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근 의원 발언

먼저 건설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산하는 최동근 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가 보다 효율적이고 충실하며 동대문 구민을 위해 알찬 내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건설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수감기간동안 저희들 건설국 직원 전원은 정성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수감에 임할 것을 다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국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건설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7페이지 내용에 두번째, 제기동 846번지 도노개설에 1억 5, 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월 8일 사업인가가 나왔는데 지금 전혀 동작을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1억 5, 000만원이 아니고 15억입니다. 15억 전부 순수보상금입니다. 지금 현재 집행이 안되고 있는 것은 아주 소규모 작은 필지가 4필지가 있고, 그 다음에 큰필지가 1필지가 있는데 그 작은필지 가운데 2건은 이제 승인이 나서 예산집행은 안되고 내용적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외 한 필지는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는 해결이 안되는 그런 필지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6건 가운데 2건은 승인은 받았으나 돈이 안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공사완료가 언제까지 입니까?

공사는 ‘95년도에 아마 보상비만 책정이 되고 나머지 공사비는 책정이 안될것 같습니다. 본청 예산입니다. 그래서 보상이 완료되면 바로 집행하겠습니다. 아마 96년 하반기쯤은 공사가 안되겠냐 이렇게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집이 9채가 있거든요. 그런데 무슨 공문을 보낸 것이 있습니까? 그 공문자료 즘 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96년도 공사를 하겠다는 얘긴지 95년도 공사 15억원을 책정받은 것인지 그것을 내가 몰라서 묻는거예요.

95년도에 순수보상비로 15억을 받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더 필요한 금액은 96년도에 본청에서 보상비를 주겠다 해서 ‘96년도에는 보상비가 100% 나머지가 다 나옵니다.

96년도에 ?

예, 내년엔 보상비가 다 나옵니다.

언제까지 헐어라, 말아라 하는 이런 공지은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은 "보상을 할테니까 이 것을 승인을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공문만 받았습니다.

내보내요?

소유자에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노점상정비 현황"이라고 해서 "경동시장등재래시장 주변과 청양리 역을 중심으로 도노상의 노점상 집단발생이 확산되는 추세로 시민통행에 불편과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용역업체인 삼산산업안전공사에서 용역비 9,700만윈을 가지고 지금 95년 2월 2일부터 12월31일까지 경비인원 20명을 동원해서 주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는 이런 보고가 계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용역비 9, 700만원을 투입시켜서 행정적인 효율확보가 어떻게 되는지 그 점을 좀 묻고 싶고, 상주 공익요원을 우리가 모집을 해서 개도 감독하는 관리측면에서 효율증대를 가져와야 하는데 용역을 준 이유가 무엇인지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금지구역인 곳은 성바오로병원하고 청양리 역, 그 다음에 미주상가, 신탁은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곳이 청양리 역입니다. 청양리 역은 저희들 지역가운데 가장 교통의 중심지이고, 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전부 청양리 역에서 내려가지고 동대문구 쪽으로 오는데 이 광장이 사실상 노점상으로는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되어 있는 지역인데 이 주위에는 지금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9개가 상습적으로 시간만 있으면 그곳으로 들어을 수 있는 노점상들이, 앞다투어서,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9개 업소 이외에 모든 노점상들이 만약에 저희들이 청양리 역을 단속을 안한다면 그 지역은 전부 노점상으로 차 버릴 이런 상태로 판단하고 그래서 행정적인 효율면에서는 적어도 청양리 역을 위시해서 그 부분에는 절대로 노점상이 오도록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구청에서 생각하는 보고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직원이 가서 실제 그 사람들을 당해내지를 못하는 근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부득이 용역을 줘가지고 직원들이 할 수 없는 그런면을 조금 응용해서 단속해야만 이 사람들이 오지를 못합니다. 상세한 깊은 내용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즘 힘듭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작년에 했던 용역회사에서는 사실 노점상에게 조금 밀렷습니다. 밀렀는데 이번에 삼산산업안전공사는 금년에처음 낙찰이 되었습니다만 이 분은 노점상을 전부 사실 내용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현재까지는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의 저희들이 이야기한 그 시간에는 하나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관리측면에서나 계도면에서나 또 유관단체, 쉽게 말해서 청량리 역세권을 담당하는 파출소가 있을 겁니다 합동으로해서 공익요원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교양을 시키고 감독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효과면에서는 삼산산업의 용역 안전원들이 감독하는 것 보다는 훨씬 나으리라고 봅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제가 생각하기는 공익요원가지고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 이 분들이 사법권을 가지고 행사합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파출소에서 경찰이 지원됩니다 이 노점상들을 못 나오도록 하는 것은 공익요원이나 저희들 구청직원으로서는 안 됩니다. 듣지를 않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질문요지를 파악못하시는 것 같은데, 구청 관계직원은 물론 감독을 위해 한 분은 나가고 공익요원 확보를 해가지고 교양을 시켜서 또 유관단체인 파출소는 그 지역의 안전성을 고려해서 치안확보나 기타 여러 가지 등등의 업무를 예방절차로써 활동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받아서 상시적으로 계도를 했었을 때 예산측면에서 상당히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지구역의 용역관리가 과연 효과적이냐 또 예산투입면에서도 금년 경우 9, 700만원인데 많은 부담이 되는 문제도 있고 또 당연히 단속해야 될 관계기관의 관연협조를 얻을 수 있는 단체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민간업체에다가 용역관리를 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측면에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양리는 우선 지역적으로 우리 동대문의 현실적인 위치다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과거에 대단히 문란한 백화점 앞이나 역 또는 미주상가 앞 이 일대가 잡상인들이 점거해 가지고 흔잡한 상황이였습니다. 이 지역을 90년도에 일제 정리를 하고 사후관리 대책으로 서울에서 마련한 단속지침에 24시간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집단적으로 발생되어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공무들이 24시간 근무를 할 수가 없는 이런 어려움도 있고 또 공무원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24시간 근무체제로 야간 근무를 매일 하는데는 역시 예산소요는 불가피하게 따르는 것은 역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한 지역에 대해서는 전문업체에 다가 맡겨서 관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해서 저회 동대문 경우에는 청양리지역을 금지구역으로 설정했고 중구, 도봉, 영등포 등 집단지역으로 단속이 어려운 구에서는 이렇게 계약에 의해가지고 용역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양리지역 일대의 실태를 보면서는 작년 9월 27일자로 건설관리과장 보직을받았습니다만 작년에 맡고 있고 업체만해도 사실상 책임있는 관리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거의 매일같이 합동근무를 하고 저희 직원들까지 지원해도 사실상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정도였었는데 현재 받고 있는 업체는 청양리가 가장 어려운 점은 그렇습니다. 거기 588 이라든가, 역주변 등을 세력으로 해서 조직폭력이라든가 배후조정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연계되어 가지고 특히 9개 업소라고 보고드린 이 사람들은 극렬하기가 말 할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찰고 합동단속해도 그렇고 저회 직원이 단속을 해도 온갖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항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계속 단속을 하면 저희 직원들이 협박을 받고 상당한 위협을 느끼는 것이 통상 그 지역의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곳이 안정된 것은 바로 그 배후세력을 장악하는 조치를 이 업체에서 해냈습니다. 그래서 청양리 일대에 좀 영향력을 행사하는 불량조직을 이 업체의 책임자들이 상당히 많은기회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협상 아닌 협상도하고 조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세력을 얻고 나와서 장사를 하던 극렬한 상인들이 지금은 주변에 얼씬도 못하게 결국 우리가 질서를 잡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교대로 10명씩 근무하는 것은 저희가 일용인부라든가 어떤 방법으로 맡아서 하더라도 연간 따지면 9, 700만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게 됩니 다. 우리가 인부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몇 명의 인원을 직영업체로 돌린다고해도 역시 이 이상의 돈이 들어가게 되고 또 공무원들이 24시간 근무 한다 하는 그 자체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공익요원을 말씀하셨는데 공익요원은 지금 주차단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 현재 채용을 해서 배치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익요원은 가로환경관리라든가 노점상단속 분야에는 공익요원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재의 사정입니다. 그래서 청양리 지역이 문란해지면, 이 9사람을 풀어놓으면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전체적인 질서가 무너지는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서 우리구의 대표적인 지역관할 측면에서그 지역이라도 제대로 지키는 이런 상황이 유지되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1억 3, 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해 봤습니다. 복에도 예산상에는 1억 3,000만이 확보되어 있는데 경쟁입찰에 의해서 이 업체를 결정하다 보니까 자기들 경쟁에 의해서 9,70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에산보다 상당부분이 절감도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방향이나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까지도 즘 각별한 배려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답변인데요, 보충질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 지역에서 25연을 살고 있습니다. 청양리 역세권이라 하면 산업중심지이며, 교통의 흔잡지역이고 교통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범죄의 온상 지역입니다.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지금 불요불급한 우리의 예산사용처가 많을텐데 꼭 용역업체를 주어서 관리해야 하는 이런 사고는 제가 이해가 가지 를 않습니다. 또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서 쾌적한 환경에서 리가 통일로 가야 할 것입니다. 한데 굳이 국장님께서나 과장님께서 용역을 주어야 한다는 그런 부분에서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산낭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검토를 하셔서 저는 우리가 계속성을 가지고 단속을 요하기 때문에 공익요원을 채용해서 교양을 충분히 시키고 또한 그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고있는 유관단체와 협력 노력.한다면 예산절감면에서나 또 우리가 기대했던 행정효율 측면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공익요원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든가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라도 뭔가 효과적인 단속법을 강구하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은 오래하지 말고 시간 없으니까 짤막하게 그렇다. 아니다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노점상정비 및 관리,"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은 지침입니까? 아니면 명영입니까?

