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석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1일 관악구 의회사무국장 윤종근

의회사무국장 윤종근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각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매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감사활동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위원님께서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오며, 사무국 직원들은 이번을 거울삼아 더욱 열심히 의원님들을 보좌하겠음을 다짐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제시한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따라 해당 계장이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욱진 전문위원 (인 사) 박만길 전문위원은 보사위원회에서 회의진행상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정계장 박정근 (인 사) 의사계장 김만원 (인 사) 의안계장 조기완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연일감사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업무를 의정계장이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의회사무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써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 위원입니다. 의정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집행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선서까지 다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난 구민체육대회 때 우리 의원님들한테 체육복 한 벌씩 지급해 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참 잘 입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컨데 1대때는 그런 체육행사가 매년 있었지만 츄리닝을 의회사무국 예산에서 사 입는 적이 없었습니다. 큰 배려를 해줘서 의정계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또 우리 의장님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그 기쁜 마음은 잠시고, 이왕에 장만을 해 줄려면 메이커 있는 완벽한 제품을 장만해 주셨어야되는데 42개의 납품수량 중에서 불량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몇 몇 의원님들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들으셨죠? 그러한 문제들을 놓고 본 위원은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의원들이라면, 의원들 예우를 받자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왕에 그렇게 정성껏 마련해 준 옷인데 그게 불량품이 나왔다면 의원 식사대접 하면서 썩은 음식 갖다주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처음에 불량품을 몇 몇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납품한 업체에 이야기를 해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꿔드려라. 사이즈가 안 맞는 것은 사이즈를 바꿔드려라. 이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바꿔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꿔진다는 자체는 의정계장이 우리한테 지급해 준 츄리닝뿐 아니라 다른 데 가서 물건을 사더라도 그 물건의 구입이 잘못됐다거나 판매에 문제가 있을 때는 소비자고발센터 아시죠? 아무리 힘없는 사람도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고요. 당연한 일 아니에요? 잘못됐으면 바꿔야지.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바꿔드렸습니다.

그걸 지금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물건이 어떻게 해서 불량한 물건이 납품이 됐는가. 또 메이커 제품이 비록 아니더라도 성의가 있었다면 그 물건 하나하나를 확인을 했어야 된다 이거에요. 어떻게 팔이 안 들어가는 츄리닝을 의원들 입으라고 갖다줘요?

그 내용은 처음에 납품시한이 언제까지 있었는데 약간 늦어가지고 제가 계속 독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촉박한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납품일자가 촉박해서 그런 물건이 나왔을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촉박하다보니까, 제가 계속해 독촉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늦어지다 보니까 물건 자체는 저희가 예산하기에는 좋지 않은 물건이었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고, 좋아 보였고 다만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물건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납품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물건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업자 선정과정을 방금 서류감사을 통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불량한 물건이 나오게 된 데는 항상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확한 제품이 납품이 된 데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총 지출된 금액이 한 벌 당 6만원씩 해 가지고 부가세 포함해서 291만600원 맞죠?

예, 맞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고, 일단 6만6,000원씩

300만원 돈의 그것도 의원들이 입을 옷을 주문을 하면서 업자를 선정하는데도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비교를 합니다. 주부들이 시장에 가서 장을 볼 때도 예를 들어서 똑같은 물건이지만 이 집에는 가격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 저집 다니면서 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그런데 300만원 돈의 예산을 지출하면서 구입하는 과정에서 몇 군데나 알아봤습니까? 견적서를 몇 군데 받았습니까?

거기 견적서에 보면 두 군데로 돼 있습니다.

