도착되면 다시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자료 제 5항 신규 어린이공원 조성 실적 및 기존 어린이공원 정비실적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예, 남재찬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재찬
남재찬간사
남재찬위원입니다. 목운 어린이공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지 확인결과 공원조성후 공사 잔재물 정비가 잘 되어 있지 않고, 또한 어린이 놀이터에 모래가 깔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흙으로 방치되어 있으며, 잔디에 흑이 덮여 있어 잔디가 잘 자라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추후 정리 및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아까 현장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공사과정에서 그렇게 됐던 것이 아니고 공사완공후에 거기에다 지하수개발 한다고 해서 지하수를 파다보니까 그 물이 안좋아서 메우다보니까 그 지하에서 파낸 흙이 거기 덮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뒷정리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대체적으로 공원은 조성이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고사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풍, 목련등 고사목이 있는데 언제 보식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고사목은 1년내지 2년의 하자기간이 있고 하자금예치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활착하기 전에 보식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예,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자료 제7항 도시공간내 녹지조성사업 및 예정지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예, 김용분위원 질의하십시요.
용분
김용분위원
녹지조성사업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지금 녹지기금에 관계된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저희 구에서 1년간 녹지기금으로 조성하고 있는 액수가 얼만큼 됩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3억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 녹지기금이 언제부터 조성됐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방과장
94년도부터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알기로는 93년도부터로 알고 있는데. . . . . .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93년도가 맞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93년도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93, 94년 합해서 총액이 6억 7,000만원 조금 넘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6억을 예치해 가지고 이자까지 해서 6억 7,000만원 내지 8,0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 대전광역시서구 녹지조성기금 및 운용조례에 보면 제3조 기금의 조성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 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이상을 출현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94년도를 보면 94년도에 결산을 했을때에 순세계잉여금액이 정확하게는 말을 못하겠지만 170억에 가까운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10%라고 한다면 17억이겠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왜 3억을 녹지기금으로 조성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녹지기금법이 93년도에 발족이 돼 가지고 조례로 제정 당시부터 녹지기금으로 조성해서 시 종합사업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돈을 시에다 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조례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고 93년도 당시에는 10%에 가까운 5억을 요청을 했었는데 의회심의 과정에서 절감이 돼가지고 3억만 책정이 되게 됐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내용이 네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꼭 이것이 시에서 하는 사업에 보조하는 것으로써의 기금으로만 활용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구에서 어떤 녹지조성 사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 충분히 이 기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김승기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변동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도 정말 주민을 위해서 제대로 된 공원을 개발한다고 한다면 그 녹지기금으로 조성된 것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서 쓸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94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7억을 기금으로 조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3억만 기금으로 조성하는지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례라고 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법입니다. 자체에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런식으로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제가 볼때는 조례가 있어야 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산문제는 저희 단독으로 될 수가 없는 사항이고 또 기관장 결심을 받아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결정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거기에다가 너무 많이 뺏기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타 구청 녹지기금도 시에서 승인만 해주면 쓸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시 종합계획에 의해서 어떤 공원 조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땅을 산다든지 또는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하는데에 충당할 수가 있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을 집행을 안해봤고 현재 기금만 조성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대책을 강구를 안해보고 있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물론 어떤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 구에서 이 기금을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대전시 같은 경우에 지금 도심에 공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외국하고 비교해봐도 저희 나라같은 경우는 도심에 공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공건물이 도심 속에 있다가 외곽지대로 빠져나갈 경우에 그것을 공원화 시키는 그런 작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녹지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사업에 쓸 돈을 구에서도 마련하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인식이나 사고의 차이겠지만 우리 구에서 마련한 재원을 왜 시에 뺏기냐 이런 식의 발상은 전체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환경문제와 연관을 시켜서 볼 때 그런식의 사고는 뒤떨어진 생각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녹지기금조례에 보면 12조에 구청장은 기금사업계획수립 및 결단에 관한 사항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매년 보고하고 있습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의회에서 기금에 대해서 승인을 하고 하는 사항은 전혀 아니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그것을 집행을 할려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집행하는 과정이 아니고 녹지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의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아니죠, 그것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되죠.
용분
김용분위원
편성자체가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그대로 통과시켜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당초 93년도에는 5억인지 6억인지 구체적으로 기억은 안됩니다만 19%의 범위내에서 예산요청을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전액 삭감을 할라고 하다가 그것도 3억만이라도 살려준겁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3억만 살려놨다고요?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이 녹지기금은 시에서 결정된 사업에 지원하는 것 외에도 분명히 공원이나 녹지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조사, 연구를 하거나 또는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이나 공원조성을 할 때 분명히 쓸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동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도 시의 승인을 받으면 분명히 그곳에 쓰여질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땅을 매입하는데 있어서는 시비를 보조를 않겠다고 했습니다. 시설을 할 때에만 보조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경우에 구에서 녹지기금으로 조성하고 있다가 그것을 변동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또다른 공원을 개발을 할 때 그때 충분히 쓰여질수 있는 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돈이 나가지 않아도 되는 돈인데 왜 조례를 어기면서까지 이런식으로 녹지기금을 조성하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요.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제가 도시개발과에 온지도 얼마 안됐고 또 제가 여기 있으면서 그 과정을 보니까 예산편성 요청을 해도 의회에서 부분, 부분 삭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6억인지를 세웠던 것을 3억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기관장의 결심과 의원님들의 승인이 나야만 기금조성이 되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예산 10% 조례에 있으니까 이대로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대로 결정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저희 2대때는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승인을 하거나 한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1대때에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치단체의 법으로 알고 있는 조례를 자치단체에서 어긴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대처를 하실것인지, 앞으로는 이 녹지기금 조성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을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명확하게 못하시겠으면 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아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정리추경때부터는 예산액의 10%는 기어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집행에 있어서도 필요한 공원부지를 산다거나 공원을 조성하는데에 쓸수 있도록 시에 요청도 하고 의회에 예산편성 요청을 해서 집행을 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한식 위원 거수) 예, 전한식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한식
전한식위원
여기 26페이지 향후추진계획에 보게되면 유등천 고수부지에다 갈대숲 조성이라고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갈대숲을 조성하는데 장소가 어딥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수침교와 삼천교 사이에 조금 숲지대가 있습니다. 거기 부위를 선정을 해가지고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그러면 갈대숲이라는 것이 저희 키보다 더 큰 것을 얘기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그렇죠.
한식
전한식위원
그러면 갈대숲이 우거졌을 때 그 지역이 우범지역으로써 염려는 안됩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물론 그것도 염려를 해야 되겠죠. 염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성하면 아름답게 하는 환경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사람이 못들어가도록 철책을 한다든지 해서 우범지역화되지 않도록 강구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침교와 삼천교 사이에 갈대숲을 조성해서 철조망을 치고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우범지대도 우범지대이거니와 홍수가 났을 때 무슨 대비책이 있습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홍수가 나면 갈대숲이 전부 넘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 . . . .
창성
송창성위원장
갈대숲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다 넘어가기가 힘들죠. 그리고 거기다 철조망까지 치고하면 홍수가 났을 때 어떻게 할려고 거기다 갈대숲을 조성하는 겁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거기가 대전천하고 유등천하고 삼각주지점이 되기 때문에 하상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고수부지하면 현재로는 대개 유수가 거의 없거든요. 물론 홍수가 많이 질때는 범람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는 삼각주처럼 퍽 넓은 공간이 있끼 때문에 넓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길고 좁게 한다고 하면. . . . . .
창성
송창성위원장
어느정도 할지 몰라도 우리가 하천에 대한 개념을 우선 미화보다도 미화도 중요하지만 우선 홍수에 개념을 가지고 모든 것이 정책이 이루어져야지 거기다 갈대숲을 조성해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넘는다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겁니까? 홍수가 안난다고 볼수도 없고 이런 것을 과장님은 검토를 해보셨는지요?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미처 검토를 안했는데 앞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추진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그것이 재검토 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또 다른위원님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김용분 위원 거수) 예, 김용분위원 질의하십시요.
용분
김용분위원
자료가 도착했으면 질문 계속 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그러면 아까 김용분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이 도착이 됐으므로 김용분위원 질의에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자료가 도착이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분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남선종합조성계획에 총 27개 시설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몇차례에 걸쳐서 변경이 돼 가지고 현재는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완료 된 것이 15개 시설이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이 3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나머지 3개는요? 15개 완료, 추진 3개.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지금 도서관이 들어가 있는데 도서관은 아직 예산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집행을 못하고 또 벽천시설이 예산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못하는 사업이고 로울러장 트랙 이런 것이 아직 예산에 반영이 안돼서 집행을 못하게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공원조성계획결정에 따르면 21개 사업으로 계획이 변경됐고 15개는 완료됐고, 3개는 추진중이고, 나머지 3개는 할지 안할지 모른단 말이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연차사업으로 하는거죠.