노점상을 기본적으로‥‥

꼭 해야 한다는 부분에 서....

그것은 지침입니다

지침이에요. 좋습니다

용역예비업번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업체인데 서울시에서 관리지침으로 용역을 주는 것으로 시장 지침입니다.

4개 용역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기타에 4개 용역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한 유권서류를 전부 다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메모했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위탁목적 만족도를 어느정도로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첫째이고 또 대행업체에 대한 생정부서 게약 당사자로서의 지도감독권이 이쪽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계고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몇 건이 되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실효과에 비해서 대행을 준 실효과, 효과에 비해서 지금 지출하고 있는 경비가 과�고 생각해 본적은 없는지 이 세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이철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말고 있느 업체는 계절적으로 겨울철이나 행락철에 특히 단속이 어려운데 토요일, 일요일 어느시기에 시간에 나가봐도 분명이 금지구역에는 잡상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약 목적대로 현재 업체는 충실한 업무수행을 해서 대행 목적은 달성하고 있다고 이렇게...

100% 만족하고 계십니까?

거의 목적이 달성되고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도 바로 그 근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실제상황은 저 자신이 매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독이나 시정조치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금년계약부터 새로운 규정을 마련한 것이 일임 노점이 3건이상이 발생되면그 발생일수에 따라서 용역비를 최고 50%까지도 감가해서 용역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회사는 어떻게 보딴 하나의기업적 측면에서 이 지역을 맡고서 일을 하고있는데 결국 용역비를 우리가 공제하는 것 이상의 더 중한 권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수차례 걸쳐서 심지어 저희 직승이 매일 나가서 그 사람들의 근무상황을 확인하고 매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의 발생일수에 따라서 어느 달에는 상당부분 용역비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이런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원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시정될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회사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 가지고 시정조치한 자료들이많이 있습니다.

주시고, 그 다음에 셋째‥‥

그 다음에 실제 얻어지는 효과와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의 투자와 이런측면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에게 기본급으로 따지면 사실상 1인 평균은 50만원 수준밖에 안됩니다, 50만원이 채 안됩니다.

월‥‥

예, 이 업체를 맡아서 수행을 하던 그런 정도의 비용은 뭐 절대적으로 불가피한 수준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알았습니다. 그 자료만 주십시오. 시달한 공준 사본하고 감액조치해서 한 실적그것만 좀 보내 주십시오.

자요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보안등‥‥

나왔어.

아 ! 나왔습니까 !

보안증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차 선거 때 제가 그 당시 약60%이상이 고장이 나서 못 고치는 것을 질문해가지고 구청서 상당히 애써가지고 각 동으로 동장 책임하에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이 잘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요청을 해서 보니까 지금 어느 동은 5개동을 가지고 하고, 또는 4개동을 가지고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진전기 같으면 딱 한 업체만 가졌는데 거기가 청양리2동으로 가면, 전농1동에 뚝 떨어져서 청양리로 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순서가 조금 안 맞는 것 하고 또 한가지는 내가 지금 주택을 왔는데 5개 업체를 했는데 또 껑충 뛰어서 전농1동으로 가서 거기는6개동이란 말이야. 이런 큰 평수도 안되고 또 한 사람이 한 업체를 가지고 세 업체를 가진다고 하면 여섯개를 가지고도 동별로 순서도 안되어 있고 또 중복된 것을 전화를 걸어 보니까 영진전기라는 "246-4569"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회원명단을 봐라, 혹시 착오가 있을런지 모르니까." 그했더니 "924-0139"로 됐어요. 이렇게 기업에서 한군데 다섯 동네를 줬으면 것으로 마치고 대일전기에 대해서 업체 지원 금별로 해서 전농3동, 4동은 2개 업체다 이거야. 연결되는 동네 로 전농2동, 3동, 4동을 해서 6개 업체 동이면 껑충뛰어서 한 업체 있는 것을 그런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 한 95%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간에 이러한 연결성이 안되는 동네가 있는데 그런 것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태갑위원 자료를 가지고 계신데 혼자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그 질간한 내용이 또 있으므로 자료요청을 합니다.

건설국장님한테 질문 즘 해야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통계해놓고 시수입, 구수입그 밑에 현년도, 과년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과를 해가지고 징수를 하면 어느 창구를 이용합니까? 은행 창구를 사용합니까?

모든 현금납입은 전부 은행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행으로요?

예, 저희들 직원은 직접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동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은행에다 놓아 가지고 사용하는 것보다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은행이자는 얼마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십리4동 동장한테 건식를 받고 또 거기에 한 80세 되신 노인들이 오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현장도 답사하고 했는데 사실 해줄려고 여러 방향으로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지목이 도로로만 변경되었으면 그 동네의 숙원사업이고 해서 즘 무리가 되더라도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몇번 동장하고 얘기가 있었는데 동장이 "우성아파트에다 사용서를 한 번 받아보겠다" 해서 내가 "받아오기만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확실히 해주겠다" 해서 현재 그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성아파트를 지을 적에 도노낸 경로하고 필지분할 경로를 한 번 더 조사해서 동장한테 받을 수 있으면 받아봐라, 그래서 되기만 하면 해주겠다 해서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라 할지라도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유가 타당하다 했을 때는 당연히 행정기관에서는 주민들 보호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님니까?

그래서 현재는 동장하고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동장이 즘 시간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용승낙서를 전혀 못 받는다하더라도 하수도라든지, 침사지 그런 정도는 내년에 해주고 그 다음에 사실 포장을 했다면 우성아파트에서 굳이 구청에다 보관해 달라고는거의 안 그럴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동장이 그것만 빨리 추진하면 하수도 묻고서 콘크리트 포장은 안되더라도 우리가 고압브럭으로라도 깔아주려고 지금 담당계장이 자료를 챙겨서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는 중입니까?

갖고 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좋은 결말이있기를 바랍니다

방범등인가, 가로등인가요?

들어서, 우리가 등네에 한100등이 달려 있다면 1년에 고장나는 슷자가 얼마인지 그 데이타를좀 알고 싶습니다. 또 해가 뜨면 꺼지고 해가 넘어가면 켜지는 점등이 전부 불량인 것 같은데 그것을 조달청에 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A」 급으로 바꾸어 줄수는 없나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보안등의 1년 수리비가 100만원이 든다면 이것은 간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속자체를 어떻게 시정을 해서 할수 없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네.

김구하위원님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안등램프는 1반에 보수율이 한 30%되고 안전기는 10%, 점별기는 20%, 기타해서20%한 20%정도가 보수행이 되는데 지금 갖다쓰는 것도 고장률이 많아 가지고 각 구청이나 시로 얘기해가지고 조달청에 계속 건의를 해서 지금은 많이 나아진 건데 그래도 고장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 자동점멸기를 좋은 것으로 한 4만원짜리 700대를 구입해가지고 이번에 시범으로 시공하고 있는데 질이 좋은 것으로 바꾸도록하겠습니다.

바꿔 달라고 한 자료를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 바꿔 주시오" 하고 상부기관에다 의뢰서를 냈다든가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얘기하는것은 시에서 조명에 대한 회의가 있을 때 시에다가 건의하게 되는데 이 질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보안등 같은 것도,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것도 외국에서 수입한 것도 질이 천차만별인데 단, 액수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여들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고 내년도에는 제일 문제가 않은 점멸등은 가격이 비싸더라도 좋은 것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1연에 약 30%가 고장이 난다면 완전히 불량품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불량품이 아니고 고장날 수 있는 보수율을 얘기한 겁니다.

, 그것이 왜 고장이 나느냐이 겁니다 그것이 30% 고장이 난다면 불량품이다 이말이 지요.

내열기간이 있는데 그것이 몇년,몇 개월이 걸리냐 이 말입니다.

