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명석 의원 발언
하룡
정하룡위원장직무대리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제4차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증인 출석 요구의 건
희순
김희순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오는 12월 4일 실시된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 시 위도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공사에 대한 감사 를 위하여 현장 감리단장 임기 호 씨를 증인 으로 출석시키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95년 12월 4일 10시에 위도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공사 현장 감리 단장 임기 호 씨를 증인 으로 출석시키기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9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행정 사무 감사 의 건을 상정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실과소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 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 가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 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의 4,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한 선서 를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선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재무과장이 선서 할때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가 끝나면 재무과장은 선서서 에 서명 하여 위원장 에게 제출 하여 주시고 본 선서 후 증인 이 위증이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재무과장님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선서 ! 본인은 부안 군의회 가 지방자치 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4와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 으로써 증언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5년 12월 1일 재무과장 한주석
희순
김희순위원장
감사 시작에 앞서 그제부터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따른 집단시위에 대하여의회에서 적극적인 협조로 무사히 종료된 것에 대한 부안 군수 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부안 군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는 발언신청 순서에 의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언신청 에 의하여 백남언 위원 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질문백남언위원
에 앞서 저희가 감사 준비를 위해 자료를 많이 요청했다고 하는데 많이 요청 한것도 같고 또 그렇지 않으면 많다고 볼 수가 없으며, 한 위원 이 요구한 자료를 14권으로 나누어 자료를 주니까 부피가 많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감사 자료는 별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초대 감사 를 마치고, 2대 처음으로 감사 질문 에 들어 갑니다만 초대때 관선시대 단체장 때에는 그래도 자료가 나름대로 성의가 있고 내용이 충실 했었는데 민선단체장 첫 감사 에서는 지적하고 싶은게 자료가 너무 미비하고 또 요구한 자료가 100%로 도래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저희 위원 들은 여러가지로 전문 성이 없기 때문에 질문 이 불충실 하더라도 성의있는답변을 바라면서 첫 질문 을 하겠습니다. 부안군에 국공유지 재산 대부 계약 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토지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유재산 4필지 1,715㎡와 군유재산 13필지 1,144㎡가 실질적으로 타인관리로 지금까지 관리를 한다는 자료를 받았는데 본 위원 이 생각할때는 이 보다 훨씬 많다고 생 각하 는데 지금까지 국유재산 이 4필지이고 군유재산이 13필지라는 것은 조사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또 그렇지 않으면 많이 누락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총 합계 17필지에 대해서 국공유지 재산 관리 법령 집을 보거나 그렇지 않으면 본군 조례 제20조를 보면 "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대부한 재산으로써 임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 계약 을 해제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는지 묻고 싶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남언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국공유지 재산에 대한 당초 대부 계약 자와사실상 경작자가 다를 경우에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그것은 법에 나와 있는 바와같이 저희들이 실사를 하여 해약조치를 하고실질적으로 경작을 하고 있는 자와 대부 계약 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하겠습니다만 그것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법대로 조치 하겠습니다.
재산
군유재산백남언위원
13필지는 거의가 전부 다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소지는 전부 외지 사람들로서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이 지역 사람인데 경자 유존의 원칙에 의해 소유자 한테 국공유지가 돌아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며 철저한 조사를 마친 후에 대부 계약 자를 실질적인 소유자한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만 약하고 많은 사업들이 예산 이 과다책정되어 환수조치 하거나 또는 감액조치를 당했는데 입찰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 부서 에서 설계비라든지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공사과정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감액조치 이런것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늘어난 경우도 있고, 감액되는 경우도 있는데 증·감 원인은 설계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과정에서 지역 여건상 예를들면 도로공사를 하는데하다 보면 여건이 설계와 맞지 않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역으로 생 각하 면 설계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군에서 설계할때나 용역회사에 맡겨서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건 다만 현지에서 설계상에 나타나 있는 여건과 현재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적인 여건이 불합리 하여 설계변경이 일어나는데 그럴때마다 감도될 수 있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백남언위원
저희가 생 각하 기는 부안군 전체 사업중 1∼2개 사업같으면 모르겠는데 대충 조사한 것만 16개 사업 현장이 과다 책정되었거나 또 환수조치를했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관계 공무원의 설계 잘못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입찰 과정에서 않좋게 생 각하 면 비리가 있지 않느냐 업자한테 많은 이익을주기 위해 한것 아니냐 그래서 또 감사 에서 지적받아 환수 조치 되었거나 감액 되었다고 생 각하 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 각하 십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지금 과다 설계를 방지하기 위해 자체에서 사전 감사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실과소에서 발주하기 전에 감사 계로 하여금 사전 감사 를 해 달라고 요구하면 감사 계에서 사전 감사 를 하면서 감액되는 것도 있고 또 거기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은 도 종합 감사 나 기타 감사 에서 지적되어 환수되는것이 사실상 있습니다. 앞으로는 본군에서도 그런것은 적극적으로 반대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 심의 위원 회를 구성하여 기술진들로 하여금 모든 설계를 용역발주하여 납품을받았을 때에 그것이 적정한 설계냐 아니냐 그것을 심의 하기 위해서 설계 심의 위원 회를 구성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동안 많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문제점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그런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기때문에 그런 분야는 좀더 철저하게 검사를 해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산
예산백남언위원
편성은 집행기관 의 사업 부서 에서 신중한 검토를 기하여 설계에 임한다든지 사업계획를 결정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95년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취득세 , 등록세 , 교육세 총 합계 874만 5,900원을 추징했다고 조사에 나와 있고 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그렇게 했다면 답변해 주시고 이 외에도 많은 세금이 누락되어 추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추징된 세금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저희들이 자체 세무 감사 를 통하여 읍면별로 또 법인체별로 전부 세무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부과가 누락되었다거나 또 법인체에서 법인신고를 저희들한테 취득세 , 등록세 의 신고를 적게 신고한 사항을 적발하기 위해 탈루를적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의
저의백남언위원
질문 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류복희 위원 님의 보충질문 허가합니다.
공사
공사류복희위원
사업 과대 설계로 도 감사 에서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하신것 같은데그 시정 지적 사항이 전부 시정되었는지 또 안된것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도 종합 감사 때나 회계감사 때에 지적되어 과다설계 이니까 환수조치 하라고 하는 사항은 전부 추징됩니다. 왜냐하면 감사 이후에 결과 보고 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추징하지 않고는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장별로는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전반적인 사항은 일단도에서 감사 를 해서 이것이 과다책정 되었다 라고 판단되어 지적된 사항은그것은 반드시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알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다음은 김형락 위원 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만
두가지만김형락위원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의 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취득세 의 징수에 있어서 여러가지 건축물 형태를 가지고 취득세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건축물 취득시에는 적은 평수도 있고 큰 평수도 있겠습니다만 150평 이하는 자진신고 그리고 표준가격으로 우리가 가액을 정합니다 그러나 150평 이상은 도급 계약서 에 의해 취득세 가액을 선정 취득세 세액 을 부과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50평이상의 건축물은과연 적절하게 취득세 가액을 산정해서 세액 을 징수하고 있는지? 본 위원 이 자료에 의해 검토해 보면 탈루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을해 봅니다. 한 증거 로써 94년도 것은 제외합니다만 95년 부안읍 150평이상 실제 조사를 한다면 사실상 이해가 가지 않는 취득세 가액을 선정하여 세입 징수를했는데 과연 이것이 합당한 것인지 그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듣고 제가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50평이상의 건축물은 반드시 건설업 면허를 가진자 만이 건축을 할 수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업 면허자와 개인이 건물을 건축한다면 계약 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건축자는 건설업 면허자와 계약 된 계약 서류를 가지고 취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취득 신고된 가격과 과표를 비교해서 높은 금액을 가지고 취득세 를 부과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김형락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행정에서는 계약 된 서류가 사실 여 부의 물증은 잡을 수 없습니다. 건설업체와 개인간에 계약 된 서류만 가지고 할 뿐이지 그 이상의 가령 1억원 짜리를 9,000만원이라 계약 했느냐 8,000만원에 계약 했느냐 하는것은 아무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김형락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금액과 과표액과 비교해서 높은 금액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더이상의 것은 밝힐 수가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형락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잘못 아시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행정이 있는 것이지 잡을 수 없다면 행정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 자료 요청을 본다 면 철근 콘크리트 조로 일반 건축물을 짓는다면 아무리 현실가로 짓는다 해도 150만원 이상 실질적인 금액이 됩니다. 취득세 의 취득가액이라 하면 지가가 포함되어 있는것을 가액이라고 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150만원이 아닌 70만원으로 신고했다면 이것은 잘못 입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변산면 김재철씨 소유로 이것도 평수도 300평으로써 과표가 2억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당 가액이 71만9천원으로 집을 지었다 하는 내력이 나옵니다. 분명히 행정당국에 취득세 신고를 할때는 그분들이 법인이면 법인 가액의 서류를 제출 하게 되는 것이고, 일반이면 분명히 회사 도급계약 서를 제출 하게 되는데 이때 의심나는 점이 있다면 회사를 추적해 봐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안군에 150평이상 건축물 짓는데 면허 대여를해서 짓는 사업장들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이런 면허 대여를 하는 사람들의 소행이 쉽게 얘기해서 취득세 가액을 불성실한 신고를 해서 탈루 현상이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이점을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김형락 위원 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부과할때도 법인장부까지 확인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은 수사를 한다고 해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둘이서 짜기라도 한다면 나오지 않을 거라 하는 얘기 입니다. 그것이 애로가 있다는 것을.....
니죠
아니죠김형락위원
. 수사를 하면 나오는 이유가 유령회사를 대여하면 회사를 가면장부가 없습니다. 건실한 건설회사에서 회사 도급계약 을 한다면 거기에서는 장부정리를 분명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건설회사와 도급계약 한 자료가 없습니다. 내력서도 없고요. 이것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는 추적을 해서 탈루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 아닙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건설회사와 계약 이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는 얘기이고....
들어
예를들어김형락위원
"A"라는 건설회사가 확인서만 가지고 대체됩니까? 잘 아시겠지만 공사라는 것은 예정가가 있는 것입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을 할 당시에는 회사하고 계약 이 되었는데 취득세 신고시에 저희들이그 취득가격이 정상적인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회사를 알아낼 길이 없습니다.
것은
그런것은김형락위원
검찰에 일단 고발을 해야하고 있을수도 없는 일이고 또 행정당국에서는 즉시 고발해서 척결해야 합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김형락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 신고가액이 적게 신고되어 탈루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부과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형락위원
대답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것은 법인에 의한 공사를 할때에는제대로 신고를 했는데 그러나 개인이 공사를 할 경우는 전공사금액의 절반금액으로 취득신고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이후 조사해서 탈루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징수를 다시 해 주십시요.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재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형락
김형락김영주위원
위원 에 대한 보충질의 를 하겠습니다. 타지 업자들이 와서 면허만 대여을 해주고 면허세 만 취득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증축을 할려할때 이서류를 넣으면 일반 관공서에서 집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내력서라는 것이 나오는데 일반사업자에 150평이상 신청 만 내지 내력서라는 들어가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만원짜리 공사를 하는지 70만원짜리 공사를 하는지 하는데로 됩니다. 그렇다면 내력서를 첨부하지 않는다하면 상한선과 하한선의 기준에 대하여 행정당국에서는 얼마 이상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안군의 취득세 를 받을수 있는 상황이 될것입니다. 제가 정읍군등 다른군에 알아 보았더니 70만원이나 80만원으로 계약 을 합니다 하면 믿어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100만원이상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만들든지 철저한 내력서제를 도입해서 내력서를 첨부한든지 하는것이 좋겠다고 본 의원 은 생각 합니다.
