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보사위원회 소관사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보건소, 시민국 순서로 하되 직제순에 의거 한 과씩 나오셔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나 시민국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성애어린이집 원장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애어린이집 원장님 나오셨어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나오셨습니까? 성애어린이집 원장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림본동 임현주 위원입니다. 조금만 이쪽으로, 좀 안 보이시네요. 성애어린이집이 언제 개원을 한 거지요? 원장님.

어린이집을 개원한 것은 1974년입니다.

'74년이요. 조금 더 크게 해 주세요.

'78년인가 그리고, 거기서 모자원으로 개원한 것은, 모자원을 하다가 그걸 그만두고 직접 어린이집을 개원 했어요.

지금 성애원이 사단복지법인이지요?

아닙니다.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예, 사회복지법인이지요?

예.

성애원 사회복지법인은 유아보육만 전문으로 하기로 한 그런 법인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직업보도소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르는 수익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을하고 계신게 있나요? 그러면.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어린이집만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난 5월달에 구청에서 지도·점검을 받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도·점검 결과를 잠깐 좀 확인해 볼까요?

예.

지도·점검 결과 성애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신입생에 3만원을 받아야 하는 입학금을 7만원을 받아서 일인당 4만원씩 부당이익을 취득했고요, 재학생은 2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2만5,000원을 받아서 5,000원씩 1인당 5,000, 총 초과 징수한 금액이 221만원, 이것이 사실입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됐어요?

예.

어떻게 잘못됐지요?

입학금은 3만원받고요, 입학금은.

입학금은 3만원을 받으셨구요.

예.

예.

또 아이들 의복비로 3만원을 받고요.

예.

2만8,000원, 그 다음에 자모회비는 한달에 1,000원씩 받게 되었습니다. 1년에 한번에 내서 1만2,000원 그래서 7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7만원 안에는 신입생 입학금 3만원하고, 의복대가 3만원이요?

2만8,000원이요.

2만8,000원, 그리고 1만2,000원은 한달에 1,000원씩 하는 자모회비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7만원. 자모회비는 한꺼번에 1년치를 수령하게 되어 있나요?

1년치 하게 됐는데 자모회 회장이요, 그걸 한달 한달 하니까 어머니들이 한달 안내고 또 말고 그러니까 한번에 받아 가지고 1년을 썼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년에 1만2,000원인데 1만원으로 2,000원을 삭감해 주셨다는 거는 뭐지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에는 그럴려고 했는데 나중에 의복대가 3만원으로 생각했는데 2만8,000원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자모회비로 1만2,000원을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신입생에게는 그래서 7만원을 받았다.

예.

재학생에게 2만원인데 2만5,000원을 받은 이유는 뭡니까?

재학생은 2만원인데 2만5,000원을 받은 것은요, 재학생이기 때문에 자모회비를 5,000원만 받았어요.

1년치 자모회비를 5,000원을 받으셨다고요.

예.

그 나머지,

그러니까 입학금은 2만원밖에 안 받은 거지요.

입학금은 2만원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지도·점검한 신입생에게는 7만원을 받고 재학생에게는 2만5,000원을 받았다고 한 것은 잘못된 지도·점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선 신입생이나 재학생에게 입학금을 내라는 고지서를 납입고지서를 주게 되어 있지요. 인쇄해서.

그때는 그렇게 고지서를 주고 그렇게 하게는 안 되었어요.

그러면 현금으로 직접 받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현금으로 수납하였나요?

주로 사무실에서 했지요.

사무실에서 신입생의 경우와 재학생의 경우 학부모님이 직접 돈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각각 이 7만원을 입학금이 얼마, 의복대가 얼마, 그리고 자모회비가 1년 1만2,000원 해서 7만원입니다. 이런 확인서를 써서 주시면서 7만원을 수령하신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령증을 지금도 가지고 계신 부모님이 있든가요?

혹시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입학금 과다징수에 대해서 그 지도·점검 시에 가정복지과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자필로 원장님이 써 주신게 있었지요?

확인서 써 달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확인서를 써 달라고 그래서 써 주었습니다.

확인서를 자필로 쓰시고 거기에 도장까지 찍으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그 이후에 다시 번복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아닙니다. 그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담당이 그렇게 써 달라고 그래서 써 주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성애어린이집이 이러한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것을 담당이 써 달라고 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써 주신 건

아니 그렇게 추가 징수를 한 것을 내가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하면서 이건 이렇고 이렇고 이렇다.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되면, 그러면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확인서를 써 달라고 그래서 써 주었습니다.

지금이요, 몇 십년 동안 유아복지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법이라든가 기타 법령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고 계실 원장님이실 거고, 지금 이런 지도·점검에 대해서 그런 지적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경미한 사항일 때는 시정조치, 경고로 끝나지만 중대한 사항일 때는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든가, 시설장이 해임되든가, 위탁 운영체 자체가 교체되는 그런 중대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고 아이들한테 그런 보육료를 부당하게 일인당 몇 만원씩 몇 백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라는 것은 판단 여하에 따라서는 성애원이 맡고 있는 위탁체나 어린이집에 대한 모든 계약이 무효화 되면서 그럴 수도 있는 중대한 사항인데 단순히 직원이 써 달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필로 쓰고 도장까지 찍어 줬다. 그걸 누가 어떻게 납득을 하겠습니까?

저는 위탁자가 없습니다. 저 본인이 위탁자입니다. 또 저는 관에서 해임하고 또 뭐 그렇게 관에서 해임받을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하면,

보조금,

제가 1년에, 1년에 내가 우리 법인에서 내는 돈이 월 2, 3,000만원씩입니다.

그러면 보조금 자체를 지원 받지 않아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 지금 그 말씀이신가요?

아니지요. 그것은 제가 절대로 부당 이익을 취한 일은 없다 그런 말입니다.

부당 이익을 취한 거 없다하고, 예를 들어서 부당 이익을 취했을 경우에는 관에서 내리는 조치에 의하면 그런 시설 자체가 허가가 취소도 될 수 있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항인 걸 이미 아셨을텐데도 자필을 쓰시고 직접 내용을 다 쓰셨습니다. 쓰시고 도장까지 찍으셨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담당이 안 듣는데는 담당하고 제가 싸웁니까, 그러면 이와 같이 법정에도 나갈 수 있는 일이니까 거기 가서도 해명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썼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드리면요, 유아보육법 제12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떠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 및 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는 보건사회부 장관이나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 등 이런 분들이 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원장님께서는 자필로 도장을 찍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지도·점검하는 과정, 그 내용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제가 허가를 받은 것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심사를 거부한다든지 이러면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저는 거부한 적이 없어요. 자기네들이 임의로 물어보고 다하고 해서 나는 이렇다 이렇다 설명을 해도 안 들으니까 그러면 할 수 없지요.

그 이후에, 지금 여기는 참고인으로 나오신 거구요, 지도·점검 저희 위원님들이 하시는 게 아니고 담당하는 관에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서울시에 의뢰를 받아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원장님께서는 가정복지과에서 관에서 하는 지도·점검을 거부하시거나 회피하는 과정을 밟으신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여기 와서 답변하시는 게 그 과정이 아니예요. 그거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지금은 참고인으로 오신 겁니다. 그 과정을 설명하시면 되고 지금 여기에 와서 항변하신다고 해서 그 자필로 쓰신 내용 자체가 무효화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원장님께서 그 이후에 지도·점검 결과 어떤 조치를 당하셨습니까?

다시 보고서를 내라고 그래서 보고서를 제가 냈습니다.

보고서를 내라는 말만 들었나요? 어떤 조치를 한다든가,

글쎄 아직 그런 조치는 못 받았습니다.

말로도 들은 적이 없나요?

예.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떠한 보고서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출을 하게 됐지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가 말씀해 드린 대로 자모회비는 이만큼 받고 의복비는 이만큼 또 입학금은 이 만큼이고 그렇다고 제가 서류를 냈습니다.

제가 1/4분기 점검 결과에 대한 답이라는 걸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성애어린이집에서 가정복지과에다가 보낸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서입니까?

아니 답변보고를 내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냈습니다.

어떠한 보고를 내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조치에 대한 것을 어떻게 했느냐고,

그렇지요, 지도·점검한 결과 어떠한 조치를 성애어린이집에서 했는지 그 점검 당한 것에 대한 결과보고를 해라. 그렇게 냈지요?

예.

이게 그 보고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혀 내용은 보고서가 아니구요, 잠깐 한 구절만 좀 볼까요? 성애어린이집은 제가 조금전에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때에는 입학금이나 재학생에게 받는 수업료를 과다 징수한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영수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든가 아니면 그 비용만으로는 구입할 수 없는 농약을 어린이집 지원금으로 구입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서는 시정조치, 경고, 시설장 경고, 이런 조치를 내렸다고 문서에 나와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된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농약, 어린이집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성애어린이집 뒤에 모기,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모기약도 치고 독벌레도 방지하고 그래야 되는데 돈을 지급을 잘 안 해주고 그러니까 원장님이 6만원을 개인적으로 농약을 사갖고 벌레를 물리쳤는데 그게 문제라면 이제부터는, 지금부터는 그대로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가정복지과에서 수시로 직원을 배치하여 어린이들 건강에 지장 없도록 방지해 줄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뒷산에 주위의 수목에서 오는 독으로 인해 어린이들에게 어떠한 사고가 생겨도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책임이 있음을 재삼 경고함." 제가 이것은 그냥 읽어드리고 한 가지만 더 원장님께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성애는 지금 정원이 명 명입니까?

지금은 99명입니다.

99명에서 한 명도 더 늘거나 줄거나 없습니까?

한두 명 줄은 것은 있지만 늘은 것은 없습니다.

늘지는 않았습니까?

예.

정원이 99명입니까, 아니면 현원이 99명입니까?

정원이 99명입니다.

정원입니까, 그 면적이나 기준이나 이런 거로 해서 99명 이상은 될 수 가 없습니까, 더 받을 수 있겠습니까?

더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지역이 더 받게 못 되어 있습니다.

지역이 더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요, 100명을 채울 계획은 없으신지요?

100명 보다 더 아래로 할 생각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를 묻는 이유가 뭐냐면요, 100명이 되느냐 99명이 되느냐에 따라서 법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99명으로는요 시설장, 영양사, 사무원, 취사부 2명, 관리인 이 정도면되지만요, 100명이면 촉탁의도 있어야 되고요, 간호조무사도 있어야 되고요, 영양사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획인해 본 것입니다. 일단 저는 원장님을 통해서 제가 듣고자 하는 부분은 확인했습니다. 다른 위원들께서 더 확인하실 것 있으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갑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표 위원입니다. 답변 내용중에 분명하게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개인자격으로 운영하신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사회복지법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어린이집이 개인자격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사회복지법인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 겁니까?

저 개인자격으로 운영한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잘못 제가 전했는지 잘못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법인에서 이를테면 관에서 보조하는 거 하고 우리 법인에서 지급하는 거 하고 공조해가지고 운영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법인 부담금, 아까 법인수익사업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법인부담금 2, 3,000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돈입니까?

제 개인 돈입니다. 이사장 돈입니다.

개인돈은, 그러면

이사장 돈이라고 했습니다.

법인으로 수익사업이 없으시고 개인적으로는 수익사업이 있으십니까?

예.

그 내용에 관해서는 더 이상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그러면 피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분기 점검결과에 대한 답, 이렇게 보면 여기에 가정복지과에 굉장한 경고성을 띤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50년동안 좋은 일을 하시면서 관하고 어떠한 불만 이런 것이 있는지 여기에 보면 농약 구입한 양으로 6만원을 삭제한 것으로 함은 심한 처사이며 이제는 가정복지과에서 수시로 직원을 배치하여 어린이들 건강에 지장이 없도록 방지해 줄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뒷산과 주위 수목에서 오는 독으로 인해 어린이들에게 어떠한 사고가 생겨도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책임이 있음을 재삼 경고합니다.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 관에 대한 경고라는 게 너무 좀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글쎄요, 지금 생각하면 좀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좀 성질이 나쁩니다.

그렇다고 하셔갖고 관에서

성질이 나쁜데, 여기 보면 지금 이 서울시에서 제가 그 현지를 불하 받았는데, 서울시에서 또 전체를 다 공원예정지로 묶여 있었습니다. 법인재산, 개인재산할 것 없이, 그래서 9년동안은 제가다 해가지고 그 부근 물 받아오고, 아무것도 없는 길도 없는, 제가 혼자서 전부 개간하다시피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산에 나무가 많이 있고 우거지고 해서 그것을 베어주지 않고 그러면 지금 천둥벼락이 오면 잠도 못 자고 밤을 꼬박꼬박 새워야 하는 그런 처지인 줄 내가 몇 번 관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정리를 안 해 주고, 지금도 어려운 입장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400평이라고는 공원지로 묶어 있는데가 나무를 모두 심어서 우거지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그 농약을 사가지고 뿌렸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유아원에서는, 어린이 집에서는, 그러면 농약도 안 뿌리고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 내가 얘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적했기 때문에 이것이 1년에 2, 3,000만원씩 내는, 내가 돈 6만원 그걸 먹으려고 했겠느냐, 그래 내가 좀 불쾌하게 했는데 나중에 내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예, 여기 원장님께서는 6만원 갖고서 소독약이라든지, 모기같은 거 이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했지만 돈이라는 것이 관에서는 절차를 밟아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원장님 마음대로 쓰고서는 이거 이렇게 썼다. 이렇게 해서 지적을 했다고 해갖고 이걸 재삼 경고합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은요, 밑에 줄만 읽겠습니다. "합법적인 관은 어떻게 원장을 우롱하고 속이고 강압적으로 대우해도 되는 처사인지 답변을 요함" 이런 답변을 요함 이런 문구를 아주 최대표현을 하셨는데 관에서 어떤 강압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아니 저희가 수리를 하게 되어서 수리를 했는데 그때, 지금 '94년도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이크 좀 대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수리를 했는데 그 수리를 12월 초고, 11월 말일경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니까 다음해에 주겠다. 그래서 제가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수리를 다 했는데 그 다음에 와 가지고서는 안준다 그런 얘기여, 작년에 한 것은 못 준다. 그래서 그걸 지금도 내가 융자를 갚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 관이하고 내가 6만원 그거 가지고 그런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슬래브를, 집이 새고 그렇기 때문에 슬래브를 고쳤는데 얼마에 고쳤는지 나는 그걸 모르지만 고쳤는데 물이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전기가 외선이 다, 내선이 불날 우려가 있다고 그래서 소방서에서 보고 전기회사에서 와가지고 다 지금 내선으로 해 놓고 물이 거기서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관이 전부 썩어가지고 지금 수도관을 외선으로 해 놨어요. 외선으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는 내년에는 아이들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제 심정, 고통, 괴로움, 이런 것은 제가 다 여기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좀 생겼기 때문에 내가 거기다가 그렇게 고생을 시켜도, 그 업자를 나한테 보내주면 내가 그 업자한테 손해배상을 받든지 할텐데 관에서 안 했다고 그러면서 법인인데 당신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길래,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다 알겠다 그리고ㅡ 그래서 그 시간으로는 제가 좀 흥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관에다 미안하다고 그랬습니다.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 전기공사는 그럼 법인에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했습니까?

지금 전부 다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하셨는데 그 공사를 어떻게 부실공사를 하셨어요?

아니지요. 위에 슬래브를 했는데 물이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누전될 우려가 있다고 그래서 수도관이 터져가지고 다 밖으로 했다는 말씀이지요.

아니 그 전기공사를 하는,

그거야 처음에 집지을 때 했지요.

집 지을 때 한 것이 그렇다. 그런데 그전에 수리를 안 했습니까?

수리할 것은 별로 없지요. 새로 집 지을 때 했으니까. 처음에 직접 지었을 때.

아니 지금 비가 오면 누전될 우려도 있고 비가 막 새고 이런다면서요.

내선을 다 외선으로 했지요. 지금.

외선으로 해서 그 공사를 원장님께서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가정복지과에서 지원을 해 드렸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했다고 그랬잖아요.

전액으로?

예.

그리고 끝으로 원장님께서 50년동안 좋은 일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무조건 내가 50년동안 이런 일을 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무슨 간섭이 많으냐 이래서 원장님 마음대로 이렇게 하셔갖고 또 지적을 하면 이런 아주 강한 문구를 쓰셔같고 이렇게 가정복지과에다가 항의까지 하시는데 이렇게 항의를 하시면 안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건 적은 돈이든, 어찌된 돈이든 분명히 따져서 절차를 밟아서 쓰게 돼있지 그냥 이렇게 얼마 썼으니까 돈 주시오,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은 오래 이걸 하셔서 잘 아실텐데도 밑에 가정복지과에 있는 분을 무시하고 이거 대라.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에서 괜히 지적할 리가 있겠습니까? 돈 6만원 적은 돈인데 지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런데 이렇게 강한, 관에다 대고서 아주 재삼 경고합니다. 그전에도 이거 말고도 몇 번 경고를 하신줄 알고, 돼 있는데 재삼 경고합니다. 이런 것까지 쓰셔야 되겠습니까?

제가 경고받을 일도 별도 안 했다고 생각하고 경고할 일도 없었는데 이번 여러 가지 실정이 그렇게 되어서 한 것뿐이고 그후에 제가 잘못했다고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시면서 좋은 일을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보면 해마다 어린이집 개·보수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성애어린이집에서는 개·보수비용에 대한 지원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글쎄 그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2층 슬래브가 새기 때문에 그결 관에서 와서 해 주셨는데 그업자가 물론 좀 어떻게 했는지 제가 보지를 않고 직접 감독을 안했으니까 잘 모르지만 물이 안으로 들어오게 잘못했다고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개·보수비를 받으셔서 쓰신 거지요?

아닙니다.

아니시고, 원장님이 개별적으로 쓰신거예요?

아닙니다. 직접했지요. 관에서 직접 했지요.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해 주신거예요?

직접 했는데 그 업자가 물을 밖으로 나가게 하지 않고 안으로 스며들게 했는가, 잘못 되게 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물이 안으로 스며들어가지고 천장으로 물이 새고 막 그래가지고 이 전기선도 수도관도 다 잘못되었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래가지고 제가 넘어져가지고 앞뒤로 다쳐 가지고 약 한달동안 걸음도 못 걷고 그런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불쾌하게 그렇게 썼는가 봅니다. 여러분, 바쁘신데 이렇게 나이 먹은, 나이 먹었다는 그것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이게 처음으로 당하는 일이 돼서 좀 불쾌하게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확인 좀 하고 싶은데요. 그 어린이집에 무슨 개·보수를 할 일이 있을 때 가정복지과에다 이거는 좀 수리를 해야 합니다 하고 얘기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나와서 그걸 보고나서 가정복지과에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수리를 하고 또 가정복지과에서 그 사람한테 수리비를 주고 전혀 어린이집하고는 상관없이 보수공사가 진행이 됩니까?

그것은 액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액수에 따라 틀립니까?

예. 예.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 말고 다른거는 직접적으로 보수비를 받아서 수리를 하고 그랬습니까?

