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광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람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 다. 오늘은 재무국을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1995연도 정기행정사무감사를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삼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재무국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과 95연도 총 업무 추진현황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우리 재무국 직원들은 성심성의를 다해서 행정감사에 임함은 물론이고, 위원님께서 이번 행정감사 기간동안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 재무국에서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너무꾸짖지 마시고 지도해 주시거나 지적해 주시면 이를 지표로 삼아서 앞으로 행정을 수행하는데 좌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지도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계략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재무국 업무보고가 계수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너무 계수를 하면 답답할 것 같아서 조금 생략했던 부분은 다시 한 번 양해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자료제출 순서에 따라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7페이지 94연도 이월금 명세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질문해 주세요.

위원장님 !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국 과장 전부 와 있는데 어느 부분만큼은 가서 업무를‥‥

재무국에서 자료요청을 해 왔는데 누구 말처럼 과별로 표시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부과과는 부과과에 대한 것, 뭐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죠. 그럼 과장님들 가셨다가 그 과에 해당되는 것 질문할 적에 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재무국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보니까 유형별로 재무국 파트별로 돼 있어요.

감사자료가 각 과별로 돼 있습니다.

계 표시가 안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무과만 우선 남고 다른 과 과장하고 계장은 일단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 과가 되면 다시 나와서 받도록 하세요.

이월부문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의 질문이 없으시면 자료제출서를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 다.

‘94연도 이월금 명세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4연도 결산이월금 명세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세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있으시면 받으시고 질문하세요. 위원장 김삼출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관리현황 및 임대수입 매각현황에 대한 자료를 내주신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감사 를 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서에 나온 자료하고, 오늘 종합보고서 내용하고 이 통계자료가 틀리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그로 인해서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및 붙여서 지금 자료가 미흡해요. 관리현황 대 임대관계에 대한 우리 위원들이 항상 볼 수가 있는데 그 세부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안했어요. 그 다음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및 징수내역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전부총계로만 이렇게 누가 어떻게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가지고 각 동에 배당되는 것 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알아가지고 실지 이렇게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지, 무단점유가 안돼 있는지도 우리 각 위원들이 알아야할텐데 자료가 너무 미홉해요.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통계가 틀린 것을 조원정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고, 그 다음에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국유지하고 공유지입니다. 우리가 관례로 보는 사항이 공유지는 재정경제원에서 위임돼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구유지가 466필지, 시유지는 우리한테 위임된 것이 20필지, 그 다음에 국유지는 2,158필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었습니다. 현재도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점유문제도 현재 측량을 해야 점유가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3년, 94년 95년 또 96년 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속 측량일에 대해서 점유사항을 확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통계숫자도 사실은 제가 재무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무과에 가가지고이 국공유지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걸 전체를 가지고 일대 조사를 지금 내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할생각입니다마는 지난 번에 국유지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변상금 기간이 금년과 내년이 엄청나게 차액이 나기 때문에 미부분 에다가 우선순위를 두어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이 확실히 지금 몇 필지에, 얼마에 점유하고 있다하는 자체는 아직 정확하게 나오고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요구한 자료에 대한 통계하고 오늘 보고하신 통계하고 왜 틀리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알아야지 . 다른 건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런내용은 이해가 안돼죠.

현재 자료 모은 걸 다시 확인을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들한테 감사를 받을려고 나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시간만 떼우다가 끝낼려고 나온 거예요? 오늘 국장이 업무보고한 것하고 우리한테 자료내놓은 게 차이가 있는데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한다니 이게 무슨 애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통계숫자가 틀린 것에 대해서‥‥

돈 취급하는 재무국에서 통계슷자도 안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다시 언제 확인해서 보고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감사를 중단하고 다시 계수를 맞춰가지고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지금 확인하러 보냈습니다

