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성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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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성구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기정!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12만 유성구민의 손과 발이 되어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까지 이레 동안 실시하게 될 이번 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구의 살림살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역 주민을 대표한 구의회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위원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상의 시시비비를 가리어 이를 시정케하거나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소극적 목적의 감사를 실시하기보다는 예산안 심사 및 향후 시책개발을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에 대한 정확한 평가로 주민의 의사와 부합되는 진정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예정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향의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그저 어렵고 귀찮은 일로만 치부하지 마시고 이번 감사를 통하여 금년 한 해 동안 구의 살림살이를 꾸려 오면서 돌출 되었던 제반 문제점과 애로사항등에 대하여 주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시어 모든 문제를 솔직하게 터놓고 대화하여 해결방안을 찾아봄으로써 이번 감사가 구정 발전을 위한 보다 생산적인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집행상의 잘못된 점만을 보려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잘한 부분을 찾아 지역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말아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 집행상의 시행착오나 드러난 제 문제를 그냥 덮어만 두려하여 결국 현재는 조그만 문제가 나중에는 고질적인 문제로 확대되게 만들지 마시고 가급적 밖으로 드러내어 공개하므로써 다 함께 지혜를 모으고 보다 효율적인 해법을 찾아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우리 감사위원들의 자료 요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생각으로는 우리 위원들의 요구 자료는 우리 위원들의 요구 자료는 우리 구정의 기초자료로서 이미 데이터 베이스 해 놓았거나 또는 놓아야 할 것이므로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시고, 각 과에 보급되어 있는 컴퓨터들을 활용할 수 있는 예지들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에 대한 김기정 부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을 청하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정

김기정부구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충국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기로 출범한 유성구의회가 채 5개월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간입니다만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는 동분서주하시면서 12만 구민을 대변하여 각계각층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현장을 출장하시어 현지를 답사하시면서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심혈을 기울이심에 유성구가 날로 발전되어 가고 있음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지난 본 회의에서 실·국장과 보건소장을 통하여 '96년도 시책 구상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지 않았나 자성을 해 봅니다.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는 그 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한 사실 그대로를 위원들로부터 주도 면밀하게 평가를 받고 그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충고 해 주시는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기간 동안에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행정감사를 통하여 구정과 주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더욱 더 새로운 계기가 되시기를 빌어마지않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부구청장님 인사말씀 고맙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의거 오늘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과 각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선서는 유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의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 방법은 총무국장님이 선서문을 읽어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손만 들어 주셨다가 선서후 직제순에 의하여 직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선서 중에는 자리에서 일어 나셔서 총무국장님의 선서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

한연동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유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일 총무국 국장 한연동 총무과장 최배식 회계과장 임헌태 세무과장 김학철 시민과장 정해사 민방위과장 민성식

충국

김충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께서는 다시 나오셔서 이번 총무국 감사에 대한 인사 말씀과 총무국 소관 '9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

한연동총무국장

총무국장 한연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충국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만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공직자는 대민서비스 향상과 개방행정을 수행하여 주민편의 위주의 자치행정을 제고시키며 구정을 수행하였습니다만 아쉬웠던 점도 없지 않습니다. 금번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기고 우리 공직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과 관행에 따라 답습되었던 부분,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개선 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감사 기간 중에 열과 성의를 다하는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충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무국 소관 '9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10시39분

충국

김충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통한 총무국소관 과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운영방법은 총무국 직제순에 의거 과장의 출석하에 위원의 질의에 대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속 국장의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면 그때그때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만약 구청장의 답변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감사 마지막날 일괄 질의하여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를 하기에 앞서 드리고 싶은 당부 말씀은 먼저 질의 중 서류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서류감사대상 사무를 지적 서류감사를 요청하여 주시고 현지 확인이 필요하시면 현지 확인을 요청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무과소관

그러면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총무과장님께 인쇄소 이용 현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 유성구에는 지금 14개 업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1억원 정도가 될 만큼 인쇄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우리 유성구에는 이용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인쇄소를 이용하는 것은 각 과별로 예산이 책정되면 관서당경비는 각 해당과에서 인쇄업자와 계약을 해서 사용하게 되고 기타로 선 예산은 회계과를 통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상재

