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종구 의원 발언

제54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199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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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리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에 대한 `95년도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김동환 도시정비국장님과 홍상만건설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지방자치법 규정에 지방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첫날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행정사무 전반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불법부당한 점과 불합리한 점을 시정 건의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내실있는 감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공복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요구시 신속한 자료제출과 질의에 대하여는 명확하고 정직한 답변 등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도시정비국장님과 건설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해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도시정비국장

선서! 우리 구로구 도시정비국 및 건설국 소속 공무원들은 `95년도 행정감사 기간중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행서합니다. 1995년 12월 1일 도시정비국 및 건설국 직원일동 도시정비국장 김동환. (선서문 전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우선 도시건설위원장을 맡은 윤주철위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의 상견례가 있겠습니다. (위원소개) 다음 도시정비국장님과 건설국장님의 인사 말씀과 직원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김동환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나와주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여러분들의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저희가 성실히 수감에 임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다시한번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직원소개는 건설국장님의 인사말씀 후 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건설국장 홍상만입니다. 윤주철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가 행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정감사 기간동안에 저희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시기 바라고 `96년도부터는 저희가 고쳐서 올바른 길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 직원소개) (건설국 직원소개)

일동박수

주태

윤주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정을 잠시 알려 드리고 우리 도시정비국장님, 건설국장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일 주택과, 건축과 감사가 실시됩니다. 12월 2일은 도시정비과, 12월 4일은 교통행정과ㆍ교통지도과, 12월 5일은 건설관리과, 토목과, 12월 6일은 하수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감사진행중 일정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공지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장님 업무보고를 듣습니다.

동환

김동환도시정비국장

우선 도시정비국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96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윤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계장님들 신중을 기하여 감사에 임하여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지자제 실시 이후 6ㆍ27선거 이후 관선에서 민선으로 구청장이 바뀌고 또 행정이 수시로 바뀌어서 혼란스러움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앉아서 엄숙히 우리 주민편에 서서 위원들이 감사에 임하는 만큼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은 홍상만 건설국장님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윤주철위원장

업무보고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주택과와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오늘 실시하고 금일 소관부서 질의를 받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48분 계속감사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주택과 건축과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개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착석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김석규 간사님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간사님 주택과, 건축과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택과장님, 건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장님 나오시고 주택계장님 옆에 배석해 주셔서 질의해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간사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대충 나와서 보니까 진정서 같은 것 처리 기한 같은 것은 처리 기간내에 못한 것을 여기서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다시 줄여서 처리한 것을 자체내에서 뽑아 가지고 주시도록 바라며 거기에서 확실하게 좀 트리는 것 맞지 않는 것을 자체에서 뽑아 가지고 여기서 드린 양식대로 좀 전부다 일변도로 만들어 주시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우리 구청장님이 취임시에 주택 보급률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때 보급률 주거환경을 점진적으로 향상 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금 구청계획 있습니까? 큰걸로 내가 묻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이야기 할게요. 구청장 취임식 때 업무방침중 주택 보급률 주거환경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 그것입니다.

경찬

정경찬주택과장

주택과장이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인사말씀이라든가 청장님 공약사항이 재건축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해 환경과에 적극 지원하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겠다, 그 냐용입니다. 주택사업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어떤 예산편성해서 주택을 짓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행정지원을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조합인가에서부터 사업승인 나가는 과정 그리고 재개발 구역 지정에서부터 관리처분, 인가가 나가는 과정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그 지구지정에서부터 건축허가 사용료 검사 나가는 과정, 그 과정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재개발이 어떻게 된 사항이냐? 재건축은 어떻게 진행한다는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 한다든가 이런 행정지원 사항이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각 동으로부터 재건축 대상 건물이라든가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구역에 대해서는 현재 동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파악된 물량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재건축 대상이라든가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구역에 대해서는 현재 동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파악된 물량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재건축 대상이라든가 재개발 대상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도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석규간사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경찬

정경찬주택과장

지금 대상 물량을 파악하고 있어요.

김석규간사

그 다음에 진정서 같은 것을 봤을 때 수용할 수 있는 것 하고 또 수용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용을 잘못해 가지고 행정청에 즉 말하자면 행정청에서 잘못을 해가지고 오히려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민원을 야기시켜 가지고 오히려 이런 일은 없습니까? 그것 한번 구분해 보았습니까?

경찬

정경찬주택과장

저희 주택과에 접수된 진정서의 내용은······

김석규간사

아니 진정서 뿐만 아니고 행정청에서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민원을 발생하게 만드는 것 즉 말해서 무슨 일을 하나 만들어 주는데 몇 사람의 이름으로서 보니까 거의 맞는지 알고 추진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광범위하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오히려 민원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 이런 사건 그래서 다시 재복원 시킨 이래가지고 오히려 민원을 야기시킨 이것 제 말 이해가 가시요?

경찬

정경찬주택과장

질의하신 내용의 요지는 행정청의 어떤 판단착오라든가 실수로 인해서 민원을 야기한 적이 없느냐 그 말씀이시죠?

김석규간사

그렇죠.

경찬

정경찬주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어떤 판단을 잘못했다든가 그런 사항은 조금 드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주민들과의 상호 이해관계가 엇갈려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많습니다.

김석규간사

그런데 그것이 절대 우리 관청에서 말을 잘못 했다든가 또는 먼저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다든지 이래가지고 그것이 오히려 악화되는 이런 것이 첫 문제입니다.

경찬

정경찬주택과장

물론 그런 사항들은 서류상으로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어떤 통계를 뽑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물론 그런적은 없습니다. 왕 있는데요. 담당직원이 하는 이야기 하고 계장이 하는 이야기 하고 또 과장이 하는 이야기가 서로 약간씩 어떤 본질은 똑같은데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적은 몇번 있었습니다.

김석규간사

그 다음에 민영주택 같은 것 말입니다. 사업 추진 해가지고 진행중에 있는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거의 한꺼번에 같이 있죠? 진행중에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완료돼 가지고 즉 말해서 사용 승인이 난 것은 준공이 떨어진 것이죠? 그 다음에 준공이 떨어지기 전에 기사용 승인이라고 있죠? 아직까지 되지는 않았지만 집에 들어가서 살아라 이것은 사실 준공이이 안 됐지만 그때까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경찬

정경찬주택과장

예.

김석규간사

이랬을 때는 주민들한테 큰 것은 아니지만 거기서 보상을 직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공문을 볼 수 있습니까? 주민편에 서 가지고 그런 승인이 나가지고 가서 승인이 났을 때에 그것을 여기서 건네 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체적인 것이죠?

경찬

정경찬주택과장

예.

김석규간사

그때는 준공이 아직 완료 안 됐는데 끝났다는 것입니다. 완료가 안 됐지만, 그러나 여기서 거의 다 됐으니까 일단 들어가 살면서 완료를 시킨다 그랬죠?

경찬

정경찬주택과장

예.

김석규간사

이랬을 때 거기에 대한 가산금은 여기서 받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은 그 사람들한테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가승인 요청 해가지고 들어간 건물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경찬

정경찬주택과장

지금 현재 민영주택 공사 중에 사업승인이 나가서 공사 중에 있는 것이 8개소입니다. 그리고 임시 사용승인이 나가 있는 사항이 지금 정확한 숫자를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6군데가 지금 현재 사용 허가가 안나가 있는데 주민들이 입주해 있는 곳이 있습니다. 6군데가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지체상환금이라든가, 주민들한테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김석규간사

아니 그것이 거기에 따르는 부합적인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느낀다 이것입니다. 주민들은 그 사람들하고 분명히 언제까지 준공을 해서 들어가겠다하는 약속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준공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가사용승인을 해가지고 구청에서, 그 사람들은 나갈곳이 없으니까 우선 남하고 계약은 되어 있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안 됐지만 들어가서 살면서 그 집은 언제까지 완료한다. 이런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부합적인 주민들의 뭐랄까, 손해는 거기에서 이렇게 해주느냐 이것이죠. 여기서는 자기들끼리 한 것이니까 몰라라하고 놓아두느냐! 그러지 않으면 지체상환금을 물고 거기에 따르는 것도 통제를 해 주느냐? 사실 그것은 여기에서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승인은 나간 것이니까.

경찬

정경찬주택과장

임시사용승인은 법적요건을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대별로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동수를 할 수도 있는데 임시사용승인의 주사유가 저희들한테 지금까지 들어온 사유를 보면 마지막 공사가 완료되면 지정 확정측량을 해야 됩니다. 지정확정측량을 해서 그 성과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약 3~4개월씩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주민들이 입주를 해가지고 발생되는 어떤 불편사항같은 것은 별로 저희들한테 요구한 적도 없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도 입주해서 살아가는데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군데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아직 저희들이 임시사용승인검사가 안 나가고 있는데, 주민들이 보상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도 몰라라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를 불러서 독려를 합니다. 그것을 빨리 원만히 해결하라는 어떤.

김석규간사

서류상으로는요?

경찬

정경찬주택과장

서류상으로는 저희들이 어떤 행정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김석규간사

주민들하고 여기서 어떤 것을 보내주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경찬

정경찬주택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 행정청에서 어떤 공문으로······

김석규간사

공문으로라기보다도 중재를 해서, 공사를 빨리 끝내고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에 봅시다. 그 다음에······

윤주철위원장

잠시 김석규간사님 일문일답식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질문은 조금 삼가해 주시고 질문자료를 근거로 해서 간략하게 질문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요청을 드립니다.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것은 답을 들어도 묵시적인 답일뿐 저희들한테 와닿는 답이 안되기 때문에급적이면 위원장으로서 각위원님들께 공지사항으로 포괄적 질문은 될 수 있으면 삼가해주십사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김석규간사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민영주택사업절차에서 조합구성이 조합원의 조합자격 여부에 있어서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서류를 전부 다 보았는데 무주택자랄지 1년이상 거주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단독세대주는 안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즉 말해서 거기에 보는 무주택자에 대해서, 집을 갖고 있더라도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던데 민원인이 시골에 집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럼 무주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법에 보면 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너무 말이 많다고 할까. 주민들하고 안 좋기 때문에 일부러 제외되는, 그래서 무주택자 조합원구성에 있어서 사업절차에 대한 서류는 여기에 아까 제가 나는 그래서 처음에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사업계획서. 그 다음에 민원처리,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설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나 하나를 조목조목을 전부다 내라고 그래야 될텐데 제가 여기 보고한 것을 보면 일괄적으로 그것을 내며는 우리 행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합된 서류를 다 같이 가지고 가서 보는데 여기는 보면 1년계획서만 자료를 내버리고 그 다음에 접수증을 가지고 오라면 접수증 그것만 딱 내버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상세히 거기에 앞으로는 감사를 한다면은 거기에 부합된 것을 하나하나를 전부다 제출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니까 큰 제목만 내가 이야기한 제목만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것은 전혀 올라오질 않았다 이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 점검을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데 사실은 점검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큰 제목을 주면 거기에 대한 부합적인 서류가 다 같이 올라와 주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점검자들이 무엇하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무엇하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무엇하나 보면 거기에 대한 모든 자료는 같이 올라와 주어야 되죠. 다른 사람이 질문해야 되기 때문에 있다가 같이 감사를 하면서 하나하나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위원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또 빠진 내용이 있으면 추가로 질문해 주시고 정승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

정승우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준비와 민원업무에 그동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3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구로3동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3-1-1지구 소위 현지개량지역의 약 19,726평이 지구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에 현재 791동이 개량대상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현재까지 개량된 소위 건축허가가 나간 동수는 몇동이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라고 총 사업이 49억 6500만원중에서 `96년도 예산집행 예정금액이 21억 7,500만원입니다. 21억 7,500만원중에서 보상비와 공사비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95년도 미집행된 보상금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3-1-2ㆍ3지역을 총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잘아시는 바와 같이 37,601㎡로 국유지가 몇평이나 되고 사유지가 몇평이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가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지역은 주거환경지역으로서 공동개발이 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개발방식에 대해서 많은 갈등이 야기되어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현재 서울도시개발공사에서는 공사설계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현황은 어디까지 진척이 되고 있고 또한 구청장 민원사항 면담시에 3지구는 `96년 4월 30일까지 재개발을 원하는 동의서를 받아 올 경우 70%가 상회한다고 하면 현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지정을 해제할 것을 서울시나 건설부에 건의토록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도 국유지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국유지 지구와 3지구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4월 30일까지 동의서가 도착되지 않을 경우에는 서울도시개발 공사를 통해서 주거환경공동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주무과가 주택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전세금을 융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융자해 준 총금액은 얼마이고 1년에 융자신청을 해 주는 횟수는 몇 번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동별로 그 예산을 배정된 것이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자치에서 회수를 종용할 때 어떻게 해서 자금의 300~500이 어떤 방법으로 회수를 하고 있는지? 설명 융자금 회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전세근저당설정을 해서 회수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타재산을 압류처분해서 공매처리해 국가에 귀속하는 그런 법적절차를 밟는 것인지? 또한 융자가 만기가 됐을 때 연장해 주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찬

정경찬주택과장

쉽게 답변할 수 있는 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지금 전세자금은 현재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337건에 약 15억 8,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올해같은 경우에는 4회에 걸쳐서 융자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보통의 연도에는 3회입니다. 3월달 6월달 9월달 해가지고 3회에 걸쳐서 하는데 올같은 경우에는 배정된 금액이 시에서 남았기 때문에 4차를 다시 실시하라고 그래가지고 최근에 다시 한번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94년도 `95년도 저소득전세자금융자 동별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

예. 보았습니다.

경찬

정경찬주택과장

회수방법은 저희들이······

석주

윤석주주택계장

담당인 주택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하고 시행 횟수는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구요. 회수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융자를 2년 만기 일시불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불 상환이 되는데 연장은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2년간 연장이 되는 거죠?

석주

윤석주주택계장

예. 그 다음에 회수방법은 자기가 가옥주한테 이 만큼 인상해서 보증을 했기 때문에 나올 때 이사갈 때 찾아 가지고 2년후에 500만원이면 500만원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회수방법에 있어서 상환을 안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융자를 해 줄때 보증인을 한명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 세과세대상자로 보증인을 세우고 있고 그 다음에 계약서에 가옥주가 이사갈 때에는 가옥주도 같이 회수할 수 있는 책임을 지도록 계약서 내용에 부언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상환할때는 가옥주라든가 보증인한테 책임을 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독촉을 했는데도 회수가 안됐을 때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압류를 한다든가하는 가능한 방법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

법적정승우위원

절차를 밟고 있는 건수는 있었습니까?

석주

윤석주주택계장

아직은 없었습니다.

율은

회수율은정승우위원

좋습니까?

석주

윤석주주택계장

지금 현재 총 83건이 미상환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승우위원

알겠습니다.

경찬

정경찬주택과장

그리고 두번째로 질문하신 내용 3-1-1주거환경개선지구 1-1ㆍ23지구 국유지, 사유지 정확한 평수는 지금 자료를 가져오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ㆍ3지구의 공동개발방식에 대해서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설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은 다시 정확히 확인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아직 설계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면담시 청장님이 말씀하신 3-1-2ㆍ3지구 공동개발방식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동의율을 50% 이상의 주민동의를 내년 4월 30일까지 받아오면 그 사앙을 건설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지구지정 해제를 건의하는데 저희들이 다시 어떤 법적요건 2/3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서 온다면은 다시 지개발로 전환하는 구역지정을다시 신청을 할 것입니다. 그 사항을. 그리고 여기에서 국유지 2ㆍ3지구의 비율을 정확한 평수를 파악한 자료를 제가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오는대로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2ㆍ3지구에 대해서의 복안은 그렇습니다. 3-1-2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동의율이 80%의 찬성율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2ㆍ3지구를 분리해서 2지구는 공동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사항의 판단은 물론 시행자인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어떤 그런 방법이 가능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지구는 지금 주민 동의율이 50:50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어떻게 해야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어떤 의견들을 서로 조정을 해서 어떤 방식이든간에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50%이상의 어떤 동의율을 받아 온다면은 재개발로의 지구지정 해제를 건의 하겠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지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3동 주거환경개선지구 3-1-1지구 건축허가동수 그 다음에 총 사업비를 21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시특별회계에 의해서 집행된 사항인데 시에서 지금 예산편성된 금액은 `96년도 3-1-1지구가 14억 7,4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공사비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전부다 보상비입니다. 감정평가비하고 보상비. 그리고 `95년도 미집행된 보상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동수도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를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주거환경개선지역의 공동개발지역 2ㆍ3지구를 과장님께서 보고 시각으로 제일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개발이 이루어지지않고 있는데 재개발을 원하든 주거환경개선공사를 원하든 그 문제점이 잠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문제점으로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경찬

정경찬주택과장

3-1-2ㆍ3지구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구수라든가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민들의 어떤 유형, 이것까지 저희들이 다 파악 해 가지고 있습니다. 사유지상에 사유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국유지상에 사유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구유지상에 구유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유형을 4가지 정도로 저희들이 분류를 해서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은 특히 3지구같은 경우에는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에 반대가 완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는 문제점은 어떤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어떤 다른 행정적인 문제라든가 법적인 문제가 걸려있는 사항이 아니고 주민들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

정승우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주철위원장

정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어제도 구로3동ㆍ4동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청원으로 올라온 것이 주택과에서도 현안 같습니다. 저희들도 구청에선 공동개발 또 지역에선 재개발 구민이 맞대립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난감합니다. 그러나 청원이 올라온만큼 각 위원님들 어제 현장가서 보신 소감 내지는 좋은 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ㄷ음 신현섭위원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로

구로신현섭위원

3동 신현섭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쉽게 답변 할 수 있는 것으로써 몇 가지만 질의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고충 건물을 짓게 되고 또 모든 건물을 짓게 되면 처음에 설계 도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설계도면에 의해서 짓다 보면 부득이 사항변동에 따라 가지고 설계를 변동해서 짓는 관계가 있고 해서 최종적으로 준공을 낼 때에는 준공동의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소방시설, 상하수도 관계 모든 가스관 관계가 준공 도면에 의해서 모든것이 파악이 되는데 우리구에서는 큰 건물 특히 아파트 같은 큰 건물에 대한 준공도면을 완전히 다 보유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개발을 하게 되면 국ㆍ공유가 많이 있습니다. 대개 무허가건물 내지 어떤 시설을 해서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노후화가 되니까 이것을 재개발 방식으로 해서 국ㆍ공유지 말하자면 국유지나 시유지 모든것을 서울시에서 불하권을 가지고 불하를 해서 어떤 기금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금이 개발기금으로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개발기금을 얼마나 조성을 했으며, 또한 개발한 기금에 대한 사용처를 말하자면 우리구에서 얼마나 그동안 시에서 유출을 해서 우리 지역에 개발기금을 사용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재개발이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분한 이러한 노후화 건물에 입체개발입니다. 그리고 이 개발을 하게 되면 사람들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전부 개인사욕을 취하고 또 이런 때에 개발함으로써 큰 이득이 있는 것으로 알고 한밑천 잡아야겠다고 쉽게 이야기해서 어거지를 부리는 이런 조합원들 내지 입주자들이 있습니다. 세입자들도 있고 이래 가지고 종단에 가서는 부득이 행정 대집행에 대한 절차를 밟고서 철거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로6구역에도 이와 같은 행정 대집행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 행정 대집행 사항을 과장님 아시는 대로 이 행정 대집행 사항을 과장님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번째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구로3동에 3-2 지역에는 공영개발로 과장님께서는 방향을 정하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공영개발을 하더라도 그 지역에는 소형아파트 천여세대 준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도면에도 없고 현재 실제에도 없고 길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진입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고는 아마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냉지에다 그 1,000여 세대를 지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지 이것을 현재라도 걔획도면을 바꿔서 진로를 개선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활로를 개척해 주어야 할 것이 행정부의 책임이 아니냐, 이런 예를 들어서 4가지만 간단하게 지적 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장

과장님 답하시기 전에 도시건설국장님 배석해 주십시오. 각 위원님들이 주민편에 서서 감사를 임하고 있는데 해당부서장이 없는 관계로 해서 국장님 배석을 요합니다. 과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연락 있습니까? 중요한 이 시간에 우리 국장님이 계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오후에도 해당부서 과장님 계장님이 답하는 시간에 위원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또 어떤 것을 준비해서 요구를 하는지 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빠리 국장님 배석을 요합니다. 과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주택과장

그러면 신현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축을 하려면 설계도면이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변경사항이라든가 누차하게 변경할 사항이 있다면 변경도 해야되고 준공도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을 물으셨는데요, 저희들이 설계를 맨 처음 사업계획 승인 당시에 설계도면이 들어 옵니다. 그러면 그 사항을 가지고 변경없이 간다면 그 사항이 맞는지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전검사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도면은 저희들이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준공도면이 따로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변경사항 같은 것도 그것이 경미한 사항일 때에는 그 설계도면을 변경하면서 저희들이 바로 준공처리를 해주고 그 도면 그대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말씀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국ㆍ공유지 불하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재무과 사항이 아닌 주택과 사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지구내에 불하기금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 개발기금을 조성한 것이 얼마되고 또 그 사용처가 어딘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들 불하대금 불하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대금을 관리하는게 아니고 바로 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총 액수라든가 저희들의 불하대금 액수 같은 것은 시에서 정확하게 시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저희들한테 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데 보상비라든가 어떤 공공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공사비로서 저희들한테 예산배정을 해 줍니다. 그럼 참고로 말씀 드리면 지금 `96년도에 저희들이 시주거환경 개설지구에 대해서 편성된 사항는 물론 우리의 어떤 의결과장을 위해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말최근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구로 4-1지구에 14억 16억 8,800만원, 구로3-1-1지구에 14억 7,400만원, 구로 3-4지구가 지금 지정 되었습니다만 아직 계획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3억 3,000만원 그리고 가리봉1-1지구에 1,600만원 약 35억원쯤 저희한테 배정되어 있습니다. 불하대금을 사용한 사용처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로4동에 재개발과 관련돼 가지고 조합측으로부터 저희들한테 대집행요청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4차례에 걸쳐서 있었는데요. 저희들은 대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다 회신을 보냈습니다. 그 보낸 사항은 재개발 조합측에서 대집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도시재개발법 제36조 민간위탁 할 수 있다. 대집행을 시행자가 아니냐 그리고 풍수재해법 제21조인데 조항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제21조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풍수재해에 관련 되어 가지고 재해의 염려가 있을 때는 그것을 대집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집행을 하는 선행절차가 손실보상이라든가 소유주 이런 가옥주들한테 모든 손실보상을 다 완료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가옥주들의 문제는 그런 사항 이행이 안 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집행로서 할 수 없다. 그래서 절차 선행을 하라고 저희들이 회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3-1-2지구 공영개발 진입도로 문제, 진입도로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일정비율이 아파트 세대수 이상의 거기에 따라서 다 진입도로를 법적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물론 설계도면이 나온다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항이고 세대주에 따라서는 진입도로 외에는 명의채권자가 아파트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섭위원

네 됐습니다.

윤주철위원장

다음은 구로6동 윤준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하는

폭주하는윤준태위원

민원업무와 행정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94년ㆍ`95년도 감사원 감사자료와 서울시 감사자료를 첨부를 했는데 지적사유가 이 자료에는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윤준태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승렬위원님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고척

고척황승렬위원

2동 황승렬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에, 고척2동 2지역 재개발사업지역에 동료위원이 위원장으로 되어있고 지역 규모도도 1만 632평으로 고척2동에 숙원사업으로 3, 4통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3, 4통 녹지해제를 주민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으로 자료요청을 많이 했습니다만 거기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현재 거기에 녹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오류동이 재개발이 안되고 그래서 꾸준히 해온 지역이 아닙니까. 계속 오류동 주민으로부터 진정서가 올라온 구여ㄱ인데 지금현재 조합이 구성되고 주민의 의견이 일치됐을 때 그 녹지가 해제됨과 동시에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그런 식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가 확실히 있는 것인지 본위원이 여기서 감사받고 가서 그쪽 주민들과 대화 나눌 때 그것을 얘기해도 구청에서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거기에 지금 공공부지 고척고등학교 약 500m 주위에 하천부지가 약 건수로 말하면 100여건 하천부지가, 도로부지가 약 200m, 300m 정도로 101건에 3만 1,121 평방미터 그래도 하천부지 땅이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가 재개발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그 안에 사신 분들이 아파트 목련, 한성 재개발 그 다음에 오희, 재개발이 되는데 이분들 고척재개발 땅을 전부 수용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제가 보기로는 하천부지로 전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이번에 여기 고척동 재개발에 같이 들어가 가지고 되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다른 또 한 건은 현재 지역에서 무허가 건물이 언젠가 민선 구청장이 되면서 또 지자제가 되므로 오히려 관에서 있을 때 보다는 다른 것은 더 좋아졌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무허가라든가 이런 어떤 강력하게 집행할 것이, 위원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 의해서 상당히 소홀함으로써 무허가 건물 지역에 사실은 난립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이 무허가 건물이라고 신고를 했는데 그 관계공무원이 누가 신고를 했다고 알려줌으로써 그 사람이 집에 쫓아와 가지고 구청에서도 전화로 하고 싶은 얘기를 무허가 건물을 주의 했을 때 본인에게 신고한 사람을 알려주어 가지고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든지 그것도 알고 싶고 그래서 현재 무허가 건물이 지금 지역에서 우리 지역은 아주 재개발 지역이 되다 보니까 상당수 지역에 낮에는 철망을 절단, 밤에는 포장을 덮고 이동하기가 이런 관계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구의 한사람으로서 지역의 생계수단을 위해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택과 감사에서 가장 물어보고 싶은 핵심요인은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재개발 되어 가지고 거기를 전부 헐어버리고 없는 동네까지 그 무허가 건물로 보아 가지고 생계곤란한 사람은 전부 처벌을 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공사가 추진 중이니까 없는 사람들이 공사를 하고 포장을 씌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본위원 생각으로는 무허가 건물로 보지 말고 주민 슷ㅡ로 조합장을 구성하고 철거한다고 명세하니까 자기들이 철거하고 나갈테니까 그 안에까지 봐 준다고 보아야 합니까? 한시입니까? 그것을 무허가 건물로 보아야 하는지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지역에 목련, 한성 오희주택에 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번지가 틀리고 가운데 도로가 있다고 해서 관계공무원의 잘못에 대해서도 지역주민과 마찰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진정서까지 올라가 가지고 최후에 구청장님실에서 우리 과장님이랑 나오셔 가지고 다시 법절차에 의해서 번지가 틀리더라도 공동주택에 같이 지었고 같이 준공하고 같이 생활하고 공동주택은 단지내에는 넣어야된다는 그래서 지금은 조용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렇다고 볼 때 앞으로 우리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이라도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주민과 또 구청장하고 얘기를 할 때는 확실한 점포간 근거에 의해 제시해 가지고 주민과 동과 동번지수 틀린 사람과 싸움이 없도록 해 주기를 바라면서 저는 1차로 재개발 그 문제를 가장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경찬

정경찬주택과장

고척 2구역에 대해서 현재 재개발 사업추진 중인 고척 2구역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질의 요지를 제가 정확히 파악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내용은 자연녹지 지역해제와 동시에 그 재개발 구역지정이 아닌데······

해준

해제해준황승렬위원

구역입니까? 조합이 구성되면 자연적으로 해제해 준 구역이 아닙니까?

경찬

정경찬주택과장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합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설립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한테 지구지정 신청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구지정 신청서를 시에 올렸었는데 그 사항이 반려 사항인 바 저희들이 자연녹지 지역 해제와 동시에 재개발 구역 지정을 하려고 녹지 해제 신청을 바로 하면서 올렸더니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상정을 해야 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그 안이 자연녹지 하게 문제가 구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그 결과 안에 따라서 그 안과 동시 저희들이 다시 시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조합이 설립이 되면 자동으로 해제될 사항이 아닙니다. 도시계획법상에 지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부까지 가서 다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연녹지 해제는.

그럼

그럼황승렬위원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 조합구성이 잘되고 우진을 잘하더라도 국가적으로 보아서 자연녹지가 필요하다고 해제를 안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네요.

경찬

정경찬주택과장

그러니까요,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아서 자연녹지 지역해제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성립이 되는데 지금 현재 재개발을 다수 주민이 원하고 있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수 주민들이 재개발을 원하고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추진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조합설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녹지라든가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잘 구성되어 있고 이렇다 해가지고 바로 해제가 된다면 지가의 상승이라든가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재개발을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어떤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동시에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렬

황승렬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염려하는 고척2동 파출소에서 인업된 땅이라는 것이 하천부지거든요. 이번에 여기서 개발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같이 전부 개발에 들어가 가지고······

윤주철위원장

각 위원님들은 자기하고 부합된 질의가 아닐 경우에 앞에 자료에,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고 국ㆍ과별로 건축과로 넘어가게 되면 건축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고 간략한 요지만 질의를 해 주시고, 운영방법이 조금 지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한 다음에 건의를 다시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승렬

황승렬위원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것은 제가 알고 싶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또 질의하고 저는 저희 지역에 대한 사항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주철위원장

질의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 답을 안 듣고 그냥 질의하시겠습니까?

료를

자료를황승렬위원

가지고 와서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윤주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질의 요지를 해놓고 포괄적으로 묻게 되면 굉장히 광범위하고 묻는 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요지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요지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김종구위원님 질의를 하도록도 하겠습니다.

개봉

개봉김종구위원

1동 김종구위원입니다. 지금 황승렬위원님이 재개발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구로구 내에는 앞으로 재건축할 수 있는 주택이 얼마나 되며 또 현재 재건축하여야 할 불가피할 주택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다른 동네는 순행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 동네에 우일연립이라는 주택 16세대가 있습니다. 이 주택은 지금 20여년이 됐는데 현재 물이 새고 지하에 물이 고이고 있는 입장인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삼풍백화점과 같이 붕괴가 되려는지 상당히 염려가 되고 위험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로구 내에 재개발할 주택은 얼마나 되며 시급한 개봉1동에 그러한 주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재건축하도록 촉구를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답변이 안 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찬

정경찬주택과장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대상 건물이 얼마 정도인가, 재개발해야 될 구역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공문을 10월 20일경에 보내가지고 약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주어가지고 파악을 해서 보고토록 했습니다.

김종구위원

`95년도 10월입니까?

경찬

정경찬주택과장

제가 와가지고 10월달, 지금 재건축 대상 건물이나 재개발 구역 이런 할 수 있는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해서 지금 현재까지 동에서 다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통계를 못내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김종구위원

못내고 있단 말이죠?

경찬

정경찬주택과장

그 통계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일주택 16세대재건축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일주택 16세대는 지금 재건축 조합을 구성하려면 20세대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항은 주택과에서 건축허가를 받을 사항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입법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물론김종구위원

그것이 아마 10세대 미만은 그렇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우일연립이 지금 건축을 하게 되면 적어도 30동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선 붕괴될 우려가 있으니까 이것은 무너질 때는 어떤 사람이 책임져야 되느냐 엄연히 당국에서 공무원들께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재건축을 강조하였다 했을 때는 구청당국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전재남위원

위원장님! 지금 질의하시는 위원님들 과반수 이상이 질의를 마쳤고 또 시간이 12시 중식 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고 또 답변 준비에 약간 분위기가 산만한 만큼 정회와 아울러 오후에 다시 속개 하기를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주철위원장

장시간 심도있게 여러분들 감사에 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김종구위원

한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고······

경찬

정경찬주택과장

파악 되는 대로 서면으로······

파악

파악김종구위원

되는데 아까 그 얘기는 주택과 소관이 아니고 건축과 소관이라고 그랬는데 대지면적이 한 400여 평이 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건축과 세대는 제가 봤을 때 건축과 세대는 적어도 30세대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아고 있으면 이것이 주택과 소관이 아니냐 사업 승인을 해야 할 소관이 아니냐 그런 데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관계당국에서는 촉구해 가지고 빨리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윤주철위원장

김종구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오후에 계속 속개를 하기로 하고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3시2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별 감사가 12월 6일 실시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을 변경코자 합니다. 먼저 12월 1일 오늘 때은 주택과, 건축과 2일은 도시정비과 4일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5일은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6일은 동별 감사반 편성에 의한 동별 감사를 실시하고 7일은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과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새로 변경된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전에 토의하신대로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전재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재남위원

전재남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한 내용 네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역시 간략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건축관리계장님께 묻습니다. `95년도 예산서에 위법건축물 활동 지원예산이 약 1억 6,300만원 예산이 확정된 바 있는데 여기의 내용을 본위원이 살펴본 바 1, 2개월 3월 이후 10월까지 8만원씩 26명이 활동을 했고, 6만원씩 22명이 3월 이후에 활동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48명의 활동대상은 누구인가, 이 대상을 간략하게 대상이 어떤 사람인가만 말씀해 주시고 집행된 활동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저소득 전세융자금 융자대상선정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심의위원은 누구이며 또 `94년 보다 `95년도에 대상건수는 줄었는데 금액이 조금 늘어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고 또 한가지 요청사항입니다마는 인플레 현상으로 인한 현재 500만원 이내에 제한 금액을 100% 인상할 수 있는 법규나 조례의 손질을 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의견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한 재개발에 대한 요건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찬

정경찬주택과장

첫째, 질의하신 위법건축물 활동 사항, 이 사항은 건축과 소관 사항 같습니다.

축과

건축과전재남위원

관리계장이 있잖아요. 해당부서에서 말씀해 주세요.

익수

최익수건축관리계장

건축관리계장 최익수입니다.