그러면 감사하기 전에 이걸 확인해 가지고 제대로 보고를 해야지요 우리 위원들을 뭘로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한 문제가 아니예요. 다른 과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하면 얘기가 되는데 더구나 재무과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하면 이건 애기가 안되잖아요. 통계도 안 맞는데 어떻게 해요 만약에 우리 위원이 이것을 지적안 했다고 하면 그냥 넘어 갔을 거예요. 만약 다른 사람들이 이걸 왔을 적에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라비아 숫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의원을 하느냐 얘기할 거 아니예요. 또 미리 발생했으면 바로 시정해 가지고 고쳐서 우리한데 업무보고를 해야지. 아까 국장님이 보고할 적에 "유인물은 이렇게됐지만 사실은 이렇게 된 겁니다하" 고 사과를 하고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좀 전에 조원정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시고, 또 거의 같은 맥락에서 내무위원장님이 각별히 지시를 하시면서 동대문구청 국 공유지 또는 시 구유재산관리가 전반적으로 잘 안되어 있고, 예를 들면 자료가 다르고, 또 작년도에 보고했던 보고서하고 맞추어 봐도 사실상 서류가 맞지 않는다 어떻게 발전이 없느냐는 질책의 말씀 내지 상당히 우리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이 자연인이기 이전에 재무국장으로와서 말씀대로 국?공유지의 관리부분이 아주 취약해요. 그래서 그간에 우리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지난 9월달에 한 계에 보통 직원이 3명이 있는데다 5명의 직원을 새로 보충을 받았습니 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너무 시일에 쫓기지 말고 상당한 시간을 두고 구유지면 구유지, 국유지면 국유지, 시유지면 시유지를 체계있게 대장부터 새로 정리에 들어가가지고 전체를 새로 잡아라, 또 그러는 한편 지금 구민들 사이에는 국 ?공유지를 무단점유해 가지고 5, 6연씩가는 분이 있냐하면 어떤 분은 점유한지가 비단1연밖에 안됐는데 점유지를 부과해야 되는 등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공정하다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형평에도 맞춰야 되겠고, 여러 가지 문체가 있으니까 빠른 시간안에 구유지면 구유지, 시유지면 시유지 또는 국유지면 국유지는 관리창이 재정경제원이 된다든지, 건설교통부가 된다든지,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역별로 전부 새로 대장정리를 하고 측량을 하고 공부부터 새로 정비를해 나가야 업무가 바로 잡히지, 임기응변으로 그때 그때 행정을 수행해서 시간을 즘 가지고 새로하자 하는 의미에서 5명의 직원을 더 받았고, 또 일전에도 우리가 얘기를 할 적에 적어도 그 이상의 인원을 받아서 6개월 내지 좀 넉넉하게 잡으면 근 1년 가까이 시간을 줘야 체계가 잡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 내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를 하면서 그랬고, 또 내무위원장님도 수차에 걸쳐서 적어도 한 국의 업무보고를하는데 그렇게 앞뒤가 다르게 해서야 되겠느냐 송규러운 말씀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아직 여기에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구나, 작년에도 논의가 되었다 하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국 ?공유지관리 부문애 대해서는 원래 한 번 더 감사하는 가운데 문제점만 도출을 하시고, 더 질책을 하지 마시고 넘어가 주시면 우리가 현재 받은 직원 5명에다가 일전에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부청장하고도 숙의를 했습니다마는 직원을 적어도 5명 또는 그 이상의 직원을 받아서 한계가 아니라 과 수준으로 운영을 해서 소위 프로젝트팀이라든지, 타스크 포스정이 되든지, 구성을 해서 이 부분은 언젠가는 바로잡아야 된다하는. 업무의 펼요성을 절감하고 있고 그렇게 행정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 보시기에 너무 수준에 못 미치지만 이 부분은 어쩔수가 없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계장이라든지, 직원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밤 11시까지 매일 그렇게 하는데 데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이린 것들, 저런것들을 많이 감안하셔서 이번 행정감사시에 이부분을 하나의 문제점으로만 도출을 하시고 물으시게 되면 답변도 정확한 답변이 안되고, 또한번 위원님들한테 속이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이번에 한해 가지고 그냥 한번 지나가 주시고 다음 기회에 잘 할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송구스러운 말씀을 마치 겠습니다.

지금 재무국진님 답변에 우리위원님들이 충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으로서는 지금 모든 업무처리가 차질을 빛고있는 것으로 보지요. 지금 부과된 점유자라든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 슷자도 파악못하는 걸 매우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무국장님이 빠른 시일내에 바로 잡도록 촉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사항은 지적사항 으로 남기고 빠른 기일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 안은 이것으로 넘어가기로 하고‥‥

, 한 가지만 더 건의아닌 질문도 아니고 이런 사항인데 여기 보면 공유지측양건수와 미실시 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95연도 측양을 76건을 못했단 말이에요. 못했는데, 76건을 하고 미실시 내역이 82건인데 이것이 지적 불부합지역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조원정위원님이 질간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대문 곳곳에 지적 불부합지역이있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변상금을 부과할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기동 112번지까지는 해결이 됐습니다. 재개발도 가지고 그것이 지적과에서 지적불부합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법이 있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할려고 공인들을 받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정리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지적이 정리되는대로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적불부합이 토지가 자기 소유면 그 위에 건물이있었다 하는데 죽 밀려가지고 전부가 안 맞아요. 그런 것이 우리 관내에 대체적으로 8개 구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 분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어서 측량을 해서 조치를 한다든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우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적과에서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못된 지역은 그 부분중에 하나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가지 측량하는 과정에서 지나간 사안이 됩니다마는 ‘93연도 감사자료에 보면,94연도에 610필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95연도에 560필지를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필지가 맞지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유지측양건수고 이건 구유지 얘기입니다.

건수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구유지만 여기에 기재를 해 봤고, 그 다음에 국유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에서 나와 가지고 동 측량비가 나온 금액만큼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국유지는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삼출 그러면 지금 82건이 미실시로있는데 지금 언제 해결할 거예요? 금년 넘어가면 또 불용액으로 된 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불용액으로 또 넘어갈 거 아니예요?

지금으로써는 측량이 안된다 이겁니까?

네.

