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영 의원 5분자유발언

안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한상훈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상훈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고진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종억 의원님과 안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공보실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억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고씨동굴 유스호스텔 신축공사 지연사유 및 관광호텔로의 변경가능여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면 진별리 고씨동굴 국민관광지는 1970년 5월 20일 12만 ㎡를 조성계획승인받아 공공시설 및 민자시설을 유치 점차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일신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초기에는 고씨동굴 조성계획 부지 중 일부가 유스호스텔 부지 (7,948㎡)로 지정되었고 '90년 12월 29일에는 한국수전 주식회사에서 토지대금 2억 3,860만원에 호텔부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지역에도 번듯한 호텔이 건립된다는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건축경기 과열방지를 위한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91년 1월 1일부터 '92년 6월 30일까지 건축 허가가 제한되었으며 '92년 1월에는 관련법규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유스호스텔이 국민호텔로 명칭이 변경되는 등 타의에 의한 제재와 변경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호텔 부지매입 회사인 한국수전 주식회사에서 계약내용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진척사항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군에서는 '93년 5월부터 '94년 4월까지 안내공문과 사업추진을 수차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한국수전에서는 실질적인 사업 착수없이 계약내용에도 없는 진입로개설 등에 대한 건의만 하여오다 '94년 5월 11일 호텔건립사업을 도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신청 후 몇 번의 보완을 거쳐 '95년 3월 25일 강원도에서 '95년 4월부터 '96년 4월까지의 기간으로 국민호텔 신축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승인 후에는 한국수전에서 즉시 사업에 착수하고 불편사항은 자체해결 의지를 보여야 함에도 아직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므로 별도의 보고를 드리고 국민호텔을 관광호텔로 변경 가능여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수전에서 이 건 토지를 매입할 당시 계약조건은 계약서 제1조에 “유스호스텔” 이것이 나중에 관계법령이 바뀌어졌으므로 “국민호텔”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부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의 제1항에 “잡종재산 매각시에는 용도를 지정”토록 규정하였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에서는 “가격시점”에 대하여 동규칙 제17조에서는 “토지의 평가는 사용용도, 지목, 주변환경 등을 참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수전에서는 이건 부지를 국민호텔에서 관광호텔 부지로 변경할 경우에는 상기규정에 의거 용도가 변경되었으므로 재감정평가 후 차액을 납부하면 계약상 국민호텔 부지를 관광호텔 부지로 변경하고 관광호텔로 용도를 변경 추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서는 한국수전에서 사업계획 승인 후에도 사업을 착공하지 않고 있으므로 '95년 11월 8일 사업추진에 따른 개별법 허가 등 사업을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동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회사가 사업기간 내 착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승인자인 도지사가 사업승인의 취소 등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군에서도 관광지내의 호텔건립기대가 무산될 수 있지만 당해회사의 추진의도를 재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므로써 관광지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씨동굴 국민관광지내의 도원장 여관앞 주차장이 도로구배가 높아 대형버스가 진입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니 현재 주유소 옆의 주차장 높이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씨동굴 국민관광지내 주차장에 대해 말씀드리면 주차장은 현재 매표소 좌측과 주유소 옆, 도원장 여관앞 등 3개소이며 이 중 대형버스 주차장은 매표소 위쪽 공중화장실 부근에 마련되어 있고 도원장 앞 주차장은 소형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차장 이용실태를 보면 성수기에는 혼란한 것을 틈타 일부 승용차 이용관광객들이 안내원들의 유도를 무시하고 버스주차장에 승용차를 세움으로써 일부 버스가 도원장 여관 앞 주차장을 이용하므로 진입 등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미루어 볼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차량이 도원장 여관 앞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여기에는 기존의 시설을 변경하는 추가사업과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성을 감안할 때 주차장에 근무하는 주차 안내원들이 앞으로 힘이 좀 들더라도 차종을 구분 주차를 유도하고 도원장 앞 주차장은 현재 여건을 감안 가급적 소형차만 주차한다면 주차장 이용에는 큰 불편이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참고로 고씨동굴 국민관광지의 주차장 확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씨동굴 국민관광지에 조성된 주차면적은 3개소에 총 4,344㎡로 소형차 1대당 주차면적을 2.4㎡로 계산할 경우 약 180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주차면적으로는 여름철 관광성수기에 주차장이 부족하여 상가단지앞 지방도변에 주차하므로써 통행에 불편은 물론 관광객들에게는 위험과 관광지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96년도에 선착장 부근의 고수부지를 정비하여 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주차장 조성계획 면적은 5,438㎡, 약 1,645평이 되겠습니다. 