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최기석 의원 발언
황규태위원장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과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3실, 총무국, 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95년도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의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총무국장님, 재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중요한 권한중에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첫 날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인 행정사무 전반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불법, 부타당한 점과 불합리한 점을 시정, 건의하여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민의 대표로서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내실있는 감사를 해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주민의 공복으로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한 자레도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7조 4항에 의하여 실ㆍ국을 대표한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총무국장님과 재무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재홍
정재홍총무국장
선서! 우리 구로구 총무국 및 재무국 소속 공무원들은 `95년도 행정사무감 기간중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1일 총무국 및 재무국 직원일동 대표 총무국장 정재홍
황규태위원장
모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3실을 포함한 총무국 산하의 주요간부는 총무국장께서 소개해 주시고 다음은 재무국의 간부들은 재무국장께서 소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감사기간중에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계획에 의거 이미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그 일정대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일은 감사실, 문화공보실, 민방위과 이 3개과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일부터 이루어지는 계획은 이미 과에 다 통보가 돼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감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오늘 감사받는 과에서는 시간이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저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불시에 감사를 실시할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에서 고유업무를 보시면서 대기하다가 혹시 위원님들께서 출석요구가 있을때에 출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수감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과에서는 퇴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일동착석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2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표에 의거 감사실, 문화공보실, 민방위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해당부서에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각 국이 공히 현황자료를 낸 것 외에 위원님들이 긴급히 요구한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이 있을 경우에 감사기간, 또는 해당부서의 감사일이 올 때까지 정확히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간략히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감사실장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황규태위원장
네. 감사실에 대한 소관업무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감사실 소관업무가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들은 이미 나누어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실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현재 감사실에 대한 시간 계획이 아마 12시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하고 민방위과는 13시에 여기에 다시 대기하도록 양해를 구하고자 위원님들께서는 동의 하십니까? 예, 그러면 문화공보실하고 민방위과는 13시부터 수감을 하겠습니다. 퇴장 하셔도 됩니다. 네 이종영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영위원
이종영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감사실은 구청장 특명사항을 감사할 수도 있고 또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을 같이 수행하고 있는데 업무보고 내용에 구청장 수행 사항을 감사할 적에 공직자 윤리위원회 이런 모든것이 하나도 안 들어 있는데 이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선기
이선기감사실장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자세하게 할 때는 주로 취약 분야라든지 이런 사람은 이 기회에 바로 청장님 특명사항과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 3실하고 전 구청 각과가 업무보고를 한다. 간략하게 한 3, 4페이지 정도에 기준을 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러면
그러면이종영위원
구청장 특명사항으로 감사 한 것이 몇개 정도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구청장 특명사항으로 감사 한 것이 몇개 정도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선기
이선기감사실장
지금 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한 건이 있습니다. 한 건이 있고 수시로 청장님이 지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로 특명사항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전모를 밝힌다고 할까? 그런 내용이 조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인 청장님의 지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특명사항은 한 건 있습니다.
직자
공직자이종영위원
윤리위원회 관계는?
선기
이선기감사실장
예.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지금 사실상 저희들 청장님 하고는 관계가습니다. 그것은 별도에 법적인 공직자 윤리법에 의해서 지금 판사가 남부지원에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구의원 한 분, 지역유지 한 분, 학교 교감 선생님 한 분, 그 외에 공무원 총무국장 한 분이 당연직적으로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분 변동사항 즉, 말하자면 이번에 2기 구의회가 출범할 때 새로 되신 초선위원, 퇴직하신 분, 퇴직하셨다가 새로 되신 분 이래가지고 29명이 저희들 공직자에 포함 되어 가지고 재산에 대한 실사를 2일전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6차까지 갔는데 저희들이 세무감사직이 85명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세무감사직에 대한 재산 등록을 받아서 거기에 실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무 감사직은 이미 재산 조회를 완료를 했고 그 아래 시간상 공개자 구청장과 구위원님 그 분들에 대한 심사는 완료를 했고 나머지 공무원들에 대한 심사는 차후로 미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윤리위원회는 저희들 구 단위에서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다섯분이 하고 있는데 그 위원장은 판사며 구의원은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찬중간사
구청 산하 기관인 동직원들이 1년에 병가로 휴직한 건수와 병가를 했을 때 진단서가 첨부된 서류를 전부 감사를 해 보셨습니까?
선기
이선기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를 안해 보았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근무 사항에는 기본적으로 총괄하는 부서는 총무과입니다. 그것은 지금 근무항 관계는 소속 부서장이 관리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는 동장 책임하에 관리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것은 잘 모르겠고 장기 병가자에 대한 것은 동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루나 이틀이나 이렇게 단기간에 내는 병가는 일단 소속 부서장이 근무사항을 관리하도록 되어있고 옛날에는 저희들 근무사항과 출근부가 비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출근부 제도를 폐지하고 단 출장 가거나 아니면 병가를 갈 때에도 근무사항부를 달도록 해가지고 원칙적으로 소속 부서장이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찬중간사
그러면 감사실에서는 감사할 권한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선기
이선기감사실장
권한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원래 그런 사항을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찬중간사
그래서 보면 국민불편 요인 적극해소 및 동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감사활동 보고서 이렇게 기재를 하셨습니다. 중점관리분야및 민원부서에 대한 감사 활동 강화해 놓았는데 문구상으로만 이런 것을 만들어 주시지 말고 철저한 감사를 해서 공무원들이 해이된 자세로 근무를 안 하시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선기
이선기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허삼남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보고 하신 것을 206명에 신분상 조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징계가 28명 등인데 명단이 나올 수 있습니까?
선기
이선기감사실장
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럼허삼남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급하고 단하고요.
황규태위원장
예. 안동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지
한가지안동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게 되면 구민 감사 추진계획인데 상당히 좋은 계획이 되어 있는데 방법에 보게 되면 "위법 부당한 행정편익 등으로 불이익을 받은 이해 관계 주민 20인 이상이 연명하여 구청장의 서명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척 고맙고 또한 20인을 하게 되면 많이 만들어져서 10인 정도로 줄일 수 없나요?
선기
이선기감사실장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 시내에서 한개 구청이 이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민 감사 청구권제는 저희들이 꼭 구별을 해야 될 것이 진정 전 사항하 구별을 해야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어떠한 계획이 있느냐 하면 일반 사람 인원수로 20명이나 30명으로 하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가 일단 건물을 하나 지을 때도 지금 여러분들도 관내에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옆에 사람을 선동하든지 아니면 협조를 요구해서 보상을 받아 가지고 인원수만 채워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구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옆집에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과거의 집이 아닌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날인을 받아가지고 냈을 경우에 기여금문제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주로 시민들과 시민들 권익 보호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구성된 단체가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운동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이러한 단체들을 통해서 요구가 되는 또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 이러한 식으로 요구를 할 경우에 시민감사 청구권제라고 해가지고 감사를 실시하는 이러한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은 지금 시에서도 각 구에서도 여러 가지은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인 하는 것도 여러가지 집단 민원이 올 때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까도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민원 현황에 20인 이상을 서울시에 일반적으로 다수인 민원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20인이라는 기준을 둔 것이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20인이라는 기준을 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인원을 데리고 할적에 다수가 건축이라든지 이것 저것 공사로 인해 왔을 경우에 과연 그 많은 감사 청구를 실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오히려 감사분야에, 행정에 시간 낭비 요인도 될 수가 있다, 해가지고 우리가 기존 진정이나 청원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을 감사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동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제가최기석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구로구 행정 전반에 관한 모든 일반감사 부분감사 감사중에서도 여러 감사가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진정내지는 여러 감사가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진정내지는 고발 대상의 민원으로 감사보다는 물론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겠지만 내실 감사 즉 말하자면 구 행정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여러가지 잘못된 부분 감사도 제대로 했는가 하는 과정을 한가지 묻고 예를 들면 세금부과를 한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주민들에게 잘못된 세금 부과로 인해서 시간낭비라든가 재산피해가 있다든가 이런 감사도 해 보았는지 그것을 왜 제가 묻고 싶으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구로구청에서 세금부과 즉 말하자면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토세, 주민세, 여러 가지 세금이 하수도 등록세, 취득세, 과태료, 사업소세 이런 여러가지 세금불과하는 과정에서 지금과과의 소속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조사한바로는 보면 약 구청에서 `85년도 11월 28일까지 현재 약 5천건의 부과 잘못으로 인해서 환불 요청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그런 감사를 철저히 해 보았는지 왜 그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본위원도 `95년도 연 2회에 걸쳐서 2번씩이나 환불을 받는 사례를 해봤기 때문에 주민들에 의해서 그것이 몇건이 발부되었는가 하는 과정에서 약 5천건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5천건의 잘못된 세금 부과로 인해서 5천매의 우표 요금손실 또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종이낭비 공무원들도 무보수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월급을 받고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에 인건비에관한 부분 등등을 해서 손실 계산한 것이 엄청난 손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5천건에 세금 부과 잘못으로 인해서 환불을 받는 집은 다행이지만 또 그 중에서도 부과계산 잘못으로 인해서 환불을 못 받는 그런 집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민에게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오고 있고 자체 구 행정예산도 상당히 손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금을 환불을 못한 주민들을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그러한 감사를 제대로 실시했는지 묻고 싶고, 두번째로 환경순찰제의 내실화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 주민과 합동으로 해서 이런 부분은 어떠한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말씀해주십시오.
선기
이선기감사실장
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무, 부과민원에 대한 사항은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저희들도 감사에 좋은 착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먼저 양해 말씀 드릴 것은 금년도에 세무 분야가 작년에 11월달 감사원 종합감사 때 구청에 종합감사의 인원으로써는 저희구청이 제일 많았습니다. 24명이 나와서 주로 세무분야를 그다음 내무부 특감을 받아서 서울시 감사와 해서 총 6개월간에 걸친 감사를 세무분야만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95년도 세무분야에는 감사를 받다가 다 보냈다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해가 `95년도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세무분야에 직원들이 감사를 받느냐고 지친면도 있고 또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거나 또 세무직으로 바뀐 것을 상당히 후회하는 직원들도 많습니다. 그러한 감사가 있었는데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세무분야에 감사를 한다는 것은 어느 한 특별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는 좋지 않다고 보아서 저ㅢ들이 올해는 일체 세무분야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자체 감사실에 그동안에 세무특감에 관한 행정감사 자료를 낸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올해는 세무분야는 민원이 들어온 사항외에는 저희들이 감사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환불이 5천건이 된다는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좋은 착상으로 향후 감사시 좋은 예로 삼겠습니다. 다음에는 환경순찰 방법과 예산액입니다. 지금 성북구청에서 차를 개조해 가지고 청장님이 이동구청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겠다 해서 다니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년도까지만 해도 시민보호 합동순찰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정목표가 구청장님이 내신 것이 "깨끗하고, 안전하고, 살기좋은 구로를 건설"한다고 내걸었기 때문에 거기에 "깨끗한 구로, 안전한 구로, 살기좋은 구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행정에 사각지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뜻에서 환경순찰을 자주 실시하고 실시한 결과 나타나는 문제점 적출사항 또 사소한 도로시설물이라든가 순찰로 인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에서 내년부터 시민합동 보호순찰을 하면서 또 가끔 청장님께서도 같이 춘살을 하시면서 관내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어려운 점은 같이 대화를 해서 해결하려는 방법도 모색하려고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특별한 예산이 없습니다. 감사실에 업무추진비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필요한 것은 업무추진비로 환경순찰에 따른 것은 하고 있습니다.
정달호위원
최기석위원님이 먼저 세무분야에 관해서 한 가지 지적해서 물어보겠는데 작년도, 금년초에 부천시 세금세도사건에 연루되서 그와 같이 구로구에도 강남에 소재한 김종호 법무사가 등록세 부과하는 과정에서 영수증조작이라든지 해서 구로구도 관련이 댔다고 알고 있는데 또한 관련된 우리구민도 잘 못 처리된 것 때문에 나중에 등록세를 추가로 내라는 지시를 받고 왜 우리는 떳떳하게 냈는데 이런 일로 주민에게 손해를 주느냐 해서 민원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으면 밝혀 시기 바랍니다.
실상
감사실상
이선기 제가 지난번에 구로1동에 주민으로부터 이 건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고 또 구청장 면당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호 법무사와 그와 연루된 저희 구청에 김용철에 대한 재산압류를 시켜놓고 지금 현재 그 건에 대한 소송이 계류중입니다. 그래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고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재산압류 조치를 전재산에 대해서 다 해놨기 때문에 그 소송결과에 따라서······
아까
아까최기석위원
제가 질문하는 가정에서 세금분야에서 인천세무사건이 전국적으로 말썽이 났었는데 그로 인해서 세무분야에 감사를 안 했다 손이 못 미쳤다 이런 말씀을 감사실장이 하셨는데 제가 보는 견지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민원 즉 그런 부분은 철저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내부감사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선기
이선기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기석위원
그 이유로 못 했다는 말씀은 잘못 됐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으로 환경순찰의 내실화 문제는 실질적으로 민선구청장 탄생 이후에 타 구청을 따라 가려고 하지 말고 앞서가는 그런 구행정을 펼칠 생각을 하셔야지 아까 말씀하신 성북구청을 비유해서 말씀하셨는데 차량을 개조해서 이동구청으로 했다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앞으로 행정서비스에 관한 아이템을 발굴했을 때 포상제도를 실시한다든가 이런 방법등으로 해가지고 우리 스스로 발굴할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해야지 타 구청으로 인해서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구로는, 관계공무원들 물어 보면은 타구 얘기만 하는데 따라하지 말고 우리구 자체에서 아이템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제돼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작년에 사무감사 할 때 지적된 문제입니다. 이것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를 제가 묻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법인세에 관해서 가리봉동에 있는 길웅전자에 종합유선방송에 대해서 6천4백만원 감액 및 환불한 것을 현황과세에 배치되는 행정사무로써 마땅히 시정하라고 하고 감액취소및 환불요구를 했었는데 그후 여러 가지 감사하는 위원들이 가서 확인하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건물증축및 미준공 상태 등등 해가지고 감사실에서도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관계공무원이 각서도 쓰고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처리는 어떻게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선기
이선기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부과과에서 거기에 관한 유권해석을 받아 놓은 것도 있고 거기에 조치한 실적이 부과과에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자리에서 설명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년에
작년에최기석위원
지적사항으로 감사실에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감사실에서 손을 한 번도 안댔다는 얘깁니까?
선기
이선기감사실장
그것은 그때 넘어오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그 건에 대한 유권해석이 늦어져 가지고 소관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었으면 저희들이 나중에 했었을텐데 이미 소관부서에서 넘어올 때 유권해석이 돼 가지고 길융전자 건은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조치가 됐는지 상세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부과과로 하여금 최위원님한테 자료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때최기석위원
당시에 건축과에 있는 공무원은 어떻게 처리 됐습니까?
선기
이선기감사실장
그때 건축문제는 없었고 제가 알기로는 세무분야만······
분야
세무분야최기석위원
말고 건축분야도 있었지요. 관련 공무원이 우리한테 각서도 써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알려 주세요. 이미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변한수위원
변한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짧은 시일내에 고생들 많았습니다. 제가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94년도 감사시에 지적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여기에는 그것이 안 나왔는데 `95년도 감사실적 하고 194년도 감사실적을 평가할 때 `94년도 감사에 지적된 사람이 `95년도에도 지적을 받은 적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구로1, 6동, 가리봉1동, 개봉1동, 수궁동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자료서를 복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감사 적출내용중 비리공무원 금품수수, 공금횡령에 대해서 `94년도에 지적된 사람이 `95년도에도 지적됐는지 그것도 참고로 해주시고 세번째 공금유용에 2명에 대한 징계조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징계내용과 본인들이 자행한 것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태위원장
제가 잠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게 되면 애경백화점에 대한 인허가 처리실태에 대해서 서울시 본청에서 감사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감사를 받기 전에 구청에서 적출해 낸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선기
이선기감사실장
자체 감사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다면 저희들도 다중이용시설물 인허가 관리실태를 아까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업무분담이 되었습니다. 본청 감사실에서도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전에는 거의 일방적으로 전시설물에 대해서 감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애경이라든지 아주 큰 시설물 한 두개만 하고 나머지는 우리구 자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애경백화점은 본청에서 실시를 하게 되었고 나머지 여타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애경에 대한 감사를 한 바는 없습니다.
황규태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늦게나마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에 서울시에세도 관심을 갖지만 우리구 입장에서 특히 감사실은 여러가지 분야에 대해서 시정시킬 의무가 있는 업무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애경백화점을 가끔 많이 가보지만 어느때는 매장이 많이 생겨서 사람이 많으니까 다니기가 협소해요.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것이 잘못 됐다는 것이 인정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시로, 물론 애경백화점도 구로구의 경제, 세입 이런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래도 다중이 이용하는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꼭 인가된, 허가된 면적을 침범해 가지고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도 아마 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꼭 인재라기 보다도 우리 직원들도 아마 애경백화점을 많이 이용할거예요. 그것을 하나 하나 보더라도 세심하게 봐서 우리 구민의 안전, 화재라든가 붕괴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에 대비할 수 있는 감사를 실질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선기
이선기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현영위원
서현영위원입니다. 너무나도 개괄적이고 포괄적인 질문이 될지 모르나 본내 감사의 목적에 입각해서 그후에 대책마련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감사라는 것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또 그후에 모든 것이 공정처리가 되고 이러한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은 건축주택에 대해서 847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사항에서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제가 지역에서 살면서 건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집에서 과거에 누수가 돼 가지고 슬레이트 한 장을 올려놨는데 철거가 된 사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던떼는 대형건물에서 민원이 들어가 가지고, 제가 확인을 해서 날짜나 근거는 대지 못하지만 제가 아는바로 구청에서 하다보니까 구청에서 검찰에 고발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구청에서 그것이 이관사항에서 끝나는 것인지 검찰에서 끝나는 것인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여기에 해당사항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감사에 문제가 나와서 감사후에 그런 문제가 직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에 제도적, 실질적 장치로 보다 더 효과적으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지역에서 건축을 하다 보면은 예를 들서어 100평 허가를 냈는데 120평을 지었다든지, 물론 짓는데 따라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재량권이 있겠습니다마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불법에 대해서 처리된 과정, 예를 들어서 제가 오류2동에 살고 있습니다. 오류2동에 대한 제반적인 사항을 저한테 서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기
이선기감사실장
저희들은 감사실에서 일반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서 오류2동의 면적증가범위라든지 이런데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건축과에 오류2동 담당을 통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전업무를 자료를 받아 가지고 관장을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건물의 고발문제, 작은건물의 철거문제가 나와있는데 집단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형건물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나서는 지금 견디지 못한 정도의 이행강제금제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씩 부과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2회까지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건물에 약간의 면적증가라든지가 있는 것은 우리가 철거를 하려면 거의 법원에 철거대집행금지가처분신청을 내면은 일반 공공에 이익을 해 하지 않는 손해를 끼치지 않는 한 거의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할 경우에 어떻게 보완을 안하고 넘어갈 수 있느냐 그래서 위법건물이 많이 양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앞으로 관계법규에 이행강제금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횟수가 2회로 늘어났습니다. 단 강제적인 것보다는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1회도 할 수 있고 2회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면적 절감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민들이 생활하시면서 약간의 옥상에 옥탑에 주거용으로 늘린다든지는 정확히 측정을 해서 짓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보통 20회에서 30회정도는 늘어나는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과 고발도 하지만 이행강제금에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면적증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오늘 현황에 대한 면적증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과로 하여금 서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토록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다시
다시서현영위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그것의 자료를 보고한 사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오류2동에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해서 그 진원이 무엇이냐 구청의 감사실에서 해서 왔다이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러면 지역에서 제가 건축을 잘 모르면서 의견을 수렴하여 돌아보니까 상당히 위법처리에 문제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실에서 나왔다고 하기에 그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또 구위원으로 직ㆍ간접으로 모든 공정성을 기하고 민원사항 준비해서 지역의 테두리안에서 지키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구위원들도 혼자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 오기 때문에 비싼땅 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늘려짓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측면도 우리가 흥분하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선기
이선기감사실장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이 있고 조치결과를 무슨 건물을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저희들 감사실에서 오류2동 4ㆍ5동의 건물에 위법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옥탑을 주거용으로 변경을 해서 쓴다든지 아니면 약간의 면적 증가라든지 또 아니면 지하에 셋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위에서는 너무 어두우니까 약간 청소를 위반하는 그런 민원은 있습니다. 그러나 오류2동 같은 경우는 건물에 대한 위법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치를 했고 거기에 관한 건축감리사를 얻하게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1년 가까이 그 분은 영업을 못하리라고 그렇게 지난번에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도 아주 엄히 면적증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위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는 관계 감리사와 아울러 엄히 조치한 바 있습니다.
황규태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허삼남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가져오기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1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학위원
네. 안동학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번열을 보게 되면 "깨끗한 구로 안전한 구로 살기좋은 구로 건설"을 위한다고 나와서 질문을 드리는데 현재 예산 편성을 보면 건설쪽에 예산이 너무 어색한 것 같아서 앞으로 건설분야에 우리가 표제를 걸듯이 살기좋은 구로가 되려면 건설분야쪽에 투자를 많이 해야 살기좋은 구로가 되는데 앞으로 건설쪽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재홍
정재홍총무국장
그것은 나중에 기획예산과 감사할 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동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허삼남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환경순찰을 연 158회 실시해서 3,858건을 목표로 했는데 3,858건을 제출해서 정비및 보수를 완료했다고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떠한 내용에 적출 사건인지 어떻게 해서 3,858건을 전부 정비, 보수, 완료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선기
이선기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특별순찰을 실시 한 것이 `95년도에 가로등 관리실태, 보안등 도로표지판 역사주변 관리실태, 쓰레기 종량제 이행실태와 1ㆍ2차 공원관리 실태, 야간 노점상실태, 쓰레기 종량제 2차례, 도시가스 시설물, 빗물받이, 도로표지판대, 보도블록, 생활체육시설 관리실태, 도로관리실태, 전철역및 철도주변 관리실태, 생활주변청소실태, 공사장주변, 학교주변, 가로수 마을버스 정류장, 공영주차장, 카센타, 노점상 관리실태 등 저희들이 순찰을 그때 그때 기획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 야간순찰을 해 가지고 정비 지시하고 시정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허삼남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노점상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 노점상을 그 자리에서 시정조치를 하면 그자리에서 리어커를 끌고 나갔다가 다시 순찰대가 지나가면 다시 뒤에서 나오는 것도 그것도 정비한 것으로 보십니까?
선기
이선기감사실장
일단 저희들은······
정비
정비허삼남위원
한 것으로 보십니까? 이것은 하나의 실적위주이고 실질적으로 정비가 되고 있는 상태를 정비한 것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에 실적위주에 대한 행정이지 진짜 정비를 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선기
이선기감사실장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방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노점상의 관리실태에 대한 제출건수는 지금 거기에 있는 건수에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한가지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영세 서민들의 노점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도 살아 나가는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점을 깊이 유념하고 그렇게 매정하게 철거를 해서 기물을 파손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좋은허삼남위원
말씀인데요. 저도 그런 점은 동감입니다. 그런데 건수를 많이 올리기 위한 실적위주로 해서 그런 것까지 건수에 집어 넣었다면 그런것 빼 주십시오. 숫자가 적더라도 그게 원칙이지 숫자만 많이 늘려서 이만큼 일은 많이 했다는 과시밖에 안 되니까 차라리 숫자를 빼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까
아까최기석위원
허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감사실에 민원이 접수되고 각 부서에서 접수된 민원을 최종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주민들이 자기 개인재산 이익만을 추구해 가지고 선의의 피해를 보는 주민들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처리과정에서 보면 민원이라면 소신 있는 행정보다는 자기 개인적인 공무원 자신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소신 있게 처리해줄 부분도 마구 민원처리로 해서 선의의 피해를 주는 그런 민원은 없는지 여기 보면 민원 총물량을 보니까 약 천오백건이 넘는데 여기에 있는 민원접수에서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민원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게한 주민이 몇건인가, 이것을 말씀해주시고 방금 허위원님이 지적하신 정비 그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셨지만 리어커장수 처리라든가 아니면 골목길 처리라든가 이런 정비과정에서 지금 현재 7호선 전철역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구로3ㆍ4동 내지는 구로6동쪽 이런 부분적인 정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7호선 전철공사로 인해서 현재 그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이 첫째는 영업권 피해로 인해서 상당한 어려움라며 당하고있는 민원이 저에게도 약 30여명이 민원의 도장을 받아서 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데 그런 부분도 정비하는 과정에서 처리를 철저히 하셨는지 그 다음에 영업권 침해는 물론이고 더 큰 중요한 부분은 그 뒤에 있는 주민들이 현재 주거 환경내지는 재개발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첫째 요인은 무엇이냐 작년이나 `94년도, `93년도에 건축을 했을 때 그분들이 건축비가 약 160만원이면 건축을 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얼마가 되느나 하면 180만원 내지 190만원, 200만원 가까이 평당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전철로 인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부분, 그런 부분이 있음으로써 주민에 피해 엄청나게 크며 그 주위에 구로3동은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 구로4동 같은 경우에도 약 70~80가구가 그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전체적인 구 행정감사, 지도하는 감사실로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정비도 해보고 확인을 해보았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공무원들의 소신있는 행정을 한 부분도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간부 순찰중 국장이상이 52회나 실시를 했는데 그 부분도 지적을 했었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기연
송기연민원관리계장
민원관리계장입니다. 최위원님께서 첫번째 질문에 저희가 답변드리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관리계 소관인 것 같아 가지고 관리 계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답변을 요구하신 선의의 피해 여부에 대해서 민원관리계장으로서 민원사항을 접수해 보니까 민원사항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항목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사생활 침해입니다. 그것이 아주 단골 메뉴로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생활 침해에 대한 보호 자체는 건축법규에 없습니다. 그것은 민사권으로 해결할 사항입니다. 그것은 행정기관에다가 의뢰 또는 행정기관을 끌어들여서 본인들의 욕구 자체를 충족시키고 만족 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황에서 말씀 드렸듯이 건축주택 847건 자체 대다수가 그런 사고율입니다. 그러면 그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하면 사실상 그것이 민사권이니까 재판 과정을 통해 가지고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재판절차가 최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절차가 우선은 어렵고 소송 시간이라든가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진정인과 피 진정인을 사이에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당사자들간에 원만한 합의를 저희들이 중재를 해서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기석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94년이나 `93년도에 집을 건축을 했단말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구로3ㆍ4동 같은 경우에는 집을 주거환경 개선지구로서 건축을 하고 있는데 자기 집을 지을 때는 말이 없었는데 나중에 짓는 집들한테 선의의 피해를,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사생활 침해권이거든요. 그런 사생활 침해권으로 민원을 넣었다. 넣었을 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걸어서 넣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작년이나 93년도에 짓던 사람도 사생활 침해권을 분명히 했어요. 자기네도 해놓고 자기는 먼저 지었다고 해서 그 다음 사람들한테 그 민원을 넣어서 가지고 예를 들면 준공을 못 하게 민원을 넣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민원관계를 민사 소송이라고 했는데 민원접수를 해 가지고 사생활 침해권으로 해 가지고 민원접수를 시켰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준공을 안 떼어 주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선기
이선기감사실장
사생활 침해 가지고는 지금 준공을 안 떼어 주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른 위반사항이 곁들여지는 것이지 그것은 원칙적으로 답변할 때는 민사당으로 우리가 단 사생활 침해가 되는 것 창문이라든지 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리막을 해 가지고 하지 않고 이러한 식으로 감독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최기석위원
들면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대부분 우리 구위원 사무실에 여러 위원님들한테만 찾아 오는 그런 분들이 있으리라고 믿는데 저 같은 경우는 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우리 위원님, 우리옆집에서 말이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준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어 보면 제가 민원을 상대를 하면서 아! 그런 부분은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건축하는 가정하고는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릴 수 있겠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A가 B를 걸어서 했다면 `93년도 `94년도에 지었을 때 정부가 취급을 했으니까 합법적으로 아까 말씀 하셨을 때 서로 양 민원간에 가해자 피해자 서로 중개 역할을 해 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의 하나이다 해서 그런 부분을 관리계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방법으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송기연민원관리계장
예. 알겠습니다.
선기
이선기감사실장
그리고 지하철 7호선 지하철 공사에 관해서는 우리 지하철공사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단 여기에 관한 보상문제는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지하철 건설을 하면서 영업자에 대한 보상이 아마 실시를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건설관리과장을 조금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러한 관계법을 개정해서 보상을 했던 전례가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정책적으로 시 전반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우리 구청 차원에서는 해결하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제가
제가최기석위원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상을 지금 받을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지라고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정비 과정이라든가 안전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연 158회 아니면 정비순찰을 많이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영업권 피해보상을 받아진 것을 불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적어도 어느 정도 영업에 지장을 최대한 없을 수 있도록 주의를 했는지 이것을 제가 물어보고 구로구청 감사실에서 지하철본부에서 하는 공사에 관여를 해서 권한을 가지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구로관내에 모든 도로정비 내지는 모든 권한을 구로구청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7호선 지하철 공사를 관여보다는 정비 차원에서 첫째 주민의 안정, 두번째 피해 보상을 못해 주지만 최소화 할 ㅜ있도록 정비를 했느냐 이것입니다.
선기
이선기감사실장
저희들이 그 구간에 대해서는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공사장 주변 관리실태를 한적이 있고 그 전에 최위원님 있는 동까지는 가지는 않았습니다는 그 밑에 안전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그 밑에까지 보면은 2회에 걸쳐서 했고 최위원님 계신 곳은 그 당시에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여서
덧붙여서최기석위원
지난번에 구청장님이 의회에서 구정연설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분야에서 "살기좋은 구로건설"을 위해서 최대한 구발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도 도시가스 문제는 언급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도시가스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지하철 도로변이나 정비문제를 한번씩 했다는데 될 수 있으면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주 1회라든가 해서 철저히 지하철을 건설하지 말라는게 아니에요.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하철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말리지는 않지만 공사를 하되 주민들에게 큰 5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김찬중간사
김찬중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 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는 민원심의위원회라는게 있지요? 중요한 심의내용및 회의록을 오후에 사본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기
이선기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영위원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보면은요. 등록세 특감관련 간담회 해가지고 230만원이 넘게 돼있어요. 환경순찰관련 간담회 5회로 해서 140만원이 있습니다. 특별점검활동 간담회 3회해서 100만원이 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간담회 해서 180만원이 넘었는데 공직자윤리위원이 5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 해가지고 대충보니까 거의 약 700만원 이상 들었는데 그러한 것이 필요했는지, 과용지출은 아니었는지 그 의사를 묻고 싶습니다.
선기
이선기감사실장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말씀 드릴 사항은 감사실에는 외부에서 각종 점검이라든지, 순찰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출장을 나와서 본인이 밥을 먹고 다해야 되겠지만 저희들도 기관 전체의 직원들을 생각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는 사정기관도 많이 출입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접촉을 많이 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로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합니다.
황규태위원장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황보고자료에 보게 되면은 `95년도에 비리공무원 206명 현황이 적혀 있는데 물론 중복이 됐는지 모르지만 전체 공무원 1,300여명에 비해서 프로테이지로 볼 때 약 15% 정도가 상회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에 보게 되면은 신분상의 조치가 11명으로 50%를 상회하고 있어요. 지금 각 동의 인원이 20여명이 되는데 그 중에 11명이 신분상의 조치 다시 말해서 업무의 태만등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것을 볼 때 물론 감사실에서 적출해 낸 것이지만 차제에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예방할 수 있는 차원, 그러한 것도 대책이 마련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13%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늘었다는 것은 민선시대에 걸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이 되면 될수록 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의 공복화가 가장 시급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에 있는 공무원만큼은 이런 통계가 최소한 10% 이하로 떨어지도록, 처음부터 0%하면 너무 무리한 요구니까 저희도 단계적으로 공무원들 자질향상이라든가 청념도, 지금 사회에서 비자금 때문에 한참 떠들고 합니다마는 공무원들도 앞으로 점점 청렴해 질 수 있는 조건을 감사실에서 불어 넣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감사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일단 끝내고 감사실에 대한 보충감사는 문화공보실하고 민방위과하고 난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시간에 감사하지 못한 것을 그 후에 시간계획을 별도로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감사중지
13시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감사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업무보고를 해주신 후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은
홍기은문하공보실장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황규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찬중위원님!
김찬중간사
김찬중위원입니다. 보고하신 1페이지를 보면 구립합창단 정원 52명에 전주자, 반주자 포함해서 있습니다. 이분들에 수당이나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까?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구립 합창단은 정원이 50명이고 지휘자 1명, 반주자 1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지후자에게 월 60만원 반주자에게는 월 30만원에 사례비가 나가고 합창 단원들에 대한 수당은 작년까지는 월 3만원씩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회에서 문제가 되고 해서 분구를 하면서 삭제를 했습니다. 현재는 단원들에 대한 수당은 없습니다.
김찬중간사
그리고 2번째 페이지에 구로구 소식지 발간 월 1회 16절, 8면, 54,000부 했거든요. 3페이지를 보면 구로구 뉴스 발행 실적 8면 발행부수 88만부 이 내용이 각각 다른 것입니까?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구로 소식지는 잘 아시겠지만 구로구 소식이라고 해서 16절 갱지로 해서 반상회 때 5만 4,000부, 5만 4,000부는 전체세대에 약 40%가 됩니다. 40%를 발간하던 것을 금년 11월부터 다양하고 새롭게 편집을 해서 홍보기능을 강화하자 해서 16절을 10절로 비율을 키우고 면수는 맞습니다. 면수는 8만부를 발행해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파트, 연립주택에는 집집마다 하나씩 그 다음에 일반주택인 경우에는 한집에 하나씩 그 다음에 관내에 있는 학교라든가 유관기관 점포에다가 전체적으로 발행, 한부씩 배포하면 8만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8만부로 11월부터 늘려서 그렇게 발행을 하게 됩니다.
김찬중간사
그렇다면 같은 유사한 내용을 발행을 해서 배포를 하는데 비슷한 내용들 아닙니까? 거의 유사하죠. 구정활동, 구청장 활동하신 것 사업내용 이런 것을 싣는 것이닙니까?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이렇습니다. 먼제 지금까지 간단히 체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로소식지를 발간을 하면 내무부에서 주 의제가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시의제가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구의회에서 알릴 사항이 으면 공지사항을 넣습니다. 그런 것이 11월부터 내무부 의제, 시의제가 폐지가 되고 구에서 자유롭게 소식지를 만들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반상회보는 주로 정부의 홍보상 내지는 공지상 위주로 되던 것을 이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다양하게 우리구 특색에 맞는 예를 들어서 우리구 명소들을 소개하고 공지사항 할 것도 공지사항을 하고 위에서 하는 주요시책도 여기다 싣고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들의 물론 글도 싣습니다마는 지역 소식도 싣고 이번부터는 의회 소식도 싣고 이렇게 전하고는 편집내용의 방향이 달라진 그러한 사항입니다.
김찬중간사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을 이중으로 집행하시지 말고 한번에 예산을 집행해서 페이지 수를 증면을 해서 같이 만들고·····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먼저 것은 안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대체를 하고 먼저 만든 것은 안 만듭니다.
김찬중간사
오히려 구의 이미지를 위해서 한다면은 여기에 각종 위원회, 별볼일 없는 위원회도 수당이 다 나가가지고 예산편성에 보면은 각종 수당, 운영비 해가지고 구예산에도 안 써도 될 것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런 곳은 제가 생각할 때 뭔가 지원을 해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오히려 단원이 잘 안 나오고 해서 합창단 운영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5만 4,000부를 만든다는 것은······
기은
홍기은문화홍보실장
이것은 `95년도 실적이고 이 뒤에는 `96년도
김찬중간사
폐기가 된다는 그 얘기죠. 그러면 됐습니다.
황규태위원장
네. 변한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변한수위원
변한수위원입니다. 제가 계약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집행을 하시면서 인쇄를 계약하는 과정에 먼저 수의계약이 되어 있고 구로회보를 보면 1월에서 4월까지는 수의계약을 하던 것을 5월에서 11월까지는 공개 경쟁입찰을 시켜서 바뀌었습니다. 계약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주로 업체가 4개 업체인데 서울인쇄공업협동조합, 엑스포디자인연구소, 현대기업, 서진인쇄소, 이 4개 업체에서 주로 우리 유인물을 맡아서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반상회보가 1월에서 4월까지는 단체 수의계약으로 해서 왜 그동안 수의계약을 했으며 5월에서 11월까지는 일괄입찰 한 것인지 공개경쟁을 다달이 한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반상회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1월부터 4월까지 단체적 수의계약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94년도에 단가계약, 공개경쟁에 대한 단가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단가계약이 체결 되어서 그것을 이렇게 옮기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래가지고 금년 4월달에 금년도 단가계약이 다시 체결되었어요. 그 단가계약은 똑같은 유사한 인쇄물을 매번 반상회보처럼 만들적에는 매월 공개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치를 공개경쟁에 붙여서 단가계약을 합니다. 면당 얼마로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 단체적 수의예약이라는 것은 금년도 단가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작년도 단가계약된 업체에 그 금액으로 단체적 수의계약,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중소기업진흥을 위해서 소액의 물품을 구입할 적에 그 조항에다가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적 수의계약이 표시가 되어 있고 공재경쟁 단가계약이라는 것은 금년 5월부터 저희가 반상회보를 제작하기 위한 단가계약 공개경쟁을 했는데 그때에 낙찰된 인쇄소가 서진인쇄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남은 기간 동안에 서진인쇄소에서 이 가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변한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서울인쇄공업협동조합이 `94년도 몇월달에 계약을 했습니까?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94년도 단가계약은 `94년 4월경으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변한수위원
4월경?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네.