영주
김영주김형락위원
위원 말씀대로 150평이상의 건축물을 민간인이 건축할때에는 주택계에서 처음부터 자체내의 양식을 도입해서 내력서 첨부에 의해서 공사를 하게 된다면 성실한 공사가 될것이고 유령회사에게 면허만 대여하는 공사가 되지 않을것 입니다. 이런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고 부안군 발전에도 저해가 되기 때문에 성실히신고가 되지 않는 취득가액을 다시 재조정해서 탈루 현상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50평 이상은 법적대응을 해서라도 기준치이상가액을 찾아내서 징수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150평 이상의 공사를 대여를 해주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일어납니다. 평당 130만원이나 150만원에 공사를 맡겨야 하는데 사업주가 돈이 부족하니 골재 공사만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머지 공사는 벽돌조적, 창틀등은 자기들이 하는 부분 계약 도 들어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그런 문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답변할 사항이고 내력서를 첨부해서 계약 을 해야할 것인가 하는것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답변을못드리겠습니만 김형락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성실한 신고가 아니라면 성실한금액을 찾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알겠습니다. 두번째 질문 을 하겠습니다. 상설 시장 내의 후생주택이 두가지로 구분되어 있어 총대지는 2,600평으로구성되어 있는데 상설 시장 내에 약 70세 대가 살고 있습니다. 토지를 분리해 보면 약 900여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설 시장 내의 후생주택은 지금부터 약 40년전에 집을 지어 토지는 부안군에서 임대 계약 을 하고 사실상 건축물은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 하는것은 지금도 후생주택이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 점포와의 재산세 징수를 하는데 차이가 어떻게 나고 후생주택 토지는 임대료를 부과시키고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점포와 주택에 대해 어떤것이 부과금액이 많은것입니까? 점포가 금액이 많죠 그러면 후생주택의 당초의 목적은 상설 시장 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후생주택의 명목을 가지고 지킬수 있었지만지금부터 27년전에 상설 시장 이 세워졌습니다. 그후에 후생주택이 상가로 변했으니 용도변경을 분명히 해야하죠? 이것은 복합민원이긴 하지만 재무과 세액 과 관계되기 때문에 질문 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절차를 걸쳐서 용도변경을 해서 주택이 아닌 상가로쓰면 상가용도로 세액 징수를 해야되는것 아닙니까? 이런점에 대해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후생주택으로 건립을 했지만 그후에 상가로 사용하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하도록 해서 점포로써 재산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에서
행정에서김형락위원
그런것들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의 원칙이 세워지지 않고 있으니 우리가 질서를 바로잡아 용도 변경해야 된다고 생 각하 고 거기에 따른 제산세 및 각종 세금도 동시에 걸맞게 부과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주택업무이기 때문에 주택계와 협의를 해서 그 관계를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후생주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생주택이 1,059평에 52명정도가 점유를 하고 있는데 건축할수 있는 용도변경 문제도 있고 후생주택인데 사실상 점포로 쓰고 있습니다. 건축년도가 54∼55년도인데 세들어 있는 52명의 여론을 들어보면 물론 공공용지 이고 건물이 낮고 어려운점이 있어도 재건축이나 증축을 할수 없다는여건인데 그대로 방치할것이 아니고 군에서 개인이 증축할수 있는 여건이 아니면 다시 시장 을 증축을 해서 재임대를 해 준다거나 실소유자에게 매각처분해서 그분들이 상가를 지어서 시장 도 현대화를 시켜주고 남은 대금으로 다른 공익사업에 투자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수 없는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장석종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습니다. 지금 상설 시장 내에 있는 후생주택 52세 대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에 대한 증개축 문제와 그 대지를 그사람들에게 매 각하 는 방법 두가지인데 후생주택 52세 대가 점유하고 있는 부지가 별도로 독립되어 있는것이 아니고 상설 시장 과 같은 번지이기 때문에 상설 시장 의 현대화 시설 차원에서 추진계획이 없는한 저희 입장으로는 그 개인에게 분할해서 팔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상가로써의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분할해서 매각할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분할해서 매각할 수 없다는것을 말씀드리고, 그곳의 증개축 문제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보면 국공유 토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시설할수도 없고 증개축할수 없도록 되어 재무과장이 된후에도 후생주택 대표 4분이 오셔서 건의 하고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보았는데 그분들께 매각은 할수가 없고 증개축분야도 지금 부안읍 상설 시장 의 현대화 시설로 추진을 해야 할것인가 하는것은 앞으로 상설 시장 현대화 시설을 하기는 한다라고 전재하에 그 건물에 대한 증개축을 해서는 안되지요 가령 2년후일지 3년후일지시일은 정하지 않았지만 지금 증개축 허가를 해 주어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을때에 여기에 부안읍 상설 시장 현대화를 한다고 할때에는 그 만큼의 보상 을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써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종합적으로 상설 시장 현대화시설로 해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질때 그때 어떤 방안이 나와야지 지금은 개별적으로 그런 사항은 이루어질수 없다는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김형락위원
1대 의원 때 시장 현대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현대화하는 시장 상인들의 동의 가 어렵기 때문에 2단계로 후생주택이라도 정비를 하자 했습니다. 40년동안 부안군에 임대 계약 을 해서 개인이 재산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사람들에게 대부 계약 을 해주고, 상설 시장 에 토지가 있기때문에 못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실시할수 있는 조건이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재정 비할때 소방도로를 넣었습니다. 그런다면 "ㄱ"자 "ㄷ"자로 소방도로가 개설이 됩니다. 그러면 소방도로 측량을 해서 그 토지가 별도로 떨어져 나가게 하면 그것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수의 계약 에 대한 법을 보면 400㎡이상은 개인에게 팔수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거주인구가 70명 정도 되는데 120평 단위로 나누어 그분들에게행정에서 조정해서 원칙에 의한 상권 조성을 해서 그분들에게 분양해주는조건으로 한다면 아마 후생주택 사람들도 환영을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미흡한 관계로 후생주택 사람들과 협의가 안되는 상태에서 못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생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협의해 준다면 행정에서는 시행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 님은 사전에 발언신청 을 받아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김영주위원
위원 입니다. 지방채 총액은 부안군에 18,735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상수도 특별회계 는15,900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부안댐 이주대책비가 900백만원등 이로인한 군의 지방채 원금은 물론 이자를 갚는데 수십억이 되는데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정 부의 배려가 요구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부안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죄송합니다만 지방채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기획실 소관 입니다. 다만 부안군 채무가 많은것은 다 아는 사항이고 그것을 상환 하려면 염출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방세 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을 운 영해 서 그 수익금을 많이 올려서 해야하고저희들이 취급하고 있는 세금을 많이 올려서 갚을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방채 상환를 줄여가는 방향은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경영 수익 사업을 많이해서 수입을 올려서 갚아나갈 방향 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못드리겠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영주위원
대한 총 액수를 보면 1,400억원이 되는데 부안군의 어느정도를 팔아야 이빚을 갚게 되는지 답답합니다. 부안군에 13개 읍면이 있는데 저희 줄포에 300여 등이 있는데 가로등의 전기요금이 균등치하지 않은것에 대하여 대책은 없는지 10등에 700만원의차이가 나는데 관공서에서 관리 소홀로 이런 폐단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가로등 관리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출 부서 이기때문에 모든 부안군청의 지출 행위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만 모든 행위는 사업 부서 담당 부서 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다음은 박상호 의원 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
국유지박상호위원
재무부 소관 토지의 무단 점유 현황를 말씀해 주시고, 매년 재무부 소관 국유지는 타 관리청의 용도폐지 동시에 재무부 재산으로 인계되면 이러한 토지는 무단 점유지로써 재무부로 등기후 대부료를 부과하기 때문에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유지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자료를 보면 755백만원 중에서 고질 체납자, 재력부족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고질체납자는 근본적으로 없어져야 된다고 보고 고질체납자액이 150백만원이나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재산압류 또는 법적대응도 불사해야 하지 않는가 보는데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그 관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추진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군수 님 방침과 부과는 정확히 하고 일단 부과된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징수 하려는 방침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체납자원 분석을 하고 재산 추적을 하고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 징수반을 편성해서 그동안 찾지 못했던 체납자의 재산도 찾고 있습니다. 어려운점으로는 압류를 했지만 선취득이 안되고, 제3자가 1순위로 압류를 해서 우리가 후취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찾기위해서 내무부에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우선 재산을 찾아 국세 처분을 해서 일부 받고 그렇지 않고 고질적인 체납자는 고발조치를 한다거나 하는것은 최후의 방법이고 우선 그 작업부터 해서받을수 있는데 까지는 받고 그렇지 않고 악질적으로 체납을 하고 있는자는금후 법적인 사항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력한
강력한박상호위원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감면 이 너무 많아 지방 재정 확충에 장애 요소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무 부령 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토지세, 종토세를 면제해주는 것이 1,243건에 24백만원정도 종토세는 25,446건에 940만원정도 감면 혜택이 있고, 종교단체, 별정우체국은 감면 혜택을 받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부안군의 조례에 의한 면제 사항을 보면 '94년도 개인 443건에 790만원정도 단체 24건에 160만원으로 단체의 명단과 개인별 사항과 앞으로 계속 감면 해 줄것인가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박상호 위원 께서 말씀하신 지방세 감면 대상을 축소해서라도 지방 제정 을확충해야 할것 아니냔 말씀인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재정 수요가 날로 늘어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일반 지방세 의 세율 도 높이고 세수를 징수하는 것도 강구를 해야할 입장에 감면 대상자를 두어 감면 한다는 것은 부적정 합니다. 그것은 전부 세무 공무원들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내무부에서 주관하는 각시군 세무 재무과장 연찬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2박3일동안 시도에 지방세 세수 징수 방안에 대하여 목표를주고 과제발표를 하는데 어느시군이든지 거의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감면 대상을 축소를 해서 지방세 를 확충을 하고 그런 연구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되 조세 저항때문에 당장 시행 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자체적으로 감면 대상을 조례에 의해서 감축해 나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 감면 대상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부안군만 감면 대상을 줄여 세금을 징수할려고 할때 문제가 발생되어서 시행 하지 못합니다. 이런것은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개선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악한
열악한박상호위원
재정 확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개인별로 감면 해 주는것은 무슨이유입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종교부지등이 감면 대상에 나와있는데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것은 감면 해 줄수는 없습니다. 그외의 사람을 임의로 감면 해 줄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무단점유자에 대한 내력에 대해서는 금후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기로 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적발하고 실질적으로 대부 계약 을하고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실적이 현재 안되었다고 생 각하 는데 지금하고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국유지 무단점유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빨리 이루어져서 철저한 군 재정 확보에 충실해 달라는 이런 뜻에서 질문 을 했는데 앞으로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다음은 정하룡 위원 발언 하여 주시기 발랍니다.
하룡
정하룡정하룡위원
위원 입니다. 조달 물품 이 전문 가의 검사를 통한 물품 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으나 조달 물품 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공무원들의 여론에 의하면 조달 물품 의 품질이나 가격이 일반 물품 에 비하여 좋지도 않으며 구매시 일반 물품 은 현장 인도가 가능한 반면 조달 물품 은 공무원이 직접 조달청에서 운반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지금 말씀하신것이 사무용품인것 같은데 조달 물품 를 이용하는 공무원들이 시장 에서 구입하는 물품 보다 질이 낮다는 것은 사실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달청 회의에 가면 건의 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개선을 해달라 하여 조달청에서도 항상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점차적으로 개선이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에
이에정하룡위원
따른 경비 와 인력손실도 무시할수 없는 비용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하는데 차후에는 물품 구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바랍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조달 물품 을 각읍면, 각실과에서 조달청에 가서 가져온다 하는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요구를 해놓으면 조달청에서 1주일에 한번정도 조달청 차로 전부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 동안 기다리지 못하고 당장 써야할것은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물품정하룡위원
구매 발주시 가격과 기능등 제품의 물질을 비교 검토해야 함에도 조달 물품 만 구입하는 것은 감사 를 의식하거나 적극적 구매 행정을 포 기한 처사로 보는데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왜 조달청에만 의뢰를 해야 하는가? 지방에 있는 물품 도 구매을 해서 쓸수있는것을 이것은 조달기준법을 보면 의무 적으로 조달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 등을 회피 해서가 아니고 조달청은 정 부의 투자 기업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조달청에 조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 읍면은 간단한 사무용품등은 조달청에서 공급되는 가격이하로만 시장 에서 구매를 한다고 하면 해주고 있습니다. 또 조달청에서도 각 국가기관 이나 지방자치단체 에서 공급하기 위해서 연중 수입을 판단하여 입찰 을 해서 비축물자가 있습니다. 그 비축물자는 반드시 저희들을 통해서 구입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룡
정하룡박상호위원
위원 께서 조달품에 대해서 질문 하셨는데 제가 생각 할때에도 모순점이 많습니다. 특히나 현지에서 사는것과 조달청에서 사는것에 대해서 아프터 써비스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기계를 놀리고 업무에 지장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지에서 물품 을 구입해서 사는것과 조달청에서 사는것은 써비스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물품 을 조달요구하면 조달청에서도 그 분야별로 협동조합과 단가계약 이 된품목이 있습니다. 협동조합에 의뢰를 하게 되면 협동조합에서는 납품을 하게 되는데 반드시아프터 써비스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프터 써비스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것은 아프터 써비스 기간 이 1년간 입니다. 그 기간 내에는 조달청에서 구입을 했다하더라도 반드시 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에서
현지에서박상호위원
구입하면 현지인의 이득도 있고, 써비스도 바로 받을수 있다는것입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허용범위내에서는 저희들도 전부 하고 있는데 위원 님 뜻을 알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지역업자의 보호 측면에서 가능한 품목은 전부가 저희들 지역에서 구매을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다음은 허금기 위원 님 발언 하기 바랍니다.
다른
다른허금기위원
위원 께서 감사 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정 관리 계획당시에 공원지역은 재정 관리 계획에서 매각을 할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는데 그것이 매각되어 지난번 전북일보에 나왔던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군유재산 관리 실태를 보면 대부분 대부가 되어 있고,미대부 재산이 있습니다. 이 미대부 재산은 2,471필지로 113,695㎡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미대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군청사 안전 진단을 받은 결과를 보면 붕괴위기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을 설명해 주시고 보안면에 개인소유 땅에 건물이 지워져 있는데 그것을 매각도 안겠다 수리 도 하지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위도면에 차량이 노후화 되어 있었습니다. 91년도에 구입한 차량이었습니다. 우리가 민원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와 민방위과에서 사용하는 복사기의 내구연수가 같다고 해서 바꿔주지 않을수 없듯이 위도의 경우 바다가 이기 때문에 쉽게 부패해서 고장우려가있는데 위도에 차량을 다시 교환해 줄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이상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공원 구역 내에 있는 국 공유재산 은 매각할수 없다라고 되어있는데 어째서군유지 관리 계획 요구를 했는가 하는 말씀인데 공원법 제53조를 보면 공원 구역 내의 국공유지는 처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팔수 없는것이 아닙니다. 국방상, 공익상에 필요할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습니다만 공원 관리청에 협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신문에 난 사항대로 그것을 관리계획을 내던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또 위원 님들께서 승인 해 준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승인 이 나면 공원 관리청에 협의를 받기 위해서 협의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허금기위원
그런 내용정도는 내무 위원 회에서 그 설명 당시에 설명해 주었으면 언론이나 부안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이해를 할수 있도록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러나 과장님께서는 내무 위원 회에서 설명당시 그런 말씀을 전혀 안하셨습니다. 그정도는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양해를 이렇게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과장께서 답변을 하실때 잘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라고"죄송합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그냥 넘어갈수 있으나 그것을 알고도 안했다고 한다면 의원 들을 기만한 것과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위원 님들을 기만한것이 아니고 공원법상에 절대 불가한것을 올렸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절대 팔지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허금기위원
알고 계셨던 사항이지요?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6일날 군의회 에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요구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10월 9일날 발령받아 10월 10일날 재무과로 왔습니다 이 군유재산 관리계획이 1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내용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타 법을 적용한 것에 대한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그런법을 몰랐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렸으나 결론적으로는 집행부측에서 요구한 것이 하자 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문에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당연히 절대로 법에서팔수가 없다고 못이 박혀 있으면 모르지만 그것은 아니고 협의를 거치도록되어 있기 때문에 승인 이후에 우리가 협의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공단에서도 내무부에 승인 을 올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측에서나 의회에서 절대 잘못된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면
그렇다면허금기위원
승인 된후 협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협의부터 하고 승인 하는 것입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그것은 법규 정이 없습니다. 공원법과 국공유 재산 관리 조례가 규정된것은 아닌데 제가 판단하기는 우선 군의회 에서 관리계획을 승인 을 해 주어야 협의를 할것아닌가 그렇게판단하고 올린것으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의를
협의를허금기위원
해서 올려야지요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협의를 하게되면 변산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하는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올라가서 협의를 하려면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의회에서 승인 된것이 어떻게 보면 국가 관리공단에서 안되면 어떻게 되는 하려고 그렇게 한것입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관리계획 승인 이전에 협의를 거쳐서 협의가 되었을때에 승인 을 올리는 것이 순리가 아니가 하는데 그동안에 그런 시일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이
시일이허금기위원
없을정도로 급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죄송스럽게 생 각하 고 있고 그런 사항을 파악해서 알고 했어야 하는데 우리 의원 들이 의결 된 사항이 관리공단에서 안되면 의원 들이 로보트가 되는 사항이 됩니다.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것이지 과장님께서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께서 그곳에 간지도 얼마되지 않고 업무파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정 을 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 비쳐진 부안 군의회 와 재무과를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때 과연 어떻게 생각할것인가 이런것들을 생 각하 기 때문에 지금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지금 협의부터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공단에서 협의하기 전에 의회에서 승인 한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올린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다만 이것이 법적으로 하자 는 없다는 것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임종식 위원 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과장님 자연공원법을 보면 제53조에 국립공원내 국공유지는 처분을 제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시면 적어도 불용조치 매각을 했을당시 국가기관 에서 법적인 사항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팔수 있는것인가를 요청해야지 그 파악을 안하고 올렸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냥 올렸습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법에 절대로 팔수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지 협의를 안거쳤을 뿐이지 사전에 협의를 해올려야지 순서가 맞지 않는가하는 말씀이 나온것 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옳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의결 된 후에 국립공원에서 협의를 안해주면 의회에서 승인 한 것이 그것이 협의가 안되면 어떻게 하겠냐는 말씀이 맞습니다.
것이
그것이임종식위원
맞는것이 아니고 우리가 승인 한 대로 매각을 할수 있다면 그렇게 신문에 보도될 이유가 없는것 아닙니까? 없지요? 매각을 할수 있다면 매각을 하는데 지장이 있고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신문에 보도가 되고 우리 의회는 덤으로 우세를 사고 있는것아닙니까? 제53조 규정에 보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그 다음 조항 에는 다만 국방상, 공익상 필요할때에는 할수도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종식위원
팔수 있는것입니까? 어려운 것입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그래서 국립공원에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팔려고 하니까 협의해 달라고 했습니다. 신문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집행부나 의회가 마치 불법 행위를 해서 잘못한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제가임종식위원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국립공원과 협의하고 올린것 부터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가 미리 끝나서 이것이 확고하게 파는데 지장이 없다고 할때 승인 요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수긍을 하는데 다만 상황이 협의할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요청 당시에는 그런 시일이 없어서 그냥 올린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요구한것이나 의회에서 승인 해준 사항이 법적으로 잘못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린것 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재무과장께서는 제가 읽어드린 제53조 조항 만 가지고도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의회에 승인 요청을 해야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했더라면 이런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타 법을 적용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법의 내용을 알았다면은 의원 님들께서 승인 하면 앞으로 국립공원에 협의하면 매각처분한다는 내용을 설명드리지 못한것은 제가 발령받고 시간이 없어서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각이
매각이임종식위원
어렵다고 가정할때 10억이상의 가격이 나옵니다. 지난번 추경에 사업 승인 한 가격에 차질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한 재무과장의 대책은 있습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군유재산을 매 각하 여 세입 을 편성하였고, 세입 에 따라서 세출 예산 이 산정되었기 때문에 이 매각재산이 안 팔리게 되면 그만큼 결손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꼭 결손되는 것은 아니고 '95년도 결산 시에 순세계 잉여금 이 나오면 메꿔질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유 재산을 매 각하 겠다고 의회에서 승인 을 해 주었다고 100%다 팔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팔려고 노력을 해도매수자가 없으면 못파는 것입니다.
