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경진 의원 발언
석태
허석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도록 하고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실 때 중복질문을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다 하더라도 다른 위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을 생략하시거나 뜻하는 바대로의 답변이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요점만 질문하시어 감사효과가 중진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은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및 녹지과의 95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강경석산업경제국장
지금부터 산업경제국 교통행정과 및 녹지과의 95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교통행정과, 녹지과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377-1398)에 실음)
석태
허석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업경제국 가. 교통행정과
위원님들께서는 교통행정과 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63페이지 농어촌공영버스 운행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현재 공영버스 운행하는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대략으로 현재 운행하는 관계상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강경석산업경제국장
문제점은 이용객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적자를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적자를 보고 있습니까? 그 적자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경석
강경석산업경제국장
두 대를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적자요인이 되는데 우선 손님이 많지 않은 게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그러면 공영버스 운행 시작부터 지금 현재까지 두 대입니까?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경석
강경석산업경제국장
차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그 다음에 공영버스주차장 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석
강경석산업경제국장
공영버스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지 않고 운수회사로 하여금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운수회사의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요즘에 그러면 공영버스의 정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석
강경석산업경제국장
운수회사에서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적자가 나는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시비로 예산을 편성해 줍니까?
경석
강경석산업경제국장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계획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석
강경석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위탁관리를 할 때 계약서상의 모든 제반조건, 기타에 대해서는 위탁 운영하는 회사가 책임지도록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그러면 적자가 나도 우리 시와는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까?
경석
강경석산업경제국장
네. 다만, 앞으로의 문제가 그런 것이 저희가 공영버스 운행을 금년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확대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을버스를 운행할 수 없는 지역에다가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저희가 운행을 해주려고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문제가 어느 정도 공영버스가 많아졌을 때 과연 위탁경영을 해야 될 것이냐, 직영을 해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시·군이 위탁운영을 우리가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더 많은 적자가 우려되지요. 인건비니 뭐니 전부 얘기가 되기 때문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는 점진적으로 앞으로 검토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공영버스 운행이 현재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운영을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차를 좀 시켜줄 용의는 있습니까?
경석
강경석산업경제국장
금년에는 조달요구한 것이 3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조달이 되지 않았는데 조만간 조달이 올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아직 예산심의 때 보고를 드리려고 보고를 안 드렸는데 그래서 이것을 3대를 가지고 다시 계획을 확정할 단계에 있는데 이것은 5,900만원을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25인승 1대, 16인승 2대를 구입해 가지고 팔야리 쪽에다 저희가 해서 진접, 연평리, 신월리, 사능리, 금곡리, 배양리를 들어오는 노선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접에서 내각리, 금곡리, 제1청사로 오는 그러한 퇴계원 강남아파트, 사능, 금곡으로 올라오는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오지주변 운행을 할 수 있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작년에 2대 하고 금년에 3대를 증차했는데 내년에도 우리가 증차를 요구하겠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아시지마는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이 마석에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원점으로 마석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차차 좀 나아질 것입니다. 조안면 주민들은 교통이 아주 불편해 가지고 현재 공영버스가 운행하는 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에 가니까 좀 증차를 해주었으면 하는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국장님께서 지역주민들 교통난을 위해서 증차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덧붙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이 3개 노선을 지금 앞으로 추진한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3개 지역이 일반적으로 1개 지역에 집중되다시피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다른 오지로 변경할 의사는 없으세요. 꼭 이 노선을 이렇게 3개 지역만 고집하는 것인지, 아니면 변경의사가 있으신지?
경석
강경석산업경제국장
이 노선은 다른 한 노선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차가 안 다니는 노선이 한 군데가 있는데 전혀 노선이 없는 지역이 있고 그래서 이 지역을 지금 작년도에 더 검토사항으로써 주민들과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진 그러한 지역에 선정을 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것은 그 동네 지역 주민만 가지고 선정을 해서 의사를 묻고 그랬으니까 무조건 거기만 가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남양주시 전체를 보았을 때 오지라고 생각되는 곳으로 변경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노선 변경에 대해서 연구해서 오지에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석
강경석산업경제국장
이것이 95년도 분이 나오고 96년도 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런 것을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주양 위원입니다. 도농동에서 청량리까지 운행하는 명진 운수 3번버스에 대한 차량운송허가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십시오.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은 별도로 상세하게 감사 내용에 집어넣지 않고 81페이지에 보면 대한민국 교통의 불법행위단속 이것에 포함해서 제가 우선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사항입니다.
경석
강경석산업경제국장
노선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국장님이 모르신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운송허가 내용이 5분 이내 회차지점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주차장이 확보 안 되어 있는 5분 이내 회차지점으로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회차하는 것으로 그렇게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맞느냐 이것입니다.
병복
고병복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고병복입니다. 지금 이주양 위원님이 질문하신 3번 종점 회차지점에 대하여 5분 이상 주차해도 상관이 없느냐는 회차지점에서의 그것은 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운송허가는 5분 이내 회차로 허가가 되었는데 그 이상 오래 정차되어 있어도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병복
고병복교통행정과장
큰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허가내용하고 상반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어도 상관이 없다, 그렇다면 제가 왜 그 내용을 지적하는가 하면 본래의 허가 내용과 달리 항상 보면 자기네가 우리 국유지 하천복개를 해서 도로에 주차장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구간을 무단점유해서 임대료 한 푼 안 내고 항상 보면 자기네가 무슨 개인회사의 주차장으로 생각을 하고 버스가 3대 내지는 4대씩 항상 주차되어 있으므로 인해서 주민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그래서 묻고 있는데, 허가사항과는 상관없이 오랫동안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라고 대답을 하신다고 그러면 나중에 다시 검토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지요?
병복
고병복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5분을 저거해서 나갔는데, 장기 정차 시 그러니까 30분 이상이라든지 장기 정차하는 것은 지도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까?
병복
고병복교통행정과장
지금 5분을 경과하는 것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양
이주양위원
그 지역은 빙그레 1공장 정문 앞으로써 앞으로 굉장히 교통량이 많고 복잡한 지역입니다. 그런데다 허가사항과 달리 항상 버스를 3대 내지는 4대씩 거기다가 주차시키므로 인해서 상당한 주민의 불편과 소음 내지는 아주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대처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식으로 과장님한테 상당히 오래 전부터 부탁을 드렸던 사항인데 이제까지 이렇다 할 만한 조치나 다른 변동이 없이 지금 재차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병복
고병복교통행정과장
앞으로 3번 종점에 대해서 지금 그 위에 중학교까지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거기에 가서 그 회차지점을 생각하고 즉시 검토를 해 보았는데 거기에 주차할 넓은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3번 종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진에다 계속 촉구 해 가지고 어떤 개인 땅에라도 임대를 주든지 시켜 가지고 종점을 옮기는 방향을 적극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과장님께서 그 쪽으로 추진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기다려 보겠지만 이렇게 할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꼭 그 사항은 지금동 주민은 3번 버스가 거기까지 들어오기를 희망합니다. 또 우리 도농동 주민들은 복잡한 지역에 버스를 3-4대씩 갖다가 주차시켜 놓고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윗 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쪽 주민들이 그렇게 바라는 사항을 행정부에서 빨리 파악을 해서 무엇인가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다음은 과장님 나오신 김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구간별 요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남양주 오지지역은 50% 할증을 적용시키고 미금 오지지역은 25% 할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화도파출소 앞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모든 택시들이 가곡리나 수동, 저쪽 금남리 쪽에 가는 택시들이 메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아무도 옛날 하던 대로 마우스메타 입으로 요금을 결정합니다. 보통 최하 100% 요금을 다시 가산시켜서 받고 있는데 그것이 지도단속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어떠한 규정을 정해 놓았으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서로 지켜야 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병복
고병복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택시요금체제는 말씀하신 남양주 50%, 미금 25%는 그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도파출소에서 오지지역으로 갈 때 메터기를 꺽지 않는다 이 말씀은 저도 지역주민하고 여러 군데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서 단속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단속하는데 애로점을 한 가지 말씀 드리면 우리 직원이 단속한다 그러면 전화가 다 되어 있어 가지고 정말 저거한 말로 떴다 이런 식으로 되어서 전파가 되면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화도 지역은 단속 나가서 하나 잡으면 더 이상 단속이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어제도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했는데, 앞으로 지금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특히 화도지역 메터기 단속에 대해서는 특별한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주민의 부당한 요금징수는 각별히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할증료 적용이 좀 현실과 잘 안 맞는다고 했을 때 그 할증률을 조금 조정해서라도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분들이나 우리 이용자나 서로 무엇인가 합리적인 체제가 만들어짐으로써 서로 거짓말 안하고 속이지 않는 그러한 점검이 되지 않겠느냐? 무조건 법이라고 만들어 놓고 지키자고 했는데 지키지 않는 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또 주민들하고 수많은 마찰, 마찰이 많을수록 우리 지역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정해져 있는 그 규범이 합리적이라고 인정이 되었을 때에는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서 무엇인가 서로가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복
고병복교통행정과장
지적해주신 것은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년에 통합시가 되면서 택시요금 복합 할증율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도 했었고 여러 가지 모임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의 대책으로써 경기도의 경우에는 택시 요금률을 조정할 시에는 우리 주민의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복합할증율을 단일화하도록 그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택시요금, 또 우리가 복합시의 복합할증료와 주민들의 부당한 요금이 굉장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해서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이 문제는 남양주군 때 조례로 제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일반 택시회사하고 그 다음에 노조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1차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을 때에 회사 쪽하고 노조 측이 40%-45%선으로 해주십시오 한 것을 조례 제정할 때 의회에서 충분히 50%를 제정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사항에서 더 해준 것입니다. 이러고 나서 조례제정을 해주고 나니까 나름대로 회사측에서는 프랑카드도 걸고 택시 앞좌석에다 할증료에 대한 메터를 꺽습니다 하는 표어도 붙이고 이렇게 약속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 약속을 하고 나서 한 달도 안 되어 가지고 또 무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주양 위원 말씀대로 본 위원들이 원하는 이상으로 조례를 제정을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단속을 나가면 금방 연락이 되어 가지고 단속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그러면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3자나 실수요자가 고발을 해주는 이러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데도 과장님께서는 그저 마지않은 단속 한 번 나가서 효과 없다고 얘기한다면 우리 주민은 조례가 시법인데 법을 만들어 놓고서는 시행을 못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단속제안을 해 드리겠습니다. 방법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 이것입니다,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지금 엄청 납니다. 반상회를 통해서 고발할 수 있는 스티커를 반상회에 전부 배부해주세요. 배부해 가지고 우리 시청으로 그야말로 고발이 될 수 있도록 엽서를 만들어 가지고 반상회에서 주민들한테 택시를 타는 주민 들한테 나누어 주세요. 그러면 즉시 들어옵니다. 그런 방법이라도 강구해서 반상회에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오지지역에 사는 택시를 많이 이용하는 지역에다가 엽서를 배부하게 되면 충분히 단속이 되고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복
고병복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복안은 굉장히 좋은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고충말씀을 드린 것인데 위원장님 생각하신 반상회를 통해서 고발엽서, 지금 물론 택시에는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고발이 되지 않고.
석태
허석태위원장
그것을 보는 데서 빼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본위원장이 제안한대로 반상회에 홍보를 하고 반상회에 홍보지에다 홍보를 하고 오지 쪽에다 엽서를 리장을 통해서 나누어 주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고발을 받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병복
고병복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반상회를 통해서 고발엽서를 배부해 가지고 오지지역 주민들이 아무 때나 고발할 수 있도록 해서 선진화된 택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언제부터 시행하겠습니까? 예산을 확보해야지요?
병복
고병복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그렇게 많은 예산은 필요치 않은데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최소한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습니까?