또 한 가지만 여쥐보겠는데 구유지중 금년도에 무단점유자를 색출해서 부과한 내용이 얼마예요?

국장님 ! 그거 몇 건이라고 받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숫자를 지금도 파악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정확한 숫자를 찾기 위해서 제가 보는 겁니다. 위원님들한데 답변드릴 때 아까 같이 추상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부과한 건수가증명되지 않고 부과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계수업무는 일문일답해 버리면 금방 답변은 못하죠. 우리가 세금을 날마다 부과하지만 오늘 몇 건하고‥‥

아니, 이거 보세요. 10월 말까지라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잘아요. 그럼 10월 말까지는 통계가 나와 있어야 될거 아니 예요?

자료에 나와 있듯이 170필지에 2억 5, 12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내용은 아는데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많은 발전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보고내용을 보면 점유한 필지가 237건이고, 작년도 감사자료를 보면 237건이에요. 그러면 작년도에 부과한 내용을 보면 84건이었는데 금년에 170반이란 말이에요, 줄어들었어요? 금년도의 이런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못할 것이 있고, 또 이해를 한다손치더라도 발전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못되기 때문에 자꾸만 지적을 하게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자료가 건수가 아니라 170필지 684㎡를 부과했다는 얘기입니다.

작년도에는 194필지를 부과했는데 금년도에는 170필지를 부과했단 말이에요 그럼 발전된 사항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통계적인 수치가 왜 이렇게 맞지않는지 아까도 위원장님이 지적해서 모든 사항을 다시 하도록 했지만 이런 문제들을 적나라하게 정리하셔서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덫붙여서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렀어요.

예, 알겠습니다.

무단점유자는 변상금 부과사항은 연도별로 사실 차출 차층 줄어들어가야 합니다. 사실 저도 작년도 통계를 보지 않고 금년 통계만 가지고 조 위원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차층 차층 줄어들어가야 되고 몇 년 가서는 거의 안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물론이지요.

됐습니까?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징수할 적에 액면이 크면 분남도 할 수 있습니까?

예, 변상금은 5회 분할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간내에 해야 됩니다. 원레 국유지나 구유지 변상금 자체는 일부의 벌금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국가 땅이나 구 땅을 쓸려면 대부신청먼저 해야 됩니다. 내가 3연동안 쓰겠다하면 3연동안 대부신청을 해야 됨 니다. 대부신청하지을 않고 무단으로 했을 때는 대부료의 20%가 가산된 금액이 변상금으로 부과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왜 묻는고 하니 갑자기 부과돼 가지고 나왔는데 큰 금액을 금방내기는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세성을 띠고 있는 이런 가정이라면 부과해서 이걸 몇 회로 분할해서 이렇게 분남을 하도록 하면 처음부터 분납해서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성의가 보일거한 얘기예요. 체납이 많이 안되고 그래서 납부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분납에 대해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남부할 때 체납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받고 있는데 문제는 그 분들이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고지하면서 매각을, 현재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전부 무허가 부분을 지어가지고 사실 쓰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신청을 하면 20%가 싸집니다. 그 다음에 매각은 각 과에 협의해서 와야 되 겠지만 대부분은 우선 그걸 원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한 번 5년치가 부과되고, 그 다음부터 계속 해마다 부과가 되거든요, 사용료 격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 5년 됐을 때, 금액이 많았을 때 짧은 기간만 분납하도록 권하고 있고, 체납돼 가지고 분납하는 것은 나머지 연체료가 붙으니까 대단히 구민들도 손해지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몇 년치를 찾아가지고 부과가 됐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소급해서 다 하니까 금액이 많지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자기네가 처음부터 이것을 몇 년전부터 했으면 가벼웠을텐데 이렇게 금방 몇 년치를 합산해 가지고 부과를 하다보니까, 이것을 처음부터 얼마씩 얼마씩 부과해서 해달라 했으면 오히려 가볍지 않느냐 하는 애기도 주민들 한테 들었습니다 이것을 일시불로 할 때는 힘들은 분들이 많을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예 안주고 처음에 부과할 적부터 얼마 얼마 분할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점유자들이 알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또 다른 질간할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국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및 징수내역 및 조치사항과 공유지 측양건수와미실시내역에 대한 안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개입찰 및 계약현황에 대한 질문중 구에서 공개경쟁입찰 내용과 수의계약 내용에대한 걸 질문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우선 공사계약 입찰관계를 간략하게 재무과장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입찰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에 대한 입찰은 일반공개경쟁이 원칙입니다 거기에 있는 수의계약은 예정가격 3,000만원이하, 그 다음에 예정가격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입찰방법은 지금은 현장입찰, 실지 현장에 나와가지고 입찰을 하시는 분들과 상식차이라고해 놔가지고 오셔서 입찰할 수 있는 방법, 또 우편입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가격, 그러니까 현재 신문에서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만 예정가격이 결정하는 방법이 예전하고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95년 7월 6일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회계법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바뀌 었습니다 ’95년 7월 6일 이전에는 설계를 해가지고 온금액의 플러스, 마이너스 1범위내에서 5통의 예정 가격 을 작성 했었습니다. 그런데 7월 6일 이후 지금 현재는 플러스, 마이너스 2범위내에서 10개를 작성을 합니다 예정 가격을. 그래서 공개를 합니다 공개에 붙여가지고 전부 입찰하신 분들이 다 알게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오시는 분들이 3개를 뽑아가지고 평균을 내서 88%에 가장 근접한 분이 낙찰되게 이렇게 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낙찰자 결정은 88에 가장 근접한 금액에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금액이 85%였습니다. 그 다음에 낙찰이 되면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준공날짜가 지나면 지체상금을 타는데 계약금액에다가 지체상금을을 곱해 가지고 지체상금을 받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과장님이 얘기한 것 같이 공사계약 준공일자만 여기 게재됐어요. 지금 현재 과장 얘기대로 만약 계약일자에 준공을 하지 못할 때에는 지체괌을 부과한다 그했지요?