각이
매각이임종식위원
안되어도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없다는 것입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예, 매각은 안되더라도 결산 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그럼 유복희 위원 님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방상
국방상류복희위원
, 공익상으로 협의하면 매각가능하다고 생 각하 시는데 본 위원 이 생 각하 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용용도가 공익상 필요할때만 처분할수 있는것이지 매각대금을 공익상필요할때에는 이 조항 에는 해당이 안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상 공익상이라는 얘기는 매각된 땅이 공익상 필요할때가능하다고 생 각하 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공익상이기 때문에 매각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매각대금이 공익상 필요한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앞으로 국공유 재산에 대한 매각등 관리계획을 올릴때에는 관련 법규 및 타 법규 를 전부 검토하여 지금과 같은 여론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김명석 위원 님 보충질의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김명석위원
유 의원 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공익상과는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 면 매각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먼저 답변듣기 전에 내무 위원장 으로써 위원 님들께 죄송한 마음 금할길 없는 것이 내무 위원 회에서도 대단히 실수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매각도 할 수 없는 처지로서 답변해 주시고, 또 토지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다른 부분도 사실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94년도 '95년도 관리계획 승인 된 군유지 중에서 앞으로 관리 계획 승인 이 유효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해서 이번 감사기간 내에 제출 해 주실 용의가 없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협의 요청을 해 놨습니다. 거기서 오는데로 매 각하 고, 불가능 하면 매각을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세입 에 결함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것이나 저희들이 판단할때에는 연말에 세입 결산 을 해 보아야 하겠지만 세입 의 결함은 안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94년도 매각, 매입, 처분계획의 승인 을 받아서 현재 집행이 안된것에 대한것은 자료를 제출 해 드리고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료
자료김명석위원
제출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각종 타법에 이와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완전검토하여 보고 해 주시고 '95년 관리계획 승인 한것까지 검토자료 제출 하여 주시고, 또 한가지 부탁드릴것은 결산 하는데 지장이 없을지라도 이렇게 불확실한 세입 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하고있는 예산 들이 전부 불확실한 상태가 아니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현재 관리계획 승인 을 얻은것에 대하여는 다시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금기 의원 님께서 두번째 질문 하신 군유지 미대부재산에 대해서 말씀을해 주셨는데 미대부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미대부재산은 저희들이 대부를 할수 없는 재산 아닙니까? 다만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을 해서 변상금을 받고 대부 계약 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미대부재산은 저희들도 어쩌질 못합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요구서 에 나와있는것에 보면 잡종재산 짜투리토지가 34만평이나 된다는 것입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지금 군유림 관계는 면적이 협소하거나 경작이 불능 또는 해안에 있는모래사장 등이 미대부 재산입니다.
안의
해안의허금기위원
공유수면이 군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안의
해안의허금기위원
공유수면이 군유재산으로 된것이 얼마나 됩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도로를 건설부로써 건교부가 수여했던 관리청이 용도 폐지하게 되면 저희들에게 넘어오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도로변에 있는 작은 부지는 전부 면적이 협소한것 입니다. 도로 자체로 살아 있으면 잡종재산이 아닌데 도로가 용도 폐지되어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것은 잡종 재산 입니다.
로가
도로가허금기위원
용도폐지되어 잡종재산으로 오는것은 불가 몇평안됩니다. 우리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요구를 했으면 당연히 질의 할것이다 생 각하 고 최소한도 감사 답변 자료정도는 만들었야지 감사 답변자료 하나 만들지 않고 감사 에 대응하는 태도, 행 정부 에서 하는 태도가 우리 의원 들이 감사 를 하는 것이 못마땅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준비가 안된것으로 판단할수 밖에 없습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미대부재산은 내력은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군청사 안전진단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위험한 건물이라 판정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3층회의실 보에 기능을 받쳐 놓았습니다. 우선 임시방편할수 밖에 없고, 다만 회의실에 다수의 인원이 들어가서는안된다고 하고, 하루빨리 청사를 신축하려하는것도 그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원광대학교팀이 조사했지요? 조사 내력서를 한부 부탁드립니다.
료에
자료에김형락위원
보면 3층회의실이 콘크리트 강도상 문제점이 있다하여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광대학교 실무팀으로서 안전진단을 받아본 결과 그렇게 나왔는데원광대학교 외에 전문 기술인에게 사전진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한군데만 받아가지고 안전진단한 결과에 의해서 붕괴염려가 있다고 하셨는데철봉대 두어개씩 구해서 그렇게 하면 됩니까? 지금 국가시책이 어떠합니까? 불안전한 건축물 전부 조사하고, 교량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 공무원, 민간인등이 상당수가 집결되고 있는데 언제 돌발 사고 방지에 철봉대 2개정도 구해 구조안전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 각하 십니까? 안전진단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수인원을 그곳에 넣지 않겠다는 식으로는 답변이 불충분한 상황입니다. 목숨은 가장 귀한 생명체 입니다. 이 귀한 생명체를 사고 에 대하여 원인이 발견되었는데도 그런식으로 방치하는것은 행정에서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시한번 타기관에의뢰해 보아 어느정도까지의 대비책을 세워야 겠다는 결과론도 가지지 않고행 정부 에서는 안전진단만 해놓고 그냥 방심하는것은 대책이 아닙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근본대책은 청사신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전진단 결과 우선 응급조치를 어떻게 할것인가를 판단하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형락위원
그정도라는 것은 학술적으로 안전진단해서 그렇게 한것입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그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보완을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지금김형락위원
원광대학교 실무팀이 저런 일시적인 조치로는 안된다고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청사신축 계획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냥 기다릴수는 없는 상황이고 일시적인 조치라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결방법으로 청사 신축으로 돌리지 말고 현재 쓰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안전진단에 의한 긴급조치 를 할수 있도록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 입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금기 위원 께서 질문 하신 개인소유땅에 공공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그것을매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공공건물이 보건지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을 1960년도에 건축을 해사용해 왔는데 그 이후에 나타난 사항으로는 개인부지에 대부분 건물이 들어가 있고 그옆에 있는 공유지 땅에 일부 걸쳐서 건축한것으로 판단되어, 그이후에 토지가 언제 소유권 이전이 되었느냐하면 1991년도에 소유권이 이전 되었습니다. 그러면 20년이상을 원래의 토지 소유가 소유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건물이 지어졌고 건물이 지어진 이후로도 소유권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개인부지가 전부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으로 보아서는 저희들 판단하기에 옛날에 남이 자기땅에 건축을 하는데 그냥 놓아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에
거기에허금기위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전리 390-10번지가 군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지에 걸려 있는것이 그건물의 1/4쯤 그 대지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니 어떤 상황이 왔는가 하면385-1번지에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김병채씨에게 48년에 그사람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엄용순씨가 소유한 것이 군유지인줄 알고 살고 있는데 주인이 나타나서 그 땅을 매입 했습니다. 매입후에 확인하니 이런 상황인데 군수 나 재무과장 말씀하시기는 그때 어떤 자선가가 그곳에 건물을 짓도록 그냥 두겠느냐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매각도 않고 있는데 그사람들은 돈을 많이 들여서 고쳐놓고 살고 있습니다. 철거할수 있는 건물은 아닙니다. 그러면 매각을 하던지 조치를 취해주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검토해본 결과 당초에 건축시에 매입했을 것으로 추측도 가능합니다.
면에
보안면에허금기위원
있는 5만평이상이 군에서 희사를 받은 땅이었습니다. 김홍식이란 사람이 어느날 갑자기 매입했습니다. 등기를 넘기지 않았는데 보안면에서 추진 위원 을 결성하여 돈을 걷어 재판을 여러번 하고 증인 을많이 세웠습니다. 그런결과 공공건물이 서 있는 것만 즉 대지로 집이 있는 것만을 승소를하고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는것들은 패소를 해서 김홍식이란 사람이 다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건 김홍식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를 전부 부안군 땅이다라고 생 각하 고 지울수가 있습니다. 파악해서 개인에게 어려운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도면 차량을 '91년도에 구입을 해서 상당히 노후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위도면 차량문제는 물품 을 구입하면 내구연한이 있어 원칙적으로 내구연한이지나야 교체를 해서 대책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꼭 내구연한이 안지났으니까 못사준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위도는 특히 섬이기 때문에 해풍을 많이 맞는 곳이기 때문에 차량이 상당히 노후되었을 겁니다. 검토해서 대체 구입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꼭 만들어 줄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허금기 위원 님 질문 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오전회의 감사 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 하고 오후에는 13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 김명석 의원 님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김명석위원
하셨습니다. '96년도 각사업별 예산 집행상황 자료를 보면 '95년 11월 25일 현재 예산 집행 내력을 보면 일반회계 가 50.4%가 집행되었고, 특별회계 가 48.7%인데그중에서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 가 6.3% 농공지구 6.4% 경영수익이 13.7%등앞으로 1개월정도 밖에 안남은 기간 에 집행상황이 이렇게 부진했을때 미집행 사유가 무엇이며, 미집행량이 많은것은 예산 편성이 잘못된것인지 또는이자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cd로 하는통에 예산 집행을 못하고 있는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95년 세외수입 을 보면 전산금과 과태료 수입, 기타 잡수입이징수가 부진한데 부진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감액된 내용은 무엇 때문에 감액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읍면별 군유재산 업무 보고 시의 내용과 면적이17,436천㎡였는데 감사 자료를 받고 보니 똑같은 군유재산이 17,435,083㎡인데 어떻게 해서 면적차이가 나는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자료에 각종 공사 입찰 시에 입찰 참가자수가 적으면 입찰 예정가와 낙찰 가가 비슷하고, 입찰 자가 많은경우는 80%정도로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담합이나 다른 문제점이있어서 입찰 가격의 예정가와 낙찰 가가 비슷하게 된것인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김명석 위원 께서 질문 하신 '95년도 예산 집행 실적이 저조하고 미집행액수가 많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자료에는 실제로 자금이 지출 된 현황 입니다. 그말은 원인행위액이 들어갔되 시기가 미도래되어 집행안된것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말해 공사같은경우 지금 착수를 해서 계속 공사를 하고 있지만준공이 되어야 자금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이 집행내력은 실제로 자금이 나간것에 대하여 기재했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와 현재까지 자금 집행비율이 적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자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자금집행을 억제하는 부분도 있냐는 말씀에 그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모든 자금은 원인행위가 들어와 시기가 도래된 것은 즉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발생하게 하기 위해서 지연시키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공사대금등이 원인행위는 들어가 있지만 아직 시기가 미도래된것 때문에 지출액 이 적은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김명석위원
들어 예산 에서 20%정도가 인건비 로 지금 11월이니 거의 집행이 된 상태인데 50%밖에 집행이 안된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제가 알기로 부안군의 예산 이 10억이라하면 인건비 는 그렇게 안됩니다. 주로 일반회계 같은데서 안나간 것은 공사를 발주를 했지만 아직 준공이 안된것 그래서 원인행위액을 따지면 상당히 많은데 실제로 자금이 지출 된 것은 현재 50.4%입니다.
마을
새마을김명석위원
소득같은 경우는 공사도 아니고 농공지구도 아닌데 예산 내용에 약6.3%밖에 집행 안된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저희들은 서류가 넘어와서 장부에 기재해서 완료되면 집행이 되기 때문에왜 소득금고등이 많은 예산 이 남아 있는것은 사업 부서 하고 따져봐야 알겠지만 지출 부서 에서는 각 사업 부서 에서 원인행위가 이루어져 가지고 넘어온것에 대해서 다만 시기가 도래되었는가 안되었는가만 가지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가 특별회계 도 각 분야별로 사업이 왜 안되어서 그런지는그쪽 분야에서 짚어보아야 내력이 나오겠습니다.
부서
부서김명석위원
별로 차이가 나니까 모르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할때에 결산 을 하면서 보면 불용액 과 순세계 잉여금 이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부터가 잘못되고 있다는 상황 입니다. 지금 집행 상황을 보면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는가 '95년도도 대단한 순세계 잉여금 이 남고 불용액 이 남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 부과 징수금의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세외수입 에서 체납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세입 을 보면 주로 고질 체납자가 많이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과 관련된 사항인데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단한 노력들 하고 있습니다. 현금징수가 어려운 사람에대해서는 그사람들 개개인의 소유재산을 발췌하려고 내무부에 의뢰해 놓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우리가 관내에 없는 재산도 어디에 있는가? 전부 압류조치를 할려고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서 아마 내무부에서 통보올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세외수입 은 사업에 따른 세외수입 안이 있는데 세외수입 의 년말내 완징을 위해서 10월 28일날 부군수 실에서 각실과장들 해당계장을 참석시켜 징수대책 보고 도 했었습니다.
산면
변산면김명석위원
같은경우 부과액이 3,955,609원인데 징수액이 거기에서 113,720원이고 결손액이 8,280원이고 미징수액이 3,833,609원 입니다. 그러면 거의 징수가 안되었고 과태료 수입도 94,196,745원에서 받아들인 것은 15,095,000원밖에 안되고 못받아 들인것이 78,981,740원 입니다. 이것도 약 80%정도 되고 답수입도 13,455,500에서 징수액이 4,334,780원이고 미 징수액이 9,120,000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각 부서 별 부단한 노력한 결과가 이정도라면 이문제를 못받을 성 질의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못받게 된다는 것은 재산이 없다는 것은 재산이 없거나 행불이 되었거나결손의 요인이 생겨야 결손처분을 하는것이지 나머지는 그런 요인이 안생겨서 저희들이 전부 받아들여야 할 대상 입니다. 그런데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관외나 외지 차량들의 과태료를 받으러가면 여비 가 더 들어 갑니다. 그런것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석위원
개선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가령 주정차 위반에서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현재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하여는 독촉장을 고지 를 합니다. 고지 를 하면 이사람들이 안내면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놓지 그이상은 과태료 징수 규정에 규제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사람이 차를 어디로 이전할 경우, 매매할경우, 폐차를 할경우에는 이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말소, 이전등이 안되기 때문에 그때가지서는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과태료의 미납으로 가산금 을 붙이고 나서는 법적인 제제사항이 미흡합니다. 번호판 염출, 차량의 운행정지 시킬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기때문에 과태료가 미납이 되어 어쩔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대책으로는 '96년도에 노트 북을 4대를 신청 해 놓았습니다. 자동차세 가 상당히 많은데 수백개의 자료를 가져와서 미납차량인지를확인하려면 전부 그 장부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노트 북을 미납차량 입력을 하여 아파트 단지, 차량이 많이 정차되어 있는곳에 가서 확인해서 징수효과를 올리려고 예산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적인
법적인김명석위원
것이 미비해 있는때에는 조례라도 보완을 해서 이런것은 해결할수있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되어야 할것으로 생 각하 고 부단한 노력이라는것이결과적으로 독촉장이나 보내는 것에 그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체납세에 대해서는 부과는 정당하게 하고 부과된 것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에 의해서 미납이 없도록 전액 회수를 해야한다, 전액징수를 해야 된다는 원칙하에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
일반
일반김명석위원
부담금 298만원정도가 결손이 났는데 어떤경우에 감액이나 결손이 나오는 것입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결손관계는 재산이 전무하거나 행방불명등이 결손의 대상이고 감액같은경우은 부과가 착오가 되었다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다음 읍면별 군유재산 차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와 업무 보고 의 자료와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변동사항 때문에 차이가 나는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그럼김명석위원
군유지가 변동사항이 일어났단 말입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각 실과에서 용도폐지로 넘어온것도 있고, 저희들이 국공유지 관리 계획 승인 없이 팔수 있는 재산이 있는데 그런것이 매각된것이 있는데 그것에대해서는 대조를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차이가 나는것은 사실 입니다. 그차 이의 내력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석위원
그것은 확인을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다음 입찰 참가자 수가 적은것은 낙출률이 높고, 입찰 참가자 수가 많은것은 낙찰 율이 적다는 관계는 물론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업자들끼리 담합을해서 서로 조정을 해서 적은수가 와서 입찰 을 했기 때문에 낙출률이 높은것인가 하셨는데 그런측면이 있지만 저희들이 분석할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공개 입찰 에 부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경쟁을 해서 낙찰 이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드리지는 못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석위원
저희들에게 자료를 준것을 보면 입찰 내력에서 설계가, 예정가, 낙찰 가등이 나왔는데 처음에 문수제 준설공사같은경우 설계가가 3천만원인데 예정가격 이 2,970만원이고 낙찰 가가 2,950만원으로 거의 예정가격 에 육박을했고 거기에 참가인원이 2명이고, 다음 농어촌도로 공사에서 설계가격이 3,357만원이고 예정가격 이 32,527,500원인데 이것은 27,675,600원으로 낙찰 이되었는데 입찰 참가수가 18명 입니다. 이것은 입찰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 각하 는데 왜 입찰 자수가 적을수록 예정가격 에 근사하고 입찰 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정가에 못미치고 있는이유는 무엇 입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그것은 일반적으로 경쟁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낙착율은 적어지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재산매각및 징수대장을 보니 26필지인데 국유지가 23필지, 군유지가2필지로 되어 있는데 군유지 2필지분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승인 을 받은 부분 입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군유지 2필지 403㎡는 관리계획 승인 안받습니다. 대상이 아닙니다.