지금 램프 보수율이 30%라고 하는 것은 1연에 30%가 고장난다는 얘기 입니다. 그래서 수명을 보통 보면 3년 조금 더 쓴다는 얘기가 되겠고, 램프 한 가지가 30%가 고장이나고 그 다음에 안전기가 .1년에 10% 고장난다고 하는 것은 수명기간이 그냥 쓸때는 10까지 쓸 수 있다는 얘기고, 점별기가 20% 고장난다는 것도 5연간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총 한 등에 고장나는 것이 90%가 고장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은 램프를 고치든지, 안전기를 고치든지, 자동점별기를 고쳐야 된다는 얘기지 그것지 불량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데이타로 나와 있으니까 고장날 수 있는 확률을 데이타로 뽑은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겁니다.

아니고 그것이 뭐요?

그것은 수명이니까, 예를 들어서 ‥‥

다마가 우선 제일 문제지 않습니까?

램프가 30%가 고장나는것은...

나가는 것은 내가 거의 못봤어요. 내가 다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구요. 다마가 끓어져서 다마를 간 것은 진짜 10%도 안됩니다. 해가뜨면 꺼지고 해가 넘어가면 켜지는 것이고장이 나는 겁니다 수동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은 얼마든지 되는데 자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가봐요. 낮에도 계속 들어와 있승니다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점멸기가 한 3년 전에 조달청에서 온 것이 불량품이 들어왔습니다 그 후유증 때문에 재작년도까지 고장이 엄청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납품받은 것 자체가 물건을 한 7,000원식 받던 것을 덤핑 입찰을 해가지고 3,000원씩에 납품을 하다보니까 새 물건이 안들어왔고 저희들이 자체에서 검사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다 없어지고 작년에 자동점별기를 교체한 것을 보면 저희들이 20% 잡았던 것 그 이상 교체한것은 없고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는 못하지만 금년에도 자동점멸기가 일반 점멸기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하나에 3, 000원씩하고 자동점멸기라고 해서 특수제품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개발된 물건이 하나에 3만 7,000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700개 구매했고, 작년에 1,400개 구매해 가지고 일부 동에 여기 저기 섞어 사용하면 곤란하니까 4~5개동을 일부 시범으로써 봤습니다.

전부 바뀌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도로 바꾸자니 예산이 ‥‥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가지고 자꾸 오래 얘기할 것 없고 내가 배봉산 고장을을 체크해 보니까 별로없는데 고장이 나는 원인이 새벽에 가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끈다고 비틀어 가지고 끄는 사람이 많더라구요. 그러니까 김구하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으로 앞으로 불량품이 없도록 해서 우리가 고장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니까, 앞으로 정품으로 잘 쓰자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써서 700개면 700개 그 동네를 싹 고치고 해야지 드문 드문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안그래요? 그럼 예산이 들어간다 하면 그 불량품을 납품한 업자를 불러가지고 책임을 지게 해야지 3, 000원짜리 하나 교체하자고 5, 000원, 1만원씩 주어서 한 대씩 수리를 해 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가노등 대장인데요, 원래는 가노등을 건설사업소에서 전부 다 했습니다. 지금은 보안료은 각 구청으로 넘겨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에는 건설사업소에서 전부다 했는데 제가 건설사업소장을 오래하고 가노등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정식 직원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등에 가로점멸기, 등기구, 전구해서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부품을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고치고 들어오면 제작회사에 대해서 어느 회사 제품이다 하는 것이 전부 다 기록이 됩니다. 그것이 한 두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정에서 처럼 바로 친체하고 없애버리면 안됩니다. 그래서 원래 가로등은 전에는 동서남북 서울시의 4개 건설사업소가 했는데 약 7개내지 8개구청을 담당하는 곳에 가로등을 전체보면 어느회사제품은 얼마, 어느 회사제품은 얼마해서 고장율이 다 나옵니다. 그것은 연말이 되면 전부 결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국산품 장려라고 그래가지고 왠만하면 다 등록을 받아줬는데 7년도에 점별기하고 둥기구 만드는 회사가 약 20개 회사가 강제로 잘렸습니다. 완전히 허가가 취소당했어요. 지금은 많이 나아겠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우리 한국기술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개 분야에 지역적으로 한꺼번에 전부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또 지역에어느 전주 위치에는 금년 한 3개월 전에 갖다놓은 것도 있고, 1년 전에 갖다 놓은 것도 있고, 3년 전에 갖다 놓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해오는 것은 전부 회사별로 기녹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불량률이 나옵니다

됐어요. 그러면 기녹을 했다는 자요나 하나 주고 끝냅시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각 동장님께 시달을 해서 일괄적으로 좋은 제품을 구입해서 방금 김구하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수리하는 향으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요자요는 저희 구청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일괄 배부해 주기 때문에 동에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서울 전체가 조달청에서 조달 구매합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관내의 26개동에 산재해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그것은 각 동장님께 어떤 데 이타를 내가지고 그것을 일괄 처리해야 우리가 유지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곧 각 동장에세 지시를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8페이지,시설부대비 과목에 신문 공고료 지출금액은 얼마이며, 계약된 단가는 얼마인지, 어느 일간지에 신문공고를 했는지 그 자료와 답변을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요일간지와 공고한 자료는 나중에 드리기로 하고 일단 저희들은 공고내용1회만 재무과로 합니다. 재무과에서 어떤 순으로 들아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해서 신문사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 건설국에서 직접 어느 신문사에다 내지는 않습니다. 일단 자료는 재무과의 협의 받아가지고 제출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에서 보면 오지하수관이 지금도 묻혀있는, 매몰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오지하수관이라고 하면 거의 20연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동대문지역 전체에 몇개가 그런 곳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지난 번에도 우리 지역에서 오지하수관에서 물이 너무 나오다 보니까 구멍이 뚫려서 남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좀 개량해달라고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금년도는 안된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지난 번 보니까 그 맨홀뚜껑이 재래식 철판으로 되어 있는 것이있습니다. 그런데 장 단점을 따져서 새로운 것으로 교체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거의 것을 지금까지 교체를 못하고 있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특히나 이문3 동에서 발생한 8월 24일 이문2동에 사는 8살 어린이 김성호 학생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수차례 건의도 했습니다만 아직도 맨홀 뚜껑을 교체를 않고 있어요 한때는 그것이 위험하다고 해서 맨홀철판 위에다가 모래를 싸놓고 모래푸대를 잔뜩 싸놓고있었는데 돈이 얼마든다고 그것을 여태껏 교체 안한 이유는 무엇이고, 또 우리지역 사항입니다만 그래도 그 하수맨홀에 빠져서 죽었으면 다소라도 장례비나 위로금이라도 주었어야 당연한것인데 그것이 좀 소홀하다고 해서 동네여론이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 좀 해주십시오.

뒷골목 같은데 오지가 묻혀있는 것은 도시계획 도로라든가, 도로법에 의한 4m이상 도노는 지금은 거의 없고 일부 보면 이문3동 같은데도 어떤 도로권도 없이 그냥 택지인데 택지사이로 실제로 길이 나 있어요. 이런 곳이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옛날에 송부과 계장할 때도 그때 윗분들하고 수도를 놔주냐안하느냐 하고 싸우고 했었지만 그런 곳이 아까 김동옥위원님 질문하실 때 말씀드린 것 같이 답십리지역, 전농동지역 이문동지역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다른 지역들은 신설동, 용두동 이런 곳은 거의 없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렀지만 과거에는그런 것을 안해줬어요 그러다가 금년부터 제가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소송의 보상하고 관계없으니까 그냥 밀어붙여서 다 해주십사 해가지고 금년부터 시작에 들어갔는데 내년도 상반기중이면 거의 큰 길에 묻는것은 다 끝날 것이고 또 그런 민원도 어느정도는 다 끝날 것이고, 저희 국장님이나 저도 내년중이면 골목의 하수도는 다 끝날 것 아니냐, 타구에는 거의 드문데 우리 동대문은 이상하게 하수도공사를 안한 곳이 많아요 비온다고 해서 지난 번 수방 때도 우리는 그냥 150건, 200건씩 막 들어왔는데 강북구청 등 다른 구청에 전화를 걸어보니까 100건씩 들어오고 거의 놀았다 이렇게 되기때문에 하수도는 거의 끝낼려고 하고 개중에 본선에는 600mm ,800mm 큰 것이 묻혀있는데 거기서 가정집에 들어가 있는 것이 오지관도 있고 뭐 이런 것도있습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 곳은 위에서 물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잘안깨지는데 보도브럭이 깔려있는 곳은 일부 파손되어서 보수되는 것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물론, 본선뿐 아니고 본선에서 가정집 들어가는 곳도 도로상에 묻혀있는 것은 깨졌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다 해주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다해주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예산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해도 "예산이 없다. 주민들이 해라." 이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것까지 하려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수용 자제를 구매해 놨다가 업자를 못주게 되면 우리 직원만이라도 보내서 고치려고 그럽니다 특히 이문3동에 그런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흘 뚜껑이 재래식이 있는데 과거에 그 철판도 사실은 시에서 어떤 규격이 있어서 그 규격제품을 쓴 것인데 그것이 나라가 부강하다 보니까 지금은 기준에 안 맞아요. 옛날에는 워낙 철판값이 비싸니까 서울시에서 뭐 하나 하더라도 우리 구청 마음대로 철판두께를 두껍게 못했어요. 시에 가서 심사받거나 시에서 지침을 줘가지 고 철근이 문제가 되니까 엣날엔 또 철판도 수입하고 하니까 만약에 16m나 얼마를 써야 되는 데 12m를 써라 이러다 보니까 지금 차량하중에는 안 맞아요. 그렇지 않아도 그것은 우기 후에 다 조사해서 내년도에 순차적으로 큰 것들은 슬라브까지 다깨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특히 이문동처럼 물이 범람하는 지역, 그런 곳은 주물뚜껑이라든지 스크린이라든지 물부력에 관계없는 것은 전부 교체를 하려고 조사를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문3동에 인사사고가 난 것은 본청에서그 지역 일대를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국장님과 같이 시에다가 "우선 예산을 반영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12억을 달라"고 계속 저희들도 했고 관할 시의원님까지 동원시키기도 했는데 일단은 시에서 "그 용역결과가 나온대로 조치를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늦어도 1, 2월달에 끝나니 안되면 예비비라도 받아다가 한 목에 다 공사를 못하면 일부라도 시작을 할 것이고 만약에 그때까지도 용역검토를 한 번 해가지고 예산이 즘 어렵다 그러면 어려우면 안되지요. 어쨌든간에 내딘 장마 전에는 손을 대야 되겠는데 만약에 시간이 늦는다면 우선 급한대로 맨홀을 교체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본 공사를 들어가려고‥‥

