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구로구 시민국,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95년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척하신 시민국장님, 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중요한 권한중의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첫날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워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불법부당한 점과 불합리한 점을 시정ㆍ건의하여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공복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에 의하여 각국을 대표하는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시민국장과 보건소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국장과 보건소장님의 인사와 더불어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시민국장 권혁모입니다. 존경하는 변주태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200여 시민국 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사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95년도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우리 시민국에서 추진한 저소득주민, 노인문제, 장애인 등을 위한 각종 복지시책과 의료시혜, 환경공해문제, 쓰레기처리문제, 지역 경제활성화문제, 위생업소관리 등 많은 현안 사항들에 대한 실적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금년도 시민국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전직원이 위원님들께서 기 승인하여 주신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여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시민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업무추진 과정에서 미흡하거나 잘 못 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시정함은 물론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병자년 새해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들어 성취되시고 가정에서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시민국 직원 인사를 올리고 그 다음 보건소장께서 인사와 보건소 간부에 대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시민국 간부를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봉진입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들도 지난 한해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하여 구로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마는 혹시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잘 못 된 것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그것을 반영해서 다음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계획에 의하여 12월 1일 금일은 사회복지과ㆍ가정복지과, 12월 2일 보건소, 12월 4일 위생과ㆍ청소과, 12월5일 환경과ㆍ산업과, 12월 6일 동사무소, 12월 7일 오전 감사, 오후 강평순으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12월 7일 감사결과 강평과 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순서에 따라 오늘의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사회복지과ㆍ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여 잠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이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주태위원장님과 시민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 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행정사무감사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시면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제출된 내용은 아주 그 뭐라고 그럴까 형식적으로 그냥 제목에 불과한 내용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자료를 다시 요구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형식적인 감사는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냥 제목만 써가지고 보내는 이런 자료 요구는 우리가 해야될 필요도 없고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위원장에게 부탁을 드리는데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들은 일목요연하게 세부적인 내용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예. 최재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충실한 자료들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채영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를 한꺼번에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과를 오전에 하고 오후에정복지과를 하는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얘기가 있어야지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를 하고 오후에 가정복지과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를 한꺼번에 한다든지 이런 것을 정해주셔야지 지금 뭐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뭐 질의할 것이 있으면 해라 그러니까 지금 사회복지과만 한다는 얘기밖에 안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위원장님이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지 우리가 참고자료를 보지요.

예. 그러면은 지금 좀전에 최재무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우리가 처음에 요구한 자료가 전부 다 제출되지 않았다, 아니면은 형식적인 자료가 많이 넘어와 있다,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자료요구 관계도 있고 사회복지과장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현황설명을, 다음은 그러면은 가정복지과 설명을 듣고 오후에 전부 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가정복지과장 일단 나오셔 가지고 가정복지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중심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를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하십시오.

감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해가지고 지금부터 일정시간 위원장님이 정해주시면 개별적으로 자료를 담당공무원과 같이 확인을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일정시간이 지난 이후에 공식적으로 질의 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대한 운영의 문제를 위원장님께서 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승우위원 방언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각 위원들께서는 관계 가정복지과ㆍ사회복지과 계장님들을 오시라고 해가지고 거기 자료요청이라든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요구를 하십시오. 사회복지과ㆍ가정복지과 관계공무원에게 저희가 요구한 자료가 불충분하게 도착되었다 해서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이의가 있기 때문에 잠시 서류검토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금 이동영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어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ㆍ사회복지과 고생들 많이 하셨고 제가 제일 많이 요구한 사람중의 한사람인데 성심성의껏 자료준비해주신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특이하게 잘못된 부분보다는 이렇게 보니까 아주 잘 된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제가 보면서 느낀 점이 있어서 이것은 건의안으로 채택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부분보다는 노인복지 지원문제인데 보니까 6평에 분기별로 5만, 11평에서 15평에 6만, 16~20평에 7만하고 21평에서 25평이 8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원되는 지원금은 우리 지역의 노인정 시설에는 적합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과에 계신 직원들께서 충분하게 지역을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는 좀 더 상향조정에서 정말 노인정이 조금이라도 노인들이 불편이 없는 이런 지원금이 되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수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수정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우선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지원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이 많지만 제가 다 일일이 볼 수가 없어가지고 한가지만 택해서 우선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별로 인건비지원이 나가고 간식비지원이 나갔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보았을 때는 아동수가 한 3개월 동안 19명으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간식비 나간 것을 보니까 간식비금액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가정복지과에 있는 자료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월별 아동수 곱하기 간식비가 계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동수가 실제 가정복지과에 있는 자료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준 자료하고 아동수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지요. 각 어린이집에서 월마다 보고서가 올라올텐데 그 보고서에 의해서 간식비가 지출되어야 할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숫자가 틀리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보고서가 잘 안 올라온다고 해서 전화로 대충 지불하는 형태로 얘기를 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왔다 갔다 잘 하지요. 저도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은 알고 있지만 어린이는 곧 돈이지요. 그런데 이에 대한 시정이 있지 않고는 제가 한군데만 보았기 때문에 다른 곳들도 이런 일들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문제입니다. 우리 구로구의 노인이 한 2만 4,0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노인정을 이용하는 인구만 해도 한 6,7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노인들에게 물어보면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건강진단 이런 것들을 무료로 해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구 건강진단을 이렇게 보니까 1차 156명 건강진단을 했어요. 이 156명은 노인정을 이용하는 인구수의 0.02%밖에 되지 않는 아주 미미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보았더니만 서울시 방침에서 156명을 하라고 했다는 것이예요. 그래서 그 서울시 방침에 보니까 구로구가 분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금천구 구로구가 분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금천구 156명, 구로구 156명이거든요. 그런데 구로구만 분구된 것이 아니고 성동구, 도봉구 다 분리되었어요. 성동구, 도봉구도 마찬가지로 202명, 200명 이런 식으로 저번에 했던 300명의 수준의 것을 반으로 나누었어요. 다른 구도 보니까 다 300명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책정되었다고 해서 그대로 시행했던 결과이지요. 서울시에 건의해가지고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의료보호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료보호기금 진료비를 우리구에서 8할을 지급하고 있어요. 이것을 입원환자들만 해도 한 8,000명 정도 되는데 입원환자 진료비 중에서 대불금 신청한 사람은 11월30일까지 2명 뿐입니다. 실제로 제가 2월달 한달 동안에 진료환자를 쭉 이렇게 보았습니다. 보니까 진료비가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수준에 있는 사람이 한 8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도 의료보호대상자들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100만원을 내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대불금 신청을 해서 지불하면 그분들에게 의료혜택이 돌아가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불금 신청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2명 뿐인 것은. 또 거기에다가 대불금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도 보면 45%선에 그치고 있어요. 물론 그분들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회수율도 보면 36개월로 해가지고 석달에 한번 10만원, 1만원 조그마한 금액이더라고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가지 않는다고 보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대불금신청제도라든지 이런 회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충분히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40만 인구중에서 장애인이 2,100명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꽤 많은 장애인이 등록이 되어 있지요. 한 0.05% 장애인은 계속 늘어난다고 봐요. 여러가지 장애인은 계속 늘어난다고 봐요. 여러가지 인구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보니까 너무나, 장애인의날 행사를 하는 행사말고는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외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신구 작업하는 것 여러가지 형태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다 국비로 하기 때문에 거의 미비하게 1년치 한 1,200만원 정도를 신청해서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 장애인이 많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면서 좀 더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복지제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수정위원님께서 쭉 여러가지 사항을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계속 질의를 하게 되면 답변하실 분들이 다 기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충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 알고는 있어요.

그러시면 계속 질의하시지요.