지는
국유지는김명석위원
매각할때의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국유지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마음대로 하는것이 아니고 도의 승인 을 받아야합니다.
도의
도의김명석위원
승인 공문에 대하여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위원 님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지난임종식위원
군정 질문 을 통해서 질문 한 사항을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위도 지역의 육 지출 신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정신적, 경제적 보탬을줄수 있는 방안을 물었습니다. 부군수 께서 답변하시길 45평짜리 관사를 지었다고 하셨는데 과장께서는그 관사에 몇분의 공무원이 거주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육 지출 신 위도 근무 공무원이 3명이 거주하고 육지에서 거주하시는 분도관사에서 기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이
몇분이임종식위원
거주하시는가는 파악 못하셨죠? 또 관사에 후생복지 시설에 대하여 파악해 보신일 있습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못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본 위원 이 가본결과 커텐하나가 없는곳에서 공무원들께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만약 과장께서 명에 의해서 위도에 근무하게 된다면 마음은 편치 못할것으로 생각 합니다. 적어도 본 위원 이 질문 했다면 과장께서는 파악을 했어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또,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식대 13만원, 연료비 2만원등 약 15만원정도 지출 이 됩니다. 공무원이 똑같은 조건에서 근무를 하는데 15만원씩 지출 을 합니다. 가슴아픈일 아닙니까? 주관과장님으로써 내년도 예산 에적어도 관사 운영비 정도는 계상해서 올렸으면 하는 생각 합니다. 어떻습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관사 운영관계는 관계 규정을 검토하여 가능하다면 관사 운영비를 예산 에 반 영해 보겠습니다.
이상
이상임종식위원
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감사 에 앞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합니다. 14시 2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이어서 지적과 소관 감사 를 진행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선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지적과장이 선서 할때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가 끝나면 지적과장은 선서서 에 서명 하여 위원장 에게 제출 하여 주시고 본 선서 후 증인 이 위증이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지적과장님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황인석지적과장
선서 ! 본인은 부안 군의회 가 지방자치 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4와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 으로써 증언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5년 12월 1일. 지적과장 황인석
희순
김희순위원장
지적과 소관 감사 를 진행 하겠습니다. 감사 는 발언신청 순서에 의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럼 김형락 위원 님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김형락위원
위원 입니다. 우리지역에는 토지이용상으로 볼때 답에서 전으로 형질변경 허가없이 농지이용 측면에서 보토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 법상 경미한 사항은 형질변경 없이 답에서 전으로 사용시에는 50전미만으로 보토는 양성화 할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럴때 민원인들은 사용만하고 있지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농지전환을 하고 있는데 부안군에서는 이런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인석
황인석지적과장
저희가 지목상으로는 답인데 실제 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사실지목과 대장지목상에 차이가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농지전용 부담금 이라 하는 전과 답의 차이가 있는 곳이 있는데 현재 도시 계획 구역 이 아닌 지역에서는 '94년도에 농촌 근대화 촉진법이 개정되어 그이전에는 전에서 답이 될때에는 임의 개답의 제한이라하여 허가를 받아야가능한데 지금은 전답 상호간의 지목변경은 규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내에서는 관계없지만 그렇지 않은경우에는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만 지목변경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아까김형락위원
지적하신 말씀처럼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답에서 전으로 전환해서 사용하고 있는 필지수들이 얼마나 되고 있고, 이런것들이 성행되었을때에는 지적과에서는 지적공부 정리상에 의해서 지목정리가 될수 있도록 민원인들에게통보하여 정리해야 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절차가 한번이라도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황인석지적과장
'93년도에 전체적으로 지목을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조사한 근거가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현실과 대장상 지목이 차이가나는 필지가 411필지를 조사해서 군에서 411필지에 대해서 현지조사와 관계법 저촉여부를 조사한결과 지목변경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가능한 37필지에대해서 소유자에게 통지 하여 접수 해 완료한 실적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목을 변경시킨다고 할때에는 관계법에 의한 허가와 준공에관련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관계법에 저촉이 안될경우에만 지목변경이 가능 합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도시계획구역 지역내에서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형질 변경이 꼭 필요 합니다. 그런데 형질변경없이 답에서 전으로 전환해서 쓰는 농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때에는 답에서 전으로 농지전환이 되었으므로공부정리를 해야 되는데 민원인의 신청 에 의하지 않고는 공부정리를 할 수없으니 민원인에게 통보해 공부정리가 마땅히 일루어져야 한다고 말씀 드린것 입니다.
인석
황인석지적과장
저희가 관계법에 의해서 연구해 그런것들을 조사해 처리할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부안읍권내에 쓰레기 매립과 건축물 폐기 물로 보토하는 사례가 사실상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차에 의해서 공부정리가 빨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앞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조사해 민원인을 돕는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말씀 드린것입니다. 토지거래 신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 신고는 불명확 합니다. 토지거래 신고는 토지를 팔고 살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상으로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른 취득세 , 등록세 등 부과대상들이 결부되기 때문입니다. 금년부터 토지거래 신고현황 대장을 보았는데 대부분 그런 형식에 의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불성실한 신고에 의해서 지방세 인 취득세 의 탈루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생각이 들고, 이런것들을 어떻게 해서 사실조사도 않고 무분별한 신고를 받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인석
황인석지적과장
당초에 토지거래 허가는 가격에 대한 통제, 토지이용목적에 대한 통제로나누어 볼수 있는데 지금 이용목적에 대한 것은 현재도 철저히 조사를 해서허가 여부를 결정 하는데 가격 심사 제라는 것은 당초에는 있었는데 '93년도 8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가격 심사 제라는 조항 이 사실상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면적으로 사실 가격대로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자금에 대한 내용도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받지 못하도록되어 있어 저희가 가격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라고 느끼고는 있지만 거기에 기록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답답하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거래
토지거래김형락위원
허가를 절차를 밟는데 있어서는 이 토지를 사가지고 어떤 용도로사용 할 것인가도 보지만 더 중요한것은 이토지가 성실히 신고하고 신고되면 원칙에 의해서 적게 신고 되었다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주위의 여론조사도분명히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경우에는 그 신고서를 받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 '93년도 전까지는 과표에 의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주었는데 그런 제약이 없다보니 지금은 취득가액을 신고해야 함에도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도 보겠지만 공부하면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는것들을 찾아야지 이렇게 무질서한 토지거래 허가신고 절차에 의해서 거래를 해 준다면 문제가 있고 더더욱히 문제가 있는 것은 이로 인해서 지방세 인 취득세 탈루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지적해 봅니다. 이런것들을 지적과에서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앞으로는 실가격 그대로 신고 할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성실한 업무가 진행되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보다 다시한번 조사해서 취득세 징수를 다시 재부과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인석
황인석지적과장
저희가 민원인하고의 관계에서 법에 규제하지 않는데 규제되지 않은 외적인 사항을 가지고 민원을 처리하지 않는것도 민원인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의장 님 말씀에 대해서도 동감을 하면서도 법에서 규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법에
법에김형락위원
규제하지 않는다는것은 사실 거래로 신고하라하는것이 맞지요? 그것이 법입니다. 그런데 그법의 원칙을 무시해 버리고 1/5가격도 안되는 가격으로 토지거래 사실 확인을 해 주었을때에는 공직자의 역할을 충분히이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 됩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과장님의 대책과 허가방법이 개선되어야 하는데에 대해 답변해 주셔도 좋고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하셔도 좋겠고 지적과의 본래의 토지 거래 업무가 잘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황인석지적과장
토지거래와 관계되는 것은 토지거래 허가와 계약서 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약서 검인관계도 가격을 기재하면 그내용을 심사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수 없도록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고치도록 하고, 그외적인것 이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허위
허위김형락위원
문서를 작성해도 되는 것입니까? 사실조사를 해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시에 허위인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개선되어야 합니다.
인석
황인석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김형락 위원 님 질문 다하셨습니까? 다음은 장석종 위원 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장석종장석종위원
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표준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안군에 표준지가 2,460필지가 있지만 아직도 많은 표준지가 모자란것 같습니다. 특히 부안읍 같은경우에는 용도별로 필지별로 다른면 보다는 많은편인데 현재 부안읍에서 310필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표준지로 되어 지방세 나 임대료같은 자료가 되고 있어 임대료를 산출하는데 있어서 표준지가 적기 때문에세금이 부과되고 내어야할 주민 은 표준지가 적어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표준지를 늘릴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석
황인석지적과장
표준지가 94년도에는 1,520필지이었으나 '95년도에 대폭적으로 증가시키는 계획이 건설교통부에서 수립되어 2,460필지로 늘어났습니다. 표준지는 건설부에서 직접 조사하고 관장하고 있습니다. 94년보다 95년도에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지가와 관련해서 여러가지문제가 어렵다고 하는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를 시켰습니다. 불합리한 경우 전체적인 숫자 범위내에서는 조정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년초까지 내년도 지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건설부에서 직접 표준지에 대해서 가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경우, 사용빈도가 적은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체할 계획으로읍면의 직원과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장석종 위원 님의 질문 을 마치고, 이어성 박상호 위원 님 발언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개발부담금 대상자가 95년도에 자료에는 7명인데 지금까지 최원준씨가 95년 1월 4일 인허가를 받아 사용검사일은 '95년 5월 20일안에 현재 한명만부과한 금액이 1,690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부과된 것을 징수했는지 묻고 싶고, 나머지 6명은 부과치 않았는데 어째서 년말이 다되어 가는데 부과치 않고 사업 추진중으로 자료를 제출 했는지 궁금 합니다.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공시지가 대해 주민 들이 불평등 민원이 많은것으로 아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탄력적으로 대응했는지, 또 문제점은 어떤것이 제일 많았는지, 또 어떻게 처리해 주었는지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무단 형질변경 토지에 대한 행정조치와 대응조치를 강구하였는지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황인석지적과장
개발 부담금 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7건이 해당되며 실질적으로 부과된 것은 최원준씨로 95년7월 29일 부과되었고, 김만봉씨 것은 계산을 해 보니까 이익이 없어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것이고, 나머지 5건으로 중간에 있는 날짜는 현재 사업이 추진중으로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으면 부과 대상은 되지만 그 토지가 형질변경이 완전히 종료되어 논이 대지화 되었을때 논 지가와 대지의 지가가 차이나는 금액에 시설비 를 뺀 금액을 가지고 개발부담금 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공시지가 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90년도부터 공시지가 라고 하는 말이 있어 여러가지로 주민 들의 불평이 있다고 생각 되는데 저희는 지금 95년도부터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1월∼2월까지 2개월동안 20가지 정도 특성조사를 하여 거기에 비교표준지를 선정해서그것에 의해 산정하는데 매년 잘못된 것을 건설교통부가 고쳐서 프로그램을내려보내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열심히 합니다만 피부에 와닿치 않는것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현재 표준지에 대한 시가를 조사하고 있고 내년 1월부터는다시 전체필지에 대해 특성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지가를 내년도 6월 30일날 결정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번에 특성조사를 하면서는 더욱 열심히 해서 잘못된 점이 발견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질문 한 것은 공시지가 에 대한 이의 신청 이 많이 접수 됐죠?
인석
황인석지적과장
3번에 걸쳐 이의 신청 을 받았는데 처음에 지가를 선정하여 선정 자체가 잘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를 지방토지 평가 위원 회에서 한번 하고, 개별 통지 한것, 결정 이 된 다음에 이렇게 3번의 이의 신청 을 받아 처리했는데 전체적으로3번것을 합치면 800필 정도 됩니다.
분히
충분히박상호위원
공시지가 에 대한 이의 신청 을 한 점에 대해 이해를 시키고, 문제점을 충분히 해결해 줬습니까?
인석
황인석지적과장
요구하는 것에 대해 면에서 지가 심의 회 라고 하는 심의 를 거치고, 군에서는 지방 토지평가 위원 회 라고 하는 심사 과정을 거치는데 일단 거기에서충분히 논의되어 결정 을 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것도있고 개별적으로 사안이 조금씩 다르지만 아무튼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 했습니다.
원이
민원이박상호위원
생기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황인석지적과장
세번째 질문 하신 무단 형질변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형락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연관되는데 전체적으로 지목이 현실 지목과 맞지 않는 것을 93년도에 했을때 411필지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지목변경을 하는것은 법에서 허가를 받아 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건축이 되어 있다고한다면 건축하는 부서 에 그것이 적법한지 적법하지 않은지에 대해 의견을물어봐서 가능하다고 할때만이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단 형진변경을 조사하는 자체보다는 현재지적법에 의해 처리가 가능한지 하는것이 훨씬 중요한데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93년도에만 한번 조사해서 처리한 것이 있고,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무단 형진변경이 많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법에 대한인식이 높아져서 지금은 적은 편 입니다.
그럼
그럼박상호위원
혹시 행정적으로 조치한 건은 있습니까?
인석
황인석지적과장
93년도에 조사해서 411필지중 38필지만 가능하게 조사되어 38필지에 대해서는 지목변경을 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그 후에는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인석
황인석지적과장
예.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계속 조사를 해야죠. 왜냐하면 무단 형질변경 토지에 대한 행정조치를 신속히 해마다 해줘야위법사태가 없어지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인석
황인석지적과장
그래서 지금은 내부적으로 자동처리제 라고 하는 것이 있어 건축허가를하게 되면 저희한테 허가한 부서 에서 개인한테도 허가한 결과를 통보하지만 저희한테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가 오면 기록해 두었다가 준공이 되면 다시 저희한테 통보가오는데 현재는 건축 준공을 할때 준공 신청 서에 지목변경 신청 서를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통보하면서 저희한테 지목변경 신청 서를 보내면 저희가그것에 의해 처리를 하고, 95년 4월 1일부터 토지 표시변경 등기 촉탁이라고 하는 것을 확대 시행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지목변경에 대해서만 했었는데 지금은 토지분할 이라든지 합병을 신청 해서 저희가 토지대장을 정리하게 되면 토지 표시 변경 등기까지 해서 후에 토지 표시 변경 등기 필증을 개인한테 현재 송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 저희가 3,500필지를 토지 표시 변경 등기를 했는데 한건에 약 3만원 정도로 잡았을때 상당한 개인의 이익이 있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저의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이어서 허금기 위원 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
표준허금기위원
공시지가 가 지목별을 보면 답이 94년도에 8만3천원 하던것이 36만원으로 올랐고, 임야는 7,500원 하던것이 2만원으로 올랐고, 기타 잡종지는 3만원 하던것이 17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아까 박상호 위원 님도 무단 형질변경에 대해말씀하셨습니다만 임야, 전, 답의 형질이 변경되었는데 단속한 것이 있는지단속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등기를 넘기게되면 대부분 대장등본이 정리가 되는데 등기부등본 소유자와 대장등본 소유같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민원실에서 민원 처리를 잘못해서 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이유에서 잘못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역시 박상호 위원 님의 질의 와 중복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시지가 조정에 있어 공시지가 가 현실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농촌은 공시지가 가 너무 낮고 현실화가 되지 않았기때문에 재산행사를 하는데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황인석지적과장
자료에 나와있는 표준지 공시지가 의 지목별 대비에 보면 여기에는 표준지 공시지가 중에서 가장 최고의 가격과 최저의 가격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답의 경우 '94년도에는 83천원이 최고의 금액이었으나 95년도에는 36만원이 가장 높은 가격이고, 임야의 경우 94년도에 7천5백원이고 95년도에는 2만원이고 그외의 지목은 3만원이 최고였으나 17만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지는 일반 개별 공시지가 를 정하는 기준이고 감정평가사들이 조사해서 자문은 우리에게 하지만 일단 건설부 장관에게 납품하는 것입니다. 분석하여 표준지에 대하여 참고로 내 놓은 것입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일년사이에 83천원이던것이 36만원으로 이렇게 공시지가 가 단번에 오를 수는 없는것이죠
인석
황인석지적과장
도로를 개설되었든지 하여 도시 구역 안에서 그옆의 논이 올라서 작년에 8만원짜리가 부안군에서는 논값이 제일 높았는데 금년도에는 36만원정도로 논값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94년과 95년은 표준지가 900여평이 늘어났는데 새로 지정하는과정에서 그전에는 표준지로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격은 대두되지않았는데 900필지를 늘리면서 부안읍의 경우 110여 필지를 늘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94년도에는 83천원이 최고였지만 95년도에는 다른필지가 들어와 높게 책정되는 것입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현실화하는 과정이란 말이지요?