병복
고병복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년도 반상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이보혁 위원입니다. 특히 교통행정과는 행정부로서 의회에 감사를 수감 받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답변이 성실하지 않습니다. 또 기이 4개월 동안 지켜본 행정행위에 보면 언제든지 시정하겠다, 연구검토 하겠다, 질질 끌어온 행정이 보편화되어 있고 행정이 일관성 있게 추진된 행정이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47페이지에 지난 추가경정예산에서 시청 앞 버스정류장 1,000만원 예산을 세워 주었습니다. 업무보고자료에는 11월중에 설치예정이라고 그러셨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12월중에 설치예정이라고 그러셨어요. 이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 오자 하나 표기해다 줄 수 있는 능력도 없느냐 이 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가 이게 무엇입니까? 이런 면도 있고 지난 번 6·27 지방선거를 통해서 등원한 이후에 제가 주민숙원사업 내지는 공약사업으로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호평동 주정차 문제, 체계 있는 요금행정에 대해서 제일 먼저 등원하고 나서 7월초에 방문한 곳이 교통행정과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양아파트 이면도로 주차장 추진 그 문제를 가지고 경찰서에 조정래 서장, 또 교통과장, 이러한 분들을 만나보고 이런 사실을 통해서 이것은 좀 시정을 해주어야 되겠다, 상당히 많은 남양아파트 주민의 열화같은 요구가 있어서 이것을 고쳐 주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벌써 호평동에서 95년 5월에 고시의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에 경찰서에 통보가 되었고 5월에 고시의뢰 한 것을 교통행정과에서 끼고 있다가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가지고 있다가 경찰서로 넘겼습니다. 또 저도 경찰서에 수차 촉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월에 와서 경찰서에서 동 지역은 주택가 이면도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 지난함을 통보 받았다 95년 10월자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 업무보고 58페이지 주택가 이면도로 일제정비계획과도 상당히 배치되는 사항이라고 보아집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장화로 긴급공동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주택가의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97차 고지증명세 실시 및 노외 주차장 유료에 대응코자 함, 추진사항 이래가지고 내년으로 넘어 갔습니다. 금년도에 해야한다고 그러고 내년으로 넘겼습니다. 이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이면도로에 대해서 선을 그어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불가하다고 통보하고, 그러면 그 동안 5-6개월 동안 무엇을 도대체 추진할 것입니까? 무엇을 추진했습니까? 그리고 엉뚱하게 호평동 46번 국도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765번 종점까지 도로폭이 4m가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엉뚱하게 여기는 황색선으로 중앙선을 분류해 놓아 가지고 지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지우고 하는 난리소동이 났 었는데 이러한 천편일률적인 행정이 고쳐져야 되는데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한심스럽기 짝이 없고 다시 한번 이쪽 지역에 대해서 재고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복
고병복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 앞 정류장 문제는 추경에 확보되어서 우리가 사실 교통행정과에 토목직이 없습니다. 한꺼번에 추경을 하다 보니까 각 실과에서 전체가 다 하다 보니까는 계약은 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다른 큰 것을 하기 때문에 곧 하되, 아직 착공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니까 말로 한다 한다 하는 것이 6개월이고 1년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넘기고. 지금 보고한 내용에 보게 되면 11월에 한다고 그랬는데 국장님께서는 12월에 한다고 보고하고 이런 오자 하나 보지 못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교통행정을 주관하느냐 이것입니다.
병복
고병복교통행정과장
추경에 되었기 때문에 업자들이 큰 것부터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양아파트 앞의 이면도로 주차장 확보 문제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지만 5월부터 그 얘기가 나왔던 사항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남양주경찰서에 가서 타협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사실 주차금지지역으로 경찰에서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보혁
이보혁위원
아니, 어려운 면이 있으면 어려운 면을 왜 어려운지 육하원칙에 의해서 제시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병복
고병복교통행정과장
거기가 짧게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아파트 앞 165번 종점과 연결도로라든지 쭉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어서 경찰서에서 공안협의를 할 때 굉장히 어려운 사항으로 지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저거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문제는 경찰서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 765번지, 165번지 기사들이 주차를 동네길에다 이중 삼중 사중으로 바리게이트를 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양아파트 진입도로와 구룡터로 올라가는 그 도로가 마비상태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765번, 165번 버스기사들이 자기네의 차고지에 차를 집어넣지, 왜 일반도로에다 통행을 할 수 없도록 바리게이트를 치느냐 이것입니다. 경찰서에서 그러한 행정행위를 한다는 것은 165번 버스나 765번버스회사하고 유착관계를 맺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은 하루빨리 고쳐지기를 바라고 이것이 벌써 추진한 지가 95년 5월인데, 11월에 와 가지고 이런 답을 하면 최소한도로 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 주셔야지요.
병복
고병복교통행정과장
여하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마는 주정차금지구역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지, 우리 마음대로 지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경찰서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없습니까?
병복
고병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건설과 토목계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주정차금지구역은 이면도로로 지정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상 지금 경찰서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보혁 위원이 얘기한 사항이 지금 경찰서에서 그렇다는 얘기만 전달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경찰서 교통부서에서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보혁 위원하고 현지를 한 번 나가서 전체적으로 삼자가 협의를 해 봐 가지고 문제가 어디 있는 것인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렇게 해서 일 처리를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병복
고병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어떤 제재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 96년도 예산을 전부 삭감시키겠습니다. 또 51페이지 주차증 제작한 것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병복
고병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이보혁 위원 질문 끝났습니까?
보혁
이보혁위원
1차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계속해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윤재석 위원입니다. 남양주시의 교통행정에 대해서 수입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여러 회사의 대중교통수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버스회사가 몇 개의 회사가 우리 관내에 사업지 또는 차고지를 갖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업지 현황을 본다면 명진운수가 우리 남양주시에 사업지를 갖고 있지요?
병복
고병복교통행정과장
네.
재석
윤재석위원
또 가장 경춘국도에 많이 뛰는 금성교통은 중랑구에다 사업지를 갖고 있는 우리 남양주시에 차고지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47번 국도를 뛰는 7번버스 대진운수의 사업지는 포천군 이동면 기산리로 되어 있고 차고지는 진접읍 팔야리로 되어 있으면서 주차고지와 사업지, 사업행위가 남양주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차고지 문제도 그렇고 주 사업을 우리 관내에서 하는 버스회사의 사업지를 우리 남양주시로 옮기게 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해 보았는지, 또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유도를 해서 우리 관내에 사업지를 갖고 사업을 시행하므로 해서 교통행정의 지도단속을 편리하고 쉬울 뿐만 아니라 또한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이 우리 남양주시의 재원으로 확충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점에 대해서 연구해 보고 대안을 제시해 보고 또 회사와 노력해 본 일은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국장님이 내용을 모르시면 담당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복
고병복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남양주시 수입 측면에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관내를 통과하는 서울시내 버스가 금성과 태화가 있습니다. 차고지는 여기지만 서울시 번호판을 달고 다니기 때문에 수입은 전부 서울로 들어가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수입 측면에서 주 사무소를 남양주시로 이전할 수는 없는지, 또는 회사와 한번 노력해 본 일은 있는지 이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굉장히 수도권 서울 변두리에 있는 지역이 전부 그런 사항들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저도 모회사와 한번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 회사측에서는 또 서울넘버 달고 있는 것이 경기차로 온다고 그러면, 실제 서울은 총리 직속으로 받고 있는 우리는 내무부 장관이 받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득실을 따질 때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 서울시내의 노선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마이너스 요인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경기도로 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는 입장이고 회사에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회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굉장히 정책적으로 그런 방면으로 검토가 되어야지, 우리 시에서 지금 경영수입 측면에서 한 번 검토용의를 물으셨는데, 더 위 차원에서 검토해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노력을 해 보았습니까? 지금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실례로 대진운수는 진접읍 팔야리가 주 차고지면서 주 사업장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광릉내로부터 이동까지 뛰는 횟수는 불과 몇 호에 불과하고 광릉내를 중심으로 해서 경동시장을 운행하고 있는 버스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96년도부터는 서울시내에 진입하는 시외버스가 전철역입구까지 밖에 진입을 못하도록 제한조치가 되고 있지요? 그렇다면 바로 우리 관내를 운행하는 버스가 서울과 연계되는 버스지마는 서울중심부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외곽인 전철역 바깥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시대로 그렇게 변화가 되었고 서울시의 교통행정이 그렇게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서울을 진입하는 버스가 아니라 서울 변두리를 서울과 연계시키는 버스노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서울내 사업장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 관내를 주업으로 하는 버스는 우리 관내로 유치되도록 해야 되고 특히나 7번 버스는 주 사업장이 남양주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회사에서도 희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설에 의하면 포천군에서 남양주시로 뺏기지 않고 회사에서는 옮기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상당한 로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대진운수에 로비를 해 본 일이 있느냐 하는 것도 의문점이고 타 시군에서는 하는데, 우리 시군은 왜 그런 노력과 의지를 안 보이느냐,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번 이 시점을 정점으로 해서 이후 우리 행정이 노력을 최대한 해서 우리 관내에 유치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복
고병복교통행정과장
부의장님 건의하신 것에 대해서 경영수익 측면에서, 우리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이전하는 것을 한번 적극 노력 추진토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대진운수 관리자의 말에 의하면 그 사람들은 포천에 사업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남양주시 관내의 노선에 대한 확장이나 연장에 대해서 상당히 소외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남양주시로 옮기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착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간의 통합된 후에 우리 관내 농촌지역과 연결하는 버스노선을 연장하느라고 상당한 노력을 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가장 통합된 이후에 우리 시민이 시청을 찾는데 불편한 교통의 연계망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진접읍 지난 번 시정질문 때도 자세히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마는 반드시 서울을 경유해 와서 남양주시청으로 와서 민원을 보는 그런 입장에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증차나 연장된 사실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1-3번은 길동과 퇴계원이나 시청을 경유해서 오남면 오남리까지 가던 것을 양지리까지 연장을 시켜주었습니다. 그 노선을 지난번 요구사항에서도 진접읍 장현리까지 연장을 시켜준다면 바로 진접시민이 시청을 직접적으로 왕래할 수 있는 교통망이 된다고 했는데 장현리까지 연장 안 시키고 양지리까지만 연장시키는 사유는 무엇인지, 또 이후 즉시 진접읍 소재지인 장현리까지 연결시킬 대안과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복
고병복교통행정과장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남리, 장현리 버스운행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질문하신 것인데 장현에서 오남리를 경유하는 것은 장현에서 퇴계원으로 해서 서울 청량리로 나가는 버스는 대진에서 기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한데, 지금 이번에 우리 시에서 오남리까지 가던 명진운수를 양지리까지 연장운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극동아파트라든지 오남리의 아파트가 대량으로 건설되기 때문에 연장 운행하도록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지역의 아파트라든지 여건의 변화가 올 때에는 장현에서 직접 오남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선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여건의 변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남리, 양지리보다 진접의 장현리의 인구밀도가 높습니까? 거기가 높습니까? 또 그 많은 3만 여 시민이 시청을 이용하려면 직선노선이 있어야 되는데 직선노선이 없고 지금 광릉내에서 교문리를 경유해서 서울로 운행하던 부흥교통이 지난 8월에 폐지가 되었고 해서 교문리를 경유하는 버스 자체가 지금 노선이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노선연장대책과 확충대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변화가 온다고 해야 한다면 그것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병복
고병복교통행정과장
거기에 지금 장현 우회선 철도가 되고 있는데 또 저희가 나가서 볼 때는 회차가 좀 굉장히 어려운 형편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 현지를 재조사해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해 가지고 장현까지 연장하는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96년도 초에 시행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복
고병복교통행정과장
2차로 공영버스가 장현에서, 3대 나오는 것 중에서 2대를 거기에서 오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서 곧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2대가 나와 있는 형편입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다음에 관내의 인구가 증가되면서 많은 차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의 소하천을 복개하거나 구거를 복거해서 공영주차장을 계속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주차시설 가지고는 도저히 못 미친다 하는데 향후 우리 공영주차장 확보계획은 무엇인지, 또 지구별로 그런 계획은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복
고병복교통행정과장
지금 사실 자동차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주차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계획은 교통기본계획이 금년 예산에서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교통기본계획이 설 때는 그 계획에 의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고 우선 내년도에 주차장설치 계획은 지금 화도읍의 주차장 옆의 도로를 복개해서 할 계획이고 또 내년도에는 화도읍 별내면 두 군데에 그렇게 확보할 것으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내년도에 2개면에다 2개소 설치하면 우리 주차대책은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까?
병복
고병복교통행정과장
물론 벌써 금년도에 각 읍면에다가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부지를 보고하도록 읍면에 지시해서 받아 보았습니다. 실제 주차장 설치한 것은 우선 땅을 확보해서 설치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하천복개해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보고를 받는 것이 두 군데를 받아서 두 곳만.
재석
윤재석위원
보고는 어디서 받았습니까?