윤주철위원장

건축과하고 주택과가 중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방향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위법건축물 단속비는 일인당 6만원씩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에

예산서에전재남위원

보니까 6만원씩 되어 있던데.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건축과 직원이 22명인데 22명에 6만원씩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재남위원

6만원씩 책정되어 26명 도합 48명으로 되어 있던데 책정된 `95년도 예산이 미집행 되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그때는 금천구하고 우리구하고 저희 직원이 중복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 22명에 대해서 6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재남위원

공무원들한테요?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우리 직원들한테 건축직 공무원하고 설비직 공무원에게 지급합니다.

전재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찬

정경찬주택과장

전세보증금 융자지원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저소득 전세입자 융자보증금 융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민국장 그다음에 위원은 감사실장, 총무과장, 국민운동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위생과장, 산업과장, 청소과장, 주택과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와 비교해서 `95년도에 건수가 적은데 금액이 더 많아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 한도액이 500만원입니다. 최고 한도액이 500만원 되어 있는데 신청한 사람들이 200만원 신청한 경우가 있고 300만원 신청한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수가 많더라도 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500만원 전부다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자기 사정을 고려해가지고 금액을 적게 신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융자한도액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100% 인상할 수 없느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융자한도액은 시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인플레 현상이라든가 현재 물가시세에 전세금을 고려했을 때 500만원은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항이 적어가지고 시민들이 별 효과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된다면 시의 규칙을 개정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500만원 한도 내에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 사항은 시하고 주택은행하고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국민주택기금에서 일정기금을 주택은행에서 융자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금액이 올라간다면 1,000만원이라면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숫자와 금액이 인상되는만큼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윤주철위원장

예, 전재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재남위원

마지막으로 재개발에 관련된 사항, 간략하게만 얘기해 주셔도 알겠습니다.

경찬

정경찬주택과장

재개발 요건은 그렇습니다. 도시개발법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법적요건은 제가 정확히는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개발 요건은 노후 불량주택 지역 그리고 면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지구는 면적제한이 있지만 그리고 주민 동의 및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토지 면적 각각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윤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우위원

박홍우위원입니다. 저는 사전에 주택과에 대해서 질의서를 요청한 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95년도 11월 30일 바로 어제 영실아파트 준공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영실아파트가 `82년도 219세대가 `95년도 11월 30일 부로 783세대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영실아파트 자체 하나로 건축허가를 득할 때에는 783세대로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서류에서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준공도 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거기에 더불어 두산에서 실시되는 화형 또 삼우에서 실시하고 있는 삼보 세 아파트가 지금 거의 준공 단계에 이르고 있는데 세 아파트가 완성됐을 때는 약 1713세대라는 엄청난 세대수가 늘어났는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자료를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전부 완공이 되었을 때는 약 2,000대의 자동차가 진입을 해야 되는데 진입로가 현재 가장 좁은 길은 약 6m 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일진 알루미늄 맞은 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통행으로 알고 있는데 이 1,713세대가 2,000여대가 출구는 자동차 전용도로인 남부순환도로로 출구가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자동차 전용도로에 그 2,000여대의 물론 가상적인 것입니다만 그 많은 차량이 소통할 수 있겠는가? 그 부분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또 하나 아파트가 여기는 25층 두산은 28층이 올라 가는데 저는 건축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25층 28층 무한대로 허가가 가능한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아파트 높이에 따라서 거리를 띄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영실같은 경우는 완전히 ㅁ자 부분이었을 때는 바로 몇m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거리를 어떻게 해서 재었는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또 하나 지난번에도 제가 구정질문 때 질의 했습니다만 전파관리법 제119조 제2항에 의해서 건물짓는 업자는 그 건물로 인해서 전파를 방해받는 지역은 시설을 해줌과 동시에 유지관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허가사항에서는 건축업자가 3년이라는 기간을 두어서 3년안에 일어날 수 있는 전파관리법에 의한 사후조치 관리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이라고 못 박아 두는 것은 건축업자에 대한 면제기회일환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계속 유지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3년이라는 기간을 정해준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앞으로 고층아파트가 만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층아파트를 지을 때는 상대적으로 전파를 방해받는 지역은 영구적으로 공중안테나를 세운다든가 송신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중계를 세워서 그 뒷면에 이르는 전파 방해 지역을 영구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연구는 안 하고는 안테나 하나씩 달아주고 3년만 지나면 나중에 하소연할 데가 없는가?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또 하나는 건축물에 의해서 여태까지는 상대적인 방향쪽에 소음의 방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 의의를 제기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5층, 28층 올라감으로 해서 반대편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자동차 공해 소음을 많이 듣게 됩니다. 현장에서 가서 보니 아파트 쪽으로는 방음벽 설치를 현재 했습니다. 그러면 반대편 쪽은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았다면 소음이 사방으로 퍼져서 아무 일이 없을텐데 고층 아파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소음을 받는 주민들을 그 소음공해에서 해소 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위원장

우리 주택과장님, 박홍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간략하게 영실아파트 준공에 대한 질의인 전파방해 지역 면제구 의혹이 있다는 건축물 소음방해에 대해서 밤음벽 설치가 미흡하다는 그런 질의 같습니다. 간략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윤석주주택계장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실아파트 준공에 따른 사항과 두산, 삼호, 준공단계인 총 3개수인 교통영향 평가는 없이 그것이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삼보, 화영, 영실뿐만 아니라 그쪽에 원풍과 개봉 1, 2차까지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그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교통영향 평가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원풍쪽은 유수리변으로 해서 개화천변으로 뒤쪽으로는 폭 15m로 개봉 1, 2차 정면으로는 폭 20m로 그 다음에 영실, 화영 쪽으로는 폭 12m도로가 지금 확고하게 교통영향평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실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 대지 4m 확보가 되었고 폭 12m 도로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좁은 곳 진입로 중에서 좁은 곳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재건축을 하거나 민영주택 사업 승인을 하면서 자기 대지에, 그러니까 사업자의 대지에 붙어 있는 땅이라든가 포함 되는 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 확보를 위해서 기부체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대지에서 벗어난 다른 부분에 대해선 그런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저희한테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기부체납을 지귿 받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기 대지에서 4m 후퇴한 그 부분만을 확보해서 기부체납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5층, 28층 층수 무한대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법적으로 용적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용적률 한도내에서 층수가 올라가기 전에는 저희가 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20층 이상이 되면 서울시에 도시경관 진위를 파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주의요청을 받아 가지고 제한을 한 것 외에는 지금 제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높이에 따라 이격하는 관계 ㅁ자 부분에 대해서는 덜 떨어진 부분과 더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파트 정면끼리 마주 보는데에 대해서는 건축물 높이에 한배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높이만큼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면과 측면이 접한다든지 측면과 측면이 접한 부분이는 있다면 그 아파트측면 폭만큼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적게 떨어지는 것과 좁게 떨어지는 것과 넓은 쪽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파방해 시설 및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법규상 전파방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조사해서 해소해 주어야 된다고만 되어 있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얼마간을 그것을 유지 관리해 준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3년 하자보수를 하게 해 주면 저희 공동주택 관리령에 공중 안테나에 대해서 하자보수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여하튼 그것을 적용해 가지고 3년 수치를 통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3년으로해준다해도 나머지 나중에 유지관리 사항은 분명히 말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특별하게 우리도 생각을 해 가지고 법적 규제 개정을 요구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음방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건물이 높아지므로 인해서 반대편에 자동차 소음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데 실제 저희들도 그렇다고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지금 현재 현행 법규상 방음벽 설치라든가 또는 모든 규제 제한이 현재 새로 들어올 입주민에 대해서 보호조치만 되어 있지 기존사항에 대해서는 보호조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적 사항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 방음벽을 설치한 것도 자기 아파트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이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나는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분명히 반대편의 건물이 막으면서 그 반대편에서 소음도가 커진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해줄 수 있는 조치가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규정상, 그래서 저희가 못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다면 저희가 새로 신축한 건물로 인한 소음피해를 인접지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법적개정 요구를 하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홍우위원

질의했던 것 중에서 자동차전용도로인데 거기에 바로 진입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석주

윤석주주택계장

지금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에 그쪽에 감속차선이 하나가 앞으로 전부 진입할 때 감속차선 하나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홍우위원

감속설치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그 부분이 특별히 늘어나지 않고 현재 있는 도로상태에서 감속도로선이 설치 가능한 것입니까?

석주

윤석주주택계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약간 넓습니다. 보시면 거기가 버스정류장이 있고 해서 넓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하게 되고 삼보앞쪽으로는 또 순환도로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하나 더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 교통량 영향평가에 나와 있습니다.

도로

도로박홍우위원

넙이라든가 거기는 어차피 전용도로로서의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건물주가 자기 땅 쪽으로 해서 한 차선을 내주었을 때 가능하지, 어떻게 자동차 전용도로 역할에서 감속차선로가 아파트 앞쪽에서만 별도로 생겨야 되느냐 그 문제입니다.

석주

윤석주주택계장

교통영향평가상에 현재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별도로 완전하게 외부로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남부순환도로의 개입폭은 40m짜리입니다. 40m짜리인데 현재 자동차 전용도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27m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폭에 여유가 있으며 현재로써는 그 자체에서 감속차선을 만들며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홍우위원

교통영향평가 하셨는데 교통영향평가를 제가 질의했던 아는 부문 원풍아파트와 개봉1차 2차에 대해서 전체적인 영향평가를 왜 이쪽하고 연결을 시켜 주는지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원풍쪽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순환도로의 건너편 어제 허가 내준 부문은 원풍 영향평가하고는 다른 부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질의했던 핵심적인 요인이 왜 아파트가 783세대만 했을 때 지금 가능한데 1,700세가 한 번에 이루어졌을 때 영향평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석주

윤석주주택계장

그러기 때문에 당초에 원풍아파트 그쪽을 하면서 같이 전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쪽도 세대수가 늘어났개 때문에 같이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별도해야 정상인데 원풍쪽 따로 삼보쪽 따로해야 정상인데 우리가 하는 김에 이쪽도 세대수가 삼보도 세대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를 같이 교통영향평가를 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박홍우위원

. 그럼 원풍에서 영향평가 받을 때 지금 허가 내준 부분의 길, 길건너 부분까지도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그 길이 확보된다는 것입니까?

석주

윤석주주택계장

예. 그래서 폭 12m 도로가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랬을

그랬을박홍우위원

때에 사유지에 대한 보상은 누가 책임을 졌습니까?

석주

윤석주주택계장

자기 대지에서 도로로 들어 가는 것, 그러니까 사업자의 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본인들이 기부체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홍우위원

현재 영실 어제 허가내준 그 진입로도 그쪽에서 책임을 안 지어 주어졌는데. 어떻게 원풍에서 영향평가를 받을 때 이쪽편까지 대지 대금을 확보해 줄 수 있냐 그 소리입니다.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면 제가 단속으로 다음에 면담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28층 25층에 높이가 제가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높이를 상한선을 처마높이까지를 재는 것인지 아파트마다 보면 가운데 높은 부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최후 높이인지는 몰라도 아파트마다 보면 높은 부분이 꼭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 높이가 아파트 전체적인 처마가 최고 높이인지 아니면 위에 별도로 나와 있는 부분을 높이로 하는지 그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석주

윤석주주택계장

저희가 건축법상 건축물의 높이라 함은 건축물의 처마 높이까지를 건축물의 높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지붕 꼭대기까지는 최고 높이라고 얘기 합니다.

거리

거리박홍우위원

띄우는 부분은 처높이 만큼만 띄운다는 얘기예요?

석주

윤석주주택계장

처마 높이까지 뗄려고 하면 보통 1/2 띄운다 1/4 띄운다 빗금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지붕을 곡선 자체가 꺽여 있기 때문에 거리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건물 높이를 해 가지고 처마 높이를 전부 따지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박홍우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28층일 때 대충 높이가 얼마나 나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 하기 위해서 질의에 제가 이해 못 하는 부분은 개별적인 상담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주

윤석주주택계장

예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주철위원장

허가를 내주고 진입로가 좁아서 나중에 민원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박호우위원이, 정말 이것을 구정질문을 해서 그런 부분이 나중에 민원발생 안 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강복만위원님 질의를 간략하게 의문난 사항만 개별적으로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강복만위원

강복만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 제보에 보니까 지역에서 민원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질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두번째 가서는 `95년도 지금 현재 보니까요, 도시정비과에 주택과가 예산액이 1억 9,9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액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5% 집행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집행하고 55%가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었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꼭 그 당사자인 그 지역만 어떤 민원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일대에 다른 지역에 어떤 민원의 피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가, 이런 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주택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질의하신 내용이 재건축과 재개발에 정의에 제가 여기서 뚝 떨어지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만든 자료가 있습니다. 재건축이란 보통 그렇습니다. 원칙이 공동주택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수해라든가 재해 이런 것이 발생 가능한 경우에만 단독주택은 가능합니다. 재건축은 그러니까 공동주택을 자체 부지에 입주자들이 재건축 조합원을 구성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이런 구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노후 불냥주택은 단독주택 지역으로 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그 구역에 대해서 일제히 개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아파트만 짓는 사업이 아니고 택지를 정리하고 이런 어떤 약간 개념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내용인 `95년도 예산의 불용액이 45% 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용이 100% 나 있는 사항이 보상금 40만원이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 58만 7,330원 그 다음에 민간이전자본 370만원이 전부다 100% 불용이 됐기 때문에 45%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상금에 대해서는 무허가건물 철거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무허가건물 신고한 사람들한테 1만원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하지 못 했고, 두번째 배상금 850만원은 전세보증금 융자를 해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환이 안 됐을 경우 주택은행에서 체납액에 대해서 어떤 최후의 수단까지 다 해가지고 받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한테 손실보상금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은행에서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민간이전에 대해서 또 종래에 이자차액을 구에서 부담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이자차액에 대해서 주택은행에서 청구를 해야 되는데 저희한테 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집행하지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자본에 대해서 신발생 무허가철거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로 도저히 철거할 수 없을 경우에 중장비를 동원해가지고 용역체결을 계약하는데 이 사항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질의하신 건축으로 인한 인접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지금 그렇습니다. 주택과 민원의 100%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마는 재건축하고 민영주택의 재개발 사업을 하면 반드시 인접지역에 인접주민의 건물이라든가 균열도 발생할 수 있고 소음, 진동 피해 같은 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해소 차원에서 손실보상을 해준다든가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사업주라든가 조합측과 대화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강복만위원

지금 보니까 여비라고 해가지고 약 3,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잡혔거든요. 그런데 505만원 정도가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여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경찬

정경찬주택과장

여기 여비에 계상되어 있는 2,000만원은 도시정비국 전체 직원들의 출장비입니다. 출장 나가고 이럴 때······

런데

그런데강복만위원

이것이 어떻게 주택과로만 전부다 몰아서 하는 것입니까?

경찬

정경찬주택과장

저희과가 도시정비국의 주무과다 보니까 주무과에 다 편성해 놓습니다.

강복만위원

알았습니다.

윤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정경찬 과장님 각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마다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개별적인 질의에 앞서 잠깐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건축과 개별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55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승우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윤주철위원장

추가 질의 다음에 건축과로 각 위원님들 한 건씩 물으시고 실무자를 직접 불러서 서류 감사를 해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추가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정승우위원님 추가 질의가 있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건축과 위원님들 한 건씩 질의를 유념해 주시고, 부탁을 드립니다.

정승우위원

행정사무감사 애용상 재무과와 주택과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재무과장 배석을 요구했습니다. 기 알고 계신 사안 중에서 국공유지 변상금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법 제254조에 실질적으로 시효취득이라고 하는 부분을 기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점유자가 부동산을 일정기간 점유를 했을 때 시효취득이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이 민법 제214조에 나와 있고 국유재산법 제54조를 볼 것 같으면 국유재산 관리 공무원 변상 책임이라고 하는 법조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계공무원은 국공유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하고 회계를 책임져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로2ㆍ3ㆍ4동, 가리봉 일대 약 2만 평의 국공유 재산이 있는데 이 부분은 30년 동안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고 사용 수익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변상금에 관한 특례조항에서 부과기준을 `86년 12월 31일까지로 해서 변상금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법은 공무원들이 태만했던 부분을 구제해 주는 법으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구로 2ㆍ3ㆍ4동에 부과 내용은 실질적으로 국유재산법 제54조를 그동안 쭉 역임해 왔던 재무국 소관 과장님들이 어떻게 보면 직무태만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변상금이라고 하는 명분 아래서 지금 5년 것을 소급해서 부과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문제를 풀으라고 하는 부분도 없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이 명문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재무부나 서울시에서 국유재산의 관리 철저라고 하는 공문을 접수받은 뒤로 관계법규에 의해서 변상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이 행정적으로 소신이 없는 그런 행정을 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산관리 공무원의 변상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은 국유 관리에 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고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책임에 위배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칠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약 30년 동안 정부측에서는 방관했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국가에 있는 것입니다. 국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여기에서 단 한 장의 기안도 하지 않고 지시 공문에 의해서만 행정을 집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 더 중요한 것은 30년이 넘도록 소위 국유재산법 제36ㆍ37ㆍ38조에 의거해서 일체 사용계약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말씀드린대로 국유재산법 54조에 위배되는 행정을 34년 동안 해 왔다. 그래도 아주 열악한 2동ㆍ3동ㆍ4동 가리봉동 지역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해서 엄청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음에 이 사용료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또 한가지는 국유재산법 제10조에 보면 사권 설정 재산에서 국가땅으로 취득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유 재산상의 건물만 등기로 해 준다는 것을 기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점유를 인정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지구가 있는데도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상부 지시공문 한장에 의거해서 행정을 집행한 것은 이제 지방자치화에 맞은 그런 행정이 아니다, 이런 것은 법조문을 조목조목 열거해서 상부기관에 34년 동안 점유했던 사실이 여러 가지로 국가에 귀책사유를 들어 가지고 집행을 하지 못 하겠다라고 해야 정상인 것으로 봅니다. 아니면 집행을 했을 때에는 34년 동안 영등포 구청이든 구로 구청이든간에 근무했던 해당 공무원들이 엄청난 법적 제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반 우리 민초들은 무조건 고지서를 발부하게 되면 여기에 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재무과장의 주택과장이 주무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중요한 핵심을 현행법에 받아서 징수하라고 하는 부분만을 중시하지 마시고 앞으로 구청장님과 상의를 해서 이 법조문에 전문가이신 구청장님과 의논해서 받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게 항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여러분들에게 발의를 해주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변상금을 내지 않는 상태에서 소위 주거환경개선 지역이 현지개량 방식으로 인해서 주택준공 검사를 해 주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주택과와 재무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최대순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우선 질의하신 정승우위원님 의견을 받아 들이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구로2ㆍ3ㆍ4동에 이주민들이 그 당시에 혁명 직후에 청계천이라든지 한강변이라든지 흑석동에서 이주시켰을 때에 구유지 신상에 구호주택이라고 하는 임시 가건물 비슷하게 지어서 그분들한테 배분을 해주고 사실 그분들한테 팔았습니다. 그렇게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방치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방치해 오다가 재산법상 국유지는 시효취득이라고 하는 민법상에 얘기하는 20년 간의 시효완성에 대한 취득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가 `91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아니다, 잡종재산은 민법에 시효취득에 해당된다 이러니까 땅 소유주인 재경원에서 서울시에 부랴부랴 지시를 하기를 변상금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료를 내지 않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변상금을 5년 소급해라 해서 물린 것은 사실입니다.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그 헌법재판소에 재판이 나오기 이전까지 국유재산법이 발효되는 `78년까지 매년 그분들한테 대부료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방치해 왔다, 공무원의 직무유기다 저희들이 들어도 별 변명할만큼 떳떳하지 못합니다. 제가 시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현재에 와 가지고 변상금이 사실 5년을 소급해서 현재 다 나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민원을 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하면 민원 차원에서 해소할 수 있는가를 청장님하고 고심중에 있다는 것을 정승우위원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박홍우위원

위원장님!

윤주철위원장

답변 중이기 때문에······

제가

제가박홍우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전에 주택과 질의를 했고 오후에 건축과 질의를 하는 도중에 어떻게 된 경위로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고 질의를 받아야 되는지 그 상황을 우리가 알고······

정승우위원

박위원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첫 서두에 주거환경개선 지역에 국공유지 재산에 사용료를 사업 고시일 이후는 주택과에서 징수를 하고 그 이전은 재무과에서 징수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고 또 재무과와 주택과가 연계되어 있는 업무다 보니까 제가 양쪽 과장님들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배석을 시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연계된 사업 주거환경개선 사업 지구내에 국공유지가 약 2만평 정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윤주철위원장

박홍우위원님이 해당부서가 아닌데 대해서 의문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 주택과하고 재무과장님 의문을 제기하는 정승우위원님 얘기가 우리구의 그동안 국유지에 대해서 별안간 5년동안 사용료를 내라고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공감이 갑니다. 운영의 묘를 따져서 과장님께 의문을 제기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하고 지금 질의하신 정승우위원님 간략하게 듣고 앞으로 이런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삼가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정말 주민의 편에서 뭔가 행정적으로 누수됐던 또 지금 고지서가 별안간에 와서 영세민들 국유지땅 말없이 사용하다가 때 아닌 부과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내야 되는 실정입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최대순재무과장

그리고 준공검사 이전에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준공검사를 내주지 않는 이유는 주택과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의를 해서 현재 나가 있는 변상금 관계가 입법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주택과와 잔금하고 저희들의 변상금하고 같이 근저당 설정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합동연설회 때 최기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우위원

주택과에서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어떻게 해주고 계십니까?

경찬

정경찬주택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변상금에 대해서 국공유지 불하대금을 근저당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납부대금에 대해서. 기왕하는 근저당을 설정한다면 변상금의 미납부 부분도 근저당으로 설정해 가지고 준공검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 재산에 등기이전을 해주고 등기등본상에 변상금까지도 근저당 설정을 하시겠다 이거죠? 하고 있습니까? 지금.

경찬

정경찬주택과장

지금 현재는 토지에 근저당 설정을 해놓고 그래야만이 준공검사가 나갑니다. 그 이후에 소유권을 넘겨 주니까 그러면 준공검사가 난 시점에서 다시 건물과 토지에 동시에 근저당을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토지에 근저당 설정을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된다면 준공검사도 가능하게 됩니다.

상금

변상금정승우위원

자체도 근저당 설정도 가능하겠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윤주철위원장

고맙습니다. 추가 질의도 간략하게 하시고 개별적으로 해당부서 공무원 불러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고 질의에 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석규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간사

저는 질의를 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오전에 제가 양식 5개를 주었습니다. 민영주택 사업추진 현황과 조합인가 현황, 무허가 건물처리 현황, 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 공동주택 구조변경 점검결과인 5가지를 주었는데 빨리 주어야만 점검을 할 수 있고 그 중에 한 가지 조금 점심시간에 이야기 했는데 저와 해석이 다른 해석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동주택 구조변경에 아파트를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몇 건이 들어왔고 어떤 식으로 아파트 구조변경을 하고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느냐 했더니 동사무소를 통해서 아파트 관리소가 좋겠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하는 말이 이제는 많은 주민들의 진정이 없어졌다. 이것입니다. 진정이 없어진 이유는 일을 안하기 때문에 없어진 것 아니냐 거기에 받아놓고 몇 건이라는 것이 계획이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실제 시정한 것은 한 건도 없다 그것입니다. 주민들은. 나 자신도 그렇습니다. 내가 불리한 것 하지 말라고 그러면 진정 안 합니다. 또 소리도 없습니다. 그것이 진정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말해서 공직자들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조용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진정이 없어진 것이지 그것이 일을 많이 하고 일을 해결했기 때문에 진정이 없어졌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지 진정이 없이 어디 사람들이 몰려오고, 진정이 없어졌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조용히 가만히 있기 때문에 진정이 없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일을 많이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진정이 없어졌다, 이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다섯 개 안전점검 빨리 좀 갖다 주도록, 이상입니다.

경찬

정경찬주택과장

예 보충자료는 곧 바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법구조변경 사항에 대해서 진정이 없어진 것이 공직자들이 일을 잘 해결했기 때문이 아니고 일을 안해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선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성이 있으리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구조변경 사항은 각 위원별로 총 건수가 약 430여 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고 명령을 해야할 사항은 내역벽, 지붕, 바닥, 이 3가지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 하고 있는 것은 배란다 부분이라든가 철판 제거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각 구청별로 처벌기준이 달라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발생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정확하게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내려 보낼 때까지 사항에 대해서만 파악하고 있어라, 그런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일을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석규간사

알았습니다. 제가 답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시간을 빨리 줄이기 위해서 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다는 것이지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둥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 하중에 의해서 질의 나간 것이지 예를 들어 배란다를 한다거나 할 때 우리 구로구에 그런 큰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보았을 때 그런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진정이 없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이야기 한 것입니다.

윤주철위원장

과장님 자료제출을 빨리 갖다 주시고 앞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로 해달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개별적으로 요약을 앞에서 설명해 주시도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제가김종구위원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김종구위원입니다. 개봉1동 118-5호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세대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1991년도 3월말에 착공이 되어 가지고 그때 일조권 관계와 옥탑건물이 확대 되어서 민원이 청와대까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준공이 도저히 안되리라고 생각했는데 `92년도 3월 경에 준공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불법건물을 민원도 해소가 안 되고 관계공무원이 당시에 와 가지고 이건 도저히 시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도 했는데 시정도 안 된 상태에서 준공이 났다는 것은 공무원의 본질적인 일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주택과장

예. 이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철위원장

예, 우리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건축과장님 김종삼 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개별질의에 앞서 여러분 운영의 효율성을 모으기 위해서 과장님 개별적으로 시간을 많이 갖고자 합니다. 앞에 자료가 많이 놓여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앞에다 담당 공무원 배석한 자리에서 질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순서에 의해 돌아가면서 하는 것 보다는 각 윙ㅝㄴ님들 건축과에 의문사항 내지는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손으로 거수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윤준태위원님, 한 건씩만 해주기 바랍니다.

윤준태위원

윤준태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기재해 주셨다가 차후에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로6동 98번지 8호 건축주는 이귀남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6층 건물로 지어져 있는데 당시의 설계도가 상당히 늘어나 가지고 3층 이상을 분할 증측 하였다는 그런 주민의 민원이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본 바로는 주차장도 없고 또 건물을 지을 때 원래 있던 주차시설이 폐지돼 사라지고 없습니다. 또 건물지을 당시에 관련공사 사용자 등으로 인해 가지고 담이 무너져 있고 또 옆집 같은 경우는 밤에 금이 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산다고 했다 살림집으로 세를 주는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처음에 만들어 놓았던 정화조가 그집 생활하는데 유효하지 못하고 그대로 하수관으로 무단 방류 되고 있습니다. 그 집에 대해서를 준공으로 난립된 경위 그뒤에 민원인들이 분명히 민원을 제기했는데 여기에 대한 독촉장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감사에 자료를 요청할 때 `94년도ㆍ`95년도 감사원 및 서울시 지적사항과 시정조치계획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런 자료와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감사원의 지적사항 조치내역 계가 무려 불문경고 업무정치 등 해서 221건 그리고 감사원 지적사항 중에서 건축사 시공업체 및 부실 정화조에 대한 조치 등 해서 10개 주의 등 조치내역 건축사 제조업무 철근에 대한 지적사항에 있어서 건축사 조치가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원하는 자료는 조치내역에 대한 결과를 알고자 함이 아니었고 그 내역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위배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유형별로 어떠어떠한 지적사항에 나왔는가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개괄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추후에 자세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 말씀하신 구로6동에 98번지 8호건물이 건축을 받아 가지고 3층으로 건축을 했는데 무단 건축물이 있고 그 외에 허가 사항에 위반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처리를 했다. 준공처리를 하지 못 하게 되어 있는데 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하라.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이 사항은 지금 일단 위반 건축물은 적발이 되고 나면 준공처리까지의 과정, 시정한 다음에 시정완료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법적인 허용 범위 내에서 실제도면을 설계하고 이런 다음에 준공을 하는 절차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절차없이 준공이 됐다면 이것은 우선 감리건축사나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절차는 고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지만 제가 유형을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확인을 해서 서면을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사항은 우리 윤준태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자료가 여기 지금 작년에 감사원 감사에 저희가 지적사항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를 저희가 제출했는데 이 사항이 아니고 위반 유형에 대해서 자료를 작성을 해달라 하신 말씀인데 별도로 다시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 하겠습니다.

윤준태위원

네 됐습니다.

윤주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감사원 감사가 실시중입니다. 2주 동안 국ㆍ공유지 감사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주택과는 감사, 자료제출에 여러 가지로 자료가 필요한데 지금 여러분들이 질의 하시다가 자료제출 요구를 불시에 받은 것에 대하여 이점 양지해 주시기랍니다. 김석규위원님 한 건씩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규간사

반갑습니다. 주택과에 `94년도 `95년도 10월 말부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용도별 건수 미준공 사유를 유형별로 작성하고 건축 허가후에 1년 이상 경과에 준공된 건축 및 1년 이상 경과 후에 미준공 현황을 해달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보니까 8페이지부터 그 다음에 26페이지, 24페이지, 이렇게 해서 주었는데 제가 이렇게 해 달라고 한 것과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일괄적으로 그런 쪽으로 10년 이상 경과 이렇게, 몇 건 이것이 아니고 동별로 유형별로 주소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어디다 했는에 무엇 때문에 했는지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준공을 1년 후에 내 주었다 이거예요. 1년 후에 내줄 때는 어디 무엇무엇을 시정해서 이렇게 입주허가가 났다, 이렇게 좀 해주어야 감사하는데 우리가 보고 예를 들어서 간다든지 사실대로 대인관계로 하겠는데 객관적으로 `91년이상 경과한 준공된 건축물 1년 이상 경과 후 미준공 현황 해가지고 1년 이상 경과 후 미준공 현황 해가지고 1년 이상 몇건몇건 이래 버리면 전혀 여기서는 이것 갖고 건수만 아는 것이지 전혀 몰라서 제가 여기다 분명히 미준공 사유를 유형별로 작서해서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 좀 미달한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시 좀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부탁 그것좀 알아보고 싶은데 사실 지금 건축과에서 민원이 제일 많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에서 민원을 대하면서 어떻느냐? 이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 예를 든다면 한 50%정도 일할 수 있고 봐줄 수가 있고 50% 안 되는 이러한 일 애매하다 이럴 땐 좀 주민편에 서서 일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50%되고 50% 안 될 때는 아이구 이것 내가 하다 잘못되면 어쩌나 이렇게 해서 하지 않는 그냥 무관심한 이런 것이 너무나도 많이 보인다. 그 다음에 한가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실제 한 30평짜리 집을 짓는데 거기에 계단이 엄청납니다. 또 도로선만 그어졌지 2m 도로뿐이 안 된다, 그런 집을 지을 때 꼭 주차장이 있어야 되느냐? 해 놓고 나중에 주차장이 없을 때 사실 문제가 된다. 즉 말해서 우리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주민들 보고만 하라는 것 아니냐 해서, 우리 현재 29m 도로에 옛날에 주차딱지 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떼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우성인데 먼지는 나고 공사는 시작한다는 준공일이 이미 넘었는데도 하지 않아서 짜증났는데 거기다 차 주차시킨다고 주차위반 딱지뗀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입니다. 주민들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을 다하고 주민들한테 통행을 할 수 있께끔 다 만들어 놓고 그때 주민들이 안 했을 때 주민들 보고 하라 이래야지 우리 할 일은 않고 주민들한테만 잘못한 것 아니냐, 잘못 했으니 법으로 제출한다. 이것은 조금 잘못 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끝을 맺겠습니다만 제가 방금 이야기한 양식 대로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자료가 미흡하다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수를 잘못해 가지고 미흡한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하고, 첫번째 미준공 사유를 유형별로 작성하라는 것은, 이것은 저희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작성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저희가 미준공 건축물은 시에서 정의를 내린 바에 의하면 2년 전에 허가 나가서 현재까지 준공이 안 된 건축물까지는 저희가 매년 조사해서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92년도 다음에 금년도에 조사한 `93년도 건까지는 모든 것이 유형별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리스트와 유형의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94년도는 내년도에 조사할 예정이고 `95년은 내후년에 가서 조사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유형이나 이런 전체적인 데이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야지만 이 사항이 집계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사항이라도 내년도 것을 미리 한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조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년 이상 경과하여 준공된 건축물 및 1년 이상 경과 후의 미준공 현황 이것은 저희가 해석을 상당히 하기가 어려워서 김석규위원님께 사전에 물어보고 자료를 냈어야 되는데 저희가 미쳐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의외로 건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건별로 저희가 작성을 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의껏 작성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의 업무처리 진정 과정에서 저희 공무원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업무처리를 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저희가 원칙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지만 최근에 분위기 사항으로 보아서 민원의 편에 서서 업무처리를 하라 하는 교육을 평소에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까지 되지 않았다면 다시 한 번 사과 말씀드리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복만위원님······

강복만위원

강복만위원입니다. 건축으로 보게 되면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마 감리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언제 지금 현재 건축과장으로 오셨어요?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제가 79년도 10월1일부로 건축과장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지금강복만위원

현재 말하자면 구청에 건축과장으로 언제······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아까 말씀 드릴려고 했었는데 3월 28일 부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강복만위원

