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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주삼 의원 발언

제41회 제5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2-01

김주삼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서

박윤서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국 중 사회과, 가정복지과, 여성회관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행정 추진 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분야별로 세심한 검토를 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감사를 받으시는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충실한 자료제시와 답변으로 원만한 행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본청 총무국 중 사회과, 가정복지과 및 여성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회관에 대한 감사는 당초 여성회관에서 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제반 여건상 다소 불편한 점이 있어 본청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어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여성회관 교육 시설에 대한 현지 시찰한 다음 다시 이 자리에서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사회과장 이진혁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과 '95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9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윤서

박윤서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과장이 지금건강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답변을 하는 걸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사회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감사합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몸이 좋지 않아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앉아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예, 방상익 위원입니다. 몸도 불편하신데 특히 시민들의 사회복지사업의 주무부서로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취로사업 실시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제 취로사업에 참여한 세대수가430세대로 감사자료에 나왔습니다. 이 참여 새대는 우리 실제로 생활보호대상자들 전체의 불과 50%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4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취로 사업을 통해서 생활의 보탬을 주기 위한 사법의 일환인데 과반수도 참석을 못하거든요 참여를, 그 이유가 뭡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취로사업은 저희들이 일괄 지정하는 게 아니고 동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니까 동별로 신청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에서 취로사업 인원을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취로하실 분은 하시라고.
상익

방상익위원

물론 신청을 받는데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의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50%이상 참여를 못하는 우리 생활보호대상자들 거동이 불편하다든가 아니면 취로사업이 이렇게 실제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생활을 위해서 사업으로 집행이 되더라도 그것이 하나의 그림의 떡일 수도 있거든요, 본인들이 참여를 못하니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몸이 불편하신 분이나 생활보호대상자들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는 여건들이 몸이 불편하시다든지 이런 경우에 못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데이터가 없습니까? 참여하시지 않는 분들이 움직일 수 없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또 다른 이유때문에 연세가 많아가지고 실제 작은 근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다든가 이게 나올 것 아닙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그것은 분야별로 파악을 안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데이터는 없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예.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매번 취로사업을 실시해도 하신 분만 참여할 게 아니에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몸이 불편하시다가도 완쾌가 되신 경우도 있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추상적으로 얘기하시지 말고 데이터를 지금 확인하셔가지고 뒤에 직원이 감사끝나기 전에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예.
상익

방상익위원

그리고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신청 현황을 보니까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315페이지 보면 현재 신청이 10월말 기준으로 1,002세대가 10월말 기준이죠 10월말 현황이?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10월 30일 현재 기준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접수되는 사람들도 있고 1년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재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심사를 하는데 언제 합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9월 1일부터 9월 사이에 신청을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조사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조사를 해서 10월 10일 경에 도로 올리면 도에서 보건복지부로 올려가지고 거기서 기준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 금년도 기준은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10월 10일 경에 도로 올린다구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올린 것 시에서 종합하는 게 언제입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시에서 저희들이 조사기간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9월 30일까지니까 이미 조사완료가 끝나고 도에 다 올라갔겠네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다 올라갔습니다. 지금 금년도 거는요.
상익

방상익위원

금년도가 아니라 내년도 말입니다. '96년도.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그렇죠, 내년도…….
상익

방상익위원

'96년도 1월 1일부터 대상자들 아닙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그렇죠.
상익

방상익위원

이번에 심사한 사람들이.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96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심사를 금년에 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금년에 하는데 10월 10일까지 도에다 지금 올리셨다고 하셨잖아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올렸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수리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대상자를 심사를 해가지고 아직 시에다 제출도 안 했는데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아닙니다. 그럴리 없습니다. 저희들이 9월…….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 게 없다니요? 제가 심사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 오늘아침에 도장을 달래서 주고 왔는데 10월 10일날 올렸다니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일괄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사하는 기간이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9윌15일 사이에 동사무소에서 전부 신청을 받아서 이게 우리가 전부 접수를 해서 다시 여기서 조사를 해서 지금 이게 도에 올린 기간이 10월…….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10월 10일날 도로 올린 것 좀 가져와 보세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그거 아마…….
상익

방상익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각 동에서 일률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상자 전부 받아가지고 우리도 한 290여명을 심사해서 아직까지도 동에서 시로 올리지 않은 걸 제가 확인하고 왔는데 10월 10일날 올렸다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10월 10일 올린 것 좀 가져오시라니까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예, 이게 재산 상황 같은 것을 보사부에서 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재산 상황 같은 것은 일괄적으로 다 올라 갔어요.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이미 올린 걸 가지고 다시 재조사를 한단 말입니까? 이거 시로 올릴 때 심의내역서까지 올리죠? 시에서 안 받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예, 심의내역서는 아직 안 올립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심의내역서는 시로 안 받고 전체 인원만 받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예, 맞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시에서 뭘 가지고 또 심의합니까? 생활보호대상자들 1차 동에서 심의해가지고 시로 올리면 시에서 다시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심의내역서없이 뭘로 심의하냐구요? 시에서.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지금 소득조사하고, 죄송합니다 재산상황과 소득이 올라가며는 보사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며는 정부 방침대로 내려오면 그 지침을 가지고 다시 이 사람은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소득 대상자, 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에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도 있고 그건 아는데 전반적으로 새로 전입해 오거나 이사와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도 있고 또 전에 2급이나 1급이었다가 이번에 다시 2급에서 1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조건으로 된 사람이 있고 또 1급에서 예를 들어서 성인이 되어가지고 자녀가 생활보호대상자 1급에서 2급으로 대상이 하향 조정된 사람도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런 심의내역서없이 여기서 그럼 시에서는 동사무소에서 파악해서 올린 것 인원만 가지고 막바로 도에 올리는 겁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거택에서 자활이 된다든지 자활에서 거택이 된다든지 이런 게 65세 이상에 재산상태는 19만원 이하라든지 이런 기준이 보사부에서 딱 일괄적으로 내려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는데 이 기준에 의해서 동사무소에서 지금 심의를 하잖아요? 호구 방문해 가지고 가정별로 세대별로 확인하는데 그 심의내역서를 가지고 심사한 걸 시에다 올리지 않고 그냥 인원만 통보해 줘도 된다 이거죠? 시에는? 심의내역서가 시로 오느냐 이거예요. 그것만 대답해 보세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심의내역서를 지금 받지 않은 것은 앞으로 추후에 더 대상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이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그때 내역을 받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안 받은 걸로 지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도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그때 받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복지부에서요.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심의내역서없이 인원에 대한 조사한 걸 가지고 올리면 도에서 확정을 해가지고 내려오면 실제로 나중에 내려온 사람 중에서 심의내역서를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있으면 그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그건 언제든지 또 누락된 사람은 언제든지 신청을 하면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요.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절차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심의내역서를 보고 여기서 정확하게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 심의를 하며는 도에서 다시 역으로 어떤 대상에서 제외된다든가 이런 불이익이 없을텐데 먼저 올려가지고 도에서 내려온 사람이 심의내역서 확인했더니 자활이나 거택에서 제외되면 그건 심의를 하나마나죠? 그러면 여기 심의를 뭐하러 거칩니까? 동이나 시에서?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기준은 따라 줘야 되거든요. 기준을 보사부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매년에 한번씩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섞어서 조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거택이 보호가 될 수 있는 거고 자활되었던 사람이 거택으로 …….
상익

방상익위원

도에서 확정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96년도부터 19만원 소득이상자는 안 된다라든가 했을때 이런 기준에 의해서 각 동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를 다시 실태파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활이냐 아니면 거택이냐 그런 파악한 심의내역서가 동사무소에서 심의해 가지고 시로 올릴 것 아닙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예.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심의내역서는 안 오고 심의한 것은 동에 보관하고 그 인원만 통보해 주면 된다 이거죠? 시에다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받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내역서를 동에서 추가자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해서 안받고…….
상익

방상익위원

아니, 추가자가 있을 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일체 동에서 심의내역서 가지고 심의했는데 심의내역서 상관없이 이 사람이 2급에 해당하고 1급에 해당하는 그 명단 내지는 인원만 통보하면 된다 이거죠? 시에다?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 」
상익

방상익위원

답변을 어렵게 하지 마시구요, 동사무소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실태를 다시 파악을 해서 심의내역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그걸가지고 심의하는데 심의한 내역을 시에다가 통보를 해서 시에서는 도에다 올리는 것 아닙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심의내역서를 작성을 하고 이 사람에 대한 정확한 심의를 한 결과에 대한 인원이나 또 아니면 명단만 시에다 통보하면 되냐 또 아니면 심의내역서까지 통보하냐 그 대답을 그렇게 오래 걸리세요.

이세중위원

위원장!
윤서

박윤서위원장

예.

이세중위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경제과장님을 오래 하시다가 사회과장님으로 가신 지가 얼마 안 되셔가지고 그 내막을 상세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파악하실 때 까지 다른 걸로 할테니까 그것 좀 세세하게 확인하세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예.
윤서

박윤서위원장

사회과장께서는 질의한 답변을 담당자에게 얘기해 가지고 다음에 답변을 하고 다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예.
상익

방상익위원

298페이지 사랑의 손길펴기 운동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랑의 손길펴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216계좌로 되어 있죠? 그래서 36가구에 대해서 연간 108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예.
상익

방상익위원

이거 추진시점이 언제부터입니까? 최초 추진시점이 언제부터입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94년 1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94년 11월부터?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예.
상익

방상익위원

만 1년이 조금 넘고 있는데 그런데 지난 7월달 이후에 아마 우리 사회과장님 그 당시도 업무보고할 때 똑같은 인원에 똑같은 구좌를 보고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7월 이후에는 변동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까지?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4구좌가 더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6구좌가 되어야지 한 집을 결연을 맺어 주는데 4구좌밖에 없어가지고 두 구좌가 부족해서 아직 그것은 못해 주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이거 계좌수에는 포함된 겁니까? 216계좌에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여기 포함 안 되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왜 포함 안 시키셨어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그 사람이 이렇게 하겠다는 것만 해 주었지 우리한테 정식으로 맺어준 게 없으니까요. 돈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직접 생활보호대상자들하고 연결을 지어주기 때문에…….
상익

방상익위원

신청만 받은 거지 그 분들하고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계좌는 지금 보류된 상태다 이거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4계좌에 대한 거를 언제 접수받았습니까? 몇 월이에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9월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9월에 받았으면 지금 3개월 동안 그 분들은 도와 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는 거네요? 그럼 네 계좌라도 한 가정에다 수혜를 주고 추가로 늘어나면 두 계좌 더 오면 그렇게 해서 여섯 계좌로 해서 맞춰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3, 4개월 동안 보류시켜가지고 그 분들이 자원해서 도와 주겠다는 사람들의 길을 막고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저희들 생각은 여섯 구좌를 만들어가지고 하자는 뜻에서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될 조항이라면 앞으로 네 구좌라도 이렇게 한번 맺어 주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네 계좌라도 2만원 아닙니까? 2만원을 한 가정에 지원해 주시고 추가로 두 계좌가 더 들어오면 늘려서 3만원을 지원해 주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예.
상익

방상익위원

그리고 그동안에 보니까 군포소식지라든가 반상회 또 유선방송, 신문에 많이 홍보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홍보효과가 이렇게 없습니까? 홍보를 어떻게 하셨길래 전혀…….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이게 강제성이 아니고 자발적인 문제기 때문에 강요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체에도 공문도 보내고 유선방송, 반상회 이런 데 군포소식지해도 별효과가 없어요.
상익

방상익위원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셨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홍보실적으로는 반상회보 5,000부를 내 보냈고…….
상익

방상익위원

아니, 반상회 5,000부를 내 보내셨는데 홍보내용을 어떤 식으로 하셨느냐구요? 사랑의 손길펴기하니까 도와주는 후원자를 모집한다는 식으로 하셨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예, 사랑의 손길펴기 운동 이런 게 있으니까 협조를 많이 해 달라.
상익

방상익위원

홍보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물론 자발적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누가 관심있게 신문에 아니면 광고볼지도 안 볼지도 모르겠고 또 보는 사람도 그냥 무심코 지나쳐 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효과가 없으면 생각을 달리하셔가지고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지금 실제로 이렇게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상대적으로 신문에다가 길게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많은 인원이니까 요약취재를 해서 그 분들을 실어주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정이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손길을 펴야겠다는 걸 역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원래 사랑의 손길펴기 우선으로 이 사람들 지원해 주는 사람들이 36가구가 소년소녀가장입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생활보호대상자들입니다. 그 중에서…….
상익

방상익위원

물론 생활보호대상자들인데 그 중에서.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소년소녀가장들, 모자세대 또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데 해 주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아니, 그러니까 36가구에 대한 우선순위가 이 사람들이 전부 소년소녀가장 순인지 그걸 알고 싶은데 추가로 참고로 제가 나중에 필요로 하겠습니다. 타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윤서

박윤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권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권순태 위원입니다. 위생접객업소 안전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19페이지 이 보고자료가 첫째 거짓으로 밝혀졌다고 본 위원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용업소 두 군데, 단란주점 다섯 군데 쭉 나열이 되어 있죠? 그런데 다방이 여덟 군데밖에 없습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방업소가 8개 업소밖에 없느냐 이거예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다방업소가 많습니다.

권순태위원

많은데 그러면 점검을 여덟 군데만 했다는 겁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아닙니다. 이게 '94년도 10월 26일 그때 대형사고가 나고 이랬을 때에 업소에 대해서 지하업소, 위험업소 이런 데 대해서 일제조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우리 관내에는 아마 지하실이라든지 위험업소가 24곳이 적발이 되어가지고 관리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방은 우리가 118개입니다.

권순태위원

그러면 자료에 118개면 118개가 나와야죠? 8개 업소만 이렇게 보고가 된다고 하는 것은 허위가 되지 않느냐 그…….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이것은 총 업소 중에서, 총 업소 중에서 위험업소 위험업소를 우리가 적발을 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권순태위원

그렇게 되며는 전체 현황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죠, 그것을 앞으로는 자료를 제공할 때 현재 몇 개 업소, 관리대상업소는 몇 개 이런 얘기가 되어야겠구요 보고가, 급식소 현황 요구에도 한번 보시면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황보고를 이렇게 해 주셨는데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몇 년도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50년도 건지, 40년도 건지 모르겠다 이런 얘깁니다. 거기 연도별이라고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도 건지 전혀 알 수가 없고 이런 상황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이것가지고 감사한다는 것은 너무 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런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게 몇 년도 건지.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아니, 위원님 집단 급식소 42개소가 연도별로 안 했다 이 말씀입니까?

권순태위원

아, 연도별이라고 나와 있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예?

권순태위원

거기에 자료에 보면 연도별로 나와 있죠, 이게 몇 년도 거냐 이거죠, 몇 년도!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만드셨는데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연도별이라고 되어 있죠? 그 자료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같이 보십니까? 저희 의회에 제출한 자료요, 314페이지.

권순태위원

314페이지 보세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아, 예, 죄송스럽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만드실 때 똑바로 만드셔야지 이런 자료 하나 제대로 못만들어가지고 도대체 무슨 감사를 받는다고 그러시냐는 얘기예요. 도장찍으실 때 사회과장께서 확인하고 도장찍으셨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올바른 자료라고 보십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그래서 이거 '95년 10월 말 현재 것인데 저도 이 당시에 왜 날짜를 넣지 않았냐…….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날짜를 넣지 않은 것도 물론 그쪽의 부실이지마는 도표를 보세요 연도별이라고 그러고 밑에는 계라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알겠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을…….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을 주의해서 앞으로 잘 좀 만드시라는 그런 얘기예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권순태위원

확실하게 앞으로 시정을 요구하면서 급식소 현황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연도별로 그렇게 되어 있구요, 이 50인 이상 100인 또 100인 이상 300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어디에 어떻게 급식을 하고 있다 이런 자료가 아주 부실한 걸로 보기 때문에 이것가지고는 감사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는 딴 말씀 안 드리고 자료제공할 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확실하게 인식이 가고 그러며는 구차한 얘기를 안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오락업소의 불법 적발내역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드렸는데 적발하면서 몇 군데 지적이 되어서 지금 늦게까지 한 것만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적발내용을 정확하게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적발이 잘되고 있는지 좀 염려가 되어가지고… 불법오락업소, 296페이지에 같이 단란주점 및 오락실 함께 되어 있는데 영업외 시간 3개하고 기타 1, 이렇게만 36개소 적발이 되었는데 적발하실 적에 충분히 적발할 수 있는 점검반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점검은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점검분야별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검찰에서 도하고 경찰에서도 하고 저희 시에서도 하고 또 교체단속도하고 도에서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나갈 때 위생지도계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주 1, 2회, 그리고 필요할 때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물으시는 단란주점은 저희들이 58개소가 있고 오락실은…

김영숙위원

지금 오락실만 일단 제가 여쭤봤습니다. 시간외 영업한 게 36개소에서 두 군데만 적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간외 영업이 상당히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적발된 사항은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하는데 별 문제점들이 없는지 염려스럽고 좀 강화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방법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유흥업소에 대한 접객업소 구분을 지금 노래방, 단란주점 그 다음에 룸카페 이렇게 나가는데 단란주점에서 방에 따로 접대원을 두어서 영업을 할 수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동석접대는 안됩니다. 단란주점에 여자는 둘 수 있되 와서 심부름을 해야지 앉혀놓고 술을 따른다든지 이걸 동석접대라고 하는데…

김영숙위원

만약에 동석접대를 했을 경우에 그게 단란주점으로 허가가 난 겁니까? 아니면 불법영업입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불법영업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단란주점하고 다음 단계로 룸카페로 구분이 되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1종 유흥주점이라고 합니다.