과장님 ! 지금 8월에 인사사고가 났습니다. 이 인사사고가 난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사람의 생명 아닙니까? 그 뚜껑하나 교체하는 것이, 그리고 구황산정보부 뒤에서 내려오는 수량이 많다는 것도 아시죠, 과장님 ! 그러니까 그것이 몇 푼이나 들겠어요. 그리고 방지책을 위해서 모래주머니를 산더미 처럼 쌓아 놓으니까 차량이 지나가기에도 불편 하니까 그것을 주민들은 치워버리고 공무원들은 위험하니까 모래주머니를 또 갖다 놓고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느니 말이야. 하수과장님 ! 그것이 하나에 몇 푼이나 간다 고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계세요. 국장님은 가만히 계세요 ! 우선 과에 속한 일이니까 하수과장님이 답변 하세요. 사람을 하나 죽였으면 그것을 바로 교체를 해주어야지

이 철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과장대신에 제가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담당과장이 하세요. 오히려 이럴 때 좀 얘기가 되어야 다음에 실무를 하면서도 정신을 바싹 차리고 일을 할 수있는 겁니다.

계획서를 만들어 놓은 것을 지금 가지고 내려오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곳을 내년도에 12억을 들여서 이 철위원님 ! 좀 들어보세요. 왜냐 하면..

인명을 그렇게 경시했냐 이런얘기 예요. 10만원이나 20만원을 들이면 사람죽은 자리는 바로 고칠 수 있는데 그동안 또 무슨 예기치 못한 사고라도 나서 또 똑같은 사고가 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어린이가 죽기 전에 어른이 그 자리에 빠져서 죽을 뻔 했었어요, 바로 15일전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동에서도 내가 알기에는 내가 바로 그날 서류를 다 정리해서 오늘은 안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이문3동에서 본청으로 이 문제때문에 요청한 공지이 두 건이나 있습니다 2월달에 한 번, 바로 8월달에 한 번 2건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부관서에서 올라오면 좀 심도있게 살피셔서 최소한 위원들하고라도 미리 예방하셨다면 이 사람이 안죽었을 것 아닙니까? 업무를 게을리하다 보니까 사람이 하나 죽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몇십만원이 아까워서 여태 뚜껑하나 교체 못하는 이런 행정이 되어서 우리가 주들한테 무슨 말로 변명을 하겠습니까? 이것을 당장 고치겠어요, 안고치겠어요? 말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기중에 그 자리를 손을 못 했던 것은 일단은 경찰서나 어디에서 수사중에 있는 원인을 발생시킨 구조물을 저희도 그것 때문에 청양리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했는데 그런 차원때문에 처음에 손을 못 댔어요. 그러다가 서에서는 끝났고 경찰에서는 아직 종결이 안된 그런 차원에서 처음에는 손을 못했고 경찰서 조사가 어느 정도 끝나면서 윤곽이 드러나을 때쯤 되니까 우리가 전부 끝났기 때문에 사실 그 핑계가지고 안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그 골목으로 내려가는 물을 12억을 들여서 다른 큰 길로 빼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골목옆에 지금 방구가 되어있는데도 준설할 경우에는 사실 그 자리를 깨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에 그런 사고가났지만 내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보류한 것이지 꼭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 그러면 앞으로 개량하시기 전에 또 똑같은 사고나 그와 비슷한 사고가, 그 보다 경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우리 하수과장님 어떻게 책임을 지시 겠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하여간 시에서 용역하는 것 이 일단 연말이면 윤곽이 다 나와서 12억이라는 예산에 연체에 ‥‥

하실 것으로 믿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지 . 지금 당장 맨홀뚜껑 하나라도 그 몇 푼이나 간다고 안하느냐 말입니다

몇 푼간다고, 주민들한테 부끄럽지 도 않아요

그럼, 그 한 개만이라도 즉시 하겠습니다

예, 즉시 하세요 위험이라는 것은 언제 예고하는 것이 아니지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고난 당사자가 우리 지역 이문2동 사람입니다, 사고는 이문3동에서 났지만. 그래서 조금 섭섭한 생각을 가져요. 구청에서 조금 불성실하게 했다 하는 내용을 내가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싫습니까 ?

저희가 아는 것은 국장님이 개별적으로 위로금조로 해가지고 동장을 통해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가 사회,복지에 공문을 보내서 사회복지과에 재해기금으로 해갖고 수방대책 장예비 400만원을 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ㄱ하로서도 백번이라도 위준도갔어야 했는데 나중에 소송이 되는 어떤 수사상의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생각은 있었지만 못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수사진행 사항이니까 본 위원은 더 이상 질문을 않겠는데 그것에 대한 깊은 반성이 있기를 바람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대로 개별적으로 무슨 돈이라든가, 장예비 400만원이라는돈은 구청에서 우리 시장이 낸 돈으로 물어야할 것이 아닙니다. 이 책임을 물어서 응분의 질책이 있었어야 당연하리 라고 봐요. 그러나 본 위원은 여기서 더이상 문제를 삼지않겠습니다. 여하튼 이것을 교훈 삼아서 다시는 우리 지역에서 이와 같은 일로 인명사고가 없도록 즘 배전의 노노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여름 장마철에 망가진 하수구는 모두 완벽하게 다 정리됐겠지요?

100%다 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조금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금년에 처리하기 곤란한 큰 것은 빠지고 소규모는 일부 빼놓고는 거의 다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농2동 103번지 떡전육교에서 휘경동 지역으로 넘어가는 8m도노 옆에 철로부지에 길이가 한 2m, 길이가 7, 8m가 여름장마에 떨어져 나갔는데 그것을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 까?

지난 번에 위원님이 말씀을하셔서 직원하고 다 나가서 조사를 해서 작업지시를 한 것 같은데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지금 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여름에 제가 두 번 전화를 드렀거든요.

이것은 조금 있다 다시 답변드리 겠습니 다.

질문있습니다

이철위원 질문하세요.

607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준설기 구입현황과 준설대행공사 현황"입니다. 한장을 넘겨서 608페이지 "준설대행공사 현황", "준설공사물량"이라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5억 5, 000만원이 설정되어서 주설위치는 답십제 952번지 암거준설외 166개입니다. 시공회사는 성윤개발, 공사기간은 95년 3월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물론, 계약은 성운개발과 토목과, 건설국하고 체결이 되었습니까?

계약자체는 재무과에서 일괄해서 하고 저회한테로 계약자만 통보합니다.