이는 소형차 약 200여대를 주차할 수 있으며 기존 주차면적을 포함할 경우 약 400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어 본 사업이 추진된다면 위에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주차난 문제는 해소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고씨동굴 종합상가내에 하수도와 도로포장된 부분의 경계석이 높아 차량진입시 차량하부가 닿고 경계석이 파손되고 있는데 경계석을 철거해야 되는지 아니면 도로포장된 부분을 높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은 하수도 정비 차원에서 시행한 공사로써 금년도 5월 8일 착공하여 7월 6일 준공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3,434만 5,000원을 투자하여 184m의 하수도와 121m의 폭 4m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였습니다. 당초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은 기존 하수도가 시멘트 구조물로써 차량통행으로 인하여 하수도가 파손되고 주변환경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어 환경정비 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완공된 현재 상태는 하수도와 도로포장 구배가 종합상가 양 쪽 사유지보다 낮게 시공되어 있으며 이는 우기시도로 측부에 설치된 배수구를 통하여 배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함이고 경계석설치는 인근 상가의 비포장 부분의 작은 자갈들이 도로 안쪽으로 들어오던 것을 방지하고 향후 인근 상가 사유지 포장시 현재의 경계석 포장넓이 만큼 높이가 낮아짐을 감안하여 현재 높이로 설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간혹 이 곳 상가 주차장을 이용하였던 차량이 주차과정에서 경계석에 부딪히는 사례가 있었다는 것은 '95년 11월 28일 저와 담당계장이 현지를 답사하여 주민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이에 대한 대책을 숙의하였습니다만 현 상태에서는 도로포장면적을 높일 경우 상가주차장은 오히려 배수가 되지 않으며 또 다른 방법으로 경계석을 철거하면 상가 주차장의 작은 자갈이 도로로 유입될 것 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또다시 예산을 들여 현재의 경계석을 철거한다든가 높이를 조절하기 보다는 상가 주차장이 포장될 때 경계석은 당초 설치계획과 같이 자동적으로 정상적인 높이가 되는 것을 기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현재 도로에서 상가로 진입하는 부분의 경계석은 직각으로 설치되어 있어 진입차량들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경계석이 파손되는 사례는 시정돼야 할 것으로 사료되기에 '96년 고씨굴 지역 토목공사시 연계하여 경계석의 각도를 완만히 하는 등 차량진입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씨동굴 국민관광지에 위락시설 설치가 시급한 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관광과 관련된 모든 사업은 지역 주민소득과 연계시켜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따라서 찾아오는 관광객은 머물게 하고 또한 지방에 찾아오는 관광객은 좀 더 많은 관광비용을 우리 지역에 쓰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 중에 좋은 위락시설의 대량설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을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소규모 부문에서 꼭 필요한 것이 설치되어야 하는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군에서는 우선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고씨굴 관광지가 고씨굴 이외에는 다른 여가시설이 없어 미처 굴에 입장하지 못한 일부 관광객들은 여가활용에 대한 불평을 토로하고 있기에 이곳에 소규모 위락시설을 설치 고씨굴을 찾아온 관광객들은 여가를 활용하고 인근지역주민들은 가족과 함께 휴일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96년에 소규모 위락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현재 국민관광지 조성계획상 유보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을 위락시설 설치지구로 변경하기 위하여 '95년 10월 17일 도에 조성계획 변경신청을 한 바 있으며 또한 적은 예산으로 실용성있는 시설을 설치코자 적정대상 시설내용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종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안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주면의 사자산과 백덕산 등산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안재영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자산과 백덕산 등과 같이 훌륭한 명산이 도처에 위치해 있고 특히 몇몇 산은 이미 등산 애호가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체계적인 등산로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군수님께서도 등산로 개발의 필요성을 인지하시고 금년 9월 등산로 개발계획의 추진지시가 있어 이를 추진코자 저희 군에서는 '95년 10월에 인근 시·군 중 등산로개발이 잘 되어있다는 정선군 두위봉을 답사하였으며 관계기관인 정선군에도 들려 관계서류도 발췌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95년 하반기에는 왕검성과 연계된 계족산 등산로를 우선 개발하여 '96년 타읍·면 개발시 시범지역으로 활용코자 계획하였으나 불행히도 금년 여름 우리 군내에는 대규모의 수해가 발생하여 '95년 하반기 시범 등산로 개발추진계획은 수해복구사업 우선순위에 밀려 '96년 사업계획으로 재조정되었습니다. 현재 등산로사업 추진은 '96년 당초 예산에 9,000만원의 사업비를 요구하였으며 사업별 내용으로는 영월읍의 계족산과 태화산, 그리고 수주면의 사자산, 백덕산(같은 능선으로 1개사업)대상으로 한 3개 등산로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그 외에 중동면의 단풍산과 기타 읍·면도 등산로 개발여건 등을 파악 단계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등산로 개발 시에는 해당 읍·면과 협의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되고 군민들의 체력증진과 정서함양에도 도움이 되는 등산로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훈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고연홍입니다. 