그것은 지금 별도로 갖고 오겠습니다. 지체상금 부과한 것을‥‥

지체상금 부과내역이 없어요?

처리한 것을 갖고 오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 공개경쟁 입찰현황을 보니까 단가계약한 데가 거의 지금 공사중이에요. 준공일자가 아직 도래가 안돼서 공사중인지,그 내용이 여기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죽 보면 단가계약한 데는 다 지금 공사중입니다. 이것이 금액을 적게 책정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공사가 계약중인지, 다른 걸 보니까 거의가 단가계약한데는 공사중이에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가계약은 어떤 거냐 하면 관내에 보도블럭을 다시 수선을 해야 될 사유가 생긴다든지, 또는 도로굴착을 승인해 줍니다. 그러면 굴착을 복구를 해야 될 것 아님니까? 그것를 보도블럭을 오늘 10평, 예를 들어 내일 15평, 모레 1평 이런 식으로 계속 생기는 것을 그때 그때마다 어떤 업자하고 계약을 하지않고 연초에 공개경쟁에 인찰을 해서 당신이 을해에 보도블럭 1a를 보수하는데 얼마면 하겠느냐, 또 너는 얼마에 하겠느냐 해가지고 “A” 라는 업자를 정해놓으면 그 업자는 1연내내 2월말까지 보도블럭을 수선해야 하는 업무를 두 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가계약은 연말이 돼야 자연히 끝이 납니다.

단가계약해서 공사중인 현재사항이 거의가 다 그런 유형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거의가 아니라 다 그럽니다.

173페이지 7번을 보니까 이게 월곡시민아파트에 전기배선 공사인데 금년1월 19일날 했는데 여지껏 공사중인 건 이거 되겠습니까? 월곡시민아파트 10통, 13통, 14통인데 공사중아니 예요? 이런 거는 다른 공사와는 달리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아 있는 공사인데 95연도 1월 19일날계약을 해 가지고 내일 모레 1년이 다되는데 10월 31일까지니까 그 후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면 이게‥‥

그것은 말씀드리면 재무과가하는 기능은 어떤 공사를 하는데 이건 기간이 얼마가 걸리고, 돈이 얼마가 드는 것을 주택과면 주택과에서, 또는 토목과면 토목과에서 "이런 여건으로 계약을 해 주시오" 라고 의뢰하면 거기에 따라서 공개라고 봅니다마는 공개경쟁입찰해서 업자만 선정해 주고 그 기간에 관리 ? 감독문제는 그 쪽에서 합니다. 이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 지금 보니까 공사중, 공사중 해 놨는데 준공일자가 나와 영부호 공사기간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알거 아니예요? 준공일자가 없는데 지체부과금을 정당하게 해야 될 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을 알 수가 없게금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어요?

자료가, 원래대로 하면 계약이 착공일, 준공예정을 넣어줬어야 하는데 준공예정일은 서식에 안넣어서 보시기에 답답할 것같으신 데 ‥‥

공사중에 대한 준공일을 빨리 뽑아와요.

아까 질문하신 지체상금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중 그거하고 같이 자료를 내세요.

과장님 ! 자료요청 할께요. 178페이지 기곡쌈지 마당 조성하고, 2차 공사관계 서류하고, 180페이지 57번 휘경유수지 복개공사 관계서류를 좀 제출해 주세요.

이갓을 어떻게 해 달라구요?

서류를 보여달라구요?

그리고 공사 수의계약에 대한것은 대충 어떤 절차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합니까? 지금 181페이지 500만원이상 수의계약란이 나와 있잖아요.

수의계약 절차는 각 주관과에서 아까 애기한 예산회계법, 국가를 당사자로한 계약에 관한 법률 범위내에서 수의계약이 타당하다고 해가지고 봤을때 업자를, 그렇지 않고 긴급을 요하거나 또 금액이 소액이거나 또 그업체가, 예를 들어서 아니면 안되는 부분,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과에서 수의계약을 긴급 요청으로 되었을 적에 수의계약을 그냥해 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수의계약 사유에 보고드렀듯이 법률에 맞는 범위내에서 수의계약 을 하고 있죠.