남승우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내용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명단 현황에 대해서 동별 현황에 대해서 제가 요청드렸는데요. 그 자료중에서 보니까 신도림동 이외에 몇개 동이 재산정도에 대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관리카드라는 것이 있는데 이번에 자업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자료를 요청하게 된 것은 그것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특별히 하고 싶어서 했는데 아무튼 굉장히 자료때문에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제가 듣기는 했는데 실제로 진행을 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 지역정보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정계내에 취업정보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 실제로 구보나 이번에 간행되어 있는 구로구 뉴스 이런 기타 홍보지에 보면은 취업정보센터에 신청자가 몇명이었고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알선된 사람들이 몇명인가? 이런 것에 대한 통계가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위에서 여론을 들어보면 구청의 취업정보센터를 가면 별내실이 없다, 그래서 실제로 많이 캐묻고 나가고 있는게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어디서 기인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취업정보센터 운영과정에서 몇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현재 구로구내에서 총 취업을 희망하는 숫자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일차적이고 사실 그것은 그런 것들이 또 구로구의회 구청에 신고를 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전체적인 인원이 파악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이후에 실시될 고용보험제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 아무튼 이 취업을 알선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으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그런 문제들을 찾아오시는 분들 말고 현재 실업상태에 있는 분들에 대한 인원의 파악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 실제로 신청한 그 합계를 내가지고 그 실제로 직장에 취직하는 수에 있어서의 차이점들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묘하게 현재 통계를 보면 `95년 1월1일부터 11월0일까지 신청, 구직신청을 한 사람이 597명으로 나타나 있는데 취업을 알선한 숫자는 1,210명 약 2배에 해당되는 걸로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니까 신청자수에 비해서 어떻게 알선자수가 더 많으냐?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만약에 어떤 그 "값"이란 사람이 신청을 해왔는데 그 사람이 "A"란 회사에 알선을 일단 해보고 안 되면은 또 "B"라는 회사에 또 시도를 해 보고 또 그것도 안되면은 "C"란 회사에 시도를 해보고 이것이 실제로 모두 알선자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신청자수에 비추어서 알선자수가 더 많은 것으로 그래서 이것이 주위의 통계치에 의해 발표가 되어서 사실상은 우리 주위에서 피부로 느끼는 취업알선자수에 비해서 구청의 통계가 상당히 높은 걸로 과도하게 집계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또 한편으로 신청을 하신 분들이 그렇다면 알선이 아니라 실제로 취업을 몇분이 했는지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행정상의 문제 어려운 점들이 분명히 좀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고 또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올해에 597명 중에서 11월 30일 현재에 신청하신 분들이 몇명이고 실제로 취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통계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알선은 했는데 어느 회사에 어떻게 실제로 취업했는지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게 상당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서 신청을 하셨던 분들이 알선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직장을 취직하고 나서도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그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계속 다니고 있다는 보장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통계치가 없는 것은 물롤이고 실제로 그 회사에 제가 알고 있기에는 많은 분들이 안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취업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구인을 희망하는 기업주측에서는 대부분 다 10인 이하의 양세사업장이고 그 다음에 구직을 원하는 것은 보통 좋은 직장 그 다음에는 규모가 큰 직장을 원하는데 이것 사이의 관계가 안 맞기 때문에 실제로는 당장 돈이 없기때문에 아쉬워서 한두달 정도 다니고 대부분 다 그만두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이렇게 구로구와 같이 공단을 끼고 있고 주위에 사업체가 많은 현황소ㄱ에서 취업정보센터가 활성화 되어서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구직과 구인의 관계가 좀 효과적으로 접목되고 있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와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것은 이후에 구체적으로 상임위원회 질의 과정에서 좀 제도적인 보완책과 더불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 다음에 직업안내소개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합니다. 우선 제가 요청드린 자료중에서 직업안내소개소에 대한 현황과 지도 점검에 대한 그 사실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구로구내에 19개의 직업안내소개소가 있는 걸로 되어 있고 내용별로는 17개 업소가 지적을 받은 걸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즉 19개내에서 상식적으로 본다면 17개 업소가 지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모든 업소가 언제든지 확인만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영한다고 봅니다. 직업안내소개소가 그만큼 여러가지면에서 문제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일단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 안내소개소에 대한 점검은 실제로 상반기에 한번반기에 한번 그리고 약 7일간 정도 담당자 한분이 순회를 하면서 점검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의 방식에 있어서나 아니면 인원수에 있어서나 그런 것이 좀 문제가 되지 않겠나 보고 특히 지도점검의 내용을 별도 대장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상 직업안내소개소에 대해서는 주위의 일반적인 민원이 알선 수수료 즉 소개료를 많이 받는다 어떤 경우에는 5만원 일당중에서 만원을 가져간다 즉 20%, 이런 식으로 소개료를 많이 받는 것이 대부분의 민원사항인데 이것이 법정액수 비율에 의하면 한달 이내에 6% 정도가 그 다음에는 한달 이후의 경우 약 10% 이렇게 그 법정기준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의 기준에 보면 대부분 문제가 있는 걸로 그래서 주위에 민원이 대단히 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의 내용중에서 전적으로 그것이 그런 것으로 인한 시정문제나 점검ㆍ경고라든지 이런 것이 한건도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직업안내소개소에 대한 점검의 내용 자체가 상당히 부족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구로구관내에 상당히 취업문제와 더불어서 직업안내소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이것에 대한 단속의 지도점검의 내용들이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이렇게 한둘씩 정해가지고 순회하면서 한분이 담당하는 이런 방식이 좀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민원을 발생시키는 소지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법정 기준치에 의거해서 준수가 되어서 일을 한 사람들이 좀 부당하게 자기의 임 그 품삯에 대해가지고 소개소에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좀 시정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전부터 문제가 되어왔던 대성빅스타라는 공장의 정의문제에 대해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전부터 문제가 되어왔고 지난 10월10일부터 약 20일간에 걸친 직장폐쇄 조치가 기업주측에 의해 내려졌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11월 1일부터 약 2개월에 걸친 그 직장폐쇄 연장조치가 내려졌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에서 여러가지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특히 11월1일에 2개월간에 걸쳐서 직장폐쇄 연장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사실 쟁의의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힘들겠지만은 어쨌든 노동조합에 있는 분들이 뭐 어떤 시정임에도 불구하고 2달간에 걸쳐서 이 추운 시기에 직장밖으로 내쫓겨서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리고 장기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임금, 퇴직금 이런 그 생계에 대한 문제들이 대단히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11월1일 2개월에 걸친 조치가 내려졌을 때에 좀 더 분명한 구청의 행정 지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이게 한달에 걸쳐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이제 12월1일 이렇게 접어든 시점에서는 구청에서 사회복지과장님의 그 업주에 대한 행정지도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구로구 구청장님을 포함한 구로구 차원에 있어서의 공식적인 공문과 그것에 따르는 의사전달에서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는 이런 내용이 꼭 필요한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문제에 대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종합사회복지관에 최근에 위탁철회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인원 그 새로운 법인을 선정했다고 하는 게 지금 자료에 대한 답변이고 대략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점만 제기를 할까 합니다. 우선은 제가 알기에는 은평천사원에서의 위탁철회에 대한 신청을 이번 `95년 5월에 처음 한 것이 아니라 `92년도에 이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구로구청내에 있어서는 공식적인 답변이 제가 알기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복지법인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자체적으로 복지잔대의 운영비를 보조하기가 어려워서 위탁 철회를 신청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그것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위탁을 받는 법인은 그것을 그 기간내에는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해지를 하기도 어려운 이런 것이 조금 지난 `91년도에 있어서 업무감독에 있어서나 아니면 그것을 원천적으로 계약해지를 약정서에 의해서 못하 되어 있다면 그것은 약정서 자체에 있어서의 문제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5년5월에 다시금 철회 의사를 밝혔을 때에 제가 알기에는 5월달에 철회의사를 밝히면서 5월 7일자로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공문을 보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만 둔다는 것을요. 그런데 그5월10일자에 해당될 때까지 좀 공식적인 구청에 있어서의 답변이 없음으로 인해서 사실 철회를 신청하고 또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없으므로 인해서 상당히 유야무야 또는 이렇게 되어 왔던 게 지금까지의 과정이고 것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의 차이뎔이 현재에 있어서 위탁법인의 철회를 둘러싸고 최근에 복잡다난한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이유중에서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얘기해서 `95년5월 그리고 `92년도에 위탁철회 의사를 밝혔을 때에 보다 분명한 형태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고 그것에 대한 시정조치가 있었더라면 지금에 와서 법인을 철회하고 거기에 있는 분들이 생존권을 요구하면서 각계각층에 호소를 하고 이의 제기를 하고 이런 사태가 없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지난번의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내용을 좀 밝혀주시고 이 사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위탁관계에 대한 문제이고 그다음 두번째로 약정서 내용과 관련해서 위탁법인이 예치금이 일억원에 해당되는 내용을 예치금으로 해서 비품을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후원이나 아니면 개인의 주위에 있어서의 후원을 얻어서 여러가지 추가적인 비품을 일단 모아와서 찍으면 재산이 그 이후로 약 일억원 정도에 해당되는 재산이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약정서 자체에 있어서는 그 자체에 대해서 비품을 구청으로 귀속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재산권의 인정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약정서 자체혹시나 공정거래법에 위반 되는 것은 아닌지 이것에 대해 법률적인 판단이 좀 있어야 될거라 보여집니다. 약정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민원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재산에 대한 소유권 인정 문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위탁법인을 새로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1억 5,000만원의 예치금을 요구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억원에 해당되는 기존의 예치금 그리고 그 이후에 불어났던 약일억원에 해당되는 자산, 즉 비품 이것을 새로이 법인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예치금의 새로운 내용으로 인정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포함되지 못한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중요한 문제로 지금 현재 약42명에 해당되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2월 25일자로 만기가 되어서 지금 현재 그 동안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분들의 임금, 퇴직금 관계에 대한 문제는 물론이고 그분들의 이후에 대한 생계가 상당히 좀 막막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없는 것은 물론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또 사회 문제화되어 있다고 보아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다시 얘기해서 새로이 인계인수를 맡을 조계종 법인에 대해서 약정서에 그것을 명시화 하는 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구청의 권고식으로 그분들이 실제로 계속 일을 할 수 있게끔 보장을 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조계종 단체와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어려움이 없이 계속 사회복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이것이 꼭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가슴아픈 얘깁니다. 가리봉2동 제가 관계되었던 동에 된 내용인데 행정처리 과정에서 의문점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로승차권 발급에 1월4일날 1/4분기에 407가구 대상으로 9,825매수나 발급이 되었고 2/4분기에 522명 대상으로 18,668매가 발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4분기에는 247가구 8,892매가 발매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4분기에 407가구 대상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말씀드린 숫자로 발급이 되었는데 2/4분기에 522가구로 되고 그것이 더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가리봉2동은 구로구와 금천구가 분귀되는 과정에서 분구가 되고 동 자체가 분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4분기에 247명이 이것이 가장 근사치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대상이 더 많아져 있고 또 발매 내용도 더 많은 것이 행정처리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건의사항으로 신규 어린이집 구로동 교회 부설 호산나 어린이집에 가 보면 6월달에 설립인가가 났는데 생활보호대상자나 이 부분에 대한 아동지원이 10월, 11월에 걸쳐서 나타나 있습니다. 아마 신규어린이집 설립이 되고 나서 여러가지 거기에 계신 분들이 지원에 대한 이런 요청들을 잘 모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류관계에 대한 미비점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원은 몇달 이후에 지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신규어린이집이 건립이 되었을 때에 적극적인 홍보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아동들이 1개월이라도 차질 없이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후에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채영세위원입니다. 국장님 또는 가정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감사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95년도 예산은 구로구가 금천구와 같이 예산을 다루었기 때문에 감사하는데 조금의 애로점은 있었습니다.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정 난방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탄 한개에 300원으로서 78개소에 700장이 나가서 1,638만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정에서는 연탄으로 난방을 사용하는 곳이 없습니다. 원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을 연탄으로 하면 각 노인정에서 연료비 문제로 문제가 많이 돼요. 앞으로 노인정 예산에 있어서 연탄을 기준으로 해서 난방비를 책정하지 마시고 기름으로써 연료비를 책정해서 각 노인정에서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꼭 연탄으로 예산을 잡아야 되는지 왜 기름으로 잡아서 정확하게 각 노인정별로 용량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는 문제를 왜냐하면 예산에는 한개당 300원이라는 연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니까 각 노인정에서 난방에 대해서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경로행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2,850만원이라는 경로행사비가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9개 동에 150만원이라는 금액이 책정이 되어서 경로행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알아온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하지혼란았습니다. 왜 사용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청소년 야간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구에는 청소년 야간공부방 위탁이 4개고 또 직영이 2개입니다. 분포를 보면 구로5동에 2개, 개봉1동에 1개, 수궁동에 1개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먼저 분구되기 전에 구로구와 금천구가 합한 예산으로 한 4억원 정도가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로구가 분구되고 나서 예산이 한 2억 1,700만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소년 야간공부 혜택을 주는 동에 즉 말씀드려서 구로5동에 2개가 있어요. 또 개봉1동에 1개, 수궁동에 1개가 있는데 이것은 형평상 맞지가 않아요. 어느 동에는 2개가 들어가서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어느 동네는 또 혜택을 못 받는 이런 형편입니다. 앞으로 옛날에 쭉 내려오던 것이니까 그냥 예산편성하여 실시만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저의 생각입니다마는 앞으로는 각 동에 맞게 야간공부방을 분산해주셨으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할아버지 교퉁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골목할아버지 4명과 교통할아버지 4명으로서 월 4만원에서 4만 5,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봉사할아버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사무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의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인지 또한 몇몇 노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리봉2동의 경우에는 6월부터 10월까지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왜 안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할아버지선생 강의봉사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보면 56시간에 시간당 2만원씩 해서 112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행사한 것을 보면 구로3동 노인정에서만 했습니다. 그것도 노인 20명 내지 25명을 앉혀놓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로구 전체 주민으로 보았을 때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 하필이면 구로3동에서만 계속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할아버지선생을 모시고 좋은 말씀을 들으려면 각 동에 분배를 해서 형평에 맞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업자 융자자금을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1,000만원 융자에 대해서 담보물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보물이 안 들어갔을 때에 과연 다시 회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까지 융자를 해준 금액이 얼마이며 혹시 융자해준 금액에 대해서 미수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사회복지법인 에덴하우스에 건축비로 구로구에서 4억 5,276만원이라는 돈을 보조금으로 지급했는데 지금 에덴하우스가 법인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에덴하우스가 법인명의로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구로구에 무슨 명의로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영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영입니다. 오늘 종일토록 감사받느라고 수고가 많고 자료를 또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많은 위원이 좋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할 사항이 많이 중복됩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남승우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직업알선에 있어서 금년에 316명을 했다는 것은 너무 적다, 왜 우리는 공단이 있는 지역인데 직업알선을 316명을 했다는 것은 너무 적습니다. 또 아까 남승우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업소개소에서 항시 잘 알리지를 못 해서 유흥업소로 직업이 알선되고 또는 불행한 일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지도ㆍ감독하는더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복지사회로 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잘 보호하고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힘을 다 모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보면 선정이 잘 못 되었고 또 홍보가 잘 안되어서 중첩되고 또 빠진 사람이 있고 선정될 사람이 안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각 동장님이 최선을 다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이 이러한 것으로 많은 지도를 해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융자금 신청에 대한 말이 있었습니다. 3년 거치 5년 상환 900만원, 1,700만원 금년에 올라서 1,700만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1명, 하반기에 2명해서 3명입니다. 우리 구로구가 인구가 38만입니다. 먼저 질의한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서류가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생략할 것은 생략해서 좀 손쉽게 융자를 받아서 어려운 사람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보탬이 되고 전세금을 얻는 데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장님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보니까 여러가지 운영위원이 있습니다. 청소년지도계에 있는 주부환경봉사단, 아동복지시설 운영, 청소년지도위원이 중첩되고 또 같은 구내에 하나더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확실하게 활동도 안 하고 또한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안 되고 있는데 경비는 나가고 있습니다. 왜,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 보완할 것은 앞으로 보완해주시고 한푼의 구비도 낭비됨이 없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노인정 복지에 있어서 노인정이 비가 새고 보수할 곳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충분한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고요. 또 애육원, 모자원 여러가지 지도할 것은 제가 보니까 1년에 2번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출장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마는 아까 문수정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근에 일어난 일을 미뤄서 구청에서는 모르고 예산을 집행한 결과로써 시비와 구비가 낭비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직원이 잘 못 했다든가 이것은 1년에 2번 출장을 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조금도 없다고 우리 국장님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간략하게 부녀복지사업중 주부환경봉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4월 시방침에 의거 설립된 이 단체의 목적은 쾌적한 생활환경 보존및 지역사회 발전으로 이들에게 교육을 통하여 환경보호캠페인 등을 하고 실제로는 자원봉사의 형태로 쓰레기분리수거에 솔선수범, 우유팩수집, 식용유등 폐유를 활용하여 비누를 만들어 공급하는 등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는 관련 부서에서 더욱 많은 지도감독과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주부 환경봉사단을 더욱 더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진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내용이 많다 보니까 장시간 오랫동안 질의를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는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되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약 시간이 좀 지연되면 저희들이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음 12월7일도 있고 아니면 5일날 하더라도 일단 오늘은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약 시간이 좀 지연되며 저희들이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음 12월6일도 있고 아님ㄴ 5일날 하더라도 일단 오늘은 우선 간단한 답변부터 하실 수 있는 관계공무원, 계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수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료보호기금 2차 진료시 자활보호자에 대한 대불금 신청이 현재 금년도에 2건밖에 안 되어 있다 하셨는데 사실은 이것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쭉 해왔기 때문에 아마 새로 책정된 내용은 다 아실 것 같고 병원에서 진료비 납부가 어렵다고 하면 원무과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고 할 수도 없는데 좌우간 좀 더 홍보를 해서 이것이 새로 책정되는 내용은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수금이 걷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일인데 그렇다고 안 된다고 해서 안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복잡하더라도 분할로 하는 수밖에 없는데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해도 부진합니다. 그런데 가능한 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납기내에 분할로라도 내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문수정위원님께서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장애인 문제는 현재 지방자치구에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실 능력이 없습니다. 생산적 업무 차원은 시ㆍ도단위에서는 정신지체랄지 이런 재활시설 수용시설해서 지원을 하는데 사실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부분들 거기에 대해서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승우위원님 그 생활보호대상자 명단에 그 여러가지 기록해달라고 했는데 지난번 뵈었을 때 미비한 문제가 있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빠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대해 사실 저도 내실이 없고 조금 침식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제도 상담자 일일이 전화를 일부러 해 봅니다만 참 확인하기가 어렵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협조를 해가지고 앞으로도 전국 전산망이 확대되고 또 고용보험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확인하고 또 홍보도 많이 해서 많이 이용토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직 신청자와 알선자 차이가 많이 났는데 많이 들어와서 이용하니까 한사람이 들어오면 여러군데를 취업알선 하다보니까 알선자 숫자가 많았었는데 그래서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직업안내소 시ㆍ도단위에 있어서 그 저도 간접적으로는 요금관계도 분명치 않습니다만 실제로 가보면 확인이 안 되고 진정인이라고 하는 진정인이 자기 회사에 다니지 않고 가명으로 하기 때문에 가보면 그 사람은 제자리에 없고 또 주소지가 없고 그래서 확인이 안 되고 경찰서에 주소가 들어가면 거기서도 찾다보면 직업안내소는 대장상으로 한분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나가서 전화하면 그사람 소재가 없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아는데 찾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좀 더 저희들이 노정계 직원 두 사람씩 나가서 점검을 하는데 앞으로 점검 방법이랄지 이런 기술적인 단속법에 대해서 좀더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만 대성빅스타 쟁의문제입니다. 이것은 대성전기 산하 계열 회사인데 직장폐쇄를 20일 했다가 11월 1일 전격적으로 또 그 12월말까지 2개월간 연장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몇번 나가가지고 노동부 근로감독관하고 저는 힘들었습니다마는 최근까지 방문활동까지 했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고 또 국회 김병오님과 당의원들 몇 분 더 방문하셨고 그리고 노동위원회 김말용의원께서 방문까지 가셨는데 상당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회사에서 크게 노동조합을 다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한다고 법에서 빠져 아가면서 입법 한계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간을 끌자고 하는데 그것에 노동부에서 적극 노력하고 저희들 청장님까지 직접 찾아가가지고 그자리에서 강력히 했는데도 해결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문제는 은평천사원에서 지난 `92년12월달에 포기, 정리되어 버렸습니다. 포기를 해버리니까 그때 그 내용방침을 받아서 일단 구청에서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계속 운영을 해라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었고 계속 법인에서 예산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난 5월10일자로 그 또 포기 각서다 일체 앞으로 뭐 지금까지 모든 그 위치나 부품을 일체 포기하고 손을 떼겠다 그때 5월10일경에 한 5월20일경에 공문회신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한4~5개월이면 어차피 후임 법인을 모집하기 때문에 그때 교체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마는 어차피 10월, 9월 가면 교체되지 않느냐 여태까지 잠정적으로 노동부하고 몇몇 인사하고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사실 `90년도에 공문으로 나왔고 그 5월달에도 정식으로 공문이 통보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법인에서 예산 책정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약정서 내용에 1억에 대해서 문제가 많고 사실 법적으로 확실한 사회복지사업법이랄지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각법을 의회에 승인, 납부할 때에는 구세입 세출해서 현재 벌써 그때가서 일단 구의 기부체납으로 간주해서 그 구입물품 대금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이곳에는 일단 구로복지관의 재산으로 귀속한 것으로 보고 있고 그후에 운영하면서 그 부품은 당연히 2건 복지관 서울시 구에서 직접 복지관으로 요청되었습니다만 자기들의 시설 이용료, 자기들의 중간료 당연히 그것은 복지관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례만 보더라도 국고 20억, 30억 돈을 줘가지고 공사하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 개인돈도 아니고 원래 사업을 하기위해서 사회사업자가 이런 데다 돈을 투자해가지고 사회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지 돈부담하면서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지금 얘기는 하는데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없고 용납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다만 인제 여러가지 직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단 12월25일까지는 현재 운영체인 은평천사원에 소속된 직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누구도 당신들 후임법인이 당신들을 쓰겠다고 얘한 것은 아니에요. 사실 법적으로 안됩니다. 후생처리상으로 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12월25일 이후에 은평천사원으로 복귀할 사람은 가는 것이고 복귀하지 않고 여기서 계속 일을 하겠다는 사람은 12월26일부터 신규채용을 해서 새후임법인이 쓸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구로구청에서도 가능하면 쓰겠다 얘기했고 지금 현재 퇴직금 문제랄지 이러한 문제는 원래 당초에 구청에서 지도점검을 잘못 했습니다마는 법인이 당연히 연간 근로기준법에 입각한 봉급의 한달치, 평균임금의 한달치 봉급을 퇴직금으로 적립해야 되는데 적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동법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로기준위반의 처분을 받아야 됩니다. 법인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민원상태에 있어서 직원문제는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서 채용하고 또 집기문제를 잠정평가해서 일정한 금액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좀 준비를 해가지고 각별히 신경을 쓰는데 왜냐하면 후임법인이 상당히 재단이 크기 때문에 큰 재단이니까 좀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그런 것으로 해서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께서 질문하신 생업자금 융자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신용융자는 그 두사람이 보증을 서야 됩니다. 그리고 담보융자는 담보를 해야 되는데 신용융자를 국회에서 옆의 주민들한테 이웃 사람한테 보증을 안 섰다고 해서 융자를 못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소득층이고 다음에 이사오면은 자기가 인제 전부 은행에서 은행으로 담보를 작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정을 신청율이 저조합니다. 모르는 게 아니고 실제 은행에서 융자금이 나오고 은행에서 모든 절차를 은행이 대행절차를 밟아 주기 때문에 보증만 서줄 것 같으면 재산세가 옛날 4,000만원 이상이나 여기서 신청을 해주면 보증을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세를 얼마 이상 낸 사람은 보증을 설 수 있는데 보증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또 채영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역시 똑같은 문제이고 특히 회수시의 문제는 지금까지 아직 미수는 없습니다. 장기미수가 있을 수 없는 게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융자가 나가 버리면 전혀 우려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은행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전혀 우리와 관련이 없고 아마 아직까지는 융자 회수기간이 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영세위원께서 에덴하우스 건축비 선정에 대해서 제가 개년에 건축을 지어서 일부 시비문제 드러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에덴하우스에서 운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동영위원님께서 직업알선제도하고 직업안내소에 대한 그 유흥업소에 대한 안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서 이런점에 불미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그리고 취업알선도 좀더 활성화 시켜서 많이 취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택자활보호자에 대한 지원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선정시 잘 못 되어가지고 누락이 있거나 또 책정이 안 되어야 할 분이 책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지금 당장 모르지만 거기 보면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감사시에 직원이 징계를 당했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내년도를 `96년도를 지금 10월달에 조사를 했습니다만 담당자를 조직하면서 상당히 당부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한사람이 누락되었으면 다음에 다음달에 책정하면 되는데 안 되어야 할 사람이 되면 담당이 징계를 당하니까 특히 부적절자는 책정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점검을 해가지고 내년도 책정이 12월말이 되면 그 기준이 나와가지고 책정이 되기 때문에 좀 더 교육을 하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융자금 신청이 저조한데 신청절차가 까다롭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따로 각 은행에서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까다롭고 담보관계는 보증을 서야 되기 때문에 보증관계도 어려워 문제가 많은데 그러나 이건 은행에서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절차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내려옵니다마는 그건 됐고 예산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회수도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돈을 안 갚고해도 은행에 책임이 없다고 하면 괜찮은데 은행에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담보나 신용 그 절차를 은행의 모든 절차에 맡기기 때문에 조금 까다롭고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신청하는데 안내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주민들이 신청해서 혜택이 주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간단히 답변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과장님.