용분
김용분위원
연차사업으로 추진계획에 있는 거란 말이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2대의회 출범하면서 임시회때 받았던 것이 있습니다. 중기투자재정계획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보면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중장기사업을 여기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것으로 보면 남선공원개발 사업은 70여억원의 돈으로 팔각정외 27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공원조성계획이 변경이 돼서 다시 이것이 결정이 된 것 같네요.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내용의 변화가 이렇게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공원내 육각정 시설 같은 것을 보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면 예산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미 설계가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은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승인을 요구한후에 예산을 올리고 그리고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공원계획이 변경되는 것이 결정이 되지 않았음에도 의회에 예산승인을 요청하고 그리고 또 설계를 완료하고 이런식으로 일을 할수 있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요.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이것은 남선공원내에 육각정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둔지미, 씨애틀, 은평 여기에다가 육각정을 설치하려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겁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남선공원내 시설은 아니더라도 지금 제가 말한대로 순서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절차를 지금 다 밟아가지고 시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시에 승인을 받았고 이것이 당초 본예산에 육각정이 아닌 정자를 짓는 것으로 해서 일부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자를 못짓는다고해서 육각정으로 변경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 반영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여기 보고서에는 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승인 신청중이라고 나와있습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이 문제는 당초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시책적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역으로 된점이 되겠습니다. 실무자로써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런식으로 하실건가요?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금년에 민선구청장님이 오시다 보니까 구청장님 공약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해라하고 지시가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추진을 하다보니까 몇가지문제가 이렇게 역으로 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민선 구청장시대가 되면 법을 어기고까지 하면서 일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된다는 말로 들어도 됩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니고 시책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역 현상이 됐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거죠.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물론 윗분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죠? 자체 위반은 아닐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윗분의 지시가 순서가 안맞고 절차가 안맞으면 실무진에서 그것을 제대로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순서를 제대로 밟아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밑의 실무진들이 해야할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물론. . . . . ,
용분
김용분위원
무조건 윗분의 지시라고 해서 순서를 어기면서까지는 따르는 것은 그것이 제대로 된 정말 밑에서 일을 도와 주시는 분들의 태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구 행정에서는 이런 일을 할 때 내부적으로 분명히 승인이 날 것이다 그런 사항이니까 언제든지 그러면 지금 이 건 외에도 이런식으로 일처리를 자주 하시는 모양이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저는 행정을 떠났다가 한 4년이상 있다가 처음 갖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항이 원래 있어서는 안되고 저희 실무자로써는 정말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애로사항이라고요?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럼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신다고 그랬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안할 것입니까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이 있을수도 있다는 답변이십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앞으로는 않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안하실거죠? 분명히 말씀하십시요.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감사자료 제8항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예, 송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위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첫째는 미개발지역 주민의 소외감을 해소를 해야되겠고 지역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반듯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기성동 관내 흑성동 시가지는 지난 73년 6월 25일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고시가 돼서 우리 주민일동은 참 환희를 했고, 또 이 고시 결정으로 인해서 계속 사업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주민들이 합의가 안되는 점에서 이것을 추진하자면은 행정당국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설명회를 2번씩이나 가져왔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93년도 6월30일 1차 설명회를 갖고 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설문조사를 해서 약 70%라는 찬성률을 받아 가지고 그 때에는 착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여러 가지 지가 하락이라든가 업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민들이 요망하는 것으로써 구 행정당국에서 추진을 해야지 우리 주민들로써 조합을 구성한다든지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로 여태까지 미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알고자하는 사항은 첫째로 지적고시가 된다면은 5년동안 유효기간으로 해서 93년도에 지적고시가 되고 앞으로 남은 기간이 98년이라고 하면 6, 7, 8 해서 3년밖에 남은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것이냐, 이 지적고시 된 것이 해제가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추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묻고자 하는 것은 98년도까지도 추진이 안되고 그냥 방치가 된다고 할적에는 지적고시된 것이 해제가 돼 가지고 그나마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 좀 해주십시요.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 15m 확장도로를 예산 세워서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도로확장공사와 동시에 병행해서 구획정리사업을 내년도부터 착수해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이번 51회 1차 본회의에서도 구청장님께서 정확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구정연설에서 말씀하신 사항이 기록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적에는 이번에는 꼭 착공이 되고 착수가 될 것으로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선 시행기간이 인가후 5년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앞으로 3년동안에 이것이 추진이 가능할 것인가 이것이 좀 염려가 되는데 그 추진방향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추진방향으로는 지적고시 종료가 5년인데 사실은 98년도 2월25일 넘어간 다음에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이전에 착수하면 문제는 없는데 저희는 내년도 실시설계비 예산에 지금 반영 해놨는데 이것이 확정이 된다고 보면 내년도 초에 바로 실시설계를 해서 하반기나 늦어도 97년 초부터는 실제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 설계비가 내년 예산에 올라와서 이것이 확정이 되는 것은 두고봐야 할일이고, 한다고 할적에 내년에는 실시설계를 하고, 다음 해에는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 사항으로 실무진에서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그리고 특구라고 생각이 되는데 흑석 지역은 알다시피 오지개발로 들어가는 것이고 지가가 약해서 매각을 해도 소득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주민부담률, 감보율이 48.5%로 발표가 돼 있거든요. 48.5%로해서 구획정리사업을 한다고 할적에는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주민 부담률, 감보율을 갖다가 격감시키고 축소시키는데에 대해서는 그런 방안이 없으신가 말씀 좀 해주세요.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그 작업으로 현재 기성국민학교까지 가는 도로 15m로 확장해서 하면서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보상을 전부 해주고 또 15m를 25m도로로 확장하는데에 따른 보상을 지급을 함으로써 감보율에 다소라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에 8억을 요청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원정 삿갓집 있는데에서부터 흑석동까지 시 사업으로 25m도로로 확장공사를 바로 착수를 해가지고 98년도까지 완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 기존도로와 같은 넓이로 4차선 도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획기적인 발전이 올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주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을 드려 보면은 도시계획구역내에 도로사업을 한다고 할적에 그 계획구역안에 있는 용지는 결국 구획정리사업 주민들이 감보율에 포함이 돼서 부담을 해야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이것을 해석을 요구를 하니까 그것이 아닐거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시의 도로가 되다보니까 시에서 사업을 해야되고 시에서 그 용지를 매수해 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고 또 타당성이 있을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우리 주민부담 감보율은 그만큼 격감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시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 드린다면 그 구역내에 있는 국공유지 입니다. 국공유지라고 할 것 같으면 하천 내지는 도로 국공유지가 있는데 국공유지 지적에 대한 것도 역시 구획정리 사업을 하다보면 공용도로라든가 공용하수로가 생겨서 거기에 편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떻게 간주를 해서 처리가 되는 것인지, 우리 욕심으로는 그 국유지도 역시 우리 부락 주민에게 환원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되겠다 이것을 지금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운영을 해야 구 당국에서도 충실한 답변이 되고 주민들도 이해가 갈수 있을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석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이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또는 질의를 해서 충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수고 많앗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자료 제9항 산불예방 및 전화장비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예, 남재찬위원 질의하십시요.