인석
황인석지적과장
무단형질변경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 지적 부서 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하는 부서 가 아니고 임야는 산림 부서 에서 하는데 모든 형질이 완전히 완성되었을때 장부정리를 하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무단형질 변경에 대한 단속업무는 못합니다. 세번째로 말씀하신 등기부하고 지적공 부의 소유자와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 부동산을 관리하는 제도가 토지의 표시부분은 행 정부 에서 관리하고 권리부분은 사법부가 관리하도록 된 이원화된 조직때문에 행정적인 낭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토지표시부분에 대해서는 등기촉탁을 표시부분에대한 정정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 권리부분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 통지 하면 장부를 정리하도록 되어 있어 지금 현재 기관이 두군데로 나누어져 있음으로 해서 소유자는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으나 불편하지만현재로써는 이원화된 법으로 인하여 시간적인 차이때문에 정리가 안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런
이런허금기위원
사항들로 인하여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혹시 군청사 신축하면 등 기소 를 군옆으로 이전하여 민원을 편의하게 할수있는가?
인석
황인석지적과장
등 기소 이 전문 제는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소유자를 정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 2월 1일 국토정보센타가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어 가급적이면 등기가 난 시점과 토지대장에 정리하는 시점의차이를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시지가 의 조정에서 현실가격보다 적게 되었다는 문제는 저희가 계속 현실화가 100%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허금기 위원 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 과 소관 감사 를 시작 하겠습니다. 사회 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선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서주시고 사회 과장이 선서 할때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가 끝나면 사회 과장은 선서서 에 서명 하여 위원장 에게 제출 하여 주시고 본 선서 후 증인 이 위증이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사회 과장님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사회과장
선서 ! 본인은 부안 군의회 가 지방자치 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4와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 으로써 증언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5년 12월 1일. 사회 과장 김형진
희순
김희순위원장
그럼 사회 과 소관 감사 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는 발언신청 순서에 의하여 일문입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임종식 위원 님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임종식위원
위원 입니다. 본 위원 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영세민 자활 복지기금 융자를 15명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융자내력을 말씀해 주시고,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을 256명 했는데 상반기 지급액이 152명에 880만원을 했고, 하반기 104명에1,150만원을 지급한 금액의 차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식품 제조 가공업 및 식품 판매업 지도 단속을 했는데 위반업소 30개 업소가 자료에 나와 있는데 판매업소만 되는지 가공업소도 위반업소가 있는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가공장에 대한 지도단속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며 몇일에 한번씩 하는것인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음식 발굴 육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로 계화식당의 백합죽은 지정된음식으로써 맛에 대해서 연구하고 개발해 그 음식의 맛을 널리 알고 그 음식으로 인해서 부안을 외지인들이 다시 찾도록 해야 하는 맛의 전통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질문 을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형진
김형진사회과장
영세민 자활 복지 기금 융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와 군비 일부를 포함해서 기금으로 조성하여 매년 대상자를 선정하여융자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은 1인당 2백만원이내에서 지원주면 1년거치 2년 상환으로 무이자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가 자활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대여해 주는 제도이고, 자조자립기금은 금년에 10명을 지원을 했습니다만1천만원 범위내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액수를 융자해고 융자를 받을때 사업을 받을때 사업 계획서를 제출 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에 의해서 사업이 건실하게 육성되고 있는가를 현지 확인지도하기 때문에 부채 를 더해줄 소지는 없을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3년 거치 5년상환이면서 이자는 연 4%이자가 됩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제출 된 계획서에 의해서 사업을 잘하고 있단 말씀이지요?
형진
김형진사회과장
그렇게 하도록 지도하고 있고 아직은 융자금이 다 나간 상태는 아니고 읍면별로 신청 이 배정은 되어 있고 이 융자는 농협에 예치된 금액을 융자하기때문에 절차가 진행중인 사람도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임종식위원
부채 가 되었을때에는 나중에 감당을 못합니다. 이런 부분은 직원들께서 수고하시더라도 꼭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사회과장
자녀장학금 지급 관계에 있어서는 작년까지만 해서 일반장학금이 5만원,특별장학금이 10만원 이었던것을 장학금 받는 숫자를 줄이더라도 금액을 조금 늘려 지급 하자 하여 일반장학금을 10만원으로 특별장학금을 20만원으로부안군 조례를 개정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하반기의 금액이 현저하게 나타난 실정 입니다. 금년에 상반기에는 일반장학금 5만원을 하반기에 10만원을 주었고, 특별장학금을 상반기에 10만원을 하반기에 20만원을 주었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30개소 불량식품 실태 파악한 내용은 자료 밑부분에 있습니다. 저희군 관내에 점검 업소수가 118개소중 30개소를 보면 제조업체 19건, 가공업체가 11건 총 30개 업소를 점검을 하게 되었고, 118개소중 77개소가 현재 점검중에 있는데 진행상태는 55%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토음식 지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화식당이 향토음식으로 지정이 된후 음식맛이 변질되었다는 말씀이신데실질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향토음식으로 발굴육성된후 일부 여론에 의하면 백합죽이었는데 실지로먹어보니 반지락이 들어간다는 말을 듣고 위생계 관계 직원이 직접 나가서확인도 여러차례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확인시마다 그런 사실은 발견할수 없었고 주인에게 암시를 했더니 거꾸로 절대 그럴수도 없고 그런일이 없다고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향토전통음식으로 지정된 12개업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위원 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그 맛이 계승발전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남언 위원 님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남언
백남언백남언위원
입니다. 거택보호자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거택보호자가 1,151세대에 2,211명이었는데 '95년도는 1,123세대 2,062명으로 28세 대가 감소되고 인원으로는 59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에 살면서 저희가 보고 느끼는 바로는 더 말할수 없이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것으로아는데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거택보호자가 1년에 한번씩 결정 되면 1년동안보호자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별로 조사하는지 묻고 싶고, 면별로 담당직원에 따라서 책정인원이 다른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사회과장
5~6년 전만해도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도별로 배정이 내려오면 시군별로 전년도 대비 인원할당을 해주면 시군에서는 기준에조금 미달될지라도 배정된 국도비를 빼았기기 싫어 미달되어도 책정했으나 최근에는 상당히 엄격합니다. 실무자나 관계공무원이 재량권이 없습니다. 주로 관리하는 항목이 6개 항목으로 연령, 소득, 재산, 6개월이상 질병,심신장애로 근무능력 상실등 기준이 정해져 있어 그 기준표에 들어가지 않으면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될수 없습니다. 그 기준에 맞는 숫자를 보고 하면 전부 책정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이나 읍면에서 되는 사람을 뺄라고 할필요도 없고, 안되는 사람을 억지로 만들어서 넣으면 감사 때지적이 되고 문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읍면 실무자들이 전혀 재량권이 없습니다. 월별로, 년도별, 연초연말등로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보호자가 숫자가 변경되는가 하는것은 생활보호 혜택을 받고 살다가 사망할수도 있고, 다른지역이주, 다른지역에서 전입올수 있습니다. 항상 유동되어 한달에도 몇번씩 바꿔집니다. 그러나 편의상 한달에 한번씩 월말 보고 를 받고 있기 때문에 월말통계만 나옵니다. 한번 책정된 수가 1년내내 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느 누구가 생활보호 대상중에서 거택보호 대상자로 인정이 되는데 책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찾아가서 심사 를 해 주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가용자원도 70가구에 152명을 보호할수 있는 가용재원 이 있습니다. 수시로 발생되면 가용재원 으로 조치할수 있어 어디서든지 그런 요인이 있으면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이 되는사람이 빠진경우는 자신하고 없다고 판단합니다.
서면
상서면백남언위원
감교리 봉원부락에 살고 있는 박옹철씨 아들이 40세로 정신박약에간질환까지 있는 사람은 부모님과 같이 살고 형제가 우체국 집배직에 있다고 혜택을 못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또 상서면 신성에서 사는 박종옥이란 사람인데 가을일을 하다 교통 사고 를 당해 척추를 다쳐 하반신 마비로보험회사측에서 보상 을 받았는데 그 보상금 을 병원생활을 하면서 탕진을 했는데 보상 을 받았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장애자용 차도 있고, 논이나 재산이 있다고 대상에 책정되지 않았는데 이런 억울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형진
김형진사회과장
이문제에 대해서는 두분에 대한 인적사항을 말씀해 주셨으니 별도로 군차원에서 조사해 적법 조치를 하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상호 위원 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
시정조치박상호위원
사항으로 장애인 자립기금을 지원하고 있는가? 와 활성화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묻고 싶고 본군에서 장애인 자립기금 대책건수와 금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분들께 생활대책용으로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사회과장
장애인에 대해서는 부안군의 자치단체 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만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정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내용대로만 지원하고 있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는것은 없습니다. 자립자금에 대해서는 금년에 3명에 대하여 2,400만원의 융자를 해 주었는데 이것은 1인당 800만원이 됩니다. 역시 사업계획서 를 받아 사업의 확인을 하고 융자를 해 주고 있고, 5년 거치 5년상환인데 년 6%가 됩니다. 이 융자금도 군비를 예산 을 세워 융자한다면 숫자를 늘릴수 있지만 이건복지부에서 배정된것을 도에서 일괄 시군에 배정되기 때문에 숫자를 늘릴수도 줄일수도 없지만 대상자가 확정되어 내려오면 읍면에 통보하여 희망자 선정을 하여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에게는 가구당 생활 보조금 으로 분기당 9만원을 지급하고 장애인에게 보장구, 휄체어등을 사주는 사업을 금년에 9건에 200만원을 지원해 준실적이 있고 장애인이 되기 위해서는 의사 의 건강진 단서 결과에 의해서 장애인으로 등록 이 되는데 의사 의 건강 진단을 받는 진단비용등을 일부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에
장애인에박상호위원
대한 복지가 등안시 되고 있단 생각도 들고 상위법에 위배되지않다면 부안군의 조례라도 제정 해서 이런분들께 생활에 대한 애착심을 가질수 있도록 자립기금을 해 주었으면 하는것이 본 위원 의 심정입니다.
형진
김형진사회과장
앞으로 장애인에게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행정이 어떤 방법으로지원해야 좋을지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금기 위원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하가
대하가허금기위원
서해안 명물로 등장한지 3년정도 되었고, 올해 역시 50~60군데 대하 판매업소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하양식을 해서 판매할수 있는 계절허가라도 내 줄수 있는 사항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사회과장
저는 식품위생법에 필요한 경우에 계절영업 허가를 해 줄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에도 해 줄려고 노력했지만 대하를 생산하는 양식단계, 그것을 팔기위해서 시설을 한 건축물 이런것들이 적법일때에는 허가 해 주겠습니만 그런 양식업, 시설한 설치물이 불법적이고 합법적이 아닌경우는 계절영업허가를 해 줄수 없습니다. 도로변의 논을 포장을 칠려면 농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않습니다. 실지로 소규모는 읍면장이 허가를 해 줄수 있는 여건도 있지만 받지 않고 있고 면에서 종용해도 신청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부지에 점사용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천막을 치고 장사를 한다면 허가가 가능하지만 농지형질변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시설물을 시설물을 설치한곳에 허가할수 없고 도로부지를 불법으로 점용한곳에 허가할수없습니다. 계절영업 허가를 해 주는것은 마지막 절차입니다. 언제라도 앞단계에서 적법절차만 거쳐서 시설물이 설치되면 계절영업 허가해 드리겠습니다. 계절영업 허가를 해줄려고 관계 부서 에서 합의 해 달라고 요청하여 농토는산업과, 불법양식은 수산과, 불법도로점용은 건설과등 관계 부서 의 합의 를거쳤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다음은 김명석 위원 님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
불법설치김명석위원
시설물에 허가해 줄수 없다는 것이 어떤 법적인 근거입니까?
형진
김형진사회과장
일반적으로 허가는 불법 시설물에 허가하는 것은 해 줄수 없습니다. 그 시설물 자체가 불법인데 허가해 주는것 자체가 있을수 없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한달이내의 영업을 가지고 법적으로 갖추어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 제재조치가 없다 한다면 해줄수 있는것 아닙니까?
형진
김형진사회과장
무허가 건물은 허가해줄수 없습니다. 허가 요건에 맞는 서류를 구비할수 없습니다. 신청 자체를 할수 없습니다. 무허가 건물은 건축물 관리대장이 발급이 안되는데 그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 붙일수 있습니까? 군수 는 주 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할수도 있지만 불법으로 이루어진것은 단속해야할 책임도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이루어진것을 단속해야할 사람이 그불법 시설물에 장사를 하라고 허가하는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생산물에 대해서 그냥 팔기만 하면 사회 과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먹도록 만들어서 그곳에서 파는것은 식품위생법에 위배됩니다. 김 의원 께서 생 각하 시는 닭집의 계절영업하는것은 한곳도 없고 해수욕장,모항, 고사포, 격포등에 포장이라도 치고 계절영업을 하는 곳은 없습니다.
욕장
해수욕장김명석위원
포장에서 적법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형진
김형진사회과장
전부 적법 합니다. 허가 하지 못한 지역은 새만금 기공식 자리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 과 소관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합니다. 16시 2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 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앞으로 나와 선서 해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서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이 선서 할때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가 끝나면 환경보호과장은 선서서 에 서명 하여 위원장 에게 제출 하여주시고 본 선서 후 증인 이 위증이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장님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선서 ! 본인은 부안 군의회 가 지방자치 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4와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 으로써 증언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5년 12월 1일.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희순
김희순위원장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 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는 발언신청 순서에 의하여 일문입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신호 위원 님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계화면이신호위원
출신 이신호 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줄포 후촌에 있는 쓰레기장 문제로 이틀동안 대모가 계속되었습니다. 후촌 쓰레기 매립장에 30억이란 엄청난 투자가 되어 쓰레기매립장을 만들때에 실무 부서 의 홍보가 잘못되었고, 주민 과 대화가 없어 일이더욱커진것 같습니다. 앞으로 줄포 주민 들의 설득과 이해를 시켜서 해결해나갈것인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계화의 분뇨처리장 하루 용량이 25㎘입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매일 다릅니다. 많을경우는 52㎘이고 적을경우는 10㎘이고 요즈음 평균30~40㎘입니다.