저희 형편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수리한 경우가 별로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이상으로써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로하신데에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여를 해 주시고 진술을 해 주신 이계숙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다음은 신림9동 동장님으로 계시는 동장님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신림9동 동장 윤상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갑룡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5분정도 정회를 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이용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종전 참고인 진술과 관련해서 지금 감사기간중이니까 구청에 자료요구를 좀 먼저하고 했으면 하는데요. 좀전에 성애어린이집 법인 부담과 관련해서 개인 돈을 내고 있다 이렇게 여기서 진술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민간기관들한테 공권력이 먹혀들고 있지 않다는 그런 위기감같은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분 말을 그 다음에 다시 법인에서 어린이집으로 넘겨 받아서 지출하고 있는 통장 사본들, 어린이집의 통장사본 일체를 오늘 감사 끝나기전까지 제출 받아서 그 다음에 본인이 개인통장을 의회에서 제출 요구할 권한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스스로 떳떳하다면 법인에 돈을 지출해준 통장사본까지, 그것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수는 없는 거고요. 법인 통장사본은 좀 제출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 연락이 되시겠습니까?

연락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 마치기전까지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많이 시달림도 받으시고 또 이번에 보건소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보건소 공무원들께서 아주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감사를 통해서 또 한번 느꼈습니다. 또 무조건 잘한다고만 해서도 되지 않는 거고, 또 잘 하시는 가운데도 우리가 뭔가 지적할 사항도 있고, 또 앞으로 연구해 볼 사항도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번에 보건소에 금년도 예산 30억4,385만 8,000원이 배정됐지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증액 중에 28억3,774만9,000원을 지금 지출을 하고 나머지 잔액은 12월달 또 이렇게 감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그중에서 금년도의 예산중에 불용액이 2억600여 만원이 불용처리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불용되는 금액을 항목을 바꿔가지고 다른 데에다가 쓸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봤느냐 하는 것을 좀 묻고 싶고요. 또 불용액 중에는 제가 검토한 것으로 봐서는 인건비가 다수였습니다. 그밖에 보건지도 또 의약품을 구매하는, 즉 말하면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인건비는 사실상 지금 T.O에, 즉 공무원이 다 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승진 교육을 받아가지고 교육 도중에 있는데 12월달에는 정원이 다 찰 것 같다 이렇게 제가 감사에서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상 보건소에서 반드시 의사가 배정돼서 의사가 직무를 다해야 합니다. 또 약사가 배정될 때는 약사가 배정돼서 직무를 해야되는데 의사가 결원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적에 기능이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면에서는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왜 그렇게 장기간동안 의사가 없이 보건행정을 집행해 왔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의사가 없이도 된다면 기어이 의사가 없이 해도 되는 것인데 뭐 의사를 자꾸 요구하느냐 이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상세히 말씀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것이 불용이 되는데 이 금액은 도저히 항목을 바꿀 수 없는 금액이다. 또 그런 점에 대해서 의아심이 있으니까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양해가 되신다면 인사관계도 제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 답변 들으시고 미진한 점이 있으면 소장님한테 물으셔도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행정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도를 해 주셨고 저희들이 사용하는 과정에서 미비했던 사항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예산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30억4,300만원 예산 중에서 연말까지 집행을 하면 28억3,700만원 가량 집행을 할 계획를 세워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 약 2억600만원이 예산이 남게됩니다. 이 예산 불용으로 남게 되는 보건행정비에서 1억8,061만5,000원, 보건지도비에서 1,473만4,000원, 의약에서 1,076만원 가량 남게됩니다. 이것은 아직 예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인건비에 9,500만원으로써 정원에 의해서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달되는 인력이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인건비적 성격은 전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돈은 어느 쪽에도 쓸수가 없는 돈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비는 복지사업과가 늦게 생겼기 때문에 그동안 사야될 비품이나 이런 문제는 전부 준비가 됐습니다마는 실제 6개월동안 해야될 사업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써 이중에는 보건복지부하고 절충을 해서 가능한한 비목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은 해서라도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만 약 거기에서 2,500만원가량 남습니다. 그리고 기타 6,601만5,000만원이 남는데 이 돈은 사업은 전부다 집행을 했고 예산절감이 5%~10%의 예산을 절감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도과의 1,473만원과 의약비에 1,076만원도 역시 지금 현재 사업은 전부 집행을 했고 예산절감 분야에 있는 절감금액이기 때문에 특별한 부족금액이 있지 않는 한 그 비목변경을 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예산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용을 못했던 자료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에는 별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변경을 하지 않고 사용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정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정원에 지금 부족한 직급이 의무직 과장님이 안 계시고 간호직 과장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무직과 간호직은 지금 서울특별시가 희귀종이기 때문에 구별로 승진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서울시를 대상으로 해서 시험을 봐가지고 충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간호직과 의무직이 시험을 봐서 교육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 배정되면 충당이 되겠고 정원 중에 보건소에는 특수한 의무직이나 약무직들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결원이 있을 때 보건소 업무에 지장이 없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저희가 굉장히 큰 애로를 가지고 있는 분야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약국이나 이런데서 우선 의료행위를 해야 되고 직접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될 때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 있고 약무직은 지금 과장님 자리가 비어 있고 실제 진료를 하는 의사 6명은 전부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의료활동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기술직인 과장님들이 판단을 하셔야 할 때에 판단하는데는 상당히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보건소의 입장으로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못되고 계속 시 본청과 협의해서 인원을 충원을 받아서 충당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아까 예산에서도 의약관리에 1,000만원 되어 있네요,

예, 1,064만원,

그런데 보건 예산 중에 주사라든지 예방백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는 돈에서 불용되는 것은 아니지요?

백신같은 것은 사고 있지 않아요. 그런 것은 보사부에서 나오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현물로 지원하는 것이 많고요.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대개 그러니까 의료활동을 하는데 사용하는 약품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실의 약품이요, 그래서 약품이 우리 목표량만큼은 사는데, 살적에 예산을 절감하도록 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해당 물량을 다 산 것이지 물량을 덜 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완성은 다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 과장님이 의약과의 과장님이 없고요. 그 다음에,

지역복지과에 안 계시고 지금 복지사업과 새로 생긴데 안 계십니다.

지금 통폐합된 지역복지과지요?

복지사업과는 지금 새로 생긴 것이지요.

이제 새로 생긴데,

그것은 제가 겸하고 있습니다.

겸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업무를 펴 나가는데는 큰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초창기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좀 시간을 많이 소요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각동에서 들어온 전문인력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를 집행하는데는 그렇게 큰 장애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엄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하십시오.

이용표 위원입니다. 의약업소 현장 지도·감독에 관해서 좀 현장감사를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 동안 현장 감사를 했었는데요. 첫째, 강남고려병원에서는 적출물처리규칙 제7조에 위반한 사항이 발견됐습니다. 10월 18일 이후 지금까지 적출물이 수거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 발견되어서 16일 이상 보관할 수 없는 적출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적발 됐지요?

예.

다음에 급식관련 종사자들은 연 2회 이상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종사자 5명 중에 4명에 관한 건강진단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양지병원에서는 정확한 계산은 아닌데 하루 입원환자, 어제 우리가 갔을 때 입원환자 95명이었고 그 전일 외래환자 300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의료인력이 간호사가 25명 이상 확보하도록 의료법에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제 보니까 21명이었습니다. 현원이. 그래서 한 4명 부족한 걸로 나왔고, 그 다음에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 가운데 두 가지 정도가 1년 가까이 폐기처분이 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것이 어제 적발 됐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에 의해서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의원들에 급식 산부인과들은 대개 안에서 내부 급식을 하는데 종사자들 건강진단을 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게 법규 위반은 아닌지 모르지만 이거는 의료윤리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했던 문제는 어떤건가하면 작년에 개정된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에 관해서는 전혀 어느 한 곳도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그중에 중요한 내용들을 보면 수집 자루가 의료기관 세탁물과 또 일반 세탁물이지요. 오염된 세탁물을 구분할 수 있도록 유색용기, 적화색 유색용기로 이렇게 수집하게 되어 있는데 전혀 구분이 안 돼 있고, 다음에 또 어떻게 분류한다 하는 분류방법을 제시하기로 되어 있는데도 안되었고, 수집장소와 수집용기 등 주1회 소독, 수집보관 장소는 주2회 소독 이렇게 의료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느 병·의원에서도 한 곳도 지키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현장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느낀건 어떤건가 하면 현재 의약업소에 대한 자율감시체제가 전혀 감시기능을 못하고 있다. 그런 결론을 내렸고. 지금 대표적으로 서울대학병원같은 데도 병원 내 감염을 이 한 5%정도로 100명 중에 5명은 병원에 와서 병에 결려 간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런 지역 병원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병원감염 위험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병원 자율감시, 지금 현재 자율감시체계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실지 보건소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 거지요?

어떤 진정이나 제보나 또는 문제업소에 그거가 있을 때에는 우리 보건소의 의무계 직원 두 명으로써 의료감시원이 있습니다. 수시로 문제가 될 때는 나가서 잘못된 건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도감시에 들어가면, 지금 현재 사업계획 안에 자율감시체계에 맡겨져 있으니까 사업계획안에 그런걸 아예 짜지를 않은 거잖아요. 예산도 편성을 안하고 사업계획도 안하니까 그렇지 현재 그런 사업계획을 하고 다시 나가서 예산을 확보하면 지도·감독은 할 수가 있지요? 민원이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연1회 정기감사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할 수가 있지요.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아는 범위 내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회나 약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는 1990년도의 3월달부터 의료기관지도·점검 자율점검에 대한 규칙이 보사부령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 1조에 보면 모든 자율단체의 감독은 자율단체의 자율감시원에게 맡겨 가지고 위탁처리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 1조에 보면 모든 자율단체의 감독은 자율단체의 자율감시원에게 맡겨 가지고 위탁처리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할 수 있는 단체명의 의사회, 약사회, 치과의사회, 이렇게 되어 있있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이용표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대로 우리가 어떤 하반기에 자율감시원들이 한 사항이 좀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다 할 때는 샘풀링을 해서 할 수 있는 경우는 그렇게 염려하신 대로 우리가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할 수 있다는 거지, 반드시 자율감시체계에 맡겨야 한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자율감시

맡길 수 있다는 거지요?

자율감시원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규칙에.

자율감시원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율감시만 하여야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만이라고 써 있진 않고, 그냥 "자율감시원에게 위탁해서 처리하게끔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끔 한다. 그러면 보건소는 여기에 관해서 전혀 권한이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상시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

그런데 보건의약의 행정을 맡은 공무원으로서 제가 피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 여건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음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그 업무를 하지 않는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기타의 허가 업소가 아닌,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시달된 내용으로 우리가 지도·점검을 한다든지 또는 귀를 뚫는다든지, 이런 의료행위를 했을 때에는 우리가 또 보건소에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보고하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의원이 허가업소로 다 자율단체에서 하지만 응급실에 대한 법령이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응급실에 대한 볍령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보건소에서 어떠어떠한 사항을 조사해서 울리라고 할 때는 우리가 또 지도·점검을 나가고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우리 병·의원에 대한 영아 사망률 조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직원과 같이 이렇게 나가고 할 수 있는 분야가 또 나름대로는 우리가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해 주신대로 이 자율단체에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좀 적극적으로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지금 '95년 의료기관 지도·점검 실태를 보면 병원에는 14번을 나가서 행정처분율이 2번 있었던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실지 여기 보건소 업무가 아무래도 위원님들 보다는 훨씬 전문인력인데 14번 나가서 2번 행정처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하고ㅡ 위원님들 두 분하고 같이 3명이 나가서 저희들이 지금 가는 곳마다 적발이 안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들로 봐서는 지금 현재 거의 다 자율점검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같은 체제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야기 하고ㅡ 예를들면 종사자 문제, 병원이 수가가 낮고 환자가 없다. 힘들다. 이렇게 하면 서로 양해하는 분위기로 지금 현재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기 때문에 지금 법령이나 시행규칙을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 예산이나 이런데 반영을 해가지고 감시체계가 지금 이대로 있어서는 굉장히, 제대로 특히 병원 감염같은 건 방지하기에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법령검토를 지금, 서울시 지침입니까? 확인을 지금 한번 해가지고 정말 보건소가 상부의 지침이 아니면 밖에 나가서 감사를 할 권한이 전혀 없는 건지, 저는 도리어 그런 법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위법으로도 충분히 감시할 권한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확인해서 좀 이따 답변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같이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 한국응급구조공단이 있습니다. 이 단체는 지금 법인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장부들을 보니까 어이가 없을 정도인데 이 단체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 왔지요. 보니까 이송처치료, 보험이 안 들어 있다던가 실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들이 거의 안 들어 있다는 것이 있었는데 실지 여기 문서내용을 보면 현장검사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소명선언이 감사내용 중에 있는데 현장에 가서 이 사람들 지도·감독한 적이 있습니까?

현장을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나가고 분기마다는 그분들이 우리한테, 분기보고라고 있습니다. 분기보고는 그분들이 들어온 서류대로 해서 우리가 서울시에 울리고 하반기 점검을 우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서 염려하신대로 우리 한국응급구조단 관악지부는 문제가 많았고 그래서 우리가 시정조치를 두 번에 걸쳐서 했고, 이것이 안돼서 폐쇄건의를 했습니다. 폐쇄건의를 '95년 7월 29일날 했는데 서울시에서 우리 관악지부의 응급구조단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내 각 구에 공통사항으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곤란하다 해서 그 공문이 우리한테 또 왔어요, 서울시에서. 폐쇄유보에 따른 공문이 와서 또 시정조치를 더한 다음에 그 자체 내에서 심의위원회나 이사회가 열려서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때까지, 9월 말까지는 놔둬라 해서 그때까지, 지연을 해 왔는데 안됐기 때문에 '95년 10월 14일부로 폐쇄건의를 재차 한 바 있으나 아직 거기에 대한 조치가 시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당요금 징수가 가장 큰 문제인데 영수증이 전혀 없지요?

영수증이 전혀 없습니다.

영수증이 전혀 없고, 차량운행일지도 없고 그 다음에 이송환자 수도 없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형법상의 횡령문제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관청에서 고발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폐쇄건의는 어쩌면 가장 약한 제재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건 지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어린이집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지적을 당했는데 그 다음 감사 때도 또 똑같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부당요금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부당요금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서류는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지금 현재 수준보다 좀 강한 감시가 요구되고 또 지금 현재 폐쇄 건의밖에 할 수 없는 것은 어떤 법령 근거입니까? 폐쇄시킬 수는 없습니까?

한국응급구조단 지도·감독 제13조2항에 의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모든게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폐쇄건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모든게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폐쇄건의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다 위법이냐, 그렇지는 않고 대장정리나 이런게 좀 미비가 됐을 뿐이고 그 다음에 구급차 신고가 안된 거는 구급차 신고가 요 근래에 들어와서 대부분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류가 그 내부에서 지금 계류중에 있고 또 전 25개 관할구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더 두고봐서 안 될 때는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직원이 3명 근무한 걸로 되어 있는데 3개월간 수입이 8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800만원으로 돼있는데 그중에서 이송처치로 벌어들인 수입은 120만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00만원 정도는 딴 수입이라고 이렇게 현재 기록이 되어 있는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숫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분들이 사실 운영하는 게 돈을 벌자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것 같아요. 지금 우리 지부장이 처음에 하셨던 정일만 씨로부터 지금 박영식 씨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운영이 안되고 후원회가 있으되 실천이 안되고 후원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사실은 자기 자신은 피해를 받으면서 맡은 일을 어쩔 수 없이 해 나가는 일이며 이게 보기보다는 그렇게 나쁜 집단이라고 표현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법인이 공식적으로는 사회복지법인 아닙니까. 사회복지법인이 820만원 중에 이송처치료 수입이 120만원이고 나머지 한 700만원 정도가 기타라면 이건 그 방법이 법인부담금이 아니면 후원금일 수 밖에 없겠지요.

예.

후원금일 수밖에 없으면 법인 부담금을 해 줬으면 법인부담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 후원을 받았으면 후원금 장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자료를 검토해 보신적 있습니까?

검토를 하고 그 분기마다 보고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많은 적자를 보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적자를 어떻게 메꾸느냐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알아 보지도 않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폐쇄건의를 두 번에 걸쳐서 할 정도가 되면, 우리도 사실 다루는데 애로사항은 많았음을 이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예, 엄한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만,

엄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시지요. 왜냐하면 의약과장님한테 이용표 위원님이 지금 계속 질의가 계시답니다. 질의 마치신 다음에 하시지요. 이용표 위원님 하실거죠?

지금 계장님한테는 질의를 끝냈고 보건소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건소가 전체적으로 감시기능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사실 보건소의 주기능이 진료기능도 아니고,

이용표 위원님 잠깐,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질의하시고자 하는 대상이 보건소장님입니까?

예.

그러면 의약과장님에 대해서는 질문이 끝나신 겁니까?

예.

그러면 지금 각 과장님별로 일문일답식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하시는 걸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용표 위원님이 의약과장님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다른 위원님께서 과장님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좀 내고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질의를 미리 하시고 답변을 들으시는 건 아니고요?

예,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의 감시기능에는 굉장히 큰 지금 주변 법인에 대한 감시기능에서부터 의약업소에 대한 감시기능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가 전체적으로 기관 내부 사업에 너무 치중하면서 실지 지역의 건강에 대한 감시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의약업소 감시나 관련법인 감시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대책에 관해서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이용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제가 질의할 게 있습니다.

예, 엄한섭 위원님.