병복
고병복교통행정과장
읍면동에서 받았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우리 과장님 읍면동장님이 보는 교통행정의 방향과 교통행정을 전담하고 있는 교통행정과장님이 보는 시각 속에서 교통행정이 어떻게 가야겠다는 판단이 되겠습니까? 바로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남양주시의 교통행정체계, 주차확보계획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런 방향이 바로 시정에 반영이 되고 또한 지금 예산문제도 나왔는데 그러한 틀 속에서 바로 예산이 요구되고 우리 남양주시에는 과감한 시설투자가 되도록 방향전환을 시켜 주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점이 미흡하지 않느냐, 읍면장님들이 보는 것, 어디 복개나 조금해서 하는 조작행정을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속에서 교통행정업무 속에 주차장시설이라는 부분이 읍면동장들 머리 속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러한 점은 교통행정과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서 정말 시민이 편안하고 차량을 가진 사람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이러한 시설을 확충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복
고병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교통기본계획에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2억8,000만원을 올리고 있는데 원래 이 경기도에서도 보면 시는 다 되고 남양주시하고 하남시만 교통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다음은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현재 위탁경영을 한다 하는 주차장이 7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퇴계원면 퇴계원리에 소재한 하천복개를 해서 가장 우리 남양주시에서 넓고 크게 만들어 놓았다는 주차장이 근자에 보면 우리 관내에 이용되는 이용차량이 주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단체가 무상으로 위탁관리 받아서 어느 정비공장이나 폐차장의 대형차량을 적취하는 그러한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하는 사실을 과장님께서는 아시는지, 또한 사실이라면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지 또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주차시설에 어느 특정단체에게 무상으로 운영계약을 해주었다는 것은 우리 남양주시 재정경영에 잘못 되는 점이라고 판단되지 않는지, 판단된다면 언제,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복
고병복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퇴계원 고수부지 주차장은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금년 1월에 교통행정과장으로 와서 검토할 당시에도 그것을 유료주차장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주민들이 볼 때 거기는 아직 유료주차장이 되어도 할 사람이 없다, 이러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퇴계원의 고수부지주차장을 유료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여섯 군데 정도를 점진적으로 유료화 해 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남양주 시민들도 차를 댈 때는 돈을 내야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위탁료를 지금 너무 비싸서 안 되기 때문에 위탁료를 감해서라도 위탁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검토해서 위탁을 주도록 점진적으로 유료화해 나가도록 시정할 계획입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과장님! 주차장을 설치한 이유는 운행차량의 주차장으로 활용되도록 설치한 것인데 정비공장의 대형차량들 장기 적취하는 이러한 장소가 되고 폐차장의 차량 적취하는 장소가 되고 서울차량이 적취하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몰랐다면 즉각 확인을 해서 개선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을 어느 사회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저거 했다 할지라도, 그런 뜻이 있다 할지라도 4억 여 원이나 투자된 그러한 시설물에 단, 남양주시장이 1원 한 장 없이 계약을 해주었다는 것은 우리 경영의 합리화가 되지 못했다, 누구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정당한 임대료를 내주고 자기네가 경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은 경영수지 측면에서 1,000원을 벌 수 있는지, 100원이 수지가 될 수 있는지, 한다면 단 1원이라도 남양주시에 세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은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니겠느냐, 즉각 개선하십시오.
병복
고병복교통행정과장
네, 부의장님이 지시한대로 퇴계원 주차장이 새마을지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용도에 맞지 않게 폐차를 시켜놓는다든지 대형차량을 갖다 놓는다든지 하는 사항은 즉시 나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조치를 하고 내년부터는 유료화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8일 남양주시 교통행정과에서는 우리 관내의 택시증차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구성인원을 본다면 공무원이 세 사람, 의회 의원 세 사람, 법인 택시경영자 한 사람, 택시노조대표 세 사람을 구성원으로 해서 택시증차에 대한 심의결정권을 갖고 행사를 했습니다. 과연 이해관계인인 당사자를 놓고 거기에서 심의 결정해야 할 사항이냐 하는 것이 아쉬웠고 당시에도 그런 제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본 장소는 다양하게 의견을 듣는 공청회과정으로 하고 바로 많은 의견 속에서 행정부가 우리 남양주시민을 위하고 운전자를 위한 그 결정을 행사해야 되지 않느냐고 의견제시까지 해주었습니다. 우리 타 실과에는 각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에는 위원회가 다행히도 없습니다. 그러나 없는 관계로 인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바로 우리 시민의 발이 되는 택시를 확충하고 증가하는 이러한 결정을 당사자를 놓고 결정한다는 발상은 어디에서 있었는지,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끌려 다니는 행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남양주시가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분석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마는 그 안이 무시당하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끌려 다녔다는 사실, 또한 우리 개인택시나 운전자들은 자기네 사업이기 때문에 차 1대가 느는 것도 기존 업자는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많은 시민들은 아까도 할증문제 때문에 거론되었습니다마는 택시운전자들의 엄청난 횡포로 인해서 우리 시민이 엄청난 부당요금을 물고 있다는 사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이제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택시숫자를 자율화시켜 주었습니다. 하는 마당이라면 바로 우리 시민이 필요한 만큼 증차시켜서 그네들 경쟁 속에서 우리 시민에게 최대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이러한 수준에서 택시증가 조정이 되는 그러한 교통행정이 필요했지 않았느냐, 이후로는 금회를 거울삼아서 내년에는 정말로 심도 있는 검토와 많은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주민이 바라고 주민의 손발이 될 수 있는 택시증가에 대한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인데 내년도에는 금년식으로 할 것입니까? 다른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 어느 안을 확정해서 정할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강경석산업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해주신 좋은 의견은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정심의위원회 구성은 완전한 법적인 구성요건은 아닙니다마는 경기도내 모든 시·군이 다같이 상당히 이해관계가 많이 결부되어 있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인과 행정기관이 구성체를 구성해서 여기서 합의점을 도출해서 그 합의점 속에서 서로가 이해를 하고 결정을 해 가지고 증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지금 관례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그러한 예가 별로 많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제는 택시라는 것도 그렇고 일반 개인택시도 그렇고 서로가 많이 가져가려는, 과거에는 좀 달랐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4:6제라는 식으로, 개인택시는 60%를 주고 40%는 일반택시 증차를 하여야 된다, 법인택시 증차를 하여야 된다, 관계적인 중앙지시도 없고 그래서 서로가 최대한의 우리 지역에 이 정도 가지면 법인택시와 일반 개인택시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합의점이 도달이 되어서 저희도 금년에 똑같은 조 금 안일한 생각일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합의점에 도달이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번에 해 보니까,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행정력을 소모하게 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모인 사람이 법인택시의 대표가 한 사람이 나왔고 공교롭게도 예를 들어서 기사는 세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사라는 개념은 떠난 것입니다. 택시회사의 사용자가 있으면 고용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노조위원장을 한 사람 택했고 또 사용자 한 사람을 택했고 개인택시가 있기 때문에 그 지회지부장 한 사람을 택했고 그 다음에 모범운전자회라는 것은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하나의 단체로 구성이 되어서 상당히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그러한 여론청취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구성이 되다 보니까 결과는 이상하게도 택시운전사 입장에 대해서 그 사람은 3명이 되고 회사대표는 한 사람이 된 결론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금년에 최대한 충분한 관련단체라든지 또는 가급적이면 교통행정에 학식 있는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위원을 구성하는 방법에서의 자문기관가 또한 어떠한 사람들이 모여서 최종 조정심의를 해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위원회가 구성이 되겠는가 두 가지 문제를 놓고 신중히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방향전환할 것을 저희가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금년도에는 이해당사자들에게 결정권을 주었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었고 또한 우리 남양주시가 정확히 수요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의 숫자적인 밥싸움에서 행정이 끌려갔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 과정은 여론을 청취하는 공청회, 여론을 수렴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가졌어야 할 것이고 당사자에게 결정권을 주었다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후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병복
고병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개선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개선된 방법에 의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질문은 중요부분만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답변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간단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2시13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오전에 윤 위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차장 공개입찰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강경석산업경제국장
주차장 공개입찰은 입찰공고에 의해서 입찰등록 하신 분에 한해서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그렇다면 말이에요. 전문식 씨가 와부읍민회관 앞에 임대를 5,500만원으로 임대를 했지요? 그때 와부읍민회관 건축당시 전용주차장으로 몇 대를 댈 수 있도록 전용허가가 나갔습니까?
경석
강경석산업경제국장
면 수는 50면입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그렇죠. 아니 그런데 와부읍민회관을 기부체납을 받아 가지고 와부읍민회관 건축당시에 차를 20 몇 대인가 댈 수 있도록 허가를 당시에 내 주었지요?
경석
강경석산업경제국장
읍민회관에서 쓸 수 있는 기본적으로 차 댈 수 있는 면적은 제외하고 나머지 면적을 가지고 면수를 계산한 것입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그런데 지금 말이에요. 제가 볼 적에 50대를 댈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현재 입찰을 해 가지고 5,500만원으로 입찰을 준 것 같은데, 현재 내가 볼 적에 25개라는 것은 와부읍민회관 전용주차장으로 허가 당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25대 정도만 입찰을 해서 임대를 줘야 하는데 50대분으로 다 주게 되니까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경석
강경석산업경제국장
저희가 읍민회관에서의 각종 행사가 있을 때는 공적인 행사를 따른 요금을 저희가 전부 감안을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저희가 읍민회관에서의 각종 행사가 있을 때는 공적인 행사에 따른 요금을 저희가 전부 감안을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용주차장이라는 것이, 와부읍민회관은 민간인이 기부체납을 받아 가지고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25대분의 차를 대게끔 계속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다 같이 50대분으로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임대를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병복
고병복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와부읍민회관의 유료주차장관계는 지금 와부읍민회관에서 행사가 있을 때만 해주기로 하고 전체를 다 사용하는 것으로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위탁관리가 말이에요. 지금 현재 결혼식 같은 것을 할 경우에, 와부읍민회관에서 남양주시에서 어려운 서민들이 거기서 일부 조금의 세를 주고서 결혼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전용주차장에 25대를 댈 수 있도록 그것을 제외해 놓고 25개분만 예를 들어 가지고 임대를 줘야 만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만약에 세를 주면서 결혼식을 할 경우에 25대분의 주차장은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까지 다 세를 줬다면 차를 어디다가 대고서 결혼식을 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지금 현재 실정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복
고병복교통행정과장
지금 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그 건물의 차를 댈 수 있는 면적은 50대인데 25대를 빼고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시죠?
명덕
용명덕위원
그렇죠.
병복
고병복교통행정과장
50대분 전체를 위탁을 주었고 특별히 거기서 무슨 공적인 행사를 할 때만 유료로 안 하고 댈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위탁을 줬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그러면 읍민회관에서 하는 결혼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일날 읍민회관을 쓸 때,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큰 행사만 제외하고는 계속 50대분을 임대해 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읍민회관에서 예를 들어 결혼식 같은 것, 이런 것을 세를 줘서 한다 이겁니다. 이랬을 때 전용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세를 주는 것인데?
병복
고병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전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조사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병복
고병복교통행정과장
결혼식은 유료로 전부 받고 있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그러면 임대를 줄때 25대분을 제해놓고 25대분만 주지, 왜 50대 분을 다 줍니까?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읍민회관운영을 위해서 25대분만 전용주차장으로 해 놓고 나머지 25대분을 결과적으로 세를 줘야 맞는 얘기가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병복
고병복교통행정과장
금년에는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서 위원님이 건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25개분만 하는 방법으로 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원래대로 따지면 읍민회관 평수에 비례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야 맞는 것이지요. 그러면 주차장으로 임대를 줬을 때 그 부분만큼은 빼주고 임대를 주어야 맞는 얘기지요.
명덕
용명덕위원
바로 맞는 얘기입니다.
병복
고병복교통행정과장
원래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왔었는데 지금 3층, 4층에 근로자복지회관을 더 짓고 해서 그런 사항이 또 발생한 것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읍민복지회관 건립당시에 그 평수에 비례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병복
고병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죠. 건물에 비례해서 주차공간이 정해져 있죠.
보혁
이보혁위원
그럼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이라도 제외해 놓고 임대를 주셨어야죠. 지금 그렇지 못하니까 문제가 대두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금년도에는 세를 준거니까 어쩔 수 없고 96년도에는 그런 것을 잘 관찰을 하셔 가지고 시정을 요합니다.