에덴하우스 건은 나중에 저한테 서면보고해주십시오.

에덴하우스 건은 별도로 서면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채영세위원님 보충질의는 다음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중심입니다. 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재무위원께서 말씀하신 노인정에 대한 운영비 지원 관계입니다. 노인정 운영비는 현재 저희들이 면적에 따라서 3만원에서 59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재원은 국고가 40%이고 구비가 60%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저희들이 임의로 프로테지를 높여서 지원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얘기했던 운영비에 부족한 감도 저희들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을 더 많이 받아서 우리 구비로 포함해서 더 많이 지원을 해주시도록 건의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문수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심어린이집 지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어린이집이 94개소가 있습니다. 매월 월보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4개소 월보가 매월 같기 때문에 날짜에 정확하게 맞춰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담당 직원이 월보가 들어오고 나서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일일이 전화를 해서 현재 숫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월보 보다는 우리가 간식비나 인건비 지원대상을 확인할 때에는 직접 명단을 적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확한 숫자를 확인하는 숫자보다는 현재 대상이 몇명인가를 지원ㄴㅐ역을 지원대상 아동의 내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지원대상 아동에 대해서는 정확한데 월보가 들어오는 숫자가 좀 맞지 않는 게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민간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보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월보를 철저히 받아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정에 대한 건강진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강진단은 저희들이 예상할 때에는 156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건강진단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희망하실 때 아무리 노인정들이 많다고 해도 본인이 원치 않으면 건강진단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희망노인을 조사해서 해온 결과 당초 목표인 156명도 되지 않는 141명밖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희들의 홍보부족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노인들이 이 건강진단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승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리봉2동 경로승차권 지원대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 관계는 저도 미처 확인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1/4분기에 407명이 했고 3월1일자로 가리봉2동이 나뉘게 되었는데 522명이 된 것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확인을 했는데 담당직원이 있지 않아서 잘 파악이 안 되니까 파악이 되는 대로 바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호산나 어린이집이 1월달 설립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린이들의 간식비니 모든 게 가능한 아동에 대한 지원은 어린이집에서 신청이 있어야만이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신청이 10월달로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달에 올라와서 10월달에 지급을 했습니다. 새로 인가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늦게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명기위원께서 경로당과 노인정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당초에는 노인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노인법상에는 경로당이란 명칭으로 바뀌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노인정이란 단어가 우리 정서에 맞다는 걸 주장을 해서 서울시에서는 노인정과 경로당이란 용어를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가급적으로 노인복지법에 맞는 경로당이란 용어를 계속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영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정 난방비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원이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기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것은 연탄한장에 300원으로 계산해서 나오는데 그것도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저희들 임의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일단 국고보조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되 금년 `95년 이번 겨울 난방비부터는 저희들이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각 경로당에 되어 있는 보일러 용량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용량에 맞고 노인정 난방비에 대한 기준 국고보조금 기준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측정을 해서 금년 `95년 겨울부터는 난방비 용량과 국고보조금 기준을 병행해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경로원 행사비에 대해서는 금년 6월달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로행사비는 각 동별로 1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선거법 개정에 대한 제한행위에 대해서 저촉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했습니다. 4월23일 질의 회신이 와서 지급하지 말라는 회신이 왔기 때문에 부득이 이 금액을 사용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독서실, 공부방 내역입니다. 현재 구로5동에 2개가 있고 개봉1동에 하나, 수궁1동에 하나가 있고, 개봉2동에 한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척2동에 구립독서실이 있습니다. 직영을 하고 있는게 물론 구로5동에 2개가 있는데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이 독서실이나 어린이집을 짓다보면 땅을 구한다든지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꼭 동별로 고루 배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구로5동에 배분되는데 있어서도 하나는 구민회관 옆에 있고 하나는 애경백화점옆에 있어서 같은 행정동안에 있더라도 거리상으로는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점을 개선을 해서 현재 구로3동 복지관안의 독서실을 신축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독서실을 신축할 때에는 지역적인 배분을 고려해서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할아버지 교통수당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 교통수당은 동에서 자체 계획으로 수립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인원이나 어떤 분을 선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사무소에서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명단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일일이 그 사유를 확인을 못한 실정이라 앞으로는 공평하게 모든 분한테 고루 혜택이 가도록 각 동사무소에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리봉2동에 6월부터 10월까지 지원을 안 한 이유는 가리봉2동이 분동으로 인해서 금천구하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통할아버지가 지원이 많은 동도 있지만 지원이 없어서 사람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할아버지에 대한 교통수당도 동사무소에서 신청이 와야 되는데 신청이 가리봉2동에서 계속 안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촉을 해서 11월달에 일할 사람을 확보해서 신청을 받아 11월부터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할아버지 토요서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 토요서당은 구로3동 노인정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토요서당에 대해서는 각 노인정마다 장소가 없고 이 구로3동은 노인정으로 소속이 되어 있지만 그 5층에 구로구 노인회 지회가 있습니다. 노인회지회에서 토요서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는 상설학문교실로 각 노인회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동영위원께서 아동위원과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동위원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청소년지도위원과 청소년지방위원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각 단체별로 활동내역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역할과 하시는 일들이 전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역할내용같은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고 이것이 저희들이 임의로 구성을 하는 것은 아니고 지정된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런 일을 구성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정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마철에 각 노인정을 전부 조사를 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노인정별로 보수가 안 된 곳은 금년에 전부 보수를 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정 보수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육원과 모자원 지도점ㆍ점검은 연2회의 정기점검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점검을 해서 지도ㆍ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주부환경봉사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서울시 방침으로 설립된 주부환경봉사단은 자원봉사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는 일과 역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성단체 전체로 활동비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활동을 할 때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또 답변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열심히 해주셨는데 오늘 감사의 충족함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받아들이지 못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 이해하시고 감사기간이 오늘 시작이니까 앞으로 일주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혹시 미흡함이 있다 하더라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느 기간을 택하든 시간을 보아가지고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고 오늘은 장시간 수고하셨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칠까 합니다. 채영세위원님 보충질의는 다음에 하세요. 그러면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월2일 10시19분 계속감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봉진입니다. 보건소 일반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보건소 준비가 불충분하신 것 같은데 우선 답변내용부터, 직원들 준비 안 해 오셨습니까? 어제 시민국장 한 것 못 보셨습니까?

각 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보건소장님 들어가시고 오늘 보건소의 보건행정, 보건지도과, 의약과, 지역보건과를 총괄해서 오늘 감사를 실시하는 것 다 아시지요?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이 보건지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박민수입니다. 의약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엄주철입니다. 지역보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영위원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실 분부터 하시고 남승우위원처럼 오래 하실 분은 나중에 하세요.

다 하세요.

위원장님!

최재무위원 질의하십시오.

