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오늘은 어제에 계획된 실과중 감사를 하지 못한 총무국소관 총무과, 사회진흥과, 시민과, 세무과 이상 4개실과와 오늘 계획된 회계과, 민방위과, 주택과, 사회산업국소관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진행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하여 감사요구자료에 없는 질의와 동료위원간의 유사한 이중성격의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에 같이 실과장님의 사전 보고를 받고 난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보고하시는 과장님이나 동료위원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추가 자료요구가 있을시는 감사당일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대웅입니다. 어저께 집단민원관계를 보고드리다가 끝을 맺지 못하고 도중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소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2번입니다. 정라 영진아파트 하자 보수건입니다. 이 아파트 규모는 1동에 5층 50세대고, 건축연도는 91년도 4월17일에서 92년도 11월 15일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시공자는 춘천에 있다가 현재는 마산에 갔습니다만 신원종합건설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관련 주민 요구사항은 영진아파트 라동 부지내 설치된 다동에 정화조를 이전해 줄 것과 국유지인 구거부지매입, 그리고 건물 침하방지를 위한 지반보강공사, 기타 전반적인 건물 하자보수공사등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한국건설 안전기술협회 안전진단을 94년도 10월에 했습니다. 이때 안전진단을 했는데 그 결과 1억1천3백만원의 보수비가 소요된다고 그분들이 단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편입부지내의 보상 및 담장설치공사를 했고, 입주자, 시공자와의 간담회를 2회에 걸쳐 했으며, 지반보강공사 견적 협조요청에 있어서 그라우팅공사를 하기 위해서 8개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 및 시공자, 삼척시와 협의가 결여되어서 현재 입주자들은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그런 태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쓰레기매립장 조성건입니다. 위치는 남양동 433번지 일대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도 7월부터 97년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02,536㎡로서 사업비는 69억1천7백만원이 소요됩니다. 매립기간은 18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요민원대상주민은 사직동에서도 3통주민 202세대 742명입니다. 현재 지역동향으로 설치지역은 남양동 433번지 일대이지만 주택밀집지역이 인접되어 있어, 침출수관로 통과 등 인접지역의 직접피해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이후 소강상태였으나 금년중에 본격착공이 예상되면서, 10월30일이후 강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시의원 및 관련공무원 24명을 선진지 견학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지난 94년도 2월17일자로 견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94년 5월3일 사직동 주민궐기대회가 있었고, 그 이후 시청에 항의방문을 3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성 재검토 및 현지답사를 95년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했는데, 여기는 한국폐기물학회 김수생교수외 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사직동 남양동 주민 시청방문 철야농성을 한바 있는데, 이것은 지난 10월31일부터 11월8일까지 했고, 매립장 토지보상 문제협의를 했는데, 현재 87%의 진도가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서는 남양동 쓰레기 매립장 장조성공사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고 유인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지역 주민숙원사업등 그런 미확정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하도록 검토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삼척항내 거주민 이주대책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정라동 8,9통 정라항지구내입니다. 대상가구는 총 228동이고, 기이주한 가구는 86동, 앞으로 이주해야할 가구는 142동에 202세대입니다. 여기에 이주에 소유되는 예산은 7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동향으로는 이주지연 및 선별이주, 삼척항의 분진, 소음등으로 인한 주민의 잦은 민원표출이 되고 있고, 95년 12월까지 보상 완료해서 이주사업을 본격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고, 그것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현재 보상중 79%를 보상했습니다. 건물보상이 106건, 토지보상 50건, 이주민 재건축 주택조합 설립을 10월16일에 해서 11명이 조합원으로 구성되었는데, 앞으로 임대형식의 아파트를 건립할 것을 결의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규모는 지상 6층정도, 123세대를 수용 할 그런 규모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계 한림 임대주택 분양건입니다. 위치는 도계읍 도계 1리 351-5번지로서 규모는 1동 3층에 30세대로 세대별로 19평 짜리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건축년도는 86년 8월19일에 착공해서 동년 12월 31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현재 임대료 체납된 것이 86년도부터 95년도 3월까지 체납된 것이 4천1백4십8만7천원입니다. 임대료가 이렇게 체납된 원인은 건물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를 낼 수 없다고 해서 체납이 되었는데, 입주자 요구사항을 보면, 건물보수를 해줄 것을 요망하고, 그때 당시 옥상방수, 외부도색, 울타리설치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미납된 임대료에 대한 분납요구를 했고, 분양가격은 도계지역의 경기침체를 감안해서 재책정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하자보수를 지난 8월10일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0월13일부터 분양하겠노라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분양금액을 11월30일까지 납부하도록 독려를 했고, 그것이 완료되면은 등기이전 및 주택은행 대환하는 것은 12월말일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울진 원전주변지역 피해보상건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91년이후 경북 울진 원전주변지역은 매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원덕지역은 동일여건임에도 지원사업이 제외되어서 주민불만이 날로 표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원덕에서 원전까지는 10㎞이내지역 11개리 1,151가구가 있습니다. 원전피해보상쟁취 추진위원회를 7월25일에 75명으로 구성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최근 동향은 95년 5월부터 원덕지역을 포함한 지원사업을 강력히 요구하고, 주민들 공감대도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말 주민궐기대회이후 현재 약간 소강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원덕지역 지원사업 지원요청을 삼척시에서 한전하고 울진원전등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3월부터 5차에 걸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타지역 지원실태를 조사를 하기 위해서 고리 원전에 93년도 9월에 조사한바 가 있고, 한전측 원덕지역 지원협의회 직접 개입 의사표명을 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 원전주변 지원사업 지역을 현재 반경 5㎞를 법을 개정해주도록 중앙및 관계부처에 건의를 했고, 현재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도계 석공 선탄장도 분진 소음건입니다. 공해대상 시설은 2개사업장으로서 석공도계광업소 중앙선탄장, 쌍용 도계 경석인 출장이 되겠습니다. 민원대상은 주로 도계읍 전두1리 11반에서 17반 주민 110세대, 424명입니다. 주로 영세민이 집단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최근 동향은 주거지역과 인접한 석공도계광업소 선탄장 비산분진과 쌍용 경석인출소 호퍼시설 소음방지대책을 요구하면서, 관련시설을 타지역 이전내지, 보상을 요구하는 지역여론이 형성되었으나, 주민협의 설득으로 현재는 소강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91년도 이주요구 및 육교 또는 고가도로를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철도청에 요구한 사항이고, 95년도 4월에 주민진정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주민진정서를 접수받고, 현지실태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하고 협의해서 진정서는 3월에 취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 6월이전내지 보상요구 진정서를 제출해서 이것도 합의를 해서 취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서 11월 환경오염도 검사 및 관련회사에 대한 개선명령 조치를 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단기적인 광해방지대책으로는 비산분진 소음공해 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감시감독을 할 것이며, 광업권자등의 광해방지 의무이행토록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광해방지시설 대책을 강구해서 자동차 세륜시설이라든가,3개 방지시설을 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역두저탄장 운탄도로를 확포장하는데 국고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운탄도로는 900m정도 폭6m로 해서 개설할 그런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3번입니다. 본건은 박병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본청일용직 현황 및 95년도 신규채용자 95년도 퇴직자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본청의 일용직 현황은 현재 84명으로서 남자가 47명, 여자가 37명입니다. 담당업무별로 분석을 해보면은 업무보조하는 요원이 27명, 청소인부가 41명, 도로인 부가 1명, 사업인부 7명, 기타 8명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신규채용자는 인원이 9명인데, 환경미화원 8명, 병충해예찰원 1명해서 9명을 채용했습니다. 채용목적은 청소 및 병충해 방제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채용했습니다. 95년도 퇴직자 현황은 7명으로서 남자 4명 여자 3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퇴직해서 이번에 취직하고, 군에 입대하고 이런 계기입니다. 앞으로는 채용계획이 없습니다. 18페이지, 관리번호 4번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남진훈, 김국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반상회 건의사항 및 접수현황 및 처리 결과의 건입니다. 반상회 결과, 접수된 민원은 294건으로서 주로 도로교통건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건, 전기통신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결한 것이 97건이고, 해결불가한 것이 47건, 연구검토검토중에 있는 것이 150건 해서 총 294건입니다. 연구검토 처리사유 150건에 대해서는 예산사정상 즉시 처리곤란한 것이 84건이고, 이것은 도로개설이라든가 임도개설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우선순위상 타사업을 우선해서 시행할 것이 51건, 기타 사유에 15건, 이것은 타기관하고 협조를 해야 되고, 사유지가 편입되기 때문에 보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처리사유로 판정된 것이 47건인데, 사업타당성 미흡한 것이 20건, 법적 및 현실적 추진불가능한것이 18건, 주민자율적 처리가 가능한 것이 7건, 그리고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도 안 될 사항이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관리번호 5번입니다. 본건은 남진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직자해외연수 현황입니다. 공무국의 연수현황은 총 48회에 93명을 했고,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1억5천8백6십5만5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연수기간별로는 6일이하가 10명, 7∼8일은 15명, 9∼10일은 36명, 11∼12일 22명, 13일이상이 10명입니다. 연수지역별로는 대만을 포함해서 중국이 15명, 일본 14명, 아시아 지역 홍콩, 인도네시아 이런지역이 30명, 미국등이 11명, 유럽이 2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6번 20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박재명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아르바이트 근무지별 수용현황입니다. 금년도 아르바이트생 69명을 사역했습니다. 삼척해수욕장에 27명, 맹방해수욕장에 28명으로 해수욕장에 55명이 배치되었고, 거리질서 계도요원으로 14명을 도계, 근덕미로, 신기지역에 배치를 했었습니다. 아르바이트 기간은 20일간으로서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입니다. 임무는 해수욕장 운영보조 및 거리질서계도요원으로 활용했고, 보수액은 일당 1만6천으로 1인당 3십2만원, 총 예산은 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관리번호 7번입니다. 본 건은 이정훈, 심낙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삼척시 향토장학재단 기금조성내역, 장학생 선발현황과 지원내역에 대한 요구입니다. 현재까지 본 장학회는 93년도 7월3일에 구성이 되어서 11월현재 1억5천9백3십9만1천원의 장학금이 모금되었고, 지출한 것은 1천2백7십8만2천원, 잔고가 1억4천6백6십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저께 경동광업소경동주식회사 사장 이병길사장님께서 7천만원의 장학금을 냈습니다. 현재는 2억1천6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탁자 명단은 뒤에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에 보시면, 장학생 선발 및 지원 내역이 나왔습니다. 지원신청자는 85명인데, 선발인원 26명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중학생이 10명, 고등학생이 10명, 전문대상 2명, 4년제 대학생이 4명해서 26명의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장학금선발기준은 중고등학생은 전학년 성적은 전체 5%이내로 하고, 대학생은 B학점이상 학점을 취득한 자중에서 상위순위부터 선별했고, 그 다음에 생보자 영세가정에 대해서는 성적과는 무관하게 심사 결정해서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31페이지까지는 장학생 선발과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8번입니다. 본 건은 이정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시청공무원중 타시군 거주자 명단입니다. 현재 타시군 거주자는 51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동해가 38명, 강릉이 12명, 태백이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외거주자 명단은 아래 기획담당관실 7급 김준겸씨부터 나와 있는 것입니다. 34페이지까지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9번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본건도 이정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실과소 읍면동 6급이상 복수직렬현황 및 현 보직자 직렬현황입니다. 6급이상 복수직렬현황은 다음표와 같습니다. 행정기계 정원이 3명인데, 현원이 3명, 행정자원이 1명에 1명, 행정요원이 49명에 31명, 행정, 임업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6급까지만 발췌를 했습니다. 그 이면까지 계속 나와 있습니다. 36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0번이 되겠습니다. 본건도 이정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민원인 보상제 실시이후, 민원별 보상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민원인 보상제는 11월16일부터 시행했는데 보상대상은 명맥한 행정잘못에 의해서 시 본청 및 사업소를 방문한 시민에 한해서 보상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금고지서의 부과금액이 오기 되었다든가 과태료의 부과착오가 되었다든가, 민원서류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액은 동지역은 7천원이고, 읍면지역은 1만원으로 했습니다. 지급방법은 민원인 보상신청에 의거 당일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실적이 한건도 없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보상금을 주지 않을려고 한 것이 아니고, 과거보상제 실시전에도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착오없이 처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 보상제가 실시된 이후 더욱 더 치밀하게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한건도 없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1번, 38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임동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행정구역 조정현황 및 향후 행정구역 조정 계획에 대한 것입니다. 95년도 1월1일 현재 14개 읍면동에 행정 리·통수가 총 244개동인데, 통이 88개, 리가 156개, 반수가 1,234개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11월30일 현재로 14개 읍면동에서 행정리.통수는 248개, 통은 90개통, 마을은 158개리, 반수는 1,264반, 그래서 30개반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통이 3개 증가했고, 리는 2개, 반은 30개 증가했는데, 증가한 원인은 아파트를 집단으로 짓기 때문에 아파트 단위로 반을 구성하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주요행정구역 조정 현황은 통.반운영규칙에 의해서 남양동 1개통 9개반이 신설되었고, 이것은 동화 3차 아파트 지역이 되겠습니다. 남양동 4개반이 폐지되었습니다. 이것은 천남로를 확장하므로 인해서 가옥이 철거되었습니다. 이것은 진주국민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교동 1개반 신설, 이것은 유존양지 2차 아파트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면에는 신설과 폐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까지 그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12번, 41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임동순, 전세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본청, 사업소, 읍면동 상시 고용일용직 사역목적별 구분, 사역내용및 지급예산내역과 사역법적근거를 첨부하시라는........ 현재 사역하고 있는 인원은 187명이고, 본청 84명, 사업소 14명, 읍면동이 89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상용이 있는데, 상용은 300일 기준해서 사역하는 사람을 상용이라고 하고, 일용이라는 것은 280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일용이라 합니다. 그래서 상용은 총 149명이고, 본청 65명, 사업소 12명, 읍면동 72명, 일용은 총 38명중에 본청은 19명, 사업소 2명, 읍면동 17명이 되겠습니다. 예산하고 이 사람들의 사역목적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42페이까지 예산소요내역입니다. 관리번호 13번, 페이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건도 역시 전세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입니다. 직종별 정원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를 보시면, 맨 위에 칸에 계란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정원은 1,005명입니다. 현재 94년도에 시.군 통합되지 않을시에는 시군합해서 1,046명인데, 시가 403명, 군이 643명, 그래서 시군이 합침으로 해서 41명이 감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감원된 것이 행정직 6명, 세무직 2명, 전산직 1명이 증원되었고, 아래 두번째칸에 농업이 4명이 증원되었고, 임업이 1명 감원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뒷장 44페이지도 증감내역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리번호 14번, 45페이지입니다. 본건도 전세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공직자 사기앙양 추진실적입니다. 공직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각종 체육행사 및 친목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은 직원 윷놀이대회를 1번했고, 그다음에 직원 야유회 1번, 추계직원체육대회를 1회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동호인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호인이 구성된 것은 9개회 320명이고, 탁구회, 테니스회, 등산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5개회에 1백2십만원 지원했습니다. 지원내역은 5개회에 1백2십만원, 모범공무원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모범공무원 포상을 실시했습니다만 현재 15명입니다. 오늘 아침에 5명을 해서 총 20명을 했습니다. 포상특전은 국내 선진지견학경비 3박4일 기준으로 해서 2십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일선공무원 위로여행을 실시했는데 이것은 제주도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80명을 9월, 10월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경비는 2천만원입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세영 위원님!