변한수위원
그 당시 무엇때문에 수의계약을 하셨습니까?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수의계약이 아니고 여기 표시한 것은······
에는
여기에는변한수위원
수의계약으로 나와 있잖아요. 게약방법은 수의계약으로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어느 업체하고 단가계약이 된 것이 아니고 인쇄공업협동조합하고 `94년도에 단가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단가계약 되었으니까 어차피 단가계약 되었으면 수의계약이거든요. 표시가 그렇게 되었을뿐이지 공개경쟁 한 것입니다.
에도
작년에도변한수위원
공개 경쟁 입찰을 했다.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예!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작년에 입찰했을 때 `94년도 입찰계약한 서류가 나올겁니다.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희가 재무과에 확인을 해 가지고······
하나
하나변한수위원
복사해 주시고 금년도에도 공개 경쟁입찰을 붙힌 입찰공고 그것을 하나씩 복사해 주시겠습니까?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예!
리고
그리고변한수위원
물품은 직접 서울인쇄공업협동조합에서 한 것이지 공업협동조합에서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하청업체에다 주는지 그것좀 알아봐 주세요.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공업협동조합은 인쇄를 하는 시설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쇄 업체들끼리 모여서 있는 협동조합입니다. 그러면 서울인쇄공업협동조합에다가 계약을 하면 회원사중에 하나 지정을 해 주어 가지고 거기에서 인쇄를 해 가지고 납품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명칭은 서울인쇄공업협동조합으로 합니다.
아니
아니변한수위원
명칭은 공업협동조합이라는 타이틀을 만들어 놓고 정부의 유인물을 자기네가 받아 가지고 거기서 또 하청을 주면서 조합원들한테 이 유인물 인쇄업을 주면서 자기네들이 몇% 받아 먹습니까?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수수료가 3%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한
정확한변한수위원
수치죠?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정확한 수치는 저희가 모르는데 회원사가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회원사한테 주었을 적에는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를 저희가 확인해 본 것은 아니고 저희가 듣기로는······
확히
정확히변한수위원
확인해 주시고 그렇다면 5%건, 3%건 협동조합에서 그냥 먹는 겁니다. 따 가지고요.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조합 운영비로요.
조합
조합변한수위원
운영비로 쓰는데 꼭 그렇게 조합에 줘서우리 나라가 5%나, 3%의 손해를 볼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유인물 하는 업체는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계약법상 그렇습니다.
변한수위원
계약법상에?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예!
예약
예약변한수위원
이런 부분에 다른 예산이라도 써야 되지 않느냐? 조합에 이런 조항이 있어요.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주무관계는! 재무과쪽에서 계약 관계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무과에서 하는데.
아니
아니변한수위원
그래도 주무과에서는 알긴 알고 있어야지.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이 수의계약을 할 적에는 중소기업진흥법하고 재무회계규칙인가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업체하고 1:1로 물론 수의계약입니다. 2,000만원이나 되는데 하는 방법보다는 중소기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조합과 수의계약을 하는 그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런데
그런데변한수위원
제가 조합에다가 줘야 한다는 법 조항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500만원 이하짜리는 직접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도 상관이고, 단가가 500만원이 넘는 것은 공개경쟁 입찰을 시켜야는데 왜 하필이면 그러면 서진인쇄는 어떻게 해서 조합이 안 돼요? 서진인쇄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서진인쇄요? 공개경쟁으로 붙였는데 서진이 낙찰이 된거죠.
변한수위원
아 글쎄 서진이 낙찰이 됐지 그러면 왜 서울공업협동조합이 제일 많이 했는데 주로 우리 구청일을 제일 많이 인쇄를 했는데 조합에다 주어서 조합에서는 인쇄장비도 없고 관할 유관단체인데 말이야 그 사람들한테 수수료를 먹게 해준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꼭 주어야 한다는 법 규항이 있다면 서진인쇄도 여기에 주지말고 모든 인쇄물을 조합에 주어서 공보실장 말씀은 중소기업 육성차원이라는데 그것은 육성이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조합에서 먹는 수수료를 업체로 넘어 가야 할 것이 아닙니까?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인쇄공업협동조합에 1월부터 4월까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다시 조금 있다 확인 해 보겠습니다.
물론
물론변한수위원
이건 경리과에서 하겠지만 실무를 맡고 있는 공보실장이 이 문제는 알고서 이것을 집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왜 5%고, 3%고 더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법으로 꼭 인쇄물은 협동조합에다 주어야 한다는 법 조항이 나와 있다면 기타 다른 업체가 전체가 다 협동조합을 주어서 거기서 분류되는 것은 좋아요. 그러면 인쇄물을 서울인쇄공업협동조합에서 받아서 실지 납품한 업체는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실장님께서 예? 알고 있죠? 알고 있으면 그 업체들이 누구 누구며 여기 반상회나 회보 한 것을 조합에서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분류를 해 주세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수수료를 주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황규태위원장
실장님, 답변은 됐고 참고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어요. 우선 단체적 수의계약이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야 재무과 회계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자료는 분명히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보면 똑같은 부수에 똑같은 규격입니다. 그런데 단체적 수의계약을 주는 서울인쇄공업협동조합에는 138만 7,800원이고 똑같은 수량에 똑같은 질의에요. 그런데 단가가 25원 70전에서 26원으로 올랐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지금 25원 70전이라는 것은 `94년도 단가계약 된 걸로 하다가 `95년도에 다시 단가 공개경쟁 입찰하는데에 26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황규태위원장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똑같이 단체적 수의계약을 했을 시에 예를 들어서 서울인쇄공업협동조합에다가 의뢰를 했을 적에는 그 단가는 지금 안 나와 있죠.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서울인쇄공업협동조합에서 25원 70전에 우리한테 1, 2, 3, 4, 5월을 납품 한 것은 단가계약상 다음 단가계약이 있을 때까지는 그 가격에 손해가 나더라도 납품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이면적인 말씀을 드리면 그 사실상 거기에서 손해가 나고 있었습니다. 손해가 나면서도 계약때문에 우리한테 납품을 해 주다가 다시 공개경쟁을 해 가지고 단가 계약을 했을 적에 서진인쇄에서 26원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단가계약이 26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년도
금년도변한수위원
5월달에 서진인쇄에 낙찰이 됐을 때에 그 당시에 입찰에 응찰한 업체는 몇 개 업체며 그 업체별로 단가가 나오겠죠?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나오겠죠.
변한수위원
그 부분은 예산요구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내년도에 수정예산을 낸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다만 운영을 하는데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휘자, 반주자의 사례비가 적어서 단원들이 부담을 하는 사례가 있다면 그런 사례는 안 나오도록 저희가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최저 단가가 26원으로 떨어졌는데 그러면 서울인쇄공업협동조합 똑같은 얘기인데 서진하고 서울인쇄공업협동조합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서진도 내내 서울인쇄공업협동조합에 조합원이 아니겠어요?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조합원이죠. 조합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한수위원
조합원인데 어째 이런 대표 명의로 안 넣고 자기 개인 명의로 넣어서 우리가······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아 그렇게 입찰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그럼
그럼변한수위원
과거에도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냥 수의계약을 한 게 아닙니까? 과거에는 서울조합하고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요.
황규태위원장
네! 다른 질문있는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정달호위원님!
아까
아까정달호위원서현영위원
우리 김찬중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구립합창단 있지 않습니까?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예.
소위
소위정달호위원
우리 구로도 조금은 문화적이나 이렇게 좀 밝게 슬로건도 밝은 구로, 살기좋은 구로를 만드는데 제가 합창단원 몇 사람을 만나본 결과 상당히 합창단원들이 나름대로 구 행사나 대외적으로 우리구에 대한 이미지를 상상히 좋은쪽으로 이끌어 가는 그러한 단체라고 보는데 사실 여기보면 예산이 작년 우리 의회에서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금천으로 갈리면서 깍였다고 그러는데 지금 상당히 내부적으로 불만이 많은 것 같다 이거예요. 주부들이 1주일에 한번씩 4번을 나와서 연습을 하고 행사 때면 또 나와서 공연을 해 주고 그러는데 월 3만원 한달에 50명이면 150만원인데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사실은 그런 정도는 예산에라도 반영을 시켜서 활성화를 시켜 줘 가지고 뭔가 긍지를 갖고 우리구를 대표해서 문화행사 같은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금년에 혹시 예산을 더 올린 것은 있습니까?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지금 예산이 분구되면서 조정됐다는 얘기가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월 3만원씩 수당을 주다가 2월까지 주었습니다. 2월까지 주다가 3월달에 분구되면서 그것을 없앴습니다.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말씀하시고 제작년에도 하셨습니다마는 원래가 62명이었습니다. 62명이었는데 3만원씩 수당을 줄적에 얼마가 나가느냐 하면 1년에 2,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수당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일부 위원님들은 수당주는 것을 정위원님처럼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일부 위원님들은 주부들이 자기가 좋아서 하는 노래를 왜 구에서 개별적으로 보면 3만원밖에 안 되지만 전체로 봐서는 2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나가는데 그걸 공보실에서 그것을 쓸데 없이 줘 가지고 하느냐 다른구는 어떠냐 하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주던 구가 우리구하고 은평하고 처음에는 은평구가 주기 시작했고 우리도 주기 시작했고 하다가 금년에 우리가 없애면서 그쪽에서 사실 없앴어요. 3만원씩 주던 것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3만원이 얼마 안되는데 예산으로 봤을 때는 액수가 커집니다. 1년치를 하다 보면은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단원수당은 요구를 안 했습니다. 타구에도 없애는 방향으로 나가고 해서······
까운
안타까운정달호위원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휘자나 이런 사람들 수당이 작으니까 단원들이 주머니를 털어서 식사를 대접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이라면 우리 위원님들도 확실하게 안다면 반대하지 않을텐데 오히려 구의 이미지를 위해서 한다면은 여기에 각공 위원회, 별볼일 없는 위원회도 수당이 다 나가가지고 예산편성에 보면은 각종 수당, 운영비 해가지고 구예산에도 안써도 될 것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런 곳은 제가 생각할 때 뭔가 지원을 해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오히려 단원이 잘 안 나오고 해서 합창단 운영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다른 예산이라도 써야 되지 않느냐? 말만 구립합창단 규모를 좋게 한다고 하면서도 거기에 뒷받침되는 보조가 미약하다면 잘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은 예산요구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내년도에 수정예산을 낸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다만 운영을 하는데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휘자, 반주자의 사례비가 적어서 단원들이 부담을 하는 사례가 있다면 그런 사례는 안 나오도록 저희가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서현영위원
서현영위원입니다. 우리 구로구를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구로구 주요시설을 방문하시는 계획중에서 관공서, 구청, 경찰서, 소방서, 공장공해 방지시설로 종근당, 한국화약, 기타 학교가 있는데 제가 지역에서 그렇게 해서 구로구의 이미지를 부각시킨다면 공장중에서 동부제강을 한 번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학교중에서는 유한공전이 있습니다. 유한공고는 구로구로 돼 있고 유한공전은 일부가 구로구와 부천시로 돼 있어요. 이왕 한 재단이고 국가적으로나 기업적으로 볼 때 거기를 직접가서 설립목적이라든지 동부제강의 시설이라든지 국가의 기관산업으로서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효과적으로 봐서 그것을 추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중복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홍보제작 예산집행 사항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는데 종류별로 명칭하고 집행예산, 규격, 규격에는 여러 가지 세부사항이 들어가겠지요. 단가, 수량, 계약방법해서 물론 납품업체도 명기를 해야 되겠지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조합으로 해서 계획이 된다고 그랬는데 조합이면 조합해서 실제 제작한 회사명 이것을 해서 `95년 1월 1일부터 `95년도 12월 31일까지의 사항을 통보해 주시면 좋겠구요. `95년도 문화행사 실시에 따른 소요예산 집행현황을 행사별로 총괄해서 행사명하고 개최실시 일자, 장소, 참가대상 부분을 명시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 이런 것을 단위행사별로 집행예산에 대한 내역을 통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구의회 행정감사자료 문화공보실 부분에 2페이지와 7페이지 부분에 나와 있는데 다만 2페이지에 서울인쇄공업협동조합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한 곳은 어딘가? 그 부분을 보완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종영위원
이종영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 업무중에서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향토문화의 연구라든지 또는 전통문화를 발굴해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조사를 하든지 해서 이런 차원에서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보면은 합계가 6,000만원 이상이나 지출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향토문화, 구로구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지만 대게가 재래식인 것, 항상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질 못 하있단 말이에요. 구로구의 특성에 맞는 것 향토문화의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급, 연구해서 우리구를 나타낼 수 있는 업무추진도 병행해야 되는데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거의 하나도 없다시피 합니다. 문화행사를 하나 하더라도 어떠한 특성이 갖춰질 수 있는 연구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연구하는 것이나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나가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은
홍가은문화공보실장
구로구 문화업무를 추진하면서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는 부분이 전통문화를 어떻게 발굴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전통문화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도 오류동, 수궁동쪽에서 동당제 정도로 산신제 지내는 것 정도 외에는 특별히 전통문화가 전례되는 것이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로구지를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구로구지를 발간하면서 구로구지의 각종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 전통문화에 대한 부분까지 전부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러한 자료를 교수라든가 전문가들이 수집을 해서 우리관내에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계승할 것이 발견이 되면은 이번에 연구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악하고 있는 전례되어 오는 전통문화는 사실상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제가이종영위원
전통문화도 얘기 했지만 향토문화도 얘기했습니다. 전통문화를 계승할 것이 없을 경우에는 후대를 위해서라도 향토문화를 개발이라도 할 수 있는 연구자세라도 가져야 되겠다 이겁니다.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향토문화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가 없으면 지방화시대에 그 지역에 맞는 향토문화를 개발하고 육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문제로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향토문화를 하면서 어떤 부분에 어떤 구실을 가지고 있느냐하면은 현재 우리지역이 공장지역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지만 이제는 현대문화중에 구로의 고유한 문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종로같으면 동숭동 문화의 거리같은 그러한 우리 지역의 특색이 있는 문화행사가 열릴 수 있는 곳이 만들어지고 또 근로자면 근로자, 학생이면 학생, 장년층이면 장년층이 이러한 공연을 보고 문화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문화의 거리 활성화 해가지고 우선 구로5동 거리공원에 각종 문화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작품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전통놀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미술전이라든가 조각전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유치하려고 하고 저희가 있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유일하게 구민회관이 있습니다. 구민회관에 각종 공연을 유치하면서 현대의 향토문화쪽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만족할 만한 수준의 향토문화 개발이라든가 전통문화 개발쪽에는 사실상 저희가 생각해도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현재 저희가 문화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도 투입이 되고 많은 비용과 노력 또 거기에 따른 지식 이런 것이 필요한데 전체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종영위원
업무추진비나 활동비에서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좀······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업무개발을 하겠습니다.
허삼남위원
허삼남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민간단체 월별 지원실태가 나왔습니다. 비단 한국자유총연맹단체에 연 1,210만원의 사무실운영비를 지원해 줬는데 꼭 그 단체에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있는지 하물며 내년부터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새마을공익협의회단체도 사무실의 임대료를 받고 쓰도록 한다고 했는데 자유총연맹 민간단체에게 이러한 것을 지원을 해준 것은 어불성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두번째로는 일간지 신문 서울신문이지요. 서울신문을 통ㆍ반장에게 주는 것이 3,388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액수로 따지면 월 1,694만원이라는 액수가 지불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신문이 한달에 20일도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꼭 일간지 신문을 집어 너어야 되는지? 지금 신문 하나 볼 수 없는 형편으로 사는 통ㆍ반장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허울좋은 발상이니까 일간지신문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묻고 싶고 다음에는 음반 및 비디오 판매대여업자의 현황에 대해서 행정처분 및 청문회 실태라고 나왔는데 행정처분 총 50건이 나왔습니다. 청문회 총 6건 그래서 행정처분 내역 및 청문회 회의록 사본을 제시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허삼남위원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자유총연맹에 연간 1,200만원 정도 월 100만원의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자유총연맹에 대한 보조금은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의 3조에 보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기타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쭉 보조를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자유총연맹 뿐만 아니고 허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운동조직이라든가 바르게살기조직이라든가 이러한 전체 민간조직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재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내년에, 지금까지는 월 100만원씩 지원을 해왔는데 내년에는 저희실에서 자유총연맹에 얼마를 준다는 예산요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는 이런 민간조직에 대한는 지원방침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여비 얼마를 지원한다" 이렇게 요구는 안 되어 있고 다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내년에는 일반 민간단체까지 포함해서를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단체에 예산을 묶어서 그 중에 일부씩 보조하는 것으로 방향이 바꿔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가 되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다음에 서울신문 문제입니다. 서울신문은 금년에 3,388부 통장님들에게는 100%, 반장님들에게는 62.9%를 보급을 하다가 금년 4월달에 신문구독료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약 3천만원 정도가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10월까지는 3,388부는 줬고, 11월하고 12월에는 통장님들에게만 예산이 모자라서 돈을 지불했습니다. 물론 서울신문쪽에서는 기존 들어가는 반장님댁에도 그냥 넣어 드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선 예산지출은 갖추1월과 12월에는 통장님들에게안 됐습니다. 내년도 문제입니다. 앞으로 서울신문을 계속해서 통반장님들에게 구독을 시킬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을 지금까지 드리던 반장들에게 일시에 끊은 방법하고 또 하나는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차원에서 줄여나가는 방법을 검토한 결과 금년 예산요구는 예산심의할 때 보시겠지만 통장님들에게는 내년에 다 드리고 반장님들에게 드리는 것은 2분의 1로 줄이는 선에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허삼남위원
서울신문이 제대로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배달하는 사람하고 싸움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100% 돈을 지급하지만 실제 그 사람들은 50% 넣어주고 100% 돈을 받아 간다고요. 제가 동장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신문배달원한테 확인도장을 받아 오라고 하면은 배달하는 사람들이 불량배 같은 사람들이 돼서 강제로 돈을 받아 온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담당동 직원하고 매일 싸움이래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신문을 주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5,000원, 6,000원이 없어서 신문을 못 보겠습니까?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찬중위원님!
김찬중간사
김찬중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면 구정 모니터요원 관리 운영 실태라고 해 가지고 보고 된 것이 있습니다. 그 임무가 구민의 애로, 여망 건의사항, 미담, 수범사례발굴, 사회적 폐단, 부조리등 지역발전이 저해된 요인,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모든 사항, 제안, 시민여망 및 애로, 건의사항 등 해 가지고 했는데 재고 건수는 4건에 불과해서 자체적으로 활동 실시는 극히 미약하여 정비계획을 재수립 하겠다고 각 동에 시달하고 12월중에 재위촉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요원이 우리구 자체가 지금 현재 필요 있는 요원입니까?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구정 모니터요원 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94년도에 서울시 각 구 전체에 구정 모니터요원제도 운영을 하라는 시의 방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동별로 세분씩 구정 모니터요원을 선정을 해서 시에 보고도 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여기에 있는 임무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항을 동에다 홍보를 해주면 그 부분을 관계 과에다가 연락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반영할 것은 반영한다는 취지도 사실상 이 구정모니터요원 제도를 시에서 계획을 했던 것인데 그래서 역서를 저희가 배부를 해 드렸었습니다. 이분들에게요. 그러면 실제 여기 나오는 실적과 마찬가지로 별로 특별한 실적이 없어서 사실 서울시 전체적으로 봐서 크게 모니터 요원 제도가 현재 잘 운응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이 부분을 갖다가 왜 다시 연말에 이것을 재정비를 하려 하느냐 하면 사실 구에서 각종 여론은 구의회에서 위원님들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고, 또 행정조직을 통해서 통ㆍ반장을 통해서 동장을 통해서 들을 수는 있지만 또 그 외에 숨겨진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한 동에 세 분 정도 계신다면 그냥 막연하게 지금 운영하는 것처럼 엽서를 드리고 무엇을 하나 써써 보내주십시오 하면 안 보내 주시기 때문에 금년에 업무계획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월 방범엽서를 드리는데 거기에다 지정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달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12월이라 정리가 안 됐습니다. 내년 1월이면 내년도 우리 구에 업무계획을 홍보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반상회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러한 구의 업무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인가 그런 것이 있으면 써 주십시오. 하면 한쪽에 인쇄를 해서 보내 드리면 그 옆에다가 어떤 생각이나 본인 생각도 좋고 해서 우체통에다 넣으면 저희한테 오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여론을 듣는 것도 현장에 있는 여론을 듣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이 크게 비용이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실제로 밑바닥에 생생한 여론 수렴 기능이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없애는 것 보다는 조직을 정비해서 활성화 시키는 것이 낫겠다 해 가지고 지금 조직 정비를 하고 있는데 거의 조직 정비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각동에서 이미 추천을 한 두개동 빼놓고는 다 들어 왔고 그러면 12월쯤 해서 이분들에게 이런 취지로 설명을 드리고 위촉장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활성화를 해 보려고 합니다.
김찬중간사
54명의 모니터 요원이 활동을 하는데 이 분들에게 전혀 혜택이 없습니까?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혜택은 없습니다.
김찬중간사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소득 효과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대상자 모니터 요원으로 선정을 할 적에 각 동에서 주민들의 여론을, 이게 크게 힘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귀찮기는 해도 그렇다고 해서 모니터 요원이 하나를 갖다가 제보를 했을 적에 거기에 따른 한 건 제보 하는데 얼마를 드린다 그럴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저희가 이분들의 할동 실적을 보아서 많이 이런데 참여한 분에 대해서 표창을 한다거나 격려간담회를 한다거나 이렇게 간접적으로 사기를 진작 시키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황규태위원장
네. 정달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달호위원
그 관내 비디오나 음반 판매업자들, 이게 사실 비디오물 같은 것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데 불량 비디오물이나 또한 청소년 정서에 해치는 그런 것을 대여해 가지고 문제가 돼 가지고 단속해서 몇 건이 걸렸고 단속 결과에 대해서 어떤 행정 처분을 내렸는지 그 업소 실태하고 단속현황이 여기에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까?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예.
것이
그것이정달호위원
대략 몇 건 정도가 조치가 되었어요?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인허가 업소중에서 음반 비디오 대여 업소가 335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판매업소가 96개소 대여 업소가 26개소 해 가지고 전체적 262개도가 있는데 작년 1년 동안 행정처분 한 것은 전체 50건 입니다. 내역은 영업정지가 4건, 경고가 46건 해가지고 50건 을 행정처분 했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고는 1차적으로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음반 특히 비디오, 음반보다도 비디오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비디오 대여업소에서는 성인용과 청소년용을 분리해서 진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적발되는 것이 그것을 분리해서 진열을 안 했을 적에 1차 경고입니다. 그 다음에 2차가 영업정지입니다. 그래서 처분을 할 적에는 저희가 46건을 경고를 하고 영업정지 4건을 했는데 이 영업정지 4건은 만약에 음란물을 복제를 해서 대여하는 것은 저희가 실상 잡기가 어려운데 비치만 해도 이것은 조금 문제가 됩니다. 비치를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음란물 비디오를 5개 이상 10개 미만을 갖다가 대여하는 영업장에 두었다 그러면 영업정지가 10일입니다. 비디오물이 10개 이상 30개 미만이면 영업정지 1월, 음란비디오가 30개 이상 60개 미만이면 영업정지 2월, 60개 이상이면 영업취소까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나갔을 적에 이런 처벌규정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다 잘 두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감춰놓고 그래서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대개가 녹적미 분리라고 해가지고 성인용하고 청소년용을 갖다가 구분해서 진열하지 않았을 경우가 가장 많이 적발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금년에 11월까지 적발해서 조치한 것은 50건, 전체적으로 봐서 한 18%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를 지금 처벌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이왕 말씀이 나온김에 말씀을 드리면은 비디오방이라는 곳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디오 방 지금 현재는 비디오 대여점이 비디오 방으로 바뀌어져 가는 그러한 현상이 있는데 비디오 방이 저희 관내에는 23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비디오 방이, 그런데 이 비디오 방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래방처럼 칸막이가 되어 있고 안에다가 의자를 갖다 목욕탕에 가면은 휴게실에 있는 목욕탕 의자 그런 의자를 갖다 놓고 누워서 볼 수 있게 해놓고 그래서 청소년 탈선의 장이 되기가 구조적으로 아주 쉬운 염려가 되는 그런게 비디오 방인데 비디오 방에 대해서 구에서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비디오 방은 관계법이 없어 가지 비디오를 개업해도 해당이 안 되고 아무데도 해당되는 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단속이 안 됩니다. 여기 봐서 대법원 판례가 `93년도에 나왔는데 "비디오물 대여업자가 비디오 방을 설치하여 비디오를 관람하게 하는 행위는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대한 명령에서 이를 금지 하는 규정이 없어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판례가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다만 이것을 갖다가 처벌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처벌할 수 있느냐 하면은 현장에서 풍속단속법 경찰이 그것에 의해서 밖에 단속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고발이죠. 형사 단속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정기국회에다가 비디오방 시설에 관한 근거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설 기준은 외부에서 보이게 한다거나 이런 시설기준으로 해서 지금 정기국회에다가 문화체육부에서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될 때까지는 단속할 규정이 없어서 단속을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있음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지금최기석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구 자체에서는 행정적인 조치내지는 그것을 단속 범위가 권한이 없다. 물론 지금 저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다만 음반불법 내지는 청소년에 대한 단속에 의해서 우리구 행정에서 경찰서로 협조 공문을 띄워서 충분히 경찰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로 단속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권한은 없지만 경찰서로 공문을 띄어서 단속 범위를 해 달라는 공문 요청은 할 수 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빨리 요청을 해서 우리 지역에는 그런 비디오방에 음란 내지는 퇴폐에 청소년에 저해 되지 않는 방법으로 그런 방법으로 지도 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한번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디오
비디오허삼남위원
방은 허가제가 아닙니다. 지금.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현재 허가도 아니고 신고도 아니고 그냥 하는 겁니다.
허삼남위원
아! 그래요.
리고
그리고최기석위원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저희 구로구의회 차원에서도 우리 남승우위원이 가리봉1동하고 구로2동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당히 밤 업소들이 문란 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밤 10시만 남으면 여자들이 완전히 거의 벗다시피 해 가지고 그 밖에 나와서 문열어 놓고 소리를 질러 가면서 길 가는 사람들을 잡아 끌어 들이는 그리고 얼마전에는 몇 일 됐습니다마는 지난 일입니다. 제가 받 늦게 11시에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바가지 써 가지고 백만원어치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한테 신고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의회 차원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도 우리 행정을 보면은 하나도 어떠한 방법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완전히 술집 골목으로 해 가지고 그냥 술만 파는 지역이 아니라 문 열어 놓고 노골적으로 여성들이 있으니까 청소년들에 대한 크나큰 문제점이 지금 발생 되고 있다. 특히 제가 현재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약 백오육십명이 밤에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에서 애들 보는데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제가 앞에서 지키고 있지만은 상당히 내가 보기에도 청소년들한테 민망스러운 일을 서슴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울러 같이 요청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예.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될지 모르겠는데 책 관계 있지요. 책 파는 관계 그것도 우리 공보실에서 취급합니까?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태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구청에 국민운동지원과하고 협조하셔 가지고 우리 구로2동 새마을 도서관 내지는 각 동사무소에 지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책을 보게 되면 본위원이 정확히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출판금지 도서로 진열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운동지원과에서는 그것을 잘 모를거예요. 어느 책이 출판된 책인지 또 판금된 책인지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우리 구로구민에 건전한 정신문화 육성을 위해서 꼭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그 말씀은 잘 알았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출판사 등록을 받습니다. 전에는 그랬습니다. 출판사 등록을 구청에다가 하면 그 출판사에서 출판되는 책을 시에서 등록을 받을 적에는 시로 한부를 갖다 주고 사전에 구에서 받을 적에는 구로에다 갔다주는데 그 제도가 몇년전에 다 없어져 가지고 어떻게 개선이 되었느냐 하면 협회로 갔다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협회는 그것을 협회도 안 한다는 것 같애요. 협회도. 그래서 출판등록만 등록 업무 출판 등록이마는 것은 일정한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그 대표자 신원 조회를 해 가지고 불온한 사정이 없으면 누구나 출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이적출판물을 갖다가 출판해서 뿌렸을 적에 그것을 경찰에서 발견을 해 가지고 이게 어느 출판사 것이라고 통보가 오기 전까지는 사전에 알지 못하는 이러한 맹점이 지금 있습니 다.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을 가지고 국민운동지원과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네. 최기석위원님!
아까
아까최기석위원
우리 허삼남위원께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서울신문 구독이 수년간 구 예산으로 지출된 바 있는데 배달이 제대로 되지 않고 예산낭비다 또한 요즘 신문 안 보는 가정이 어디 있겠는가? 굳이 우리구 예산으로 해 가지고 6,000만원씩의 예산을 낭비하는 것 보다는 이것을 없애 달라 하는 지적이 오늘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이 지원이 됐었는데 이제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 어차피 구독을 하는 과정에서 배달도 잘 되지 않는 신문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지역에 언론매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 신문들도 몇개가 있죠. 그런 차라리 일간지 신문을 각 가정에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통장ㆍ반장한테만 서울신문을 보여줄 게 아니라 그 예산을 절감해서 적은 돈이나마 지역언론을 지원해서 우리 지역의 소식을 우리구 주민들에게 확실히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는 지방화시대를 맞이 해서 꼭 그것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관계공무들이 얘기할 때 보면 타구에서 시도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정책이라든가 행정을 강구하는데 우리도 이번기회에는 서울신문을 배제하고 우리지역 언론을 주민들에게 배포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서 우리구 소식을 우리구민에게 알려 주는 것이 현명하지 않느냐? 또한 거기에 예산도 절감하고 해서 그런 방법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최기석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현실성이 있고 저희가 깊이 검토할 만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서울신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부분까지도 최기석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마다 의회에서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보실장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요구를 하면서 각 구에 쭉 파악을 해봤습니다. 서울신문에 대한 신문구독료가 어떻게 요청이 되는지를 해봤는데 사실상 금년도 수준으로 거의 대부분이 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반장 부분에서 50%를 줄여 보자고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역신문의 활성화 문제와 타구와의 연계성문제라든가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위원님들께 주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감사는 `95년도에 행해졌던 것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것은 예산심의 일정에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감사라기 보다도 예산심의로 가는 입장일지로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능하면은 사무감사시에는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가 구정질문과 예산심의 때 있기 때 거기에서 다시 필요한 부분은 재론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소 불만족스럽다 하더라도 충분한 답변은 구정질문과 예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고 집행부서에서도 가능한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변한수위원
계약서를 제가 복사본을 받았습니다. `94년도나 `95년도나 다 수의계약은 끝났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95년도 계약을 보면은 12월말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볼 때 10월달까지는 26원으로 해서 11월달에는 단가가 67원 85전이 올라 갔습니다. 이것은 모조지로 8면을 칼라로 하기 때문에 단가가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이 12월까지로 되어 있고 11월부터 모조지로 하면서 단가계약을 다시 안 하고서 임의로 했습니다. 이것을 해명해 주십시오.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변한수위원님이 말씀하신 11월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월달에 재무과에서 단가계약는 서진인쇄하고 했을 적에 조달청에서 인쇄비 단가기준표가 나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가격을 산출해서 공개경쟁에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입찰을 받는데 낙찰자가 서진인쇄에서 26원이라는 66%가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66%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까지 단가계약을 했는데 우리 사정변경에 의해서 모조로 바꾸고 자질과 규격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 조달청 인쇄물기준가격으로 뽑은 금액에서 간신히 낙찰을 66%를 적용을 해서 우리는 돈을 줄 수밖에 없다. 당신이 이것을 했을 때 포기를 한다면은 다른 업체를 선정할 것이고 그냥 한다면 당신한테 우선권이 있다고 했는데 66%에 그 사람들이 12월까지 하겠다고 해서 계산해서 나온 것이 67원85전이 나온 겁니다.
런데
그런데변한수위원
계약취지로 봐서는 단가계약이지 프로테이지까지 나온게 아니니까 계약단가가 변경됐을 때에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계야이 체결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다시 변경계약을 맺었습니다.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변한수위원
꼭 우리가 모조지로 칼라로 해서 이 비싼돈을 들여야 될 이유가 뭔지요? 구보가 나와 봐야 집에서 한 번 읽고 휴지통에 다 들어갑니다. 하나의 조례도 아닌데 이렇게 고급지에 칼라로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한번 보고 버리는 건데요. 지금까지 흑백으로 해왔는데요.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지질과 규격을 바꿔서 해준 것에 대한 취지를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에 나왔던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반상회보 설명) 이렇게 나왔었는데 반상회보다 그러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관에서 내보내는 홍보지다 또 공지사항 위주의 것이다 해서 소홀하게 여기는 그래서 잘 보지 않는 그런 경향도 있었고 지질을 바꾼 이유가 새롭고 산뜻하게 바꾸면은 주민들에게 구청에서 나오는 우리에게 유익한 정보지다라는 인상을 심어줘서 이것을 주민들이 안 보는 구로소식지를 주민들에게 친근감이 가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개선을 한 겁니다.
변한수위원
공보실장이 답변하시는 것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깨끗한 구로"를 육성하기 위해서 구로뉴스용지를 모조지로 바꿨다는 취지는 잘못 됐다고요. 하나의 사치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과거대로 26원이면 갱지라도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는데 깨끗한 구로를 만든다고 해서 깨끗한 모조지로 해야 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깨끗한 구로"를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기존에 반상회보에서 탈피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바꾼겁니다. 위원장 황규태 아무튼 집행부서에서 여러 가지 감사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다시변한수위원
검토해 보세요.
황규태위원장
그럼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는 더이상 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을 마치고 이 기간중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문화공보실에서 성의껏 감사기간 내에 제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으습니다.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방위과에 대하여 간단한 현황보고를 받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입니다. 민방위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황규태위원장
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달호위원님!
정달호위원
이 민방위 업무라는 것은 평소에 일반의 행정과는 틀린 안일하면서도 아무일이 없는 것 같은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과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닥치는 재난이나 또는 전쟁 이러한 것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유비무환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다른 것보다는 비상 급수시설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이것이 전부다 일곱군데에서 하나만 수질에 적합하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식에 숫자만 나두고 하나만 적합하고 나머지는 다 부적합 하다면 과감히 폐쇄하든지 아니면 신설해서 적합한 기준에 맞는 그러한 비상 급수 시설을 하든지 이러한 청결이 있어야지 이게 어떤 재난이 닥쳤을 때 가장 생명하고 직결되는 식수가 없다면 상당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으냐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민방위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를 비상급수 시기는 사실상 전시대비 급수용입니다. 그래서 전시에 사실상 우리 국민 일인당 하루에 필요한 양이 80리터입니다. 거기에 충족하게 우리가 비상급수 시설을 확보해서 유지관리해야 마땅합니다마는 현재 사실상 서울시나 정부의 계획이 웬만한 전쟁에 현재로써는 수돗물 수도관에 수돗물 공급이 이렇게 현재 판단하고 있고 지그 저희들은 과거에는 이 비상급수 시설이 전부다 `88년도, `80년도, `81년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비상 급수시설 9개 시설을 작년 금년까지 9개소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팔 때는 수질도 좋고 했었는데 사실상 해가 갈수록 수질의 오염도가 심해지고 또 수원도 고갈됨에 따라서 금년도 불가피하게 2개소는 이미 저희들이 폐쇄를 하고 지금 7개소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7개소나마 계속적으로 수질검사를 했는데 음용수가 가능하고 나머지 6개소는 음용수로는 불가능 하지만 사실상 전시나 비상시에는 음용수 뿐만 아니라 음용수는 수돗물로써 일부 먹는 물로만 공급은 가능하지만 나머지 생활용수라도 활용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나머지라도 계속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이것을 분석시에 심층 분석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과감히 이것을 폐기시키고 사실상 금년도부터 새로 하나 파는데는 한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4,000만원 정도 들어야 제대로 팝니다. 한 150m 이상 지하수를 끌어들여 그런 물을 팔려면 상당히 예산이 소요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본청에서 지시는 계속적으로 더 확보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는데 예산을 편성을 올리면 사실상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지금까지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비상시에 우리 구민의 음용수에 차질 없도록 조정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추가적으로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겠는데 물론 지역별로 잘 맞지는 않습니다. 물론 비상시에 급수도 할 수 있고 소화용으로도 쓸 수 있고 여러가지 음용으로 쓸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위치를 보게 되면 일부 지역은 아파트에 들어 가 있고 그 다음에 일부 학교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시설이 지금 전부다 다 불합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것이 계속 관리가 필요 하다고 그러면 교육구청 내지는 또 아파트주민자치협의회 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하수죠, 지하수는 계속 써야 됩니다. 계속 쓰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물이라고 하더라고 그것은 사용하지 않으면 못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이왕 저희가 전시에 필요한 또는 긴급 방지에 필요한 그러한 물이라고 하면 최소한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말씀 드립니다.
영길
송영길민방위과장
네. 감사합니다. 아파트나 주로 학교에 설치 한 것은 저희들 공동정호를 파는데 장소가 별로 마땅치 않으니까 학교에다 설치를 했고 아파트는 건축법에 의해서 사실상 의무적으로 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파는 것이 그 정호 쉽게 말하면 우물식으로 파 있었습니다. 전부다 지금 그러니까 우물식으로 파 있는 것이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오염되다 보니까 그 물이 불합격을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개선해서 더 발건전시켜야 될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네. 김찬중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찬중간사
아까 회의 시작전에 잠깐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았지마는 `96년도 탱크 하나에 페인트 비용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페인트 칠 하는 비용이요?
영길
송영길민방위과장
탱크요?
김찬중간사
물 탱크 말이예요. 물 탱크 페인트 칠 하는지 7개소에 있는데 이 관리비가 얼마나······
영길
송영길민방위과장
지금 7개소에 금년까지는 한개소당 10만원씩 각 동에 내려 보내 줘 가지고 그것을 외부 페인트도 칠하고 청소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내려 보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부족했으니까 좀더 보완을 해서 내부도색 및 보수하는데 10만원, 한개소당 급수시설 저수탱크 청초하는데 20만원해서 30만원씩 7개소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찬중간사
그것이 지금 일반 평소에 사용하는 탱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비상시 재난을 대비 한 것인데 일반 페인트 칠을 해 가지고 그 물이 계속 좋아지겠어요?