두 군데로 돼있는데 분명히 아까 서류감사 도중에 물을 때 315만원 견적을 낸 삼우상사는 의정계장이 직접출장을 가서 이 견적서를 받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 견적서를 보니까 동일인의 필적입니다. 얼른 보면 국민학생들도 알 수 있어요. 누구든지 여기 와서 보세요. 보실 사람은. 동일인의 필적이에요. 이거는 견적을 받은 게 아니죠. 한 집의 물건을 보고 또 다른 집 물건을 보고 여러 군데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한 집만 견적을 받아가지고 결정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물건에 대해서 이번에 납품받은 물건이 상당히 좋아보였고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아니, 좋아보인다고 해 가지고 한 곳만 지정해서 하면 되냐 이거예요? 내 돈 아니라고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의정계장이 쇼핑을 나갔을 때 내 돈 갖고 하면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고를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의회운영을 그렇게 했습니까?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왜 추궁을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뜻을 알겠습니다.

물건이 불량품이고 그 값어치가 안 나가는 물건이고. 대한민국에 납품업자가 한둘입니까? 똑같은 메이커도 상표만 달면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에요. 심사숙고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공급을 해 주었어야 그 고마운 마음을 계속 가지면서 입을 텐데 이런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지금 의회 저변에서는 많은 말들이 무성히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 아무튼 좀더 주관을 가지고 앞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군데의 견적을 받고 여러 군데의 양질의 물건을 비교해서 구입해야 됨에도 한군데만, 그것도 계약서상에 한 군데 받았노라고 서류로만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이거 아주 중대한 문제 아닙니까? 공무원으로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결재 어디까지 받았습니까? 최종 결재가 어디입니까?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 지출하는데 최종결재 누가 해요?

결재순에 따라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최종결재 누가 하십니까? 아니 의정계장께서 이 예산 나가는 거 결재하는 것도 모르고 계세요?

사무국예산 중에서 어떤 것은 국장님까지 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의장님까지 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것은 어디까지 났습니까?

의장님까지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착잡하다는 얘깁니다. 마음이. 의정계장의 이 사소한 실수로 결과적으로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한테까지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앞으로 주관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지역에서도 계속 머리를 숙이고 다녀야 됩니다. 왜, 나를 아는데, 주민들은 저를 알게 됩니다. 홍보를 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럼 인사 안 하고 가면 모르니까요. 인사 안 하고 가면 뒤로 돌아서 욕해요. 저놈 뽑아주니까 인사 안 한다고.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무조건 고개를 숙이고 다닌다 이거예요. 그럼 그나마 의원의 예우를 누가 해 줘야 됩니까?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설자리가 없다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겠어요? 그리고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 사무국 예산집행에 관해서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는데 이런 문제를 그냥 덮어두고 우리가 행정부 감사를 제대로 하겠어요? 행정부 감사 하다가 이런 문제 나오면 따지겠냔 말이에요. 계약서 하나 딱 붙여놓고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감사합니까? 내 집안 단속 못하면서 바깥에 집안 어떻게 단속을 하냔 말입니까? 지나간 4년 1대 때는 우리 의회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연찬회 가가지고 의원들 입맛이 다 틀리니까 좀 반찬투정을 몇 번 했었어요. 왜 이렇게 의회가, 2대 때는 더 잘돼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돼 가는 거예요? 왜 의회사무국 직원이 물건 견적서를 갖다붙여야 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관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한 살이라도 더 먹으면 철이 나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인간 생활입니다. 생활상이에요. 1년이라도 더가면 의회가 더 성숙돼야 될 거 아니예요? 어떻게 거꾸로 돼가고 있어요. 지금. 창피해요. 나 이번에 감사 제대로 못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의회 밑바닥에서 이런 말이 왔다갔다 하는데 그 말이 행정부에 안 넘어가겠어요? 같은 건물이에요. 속으로 뭐라고 하겠어요? 겉으론 말 못하지.

앞으로 위원님 뜻에 따라서 그걸 십분 이해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분명히 본 위원은 이 문제는 최종결재권자에게까지도 문제제기를 할겁니다. 이 문제는 그대로 합시다. 이 다음에, 비교시찰 갔잖아요.