김영숙위원

유흥업소하고 영업세 내는 게 상당히 달라지죠? 허가 낼 적에 단란주점과…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다릅니다.

김영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구분이 정확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그건 왜냐면 1종 유흥주점은 1종 유흥주점대로 허가가 들어오니까요.

김영숙위원

저는 현장에서 직접… 그러면 단란주점에서 접대원이 직접 들어가서 앉아서 할 적에 적발된 내용이 있습니까? 단란주점에 앉을 수 없는데 앉아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가 적발된 적이 있습니까? 이 내용에.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1종 주점에는 명부를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명부를 대조하면 여자종업원을 두었을 때 알 수가 있지만 단란주점에는 명부비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숙위원

손님인지 접대원인지 구분이 전혀 안된다?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김영숙위원

저는 손님으로 갔어도 구분이 될 정도의 옷차림이어도 잡을 수 없다는 이런 문제죠? 그럼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구요, 다른 것 때문에 물어보는 게 아니고 허가를 내줄 적에 단란주점과 그 다음에 유흥업소로 구분되는 시점이 명확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잡아내기도 상당히 힘들고 빠져나갈 여지도 너무 많은데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하게 놔두고 적발이 안 된다면 어떤 문제점이 또 있냐면 앉아 있는 애들이 손님인지 아닌지도 구분이 안 되어서 신분조사도 잘 못 한다는 대답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미성년자가 접대부로 전혀 일을 못 할텐데도 그런 걸 확인할 수도 없는, 손님이기 때문에 신분증을 못 본다 이런 이야기를 대답으로 들었는데 그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저희 중심상가에 퇴폐영업소 내지는 미성년자 고용 때문에 적발한 내역도 지금 없는 상태이고 실지로 내용은 그렇지가 않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강화를 할 생각이나 연구를 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이것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는 겁니다.

김영숙위원

지속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죠. 지금까지 안 했다는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데도 이렇게 문제점을 적발을 못 하고 그 상태로 갈 적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 좀 강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그래서 시간외 영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영업정치처분이라든지 할 수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1종하고 단란주점하고가 조금 그렇지 않느냐 하셨는데 노래방은 경찰서 방범과 허가사항이고 저희들은 단란주점하고 1종 유흥주점, 즉 1종 유흥주점이란 것은 룸싸롱과 마찬가지입니다 .개념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1종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하고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허가기준도 달라요. 1종 유흥주점은 룸을 둘 수 있지만 단란주점은 벽에 칸막이를 하더라도 전체적인 게 유리로 해가지고 밖이 다 보일 수 있게…

김영숙위원

그러면 참좋은 데 그렇게 안되고 룸하고 똑같은 걸 지어가지고 실지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김영숙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영숙위원

네.

김주삼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단란주점에서 1종으로 허가가 난 그런 현황을 가지고 계시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단란주점 중에 1종으로 되어 있는 게 몇 군데나 됩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단란주점 중에서 1종으로 바꾼 거요?

김주삼위원

네.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는 1종이 여섯 개입니다. 여섯 개인데 지금자료에는 10윌 31일까지 나왔기 때문에 네 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는 여섯 개입니다.

김주삼위원

자료는 10월 31일까지이니까 네 개이고 10월 31일 이후에 두 개가 더 추가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섯 개죠? 그리고 나머지 단란주점들에 대한 현황도 가지고 계시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현재 답변중에 단련주점은 칸막이를 해도 보일 수 있도록 투명하게 칸막이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 투명하지 않게 칸막이를 하고 있는 업체 현황 가지고 계세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그건 적발을 해서 조치사항인데…

김주삼위원

그러면 적발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하십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영업정지처분, 무단확장이라든지 시간외 영업, 또…

김주삼위원

다른 것 말고 그 칸막이가 투명하지 않고 개방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하십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법상 영업정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단확장은 15일 영업정지, 칸막이는 1차는 시설개선명령을 내보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 시설개수명령을 내려보낸 현황이 있습니까? 단속된 업체들이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단속현황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그것 하나 바로 자료를 주시고 그 자료에 보면 업체들 현황이 전부 나와 있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다 나와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걸 안 들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시설개수명령을 내렸는데도 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했을 경우에.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것도 물론 행정조치가 나가는데…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그 행정조치가 개선이 안 되었을 경우.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1차 계고를 했음에도 안 했을 경우에는 2차에는 15일간 영업정지입니다.

김주삼위원

그 다음에 15일간 영업정지했어도 안 하면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한 달,

김주삼위원

한 달 해서도 안 하면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그건 제가 봐야 되는데, 그 법조항을 제가…

김주삼위원

그걸 실무과장께서 정확하게 아셔야죠. 왜냐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설개수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조치에 대해서 별로 권위있게 받아들이지 않고 일단 돈을 벌고 돈 몇푼 벌과금 내면 끝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1차에 계고장만 내보낸다는 얘기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래서 며칠 동안 반응을 봅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2차는 15일, 3차에는 취소…

김주삼위원

"개수명령을 해라"해서 15일 동안 안 하면 다음에 30일,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아니, 15일…

김주삼위원

아까 30일이라고 그러셨던 건 뭡니까?

김영숙위원

맨처음에 15일, 그 다음에 한달.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15일, 30일, 취소.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1차가 15일, 2차가 30일, 그 다음에 30일 동안에도 안 들으면 취소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우리 군포시에서 취소를 낸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시설개수를 안 해가지고 취소 당한 데는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시설개수를 하라고 하면 다 합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해야죠, 안 하면 자기들이 취소를 당하는데.

김주삼위원

그런데 안 한 데도 있고 계속 영업을 하는 데는 어떻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그건 저희들이 단속을 잘못 한 거죠.

김주삼위원

그런 업체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런 현황을 모르세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위원님, 있으면 저희들이 단속하는 사람들인데 안 하고 있겠습니까?

김주삼위원

글쎄요,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궁금한 게 왜 시에서 여러 사람들이 단속을 하는데, 의원 한두 명이서 돌아다니면서도 발견이 되는데 왜 그런 것들은 발견을 못 하시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그런 게 있다면 저희들이…

김주삼위원

제가 지금 여기 공개석상이기 때문에 어느 업체라고 지적은 못 하지만 있어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그게 단란주점에서 1종으로 바뀐 데가 아닙니까?

김주삼위원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단란주점에서 1종으로 바뀌었으면 분명하게 자기네 업체 방식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 군포시에서 1년동안 이런… 지금 영업장에서는 계속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불법이예요. 그런데도 계속 영업정지나 무슨 계고장, 시설개수명령만 주고 있고 취소를 한 군데도 안 하니까 계속 그런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그런데 '95년 8월 30일날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지금 전부 1차적으로 개수명령이 나가가지고 개수중에 있는 것들이 더러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개수명령을 받고도 안하고 계속 영업을 한다든지 이러면 이건 불법입니다.

김주삼위원

글쎄, 그러니까 개수명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우리 위원들이 확인을 못 해요. 그러나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개수명령을 받았으면 가면 공사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그렇죠.

김주삼위원

그런데 그런 공사도 안하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예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그런 것은 더욱 더 단속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민주주의 원리인 형평의 원칙입니다. 법을 지키면서 장사를 하는 업체와 법을 안 지키고도 계속 장사를 하는 업체가 공존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 기본질서를 흩트리는 것이거든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꼭 이 사람들에게 벌을 주고 벌과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법을 지키면서 영업을 하는 분들에게 상대적으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의미에서 철저하게 단속을 좀더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김영숙위원, 양해하신다면 저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윤호

박윤호위원

박윤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단란주점의 허가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를테면 단란주점의 음악소리가, 장소가 지하인데 밖에 길까지 들린다구요 그런 규제조항은 없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음향이 밖으로 나왔을 때 규제조항은? 허가조건에 아마 노래소리가 밖으로 나온다든지 이런 것은 규제가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조건의 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런데 준주거지역에도 허가가 가능하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준주거지역을 제가 많이 다녀보면 음악소리가 밖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심야에도. 준주거지역이라 하면 영업장소도 있고 주택도 있지 않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윤호

박윤호위원

그런데 주택지역에는 안면까지 방해가 된다구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허가조건에도 문제가 있고 심야에 영업단속도 안 하고 있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음악소리가 안 나면 심야에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일반시민들은 모르는데 음악소리가 밖으로 나오고 있다구요. 그러니까 이게 단속이 소홀하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단속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할 겁니다.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윤호

박윤호위원

단속을 1주일에 몇 회 한다고 하셨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주 1, 2회 하고 또 필요할 때 수시로 하고 첨언해서 제가 말씀을.
윤호

박윤호위원

수시로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업소에 대충 들리는 얘기가 많습니다. "오늘 단속날짜인데요, 손님 일찍 좀 끝내주셔야 되겠습니다"하는 소리를 여러차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단속을 나가면 미리 통보해 주고 나가는 겁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아니죠. 공무원이 만약에 이런 걸 누설을 한다거나 그러면 징계를 받아야 되요.
윤호

박윤호위원

그런데 그러한 소리를 여러차례 들었다구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물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은 여러 군데서 합니다. 얼마 전에도 검찰에서 집중단속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통보없이 여기 와서 도하고 합동단속을 해서 한번 돌고 갔어요. 그때 제가 몸이 아파서 며칠 못 나왔는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 그 다음에 교체단속이 있습니다. 시흥시하고 의왕시하고 우리하고 바꿔서 하든지 안 그러면 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우리한테 통보도 없이 나옵니다. 단속이 누설이 된다는 것은, 만약에 "오늘 단속이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이것은 어딘가에서 누설이 된 겁니다. 이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럼 그 업주가 괜히 하는 소리겠군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꼭 그것을 시청공무원이 누설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단속기관이 여러 군데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흘러나갔는지 모르죠. 그런 게 있으니까 또 그런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윤호

박윤호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단란주점 음악소리가 밖으로 새나가는 것, 방음설치 관계를 언제까지 전부 확인해 보시겠어요? 음악소리가 밖으로 나가나 안나가나 확인을 하셔야 될 것 아니예요? 허가 당시에는 그걸 확인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허가가 벌써 수년 전에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가 적법하게 나갔다 적법하지 않게 나갔다, 이것은…
윤호

박윤호위원

물론 그 당시에는 적법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음악소리가 밖으로 길가에까지 나가고 하는 것, 거기에 따른 규제조치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단속을 하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단속을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하니까, 단속이라는 것은…
윤호

박윤호위원

수시로 해도 일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같은 데는 주택이 없으니까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은데 준주거지역 같은 데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단란주점 말씀하십니까? 노래방도…
윤호

박윤호위원

노래방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단란주점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노래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래방 단속건은 경찰서 방범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손을 안 댑니다. 그리고 단란주점 같은 게 그런 게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단란주점이 54개인데 앞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이것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결과를 한번 통보해 주시겠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

행정감사 자료요구를 한 건 아닌데요, 식품유통기간 때문에 주부로서 시장을 자주 가기 때문에 좀 여쭤보겠어요. 얼마만큼 자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시는지, 아니면 대형슈퍼 같은 데도 가십니까? 주로 어디를 중점적으로 유통기한 체크를 하십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중점적으로 하는 게 산본시장, 당동시장, 그 다음에 산본상가지역, 그 다음에 대형슈퍼마켓 이런 데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최근에도 그렇고 유통기간이 넘었는데도… 주로 유통기간 체크할 때는 유통기간이 표시된 전 품목을 다 하시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자주 유통기한을 어기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렵겠지만, 인원이 부족합니까? 사회과에서 점검 나가실 적에. 적발하는 것이 상당히 미비한 것 같아요. 인원이 충분치 않은지 아니면 방법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업소들이 지키지 못 하는지…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지금 저희들 단속인원이 위생계하고 위생지도계하고 해서 여덟명입니다. 그런데 위생지도계는 지금 계장을 위시해서 다섯 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내업소만 해도 3,025개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신용이 큰 대형슈퍼에서도 유통기간을 어기고 있는 것이 자주 있어서 지적은 합니다마는 시에서 나가는 것도 필요하겠죠? 강화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필요한 사항들, 인력보강을 하셔서라도 철저하게 되었으면 좋겠구요, 한가지 더 의료보험사업에서 미지급액에 대한 3억 1,900만원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일단 해 주시겠어요? 9억 1,700만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아직 12월까지 남아있어서 미지급이 된건지, 아니면 간단하게… 주요업무보고 113페이지입니다.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저희들이 5억 9,700만원을 지급했고 그 다음에 청구액은 9억 1,700만원입니다. 그래서 미지급액이 3억 1,9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의료보호환자는 많고 진료받는 사람은 많은데, 또 그리고 의료비는 자꾸 올라가는데 국비, 도비 세워놓은 예산은 부족한데 의료비 청구액은 많고 이래서 미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총 예산은 6억 7,800인데 미지급액은 지금 도에다 올려놨어요. 저희들이 보조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오는 대로 나머지 액수는 다 갚구요, 그 다음에 3억 1,906만 7,000원에 대해서는 다 갚는 것은 약간 시간을 요해요. 내년도에도 보조를 받아가지고 단계적으로 갚아나가야 됩니다.

김영숙위원

이것이 계획 세울 때 차질이 있거나…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네, 이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위원

몸도 불편하신데 이렇게 감사장에 나와 주신 사회과장 고맙습니다만 현재 장애자의 아파트 구입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애자의 영구임대아파트 구입현황.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아파트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구요, 이것을 바로 그 분들이 주공에다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해드린 건 한 건도 없습니다.

이재권위원

그러니까 주공에 신청을 해서 해주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계에서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주공에서 서민임대아파트나 영구임대아파트를 받는 겁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주공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권위원

시에서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이재권위원

그러면 우리 군포시에 대한주택공사에서 영구임대주택을 많이 짓고 있는데 장애자는 사실 우리가 우리 시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 있는 장애자가 영구임대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도록 사회과에서 노력을 해서 그 분들에게도 안식처를 마련해줘야 옳은 것 아닙니까? 왜 이러한 문제가 있냐하면 장애자들이 영구임대아파트를 얻기 위해서, 사회과에서 1급장애자다, 2급장애자다 하는 현황이 쭉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그 영구임대아파트를 구하기 위해서 주택공사본부에 가서 얘기하는 걸 제가 여러번 봤습니다만 이건 우리 관내에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으면서 기왕이면 우이 관내에 있는 서민들이, 또 장애자들이 이용해야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회과장님께서 이런 걸 전혀 모른다고 하고 계십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위원님, 이것은 장애자들도 주공에서 임대아파트 신청시에 신청을 하면 거기다가 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는 선정시에 장애인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10점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혜택을 주고 있죠.

이재권위원

지금 영구임대아파트를 지금 현재도 건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회과장께서는 장애자가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택공사와 협의를 해서 30%든 20%든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이 먼저 입주를 해야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엘림복지원에 군포에 계신 영세 노인이 몇 분이 현재 거기 입적을 하고 계십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엘림복지원은 그게 서울시립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40%, 순복음교회에서 60%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재권위원

아니, 군포시에서 몇명이 입주가 되어있냐 그것만 물었어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이재권위원

없는데 왜 우리가 엘림복지타운에 지원을 해줍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65세이상 노인에게 버스승차권만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권위원

이보세요. 그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엘림복지타운이 군포시가 아니고 서울시에 있다고 하면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여하고 순복음교외에서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우리 군포시에서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런 것은 이해가 될는지 모르지만 엘림복지타운이 분명하게 군포시 산본동에 있다는 얘깁니다.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그럼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의탁노인들이 관내에 있는 엘림복지원에 한 명도 입주를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사회과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것도 사회과에서 무의탁노인의 입장에서라면 엘림복지원에 가서 원장을 만나가지고 "당신, 군포산본동에 있는 엘림복지타운이 아니냐 말이야. 그렇다면 사실 여기 군포에 어려운 무의탁노인이 몇 분 계신데 이 노인만은 입적을 시켜다오" 아무리 규정상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산본동이 아니고, 우리 군포시가 아니고 의왕시나 서울에 있다면 과장님한테 이렇게 무리한 얘기를 할 이유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군포시 산본동 땅에다 건물은 지어놓고 군포시 사람들은 하나도 이용을 못 한다면 울타리 넘어 보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도 사회과장님께서 엘림복지원장하고 타협을 해서 "시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우리 군포시에 이렇게 좋은 건물을 두고 군포시의 무의탁자중에서 어려운 몇 분들은 좀 받아주시오"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지, 군포시 노인은 한 명도 없는데 서울시 예산에서 해주고 순복음교회에서 해주는데 왜 우리 군포시에서 예산을 낭비해가며 지원을 해줍니까? 이것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네.

이재권위원

만약에 지원할 그런 돈이 있다면 군포시에 무의탁으로 노인을 몇분이 지원해 드리고 있는 그런 복지원이 있을 겁니다. 차라리 그런 데다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96년도에는 우리 무의탁 노인이 몇 분이라도 엘림복지원에 입주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이재권위원

그리고 또 하나, 현재 도마교동하고 대야동의 묘지가 화성군으로 편입이 되어 있다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오.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위원님,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권위원

도마교동하고 대야동에 공동묘지가 있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이재권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공동묘지가 화성군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우리 군포시에는 부곡동에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도마교동하고 대야미동은 화성군에서 이번에 넘어왔습니다.

이재권위원

어떻게 했어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부곡동은 저희 관내에 있었구요,

이재권위원

부곡동은 우리 관내니까, 내가 그걸 물은 게 아니고 우리가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 이 공동묘지 문제를 가지고 많이 합니다마는 이것도 사회계 소관이예요. 사실 부곡동 공동묘지가 설치된 이후에 임자가 없는 무묘가 몇 기인가 현황조사를 해봤어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다 현황조사를 했습니다.