존경하는 고진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평소 내무행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엄진영 의원님과 김원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청과 읍·면간 인사교류를 통한 직원 사기앙양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청과 읍·면간 인사교류는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현행 제도로 공개경쟁 신규임용 후보자 7, 9급은 읍·면에 우선 임용토록 되어 있으며 본청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이 7급 공무원으로 승진시 읍·면에 전보하고 본청 결원 보충시 읍·면 해당 직급에서 우선 발탁 임용토록 되어 있어, 군에서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 본청과 읍·면간 인사교류를 하므로써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경우 6급 승진시 본청에서 읍·면으로 9명이, 7급 승진시 본청에서 읍·면으로 5명을 교류시켰으며 6급 전보시 11명, 7급 전보시 9명, 8급 전보시 13명, 9급 전보시 5명 등 38명을 읍·면에서 본청으로 발탁하였으며 신규 임용의 경우 특정직(임업, 지적직)을 제외한 신규자 20명 전원을 읍·면으로 신규 임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승진자에 대한 기회부여와 읍·면직원에게도 사기진작 등을 고려하여 승진, 전보, 발탁 등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 적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화합 분위기 조성과 친절 봉사행정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들이 요구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주민화합과 친절봉사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의 질문은 과거보다 좀 더 주민과 가까이 하는 행정,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군정에 참여하는 화합행정을 추진하여 지역발전의 밑거름으로 발전시키려는 깊은 뜻으로 매우 고맙게 생각하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화합 분위기 조성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주민화합은 행정에 주민을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 자체시책으로 그간 행정실명제, 상가 기동처리지원반 운영, 전입환영인사제, 1일 읍·면장제, 「열린행정·열린광장」 “군민의 소리를 듣습니다” 운영 등 다수 군민이 행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다양한 욕구분출은 다 수용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겸허히 수렴하는 자세로 지역화합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절봉사에 대한 공무원 자세변화입니다. 민선에 의해 선출된 군수님의 강한 의지에 의하여 친절에 대한 군산하 공무원의 대민행정 추진자세에도 어느 정도의 변화를 가져왔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아직도 친절봉사행정의 미흡함이 남아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공무원의 자세변화를 위하여 월례조회 등을 통한 직장교육과 민원행정 우수기관에 대한 비교시찰을 실시하며 공무원 스스로 친절봉사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주민에게 친절하고 주민편의를 위하여적극 노력하는 공무원에게는 시상과 함께 인사상의 우대를 해주고 주민에게 불친절하여 주민의 원성을 사는 공무원은 과감히 도태시킴으로써 친절봉사에 대한 공무원의 자세변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공무원의 자세변화와 함께 주민편의를 위한 시책발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을 찾는 민원인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리함과 친근함을 느낄 수 있도록 군, 읍·면 민원실 내의 각종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군청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에게 향토특산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특산물 전시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군산하 모든 공무원의 친절하고 봉사하는 대민행정은 곧 군민화합으로 승화되고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주민을 위한 친절봉사 행정에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의 기업경영행정 전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군재정의 어려움과 함께 일반기업체의 기업경영방식이 우리 지방행정에도 도입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동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기구조직현황을 보면 본청이 16개 실과, 4개 사업소, 60개계에 364명이고 9개 읍·면에 2개과, 55개계, 5개의 출장소, 281명으로서 행정의 다양화, 전문화의 욕구추세에 부응하면서 주민복지와 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직의 개폐 등이 도나 중앙부처의 사전승인에 의한 사항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7월 1일 지방자치제 이후에는 그 권한이 대폭 시장·군수에게 주어지므로써 시·군 자체에서 공통 필수기구를 제외하고 통합·폐지·신설 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9월 1일 1단게로 일부계의 축소와 폐지, 필요기구의 신설 등 부분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으며 도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시·군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조직진단에 의한 기구개편을 실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조직진단과 기구개편은 인건비 등의 절감 효과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기능과 효과가 적은 기구는 폐지하고 지역여건에 필요한 기구는 신설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행정능률을 극대화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군에서도 '96년 상반기 중 정밀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본청 및 사업소는 물론 출장소와 상수도 등 현업 근무부서를 총망라하여 인력진단과 기구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가장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조직진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사오니 의원님께서도 좋으신 의견으로 지도편달을 해 주신다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행정조직과 기구에 대해 깊은 관심을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연홍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엄인호 사회과장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엄인호입니다. 