각 과장님들께서 충분한 보고를 해주셨고 또 계장님께 저희들이 충분한 감사의 설명이라든가 아니면 질의 답변을 내부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면을 많은 부분을 제가 질의를 했었고 또 자료를 받았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충실하게 잘 하셨다 하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건의는 우리 건강관리계 지금 예방접종을 사실 유아원이라든가 어린이집 또 어린이집도 18개월 이하는 말고 그 이상 유치원 이 부분에 사실 맡은 인원을 수용하고 있는 데서는 우리 보건소에 예방접종을 하러 오려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오고 가는 시간적인 낭비, 여러가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사실 가능하다라고 그러면 예방접종을 요구하는 단체가 있을 시 수납 문제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수납도 은행에 일단 넣고 거기에서 영수증만 우리가 넘겨드리면 되는 식으로 해서 그쪽에서 방문 요청시는 이쪽에서 나가서 예방접종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었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영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영세위원입니다. 구로구 주민건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보건소 직원들께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방역소독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역소독문제는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95년도 방역, 예를 들면 분무용과 연막용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무용은 1,368만원이 예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연막용은 988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분무용 방역을 보건소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사무소에서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동직원과 새마을 관계되시는 분들이 같이 소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동자문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동새마을 관계되시는 분하고 동직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마는 연막소독에 대해서 배약하는 비율을 잘 몰라요. 비율을 몰라가지고 뭐 이런 얘기하면 우스운 얘기지만 뭐라고 할까 연기같은 냄새만 풍기고 지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이것을 연막을 했을 때 성충이 죽느냐 또는 애벌레가 죽느냐 두개가 다 죽느냐 하고 물어보았더니 답변이 뭐라고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성충은 죽지는 않고 애벌레는 죽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지 안 맞는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직원이나 또는 새마을 관계되시는 분에게 보건소에서 배약교육을 시키는 데 그러한 자료를 주셔가지고 수시로 교육을 시켜서 비율을 정확히 해서 한 번을 하더라도 모기나 병충해가 죽는 이런 소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분무용소독에 대해서 또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다수모에서, 제가 못 보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무용으로 소독하는 것을 저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잘 못 본 것 같아요. 분무용은 대개 보면 하천이나 이런 데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동사무소를 철저히 한 번 하시고 또 보건소에서는 분무용소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또 예산도 분무용이 많아요. 또 약값도 비싸고 그런 취지입니다. 두번째는 저소득자 또는 순회진료가 있는데 저도 이런 얘기를 하면 뭐하지만 저도 어머님이 노인정에 계시다가 몇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마는 노인정에 순회를 자주 하다가 보았어요. 보았는데 노인들에게 약을 주시면서 물론 겉봉이야 식후복용 이렇게 써있습니다마는 노인들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갖다가 방치해 놓아, 자식들이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 순회를 하시면서 어려우시지만 약이 무슨 약이고 무슨 병이고 또 간단하게 약봉투에다가 첨부시켜 드리시면 자식들이 그것을 보고 노인들에게 식후에 드십시오 하고 드릴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주셔야지 약만 달랑 들고 오셔가지고 식후니 뭐니 하니까 본인이나 다른 분들은 모르고 또 보아도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겉봉투에 써 있지만 신경을 잘 안 써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앞으로 약을 드릴 때는 봉투에다가 조그만 메모를 해서 자녀분들에게 주의사항을 같이 첨부해 주셨으면 하는 두가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직원들이 우리 구로구를 위해서 많은 노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스비다. 우리가 70년대는 보건소가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처럼 많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은 서울의 많은 시민들이 보건소를 상당히 이용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소득이 높아서 사설병원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제가 하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내려오는 식으로 타성에 젖어서 그대로 답습해서 일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일거리를 찾고 자부심과 용기를 가지고 주민들한2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마련해라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많은 약은 구입하지 않습니다마는 약을 구입합니다. 아까 제가 보니까 금전출납에 잘 해놓았습니다. 금전출납에 엄격한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출장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주로 출장방문을 많이 하고 계신데 가실 때에 엄격한 사명감을 가지고 환잘많이 치료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또한 사회에 가장 기초적인 것은 각종 질병입니다. 그것의 예방과 치료업무를 보건소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좀 더 애써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하나 아이디어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요즘 어린애들이 단 것을 많이 먹으니까 치아가 좋지 않습니다. 이것을 애육원이나 어린이집 또는 학교에 가서 진찰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피알도 될 것이고 그리고 보건소에다가 그러한 것을 확대해서 치과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해주시고 예산도 많이 투자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채영세위원님, 김명기위원님과 질의가 중복되어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수정위원입니다. 요구사항을 두개를 하고 다른 것 하나 하고 3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지도계에 보건교육 이렇게 했는데 내용을 보면 좋은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니고 보건소에 찾아오는 사람들과 민방위대원들과 또 노인회 장소에서 이렇게 교육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건소가 있는데 보건교육을 보건소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강남성모병원에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역주민을 상대로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우리 지역에서도 보건소에서 이런 좋은 교육을 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건강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내년에 다시 하면 어떻겠는가? 계속 영유아, 기타 임산부라든지 이렇게 찾오면 그 사람들에 한해서만 조그마한 미니문구를 준다든지 VTR를 상영한다든지 이것으로 교육이 그런 교육만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해서 전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1년 내내 상반기 하반기로 좋은 교수님들을 모시고 좀 예산을 더 들여서 주민에게 좋은 이미지로 남겨놓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지역보건과에서도 여성들에게 하고 있는 자궁암 조기발견을 해서 자궁경부암 검진사업으로 특수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생활보호새당자들, 저소득층 주민들에게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앞으로는 중산층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그냥 홍보를 신문이라든지 여러가지 반상회보라든지 이런 홍보가 아니고 좀 더 구청앞에 플래카드홍보같은 것으로 해놓았을 때 구로구의 여성들이 이렇게 보았을 때 구청에서 저런 것도 생활보호대상자를 상대로 중산층을 상대로 여성들의 건강을 위해서 자궁암 조기발견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구나 하는 이미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지요. 이왕 하고 있는 이런 좋은 특수사업이 주민들에게 홍보로 좀 더 이렇게 가까이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의약과에 적축물처리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의약업소가 333개나 있는데 지도점검을 한 650건 정도를 계획을 잡아서 했는데 1년에 한두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반사항은 5건으로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적출물처리 위반이 2건이 나왔어요. 위반사항이 하나도 안 나오면 너무나 좋을텐데 이렇게 5건 나온 것이 적다면 적지만 우리가 주민들을 보았을 때는 위반사항이 없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도 단속이 1년에 두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3, 4회 정도씩 늘려간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적축물처리 위반 의원이 조경환의원, 윤태중소아과의원 이렇게 2개가 있었는데 제가 이 위반 처리사항 내용을 보니까 적출물 처리를 잘 못 했다 하는 것을 조경환의원하고 윤태중의원 원장의 확인서까지 받아놓았어요. 그래서 조치를 참 잘 했는데 일회용 주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쓰레기로 처리가 되면 우리 보건위생에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제 생각으로는 하나도 안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단속을 해 보니까 위반내용이 있다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년에는 위반사항이 하나도 없도록 지도 점검이 1년에 2번이 아니고 1년에 두서너번 3, 4회 정도 해서 위반사항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승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남승우위원입니다. 앞의 분들이 많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제가 알기에 의사나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다른 곳으로 가면 훨씬 더 좋은 보수와 대우를 받으면서 일을 하실 수도 있는데 보건소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역에 계신 어려운 분들 상대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고생을 하시고 계신데 그래도 주위에서 구로구보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구로구민들의 전체 건강과 구민들의, 특히 사적 의료기관에서 수혜를 받없을 수 없는 그런 의료소외계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가 되면서 구로구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에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강보건과 사업과 관련해서 앞서서 의약과장님 보고가 있었는데 몇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약과내에 있어서 구강보건과에 의사 한분과 간호사 한분 두분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1월달부터 월별 대장을 11월달까지 첨가하면 이것이 나와 있는 총환자수중에서 8월달부터 열구전색 이용자수가 첨부가 되면서 그나마 환자가 좀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전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보면 환자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열구전색 이후의 시점에서도 사실 일일 평균 4인이나 5인 정도의 환자가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았던 상태에 있어서는 1월달같은 경우에는 40건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하루에 한건씩 또는 2건이 채 안 되는 형식으로 의사 한분과 간호사 한 분이 진료사업을 해왔다는 것이 종종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가지 구조적인 비보험사항이 담보가 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이 현실적인 문제라고 했었을 때에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방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고급인력이 봉사정신을 가지고 여기 오셨는데 실제로는 환자들이 이용을 못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외부로 요일을 정해서 이동순회진료와 더불어서 같이 나가시거나 아니면 보다 더 홍보가 있어서 환자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두번째로 간단한 문제로 모관리와 영유아관리에 대해가지고 건강관리에 대해서 했던 분들에 대해서 1차 건강진단을 분기별로 진행하든 아니면 1년 예산에 비추어서 월별 편차가 나타나는데 월별 편차에 대해서 이것을 균형 있게 해서 진행을 하고 가급적이면 모성 이부분에 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등록되신 분들이 건강진단을 거의 다 받을 수 있도록 그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로 의료기관 지도 점검에 대한 문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도 점검 대장에 두번이나 지도 덤검이 되었고 그렇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는 보건소에서 항상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구 구체적으로 거명하기는 난처합니다마는 사실 입원환자가 밤에 추워서 집으로 돌아가서 밤에 자고 아침에 출근을 하는 이런 정도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의료기관 전체의 지도 점검 내용중에서 사실은 한 건도 이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지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상 보면 지도점검이 수고를 하시기는 하시더라도 좀 내실이 없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점검할 수는 없지만 환자가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한의 시설 이런 것들은 갖출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네번째로 방역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문제가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과 국민운동지원과의 지원으로 되는 새마을방역단의 협조사업의 형태로 지금 이중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가지 지휘체계라든지 방역의 운영문제에 있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보건소나 새마을방역단의 방역사업에 대해가지고 제가 볼 때 첫번째 문제점은 방역에 대한 효과면에 대해가지고 산정이 안 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실시목표와 실시횟수, 추진실적 이것은 드러나는데 방역을 했었을 때에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기준치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새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파리 모기가 몇마리 죽었는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용도로 인해서 거기에 있어서의 보균자 숫자에 대한 평가라든지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기는 하지만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1회 살충을 했었을 때 생겨나는 기준치가 있어야지 그 동네 더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올 때도 그것을 확인해서 더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고 사실 공중에다가 연기뿜는 이러한 형식으로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두번째 이와 관련한 문제가 지휘체계가 이중화되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제가 각 동별로 방역사업에 대한 새마을방역단의 방역사업에 대한 보고 요청자료에 의하면 대체로 화요일, 금요일 또는 수요일, 토요일 이렇게 각 동별로 실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10월 18일 이후에 이것이 그나마 점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화요일ㆍ금요일ㆍ수요일ㆍ토요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사실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보건소의 자체적인 방역계획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짜여져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동네에서는 보건소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새마을밤역단에서도 하는 특정 요일에는, 이런 식으로 중복되는 현상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휘체계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생겨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의료장비기기에 대해서 연막분무기가 또는 살충기 이런 것들이 부서졌다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가 올라오면 국민운동지원과를 거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효과적으로 진행이 안 되어서 동네에서 원성이 자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보건소에서 단속 보고자료를 만들 것만이 아니라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방역에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다섯번째로 어쨌든 보건소의 주임무중에서 하나가 의료소외계층이나 전염성이 심한 질병에 대한 예방관리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을 때에 실제로 구로구 관내에 의료보호환자와 결핵환자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불충분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사실상 의료보호환자에 대하가지고 집중적인 관리를 해서 의료소외를 그나마 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보더라도 의료보호관자에 대한 각 동별의 대장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한 동네에 몇분의 의료보호환자들이 있고 그분들이 보건소를 어느 분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 이런 것에 대한 대장과 그 자체에 대한 1차적인 관리가 없다 보니까 보건소에 오시는 약을 타가지고 그나마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오시지 않는 분들의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료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마찬가지로 구로구에 있어서 결핵환자가 몇명인지 사실상 파악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엊그저께 보건소 현장방문 때에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자체적으로 모색을 해보실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전염성이 심하고 어쩌면 후진국병이라고 지칭되는 결핵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조기에 근절을 할 수 있는 형식으로 이렇게 집중적인 관리가 되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순서에 관계 없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 명료하게 성실하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방역계장입니다. 채영세위원님과 남승우위원님께서 방역소독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신 바와 마찬가지로 방역소독은 보건소에서 연중 실시하는 방역소독과 하절기를 이용해서 각 동사무소에서 새마을자율방역단을 조직해 가지고 하절기에 소독을 하는 자율방역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채영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말씀해 주시고 희석비율을 말씀해 주셨는데 금년에 콜케라 발생이 되었었고 집중호우로 인해서실상 새마을자율방역단 여러분들이 고생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연막소독을 하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약품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감사기능은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5월23일날 방역단 발대식을 통해서 약품의 희석비율이라든가 연막소독에 대해서 제가 교육을 철저히 시켜고 거기에 따라서 각 동사무소에 공문으로 하달까지 하고 했습니다마는 각 동사무소에서 조금 운영하는 면에서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차제에 각 동사무소에서도 약품의 희석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약품희석기를 갖다가 한대씩 비치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약품을 희석시켜서 운영해 나가는 면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다음에 분무소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관내 19개 동에 분무소독기는 숫자가 좀 모자라서 일선 동사무소에서 분무소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동이 있는데 앞으로 국민운동지원과와 협의해 가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잘 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승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품을 사용해가지고 장기소독 때는 약 7일에서 10일 정도 지속이 됩니다. 7일에서 10일 정도 지속이 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는 방역소독을 하는데 있어서 일주일에 한번씩 계속해서 순회를 해가면서 각 동에 소독을 하는데 하루에 보통 3개 동에서 4개동 그런 정도로 소독을 계속해서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근간에는 동절기에 접어들어가지고 후생시설과 취약시설에 대해서만 우리가 현재 소독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6년도부터는 국민운동지원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연초에 장비수립을 철저히 하고 부족되는 장비에 대해서 보충을 해가면서 열심히 방역소독에 임해가지고 관내에서 전염병이 일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계장입니다. 채영세위원님과 남승우위원님께서 방역소독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신 바와 마찬가지로 방역소독은 보건소에서 연중 실시하는 방역소독과 하절기를 이용해서 각 동사무소에서 새마을자율방역단을 조직해 가지고 하절기에 소독을 하는 자율방역단이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채영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말씀해 주시고 희석비율을 말씀해 주셨는데 금년에 콜레라 발생이 되었었고 집중호우로 인해서 사실상 새마을자율방역단 여러분들이 고생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연막소독을 하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약품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감사기능은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5월23일날 방역단 발대식을 통해서 약품의 희석비율이라든가 연막소독에 대해서 제가 교육을 철저히 시켰고 거기에 따라서 각 동사무소에 공문을 발송해가지고 약품의 희석관계를 공문으로 하달까지 하고 했습니다마는 각 동사무소에서 조금 운영하는 면에서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차제에 각 동사무소에서도 약품의 희석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약품희석기를 갖다가 한대씩 비치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약품을 희석시켜서 운영해 나가는 면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다음에 분무소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관내 19개 동에 분무소독기는 숫자가 좀 모자라서 일선 동사무소에서 분무소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동이 있는데 앞으로 국민운동지원과와 협의해 가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잘 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승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품을 사용해가지고 장기소독에는 약7일에서 10일 정도 지속이 됩니다. 7일에서 10일 정도 지속이 되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방역소독을 하는데 있어서 일주일에 한번씩 계속해서 순회를 해가면서 각 동에 소독을 하는데 하루에 보통 3개 동에서 4개동 그런 정도로 소독을 계속해서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근간에는 동절기에 접어들어가지고 후생시설과 취약시설에 대해서만 우리가 현재 소독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6년도부터는 국민운동지원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면서 연초에 장비수립을 철저히 하고 부족되는 장비에 대해서 보충을 해가면서 열심히 방역소독에 임해가지고 관내에서 전염병이 일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 졔장입니다. 최재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문의뢰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의뢰조례를 볼 시는 은행수납방법과 이에 대한 처리관계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을 위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승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로구의 총 결핵환자수의 파악이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감사 답변자료에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구로구 관내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수는 590명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환자는 332명이 되겠으며 요관찰자는 258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계장입니다. 문수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교육에 대해서 내수 없는 주민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을 내년부터는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지역주민을 위해 시행하고 강사초빙도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두번째는 남승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유아관리에 대해서는 편중되어 있는 일이며 건강진단사업을 `96년부터는 월별로 유연성 있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의무계장입니다. 먼저 문수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적출물관리는 지금 `91년 이후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의료기관 지도점검시 점거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관내에 1년에 650회 의료감시를 하면서 앞으로 좀더 중점적으로 해서 정말 적출물이 위생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남승우위원님께서 환자관리에 대해서 말있으며 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의료법 위반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점검을 하다 보니까 소홀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용하는 환자위주로 민원위주로 감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치과환자를 늘리는 방법은 유선방송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든지 지역신문을 통해서 매달 한다든지 해서 많은 환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구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보강하고 그렇게 해서 환자진료가 좀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환자는 사실 오는 환자만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환자관리에 있어서 체계적인 것이 부족했던 것 갗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정별로 월별 통계를 내서 관리를 하고 동별로 환자를 뽑아서 오지 않는 환자에 대해서 지역보건과랑 협조를 한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좀더 주민을 위한 진료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숭질의 없으시지요?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진계장 김주하입니다. 김명기위원님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물리치료실에 대한 업무가 단순화되었다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리치료실의 업무는 `94년도9월27일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때에는 바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의료장비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허약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온습포찜질라며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핫백을 위주로 하여서 그 두달 동안의 업무를 분석한 결과 약 631건의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95년도에 이 업무가 지방자치제화 되면서 많은 구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고 더군다나 많은 모임들로부터 이 요청이 많아서 저희들이 많은 예산과 장비를 요구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결재한 결과 경피신경자극치료기ㆍ초음파치료기ㆍ전기자극치료기ㆍ급초단파치료기ㆍ종합운동치료기 이런 것을 구비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전년도 631건에 대비해서 `95년 10월 31일에는 8,875건의 높은 고부가가치의 양질의 물리치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주셔서 되어진 줄 압니다. 아울러서 앞으로의 물리치료실을 비롯한 여러 의료장비현대화에 있어서도`96년도에는 저희들이 간속흡입치료기라는 통증, 동통에 사용되는 일반 정형회과나 재활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높은 고가의 의료장비를 구입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보건소 업무를 통해서 신뢰를 갖는 일에 저희들이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업무가 631건에는 8,875건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95년도에는 아마 50~100%의 증가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저희들이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업무가 1만건이 훨씬 넘어서 1만 5,000건 정도가 되겠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나 할머니 또는 산모, 산후증에 오는 환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물리치료실에는 지금 현재 직원이 1명이 티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엔 아무리 고부가가치의 의료장비를 우리가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모든 치료에 대한 해줄 수 있는 인력소비가 없다고 아까 김명기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굉장히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하려고 해도 인력이 부족된다고 하면 해드릴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의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인력의 증원문제는 이 증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물리치료실에 대한 인원의 증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96년도에는 이 업무를 좀 더 현재화된 의료장비와 아까 보건행정과장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물리치료실이 3층에서 1층으로 내려와서 그 사람들에게 더 편리하게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직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인원 증원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도 해주시고 결정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검진계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지적을 하나 한다면 그분들이 아니고 우리 구민인데 앞으로는 그것 좀 신경써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다음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1계장 김순자입니다. 채영세위원님이 건의하신 내용중에 저소득 지역 순회진료시 약을 드릴 때 무슨 약인지 또는 무슨 병인지 메모를 해서 보호자들이라도 할 수 있어서 챙겨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였습니다. 거기에서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성의를 다 해서 내용을 기재하고 환자분들이 불편한 것이 없이 드실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수정위원님이 저소득주민 자궁암검사 실시하는 것을 굉장히 좋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거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지역신문이나 이런 데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좀 더 여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저희가 반상회보나 아니면 홍보전단을 해서 널리 혜택을 을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보건1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는데 보충질의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4일 10시부터 계속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4일 10시 30분 계속감사)