예.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에 관해서도 지금 많은 말이 왔다갔다하고 있어요. 또 본 위원도 확인해 봤어요. 대한민국에 관광회사가 한두 갭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도 조금 이윤을 덜 남기고 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값을 다 받고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바가지라고 그러죠. 지나치게 이윤을 남기려고 바가지 씌우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1인당 180만원이면 이 코스를 갈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의회에게 갔는데 210만원이 책정됐느냐 ?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답변하려고. 본 위원으로서는 이걸 어떻게 조사해서 어떻게 밝히겠느냐 이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국에서 선진지 비교시찰을 통해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사무국에서는 최선을 다했었고 그것이 좀 미진했었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 위원의 심정이 지금 굉장히 착잡해 가지고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주관을 가지고 하시라는 거예요.

예, 제가 지금까지 네 번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관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 할 일은 빈틈없이 추진해가지고 할 적에 누가 얘기할 사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진의회 시찰같은 경우에는 총 경비가 3천 얼마입니까?

210만원씩 1분해서 3,000

3,500만원 됐죠? 그렇죠?

예.

이 정도의 예산을 집행할 때도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지 확실하게 하란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언제 이런 얘기가 나와 돌아다녔냐 이거예요. 1대 때 선진의회 시찰 안 간 건 아니잖아요. 매년 갔습니다. 또 그 동안 의원님들에 대해 선물이나 이런 거 다 구입, 사무국에서 다했어요. 말이 없었어. 왜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주관이 흔들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행정부에 제대로 의정활동을 할 수가 없다라면 의회무용론이 나오고 있어요. 의회무용론이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갑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 책임자로서 여러 가지 느낀 바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의정계장이 지금 답변을 했듯이 주관을 가지고 그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성심성의껏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이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츄리닝구입문제는 문제제기가 다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선진의회 비교시찰경비문제는 지금 제가 개인적인 채널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문제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결재권자까지가 어디까지인지 몰라도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결재권자까지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제가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명석호 위원입니다. 지금 김갑룡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좀 부언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츄리닝관계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그때 속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어떤 위원님께서는 마크을 하자 번호를 새기자 뭐 이런 등등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도 보셨을 테고 우리 위원님들은 직접 입었으니까 말할 것도 없고. 그 마크를 차라리 안 다는 게 나았어요. 그것 때문에 돈 더 줬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 마크 붙이는데 단돈 100만이라도 더 줬을 거란 말입니다. 그 츄리닝을 메이커에서 같이 해 온 건지 해 온 거를 의회에서 구입해서 미안하니까 그걸 붙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등등의 일들이 형식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너무 형식상이었고 지금 영수증에 가나다 해 가지고 이런 등등이 나오는데 사실상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보면 의원의 의무규정에 그런 게 있죠.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러한 문제가 위 조항에 위배되는 사항이 다분히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은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아까 김갑룡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어떤 의원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소신있게 물건구입하는데 구입은 구입, 또 지금 선진의회 시찰이면 시찰, 그 외에 의회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앞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종찬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의회에 행정감사를 나와서 서류를 보니까, 의안계장 소관인 것 같은데 국장님께 제가 몇 말씀을 묻겠습니다. 구청 각 국에서 각 위원회가 많습니다. 위원의 위촉을 민간인 또는 구의원으로 하여금 위촉을 해 달라고 해서 추천을 하는데 추천과정이 서로 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서류를 보니까 -명단을 보니까 -어떤 분은 두 가지 위원회에 겹쳐있는 의원들이 여섯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조정하여야 되겠다. 또 우리 의원님들이 각 위원회에 많이 참석해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계장등등해서 의장님까지 결재가 났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아무런 협의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구 의회를 원만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점들을 시정해야 되겠다 해서 끝으로, 제가 제안을 한다면 이런 것을 시정해 줘야 됩니다. 두 번씩 겸직해 있는 분은 한번으로 해서 다른 위원회에 한 분으로 줄이고 한 분씩 되어 있도록 기회균등하게 안배를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의회가 원만하고 분위기가 좋게 되지 이런 식으로 그냥 즉흥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 위원회명단도 추천되면 의장님에게 보여가지고 이렇게이렇게 됐습니다. 하면서 하면 이런 일이 없는데 이걸 보지도 않고 하니까 두 가지 위원회소속으로 돼 있어버리니까 계속 놔두면 혼자 다 참여하는 사람도 생기겠어요.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각 위원회에 고루 참여 할 수 있게 하고 상임위원회간에 위원장들이 상의를 해 가지고 추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별것도 아닌데 괜히 마음 상하고 서로 언짢고 하는 그런게 그동안에 있었어요. 제가 말씀도 안 드릴려다가 보니까 실지 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결정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2중으로 두 위원회에 겹치기 추천이 안되고 저희가 명단을 작성해서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요한 위원입니다. 2대에 들어와 진정서가 10건이 접수가 됐는데 그 처리결과를 보면 소속기관에 따라 그냥 이첩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정서를 어느 계에서 취급합니까?