영길
송영길민방위과장
페인트 칠 한 것은요. 저희들이 그 공동 정호 바깥 외부에 사실상 일정 규모에······
김찬중간사
내부는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영길
송영길민방위과장
우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물에다가 파이프를 박아 가지고 전기 모터 설치해 놓고 거기다 비상으로 발동기 시설을 해 가지고 뿜어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찬중간사
그러니까 이런 시설을 아까도 위원장님과 말씀을 하셨는데 수치만 늘어놓는 그런 일을 하지 마시고 관리비가 더 들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보완을 해서 철저한 관리를 해 가지고 아무 때라도 사람이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이 노력을 해 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영길
송영길민방위과장
금년도 최선을 다 해서 내년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네. 허삼남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
여기허삼남위원
내년 3월달이면 각통 대장들 민방위 교육을 하루에 8시간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회관에서 받고 있지요.
영길
송영길민방위과장
예.
런데
그런데허삼남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보니까 금년도에 985명 전원이 다 교육 받은 것으로 지금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영길
송영길민방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가
실지가허삼남위원
다 받았습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영길
송영길민방위과장
다 받았습니다. 여자 통장까지 다 와서 받았습니다.
허삼남위원
제 앞에서 그런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70~80% 나와서 교육 받으면 잘 받습니다. 예산 집행을 하기 위해서 100% 나온 걸로 실적 한 걸로 했는데
영길
송영길민방위과장
100%는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허삼남위원
보충 교육이라도 있어야지요.
영길
송영길민방위과장
보충 교육이 없습니다.
허삼남위원
통 대장들은 보충 교육이 없습니다.
상구
박상구교육훈련계장
통 대장 보충교육도 금년에 했습니다.
매년
매년허삼남위원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실 민방위 통 대장들이 와서 교육 받는 것이 70~80% 받으면 잘 받습니다. 그러면 물론 저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질의를 하는 것인데 985명 100% 받아서 집행을 541만 7,000원 하루에 5천원 식대로 나가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영길
송영길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삼남위원
예. 그러면 물론 과에서 돈도 아쉽고 하니까 100% 나온 것으로 해서 집행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다시 솔직하게 집행을 해야 됩니다. 예산을 함부로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100% 나와서 교육 받는 동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것 좀 참작을 해 주십시오.
황규태위원장
네. 이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것이
이것이이관수위원
민방위교육훈련 예산집행에 민방위 대장은 통장을 중심으로 합니까?
영길
송영길민방위과장
예. 통장입니다. 전부요.
런데
그런데이관수위원
여기는 처음에 5페이지는 985명이고 또 10페이지는 똑 같은 내용에 565명이라는 숫자 틀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길
송영길민방위과장
그것은 금년도 민방위대 교육은 분구전에 금천구하고 합쳐서 해서 985명이고······
러면
그러면이관수위원
1개통에 1명씩 되는데 분구 이전에 999통인데 왜 985명이고 여기는 565명이라는
영길
송영길민방위과장
565명은······
상구
박상구교육훈련계장
저 과장님은 늦게 오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관수위원
또 내말 들어봐요. 일반 소양 교육에 민방위과장 말씀대로는 27,599명이 소약교육을 받고 비상 소집을 67,224명이 받았는데 여기 10페이지 소요예산은 28,15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분구되기 전보다 여기 분구 후에는 더 많겠네요. 소양 교육이?
영길
송영길민방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 1일자로 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 민방위대장 교육은 분구 되기 전에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일반 민방위에 대한 소양, 비상교육은 분구후에 부터 실시했기 때문에 일반 민방위대원에 대한 숫자는 금년도나 내년도에 같고 통장 숫자는 금년도 계획과 내년도 계획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관수위원
직장대장 분구전에 대장이 틀렸다, 일반 소양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구되기 전에 교육을 받았으면 인원이 많고······
영길
송영길민방위과장
이건 분구된 다음부터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3월이후부터 실시했습니다.
이관수위원
5페이지를 보고 얘기해요.
영길
송영길민방위과장
그러니까 5페이지 그렇습니다.
이관수위원
민방위교육 훈련에 예산집행에서 일반 소양교육이 20세에서 40세중 5년 차로 해서 본 자료에서 인원이 27,599명이고 그래가지고 상험하가 무엇입니까? 상ㆍ하로 해가지고······
영길
송영길민방위과장
상반기, 하반기 나눈겁니다. 상반기, 하반기 때 이렇게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대상이 27,599명인데 상반기때 27,253명이 참여를 했고 하반기 때는 현재까지 21, 544명을 실시를 했다. 그 나머지는 지금 계속적으로 12월 20일까지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가
분구가이관수위원
됐는데 그쪽에 11개동이 떨어져 나갔는데도 이렇게 숫자는 하반기는 이렇게 6,000명밖에 안 됩니까?
영길
송영길민방위과장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일반 민방위대원의 숫자는 분구된 다음의 숫자를 금년도 계획에다 집어 넣어서 관리를 했고 이 통 민방위대장은 1년에 한번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이관수위원
6,000명 밖에 안 되느냐 말이예요. 11개동이 갈라졌는데 안 맞다는 얘기지요.
영길
송영길민방위과장
똑같다 이 말이죠.
이관수위원
내 질의 하는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상반기는 실적이 27,599명중에서 상반기 교육실적이 27,253명이였단 말이에요. 하반기는 21,544명인데 분구되고 난뒤 일반 민방위교육을 소양교육시킨 인원이 몇명입니까?
영길
송영길민방위과장
그러니까 분구되고 난 다음에 이것은 다 숫자입니다. 분구전에 금천구 숫자는 여기에 하나도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관수위원
그런데 지금 안 맞잖아요.
영길
송영길민방위과장
이것은 지금 하반기는 금년도 12월 20일까지 실시를 했기 때문에 이게 27,000명으로 계속 올라 가야 됩니다. 27,000명으로 21,544명으로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27,000명으로 21.544, 27,599명까지 올라가야 100% 됩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을 실시하기 때문에 상반기는 금년도 6월 30일까지 끝나 버렸고 하반기는 12월 20일까지 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실시중에 있기 때문에 이미 못받은 사람은 금년도 12월 20일까지 받으면 27,000명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방위
민방위이관수위원
교육훈련 및 예산 집행을 위해서 인원수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교육 실적이요. 하반기 교육실적을 안 받았으면 이게 무슨 교육 실적이라고 합니까?
영길
송영길민방위과장
하반기 지금까지 교육실적을 받은 것은 현재까지요.
이관수위원
12월달에도 받는다면서요?
영길
송영길민방위과장
12월 20일까지 계속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반기부터는 적자를 보지요.
러면
그러면이관수위원
통 특별 민방위대원에 통 민방위대장 상반기······
영길
송영길민방위과장
상반기 이미 다 있지요. 상반기 2월달
만히
가만히이관수위원
있어 봐요. 985명이라고 했어요. 통장 각 통별로 대장이 1명 있다면 지금 3월 1일 전에로구 통장이 몇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숫자가 왜 이렇게 틀립니까?
상구
박상구교육훈련계장
왜냐하면 분구가 되서 그런 것이구요. 10명정도가 틀린 것은 중앙민방위학교에 교육 갖다 오시는 통대장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교육 자체에서 제외됩니다. 교육에서 하나의 교관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육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한 숫자하고 이수한 숫자하고 틀립니다.
기는
얘기는이관수위원
알아 들었습니다. 999명 중에서 985명이면 14명인데······
상구
박상구교육훈령계장
14명이 중앙민방위학교에 가서 1주이상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단을
명단을이관수위원
제출해 주세요.
상구
박상구교육훈련계장
예, 알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민방위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실 적에 저도 착각을 했는데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8시간이라해서 상ㆍ하로 해놓으면 8시간으로 안다고요. 4시간씩 상ㆍ하로 하면은 이해가 쉬운데 자료로 설명해 주실 적에 명확하게 해주시고 보시면 알겠지만 통장님 숫자가 999명 맞습니다. 맞는데 그 차이가 나는 것을 이관수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요구한 것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위원
최기석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은 방법비상벨 설치 관리 `91년도에서 `94년도까지 총 3,203대를 지역별로 19개동에 설치를 했다고 했는데 각 동별로 설치 내용 대수가 안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각 동별로 어느동에 편중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동별로 안 나온 부분이 미진하다, 그리고 두번째는 설치대수가 `95년도 계획이 249대인데 실제는 114대로 46%밖에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밖에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요? 다음에 비상벨이 어느 업체에서 나와 가지고 국가에서 공인하는 KS마크로 제품을 설치했는지? 가능하면 그 제품이 민방위과에 있다면 견본으로 가져와서 설명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동에도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제품이 실용성이 거의 미진하다. 고장율과 작동이 잘 안 돼서 하는 부분도 확인할 겸해서 그것을 가져다 보여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께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민방위과장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실적은 위원님한테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견본은 갖다 놓은 것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견본을 각 연도별로 구해서 전시를 하든지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방범비상벨의 성능은 작년까지만 해도 3개 가정마다 한 집만 누르면 인근집에 연락이 되도록 했었는데 그것이 사생활 침범이 된다는 여론이 비등함에 따라서 현재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3개의 전화가 동시에 연결이 돼 가지고 한개는 파출소 또 한개는 인근집 한개는 자기가 원하는 친척집의 전화번호를 입력해 가지고 하나의 조작으로 3개의 전화가 동시에 울려서 비상을 알릴 수 있는 기자재로 변동이 돼 가지고 설치를 하고 고장났을 때 보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수비를 각 동에 배정을 해서 활용이 되도록 하고 있고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방범비상벨은 경찰방범지원의 일환으로 행정관청에서 지원하는 것이며 금년도 지원계획 249대중 114대로 해서 46%로 추진실적이 낮은 이유는 설치하는데 구지원이 50%, 자비부담이 50%, 25,000원씩 자비를 부담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 설득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계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평생동안 아니면 몇 십년동안 한번을 사용해도 효용가치가 높기 때문에 설득을 잘 해서 전 가구가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최기석위원
제품을 보자고 했었는데 현재 가정에서 고장율이라든가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실용성이 없을 때는 예산을 들였는데도 주민들한테 크게 토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범활동은 경찰서의 권한인데 지금 구행정에서 지원책으로 해주는 것 아닙니까? 1년에 625만 5,000원씩 수리비를 낭비하면서 억지로 배당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충분히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어차피 해야할 일이라면 제품을 확실히 검토를 해서 실용성 있는 제품으로서 도난방지라든가 비상대책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길
송영길민방위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먼저이종영위원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지 상당히 절약한 흔적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길
송영길민방위과장
민방위과는 구청에서 힘이 없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웃음소리
수입
세외수입이종영위원
체납현황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길
송영길민방위과장
세외수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9조1항에 의해서 민방위편성을 기피하고 위반한 사람인데 여기에 대해서 신고 위반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하고 그전에는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고발조치를 하다 보니까 민방위일로 고발조치를 하니까 범법자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과태료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94년도부터 부과하기 시작했는데 주로 이 사람들이 동에서 무단전출한 말소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말소를 하면 민방위 편성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만큼 민방위도 말소와 더불어 편성기피가 발생이 됩니다. . 그래서 민방위 편성의무를 회피한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과태료 부과한 겁니다. 주민등록 말소자들이 저학력자나 생활이 어려워서 도망다니는 사람, 사건이 나서 도망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부과를 해도 징수실적이 아주 저조하고 저희들이 강제징수할 재산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건의해서 금년도 8월4일부터 과태료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금년도까지 편성기피자들은 이미 부과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고 내년부터는 이 조항이 빠져서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다시 재산조회를 해서 계속적으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종영위원
알기로는 민방위에 한번 빠지든지 하면은 거기에 대한 벌칙도 엄하고 민방위 이런 것을 참여의식이 첫째 아닙니까? 행사 같은 것도 머리를 짜서 하겠지만 첫째 많이 참여하고 이런 불참자가 없게끔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일겁니다. 잘 조사하고 철저히 해가지고 건수가 줄어들고 했어야 되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원래 통장들이 대장 아닙니까? 그러면 빠지는 사람들 신원파악이라든지 다 될텐데 많이 나왔는지요? 그리고 과태료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미리 산정을 해야지 숫자만 넣어서 못 받는 액수만 거창하게 넣어서 세외수입으로 잡아 넣은 것은 앞으로 많이 개선을 해야 됩니다.
영길
송영길민방위과장
그래서 금년도 8월 4일날 법을 개정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주로 민방위 과태료가 부과되는 계층이 저소득층하고 영세민이 많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준다고 해가지고 금년도에 과태료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현재까지 부과된 것은 어쩔 수 없고 받는데 최선을 다하고 나중에 삭감을 해드리는 방향으로······
이종영위원
우려성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이 분들은 아주 힘없는 사람들이라 과태료가 부과됐고 약간 힘있는 사람들은 안 나와도 통대장들과 얘기해서 과태료가 부과 안 되고 해서 참여도 안하고 안나온 사람들이 많지요?
영길
송영길민방위과장
그게 아니구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은 주민등록 말소가 됨으로써 민방위 편성의무를 회피한 사람들입니다. 편성자체가 안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육훈련을 빠져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있어요. 그래도 금년도 교육훈련을 안 나온 건수는 27건입니다.
그게
그게이종영위원
사실입니까?
영길
송영길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지에서 민방위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야간에도 받을 수 있고, 일요일에도 받을 수가 있고, 또 1년에 두번밖에 안 됩니다. 그 전에는 매달하던 것을 두 번으로 줄여서 국민들이 민방위교육을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지금
지금이관수위원
비상공동 정호 관리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상급수시설 현황을 보면은 같은 동에 2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지역에 편중되게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7개소가 있는데 1개동 같은 장소에 용량만 다르지 똑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상급수시설이 지역에 골고루 분배가 돼야 되는데 몰려 있으니까 계획은 어떤지? 왜 한 쪽에 치우치게 급수시설을 해놨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길
송영길민방위과장
비상급수 시설을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의 요소요소에 설치를 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제가 아까도 답변을 드린 중에 예산편성 요구를 해도 매년 삭감이 됐고 구로아파트에 2개소가 편중된 이유는 그 전에 건축법규에 의해서 일정규모의 공동주택을 설립할 때는 공동정호를 파도록 의무화 돼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공동정호를 팠기 때문에 그래도 공동정호를 비상급수시설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할 따름이지 돈들여서 파놓은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편중된 감이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관수위원
신도림동도 구로아파트보다 많고 구로1동도 마찬가지인데요.
영길
송영길민방위과장
그때는 건축법규가 바껴서 그 이후에는 공동정호로 안하고 물탱크시설로 저수탱크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급수
비상급수이관수위원
시설을 구청에서 관리를 안하고 아파트단지내에서 합니까?
영길
송영길민방위과장
우리도 하고 아파트관리사무소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관수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지역에 골고루 분포가 돼야 되는데 너무······
영길
송영길민방위과장
있는 것은 다 지정을 했고 이미 수돗물을 받아 가지고 지하저수에 저수를 해가지고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 전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일정규모의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공동정호 후문을 파도록 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조항이 없습니다.
가에
국가에이관수위원
재난이라든가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는 급수시설이 제일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안하겠는더 비상급수 시설은 지역에 편중되게 하지 말고 각 지역에 골고루 해줘야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역이 있다면 밝히고 그렇지 않다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시설을 해야지 구로3동은 두군데인데 구로1동, 신도림동은 없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 구로2동, 구로4동, 구로본동 또 개봉동, 고척동, 수궁동에 하나있는데 말로만 표시만 그럴듯하게 돼 있지 실질적으로 비상 때 사용할 수 있는 급수시설은 아니다 이거예요.
영길
송영길민방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구로구민이 활용하는 급수량으로 따진다면 엄청나게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총수요량이 비상급수 시설을 확보하려면 앞으로도 몇 십억원을 가져야 확보를 할 차원인데 몇 년에 하나하려고 해도 예산때문에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관수위원
관계공무원은 예산, 예산하는데 구로아파트지역도 구청에서 예산들여서······
영길
송영길민방위과장
아니지요. 이것은 아파트를 지을 때······
이관수위원
제 얘기 끝나고 하세요.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비상급수 시설을 하는데 1개동이 아니면 2개동에 하나씩이라도 해야지 지금 건축법에 의해서 구로 3동이 2군에 있다고 하는데 개봉2, 3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돼있어요. 무궁하아파트건, 구로아파트 건 오래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건축법을 어기고 아파트를 지었나요? 그러니까 이런곳을 골고루 해서 우리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정말 주민을 위한 급수 시설이니까 현실성 있는 비상급수시설을 해라 이겁니다.
영길
송영길민방위과장
예. 하여튼 검토를 해서 비상급수 시설이 그 지역에 고루 분포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기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치 장소에 따라서 좀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지요?
영길
송영길민방위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학교 이런곳에서 설치하는 것은 이미 학교 같은 곳에서는 장소가 충분이 확보 되는데 다른곳에 설치를 하려면 땅도 사야 되고 수질이 맞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해서 고루 분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질의 더 없습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민방위과에 대한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실시한 감사 결과 보고서는 명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구정질문 질의내용은 12월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12월2일9토) 10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감사중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시민봉사실, 생활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신
추교신시민봉사실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실장 추교신입니다.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황규태위원장
시민봉사실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감사에 관한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변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
변한수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봉사실이 민원창구여서 가장 애로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현재 제가 느끼는 소감이나 또 주민들의 소감을 제가 청취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주요 업무추진 상황에 친절 봉사행정 실천의 내실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웃으며 먼저 인사하기, 전화 친절히 받기, " 생활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친절봉사교육을 지속 실시하여 상업은행 위탁교육도 27명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민원창구에서 여러 주민들을 상대하다 보면 업무가 복잡하니까 때로는 신경질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우리 구청은 멀었습니다. 제가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면 제가 의원뺏지를 달고 의회에서 회의를 마치고 민원창구에 가서 호적등본이나 제적등본 여러가지 띠는데 저는 그 절차도 몰랐어요. 가서 인지를 먼저 사고 이렇게 하는 줄 알고 그냥 기다려 않았다가 가니까 저기서 사오세요. 딱 그렇게 합디다. 그러면 어디가서 살까? 나는 그 옆에 어디서 파는지 알았지 저쪽 넘어가서 다음칸에 가서 인지를 사오게끔 되어 있더라 이것이예요. 제가 의원 뺏지를 안 달았으면 모르겠습니다. 여기 의회 마치고 막 나와서 1창구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대하는 여직원들이 시민들이 옷이라도 남루하게 입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 어떤 부탁을 할 때 친절히 대하겠느냐 이거예요. 아니, 구의회의원이 와서 그걸 몰라서 어디서 사느냐고 두번씩 물을 때도 "저기 가서 사세요" 고개로 "저기로 가서 사세요"할 지경인데 이것은 하나의 구호에 지나지 않는 것이예요. 뭔가 우리 공무원은 의식의 개혁을 해야 됩니다. 변화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말로만 이런 친절, 뭐 내실화 구호로 끝났지, 실제 가서 행돈하는 것을 보세요. 뭔가 공무원들 마음자세, 여직원들만 나무랄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에까지 모두가 변화하지 않는 생활을 지속한다면 이것 안 됩니다. 저 각별히 친절봉사 문제는 민원창구가 제일 중요합니다. 또 공무원들이 출장 나와서 업무수행 하는데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겼습니다. 며칠전예요. 대통령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되겠습니까? 제가 그 직원을 꼭 밝히겠습니다. 주민들하고 다투다가 주민들의 의사를 타진하고 그 좀 얘기를 하니까 자기 업무집행하는 것 다 포기하고 집어치고 그런 얘기 하려면 대통령한테 얘기하라고 주민들이 "아니, 당신들 봉급받고 나온 공무원이 아니냐" 주민들하고 대화하는데 그 주민들을 설득시킬 생각은 안하고 그런 것은 대통령한테나 얘기하라는 이러한 아직도 이런 자세를 가진 공무원들이 우리 구청에 있습니다. 뭔가 우리 구청이 달라지려면 의식을 개혁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아 이렇게 구호에만 끝나는 친절봉사는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이러한 공무원 자세를 갖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안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특수민원창구 운영에 대해서 무료상담을 지금까지 해오셨는데 여러가지로 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또 다른 부서에서도 말이 나오겄지만 지금까지 어떻게 그 인건비를 충당 했나? 그 분들이 전혀 보상을 받지 않고 현재까지 우리 결산서에는 안 나왔으니까 현재까지는 무료로 했나?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96년도 예산에는 300만원, 150만원 세워 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신
추교신시민봉사실장
먼저 변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의 친절봉사 자세가 미흡하다는 얘기는 제 자신도 공감을 합니다. 그동안 교육행정화나 감독을 통해서 좀더 시민들한테 친절봉사하고 우리 공직자들에 대해서 신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부단히 해오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일제히 추진되지 않고 아직도 많은 공무원들 가운데서 일부는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공무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민원창구에 대해서 인건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특수민원창구에 대해서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는 분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저희 시민봉사실에서 관장하는 내용이 아니고 저희 시민봉사실에서는 관장하는 내용이 아니고 저희 시민봉사실에서는 장소를 제공했고 또 구체적인 비용은 기획예산과에서 방침을 얻어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한수위원
예. 물론 그 말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기획예산과에서 할 일이 있고 시민봉사실에서도 할 일이 있고 그러나 그것을 그런 답변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뭔가 구청장의 지시하에 움직이는 것은 제가 그것을 잘못 했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게 잘 되어 나가는데 그동안 어떻게 어렵게 그분들을 그냥 무료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묻는거지.
실상
실상시민봉사
추교신 무료로 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지출을 해야 될텐데 그것을 지출을 우리가 한게 아니고 주관을 기획예산과에서 했기 때문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무란
업무란변한수위원
것은 서로가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 합의하에 하는 거고 그러는 건데 나는 장소만 빌려줬지 그 내용은 모르겠다는 그것은 자격 없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황규태위원장
변한수위원님 잠깐 말씀을 끊겠습니다. 그 사항은 인건비 관계는 기획예산과에 지금 요구한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보시기로 하고 다만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상담하는 내용 이런 것을 질의하는 것은 좋습니다. 양해를 좀 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최기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기석위원
최기석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변한수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우리 위원의 신분의 당사자로서도 실제 경험한 바 있는 것을 그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앞서 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장님께서는 관계공무원들을 최대한 친절봉사로 유도할 수 있도록 그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현관에 근무하는 여직원 있죠? 안내하는 입구에 막 들어오는데 거기에 어느 소관에서 관리합니까?
교신
추교신시민봉사실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각실ㆍ과에 있는 여직원을 한명씩 당번제로 해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기석위원
총무과 소속입니까?
교신
추교신시민봉사실장
소속이 총무과가 아니고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시민봉사실에 그 여직원들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감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기석위원
감독하시는데 실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않아가지고 오는 손님을 맞이해서 인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타인과 앉아서 장난을 한다든가 본척만척하고 있다면 거기 앉아 있으나마나예요. 왜 그런 사람들 앉아서 시간낭비하고 거기 보기도 안 좋습니다. 거기서는 적어도 옷차림부터 정중하게 모시는 우리 구의원뿐만이 아니고 도든 주민을 보는대로 인사도 하고 친절봉사를 해야 되는데 동료직원이나 아니면 타인과 앉아서 잡담이나 하고 고개돌리고 장난이나 하고 그런 것을 수차례나 보았는데 그런 부분도 꼭 좀 이번기회에 실장님이 각별히 주의를 줘서 차라리 거기 앉히지를 말든가 앉았다면은 철저히 봉사정신을 가지고 친절에 임하든가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민봉사실 업무가 대체적으로 보면 다른 것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주민한테 봉사친절 그 역할인데 물론 그 이외에 호적등본이나 등ㆍ초본 내지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건수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진정건수를 접수해서 각 부서에 위임하는 그런 역할이지 무슨 다른 권한의 역할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친절밖에 더 있겠는가? 그리고 접수대장을 받아서 자동처리해서 각 부서에 일분 일초라도 빨리 전달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잘 해주시고 저쪽에 시민봉사실 우측에 가면 어린이놀이터식으로 해갖고 꾸며 놓은 것 있죠. 견본으로 그건 왜 해놨습니까?
교신
추교신시민봉사실장
그것은 구청을 찾아오는 민원인 가운데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에 어린아이가 대기하는 동안에 편히 놀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런데
그런데최기석위원
그 시설을 해놓고 무관심하게 방치를 해놓으니까 내가 한번 가서 이렇게 닦아보니까 먼지가 새까맣게 나오는가 하면 아주 보기가 안 좋을 정도로 견본식으로 해놨는데 이게 뭔가하고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그게 어린이들이 와서 주민들이 와서 일부러 와가지고 얘들 놀게 한다면 하루에 한번씩이라도 깨끗이 닦아놓고 해야지 거기 와서 보면 새까맣고 지저분한데 거기다 들여놓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뭐하러 예산들여서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우리 시민들이 오면 깨끗해서 맡길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앞으로는 철저히 청결하게 청소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여러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시민봉사실이라는 게 그 이외에 특별한 업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모든 부분은 첫째는 친절, 두번째는 주민들에게 대하는 태도, 모든 것을 종합해서 철저히 우리 실장님께서 직원들이 물론 때로는 신경질이 나고 짜증나는 일이 있더라도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인내를 길러서 철저히 잘 해주실 걸로 믿고 답변은 이 부분만 얘기해 주시고 놀이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교신
추교신시민봉사실장
어린이방, 사실 설치해 가지고 먼저 운영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필히 예산을 일단 반영을 시켰습니다. 구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대로 내년에 좀더 개선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허삼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아랍니다.
매일
매일허삼남위원
민원처리에 고생을 많이 하신 우리 실장님한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시민홀에 들어서면 각종 서류에 대한 수수르 안내표시판이 안 붙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들어오면서 또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또 증지판매소 아까 변한수위원께서 말씀했듯이 증지판매소가 한쪽에만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서류를 떼어볼 사람이 증지판매소를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안내판표시나 양쪽에 다 증지판매소를 만들어 놓아가지고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신
추교신시민봉사실장
수수료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에 있다가 가격표가 있었지만 그것을 천장에 매달려 놓고 보니까 보기도 안좋고 그게 없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해서 사실은 치워 버렸습니다. 그런데 수수료건은 창구앞에 담담직원이 서있으니까 용건을 보는 사람들은 담당직원하고 얘기를 해서 돕기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표지판을 그렇지 않아도 이왕에 설치하려면 환경에 저해하지 않고 좀더 값어치 있게 일을 해보려고 했는데 묘안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심을 하고 있는데 원하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방향으로 뭔가 마련하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증지판매소건입니다만 증지판매소는 2민원실만 있는데 여기에 나와서 판매를 하는 여직원이 두사람 다 시에서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 문제때문에 양쪽에다 다 설치하기는 어렵고 주민들이 증지를 구입하는데 불편을 느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좀더 저희들이 노력하고 직원들한테 교육시켜가지고 증지 구입하는 것 때문에 우왕좌왕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규애
황규애위원장
김찬중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찬중간사
김찬중입니다. 구청내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하고 계신 민원실장님이신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직원현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정원이 33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은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급이 6명이 있어야 될 자리에 7명이 있고요, 8급이 13명이 있어야 될 자리에 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7급자리와 8급자리와 9급자리가 맡는 업무가 각각 다를텐데 그냥 일반적으로 똑같이 급이 낮아도 같은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교신
추교신시민봉사실장
지금 김찬중위원께서 지적하신 정원에 의한 직급대로 직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요. 사실은 8급이나 9급이 물론 경륜에 의해서 능력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승진의 적체 때문에 제때에 승진을 못해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총무과에서 정원조정을 할 때에 8급, 9급까지 완벽하게 그렇게 큰 차이는 두지 않습니다. 업무수행 능력에 있어서는 물론 직급을 도외시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정한 자격증을 붙여가지고 공무원이 근무하는 데 8ㆍ9급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찬중위원
최기석위원님이나 허삼남위원이나 변한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친절봉사 구호로만 한다고 이렇게 아까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정원을 33명으로 해놓고 결원이 한명이란 말이에요? 33명인데 정원의 숫자를 정해놨으면 그 숫자를 채워서 양질의 서비스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교신
추교신시민봉사실장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까지 내역을 보면 정원을 100% 충원해 가지고 대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시민봉사실에 33명 가운데 3명이 부족한데 그것을 가지고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채용해야 된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못 하지요. 우리 입장에서는 100% 배정해주면 좋지요. 그런데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친절봉사는 저희 스스로 노력을 해서 민원인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그 사항은 그런 고충은 전환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원을
정원을김찬중위원
정해놨기 때문에 정원을 정해놓고 결원이 있었기 때문에 아울러서 위원님들의 불친절 내용을 지적하신 내용이 전부 여기에 상충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가 없다고 하면 정원이라는 숫자의 개념을 넣지마시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충원을 해서라도 손이 안 가는데, 지저분한데 이런데 청소할 수 있는 담당을 둬야 할 게 아니냐?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교신
추교신시민봉사실장
결원 보충은 총무과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요청하고 친절봉사건은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직원교육,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방금 시민봉사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친절봉사 만큼은 많이 향상 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추교신 시민봉사실장만 혼자 뛰지 밑에 있는 직원들이 따라주지를 않습니다. 직원들이 어떻게 화합을 해서 단합을 해서 시민봉사실장의 의도대로 지금 현재 주민을 대하오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직원현황 문제인데 직원현황외에 취로노임자들 쓰는것 있죠? 취로노임자들을 몇명이나 쓰고 있습니까?
교신
추교신시민봉사실장
공구정리를 보조하기 위해서 보조업무를 보는데 셋, 건축물 관리들, 이렇게 몇사람을 일용직을 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관수위원
직원현황을 보자면 3명이 부족한데 3명이 플러스 되게끔 현재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교신
추교신시민봉사실장
그것은 업무하고 별개로 지금부터 관례로 내려오면서 그것은 보조하는 사람한테 맞게 채용을 하면서 정규직원이 필요한만치 정원이 있는지 정규직원이 그사람 할일을 하고 업무량을 별도로 감안해서 그래서 정규직원 수요만 채우면 그사람들이 필요없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원이
본위원이이관수위원
하는 질의는 항상 취로 노임자들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편법적으로 직원들이 하는 일을 기밀을 요하는 시민봉사실에서 취로인들을 사용해서 많은 업무를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냥 결원이 심의 규정돼서 그런 내용들을 내부 심의 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추교신 시민봉사실장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저도 처음 작년인가 1대때 행정정보시민위원회라고 해놓고 행정정보공개위원회를 한번 연적이 있습니까? 회의를 한번이라도 연적이 있습니까? 행정정보공개위원회가 1대때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1년이 넘도록 한번도 지금 회의를 열지 않는이유가 뭡니까?
교신
추교신시민봉사실장
제가 이관수위원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규직 공무원이 결원이 있는 것은 총무과로부터 충원을 받아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그 임시직으로 해서 쓰고 있는 문제 이것은 저도 언젠가는 이 사람들이 하루이틀 일하는 것도 아니고 오래 계속 일하기 때문에 정규고용직으로 이렇게 신분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양성화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총무과에서 임시직을 정규직 고용인으로 격상시키는 것도 맘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과거부터 해오던 것을 지금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정규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이관수위원
시민봉사실장님! 앞에서도 말씀드렸찌만 시민봉사실에서 8급자리가 7명이나 되는데 현재 봉사 잘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원을 13명이나 둘 필요 없이 기능직을 더 둬가지고 그런분들을 더 많이 흡수 시키는 게 안났겠느냐? 직제개편을 해서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원은 8급자리를 13명이나 할 만큼 지금 7명이면, 6명이 부족한데도 양질의 서비스를 한다 이말이예요. 주민들한데. 이거는 안맞지 않느냐?
교신
추교신시민봉사실장
말씀하신 대로 정원이 직급대로 배치가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부족한 인력 가지고 인원만 사정을 해서 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범위안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친절봉사가 제대로 100% 되어 있다고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미흡한 점이 많지만 앞으로 직원에 대한 교육과 지도 감독을 통해서 좀더 나아가게 개선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니
아니이관수위원
봉사실장이 총무과장과 한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구청엔 말이죠 직원을 채용할 때 합법적으로 한다 이거예요. 취로사업장이 영세민들 취로사업장인가 하는 것 아닙니까?
교신
추교신시민봉사실장
취로인구는 없고······
그럼
그럼이관수위원
일용인부입니까? 일용인부를 쓰고 있는 것에 적용하는 것일용기능직에 포함시켜야지 항상 계속 이렇게 나아가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되느냐?
교신
추교신시민봉사실장
개선을 해야 하는 방안인데 그것이 비단 구로구청 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보면······
최기석위원
실장님, 끝마치고 시민봉사실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원이 부족하죠? 전제적으로. 시민봉사질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원이 부족하죠? 전체적으로.
교신
추교신시민봉사실장
예.
겠지
남겠지이관수위원
. 인원이 남지.
최기석위원
실장님 마음대로 인원 추가를 못하죠?
교신
추교신시민봉사실장
그렇죠. 못하죠.
니까
못하니까최기석위원
나는 그거예요. 그럴 때는 인원이 모자라고 그래서 최선 다 하겠습니다. 하고 끝내요.
교신
추교신시민봉사실장
아니, 그 사항은 그런데······
지금
지금최기석위원
이것 맘대로 못하니까 실장이 마음대로 서비스를 하고 싶어도 인원이 부족했을 때 못 할 수도 있고 있어도 못 할 수도 있으니까 한마디로 그 정도로 끝내요.
황규태위원장
실장님 그 답변은 그 정도로 뭐 위원님들이 이해 하셨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뭐가 문제란 말이예요?
이관수위원
위원장님.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위원회를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현재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한데 왜 취로 노임자들만 5명을 하냐 이겁니다.
교신
추교신시민봉사실장
아니, 그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는데 그 사항도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필요한 인원을 쓰는 걸로 해서 예산에 반영됐다는 얘기는 구의회 승인을 얻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임시직을 정규직으로 격상시켜서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지 우리가 편법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황규태위원장
민원봉사실이 적정인원이 돼야 되는데 부족하니까 우리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것은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사실일겁니다. 저도 목격을 많이 했지만 그러한 것이 해소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실장님 입장에서 구청의 사정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말 대로 물어봐야 더 관심을 갖는다는 말이 있듯이 실장님께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시고 두번째 아까 이관수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무슨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한번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교신
추교신시민봉사실장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굴성한 것은 작년 12월 27일자로 구로구행정정보공개조례가 공포됐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이 총 8명입니다. 구의원 3분하고, 관계공무원 3명, 건축사, 변호사, 회계사 3명해서 9명인데 지금까지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게 된 것은 그동안에 창구에 접수된 건수가 105건입니다. 이것을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까지 해서 처리할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저희도 위원회를 개최하면 그때 심의까지 해가지 뭔가 하나라도 처리해야만 맞는데 그렇지 않고 (청취불능) 지금에 와서 위원회 개최하는 것은 곤란할 것 같고 그래서 이왕에 늦은감에 또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내년예산에 위원회 개최하는 수당이라든지 거기에 회의비 등을 반영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 상호간에 상견례를 하고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이관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한 것이 105건, 접수한 것이요. 그 중에 88건을 공개로 하고 비공개를 13건을 하고 진행중인게 4건인데 그 현황을 보게 되면은 심의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조례는 설치가 되어있지만 내용을 보면 구행정실태파악 해가지고 일부 특정인한테 공개 및 열람을 해준 것이 자료에 나오고 꼭 돼야 할 것은 불가예요. 불가피하다가 몇번 신청하니까 그때 가서 공개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개념이 정립이 안 돼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어떤 것은 공개를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몰라요. 그 과의 판단에 맡기게끔 돼있더라고요. 해당과에서 민원봉사실에 통보를 하면은 해당과에서 봐서 어느 특정인한테는 해주고, 일부 사람들이 계속 신청을 해서 애를 먹이다가 나중에 해주는 경향이 자료에 다 나와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미리 받은 자료인데요. 그래서 꼭 비공개냐 공개냐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구민한테 형평성을 줄려면 똑같이 줘야 되고 이해당사자나 특정인한테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개목록에 대해서 제가 가진 것은 10월말 현재 받은 자료 같은데 실장님께서 분석을 해보세요. 해보시면 과연 정당하게 공개가 됐는지 비공개로 했는지가 나올겁니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위원회가 필요한 것이지 과에서 과장판단이나, 국장판단이나, 청장님 판단에 의해서 공개할 것 같으면 심의위원회가 필요없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경각심을 갖고서 주민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전부 만인한테 공평하게 공개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기석위원
시민봉사실장 답변에 의하여 행정정보공개위원회는 필요가 없다. 2년동안 위촉장도 안 주고 모임도 한번 안 가진 위원회가 무슨 위원회냐는 말씀 그대로인데요. 그리고 1대가 지나면 구의원들이 바껴야 돼요. 본인도 위원이지만 위촉장을 한번도 받은 적이 없고 연락도 없었어요. 자꾸 위원회만 만들어서 옥상옥을 만듭니까?