이재권위원

했으면 결과는 어떻게 했어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거기에 도마교동 공동묘지는…

이재권위원

아니, 도마교동 공동묘지가 아니라 부곡동에 있는 공동묘지 중에서 무묘를 현황파악을 했다고 하셨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이재권위원

했으면 무묘에 대한 그 결과를 어떻게 했냐 그 얘깁니다.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묘지가세 군데가 있습니다. 대야미동, 도마교동, 부곡동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야미동은 거기 고속버스가 지나가기 때문에 거의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부곡동하고 도마교동은 전부 만장이 되어 있습니다. 한 기도 쓸 수가 없는데 거기에 보면 1950년부터 묘를 써왔기 때문에 지금 봉분이 많이 없어지고 이런 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전부 묘적부를 작성해 가지고…

이재권위원

도마교동하고 대야동의 묘지가 화성군에 편입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편입된 이유가 무엇이며 부곡동에 있는 무묘가 몇 기라고 하는 현황파악이 되었으면 무묘에 대한 그 결과의 처분을 어떻게 했느냐고 하는 얘기를 제가 물어봤어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96년도 상반기중에 신문공고를 해 가지고 무연고 묘는 이장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권위원

무연고 묘는 저희들이 매년 감사 때마다 부곡동에 있는 무연고 묘를 현황을 파악해서 일괄 통보를 해서 묘에다 팻말을 붙여서 그것이 8윌 추석 때 와서 풀깎기를 안하면 그걸 납골당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한쪽에다 모실 수 있도록 하도록 지난 해에도 감사때 그 얘기를 했는데 금년에도 그것이 실행이 하나도 안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탁상에 앉아서만 답변을 하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현지에 나가서 무연고 묘가 몇 기인데 이건 이번에 전부다 제거를 해서 한쪽에다 모시고 거기는, 우리 군포시가 면적이 아주 좁지 않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이재권위원

그러면 아주 영세민들이 정말 타 시·군으로 갈 수 없는… 타 시·군에는 납골당 얘기도 나옵니다마는 그런 데 우리 영세민들이 묘를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도마교동하고 대야동에 있는 묘지가 화성군에 편입되었다고 하는 것이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지금 대야동이나 도마교동에 있는 묘지관리도 1995년 1윌 1일부로 군포시로 편입이 되어 있는 바 여기도 무연고 묘를 현황파악을 해서, 사실 우리군포시 인구는 많고 면적은 작고 정말 공동묘지 쓰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 그것도 다 확인을 해서 납골당에 다 하고 무연고 묘는 우리 영세민들이 쓸 수 있도록 사회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이재권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예, 손영선 위원입니다. 불우이웃, 불우이웃의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불우이웃은 저소득 주민들 또 생활보호대상자 이걸로 개념을 정하면 좋겠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말이죠, 불우이웃하고 위문대상을 별개의 문제로 다뤘으면 싶은데 제 생각으로는 가령 얘기해서 불우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하고 거택보호자, 생활보호대상자 그런 분들이 주로 불우이웃이라고 하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예.
영선

손영선위원

그러면 위문대상은 어느 기구나 단체에게 위문대상이라고 합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위문대상이라고 이런 경우에는 양로원이라든지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수로원이라든지 군부대를 위문한다든지 이런 걸 위문한다고 그런 걸로…….
영선

손영선위원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자료나 서류정리를 하실 때 혹 참고가 되시라고 한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불우이웃하고 위문대상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모든 감사자료랄지 또 아마 우리 시에서 앞으로 있을 연말연시도 다가오고 이 시기에 용어 자체를 확실하게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가령 여기서 불우이웃하는데 금정파출소가 나오고 소방파출서가 나오고 그건 불우이웃이 아니죠? 위문대상이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예, 그걸 앞으로는 확실히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두 번째는 지금 군포시에 공동묘지가 있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예.
영선

손영선위원

그런데 24만 군포시민이 지금 만장이 된 공동묘지에 제가 알기로는 청계공동묘지하고 군포시로 편입된 4개리 대야동 그쪽에 지금 공동묘지가 있죠? 거기도 만장이 되었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다 만장입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부곡동에도 만장이고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예.
영선

손영선위원

그러면 우리 군포시민은 만약에 묻힐 자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아까도 말씀을 잠깐 올렸습니다마는 도마교동하고 부곡동은 무연분묘 정리를 해서 일정 지구에다 모시고 그걸 재활용하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부분 그 주위에 예산이 수반되겠습니다마는 주위에 논, 밭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서 묘지로 한번 활용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그것은 지금과장님 생각이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지금 무연분묘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무연분묘를 정리하고 군포시민을 위한 공동묘지를 과장께서는 지금 생각뿐인지 아니면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는지 묻는 겁니다.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무연분묘는 정리를 해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경계석 설치도 하고 묘적부 정리도 하고 '96년 상반기 중에는 신문공고도 하고 해서 차례로 해 나가겠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지금 준비 중에 있다 이 말씀이시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예,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 안 되는 게 대야미동은 도로가 나가기 때문에 그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못하겠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24만 시민들이 주로 우리 군포시의 발전된 시의 모습을 보면서도 한편, 걱정하는 모습이 연로하신 분들 그런 분들의 거의 견해가 내가 죽어도 군포시에 묻힐 땅이 없다 그런 점은 아마 우리 과장께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해 주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두 번째 말씀은 지금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 김영숙 위원이 잠깐 짚고 넘어간 부분입니다마는 퇴폐유흥업소 주로 단속을 군포시에서 신고를 받고 나가서 단속을 합니까? 아니면 1주일에 한두 번 주기적으로 단속한다고 했는데 단속하는 방법은 어떻게 단속을 과에서는 합니까? 뭐 합동단속도 있겠고 우리 시의 자체 단속도 있겠는데 단속이란 자체는 저희들도 압니다. 아는데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단속의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단속을 저희들이 위생지도계하고 위생계하고 합동으로 해서 특히 위생지도계는 임무가 그것이기 때문에 주 1, 2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있으면 수시로 나가서 하고 또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수시로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게 일부 업주들이 영업이 안 된다 또 자치시대 되어가지고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서 일부 불법 영업이 있어요. 또 시간외 영업도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조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것을 첫째 저희들이 우선은 계도 위주로 촉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딱 밤 1시에 나가서 잡는 것 보다는 11시쯤 다니면서 12시 넘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계도위주로 단속을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건데 그걸 뭐 한, 20분 늦었다 한, 30분 늦었다고 해서 잡아 들여가지고 영업을 취소시킨다든지 영업정지를 시킨다든지 이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랬을 때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도위주로 많이 하고 계도를 했음에도 악질적으로 계속해서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득이 단속을 해서 영업정지도 시키고 취소도 시키고 이래서 상당히 취소건수나 영업정지 건수가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저희가 많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네, 저는 뭘 걱정한 나머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며는 주로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순간적으로 단속위주로 하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데 옛 성현들의 말씀에도 "호랑이를 잡을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고 했듯이 거기 단속반들이 암행단속도 필요하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미리 가서 대기하고 그 업소가 단속을 위주로 하지 않더라도 주로 우리 군포시에 지금 내가 알기로는 1종 유흥업소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예.
영선

손영선위원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단란주점이 주로 많습니다. 카페식이랄지 아니면 대중 음식점을 변태영업하는 그런 실태를 왕왕이 제가 주변에서 봤기 때문에 가끔 가다 단속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혹시 단속하는 방법으로 그러한 단속도 한번쯤 해 보고 또 지역, 어제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동향보고 그런 식으로 보고식으로 우리 동장이 동향실태 파악을 한다고 어제도 여기서 어떤 질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동향파악을 우리 관계단속반원들이 수시로 퇴근 후가 되겠습니다마는 힘이 들지만 그래도 현황 파악을 한다 생각하시고 앞으로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셔야 아까 김주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선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예, 위원님의 고견을 참고로 해서 저희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참 고민스러우실터인데 단속하시는데 사실 시간외 부분은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현재 의견이 상당히 시간외 영업을 더 해야 된다 그런 의견도 있고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의견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현재 우리 군포시에서 자체적으로 무슨 여론조사 같은 것 해 보신 그런 결과 있습니까?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시간외 영업에 대해서 영업시간 연장하는 부분.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그것은 도에서 먼저번에…….

김주삼위원

지난 번에 요청이 내려와서 그거 한 거 말고 우리 시 자체에서요, 시민들 의견.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시 자체로 별개로 저희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그것을 한번 내년에 해 보시기를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현재 퇴폐나 그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철저하게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단속의 초점이 단순하게 시간외 영업에만 촛점이 맞춰지면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퇴폐랄지 법을 위반해서칸막이를 한달지 그런 건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되 시간외 부분은 이건 여러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12시 지나서 바로 단속을 하시는 것보다는 아까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계도위주의 단속이 돼야 될 것 같습니가. 그래서 11시쯤에 가서 12시까지 목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라 그래서 그런 계도위주의 단속이 되어야지 적발위주의 단속이 되며는 아마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퇴폐랄지 이런 부분은 철저히 하시되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시간외 부분에 있어서는 계도위주로 해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그 분들에게 그렇게 단속의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예.

김주삼위원

네, 이상으로 제 보충질의를 마치고 제가…….
윤서

박윤서위원장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이원남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99페이지를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모범 음식점 수도료 감면 현황인데요. 우리 전체적으로 모범 업소가 몇 개입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30개입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전부 30개입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예.
원남

이원남위원

10월 중에 30개입니까?
그러니까 1월, 2월해서 10월달에 쭉 24개 업소가 되었다가 30개 업소로 된겁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예.
원남

이원남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모범 업소로 선정하는 어떠한 기준치가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좋습니다. 그 법으로 규정된 사항을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예.
원남

이원남위원

그렇다고 보면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예.
원남

이원남위원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 연간 79만 1,630원이네요, 맞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러면 1개 업체에 얼마 만큼씩 감면이 되는 겁니까? 하나 업소에?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이번에는 3개 업소가 감면이 되었거든요 10월달에, 3개 업소가 감면액이 9만 8,310원이니까 한 업소에 3만 1,000원씩 감액되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2만 5,000원 되는데 우리 군포시 음식 업종이 전체적으로 몇 개나 있습니까? 음식점으로서 허가 내 준 숫자가 몇 개 업소나 되느냐 이 말이예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총 저희들이 업소는 3,025개인데요. 그 중에서 접객업이 1,676개, 제조업이 171개, 판매업이 468개, 공중위생업 이발소 이런 겁니다. 목욕탕 668개, 집단 급식소 42개 그 중에서 순수한 일반 음식점, 접객업 같은 것은 1,676개입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되었습니다. 그 현황은 좋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일반 음식점이 1,393개요.
원남

이원남위원

현재 감면해 주는 것은 음식점에만 1,630개 음식점에만 해당되는 감면액입니까? 이것이?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1,393개 중에서 모범 음식점을 선정을 합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이게 언제부터 실시된 겁니까? 감면해 주는 것인 언제부터 실시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몇 년도부터?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92년도부터입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92년도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예.
원남

이원남위원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예. '92년도부터 시행된 겁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법을 가지고 있는데 원하시면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런데 24개 업소를 1월달부터 쭉 9월달까지 24개 업소를, 그러니까 수수료를 감면해 준 거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아니, 24개 업소가 모범 업소였는데 그 중에 1월달에는 24개 업소 중 에서 두 개 업소를 감면해 주었고 2월달에는 24개 업소에서 3개소, 3월달에도 3개소 이런 식으로 감면해 주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러니까 전부가 32개 업소를 감면해 준 것은 압니다. 아는데, 1월달에 2개 업소 감면해 주고 3월달에 3개 업소 그렇지 않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예.
원남

이원남위원

그러면 3개 업소면 이것이 고정된 업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모범 업소라고 다시 조사해서 조사 기준치에 적정했을 적에 다시 감면을 해 주는 겁니까? 고정시켜서 해 주는 거냐 이겁니다.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모범 업소는 1년에 한 번씩 선정을 합니다. 실지로 지금 30개 업소지마는 내년에 그 사람들이 다 신청을 했어도 기준이 미달한다든지 영업정지를 받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탈락이 됩니다. 그리고 신규 업소가 새로 오면 선정 기준이 있어요. 그 선정기준에 의해서 모범 업소를 선정하는데 지금 단독 계량기 설치된 업소가 영업소는 보통 임대기 때문에 단독 계량기가 많이 없거든요, 모두 합동으로 했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기본요금 9,380원 이하 사람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고 9,380원 이상의 수도료가 나온 사람들한테만 감면을 해 주는 겁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이것이 우리 군포시 조례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상위법에?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정정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이거는 정부 시책으로서 우리 시 특수 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시책이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예.
원남

이원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도료를 감면시켜가지고 어떠한 효과를 거둔 적 있습니까? 거둔 사례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떠한 효과를 거뒀느냐 이 말입니다.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그 분들한테 금전적으로 다만 얼마라도 도움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남

이원남위원

그렇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예.
원남

이원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간 79만 1,630원이라고 하는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시책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군포시에서 안 할 수도 있다 그 말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예.
원남

이원남위원

차라리 모범 업소로 선정을 한다라고 하면 어떠한 계도에 의해서 모범 업소로 지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돈 몇 만원씩 수도요금 감면해 가지고 모범 업소다 그러한 하나의 전시적인 행정에 불과한 것이고 불필요한 예산 79만 1,630원을 지출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조그만 돈이라도 시민의 돈을 아끼는 측면이라도 이런 문제는 어떠한 혜택을 주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감시감독하고 모범 업소로서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계도와 그러한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그리고 이것도 첨언해서 말씀올릴 것은 모범 음식점에 대해서 수도료 감면뿐만 아니라 시설개선 자금, 개수자금 이런 것도 2,000만원 한도까지 연리 8%로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런 혜택을 줌으로 해서…….
원남

이원남위원

시비로 지원해 주는 거죠?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이것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것은 과징금을 매겼을 때 만약에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하는 900만원을 매겼다 그럼 이게 도에 올라가서 이게 식품진흥기금으로 조성이 되요.
원남

이원남위원

다시 교부금 내려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거기서 이런 시설개선 자금 같은 걸 융자를 해 주죠.
원남

이원남위원

좋습니다. 법으로 규정하지 않은 이러한 문제가 과연 우리 군포시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꼭 해야 되겠지마는 아니할 사업이라고 하면 안 해도 좋다라고 하는 측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하셔서 시책사업이라고 하니까 시책사업 안 할 수도 있는 시책이거든요 이걸 검토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예.
원남

이원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예, 김주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01페이지 보시면 무허가 음식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음식점들 중에 그린벨트 지역 내에 있는 음식점들 어디어디입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그린벨트 지역 내에 있는 게 당동하고…….

김주삼위원

당동에 있는 장어 백화점하고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예, 이것은 장어 백화점 이런 것은 무허가 음식점이고요…….

김주삼위원

무허가 음식점 이 5개 무허가 음식점 중에서 그린벨트 지역 내에 있는 것.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둔대동에 짱구네 식당하고 나의 집, 둔대동 녹원정 둔대동, 할머니 식당 도마교동 이렇게 네 군대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장어 백화점만 아니고 4개는 전부 그린벨트 지역 내에 있네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이거 발견은 언제 하셨습니까? 무허가 음식점이라는 발견이오.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이것을 금년 중에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금년 중 언제입니까? 날짜가요, 그 자료 있으면 확인해 주세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3월 중입니다.

김주삼위원

3월 중에 네 군데 동시에 다 그랬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군데뿐만 아니라 총 저희들이 발견 조사된 게 한 20군데 됩니다.

김주삼위원

20군데 되는데요, 나머지는 전부 영업장 폐쇄조치가 되었습니까? 20군데 된 곳 중에서?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그 중에서, 그 중에서 20개 업소 중에서 그 20개 업소는 당동에 3개가 있고 대야미동에 17개가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예, 20개 중에서 15개를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허가조치를 11군데를 했고 업종전환을 하나 했구요.

김주삼위원

20개중에 15개를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예.

김주삼위원

허가해 주셨다는 얘기에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예.

김주삼위원

허가해 준 내용이 업종전환을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용도변경을, 그러니까 식당으로 계속하는 거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그렇죠.

김주삼위원

하는데 허가를 내 준 거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그 사람들이 무허가로 하다가 단속을 하니까 허가조건이 되니까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김주삼위원

허가를 냈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예.

김주삼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은 현재는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이 5개는 왜 아직까지 허가를 안 받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안 내주는 겁니까? 그 분들이 허가신청을 안 하는 겁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일부는 그린벨트 내에 5년 미만 거주해 가지고요, 건축법상 용도변경 허가조건이 미충족되어서 그래요.

김주삼위원

그러면 그 날짜만 기다리고 있겠네요? 이 분들은?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못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업종전환…….

김주삼위원

지금 음식점 안 하고 있습니까? 5군데 전부 다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5군데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하고 있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예.

김주삼위원

5군데 전부 다 하고 있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왜 이거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이 분들은 그린벨트 지역 내 허가기간만 지나면 허가가 나오는 겁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위원님 잠깐만 제가 이걸…….

김주삼위원

아직 파악 안 하고 계셨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무과장께서 이 무허가 음식점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하고 계십니까? 평소에?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하고 계신데 왜 영업을 계속하느냐구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은 영업허가 조건이 안 되어서 한 것은 고발조치를 해야죠.

김주삼위원

고발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지금 현재는 안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현재 안 했어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3월 중에 발견을 해서 이거 물론 우리 군포시에서 '95년 3월 중에 무허가 업소인걸 발견한 것이라고 지금 증언하셨는데 그것도 나중에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거 확실히 허위증언 아니시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아닙니다.