`95년 3월, 제가 왜 묻느냐면 감리사가 지금 현재 `95년도에 47건이 말하자면 취소 영업정지 당했다는 그런 제보를 보면 `93년도에는 15건 `94년은 7건 그리고 `95년도에는 47건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47건이라는 숫자 `93년ㆍ`94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6ㆍ27 선거 이전에 난맥상을 드러내 가지고 일어났던 사항들이 많은지 아니면 후에 어떤 조치가 많았는지 그것을 알고 싶구요. 그 다음에 행정처분 영업정지라든가 경고, 불문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어디어디 건축사 누구 누구 그 다음에 주소라든가 이런 것을 서면으로 해주시고 감리사 지도감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간담회라고 그랬어요. 간담회라는 것은 서로간의 대화하는 것을 간담회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도감독 해야 될 관청이 건축과죠? 그런데 간담회라고 하는 그런 낱말도 들어가서 잘못 됐지 않나 하는 문제하고 그리고 2회밖에 실시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간담회를 했던 지도감독을 했던 간에 2회밖에 안 했다고 그랬는데 이런 문제도 앞으로 보완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고 건축사 사무소 실태 파악도 1회로 해놨는데 이것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통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하는 사람이 말하자면 건축감리사가 전부다 준공까지 내주는 것인데 중간에 25평 짓는데 짓다 보니까 건축주하고 해가지고 5평 정도 더 지으려고 이런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평이 불법건물이 돼 가지고 준공검사가 안 떨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허다한데 이것을 말하자면 감리사가 중간중간에 확인을 하고 해야 나중에 불법 건물이 안 되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확인을 안 해주고 눈감고 하다 보니까 불법건물이 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전부다 건축을 하는 현장을 못 돌아다 보니까 감리사를 통해서 모든것, 허가라든지 준공검사를 내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리사 교육을 강화시키든지 확실하게 해야지 나중에 미준공검사 떨어지는 사태가 안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감리사 교육을 확고부동하게 해 주시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감리사를 당시는 무슨무슨 부서에서 벌점을 몇 점 먹여라 이렇게 해주든지 간에 그런 과정이 나타나지 않도록 감리사 교육을 철저히 시켜달라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리사는 몇 점이면 말하자면, 영업정지를 당하는지, 그리고 감리사가 영업정지 당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해서 못하게 되는지 아니면 유예기간이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다시 또 복귀가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질의하신 금년도 건축사 행정처분 건수가 예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다. 그 사유가 무엇이냐 그 말씀하신 사랑에 대해서 금년도 건축사 행정처분 건수는 `93ㆍ`94년도에 비해서 5배 내지 6배가 됩니다. 이 사유를 두 가지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첫번째는 작년 12월에 저희 구청에 감사원 정기감사를 한 달 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당히 많은 불량이 감사원에 적발되었고 특히 서울시에서 환경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었기 때문에 이 정화조에 대한 감사를 서울시의 25개 구청 가운데 한 개 구청을 골라서 샘플감사를 하는데 저희 구청이 점검을 받게 됐습니다. 여기서 30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타구청도 실제 감사를 하면 저희 구청과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저희 구청이 샘플감사를 하는데 감사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이 감사로 지적을 받았고 또한 작년도에 건축사 대형 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을 분구나 또는 감사원이 감사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처분을 못 하고 상당히 많은 분량이 밀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이 밀려 있는 부분하고 감사원에서 지적 받은 사항하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처분위원회 심의 위원님이신 박홍우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금년에는 예년보다 3배 이상의 처분 회의를 열어가지고 많은 분량을 현재까지 완전히 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건축사가 31군데가 있습니다. 이 많은 건수를 처분하다 보니까 등록취소 당한 곳 한군데를 포함해서 영업정지가 47개소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설계사무소가 영업정지를 받은 양정은 처분위원회에서 위법한 내용에 따라서 규정에 맞추어서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금년 10월 17일 건축사법이 개정되어서 감리건축사에 대한 처벌이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물론 처분을 많이 받았지만 앞으로 처분을 받게 되는 건축사는 상당히 중하게 처분위원회에서도 재량권이 상당히 없어지고 기준이 상당히 강화됐기 때문에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받은 설계사무소, 건축사사무소가 많이 생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간담회 개최를 1년에 2번 금년에 실시했는데 이 간담회라는 용어는 서울시 전체에서 각 구청에서 건축사를 교육할 때 쓰는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간담회라고 말하는 자체가 성격이 좀 이상한데요, 실제는 간담회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 건축사를 저희 구청 기획상황실에 오시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저희 구청에 교육 사항을 교육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회의를 하고 교육을 하고 있지만 명칭을 간담회라고 서울시에서 부르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 아니니까 앞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축사무소 실태 점검에 대한 사항은 금년에 실시하고 있는 본청 계획에 대해서 실시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본청에서 건축사 점검하는 날짜하고 본청에 결과보고를 하는 날짜가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한 것인데요, 필요하다면 본청 계획에 의한 정기적인 점검 외에 저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수시로 한 번 더 점검을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윤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강복만위원님하고 각 위원님들 의견이 같을 것입니다. 건축사들 횡포에 의해서 미준공하다 보니까 따라서 영업 감소를 하려고 불법으로 하는 영업업소가 많습니다. 세수입에도 문제가 되고 감리사들 우리 건축과하고 유착 관계를 해서 굉장히 처음부터 불법하는 것을 관행적으로 봐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저희 위원님들 눈에 속출하고 있고 그래서 건축과장님 건축사 교육을 수시로 개최해서 방법론의 미준공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정승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건축민원정승우위원

접수철에서 `95년 5월부터 7월까지 구체적인 명세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건축사 행정처분 `95년도 영업정지 건수 47명에 대해서 업체별 위법사항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감사원에서 지적된 업무정지 24개 업체에 대한 명세를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원에서 24명에 대한 업무정지에 대해서 어떻게 감독을 하셨는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A라는 건축사가 영업정지를 당했는데도 계속 문을 열어 놓고 설계를 한다든가 영업행위를 하는 그런 과정을 구 행정공무원들이 어떻게 감독을 하셨는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하나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추후에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하신 건축사 사무실이 행정조치를 받았는데, 영업정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규정은 영업정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3개월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영업정지를 못하지만 영업정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당시까지 수주된 건에 대해서는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서 저희 구청에 제출하면 계약이 돈 수주를 받은 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 중에도 설계해서 제출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알기에는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로 영업정지 기간 중에 수주받은 물량이외에 설계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는 없고 그런 경우는 건축과에서 허가 자체를 받아 주지 않습니다. 수주받은 계약서를 첨부해서 영업정지 들어가기전에 바로 제추하는데 거기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확인을 해 보고 거기에 있는 것만 허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영업정지가 예를 들서어 `95년 10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영업정지 기간을 행정처분을 해서 통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수주 받았던 건축 설계업무를 할 수가 있되 그 수주를 받은 자체는 건축과에 인허가 업무를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죠? 그 외의 사안에 대해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1년 한다손치더라도 자기가 가계약을 작성해서 영업정지 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그 영업정지에 대한 효력이 의미가 없다, 그 뒤에 당시에 기준을 감독 공무원이 직접 그 사무실에 가셔서 접수대장을 보고 몇 건이라는 것을 확인해서 첨부를 한 뒤에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영업정지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업무가 15일 정도 걸릴 사안이다. 그러면 15일 동안은 문을 열어놓을 수가 있겠지만 그 후는 자물쇠를 잠그고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영업정지를 했다고 하는 표시를 건축사 사무실에 붙여놓아야 정상적인 영업정지다, 일례를 들어서 식품업소가 영업정지를 받으면 당연히 문을 닫아야 됩니다. 또한 12시까지 영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12시에 들어온 손님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11시에 들어 온 손님이 12시 반까지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수주를 받았던 내용과 똑같은 입장으로 봤을 때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영업행위가 인정을 받는다 그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건축사에 대한 것은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면서도 특히 우리 우구로구가 미준공 건물이 약 1,000건이 넘어가다 보니까 건축사하고 감리사의 농간에 대해서 많은 미준공 건물이 발생되고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을 이제 법을 지키고 민원이 적어지는 행정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영업정지라든가 행정처분 받는 것에 대해서 건축사들이 빠져 나갈 수 없는 그런 행정처분 내지 영업정지 감독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축사 사무실은 영업정지를 받더라도 기존의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를 받기 이전에 설계해서 감리로 지정이 된 건축물에 대해서 감리업무를 계속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을 닫을 수 없고 설계인 건수에 대해서만 허가접수를 받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접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업정지가 되면 각 구청에 대한민국 전체에 공문이 일제히 가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도 접수가 되지 않고 또 정승우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 일단 수주가 된 다음에 과연 수주계약서를 첨부해서 구청에 제출할 때 이것이 정말 수주가 되어 가지고 계약이 된 상태에서 접수가 된 것인지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소홀히 한 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이 정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일단 수주물량이 들어오면 설계사무소에 가서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을 해서 과연 수주가 신청서 대로 맞게 들어 왔는가 확인하겠습니다.

윤주철위원장

정승우위원님 답변이 충분이 됐습니까? 자료제출 요구한 것을 빨리 갖다 주시고 다른 위원님, 신현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섭위원

한 가지만 제시하라고 그래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부득이 임시로 설치하는 가설물 설치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가설물 설치 허가를 지난 한해 동안 얼마나 해주었으며 허가된 건물이 과연 기간이 지나서 철거가 잘 되었는지 또 우리구의 대표적인 가건물은? 그리고 이 가건물에 대한 허가규정 이것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동사무소 위임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원래는 건축법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3년 전에 동에 위임되는 것으로 건축법이 동에 위임해서 동에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 및 신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늦어지게 된 이유는 동사무소에 실제적으로 건축허가 신고를 처리할 건묵공무원이 기술직 공무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안이 늦어졌는데 현재는 구청에 건축직 공무원이 있는 곳은 네 군데 정도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사무소하고 구청하고 가설건축물은 대부분 동사무솨로 위임되어 있지만 저희 구청에서 처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일단 모든 가설건축물을 동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외에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나 도시계획 시설이 될 때까지 그 기한 동안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과에서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시설에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고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처리된 가설건축물의 총건수는 자료에 나와 있듯이 현재까지 87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가설건축물 이외에 공작물 축조도 동사무소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8건이 현재까지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적인

대표적인신현섭위원

큰 건물은 무엇이 있어요?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현재 가설건축물인 대표적인 건물은 없고요, 규모가 상당히 적은 가건물이 많습니다.

윤주철위원장

그것은 개별적으로 신현섭위원님께 가건물은 어디까지가 기준치인지 알려 주시고 저희가 개인 서류감사 검토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님 한두 분만 포괄적인 질의를 받고 10분 정회한 다음에 여러분들 개별감사에 들어 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면 감사보고서를 우리 간사님께 전달해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도 안 했다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간사님께 주문해 주시면 감사 습니다. 박홍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에

감사에박홍우위원

임하시는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과가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아시는 바와 같이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봉동 329-18, 19의 민원에 대해서 현장답사 했습니다만 처음에 설계부터 약간 잘못된 부분이 제재가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에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게끔 설계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선처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건축사 선거 위원으로서 건축사에 대한 규제 및 규칙을 내무 부서인 지침에 의한 정화조건 부분별로 해서 우리가 형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사를 규제하는 규칙은 있는데 건축업자를 규제하는 규칙이 없습니다.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께서는 건축을 짓는 그분들이 위법 했을 때에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가를 한 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첨부해 말씀을 드린다면 건축업자하고 건축사하고는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고 고객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미비하다고 생각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함으로 해서 건축사와 건축업자가 위법없이 건물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에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주하고 시공업자하고 건축설계시공자하고 3인 간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뿐만 아니고 저희 관계 공무원들 특히 건축공무원들의 판단에 의하면 위법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건축주나 감리건축사의 일부 책임이 있지만 대부분의 위법이 발생하는 책임은 시공업자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청만 아니라 건축을 아는 모든 관계 공무원이나 건축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 내용은 거의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공업자 물론 감리해결사 교육을 잘 시키고 건축주를 계몽하고 홍보도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건축주를 저희가 허가할 때 안내홍보를 발송해서 주변의 진정이나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신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감리건축사는 감리를 소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공업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고 법적인 책임도 시공업자가 않기 때문에 위법 건축물이 발생한 경우라도 시공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일반 주택의 경우에 200평 미만, 일반 건축물의 경우의 150평 미만이 되겠습니다. 이 평수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종합건설의 면허를 가진 시공회사가 건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면허있는 시공업자 면허증 허가시에 착공료를 낼 때 첨부가 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시공회사를 저희가 위법 건축물이 발생 됐을 때 건축주하고 시공회사를 같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특히 저희 구로구 관내에서는 소규모주택 이런 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200평 미만의 주택이 해당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장기미준공과 불법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약 5년 전부터 각 구청별로 이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안이 착공계획을 제출할 때 시공업자를 선정해서 기존에 시공업자 선정 보고서를 착공할 때 같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150평이나 200평 미만에 건축을 하더라도 시공업자 법에는 의무규정이 없지만 서울시에서 하나의 관행으로 만들어서 시공업자의 이름을 반드시 기재하고 주민등록, 주소지를 명기토록 난을 만들어서 저희가 착공계획을 받아 왔습니다. 이것이 밝혀지면 저희가 건축물을 잘못지를 경우 시공업자도 같이 고발을 한다, 이런 방침 아래 시행을 해 왔습니다만 실제적인 효력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는 건축주가 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공업자를 두둔해 주는 방안으로로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대개 건물주 직영으로 해서 신청이 들어 옵니다. 시공업자 입장에서 보면 세금이나 기타 나중에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잘 기재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건축주가 직영하는 것을 거의다 모르고 있습니다. 건물주들이 협조를 잘해주시기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도 계속해서 정확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이 방법 가지고는 도저히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건설부에서 300평 미만의 소규모 건축에 대해서 중소건설업자 면허를 새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대기업체들이 반발로 인해서 캔슬되었습니다. ㅇ런 전래도 있고 하지만은 가장 좋은 방안은 일반건물이 150평, 주택 200평 미만의 건축에 대해서도 무면허 시공업자가 건축을 하게 할 것이 아니라 면허를 해주지 않더라도 구청에서 어떤 등록사항으로 발전을 시켜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시공하는 사람이 밝혀 질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로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인 사항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연구발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박홍우위원

.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그러면 시공업자 중에 지금 다시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과장님 지적한대로 그 부분을 우리 건축과 내지 도시정비 관할에서 초안을 작성해서 도시건설에서 조례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한번 갖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윤주철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문일답 질의 사항은 여기서 끝내고 10분 정회한 뒤 개별서류 감사로 들어 가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6시07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

15시25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를 참고하시고 주택과,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여 서류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님들 정승우위원님하고 부수적으로 서류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서류를 빨리 갖다 주시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정승우위원님, 전재남위원님 여러 위원님 책상위에 배부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해당 공무원한테 개별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일 10시05분 계속감사)

13시26분 개별감사

그러면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의거 도시정비과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써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님.

김석규간사

어제 우리가 질문을 하다 보니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문제점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실제 서류감사를 해야 되는데 서류감사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 그것을 보고 오늘은 제가 질문하는 것이 바로 서류를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서류를 늦게 가지고 오면 서류 검토할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전부다 받아 가지고 즉시 그 서류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만지 앉아 가지고 서로가 마주 앉아서 서류검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었으면 합니다. 우선 광고물계에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사업이든지 먼저 계획서가 있어야 되는데 불법광고물을 하겠다 하면 그 계획서가 있습니다. `95년도 불법 간판정비 계획추진현황을 가지고 와 주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는 몇건이며 철거는 몇건했으며 단속실적을 전부다 가지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간판을 했을 때 신고기간이 3년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은 그 다음에 우리가 공영간판은 1년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3년 된 이상 3년마다 갱신을 했는가? 이것을 복사하지 말고 장부자체를 가지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기준 이것은 바로 서면으로 써가지고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정비계. 도시정비계에서는 우리가 도시계획선의 추진 계획이 있는가? 또 한 것이 있는가? 그것도 복사하지 말고 원본을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목변경된 것이 있는가? 임야를 대지로 했다든지 전답을 대지로 변경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을 때는 그것도 바로 원본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업지역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한 것이 있는가? 또 앞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여므로 변경할 곳이 있는가? 이것도 지도로 표시해서 어떤 사유와 같이 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로구에 불법광고물이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알기에는 60%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무허가 간판은 몇건이며 신고건은 몇건인지? 이것도 지금 답변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서류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많은 불법광고물이 60%~70%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로의 관리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가? 그것도 같이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대로변, 전철역주변, 시장통 같은 곳의 불법설치물, 특히 노상입간판, 그러니까 좌판 같은 것은 광고계에서 안하죠. 건설관리과에서 하죠? 그러나 저녁에 시간이 끝나고 술집같은데 뒤에 보면 간판 내놓은 곳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은 광고물계에서 하죠? 구분이 완전히 되죠? 그런데 그 간판을 정리할 계획은 만들어졌는가? 또 한적이 있는가? 또 앞으로 할 계획은 되어 있는가? 이것을 장부를 그대로 가지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위원장

다시한번 김석규위원님 질의에 답하기 전에 업무분장이나 여러가지가 유인물로 배부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별로 담당과장님과 계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뒤에 업무부서 담당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료제출은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불러서 좀 해주시고 아주 간략하게 오늘은 오전회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생산적인 감사활동을 위해서 한두가지만 요약해서 하시고, 자료제출 요구는 담당자들을 불러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김동환국장님은 오늘 조례위원회가 있어서 구청장님과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신다는 양해를 부탁한다는 전같이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외의 질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도시정비과장

방금 김석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서류요구하신 것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중에서 여러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으신 상업지역의 앞으로의 변경계획과 지금 현재 상업지역의 현황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업지역은 구로구에 두군데가 있습니다. 구청앞 4거리에서부터 우성아파트앞 일대의 상업지역과 그 다음에 오류IㆍC에서 오류동 양쪽변으로 상업지역이 두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의 상업지역은 전체도시계획 면적의 2%에 지나지 않습니다. 상당히 적은 면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업지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도시계획업무중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구로공단역 주변과 가리봉5거리주변, 그 다음에 개봉역 그 다음에 구로역 신도림역 이렇게 5군데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중에서 시에서 확정적으로 저희한테 변경을 통보한 곳은 공단역주변 한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해봉역주변과 가리봉5거리는 각각 개봉생활권중심과 근린생활권 중심지역으로 시에서 지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향후 상업 지역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4군데 지역에 대해서 내년도에 상세계획구역 내지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입안해서 시에 상업지역 변경을 요청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로역하고 신도림역 주변은 저희가 역시 상세계획구역으로 신도림역 주변은 저희가 역시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상업지역 변경요청을 시에 할 생각이었는데 시에서 영등포 부도심권용역의 일환으로 구로역주변하고 신도림역 주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용역이 내년말 끝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 끝나는 것과 맞추어서 용역의 내용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향후 추진할 방향이 잡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말까지 기다리는 입장에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군데 지역은 내년초에 저희가 본청에 상업지역 변경청을 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지금 불법광고물이 범람하고 상당히 만연되어 이어서 저희과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불겁광고물은 여러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93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그동안에 사실 적절한 법규가 정비가 안되어 가지고 `93년 이후에 불법광고물이 전체 과반수를 전후할 정도로 불법광고물이 범람합니다. 저희가 금년초에 뽑은 자료에 의하면 저희구의 각종 광고물이 한 2만여건에 달하는데 그중에서 7~800여건이 불법광고물이라는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따라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방향은 계속적으로 허가신고를 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계고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각동에 저희가······

김석규간사

제가 아까 분명히 그랬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세밀히 설명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감사를 할 시간적인 여유가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답해줄 것은 이것 이것만 답해주어라 하지 않은 것은 답을 요하지 않고 바로 서류를 제출해서 지금부터라고 가지고 오면 여기서 직접 하겠다. 그래서 아까 서류에서 빠진 것이 광고탑이 우리구에 있습니까? 광고탑이 있어서 안전사고 진단한 것이 있으면 그것도 첨부 해 주시고 아까 제가 계획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 무허가 광고물이 60%정도 된다했는데 간판정비 계획서를 가지고 오시는데 정비내용을 구분해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돌출간판, 세로형간판, 옥상간판, 지주형간판, 에드벌룬같은 것, 공공시설물에 이용한 것, 전부 다 서류를 지금 내 주어야만 여기서 하나라도 지적사항을 적출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요하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어제와 같이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 바로 질물하면서 자료제출요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갖다 주면 다른데는 질문을 하더라도 저는 저대로 점검을 해 나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금정승우위원

너무 방대하고 포괄적으로 얘기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도 혼란스럽기 때문에 감사하실 수 있는 자료내용을 원본을 제출해서 김석규위원님이 말을 똑바로 해서 정확히 공무원이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전달을 해 드려야지 우리도 같이 감사반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위원 입장에서 위원장님이 중재를 정확히 하셔 가지고 회의를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야지.

김석규간사

원만한 것이는 아니라 처음에 내가 이야기를 다 했어요. 무엇 무엇 가지고 오라고.

니까

그러니까정승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셔야지 어제도 그러시고 오늘도 그러시고 이거 같은 위원으로서······

윤주철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혼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도시정비과정은 어제 저희들이 감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안 받고 간략하게 한두건씩 했는제 자료제출은 여기 담당업무 유인물을 배포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에 자료제출 요구하실 분은 담당자를 불러서 자료제출 요구를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답할 수 있는 것. 의문나는 사항 한두가지씩 요약해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주철위원장

자꾸 자료제출을 여기서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도시정비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줄였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석규위원님 질문하신 것 외에 자료제출하신 것은 신속히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전재남위원

전재남위원입니다. `95년도 예산서 491페이지를 보면 현수막지정 고시대 설치 부분이 있습니다. `95년도 예산서에 300만원씩 11개소 총 3,300만원으로 책정해 놓고 그 추진실적을 자료를 통해서 보면 한개당 410만원씩 8개동을 3,280만원에 설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본위원이 한가지 의문이 나는 것이 예산편성 당시에서 견적도 받아 보지 않은 예산을 설치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또 그런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면 `96년도 예산안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심의를 해야 할 것인가? 두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설치당시에 그러니까 예산당시말고 3,280만원을 들여서 설치한 그 당시의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고 원본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설치후에 지불된 영수증 원본을 가지고 저하고 같이 면담을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윤주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주철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옥외광고물 입간판 수수료 물리신 것 있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구청측의 인력과 장비의 부족으로 인해서 정확히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점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마는 상인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형평성을 상당히 잃었다는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간판을 제작해서 달은지 오래된 사람보다 최근에 달은 사람이 요금이 더 많은 경우가 있고 또 간판의 규격으로 보았을 때 적은 간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큰간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수수료가 더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그런 민원을 듣고 당장 내라는 말도 못하겠고 내지말라는 말도 못하겠고 알아 보겠습니다하고 전화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현재 시행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정확히 고지서를 내보낼 때 청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시 해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것을 미리 이쪽에서 다 알고서 구청에서 처리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돌출간판에 대한 수수료를 조정 할 때 조례개정이 뒤따라야 되겠지만 크기에 따라서 수수료를 배정하는 것 보다는 네온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복합적입니다. 그리고 전력낭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종류별ㆍ유형별 요금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점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과장님의 업무보고말씀에서도 하셨듯이 어려움을 헤아리고는 있습니다마는 때만되면 불법 현수막이 상당히 범람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대에 걸맞지않는 구호를 내걸고 있는 자총이라든가 이런 단체의 현수막이 상당히 무질서하게 걸립니다. 즉시 즉시 철거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윤준태위원님께서 도시미관을 헤치는 여러가지 현수막들의 지도감독이 덜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윤준태위원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부탁한 것입니다.

윤주철위원장

주민편에서 앞으로 지도감독을 잘해 달라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다음 신현섭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섭위원

신현섭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라며 한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구에서 토지형질변경을 16건을 처리했다고 했는데 처리된 기준과 앞으로도 토지형질변경은 사실상 이권에 상당히 개입이 되고 물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질변경하는 기준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유연식도시정비과장

토지형질변경의 처리 기준은 도시계획법과 예규로써 토지형질변경 처리지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일단은 토지의 소유자만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형질변경을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사진도 찍고 우선 거기가 임야가 많다든가 나무가 많다. 그러면 그것을 공원녹지과에 저희가 협의를 보냅니다. 그래서 법률용어로는 입목본수도라고 있는데 그것이 51% 이상이 되면 형질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사가 졌다든지 늪지대라든가 여러가지 지형상의 특성을 감안 해 가지고 저희가 관계과로 공문을 보냅니다.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수도사업소 타 관계과에 보내서 형질변경에 대한 특성 특이사항을 협의를 보내서 협의가 가능하다고 온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상정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들의 판단을 받아서 거기에서 가결이 되어져야지만 허가가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구에

우리구에신현섭위원

작년 한해에 몇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16건이 처리가 됐습니까?

연식

유연식도시정비과장

작년에 저희한테 허가신청이 24건이 들어 왔었습니다. 24건중에서 11건이 허가되었습니다. 금년에는 18건이 신청이 들어와서 15건이 허가가 나갔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신현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위원장

다음 김종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위원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91페이지를 보면 `95년도 진정서 처리 현황에 대해서 48건이 접수가 되고 해결이 14건, 불가가 12건 참고 종결이 14건, 보완 및 기타 타기관으로 된 것이 8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불가한 것은 어떻게 되었으며 참고종결은 어떻게 종결이 되었나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신현섭위원님 질문에 동의하면서 `95년도 구로동 613번지의 명성종합건설과 또 고척동의 66번-2의 인선종합개발(주)는 무단형질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발에 보면 `95년도 11월 30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예정으로 만들어 졌는지 또 그것이 예정이 된 것이 현재 고발이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유연식도시정비과장

김종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진정서처리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어느 과보다도 진정서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민원사항이 도시계획사항에 대해서인데 변경을 해 달라든가 또는 폐지를 해 달라든가 해제를 해 달라든가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95년 현재 48건이 들어와서 해결이 14건 불가하다고 저희가 회신한 것이 12건 참고종결이 14건 그 다음에 보안이 4건 타기관이첩이 4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해결한 것으로 처리된 것은 대부분 저희과 자체에서 어떤 관계과와 협의를 보거나 또는 처리가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결된 것으로 처리가 된 것이고 불가하다고 한 것은 저희 구청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상급기관하고 관련되어 있거나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규나 지침상 현상태로써는 해결이 곤란하거나 또는 관계 민원이 야기되고 상대적 이해관계가 심각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가하다고 회신한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종결은 관계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보아서 참고해서 저희가 종결한 사항이 되겠고 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완 4건은 진정서 내용을 볼 때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시 보완하라고 저희가 회신을 한 것입니다. 기타 타기관이첩은 저희과 사항이 아닙니다. 다른 기관의 처리대상이기 때문에 다른기관에 이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고척동 현재 운동장 부지내에 있는 명성종합건설과 인선종합개발에 대한 고발예정으로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두개 업체와 덕운골재 세군데 업체에서 덕운골재의 경우에는 각종 골재적치나 골재선별을 하고 있고 명성이나 인선종합개발은 일반폐기물수질운반업허가를 받아서 건축폐자재들을 거기에 적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가지 업체의 이런 영업행위에 관해서 이 지역이 원래 늪지대이고 상당히 경사도 심하고 그런 곳이었는데 어떤 골재적치나 폐자재적치로 인해서 매립이 되고 무단으로 형질변경의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감독을 하고 덕운골재의 경우에는 작년에 4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고발 결과 검찰에서 하는 얘기가 일부 매립을 한 흔적이 있고 골재를 적재한 흔적은 있지만 전체 상황을 볼 때 무단형질변경사항으로 보기는 힘들다해서 무협의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덕운골재말고 명성건설과 인선종합개발은 현재 건축폐자재업을 하면서 쌓아 두고 무단으로 매립한 흔적이 있어서 저희가 현재 협의를 잡고 있는데 이 두업체의 경우도 과거 덕운골재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바로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현재 종합적으로 저희가 자진철거토록 시정조치토록 강력하게 일단 공문을 내보낼 예정으로 있고 그 다음에 청소과에서 이 두업체에 대해서 일반폐기물수집운반으로 정식으로 허가가 나갔을 때이기 때문에 청소과하고도 협의를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붙여

덧붙여김종구위원

말씀 드리겠습니다. 덕운골재로 인해서 고척동 일대가 비가 많이 내리면 잘 배수가 되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방치 해두다 보면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어떤 업체에게 득을 주는 이런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단호히 촉구해서 속히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연식

유연식도시정비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윤주철위원장

우리 김종구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현장답사를 할 때 덕운골재는 해마다 네다섯번에 걸쳐서 현장에 가서 주민의 편에서 고척동 일대 침수를 우려해서 여러가지로 걱정을 해도 행정적으로 어떻게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것에 분통해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덕원골재가 지금 육안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의심의 눈이 있고 의혹의 눈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계관께서는 우리 김종구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시행에 착오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다음 강복만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만위원

강복만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토지질변경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토지행정 변경은 상당히 이권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4년도 `95년도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고 그리고 한가지 부탁의 말씀은 `95년도 진정서처리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접수가 48건이고 해결이 14건 불가가 12건 이런 식으로 나열했는데 접수된 48건중에서 어떤어떤 종류가 몇건이고 그 다음에 어떤 종류가 몇건 이런식으로 나열해 주셨으면 훨씬 우리가 보기도 좋고 그렇겠습니다. 그리고 해결은 그 종류중에서 해결은 무슨 종류를 해결을 했다. 이 건수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답변을 안해도 되고 형질변경은 주소하고 이것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16번. 이상입니다.

윤주철위원장

다음 박홍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우위원

박홍우위원입니다. 개봉동 412-38호 또 427-1호. 여기는 준공이 `82년 10월에 이미 구거지역인데도 건축물이 완성이 되어 준공을 해 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로 이것이 바로 영실아파트 이번 11월 30일부로 고층아파트 준공허가가 나간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어떻게 `82년부터 지금까지 구에서 받아들인 세금은, 물론 제가 재무과에 이야기 하겠습니다마는 14억25만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 3월 30일부터 `95년 6월 15일까지 분명히 구거지역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기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폐기시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구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올려주었는지 건축물이 완공된 단계이기 때문에 건축업자한테 혜택을 준 것인지 이 부분을 밝혀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 지금 과장께서 내년도에 개봉역주변외에 상업지역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셨습니다. 지금 역세권은 상업지역에서 아니더라도 많은 간판을 걸고 영업을 거의 100% 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후에 주민들한테 혜택이 되는 부문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광고물으 종류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지주형 광고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흔히 동사무소 파출소는 지주를 이용한 간판이 있습니다. 어느 동네든. 그러면 그것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가? 이루어졌다면 유치원같은 경우도 지주형간판을 이용할 수 있는가 또 어느선까지 어느공익단체까지 지주간판이를 허용되는가?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네번째로 광고물의 위치는 구로구인데 광고주는 주소가 구로구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광고로 인한 세수입은 우리 구로구로 오는지 아니면 광고주가 살고 현주소로 가는지 이 부분을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위원장

우리 박홍우위원님 여러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간략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중 두분만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한두 가지로 요약 해 주셨으면하는 바람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홍우위원

과장님 1번 질문은 당장 하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 3, 4번은 간단하다고 사료되는 바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연식

유연식도시정비과장

박홍우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사항이 관계토지가 구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된 내용인데 그것은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관리과에 통보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개봉역 주변이 상업지역으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토지용도가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면 토지의 건폐율 용적율이 상당히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고층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것이고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제한이 상당히 사라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설물이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만 보더라도 주민들한테 상당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고 다음에 저희가 이 부분을 상세계획구역 배치 도시설계지구로 계획을 하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계획을 전문기관에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토지의 용도라든가 건물의 높이 그 다음에 건물의 용도 등등에 관해서 저희가 상세하게 계획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여기에 들어서는 토지나 건축물들에 대해서 규제를 앞으로 하게 되니까 상당히 고밀도화 되면서도 기능이 촘촘한 그런 지역으로 앞으로 정비하고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지주형간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행 지주형간판을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외 규정이 있습니다. 제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파출소의 지주간판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허가나 신고할 사항이 아닙니다.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의 경우에는 이러한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한테 정식으로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를 공공기관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홍우위원

유치원도 정식으로 허가를 내면 지주간판을 달을 수 있다 이것입니까?

상환

이상환광고물관리계장

지주간판에 대해서 광고물관리계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주형간판을 상업광고용을 목적으로 설치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보통 안내를 위한 지주간판, 그러니까 방향표시등이라든가 그런것은 광고물허가는 별도로 받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건설관리과에 도로점용관계 그것만 하도록 되어 있고 별도로 광고물허가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교통업체 이것을 우선해서 주차를 해 준다든가 이런 것 별도로 광고물 허가를 받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고주는 우리구가 아니고 설치는 구로구에 하는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광고세는 없습니다. 별도로 없구요, 단지 허가신청할 때 증지 수수료를 전체 구로구 수입입니다. 별도 광고세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홍우위원

과태료는요?

재국

박재국도시정비계장

과태료도 역시 과태료 부과할 때는 구로구 수입입니다.

주들

광고주들박홍우위원

주거지하고는?

재국

박재국도시정비계장

관계 없습니다.

관계

관계박홍우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4번 답변 다 들었습니다.