재찬
남재찬간사
예, 남재찬 위원입니다. 산불예방에 관한 사항입니다. 산불예방 감시원 장소도 26개소나 되고 연 예산도 7,000만원이나 되는데 지난 상반기에 월평공원 산불로 말미암아 조기 진화가 안되어 상당부분 산림을 훼손시켰습니다. 산불예방이 너무 소홀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그 말씀에는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그날은 바람이 또 몹시 불었습니다. 부는데 산에서 봐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한천변 바로 옆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농부가 일을 하다가 실화를 해가지고 바람결을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피해가 났는데, 이 인원가지고는 전부 배치를 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 산꼭대기나 몇군데 지정해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밑바닥에서 불이 나다보니까 보일수가 없습니다. 알수가 없었고 더군다나 바람이 세게 불었기 때문에 강풍을 타고 계속 번져서 아주 엄청난 피해를 냈는데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산불위험지에는 산불감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예, 박옥근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옥근
박옥근위원
과장님께서는 진화현장을 보셨습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봤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진화를 누가 했습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진화를 하는데 군인도 동원이 됐고 소방서도 동원이 됐고 경찰, 공무원이 동원이 됐고 군인 헬기가 결정적으로 불을 껐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헬기가 아니면 그 불은 진화가 안됩니다. 저는 거기에 상당히 유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쭈어봅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이런 장비, 쌍안경 이런 것은 국민학교 아이들도 다 가지고 있는데 특수 쌍안경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장비 가지고는 그런 불을 끌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왕에 그점은 다 얘기가 됐으니까 그 사후 대책, 지금 거기 가보면 전부 나무를 자르고 이래서 보기가 상당히 흉하게 돼있습니다. 사후대책만 말씀해 주십시요.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거기 정지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내년 봄에 식재사업을 할 겁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불에 탄 쌓여있던 나무는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용역줘 가지고 전부 베어서 쌓아놓고 이제 그것을 운반하든지 태우든지 할겁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빨리좀 해주십시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송달영 위원 거수) 예, 송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달영
송달영위원
역시 산림도 우리 동이 가장 많고 또 산불도 많이 나는 지역이 돼서 여러 가지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산림산불감시원을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를 했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를 해서 인원이 증가가 됐다고 하면 뭐 얘깃거리가 안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기성동으로 말하면 감시원이 지난 봄에 18명이었는데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12명밖에 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적에 산불감시를 철저히하고 할려면 요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산불감시원을 증원배치할 이런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충당이 되겠습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알았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자료 제10항 불법 토지형질변경행위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자료 제11항 광고물 허가 및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자료 12항 개발제한구역 및 관리실적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자료 제13항 남선공원 인조잔디 썰매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한식 위원 거수) 예, 전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한식
전한식위원
이 항에 대해서는 현재 현지감사 확인차 우리 동료위원들이 나가셨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서 다음에 다시 이항을 다루는 것으로 이렇게 미루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지금 전한식 위원님께서 나선공원 인조잔디 썰매장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동료위원 세분이 나가서 현지확인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원들이 돌아온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다시 논의 하자는 이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제14항 유개승강장 광고수익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예, 김용분위원님 질의해주십시요.
용분
김용분위원
유개승강장 광고수익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사용계약 체결을 맺었다가 다시 해약을 했어요.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이 관계를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요.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유개승강장을 사용코자해서 2년간 쓰기로해서 분기별로 사용료를 납부하기로 계약을 체결 했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는 9월부터 쓰겠다고 계약을 했다가 9월달 추석 전후 해가지고 실적이 1건도 없어서 한달만 더 연기해달라고 해서 10월달에 1분기분 1,864만 8,000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하고나서도 활동이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1건도 접수를 못하기 때문에 도저히 자기들로써는 사업 수익성이 전혀없다 판단이 돼가지고 해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약을 함으로써 10,11,12 3개월분은 구 수입으로 되고 나머지는 반납조치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현재 광고가 되고 있는 것이 1건도 없습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1건도 없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지금 유개승강장에 더러 붙어있는 것은 교회나 또 개인들이 수시로 아무도 모르게 붙이면 붙였지 거기다가 수수료를 내가면서는 않겠다고 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다니면서 감독을 할수도 없고 이번에는 관리도 하면서 광고수익도 올릴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물색을 해서 계약할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물색을 해보니까 계약대상이 나오든가요?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은 본래 광고수익을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할려고 계획했던 것이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이렇게 실적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 계획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심사숙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제반조건이 어려운점도 있겠지만 그런 어려운점들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울 때 입안을 하셨어야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텐데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하는 것은 입안 자체에서 철저한 점검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용료가 혹시 비싸거나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조정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이 사업이 해약이 됐기 때문에 현재 또 광고업자 물색을 저희가 해서 두사람이 신청을 했습니다. 광고사업비가 너무 비싸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단가를 낮춰서 그 광고업자도 소득이 있는 범위내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다시 계약을 체결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런 사용료에 관계된 부분도 이유가 됐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감안을 하셔서 앞으로 이것을 통해서 광고수익이 더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연구 하시기 바랍니다.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자료 제15항 주요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자료 제16항 공원 육각정 시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예, 송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위원입니다. 현황에 볼 것 같으면 위치해서 둔산동 3개소로 나와있는데 설치 동수는 5동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인데 3개소만 한다면 2개소는 추진이 안되는 거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가수원에 가보면 할머니정자, 할아버지정자 이렇게 나란히 만들어 가지고 마주보게 하는 겁니다. 할아버지정자에는 할머니들이 안가실려고 하고 할머니정자에는 할아버지들이 안가실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 . . . ,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개소수는 1개소인데 동수는 2동이 들어간다?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12월 사업착공 예정했으면 아직 착공 안된 상태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잘못하면 이월 사업으로 넘어가게 생겼네요?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이것을 아까 김용분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공원관리계획 승인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우리가 승인요청을 했는데 일부는 승인이 됐고 일부는 안됐습니다. 안된 사유가 둔산지구에 지하도시를 건설할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 져서는 안된다하고 유보통지가 왔거든요. 그래서 2동만 짓고 3동은 반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적지선정이 안되고 남는 사업이고 반납한단 말이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김용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용분
김용분위원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본래 2회 추경때 5개 예산이 서있었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지금 2개만하고 3개는 예산삭감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이제 아주 안하겠다는 겁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현재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납조치를 하고 다시 선정을 해서 내년도 사업은 내년도 사업대로 추진을 할라고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본래 계획이 입안됐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입안시기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9월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 돼 가지고 그동안 계속 추진해왔는데 시에서 둔산지구 지하도시내지 지하도 건설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샘머리공원하고 둔지미공원은 전부가 지하도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승인할 수 없다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것을 부득이 지을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 계획도 처음에 민선단체장 공약사업하고 관계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렇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다보니까 또 이렇게 무리하게 5군데를 선정하게 됐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는 승인이 안나기 때문에 그 반의 실적도 아닌 나머지 3개를 다시 또 예산삭감 해서 없애겠다는 거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이런부분에 대해서 실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앞으로는 세밀한 추진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은 승인을 받고 해서 점차적으로 일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미선단체장이 선출이 돼서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지방자치가 발전하고 이런 바람직한면이 있는 반면에 계획성 없이 공약과 관계된 사업이 이런식으로 추진되다보면 예산이 낭비가 됩니다 그렇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그런 결과가 있을수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인정하시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입안하실때부터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주민들이 한 번 알아보십시요.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그대로 반납을 하고 사업을 하겠다고 승인 해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대표라고 하는 저희 의회의 위상은 뭐가 되며 저희 의원들의 입장은 또 뭐가 될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정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자료 제17항 월평공원개발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옥근
박옥근위원
월평공원개발계획은 제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시하여 주신 월평공원개발계획은 대전광역시에서 입안한바 3단계사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최종년도가 2001년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시점이 그 중간단계인 2단계 사업의 해입니다. 그런데 월평공원개발계획이나 내용을 보더라도 구로써 추진해온 특별한 업적이 있거나 계획도 없습니다. 가시적인 뚜렷한 계획이 있으시거나 과장님 복안이 있으시면 한마디 말씀해 주십시요.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그동안에는 별 추진한 사항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환경시범조림을 하고 공원내 산책로를 개설하는데 시비와 구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재시에 정지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박옥근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옥근
박옥근위원
예. (김용분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다음은 김용분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용분
김용분위원
월평공원개발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월평산성이 있는 곳의 진입로가 잘되어 있었던 것이 월평타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공원에 진입로가 없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진입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입로를 만들어서 월평산선을 개발해서 주민휴식공간을 만들려고 계획했다고 서구의회 2대 초기 업무보고시에 답변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의하면 그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여기 사업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 환경시범조림 11.7ha 자작나무외 7종, 공원내 원로 산책로를 2,255m 폭 2m로 해서 산책로를 내고 진입로를 1,525m 폭 6m로 해서 낼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 반영 돼 있어요?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용분
김용분위원
순서가 뒤바뀌기는 했는데 앞부분으로 다시한번 돌아가서 질문을 해도 되는지요?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간단히 해주십시요.