량이
용량이이신호위원
많아 시설확장한것 아닙니까? 현재까지 평균 하루에 25㎘가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0~80㎘로 확장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25㎘처리 용량이었을때 여름철에 비가 오면 분량이 늘어납니다. 그동안 25㎘ 용량으로 처리할수 있었던 이유는 25㎘가 넘으면 처리할수없어 정화조 처리의 억제를 했습니다. 정화조를 매년 1회씩 처리하고 일반분뇨를 수거한다고 볼때 약 75㎘ 용량이 될것으로 알고 있어 약간의 여유가있어야 함으로 80㎘용량으로 증설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분뇨처리장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는 분뇨에 대하여 철저히 감시 감독하여기왕에 만들어 놓은 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악천후시에 300㎘의 위탁가공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25㎘용량으로 사용시 여름철 해수욕장에서 초과해서 일시에 나오기 때문에고창과 정읍에 위탁해서 처리한바 있습니다. 위탁을 받아 주질 않아서 사정하고 협의해서 처리비를 지급하고 처리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실절적으로 위탁가공을 하지 않고 다른곳에 유출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며위탁가공한 증거 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당초에 위탁처리 의뢰를 했습니다. 서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사고
사고이신호위원
전에 사전예방을 해 주시고 쓰레기를 마구 버리고 있는데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한 과태료 부과금액이 얼마나 되는가?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쓰레기 불법투기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아서 추징된 사례가 41건에4,425천원의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자에
적발자에이신호위원
대하여 부과료를 추징하지 않고 경고 , 홍보등을 해서 스스로 고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저희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다음은 김영주 위원 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연일김영주위원
줄포 쓰레기 매립장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데 제가 줄포 출신이기에 질문 드리데 이해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24간중 이틀간은 군청광장에서 행정에 마비를초래한것에 대해서는 줄포면민을 대표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쓰레기 매립장 건립이 당초부터 잘못된것에 대해서 행정당국에서는 시인을 하지 않고 무력으로 해결한다고 할때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대화로도 충분히 할수 있는 일들을 주민 들을 기만하고 흥분하게 만든 장본인들이 바로 행정당국이라고 생 각하 고 쓰레기 매입장 설치 당시에 줄포면장및 군과장은 주역 주민 들로 부터 줄포쓰레기만 매립한다는 조건으로 동의 했었습니다. 그리고 줄포면 쓰레기 매립장이라고 홍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민들을 이렇게 속여 흥분하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사항을 상세히 알고자 '92년도 경유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추진사항을 본 위원 께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쓰레기는 일반쓰레기와 특별쓰레기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특별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는가와 특별쓰레기를 타군에서 본군에 버리고 갈경우에 어떤 대책이 있는가 답변하여 주시고, 주민 들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줄포면에 설치되는 쓰레기 매립장에 관해서는 추진경위에 대하여 간단히말씀드리고 서면 제출 토록 하겠습니다. 매립장 동의 서를 받은것은 72년 8월 이었고 그당시 줄포면 쓰레기만 매립한다고 받았다고 하셨는데 당시 줄포면장께서 줄포면것만 매립한다 하여 주민 들은 줄포면것만 하는것으로 생각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당시 그 전임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92년도 있었던 일이 면매립장인지 군매립장으로 받았는지 사실 잘 모르고있었습니다. 이런 사항이 일어나 그전것을 검토해 보니 애매보호한 내용이있었습니다. 그래서 줄포 후촌 주민 들은 줄포면것만 받는다고 생 각하 고저희들은 지금까지 부안군 시범 매립장으로써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최근에 이런일이 있다보니 오해의 소지도 있겠구나 하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들과 대화로써 해결해 나가겠고, 부분적으로는 협의가 되었고최선을 다해서 협의하고 이해를 구해서 처리하겠으니 집행부와 의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항이 있는가 하면 주민 의견서에 부안군 쓰레기 매립장 조성시 주민 을 해치는 환경오염에 따른 후촌 1,2구 마을 주 민의 의견수렴은 아래와 같습니다하여 그내용은 쓰레기 매립장 조성시 주위 농지에 미치는영향을 조사, 침출수에 의한 바다오염 방지,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주민 집단민원 및 주변 경관 훼손, 하절기 위생 해충문제, 쓰레기 운반시 차량운행문제등에 대해서 적절히 해 달라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 대표 후촌 1구 리장 최영식 후촌 2구 이장 심봉술 이렇게 받은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초에 이루어 졌던것이 과거의 일이었습니다. 특정 폐기 물에 대하여 타시군에서 인접군에 버리고 가는 상황인데 원래는타이어는 자원과 재활용에 관한 촉진법에 의해서 폐기 물 회수 처리 비용을내도록 되어 있어 폐 타이어를 반납을 하면 큰것은 400원 작은것은 100으로회수를 하는데 이것은 계열별로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으로 버리는 것은 저희들이 처리할수 밖에 없습니다. 아직 이런 사항이 돌발된 상태는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주로 이런 행위가이루어 지기 때문에 읍면에 설치된 자율방범대, 명예 환경감시관등 53명의협조를 얻어서 그런 사항이 있을시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입은
수입은김영주위원
얼마나 됩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현재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유해 물질이 나오는 이런 업소는 저희 관내에는 없고, 사진 처리업에서 수은 같은 것이 검출이 됩니다.
군의
부안군의김영주위원
차량보유대수는 ?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10월 현재 9,666대 입니다.
어의
타이어의김영주위원
사용량은 ?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자체적으로 회수를 해 가고 저희들이 파악한것이대중소로 해서 우리가 폐타이어를 사용한다면 무상으로 줄수 있는량이 약3,500개 정도인데 현재 폐타이어가 3,500개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폐타이어를 팔지 않고 불법으로 투기하고 있으니 부안군에서는 대책에 대해 보상금 을 준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것입니다. 줄포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자료요청을 했는데 공사부분에 대해서는제외시키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부안군 폐기 물 관리 조례의 포상 규정에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확인하여 신고자에게 포상할수 있습니다.
고한
신고한김영주위원
사람에게 해가되는 경우가 있을수 있으니 신고즉시 처리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악취, 환경오염등의 각별한 단속을 부탁드리고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대화로 해결할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읍면별 폐비닐 수거 현황을 보면 계화면은 수거비용이 나가지 않고, 많은지역은 190만원정도 나가고 있는데 폐비닐 수거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축산폐수 과태료 35건 부과중 미징수 12건이 있는데 과연 축산폐수를 어떤 형식으로 조사하여 35건이 되었으며 개인별 명단을 공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폐비닐 수거비용이 면에 따라 다른이유는 재활용재생공사에서 수거하는 양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홍보와 계도를 해서 많은 양의 폐비닐이 수거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재생공사에서 수거하는 방법은 균일하게 폐비닐을 수거치 못하므로 각면별로 수거할수 있도록 해달라 했습니다. 이수거방법은 재생공사만 좋게 하는것이라 생 각하 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줄포, 보안면등은 폐비닐을 수거해 가지 않아 처리를 못하고 있으나 면별로 시행 했으면 폐비닐을 더많이 수거할수 있었을 것이나 그렇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지적하신바와 같이 읍면에서 수거를 해서 판매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라 생각 합니다.
으로
앞으로허금기위원
그렇게 하실것입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세밀히 검토해서 면에서 폐비닐이 많이 수거되도록 하겠습니다.
안군
부안군허금기위원
군비를 가지고 정읍, 김제군의 폐비닐을 수거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폐비닐 수거가 흥덕은 잘되는데 저희 군은 수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어떤것이 효과적일것인가를 연구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축산폐수 35건에 대한 단속사항과 명단 공개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현저하게 오염시키고, 페수를 버려서 오염에 있을시에 허가나 신고를 받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오염시키는행위에 대해서만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허금기위원
35건밖에 안됩니까? 개인별 명단을 제출 해 주시고 미징수건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습니만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단속하려면 강력하고 실질적으로 단속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할때에는 일제단속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석 위원 님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가
정화조가김명석위원
1,652개가 넘을 것으로 생 각하 고 정화조 청소 관리에 대해서 확인 분리가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축산폐수 문제가 단순한 단속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축산 폐수에 의한 상수원 오염이 심 각하 니 가축사육 금지 조례를 동원해서라도 축산폐수 문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되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그당시 들었던 부분과 어제 주민 대표들이 하는 부분과많은 차이들이 있는것 같은데 원래는 줄포면것만 받겠다고 하여 시설토록하였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처음부터 1년정도 줄포면것만 받아보아 아무이상이 없을때 전체적으로 받아 들이겠다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주민 들의 말로는 동의 서 내용이 면민들것과 군에 있는것이 다르다고 하는데 그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사본 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면에서 주최로 공청회 를 실시하였는데 군수 께서 각부락에 공고 를내고 면장께서 서안을 보내주시는 것으로 결정 했는데 그자리에 환경보호과장께서 참석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광역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공사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어촌 도로라 하는 것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이신호 위원 께서 위탁처리문제에 대해서 80㎘ 용량으로 처리능력을 늘렸는데 타군에서 위탁처리 요청이 왔을때 받아 줄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혹시 운반업자들이 부안군 관내것만 수거해 오는 것이 아니고 타군것까지 수거 오고 있는것은 아닌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정화조 관리에 대하여 정화조 설치신고가 들어오면 정리기재되고 별도관리하는 카드가 있어 청소한 날을 기재하고 있어 1년이 되기 전에 저희들이 청소 지시를 내립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미 신고시는 어떻게 합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조사한것은 읍면을 통해 미신고된 정화조에 대하여 일제히 카드를다 만들었습니다. 사용하는 용량이 산출되어 만들어 지기 때문에 이것은년 1회면 됩니다. 축산폐수는 철저히 단속해 달라하셨고 카드관리가 되었습니다. 단속에 있어 강력하게 하지 못한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추세로 보아 오염이 심 각하 다는 것은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발을 맞추어 주민 과 농가가 스스로 할수 있도록 계도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의법 처분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에 대해서 좀더 강력하게 못하는 이유는 축산폐수를 처리할수 있는 상태가 안되어서 서로가 이해하고 오염이 안되는 선에서 단속하다보니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만
단속만김명석위원
강화 하자 는 것이 아니고 조례도 있고 하니 조례를 이용해서 방법을개선해야 할 것 아닌가 하는것입니다.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가축사육금지 조례는 일정한 집단민가를 주축으로 하고 있고, 기타 변두리등은 가축사육금지 조례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법에 저촉이 되는 범위는 전부 색출해 적법처리하겠습니다. 매립장 동의 서가 면것과 군것이 차이가 있는가 하는데 그런일은 절대없습니다. 면에서 공청회 시 참석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다른 일로 그곳에 갔는데면장과 대표자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있어 그분들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주관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듣기만 하고 왔습니다. 다음 진입로 공사가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로 되어있는데 왜 농어촌 도로라하는가 하는것은 주민 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현재 매립장 진입로 내는곳이 기 농어촌 도로로 고시되어 있기에 오해가있었던 것입니다.
어촌
농어촌김명석위원
도로로 고시된 부분이면 농어촌 도로 사업비로 사업을 해야지요?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농어촌 도로를 조금 빨리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냐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주민
주민김명석위원
들은 대단히 오해가 갈 부분입니다. 농어촌 도로를 빨리 해주는 것인데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로 선심쓰는것이라고 오해가 있을수 있겠습니다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주민 숙원 사업을 해주었을때 도로에 들어가는 돈은 계산을 하지않았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의회 보고 시 쓰레기 매리장 진입로라 하지말고 농어촌 도로를 빨리 추진한다고 말씀해 주셔야 했었습니다. 의원 들 전부도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로알고 계실것 입니다.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농어촌 도로로 고시되었다는 것은 취급 부서 인 건설과에서나 알고 면에서도관계되는 곳이나 알고 있지 도로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실것으로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석위원
잘못알고 계신것입니다. 그리고 도로 공사 주관은 어디에 있고 환경보호과에서 공사를 주관하는것아닙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곳에 농어촌 도로가 거의이고 일부분은 새로 하는곳이 있습니다.
분이
일부분이김명석위원
얼마나 됩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절반이 못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초에는 이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바로 밑 논의 농로로 내는 것으로 설계되어던 것인데 줄포면에서 줄포면 숙원사업이라고 현재 내는길로 해달라 해서 다시 설계변경하여 현 재의 길로 낸것입니다.
것은
원래것은김명석위원
농어촌 도로가 아닙니까? 원래 농어촌 도로라 하면 사업 부서 가 잘못되었고, 주민 들에게 오해가 있을수 있는 부분인것 같습니다.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분뇨 위탁 처리문제는 시장 군수 간 협약사항인데 전혀 받을일 없습니다단 특별히 어려울때 시장 군수 협의하에 있을수 있지만 그런일은 없습니다. 운반업소가 다른곳에서 가져올 경우는 실적 보고 가 들어오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락 위원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제출 된 자료에 부안군 13개 읍면중 상서면을 제외한 지역 쓰레기 매립을위한 면적확보후 쓰레기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들이 법의 질서를 무시하고 불법투기를 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행정에서 먼저 법을 준수하고 환경파괴를 가져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해야 할것인데 관에서부터 불법투기를 하는것이 옳은 사항인지 주시기 바라면서 구체적인 질문 을 하겠습니다.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비 위생매립장은 설치해서는 안되는데 부안, 주산, 변산, 백산, 줄포, 위도가 비위생적으로 매립되고 있습니다.
서한
무질서한김형락위원
쓰레기 매립을 돈은 얼마 안들이면 환경파괴가 되지 않도록 보완해서 매립할수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매립장에 비닐매트라도 쳐서 오폐수등이 그냥 방류되지 않도록 그런 시설이라도 해서 투기되어야 할것이고그런시설이 없다해도 지하수에 유입되지 않게 매트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의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소각 및 매립으로 해야 함에도 이행되지 않고 지금 상태로 매립하게 되면 안됩니다. 부안읍 괴지지구의 매립장은 앞으로 건물이 들어설수 있는 중요한 땅들입니다. 방치한 상태로 쓰레기 매립을 하다 보면 생활주거 환경에 파괴현장을 주는 것입니다. 미래를 직시하면서 대응책을 가지고 쓰레기 매립을 해야할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들도 항상 걱정되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말씀하신대로 이부분에 최소한의 시설을 보완해서 오염이 최소화 할수 있도록 매립을 하겠습니다.
불법
불법김형락위원
쓰레기 매립으로 비산먼지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복토를 하는데 이 복토때문에 환경보호과에 포그레인을 사주었는데도 복도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의 근무태만입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포그레인은 사주셔서 그동안 잘 쓰고 있습니다만 고장이 잦아 절반도 못못쓰고 가급적 부안만 활용하고 있고, 복토도 다른곳에서 들어오는 것을부안에 받아서 저희들도 복토로 인한 효과를 누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있지만 보시는바와같이 미흡하다 하니 저희들도 더욱더 신경을 쓰고 추진 하겠습니다.
어도
적어도김형락위원
생활쓰레기를 소각시키고 매립시 복토가 바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래야만 악취등 비산먼지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줄포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관심을 가고 있고 부안군의 숙원사업인 광역쓰레기 위생 매립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32억이란 돈을 투자 했는데 '93년도에 줄포면민을 위한 쓰레기 매립장이 건립되고 있다고 부안군에 홍보가 되어서 군정 질문 시와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부안군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줄포면민을 위한 쓰레기 매립장으로 둔갑해서 홍보되었는가 했더니 차후에 말썽이 없도록 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줄포면민을 위한 쓰레기 매립장이라 한다면 완공된 후 부안군 쓰레기매립장이란 문제가 대두될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때의 안일한 행정으로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행정을하였기 때문에 대규모 줄포면 민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당초부터 안되는것은 이해속에서 추진해야지 수박 겉핥기 식으로 행정을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줄포 면민을 위한 쓰레기 매립장 32억원을 투자한 것입니까? 상황판단을 한다면 전임 과장의 직무 를 인계인수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처리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형락위원
진행된 줄포 쓰레기 매립장이 줄포 면 민의 이해 속에서 당초 설계했던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 과장님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면서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임종식 위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람이
사람이임종식위원
하루에 버리는 오물의 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오물은 1ℓ이고, 쓰레기는 1.3Kg 입니다.