병복
고병복교통행정과장
네, 참고를 하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남
안상남위원
안상남 위원입니다. 지금 대중교통 노선버스 정비현황에 대해서 아까 윤재석 위원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로 노선조절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명진은 양지리까지 연장을 하셨는데 아까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현까지 연장하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면서 그 노선도 강변역까지 가는 것으로 조정을 해야 옳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진접방향, 퇴계원 쪽에서는 청량리로 나가기가 점점 힘들어 집니다. 그러나 강변으로 가면 전철역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강변역까지 빠지는 길이 좋아서 거기서부터는 시내 들어가는 방향이 좋습니다. 그 문제가 누락됐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검토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흥교통 55-1번이 광릉내에서 빠져나감으로써 거기에 대한 대책이 바로 세워지지 못한 것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7번 버스가 부흥교통 철수이후에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배차간격이 늦어졌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확실히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55-1번 나가기 전에 배차시간하고 철수한 다음의 배차시간 확인하여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복
고병복교통행정과장
안상남 위원이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변역까지 가는 노선을 검토를 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남양주시는 청량리로 일반노선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하철역이 자꾸 개설이 되고 그런 면에서 165번이 강변역으로 나가는 것으로 우리 시에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진버스가 강변역으로 가는 것을 회사측과 협의하여 가지고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55-1번이 철수됨에 따라 가지고 대체 교통수단이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해 왔는데 7번이 지금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만 1대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교문리에서 오는 방향은 굉장히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구리시에다 먼저 한번 노선연장을 신청했었는데 구리시에서 보류했기 때문에 대체수단으로 해서 대진운수를 1대 증차해서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리시하고 협의해서 광릉내에서 교문리 쪽으로 나오는 방향이 버스가 원활히 다닐 수 있도록 계속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상남
안상남의원
덧 붙여서 말씀드리면 부흥교통 나간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개인적으로 교통과에 문의한 적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구리시와 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그런 상태로 놔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성의하다, 직무태만이다 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수개월이 되도록 구리시와 협의가 안 된다면, 법적으로 정말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이고 어떻게든지 가능하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의욕이 안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본 위원은 확실히 너무나 태만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바 조속히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병복
고병복교통행정과장
안 위원님께서 먼저 저희 과에 오셔서 말씀하셨던 사항은 구리시와 도에 일단 협의조정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구리시에서 협의를 안 해주는 사항을 가만히 보면 마을버스가 많이 다니는 그쪽 골목으로 우리 시가 요청을 하니까 안 되는 것으로 한 사항 같습니다. 도에 요청 중에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상남
안상남의원
이상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주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6페이지 차고지 및 불법주차 운영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맨 끝에 보면 불법주차 운영 현황에는 해당 없음 이라고 답변이 됐는데 지금 살펴보건대 우리 지역에서 운송허가를 받은 업체가 버스가 2개 업체, 택시가 6개 업체, 화물 4개 업체가 운송허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면적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무실, 정비실, 각종 부대시설을 빼고 나면 법적 대당 면적에 비해서 차고 면적이 본 위원이 계산하기에는 모자라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담당 계장님께서는 아주 합리적으로 맞는 것으로 뽑아 오셨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복
고병복교통행정과장
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면적은 택시가 13㎡, 버스가 36㎡, 화물이 43㎡를 보유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은 최소한의 면적은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그런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법정 면적만 확보되었지 배치공간 등 잔여면적은 전혀 확보되지 않아서 차고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법적인 최저 면적은 확보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과장님 역시 정당화 시켜보려고 노력하시는데 물론 법적 대당 면적 가지고는 주차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에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안 맞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합리화시키려고 한다면 본 위원은 현장확인을 요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차라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그 다음에 어떤 대안책을 서로 강구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서류상으로 교묘하게 맞춰서 뭔가 살그머니 넘어가려고 하는 자세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답변해주세요. 지금 현재 문제가 진짜 없는 것인지, 있다면 어느 부분이 좀 있는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대안을 어떻게 강구해야 되겠다든지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정말 정당하게 틀림없이 맞는다고 할 때에는 본 위원은 현장확인을 해서 재감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으니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산기까지 가져왔어요. 부대시설면적을 뽑아오라니까 뽑아왔는데 이 부분을 하나 하나 빼서 해도 덜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어느 택시회사든간에 각각 32대, 37대 최고 많은 데는 39대, 영흥이 41대, 차고지에 가서 41대 다 불러다가 꿰어 맞춰봐도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적으로 면적에 이상이 없다고 답변을 하고 다 확보됐다고 얘기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부대시설이 지금 실제로 확인해 보면 등기상에 등재되어 있는 것보다도 전부다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상당부분 있어요.
병복
고병복교통행정과장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고지면적은 서류상에 나와 있는 것이고 사실상 부대시설이라든지, 실제로 나가서 정확히 재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어떤 배차공간 등 차고면적을 업체들로 하여금 실제로 모자라는 차고지가 있다면 완전하게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그러면 아직 한번도 확인을 안 해 보셨습니까?
병복
고병복교통행정과장
실제로 차고지면적은 서류상으로는 맞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아니 그냥 맞는 것으로가 아니라 확인해 봤느냐 이런 말이에요, 안 해 보셨어요?
병복
고병복교통행정과장
네.
석태
허석태위원장
확인도 안 해 보고 무슨 감사자료에다 정확히 맞는 것으로 기재했다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복
고병복교통행정과장
우리 관내 버스, 택시업체의 차고지 면적은 지금 대수상으로는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확인도 안 해 보고 뭘 가지고 맞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병복
고병복교통행정과장
대수하고 면적하고 환산해서 다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이 문제는 담당과장님께서 현지확인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상황을 우리 위원회에 다시 한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양 위원! 더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주양
이주양위원
종결하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박복식 위원입니다. 지금 이 허가관계에 있어서는 전부다 서류심사로 완결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지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병복
고병복교통행정과장
차고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식
박복식의원
네.
병복
고병복교통행정과장
현지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면 서류가 들어왔을 때는 현지확인이 되었을 거 아니겠어요?
병복
고병복교통행정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는 확인을 되었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관리를 안 하고 있단 말입니까?
병복
고병복교통행정과장
사실 확인이 됐는데 이후에 증차되고 부대시설을 지어놨다든지 변동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 가감사유가 발생했을 때도 현지확인 하는 원칙이 있다면 현지확인을 해 보셔야지요.
병복
고병복교통행정과장
네, 이것은 현지확인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업무에 충실하세요.
석태
허석태위원장
확인해서 보고해주시고. 더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주양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4페이지 개인택시면허 현황 및 처리기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감사자료 답변내용 외에 다른 기준이 있는 것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에 누락이 된 사항입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이주양 위원! 신청자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양
이주양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아는 대로 얘기를 할 테니까 그 사항이 맞는지 한 번 답변해주세요. 우리가 95년 6월 26일 황종태 시장에게 시장지침서를 작성해서 결재 받은 사실이 있죠?
병복
고병복교통행정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이번 95년 11월 21일 다시 신임 김영희 시장으로부터 결재 받은 사실이 있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처리업무지침중 개정지침이라고 해 가지고.
병복
고병복교통행정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지난 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를 어떤 조항도 고치거나 개정하거나 삽입시킬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된다고 분명히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11월 21일 시장지침사항 중 개정지침을 11월 21일 개정해 가지고 이번 개인택시면허 공고하는데 이것을 적용시킨다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병복
고병복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주소요건만 추가한 겁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게들 일하지 말고 좀 확실하게 좀 합시다. 어떻게 시장지침이 주소요건만 가지고 유예기간을 둬야 된다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던데, 지난 번에 우리 과장께서 유예기간을 12개월 이상으로 둬야 된다고 얘기해서, 그 내용을 갖고 와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담당계장이 그 내용을 저한테 가져왔는데 유예기간이 1개월이다, 2개월이다 어떤 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고 단지, 유예기간만 둘 수 있다고 했는데 과장은 답변을 12개월로 분명히 못박아서 얘기했고 그 사항 중에는 주소요건만 유예기간을 둔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모든 시장지침 중에 개인 택시면허자격요건은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말이에요. 본 위원이 살펴보건대, 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사업구역내 무사고운전 경력 5년 이상이고 남양주시에 주소가 5년 이상 계속 중인 자는 가산점을 6개월 더 주는 것으로 여기에 삽입을 시켰어요. 또 다른 사항도 여기에 있는데 어떻게 담당부서계장이나 과장이나 국장이 임의대로 고쳐 가지고 바로 적용시킬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말이에요.
병복
고병복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지난 번에 답변드릴 때 주소요건을 강화시켜서 금년부터 시행하도록 하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금년에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유예기간을 두어야 되는데 금년 지침에 넣으면 개인택시 신청하는 사람들의 항의가 빈발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내년부터 넣기로 하고 금년에는 무사고 운전경력 5년 이상 계속 중인 자는 가산점을 6개월 이상 주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지침에다 주소요건을 안 넣게 되면 지금 금년도에 신청하는 사람들의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럴 때에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요건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장은 자리가 바뀔 때마다 딴소리를 하는데 이상하네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며칠 안 됐어요. 상임위원회 할 때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해 놓고 지금 와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행정이 너무 소수인원의 소리에 이끌려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남양주시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냐고. 지난 번에 분명히 여기서 유예기간을 1년 이상 두어야 된다고 그랬고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는 유예기간이 1년이 아니라 기간명시가 안 되어 있고 그냥 유예기간만 두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다른 것은 일체 손을 못 댄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번에 다시 시장한테 지침개정을 올려 가지고 결재를 받아서 그것을 적용을 시키겠다고 하는 의도는 뭐냐 이런 말이에요. 계속 이 사항을 개정안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하고 이것을 적용시키겠다고 과장께서 답변을 한다라고 하면 본 위원은 특별감사 의뢰를 할 것이며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엉뚱한 답변으로 우리 위원 회를 혼란시켰기 때문에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먼저 황시장 때의 시장지침과 지금 현재 개정한 지침을 한번 낭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잠깐만요, 개정지침하고 그 전 지침하고 대조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복사해주세요. 읽는 것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갑니다. 개정된 것하고 황시장 때의 지침 이 두 가지를 같이 복사해서 갖다 드리세요.
경석
강경석산업경제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난번 교통행정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1년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것은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유예기간을 둔 것이 되겠구요, 그것은 1년의 유예기간 없이 당장 고칠 수 없기 때문에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가지고 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그 유예기간을 두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한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한테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될까봐 그 가점에 대한 것만 개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7-8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하면서 뭔가 그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제까지 고생한 사람들의 꿈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습니까? 어떤 얘기거나간에 그 뒷받침되는 아 나 어 글자 한 가지 때문에도 전체의 뜻이 바뀔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완전히 내용자체가 다른 것을 수정해서 즉시 적용한다는 것은 도저히 안 되는 일입니다. 분명히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듯이 자격기준에는 유예기간을 두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1개월이든 2개월이든 유예기간을 두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어떻게 금방 11월 21일 해 가지고 개정을 해서 이번에 바로 즉시 적용시키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은 지금 복사해 가지고 오면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뒤에 따지기로 하고, 그 다음에 처리기준 신청자격에서 주소 요건 및 운전경력에서 주소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되어도 되는 것인지, 두 가지를 다 겸비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읽고서 확인시켜 주세요. 이 사항은 본 위원이 다루기 시작한 지가 벌써 두 달이 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과장이 이런 것 하나 이해를 못하고 쉽게쉽게 답변을 못 해요?
병복
고병복교통행정과장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일 현재 관내 등록이 되어 있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이 사항은 공동사업 구역 내 사업용 자동차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두 가지 중에 금년에는 한 가지만 충족이 되면 되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네, 알았습니다.
병복
고병복교통행정과장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주소요건을 강화할 시 그 여파도 생각해서 우선 경력을 삽입한 것이지, 우리 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사실상 가산점을 넣은 것입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소요건, 그러니까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것은 작년에 한 것을 금년에 시행한다는 의미에서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교통행정계장 잠깐만 나오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 교통행정계장이 답변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아까부터 본 위원이 주장하는, 어떠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고치거나 수정하거나 보완하거나 했을 때에는 유예기간을 둬야 된다 하는 내용이 있지요. 전체적인 처리기준이 다 그렇죠? 주소요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성수
이성수교통행정계장
주소요건, 운전경력 다 포함됩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다면 할 말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은 내용도 모르고 엉뚱한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이번에 시장님한테 11월 21일 결재 받은 것은 누가 받았습니까?
성수
이성수교통행정계장
제가 받았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그 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수
이성수교통행정계장
거기다가 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금년도에는 적용 안 시키고?