윤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시간이 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문일답 감사를 마무리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른 위원님, 정승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게

간단하게정승우위원

형질변경에 관한 질의입니다. `94년 8월 1일자 구로구 고척동 산 55-1번지에 사는 박효봉씨는 고척동 60-34 번지 외 6필지를 형질변경 신청한 바 있습니다. 신청 목적은 자동차 강습소를 하기 위해서 형질변경을 신청하였는데 신청자의 사업 내용 보면 백광화학이라고 하는 자동차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가는 굳이 연계시켜서 형질변경을 내고, 내지 않고 이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질변경 허가 후에 신청 목적대로 형장을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방법은 어떤 절차로 해서 확인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형질변경을 한 후에는 토지에 지가상승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고 보는데 이 지가상승 요인으로 인해서 관련부서인 지적과에 홍보를 해서 세금 부과하는데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업무 협조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위원장

좋은 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박재국도시정비계장

첫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 소관이고 정승우위원님 형질변경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처럼 백광산업이 자동차 강습소를 목적으로 한 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형질변경 절차를 말씀드리면 자동차 강습소는 경찰청의 사전 협의 없이는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경찰청에 사전 협의를 해가지고 자동차 강습소로의 토지ㆍ이용에 적합한 부지라고 협의가 되어야만 변경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그 경우는 자동차 강습소를 하지 않고 형질변경을 해서 다른 것을 한다면 자동적으로 형질변경 허가는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것은 `94년 8월 1일 허가가 났고 현재 아직 자동차 강습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형질변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자동차 강습소 이외에는 허가도 나지 않을 뿐더러 저희들이 강력하게 제재가 되기 때문에 이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형질변경을 했을 때에 지가상승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한 지적이셨습니다. 형질변경을 하면 대부분의 경우 건축을 목적으로 한 형질변경일 경우에 임야라든지 그 외에 지적이 대지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지가가 상승되는 것입니다. 형질변경이 허가가 나면 지적과라든지 세금과 관련된 부서에 반드시 통보를 합니다. 이것이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통보를 해서 개발 이익에 대한 본인의 세금이라든지 부담금을 반드시 고지해서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차상의 이제까지 예로 본다고 하더라도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보충적으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박 계장께서는 경찰청에 협의가 된 후에 서류가 첨부된 후에 한다고 하셨는데 형질변경 신청할 당시에 경찰청에서 협의됐던 서류를 첨부해 주시고 또한 형질변경 행위를 할 때에는 토지 이용 목적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대략적으로 제출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에게 자료제출한 내용을 보면 허가신청서에 지적도가 첨부되어 있고 이 건에 대한 구체적인 신청 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박재국도시정비계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개인 서류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감사자료를 참고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정비과 소관부서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형질변경 등에 대하여 앞으로 해당부서에서 어떤 제재라도 가해 주시고 민원이 몇 년째 나오고 있는데 고발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항상 나가봐도 안 된다고 하니까 도시정비과에서는 감안하셔서 확실한 제재를 가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장시간 고맹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4일 월요일 10시에 계속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요일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3개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12월4일 10시10분 계속감사)

11시52분 감사중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2대 지방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주민의 대표로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주민의 공복으로서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를 위하여 일한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렬

황승렬위원

황승렬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옛말에 발이 편해야 마음이 편하다고 했습니다. 그 나라의 교통이 원활해야 모든 산업에 발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몇가지 여쭈어 보면서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 또 교통사고민원실무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수당 3만원씩 4명 6회와 연12회를 하고 있는 회의록과 그 다음에 그 위원회 명단 그것을 부탁 드리고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가 서울시에도 있는데 우리구에도 있다는 것을 저는 잘 몰랐습니다. 잠깐 설명을 부탁 드리고 그 다음에 지역교통업무추진비라고 해서 100만원씩 6회 600만원 지불하고 있는데 어떠한 내역인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위반과태료를 받은 포상금이 1,1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과태료가 얼마인데 연도별로해서 `94년 `95년이라든 얼마의 과태료를 회수한 사람에게 얼마를 지급하기 위해 1,1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가를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자치 구교통개선기본설계비라고 있는데 이 설계는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용역업체에 주어서 하는 것인지 그러면 용역업체에 주었으면 어느 업체한테 어떤 방법으로, 입찰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구청에서 의뢰를 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척2동 덕의국민학교 주변 교통소통문제개선사업자금이라고 해서 4,9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본 바로는 시행을 안하고 있는데 시행을 안했으면 왜 안 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연

황보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금 황보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 구성여부 및 각종 교통관련 위원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는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 구성은 각계 학자라든가 관계공무원, 주민대표 이런식으로 되어 있고 저희 구로구에도 이미 구로구 시내버스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구성은 관계공무원과 교통전문직 기타 운수업체종사자, 그리고 각동별로는 동장님이 한분씩 그리고 주민대표가 한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명칭은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내버스내에 마을버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권한이 새내버스는 없기 때문에 마을버스에 대한 심의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알고 계신 마을버스조정위원회가 곧 구로구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가 되는 것입니다. 기타 각종 위원회는 교통안전위원회 또 타스크포스라고 교통처리개선위원회 기타 몇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위원구성이라드지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서류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에 지역교통업무추진비라고 잡혀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별도로 대중교통업무추진비와 유사한 성격으로 종전에는 파업이라든지 임시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예상치못한 지출, 또 공무원들의 인건비라든가 이런데에 쓰는 것이 대중교통업무추진비였고 지역교통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은 많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내년계획에는 모니터요원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구정에 참여하는 교통모니터요원이라든지 외부기관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간담회라든가 기타 식사라든가 이런데 들어가는 또 행사추진과 관련해서 드는 비용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많은 지출이 없습니다. 다음 세번째 주차위반과태료포상금에 대한 내용은 지도과 소관으로 이 내용은 별도로 지도과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자치구 교통개선 기본설계비를 질문하셨는데 이 내용은 TㆍIㆍP라고 해서 지구교통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올해 용역 그리고 사업까지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책정되지 못한 관계로 올해는 2,900만원 용역만 실시 했습니다. 용역은 지금 유신설비공단에서 입찰방법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했고 현재 두번에 걸쳐 기본설계에 대한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현재 11월말까지를 공기로 해서 설계및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타 관내 5동 6동 지역에 있는 구의원님들께서는 한두 번 찾아가서 의견을 구하고 또 관내 동장님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 학교장들에게 가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척2동 덕의국교사업 4,900만원에 대한 사업 진척 상황을 질문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일찍 추진해야 했습니다마는 조금 기간이 늦어지는데 이미 업자선정은 지난 10월달에 완료되었고 현재는 공사가 11월 15일자로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설계라든가 현황조사는 끝났고 지금 과속방지턱이라든지 개괄적인 공사는 시작중이고 오늘부터 보도설치공사가 추진된다는 내용을 오늘 아침에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완료가 12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공기를 단축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과 경찰청소관 사업이 이분화가 되어 있는데 경찰청사업 내역은 현재 경찰청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주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업무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각 지역의 민원이라든가 여러가지 의문나는 사항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오늘 3개과를 감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서의 개선방향이라든지 감사자료에 의한 지적사항 이런 것을 한두건 요약해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섭위원

신현섭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사실상 차량이 늘어남으로써 주차공간이 많이 필요 합니다. 그래서 `96년도 주요업무계획에도 보면 주차시설확충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주차구획선 신설 및 관리는 어떤 제도에 의해서 신설을 하는 것인지 신설하는 방법과 제도를 설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영주차장은 위탁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위탁관리를 할 업자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다며 공영주차장의 지난해의 수입은 대략 얼마나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연

항보연교통행정과장

먼저 주차장 확충 5개년 계획은 저희구가 지난 `95년 3월에 17일, 18일, 19일 3일동안 전동 통담당들이 현장조사를 밤 10시부터 1시까지 실제 야간주차 실태를 조사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관내 약 35%에 가까운 불법주차, 즉 합법적인 주차공간이 조성되지 못해서 야기되는 주차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서울시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각 구별로 주차장 확보 5개년 계획을 수립추진 하였습니다. 그 내용중에 보시면 우선 고수부지 유휴 채비지 활용계획, 기타 공원이라든가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설치, 그래서 총 7개 분야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하면 현재에서 `99년 말까지 총 5년 동안에 주차장 확충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며 `95년도의 추진실적은 도림천 제방부지에 196면, 그리고 101번지 구의 회부지에 저희가 82면, 기타 안양천 고수부지에 200면 그리고 개화천 주차장은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시하천관리위원회의 부결로 인해서 현재 내년도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비 6억원을 책정한 내용은 현재 구체적인 주차장 확충 5개년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는 개화천 주차장 약 350면의 계획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간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대체지로서 저희가 소규모부지 3개소를 주차장으로 확충할 계획으로 6억원을 책정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타 주차장 문제는 저희구에서도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적정한지라든가 대상지를 선정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추진해서 주차난 해소에 일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구획선 신설방안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주차구획선은 이면도로 구차구획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법에 따르면 유료주차장과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이 있습니다. 유료주차장은 돈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데와 그렇지 못한 곳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택가 이면도로에는 주차장법에서 말하는 보도가 있고 8m 도로라는 규정에 안맞기 때문에 현재는 법이 완화되어서 6m이상까지 확대가 됐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수지타산이라든가 현실여건이 부합할 때는 주차공간으로써 무료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을 확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구획선 선정과정에서는 동에서 실질적으로 기초조사를 해서 올라오고 기타 저희 교통전문가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부적당한 곳은 빼고 가능한데만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동주민들에게 일단 주차구획선 의견조회를 하고 나서 주차구획선을 동별로는 전도자금을 내려 보내서 동자체에서 추진토록 하고 중요지점은 저희가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자는 소규모 영세사업자 때문에 부분 부분은 수의계약을 하고 큰건에 대해서 공개입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주차장법에 합당한 구획에 대해서는 가급적 유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방안 및 관리자 선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먼저 관리자 선정방법은 100% 공개경쟁 입찰을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예정가를 산출하고 예정가 이상의 최고가 낙찰자를 공개경쟁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내용은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탁관리소는 총 14개소가 되겠고 위탁관리금은 5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로5동 어린이공원에 있는 주차장은 구획수가 44면이며 위탁관리금이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장미아파트 노상주차장은 위탁관리금이 6,200만원, 청실아파트가 7,100만원, 그리고 저희가 도림천제방에 196면을 직접 만들어서 위탁관리한 노외주차장은 1억 7,500만원에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4건에 5억 2,200만원이 되겠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문 해주십시오.

김종구위원

김종구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중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불법주정차 체납과태료 결손처분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을 `94년도, `95년도별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버스전용차선의 위반차량 단속실적이 있는데 범칙금이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종별로 상세히 말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교통불편신고가 접수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의 처리실적을 내용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연

황보연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종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불법주정 차체납과태료 추진실적을 `194, `95년도를 연도별로 보고를 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 내용 뿐만 아니라 버스전용차선 단속실적 기타 교통불편신고 처리실적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저희는 지난 3월 1일자로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로 나누어졌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수립, 기타 자동차등록 그리고 주차장 설치 및 교통 포지판 등 시설물 유지관리, 그리고 버스라든지 마을버스 인허가 사항등 사업용 차량들에 대한 관리,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 단속, 관리 이런 내용은 지도과 내용이기 때문에 지도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우위원

박홍우위원입니다. 제가 가장 자주 질문하는 부분이 개봉동에 위치하고 있는 화영운수차고지 문제인데 현재 다시 한번 고등법원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고등법원에서 승소를 해 가지고 대법원으로 올라 갔을 때 구청 담당과에서 담당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형식에 맞지 않다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마는 저쪽 화영운수측에서 형식에 의한 절차를 완비 해 가지고 대법원에 상고를 했기 때문에 파기환송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문제는 형식을 갖춘다는 것은 차고지확보가 우선적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아마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형식적인 요건을 갖출 수 있으리라고 상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대지가 약 675평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는 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주민들이 모든 분야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을 가지고 이번에는 대응을 해서 기필로 저희 구청측에서 승소할 수 있는 대안을 어느선으로 잡고 있는가 그것을 답변 해 주시고 또 여기는 아마 시하고 구하고 같은 조건이 되겠습니다마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남부순환도로 오류동쪽에서 시흥쪽으로 오다 보면 거기에 인터체인지가 있습니다. 덕산병원앞에, 오류인터체인지 거기에서 개봉로쪽으로 오는 길은 완전히 급경사가 되면서 모퉁이길이 됩니다. 이 부분의 교통사가 처리건을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사고가 아주 다발이면서 자동차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속도를 상당히 냅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고다발 지역인데 시와 협의해서 속도제한이라든가 급회전 표시라든가 안내판을 해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행정은 취할 수가 없는가? 또 이것이 소관이 아닌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과나 지도과에서 같이 협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영실주택이 약 181세대가 준공이 되면서 진입로와 출구가 완전히 미비된 상태에서 11월 30일부로 삼환에서 지은건물 783세대는 준공이 나갔습니다. 여기에 진입로와 출구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하고 사고다발 지역하고는 바로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교통대책을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감사 기간중 신곤마을버스에 대한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신곤마을버스는 적자로 현재 3대만 운행된다고 저희한테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현지에 가보니까 두대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두대가 운행하는데 개봉역전까지 개봉운수에서는 진입이 허용되었으나 신곤마을버스는 약 80m 벗어난 지점에서 회차를 하는 관계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받는 혜택은 미약했습니다. 신곤마을버스가 유일하게 개봉2동을 통과하는 마을버스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개봉운수와 같이 역전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해줄 수 없는가 이것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연

황보연교통행정과장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영운수 차고지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영운수 차고지는 저희구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저희과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달부터 추진된 사업입니다. 현재 고등법원까지는 승소를 했습니다마는 마지막 단계인 대법원에서는 파기환송 돼 가지고 문제가 어렵게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약간의 희망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다 적극적인 대용 및 승소전략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원래 토지관리과에서 토지거래 불가권고 처분을 내리고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차고지 불인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차고지 불인가 처분의 근거는 당시 운수사업법 제6조 1항 3호에 의하면 차고지 면적이라든가 부대시설 법적면적을 확보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데 토지거래가 토지관리과에서 불가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성립이 안됐기 때문에 형식요건으로 저희는 차고지 불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서는 실질적으로 4호에 있는 실질요건, 공안상 필요, 교통안전상 필요, 주민들 민원상 필요에 대해서 아울러 검토가 되었습니다마는 대법원에 가서는 차고지가 안됐다는 형식요건을 걸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고등법원에서 토지거래 허가는 성립이 됐기 때문에 요건이 성립됐는데 안 해준 불처분에 대해서 환송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시 고등법원의 소가 진행될 때에는 실질요건을 걸어 가지고 소를 진행시켜나가면 현재 민원이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문제가 있고 또 안전상 교통사고가 많이 났으며 또 주변여건 교통현황이 취약한 실정이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상당히 인정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미 우리 이석조변호사님에게 고문변호사 및 소송행위자로서 대리인 서명을 약속받아 놓고 있는 실정이며 또 영성조합대표 그 당시 민원 3,600여명 연서로 저희에게 제출한 대표자를 우리가 보조참여자로 이미 약속을 받아 놓았습니다. 따라서 민과 관이 한꺼번에 이중으로 소송을 추진한다면 훨씬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전조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필코 이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주민여론이라든가 여러모로 많이 저희들을 지원해 주시면 소송 승소에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교통사고 다발지점인 남부순환도로 오류IㆍC 덕산병원 앞을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내용을 파악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오래전부터 이 내용을 파악했다면 올해 교통정체지점개선사업에 넣어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알게 된지가 두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경찰하고 협의 해 본 결과 구로구 관내에서 교통사고가 최고 많이 난 지점이고 대형사고도 이 지점에서 났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저희가 교통정체지점 개선사업비로 8,000만원을 책정 해 놓고 있습니다. 올해도 4건을 추진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우선적으로 경찰청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최대한 안전시설물을 보강하는 차원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영실주택 1800세대 삼한주택에서 건축한 아파트단지에 대한 진출입구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현장방문때 저희가 나가서 청장님 수행하면서 현장을 갔었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부순환도로가 끼어 있어서 진입 출구가 다 문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는 아파트에 대한 승인이 나갈 때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교통영향평가는 최대 면적기준이 있습니다. 바닥면적이 지금 여기의 여러건의 총규모를 보았을 때는 당연히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어야 되는 지역인데 개별적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더 법망을 피해나간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건설자측에서 어떤 약간의 악의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적으로 관에 대해서 문제만을 미룰 수 없는 실정이며 저희들도 따라서 이후에는 주택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법상으로는 의무적인 교통영향평가는 아니더라우리 행정기관에서 행정지도 차원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일정수준이상 될 때는 받도록 앞으로는 바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풍아파트 재개발과 병행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약식으로 추진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경인로상 그곳이 자동차전용도로이고 상당히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시기를 두고 꾸준히 추진해야할 사항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하는대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에

설명중에박홍우위원

변호사로 선임된 분 성함이 어떻게 되죠?

보연

황보연교통행정과장

이석조변호사님입니다.

해서

추가해서박홍우위원

토지거래불가처분을 했었는데 그것이 매입된 경위는 시간이 없으니까 저한테 별도로 답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연

황보연교통행정과장

다음에 신곤마을버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신곤마을버스는 주소재지가 광명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개봉2동에서 개봉역까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경영이 어려운 실정이고 여기에 운영자 자체가 특수신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마을버스심의회때 그 건에 대해서 개봉역으로서의 노선변경안이 접수되었습니다마는 그 당시 심의에 보류가 되었습니다. 왜 보류가 되었느냐 하면 안건노선을 하나만 가지고 가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되면 저것,, 저것이 안되면 다른 것. 이런 식으로 세건을 순차적으로 넣어 가지고 심의 해 달라 하는데 이런 심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후에 통일안을 가지고 다시 상정해라 해서 원래 계획은 11월 28일날 올 연말 심의를 계획 했습니다마는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마을버스심의 준비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노선버스에 대한 일제 정리맞물려 가지고 노선버스인가를 일체중지 해 달라는 공문을 접수 해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일단 내년 상반기로 연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신곤마을버스가 내년도에 다시 현실적이고 타당하게 노선 대안을 내린다면 마을버스 노선조정위원회에서 심의 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답사후 또는 지역주민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노선버스 및 마을버스가 난폭운행을 하는 사례, 또 이면도로의 불법 주차, 서야 할 곳에 서지 않아 오히려 주민의 불편을 더 가중시키는 사례들을 말씀 하십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 해 두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준태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윤준태위원

황보연과장님은 워낙 실무와 행정에 밝으신 분이라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까 판결문을 듣는 느낌입니다. 마을버스노선조정위원협의회가 열린 적이 있었습니까? 있었으면 지난번의 회의록을 한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2월과 8월 두번에 걸쳐서 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협의가 된 결정사항은 노선변경을 하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해 주십시오.

보연

황보연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노선조정위원회는 올해 2월달과 지난 9월달 두 차례 열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당히 노선조정을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인 굵은 노선에 대한 심의는 마쳤고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의록은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을버스노선조정위원회 내년도에는 원래는 상ㆍ하반기 두차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신 구청장님이 필요성을 느끼고 건의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임시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노선조정위원회, 즉 마을버스노선조정의 권한은 구청장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노선신설 및 변경, 모든권한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윤준태위원

제가 말씀 드리려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짐작이 가시겠지만 흥기운수 가리봉역에서 신도림역까지 운행하는 마을버스가 현재 45인승이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허가상으로는 몇인승으로 나 있습니까?

보연

황보연교통행정과장

허가상 45인승으로 나있습니다.

윤준태위원

그 차가 좌석은 25개로 되어 있습니다. 큰 버스가 운행을 해도 되는 것이나 물어 보니까 25인승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보연

황보연교통행정과장

지금 답변에 제가 45인승이라고 얘기 했는데 45인승은 규격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45인승은 버스규격이고 마을버스는 최대가 25인승 31인승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준태위원

그 버스가 45인승 버스입니다. 45인승 버스인데 25인승 버스로 개조를 했습니다. 45인승을 25인승 해 놓으니까 타는데는 편리하게 해 놓았는데 그 사람들 얘기로 45인승 버스에다 좌석을 4개 만들면 4인승 버스가 되는 것이고 12인승 버스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신도림역에서 가리봉역을 왕복하는 마을버스 중에서 노선에 문제가 되는 구간이 구로2동 고대병원옆에서부터 영화아파트에 걸쳐서 극동아파트후문으로 해서 구로중학교로 빠지는 길이 6~8m소로입니다. 그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옆에 차가 한대 서있으면 마을버스가 피해가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사람이 한명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길은 좁고 차는 넓습니다. 심지어 두대가 마주치면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염소들처럼 비켜설 주ㄹ을 모릅니다. 어느때는 10분도 더 걸려요. 실제 며칠전에 정승우위원하고 영화아파트 앞을 지나가는데 차가 한대 서서 짐을 내리고 있는데 마을버스 두대가 마주보고 서 있어서 100m이상 차가 밀리고 10분간 정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가중시키는 폐단이 크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마을버스운행노선을 바꾸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소형으로 유도시켜달라 그것입니다. 물론 버스회사측에서도 운영상에 큰 애로가 있을 것으로 손해가 상당히 감수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좁은 도로로 수없이 다니는 마을버스가 대형이 다니면서 사고 위험성도 높고 실제로 사고도 엄청 일어나요. 그리고 교통소통에 지장을 많이 있어 소형으로 제발 좀 줄일 수 있는 규정과 행정상의 조치를 정부에서 적용을 시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연

황보연교통행정과장

만약에 25인승으로 승인이 나갔는데 45인승 대형버스에 좌석만 25인승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저희가 바로 행정처분이라든지 차종규격을 줄이든지 아니면 앞으로 소형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 하겠습니다.

실제

실제윤준태위원

민원이 상당부분 야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분들은 대형버스도 좋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지역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은 부정인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첨언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히 대형을 소형으로 유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아예 노선을 바꿔달라, 어떤 방향으로 바꿨으면 좋겠냐면 곧장 구청에서 나가면 새로난 사거리 있죠? 고대병원 모퉁이 그쪽으로 해 가지고 구종점 거쳐서 백수당종점 앞으로 이쪽 구청 방향으로 다니는 마을버스 노선을 변경했으면 합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내 마을버스 사용할 수 있도록 거듭 촉구합니다.

보연

황보연교통행정과장

노선변경은 안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심의해서 조치할 수 있는 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뜻이 그렇다면 충분히 적극적으로 수정 할 수 있습니다. 대형화를 소형화 하는데 이것은 인구조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만약에 45인승 규격이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주철위원장

교통행정과나 지도과나 공직자들이 기피부서라고 합니다. 면적은 좁고 차량은 늘어나고 윤준태위원님 영화아파트로 지나 다니는 마을버스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심한 것 같습니다.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다시 한 번 검토 하셔서 다음에는 충분한 주민의 편에 서서 행정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네 강복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만위원

강복만위원입니다. 각종 민원처리는 종류별로 잘 되어 있습니다. 오타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맞는 것인지 교통유발부담 그랬는데 교통, 그랬어요. 오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위탁자는 위탁관리자인지 위탁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위탁자를 가급적이면 구로구 주민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부분 보니까 타구역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전부다 그것은 바램입니다. 그리고 신규 자동차를 사게 되면 주차장이 자기 집에 없다든지 주차장이 없으면 주차장 확인서를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확인서를 해 오는데 주차장 있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돈을 받고 주차장에서 확인서를 떼어 주고 있어요. 확인서를 몇 평 정도면 몇 대를 떼어 줄 수 있고 아니면 얼마정도까지 몇사람 정도까지는 떼어줄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연

황보연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에서 교통은 교통유발부담이 맞고 다음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 사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14개소에 5억 2200만원을 작년 수입으로 올렸습니다. 위탁 관리자는 신문에 공고를 내어 공개경쟁 입찰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제한이 없으며 제한은 주차장 조합에서 조합가입 증명서를 떼어오는 조건에서 만약에 관내주민 중에서 선거해서 임의로 정할 수는 없고 어떤 조례라든지 상위법에 어떤 저촉이 없다면 그런 단계적 확충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 주차장 확인서를 말씀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자가용소형승용차에 대해서는 지금 차고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차량 한 대를 차고지증명 확인서를 떼는 경우는 없고 지금 차고지발급을 원하는 경우가 사업용차량, 개인용달, 개별화물이나, 개인택시, 기타 법인차고지 대비한 면적만을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택시 같은 소형차인 경우에는 한 대당 14㎡ 즉 13해배 정도 대형버스의 경우는 36해배에서 40해배 한 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맞췄습니다.

것이

그것이강복만위원

가령 오버로, 쉽게 얘기해서 너무 많이 주차해 가지고 어떤 주차장 업자를 법적으로 처리한 적 있습니까?

보연

황보연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주차장 업자가 주차장 내에 차고지 증명을 떼어 주면서 법적면적 이상으로 차고지 증명을 난발한 경우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강복만위원

예.

보연

황보연교통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월초까지 검찰청이나 이런 곳에서 처리가 되어서 저희가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행정처분을 한 업무가 있습니다.

윤주철위원장

그 건은 강복만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실무 담당자가 답해 주시고 각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승렬

황승렬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도 개별적으로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은 알고 의심난 점이 무엇이냐 하면 위원님들이 서로 알아야 할 것이 주차장 허가는 구청에 낼 때는 20대이면 20대 해놓았는데 실제 많이 난발할 것 같으니까 지역교통과에 동이면 그 동주차장에 가서 실제 난발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내가 차량에 몇백대 얼마 확인도 해 보시고 또 확인해 보신 실적이 있으면 있다라고 답변하시고 자료제출 해 주셔야 위원님들도 서로 알아야 되지 이사람들 개인적으로 해 버리면 궁금해서 모르니까 지역에 말썽이 많이 보이거든요? 주차장에 맡겨놓고 계속 택시섰다가······

보연

황보연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0월 말까지 각종 차고지 전산작업이 끝났습니다. 기존에는 차고지가 개인택시, 개별용달, 개별화물에 대해서 현재 차고지가 어디에서 어떻게 났는지를 자료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냥 어디 있다는 것만 확인 했을 뿐이지 중복지정 되었는지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전산자료에 의해서 현장에 차번호하고 나오면 주차장까지 나오게 되어 있어서 주차장은 저희 시설계 담당이 그리고 차고지담당은 행정계담당이 따라서 주차장 택시쪽으로 해서 차고지 발급을 나갈 때 꼭 양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중복된 것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수차례 했고 거기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한다든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승렬

황승렬위원

과장님! 또 하나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용달차하고 택시가 밤에 잘 때 차고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 가고 밖에 세워 놓으면 어떤식으로 조치합니까?

보연

황보연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이 지금 차고지는 가장 쉽게 말해서 자기 집에서 사람이 잠을 자듯이 차도 자기가 활동하는 저녁에 눕는 자리가 차고지가 되어야 되는데 집바로 옆에 차고지는 둘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차고지, 자체가 사업한 차량의 차고지 자체가 절대변수로 변해 가지고 지금 구하기가 힘든 실정이기 때문에 차고지 면적업적은 면적기준 나가는 경우는 이 사람이 개인 토지에 대해서 사용승낙을 받았다든지 어떤 계약을 맺어 가지고 일정규모 이상의 땅만 자기 면적으로 해서 받아 오면 이것은 인정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에 차고지에서 자는지 안 자는지의 상태는 일부 별도로 차고지 이행에 대한 실제 점검으로 보고 처분을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장소에 차고지를 내 주어서 차고지 이행이 가능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정답입니다만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차고지는 별도로 나가고 거기 이행실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조사를 해야 하는 교통행정과의 실정입니다. 이것이 우리 서울시 그리고 전국에 보내는 차고지 관계입니다.

승렬

황승렬위원

영업화물차가 차고지 아니면 전부 노선위에 놓게 되어 있는줄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이 연기 되었습니까? 대충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지역에 가보면 예를 들어서 차가 많다 보니까 이면도로에 차를 세워야 하는데 실제 차고증명을 뗀 영업용차들이 많이 세워놓고 그 차들이 차고지로 가야 되는데 안 감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차를 못 대놓고 있어요. 그럼 그 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연회, 분기별로든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 번 차살 때 한 번만 떼어 가 버리면 거기서 잤는지 여기서 잤는지는 아무도 한번도 관리감독을 안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신환경을 쓰셔 가지고 왜냐하면 자꾸 공문이 오게 되면 자연적으로 차를 가진 사람이 위법이고 또 차고지에 들어가서 자야 한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자꾸 보냄으로써 주차장, 주차시설에 우리 주민들이 일익을 담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보연

황보연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차고지 업무를 추진한 바에 대해서 지난주 10월 말까지 차고지 전산화 완료하고 11월부터 과태료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10월 마지막날 시 방침이 바꿔 가지고 당정협의회에서 전반적으로 차고지 이행을 내년 6월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차고지 전산화에는 이에 전수사업용 차량에 대한 전수가 입력이 되어 있어서 이행해야 합니다. 현재 약 15%가 이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차고지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처분이 나갔어야 합니다만 내년 6월까지 홍보가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차고지를 구하려고 해도 구할 땅이 없다는 많은 문제로 지적됐었고 또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던 업무를 일조일석에 갑자기 추진할 수 있느냐? 해서 유예기간을 내년 6월까지는 마무리하고 저희가 실제 내년 6월까지는 꾸준히 추진을 해가지고 차고지 이행을 완료시켜야 되고 그렇다 보면 현실적으로 차고지가 면허된 차량에 대해선 법적으로 차고지를 이행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차고지를 놓고 차고지 외에 주차하는 문제가 남게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틀을 좁혀 나가서 정리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중 일부가 무엇이냐 하면 이면도로 주차계획선이 앞으로 `96년도에 입증되고 `97년도에 전수전대식으로 유료화가 됩니다. 자기 집앞에 있는 주차계획서는 월 얼마내고, 자기 것으로 소유하기 때문에 기타 남의 집 주차장에 함부로 차를 주차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차들은 불법적인 주차공간에 델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면도로계획선의 데이타를 차고지 외에 주차한지, 합법적으로 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야간 주차를 야간시간 때 조사해서 하는 일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도과와 저희가 긴밀히 추진해서고 있고, 지금 현재 지도과에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서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할 문제인데, 다만 야간에 주차된 차는 현실적으로 많은 경우입니다.

승렬

황승렬위원

예, 알았습니다.

윤주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분 간 정회를 하고 서류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6분 계속감사

각 위원님들이 제출 요구한 서류에서 서류감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3시까지 행정과 지도과 서류감사를 마치고 건설관리과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교통행정과 지도과 포괄적으로 같이 질의하시는 것으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일

연일정승우위원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구로구 버스운영 실태 중에서 개봉여객(주)사무소가 천안동 13번지 2호 면회댓수는 100대 차고지는 광명동 439-1호 차고지 면적은 77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내버스 운수사업 면허기준표에는 최저 고유차고 면적이 대당 10평8호9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는 40해배까지도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개봉여객은 버스가 100대입니다. 100대일 경우에는 차고지 면적이 1,089평이 되어야만 정상적인 허가 기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770평으로 되어 있는데도 버젓이 개봉여객이 운행을 하고 있고 당시에 부대시설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해서 허가를 내 주었으며, 부족한 318평은 어떤 행정처리로 되어서 허가가 나갔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두번째 윤준태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추가적으로 흥기운수가 마을버스 8대를 보유하고 있고 차고지는 과거 분구 전에 가리봉 2동 29-6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마을버스 8대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차고지 965평을 사용 하겠다고 자료를 제출한 것은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 기존 대중교통 수단인 흥기운수에 차고지를 같은 마을버스 차고지 허가조건으로 제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당시 허가 조전과 기존 흥기운수의 버스대수 또는 지금 현재 공동으로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차고지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 구로구에서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자료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첫번째 질의 했던 내용 중에서 개봉여객 자체가 허가 나갈 당시에 주차장 면적 기준이 강화되어서 지금 현행 10평8호9작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과거에는 그 이하에 차고지 면적이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위원장

요약해서 몇 가지 정승우위원님께서 질의 하셨습니다.