우선 총무과장님, 반상회 말씀이죠. 반상회 미해결사항 조치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미해결사항을 어떻게 조치하실런지, 그리고 반상회 건의사항에 대한 예산은 향후 어떻게 하실 용의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행정이 월 한번씩 행정에 대한 제반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는 반상회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반상회가 제대로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활성화 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공무원 사기앙양 추진실적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에 보면은 모범공무원 포상제 운영해서 분기별 5명, 그러니까, 연 4/4분기해서 20명정도 됩니다. 이것이 우리 1,050명의 공무원에 비하면 약 2%정도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이 2%의 경쟁률을 할려고 하면은 상당히 치열한 경쟁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사기앙양이 아니고, 잘못하면 사기저하를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공무원 포상제 운영 이것을 더 확대해 늘릴 용의가 없는지, 그래서 많은 사람이 고루 혜택을 봐서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여기에 일선공무원 위로여행도 한가지입니다. 모처럼 공무에 있다가 부부동반해서 2박3일간 가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좀 확대하므로써, 오지 공무원들이 그나마 위로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더 활성화 하는 것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세영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은 이것은 매년 수백건이 됩니다만 그중에서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거의 해결이 불가능한 것이 있고, 그 중에서 해결 가능한 것은 단년도에 해결하지 못하고 년차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반상회 건의건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해결하고, 또 반상회 건의가 공동의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개인이 주장하는 건의도 있습니다. 이런것을 선별해서 그런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화로서 설득 해결하고, 꼭 필요하다, 여러사람한테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하도록 예산이 부족하면 연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활성화를 할 수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 자신도 반상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기회를 통해서 시정을 홍보하는 기회가 아주 좋다고 보는데, 사실상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통합시군이 발족하면서 부터 활성화 시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각종 신문이라든가 방송을 통한 홍보에 따른 비용과다를 초래하는 현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것을 가급적 자제하고, 반상회를 통해서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전직원에 대한 교육 및 의식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사기앙양대책, 포상제 운영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건은 포상을 1개분기에 5명해서 1년에 20명하는 그런 실정입니다만 이것도 역시 예산 사정으로 확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상제도를 너무 확대하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시골에서 계하는 식으로 전부 돌아가면서 포상을 타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너무 확대할 수 없고, 현재사정으로서는 좀 더 20명, 30명으로 더 확대 할 수도 있지만 예산사정상 그렇게 못하고, 그리고 공무원이 당연히 월급을 받고 국가에 봉사하겠다고 지원한 사람인데 그렇게 과대확대해서 계속 포상을 줘야하느냐 하는 의구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국영 위원입니다. 21페이지, 관리번호 7번입니다. 장학생 선발기준에 있어서 이 내용을 검토해보면 타기관에서 장학생으로 이미 선발된 학생들이 중복된 예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장학생으로 이미 선발된 학생들이 중복된 예가 있습니다. 학교 자체에서도 장학생 선발할때 타기관 중복을 배제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앞으로 그런것을 재고해 주시고, 성적우선 순위자가 당연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성적은 좀 뒤떨어지더라도 가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를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건은 이중지급된 사항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문 간단히 하겠습니다. 삼척시 향토장학재단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장학재단에서 성적순으로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적순으로 선발하게 되면 거의 성적이 보통 1%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가정환경이 열악하고 공부를 조금 못하는 사람은 전혀 안돌아갑니다. 그리고 중복될 확률이 상당히 많아요. 동양장학재단이라든가 우리 삼척시 장학재단 같은 데서 중복되는 것이 있고, 대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1∼2%정도 되는 것은 분명하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공부를 못한다든가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장학금을 전혀 못받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1, 2, 3%에 해당됩니다. 1,2,3% 해당하는 사람,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위방정한 사람을 줘야 되겠지만 그러면 가정적으로 좀 빈약한 분들은 전혀 장학혜택을 받지 못한다, 과장님께서 그런 대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계 한림 임대주택 분양에 임대료 체납이 4천1백4십8만7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8천3십5만1천6백원이거든요. 이 부분에 차이나는 부분을 얘기해 주시고요? 장학생 선발, 타지사람이 되어 있어요.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학생이 장학금을 받은 것이 나와 있고, 그리고 세번째로 시청공무원 타시군 거주 명단을 제가 요구했는데, 거주이전의 자유는 법적으로 다 보장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51명이라는 타시군 거주자가 있는데, 이 부분이 삼척시로 관내로 이전했을때, 주민세라든가 자동차세가 과연 얼만큼 세수증대에 도움이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도움이 크다고 하면은 시 주소지를 이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가 전번에 업무보고시에 삼척시청에 부부공무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쌍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척시에 두 분다 공직에 봉사를 하시는데 그분들에게 위로차원에서 예우를 한다든가 포상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이 네가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요.

도계 한림주택 임대료가 차이나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것은 3월까지 현황이고, 그 이후의 현황은 집계가 안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은 저가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집단민원이라고 해서 각 과마다 있는 민원을 삼척시에서 총괄부서가 있어야....

알았습니다. 그것은 주택과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지역 장학생이 있는 것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장학생 선발에 관외 거주자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인지,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인지, 그 부분하고요.

본적지가 삼척시면 가능합니다.

본적지가 삼척시면 무조건 됩니까? 그런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장학생 선발기준을 한부 복사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이 삼척군 당시에 사실 만들어졌던 부분이 아닙니까? 지금 기부한 명단을 볼 것 같으면, 실제적으로 94년2월18일까지 소위 말하는 군지역에 있는 리장단이라든가 주민들이 조금씩 다 모아서 했던 부분들이예요. 삼척시가지에 있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인데, 나머지 이런 부분은 삼척시 전체로 확대할 수 있는 방법, 어제 상당히 고무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경동에 이병길 사장님이 7천만원이라는 거금을 내 놓으셔서 지역에서 너무나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더 활성화 시켜서 자라는 우리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타시군 거주자가 10월1일 현재로 10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0월15일부터 주소지를 삼척으로 옮기라고 해서, 내적으로 대외적으로 신문에 보도되고 하면은 좋지 않기 때문에, 동해시에서도 하고 있고 해서 우리가 먼저했습니다만, 현재 109명중에서 50%가 이전 했습니다. 나머지는 12월말까지 이전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들어옴으로 해서 주민세라든가 자동차세, 이런 것을 계산해 보니까, 약 3십만원정도 시수입이 된다고 판단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는 100% 이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부부공무원 현황은 읍면동까지 해서 현재 41쌍입니다. 부부공무원 물론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우대를 해준다는 것은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어서 못하고 있는데, 이 사항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위화감이 아닙니다. 사실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말입니다. 어린 자식들을 탁아소나 이런데 맡겨놓고, 물론 어떤 생계의 수단일 수 있겠지만, 제가 봐서는 충분히 투철한 봉사성도 있다라고 봐요. 직업의식도 있고, 공무원의 자긍심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자긍심 때문에 다니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전번에 업무보고시에 짚었던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다시한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순 위원님!

과장님! 총무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저는 8월31일자로 왔습니다.

그런데, 원당 1통에서 분통을 해달라는 진정서를 접수시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회에 보낸 것이 집행부에 이첩해서 처리토록하고, 시의회에서도 타당성을 분석해 본 결과, 시에서 처리할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를 하도록 집행부하고 시의회에서 원당 1통에 이런 내용을 회신을 내줬습니다. 그런데, 함흥차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아무조치결과가 없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처음에 탄원서를 올릴때 전체 주민중에 75%정도가 전부 분통을 해달라고 했고, 4월경인가 5월경인가, 회의를 개최했을때 반대하는 사람이 2~3사람있는데, 다시 여론을 수렴한다고 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원당리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났느냐 하면 마을회관을 처분했다는 말이예요. 원주민들이 노력봉사해서 마을회관을 지어놓았는데,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검찰에 고발을 했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시에서 공무원들이 연루되었다고 여론을 호도해서 30∼40% 조작할 수 있습니까? 또, 그렇다면 다른데는 4개통리까지 해주는데, 주민들이 싫어하면은 해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230세대 가운데, 농가지역 주민들이 133세대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왜 안해줍니까? 마을회관을 팔아먹었다고 해서 여론이 생긴다고 해서 시 공무원들이 연루될까봐, 그런 여론을 듣고, 해줄것을 안해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도대체 이런 행정을, 어떻게 믿고 일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총무과장님이 안계셨는데, 지금 오셨지만, 상황을 기 파악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이것이 여기에 몇 사람이 제출한 민원은 한사람은 원주민 지역에 산다는 말입니다. 103세대가 분통을 해서 나가면 원주민들이 가만있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사코 분통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만약 농가지역에서 분통을 해 놓으면, 그 사람이 쫓겨난다는 말이예요. 지금이라도 여론을 들어 보십시오. 여론보다도 당연히 233가구라면, 120가구만 되면은 분통을 해주도록 조례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233가구 농가 주민들이 우리 전통의식과 우리 조상님들 의식과 경로사상의식과 농가별 내려오는 전통, 좋은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몇 안되는 사람들 때문에 미풍양속을 흐려야 되겠습니까? 아파트지역의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농가지역 사람들은.....

임동순 위원님!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하여 주십시요.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이라도 공청회를 열어보시라는 말입니다. 원주민지역에 가서 공청회를 하면은 100%가 전부 찬성하는데, 왜 안해 줍니까?

그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공청회를 하든지, 여론조사를 하든지 시공무원들이.......

위원장!

예!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서론을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중요한 요점만 짚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신속히 되기 위해서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월24일까지 그 사항은 2월에 발단이 되어서 5월말까지 전개된 사항을 종합해 볼 때 분통이 안되는 것은 마을회관 매각건이 해결되지 않아서 주민간에 알력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주민중에 44%가 분통을 원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본 건에 대해서는 오늘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예!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주민집단민원이 발생하는 이유중에서 하나 예를 들면, 남양동, 사직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직동 쓰레기장으로 했다가, 남양동 쓰레기장으로 했다가 일관성이 없습니다. 앞으로 절대적으로 사직동이라든가 남양동이름을 빼고 삼척쓰레기장으로 일원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남양동으로 갔다가, 사직동으로 갔다가 하는 이런 쓰레기장 용어는 없습니다. 앞으로 삼척쓰레기장 하나로 단일화 해 주시고, 전에 공청회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은 관련시설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여기에 보면 홍보위원들이 많습니다. 홍보위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을 용역회사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시설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서 교육받은 부분은 주민들한테 가서 홍보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춰 줘야지 주민들한테 침출수가 어떻게 나가고, 복토가 어떻게되고, 매트처리가 어떻게 되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지, 남양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과 공청회도 한번 안한 이런 부분이 바로 주민의 민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부분들은 총무과에서 총괄하tu서 각 담당부서와 협조해서 민원이 조기에 조금 더 진정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 설명하지 않으므로서 더 광범위하게 퍼져 나갈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엄격하게 과장님께서 재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쓰레기장건은 사직쓰레기장이니, 남양쓰레기장이니 해서 문제발단도 거기에 없다고 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내외적 명칭은 반드시 삼척 쓰레기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요원이 지금 많습니다. 우리 공보실에도 있고, 총무과도 있습니다만 홍보요원들이 홍보기법을 몰라서 홍보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요원들 임명만 해놓고 이따금 불러서 말이죠. 식사대접이나 하고 이런 것으로 그쳤는데 앞으로는 홍보요원에 대한 홍보기법을 개발해서 홍보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형 위원!

김진형 위원입니다. 신기면에 말입니다. 3개 회사가 있는데, 지난번 의회에서 현장답사한 결과를 벌금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신기면에 바람불때나 바람 안불때나 가보면은 먼지가 많이 납니다. 주민 전체여론이 회사에서는 돈만 벌어가고 국가에서는 벌금을 부과하고, 지방주민은 먼지만 먹고 있다는데, 먼지를 먹고 있는 사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주민에 대해서 시의보상, 농작물 피해라든가 주민 위생상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것을 행정에서 특별히 지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진형 위원님! 환경보호과 감사시에 질의를 해주십시요.

민원에 관계되는 것은 총무과에서......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관장할 사항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민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각 해당부서에만 맡겨놓을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개입을 해서 집단민원이 나지 않도록 우리가 직접 챙기고, 윗분들이 개입하도록 그렇게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몇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총무과 감사소관을 종료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총무과장님, 일용직 말입니다. 일용사역 인부가 187명인데, 그 중에서 113명이 환경미화원입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74명이 일용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요원은 필수인원입니다. 그러나, 74명에 대한 사역인부에 대해서 사역할 때에 무슨 근거법규에 따라 사역하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74명이라는 인원은 말입니다. 읍면동이나 기능직, 청원경찰직, 전부 다 있습니다. 전부 다 있는데 불구하고, 74명을 더 쓰는데 무슨 근거를 가지고 쓰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것은 내년도부터는 사용억제를 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일용직 사역근거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없고, 도나 내무부 필요한 사무에 따라서 인부 몇명을 쓰라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내시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그러면, 도나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지침에는 되어 있다고 하지만, 우리 의원들에게는 일용사역 인부에 대해서 몇 명을 쓰라는 승인을 안 받습니다.

의결은 별도로 받는 것이 아니고, 조금있으면 예산을 하는데, 예산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산상에 있기 때문에 안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직 187명은 금년 들어와서 알다시피 몇명 뽑지 않고, 거의다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용직을 가급적 억제를 하고, 꼭 필수분야, 일용직만 예를 들면 청소인부같은 것은 증원하고, 자리가 나면 증원하고, 그외 일용직은 뽑지 않을 계획이고 현재까지 뽑은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가지만......

예, 전세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일용인부중에 환경위생부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부는 지금 위생사업체가 대행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인원이 그대로 존속이 필요한 것인지, 그것하고 대행사업소에 우리가 지급하는 비용하고, 지금 현재 우리 일용환경미화원이 있는 것, 전에 것하고 비교 검토해 본 것이 있습니까?

자세하게 연구를 한 바는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제가 알고있는 사항은 밖에 대행 업체에 사용료를 주기 때문에 앞으로 일용직을 계속 줄어나갈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있는 사람을 나가라고 할 수 없고, 만약 지금 있는 사람을 내보낸다고 하면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삼척시의 인구가 9만2천명, 6.5%가 줄고 있는데, 이런 한 사람 내보냄으로 인해서 우리 인구가 유출되지 않나 해서 가능하면은 자기가 싫어서 나가는 사람은 할 수 없고, 그외는 내보낼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줄면 그 자리는 메우지 않을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충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한시 직제가 있어서 앞으로 99년도까지 4개과하고 14개계를 없앱니다. 여기에 인원이 60명정도 감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99년도까지 단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원증원에 대한 예산낭비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예산낭비나 인원을 감축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대비표를 받은 것은 분명하게 인원이 자기의 전문직이 그 직에 가서 얼만큼 자격을 유지하고 있느냐, 또 모자라는 과는 모자라는데 많은 부서는 인원이 많아서 한가하게 지내는 부서를 서로 인원을 축소 확대 조정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시민을 위한 원활한 대민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얘기지, 그사람을 내보내서 실업자를 만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못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중에는 불균형 되어 있는 계와 과가 남는 과에서 지원하다시피 그 인원이 적소적시에 가서 일할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총무과에서 인사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좀 정확하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량에 따른 적정한 인력을 재산출해서 배치하라는 얘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현재 그 사항은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심찬남 위원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세영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나이로 인해서 퇴직한 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11명이 퇴직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일용직을 채용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실제로 7명인가 채용했지 않습니까?