용분
김용분위원
남선공원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주차타워 300대분 시설이 명시이월 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상세하게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요.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이 사업을 현재 설계욕역을 줘가지고 12월 2일까지 설계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2일 완료가 되면 접수를 해가지고 공개입찰 공고를 한후 입찰을 실시해서 사업자 결정을 하면 금년도에는 사업이 불가능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봄부터 착수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주차장 시설에 대한 예산편성이 2차 추경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3차 추경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3차 추경입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2차에 본 사업비는 섰고 시설 설계비니 이런 것이 안섰기 때문에 3차에 추가로 편성을 해서 설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본 사업비만 2차에 섰다고요?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3차에 섰구요?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럼 3차에 고시됐던게 언제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9월 22일날 의결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용분
김용분위원
고시가 10월 23일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예산을 이렇게 올리신 것을 보면은 굉장히 급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하시려고 계획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대로 다시 명시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안으로 제대로 되지 않을 사업에 대해서 2,3차 추경에까지 예산을 반영하면서 무리하게 진행을 시킬 필요가 있는지 이것도 한번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해주십시요.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준비단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준비과정을 거치다보니까, 그래도 공사를 할려면 몇 개월은 소요가 됩니다. 지금 업자선정까지 금년내에 완료를 해놓으면 내년초에 바로 착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기본조사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세세한 검토가 있지 않습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있죠.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 다음에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승인을 받고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그대로 명시이월 될 것으로 알면서 이런식으로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되거든요.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물론 1년 예산 위주이기 때문에 당년도 예산은 당년에 집행하는 것이 기본인데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지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걸리고 하다보니까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점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지연이 될 것이 예상이 되죠? 그렇다고 하면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기본 조사를 하거나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입안을 해야 도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음해 본예산에 올리면 그 해에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 이런식으로 자꾸 사업을 추경에 올려서 사고이월시키고 명시이월시키고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는 예산을 승인해준 입장에서 한 번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십시요.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물론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면 당년에 다 완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고 또 그것이 의원님들의 의도에 맞는 것인데 사실 의원님들 숙원 사항도 물론 있습니다만 많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것을 동시에 다 끝낼수 없는 사항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숙원사업의 종류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을 하다보니까 갑자기 추경에 반영을 해서 내년 봄부터는 바로 착수를 해가지고 아무래도 이 공사가 몇 개월은 걸릴 것이기 때문에 내년 중반 이내로는 끝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 부분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인정하시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앞으로는 충분히 사전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한 사업을 골라서 할려고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 꼭 그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현재 우리 동료위원들이 현장확인을 나갔기 때문에 올때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고 10분내로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기 도착이 안되면 건축과 업무보고를 받고 그다음 다시 현장확인 사항에 대한 도시개발과의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현재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썰매장 현지확인을 나간 동료위원들이 도착할때까지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그 시간내에 도착하지 않으면 건축과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 세분이 남선공원눈썰매장 현장 확인을 갔다오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가 있으므로 관계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종빈
임종빈위원
질의가 아니고 간략하게 위원장님께 갔다 온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기층에 규격이 설계치수보다 크고 골재 분포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또한 골재 최대 치수가 240mm 정도까지 되기 때문에 다짐 또한 적정다짐이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대책을 수립해서 적정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결과를 위원장 앞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지금 임종빈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님 수용하십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보조기층에 굵은 돌이 들어가서 불합리한 것은 전부 발췌해서 빼내고 다짐을 물을 넣어가면서 로울러를 더 큰 것으로 해가지고 다짐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석영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건축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소개 및 인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창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5년도 건축과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석식관계로 7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감사중지
19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감사자료 제1항 무허가 건축물 발생 및 지도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예, 남재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재찬
남재찬간사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마동 317-35번지내 다세대주택 2층건물로 건축허가를 해주었는데 본 번지내에는 진입로가 없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로나 사도가 있어야 건축허가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해서 이 번지내에서는 진입로가 없는데도 건축허가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로 인해서 준공검사가 아직 안된 상태이며 이러한 문제는 담당공무원의 건축허가시 첨부서류에는 토지이용계획서 및 지적도들이 첨부돼서 서류를 검토한 후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왜 어떤 이유에서 이런 허가를 해주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지금 질의하신 도마동 317-35번지는 저희가 서류를 확인해 봤습니다. 허가 일자가 93년 4월 7일자로 허가번호 260번으로 분명히 허가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건축법이 개정된 이후에 건축사가 조금전에도 제가 상황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축사가 현장조사해서 허가처리 복명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저희 즉결민원 창구에서 93년도에는 8근무 시간내에 서류 검토 후 허가를 처리토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으로 처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확인원을 최근에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지역이 구역정리 사업이 되었던 지역으로 보여요. 그런데 막다른 도로가 지적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에서 건축허가를 해줄때는 공보상의 도로외에 사도법이나 일반 관습도로를 길 개설이 되어있으면 그 도로를 있는 것으로 인정해서 건축허가를 처리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들어온 건축사 복명서에 분명히 도라가 있는 것은 표기가 돼서 서류 검토만으로 허가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사실상 이런 사항이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직접 현장 조사를 했더라면 다소 상황은 달라질수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상황이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서류를 검토해본 결과로는 건축사가 잘못 복명된 것으로 이렇게 판명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사에 대한 응분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진작에 파악하지 못했던 사항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강력히 행정조치를 하고 구제방안이 있는가를 검토해서 최대한의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건축허가시에는 토지 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해서 도로가 있나 확인한 후 또 아니면 사도가 나있는 것을 확인한 후 허가를 해줘야함에도 불구하고 도시이용계획서가 있는데 이것을 보더라도 지적도에 보면 도로가 없어요. 그러면 건축사가 복명을 다른지번을 그냥 그려서 도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 허가를 해주는 것입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이것은 즉결민원이기 때문에 창구에서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구에서 서류만 검토해서 나갔기 때문에 6m 도로가 있다라고 복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처리가 된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가 다시 현장조사를 해보고 결정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아니, 지금 현재 지적도에 보면 도로가 현재도 안나와 있어요. 표기가 안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건축허가를 해줘서 지금까지 준공도 못 받고 또 다세대주택으로 5가구가 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것은 사실이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현재 저희가 서류상으로는 보면 틀림없이 잘못 되어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예,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요. (송달영 위원 거수) 예, 송달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달영
송달영위원
무허가 건축물 발생 및 지도 단속현황에 있어서 추진계획 다섯째줄에 보면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건축주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토록 하고 재산압류를 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태료를 부과할 적에는 무허가 건물이지만 완전히 건축이 된후에 발견이 돼가지고 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부과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토록 권장한다 또 안하면 재산압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원래 행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자진납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만약에 납부했다고 그러면 사후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지금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과되는 것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93년 이전에 발생된 건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라는 명목으로 지방세과세 표준액을 기준해서 5%에서 10% 범위로 부과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3년이전 건물이라면 과태료에 해당이 되겠고 93년이후 건물은 이행강제금으로 법령이 개정돼서 이행강제금으로 이렇게 2가지 종류가 부과가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태료만 납부하면 건물 구제가 가능하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사실상 과태료를 납부한 상태라도 건물의 구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과태료는 건물이 존재하는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저희가 이것을 받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분들이 돈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거의 이런 건물을 짓지도 않았을 것이고 주로 생기는 부분이 도시 외곽부근에서 상당히 많이 생겨서 저희도 애로사항을 겪습니다. 그래서 관계 법령 규정으로 봐서는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는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처분까지 해서 결과적으로 받아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공소시효 이전에 해당이 되는 건물이라면서 현행 도시계획이나 건축법령상에 구제가 사능한 건물도 때로는 있습니다. 이런 건물의 경우에는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를 하면 일단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그 죄를 사하게 되고 구제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인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기에 해당되는 건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누적되고 있고 저희 징수과나 건축과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 이행강제금은 시정을 하면 이행강금 자체는 감면처리를 해줄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된 법에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을 시정을 유도하라는 뜻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래서 결국 무허가 건물을 짓는다고하는 사람은 허가 조건이 안맞는다든지 또 여러 가지 영세성이 있어서 즉 조그만한 건축물 같은 것은 설계 작업부터 기피를 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짓는다면 나중에 공무원한테 적발이 되어가지고 또 거기에 입주가 된 상태에서는 공무원들도 사실상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문제이고 아주 골치아픈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선 과태료라도 부과하고 하시는데 형편에 따라서는 양성화도 할 수 있는 이런 구제책이 있어야만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과태료를 납부했다고해서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제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현행법령 조건에 맞는 범위내의 건물이라면 사법처리를 한 후에 저희가 추인허가를 구제가능한 것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가 반적 이상이 사실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용대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윤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용대