부분만 통보합니까?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는데 평상시에 작업을 지시하고 관리하는 것은 하수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서 준설하는 것을 며칠봤습니다 굉장히 비능를적인데 지금 현재 사업비가 5억 5, 000만원에다가 준설물량이 현재 9, 756㎡지요? 1차 공정 , 2차 공정, 3차 공정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독은 어떤 형식딘로 하고 계십니까? 회사에다가 위임해 주고 확인절차는 어떻게하고 있습니까? 공정은 완료가 되었다는 것, 행정 능률측면에서 확인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확인은 별도로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은 없고, 당초 저희들이 물양조사를하거나 동에서 건의가 들어오거나 했을 경우 하수과에서 경미한 것은 담당이 나가가지고 업자입회하에 또 주민이 있으면 주민이 같이 해가지고 사진촬영으로 물량을 재고, 또 양이 많거나 클 경우에는 담당계장이 같이 나가서 전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준설양을 마지막으로 체큰 하는 것은 준설양이 김포매립지로 나갑니다. 김포매립지에 가면 거기서 물량이 들어왔다는 확인서를 받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여러 지역에서 166개소, 답십리 952번지 암거지점부터 166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로는 감독을 하는 요원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자기들이 맡은 바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지역에서 소임을 다 했다고 볼수가 없고 일부를 남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아직 기한이 있습니다만 전일에 우리 지역에서 두군데 멘홀을 파서 작업을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해 주기를 바랍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감독부분이 즘 이해가 안가는데, 요원이 없으면 어떤 지역을 작업하러갔을 때 건설담당이 책임지고 지역마다 관리 감독을 하도록 이런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저는생 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설할 지역에 대해서는 구청에 감독이나 계장과 시공업자하고 나가서 뚜껑을 얼어놓고 물량재고 사진촬영을 다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한 후에 일일이 뒷골목 쫓아다니면서 사실은 감독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것을 조금 조금 준설하는 것은 지금 중랑천 둑방길 밑에 가면 야적장이 한군데 있어요. 야적장에다가 일단 뿌려 놨다가 거기서 실어나갈 때 감독이 다시 양을 체크합니다. 차량으로 몇 대, 몇 대 나갔다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복개천 같은 대형은 준설하기 전에도들어가서 우리 규격이기 때문에 전부 파보고 재지만 지난 번에 저도 한천로에 복개준설할 적에 속에는 안 들어가 봤지만 깨놓은 상태에서 다왔는데 큰 것들은 거기에서 양을 재고 또 나온 것은 옛날에는 김포매립지 입구에서 단층촬영을 했을 때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들어오는 양을 정확하게 하는데 내년도에는 주민울 입회시켜서 도장을 받는다든지 토목담당의 확인을 받는다든지 하는 밥법으로 개선해 보겠습니다.

반복 질문해서 안됐습니다만 양을 가지고 측정하기에는 주민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경험이랄까 종사를 했다할까 하는 부분이 아마 미숙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여기서 교양을 시켜서 분명히 그 양이 얼마인데 그 담당반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집행되도록 하는 개선책 필요하지않습니까?

그래서 연초에 준설양을 체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비국장님한테 지침도 받고 같이 상의도 하고 해서 다른 것을 준설하는 것은 우리가 덜 나가는데 이것은 돈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사설 이중 삼중으로 체크는.했어요 사실 양을 체크하는 것이 왠만한 토목기술자도 조금 애매모호해요. 그런데 주민들이 양을 정확하게 체크한다는것은 사실상 기술적으로 어려워요. 그런데 저희들은 물이 있는데서 준설해 가지고 오면 과연 양을 얼마를 쳐주겠냐 우선 그것 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타 구청을 전부 검토해 가지고 그것보다는 약간 덜 주는 것으로 정해놓고 또 아까식으로 흙을 실어 나갈때 체크, 또 김포매 립지에 다시 반출증을 확인하는 식으로 했는데 그것을 됫골목에 이렇게준설하다 보면 좀 귀찮고 어렵고 하면 미진하게 해놓고 끝나는 수가 있으니까 점검하는 것은 내년도에 주민들을 입회시킨다든지 토목담당을 입회시키든지 하는 방향으로‥‥

대답을 해야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복개준설, 홉입준설, 암거준설 이런 유형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물량을 공신력을 갖는 어떤 과학적인 측정방법을 연구개발하셔서 하나의 목숨을 걸 수는 없는 것이니까 멘흘이 큰 것, 작은 것이 있다고 하시니까 전체 양을 계산해서 이것을 전 지역이 계약과 다름없이 준설되어야 행정적인 측면에서 어떤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그 분들이 너무나도 작업에 성실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즘 개선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면으로 박창익위원님께 잠깐 보여드렀는데 현재 그 문제는 철로부지이기 때문에 부지 관리 차원에서 철도청에 정비를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철도총에서 검토중에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철도청에서 해결이 안된다고 하면 지금하수과 기동반을 붙이던지 아니면 내년 연초사업으로 붙여서라도 책임지고 한 3월말에서 4월초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37페이지, "건설국소관 감사지적 사항과 시정조치 사항" 을 보면 이문동 409번 주변 시가스배관 부설공사, 도로굴착 복구비 139만원을 추징하였다고 하는데 공사업체는 어디이며, 추징금액은 언제 남부하었는지, 그리고 또 95도에 우리 관내에 많은 토목공사, 하수도공사, 가스공사 이런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로굴착 복구비 징수건 수 및 부과내역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사실 각 동에 가 보면 가스공사를 한다고 도로를 다 파헤쳐 봤는데 점검을 해보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문동409번지 도시가스배관 부설공사에 도로굴착복구비 35m에 미징수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착오가 났냐 하면 도시가스에서 이문동 409번지 일정를 저희한데 굴착신청을 했는데 공도상에는 도로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상으로 또 도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업무적으로 착오가 나가지고 지난 번에 도시가스배관 관계에 감사를 나갔을때 지적을 받아서 그때 즉시 부과해 가지고 납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굴착건수하고 부과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대장을 가지러 올라 갔습니다. 그 전에는 도시가스공사 감독관계가 좀 소흘해 가지고 가스 누출사고도 많이 일어났고, 그후에 시에서 지침도 내려오고 강력하게 하는데 현재는 조금 더 있으면 우리 구청 사업하고 각종 유관딘체 한전, 도시가스가 전부 공사하는것을 막아가지고 저희가 동시에 글착해서 같이 병행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구청에서 유관단체와 전부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한 목에 같이 병행할 수 있게끔 전부 조정해 주고 또 굴착이 안되는 것은 "여기는 블가피역이니까 사업계획을 하지 말아라" 또 "구청에서는 사업계획이 있는데 도시가스 수도는 다른 부서에서 당연히 공사할 것이 있는데 계획이 안 잡힌 것은 예비비로 계획을 해라" 하는 그런 도로굴착 관련 유관기관 조정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 그 공사시행을 할 때에도 저희가 구청 토목과에서 일괄 수합을 해가지고 어떤 공사가 있을 때 전부 유관기관에다 "언제부터 이러 이러한 공사가 시작되니까 동시에 들어와서 굴착을 해라하고 공문을 발송합니다. 과거에는 도시가스 굴착을 했을때 자기네들끼리 거의 감독도 없이 많이 방치를 시켰는데 현재는 구청 토목과 자체도 외부 감리자격이 있는사람을 뽑아 가지고 굴착하는데는 내 보내가지고 굴착이 제대로 되는지 안되는지를 점검을 하는데 원래는 저희가 3명을 쓰기로 되어 있는데 전국적로 감리가 워박 복잡하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서 현재는 2명이라 아직까지도 조금 미홉한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가스라든지.수도같은 것은 크게 굴착하는 것은 다 보는데 그것도 작업을 안하다가는 느닷없이 와서 작업하고 도시가스나 수도공사는 하수도를 제대로 개량한 상태에서 파손시키고 묻는 상태가 종종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는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자체인력을 토목과 차체 기사들을 굴착이라고 해가지고 담당자한데만 맡기지 않고 전 직원을 풀 가동시켜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숨니다.

잘 알았습니다만 일단은 과장님이 이렇게 유관단체에 다 연락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동시에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가스공사만큼은 이 양반들로써는 도저히 마무리공사가 안되니까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십시오.

네.

하수도 준설작업에 마무리가 안 되어서 제가 그 얘기를 하려다가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질문보다는 그런 것을 겪었기 때문에 제가 집고 넘어가야겠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준설을 새 용역업체에다가 작업을 맡기는데 신고를 받으면 마무리단계까지 구청 공무원이 현장답사를 합니까?

예, 다 합니다.

준설하는 쓰레기를 골목에다가 방치를 해놓고 여름에는 준설했던 쓰레기가 냄새가 많이 남니다. 그런데 제가 겪은 일입니다만 어느 주민이 동사무소로 신고를 하러 가는 것을 한 번 목격을 해가지고 제가 동사무소에다가 한 번 연락을 한적도 있고, 또한 제가 한 번 목격을 해가지고 얘기를 해서 그것도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치워 갔답니다 그래서 청소요원한테 얘기를 했더니 자기소관이 아니라고 하면서 실을 수가 없다고 한 적이 두 번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설작업을 할 때는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마무리 단계를 한 번씩 점검을 해가지고 이런 것이 없도록 예를 들어서, 어느지역에 며칠간 준설을 했는데 며칟날 끝나서 며칠 후에는 청소를 마무리해야 한다 하는 계산적인 기간을 두었다가 한번씩 현장답사를 해줬으면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는 우리구 행정에서 관심있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보면 소규모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오전에는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이 소규모 공사가 공개경쟁입찰을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인찰을 하는것인지 그것 종 밝혀 주시고, 다음 3,000만원이하의 공사중에 구청에서 각 동별로 제일 많이 공사를 했던곳 한 3, 4군데 정도 계약과정 내용을 즘 밝혀 주시고 그 자료도 요청합니다

예, 서류를 해오는 동안. 계약과정을 좀 밝혀주십시오.