의안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 의안계장님 나오셔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이 접수됐을 때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구청 관계기관에 다가 이첩을 합니까?

의안계장 조기완입니다. 저희 진정서에 관해서는 현재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진정서를 내는 사람들의 심리를 한번 설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정서를 의회에다가 낼 줄 아는 사람이 구청관계기관에는 낼 줄 몰라서 낸 것은 아니겠고, 각 동에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그 의원에게 낼 줄 몰라서 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는 사람은 어떤 기관에서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 했을 때에 주민의 대표인 의원에게 내면은 자기의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더 가깝고 쉽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의미에서 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진정서를 냈을 때에 그 과정이, 제가 시간있으면 그 과정도 다 살펴봤으면 하는데. 결과에 의해서는 구청에 바로 이첩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의회에다 진정을 내는 사람이 다시 구청관계기관에서는 그 본인에게 전과 똑같은 결과로 통보가 가게 되면 그 주민은 「봐라, 너희들 하는 꼴이 똑같지.」하고 우리 의원들에게 욕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청에다가 진정을 내는 것보다는 의회에다가 진정을 내는 것은 청원서가 아닌 준청원에 가까운 그러한 진정서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이 진정서 처리를 이렇게 가볍게 처리해서는 안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과정을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진정서를 처리할 때에 우리 의회가 일단은 어떤 기관에서 하든지 전체에서 하든지 의논을 해 가지라고 그 결과에 의해 구청에 통보를 하고 구청에서의 그 해답을 의회를 통해서 해답을 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의안계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은 저희가 지금까지 처리 한 예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규정 제5조에 이송 및 그 처리보고에 관한 조항에 의해서 구청으로 이송하면서 접수가 되면 의장님까지 선람을 거쳐서 선람하는 과정에서 의장님의 방침이라든지 구청에 관련기관의 부서별 협의라든지 또 그런 기관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을 들은 후에 구청으로 이첩을 해서 처리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좀더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정서를 내는 사람의 심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 낼 때는 의회가 주민의 대표로써 무엇인가 좀더 바르고 정확하게 해 줄 것을 기대하고 냈기 때문에 그 서류가 그 대로 이첩이 된다면 진정서 낸 사람의 마음을 조금도 충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전정서라고 해서 의회가 만사형통하게 다 처리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의회대로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어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림12동 정홍식위원입니다. 의안계장 잠시 나오시죠. 의회사무국에 박요한 위원님하고 같은 문제의식에서 금년에 접수된 진정서 10건을 꼼꼼히 챙겨봤습니다. 처리 내역을 보면 「처리」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처린가 봤더니 단순히 구청이첩입니다. 그래서 규정을 봤습니다. 규정은 관악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이고 의회훈령입니다. 어떤 처리과정을 거쳐서 의회사무국에서 구의회 의장을 거쳐서 구청장으로 갔는지 봤더니, 5조에는 "의장은" 이렇게 하면서 시작되는 말입니다. "의장은 구청장이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진정서는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역으로 해석하면 말이죠 이 훈령을 만든 취지는 구청장이 타당하다고 하는 것은 구청장에게 보내고, 의회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의회 다른 기타 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취급해서 실제로 어떤 대안을 내놓는 것은 구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 10건을 다 보면 말이죠 제가 일부러 컴퓨터에 어떻게 입력돼 있나 내려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이번 감사를 처음 실시하면서 공무원 한사람 한 사람이 자기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새삼스럽게 알았습니다. 공무원은 말이죠 자기 맡은 일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 부분, 부분 몇 가지에 있어서 내 일 같이 충실히 일할 때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진정서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서가 구의회에 접수가 되면 아까 박요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으로 구구절절 애가닳은 내용입니다. 