윤용대위원
무허가 건축물발생 및 지도 단속현황에서 추진현황을 보면 일반 91년도부터 95년까지 284건중에서 철거 220건, 진행중 64건이 있다고 했는데 철거 220건을 어떠한 방법으로 철거하신 것입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제가 감사자료 설명드릴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영세자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송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만 사실상 입주해서 움막 같은데 비닐 하우스 치고 보온덮개 씌우고 사는 경우가 거의 태반입니다. 그런 경우에 하루아침에 이것을 강제철거하고 내보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생겨도 상당히 극단적인 민원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주면서 집을 옮길수 있다든지 전세라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자진철거 방식으로 거의 유도를 해왔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강제철거한 것은 없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저희가 몸싸움을 하면서 사실상 강제철거는 안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64건이 진행중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관계로 진행중인지 이것이 지금 철거한 건수하고 진행중인 건수하고 볼때 철거한 건수가 많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91년부터 95년까지 가면서 이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기 부과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법처리도니 사람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 행정명령 기간이 도래되지 않아서 시정명령 기간중에 있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가 최대로 몇 번이고 설득을 해서 가능하면 물의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내로 시정을 해 나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철거하는 과정이라든가 모든 것이 주민들의 형평성에 맞게 또 조용한 가운데 민원이 생기지 않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자료 제2항 동사무소 건축신고 현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거수) 예, 김경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경시
김경시위원
동사무소 건축신고를 보면 조그마한 건축은 동에서 허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아까 앞서서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각동에 건축기사들이 배치가 안되어 있다보니까 간혹 착오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약 450건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에 건축담장자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건축기사가 배치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간혹 어떤 착오가 있어서 동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라든가 어떤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작년에도 전후반기 두 번에 걸쳐서 사실상은 담당자들을 불러서 저희가 교육을 했고 교재도 사실은 지급을 했습니다만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기술사무에 접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은 인간이 그속에 들어가서 기거하는 생활공간이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출되는 민원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문성이 없는 행정직들이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간혹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비슷한 예로 삼천동사무소가 한신코아옥상에 가설 건축물 허가를 해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도 그 허가나가는 사항을 몰랐고 동장님이나 관계 직원들도 별 의식없이 허가처리를 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저희가 그 사항을 발견을 하고 건축주를 불러서 행정상의 하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무원의 처벌이 우선이 아니라 대형건물을 유지하는 당신네들이 오히려보면 더 전문성을 가질수 있다 그런 사항임에도 저질러진 사항은 어떻게 보면 당신네들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지 않느냐해서 설득을 해서 시정을 시킨 경우도 있었고 또 하나 건축물 주변에 부설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주는 그 공터 남아 있는 비싼 땅을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해서 일찍 가설 건물이라도 눈가림해서 지어서 꽃가게라도 이렇게 주고 음식점이라도 임대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동에서 그 사항을 파악치 못해 가지고 거기다 신고해준 예도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동 직원들이 사실상 동직원들이 사실상 조사를 하다보니까 고의성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상에 업무 연찬 미숙으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본청 차원에서 사실상 설득을 시키면서 민원을 해결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하게 이해를 잘해주었고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염려 사항은 저희도 항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바쁜 업무에 쪼달리는 직원들을 매달이라든지 매분기마다 자주 불러서 교육한다는 것도 사실상은 동 행정에 좀 지장을 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전화를 개방해 놓고 전화를 저희 직원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문의를 하면서 처리해 나갈수 있는길을 최대로 확보를 하고 연 2회이상은 다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도에는 건축법이 전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사용검사나 중간검사, 착공검사 이런 사항이 완전히 다 생략이 되고 전문감리회사로 일괄해서 넘어가고 행정관청에서는 법적 사항만 서류 검토하고 불시에 임의로 현장 감독 관리를 하게 이렇게 체계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 정원을 동결시키고 현 체계로 유지하겠다라고하는 것이 현 정부가 의지하는바이고 현재 건축법 모법 자체는 96년 1월 5일부터 시행이되고 시행령이 지금 입안중에 있어서 이달말쯤에 입안이 공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되면 어차피 저희 건축조례나 시 조례도 전문 개편 작업을 저희는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건설교통부하고 시하고 지금 내부적인 작업이 있고 조육작업을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어느정도 맥락이 되면 준칙안이 마련될 것이고 그때에 미비사항을 보완하도록 최선의 반영을 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자료 제3항 건축허가내역 및 시공지도 단속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자료 제4항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조치현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자료 제5항 공동주택 시공시 하자발생 및 조치현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예, 남재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재찬
남재찬간사
공동주택하자발생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서구관내 77개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신축아파트에 입주한 입주자들이 하자발생문제로 집단 민원이 되고 있기도 하고 한데 이는 준공권자인 서구청에서 준공검사를 좀 더 철저히 했다면 이러한 민원을 줄일수 있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애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우선 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전에 건축과장으로서 사실상 위원님들한테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저희 건축과에 5개계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건축2계속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2계는 계장 1명과 직원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둔산신시가지가 개발이 되면서 특히 저희 서구지역에는 둔산지구가 아파트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핑계같은 말씀이지만 직원 3명으로 77개단지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했습니다만 아직도 주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시인합니다. 앞으로도 몇 개 단지가 남아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이상입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임종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종빈
임종빈위원
업무보고시에 과장께서 전국에서 최초로 대전서구에서 사전점검제를 실시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전점검제를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저희가 이것을 실시한 것은 약 3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구가 가장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거의 전국적으로 건교부에서 이것을 권장하면서 시행이 되어가고 있고 오히려 시공사에서 이것보다 앞서서 두차례내지 세차례를 오픈시키는 경우가 천안에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보고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입주보통 2, 3개월전에 특정 날짜를 잡습니다. 사업주체와 합의를 해서 날짜를 잡고 그 날짜를 입주 예정자들에게 일일이 서신을 다 보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3일정도를 중단한 상태에서 입주민들이 직접 자기 세대를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하자 사항이나 미비사항을 지적을 해서 이 사항이 일일이 제출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각 세대에 쪽지를 써서 붙혀 놓을수 있도록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직접 시공현장 사무실에 제출을 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행하다 보니깐 상당한 실효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법적 여건이나 행정에 마찰이 없는한 더 좀 확대를 해서 최소한 골조공사 완료시와 입주 약 2, 3개월전에 어느정도 내장공사가 됐을 때 2차례정도를 실시 했을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소라도 좀 더 하자 사항이나 미비사항을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많은 단지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차례 정도를 저희 나름대로 시도를 해보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 사항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행정상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장의 입장으로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 사업주체와 협력 관계를 가지고 좀 투명한 시공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이 부분은 공동주택하자 발생 부분이 상당히 집단민원 발생 소지도 많고 지금 주민 피해가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전점검제를 좀 더 활성화 시켜서 하자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하셨으면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앞으로는 골조공사 완료시 해서 약 2회 정도를 내년중에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고 그 사항이 가능하고 크게 쌍방에 마찰이 없다면 행정 권장 사항으로 좀 확대 실시를 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용대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윤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임종빈위원님이 지적한 내용하고 비슷한 사항인데 제가 서구의회 2대 업무 보고시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에 대하여 본 위원이 삼풍백화점과 같은 시기에 지어진 건물에 대하여 바다모래와 중국 시멘트에 의해 지어진 건물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했는데 과장께서는 그것을 조사하셨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 사항은 그 때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지금 저희가 지리적 여건으로 볼때요. 