교신
추교신시민봉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사실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해당실ㆍ과에서 해왔습니다. 저희가 공개를 못 하는 것은 저희가 자료가 비치 안 돼 있는 것, 사생활 침해라거나 본인이 싫어하는 것은 비공개로 했고 그외에는 공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이 공개여부는 공정해야 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공개해주고 안 해주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가능한 대로 비공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짓는 방향으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조금더 소상히 말씀드리면 어느 지역에 아버지가 신청한 것은 공개가 안 되고 조금 지나서 아들이 신청한 것은 공개가 됐어요. 이해가 안 되는 민원이 발생된 지역입니다. 이것이 잘 못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택과 사항인데 누구말대로 엿장수 마음대로란 말이에요 노인이 와서 야단을 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들이 와서 사정을 하니까 공개를 한 자료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모든 형평에 맞게끔 이왕공개할 것 같으면 민원인들한테 우리 구민이니까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요. 기분좋게 한번에 일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거기에 대한 개선책은 마련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관수위원
시민봉사실장이 아까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었느냐고 하니까 열 사항이 아니라고 했고 비공개건이 13건이 있습니다. 지금 이 감사장이 어느 감사장인줄 알고 위증을 합니까?
교신
추교신시민봉사실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던 것은 105건 가운데서 14건이 비공개고 처리중인 것이 4건입니다. 비공개도 해당과에서 얘기하는 것이 자료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신청을 해도 할 수가 없는거지. 사생활 침해가 된다 해서 5건을 공개하지 않았고 그 외에 본인이 싫어하는 것이 3건 이런 등등이 나와 있는데 그 판단을 해당과에서 담당직원이 일정한 기준이 없이 한다는 위원장님의 말씀인데 이런 것을 지금까지는 해당과에 맡기다시피해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말씀드린 것은 향후 비공개사항에 대해서는 꼭 비공개할 명분이 뚜렷하지 않다면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비공개여부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위증이 아닙니다.
이관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들어 서면 시민봉사실이 구청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물론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안내하는 여직원도 관리합니까? 이 여직원이 자리에 없어요.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기나 하고요. 또 지금 현재 민원실 탁자가 너무 높아요. 좀 낮춰가지고 일보는 동안 앉아서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교신
추교신시민봉사실장
우리 구청건물이 `80년 10월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민원대가 적정기준이라고 해서 설치를 워낙 견고하게 해서 `93년도 낡아서 보수를 한겁니다. 누가 보든지 구건물치고는 괜찮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배분할 때 낮추려고 했는데 공사를 하려면 엄청난 공사가 돼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존의 것을 살려가면서 책상을 맞춘겁니다. 그렇게 해서 현 상태인데 새로 짓는다면 낮추는게 바람직한테 그렇게 해놓것은 것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철거를 하면 철거하는 기간동안 민원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공사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민원인들한테 어떻게 친절하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지금 그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것은
그것은이관수위원
시민봉사실장 개인적인 말씀이고 구민이나 우리가 들을 때 탁자를 낮추는 공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 한다는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물론 좋은 말씀 하셨어요. 친절봉사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하는 것이 민원봉사실의 본질인데 다른 구청의 신건물이 낮아서 낮춰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낮춰야 된다는 얘깁니다. 자세가 안 돼있어요. 그리고 이름이 하나도 안 붙어있어요. 동사무소에도 민원실에 가보면 이름이 하나도 안 붙어 있어요. 담당직원 이름이 붙어 있어야지 안 붙어있다고요.
황규태위원장
이관수위원님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지
한가지이관수위원
한가지 짚고 넘어가고 답변을 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할 필요가 없어요.
황규태위원장
왜냐하면 그 질문이 거의 중복되는 질문이고 명찰얘기도 나왔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학위원님 간략하게 질문해 주세요.
안동학위원
안동학위원입니다. 민원서류 발급신청을 하게 되면 거부를 당할 때가 있어요. 특히 도시계획민원인데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실장님은 아실 것 같아서 질문하셨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신
추교신시민봉사실장
도시계획확인원 자체를 현재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청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고 모든 신청을 일단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부사유가 되는 것 제가 봤을 때 본인이 열람이 공개되서 곤란한 것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민원신청 자체를 거부한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제가
제가안동학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전에는 분명히 도시계획이 아주 잘 돼 있었는데 그 이후에 다른 건설업체가 들어와서 아파트를 건립하게 됐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이 백지화가 되고 아파트 건립을 하게 돼서 그것을 확인하고자 도시계획확인원을 신청한 겁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면서 거부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지금이라도 옛날 도시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임의대로 거부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교신
추교신시민봉사실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 확인하는 것은 지적과에서 하고 있지만 모든 민원신청을 받아 들여가지고 밝히지 못할때에는 명쾌한 내용이 얘기가 돼서 민원인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개인이 된다 안 된다는 할 수 없습니다. 구도계획확인원에서 밝히지 못한다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처리한 것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신청자체를 거부당하는지 내용을 알아야만 뚜렷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안동학위원
그전에 계획이 됐던 것을 지금도 확인할 수 있나요.
교신
추교신시민봉사실장
공개해야 원칙입니다.
안동학위원
알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지금까지 진지한 토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시민봉사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진 것은 40만 구민이 필요로 하는 민원 서류를 비치하고 발급해 주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다른 부서야 인력관리나 도로관리 이런 것을 하지만 실지 구민이 많이 필요로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점을 유념하셔서 앞으로도 우리 구민들한테 최대한 양질의 서비스 또 어느 문제점이 제기된다고 할 때에는 구청관계과나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구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최대한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을 실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정달호위원
한 마디만 마지막으로 물어 보겠는데요. 지금 구청이 국제화시대를 맞이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영등포구청에서는 여권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로구도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이 인접해있고 관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의 수요가 급증하는 여권업무인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구청에서 일부만 하는지 모르겠지만 구로구도 그런 차원에서라면 그런 것을 유치해서 주민이 교통도 불편한데 다른데로 가지 않고 우리구에서 충족할 수 있도록 여권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길이 있다면 모색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규태위원장
답변하시기 전에 서현영위원님께서 질문이 계신 것 같습니다.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영위원
서현영위원입니다. 민원서류 접수건수 현황을 보면 생활체육과에 205건이 접수가 돼가지고 159건이 처리가 되고 11건이 안 된것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목하고 어디서 어디로 누구에게 내용하고 목록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구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얘기지만 동이나 구청에서 그 동이 잘한다, 그 구청이 잘한다 하는 것은 문서수발 창구로부터 많이 얘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중한 업무에 제한된 인원, 제한시간 관계상 긴급한 인원이 딸리는 그런 상황이 있겠습니다마는 기왕에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해서 몸소 실천할 수 있는 친절ㆍ봉사의 행정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실천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평소에 느낀 것을 말씀드린다면 우선 구청에서도 청장님께서 기업경영에 업무추진한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구청은 기업주고 오는 손님들 고객이다. 이렇게 진정한 의미에서 한다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제한된 시간내에 제한된 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민원인은 많이 밀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질서 의식에서도 연관되는 것이지만 누구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온 순서에 의해서 문서 수발이 되는 또 누가 와도 뒤 차례에서 섰다가 순서에 의해서 하는 그러한 것이 제도적 장치는 안 되지만 스스로 피차간에 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서로가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서로가 급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사항은 잘 망각 하잖아요. 여기에 인원이 제한되어 있고 나는 급한 생각만 있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민원대에 앉아 있는 그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일이 순간적으로 나지 않습니까? 열심히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못 한다든지 딴청을 피운다든지 이런 본의 아니게 그러한 자세가 돌발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큰 소리가 나고 나중에 이렇게 되리라고 이런 사항은 제가 몇 군데에서 본 사항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런 것들 기왕에 내가 부여 받은 것이니까 내 일처럼 또 민원을 고객처럼 이렇게 한다면 정말 실천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아이디어를 좀 다 아는 사실이지만 말씀 드리니까, 적극 실천 하는데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황규태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교신
추교신시민봉사실장
정달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권 업무를 우리 구에서 유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사항은 서울시가 지금 25개 구청 가운데에서 지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4개 구청에서 여권 업무를 보게 됩니다. 우리 지역은 영등포구청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분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여건상 설치할 수 있는 것이 물론 해야 되겠지마는 시 계획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내용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서현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균형유지는 청장님께서도 강조하는 사항인데 그럴만한 이유로 집계조사해 가지고 친히 나오셔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구청에 찾아왔을 때에 성심 성의껏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는 방안으로 접수를 받아 가지고 해줄 수 있겠냐는 소지가 있어서 전광판까지 마련해 가지고 거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몇번 나오라고 처리가 되니까 찾아 가라고요.
서현영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 드릴게요. 제가 제 얘기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지역에도 습관화 시키기 위해서 제가 오류2동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오류2동에 가서도 제가 절대 동장실이나 사무실에 가서 민원을 뗀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창구에 가서 접수하고 순서를 밟아요. 그러면 어느때는 막 들어오시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공직자분들이 전부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생각해서 저 같은 경우 그것을 왜 그러느냐 저도 빨리 하고 싶죠. 그러나 무엇인가 지역에 주민으로서 내가 몸소 실천함으로써 서로 피차간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이나 거둥이 불편한자가 전화로 해서 민원을 처리 요구했을 때 구청 직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민원을 처리해 주는 그런 제도는 실시할 용의가 없는가? 장애인이나 불편 거동인들이 민원을 신청했을 때에 구청직원이나 동직원들이 자택을 방문해 가지고 처리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교신
추교신시민봉사실장
그 사항은 아까 업무 현황 보고를 할 때에 민원처리를 PC를 이용한다거나 전화를 이용하는 것 우편으로 우리가 발송하는 것 그러니까 단손한 것은 얼마든지 구청까지 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까지 오지 않아도 동사무소에 가면 통신까지 되어 있어서 동사무소에서도 구청에서 발급하는 것을 전부다 발급을 받을 수 있어요. 구청까지 오지 않아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활용은 되고 단지 본인이 오지 않고는 해결이 어려운 사항이 중요한 민원처리 가운데에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최대한 장애인인 점을 감안해 가지고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장애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무원이 나서서 협의를 해 간다. 이걸 제도화해 가지고 그런 성질까지는 못되지 않는가? 아주 그건 의례적인 사항입니다.
황규태위원장
잠깐만요. 중복된 질문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문제는 예산심의 때도 거론되겠지만 그래서 청사 엘리베이터 신청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은 다소 미흡하더라도 12월 7일날 오전까지 보완기회를 드릴게요. 그러게 되면 그때는 오전에 약 2시간 정도 드릴테니까 각 실무과에 해당되는데 하셔 가지고 보완을 하세요. 그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봉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12월 7일날 오전에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계획이 있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에 대애서는 그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봉사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김찬중간사
위원장님 발의안을 하나 제안 하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예!
김찬중간사
제가 어저께 행정감사를 시작하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무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총 인원이 1,162명인데 구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구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자체를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에서 상당히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대한 여론이 있기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자체 사업으로 벌였던 1년동안에 사업실적, 수입, 지출 등의 서류를 내무위원회에 월요일까지 제출해 달라는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황규태위원장
지금 김찬중 간사로부터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인 새마을지회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는데 거의가 민간단체하고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 및 거기에 대한 총 수입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는
나는이관수위원
동의 못 하고 그렇게 될 바에는 자유총연맹에서 다 하라고 해요.
황규태위원장
아니 그것은 나중에 정식적으로 안건을 제시해 주시고 오늘은 새마을 지회에 대한 정달호위원님께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새마을 지회에 대한 운영 실태라든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정식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실, 시민봉사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대략적으로 해 주시고 곧이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있겠습니다.
자영
성자영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에 대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기석위원
생활체육과 설명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과별로 실무과장님께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한 바 자료와 틀린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로 대처를 하고 바로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황규태위원장
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실 생활체육과에 대해서는 지난 현장활동 시간에 대략적으로 업무보고는 사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기석위원님이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감사에 들어 가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꼭 위원님들 의결할 사항은 아니지만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최기석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게
간략하게이관수위원
해요.
현황
인원현황변한수위원
같은 것은 빼고 사업자 내용만 설명하면 되지.
황규태위원장
예. 그럼 절충에 의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약 5분간 정도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자영
성자영생활체육과장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황규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난번
지난번정달호위원
구민축제때 말입니다. 마라톤 경기대회 때 시행착오가 난데에 대해서 제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구민축제란 것은 구민전체가 화합하고 인화단결해서 구로구를 더 건강하게 하고 발전하게 하는 화합 차원인데 그 마라톤 경기종목중에 사상 기준이 말입니다. 여자를 참석시켜 놓고 여자와 남자를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무작위로 10위까지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자와 남자는 분명히 체력의 구분이 분명히 되어서 여자도 1등, 2등을 주고 이래서 남자는 7명 줄 것 같으면 5명을 주더라도 여자에 대한 예우를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요즘 시대가 여성들을 얼마나 예우해 줍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여자 1ㆍ2ㆍ3위한 사람들이 집에 가서도 다시는 이런 축제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완성을 샀는데 이걸 듣고 있는데 이런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자영
성자영생활체육과장
그것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때문에 그날도 원망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조금 장거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약 4㎞ 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시간도 없고 그래가지고 남녀 따로 뛰면 어떠냐 위원이 그랬었는데 저희가 그 구민체육대회만 하는 것 같으면 시간을 넉넉히 가지고 하는데 전체 문화행사하고 같이 하다보니 시행착오가 났습니다. 내년부터는 시정을 하려고 하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질의정달호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주요 업무계획이 안양천 고수부지를 구민체육시설로 하기 위해서 종업원을 투입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다고 그러는데 안양천 고수부지라고 해가지고는 일부 신공조하고 오공조 구간만 특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볼적에는 구로구에 해당되는 지역은 전체 지역을 용역을 주어서 주민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어야지, 꼭 특정지역 제 지역을 얘기해서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구일역 있는 데도 지금 육교가 새로 신설되어 가지고 옛날에는 근접할 수 없었던 안양천 고수부지가 지금은 구일역을 이용하기 위한 육교를 만들고 보니까 아주 주민과 인접한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주민 안마당이나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는 계획이 예산서 보니까 빠져 있는데 전반적으로 골고루 안양천 고수부지 같은 데는 조금 계획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영
성자영생활체육과장
그것을 연차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해 놓았는데 구로1동 그쪽 경우에는 거기 유수지를 해가지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수지 위를 복개해 가지고 저희가 운동시설을 금년에 시에다가 예산 요청을 했는데 금년에 시에서 반영을 했어요. 그것을 추진을 해가지고 우선 그 유수지위에다가 체육시설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는 미리 계획을 안 했고······
제가
제가정달호위원
볼 때에는 제방이 완전히 정비되어 가지고 뭐 큰 예산이 필요가 없다고 완전히 이번에 잘 되었더라고 그래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자영
성자영생활체육과장
그럼 유수지가 내년에는 정 안 될 것 같으면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다음 허삼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삼남위원
허삼남위원입니다. 지난 11월 30일날 제가 구민생활체육관을 현장방문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 22일에 준고왼 체육시설 오금펴기라고 있죠. 그쪽에? 우리가 확인을 해보았는데 나무가 상당히 부패되어 있습니다. 훼손되어 있는데 그게 훼손됨으로써 주민들이상이 염려되고 있는데 그것을 빨리 하자보수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고요. 두번째로는 그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제가 계장님한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구로 생활체육에 대한 그 예산이 전부 개봉, 고척, 오류 지역에만 편성이 되고 있는데 산이 없고 공터가 없다고해서 가리봉 1ㆍ2동이나 구로2ㆍ3ㆍ4동 쪽에는 일체 체육시설 계획이 없는데 만약에 그 공터가 없고 산이 없어서 체육시설을 못 해내면 주로 그쪽 주민들은 국민학교나 중학교 운동장에서 아침마다 운동을 하고 테니스를 하고, 베드민턴을 치는데 학교 운동장에도 시설을 해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영
성자영생활체육과장
구민센터 뒤에 보수는 제가 즉각 하겠습니다. 또 현장에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도 미처 발견을 못 했는데 감사합니다. 지금 구로구 관내를 보니까 지금 지적했다시피 고척동이나 개봉동 일대는 산이 있어가지고 산밑에다가 체육시설을 했는데 그것도 전부 개인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체육시설 한 것이 주민들이 그땅 주인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시설들을 했지 개인땅에는 구청에서 시설을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청에서 손을 대면 지주가 당장 임대료를 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는 어떻게 자연발생적으로 운동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걸 조금 이해하시고 조금 공터가 남은 데에다가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데에는 저희가 운동하도록 해주어라 그래서 동의를 받아오고 그런데는 저희가 시설도 해 드리고 지주 동의가 있을적에는 저희가 조금 투자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 지역은 그렇게 천연적인 그런 것 때문에 보시다시피 저희가 우리구에서 지어준 건 없고 저희가 이제 기왕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또 그래서 제가 와보니까 지금 허삼남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가리봉 이쪽에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각 동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학교 운동장을 이용해 가지고 아침마다 운동을 할 수 있는 곳을 조사해 보아라 그랬던 것인데 각 동에서 할 데가 없어서 지금 아까 지적한 구로3동 이런 데서 할 데를 정해 왔고 학교에서 거부할 마당이 없어서 그곳밖에 뛸 공간이 없습니다. 좀더 시간을 두고 교장선생님들하고 저희가 얘기하면 승낙을 받아서 이용을 해보면 강사를 보내주겠다. 그런데 그게 잘 안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학교하고 그렇게 연결을 해서 운동장을 쓸 수 있게 해주시면 강사를 보래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를
강사를허삼남위원
보낸다는 것이 체육시설을······
자영
성자영생활체육과장
수리하는 것은······
약에
만약에허삼남위원
남부교육청에 청장님이 학교 교장한테 얘기하면 학교 문은 언제든지 개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도 아침ㅋ나ㅓㅍ라ㅓㅁㅋ]ㅣ
자영
성자영생활체육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학교 운동장은 학교 얘들한테 맞게 운동장이 되어 있는데 그 어른들이 가서 되나요? 그래야 얘기가 되는 건데 학교 마당에다가 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좀 얘기를 해가지고 학교 마당은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해가지고 학교 마당은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그냥 마당만 이용하는 조기축구회라든지 에어로빅이라든지 이런 것은 학교가 되는데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다음 안동학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동학위원
체육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구로 구민회관에 게이트볼을 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그곳에는 정년 퇴임 한분들, 그 지역에서 연세가 아주 많은 분들이 모여서 게이트볼을 친 경험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게이트볼 기구가 불량이 나고 그래서 그곳에 좀 보관할 수 있는 창고식으로 좀 이렇게 짓겠다고 건의한 바가 있는데 또 미관상 안 좋다고 그래서 미관상에 지장 없이 한쪽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구청에서 승락을 안 해가지고 지금도 현재 운동하시는 나이 많은 분들이 지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창고 만드는 것을 이쁘게 해서 자비로 한다고 했습니다. 구청 예산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니까 차제에 기구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승낙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강구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영
성자영생활체육과장
예.
리고
그리고안동학위원
또 한가지는 고척근린공원에서 핸드볼 골대가 넘어져 가지고 여기 나와 있네요? 김민혁이란 학생이 중상을 당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판결이 무려 1,250만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50%를 구로구가 변상하게끔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을 해났으면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사고가 없이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나서 구민들의 세금을 낭비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은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영
성자영생활체육과장
여러 사람이 이용을 하니까 저희가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보시는데 관리를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도 여러 사람이 하는 건데 그게 다친 일이 생겨가지고 그것도 시설한지가 오래 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데 어떻게 넘어가 가지고 소송이 되어가지고 거기서도 역시 법원에서도 관리를 소홀히 해가지고 다쳤다. 이래가지고 저희 보고 보상을 해라 그러는데 저희가 50%를 내주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사람을 한명 청소하는 사람이라도 해서 거기다가 사람을 즉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겸 그런 것도 발견을 빨리빨리 해서 저희한테 연락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동학위원
현재 구로구에서 변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변상금은 어떠한 계정과목에서 변상을 하게 됩니까?
자영
성자영생활체육과장
예산과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런 행정소송이 걸려서 할 때에는 그런 확보된 돈이 있어서 매듭을 집고 있습니다.
지만
한가지만안동학위원
더 묻겠습니다. 게이트볼 보관하는 곳을 창고로?
자영
성자영생활체육과장
구민회관이 들어앉은 터가 뭐냐면 공원용지입니다. 공원용지인데 저희가 억지로 게이트볼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주민들이 게이트볼장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런데 옷벗고 이러는 방을 해달라 그러는데 공원에다가 그런 무슨 박스입니까? 콘테이너박스를 짓겠다고 그러는데 공원에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협의가 안되어가지고 미관도 그렇고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결론을 못 봤습니다. 아직 안 된다고 딱 잘라서 말씀도 못 드렸어요. 노인분들한테.
안동학위원
생활체육과장님께서 추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영
성자영생활체육과장
그래서 녹지과하고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우선은 그런 게이트볼 짓고 이런 것은 구민회관 빈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하시도록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불편은 없는데 아니, 옷 갈아입는데를 해달라 그러시는데 공원에다가 콘테이너박스를 갖다 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고민중에 있습니다.
황규태위원장
다음 이종영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영위원
이종영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에서 수고하시는데 일반적인 체육시설이랄지 여러가지 구상 프로그램 이런 것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주요 여가생활에 관한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것을 개발해서 구민 전체에게 보급도 할 수 있고 레크레이션에 관련된 시설이랄지 이런 것도 해야될 전제이고 또 여가생활에 관련 즉, 단체랄지 이런 것도 육성, 지원할 책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그런데는 상당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랄지 또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영
성자영생활체육과장
지금 저희 생활체육과에서는 여가선용까지는 손을 못 댑니다. 레크레이션을 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그것을 도입을 했는데 "챠밍디스코"라고 그래서 에어로빅은 힘들지만 챠밍디스코는 춤추는 식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 프로그램을 구민체육센터에 넣었더니 굉장히 호응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넘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레크레이션도 되고 체육도 되고 하는 그런 것을 지금 해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저희가 느끼는 것은 2개동에 하나 정도에 가건물이라도 구민체육센터같은 것이 있어야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다 소화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땅도 없고 가건물을 짓는 것은 돈이 얼마 안 듭니다마는 토지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여러 사람들이 소득도 저희가 만불시대가 되었고 또 지금까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체육을 얼마나 생활체육을 얼마나 하는 척도에 따로 라서 그게 선진국이냐 문화인이냐 하는 척도가 되어 있어요. 지금 미흡한데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신
말씀하신이종영위원
지금도 체육시설이랄지 특히 안양천 고수부지 이런 체육시설 경우에는 수억원 들여서까지 하시면서 돈이 그렇게 들지도 않는 특히 프로그램 개발이랄지 이런 것을 하셔가지고 하면 그런 것보다 돈이 훨씬 덜 들고 전체에 보급될 수 있고 같이 즐길 수 있는 말하자면 체육인, 축구 좋아하면 축구인 이런 부분적인 것보다도 전체적인 구민을 위한 것들 그런데 신경쓰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고 여러가지 면으로 좋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많이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영
성자영생활체육과장
저희가 그걸 참고로 해서 구민회관에다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구민체육센터에다가 서예교실을 하고 있어요. 취미교실로 하고 있는데 서예교실을 하는데 서예학원을 하시는 분들이 협회에서 저희한테 항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왜 남의 영업도 못하게 그런 것을 하고 있느냐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가 장소 마련이 되는 대로 확장을 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다음 최기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기석위원
최기석위원입니다. 생활체육관 운영 관리실태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며칠전에 현장답사한 결과 이 실태파악한 자료중에서 각종 종목별 참여 인원이 여기 서류 내용과 맞지 않았다. 이것 정확히 앞으로 관리해서 숫자만 많이 늘릴 게 아니고 정확한 숫자를 내서 홍보활동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 구민체육 행사 지출내역중 여기에 보면 대회본부 식대 나와 있죠? 대회본부 식대, 진행요원용품 및식대가 400만원이 넘고 대회본부 식대가 200만원이 넘는데 이것은 과다지출하지 않았나? 앞으로 과다지출에 대해서 시정을 해줘야지 다른데 보면 지출내역이 아주 열악한 데가 있는가 하면 식대가 200만원씩 지출되고 400만원이 넘게 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해서 지적하고 싶고요. 또 아까 안동학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리하는 요원들이 나와보면 1일 인부, 일용직 인부가 866명이나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 소송제기를 하면 우리가 변상까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직접 현장을 1년에 몇 번씩 다녀 봤는지 이것을 묻고 싶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면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보면 각종 대회를 많이 치루면서 상당히 많이 지출됐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것이 장애인 게이트볼대회 격려를 20만원으로 했어요. 다른데 보면은 300만원, 최하가 60만원이 넘을 정도인데 구민체육행사비는 4,100만원, 구청장기 태권도 지원비는 450만원, 구청장 베드민턴대회도 450만원씩 지출하면서 유독 장애인게이트볼대회 격려금을 20만원 지출하는 것은 잘 못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주무과장으로서 철저히 검토를 해서 특히 요즘 시대 흐름으로 보면 장애인들을 국가차원에서도 보호를 하려고 합니까? 구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철저히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해서 물어봅니다.
자영
성자영생활체육과장
지금 장애인 20만원 격려금이 나갔고 장애인대회 나가는데 게이트볼 350만원을 물건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활동하는 것이 저희한테 얘기도 없었는데 갑자기 게이트볼대회에 나가겠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조치를 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구청장기 쟁탈할 때에는 450만원 또는 규모에 따라서 350만원 지원을 했고 35만원, 40만원 할 때는 동우회에서 행사할 때 체육회비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생활체육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식대라든지 이런 것이 간담횔ㅡㄹ 하다 보니까 청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데 그냥 할 수도 없고 해서 떡도 하고 과일, 음료수를 마련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들어갔습니다. 또 체육행사할 때 400만원을 썼습니다마는 200만원은 식사하는데 썼고 또 200만원을 며칠동안 준비하느라고 직원들이 120~130명이 나가서 아침 해장국이라도 먹느라고 했으니까 그건 이해를 해주십시오.
최기석위원
이해하라고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출 내역을 신중히 검토해서 지출내역을 줄이겠다고 말씀하셔야지 이해해 달라고 하시면 안되지요.
자영
성자영생활체육과장
축제하다 보니까 먹는 것을 따로 잡으면 되지 않아서 내년경비는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최기석위원
부분은 줄이세요. 다른 건 괜찮은데요.
김찬중간사
김찬중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잠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씨름왕선발대회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영
성자영생활체육과장
씨름왕선발대회는 씨름에 나가고 싶은 사람을 각 동에서 희망자를 받습니다. 근린공원에서 대회를 해가지고 씨름협회에서 심판관을 데려다 공정하게 해가지고 시에도 나가도 그렇습니다.
김찬중간사
간략간략하게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씨름을 하고 있는 학교가 우리 구로구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신도림중학교, 동양공전하고요.
자영
성자영생활체육과장
영일국민학교까지 세군데입니다.
김찬중간사
예, 그런데 씨름왕을 선발할 때 중학교, 국민학교 학생들 자체적으로 시합을 해서 자기들이 시합경비를 걷습니다. 걷어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구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보고 일반인을 씨름왕선발을 아까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씨름왕선발대회는 경비가 170만 3,000원인데 서울시 씨름왕선발대회로 올라갈 때는 인원이 축소돼서 올라가는데 어떻게 경비가 321만원으로 올라갑니까?
자영
성자영생활체육과장
각 부문별로 선수들을 동에서 올 때에는 온 사람들하고 하는데 시에 나갈 때는 유니폼도 해주고······
김찬중간사
인원이 점차적으로 작아지고 있는데 경비가 더 늘어나는 것을 묻는 거지요.
자영
성자영생활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선수들을 데리고 가서 구로구마크를 다넣어서 해 입히고 밥도 먹이고 하는 것을 3일 동안 하다 보니까······
김찬중간사
과장님! 그러면 `95년도 씨름왕선발대회에 사용했던 금액의 지출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개화천, 안양천 고수부지 사업설명을 하셨는데 278페이지에 보면 사업기간 `96년 2월, 12월 해놓고 총소요금액이 10억 4,000만원입니다. 이것이 서울시에서 활용계획이 없어서 안양천변 고수부지에 활용할 계획으로 설계용역을 4,000만원 들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생활체육과에서 꼭 필요했던 예산을 보고 받고 하신겁니까?
자영
성자영생활체육과장
예. 필요합니다.
김찬중간사
이것이 용역금액입니까? 공사금액입니까?
자영
성자영생활체육과장
4,000만원은 설계용역 금액입니다.
김찬중간사
설계용역금액인데 공사기간이 `96년 11월로 나와 있으면 용역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앞뒤가 안맞는 내역이 아니냐는 거지요.
자영
성자영생활체육과장
설명을 다시 드리면 안양천 고수부지에 운동시설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4,000만원을 들여서 설계용역을 봄에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국토관리청에 안양천 고수부지에 체육시설을 하겠다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11월까지 계산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되면 `97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를 그 시설을 다시 공사를 할겁니다.
김찬중간사
예산에 대한거니까 더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구에
우리구에서현영위원
명목상이지만 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된 것이 `90년도 10월달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엘리트체육에서 전체국민생활체육으로 확대시켜서 국민건강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에 구청에서 각종 행사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선 국민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조직적인 면에서 생활체육협의회가 우선이 되고 대표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야별 축구대회라든지 게이트볼대회라든지 또 구청장기 대회라든지 아니면 구민체육대회라든지를 할 때에 생활체육협의회장이 아니라 그런 것이 우선이 되서 조직활성화가 돼서 국민생활체육으로 많이 승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구청에서 여건이 있었겠습니다는 그러한 교감성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국민생활체육 회의를 해서 우리구에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킬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영
성자영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협의회는 각 동호인회에서 동호인 회장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구성하도록 한 것이 생활체육협의회구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구청장기 쟁탈이라든지 각 동우회 연협회장기 쟁탈을 할 때는 그것이 전부 동우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표창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서 구청장기 쟁탈이다, 회장기 쟁탈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청하는 인사는 전부 각 동우회에서 초청을 하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그런 것을 할 때에 협의회장님도 초청을 하도록 권유를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본부에서 1년에 한번씩 각 동우회 회장님을 회의 때 모이시게 하고 그러면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본부에서 1년에 한번씩 각 동우회 회장님들 회의 때 모이시게 하고 그러면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각 자생단체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협의회에서 밀고 나갈 때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그러시겠지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지원사업의 필요성도 있고, 지원에 대한 근거도 있고, 해서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2항이라든지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 이런 등등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로 교감이 돼가지고 체육을 발전시키고 생활체육을 확대시키는 의미에서도 우선 참여를 시켜주고 이렇게 해야 더욱 활성화 되지 않나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 말씀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영
성자영생활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우회에서 하는건데 동우회는 서위원님이 추진을 하시면 회의장을 빌려드린다든지 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점심을 준비한다든지 하는 것은 협조를 해나갈 것입니다.
황규태위원장
생활체육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공식적인 회의기 때문에 청장이 밥을 사고 안 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지 체육회하고 전부 법상으로 하도록 돼있는 단체다 이겁니다. 어느 한쪽에서는 구로구체육회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생활체육연합회, 구청장기 쟁탈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을 통일시킬 생각을 해야지 무슨 밥사고 그런 것을 물어 봤습니까?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위원장으로서 완전히 잘못된 답변으로 보고 경고합니다.
자영
성자영생활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식사문제를 거론하려고 그런게 아니라 저희가 협조한다는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이왕서현영위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더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요. 제가 그 전에 김진호청장님, 박정우청장님, 강성환청장님, 이광우청장님, 김치운청장님할 때 구민회관을 지을 때도 생활체육관을 지을 때도 여러 가지 국민생활체육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스스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났다고 치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면에서 실질적인 면에서 해야 되겠다는 면에서 각별히 관심을 두시고 국민생활체육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관수위원
생활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회 이사 임명은 서울시장이 하고 구 체육회 이사 임명은 구체육회장이 추천하고 서울특별시 체육회장이 임명한다고 했는데 이게 모순된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구체육회이사를 서울특별시 체육회장이 임명합니까? 이 법은 임명직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에 나왔기 때문에 건의를 하든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런 구체육 이사만큼은 우리 체육회에서 회장을 뽑고 체육회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했으면 본위원은 좋겠는데 생활체육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자영
성자영생활체육과장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데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관수위원
`95년도 예산이 1,200만원인데 내용이 불투명하거든요.
자영
성자영생활체육과장
저희가 1년에 1,200만원씩 체육회에 보조를 하면 각 동우회에서 회장기 쟁탈이든지 시우회라든지, 동우회끼리 출전을 한다든지 할적에 35만원, 40만원이 체육회 예산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관수위원
서현영위원님 말씀대로 `90년도 생활체육회가 생겨서 이원화가 된 것 아닙니까? 새생활체육회가 있고······
자영
성자영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회라는 것은 전체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하는 체육을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녀노소 없이 베드민턴을 한다든지 탁구를 친다든지 이런 것 하는 것이고 체육회 이사회에서는 프로라든지 아마추어라든지 우리 관내에서 운동하는 사람에 대해서 전체적인 후원하는 단체고 그래서 우리가 이사회에서 생활체육하는데도 지원할 수 있고 프로로 나간다든지 아마추어로 운동 선수가 나간다고 할 때에도 지원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구로 체육발전을 위해서 통합 기구입니다.
이관수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예산계획서하고 구로구 체육이사회 명단을 우리 예산결산심의위원회 때
자영
성자영생활체육과장
`95년도 예산요?
아니
아니서현영위원
체육 이사회 명단요. 몇년에 어떤 기준, 법적 근거로 인해서 이사로 임명이 되었는지 명단을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규태위원장
답변 필요 하신 분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 생활체육과에 대한 감사는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역시 보완하는 시기에 해당 심의과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오늘 감사를 끝내고 12월 3일은 휴회를 하고 12월4일날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2월4일 10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감사중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총무과, 기획예산과,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한 순서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과에 공통되는 것은 업무보고를 할 때에 약 5분에서 10분 정도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운동지원과, 기획예산과는 시간 계획에 따라서 별도 연락할 때까지 각 과에서 대기를 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나오셔서 감사를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윤남입니다. 존경하는 황규태위원장님 및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저총무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황규태위원장
총무과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되 가능하면 한 위원께서 계속적으로 한 건에 대해서 질의하지 마시고 짧게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찬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찬중위원
김찬중위원입니다. 총무과장 보고 내용 중에 과 일반현황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원이 182명인데 현원 234명이라고 했습니다. 52명이 많은데 182명이 해야 할 업무를 234명이 앉아서 할 때 행정사무에 착오가 없습니까?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여기에 대해서 현재 착오는 없습니다. 남은 인력의 소속이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각 과의 업무 형편에 따라서 지금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소속만 총무과에 동안 있지, 예를 들어서 통합공과금으로 있던 직원들이 버스노선을 단속하고 있다든지 과적차량 단속이라든지 그러한 등등의 업무를 각 과에서 나가고 있고 다만 총무과로만 지금 어디 둘 수가 없기 때문에, T/O가 없기 때문에 총무과에 소속만 되어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찬중위원
그제 시민봉사실 보고 들을 적에 시민봉사실에는 인원이 부족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못하고 있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남은 인원을 부족한 과에 적정배치해서 구청 본연의 양질의 서비스를 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다듬을 수 있을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민들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직원들 조직개편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현재까지 인사를 못 했습니다만 이제 말씀하신대로 적재적소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배치하기 위해서 다음주 내에 조직개편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말씀하신대로 민원에 대해서는 더욱 좋은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중위원
그 다음에 5페이지 보상품 문제입니다. 반장 7,876명이 설날 보상품으로 참기름 세트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추석 보상품은 396명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못 받은 사람이 1,480명이에요. 그러면 구로구 전체의 몇 개 통ㆍ반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1월에 나간 것은 분구전이기 때문에 7,800명이고 추석전은 분구 후이기 때문에 전 반장에 대해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갔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찬중위원
이런 내용을 분구전과 분구 후를 표시해 주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아 보기 쉽게 해주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소소한 것이라도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구요, 6페이지에 고충심사 확대 실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신뢰 받는 공직풍토 조성해 가지고 두번째 난입니다. 고충심사확대 실시라는 뜻은 구청에서 무슨 업무를 추진하는 것입니까?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지금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중에 주로 어느 직원 한 명이 먼 곳에 산다든가 또는 자기 몸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가까운데 가면 좋겠다든가 또는 살기는 도봉구에 사는데 현재 우리구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도봉구로 가게 해달라 했을 때 저희는 구로구로 도봉구에서 올 사람이 있는가, 또는 성북구에서 가까운 사람이 있는가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고충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도봉구로 보내기도 하고 또는 개인적인 신상에 따라서 타당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찬중위원
오해를 했던 것은 대통령 직속하에 국민고충처리 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청이나 법원이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통틀어서 해결이 안 났을 때 얘기를 해서 해결을 해달라 하는 위원회가 있길래 거기에 연관된 단체인가 하고 물었고 그렇다면 국민고충심사 위원회 말고 공직자 고충심사 위원회라고 명칭을 달아 주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이고 구로구에 계시는 구민들이 고충 받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20년ㆍ30년 전에 공원 조성이 되어 있고 도로계획선이 그어져 가지고 국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그 고충 그런 것을 고충심사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구민을 위하는 고충심사 위원회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김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에 대해서 구청 내에 고충심사하고 아까 말씀하신 20년 된 도로가 충분히 맞습니다. 앞으로 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압니다.
황규태위원장
이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수위원
총무과장 업무현황보고 잘 들었습니다. 구로5동 및 보건소 청사 신축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파악한대로는 지하 22층 지상 8층이라고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말씀에는 지하 3층 지상 9층이라고 해가지고 1,780평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저희한테 보고한 것이 맞습니까? 여기 있는 것이 맞습니까?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지금 본청이라든가 보고된 사항은 이관수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안이 맞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드린 사항은 그것과 조금 층수가 다른 이유는 내년도부터 경영 사업을 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구민회관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것도 이왕에 7층 지을 것 같으면 2층 정도를 더 올려서 거기에 사무실을 한 20개 정도 더 만든다면 거기에 임대를 해서 임대수입을 올리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안을 잡아보았습니다.