이상재위원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회계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총무과 소관 43p. 주민방범조직운영예산 집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방범대를 육·해·공군 중 해병전우회에 국한시킨 사유는 무엇이며, 주민의 여론에 의하면 해병대복장으로 인하여 주민의 편안함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불안감이 심화되고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주민 자율방범대의 예산집행 경위를 설명하시고 미 집행된 잔액에 대한 사유와 활동점검 사항, 무전기 가스총 등 장비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지금 예산집행증빙서류와 방범초소 및 주민 방범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의 견해로는 주민 방범조직은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운영되는 실태를 파악해 보면 형식에 불과한 운영이라고 생각되는데 주민의 혈세로 세워진 예산이 낭비되지 않나 우려됩니다. 이러한 조직의 예산을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방범초소운영 관계는 해병전우회를 먼저 말씀하셨는데요 구성은 62명으로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어떻게 해서 해병전우회만 조직이 되어 가지고 운영하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집행되는 1개대당 야식비가 월 6만원 가량 지급되고 유류대는 년 10만원, 무전기 수수료는 년 6만원, 가스총 실탄 충약 관계는 년 10만원, 그리고 장비구입에서 310만원이 지출된 것은 무전기 4대와 가스총 10정을 구입하는데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동순찰대는 저희가 10월 14일자로 현금으로 예산을 배부해서 해병전우회와 새마을 기동대는 온천1동과 온천2동에서 앞으로 잔액에 대해서는 집행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별로 또 기동대별로 구체적인 집행사항은 저희가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동대운영관계는 구 자체적인 시책으로 추진한다기 보다는 내무부로부터 지시가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강제성은 아니고, 자율적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년 2회 정도 정기점검을 합니다만 앞으로는 수시로 점검을 강화해서 불량한 대대에 대해서는 폐지를 시켜서 예산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활동점검을 년 2회에 걸쳐서 한다고 하셨는데, 년 2회의 점검으로 운영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그래서 저희 판단에도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월 1회로 점검을 강화해서 강력히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운영실태가 형식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사실 점검을 해보면 미비한 점이 많이 있다고 저 자신도 생각합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무전기·가스총등 장비는 각 자율방범대에 지급을 했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예. 지급을 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사무소에서 보관·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순찰을 돌때는 동에서 인수를 해서 순찰후에 동에 보관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형식상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자율방범대에 전혀 지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확인을 철저히 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가스총 충약 실탄등 여러 장비가 사용이 안되고 지금 동사무소에서 사장되고 있는데 그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확실히 파악을 그것을 파악을 못 하셨다면 과장님께서 그쪽에 신경을 안 쓰시는 것이 아닙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솔직히 말씀 드려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내용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내용 파악을 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 예산 집행 경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예산은 동에서 배정이 되어서 동에서 현재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동대 2개만 10월까지 행정계에서 집행을 했고, 기동대 2개도 10월14일부로 동에 예산을 넘겨주어서 동에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야식비나 유류대등 모든 예산을 동에다 지금 집행을 한다고 하셨죠? 그 집행 서류를 지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동과 협의를 해서 자료가 되는대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동에서 집행한 내용이 아니고 동에 배정한 내용입니다.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46p. 원촌동 마을회관 신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부실과 하자의 차이점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그것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제가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뚜렷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소속과의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자료에 의하면 이 원촌동 마을회관이 94년 6월 1일부터 기울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 당시 측정한 자료가 20㎝였고 앞으로 향후대책으로써 월 1회 측정해서 계속 기울어질 때 다른 특단의 대책을 강구키로 합의각서를 교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월 1회 측정을 한다고 했으니까 월 1회 이상 업자와 우리 유성구청 대표자와 입회하에 측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제가 서류를 점검해서 자료가 있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제가 볼때는 측정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잘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이 격도는 약 5㎜가 진행이 되어 가지고 이 말 대로라면 지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저희가 3회 추경에 4백만원의 용역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현재 2일 전부터 대전광역시 건축사회에서 선정된 기술자가 현장 답사를 해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아마 오늘까지 3일동안 조사가 끝나면 그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 가지고 30일 후면 결과가 통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부실과 하자 시공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이 안나왔기 때문에 과장님의 답변이 나온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미 이 건물은 20㎝가 기울어서 주민들이 거기 들어가서 살고 싶은 의욕을 다 잃은 상태입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합의각서를 교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조사한 합의각서의 내용에는 서약서란 명목하에 시공자 대표와 원촌동 번영회장 그리고 유성구의회의장이 입회인으로 되어 있는데 입회인은 도장이 찍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공자와 사용자간에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왜 유성구청의 관계자가 개입이 안 되었습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회피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원촌동 번영회장이 원촌동 마을회관에 대해서 어떤 대표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원촌동의 대표권을 갖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과반수 의견을 모아서 그러한 행사를 해야 할 텐데 그러한 행위도 이루어지지 않고 살짝 번영회장이라는 사람을 불러 가지고 감언이설로 꾀어서 이러한 서약서를 만들게 된 것이 아닙니까? 엄연히 94년 6월이면 하자보수기간내에 속하는데 그것을 하자로 판단했을 때에 바로 시정조치가 내려 졌어야 하는 겁니다. 더구나 이것이 부실로 결론이 내려질 때는 부실에 대한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할겁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는 하나도 없이 95년 12월까지 미적미적 넘어 왔어요. 그래서 서약서를 입수해서 제출했으니까 우선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동