성수
이성수교통행정계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을 안하고 자꾸 다른 쪽으로 가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금년도 6월 26일 황종태 시장으로부터 결재받은 이 사항가지고 다 적용되는 것이지요. 이것만 가지고 할 것이지요?
성수
이성수교통행정계장
여기다가 무사고 운전경력이 가산점으로 포함되는 겁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아까 보면 5년 동안 거주를 하고 5년 동안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을 때 혜택을 준다하는 것은 새로 만든 규정 아니에요? 그 내용은 이번에 포함이 안 된 것입니까?
성수
이성수교통행정계장
들어갑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들어가요? 그러니까 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석
강경석산업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인 주소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경과규정을 두어서 96년 7월 1일 시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관내 주민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가산점 혜택을 준다는 것만 금년도에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것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운전경력과 주소요건과 같이 병행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병행되는 부분에다가 유예기간을 두어야 된다고 분명히 해 놓고서 지금 6개월 동안 어떤 이익을 준다라는 얘기예요. 평점을 더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법을 만들어 놨으면 법을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지, 법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만들어서 집행하는 집행자들이 그 법을 위반하면 누가 지킬 겁니까?
성수
이성수교통행정계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무사고 운전경력을 가산했을 경우에 저희 시민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삽입을 시켰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 뜻은 참 가상하고 좋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현행법상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조금 아까 얘기가 시장 지침을 이번에 부분 개정했다라고 했을 때 그 법을 차기 년도에 적용시킨다라고 했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6개월씩 혜택을 주는 것은 뭐냐 이런 얘기예요.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싶어요. 우리 지역민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에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왜 그것을 삽입을 해서 물의를 일으키냐 이런 말이에요. 만약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우리 시는 집니다. 져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서 처리해야 되고 본 위원의 뜻은 어떤 부분도 삽입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문제는 기왕 삽입이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현재 김영희 시장한테 결재를 낸 그 내용을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수
이성수교통행정계장
지금 새로 오신 시장님한테 결재 받은 것이 6개월 가산점이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아니, 포함은 되는데 실제로 전체적으로 다 바꿔서 할 수 있는 사항을
성수
이성수교통행정계장
주소요건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둔 것이죠. 96년부터 실시한다고.
석태
허석태위원장
그러면 지금 삽입한 것은 뭐예요?
성수
이성수교통행정계장
무사고 운전경력 가산점입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글쎄 그러면 무사고 운전경력 같은 것도 규칙에서 막 바꿔도 되는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성수
이성수교통행정계장
저희가 경기도지침을 가져다가 분석해 봤을 때에는 경기도 규칙에는 주소요건, 운전경력요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했을 시에는 경과규정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무사고 운전경력 가산점은 운전경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것은 답변을 잘못하신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운전경력과 주소요건과의 믹스된 부분입니다. 그 혜택을 주는 부분은 그 두 가지가 병행되는 그런 사항의 하나로 판단이 되는데 그 사항이 꼭 집어서 없다라고 봐 가지고 그것을 삽입을 시킨다, 그것은 부당합니다. 차후 발생될 수 있는 어떤 문제를 미리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행정처리가 되어야지, 지금 계장이나 과장이 답변한 대로 그대로 처리했다가는 나중에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 본 위원도 예상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나 확실하게 가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강경석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저희가 고문변호사하고 한번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지금 이주양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우리 의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강경석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마을버스 증차운행에 대한 어떤 통제규정이 있습니까?
병복
고병복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증차운행은 마을버스 운행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댓수도 지침에 의해서 규정합니까?
병복
고병복교통행정과장
댓수는 신청이 들어왔을 때.
보혁
이보혁위원
요구하면 언제든지 증차가 가능한 거냐구요?
병복
고병복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버스를 보면 1년 동안 10% 범위 내에서 규정할 수 있다 하는 그 요건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1년에 10%, 1년에 10%라고 하는 것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복
고병복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증차를 말씀하시는 거죠?
보혁
이보혁위원
네.
병복
고병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차고지에 부대시설이 완비되어 있을 때 요건을 감안해 가지고 증차가 가능한 것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연장운행은 안 됩니까?
병복
고병복교통행정과장
연장운행 그것도 연장구간의 교통여건이나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보혁
이보혁위원
지금 현재 우리 금성교통이나 이런 교통회사가 우리 호평지역에서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편익을 위해서 마을버스 증차와 노선연장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몇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상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고려해 보겠다, 연구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라는 식의 답변을 해주는데 기이 행정감사기간이니까 이 기간 안에 증차는 가능한지, 또 거리도 연장운행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상당히 차량이 좀 달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주민이 불편을 느껴서 증차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두 대나 몇 대 정도 증차를 해주고 지금 제 2청사까지 상당히 민원을 보러 가려면 차를 갈아타야 되는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거기까지만 연장을 해준다 하더라도 어떤 명분은 서지 않느냐, 제1청사까지 기이 운행돼서 들어오는 것을 도농리까지만 연장시켜주면 제2청사까지도 무난히 갔다 오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복
고병복교통행정과장
지난 번에도 이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마을버스운송사업을 일반노선버스 운송기능의 연계 교통수단으로 해서 3년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허가를 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평동에서 제2청사까지 연장 운행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제1청사에서 제2청사까지는 하루에도 1, 2분 간격으로 버스가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장은 현재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1, 2분 간격으로 다녀도 주민들이 타기에는 금성교통 요금이 마을버스 요금보다 비 쌉니다. 그러니까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한 번쯤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병복
고병복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연장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난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도는 통하지 않고 연장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아직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여건상 애로점이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국도가 아니면 어떻게 갈 길이 있습니까?
병복
고병복교통행정과장
다른 길이 생겨서 다닐 수 있는, 군부대쪽으로라든지 그런 다른 방향으로 검토해서 연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국도가 아니고서야 제2청사로 연결되는 도로가 현재로써는 전무하지 않습니까? 지금 국도 아닌 지역에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아차산리 쪽에서부터 마을버스가 구리시 전역을 다 돌아다녀요. 그런데 유독 우리 관내에는 농로로나 다녀라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형평을 따져서 맞지 않는 행정이에요. 이제는 남의 시행정 쫓아갈 것도 없고 눈치볼 것도 없고 우리 시 편의위주로 행정을 하면 돼요. 우리 시민을 보호하는 행정 쪽으로 유도해주면 됩니다.
병복
고병복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마을버스연장운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원래 기존버스에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기존 버스가 있는데 마을버스 운행 연장한다는 것은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글쎄, 기존버스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지금 금성교통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공해라는 공해는 다 떨어뜨리고 다니면서 서울시에다가 세금 내고 그러는데 굳이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 위해서 지역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운행될 수 있는 버스가 있다면 과감한 행정을 통해서 증차를 시켜서 노선연장을 시켜서 행정을 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사려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두고두고 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이 문제를 가지고 3년 내내 떠들 텐데, 연장 안 해주시면.
석태
허석태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감사중지
14시07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녹지과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녹지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잘 몰라서 요구를 안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준비가 집행부에서 불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68페이지에 보면 육림사업에 대한 추진사업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내역과 6억4,000만원에 대한 예산 지출내역을 말씀해주시고, 두 번째 지금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보고하였는데 확실하게 완료되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강경석산업경제국장
녹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릴까요?
석태
허석태위원장
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월성
김월성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월성입니다. 육림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에는 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안 되었는데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육림사업이 1,642ha이었습니다. 덩굴제거가 295ha, 어린나무 가꾸기가 360ha, 조림지 풀베기가 16ha, 간벌사업이 240ha, 천연림보육이 52ha 이중에서 완료된 사업은 덩굴제거가 295ha 완료되었고 조림지 풀베기가 완료되었고 천연림보육이 완료되었습니다. 아직 완료가 안 된 미진한 부분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어린나무가꾸기인데 이는 조림 후 5년 내지 10년 이상의 잡관목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아직 미진이 되어 있고 간벌사업이 아직 완료가 다 안 되었습니다. 자금 지원은 덩굴제거나 조림지풀베기는 계획대로 집행이 되었으나 어린 나무가꾸기는 지금 현재 1억1,000만원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사업이 완료되어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된 것이 약 2,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간벌사업은 총 보조금 지급해 나갈 때 9,48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3,27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무 가꾸기와 간벌사업은 산주가 원하는 곳이라면 산주가 직접 작업을 실행하고 지금 농어촌에 인력이 모자라 가지고 주로 작업을 하는 것이 부족해서 저희한테 위탁하거나 그 다음에 산주가 통보를 안 하고 산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에 대해서는 임업협동조합에다 의뢰해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벌사업을 임협에서 작업하는 량이 약 100ha 41명분과 100ha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 나무 가꾸기는 임업협동조합에 전부 164ha 32명분에 대해서 계획된 사업량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늦은 것 같은데 연말 안에 완료를 해 가지고 다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어린나무가꾸기 같은 것은 하부작업이라고 해 가지고 실제로 여름에 일을 다 마쳐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늦어도 9월에 마쳐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 못하셨습니까?
월성
김월성수지과장
풀베기는 9월말까지는 완료했는데 어린 나무 가꾸기는 연중 일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림하고 5-10년 된 한 키 정도 되는 나무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보조금액 중에 지출액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월성
김월성녹지과장
어린 나무 가꾸기가 저희 총 사업량이 329ha 중에서 1억1,000만원 정도가 보조금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자료를 빼고 보조금액만 남아서 그 중에서 2,9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작업을 완료해 놓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작업이 다된 다음에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물량이 다 되었는데도 지출이 덜 된 부분이 있는데 12월말까지 저희가 노력을 해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다 된 곳이 있으면 보조금을 시에서 갖고 있을 필요가 없고 산주한테 돈을 주어야 될텐데,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월성
김월성녹지과장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빨리빨리 철저하게 조사해서 지출을 해야 이것이 민원의 대상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 안에 해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무육간벌의 보조금액하고 지출내역하고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월성
김월성녹지과장
무육간벌은 240ha 시행을 했는데 금액이 9,480만원정도가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3,27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어린 나무 가꾸기와 마찬가지로 완료가 되었는데 지급을 해주어야 되는데 완료된 부분을 아직 현지확인 같은 것이 미처 못되어서 지급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빨리 조속히 확인해 가지고 빨리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벌써 12월초인데 올해 것은 올해 빨리 확인해서 지출하도록 해주세요.
월성
김월성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마치겠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이보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첫째는 공유림 관리에 대해서이고 두 번째는 임도개설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유림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또 공유림이 우리 관내에 몇 ha나 되는지 답변해주시고 공유림에 대한 영림계획 수립은 되어 있는지, 되어 있으면 몇 ha인지 공유임야에 나무를 삭제했으나 사업관리 소홀로 보상숫자 과다한 것은 없는지도 말씀해주시고 6km에 걸쳐서 임도개설사업을 한 것으로 아는데 임도개설에 대한 주된 목적도 아울러 말씀해주시고 보통 임도가 타 목적으로 개설되거나 개설의 주목적이 타 용도로 개설되거나 개설의 주목적이 타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는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실제로 이 임도가 산불진화예방 및 실제적으로 도입된 사례가 있는지도 함께 아울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월성
김월성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유임야는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60필지에 전부다 1317ha가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공유림 실태조사를 해 보았는데 저희가 관리를 하지 말아야 할 종목들이 나왔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새마을회관이 들어가 있는데 묘지, 그 다음에 천마산에 있는 묵현리에 있는 공원으로 매입한 면적이 있습니다. 이런 면적을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20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림 영림계획은 금년말로 영림계획이 끝나고 내년도에 다시 편성을 해 가지고 가꾸어야 됩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몇 ha로 되어 있습니까?
월성
김월성녹지과장
그것은 72ha가 지금 영림이 되고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96년도 계획입니까?
월성
김월성녹지과장
이것은 영림계획은 10년 주기로 편성해서 관리하고 또 기간이 끝나면 다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말로 끝나고 내년도에 다시 편성해서 세부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공유림내 식재한 나무 중에 죽은 나무가 얼마가 됩니까?
월성
김월성녹지과장
죽은 나무는 없고 나무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죽더라도 임상에 지장이 없고 어차피 간벌하고 가꾸기 때문에, 죽어 가지고 집단적으로 이런 면적은 없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임도개설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월성
김월성녹지과장
임도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6페이지 임도개설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 내달라는 중에서 94년도에는 임도개설현황이 없고 금년도에 6km를 임도 개설했습니다. 위치는 어디냐 하면 화도읍 금남리 3.34km가 되겠고 화도읍 차산리 1.6km, 호평동 산 1, 2번지외 3필지 1km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비는 2억9,4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작업이 되어 가지고 준공이 되어서 완료되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호평동 산 1, 2번지는 어디입니까?