이관수위원
자치시대이기 때문에 경영 사업은 좋습니다. 그것은 찬성하지만 마구잡이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관청으로 있어야 할 청사가 임대를 해도 되는지 이것은 재고를 해 봐야 되는데 구의원님들한테 보고할 때는 매번 틀리니까 혼동을 해요. 계획을 세워놓고 무엇이든지 추진해야지 올해 안에도 벌써 세번, 네번 틀려요. 이래도 올바른 행정을 했다고 볼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구 행정차량이 49대라고 했는데 분구 전에는 몇 대이고 분구 후에는 몇 대가 됩니까? 담당계장이 얘기해 주세요.
학우
노학우총무계장
분구 전에는 61대였습니다.
이관수위원
69대인데 분구되고 49대예요. 분구되기 전하고 후하고 비교를 해야지, 그러면 기능직 운전기사들은 몇 명 됩니까?
학우
노학우총무계장
27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관수위원
49대이면 27명이면 몇 대가 부족햐죠? 22명이 운전기사가 부족하네요. 정확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면 안 되니까 분구 전에 차량을, 기사가 떨어졌는데 차량은 그만큼 많으면 차량이 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고 추후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앞마당에 보면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이 테니스장은 구청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인데 매년 테니스장을 가꾸기 위해서 소금물을 뿌리고 염산을 뿌립니다. 그 근방에는 나무가 많이 있는데 6ㆍ7개월이면 나무가 상해들어가요. 그리고 또 직원들이 방과 후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후생복지를 위해서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 마당에 1/4을 차지하면서 후생복지가 될 수 있는가? 마땅히 테니스장은 확보한다든가 다른 것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테니스장은 토요일, 일요일은 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용하는 공무원들이 감사실하고 총무과 몇 사람만 사용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답변 못 할 것 같으면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일날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감사합니다. 변한수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
죄송합니다. 허삼남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노후기와 대체공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도달한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하는 것은 `93년ㆍ`94년도ㆍ`95년도 3개 연도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보 구청사 지붕공사 하는 내역이 있으면 그 연도별로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하나 해주시고 둘째, 의회 부의안건은 사전에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를 보면 의회의 부의안건은 사전에 공고를 하고 부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그것의 설명과 또 사전에 공고한 사례를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97조에 보면 사무인수인계를 꼭하게 되어 있는데 구청장만 하는지 일반직원까지 하는지 내부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느 선까지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넘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가지만 제가 하고 한 가지 간단히 말씀드릴 것은 이관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차량 49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9대 사용처에 대한 배경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종류별로 운전기사가 현재 몇 명 있고 그냥 오너로 하는 것과 어떤 차량은 오너로 하고 있고 또는 운전기사를 해서 써야 할 것이 어떤 차량인가 이런 것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웬만하면 오너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차량 49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7명이나 운전기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27명이 어디에 필요한 기사인가 그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보수내역에 대해서는 3년 것을 찾아서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사전통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구민회관을 사용료로 받겠다 했을 때 입법예고제를 실시해서 11월27일 그 기간이 경과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것은 예고사항을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혹시변한수위원
빠진 것 있습니까? 있으면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적을 하기전에.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제 업무로써는 처음 구민회관을 했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제가 빠진 것이 없다고 봅니다. 제출한 것 중에서 곧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변한수위원
그 동안에 우리 의회 개원 이래 안건이 총무과로 올라간 것 중에서 빠진 것이 있고 없고 솔직히 다 분석을 해서 어느 것은 제대로 했는데 어느 것은 못 했습니다라는 분석을 해주세요.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사무인수인계는 저희 규정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과장, 계장 철저히 사무인수인계······
변한수위원
계장까지만 하면 됩니까? 일반직원은 안 합니까? 그 과정을 계장님까지 해요?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일선에 남아 있는 직원입니다. 현재 과장선까지 하는 것으로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과장선까지 잘 지키고 있나 하는 것도 검토를 해주셔야 되고 이 사무인수인계의 제일 중요한 사람이 실무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실무자가 민원 업무를 맡았다가 그 사람이 갔을 때 그 업무를 다음 직원이 인수인계를 해서 이것은 언제 들어온 사항이고, 이것은 언제 처리해야 된다 이것은 몇년도 예산에 들어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실무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수인계를 안해 놓고 가면 전입자가 했기 때문에 저는 모른다 이런 문제가 실무자 선에서 나오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실무자들입니다. 실무자들이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도록 규정에 빠지지 않게 넣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이런 것은 준비를 꼭 해서 성의껏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는 가능하면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하지 마시고 다음은 허삼남위원님 해 주십시오.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하지 마시고 다음은 허삼남위원님 해 주십시오.
이관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신문 언론사가 있습니다. 언론사가 있는데 내무행정위원회만큼 이래도 언론사 자리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공무원하고 같이 앉아 있지 말고······
황규태위원장
지금까지 하등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사항은 언론에서 공정하게 보도를 할 것이기 때문에 언론인은 언론인답게 다 취재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이 걱정을 안 하셔도 다 알고 있습니다. 위 인기발언 좀 하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경고하겠습니다. 허위원님 질의하세요.
허삼남위원
허삼남위원입니다. 여기보면 친절봉사 분위기로 해서 민원창구 직원 근무복에 대한 것이 나왔습니다. 사실 민원창구 직원 근무복이 실효가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파악이 되셨는지 의심스럽고 예를 들어서 여직원들하고 남자직원들이 많이 입고 있는데 옷이 맞지 않아 가지고 오버 입은 것처럼 하고 있는 그러한 직원도 있고 심지어는 근무복을 입지 않고 자기 개인복을 입고 있으면 와서 지적을 하고 이런 상태인데 이왕에 돈을 들여서 민원창구 직원 근무복을 해줄 바에는 몸에 맞고 입어서 민원인들이 보기 좋을 정도로 그러한 근무복을 해야 되는데 하나의 형식적인 근무복을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고충면담 실시에 대해서 김찬중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연간 고충면담 실시를 몇 회나 실시하고 있으며 그 처리 상황은 몇%나 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평촌에 사는 직원이 수궁동에 근무를 하게 되면 버스를 타고 전철역까지 와서 구로역에서 다시 인천 가는 전철을 갈아 타고 수궁역에서 다시 사무실까지 버스를 타야 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 고충 얘기를 하면 인사과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인사법에 따라 1년 미만이 됐기 때문에 아직 어렵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한 것을 따지지 말고 우선 그 사람이 출근을 제대로 하고 근무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인사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인사를 아직은 못하겠다. 이러한 답변식으로 나오는데 앞으로 네 번, 다섯 번씩 갈아타며 출퇴근하는 그러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인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근무복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왕 전부 해줄 바에는 좀 좋게 해서 의복을 제대로 입을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것으로 알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선택하는 자체부터도 구ㆍ동 직원들, 특히 여직원들로 구성되어 가지고 3ㆍ40명이 투표를 해서 패션쇼를 하다시피 해가지고 현재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앞으로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충심사에 대해서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인사과에서 몇 개월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이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철저히 거기에 대해서는 고충심사에 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허삼남위원
,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총무과에서 필요한 사람은 인사법에 적용이 안 되어도 파견으로 해서 끌어들이고 다른 동과 다른 동으로 연결시켜 줄 때는 1년이 안 되었기문에 안 된다 하는 런식으로 인사를 안 하니까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히 인사법에 적용이 안 되면은 파견식으로라도 해서 집이 가까운데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제가 이제 자신있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고 또한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하루라도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는 일은 없도록 이건 바로 개선하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다음은 서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현영위원
서현영위원위원입니다. 여기서 자료를 보게 되면 전보제한 기간 내에 인사이동 직원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법정기한내에 인사이동을 말하는 거죠?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예.
거기
거기서현영위원
보게 되면 1ㆍ2개월에 이동한 건이 한건, 2개월이 4건, 3개월이 3건, 6개월이 2건, 7개월만에 4건, 8개월이 2건, 9개월이 4건, 11개월만에 이동한 것이 1건, 이렇게 되어 있는에 물론 여기에 지방공무원법 제8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근거를 두었다고 하셨는데 우선 세가지 그 임용령을 저한테 좀 주시고 회사고 기업이고 공직관계와 같은 인사이동에 대해서 상당히 해당되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회사에 사장이 바뀌면 설왕설래하고 또 공식석상에서 또 누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이것이 정말 합당한 것인지 또 편법으로 이용한 것인지 왜 그렇게만 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사실대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준은 그게 아니고······
상환
천상환인사계장
서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옹무과장을 대신해서 인사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일이 지금 저희들이 전보제한기준 위해자가 26명입니다. 26명에 대해서 일일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이병덕씨가 개봉1동장으로 전보된 내용은 개봉1동장이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서현영위원
물은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답을 안 하셔도 되고 거기서 내가 의문난 점을 물을테니까 만약에 피치 못할 법적 근거상 계속 유지해야 되겠다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을 설명해 주시고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잘 되었다면.
상환
천상환인사계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사규칙은 원칙상 전보제한은 원칙적으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다만 기관장이 조직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 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전보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은.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 보면 실제 아까도 얘기 했습니다만 지체장애자 문제라든지 또 그 당시 선거 법정사무관계 거의 지금 구청장님이 오기 이전의 건이 많습니다. 법정사무 추진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전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서현영위원
지금 현재 청장님이 오시고 나서 해당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상환
천상환인사계장
구청장님이 오시고 난 뒤에 해당된 사항이 지금 총무과장님과 총무계장, 그리고 가정복지과의 청소년계장 이 세분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현영위원
그 분들에 대해서는 네가지 여기 근거를 제시한 사항에서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상환
천상환인사계장
예.
그럼
그럼서현영위원
그 이외에 빠진 것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서현영위원
제가 작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 동네 동장님이 오신 것을 제가 그 기억을 하는데 인사를 왔더라고 그런데 며칠 안 있어서 다른데로 갑니다. 하고 인사를 왔더라고 제가 그런 기억이 나는데.
상환
천상환인사계장
오류2동에 장용배 동장인데요.
용배
장용배서현영위원
동장은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위원님 그게 언제예요. 작년이에요? 장용배 동장은 지금도 오류2동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 한번 찾아봐도 어떻게 없어가지고
상환
천상환인사계장
그거는 올해 1월1일자로부터고요. 작년이죠. 그건 관할로 갔습니다. 동장님이. 관할로 하고 우리가 바로 충원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현영위원
제가 이것을 보고 나중에 서류에 의문점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동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학위원
안동학위원입니다. 설날과 추석때 보상품을 지급하셨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반장만 지급을 하고 통장은 빠져 있습니다. 통장이 빠져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통장까지 포함을 해서 보상품을 지급할 수 없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환
천상환인사계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릴 수 없고 동정계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욱
최동욱동정계장
통장에 대해셔는 우리 통ㆍ반장 내무부지침에 의하여 통장수당을 월 8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12월 중순에 연2회에 걸쳐서 100% 상여금 8만원씩을 또 지급합니다. 통장들에 한해서는 또 한달에 두번 동사무소에 회의소집 하는 걸로 따져서 두번 한 걸로 5,000원씩 만원입니다. 한달에 90,000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방화시대에 접어들면서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반장에 대해서는 현찰을 주지마라 현찰을 주지말고 연 25,000원 범위내에서 물품으로 구매를 하는 걸로 이렇게 보상품 행정지침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래서
그래서안동학위원
제가 통장분들에게 불만을 많이 듣고 있는데 불만은 뭐냐면 사실상 통장들이 통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수당 받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이 보상품을 지급할 때 통장이 수당에 따라 반장을 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들도 보상을 많이 받는 사람을 제쳐놓고 반장만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많은데 그러한 지침이 있다면 조금전에 설명하실 때 별도로 많은 지급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보상품을 주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통장님들이 의약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한 또 다른 운영의 묘를 살릴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그 관계는 내무부 지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무부의 그러한 사항을 정리해서 논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동학위원
알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다음 질의 하시겠습니까? 정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아까정달호위원
업무보고중에 구민회관을 앞으로 유료화해서 그 수입도 늘리고 효율적인 운영 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겸 우리의 소위 관변단체가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데 지금 우리 본청사에 있는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이전을 해달라는 요구가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일단은 이해가 충분히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단체 회원들이 내부적으로 상당히 반발을 하면서 그 단체 존립성까지도 거론하며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걸 보았고 또한 제가 구민회관의 현재 관변단체들이 쓰고 있는 사무실이 어떻게 보면 개선안이라고 볼 때 직원이 몇명이 그 새마을이 몇명이고 예를 들어서 뭐 어디는 몇명인데 몇평을 사용하고 있는지 내가 그 내역을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효율적인 방법을 해서 회의실 같은 것은 공동으로 쓰더라도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책상 한두개 하고 사람 한둘 있으면서 사무실로 혼자 쓰고 하지 말고 그러면 차라리 평수를 줄여서 그곳에 골고루 입주를 시켜서 회의는 별도의 회의실에서 따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없이 넓은 사무실을 줘가지고 문제를 삼지 않도록 그러한 개선책이 있는지 또 앞으로 그 유료화하겠다는 관변단체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좀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이 곤란하다면 서면으로라도 해주시고 그리고 우선 우리 구청사에 우리 의원들이 날마다 빈번히 구정활동이나 민원이나 여러 가지 해결을 위해서 빈번하게 출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주차카드를 뽑아가지고 들어와서 또 거기에 내놓고 나중에 나가다가 이렇게 하는데 모양새가 어떻게 보면 구민들 보기도 딴 사람들 보기에도 무슨 의원들한테 특혜를 주는 듯한 그런 인상도 들고 우리들도 상당히 심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무언가를 의원들한테 예우라기 보다는 남들 보기에도 편하게 어떤 주차카드를 발급한다든지 개선책이 있어서 그래도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어차피 우리는 구민을 위해서 무료봉사하는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이런 출입문제에서도 제가 어떻게 보면 뒤통수가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또 여기 관리하는 직원들 보기에도 카드 빼가지고 또 그 다음에 내놨다가 나중에 또 나와서 이렇게 눌르고 하는데 이런 제도적인 문제를 우리 의원들이 꼭 요구하기에 앞서서 총무과나 주무부서에서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주차료를 내긴 내야되는데 의원이기 때문에 안 내는 것처럼 이렇게 항상 심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만큼은 철저하게 개선이 되어서 우리가 진짜 구청에 필요해서 왔는데요. 사실은 매번 그렇게 카드 뽑아가지고 갖다 또 내고 이러하게 가면 그 마음적으로 특혜를 입은 그 고마운 기분인지 어정쩡해 가지고 날마다 그러는데 그런 문제가 확실하게 어떻게 개선책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예. 참 고마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그 구민회관에 있는 관변단체에 대해서는 좀전에 말씀하신 바와같이 인원수에 비례하지 않고 넓게 차지하고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은 인원은 많은데 좁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제대로 조치를 안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로 내년부터는 유료화로 바뀌기 때문에 넓어 봤던들 턱없이 값만 비싸기 때문에 요구 면적을 받고 또한 그 요구 면적도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직권으로 되도록이는 한군데라도 같이 유효적절하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협의회도 그렇고 새마을협의회도 그렇고 평수를 조정을 해가지고 이왕이면 같이 사용깔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연내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주차카드입니다. 이 사항은 저도 오늘 아침에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마침 부의장님이 오셨습니다마는 부의장님이 현금을 내신 경우도 있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우리 의원님들은 이 카드 들어오시면 전부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150회선이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시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회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150회선을 181회선으로 늘려서 우리 의원님들이 들어오실 때 카드를 가지고 들어오시고 나가실때는 무료로 하는 회선을 만들어 가지고 바로 해드리고 그것은 정말 여러의원님들께서 좋은 씀을 해주시는데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1회선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막바로 진행하면 되지 않느냐 하니까 그것은 구청 직원들이 25,000원이면 25,000원 현재 유료로 되어 있는 직원들의 회선이 있기 때문에 31회선을 더 늘려서 그것을 바로 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동안까지는 바로 공사 하기전에 우리 의원님들 차량 그 번호가 표가 있기 때문에 바로 눌러서 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지금 오늘부터라도 당장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주차카드 관계는 여기 구청만이 아니고 저쪽 구민회관 저쪽이라든지 다같이 우리 의원들이 공적업무를 보시는데 또 이 카드를 어차피 우리 과에서도 이 도장을 찍어드려야 할 입장인데 그 번거롭게 하지 말고 그 카드를 의원님들께 직접 발급해서 앞으로 왕래하는데 차질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게
그게정달호위원
아주 모양새가 아무도 없을 때는 나 혼자 나갈 때는 차라리 직원이 나한테 눌러줘서 나가니까 괜찮은데 바로 뒤에 민원인들이 서 있는데 누구는 나와서 카드 안내고서 울리고 나간다 이런게 별볼일 없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서 괜히 위화감 조성이나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빨리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예.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네 좋은 말씀이고 한가지 부가한다면 저도 그런 것을 가끔 느끼지만 하루에도 수십번 들락날락 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민원들이 많을 때 보면 그런데 와서 보면 계속 종이 있잖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자원인데 어차피 지희는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그것이 조례나 지침상에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여러가지 자원절약 차원에서 사실 종이 인쇄비도 비쌀 것입니다. 컴퓨터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절약하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또 기다리는 시간도 뒤에서 차량들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계속 종이를 뽑아서 계단으로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절약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구청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검토하겠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최기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기석위원
통ㆍ반장 설치 조례가 있죠?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예.
세법
지방세법최기석위원
제234조 18에 의하여 구로구 조례안 제6조에 의거 동직원이 자동차세등 세금고지서를 직접 전달해야 되죠. 그런데 작년에 총무위원회 사무감사 때 지금 현재 앞서 동료위원들이 얘기했는데 통장이 한달에 받는 수당이 8만원인가요?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8만원입니다.
날과
옛날과최기석위원
시대가 달라서 지금 통장들 안 하려고 합니다. 동에 나가서 통장을 관리하는데 상당한 임이 들고 심지어는 동장들이 자기 시비를 들여서니면 자기가 쓸 수 있는 자기 사비를 들여서 아니면 자기가 쓸 수 있는 판공비라든가 이런 돈을 가지고 식사 대접을 해가면서까지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옛날에는 통장이 통장 한번 해 보기 위해서 찾아가서 동장들 밥 사주고 하면서 아부를 해야되는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그래서 19개 동장들이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통장들이 세금고지서 특히 자동차세 이런 등등을 고지서를 돌리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과장니들하고 공무원들 8만원 받고 다 돌리겠어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지난 감사때 분명히 총무과장, 계장이 여기에 사인까지 해서 앞으로는 절대 나가지 않고 동직원이 들리는 방법 아니면 아르바이트 학생을 고용해서라도 그 짐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하겠노라고 사인까지 해놓고 지금도 그것을 지키지 않는 이유와 또 그 대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는 구민회관 운영실태를 보시면 알겠지만 행사일정표 한번 보세요.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결혼식이 많습니다만 보통 7ㆍ8건 많게는 10건 아니면 5건 이상씩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구로 구민회관이 지금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다 하는 문제는 청소비 내지는 그 운영에 관한, 그 직원들에 대한 사례비로 조금이라도 주어야 좀 편안하게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불쾌하다. 이런 등등의 얘기를 많이 한다 이것입니다. 물론 과장님하고 여기 계신 총무과 직원들 실무자들 따로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일일이 결혼식때마다 확인할 수도 없다라고 봐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에게 가장 서비스를 원활하게 해야 될 이 시점에서 지금도 그러한 상태가 되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 부분을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점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결혼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권에 개입되어 가지고 사진촬영 내지는 비디오촬영, 식당까지 독점을 해가지고 금품을 받고서 식당 소개를 해서 15만원씩 내주는 아니면 주례를 해주는데 5만원씩 받는 그런 상태에 있어서 신고가 직접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식당까지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 차도 한 잔 마시고 왔는데 그 분들의 명단이라든가 이름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밝히지는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제가 직접 가서 따지고 한다는 것도 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고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 또 어떤 방향으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마음 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점을 총무과장께서 명백히 밝혀 주시고 특히 통ㆍ반장이 지금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크나큰 부담이 되는 시간낭비, 특히 세금고지서 이 문제를 철저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최기석위원님께서 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통장에 대해서 세금고지서라든지 여러 가지 구청에서 시달되는 사항을 통장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시할 때는 마땅히 세금고지서는 직원들이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했는데 통장을 통해가지고 아직도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은 관을 예로 들어 25개 구청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한 것은 현재에서 세금고지서라든지 이것을 통장이 할 수 있는 일과 또 동직원이 해야 될 일 이것을 구분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여기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회관 운영실태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례비 또는 무료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옆에서 그것을 아무도 모르는 분들한테 어느 특정인이 알선을 해주는 양 이렇게 해 가지고 사례를 받는다, 이것은 앞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구민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것이 내년부터 유료화 되고 지금까지 무료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많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료화 되어서 정당하게 돈을 받고 또한 더 나아가서 구민회관을 어느 법정 단계에 올려놓고 위탁시킨다면 이것이 근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번에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직원 조직 개편하는 당시에 인사이동할 때 다른 직원으로 인사배치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절대 없도록 조치를 하겠고 어느 특정인이 다니면서 사진대를 받고 주례를 알선하고 여러가지 등등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담당직원으로 해가지고 일체 그런 것이 없도록 하고 또 지금까지도 저도 느낀 바로는 무료로 하다 보니까 앞으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유료화 하고 또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례비가 있고 때로는 구민회관이라는 명칭도 나오고 어느 음식점이 그래가지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사례비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인사를 통해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기석위원
세금고지서 납부하는데 전달과정에서 저 역시도 우리 공무원들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업무보기도 바쁜 공무원들이 일하다 말고 그것 들고 가옥을 방문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조례 법률에 하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실제가 대한민국의 서울시내만 보더라도 공무원들이 고지서 들고 다니는데만 물론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드물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구에서는 그것을, 동직원들의 공무원 숫자가 모자라니까 아르바이트 학생을 그 기간에만 예산을 책정해서 얼마가 드는지 모르겠지만 그 고지서 납부 기만만이라도 아르바이트 학생을 통별로 대처해서 몇 개 통을 나누어 주어서 전달할 수 있도록 방법상의 개선을 해야지 앞으로 과장님이 무모하게 하지도 못할 것을 공무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대답을 하지 말아요. 작년에서 사인까지 해놓고 하지도 못하는 것을 왜 대답하느냐 이거예요. 차라리 아르바이트 학생을 써서 공무원 숫자가 모자라기 때문에, 동에도 사실 모자라기 때문에 그러면 주무과장으로서 우리 공무원들의 행정 실태가 어려우니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대 흐름에 따라서 통장들 업무가 있어서 어려운 상태이니 예산을 조금이라도 편성을 해서 아르바이트 해서 이러한 안을 만들어서 청장님한테 올려가지고 결제를 맡아서 앞으로 시행하도록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주무과장이 할 일이지 지금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해야 된다는 전제가 아닙니다. 공무원이 모자라니까 그런 개선책을 앞으로 해야겠다 하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하자는 것이지 앞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라고 끝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 동직원들이 바쁘고 하니까 아르바이트를 써서, 다른제 지출을 줄이세요. 그런데 지출을 해도 예산편성에 관계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왜 이것이 더 복잡하느냐 하면 보세요. 10번 이상 나간 사람이 있어요. 이사갔는데 계속 보냈던 것을 또 보내고 전산처리가 그렇게 되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무원들이 할일이 뭡니까? 이사 간 것 확인해 가지고 안 된 것은 과감히 처리하고 이렇게 해야 될 일을 10번, 15번씩 해서 계속 보내는 문제점도 이번에 개선을 하고 앞으로 통ㆍ반장이 전달하는 과정과 공무원이 직접 전달을 못하면 그런 방법으로 아르바이트 학생을 써서 제도 개선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용자, 결혼식 하는 것 명단이 지금 다 있죠? 있는지 아는데 연락처 있습니까? 연락처 받고 접수 받죠? `95년도에 결혼식한 명단에 연락처를 해서 서류 좀 제출해 주시고 사실은 제가 박종우 청장님이 `89년도인가 구민회관 새로 개관했을 때 결혼식하는데 피아노 한 대가 없어 가지고 그냥하는 것을 보고 나서 제가 피아노도 140만원 주고 사서 기증한 사실이 있는데 피아노가 어디로 갔는지 가서 보면 없더라구요. 기증해 가지고 박종우 청장님한테 전달하고 전달한 그것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을 해서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힝태가 있다라고 볼 때 본위원으로서는 이런 말을 꼬집지 않을 수 없다 이것입니다.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여기에 대해서 최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제가 단독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주로 세금고지서 이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관계과와 개선책을 모색을 해보고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 개선안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과와 협의해서 획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아르바이트 학생은 고지서를 돌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동직원을 현재까지 동에 인원이 조금 비어 있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인사조직 개편안이 끝나면 바로 인사가 있기 때문에 동에 대해서는 인력을 제대로 배치를 해서 동직원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외 또 안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개선안을 모색을 해서 말씀하신대로 하겠습니다.
최기석위원
왜 아르바이트 학생은 안 되죠?
김남
김남총무과장
재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학생은 그런 것까지 시키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자동차세라든가 이런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떻게
어떻게정달호위원
보면 기밀사항도 되겠네요.
황규태위원장
그러면 답변하고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답변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며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 드립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제가이관수위원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구청 마당에 테니스장을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방금 최기석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것을 하나 지적하고 싶어요. 동직원들이 분명히 접수해 가지고 다 합니다. 구로4동 우리 구로5동은 동직원이 애를 많이 쓰고 있죠. 관변단체 모임이라든가 그런 모임을 동직원들이 이것을 과감히 개선해야 됩니다. 관변단체 예를 들어서 새마을 지도자 회의가 있다고 우리 부인한테 연락이 옵니다. 놀이 가자고 연락합니다. 심지어 우리 구로5동 같은 경우는 14개 관편단체가 있는데 새마을 축구회까지 그것을 일일히 통반장 담당직원이 있어 가지고 동사무소 가면 담당직원이 있는데 이런 것을 과감히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총무과장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먼저 테니스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테니스장에 대해서는 몇몇 사람을 위해서 테니스장을 존치해야 옳으냐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총무과장 입장으로서 이 테니스 회원도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 측면에서는 테니스장은 있고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축구하고 또 운동종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5개 구청에서 이만큼 이라도 테니스장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구청 자랑거리일 뿐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도 우리 구민들이 와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없애 가지고 주차장을 2ㆍ30대를 더 늘린다는 것 보다는 우선 존치를 해서 직원들과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좋고 되도록이면 500인 이상의 단체에 대해서는 운동시설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저도 양천에서 테니스장을 만들어서 전국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만들었습니다만 각 기업체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얘기하지만 그것은 안 됩니다. 우리 구민들이 써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임대를 못 해준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특별한 것이 없는 한 존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참 좋은 말씀입니다만 우리 직원들 투표를 하게 되면 테니스 회원들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전부 없애야 한다는 것이 7ㆍ80%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테니스를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야지 또 총무과장의 입장으로서는 전체 직원들의 입장을 생각해야 되기 때쑨에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년부터 경영사업 측면에서 거기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를 건물을 지어서 들어올 경우라면 마땅히 테니스장은 없애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했습니다만 어차피 구로5동과 보건소가 건물이 시작되면 보건소가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두되 앞으로 그 지역을 내년도에 우리 구로구발전기획단에서 우선 대책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 사항에 대해서 테니스장은 마지못해서 우리 구민을 위한 사항이라고 할 때는 이것을 과감히 없애가지고 우리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데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관변단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민원이 있습니다만 마땅히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아마 동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이왕에 가는 길에 협조 좀 해달라는 경우도 그런데 아까 최기석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상의는 인력진단이 끝나고 동직원을 최대한 이용을 하고 우리의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줄여 볼까 생각하고 있느냐니까,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동에 대해서는 인력배치를 최대화해서 그나마 통장들이 번거로운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관수위원
총무과장 내 얘기하고 틀리게 엉뚱한 얘기를 하고 계신데 관변단체 회의라든가 놀이 가는데 동직원을 이용한다 말이예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통장들한테 불편을 드리지 않겠다는 그 뜻이고······
변한수위원
공무원들이 관변단체에······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영위원
이종영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알기는 각 동에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기사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인사이동이나 이런 것이 잘 되지 않고 또 오래 거기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기사근성이랄까 그렇지 않으면 고문관 이런 형식으로 변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동장이나 계장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인사이동 같은 것은 방안 공기로 보면 환풍기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인사이동 제도를 잘 쓰면 좋은 환기도 되고 여러가지 좋은 것이 되는데 이런 것이 부족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고문관식으로 해가지고 말을 잘 안듣고 업무가 단지 기사이기 때문에 볼일만 없으면 아무 일 안하고 게으름 피우는 이런 것이 많은 모용입니다. 이래서 인사이동을 이용하든지 본부, 총무과에서말지 어떠한 기사이외에 시간이 있을 때는 민원업무를 도와주라는 지침이라든지 이런것을 내려가지고 효율적으로 이 사람들을 이용시킬 것이 있는가 그래서 동에서 행정사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유대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 이런것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는데 현재 거기에 대해서 현재 알고 계시는 사항이 얼마나 되는지, 아마 100%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7ㆍ80%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통ㆍ반장 회의가 월 2회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서 그분들이 어떠한 회의를 했고 보고 내용 또 각 동에서 반의 활성화를 위해서 명예반장 제도를 쓰고 있는 줄 아는데 각 동의 명예반장들은 어느 정도 확충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실현성 있게 활용되고 있는가 그리고 반상회에서 제가 알기는 연 2회 우수 반상회를 추천해 가지고 포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의 활성화나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 이런것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현재의 실태는 어떤가 이런것을 동정계에서 파악하고 있고 그대로 진행되고 유지되어 가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세번째 지금 적원 휴양소가 있는데 현재까지 이것은 장급 이상 여관 이런 데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과 그 자녀들 가치관이나 정서 문제에 대애서 좀 문제가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것을 콘도시설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가족 및 시설설정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 세 가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먼저 이종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기능직 공무원 기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사가 각 동에 몇 년씩 인사이동이 없이 있기 때문에 일부 의견이 한 번 인사이동을 시켜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항을 특별한 동에서 장기근무를 했다면 우리가 기준을 마련해서 이번에 일반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12월 중에는 인사이동이 대폭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같이 기준을 마련해서 인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동
인사이동이종영위원
때 업무지침까지 같이 해 주십시오.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기사에 대해서는 자기가 할 업무가 어디까지나 기사이기 때문에 또한 거기에 민원업무 보다는 쉬는 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각 동장에게 짐을 지워서 그 동에서 동장 책임하에 이용할 수 있도록 되도록 놀리는 것 보다는 또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거기에 필요한 사항이 각 동마다 다른 점이 있을테니까 유효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동으로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ㆍ반장 회의에 대해서는 동정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고 세번째 직원휴양소에 대해서는 인사계장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욱
최동욱동정계장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월 2회 통ㆍ반장 회의 개최하는 것은 동마다 좀 많은 데도 있고 좀 적은 데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명예반장을 말씀 해주셨는데 명예반장은 동장이 자체적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동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동도 많이 있습니다. 그 명예 행정관제를 얘기할 적에 명예자를 붙여가지고 앞에 명예 총무과장, 명예 부구청장 해 오다가 이것이 몇 년전부터 없어졌습니다. 아마 일부에서 남아 있는데 공식적인 명예반장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침으로 내려 온 것도 없고 그리고, 왜냐하면 명예 행정관 제도가 왜 퇴색이 되었느냐 하면 구의회가 출범되면서 구의원이 지역에 또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명예 붙여가지고 명예 행정만 위촉을 한다고 이런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퇴색이 됐고 또 한가지 말씀하신 우수반상회에 대해서 포상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그 반상회 포상 문제는 지금 내무부에서 내려와 있지만 내무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내무부장관 표창, 대통령 표창 연말에 집중적으로 포상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려온 것 보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우수반상회에 대한 포상추천이 내려옵니다. 각 동에 내려 와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우수반상회를 이끌었던 통ㆍ반장이 있습니다. 또 우수공무원 여기에 편중해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상회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내무부에서 주관해서 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반상회보도 구로구 뉴스로 바꾸고 하면서 앞으로 활성화 방안을 계속 개발하겠습니다.
상환
천상환인사계장
다음 하계 휴양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직원들 사기앙양으로 하계 휴양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계 휴양소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모텔용 장급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도 지난번 구로구 계약심사 위원회 때도 거론한 바와 같이 직원들이 현재 장급여관에 사실 직원이 나가있는 것이 타구청하고 비교해 보면 차이가 되지 않느냐 하셨는데 사실 타구청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콘도를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을 해 보았는데 콘도는 하절기 때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도 없을 뿐더러 콘도도 구할 수 없고 내년에는 지난번 계약심사 위원회에서······ 지금 이종영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이가로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텔을 콘도가 있습니다. 적어도 호텔용 콘도 정도는 직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느냐 해서 직원들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황규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현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아까서현영위원
법정 전보이동 기간을 지키자 했는데 이것을 제가 다 읽어 보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 배부된 것하고 앞으로 제 생각 같아서는 모든 것을 사전에 해서 그것을 지키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법적근거가 있는 인사이동을, 법정 기간을 지키시겠는지 그것을 확실히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환
천상환인사계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보원칙은 전보 제한 기간 내에 전보원칙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실무 담당자로서 앞으로 전보를 기관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총무가장님도 계시지만 최대한 전보제한 이내에 있는 사람은 전보할 수 없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최기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관장
기관장최기석위원
협의회라는 것이 원래 있었습니까? 그런데 박원철 구청장이 지금 회장입니까? 매달 한 번씩 모입니까?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필요에 따라서 한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최기석위원
각 기관장님들 모시고 어떠한 내용으로 회의를 합니까? 어떠한 명목으로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끝나고 회식비라든지 지출은 어디서 됩니까?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기관장 회의규칙이 있습니다. 각 기관장님들이 기획상황실에 모여서 서로 기관간의 협조사항 기관간의 유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방서 같으면 불조심 달이 11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하는 그런 사항이라든지 각 전화국이라든지 여러가지 기관간에 협의를 합니다. 일단 끝나게 되면 같이 가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구청장님이나 우리구에서 내는 것도 있고······
실히
확실히최기석위원
얘기 해주세요. 우리구에서 내는지 아니면 청장님 판공비에서 냅니까?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판공비입니다.
장님
청장님최기석위원
판공비입니까? 구예산이 아니고 판곤비에서 낸단 말이예요. 왜 제가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구예산으로 편성되어 가지고 돈을 낸다면 옛날에는 지방화 시대가 안 됐다면 공문으로 할 수 있고 또 예산이 아니면 공문으로 해서 지출할 수가 없지만 만약에 우리 예산으로 지출되었다 하면 구의회 의결을 걷어야 이것도 지출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지출 내역이 어디서 어떠한 방법으로 내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구청 판공비로 지출한다니까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 예산으로 지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황규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올해 구청에서 진급을 많이 했습니다.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은 진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며칠 전에 서울시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신쑨 지상에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자치구별로 구청장이 필요한 필수요원들이 많이 구청끼리 전보가 됐습니다. 우리 구청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연고지 희망을 고려해서 전입을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별로 지금 5급 이하 6급ㆍ7급ㆍ8급에 대한 진급에 대한 편차가 민선구청장 출범하면서 가장 많이 두드러지게 현재 원년의 해라고까지 신문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이번에 진급심사에 의해서 발표된 직급별%가 과거 `93ㆍ`94년도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편차가 되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이 자리에서 당장 답변하기 곤란하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93ㆍ`94 편차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구가 타구에 비해서 진급을 많이 했습니다. 85명을 했는데 많이 했습니다. 일부 구에는 2명밖에 안 된 데도 있고 한데 우리는 계장님만 하더라도 11명이 됐습니다. 전부 85명이 이번에 진급을 했습니다. 그유는 저희는 타지에서 우리구로 오고 하면 예를 들어서 6급이 온다든가 7급이 오게 되면 현재 우리구에 근무하는 직원이 손해를 봅니다. 6급이 한 명이 필요로 해서 온다고 할 것 같으면 세 사람이 불이익을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는 일체 6급이 온다고 하면 6급으로 갈 사람이 있다면 보내지만 일체 받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8급이 온다고 할 것 같으면 8급도 저희는 안 받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근래에 와서는 저희가 더 보충한다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불이익을 보기 때문에 그것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타구에 비해서 자신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구가 85명이나 승진하게 된 것도 그런 연유에서 나왔고 또 한가지는 그래도 저희는 11월15일자로 바로 이것을 했습니다. 11월15일자로 하는 것과 11월 16일자로 하는 것은 한달동안 우리 구청 직원들이 이익을 보게 됩니다. 다른 구청과 비교할 때 그 구청 한달은 빨리 돌게 됩니다. 그래서 11월15일날 심사위원회를 한적이 있습니다. 이 인사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최기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든지 아까 이종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순환보직을 잘해서 직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첫째는 우리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인사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93년도 `94년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를 위해서 인사 체계를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서울시를 중심이라고 볼 때 아니면 오는 사람들이 어디서 오는데 그 인사발령이 나면 우리가 받고 싶으면 받고 안 받고 싶으면 안 받습니까?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이제는 구청장이 받고 싶으면 받고 안 받고 이 사람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로구에 살고 있는데 타구에 있습니다. 또 본청에 있습니다. 또는 시험을 보고 나니까 또 좀 어떻게 주사가 있다든가, 여러가지 불평, 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청장이 안 받습니다.
아니
아니서현영위원
, 그건 구청장이 하는 것인데 원칙적인 발령 근거에 의해서 발령자는 안 받게 되어 있느냐 이말이예요?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예. 안 받습니다.
아니
아니서현영위원
, 나는 왜 그러느냐 하면 인가가 된 법적근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하게 되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따르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예요.