바다모래는 사실상 들어오면 군산이나 대천쪽에서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끔까지 아파트 하나하나를 시료채취를 해서 분석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 사항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레미콘 공장을 몇군데 조회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바다모래가 반입되기가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저희 대전권내에 골재원이 금강변과 금강에 흐르는 그 지류들로써 대평리쪽, 옥천일부쪽, 공주일부쪽해서 세군데 정도로 골재량이 충분히 나오고 있고 민물에서 되기 때문에 이 골재값이 원거리에서 운송하는 것보다 단가가 훨씬 싸게 들어갑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구요. 조사를 제가 해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조사를 하셨냐고 묻고 있습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조금 전에 답변드렸듯이 저희가 시료를 채취해서 직접 시험검사는 못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했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러니까 레미콘 공장에 작업여건이나 단가를 보고서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그때 그 사항에서 있었던 것을 지금 레미콘 공장에 가서 그것을 해본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조사가 됩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정확한 수치는 저희가 입증 자료를 사실상 제출 할 수는 없습니다만 생산공장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영리성 사업이기 때문에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면서 나쁜 골재를 원거리에서 사다가 원가를 올릴 이유는 없다하는 얘기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그 때 과장께서 분명히 조사를 해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사를 안했다는 결론밖에 더 나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사실상 화학적 시험 분석은 못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2의 삼풍과 같은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그 때 당시에 말씀을 드린 것인데 조사를 하신다고 해놓고 왜 조사를 안했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시료 채취를 한 후 샘플로 해서 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는 철저하게 실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믄로 감사자료 제6항 아파트 불법개조 및 지도단속 현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자료 제7항 건축관련주민민원 접수 및 처리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자료 제8항 재해안전관리대책 및 안전점검 현황에 대한 위언님들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자료 제9항 노후건축물조사내역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예, 송달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위원입니다. 도시계획법 시행이전에 건축한 노후건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로 영세 농민들이 살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나 증개축을 하고 싶어도 그 재력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고 그래서 농촌주택개량 자금이나 또는 극빈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보조비라도 줘서 이것을 개선시킬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어떻게 지금 농촌개량사업 자금이 지원 됩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현재 상태로는 이것이 구청장의 사업이 되지 않고 주택개량사업이 시로부터 도시계획으로 시설개선 책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집단화가 되어있는 부분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구나 중구쪽에서는 재개발사업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구관내는 아직까지 그렇게 집단화된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느 한, 두세대를 두고 사업을 집행하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농촌주택개량 사업으로는 광역시 자체에서는 그런 자금이 국가로부터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도시 주택으로 지을수 있는 국민주택기금이 주택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부금을 든다든지 자금인출은 가능할 것으로 보구요. 시 자체로써 지금 사업하고 있는 사항은 대개 영세민 아파트에서 옛날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일괄 그 예산을 사용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개발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지금 말씀대로 농촌주택개량사업은 광역시에는 해당이 안된다는 말씀이고 앞으로 하자면 국민주택으로 집단화 해가지고서 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자료 제10항 생활안전조사연구단 활동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예, 송달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달영
송달영위원
몰론 생활안전조사연구단 활동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좋은 시책으로 받아 드려집니다. 그런데 이 건축 민원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고 또 민원이 야기된다고 할 적에는 이것이 해결하는 방안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타이틀은 생활안전조사연구단이라는 것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 서구지방 건축위원회 18명 또 건축소위원회 14명 이것이 이원화가 돼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알아보니까 건축위원회는 규모가 큰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것이고 소위원회는 일반 주택을 한다고 해서 이해는 갑니다만 또 다음에 보면 연구단하고 기술지원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건축 관계 가지고서 몇 개 부서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자문을 얻고 하는지 행정적으로도 비능률적일 것 같고 그것을 좀 단일화 시켜서 하든지 아니면 이원화된 것을 일원화시킨다든지 이렇게 개선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조사연구단은 저희 구청장님 특수시책으로 임시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행정조직 직제상 편제가 있는 사항은 아닌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가 주로 처리하는 업무가 노후건물이나 주민이 불안하다고 느끼는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장비를 이쪽 분야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 장비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직접 눈으로 확인을 시켜서 그 불신을 덜어주는 효과가 우선은 가장 큽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구성인원으로 봐도 토목 7급 1명이 상근으로 되어 있고 화공직 1명이 지역경제과에서 겸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직을 2명 배치를 했고 전기 기능직 1명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사실상 여기에 뛰어난 기술력을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만을 전담으로 자문해줄수 있는 별도의 어차피 잠정적인 자문단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건축구조 전공교수인 충남대학교 공과대학장을 하셨던 정세영교수님 한분을 모셨고 또 한분은 충남대학교 공과대학토목공학과에 기술사 면허를 가지고 있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신 박춘수교수님을 가장 고명하신 두분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분들은 제가 유성구에 있을 때도 특별 자문을 많이 받았던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특별히 부탁을 해서 노후건물이나 위험성 있는 건물이라고 판단되는 사항만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해 주십사해서 두분을 별도로 모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 건축위원들 중에서도 구조 전문위원이 한 사람이 있고 나머지 도시미관이라든지 시각 디자인이나 도시공학도시계획 이렇게 여러 파트가 모여 있다 보니까 거기도 사실 구조전문 교수는 사실상은 지질 한명하고 구조 한명 나머지는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월 3, 4회씩 이렇게 요구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충대 공대학장이었던 정세영씨하고 토목공학과 기술사 및 박사학위를 가지신 박춘수씨 두분한테 특별 수탁을 해서 저희가 자문을 듣고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한가지 더묻겠는데요. 건축위원회 18명중에 건축사 8명이 있고 또 소위원회에도 건축사 8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같은 사람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전부. . . . . ,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이중으로 속해 있기 때문에 원래 다른 구청은 위원회가 본회의 하나만으로 구성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 . . . ,
달영
송달영위원
통합을 해도 될 것 같으네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아니죠. 조례에 보면 필요에 따라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을 해서 저희가 연6회를 하게 되면 소규모 건물까지 18명이 전부 동원이 되어야 되고 그에 따른 예산지출이 당연히 뒤따릅니다. 그럴 경우에 비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조례 규정에 맞춰서 소위원회를 내내 그 인원내에서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의 양해를 얻어서 한달에 4번을 참여해 주십사해서 양해를 얻어서 구성을 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또 그밑에 기술자문위원회라고 위원회가 또 나온다말이에요. 이것도 별도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기술자문위원회는 생활안전조사단에 외부교수님 두분하고 가스안전공사하고 건축사 한분을 이렇게 위촉했고 소방서는 저희가 직접 같은 행정기관이라 편의상 그냥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알겠습니다. 좀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통합하실 것은 통합하셔서 간소화 시킬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임종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생활안전조사연구단에 예산이 많이 투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문위원으로 되어 있는분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지금 가칭 단장님으로 임명이 되셨는데요 사실 생활안전조사연구단이 특정한 어떤 과에 편제가 소속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건축에 대한 진단 상황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교량이나 도로시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당초에 이것을 설립하면서도 건설에 주관과를 줘야 되느냐 건축에 주관과를 줘야 되느냐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그래서 할 수없이 저희 건축이 대상이 많다고 해서 잠정적으로 저희 건축과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촉되신 분은 전만기씨로 토목분야에 대전시 공무원으로서는 상당히 원로공무원이시고 실무경험이 상당히 많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도 도시국장님을 역임 했었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초빙했고 이분이 또 행정적으로나 모든 것이. . . . . ,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전문위원들한테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이 보상금은 저희 건축과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고 민원실에 위원 세분예산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중에 한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명예 상담관 한분한테만 나가고 나머지는 지출되지 않고 있다 말이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나머지 두분은 지금 전 위원이셨던. . . . . ,
종빈
임종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은 생활안전조사연구단에. . . . . ,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지금 생활안전조사단에는 한분만 되어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시고 나머지 전문위원들은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지 않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이분들은 참석한날 그날만 지급을 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참석할 때 지급을 하시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안전조사단이 사실상 정식행정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활동현황 자료를 제가 요구한 것인데 사실은 활동 현황에 대한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봐서는 법적 근거라든가 모든 사항이 조금 소기의 목적보다는 상당한 목적달성을 한 것 같지가 않기 땜누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생활안전조사연구단에 대한 것을 백지화 시키밍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이 사항은 사실상 정식 직제도 아니고 해정부 자체에 소관되는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장의 입장으로 사실상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난해하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덕규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이덕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덕규
이덕규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보다 아주 답변을 자상하게 하시는지는 몰라도 답변이 너무 길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좀 과장님이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송창성 : 지금 이덕규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도 역시 동감을 하면서 과장께서는 답변을 핵심적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식 위원 거수) 예, 전한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한식
전한식위원
기술자문위원회 실적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기술자문위원회는 지금 1회 개최를 했습니다. 이번달에 개최를 해서 가장시장을 안전진단했구요. 그리고 토목분야에서 흑성동 수내교 이러헥 두개를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그러면 위원회에 어떠한 규칙이라든지 어떤 법칙 시행방법이라든지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법적 규제는 없습니다.