보연

황보연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봉여객 주사무소에 대한 차고지 조사는 제가 직접 나간 것이 아니고 근무자가 나가서 조사를 하고 공명하게 제출하기 때문에 지금 개봉여객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한 결과로는 문제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318평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어떻게 문제가 있다, 없다, 말씀 드리기 보다는 저희가 자료하고 실제 이 건에 대해서 자료를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두번째 흥기운수,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가리봉 2동 차고지가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하고 동시에 같이를 되어 있습니다. 주사무소가 금천구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마을버스 노선을 조정하면서 여기에 대한 차고지 면적 기준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승낙 허가라든지 허가를 받아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주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버스하고 마을버스, 다 합쳐서 오버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별도로 관계자료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정승우위원

공명을 하는 과정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분명히 어떤 문제점으로 드러나 있었으니까······

보연

황보연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개봉여객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로 지적 받은 적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승우위원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말씀 드린대로 버스 한대당 10평8호9작에 차고지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당연한 기준이란 말이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770평 가지고 100대를 사용한다는 것은 318평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당시에 허가를 내줄 때는 어떤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되어서 내 주었느냐? 아니면 문제점을 알고도 내 주었느냐? 이 부분을 쉽게 과장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흥기운수가 마을버스와 같이 차고지를 같이 쓰고 있다는 자체는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버스보유 대수가 차고지에 면적이 법적기준에 합당해야만 허가가 나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득권을 인정해서 시내버스 운행하는 업체로서 마을버스를 사용하는데,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첨부를 해서 허가를 나갔다고 하면 당시에 구로구에서 마을버스 허가를 내 주었고 당시 이전에도 흥기운수는 구로구 행정관할에 들어있던 버스회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행 `94년 3월 1일자로 분구가 되었다 손치더라도 행정관리는 계속적으로 우리 구에서 해 왔다는 것이 나타나 있다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개봉여객에 법정 차고지 미달부분과 흥기, 마을버스 부분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문제가 있다고 나타날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이신가 이 부분은 자료에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정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보연

황보연교통행정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봉여객은 시에서 인가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 지금은 100대인데 2,546해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수치로 보면 3600해배가 되어야 하는데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는 왜 차이가 났는지 거기에 대해선 분명한 답변을 지금 이 상황에서는 못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와 봐야 알겠습니다. 현황조사를 해 보았고 면적 기준을 저희가 실제 전체 측량까지 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어림잡아 보건대 당초의 면적 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좀 적은 면적 기준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나갈 요건에 맞았다면 이후 조건이 바뀌었을 때도 그것으로 계속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요구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처리가 안 되고 아직까지 합법적으로 문제가 없이 운행된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시에서 내주면서 면적이 안 맞는 것을 내 주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관리를 하면서 제가 보고 받기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면적 기준이 미흡하다는 얘기를 듣지 못 했습니다. 최근에도 공명을 해가지고 합법이라고 판정을 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우리도 과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조사를 해 보아야 되겠고, 자료가 곧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미달 되었다면 여기에 대해서 추가면적, 그 부족분에 대한 이행을 강요할 수 있고 기간내에 못 했을 때는 1차ㆍ2차ㆍ3차 저희가 행정처분, 과태료처분 나갑니다. 그리고 3차까지 이행이 안 되면 시로 전달이 되어 가지고 시에서 추진해서 면허취소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흥기운수,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지금 버스업체에서 마을버스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버스 차고지와 마을버스 차고지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을버스 총 대수에 맞는 법정 기준면적 이상 남아 있는 면적에 대해서는 그 면적만 마을버스에 내줄 수 있습니다. 당초 흥기운수, 마을버스 인가가 나갔을 당시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나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애줄 때는 현장에 나가서 전체 측량까지 하고 내주기 때문에 승낙한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법정 면적을 마을버스와 버스를 합쳤을 때 총 면적이 오버 되었을 때는 위법이 되겠지요. 거기에 따라서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똑같이 3차에 걸친 행정처분과 그때까지 이행이 안 될 때는 허가 취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자동차 운수사업법이 몇 번에 걸쳐서 개정이 되었고 또한 법 제4조1항에 의거해서 시행규칙이 정해질 때 말씀 드렸던 흥기운수라든가 또는 개봉여객 자체에 허가 기준이 바뀔 수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다고 보는데 그 과정에서 일반적인 상식으로 모든 대중교통 버스회사가 정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한두대를 묵인해 주고 또는 행정부에서 모르게 그냥 정차해서 운행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의심도 들기 때문에 법이 개정될 때 당시에 법 역사를 보고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같이 주세요. 됐습니다.

윤주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로, 네 전재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남위원

전재남위원입니다. 교통시설 계장님한테 부탁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에 도로안내 표지판 신설 및 문안정비, 신설이 3개소, 문안정비가 8개소를 하겠다라고 예산선에 책정을 하셨는데 안내표지판 신설에 관련된 예산은 1,020만원, 여기에 따르는 세곳의 장소 위치와 그것이 시행중이라면 업체별로 입찰서류 원본을 요구하겠습니다. 선정방법에 대해서 공개입찰인지 여부에 대해서 제출 해 주시고 현재의 진행상황 또 안내표지판 문안정비 8개소의 설치장소 또 정비내역 진행상황에 대해서 오후에 자료를 가지고 제 앞으로 와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위원장

전재남위원님 질문은 오후에 자료제출 요구하신 것을 토대로 개별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추가질문 없습니까? 교통행정과 공개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교통지도과 나와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교통행정과 서류감사가 있으므로 대기하시면서 각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을 때는 신속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각 위원님들 교통지도과에 감사자료를 부분별로 요구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 하시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문을 무순으로 받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간사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업무가 상당히 많으면서 골치 아픈 것으로 알고를 있습니다. 그중에서 불법 주정차가 제일 골치아플텐데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를 보는 중에 이의신청 건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건수 중에서 유형별로 어느 건수가 제일 많이 들어 오며 그 다음에 들어온 것중에 수용건수, 이것은 잘못됐다하는 수용건수는 몇건인가? 이것을 해 주었을 때 똑같은 내용인데 어느쪽은 부결되고 어느 쪽은 부결이 안되고 그것은 행정이 잘못된 것이죠? 여기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래서 수용건수가 몇건인가? 유형별로 신청한 것중 제일 많은 것은 몇건인가? 이것을 서류를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위원장

지금 질문하신 것을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기석

박기석교통행정과장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괄건수는 나와 있는데 유형별로 된 것은 없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석규간사

됐습니다. 개별감사 하면서 합시다.

기석

박기석교통지도과장

다만 제가 말씀드릴 것은 수용건수가 약 35%정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것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은 금년에는 인도에 세워놓은 것을 수용을 해줄 수는 있지만 인도에 세워서 통행을 막는 것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는 기준에라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석규간사

기준에 따라서 하더라도 똑같은 예를 가지고 어느 쪽은 봐주고 어느 쪽은 안봐주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형평성을 잃은 것이죠?

기석

박기석교통지도과장

장애인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병원의 예처럼 장애인이지만 보도에 차를 세워놓은 것은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김석규간사

보도에 아니고 거기에는 그런 얘기는 없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적발을 했을 때 한쪽은 부과를 안하고 한쪽은 부과를 했으면 형평을 잃은 것 아닙니까?

기석

박기석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석규간사

이상입니다.

윤주철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문 해주십시오.

김종구위원

김종구위원입니다. 중복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94, 95년도 불법주정차단속현황과 단속인원은 얼마였으며 단속건수는 얼마이며 범칙금은 얼마나 물렸는지 답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체납과태료 결손처분현황이 있는데 `94년 `95년도로 구분해서 타지역도 있는가 하는 것을 답변 해 주시고 또 버스전용차선위반차량단속 실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범칙금의 부과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차종별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위원장

위원님들 자료요구한 것에는 건수만 나오고 부과된 금액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선구청장님이 오시면서 건수위주의 단속이 덜 해져서 교통부담금 과태료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각 이면도로는 교통불편이 없는한 어느정도 감안을 하셔서 앞으로 직원들한테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석

박기석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 `95년 주정차위반과태료를 `94년도가 19만 6,688건을 부과를 했구요 그 중에 징수한 것이 8만 3,899건을 했고 `95년도에는 부과된 것이 7만 7,758건이 부과가 돼가지고 2만 6,533건이 징수가 됐습니다.

김종구위원

안 내고 있는 것은 차에 대해서 압류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석

박기석교통지과과장

지금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되면 이의신청기간을 10일을 주고 있습니다. 이의를 진술할 수 있는 기간을 10일을 주고 그 다음에 전산입력을 하고 있는데 전산입력을 하게 되면 두달 지나서 고지서가 나옵니다. 그러다보면 그 중간에 차량의 소유주가 변경이 돼 가지고 체납이 많습니다. 저희 뿐만 아니라 서울시 공통적인 문제점인데요. 그리고 다시 체납이 된 것에 대한 고지서 독촉장을 보내는데 약 두달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또 압류예고를 하고 압류조서를 또 보내고 그 다음에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단속하고 압류하는 과정까지 기간이 5~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중간에 명예변경 도난등 이런 문제때문에 체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종구위원

명예변경할 때는 과태료를 받게 되어 있죠?

기석

박기석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결손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결손은 없구요 다만 저희가 결손 비슷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이의신청을 두번을 받았는데 처음에 단속하고 10일동안에 받고 그 다음에 처음 고지서가 나간 다음에 30일이내에 다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받은 일차 이의신청은 저희 행정내부에서 아까 김석규위원님 질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긴급한 차량이냐 아니냐하는 것을 판단해서 부과판정을 해 드리고 두번째 고지서가 나온 다음에 나온 것은 저희가 판단을 못합니다. 이것은 법원에서 판단을 합니다. 법원으로 넘기기 때문에 수입으로 들어 갑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판결에 의하면 거의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세차례만 우리구에서 국가로 넘어간 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용차량 단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807건 정도를 단속을 했는데 그중에 승용차가 6, 122대 영업용택시가 850건 승합차가 6,122대 영업용택시가 850건 승합차가 1283건 화물차가 2399건 보통버스가 153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용차량은 대부분 그렇게 많지 않구요. 대부분이 자가용인데 자가용은 저희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업용차량이 약 1,585대 정도되는데 이 중에 버스가 155대 개인택시가 84대 법인택시가 204대 사업용 화물차가 200등이 있는데 이 차량들은 택시는 10만원씩 버스하고 승용차는 20만원씩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1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윤주철위원장

그러면 구로구 전체 과태료로 받는 구세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기석

박기석교통지도과장

금년에 앞에 보고드린대로 77,000건 단속을 해서 28억 정도가 부과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그러면 저희가 약 10억정도를 징수하지 않겠는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윤주철위원장

불법자동차정비업소가 구로구에도 난무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우리 위원님사이에서도 나왔습니다. 답사도 했고 그래서 구의회에서 권고를 했을 때 행정직으로 어떤 조치 내지는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 업무협조가 행정과하고 지도과하고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구의원으로서 애석하고 또 불법 자동차정비업소는 공해를 유발하는데도 그것이 숨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지적사항입니다. 물론 민원과 직접 접하면서 근무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겠지만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근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박기석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윤주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섭위원

신현섭위원입니다. 아무 구청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서가 교통지도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고 그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물의도 생기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하루에도 몇번씩 소요를 겪고 있는 것을 알고 동정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교통단속은 적발된 사람이 수긍을 할 때 그런 물의가 없이 진행이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암행단속을 하고 편파단속을 한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이의가 생기고 물의가 야기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예를 든다면 어떤 차는 단속을 하고 어떤 차는 단속을 안하고 또 금방 갖다 붙여놓고 일분동안 갔다 왔는데 또 숨어 있다가 붙였다든지 이런 방향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면에서 숨어서 있을 것이 아니라 표면에 나와서 여기 지역은 주차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여기는 단속대상이 되니까 주차ㅇ를 하지 마십시오하고 유도를 하고 피단속자가 수긍을 했을 적에는 그런 물의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속요원들이 바쁘고 추운데 근무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조금더 근무자세를 가다듬어서 사전에 위반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두번째로 버스전용차선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보면 차가 가다 버스차선이 있는데 우회전을 하려면 90 각도로 직접 우회전을 해야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데만 이 사람들이 단속요원들이 나가서 그것은 100% 위반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회전하는 차는 단속대상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약정은 가급적이면 완하를 해 주고 어느 정도 우회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단속된 사람은 얼마나 불쾌하고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하겠습니까? 이런 점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가급적이면 완화를 해주고 의도적으로 버스사천을 침범 해 가는 사람은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우회전하는 차를 단속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것은 당연히 단속이 됩니다. 이런 점을 시정해 주시고 또 버스전용차선이 있음에도 버스전용차선을 무시하고 버스전용차선을 위반하는 버스는 얼마나 단속을 했으며 그런 단속의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박기석교통지도과장

버스만은 155대를 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은 저희가 워낙에 단속업무만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사실 저희가 보아도 무리하다는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봄까지 단속을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데 그 때는 시에서 매일매일 구별로 평가를 했습니다. 청장님들이 회의 가시면 실적에 따라서 야단 맞고 그 와중에 경찰성에서 주차단속의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주차구획선 이외의 차는 모두 위반차량으로 바꾸다보니까 저희 단속하는데도 참 어렵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단속할 때에는 구두방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구두방송을 해서 저희는 공업지역이니까 공장이 산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물건을 싣고 내리고 하는 것을 단속을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방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표시를 합니다. 스티커에 선생님의 위반이유는 보도위입니다. 아니면 보도를 막은 곳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속원들이 사람이다 보니까 잘못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 드리고 이동할 수 있도록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윤주철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태위원

윤준태입니다. 민선구청장 시대를 맞이 해 가지고 그동안 주차단속이 실적위주로 강화되었던 것이 상당 부분 완화된 것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속일변도로 나갈 것이 아니라 계몽위주로 단속방향을 전환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방송을 해서 단속을 하겠다는 것을 알리고 단속을 한다면 민원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럼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버스회사측은 대부분 정비를 주차장에서 정비를 하고 있죠? 자기회사 차고지에서 하고 있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오일같은 것을 무단으로 하수구에 버리고 유해물질인 밧데리 이런 것을 상당부분 인근공터 같은 곳에 무단으로 버리거나 지하에 매설한다거나 아니는 구청에서 버리는 쓰레기에 적당히 섞어서 매립장으로 운송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도과 소관인지 행정과 소관인지는 제가 잘 구분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매입립같은 곳으로 모르게 들어 갔다가 그 쪽에서 적발이 되면 구로구 전체가 쓰레기 문제로 커다란 곤혹을 치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해서 지도감독을 강화 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하시겠습니까?

기석

박기석교통지도과장

버스회사에서는 자가정비라고 해 가지고 정비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문제는 환경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정비차원에서 환경과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청취불능)

윤준태위원

이 부분은 경찰청과 상당히 연계되는 부분이라 어디라고 딱 집어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의 직접적인 피해는 지역주민들한테 와닿고 있습니다. 신문보급소 가스배달업소등의 오토바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오토바이들이 도난품이 많습니다. 무적차량이 많습니다. 거기에 고성능 스피커 장착을 해 가지고 무단질수, 과속질주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경찰청에만 우리가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가능한 한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을 찾아서 고발할 수 있는 부분을 고발을 하고 지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지도를 하고 부지런한 모습을 보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석

박기석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윤주철위원장

윤위원님께서 각종 세차장 내지는 정비공장의 유해물질무단투기에 대해서 잘 지적 해 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날로 심각해지는 공해문제를 염두에 두시고 홍보와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오전에황승렬위원

제가 교통행정관에 물었었는데 주차위반과태료징수포상금이라고 해서 `95년도에 1,131만 5,31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얼마동안 안낸 사람을 과태료대상으로 보아서 과태료를 부과 했으면 얼마씩을 회수를 해서 어떤 식으로 포상을 주었길래 1100만원이 나왔는가? 오후에 포상밤은 명단하고 액수건수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 해 주시고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윤준태위원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지역에 허가를 받지 않은 정비업소가 대단히 많습니다. 점포처럼 각동에 난립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정비후 엔진오일이나 기타 유해물질을 다 쏟아 버립니다. 그런데 다른 곳은 체계적으로 불법간패이면 건설관리과에서 업자회의를 1년에 몇번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는 허가된 정비업소든 그렇지않은 정비업소든간에 공해문제가 심각한데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는 허가된 정비업소든 그렇지않은 정비업소든간에 공해문제가 심각한데 밧데리나 엔진오일등 유해물질처리 문제등을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있다면 그런 실적을 보여 주시고 한 가지 덧붙이면 구정질문에서도 하겠지만 세탁소에서도 독극물을 사용하면 다시 모아가지고 협회에서 걷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 그것까지는 못하더라도 이분들이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유해물질을 버려서 공해를 유발시키지 않는다는 교육이 저는 앞서야 된다고 생각을 할 때 교육을 시켰으면 그 실질을 보여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과장님께서 추진하실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박기석교통지도과장

과태료 포상관계는 일반회계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체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시에서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주어서라도 체납액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해서 이 제도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년도분 즉 1년전에 것을 받으면 1%를 주게 되어 있고 그전에 것은 5%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급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윤준태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상당히 답답한 마음입니다. 저희가 정비업체까지는 행정적으로 허가를 받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있는데 무허가 카센타 이것은 자유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허가업체들처럼 지금 말씀하신 환경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분기별로 교육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황승렬위원

각동에 보면 건물 하나에 하나씩 있는데 이것을 벌금을 부과해서 하는 것 보다는 업자들 스스로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대처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 보십시오.

해서

첨언해서윤준태위원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말씀드릴 때 버스회사를 지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무허가정비업소문제로 파급된 것 같습니다. 실제 무허가 정비업소같은 경우에는 제가 언급을 하지 않았고 그 부분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많은 차량정비에 일조를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단속을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대안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측에서 차량정비 후 나오는 폐기물을 일괄 수거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석

박기석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법체계가 달라서 그러는데요. 이것은 총괄적으로 내업무다 아니다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밧데리로 분류되서 나오면 폐기물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은 환경과라든지 청소과 이런 분야와 상의를 해 보아야 되고 어떻게 하든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윤준태위원

방향으로 한다면 환경오염방지에 기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광수

김광수운수지도계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면 경정비업소에 대해서는 수거업자가 있어서 폐기물 수거업자가 카센타를 돌면서 톤당 얼마씩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허가

허가황승렬위원

받는 곳은요?

광수

김광수운수지도계장

이 카센타는 허가업소가 아닙니다.

윤준태위원

경정비업소는요?

광수

김광수운수지도계장

경정비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소에 등록만 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법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단속을 할 수 있는데 자가정비업에서 할 수 있는 22가지는 정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카센타에서 그것 이외의 정비는 정식허가를 낸 일급 내지 2급 정비업소에 정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정비업소로 등록된 업소는 폐유라든가 밧데리액 부동액등은 폐기물 업자가 수거 해 가고 있습니다.

윤주철위원장

지도감독을 강화 해 달라는 질타 같습니다. 좀더 노력을 해주시고 다음 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우위원

질문내용중에 주차과태료문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과태료 발급방법을 좀 개선해서 컴퓨터를 이용한다면 6개월까지 걸릴 필요없이 1개월이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지도과 인원이 163명 정원이면 과치고 많은 인원인데 전산인원을 더 확충해서라도 과태료징수방법을 개선을 한다면 구행정에도 도움이 되고 또 무적차량이나 도난차량 이의신청외에는 전부 과태료가 징수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징수상황을 보면 금년도에는 약50% 징수되고 전년도에는 25% 10% 5% 이렇게 자꾸 낮아지는데 전산화가 완성이 된다면 언젠가는 차량이적을 할 때 100% 수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문제를 지적 해 보고 싶습니다. 끝으로 경인로를 보면 어느 경우는 4차선 3차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들이 전용차선을 차지함과 동시에 나머지 차선도 종횡무진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원들이 버스들이 자기노선 지키지않는 것도 단속을 해서 승용차의 길도 확보 해 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위원장

답을 요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감사는 마치고 오후에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24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나누어 드린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셔서 필요한 서류요구 내지는 감사에 필요한 것을 질의해 주시고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 국장님이 계시고 각 소관업무 행정과, 지도과 담당자들이 배석해 있으니까 여러 위원님들 자료를 참고 하시면서 지적사항 구분해서 담당별로 불러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별질문 및 답변 계속)

13시26분 기록중지

14시14분 기록개시

도시정비국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27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 감사에 이어 건설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괄적인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새로 등원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건설관리 과장님한테 업무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받고 감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재

이관재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관재입니다. 건설관리 소관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윤주철위원장

건설관리 이관재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간략히 들었습니다만 여기서 느낌이 우리 구세 수입의 재원 확보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일문일답식 질의를 여러 위원님한테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

정승우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허가 문제에 있어서 전용상태에 사용료의 차이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봉본동 432-3회 2필지 58평 주식회사 한일 시멘트 이병국, 연 사용료 482만 3,600만원 월 사용료 12개월로 나눌 경우에 40만 1,966원, 두번째 개봉동 199-3호 95평 사용자 상우건설, 유상우, 연간 사용료 579만 3,300원 월별로 환산 했을 때 월 48만 2,775원, 이 두 가지에 58평과 95평 같은 도로인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말씀 드린 바와 같이 58평짜리는 월 40만원 꼴이 되고 95평짜리는 48만원 정도 사용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구거부분에 있어 전용허가 동일직원의 사용로 차이점이 의문이 되기 때문에 여쭤 보는 것입니다. 개봉동 416-2호 68평 사용자는 오류동 주민이 되겠습니다. 655만 5,560원, 같은 번지내 71평 개봉동 상우건설 연간 사용료 321만 9,5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는 무단 점유자 중에서 도로 구거하천을 포함해 부당이득금 징수 현황 현재 관리상태, 소위 말하면 무단 점유를 했기 때문에 계속 방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부당이득금을 징수한 후에 사용을 제재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네번째는 구거도로 중에서 궁동 252번지, 265번지, 269펀지 합 488평의 사용료 또는 부당이득금징수 연간 징수상태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다섯번째는 건설기계 관리법상 중장기 소위 말하면 레미콘에 대해서 정비를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로공단과 구로3동 우선영립 중간에 있는 제일 콘크리트는 자체적으로 경정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장비는 정비가 불량이 될 경우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전문 정비업체에 의뢰를 해서 정비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일콘크리트 측에서는 자체 정비를 하고 있는 상태를 간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단속은 어떻게 해 왔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정승우위원님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정승우위원

건설관리 과장님의 자료를 보고 제가 질의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부분의 질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검토하시면 금방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윤주철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계장님께서도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강

이재강건설관리계장

첫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일시멘트 공업에서 `95년 2월 17일 허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오호건설은 저희들이 `95년도 8월30일날 허가를 내 주었기 때문에 상우건설, 기간은 4개월이고 한일시멘트, 기간은 7개월입니다. 그 기간 차이가 있고 공시지가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승우위원

점유허가를 내줄 때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1년씩 해주기로 되어 있죠?

재강

이재강건설관리계장

예.

런데

그런데정승우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95년도 2월17일 허가를 해주면 `96년도 2월 16일까지가 1년 아닙니까?

재강

이재강건설관리계장

아닙니다. 당해연도는 그해 말까지입니다. 그 다음해에 정기분으로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정승우위원

연별로 연간 사용허가를 그런 방법으로 안합니까?

재강

이재강건설관리계장

예. 1년 미만일 때는 그 당해연도만 부과하고 그 다음해부터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부과합니다.

런데

그런데정승우위원

같은 도로인데도 공시지가라든가 토지등급의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까?

재강

이재강건설관리계장

이것은 개월차이가 납니다.

관재

관재건설관리계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일시멘트는 2월17일 점용료를 부과할 당시에 12월 말까지 분을 부과하기 때문에 2월 17일부터 12월말까지의 금액이고 상호건설의 경우는 8월30일날 부과 했기 때문에 9월1일부터 12월말까지의 금액이기 때문에 총 금액차이가 난다 이 말씀이시고 이계장이 말한 것은 공시지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업별로 차이가 납니다.

수가

징수가정승우위원

된 것입니까?

재강

이재강건설관리계장

징수가 된 것입니다. 첫번째로.

런데

그런데정승우위원

국유재산법상 1년씩······

관재

이관재건설관리과장

앞으로 계속 될 경우에는 당해연도 최초 신규부과할 당시에는 연말까지만 부과하고 그 다음에 정기분을 3월달에 부과할 때에 1년치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때는 기간이 다 동일시 되고 면적이나 공시지가에 따라서만 달라집니다.

지금

지금정승우위원

자료에 의하면 상호건설에서 가설로타리를 말씀하신대로라면 12월31일날 철거를 합니까?

관재

이관재건설관리과장

아니죠. 3월에 정기분으로 계속 부과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우위원

문제가 있는거죠. 부과대상 건이 계속 점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1년씩 부과를 해야죠?

관재

이관재건설관리과장

아니죠. 그것은 법에 당해연도 분을 연도 말까지 부과하고 그 이듬해에는 그 다음에 정기분으로 계속적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우위원

`96년 1월1일부터 다시 부과하실 것입니까?

관재

이관재건설관리과장

그렇죠. `96년 3월에 정기분을 부과하면서 점용료를 1월1일 분부터 12월 말일까지 분을 부과합니다.

런데

그런데정승우위원

지목상 도로지만 면적으로 보았을 때 58평과 95평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로 보고 주변에 도시계획상 주변토지에 이용상황이 공장입니까? 아니면 주택가입니까? 아니면 농경지입니까?

관재

이관재건설관리과장

점용료 부과할 당시 주변 상황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점용료징수 조례에 의해서 면적과 공시지가 주변 종시지가와 기간을 계산해서 하는데 이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부과 산출같은 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별로.

현재

현재정승우위원

개봉동 199-3호 같은 경우에는 95평이란 말입니다. 도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개념은 25m라든가 적은 폭으로 인해서 많은 길이를 도로로 연장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토지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강

이재강건설관리계장

옛날 도로입니다. 지금은 기능을 상실해 가지고 대지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용화가 나온 것입니다.

료를

자료를정승우위원

제출하실 때 이런 부분을 최소한 지적도 정도는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95평짜리 도로를 사용한다고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신도로가 나오므로 인해서 구도로가 된 상태에서 점용허가가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가끔 있고 지목상 도로지만 사실상 현재 상황은 구거지다 대지화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을 지목변경해서 우리 구에 사용목적으로 할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소비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부로 되어 있어요?

재강

이재강건설관리계장

재무부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부나 시, 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확실히 안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점용허가 내주는 것이 국유지하고 시유지하고 구유지입니다.

것은

그것은정승우위원

아는데 여기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 최소한 관리청 또는 분구관청 총관청 그 부분에 재산관리자의 소유명칭은 집어 넣어 주어야지 단적으로 말씀 드려서 개봉동 199-3호 재무부 소관 도로입니까?

관재

이관재건설관리과장

정확한가를 확인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점용

도로점용정승우위원

허가가 나갔으면 재무부 것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재무부에 보고를 했어요?

관재

이관재건설관리과장

시에 보고를 합니다.

것을

이것을정승우위원

구분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실제 지목변경이 구재산일 경우에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판단여부를 제출해 주세요.

윤주철위원장

여러 가지 질의하신 것 같은데 내용에 대해서 정승우위원님 만족하십니까?

그럼

그럼정승우위원

두번째는 답변을 안 하셔도 좋겠고 세번째 무단점유자 도로구거하천 부당이득금 징수 현황에 대해서 현재 징수율은 어느정도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허가 당시에 선징수를 하고 후허가를 해 주든지 무단인 경우에는 부과가 될지 현재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재

이관재건설관리과장

부당이득금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점용자한테 부과한 상황으로써 시정이 될 때까지 절차는 계속 부과하게 되어 있고 요시정이 되면 시정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위해서 시정촉구토록 하거나 허가 사용을 받아서.

정승우위원

포괄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는 지금 무단점용에 관한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50건 중에 30건은 징수를 하고 20건은 지금 진행 중이라든가 계속 부과를 하고 있다든가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포괄적인 답변을 위해서 힘들여서 제가 질의한 것 아니잖아요?

재강

이재강건설관리계장

애경백화점은 저희들이 완전히 징수를 했습니다. 시정이 된 것이고요, 나머지는 부당이득금으로 부과 된 것입니다.

렇게

이렇게정승우위원

공무원들이 구의원들 감사 받는데 성의없이 자료를 제출하고 성의없는 답변을 해서 행정적인 민원 서비스가 되겠어요? 지금 자료를 보면 부당이득금 해가지고 비고란에도 박스, 자재적치 이렇게 해놓고 부과를 해서 부수입을 잡았는지 지금 현재 부과된 일자도 없어요. 애경산업 유림실업, 금호건설 기타 원풍 이 부분에 말이지 부과 연도도 없어요. 부과한 것이 어느 정도 구수입으로 징수가 됐는지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구체적으로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번째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재강

이재강건설관리계장

빨리 빨리 하느라 자료를 못 펴서 그러는데.

궁동

궁동정승우위원

252번지, 259번지, 269번지 총 도로구거 488평 그동안에 사용료, 연간 징수금액.

윤주철위원장

질의하실 때 자세히 메모를 해서 해당부서에서 빨리 답을 해 주셔야지 시간을 지체해서 되겠습니까?

재강

이재강건강관리계장

자료에는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제가

제가정승우위원

서두에 말씀 드릴 때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의 한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 있어요. 갖다 보세요?

재강

이재강건설관리계장

이 번지는 동방상고 학교록입니다. 이번에 용도폐지를 하면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부과한 것인데요. 지금 은행에서 납부하고 넘어온 것을 저희들도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우위원

금액을 얼마나 부과했어요? 그러면 동방학원에다 몇년도부터 488평을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주었단 말입니까?

재강

이재강건설과리계장

징병이 들어와 가지고 잠깐 보류 했다가 지금 다시 부과한 것입니다.

관재

이관재건설관리과장

학원을 추적해서 추징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청이

관리청이정승우위원

어디로 되어 있어요?

재강

이재강건설관리계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로구

구로구정승우위원

소유예요?

재강

이재강건설관리계장

구유지입니다.

정승우위원

국, 공유지로 총괄해서 국유지라고 하지만 재무부 땅으로 있습니까?

재강

이재강건설관리계장

예.

것을

그것을정승우위원

얘기하는 것이지 공무원이 구에서 쓰는 것도 다 국, 공유지로 들어 가는 것이예요. 지금 점유했던 시기가 최소한 10년 이상 된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에 488평을 어떤 형태로 공동유지로 사용하도록 해 주었냐? 구에서는 무상으로 했느냐? 유상으로 했느냐? 유상으로 했으면 그동안에 점용료를 매년 부과했을 것 아닙니까?

재강

이재강건설관리계장

예, 매년 부과 했습니다.

올해

올해정승우위원

것은 부과 안 했더라도 설령 납부를 하지 않았더라도 `94년도에 부과해서 징수된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강

이재강건설관리계장

제가 알기로는 `92년도까지 부과하고 학교를 증측하면서 민원이 야기되가지고 3년간 보류하다가 이번에 용도폐지하면서 중간복구했습니다.

정승우위원

용도폐지를 했으면 서울시 소유토지일 경우에 서울시에 매각상신을 했을 것 아닙니까?

관재

이관재건설관리과장

매각상신이 아니라 저희는 용도폐지하면 재무과로 재산이관만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우위원

예를 들어서 재무과 소관이라도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된단 말입니다. 재무부일 경우에도 재무과에서 사무국을 업무분장을 위임 받아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92년도에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488평에 대해서 약 3년간 2년간을 부과를 하지 않았느냐 이거죠.

관재

이관재건설관리과장

부과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다 `92년도 이후로는 계속 부과를 한 것입니다. 용도폐지한 시점까지 부과를 했습니다.

정승우위원

용도폐지를 했다손 치더라도 재무과로 행정관리가 넘어 갑니다. 재무과에서 마찬가지로 `96년도부터 부과합니다. 그런데 `92년도까지는 부과하고 `93년도부터는 민원때문에 부과를 하지 않았다.

관재

이관재건설관리계장

아니 그것은 용도폐지한것은 부과를 하고 넘겼습니다.

그럼

그럼정승우위원

용도폐지를 몇년도에 했다는 것입니까?

관재

이관재건설관리과장

금년도에 한 것입니다.

정승우위원

`95년8월 7일날 했다는 것이죠?

관재

이관재건설관리과장

그 시점까지 부과를 하고 고지를 한 후에 나머지 부분은 재무과로 넘긴 것입니다.

는데

했는데정승우위원

`95년도에는 은행에 아직 확인을 못했다.

관재

이관재건설관리과장

예. 납부여부는 아직 확인 못했고.

정승우위원

`94년도 것은요?

관재

이관재건설관리과장

이번에 같이 한꺼번에 부과한 것입니다.

그럼

그럼정승우위원

약 3년도 것을 부과를 하고 `92년도 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관재

이관재건설관리과장

지난번까지 부과한 금액이후 기간을 한꺼번에 이번에 용도폐지하면서 추징을 한 것입니다. 금액은 별도로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정승우위원

약 3년도 것을 부과를 하고 `92년도 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관재

이관재건설관리과장

지난번까지 부과한 금액이후 기간을 한꺼번에 이번에 용도폐지하면서 추징을 한 것입니다. 금액은 별도로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우위원

`92년까지 부과해서 징수한 금액 그것을 영수증을 사본으로해서 복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징수된 것입니다. 는 `92년까지는 그리고 `93년부터 `95년 8월 7일까지 일괄부과를 한 것 아닙니까? 그 금액도 부과된 내역도 자료로 해서 복사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징수된 것입니다. `92년까지는 그리고 `93년부터 `95년 8월 7일까지 일괄부과를 한 것 아닙니까? 그 금액도 부과된 내역도 자료로 해서 복사 해 주십시오.

윤주철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이 행정을 잘 모르고 자료를 제출했어도 일일이 보고 의문나는 사항을 물었는데 관계공무원께서는 계장님이나 숙지를 하는 면에서 불성실하지 않았나 하는 감마저 듭니다. 그래서 어떤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는데 충족되는 답이 나와주어야 되지 않느냐! 위원님들은 행정의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어떤 부분의 핵심을 물을 때 그래도 공직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전문성 있는 공직자 되시는 분들이 그때그때 명쾌한 답이 안 나와서 답답합니다. 답하시는 것이 진행에 도움도 안 되고 계장님들도 나와서 과장님이 답하실 수 없는 부분은 대신해서 답을 주셔도 됩니다. 정승우위원님 장시간 질문을 하셨는데 자료요구한 것은 빨리 가져다 주시고 다음 위원님 질문.

변이

답변이정승우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다섯번째 말이죠. 제가 질문할 때 빨리 말씀드린 것도 아닌데 관계공무원들은 도시를 한 건에 한 분씩만 해도 금방할 수 있는 사항인데 무성의하게 표시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건설기계 관리법상에 중기 콘크리트믹서기의 정비문제를 말씀드렸잖아요. 구로공단전철역에서 구로3동 우성연립 중간에 있는 제일콘크리트라고 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제가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간이정비를 하는 상태가 발견이 됐고 소위 일본말로 두꾸다시라고 합니까? 밑에를 파가지고 밑에 직업인이 들어가서 차를 정비할 수 있도록까지 해 놓은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중장비는 자체정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잘못 정비를 했다가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리상태가 안 돼 있는데, 안 돼 있다면 앞으로 직접 나가셔서 확인을 해서 위법처리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신다든가 그래달라는 취지입니다.