민주행정의 정착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고진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안해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세민 월동대책 중 거택보호자를 제외한 일반 저소득 가구의 월동지원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거택보호대상자 월동지원 상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생계비가 지원되는 거택보호는 537가구에 892명이고 이들 가구에 대한 월동지원은 양곡, 부식비 등 기초생계비 이외 동절기를 마련하여 피복비, 연료비, 김장비 등 1인당 6만 3,000원이 추가로 지원되며 생계곤란 사유발생시 수시로 성금 등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요지로써 거택보호를 제외한 일반저소득가구의 월동대책방안에 말씀드리면 월동을 대비하여 일반 저소득가구 중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지난 10월 중 이미 사전에 조사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대상 18가구에 지붕, 문틀 보수 및 보일러 시공 등을 위한 군비 300만원과 불우이웃돕기 성금 61만원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을 통한 노력봉사운동으로 주택보수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월동대비 법정 지원세대 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일반 저소득가구인 76가구를 읍·면별로 조사해서 생계안정을 도모코자 불우이웃돕기 성금 281만 2,000원으로 가구당 백미 20kg씩 양곡을 구입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초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지속적 생활안정대책으로 법정요건 미비로 거택보호책정에서 제외되어 생계가 어려운 가구 59가구 112명을 조사 선정해서 뜻있는 기관, 단체, 독지가와 자매결연을 통한 지원분위기를 조성해서 현재 35구좌에서 연간 1,772만원 상당의 지원을 결연신청서를 통해서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속 결연사업을 추진해서 '96년도 1월부터 가구당 월 4만여원씩 기초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96년도 당초예산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만 2,22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가구당 월 백미 10kg씩을 지원하므로써 기초생계에 도움을 주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월동대비 지원사항의 일환으로 김장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 142세대에 배추 1,415포기로 김장을 담아 지원을 했고 기탁된 고춧가루 45kg와 백미 1,180kg(200만원 상당)을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 88가구에 지원을 해서 저소득층의 월동준비를 돕고 있습니다. 기타 일반 저소득가구의 생계곤란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시로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을 지원해서 동절기를 맞아 어려운 저소득가구가 훈훈하고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생계안정체제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늘 속에 어렵게 살아가는 불우이웃을 걱정해서 큰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의 걱정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인호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김병해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병해입니다. 이종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 군비보조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과에서는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뜻을 같이 하고자 각종 농촌보조사업비 지원확충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군재정이 넉넉지 못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이외에는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앙정부에서 추진·시행하고 있는 농어촌발전계획에 의거 본 군에서는 '95년도에 1읍·면 1특화사업을 비롯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전업농육성 등 22개 사업에 국비 9억 3,000만원, 도비 7억 6,800만원, 군비 8억 7,700만원을 지원 총 25억 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양여사업으로 군비 순수사업비는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느타리버섯 재배농가 2농가에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지원을 하는 농가가 많았기 때문에 4개 농가 36평형 4개소를 건립하였습니다. '96년도의 경우에는 26개 사업비 국비 15억 5,100만원, 도비 6억 3,100만원, 군비 9억 8,800만원을 지원하여 총 31억 7,0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특히 '95년도의 경우에는 총 25억 7,500만원에 불과하였으나 '96년도에는 총 30억 7,0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앞으로는 농어촌발전계획에 의거 농어민들이 신청하는 사례에 대하여는 국·도비 한도액에 맞추어 군예산이 허용하는 한 전액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군자체 예산으로 농촌보조사업을 많이 지원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예산이 허용하는 한 군비지원사업비를 확보해 나가면서 가급적이면 국·도비지원사업을 보다 많이 지원받아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해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예, 이종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