김찬중위원
저 보충질의 한번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최기석위원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안 해주신 것 같아서 이것 한가지만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황규태위원장
김찬중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김찬중위원
김찬중입니다. 아까 최기석위원이 구민회관 운영에 관해서 사진관 및 비디오업자 이 문제를 지적을 하셨거든요? 여기서 이번주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구민회관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이 이번주부터라도 계속 그 업자가 온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지 비디오업자나 사진사가 구청에서 말하자면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허가 내준 것인지 그런 답변을 안 하셨단말이예요. 최기석위원이 지적 하셨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아까 제가 구민회관 운영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사진의 관계라든지 여러가지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더 파악 좀 해보고 그렇게 해서 그러한 혜택이 어느 누구든지 자유롭게 와서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용을 하도록 하면 특정인들이 와서 이렇게 부탁한다든가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이후부터라도 바로 실시 하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그러면 총무과 감사는 이것으로 끝내고 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 계획에 따라 협조를 많이 해주신 바람에 질의할 사항이 많으셔도 생략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서면으로 하는 것이나 아니면 그 이외의 것도 12월6일까지 감사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 있어서 총무과는 우리 구청의 운영 전반을 다루는 가장 큰 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 청사 관리, 모든 면에 한점의 오차도 없고 깨끗하고 투명성 있게 철저한 직원관리 및 건물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 감사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예를
예를최기석위원
들어서 더 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황규태위원장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최기석위원
개인적으로 물어볼게 있어요?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오후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 가지고 기획예산과에 관한 업무를 약5분 정도에 걸쳐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곧 이어서 위원님들의 감사가 시작 되겠습니다.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홍승진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시는 많은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주요업무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황규태위원장
대단히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가 있겠습니다. 네 김찬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찬중간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 하시느라고요. 그런데 우선 보고서 작성 하시는데 정성이 안 들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와 기획예산과만 회기를 이때 기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할적에 앞으로 이런 회의기수를 보고도 몇 페이지 몇 페이지 하고 지적을 할텐데 정성이 안 들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선 업무부터 다시한번 제가 반복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획계에서 하시는 일과 예산계에서 하시는 일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기획계에서는 구정에 기본계획 추진 및 종합조정을 하고 심사분석, 행정쇄신, 주민숙원사업, 공약사업, 지시사항에 대한 총괄과 종합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계에서는 구 예산의 편성, 집행조정 및 총괄을 하며 예산세제를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김찬중간사
그렇다면 어느 다른과를 지칭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에서는 무려 234명의 인원이 52명의 인원이 넘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96년도 예산이 921억원이죠?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987억입니다.
김찬중간사
921억 아닙니까?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96년도 예산은 987억 2,200만원입니다.
김찬중간사
987억에 예산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예산과가 4계로 되어 있는데 인원 21명으로써 이 막대한 예산을 계획하시는데 적절한 예산을 지금 계획을 하셨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의 편성은 저희과에서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소관부서인 27개실 과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타당성 그 다음에 예산편성 집행에 위배 되어 있지 않는지 이러한 것들을 파악을 하고 조정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 편성한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찬중간사
인원이 적정하시단 말씀이시죠?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저희 인원은 사실 부족합니다.
김찬중간사
그렇다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자도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설명 하시는 내용에 사업의 일관성 문제하고 페이지가 안나와 있으니까 몇페이지라는 것을 제가 지칭을 못 하겠습니다. 다음에 계속 사업, 완공위주 사업계획 변경 억제 그 다음에 주민숙원 사업 등등 해 가지고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하셨는데 `96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장소가 아닙니까? 예산을 가지고 얘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안을 맞추신 내용들을 보면 이런 말이 하나도 연결성이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보고서 내용과 `96년도 예산설명 자료집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보고하는 내용이 연결성이 결여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으냐 적정수준이냐 하고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 숙원 사업이라든가 사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는 신규사업을 벌이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규사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각 동별로 긴급한 사항을 공청회를 열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적절한 예산을 세우시는 것이 예산과에서 하실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예산안에 본회의 질의에 앞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규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허삼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삼남위원
보고 하시는 것을 보니까 전산기기 보급확대라고 이렇게 계획을 짜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산기기가 확보되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동에 보면 전기용량이 고정되어 있고 컴퓨터는 계속 여러대가 들어오고 청정기다 뭐다 들어와 가지고 전력을 많이 소모 시키는데 전기승압을 시켜달라고 하면 그 예산은 안해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각 동에서 애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하면, 지난 금천구와 분구 되기전에 구 예산이 얼마가 남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각 동에 필요하지 않은 청정기니 뭐 복사기는 이런 것을 새로 사서 보내 주는데 동에서 신청도 안 한 것을 남았다고해서 분구 되니까 사서 보내 주는데 그런 예산으로 전기같은 것을 더 승압을 시켜줘서 컴퓨터가 마음놓고 돌아 갈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지금 전기 승압공사에 대해서는 사실 애로점이 있습니다. 구청도 지금 220볼트 승압이 돼 가지고 전산등록 과정에서 전기 용량이 부족한 실정인데 전기승압공사 이런것에 대해서는 전부 일괄 검토해서 총무과에서 전기승압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삼남위원
각 동에서 집기를 신청도 안 한 것을 금년 봄에 전부 다 들여 보내 주었는데 어떠한 예산에서 원 하지도 않는 집기를 들여 보내 주었습니까?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그 사항 집행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잘 알 수가 없는데요.
산을
예산을허삼남위원
다루는 예산과에서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되지요. 지난 2월달에 내가 신도림1동장 할때도 청정기가 잘 돌아 가에 청정기 새로 하나 들여보내주고 복사기로 하나 들여 보내주고 신청도 안 했는데 전기 승압을 시켜 달라니까 정기 승압은 예산이 많이 들어서 안 된다고 하면서 그런 것은 들여보내두고 있다는거예요. 그래서 분구가 되니까 2월말안으로 예산은 집행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렇지 않은가 의심스러워서 묻는겁니다.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세부적인 시행은 사업부서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에 대한 판단은 사업시행 부서에서 하고 저희는 예산의 편성 및 배정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시정
시정허삼남위원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각 동에 전기 승압증설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컴퓨터가 제대로 돌아간다고요.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예.
황규태위원장
네. 이종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종영위원
4가지를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주차장 사업이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난번 예산계획을 보면은 `95년도 특별예산액이 한 예비비로 `96년도 예산을 보면 예비비가 한 45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비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인가요?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예비비가 아니고요.
산에
예산에이종영위원
예비비로 나와 있던데 45억원으로요.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차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주관을 하는데요.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면 그 주차장 확대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요. 그 사업이 선정되어 있지않기 때문에 주차관리를 위해서 어느 어느땅을 사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 사업이 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주차장 특별회계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은
다음은이종영위원
구로구청에 재정 확보를 위해서 재정개혁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그 위원회에서 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재정 확보를 위해서 얼마만큼의 재정개혁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어떠한 확보를 하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저희한테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매년 연동 계획으로 5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중기지방계획을 수립하고 그때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영위원
`95년도에 했어요?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예. `95년도 6월 23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업이 활성화는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이종영위원
지금 보니까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에서 `95년에 지출한 것이 거의 약 3,000만원 가까이 지출이 된 것 같은데 너무 과다 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그것이 더이 몇 페이지에 있지요?
이종영위원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저희 기획관리예산은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관리 전체의 내부적인 사항들이 예산 과록이 기획관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만 승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종영위원
마지막으로 소송배상금으로 인해 가지고 지급 된 것이 많이 있는데 이 지급되었다는 것은 과연 우리쪽에서 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종영위원
것을 지금 자료 검토를 해서 소송배상이 우리한테 많이 나올수록 좋지 않은 것인데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지금 소송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약 48건의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에서 과오납이라든가 지방세에 졌을 적에는 매년 도로를 무단 점유를 해서 저희가 도로공사를 해 가지고 부당이득금을 충당을 해서 소송을 했고 그래서 48건의 소송중에서 지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예산을 한꺼번에 기획관리에서 편성을 해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쉬웠고 저희 전구에 소송으로 지고 있는 것은 저희 예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용은
내용은이종영위원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미 맞았다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황규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예 안동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동학위원
구청장의 지시 사항이 45건이 되는데 완료가 36건 진행이 14건 그 내용을 저한테 제출을 주셨으면 합니다.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질문 준비를 하시는 기간 동안에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구청장께서 성공사업으로 내세운 10대 과제에 20개 단위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안위원께서 질문하신 45개 질의 사항이 있고 45개 사항은 안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고 이 10대 과제 20개 단위 사업중에서 공약의 성격상는 또 과제의 성격상 구자체 조례나 규칙 이러한 것으로 가능한 것이 몇 건이고 그 다음에 상위법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몇 건인가를 구분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 10대 과제 20개 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자료 3번에 나와 있습니다만 상당히 구청 자체에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번 사항에 공해문제 해결이라든지 5번 사항에 사회복지시설 확충이라든지 그 다음 8번 사항에 재단법인 구로장학회 설립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주차난의 획기적인 해결이라든지 주택난 해결이라든지 지역 경제에 활성화 문제라든지 그중 주택의 양성화 문제라든지 장기 미해결 민원의 조속해결 문제라든지 범죄예방을 위한 유관기관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은 저희가 기본이라도 구축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규태위원장
질의 있으십니까?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 사항이 `94년도에 10건, 그 다음에 `95년도에 14건이 진행중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이 사건중에서 고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서 하고 있는 소송 건수와 주요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혼란고 그냥 담당 직원들이 직접 소송을 수용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구분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그러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릴것은 금액적으로 3,000만원 미만에 따라서 주로 담당 공무원들이 수행을 하고 3,000만원 이상에 합의부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문변호사의 소송사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한수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예. 변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한수위원
예.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95년도 예산집행 과정에서 과목전용 집행과 목적외에 집행사항이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일 있다면 과목전용 사항은 재정법 제38조에 의하여 의회의결 사항인데 의결을 받아서 한 것이 몇 건이며, 받지 않고 혹시 집행한 사항이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95년도 예비비 지출은 없었는디 지방자치법 120조에 보면 예비비 지출은 의회의 결정 사항입니다. 혹시 제가 알기로는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상설 무료 상담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95년도 12월말까지 내부적으로 그 분들에게 어떻게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지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96년도 예산안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세번째 예산절을 위하여 구청내에서 민원관리에 대하여 심사분석을 한적이 있는지 현 인원에 불필요한 인원이 있으면 그것을 불필요한 것은 인사위워회엣 갈음을 해야 되는데 심사분석 가운데에서 민원관리에 대한 심사분석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내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95년 예산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용은 네 건을 해서 약 10억 8,264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만 과목전용이 아니고 부기전용이었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을······
다시
다시변한수위원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과목전용이 아니고 어떤 전용을 했기 때문에······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부기전용인데요, 목간 전용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이 전용은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사업
사업변한수위원
내용만 바꾼다는 이 얘기입니까? 그 내용이 네 건인데 그러면 그 네 건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것은 의회에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는 조항과 그 네 개 전용인 내용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감사자료 11번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 전용의 재조정에 대해서 그리고 예비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 때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사전변한수위원
집행을 하고 사후 보고를 받는다구요? 부득히 한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어떻게 사전에 집행을 하는지, 그러면 의결받을 필요가 없지요. 지방자치법 120조를 보면 사전에 의결한 사항인데 어떻게 사후 의결 사항으로 따집니까?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한번
한번변한수위원
보세요. 제가 잘못 봤는지, 과장님이 잘못 봤는지 봅시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전용 자료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예비비 집행 승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예비비가 11억 8,678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승인을 해준 것은 2,919만 5,000원이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의 개정에 따라서 의정활동비의 지급방법 변경으로 부족액이 발생됐기 때문에 예비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제가
제가변한수위원
질의한 것은 이 집행을 어떻게 했느냐 그 절차를 묻는 것입니다.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사전 집행을 하고 결산 승인을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한수위원
그 규정을 함께 주시고 상설 무료법률상담 운영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주세요.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료법률 상담실에 대한 집행은······
변한수위원
지방자치법이 잘못 된 것입니까? 그것은 무슨 법규입니까?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지방재정법입니다. 의회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지방재정법에는 다음 회기에 받도록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무료 법률상담소 개설에 따르는 상담원 사례금은 현재까지 540만원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상담원에 대한 사례금은 `95년도 예산편성에서 기획관리에 대한 사례금 명목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과목을 사용해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잠깐변한수위원
`95년도 예산에 사례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사례금은 당초 예산 세울 때는 무슨 명목으로 세웠습니까?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기획관리비 법제 전산운영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례비 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그것이 합당합니까?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가능합니다.
자는
하자는변한수위원
없습니까? 하자가 없다는 좋은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초 예산에 없던 사업을 할 때는 그 사례금은 본 사업계획에 의해 집행을 해주어야 되고 추가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예비비에서 이것을 집행을 해야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성과는 좋은데 이 과목을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당초 예산과 위배된 사례비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했으니까 감사 보다도 어떤 책임질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이런 신규 사업은 예비비에서 쓰는 것이 합당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예비비의 집행에 대해서는 상당히 타이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만 예비비로 사용하여야 된다, 공무원의 봉급이 부족하다 혹은 법적으로 법령이 개정됐다 하는 사항들이 타이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기획관리비의 일반운영비에서 사례금은 사실 상담실의 사례금이 아니고 강사 사례금이었습니다. 법률에 자문을 받고 하는 강사 사례비도 있고 여러가지 사례금으로 포괄 편성되어 있는데 대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사례비 명목에서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변한수위원
결산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무료법률 상담은 사례비로 집행이 돼 있습니까?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결산은 저희가 제출할 적에 사례금으로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상설
상설변한수위원
무료법률상담원 사례금······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결산서는 지금 집행중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결산서가 나갑니다.
제로
통제로변한수위원
들어가 있고 그때가서는 분명히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썼는가 하는 것을.
황규태위원장
변위원님 질의에 답변되셨습니까?
변한수위원
또 한가지 답변 남았어요.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지금 예산 부서에서 인원 관리를 위해서 심사분석을 실시하였느냐 하는 질의인데 인원관리에 대해서는 심사분석에 들어가 있지 않고 인원관리 부서인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1개월전부터 조직진단반을 구성해서 조직진단반에서 조직기구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을 실시를 해서 어제 조례규칙심사위원회에서 조직에 대한 개편작업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의 인원도 조금 조정을 하고 각 실과별로 조직개편 작업을 해서 조직개편 작업이 금년말까지 끝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물론변한수위원
인원 관계에 대해서는 총무국 소관이지만 예산을 다루는데는 인원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공무원 단체에서 인사관리에 대한 심사분석은 예산에서도 다뤄가지고 실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인원이 있을 때는 사람이 모자라서 애쓰시는데 보내주도록 총무과하고 조정을 할 수 있고 필요없는 인원이 있을 따는 과감하게 감소를 시키고 해서 예산절감을 하셔야지 지금 모든 업무가 전산화되어 가지고 간략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산화 사업을 하면서도 그 인원 그대로입니다. 한번 분석을 해 보셔야지 구엉이나 동이나 전반적인 인원에 대한 심사분석을 기획예산과에서 다뤄주세요. 그래가지고 총무과 소관이지만 총무과 인사위원회에 반영을 시켜서 예산의 절감을 하는 것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가 기능과 인력을 가지고 조직진단을 실시하게 된다고 그러면 21명의 숫자로는 상당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는 좋은 말씀인데요, 시행부서가 인원관리를 조사를 하고 총무부서에 이렇게 줄여달라하는 심사분석을 하기에는 상당히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히
상당히변한수위원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지만 예산 차원에서 그것을 심사분석의 한 타이틀에 넣어 가지고 인사조정위원회를 구성하든가 각 과에 각 국장들 또 산하에 대표를 두어서 자체 진단을 해가지고 우리는 이 상황에서 모자라든가 또 필요없는 인원이 있을 때는 이런 것이 나와야지 그런 것을 전혀 서로가 하기 싫어 가지고 그런 어려운 일이니까 서로 손 안댈려고 하니까 그대로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도 전반적인 조직에 대한 인력진단반까지 특별히 편성을 해서 직원 6명이 작업을 한달째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작은 조직으로 큰 공사를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변한수위원
그렇게 하고 있으시다니까 다행입니다. 관이 너무 크고 비대해지면 안 됩니다. 모든 예산은 주민들의 어려운 여건에 투자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인원만 비대해 가지고 겉만 커지면 이것이 안 된다구요. 예산을 보세요. 경상비가 얼마나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지금 작업을 하신다니까 제가 마음을 놓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또 아까 김찬중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추가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죠.
김찬중위원
김찬중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인원이 부족하지 않나 했는데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것을 보충해서 변한수위원님께서도 이번에 인사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일관성 유지라는 보고서자체는 계속사업, 완공위주사업, 변경 억제, 주민불편사항 적극 해소, 최소 비용으로 최대 행정서비스 제공등 대한민국에서 좋은 문안은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이상 더 좋은 문장 만들려면 국문학자도 못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96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총 216과목 313페이지로 되어 있는 예산편성을 내용을 오면 예산과에서 계속사업을 하고 완공위주를 목적으로 하고 예산 편성을 하셨는지 그 다음에 아까도 인원이 부족하다는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숙원 사업은 몇 사람이 앉아서 했습니까? 어떤 것이 주민숙원 사업이고 어떤 것은 아닙니까?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그것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계속사업의 완공위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이 편성되면 계속 사업이 완공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로개설이 일부를 놓고 보더라도 100m만 만약 신규 도로개설을 한다고 하면 약 10억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500m 도로개설을 한다고 그러면 약 50억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소방도로가 미비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 부락단위로 도시가 형성되는 것은 소방도로가 미비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판단을 하시겠지만 자기 동네에 사업이 안 들어가게 되면 고통을 당하는 것이······
김찬중위원
과장님 말씀 도중에 제가 저희 동네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편성 자체를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편견적인 생각을 갖지 마시고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계속사업이라고 하면 도로개설 사업에 일단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을 해서 사업은 완공 위주로 편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도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규사업이 어느 다른 동에만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동별로 지역 균형 발전을 하다보니까 안 들어 간 곳에서는 위원 여러분이 계신 곳에 내 사업은 왜 안 들어 갔느냐고 말씀을 하는데 작은 건이라도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찬중간사
과장 답변이 질문에 다른 것이 왔기 때문에 재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느 동에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를 지칭하는게 아니고 19개동 구로구 전체예산을 편성하는데 기획계나 예산계, 법재계, 전산통계계는 전문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반 행정직에 있던 사람이 들어가도 이 업무를 못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적은 인원을 가지고 `96년도 예산편성하신 내용이 적절하다고 보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느냐를 묻는겁니다. 어느 동에 신규사업을 많이 해주고 안해주고가 아니고 이 편성자체를 적절하게 했느냐를 묻는겁니다.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저희로서는 그렇습니다. 막연하게 물어 보시니까 저희가 편성을 해놓고 불편, 부당하게 편성했다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김찬중간사
그러면 그것은 답변하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216가지 사업과목 중에서 연속사업이 몇건이고 신규사업은 몇 건입니까?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사업만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을 뿐이고 경상비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각 실ㆍ과에서 편성이 되서 내려오게 됩니다. 경상비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못 해 드리겠고······
김찬중간사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신규 사업은 몇 건입니까?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신규사업은 투자사업중에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어이라고 하면 도로개설 분야가 안 들어 가던 데가 들어 간다든지 혹은 특수한 사업을 시행한다든지 그런 것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찬중간사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지칭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편성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내용은 예산을 다루는 자리가 아니라 가급적이면 피하려고 했는데 꼭 그렇게 내용을 말씀하시니까 예산자료 설명서에 보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사업 내용중에서 구로6동에 공원신규사업에 구예산이 987억인데 신규사업을 시작하시면서 무려 예산이 170억600만원이 든다 이겁니다. 도로공원에 70억 600만원이 드는 신규사업을 하시는데 부족한 인원이 적정한 심사를 했느야 하는 내용과 이것이 과연 저속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인가 그것을 지칭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지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편성이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심의를 잘 못 했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적정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투자사업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우선 설명을 듣기 전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내무위원회 예산심의 때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잠시 5분간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4시06분 감사중지
14시16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문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업무추진비 성격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업무추진비와 집행성격이 과에 있는 직원들 하고 업무추진하는 것이 있고 외부인사의 조언을 받아서 업무추진하는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 12페이지 밑에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보게되면 우선 무료법률상담에 대해서는 많은 홍보를 했고 많은 관심을 주민들이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앞으로 무료라는 말을 삭제했으면 그냥 구로구 법률상담이라고 정착을 시켜야지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법률상담원에서 지출하는 보수 또 법률상담원이 꼭 우리구 사람이라기 보다도 자치구면 자치구 특성에 맞게끔 가능하면 우리구 사람을 써야 되는데 오시는데 굉장히 불편을 느끼실 것 같아요. 노원구에 살고 계시는 분이 상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관계하고 사법연수생, 지방 변호사분들이 와서 상담을 많이 해주시는데 거기에 상응해서 점심이라든가 다과를 준비해주시는 건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 분들에 대한 대접도 대접이지만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무료법률상담소하니까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무보수, 무사례 이런 것으로 구로구민이 거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법률상담실 운영을 1,400여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루종일 나이 많으신 분이 하기에 상당히 애로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구로구민중에서 선장을 한다 하는 것도 생각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상담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만한 법률지식을 갖고 계신 분도 찾기가 어렵구요. 변호사를 사법연수원에 선정을 해주십사하고 공문을 보내는데 무료법률상담실이 상당원이 무료가 아니고 상담에 응하신 상대앙 피상담원이 무료가 된다해서 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저희가 봐도 고생을 하십니다. 월 140만원 정도의 사례비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답답하ㅁ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는 만능박사가 되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아무 것도 모르는 분한테 친절하게 상담에 응한다는 것은 사례비 주는 것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정착화 돼 있어서 주민들이 자치단체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사업이다.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는 여론도 들리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도면 사례비를 올려서 주고싶은 마음입니다.
변한수위원
`96년도 예산을 세워놨습니까?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예, 세웠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신절하려고 사업연수원장한테 공문을 보냈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변하사들이 300만원 정도를 받아 가지고 상담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황규태위원장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가능하면 고문변호사도 바쁘시겠지만 상담원을 보게 되면 과장님께서는 하루종일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실시 근거를 보게 되면 하루에 3시간, 약 보름정도의 날짜기 때문에 물론 지급하기 위해서 근거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고 가능하면 지금 고문변호사가 3명인데 그 분들도 한달에 1~2시간 정도 초빙을 하는 것도 앞으로 활성화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청장께서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구에 고문을 맡고있는 분들한테 약간의 고문변호사 수당이라든지 나갈지 모르지만 다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조언을 해주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지금 고문변호사가 세분이 계십니다. 이 분들의 상담료가 월 15만원씩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소송을 맡아서 해주는데 소송비용이 상당히 쌉니다. 규정돼 있는 금액만 주기 때문에 굉장히 쌉니다. 골치아픈 사건은 변호사가 없어도 되겠지만 소송비용이 너무 싸다 보니까 고문변호사에 대한 대우는 아주 못 해주는 걸로 되었습니다. 이 분들한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해달라고 하는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변호사님들이 나온 시간이 주민들이 나온시간과 맞물려서 홍보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 분들이 나왔을 때에 주민들이 없을 경우도 생각해야 되고 사실은 주민들이 나와서 할 수 있는 시간에 법률상담원이 대기하고 있다가 해주는 것이 정상이지 그것을 이 분들이 한 달에 한 시간씩 나와서 해주는 것이 주민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은 생각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상설로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어느 때 오셔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하는 것이고 주민들도 그렇게 정착이 됐기 때문에 찾아 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느 날짜를 정해서 오기에는 동직원들이 어느 날짜에 법률상담을 한다는 것을 홍보활동을 해야하고 주민들이 구로구청을 오게 되면 법률상담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착이 돼 있습니다. 한 20분씩 매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로서는 돈이 더 들더라도 상주하는 변호사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관수위원
예산과장은 동문서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 얘기는 그게 아니고 물론 법률무료상담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획기적인 겁니다. 민선구청ㅈㅇ이라 이 정도하고 법에 대한는 지식을 아는 구청장이 오셨기 때문에 이런 법률상담소를 마련한다는 것이 좋은 뜻인데 우리구청에 고문이 있으니까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무료법률상담소를 없애고 차라리 고문으로 대체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담소 직원을 노원구 같이 먼데서 오시게 하지 말고 구로구 관내에도 있다는 겁니다. 식견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앞으로 개선책이 뭐냐고 질문하셨는데요. 지금 구청장께서는 민선구청장으로서 25개 구청장이 계시지만 식견이 있고 유능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그만큼 뒷받침을 못 해줘서 빛이 안 난다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이렇게 좋은 획기적인 무료법률상담소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로구 관내나 금천구 등 근처에서 유능한 분들 남부지원 앞으로 가면 식견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들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봉사할 수 있는, 그 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줘서 상담내용이 민사인지, 형사인지, 그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한 번씩 봉사해서 더욱더 빛나는 자리를 마련해라하는 뜻에서 말씀하셨는데 예산과장이 좀······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는데요. 지금 상담원은 30년 이상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고 법률에 대해서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상담을 했던 사람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96%를 만족도를 표시를 하고 있고 상담실의 지속적 운영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서 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담소
상담소이관수위원
직원이 30년, 20년 영력보다도 여론조사 했으면 여론조사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상담소 직원이 불성실하다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그런 일도 구로구에도 무료로 상담하실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왕에 돈을 주려면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을 채용하는게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상담소직원을 쓸 때 구청장 마음대로 정했습니까?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선정했습니까?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정했습니다.
이관수위원
구청장의 지명을 받았습니까?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지명이라기 보다는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관수위원
구청장이 가까운 사람 구제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구청장이 물론 그런 법률상담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기초의회중에서 이런 데는 없습니다. 지금 주민들한테 호응을 많이 받고 잘한다고 보는데 상담원까지 구청장이 지명한다면 놀고 있는 사람을 구제해 주는 것밖에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상담요원을 관내에 있는 분들을는 안하고 노원구에 있는 분으로 했다면 출퇴근하기도 복잡하고 나이가 많으신 분 같으면 판단력도 흐려지실텐데 거기에 대한 것을 개선해라하는 뜻인데 예산과장은 무조건 절하는 것이다. 예산과장이 보는 관점하고 틀리다는 말입니다. 여론조사한 것을 서면제출하세요.
황규태위원장
이관수위원님께서 미처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질문해 주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가능하면 구로구에서도 자치구에 맞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도 영등포남부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그 분들을 모시는 것이 그 분들 출퇴근거리라든가 지금도 이 분이 나이가 64~65정도 되신 것으로 알고있어요. 물론 보수도 보수지만 출퇴근거0리도 고려를 했으면 하는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변한수위원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할동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지침서를 보면 구청장은 연간 판공비로 얼마를 쓸 수 있고 부구청장은 얼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청장나고 부구청장 판공비 예산을 어떻게 세웠으며 금액은 월 얼마씩인가? 또 국장, 과장까지도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 내부적으로 받은 것이 있나 동장 판공비는 월 얼마고 어떻게 썼나 이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지침대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별로라든지 구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에 산출기초라든지 이런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996년도에는 구청장은 업무추진비가 9,602만 8,000원입니다.
월은
월은변한수위원
얼마입니까?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월 800만 천원입니다. 부구청장은 월 583만 4,000원입니다.
변한수위원
국장은 왜?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업무추진비는 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장은 85만원입니다. 과장은 48만원, 동장은 55만원입니다.
변한수위원
55만원요?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예.
장이
동장이허삼남위원
어떻게 55만원이예요.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96년도요.
허삼남위원
96년도!
변한수위원
`95년도에 이 기준으로 해서 구청장이 월 얼마, 부구청장이 얼마, 국장이 얼마, 과장이 얼마, 동장이 얼마 그것을 대비표로 해서 얼마나 신장이 되었나 한눈으로 볼 수 있게 해줄 수 있어요?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구청장은 `95년에는 829만 6,000원에서 `96년도에는 800만 1,000원으로 줄었습니다. 부구청장은 395만원에서 583만 4,000원으로 늘었습니다. 국장은 95만원에서 85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과장은 27만 5,000원에서 48만원으로 늘었습니다. 동장은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늘었습니다.
변한수위원
그 이하는 없지요.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예.
장이
동장이허삼남위원
무슨 50만원이에요.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기관의 업무추진비가······
떻게
어떻게허삼남위원
50만원이에요. 20만원이지, 동장이 정보비 15만원, 판공비 10만원, 업무추진비 20만원 해서 45만원인데 무슨 동장이 그래요?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뭐가
뭐가허삼남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참 이상하네. 그럼 누가 다 떼어 먹은거야.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기관업무추진비가 15만원이고요. 직무수행추가비가 15만원이고 기관공통업무 추진비가 20만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변한수위원
우리가 한눈으로 예산자료를 보면 이 관에서 업무추진비라는 그 명목을 붙이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입니다. 아니 관에서 업무를 무슨 업무를 추진하느냐 사실상 판공비는 판공비 해 가지고서 구분을 해서 묶어내려 가면 좋은데.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판공비라는 것을 썼는데요. 판공비가 업무추진비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용어로 판공비이고 그전에 말하던 정보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보비가 특수활동비하고 똑 같습니다.
변한수위원
특수활동비는 취재 기자들이라든가 기관하고 상대하는 것을 특수활동비 쓰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라고 다 하니까 관앞에서 무슨 업무추진비를 하길래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느냐 이런 오해로 받고 있다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고 넘어가야겠어요. 이 업무추진 내용은 여기서 이렇게 한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알아야지, 전혀 묻지 않고 넘어가면 국장이 지금 한달에 업무추진비를 얼마나 쓰는지 이것도 모른다고 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황규태위원장
질의에 답변 됐습니까?
변한수위원
예. 그것좀 하나 해주세요. 아! 그거 필요 없어요. 내용만 알았으니까요.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예.
황규태위원장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에 기획예산과가 맡고 있는 업무가 참으로 막중합니다. 구청 전반에 대한 예산을 짜는 그련 집행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굉장히 관심이 많고 예산이 구체적으로 꼭 필요한데 잘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꼭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민선구청장 취임이후 조례개정 다시 말해서 조례규칙 12조에 대한 관심이 꽤 많이 높아졌습니다. 과거 집행부의 업무를 보게 되면 사실 기획예산과 그러면 법제계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구청 내부에서 직원들도 관심이 없는 그러한 계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7월 1일 이후 확실하게 관심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구청에서 위반되는 모든 규칙, 훈령, 구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건 이러한 것이 상정 될 적에는 꼭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이제부터라도 구의회에 제출되는 안건이나 또 입법예고된 안건들이 명실상부하게 우리 구청이 진보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다 못해 거기에 예고되는 안에 대한 자구, 문구, 이러한 것들을 면밀히 살펴서 주민들한테 가능한 편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가장 알기쉽게 그러한 방법으로 필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만
한가지만이관수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그러면 이관수위원님께서 오늘 예산과의 마지막 질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이관수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각 지역, 동별로 구청장 권한으로 실현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도로개설 문제 `94년부터 동별로 `95년부터 신규 사업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인 사업을 상세하게 동별로 저한테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로 사업이라든가 도로개설 각 동별로 `94년부터요. `96년도 앞으로 예산심의는 안 끝났지만 `96년도 예산편성 자체에서 하는 것까지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예.
황규태위원장
예. 그러면 그 자료는 바로 오늘 감사 끝날 때까지 제출을 해주시고 그외에 서면 자료 요구한 것이 많습니다. 오늘 16시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미진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가 요구하면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고 곧 이어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가 시작 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윤병구국민운동지원과장
국민운동지원과장 윤병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행정위원회 황규태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 보고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황규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삼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여기허삼남위원
보면 방역봉사대활동 지원금이 금년도에 3,555만 2,000원이 나왔습니다. 내년도에 3,338만원이 나갈 계획인데 사실 지금 지도사들이 방역봉사를 얼마만큼 하느냐어 따라서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지 않거든요.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에 방역활동을 하는데 3,500만원 내년에 4,3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들이 방역활동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데 지금 누구나 할것없이 나와서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4,300만원 정도이면 용역을 주어 가지고 그 액수에 따라서 용역회사에서 방역을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녀 장학금 지불 문제에 대해서 성적이 좋아야만이 주고 성적으로 인해서 지급을 안 한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마을 지도자 자녀들한테 나가는 것은 공부 따지지 말고, 공부 못하는 것도 억월한데 장학금까지 못 받는다는 것은 똑같은 봉사를 하면서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지도자들 자녀들 장학금을 준다면 이것은 성적 순으로 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윤병구국민운동지원과장
먼저 방역봉사대 활동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봉사대 활동 지원은 유류비하고 목욕비, 음식비, 음료수비, 관리비 이런 것을 합해서 총 나가는 것입니다. 방역봉사대 활동 지원은 기존에 말씀드렸지만 보건소에서 방역활동을 다 해주어야 되는데 예산과 인력난으로 전 구로구 지역을 골고루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새마을 지도자들이 자진해서 활동을 함으로써 저희구에서는 방역할 때 들어가는 유류비 또는 그 사람들에 대한는 목욕비 약간의 음료수비 이것을 드려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 용역을 준다하면 여기에 5배 이상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유일하게 직능단체인 새마을회에서 우리 지역에 큰 봉사활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테
개인한테허삼남위원
용역을 주면 5배가 된다 이말입니까? 4개월 동안에. 예산을 조금 더 주더라도 방역을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새마을 지도자들이 한두 사람이 나와서 잠깐 하고 들어가고 1쥬일에 한번 하면 잘하고 그런 단계인데 여기에 얼마만큼 열심히 했다고 결과 보고가 올라 왔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방역활동을 잘하는데 물론 잘 하겠죠. 안 하는데는 정말 형편없이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주민들이 방역을 하게 되면 우리집도 해주시오 하고 난리를 치는 것이 바로 방역활동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용역을, 새마을 지도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집 안 해주면 욕을 하고 그런 봉사해 가면서 욕 먹고 방역할 수 없지 않나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조금 예산이 더 들더라도 용역을 주어 가지고 매일 돌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병구
윤병구국민운동지원과장
새마을 지도자 되시는 위원님도 계신 것 같은데 사실상 그것은 지도자들이 봉사활동을 해서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지 만약 인건비를 제대로 받고 봉사활동을 한다면 더 많이 들어가고 또 이 방역활동하는 것은 개인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골목길 취약지역 하천이라든가 늪지대 이런 데를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집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 운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내년도에 이 분들이 자진해서 저희한테 못 하겠다고 반납하면 모르지만 자기들이 봉사한다고 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지도감독을 더 강화해 가지고 운영에 더 중점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장학금 지급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장학금은 저희들이 지급조례 및 규칙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에 보면 지급정지 사유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80/100이상의 성적이 되어야 된다, 만약에 안 될 때는 지급을 중지해라 이런······
니까
그러니까허삼남위원
20등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네요?
병구
윤병구국민운동지원과장
100명 중에서 80명 안으로,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넘는 사람은 어쩔수없이 두 사람을 제외시켰습니다.
마을
새마을허삼남위원
봉사사업을 하면서 공부 잘하는 자녀는 장학금을 타고, 못하는 것도 부모는 자식 공부 못해서 서러움을 받는데 장학금까지 안 준다는 것은 조례를 잘못 적용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얼마
얼마변한수위원
안 되는 돈을 공부 못 한다고 안 주고······
예를
예를허삼남위원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통장 자녀들 장학금이 나옵니다. 전에는 일괄적으로 1개 동에 5명이면 5명씩 주었는데 제가 강력하게 건의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동에는 통장이 40명 되는데도 있고 어느 동에는 20명 되는데도 있는데 똑같이 5명씩 분배해서는 안 된다, 통장이 많은 데는 많이 주고 적은 데는 적게 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시정이 됐는데 이것이 사실 통장 자녀들이 없어서 장학금 탈 사람이 없으니까 금년에탄 사람이 또 신청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구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새마을 지도자들도 역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니까 성적을 따지지 말고 주도록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달호위원
허삼남위원님 하는데 첨부해서 방역관계에 대해 얘기 할 것이 있는데요. 방역 효과의 극대화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볼 적에는 하나의 방법론이고 한데 우리 관내에 학교는 사실 우리들 자녀거든요. 그런데 동네 어귀 이런데 적당히 다니면서 연기 피워가지고 전시효과만 낼 것이 아니라 각급 학교에 화장실 같은데 이런 데를 다 지역에서 맡아서 해준다고 그러면 오히려 우리 자녀들하고 전 지역에 해당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방역을 기왕에 한다고 그러면 학교 같은 것을 대상으로 해서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 확대 시정을 요구합니다.
