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의 감사를 계속 실시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몇가지 유의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12조에 의거,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되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때는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는 지방 자치법과 화성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보건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화성군의회 본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보건소장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일 보건소장 임승옥

진행에 있어서 95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들은후 행정 사무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의 설명과 일문 일답의 질의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 95년 주요업무 추진 현황부터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계장님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보건 행정 계장입니다. 다음에 모자 보건 계장입니다. 예방 의약 계장입니다. 검사 계장입니다. 가족 보건 계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과 95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특수시책 및 건의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조직은 5개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모자 보건계, 두번째. 가족 보건계 예방 의약계, 검사계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지소는 현재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 진료소는 18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총정원이 98명중 현재 인원은 97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으로는 보건소는 정원이 40명중에 39명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지소는 정원이 40명중 40명이며 보건진료소도 정원이 18명중 18명으로 구성 운영 되었습니다. 우리 군 관내 의약업소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12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의료 기관이 48개로서 이중에 의원이 29개소, 치과가 12개소, 한의원이 7개소이며 의약품 판매업소는 총 76개소로서 이중에 약국이 34개소, 한약업소가 7개소, 기타가 3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주요장비 현황을 보고 드리면 첫번째 차량이 4대가 있습니다. 아울러 에이즈 검사가 1대, 초음파 진단기가 1대 비치되어 있습니다. 방역 장비로서는 총 71대로서 이중에 차량용 쌍발기가 14대, 단발이 6대, 휴대용이 30대 기타가 21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공 보건 기관 1차 사업과 가족 계획 및 방문 보건사업, 세번째 방역사업, 네번째 임산부 영유아 등록 및 건강관리 검사기능 강화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 보건기관 1차 진료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 보건기관은 아까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가 30개소 있습니다. 이중에 보건소가 1개소, 보건지소가 11개소, 보건 진료소가 18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료 인력은 36명이며 이중에 관리 의사가 1명, 공중 보건의가 17명, 보건 진료원이 18명으로 구성 운영되었습니다. 이제까지 95년도 환자 진료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계획량은 136,900명을 대상으로 10월말 현재 실적이 160,740명으로서 118%의 실적을 거행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보건소에서는 6,500명에 대해서 진료를 실시 하였고, 보건지소는 51,805명을 대상으로 진료를 실시 하였습니다. 또 보건 진료소에서는 101,409명에 대해서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두번째 가족계획 사업 및 방문 보건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 총 가족 계획 인원이 9,552명으로서 10월말 현재 11,740을 실시해서 123%의 실적을 거행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족 계획 사업은 1,552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으며 지역 방문 이동 진료는 1,323명에 대해서 이동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노인 건강관리 사업은 386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자그만 검진은 300명 전원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홍보 및 교육은 70회에 걸처 6,6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 방역 소독은 492부락에 대해서 1개 부락당 20회에 걸쳐서 방역 소독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예방 접중은 29,986명에 대해서 접종을 완료 하였으며 보균자 색출은 10,964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음용수 소독 관리는 우리 관내 간이 급수소가 218개소가 있습니다. 이래서 218회에 걸쳐서 실시 완료 하였고 아울러 홍보 교육은 42회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등록 및 건강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실적을 보고 드리면 총 계획량이 35,414명을 대상으로 1O월말 현재 34,416명에 대해서 실시하여 94%의 실적을 거행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임산부 영유아 등록 관리는 8,950명에 대해서 등록 관리를 실시하였고 임산부, 영유아 건강 진단에 있어서는 430명을 대상으로 건강 진단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영유아 예방 접종은 17,776에 대해서 접종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관내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예방 접종을 갖다가 6,260명에 대해서 유방암등 예방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검사 기능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계획 건수는 33,600건으로서 10월말 현재 35, 375건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여서 105%의 실적을 갔다 나타냈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법정 전염병은 3,192건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였고 수인성 전염병 검사는 9,201건, 아울러 간염 검사는 5,606건, 성병 검사는 9,163건, 결핵 검사는 7,122건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성인병 추진 검사는 2,194건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 완료하였고 기타 검사는 2,089건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 시책 및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특수 시책사업으로서 첫번째 우리 관내 비지원 사회 시설에 대한 진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비지원 사회 복지 시설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들에 수용되있는 108명에 대해서 무료 진료를 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에 있어서는 화성군 의사회에서는 매분기 이동 진료를 실시하며 아울러 환자 내원시에도 무료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진료 실시 연인원은 308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진료에 필요한 의약품은 화성군 약사회에서 무료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번째 이동 순회 진료 운영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현재 15개 읍면 의료 취약 지역 52개리 주민1,324명에 대해서 의료 시혜를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1차 진료 및 투약에 있어서는 1,324명 대해서 투약을 실시하였고, 혈당 측정은 1,285명에 대해서 혈압 측정은 1,285명, 혈당 측정은 1,083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빈혈 측정은 523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건 교육도 1,3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건의 사항이 있습니다. 이동 순회 진료를 실시한바 우리 군민의 호응도가 높으므로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동 진료에 필요한 특수 진료 차량이 요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한 1천 4백만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5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특수시책및 건의사항 공통사항 개별 감사사항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맹선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잠깐 한마디만 여쭤 보겠습니다. 추진 실적 11-4에 보면은 추진 실적에 대해서 아마 진료한 추진 실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계획이 136,900명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60,713명이 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보건지소는 초과 달성을 했네요?

네.

그런데 보건소만 6%가 덜 된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에는 진료 장비가 다 좋고한데 왜 여기는 초과 달성을 못한 것이 그 이유가 뭔지 알아보고 싶은데 말씀해 주시죠?

네. 군단위는 시하고는 틀려가지고요 시는 보건소가 시단위 보건소만 되어 있는데 군단위는 읍·면에 보건지소나 보건 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찾아오는 민원인 대다수가 60% 이상이 진료를 위주로하는것 보다 위생과에 와가지고 식품접객업소 허가를 하게 되면 건강 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 진단이나 민원에 부합된 사항 인원은 많은데 실제로 보건소에 진료 오는 숫자는 읍·면의 보건지소나 보건 진료소에 찾아오는 숫자보다 좀 미비합니다.

그래서 미비하다는 겁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게 아니고 진료하는데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불친절해가지고 혹시나 해서 불친절해가지고 보니까 여기 장비도 초음파 진단이나 이런거 많데요.

갖춰져 있습니다.

갖춰져 있는데 혹시 불친절해서 혹시 덜오는 수도 있을테고 그렇죠?

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로 민원인이 내방하게 되면 친절해야 하는데 사실 100% 친절하다고 말씀을 안드리는데 일주일에 한번씩직원들 월례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강조하는게 우리 보건소찾아오는 사람들은 시혜를 받으러 오는 사람이니까 우리 군의 저소득층의 사람이 오기 때문에 아주 친절하게 해라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반영은 안된것 같고요. 환자 실적이 미비된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보건소에 찾아오는 민원인이 거의 60%가 진료의주보다 행정위생과 이런데 타과에 업무가 연결되가지고 와가지고 건강진단 이런것 하기 때문에요. 네. 앞으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진료 대상자중 오산시민이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비율을 확실한 비율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걸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 이전관계에 대해서는 잠깐 그것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보건 복지부 보건소 기본 설계가 대지가 1천평 그 다음에 건물이 600평 이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타시군에도 보건소가 있는데 옛날에 지었기 때문에 의료시설이 현대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건소를 짓게 되면 부지 구입비를 빼고 나서 의료 장비나 하게 되면 26억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가 이전해서 어디 간다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우리 나름대로 농어촌 특별자금에 의해서 일부 의료 시설에 보조하는 액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월달에 우리 나름대로 계획서를 해가지고 26억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내년도가 되가지고 그 자금이 확보가 되면 그때 부지 선정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보건소 이전은 그런 흐름이 있다 그리고 주민이나 시민이 원하는게 뭔가하면 의료시설은 첫째, 의료장비가 현대화되고 현대 장비가 있어야 옵니다. 그래서 보건소 이전을 시급하다 바로 투자비도 없으면서 엉성하게 짓는것 보다 1년, 2년 늦더라도 기위 우리가 6월에 농특자금으로 26억원을 신청한게 있습니다. 도나 보건 복지부에 가서 나름대로 보건소에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 상반기 흐름을 봐가지고요. 그 자원이 확보되면 그 다음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이동하는것은 지금 다른 면사무소도 비어있죠? 먼저있던 청사

그거 가지곤 안됩니다.