일용인부건은 지금 업무량으로 봐서 대번에 줄여서는 안되겠다 해서 몇사람을 고용 한 것이고, 전산요원 1사람이 증원된 것은 우리가 채용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공채로 해서 지사 권한으로 공채로 한 사람이 우리한테 배정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용선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관리번호 1번입니다. 남진훈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원명예감시관 위촉현황이 되겠습니다. 자원명예감시관 위촉을 한 목적은......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행락객이 많이 오고 오염이 예상되는 지역에 인근마을주민을 명예감시관으로 위촉해서 스스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삼척시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위촉은 6월16일에 위촉을 했고, 위촉현황은 별첨내역이 있습니다만 11개 읍면동 91개마을 1,501명을 위촉했습니다. 활용용품을 모자, 완장을 지급하고, 활동요령 및 임무에 대한 전단을 배부했고, 시장님께서 서한문을 배부해서 참여당부를 했습니다. 위촉장 전달은 읍면동별로 전달식을 개최해서 전달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4백5십만3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활동은 평상시의 모자 완장 착용으로 행락객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행락객 방문시 친절한 안내로 고장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자연훼손 사례 적발시는 현지 계도하도록 했습니다. 3페이지, 자연보호 명예감시관 확대위촉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보호 관련단체현황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6페이지 관리번호 2번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현황입니다. 저희관내 청소년 공부방은 삼척청소년 공부방과 하장 청소년 공부방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척 청소년 공부방은 새마을운동 삼척시지회에서 운영하고, 하장면 청소년공부방은 하장면 복지회관 관리운영회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공부방 자체 인원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매월 필요경비, 교통비라든지 식비를 지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지원사업으로서 양여금 50%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총 2천9백2십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천4백9십6만2천원은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관리번호 3번이 되겠습니다. 노인게이트볼장 시설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게이트볼장 설치는 14개소가 있습니다. 체육시설 및 공설운동장 이용하는 것이 7개소, 학교운동장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관리번호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김원중 의원님, 이원훈 의원님, 전세영 의원님, 이철교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개인별 융자지원내역 및 체납액 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2억3천만원의 재원을 가지고 지원을 할 계획으로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액이 2억5백5십만원 이 신청이 되어서 전부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체납액 징수대책은 현재 현황은 개인별 체납현황이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1명에 3천2백7십9만7천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1월 21일 현재 체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본인과 연대보증인에 대한 독촉장을 재차 발부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유도하고, 개별 현지방문해서 징수하는등 지속적으로 징수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융자금 대출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자 현황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자 독려상황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관리번호 5번이 되겠습니다. 김국영의원, 이원훈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읍면동 종합 복지회관별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복지회관은 8개읍면에 8개소가 있습니다. 95년도 이용실적은 결혼식 103회, 회갑연 8회로 되어 있고요. 수용시설 이용현황은 1,296회 55,621명이 이용했습니다. 사용료 징수는 136건에 3백7십3만5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위탁관리는 3개복지회관 4개시설물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지원내역은 복지회관 정비사업2건에 8천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이것은 원덕읍 복지회관에 진입로 및 주차장포장에 5천만원 지원되었고, 미로면 복지회관은 피로연장 설치에 3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우수 복지회관 상사업이 금년 상반기에 근덕면 복지회관이 도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아서 4백만원을 상사업비로 지원받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온풍기 1대를 구입하고, 암막케텐을 설치했습니다. 복지회관 내부시설 확충 및 드레스구입 실적입니다. 도계읍, 근덕면 복지회관은 드레스를 각 3벌씩 6백만원을 투자해서 구입했고, 하장면 복지회관 드레스 2벌을 2백만원에 구입했고, 미로면 복지회관은 드레스 2벌 단상 융단설치, 커텐설치, 의자구입해서 4백1십7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읍면별 운영실태는 참고로 해주시고요. 복지회관 위탁관리는 원덕읍이 새마을 부녀회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시 2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가곡면은 피로연장을 새마을부녀회에서 연 1십2만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기면은 매점과 미용실을 개인에게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 현황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관리번호 6번이 되겠습니다. 이원훈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실태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은 현재 운동장이 삼척공설운동장과 도계공설운동장 2개소가 있고, 그다음 테니장 1개소, 시민 체육공원이 9개, 모두 1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체육시설 이용상담은 공설운동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는 35회 3백6 십3만1천원을 징수했습니다. 테니스장은 테니스 대회 3회 허가했고, 동네체육시설은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95년도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상황입니다. 삼척공설운동장은 선수합숙소외 6개시설 보수에 4천2백1십만4천원이 투자되었고, 전기시설, 보안등, 관람석 의자설치, 잔디보식, 체력단련기구 구입등의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테니스장은 소금 및 석회구입이 지원되었고, 동네체육시설은 도계 동네체육시설 보수 3백만원, 봉황 체육공원 음수대 설치 1백7십1만6천원, 봉황 체육공원등산로 설치 1천1백9십4만6천원, 남양 체육공원 의자 보수 1백6십7만2천원, 봉황체육공원 시설물 보수 1백9십7만6천원, 광동체육공원 시설이 3천5백9십3만1천원이 투자되었고, 이것은 새로 시설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번에 명예감시관을 위촉해서 감시원 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증명서가 발급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관리번호 2번입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을 예산을 많이 안들이고 하고 있습니다. 면사무소에만 운영을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도 가끔 검검도 해보시고 하신 일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십시오.

남진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감시관은 저희들이 6월16일에 위촉을 했습니다만 또 증명서 발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증명서 발급은 법적규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촉장만으로 가능하겠다고 해서 위촉장만 발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속할때도 실제 증명서 사용하는 것도 모자와 완장이 있으면 외부적으로 저것은 감시원이다, 하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증명서는 일일이 가지고 다니면서 대비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해서 효용도가 낮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발급을 안했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좋은데, 때에 따라서는 감시활동을 하다 보면 당신 뭐냐고 반문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럴때는 감시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증명서라도 있으면 당신이 뭐냐고 얘기를 했을때 증명이라고 내보이면서 감시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단속을 할수 있는데, 그런것이 안되거든요. 앞으로 그런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증명서를 발급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측면에서 연구를 해보십시오.

과장님! 저가 보충질문 잠깐만 하겠습니다. 전에 하장 올라가는 댓재에서 장사를 하고있는 분이 있습니다. 저가 하루는 거기 지나다 보니까, "아저씨는 어디 가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저씨가 뒤에 차가 한대 들어갔는데, 저기가 불이 날수도 있고, 쓰레기를 버리고 갈 우려가 있어서 거기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제가 따라가 보았습니다. 가보니까, 그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병하고 비닐봉지를 들고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아저씨가 여기서 장사하다 보니까, 장사하면서 좋은일도 하시는데, 이 앞에 주목도 많이 뽑아가고 하는데, 일일이 감시하기 상당히 어렵답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서 계곡 정상쪽 뒷편으로 가서 놀기 좋은데가 많은데, 가보면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제를 할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완장이라든가 증명서가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왜 버립니까? 하면은 너가 뭐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발급제도도 하나의 법적근거는 없지만 상대성있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해서, 그래서 저가 남진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공부방 관계는 저희들이 구분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하나는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고, 하나는 하장면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인데, 운영위원장은 사실상 면장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전부 일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비도 기준은 저희들이 보냈지만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현장은 저가 솔직히 나가봐서 목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나가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제가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직동에 복지회관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유명무실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목욕탕도 운영을 안하고, 그래서 참 복잡해요. 얼마나 복잡하느냐 하면은 7명의 공동 개인건물로 되어 있어요. 저도시에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기부체납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시에서 위탁관리를 해 줄,.... 지금 그 건물이 지어져 있기만 하고,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좋은 건물이 지금 유명무실해져 있다는 말이예요. 그 부분을 보충해서 사회진흥과장님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은 이상룡지사님이 계실때 농어촌 잘살기운동의 일환으로 그 대상지를 읍면에만 국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만 복지회관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와서 8개읍면으로 되어 있고 당초부터 동지역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동에 복지회관을 지을 계획은 없습니다. 사직동에 있는 복지회관은 이런 차원에서 건립된 것이 아니고, 동양시멘트에서 건립해서 마을에 기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인데, 이것이 마을 총회에 의해서 기부체납을 한다면 기부체납을 받아서 운영할 수 가 있겠습니다.

마을의 총회를 거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누가 섣불리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예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관차원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서...... 그것이 사실 아까운 건물이 썩고 있다는 말입니다. 목욕탕시설도 다 되어 있는 것을 썩히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운영이 안됩니다. 손익이 안 맞아요. 6월30일까지 동양에서 상수도요금을 대 주다가, 각서를 다 받아 놓고 이러니까, 동양에서도 얘기를 더 이상 못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대책강구를 해주십시오. 동양에 촉구를 해주시든, 삼척시가 전체를 받아서 위탁관리를 해주시든, 그 아까운 건물을 주민 편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건물을 주민 복지를 위해서 활용이 되어야 됩니다. 당연히 되어야 되고, 현재 저 입장에서 시가 주도를 해서 한다고 하면은 그런방법도 한가지가 되기는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일단 시 부담이 늘어난다는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은 마을 자율로 앞으로 우리방침도 자율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다시 시에서 주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그 방법은 활성화 된다는 대전제하에 본다면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마을과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원훈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동에서도 요구를 해서 목욕탕시설을 해달라, 복지회관을 해달라, 노인회관을 건립해달라고 하는 이런 시점이 아닙니까? 실제적 그 건물을 활용해서 노인회관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꼭 시에서 예산부담이 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됩니다. 분명히 그것을 시에서 활용을 해서 좀 더 주민의 복지향상과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간단히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원훈위원님이 설명을 드렸는데, 명확한 답변이 안 나옵니다. 지금 시지역에 복지회관 설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었는데도 어물어물하고 넘어가고, 지금 이정훈의원님 물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명확한 답변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지역은 안된다 하든가,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한다든가 명확한 답변이 전혀 안나옵니다.

그것은 분명히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순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융자금 체납액 현황에 융자금액이 4천6백만원 가량 되는데, 그동안 납부한 것이 6백만원원에 안들어갔습니다. 체납액이 3천2백7십9만7천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그냥 체납이 되면서, 독려를 했다고 하는데, 독려한 실적이 몇 %가 됩니까? 이것은 자진납부에 지나지 않는데, 그런데 이 체납액을 오래 방치하다 보니까, 여기 행불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결손처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문제가 생기니까, 이 체납액에 대해서..........

그 체납액은 3천2백7십9만7천원이 나온것은 과년도부터 누적된 것이고, 저희들 체납자를 위해서 개인별로 세부적으로 독려를 했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부 21건인데, 자료를 제출한 후에 1건이 들어와서 20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95년말까지 납부확약 14건을 해놓고 있습니다.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건은 아주 어려운 가정입니다. 품팔이를 하면서 소득이 전혀 없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것을 계속 방치하기 때문에 행불이 생기고, 행불이 생기고 있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서.......

2∼3년이 되었지 않습니까? 결손 처분하든지 이래야지. 이것을 계속 몇년씩 끄는 이유가 뭡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답변을 드리면, 실제 오래되었으니까, 문제는 자꾸 발생합니다만 소득특별지원사업은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이 나갔습니다. 당장 받아들일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그런 가난한 가정들은 유예를 지키면서 나중에 생활이 나아지면 받아들이겠다 그런 차원에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세영 위원님!

융자금 미회수분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자금이 나갈때는 몇년거치가 있죠 거치상환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립도를 높일 수 있었다면 상환이 원활하게 될 수 있었는데, 그것이 잘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징수가 안되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은 빨리 자금이 나갈때, 보증인이 있죠?

예, 보증인이 있습니다.

보증인한테 체불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빨리 알려줘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느냐 하면은 저희들 도계 단위농협조합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사례를 들면,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 본인 채무자에게 완납 독촉장을 그 사람에게 발송해도 반응이 없으니까, 그냥 가만두었다가 이것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증인한테로 보내서 이렇게 상환이 체납되어 있으니 이것을 귀하가 갚아 달라고 하는 그런 공문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을 들고 가서, 항의가 뭐냐고 하면은, 왜 이것이 되었을 때, 처음 빨리 알려주지, 지금 당신네들이 우리한테 이자만 받아먹기 위해서 놔 둔 것이 아니냐, 이래서 그 보증인과 단위조합간에 상당한 실랑이가 있었어요. 그것이 소송까지 이어졌어요. 그런 문제가 오기 때문에 이리로 보내면서 빨리 같이 독촉여부를 보증인한테도 보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보증인이 나중에 우리시당국에 대해서 자기가 같이 독려자가 되기 때문에 독려자가 하나가 아니고, 둘이 합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충고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진형 입니다. 신기면에는 말입니다. 노인정이 없어서 면사무소 복지회관을 쓰고 있는데, 노인정을 빨리 하나 건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 말입니다. 게이트볼장이 없어서 학교에 신동국민학교에 상당히 좁습니다. 장소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 관계는 가정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게이트볼장 관계는 위치를 선정해서 마련해 주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치가 제일 문제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사에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시민과 소관이 3건이 있는데, 이 3건의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하는 것이 동료위원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입니다. 관련번호 1번, 민원조정위원회 운영현황은 기제출한 자료가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재작성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교의원께서 요구하신 민원조정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상황은 총 10건중에 불허가처리 10건을 처리했습니다. 추진내용은 10가지 모두 설명해 올리면은 첫째, 공유수면점용허가 이것은 건설과에서 처리했는데요. 신청목적이 건물신축이 되겠습니다. 조정위원회의 개최일자는 1월16일자로 했습니다. 신청지는 근덕면 초곡리 451번지 면적이 278㎡가 되겠습니다. 민원인은 원당동 한양아파트 103-805번지 이정남씨입니다. 처리결과통보는 기존구거에 토사유입 및 7번국도 확포장시 우수처리를 위한 구거개수시 구조물 설치가 지난해서 성토로 인해 7번국도에서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의 협소화로 주민통행불편의 초래로 민원이 발생 할 우려가 있어서 불허가 통보되었습니다. 두번째는 농지전용허가신청입니다. 이것은 농정과에서 처리했습니다. 신청목적이 숙박 및 주차장시설입니다. 개최일자는 8월28일자입니다. 신청지는 근덕면 초곡리 101-1번지외 2필지 1,336㎡입니다. 민원인은 삼척시 근덕면 초곡리 103-2번지 김영문씨입니다. 처리결과는 숙박시설은 국토이용관리법상 허용하고 있는 행위이나, 지역주민의 정서 및 위화감조성, 오.폐수로 인한 식수 및 농업용수의 오염 및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불허가 처리되었습니다. 세번째로는,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입니다. 이것은 도시과에서 처분했는데요. 신청목적이 성토 조묘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최일자가 9월13일에 개최했습니다. 신청지가 등봉동 5번지 1,719㎡입니다. 민원인은 평전동 18번지 심영조씨입니다. 처리결과는 저지대 농지로서 번번히 침수되어, 성토함이 바람직한 토지이나 인접토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불허가 처분되었습니다. 네번째는 건축허가신청입니다. 이것은 주택과에서 처분되었습니다. 신청목적이 근린생활시설 신축입니다. 개최일자는 9월18일자, 신청지는 성남동 115번지, 민원인은 동해시 효가동 176-4 김시황입니다. 처리결과는 삼척시립박물관 건립예정부지로서 일반건축물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불허가 처분되었습니다. 5번은 산림형질변경허가 신청인데, 산림과에서 처분되었습니다. 신청목적이 축사부지 조성입니다. 개최일자 7월2일자입니다. 신청지는 근덕면 매원리 산 19번지, 민원인은 근덕면 궁촌리 693 배봉수입니다. 처리결과는 궁촌천과 접하고 있어 토사가 유입될 우려성이 있고, 하천오염, 경관보전을 위해서 불허가 처분되었습니다. 6번은 사유림내 토사채취허가 신청인데요. 산림과에서 처분되었습니다. 신청목적이 육상골재채취장 복토입니다. 개최일자는 10월10일자, 신청지는 원덕읍 산양리 산 292번지, 민원인은 동해시 효가동 122-1번지 김진한, 개최 처리결과는 신청지 하단부는 귀사에서 허가받아 채취후 현재 복구 완료된 지역으로 상단부를 토사채취 할 경우, 우천시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불허가 처분되었습니다. 일곱번째, 건축허가신청입니다. 이것은 주택과에서 처분되었는데요. 신청목적은 가설건축물 신청입니다. 개최일자는 10월13일자, 신청지는 원당동 44-5번지, 민원인은 삼척시 남양동 16/6 김태용입니다. 처리결과는 도시계획예정 도로내이며, 38 국도변으로 교통사고위험이 있으며, 버스승강장으로 사용되는 상태이므로 불허가 되었습니다. 여덟번째, 공유수면 점용허가, 건설과에서 처분되었습니다. 신청목적은 주택의 마당부지사용입니다. 10월18일 운영회를 개최했습니다. 신청지는 원덕읍 임원리 1,112번지, 민원인은 원덕읍 임원 3리 1반 김광호외 1명입니다. 처리결과는 차후 하수도시설 및 진입도로 개설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므로 불허가 처리되었습니다. 아홉번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입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처리되었습니다. 신청목적이 수산물 활복 세척작업장입니다 신청지는 삼척시 근덕면 부남리 185-1번지 민원인은 세찰상사 김성석입니다. 처리결과는 단순 건조시설과 제품창고로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각서한 본래의 목적에 위배되며, 하류지역 주민의 집단민원이 예상되므로 불허가 처분되었습니다. 마지막 열번째는 산림형질변경허가 신청입니다. 이것은 산림과에서 처분되었습니다. 신청목적은 고령토 광산개발입니다. 10월19일 운영회 개최되었고, 신청지는 근덕면 장호리 산 14-2번지 5,140㎡입니다 민원인은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1019-26 강유성입니다. 처리결과는 주변경관를 저해하므로 불허가 통보되었는데 진입로 잔여구간 약1㎞는 우리시에서 94년도에 신설한 인도를 이용하여야 하므로, 인도는 간이도로로서, 중장비 운행으로 인한 인도 지반침하의 협소화로 주민통행불편 초래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허가 처분되었습니다. 관리번호 1번에 대해서 이상 설명을 마치기로하고, 관리번호 2번입니다. 요구자료명은 95년도 진정, 건의등 민원서류접수 및 처리내역, 요구의원님은 박병근 이정훈의원님입니다. 저희들 취지내용은 그동안 210건을 접수해서, 207건을 처리하고, 현재 처리중에 있는 3건이 되겠습니다. 접수유형별로는 진정이 50건, 건의가 47, 탄원이 14, 이의가 23, 청원 16, 기타 60건이 되겠습니다. 건별 내역은 특수민원접수처리부 사본을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3번입니다. 요구자료명은 일반민원, 복합민원, 집중민원 처리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의원은 이정훈의원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복합민원, 일반민원, 특수민원 합해서 접수처리가 7,149건, 그 중에서 인허가처리가 7,036건을 처리했고, 불허가 처리는 172건을 처리했습니다. 현재 처리중에 있는 것은 113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번호 4번째가 되겠습니다. 요구자료명은 관내 건설기계 중기를 말씀드리고, 업체별 조사현황이 되겠습니다. 요구위원은 전세영의원입니다. 현황은 명단과 보유대수, 용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자료요청한 세부내역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몇 번입니까?