위생과장 김우식입니다. 위생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최재무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오늘 감사를 위생과와 청소과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먼저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일정을 충분히 우리 전 시민보건위원회 관계 부서의 공무원들과 상의를 했다고 보아야 될 입장이 무엇이냐 하면 사전에 일정표를 나누어 드렸고 또 저희들도 일정에 맞춰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오늘 청소과장이 구청장님을 수행하고 일본에 출장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춤장 가는 사유는 청소 및 소각장 문제, 자매결연이라든가 여러가지 차원에서 간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피감사로서 사전에 우리 시민보건위원회하고 상의를 할 수 있었던 사항인데 이제 밤 10시 30분경에 위원장하고 통화해서 일본적으로 출장가니 그렇게 알아라 한자는 자체는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우리 구의회를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까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아니면 이 시민보건위원회의 감사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또한 듭니다. 그럼으로써 이 청소과 문제는 충분히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상의한 다음에 추후에 결정해서 감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영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채영세위원입니다. 지금 최재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설명을 제가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이 구청장을 모시고 해외시찰을 한다는 얘기를 오늘 아침에 위원장님께 들었습니다. 물론 쓰레기소각장 해외시찰은 구로구의 소각장유치를 위해서 가신다는 데 대해서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감사일자를 아까 최재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국에 통과했습니다. 날짜를 변경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과장은 12월3일 10시에 위원장께 해외시찰을 떠난다는 전화연락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로 제 생각으로는 오늘 청소과 감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동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영입니다. 제가 누구를 두둔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일이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정표를 배부해 주었고 또 이번 감사중이니까 해외 아가게 되면 물론 개인이 아니고 우리 구로구를 위해서 청장님 수행을 갔다 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역에 말씀을 드렸지만 참으로 잘못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정을 우리 국장님이 알았는데 사정을 국장님이 알았는데 사정을 국장님이 깊이 못 생각하고 그저께 와서 그런 말씀을 해주었으면 참으로 좋았을텐데 지금은 잘못 되었다는 것이 그것이 참으로 말이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감사가 있고 또 앞으로 예산집행을 해야 되고 아주 시일이 촉박합니다. 또 우리 구청관계관들도 굉장히 감사때문에 쉴 수도 없고 이번에 와서 우리가 징계를 한다거나 또는 사죄를 받아야겠다거나 그런 것은 미루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초질 없이 수행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시면 오늘 청소과에 대한 감사에 있어서 지금 윤재락과장이 어떻든 지방의회의 일정과 더불어 모든 처사에 대해서 불신임을 한 것으로 위원장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 위원들이 상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산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동영입니다. 매일 우리가 표준식단 표준식단 표준식단의 개념과 그것을 어떻게 지도감독하고 사용금지에 대하여 어떻게 지도감독하고 종류가 몇가지만 되는가? 또 일회용 용기 사용금지에 대하여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가? 또 지도감독하고 있는가? 또 우리가 식당에 가면 물수건을 내놓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몇도에 살균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가? 또는 그것을 지도감독했는지? 이것을 좀 묻고 싶고 산업과가 되겠습니다. 동에 가면 준공업이 제기되었다가 그것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장은 안 가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업과에서는 어떻게 지도감독하고 동네에 주민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준공업지역이 해제되었는데 공장은 그대로 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료에 있어서 가스보급을 많이 해야는데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또 도시가스 보급에 있어서도 융자금을 신속히 처리해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진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먼저 산업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대구 지하철 봉괴사고의 원인이 된 가스폭발과 아현동 가스기지 폭발사고를 교훈으로 삼아 우리관내 가스 다량사용업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안전교육은 물론이려니와 약 40개소에 이르는 책임보험 미가입업체에 대하여 보험가입을 독려하시어 만일의 사고가 있을 때 우리 구로구민의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로구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위생과의 업무중 여름철 우리 입맛을 돋구는 냉면의 육수와 횟집에서 사용하는 수족관 물 등에서 대장균ㆍ세균 수질검사에 있어 연2회 정도의 형식적인 검사만 하고 있고 그나마 몇개소를 선정한 샘플검사에 그치고 있습니다. 예방적인 측면에서라도 수질검사를 보다 강화하여 우리 구로구민들의 건강증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와 연계하여 관내 노인들에 대한 자원봉사자들의 무료이발 및 미용횟수를 늘리시어 어른에 대한 공경심과 단정한 노인들의 모습으로 인정어린 훈훈한 구로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영세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우선 심야퇴폐업소 합동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을 보면 심야퇴폐업소 단속에 구단속과 동단속 두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단속은 1만원에 10일에 7명에 12개월해서 840만원으로 되어 있고 동사무소에서 심야퇴폐업소 합동단속은 1만원에 84명에 4일에 12개월로 해서 1,00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이 이렇게 올라 있다. 이말입니다. 그 다음에 심야퇴폐업소 또는 변태업소 단속활동비로 해서 5만원에서 20일해서 1,100만원으로 올라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구로구청 위생과 직원이 5명이 구로구 전체의 퇴폐업소 및 변태업소를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았을 때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동사무소의 위생담당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보았을 때 `95년도에는 아까 제가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사무소 심야퇴폐업소 단속과 구로구청의 심야퇴폐업소 단속 구분이 되어 있는데 `95년도는 동사무소에서는 심야퇴폐업소를 단속하지 않고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5명이 단속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5명이 구로구 전체를 본다는 것은 참 무리입니다. 지금 조금전에 저도 김명기위원님과 같이 한 번 돌아보았습니다. 짧은 시간내에 돌아보았습니다마는 이 많은 업소를 5명이 돌아본다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동사무소에 이관시켜서 동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자기동의 심야퇴폐업소를 단속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두번째는 이것은 전반적인 위생과 또는 다른 과를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감사를 하다보니까 서류를 많이 봅니다. 자금지출서 서류간소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일상경비지출시 지출결의서 내부결재, 일상경비청구서, 송금필지통지 등 다섯가지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물품대금지급시에는 지출결서의, 내부결재, 물품점수조서, 남품검사분, 감사관지적유무, 물품납품통지서, 물품매입의 요구서, 세금계산서, 송금필지통지 이렇게 아홉가지 서류가 들어가야지 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많은 서류를 해서 저 역시 감사를 하면서 많은 서류를 보니까 시간적으로 낭비도 많고 또 우리 구청직원들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서류의 혼잡성을 피하기 위해서 앞으로 서류통합폐지를 위한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위생과ㆍ산업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먼저 산업과에 한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건의내용은 조건부 등록공장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는 공해배치법상 이전촉진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건축법시행령 2조1항, 13조를 참조해 보면 공해배치법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을 도시형 공장이라고 하며 즉 제조 수리등 규모 이와 유사한 것으로 동일한 건욱물내에서 당해연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한계가 200㎡ 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 규제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현재 구로구에 256개의 조건부 등록공장이 되어 있으므로 업주들이 이를 교묘하게 이용해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앞으로 민원발생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보아지므로 우리 산업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첨가해가지고 조건부 등록장장의 관리를 철저히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번째 위생과에 건의입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의 건인데 지금 감사결과의 자료를 보니까 16개 정도의 위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문제라든가 학생들의 탈선문제로 인해서 온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때에 좀 더 우리 위생과에서는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강화해주었으면 하는 건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수정위원입니다. 산업과와 위생과에 각각 한건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과에 내년부터 자치구예산 2억 5,000만원을 들어가지고 특수사업으로 유기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는 서울시의 25개 구청에서 다 같이 실시하는 사업으로 농촌과 도시의 공동이익을 위하고 팔당수원지에 유기농산물을 재배하여 상수원을 보고하고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비ㆍ구비를 들여서 구비는 2억 5,000인데요. 예산을 우리구에서 2억 5,000을 들여서 우리구 자체 이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농협중앙회가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는 장소만 제공해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임대하는 것이지요. 우선 주부입장으로서 건강한 먹거리를 우리구에 보애준다 하는 것은 참 좋으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기농산물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고 또한 아직까지 소비자의 호응도 이런 것들도 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 지침으로 해서 전구가 다 같이 한다고 해서 우리구도 같이 한다는 것은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닐까? 상설 오후 시장을 보더라도 사람들이 호응도가 없어 가지고 원래 했던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지요. 그래서 강남구나 이렇게 예민한 곳에 시범구역에 우선 실시된 이후에 그 평가들을 보고 우리 구로구같은 곳에서는 1년 뒤에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대로 지침대로 그냥 따른다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위생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수리 검사의뢰에 보면 한 300건을 했는데요. 이 300건이 거의가 제조회사가 있는 제조품들이예요. 그런데 자연농산물 1차 식품인 배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농약상태 이런 것은 거의 1년 동안 조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조업체가 없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해서 검사가 안 되었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자연농산물 1차식품을 많이 사용하는 저희들은 그에 대한 검사결과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피해는 주민들이 보고 있지요. 위생과에서 주민의 피해방지를 보장하기 위해서 검사결과를 공개하는 제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승우위원입니다. 먼저 연일 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위생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위생과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구정질의 때부터 좀 가슴아픈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밤늦게까지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제가 몰라서라기보다는 직접적으로 대민접촉을 하시는 분들 특히 사무실내에서 앉아 계시는 분들보다는 바깥에서 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 대민접촉을 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구청의 얼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의미에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위생과의 내용중에서 식품위생계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식품위생계의 내용중에서 개인서비스요금 안전관리에 대한 실적대장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지난번 7월달에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되었던 자료가 그리고 이번에 보고되었던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장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면서 인원수 확인과 실제 진행에 대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실제 대장에 있는 인원수 및 점검업소수와 여기 보고 된 대장의 인원 및 점검업소수의 수치가 크게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숫자가 상당히 많이 안 맞아요. 그리고 이 안 맞는 것 자체에 대해가지고 지금 식품위생계내에서 이것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이유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대장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실제로 개인서비스요금을 올렸던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과연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상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제가 알기에 산업과에서 매월 월별 통계를 내어서 식품위생계에 서비스요금을 과다하게 올린 업체의 경우에 홍보를 하면 식품위생계에서 이것을 지도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대장의 내용을 볼 때 1월과 4월 사이에 있어서 월별 통보내용이 현재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지만 월별 대장의 월별 통계가 제대로 없는 상태이고 나아가서 상반기 하반기의 누계, 총집계의 숫자가 대장과 상당히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더라구요? 구체적으로 식품 개인서비스 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의 구체적인 실적과 내용의 경우에는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이럴때 대장관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많지 않겠는가 유추해석이 됩니다. 두번째로 위생감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말 구정질문때도 사실 구로2동과 구로4동을 끼고 가리봉 일대의 일부 불법 심야퇴폐 변태업소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난번 상임위 보고 자료에나 지금 보고자료에도 이런 상습적인 고질업소에 대해서 특별관리대상업소로 선정을 해서 확실하게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의 보고 자료 내용이었고 지금 또 보고자료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사실 이 일대의 지역에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이후에 계속적으로 불법ㆍ탈법행위들이 성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저에 대한 원성은 차치하고라도 민선구청장님이 오시고 나서 이런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 하는가? 그리고 이렇게 불법이 판을 쳐도 되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주민들의 질타가 사실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편에서 지난번에도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랬었는데 진행과정에서 별 차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자면 일반업소의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역의 특별관리 대상업소에 대해서 그 관리계획이 지난 9월1일부터 11월24일 이 사이에 9월 18일에서 30일에 해당되는 그 약2주 동안 3회에 걸쳐서 지도 점검이 있고나서 별도의 지도점검은 없었던 상태입니다. 여기 특별관리대상업소로 선정하고 지속적 관리를 하겠다는 것의 핵심적인 내용은 제가 이야기하는 적어도 주2회 이상은 정기적인 단속을 하고 이들 업체가 온전한 정상적인 영업을 할때까지 법 집행을 엄격히 해서 주민들의 원성을 끊어내는 것 즉 지속적인 관리와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서 좀 정상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사실상 약 세달간에 걸쳐서 세번에 걸친 업체 점검 이외에 별다른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더구나 지도 점검의 내용에 있어서도 세번에 걸쳐서 점검을 했으나 폐문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나도 하지 못했다. 이것이 현재의 지도 점검의 내역입니다. 이런 면에서 제가 다니는 앞길에 사실 불법적인 영업이 저녁시간에도 그리고 밤늦은 시간에도 성행을 하고 있는 것이 제눈에도 목격이 되고 주민들의 눈에 목격이 되고 있는데도 사실은 이게 이런 식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과 관련해서 제가 건의사항 형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로는 특별관리업소에 대한 지적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하급법의 계획에 따라서 확실하게 지속적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것과 두번째로는 앞서서 얘기도 나왔다만 직원 다섯분으로 총 3,551개에 해당되는 업소를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면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채영세위원이 말씀하신 동의 위생담당을 활용해서 같이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주민신고 고발센타를 설치하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인위적으로 정해서 지도 단속을 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주위의 민원이 잦은 그런 업소들에 대해서 반상회나 기타의 홍보물을 통해서 신고 고발을 하면은 즉시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신고고발된 업체에 대한 지도 단속이 되면 단호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 이런 방식을 통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이런 불법 퇴ㆍ변태 업소의 척결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세번째로 산업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과의 업무보고 내용중에서 재래식 시장을 현대화 추진 계획을 하고 계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보고 자료에 의하면 약 98%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물론 거기에 계신 업주들의 98%가 동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요업소에 있는 2%에 해당되는 분들의 동의가 아직 없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시장내에 존재하는 다수의 노점상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의 생계보장에 대한 것이 방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에 가리봉 시장의 경우에 `96년도 건축허가를 통해서 현대화를 추진한다고 한다면 사실상 민원이 커다랗게 유발될 소지가 크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우선 영세상인에 대해서 융자를 확대해서 현대화 직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이들에 존재하는 노점상에 대해서도 영세 노점상에 대해서도 구제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좀 강구해서 민원의 소지들을 최대한 없애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시장의 현대화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구청에서 해야 될 여러가지 역할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구로시장가 가리봉시장이 지금 굉장히 쇠퇴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현대화를 못한 것 자체도 이유가 있겠지만 공단의 쇠퇴라든지 애경백화점의 등장이라든지 아니면 구로구의 인접지역에 대규모 백화점 이런 것의 등장에 따라서 재래식 시장이 상당히 위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에 그 시장들이 현대화를 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건물만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산업 정보라든지 실질잘 팔릴 수 있는 물품들을 상인들에게 행정 계도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야지만 건물을 짓고 나서도 실제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산업과에서 좀 창고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길수위원 질의 해주십시오.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95년도 관내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시자금 또 구자금 합해 가지고 40개 업체에 60억 정도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공단내에 있는 공장만해도 약 780여개 여기에 비한다고 보면 관내에 중소기업이나 공장들이 특히 우리구는 공단지역으로서 공단이 아니더라도 공장들도 많이 있고 중소기업도 많이 있고 한데 이 40개 업체에 약 60억 정도 지원이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지원이 되었다 하는 것은 너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더욱 지원이 바람직 하겠고요, 또 지원을 해주고 물론 관리은행에서 그 관리 책임을 지겠습니다만 상환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은 위생과에 대해서 특히 퇴폐업소나 유흥업소에 대해서 우리 남승위원님이나 채영세위원님께서 구체적인 방향 설명까지 제시해 주셨는데 우선 인ㆍ허가를 받고서 사후에 시설변경을 한다라든가 할 때에 그 사후관리가 거의 전혀 안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 인ㆍ허가시부터 사전교육이 되어가지고 허가내준 사항외에는 변태업을 할 수 없게끔 사전 철저한 교육이 필요 하겠고요, 또 채영세위원님이나 남승우위원님께서 동위생담당으로 하여금 철저한 관리를 병행하게끔 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한가지 제안을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각 동 단위로 암행식으로 모니터요원을 두어가지고 그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유흥음식점ㆍ단란주점 이것은 어느 테두리내에서 영업을 해야 된다라는 영업을 할 경우에 지적을 해서 바로 행정관청에 신고를 해가지고 확인을 해서 고발조치를 한다라든가 영업정지를 한다라든가 그런 행정조치가 우리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생과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우식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바로 계속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영위원께서 질의하신 표준식단에 좋은 식단에 이렇게 저희들이 금년 9월1일 이전까지는 매년 업자들 교육을 연수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2년, 3년째 되는 해부터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어떻게 해서 한번씩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좋은 식단이란 것은 국민 생활문화의 개선을 위해서 위생적이고 영양이 균형잡힌 음식을 업소 스스로 제공하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좋은 식단 기본은 위생적인 식단, 알카리 식단, 경제적인 식단해갖고 반찬은 몇가지이며 규격은 꼭 필요없고 같은 음식을 재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또 공동 반찬은 다시 놓지 않는다. 이런 것이 전부 다 예시되어 있고 실천되기를 바라지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의 모범업소 관내는 59개업소는 그래도 이행이 되는제 권장사항이고 아직 주민들이 또 고객들이 호응을 안 한 관계로 해서 좀처럼 실천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회용품을 저희들이 많이 권장해서 옛날에 나무젓가락이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다. 계속 사용하면 안 되겠다해서 수저 이런 것을 첫번 사용하다가는 이제는 다시 소독 해가지고 끓인물에서 수저, 젓가락을 계속 사용하고 있고 나무젓가락은 이제 많이 시정은 되었지만 아직도 이용하는 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우진위원께서 질의하신 냉면육수, 수족관 수질검사가 일년에 한번씩 하는게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옳은 말씀이십니다. 성수기에 회라든가 냉면같은 건 주로 여름철에 발명될 수 있는 조건이 많은 시기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그때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미흡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연 1회지만 관내 업소에 대해서 1회 이상 적어도 2회 정도 하도록 노력 습니다. 그 다음에 채영세위원께서 질의하신 심야퇴폐업소 단속이 저희들이 작년도에 구ㆍ동 전부 합동으로도 해보고 시민국 전체가 합동으로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심야 단속한다는 것이 12시가 넘어서 각 업소가 야간에 정리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한 20분 내지 30분은 사실상 저희들은 주고 있습니다. 그뒤에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0시40분 이후에 이렇게 될 때 업소로 저희들이 쫓아가는데 이렇게 하루 저녁 근무를 하고 나면 그 이튿날 사실 하루만 근무를 못 하는게 아니라 이틀 이상 영향이 갑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전부 아우성되고 다른 과에서도 이런 문제가 개선 방향으로 나와서 저희들이 자체 이렇게 하고 또 특별단속 기간에는 시민의 전체가 동원해서 했습니다만 전문적이 아니고 야간 시대 단속을 하다 보면은 사실상 실적은 많이 울리지 못했습니다마는 금년도 11월부로 단속집계낼때 까지만 해도 2,563개소에 단속 실적이 228건이 있습니다. 시간외 영업, 타업종 영업, 시설부족영업, 영업정지, 무허가 영업, 건강증, 허가증 위조찾기 이렇게 해서 전부 관내에 업소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미흡하지만 그래도 228건을 이렇게 단속한 바 있고 또 자체에서 저희들 단속계 직원 다섯, 다과 다른 계 직원도 특별단속기간에는 열심히 하지만 평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야간 단속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틀씩 본인들이 근무를 안 하니까 다른 업무가 마비 되버리니까 전문적으로 한사람만 하다 보니까 숫자는 적고 토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구간 교체해서 타구 서로 교체 단속도 해보고 합니다마는 실적이 미흡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채영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비질서 이것은 저희들도 계속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께서 역시 이발소 이런 것에 대해서 미개척이다해서 현장 확인까지 담당직원이 가서 하셨으니까 다시 확인하고 계도하고 홍보하고 반상회, 구로뉴스 같은데 홍보를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최위원께서 학교 부근 유해업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학교주변은 저희도 갑니다마는 교육구청 주관으로 경찰, 저희직원 합동으로 학교에서 요구를 할 때에는 저희들이 합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미흡합니다. 여기도 교육구청과 협의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문수정위원께서 부정불량식품 검사건수가 있었지만 미흡하다. 또 농산물 농약잔류량검사가 16건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조금 미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더 연구를 하고 열심히 해서 내년도부터는 몇배 이상 효과를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승우위원께서 질의해주신 식품위생서비스요금, 안전관리, 대장균검사 등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바로 시정토록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로2ㆍ4동뿐만 아니라 이 옆에 가리봉동이라든가 다른 지역에도 퇴폐업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시간외 영업을 두번씩 걸린다든가 이렇게 반복해서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면 허가취소를 하게 되는데 유허가로 했을 때는 그래도 어느정도 통제가 되는데 사무허가업소는 사실상 영소경영자 또 위반자에 대해서 주민등록증 제시요구를 한다든가 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무허가업소를 주로 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야간에 퇴폐영업을 하는 특히 구로1ㆍ4동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적다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필요시에는 국전체로 보강을 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경길수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후관리, 사전업소경영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규영업 및 기존업자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저희 반상회 회보나 유선방송 또는 이러한 매스컴을 통해서 교육하고 또 홍보물을 계속 분기마다 인쇄 보급해가지고 계속 업소자체 자율지도를 더욱 강화해서 더욱 많은 업체가 검토하고 저희들도 연구해서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하고 또 저희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하고 또저희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빠졌어요. 우리가 흔히 쓰는 물수건은 소독할 때 어떠한 약을 쓰는 것인가? 지도감독하는데 업소에는 우리가 지도감독권이 없습니까?