그거 가지고 안되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드리는 건데요. 향남면 사무소나 남양 사무소로 보건소가 간다는 것이 말도 안되는게 뭐냐 하면 일개면 행정기관이 그 수요가 모자라 가지고 이 면사무소가 짓고 나가는데 일개 군의 보건을 갖다 장담하는 보건소가 면사무소 아닌게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도저히 들어갈 여건도 못되고

아니 저 보건소장님 거기로 아주 가시라는게 아니고

네.

부지를 사서 10층 잘지어서 가시는데 임시로라도 갈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드리는 겁니다. 아주 영구적으로 가시라는 것이 아니고 임시적으로다 여기 있는거보다 거기가 넓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남양면 구청사나 향남면 구청사 들어가는데 6억내지 7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X-ray특수 장비가 있기 때문에요 한번 의료 장비는 이동하게 되면 엄청난 돈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6월달에 농특 자금을 했으니까 내년 상반기에 되면 보건 복지부 기본 설계대로 대지는 천평하고 건평은 600평 이상해가지고 아주 보건소를 짓겠다면 현대화

예. 알겠습니다.

예.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재홍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1-6페이지에 임산부. 영유아 등록 및 건강 관리라고 해가지고 계획이 8,100명, 실적이 8,950명을 건강 관리를 등록을 해가지고 관리를 한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현재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 있습니다. 인적 사항도 다 나와 있고요.

다 나와 있어요?

네. 8,950명에 대해서 다 있습니다.

혹시 본위원이 알기로는 숫자만 내려온것이 아닌가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 너무 벅차지 않겠어요. 이 인원을 다 관리한다는 것이?

그래서 보건소에 주재하고 있는 인원이 36명이 되고요. 읍·면마다보건 진료소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 나름대로 인원이 많다보니까 어려움은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8,950명에 대해서는 읍·면의 보건소나 진료소에서 보고를 받고 또 우리가 집계하기 때문에 근거가 다있고요.

자원 읍·면에서 집계를 받고?

네. 읍·면 보건지소나 보건 진료소에서 보고 들어오는 것 또 보건소에서 또 나가서 한번 해가지고 다

그러면 임산부들이 일반 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것 아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빼고 보건소에 오는 임산부들만 관리를 한건지 아니면 그 사람들도 포함된건지?

이 인원은 보건소에 오는것, 또 일반 병원에 가는것 다 합쳐가지고 한겁니다.

합쳐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1-5페이지 보시면은 방역사업에 전염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취약지구를 집중해서 소독은 물론 기타지역에도 계획적인 방역사업으로 전염병을 방지해야 하는데 예방 차원에서 적시 적절하게 시행하셔야 하나 우리 현실은 인근 국가나 인근 시군에 발생하면 서둘러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군 보건소에서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며 계획은 어떻게 되있는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방역에 필요한 약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그 실적에 보면은 많은 실적으로 결과가 있는데 음용수 소독은 218곳에 218을 했습니다. 그러면 1곳에 1번한 꼴로 되어 있는데 이 방역 음용수 소독은 1년에1번꼴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결과가 충분한지 1년에 1번 해가지고 음용수 소독이 충분하게 됐다고 보십니까? 그 다음에. 예방 접종을 4종. 일본뇌염, 렙토스피라, 유행성 출혈열, 장터프스등 해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141%라고 했는데 실적을 일본뇌염, 병명대로 몇명씩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용수 소독은 년 1회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회를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 4종에 대해서 일본뇌염, 렙토스피라, 유행성 출혈열, 장터프스 이것도 각종 병별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은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우리군의 492 부락을 1년에 1개 부락당 해변가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구요. 그리고 금년도 9월 달에 콜레라가 전국으로 확산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안을 끼고 있는 4개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방역소독을 실시를 했는데요. 그래서 취약 부락은 일반 부락보다는 더 신경을 써가지고요, 방역소독은 다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용수 소독은 법적으로 1회만 하기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음용수 소독을 1번만 해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부족하다면 다시 또 수시로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체택해서 이것은 음용수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한데로 년 1회로 되어있는데 그거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신년도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데로 년 2회이상을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계해서 방역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역 소독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사업입니까? 방역 소독이 지금 설명하신 부분입니다. 11-3페이지인데요. 1부락에 18회씩 하신다고 되어 있죠?

이 계획은 1개 부락에 18회씩 실시하기로‥‥

아니, 계획을 들으려고 하는게 아니라 방역 소독을 어떤 방법을 하셨는지

방역 소독은 우리가 연중 실시하는게 아니고요. 4월부터 10월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 방법이요?

연막이고 분무가 되어 있는데요.

연막기 가지고 하시는 거죠?

네.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홍진환 예. 알았습니다. 연막기 71대가 있다고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관리카드 같은것을 다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방역장비가 71대가 있는데요. 보건소에 차량용 쌍발기가 4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엔 휴대용 단말기가 5대가 있고 수동식은 5대가 있고 읍·면별로 또 방역차량이 다있습니다. 그래서 그 읍·면별로 보고를 드리게 되면요. 태안읍은 차량용 쌍발기가 1대가 있구요,

예. 됐습니다. 제가 소유대수를 알려고 그러는데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는 관리를 하지만 그 나머지 부분은 각 읍·면으로 배당을 해서 읍·면 관리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비관리가 너무 소홀해서 못쓰는 그런 장비도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지도,감독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역장비에 따른 점검을 1년에 분기별로 4번 나가고 있어요. 읍면에. 그래서 읍면에 나가가지고. 방역 장비가 노화됐거나 이러면 한꺼번에는 못해주고요. 그래서 있는것은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요. 노화되어 있는 것은 새로운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우리 담당 계장님들 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과장님 답변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거기서 써서 자료 빨리 빨리 제출해서 과장님이 좀 시원하게 답변할수 있도록 그렇게 보필을 하셔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가지 제가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그 피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5페이지 입니다. 영구 피임은 정관 난관 수술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적 피임은 이제

루프 이런것

루프, 콘돔 그런거 말씀 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루프를 그러면 보건소에서 어떤 방법으로 실시를 하고 계십니까? 이런 콘돔이나 루프같은 것은?

이건 보건소에 가족 보건계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영구 피임은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는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피임 수술 병원이 수원이고 이런데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요. 영구 피임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우리가 피임 수술 지정 병원이 지정되있는데 가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시켜드리고 일시 피임은 어떤 방법으로?

일시 피임도 마찬가지 입니다. 일시 피임은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시 피임은 콘돔 같은것을 말씀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일시 피임이 피임약이 있구요. 그런 피임약은 먹기 때문에 병원에 갈 필요가 없구요.

예. 그래서 보건소에서 그냥 직접 보건소에 찾아오시면 피임을 하시는 분한데 콘돔도 무료로 배급해주고

네 . 그렇습니다.

피임약도 드리고 그러죠?

예. 읍·면의 보건 진료소나 보건지소나 보건소에 찾아오는 사람에한해서는 콘돔이나 먹는약 이런것을 갖다가 무료로

그 숫자가 지금 1,486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예. 그 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에 찾아가서 그것을 달랠 사람이 그렇게 요즘많지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주민들이 친절미가 보건소보다 읍. 면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왜 그런가 하면 항상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기 때문에요.이렇게 부탁하는 데는 큰

네. 제 견해로는 그렇습니다. 이젠 피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투여해서 중점적인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이제 한물 지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건 행정 계장님이 여기 계시긴 하지만 그런데서 좀 다른 방향으로 주민의 보건 향상 부분으로 사실 이 피임이 영구피임 같은 것은 소개해주는 정도의 역활이라고 그러면 사실 이게 시기적으로 벌써 지난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다른쪽으로다가 좀 사업 방향을 바꿔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래서 가족계적 사업은 이제까지 국비 지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구 피임하는데 국비전액을 무료로 하고 있고 그래서요. 위원님이 말씀한데로 가족계획 사업은 그 흐름을 보니까 정착이 됐습니다. 이전번에 본회의에서 가족계획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렸지만 인구 증가율이 도내는 0.9%인데 우리군은 0.6%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나름대로 있는데요. 앞으로 가족계획 사업은 중점적으로 하는것보다 이렇게 하고 아울러 방문 보건사업은 실지로 부락을 찾아가서

예. 감사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보건 행정도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엽 위원입니다. 검사기능 강화에서 그 시설 장비를 보면 에이즈 검사가 1대가 있는것으로 돼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추진 실적에 보면 검사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구입을 하셔가지고 사용을 안하셨는지 검사 대상자 수검을 얼마나 했는지 실적이 없기 때문에 궁금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에이즈 검사기를 작년에 추경때 6천 4백만원 군비를 투자해 가지고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구입한 시점이 작년 상반기가 아니고 작년 하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에이즈 검사를 갖다가 5,000건을 했습니다. 5,000건을 한 내용이 뭔가하면 식품 접객업소 허가를 내게되면 업소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에이즈 검사를 하게 되있습니다. 건강법으로 이래서 이제까지 실적이 5,000건이 되겠습니다.