관리번호 3번입니다. 현황파악만 되어 있고, 세부내역이 없잖아요.

관리번호 3번은 저희들이 세부내역을 접수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저가 이것을 자료요구할 때는 일반민원, 복합민원, 특수민원처리현황입니다. 현황이라는 것은 건수만 해당되지, 세부적인내용, 그것은 개인적으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없이 건수만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세부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했다라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것은 제가 드릴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줘야지 제가 얘기를 하지, 지금와서 드릴 수 있다는 답변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나중에라도 주십시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 조정위원회 총무과,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데, 워낙 시간도 없고 해서 넘어갔습니다. 어제 기획실에서 할때 각종위원회에 대해서 저가 얘기를 했는데, 현재 여기에 전부 불허가 통보입니다. 여기에서 합당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없을수도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가 현재 20명이 아닙니까? 20명중에 공무원이 15명이죠. 그러고 그외 다른분이 5명인데, 15대 5예요. 이것이 조정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시에서 운영하는대로 하면은 무조건 통과입니다. 이런사항인데, 이것을 이런식으로 해서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조정위원회 자체도 합리적으로 타당성있게 전문성있는 사람들을 같이 배려해서 그러면 12대 12라고 했을때, 그러면 반영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예요. 이것은 15대 5면, 집행부 의지대로 무조건 다 되는 사항들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부의안건은 해당실과에서 불허가처분되는 안건에 대해서만 주관부서에서 조정위원회 부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조정위원회 자체가 민원들도 어떤 이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을 구제받을 수 있는 위원회가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회 자체가 집행부 15명이고, 일반인이 5명이라고 했을때, 이것이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겠느냐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저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조정위원회 그렇게 불허가 처분되는 해당실과에서 처분되는 것은 운영조정위원회가 부의하지도 않고, 바로 나갑니다. 불허가 처분되는 안건에 한해서 그 해당실과에서 민원조정위원회가 부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원들이 전부 모여서 안되는 것도 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은 안되고, 이렇게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체적으로 우리 조정 위원회에서 부의해서 들어오는 것을 저도 위원입니다만 거의가 불확실하고 이러한 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몇몇 위원들께서도 찬성하는 위원도 있고, 반대인원이 모자라서, 결국 부결되는 그런 경향을 저가 많이 봤습니다. 현재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에서도 구제를 받을려고 조정위원회까지...... 조정위원회 자체가 이것이 정족수 15명, 과반수를 넘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집행부의 의지가 이것은 무조건 안된다는 쪽으로 몰고가면 이것은 안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안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해당실과장이 설명하게 되면은 위원들이 가, 부를 기록하게 되어 있어서, 과반수만 넘어가게 되면은 불허가 처리되고, 참여하면.......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10명이 집행부이면 나머지 10명은 민간단체의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로 해서 반반 나눠서 어떤 민원들도 구제받을 수있는 그런사항을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무조건 집행부 의지대로 따라가는 것도 좋겠지만 민원도 민원나름의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은, 누가봐도 상식이하는, 상식 바깥이야, 그것은 안돼라고 하지만, 이것은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예를 들어서 집행부 의지가 그것은 안되는 쪽으로 가자라고 하면은 그것은 안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조정위원을 조정위원회 규칙에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못해봤지만, 이런 인원조정은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차원에서 말씀 올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고,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신호석입니다. 연일되는 감사업무에 의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세무과는 모두 요구자료가 20건이었습니다. 19건은 자료를 제출하고, 1건은 지적과소관이기 때문에 지적과에서 감사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철교 의원님께서 자동차세 부과징수현황 및 체납자 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동차세 부과징수현황은 현재 부과액이 19,000건에 16억5천6백9십5만9천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가 16억6백3십2만3천원, 현재 체납액이 50,636천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병근, 남진훈, 이정훈, 박재명, 전세영 의원님께서 5십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과 조치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5십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3억1천4백2십4만2천원입니다. 취득세가 2억4천1백만원, 등록세가 2천6백만원, 재산세가 2천4백만원, 종합토지세가 1천8백만원, 주민세가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병근, 김원중, 전세영의원님께서 지방세세무조사 결과 탈루 은닉세원발굴 및 추징세부내역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관내 대상법인은 모두 183개 법인입니다. 그동안 2개반 6명이 운영이 되어서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183개 법인중에서 41개 법인에 7억8천만원을 그동안에 추징을 했습니다. 이중에 시세가 3억5천9백만원이고, 도세가 4억원입니다. 국세가 2천만원입니다. 세부조사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재명, 이정훈의원님께서 외지인 소유토지, 임야, 건물 중과세 내역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중과세 내역은 모두 38건에 1천2백만원이 중과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정훈, 최동호 의원님께서 각종 과태료 및 잡수입금 부과 및 징수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과태료 총괄이 되겠습니다. 부과가 4,189건에 2억8천4백만원입니다. 이중에 징수가 1억8천만원입니다. 현재 63%입니다. 미징수가 1억4백만원이 아직 있습니다. 잡수입 총괄입니다. 모두 322건에 3억3천7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중에 3억2천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미징수가 1천6백만원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동순, 박병근, 이정훈 의원님께서 비업무용 토지현황 및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각종과세 세금부과내역 을 요구하셨습니다. 관내 비업무용 토지는 3개법인에 18필지 44,757㎡입니다. 동해리조트, 민락주택, 유성종합건설 3개 법인입니다. 이중에 5천9백9십8만원을 이번에 추징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동해리조트개발에 1,2차에 2억9천8백만원이 중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이정훈 의원님게서 국도비 보조금 착금일자 및 금액과 사용시기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보조금 예산과 착금액 현황은 예산액은 258억5천만원이 예산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현재 착금액은 137억8천1백만원입니다. 아직 오지 아니한 돈이 1천2백만원입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정훈 의원님께서 지방세 체납액중 세목별 결손처분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금년도에 결손처분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임동순, 전세영의원님께서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면허세, 과징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세목별로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부과액이 83,415건에 86억7천8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중에 징수가 82억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95%를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액은 4억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를 보시면, 건축물에 대한 세목별 과징현황이 별도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각각 나와 있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동순의원님께서 업체별 지역개발세 과징금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업체별 과징현황은 부과액이 459건에 1억4천2백만원입니다. 이중에 징수가 1억4천2백만원, 현재 체납액은 1십7만3천원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동순위원님께서 10월31일 현재 시금고 운영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시금고 예치액 현황은 보통예탁금 총 예치액이 9천5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7천3백만원은 인출이 되었고, 현재 2천1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단위가 백만원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단위가 백만원이면 958억6천1백만원,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 아래 정기예탁금이 모두 750억원입니다. 이중에 540억원이 인출이 되고, 205억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0월 31일 현재가 되기 때문이고, 현재 정기예탁금은 225억원으로 20억원이 더 예치가 되었습니다. 다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정훈의원님께서 관내 금융기관 예치금 내역 및 이자소득현황과 각 금융기관 이자율 대비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예치금 이자소득현황에 시금고에는 예치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 금융기관 이자율 대비현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다음에 83페이지입니다. 이원훈의원님께서 지방세 및 각종 요금 감면 및 감액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지방세 감면현황은 모두 2,687건에 6억8천2백만원이 감이 되고 있습니다. 감액이 된 지방세 내역은 뒤에 모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세영의원님께서 세외수입중 과오납 반납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10월31일 현재 모두 13건에 2백7만원이 환불되었습니다. 이중에 착오부과가 4건에 3십6만7천원, 이중부과가 9건에 1백7십만6천원입니다. 95페이지입니다. 전세영의원님께서 종토세 과표기준과, 도시계획세 과표기준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종합토지세 과표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과세 시가표준액은 토지등급가격으로 하고 세가지로 분류되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토지등급가격으로 하고, 세율은 2/1000로 토지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표도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세영의원님께서 지방세 환급내역 명세서를 요구하셨습니다. 100페이지에, 환급건수는 145건에 7천8백3십2만5천원이 환급되었습니다. 이중에 착오부과가 43건에 6백1십2만8천원 이중부과가 102건에 7천2백1십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전세영의원님께서 삼척중앙시장 취득세부과 및 징수실적 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중앙시장에 취득세가 4천9백4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92년도에 원시 취득했기 때문에 아직 징수가 안되고,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조합에 체납현황은 뒤에 상세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111페이지입니다. 역시 전세영의원님께서 중앙시장 개인별 완납증명서 발급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중앙시장에서 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그동안에 발급한 대장을 전부 검토를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발급실적이 없었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전세영의원님께서 과세누락자 조사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에 관리번호 3번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총괄적으로 개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남진훈 위원님!

과장님 76페이지입니다. 건물에 대한 세목별 과징현황인데요. 취득세를 주택건설사업승인하고, 신축하고 이래서 징수한 것이 적은데, 이것이 왜 징수가 다 안되었습니까?

주택건설사업은 아래표로 나와있습니다만 일부 사업자는 취득세를 다 냈습니다. 그리고 강부주택과, 원조건설, 혜진건설 이런경우에는 비과세로 되어 있고, 세연건설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아직 내지 못하고,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가 계속 나가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는데, 이틀전에 저희가 5천만원을 세연건설에서 징수했습니다. 부과액과 징수액의 차이가 바로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과해서 납부기간이 넘었을 것 아닙니까?

기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다 징수가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세연건설같은 경우에 며칠전에 4천만원 징수를 했고, 3일안으로 3천만원 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채권확보를 위해서 건물일부를 감리해서 공매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다 완납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전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무과장님 세수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관리번호 19번, 113페이지에 과세누락자 조사내역중에서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2개반 6명이 세무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자체 세무조사계획서는 없습니까?

이 내용이....

이것은 도와 합동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도와 합동으로 한 것은 4명이었습니다만, 지난 10월에 한차례만 도와 합동으로 했고 저희가 전체 10회 금년에 했습니다. 이중에 9회는 시자체적으로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10회중에서 10회동안에 전부 조사해서 징수된 합계액이 여기에 나온 뒤에 법인세 세무조사내역과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7억8천만원입니다.

우선 여기에 보니까, 법인은 취득재산이 되면은 준공 15일이내로 취득세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고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조사에서 탈루세액을 조사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것도 있고, 저희가 그동안에 확인을 해 보니까 자산이 늘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재평가를 해서 넣어 놓는 것이 아니고, 신규취득이 아닙니까? 신규취득사항이 있으면 법인이든 개인이든 준공이 되면은 15일이내에 취득세 부과자진 신고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부 우리 조사원들이 나가서 세원을 포착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취득세는 지금 쌍용자원개발이라든지 이런것은 구축물에 대해서는 징수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내용이 각 법인별로 과점주주도 해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구축물을 그동안에 증축을 한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구축물의 과표는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구축물 과표는 지방세법에 있는대로....

그러니까, 지방세법에 있는대로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법인일 경우에는 저희가 우선 해당법인에 장부를 보게 되겠습니다.

취득가액을 가지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조사한 내역중 제일 많이 추징한 법인에 대해서 1건만, 한 회사의 건만 추징 내역서를 좀 갖다 주십시요. 어느 것이든가 보시고, 그 뒤에 보시면 어떤 물건에 대해서 누락이 되어 있는 것인지 좀 봐주시고,.........

예!

삼척중앙시장에 92년도부터 취득세가 체납이 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삼척중앙시장이 건물을 새로 신축한 것이 아닙니까? 신축을 했는데, 그동안에 취득세를 내고 체납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총 부과액이 4천9백4만5천원인데, 체납도 4천9백4만5천원 그대로 나와 있습니까?

105페이지를 보시면 취득세 본세는, 그러니까, 처음에 92년도에 취득세 부과를 하고 한번도 내지 않았습니다. 거기 본세가 3천9백2십3만5천6백3십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가 1백8십만원이 포함되어서 모두 4천9백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취득세 3천9백만원의 건물을 다시 지은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표가 얼마되었는데, 3천9백만원밖에 안됩니까?

과세시가표준액에 지금 세율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말이죠. 3천9백2십3만5천6백3십원을 징수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외수입등에서 4천7백4십1만5천9백4십원이 부과가 되었는데, 이것도 한푼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주 세금의 치외법권지역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안됩니까?

저희가 103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만 총 체납액이 현재는 1억6천3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재산세는 금년에도 지금 여기는 4회로 나와 있습니다만 약 2∼3일전에 저희가 7십만원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5회에 걸쳐서 1천8백만원정도 금년에 징수했습니다. 일부는 징수를 하고, 세외수입도 저희와 해당과에서 지금 계속 나가서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짧은 기간내 완전징수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계속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고, 조합측에서도 좀 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의 재산이 개인한테로 전부 등기가 넘어가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토지는 아직 중앙시장조합으로 그냥 있습니다. 그냥 있고, 건물중에 지금 230동 정도가 개인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앞으로 이전되었는데, 개인 앞으로 명의 이전될 때에 등기가 될 수 있는 등록비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체납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납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네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다 돈을 내면서도 지방비 이런것은 지금까지 안내도 그냥 묵인하니까, 안주는것이 아닙니까? 그런 관행을 지금 우리가 기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삼척시의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이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세외수입중에서 남의 재산을 쓰면서 자기재산을 증식하는 사람들이 임대료를 안내고 그냥 있어도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것은 아닙니다.

그런것이 아니면 뭡니까? 이보다 더한 서민들, 남의 셋방살이 사는 서민들도 주민세를 내는데, 여기 주민세까지 전부 체납이 되어 있는 것 이것이 뭡니까? 이런것을 자료를 내놓고 여기에 세금징수 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까? 돈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돈을 안내도 가만 놔둬야 됩니까?

그동안에도 여러차례 독려를 하고, 징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징수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징수한 금액이 어디 있어요? 92년도 3천9백만원정도에서 늘어났지 여기받은 실적이 어디있습니까? 이것 세무과하고 같은 장사하는 것입니까? 세상에 이런것이 있어요? 세금을 안내도 어느 지역은 가만 놔두고 어느지역은 압류하고, 여기 압류조치한 것이 어디있어요? 그리고 납세완납증명서를 발급한 실제 대장을 가지고 와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사하고 한 사람들이 납세완납증 안 받았겠어요. 납세완납증 발급대장 원본 가지고 와요?

그것은 본인이 필요해서 신청을 하면 발급을 해줍니다.

위원장! 납세완납증이 체납이 있는대도 납세완납증이 발급되었다면 공무원 직무유기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원본제시를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세무과에서는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즉시 제출하기를 부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허가를 낼때 지방세완납증명서가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은 말이죠. 취득세는 원시취득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부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안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 필요에 의해서 완납증명서를 뗄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뗄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별로 부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중앙시장 개인별 지방세 완납증명 발급내역에 지방세 완납증명발급 실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없습니다. 없는 것은 그 분들이 희망을 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발급을 안해 준 것입니다. 저희가 제재를 위해서 발급을 중지하고 한 것은 아니죠.

개인별로 금방 발급이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개인별로 발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필요치 않으니까, 발급신청을 하지 않으니까, 안 한 것이죠. 지금도 발급이 필요해서 어느 기관에 제출한다든가 용도가 필요해서 저희한테 발급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지금도 발급을 해 드립니다. 그동안에 발급대장에 중앙시장에 있는 분들하고 저희가 전부 확인을 해보니까, 그 분들이 필요치 않으니까, 발급을 신청하지 않으니까, 안해 준것 뿐이지, 신청을 하면 얼마든지 발급해 드린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식당업을 낸다든가 장사를 하는 분들은 지방세 완납증명서가 안 들어가면 허가가 잘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89년도부터 임대료에서부터 1억6천만원정도가 되는데......

여기 취득세 종합토지세 이런 것들은 중앙시장안에 소유자 개인별로 부과한 것이 아니고, 중앙시장조합을 상대로 부과했기 때문에, 개인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개인의 예를 들어서 완납증명서 발급을 하는 업무에는 저희가 제재를 전혀 안합니다

그러면 법인한테는 제재를 하나도 안했습니까?

법인은 필요해서 신청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고, 현재 전체법인을 대상으로 토지를 전부 압류해 두었습니다. 103페이지를 보시면 압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전체토지를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예, 김원중 위원님!