그것은 전문적인 사항이니까 직원을 불러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위생과장 김정구입니다. 물수건처리업소가 우리 관내에는 4개소가 있습니다. 물수건을 소독하는 방법으로는 자비소독이라고 해가지고 100℃ 이상의 물에 끓이는 자비소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각 업소에서 수집된 물수건들을 일정용기에 집어 넣어서 세탁을 하고 그 다음에 소독을 한 다음에는 그것을 개별포장을 해가지고 만든 소재지별로 용기에 담아가지고 각 업소에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장균이 가끔 나온다고 신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대장균문제는 저희가 추후 위생검사시에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보겠습니다 이 업체는 또 협회가 있기 때문에 각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수거를 해가지고 검사를 하고 저희들도 수거를 해가지고 검사를 해가지고 업소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우진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인정 무료이용비용 현실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한 실적 270여명을 무료로 노인정을 해드렸고 거기에 사용인용은 71명이고 그 다음에 방문횟수는 21회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숫자가 미흡하지만 `96년도에는 열심히 이 일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보충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산업과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문규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영위원님께서 준공업지역에서 해체된 지역이 있는데 그대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의문인데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지금 지역을 보면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외에서도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고 그 다음에 환경관계법 수질환경보전법이라든지 대기환경보전법ㆍ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서 배출시설허가를 받지 않아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장같은 경우에는 등록을 할 수 있고 또 200㎡ 이하인 경우에는 등록을 안 해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구로구에서 가스보급을 하고 있는데 양적인 측면에서 확대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공사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고 로 도시가스 보급에 있어가지고 융자금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도시가스의 양적인 보급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정기검사라든지 이러한 수시검사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좀 더 가스공급에 대한 검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보급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융자금을 신청하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지만 좀 더 그런 것이 주민들한테 쉽게 이해되고 또 신청을 할 수 있게끔 계속 그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우진위원님께서 가스다량사용업체가 책임보험을 들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구로구 관내에 미가입업체가 40여개소가 있는데 이에 대한 도움을 주도록 독려를 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불의의 가스사고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해 안전장치로서 책임보험을 들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가 대상이 142개소인데 지금 현재 106개소입니다. 미가입 대상지역은 대부분이 국민학교같은 경우에 예산조치가 안 되어가지고 들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 10월달에 가스관계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책임보험을 들도록 하고 있는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이 유예기간 동안에 저희가 좀 더 더 독려를 해가지고 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영세위원님께서 과의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해나감에 있어서 지출서류가 너무 복잡한데 이에 대한 간소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항상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회계관계법에 의해서 업무처리구비서류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과에서도 재무과라든지 이전 회계관계부서에다가 의견을 건의를 하고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지출서류 뿐만이 아니고 각종 민원업무라든지 이런 행정업무를 해 나가는데 있어서 서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재무위원님께서 관내 조전부등록 공장에 대한 간리를 좀 더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이 조건부등록공장에 대한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내년도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실태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우이해서 조사계획을 갖고 있고 또한 작년도에 조건부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97년도까지 공장등록을 유예하고 있는데 이 이후에 이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시일이 촉박하게 가서 이전하라 하는 공문만 보낸다고 해서 쉽게 이전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사전적인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내년도에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문수정위원님께서 구로구 예산 2억 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유기농산물 판매장을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는데 이에 대한 취지는 좋지만 운영에 따른 구자체의 이익이라든지 실제적으로 구에서 예산만 소요되고 이익은 경미한 측면을 고려할 때 별로 도움이 안 되지 않느냐, 따라서 다른 구에서 운영하는 실적을 보아가지고 차년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유기농산물 판매장을 설치, 운영한다는 계획은 서울시 각 구의 공통된 사항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느냐 하는 배경설명을 먼저 드리면 `91년도에 팔당상수원이 수질이 1급수였었는데 `94년도에는 2급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음료수로 사용하고 있는 팔당상수원의 오염을 막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팔당상수원의 주변에서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 농가들에게 농약을 사용하지 말고 유기질비료를 사용해가지고 농사를 짓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을 취해주십사 하는 그러한 정책적인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서울시장하고 경기도 지사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중앙농협장하고 해서 계약을 맺어가지고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일이 농협에서 팔당상사원 농과를 지원하면서 1,000억원을 2004년까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대출하는 이율은 12.5%의 이율입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이 높은 이율로써 대출을 받아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율로 해서 상한선을 내세운 것이 5%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7.5% 2차 보증금은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그것이 375억원 정도가 됩니다. 서울시에서 그것을 부담하고요. 그 다음에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센타에다가 유기농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물류센타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그 한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구에 유기농산물 판매장을 거기서 요구하기는 2개소 내지는 3개소를 요구했는데 최소한 각 구에서 1개소씩을 선정해서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설치하는데 따라서 드는 소요예산이 50%는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고 구에서 50% 부담을 하고 해서 각구 공통적으로 내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업성과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러한 측면만 고려를 할 때는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걱정이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담당자로서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좀 더 넓게 보면 팔당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한 도심에서 나오는 그러한 정책적인 결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저희가 따라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구예산 2억 5,000만원이다. 소비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계획하기는 건물을 임대하는 전세보증금입니다. 그래서 이율 연 10%를 색강하면 1년에 2,500만원이지요. 그래서 그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남승우위원님께서 관내에 재래식 시장에 대한 현대화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98% 정도가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2%의 사람들이 독려가 안 된 상태에서 추진을 하다 보면 여러가지 부수적인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러한 것을 우려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사실 그러한 문제점을 예상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청에서 이 시장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행정지도라든지 또는 사업추진에 따르는 융자라든지 이러한 측면에서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융자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들면 지금까지는 시장현대화를 위해서 2억원 정도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시에서도 정부에서도 이러한 것이 실제적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건축비의 상당한 부분까지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를 모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현대화사업은 여러 사람들이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끼리 먼저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 저희가 간접적으로 유도를 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길수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저희 구로구 관내에 공장이 타구보다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좀더 확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과 융자금지원확대뿐만이 아니고 상환금에 있어서도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느끼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95년도 융자금 지원설적만 보더라도 저희가 각 업체로부터 융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신청받은 업체가 70개 업체였었는데 저희가 약 40여개 업체밖에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초 당초 게획으로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재원범위내에서 일단 지원을 하고 또 타구에서 물론 시자금입니다마는 타구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 남는 불용액이 있을 경우에는 타구에 지원을 할까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하반기들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시계획이 유보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당초 계획대로 그냥 되었고 내년도에도 시재정치원 규모는 금년과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에서는 지금까지 작년도에도 10억원을 출연했었고 또 금년에도 10억원 출연했고 내년에도 10억원을 또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융자금 전체 규모는 늘어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금 관계는 물론 저희가 대장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부도가 난다든지 그래서 상환능력이 없어서 부실채권이 발생한 경우에 그 책임은 은행이 1차적으로 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들 보충질의 있습니까? 남승우위원 보충 질의 하십시오.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린 내용중에서 98%가 동의를 했는데 나머지 2%도 있겠지만 아직은 영세노점상의 경우에는 동의를 하는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데 사실 그분들의 생계 자체가 대단히 막막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할 수 있는 자격은 안 되지만 실제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고 생계 대책에 대한 요구를 제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산업과장님 말씀하실 때에 표현상의 문제니까 좋게 답변해 주시고 아까 얘기 과정에서 문수정위원께서 말씀하신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문제와 관련해서 잠깐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안들이고 이렇게 토론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만 아까 말씀하실 때 언급하신 팔당 상수원에 대한 오염의 문제는 일반인들이 다 알고 있듯이 주된 원인이 거기에서 농사 지으신 분들의 농약 사용 문제 때문에 팔당 상수원이 1급수에서 2급수로 떨어졌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은 사실과는 거리가 멀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상 그것의 주원인은 거기에 있는 공장폐수라든지 양서류의 어장 폐수 특히 골프장 농약, 러브호텔 이런것들에 의해서 사실 이 팔당상수원이 오염이 되어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어쨌든 주원인에 대한 판정과 그것의 추진의 주체가 서울시에서 이렇게 앞장서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것의 귀속이 농협을 통해서 판매를 제기하게 되면 이런 형식으로 운영되는게 동 계획이기 때문에 팔당상수원에 대한 오염의 주원인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것에 따르는 대처의 문제에 있어서 동계획이 일단 제출된 것 자체가 상당히 현실과 애로사항이 잘 맞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서울시의 본 계획 자체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들이 아니고 그 다음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예산의 심의 문제는 별도의 장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에 언급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설명하신 내용에 대한 의견개진으로 일단 답변은 줄이는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럼 보충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12월5일 10시7분 계속감사)