5,000건을 하셨다면은 결과가 나왔을 텐데요?

5,000건 했는데 결과는 다 하자가 없다는 환자 이런것은 없습니다.

지금 에이즈 검사는 음식점이나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수인성 전염병 검사라든지 성병 검사를 할때 겸해서 에이즈 검사도 실시하면은 더 좋은 호과를 얻을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런 방법을 쓰시지 않으시겠는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앞으로 96년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검토해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약 남품받는건 어느 계에서 하는 겁니까?

네?

약 납품 받는것?

보건 행정계에서요.

어디요?

보건 행정계에서요.

보건 행정계요?

네.

납품 받는 자료 있어요? 어느 어느 회사에서 받는거 회사에서 직접 구입합니까?

아닙니다. 약품은 일반 약국에서 안되고요. 의약품 도매업소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입찰로 하기 때문에 어디거라는 것이 명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 명단좀 서면으로 해주세요.

네.

한가지만 뭐 좀 물어 보겠는데 11-5페이지에 음용수 소독이라고 그랬는데 음용수 소독이 저 먹는 물을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물을 오염도를 검사하는게 아니고 소독이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어딜 가보나 두레박으로 퍼먹는 우물이 없는데 어떻게 소독을 해요?

우리가 아까 말씀한데로 공중 정화가 우리군에 28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물은 수도물이 아니고요. 지하수로 이용해서 간이급수 이런거 말이죠.

지하수 퍼올려서 먹잖아요?

네. 그런걸 말합니다.

그걸 어떻게 소독을 하냐구요?

그것은 소독약이 카루키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읍·면에 배정을 해 가지구요.

공동 간이 수도 그것을 거기 집어넣고?

예.

네. 제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소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 우리 홍진환 간사님이 말씀하신 데로 혹시 밤에는 다른데 가서 또 일요일에는 다른데가서 다른 병원에 가서 근무하는 상태는 철저히 살펴 보셔야 되겠고, 다음에 아침 출근도 주로 거기 있게 돼있는데 보편적으로 출근을 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도 있어요. 가서 자는 것도 좋지만은 아침 일찍 근무하도록 이렇게 좀 감독을 철저히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병원 적축물 관리 문제입니다. 사실 진료라든가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쓰레기 장으로 처리가 안되도록 업자는 물론 병.의원에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은 아마 94년서 부터 그렇게 잘 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만은 폐기 약품이 너무 과다하게 구입을 해서 폐기 약품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방역 소독관계입니다. 방역 소독은 대부분이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또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 또 주민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가 잘 달릴수 있는 큰 대로변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뒤쪽이더 시내라도 차가 충분히 옆길로 들어가서 취약지구가 더한데 오히려 큰길만 하기좋고 이런데 홍보 효과만 노리는 방면이 있습니다. 이런것도 좀 취약지구도 골고루 방역될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타실과소 관련 현안사항이 도출시 추가 출석 시키기로 하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지적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12조에 의거.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되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는 지방자치법과 화성군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지적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화성군 의회의 본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95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지적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으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5년 12월 1일 지적과장 김학렬

진행에 있어서 95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들은 후 행정 사무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지적과장의 설명과 일문 일답의 질의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적과장 95년 주요 업무 추진 현황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학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순모 토지관리계장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김행임 지정계장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여운찬 지적계장이 되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광활한 면적을 갖고 있는 웅군의 화성, 고향을 균형있게 발전 시키고자 항상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내무 위원장님과 내무 위원님께 군민의 생활 민원인 지적 업무에 있어 95년 주요 추진 업무 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및 건의사항 95 행정 사무 감사 자료가 되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성군의 전체의 필지의 수와 면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지수는 335,056필지에 686.7㎢ 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정규직 15명, 일용직 9명, 사업 임부임 15명, 자료 제출시에 오기로 일용직 9명이 10명으로 되어 있고 임부임 15명이 12명으로 표기가 된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급별로 보면 5급이 1, 6급이 3, 7급이 3, 8급이 5, 9급이 3명해서 15명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 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68건에 67억 5천 4백 59만 8천원을부과를 해서 7건에 3억 8천 5백 8만 6천원을 징수를 했고, 기간 도래 기간중에 있는것이 43건에 4십억 4천 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은 10건에 22억 6천 6백 1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납은 1건에 6천 2백 74만 3천원입니다. 96년 5월 1일까지가 기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토지거래 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95년 토지거래 허가는 2, 304건에 6,거4필지를 접수 처리 하였습니 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 토지 등급 정기분 조정현황이 되겠습니다. 신경제 5개년 게획의 토지과표 현실화 계획에 따라 95년 현실화율을 개별지가 대비 30%에 따른 과세토지 266,941필지 중에서 158,291필지를 조정하였습니다 비율로 볼때 59.3%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95개별지가 조사 및 결정을 272,473필지에 대한 공고 결정 처리를 하였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 조치법이 되겠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 사항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수 있도록 한 시안법으로서 93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 까지 2년간 22,888 필지를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기 촉탁 확대 시행입니다. 지적법 41조 1항이 일부 95년 4월 6일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는 토지의 분할 및 합병 정리후에는 토지 소유자가 등기 신청하던 것을 소관청이 토지분할, 임야분할, 등록전환, 토지.임야합병등을 신청받아 지적정리 하면서 촉탁 등기 실시를 하여 11,712필지 중에서 8,927 필지를 소유자에게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소유자가 법무사에 의뢰 신청할 경우 건당 3만 5천원내지 4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겠습니다. 주민의 편의도모 차원에서 저희 지적과에서는 서비스 행정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전량을 촉탁 등기하여 소유자에게 통보를 해줄 계획으로 현재 작업중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하단의 공유지 분할 특례법 시행입니다.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섯건에 불과 하지만은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해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편리하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7-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합병 추진입니다. 세분화된 필지를 합병하도록 홍보해서 재산권 행사에 편리하도록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목표량 850필지를 잡었지만은 현재 실적이 788필지고 등기연담중에 있는것이 93필지에서 881필지가 되겠습니다. 합병정리 및 등기촉탁 거기에서 오자가 있습니다. 목표량이 아니라 실적이 되겠습니다. 7-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 시책으로 저희가 지가 조사도 계획을 잡았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가도면이 없이 읍면에서 작업과정에 정확성이 없이 재산권의 불이익이 돌출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필히 지가조사도 제작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된것입니다. 도면이 작성되어 읍면에서 개별지가에 활용이 되면은 개별지가로 있는 불공정한 조세에 불이익에 대한 조세저항이 없을 것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95년도에 예산을 요구하셨으나 삭감되어 96년도에 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개별지가 조사를 어느 방식에 의해 했느냐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도시과에서 관장하여 오던 업무를 지적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지난해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저희과에서 관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1200분지 1과 6000분지 도면이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것이 지적공부가 6280매를 복사를 해서 활용하고 보니까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가 조사도를 제작을 하게 되면은 2400분지로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 욕심 같아서는 10여개의 읍면에 지적직 1명씩을 배치되어야 토지 이동사항을 그때 그때 정리하므로서 재산세의 대장과 일치가 되고 재산세 고지서 발송에도 반송되어지는 일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95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질의에 답변하기 앞서 내무 위원장님과 내무 위원님께 이해를 구합니다. 지적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과장이나 각 계장의 주어진 업무를 책임성과 정확성을 갖고 모든 업무를 과 나름대로 처리해 나가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본의 아닌 과실로 지적 행정 민원인의 불평의 소리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지적과에 근무하는 공직자의자세에서부터 주어진 업무처리에 이르기까지의 그릇된 일들을 느끼셨다면은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런 기회에 시정이나 개선이 될수 있도록 소상히 지적을 하여 주신다면은 지적 민원 행정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저 역시 군청 민원실을 찾는 지적 민원업무에 최선을 다 해나가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임하겠습니다. 기히 제출한 95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3페이지 부터 7-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특수시책 건의사항. 공통사항, 개별감사사항에 대한 일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준 위원입니다. 먼저 군정 질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측량업무를 지적공사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행해서 시키고 있는데 민원 소지 요지가 측량을 하면 나온단 말이예요.

예.

나왔을 적에 적채물이 있어가지고 측량을 못 할 경우가 있어요.

예.

뭘 치워놔라 어쩌고 해가지고 그럴 경우에 이제 제 날짜를 측량을 하면은 그 수수료는 더받는 경우가 있단 말이예요?

예.