김주삼위원

확실히 '95년 3월 중에 발견하신 거죠? 그 전에는 모르셨던 거죠? 이 식당들이 무허가로 하고 있는 내용을 모르셨던 거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제가 1윌 6일자로 발령을 받아 와서 3월…….

김주삼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일신상의 무슨 인사내용을 얘기드리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전년도에 어느 과장이든 그 실무담당을 맡고 있으며는 업무인수를 분명하게 받았을 것 아니에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이 중에서 일부분이 '95년도에 화성군에서 넘어온 거예요.

김주삼위원

그렇죠? 화성군에서 넘어온 거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예.

김주삼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인사이동하고 관계가 없이 화성군에서 우리 군포시로 편입이 되어서 그때부터 조사를 하신 거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3월에 발견을 하셨으면 용도변경 후 허가유도 조치 계획을 하신다고 그랬고 이게 안 되면 불응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장폐쇄조치 등 형사고발을 하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거의 7, 8개월 이상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조치들을 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당동에 장어 백화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경찰관서에…….

김주삼위원

당동 장어 백화점은 고발조치하셨구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예, 고발조치해서 경찰서에서 딴 통보가 없기 때문에 지금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이것 확인은 계속 하셨습니까? 장어 백화점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경찰서에 고발을 하고 나면 모든 업무가 경찰서로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죠.

김주삼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장어 백화점이 고발을 했는데도 계속 지금 영업은 하고 있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그것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그런데 그것은 일단 고발조치를 했으면 경찰서에서 어떠한 조치가 결과가 저희들한테 넘어와야지…….

김주삼위원

아니, 넘어오기 전에 무허가로 계속 영업은 하고 있으니까 법을 위반하고있어요 지금 현재.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그렇죠.

김주삼위원

그러면 이 법 위반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아무런 조치를 못합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그래서 경찰서에서 결과를 보고 그 후에 후속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관서에서 취할 수 있는 게 경찰서에 고발을 하고 난 다음에 향후 조치들이 어떤 조치들이 있느냐구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결과를 보고 조치가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해야 된다면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수도도 끊어야 되고 전기도 끊어야 되고…….

김주삼위원

그런 것 하셨습니까? 수도 끊고 전기 끊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한 건물 안에 여러 세대가 살기 때문에 그 집만 못 끊죠.

김주삼위원

그러며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그래서 이게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폐쇄조치를 해야 되지마는 이게 또 생계를 고려해서 극단적인 조치를 사실 못 취하고 있어요.

김주삼위원

보세요. 충분히 한 달, 두 달 정도 행정지도를 하고 계고를 하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상식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10개월 이상이 지났는데 생계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그 얘기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냐하면 근로자들도 3개월 정도 임금만 보상해 주며는 우리 나라 현행 법에 3개월 임금만 보상해 주면 해고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통상적으로 이 3개월 이상 지나면 현행 법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해서 당연하게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업장 폐쇄든 어쨌든 우리 현행법이 할 수 있는 행정관서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데 지금 안 취하셨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예.

김주삼위원

그러면 안 취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직무를 태만히 하신 거네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그것을 계도를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무슨 허가조건이 되도록 유도를 했죠.

김주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유도하신 건 잘 하신 건데 그런 기간이 최소한 한두 달 두서너 달 그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10개월 이상이 지났잖아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금 미흡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조금이 아니라 확실히 미흡하신 겁니다.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나머지 이 4군데 이거는 왜 형사고발이나 그런 것 안 하셨습니까? 폐쇄조치 되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4개도 건축법상 용도가 변경시기가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김주삼위원

예? 어떻게요? 다시 한번 말씀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용도변경 시기가 미도래 되었다고 해가지고…….

김주삼위원

뭐요? 용도변경 시기가 미도래 되었다구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예.

김주삼위원

그러며는 그때 시기까지 영업 봐 주고 있는 겁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아니,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허가 내는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 왔죠.

김주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일개인이 불법으로 일을 저질러놓고 기간만 지날때까지 기다리면 합법화가 된다고 그러면 그것 다 인정을 하셔야 됩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그건 아니죠.

김주삼위원

그건 아니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예.

김주삼위원

그런데 왜 이건 그러면 그렇게 하셨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예, 그래서 인제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빨리 고발조치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즉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것도 아까 우리 불법 영업하시는 분들하고 같은 의미인데 무허가라고 그러면 세금을 떼어먹은 겁니다. 그렇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국민의 의무를, 의무 중에 가장 큰 의무가 납세의무인 줄은 아시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그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을 행정관서에서 그대로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을 펴 나가실 때 법 위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을 처벌하는 문제에 중점을 두는 것은 물론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법을 지키면서 하는 사람들하고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행정을 집행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이 분들이 정말 어렵고 이 포장마차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우리 군포시에서 포장마차 단속은 상당히 잘 하시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예.

김주삼위원

노점상하는 것 잘 하시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예.

김주삼위원

그러며는 그 분들에 대해서는 단, 한 순간도 어떤 여유를 안 주면서 가서 철거를 하고 그러시는데 이 분들은 10개월 동안씩이나 이렇게 편리를 봐 주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그동안 행정지시는 한, 두 번은 했어요. 행정지시는 두 번을 했는데 너무 기간을 오래 준 거죠.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도시과와 도시계획법상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고발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예.

김주삼위원

가능한 한 이 분들이 자진해서 철거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시고 그러니까 물론 고발이 최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유를 두고 한 달이든 많이 둘 것도 없어요. 지금 뭐 10개월 이상 지났는데, 그런 정도의 여유를 줘서 "자진해서 철거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니며는 "다른 데 옮겨 가서 허가를 내서 해 주십시오"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노점상하시는 그 분들은 정말 돈없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 하는 그런 행정조치를 똑같이 해 주세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예.

김주삼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예.

김주삼위원

계속 이것 제가 추적할 겁니다.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303페이지 현충탑 건립 사업비 집행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94년도 예산도 포함이 되었습니까? '94년도에도 예산이 잡혀져 있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94년도에는 예산이 얼마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95년도 예산하고 '94년도 예산 '95년도는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자료가 있으니까 '94년도 얼마가 소요예산에 기존에 예산으로 잡혀져 있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94년도에는 시설비하고 해서 2억 556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네, 2억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다는 얘기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김주삼위원

제가 좀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제안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내년부터 행정감사자료 준비하실 때 최소한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준비를 해주세요. 물론 이 부분뿐만 아니라 그건 뭐, 상식으로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충답 건립 요구가 들어왔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질문할 것이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해놓으셔야지 전혀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감리비가 왜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감리비는 50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시장재량으로 감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조형물이기 때문에 감리를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래서 감리를 안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50억 이상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김주삼위원

50억 이상에 대해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구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50억 이하는 시장님 판단에 따라서…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이하입니까, 이상입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이하입니다.

김주삼위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예산 세우실 때 분명하게 감리를 하실 걸로 계획을 세우셨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래서 예산에 감리비에 2억 정도를 책정하신 거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2억 맞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2,000만원…」하는 위원 있음

김주삼위원

2,000만원입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2,006만…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금 시장께서 판단을 하셔서 감리를 안 해도 되겠다 그래서 감리를 안 하신 거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감리를 안 하시고 지금 다른 용도로 돈을 쓰신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감리비가 남아 잇는 겁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남아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잔액으로 남아 있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이 공사가 최종적으로 감리를 안 한다고 결정난 게 언제입니까? 감리를 안 하기로 결정이 난 때가요.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 예산 집행 안 하고 언제 최종적으로 감리를 안 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공사계약이 '95년 2월 7일날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안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는 결론을 언제 시에서 하셨느냐구요? 감리가 필요없다, 그걸 2월 7일날 하셨습니까? 계약하면서.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2월 7일날 계약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주삼위원

네, 그러면 '95년 2월 7일날 분명하게 계약을 하면서 감리가 필요없다, 그렇게 결정을 하셔서 감리를 안 하시기로 했단 얘기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이 감리비에 대해서 추경에 감액조치 하셨습니끼?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안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거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2월 7일날 분명하게 감리를 안 하기로 하셨으면 예산 2,000만원 정도를 이번 추경에 감액조치를 해도 되겠다 해서 1차 추경에 분명히 하셨어야 되는데, 1차나 2차에요. 뭐, 2차까지 갈 필요도 없죠. 어차피 1차 5월달에 했으니까 5월달에 하셔야 되는데 이건 왜 안 하신 거예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이것은 공사가 끝난 다음에 나머지 입찰금액하고 실지 예산액하고 좀 차이가 있고 감리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설계비에서도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목에 마무리 추경에 공사가 끝난 다음에 하기 위해서 안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저희가 추경 때도 말씀을 계속 드렸고 했는데 예산의 효율성을 우리가 안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이라는 이렇게 큰 돈을 쓰지도 않을걸 뻔히 알면서 집행부 실과소에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000만원에 상당하는 다른 현안사업을 못 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감리가 필요없다 그러면 감리비 2,000만원은 바로 추경에 감액으로 반영을 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야죠. 예산을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그동안 공사중이기 때문에 일부분만 예산에 편성해서 감액조치를 할 수 없어서 안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걸 미리 추경에 반영해서 감액조치를 했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주삼위원

현재 목이 다 구분되어 있죠?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김주삼위원

따로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예산을 다루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왜 집행하지도 않을 걸 알면서 부서에서 계속 돈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집행을 안 할 거면 바로바로 반납을 하고 그래서 다른 사업하고 또 돈 필요하면 그때그때 바로 추경에 반영하고 그러셔야지,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서는 다른 사업을 못 하고 의원들이 예산을 좀 정리할려고 하면 "그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아까 질의에 보충해서 좀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파악을 충분히 하셨죠?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릴께요. 9월달에 일제 재조사를 하고 10윌 10일까지 도에다 보고를 완료한다고 하셨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심의내역서가 10월 10일 이후에 만약에 시에 도착했을 때 시에서는 심의를 언제 합니까? 그 기간이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아까에 대해서 저도 직원한테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9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조사기간으로 하고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해가지고 동에서 조사를 해서 인구수, 재산소득별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려주면 그걸 가지고 한 목에 일괄해서 보사부에다 저희들이 그 자료를 올렸습니다. 올려서 10월 10일날 도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 그 지침이 내려오면 '96년도 12월중에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책정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도장도 맡기고 오셨다는 그 심의는 동에서는 지금 미리 그 대비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 기준으로 사전심의를 하고 최종심의는 저희들한테 올라오면 저희들이 시에서 최종심의를 해서 확정을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어쨌든 '96년도부터 그 사람들이 바뀐 것에 대한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12월말 안에 종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도에서 그러면 12월중에 내려오고 그 내려온 기준을 봐서 각 동사무소에서 모아서 온 걸 가지고 다시 심의한다 이거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 심의위원회, 제가 보니까 생활보호법에도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가족사항이라든가 생활실태라든가 전부 심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역서 하나만 샘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에서 심의해 가지고 동에서 올라온 것에 대한 부적격 판정을 해가지고 한 내용이 있냐고 하니까 누락자가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누락자가 없다는 내용은 심의에서 결격사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아닙니다. 누락자가 없다는 건 저희가 직권조사를 하기 때문에, 또 동에서도 직권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신청만 받는 것이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 그것 말씀이시죠? 동에서도 병자들도 있고 또 몰라서 못 하는 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동에 사회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직권조사를 하기 때문에 누락자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빠진 분들은 다시 심의를 하면 대상이 되는 사람은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누락자가 없다는 내용은 동에서 직권조사할 때 심의대상자 중에서 예를 들어 사유가 불합격 판정이 되거나 아니면 결격사유가 있어가지고 누락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동에서 들어온 것은 시에서 재심의를 하더라도 100% 다 통과되는 겁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아니죠. 동에서 같은 경우는 만약에 '95년도 생보자 기준을 가지고 어느 동에서 심의를 자기들이 했다면 최종적으로 '96년도 기준은 보사부에서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최종심의는 시에 와서 저기서는 설령 거택보호로 올렸다 하더라도 여기에 와서는 심사기준이 달라졌으면 자활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동에서는 '96년도 기준을 알고 심의를 했거든요. '96년도 보사부 기준에 입각해서 이미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심의한 내역서를 12월중에 시에다 보고를 할 겁니다.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위원님, 저희들한테도 안 내려온 자료가 동에 먼저 갈 리가 없잖아요? 보사부에서 '96년도 지침이 저희들한테도 안 왔는데 동부터 먼저 갈 리가 없죠.
상익

방상익위원

그림 동에서 현재 심의하고 있는 것은 보사부에서 내려온 지침 이전 '95년도 기준이다 이거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그걸 가지고 가상해서 미리 추려놓는 거예요.
상익

방상익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거택보호자가 있지 않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소득기준이 얼마입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한 달에 얼마씩 주느냐 이 말씀이십니까?
상익

방상익위원

아니요,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자활인가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거택은 완전히 다 지원해주는 거고 자활은 의료비 이런 것만…
상익

방상익위원

그건 아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소득기준이 있거든요. 19만원인가 22만원인가 있잖아요. 그 기준이 얼마냐구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소득기준이 19만원 이하죠. 2,500만원 이하.
상익

방상익위원

그건 재산이구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거택보호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 중 다음 각호 1호에 해당하는 자로 재산 2,500만원 이하 월소득 1인당 19만원 이하인 자,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그 19만원 기준이 '95년도 기준이라는 거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96년도 기준은 내려오는 게 그거하고 다를 수 있네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지금 현재 '95년도 기준으로 전부 다 심의를 했는데 만약에 '96년도 기준이 다르게 내려오면 거기서도 탈락자가 생기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질문한 내용 중에서 도 하나 보충을 드리겠는데 그 취로사업 중에서 '96년도가 계획이 5회로 되어 있죠? 상반기에 3회, 하반기에 2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금년도는 3회로 했는데 310페이지에 보시면 당초 예산이 7,500만원으로 책정했지 않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래서 현재 집행을 4,900만원, 약 5,000만원 했는데 지금 나머지, 금년도에 현재까지 취로사업 몇 회 실시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3회 실시했습니다. 상반기 1회, 하반기 2회.
상익

방상익위원

완료했다구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11월 30일날 끝납니다. 어제까지.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3회 다 했다구요? 취로사업 다 했다는 거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끝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예산은 왜 이렇게 남았어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그러니까 이 자료는 10월 30일 기준으로 했는데 그동안 진행이 되어가지고 어제 마무리,
상익

방상익위원

그 뒤로 한 번밖에 안 했잖아요. 10월 30일 이후에 한 번밖에 안 했잖아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아닙니다. 이게 상반기에는 '95년도 4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1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95년도 10월 10일부터 연속으로 해서 11월말까지 2회를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때 연속으로 2회를 했다 이거죠? 11월말까지.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그런데 추경에…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여기 집행액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네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건 10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현재로 봐서 7,500만원이 다 집행되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다 집행되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100% 다 집행되었다 이거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금년도 7,500만원에 대한 예산은 다 집행되었다 이거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 자료는 10말 기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행된 것은 여기에 기재를 못한 거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게 알구요, 내년도에 말입니다. 5회 실시하는데 금년도도 여기 데이타에 나와 있듯이 참여세대수가 약 45%밖에 안 되거든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아까 체가 그걸 구분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45% 참여한 세대수 외에 참여를 못 한 이유가 뭔가, 그 이유를 명확하게 구분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제가 내년에 5회 실시해서 1억 5,000만원으로 증액을 해서 취로사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구요, 이 분들 중에서도 내년에 계속 수혜를 받은 분들만 반복해서 받지 않도록 금년도에 혜택을 못 받은 분들도 나름대로 취로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발굴해서 가능하면 참여하는 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줌 내년도에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가능하시겠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왜 취로에 참여를 못 했나 그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 예산도 배나 증액을 하셨고 취로횟수도 5회로 늘렸으니까 그 분들에게도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그런데 동에서 물색을 해가지고…
상익

방상익위원

동에서 물색을 하는데 물색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참여 못 한 이유가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참여하지 못 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거기에 타당한 아주 미약한 근로라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발굴해 주셔야만이 그 사람들이 참여하거든요. 동에서는 일방적으로 시에서 오다가 내려오니까 근로취로에 참여할 사람 모집을 한단 말이예요. 그건 하나의 일방적인 행정편의로 하기 때문에 정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의 마음으로는 근로능력이 없으니까 못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 조건이 안 맞으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걸 좀 이번에 세세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내년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얘깁니다.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아시겠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리고 306페이지, 불우이웃돕기 지원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중추절 지원으로 해서 5,0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집행으로 2,5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2,4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잔액이 동일합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있습니다. 잔액 남아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것 언제 집행하실 겁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연말에 불우이웃, 생활보도대상자, 노인정, 군포양로원, 환경미화원, 이런 데…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지난 번에 추경때 2,000만원 추가로 증액요청하셨죠? 불우이웃돕기로.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먼저 번에… 포함해서 잔액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아니죠, 당초에 5,000만원 예산은 본예산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본예산에 3,000만원이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집행을 하고 나니까 불과…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던 겁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래가지고 증액 2,000만원 포함해서 5,000만원이라는 거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특수사업 시책으로 122페이지에 저소득장애자 생계보조수당 지원이 있는데 이게 우리 사회과에서 '96년도 역점 특수시책을 발굴하셔 가지고 시행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로 생활보호대상자 특히, 이 분들에게 생계보조수당을 더 주겠다는 걸로 제가 바람직하게 보는데 지급대상을 50명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그냥 목표를 그렇게 정하신 건가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이게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비 지원인데요, 월별 1만원씩 하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도비가 3만원, 극비가 3만원 해서 6만원하고 우리 특수시책으로 1만원해서 7만원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장애등급 1급, 중복장애일 경우 2급까지 이걸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0명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정확한 인원이 50명이라 이거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자료 297페이지 장애인…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지금 현재는 44명인데 내년에 증가인원으로 봐서 50명으로 봤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현재는 44명이다 이거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앞으로 추가될 것을 감안해 가지고 50명으로 예상해서 잡은 거다 이거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현재 장애인 등록현황에 있는 이 인원 중에서는 실제로 생활보호대상자가 상당수 적은 것은 예를 들어서 1급이 13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 중에서 장애인이지만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분들이 상당수 있다는 거죠? 297페이지에 있는 것은.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네,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박윤호 위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지정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지정하는 기준은 아까 말씀하셨고 신규로 지정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기 지정된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부적격한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재심사는 몇 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만약에 생활보호대상자 부적격자가 나타난다면 그건 탈락입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탈락은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몇 년에 한번씩 재심사를 하느냐 이거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부적격자 이것은 수시로 하고 있어요.
윤호