엄한섭 위원입니다. 지금 이용표 동료위원님께서도 현장감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같이 동행을 해서 현장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정감사하고 하면 어떤 비리나 부정을 물론 잡아내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처방에 임하고 왔다. 이런 것을 제가 느낄 적에 어떻게 생각하면 보건소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감사를 의약업체라든지 또 혹은 보건에 관한 업체에다가 우선 저희들이 미리 예고를 합니다. 내일 혹은 오늘 가서 한번 뭘 좀 보고 오겠다 우리 보건에 관한 업체를 가서 볼 적에 상당히 냉냉하게 대하더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기네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어떠한 지침을 하달해서 그걸 준수하느냐 안느냐를 보러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기네는 그 준수 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다 하면 떳떳하게 맞을 것이요. 또 손님과 같이 이렇게 대해야 할텐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또 조금 보건소에 섭한 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대우를 받으러 나가는 건 아닙니다마는 수감을 받는 그 장소가 의자, 책상 하나를 마련하지 않고서 가서 방황하고 서 있단 말이에요. 서서 어떤 자료를 받아서 서서 보고 하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그런 감사를 하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제 세 위원님이 나가서 앉지도 못하고 서서 서성서성 하다가 결국은 모 병원에 가서는 식당에 가서 식탁에 앉아서 하는 그러한 냉대를 받는 그러한 감사를 하고 왔어요. 그런 것을 앞으로 과감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구 의원들이 구의회, 구민의 보건을 잘 좀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간 사람들이 가서는 냉대를 받느냐, 그런데 대해서는 꼭 좀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각 의원들이나 병원들을 가서 적출물이라든지 또 혹은 위생관계, 방역관계 이런 것을 저희들이 관심있게 보긴 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자기네 개인사업을 들춰내서 보자고 한 것도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지시를 한 대로 서류는 잘 갖춰놓고 있는가 또 적출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보관하고 있는가 또 용기는 어떤 것인가 하는 면에서만 저희들이 보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뭐가 그렇게 불만스러워서 그렇게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좀 보건소에서도 어떤 지도·감독을 하면서 그런 사항들로 한 번 정도는 집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아니냐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시정 좀 해 주시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대우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60만의 대표가 60만의 보건을 위해서 가서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지침을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하러 갔는데 그런 냉대를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또 적출물이라든지 또 혹은 적출물 용기 보관 냉장고 등은 연연에 그 점차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용기도 없었고 냉장고도 없었는데 지금은 많이 시정돼가지고 거의 완벽할 정도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이용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환자 옷을 세탁해 왔는데 깨끗이 빨아 온 옷하고 지금 벗어 놓은 옷하고 같이 보관하고 있다. 그렇다면 문제가 아니냐. 그것을 분리 해야 입는 사람도 기분이 좋을텐데 만약 입을 사람이 그걸 보았다 할 적에는 깜짝 놀랄거예요. 그런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어느 병원도 다 똑같아요. 그리고 또 신림동 난곡 입구에 박 산부인과인가요 거기 갔는데 적출물 중에 태반을 개인이 달라고 하면 줍니까?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아, 주는 수도 있습니다. 가져가는 사람도 있습니다"했는데 그것은 우리 과장님 절대 안되는 것입니다. 주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강력히 막으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도 될 얘긴지는 모르겠지만 장비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각종 방사선 사용장비 또 그 다음에 간염검사기를 봤더니 상당히 노후됐어요. 10년이 넘었어요. 이것 만큼은 정확해야 합니다. 그런데 연중에 우리 관악구민이 체크를 하는 것이 약 3만명 정도를 보고 있답니다. 그런데 과연 10년 넘은 노후된 이 검사기가, 방사선 필름 현상기가 담당자한테 물어 봤더니 정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정확하지 않다고도 볼 수가 없다. 정확한 점도 있고, 안 정확한 점도 있다. 왜그러냐 했더니 고장이 자주 나가지고 그렇다. 노후돼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것 빨리 갈아가지고 새 장비를 갖도 놓고 국민건강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줘야지 고장난 것을 가지고 억지로 만들려고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과감히 '96년도 예산에 다 반영해서 그래서 새 장비를 갖다 놓고 국민건강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줘야지 고장난 것 쓰지도 못하는 장비를 자꾸 고쳐서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년도의 예산에라도 꼭 반영해 가지고 이런 장비는 새 장비로 해서 국민건강에 해가 안되도록 체크를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 행정이라든지 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하면서, 또 아까도 한번 지적을 했지만 또 하나 지적을 해야겠어요. 어제 약국을 하나 들어갔지요. 정 약국이지요?

예.

그게 뭡니까? 우리 보사위원장님도 들어가셨습니다. "지금 보험환자들이 얼마만큼 와서 약을 가져갑니까? 그 장부좀 봅시다."했더니 어떻게 하느냐 하면 노트를 갖다가 털석 던지는 거예요. 연령적으로 봐도, 사회 도덕상으로 봐서도 자기로 비하면 적어도 한 열 댓살정도 이상 연령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분명히 구의원이 이렇게 감사 때가 돼서 나오셧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노트를 털석 던지더라고요. 또 우리 이용표 위원이 약사면허증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저 귀퉁이 보이지도 않는데 걸어 놨습니다. 나도 고개 기웃기웃하고 보니까 그 안에다 갖다 걸어 놨더라구요. "왜 거기다 걸어 놨습니까 잘 보이는 데다 걸어 놔야지요." 그랬더니 보건소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 어떻게 보건소가 사람도 안 보이지도 않는데다 걸어 놓고, 물론 과장님도 직접 목격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건소에서 어떻게 지도를 했길래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를 하느냐, 또 아까 제가 냉대를 받았다 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예. 이렇게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보험 환자들도 이렇게 와서 돈 덜들고 부담없이 이렇게 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고서 보여줘야 할 걸 갖다가 털석 노트 던져버리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런 교육들이 자주 있어서 그런 지도·계몽이 될 적에 우리 보건소가 명 보건소로 이름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엄 위원님 여러 가지 질문해주시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며, 어저께 업소에 들렀을 때 예우를 해드리지 못하고 그럴 때 저도 동반한 입장으로써 예우가 갖춰지지 않았을 때는 저는 사실 등에서 식은 땀이 날 정도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지금도 실시하고 있지만 의약인 단체장회의 또는 자체보수교육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을 시정하겠으며 앞으로 그런 예의에 벗어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의약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국과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약국에 가보면 어제도 당신이 의료보험등을 가져오면 의료보험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그게 강제적으로 계시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닌건지 모르지만 제가 약을 지어보면 의료보험등을 가져가면 보통 감기약 하루 짓는데 800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의료보험등 없이 보통 가면 평균 한 2,000원 정도. 실지 의료보험이라는 게 일하는 사람들이나 지역 사람들이나 다 자기가 평소에 이미 자기 돈을 내놨다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찾아 쓰는 저금 했던 돈을 찾아 쓰는 자기 돈인데 약국들을 가보니까 전혀 의료보험 환자를 받을 의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약사가 내준 노트를 보면 그 안에 하루ㅡ 평균 2~3명 정도가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약을 지어 갔는데 자기는 이것을 청구한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그 약사는 어떻게 청구하는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앞에다가 게시할 의사도 없고 앞으로 가끔 그 사람 생각이 그렇겠지요. "재수 없이 2,000원 받을 수 있는데 800원짜리 환자가 왔다. 1,200원 그냥 버린셈 치자, 하루 3명정도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반복하고 주민들은 자기가 내어 놓은 의료보험, 쌓여있는 돈을 찾아 쓸 기회를 스스로 상실해 간다는 중요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특히 약사협회를 통해서 이런 계몽을 좀 더 강화하고 앞으로는 이것이 강제 게시를 할 수밖에, 권한이 보건소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없다면 지도·계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붙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낸 돈을 자기가 못 찾아 쓰게 우리가 권리를 하나 상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약사법상으로는 약국에서 개설등록이 되어 있을 때 약사가 직접 약을 다루며 약국 개설등록증과 약사 면허증 원본을 보기 쉬운 곳에 정면에 걸어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에 대한 안내문은 법상으로는 의무조항은 없으며 그러나 이것을 자체 보수교육이나 지역 주민을 위해서도 점차적으로 이것은 시정해 나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의료보험에 대한 명시나 시정하는 것을 약사법 자체에는 의무화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혹시 보건소에서 지도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써 어떤 법을 제정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이 의약행정을 맡고 있으면서 그런 문제를 사실 느끼고 있었는데 어저께 보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모시고 다니면서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현재의 우리 약국들이 의료보험에 해당되는 조제를 하는 활성률이 한 25%, 30%밖에 안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약국이 법상으로 4평 반 이상이면 개설해 줄 수 있는데 사실 약국 약사가 컴퓨터를 활용할 줄 모릅니다. 이 컴퓨터를 활용할 줄 모릅니다. 이 컴퓨터 활용이 안되면 작성해서 청구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약사의 보수 교육을 통해서 현대화된 컴퓨터 교육도 시키고 이러한 의료보험 청구하는 것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뜯어 고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지역 주민이 호흡을 같이하면서 지역의 보건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약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일단 우리나라에서 전국 의료보험 실시가 지금 약 한 6년이 지났습니다. 6년이 지나는 이런 기간에 국민들의 의식도 의료보험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지을 수 있다라는 의식이 아직 덜 된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주무부서인 약사회나 아니면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나 이런 계몽이 없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관악구 보건소는 특별히 열악한 환경에 사시는 저소득 주민이 많기 때문에 지역에서 병·의원을 찾기 보다는 쉽게 몸이 아프면 약국을 많이 갑니다. 약국을 많이 이용하는 그런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아주 불가피하게 의료보험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런 지도체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약과장님께서 많이 연구를 하시고 지도·계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갑룡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지요.

시간이 많이 가서 묻는 말씀만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감사를 직접 안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깊이 잘 몰라서 질의할 내용이 아니라고도 생각이 되지만 실지로는 우리 사회에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AIDS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AIDS는 환자 이름이나 주소를 누가 요구해도 알려주지 않는 그런 비밀보호를 받고 있는데, 국제적인 문제에서 지금 AIDS는 국내 문제로, 그리고 우리 관악구 문제로 해서 연간 대비를 보면 증가추세에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좀 물어 보겠습니다.

AIDS문제는 제가 대답해야지 되는데요.

그럽니까? 예. 의약과 소관이 아니에요?

그러면 의약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의약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내용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고 이 질의가 끝나면 다른 과장님을 모셔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자율점검에 맡겨놓다 보니까 아까 지금 보건소 의약과에 어떤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우리의 건강을 지도해 내고 점검해 내야 되는 부분이 무조건 사후로 밀리는 것 같습니다. 의료지도원도 제보나 진정이 있는 경우에만 나가서 점검을 하고 병·의원에서도 자율점검한 결과가 보건소에 와야지만 그 결과를 가서 확인하고 시정·조치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의약과의 의료지도라는 게 어느 측면에 있는 거가 되겠습니까? 아니 과장님, 자꾸만 말이 많아지시기 때문에 변명처럼 들리니까 저희한테는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저는 의료지도원이 지도·점검을 1년에 두 차례 나간다고 하니까 사후가 됐든 사전이 됐든. 그렇다면 결과보고서는 있겠지요?

그 해당 단체에서 자율감시에 의한 실적이 결과보고되어 있습니다.

해당단체에서 하는 자율점검에 대한 보고서가 아니라 그런 보고서가 나왔을 때 보건소 의약과, 보건소에서 점검을 또다시 나가지 않습니까? 그 보건소만 보고 그냥 조치합니까? 확인하지 않고?

상반기 하반기 자율단체에서 보고가 들어오면은요 1년에 한 번 최종적으로 12월이 되겠지요. 12월이면 자율감시 실적이 다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자율감시 점검표에 대한 걸 우리가 협회에 가서 제대로 돼 있나 이런 것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로만 보신다 이거지요? 서류로만.

그리고 문제가 되는 데는 자율감시 위원을 만나서 문제가 되는 업소가 없었느냐 해서 대개는 우리에게 보고된 대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는 보고가 없었는데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한 몇 군데는 나가 봅니다. 12월 말에.

그러니까 몇 군데라도 나가 보면 거기에 대한

샘플링으로 해서 각 단체별로 우리가 나가서 점검을 한 실적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서도 작성이 됩니까?

그거는 우리가 나가서 본

구체적으로 언제 몇 월 몇 일 어디에 가서 어떠어떤 것을 점검을 한 결과 어떠어떤 게 발생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시정조치를 한다라는 보고서 양식으로 만들어집니까?

우리가 점검에 대한 확인 기록은 다 있습니다.

확인 기록이 있어요? 그냥.

점검한 거지요. 우리가.

지금 계속 의약과장님께서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의약과에서 해야 할 지도·점검이라는 건 뭡니까? 병·의원이 국민건강을 담보로 하고 있는 기관인데 제대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를 정책적인 차원에서 지도해 내고 점검해 내는 거거든요. 자율지도를 한 결과 보고서가 오면 보고서를 12월달에 1년에 두 변 자율단체는 하고 의약과에서는 12월달에 보고서를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서류를 통계해 보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 자율지도한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거기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보고서가 왔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 이후에 시정됐습니까? 시정됐다 하면 말고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그중에 몇 개를 지목해서 나가보고, 보고서 만들지도 않고 이게 어떻게 점검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매년 똑같은 문제가 또 지적이 되고 또 지적이 되고 그러는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점검이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고서가 안됐다는 말씀은 제가 이해가 안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고를 받아가지고

지금 단순히 보고서가 만들어졌냐 안됐느냐는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고서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구요. 그 과정에 지도나 점검을 어떠한 형태로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자율적으로 지도하고 자율적으로 그 병·의원에 대해서 감독하니까 거기에 맡겨두고 있다 그러면 뭐하러 의료지도원을 그분들 인건비 나가고 다 활동비 나가고 하는데 뭐하러 그런 걸 국가가 부담합니까? 그냥 맡겨두지. 병원에서 알아서 하게 놔두고 거기서 한 결과가 오면 그렇게 했나보다 알아서 시정조치하지요. 그러면 되지 뭣하러 그거를 담당하는 부서가 필요한 겁니까? 지도와 점검은 사전의 개념이지, 사후개념이 아니거든요, 의약과가 지도와 점검을 진짜 해내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나가서 확인을 해 봐야지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자율지도·점검이 제대로 잘 수행되고 있는가도 알게 되는거고 불시에 나가봤더니 엉망이더라 거기서 올라오는 보고서가 사실과 다르더라. 그러면 그때는 제도적으로 법을 바꾸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봐도 행정관청에서 해줘야 되는 일이 아닙니까?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예, 김갑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지 이런 문제가 있고 대책이 있을 줄로 알았는데 지금 이야기가 돼가는 걸 보니까 이대로 끝났다가는 아무런 대책도 안나올 것 같고 또 재판이 될 것 같습니다. 자율점검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자격자 단속 이외에는 아무 것도 할 게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들 의권보호를 위해서 무자격자를 색출하고 단속하는 것은 자율에 맡겨도 됩니다. 그 이외에 다른 것들에 관해서는 행정관청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제한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행정지침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의료지도원 비치해야될 장부들에 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법률 검토를 해가지고 정말 우리 보건소가 이 감시 체계를 변화시킬 수 없도록 묶여 있는지 확인을 하고 오후에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좀 시장하실 것 같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불편하신 것 같으니까 일단 중식을 위해서 한 시간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까지 다시 이자리에 와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시민국 소관은 보건소가 끝난 다음에 오시면 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시민국에 관한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는 보건소가 일단 끝난 다음에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실지 담당과장님은 아직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정말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정말 이해를 못하면 지금 구청에 법무담당관을 불러서 수시점검이 불가능한지 확인을 하고 지금 여기서 대충 하겠다고 그래서 질의를 끝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법적으로 그런 수시점검 권한을 갖고 있다고 확인을 해주시던지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내년도 실적보고들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우리 과장한테 해서 하겠습니다. 월별로 세부계획 세워가지고 해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약과에 과장님이 안 계시고 계장님께서 직무대리를 하시는 중입니다. 과장님께서 오신 후에는 이런 일들을 철저하게 해 주시도록 당부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요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요한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만 AIDS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우리구에서는 발견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AIDS는 보건행정과장 소관이니까 보건행정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IDS는 현재 관계 규정상 관내에 있는 의료업소에서 검사를 해서 발견되면 보고할 의무가 있고 보고를 하면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해서 그 사람의 관리번호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의 생활주거지 이전에 따라서 인수인계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견은 검사를 할 수 있는 병·의원에서 검사를 한 결과가 HIV 보균 양성자인 경우에 신고를 하도록 지금 여기 AIDS감염자 관리 지침에 보면 이 법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검사기관에서 발견된 것은 보건소나 보건복지부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방법에 의해서 지금 발견하는 것이 일반 병·의원에서 발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 30일 이상 체류하고 돌아온 사람은 거기에서 들어올 적에 자기가 항체면역이 되어 있다는 보고가 없는 한 그것을 들어와서 즉시 일주일 이내에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검사를 받지 않으면 그 검사를 받은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보고를 받고 또 외국에서 받은 정보에 의해서 신고를 받아서 보건복지부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관리번호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갔다오지 않거나 국내에서 그냥 상존해 있는 AIDS환자는 건강이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왔을 때만 발견되지 그 외에는 발견할 방법이 없고 검진한 방법이 없지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이 들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특히 접객업소에 있는 사람들은 정기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고 정기검진에 혈청검사를 받을 적에 반드시 우리가 AIDS검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 위험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일반관리는 없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도 AIDS 검사기기가 들어왔는데 그 기계 들어온 후로 우리 구에서 발견된 사람이 있습니까?

자체에서는 AIDS 환자 발생이 한 건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AIDS환자가 보고서에 의하면 아홉 사람으로 나와 있는데 그 아홉 사람에 대한 관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보고를 받고 명단만 작성하고 있는지, 그냥 방치해버리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외항선을 타고 나갔다 온 사람도 있다고 제가 낭설인지는 몰라도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관리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묻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DS 환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HIV 보균자가 9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관내에 6명이 살고 있고 관외에 세 사람이 살고 있는데 관외에 사는 사람이 자기가 HIV 보균자라는 것을 남한테 한 사람이라도 안 알리기 위해서 관리하던 청에다가 계속 관리를 요청하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지금 3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부부하고 또 한 가족하고. 그렇게 하고 나머지 여기서 관리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의 건강상태를 묻고 그 사람이 진료받을 수 있는데 사용한 진료비 청구를 우리가 받아서 보건복지부에 계산서를 보내주면 해당 병원으로 자동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진료비를 지출하고 있고요. 1년에 홍삼을 6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면역성이 있는 약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환자를 만나 보고 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아무래도 사회도덕적인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AIDS 환자라고 알았을 때 그 이후에 생을 포기하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접객업소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게 외국 갔다 왔고 혈액을 잘못 맞아서 감염된 사람이 있어가지고 9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표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우리가 지침상 전화 혹은 면담 양쪽을 다 허용하게 되어 있는데 실지는 면담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사실은 전화로 확인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지난번 기록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AIDS 관리가 현재 갖고 있는 행정지침으로는 방역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전파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는 거의 유동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실지 그 사람의 생활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보건소가 아무 것도 안갖고 있기 때문에 방역계 업무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방역계에서 이 업무를 담당한다는 게 사람을 하나의 균으로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균으로 보면 철저하게 전파를 방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차라리 이 업무를 결국 전파 방지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것 같고. 이 사람이 균을 갖고 난 다음부터 여러 가지 사회생활상의 격리, 고립 이런 것으로 오는 고통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역계업무 보다는 이번에 복지사업과가 생겼는데 그쪽에서 어떤 보균자들의 사회적인 생활이나 이런 걸 사회적 기증을 회복시켜 주는 쪽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게 더 바람직한 게 아니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거는요, 법이 바로 보건복지 의무를 관리하는 방역관계의 법령이기 때문에 법률에 특별한 그런 규정을 위임한다는 그런 근거가 있는 한 그쪽으로 넘어갈 수 없으리라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 법 제4장에 시행규칙 제4장에 보면 감염자 보호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HIV가 감염됐다고 그래서 바로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일반 대개가 성 접촉, 혈액 그 다음에 동성연애가 이러한 사람이 아니고 가벼운 키스나 포옹 같은 거 가지고는 전파가 되지 않는 경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치유하기 어려운 병일뿐이지 결핵병 환자보다는 전파하는 확률이 훨씬 더 낮은 병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진료 할 수 없는 병이라는 그것 때문에 금기시하고 문제시하고 있는 병이라서 사생활 보호에 있어서 남한테 미치는 영향이 결핵보다 어떠한 경우에 얕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법에서 보호하고 있어서요, 경찰권이나 이런 거를 단속할 수 있는 거를 법률로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건소의 입장으로써는 그걸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전파에서는 아주 굉장히 약한 병입니다. 이게, 다만 문제는 치유할 수 있는 약이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이용표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 이해가 갑니다.