황규태위원장
이관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관수위원
국민운동지원과장은 서운하더라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민운동지원과하고 민방위과가 많이 비슷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국민운동지원과를 작은 정부, 작은 지방자치를 위해서 과를 없애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이유는 인력이 보통 과라면 16명 되어야는데 정원이 11명인데 현원은 9명밖에 안 됩니다. 9명이 과를 형성한다는 것은 새정부 들어와 민선구청장이 들어와 가지고 경영적으로 행정을 이끌고 모든 실무에서 선진화 될 수 있는 지방자치 시대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발돋움 하려면 과를 흡수 통합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견해를 묻고 싶고요, 지금 현재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관장하는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하고 바르게살하고 개념이 어떻게 틀립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박정희 정원시대 때 새마을운동은 높이 평가할만 합니다. 폰위원이 4년 동안 계속 발언을 해왔는데 이번에 한번 써 먹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근래에 보릿고개가 없어진 것이 새마을운동이거든요. 이것은 도중에 정원을 이용해서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서 새마을 지도자하고 새마을운동이 나쁜 길을 가는 현상도 있는데 지금은 좀 괜찮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새마을 지도자들이 15년, 20년 동안 계속해요. 이것을 교체 시켜가지고 항상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자기 전유물처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는 견해는 어떻게 관리를 잘못 했는가 그 문제도 있고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운동하고 무엇이 틀립니까? 5공화국 때는 정화위원회였거든요. 노태우정원 때는 바르게살기로 올렸단 말이예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운동하고 똑같아요. 통폐합 시킬 용의는 없는지 구로구 전체적으로 법적하자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자연보호 구로구 협의회 이것도 김영삼 정권에서 하나 늘렸단 말이예요. 자연보호 구로구 협의회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사는 나쁜 것은 과감하게 청산하고 또 좋은 것는 발전시켜서 좋은 사례로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운동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윤병구국민운동지원과장
이관수위원님께서 첫째, 과 폐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구청에서 직제 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은 직원수가 적은 과는 통폐합하고 기능이 많이 늘어난 과는 늘리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항은 총무과하고 발전기획단 측의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사항은 말씀을 안 드리고 저희 소속되어 있는 직원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 개념을 물으셨는데 이 두 단체는 법률에 의해서 조직된 단체입니다. 따라서 제가 단체의 하는 사업이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기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새마을 조직육성법, 바르게살기는 바르게살기 조직육성법에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번째는 자연보호협의회 구성 관계를 물으셨는데 자연보호협의회는 저희 지역의 산이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런 데 정화하는데에 자연을 관리하는데 목적을 두고 만든 단체입니다. 저희는 한 개의 구단위 조직밖에 없고 동단위는 조직이 없습니다. 구단위 조직이 28명으로 구성되어서 운영하는데 감사자료 보고서에 제출한 바와 같이 야산에서의 활동 실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황규태위원장
이관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혹시
혹시이관수위원
구로지역발전 기획단이라는 것은 어디서 만든 것입니까? 아는 대로만 얘기해 주세요. 내가 총무국장한테 얘기하려다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하는데 해외시찰 갔는지 연구를 갔는지 사실은 주무 고참 국장으로서 구청장 가고 다음에 과장 가면 되지 국장님까지 대동해가면서까지 필요한가 의심이 많은데 총무국장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데 국민운동지원과장한테 하니까 아는 대로만 얘기해 주세요. 구로지역발전 기획단은 어떻게 몇 월 몇 일 경에 발족된 것입니까?
황규태위원장
그것은 제가 총무과장한테 물어 보았는데 일단 구정질문 때 답변을 할 것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께서는 그 업무에 소관업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혹시 알고 있으시면 무엇하는 곳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구
윤병구국민운동지원과장
그 업무내용은 지난주일인가 방침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용은 저희한테 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건 모릅니다. 앞으로 구로구의 주요정책상 결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만드는데가 아닌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수위원
위원장이 구청장입니까? 부구청장입니까?
병구
윤병구국민운동지원과장
직제관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비밀리에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알겁니다.
런데
그런데이관수위원
팻말을 붙이지 말아야지요.
김찬중간사
8월달에 제가 시민국장님한테 내무위원회에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책만 펴면 "깨끗한 구로 가꾸기" 말만 하면 "깨끗한 구로 가꾸기"를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깨끗한 구로 가꾸기"를 하시려면 원천적으로 도로에 휴지통을 많이 증설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두번째 분리수거통을 제작을 해서 설치한 다음에 "깨끗한 구로 가꾸기"라는 구호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 아주 좋은 말씀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번에 주요업무획보고를 하신 것을 보면 그것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걸 만들어서 설치하겠다는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장수마다 보면 "깨끗한 구로 가꾸기"예요. 그러고는 보도에 물건 적치 안 하기, 상품쓰레기 단속하기 등 서민들 피해보는 내용만 수록이 되었다고요. 그런 식의 행정을 언제까지 나열하고 반복하고 질의하고 답변하실 것인지 저도 금년 한해동안 두 번째 묻지만 묻는 저 자신도 부끄러운 얘깁니다. "깨끗한 구로 가꾸기" 주안사업에 적어도 "깨끗한 구로 가꾸기"를 구청 자체에서 하고 있다는 계획된 안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병구
윤병구국민운동지원과장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깨끗한 구로 가꾸기 사업은 구 전체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누면 각 동별로 실시하는 것 또는 기능별로 실시하는 것 이것을 다 답해서 깨끗한 구로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동에서 하는 것은 동에 해당사무분야를 하고 구기능별 과에서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담배꽁초를 제거하기 위한 쓰레기통설치, 분리수거통 제작, 이런 것은 청소과에서 하고 가로에 적처물 내놓은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금년도에 11개 부서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 이 실적을 종합한 결과 수합을 해서 25개 구청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구로 가꾸기 총추진본부는 저희가 되고 주관부서별로 해당과에서는 세부실천사항으로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집행에 드어가는 예산사업은 저희들이 아직 수합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초에 각 기능부서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정리를 하면 나오겠습니다.
김찬중간사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행정용어상으로 필요한 깨끗한 구로 가꾸기만을 주창하시지 말고 이왕이면 예산편성을 11개과가 합의해서 도출을 해서라도 구청장님의 구정목표에 도달하시려면 그러한 밑받침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구호로만 서류상에 남겨놓는 "깨끗한 구로 가꾸기"가 아닌 진실왼 "깨끗한 구로 가꾸기"를 구청에서 구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으니까 다만 엊그제께 말씀드렸던 것 오늘 아마 공문이 발송 됐을겁니다. 새마을지회 요청문서의 내용을 국민운동지원과장님께서 잘 못 이해를 하실까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 예산 지원금 및 지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사하고 1차로요. 2차를 `95년도 6월부터 11월까지 새마을지회에서 자체사업한 사업목록표 자체사업별 수입 및 지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것을 처리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구
윤병구국민운동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변한수위원
질문하려는 요지를 김찬중위원님께서 어느 정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단체,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국민운동, 깨끗한구로가꾸기사업이라든가, 행락질서관리사업, 승용차함께타기사업국민운동은 새마을과 바르게 살기, 자연보호 다 돼 있는데 그동안에 사업에 대한 실적은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지만 사업에 대한 예산이 `95년도에 얼마였는데 얼마를 집해한 것과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예산 없는 사업이었나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전혀 없는 사업이나 이거지요. 실적만 나와있지 소요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은 안 나와있어요.
병구
윤병구국민운동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의 사업은 비예산 사업이 많습니다. 예산사업은 저희가 제출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두 번째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이 있고 뒤에 보면 국민운동단체는 보조금지원 현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 하는 행사가 비예산사업이 많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산이 들어가고 그 외에는 시민들의 협조로 비예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직능 부서별로 사업을 할 때에는 각 주관과에서 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수합이 아직 안 됐습니다.
황규태위원장
질문에 답변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민운동지원과가 "살기좋은 구로, 깨끗한 구로"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국민운동지원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지난 11월 3일자로 조례가 개정된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에서 조정할 때에는 항상 최근에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모든 업무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 나와있는 자료도 과거에 진행됐던 조례를 집어 넣게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실무자한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추후는 모든면에서 보고할 적에 새로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과업무가 진행이 돼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시행규칙도 마땅히 개정되리라 생각합니다. 시행규칙은 구청장의 직권으로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새마을업무, 주민소득지원업무가 혼동되지 않도록 그러한 방법으로 개선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더이상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이 없으신 걸로 알고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되 부분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감사기간중에 저희 위원들이 서면으로 자료요구하는 일이 가끔 있을 겁니다. 이대로 성실하게 자료준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명일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월5일 10시01분 계속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감사중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재무국에 관한 4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재무과 순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 가지고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곧 이어서 과에 대해서 위원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대순
최대순재무국장
재무국장 최대순입니다. 먼저 보고자료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황규태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가 시작 되겠습니다. 허삼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삼남위원
허삼남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를 해주셨는데 공사계약방법및현황이란 것이 있습니다. 8페이지에, 지금 계약방법 및 현황이 122건인데 공개입찰이 105건, 수의계약이 17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05건의 공개입찰이 주로 구로구에 사는 업자들이 계약이 많이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타구에 사는 분들이 계약이 많이 되어 있는지 그 내역서를 일부 볼 수가 있겠습니까?
대순
최대순재무국장
지금 당장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만 분명히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구로에는 다른 구에 비해서 건설업자가 많지 않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낙찰된 사람보다는 다른 구에 더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만 제가 분명히 숫자를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허삼남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젠 지방시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 구로구에 세금내는 분을 입찰을 많이 해주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구로구의 수익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타구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입찰을 하니까 사실 여기서 돈을 벌어 가지고 자기 구에 가서 세금을 내거든요다며 이 사람들이 이게 뭐 좀 잘못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우리 자치구에서 공사를 하는 업자들에게 많이 계약을 해주어야만이 우리 구로구의 수입이 많이 생기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현황 좀 일부 뽑아 주십시오.
희만
조희만계약계장
계약계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중에서 보면 뒤에 `95년도 입찰 내역이라고 있습니다. `95년도 공사입찰 현황 해가지고 자료요구가 있어 가지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허삼남위원
예.
희만
조희만계약계장
여기 보면 낙찰회사 예정가격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공개입찰이란 뜻은 입찰을 제한하는데 하지 않습니다. 일단 서울시로 해서 제한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관수위원
보충질의가 뭐냐면 우리 허삼남위원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어요. 공개입찰은 현재는 낙찰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더라도 수의계약만큼은 그래도 우리 관내에 있는 구매업자라 건설업자한테 줘야 될 게 아니냐, 지금 우리 허삼남위원이 그런 뜻으로 질의 했을 것입니다. 공개입찰이 어떻게 재무과에서 주느냐 마느냐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다만 수의계약만이라도 우리 구로구 관내에 거주하는 업자들한테 줘라, 그래서 본인도 본 감사에서 소규모사업 같은 것의 계약을 신규로 해야 할 것인데 지금까지도 그게 실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과만큼이라도 수의계약만큼은 우리 관내에 우선 순위를 주라 이것입니다. 뭐 질이 나쁜데도 우리 관내에 있는 그 업체를 선정하란건 아니지만 우선 순위를 주라 이 얘기입니다. 앞으로 우리 재무과장이 오늘 업무보고 때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잘 하셨는데 그런 것이 빠진 경향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점을 시정을 했으면 합니다.
희만
조희만계약계장
예. 거기에 대한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회계사무 취급 규정 6조를 보면 각 주관과에서 품의가 올라 옵니다. 품의가 올라올 때 주관과에서 이 계약방법을 수의계약으로 할 것이냐, 공개경쟁으로 할 것이냐, 자격 제한은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서 결정한 대로 우리 재무과는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재무과에서 어떻게 각 과를 뭐하라 얘기는 못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최대한 관내 업체로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허삼남위원
현황을 보니까 낙찰자 상호하고 성명만 적혀 있어요. 어느 구에서 했다는 주소는 없고.
희만
조희만계약계장
저희가 금년부터는 시에서 등록을 다 받았는데요. 업자들을요. 금년말부터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저희가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구로구 관내 업체가 이게 파악이 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로 볼 때는 건설공사 입찰이 많은데요. 건설 공사라고 해봤자 두세개 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등록이 완전히 끝나고 나서 명단을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드리고 최대한 관내 업자를 육성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예. 이관수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세출예산지침 현황을 보면 `95년 10월 30일까지 63.6%까지 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두달밖에 안 남은 기한인데 이렇게 늦게 집행이 되었는지 물론 자치구에서는 42%까지 되는데 시비에서 미진한 사항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집행이 안 된 이유를 재무과장님은 답변을 해주세요?
대순
최대순재무과장
지금 앞으로 한달 좀 못 남았습니다마는 현재는 사업이 진행중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각 과에서 지금 진행 상황을 저희가 지금 받고 있고 저희가 재무과의 입장에서 예산집행을 독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합니다. 각 주관 과장ㆍ주관 국장선에서 금년도에도 다 완료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수위원
`95년도 예산편성이 있을 때에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집행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동절기를 맞이해서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에는 80% 내지 90%가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에 못 미친 63.6%가 집행이 되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구민대표가 해준 예산편성을 안이하게 생각한 게 아니냐? 시기적으로 동절기에 무슨 공사를 합니까? 못 하죠? 그런데 63.6%밖에 안 되었다는 것은. 물론 금년만기가 어떻게 됩니까? 결산만기가 2월말경입니까?
대순
최대순재무과장
2월말경이 아니고 내년 2월말까지······
내년
내년이관수위원
2월말까지 계산해서 썼단 말입니까? 그런데 동절기에 무얼 하길래 63.6%밖에 집행이 안 되었다는 건 이것은 안이한 생각인 거예요.
황규태위원장
이관수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2월말이 아니고 결산은 2월말까지 종료하도록 되어 있고 그 사업 집행은 12월말까지 입니다.
행은
집행은이관수위원
뭐고 결산은 뭐예요?
황규태위원장
1월 1일부터 12월말 까지 사업인데 자꾸 지금······
행은
집행은이관수위원
그렇게 하고 결산은 그렇게 한다?
황규태위원장
결산은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말씀 드린 대로 지역개발비가 62.4%가 10월 30일까지 집행이 되어 있어요. 다른 거야 경상비라든가 사회복지비라든가 이런 간접적인 자본은 계획대로 지출이 될 겁니다. 그러나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지역개발비가 62.4%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동절기에 전부 몰릴 수 있다,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께서 보고를 했지만 내년부터는 자금계획서를 월별로 전부 다 받도록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무과에 과에서 한꺼번에 집중돼 가지고 자금을 달라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초가 되면 여기 업무보고 분명히 했습니다. 한대로 자금 월별 계획서를 미리 받아 가지고 균등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꼭 재무과에서 통제해야 됩니다.
대순
최대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예를 들어서 어느 시기가 도래했다고 그래가지고 인기성 사업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은 앞으로 꼭 지양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되고 또 그래서 저희가 감사자료에서 요구한 것도 있지만 월별 자금집행을 균형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재무과로 봅니다.
대순
최대순재무과장
예. 잼ㅜ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달호위원
과장님! 이거 말이예요. `96년도 업무 계획에는 들어 있는데 현재 우리구도 이미 지방자치제가 돼가지고 구재정 문제도 있고 그런데 어떤 큰 계획이나 이런데 들어 있지 않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은 도로를 넓힌다든지 또 어떠한 공익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구유재산 있지 않습니까? 토지들.
대순
최대순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것을
이런것을정달호위원
점유한자나 거기에 인접된 사람들한테 이걸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일단은 팔아야 될 것 같아요. 매각을 해서 쓸데 없는 그걸 묵히지 말고 그게 어느정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추진도 없었습니까?
대순
최대순재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들이 재정 자립도도 낮은 입장에 있고 그래서 지금 매각 처분 날짜가 적합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지금 매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그걸 현시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사고자 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 되고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현재 맡고 앉은 점유하고 있는 걸 하루라도 더 찾아서 변상금 물리고 대부를 해줘서라도 다만 얼마씩이라도 수입을 늘리는 방법을 찾든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지금 재정관계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황규태위원장
다음 김찬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찬중위원
김찬중입니다. 지금도 아까 이관수위원이 아주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비의 사업개요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그 명칭이 무엇 무엇인지 우선 구분을 한번 해봐주세요! 일반회계는 어떤 내역이고 특별회계는 어떤 내역을 주로 예산을 편성 하시는지? 여기 과장님 자료를 찾았어요?
대순
최대순재무과장
예.
하게
간략하게김찬중위원
좀 얘기 해주세요. 설명만. 일반회계는 뭐며 특별회계는 뭐를 사업내역이 뭡니까?
대순
최대순재무과장
일반회계는 그러니까 특별회계는 지금 여기서 자치구에서 쓰여지는.
아니
아니김찬중위원
, 시비를 내가 물었습니다. 시비
대순
최대순재무과장
시비의 특별회계는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하고 재개발사업 특별회계, 국민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비, 하수처리장, 교통사업운영비, 도로굴착복구기금, 도시철도건설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에 특별회계는 모든 사업계획은 시에 있고 저희들은 본청 계획에 의해서 개편만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찬중위원
아까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공무원들의 근무자세가 해이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이 덜 집행된 게 아니냐 이런식으로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뜻에 따라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역이 뭐냐고 묻는 것은 도로가 나지 않습니까? 도로가 나는데 10m 도로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가구를 4가구는 철거를 해야 되겠다, 그럼 4가구에 보조를 해가지고 평방미터당 단가가 얼마니까 찾아가라, 그럼 찾아가라고 통보를 해가지고 이의가 있을 때 이의신청을 해라 하고 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요. 일년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 안 하고 그 돈이라도 주었으면 가겠다, 이거예요. 옮겨 가겠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편성만 잔뜩해 놓고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자체는 바로 행정의 모든 문제점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우셔으면 그 계획에 따라서 적절히 행정과 모든것이 뒤따라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만약 시비가 남으면 다시 시로 환수합니까? 금년 예산집행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대순
최대순재무과장
예. 들어갑니다. 집행 잔액으로 돌아 갑니다.
가죠
돌아가죠김찬중위원
? 왜 그런짓을 하냐고요? 예산을 배정 받았으면 예산을 배정 받은대로 그 연내에 집행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는 것이 지역 발전도 되고 주민들의 고충도 덜어 주는 게 아닙니까?
대순
최대순재무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찬중위원
그런 것이 결여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무여 575억 2,900만원이란 예산이 책정되었는데도 집행된 건 53.1%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아까 이관수위원이 63.6%란 것은 시비자치비를 총괄해서 프로테이지를 낸 거고 시비 자체로 봐서는 겨우 과분수 넘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예산편성 해놓고 연말이 다 되었는데도 53% 불과 반 가까이 넘었다는 것은 공무원의 근무 자세가 해야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민들 고충은 상관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고 하는 식의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부터가 개혁이 아닌 행정의 쇄신을 해야 됩니다. 개혁이 아닌, 개혁이란 것은 정신상태부터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행정적인 자세가 쇄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모과에서 고충처리 위원회라고 해서 나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인지 알았더니 직원고충처리위원회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공직자고충처리위원회라고 명칭을 바꿔야 될 게 아니냐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고충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동별로 알아보면 왜 이렇게 시비가 지원이 되었는데도 집행이 안 되고 53%밖에 안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내년부터는 두번 다시 반복해서 질의하시거나 답변하시거나 하는 상황이 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순
최대순재무과장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최기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기석위원
최기석위원입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얘기입니다만 지금 현재 구유재산에서 구로2ㆍ3ㆍ4동에 변상금 징수하는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인재
이인재재무관리과장
재산관리계장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납이 약 1개월반 정도가 집계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10월말까지 현황을 말씀 드리면 총 집계에 5억 1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최기석위원
5억 100만원에 대한 구로 2ㆍ3ㆍ4동에서 징수한 금액이 주민들이 내고 싶어서 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재
이인재재산관리계장
제가 알기로는 내고 싶어서 낸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없는최기석위원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 여기 재무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계장님 실무 각 국ㆍ과ㆍ계장님 계시는데 지금 항상 공무원으로서는 구민을 대변하고 구민의 행정에 최대한 서비스 개선과 동시에 이익을 주는 그런 행정을 해주어야 되는데 수차에 걸쳐서 지적된항입니다마는 또한 작년에도 지적되었고 또한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 "변상금 징수는 잘 못 된 부분이다"해 가지고 의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하려고 노력한 것은 한편으로 보면 구세 또 아니면 국세에 여러분들이 충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제가 깊은 얘기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변상금 징수를 국민들로서는 상당히 억울한 면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세차례에 걸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서도 지적한 바 이것은 부당하다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모든 동원을 해서 이 주민들의 아픔과 애로를 마무리 지을 생각은 않고 계속적으로 요즘 주거환경내에서 짓고 있으니까 준공 내지는 허가절차에 따라서 강요하고 있는 그런 처사로 보이는데 이것은 잘 못 되었다, 또한 민선 구청장님이 이걸 없애주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무원들이 주민들이 개인별로 찾아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강압적으로 유도를 한다든가 이건 잘 못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기간 내이니까 주민들에게 설명을 충분히 해서 주민들이 감정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민원을 야기시킨다든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전에 이 상황실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청장님이나 우리 구로2동 위원님들이나 구로3동 위원님 저와 같이 앞으로 준공을 할 시에는 설정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해주자 다만 이 기간내에 우리가 최대한 이걸 풀어가는 방법으로 하자 해놓고 뒤돌아서서 계속 억압적으로 주민들에게 위협적인 일을 해가지고 이거 안 되면 이자를 얼마 물리니까 이것 봐라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을 괴롭힌다는 얘기를 들어서 어제도 우리 주민 한분을 모시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먼저 가서 얘기 하니까 최위원님 모시고 왔다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법무사에서 일을 서로 맡아서 빨리 설정하십시오, 이러한 공무원들의 행정은 안 되지 않느냐? 적어도 청장님, 국장님, 과장님이 아니어도 얘기가 된 부분이면 주민들이 왔을 때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절충안을 갖고 있으니 주민께서 애뢰가 있더라도 서류를 이렇게 이렇게 가져 오시면 설정하고 만약에 없어졌을 때는 이걸 갖다가 설정을 풀어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친절히 대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느 가정주부는 희롱만 당하고 왔다 이것이예요. 장난만 하고 말이예요. 그런 사무실 민원을 가지고 와서 제기 했을 때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얼마나 민망스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일일이 쫓아오고 일일이 와서 재무과에 와서떠들고 해야 되겠어요? 그러한 공무원들의 행동이 서비스 개선이 안 되었을 때 일이 마무리되고 안 되고간에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겁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없어지고 안 없어지고는 공무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서라도 서비스 개선을 해줘야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대순
최대순재무과장
구로2ㆍ3ㆍ4동 주민의 변상금 관계 때문의 고충은 저도 충분히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민원인이 와 가지고 저희 과에 와서 희롱을 당했다든지, 기분 나쁘게 하고 간 일, 제가 과장으로서 대신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을 교육 시키겠습니다.
지만
한가지만최기석위원
더 부탁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 드렸는데 공무원도 공인이고 우리도 공인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허튼소리하는 거 아닙니다. 없는 얘기 꺼내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나 서로의 갈등을 야기 안 시키려고 될 수 있으면 감추어 두려고 했는데 앞으로로가 문제예요. 현재 청장 이하 여러분들이 그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서 마무리를 지어줄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실에서 얼마전에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오게 되면 지금 거의 집을 약 80% 지어 가지고 준공서류 갖추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준공서류가 제시되었을 때 아까 말씀대로 이러 이러한 현재 집행중이니까 설정을 하시고 다음에 이렇게 해 준다라는 친절하게 서류 갖추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지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일축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가르쳐 줘 가지고 서류 갖춰서 설정을 해서 주민들에 원성이 없도록 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대순
최대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최기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 선에서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최선을 다 해서 앞으로 그렇게 마무리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대순
최대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다음은 김찬중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찬중간사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보충으로 다시 한번 여쭐 말씀이 있고 시비로 지출되는 사업내용 및 금액명세서의 자료를 저한테 제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구로구 관내에 도로가 나면서 철거되는 주택들이 있지요?
대순
최대순재무과장
예.
김찬중간사
고지서 나간 것 있지요.
대순
최대순재무과장
예.
김찬중간사
고지서를 내년 6월 말까지 이의신청 안 하면 내년 6월달에 찾아 가라는 통지서 보낸 적도 있지요.
대순
최대순재무과장
예. 물론 저희과에서는 안 보냅니다마는 건설과에서는 당연히 보내고 있습니다.
김찬중간사
그런데 이의 신청 기간이 제가 아까 1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금년 7월달에 발부가 되었는데 내년 6월말까지로 이의 신청을 제기하 안 하면 내년 6월말에 돈을 찾아가라 하는 식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비에요. 그런데 그 예산집행이 안 되고 53.1%밖에 안 되는 이 시비를 반환 하지말고 좀 기간을 당겨서 12월말 안에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돈을 찾아 가겠다고 하는 주민이 있다면 통지를 해 가지고 이 시비를 지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최대순재무과장
먼저 김찬중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는 각 사업기관 사업 시행과에서는 사업 종결에 따라서, 진행에 따라서 지출관계 서류가 넘어 왔을 적에 금권만 끊어서 지출하는 업무마 하다보니까 업무내역을 잘 몰라서 명쾌하게 답변 드리지 못한것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온 돈이 사업상 잘못되어서 돌아갈 염려가 있을 적에는 주관과에서 지출원인 행위를 해 놓고 내년 2월까지 지출이 안 될 경우에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되어 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태위원장
답변 다 끝난 것입니까?
대순
최대순재무과장
예.
황규태위원장
다음은 변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리
재산관리변한수위원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2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134조에 보면 의회에 의하지 않고 조례에 준해서 임의로 할 수 없는 사항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구 재산중에 임의로 양여나 대여한 사항은 없는지? 혹시 재산관리를 하는 가운데에서 양여나 대여한 사항이 있으면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비품관리를 하시면서 재산관리 하시면서 매년 감가상각을 하고 있습니까? 95년도는 아직 감가상각을 안하셨지요? 하셨습니까?
대순
최대순재무과장
못 했습니다.
아직
아직변한수위원
못 했지요. 그러면 94년도에 감가상각 처리해서 비품을 폐기한 것 있지요. 그 사항을 지금 증가한 것만 해주시고 특히, 제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95년도 감가상각을 할적에 우리 구청에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49대입니다. 49대 중에서 몇 대가 어느 부서에 어느 자동차를 현재 더이상 쓸 수 없으니까 그 용도 자동차는 5년인가요. 10년인가요.
대순
최대순재무과장
5년입니다.
변한수위원
5년 감가상각을 해 놓은 자동차가 어느 자동차이며 내년도 96년도 예산에 자동차 구입이 나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알려고 그러니까 그것 좀 하나 카피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이 자료에 보면 `95년도 4월 20일자로 국ㆍ공유 재산을 용도폐지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5, 6가지 되는데 그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대순
최대순재무과장
용도폐지 관계요?
변한수위원
예.
대순
최대순재무과장
용도폐지 관계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니죠
아니죠변한수위원
. 여기 보시면 이것은 재무관계입니다. 이것은!
인재
이인재재산관리계장
재산관계는 재산관리계장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한수위원
예 하시는데 답변은 순서대로 해주세요.
인재
이인재재산관리계장
재산관리 질문을 하신 중에서 관리재산을 양여나 대여를 한 것이 있느냐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용도폐지 관계가 재산관리계의 소관사항입니다.
예. 그런데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은 계약계 사항이고 그런데 재산관계를 양여 한 것이 있느냐 한다면 국유재산은 지금 양여한 것이 없습니다. 국유재산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632필지 7만 2000여평을 저희 재경원에서 구로구청장한테 양여를 시켜놓고 주택과에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지금 처리 하고 있습니다. 대여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대여 시킨 것이 없고 단, 대부관계하고 만일에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변상금을 27필지 정도를 변상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 폐지관계는 용도폐지라고 하는 것은 도로라든가 부과라든가 대상이 대지화되어 가지고 실지 금년도에 쓰지 않는 것을 재무과로 넘겨주는 절차인데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그 답변은 지금 잘 못 된거예요. 그 답변은 주무과에서 답변을 하면 안 되요. 용도폐지에 대한 서류를 해당 부서에서 분명히 재무과로 넘깁니다. 재무과에서 직권으로 관계과를 거치는 것이 아니고 주무과인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과 관계계에서는 해당부서하고 협조해서 자료를 이상없이 제출하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재산관리계장
예. 알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계속 이상한 답변 하면 경고 줍니다.
변한수위원
재무과장께서 나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은 크게 잘 못 하신 것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섰지만 엄연히 심사위원회를 해 가지고 일종에 구 재산이 아닙니까? 그것을 용도폐지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데 이걸 안 하시고 다른 과니 무슨과 무슨과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그러니까 여기 자료도 요청해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5건인데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용도폐지를 시켰느냐 우리 재산을 이걸 한번 용도폐지를 했으면 이것을 매각해서 수입을 잡았다든가 안 잡았다든가 설명을 해 달라는 건데 어떻겝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지금 해 주세요. 아니 공유재산을 재산매각을 하는데 어떻게 다른 과에다 계속 말씀을 하십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질의
질의이관수위원
뜻을 잘 이해 하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인재
이인재재산관리계장
아닙니다. 용도폐지는 본래 건설과리과에서 합니다. 단,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라고 우리 구청에 17인 이내로 인원을 선정 하도록 되어 있는데 11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자료를 제출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관계되어 용도폐지 되어 가지고 넘어 오는 것은 저희들이 매각을 할 재산들을 매각을 하는데 용도 폐지 된 것들이 재건축이라든가 과태료를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각 재산에 들어가 있는 매입몰이 되겠는데 제가 여기서 어느 것 어느 것 이라고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제가 재무과에 다녀와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여기변한수위원
자료를 내가 드릴테니까 이것을 보고 말씀하세요. 재무과 감사자료에 보시면 국공유 재산 용도폐지 심의사항 통보서 해 가지고 결정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매각을 한 것이 5건인데 매각 한 것이 있나 없나 보고 무엇 때문에 용도폐지 했나 하는 것은 여기에서 설명을 못 하면
대순
최대순재무과장
아니 저희들이······
변한수위원
할 수 있어요?
인재
이인재재산관리계장
잠시 재무과에 다녀와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예. 답변 준비차 잠시 다녀 오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에
예산에이종영위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는데는 재무과에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어제 기획예산과에서도 얘기 했지만 주차장사업 같은 것은 현재 33%밖에 예산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95년에 예산을 보니까 예비비로 30억원이 들어 갔습니다. `96년도 예산에 보면 예비비로 45억원으로 책정이 되었더라고요. 이렇게 책정은 많이 해 놓고 사업을 하는데 다른 곳에서 길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겠다고 부탁을 하면 예산이 없다고 쩔쩔 매는데 예산은 많이 책정해 놓고 새마을 소득 지원같은 것도 17%밖에 안돼요. 물론 사업을 하는 것은 새마을과나 사업 집행한 부서가 있겠지만 예산을 집행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서 어떻게 그런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하지 않는가? 이런 것이 의문이 제기되고 원만한 구정행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임은 약간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최대순재무과장
새마을 되어서 저희 집행 관계자들이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위원님의 의도는 여러번 집행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제가 의도를 알아 듣고 있습니다.
이종영위원
사업내용을 전부 안다는 것보다도 이것은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도 하지않고 집행부서에서 이것은 어떻게 되는가 독려를 해보든지 한번 알아 볼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써야 행정이 잘 돌아 간다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 할 수 있지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창범
이창범지출계장
지출계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관계는 재무과가 아닙니다. 예산편성은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부서는 각 사업 주관부서가 집행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교통과에서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왜 못하는지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우선 땅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땅을 먼저 구입을 한 다음에 시설을 하고 하다 보니까 땅을 구입하려면 많은 예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주차장특별회계는 많은 예산을 전부다 소요해서 땅을 구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소득지원 사업은 그것도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이 주로 저소득층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용을
내용을이종영위원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예산집행에서 그런 것을 한번 분류라도 해 보고 어떻게 돌아가는가 알아 볼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런 것이 되어 있는가를 물어 보았지 내용은 다 알아요.
창범
이창범지출계장
예. 알았습니다. 변한수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에 대해 가지고 감가상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한수위원
예.
창범
이창범지출계장
저희가 지금 관용차량이 청장님차를 비롯해 가지고 청소차량 동사무소에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변한수위원
동사무소가 19대.
창범
이창범지출계장
예.
변한수위원
그 다음에요.
창범
이창범지출계장
차량의 내구 연한수가 내년에 끝납니다.
변한수위원
49대가 다 지납니까?
김창범지출계장
49대가 아니고
그럼
그럼변한수위원
내가 질의 한 것은 49대중에서 금년도 95년도 연말 감가상각을 했을 때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자동차를 교체 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이 있을 거 아니예요?
창범
이창범지출계장
예.
런데
그런데변한수위원
예산상에는 지금 자동차 구입비가 많이 올라와 있다고요. 1대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내가 묻는거예요. 왜 그렇게 자동차를 많이 구입해야 하느냐 이거예요.
창범
이창범지출계장
그것이 이번에 정수물품이라고 해 가지고요. 심사위원회가 열려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통과 되어 가지고 그것이 책정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변한수위원
그 사항을 묻는건데
창범
이창범지출계장
그런데 저희가 이 차량은 감가상각을 이렇게 하지않고 내용연한만 지나면 그 내용연한 지나기 전에 어디에서 이 차량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을 대체를 해 가지고 교환을 하는 식으로는 해도 감가상각을 해 가지고 중도에서 완전히 못쓰게 되지않는 이상은 폐기를 하지 않습니다.
변한수위원
아 그야 물론이죠. 그런데 어째서 감가상각을 하지않고 그냥 내구연도만 지나면 임의로 한다 이 말씀이예요.
창범
이창범지출계장
내구연한이 지나도 그 차량이 쓸만하면 그냥 놔두고.
거야
그거야변한수위원
물론이고 예산이 없을 때는 더 쓸 수 있으면 쓰는건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차를 5년, 7년, 10년을 누가 굴려도 이상이 없으면 예산 낭비를 하지말고 더 써야 할텐데 새 차를 사겠다고 금년도 예산서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내용을 알려고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 어느 차냐 이거예요. 그것을 해서 만들어 달라 이거예요. 몇년도에 구입한 것이고 현재 이렇게 해서 무슨 심의위원회인가
창범
이창범지출계장
심의위원회 한 것까지 자료를 다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아까최기석위원
수의계약을 말씀하신 우리 위원님들 명단 제울해 달라고 했습니까?
황규태위원장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찬중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찬중간사
과장님 직원들과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또한 약간 정성이 결여 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목록별로 페이지를 작성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무엇을 물어볼 경우 그것을 찾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 했던간에 페이지 없이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우리가 자료를 찾을려니까 상당히 애를 먹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꼭 페이지를 삽입시켜 주시고 가장 중요하게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은 자치비, 시비를 각 금융기관에 어떤식으로 예치해 놓고 예치 기관은 몇 개 은행에 예치 했는지? 이런 것을 묻고 싶고 또 그런 것을 좀 현장실사로 감사 중에 보고 싶고 그랬었는데 찾다가 제가 지금 못 찾았습니다. 못 찾았는데 의회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꼭 페이지를 삽입해 주시고 과목별 페이지로 삽입을 꼭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서로가 신뢰성을 갖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못 찾았으니까 그것으로 질의를 대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국공유지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매각결정이 재무과에서 당연히 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게 되면 우리가 민영주택 사업이라든가 여러가지 재개발지구라든가 이런데 되어 있는 국공유지 좀더 상세히 말하면 구거부지라든가 잡종지, 임야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사업 승인을 내어 줄 적에 준공전까지라는 그러한 것을 꼭 붙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매입을 하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료를 보게 되면 학교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학교부지 내에 들어가 있는 구거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궁동 255번지, 265번지, 269번지 세 번지가 있는데 이것은 학교시설부지 같은 경우는 용도폐지 이후 준공전까지라고 여기 명시가 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각이 됐습니까?
대순
최대순재무과장
아직 매각이 안 됐습니다.
황규태위원장
그래서 아직 매각이 안 되었다고면 하면 모든 부분은 만인한테 형평성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사라고 조건을 부여하는거나 도시계획시설 내에 있는 학그부지에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러한 도로나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보면 당연히 매각을 해야 됩니다. 매각을 하지않고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인재
이인재재산관리계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준공전까지 매입을 하십시오 하고 조건부를 달았었는데 주무 건축과에서 준공을 아직 하지않은 상태인데요. 저희들 지역내에 있는 학교에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 하여서 학생들이 마당에서 떨고 있어서야 되겠느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재검토가 되어서 사용허가를 받았는데 그 사용허가를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가 되어서 학생들이 우선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사용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용도폐지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용도페지 관계에서는 개봉본동 403-1호 이것은 건설부 땅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용도폐지해서 개봉본동사무소로 쓰이도록 하기 위해서 용도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매각
매각변한수위원
했지요?
인재
이인재재산관리계장
매각이 아닙니다.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저희들이 건설부 승인은 아직 득하지는 않았지만 개봉본동사무소로 지금 신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동
개봉동변한수위원
84번지입니까?
인재
이인재재산관리계장
개봉동 433호
아니
아니변한수위원
지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압니까? 개봉동2동의 184-3번지
인재
이인재재산관리계장
아니 제가 먼저 찾아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인데요.
아니
아니변한수위원
우선 내가 묻는 것을 우리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을 답변해 주셔야지 우리가 전혀 모르는 거 혼자 답변하고.
인재
이인재재산관리계장
5건을 말씀하시길래.
변한수위원
5건이 뭐예요?
인재
이인재재산관리계장
개봉동 184 말씀하셨고.
봉동
개봉동변한수위원
184-3번지 하고 185-3번지
인재
이인재재산관리계장
예. 그것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개봉동 184-3호 하고 185-3호는 개봉2동 무궁화 재건축에서 아파트를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용도폐지를 내준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저희들이 매각을 해 가지고 약 2억원에 매각이 되어 있는 상태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궁동 255번지, 265번지, 269번지 이것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동광상고 학교내에 있는 도시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폐지를 승인 했던 것인데 아직 학교의 사정에 의해서 매입을 못 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들은 지금 매입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궁동 255번지, 265번지, 269번지 이것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동광상고 학교내에 있는 도시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폐지를 승인했던 것인데 아직 학교의 사정에 의해서 매입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은 지금 매입을 하라고 요구하고 상태입니다.
제가
제가변한수위원
한가지 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축허가를 낼적에 공공업무가 아니고 일반 민영주택을 짓는다든가 이런데는 자기네가 필요해서 한 것인데 여기 학교부지로 용도폐지 한 것은 구거부거지나 하천사용 같은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도로를 갖다가, 이 도로가 특권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니는 도로를 학교부지로 넘겨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인재
이인재재산관리계장
이 관계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변한수위원
도시계획법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어요? 도로를 학교부지로 넘겨 주라는 도시계획법 좀 찾아주세요.
인재
이인재재산관리계장
제가 지금 도시계획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도시정비과에서 합니다. 도시정비과에서 하는데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은 거기에 관계되는
변한수위원
도시정비과?
인재
이인재재산관리계장
예.
변한수위원
또, 용도 폐지는 어디에서 하고요?