과장님, 자동차세 체납자 내역을 보면은 개인적인 신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누구누구라고 말은 안하겠습니다만 제가 나가서 며칠만 나가면 엄청나게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데, 이 정도는 제가 봤을때 어떠한 번호판 조치를 한다든가 해서 저가 명단을 보니까, 신상에 문제가 되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고, 여기에 현재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우리청의 공무원이 아닌 타부서에 있는 공무원들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왜 이렇게 체납이 되도록 조치를 안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전체 5천만원정도가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자동차 압류를 해놓은 그런 경우도 있고, 계속 독려를 다니고 있습니다. 11월부터 12월까지 1단계, 2단계로 기간을 정해서 요즘 저희과에서 계속 나가서 체납액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자동차 번호판 영치계획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김원중의원님께서 개인별로 친분이 있으시면 저희를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가 공무원이 아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때는 명단을 봐서는 충분히 저가 나가도 받을 수 있는 그정도에 실정인데, 체납이 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보니까, 조금 무성의한 태도를 가지고 징수를 하지 않았는냐, 안 받아들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관리번호 17번입니다. 92년도 중앙시장 취득세 중앙시장 상가 아파트........

예, 그렇습니다. 새로지은 신관건물입니다.

체납이 4천9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과태료 포함해서 지금 금액이 현재까지 얼마입니까?

가산금 포함해서 4천9백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92년도분을 당초에 징수해야 되는데, 2층까지는 활용하고 있는데, 지하, 3층, 아파트하고, 그 당시에 징수하면 되는데, 이것을 놔두고 여태가지 체납을 해오니까, 이렇게 누락되어서, 받을 수 있습니까 ? 못 받습니까?

어떻게 해서 받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채권확보를 위해서 토지를 압류해 두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가혹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시행정 당국의 태만이 아닙니까? 뭐 봐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종전에 여러가지 내부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당시 돈은 모금이 되었겠지만 조합안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취득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나는 지금 중앙시장자체 55-110인지, 100인지, 중앙시장안에 대지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100이상의 점포 건물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압류해봐야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큰일 났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92년도분인데 압류해도 중앙시장 지상에는 전부가 있고 그것을 누가 살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을 압류해봐야 실익이 없다는 얘깁니다. 이것 누가 책임집니까?

저희는 현재도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 압류를 했다지만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징수할 수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관리번호 9번입니다. 여기에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이렇게 해서 건축과하고 이 자료를 요청해 놓았습니다. 건축허가건수, 증축허가건수, 이런것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이 건수하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통보가 된 것은 전부 통과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번호 10번, 77페이지 여기 지하수가 되어 있는데, 그럼 목욕탕업하고 세차장, 여관 기타가 나와 있는데, 홍성산업에 가니까, 생활용수는 전부 지하수를 갖다가 쓰는데 그것은 세법에 해당 안됩니까?

그것은 전부 포함되고 있습니다.

홍성산업은 안 나왔는데,...

홍성산업에 위에 지하자원나와 있는 기타란에 전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11번 시금고운영, 근본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1개월이상, 3개월이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보통예탁금 10월말기준이죠. 이것이 958억6천1백만원, 그래서 인출액이 739억1천7백만원, 그래서 잔액이 219억4천4백만원, 이렇게 된다면 219억4천4백만원중에서 1백만원만 1개월분에 정기예탁금에 넣어도 충분히 1개월분을 가지고 활용한다면 충분히 될 줄 아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시금고에 이율 징수체제에 있어서 결손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1백만원만 보통예탁금에 놔두고 1개월분에만 갖다 놔두면 10∼11.5%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위에 잔액 219억4천4백만원중에 밑에 정기예탁금.......

급박한 사정이 생길 염려가 있어서 그런데 나는 충분히 이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산업협동조합하고, 국민은행에 말입니다. 정기예금을 농협중앙회는 11.5%를 주는데 0.5%라도 상당한 금액이 나옵니다. 수산업협동조합하고, 국민은행에 넣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 얘기는 굳이 수산업협동조합하고 국민은행은 10.5%밖에 안되는데, 농협중앙회에 넣으면 11%가 됩니다. 0.5%가 득이 됩니다.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하는데, 수산업협동조합에 넣는 것을 농협에 넣으면 0.5%가 우리한테 이익이 오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한번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임동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른부분 자료요구한 부분은 다 넘어가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1번, 12번에 연계를 지어서 말입니다. 약 200억원이라는 돈이 예치가 되어 있는데, 시청금고에 제가 어제 얘기를 했는데 국민은행도 있을 수 있고, 강원은행도 있고, 농협도 있고, 수협도 각종 금고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이자율을 비교해 보았을때는 여기에 것과 차이가 있고, 이 부분 자체를 1%만 차이가 난다고 해도 한달만에 2억원입니다. 2억원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얘기입니다. 2억원의 예산을 따오기도 그렇게 쉬운일도 아닌데, 이 부분을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금고를 경쟁입찰을 붙이자는 얘깁니다. 농협에만 주지 말자라는 얘깁니다. 무슨얘기인지 아시죠.

이위원님! 말이 됩니까? 농협에서 해야지, 농협에서는.....

예산이 더 올라오는데 무슨 얘기를 하세요. 지금?

이자배당해주고 하는데........ 그런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자가 더 들어옵니다. 2억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옵니다.

임동순 위원님! 개인적인 발언은 삼가해 주십시요.

이것은 제가 경쟁입찰을 하자고 하는데 무슨말씀을 하세요.

경쟁입찰을 해도 이 계획을 해도 11%로 농협이 제일 많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감사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발언권을 얻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제가 좀전에 특정 어느금고를 주자는 얘기가 이니예요. 비교해서 경쟁입찰을 붙으면 더 좋은 조건에 삼척시 세수가 증대된다라는 얘깁니다. 세무과장님 이 부분을 다시 비교 검토 하셔서 앞으로 시행할 수 있게끔 답변을 저에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과세누락자를 개인별로 제출하라고 한것 가지고 왔습니까? 그 다음 99페이지, 관리번호 16번, 과오납반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뒤에 보면은 사유별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착오부과가 43건, 이중부과가 102건, 이 부과사항이 컴퓨터에 전부 입력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냥 아직도 옛날식으로 어느 한사람이 써서 고지발급을 합니까?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 그때 신고를 할 때, 바로 컴퓨터를 쳐서 입력을 해서 고지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득세가 19건, 등록세가 30건, 등록세의 이중부과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이런경우는 본인이 부동산을 취득해서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하겠다고 등록세를 냈습니다. 낸 후에 본인 사정이 있어서 등기를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저희한테 등록세를 환불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럴때는 다시 환불을 해 줍니다. 이런경우가 착오 부과에 해당되겠습니다.

등록세 이중부과는 어떤 경우입니까?

본인이 두번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취득했을 때 자진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상당기간 지난후에 이 취득세를 물지 않았나 해서 다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과거에 납부한 것이 전부 확인이 잘 되지 않고 이러니까, 두번 신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부과가 되겠습니다.

개인별 세목별로 입력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입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과세기준하고 세율만 입력이 되었고,........

한번 냈던 사람이라면 우리가 처음에 신고해서 받았던 사람이 그 다음에 다시 와서 등록세를 또 낼 사람도 없을 뿐더러 또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보지도 않고 막 받아들입니까? 이렇게 이중으로 낼 사람이 어디 있으며, 이런 일이 어디있습니까? 명세를 내 달라고 했더니, 환급사유별로 해서 이중부과, 착오부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30명, 15명, 45명으로 나와 있는데 각 세목별로, 인원별로 착오된 내역을 그대로 자세한 명세를 더 추가로 내 주시고, 주민세는 이중으로 부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민세는 물론 사업소세도 같은데 14명에 1천2백2십3만2천원이라고 하니, 이것은 사업소세 같은데 이것도 이중으로 부과될 리가 없는데, 이것은 기업에 환급해 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중부과가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자세한 내역 다시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철교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자동차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자동차세가 삼척에 차 가지고 있는 사람 거의다가 체납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난 8월에 체납일소의 달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때 얼마가 징수되었습니까? 실적이 얼마 올라갔습니까? 그 달에 얼마 실적을 올렸습니까?

8월에 3천9백5십3만5천원 받았습니다.

거기에 3천9백만원의 세금을 받기 위해서 투자된 경비는 얼마입니까?

투자된 경비는 계산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온 동네별로 체납일소의 달이라고 현수막을 많이 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체납되어 있는 집에 체납독려 나왔더냐고 하니까, 하나도 나온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말과 구호로서 뭐하러 합니까?

체납인원이 많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다니다 보니까, 더러 누락이 된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세금이라는 것이 뭡니까? 소득 재분배가 아닙니까? 더 있는 사람은 더내고,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이 낸 것을, 도로를 닦고 하는데 그냥 다닐 수 있고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주민세를 보니까 시는 1천8백원이요. 읍면지역은 1천원인데, 이 천원짜리 가난한 사람은 다내고, 부자는 안내고 이래서 세금이 소득재분배 원칙에 맞습니까? 이런것을 못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자동차도 물론 사치품은 아닙니다만 이 목록의 숫자를 자료로 내 놓으면서 세무과에서 부끄러운 것 없습니까? 이런 것을 의회에 내 놓았을때 장수가 몇 장입니까? 도저히 하다 안 되니까, 써서 내놓았는데 이것 받을 때 세무관리가 아직도 켬퓨터에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대장을 내놓고 뽑은 것이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계속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작년도에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던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 몇억이라는 돈을 시에 투자를 하면 시민들은 그만큼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지정책입니다. 그런데, 부과시키고 받아야 될 곳에 받아내지도 못하면서 말이지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장난하는 것입니까?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아직도 과거에 집착해서 시간만 넘어가고 안하고 그만이다 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까? 분명 김일동 시장께서는 취임사에서도 밝혔습니다. 삼척을 살기좋은 지역으로 만들고 복지정책을 한다고 했고, 공무원이 먼저 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과거보다도 더해지는데 공무원이 변하고 있습니까? 이것 정기별로 독촉장을 어떻게 보냅니까? 분기별로 3개월에 한번씩 합니까?

꼭 3개월에 한번씩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요. 매달 하는 경우도 있고, 영치도 저희 가 꼭 분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수시로 계획을 수립해서 영치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징수기간동안에는 더 강력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도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징수에 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독촉장 내역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92년도부터 중앙시장에 체납이 되어 있고 또 자동차세가 94년 4/4분기부터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독촉장 몇번 내보냈습니까?

여러번 내 보냈습니다.

여러번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보내게 되어 있습니까?

체납액 징수기간동안에 매월 한차례씩 수시로 그렇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수시로 내보낸다고 했는데, 지방세법 몇조에 있습니까? 체납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국세는 꼬박 꼬박 그것이 나옵니다. 지방세법도 국세에 준할 텐데.

지방세법은 포괄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일제정리기간 동안에는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상인들에게는 납세완납증명을 하나도 발행하지 않았다고 했죠?

예!

납세완납증 대장 원본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가져옵니까? 가져 오시고, 지방세법 제39조 동시행령 20조에 보면은 납세완납증은 어떤경우에 발행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고액체납자에게도 그런 혜택이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세금 낼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제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그런제도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발행... 봐야 되겠지만 발행했다고 하면 280명의 상인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납세완납증 발급안 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물론 체납이 안되어 있는 사람이야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또 한가지 지적해서 얘기를 드릴 것은 본인이 못 냈을 적에는 특별징수자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둘중에 한사람은 낼 수 있도록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중앙시장조합이 특별징수의무자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시장조합에 토지나 취득세가 개인별로 고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현재 중앙시장 조합에 고지가 되었기 때문에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별로 필요해서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완납증명을 하시라도 발급해 줄 수가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개인별로 저희가 무슨 제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조합에 왜 개인별로 제재할 수가 없습니까?

취득세 4천9백만원은 개인별로 부과된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료 수입도 개인별로 부과된 내역이 아닙니까?

임대료 수입은 간혹 개인별로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다 중앙시장조합에 일괄 고지가 되기 때문에 개인별 완납증명하는 것은 조금.........

하여튼 가지고 오십시요.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더 없으시죠?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상 오늘 세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세영위원님외 동료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용문입니다. 회계과 업무를 나름대로 추산을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제출 요구사항에 대한 제출서류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예!

지금 자리 이석이 너무 많은데, 지금 14명중에서 7∼8명은 항상 자리에 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과반수도 되지도 않는데, 회의를 이 따위로 진행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제재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리이석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감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번에 이철교, 박병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본청 발주사업별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이것은 일련번호 순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총 101건에 43억2천8백5만3천원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내역이 구체적으로 나온 사항은 별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2번,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철교, 남진훈의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95년도 국공유재산 신규대부 및 대부명의자 변경내역입니다. 80페이지, 관리번호 15번에 임동순의원님께서 중앙시장 용도구역내 건물, 대지, 잡종지, 철골조, 포장마차 점포현황입니다. 중앙시장내 시유재산은 삼척시 남양동55-4번지외에 4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지상위에 있는 건물은 전부 개인소유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에 도면을 보시면, 중앙시장이 55-4번지, 55-110, 111, 55-110은 현재 농산물 시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111번지는 지금 현재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12와 113은 각각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관리번호 16번, 임동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95년도 시비보조금 지급정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상보조와 자본적 보조가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4억6천5백8십3만원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와, 85페이지, 중복 복사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87페이지에 관리번호 17번, 기술용역발주사업 박병근의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94페이지, 관리번호 18번, 전세영의원님께서 동지역 시유재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동지역 전체가 1,344필지에 1,721,751㎡입니다. 행정재산이 848필지, 보존재산이 6필지, 잡종재산이 490필지입니다. 관리번호 19번, 이원훈의원님께서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 처분 대부실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유재산 처분사항은 7건에 1,050㎡에 매각금액은 1억6천2백만원입니다. 이것도 별도로 재산과 필지별 조서를 별도로 제출했습니다. 금년도 공유재산 취득현황은 토지는 542필지에 430,412㎡ 되겠고, 뒷면 96페이지에 건물은 4동에 1,342㎡, 시의회 의결후 취득재산은 26필지에 204,000㎡, 99페이지에 의회에 미의결 취득재산은 16필지 226,266㎡입니다. 세부필지별 조서는 참고로 해주십시요. 뒤로 넘어가서 123페이지, 관리번호 20번, 이원훈의원님께서 공개경쟁입찰 실적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1번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목원조성 소나무 이식공사에 예산액이 1억원인데, 예정가격은 7천8백9십7만3천원, 계약금액은 9천2백3십2만5천원으로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설계변경해서 증이 된 사항이 되겠고, 4번에 자전거도로 설치 및 보도정비공사, 이런것은 예정금액보다 계약금액이 더 낮아진 것은 이것도 설계가 변경되어서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상당부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설명드렸습니다. 128페이지, 관리번호 21번입니다. 전세영의원님께서 공유재산 임대료 징수명세서, 국.공유지 임대료 징수결정 및 과징금 추징현황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부과징수인데, 부과징수사항은 시유지, 도유지, 국유지 총 망라해서 총계가 1,387필지에 대부료는 2억5백5십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필지별 조서를 별도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 관리번호 22번은 이철교의원님께서 공공건물 민간사회단체에 위탁관리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해당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정식으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도원동에 있는 임대아파트쪽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그 건물을 주택공사에서 건립해서 이것을 삼척시에 기부체납을 해서 시에서는 그것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출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영 위원님!

김국영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20번, 123페이지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예상금액과 예정가격 낙찰가, 차이가 나는 것을 설계변경이나 그런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입찰을 낙찰하면 그 계약기간은 얼마가 되며, 짧은 기간동안에계약하기전에 다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지 과장님의 설명이 상당히 의아심이 가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모든공사가 공사설계상에 공사기간이 설정됩니다. 공사기간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 체결을 하는데, 설계변경은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추가될 사업이라든가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을 할 필요가 없다든가 공사금액을 감식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설 때에 설계변경을 해서 계약된 공사기간 내에 계획변경을 해서 계약갱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낙찰이 되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외에 집행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위원장!

심낙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현황 및 조치내역이 관리번호 4번에 16페이지가 있는데요. 지금 대상소득이 전부 계가 43건에 변상금 부과가 123억4천5백2십8만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단위가 잘못된.....