박윤호위원

수시로 한다는 게 애매하고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까? 1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2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조사기간이…
윤호

박윤호위원

전체 대상자를 다 하는 거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런데 우리 일반 시민들이 그런 사례를 많이 봅니다.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걸로 보지만 그 전에 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하기 이전에 의료보호대상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있지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윤호

박윤호위원

그 의료비 부담이 많이 되고 하니까 의료보호대상을 받기 위해서 그걸 목적으로 해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사업도 하고 소득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점포임대료가 월 20만원씩 지출되고 하는데도 생활보호대상자에 들어가 있었다구요. 현재는 아닌 걸로 확인되었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고 또 어느 대상자는 금융자산이 몇천만원씩 있고 부동산자산이 억대이상 있고 자가용승용차도 있고 그 주위사람들이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 지정될 당시에는 적격했겠죠. 그런데 그동안에 어떤 소득이 있었다 이거예요. 소득이 있었는데 재심사 과정에서 뭔가 정확하게 몰랐다는 얘기지.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래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윤호

박윤호위원

그리고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건립하신다고 했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윤호

박윤호위원

업무추진서 119쪽이네요. 위치는 지금 잠정적으로 산본동 75-58로 정해져 있는 거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윤호

박윤호위원

확정은 안 되어 있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이쪽에다 선택하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이게 당동택지개발지구내에 노인복지회관하고 1,050평에 대해서 할려고 했는데 노인복지회관이 좀 크게 지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데가 전경대 있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국유지거든요, 일부분이 공유지로 되어 있는데 이두용 씨하고 몇 분이 11펑인가 공유지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가 위치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서 잠정적으로 결정해놨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위치적으로 어떤 면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그런데 이게 장애인 복지회관 같은 데를 짓다보면 주민들 여론이 별로 안 좋잖아요. 장애자들이 들어온다면 데모도 하고 이런 경우가 인근 시에 왕왕 있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한적하고 이런 곳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우선 장소가 인근에서 거기외에 몇 군데 없어요. 그래서 잠정적으로 결정을 해놓은 겁니다.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문제점으로 기존주택과 인접하여 인근주민 반발이 우려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게 더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별도로 격리수용하는 차원에서 주민들하고 멀리 떨어진 데 복지회관을 설립해야 된다는 그 사고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왜 우리 건강한사람 옆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위치보다 더 좋은 교통도 편리하고 주위환경도 쾌적한 그런 데로 생각을 해야지 자꾸 밖으로만 나갈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윤호

박윤호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예상합니다. 하지만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설득을 하고 이건 반드시 주민들하고 같이 호흡을 해야지, 장애자복지라든가 노인복지라든가 여러가지 복지시설이 그냥 주민들하고 동떨어진 데 격리수용 차원으로 복지관을 설립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사람들도 그 사람들하고 자꾸 보고 접촉함으로써 서로배우고 서로 대화하고 어떤 협조가 이루어지지 따로 격리하려고 하는 발상은 아주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치를 보다 좋은 자리로 선택하도록 연구해 보세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자문을 받고 고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왜 이런 우려를 하는가 하면 위원님과 같은 그런 생각을 다 가져주시면 참 좋은 일이지만 제가 성남에 한번 가 봤어요. 가보니까 성남에는 이것을 짓는데 한 서너 곳 자리를 옮겼더군요, 반발이 심해가지구요. 원래 선정했던 데를 못 하고 세 군데를 옮겨가면서 이걸 건립을 했더라구요.
윤호

박윤호위원

과장이 너무 겁을 먹어서 그래요. 우리 군포시민들 의식수준이 상당히 높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걸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겁먹지 말고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세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건립할 때,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위원님들 고견을 듣고 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우리 이재권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엘림복지원에 대해 추가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거주하는 분들이 전부 군포시민이죠? 엘림복지원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군포시민입니까, 아닙니까? 시민이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엘림복지원에 계신 분들은 교육을 받는다든지 양로원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하는 분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시민 아닙니까? 우리 군포시…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주민등록은 서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제가 알기로는 군포시민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거기에 입소를 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주민등록이 서울로 되어 있는 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현재요, 현재.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현재는 군포시민도 많겠죠.

김주삼위원

그 분들이 군포시민 아닙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일일이 제가 확인을 못 해봐가지고… 단지 서류상으로는,

김주삼위원

아니, 서류상으로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그 분들이 서울시민이었다가 이쪽 엘림복지원에 입소하면서 전부 군포시민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김주삼위원

이것 확인 좀 해 보세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위원님, 제가 양해의 말씀을 하나 드려야겠는데요, 이 엘림복지원 관계는 사실 이게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엘림복지원 직원현황에서 가정복지과에서 답변을 주셔야지 왜 사회과장께서 답변을 주셨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저희들한테 자료가 넘어와서 부득이 제가 이걸…

김주삼위원

그러면 우리 자료 아니라고 그러면서 가정복지과에 넘기셔야지.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기획계에 여러번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김주삼위원

기획실에서 그랬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이것 사회과에서 답변서 만들라고 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이번에 자료 넘어간 것은 가지고 거기서 다른 과에 해당되면 다른 과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넘어온 과에서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료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데,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그런데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전체 엘림복지원 내용에 대해서 답변 계속 하시겠습니까? 소관업무도 아니신데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주세요. 가정복지과 소관이니까 답변을 못 하시겠다 그러면 내가 가정복지과하고 얘기를 할 때 질의를 할 것이고, 아니면 자신있게 답변하시겠다면 제가 질의를 계속 드리구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그럼 이건 가정복지과의 답변을 들으시죠.

김주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직원현황 자료내실 때 아예 가정복지과에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엘림복지원 문제는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제가 질의를 하고, 이건 제가 참고적으로 드려보는 건데요. 지난번 '94년도 행정감사 하실 때 신도시 중심상업지역의 일부지역을 구획하여 학원인가를 제한하는 방법들을 모색하라고 해서 상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지적내용을 알고 계시죠? ''94년도 행정감사 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김주삼위원

신도시 중심상업지역에 지금 현재 학원인가를 제한을 해서 중심상가에 다른 분들이 장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는 이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죠? 그 당시에는 담당과장이 아니셨습니까? '94년도 행정감사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94년도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인수인계를 못 받으셨습니까? "우리 사회과 소관에서 '94년도 행정감사 때 이런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었다, 그러니까 '95년도에 일을 하실 때 이런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유의를 해달라" 그런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구체적으로 그 내용까지는 못 들었습니다마는,

김주삼위원

그러면 이렇게 실과장들께서 인사이동이 날 때 이런 내용들, 주요업무에 대해서 사전에 같이 인수인계가 안 됩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김주삼위원

전체적으로가 아니라 위원들이 행정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니까 상당히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건 실과장들이 자리를 옮기고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행정감사 때 지적한 내용들이 인수인계가 같이 동시에 안 이루어지냐구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그것까지는 안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이거 상당히 문제인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사회과에 여러가지 제안도 하고 지적도 하고 "이것 고쳐라"했는데 사회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다른 과로 영전을 하신다든가 그랬을 때 가시면서 그러면 아무런 내용도 없이 새로 온 과장이 와서 어떻게 일을 처리하겠어요? 업무를 받으실 때 정확하게 어떤 내용들이 유의사항이냐, 특히 행정사무감사나 의회에서 주로 얘기했던 내용들이 뭐냐 해서 주요업무를 받으셔야하는 것 아닙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그것까지는 챙기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김주삼위원

좋습니다. 이건 나중에 시장하고 얘기를 해야 될 문체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받으셨죠? 방금 실무자로부터.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래서 학원인가를 제한하는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상가를 좀 활성화시켜달라, 그러니까 학원이 생기면 여러가지 제한조건들이 생기잖아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업종을 다양하게 못 하니까 그런 점이 있다해서 어떤 조치들을 취하셨습니까? 그 이후에.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경기도에 '94년도에 완화건의를 두 번 했는데 그 당시는 유흥업소 허가제한 상태에서는, 현재는 '95년 7월 20일 해제되어 활성화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학원이 생겨도 바로 옆에 술집이나 그런 게 생겨도 된다고 그렇게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완화라는 게 어떤 내용들입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그것은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주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학원이 생기는 그 주위에 허가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학원이 한 군데 생기면 그 주위에 있는 업종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그런 건의들이 많은데 그래서 아마 우리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지적을 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행정업무를 보시는 데 반영을 하셔야지 시의회에서 행정감사에 지적된 내용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행정감사 의미가 없잖아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리고 이것 시간낭비하고 진짜 의원들뿐만이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고급인력인데 이런 고급인력 수십 명 앉아서 이렇게 시간낭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시에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래서 중심상가 학원인가문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물론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는 하지 못 하겠지만 유의를 하셔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305페이지, 여기에 현재 준농림지역내에는 이런 업소가 없다고 해서 어쨌든 우리 지역에 준농림지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행입니다만 그린벨트 지역내에는 혹시 없습니까? 여관이나 호텔, 식당등이.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그린벨트 지역내 최근 3년간 건축허가는 총 15건이 되었습니다. 이 중 4건은 화성군에서 허가처리된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화성군치는 빼구요, 저희 군포시에서 허가를 내준 건요? 그러니까 올해가 되겠죠? 올해 여관이나 호텔, 식당등에… 이건 몇 건이나 됩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95년도에 허가 나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네.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10건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주로 어떤 식입니까? 여관은 얼마나 됩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전부 음식점입니다.

김주삼위원

여관이나 호텔은 없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하나도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식당이죠?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전부 식당입니다.

김주삼위원

이 식당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식당, 어느 식당 그렇게 해서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여기에 다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그것 바로 좀 주시구요,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온 것 같은데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제가 아까 자료 하나 요구드렸죠? 그래서 바로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거하고 두 가지 자료를 지금 바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바로 해 올리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장시간 감사합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계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한 후에…….

김주삼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10분간 쉬었으면 좋겠는데요. 10분간 좀 쉬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업무보고 받고 합시다.

김주삼위원

받고 나서요? 예, 알겠습니다.

16시 51분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가정복지과장 대행인 가정복지계장 김현복입니다. 143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 '95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윤서

박윤서위원장

가정복지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지금부터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감사중지

17시 1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아까 본 위원이 사회과 질의하는 과정에서 엘림복지원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드릴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엘림복지원 현황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현황이오?

김주삼위원

예. 그런 내용들.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예.

김주삼위원

현재 엘림복지원에 계신 분들 중에 우리 군포시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이 계시죠?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입소할 때 당시는 서울주소이기 때문에 입소를 했고…….

김주삼위원

그렇죠, 입소할 때는 서울시민인데 입소하고 나서 우리 군포시민으로 우리 군포시로 거주지를 옮기시는 분들이…….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다 옮기고 계십니다.

김주삼위원

다 옮기죠?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예.

김주삼위원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분들이 현재 우리 군포시에서 여러가지 제공하는 예를 들어 65세 이상 노인 지원대상에 다 포함이 됩니까?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저희는 일반 65세 이상 노인이면 승차권을 교부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분도 거주지가 여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승차권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래서 승차권 지원을 하신 걸로 저도 알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준 자료 중에 380페이지, 감사자료 380페이지 보면 60세 이상 노인 인구현황에서 광정동에 그러면 엘림복지원에 계신 분들이 전부 포함이 됩니까? 광정동에서?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숫자요?

김주삼위원

예, 숫자가.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예.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엘림복지원에 계신 분들도 전부 포함이 된다?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예.

김주삼위원

예, 그러면 엘림복지원에 계신 이 분들에게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원하는 것들이 현재 승차권 지원하는 것 이것 말고 이 분들이 또 별도로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까? 엘림복지원에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 군포시에 70세 이상.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노령수당이 지급됩니다.

김주삼위원

그렇죠?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예.

김주삼위원

노령수당이라고 그게 지급이 그 분들도 되는 겁니까?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그 분들에게 지급되는 노령수당…….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노령수당은 지급이 안 된다는데요.

김주삼위원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니,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거기에 계신 분들 중에 엘림복지원에 계신 분들 중에 노인들에게 우리 군포시에서 지원되는 내용이 뭐뭐가 있습니까?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버스 승차권 말고.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그 외에는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아무 것도 지원이 안 됩니까?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예.

김주삼위원

그러면 거기에 계신 분들은 방금 얘기했던 노령수당이나 그런 것에 전부해당이 안 되는 분들입니까?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네.

김주삼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분들에게는 승차권 이외에는 다른 것 지원이 안 된다?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85페이지 노인정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현황 이걸 질의드리기 전에 과장님도 안 계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이용율 이게 지금 자료가 어떤 식으로 해서 나온 겁니까? 경로당 이용율이라는 게?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이용율은 현재 노인 회원수의 몇 %가 오시나 매일 오시는 분 %를 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이 회원수라는 건 실지 예를 들어서 당정7통이다, 주공2단지다 그러면 그쪽에 거주하는 전체 노인을 대비한 게 아니라 단순히 회원수 대비 이용율이죠?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노인 대비 이용율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쪽에서 자료가 노인 대비 이용율이지 그런 형태로 현황이랄지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용율 노인 대비, 전체 노인대비 그런 건 대개 몇 % 정도나 되겠습니까?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현재 시골 동네는 노인들이 많이들 나오시는데 아파트의 노인들은 생활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안 나오시고 본인들이 집에서 생활하고 계시더라구요.

김주삼위원

예, 그렇죠. 상당히 이용율이 지금 낮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이용율이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놀이터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요.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전체적으로는 안 해 봤습니다. 통상 봤을 때는 전에 얘기했듯이 노인들이 농촌에는 농촌일이 바쁠 때는 못 나오시고 월례회의 때는 다들 참석하신다고 합니다. 아파트도 노인 회원들은 다 참석하시고.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이나 어린이놀이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이용율이 경로당은 그래도 낫습니다마는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용율이 낮거든요, 현재 자료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마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낮은데 낮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판단들을 안 하십니까?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글쎄요, 경로당도 하나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는 분만 들어가시는데…….

김주삼위원

놀이터요.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놀이터는, 놀이터는 일요일이나 토요일날 오후에 많구요, 평상시에는 적습니다. 오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일요일날이나 그때도 별로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전체 어린이 대비해서 보면 상당히 낮은데 그런 원인들이 지금 현재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맞지 않다 어린이들이 놀기에는 상당히 부적합한 부분이 있다 그런 진단들은 안 하셨습니까? 정책적으로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어린이들이 쓰기에도 별로 좋지가 않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료를 파악해 논달지 그런 것 안 하십니까?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개, 보수 놀이터나 경로당을 개, 보수한데 한해서만 해 드렸는데…….

김주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는 저기하고 전체적으로.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요즘 우리 기존에 도시는 그냥 쇠로 만든 놀이기구였지만 요즘은 일부 신도시에는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신도시는 목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 노는데는 불편하거나 그런 것은 부드러운 감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들한테 위험하고 우리는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그런 것을 원하지 그 시설이 얘들한테 맞지 않는다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그런 판단들은 아직 못하셨습니까?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예.

김주삼위원

물론 그래요. 신도시에 요즘에 만들어진 것들은 목재로 되어서 그래도 좀 낫습니다. 물론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많지만 일단은 철로 만들어져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대개 우리 구시가지 쪽이나 전에 만들어진 제품들이 철로 만들어져서 아이들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앞으로 해 나가시면서 관리를 하실 때 단순하게 어디 고장났으니까 가서 고쳐주시오 신고가 들어오면 예산투자해서 하실 게 아니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심하게 어린이놀이터가 진짜 위치가 잘 맞은 건지 이게, 그 다음에 이 놀이터에 진짜 모래가 깔려 있는 것들이 아이들에게 위험하지가 않은 건지 그런 걸 먼저 관리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것을 해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이 적기 때문에 이용율은 굉장히 낮아요. 어른들이 가서 이렇게 사용하기도 별로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것들이 많은데 앞으로 특히 어린이놀이터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행정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네.