한식
저한식위원
그러면 어느때 개최하게 됩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해당실과에서 쭉 육안점검이나 실질점검을 해보면서 이상이 나타난 경우에 도저히 이것은 육안 판단만으로 어려다 할때 그때 건이 있을 때만 개최를 합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알겠습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송달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달영
송달영위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수내교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현지 점검을 한 결과 말하자면 앞으로 개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나온 것이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지금 진단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수님 말씀이 학교에 있는 장비를 동원해서 한번 점검을 하고 통보를 해주겠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현년도 예산에 보강공사를 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말이에요. 그런데 또 수내교 개수공사로다가 신년도에 또 책정해서 넘어가더라구요. 그러면 보강한 것은 어느 정도 됐어야 옳고 또 수내교 개수공사를 한다고 하면 역시 금방내에 보강공사하고 또 금방내 개수공사하고 이 개수공사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새로 한다는 것입니까, 있는 것을 보강한다는 얘기입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지금 수내교를 질의하셨는데 수내교는 사실상 저희 건축과에서 업무를 다루지 않고 건설과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단 이 회의에서 참석은 했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자료 제11항 민원서류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자료 제12항 건축허가후 미준공 건축물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위원님이 질의해 주십시요.
종빈
임종빈위원
아까 남재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그 현황에 보면 자료가 없는 것 같거든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남재찬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저희가 처음에 대형건물 위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감사자료 이해를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 검사장 위주로해서 뽑았는데 나중에 저희가 그 내용을 알고 남재찬위원님이 질의하신 구명자서류건을 저희가 찾아서 복사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시고 그러면 미준공됐는데 현재 입주를 해서 살고 있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구명자씨 것은 지금 입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밀하게 현장 조사를 해서 건축사하고 대응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윤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임종빈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그 외에는 미준공된 것이 없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조금전에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이 감사자료를 뽑을때 위원님 질의를 잘 이해를 못해 가지고 대형 건물로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소형건물에 다소 더 있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빼주시구요.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께서 건축허가를 해준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안되거든요. 현장에 나가보고 허가를 내줘도 될것인가 확실하게 파악한 다음에 허가를 내줘야지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되지를 않고 법으로 제정된 범위내에서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1월 5일로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저희가 4,000m2이상만 현장을 조사하는데 그것 조차도 100%가 민간이양화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만 저희가 행정상으로 따르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례가 많이 나올수 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있을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방침이십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 공직자들이 일단 시간적으로 좀 금년보다는 여유가 잇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점검을 좀 더 강화해서 그런 것을 색출토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자료 제13항 경성큰마을 준공관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예, 박옥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옥근
박옥근위원
경성큰마을 아파트는 분양 신청 1일만에 전량매진 됐습니다. 상당히 인기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공사진척 70%내지 80% 공정이 진척되는 시점부터 말썽이 일기 시작 했어요. 일조권이 안맞는다느니 기역자형으로 통풍이 안된다느니 일부 하청업자가 부도를 내고 도주했다느니 등등 상당히 이론이 분분했습니다. 좌우간 말썽이야 있든 없든간에 공사는 진척이 되어 입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용자 신청이 10월 26일날 접수돼서 고발이 되기까지 5일간의 시간 여유가 있었는데 30일에서 2일까지 3일간 입주권만 고발이 되고 그후 1월 30일까지 임시 사용이 승인됐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경성큰마을은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루머가 상당히 많이 나돌았습니다. 저희도 그간에 많이 시달렸는데 부도설, 일존권 위반 또 도로와의 이격거리 등등해서 많은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사실과 달랐던 내용으로 저희가 확인 됐고 경성큰마을이 공사를 집행하면서 공사기간에 쪼달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때 이사람들이 26일날 접수할 당시까지 아파트 동전체에 대해서는 공사가 완료 됐었습니다. 끄때까지 미진했던 부분이 상가 부분이 일부가 있었고 뒤쪽에 유치원 건물이 있습니다. 유치원 건물은 상당히 진척이 늦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입주일자를 31일로 통보를 해놓고 시간이 쫓긴 나머지 사실상은 되지도 않을 사용검사를 신청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아파트 2,910세대를 조사하는데 하루, 이틀 사이에 조사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시간적 여유도 필요했고 그러다가 보니깐 입주자들은 이사날짜를 받아 놨기 때문에 입주를 안 할수 없었던 형평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은 귀책 사유가 시공사에 있으면서 선의의 피해자는 입주자가 발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 입장에서 판단할 때 행정함에 있어 어느쪽에 큰 비중을 둬야 되는지 우선은, 어떤 것이 사회적으로 이롭다고 판단해야 되는지 판단을 안할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임시사용검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아파트는 동별이나 부분적으로도 사용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선의의 피해자는 최소화시키고 회사측에 잘못은 질책을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3, 4일 기간에 조사를 해서 그간에 발견됐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냈고 회사측은 사법처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입주자를 보호하는 측면으로 행정처리를 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사용신청이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이렇게 5일간 시간여유가 있었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런데 이 3일간 사용 기간만 고발이 된 것이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이것만 조금 더 신속하게 했다고 하면 3일간의 고발처리를 안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것은 아니죠. 왜그러냐하면 26일날이 금요일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다음날 속리산에 도시국 전체가 연찬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6일 오후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사항을 상당히 민감하게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날짜수로 3일이구요. 실지 현장을 볼 수 있었던 시간적인 요일은 토요일과 월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간 입주된 사항에 대해서는 첫날 고발조치를 했고 임시사용검사가 처리되기전까지 계속적인 동일건으로 서부경찰서에 저희가 통보를 해서 3일건이 처리가 됐던 사항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은 뭡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교통영향평가는 일정규모 그러니까 7,000㎡가 넘는 건축물은 교통유발이 당연히 생길겁니다. 그래서 경성큰마을은 2,910세대로서 도시교통 정비촉전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통영향평가는 구청장한테 권한이 없습니다. 광역시장한테 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지방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그이상 큰 규모는 중앙심의 위원회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전광역시에서 심의 영향평가에 조건부 허가된 사항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는 설계를 제출하고 허가신청을 했을때 설계도에 도로폭이나 넓이가 나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그때 지적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아니죠. 지금 허허벌판 나대지에 그사람들은 요즘에는 거의다 광파측량기를 사용합니다. 평판측량보다도 월등히 정밀도를 요하는 컴퓨터측량기를 사용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공사가 착공 진행되어 올라갈때에는 이미 공사의 순서로 봐서 지하구조물을 가장 먼저 시공을 합니다. 본 건물 골조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끝났을때 도로시설은 가장 마지막 마무리 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로개설이나 나무를 조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이 육안으로 도저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단 불찰이라면 위원님 질책에 대해서 저희가 크게 변명은 못합니다. 당연히 그것도 저희 기술직들이 관리 감독을 해줬느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생길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건축과에 그런 능력이 없었고 또 토목분야는 토목파트에서 감독을 하고 조경은 녹지분야에서 이렇게 각각 감독을 하다 보니까 그 사항이 다소 연계가 또 되었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잘못된 사항이 남북간 단지내 도로중에 차도는 6m를 확보하고 인도는 편도측으로 2m에서 1.5m를 확보하도록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조건부 승인을 해줬던 사항인데 그것을 시공 주체측에서도 또 감리자측에서도 인지를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과에 내놓고 관에 지적을 받은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지금 제가 거기 현장에를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많은 도로를 다 지금 파가지고 다시 정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입주자들은 물론 불편하려니와 주위에서 보는 눈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간중간에 점검을 하고 이것을 감시 감독을 했더라면 시공업자로 하여금도 재산상에 손해가 없었을뿐만이 아니고 이 경성큰마을에 대한 갖가지 루머가 없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앞으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워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워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자료 제14항 월평동 샛별아파트 하자보수 진정처리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예, 김승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승기
김승기위원
월평 2동 266-17번지 샛별아파트 준공검사건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가 시공일자나 준공일자가 어떻게 됩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사업승인 일자가 대전시로부터 받은 날짜가 92년 2월 15일이구요. 사용검사가 93년 12월 17일 로 되어 있습니다. 시공사는 금성백조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당시 인허가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92년도에 청장님은 가기산청장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과장님은 허가 당시는 박영범과장님이고 준공 당시는 이한주과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몇가지 묻겠습니다. 정상적인 건물을 지었을때만 준공검사를 해주는 것이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이때 당시 처리는. . . . . ,
승기
김승기위원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세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사용검사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준공검사가 아니고 사용검사 입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승기
김승기위원
예,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건축법이 개정이되고 주택건설촉직법이 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식사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준공검사는 지금 예산회계법에 의한 준공검사가 있구요. 옛날에는 건축법에도 준공검사로 옛날에는 건축법에도 준공검사로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준공검사의 업무범위는 기초에서부터 마감공사까지 전체를 검사하는 것이 준공검사입니다. 사용검사의 정늬는 신정부 들어서면서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지적이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명칭을 사용검사로 바꿔라해서 그 이후에 건축법에서 준공검사라는 말이 사라지고 사용검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사용검사는 건축물의 적법 유무만을 판단하고 사용 가능한 것만 검사처리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내장공사가 일부 또 되었다든지 도배가 안되었다든지해서 사용검사를 거부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계가 다소 달라졌습니다.