단위가 천원단위로 나왔는데, 변상금 123억 변상금 부과를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많습니까?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변상금 부과는 그 대부료에 100분에 120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분에 120으로 부과하는데, 지금 숫자가 상당히 많다는 얘깁니다. 남양동 10통 1반 같은 경우에는 43억원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이것이 계수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단위는 원단위로 봐주시면 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다음, 임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지역 시유재산현황입니다. 시유재산현황, 행정재산은 제외하고, 동별로 잡종재산, 토지현황 필지별 조서별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료까지 나왔는데, 대부료는 대부해서 부과하는 금액만 나왔지, 전체금액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여기 필지수만보면 동지역만 해도 말입니다. 물론 소규모 임야나 이런것이 있겠습니다만 필지수가 490필지입니다. 그래서 면적은 855,185㎡ 그러니까, 여기 대부면적은 불과 15,587㎡, 이것을 계산하니까, 0.2%밖에 면적을 기해서는 대부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비로는 95년도에 1억6백1십5만3천원 대부료가 징수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료가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사항을 놓고 볼때는 말입니다. 필지수가 54필지만 대부를 하고, 나머지 4백몇필지라는 엄청날 필지수는 그냥 방치 상태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요.

여기 나와있는 대부면적은 잘 아시겠지만 전체면적에서 동별로, 개인별로, 필지별로실제 대부한 면적에 대해서 대부료를 부과한 사항이고, 남은 면적중에서 잡종재산중에서 임야가 상당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필지수는 56필지지만 1필지내에 여러명이 대부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대부하고 있는 면적은 이 면적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임야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신청을 별로 하는게 없는 상태입니다. 주로 임야가 많이 남아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페이지별로 관리현황을 작성할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워드에서 뽑아드린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냥 필지별로 나와있지 여기에 필지별로 관리상태가 이것은 불용지다, 이것은 사용가치가 있다 이것은 앞으로 대부 가능하다, 이런 관리 현황이 필지별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거기 나와있는 사항은 전체 시유재산현황과 그다음에 대부하고 대부료 부과징수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 대부가 표시 안되어 있는 사항이 임대가 안된 사항이죠. 그러나 거기에다가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부가능한 것이다, 아니다 하는 사항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지역만 이렇는데, 읍면으로 가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물론 시전체로는 상당히 많은 물량이 있습니다.

관리사항을 계획을 세워서 필지별로 대부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이것을 앞으로 시의 재정상 도움이 되는 관리상황을 필지별로 해주십시오. 동지역만.

그것은 96년도에 총괄 조사를 할때에 한번 점검을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대부가능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가능면적이라는 것은 위치와 전답이나 임야나 그것은 대부할 사람의 자기 용도에 따라서 대부할 가치가 있다, 없다 그렇게 판단기준은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각종 공사발주시 하자가 발생하고 있고, 하자가 상당히 발생되었는데, 하자보수가 제대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실례로 한가지가, 도계읍에 도서관 있죠. 도서관이 지하가 물이 차서 물을 뺄려고 펌프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분명 빨리 하자보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에 보면 몇건 나와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하자검사를 누가 어떻게 하는지 그러한 중대한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이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는지 궁금하고요. 이것이 하자라고 생각이 되면은 어떤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그 시공업체가 지금도 원덕인가, 도서관을 건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고 있는 기간내에 그것이 하자라고 생각되면 빨리 조치를 강구해 놓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렇게 묻고, 두 번째는 말씀이죠. 이 많은 공사가 있는데, 지체상금을 받아들여오는 실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지체상금은 하나도 발생된 사항이 없습니까? 기간내에 모두 공사가 완료되었거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연장을 해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먼저, 도계 도서관 하자보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실에서 누수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공업체, 이 업체가 동해시에 있는 업체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2월 10일까지 하자보수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 그때까지 하자보수를 마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 말씀드리면, 하자검사는 사업주관 시행부서에서 실시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경미한 사항은 바로 즉시 보수조치하고, 근본적으로 보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상금 징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계약을 해서 지체상금 부과징수사항은 공사, 그다음에 물품 포함해서 총 18건에 4천1백5십2만6백2십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설명과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관리번호 1번, 3페이지에 말입니다. 읍면동 숙원사업이라든지 수의계약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금액만 나오고, 임업협동조합같은 경우에는 2억원이 넘는 수의계약된 것도 있는데, 공개경쟁입찰에서는 다 예정가격이 정해져서 공개입찰에 들어가는데,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사전에 예정가격이 없는지, 지난번에 임업협동조합에 보면 예정가격에 99%라든지 98%, 자율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부 계약금액만 있거든요. 사전 예정금액은 계약금액과 동일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식을 옆으로 작성했는데, 서식의 면이 적어서 거기까지는 수록을 못한 것 같습 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반경쟁에 준해서 입찰하는 사람은 당연히 예정가격을 작성해서 예정가에 의한 입찰을 합니다만 수의계약사항에 대해서는 법상에는 예정가격 작성은, 공사는 5천만원이하, 용역, 제조, 물품구매에 있어서는 2천만원이하는 예정가격작성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 5천만원이상 하고, 물품용역, 제조구매 2천만원이상을 예정가격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자체에서 공사에 대해서는 1천만원이상 하고, 용역, 제조, 물품구매에 있어서는 1천만원이상에 대해서 자체에서 예정가를 작성해서 예정가격 범주내에서 업자의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체결합니다.

저가 수의계약 상한가 금액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에서는 예정가가 있고, 낙찰가가 있는데, 보통 차이가 나고 15%내에서 결정이 되는데,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금액을 막론하고, 계약금액만 명시되어 있는데, 예정가격은 없었는지, 계약금액 자체가 설계금액인지,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금액은 설계금액이 있고 설계금액에 따라서 예정가격이 설정되고, 예정가 결정된 범주안에서 업자의 견적에 의해서 계약금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전세영 위원님!

무상임대기간이 경과된 우리 자산에 대해서 유상임대로 전환을 해야 될 재산들이 혹시 없습니까? 무상으로 임대되었는데, 이제 유상으로 전환해야될 재산이 없느냐,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참고로 하십시요. 이것을 계속 무상으로 잊어먹고 실무자들이 나둘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임대되어 있는 자산을 한번 전환할 기간이 되었으면 우리 수입을 잡기 위해서 전환을 하시든지 하라고 하고 두번째는 우리 시군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이 되었는데, 군재산과 시재산의 소유권이전이 우리시 앞으로 다 넘어왔는지 아니면 과거대로 삼척군 재산으로 그냥 남든가, 그 재산이 넘어오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도계같은 경우에도 도로에 전에 계시던 분들이 도로를 사용하라고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에서 그때 군당시이죠. 그것이 군으로 재산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지금에 와서는 전부 도로가 개인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두번째는 지금 개인소유의 자산이 도로가 편입되어 들어가서 사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것도 우리가 순차적으로 빨리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시는지 빨리 보상해 주는 쪽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서 그러는데, 이것은 회계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관재업무가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먼저 무상대부자산중에서 앞으로 유상으로 전환할 자산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전부 국가기관,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법적으로도 무상으로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기관이 사용을 하지 않는 한 무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사항이 발생되면 즉시 저희들이 조치해서 유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고 통합전에 삼척군재산을 통합삼척시로 소유권 이전시켰느냐 했는데, 이것은 금년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상당한 작업량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추진된 소유권이전사항은 60%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업량이 많다 보니까, 금년내 완료가 안 될 것 같고, 내년 2∼3월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소유토지가 도로에 편입된 것이, 아마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계 부읍장으로 있을때에 읍사무소 앞에 있는 5일장 형성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개인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치단체에서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시에서 제가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시재정하고도 관계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어떤 결론이, 계획이 이루어져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동순 위원님!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닌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시정조정위원회 일원이기 때문에 저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리번호 16번, 시비보조지원사항 내역을 봐 주십시오. 내역을 보면, 어촌계에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지역에 작목반에는 말입니다. 보조되는 것이 없습니다. 농촌 작목반에 반영을 해 주시고, 삼척임업협동조합에 6백만원이나 보조를 준다는 것은 물론, 국비 보조가 3백만원이 왔으니까, 시비 3백만원 보태서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라고 해서 6백만원을 보조해 줘도 됩니까? 생산단체가 임협도 있고, 농협도 있고, 축협도 있고, 수협도 있는데, 이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찬남 위원님!

답변이 우리 과장님이 할 답변이 아니니까 지금 시간소요가 많이 되니까, 개인별로 서면답변하고, 이것은 그렇게 합시다.

아닙니다. 지금 질문을 받으시고, 두 의원에 대해서 함께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말씀드리고 저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경상보조나 자본적보조의 결정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이 맞느냐 아니냐, 이 사항이 예산부서에서 판단해서 정액보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일시적인 보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보충질의인데요. 시간을 많이 걸리니까, 개인별로 서면답변하고 이 과는 끝냈으면 하고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다른 질문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민방위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방위과장 최상식입니다. 의원 여러분들 장기간 수고가 많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관리번호 1번입니다. 심낙관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민방위관련 장비 보강내역 및 배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장비 보유현황은 작년 11월이전 것은 별첨으로 해서, 분량이 너무 많아서 요구하신 심낙관 위원님만 드렸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하면, 민방위장비가 45종에 1,746점이 있고, 화생방장비가 14종에 1,911점이 시본청을 비롯한 14개읍면동에 배치가 되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6일부터 금년 11월말까지 저희시에서 보강해서 배치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총 67점중에 전자메가폰이 3점, 전기통신공구세트가 2개, 응급처치세트가 2개, 개인방호장비가 4개, 농건용 공구가 4개, 분대장비가 2개, 보호의가 50해서 67점이 읍면동별로 배부가 되어 지금 활용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95년도 예산으로서 아직까지 구입안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도비 보조금이 자꾸 지연되어서 지난 11월에 구입 결의를 해서 조달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방독면 220개 2백7십6만9천원이 있고, 금년도 민방위 12회 경연대회 상사업비로 1백만원을 지원받아서 방독면 80개해서, 금년 12월말까지 방독면 300개를 구입해서 민방위장비를 보강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장비는 현재 우리가 보유비율을 대충 뽑아봤는데, 저희시의 민방위대원이 14,144명입니다. 총 281개대인데, 민방위지침에 보유기준에 의해서 산출해 보니까, 보유율이 낮은 편입니다. 292개대에서 개인방호장비는 1.2%밖에 안되고, 화생방장비는 2.7%가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민방위장비를 요구해야 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 김원중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소방용 수의 시설현황 및 보강계획 개소수 현황과 소요예산액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예!