김주삼위원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예,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예, 이원남 위원입니다. 독거노인 현황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복지계장께서 '95년도 업무 추진실적 보고 당시 독거노인수가 50명이라고 그랬죠?
윤호

박윤호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예.
윤호

박윤호위원

가정복지과는 과장이 부재 중이기 때문에, 공석중이기 때문에 답변은 해당 계장이 직접 답변하는 게 회의 운영상 원만할 걸로 생각해서 실무 계장이 직접 답변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주삼위원

예, 상황에 따라서 담당 계장이 나와서 하도록 하는게 낫지 않겠어요?
원남

이원남위원

실무계장이 누구에요?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네, 저희 겁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그러시면 가정복지계 소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디다.
원남

이원남위원

아까 보고 당시 50명이라고 그랬거든요? 분명하게 맞습니까?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홀로 사는 노인이오?
원남

이원남위원

아니, 독거노인수가.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독거노인하고 홀로 사는 노인은 다릅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독거노인하고 홀로 사는 노인하고?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예, 우리가 지원사업이 달라요.
원남

이원남위원

다르다구요?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네.
원남

이원남위원

다른 것 좋아요. 좋은데 독거노인 현황상에 보면 독거노인수 50명 그리고 지원실적은 80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독거노인하고 홀로 사는 노인하고 개념이 다른 데가 있어요, 그게?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네, 홀로 사는 노인은 저희가 어버이날이나 추석날 피복비하고 급식비를 6만원을 지원해 드리고 또 독거노인 이 사업을 우리가 이번 추석날 해당되는 우리가 너무 인원이 많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90세 이상만 또 뽑아서 드렸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됐어요, 그러며는 지원실적이 당연하게 독거노인하고 홀로 사는 노인하고 당연히 구분되어야될 현황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는 독거노인수 50명, 지원실적 80명 그랬어요 인원수가, 그러니까 그 집행내역으로 봐서는 당연히 분리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도 한 데 합산 계산해 가지고 집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저희가 이번에 전체적인 지원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여기 홀로 사는 사업지원 내용은 도비만 넣었고 이때 자료드린 것은 우리가 직접 위문한 것까지 넣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러니까 이걸 분리해서 현황을 작성을 해야 되지 이것을 각기 한데 종합해 가지고하면 무슨 사업의 실적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분명하게 50하고 80의 차이는 엄청난 수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수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계수가 안 맞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408명이 군포1동 8명에 46만원을 지원을 해 주었는데 그러면 일인당 5만 7,500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건 관계가 단위가 없어요. 그러나 당정동 같은 경우라든지 인원수가 7명인데 지원액이 32만원 이것은 단위가 일인당 4만 5,700원 이런 숫자가 나오거든요, 결코 지원해 주는 금액이 단위마저도 1원, 2원 단위가 지원액이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생각 들어가죠? 앞으로는 이런 정리를 할 적에는 단위가 분명하게 누가 지원해 줄 적에 10원 단위 지원해 줍니까? 이 문제는 다음에 감사를 받을 적에는 계수라든지 빨리 눈에 들어와 가지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감사자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다음부터는 분류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어쨌든 독거노인들에 대한금액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도 적다하는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떠한 예산이 수반된 그러한 경우가 되면 독거노인들에 대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4만 5,000원, 50,000만원 이렇게 연간 준다고 하는 것은 매우 독거노인들이라든지 홀로 사는 노인들이 과연 그것을 받아가지고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그러한 환경속에서 사는 노인들이 만족을 느끼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을 새울 적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과감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네.
원남

이원남위원

이상입니다.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그런데 우리가 사실 드릴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받는 쪽보다는 전체적인 금액이 많기 때문에 받는 사람 입장에서 또 너무 적을까봐 우리가 인원을 90세로 정해서 이번에 이렇게 해 드렸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가정복지계장님, 독거노인하고 홀로 사는 노인하고 개념이 정립이 잘 안 되는데 설명을 해 주시죠.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홀로 사는 노인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특색사업…….
윤서

박윤서위원장

개념을 얘기하라고요.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같은 내용입니다. 내용은, 그런데 지원 내용으로서 우리가 영세를 자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드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비, 시비 포함된 독거노인에 대해서 실적보고를 드렸고 지금 자료에 드린 내용은 우리 시에서 별도로 100%해서 독거노인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세를 줄여서 위문을 갔다 왔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뭐를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같은 개념이라면 같이 시에서…….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그런데 연령이 홀로 사는 노인은 연령이 65새부터 69세 자활노인보호자거든요, 그래서 그 분 추석 때하고 어버이날만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작년 올해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알았습니다. 개념을 확실히 서야 되는데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개념은 똑같은데요, 그 연령층이 다 틀립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상익 위원님.
상익

방상익위원

377페이지요 감사자료, 소년소녀가장 현황 및 지원 내역에 대해서…….
윤서

박윤서위원장

그건 아동복지과 소관 아닙니까?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저희 소관…….
윤서

박윤서위원장

가정복지과 소관이에요?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소년소녀가장 현황 및 지원 내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제로 소년소녀가장만 23세대에 딸려있는 식구가 다해서 보고자료에 보면 47명이죠?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는 실제로 물론 국민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해가지고 지원금액이 나갔는데 어느 학생이 지금 몇 학년으로서 지금 소년소녀가장이고 그에 딸려있는 식구가 몇 명이냐 그걸 필요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료는 추가로 해 주시구요. 소년소녀가장이 국민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23세대에서 47명인데 구분을 해 주세요. 해서 주시고, 지금 이 소년소녀가장 중에서 현재 문제가 있거나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그런 아이들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지금 현재 우리 소년소녀가장 아이들은 그런 문제아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혼자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거의 다 조모나 아니면 친척 분이 같이 생활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없는 아이들은 친척 분들이 1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서는 그런 걸 발견을 못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거죠?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게 믿구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물론 일부 얘깁니다만 그 중에서 혹시 가정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비행이나 또 아니면 탈선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가 하고, 그리고 지금 소년소녀가장 중에서 지금 23명인데 실제로 결연되어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후원자가 지금 현재 357명이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357명이 골고루 23세대에 다 되어 있는 거죠?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네, 다 되어 있는데 기존에 어렸을 때부터 지금 20세까지 보호를 해 드리는데 그 아이들은 후원금이 후원자가 많기 때문에 다 들어오고 작년이나 올해 책정된 아이들은 인제 시작이라 얼마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후원자가 지금이라도 발견이 되면 저희는 골고루 배정을 해 주기 위해서 나중에 책정된 아이를 선정 결연 맺어 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새로 나중에 이렇게 와서 후원자가 아직 결연이 안 된 아이들 지금 현재하나도 없습니까?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없습니다. 다 지금 맺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책정이 나중에 올해 된 아이나 신규 책정된 아이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후원자들이 누구를 하고싶다고 하면 우리는 그 아이를 후원금이 적은 아이를 먼저 선정을 해 드리죠.
상익

방상익위원

후원자 발굴은 어떻게 합니까?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후원자 발굴은 우리가 홍보도 하지만 사실 의사가 있는 분은 전화나 찾아 오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원해 드리는 방법이 있으니까 해 주십사하면 어느 분은 나는 국민학교를 하고 싶다 또 중학교를 하고 싶다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그 아이들을 선택을 해 주고 그냥 우리가 나는 그냥 돕고싶다 그럴 때는 우리가 적게 들어오는 아이들한테 후원을 맺어 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아까 보고하실 때 후원자들이 357명 중에서 우리 시내에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이 몇 분입니까?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관내에 다 계시구요, 일부 단체에서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교회단체나 이런 데는 우리 지역이 아닌 데도 거주하는 분들도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후원자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을…….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후원자 현황은 너무 많기 때문에 다 해 드릴 수가 없는데 그냥 하나에 몇명몇명 해 드리면 안 될까요?
상익

방상익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것만 파악해 주십시오.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그 주소지가 우리는 정확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후원자들이 한국복지재단에서 직접 후원을 해 주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맺어 준 서류상에는 오래된 것까지 찾을려면 그건 찾는데…….
상익

방상익위원

아니, 357명에 대한 현황은 있을 거 아니에요?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그 현황은 있되 주소지가 관내인지 이거는 정확히 파악 못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후원자 명단만 있지 주소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까?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주소없이 명단만 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게 파악하고 계세요?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예, 그렇게 파악이 아니고 재단에서 통보가 그렇게 오고 있고 우리가 맺어줄 때 그 사람이 주소가 어디라는 것은 최근 것은 알 수 있어도 오래 전 것은…….
상익

방상익위원

기본적으로 후원자에 대한 주소나 이런 것은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당사자들이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일부러 그걸 숨기기 위해서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밝히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목적이 아니고 정말 후원자들이 관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람들, 결연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능하면 관내에서는 많이 이루어지면 좋다고 보는데 우리가 사랑의 손결펴기 운동도 그런 차원이라고 보는데 관내 현황 정도는 복지과에서 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노령노인들 여가활용 활동 지원 및 소득보장 현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382페이지인데 실제로 건전한 노후생활이나 소득보장 지원이 앞 페이지에 보면 노인여가활동 지원실적을 해 달라고 그러니까 지원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시고 노인여가활동 지원이나 노후생활 건전한 소득보장 지원이나 물론 소득보장 지원하고는 다릅니다마는 그 뒤에는 지난 번에 사업계획에도 보니까 그렇게 하셨더라구요, 노인여가활동 지원 실적으로 해서 노인정 운영경비를 지원한 것도 그것인데 그러한 항목이 달라서 그런가요 지원실적 없다고 그러고…….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네, 저희가 위원님이 질의화신 노인여가 활용이기 때문에…….
상익

방상익위원

활용이 아니라 활동이거든요.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예, 저희는 활용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활용 그러면 취미활동이나 노인들의 봉사활동에 대해서 그 참여했을 때 지원…….
상익

방상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과에서 넘겨 주실 때 제가 활동으로 한 걸 활용으로 한 걸로 알고 그 뒤에 내용이 있으니까 갈음하겠어요.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예.
윤서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고 해 주시죠.
상익

방상익위원

아니, 질의를 안 했거든요.
윤서

박윤서위원장

한번 돌렸다 하니까, 예,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박윤호 위원입니다. 지난 2회 추경예산시 노인정 보수비해가지고 1,000만원 세워줬죠?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네.
윤호

박윤호위원

그거 어디어디 보수했습니까?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지금 1회 추경 1,000만원에 대해서는 6개소에 대해서 군포2동 1개소, 산본1통 3개소, 재궁동 1개소, 대야동 1개소를 시비 100%로 개, 보수비를 들였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랬죠? 그날 예산안 심사할 때 본 위원이 군포1동 경로당도 하자가 있다 보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기억나십니까?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네.
윤호

박윤호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오늘 아침까지도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민원성 발언 같아서 안 되었습니다만 그동안의 어떻게 경과조치를 말씀해 보세요.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저희가 그때 이것 조사할 때 당시는 군포1동 경로당에서는 없다고 그러셨더라구요. 그래서 사전에 그것을 고치셨는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내 보내고 또 아마 위원님께서 동에 가셔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 한 10만원 정도 드니까 노인회장님께서 "이것은 내가 시 의존 안 하고 고치겠다"해서 이번에 안 드렸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어떤 보수가 필요한데 10만원이 들어갑니까?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물탱크에서 이렇게 건물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거기에서 물이 새고있다고 합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렇죠. 하여튼 그게 노인회장님한테 미룰 게 아니라 거기 지금 물이 자주 새가지고 지금 얼어있어요 날이 추우니까, 그게 전체 벽으로 물이 계속 침수되고 있는데 하여튼 구조물 자체도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꼭 노인회한테 맡기셔야겠어요? 시에서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글쎄 작은 금액이고 이거는 또 본인이 직접 하신다고 우리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윤호

박윤호위원

하신다고 했으면 빨리 하시도록 독려를 해 주시고 그래야지.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동에서도 얘기해 드렸고 저희가 얘기했는데 그 노인이 또 직장 다니신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윤호

박윤호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군포시 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겠어요? 그걸 실무 부서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세요. 지금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작은 금액 같은 것은 대부분 자체 부담 보수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자체부담이 안 되고 여태까지 안 되고 있으니까 시에서 어떻게 자꾸 독려를 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해야하지 않겠어요?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네, 우리 지금 현재 돈이 6개소 내려 보내주고 남은 돈 가지고 동을 통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럼 시에서 부담해서 개, 보수를 하시겠다 이거죠?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지금까지 안 하시고 회장님께 다시 상의해서 우리가 해 드리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해 드리시겠다구요?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네.
윤호

박윤호위원

그리고 각종 노인여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복지시설이 어떤 지역균배 지역적으로 이렇게 균배가 안 되어가지고 특정 지역에만 복지시설이 많이 집중되고 있는 것 인정하십니까?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기존도시 말씀하십니까?
윤호

박윤호위원

기존도시가 되건 농촌지역이 되건 간에 아파트 지역이건 균형상 안 맞는 것 인정하세요?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글쎄 신도시는 단지별로 아파트가 다 건립이 되어 있는데 기존도시는 마을회관이나 아니면 가건물을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지금 올해도 3개소 내년에도 4개소 또 연계해서 계속 우리가 노인정을 지어드릴려고 합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노인분포는 어느 지역이 주로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군포시에는?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지금 많은 데는 군포1동도 많이 계시고 2동은 시골이라 아직 있는 마을회관이나 그런 걸 쓰시는 데가 있고 부곡동은, 대야동은 3개 노인정이 있지마는 등록이 안 된 노인정이 화성군에서 넘어올 때 있더라구요. 그런데 기존에 대야동은 우리가 3개소를 받았는데 그쪽에서도 다시 보수를 해 달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택지개발지가 대야동에 실시되니까 그것이 다 정비가 된 이후에 노인정을 개, 보수를 해 주든지 우리가 땅을 사서라도 해 줄 생각입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가정복지과에서는 특히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 노인정 같으며는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부터 우선 배려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예산투자할 때 문제점은 있을 거예요,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어려운 점은 있겠지마는 지역 균형발전으로다가 그런 면을 많이 배려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정책 반영을 해 보시겠습니까?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노인복지기금 및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89쪽이죠, 5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5억의 복지기금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죠?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예.
윤호

박윤호위원

그래서 '95년도에 1억 연차적으로 '99년까지 1억씩인데 기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기금관리는 아직 2회 추경 때 1억원을 배정 받았는데 아직 예치를 못했습니다. 조례, 규칙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윤호

박윤호위원

조례제정할 겁니까?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예, 12월 중에 완료한 후에 예치를 하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가정복지과에서는 어떻게 관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그건 5년간 1억원, 1억원, 5년 걸려서 5억원에다가 그 5억원의 이자수입가지고 우리 노인여가 시설이나 아니면…….
윤호

박윤호위원

아니, 그건 그런데 올해 1억 배정 받지 않습니까?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예.
윤호

박윤호위원

그건 어떻게 관리하실 건가요?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그건 그냥 예치합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어떻게 예치하실 거에요?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세외수입 지출로, 세외수입 현금지출로.
윤호

박윤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어떠한 예금에 넣을 것이며 그 계획이 없어요?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회계관리는 군포시재무회계규칙에 정하는 세입세출외에 현금 관리하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럼 세무과에서 관리합니까?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관리는 저희가 하는데 거기에 세법에 맞는 기준에 우리가 관리하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럼 지금 금리를 몇% 이자를 적용해서 관리할 건지 아직 그런 계획은 안서 있네요?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네, 예치은행은 정하지 않았는데 현시점에서 가장 이율이 많은 은행에다 예치할 겁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별도관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네, 별도로 5년간…
윤호

박윤호위원

그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금리도 높은 데다 하시고 하여튼 자유롭게 하세요. 가정복지과에서 최대한의 금리를 받아낼 수 있게끔.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네.
윤호

박윤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네, 권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권순태 위원입니다. 377페이지하고 383페이지에 소년소녀와 불우아동하고 중복되는 테마 같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과 이런 내용은 같은 것 같은데 그 구분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저희는 불우아동 하면 많이 있지만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해당되는 소년소녀가장을 불우아동이라고 합니다.

권순태위원

그런데 여기 이렇게 두 가지로 지출할 필요를 느껴요?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지출은, 자료를 요구하신 대로 답변을 써 드렸는데 그 내용은 다 같구요, 그 지출내용은 다 같고 불우아동의 지원현황에는 후원금하고 위문간 걸 더 포함시켰습니다.

권순태위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복잡성만 부과되는 것 같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중으로 이렇게 안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했으니까 참고가 되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네, 그리고 이건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박윤호 위원께서 질의를 드린 노인복지기금, 이게 12월중에 예치가 될텐데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이 없이 그냥 돈만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다는 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분명하게 1억원이 해마다 계속 들어옵니다 5년 동안. 돈관리를 아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아무런 계획도 없이 계시는 것 같은데 관리계획을 좀더 세밀하게 주도면밀하게 세우셔서 한 푼이라도 돈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막연하게 그냥 회계과나 아니면 시 농협이랄지 그런 데다가 형식적으로 돈만 입금하지 마시고 정말 제2금융권이나 여러 가지 찾아보면 이율이 한 푼이라도 많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찾아보셔서 정말 연차적으로 한 4억원 정도, 마지막 해에 5억원인데 그런 돈이 들어올 때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네.

김주삼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가정복지과 사업쪽에 여성교양교육이라고 있죠? 순회여성교양교육.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네.

김주삼위원

그것 실무계장님 나오셔서… 이것 하셨습니까?
경혜

백경혜부녀복지계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왜 업무보고에는 전혀 없습니까?
경혜

백경혜부녀복지계장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실적보고이기 때문에 실적에다 잡지 않았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래도 완료된 동은 있을 것 아니예요? 10월부터 실시를 했으니까.
경혜

백경혜부녀복지계장

네, 수리동까지 끝났습니다. 지금 3개동이 남았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자료보고가 안 되었는데 수리동까지 하셨으면 지금 대상이 주로 누구입니까?
경혜

백경혜부녀복지계장

저희가 대상은 한정을 짓지 않구요, 통·반장님들도 좋고 부녀회장님도 좋고 일반주부님들이 참여하시는 데도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주로 참석하시는 대상들이 누구입니까?
경혜

백경혜부녀복지계장

일반주부가 반 정도 되구요, 그 다음에 통장님들, 그 다음에 부녀회장님들 순이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일반주부가 50%?
경혜

백경혜부녀복지계장

네.