물론 민원처리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구의회가 접수하는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진정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물론 법으로 안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컴퓨터에 양식을 딱 입력시켜서 1번만 내용을 수정하고, 2, 3번은 내용이 그대로 돼 있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딱 한 줄로 내용이 요약돼 있습니다. 딱 한 줄로. 그리고 두 번째는 5조에 의해서 구청장한테 이송하니까 일단 민원인에게 회시하고 처리 결과는 구의회에 통보해라. 천편일률적입니다. 자, 공무원들이 자기 자신의 민원을 이렇게 처리합니까? 절대 안 그래요. 갖은 방법을 통해서 또는 사람은 누구나 만찬가지입니다. 구구절절 애절한 민원은 정말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그 내용을 충실하게 거기에 기록을 합니다. 민원인 서류보세요. 얼마나 구구절절한가. 눈물나올 지경이에요. 아까봤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설사 일이 바쁘고, 여러 가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내용을 읽어보고 특별한 조건은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지조사 후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를 첨부해서 어떻게 하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조건을 달아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이런 걸 이렇게 했다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검토해 봤는데 결과는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거 하고 옛날에 그 민원인에게 통보했던 그대로를 카피해서 말이죠. -이거예요 - 민원처리 철해서 이게 뭡니까? 대장 아니예요. 대장. 그것을 카피해서 별첨과 같이 처리했으니 의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냅니다. 이렇게 해도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왜? 이유를 말씀드릴께요. 제가 일부러 물어봤습니다. 해당 상임위가 많습니다. 10건중에. 건설위도 있고, 보사위도 있고, 도시공원 관련도 있고 많습니다. 그러면 제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말이죠 훈령도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러나 이 규정을 안 바꾸더라도 마지막 7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의회사무국에서 접수를 하고, 내부결재를 돌리고, 의장님한테 결재를 맡고 바로 이송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중간단계에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나 간사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래서 의장님을 경유하거나 이런 절차를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 규정을 안 바꾸더라도 저희가 내부 방침만 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의회에 접수된 민원이니까 구청과 또 같은 형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정말 아픈 마음을 갖고 처리해야 된다 이겁니다. 거기서 바로 불신이 싹트는 겁니다. 구의회에 접수되는 민원보다 구청에 접수되는 민원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의회로 접수됐다는 민원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정말로 형식적으로 처리하는게 아니라 이것을 기안하는 실무 공무원이 꼼꼼히 살펴보고 제대로 기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청에 이첩하고 구청에서도 그것을 형식적으로 보내는 서류는 절대로 용납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요. 그걸 앞으로는 해당 상임위원장이나 간사를 경유하는 절차를 갖추든가 아니면 구청에서 옛날에 하던 방식대로 한 줄 떡하니 적어놓고 "조사하고 있으니 양해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제대로 처리를 해서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없습니다. 정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의회사무국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청원은 청원법에 의해서 처리 됐고 하니까 절차상의 문제는 의장님과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면 좋은 방안대로 저희는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 할까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제가 얘기한 요지를 이해를 못해요 지금. 국장님이 관리하고 있는 사무국 직원이 그 진정서 내용을 잘 보고 이 내용이 뭔가를 갖다가 거기다가 조건을 달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장님이 일일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럽니까? 초안을 만들면 그대로 통과됩니다.