일단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은 지금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느냐 하면 현재 구청에 준설기가 15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대는 구청에서 직접 월급을 주는 사람으로 직접 준설을 하고 그 다음에 5일는 도급준설하는 업자한데 대행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 기계는 그냥 빌려주고 기계에 대한 감가 또는 중개업자가 연료제나 이런 것은 자기가 부담하는 것이고 인건비도 자기가 부담하고, 그것이 뭐냐 하면 양쪽 길에서 2대가 서서 줄을 서로 연결해서 하는 복개준설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여간 15대 중에서 10대는 구청에서 직접하는 것이고, 5대는 도급자 한테 임대가 나갑니다. 그 다음에 도급자는 그것을 받아 가지길 5대를 운영하고 있고 또 흡입기 준설이라고 해서차량이 비슷한데 빨아들이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하천복개 같은 것은 그런 것으로 준설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미니쇼벨이라고 하천바닥에서도 잘 다니고 흙을 죽 밀어다가 끌어내가지고 준설하는 것이 있는데지금 오래도록 방치되는것은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물론 개중에는시일을 오랫동안 방치하는 것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에 수해공사가 많다 보니까 준설반도 거의 규정을 고치고 하수도를 고치는데 많이 투입하다 보니까 늦는 것이 있는데 대개 늦는 이유는 그것을 준설해 놨을 때 물이 완전히 빠지기 전에 운반을 못해요, 왜냐하면 흡입기 준설을 해 가지고 나가는 것은 그런 차가 있어서 실고 나가는데 일반 차량에다 싣고가면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 늦은것 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수과에 준설반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15대에 곱하기 2명씩 해가지고 30명이 있고, 또 기동반이라고 해가지고 1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준설기는 거기 나가서 준설을 하고 기동반이 구조물 같은 것을 보수하면서 준설대를다 치워주고 그것을 실어 나르는데 기동반은 그위에 구조물 고치는 일이 많다 보면 준설대 치우는 것이 늦어지는 수가 있고 또 그렇다고 준설기를 세워놓은 상태에서 준설돌을 상차시키는것도 문제가 있고 또 금년에는 비도 오랫동안 많이 왔고 수해도 좀 많아 가지고 미비한 것이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해는 11월, 12월, 1월, 2월은 업무를 게을리한 것은 아니고 준설을 수해복구가 끝난 다음에 하자해서 방심해 가지고 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준설기 10대는 간선도로로 다 보냈어요. 왜냐하면 간선도노를 다 준설하려고 지금 왕산로 같은 곳에 집중적으로 보냈어요. 이것을 내년 2월달까지 강행을 해가지고 간선도로를 일단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준설기15대를 가지고 거의 손을 다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큰 암거같은 것은 시예산이니까 시예산을 받아서 준설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됫골목이라든가 준설이 안된 곳은 준설을 해놓고 하면 오래 방치되는 사례는 금년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동 소규모사업은 금년도에는 저희가 어떻게 발주를 시켰느냐 하면 시설물 유지관리라고 해가지고 맨홀을 하나 설치한다든지 하수도가 조금 깨지면 고치는 이런 예산이 1억 5,000만원인가 얼마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 소규모사업이라고 해서 사실 동장한테 줄 것이 2억 4, 0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난 번 구의회 회의 때도 제가 말씀드렀듯이 금년도에 지자제선거 등 여러 가지 문제가있어 가지고 "법적으로 동장한테 계약경매권을줄 수가 없다" 이렇게 중앙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일단은 동에 주지 말고 구청에서 다 발주시켜라" 해가지고 사실 2개 업자로 발주를 시켰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가 1억 5, 000만원이고 동 소규모가 2억 4, 000만원이었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동 소유면 시예산에서 1억을 더 갖다가 사실 시에서는 900mm이상만 쓰는것인데 그것을 속여가지고, 속인다기 보다는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900mm이상 고치는것으로 해서 많이 활용을 했고, 그 다음에 시설물 관리는 또 하수과에서 토목과로 예산을 내는것 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토본과는 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하수과로 집어 넣어가지고 2개 업체로 발주를 시켰어요. 그런데 아까 김동옥위원님이 얘기하는 식으로 연간단가재약이라는 것하고 단일공사라는 개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일공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저기까지 도로개설 공사를 했는데 물량이 딱 정해졌을 경우이것은 단일공사로 발주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 업자는 그것만 끝내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연간단가 계약이라는 것은 앞으로 계속 다른 것도 발생시키고 또 워낙 물량의 숫자가 많은 것을 연초에 저회들이 대략 이런 물량이 예상된다 해가지고 죽 단가만‥‥

, 그것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김동옥위원 얘기는 계약에 대해서 계약절차를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수의계약이냐, 아니냐 그것을 얘기해 달라는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가단가계약이라고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계약입니다

1개 업체를 선택을 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상 하수도 전문면허를 가진 사람만 부를 수있고 또 액수가 적은 적이니까 서울시에 업체주소를 소재한 사람이면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아니지요,100명 있으면 100명이고, 150명이면 150명 다‥‥

아니요, 그것은 그런 뜻이아닙니다 공사를 두 건을 발주시켰는데 하난는 구조물보수만 주로 하는 업체를 선정을 했고, 또 하나는 됫골목에 가가지고 하수도를 신설하는 두종류를 했다 이겁니다.

2개 종류란 얘기 아니예요.

그 뜻이 지금 다르네요. 공개경쟁입찰이냐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지금과장님 말씀대로‥‥

공개경쟁입찰입니다.

10개 업체라도 계약방법이 은의계약이냐, 공개입찰이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공사는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거의 없고 또 연간 앞으로 1년에 몇 억 이렇게 수의계약이라는 구청 전체의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선병규 공개경쟁하는 입찰 과정은 신문에 냅니까? 어떤 절차를 밟.아서‥‥

2개 일간지 2개이상입니다.

300만원 짜리도 공개경쟁합니까?

있어봐요 위원장 ! 이규성위원입니다. 김동옥위원하고 질문한 내용에 상반된 차원에서 얼마까지 공개입찰을 하고 얼마부터는 몇 개정도는 수의계약을 하는지를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소상히 얘기해 보세요.

공개경쟁이라는 것은 100만원 짜리도 할 수 있고, 50만원, 1, 000만원 둥무조건 기본원칙이 공개경쟁입니다. 그런데 왜 100만원처럼 조그만 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조그만 것을 가지고 공개입찰됐을 적에 서류준비상으로도 귀참아서 안한다는 얘기 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와서 해줄 수 있는 업체를하기 위해서 그 금액을 한정을 해 봤는데 「공사비 3, 000만원 이하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그 다응에 「물품납품은 얼마까지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국 단위에서 하는 공사는 수의계약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같은 것은 소액으로 면장갑을 얼마 추매한다 이런 것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그외 이런 것은 다 공개경쟁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단일공사를 발주시키는 것하고 연간 단가계약 개념이 일반 단일공사는 그것에 대해서는 물론 처음부터 입찰을 해가지고 서류가 있지요. 그런 연간 단가의 개염은 많은 물양이 발생되는 것, 하수도가 조금 깨지고 또 맨흘 보수 둥은 매번 회계절차를 밟으려면 공무원 인력낭비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연초에 단가, l00㎡를 파는데 얼마다. 치는 것이 얼마다. 하수도 몇m묻는데 돈이 얼마다 하고 단가만 죽 계약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데 물양이 발생했을 때는 담당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일단은 작업지시를 해요. 길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막바로 가서 일을 해가지고 도면을 그려주는 겁니다.

일반경쟁도 있고 단가경쟁도‥‥

위원님 ! 다시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단일공사라는 것은 만일 1억에 발주시켜서 낙찰이 90%됐다, 그럼 9,000만원 범위내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고 연간 계약이라는 것은 물론 예산이 10억이 잡혔을 때 12억도 발주시킬 수가있고 13억을 발주시킬 수가 있어요. 이것은 총액 개념이 아니예요. 일을 하나도 못 했을 경우 물량발생이 안됐을때는 예산을 줄 수가 없습니다 단일공사는 일을 하나도 안줬을 때 손해배상청구를 해가지고 돈을 물어주는 개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단일공사는 총액 계약이고, 연간 단가는 단가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만일 600m, 150m를 묻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600m, 150m도면 그려가지고 당초 계약된 업체한테 "발리 가서 측량해서 시공해라" 하고 지시를 해서 시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물량을 재가지고 들어와서 나중에 정산을 해가지고 돈을 지급해 줍니다.