환경과장 김병위입니다. 환경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주요추진업무보고에 책자에 많은 내용들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참고로 하면 되고 지금 문제는 `95년도에 우리 환경과에서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하고 또 문제점이 금년도에는 환경분야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지도점검에서 어떠한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96년도에는 어떠한 점을 포완점으로 해서 일을 잘 하겠다는 업무보고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각 업무보고에서 나오는 내용이 전부 다 이 책자에 나온 것을 읽어주는 것 같으면 이 내용은 전부 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마지막 청소과가 남았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시정하고 싶어요. 시정요구를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각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해서 물론 여기에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량의 내용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다 보시고 `95년도에 환경과에서 예를 들어서 조흥화학의 문제점이 있었고 몇년전에는 어느 부처, 회사에서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런 점은 어떤 것이 개선할 점이고 우리구에서도 회사에 지침궤도는 어느 선이고 어느선까지는 서지침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애로점이 있었고 앞으로 현재 환경과에 어느 어느 담당인원이 있는데 이 인원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환경보전이니 공해대책이니 공해감시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 공해대책위원회를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든가 이러한 나열된 얘기가 주요업무보고에 담겨져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지금 비록 환경과장님뿐만이 아닙니다.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셨는데 일단은 청소과 환경과 들어가십시오. 과장님들 수고하셨고 다음 청소과는 간략하게 요점만 나오셔 가지고 업무보고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청소과 서무계장 조규열입니다. 청소과장님이 해외출장중인 관계로 과장님을 대신해서 `95년도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오늘 일문일답식으로 하는데 어제와 같이 청소과하고 환경과 계가 계장님이 모두 합쳐 일곱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분 합쳐가지고 오늘 오전 오후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오후에 종합적인 질의 답변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어제와 같이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를 한 다음에 오후에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에 대해서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해서 신도림동 소재 종근당을 비롯한 대형업체들에 대해서는 이전명령이나 현재 부산파이프와 같이 이전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는 공장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공장들 또 무허가공장들 이런 데서 나오는 배출업소들 각종 공해ㆍ분진ㆍ매연ㆍ소음 이런 등의 소규모 공장들이 또 이들 공장들이 대개는 주택가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행정력도 단속이 못 미치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많은 피해를 입는 그러한 유해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공장들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단속이나 대책이 요망됩니다. 또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매연후처리장치를 시비 또 구비 1/2씩 부담을 해가지고 우리구 청소차 예산 5대에 대해서 매연후처리시설을 할 계획이라고 업무보고시 들었는데 이것이 장비비 400만원, 설치비 약 400만원, 상당히 가격이 비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차원에서 각 구 내년도에 우선 청소차부터 시설을 할 목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모양인데 국내생산업체인 만도기계하고 또한 협의가 이루어져 좀 더 싼 가격으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관내에 앞으로 버스나 영업용 화물차 등 이런 업소들에 적극 홍보가 되고 또 지도가 되어 매연후처리장치가 확산이 되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자동차 특히 경유 때는 자동차들에 매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청소과에 우리가 각 가정이나 사업장에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데 규격봉투값 부담이 있다라고 보니까 규격봉투를 사용 안하고 기피를 하면서 일반비닐봉지에다가 투척을 하는 그러한 주택가에서 주위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물론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단속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단속한 결과 과태료를 징수해도 열심히 점검해서 과태료까지 부과를 시키지만 또 징수현황은 상당히 저조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변두리지역 미개발지역에 산업폐기물 아니면 가재도구같은 것 이런 것이 외딴 곳에 많이 투척이 되어 방치되어 있는 그러한 실정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격봉투 판매하는데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에 규격봉투 판매소가 563개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업소들이 판매대금이 실질적인 이윤은 한 5% 정도 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납품을 받고 한 열흘 이내에 납품대금을 징수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판매업소들은 납품받아서 한달에 다 팔 수도 있고 두달이 걸릴 수도 있고 하다 보면 제때 바로 바로 납품대금을 지불 못 하고서 가산금을 물은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가산금이 연 18% 아니예요? 그런데 1%의 마진을 보고서 바로 대금지불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약 한 3개월 동안 대금지급을 못 한다라고 하면 가산금 주는 것하고 이윤은 단 한푼도 없게 되는 것으로 되네요. 그렇다 보면 업무보고에서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판매소를 많이 확대하신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익이 남아야 장사를 하는 것인데 이런 이익가지고 사실상 동사무소에서 장려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이지 아마 장사를 하는 판매업소 입장에서는 취급하기를 기피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규격봉투대금 조정을 할 때에 판매소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수집소, 후생시설건립계획을 약 2억 2,200만원을 계산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수집소 50평, 후생시설 100평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데 수집소 50평이라면 물론 각 동단위로도 재활용품수집소가 있습니다마는 50평 규모로써는 현실적으로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재활용품에는 여러 가지 캔종류라든가 종이류라든가 비닐팩이라든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50평 규모로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사업인지 분간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분리수거 구집하장이 설치를 2개소 했다고 하는데 비예산 사업으로 했다고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페트병이나 캔선별압축기 한대씩을 설치를 했다라고 했는데 비예산에서 했으면 어떻게 했는지 민간업자를 위탁해서 시설을 한 것인지 묻고 싶고 또 재활용품과 분리수거 페트병이나 캔이나 재활용품인데 재활용품수집소 따로 있고 또 분리수거집하장 따로 있고 여기에 대해서 좀 혼돈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히 질의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 청소과에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서류를 보니까 다 잘 하고 계셨습니다. 몇가지 한두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환경부담금이 개인들은 잘 걷히고 있습니다. 홍보가 잘 된 모양입니다. 92% 1회분에, 2회분 97%해서 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환경부담금 비사업용 경유자당초에는 1기분이 82%, 2기분은 자꾸 떨어져서 70%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내고 어떤 사람은 안 내고 지금 우리가 퍼센트로 따지면 100명 중에 30명이 현재 안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담당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자동차세 부과할 때 같이 내면 100% 걷히지 않나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규격봉투를 만들 때 봉투대를 가지고 청소비를 대체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봉투값을 무조건 올려가지고 우리 주민부담금을 가중시키면 또 안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자립도가 30%밖에 안 된답니다. 금년에 우리 인건비 하고 모두 포함해서 한 116억원이 된답니다. 그런데 앞으로 판매대금이 36억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또는 일반회계로써 대체를 해도 되는 것인가, 제가 우리 청소과장님께서 앞으로 전망과 차후 개선책 이런 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우진위원입니다. 유독물의 점검 관리를 월 사용량 240톤 이상 업체와 제조 취급 판매하는 업체에만 국한하지 말고 적은 양을 사용하는 업체에도 취급요령 등을 담은 홍보지를 유독물 판매시에 판매업체에서 배부케한다면 보다 많은 효과를 얻으리라 기대되고요. 또 청소과 사항으로서 `95년 11월 추경에산에 의거하여 분리배출용기를 각 동에 배포한 바 있는데 분리배출용기의 재활용품을 혼합하여 수거함으로써 또다른 예산상의 인건비 상승이 요구되므로 문제점을 파악하여 예를 들면 요일별로 재활용품을 유리병ㆍ폐지ㆍ고철 등으로 구분하여 수집한다면 재활용품의 수거실적도 높일 수 있고 인건비 부분도 줄일 수 있으며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고생이 많으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도 환경과라 보니까 많은 질의를 해야 될 입장이고 또 했으면 하는 우리 위원님들 바람도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 거의 중복되는 사안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감사하다 보니까 자칫 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면 공무원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가지만 그냥 건의사항으로 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환경보전위원회 운영개선과 구성에 대하여 꼭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과 문제인데 추경예산에 5,160만원이라는 거액을 받아서 재활용수집 플라스틱용기를 구입해서 지역에 배포를 했는데 이것이 지역의 일반적인 여론이 실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말 지역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한 번 정도 관심을 갖고 심사숙고하게 예산을 집행했으면 하는 두 안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개선책으로 저희들이 지침의 기능을 보면 자치구의 전반적인 환경관련 정책의 자문 또 환경오염 감시, 관리 거기에는 수질ㆍ 대기오염ㆍ악취 등 배출사업장에 대한 단속 및 감시, 자동차공해ㆍ매연ㆍ감시, 또 시민 환경실천운동의 선도, 자연보호켐페인, 하천정비정화운동, 생활하수 및 오수 줄이기, 또 쓰레기재활용시범사업 등 아주 많습니다. 또 그리고 구성을 보면 대학교수 등 전문가 또 그리고 시민환경단체 또 모범업소 등 배출업소 운영이 우수한 업체 대표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운수회사 대표, 소비자 및 여성단체, 자치구위원 및 관계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구로구의 환경보전위원회의 규정에 보면 기업체 대표가 사실 3분의 2입니다. 그런데 3분의 2가 여기에서 오늘 제가 관련자료를 받은 공해업체들이 문제입니다. 배출업소의 대표들로 구성된 3분의 2 구성원이 과연 이 환경보전위원회에 와서 얼마만큼 구로구를 위해서 감시활동을 하고 또 하천정비정화운동할겠으며 또 단속 및 감시를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주범인데. 그리고 여기 보면 아주 유명한 대학교수 한 분이 동양공전 교수 한분입니다. 전문가는 모르겠습니다. 환경운동하신다는 분이 한 분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민간환경단체는 한분도 없습니다. 또 소비자라든가 여성단체도 한사람도 없습니다. 과연 이러한 단체를 가지고 구로구의 공해를 감시하고 단속하겠다, 또 이렇게 해서 회의를 세번씩을 했는데 회의한 내용을 보니까 구청공무원들의 업무보고에 지나지 않습니다. 와서 한사람 앞에 3만원, 아까 관계공무원께서 그러시지만 3만원 갖고는 위원수당이 적다고 한 20만원 주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구로구에 있는 전반적인 단체의 위원들이 또 그보다 더 훌륭하신 교수님들도 3만원을 받고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자문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는 교수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환경과만 한 20만원 운운한다는 것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상식이하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의원이 명예직 봉사직이라고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하루종일 해도 3만원인데 와서 한시간 정도 업무보고 듣는데 20만원씩 주고 와서 있어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는 우리 이 부서를 관장하고 있는 관련 공무원께서는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구성된 자체를 보면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이 자기의 회사를 방패막이로 해서 위원이 될 이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해대책연구소인가 무슨 위원회인가 나왔는데 이런 안도 나왔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활용도 해보고 또 감시위원도 제대로 감시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고 정말 공해의 주범인 회사의 대표가 나와가지고 여기 와서 내가 회사대표로서 감시에 솔선한 적 있습니까? 앞으로 관련 공무원께서는 다시 한번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개선해 주시고 또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서도 정말 금전적인 예산, 이해타산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구에서 환경관련에 대한 정책자문을 해줄 수 있도록 아주 줄하신 여기 나오는 전문가라든가 민간환경단체라든가 또 여기에 우수한 업예 대표, 자기들이 와가지고 모범사례도 발표해줄 수 있는 이런 분들도 구성을 해가지고 앞으로 참신한 환경보전위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했었는지 또 이렇게 운영했었는지를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수정위원입니다. 청소과에 두건과 관형과에 한건으로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활용품수거전담반의 활동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각 동에 환경미화원이 전담반이 있지만 우선 구로본동만 보았을 때 환경미화원이 두명 있고 차량이 한대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수거는 격일제로 문전수거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재활용품에 대한 민원을 많이 제기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았는데요. 구로분동일 경우에 만일 1통에서 10통까지 있다면 한명씩 격일제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1통에서 5통까지 A미화원이 월요일날 하고 이런 식으로 격일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5통 사는 주민하고 7통에 사는 주민이 한 이웃인데 매일 같이 재활용품을 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홍보가 미흡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명의 활동일지를 보여달라 했더니 활동일지가 없어요. 차량일지도 없어요. 겨우 있는 것이 재활용품 수거량, 한달에 얼마 정도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얼마만큼 돈이 들어왔다 하는 것 말고는 세명의 인력배치가 일지도 없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일 재활용품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 재활용품수거전담 환경미화원이예요. 우리구의 재활용품 수집소가 있는데 그 수집소에 환경미화원이 다니다가 가전체품 고장난 것 있으면 그리로 전화하다면 금방 가져가요. 그런데 그런 일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활동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재활용품수집센터도 잘 운영이 안 되는 것이이지요. 이렇게 환경미화원의 일지가 없는 상태로 세멍의 월급을 주면서 활동을 시키는 것정말 체계적이지 못한 활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경길수위원님께서 아까 쓰레기 불법 투기자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불법투기자를 건수를 보니까 1,254건, 이래서 불법 투기한 사람 잡아내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도 많이 잡아냈다는 생각도 들기도 했는데 제가 월별로 쭉 내용을 보니까 1월달에 5건, 2월달에 4건, 3월달에 10건, 여기에 비해서 4월달에 440건이예요. 그래서 대충 물어보니까 4월ㆍ5월달에 집중 단속을 했대요. 우리 구로구 전체를 집중단속을 하면 300건, 400건이 나올 수 있는데 5건, 4건, 10건, 30건 이런 식으로 나와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좀 더 쓰레기종량제 위반행위 단속반이 구에 2개 반에 6명이 있고 동에 19개 반에 57명이 있어요. 그럼 한 63명이 움직인다고 보면 평균 하루에 한두 건 정도는 잡아내야 하는 것이, 제일 최하의 실적으로 본다면 그런데, 7월달에 30건, 10월달에 55건이 이런 식으로 아주 저조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 내용을 보기 전에는 불법투기자를 잡아내기가 참 어렵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단속반 운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충분히 해낼 수 있는데 저조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어차피 이렇게 매우 힘들게 적발한 건수의 징수액은 2,700만원, 체납액은 3,500만원 이랬을 때 어차피 어렵게 잡아냈기 때문에 체납에 대해서도 더 신경을 써주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환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데저는 경길수위원님과 의견을 달리 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경유차 매연후처리장치 부착사업, 자동차배기가스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부착장치를 두어서 해결이 된 것은 좋은 생각이라는 그것은 동감합니다. 그런데 환경문제가 소비자 부담이 원칙이고 차량을 만드는 자동차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내용을 쭉 보니까 매연이 80%가 감소가 된다, 이것은 어떻게 확인하느냐고 하니까 정부가 인정한 기관에서 인정한 제품을 사용했을 때 그렇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시행, 운행한 사실만 있지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중제일 주민에게 피해를 많이 끼치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결과 확인비교표 이런 것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매연 먼지 80% 감소 이것으로 주민에게 얼마만큼 폐암을 일으키고 자동차배기가스와 폐암을 일으키는 질소산화물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 없이 막대한 예산을 서울시 지침이다 해서 그대로 따른다는 것는 좀 더 분석을 확인한 후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ㄴ다. 이상이비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승우위원입니다. 특히 시민국내에서 제일 고생을 많이시는 청소과 뭡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민선자치시대 이후에 재정적자를 이유로 해서 각 구청별로 쓰레기봉투값을 인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서 구로구청에서도 내년에 쓰레기봉투값을 인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산업폐기물처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에 산업폐기물로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 특히 가내수공업에서 배출하는 산업폐기물로서 가죽ㆍ폐고무ㆍ폐섬유ㆍ폐수지와 같은 것이 버려지고 있고 이것은 별도의 봉투로 별도로 수거해서 그 다음에 매립지에 별도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비추어 보았을 때에 지난번 청소사업본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지난 7월 이후에는 가내수공업에서 배출하는 산업폐기물에 대해서 구청뿐싼 아니라 청소대행업체 내에 있어서도 별도로 수집을 해서 김포매립지에 반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일반 및 다량 배출폐기물 반입정산소의 내용입니다. 여기 10월말의 자료에 의하면 구로구청에서는 이러한 가내수공업의 사업장 폐기물을 총 24대분의 청소차량을 동원해서 분리처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로구 관내의 4개에 해당되는 대행업체의 경우에 즉 원진환경 동아환경ㆍ상진환경ㆍ신명환경의 경우에 이들 4개의 대행업체에는 이번 10월달에 분리수거 분리 처리를 한 실적이 하나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분리수거해서 분리처리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 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이러한 가내수공업용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는 청소차량도 한대도 없는 실정입니다. 즉 청소사업본부에서 지침에 의거해서 특히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이런 폐가죽ㆍ폐고무 등에 대해서 반드시 분리수거를 하고 매립지에 분리처리를 할 것에 대한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행업체내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불법적인 쓰레기의 수거를 같이 혼용해서 하고 또 매립지에 같이 섞어서 버리는 이러한 무단투기ㆍ불법투기 사실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관내의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구청이 또 그간에 이 사실과 관련한 지도점검의 사실도 없고 그것에 따르는 지도점검 단속에 대한 조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런 사업장폐기물의 불법투기에 대해서 구청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ㅏㅇ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환경과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앞서서 이동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부과건수와 징수의 내용을 보면 앞서서 이동영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상당히 징수율 자체가 낮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것의 부과와 징수하는데 있어서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즉 부과를 할 때에 6개월간 사용을 하고 나서 부과를 하고 특히 3개월후에 이것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94년 7월 1일 만약 차를 사거나 구입을 할 경우에 그것을 6개월간 사용하고 나서 `95년 3월1일에 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발부를 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9개월이 지난 연후에 이 통지서가 날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현재 징수율을 근본적으로 떨어뜨리게 되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점에서 시설물에 대해서 징수율을 좀더 높여줄 것을 건의드리면서 다른 한편 자동차에 대한 부담금에 대해가지고는 이번에 환경세 신설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의 현장에서의 의견을 대변을 지속적으로 해주셔서 이번 환경세와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부담금이 환경세의 항목으로 포함이 되어서 징수나 부과를 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최재무위원님께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이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최재무위원님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진행경과에 대해서는 최위원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회의를 3회하고 이 인적 구성에 있어서 사실상은 기업체의 대표들 중심으로 해서 3분의 2를 구성을 하고 있고 여태까지의 건의 한건을 제외하고는 활동한 사실이 거의 없이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환경보전위원회 자체가 그런 점에 비추어 보면 몇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째는 앞서서 일일이 최위원님꼐서 나열하셨지만 이 환경문제에 ㅐ한 아주 포괄적인 일반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인적 구성에 있어서의 전문가가 거의 없는 상태에 있어서 3분의 2에 해당되는 기업체 대표 즉 공해배출업소의 대표들로 인적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보전자문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들 기구 자체가 분기별로 한번씩 모여서 사실상 구로구 관내에 있어서 심각한 오염ㆍ공해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계획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시 지침에 의거해서 25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구에서도 수당과 예산이 투여가 되어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실질적인 활동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소극적인 자세에서 제 생각에는 이런 분기별로 운영되고 실질적인 실적이 없는 이런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마땅히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구로구의 공해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해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정책자문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냥 공해배출업소 대표들이 모여서 석달에 한번씩 모여서 이러 저러한 얘기를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정책자문기구를 만들어서 연구계발을 하고 특히 공해문제 자체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정리를 해서 구청의 환경과가 올바르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로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정책자문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런 면에서 새로이 강구되고 있는 공해대책위원회를 환경보전자문위원회와 병행적으로 설치를 할 것이 아니라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폐지하고 이것에 대한 시설의 방향을 실질적으로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 바로 이렇게 운명하게 의견이 제기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번 상임위원회내에서도 기구종복 예산중복 이런 것에 대한 분분한 의견들이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좀더 분명한 목적을 가진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준상설기구로서의 전문정책자문기구 이런 것이 구로구 관내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폐지용의와 정책자문기구로서의 기구구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활용품 판매기금 활용에 있어서 기타활성화사업이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없었거든요. 그돈이 약 2,000만원 됩니다. 1,900만원 되지요? 그것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수집 판매대금 기타활성화사업이 있는데 1,923만 7,000원인데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해주시고 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하나 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국민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다 가져갔는데 박카스병을 안 가져갔어요. 그래서 제가 동에 말해가지고 동에서 가져갔는데 맡았으면 그냥 가져가야 되는데 동에서 가져갔는가봐요. 그것을 여러가지 쓰였어요. 학교 교장선생님이 와서 말씀하세요. 그것 좀 치워주라고 아무도 안 가져가니까 알겠지요? 이따가 말씀 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과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이 일괄 답변해주시고 보충설명을 각 계 계장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길수위원님께서 대형배출업소보다 소규모 공장이나 무허가 공장에서 나오는 오염이 실제 주택가에 산재해 있어서 주민피해가 심하니까 최소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무허가시설이나 주택가 생활소음에 대한 지도단속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실시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매연후처리시설 이것이 고가이고 국내에 생활업체와 협의해서 싼 가격에 공급해서 다른 화물차에도 확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매연후처리시설 비용, 시설관계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공공시설에서 솔선수범한다는 취지하에서 우선 구청 청소차량에 대해서 먼저 예산투입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시내버스로 확대할 계획으로 환경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용은 대량생산되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적으로 아마 환경부에서도 전 경유차량에 대해서 부과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동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ㆍ징수실적이 시설물은 양호하나 경우차량자동차 징수실적이 미흡하다, 자동차세 부과시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실시된 것이 `93년도부터 실시되었기 때문에 실시된 기간이 짧고 또 우선 자동차 징수실적이 부진한 것은 아까 남승우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셨습니다마는 사용후 9개월후에 부과되기 때문에 매각이나 폐차 그 다음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 9개월 후에 납세자한테 도착되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낮고 주민등록 이전관계와 전출입 빈도가 높기 때문에 낮은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징수율을 높이고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동차세 부과할 때 같이 병행해서 부과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되어서 여러 구에서 의견이 나와서 그것은 아마 서울시에서 환경부에 건의해서 한경부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우진위원께서 독극물 제조판매업소는 법적으로 관리가 되는데 적게 사용하는 수요자에 대해서는 관리가 소홀할 수가 있으니까 그에 대한 취급홍보물을 판매업소에서 배부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소량사용자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방안대로 저희들도 좋은 의미로 생각해서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김명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장비 및 인력이 없어서 오염도 검사를 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니까 어려움이 많다, 악취검사방법도 관능법으로 하고 환경연구원에 의뢰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구에서 장비인력을 확보하여 직접 검사하는 방안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환경오염도측정 장비는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리고 외제이고 또 운영능력도 고도의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 구로구 검사건수에 비해서는 인력이나 장비를 우리구가 직접 확보해서 한다는 것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을 생각됩니다. 그ㅐ서 현재 실태로 보아서는 다소 행정상의 번잡하고 어려운 점이 있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것이 현상태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취검사 방법을 관능법으로 한다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악취원인 물질은 사실 수백가지 수만가지가 되기 때문에 각 원인물질마다 검사를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과학적인 기술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그 지역에 살지 않는 다른 지역에 사는 주민들로 사람을 구성해서 후각으로 검사를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경보전자문위원회 운영과 구성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 구성원이 기업체 대표가 3분의 2로 구성되어 있어 환경감시가 의문시된다, 또 예산집행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이렇게 구성된 동기가 무엇이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구성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업체대표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겸 환경오염감시에서 우리가 물론 환경과에서는 강제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업체 대표들이 자율적으로 해서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바람직한 면이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환경전문가라든지 환경관련 단체 대표들을 위촉하는 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위촉 기회가 있을 때는 기업체 대표인원을 줄이고 지적하신 환경전문가라든지 관련단체 대표들을 더 많이 위촉해서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내실화해서 예산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문수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연후처리장치 비용부담을 예산에서 부담하는 것은 소비자부담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 매연 요율이 80%라는 것이 의문시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매연은 자동차에서 경유사용차량에서는 매연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시ㆍ구예산을 투입해서 청소차량부터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환경오염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한다는 취지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덧붙여서 말씀하신 질소산화물이나 그런 인체에 치명적인 질소산화물 그런 물질은 경유자동차에서는 그렇게 많이 배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유자동차에서 오염배출물질은 질소산화물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질소산화물은 휘발유 자동차에서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슴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건수가 특히 자동차에서 낮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원인도 상당히 적합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환경과 일선 직원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동차세에서 부과하는 부과방식을 개선하는 것을 지금 본청에 건의해서 환경부에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개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이런 제도에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과 실적이 미흡하니까 동위원회를 폐지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적인 정책자문기구를 구성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건은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지금 저희들도 공해대책위원회의 설치조례안이 구의회에 상정되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을 집합해주시면 저희들도 그에 따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장 답변내용에 보충질의 없습니까? 환경과장 답변내용에 보충질의 없습니까? 문수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요, 답변이 완전하게 안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경유차량이 질소산화물이 더 많이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휘발유차량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다시 확인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치명적인 물질에 대한 결과보고를 서울시에서 듣고 난 이후에 이 사업을 시행하면 좋지 않겠나 저는 질소산화물 얘기를 듣고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그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시 지침이니까 그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답변인것 같은데요. 서울시에서 시험운행만 했지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대기오염이 얼마만큼 줄었다, 치명적인 물질이 얼마만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비교표 이런 것을 받아보고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에 대한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매연후처리장치에 대한 실험결과에 대한 자료를 원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시험운행한 장치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인명에 얼마만큼의 해가 감소된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자료는 위원님께 저희들이 별도로 확보해서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것은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세금가지고 한다는 것에 대한 이런 반대의견이 이것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거기에 대하여 서울시에 질의를 한다든지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대한 답변 이런 것을 충분히 받고 난 이후에 하면 어떻겠는가?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이 충분치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매연후처리장치에 대한 실험결과에 대한 자료를 원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시험운행한 장치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인명에 얼마만큼의 해가 감소된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자료는 위원님께 저희들이 별도로 확보해서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것은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세금가지고 한다는 것에 대한 이런 반대의견이 이것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거기에 대하여 서울시에 질의를 한다든지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대한 답변 이런 것을 충분히 받고 난 이후에 하면 어떻겠는가?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이 충분치 않은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금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청소과에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산심의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안에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수정위원님 이해가 갑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의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윤재락 청소과장이 공석중인 관계로 주무부서 서무계장부터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서무계장 조규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길수위원님이 질의하신 규격봉투판매소 판매이윤을 인상해줄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규격봉투 판매이윤은 판매대금에서 제작비를 제외한 순수 수수료의 6% 정도가 됩니다. 판매이윤은 판매소가 지금 갖고 있는데요. 판매이윤이 적어가지고 판매소들이 기피하는 실정은 지금 현재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그 문제를 내년중에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영위원님께서 청소재정자립도의 전망, 앞으로의 대책을 질의하셨는데요. 청소재정자립도는 수입분은 규격봉투 판매대금이고 지출은 주로 김포매립지의 반입료로 나가고 비정규직 인건비로 나가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그리고 지출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3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은 규격봉투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이고 또 청소업무를 가급적이면 민간업체에다 이양해서 실시하도록 하는 방법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자원회수시설을 시급히 신설해가지고 김포매립지의 반입료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규격봉투 이면에다가 상업광고까지 유치하려고 하는 계획까지 세워보았습니다. 지금 타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응찰하는 희망업체가 없기 때문에 공고는 해놓았지만 응찰 기업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채영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영세위원님께서 공공용 봉투를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해달라는 질의였습니다. 공공용 봉투는 현재 뒷골목청소, 자연보호, 새마을운동, 주민이 자율적으로 청소하는 경우에 동장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공공용 봉투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를 지금 각 동별로 1만매씩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충분히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용 봉투가 부족할 시에는 동에서 요청만 하면 저희들이 제작해서 보급해가지고 동별 취약지역에 청소를 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수거차에 눈금이 없어가지고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고 채영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청소차량 표면에 설치된 눈금계기가 좀 지저분해 잘 보이지를 않아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도색을 하고 색칠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하고 또 청소대행업체 종사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민원을 줄이고 청소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승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규격봉투가격 인상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현재 규격봉투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구청은 동대문구ㆍ관악구ㆍ중랑구ㆍ송파구 이렇게 해가지고 최고 100%까지 인상을 추진하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조례가 통과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그렇게 추진한다고 신문에 보도되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구는 `94년도 청소재정자립도가 19%에서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된 후에 약 31%까지 자립도가 향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까지 서울시에 김포매립지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5년간에 연간 30억원씩 자치 부담하는 공문이 시달이 되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다가 30억원을 저희들이 편성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구하고 시하고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10억원만 내년도 예산에 부담액으로 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구에 지금 현재 규격봉투의 인상 필요성은 있는데요.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쯤 가서 저희들이 검토한 다음에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규격봉투가격 인상계획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다 끝났어요?