월성
김월성녹지과장
호평동 상명학원 뒤로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임도해서 저희가 남양주시에서 개설한 것이 최고로 말씀드리면 18.49km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어디냐 하면 와부읍 월문리 산 141번지가 87년도부터 91년도까지 6.12km를 닦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동면 외방리 2.23km가 89년도에 개설이 되었고 화도읍 가곡리에 90년도부터 93년도까지 닦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설된 임도입니다. 그 다음에 임도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산림을 임도 없이는 가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임도개설은 산림과 관련하여 보식 생산이 가능한 지역에 나무를 많이 심어 가지고 육림이라든지 앞으로 조림을 할 그런 곳을 우선 닦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개발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간선도로망과 연계해 가지고 닦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임도는 시비가 안 들어가고 50%가 국비고 40%가 농특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부담 10%를 넣어 가지고 닦기 때문에 앞으로 임도는 확대해 가지고 남양주시 닦을 데는 닦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계획도 있고 내년도에는 6km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임도 허가요건 및 지원금은 얼마나 됩니까? km당 몇 m를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월성
김월성녹지과장
임도하고 하는 것은 90%가 정부지원이고 10%가 자부담인데 km당 4,900만원이 소요됩니다. 4900만원에 대해서 설계비, 기타 부대비가 들어가고 실제 공사를 계약을 하는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문제는 자부담이 그래도 10%이기 때문에 만약 1km를 닦을 때는 4,9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1km 4,900만원 중에서 90%가 지원되고 10%는 자부담이 됩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노폭은 어떻습니까?
월성
김월성녹지과장
노폭은 3m가 되고 있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윤주영 위원입니다. 산림형질변경허가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자료를 보다 보면 61번에 수동면 지둔리 450번지 훼손허가 목적이 주택 및 창고부지로 되어 있는데 건평 면적이 959㎢가 되겠습니다. 산림훼손을 한다고 했을 적에 어떠한 목적과 또 근거에 의해서 훼손하는 면적이 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얘기해주시고 요건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월성
김월성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산림훼손허가 업무는 옛날에는 산림법이 많이 규제가 되어 가지고 농어민이나 일부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도 자꾸 지탄을 받다 보니까 산림제한지역이라든지 기타 그것을 전부 준보전임지에서는 대폭해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산림형질변경허가가 녹지과에서 안 되는 것처럼 인식이 되는데, 안 되는 것은 타법령에 의해서 국토이용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걸려 가지고 안 되는 것이지 준농림지역에서는 웬만하면 산림훼손이 목적사업에 따라서 전적으로 그렇게 해서 인허가가 됩니다. 61번에 수동면 지둔리에 1ha 정도가 나갔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전원 주택단지 그런 식으로 앞으로 수동면 그 쪽은 공장도 안 들어오고 여러 가지 경관도 수려하고 그래 가지고 주택을 짓더라도 깨끗하고 전원주택단지를 산림휴양지로 개발하고 육성할 계획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기본적인 건물, 예를 들어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부지를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산림을 훼손하는 것이지요? 건물, 건축평수에 따라서 규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월성
김월성녹지과장
산림법에는 기준이 없고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있는데 건축법에는 보통 도심지에서 60%를 규제하는데 저희 산림훼손 형질변경한 부분은.
주영
윤주영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단독주택부지가 아니라.
월성
김월성녹지과장
17동이 전원주택부지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17동 전원주택부지로 해서 이만한 면적이 개설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월성
김월성녹지과장
네, 그 앞에 길도 있고 주택도 있고
주영
윤주영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공원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 관내 중요도로변에 조성되어 있는 공원단지현황과 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그 부분 중에서 사유지가 점령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 면적과 장소는 어디 있습니까?
월성
김월성녹지과장
지금 저희 관내 공원은 소공원 및 가로화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작년도까지만 해도 사회진흥과에 관장하다가 저희 시가 통합되면서 녹지과에서 판정을 하는데, 남양주시가 산이 많고 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3, 4번째로 사업물량이 많습니다. 거기다 공원녹지까지 감당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금년에 최선을 다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공원현황은 48개소로 조사집계되어 가지고 사후관리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유지가 편입된 것은 모란 공원에 느티나무 심어 있는 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주영 위원님께서도 먼저 번에도 질문을 하여 주셔서 연구 검토를 해 보았는데 정확하게 얼마나 면적이 편입 되었냐를 알아보려고 저희가 측량을 해 보았습니다. 측량을 11월 1일부터 실시해 가지고 결과가 나왔는데 5필지에 전체 면적은 2,240㎡인데 1,000㎡가 개인 땅이 편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2,240㎡ 중에 1,000㎡가 사유지가 편입되었다고요.
경석
강경석산업경제국장
제일 많이 편입된 것은 느티나무 심은 곳입니다. 다른 데는 사유지가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워낙 면적이 적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이것이 지적공사가 측량한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사유지를 무단으로 말하자면 점령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방향은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것인지, 현실적으로 사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피해의식이 없도록 개선해 나갈 방안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강경석산업경제국장
그래서 저도 이 남양주시에 금년도 1월에 와서 보니까 재정자립도도 33%밖에 안 되고 저희 남양주시가 수원시나 안양시, 성남시처럼 부자 시라면 그것을 사 줄 수도 있겠지마는 공원에 편입된 면적까지 산다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 같고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꼭 필요해 가지고 땅을 비워달라, 내가 좀 써야겠다 이럴 때는 지체없이 땅을 비워달라, 내가 좀 써야겠다 이럴 때는 지체없이 땅을 비워주거나 내주는 방향으로, 잠정적으로 시장님께도 보고 드려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예를 들어서 반대로 그러한 곳에, 그러한 장소에 그만한 정도의 공원을 조성하려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경석
강경석산업경제국장
거기 모란공원에 있는 것은 큰 비용은 안 들어가고 나무 심은 것이 횟수로 오래 되었기 때문에.
주영
윤주영위원
나무하고 잔듸도 식재하지 않았습니까? 흙이 모자라면 복토도 했을 것이고 많은 수년간에 걸쳐서 많은 인구가 들어가서 공도 들였고 경제적인 그러한 내용도 많이 가꾸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너무나 즉흥적인 답변 같습니다. 개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내줄 수 있다 이러한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국 공유지 부지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천이나 도로부지를 개인이 점용하고 있으면 점용허가를 받고 해마다 상응하는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에 대한 사유권을 무단으로 그렇게 수십년간에 걸쳐서, 아무런 대책 없이 또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커다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방향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성
김월성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원 만들 때는 86년도, 88년도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국민적 여망에 의해서 아름답게 가꾸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공원을 도로변에 소공원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 소공원 그래 가지고 절차를 무시하고 구두로 승낙을 받아 가지고 대부분 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는 관리인이 많이 있어 가지고 관청에 의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공원조성에 대해서는 사유지가 편입되거나 이런 데는 강제로 닦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 당시 86년, 88년에 닦아 놓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땅을 매입하고 그러는 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올리더라도 시의회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야 취득이 가능한 것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만에 하나라도 매입을 한다면 가격이 길옆으로는 많은 금액이 되지 않느냐. 과연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꼭 소유권의 이전만이 아니라 그냥 사용하는 내용에 따라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요. 소유권을 이전해서 한다고 하는 내용보다는, 그러니까 그러한 다방면에 걸쳐서 내용이 상당히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아지니까 그 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질문사항에 부언해서 묻겠는데 임도설계 요건은 공원녹지지역 건폐율, 보건녹지지역의 건폐율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공원녹지로 지정을 하거나 보전녹지로 지정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월성
김월성녹지과장
그러니까 도시계획지역 공원녹지라든지 보전녹지라든지 생산녹지 이런 것은 도시계획에서 다루는 것이고 보전농지와전 농지가 저희 녹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폐율 그런 것은 녹지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임도설계요건은 있습니까?
월성
김월성녹지과장
그런 것은 현지조사 해 가지고 설계를 저희들이 전문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기도 임업중앙회가 있습니다. 거기의 전문가로 하여금 설계용역을 주어가지고 저희들이 심의하고 있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질문하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박복식 위원입니다. 도로변에 있는 지금 화단, 그 다음에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로는 88올림픽 때 갑자기 도로미관을 위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했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협의 안 된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한 것이 있는데, 현재 운영실태를 보면 도로변에 그냥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화단조성해서 있는 것은 땅주인은 세금을 내고 있고 시에서는 모든 것을 점유해 가지고 쓰고 있고 땅 값은 매년 오르고 거기에 대한 세금은 지주가 물고 쓰기는 시에서 그냥 쓰고 이렇게 된 상태인데 이것을 앞으로 그렇게 계속 그렇게 되어야 됩니까?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월성
김월성녹지과장
전반적으로 시에서 매입을 해야겠지요. 저희 시도 부자시가 되면 한 필지라도 더 보상을 주고 해야 됩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녹지과장 입장에서는 매입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줄 수는 없어요?
월성
김월성녹지과장
본인이 필요해서 원한다면 하시라도 저희 시 입장은 돌려줄 수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돌려줄 수 있어요?
월성
김월성녹지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도로변 화단도요?
월성
김월성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88올림픽 목적으로 해 가지고 도로변 공원화단 조성한 것이 있습니다. 경춘국도변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주한테 빌려서 공원을 조성할 때는 형질변경을 지주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남양주군 때 군수가 각서 써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각서대로 이행을 안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성
김월성녹지과장
그때 당시에는 관선단체장이고 해서 관료적인 면도 있고 강압적인 면도 있는데 앞으로 민선시장님을 모시고 부터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당시 군수가 도장까지 찍어 준 각서 갖다 주면 각서대로 이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월성
김월성녹지과장
각서는 효력을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허가를 받아야지, 토지를 형질변경하는 것은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니까 과거의 행정이 얼마나 많이 권위주의적이었으면 남의 땅 빌렸으면 형질변경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군수라는 사람이 도장 찍어서 각서까지 받아서 지금 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가져 왔더라구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빌려 썼으면 되돌려 주든지, 거기에 상응하는 형질변경을 해주어서 무엇을 짓게끔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은 하루빨리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월성
김월성녹지과장
그러니까 공원녹지 말고 다른 땅이 있으면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인허가를 신청하면 검토가 되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현재 보면 남양주시의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병해충이 임목을 다 갉아먹고 있는 실정인데 산림 병충해는 어떻게 조사해서 몇 회 정도 방역을 하고 있습니까?
월성
김월성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산림병해충 방제계획은 총 1,555ha를 방제했습니다. 그 중에서 잣나무 500ha를 항공방제를 2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천마산 쪽으로 항공방제를 250ha했고 솔혹나방 340ha는 도유림 소관인데 방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방제 이런 것은 우리가 방제차량으로 와 가지고 방제를 했는데 옛날에는 가로수 같은 것을 심어 가지고 많이 경관을 위해서 병해충 방제를 했는데 가로수가 은행나무라든지 느티나무 병해충이 있어 가지고 방제요청이 오면 수시 방제하고 도로변에는 개나리라든지 이런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진딧물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제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찰조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찰조사원이 수시로 순찰하면서 보고하면 병·해충의 발생상황에 따라 가지고 적기에 방제하고 있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4년도에 조안면 능내3리 바로 뒷산입니다. 뒷산에 벚나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백구루 되는데 그 나무가 사실상 잎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다 갉아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신고를 한 적도 있고 그래서 95년도에 금년도에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나무 이파리는 하나도 없고 이렇게 막대기만 서 있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국유림이에요?