조건을 단다는 것이 어떠한 조건을

그렇게 얘기하실까봐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한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의 공무원이 이렇게, 이렇게 초안을 작성해서 그것이 제대로 되면은 의장님 통해서 제대로 갈 수 있다. 한 가지 방법하고, 그 전에 상임의원장과 간사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 우선에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얘기를 말씀을 하셔야죠. 예를 들면 말이죠,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하죠. '95년 9월 13일날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1번 아무개로부터 신림9동 불법건축에 대해서 준공을 지원해 주는 요청하는 건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서 2번은 다 똑같습니다. 한 줄에요. 이 사람 민원은 굉장히 구구절절한 거죠. 설사 안 되더라도. 이렇게 한 줄을 기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리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데 제 얘기는 이것을 현지조사를 하고 말이죠, 한 가지 사례를 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조건을 붙이란 말입니다. 거기다가. 기안할 적에.

사무국에서 진정서가 들어오면 현지조사를 해서 거기다가 어떤 조건을 붙여서

현지조사라든가 예를 들어서 필요한 거면 전문위원 검토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전문위원 결재사인도 있잖아요.

아닙니다.

여기 있는데 왜 없어요? 전문위원 사인이 있는데.

전문위원 사인은 참고로 하는 거고요. 저희는 집행부서가 아니고 의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요 여기에 그런 조건이 있을 때는 단순하게 일반 행정문서 처리하는 방식대로 진정서 내용을 검토하고 민원인한테 통보하고 우리한테 통보해라 이렇게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용을 이해하시겠어요?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가 집행부서하고 다른 것이 의회로써는 집행부쪽의 안건 또 의원님 발의안건 등등 조례안이라든가, 동의안이라든가 이런 걸 주로 처리하는데, 구체적인 진정서 처리는 저희가 직접현장에 나가서 사항을 파악을 해서 이렇게 까지는 저희가 아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또 하나 얘기합시다. '95년 9월 1일 박스 설치하는 건입니다. 이것이 또 결국은 부결됐어요. 물론,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아까 의미를 말씀드렸죠. 구의회에 접수된 민원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정말 돌고 돌아서 안 되는 게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구의회에 한번 매달려보자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내용을 단순하게 두 단락으로 딱 마무리 지을 것이 아니라, 거기에 현지조사나 자세한 내용을 첨부해서 -의장 이름으로 나가는 거니까 -우리 의회 전체의 의사을 여기에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 갖고 자세하게 안을 만들어 내야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은 알겠습니다. 청원법에 의해서 청원을 제출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진정건에 대해서는 그것이 의회에서 상임위원회라든가 의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떠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못되니까

훈령은 누가 바꿔요?

의회 훈령을요?

예.

의회 훈령은 의회에서

의회 훈령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바꾸는 겁니까? 사무국장이 대답하세요. 의회 훈령은 어떠한 과정으로 바꾸는 겁니까?

의장님 결정사항입니다.

의장님이 결정만 하면 바꾸는 거예요?

예.

마음대로요?

아니죠. 의장님이 최고 책임자시니까

그러니까 의장님 결재만 있으면 바로 바뀌는 거예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근거를 갖고 오세요.

