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표재학 의원 발언

제16회 제3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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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길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보건소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남양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정에 따라 내무위원회 소관 보건소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실 때에는 관계과장께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신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일 보건소장 구자상, 보건사업소장 김종옥.

창길

한창길위원장

이어서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보고와 감사에 대하여 참고말씀을 드리면 '95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질문을 삼가시고 '95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는 참고하시어 행정사무감사목록에 의한 질문만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 간부소개와 더불어 '95년도 주요 추진업무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보건소장 구자상입니다. 먼저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보건사업소장 김종옥입니다. 보건행정계장 김재룡입니다. 방역계장 윤교찬입니다. 의약계장 윤경란입니다. 가족보건계장 장영자입니다. 방문보건계장 이영자입니다. 진료계장 최순희입니다. 검진계장 안병화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평소 존경하옵는 위원님들께 보건소 소관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주요업추진실적보고(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71∼183)에 실음)

창길

한창길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적에는 페이지와 번호를 확실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진 위원 말씀하세요.

종진

이종진위원

조안면 보건소신축에 따라서 여기는 후보지에 가서 뭐냐하면 결정된 것이 제2후보지로 결정된 것입니까?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당초에 결정된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러면 그 후보지가 당초에 결정된 거예요?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1 후보지죠. 3개소를 놓고 했습니다. 진중리하고요, 3거리에 농협건물 짓는 2층하고 또 그 외의 장소는 철뚝을 넘어가서 한 군데는 다 타당치를 못해 가지고 나중에 다시 보건복지부장관님이 오셔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진중리에다가 하는 것으로 하되 현 사업비가 적으니까 국비 1억2,000만원을 더 줘 가지고 한 100여 평 가까이 짓도록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국비 1억2,000만원을 추가보조하기로 하고서.

종진

이종진위원

이 후보지로 결정된 거죠?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네.

종진

이종진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왕 결정된 것이니까 말씀을 안 드리고 조안면에는 지리적 조건이 상당히 봉안서부터 삼봉리까지 기다랗게 되어 있는데 면사무소는 조안면에 있고 우체국은 송촌리에 가 있고 보건소는 마뜰에 가 있고 또 양수리에는 농협이 있고 이렇게 산재해 있는데 먼저 수해 때 뭐냐하면 우체국이 침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보건지소 짓는 것이 진중리 마뜰리라면 송촌리 경계에 있는 전이냐 답이냐 그렇게 해서 이왕 짓는 것을 거기 주민들이 선정을 했지만 우체국과 같이 침수를 겪는 보건지소를 지어서는 안 된다 해서 그것을 참작을 해 주시고 참작을 해 주시는 것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송촌리 송촌국민학교 진입로 들어가는데 우체국 지은 것이 침수가 되어서 난리가 났었어요. 보건소 위치 집 짓는 데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마뜰리하고 송촌리 경계에 들어가는 부락에 전답이냐 산이냐 이 말입니다.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들어가는데 산입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참작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되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위원 말씀하세요. 될 수 있으면 감사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업무보고내용에 진건 보건지소 신축관계를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저도 읍면에서 업무를 직접 담당을 해보고 있었지만 진건 보건지소가 건축연도가 오래되었고 실상으로 내용 면에서 보면 상당히 누수현상도 많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보건소의 지소를 운영하고 있는 지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했었는데 이번에 보건지소를 다시 증·개축하는 측면이 되겠지요. 그래서 요 무제는 보건소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렇게 대비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신축도 신축이겠지만 보건소장비문제나 이런 것도 어떤 지소에도 장비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 가지고 한번 여쭤봅니다.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건보건지소는 상당히 협소합니다. 45평 정도밖에 안 되고 지은 지 오래되어서 누수현상도 있고 그래서 이 재원은 보건소증축재원으로는 '94년도에 자금이 온 돈입니다. 그래가지고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돈이 보건소증축을 하려고 보니까 증축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해 가지고 의료장비로다가 승인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시설비로선 명시이월된 예산이 시설비로 섰으면 그것을 자산취득비로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면 그 돈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지소를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진건보건지소를 짓도록 검토를 해 본 결과 진건면 면사무소 진입로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래 가지고 항상 말썽이 있고 그래서 국민학교 앞으로 진입로를 낼 경우에는 보건지소 일부가 헐려야 되고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짓도록 결정을 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를 짓고 나면 이쪽 건물은 완전히 헐고 이쪽으로 신축을 할 것입니다. 2층에는 회의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옆에 마을회관이 현재 보건지소하고 붙어서 허름한 것이 있습니다. 마을회관 운영을 회의실로 이용하도록 하고 그 건물하고 같이 헐면 진건면사무소 마당이 상당히 넓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도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의료장비관계는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국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시비를 확보했으면 좋은데 시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갈 수는 없고 그래서 되도록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감사자료에 볼 것 같으면 조안면 보건시소를 '94년도에 지은 것입니다. 140페이지요, 그 때 75평으로 되어 있는데 변경이 되어 가지고 98.8평으로 되면서 평당 단가가 굉장히 올랐습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평당 단가가 70만원정도가 올랐어요. 그것은 사업계획을 해 놓고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평당 70만원이라는 돈을 더 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볼 적에는 보건소장님이 추진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상부에서나 또 옆에서 다른 얘기가 나왔을 적에 거기다가 너무 귀를 기울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복지부동자세예요. 이런 것이,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1억 8,572만4,000원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나 보건지소신축단가는 보사부에서는 318만원 정도가 표준단가입니다. 표준단가인데, 도에서 보조내시를 할 적에 금액을 적게 해 줬기 때문에 평당 단가가 220, 23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 반면 75평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짓는 것을 더 크게 지어라 해 가지고 사실 보사부에서 직접 현지확인을 하고 수정을 시켜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변경이 되었습니다만.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기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75평을 짓는 다고 했을 적에 지었으면 247만7,000원에 지을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 같으면 25평을 다시 추가적으로 지을 것 같으면 그 때는 318만7,000원이면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물론 그대로 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지었을 경우에 건물의 규모라든가 시설에 돈이 조금 들었으니까 시설이 견고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표준단가대로 지어라, 돈 부족한 것은 국비로 주겠습니까? 했더니 주겠다고 해서 지으려는 건데 그 전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토지확보관계 때문에 몇 개월을 주민들이 서로 소재지에 있는 주민들하고 서로 실랑이를 하고 왔다 갔다 하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원이 된 것인데 그 때 당시에 지었으면 그 평수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만 더 지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사업계획을 자세히 세워 가지고 그 계획에 어긋나지 않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139페이지 '94년도 미금시 남양주군 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