1m에 100원에 해라 그랬으면 무조건 100원이다 이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개염은 다르겠습니다만 작년까지 4,000만웡 한도액내에서 동장한테 소규모공사를 위임했습니다. 그랬을때 동장이 집행했는데 그러면 각 구 동이 4,000만원씩해서 동장 재량하에서 3, 000만원이하 짜리 소규모 공사로해서 동장이 공사를 발주해서 다 완공을하는데까지 동장 책임하에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그런데 금년부터는 전부 다 토목과로 그린 공사가 넘어왔단 말이지. 그랬을 때 각 동에 지금 보면 상당한 액수의편차가 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도 없는 동네가 있을거예요. 전농 몇 동은 하나도 없고 어느 동은 1억 2,000만원이고 어느 동은 1억이고, 어느동은 600만원이고, 60만원이고 뭐 이렇게 하나의 편차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혀 공사를 안 한데는 정말로 건설공사가 할 곳이 없었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하고, 또 어느 동네는 예뻐서 말이지 1억이상씩 줬느냐, 이렇다면 숫자상으로 토목과장님이 너무 편애를 주는 현상이 지금 나타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토목과장님 어떻게 답변할 것이냐, 또 하나 앞으로도 각 동장하에 집행권을 줘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오히려 하나의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우리 전 26개동이 공히 어떤 편파적인 발전 내지는 공동발전하는 이런 기회가 되는 것이 오히려 과거제도가 낫었지 않느냐, 제도상에 대조를 해주시고 만약 하나도 없는 동네는 공사할 수가 없었더냐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거기에 좀 답변해 주시고 만약 토본과장님이 그렇지 않은 것으로 확신합니다만 어떤 편애하는 동이 있는가 그것도 즘 발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동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소규모사업을 재작년까지는 동장한테 위임해서 동에서 발주를 했는데 사실은 그 개염이 동장이 그런 공사에 입찰경매권을 갖는다는 것자체가 법적 뒷받침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서울시에는 원래 뚜렷한 것이 약했고 그래가지고 재작년말에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그것을 동장이 하면 안된다" 이래가지고 "구청에서 해라" 해가지고 26개 구청에서 몇 개 구청을 빼놓고 거의 구에서 다 발주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것이 금년에 간제가 좀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기획예산과로 알아본 것에 의하면, 법적인 밑받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승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편성된 동 소규모사업이라는 것은 작년도에 편성한 것 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동에 조그만 공사를 그 정도해주라는 개염으로 편성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각 동에 1, 500만원씩 별도로 동 소규모사업이 그 범위내에서 편성이 되었어요.

얼마입니까?

1, 500만원입니다.

1년 , 년간에

예, 그런데 연간 개염이 총액으로 줄 수 있는 것이 4, 000만원인가로 알고있는데 4, 000만원까지 해가지고 26개동을 곱하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10억이지, 뭐.

10억 4, 000만원이 나오는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할 수는 없고 그리고 1, 500만원 개염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수도 공사를 한다, 포장을 한다 이런 개념은 구청에서하고 동에서 한다는 것은 급하게 하다 보니까 난간이 5m 깨져가지고 당장 위험하다 했을 때 즉시 불러다가 할 수 있는 이런 개념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윗분들하고 예산을 협의해서 1,500만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않은 동이 있고 적은 동이 있는데 일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회기동 같은데는 도시계획사업이 무척 많습니다. 말하자면 동 소규모사업을 1억 얼마 해봐야 회기동에 도시계획사업해서 몇 억이 그렇게 가는데 15분지 1도 안되는 것이고, 또 제기동 같은데는 저희가 지리도 잘 알지만 봐서 동 소규모사업을 해줄곳이 없어요. 고지대 경사도 좋고 하수도도 잘 빠지고 포장한지도 얼마 안되기 때문에 해줄 곳이 없고 또 일례로 신설동 같은 곳도‥‥

간단히 하세요.

보도브럭 해달라고 해가지고 현지조사를 나가보면 타 동에 비하면 깨끗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텔 수가 없어요. 물른 하다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장이 부지런한데는 일부 그런 곳이 있겠지만 사실은 용두1, 2동 쪽이 하수도를 공사할 곳이 많고 포장도 노후된 곳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각 동이 똑같은 것이 아니고 동이 개발순서에 따라서, 즉 어떤 동이 제일 노후가 되는 때가 있고, 또 새로해서 전체적으로했다 그러면 몇 년 동안은 일이 없는 그린 차원이지 편애하는 것은 아님니다 물론 이것을 토목과에서 도로개설사업, 하수과에서 하수도 본 사업 그 다음에 토목과에서 시설물 고쳐준 것, 하수과를 다해서 스크랩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이 없는 데를 도시계획을 한 번 해보면 8억, 10억씩 그렇게 나가는데 이것을 같이 스크랩을 해보면 거의 안배가 됩니다만 지역에 따라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답변에 어느 동의 동장이 물론 일하시는 분이 부탁한해서 또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빠진 동이 몇 군데 됩니다만 답십리4동 같은 경우는 지금 전 공사들을 다하다시피 해야 될 동이에요. 그런데 하나도 없습니다

의사진행입니다. 아니, 편견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할 때 없었다고 하면 되는데 장황한 설명으로 두시간, 세시간을 끌려고 하면 다른 것은 감사를 안받겠다는 얘기 입니까? 그냥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요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정철위원님하고 김동옥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감사자료 66페이지를 좀 참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4년도에 동별 교부금액하고 94년도에 소규모사업으로써 동에서 집행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각 동별로 5,000만원 내지는 3,000만원, 1,800만원까지 돈을 줬는데 87%내지 99%다 사용했습니다. ‘95년도 소규모사업입니다. 이 내용하고 그 다음에 5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56페이지에 동별 소규모사업 내역서 이것은 토과에서 시행한 내용입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낸 56페이지 그 자료하고94년도에 한 것하고 금년도 95년도에 낸 것하고 과가 틀려서 비교가 안됩니다만 신설동 같은데는 94년도에 5,200만원을 썼고 솔직히 사용한 것이 95년도에는 44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 용두1동에는 5,090만을 사용했고 1억 1,1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연필로 비교를 해 봤습니다만 여기에 보시면 답십리4동 같은 지역은 94년도에는 4,320만 6,000원을 썼고 95년도에는 한 푼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600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이 하수도사업을 하기 위해서 600페이지는 총괄하고 601페이지부터 각 동별로 한 내역이 603페이지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일괄적으로 동에다가 돈을 주는 것은 절대로 없는 살 림살이에 온당치 않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용두1동이나 4동은 나중 에 돈이 많은 데는 별도로 나오겠습니다만 이것 은 일부 그 부분이 한골목이 전체가 나쁘면 그 한 골목을 우선적으로 다른 동에 비교해 가지고 아 ! 용두동 여기가 가장 나쁘다 싶으면 그곳부 터 해줘버리면 7,000만원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각 동네에 전체 이 동네하고 저 동네 하고 저희들은 동네에 관련이 없습니다. 일단 공사를 할 때는 조금만 중요한 데는 일 단 전부 나가봅니다 그러면 답십리동하고 용두동을 비교해 가지고 용두동이 더 나쁘다 싶으면 용두동을 먼저 해 주고, 답십리의 한 골목을 해달라고 그래도 저는 늦춥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폐 제가 66페이지를 말씀드리냐 하면 돈을 주면 동장은 동대문구 전체 입장이 되어서 봐가지고 우선순위는 전혀 못 가립니다. 그래서 없는 예산으로 집행하려면 저는 구청에서 전체하는 것이 좋은데 금년에는 어떻게 시 전체에 아마 동장들이 조금 불평을 많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이라도 편성해 넣으라고 해 서 일단 1,50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래서 어느 동에서 별도로 부탁한다고 해서 더 해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편견은 전혀 없습니다.