이용표 위원님께서 업무상 사람에 대한 관리를 복지문제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상당히 좋은 착안이신데. 그리고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사람들이 죄의식을 가지고서 나타나려고 안 그러는 그런 거를 보호하는 방법은 좋은데, 지금 현재 방역법상 문제이기 때문에 복지과쪽으로 넘어간다면 법제도를 바꾸어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제가

예, 엄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한섭 위원입니다. 방역의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방역이 참방역소독을 한다 살균소독을 한다든지 건강진단,그 다음에 예방접종, 환자격리, 예방홍보 이게 다 방역에 속하는 종류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관내의 일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에 연막소독을 해 가지고 방역사업을 합니다. 그것이 온통 우리 전부가 하나의 불만요소입니다. 왜그러냐하면 그게 방역사업이 안돼서 그러는게 아닙니다. 그걸 꼭 아셔야 합니다. 왜그러냐하면 집단하고 있는 가옥들 틈새를 끼어들어 가서 연막소독을 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연막소독차가 우리 관내에는 두 대가 있지요. 워낙 또 적습니다. 적은 데다 1주일에 한번 정도 해갖고 각 동에 연막소독을 아침에 아마 한 6시에서 7시사이에 연막소독을 합니다. 해뜨기 전에 했지요. 그런데 그 요소요소마다 즉 말하면 아주 집단해 있는 가옥틈에 들어 가서 좀해 줘야 할텐데 그게 아니고 큰 길만 가면서 이렇게 연막소독을 한다 이거예요. 하다보니까 재수가 좋아서 바람이 자기네 집쪽으로 불면 그 연기가 와서 연막소독이 됩니다. 그런데 재수가 좀 나빠가지고 바람이 엉뚱한 데로 간다고 그러면 집단해 있는 그 지역은 연기 한방울도 안옵니다. 연기 한점도 안와요. 그러다보면 연막소독을 했는지 안했는지 물론 어떤 예방의 목적은 파리나 모기나 곤충등 그렇지 않으면 동물, 이런걸 살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마는 그것이 파리가 많이 있다 모기가 많이 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관악에는 수목이 조금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나무등에서 나방 이런 것들이 많이 날라든다. 이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그로인해서 많은 연막소독을 전혀 안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안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현실적으로는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기간 시간을 두고 요소요소를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차로 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다. 그 문제를 놓고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한번 정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그러냐하면 사실상 방역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반드시 그 목적한 바와 같이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게 안된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연막소독을 내가 아무 동에 했으니까, 오늘 했으니까 틀림없는 100% 효과를 거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러나 사실상으로는 행동과는 거리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연막소독한 것은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연구해서 지금 각 동에서 새마을협의회에서 자체방역을 하는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떤 대가도 하나도 주지도 않습니다. 또 약과 연료대금은 약간 지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사람들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안 줄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 역시도 소홀히 하고 하다보니까 연막소독이라든지 방역소독이 상당히 미진하고 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저희의 가장 취약적인 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우선 구충작업에 대해서 구분해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지금 구충하는 것은 인체에 직접 점염병을 옮길 수 있는 모기, 파리 박멸이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방역차원의 해충구제작업이지 해충구제작업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무나 또는 다른 풀밭같은 데에서 나오는 구충은 산에 있거나 공원에 있으면 사용하는 약이 전혀 다를 뿐더러 그것은 구충하고 있는 부서가 공원녹지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로 되어 있는 방역을 목적으로 하는 파리, 모기 박멸은 파리나 모기가 전염병을 매개할 수 있는 해충이기 때문에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의 효과가 지금 연막소독 외에도 분무소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해충을 구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분무소독의 경우에는 비가 오지 않는 한 뿌려져 있는 약이 일주일간약효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께서는 우리가 지금 뿌려 놓은 약이 모기나 파리를 죽이고 있는데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연막소독을 한 걸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연막소독이 대기중에 날아 다니는 곤충에 대해서 파리, 모기에 해당하는 약을 섞어서 디젤을 태워가지고 연기로 만들어서 뿌리기 때문에 맡기만 하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하는 방법이 광범위하고 대기중에 빈틈없이 전부 침투해 들어 가는 건 사실인데 아까 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풍향에 따라서 영향을 못 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에는 그쪽에 가서 다시 뿌려줘야 되는데, 아침에 하는 이유가 대류가 활동하고 있는, 해가 뜨기 이전의 시간에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상태에 연막을 뿌리면 밑으로 깔려서 골고루 퍼지기 때문에 가정주변에 있는 것을 박멸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연막소독을 하는데 바람이 불때는 그 효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하고 있는 이유가 대류상태가 활발해 지면 공기보다 가벼운 물건이기 때문에 날아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약을 뿌린 효과가 없어서 새벽에만 그것을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력을 더 보충을 해서 해야 된다라는 문제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차를 하나 더 사려고 금년에 내년예산을 세우려고, 정수를 받으려고 그러다가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이후에 그 정수에 대한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신규사업차량도 일체정수를 늘릴 수 없고 대폐차의 경우에만 쓸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구청이나 보건소가 그러한 여유분이 없어서 차를 내년에도 한 대를 구입을 못합니다. 작년에도 방역을 하면서 시민들의 그런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3년전엔가 새마을지도자들이 참여하겠다고 그래서 구청에서 사준 기계도 있고 동자체에서 산 기계도 있고 해서 각동에 30대의 사람이 메고 다니는 연막소독기가 있습니다. 그 연막소독기에 지금 현재 방역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새마을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과, 지금은 국민운동지원과가 없어졌습니다마는 새마을 지도자 차원에서 10만원인가 아마 디젤료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품은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약품은 얼마 든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사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걸 저희들 지원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는 새마을 지도자들이 봉사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인건비도 바뀌고 사람의 노동력도 많이 요구하는 상태라서 그 자기들이 직접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 쓰면서 유지 하는데 돈을 얻어쓰는 동도 있고, 새마을금고에서도 얻어쓰고 그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이 있는데, 그건 지금 현재 국민운동지원과가 새마을사업을 하는 차원이나 보건소가 좀더 적극적으로 그 동의 취로사업 대금이라도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는 지금 여기서 준비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한번 검토를해서 긍정적인 방법으로 한번 시행을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방사업이란 직접 우리 관악구민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어떤 교육을 한다, 뭘 한다고 해서 예산을 잔뜩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다 더 우선이 예방이에요. 예방. 우선 건강이 있어야 교육도 되는 거고 일도 되는 거고 또한 체육도 하는 거지 건강이 없으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우선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예방조차도 즉, 말하면 내년도 이렇게 생각한다면 안돼요. 이게 시급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관악의 20몇 개동입니까?

27개 동입니다.

그러면 27개 동이나 되는데 방역차 두 대 가지고 되느냐, 절대 안됩니다. 절대 안돼요.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두 대만 있는데 밤낮 두대예요 이거. 산천도 변하고.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차는 저희가 지금 늘릴 수가 있어서 그래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수를 딸 수가 없어서 그래요. 정수가 없으니까 물건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인건비를 들여서라도 메고 다니는 거라도 가지고서 각 동에 새마을협의회에서 그 사람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돈 안 주니까 안해요. 돈 안 주니까 옛날에는 좀했는데 지금은 안해요. 그렇다면 취로 사업인부를 이용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 해가지고서라도 방역사업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게요. 인건비하고 장비는 늘릴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못늘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취로 사업을 내년도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사람이 들고 다녀야 하는데 사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인건비는 취로 사업비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검토하겠다고 지금 말씀 드린 겁니다.

그런 방향에서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셨을 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독차에 대한 것 소독기에 대해서 두 대만 갖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역부족이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보건소가 왜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느냐 하는 불만이 사실은 많습니다. 특히 하절기 시기에는 그런 불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동네에서 알아보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특히 취로 사업하시는 노인네들을 인부로 사서 이렇게 활용하시는 사업으로 되어 있다라고요. 연막소독이. 그래서 저희 관악구에서 보건소 자체내에서 예산을 세우기가 어렵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고, 차량을 구입하는 것 자체가 정수물품구입기준에 안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셨는데 보건소에 지금 차량에 대해서 대폐하는 문제만 가능하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실제로 보건소가 갖고 있는 차량을 통해서 실제 많이 움직이지 않는 차량이 있다면 이번에 그것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는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차량 7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앰블런스하고요 전부 사업목적이 있는 차를 ,각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은 지금 없습니다.

다른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까?

그리고 또 구청차를 한번 얻어보려고 작년에 쫓아다녔는데 구청도 각기 사업별로 나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신규차량들 이런 걸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려고 그러다가 못한 이유가 차량정수를 구할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력으로 차로 갈 수 있는 건 대개 카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차로 갈 수 없는 뒷골목에 대한 건 내년도 취로사업에 대한 것은 긍정적으로 나와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배정을 받으면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새마을사업을 하든지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든지 긍정적으로 내년 여름에는 다만 몇 분씩이라도 성수기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님 계속해서 이름만 불리셨는데 위원님께서는 보건지도과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한충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엄한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에는 모자보건, 보건교육, 가족계획 그 다음에 결핵관리, 성병관리, 예방접종그렇게가 이 부서에 해당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중에서 모자보건같은 건 이렇게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거의 97%선을 예산했던 것을 달성했더라고요. 잘하셨고. 교육면에서는 거의 100%를 넘어서 이렇게 실시를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서 보면 STD 있지요? STD.

예, STD.

STD가 8,964명을 하려고 했었다했는데 프로테이지가 35% 밖에 못했다 이렇게 해서 그내용을 물으니까 이걸 그 예정인원이 서울시에서 내려왔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려 왔다. 그렇다면 우리 관악구에서 어떤 예정인원을 선택해 가지고 서울시로 올리는 게 아니라 역으로 서울시에서 내려 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의 사람이 관악에 와서 전부 조사해 가지고 그 인원으로 해라 그런 내용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어떤 업소가 몇 개 업소가 있으니까 인원이 몇 명 있을 것이다 가상해 가지고 내려 온 숫자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바로 제가 업무보고를 드릴 때에는 간단히 보고드린 바있습니다마는 지금 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중에 8,000몇 백이라는 그 숫자는 본청에서 우리나라의 서울시 전체의 STD , 성병임질관리사업을 성병관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체목표량을 가지고 각 구청에 유흥접객업소 그러니까 검사대상자가 있는 접객업소 숫자를 가지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본청에서 일률적으로 전체 숫자를 배분을 해서 각 구에다가 연초에 목표량을 시달하는 겁니다. 그 숫자가 조금전에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8,000여, 8,800명 정도가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업무보고 때의 보고와 마찬가지로 저희 관내에는 유흥접객업소가 있기는 좀 있습니다. 그 숫자가 틀리는 숫자는 아닙니다. 그럽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남이나 서초나 송파나 이런 중앙지의 업소의 규모와 우리 변두리에 있는 우리구의 업소의 규모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업소 수는 그렇게 인정합니다마는 그 안에 있는 접객부의 수가 좀 적기 때문에 8,000몇 개 업소 숫자는 저희 구에는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확인본 결과는 시에서 내려 온 목표는 8,964건이었는데 나름대로 저희 관내의 유흥업소를 위생과와 협의를 해서 알아보니까 3,384명이었습니다. 이것도 물론 어느 정도 추계 평균치에 의해서 추계한 거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일일이 매일 바뀌기 때문에 접객부가. 이것의 정확한 숫자를 산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유흥접객업소, 숙박업소, 다방안마, 터키탕, 터키탕은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검사를 받아야 할 검진자수를 보니까 3,384명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연초의 목표량 변경 승인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연초에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변경이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목표량을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적정수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년의 실적을 보면 저희가 검사한 실적이 3,172건 11월 15일 현재로 3,172건으로써 우리가 추산한 3,384명에 비하면 약 90% 이상은 저희들이 실적을 올린 편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정확하게 우리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내려 온 목표에 비하면 물론 35%에 지나지 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목표량만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위생과나 저희가 더 많은 계몽을 하고 더 열심히 했으면 이보다는 좀더 나은 실적을 올릴 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만 이정도 밖에 못한 것은 실무과장 입장에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내년에는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제가 물은 배경은 어디 있냐하면 데이터를 왜 시에서 뽑았느냐. 실질적 업무를 하고 있는 담당소관서에서 그것을 뽑아가지고 서울시에다 올려서 그것이 다시 내려온다고 하면 몰라요. 그런데 추상적으로 얼마를 왜 서울시에서 내려 보냈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안하겠다, 실질적으로 파악해서 숫자를 여기서 정확하게 뽑아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시정되리라고 보고. 왜그러냐하면 이런 것이 전혀 일을 안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35% 했다 50%에도 미달됐다 그러면 전혀 일을 안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방을 안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수사업으로 해서 가정에 책자하고 체온계를 주기로 했던 사업들이 약 한 '93년, '94년 , '95년 이렇게 했지요? 2년간 했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이제는 여러 가지가 자꾸 변천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수준이 그때의 수준하고 지금 수준하고는 우리 주민들의 생활향상도 많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좀더 개인 개인이 그와 같이 수준이 높아져서 아무 종이나 한 장주면 그냥 읽어보는 것이 아니라 종이가 귀할 때는 호주머니에다라도 넣고 가는데 이제는 받아서 바로 쓰레기봉투에다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모자보건에 관한 홍보를 받으면 꼭 집에 가지고 가서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책자를 만들어야 될텐데. 작년도에 비해서 작년도에는 어떠한 책자를 만들려고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평소 생각할 때 보건사업의 제일 중요한 것이 역시 보건교육차원이 아니고 어떠한 정보를 일반 주민한테 줌으로써 보건사업의 시초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름대로 금년에도 작년에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책자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 보건소를 찾는 일반 주민 모자보건 대상자 부모나 아이들한테 이것을 줘서 참고로 하게 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금년보다 더 나은 일을 보강해서 지금 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번 보고버리는 그런 책자가 아닌 지금도 나름대로는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더 내용을 보강을 해서 가정에 비치해서 두고 두고 볼 수 있는 그런 책자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보다도 확인하는 차원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방 실적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목표는 서울시에서 방침으로 내려 온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은 35%라는 빈도도 있고 지역실정에 맞추다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114%라는 진도를 나간 경우도 있는데 이 실적, 목표, 진도 이것이 단순하게 사업이 얼마나 잘 됐나를 판가름하는 절대적인 기준치가 돼서는 안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약업소 지도·점검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한테 배부된 실적을 보면 감시목표보다 아주 감시실적은 모든 측면에서 100% 이상이 되는 그런 실적을 올린 것으로 서류상으로는 되어 있지만 우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도·점검을 한 결과는 없었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보건지도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지도과의 주 업무는 보건교육을 하고 계몽을 하고 홍보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목표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목표를 세운다고 하더라도 목표에 비해서 얼마의 실적을 올릴 것이냐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임균검사를 한다, 100% 실적을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검사를 했을 때 한명도 그런 임균이 나오지 않는 것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에 목표를 두고 활동이, 사업들이 가능하게 되는, 나오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에 목표를 두고 활동이, 사업들이 가능하게 되는 그렇게 과정을 좀 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사업의 효율성에 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2만명의 학생이 보건교육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학교에 찾아가서 교육하는 것 입니까?

여기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왕에 갖고 있는 각종 VTR이 있습니다. 테이프를 저희들이 비치하고 있어서 저희 보건소에서 나가서 VTR 내지 강의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각급 학교에는 양호교사가 한 명씩 다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가 VTR관계를 공급을 해서, 대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적당한 시간에 VTR로 교육을 해서 우리가 실적을 받은 사항도 있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건교육 대상자 중에 위생업소 종사자가 이런 분들같은 경우에 직접적인 교육이 필요하겠지만 실지 교육을 이렇게 건수가 많은 것보다는 실제 얼만큼 건강을 증진시키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학교 선생님들이나 어린이집교사 이런 분들을 아주 심도있는 보건교육을 함으로써 이분들이 보건에 관한 의식을 체득함으로써 자기들이 다시 교육하는 학생들이나 아동들한테 올바른 보건습관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도리어 효율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그저 이 숫자를 보고 보건교육이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보건교육의 방식을 이렇게 숫자보다는 실지 항상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보건의식을 잘 함양하는 쪽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거의다 직접 보건교육의 대상이 되는 인부들만 잡혀 있는데 중간에서 매개체가 되어서 함양되면 항상 있으면서 애들한테 올바른 습관을 가지도록 지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잘 교육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사실상 더 효율적이 아닌가 이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거기에 대해서 두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용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방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연초에 저희들이 각급 학교에 있는 양호선생님들을 저희 보건소로 1년에 한번 연초에 모여서 연간 저희들이 업무계획이라든가 그 내용을 교육 내지 회의 비슷하게 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생업소 종사자의 교육은 저희 구청의 위생과에서 1년에 한두 번에 걸친 업주교육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적당한 시간을 할애를 맡아서 거기다가 아까 말씀대로 VTR방법이나 혹은 강의 방법으로 저희들이 최대 한도 내에서 시간의 허용한도 내에서는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방법이 있고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계속 연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김숙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표 위원입니다. 순회진료사업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이 사업을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보건소가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업실적들을 보면 노인정 45회, '95년도에 취로 사업장32회, 사회복지시설 21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악구 관내에 노인정이 50개 넘기 때문에 실지 못가는 노인정도 있고 그 다음에 자주 가봤자 1년에 한두 번정도 방문하게 될 것 같은데 계산을 해 보면. 산술적으로는.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취로 사업장도 보면 한번 정도 가게 되겠지요. 자기가 취로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순회진료팀으로 만나는게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것도 그렇게 생각되고. 사회복지시설도 보니까 실지 '94년 7개,'95년 21개 병원 여기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간다기 보다는 연 계획을 세워서 한번씩 말 그대로 순화하는 방식의 진료를 하고 계신 거지요?

예.