명덕
용명덕위원
국유림입니다. 그렇다면 조사과정이 잘못된 게 아니냐, 이것은 시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96년도 봄에 나가 볼 때 우선 거기 먼저 나가 보시면 나무가 나오자마자 다 갉아먹습니다. 3년째 그런데 이런 것은 빠른 시일 내에 방제소독을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지 사실상 산림병충해 방제를 한다고 그러니까 조사를 해 가지고 소독을 한 일이 현재 우리가 볼 적에 그 전체가 하나도 없이 갉아먹고 있으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래서야 되겠느냐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나무의 잎이 떨어진 것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96년도 봄에는 빨리 나가셔 가지고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지역도 사실상 점검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양주시의 산림에 대해서 물론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신다고 하지마는 내가 볼 적에는 현재 점검이 안 되고 있느냐, 방제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방제소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월성
김월성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주양 위원입니다. 141페이지의 95산림형질변경허가 현황에서 보면 명단 12번째 중 신경섭 와부읍 월문리 81번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같은 번지에 똑같은 면적을 두 번 중복해서 훼손허가를 받았고 또 동 번지에 보면 64번 신경섭이 또 똑같은 산 82-8번지 659㎡를 산림훼손을 받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12번, 36번, 64번 세 가지가 동 번지입니다. 그리고 12번하고 36번은 595㎡가 똑같은데 똑같은 번지에 똑같은 면적을 사람이 다르게 두 번씩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월성
김월성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신경섭이 와부읍 월문리 산 82-8번지는 목재사업을 하는데 주택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주택을 짓고 산다고 해 가지고 해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34번 경우는 신재효씨 이 사람이 사용동의를 해 가지고 했고 12번은 64번과 동일인인데 목적사업이 틀리고 나머지는 사용동의를 해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동일번지로 해 가지고 쪼개서 자꾸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조금씩 조금씩 자꾸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그 전에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전체 훼손허가의 목적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든 간에 전체 면적의 몇 분의 1 이런 식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월성
김월성녹지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 산림법으로 면적을 제한하거나 건폐율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림법에는 제한되는 것이 없고 타 법령에 의해서 제한하는 것입니다. 목적사업에 대해서 면적은 유동성이 있는 것이고.
주양
이주양위원
관리사 같은 것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월성
김월성녹지과장
관리사 같은 것은 산림법에서 15평 이내의 관리사라고 그래가지고 준보전임지에서는 100평을 지어도 상관이 없고 보전임지에서는 15평 이내로 가급적 짓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전임지는 다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면 나무 한 그루도 없는 논밭이나 나대지로 형성되어 있는 데는 그래도 지목이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훼손허가를 득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성
김월성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지적이 임야라 하더라도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는 땅은 농경지로 사용한 점에 있어 가지고 농경지로 인정하는 것은 지적에 불구하고 농지전용을 받는 것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농지전용을 신청합니까?
월성
김월성녹지과장
그러나 전인데 농지가 아니고 잡종화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가지고 지목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나무 한 그루 없어도요?
월성
김월성녹지과장
네. 특별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불법산림훼손 양성화조치가 내려왔는데 그것은 농어민이 이용하는 것에 한해서만 사후허가를 우리가 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문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농어민이 이용하는 시설은 제대로 효력을 못 보는 것 같습니다. 일반 건축물의 무상형질변경에 대해서도 양성화조치를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건의를 했는데 너무 많은 혜택이 되니까 농어민에 의한 것만 혜택을 주고 있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초지조성을 목적으로 할 때는 보전임지도 산림훼손이 허가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가능한 것입니까?
월성
김월성녹지과장
네, 전용허가가 되는데 무조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임목도라든지 지형 이런 것을 보아 가지고 법령상만 가능 한 것이지, 현지확인이나 이런 것이 뒤떨어집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산림훼손은 가급적 허가를 국장님하고 결재를 잘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성
김월성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서울에 와 가지고 기도원이나 이런 것 하는 사람들은 제약조건을 준다고 하더라도 실소유자인 주민이 하는 것은 훼손허가든 무엇이든 법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월성
김월성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남
안상남의원
저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묻는 것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도시인들이 와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대단위 기도원이다 뭐다 해서 환경이 좋은 데는 많이 지양하시고 감사자료나 업무보고에 보면 내년도 계획 시에 차폐식수를 수종을 좀 바꾸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성
김월성녹지과장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수종 같은 것은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윤재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요구한 사항이 아니지마는 우리 남양주시의 주요사항이고 국장님, 과장님이 진행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김영희 민선시장에게 시정질문으로 남양주시임업협동조합 설치용의는 있는가, 그 시기는 언제쯤인가 라고 질문한 바 상급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서 설치 추진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 사항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성
김월성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 분리 추진은 우리 남양주시는 꼭 있어야 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정부시까지 가려면 1시간 이상 걸리고 또 남양주시가 그렇게 작은 시가 아니고 임야면적은 3만2,000㎡가 되어서 경기도내에서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업협동조합은 꼭 필요한데 정부에서 임업협동조합 직원을 늘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필요성을 역설해 가지고 건의를 좀 드리고 임협을 설립하는 것이 시에서 설립을 하고 싶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산주가 발기인이 되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그것을 갖다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정부기관에다 제출해주고 창립총회를 거쳐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측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지금 임협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임협설치 현황, 인원, 그 다음에 각 시·군별로 산림면적, 그 다음에 산림에 따른 사업량 이런 것을 분석해서 작성 중에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건의서를 잘 다듬어 가지고 초안을 만들어 놓았는데 문구 하나라도 여러 기관에 나가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다듬을 것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재석
윤재석위원
알았습니다.
월성
김월성녹지과장
금년내에 건의서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두 번째로 우리 남양주시 임야면적이 3만3,204ha로 우리 시 전체면적의 71%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 준보전임지가 1만 7,025ha로 5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준보전임지 중에 전체면적에 34.8%가 GB 및 도시계획면적이 되고 실제 이용가능한 면적이 4,217ha인 12.7%에 불과합니다.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이중 12.7%중에도 실례를 든다면 진접 부평리 산 99번지 산림청 영구보전임야 같은 임야들이 준보전임지에 편입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준보전임지를 확인하게 된다면 우리 주민이 개발 우선 순위를 갖고 있는 도로변 등 이용이 편리한 곳들의 많은 임지가 보전임지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래서 우리 71%나 갖고 있는 임야가 최대한 활용이 되어서 우리 남양주시 수입 개발요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보전임지에서 준보전임지로 입지조사를 해서 하는 이러한 계획은 갖고 있는지, 또 있다면 언제쯤 산림청과 협의조정해서 조치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 이유는 바로 95년도 산림환경청의 임야훼손허가를 본다면 보전임지에 허가건수가 16건에 2만9,048㎡, 준보전임지에서는 67건에 7만8,459㎡로 이는 근린생활시설 주택용지로 공여 되었고 보전임지의 것은 농가시설에 한한 농업용 시설에 한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양주시가 앞으로 그야말로 개발이 되고 수입이 있는 도시로 변화가 되려고 한다면 산림이용이 제대로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월성
김월성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토지와 관련된 사항은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가지고 추진이 되는데 이 산지이용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보전임지, 준보전임지를 선별해주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첨예하게 토지주가 만약 보전임지로 바꾸어 놓고 그러면 엄청난 토지 못했는데 다행히 산림청에서 80년도에 만들어 놓은 것이 불합리하지 않는가 생각해 가지고 산림청에서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법령개정이 94년도 12월 28일 개정이 되어 가지고 보전임지 중에서도 생산임지 나무를 가꾸는 임지가 어느 지역이냐, 그것은 공임지 공여임지를 안 둔다고 이것을 다시 선별을 해 가지고 생산임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강화를 시켰습니다. 이런 임지에서는 못하고 준보전임지 내에서는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놓았는데 당시의 산림청에서는 금년 말까지로 이것을 다 재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워낙 첨예하게 대립되어서 환경단체들이 공청회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공청회를 저도 갔다 오고 경기도에서 하는 공청회는 수동에서도 한 번 했었는데 참석을 했는데 보전사유가 강원도 같이 개발이 미진한 데는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되고 서울근교 이런 데는 개발이 완전히 되었기 때문에 보전 쪽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저희 남양주시로 볼 때 산림이 71%나 되고 개발제한까지 하면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임야만 2,000여 ha가 되는데 보전임지가 417ha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비할 때는 저희 나름대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최대한 사심 없이 손을 보아 가지고 작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개발이용불가능한 토지가 보전임지로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참고하셔서 한다면 토지이용의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96년도 공원화사업계획을 본다면 무궁화 250m, 쥐똥나무 1만7,600m, 벚꽃 1,200m를 공원화 식재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의 시화가 개나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화인 개나리를 확대 식재해서 우리 시민정서를 함양시키고 우리 남양주시를 외지에 알리는 측면에서 식재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한 그러한 것을 예산에 반영한 일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월성
김월성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나무가 소나무고 꼬치 개나리인데 저희가 그래서 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개나리를 심어 가지고 7,800본을 해 가지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3928만원을 계상했는데 의회에서만 승인을 해주시면 개나리를 많이 부각해 가지고 개나리를 심는 장소에 심어 가지고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봄에 개나리가 만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내년에 식재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월성
김월성녹지과장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가로수 현황 나와 있지요? 몇 번 선, 몇 번 선 그렇게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역을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은행나무, 수양버들, 느티나무해서 본 수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금액을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식재를 하고 나서 고시목이라든지 절목된 사항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월성
김월성녹지과장
이 가로수 현황은 133페이지 국도별로 설치되어 있는 옛날부터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곳을 관리하는 현황입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7-14㎝ 은행나무는 그렇고 수양버들은 20㎝되는데 수양버들은 앞으로는 국토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앞으로 국토관리청에서 제거를 하겠고 느티나무는 저번에 6번 경강국도에 있고 진접에 있고
석태
허석태위원장
신규로 심는 것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월성
김월성녹지과장
금년도에 한 바는 없습니다. 사후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사목 죽는 것은 그때 그때마다 보식을 하기 때문에 숫자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362번 지방도가 어디입니까?
월성
김월성녹지과장
그것이 수동입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수동에 이번에 은행나무 심지 않았습니까?
월성
김월성녹지과장
그것은 이식한 것입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이식한 것은 심은 것이 아닙니까? 이식을 하면 고사목이 안 생기고 절목이 안 생깁니까? 심는 것은 심는 것이지.
월성
김월성녹지과장
지방도는 은행나무를 이식한 것인데 그것이 2,400본인데 국토관리청에서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했는데 고사목 그런 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었고 고사목에 대한 것은 내년부터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이것이 대강 확인을 해 보니까 가곡리부터 수동 비금까지 고사목이 12대, 절목이 8대 이래가지고 20대가 문제가 되어 있는데 내년도 봄쯤이면 고사목 같은 것은 이파리가 나게 되면 확인이 될 것입니다. 그때 되면 보식을 할 수 있습니까? 보식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한 사람이 하자보수라고 그러나 그런 것을 심게 되는 것입니까?
월성
김월성녹지과장
그것은 나무를 저희가 이식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하자보수 관계는 회계과와 상의를 해 가지고 회계법에 의해서 따져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심은 사람은 사업자한테 준 것이 아닙니까?
월성
김월성녹지과장
임협에서 심었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하자보수 관계는 나무를 그 사람이 사온 것이 아니라 캐온 것이니까 회계과에서 상의해 가지고 하자보수를 시키게 되면 저희가
관리는 녹지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월성
김월성녹지과장
녹지과에서 전체 관리를 합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그러면 상식적인 얘기이지, 심은 사람이 업자가 예산을 받아 가지고 심었는데 아무렇게나 막 심어도 회계과에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월성
김월성녹지과장
회계법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고 그러는 것이니까 같이해서 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그리고 관리를 녹지과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한 말씀드리겠는데 심을 때에 도로하고의 거리, 우리가 지금 도로가 6m가 되어 있지요? 보통 1차선 지방도 6m에다가 옆에 노견이 1m 이상 되지요? 한쪽이.