법률에 맞는데 공사를 할려는 사람이 법률을 안 맞춰가지고 수의계약을 요청하지는 않을 것 아님니까, 그렇죠? 그러면 주무부처에서 그냥 출처를 한다고 해서 그냥 법률만 맞으면 무조건 수의계약해 준다는 얘기예요?

공사에 있어서 현재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긴급 공사라든가, 수리공사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월곡시민아파트 11동 전기배선공사도 수의계약을 했는데 아까 박성종위원이 질문했듯이 그때 같이 배관공사를 계약을 하지,이것은 빠뜨려 놓고 다시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뭐예요?

수의계약은 주로 어떤 사유에서 하느냐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공사의 경우는 예정가격이 3,000만원미만이고, 또는 물품구매의 경우는 전체 가격이 500만원미만의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 과에서 2,500만원짜리 공사를 해도수의로 하게 되면 됫말이 무슨 소리를 들을까 싫어서 공개로 의뢰해 오면 저희는 대체로 공개로 합니다. 그리고 물른 구매도 말씀대로 긴급을 요한다든지, 소액일 경우에 공개하고 뭐 하기보다는 수의로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고 봐서 물품구매같은 것은 500만원 범위내에서 하는데요

물품계약은 다음 사항에 질간할 것이고 지금 내가 묻는 것은 월곡시민아파트 전기배선공사를 그때 공개입찰에서 같이 하지‥‥

73페이지 공개를 했는데‥‥

공개를 했는데 181페이지 보면 월곡시민아파트 11연 전기배선공사를 수의계약했다는 거예요. 95년 1월 19일이고, 계약일은 94년 11월 29일인데 불과 한 1개월 사이에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고, 이것은 공개입찰에서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재무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월곡시민아파트 전기배선공사는 제가 보건데 주택과에서 발주한 것 같은데 좌택과에서 94년 11월달에 계약이 되도록 조뢰가 와서 금액이 작았으니까 그때는 설계금액이 1,970만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1,800만원정도의 계약이 됐는데 그것이 3,000만원 미만이니까 수의로 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해가 바뀌면서 새로이 월곡시민아파트 전기배선 공사를 이름을 짓자니 확대했다든지, 또 그 사업 규모를 늘렸다든지 새로 요구가 됐기 때문에 뒤에 한 것은 공개가 됐던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 전에 한달내에 ‥‥ ------------------------------------------

그런데 그것은 기능부서에서 그렇게 의뢰를 해 왔으니까, 그렇다고 재무과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무조건 의뢰만 오면 타당성 조사도 안하고 공개입찰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기능부서에서 기관장 전결에 따라서 해가지고 넘어오면 점유 ..

그러니까 그 답변을 명확하게 해줘요. 그러면 주택과를 우리가 중계해 가지고‥‥

무조건이 아니고 규정에 맞게 해 가지고 오는데‥‥

규정에 맞게 오는데 그 사람들이야 공사를 딸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규정에 맞게 가지고 오죠.

아니, 이건 공사따는 사람이아니고 주택과면 주택과에서 의뢰해 온 거예요. 규정에 맞으면 해 줘야죠.

그래, 의뢰해 오면 재무과에서는 무조건‥‥

무조건이 아니고 규정에 맞는데 안해 줄 수가 없죠.

아무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

이 건에 불비함이 없으면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야 미리 할적에 불과 2개월 상당에 계약을 할 수 있으면 이렇게된다 하면 타당성에 대한 것을..

2개월에도 연도가 다르고,94연도, ‘95연도인데 계약부분은 얼핏 생각하면 1개 차이인데 한데 묶어서 했으면 좋겠다하는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의 예산에 형평이라든지, 또는 추진부서에서 볼적에 이런 수준에서 끝내자라고 임기응변으로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두 번 나누어 가지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월곡시민아프트 수의계약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세요.

더 자료를 요청할까 합니다. 전농2동 청사 신축공사 입찰자들 명단 좀 부탁할게요.

거기에 덧붙여서 청량리로터리 주변의 1개소 록지정비공사 그 자료도 내 주세요.

위원장! 저도 174페이지 11번 제기동 135-137간외 1개소 도로개설광사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179쪽 52번도 자료를 같이 해주세요.

자료요청 또 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문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럴리야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서류만 완비하면 재무과에서 돈 해주는 거예요?

서류완비하면 재무과에서 돈내주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서류검토 안해요, 서류확인 안해요?

못하죠. 주관과에서 책임감독 공무원이 그것도 내용이 다 나옵니다.

위해서 사진을 찍어 왔다,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원래 사실은 너무 밝았다해 가지고 다시 준공이 안떨어진다고 해서 다시 철거시켰거든요.

근데 만에 하나라도 공사안해 놓고 한 것으로 사진해 놓고 그런 일이 있으면 보통문제가 아님니다.

요새 그런 간 큰 공무원 없어요.