그 사안이니까 그거 갖고 올 동안에

질의가 아니고 진정서 처리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명석호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 진정서는 우리가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조금 말씀을 잘못하시는 거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많은 이유, 민원 중에서도 건축민원이 많은 이유가 바로 그런 측면입니다. 진정을 하는 사람이 진정서 한 통을 써 가지고 복사를 해서 한 장은 시로, 한 장은 감사원으로, 한 장은 청와대 민원실, 한 장은 구 부서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 중에 우리 의회도 하나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까 정홍식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좀 신중히 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내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민원인이 할 적에는 뭔가를 득을 보기 위해서 뭔가는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그걸 조사한다든가 그런 게 미흡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그걸 건축이면 건축과로 또 그렇지 않으면 감사실로 또 위생에 관한 사항이면 위생과로 해서 협조를 일단 얻어가지고 그 결과를 받아가지고, 사무국장 내지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됐든 간사가 됐든 또 의장님, 부의장님이 있으니까 구청에서 의견서가 온걸 연구·검토해서 그 연구·검토에 의해서 진정인한테 회신을 보낼 적에 그야말로 진정인이 아, 의회에서 이렇게 신경을 썼구나.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냥 의회에서 할 수 없으니까 대강 이렇게 해서 회시하는 거 보다는 우리 주민들을 좀 도외시하는 거 같습니다. 해서 해당과의 의견을 받는 게 어떻습니까?

명석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진정서를 저희는 처리를 못하니까 관계과에 어차피 이송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송되면 이송된 그사항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직접 회시하지 말고 그걸 저희가 의회에서 받아가지고 의장님 명의로 해서 진정서 처리 내용을 진정인에게 회시를 해달라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도 그 정도까지는 해야 진정인이 우리 의회에 대해서 뭔가를 이해하시고 생각하시지 그냥 이 진정건은 해당과가 건축과이니만큼 건축과에 의뢰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이 된다면

그런점에서는 절차상의 문제니까 시정할 수 있는 문젠데

절대로 안돼요. 그 정도까지는 시정돼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사항하고는 좀 각도가 다르죠.

그게 결과적으로 그 소리나 비슷한 얘기인데 정홍식 위원이 강도를 높게 얘기했을 뿐이고 의미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메꾸기 위해서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정홍식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명석호 위원님이 겸해서 말씀하셨는데 구구절절한 애로 사항을 해결해 달라고 하면 요지정도는 해 가지고 이것을 의장결재 하시면서 상의해서 위원장이나 간사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좋은 방향을 찾아줘야겠다는 의지, 노력해 달라는 의지를 표현해 달라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처리는 하죠. 그런데 일단 구의회에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희망을 걸고 낸 서류를 아무 성의 없이 소관부처에 이첩하는 식으로 하면 성의가 없지 않느냐.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잘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정홍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있죠? 행정부에.

심의위원회.

본 위원은 이 행정부 심의위원회에 우리 의원들이 참여하는 게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 심사기능에 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저는 내심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왕에 심의위원에 의원들이 참여토록 하려면 지난 번 연찬회 당시 이 문제가 논의 됐었잖아요. 오늘 위원회 구성현황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왜 놀랬느냐 ? 지금 우리 의원들이 마흔 두 명 아닙니까? 그래서 의장, 부의장을 빼면 40인입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그 인원이 안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각종 위원회에 중복돼 있는 의원들이 여섯명이나 있습니다. 얼른 체크해 봤는데. 그러면 의장 권한이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이걸 다 일일이 체크가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판단했을 때 사무국장께서 이걸 의장 보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섯 명의 의원이 중복이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반면에 여섯 명의 의원이 중복이 돼 있다는 자체는 다른 의원들은 하나도 안 들어간 의원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게 볼만이 싹이 트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추후에 문제제기가 될 때 이게 포함돼서 되겠지마는. 이런 걸 하찮게 생각해 가지고 불신이 쌓이고,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이 의장님한테 갑니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잘 좀 하세요.

예, 김갑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부측에서 의뢰가 오거나 위원선임할 적에는 현재 선임된 위원 명단을 첨부해서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의 경우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의장께 직접 거론한다면 의장은 할말이 없게 됩니다. 아무리 고유권한이라 하더라도. 어떤 의원들은 중복이 돼서 들어갔는데 어떤 의원들은 못 들어갔다 이거예요. 이건 공평성의 원칙에서 크게 벗어난 것 아닙니까? 이게 앞으로 문제가 됩니다. 보세요, 하찮게 생각했던 부분이 문제가 크게 비화가 된다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회가 왜 자꾸 이런 쪽으로 가느냐 이거예요. 더 잘돼가야 되는데.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 안 나왔죠? 훈령에 대한 자료 나왔느냐고요.