그래서 그런데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순회진료 실적을 들어 보면 병명들이 거의다 만성질환입니다. 관절염, 소화불량, 요통, 두통, 당뇨 이런 거의다 대부분이 만성병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이런 의료진들을 한두번 만나가지고 어떤, 사실 약을 몇 개 받아서 건강증진에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상 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만성질환이란 것은 지속적인 관리를 요하는 질병들인데 실지 1년에 한두 번 정도 기회를 개인별로 보면 가지게 되고. 특히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있느냐면 실지 차트를 보니까 이런 순회진료를 통해서 어떤 특별한 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에 공식적인 의료체계나 이런 시스템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불쌍한 사람을 만났을 때 개인적인 양심에 따라서 개인적인 윤리에 따라서 병원의뢰해 주거나 이런 기록들은 좀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실지 여기에서 발견된 어떤 사람이 보건소에 어떤 보건사업의 시스템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 다음에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이런 체계는 지금 현재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사업 실지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대부분의 질병은 치료하는 질병보다 관리를 해야 되는 질병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관리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는 가운데 1년에 한두 번 가서 무료로 약을 주는 거 이외에는 이 사업이 의미는 거의 없습니다. 실지 이것을 행정당국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으로 굉장히 멋있는 사업이 될 수 있어요. 공짜로 약을 나눠주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데 실지 어떤 노인정에 계시는 노인을 1년에 이 팀이 한번 정도 만나게 돼가지고 약 몇 알 돈 안주고 얻어 먹는거. 실지 지역의 어떤 의료지원의 낭비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 주위에 실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의사들도 지역보건사업들 중에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 줍니다. 방문간호나 이런 어떤 특정 대상을 딱 지정하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그 사람의 상황들을 관리해 주는 사업들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지 보건소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관리해 내기 위해서는 등록하는 사업이 잘 돼야만 실지 그만큼 지역건강에 대한 자료들을 앞으로 축적해 갈 수가 있고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질병에 많이 걸리고 평균 연령은 얼마고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는데.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는 계속 등록시키거나 이 지역의 건강상태, 자료를 확보할 방법이 없는 사업인 것 같아요. 다만 약을 줬을 때 어떤 질병용으로 약을 줬다는 자료 이외에는 건강보건에 관한 자료를 획득할 수 없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행정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내년사업에도 아마 확대시키는 것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앞으로는 여기서 발견된 어떤 특정 환자들이 보건소에 다른 시스템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체계를 구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보면 요통이나 이런 병들은 지금 관악구 보건소 물리치료실 보면 하루에 환자 10명정도 옵니다. 그런데 민간병원에도 아무리 적어도 물리치료 의사 한 명이 서른명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3배정도 차이가 나는데. 물리치료실이 요통환자가 이렇게 자주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10건정도 진료건수를 갖고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이것도 의료자원의 낭비라고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있는 사업의 정도에서 도리어 이 사업을 통해서 발견된 환자를 보건소의 보건사업 체계 안으로 끌어와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약 나가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대 실시는 순회진료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방문간호대상을 확대하려는 그 지시가 '93년도에 서울시장님으로부터 한번이 있었고, 이번에 금년도 업무보고시에 청장님이 한번 또 있었습니다. 방문간호 대상으로써 질병 조기발견 조기치료의 원칙이고, 순회진료는 노인정과 취로사업장을 하는데 노인정에는 사실상 수시로 못 갑니다. 그대신에 우리가 한번씩 쭉가면서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보건소를 이용할 것과 그 지역에 어떤 병을 우리가 발견을 해 드리니까 1차 진료로써요. 그러니까 그 인근 병원에 가시든가 보건소를 이용해서 치료하시도록 우리가 권장해 드리고 취로사업장에 오시는 분들은 영세민 1종, 2종내지 그 지역에서 아주 저소득층으로써 이런 분에게는 우리가 취로사업장 다섯 군데를 나가는데 1년에 한두 번이 아니고 거기는 우리가 두달에 한번 씩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주무과장님한테 더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요. 보건소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적어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사업인데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가실 것인지 한번 말씀을 더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야 자기가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애착이 다 있으시겠지요.

소장님 답변 주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보건과에 보니까 제가 취로사업장도 한번 가보고 노인정도 가보고 따라 가봤는데 그 취로사업장에 계시는 분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보건소에 오시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50명 이상 취로하시는 데는 저희가 가서 진료를 해 드리고 무슨 검사를 해야 되거나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저희 보건소로 오십시오 아니면 인근병원에 가서 하시라고 한다고 해도 시간들이 없으시고 또 하시기가 힘이 드신가 봐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복지사업과도 생겼고 그러니까 앞으로 연계를 해 가지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이런 사업들을 통해 발견된 환자들이 등록이 돼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겠거든요. 그런 비교 검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거는 보건통계는 아무래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등록카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쭉 연결해서 계속 그 사람에 대한 관리를 하기가 힘이 들지요. 아무래도. 노인정도 우리가 계속 규칙적으로 나가지는 못하니까요. 노인정은 많고 취로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한 기록관리는 되어 있지요. 그렇지만 계속 우리가 그 사람들을 관리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저도 보건소 이동진료나 방문진료를 통해서 느끼는 부분은 상당히 저소득주민이나 여러 계층에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 사업 자체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상당부분 의료진의 역량이라든가 또 약품문제 이런 것들이 많은 경비를 가지고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의례적이고 소모적인 그런 사업들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기본적인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나 구조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시고 다음부터는 계속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잘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엄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한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거택보호자는 무료치료지요? 치료를 받을 적에 돈 안내고 치료를 받지요?

예.

그런데 자활보호자가 아주 저소득층입니다. 저소득층인데 질병에 걸렸을 경우 치료를 받자고 하면 치료비가 좀 많이 들어 가지요?

보건소에서는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 다 무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입원할 경우에는 다르지만 경우가 다르지요. 문제는 뭐냐 하면 실질적인 그런 문제라는 말이에요. 실상을 파악해서 해야 되는데 자활보호자를 가서 그 가정을 보면 걸림돌이 뭐냐 하면 거기에 딸려있는 자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직계가족들이 있어요. 존속들이 있다 이말이에요. 이 사람때문에 노모가 자식이 하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자활보호자로 됐다 이거예요. 거택보호자로 안되고. 이럴 경우에 그 자식이 역할을 해 주면 되는데 오히려 역할보다도 해치고 있어요. 전혀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도움이 안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분이 병에 걸렸을 경우에 과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환자들을 발견했을 때에는 우선 우리가 아산재단이나 이런 사회복지단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또 은평에 있는 도티병원 등과 우리가 연계를 해서 입원내지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때가 제일 우리 과장님 아주 가슴 아플때지요.

제일 괴롭습니다.

예, 그런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요. 지금 자료에 보면 저희가 우리 사회에 가장 어떤 측면에서는 의료와 복지의 측면에서 심각한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처인 것 같습니다. 정신질환자가 과연 사회복지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의료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서 있지 못하다 보니까 어느 분야에서도 소외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우리 지역보건과에서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고라든가 그런 점검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사회복지나 이런 측에서도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근거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보고는 안했지만, 보고는 안하고 점검은 해 놓지 못했지만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게 없다라면 내년부터 보건소에서 정신질환자라는 우리가 복지사업과가 생겼기 때문에 어떠한 측면에서 그 일을 정신질환자라는 우리의 주민을 하나의 대상으로 삼아서 일을 해 나갈 것인가를 내년도 사업계획서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써는 정신질환자는 의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은 병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의료계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용하는 것도 한 가지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의료진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병원등 이런 것을 운영을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정신질환자를 치료에 나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아직까지는 「나」병원같은 정신질환자들 나병원이요. 예를 들면 한 가족에서 환자 하나에게 매달리다가 보니까 가족 전부가 자기 생활을 못하게 되므로 「나」병원 같은 용인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원에서 한 군데 또 하고 있고요. 그런데 노원에서 지금 치매병원을 하고 있고 치매보호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도 앞으로 그런 데 있으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어느 복지기관에서 나서서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로써는

이와 관련 정신질환자 관리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께요.

예.

보건소 감사3반은 그외 별도 자료를 제출 받아가지고 현재 관리되고 있는 사람이 92명, 그중에 현재 지역 내에 있는 사람이 50명인 걸로 그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예.

자료를 받았는데 실지 지금 보니까 용인정신병원에서 파견된 간호사들과 의료진에 의해 가지고 시행되고 있지요. 지금 현재 보건소에 엄청난 간호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재교육을 해서 그쪽 지역내에서 활동하시는 간호인력들이 이일을 맡는게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지금 현재는 비예산 사업이어가지고 돈은 물론 전혀 들지 않겠지만 다른 데서 빼쓰는 것 같은데 자체 인력을 교육을 해서 관리를 할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내년사업과 관련해서 분쟁의 소지가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심스러운 겁니다. 전통적으로 정신질환들 때문에 의료인력과 사회복지인력들이 싸움을 굉장히 많이 한 분야인데. 이건 의료인력으로 의료사업이라고 규정을 하고나면 앞으로 복지사업과 운영이 어려워집니다. 지금 제가 보건복지사무소가 되면서 보건소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하면 초기에 업무의 역할분장을 확실히 해 주지 않으면 분명히 갈등이 발생합니다. 지금 이것을 의료로 규정을 해서 사업을 하다보면 내년에는 도리어 내부싸움 때문에 사업을 못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정신질환자 50분이 이 지역에 계신데요. 이분들 1주일에 한번 찾아가서 정신과 약을 드린 다고 해서 사회생활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지요. 그럼 나머지 부분, 증상을 관리해 주는 부분은 의료영역이지만 이 사람들이 약을 먹고 집안에 방치되어 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사회적 문제가 전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나머지 부분들을 사회복지 영역들이 맡아줘야 되는 부분이고 양자가 같이 들어가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이고. 또 그 다음에 특히 같이 일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업무를 명확하게 분장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을 하시면서 의료라고 규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셔갖고는 사회생활을 시키기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업목적을 가지고는. 그래서 이 정신질환자 관리사업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입원해 있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직장을 찾아서 직장생활을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관리대책이 성과를 거두는 거라고 생각하고 의료사업이라고 규정하는 건 아무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정신질환자를 지금까지의 치료현황과 관리현황을 용인정신병원과 우리 정신병원 또 신경정신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앞으로는 「나」병원같은 건 어떤 복지단체에서 이런 걸 의료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그 구분을 확실히 여기서 지은 건 아닙니다. 말씀 잘못드렸으면 죄송합니다.

이상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김종원입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요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불우이웃돕기 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물어 보겠습니다. '95년도 1월 12일 집행한 마포구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이재민 돕기 기금 500만원이 집행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집행액은 이웃돕기성금운영 관리지침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관리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웃돕기 지침에 뚜렷하게 그때 시점에서는 위반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뒤에 삼풍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재난관리법이 생기면서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안대고 해서 알아먹지를 못하겠는데요. 다시 한번 답해 주세요.

과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마포구 아현동 가스사고 이재민 돕기에 500만원을 지원한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2일 발생한 마포 도시가스 사고는 마포구에서 발생한 사고이지만 각 구에서 우리의 미덕인 상부상조의 관례를 참작하여 지원토록 협의되어 마포구청에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94년 3월 시행된 보건복지부 이웃돕기 기금운영관리지침에 재해로 인한 가구지원에 사용 불능토록 되었으나 그 당시 재난관리법 제정 이전이며 인접된 구의 너무나 큰 사고를 서울시민들이 아픔을 함께 나누는 차원에서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는 지침에 어긋나는 지원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성금운영관리지침에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출했다는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물론 이웃 구이기 때문에 도와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불우이웃성금에서 돕는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95년도 1월 10일 집행한 이웃돕기 위문품으로 참치선물세트 구입비 총 3,100만원 중 우리 이웃돕기기금에서 420만원의 보조금이 인출됐지요? 맞지요?

예.

당초 사업목적과 보사부운영관리지침에 위배되므로 지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 1월 10일 집행한 '94년도 연말 이웃돕기 위문품 대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는 저소득층 위문 예산이 총 6,32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94년 연말이웃돕기 계획에는 생활보호자 저소득 보훈자 등 총 3,127가구에 세트당 1만5,000원 상당의 참치세트를 지원하고자 예산에서 2,679만8,000원을 이웃돕기기금에서 2,020만7,000원 총 4,690만5,000원이 소요되는 위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입찰과정에서 단가가 9,913원으로 낮아져서 구 이웃돕기기금에서 420만2,000원이 지급됐습니다. '95년부터는 저소득 위문을 기금에서 사용하지 않고 지원코자 9,447만원을 저소득 위문 예산으로 확보했습니다.

불우이웃돕기와 위문품과의 차이는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불우이웃돕기 기금은 우리 이웃돕기기금에 합당하게 사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금년도 불우이웃돕기지원현황에 의하면 수혜자 18명 중 8명이 봉천5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수해를 입은 지역에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지만 서류검토를 할 때는 한 동에 너무 편중됐다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돕기성금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모든 걸 결정하지 않고요,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 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봉천5동 같은 경우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그중 그 동이 집중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이웃돕기 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금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모순이 도출되지 않도록 원만하게 운영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이것은 대안입니다마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그런 의사는 없어요?

생활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의결하고.

이상입니다.

박요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웃돕기성금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용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출되는 절차가 생활보호위원회에 안건은 누가 올립니까?

저희 과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들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저희 구청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과에서 올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봉천5동이 집중적으로 올라오게 된 원인은 어떤 것입니까?

재해가 발생했을 때 올라왔습니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예.

실지 이웃돕기성금 이게 공공기관이 기부금품 모금금지 때문에 법적인 근거는 없는 거지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은 기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금은 받지 않고 남아있는 기금을 다 쓰고 나면 없어지는 겁니까?

그럴 때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보통 연말에 모금을 했었는데 올해는 연말에 모금 계획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 모금이 소멸될 때까지만 있는 것이고 그 이후로는 없어지겠네요? 장기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금은 없어지고요, 언젠가는

모금은 하지 않고 계속 쓰기만 하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피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종식 위원입니다. 선의은행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복지관 총 예산이 2억6,529만1,000원인데 법인부담금이 3,219만6,000원입니다. 이법인 부담금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지요? 관리 안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보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글쎄 보조금. 시에서 보조금도 관리하지만 법인에서 법인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지요. 법인 부담금도 관리하지요?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 선의은행 종합복지관에 가서 보니까 법인부담금이 3,219만6,000원 중에서 158만8,000원이 들어 왔는데요, 이 법인에서 별도 통장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법인부담금.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법인 통장이 별도로 되어 있지 않고 복지관 수입 통장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법인에서 들어온 것은 없고 거기 복지관 직원이 열 세번에 걸쳐서 50몇 만원 갖다 넣고 20몇 만원, 몇 천원도 갖다 넣고 이렇게 열세번에 걸쳐서 집어 넣어요. 거기 복지관 직원이.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시면서 이렇게 열세번에 나눠서 직원이 집어 넣었는데 그것을 여지껏 한번이라도 지적하셨어요?

지적한 사항이 없습니다.

없지요?

예.

거기서도 그렇게 여지껏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데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복지관 수입을 조금씩 나눠서 그 법인 지원금인양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시키는 것 같아요. 복지관 수입에서. 그런데 이것을 여지껏 한번 지적도 안 하셨다는 건 그건 관리를 전혀 안 하신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제가 보니까 대번에 나오던데요.

지금까지 저희 직원들은 시에서 주는 보조금을 중점적으로 회계감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법인기금은 별도 관리해서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뭐 법인에서는 지원을 안하고 수입금에서 일부를 떼어서 이렇게 넣는 것 같아요. 그 통장에다가. 그리고서는 법인에게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법인에게 들어온 거로 보이지도 않아요. 어저께 우리 계장님도 보셨지만 직원이 법인 명의로다가 입금을 시키더라고요. 이거는 다음서부터는 법인 통장을 별도로 관리를 해서 법인에서 지원 금이 얼마 들어있다는 것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통장도 별도로 만드시고 이렇게 좀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갑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피종식 위원입니다. '95년 이웃돕기모금현황에 보면요, 이 박광신 씨 한 분이 1월에 5만원, 2월에 5만원, 3월에 5만원 이렇게 하셨는데 이 박광신이라는 분이 4, 5월 달에는 안 들어왔습니다.

예, 당초에는 원래는 1월 1일부터 안 받았습니다마는 이분은 온라인구좌로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분의 인적사항을 몰라서 통장으로 들어온 걸 집계로 잡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박광신이라는 분이 5만원씩 매월 3개월 1, 2, 3월을 계속 보냈는데 4, 5, 6, 7월은 안 들어왔고?

예,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러네요. 박광신 이라는 분이 매월 5만원씩 3개월을 계속 보내다가 4월 들어서부터 안 보냈는데 불우이웃돕기성금 내시는 분 관리를 사회복지과에서 좀 잘 하셨으면 이분이 계속 낼텐데 그리고 또 이분 외에도 홍보활동을 많이 하셔 갖고서 이웃돕기모금을 많이 내실텐데 관리 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보면 1, 2, 3월 계속 5만원씩 이분이 냈는데 4월서부터 안 들어왔는데 이분은 참 좋으신 분 같아요. 1월서부터 2월, 3월 쭉 내셨는데 4월서부터 안 되니까 관리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관리가 아니고요.

아니, 관리라는 건 무슨 다른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분한테 좀 여기서 감사의 서신도 띄우고 이렇게 하면 그분이 계속 성금을 낼거 아닙니까? 이분이 보니까 1월 달에 내고 또 몇월 달에 이렇게 낸 게 아니라 1, 2, 3월 계속 5만원씩 보냈는데요, 그러면 4월 달에 가서 끊어진다는 것이 이게 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박광신 씨 말고도 다른 분들도요.

또 있어요?

전년도까지도 모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지침으로 모금을 않기 때문에 중단된 겁니다.

지침으로 모금을 우리 구는 안 합니까?

아니, 그래서 중단된 것입니다. 이분은 인적사항을

아, 낸다 그래도 안 받는다 안 받겠다. 그래서 지침에 없어서 받지 않게다 이렇게 게 해서 안 받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 사항으로 적발됐기 때문에 기부금품은 저희들이 임의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금품이 아니고 불우이웃돕기에, 지금 불우이웃돕기하자고 연말이면 굉장히 매스컴에서도 그러고 그러는데 어떻게.

위원님 말씀은 그러신데요. 문제는 그런 비리 사례가 많아 가지고 어려운 시민들이 많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국가에서 배려를 해서 규제를 한겁니다.

아니 자기가 선의 적으로 내겠 다는데 안 받는다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기탁자 지정을 하면 바로 줄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없습니다.

법령이 개정 됐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100만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 내겠다 그래도 못 내겠네요?

예, 저희들은 못 받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해도 좋겠습니까?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할 당시에 개나리상조회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불우이웃을 도울 때는 개나리상조회비에서 나가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나리상조회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게 없어졌습니다.

저희가 감사할 때는 '93년도까지는 이 개나리상조회에서 이웃돕기가 나간 걸로 알고 있고, 그후에 모금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관악구가 감사원 지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모금운동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 정확하게 언제 어느 때입니까?

정확한 시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겠어요?

예.

그게 아마 사회복지과에 거기에 명시가 돼 있을 텐데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바로 이 시간 끝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걸 좀 정화하게 알아서 명시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그러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잔액이 얼마나 되지요?

7,600만원이요.

7,600만원을 다 소비를 하면 그 이후에는 본 예산에서 지금 불우 이웃돕기성금을 지원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이지요?

예, 저희 과에서 그럴 방침입니다.