있는 걸 뽑아온 건 그 사진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뽑아왔습니다.

그 장면을 증명하기 위해서 젝어놓은 거죠.

그런데 청량리도 왔는데 청량리로터리 한게 뭐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돈 많이 들이는, 나는 이렇게 돈 많이 들이는 줄 알았으면, 어디 효을성있는거 있어요? 그래 이게 어떤 차원에서 공사가 됐느냐하면 청량리로터리 녹지대 확립차원에서 하자고, 나 는 기백만원 들여가지고 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말이야.

, 전농동로터리 그렇게 우리가 볼때 해놔봤자 아무런 표시도 안나는데 한 쪽만 봐도‥‥

이 내역서 어디 있어요? 내가 오늘 청양리로터리 밤 12시에 가서 실제를 확인할 생각이야, 안되겠어. 내역서 어디 있어 ? 녹지과장은 공사내역서 있을 것 아니예요? 로터리 어느 방면에 식재는 어떻게 한다, 뭘 이걸 빨리 복사해 가지고 나한테 끝나기 전까지가지고 와요.

예, 알겠습니다.

전기공사는 어디에서 취급하는거예요?

전기공사는 주택과에서 합니다. 주택관리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주택관리역장‥‥

지금 주택과장이 온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를거야. 그 앞에 알 만한 사람 오라고 그래.

그러면 공사관계 더 질문할 위원님 질문하세요

조형기위원이 궁금해 했던 원동함지마을 공원조성 관계에 있어서 아까 이동직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낙찰가격이 대충 예정가의 85%상당이나 된다고 그했죠?

7월 6일 이전에 85%, 7월 6일 이후에 88%‥‥

원동쌍지마을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이 1억 3,700만원이고, 85% 상당이 6,500만원인데 낙찰가격이 1억 2,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왜 1억 2,000만원으로 낙찰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원정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입찰이 ‘95년 7월 26일 14시에 19명이 참가한것 입니다. 이 사정은 85%가 1억 1,600만원이고, 88%가 1억 2,000만원 해 가지고 가장 줄접한 가격으로써 88%최적 적용된 것입니다.

내용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85%에 기준되는 1억 1,600만원정도의 입찰가격이 거의 다지요? 입찰하신 분들의 ‥‥

예, 그렇게 돼 있네요.

보면, 입찰하신 분들이 다 담합했다는 결과밖에 안돼요. 물증은 없지만 심증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입찰을할 때 1억 1,600만원을 여러 사람이 썼다 그래가지고 답합했다는 확실한 물증이 없는데 우리가 뭐라고 애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런 관계를 잘 카바하고 적당하게 그 입찰같은 것을 해야지, 지금까지 보면 작년도에 그했지요. 작년에 보면 1,000원, 500원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아무리 입찰가격을 넣더라도 그런 가격을 하고 나니까 우리가 볼때는 물증은 없어도 심증은 가니까 항상 말씀을 드리게 되고 지적을 하게되 는 것인데 ‥‥

그런데 재무과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이것이 500원, 지금 동가입찰 이게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아까도 나 위원님께서 한 7억짜리에 몇 십명이 오고, 몇 백명이 오는 걸 말씀하셨는데 많이와 가지고 그 사람들은 입찰을 계속 다니던 사람들이니까 설계금액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얼마쳐가지고 다 추정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가니 워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예정가격 10개를 다 공개를 해 버립니다. 그 중에서 3개를 오신 분들이 뽑아가지고 그계산에서 88%에 가장 근접한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예정가격 누설이 아니라 예정가격을 이미공포하고 있습니다

다 이해를 하고, 거기 입찰한 분들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에요? 거기 입찰하신 분들이 동원조정 자격증 있는분들이 냐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 법에 해당되는 사람이 입찰등록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사항이니까‥‥

위원님 ! 바쁘신줄 알지만 우리 가 지금 보기에 쌈지조항을 우리 의안계에서 이 걸 만들었어요. 또 기곡방지마당도 우람조경에서 만들었고, 원동방지마을도 우람조경에서 만들었어요. 우리 과장님은 지금 입찰을 하신 분들중에서 부부간, 세 모녀간, 자녀간에 입찰을 한 사람들 이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모릅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누군가하고 담합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건 분명 히 담합을 해서 공사를 맡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원동방지마당을 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번에 가셔서 지적을 했다지만 여기에서 건설하는 것은 책임이 아니겠지만 할 수 없습니다마는 입찰가가 즘 높고, 이건 같은 회사가 같은 내역 의 공사를 5월달에 맡고, 또 8월달에 또 맡았다 이 말입니다. 입찰가격을 봐도 우리 구청에서 정한 입찰가 액에 입찰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는 부부간에 이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집안에 노모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 입찰했던 사람이 정확한 소수를 줘서 제가 이걸 가지 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을 확실히 알아서 과장님이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과장님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 구청에 들어오는 대다수 정수물품은 조달청 구매가격으로 한 겁니까?