관재

이관재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윤주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한두 가지만 세부적으로 간략히 요지만 질문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석규간사

구로2동 김석규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중에 보상에 대한 미협의건수가 있을 것입니다. 미협의건수는 무엇때문에 지금까지 협의가 안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평가서를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서 하는 것인가? 그 평가하는 내용을 사본으로 제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행정사무감사자료 요청을 할 때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 사업구간 별로 현황하고 거기에 보상건물 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구로 5동 2동 철도 밑에 20m 도로를 지금 하다가 거기도 보상문제가 걸려 가지고 못하고 있는 것인지 보상문제 같으면 얼마를 어디 어디를 보상을 못 해주고 있는지? 또 얼마가 남아 있는지? 언제까지 보상이 끝나는지? 그런데 거기에 보상을 해 주는 것을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을 보상할 때 상대방에서 응해 주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공사가 완전히 지연되는데 어느 구간같으면 구간별로 계속해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데 1번이라는 지점에 해 주고 또 예를 들어서 10번이라는 지점에 해 주었을 때 1번 2번 3번 계속해서 해 주면 공사를 계속 1번 2번 할 수 있는데 드문 드문 해 준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오히려 안한 것보다도 못한 것 아닙니까? 길 낸다고 해서 주민들은 좋아 하는데 일을 해 주면서 그 많은 돈을 주고 오히려 주민들한테 원성을 듣는, 예를 들어서 이것이 계획이 잘못 했다든가 거기서 보상을 할 때 주민들과 같이 협의가 잘 안했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상에 대한 미협의 건수 그 다음에 왜 지금까지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느냐? 돈이 없어서 못해 주고 있는 것인지? 구로 20m도로 거기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해 달라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평가서와 보상기록 지적도까지 제출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제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재

이관재건설관리과장

보상미협의건은 이미 보고 해 드린 자료······

김석규간사

그런데 그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가 공동으로 되어 버렸어요. 아까 이야기한대로 구간별로 나와 있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보지를 못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묶어져 버리니까. 내가 낼 때는 분명히 5억이상 계속사업은 포함시켜라 했고 그 다음에 사업명 사업개요 예산액 보상건물승인 토지건물지정을 완료일까지 양식을 만들어서 내가 주었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고 묶여 있으니까 어느 공사 어느 공사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동이 어느 동 것인지.

관재

이관재건설관리과장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왜 그러냐하면 포괄적이면서 사업별 물량은 지금 자료에 있습니다. 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면 저희구가 사실 보상이 25개 구청중에 가장 많습니다. 자료를 하나하나 별도 양식을 만들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기왕에 만을어진 자료를 종합해서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해 드렸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석규간사

그래서 제가 집으로 전화가 와서 아예 그런 사본을 가지고 와라. 했는데 사본도 제출이 안됐어요. 이런식으로는 한달간이라도 감사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동에 대한 것을 내가 알아야 하죠. 하나 하나 구간별로 어디 어디 어느동 몇구간 이렇게 무엇인가를 만들어 주어야지 여기서 감사를 할 수 있는데 몽땅 한꺼번에 갖다 주면 여기서 감사하지 말라는 거와 다름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보상에 대한 미협의건수는 있죠? 그것도 어디 어디 세부적으로 그 미협의 건수가 돈이 없어서 못 했다든지 그렇지 않면 응해 주지 않아서 못 했다든지 무엇인가 부분별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이것입니다.

관재

이관재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미협의건수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감정평가기관 두개기관이 가격결정을 해서 그 협의금액으로 보상을 하시요하고 통지를 했는데 금액이 적다든지 특히 금액에 불만이 있어서 협의에 응하지 않는 사항이 대부분의 사항이고요.

김석규간사

그래서 제가 감사자료 제출에다가 사업 구간별로 지적도면을 해 주고 보상기록부를 해 주되 토지 건물 지장물까지 전부 다 해 주면서 거기에 2개 평가서 사본까지 다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말 나올줄 알았습니다. 그 말 나올줄 알고 평가서 사본까지 붙이고 공시가격이 얼마냐? 구간별로. 그리고 표준액을 거기에 삽입을 해달라. 지금 주민들하고 우리 관하고 일이 잘 안 되는 것이 보상을 예를 들어서 만원짜리를 5,000에 준다. 그리고 우리는 산다 이것입니다. 또 팔아 먹을 때는 12,000원 15,000원 팔아 먹는다 이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보상가격이 안되고 현시가대로 주어라. 여기서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평가사가 두사아람이 평가를 해가지고 평균치로 해서 준다. 이렇기 때문에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미협의건수하고 구간별로 만들어 주어야 내가 볼 수 있지 않느냐해서 구간별로 해서 괄호까지해서 양식을 제가 넘겨주었다 그것입니다. 바그것을 한번 알아 보려고.

윤주철위원장

우리 김석규위원님은 주민의 민원사항 내지는 보상이 형평에 어긋나는 보상을 한 부분을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알아 보기 위해서 자료요구한 것인데 거기에 부합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감사할 때 앞에 나오셔서 충족될 수 있는 답을 해 주시고 요구하는 대로 원본이라도 대조를 해서 의문점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간사

좋아요. 이것은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같이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위원장

일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쫓기면서 감사를 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구애를 안 받게 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자료감사를 요하는 바입니다. 두위원님께서 질문을 하다 보니 20~30분이 흘렀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생산적인 감사를 위하여 일목요연하게 한두 건만 받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

구로신현섭위원

3동 신현섭입니다.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공공용지를 점용할 때는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가격책정을 하는지 말씀 해 주시고. 두번째로 공공용지사용료 징수에 있어서 구수입이 있고 시수입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 구수입이고 어떻게 된 것이 시수입인지 그것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재

이관재건설관리가장

점용료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 조례에 나와 있는 기준표에 의해서 하고 또 우리 구조례도 있습니다. 조례에 산정기준표하고 요율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부······

신현섭위원

가격책정할 때는 수시로 인상이 되는데.

재강

이재강건설관리계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면적X공시지가X요율X기간입니다.

그럼

그럼황승렬위원

기간이 많을수록 늘어나죠?

관재

이관재건설관리과장

그렇죠. 그리고 시수입 구수입은 도로의 경우에 20m 이상 도로는 시유도로가 되고 20m 미만도로는 구요도로입니다. 그러면 20m미만 도로에 대한 점용료는 구수입으로 잡히고 200m 이상인 도로점용료 부과는 시수입으로 잡힙니다.

그럼

그럼신현섭위원

구거라는 어떻게 됩니까?

재강

이재강건설관리계장

소유자가 시하고 구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별로 해서 저희들이 수입을 잡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승렬위원

20m 43m 도로변에 건축을 할 때 작업차량 진입로도 역시 역시 20m 이상은 시수입입니까?

재강

이재강건설관리계장

그렇습니다.

윤주철위원장

우리 건설관리과 업무중 가판점 내지는 여러가지 지도단속이 필요시 된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감사전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강화 해 주시고 사유지안에 들어가 있는 가판점도 공공연히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인식을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디든지 못한다기보다는 가판점의 이권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판점 허가가 추가로 나지 않는 관계로 이전관계, 각 전철역이나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데 가판점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命� 어려운 사람은 무조건 가판점 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신경을 쓰셔서 우리구 수입의 재원확보를 위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은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위원님만 더 받겠습니다.

박홍우위원

박홍우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영실아파트에 대해 질문을 하니까 건설관리과 소관이라고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통보를 해 주어서 오늘 답변을 듣기로 했었는데 통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3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분명히 421번지가 구거지역이었는데 평수가 한 340~350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인지 잡종지로 옮겨서 6월 15일날 매매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여러차례 지적 했습니다마는 노점단속요원 또 가초정비 단속보조원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 분들이 상용인원인지 아니면 일용인부인지 각계에서 이분들을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가장 미원과 가까이 접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원성도 함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도로무단점용을 하는데 포상금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무단점용에 따른 과태료는 분명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 꽤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책정되어야 되는가 그 부분을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하나 개봉2동 306-7 도로가 분명히 적법하게 허가를 내주었습니다마는 그 허가연도가 지나자 바로 무단점용료를 물게해서 물론 사유는 상대적으로 진정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관점에 따라서 소음과 악취라고 했습니다마는 저도 현장을 매일 지나 다니면서 보고 있스니다. 동민에게 준ㄴ 유익한 점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봉2동 306-7호에 대한 무단도로사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개별적으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재

이관재건설관리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봉동 421번지 구거부지가 잡종지로 지목변경된 사항은 이것은 용도폐지여부를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고 다음 노점상 단속요원과 가로정비단속보조원의 신분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과 가로정비계의 단속요원은 정규직 기능직공무원이 현재 8명이 있고 그 외에 가로정비단속상용인부가 한명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직접 노점상이라든가 민원인과 접촉하기 때문에 다소 민원이 야기될 소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반복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민원하고 마찰이 없도록 교육을 실시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로무단점용과 관련해서 포상금 책정 이유에 대해서는 도로무단점용 여부를 조사해서 새로운 자원을 발굴하는 것이 사실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직원들 숫자는 한정되어 있고 한곳한곳 순찰을 해서 공공용지를 점용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고 찾아 내야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세원발굴 촉진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발굴했을 때 포상금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책정된 것입니다.

박홍우위원

그 대목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실주택이 `82년도 10월 27일부로 준공이 났었습니다. 그때도 지금 그 위치에 구거지역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91년도에 도면을 찾아서 왜 오래된 건물속에 어떻게 구거지역이 포함된 상태인데 준공이 나게 됐는지?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92년도에 준공날 때도 구청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그것을 `91년도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도 이번에 `95년도 3월부터 6월 1필까지 사용료를 1,300만원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6월 15일로 제가 지금 자료가 있는데 14억 2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금액이. 그렇다면 `82년 이전의 사용료와 `82년부터 `95년 3월 15일까지 사용료에 대한 징수가 1,300만원밖에 안되는가 그 부분도 조사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재

이관재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지

한가지정승우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4조 제1항에 보면 점용료는 점용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 점용료를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 그 이후연도 점용료부터 매회계연도 개시이후 3월이내 부과징수 한다 이렇게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대신 동조례 시행규칙에는 제6조에로점용허가기간 3년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각호의 점용은 10년이내로 한다고 전주 전선 기타 이렇게해서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부과했던 본위원이 질문해서 부과를 했다고 한 부분은 행정적으로 상당히 배려를 해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고 애경이라든가 또 동방학원 기타 건설업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계속해서 점용 해 왔다고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어제 오늘 몇개월사이에 점유를 해서 점유가 발견된 일로부터 부과된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점유 해 왔다고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국유재산법상에는 국공유지 임대를 할 때 1년 단위로 부과를 합니다. 는 그 부과일이 언제가 됐든 간에 1년으로 짤라서 부과를 해는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이내부터 부과를 하기 때문에 `95년도 8월 7일날 부과가 끝났고 그 이전에 점유된 물건에 대해서는 월별로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동조례를 지키지 않은 것이고 마찬가지로 동시행규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관재

이관재건설관리과장

그런 것이 아니구요. 지금 2월달에 부과하고 8월달에과한 것은 그 시점에 허가신청을 받아서 허가신청 기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 명시가 안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1년이상인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허가 총기간중에서 허가는 본인이 신청하는 기간 3년이면 3년 이내 4~5년일 경우에도 저희가 3년까지만 기간으로 해서 저희가 허가를 합니다. 2년일 경우에는 2년 기간동안 허가를 하면서 다만 점용료 부과는 당해연도분만 부과를 하고 다음 3월까지 그 이듬해 또 1년 단위로 부과 해나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우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45평 또는 58평 정도가 되는 소유 대지화 되어 있는 그런 구거도로시설을 그동안에는 공지로 나대지로 비어 있었다고 하는 ㅓㅅ은상식적으로 설득력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렇지않습니까? 지금 개인소유의 대지가 나대지로 놀고 있을 때도 여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점유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하물며 그 주변에 있는 부옹산이라든가 주민들이 저 많은 도로는 국가것이다. 또는 시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도 그 전부터 점유를 해 왔었다 이것입니다. 이미 발견한 시점에서 점유자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서 정식으로 사용을 해라 이렇게 된 사실들이 아니냐 이것이죠.

관재

이관재건설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과거부터 점용 해 온 사실을 저희들이 발견을 하게 되면 세월발굴차원에서도 소급해서 5년간씩 추징을 해서 부당이득금으로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새로 본인이 허가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은 실제 점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신청을 해서 허가를 함과 동시에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점용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정승우위원

하면 동방학원은 학교인데 도로구거부지 448평이 기 학교 부지안에 들어 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관재

이관재건설관리과장

그것은 과거에 점용했던 것 5년까지, 국유재산법상 5년까지밖에 안되는데 10년됐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발견했다면 10년치를 다 부과할 수가 없고 5년간만 추징하도록 되어 있어서 5년간만 추징을 합니다. 동방학원도 과거에 1차 부과했고 그후로 저희가 이번에 용도폐지하면서 과거 부과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부과 안한 부분을 총괄 추징을 해서 일괄부과를 했던 것입니다.

정승우위원

`92년도까지는 계속 연도별로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관재

이관재건설관리과장

그때도 연도별로 부과한 것이 아니라 한번에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우위원

무단점유로 되어 있을텐데 처음에 그 많은 448평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기 알고 있었던 사항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상식적인 선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학교안에 들어 있는데 이미 무단점유로 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관재

이관재건설관리과장

동방학원 같은 경우에는 학교부지내에 있지만 산책로 통행로로 일부 사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시민도 같이 이용한 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부과할 당시에 판단을 해서 부과를 했을 것입니다.

료에

자료에정승우위원

의하면 학교부지내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관재

이관재건설관리과장

학교부지중에서도 실제 들어가는데하고 도로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산책로로 연결이 됐고 울타리가 가설된 후에 울타리안에 실제 건물이 들어선 부분 이런 부분은 누락없이 부과를 했습니다.

적은

적은정승우위원

면적은 재산관리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단위가 100평 이상되는 부분 이런 것은 충분한 관리가 이루어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운동장에 있던 학교 교사인데 있든간에 구거 도로가 구분이 안돼 있죠? 우리 육안으로 전혀 알 수가 없죠?

관재

이관재건설관리과장

육안으로는 어렵습니다. 측량을 해야 압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우위원

서류상으로 그 번지 내에 몇평이 들어가 있다하는 것밖에 확인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내에 들어 있을 것이다. 지번도 포함이 되어서. 마찬가지로 타지역의 도로구거도 관리가 계속 안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못느낀다 이것입니까? 과장님께서는.

관재

이관재건설관리과장

그것을 평상시에 느꼈기 때문에 금년에 내년도 업무계획에 공공용지 일제 측량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5,000여만원 정도 올려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조사를 해서 누락재원관리등은 아까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린대로 부당이득금이나 변상금을 추징하든지 허가사항으로 하든지 앞으로 정리 해 나가겠습니다.

소위

소위정승우위원

말하면 무엇보다 무엇이 크다는 식으로 실질적으로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측량해서 국공유재산 관리를 잘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왜냐? 지금 서울지역에서 거의 다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옆에 건물이라든가 유사한 물건을 보고 번지를 모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허가를 내줄 때 자기 소유가 아닌 물건에 건축 허가를 내줄 이유가 없습니다. 국공유재산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어느 정도 있다 이것입니다. 당장 공공건물을 신축한다든가 행정재산으로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때는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순수한 관리 목적에서 5,000만원 들여서 측량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관재

이관재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측량을 안하면 경계라든지 실제 점용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인이 내가 이만큼 점유하겠으니 허가를 해 주십시오하는 것이 정기분 부과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지 않으면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적도라든가 이런 도면을 가지고 공공용지지번이라는 것을 가지고 전산처리를 해서 일제히 내부조사를 한 다음에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측량의지를 했다 그런 말입니다.

정승우위원

담당과장과 계장께서는 건설관리과에서 얼마 정도 근무하셨습니까?

관재

이관재건설관리과장

3월 1일자로 왔습니다.

재강

이재강건설관리계장

1년 됐습니다.

정승우위원

그 전에는 어느 분이 담당하셨습니까?

재강

이재강건설관리계장

오류1동에 이희동계장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정승우위원

알겠습니다.

윤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별감사에 들어 가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자료를 바탕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감사보고서를 마무리해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간사님을 통해서 감사보고서를 마무리해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간사님을 통해서 감사보고서를 내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개별적으로 감사에 들어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개별감사계속)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48분 계속감사

우리 건설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시간동안 감사에 임해 주시느라고 우리 위원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5일 10시12분 계속감사)

15시49분 감사중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의하여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목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에 서스럼없이 여러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거수를 해 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님는 먼저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석규간사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사하고 있는 중에서 지연된 사항에 시공업체로부터 지체사항금 받은 것 있어요? 있으면 영수증하고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저희들 납부 순환도로 연기공사를 할 때 토목과장님 구청장님 초도순시 때 같이 와 가지고 연말까지 이번 12월 말까지 완공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구청하고 철도청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사에 박차를 가해도 쉽지 않은데 겨울에 들어 온다고 자꾸 쉽지 않은데 겨울에 들어 온다고 자꾸 이야기만 하는데 정말 공사가 언제쯤 끝날지 어떤 식으로 합의가 되어 가지고 이루어졌는지 밝혀 주십시오. 다음에 거의 하수과나 토목과나 같은 일입니다. 하수도 먹는 것 외에는 거의 겹친 공사들이 상당히 많은데 공사를 할 때 도시계획에 중장기계획으로써 하는 것인지 또는 즉시 즉시 위에서 진정이 들어 온다거나 어디에서 돈이 남아야 한다거나 이렇게 바로 하는 것인지 계획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연초에 세워가지고 계획대로 하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고 다른 공사를 하는 이런 공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몇 개가 있었는가? 얘기좀 해 주시고 특히 그 중에서도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특히 그 중에서도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1,000만원 차이가 나는 것, 토목과나 하수과나 똑같습니다. 같이 두 과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설계도면 왜 차이가 났는가? 이것을 답해 주시특히 토목과나 하수과에 제일 불만인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각 동네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느낄 것입니다. 직영인부라고 그럽니까? 직영인부들 준설기 하는 것 있고 하수과 같은데 준설기, 토목과 같은데는 부도븍록을 깔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침 출근부를 어떤 식으로 하고 실제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글 준설기를 하고 있다고 하면 나와 같이 현장에 가서 9시부터 실제 일을 하는가? 그 사람들에 대한 지휘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알려 주시고 그사람들 출근부랄지 명단을 명단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다른 것은 질의에서 하나하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위원장

예. 우리 김석규위원님이 하수과 하고 같이 묶어서 질의 하셨는데 하수과는 별도로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토목과장 김영철입니다. 지금 김석규위원님께서 4가지를 개별적으로 질의 하셨는데 서류상으로 제출할 것은 제출하고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 중 지연이 되어 가지고 지체한 것은 현재 금년도에 한 건 있습니다. 그것은 서류를 복사해서 제출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부경계 도로개설 공사와 관련해서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이었는데, 당초에 공사구간 중에 일부가 철도청에서 시행한 구간과 접박 지점이 맞지 않아 가지고 접박지점의 해결방안을 찾다 보니까 굴착공사를 확실히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철도에서 추가된 공사비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지난 10월부터 착수를 했습니다. 현재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위원 여러분님들께서 보실 적에 상당히 공사가 지지부진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구에서는 이 공사를 내년도 5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사시행시에 어떻게 공사를 설명해서 시행하냐?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위에서 지시를 해서 하는 것이냐? 구체적인 토목과에서 매년 다음 해에 공사비를 수립할 적에는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거해서 우선 몇 년하고 다음에 위원님들이나 동장이나 주민들의 건의사항 중에서 시급한 것 모두 같이 포함해서 위원 별로 작성해 놓겠습니다. 다음에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보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가의 직영인부로 쓰고 있는 것이 기동관계로 저희가 14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 기동관계에 대해서는 출근관계하고 지휘감독관계는 제가 아침 7시30분 경 구청에 출근을 하기 때문에 사무실에 기동반들이 8시까지 출근을 합니다. 사무실 책상위에 출근부에 날인하는 것을 보고 있고 다음에 명단을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과의 직영인부로 쓰고 있는 것이 기동관계로 저희가 14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 기동관계에 대해서는 출근관계하고 지휘감독관계는 제가 아침 7시30분 경 구청에 출근을 하기 때문에 사무실에 기동반들이 8시까지 출근을 합니다. 사무실 책상위에 출근부에 날인하는 것을 보고 있고 다음에 명단은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 하겠습니다. 감독은 매일매일 그때그때의 보도블록이라든가 콘크리트 파손 되었다고 신고가 들어 온 것 자체적으로 순찰 하다 적발된 사건을 그날그날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내용은 작업일지를 매일매일 작성해서 계장까지 절제를 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승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렬

황승렬위원

황승렬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보안등 문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보안등이 많은 숫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등이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필요하는 상가에서 전구를 사다 끼면 얼마 못 간다고 저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대다수 의견입니다. 그래서 보안등에 필요한 램프 안전기 일광 전등기라고 햇빛이 나면 불이 꺼지게 되는 전등, 스위치라든가 우리 구로구청에 `95년도에 납품한 사람, 납품한 업자하고 다음에 납품이 이렇게 구두로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으로 되는 것인지 어떤 입찰형식으로 하는 것인지 거기에 필요한 서류와 모든 증빙서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일반회계 재해에 위험도로 시설물 긴급복구비라고 해가지고 3억이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이며 어떤 식으로 했는지 자세한 자료를 부탁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금 황승렬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첫째 보안등관계입니다. 보안등에 대해서는 신설이라든가 개량에 대해선 저희 구에서 직접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시에다 설치라든가 가지러 오게끔, 다음에 관리는 각 동장한테 위임을 해서 동장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등이 나갔다든가 하는 사항들 중에서는 동별로 별도의 단가계약 업체를 체결해 가지고 그때그때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등록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일반가게에서 사다 끼면 오래가고 관에서 갖다 끼면 잘 나간다. 이것은 저희가 자재를 구입하는 것은 일반가게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반별로 보냅니다. 그리고 납품관계에 대해서 업자와의 관계는 별도 서류제출하고 계약관계도 저희가 수의계약은 하지 않습니다. 조달청에 전부다 계약한다든가 저희가 일반공개경쟁에 의해 가지고 납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승렬위원

보안등, 가로등이 전체 우리 구로관내에 쓰고 있는 것을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조달청으로부터 물건을 타다 나누어 주고 있다 이것입니까?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예.

그럼

그럼황승렬위원

, 과장님 생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지자제가 되어 가지고 이런 마당에 어떤 문제점이 많다고 보았을 때 실은 구에 조례라든가 우리가 위임받아 가지고 구로구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지금 보안등의 사용 과정에 대해서 물론 이 자재가······

아니

아니황승렬위원

시설비 말고 중간에 이렇게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보안등이나 가로등 있는 것 원래 시설할 때는 모르지만 그외에 사후관리 하면서 가스가 나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일반 전구가 나갔다든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각 동장이 동별로 보수업체를 동별로 계약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할 수 있도록 이미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95년도 일반회계상에 재해 위험시설물 긴급복구비가 3억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년에 없던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성수대교 사건이 일어난 뒤에 우리 관내에 있는 도로 시설물 중에서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될 적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금년 예산에 책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3억 중에서 지금 현재 지난 장마기간 동안에 도로가 파손되어 가지고 우리가 한군데 도로복구비로 한 1억 정도 하고 나머지는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긴급지대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복구할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안 됐습니다. 작년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 중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거의가 저희가 보수를 다 완료했기 때문에 긴급하게 복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구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종구위원

김종구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대비해 주신 수고하신 공무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도로건설포장 공사가 지금 파손되고 있는 도로가 우리구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의 계획은 시멘트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95년도에 한 공사가 각 동별로 얼마나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토목공사 집행한 현행 명세 및 집행 명세서가 `94년ㆍ`95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한 문서를 보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간단히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ㅏ.

윤주철위원장

우리 김종구위원님의 질의를 과장님 빨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김종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포장공사 관계인데 파손된 곳이 많이 있는데, `95년도 계획은 아스팔트로 하느냐 `95년도에 조달청에서 동별로 얼마나 있는가 확인해서, 사실상 저희 금년도까지 저희 구에서 도로가 파손되었다거나 포장이 안 되어 가지고 포장을 시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사시행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공사를 발주해서 하는 것은 대부분 아스팔트하고 콘크리트 보도블록 같이 다 모두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존 포장된 도로 중에서 파손되었을 때 그것이 아스팔트일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바로 보수를 못 하고 담보건설 사업소에 의뢰해 가지고 건설 사업소에서 아스팔트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콘크리트하고 보도블록은 저희구에 연간 단가계약이 체결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된 업1이에 작업지에서 보수하고 있고, 경미한 사항, 보도블록에 따른 포장 파손된 것이 소량일 경우는 과에 있는 기동반들이 실제 현장에 나가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금년도에 도로건설 사업 중에서 동별로 시행 하청 준 이것은 우리가 감사자료에 결정난 것을 보면 11번째에 동별 사업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총 18건을 가지고 각 동별로 사업한 것은 감사자료에 제출 했습니다.

으로

보충으로김종구위원

한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실제 현재 포장한 도로를 보면 아스팔트로 한 것과 시멘트 콘크리트로 한 것과 차이를 볼 때 파손율이 오래 가는 율이 아스팔트로 하는 것은 상당히 오래 가는데 콘크리트로 하는 것은 불과 23년이 지나면 다시 해야할 공사가 되더라고요. 주위를 보면, 그래서 본인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가급적이면 어느 동은 물론 하고 우리구에는 전부다 아스팔트로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위원장

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섭위원님 질의 시간 갖겠습니다.

하게

간단하게신현섭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든 토목공사 특히 하수, 굴착공사가 아직까지도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스, 전기, 전화, 하수도, 이렇게 난리를 펴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앞으로 이와 같은 공사를 한 가지로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방법이 없는지 이와 같이 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불편을 해소하는 방법이 어떻게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도로굴착공사를 할 때는 지역 주민한테 피애가 가장 적도록 이렇게 공사를 해야 하는데 공사를 특히 무슨 지역 주민들한테 큰 피해를 주는 특허를 맡은 것 같이, 조그맣게 공사를 할 수 있는 것도 떠벌려 가지고 크게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항인데 지역 담당관이 나가서 철저히 감독을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신현섭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도로굴착과 관련 해서 작년도까지 분구 결정되기전까지는 1년에 굴착 연장을 한 3~40개 됐습니다. 금년에는 30개 정도되는데 대부분의 굴착이 주민의 실제 인생생활에 필요한 수도라든가 가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부터 저희구에서는 이런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몇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을 해 왔습니다. 첫째, 그것이 뭐냐하면 굴착하기전에 안내판 설치라든가. 이 굴착하는 공사가 어디에서 하는 공사인지 알 수 있게 하는 것하고 가능하다면 한 골목에 수도하고 가스하고 이런것이 같이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제가 한 번에 모아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든가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완벽하게 시행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수도라든가 가스, 통신 같은 공사를 해야 될 일들을 저희구에서 전부다 각 기관부터 돈을 받아 가지고 저희구에 발주를 할 것 같으면 한 번에 시행이 가능하면 가스는 가스회사 또는 수도는 수도사업소, 전화는 전화국 이렇게 각 기관별로 예산 편성 자체가 다르고 시행날짜가 다르다 보니까 한번 굴착 해가지고 시설물을 같이 시공을 못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구에서도 가능하면 내년 연말쯤해서 다음 연도에 굴착해야 될 계획들을 전부다 다 받아 가지고 굴착조정심의 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 조정을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벽하게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그렇게 시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준태위원

굴착조정심의 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그것은 매년 한 번믹 저희가 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m 이상 도로,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도 서울시에 있고 뒷골목에 굴착하는 것 이런 것을 저희구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계공무원과 외부 유관기관 담당과장들이 있습니다.

윤준태위원

회의는 자주 열립니까?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정기회는 1년에 한 번 그때 그때 필요한 때에 열리도록 합니다.

원님

신위원님윤준태위원

질의한 끝에 받아가지고 제가 평상시 갖고 있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지역에 거주하고 생활하다 보니까 심할 때는 두 번 이상 따지는 경우가 있어요. 한골목에서 10년째 거주하는데 10년 동안 대여섯번 판 것 같아요. 가스관 한다고 파고 하수관 확장공사한다고 파고 수도한다고 두 번인가 팠었고 또 여러번 판 것 같은데 팔 때마다 보행하는데나 차량 모두상당한 불편이 있는데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저 자신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한 번으로 몰아서 발주해 가지고 공사 매듭을 지으면 첫째, 예산도 절약 되고 또 많은 낭비도 최소화 시킬 수 있을텐데 행정의 난맥상을 보이느냐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정질의 때 이런 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신설할 용의는 없겠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런 것이 있었네요. 있다고 그럴 것 같으면 1년에 한 번씩 연다든가 그러지 마시고 분기별로 아니면 매달 한 번씩 열어 가지고 관에서 말하면 잘 듣잖아요. 가스회사라든가 그런 데는 분기내에 사업계획서 같은 것을 제출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전화국이라든가 또 전력회사라든가 나머지는 다청 내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불시에 사고로 인해서 땅을 파야 될 경우 이외에는 같이 발주해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실제 도로굴착 관계는 80, 90%는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 가스를 놓아야 되겠다 그랬을 적에 그 골모니까 이 열 집이 있으면 열 집 다 같이 한꺼번에 신청을 하게 되면 같이 굴착을 하게 되는데 어떤 집은 7월에 신청하고 또 어떤 집은 8월에 신청하고 또 어느 집은 10월에 신청하고 이렇게 신청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한 골목을 여러번 굴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유관기관에 다시 한 번 협조를 구해가지고 가능하면 같은 시기에 굴착을 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주철위원장

제가 답변 정리를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이 굴착을 할 때마다 문제로 제기되고 있고 주민들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이 원하고 해서 굴착을 승인 해주는 관계가 대로일 경우에는 도시가스 등 공문을 보내가지고 통신공사나 수도사업소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면 아마 굴착이 번복되고 다시 또 파는 일이 즐어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미리 이시, 홍보를 안해서 주민들한테 별안간에 닥쳐오는 교통체증이나 앞에 눈시울 뜨겁게 파는 그런 부분은 미리 홍보가 안 되는 부분을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과장님도 동네 의원님들도 바뀌고 정책도 바뀌고 여러 가지로 해서 주민의 민원에 접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주는 사안이라고 이렇게 답변 하셨는데 일괄적으로 몇 개월에 한 번씩 할 수 있게끔 업무의 협조를 요해서 공문을 띄워가지고 받아서 일괄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박홍우위원

박홍우위원입니다. 먼저 포괄적인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우선 건설국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고척동에 소재하고 있는 운동장 부지와 학교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아주 필요불가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미루어지고 있고 이 문제를 우리가 시비하고 국비를 청원해서라도 빨리 실행할 수 있는 길이 아주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현재 그 장소에는 덕운골재를 비롯해서 제가 알기에도 작년 초만해도 낚시까지만 했던 자리가 지금은 완전히 새로 개발된 난장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식으로 문서화해서 빨리 사업계횡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구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전체적인 답변 바라고 또 하나는 바로 지하도를 거쳐서 광명시로 넘어가는데 고가도로가 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로구청으로 해서는 상당히 많은 진척이 되는데 광명시 쭉 다시 말해서 경기도 쪽에서 연결되는 부분은 거의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선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선이라도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 현재 한국통신공사에서 개봉전화국에서 개봉동 입구까지 지하 30m 공사인가 해가지고 선로공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체적으로 공사기간에 어느 시기에 끝날 수 있을까? 왜 그부분을 묻느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오류천인가 복개공사한 부분에 사무실과 자재창고로 임대해 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아마 직원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민원도 몇 번 발생을 했고 거기서 시멘트와 자갈을 섞는 공사까지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불만이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공사가 시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몇 개월만 참아 주십사 해서 참고 있는 것이지 이것 분명히 구청에서 알고 있는 부분인데 도와 주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시행처가 공영토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언제까지 공사가 마무리 되는가 답변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토목과에 진정도 아마 두 번인가 접수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봉동 403-3번지 177호 주변 다시 말씀드려서 경인선 복복선 그 부분에 문서번호 412호 접수한 건하고 5월 30일 접수한 건이고 접수번호 523호 7월 14일 접수한 똑같은 건입니다. 인도 부분을 철도공사 관계로 인해서 아무 협의없이 철거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부분은 기왕에 하수과장도 오셨는데 바로 그 밑에분이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던 하수관의 통로관 거기에 바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양쪽 주변에 있는 아마 18세대 정도로 알고 있는에 그분들이 공사로 인해서 구청에서 하는 것이 자재창고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 보니까 자재창고를 벗어나서 방과 샤워장 그러니까 식사할 수 있는 부분까지 그 안에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 이미지와 거기서 사람이 숙식해야 되는 부분까지 해주어야 되는가 그런 부분을 우리구 자비로 만들어 주어야 되는가 그것을 답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겨울에는 제설대책 본부가 있는데 이것이 크게 따지면 재해대책 본부가 있는데 이것이 크게 따지면 재해대책본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로구의회도 재해대책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참여해주신 도시위원 중에도 여섯 분이 재해대책 위원으로 몸 담고 있습니다. 해서 지난 여름에도 하수과에 전화를 여러번 했습니다만 큰 사고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집을 안 했습니다. 올 겨울에도 제설 대책이 이루어질 때 저희 의회재해대책 위원 쪽에도 항시 연락할 수 있는 체제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을 상호간에 협조 해줄 것을 약속 드립니다. 그래서 재해대책을 보면 기관이 약 6개과에서 참여를 해주는데 거기에서 아마 선임과가 토목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름철에 수해 대책에서는 하수과가 선임과가 되는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질의 했던 다섯 가지 사항만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요약해서 질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각 위원님 나름대로 더 궁금한 사항 자료를 참고 하시고 우리 박홍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박홍우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척동에 동양공전 앞에 보면 현재 운동장과 학교 부지가 시설 결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시설 결정 사항에 대해서 빨리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토목과장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답변 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에서 시설할려면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으로써 저희가 자의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기는 힘들다고 생각이 되고 둘째, 안양천 석축공사 개설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공사 주주를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 구간이 저희 구로구 구간, 경기도 광령시 구간 약층에 걸쳐 있는 구간입니다. 저희들 구로측 구간에는 교각 설치가 시행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경기도 측 구간인 삼각지 마을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상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어 가지고 공사가 원활히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경기도 광명시에서 보상이 바로 되면 공사가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나 구로구의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에서 보상비가 안 되기 때문에 공사가 부실한 사항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 다음에 개봉동 길에 보면 개봉전화국에서 시행되는 공동구 공사가 있습니다. 개봉 고가차도 밑에 개화천변에 개봉전화국 앞에 공동구 공사 지하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내년도까지 공사가 끝날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오류천 복개 지상에 현장 사무실을 설치해 가지고 임대를 하고 있는데 사무실 옆에서 소장이 콘크리트 기중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무실 임대 관계는 건설관리과에서 정당화 해 준 것인데 이것은 관계과에서 연락을 해서 주변에서 작업하므로 인해서 주변 주민들한테 불편 사항이 있는데요. 시정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봉동에 개봉고가차도 옆에 사람이 다니는 보도 철거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인선 복복선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철도청에서 철로 하나를 더 신설하다 보니까 선로 설 자리에 고가차도 내려오는 기둥이 있다 보니까 기둥을 철거해서 보도블럭을 하나 더 넓히다 보니까 진정이 들어오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과에도 진정이 접수되어 가지고 제가 서울 지방철도청에 주민들 불편 사항이 없도록 시정조치를 요청을 했고 현재는 철로선 밖에 계단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고가차도 주변 보도가 상당히 파손되고 노후화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구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주변 환경을 깨끗히 해주기 위해서 보도정비는 말끔히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고가차도 밑에 자재창고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 창고는 단순히 자재라든가 이런것만 따로 하는 창고가 아니고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의 자재를 적재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자재만 적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관리를 위하여 저희 사람들이 거기에서 숙식을 해야되는 그런 자재창고입니다. 그래서 구로구와 금천구가 분구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가리봉동에 있는 수출의 다리밑에 자재창고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해 왔었는데 분구로 인해서 가로등자재 창고가 없어져서 개봉동 고가 차도 밑에 한곳 설치했는데 실제 거기에서 관리인이 숙식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창고귀퉁이에 방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제설대책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겨울철에는 여러가지 재해대책이 있지만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눈이 왔을 때 차량이라든가 사람들이 불편없이 통행하도록 눈을 치우는 것이 제설대책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염화칼슘을 8,000포 확보를 살포해서 차량소통과 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는 이미 다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설대책과 관련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사전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가능하다면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박홍우위원

간단하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토목과하고 하수과는 발로 뛰는 부서이기 때문에 애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 드린 고척동 운동장부지와 학교부지에 대한 건의는 물론 토목과장이나 건설국장님 구청장님의 의지로만 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구로구 전체로 보나 서울특별시로 보더라도 언젠가는 거기에 학교가 이루어져야 되고 운동장도 꼭 이루어 져야 된다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자꾸 건의하므로써 아니면 지역에서 유지들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단합이 되어서 그것이 빨리 이루어졌을 때 우리구도 좋고 서울시도 좋고 국가적으로 좋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 드린다면 물론 구로구에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옛날에 하수관계로 지금 남부순환도로 철도사이의 조그만 마을이 주소가 지금 행정적으로는 경기도로 되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곳도 별로 크지 않은 규모이기 때문에 우리 구로구로 편입이 될 수 있게 자꾸 건의를 해야 이루어 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토목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403번지 197호 고가밑의 자재창고에 대한 것인데 자재창고인데 왜 사람이 숙식을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자재창고에서의 숙식이 필요한 것은 그 안에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검사를 해야 됩니다. 검사를 하고 그 자재를 일반자재처럼 야적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저희가 조달청에서 구매를 해서 쌓아 놓고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가로등 관리를 할적에 낮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이 안들어 올 때를 대비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로등 공사관계 직원들이 거기에서 대기하고 바로 작업을 나가기 때문에 그런 숙식이 필요합니다.