'96년도에는 예산이 아직 안 잡혀 있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이요, 하나만 더요. 이용표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법적 근거는 어떤 겁니까? 이거를 모금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데 모은 모금을 쓸 수 있는 근거를 어떤 것에 의해서 씁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런 성금들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도 결코 바람직한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현재 관내의 많은 사회복지관이라든가 또 시설들이 많고 실지 여러 가지 복지관에 대해서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요. 실지 보면 현재 복지관 자체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국고 예산 지원 부족이지요. 그러니까 3억 정도 예산 중에 2억은, 자체에서 만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확보된 전문인력들이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고 그 사람들이 돈을 버는데 프로그램에 투입이 되니까 실제 아까 지적하신 지역사회 교육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들이 돈을 안 받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들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웃돕기성금은 이렇게 공공기관이 할 수 없다고 해서 없앨게 아니라 이런 관악구 전체에 있는 사회복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연말이나 이런 때 공동으로 모금을 하게 하고 그런 거를 사실 공공기관이 끼어야만 모금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현실에서 민간에게 모금은 거의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운데 그런 정책대안들 그러니까 민간기관이 어떤 전체 협의체들이 모금의 주체가 되고 관에서 협력을 해서 기금을 모으고 그 모자라는 예산들을 이런 기금을 기관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이렇게 없어지는 것 보다는 훨씬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이웃돕기성금은 현실과 이상이 상반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금 기금이 없어진 이유는 여러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게끔 지역 주민들은 좋은 자금을 받아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거라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김갑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지금 장애인도 사회복지과 소관이지요? 장애인 업무는 어디에서 맡습니까?

저희들이 22일 현재 장애인들은 보건소 복지사업과로 넘어갔습니다.

장애인 업무는 전부 보건소로 이관이 됐습니까?

사회복지 법인에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취급하고요.

이관됐다.

예, 그러면 이상으로써 사회복지 과장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형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입니다. 우선 크고 작은 가정복지 업무를 관장하고 계신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일 동안 가정복지과를 감사를 하고 서류감사 및 현장감사를 하면서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관내에는 청소년 공부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하는 질의에 대해서 상세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금 공부방이 몇 개가 있습니까?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가 있지요? 그런데 그 7개를 보면 금년도에 어린이집으로다가 용도 전환을 하라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제가 보니까 지난 봉천6동 우리 구청장께서 순시 중에 민원인의 민원인지 아니면 동장의 업무보고 중에 나왔던 얘기인지 몰라도 관내에 있는 공부방의 이용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것을 한번 검토해 봐라 이런 지시가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래서 바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아마 실태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 청장님이 오시기 이전인 작년 7월에 저희가 의회 때마다 이 공부방의 저조한 것을 저희가 질책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 갖고 실무진들인 저희가 7개의 동향파악을 한 결과 지금의 체제 갖고도 공부방이 지속적으로 안 될 것 같아서 학습 지도교실이라는 운영 개선방안을 청장님한테 작년 7월 19일자로 결재를 득한 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봉천3동에 시범으로 운영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것이 새로오신 민선청장님이 보니까 예상보다는 실질적인 운영 실태가 업무 보고시에 예산 투자한 것만큼 실적이 없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다시 한번 자세히 검토를 해 보라고 재지시가 나온 거지. 그 이전에 이미 저희는 거기에 대한 개선안을 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개선안을 지적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7개를 실태 조사를 한 결과에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그것은 독서실이나 공부방에 비해서 저희가 그 운영하고 있는 것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건물도 노후됐고 예산상의 모든 것으로 봤을 때 운영면에서 다소 미흡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두 군데는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 세 군데는 다시 청장님 한테방침을 받아 갖고 내년부터는 제대로 동하고 자원봉사단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열심히 해 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끝날 때 마지막 질의에서 나올 문제인데 지금 현재는 제가 어떤 질의를 전개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지시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문제에 보니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건 뭐냐하면 실태조사의 문제점으로 발견된 것이 전부 다 지시에 의해서 검토를 하라고 하니까 7군데 전부가 다 공히 문제점이 다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는 이용율이 저조하다. 또 두번째로는 예산부족이다. 시설미비다. 이런 문제들이 주로 나온 문제인데 그래가지고 보고한 결과에 3개소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4개소는 전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그 중에 한 개소는 철거가 됐습니다.

봉천5동에 어린이집은 재개발로 인해서 철거를 하셨다. 그래서 나온 계획이 1차 계획과 2차 계획이 연차적으로 나온게 있지요. 어떻게 나왔었지요?

신림10동은 노인정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나왔고요. 봉천1동과 봉천6동은 어린이집으로 전환해서 사용토록 하고 나머지 세 군데는 학습지도교실로 병행해 갖고 운영하는 걸로 방침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95년도 하반기하고 '96년 상반기로 되어 있었지요?

예.

그렇다면 그 이후에‥‥‥ 좋습니다. 제가 어제 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 어린이집으로다가 이용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사실은 문을 개원한지가 얼마 되지도 않고 시설이 상당히 좋은 면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태를 조사한 결과로 볼 때 사실 문제점만을 전부 다 지적을 했지 어떤 사후대안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대책을 우리가 검토를 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물론 우리 가정복지과의 업무가 아니래도 문제가 될텐데 사실은 이것이 어린이집도 가정복지과의 한 소관이고 또 청소년 공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시가 어린이집으로다가 전환하라는 지시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사실상 문제점만 있는거만 지적이 됐지 사실 우리 관내의 불우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부방도 필요합니다 라는 얘기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아동이나 청소년의 추세가 조그만 어린이집에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는 거의 이용도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독서실 좌석이 좋고 시설 좋은 데로 갈려고 하지 무료나 우리가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용율이 저희들이 봉천1동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좋고 그래도 쭉 한달 동안 추세를 평균해 보면 시간대로 보면 6명 내지 7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지을 때는 학교 옆이고 주택가 가운데고 해서 굉장히 성과가 좋으리라고 진단을 하고 착수했습니다마는 운영하다 보니까 그러한 애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부득이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려고 계획 전환을 한 것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가서 보니까 사실 상당히 시설이 좋습니다. 시설이 좋은데 지금같은 시기에 이 안에 난방장치가 안 돼있습니다. 난방장치가 잘 되어 있다면 본 위원이 보는 견해에서도 그 정도 규모의 시설이면 신림3동이나 봉천3동 같은 이런 정도의 공부방은 사실 개인적인 사설도서관하고 별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난방이 덜 됐기 때문에 이용율이 저조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환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4개소, 3개소 이렇게 분류를 해서 내년 상반기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전부 다 과장님이 인정을 하셨는데 사실 그 이후에 11월 1일자로 해가지고 다시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것에 대해서 변경안이 다시 내려 왔습니다. 변경지시가 구청장 님으로부터, 그러다 보니까는 공부방 중에 3개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라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하라 했더니, 과장님 그 근거가 뭐로 나왔습니까?

무슨 질의인지,

과장님, 잘 못알아 들으셨어요? 간단하게 핵심적인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에까지 어린이집으로 전환한다는 면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금년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 계획을 잡았었는데 다시 또 얼마 전에 변경지시가 다시 내려 왔습니다. 그렇지요?

그 점은요, 신림7동에 저희가 나가보면 개인이 운영하는 꿈나무 공부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실태를 보면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같이 공부를 하다보니까 수혜욕구는 많고 공부할 수 있는 장소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신림7동 공부방을 나가봤습니다. 현장에. 그럴 때 꿈나무 공부방에 있는 학생들을 그리로 이동을 시킴으로써 지역에 이바지하는 여건도 좋을 것 같고 그 지역의 욕구가 충족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것과 동시에 신림3동과 봉천3동도 저희가 다시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마침 자원단체에서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왔기 때문에 청장님한테 다시 재심 받아 가지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는 요지는 뭐냐면 1차적으로다가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라는 검토가 있을 때에는 이러 이러한 이유 아까 말씀드린 이용율이 저조하다.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된다. 시설이 노후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이 상당히 기대효과가 크다고 분명히 보고가 됐는데, 또다시 변경지시가 내려와서 학습교실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니 그렇게 하라는 것에 대해서 지시가 내려오니까 그때 근거는 '92년도. 지금부터 3년 전입니다. 8월 10일자 서울시장 방침, 이 근거까지를 들어서 사실상 어린이학습교실이 필요합니다라고 다시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본 위원은 일관성 없는 이런 행정, 어떤 해바라기식의 행정, 손바닥 뒤집기 보다도 쉬운 이런 행정 이것이 과연 잘 되었는가. 이것을 과장님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일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행정을 계획수립을 지시받아 하든 계획안을 수립할 때 항상 반대급부적인 것을 좀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사실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할 때의 잇점, 그리고 기존에 있던 청소년(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용하지 못한 소수지만 이용하지 못한 학생들의 불편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사후대책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이라면 대충 연령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9세부터 24세까지입니다.

9세부터 24세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 과정까지 겠네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요 우선 무료로 운영을 하거나 관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에 대해서는 실태파악을 해 보니까 시간별로 6, 7명밖에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방으로 제대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지 않는 공부방 보다 다른 용도의 사용이 낫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방 내지는 문화교실이나 학습교실까지 용도를 변환해서 많은 수가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그게 작년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지요?

예.

그래서 봉천3동에는 공부방이 청소년 문화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서예와 그림과 영어를 가르치는, 그렇게 용도가 변경이 됐지요?

예.

어제 저희가 봉천3동의 청소년 문화교실, 저희는 공부방이라고 생각하고 갔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공부방이라고 얘기하면 처음에 공부방을 관에서 운영하려고 했던 주된 목적은 불우한 우리의 청소년들이 돈이나 생활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사설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그것을 극복해 주기 위해서 관에서 공부방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잘 운영을 했으면 아무 문제도 없을텐데 어쨌든 어떤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용율이 낮아졌고 그래서 지금은 공부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많은 수가 용도전환이 돼고, 지금은 몇 개 남아있습니다. 조금 전에 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신림7동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꿈나무공부방이 있는데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잘 이용을 하다 보니까 시설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의 시설로 와서 우리 시설을 이용하면 참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꿈나무공부방은 그냥 방 하나에 칸막이 쳐놓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밥상 같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거든요. 시설면에서 시설이라는 여건 면에서 보면 관에서 준비해 놓은 공부방보다 아주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개인 공부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많은 수가 이용하고 있는데 바로 그 옆에 있었던 관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은 왜 주민들로부터 외면 당했냐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운기 위원님께서 계속 얘기하셨지만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시설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저희가 신림3동을 가보니까 2층건물 98개의 좌석이 있고 좌석마다 다되어 있고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쾌적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여름에는 바람이 통하지 않아서 더워서 공부를 못 한다라는 것이고 겨울에는 세 달에 12만5,000원 이라는 연료비료는 한달치 도시가스 난방비도 충당하지 못한다는데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신림3동에서는 한달 반 도시가스로 난방을 해 봤더니 74만원이라는 도시가스 요금이 나왔다고 합니다. 12만5,000원으로 3개월을 사용하라고 했는데 도저히 그것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의 실적은 학생들이 오면 6시정도에 도시가스를 켜고 학생들이 공부하고 가는 10시 정도에 조금 훈훈한 기운이 돌면 도시가스를 꺼야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용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기간만 되면 추위와 더위에도 불구하고 좌석이 꽉 찰 정도로 지역에서 이용 율이 높습니다. 즉 관에서 어떻게 지원해 주려고 하는지에 따라서 그 시설을 지역 주민이 편리하게 아주 좋게 이용할 수 있는, 관에서는 많은 예산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는 겁니다. 또 관리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부하러 오는 청소년들은 작은 유혹에도 공부하는 기운을 흐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적당한 지도원이 그들을 관리하고 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1일 고용인 하루에 1만8,000원 주고 한 달에 두 번 쉬면서 한 달이면 한 52만원정도의 인건비를 받고 63세 된 할아버지가 신림3동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63세 됐다고 연로해서 일을 못한다거나 노동력이 없다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청소년을 맡길만한 관리인의 자격이 되겠는 가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어떠한 사람에게 그 관리를 맡길 것인가. 그렇다면 그분에게, 관리하는 사람에게 단순히 규정에 나와있는 1만8,000원 말고 다시 더 보충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찾는 것 그것이 바로 관리하는 감독청에서 해야 할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두가지 더 말씀드릴게 있네요. 아까 봉천3동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문화교실을 작년부터 열고 있다고 얘기했고 시범운영을 해서 성공을 한다라면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봉천3동 청소년 문화교실 공부방을 가봤더니요. 저희가 도착한 시간이 오후 4시인데 관리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냉방이고 불도 켜져 있지 않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서예, 그림, 영어를 일주일에 두 번씩 공부를 하고 오후 시간이지요. 국민학교를 보니까 그 근처 국민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생입니다. 한열 댓명씩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고 집에 가면 거기는 문을 닫습니다. 다음 공부방은 오후 2시에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운영하는데 비해서 그쪽은 아침 9시에 시작해서 오후 6시에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처음부터 제한 된 것이지요. 9시부터 이용할 수 있을려면 국민학교는 오후반 아이들이어야 되고 국민학생뿐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이 아니라 국민학생용의 교실로, 이 교실은 사실 사설교육기관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관에서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1일 1만8,000원의 인건비를 관리인을 둬서 공부방을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그림과 영어와 서예를 가르치는 강사에게 하루에 1만8,000원씩 열 이틀분 비용들을 주면서 그 한 사람의 관리인한테 주는 52만원 정도를 세 사람한테 나눠서 지급을 하고 한달에 두 번만 문을 닫게 돼있는데 규정을 어기고 한 달에 네 번 쉽니다. 일주일마다 쉬게 되지요. 게다가 강사의 구성도 보니까 1층에는 부녀교실이 있습니다. 무료로 서예와 이런 것을 배우는 어머님들이 그 어머니의 자녀를 강사료 받고 가르치는, 그러니까 아주 변칙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게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수적인 파악, 한 달에 이 교실을 운영해 보니까 몇 명의 아이들이 이용하더라.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공부방을 왜 둘려고 했는가, 공부방이 어떠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른 용도로 전환을 모색하게 됐는가,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모색하는 과정과 그 운영이 제대로 도움이 돼게 이용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좀더 원활히 파악하고 실제적으로 파악해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청소년 문화교실에서 이렇게 변칙적으로 일단 인건비가 강사비로 나가는 측면은 좀 더 검토해 보시면서 공부방으로 명칭이 있는 한은 공부방으로 운영이 되게 오후 10시까지 문을 열고 한 사람이 오더라도 불을 켜놓는 그런 관리·감독을 하는 행정관청에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꿈나무 공부방 같은 경우가 운영이 잘되는 이유는요 자원봉사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뭡니까. 관악구에는 서울대학교가 있다라고 자랑을 하고 지난번에 청소년회관 개관을 할 때 중앙대학교 총장님이 오셔서 그랬습니다. 관악구에서 요청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자원봉사자를 마련해 주겠다. 그랬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부방에 어려운 아이들이 와서 공부하는 공부방에 보통 우리 사회복지재단이나 이런 데는 학교에서 대학생들이 와서 자원봉사를 하면 자원봉사를 했다는 도장을 찍어줘서 학점으로 인정을 받거든요. 공부방에도 한번 도입해 보자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계층의 자녀들에게, 과외나 학원을 다닐 수 없는 아이들에게 서울대나 중앙대학교나 학교측과 연계를 맺어서 여기 와서 학습을 지도해 주는 학생들에게는 학점을 인정해 주는 제도가 만들어진다라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이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공부방도 활성화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그럴 때에는 개방식 독서실이 어떤 개인학급 지도하는 식으로 약간 성격이 변질 될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 두개를 잘 비교해 보고 좀 더 나은 정책적인 대안을 자꾸만 찾아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조금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임현주 위원님.

아까 오전에 참고인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이계숙 시설장님께서 지도·점검을 받은 결과 구청에서 조치내용은 시설경고, 시설장 주의 촉구라고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런데 아무런 조치에 대한 말도 듣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시설장님께서는. 어떻게 된 거지요?

조치하라고 와서 저희들하고 다퉜습니다. 아까 증언한 내용하고는 틀립니다. 저희들이 불러다가 초과징수분 230만원을 시설에 유입하고 즉시 환불조치 하라고 얘기했고. 얘기했을 때 얘기 중에는 우리하고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갔지만요. 저희들이 문서상에도 띄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경고나 시설장 주의 촉구하라고 하는 조치를 문서로 합니까? 아니면 구두로 합니까?

문서로 합니다.

문서로 만들어서 보냅니까?

예.

성애에 대해서는 시설경고 내지 시설장 주의 촉구를 한다 이런 문서가 간다는 거지요?

예.

그리고 성애가 점검 결과에 대한 답이라고 하면서 답이 아닌 항의서를 보내고 찾아와서 좀 안 좋을 일이 있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시면서 확인하셨는데 그 이후에 성애에 대해서 다른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그 후에는,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밝히기는 좀 그렇지만 조치를 문서상에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애초에 했었던 시설경고나 시설장 주의 촉구말고 그 이후에도 더 중해진 경고조치라든가 다른 조치는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1년에 민간이나 국·공립이나 구립 사회복지법인 이런 모든 어린이집에 나가는 지원금이 총액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15억 정도 됩니다.

시설보수비, 개보수비, 기타 행사비, 영아 간식비 다 합하면 제가 알기로만 해도 32억2,9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우리 예산서 분기별 예산집행 주신거 그걸 보고 제가 어린이집 보수비라든가, 간식비, 시설지원비 다 합해 보니까 이렇게 나가든 데 32억2,900만원이면 엄청난 돈이지요.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주면서도 고맙다는 얘기는 하나도 듣지 못하는데 지금 아동보육에 대한 현재 상황입니다. 관리 감독하는 가정복지과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지만 돈만 주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청이나 가정복지과가 돈 주는 자선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차원에서 아까 김갑룡 위원께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조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평가제도를 만들겠다.

예.

고과제도를 만들어서 재위탁 할 때 반영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단순한 고과제도가 중요한게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점검을 하고 조치를 내리고 조치를 내린 이후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지도·점검을 하고 조치한 이후에 점검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1년에 두번 하니까 상반기에 지적하고 그 지적한 사항이 제대로 됐나 하반기에 하는 정도로 여태까지 했습니다.

하반기면 언제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12월초부터 거의 한 40일 걸려서 합니다. 11월말부터 12월 25일 이 정도에 항상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다시 점검하는 과정은 없었지요?

예.