조달청에서 구입가능한 것은 조달청 것으로‥‥

그렇게 하지요? 금연에 몇 건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어요?

조달청에서 구입한 거요? 지금 정수물품 현황에 나오듯 말입니다.

나오지만 파악하고 있냐구요?

구입년도별로해서 금년에는 총계가 185점을 구입했습니다.

구매가격, 시중금액 가격보다 비싼게 많단 말입니다. 비싼게 많지요?

우리가 분석을 정확하게 아직 안해 봤는데 품목별로 다종이기 때문에‥‥

번에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약품같은 경우에는 25%이상 비싸게구입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파악을 못하고 계시고 대책도 아직‥‥

그런데 조달물품은 우리가다른 게 싸다해 가지고 그 물품을 구입할 수가 없지요 조달물품은 조달청에서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 같은 물건인데, 같은 볼펜인데 조달청에서 구입한 것이 더 비싸다하면 담당 공무원들이 어떻게 건의를 해서라도 소신껏 밀고 나가야지 . 비싸게 구입해서는 안되지 않겠나 그 말이지요.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에게 조달물품을 시중가가 더 싸다해 가지고 혹은 건의해 가지고 그것이 바뀌어지면 구입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 규정에 위배돼 가지고 조달청에다가 물품을 구입해야 되는 걸 싸다는 이유만으로써 구입하기는 힘들지요

뒤에 책임감이 무서워서 구입하지 않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책임감 때문에 조달물품을 구입한 거‥‥

물품에 관해서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어떤 품목이 똑같은 품목,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대로 그런 품목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품질이나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분석해 가지고 내놓을 수는 없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달청에서 구입하게 된 물품을 일단 조달청에다가 구매의뢰를 내가지고 거기 물품이 없다할 때에는 거기서 통지가 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더욱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품질과 가격을 정확하게 분석해 가지고 더싸다하면 이제 계속 건의해 가지고 조달청 조달품목에서 제외를 시킨다든가, 이런 방도를‥‥

같은 물품이나 같은 질이라면 가격이 싼, 비싼 조달품보다 우리 공무원들이 소신껏 밀수 있는 그런 물품을 구입했으면 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검토해 가지고 적극 건의해서 싼양질의 물품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3연도 구입분이 이렇게 치중되어 있는 것은 왜 이렇습니까? 구인년도가 전부 93년으로 되어 있다 이런말입니다.

지금 계봉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연도별 ‘93연도 거기가 이전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93연도 이전, 자동차같은 것도 한 5년 이렇게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연된 것도 있고, 15년 된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물품이 그렇기 때문에 93년도 이전을 93년도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이전이라고 넣어어야 하는데 빠졌네요 나머지는 인쇄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수물품관리현황에 대한 것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없는 걸로 봤습니다.

다음 사항은 공사 및 물품구매입찰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것은 공사입찰제도하고 수의계약문제 이런것은 재무과장이 설명을 한 것 같은데 더 들으겠습니까?

그냥 지나가지요.

다음은 세출별 월별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신 박성종위원 질문하세요.

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재무과는 없는데 재무과에 즘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무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 죄송합니다. 47페이지에 있는 것 때문에, 상당히 앞에 있어요. 한 가지만 물어볼려고 그래요. 수입증지 수불현황이라는 것 있지요? 여기에 보게 되면 수입수량하고 불출하고 잔량이 있잖아요? 과연 17억정도의 많은 액수를 잔량으로 보찬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한 가지 여쭈어 보고싶은 데요. 수량이 550만 5,853개 이고 액수가 17억이건든요. 이렇게 많은 액수를 들여서 수입증지를 잔량으로 남겨놔야 되는 것인지‥‥

조원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입증지는 시에서 1년에 인쇄를 해오는데 인쇄를 해오면서 한꺼번에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동안 가서 찍어다가 보관하는 거고 그 금액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량을 가지고 계속 갈 수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 계속 찍어다가 계속보관하는거 거든요. 조원정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잔량이 많이 필요한가하면 내년에는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인쇄 를 덜하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단 얘기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재정이 충분하면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못한 사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려해 가지고 남지않게끔, 17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돈으로 본 것이 아니고 인쇄해 온 증지에 팔아야 돈이 되는거죠. 인쇄값만 들어가지고 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 번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양을 판단해서 적게 인쇄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재무과에서 하는 업무중에서 오늘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현재 제가 재무과를 맡고 있으면서도 너무 잘못돼 있다, 그동안 일을 못했다 그것은 인원이 적다 무슨 여러 가지 환경의 조건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더욱 잘 해가지고, 더욱 열심히 해서 대무과가 앞으로 지적이 덜 되도록,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3일차 감사중 동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각 동별로 나가신 위원님 순서대로 보고해 주십시오. 먼저 용두2동 감사를 나가신 나광현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나광현위원 용두2동 동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으로서는 보사위원회 정종국위원, 건설위원회 선병규위원과 같이 했는데 시정요구사항에 가서 동 행정 전반에 대하여 동장이하전 직원이 노력한 흔적은 역역히 나타나 있느냐, 동사무소 회의실 개방에 따른 실적상태가 미흡하고, 서울신문 구독확인서 관리상태가 부실하여 시정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에서는 숙직비 현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2동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농2동 사무감사결과, 서울신문 구독자 명단에 보니까 생년월일 같은데 이름이 틀려서 1인2역이 들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시정하고, 민방위장비 현황이 구의회에 배치되어있는 장비와 동에 있는 물품수불장이 틀려서 이것을 시정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형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농4동을 감사하신 김희배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4동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동 행정을 쓸에 대해 감액 한 결과, 특열한 지적이나 특열한 시정요구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에 대형트럭이 상주?주차하고 있어 주민이 대단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구청의 지속적인 단속을 요망드리겠습니다. 특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농 4동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 요령이나 주민신고 요령 둥의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는 둥 동장이하 전 직원이 합심하는 동행정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 너 다.