월성
김월성녹지과장
대개는 그렇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그러면 심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맨 경계 쪽에 심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도로 옆면에다가 바짝 붙여 가지고 심어서 오히려 보행에 지장을 주고 교통에 지장을 주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데 이러한 것은 녹지과에서 심을 때에 감독을 철저히만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큰 차량끼리 비키다 보니까 그것이 나무가 부러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새로 이식하는 자리에는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월성
김월성녹지과장
네, 앞으로 가로수를 식재하거나 이식할 때는 최대한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문식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일요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현지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무에 대한 확인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확인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님께서는 부시장님께 보고해 가지고 줄자와 강도측정기, 도로시류채취기 등을 준비하여 주시고 토목기술직 6급 공무원이 사무보조자로 일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산업경제국에 대한 것뿐이 아니고 우리가 현지확인을 나갈 수 있는 날이 내일하고 모레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과나 다른 부서에 대한 것까지는 현지확인을 하기 위해서 일단 여기 나와 계신 분이 국장님이시니까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천마산관리사무소 소관 사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2. 천마산관리사무소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소
무소천마산관리사
김용석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 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일 천마산관리사무소 김용석
석태
허석태위원장
이어서 9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와 설명 시에는 부책과 페이지를 알려 주시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소
무소천마산관리사
김용석 95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천마산관리사무소장이 공석 중으로 제가 대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천마산관리사무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469-1470)에 실음)
석태
허석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주양 위원입니다. 방금 업무실적 보고를 받았는데 입장객 수가 30%가 감소되었다고 보고 하셨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소
무소천마산관리사
김용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련장에 근무한지가 1년 4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년 대비로 해서 입장객과 입장률을 살펴보니까 주기적으로 인원이 좀 년도에 따라서 줄었다, 늘었다 하는데 제가 작년 8월에 와 가지고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작년에 저희가 10월 24일자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입장료를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가 인상되기 전에는 어른이 300원에서 저희가 입장료 인상 후에 1,000원으로 변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천마산에는 관정을 파 가지고 공원이용객들에게 보급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도가 있는데, 수도를 주민들이 이용객들이 먹어보고는 음료수로 좋다는 관계에서 식수로 이용하기 위해서 물을 뜨러 왔습니다. 물을 뜨러오신 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가 300원이니까 얼마든지 차로 몇 통씩 뜨고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입장객이 많았는데, 금년 들어서 작년도에 제가 와서 8월부터 지시를 받아 가지고 9월에 차량을 통제를 했습니다. 지금 까지도 계속 통제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물뜨러 오시는 분들이 양쪽 손에 들고 주차장까지 내려오게 되니까 일단 서울에서 물을 뜨러오던 사람들이 줄었다고 일단 판단을 합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심신수련장을 이용하고 등산을 오시는 주 이용객들은 줄지 않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물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 때문에 저도 구두로만 알아보았는데 각 국립공원, 도립공원이 전체적으로 이용객이 주는 추세라고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위락시설이라든지 관광시설이 많이 생겨서 그리고 많이 가기 때문에 국립공원, 도립공원, 자연공원은 이용객들이 점차 줄어가는 추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본 위원이 직접 야영장에 가서 야영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을 해 보았는데, 야영장이 산비탈로 아주 입지가 상당히 안 좋아서 텐트하나 치기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주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심신수련을 위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다 못해 야영장 하나라도 제대로 텐트를 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계단식으로라도 조성을 해주시고 또 외줄타기라든지 이런 시설도 정말 심신수련장이 될 수 있는 시설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말하면 제가 그네를 즐겨 하는데 한번 나가서 타 보니까 요새 나온 나이론바로 해 놓았기 때문에 뻣뻣해서 탈수도 없어요. 그런 것은 좀 무엇인가 비싸더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삼바 같은 것을 해 놓고 시설을 약간 보완하고 야영장도 텐트치기 용이하게 만들어주고 큰 예산 안 들이고도 보완할 수 있는 점이 많은데, 거기 계신 분들이 조금 물론 적은 인원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나름대로 생각을 좀 하셔서 보완사항 이 있으면 예산반영도 시키고 해서 외부에 우리가 수입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이런 좋은 곳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소
무소천마산관리사
김용석 감사합니다. 저희 지적사항대로 사실 저희가 이용시설이라든지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앞으로도 더욱 직원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야영장 보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현재 천마산 관리의 운영에 애로점이 있다면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무소
무소천마산관리사
김용석 지금 현재 사항으로써 기본으로 그냥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앞으로 이용객이라든지 점차 자치단체 남양주시의 발전이나 천마산을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저희가 시설투자라든지 또는 사업계획을 확장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마는 현재도 우리가 공원으로 보시면 안 되고 계획이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모든 사업의 변경이나 시설확충에 제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 있고 저희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저희가 보았을 때는 금년도 예산이 2억 5,000만원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인건비로 2억 정도가 소모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인원이 정원 12명의 TO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근무인원은 10명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서도 3명이 건널목에 가서 근무를 시키고 있고요. 건널목이 당초에 창설 때에는 저희 심신수련장 관계로 진입로로 해서 건널목을 설치해서 천마산에서 관리를 하고 제가 천마산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거기 가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수동면 가는 우회도로 묵현리에 아파트가 엄청나게 들어서고 해서 주민들 이용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으로 보았을 때에 건널목 운영관리를 지금 남양주시에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진관건널목하고 수련장입구 두 군데인데 진관건널목은 현재 토목과에서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가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 수련장 입구에 있는 건널목은 천마산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출이 인건비 관계도 늘어나고 좀 저희가 건널목까지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건널목에 철도청하고 연관이 있는 부서이고 해서 거기에 대한 저희가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그렇다면 현재 95년도 천마산 운영관계에서 혹자입니까? 적자입니까?
무소
무소천마산관리사
김용석 현재로는 적자입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얼마정도 적자입니까?
무소
무소천마산관리사
김용석 2억2,000 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그러면 적자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무소
무소천마산관리사
김용석 적자 원인은 인건비가 주원인인데 저희가 공원을 운영하면서 공원지정 자체가 혹자를 본다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혹자를 보게 되는 것은 공원지역을 해제시키고 관광지역으로 묶어서 관광지 개발을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연공원개발법에 의한 공원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있기 때문에 이용객들의,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입장료도 거기에 그 사람들이, 솔직한 얘기로 쓰레기처리 값밖에 안 되는 사항인데 시설투자하고 해 가지고 저희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이러한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공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은 항상 적자를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그렇다면 적자를 면할 대안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무소
무소천마산관리사
김용석 적자를 메꾸어서 흑자로 한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공원을 운영하는 한은 불가한 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을 적자폭을 줄이자는 것으로 보아서는 먼저 작년에도 남양주군 시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셨듯이 일단 기구개편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건널목 관리를 분리시켜 주시면 순수한 천마산 관리 운영에 관한 적자는 실질적으로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이 사항은 93년도 94년도 남양주군의회 감사에서 계속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315페이지에 보면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나와 있는데 문제는 지금 조치결과에 자연공원관리법에 의한 공업계획이 결정이 되지 않아서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군립공원으로의 결정이 검토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느 부서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무소
무소천마산관리사
김용석 군립공원으로 지정을 하는 것은 도시과에 도시계획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원으로 고시하고 거기에서 공원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그렇게 수립할 수 있도록 협조해 보았습니까?
무소
무소천마산관리사
김용석 수립은 업무자체가 천마산관리사무소에서는 현재 주어진 심신수련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련장이 먼저 생기고 공원이 재지정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공원으로 지정된 후에는 심신수련장을 더 이상 확장하거나 변경해서 새로운 사업을 유치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말씀드렸듯이 공원계획이 완전 결정되지 않으면 저희로서는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민자유치를 한다고 할지라도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들어오는 민간인들이 현재대로 시설을 했다가는 안 되고 새로운 사업을 유치하고 또 있는 것을 변경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자연공원법상으로써는 거기에 그런 사업을 현재로써는 계획이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그러니까 결정권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무소
무소천마산관리사
김용석 이것은 도시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예를 들어서 도나 중앙에서 못하게 해서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소
무소천마산관리사
김용석 이것을 제가 도시과에 자료를 뽑은 것이 있는데 남양주군 시절에 공원계획을 용역을 주어서 수립을 해 가지고 도에다가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4차에 걸쳐서 승인요청을 했는데도 승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이제는 민선시장이 되었는데 어쨋든 우리 자립도도 낮고 95년도 예산이 2억 5,000만원 중에서 적자폭이 2억3,000만원이다 그러면 2억5,000만원 투자해서 다 망하는 것인데 이것을 어쨌든 실무 부서는 아니라고 하지마는 사무소장으로서도 충분히 의견을 시에 제시해서 군립공원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은 하셔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지요?
무소
무소천마산관리사
김용석 네.
석태
허석태위원장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천마산관리사무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차량등록사무소
계속해서 자동차등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붕진
황붕진차량등록사업소장
선 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일 자동차등록사업소장 황붕진
석태
허석태위원장
이어서 9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와 설명 시에는 부책과 페이지를 정확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붕진
황붕진차량등록사업소장
황붕진입니다. 199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자동차등록사업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471)에 실음)
석태
허석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지금 현재 자동차번호판 제작업소가 홀수, 짝수 해 가지고 2개 업소가 제작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기에는 1개 업소로 통합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 2개 업소가 제작하면 남양주시의 이익은 무엇이고 1개 업소가 제작하면 남양주시에 이익이 무엇인지 비교평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붕진
황붕진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 등록대행업은 92년 12월 1일 경기도에서 시군으로 이관되기 바로 전부터 경기도에서 지정된 업체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지침에 의하면 1개군에 1개소를 원칙으로 한다는 지침사항에 규제사항밖에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 가지고서 미금시 하나, 남양주군에 하나 해 가지고 2개소가 존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95년 1월 1일자로 통합됨에 따라 가지고 두 업소를 한 업소로 조정하려고 보니까 두 업자간의 이해관계, 그 다음에 실질적인 투자관계 등등해서의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존재를 하다 보니까 업자간에 소위 보고 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권리금으로써의 요구액이 쌍방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지 못하고 함께 번호임대를 하는 것으로 결정함으로 인해서 두 업소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꼭 두 업소가 하라고 하는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침에 의해 가지고 1개 업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통합을 시키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두 업자 중에 하나가 양보해 가지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두 업소간의 중재를 해 가지고 원만한 합의를 하는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 업소로 운영을 했을 때와 1개 업소로 운영했을 때 남양주시에 이익이 무엇이냐 했을 때는 2개 업소나 1개 업소나 했을 때 전혀 이익과는 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정만 해주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임대료라든지 무슨 이런 것 수입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개 업소가 있든 1개 업소가 있든 남양주시에서는 이익이라든지 불이익이라든지 있을 수 없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지금 합의점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까?
붕진
황붕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면 둘 다 폐업해 버리면 되지요.
붕진
황붕진차량등록사업소장
둘 다 폐업하면 주민들이 가까운 구리시나 인근 시·군에다 위탁을 하는 길 밖에 없는데 그럴 때에 애로점이 있고 그것을 시에서 직영한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보아서 사례가 없고 또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시에서 직영을 한다고 했을 때 인력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로 했을 때에는 사실상 정확한 손익계산은 안 했습니다마는 큰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군데로 인해 가지고 민원인들도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더 빨리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자동차번호판을 할 때에는 하루 내지 반나절이 걸렸는데 중부일보에 PR기사 나간 것처럼 지금 아마 경기도에서 저희 업무를 자랑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최소한도 민원인이 접수가 걸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동차세 취득세와 부과와 고지를 해서 거기에서 민원이 이루어져 가지고 자동차 부착까지 15분 내지 20분이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특히 남양주군 시절에는 군청 내에 세무과가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데, 특히 미금시 지역에 있던 주민들은 상당히 칭찬들을 많이 해주고 그러십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세무과에서 두 사람이 파견 나와서 근무하고 또 농협직원 한 명이 나와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사업소 내에서 부과와 고지와 수납까지 동시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난번 추경 때 또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팩스를 새로 구입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책임보험영수증을 안 가져왔을 경우 어느 보험회사라는 것만 알면 저희가 그리로 전화해서 팩스로 넣어달라고 해서 저희가 민원인의 편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번호표를 민원인이 직접 부착하는 경우에는 부착수수료 1,000원을 제외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무원이 해주었을 때는 어느 쪽 수입으로 잡습니까?
붕진
황붕진차량등록사업소장
공무원이 했을 때는 어느 쪽 수입이 아니라 1,000원을 면제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1,000원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가 없고 공무원이 부착해주었을 경우에는 1,000원을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민원인이 직접 부착하는 경우에는 부착수수료를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붕진
황붕진차량등록사업소장
실질적으로 직접 민원인들이 부착하시는 것은 일부에서는 가능한데, 거기에 하셨을 때 사용을 못 하십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부수적으로 했을 때는 직접 달아주었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안 받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나가서 그것까지 할 수 있는 등록세 인원으로써는 불가항력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민원인이 안 할 경우에는 누가 해주고 1,000원을 받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붕진
황붕진차량등록사업소장
대행업소에서 해주고 대행업소에서 받고 있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등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종료 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9시부터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토요일인 만큼 개인적으로 바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침 일찍 위원회를 열어 오후 1시전에 현지확인을 마치고 그 다음날 일요일에도 현지확인을 실시하되, 오전 중에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시간 엄수하시어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