료를
자료를임종식위원
보니까 비닐봉투를 판매하여 9,822만8천원의 순이익을 올렸는데규격봉투 판매는 이익을 보기위해 판매하는것은 아니니까 이익금은 재투자해서 종량제 실시를 행정에서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사회 단체인 여성단체와연대해서 거군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는데 어떻습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종량제 추진 확대는 전 군민이 전부 동참해야할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이익금의 환원은 저희가 청소 관리비로 지출 되는 것이 1년에 11억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립도가 10%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왜 그렇게만 생 각하 십니까? 비닐봉투를 얼마나 판매해서 이익 수익을 올렸습니까? 거군적으로 실시했다고 했을때 얼마나 이익금이 나오겠습니까? 그 계산을 해 보셔야죠.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쓰레기 종량제 실시하는 것이 인구수로 봐서 63%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종량제를 실시하지 않고 롤온박스에 넣으면 처리하는데 그것은청소지역으로 고시하는 것이 50포 미만이 안된다든지 차량통행이 잘 안되는곳은 제외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30마을의 요청을 받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히
간단히임종식위원
질의 할테니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국에 축산폐수 처리장이 17군데 있는데 본군에도 축산폐수 처리장이 시급하므로 유치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축산폐수 공동 처리장은 군에 69개 사업중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약 13억원정도 왔는데 내년도에 설계 예산 이 포함되어 있고, 1일 처처리용량 140㎘로 해서 약4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추진계획으로 있고일부 예산 이 내시되어 설치할 계획으로 이번 예산 편성에 올라와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옛날 얘기같이 되었습니다만 금수강산이라고 들어본지 오래 되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중 하나가 수자원 관리 입니다. 몇년전만해도 조금만 파면 그야말로 좋은 생수가 나와 쪽박으로 물을 떠먹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모래가 많은 나라는 기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물을 사 먹습니다. 금수강산 물좋은 우리나라는 물을 팔아 먹어야 하는데 우리도 물을 사 먹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너무나 심각해 마치 전쟁에 직면한 경우가 되었는데 하천과 강이 죽어가므로 생태계 변화는 물론 식수마져 위험을 받고있다는 얘기 입니다. 전주 지방환경관리청이 2차례에 걸쳐 실시한 도내 관정실태 조사를 320공에 대해 실시했는데 50%인 150공이 방치로 인해 오염이 심각해 졌다고합니다. 본 위원 의 조사에서도 1개면을 했는데 농조출장소에서 소형관정이 240공,또 면 행정을 통해서 주어진 300공의 관정이 62공이 폐공후 몰타르처리나조치 없이 방치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지하수가 오염되는것 아닙니까. 수자원 관리는 지표수뿐 아니라 지하수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하수 맥이 파괴되면 지하수의 흐름을 차단해 지각변 동의 원인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재앙을 초래할 위험마져 있다는 얘기 입니다. 관정 자체는 건설과에서 취급한다 하지만 폐공처리가 잘못되어 지하수가오염되는 것은 심 각하 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치 않습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지하수 오염은 개별적으로 전부 분야가 틀립니다만 군에서 전부 해야할사항인데 폐공같은 것이 건설과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럼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만
한가지만임종식위원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부안군은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각종 양어장이나 양만장이 많이있습니다. 또 부안읍 관내에 도축장이 있습니다. 도축장, 양어장, 양만장에서 나오는 산업폐수가 정화조를 거쳐 나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화조가 기 시설되었다 하더라도 가동하지 않고 방류시키고 있다는데 실태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양어, 양만장이 저희 관내는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일정규모 이상인 것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할때양어장 면적에 20%상당하는 처리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받는것은 그 기준에 맞는것을 신고 처리하고 있어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 됩니다. 그런데 일정규모 미만인 것은 신고라고 하는 의무 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 아직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양식하는데 각종 화학물 질의 약을 투여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료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라는 것은 분명 오염이됐을 것이고 그 엄청난 양을 방류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이 사항은 처리결과를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임종식 위원 님 다 끝나셨으면 다음 장석종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류를
서류를장석종위원
보면 면별로 비위생 매립장을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는 1일 복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1일 복토는 어렵죠?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사실 어렵습니다.
장을
뒷장을장석종위원
보면 부안읍과 백산은 잔여 매립지가 있기 때문에 좀더 이런 상태로 매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금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면적이 상당량 있는데는 가급적 오염이 되지 않도록 쓰레기를 매립하고,기타 조그만한 곳은 바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장석종위원
알기로는 3년정도로 반절쯤 매꿔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1년동안은 소각을 시켜 인근 지역 주민 들이 곤욕을 많이 겪었습니다만지역에서 나온 쓰레기 이기 때문에 감수를 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1년 복토 예산 비로 600만원을 세웠는데 다른것은 몰라도 앞으로 좀더 매립장을 사용하시려 한다면 1일 복토와 소독만은 2일에 1번쯤이라도 해서 주민 들이 해충들이 끌치 않도록 해주시고, 전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만 모든 여건이 말단에 가면 읍사무소한테 미루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첫번째 여건은 소독과 복토 문제인데 봉덕리 매립장에 자체 예산 관리라는 말이 환경보호과 예산 입니까. 아니면 읍사무소 예산 입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읍사무소에 별도 예산 이 또 세워져 있습니다.
중에
년중에장석종위원
얼마나 세워졌습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년 자체 예산 으로 600만원 입니다
제가
제가장석종위원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 아까 같은 경우 모든 민원이 읍사무소로 가는데 읍무소에서 곤욕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읍에서 읍민이 버리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읍에서 감수는 해야겠지만그렇게 하면서도 복토 예산 이라든가 소독이 문젠데 96년도 예산 에도 복토비로 약 1,000만원을 신청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한푼도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주지 마시고 복토비와 소독 약품대는읍사무소에서 요구하는대로 전액을 협조해 줬으면 하는데 약속할 수 있습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약속 드리겠습니다.
런것
이런것장석종위원
정도라도 충분히 해결해 주셔서 지역 주민 이나 읍사무소가 어려움이 없도록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장석종 위원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만
한가지만김병곤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만 가지고 지금까지 얘기 했는데 쎄라믹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안에서 주산으로 가는 707호 지방도에서 150M정도 들어가면 삼성쎄라믹이라고 하는 적벽돌 공장이 있습니다. 세워진지가 정확히 몇년이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되었는데 처음2∼3년정도는 큰 애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 연기에서 낙진이 떨어져 지금 주민 들이 큰 고생을 하고있습니다. 주민 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마다 군청에 얘기도 하고 단속을 요청하기도했는데 단속요원이 왔다 갔는지 조차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과태료나 벌금을 받아 군청에서 유효하게 사용하는지는 모르지만 직접 피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 들에게는 왔다간 흔적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지난 일이고, 현재 본 위원 이 가서 피해상황을 본 상황이 오유월에가 봤더니 깻잎이 노란색으로 변해 있었고, 감나무 잎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주민 들이 매일 호흡을 하고 살고 있다는 얘기 입니다. 매일 얘기를 해봐야 실용성이 없다 해서 이제 지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주민 들은 이대로 살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정할 대책이 있는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공해 공장이라 일명하는 배출시설 설치 업소의 관리 주체가 3군데 입니다. 국가공단이나 지방공단은 환경관리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 외의것은 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것은 세차장이 40여개 등등 해서 운영하고 있고,쎄라믹 공장은 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도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도 관장업소이기 때문에 도에 연락을 하고, 물론 저희들도 나가 봅니다. 나가보면 낙진이 떨이진 상태도 보는데 저희들이 직접 검사할 수 없고,그런 피해가 있는것을 알고 도에 2차례 연락을 했고 그래서 도에서 나왔다갔습니다. 이런 상황은 도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민원 소지가 다분히 있는 업소라해서 특별히 관리해 달라고 또 부탁을 하겠습니다.
하는
부탁하는김병곤위원
것까지는 좋지만 그럼 진작 주민 들이 왔을때 그런 방법을 제시한적이 있습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저희 직원들이 도에서 오면 같이 연락해서 나갑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본 위원 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주민 들이 도 얘기를 하는것은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알려 주었어야 할것아닙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알려지지 않았다면 다시 마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상김병곤위원
마치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김병곤 위원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석 위원 님 추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
한가지김명석위원
확인할 것이 있어 추가 질의 하였습니다. 저희들한테 제출 한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정확한 것입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예. 정확 합니다.
료를
자료를김명석위원
보니까 쓰레기 매립장 관리현황 및 설치추진 현황에 읍면 비위생쓰레기 매립장이 나오고, 또 부안군 쓰레기 매립 현황 및 근무대책의 내용에 종료된 곳이 6군데 있는데 종료는 어느때쯤 되었습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동진은 제가 와서 종료시킨 것으로 6∼7월경 이고, 진서는 5∼6월경...
다고
그렇다고김명석위원
보면 복토비 지원내력을 보면 종료된 곳이나 종료되지 않은 곳이나 같은 비율로 복토비가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고, 소독 약품 역시 마찬가지이고, 또 한가지 상서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없다고 했는데 거기에도 복토비가 배정되고 소독약품이 지급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본 위원 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복토비는 매립장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60CM이상 복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완전복토 끝내는 곳이 복토가 더 소요됩니다. 그리고 상서 소독약품이 지급되었다는 것은 매립장만이 아니고 롤온박스도하고 그 주변도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지 매립장만 소독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럼김명석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종료된 곳의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이해가 않가고, 행안의 경우 종료되었다고 하는데 아직도 사용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그 문제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명석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를 위하여 중복된 질문 은 가급적 보충질문 으로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도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감사 를 진행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선서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정복지과장이 선서 할때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가 끝나면 가정복지과장은 선서서 에 서명 하여 위원장 에게 제출 하여주시고 본 선서 후 증인 이 위증이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5항의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가정복지과장님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선서 ! 본인은 부안 군의회 가 지방자치 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4와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 으로써 증언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5년 12월 1일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희순
김희순위원장
가정복지과 소관 감사 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는 발언신청 순서에 의하여 일문입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허금기 위원 님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당
경로당허금기위원
읍면별 개소별 지원을 보면 경로당 숫자대로 지원되고 있는지, 아니면 회원숫자로 지원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경로당 신축현황을 보면백산면의 경우 1,000만원씩 공사비를 들여 신축하고 있고, 위도면과 하서면의 경우는 2,000만원씩 들여 신축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세번째로 65세 이상 노인 경로잔치를 했는데 9,581명 대상에 500만원을 지원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개인당 500원씩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으로 과연 경로잔치를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공동묘지 관리 현황 및 정비계획과 추진실적을 보면 하서면의 경우 공동묘지가 112,761㎡인데 거기에 있는 묘지숫자는 891개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역시 동진면, 백산면도 다른곳에 비해 면적은 큼에도 분묘 기수는 적습니다. 이런것은 재활용할 계획이나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먼저 경로당 읍면별 지원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원수별로 지원하지 않고 경로당 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년 54만원이 되겠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본 위원 은 그것이 부당 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동진면의 경우는 22개 경로당이 있는데 비해 보안면은 3개밖에 없습니다. 과연 5∼10명정도 모이는대도 경로당이라 하여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3개 경로당이 있다해도 많은 분들이 생활하면 간식비, 운영비, 난방비 등이더 과중히 사용될 것인데 경로당 숫자별로 지원한다면 잘못된 지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국비가 80% 지원되고 일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운영비가 월 2만원, 간식비가 연 15만원, 난방비가 15만원 그렇게만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숫자가 많다고 해서 더 주고, 조금만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그럼허금기위원
1개소당 얼마로 나옵니까?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예. 1개소당 년 54만원 입니다.
러면
그러면허금기위원
신청 은 언제쯤 합니까?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6월과 12월에 합니다.
그럼
그럼허금기위원
경로당이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거실 15평, 전기 가설, 수도시설, 변소등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회원수가 20명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완화되어 10명이상이면 됩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그리고 경로당 신축 현황에 대해서 백산면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신축이 5군데 됐는데 주산면의 경우는 도로에 인접되어 건물 반절이 허물어지게 되어 군에서 1,000만원 지원해서 2,000만원에 지었고, 백산면의 경우는 전에 위원 님께서 경로당이 비닐하우스로 되어 있다고 하여 이승 군수 님 계실때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도 모두 그 지역의 숙원사업이지 저희가 안배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위도는 도에서 도 의원 님이 협조하여 도비 2,000만원으로 신축한겁니다.
러면
그러면허금기위원
행정사무감사 실시 지적 사항 처리 라고 해서 "관리경로당 시설에대한 실태 조사를 철저히 하여 노후된 곳을 지원하고 경로당이 없는 곳은신축하여 소외계층의 불우한 사람들이 대하여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바란다"라고 감사 지적사항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유.무 실태을 보면 부안읍 15개, 주산 6개, 동진 22개, 행안 8개, 계화 15개, 보안 3개, 변산 6개, 진서 9개, 백산 9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느쪽에 경로당이 지어져야 할 것인가? 그런데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 이 됐든 숙원사업이 됐든 이런 형식으로 노인회관은 말들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형평을 이루지 못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신축관계는 사실상 예산 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 입장으로서 신축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공가가 많기 때문에 공가를 이용해서 한다든가 동진면의 경우도거의 마을회관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제가
제가허금기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신규로 지은곳이 없었고 전부 보수를 했으면 그런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지 군비가 투자된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신규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예산 도없고 해서 넣지도 않았지만 위원 님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도에서 투자를해서 군 의원 님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한것 같습니다. 저는 원리원칙대로 하기 때문에 고루고루 안배를 합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과장님이 생 각하 는데로 경로당 지원보수 등을 봤을때 보안면의 경우에는4개 지역으로 나누어졌습니다. 하나만 더 만들면 됩니다. 국비, 도비등은 부안군민을 위해서 내려오는 사항이기때문에 보안면에 하나더 배려할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이경삼 의원 께서 따오신것 입니다. 군비는 전혀 안들어 갔습니다. 다음 65세 경노당잔치가 5월 8일에서 5월 14일까지가 경노주간 기간 이므로 읍면에서 새마을 부녀회, 청년회, JC등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저희 군에서는 재작년부터 위로금조로 1인당 5천원씩 읍면에 500백만원을 내려보냈습니다. 부안읍에 875천원, 주산 315천원등으로 보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94 감사 지적사항에 경로위안잔치 예산 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안잔치 예산 을 확보해서 경노잔치를 해야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 이 온다면 예산 확보를 안하는 것이 나은것 같은데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도 1000만원을 올렸는데 5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묘지
공동묘지허금기위원
관리현황과 추진실적에서 하서면의 경우 11,271㎡ 중 묘지기수는891㎡입니다. 다른면은 적은면적에도 좋은 묘지가 있는데 이것이 공동 묘지로 되어 있는것인지 전부 경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바랍니다.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공동묘지로 되어 있고, 홍보를 해서 많은곳을 이용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주무계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이 어떻게 된것입니까? 주무계장께서도 파악못했습니까? 저의 견해로는 69개사업중 성황산 공동묘지를 이전하는 계획으로 예산 이많이 서있는 상황인데 만약 하서가 이런식으로 되어 있다면 이런계획은 어떻게 세우고게 세우고 계신가 물어 볼려 했더니 전혀 답변할 분이 없다면 서류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락 위원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관
여성회관김형락위원
건립은 특별 교부세 로 짓는데 언제 특별 교부세 가 내시되고, 언제부터 신축하고자 계획 입안 했습니까? 그것도 모릅니까? 농촌지도소 부지가 경찰청 부지로 되었는데 언제 부안군 부지로 환원되었는가? 94년 10월정도 되었지요. 부안군에 여성회관 겸 노인당 다목적으로 특별 교부세 내시가 오기까지 본 위원 이 노력을 많이해서 여성회관을 건립코자 계획했는데 토지를 구 농촌지도소 쪽으로 선정 했습니다 농촌지도소 쪽으로 선정하여 계획 입안 시 경찰청 부지로 둔갑했습니다. 온갖 노력끝에 부안군 토지 귀환 조건으로 경찰청 부지를 부안군으로 전환했습니다. 94년 10월경 그장소에 180평 규모로 여성회관을 건립코자 노력했고, 설계의뢰를 했습니다. 이장소가 복잡해 다른장소로 이전할것이라 저와 협의를하셨는데 약 보름사이에 긴급 입찰 해 땅을 구입했습니다. 이렇게 관심있는 저에게 말한마디 없이 결정 해 버렸습니다. 한달반정도 되면 설계완료가 되고 95년 초반기에 입찰 공고 를 할수 있는 처지가 되는데 그동안 과장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왜 95년 11월 17일까지 이것을 지연시켰습니까? 그당시 이철규 군수 계실때 이장소로 결정 되었는데 무슨 사유로 방심하고 방치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그장소가 협소하고 주차시설도
것은
그것은김형락위원
얘기가 안됩니다. 그당시 과장께서도 협소하다고 한것은 전부 얘기가 끝난것입니다. 현재 민선 군수 가 탄생되었다고 새로운 정책과정이 되어 거기에 준하여 얘기를 하셔야지 이제와서 협소해서 못한다면 그옆에 토지를 매입할수 있는상황입니다. 그런사유로 지연되었습니까? 지연이유는 공직자의 역할을 충분히 못한 사연아닙니까? 모든사업이란 것은 그때그때 적시 추진해야 하는데 그시기를 놓쳐버린것입니다.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사실상 여성복지 회관을 지을려면 예산 이 많이서야 합니다.