과장님 유인물로 대치하고, 제목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소방용수 시설현황에 92년도 1월1일자로 시장군수 산하에 있던 소방업무가 도지사 직속기관으로 별도로 분리되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김원중의원님께서 요구했기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소방서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민방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과 업무 보고자료를 간단히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 제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우계층 지도방문 및 개인별 지원내역현황입니다. 총 예산현황은 1억3천6백6십5만9천원입니다. 원단위까지 표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은 원단위까지 나오기 때문에 표기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예산액이 1억1천6백6십5만9천원, 저소득 주민생활부조금이 2천만원 이것은 예산에 편성해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지원현황은 총 43회에 2,823가구, 지원금액은 6천8백2십만7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5천7백2십5만4천원 이것은 중추절이나 설날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 생활부조금에서는 1천9십5만2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집행잔액은, 6천8백4십5만2천원이 현재 예산상에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4페이지에 있는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읍면별 현황 및 추가책정내역이 되겠습니다. 95년도 11월23일 현재 총 영세민은 2,022가구에, 4,887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거택보호는 930가구에 1,632명이고, 나머지는 자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뒷면에 내역이 나오겠습니다만 당초 95년 1월 1일 현재에는 2,039세대에 4,98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추가책정 및 책정사유는 총 95가구에 232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2,022가구에 증원이 된 것보다 당초보다도 줄은 사유는 그중에 탈락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관리번호 3번,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조사방법 및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조상방법에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신청자 조사, 직권조사, 두가지 방법을 원칙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방법에 신청자 조사는 본인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이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서를 제출하고, 구비서류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주로 가족사항이나 소득, 재산생활실태를 조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공고는 본청과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를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직권조사라는 것은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사람에게 마을담당공무원이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직접가서 질의에 응답으로서 조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사기간은 9월1일부터 9월30일까지고, 신청기간은 8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 1개월 간이 신청기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원 지도원은 마을담당공무이 182명이 동원되었고, 지도원은 읍면동에 있는 33명의 사회복지전문요원 또는 사회복지담당직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의 심의는 95년 12월 16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읍면동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다음에 시에 들어와서 시 총괄로 의결했습니다. 확정은 지금 현재 95년12월18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생활기준이나 이런 금액기준이 확정이 되어서 내려와야만 저희 조사한 것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읍면동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6년도 대상 예정자가 되겠습니다. 총계 2,134가구에, 506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거택보호자는 1,008가구가 되겠고, 인원은 1,171명, 자활보호대상자는 1,126가구에 3,294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늘었지만, 거택보호자는 다소 줄었습니다. 읍면동별 조사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뒷편에 14페이지입니다. 95년도 대비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계가 95년도에는 가구원수가 거택보호자가 934가구에 1,637명이었는데, 96년도에는 1,008가구중에서 1,771명이 예상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보호대상자는 95년도에 1,002가구에 3,295명인데, 96년도에는 1,126가구에 3,294명이 예상되겠습니다. 내역을 생략하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보호관리현황입니다. 생업자금, 직업훈련, 장제보호비 지급입니다. 95년도 예산현황은 13억1천5백2십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10억5천2백만원이고, 도비가 1억3천1백만원, 시비가 1억3천1백만원으로서 예산이 확보되겠습니다. 구호비 지급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식비 1인 1일 1,020원이 되겠습니다. 양곡비는 1인 1월 1만4천2백4십원, 연료비는 1일 1가구에 여름에는 6백원이고, 추운기간에는 9백원으로 지원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제비는 1인당 3십만원을 사망하면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는 연 1회에 4만9천7백9십원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은 제외가 됩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지원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추절에서 특별위로비가 현금으로 특별 지원되었습니다. 1가구당 2만5천6백6십원으로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월평균 지원금액은 약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택보호비 지원내역은 11억6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업자금 융자현황입니다. 지원대상자는 자활보호대상자에게만 지원을 합니다. 이것은 국비로서 융자를 하는데, 농협이나 시군지부 농협에서 일반융자로 해주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이 한도액이 9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상환조건은 5년거치 5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연리 이율은 6%입니다. 95년도 실적은 19가구에 1억7백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생업자금 융자현황가구가 19가구입니다. 축산, 농어업, 상업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제비 지급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량이 많기 때문에 질의하신 의원에게만 부속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직업훈련현황은 총 인원은 54명이 했고, 수료는 33명, 취업이 21명, 현재 훈련중에 있는 사람이 12명이고, 중간 탈락자가 9명이 발생했습니다. 관리번호 5번, 삼척시 종합복지회관 예산 세부집행내역 및 지도점검 결과 조치사항입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고유명칭이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소재지는 원당동에 있습니다. 현재에 운영주체는 사회복지법인 자비원이며, 이것은 강릉시 포남동에 소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시설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해서 387평이 되겠습니다. 직원수는 현재 관장을 비롯해서 총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인데, 저희들이 오타가 나서, 다시 붙여 드렸습니다만 혹시 누락된 위원님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비란이 누락되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타자과정에서 잘못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금액은 13억3천6백만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가구에게만 융자를 합니다. 융자조건은 3년거치 3년상환, 연리 5%가 되겠습니다. 융자현황을 말씀드리면, 537가구에 16억5천6백3십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상환기간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은 3억8천2백5십2만1천원, 상환이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징수결정을 하지 않은 것이 12억7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현황은 징수결정액중 3억8천2백만원중 수납액이 3억5천7백만원, 그래서 93%가 징수가 되었고, 현재에 2천5백1십5만7천원이 이자포함해서 체납액이 되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융자실적 81가구에 4억7천1백5십만원이 융자가 되었고, 가구당 평균으로 따지면 5백8십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융자조건에 가구당 한도액이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기금 연도별 융자현황과 생활안정기금 읍면동별 체납액 현황은 별첨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안정기금 자립가구 현황은 총 364가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앞면에서 보신, 537가구하고 수치가 틀린 것은 과거에 상환기간이 종료가 되어서 완전히 상환이 끝나고 자립이 되어서 해제된 사람하고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자립이 완료가 된 가구는 131가구, 앞으로 자립가능한 것이 114가구입니다. 그리고 현상태로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95가구, 운영부실이 13가구, 기타가 11가구인데, 운영부실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가게나 이런 것인데, 사업이 실패로 해서 사실 지원에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기타는 전출이나 사망등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도 자립가구 개인별 현황은 해당의원님에게 별도로 제출했습니다. 관리번호 7번입니다. 취로사업비 집행내역, 취로사업장별 취로대상자 명단을 첨부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취로의 기준은 저희들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가구에게 지원을 합니다. 노인은 1일 1인 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방법은 주 5일, 1인당이 5일 취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추진실적을 총계로 말씀드리면, 1억3천6백7십3만2천원이었고, 도비가 2천2백9십만원, 시비가 1억1천3백만원, 그래서 사업장은 14개 읍면동에서 취로를 했고, 12월분 집행잔액이 1천1백만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12월분으로 취로사업을 읍면에 배부를 해서 지금 배부가 되었습니다. 사업내역은 총 71개소에 취로가구현황은 1,087가구가 취로가 되었습니다. 거택보호자가 431가구, 자활이 622가구, 그 다음에 저소득가구 34가구해서, 취로연인원은 7,830명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취로사업 현황은 뒷면에 있고, 읍면동 사업장 취로대상자 명단은, 개인별명단이 양이 많기 때문에 요구의원에게만 제출했습니다. 취로사업비 집행내역은 앞에서 총괄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8번입니다. 읍면동별 거택구호비 지원현황 및 자활자립을 위한 기반조성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3억1천5백만원입니다. 국비가 10억원이고, 도비 1억3천1백만원, 시비 1억3천1백만원입니다. 구호비 지원기준은 좀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택보호비 지원내역은 총 11억6천1백6십1만4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거택구호비가 양곡대 지급이 전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10억4천3백만원, 장제비는 1천6백8십만원, 피복비가 7천6백9십만원, 중추절특별위로금이 2천3백9십만원입니다. 이것도 읍면동 현황은 별첨으로 하겠습니다. 자활자립을 위한 기반조성 지원에서 생활안정기금 융자가 총 86가구에 4억7천1백5십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생업자금 융자는 19가구에 1억7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거택구호비 집행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페이지, 관리번호 9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현황 및 예산지원내역입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은 총계가 1,013명이 되겠습니다. 1급이 130명, 2급이 229명, 3급이 208명, 4급이 242명, 5급이 137명, 6급이 67명입니다. 장애인 자립지원금 융자현황은 자립자금 융자개요를 말씀드리면, 정부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대상조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5년거치 5년상환,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구당 8만원, 이것은 농협중앙회나 단위농협에서 보증인에 의해서 융자를 받도록 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립자금 융자현황입니다. 여기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부 수정이 되었고, 혹시 안된 의원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맨앞에 총계가 10가구에 금액이 52로 된 분도 있고, 5만2천원으로 수정한 것도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융자실적은 2가구에 1천6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원덕 기곡리 김기수씨하고, 등봉동에 있는 김광호씨하고 지난해 8백만원씩 올해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예산지원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총계가 2천3백8십5만2천원 국비로 전액 지원이 되었습니다.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가 8백4십6만4천원,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이 3백1십2천원인데, 지금 현재 집행은 1천9백5십4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장분은 3백3십만원인데, 현재 2백6십만원이 지원되고, 지금 결의를 한 것이 장애인 보장구 2개가 7십만원을 결의했습니다. 세부내역도 또한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페이지, 관리번호 10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작업장 운영실적과 활성화 대책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남양동에 있습니다. 부지가 451㎡이고, 건평이 226㎡, 2층 슬라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0년 11월 30일자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운영실태는 지금 현재 위생물수건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맨아래 위생물수건 판매 수지분석을 말씀드리면, 수입예산금액이 2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2천1백만원, 시비보조가 5백4십만원해서 2천6백만원이 되겠고, 지출은 관리유지비가 1백8십9만원, 인건비가 1천4백6십만원, 원자재 구입비가 4백4십8만원, 기타 경비해서 3백3십만원, 연간이익은 1백3십3만원으로 해서 장애인협회의 기금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활성화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서는 시설장비보강을 지원해 줘야 되겠습니다. 96년도 예산반영을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물질 제거용 탈진기 1대를 지원해야 되겠고, 자동세탁기 1대를 지원해줘야 되겠습니다.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탈진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약 5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문제점 대책을 말씀드리면, 대책으로서는 시설확충 및 판로개척을 해서 읍면 지역까지도 공급이 되도록 위생계가 저희들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1번입니다. 의료보호진료비 지급현황 및 장기입원환자병원별 입원현황과 진료비 지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병원개수는 225개소입니다. 청구금액이 24억3천5백만원입니다. 심사결정액은 16억4천1백만원이 되겠고, 지급액은 11억7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미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심사결정을 하고 지급하지 못한 것이 4억6천8백만원, 아직까지 심사결정이 확정되지 않은것이 7억9천만원, 그래서 총 미지급액은 12억6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 사실상 체납액이 약 5∼6억원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국비인데, 국비에서 저희들이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정에 의해서 아직까지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입원환자 병원별 입원현황 및 진료비 지급내역입니다. 장기입원환자 병원별 입원현황 및 진료비 지급내역입니다. 총 장기입원환자는 49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영동병원에 42명이 있는데, 42명중에는 대체로 정신분열증 환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조금 양호하다고 해서 퇴원을 시켜 놓으니까, 지역사회적인 무리가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애로가 많습니다. 병원별 진료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2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관리 및 의료보호시설 현황은 저희들이 의료보호관리 및 실시현항에 대해서 읍면별 현황은 1종, 2종, 국가 유공자로 분류를 했습니다. 총 5,599명중에서 1종이 1,771명, 2종이 3,294명, 국가유공자가 534명으로 읍면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1종은 전액 국고지원이고, 2종은 국고 80% 본인부담금 20%입니다. 관리번호 13번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현황과 조치결과입니다. 유통식품단속은 49회에 497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위반제품은 30건이 되겠고, 조치결과는 행정처분 의뢰가 2건, 자체 폐기처분이 18건 현지시정이 10건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단속은 총 108개중에, 20회에 145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반업소는 14개소가 되겠습니다. 대책은 시정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식품수거검사의뢰는 124건중에 적합이 121건이었고, 부적합이 3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적합내역은 중량미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불량이 있었습니다. 품목제조정지가 1개업체로 되어 있고, 시정조치는 2개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업소별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4번,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 현황과 관리실태입니다. 공중이용시설은 규정에 적합한 것이 삼척시청 하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관리번호 15번, 커피자동판매기 설치현황 행정조치내역입니다. 커피자판기는 현재 17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원동에 하나도 없는데, 지금 2개가 신고, 접수되었고, 아파트에 있는 2개는 고장으로 해서 폐쇄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행정조치내역은 저희들이 지적사항이 3개소가 있었는데, 시설물철거가 1개소, 사항위반이 1개소, 기타가 1개소입니다. 조치는 영업장 폐쇄가 1개소, 시정 및 시설개수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식품자동판매기 조치내역은 3건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관리번호 16번이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위생접객업소 인.허가현황 및 합동단속결과와 위반업체별 조치내역, 심야. 퇴폐 영업을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 인.허가현황은 공중위생업소가 372개입니다. 그리고 식품위생업소는 1,528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중에서 여관이 53개소인데, 객실수는 920개가 되겠습니다. 여인숙은 35개소중에서 객실수는 약 290개가 되겠습니다. 목욕탕 18, 이.미용, 전자유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는 휴게음식점이 105개, 일반음식점이 952개, 단란주점 16개업소, 유흥주점이 60개업소, 식품제조가공업이 108, 식품판매업이 261개, 기타 26개소입니다. 내역은 후면에 42페이지에 분야별로, 업소별 조치내역은 별도로 제출했습니다. 관리번호 17번,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민원접수 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처리건수는 790건입니다. 이것은 민원처리, 접수처리대장을 사본으로 해서 별도로 제출했고, 처리내역은 후면에 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으로서는 790건에 대해서 공중위생과 식품위생으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이상 요점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김국영 위원님!

관리번호 5번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종합 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지난번 27일 시정질문시 앞으로 재검토해서,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사회과에서는 앞으로 운영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이 문제하고, 관리번호 6번, 19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정기금에 있어서 가구당 한도액이 7백만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 보면 8백만원또는 9백만원 융자를 받은 사람이 간혹 있는데, 그것은 규정에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삼척시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이 사업자체는 전부 전국에 300여개가 있는데,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는 곳은 우리나라 전체에 3개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부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자비원에서 여태까지 3년간 위탁운영 계약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그 자비원 자체에서 시운영투자를 우리 투자비의 약 20%, 여기서 어린이집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2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올해에,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0월말 현재로 7백3십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지원도 미흡하고, 운영상에 약간의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 본 결과, 그런 흠들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운영은 직영으로 할려고 하니까, 모든법이나 규정이 복지재단에 위탁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척군 조례도 위탁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 직영을 할 수 있는 조례도 이번 회기중에 의원님들께 협조를 받아서 개정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인력을 있는 것을 배치해서 직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직원이 있는 관장이라든가 직원 1, 2사람이 나가게 되면 그만큼 예산절감도 될 것 같고, 운영이 활성화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점은 직영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자원봉사자들이 기탁하는 금품이나 돈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딱딱해질 염려가 있겠습니다만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원활한 운영과 예산 절감에 대해서 노력해서 나중에 조례개정 되도록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도금액은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담보물건을 제공할 경우에는 9백만원까지 융자가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한다는 위원 있음) 최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30페이지, 관리번호 10번입니다. 장애인들이 지금 물수건을 만들어서 파는 것이 요전에 가서 물어보니, 많이 안 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김원중의원님이 식당에 가서 장애인 물수건을 쓰고 있느냐는 질문까지 했는데, 장애인들 물수건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사회과장님께서는 업소에 독려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식을 하러 다녀보면은 조금 큰 업소라고 생각하는 업소들이 우리시가 보조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사가 잘된 다 생각하는 업소가 오히려 장애인들을 려 장애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시가 독려를 해주어야 되는데, 충분히 식당을 운영하면서 물수건을 쓸 수있는 업소는 쓰지않고, 작은 식당에서 물수건을 쓰면서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언젠가는 한번 드려야 되는데 하고 저번에도 최동호 의원님하고 같은 자리에서 저가 물수건을 쓰느냐 물어 보았더니,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조금 기분나빠 할 것 같아서 말씀을 안드렸는데, 과장님이 그런문제를 말입니다. 장애인 작업장을 활성화 하기 위한 물수건을 안 쓴다고 하면은 시가 홍보를 하셔서 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차원에서, 보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부분도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최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중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주차장이 도로변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것은 장애인들도 요금을 수금할 수 있는데, 5∼6명을 활용합니다. 그것을 장애인을 줘서 받아들이고, 월급을 받는다면 약 5∼6명의 인원을 살릴 수 있지 않느냐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그런것을 감안해서 시 행정에서 그런것을 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계에 보면은 관리하고 있는 한흥프라자뒤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부분이 동해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에 끝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장애인에게 혜택을 줘서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은 교통계하고, 행정계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수건 활용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식당에 적극 협조 요구를 하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청결히 해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기구를 개선해서, 남보다 경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좋아야만 조금 강요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문제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사실상 보고중에 있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미확정사항이기 때문에 저가 여기서 꼭 그렇게 한다든가 이런것은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협의중에 있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믿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8페이지, 관리번호 5번입니다. 예산현황에 가서 시비가 8천8백7십9만4천원이죠. 우리가 회계과에서 나온 숫자를 보니까, 삼척시 사회복지관이 1억2천3백3십6만1천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합하면 1억2천만원이면, 약 2억원가량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8천8백만원이 시비보조액에 1억2천3백3십6만원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에 대해서 세입·세출현황을 질의하신 의원님께서 심낙관의원님하고 이원훈의원님께서 지원하셨기 때문에 제가 부속서류가 많아서 두 분 의원님에게만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저가 표지에 잠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총 예산액이 1억4천1백7십9만1천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9천5백9십6만9천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에서 운영하는 사회생활체육진흥사업이 9백1십4만원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복지관 전체를 볼 때는 이렇게 2억4천만원정도 됩니다만 운영주체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복지사업에 운영하는 것은 1억4천만원정도밖에 안되지만 어린이집이 9천5백만원이 있고, 생활체육에서 9백만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로 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총괄로 내 놓은 것이고, 지금 회계과에서는 복지관사업에 대해서만은 그 수치가 맞습니다.

그런데, 종합복지관에 지원되는 것이 일괄해서 관장님한테 갈 것이 아닙니까? 복지회관 관장님한테 안 갑니까? 예산전도는 복지회관 관장님한테 안 갑니까?

죄송합니다만 지금 현재의 실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돈이 이렇게 나가는데 제대로 쓰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았습니까?

예!

제대로 쓰인다면 좋다는 말입니다.

물론 내부에 대한 세세목목별로 저희들이 조사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자료를 제출했는데, 의원님한테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세부적인 내역은 저희들이 별도 첨부를 했습니다.

과장님 부탁합니다. 목적대로 제대로만 쓰이도록 해주십시요.

최대한으로 앞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내년부터 직영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진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택보호자하고 생활보호자로 나누어져 있는데, 거택보호자는 어떤 경우가 있는가하면은 움직이지 못하고 연령도 육십이 넘고 하는데, 두 분다 불구자입니다. 자식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어서 거택보호의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아들이 도와주지 못할 형편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잠깐 그 법의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조사할 때는 다섯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에 있어서 65세이상이거나, 18세이하의 재산이 없는 자에게는 거택보호자로 책정을 할 수 있고, 그외에 일시적인 거택보호자도 될 수 있습니다.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일 경우에는 일시적인 병중이라든가 사고를 당했을때는 일시적인 거택보호도 될 수 있는데 법상에 자녀, 법적부양의 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제외인데, 기타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라고 해서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데, 사고를 쳐서 행방불명이거나, 도저히 그 사람이 지원이 불가능해졌다고 우리가 주민등록표상에 나타나지 않고 말소가 되거나 이런 불가항력일 경우에는 거택보호자로 지원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생활하고 있을 때에는 거기서 제외가 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전세영 위원님!

위원장님이나 의장이 확인해서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경우고, 사실조사를 해야 됩니다.

부모는 둘 다 불구자고, 지금까지 혜택을 받다가, 작년부터 혜택을 못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식도 형편없습니다. 자식도 부모를 봉양할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현재 추측하기에는 자식의 노동능력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탈락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다시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기면하고 절충해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 과장님 간단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하다 보니 동료위원님이 먼저 하셨는데,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보조를 받는데도 개인적으로 돈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9천만원정도 또 지원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어린이집에 지금 현재 종사자가 9명입니다. 선생님이 여섯분, 원장해서 7명이고, 그 외에 요리하고, 운전기사해서 총 9명이 있는데, 인건비는 대부분이 국가가 지원하고, 국가가 지원해주는 이유가, 거기에 근무자는 복지관설치 자체가 영세민 집단지역입니다. 영세민 자녀에게는 돈을 안 받습니다. 일반자녀에게만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서 운영비나 인건비로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법의 지원규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발언권을 제가 받아 놓았는데, 계속 다른데서 산발적으로 나가게 그렇게 하십니까?