다른거를 떠나서 제가 어린이집 어린들을 우리가 영·유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0세부터 6세입니다. 가장 인성발달에서 중요한 시기인데 그때 교사들이 주는 영향이라는 것은 어머님을 제외하고 부모님을 제외하고 가장 큽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어떠한 교사가 그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같이 생활하느냐가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사 채용이 부족하다고 해서 적발당했던 경우만 한번 찾아봤더니요. 다원을 비롯해서 14개의 어린이집이 최고 5명부터 1명까지 부족했습니다. 교사가 부족했는데, 지금까지도요 이 자료가 저희한테 온 11월말까지도 교사를 채용한 곳은 예지와 신일입니다. 두 곳이고 나머지 12개 어린이집은 채용을 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지도·점검을 상반기, 하반기 한다고 해도 그 결과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지도·점검을 1년에 두 번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약 한달 정도는 시간을 주고 그 이후에 과연 교사가 제대로 채용이 되는가. 영수증이 제대로 처리가 되는가. 건강관리나 모든 측면이 제대로 되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안되면 그때는 더 강한 조치를 취해야지요. 우리 아이들을 어느 정도 보조금을 주면서 맡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는 지금보다 좀더 적극적이고 제대로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제 저희가 어린이집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 그 중에 두 곳만 얘기를 하면 신림6동에는 양지어린이집이 있는데요, 구립입니다. 본관이 있고 별관이 있는데 본관과 별관 사이가 200m인데 취사를 본관에서만 운영하다 보니까 별관에서는 2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취사를 담당하는 아주머니가 반찬, 국 이런 거를 들통에 들고 200m를 걸어가서 아이들한테 먹입니다. 이래 가지고 그 어린아이들이 24개월 미만의 어린아이들 영양상태가 제대로 확인되고 걸러지겠습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지하실이 풀장입니다. 지하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새롭게 별관이라고 얘기되어 있는 과연 저는 구립 어린이집이 본관과 별관을 함께 한 사람한테 위탁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도 의심스럽고, 거리가 200m이상 떨어져 있는데도. 그리고 지하실이 무슨 공장으로 사용하던 곳인데 방수처리가 잘 안되다 보니까 어른이 물 속에 들어갈 때 무릎까지 올라오는, 물이 차여 있습니다. 게다가 지하실을 통하는 문이란 문, 창문이란 창문은 다 열려져 있는데 턱이 20cm밖에 안 됩니다. 24개월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이들이 교사가 잠깐 한눈 팔 사이에 문 밖으로 나왔다가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 가정복지과에서 미리부터 알고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방치한 건지, 그리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시정할건지, 아주 진짜 이거야말로 가장 시급하게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동산어린이집에 가 보니까, 신림9동입니다. 반을 영아반 같은 경우에는 보통 5명을 한명의 교사가 보게 되어 있는데 편법으로 7명씩을 한 명으로 하면서 왜 그러냐하면 50% 정원이 넘었을 때 한명의 교사가 더 필요하니까 7명, 8명이면 한 사람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7명씩 편법으로 운영하는 등 교사채용 기준을 다르게 운영을 하는게 적발이 됐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교사 채용에 대한 주의나 바로 채용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내릴 것인지, 또 계좌입금통장 명의를 보니까 다른 데는 시설장이나 대표자 명의로 보조금도 받고 나갑니다. 직접 집행이 되는데, 해성 어린이집의 경우만 시설장은 이화윤씨고 대표자는 김정옥씨인데 통장명의는 육순헌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교사인지 아니면 취사부인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님 간단하게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지분원거는요, 그 주변이 늪지대로 방수공사를 하여도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결론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내년도에 지하를 폐쇄해서 흙으로 메꾸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93년 12월 7일 공부방으로 쓰기 위해서 매입을 했지만 주변 민원 사항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부득이 영아 전담 시설로 우리가 바꾼 겁니다. 그때에는 왜 분원을 했느냐 하면 거리가 200m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거기다가 위탁을 또 줄 것 같으면 그 양지하고 거리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원장 하나 더 있고 하다보면 예산상의 그런 투자가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렇게 분원으로 해가지고 사용하기로 결정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산 관계는 2세 미만이 현재 12명이었고, 2세가 29명, 3세 이상이 41명으로 규정대로 반 편성하면 2세 미만 영아가 2개 반이 되겠고요, 2세 영아가 4개 반이 되고 3세 이상이 2개 반 합해서 8개 반을 편성하여야 되나 그 교실 자체가 7개뿐입니다. 그래서 7개로 하면서 교사를 8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반은 2명이 교사가 발령이 나 가지고 하는 걸로 왜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저희가 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양지어린이집에 200m 거리로 식사를 가지고 가는 건 저희들이 바로 이번 감사 끝나고 나면 바로 조치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동산 같은 경우 보니까 12명이 아니고 어제 갔을 때 14명의 아이들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원래 위원님 그것이 아까 말씀대로 전체의 2분의 1에 90%를 우리가 지원하기 때문에 구태여 영아반이 있을 때 원장 자체가 교사를 쓰지 않는 이유는 없거든요. 저희가 영아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도와줍니다. 그래서 유아가 됐을 때는 그런 편법을 쓸 수가 있겠지만 영아가 넘었을 때는 우리가 바래는 거기 때문에 원장들이 추가에 대해서는 교사를 안 속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아반이 14명이면 기타 2명하고도 3명의 아이들이 남을 때 50%가 넘기 때문에 한 명의 교사를 더 둬야 되는거 아닙니까? 영아를 담당하는 교사를.

예,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거기가 영아 한 명이라도 더 하게 되면 쓰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고, 2명이 늘었으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산에 한 가지가 빠졌는데 어제 그 동산이 뭐냐하면 신림9동 동사무소를 개조한 곳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신림9동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던 화장실을 그대로 아이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변기의 크기만 바꾸고 냄새가 아주 역합니다.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냄새 때문에 잠시만 있어도 극히 괴로운데 아이들한테 영향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요.

그거는 오늘 즉시 전화로 청소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표 위원입니다.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오늘 예산심사 때 오늘 감사결과를 그대로 한번 반영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어도 관악부녀교실에 관해서는 저는 엄청나게 예산 낭비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계산해 보면 하루에 여기에 와서 수강 받는 인구가 한 50명이 안 되는 정도 수준이고 그 다음에 실지 프로그램이 대부분 지난번에도 이야기 됐지만 취미, 교양 프로그램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최소한 어느 정도의 수입은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무료로 제공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지금 우리 관내에는 청소년회관이 문을 열었는데 거기도 주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도 하고 있고 사회복지관과 관악구청에서 제공하는 부녀교실의 이런 교양 프로그램이 어떤 차이가 있어서 왜 무료로 운영이 계속되어야 하는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돈으로 저희도 담당 부서에서 이것을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적어도 보통 일반 복지관도 3,000원 이상을 받으니까 우리도 무료로 하지 말고 조그만 수입이라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오가니까 어떤 결과가 오냐면 주부들이 우리 부녀교실 이용하는 주부들은 거의다 지금 '83년도부터 우리 구에서 관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료로 쭉 했는데 갑자기 돈을 받으면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겠는가. 또 돈을 받게 되면 지금 이용하고 있는 인원보다 아무래도 떨어질 확률도 있고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어차피 기업마인드를 자꾸 말씀하기 때문에 자체에서 우리가 검토를 하려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대로 저희가 지금 금년까지 그냥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자체 조례를 통과해서라도 예산을 좀 줄이는 차원에서도 다소 수강료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원래 상황을 들어보면 운영비가 5,000만원, 장비 구입비 원래 줄어든 것이 있지만 2,600만원, 그 다음에 실지 구청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 세 분의 인건비를 합치면 1억이 좀 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런 경우에 실제로 여기 확보된 공간 평수 세개 합치면 100평정도 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실지 사회복지관들이 한 600몇 평을 운영하는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한 1억 정도 가지고 600몇 평에 종사자 한 20명 정도가 어떻게든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수입을 전혀 잡지 않고, 1억 이상을 100평정도에 투자해서 하루 이용 인구가 50명이면 민간부분과 비교하면 엄청난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예산심사 때는 그쪽에서도 그 전까지 대안을 꼭 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1억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고 보사위원회 위원 입장에서는 그냥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질의의 핵심을 잘 들으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복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과장님 정말 혐오한 시설을 다루면서 청소업무에 고생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부서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이런 청소과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매년 저도 청소과에 이렇게 비춰보고 또 비교를 해 봤을 때 조금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보라매 적환장을 비교하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고맙다고 치하를 드리고, 그 옆에 보라매 재활용센터 -구에서 운용하는 것- 이것도 아주 잘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교해서 잘 만들어 졌다는 얘기지 그것이 충분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의 노고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저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적인 대안을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니까 그런 점을 생각을 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가 종량제가 실시된 이후 봉투 판매대금 실적을 제가 동별로 분석해서 봤을 때 어느 동은, 즉 여기 보면 제가 세대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어느 동은 2,500원 이것이 또 세대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은 그 밑에 보면 우리 대행업소에서 치우고 있는 세대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이 차이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많은 것을 제가 분석을 해 보았을 때 즉 예를 들어서 말하면 한 두개 동 내지 세개 동만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봉천6동에는 봉투 판매대금을 세대별로 분석을 했을 때 2,200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봉천6동은 제가 거주하는 동이기도 합니다만 거기는 산동네도 포함되어 있고 또 잘사는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가 다 가구주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2,200원까지 올라간 이유는 제가 과태료 부과실적을 동별로 뽑아 봤을 때, 실적을 봤을 때 봉천6동은 현재까지 576만원 이라는 과태료 부과가 가장 많았다. 그것이 500만원 넘은 동이 관악구 27개 동에서 두개 동밖에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그것도 역시 봉천6동에 보면 꾸준히 7월 달에도 부과를 했고, 9월 달에도 부과를 했고 이렇게 꾸준히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5월 달에는 전체 다 그 달에는 부과를 했고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그런 표정이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4월, 5월 달 넘어서 6월 달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부과를 안한 동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동에는 무단 투기한 것이 하나도 없었냐 이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월하고 5월은 우리가 청소사업본부에서 중점적으로 실적을 보고를 받고 청소사업본부에서 챙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했고 또한 지자제를 대비해서 미진한 분야를 종량제라든가 이런 것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왔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가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소홀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달에 각 동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말까지 각 동장책임 하에 단속하도록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이후에 6월부터 좀 소홀이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그러한 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렇게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 동을 비교해서 말씀드린다면 신림5동의 경우는 거기도 575만원,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물론 상가도 많고 잘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판매대금이 많이 올라갔으리라고 믿습니다 마는 세대 당 3,500원이 풀이가 됩니다. 현재 봉투판매대금 동별로 제시한 것에 대한 구에서 나눠봤을 때 그렇게 됩니다마는 이 신림5동과 비슷한 남현동을 보게 되면 남현동도 상가도 많고 빌딩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현동에 보면 부과대금이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를 말씀드립니다. 과태료 부과를 195만원밖에 안 했습니다. 거기는 세대당 1,900원입니다. 세대당 풀이하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 시민국장님께서도 아셔야 되겠고 청소과장님도 아셔서 이런 것들을 월별로 매달 집계를 해서 그 실적이 부족한 동은 바로 이것을 정산을 해서 어느 동은 세대당 실적이 이렇게 떨어지느냐 이렇게 해서 동사무소 동장님에게 지시가 된다면 이런 실적이 저조한 동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청소행정에는 잘 아시다시피 봉투판매대금이나 수익금이 많이 들어와야 운영도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차량유지가 잘 되어야 청소행정이 잘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차량수리비, 그러니까 공장에 가서 수리를 하시는 가운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서울차량정비사업소 거기 가서 고쳐야 된다고 그러는데 아마 거기는 25개 구의 전체 차량이 다 모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봐서 차가 고장이 나서 이 차를 고쳐 달라고 신청을 했을 때늦게는 1개월 그렇지 않으면 며칠씩 이렇게 시일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 청소행정에 고장난 차를 그렇게 빨리 못고치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제대로 청소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모든 차량이 정비사업소에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사항을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개선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마땅한 정비업체가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도 없고 또 인근에도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 지침대로 우리가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정비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업본부나 시 본 청에 건의를 해서 우리 나름대로 빠른시일 내에 수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소차 수리비가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가 수리대장을 보니까 청소차량정비사업소에 약 2,000만원 그리고 우리가 정비를 하고 있는데 2,500만원 자체 차량 정비가. 여기서 인건비를 포함하면 이런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월 대 당 121대라고 본다면 약 37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런 돈이라면 어디 가서 정비를 하든 이렇게 소비를 많이 안 하고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노력을 해 보셨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에다가라도, 우리 청소사업 본부에서 지시대로 서울시차량정비사업소에다 고쳐야 된다라는 것을 이 관악에서 고친다든가 이 근방에서 고쳐야 된다고 이런 건의라든가 노력을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지금 서울시 지침에 지금 우리가 독자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건의해 보겠습니다.

건의를 하셔서라도 이걸 자체정비를 해서 이런 경비가 좀 덜 나가는 방안도 있고 또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 지적을 한다면 우리가 동사무소에 재활용수집센터 현장을 우리가 다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선 신림2동 소재에 있는 재활용홍보센터 이거는 그냥 문이 잠궈진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건물이 상당히 좋은 시설이고 좋은 건물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의 대책은 어떻게 세울려고 생각하십니까? 어제 같아 가서 봤으니까.

지금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재활용센터가 금년 6월 1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충분히 있어 가지고 개장이 된 것이 아니고 서울시 사업본부에서 갑작스럽게 계획이 수립이 돼가지고 전 구청에 설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해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이라는 것이 약 1,000만원 정도 소요됐을 뿐이고 기타 지원이라든지 다른 예산이 없기 때문에 현재 미진한 분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개선을 해 보려고 노력을 했으나 구 여건상 부지 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힘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청소과에서 화보하고 있는 적환장 부지가 약 100평정도 있습니다. 현재 용도가 여러 가지 옛날에는 지역에서 나눠 가지고 적환을 하다 보니까 소규모로 짓는데 이것을 전부 매각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가지고 매각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돈을 세입조치해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대토를 구해 가지고 넓은 토지를 구해서 모든 청소시설이 한 군데 집중 될 수 있도록 그 돈을 활용하는 방법이 어떻겠는가 한번 구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방법이 좋다면 내년도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모색을 해보고, 당장은 신림2동에 있는 우리 홍보실을 현재 신림5동에 있는 재활용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신림5동에 있는 지역을 수리센터로 그리고 신림2동에 있는 것을 매장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활성활 되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 저 본 위원도 생각했을 때 그 건물은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를 하든지간에 머리를 쓴다면 재활용홍보센터로 충분한 건물이 되지 않겠느냐 2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잘 활용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봉천본동에 재활용 창구를 가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캔 압축기가 있더군요. 그런데 캔 압축기가 사다 놓은지 얼마 안 됐는데 고장이 나서 못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들은 즉 말하자면 공장에다가 어떤 아프터서비스라든가 이런걸 받아야 된다고 보고 또 그런 것들이 안 된다면 그거를 변상조치를 한다든가 무슨 이런 대책이 서야지 그게 최하 200만원, 몇 백만원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이요. 3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사놓고 쓰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를 한다면 그야말로 정말 잘못된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캔압축기가 현재 재활용 시설로는 현재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문제가 상당히 오랜 시일동안 누적되어 온게 아니고 요사이 갑자기 부각된 사업이기 때문에 각종 장비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아직도 연구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미진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있는 캔 압축기가 현재 국내 기술 중에서는 가장 좋은 걸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구매를 했는데 그 분야도 상당히 미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프터서비스 기간을 구매할 때 1년으로 우리가 그때 계약을 맺어놨기 때문에 1년 동안 무상으로 수리하도록 요구를 해서 지금 각·동에 있는 모든 캔 압축기를 일제히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게 각 동에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각 동에 한 대씩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5,700만원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그 압축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동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거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그러면 저희가 보고 온 본동 거 그것만 그러니까 망가졌는가요? 그러면.

지금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아직도 그 지금 업체에서 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개최했어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부주의해서 고장난 경우도 있고 물론 기계 결함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업체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이라도 각 직원들을 한곳에 집합시켜서 교육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 점검을 해서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아프터서비스 해서 점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물론 청소과의 인력도 모자라고 상당히 어려운 거 압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아마 직원들이 매일 같이라도 아마 동별로 이렇게 들러본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별로 관심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렇게 방치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조사를 하시고 조치를 하셔서 아프터서비스를 기간 전에 이거를 어떤 다시 한다 든가 그렇지 않으면 도로 반납시킨다던가 어떤 이런 조치가 필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필요치 않치 않냐, 이거는 어떤 마대로나 떨어 부셔서 줄줄이 들어간다면야 모르지만 이거 캔 하나씩 집어넣어 가지고 뚫을려고 그러다가 이젠 고장이 났는데 그거를 집어넣으려면 하루에 몇 마대나 압축을 시키는지 모르겠지만 수량적으로 아주 적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아주 구입할 때 당시부터 잘못됐지 않느냐, 면밀히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실정이 됐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이건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재활용을 시작하면서 청소사업본부에서 각종 장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갖추도록 지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예산사정으로 그러한 부분에다가 모두 갖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각 간부회의라든지, 각종 회의시 각 구청별로 그걸 점검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검증없이 각 구청별로 평가를 하고 모든 부분을 종량제에 집중시키는 바람에 우리가 그걸 구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동에 구비되어 있는 거라든지 우리 구청에 구비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성능이 100% 완전하다고는 지금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분야를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새로운 장비라든지 또는 첨단장비가 있으면 우리가 그걸 시행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장비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본부에서 그걸 장비라든지, 시설을 점검하다 보니까 무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지방화시대 아닙니까! 사업본부, 어떤 시에서 지시하는 이런 것에 의해서 그냥 뭐 아무거나 쓰지도 못하는 걸 산다든가, 사서 이렇게 우리 구민의 세금을 갖다 그만 없앤다든가, 이것은 잘못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앞으로 주의를 하셔서 해야 된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끝을 짓는다면,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뭐 어느 때 봉투를 팔러 다니면서 선전을 하신다 라는 이런 말씀도 들었습니다마는 봉투를 팔러 다닌다고 해서 봉투가 팔리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소비가 발리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봉투를 판다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 의식이 꼭 규격봉투, 이 봉투만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의식을 가져야만이 그 봉투가 팔린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사제봉투, 그냥 나돌아다니는 것들을 우리 청소원들이 이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냥 그런 것들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사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 청소과장님이나 시민국장님께서 청소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키셔서 사제 봉투를 절대 가져가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고, 아까 제가 그 방법을 말씀드린 거와 같이 과태료 실적을 동별로 파악하시면서 또 세대별로 한 달 평균수치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이걸 파악해서 저조한 동은 간부회의 때라든가 동장에게 지시한다면 동사무소도 아마 잘할 것입니다. 누가 말하면 잘 안 했더라도 위에 어른들이 얘기하시면 잘 듣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이렇게 하셔서 우리 청소행정이 원만히 될 뿐더러 우리가 1년에 100억이라는 손실을 보는 것을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방법에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청소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문제가 될 만한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재활용센터를 좀더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적환장 부지 한 1,000여 평 나뉘어져 있는 적환장 부지를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대토를 마련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내년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지금 우리 관악구가 안고 있는 커다란 문제인 쓰레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에서는 부지선정위원회를 지금 각 위원회별로 선정 좀 해 주십사라는 말도 있었고 얼마 전 12월 달부터 활동 예정인 관악구일반폐기물처리대책특별위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각장을 관악구 안에 건설을 한다 그러면 한두 평도 아니고 몇 만평의 부지를 마련하게 되는데 이거와 상관없이 재활용센터라고 하면 쓰레기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데 또 다른 대지를 팔고 사서 다른 곳에 만든다 라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기존에 있는 재활용센터를 쓰레기문제의 종합적인 대안이 나을 때까지는 유보시키는 방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소각정책으로 갈 것이냐 그대로 둘 것이냐를 결정해서 소각정책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소각장 부지 내에 재활용센터가 있는 게 종합적인 쓰레기문제를 관리하는데 편리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재활용센터를 위한 부지를 사거나 그런 일은 좀 중단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두번째는, 봉천본동 캔 압축기 얘기를 하시면서 사용상의 부주의로 고장이 좀 잦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가 직접 현장을 과장님도 같이 가 봤지만 캔을 압축시켜내는 분은 취로인부들입니다. 그 동네에 사시는 캔 압축기가 자주 고장이 나니까 그분들은 함께 넣어서 고장이 나니까 함께 안 넣고 하나씩 하나씩 따로 귀찮은 일을 하고 계셔요. 그렇게 사용하는 방법과 고장이 덜 나게 하는 방법까지도 생각해서 사용하는 사람한테 사용상 부주의로 압축기가 고장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캔 압축기 자체의 커다란 결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천8동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행정감사한 날 봉천8동의 캔 압축기가 무슨 속에서 전기 이상으로 터졌거나 그런 사고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예.