당시
그당시김형락위원
타당치 못하면 지금 짓지말고 예산 을 반납을 했어야지 185평규모로 3억 예산 으로 짓고 있습니까? 이것은 타당성 조사를 다 한것 아닙니까? 지금 변명 하지 말아요. 군정 질문 시 조기발주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수치입니까? 특별 교부세 3억가지고 오는것이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혜성병원 가는곳 삼거리 김효시씨가 200여평의 땅을 희사하겠으니 여기에복지회관을 지으라고 했어도 너무 장소가 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어디인가 하면 교육청 옆으로 선택된것으로 알고 있는데과장께서는 먼 훗날을 위해서 장소가 좋다고 했는데 개발이라는것은 두가지양면성이 있는것입니다. 여성회관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고 먼훗날을 직시하는 것은 도시개발,도로개발이나 먼훗날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늦은 사유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입찰 이 한달정도 늦어지고 앞으로 내다보면 너무나 좁고, 주차시설이 없어서 먼 앞날을 위해서는 그렇게 한것입니다.
그런
그런김형락위원
변명 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과장께서 근본적으로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지 못하고 늦게 발주한데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미 본군에서 11월 17일날 공사발주를 한것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사항이지만 자기 소임업무는 그때그때 업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회관
여성회관김영주위원
건립의 설계가 언제 끝났습니까?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5월 10일날 끝났습니다.
어느
어느김영주위원
설계사에서 한것입니까?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반도건축에서 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5월 16일날부터 11월까지 6개월동안을 서랍속에 넣어 둔것은 엄연히 직무 유기입니다.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입찰 만 연기했습니다. 적합치 않아 그때부터 물색을 하다보니 늦어진 것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5월 10일경에 설계가 끝났으면 그당시 물가와 11월 17일 물가의 상승률이 있을것인데 5월의 단가에 의해서 입찰 을 했습니까?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그 금액으로 했습니다.
공사
부실공사김형락위원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선거 때는 공사발주를 못합니까? 선거 때가 되었다고 행정업무를 마비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변명 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여성회관이 현위치로 옮겨간 사유가 어떤 과정을 밟아 옮겨졌는지 말씀해주시고, 현위치로 설정되어 있는 부안읍 봉덕리 산 9-1이 어떤 땅인지 말씀해 주시고 확정된 날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협소한 이유로 현위치로 결정 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 제가 하지 않고 재무과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위원장 님께 부탁드립니다. 이부분은 재무과장을 출석시켜 다시 감사 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백남언 위원 님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남언
백남언위원
가정복지과에는 3개의 운영 위원 회가 있는데 금년도에 몇번이나 소집해서활용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다면 회의 내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노인건강진단 결과 156명의 노인들이 질환자로 판정되었는데 행정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그분들에게 어떤 지원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부안군내 128개 노인당에 운영비, 급식비, 연료비 로 21만원씩 지원해 48백만원의 예산 을 회원이 많거나 적거나 동일하게 지원해 주었는데 아무리 상 부의 지침이라 해도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공정성을 기하지 못했고, 어긋난 지원이라 생 각하 는데 과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경로당 보수비를 20개소에 지원했는데 원리원칙으로 지원한 결과가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가 책임있는 답변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각종 위원 회가 부안군 아동복지 위원 회가 면단위로 있고, 부안군 영유아보육 위원 회가 있고, 모자복지 위원 회가 있는데 아동복지 위원 회는 1년에 1회, 영유아 보육 위원 회 1년에 1회정도 있는데 교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을위해서 운영하고 모자복지 위원 회는 1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지
모자복지백남언위원
위원 회, 영육야보육 위원 회는 군에서 운영하고, 아동복지 위원 회는 면에서 한다고 했죠? 위원 회 명단을 보면 위원장 에 이순길씨, 부 위원장 에 유수철씨등 부안군 전체 각면에서 선출되었는데 이런분들이 각면에 가서 위원 회를 운영합니까? 이 위원 회는 유명무실한 위원 회라 생각되는데 과장 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10년전에 실시했던 사항이 지금까지 이어진것 같습니다. 금년 위원 회 운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럼백남언위원
이자료를 요구하면 보내서는 안되지요?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1,2차의 노인건강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건강진단 결과를 개인별로 통보하고 보건소 에 통보하고 있고, 그리고최종 제2차 건강진단을 하고난후 어려운 사람에 한하여 저희군에서 30명을선정 군에서 50% 도에서 50%로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는 허금기 위원 께 답변한 내용 그대로 입니다. 1개소당 운영비 2만원, 간식비도 도비 50%, 군비 50%로 지원되고 있습니다난방비는 국 고지 원이기 때문에 15만원씩 지원되며 회원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료에
자료에백남언위원
의하면 50만원씩 지원된다고 하지만 개선이 되어야지 동네에 있는경로당은 10여분씩 모여 있는곳도 있고 100여분 모여 있는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위의 지시에 위배되는 한이 있어도 인원수대로 지원할수 있도록 건의 하시던지 자체적으로라도 형평에 맞도록 지원을 해 드려야 한다고생 각하 며 추진하시길 바라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여기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경로당 보수비는 작년에 10월에 조사한결과 일률적으로 110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것은
이것은백남언위원
전체 48백만원의 예산 을 확보해서 과장께서 마음대로 지원한것 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편중 지원할수 있습니까?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절대 그런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실무자로 되었을때에는 900만원밖에 예산 이 안되었습니다.
줄포
줄포백남언위원
삼하경로당 같은 경우는 20만원 지원했는데 이것도 면에서 올라왔습니까?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예산 중에서 20만원이 남았는데 가스렌지가 없어 지원해 준것 같습니다.
예산
예산백남언위원
이 편중되거나 공정이 결여되어서는 안된다고 생 각하 니 앞으로 이렇게집행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128개소에 지원되는 예산 은 상부에 건의 해서 경로당별로 하지말고인원수대로 지원되어야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상부에 건의 하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석 위원 님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영비
운영비김명석위원
, 간식비, 난방비등이 여러부락이 합쳐서 운영하고 있는 경노당은이외에 별도로 지원할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것이고, 이 감사 자료를보면 백산면 만수제 경노당에 보수비가 500만원, 신축비가 1,000만원이 들었고 백산 하청 경로당에 신축비 1,000만원 보수비 100만원, 위도면 노인회관에 신축비 1,000만원 보수비가 200만원 들어갔습니다. 신축을 하고 보수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고 지원이 중복되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신축을 하다 모자라서 지원을 한것 같습니다.
하다
신축하다김명석위원
모자라면 보수비로 할수 있습니까? 위원장 님 이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할때 다시 하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위원장 으로써 가정복지과장께 정식으로 경고 합니다. 감사 자료 작성의 부실과 답변의 불성실에 대해 정식 경고 하니 성실한 감사 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종식 위원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노인
노인임종식위원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복지를 위한 예산 이 얼마나 반영되었습니까가정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를 위한 시책 추진상황과 앞으로 노인복지를위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우선 쾌적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세식 화장실로 교체하고 노후품교체에 우선 지원을 하겠고, 경로당을 마을 교육장 화해서 윤리도덕을 전개하는 교육장 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그 계획이 전부 입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노인당에 오락기구, 운동기구등 여러 어르신들이 활동할수 있고 거기서 생활하는데 불편하심이 없도록 가정복지과에서 자주 찾아가 보고 그런부분 추진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 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 장은 앞으로 나와 선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서주시고 사회 과장이 선서 할때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가 끝나면 보건소 장은 선서서 에 서명 하여 위원장 에게 제출 하여 주시고 본 선서 후 증인 이 위증이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장님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선서 ! 본인은 부안 군의회 가 지방자치 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4와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 으로써 증언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5년 12월 1일. 보건소 장 은수동.
희순
김희순위원장
그럼 보건소 소관 감사 를 진행 하겠습니다. 감사 는 발언신청 순서에 의하여 일문입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김형락 위원 님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병
전염병김형락위원
예방을 위해서 소독및방역을 하는데 연막소독에 대하여 묻고자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방역소독을 50일동안 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한것입니까? 13개 읍면을 대상으로 50일동안 한것이지요. 부안읍의 소독 결과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과연 내용대로 충실히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가를 지켜 보았으나 그렇게 시행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부안읍의 경우 부안읍 일정을 잡으면 부안읍 일대를 전반적으로 합니다. 매일 하는것이 아니고 13개 읍면을 순회하기 때문에 주2회 실시했습니다.
읍은
부안읍은김형락위원
인구 밀집 지역 입니다. 여름철 방역을 주2회 실시하여 부안 연막소독을 했다고 자부할수 있습니까? 그것은 절대 잘못된 것입니다. 연막소독을 할경우 큰길만 다녀가면 연막소독입니까? 소지선까지 구석구석 다니면서 하는 것이 연막소독이고 예방이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 하루에 몇 수십번 할수 있는 것 입니다. 해수욕장 개장이후에 8월이후 1일1회 정도는 해야 하고 예산 도 증액되었는데 왜 실시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보건소 사용 차량이 노후되었으며 그차가 들어갈수 있는길은 전부 소독을하고 있으며 소독일정에는 구석구석 하고 있고 있습니다. 13개 읍면을 1일 1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예산 은 증액되었지만 현재 있는 장비와 인력가지고는 도저히 주2회이상을 할수 없고 금년같은 경우에는 9월 6일부터 10월 중순까지 콜레라가발생되어 취약지역을 강화하여 실시하다 보니 9월 6일부터는 소홀히 된곳도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부분에 염두를 두고 세밀하게 실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읍
부안읍김형락위원
인구 밀집지역은 전염병 발생우려지역이므로 주 3,4회는 실시되어 야 합니다. 방역소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철저하게 지도 감독 하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다음은 임종식 위원 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임종식위원
살고 있는 지역도 방역이 너무나 전 시효 과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지않는가 하는 생 각하 고 내년에는 구석구석 할수 있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공동우물 24개소를 소독하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유형을 말하는 것입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공동우물은 옛날 재래식 우물입니다. 변산과 위도에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그 자료를 저에게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 부안군에 약방이 몇군데나 됩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11개소 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약방에서는 조제할수 없는데 이것의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약사 감시원이 있어서 정기감시가 상반기와 하반기로 2번있고, 수시감시가 있습니다. 약방에서는 군민들 자체가 조제해달라는 사람은 없고 해서은 안되고 약사 감시원이 감시 나갔을때 제조를 못하도록 주지를 시킵니다. 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다면 약사 감시원을 보내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산면
변산면임종식위원
보건 진료소에 특위 활동차 가서 지적한바 있는데 시정조치 했습니까? 본 위원 이 어제 가 보았더니 지금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 조치는 빨리 해주셔야 합니다.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 하겠습니다.
사무
행정사무김명석위원
감사 자료의 환자 진료 약품현황을 보고 는 내용을 하나도 모르겠으니 이부분에 대해서 구입처와 종류별로 세밀한 자료를 요청했으면 하고 위원장 님께 부탁 드립니다.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연막소독을 6월부터 하게되는데 주2회 실시로 50회가 안되어 추가 질문 해봅니다.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6월에는 2주에 1회를 하고 7.8월에는 일주일에 1회를 하고 8,9월에는 일주에 2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류복희위원
해도 소독 일수가 안나오지요?
해택
이해택예방의학계장
부안군 소독을 담당하는 계장으로써 누차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행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부안읍 경우 1회 실시하는데 80ha가 됩니다. 1회 실시 사간이 일몰후 3시간 50분이 걸립니다. 픽업이 들어가는 범위에서는 전부 실시하고, 소독을 빼먹고 안하면 주 민의 전화가 빗발칩니다. 방역취약지를 34회 실시하고, 마을권에서 실시하는것이 16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현황
진료현황백남언위원
자료를 요청했더니 보건소 가 1,083,787명을 진료했고, 많은곳이65,680명이 진료했습니다. 보건소 에서는 의사 나 간호원이 몇명이나 근무합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치과1명, 일반2명과 세명이 하고 있고 간호원은 투약실에 1명, 진료 접수 2명이 진료실 2명이 근무합니다.
남언
백남언위원
65,680명 진료한 보건지소에 일반 의사 1명, 간호보조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군정 질문 시 분명히 질문 했으나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보건요원들을 파견 보내든지 보조원이라도 더 써야한다고 생 각하 는데 말씀해 주시고 환자진료약품 구입현황을 보면 136,972,170을 집행했는데 진료약품 구입시 어떤 방법으로 구입하는지 구입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방법이 공개 입찰 이라면 어떤 회사에서 약품을 공급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보건지소 간호사 부족사항을 하셨는데 현재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치과 의사 전담 치위생사가 한분이고 일반 의사 밑에 한명이 있고 그외에 보건요원이 2명이 있고 모두 4명이 됩니다. 그 자격 기준이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환자 보조가 아프다든지 일이 벅차다 하면 그옆의 보건요원이 협조를 합니다.
남언
백남언위원
10월말까지 진료 현황를 보면 상서면이 제일 많이 진료해 65,680명을 진료했고, 적은 면이 7,857을 진료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 나 간호사수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많은 곳은 의사 나 간호원이 더 고생을 하지 않나 그래서 보조원이라도 충원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간호원을 10명을 주어도 마찬가지 입니다. 의사 는 한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본소와 다른것은 인접면에서 몰려들기 때문에 150명 정도 되어 간호원이5명이지 보건지소처럼 한둘씩 오는데는 의사 나 보조원이 힘이 안듭니다.
남언
백남언위원
인접면에서 보건소 에 와서 많이 와서 진료했다하지만 103천명밖에 안됩니다. 면단위에서 65천명이나 되는 곳도 간호원 1명이 했다는 것입니다.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그 숫자가 년숫자입니다. 사람이 한사람와서 약을 3일분을 주어가면 3일로 친것입니다. 보건소 처럼 오는 환자숫자가 아닙니다.
군에
부안군에백남언위원
보건지소가 11군데가 있는데 많은면과 적은면이 있어서 의사 나간호원은 균일하게 책정되어 많은 진료를 하는 곳에는 간호원이라도 충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호원 한명이 접수 하고, 투약하고, 주사주고 하는것을 보았습니다.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공교롭게 예방접종시기 였거나 그랬지 그옆에 요원이 놀고 있으면서도 접수 를 안해준다는 것은 있을수 없습니다.
하는
근무하는백남언위원
구역 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근무 구역 은 다르지만 업무는 협조토록 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백남언위원
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사람들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질문 드린것입니다. 다음 질문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진료약품에 대해서는 당초에 관보에 3개월전에 게제를 합니다. 년초에 구입한다고 공고 를 하면 각 제약회사에서 입찰 하고 입찰 단가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약품 수가 책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의사 가 약품을 빼면 그것에 대하여 단가 입찰 을 합니다. 그 단가 입찰 가격대로 약을 가져다 씁니다.
에는
금년에는백남언위원
어느회사로 입찰 이 되었습니까? 제가 조사한바에 의하면 태전약품이라는 곳에서 6년동안 약품을 지급했습니다. 어떻게 공개 입찰 하는데 한회사에서 5년이상 약을 공급할수 있습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예. 그것은 10년도 할수 있습니다. 공개 입찰 시 회사끼리 지역별로 자기들이 하는것을 어쩔수 없습니다.
들이
업자들이백남언위원
지역별로 분담해서 입찰 하게 되면 모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담합이기 때문에 유찰시켜야 합니다.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담합을 하더라도 가격만 싸게 주면 우리는 회사와 상관없습니다.
래서
그래서백남언위원
가격이 싼 약만 택하십니까? 일반약국에는 없는약, 과거 구시대 약, 약효도 없는약, 이런 약들이 구입되었다는 것입니까? 아벤사 크림이라는 5g짜리 연고가 있습니다. 부안에 있는 모든 약국에 없는 이런약을 100개씩이나 구입해서 어떤사람을 주는 것입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데 그 약을 구입하는 절대 권한 은 의사 입니다. 제가 무슨약을 사라고 못합니다.
입찰
입찰백남언위원
도 의사 가 합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약품명을 빼주면 입찰 은 우리가 합니다. 약품에 대해서는 권한 이 없습니다. 싸다고 하니까 그런데 입찰 단가가 싼것을 말하는 것이지 한종류에 대한 싼가격을 말하는것이 아닙니다.
래된
오래된백남언위원
부 조리 가 관행 이라 하는데 지금까지 이런 약들이 꾸준히 구입된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약이 해마다 구입되었는가 알아보도록 하고 질문 을 마쳤으면 합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보건소 장님과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개의된 6개 실과에 대한 감사 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20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