김주삼위원

그 다음에 통·반장이 한 50% 된다는 말씀이시죠?
경혜

백경혜부녀복지계장

그렇죠.

김주삼위원

그럼 원래 사업대상에 보면 여성통·반장 및 부녀회장 그렇게 되어 있죠?
경혜

백경혜부녀복지계장

일반주부까지 저희가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주삼위원

일반주부까지 그렇게 하셨었습니까?
경혜

백경혜부녀복지계장

네.

김주삼위원

저희한테 보고는 여성통·반장 및 부녀회장으로 하셨거든요. 어쨌든 좋습니다. 일반주부들이 참석을 많이 할 수 있는 건 좋은데, 다행입니다. 어쨌든 일반인들이 참석을 많이 하셨다고 해서 다행인데 처음에 저희한테 의회로 업무보고를 해주실 때는 여성통·반장 및 부녀회장 그렇게 하셔서 상당히 우려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 추경 때도 저희가 이런 우려를 했었는데 이건 앞으로 계속 하실 거죠?
경혜

백경혜부녀복지계장

내년도 업무보고상에는 4회로 들어가 있거든요,

김주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4회 하실 거죠?
경혜

백경혜부녀복지계장

네.

김주삼위원

할 때도 물론 우리 통·반장들이 고생을 하십니다마는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으시니까 교양교육의 대상이 일반주부들 중에서 수리동에 계신 분들, 임대아파트, 그 다음에 광정동, 그 다음에 여타동에 계신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경혜

백경혜부녀복지계장

네.

김주삼위원

네, 그러면 4회 교육계획이 그런 분들을 중점으로 그렇게 행정을 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경혜

백경혜부녀복지계장

잘 알았습니다.

김주삼위원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위원

여기 보충질문 잠깐 하구요, 지금 교육대상이 일반주부 200명으로 원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혜

백경혜부녀복지계장

당초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반장, 부녀회장, 일반주부 해가지고 일반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200명을 한정해가지고 계획을 했습니까? 아니면 원래 200명만 목표를 하고 정했습니까?
경혜

백경혜부녀복지계장

당초에 계획은 아까 김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00명이었는데 그때는 교양교육만 하려고 해서 500명이고 지금 300명으로 자료 나온 것은 지난 번 추경에 재료비가 200명에 한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200명에 한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김영숙위원

다름이 아니라 재궁동에서 수요일날 일단 끝났구요, 이 홍보를 어떻게 일반여성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홍보방법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경혜

백경혜부녀복지계장

홍보방법에는 문제가 없었고 전체적으로 홍보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 20명, 15명이다보니까 동사무소에 일임을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거의 부녀회장단들로만 와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왕에 시의 돈을 가지고 쓰는 것 같으면 일반주부들이 혜택을 받고 참여를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더 고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네,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우리 계장님 저기에 보면 일반도 한 50% 이상씩 참여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었습니까?
경혜

백경혜부녀복지계장

아니예요, 일반주부님들이 50%이상 참여는 하셨는데 그 외의 인원이 통장님도 오시고 부녀회장님도 참석하셨어요.

김영숙위원

재궁동 같은 경우는 100%가 일반주부는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돈을 집행하시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힘드시더라도 현장에…

김주삼위원

재궁동의 8∼90% 이상이 통·반장이 오셨다 그러면 보고에 문제가 있는 거죠.
경혜

백경혜부녀복지계장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저희가 동을 나가가지고 일단 대상자를 한번 파악을 해봅니다. 저희가 대상자를 지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통장님이 많이 오셨습니까, 부녀회장님이 많이 오셨습니까?"하고 여쭤보면 일반주부님들은 반발이 있으세요. 통·반장들 대상으로 교육하는 줄 알구요. 그래서 항상 여쭤보면 아니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계장님은 질의사항이 통·반장한테 너무 치우치지 말고 일반주민도 많이 참여시키라는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보고에 의하면 반반이라고 해서 상당히 다행으로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 마침 우리 김영숙 위원님이 여성위원이기 때문에 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참여를 하신 것 같은데,

김영숙위원

직접 참여는 안 하였고…

김주삼위원

어쨌든 실지 보고내용이 틀린다고 하면 그런 보고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보고를 해주실 때는 가능한 한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부녀복지계장

알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손영선 위원입니다. 153페이지를 봐 주세요. 시립보육시설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죠? 시립보육원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죠?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보육사업은 시책사업이라기보다 저희가 지금 153페이지에 나온 현황은 우리 시장님이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영선

손영선위원

그럼 공약사업입니까?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하여튼 시장님의 뜻입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그러면 지금 해당지역내 1층건물을 확보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는데 확보를 했다면 몇 개를 확보했습니까?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저희가 확보를 하기 전에 사전에 금액이 얼마나 되냐 가 봤더니…
영선

손영선위원

타당성 조사를 하셨단 말이죠?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네. 20평 내지 30평의 어린이놀이방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15명 정도의 규모면 애들이 되니까, 알아보니까 한 1억 2,000부터 5,000까지 가더라구요. 그래서 1억 5,000을 저희가 1개소 사는 걸로 해서, 놀이방이 없는 지역을 일단 선택을 해 볼려고 합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추진한 건 없구요?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네, 아직 사놓거나 어디 좋다는 건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이러한 사업을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관계부서에 지시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군포시내에 아파트단지랄지 또 상업지역, 다수의 놀이방 보육시설을 갖춘 그런 시설이 있는가 하면 또 내가 파악하기로는 약 50개 보육시설을 갖춘 그러한 업소들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었는데 이런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다보면 이러한 자격을 갖춘, 허가조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업소들의 보육시설에서 아마 반발이 예상되는데 그 반발예상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아파트 단지별로 하다가 결국은 우리 시에서 주민부담해서 해볼려다가 "주민부담도 크다"해서 저희가 시에서 일단 시립보육시설을 시범으로 한번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놀이방이 가까운 인근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우리가 반발이 없는 부분을 찾아서 시립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아무래도 시립보육원이라 하면 기존 보육원보다도 시설이 좋은 반면 가격도 저렴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운영하시는 놀이방 운영자들이 지금도 상당히 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실태조사는 좀 해 보셨습니까?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그것은 저희가 사실 인가나 허가 올 때 사전에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인근에 한번 내가 할 장소의 주변을 알아보고 기존에 운영하시는 분한테 타산을 알아보고 하셔라" 하면 본인이 운영타산의 영리를 목적으로가 아니라 봉사차원에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타산이 안 맞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 하실려고들 합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봉사차원에서 한다는 게 아니고 생계유지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잘못 파악하신 것 아닙니까?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그런데 저희한테 들어올 때는 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고 들어오십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다시 한번 실태를 파악해 보시구요,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마는 혹시 기존에 있는 놀이방시설을 갖춘 그런 분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실태조사를 확실히 하셔가지고 사업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권순태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라고 했죠? 아파트 1층,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네.

권순태위원

그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이 시책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건 법규정에 어긋나는 일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저희 놀이방은 일반 단독주택 가정집에서도 합니다.

권순태위원

그건 글쎄 단독주택 가정집에서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동주택은 그것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기존에 아파트는 우리가 5충까지 내 드립니다. 그 대신 낼 때 나를 중심으로 해서 상하좌우를 일단 동의를 얻어야만 5명 이상을 얻어야만 우리가 인가를 내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인가를 낸 뒤에 시끄럽다는 얘기를 듣기 전에 사전에 동의를 안 받아오면 인가를 안내 드립니다.

권순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한 예가 있습니까?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아파트에는 다 그렇게 내 드렸습니다.

권순태위원

지금 관내에 몇 개 업소가 있습니까?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지금 대부분 놀이방은 아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32개소의 놀이방인데요,

권순태위원

알았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방상익 위원님 아까 질의하실 것…
상익

방상익위원

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도시 아파트내에 놀이방이 부족한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두 개소를 한다고 했죠?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두 개소를 우리가 지금 이 업무계획에 넣었는데요, 실제 '96년도예산에는 1개소가 책정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시립보육시설 2개소를 신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더 많이 넣고 예산을 이쪽을 줄였습니다. 한 개소만 시범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장소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지만 할 계획만 세워놓은 거다 이거죠?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현재 일반놀이방이 32군데 아닙니까? 여기 전혀 지원이 안 갑니까? 지원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놀이방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도 저희가 어린이집 중에서도 법인, 아동복지시설 영광어린이집만 지원을 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96년도에도 보면 놀이방을 적극 유치를 해서 복지 차원에서 맞벌이부부라든가 이런 분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계속 장려를 하고 하실텐데 '96년도는 지원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그 사업이 국도비 보조인데 거기에 따라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또 도에서나 보사부에서 그때그때 시책사업으로 내려올 때 그 시기에만 해당이 될 경우에는 지원을 해드립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교재교구비나 어린이놀이방에 몇 개소 해줘라, 이렇게 내려올 경우에는 교재교구비를 지원해 드리고 본인이 시설을 그만두거나 다른 데로 변경할때 시에다 반납을 하면 우리는 다른 시설에다 교재교구비를 이관해 드립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작년은 교재비 같은 게 지원이 갔는데 '95년도에는 전혀 없었다 이거죠?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95년도에는 없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94년도에는 있다가 '95년도에 중단되었네요?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그것은 보사부의 재정에 따라 그렇게 변동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립보육시설을 시장님의 지시로 하는 거라고 했죠?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지금 업무보고에 1개소 아파트 매입하는 거요?
윤호

박윤호위원

네.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네.
윤호

박윤호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에다 하라고 했습니까?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사실 이것은 우리가 축소를 했기 때문에 신도시다 구도시다 그 구분을 안 했고…
윤호

박윤호위원

시장님께서는 신·구도시 구분않고 보육시설을 갖추라고 지시를 하셨다 이거죠?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네.
윤호

박윤호위원

담당 실무과에서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 거고?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네.
윤호

박윤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입니다. 386페이지 보육시설 지원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다섯 군데가 잇는데 사단법인으로 교부금을 받고 있는 곳은 영광어린이집 하나고 나머지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지원…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네, 아동보육료만.

김영숙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교부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지금 군포시내에 사단법인으로 영광어린이집밖에 없었습니까?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네.

김영숙위원

연 2,000만원 이상이 나가죠? 3천 한 2900만원, 그렇죠?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네.

김영숙위원

제가 일단 그쪽에서 지급받아서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자체 관리대장을 좀 보고 싶었는데 시에서 그냥 그대로 나온 게 똑같다고 그걸, 현장에 한번 갔는데 받아왔습니다. 다른 게 아니구요, 일단 관내에 사단법인 시설을 갖고 있는 곳은 그곳 한 곳뿐이고 또한 내용 자체도 나가는 돈이 많다보니까 아이들도 변경되고 그렇죠?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네.

김영숙위원

그때그때 어떻게 자체감사를 좀 하십니까? 아니면 보고받는 대로 지출을 하고 계십니까?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아이들 보육료요?

김영숙위원

아니요, 아이들 보육료든지 내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가서 확인도 하시면서 지급을 하시는지, 그냥 일괄되게 올라온 대로 지급을 하고 계시는지?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거기는 어린이집으로서 전에 신도시 생기기 전에 밀집지역으로 선정되어서 아동들의 보육시설 사회복지법인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기존에 정원이 44명인데, 44명에 대해서는 일단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 아이가 우선적으로 입소를 하고 그 이외에 입소된 후에 나중아이 접수순서는 아이가 나가면 그 접수순에 의해서 다음 아이가 들어갑니다.

김영숙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그런 사항들을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한 지급을 하시면서 현장에 가셔가지고 실지로 지급대장이나 이런 것들, 또 보육선생에 대한 지급까지 전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네.

김영숙위원

그런 것도 실지로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지 여쭤본 거니까 그것만 대답하시고…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그것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업무지원 사업이나 실질적으로 업무내용을 점검나가고 도에서도 1년에 한번씩 같이 점검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지금 여기 지역은 아닙니다만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어서, 철저하게 잘 하고 있는 걸로 믿고 이 교부금 나가고 있는 게 보조금 나가고 있는 액수가 조금 틀리거든요. 이것은 수치상의 착오인지 모르겠네요. 전체 인건비 수당이 2,048만 9,000원이죠?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네.

김영숙위원

어린이집에다 시에서 내려보낸…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지금 이 자료 드린 것은 9월까지 나간 금액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수치상의 문제는 없는 것이고 제가 확인만 하느라고 그렇게 했구요, 앞으로 이 사회법인단체가 만약에 또 신청을 할 경우에는 교부금을 더 받아서 확대를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정해진 데서 지원을 하시고 계십니까?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저희가 10단지나 14단지에 가야복지시설 보육시설 설치비가 2개소 내년도에도 세워져 있고 그 설치된 보조를 받은 데는 교사 2분의 1을 보조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제가 '96년도 계획에서 지금 여성환경교육 그 대상자가… 부녀복지계장님이 좀 와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자료는 일단 받았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회원을 중심으로 1,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펼칠 모양이신데 이 사업에 별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혜

백경혜부녀복지계장

지금 저희가 저공해비누 제작을 하는데 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능률이 안 오릅니다. 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가성소다의 독성도 있고 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1,500만원 기계구입비를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는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김영숙위원

이전에 '95년도에도 사업을 한번 시범적으로 하셨죠? 비누만들기,
경혜

백경혜부녀복지계장

비누만들기는 저희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대상을, 일하기 어려움이 있으셔 가지고 일단 움직이기 편한 단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 군포시가 24만이 되었고 지금까지 기존에 있는 여성단체입니다마는 제가 회원현황을 보니까 거의 구도시, 거의가 아니라 완전히 구도시 부녀회장이면서 15년 가까이 회장을 맡고 있는 분도 계시고 제가 구도시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부녀회장이 너무 안 바뀐다는 이야기. 그런 것은 제가 할 일은 아니고 좋은 활성화 방안을 앞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힘드시더라도 앞으로 군포시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활력이 되는 여성단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만 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혜

백경혜부녀복지계장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숙위원

힘드시겠지만 시정할 부분이 있고, 불우아동이나 불우가정들을 집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으시니까 그 집행한 것에 대해서 보니까 집행만 하면 거의 일은 끝나는 내용들인데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충분히 검토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집행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경혜

백경혜부녀복지계장

사후관리를 말씀하십니까?

김영숙위원

네, 사후관리들을 더 철저하게 했으면 합니다.
경혜

백경혜부녀복지계장

그건 가정복지계 소관인데요, 제가 옆에서 봤으니까 답변을 드릴께요. 시설이라든가 아동들에 대해서 사후관리하는 것은 담당자가 수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게 믿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서

박윤서위원장

질의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일문일답식으로 딱딱 끝내고, 지금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네, 보충질의 하세요.

김영숙위원

실지로 불우아동이나 그런 가정들을 만나고 있고 도움을 주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필요하다는 생각.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상담실 운영은, 지금 소년소녀가장 아이들은 수시로 전화도해 보고 아이들이 찾아오고 아니면 전화도 서로 하니까…

김영숙위원

그걸 그런 식으로 말고 좀더…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그 외에 불우아동 관계는… 저희가 상담 이런 건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건 청소년 관계이기 때문에 청소년 분야에서 합니다.