그러한 사례가 있는데 더 받는 것이 몇 %를 더 받는 건지 또 좀 힘들더라도 그 날짜에 측량을 해주면은 그 민원인이 불이익이 들갈텐데 그것을 뒤로 이루고 2~3회에 걸처서 및%씩 자주 지연을 시켜서 수수료를 받는다면 민원인의 부담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해드린건데 그러한 사례가 종종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는 지적공사에 감독을 하셔서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예.

또 그 지적공사 직원들이 나와서 부득이하게 못할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되도록이면 시간이 가더라도 그 날짜에 하도록 적채물을 치우고라도 그 날짜에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건축을 하는데 일부가 도로로다가 들어가고 도로로 들어가는 면적을 측량을 해놔야 그분 토지주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단 말이예요.

예.

그런데 이거를 건축을 할적에 도로 분할을 안해 놓고 건축을 하면은 그냥 국고로다가 처리가 된다는데 나머지 잔여땅이 10평이건 5평이건 그러한 민원이 불이익이 나고 있는데 그런것은 지적과에서 집을 지을적 에 허가를 내줄적에 물론 도로로 들어가는 거는 안들어가지만은 도로로다가 들어가는 그 면적만큼은 국고로 처리하지 말고 국유재산으로 처리하지 말고 나중이라도 그 지주에게 보상을 해줄 그러한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지적 후퇴선을 이르겠습니다. 그건 건축법상에 보면은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l0m미만은 2m를 확보를 해야하고 35m미만일 경우에는 3m를 확보를 해야되고 그 이상은 관통되는 도로는 4m로 또 막다른 골목은 6m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지구외 같은데에는 4m로 측량을 하고 있지만 도로에 접한데다가 집을 지을 경우에는 4m가 안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3m, 또는 2m 이런 경우는 후퇴선을 지정을 합니다. 그거는 건축 허가시에 건축 부서에서 조건부로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그 건축 허가를 보면은 사실 저희는 지적도가 1,200분을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건축 설계는 300분지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300분지로 보면은 육안상으로 보기에는 아주 넓고 보기가 뚜렷하지만 1,200으로 볼적에는 아주 좋습니다. 하나 예를들어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6,000분지를 Im를 6000분지로 등록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선하나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그 2m를 혹시 저희 지적공부에 등록된 2m를 보시면은 빨간선이 조그맣게 그어 놓은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 이게 옛날에 다니는 우마차 도로구나 한 말씀을 들여서 6000분지로는 너무 광범위 하니까 임야가 너무 광범위 하게 크니까 요것을 축소를 해서 메달아 놓았기 때문에 1,200으로 1m 같은 경우에는 안 나온다. 이런걸 말씀을 드리고 지금 후퇴선에 대해서 지금 국유지가 된다. 사실상 민법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민법상에 나와있는건 뭐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강압에 못 이겨서 어쩔수 없이 국가로 희사나 증여한 건에 한해서는 원인 무효 소송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항은 지금 국가에서 보상을 준다면은 저희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희 업무가 아니고 건축과에서 건축법상 후퇴선으로 해서 지목을 해서 되도록이면 희사를 해라 한것이 아마 건축부서에서 아마 그걸 종용을 하고 있는것 같은데 저희 지적법에서는 거기까지 저희가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할수는 없고 단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할것 같으면 300분지로는 육안이 뚜렷한데 1,200분지로 축척을 해서 등록단위가 1,200분지이니까 해다보면 선이 달라 보이는게 있습니다. 이런것은 저희가 건축부서에다가 되도록이면 이런거는 지적법상에 이론적으로 맞는다 하더라고 등록이 안되니까 이런것을 제적을 시키지 말아라 대지면적에다 전체를 넣어줘라 이것을 서면도하고 구두로도 요구하기 때문에 실제 또 그런 실가닥 같은것은 미관상 보기도 흉하고 그래서 그런것은 저희가 분할을 안 하고 전체를 지목변경 해줘서 소유자에게돌아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그거는 저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참고사항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이재홍 위원입니다. 7-9페이지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지적보다도 그냥 과장님이 설명하는 식으로다가 대답을 해주세요.

예.

등기 촉탁하고 그 밑에 공유지분 특례법 이런게 있죠?

예.

그것이 지적법 제41조 1항의 규정의 일부 개정이라 그랬지요?

예.

일부 개정이 되가지고 토지 소유자가 등기 신청하던 것을 소관청이 지적 공부정리 즉시 사항이 발생하는 즉시 등기촉탁을 실시함 이랬죠.

네.

이것이 그러니까 한 필지에서 분할이 되면 바로 그냥 촉탁 등기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것이 지금 현재 각 읍·면에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이거는 한 필지에 한 세명이나 이렇게 지분 등기가 되어있다는 얘기거든요.

건물로 되어 있구요.

네. 그런 경우에 그거를 간편한 사유가 뭔지 간편한 방법으로다가 개별등기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좀 해보세요.

첫번째 말씀하신 사항 41조 3항 일부를 개정했다는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전에 말씀해 주세요. 개정 전 것

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개정되기 전에는 전 필지 지목 변경된 건에 한해서만 촉탁 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정 이후부터는 토지의 이동에 관한 전부를 토지 분할이고 합병이고 지목변경이고 등록 경정이고 전부다가 법무사가 해야할 일들을 법무사가 하게되면은 건당 3만 최고로 적게 받는데가 3만 5천원 받고 아마 법무사 거의가 다일겁니다. 3만 5천원에서 4만원 받습니다. 벌써부터 저희가 그거를 수년전부터 추진을 해나갔던 것인데 법무사회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걸 관에서 전부다 촉탁을 하게 되면은 법무사에 보수가 줄어 들어가니까 대분분 행정청에서 극구 반대를 해오다가 내무부에서 계속 지속하여 추진을 해서 이제서 전량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현재 촉탁등기를 전량을 지금 하고 금년도에 전량을 토지이동에 된 사항을 하게 되면은 전체의 금액을 따져보면 1억 2천 4백만 원 정도가 주민이 부담할 토지 소유자가 부담을 하여야 할것을 군행정 서비스로서 주민에게 등기 필지까지 통보를 해서 통보를 해주는 것이 서비스 행정이라고 보겠습니다. 두번째로 말씀한 사항은 부동산 공유지 분할 특례법 간편 간이한 것이 뭐냐 그것은 지금 건축법에 의한 제한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27평 이하는 최소 면적 이하이기 때문에 분할이 안됩니다. 또 자연 녹지 지구 같은 경우에는 162평방 그 이상이 돼야 분할이 되는데 분할이 안됩니다. 일반법으로서는 안됩니다. 그거는 왜냐. 최소면적 미달이면은 건축허가가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할수도 없고 또 법으로 그렇게 제한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러한 사항 들을 지금 읍·면 소재지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100번지 하면은 내에는 김씨, 이씨, 박씨 한필지내에 여러 사람들이 공유지분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 사항을 증축이나 보수를 한다 하더라고 읍·면 소재지 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유지 전체에 대한 인감을 첨부를 해야되고 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한사람이라도 거기에 동의를 안해주면은 보수나 증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간이한 절차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기간에 저희가 2,000년까지 공유지 분할 특례법을 지금 금년 4월 1일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90년도에도 몇년간해서 제가 부천에 있을적에 1,300건을 거기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는 다섯건에 불과하지만 지난번 엊그제도 시행했지만은 위원장은 현직 판사가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도 부군수님 이렇게 해서 등기 최소면적에 관계없이 실시 점유된 상태로 해서 분할을 해서 점유 상태라고 하면 담장 위주로 해서 분할을 해가지고 당사자끼리 정산 불청산한다고 하면은 그거로 종결을 주어져 버리고 증감이 있을 경우에 지분 등기에 내가 1,000평중 100평인데 120평 이내가 울타리 점유하고 있다. 20평에 대한거는 정산을 해줘야할 경우에는 감정원에 한국감정원, 일반감정원 2군데다가 의뢰를 해서 거기에 2분의1, 합산해서 2분의 1로 나눠서 그 감정가격에 의해서 해주는 것이 공유지 분할 특례법입니다.

개인 재산에 문제되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홍보를 해가지고 동, 이장들께 설명서를 한장씩 내가지고 공람해줘가지고 확실히 알고 아직 미비된 사람들을 하게끔 홍보를 해주세요. 아직 잘 몰라서 자기 관원을 못찾고 있는 사람이 많은것 같은데

네. 저희가 새소식지 반상회보 같은데 홍보를 했지만은 아마.

왜그러냐 하면 이게 지방사람들의 해당이 많이돼요. 왜그러냐 하면 과거에 토지를 가졌던 사람들이 집터를 많이 줬단 말이예요.

예.