전세영 위원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관에 사용했던 경비, 관장님하고 같이 내일중에 전체 사용했던 증빙서류와 장부를 본 감사장까지 가지고 오도록 해 주십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 취로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은 말이죠.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 하시는데, 국도변에 취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지역에는 함께가서 도와줘야 될 집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그 대로변에, 국도에하면은 국가에서 돈 줍니까? 청소한 것만큼 우리시에 국비가 지원됩니까? 주는 것이 없죠. 그런데, 왜 거기다가 그 사람들을 투입해서 합니까? 그것을 봤을때,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우리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우리지역실정을 너무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국도변에 그 사람을 내보내서 그것을 하는것 보다는 우리 농촌에 가면은 농촌집들 얼마든지 소일꺼리가 많습니다. 그런곳에 인력을 붙여서 해야지 국도변에 하는데, 그것을 앞으로 우리 사회과장님께서는 꼭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취지는 시간이 걸려도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취로사업비 자체의 목적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구호의 목적입니다. 주로 취로사업을 하는 사람으로는 영세민 거택보호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있고, 자활보호자는 약간의 능력은 있으나 생활이 아직 궁핍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구호하기 위해서 이 취로사업비를 배정해서 지출하는데, 그 사업은 대부분이 쓰레기를 줍는 것이나, 청소하는 걸로 기본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건설사업에는 투자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참고를 하겠고, 지금 현재에 제가 예산보고때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도비와 시비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얼마전까지는 내년도사업비가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어제 다시 공문이 온 것을 보니까, 도비 보조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시비도 투자를 하지 않을 그럴 형편에 놓여있기 때문에, 저가 말씀드린대로 자활근로자지만 그 사람들은 아주 영세민이고, 궁핍한 사람인데, 근로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구호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시비를 일부라도 세워주셔서 내년도에도 이것이 계속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무엇인가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얘기는 그 국도변을 청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살 수 있는 곳에다 청소를 하라는 얘깁니다. 국도에 가서 뭐하러 청소를 그렇게 해놓고 사람들을 거기에,.......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목적을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고, 장업 장소를 그 훤한 국도에 할 필요가 없이, 지역주민이 있는 곳에다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년도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훈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단속과 정기점검단속은 생략을 하고, 배출업체 위반사항 적발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단속업체수는 940개소가 되겠습니다. 위반이 35개소, 대기가 9개소, 수질이 25개소, 소음.진동이 1개소해서 내역은 저희들이 허용기준치 초과가 12, 비정상가동이 7개소, 무허가 1개소, 기타가 16개소, 그 다음에 조치내역을 보면은 개선명령이 14 개소, 조업정지 7, 사용중지가 1, 경고 및 이행이 14, 고발병과 8개소가 있고, 업체별 조치내역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금 부과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총괄이 12월 22일 현재에 10건에 2천3백5십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대기가 1개업체에 9십7만6천원하고, 수질이 9건에 2천2백5십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이 정부환경개선 특별회계로 입금되어서 금년도 집행내역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업체별 배출부과금 부과내역은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면에 업체별 위반사항 조치내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리번호 8번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수집마대 구입내역 및 배치장소는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집마대구입은 금년도에 7월27일에 4천매를 구입했습니다. 8십만원정도인데, 이것은 80㎏ 1매당 200원씩으로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1월에서 7월 기존잔량은 1,500매를 이월해서 사용했고, 배치장소는 현재 재활용 선별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용용도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시 사용하고, 주민요청시에는 무상으로 저희들이 지급하고, 현재 잔량은 2,300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관리번호 9번이 되겠습니다. 롤온박스 구입현황 및 배치장소 예산 집행 내역 활용상태, 이것은 롤온박스현황은 저희들이 현재 6개동에 20개소, 각 읍면에 배치되어 있어서, 전체가 68개소가 됩니다. 쓰레기종량제 시행에 따라서 롤온박스를 재배치를 저희들이 1월7일 읍면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롤온박스는 재배치를 하고, 규격봉투 사용용도 및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롤온박스 재배치 결과는 별첨을 했습니다. 6개동 롤온박스는 공설운동장에 배치를 했고, 예산집행내역은 저희들이 10월30일 현재에 롤온박스 구입은 없고, 예산회계 1백만원인데, 지출이 5십만원, 이것은 도색 및 수선방지로 되어 있습니다. 재배치 결과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0번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 개인별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임명일자, 퇴직일자, 퇴직금액인데, 전체가 금년도에 저희들이 퇴직한 인원이 11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임명일자와 퇴직일자, 퇴직금액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1번이 되겠습니다. 관리대상 주요하천 수질검사내역은 하천별채수장소, 검사일자, 검사항목별 검사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원래 12개 하천에 하는데 지금 현재에 8개하천, 오십천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아홉번을 했습니다. 채수장소는 도계광교밑에 했고, 신기주유소 앞 다리밑이 되고, 그다음에 미로면 부일공업사앞, 도원동 취수장앞, 남양동 오십천교하고 사직동 삼척교밑에를 오십천수질검사는 아홉번해서 장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십천변 수질검사 결과에는 지금 수질등급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기주유소 앞 다리밑이 1급수가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2급수에서 3등급, 4등급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릉천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4회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1급수가 2월에 남양수산 방류구 밑에 10월에도 1급수로 나왔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유인물로 대치해 주십시요.

가곡천 수질검사 결과도 전부 유인물로 대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2번이 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교부금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계약서 관련서류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쓰레기종량제 추진현황은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따른 독립채산지역 쓰레기 수거 개선계획을 5월26일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채산지역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5월30일에 체결해서, 톤당 3만2천원으로 6월 1일부터 했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대행교부금을 9월11일에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채산지역 일반폐기물 수집운반대행 변경계약 체결을 9월21일에 해서, 도계지역에 톤당은 3만원, 6개동은 톤당 2만9천원으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청소대행업체 교부금 지급내역은 이면에 각 업체별로 내역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관리번호 13번에 특정폐기물 배출처리 관리실적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현황은 폐유 발생업체가 74개소, 폐산이 61개소, 폐휠터는 45개소가 되겠습니다. 특정폐기물 발생처리내역은 연간 폐유는 486.3톤, 연간처리량이 420톤, 현보관량이 569.2톤인데, 이것은 전년도 재고 포함해서입니다. 이것은 전체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폐기물 처리내역을 보면 원래는 특정폐기물 관리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병행해서 연 2회로 해서, 특정폐기물에 대해서는 연 2회로 점검을 해서 우리가 위탁처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불법처리를 하는데 대해서 점검을 강력하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4번이 되겠습니다. 일반폐기물 배출처리실적이 되겠습니다. 일반폐기물 발생이 1일 69톤이 되겠습니다. 처리내역을 보면은 매립이 57, 소각, 재활용해서 69톤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현황은 먼저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다음에 소규모쓰레기소각시설은 도계 200㎏, 원덕 95㎏, 근덕 매립장 95㎏, 광진에는 185㎏, 90㎏짜리 2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매립장별 운영현황은 여기에는 인원은 좀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관리번호 15번이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사용료 징수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면에 보시면 위생처리 사용료 징수내역은 11월23일 현재입니다. 이것은 월별로 삼척환경, 신성산업, 제일위생사, 원덕환경, 군부대 이런 업체별로 월별로 반입량하고 수수료 징수액이 여기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현재에 전부 징수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십시요.

과장님 중요한 부분만 간단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관리번호 1번이 되겠습니다. 최동호의원님, 심낙관의원님, 이정훈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적불부합 토지 조사결과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요구하신 내역입니다. 불부합이라면 저희 지적공부에서 토지대장지적도 현재위치가 불일치가 되어서 재산 관리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재산관리를 못하겠다고하는 토지현황이 8개소 326필지가 됩니다. 지금현재 필요로 하고 있는 교동 107번지 외 16필지, 이 부분은 경계설정 임야대장만 만들어서 보상조치만 될 것 같아서, 이것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고, 삼척해수욕장 부분 토지는 강원도가 매입을 해서 불하하는 과정에 위치를 잘못 설정해서 문제가 되어서 이 부분은 11월17일에 저희가 32명의 이해관계인을 모셔다 놓고 회의를 해서 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거기서 협의가 들어오게 되면은 처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상동 금정식당 뒷편부근은 일부는 소송이 되었었는데, 이 부분은 면적의 증감관계로 서류가 안되어서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리 임야관계는 87명이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1차 11월에 조사를 할려고 했는데, 사무실 사정때문에 조금 늦어서 이것이 일부지역에 들어가서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처리가 가능하면 전반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서 처리하는 과정으로 추진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덕 산양리 경지정리 확정관계는 이것은 선결문제가 있어서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이 선행이 되면은 저희가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2번,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실명제 대비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향조치대책이라고 했는데, 이 법이 금년 3월30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5월19일자 시행령으로 해서 7월1일자로 시행되는 법입니다.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명의신탁이 되어 있는 부분은 내년 6월30일까지 어떤방법으로든지 등기를 해야 됩니다. 안하게 되면 그만큼 무리가 오는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홍보매체를 통해서 유선방송, 시정소식, 자막활용을 했고, 반상회보에 게재를 했고, 팜프렛 200부를 각 읍면동 민원실에 배치를 해놓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125,613필지에 대해서 등기열람을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실명하고 명의신탁을 하는 부분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저당, 저당, 가등기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놓았다가 내년 6월30일 이후에 이 부분이 처리가 안 되었을때는 자료확보를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사된 것이 1,770필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을 위한 저당이나 이렇게 해놓은 것은 사유를 등기소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안하게 되면은 관련부서가 추적이 되겠고, 저희한테 조치계획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신고가 안된것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견이 되면은 시장, 군수에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통보 된것은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관리번호 3번,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에 따른 사후실태조사 현황 및 조사결과를 이정훈의원님께서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89년 5월 4일이후, 금년도 9월30일까지 2,028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이용이 1,871필지, 다른목적으로 이용 22필지, 이용하지 않고 방치된 것이 117필지, 이용도 하지 않고 전매한 것이 18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1월30일까지 저희들이 위반사항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진술을 거쳐서 타당성 있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이후에 과태료 2백만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구역내에서 300평이상 토지 그 밖의 토지 500평이상은 5백만원까지 과태료 부과도 할 수 있는 이런사항입니다. 아직 조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이것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4번째, 7페이지입니다. 개별지가 조사내역 및 개별지가와 실거래가 차액 분석내역을 역시 이정훈의원님께서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조사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4일부터 6월30일까지 읍면동에서 조사가 되어서 확정이 된 다음에 이후에 확정 공고를 해서 139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서 최종 9월20일자로 모든 금년 업무가 종결이 되었습니다. 조사과정은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실거래 차액분석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삼척시가 제일 고가가 ㎡당 1백7십5만원이니까, 약 6백만원정도 보시고, 제일 저가가 지금 평당 200원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보고드릴 시간이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5번,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부당징수 실적을 물으셨는데, 금년도 저희가 지금까지 부과를 하지 않고, 방치된 것을 32건을 조사했습니다. 12건에 1억5백6십6만5천원을 부과해서 6건 2천2백1십3만3천원을 징수하고, 3천3백5십4만2천원, 이것은 부과는 했는데, 시기미 도래가 되어서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14건은 금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금액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개별지가를 조사해서 정산이 되게 되면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적과장님께 질문해 주십시요.

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제가 지적과에 자료를 요청했을때는 말이죠. 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내용이 있는데 1번만 내역이 저한테 왔고, 나머지, 2번, 3번, 4번에 대한 내역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 2,028건이라든가, 건수만 있지 세세한 내역은 없어요. 자료를 제출해 줘야지만 내가 얘기를 할 수 있지, 사무감사를 받는 자리까지 그런 내역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죄송합니다. 공교롭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혹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봐서 저희가 요구를 받을때 지적과 소관 4건인데, 지금 저희가 5건을 제출했어요. 1번, 지적 불부합지 토지조사경과 및 조치내역, 위원님 3분이고, 개인별, 필지별 작성, 이것만 표시가 되고, 나머지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못 챙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번호 3번 같은 경우 말입니다. 지가상승 차액만을 노린 지금 토지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실 내용을 주셔야만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총 건수만 있고, 총괄 현황만 있는것이 내역입니까? 이렇게 사무감사자료를 내놓는 것이 내역입니까? 제가 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는 것이 내역이냐고요. 세부내역을 주셔야지 제가 그 부분을....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출서류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감사를 받으실려는 자세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안 그러면, 이 부분이 그냥 현황, 이것은 업무보고지, 사무감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업무보고가 아닙니까? 업무보고에 이렇게 내용을 하시죠. 어도 다른 의원님들한테는 안 주셨더라도, 자료요구한 저한테만은 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저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1번만 자료요구를 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 없습니다.

위원장!

예, 심낙관 위원님!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사회과에서 복지회관 연꽃어린이집이 있죠. 거기서 9천5백9십6만9천원을 인건비로 지급한다고 했거든요. 과장님께서 지급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중복된 것이 아닌지, 확실하게 답변좀 해주십시오. 사회과에서 인건비를 9천5백9십6만9천원을 지급해주고 있고, 가정복지과에서 돈을 몇 천만원 또 주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회과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사회복지관 전체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아닙니다. 어린이집 운영비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체로 하면 2억4천6백만원이 되고요. 어린이집만 소계로 나온것이 9천5백9십6만9천원인데, 가정복지과에서 몇천만원 또 준다는 말입니다.

저희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어린이집 운영법규에 의해서 어린이집 운영비를 전체를 지원해주지 못합니다. 거기 보육교사가 10명이거든요. 저희시에서는 4명분만 가정복지과에서 규정에 의해서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원칙은 그것이 사회복지법인이지 않습니까? 법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후원자를 구해서하든 어떻게 하든 거기서 충당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9천만원정도 지원해 주는 것을 떠나서 보육복지법에 의한 지원금액입니다.

여기 말이죠. 저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합계에 나온 것은 2억4천6백만원을 전체로 지원 해주는데, 그 중에서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집 운영비속에 9천5백9십6만9천원 인데, 가정복지과장님은 5천3백8십6만9천원을 연꽃어린집에 지원한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이 돈이 중복이 된 돈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두개 합치면 돈이 1억원이 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세요. 이해가 안갑니다.

중복이 된 것은 저희들은 전체 금액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저희는 사회과에서 나가는 것을 불문하고 어린이 보육시설 복지법에 의해서 법인체에는 그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영세자녀 보육비하고, 보육교사 4명분 나가는 것입니다.

사회과장님이 분명히 인건비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과장님도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4명분하고, 법정영세민 자녀가 26명이 있거든요. 저소득자녀가 16명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보육비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자녀들은 자모들이 보육비를 안내고 보육비가 나가는 것이예요.

내 얘기는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 계수가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중복이 되었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한군데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집행이 두군데서 되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섯명이 모자라는 것을 사회과에서 나가는가, 그것은 제 생각인데,

제가 사회과에서 자료를 받은 것이 가정복지과 지원금을 포함해서 어린이집 운영비가 9천5백9십6만9천원이 나가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연꽃어린이집만 가정복지과에서 해당된다고, 그래서 5천3백8십6만9천원이 또 나간다는 말입니다.

아니 밑에 도표를 봐 주세요. 연꽃어린이집이 있는데, 종사자 인건비는 3천3백4십2만6천원이고요. 저소득 아동지원비가 2천만원이 됩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여기 종사자가 10명이지 않습니까?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주는 기준은 4명분밖에 안 나갑니다. 그 기준이상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4명분은 가정복지과에서 인건비를 주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 9천5백만원을 사회과에서 준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사회과에서 주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왜냐하면 저희들은 사회과에서 나가는 예산을 떠나서 법인체이기 때문에,

저 얘기는 같은곳에 집행되는 금액이 다 다르고, 중복이 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물은 것이 아닙니까?

사회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과에서 나가는 것은 이것 뿐입니다.

이것 사회과장님 만나서 말씀하셔서 9천5백만원 나간 내역하고, 여기서 연꽃어린이집에서 5천3백8십6만9천원 나간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확실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순 위원님!

관리번호 2번, 4페이지입니다. 시설별 세부예산지원내역중에, 종사자 인건비 1억3천5백5십4만4천원이죠. 이 보육시설에 대해서 인건비는 수당까지 포함해서 이 금액입니까?

종사자 인건비는 예를 들어서 도계어린이 같은 경우에 종사자가 4명입니다. 정부지원기준이 있습니다. 보육인원이 45명일때는 2명분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2명이면 4명분을 지원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수당같은 것도 함께 지원이 됩니다.

수당같은 것은 정근수당까지 다 지원해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종사자가 별나라같은 경우에 정부지원 어린이집인데, 종사자가 15명입니다. 그렇지만 여섯명분만 시에서 지원합니다. 그 기준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종사원에 대해서 정근수당 등 다 주는데, 좀전에 사회과장님 얘기가 여기에도 나왔습니다. 복지시설을 이용하는데, 저소득가정만 징수를 안하는데, 영세민이 아닌 일반인들도 안 내도록 하십시요. 인건비등 이런것을 다 주는데,......

아닙니다. 어린이집은 기준이 하루종일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후 6개월부터 취학전까지 있습니다.

시의원님들도 여기있지만 이것은 전부 모으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가정복지과 것만 아니고, 사회과에서도 주고, 가정복지과에서도 주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하는데 제반사항에...... 일반인들에게도 징수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인들한테 지원을 안한다면 저희시에서 국비와 시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안됩니다. 어린이집이 적자입니다.

위원장!

심찬남 위원님!

자원활동센타운영에서요. 우리 도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최우수상 2회까지 입상해 주셔서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반면에 업무보고할때 말입니다. 운영센타를 하면서 7백8만4천원의 예산을 당초에 세웠지 않습니까? 이번에 소요되는 금액이 7백8십5만9천원인데, 부족액이 7십7만5천원인데, 이것은 과장님 사비로 대체하셨습니까? 차액이 납니다. 당초 우리 업부보고할 때 보고하신 금액보다 지금 쓰신 금액이 더 많습니다. 7십7만5천원이라는 돈이 더 많아요.

몇페이지입니까?

관련번호 1번입니다.

쓴 돈이 더 많지 않는데요. 더 적게 썼는데요. 밑에 있지 않습니까? 사업별 집행내역, 맨 밑에 있는 것만 쓴 것입니다.

생필품 지원한 36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원봉사자 분들이 지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돈이 남았네요.

위원장!

김진형 위원님!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기리 말입니다. 신기리 노인회관 때문에 그러는데, 과장님이 힘을 써서 신기면에 노인정을 하나 해주십시오.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10개 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회의는 12월 2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