김영숙위원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었으면 합니다.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우리는 소년소녀가장에 한해서만 대화를 할 수 있고…

김영숙위원

그런 계획들이 '96년도에 불우아동에 대한 심신수련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위탁교육으로만 대충 해놓으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나오면…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저희가 직접 가서 레크레이션을 못 하니까 그런 프로그램 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그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박3일 동안…

김영숙위원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현복

김현복가정복지계장

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계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장의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현황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먼저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군포시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중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여성회관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l2월 1일 여성회관장 박현숙 (여성회관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윤서

박윤서위원장

그러면 여성회관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박현숙입니다. 먼저 여성회관의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윤서

박윤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감사진행 순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부터 여성회관 교육시설에 대한 시찰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께서는 위원들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25분

18시 55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성회관에 대한 현지확인을 마치고 여성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의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교육 대상자 및 응모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여성회관 개관하면서 의욕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1,230명을 공모하셨죠?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예.
상익

방상익위원

접수인원이 95% 1,180명을 접수받아서 교육을 쭉 실시해 오셨는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중도 탈락자가 지금 3,471명이거든요, 이게 한 30%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당초 계획에서 너무 의욕이 앞서가지고 정확한 치밀한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지 못하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욕심을 과다하게 부렸긴 했는데요, 타 여성회관 과목과 저희가 시설을 사용을 그러니까 요일별로 완전히 사용하기 위해서 과목수를 많이 선정을 했어요. 우리가 27개 과목 반을 선정했는데 타 여성회관은 20개 과목이고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인원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은 충분한데 중간에 그 분들 사정에 의해서 그 분들도 주민들도 의욕은 배울 의욕은 있는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중도에 탈락하시고 또 저희 운영조례가 9월에 제정되었거든요. 그 관계에서 주부들이다 보니까 수강료를 고지서를 발부하니까 그 전에 취소를 하신 분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한 달 동안은 다니다가 본인들이 파악을 하고 중간에 중도 탈락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첫번째 95%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계획 인원은 충분히 파악하고 계획을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중도에 수강료라든가 아니면 또 의욕적으로 영어나 일어 같은 데 했다가 많이 탈락한 분들이 많고 한데 원래 여성교육 과목을 처음에 선정할 때 타 시나 이런 데 참고로 안 했습니까?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타 시 다 참고로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래서 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상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하셨죠?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타 시에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것도 파악했고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것도 파악했는데 타 여성회관에서는 그러니까 앞으로의 대상은 현재 타 여성회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과목을 선정해서 27개 과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타 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생활영어라든가 아니면 또 많이 인원이 감소된 홈패션이라든가 피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정보는 못 받았어요? 처음에 시작했더라도 중간에 하는 분들이 탈락한다든가 이런 예는 사전에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탈락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홈패션이나 지금 여기 현재 중도에 탈락한 피부관리, 생활영어, 생활일어는 타 여성회관에서도 모두 운영하고 있는 과목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운영은 하는데 그쪽의 운영 실태가 처음에 수강자는 여기서 정한 그 인원이 수강을 하는데 중도에 탈락자가 있다든가 이런 정보는 사전에 입수를 못하셨냐구요?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중도 탈락자는 타 여성회관도 20%에서 30% 정도 되는데요 과목수는 세부적으로 파악을 안 하고 총 인원수는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거의 2, 30% 탈락된다 이거죠?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예, 인근에 있는 안산 여성회관도 맨 처음에 교육인원 800명에서 중도에 졸업할 때 수료식 때는 6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예, 그리구요. 그래서 내년도에 8개 과목을 증설하셨죠?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예.
상익

방상익위원

그래서 인원도 더 늘리고 과목도 증설하셨는데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게 금년도에 어떤 실시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도 연 2회로 지금 하는 걸로 되어있죠? 계획에? 상, 하반기로 해서, 그런데 좀 탄력적으로 요새 인기가 많은 컴퓨터라든가 또 기술교육에 엄마들이 많이 선호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금년같이 동일하게 운영합니까?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계획상 잡은 인원하고 과목이고요, 저희가 총 확정적인 것은 1월 중에 나오는데요, 여러가지 올 수료생들 의견하고 다른 것들 다 감안해서 정확히 과목선정을 할려고 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과목 선정도 그렇지만 운영하는 시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주2회 실시하잖아요 교육을, 그러니까 만약에 인기과목 같은 경우는 주2회 실시해 가지고 수용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주4회를 실시해 가지고 두 반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게 감안이 되며는 오히려 중도에 탈락된 그런 과목보다 들어가고 싶어도 인원이 제한되어가지고 못 들어가고 있는 우리 어머니들에게 그런 혜택이 더 갈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예.
상익

방상익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술교육 중에서 금년도에도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우선으로 이렇게 선발했지 않습니까?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예.
상익

방상익위원

그 %가 얼마나 돼요?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총 5명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생활보호대상자가 5명밖에 안 됩니까? 기술교육에 들어간 사람이?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네,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우선 혜택을 줘도요 그 분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받고 싶어도 못 받고 그런 저희가 우선순위를 줘도 일반 주부들이 혜택을 더 많이 받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 주부들이 응모할 때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많이 밀려가지고 거의 응모를 못한…….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그거는 기술교육 대상자 중에서 1순위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2순위는 무주택자로 선정을 했었어요. 타 여성회관에서도 거의 다 1순위는 그렇게 하고 2순위는 무주택자로 선정을 해서 무주택자들이 기술교육이 많아가지고 그런 주부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그 무주택자까지 포함해 가지고 몇 %에요? 전체 우리 기술교육 받는 사람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우선순위, 무주택자 2순위 그 다음에 일반주부 아니에요?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예.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1순위, 2순위 다 차지해 가지고 일반 주부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그 분들이 얼마를 차지를 했습니까?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저희가 첫째날은 우선 순위자를 접수를 받았거든요. 총 330명 중에서 첫째날 순위; 그러니까 1차 접수한 분들은 200명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30명 정도는 일반 여성으로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정요리나 이런 경우에는 거의 1, 2순위자들이 한 95% 정도 해당되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런 선호과목에 대해서 그 분들 요청이 많아서 그런 말이 여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96년도에도 똑같이 적용할 거죠? 선발기준을?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저희가 이렇게 무주택자를 파악하고 보니까 이게 거주 대상자로 보니까 무주택자들이라도 이렇게 큰 평수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세로 사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내년도에는 일단 우선순위를 생활보호대상자로 두고 2순위 무주택자는 고려해 볼 생각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일반 주부들이 응시가 많은 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 분들에게도 좀 왜냐하면 그런 원망을 하더라구요. 우선 저소득자하고 무주택자 또 아니면 생활보호대상자를 해 주는 건 바람직한데 그러니까 매년 그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 인기과목에 대한 일반 주부들의 참여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여론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과목은 탄력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더 늘려서라도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저희도 늘렸으면 좋겠는데요, 교실이 한정되어 있으니까는 늘릴 수가 없어요. 요리교실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리교실을 자격증 반을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오후 반을, 그러면 오후반은 오후에는 사용을 못해요. 그런데 오전에는 5일이라는 날짜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상익

방상익위원

왜 오후에 사용을 못하죠?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그게 아니라 내년에는 제과제빵반을 하기 때문에 두 개반 뿐이 운영을 못해. 많이 운영을 하고 싶어도 교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번 횟수를 운영을 하지 못해요.
상익

방상익위원

아니,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아예 금요일까지 풀로 하는 그런 과목 말고 화목하고 이렇게 하는 과목 있잖아요. 그런 날은 비는 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같은 날을 운영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같은 반을 교실에서 미용교실에서도 저희가 쓸 수 있는 것은 10회정도인데 미용교실에서 미용만 하는 게 아니라 메이크업반도 하고 피부관리반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익

방상익위원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예, 같이 교실을 그러니까 횟수를 많이 조정을 못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하여튼 그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십시오.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네,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교육 중에 제과제빵반이라고 들어가 있고 취미교육에 보면 자동차정비반이라고 그래서 신설반으로 들어가 있는데 제과제빵반은 운영할려고 그러면 현재 시설가지고도 가능합니까?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예, 현재 시설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요, '96년도 본예산에 예산신청을 하였습니다.

김주삼위원

예, 어느 정도나 현재 시설에서 추가로 되어야 됩니까? 자세한 건 아니라도 개략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이거 빵 기계 사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죠?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네, 한 1,000만원 정도 제가 알기로는 750만원하고…….

김주삼위원

예,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이 기술교육 제과제빵이?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지금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게 제과제빵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문조사를 한 결과 1순위가 앞으로 저희 여성회관에서 신설할 과목으로 나온 과목이 제과제빵반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과목을 선정하였습니다.

김주삼위원

필요하시니까 하셨겠지만 현재 이게 지금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돼죠?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예.

김주삼위원

그런데 신설되는 과목들 중에 보면 상당히 예산을 필요로 하는 과목들입니다. 제과제빵반, 자동차정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야 돼죠?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자동차정비반은 예산은 필요없습니다. 이건 이론으로요…….

김주삼위원

이론으로만 하는 겁니까?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네.

김주삼위원

실지 차를 갖다 놓고 정비하고 그러는 건 없습니까? 자동차정비인데?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실제로는 안 하고요, 이론으로 그러니까 비디오로 모니터를 보고 그런 과정만 배우는 걸로.

김주삼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네.

김주삼위원

예, 하여튼 추가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고 제과제빵반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신설되는 반들 중에는 추가로 예산을 필요로 하는 그런 과목들은 없습니까?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바둑반이 있습니다. 바둑판하고 해서 한 30만원 예산세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래요. 이것 제과제빵반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가지 검토들을 하셨습니까?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검토는 수강생 요청도 그렇고 일반 주부들 대상은 원래는 저희가 '95년도부터 실시를 할려고 그랬는데 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제과제빵반 과목을 신설하게끔 예산을 세워…….

김주삼위원

예, 하여튼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안 심의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봅시다. 그리고 아까 전산실을 둘러 보니까 컴퓨터가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죠?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여기 컴퓨터반 운영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컴퓨터반 운영은 두 개 반 오전, 오후반으로 월, 수, 목, 금을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어떻게 하셨어요? 컴퓨터도 없던데?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저희가 올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달청에 구입을 의뢰를 했어요. 올해 12윌 안에 다 설치가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실시할 수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것은 제1회 감사자료 474페이지에 보면 1회 교육대상해서 응모 현황해 가지고 응모를 해서 이 분들이 지금 접수를 해가지고 정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취미교육해서 맨 마지막에 컴퓨터 26분.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네?

김주삼위원

474페이지요 감사자료, 26분 컴퓨터반 해가지고 있지요?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네.

김주삼위원

이 분들은 컴퓨터도 없는데 어떻게 교육을 받으셨어요?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95년도에는 시청 전산실에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김주삼위원

시청 전산실에서 위탁해서 기계를 빌려서…….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저희가 전산실 시설만 사용을 하고…….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시설물을 빌려서 하셨다는 얘기죠?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네.

김주삼위원

그리고 전산실에 보며는 물론 여러가지 전문적인 검토가 되어야 되겠는데 전산실 바닥에 보면 층계로 전문전산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대형 컴퓨터들이 운영이 될 때 에어콘 장치랄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밑으로부터 에어콘을 뿜어 올려서 바람이 나오게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보면 에어콘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장소들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이 바닥만 올려가지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설을 할 때 여성회관에서 검토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원래건물을 지을 때 그렇게 있는 것을 여성회관에서 들어간 겁니까?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아예 지어서 원래 기존 공사 때부터 시설이 되어 있던 겁니다.

김주삼위원

시설이 되어 있던 거라 그냥 들어가서 쓰는 거라구요?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네.

김주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여성회관보다는 회계과하고의 문제겠지마는 검토가 사전에 되었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을터인데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입사용료를 지금 받고 계시죠?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회계처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네, 저희는 사용료가 일반회계 세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접수를 받는 즉시 고지서를 끊어 주어서 시금고에 불입을 하면 시 수입, 일반회계 수입으로 잡힙니다.

김주삼위원

세외수입으로 되고 있다는 거죠?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네, 세외수입 사용료.

김주삼위원

예, 되고 있단 말씀이죠?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네.

김주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예, 손영선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교육기간 중에 중도 탈락자 보충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중도 탈락자 발생 사유 중에서 지금 체육 에어로빅교실이 가까운 운동장에서 타 과에서 주관하는 그러한 에어로빅을 운동장에서 실시함에 따라서 신청 후에 즉시 포기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얘기해 주시겠어요?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에어로빅에 대해서요?
영선

손영선위원

예, 내용을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에 보면 여성회관 교육 중도 탈락자 발생 현황에 보면 거기가 제일 중도 탈락 %가 높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 주시구요.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현재 에어로빅반이 접수할 때는 85명에서 현재 36명이 남았는데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저희가 맨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에어로빅반은 월요일하고 수요일만 운영하게끔 주2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에어로빅은 월, 화, 수, 목 매일 운동을 해야지만 효과가 있다고 강사 선생님한테도 듣고 그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월수로 계획을 잡았어도 이 분들이 85명이라는 숫자의 신청을 받았는데 그 분들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월요일, 수요일만 하고 나서 몸이 풀릴 정도가 되어서 계속 몸이 아픈거예요, 그런 이유도 한 가지가 있구요. 또 현재 사회진흥과에서 운영하는 에어로빅반이 현재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운영하는 이유 거기 또 한 가지가 있고 또 각 단지 아파트별로 에어로빅은 많이 운영을 하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다고 봅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기에는 지금 총 33개 과목이죠?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네.
영선

손영선위원

그 중에서는 기술교육이 8개 과목이고 취미교육이 25개 과목이고 이런 과목들이 상당히 방만한 계획으로 인해서 콕 필요한 과목 그 과목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글쎄요, 저희가 가장 선호도가 높고 필요하다는 과목은 다 계획을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계획은 잡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기에는 지금 현지답사를 하고 왔지마는 현지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건 물론 관장님이 하신 일은 아닐 걸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안내표시판 저는 항상 맘에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잠깐 우리 사무장한테 제가 금방 말을 했는데 주부교실 가령 안내판대로 한 3M 후방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보이죠? 혹 그런 경험 없습니까?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저희…….
영선

손영선위원

가령 요리교실 또 어떻게 읽습니까?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다 교자가 잘…….
영선

손영선위원

요리교실은 제가 보기에 의리교실로 보이고 주부교실은 즈부교실로 보여요. 거실보 보이죠 그러니까 교실이 아니고, 그런 것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현재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설치를 한 것이니까 일단 사용을 하다가 저희가 정 저기하면 나중에 예산 신청요구를 해 갖고 고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도 명색이 관공서인데 한국 사람이 한글을 정확하니 보고 그것도 내용이 안내판이라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찰을 내 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내용을 이렇게 보면 한글인데도 읽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관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고칠 수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고쳐 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한, 두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예, 김영숙입니다. 여성회관이 사용되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열심히 일하시는 걸로 믿고 아까 보호실을 제가 봤기 때문에 거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 보호소 내지는 대피소 지금 여성단체에서 가정폭력법까지 제정해서 그러한 여성의 가정에서의 폭력에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만드신 겁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기존시설은 부녀복지계에서 설치를 한 거고 현재는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김영숙위원

그것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으면 해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실거죠?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준비가 되는 대로 저는 따로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네. (박윤서 위원장 김주삼 간사와 사회교대)

김주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윤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96년도 과목이 33개 과목으로 늘어나면서 사용인원은 1,478명으로 잡았고 금년에는 27개 과목에서 1,522명이 이용을 했는데 왜 인원수를 적게 잡았습니까?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1,500 금년에가 몇 명입니까?
윤서

박윤서위원

금년 실적이 1,521명 아니에요?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아닌데요, 833명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96년도 업무실적에 봐요, 1,522명 아니에요?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833명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예?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833명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208페이지 봐 1,522명이지, 추진실적.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예? 몇 페이지요?
윤서

박윤서위원

208페이지 업무보고.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이것은 뒤에 것은 기술, 취미교육만 해당되는 게 1,478명이고 앞에 추진실적은 저희가 기술, 취미교육은 833명이고 매 주 저희가 10월 12일부터 목요강좌를 실시했습니다. 그런 인원까지 다 합쳐서 1,522명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걸 뺐다는 말이죠, '96년도 계획은?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그러니까 기술. 취미교육에 대해서는 833명.
윤서

박윤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우리가 여성회관 언제 개관했죠? 금년?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6월 15일날.
윤서

박윤서위원

6월 15일날 개관했죠? 인건비를 제외하고 여성회관에서 지금까지 6월달에 해가지고 약 5개월, 6개월 되었는데 인건비를 제하고 총 지출이 얼마고 수입이 얼마입니까? 인건비를 제한 지출이 얼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수입에서 사용료만 계산했는데 수강료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수강료 포함 안 되었잖아요. 여기?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네, 현재 수강료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요, 4,300만원 정도 수입 들어왔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예?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4,300만원.
윤서

박윤서위원

여기는 사용료만 5,918만원으로 나왔는데 자료에?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이것은 시설 사용료만 뽑은 거구요.
윤서

박윤서위원

그러니까 총우리가 약 6개월 동안에 우리 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하고 지출이 얼마 나갔어요?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총 지출이오?
윤서

박윤서위원

뭐, 예를 들어서 전기료라든지 강사료라든지 혹은 뭐 전화세라든지 해가지고 총 지출이 얼마나 나갔어요? 공무원들 인건비를 제외하고.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인건비를 제외하고?
윤서

박윤서위원

예.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그것은 인건비…….
윤서

박윤서위원

그럼 총 수입은 얼마에요?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총 수입은 제가 정확한 숫자는 제가 이것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총 수입은 4,300만원 정도 현재 일반회계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가만 있어 봐요. 감사자료 477페이지 보면 10월달 현재 수입이 5,918만원 아니에요? 사용료가?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그것은 시설 사용료만, 수강료하고 수탁료는 제외된 금액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러면 사용료가 5,918만원이고…….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아니, 598만원 2,000원.
윤서

박윤서위원

아, 598만 2,000원이고 그 다음에 수강료는?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수강료는 4,100만원 정도 들어왔어요.
윤서

박윤서위원

4,100만원?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네.
윤서

박윤서위원

그럼 전부 다 4,698만원이네? 그렇죠? 4,900만원이네요?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예, 제가 말씀드릴께요. 수강료가 4,022만 4,000원 들어오고요, 수탁료가 223만 5,000원…….
윤서

박윤서위원

뭐요?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223만 5,000원.
윤서

박윤서위원

무슨 비가요?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수탁료, 아동 수탁료가 있거든요. 월 15,000원 받는, 그리고 시설사용료가 10월 말까지는 598만 2,000원이고 현재까지는 638만 4,000원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까지는 총 여성회관 수입이 4,864만 3,000원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4,864만 3,000원, 그 다음에 지출은?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지출, 현재까지 인건비 뺀 나머지 총 지출은 제가 모르겠구요. 총예산에 대해서 수입은 한 10%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지방자치 시대에서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것도 좋지마는 행정도 이제는 경영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을 맞춰가지고 우리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좋은 시설을 했지마는 우리가 아마 현상유지는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고 또 부담도 해야되는데 앞으로 여성회관을 운영하면서 경영면에서도 한번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예.
윤서

박윤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위원

한 가지만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예, 김영숙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의 보충질의로 되겠는데요. 앞으로 수익사업도 중요하고 하지만 저는 저소득층의 여성들의 자립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도 그 분들이 실지로 사용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시간대 같은 지금 저희 여성회관이 몇 시면 강의가 다 끝납니까?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5시까지.

김영숙위원

5시 예, 앞으로 그런 것 한번 저소득층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셔가지고 여성회관이 실지로 많은 혜택을 자립할 수 있는 여성들 직업을 꼭 가져야 되는 그런 어려운 처지의 여성들한테 소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까?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앞으로 차차 더 많은 교육시간을 운영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다양하게 저희들이 목적이 그런 데도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예.

김주삼위원장대리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시정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가정복지과, 여성회관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27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