승기
심승기위원
예, 그렇다라고 하면 사용검사를 내줄 당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사용검사를 내주는 것이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런데 2년이 채 안된 지금 사용을 할 수 없게끔 금이가고 갖가지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이 사용검사를 내 준 사람이 책임을 져야되는 것 아닙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지금 하자가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확인한바로는 작은 크랙이나 생활에 다소 불편을 느끼는 하자가 있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그 하자를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래서 하자는 열 번됐던 스무번이 됐던 저희가 이것은 시공사로 하여금 원상복구가 돼서 생활불편이 없도록 최대 행정력을 발휘하겠습니다. 단 여기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보일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저희 관에서 직접 개입 해결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현금 보상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사람들이 1,683만원을 전임 입주자대표회의와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합의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만 신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해서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지금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구요 모델 하우스에 여기 구체적인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을 제가 읽어가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A라는 모델을 거기다 시공하게 되어 있는데 B나C라는 모델을 갖다가 거기다 부착을 했을때 그것이 사용검사가 가능한 것입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면요 사업 공급승인 사항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 공급계약서에 보면 이런 사항이 명시가 됩니다. 무슨 내용이 되느냐하면 지금 모델 하우스를 공개할 당시에 이 물건이 시중에 생간이 되는 물건이 있다가 아파트는 대개 공사기간이 2년여개월을 소요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 제품이 생산중단이 된다든지 특정한 그런 사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동질, 동급, 유사품으로 대치한다는 명문화가 되어 있고 법령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성백조담당자를 불러서도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내내 같 은회사 같은 제품들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모델이 틀립니다. 그래서. . . . . ,
승기
김승기위원
과장님! 같은 모델 같은 질이라고 확인을 하셨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은 회사에 같은 제품 그러니까 모델은 분명히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가격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사용검사시에 이 제품을 어떻게 확인하고 사용검사를 했는지는 사실 제가 지금 확실하게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아니,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은 인정합니까? 왜냐하면 가격도 구체적으로 여기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67만 1,000원 짜리를 62만 7,000원짜리로 하향 조정해서 달았고 73만 7,000원짜리를 70만 4,000원짜리로 달아 주었습니다. 이것은 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것이라도 똑같은 가격의 질을 품절이 되었다라면 달아줘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더 낮은 것으로 주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사전에 얘기 한마디 없이 달아준 것을 사용검사를 해주는 사람들이 탈이 없다고 그것을 승인해 준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원칙론적으로 봐서는 사실상은 다소 처리에 하자가 있는 것같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제가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에서 해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공급승인 조건이나 법령에 그런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처리하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생각만 할 뿐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동질의 품목을 달아주는 것이 정상이지 그밑에 더 저질품을 달아 주는 것이 그것이 동질의 제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이것이 충분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99% 민원이 발생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8명의 입주자 대표가 그것을 합의해 주어야지만 되는 것인데 반도 안되는 4명이 승인을 했다고해서 행정부 당국에서 그것을 나몰라라하고 손뗀다는 것은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450세대중 282세대에 300여개나 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년이 넘도록 지금 겨우 16세대에 대한 6%만이 하자보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여태까지 당국에서 지시를 했다는 하나의 명목아래 아무 조치없이 일하고 있다는 것은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이것 잘못이 인정된다면 잘못했다라는 어떤 각서라도 쓸 수 있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각서를 제출해서 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래서 애당초 제가 묻기를 이것을 담당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본 것인데 이것을 계기로 저희는 특위구성이라도 해서 진상규명을 확실하게 밝히고 잘못된 부분은 행정부에 강력히 시정조치를 해서 이것을 시정명령을 내릴 각오로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저희가 이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기 내렸습니다. 그런데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이 금성백조가 위원님께서 질타하신 것과 같이 적극성을 띠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부르기도 하고 공문 시행도 해봤습니다만 들리는 얘기로는 회사사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핑계를 대는데 이것을 저희 구청장이 사실상 개입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행정지도를 몇 번씩 공문을 띄웠다고 하시는데 여태까지 안했을 것 같으면 어떤 법적인 제재 조치를 가함이 옳지 밤낮 이 서류하나 띄워놓고 했겠지, 했겠지 하는 식의 그런 행정조치는 하나마나 입니다. 몇 번이나 띄웠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지금 감사자료에는 저희가 몇회 어떻게 했다는 사항은 기재를 못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이것이 시로부터 건축협회로부터 구청에까지 몇 번씩 올라온 민원 사항입니다. 이것이 금년 7월까지 전부 해준다는 회사의 방침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행정부에서 진짜 강력하게 단속을 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거기 어떤 사람을 하나 만났는데 문짝하나 고치는데 2년 가까이 걸렸다 이겁니다. 입주시작하면서부터 로울러가 빠져나가고 뭐가 어떻게 돼서 그것을 신청하는데 2년이 걸렸다 이겁니다. 이런 불성실한 행정지도감독이란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제가 비디오에다 거기 하자난 것을 담아 왔습니다. 이것을 한번 갖다 보시고 내일이라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앞으로 적극대응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 임무를 처리 할 수 있는 자리에 앉았을때 그 자리가 튼튼하게 굳게 다져질수 있게끔 그 자리를 지키려면 자기의 맡은바 소임을 다해야 될 것이지 그 자리에 앉아서 말로만 지시한다고해서 모든 일이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잘못된 생각이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 당장 내일이라도 금성백조사장 불러서 해결을 해주실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특위구성을 해서 정식으로다가 고발조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저희가 다시 정밀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 사항이 가능한 부분은 특단의 행정조치를 강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용대 위원 거수) 예, 윤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내 동에 있는 서대전중앙감리교회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이 도로를 내서 구청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조건부허가해 주신 것이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 사항은 대지를 기부채납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의무사항으로 후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종교시설은 사실상 2m, 4m를 도로에서부터 이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해공장, 종교시설, 그런데요 종교시설도 300㎡이하는 일반 근린생활시설내에서는 그런 제한이 없고 큰 종교 시설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자기 땅이지만 후퇴를 할 뿐이지 그것을 기부채납하는 그런 조건은 아닙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조건이 아니고 도로를 자기 땅에다 해가지고 하는 조건으로 하는 것입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그래서 건축법으로 건축선을 별도로 그렇게 지정을 받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 도로를 지금 내는 도중에 민원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타 지주에 땅을 건드려 가지고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글쎄요, 아직까지는 건축공사가 착공이 되지 않고 있고 현재 토목공사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들어가는 입구쪽에 동아일보 모인에 소유 토지를 일부 절개를 이쪽 작업하면서 휴식각을 잡으면서 해가지고 양자간에 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기자실에서도 연락을 받았고 해서 그 사항은 당사자간에 원만히 지금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도로로 낼려면 그 주변에 있는 지주한테 사용승락서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지금 저희 허가사항으로 봐서는 타인 소유를 도로로 개설하는 부분은 없구요 자기대지만 후퇴해서 건축을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고 지금 그분하고 다툼이 있는 부분은 토목설계상 옹벽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민원이 된 것이 뭐냐하면 그쪽에 있는 분하고 저하고 아는 사이인데 자기한테 말한마디도 없이 그땅을 건드렸다 이겁니다. 그얘기 들으셨어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글쎄요. 당사자간에 있었던 사항은 제가 자세히 모르구요. 차후에 시 기자실하고 몇군데에서 연락이 있어서 그 내용을 알았는데 사전에 동의없이 했는지 안했는지는 제가 지금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은 건축과 소관이 아니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도시개발과소관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알았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소관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20분 감사중지
20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보고하여 주시고 감사하기전에 간부직원 소개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건설과장 직무대리 송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 인사 소개 올리겠습니다. (계장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송창성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심은 물론 특히 건설과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건설과 감사자료 보고 질의는 내일로 미루고 위원님들께서 건설과소관 보충자료를 필요로 하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종빈
임종빈위원
장태산 진입로에 통신선로 복구 공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사명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공사에 관련된 설계도면 및 내역서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보충자료 요구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에 하기로 하고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20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