그래가지고 넌 200평만 가져라. 너는 150평만 가져라 이렇게 줬는데 그 사람은 돈이 사정에 의해서 돈이 많거나 해서 도에 가서 살고 지금 여기 없다는 거죠.

예.

그 사람을 잘 만날수도 없고 자기가 등기를 내야겠는데 그 사람도 같이 지분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도 서류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게 어려우니까 이걸 이해 못하는 모양인데 이거를 잘 공지하셔가지고 확실하게끔 홍보를 해주세요.

예.

예. 지적 과장님한테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공시지가 상승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상승률이

지금 상승률은 조금전에 토지 등급하고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년도서부터는 지금 토지 등급이라고 하면 내무부 지가를 말씀 드리는 거고 개별지가는 90년 1월 2일부터 시행이 되는것이 개별지가 공시가로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그 정한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뭐냐 처음에 시작을 할 적에는 저희가 알기로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전부다 89년도에 읍·면에 채용을 해가지고서 건설부에서 직접 조사를 해서 모든 자료는 지적 공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때에 지가 도면이 전부다 작성을 해서 권역별로 비준지 개별지가를 권역별로 채색을 해서 누가 보던지 알기쉽게 딱 이걸 작성이 되서 오랜 세월을 연구를 해서 해야 하는데 이것이 도면없이 그냥 나름대로 한것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잘못된 사항들을 현재에 보완. 보완. 보완. 엊그저께 저희가 건설부에 다녀왔지만은 내년도에도 지금 내년도에 작업을 지금 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은 표준지가 잘못됐거나 그 특수 조사 사항이 24가지가 있는데 24가지에 보면 하나 몇가지를 말씀드려 보면은 그 모형상태, 남쪽이냐 북쪽이냐, 서쪽이냐, 남쪽이냐, 원형이냐, 직사각형이냐, 정사각형이냐, 남쪽을 바라보고 있느냐, 서쪽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도로변에 및m에 접해 있느냐 이것까지 전부 거기에다가 배율을 해서 비준비에다가 곱해주면은 개별지가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데로 도면의 모든 자료를 가지고서는 읍·면에서 기초작업을 해서 농지 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와야 하는데 읍·면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읍·면 재무계에 사람이 없습니다. 없는 직원을 기간내에 하다 보니까 배율을 잘 못하는 경우도 나오고 또 표준지가 잘 못되어서 되는 경우가 나오고 그래서 토초세가 93년도에는 무려 우리 관내 4,000건이 이의 신청이 세무서로 들어와서 세무서에서 저희한테로 내려와서 다시 검토한 예도 있고 또 지난번에도 우리가 읍·면에서 이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560건이란 것을 재조정을 해서 개정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토지등급과 개별지가 를 평준화시켜서 현 시가로 앞으로 조정한다고 하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몇 %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사항들을 재조정하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핵심적으로 묻는것은 90년도를 기준해서 지가가 상승이됐지 않았습니까? 개별지가가

예.

그러면 연도별로 몇%씩 상승을 기준을 잡아서 상승을 하시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몇 %를 상승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예를 들어서 만원이라 하면은 60%내지 70%를 잡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느 것을 기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만원짜리면 만원 그이상 올라가는 것도 있고 안 내려간 것은 그 이하로 다운이 되서

그런 작성 과정에서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건 좋은데 그러면 91년도나 92년, 93년, 95년까지 오면서 지가 상승이 안됐다. 등급 인상을 안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개별 지가는 인상한건 아니죠.

그러면 저기는 토지등급은요?

토지 등급은 30%를 끌어 올린거죠. 작년에 지난해

30%까지 끌어 올리셨죠?

네.

예. 우리도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90년도 기준에서 땅값이 90년도 부터는 내려갔습니다. 화성군 지역은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정부 방침인지는 몰라도 어느 기준에 맞춰라 그러니까 지금 30%기준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15만 필지입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현실을 전혀 무시하는 행적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지가가 매매가 안되고 내려가는데 공시지가 토지 등급가는 올려야 된다는 거는 좀 모순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홍진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다시 말씀을 드려서 90년도에 그 당시 실지 가격은 가격을 정당하게 60%정도를 60%내지 70%를 끌어 올렸으면은 지금 말씀하신데로 몇 %, 몇 % 이렇게 올린거냐 그런 말씀이 안 나올 겁니다. 허나 근데 그당시에 기초 작업이 잘못된것을 모든 주민이 지금 등기 한번 내면은 저당이나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절대로 그건 안된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세금이 관련이 되다 보니까 아! 이것이 과거에 잘못된 것이 아니냐 왜 이것이 이게 땅 팔았을 적에 양도세, 양도세가 왜 이리 많이 나왔느냐

그렇죠.

이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가 전부다가 335,000필지가 되는데 저희가 272,000필지를 조정을 계속 과거에 잘 못된 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이의 신청을 받고 표준지가 저희는 25,000인데 지금은 한 4,000정도 늘어났습니다. 2,500개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 위치가 자꾸만 변경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정을 해나가는 것이지 이걸 매년 즉, 말씀하시는 데로 몇 % 씩 올리느냐 그건 아닙니다.

주민들의 의사는 그렇습니다. 보면 개발 부담금이라든지 이런게 다 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처음에 기준치를 잘못 설정했던지 간에 아니면 보조 요원을 잘못 채용했던 지간에 발생되는 기준지가와 등급과의 차이 이걸 메우기 위해서 계속 끌어 올린단 말이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정부 방침이 토지등급도 과거에 저희가 저도 토지등급에 대해서 농촌에 나가서 경지 정리하는데 환산해보고 있는데 이것이 현시가의 정부 방침은 70%이상을 올려서 점차적으로 80%, 90%, 100%로 해가지고 현시가를 맞춰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실지 법령대로 한다고 하면은 한다고 한다면은 큰일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조세 저항이 많은게 그런 잘못을 갖다가 현시가로 자꾸 끌어을리라는 그런 의도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이렇게 판단하시면 제 나름대로 이해가 빠르실거라고 봅니다. 홍위원님이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현재의 개별 지가하고 실지 거래하고 이 차이점을 보시면은 아 이게 몇%가 올라갔다 이거를 비교를 해보시면은 지금 이건 매년 몇%씩 올려가지고 세금을 자꾸만 받을려고 하는것이 아니냐. 그런것은 아닙니다. 현 시가에 맞게끔 처음에 40%, 50%, 지금은 70%를 끌어올리라고 그러는데 저희 양은 타 시.군에 비해서 배가 됩니다. 안성 같은데가 180,000필지이고 용인 같은데가 150,000필지인데 저희는 자그만치 335,000필지때 내준다해도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잘못됐다고 하는거는 첫째는 개별지가가 도면이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홍위원님이 무슨 세가 많이 나왔다. 어떻게 해서 이거 많이 나왔느냐 산출해 보면 이건 이렇게 된겁니다. 도면을 딱 펴보면은 권역별 여기는 상업지역, 주거지역, 도로변, 이거는 표준지가 얼마입니다. 몇번지의 어느것입니다. 이래서 이 주변에는 전부다가 30,000원씩입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께만 이게 30,000원이 많이 나왔다. 이걸 내야 될 것 아니냐 이거는 안되죠. 그래서 표준지가 잘못된 것도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시정을 해야하는 거고.

그렇죠. 그런것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건데 표준지 선정이 우리나라 지적 공무원이 적어서 선정할 적에 표준지를 선정을 할적에 전국의 2만 및군데를 표준지로 선정을 한 것이 아닙니까. 이게?

저희가 한 4,500개 됩니다. 저희 관내만

그래 가지고 표준지 선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기본부터 잘 됐다 이거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사실은 이 절차를 몰라서 이의 신청을 하다고 읍. 면에서는 정식적으로 엽서를 보내고 보냅니다. 그렇지만 이걸 몰라가지고 대체 개별지가가 뭔지 표준지가 뭔지 이런걸 모르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것이 제 생각으로는 정착이 된다고 하면은 4~5년이 지나가야 정착이 되고 또 지금 개별지가에 대한거는 건설부에서 지가 2과라는게 있습니다. 2과 거기서 표준지를 감정원을 통해서 감정원들한테 의뢰를 해서 이 표준지를 정하는 것이지 저희 지적 직이 정하는게 아니에요.

그래서 감정 평가사가 뭐가 정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 인원이 적어서 표준지. 처음부터 이게 표준지 설정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부분이 많이 지적되는 언론 보도도 있고 그런데 제가 다른거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정부방침이 현시가로 끌어을리는 것을 목표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갑론을박 해봐야 사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편에 서서 일을 해달라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사실. 그 부분도 지금 부동산 지도 감독하시게 되어 있죠?

예.

네. 지도 감독 해 보셨습니까?