한연동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대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실과 하자에 대해서는 부실이라 함은 당초 설계대로 안 지은 것을 부실공사라 하고, 하자는 설계대로 지었는데 특수한 사항이 발생이 되어서 문제가 생긴 것을 저는 하자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에 대한 문제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저희가 건축 심사위원회에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부득이 철거를 해야 한다면 철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완을 해서 쓸 수가 있다면 보완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관계 공무원이나 지도감독 공무원이 잘못했다면 감사실에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처리토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만약 이것이 부실로 판단이 되었을 때는 부실을 완전히 막는 의미에서도 업자를 법적인 차원에서 고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사는 엄연히 업자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부지가 마련되는 대로 재건축을 하도록 요구를 해 주십시오.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상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건축부분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은 감독소홀 또는 업자의 부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차후 명년부터는 이러한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감독철저를 촉구 드립니다. 또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총무과장님한테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문의 좀 하려고 합니다. 청장님의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1월부터 6월말까지 전 관선청장이 쓴 돈은 1,930만원인데 민선청장하고 관선청장하고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를 쓰는 근거는 없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그것은 당초 예산 세울 때 1년분으로 책정이 된 것인데, 전임 청장이 계실 때 집행을 무리하게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무리라는 것은 금액차이가 1∼2십만원 차이가 난다면 모르지만 이것은 근 5천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문제가 있지않나 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이것을 월별로 구별해서 쓰는지 안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청장으로써 쓸 수 있는 내역이 있지 않겠느냐! 무조건 청장이 아무때나 돈을 달라고 해 가지고 아무데나 가서 지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6월말가지 임기인 관선이, 후임 민선청장이 취임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테고 그렇다면 자기가 쓸 수 있는 금액만 쓰고서 가는 것이 고급 공무원으로서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또 그것을 주위에서 막지 못한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님, 실·과장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없는지 상세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총무과장이나 간부진에서도 수시로 건의를 드리고 조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관장으로서 쓸데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강압적으로 막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저희가 새로운 청장님에게는 가끔 예산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건의를 드립니다. 사실상 부하로서 그것을 막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과장님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이 1년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쓸 수 있는 한도액이 있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그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구단위는 얼마하고 한도가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얼마입니까? 우리 유성구청은.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제가 확실한 숫자는 어렵습니다만 금년도의 경우 전체적으로 1억1천만원 내지 2천만원 정도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우리 민선청장님이 여기 자료에 보면 7월에서 12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1,930만원을 쓴 것으로 자료가 올라 왔는데 그렇다면 약 5천만원을 쓸 수 있는 돈이 남아 있다고 보겠네요?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그런데 다른 과에도 업무에 따라서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낸 자료는 총무과에 책정된 예산만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은 전청장께서 1월부터 6월까지 쓴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의 전체 자료를 달라고 했지 총무과 소관의 자료만 달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여기에 금액은 나와 있습니다만 청장님 혼자만 쓰시는 것이 아니고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등 간부공원들이 쓰시는 경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업무추진비를 썼을 때 영수증도 첨부됩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현찰로 빼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카드로 식대 등을 결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현찰로 사용한 것은 영수철 되었을 테고 카드를 사용한 것도 그 내역이 나오니까 그 근거는 다 있겠네요?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사실 정보비는 저희가 어떻게 쓰셨는지 하나하나 건별로 분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과장님! 지금 한참 민주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구청장이 쓴 내역도 모른다고 하면 이런 내용을 구민이 들었을 때 과연 그것을 이해하리라고 믿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사실 정보비 같은 것 집행은......

성준

김성준위원

대통령도 어디에다가 썼으면 쓴 근거를 남겨 놓는 것으로 아는데 구청장인 고급공무원이 우리의 혈세로서 쓰여지는 돈을 어떻게 근거도 없이 가져다 마음대로 지출한다는 것은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현금화해서 지출한 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성준

김성준위원

그 어렵다는 게 무엇인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모르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사실은 기관장이 재량으로 쓰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하나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이 구청 돈을 갖다가 흥청망청 써도 그것을 감독할 기관이 없네요?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사실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 해 주실때는 그 예산 범위내에서 쓰도록 승인을 해 주시기 때문에......

성준

김성준위원

알았습니다. 총무국장으로써 답변하기가 곤란한 것 같은데 구청장으로써 예산을 구민을 위해서 발전적으로 썼다면 우리 의원이나 주민들이 박수를 보냈겠지만 이 돈이 정말 검은 데 쓰여졌다면 우리 의원들이 막을 수 있는데 까지 막아야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청장이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영수증이라든가 카드 사용권표등 근거 증빙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그것을 검토해서 공무원들이 부패한 것이 드러나면 사법조치를 할 각오입니다. 총무과장님이 자료를 최대한 거짓없이 이것을 우리 의원한테 준다는 것보다 유성구민한테 공직자로서 솔직하게 보여준다는 각오로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기관뿐이 아니고 어느 기관이나 하나하나 건건 내용을 밝히는 곳은 없습니다. 그것이 상례화 된 현실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과장님! 이것은 말씀을 드리지 않을려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 유성구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이러한 잘못된 관행에 젖어 있다면 더욱 더 철저히 뿌리를 뽑아서 다시는 우리 구민이 낸 혈세가 헛된 것에 쓰이지 않도록 더욱 과감히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이 유성구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전체가 그렇다고 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제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상세학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김동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