박홍우위원

알겠습니다.

윤주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

세가지정승우위원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로구 굴착복구공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보면 도로굴착복구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행하여 지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하면 굴착복구공사감독을 위탁 받은 업체는 현장에서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용대로 공사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94년도와 `95년도에 이루어 졌던 굴착복구공사현장을 저희들이 지나칠 때를 본다든가 일상생활을 접하면서 볼 때 감독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해년마다 예산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와 `95년도 굴착복구공사과정에서 수탁자에게 지출된 예산을 공사별로 자료를 해서 제출 해 주시고 또한 동조례 제2조 제2항 제3항에 보면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분명히 기술이 있어야 되고 인력 도로굴착공사업무에 충분히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관내 시우회, 기타 단체 능력이 없는 그런 비영리단체에 위탁업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현장감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인해서 결국은 지역주민들이 손해를 보는 결과가 초래 됩니다. 또 이듬해에 다시 재공사를 하는 그런 반복된 굴착공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악순환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로 두루뭉실 아무리 열심히 얘기하신다고 그래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위탁받은 업체가 과연 어떤 업체인지? 공사별로 제출 해 주시고 또 조례 제7조에 보면 분명히 공무원이 위탁업무 취급상황에 대해서 다시 장부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공무원들이 위탁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동조에 제7조에 보면 위탁업무를 언제라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수탁자가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거나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간단합니다. 수탁자가 공사감독을 성실히 하지 않을 때는 조건없이 이것은 해약을 해야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수십년동안 시우회라든가 시우회라든가 별능력도 없는 그런 단체에 맡겨 놓고 민원이 유발되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바로 주민이 공익으로 보았을 때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도 해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과장님께서는 도로굴착 복구 수탁업무에 관한 업자를 한번이라도 해제한 사실이 있는가에 대해더 답변을 해주시고 종합적으로 공사시행 예고제를 실시하겠다고 업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어떤 방법으로 어느 시기에 공사별로 이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굴착시기와 복구시기가 정확히 고지가 되어야 됩니다. 주민에게. 복구할 때는 공사가 급하다고 간판 하나 세워서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해 놓고 복구시기는 오리무중입니다. 국장한테 전화를 해도 그렇고 과장님한에 전화를 해도 그렇고 때에 따라서 강남도시 가스에 전화를 해도 별반응이 없습니다. 일개 구의원이 전화를 해서 반응이 없을 때 일반 주민들이 전화를 해서 복구를 해알라고 아우성을 쳐도 되겠습니까? 추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강남 도시가스 외에 기타 전화공사도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과거 4년동안 계속 감사할 때마다 이런 문제가 지적되고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하나도 시정됐다고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가시화 된 것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 부분은 이러한 조례라든가 수탁업무에 관한 업체감독 업무라든가 또는 행정부서의 종합적인 공사시행예고제 이런 것이 일치가 되어야 돌아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린 내용을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정승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인데 저희 도로굴착과 관련해서 작년도까지는 굴착복구감독업무를 서울시 시우회에 의뢰해서 감독업무를 해 왔습니다. 그것은 저희구에서만 특별히 했던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각구별로 서울시에서 근무했던 기술직 직원들도 편성된 시우회에 의뢰해서 감독했던 사항이고 이것이 금년도부터는 시우회가 폐지가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디에

어디에정승우위원

하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금년에는 어느 한군데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우리 직원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목과

토목과정승우위원

직원이 몇명입니까?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토목과 직원이 저까지 포함해서 일반직이 21명입니다. 그 중에서 굴착담당이 승인담당 1명하고 복구담당 1명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우위원

감독하는 직원이 승인담당 1명 공사감독 1명 그런 체제하에서 `95년도 굴착업무를 계속 해 왔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실제 복구업무가 작년까지만 해도 실제 굴착은 일반 유관기관에서 굴착을 하고 복구공사는 대부분 구에서 했습니다. 구청에서 공사발주를 해 가지고 그런데 금년도에는 대부분이 원인자 복구라고 해가지고 굴착한 기관에서 굴착을 하지만 복구도 하도록 그 굴착할 때 감독이라든가 복구할 때 감독도 유관기관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굴착시기라든가 복구시가가 맞지 않았고 또 굴착은 해 놓고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친 점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공사예고제도 말씀 하셨는데······

아니

아니정승우위원

굴착에 대해서 두루뭉실 넘어가지 마시오 인정을 하면 무엇입니까?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써 하겠다는 그런 대안이 나와야 된다 이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관계공무원이 두명 나온다. 누가 누군지 몰라요. 어깨에 된장을 차고 구청굴착공사 감독관 이렇게 완장이라도 차고 그래야 주민들이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한테 문제를 제기하고 또 저희들이 나가서 보아서 아 저 사람이 구청에서 나온 감독관인가 보다, 빨리 작업지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런 것인지, 제가 말입니다. 구로 3ㆍ4동에 보면 지금 도시가스공사를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독관 소위 말하면 옷깃도 못 보았습니다. 수박서를 파헤치고 복구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도 가스하청 감독관이라고 젊은 친구 하나있는데 복구는 어디서 하느냐고 물어 보면 이것은 도시가스에서 합니다. 자기네들은 모릅니다. 구청에서 굴착복구 허가 내주었죠? 내줄 때 현장 한번 가 보았습니까? 복구가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보느냐 이말입니다. 이것이 구로3동 뿐만이 아닙니다. 서울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되지를 않아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해결 해 나갈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피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해 보자는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복구감독과 관련해서 저희구에서도 감독을 하겠지만 유관기관별로 감독자를 필히 건별로 선임을 받아서 감독자로 하여금 제대로 감독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요

여보세요정승우위원

. 업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정식적으로 구청에서 인선을 해 가지고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해야지 공사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 원인자 부담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로 전화국에서 공사를 하고 거기에 느네들이 굴착공사를 했으니까 느네들이 감독을 해라 되겠습니까? 이것은 제3자 관청에서 정식적으로 관리감독을 총괄을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속칭으로 내가 말이지 복구공사 업자인데 내 직원이 감독하면 그것이 무슨 감독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말이죠, 건설국장님 어디 계십니까?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현장에 나가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해서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시행예고제 당초의 취지는 공사를 하기 전에 그 주변의 주민들한테 이러 이러한 공사를 하니까 공사시행중에 불편한 사항이 있더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또 공사할 때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셔서 공사시행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했던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공사설명회도 갖고 해 왔었는데 금년도에는 이것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지금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이 가결이 되면 각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동네라든가 주민들한테 이러 이러한 공사를 내년도에 하겠다는 것을 문서로 통보를 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할 때 갑자기 하다 보면 이것이슨 공사인지? 또는 왜 공사를 하는지 이런 사유가 명시되지 않다보니까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여러가지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 주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윤주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시는 부분인데 이 굴착 미복구로 인해서 각동마다 심각한 민원이 제기되는데 우리 토목과장님께서는 노고가 많으시지만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7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재남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소에

평소에전재남위원

저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묻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개별감사에서 상세한 것을 알도록 하겠습니다. `94년, 5년도 예상에 5억의 보상이 된 사업 개봉1동 60-64 도로개설 사업 진척사항과 개봉1동 64의 41-68의 54 도로개설 예산 3,000만원에 지출예산에 사업내역, 진척사항 또 한가지는 과속 방지턱을 각 골목마다 지역별로 많이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개에 소요되는 예산이 100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1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 이세 가지를 나중에 저한테 개인서류 감사에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주철위원장

서류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정승우위원님 한 가지 추가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과거

과거정승우위원

`94년까지만 해도 동 소규모 사업을 동장이 직접 사업을 시행해 왔었죠? 그런데 어떻게 된 사항인지 `95년도부터는 구청에서 직접 사업을 집행하죠? 맞습니까? 크게 얘기하세요. 혼자만 알아 듣게 얘기아지 말고, 그것을 다시 `96년도부터는 주민의 애로사항을 그때그때 해소해줄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정승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 소규모 사업관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까지는 각 동장들이 500만원 미만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동 사업비가 예산서 상에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95년도 예산서 상에는 동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구에서 시행하는 구복지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사업이 필요할 때 사업비 중에서 빼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금년도 선거와 관련해서 잘못 하면 위험하지 않겠느냐는 선에서 구복지비하고 동 총사업비가 예산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 상에 보면 다시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동장들이 500만원 이하인 사업은 그때그때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수는

휫수는윤준태위원

제한이 안 되어 있어요?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네. 횟수는 제한 없고 어느 한 동에 치우쳐 가지고 시행은 안 되겠지요?

김종구위원

`95년도에 500만원.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예.

아니

아니정승우위원

김종구위원님 과거에 500만원 이하 501만원만 되도 안 되었어요. 사업에 소규모 보도블록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업설계를 해서 예산을 뽑아보니 500만원 이하다 했을 때는 동장이 집행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95년도만 안 하고 `96년도부터는 한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위원님들이 각 동에 다니시다가 소규모 파손된 부분에 그런것이 발견되면 동장한테 얘기를 하셔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하게

분명하게정승우위원

얘기를 해 주셔야지 구위원들이 동장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바로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의 없죠?

아니

아니황승렬위원

횟수를 제한하고 성격없이 집행해 버리면 무한대 계상······

한이

무한이박홍우위원

아니고 그 액면이 얼마인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전에 우리가 동감사 갔을 때 왜 예정된 금액에 50%밖에 안 썼냐? 하는 지적한 기억이 나요. 안 쓴 돈이 있어요.

윤주철위원장

네. 횟수는 분명히 되도록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는 저희들이 각 동 감사 때 400만원 쓴 동 2,000만원 쓴 동해서 지역개발에 소규모 사업을 많이 한 동장은 우리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기억이 납니다. 정승우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각 위원님들이 동에 민원사항으로 보았을 때 사업추진을 해 왔다는 500만원 한도내에서는 업무 협조가 이루어진다는 과장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앞으로 도로굴착이나 지역 사업개발할 때 도로포장이나 각 위원님들한테 감독관 제도를 위임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께서 답해 주시고 구로5동에 50억 보상 나가고 4억 3,000 들여서 포장하는데 왜 준공이 현재 안 나고 있는지 그 진척사항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위원님들께 감독 위촉관계는 제가 단독적인 생각인지 모릅니다만, 직원이 감독한 일인데 위원님한테까지 부탁한다는 것은 위원님 신분에 좀 뭐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위촉을 못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에 가능하면 각 동에서 이루어지는, 저희구의 발족 공사 중에서 명예감독 위촉관계를 동장과 협의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종구위원

추가해서 말씀 드리는데요, 공사하는 과정에서 구의원 배지를 달고 나가서 이렇게 해도 되느냐? 물었을 때 우리 구의원이 감독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여보세요 구의원이 그럼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인데 왜 못 하느냐? 하니까 감독관이 따로 있다 구청에 직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명목이 안서더라고요, 구의원 정도면 예산을 다루어서 집행하게 만들어 주는데 왜 관여할 수 없습니까? 정말로 구의원이 감독 다니면 공사도 잘 될 수 있고 부실공사가 덜 됩니다. 7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그것은 제가 내년도에 공사발주해 가지고 명예감독관 위촉할 적에 위원님들께도 위촉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정승우위원

노파심에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는데요, 구로구 도로굴착 복구공사 감독업무 기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종구위원님이나 위원장께서 얘기하신대로 이 조례사항에 위원을 명예감독관에 위촉토록 한다든가 사실상 어떤 신분의 상하를 막론하고 지역에 주민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으로써 생각하는 것인지 구의원이 주책없이 소규모 사업하는 데도 가고 대규모 사업하는 데도 가고해서 어떤 신분에 누를 끼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검토될 사항이겠습니다만, 동,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명문화 시켜놔야지 것이 이것이 시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과장님이 내년도 1월1일자 인사발령에서 다른 과로 발령이 났다. 지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일어났던 일을 아무것도 모르는 과장이 앉아있다, 업무의 맥이 끊겨서 또다른 이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국장께서 과장께서는 충분히 위원들의 의도를 이해를 하시고 이런 부분에 아주 깊이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확실히 하세요.

윤주철위원장

제가 질의한 사항은 작년도 50억 보상 나가고 5억 3,000 들여서 9월 10일 완공 예정으로 예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지금까지 허가가 안 났는지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그 외에 연결되는 도로에 어마 들여서 공사를 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블록에 도로 개설공사는 공사가격이 경부철도에도 가로공원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실제 도로구간이 160m인데 작년도에 50억 확정이 되어 가지고 보상을 하고 금년도에 4억 3,000이 공사비가 예정이 되어서 실제 공사는 지난 6월 말경에 구로 도로 구간을 공사를 했습니다. 실제 공사를 집행하다 보니까 일부 공사비가 집행잔액이 발생해 가지고 그것을 오히려 처리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계속 해야할 공사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 보상이 이루어져 가지고 공사를 한 3, 40분 더 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연기가 됐습니다. 이 공사는 지난 10월말까지 완료해 가지고 준공계획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윤주철위원장

아직 준공이 안 난 것이죠?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예, 준공검사만 아직 안 났습니다.

윤주철위원장

기존에 도로상에 횡단보도 없어진 것 주민의 애로사항으로 통학로에 몇천 명의 어린이들이 보호를 못 받고 있는데 서류 답변 받은 것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횡단보도와 설치와 관련해서 저희구에서는 서울시 경찰청에 설치요청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검토해서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지난번에 주민들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우리가 한 번 더 올린뒤에 경찰청에서 회신 온 것은 없습니다.

윤주철위원장

빨리 회신오도록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고요. 신문지상에도 크게 보도가 되고 5동에 4,000여 명에 이르는 학부형들의 숙원 사업입니다. 보호대책이 없어서 양쪽에 차가 많이 늘어져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교통사고 빈번하게 나고 국민한교 아이들이 방과 후에 대책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시급함을 알아 주시고 공문화해서 다시 한 번 경찰청에다 협조공문을로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석규위원님!

김석규간사

국장님! 묻겠습니다. 과장님도 같이 좀 답변해 주십시오. 한 15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야기 했습니다만, 명예 감독관은 있는데 실제적인 명예감독관 운영체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것은 구의원 뿐만이니그것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구에서도 인원이 적은 감독체제로 굉장히 유리합니다. 지금 현재 구에서 발주하고 시행하고 있는 건설공사에 대해서 명예 감독관계가 사실 있으나마나입니다. 와서 위촉장 주고 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구위원도 위촉장을 주어 가지고 실제 설계도면 제시 및 요령을 감독관들한테 설명을 한 번 미리해 주고 거기에 대한 권한도 어느 정도 주어가지고 하면 조금 부작용은 있을지 몰라도 10개에서 부작용이 2개 있다면 8개는 이익을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두번째 공사시행 사전홍보입니다. 구의원들이 지금 돌아 다닌다고 해도 저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지 주민들이 무슨 공사를 하고 있을까? 했을 때 사실은 구의원들이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주민과 구청당국간의 업무체제가 잘 되어 가지고 먼저 구의원들이 물었을 때 통보한다거나 주민들의 설득이라든지 주민들이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번째, 마찬가지로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 공사감독관이 사실 한 직원이 3개 동 4개 동 공사도 5개ㆍ6개ㆍ7개를 맡고 있는데 사실 그것 가지고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그럴 바에는 그래도 구의원들로서 그 지역에서 실질적인 명예 감독관이 힘을 가질 수 있게끔 해서 여러 가지 준메점을 해소 시키는 동시에 해소 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으면 상호간에 불신임도 없고 주민의 민원도 줄어들고 또 일하는데도 구청에서 엄청나게 돈이라든가 예산낭비, 인력낭비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주민 민원 가운데 도로굴착에 대해서 민원이 자꾸 나오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중복굴착 처음에 신설굴착이 2년인가 3년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가스 같은 것 이런 굴착은 아마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한전하고 전기공사하고 각 과에서 이것도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망해서 토목과하고 우리 하수과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토목과에서 파고 나면 그 다음에 하수과에서 파고 그렇지 않으면 가스에서 파고 이것은 각 부처 간에 협조가 이루어지고 더 크게 생각 한다면 한전까지도 해서 한 번에 공사할 수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이런 무엇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사실 너무나도 짜증이 많이 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로에서 보면 상당히 구 재정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m 이상은 시에서 할 수 있는 공사를 몇 개나 갖고 왔는가? 앞으로도 시에서 예산을 갖고 와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 자립도가 약하니까 주민들의 세금 갖고 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많이 가지고 오는 이런 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고, 그 다음에 제가 경험하나 이야기 하겠습니다. 국장님! 옛날에 청장님들이 그것 때문에 회의 때 짜증을 내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무슨 공사를 발족했을 때 하수관을 묻는다고 하면, 한 200m 공사만 한다고 한면 200m 공사 전체를 파헤쳐 놓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엄청난 문제가 생기고, 또 우리가 구청을 생각할 때 그 좋은 일을 하고, 주민들이 하수관 좀 묻어 주세요, 물어주세요. 해가지고 구청에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해주었을 때 주민들이 고마워하고 구청을 신뢰해야 되는데 오히려 구청을 무시한다 것입니다. 왜냐? 공사를 할 때는 어느 구간 구간 구분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아야 하는데 200m 전체를 파헤쳐 놓고는 공사를 하지 않아요. 심지어 어느 가게에서는 사과가 썩었느니 과일이 다 썩어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구로2동도 공사 했을 때 제가 나가서 한 시간 동안 있으면서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그때서야 두 군데서 한꺼번에 와서 막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 공사를 할 때는 물론 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그 공사를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단적으로 이야기 한다면 어떻게 설명하냐면, 부실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공사를 하지 않느냐? 옛날에 공사하는데 얼마씩 주고, 얼마씩 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지 않았느냐? 왜? 전체를 파헤치고 공사를 하면 주민들이 짜증이 납니다. 그러면 빨리 공사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 뿐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 부터 깐다든지 하고 콘크리트하고 관을 묻고 또 수도연결과 같은 소켓트나 칼날 식으로 천공기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망치로 때려부셔서 연결관을 만들어서 그냥 덮어 버린다 이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주민들이 그렇게 요망하고 그렇게 기다렸던 공사를 구청에서 많은 돈을 주고 하고도 나중에 주민들한테 구민들한테 엄청난 불신을 갖고 오히려 짜증스러운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사를 할 때는 어느 정도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가면서 공사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파헤쳐놓고 20일, 30일 그냥 이런 공사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누가 신임하겠느냐구요. 그렇다면 돈 많이 들고 좋은 공사를 하고 나중에 욕을 얻어먹는 이런 결과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시정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위원장

노파심에 부연설명까지 하다 보니까 서류감사를 30분 할 예정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가 시간이 많이 지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요구사항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10분 간 개별적인 서류감사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금 듣고자 하는 내용을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께서는 개별적으로 앞에서 답을 해주시고 요구하는 부분에 충족되게 앞으로 시정을 바라는 그런 주문이 다부분인데 구의원이 되셔서 각별하게 토목과에 애착이 많은 위원님들 자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25분 계속감사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에 따라 감사는 하수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서류감사에 더 중요시 된 것 같습니다. 일문일답 하는데 알고 싶은 사항을 요점만 간략하게 물어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구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개봉

개봉김종구위원

1동 김종구위원입니다. 여기 개봉1동은 예로부터 전국에서 이름난 곳입니다. 비가 오면 침수가 되어 가지고 수백회씩 침수가 되어서 손해를 보는 동네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알려진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수도 공사로 인해서 금년에는 아무 이상 없이, 침수 없이 잘 됐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관내 수문유지 관리인이 몇 사람이나 되며 관리인들에 대한 교육 실시를 1년에 몇 회를 하고 있으며 보수지급과 관리인의 소홀로 인해서 비가 와서 착수가 될 경우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해 나가고 있습니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위원장

질의 요지를 들으셨으면 하수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위원님이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첫째, 관내 수문유지 관리 하는데 인원수는 몇 명이냐 그랬는데 지금 저희가 34개소에 75개 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문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가 되겠는데 이것은 점프장 자체 내에 유입, 유출 수문이 있고 펌프장과 관련이 없이 제방상에 내수의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된 수문이 있습니다. 지금 75문 중에서 19개는 그렇게 제방 쪽에 설치된 수문이 있는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동에서서 관리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문 관리인이하고 따로 명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수문을 관리하는 자는 동직원 또는 책임은 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직원과 또는 민간인을 위탁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직원 뿐 아니라 지역 주민도 같이 참석을 해가지고 같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9개소에 11명이 있습니다만 교육은 수방활동이 시작되기전에 금년에는 두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 내지 세 차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각 현장에 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집중적으로 모여 가지고 지역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수문 관리자에 대하 수당은 지금까지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수방활동 대책비가 있기 때문에 그 비용 중에서 기동반이 근무면 하루에 만원씩 지급하는 그 수준으로 해서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문관리 잘못으로 인해서 침수발생시 대책은 일단 침수가 된다면 달리 사후 대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와서 수위가 높아지면 경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그런 사고로 인해서 역류가 되어 가지고 침수된 실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수과장님은 우기 때 정말 너무 고생하는 것을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직원이 철야근무 해 가면서 우리 구로구 재해를 막기 위해서 고생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 저도 올해 5동의 침수한 지역에 관리자가 모터펌프 작동을 안 해가지고 침수되어서 열대여섯 가가 침수되는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배수펌프장의 관리자가 잘해야 되고 그것이 각동마다 대비한다고 모터는 설치해 놓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작동을 못 해서 침수된다는 것은 난감한 일입니다. 그런 것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남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전재남위원

전재남위원입니다. `95년도 예산서에 시설장비 유지비 중 양수기 정비 부분이 있습니다. 계획 세우신 것이. 한 대에 10만원씩 들여서 86대가 있습니까? 86대를 정비하겠다 해서 `95년도 예산에 86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그런데 `95년도 실적 현황을 보면 83대를 정비했다는 현황보고 가 있습니다. 3대를 어디 갔는가에 대해서 의심이 가고 다음에 정비를 했으면 정비 내역서와 업체 선정 및 정비 방법은 어떻게 했으면 발주청이 어디인가 그리고 정비를 완료했으면 예산 집행 내역을 저하고 같이 파악 좀 해주시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빗물펌프장 시설 관리 카드제작 해가지고 300만원씩 9개소 2,700만원을 예산 책정한 바 있습니다. `95년도 예산에 여기에 대한 사업 계획을 준비했다가 개별 서류감사에 임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96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공사비 현실화 해가지고 감독관 자질 향상 부분에 1일 5,000원씩 12일 지급 6만원 또 1만원 15일 지급 15만원 이런 추진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자리에서 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감독관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신 것은 신속히 자료 갖다 답해 주시고 부분적으로 과장님한데 물은 사안에 대해서 명쾌한 답 바랍니다.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전재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자료 제출은 추후에 내역서와 개별 서류를 별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재남위원

개별적으로 행정서류감사할 때 저하고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만 설명 해 주세요.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펌프장 중에서 양수기 수리는 저희들이 일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직접 소장하고 있는 양수기도 있고 각 동에 배분을 해가지고 동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장비는 일단 수방되기전에 모두 저희 구청에서 집합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계약사와 점검을 해서 보수사항이 있는 것은 보수를 하도록 하고 보수사항이 없는 것은 다시 각 동에 배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기는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안기가 많기 때문에 자주 고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3대에 대해서는 고장이 안 난 것에 대해서는 수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재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95년도 예산서에 보면 86대가 소녀것으로 현재 있는데 장비보유 현황에 보면 83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3대는 어디로 갔어요.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그것은 자료를 봐 가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95년도 업무추진 계획에서는 당초 저희과에서는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지금과 같이 계획서와 같이 지급을 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감독관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저희 하수과에 기술직ㆍ공무원 중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감독을 과장이 지정을 해가지고 그 공사에 대해서 감독을 하도록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재남위원

감독관은 하수과의 기술직 공무원 중에서 과장님이 선정을 해 가지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이 좀 길어지겠네요. 감독관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공사수행을 하기 위한 전반적인 감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재남위원

시간 외 일을 시키는 거예요?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무시간에 하는 것도 있고 근무시간 이후에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전재남위원

당연히 주어진 업무 소관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명목입니까?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6년도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관계상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96년도 구 예산편성 자료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는데

없는데전재남위원

, `96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과에서 업무추진 계회ㄱ은 작성을 했었습니다만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행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재남위원

이 자료를 무엇 하려고 제출 했어요. 시행도 안 할 자료를 제출을 왜 했습니까? `96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감독관 자질 향상 부분에 대해서 공사 감독비 현실화 해가지고 1일 5,000원씩 해가지고 12일 6만원, 1만원씩 15일 지급해서 15만원 해서 21만원이 지금 예산안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제출을 저한테 왜 했어요?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96년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계획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 사항이 예산편성이 안 되게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전에 저희가 작성할 때는 `96년도 예산편성 하기전에 작성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내용은 일단은 내년에 반영이 된다는 그런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실에 감사 수당을 준다든가 위생과에 위생수당을 준다든가 업무추진에 관련된 그런 비용하고 똑같은데 공사와 관계된 것은 공사감독비는 어떤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종합건설본부라든가 건설교통부라든가 감독을 하고 있는 부서는 25일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도의

별도의전재남위원

직급 기술수당이네요.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기술수당이 아니고 감독수당입니다. 감독하는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전재남위원

그 사람의 본연의 업무는 무엇입니까?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감독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재남위원

자기 본연의 그 직책으로서 부서가 있는데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부서법에 의해서 그 외 별도의 감독비를 지급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인 봉급 외에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수당이라고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장여비는 당연히 공무원이 월급을 받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얘기하고는 다릅니다.

윤주철위원장

과장님, 우리도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일반실적 현황을 하시면서 거기에 수당 문제가 대두 됐고 옛날에 기피하는 부서다 보니까 고생하는 명목으로 과별로 저희 해당과에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 심의 때 그런 부분을 다시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우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우위원

박홍우위원입니다. `96년도 예산안에 보면 빗물펌프장 운영비가 약 5억 3,000만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서를 개인 면담 시간에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라면 예산안이 올라올 정도라면 거의 확정된 사항을 올려 주셔야 이러한 파동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예산안을 미리 해가지고 물론 중간에 심의과정에서 삭제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삭제 되었다는 것까지 해서 작성해서 올린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영되지 않은 사항은 업무추진 계획에서 빼버려야 되는데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홍우위원

부분은 지적할만 합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보니까 하수도내에 지적물 이설 제가 언젠가도 지적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5개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5개소에 대한 위치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아마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 하수 사업중 15언베 보면 개봉동 빗물펌프장 관사 신축 17평에 2세대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34평을 짓는데 7,000만원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평당 411만원이라면 과다책정이 아니었는가 그것도 세부적인 내역서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이것은 매번 나오는 단골 메뉴인데 특히 하수과에서 어려운 문제이겠지만 고척동 덕운골재 자리가 원래 하수 빗물에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다, 제 말씀 이해하시죠? 돌하고 흙하고 그만큼 산처럼 쌓여있으므로 인해서 빗물이 고여 있을 자리가 그만큼 없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부분을 개선해 줄 물론 하수과장이 당장 할 수는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아마 법에 몇 번 고발조치를 했는데도 계속하고 있는데 하수빗물로 인해서 고척동 일대가 잠수되는 경우가 금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게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토목과에서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여름철에는 수해 대책이 강구되리라고 믿습니다. 그것도 주무과가 하수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제가 하수과에도 전화 여러번 했었습니다. 본위원이 재해대책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마음도 조릴 때도 있었고 그런데 전화할 때마다 아무 이상이 큰일은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재해대책을 한번도 소집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기회의중에 예결특위 모임때에 저희들도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소집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빗물펌프장을 한번 현장답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때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박홍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펌프장 운영비 5억 3,000만원에 대한 예산편성내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고 하수도 지장물이설 5개소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37개소중에서 11개소를 하고 25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내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고 개봉동 공사신축은 2세대에 약 7,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척동 덕운골재자리는 하수과에서 그것을 인위적으로 공사를 깔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아까 말미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곳은 징수면적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침수피해를 제거하기 위해서 `96년도에는 저지대에서 계봉2펌프장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하는 하수관을 임시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다면

그렇다면박홍우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과 거기를 고발조치해서 벌금을 내게해서 하는 방법이 충분히 되리라고 보는데 그 벌금 액수가 적은가보죠. 그러니까 그 분들이 또하고 또하고 그러죠.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벌금은 도시계획법상 무단형질변경으로 조치를 할 수밖에 없겠는데 무단형질변경사항이나 아니다하는 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또 무단형질변경으로 해서 벌금이 부과된다하더라도 제가 생각해서 판단하기에는 이 비용보다는 훨씬 적을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개발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시설변경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릴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섯번째 수해대책업무를 관장하는 입장에서 재해대책소집이 없었다고 그러셨는데 금년에 한번 소집을 했고, 저희가 직접가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집을 해 가지고 펌프장을 한번 점검 해 보시겠다하시면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펌프장은 가급적이면 수방전에 점검을 할 때 같이 점검을 해 주시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보를 해 주시면 준비는 하겠습니다.