부동산 지도.감독을 하면 범위가 넓습니다.

아 부동산 업자들 부동산 중개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세요?

예.

그러면은 부동산에 가면은 거래 수수료 표를 부동산에 붙여 놓게되어 있지요?

예.

근데. 거의 다들 안 붙여 놓고 있더라구요. 또. 그대로 실질적으로 거래 수수료를 그 요율표에 의해서 받는데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저희 관내에 170개가 있습니다

부동산 업소가?

예.

그런데 170개 감독을 어느정도 하셨는지 그게 조금 그렇습니다. 의문이 갑니다.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실상은 담당자가 부동산에 대한 중개 교육소부터 한사람이 담당을 하고 매달 점검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그 수수료, 과태료를 2백만 원 이상인가 이렇게 부과하는데 저희가 새로 거기에 대해서 경미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하신 데로 수수료 표를 붙여 놓은데도 있고 안 붙인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장부기재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1건. 그러니까 그런 것을 건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적발된 데에는 100만원 뭐 20만원 그래서 요즘에는 저희가 내부 결재를 딱 받아가지고 경미한 것은 20만원 아니면 촉구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지적하신 데로 거기에서 맨날 살수도 없는 거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아니 그걸 제가 맨날을 아니고 지도 감독을 제가 보기에는 거의 안하시는 걸로 제가 한번 부동산에 가서 물어 봤습니다. 여기 우리 지적과에서 누가 좀 나오셔서 들리십니까. 그랬더니 지적과에서 여기 왜 나오십니까 하는 그런 답변이 나오더라구요. 그러면은 분명히 수수료도 관인 영수증을 발급하게 되어있죠?

네.

지금 부동산 매매도 매매 계약서는 어떻든 몰라도 수수료 관인 영수증 그 사람들이 발급한거 받아본 사람은 여기 위원님도 한분

그것은 부동산 협회에서 어떤 양식이 있지 않냐

부동산 협의에서 만든거죠. 그 양식은

네. 거기에서 현재 저희가 100%를 잘했다고는 60%는 감독과 분기별때 아닌 제보에 의해서 나가서 조사를 해서 수백만원을 저희가 징수를한

징수 실적을 제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도 감독 일지도 있으시겠죠?

예. 있습니다.

몇번이나 나가셨는지 지도.감독한 기록 사항이라든지

저희가 계획에 수립에 있어서는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수립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분기별로 나가시는지

있습니다.

열심히 하셨네요.

원하신다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 이런 지적을 왜 하느냐 하면 사실은 지금 현재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그 혼탁한 것은 말로 표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불미스러운 일이 안 발생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작년에도 보면은 부동산 업자들이 전매행위라든지 부담 수수료 징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구속된 사태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한 두명이 구속이 된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지적 과장님의 감독 소흘이라는 책임도 면할 길이 없는 겁니다.

예.

이런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분명히 이게 실질적으로 수수료표 붙어있어야 하고 그러는데 그런게 전혀 안 이루어 지고 있다 이것을 감독했다고 인정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제가 아까 170개라고 말씀한데로 공인 중개사가 30개 업소가 있고 중개인이 140개 업소인데 사실상 중개사를 가지고 계신 분은 근래에 그래도 자격을 따신분들 이고 지금 140개에 대한 그 업소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에 대부분이 노인일 겁니다. 과거에 1억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한번 소멸되면요. 소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양반이 운명을 달리 할적에는 그것이 자연적으로 없어지고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공인 중개사 자격증 소지한해서만 하게 되있습니다. 저희가 감사자료로 제출해 드린 22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요. 거기보면 과태료가 저희가 징수한 금액이 나옵니다. 이거를 제시해 드리는 거는 저희가 감독을 잘 했다는것이 아니고 감독을 어느 정도는 하 고 있기때문에 이러한 과태료를 부과한거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겁니다.

화성군에 모든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이 있습니까?

제외된건 없습니다. 단 한가지 농림지역내 한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42건에 208필지가 42건이 이게 지금 토지 거래가 불허됐는데.

거기에는 허가된거라고 되어 있죠.

아니 42건이 불허된게 있습니다. 불허된 사유는 대게 어떤 겁니까?

대부분은 우리 국토이용 관리법 지침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임야를 인접 시.군에 있는 사람이 아닌 서울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충청도 사람들이 여기 임야를 살적에는 지침사항에 불허가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야로는 인접에 접해있는 이런 분에 한해서만 사도록 되어 있고 또 농지는 농지법이 통작 거리가 20km로 되어 있고,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는 토지 거래가 허가가 되는데 실지 수원에 사는 사람이 예를들어 저같은 사람이 화성군에 땅을 살려고 하면은 비농가이기 때문에 허가가 안됩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 실제 그 토지 소재지로 이사를 해서 농사질 수 있는 그것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는 허가가 가능 하고 주로 이런 사항들이 불허가 처분이 되겠습니다.

통작거리 20km는 폐지 됐죠?

아직은 안됐습니다.

실무자 아직 안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내년 1월 1일 부터는 도시인도 3분의 1 농사를 질 수 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게 아직.

작용할 의사만 있으면 제주도에서도 와서 지을 수 있도록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렇게 시행을 한다는

거의 투기 목적으로 산 사람들 이기 때문에 토지 거래가 불허됐다는 이런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땅 투기라든가 그런것은 내포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요식 행위가 갖춰 지면은 행정 관청이니까 요식 행위만 갖춰지면은 저희는 적합하면 해주는 것이지 거기에 뭐 어떤 내포되었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요즘 시골의 주민들의 불만이 애들 대학가고 몫돈 마련은 사실 땅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주민의 의견을 반영시킬 의원의 입장에서 부탁을 드린다고 그러면 그런 측면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동산 거래 제약 때문에 실지농민들 불평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또 이걸 풀어놓으면 풀어놈으로 또 뭐 우리동네 땅은 외부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동네가 다 넘어갔느니 이런 불만이 또 생기고 상대적으로 참 어려운건데 이것을 좀 애로라고나 그럴까 불편을 좀 잘 이해하셔서 가급적이면 법이 정하는 범위내라 그러면 그런쪽으로 배려가 있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김학열 저번에 제가 건설부에 갔을때요. 담당 과장을 만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농지법이라고 하는 농지 개혁들이 1954년도에 정부 수립되면서 의해서 농지 개혁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 지금 얽매여서 그랬는데 지금 농촌을 다녀 보면은 자금은 잘 모르지만은 가을에 모내기한참 끝난후에는 잡초가 우거진거 이런거를 전부다가 조사를 해서 땅은 누구나가 다 살수 있도록 농지법은 폐지를 하고 다 살수 있도록 해주되묶이는 땅에 한해서는 중과세를 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농민을 위해서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종종 제가 정식적으로 저의 업무가아니기 때문에 그런 농지법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구두로도 수차례에 얘기는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똑같은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공한지 없어요. 잡초가 모 안내서 그런게 없어요. 쌀값이 얼마나 을랐는지요. 지금 수매를 안 할 지정까지 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거는 시대에 사항을

노동력이 딸려서 아마 농촌에 계신 분들도 젊은층들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묶이는 것이 가을에 보면은 이게 뚜렷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건의하나 있습니다.

일년에 하는것이 아니고

날까가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저희가 지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12월달까지 몇번이나 했습니까?

금년도요?

예.

3번 했습니다.

처리기간이 민원 재조사하는 그 처리기간이

1개월 입니다.

30일이죠?

네.

혹시 민원 재조사 처리는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560건이 들어왔습니다.

560건 중에서 지연 통보된게 있습니까? 지연 통보된게 있죠?

지연이요?

예.

지연 통보된건 없습니다.

30일 지나서 지연 통보된게 없어요?

예. 지연통보가 아니고 그거는 조금전에 말씀하신데로 아무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유효 기간내에 지금 예를 들어 지금 들어온다. 이거는 내년도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3번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5번도 할수 있고 6번도 할수 있는거죠.

아니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딱 1년에 3번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건 왜냐 하면은 지금부터 96년도에 개별지가를 조사하면 지금부터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하면 내년 6월말까지 완료가 됩니다. 6월 30일에 완료가 되가지고 96년 1월 1일로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서 2개월 간을 공고하고 열람기간을 둡니다. 저희가 개별적 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은 9월 한달을 저희가 재심의 기간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연되는건 없다 이거죠 기간이 길어서 지연이 된걸로 인정이 되지 지연된 것은 없다는 거죠.

네. 고맙습니다.

박흥준 위원입니다. 7-57페이지를 보면은 각종 제증명 발급 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건수로다가 23만 6천건으로 필지수는 44만 필지를 했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은 수입증지를 팔고 있죠?

예.