그런 일도 벌어지는 거거든요. 종합적으로 캔 압축기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지금 제대로 다 활용된다고 하지만 활용되는 게 거의 없이 고장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재활용센터와 관련이 있는데요, 재활용센터가 올해 5월 달에 서울시 방침으로 6월 초에 개장을 해달라는 명령을 받고 급하게 봉림교 위에 콘테이너박스 하나를 구입해다가 관악구새마을지회에다가 가위탁 준 상태로 개장을 했지요?

예.

6월 22일인가 개장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운영상태가 어떻게 된다고 보고 받습니까?

지금 우리가 당초에는 민간업체하고 계약에 의하여 위탁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원 분야가 미진하다 보니까 형식상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악구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보니까요, 현장감사를 가서 보니까 재활용센터가 여기 혹 관계공무원들 청소과가 아니시더라도 한번 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관악구 전체의 재활용을 담당하는 재활용센터가 20평짜리 콘테이너박스인데 그것도 문이 닫혀 있고 한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사람의 운전기사를 포함하는 우주냉동이라는 옷의 사장님과 고용인 지금도 그나마 고용인은 일을 그만두고 사장님 혼자 관리하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관악구에서 위탁을 해 준 곳은 가위탁 상태이기는 하지만 위탁을 해준 곳은 새마을관악구지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새마을관악구지회에서는 관악구와는 전혀 상관없이 소관부서인 청소과나 시민국과의 아무런 상의 과정이 없었지요. 상의없이 우주냉동이라는 개인업자한테 위탁을 줬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몰랐습니다.

그럼 그날 현장에서 아셨나요?

예.

그럼 그 전에 전혀 들은 바도 없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주냉동이라는 개인업자가 한 달에 160만원의 수익을 올리면서 물건을 수거하고 물건을 고쳐내다 팔고 있는데 관악구 것을요, 개인업자가 하고 있는 것을 행정관청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새마을지회가 마음대로 가위탁을 했기 때문입니다. 시민국장님이 총괄하시는 분일텐데요. 이렇게 우리 관악구청이랑 사전에 상의 없이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다른 쪽에다가 재위탁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 간부회의에서 청장님이 지시를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재활용센터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지금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걸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고 현재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탁자를 전국 체인화라든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한테 위탁을 맡겨야 좋겠다. 그래가지고 금년 12월중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위탁업체에게 위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금년 12월중에 마련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새마을지회가 재활용센터를 운영할 수 없다라는 측면보다도 노력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더 크고요. 또 새마을지회가 계약을 어긴 상태에서 운영할 수 없으면 위탁을 포기하고 우리는 운영할 여건이 안되니까 다른 쪽에 맡기십시오 하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개인업자한테 일을 넘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독해 내지 못한 청소과에도 책임은 물론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만큼 재활용에 대해서 전혀 제도적으로 체계가 잡혀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 판단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2월중으로 전반적인 재활용센터의 운영부터 활동에 대해서 점검을 하신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언한다면 아까 우리 김형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림 2동에 있는 재활용 홍보관이 홍보관임에도 불구하고 열쇠로 잠겨있고 창고로 쓰이는데 내년에 그것이 전시관으로 진짜 활용이 잘되기 위한 선결조건은 어떤 누가 재활용센터를 받아서 운영할 것인가 거든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그 일을 잘 할 적임자, 민간업자, 제 생각에는 민간한테 사업목적으로 주면 아주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민영화를 시키든가 정 민영화에 자신이 없으면 우리 청소 환경미화원들도 많이 남는데 직영하는 방안을 우리 청장님 계속 경영마인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도입을 하든가 해서 재활용센터를 그냥 버려 두지 않고 살려서 쓰레기의 자원화를 이룰 수 있는 재활용에 우리 관악구가 모범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임현주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신 가위탁체인 새마을협의회관악지회가 사실은 계약을 위반한 이런 사례가 나타났는데 여기에 대한 조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청소과장이 말씀드린 거와 같이 12월중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처음 알았고 새마을지회에서 가위탁을 줬다는 사실은 제가 지금 들은 이 자리에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걸 철저히 규명해 가지고 12월중으로 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저희 보사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내가 한 마디 더 해야 되겠습니다.

김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마디, 빠진 것 같아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신림6동에 우리가 재활용을 모아놓은 곳에 가서 보니까 공원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치우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를 봤을 때 재활용이 아닌 이런 쓰레기를 재활용으로 많이 실어다 놓은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청소과장님도 같이 봤었지요?

예.

그 문제를 바로, 재활용을 실어나른 우리 미화원들이 그냥 실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라든가 재활용 분리하는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나는 여기에 정책적인 거를 좀 제시를 한다면 저 이번에 외국가서 봤을 때 쓰레기 치우는 것을 좀 자세히 봤습니다마는 재활용 실어나르는 차를 보니까 4.5톤차 그러니까 그게 가구차더군요. 가구차에다가 5칸으로 칸막이를 했더라고요. 칸막이를 종이병, 캔 이런식으로 칸막이를 해서 쭉 해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재활용을 주민이 내놓은 것을 가지고 종이는 종이에다 병은 병에다 이렇게 아예 수집할 때 따로따로 분리해서 넣더군요. 그렇게 넣어가지고 하니까 그 두 번 일이 아니지 않겠느냐 이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구도 그러한 것을 한번 해봤으면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국장님, 제 말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한번 연구해 봐 주셨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려고 그러다마신 것 같은데 김형복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상당히 좋은 사항입니다. 우리가 금년도 12월중에 기구개편을 할 예정인데 현재 제가 듣기로는 재활용계가 신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작업계하고 재활용계가 분리만 된다면 재활용분야의 환경미화원을 별도로 편성을 해가지고 그 환경미화원은 순전히 재활용만 수거하도록 이렇게 체제를 유지하면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써 청소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상당히 지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좀 힘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회의감사를 지금 3개과만 남았기 때문에 3개과를 마저 마치고 나서 저녁식사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같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7시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할테니까 과장님 답변이나 또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핵심적인 내용을 좀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피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종식 위원입니다. 제가 어저께 경찰서 적발 청문의 실시 통보대장을 보니까는 봉천동 40-28 양대식외 26명 7월 달에 1건, 8월달에 11건, 9월 달에 4건, 10월 달에 10건 이렇게 해서 27일날 본 위원이 볼 때까지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7월 달에 청문을 받은 것은 4개월 됐고, 8월 달에는 3개월, 최종 10월 달에는 1개월이 넘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정처분을 안 내리셨는지 과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정건수입니다. 먼저, 저희 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를 해 주신 우리 피종식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일부 지연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는 굳이 사정이 된다면 업주의 장기출타라든지 영세성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속히 처리하지 못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7월과 8월분에 대해서는 이미 청문을 완료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처분을 완결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9월달과 10월분은 지금 청문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를 해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청문이 다 끝난 사항입니다. 제가 7월 달에 1건, 8월 달에 11건, 9월 달에 4건, 10월 달에 10건은 이미 청문이 다 끝났는데도 행정처분은 안한 건입니다. 청문이 되는 대로다가 9월, 10월은 청문이 되는대로 행정처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10월 달에 10건도 청문이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지껏 7월 달 거는 4개월이 넘고 8월 달에는 3개월이 넘는데 여지껏 행정처분 안했다면 이것도 그리고 결과보고를 경찰서에 안 해줍니까?

처분이 끝나면 처분 결과를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처분이 끝나면. 그런데 이것은 4개월이 되도록 여지껏 처분 안해서 통보를 안 해줬으면 거기서 무슨 독촉장 이런 게 안 옵니까?

그런 사항은 경찰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청문을 마쳤는데도 조금 지연한 것은 내부적으로 보면 영업주가 과징금을 납부할 것인지 아니면 영업정지를 당해야 되는지 이것 양자를 택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약간 시일이 걸렸습니다마는 조속한 시일 내에 종결토록 해서 처분을 완결토록 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처리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공중위생법 제64조에 보면 청문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분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엄청난 14일인데 4개월씩 넘도록 처분 안한 것은 어떤 이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닐지 본 위원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구청 자체적발 이런 건이 있는데 구청 자체적발은 3월 달에 1건, 5월 달에 4건, 6월 달에 7건, 8월 달에 1건, 10월 달에 3건 모두 16건을 처리 안 했습니다. 11월 28일까지. 그런데 본 위원이 11월 28일날 얘기를 하니까 일괄적으로 11월 28일 13건을 일괄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반대민원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여지껏 4, 5개월 되도록 처리를 안 하다가 이제 지금 3, 4개월이 넘어서 이제 처리하면 반대민원이 안 나올까요?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해 주신 사항은 16건은 4월과 5월에 보건증 일제단속 기간에 적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로 하여금 처분 대상이 과태료 징수입니다. 그래서 수 차례에 걸쳐서 저의 직원들이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안내했고 가급적이면 조속한 시일 내에 과태료를 납부해서 종결처리 하자는 의사를 충분히 타진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반대민원은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3월 달에서부터 5월 달, 6월 달 이렇게 쭉 몇 건씩 이렇게 되어 있고 다 정리가 안되니까 이것이 꼭 건강진단 수첩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 보면 시간외 영업이라든지 또 미성년자 음주행위 등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16건이 전부 건강수첩뿐이 아니라 10가지 형태로 이것이 적발이 됐는데 이것이 3월 달이라면 지금 몇 개월입니까? 5월 달도 그렇고요, 6월 달 이렇게 16건을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는 그 다음날 한꺼번에 일괄처리 해버린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또 7월 달에는 단 4건밖에 없어요. 총 적발건이. 7월 달에는. 이 다른 달에는 수십건, 100여 건 이상 되는데 7월 달에는 4건밖에 없습니다. 전부 이 위반한 것을 4건밖에 적발을 안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간단히 내용을 좀 설명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4월과 5월 달에 4,000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보건증 소지여부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는 건강진단 여부 등에 대해서는 다시 재점검이 미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직원한테 의하면 제가 직원을 보자고 그래서 본 위원이 왜 7월 달에는 이렇게 적냐 그러니까는 직원에 의하면 민선구청장님이 취임해서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민선구청장님이 들어오셨다고 해 가지고 그런 단속을 늦추면 되겠습니까?

직원들이 답변을 그렇게 올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7월은 하절기고 휴가철이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 5월 달에 집중적으로 건강진단 소지 요구를 했기 때문에 7월에는 좀 감소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제가 대장을 보니까 경찰서에서 적발해서 39건을 넘겼는데 한 건도 여지껏 행정처분을 안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이외 겁니다. 그런데 봉천동 86-2 반도단란주점은 12시 20분까지 영업했어요. 영업외 20분을 하고 무혐의 처리됐어요. 그런데 신림5동 1430-24 OK분식 이만규 씨는 12시 40분까지 영업을 했습니다. 이 OK분식은 물론 영업외 40분을 위반을 했지만 반도단란주점보다는 20분을 초과했습니다. 그런데 OK분식 이만규 씨는 라면, 김정식 씨는 24세한테 배고프다고 그래서 라면 하나를 삶아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1개월 영업 정지를 받았어요. 단란주점에는 20분을 했는데 물론 전자는 20분이고 후자는 40분인데 전자는 20분이라도 아마 몇 만원어치를 팔수 있는 시간일 것입니다. 20분이라도. 그러나 이 OK분식 이만규씨는 라면, 김정식 씨는 24세한테 라면 한 봉지 끓여 팔았습니다. 그런데 한달 영업정지를 줬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경찰서 적발 행정처분 자료를 보면, 39건을 처리를 안 한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직원한테 물었더니 너무 영세해서 처분 안 했습니다. 이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OK분식 이만규 씨같이 영세한 분이 있겠습니까? 분식센터의 라면 하나, 라면 하나에 얼마 받겠습니까? 많이 받아야 3, 4천원 받고 팔았을텐데 이것 하나 팔았다고 해서 한 달씩 영업정지를 주고 단란주점이라는 데는 20분 초과했는데도 무혐의 처리되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행정처분을 할 때에 저희들이 판단의 기준을 시간차이에 많은 비중을 주어왔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반이 동기라든지 업태, 상습성 여부 등을 종합판단을 해서 합리적인 판단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어저께 대장을 보면서 경찰 직원이 어디 파출소에서 적발을 해서 넘겼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읽어보면서 가슴이 울적했습니다. 눈시울이 젖었는데 세상에 라면 한 봉지 팔았다고 그래서 한 달 영업정지를 주고 반도단란주점 같은 데는 20분 초과했는데 무혐의 처리되고, 또 경찰서의 적발 39건은 어떤 행정처분을 안 내립니까? 그랬더니 너무 영세해서 행정처분을 못하고 있다고. 39건에 대해서요. 그런데 아니 이 사람보다 더 영세하겠습니까? 라면 하나 팔아 가지고서 한 달 정지를 받는다면 나 이거 아주‥‥. 우리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끔 이런 데는 직원한테 얘기를 해서 형평에 맞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위반업소에 대한 적발은 물론 처분에 있어서도 합리적 판단에 의해서 처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에서는 평소에 각 위생업소 단체로 되어 있는 협의회나 이런 데서 자율 지도점검 이라는 활동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에서는 자율지도위원회나 이런 것 간담회를 어느 정도 하십니까?

간담회는 정기적인 간담회보다는 그때그때 현황사항이 있을 때 저희들이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음 주 월요일쯤에 공중위생업소 대표 간담회를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위생과에서는 수시로 이런 업소들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민원 예방차원에서 수시로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지도를 각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현황사항이 있을 때에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AIDS 예방을 위한 보건증 소지여부라든지 또한 콜레라 예방이라든지 또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서 지하업소 점검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사안들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방침을 받아서 현장에 나가서 업소에 접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피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피종식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위생과 에서는 행정처분 내린 업소요, 예를 들어서 1개월을 영업정지를 했다, 2개월을 영업정지를 했다 했을 때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가서 확인을 합니까?

저희 위생과 조직이 계가 3개가 있습니다. 식품위생계는 인·허가 업무를 처리함과 동시에 행정처분을 담당하고 있고, 공중위생계는 숙박이라든지 이·미용, 공중업소를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시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시계 직원들은 야간활동을 주로 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업소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 아울러 퇴·변태업소에 대해서 예방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저께 행정처분 받은 업소 7개를 어제 밤 11시 반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림7동이기 때문에 주로 가까운 데로 갔습니다. 신림1동에 2건, 신림본동에 3건, 신림9동에 1건, 이렇게 했는데 4개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내가 어제 가서 그 업주도 만나보고 왔는데 그러고 나서 가서 행정 처분하면 아마 저한테 굉장한 원망이 올 겁니다. 그랬는데 어제 제가 7군데를 확인해 보니까 그 나머지는 조그만데 무슨 순대, 이런 것 김밥집, 신일순대 이런 데는 문 닫았습니다. 뭐 일찍 닫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늦게 갔는데 신일순대 같은 이런 데는 영업을 낮에 하고 제가 한 10시경에 갔는데 낮에는 영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4군데는 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지도단속을 강력히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오늘 아침부터 계속 우리가 화인하고 있는 것은 공권력이 전혀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행정처분도 안하고 해도 영업을 계속하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보니까 별로 심각성을 안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4개월 정도 미뤄진 것도 실지 이런 것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행정규정들이 물론 현실적 합성이 없고 그래서 곧이 곧대로 적용하기 어려워서 그런 경우도 상당히 발생하고 그런데서 실제 일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많은 줄 압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집행 과정에 있어서 엄정한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행정처분을 이렇게 4개월씩이나 미뤘다가 피 위원님 지적하시니까 일시에 다 했던 거 이거는 어떤 이유로도 이것은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다가 미뤘다는 것 이외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와 환경과인데 산업과, 환경과를 맡고 계시는 최광하 과장님이 업무를 보시기 때문에 두 과를 같이 겸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년내내 열심히 일하시다가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민선구청장까지 맞이해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이렇게 감사 받으시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도 더 관악구가 잘 되자는 입장에서 저희들도 처음이고 공무원께서도 같이하는 거니까 조금 더 잘되는 모습을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 기금과 관련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도시가스기금에 대해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에서는 서울특별시관악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93년 6월 1일 제정이 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목적을 보면 관악구에 소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설치하고 운영한다. 이렇게 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93, '94년 10억씩 조성해서 상업은행에 예치했고 현재 2억까지 연리 8%로 대출합니다.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업체로써는 이왕 주는 거 공짜로 주면 좋겠다까지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세금을 내는 저희의 입장에서 보면 20억이면 큰 예산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필요한 기업에 대출이 되고 사후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우선 지금 중소기업이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3곳 입니다. 구청장이 서울시에 추천해서 서울시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대출 받을 수가 있고요. 틀리면 지적을 해 주십시오. 구청장이 상업은행에 추천해서 상업은행 중소기업사업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구청장이 상업은행에 추천해서 관악구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맞습니까? '93년부터 '95년까지 서울시중소기업육성기금을 대출 받은 곳은 관내 12개 업체이고요. 상업은행중소기업사업자금 대출을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서 대출을 받은 곳이 10개 업체, 그리고 관악구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구청장의 추천으로 대출 받은 게 '93년에 16개 업체 8억3,500만원,'94년도에 4개 업체 3억4,000만원이지요.'95년도에는 12개 업체 12억7,000만원입니다. 어떤 업체들이 대출을 받았냐를 살펴보니까 신림2동에 소재한 팬더산업과 봉천1동에 소재 한 숭덕상사는 '93년과'95년 두 번에 걸쳐서 관악구 기금으로만 각각 팬더는 1억4,500만원, 숭덕은 2억원을 두 번에 걸쳐서 대출 받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봉천4동에 있는 서정어패럴은 '94년에는 구 기금에서 1억을 대출 받고 올 '95년도는 서울시 기금으로 1억을 대출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