국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아까 대략 논의가 되었습니다. 과연 동사무소에다가 예년처럼 4,000만원씩 배정을 해서 하나의 예를 든다면 제기동에4,000만원을 내도 단돈 1,000만원 쓸데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장 단점을 비교해 주시고 혹시라도 만에 하나 하나도 안간 동이 있어서 어떤 편애라든지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거기만 답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런 것은 하나드 없고 동에 배정하는 것은 비효과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하수관리를 하기 위해서 시설도 하고 많은 인적자원도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금년 여름 폭우로 인해서 장안1동 100세대가 침수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고 또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잘못 되어가지고 그런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재난에 대한 상식의 유비무환정신이 발휘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그 해이에서 오는 사무실 관리체계가 허술하고 직무태만의 징표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행정개편이 시설위주로끝나는 무사안일 주의가 지양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구민에게 희망과 꿈이 살아 숨쉬는 활기찬 행정구현이 평상시에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러한 사태가 발생한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 고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장안1동에 장안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194번지가 물에 침수가 되었는데 이것은 진난 번에 구의회 건설분과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렀습니다만 첫째 원인은 강도가 너무 졌기 때문에 불가항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원인은 장안연립은 장안연립 단지내에 빗물이 들어갈 수 있는 구명이 거의 없다시피 되었습니다. 그래서 빗물이 못 들어가서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원인이고, 두번째는 원래 반지하 시설이 있을 때는 반드시 펌핑을 해가지고자등적으로 내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그런 시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장안아파트 내에 자기네 자체들이 해야 될 시설을 못했기 때문에 부차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4번지에 있는 골목에는 근본적으로 첫째는 맨 처음에 하수도를 도로로 형성했을 때 도로 구배가 사실 올라가야 되는데 맨처음에 양쪽에 집을 지을 매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3층집, 2층집을 지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건축과하고 이웃사람들이 첫째 잘못이었습니다. 왜냐 도로로 높여가지고 집을 높이 지을려고하는 것을 이웃사람들이 자기집을 가린다고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진노가 다른 세개 통노보다 이 도로만 이렇게 낮아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내려가는 물이 그곳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하수시설을 해왔는데 그것 때문에 잘못되었다 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하수도 개량을 하려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동장한테 동의서를 받아라 일단 자기 대문이 진노보다 조금 낮아지는 우려성이 있으니까 동의음를 받으라고 그랬는데 그 동의를 받지 못하고 금년에 동사를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동의가 없으면 내년에도 하수도개양을 부득이 구청에서 해줄 수가 없는 입장 입니다다. 그래서 2차적인 문제는 구청에서 하수도를 올려야 합니 다. 그래야만 침수가 안됩니다.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리인이 관리를 철저히하지 않는 관계로 물의 역수현상에서 왔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역수현상은 아넘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예, 아님니다 그것은 4연동안 없다가 그때 130, 140mm가두시간 등안 계속해서 왔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물량계산을 했는데 점프장까지 가서 물이 다시 다 차야만 되는데 정프장까지 도착이 안됐어요 그런 단계에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기술적으로 확실히 역수는 안 됐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모" 위원이 보충질문해 달라고 해서 지금 건설위고관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갔습니다.

사용료 부과미수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5년도 12월 31일자로 시효가 만료되어 결손될 하수도 사용료 건수와 금액은 얼마인지, 받을 수 있는 하수사용료는 얼마인지,95년도에 부과된 하수도 사용료 징수현황 및 미징수현황은 얼마인지, 미징수 사용으 징수대책은 어떻게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주십시오.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수도사용료는 전에는 구청에서 별도로 하수도 사용료 고지서를 발부하고 징수를 했는데 94년도 10월 이후로 수도준업소로 넘어갔습니다. 수도사업소서 종합고지서로 나가요. 그러니까 대개가 수도료금의 몇 %이기 때문에 다 넘어갔고 현재 금년도에 하수도 사용료를 59억 7,700만원정도를 받아 들일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과년도 미수금이 한 3억 5,800만원이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과태료 매기는 것을 한 1, 400만원 잡아가지고 63억 4, 900만원정도를 징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사업소에서 한 것을 자료로 통보받기 때문에 현재 갖고 있는 자료는 10월 현재까지 만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현재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는 37만 8,357건에 조정금액이 41억 5,664만,590원입니다 현재 수입이 들써온 것은 32만 9,356건에 37억 2,500,만 1,410원해서 현재 89.7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25% 미징수된 것은 94년도 10월 이후부터 수도관이사업소에서 징수를 하고있습니다. 그럼 현재 과징계에서 하고 있는 것은 3억5,800만원, 과년도 미징수금은 작년도, 재작년도 계속 받아 왔는데 금년도 현재 1억 543만 1,000 원을 받아들여왔고 나머지가 1억 2,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체납이 작년까지 3억 5,800만원이 있었는데 작년에 1억 500만원을 받아들여서 1억2, 800만원이 금년도까지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내년에 받아들일 겁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받아들인 것은 상수도 수도사업소로들어 간다는 말이 죠.

구수입은 10원도 없습니까?

이것은 어떤 자료가 기초자료가 되느냐 하면 시로 들어갔을 경우에 나중에 조정교부금을 줄 때 수입실적에 따라서 조정교부금이 더 늘고 줄고 하는데 참고자료가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얼마 받았을 때 몇 이상은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의무적으로 줍니다 그런데 실적이 좋은 경우는 조금 더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질문있습니다.

지역 안에 하천부지상에 임대계약을 몇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그것은 건설관리과에서‥‥

예, 알겠습니다.

동 행정감사를 나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두2동을 저와 나광현위원, 정종국위원이 같이 갔습니다. 동 행정 전반에 대하여 동장이하 을 직원이 노력한 흔적이 역력히 나타나고 있으나, 동사무소 회의실 개방에 따른 실적관리 상태가 미흡하고 서울신문 구독관리 상태가 부실하여 시정 지시하였습니다. 건의사항은 숙직비를 현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여 줄 것을 요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원지위원, 박성종위원이같이 휘경1동을 나갔습니다. 지적사항에는 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감사원과 동장이하 전직원이 합심하여 지적사항이없습니다. 단, 비고에 94년 8월 8일 시행 휘경동 179-78주변 하수도관 부설 및 콘크리트 포장공사 시공업체 선정시 미계약 업체의 견적서상의 소재지진위여부를 사후 확인 보고토록 조치했습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3동 동장으로부터 기본적인 상황도 모르며 직원들도 주민들에게 봉사할 기본적인 자세가 없다는 것이고 동장이 업무기구도 모르며 전세융금에 대한 방법과 절차도 모른다는 겁니다. 시정요구 항에 대해서는 기관인 동은 지도력 교양 및 행정능력이 미흡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장님을 위시해서 김희배위원이 전농4동 행정감사를 완료했습니다. 지도사항으로써는 주택가 이면도노 주차구획 선에 대형트럭을 야간에 상주주차 하고 있어 주민의 불편이 많으니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요망했습니다.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신고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기 책정자라고 무조건 재책정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정밀한 조사를 통하여 꼭 책정되어야 될 사람을 선별, 선정하여 민원이 제기되는일이 없도록 할 것을 부탁드렀습니다 그리고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동 행정전반에대해 감사한 결과 특별한 지적이나 시정요구 사항은 없었습니다. 비고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요령에 있어서 주민신고 요령 등의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배포하는 등 동장이나 전직원이 합심하여 동행정을 잘 수행하고 있었음을 칭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동 동사무소 행정사부감사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은 강태희, 이병찬 신필길위원 세 사람이 다녀 왔습니다 지적사항은 첫째 시 구세 징수고지서 송달부및 징수독려대장을 날인하는 것에 직접 수령자또는 대리인의 인장을 필히 받아야 하나 담당자가 임의로 날인하는 것이 발생되었습니다. 두번째, 지방세징수 실저보고 양식 제1호에 의거 이중으로 보소서가 제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세번째, 체납자 징수될능자 명단 확인에 있어 서 소재 불명자가 재산가압류 상래로 거주지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전반적인 업무추진 현황이 집약되지 않는 상태로써 일계, 주계 월계 분기별 또는 기능별 집계현황의 파악에 철저를 기하여 관리에 주력할 것이며, 잦은 인사이동과 전문성인력 배치 결여로 업부파악과 추진에 차질 이 있음을 고려하여 향후 재도개선이 요망됩니다. 답십리1동에서는 전 직원이 08시부터 8시 50분 까지 조기운동을 실시하는데 탁구대회로써 동직원의 단합체 활성화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상태로써 두번재 남기만 선생께서 의료보험 대상자에게 지급해달라고 백미 20kg용 100포와 라면 100상자를 동사무소에 전달하여 연말연시에 훈훈한 사회풍토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입니다. 이상입니다

2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농2동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상태를 확인한바 보육과를 받는데 있어 일정하게 받지 않고 34명은 1인당 8만8,000윈을 받고, 영유아 7명은13만 9,000원을 받고, 영영아 1명은 17만 3,000원을 받고 있는데 일정하게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장비현황과 대장이 실제 장비슷자와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빠. 그리고 서울신문 구독자 통보시 성명을 틀리게 통보하여 혼선을 초래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은 그런대로 양호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벽보제거기 5개동 점검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정태갑위원, 본 위원이 나갔었습니다. 5개동 벽보제거기 사용법 교육 및 효을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할 것, 벽보제거기 사용예비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청양리1동, 전농1동은 전혀사용한 사실이 없고 나머지 제기1동, 용두1동, 장안2동, 3개동은 대체적으로 실적은 부진하나 관리면에는 양호하였고, 5개동직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하여 앞으로 벽보제거기에 대하여 활용하도록 해당과에서는 지도 감독할 것을 요망드립니다. 단, 장안2동은 5회정도 사용한 것을 담당과에서는 허위로 40회를 사용한 것으로 관리현황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감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