명석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그렇게 수월한 문제가 아니네요. 나도 처음 듣는 얘긴데 지금 여기 의회에서는 전반기가 1년반입니다. 그렇죠?

예.

1년반이고, 그럼 물론 이게 거의 다 구청기구죠?

그런데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별도로 가지각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가지각색인데 임기자체 명시한 것은 모두가 다 구청기구지 의회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미 지정된 임기 2년으로 돼 있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전반기가 끝날 때, 위원님들이 볼 적에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1년 후 다른 사람한테 위임장을 줬을 경우에 6개월 남았는데 무슨 소리냐 하면 뭐라고 할 것입니까? 내 임기가 지금 6개월 남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면 뭐라고 할 거냔 말입니다.

무슨, 구체적으로

임기가, 하찮은 거지만 오뉴월에 햇빛도 쐬다 말면 서운하다는 식으로 지금 임기가 2년으로 딱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 임기가요?

예, 그런데 우리는 전반기 후반기로 분명히 나누어져있죠? 이번에는 임기가 2년이 아니죠?

예, 1년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각 위원회에 재임된 위원님들이 이 사실을 알 경우에 내 임기는 2년이야 하면은 어떻게 대답할거예요?

그 임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어느 위원회는 2년이다 어느 위원회는 1년이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위원회별로 제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위원회 위원선임이 조례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조례상에 임기가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의원님의 위원회 위원선임관계는 수시로 교체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그런 사항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얘기할 경우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나 의장단께서는 어떻게 처리 할 것이냐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됐어요. 이걸 보다 보니까 짜증이 나서 하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훈령 그 관계는 아직 못 찾으셨죠? 제가 말씀 드릴께요. 아까 사무국장님께서 훈령은 의장 결재만 받으면 바로 공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럼 근거를 갖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실제 국무총리령이나 대통령령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밑에서 기안을 하면 회람을 해 가지고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재를 해 갖고 발표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도 물론 의회훈령이기 때문에 의장결재만 받으면 돼죠. 다만 관악구의회 진정서이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관악구의회 의장진정서가 아니라 관악구의회에 접수된 진정서이기 때문에 이 훈령을 바꾼다 할지라도 사전에 의회운영위이나 의원들한테 의견수렴을 한 뒤에 의장결재로 즉시 공포가 된다 이렇게 답변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취지는 아셨으니까, 말의 취지는 아셨잖아요. 답변하실 적에 그렇게 딱딱 오해사기 쉽게 답변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물론 의회를 대표하는 게 의장이에요. 그러나 의장을 주변에서 잘 보필하는 게 누굽니까? 사무국이죠?

예.

그러면 진정서를 사무국에서 기안해 오면 의장이 일일이 이거 바꿔라 저거 바꿔라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합니까? 아니예요. 제가 두 가지를 제기했는데 첫째는, 관계공무원이 애초에 기안을 작성할 적에 좀 성의를 갖고 성심성의껏 내 일같이 해 주라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이것이 각 의원들은 간사에게 회람을 돌렸으면 좋겠다. 물론 사무국장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예요. 다만 첫번째로 얘기했던 성의를 갖춰라 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제대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두번째로 얘기한 절차를 밟았으면 한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훈령의 규정에 내규 등 제정 이것의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니까 정하면 되는 거예요. 건의해서. 그럼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취지를 이해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알겠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한테 주의를 시켜 가지고 성심성의껏 모든 문서를 처리하도록 하고, 두번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문제니까 그것은 다시 의논을 드려서 좋은 방안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진정서가 다 이렇게 하나하나 살아있는 겁니다. 내 일과 같이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종근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시정조치하고 마흔두 분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성심성의껏 앞으로 보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