서무계 업무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작업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작업계장 임한범입니다. 청소과 소관 업무중 작업계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길수위원님과 문수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가에 무단투기하는 사례와 과태료징수실적이 저도하고 변두리지역, 외딴 지역에 가구 등 폐기물투기에 따르는 대책을 질의하셨어요. 문수정위원님께서 무단투기 단속실적이 저조하고 체납액이 많은 바 그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구에서는 구청에 상설단속반으로 2개반에 6명, 19개 동에 각 1개 반씩 57명이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시행초기 종량제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 주민계도와 단속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실정은 타구와 비교하여 높은 단속실적을 올렸으나 징수율이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후부터는 부과된 과태료에 대하여는 100% 완전 징수한다는 생각으로 전 행정력을 집중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지역에 대한 대형생활폐기물 등 무단투기행위에 대하여는 투기행위 사후에 행위자 적발에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 상설단속반의 상주감시와 감시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녹지지역에 대한 투기는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채영세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금천구 독산동 쓰레기공동집하장 문제발생이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분구 당시 양단체장간 공동사용협약서에 의거 공동사용하고 있는 중이며 장기적으로는 현재 추진중인 자원회수시설이 설치가 완료되면 이 문제는 완전 해소될 수 있으나 그 이전에 집하장의 이전이 불가피한 사용확보방안을 검토할 예정으로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지금 소규모 가내공장에서 발생되는 가내공업폐기물 수집운반 방법이 금년도 6월 19일 이후 수도권매립지의 요구에 의하여 변경ㆍ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가내공업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일반폐기물로 구분되어 매립이 가능한 폐기물에 해당됩니다. 다만 수도권매립지에서 다량 여부에 따라 반입료의 부과에 차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량폐기물일 경우에는 8,700원, 소량폐기물일 경우에는 통상 5,500원이 반입료로 수도권매립지에서 부과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도권매립지에서 계속 반입을 거부하던 폐섬유ㆍ폐고무ㆍ폐수지 등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6월부터 반입방법이 변경되어 가내공업폐기물로 반입토록 허용된 바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일반 쓰레기봉투와 같은 사업장용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자성명을 표기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등록된 차량에 의거 반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는 동폐기물의 배출량이 소량에 해당되는 이유로 아직까지 별도의 차량을 등록치 않고 있는 바 우리구에서는 대행업체의 대표자회의를 통하여 동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토록 하여 대행업체에 대하여 계속적인 행정지도를 한 바 대행업체에서 차량을 공동출자, 확보, 수집ㆍ운반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전담차량이 빠른 시일 내에 확보ㆍ등록ㆍ수집운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계속할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임한범계장님 되었습니다. 우리 작업계장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지금 계속 듣다 보니까 모든 총괄 책임은 과장이 져야되는데 과장이 자리에 없고 또 계장님들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무계장들이 일선에 가서 담당직원들이 아니면 관계공무원이 담당을 해가지고 일을 처리하는가를 행정처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감사가 무엇입니까? 일괄 우리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대로를 답변해주시면 되는 것이예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것이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답변 들을 필요조차 없다는 것이에요. 이 바쁜시간에 그래서 작업계장님의 답변은 그것으로 되었고 앞으로 우리가 구정질문도 있고 상임위활동도 있기 때문에 질의ㆍ답변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재정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길수위원님께서 분리수거집하장을 2개소해서 70평이라고 표시되었는데 그 장소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독산동에 50평이 있고요. 신도림동에 20평이 있어서 2개소 70평입니다. 그 다음에 비예산사업으로 페트병압축기하고 캔선별기로 한 내용이 무업이냐고 여쭤보신 것에 대해서 환경부 폐기물관리기금이 `94년도에 3,200만원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돈으로 저희가 페트병 압축기하고 그 다음에 캔선별기를 구매해가지고 구집하장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집소와 집하장의 운영이 어떻게 다른가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는 수집소는 각 동에 내면규모가 적은 것을 수집소라고 하고 집하장은 구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집하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동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판매대금 기타활성화의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중에 기타활성화사업 해가지고 아마 1,923만 7,000원이라고 지금 프린트되어 있는데 이것이 미스트린트입니다. 실제로 928만 7,000원입니다. 는 그 내역은 저희가 3월1일부로 금천구와 분구됨으로써 금천구 관내에서 판매대금 들어와 있는 740만원을 금천구로 이관했고 그 다음에 미화원 대학생자녀 장학금에 100만원 지출고 그 다음에 수집시산금해서 각 3개 동에 60만원을 지츌했으며 그 다음에 각 재활용 전달차량을 도색을 하라고 본청에서 지시가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34만원 주고 그때 당시에 표찰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928만 7,000원입니다. 이것은 1,000만원이 앞에 1장 있는 것은 프린트가 잘 못 되어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더요.

계속하세요.

그 다음에 대행구역에 잡병수거 실태가 대행업체에서는 수거를 안 해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저희구 관내에 대행구역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수거하기 위해서 각 동에 수거전담반이 편성을 되어 있어서 거기서 수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우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리배출용기의 혼합배출 관계를 요일별 품목별로 수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검토하여 앞으로 그렇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리수거 홍보를 철저히 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분리배출 요령을 홍보전달을 `94년 12월에 22만 6,000매를 제작을 했었고 또 `95년 4월에 4만매를 제작ㆍ구매해서 각 세대별로 저희가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홍보요령스티커가 필요하다면 앞으로 우리가 판매대금중에서 스티커를 다시 제작해서 더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채영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분리수거용기 3종세트 3,400만원을 구매한 것하고 `95년 11월에 단독주택용 1만 9,540개 구매관계 또 재활용센터관계, 설치장소 그 다음에 분리배출용기 2,900만원 구매한 관계에 의거 그 내용은 저희가 재활용분리수거함이 5종으로 저희가 수거함을 제작ㆍ구매한 것이 그것이 다중 이용장소 및 주민의 이용이 많은 곳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94년 7월 18일 각 동에 설치장소를 조사ㆍ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들어온 것이 `94년 9월 30일날 90세텨를 필요로 하여 저희가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하여서 `94년 12월에 분리배출용기를 우리 구청에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천으로 넘어간 것은 빼고 저희가 현재 우리가 관내에 51개 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가지고 있는 동은 구로5동같은 경우에는 5세트를 가지고 있고 적은 동은 하나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5년 상반기 4월3일부터 4월12일까지 또 하반기는 `95년 8월1일우부터 9월6일까지 각 동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 때 당시 각 동에서 설치장소로 보고한 그 장소에 현재 5종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극히 드물고 각 동장이 판단해서 세대수가 적은 연립주택에 갖다놓은 곳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5종분리배출용기는 구매를 못 해서 2,900만원이 그냥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분리용기 단독주택용으로 이번에 구매해서 1만 9,540개 나온 것은 `95년 4월6일날 서울시청에서 각구 총무국장 청소과장 연석회의 석상에서 지시한 사항으로서 저희가 처음에 `95년 2월에 분리배출 봉투를 제작ㆍ구매한 것을 문제점이 많이 있고 또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분실하고 훼손된 것이 많기 때문에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95년 12월에 분리배출용기를 제작ㆍ구매해서 각 동에 홀수별로 1,200호가 넘는 곳은 일단 1,200개를 배부했고 1,200호 미만되는 동은 전량을 각 동에 배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센터 관계는 저희가 `95년 6월 15일날 구로동 25번지 1호의 상설오후시장이 6월경인가 사용이 끝났기 때문에 건물이 그냥 있고 그래서 채비지상에 재활용관계로서 그 건물을 그냥 활용하여 재활용센터를 거기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채비지상에 가정복지과에서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는 관계로 저희는 재활용센터를 지금 현재는 장소를 다른 곳을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재활용센터는 전국가전가구재활용협의회라는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업체에서 거기는 만약에 임대가 가능하면 서울시에다가 임대를 받아가지고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재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리배출용기는 좀전에 제가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수정위원님께서 분리수거전담반 활용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19개반 차량이 19대, 환경미화원이 38명으로 각 동에 차량 한대와 미화원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들이 일지가 없다고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는 각 동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는 각 동에 배치되어 있어가지고 각 동장의 지시를 받고 그날의 근무를 시작합니다. 근무일지가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일지를 작성토록 각 동에 지시하겠습니다. 이상 재활용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활용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앞에 프린트에서 철말이 틀렸지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받으면서 그러면 돼요? 그러면 다른 것도 어떻게 우리가, 제가 말하고 싶은 취지는 앞으로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위원들이 쭉 보았을 때 첫말이 틀리면 다른 것도 다 틀렸다고 볼 수도 있어요. 심사숙고하지 않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작년에 한 것을 그대로 베껴가지고 오고 그런 것도 있다는 말입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재활용품이 6,600만원이 이번에 되었는데 6,600만원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목표가 6,600만원입니다.

규모 있게 쓰지 않는 것 같은데 격려금을 한달에 얼마 썼지요?

환경미화원격려금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분기별로 3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억이 안 나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규모 있게 쓰는데 혹시 우리 미화원들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장학금을 좀 만들어, 한꺼번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대학에 가더라도······

저희가 상반기에 미화원자녀 대학장학금을 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써야지요. 재활용품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데 쓰려면 적당히 쓰면 안되니까 우리 주무부서에서 잘 지도감독하고 그것을 규모있게 써주시고 아까 그것도 1,000만원 별것 아니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제가 지적하시 않았으면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현복 장비관리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과 장비관리계장 이현복입니다. 채영세위원님 말씀하신 차량정비사업소 구매설치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정비사업소를 설치하려면 대지면적이 1,000세대 약 340평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리기계는 38종입니다. 예를 들어서 타이어의 게이지라든지 매연측정기 등의 이러한 기계가 필요한데 정비요원은 정비사 2급 이상 소지자 3인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정비요원은 5분의 1 이상이 기능사자격증을 소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기준이 전부 다 독과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구에서는 현재 보유차량이 청소차량이 73대이고요. 구행정차량이 31대, 총 104대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가지고는 운영의 묘가 없고요. 막대한 예산이 요구되므로 현재까지는 이것이 예산이 어려운 실정이라 검토한 바가 없고 앞으로는 이것을 검토해 보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15일 이상 걸린다는 것은요. 정비사업소 가면 검사차량은 15일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검사는 정비사업소를 꼭 통해야 관용차량은 검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불시에 고장한 차랑들은 청장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저희 주변에 가까운 정비업소에 의뢰해가지고 신속히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오전 오후에 걸쳐 환경과ㆍ청소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동감사를 계속 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12월7일 13시9분 계속감사)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회 간사 이우진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들과 시민국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사인 제가 강평을 드린 점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행정감사는 6ㆍ29 지방선거 이후 처음 실시되는 감사인만큼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동료 위원들은 사명감과 주인의식을 갖고 감사에 임하였으며 구로구민의 입장에서 구정 참여의 기회는 얼마나 보장되어 있는지 예산집행은 얼마나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되고 집행이 되는가 하는 측면에서 살펴 보았습니다. 일부 안건에서는 찬성, 반대인 토론과 구예산이 낭비되는 구석이 있었고 일부 부서에서는 자료 제출 요구시 개괄적인 것만 제출하고 세부적인 자료 제출은 꺼리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충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을 통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구로구민의 건강과 편익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일하는 모습이 무척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시민국과 보건소의 총괄적인 강평에 들어 가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시정사항 5건, 요구사항 14건, 건의사항 32건이 수렴되었으며 이를 분류하여 보면 보건소, 시정사항 1건, 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7건, 사회복지과 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4건, 가정복지과 시정사항 1건, 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6건, 산업과 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4건, 환경과 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7건, 청소과 시정사항 2건, 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6건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묵묵히 자기 소양을 다하는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우리 구정발전을 위하여는 효율적인 재정관리과 미래지향적인 사업 계획과 추진이 있어야 하고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시정ㆍ보완하는 등의 우리 구로 구민과 공무원이 혼열일체가 된다면 복지 구로 건설이란 우리의 목표 또한 절로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진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감사에서 관계공무원께서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일부 관계공무원이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금번 감사에서 제8조의 안을 보면 분명히 관계공무원원은 수감 24시간 전에 의장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점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95년 11월 13일자 의장님 앞으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몇분이 일본에 출장을 하겠다고 물론 의장님 앞으로 보낸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볼때 윤재락 청소과장은 사전 12월1일자 우리가 분명히 과에 수감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보건위원회에서 감사 일정이 이미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위원회의 양해 없이 일본으로 출장하여 청소과 수감에 차질을 빚게 하였는 바, 이는 우리 위원회를 무시한 처사로서 이번 행정사무 결과에 구청장으로 하여금 엄중 경고토록 조치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성을 다하여 구로구 발전을 위하여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주민의 대표자이신 우리 위원들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구청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95년도 구로구 시민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