인재
이인재재산관리계장
건설관리과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그렇게 해서 구재산으로 봐서 용도폐지를 해서 어디로 넘어 가고 하는 것은 재무과장이라면, 재산관리를 하는 분이라면 이만한 내용은 충분히 알고서 설명을 해줘야해요. 또 이것이 왜 넘어가고 왜 도로를 몇 백년전부터 다니던 길을 학교부지로 넘겨줄 때는 그만한 충분한 설명을 해 줄 수 있어야지.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 도로가 두건이나 한건이 학교부지로 들어가 있는데 용도폐지를 했는데 딱 한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이 부지를 학교부지로 용도폐지 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근거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인재
이인재재산관리계장
저희는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자치법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계획결정이 되면 일반법은 특별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계획 결정이 되면은 거기에 저희들은 그 결정에 따르는 조치를 해줘야만 합니다.
변한수위원
도시계획법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재산관리계장
시설 결정이란 란에 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내가 지금 어디에서 집을 짓는다 할 때 그 주위에 땅이 있으면 다 흡수를 내가 해야 되는 그 법은 어떻게 됩니까?
인재
이인재재산관리계장
그것은 틀립니다. 도시계획법은 공익 목적에 의해서.
공익
공익변한수위원
업무에 한해서만 그것이 적용 된다 이거죠?
인재
이인재재산관리계장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라든가 또는 집단으로 집을 지어야 한다든가 여러가지 계획결정 사항이는 나옵니다. 그 결정사항을 제가 말씀 드린 것이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주택을 말씀 드린 것이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변한수위원
이 도로까지 학교부지로 용도폐지를 해 주는 것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몇 조에 있어요?
인재
이인재재산관리계장
제가 법률을 안 가지고 와서 법조문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써는 용도폐지 관계는 도시계획법이 결정 되어 가지고 계획시설이 되면 도시계획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런데
그런데변한수위원
그것을 법적근거를 저한테 주시고 또 한가지 설명은 그러면 학교나 공공건물을 지을때는 반드시 부지가 도시계획법에서 결정이 되면 반드시 부지가 도시계획법에서 결정이 되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인재
이인재재산관리계장
예.
변한수위원
아 그것이 있어요?
인재
이인재재산관리계장
예. 주택촉진법에 의해서 재건축이라든가 아파트 공공목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럼변한수위원
학교는 공공건물이니까 그 주위에 있는 것은 일반인이 다니던 길도 학교부지로 있는 걸 폐지시켜서 공무원들도 당신들이 사라하고 법적으로 우리가 조치를 해야겠네.
인재
이인재재산관리계장
예.
것만
그것만변한수위원
알고 있어요. 그만큼 설명을 했으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것은 용도폐지를 학교부지로 해 주었는데 지금 그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를 아까 위원장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법적근거를 저한테 알려 주세요. 반드시 일반인이 수십년 동안 그 일을 사용하고 있고 지금도 그 길을 막으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는데 어째서 이것을 학교부지로 도로를 갖다가 용도폐지를 했느냐? 심사할 때 심사한 내용좀 알려주시고 결의사항을 답해 주시고, 이러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아무리 학교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주민이 다니는 길을 학교부지로 당신네 이 길까지 다 사시요. 이렇게 의무적으로 강제성을 띤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예. 그럼 주민들은 어디로 다니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돌아서 다녀야 할 입장이라고요. 냉철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구청에서는 어떤 법적근거가 있으니까 학교나 공공건물을 허가 낼 때나 건축허가를 낼 때에는 반드시 그 용도에 대한 매입조건을 붙이고 나가데 그 법적 근거를 저한테 알려 주세요. 이런 것은 문제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만 알려 주시면 구청에서 법에 의해서 했으니까 나는 더이상 저기 하지만 그런법이 있나 나는 걱정이예요. 생각을 해 보세요. 수십년 동안 주민이 다니고 있는 길인데 길까지 용도폐지를 시켜 가지고 학교부지로 만들어 주고 사라는 조건이라면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이것은 다시한번 검토해 볼 문제 같습니다.
계앙
리계앙재산관
이인재 예.
황규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차는
절차는변한수위원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결의된 내용을 하나씩 복사를 좀 해 주세요. 법 근거하고.
인재
이인재재산관리계장
예.
황규태위원장
예. 안동학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산에
예산에안동학위원
보게 되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있는데 특수활동비는 1, 317만원, 그 중에서 면제에 해당하는 것은 124만원, 업무추진비는 1,494만원에서 현재 675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절약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공유 재산실태 조사업무 추진비 예산이 350만원인데 그 350만원을 사용을 다 했습니다. 그쪽에 많이 사용 되어 가지고 전액을 다 사용했는지 그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인재
이인재재산관리계장
국공유지재산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동학위원
예.
인재
이인재재산관리계장
국공유지 재산 업무추진비는 19개동, 1개동에 20만원씩 해서 두번을 조사를 하는데 380만원, 1회 하는데 380만원씩 3건에 60만원이 들게 됐고 재무과에서 50만원씩 3번을 거기에 실태 조사를 하는데 동사무소 조사 할때와 자체조사해서 150만원입니다. 국공유지재산실태조사는 사실상 저희들이 한건을 조사 한다고 했을 때 사람이 없다든가 땅을 샀는데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재산이 약 3천여건이 되는 것을 조사 할 경우에 국감으로만 되어있는 것이 3천 7ㆍ8백건이 있는데 약 5천여건을 갖다 다 조사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너무나 애로가 많기 때문에 실지 식사대라도 할 수 있도록 1개동에 20만원씩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 감사원 감사 기간이 아니면 12월후에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일을 못 하고서 미래에 하는 것으로서 동사무소와 구청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30만원은 절감을 시키고 약350만원을 지금 집행했습니다. 그것이 실질상 한건당 5,000여건을 따진다면 사실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시민 보조금 관계는 저희가 작년에 1억 2,000만원을 시청에서 저희들이 국유재산을 파는 경우 국유재산이 팔리면 100만원이면 70만원이 국가로 들어가고 20만원이 구수입으로 올립니다. 10만원은 시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시에서 그 구청에 내려 주는데 구청에서 내려 주는 돈을 그것은 재산관리계에서만 집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업무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세무서로 일부가 반환 조치가 되기 때문에 재산관리계가 너무 힘들고 사실상 재산관리계라는 곳은 직원들이 오면 다 도망가려고만 하지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라도 편성을 해 놓고 집행을 하고서도 작년에 1,100만원을 반환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1,200여만원 이상이 반환될텐데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뜻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쓸 수 있는 돈이 뻔합니다. 일부는 시비이기 때문에 시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쓰지 않을 경우 시로 반납되니까 집행을 해도 사실상 무방합니다.
명을
설명을안동학위원
잘 들었는데요. 각 동에서 지원을 하고 그래서 현재 350만원 부족한 상태라 이것이에요?
인재
이인재재산관리계장
사실 건수로 보면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안동학위원
현재 615만원이 남았는데 전용해서 사용해서 쓰는가요?
인재
이인재재산관리계장
업무추진비는 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로만 쓸 수 있는 것이 350여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든 동사무소로 조사를 시킬려고 그러는데 감사원 감사때문에 못 하기 때문에
안동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현재 재무과에 대한 것은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제일 관심을 갖고 계시는 구유재산, 공유재산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만약에 질문이 없다고 하시면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만약에 질문이 없다고 하시면 재무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감하려고 합니다. 여러 위원들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동의하신 것으로 알고 재무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감사기간중에는 한시라도 관계과에 대한 자료는 요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자료를 요구받은 부서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성의껏 적극적이고 확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잠시 지적과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36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에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황규태위원장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중간사
김찬중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신 내용중에서 가장 주민들에게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42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토지세, 재산세, 부과세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9등급에 180만원씩 세금고지서가 나왔습니다. ㎡당입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재산세 부과가 상향조정된게니고 도로가 날 부분은 170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땅을 200평 가지고 있다고정을 할때에 도로로 나가는 부분을 구획선을 잘라놓고 무엇에 2호, 무엇에 3호 하고 필지를 해놓고 여기는 190만원으로 책정을 해주고 도로로 나가는 부분은 170만원으로 책정을 해주고 남는땅은 190만원으로 필지를 정했다 이겁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서 나오는 행정이며 공시지가 기준은 어떻게 잡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김찬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어떠한 형평에 맞춰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지 바로 인접토지는 얼마인데 그 옆에 있는 토지의 가격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토지의 특성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자료가 잘못 됐거나 아니면 틀림없이 우리는 잘 했는데 토지소유자 측에서 생각할 때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경우가 많이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어느 직원을 지적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자료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자세히 해줄 수가 있는데 대강 이런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답변의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해서 실지업무를 담당하는 지가조사계장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찬중간사
제가 오늘은 자료를 안가져왔습니다. 분명히 그 자료가 있기 때문에 감사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위원이 되가지고 추상적으로 인기발언을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94년도 재산세 부과가 됐을 때 분명히 몇 등급에 180만원이라고 표기가 됐습니다. `94년도나 `95년도나 똑같이 다른 필지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유독 도로로 나갈 부분만 하향조정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도로가 앞으로 나갈 부분이 1년 있다 나갈지 2년 있다 나갈지 하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금년에 종토세 나간것이 공시지가로 책정되서 나간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시지가를 전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도로로 나가는 토지에 대해서는 기준 토지가격의 8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찬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에 들어가지 않는 땅은 180만원인데 도로에 들어가는 땅은 170만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85%적용에 해당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찬중간사
김찬중위원님과 비슷한 내용인데 주거환경지역에도 공시지가내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최기석위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똑같은 8m도로에 사거리에서 모퉁이하고 그 위에 모퉁이가 아닌 땅하고 가격 차이가 났을 때 주민이 이의신청을 할 때는 과장님 소속에서 해야 하는 겁니까?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를 동사무소에서 담당직원이 현장조사를 해서 동지가심의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1차로 걸러집니다. 그래서 올라온 것을 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또 한번 심사를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건설부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토지지가에 대해서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번 심사를 반복해서 거를 수 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구로구에서 3만 4,000필지를 지가심의를 했는데 아마 보고드린 대로 0.2% 정도 86필지만 이의가 있다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재조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100% 다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석위원
주거환경지역은 주택과에서 관할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가표준액 같은 조정은 여기서 한다는 거지요?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그것이 아까 보고드린대로 사유토지 다음에 국공유토지중에서도 내년도에는 도시계획법 안에 들어 가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을 전부 합해서 3만 4,000필지를 금년에 지가조정을 했습니다.
최기석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의신청 기간이 언제입니까?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이의신청 기간은 금년에는 끝나고 내년입니다.
허삼남위원
허삼남위원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가리봉1동에도 2ㆍ3사람이 같은 땅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구정질문 때 많이 홍보를 해주십사 해서 했더니 당사자들이 비용문제로 인해서 신청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비용신청이 얼마나 드는지 또 분할이 되서 세금문제는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이것을 본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분할을 했다가 세금이 많이 나오고 비용이 많이 들면 안한 것만도 못 하지 않나 그런 의아심에서 분할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공유토지 분할이라는 것은 개념이 땅 한 필지에 여러 사람이 집을 짓고 살고있는데 공유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재산권 행사하는데 지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은 자기가 단독으로 분할해서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심리입니다. 그러면 현행법은 도시계획법이라 해가지고 분할을 하고 싶어도 법의 저촉을 받아 가지고 분할을 못해서 지금까지 공유토지로 가지고 있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해결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 타법을 배제하고 특례법을 제정해서 다시 5년 동안 하는 겁니다. 그런 민원인들에게 공유토지를 분할하는데 많은 부담을 주어서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측량수수료를 현재 받는 수수료의 몇%다 해서 상당히 저렴하게 수수료를 받고 있고 다음에 공유토지 분할로 인해서 타법을 배제하다 보니까 등기까지도 우리가 내서 등기비용도 안 냅니다. 이렇게 좋게 다 해드렸는데 비용이 비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니까
모르니까허삼남위원
그런거지요. 홍보가 돼야 되는데 구의원 자신도 모르지 않습니까?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저희가 토지소유자한테도 개별통지를 했고요. 반상회보도 몇 번을 냈었고 신문에도 보도하고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홍보를 해주세요.
다시
다시허삼남위원
홍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리봉1동 같은데는 땅을 한 300평 갖고 있다고 어느날 갑자기 건축업자가 와 가지고 300평에 50평씩 6통을 지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라서 개인 것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섯사람이 살다 보니까 여섯 사람 명의로 된다 이거예요. 공동명의로요. 그래서 분할을 하려다 보니까 한 사람이 돈이 없어서 못한다. 다섯 사람은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섯사람이 뜻이 맞아야 되는데 등기비용, 나중에 세금비용이 얼마가 되는지 몰라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늘이관수위원
지적과장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고 지금 반상회보도 몇번 배포했다고 하는데 주민들한테는 홍보가 안 됐습니다. 민선구청장을 맞이해서 좋은 특례법까지 제정해서 건의를 해서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일을 하면서 홍보가 안 되면 안되지요. 그래서 지역신문에 지적과장이 내서라도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구로본동, 신도림동, 구로5동 공유토지분할대상자가 몇 명인지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예.
리고
그리고최기석위원
방금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공유지 분할하는 방법, 과정, 특례법 그 서류를 만들어 주세요. 홍보를 할 수 있도록이요.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동학위원
안동학위원입니다. 김찬중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지적분할을 해놓게 되면 예를 들어서 510번지 같은 번지 내에 지적분할을 해서 도로계획은 당한 그 필지는 그렇게 해서 또 하향 조정됩니다. 그런 질문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보상을 적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지역에서 사실상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안동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도로에 들어가서 보상하는 것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시지가와는 무관합니다.
에서
지역에서안동학위원
주민들이 알기로는 그렇게 해오니까 보상을 적게 주려고 그렇게 해온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합니다.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지금정달호위원
우리나라 지가 체계가 공시지가, 감정가, 시가 이렇게 표준이 서있지 않아 가지고 세무문제고 무엇이고 다 편리한 대로 갖다 두드려 붙이게 되어 있다고요. 자기 편리한 대로 그래서 이런 체계화를 일원화 시켜 가지고 한가지로 하는 방안을 정부에서 왜 안 하고 있는 것인지요?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정부에서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렇게
그렇게정달호위원
되어야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부동산이 한참 이렇게 상향하다고 지금 하향 추세로 내려 왔는데 실질적으로 공시지가나 감정가보다도 실질 실거래는 상당히 더 낮은 상태가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양도소득세나 이런 것에 엄청나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조정을 어떻게 되ㅡㄴ 것입니까?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그런 조정은 매년 지가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준이라고 결정될 당시 지가가 상승을 했을 때 결정되면 표준 지가가 올라가 있거든요. 작년이나 금년같은 경우에는 지가 상승이 없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표준지 자체가 똑같이 되기 때문에 표준지 비슷한 건 다시 재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향조정 해가지고 현시가보다 낮게 조정을 합니다.
황규태위원장
저도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업무보고할 적에 지적, 삼각점에 대해서 기준점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로구 관내에 특히 오류1동, 수궁동 이 지역에는 관내에 특히 오류1동, 수궁동 이 지역에는 지적 불일치된 지역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삼각점을 어디서 끌어와서 측량 하느냐에 따라서 땅 평수가 줄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민원도 거의 지금 많이 발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번째로는 우리도 공시지가에 대한 것도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구청 나름대로 표준지, 건설부에서 고시해 주는 표준지가 불합리한 점은 없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황규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관내에 지적 측량 기준점이 206점이 있는데요. 오류동, 과거에 오류동에 측량을 하면 경계가 맞지 않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 명칭이 오류동이다 보니까 오류 정정이란 옛날에 쓰던 용어가 있었거든요. 오류동은 오류 정정, 가리봉동은 가리 가리 이런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오류동에 한군데가 등록상에 정정대상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측량이 잘 맞지 않는 경계가 좀 애매한 지역 이런 것은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현행법 가지고서는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에서는 일제시대에 토지 일제 조사한 식으로 아마 다시 한 번 토지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아마 재조사 측량이 실시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를 기다릴 수는 없고 저희는 방금 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266매 지적도를 갖다 재정비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찾아 가지고 정정을 하려고 이렇게 해서 5개년 걔획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이 저희들도 봐서는 추진을 해서 정리를 하려고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이니까 지금 협조를 해주시고요. 또 표준지가 불합리한 점은 방금 정달호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라는 토지가격이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시점에서 표준지는 올라갔을 때 책정된 표준지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모든 땅 값이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현시가 보다 올라가니까 이건 불합리하고 그래서 매년 지가 조사를 하기 전에 지금 표준지에 대해서 현시가보다 높게 책정된 것은 일제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가격으로 조정을 해서 건설부 승인을 받게 되면 그것을 적용해서 토지특성 조사를 또 해서 지가를 선정하게 된다니까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규태위원장
그러면 지적과에 대한 감사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으로써 감사를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하고 부과과를 동시에 같이 실시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9분 감사중지
13시1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고광현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고광현입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황규태위원장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미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다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준웅
김준웅부과과장
평소에 존경하는 황규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이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황규태위원장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네 정달호위원 질의 하십시오.
방금
방금정달호위원
부과과장이 말씀하신 등록세 비리 문제는 `95년도에 등록세를 특감 했었는데 우리 구로1동 무궁화아파트 주민이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것은 685번지 222호의 106동 708호 소유자가 신문인씨인데 취득가액이 9천 900만원인데 지방세법에 의해서 40% 감면해 가지고 5,940만원에 등록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실제 등록세는 172만 8,200만원인가 그렇게 되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김종호라는 사람은 13만 8,200원으로 10%밖에 안낸 것으로 영수증이 누락되었고, 교육세도 35만 6,400원인데 3만 5,400원으로 낸 것으로 조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213만 8,400원을 등록세, 교육세 합쳐서 내고 취득을 해야 되는데 21만 8,400원밖에 안 내었더라고요. 이것이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것이 구청에 감독 소홀도 있고 구청에 책임지지 못하는 문제도 있는데 이것이 당장 당사자들 그 사람들한테 다시 잘못 되었으니까 더내라는 쪽에 이런 통보가 와 가지고 거기에서 민원이 야기가 되고 했었는데 이런 것이 몇 건이고 그후에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었으며, 또한 본인들한테는 어떤 통보를 보내서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웅
김준웅부과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법무사 사무장으로 있는 김종양이가, 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양이가 고지서를 발부하면서 전에는 고지서를 구청에서도 발부하고 그리고 법무사에서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사에서 수기로 그것을 발급하면서 공짜로 하나씩 다 떼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지서가 연행에 을어가는 것이 있고 납세자한테 가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 통보되는 것이 있는데 납세의무자에게 가는 것은 제대로 해주고 은행하고 구청에 들어 오는 것은 공짜로 떼어 가지고 은행직원과 짜고 해 먹다 보니까 우리 김영철이라는 직원이 거기에 관련 되어 가지고 문제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등록세 추징은 금년 1월달에 19건을 우리가 부과했습니다. 그것이 835만 4,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실상 이것은 납세의무자가 구청장 하고 무슨 관계가 아니고 자기가 집을 사 가지고 등록세 하고 등기비용을 법무사한테 맡겼단 말이예요. 민사 관계가 성립 된거지요. 일단 맡겨 주었으면 그 사람이 해 먹었다 이거예요. 다만 우리 직원하고 관련 되었기 때문에 구청도 책임이 있는거죠. 그러나 원래 그것은 납세의무자 하고 김종호 법무사 하고 계약관계가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감액해줄 사항도 아니고 해서 일단 고지를 했습니다만 납세의무자측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김종양이나 김용철이한테 지금 돈을 받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김용철이 하고 지금 통화를 하고 또 소송까지 걸었어요. 압류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납세의무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이 사람한테 받아내 가지고 전부 납부를 시키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당분간 기다려 주시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정달호위원
납세의무자는 자기가 부과한 금액은 내지 않고 기다리는 겁니까?
준웅
김준웅부과과장
안 내고 있습니다. 몇사람은 냈는데요, 현찰가지고 냈는데
내는
내는정달호위원
것도 잘못 된거지요.
준웅
김준웅부과과장
낸 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니라 잘 냈는데 지금 말씀 드린대로 그것은 법무사가 잘못 된거니까 잘 냈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줘야 할 의무도 있고 구청의 입장에서 볼땐 직원하고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낸 사람들은 나중에 이 사람들한테 돈 받으면 전부 내줄겁니다.
래서
그래서정달호위원
그 문제와 관련해서 나는 우리 동네이다 보니까 이 부천 세무서나 인천 세무비리가 엄청나게 터지면서, 그런데 이 구로구는 아주 그때까지는 없었거든요. 없어서 우리 주민들이 구 위원하는 사람들 우리 구청은 아무 일 없느냐고 해서 아무일이 없으니까 조용하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신문에 터지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감시 감독을 잘 못 했다는거야. 주민들은. 그래서 피해자가 구청에서 감독을 처음부터 영수증 처리를 다 해 가지고 등록가액이 안 되면 처음부터 결재를 내주지 말든지하지 접수는 다 해주고 나중에 와서 더내라고 하나는 줄 것은 다 주었는데 하면서 피해자 측에서는 구청을 원망하고 또한 나는 해당동에 위원이다 보니까 당신이 감시감독을 잘못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충고까지 받았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황규태위원장
변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곧 이어서 최기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한수위원
관리과장님에게 몇 말씀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행정에 제일 중요한 자리에 계신분이 세무과, 참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세수증대가 되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예산을 많이 세워도 세수가 들어오지 못하고 징수하지 못 하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자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 말씀만 묻겠습니다. 과련도 체납된 실적에 보면 체납액이 137억 5,500만원 거기에 징수실적이 11억 1,600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이것이 46.1%의 부진한 실적이 나타나 있는데 체납세 징수에 조금더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도 제가 징수금 포상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동안 자료를 보면 500만원이 포상금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년도 미수금 징수대장을 복사해 주시고 포상금이 나간 게 있으면 해주시기랍니다. 포상금 지급 신청자가 들어와서 지급신청서에 대한 심사결정서가 되었을 겁니다. 심사결정서를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포상금 지급에 대한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있으면 복사를 부탁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액체납자 관리에 대하여 설명을 하시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나? 제가 알기로는 `91년도에 19건, `92년도에 20건, `93년도에 56건, `94년도에 18건, `95년도에 24건 합해서 137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하는 것은 이 중에서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요령은 연도별로 써주시고 성명, 사업자 및 주소, 어떤 세목으로 부과했나 세종, 최종 체납된 금액,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기석위원
부과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부과과에 보면 부과1계, 2계, 3계, 4계, 조사평가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세수징수하는 과정에서 세금착오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년도 11월 28일 현재 면허세가 740건, 자동차세가 1,469건, 종토세가 612건, 주민세가 618건, 상하수도, 재산세, 등록세, 취득세 등등 해서 약 5,000건의 부과착오를 일으켰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상 손실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시간낭비 요인과 상당한 행정착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착오가 일부 공무원들의 근무상태로 인해서 잘못된 부분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세금징수 과정에서 현재 계산 잘못으로 인해서 더 많은 피해자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 등등을 보면 주민의 피해가 얼마나 큰지 또한 구청 예산도 5천건이라면 우표값만 얼마입니까? 종이값만 얼마입니까? 또 공무원도 월급을 받기 때문에 시간낭비, 근로예산 이런 것을 따진다면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이 잘못 됐다고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음에 재산세, 종합체해서 담당이 있을 겁니다. 담당을 보니까 감액처리해서 나오고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하고 제가 조사한 것하고 숫자가 맞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서류내역을 준 것이 착오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해주시고 앞으로 주무과장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황규태위원장
답변듣기 전에 김찬중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찬중간사
구세입 예산액을 결정하시는데 부과과와 재무과가 다른겁니까?
준웅
김준웅부과과장
다릅니다. 대부분은 세금만하고 재무과는 세외수입, 잡종수입을 변상을······
김찬중간사
그러니까 두 과가 각기 다르다는 얘기지요.
준웅
김준웅부과과장
그것이 세무관리과로 와서 세외수입으로 집계가 됩니다.
김찬중간사
그러면 세입예산액을 책정하실 적에 예를 들어서 967억 9,0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징수결정액 1,132억 7,400만원으로 결정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구민에게 과중되게 세금이 더 부과되는게 아닙니까?
준웅
김준웅부과과장
내년도 예산안을 책정할 때 구세에 대해서 부과과에서 징수가능액을 책정을 하고
김찬중간사
부과과장님 다른 분들 질문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저도 질문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납액이 무려 988억 300만원이 현재 징수가 됐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이 달라서 주민이 재산상으로 세금을 더 부과하게끔 되는지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고 세무관리과에서는 정원이 22명인데 23명으로 돼 있고 부과과에는 38명인데 2명이 결원으로 돼 있습니다. 적어도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전문인력은 어느 한 명이라도 비어서도 안 되고 인원이 넘어도 안 된다 봅니다. 세외수입을 징수하고 수납받고 또 구세를 활용하는데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결원 사항에 대해서도 시급히 보완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허삼남위원
구세체납이 여기 나온 것을 보니까 3,542건인데 종목별로 봤을 때 면허세가 상당히 차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부터 면허세고지서가 10년전 것이 내려오고 그러는데 왜 면허세가 체납이 되느냐? 사실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이사를 가는데 이것을 정리를 해달라고 하면 세무관리과에서는 허가부서로 밀어 넘기는 사례가 있는데 과감히 정리할 것은 해가지고 체납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정리를 해줘야 되고 체납자 유효기간이 몇 년인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중간사
제가 질문을 두 과장님한테 했던 내용이 답변이 불충분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게 아니라 지적을 하고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무과와 부과과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세외수입을 과다하게 책정하고 부과하다 보면 적재적소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추진하는게 아니라 예산이 남아돌다 보니까 일회용사업 또는 불여불급한 예산사용을, 구청에서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좀더 깊이있게 구민에게 과다한 부담을 주는 세수를 늘리는데 힘쓰지 말고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부족한 전문인력을 빨리 지원하여 구로구민에게 물심양면으로 봉사하는 세무공무원들이 되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모범적인 전문직들이 되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구청 세무과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받은 바 있고 현재도 다른 분야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재무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세원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구청에서 뜻하고자 하는 사업에 많이 반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세무관리과, 부과과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형평성에 맞게끔 공정하게 세수업무를 원활히 해주시고 다음에 여러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도 있지만 세금고지서가 똑같은 것이 반복해서 송달이 된다면 필요없는 낭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신인도 없이요. 세금을 받기 위해서 없는 사람한테 짝사랑하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보내는 것은 시대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실 용지 하나 값이 굉장히 비쌀겁니다. 35원6전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을 담당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신다면 행정적인 오류는 발견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탁을 드리고 오늘 세무관리과, 부과과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09시부터 동감사를 나가기 위해서 구청 4층 감사본부에 집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월7일 13시32분 계속감사)
「다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감사중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7일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 질의에 관계관 여러분께서 답변 하시느라 자료를 제출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성의껏 제출해 주셔서 감사가 원활하게 수행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 총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총평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여러 분야를 보았지만 감사 강평 편의상 실ㆍ과별 이런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실에 대한 감사총평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찬중간사
감사실 내용을 여러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조리를 저지른 사후 처벌이 아닌 공직자 복무자세는 이제 민선구청장 시대에 걸맞도록 소속 공무원들의 자질 향상에 좀더 자정하는 자세로 새해부터는 더욱 노력하여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처벌 위주가 아닌 사전예방 지도강화 체계에 적극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단민원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중계 역할에 효과가 있었으며 장기적 민원도 계속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중이용 건축물을 시 감사에 의존하지 말고 이용하는 구민의 안전을 고려 허가사항 이외의 매장을 무단으로 확장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과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구민감사 청구제에 제도 도입 시에는 이해 관계인 20명을 10명으로 하향조정하여 구민에게 좀더 많은 봉사와 이익을 줄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황규태위원장
다음은 이어서 문화공보실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감사
감사이종영위원
받시느라고 참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시민봉사실에는 개선사항을 한 5가지 집약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증지 구입창구가 한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봉사실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을 구분해서 양쪽으로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이것을 개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로는 민원실 전면 보수 계획이 있으실 때에는 민원창구대를 낮춰 가지고 이용하시는 우리 구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개선을 요구합니다. 세번째로 구청봉사 안내 요원에게 예절교육, 특히 친절교육을 강화해서 구민에게 친절감을 느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더욱더 활용도 하고 개념 정립을 해서 국민에게 형평성에 맞는 그런 공개를 결정해 주시고 비공개시에는 꼭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번째로 민원봉사실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인들 대기실내에 있는 것인데 이것이 너무나 무관심해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기울여서 모두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5가지 개선 요구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태위원장
지금까지 실에 대한 강평을 했습니다. 여러 공무원들께서는 자기과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마음을 놓지 말고 모든 공무원이 전부다 알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강평만큼은 관계 국에 대한 공무원들 계장급 이상 공무원들을 전부다 이자리에 모이게 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감사 강평이 국장이나 과장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지 일을 담당하는 주무계장이 꼭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에 대한 감사강평이 있겠습니다. 순서는 총무과에 대한 강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변한수위원
밤사받느라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간단히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무상대여에 따른 특혜시비 및 알선 행위가 없도록 시정할 것을 요구 드립니다. 또 하나는 전보기간 내의 인사이동을 가급적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하계휴양소 운영체계를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급이나 여관급으로 해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또 동행정 전도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불필요하게 자금이 사정되지 않도록 시정개선할 것을 요구드립니다. 또 소규모 사업진행에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지침을 작성하여 교육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ㆍ동간에 적정한 인사교류를 통하여 진급이 평준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이동 보직변경시 철저한 업무인수인계의 체계를 확립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청자 개보사, 동일공사가 계속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 기간중에 아주 가슴 아프게 느낀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주민들이 안다면 아마 분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92년도 8월 22일날 우리 청사옥상 기와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3,500만원 들여서 했고 `92년도 8월달 보수한 것을 `94년도 12월달에 또 약 3,000만원을 들여서 또 보수를 했습니다. 또 금년 들어와서 6월 30일날 또 130여만원을 들여서 또 보수를 했습니다. 3개월만인 9월21일날 약 90만원을 들여서 보수했을 했습니다. 또 한달만에 10월21일날 100여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구청사 지붕이 얼마나 그렇게 광대하고 넓습니까 기와 보수를 연례행사로 우리 식대 지급하듯이 기와보수 하는데 4,200여만원 돈을 그동안 3년 동안에 낭비했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가는 사실이므로 이것은 감사실에서 다시 한번 공사내역을 검토해 가지고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구에 자동차가 49대가 있습니다. 그중 19대는 동에 가있고 30대가 있는데 자동차 30대마다 기사가 더 달려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예산계나 계획예산이나 감사실에서 이 사항을 점검해 가지고 엄정하게 심사분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태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총평이 있겠습니다.
이관수위원
7일동안 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기획예산과는 예산을 편성할때 지역과 지역간의 균형있는 예산편성을 못 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느 지역의 도로개선을 우선적으로 해야되는데 도로개선이 안 되고 어느 지역은 도로개선을 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3일동안 그 결과를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나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때는 현장파악부터 하고 주민여론도 듣고 그 외에 출신의원들의 여론을 들어서 골고루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예산을 들여야 하는데 예산편성이 잘 못 되었다, 다른 대다수 위원님들은 96년도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구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구 고문변호사를 무료법률상담에 협조를 해서 한달에 2번이면 2번, 3번이면 3번씩 무료 법률상담을 해 주셨으면 하는 협조요망도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세번째로 가급적 예산전용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질 것, 이것은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작은 정부 작은 행정을 목표로 삼고 예산을 줄여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현재에 구 예산을 줄여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현재에 구 예산은 너무 방대하고 어느 한쪽에 편중이 되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번째 조례개정중 개폐 결과에 따른 업무가 해당부서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철저한 감독을 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에 감사평을 마치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한 평이 있겠습니다.
이관수위원
국민운동지원과도 간략하게 두 가지로, 많이 있지만 이과는 사실상 없어져야ㅏㄹ 그런 과가 아닌가 우리 감사 위원들의 말씀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조직개편을 구단위로 한다니까 거기에 기대하면서 딱 두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융자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것이 무려 3,060건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두번째 이동도서관 및 동문고 도서구입시 구민의 정서에 기여할 수 있는 도서 채택의 기준이 요구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동이나 구에 도서관 이용시 너무나 이상적인 도서만 구입하지 말고 또 전문적인 구민이나 시민이 볼 수 있는 도서를 구입해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태위원장
다음은 생활체육과에 대한 감사평이 있겠습니다.
금번
금번서현영위원
감사강평을 통해서 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구정업무에 제반사고방지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는 마음을 다같이 하면서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체육시설관리 철저로 사용자 부주의 인한 소송대상 사례가 발생되어 구재정에 손실을 가져오지 않는 관리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척근린공원에 배상금이 1,476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두번째 구 생활체육관 체육시설등 준공후 하자 발생시 신속히 보수 유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ㆍ2항은 모든 전반적인 사고는 예고 하지 않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전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 같이 유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로 업무추진비 사용은 특정단체에 주는 지향성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것은 시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체육시설이 곤란한 지역은 인근 학교와 협의하여 구민 체육향상에 요구를 하는 건의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리적 조건으로 봐서 또 그린벨트나 이런 공간을 이용해서 체육시설을 하는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공간이 없는 데는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끝으로 구민의 심신 건전을 위하여 동의 체육에 관해서는 생활체육 협의회와 유대를 적극 강화하여 긴밀한 협조와 지원으로 실질적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바라고 생활체육을 통해서 튼튼히 연마된 심신건전을 바탕으로 의식개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풍토와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규태위원장
다음은 민방위과에 대한 감사평이 있겠습니다.
지만
두가지만허삼남위원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상시 급수조에 대한 관리대책이 시정요구됩니다. 지금 전체 7개소중 음료를 할 수 있는 곳이 한곳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로구 지역을 구분 균형되게 선정하고 급수장 관리자와 협의하여 평상시도 음용수준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두번째는 민방위 자원관리 및 교육에 대한 자율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불참여 발생을 억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규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감사평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산하 과에 대한 감사평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에 강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에
재무과에최기석위원
먼저 변상금 처리에 관한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작년에도 거론이 된 것인데 이것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 했는데 우리 재무각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철저히 다시 검토를 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세번씩이나 기각처리된 사항이고 우리 구로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변상금 최종 안건을 의결해 준바 있으므로 앞으로 이 문제를 철저히 강구해서 주민 부담이 덜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는 대부만료후 미회수 분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의거 시정조치할 것을 강력히 부탁합니다. 그중에 개봉동 432-2, 416-98호, 2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위해서 시정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서에서 사업집행 상황에 따라서 자금의 전도를 신축성 있게 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의 개선이 요구되며 따라서 재정계획 수립후에도 충분한 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덧붙여서 말씀 드린다면 재무국의 부과과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동안 환불 요구한 11월 28일까지의 약 5,000건에 대한 환불건에 대해서 감사 기간중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과 착오로 인해서 예산 손실은 물론이고 주민들에 대한 시간낭비 여러가지 부분적으로 큰 잘못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96년도에서는 철저히 검토를 해서 부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다음은 세무관리과와 부과과에 대한 감사 평이 있겠습니다.
방금
방금정달호위원
최기석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최초 세액 결정에 신중을 기해서 과오납및 환불과다에 대한 업무처리 능력이 많이 향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91년도부터 `95년까지 총 25,365건중 납세 부과 과실이 13,048건으로 51.4% 행정사무 착오가 10,648건으로 41.9%, 기타가 1,674건으로 해서 7.7%라는 착오가 있었습니다. 두번째 `95년 세입 징수 차질이 우려되는 재산세, 사업소득세, 면허세등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재정에 차질이 없도록 구ㆍ동 직원을 독려해 주실 것을 요구 합니다. 세번째는 장기세입 체납액에 대한 회수 세부계획이 수립 요구됩니다. 고액 체납자 500만원 이상이 102건에 총 28억 8,000만원이나 되는데 이러한 많은 돈이 빨리 환수되어서 우리 구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은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하겠습니다. 네번째는 법인세, 개인의 취득세, 재산세에 대한 최종 결정후 감액처리는 신중히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번째는 징수세무 결함에 대하여 구 자체에서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항상 관심을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여섯번째로는 지난번 큰 사건에 연류되었던 김종호 법무사 등록세 영수증 조작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구로구 행정에 신뢰와 명예가 많이 실추 되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주민의 피해도 많이 발생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유사운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과 공무원의 공직자세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황규태위원장
다음 끝으로 지적과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안동학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두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은 33, 530필지중 87필지로 0.2%에 불과합니다. 재산세 부과시 발생 되는 민원발생 소지를 줄이기 위해 개별 공시지가 조사요원의 전문화가 요구됩니다. 두번째로 특별법에 의한 공유토지 분할 대상토지에 대하여 구민에게 충분한 홍보를 하여서 불이익이 없도록 권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규태위원장
지금까지 각 실, 국, 과별로 강평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평을 하겠습니다. 우선 총평을 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나 그 다음에 관계 공무원들께서 감사에 대한 자료 및 답변 준비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주일이 참 길고 지루할지 모르겠으나 이번에는 그러한 편의를 줄이기 위해서 해당되는 부서만 감사를 실시 한 것도 비록 7일간 이었지만 나름대로 각 과에서는 시간이 오히려 더 많이 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감사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적한 사항은 아니고 평소 지역에서 들은 정보 그 다음에 바로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감사 자료에 의해서 바로 적출된 하나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각 집행부서에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다가오는 `96년도부터 이러한 것이 반영이 되어서 꼭 구민이 구정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마다 되풀이 되는 얘기지만 감사할 때만 경직된 자세를 갖지 마시고 항상 그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개선요구, 그 다음에 건의사항 이러한 것이 상급기관에 우리 구청 자체에서 바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하고 상급부서에 건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건의를 해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구로구 3실, 총무국, 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월7일 13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