그것을 세수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이거를 위탁해서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수 차원에서 보면은 그 부분에 크게 보탬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왜 위탁을 해서 팔고 있는건지 또 이것을 직영해서 팔 의사는 없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지 판매는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항이 1년이면 5% 얼마씩인가

소관이 아니예요.

네. 소관은 아닌데요. 인증기가 지금 공고중에 있습니다. 읍·면에 일부 나가 있고 저희가 지금 인증기를 2대, 3대를 지급해 가지고서는 앞으로 인증기로 일원화 하면 현금으로 받게 되는데 그것도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을 이걸 그냥 납부를 할려니까 앞으로는 그 증지도 거의다가 인증기로 하게 되면 그것도 없어질겁니다.

알았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제가 한마디 질문하겠습니다. 시골에 가면은 집이 30년이고, 50년이고 된 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대지가 아니고 전으로 계속 무지에 의해서 지목변경을 안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데 그 농민이 그래도 지금도 집으로 지어져 있으니까 대지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게다가 집을 자기 임의대로 헐고 다시 거기다가 새로 지었어요. 그러고선 지목 변경 할려니까 이게 안 된다고 집을 새로 지었다고 해서 안된다고

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면 된 것도 있고 어떤 것을 못 한다고 자르고 이러는데 그것이 대지고 변경할 수 있는 길이 있는건지 또 되는건 어떻게 해서 된건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서부터 밭에서 지었는데 중간에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 대장등 본 몇년전 이전 것은 그냥 저기를 건축물 대장 떼어가지고 그냥 지목 변경 신청하면은 되는데 헐구서 다시 집을 지을 경우는 안 되더라고 현장에 나와서 새로 지었으니까 안 해주더라 이 말씀이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해가 조금 안 간다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목변경은 실지가 건물이 없으면은 안 된다라고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고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는 그것은 지금 읍·면에 보면은 대장을 멸실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읍·면의 건축물 대장은 멸실을 해야 되고 또 건축물 대장이 있는것은 73년 3월 1일부터 농지법이 신설이 된겁니다. 농지 보존을 이용하는 법률이 그 이전에는 농촌에 농지 전용 건축 허가를 받은게 한곳도 없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농지 전용 신고를 해서 집을 짓고 신고를 해야 하는건데 혹시 지목변경이 된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있다라고 한다면은 건측물 대장이 멸실이 안된 상태에서 건축물 대장이 있으니까 직원이 현지 답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 대장만 보고선 해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건축물 대장이 있다하더라고 건축물이 없으면은 지목변경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 지었을 경우에는요.

새로 지으면은 새로 신고를 해서 져야 합니다. 건축물에 올려야죠.

올려가지고 새로 해도 지목변경이 된다.

네. 건축물에 올라가 있으면은 됩니다. 근데 새로짓는 것은 헐었다가 지목이 전이지 않습니까. 전이니까 헐었단 말이예요. 사실 이것이 밭으로 환원이 되어 버린거지 이럴때는 농지전용 신고를 농사짓는 분에 한해서는 읍·면에 신고를 해야되고 그 외에 분이라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차이는 뭐냐 농사 짓는 분에 한해서는 대체 농지 조성비를 면제시켜주는 거고 농사를 안짓는 분에 한해서는 대체 농지 조성비를 헤베당 얼마씩 받고 있습니다. 농촌 산업과에서

그런데 무지해서 40~50년 동안을 계속 거기 있는데 대장도 면에 가면 다 건축물 대장, 가옥물 대장 다 있잖아. 그걸로 보고 대지로 해줄수 있는건 없나요?

없습니다. 73년 이전것은 건축물 대장을 보면 73년 이전이냐 이후냐 이게 나오죠. 건축물 대장을 보면은

73년 이전에 있는게 있죠.

그것은 해준거고

그때는 집이 있었는데

없으면 안되죠.

근데 그것이 말이죠. 농민들이 몇십년 살아온 것이 근거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면에서 주택 자금을 주어서 짓는거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그것을 농지전용이 라든가 이런 절차를 번거로운것을 안받고 행정에서 그걸 행정아량권이랄까 그런걸 발동해서 지목 변경할수 없는 거예요. 지금 밭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데로 그 이후에 73년도 그 이후엔 안되지만 옛날서부터 해오던 것은

옛날에는 농지 자금 받은것이 없죠. 보조해 준것이 없죠. 그것이 바로 위원장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은 관에서 보조를 해주면서 그냥 취락 마을로 막 지은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를 관에서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 절차는 요식행위든 그 절차를 다 갖춰 가지고 집을 짖도록 해줘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집은 취락구조로 지어 놨는데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근거를 전부다 확인해 보면은 전혀 그런것이 안 이뤄져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안된다고 그랬다가 어떻게 한사람도 또 있어요. 그냥 마음 약한사람은 안되니까 그만두는 사람도 있는데 규제방법이 필요할것 같아요.

동탄면 영천리인가 중리에 집단적으로 돼있는 것을. 산업과 각부서에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해준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원실에 내무과 직원이 몇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6명 나와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3명, 산업과에서 1명

그리고 민원 책임관은 내무 과장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적과에서 거의 총괄을 하고 있는데 민원 책임관이 내무 과장님이라는 것은 직제상 모순이 있지 않은가 그럼으로서 오히려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지적과에서 주민에 대해서 무관심 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저희가 전체를 관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홍진환 제가 이거 내무과에 질의를 할 사항인데요. 어떠세요. 과장님 견해가 이것으로 내무과장님이 민원 책임관으로 있어야될 필요가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의 기구 개편이라든가 인원조정이라든가 이런것을 아마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실시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오래 됐습니다.

그럼 과장님 생각에는 그것이 조금 부당하다는 감은 가지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 조정 위원회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논의가 됐어야 될것 같은데 이것이 사고의 전환을 군수님만 사고의 전환을 주장하시지 다른 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가지고 계신것 같은 감이 들어서

지금 저희한테 내려오는 것은 여권관계, 유기민원, 주민등록 이 사항에 대해서 6명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관례적으로 그전부터 민원실 그러니까 시 같은데는 시민과가 있습니다. 군단위에는 군 민원실하면 전체가 지적과, 저희가 한 40명, 그것까지 해서 50명 가까이 되는데 그러니까 10가지를 잘하다가 1가지 잘못하면 욕먹는데가 바로 음지에서 햇빛을 못보는 곳이 바로 민원실이라고 해서 제가 간혹 군수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봉사 행정 주민 편의를 행정 서비스를 위한 제도를 다 구상을 해내는데 실질적으로 담당 부서가 그런 관계로다 차이가 있다. 그러면 책임감이 아무리해도 내가 보기에는 지적과에서 그것을 담당하는 것이 민원 책임관으로 되가는 것이 오히려 민원업무도 원활히 될 수 있고 또 그만큼 관심을 가질것으로 생각이 되서 그런 제안을 드리니까 언제한번 군정 조정 위원회가 열리면 그런데서 한번 제안을 하십시오. 저도 내무과장님이나 아니면 그런 쪽을 통해서라도 이런 제도가 개선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직제 개편을 통해서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타실과소 관련 현안사항이 도출시 추가 출석키로 하고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문화공보실

선서. 화성군의회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문화공보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고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일 문화공보실장 조성행

예. 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95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특수시책, 공통사항, 개별감사 사항에 대한 일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홍 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홍보 책자 발간이 있지요?

네.

거기서 화성 새 소식지 5회에 1만 5천부 군보 발간이 5회에 2백 5십부 군보 발간이 그렇게 적어요?

네. 그것은 실과소하고 읍·면하고 관련 기관만 배포를 하기 때문에

화성 새소식도 몇번 받아 봤는데 다른 면은 다 있는데 의회 활동사항은 별로 기재를 안 한것 같아요. 뉴스에 지면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의회가 별로 하는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저희가 의정 소식을 매윌 금년도부터는 1페이지씩을 의무적으로 고정해서 넣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자료가 들어온게 있으면은 그때그때 유동성있게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의회 소식을 기획을 해가지고 고정적으로 넣을수 있는 저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구요. 여기 시상 문제에 있어서요. 애향 봉사상, 지역개발, 효행 문예 진흥 2-8에 심사위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어떻게

심사 위원장이 이제 군수가 되겠구요. 의원님들 2분하고 관련 실과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 교수하고 그 관련기관 단체장 그렇게 구성을 19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2-8페이지에 군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 공보실은 거의 문화행사고 사회 진흥과는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군민의 날 행사에

그 중에서 체육경기에 대해서는 사회 진흥과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경기 과열로 인해서 운영방법을 개선해야 되겠다라도 되어 있죠? 근데 이건 축구에서 문제가 발생된 건데 공보실에서 이걸 왜 기재해 놓으셨는지?