박홍우위원

알겠습니다.

윤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렬

황승렬위원

황승렬위원입니다. 우리 하수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95년도 일반회계에 보면 하수도시설물관리 반장 포상금이라고 그래서 3만원씩 2명분에 대해서 6개월을 책정 해 놓았는데 반장이라면 어떤분인지? 공무원지 아니면 상용직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말씀 드리면 제가 확실한 것을 몰라서 그러는데 하수과에서 일하시는 고용직인지 상용직인지 하수도 준설을 하시는 분들이 고척2동 구치소옆에서 준설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그 복잡한 시간에 차를 타고 구청에 와서 도장을 찍고 다시 가서 근무하는 아주 불합리한 이런 형태의 근무방식을 우리 과장님께서 안된다고 하시면 우리 구의회에라도 얘기해서 능률적이고 효율적이게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인부들은 근무지에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길이 막히기 때문에 4~5시에 구청에 가서 도장을 찍 다시 작업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번거로움을 줄여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이런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생계비가 될 수 있는 임금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이 부족하고 하더라도 이 분들이 우리 구를 위해서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것을 감안한다면 `96년도에는 지금보다는 더 나은 처우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하수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 동에서 지하수가 있어서 물한통을 떠 가면 100원씩 받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동네일이기 때문에 구의원으로서 무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최소한 그 지하수의 수질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수질검사를 받아라하고 동에서 공문이 오고 독촉을 보내는데 그 분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안 했을 때 우리가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관계공무원이 가서 물을 떠다가 수질검사를 할 수는 없는지? 왜냐하면 지금 수천명이 약수인줄 알고 먹는 있는데 구민의 보건을 위해서 수질검사를 스스로 안하면 구에서라도 해서 비용을 분담시키는 식은 어떤가 묻겠습니다.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황승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4가지인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하수도 시설물관리반장 2명에 대애서 한달에 3만원씩 수당을 주고 있는에 이 인원은 정식공무원이 아니고 일용직입니다. 그래서 일당으로 주기 때문에 그날 나오지 않으면 나가질 않습니다. 현재에는 2만 7,00원씩 하루에 주는데 단지 저희가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편의상 하수도시설물을 보수하는 보수기동반하고 준설을 하는 준설반 두개반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한반에 10명씩이 되기 때문에 인원통솔상 반장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이 있을 때 지침에 의해서 수당 3만원씩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지금 말씀 드린 일용직에 대해서 하루도 준설작업시 구청으로 출근하지 않고 직접 출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참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는데 문제는 출근상황을 점검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제 8시경이면 여기에 와서 출근부를 날인을 받기 때문에 얼굴을 보는데 현장으로 직접가도록 하면 가서 일은 하는데 몇시에 갔는지를 확실히 모릅니다. 9시까지 가라고 했는데 9시까지 갔는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위해서 또 인원이 가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일단 시험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보완을 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노력 해 보겠습니다.

승렬

황승렬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서로 믿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그분들이 5시에 나와서 9시에 나왔다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들도 내직장이고 우리구를 위해서 일한다는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에 지켜주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작업지가 오류동일 경우 아침에 구청에 들렸다가 다시 작업지로 가려면 최소한 한시간반정도는 걸릴텐데 과장님 입장이라도 이것은 너무 그분들에게도 불합리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로 믿고 그 시간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96년도부터는 한번 해보시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때 다른 조치를 취하더라도 한번 해 보았으면하는 바람입니다.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에 시정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일용직 인부임의 최소한의 생계비를 위해서 노임인상을 검토해서 `96년도 예산에 반영할 의사는 없느냐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단가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일단은 금년과 같이 2만 7,000원으로 했는데 내년에 그 기준이 변경되어서 내려올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지하수 문제인데 지하수에 관한 수질검사는 일반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을 해가지고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에 한합니다.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대중이 이용하거나 또는 음용수로 판매하는 것은 지하수이용관리에 관한 법에는는 지하수법에는 해당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타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약수로 간주한다면 생활체육과에서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해야 될 것이고 음용수 관계는 지하수법이 아니라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을 해야 될줄로 압니다.

너무

너무황승렬위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거든요. 좋다는 말만 듣고 먹고 있는데 사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구에서 주민들에게 먹어도 된다는 정도는 알려 주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처럼 먹고 죽든 말든 상관이 없는 그런 시대는 지났지 않았습니까?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나 생활체육과에서 하는데 약수터는 정기적으로 수질을 검사해서 음용가능여부를 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렬

황승렬위원

잘알았습니다.

윤주철위원장

유의사항을 말씀 드리면 각위원님들 서류제출 요구는 간략하게 해 주시고 저도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애경백화점앞에 침수가 두번된 관계로 해서 1억을 여서 1,000㎜관으로 보수한 차후의 대책이 필요치 않느냐해서 대책을 요구하면서 제가 묻겠습니다. 신도림으로 배수관을 키웠을 때 신도림역 침수로 해서 최재무위원이 걱정을 하면서 경인국도로 통하는 관으로 물이 넘어 왔을 때 신도림 전체가 침수 우려가 있다해서 대책까지 같이 상임위원회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구로동 애경백화점 본동의 물이 신도림동으로 다 나가는 관계로 해서 안양천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지금 복개 맨홀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림동 자체도 소화를 간신히 하고 있는 상태인데 구로5동의 문제로 해서 1,000㎜로 갈았을 때 신도림동은 앞으로 우기시 침수되지않느냐하는 그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은 있는지?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로역 주변에는 금년에 두차례이상 침수가 돼가지고 위원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을 그 후에 저희들이 개선할 방향을 연구를 하기 위해서 현지를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동반 직원이나 담당직원이 직접 하수관에 들어 가서 준설을 하고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구간은 보수를 못 했습니다. 그 구간은 하수관을 전면개량을 하게 되면 금년과 같은 침수피해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곳은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96년도에 하수관을 개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구로애경백화점의 물이 신도림쪽으로 가서 신도림이 침수가 될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은 내연에 1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기전에 공사를 완료하면 내년 여름철에는 그 지역에는 침수가 없을 것입니다.

윤주철위원장

앞으로 철도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빨리 이누어 지도록 과장님께서는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석규간사

저도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구로2동 전철역옆 침수지역의 공사가 잘 되고 있는데 어제도 제가 얘기 했습니다마는 심사숙고 했는가 참 의심스럽습니다. 이왕 감독하면서 다시한번 철저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그렇게 큰돈을 들여서 하는 것 좀 잘 해 주시고 이 시간 바로 끝나면 서류심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오전에 토목과하고 같이 `94년도에 시행해서 공사설계변경한 1,000만원 짜리 이상, 그리고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 그 다음에 직영명부 관리상태하고 직영명단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언제가 제가 과장님께 전화를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공사를 하는데 아까 오전에 토옥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200m를 공사를 하면 200m 전체를 다 파놓고해서 문제가 되가지고 과장님보고 이것 언제까지 할 것이냐해서 얘기가 됐는데 10분후에 중장비 두대가 와서 묻는데 콘크리트를 안하고 그냥 묻었습니다. 그런데 시방서에는 콘크리트를 하수관을 묻기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묻게 되어 있습니까?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지금 규정상에는 하수도를 공사할 때 매립콘크리트라고 해서 콘크리트를 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공사에는 그것이 가능한데 기존관이 있는 공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김석규간사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그것이 신설이건 재설이건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안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지질에 따라서 다르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넣으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김석규간사

그래요. 그럼 시방서를 보면 거기에는 나와 있죠?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시방서에는 그런 내용은 안 나와 있을 것입니다.

김석규간사

그럼 설계도에는 나와 있습니까?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우리가 자재를 안넣었기 때문에 시방서나 설계도상에는 안 보이죠.

김석규간사

그 다음에 하수관 흉과의 연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연결부분 사진을 찍는 것을 나도 보았는데 콘도로옆에만 연결관을 했을 때 소켓트하고 청공기 그것으로 제는데 그래놓고는 가에 사진찍기 위해서 필요로 하지. 한마디로 말해서 나머지는 전부다 망치를 갖고 공간을 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는 데가 있습니까?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주로 하수과에서 공사하는 것은 거의······

김석규간사

그래서 내가 한번 땅을 파보자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공사가 완전히 부실공사로 돌아가 버린거예요. 주민들은 답답하니까 빨리 묻어두고 치워버리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들은 그것을 미끼로 해 가지고 그냥 덮개로 씌워 버린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사를 옛날에 청장님 보면 항시 주민들편에 서 가지고 몇m 정도하고 또 몇mk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을 귀가 따갑게 저도 들었는데 새로 문민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청장님을 주민들이 뽑아 주었는데 오히려 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엉망진창 이랄까? 완전 무시해 버린다 할까? 주민들편에 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민들을 더 괴롭히는 이런 관청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청장님, 쉽지는 않겠지만 밑에서 감독하는 사람이 감독하는 것을 보면 한사람이 5개 공사를 맡아 가지고 공사장 일도 한 10개 되었을 때 문제가 되어서 감독관에 대한 이야기도 국장님한테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빨리 갖다 주어야 지금부터 바로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침에 서류를 제출해 주어야만 감사가 되지 서류가 없이 맨몸으로 집행할 수도 없고······

윤주철위원장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이상으로 일문일답식 질의를 마치오 서류를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나눠드린 자료에 의해서 감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필요시 요구되는 자료는 해당부서 공무원에게 요구해 주시고 서류에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개별질문 및 답변 계속)

14시07분 기록중지

14시15분 기록개시

우리 하수과 감사를 마치고 공원녹지과 서류감사도 모두 났습니다. 계속해서 일문일답식 한 두 분한테 질의를 받고 공원녹지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실 줄 알고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

구로신현섭위원

3동에 신현섭위원입니다. 우리 구에는 면적이 넓은 녹지대가 변두리나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는 공원녹지 지역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보존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며 그 인원만 가지면 충분히 보호조치를 해줄 수 있는가? 이것은 답변해 주시고 현재에 공원녹지 주변에 무허가 민간업소나 그렇지 않으면 건물을 지어 가지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지역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아울러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동

이제동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신현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공원녹지에 관리하는 감독하고 인원 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고 두번째는 공원녹지에 무허가 건물이나 발생에 대한 규모 또는 거기에 대한 처리 대책을 물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들 관내에는 공원이나 그린벨트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린벨트는 전체 행정구역 면적에 약 23%가 되고 공원은 행정구역 임야는 행정면적의 17.5%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원이 내근, 외근 직원을 포함해서 전체 18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현장에서 단속을 주로 하는 업무가 지금 5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산림감시원이라고 하는데 현장에서 주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서 현재로써의 단속방법은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직접 눈으로 목격을 해서 단속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찍는 항공사진에 의해서 촬영에 의해서 불법이 불견되어서 단속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시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불법상을 신고해서 처리 단속하는 방법, 여러 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단속 건수는 여기 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전체 `94년도에 발생 건수가 23건, `95년도에 10건 해가지고 지금 전체 33건이 발생 되어서 시정지시를 우리가 69번을 했고 철거 및 그 중에서 33건에서 철거한 사항이 11건이 완료가 되었고 현재 나머지는 철거종용 내지는 강제 철거를 하기 위해서 거의 준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발이 19건 된 그런 상태로써 녹지관리에 있어서 그동안에 그린벨트로 설정된 이후에 한 20여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커다란 불법이나 훼손사항은 지금 없고 주민들이 많이 협조해 주어서 큰 문제는 없고 그 다음에 흘러온 불법들이 사실 주민들의 생계라든가 주민들 영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혀 무시하면서 하루 아침에 철거를 하고 강제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뤄온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현재로선 녹지관리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실무과정에서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공원녹지에 무허가 영업이나 건축 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발생건수가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면적이나 보고는 서면으로서 우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를 안 했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고 말씀드린대로 불법이 일시에 근절되지 못 하는 사유는 생계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우리가 완전무결하게 단속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해서

보충해서신현섭위원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요즘의 산림훼손은 고의적인 훼손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주의에 의한 산불이 자꾸 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아마 산불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산불예방이나 산불 났을 때 어떤 대책 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민원이 보강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에 대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동

이제동공원녹지과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임야에 대한 산불을 요새는 환경보호나 자연녹지보호 차원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기간은 우선 예방기간이 봄철에 3월 1일부터 5월 30일하고 가을철에 11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를 산불예방기간이라서 우리가 특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공원녹지과 직원뿐 아니라 전 구청직원을 다 포함해서 산악 동반진화대를 조직해 가지고 또 관내 소방서라든가 구분대, 이런 곳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가지고 불이 나면 우선 초동진화를 해야 확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체제를 유지하고 특히 저녁에 8시까지는 요즘에도 공원녹지과에서 인부라든가 직원이라든가 또는 공익요원이라든가 이렇게 사람을 편성해서 하루에 11명씩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특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공휴일도 똑같이 나와서 11명씩 산불비상대기 근무를 하고 있고 산불이 발생되었을 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비상근무를 하고 아울러 직원들에 대해서는 관내나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직원들의 비상 연락망을 다 확보해 가지고 산불이 발생 했을 때는 비상근무할 수 있는 체제를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우리 관내에는 큰 산이 없기 때문에, 불이 금년 봄에는 나기는 났었습니다만, 소량 면적으로서 11건이 불이 났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508평의 면적이 탔는데 다행히 조기진화 하였고 큰 산불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수고

수고신현섭위원

많으셨습니다.

윤주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윤준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준태위원

윤준태위원입니다. 이번에 이화아파트, 재개발 현장에 가보지까요, 미류나무 등 20여 그루의 보기도 좋은 건강한 나무들이 개발하면서 아주 송두리채 뽑혀 나가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심정적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구로구 실정으로 보았을 때 나무 한 그루 녹지공간 한 평이 당장 아쉬운 그런 상황에서 수십년 된 건강한 나무들이 매립장 쓰레기로 없어질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려서 그야말로 쾌적한 주거환경 그린라운드 시대에 대비하는 그런 자세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느냐하는 심정이 앞섰습니다. 해서 그런 나무들을 도로를 낸다든가 대개 주택사업을 벌일 때 없어지는 나무들을 고척동, 오류동, 궁동, 그런 야산이라든가 아니면 하천 같은데로 옮겨서 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만이 들었습니다. 차제에 공원녹지과에서 신경을 써서 나무들을 살릴 수 있고 또 하천이라든가 야산 같은데 친히 가꿀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동

이제동공원녹지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윤준태위원낏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공동사업에서 발생되는 사업은 이식이 가능한 나무는 가급적이면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한 여름철이라든가 공사가 부득이 적기가 아닐 때 옮기는 나무에 있어서는 일부 벌초를 하고 있고 개인이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이런 경우는 산림법상 하게 된 이유는 대지내의 수목에 대해서는 허가를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행정상으로 종용을 해서 나무가 좋은 것이 있으면 옮겨달라고 윤준태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입지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그때 권장을 해가지고 나무를 바로 살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종구위원

한말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신현섭위원님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보충설명 같은데, 산림훼손, 벌목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발견을 했을 때 어떤 처벌을 하고 계십니까? 벌과금을 내게 만듭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형을 가하는 조치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동

이제동공원녹지과장

지금 산림훼손이 산림의 벌초라든가? 산림을 훼손하는 일에 대해서는 산림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처벌이 그래서 그것은 형사나 검사들이 보아서 형의 양에 따라서 또는 고의성에 따라서 구속을 하느냐, 벌금을 물리느냐는 그 분들이 처리할 문제고 저희들은 주로 산림에 대한 위법사항이 있을 때는 경찰, 검사의 결과를 주로 보고 하고 있습니다. 또 부득이 해서 산림을 벌초할 경우 고의성이 없고, 부득이 한 경우에는 원상복귀라든가? 당장 2배, 3배 나무를 심어지고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구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윤주철위원장

강복만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류

오류강복만위원

2동에 강복만위원입니다. 그린벨트, 그러면 저희 오류2동 지역이 상당히 그린벨트 지역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오류2동에서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린벨트를 합리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그런 방법이 없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1972년도 8월 25일날 그린벨트로 묶어져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뗄감으로 나무를 마구베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80년대 `90년대 이후에 들어 와서는 이것이 환경법 자체로 어느 정도전환이 되었습니다. 환경을 중요시 한다, 소위 말하면 공기가 좋아지고 산소가 많아져야 된다, 하는 자체로 말하자면 전환이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뗄감으로 나무를 너무 베니까 그것을 단속을 하고 그런 위주로 나갔는데 지금은 환경적으로 많이 단속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 보면 제가 가장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는 것이 그린벨트 내에서 축사를 가지고 지금 공장이나 이런 것을 세를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는 `70년대에는 채소나 농작물을 경영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고 축사에 소나 돼지나 닭이나 이런것을 많이 길렀습니다. 정부에서 장려하는 그런 의미에서 많이 길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축사에서 나오는 소위 말하면 축사분뇨라고 그럽니까? 이런 것 때문에 환경법에 저촉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거의 축사를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 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소득근원이 없습니다. 먹고 살만한 대책이 없습니다. 도로 옆에는 채소나 야채나 이런것이 거의 먼지나 오염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잘 재배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축사했던 자리에 소득근원을 하기 위해서 가내공업 이런 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단속에 걸려 가지고 벌금을 많이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보다도 배꼽이 더 큰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과연 지속적으로 제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강압적인 단속보다는 합리적으로 주민과 관 서로간에 협의처를 구성해 가지고 적어도 주민들도 설득력 있는 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든지, 협의하에 축사라든지 그쪽지역에 무언가를 주민들 소득근원을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축사나 이런 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축사를 도시형 공장으로, 다시 말하면 전혀 환경에 오염이 되지 않는 도시형 공장으로 대처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 드렸던 주민과 관이 서로 협의해서 관에서 일방적으로 단속을 하는 형편으로 하지 말고 적어도 그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 의문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동

이제동공원녹지과장

오류2동 그린벨트가 많은데 출신 위원님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답변을 흡족하게 드리지 못하는 공원녹지과장의 입장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린벨트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72년도에 국가정책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강력하게 관리를 해 왔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주민들이 피해가 상당히 많았고 상대적으로 거기에 사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여러번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흡족한 조치가 없었고 작년부터 일부가 완화되어 가지고 건축이라든가 완화가 됐습니다. 문민시대에 들어서서 완화되는 추세에 있고 지금 말씀하신 축사를 공장으로 전환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입장이고 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금년에 민선구청장이 오셔가지고 바로 그런 사항을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받게끔 해달라 그래서 건설부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직 허용이 안 되고 분뇨나 이런것은 축사를 이용 못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공장이 아닌 농산물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저장창고하고 이런것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한계적으로 허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하여간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앞으로 우리가 일방적인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하고 의견을 합의해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입니다만 주민들하고는 충분한 단속을 합의에 의해서 할 수는 없고 우리가 단속하기전에 주민들한테 충분한 계도 기간을 줍니다. 그리고 원상복구 기간을 충분히 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자비하게 철거하고 공장 그런 것도 일방적으로 철거하면 다 할 수 있지만 그 분들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여태까지 완전하게 철거를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앞으로 우리가 불법이 발생될 때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계도기간을 주고 자진 시정 기간을 주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강복만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떤 형태로 하면 주민들의 마음을 상처, 상처라는 것은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초헌법적으로 만들어진 그린벨트,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근 30년 동안 개인의 재산을 묶어놓고 개인의 재산권 형성을 못 한다고 생각 했을 때 가령 지금 현재 이것은 아직까지는 공원녹지과 소관이 아닙니다만 천앙돈 지역에 구로구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 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현재로 봐서는 자원회수 선정입지 요원으로 있지만 만일 그런 데다 쓰레기 소각장을 들인다고 했을 때 23년간, 30년 동안을 그린벨트로 묶어놓고 이제 와서 혐오적인 시설이 들어오면 주민들의 반발 또한 크지 않겠으냐 지금 현재로 봐서 그린벨트 안 묶어 있는 상태에서도 집어넣어 놓으면 반발이 심한데 30년 이상을 개인재산으로 묶어 놓고 있다가, 물론 초헌법적입니다만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반발이, 그렇다고 지금 현재 종합토지세라든가, 도시계획서라든가 안 나오냐 그러면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린벨트 지역내 사는 사람들도 똑같이 오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그런 데 있는 사람한테는 적어도 세금 자체는 어느 정도 감면의 혜택을 주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겠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그 축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든지 축사 안에서 말하자면 무슨 공장을 하는 사람들은 감시원만 봐도 우리가 차를 물고 나오면 교통순경만 봐도 굉장히 몸이 찌릿찌릿 합니다.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도 적어도 합리적으로 지도단속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방 해결이 될 문제는 아니고 일단은 제 나름대로는 우리 지역의 애로사항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복만위원님 사시는 오류2동은구로구 면적의 어마어마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지역에 현실적으로 크게 민과 교차 되는 가운데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은데 덜 되도록 절충 역할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홍우위원님 짤막하게 간추려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홍우위원

박홍우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개봉산하면 오류동, 개봉동 심지어 광명시까지 하루에도 500명에서 700명의 산책로가 개설되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애용하고 있는 산입니다. 그런데 이 산을 공원화 시킬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구정질문에서 했던 부분 대성교회, 지금은 아마 평강교회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그 철조망이 협오감을 주는 철조망이라는 것을 아마 과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물론 자기 재산상의 피해를 지키기 위해서 철조망을 설치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자기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철조망을 축소해줄 용의가 없는가, 철조망 설치 때 안 보셔서 그런데 불도져까지 동원해서 산을 막아서 부대가 있었던 철조망을 형무소 담장 이상으로 쌓아놓은 철조망은 주변에서 보기 힘든 철조망입니다. 이 부분을 아무리 개인 재산이라 하더라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안 쪽으로 철거해 주셨으면 모든 사람이 같이 이용하는 이런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동

이제동공원녹지과장

지금 박홍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봉산, 오류동 광명시 산에 대해서는 오류근린공원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시비로 공원개발계획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금년에 1억원을 계산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쪽

그쪽박홍우위원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개봉산쪽.

제동

이제동공원녹지과장

오류공원, 대성교회 뒷산 말씀하시는거죠. 개봉3동하고 연결된 그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1억이 책정되어 가지고 공원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될 것입니다.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시의 예산이 어떻게 확보될지는 모르지만 보상이라든지 연차적으로 해서 공원개발이 될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성교회 철조망 철거 문제는 수차 먼저 질의 때도 말씀하셨고 사무장 목사하고 만났고 도는 시 민원처리과인가 거기도 민원이 접수되어 가지고 거기서도 나와서 종용을 했고 수차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얘기가 자기네들 군부대 건물을 인수했기 때문에 군부대 건물이라는 것이 여러 군데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수십평이 산재되어 있어서 정문이 하나 있으면 구청에서 정문에서 지키면 되지만 산재되어 있어서 건물마다 다 지킬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안상의 위험 때문에 철조망을 철거할 수 없다, 그 사람들이 수차 얘기하고 그래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철조망을 처거할 수 없다, 그 사람들이 수차 얘기하고 그래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수차 얘기도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박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촉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기대는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모든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전재남위원님 질의 하나 남았다고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재남위원

전재남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제가 그동안, 강평시간에 제가 말씀을 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연일 감사하는 동안에 느낀 점이 매우 착잡함을 가지고 있다가 오늘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흐뭇함을 느꼈기 때문에 저 혼자만이 간직하기에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위원님들께 제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그동안 우리가 사전에 집행부에 의해 각과의 자료제출 사항들이두 미흡한 것을 연일 느껴 왔었습니다만 오늘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 하는 동안에 제가 느낀 점이 각 위원님들의 비단 저 뿐이 아니고 선거 당시에 공약사항들을 사전에 반영하고자 하는 흔적이 역력히 드러나서 이 부분에 대하여 해당부서의 공무원들에게 적극적인 그리고 성의 있는 근무 자세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한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위원장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한 것을 칭찬할 줄 알고 감사 나와서 지적보다는 전재남위원이 감사 도중에 성의 있게 또 그동안에 행정 업무에 차질 없이 노고해 준 데 대해서 치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서 도시건설위원회 모든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과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우리 도시정비국장님 홍상만 건설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위원장으로서 미흡함에도 감사진행에 원만함을 기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한테 끝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감사보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내주민 감사보고서에 준해서 간사하고 저하고 취합해서 의장단에게 보고토록 하고 감사평은 위원님들 내주신 감사보고서 중에서 만들어서 감사평을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월7일 11시02분 계속감사)

15시31분 감사중지

어제 동 행정감사에 이어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행정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 작성 및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11시30분에 관계 공무원들 배석한 자리에서 강평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27분 계속감사

지금부터 5일 동안 실시된 행정사무에 대한 강평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관계공무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내지는 꼭 지적하고 싶다 라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줏ㅣ기 바랍니다. 전재남위원님 강평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재남위원

전재남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된 행정감사 기간에 관련 과장님 이하 계장님 모두가 노고가 많습니다. 그동안 감사를 통해서 본위원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시정이 요구되고 또 도래된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예산 및 우리 공무원들의 행태에 관해서 조금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몇 가지 사항을 건의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건축과에 관련된 사항인데 위법건축물 단속요원 활동 증원 얘산집행에 관해서 관련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업무로 또한 출장비와 연계된 사항으로서 이중적 예산낭비적 요소임이 아닌가 생각함으로서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두번째로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시에 물품대 및 공사대금에 대한 철저한 시장조사와 정보에 사전 수집을 통하여 수입 지출에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실질적이고 주민들 편에서는 예산안의 승인이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무원의 성의 있는 근무실태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같은 관련 교통행정과입니다. 행정감사 사전에 제출된 행정감사 자료가 불성실하게 제출되었고 감사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제출된 자료와 대조된 원본대장과의 차이가 있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요합니다. 또한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소관입니다. 회의록이 없는 그 위원회에 수당이 지급된 만 명세서에 확인할 수 없는 수당이 지급된 바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정을 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6ㆍ27선거 대시에 지역에 출마자들의 공약사항을 미리, 그것이 즉 이슈이며 민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당부서에서는 그 이슈에 대한 민의를 사전에 파악을 해서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성실한 근무자세를 발견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자 하며 해당과에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표창상신 규정이 있으면 이에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홍우위원님 개별강평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박홍우위원

강평에 들어 가기전에 먼저 건의 및 유의사항을 두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현재 고척동에 소재되어 있는 운동장 부지와 학교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거국적으로 구민운동을 펼쳐서라도 다가올 2000년대를 내다보는 구행정에 앞서가는 의미에서라도 꼭 부지가 확보되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물론 시비와 국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번째 흔히 요즘은 아파트 재건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층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승인 전에 주변환경, 교통영향평가, TV 난시청, 방음벽 설치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한 후에 준공이 된 후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타당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를 감사 했습니다. 우리 구로구 관내에도 동별로 너무나 차이점이 많은 점을 발견하였고 간단한 예로 주택보급률만해도 84%가 되어 있는가 하면 어느 동은 30%라는 낮은 보급률을 하고 있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구청에서도 충분한 배려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건의 사항은 감사장 분위기가 예년에 비해서 쾌적하게 확대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의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점이 이번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피감사이신 공무원들도 대체적으로 답변하는 태도가 양호했다는 점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전년도에 속기사 부족으로 애로가 있었습니다.마, 이번 감사에는 전혀 애로가 없었던 점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평을 마치겠습니다.

윤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평해 주실 위원님, 황승렬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척

고척황승렬위원

2동 황승렬위원입니다. 방금 전재남위원님 말씀한 것에 한마디 더 붙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열려 가지고 참석에른 사안은 있으나 3만원씩을 지출했을 때 본인들의 영수증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의 그 돈을 수령한 분들의 도장이라든가 이런것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 했습니다. 이것은 참석을 해가지고도 수당을 받아 가지 않은 분들 때문에 참석할 때 사인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분명히 앞으로는 잘해 주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각 동에 마찬가지로 저희가 1개 동을 가서 보안등 수리비가 각 동에 1,000만원에서 작게는 700만원까지 `95년도에 돈이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각 동에서 업자를 선정해가지고 돈주는 내역이 서로가 굳이 각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구에서 행정 간소화로 또한 어떤 의원이나 지역 주민들이 보더라도 알 수 있게끔 우리 구로구민이라도 각 동 담당이나 성격에 따라서 취급하는 서류자체가 어떤 규정이 없이 각 동마다 규정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점을 통일함으로서 앞으로는 보안등 수리비를 각 동에서 지불하는데 있어서 본위원은 물론 공무원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가로등 숫자도 많이 틀립니다만, 돈 나가는 것이 거의 700, 800만원되는데 조금은 의심이 가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지역에 소방도로가 각 동에 개설되고 있습니다. 지방화가 되어 가지고 서로 각 의원들의 요구사항에 못 이겨서 천천히 해도 될 지역을 똑같이 예산편성함으로써 주민이 편리하고 빨리 관에서 보아 가지고 순번적으로 빨리 도로로 개설해야 할 지역도 있지만 예산이 없어 가지고 다른 지역 구의원이라든가 그 지역 주민들의 눈치보기 때문에 어떤 관에서 오히려 집행할 때 보다는 지자제가 되어 가지고 더 오히려 공사가 늦어지고 주민 불평이 많다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이렇다고 볼 때 각 공무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불평사항은 순위를 먹여 가지고 그곳부터 소방도로를 개설해줌으로써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나 지역 주민들로부터 오히려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초선의원으로써 행정감사에 임했습니다만, 성의껏 가르쳐 주려고 하고, 또 모르는 점을 초선의원에게 알려주는 등 공무원들의 성실한 감사태도에 본인은 감명을 받았으며 모든 것이 배우는 자세로 내년에는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또한 공무원 여러분과 구로구 전체를 위해서라도 내년 감사에는 실속있고 내용있는 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그간 노고를 치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주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승우위원님 간략하게 감사평 해 주시겠습니다.

으로

끝으로정승우위원

감사평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회와 감사가 진척됨에 따라서 감사를 받는데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은 이런 감사가 단 1년에 한 번 있지만 공무원들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서 앞으로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그런 차원의 지도적인 감사라도 생각이 되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건축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써 건축심의위원이 건축행정처분을 받고도 두번 세번 과실을 계속적으로 범하는데도 구위원이 심의위원으로써 자격이 있는가?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그런 위원들은 자격을 상실할 수 있도록 행정처리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건설관리과에 국, 공유지 중에서 구거와 하권 점용료 부과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기 점유된 도로 다시 말하면 소규모 점유자 집단 민원성 있고 과거 4공ㆍ5공ㆍ6공 때부터 기 부과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점용료를 면제해서 행정을 하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는 수방 대책으로써 각 동에 있는 수문이라든가 소형 펌프작동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교육을 해주시기 바라고 끝부분에 동감사 부분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림동 같은 경우에는 `95년도 소규모사업이 5건이 있었습니다. 예산으로는 1,5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송도공용이라는 곳에 모두 수의계약을 해서 1,500만원을 집행을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사려가 되고, 두번째는 `9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소규로사업을 할 때에 긴급을 요한다는 명분 아내서 송도건설에 수의계약을 해서 다수의 건수를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동과 신도림동이 보안등을 수리설치하는 업자선정에 있어서 수의계약 형태로써 한 업자에게 계속 작업을 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계부서 주무과인 토목과에서는 이부분을 다시 구지침으로 해서 내보내는 공개입찰방식으로 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내 많은 업자들 모집을 해서 입찰방식으로 개설해 주기를 부탁 드립니다. 또한 소규모사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대형 구 공사사업 집행시에도 가능하면 구로구 관내에 있는 업자를 모집을 해서 공개경쟁입찰 과정을 거쳐서 가능하면 관내 업자들이 우리 구로구에 토목공사 하수공사,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서 관내업자를 선정해서 시행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써 간단하게 감사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각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감사평할 시간을 못 드린데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토대로 해서 총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1일자로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일시에 분출되는 주민의 욕구를 해소하고 21세개 선진 구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불철주야 직무에 전념하는 구청장 이하 1,400여 명의 직원 여러분에게 노고를 격려하는 바입니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때보다 위원님들 사명감과 주인의식을 갖고 행정집행의 위법적인 시시비비를 가지는 것보다는 구정이 얼마나 구민의 입장에서 진행되고 구민의 구정참여기회는 얼마나 보장되어 있으며 예산집행은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감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이번 감사를 마치면서 먼저 우리 구에서는 효율적인 조직적인 개편 및 장단기 구정발전 전략수립 등 미래 지향적인 사업을 확실히 추진하고 있다는데무적인 입장을 보았습니다. 도시건설 분야 행정감사결과 안정된 구정 여건하에서도 지역균형발전과 시의 적절한 투자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구민의 입장에서 미흡하고 시정해야 할 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도로굴착시 유관부서만 유기적인 협조체결 미흡으로 빈번한 도로굴착공사로 주민 불편 및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구정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와 주민간 상충된 이해관계를 해소함은 물론 안전하고 적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행정예고제와 명예감독관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기대해 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감사자료 준비에 있어서는 일부자료는 미제출 되거나 원본과 자료제출 요구한 것이 틀려 시정요구도 해 보았습니다. 이 돌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보완하고 잘 된 점은 발전시켜 구민을 위한 구행정을 폄으로써 앞서가는 구로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대해 보: 그동안 감사에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감사를 하시느라 고생하신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