김희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십리1동을 감사하신 신필길위원 보고해주세요.

1동 감사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지원관련 대장서류, 또 양곡수불부, 취로사업부, 생계지원내역, 생활보호대상자선정근거 서류 등을 감사 결과, 거택보호자는8명, 1인당 7만 1,810원 매달초 1월부터 5일사이에 입금 온라인으로 지불되고 있다고하여 이재봉한 분을 선택하여 구좌번호 015-13-0063-157 증소기업은행, 답십리 지점에 전화 확인사실이 증명돼서 양호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양곡 수불부 저장상태를 확인한 결과, 양호합니다. 취로사업인 인원 확인결과 및 취로사업비 지불현황을 확인한 결과 양호합니다. 일상경비 장부, 통장 확인한 결과 미비점은 의문이 되오나 시간관계상 정서.관계 서류를 좀더 확실하게 정리할 것을 당부드렀습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실적 서류를 확인하고 지적사항은 발견되지 않아 양호합니다. 주차계획선 설치실적 및 문제점이 있으나 확인한 결과, 주택지가 밀집지역으로 주차선이 문제점이 크게 발생치않아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노인정 관연서류 및 승차권 수불서류 날인 및 지불장부를 확인해서 문제점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민방위지원 및 장비보관 상태, 보관창고에서 보관상태와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한 결과 양호합니다. 그래서 시정요구 사항을 보면, 강태희 반장을 비롯한 이순찬위원, 신필길위원님이 시정요구한사항을 말씀드리면, 전반적인 업무추진현황이 집약되지 않은 상태로써 일계, 기계, 월계 둥기 별 또는 기능별 집계 현황에 파악을 철저히 관리하는데 주력할 것이며, 잦은 인사이동과 전문성 능력 배치결여로 업무파악과 추진에 차질이 있음을 고려, 향후 제도개선을 요망합니다. 지적사항은 시?구세 징수고지서 송달 및 징수 독려대장 날인한 곳, 직접 수용과 대리인의인장을 필히 받아야 하나 담당자가 임의대로 날인하는 것이 발생되어 왔습니다. 지방가 징수실적 보고 양식별책이 있었습니다. 이중으로 보고서 제출됨, 체납자 징수불능자 명단 확인중 소재불능자가 있었습니다. 재산 가압류 상태로 거주소 확인된 곳, 그리고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훈훈한 온정을 베푸는 분이 답십리1동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기만 선생이라는 분께서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지급해 달라고 백미 1009단위 100포대와 라면 100상자를 동사무소에 전달 연말연시에 어려운 사람예게 전달해 달라고 훈훈한 사회풍토조성을 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필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휘경1동 감사를 하신 박성종위원 보고해 주세요.

감사위원은 임원지위원, 김동옥위원으로 셋이 했습니다. 감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바, 동장이하로 직원이 합심 노력하여 잘 처리되는 걸 보았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세입징수 실적에 있어서 평균98%라는 엄청난 세입징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고액 체납자 100만원이상은 동장이 직접 나가서 체남 독려를 했고, 500만원이상은 계장급 50만원이하는 담당이 맡아서 체납에 대한 것을 독려함으로써 이렇게 좋은 실적을 올렸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으로는 한 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94연도 8월 8일 소규모사업 시행, 휘경동179-78호 주변 하수도관 부설 및 콘크리트 포장공사, 시공업체 선정지 미 계약자 업체에 견적상에 소재지 여부가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에 확인?보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3동 감사하신 최태석위원 보고해주세요.

3동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장이하 전 직원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있으나 통?반장 위?해촉에 있어서 재개발 1구역에 2개통이 없어지고, 2구역에 1개통이 없어진 상태인데도 통?반을 재조정하고 있어 이 지역에 해촉된 통?반장에게 구독시키는 서울신문이 제대로 보급이 되고 있지않고 있는 통?반을재조정하여 서울신문 구독에 차질이 조속히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을 지시하였으며, 통장수당및 반장, 연말 포상품을 포함해서 빨리 시정하도륵 지시 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이 62 건에 167만 5,000원을 부과해서 징수했다는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석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동감사에 대한 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