군민의 날 총괄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 끝난 다음에 전체적인 강평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돌출된 그 사항을 이김에 보고를 드리는겁니다.

총괄 업무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날 있었던 추태는 사실은 이건 군민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군민 망신 대회를 미리 연습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 방법을 개선하시려고 대책을 세우셨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계획을 세우셨어요?논의된게 있습니까. 대책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이 결정된건 아니고요.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면 금년도에 조기회까지의 경기를 했기 때문에 과열됐다 해가지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뭐 이장 지도자를 합쳐서 한다든지 그런 승부욕보다는 친선을 도모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것까지만 논의가 됐습니다.

네. 그날 그 문제점 때문에 혹시 군내에서 뭐 징계를 받았다든지 뭐 그런 공무원은 없습니까?

그런 과정을 조사만 했고 그 어떤 조치까지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홍준 위원입니다. 2-3페이지에 보면은 관광 업소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근데 이 관광업소는 과장님께서 총괄을 해서 지도를 할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정기적 또는 그때 그때 민원이 접수되었을 상황시에 지도 감독을 나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게 여행비를 대절 버스를 맞추는데 여행비를 구구각색으로 받는단 말이예요. 관광업소마다 전부 틀려요. 많게는 5만원 내지 6~7만원 10만원 내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이렇게 불공평하게 받으니까 이용자들이 불편이 많고 또 이용자들이 어느 한쪽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적자아닌 적자운영을 하는 업소도 많은것 같은데 이것을 문화공보부에서 관장을 해가지고 총괄적인 일률적으로 지정을 해줄수는 없는지 또 그 요율표를 그 사무실에다 붙여 놓고 받을 수는 없는지 그것을 지도할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광 여행업소에서 요금을 받는 것은 자기들 요금표는 관광 협회에서 내부적으로 정한 일률적인 요율표가 있습니다. 근데 대개가 그래서 저희도 알아봤는데요, 그 금액이 무척 높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사용 하는데 금액은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만 30만원 이상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대게는 받는 것이 그 이하로 다운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을 넘는 경우는 저희들이 몇 군데를 조사해 봤는데 없고, 근데 그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디는 뭐 5만원을 깍아 주는데가 있고 10만원을 덤핑해서 깎아주는 데가 있고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건 저희가 그 지도차원을 모르지만 그 자율경쟁 체제에서 어떻게 강제적인 조정은 어려울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람들을 뭐 월례회는 어렵지만은 분기별로다가 좀 모여가지고 협정을 한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네. 앞으로 좀 시정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재홍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요. 유형 문화재가 지방 문화재죠. 그러니까 9개인데 향토유적지 9개인데 우리 화성에 문화재가 뭐 뭐예요.

네. 용주사에 있는 금동 향로가 있구요. 그 다음에 청동 향로 용주사에 상담문, 그 다음에 전적 수사본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주사에 병풍, 대웅전에 있는 후불탱화, 부모 은중경판 다음에 남양에 있는 문계선생 순절비 서거정 선생 묘지석 그렇게 9개가 되겠습니다.

저 지방 문화재에 새로 지정을 받거나 할려면 뭘 갖취야 해요 뭐 규격이 있거나 그런게 있습니까?

어떤 일정한 규격내지 그런한 것은 없구요.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뭐 어느 증친회라든지 이런데서 신청을 하시면은 그것은 저희를 경유해서 저희가 도에 올리면은 도에 문화재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문화재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도지정 이다. 군지정이다. 이러한 것을 진단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문화재에 대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네.

당성을 제가 보기에는 석축으로 다시 복원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고증에 의하면 그 당성이 석축이 아닌 토성이었다고 알고 있는데 글쎄 그 고증이 잘못됐다는 비판의 소리가 있는데 우리 공보실장님 그런 얘기 들어 보신적이 있어요? 당성이 옛날엔 토성이었답니다. 근데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복원을 하는게 고증을 별로 거치지를 않고 그냥 석축으로 수원성 쌓듯이 쌓는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역사에 관심있는 분들이 불만스럽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데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표조사를 확실한 기관이 생각이 안납니다만 그 고증을 받아서 지표 조사를 92년도에 완료를 했나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외벽은 그렇게 석성으로 되어있구요. 이쪽 안쪽이 있지 않습니까? 안쪽은 토성을 되어 있구 그렇게 지표 조사에 나와 있구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그전에 성이 무너져서 감춰졌던 그 성의 돌까지 다시 활용을 할수 있는 데로 해서 지금 복원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쪽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주민 계도용 신문 구독에 대해서 2-41페이지 입니다. 4천 4백 98만 8천원이죠?

네.

현실성이 있습니까?

사실상 제가 이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언론 보도 매체 같은것이 덜 활성화 돼있을때 그 당시에 어떤 제목도, 옛날 제목입니다. 주민 계도용이라는 것, 지금 이것을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는데 3일 4일 뒤에 발송이 돼서 그대로 거의 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휴지로 나가고, 저희도 알고 있는 실정에서 이것을 개선을 못하고 형편입니다. 그러면 배달방법을 바꾸든지 하셔서 그래도 이것이 실효성이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군예산을 막대하게 들여 가면서 실질적으로 구독을 안한다 그러면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나름대로 각 신문사에서들도 앞으로는 지방지가 더 빛을 보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앙지보다는 지방지에 더 중점을 뒤서 사실 계도용이라 그러면 명칭이 구시대적이기는 하지만 지방의 소식을 주로 자주 접할수 있는 것이 중앙지 보다는 지방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효과를 최대한으로 거뒤야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개선방법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하여튼 제일 좋은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데로 직접 배달을 해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개사에 부수가 나와 있지만 40부 많은데는 200부, 되겠습니다만 각 읍면에 산재되있는 배부 대상자가 이장 전원과 장기근속 새마을 지도자에 윤번제로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좌우지간 지방지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시고 신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주 문제 신문 보셨죠?

네.

아마 화성에서는 그런일이 없을것으로 알고 다음 질의로 넘어 가겠습니다. 유선방송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선 방송국이 8개사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개사가 있는데 문제점이 많이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여기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유선 방송에 대한 지도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걸로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난시청 지역에 대한 TV 시청료는 아마 안내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한국방송공사 각 지역마다 우리 수원지사가 있는데 거기서 난시청 지역 관계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화성군 관내에는 912세대가 난시청 가구다 해가지고 공문상으로 저희 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난시청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난시청 지역이면서도 이 수혜를 못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한국 방송공사 수원지사에 민원으로서 접수를 하면은 거기에서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난시청 지역으로 책정이 되면은 시청료를 면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912세대에 대해서는 면제가 되고 있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런 민원도 제가 받아본 경험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그런 난시청 지역에 대한 시청료를 납부를 안해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시골에선 무지하기 때문에 무조건 다 납부를 했었단 말이예요. 그래서 또 유선방송이 그래서 그만큼 더 득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횡포를 부리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주민 홍보를 좀 통하셔서 난시청 지역을 방송공사 지사에서 선정을 한거보다는 주민들 스스로의 의견을 좀 들어서 난시청 500만원씩 하는건지 저희가 군민의 날 행사를 할려면은 종목별로 또한 어떤 사업별로 딱 예산을 뽑아서 세우잖아요. 근데 읍면에 일괄적으로 500만원씩 그냥 지원을 하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지역에서 지금 성금도 못 받게 하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그런 기초를 뽑아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읍·면에서도 군민의 날 행사에 참석할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500만원씩 지원해주는 근거는 내무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각 읍·면장 500만원씩 공히, 그 다음에 두번째 말씀하신 실제 각 읍·면에서 출전을 할려면은 사실 500만원 갖고는 굉장히 모자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사회 진흥과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아마 제가 알기로 100만원씩 더 지원을 해서 600만원씩 그렇게 지원을 하는걸로 지금 예산 계상요청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원 지침에

예. 읍·면당 500만원씩 지원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왜 상당히 애로가 많거든요. 읍·면에 사실 접수나 이런 것은 못하게 하잖아요. 그것이 몇군데니까 어쩔수 없이 하고 있을텐데 그전에는 사실 안내장 띄어가지고 일부 체육회에서 다니며 걷고 이랬는데 사실앞으로 계속 500만원, 600만원 이렇게 지원해준다 하더라도 읍·면 실정에 따라서 그것이 문제점에 돌출 되었을 적에는 성금을 돌출되어 있을때 못받았을적에 실상은 제가 보기에는 군민의날 행사에 참여를 못한다. 그래도 군에서 행사를 어떻게 할것 인지 그런것도 엄연히 된다구요. 제가 보기에 지침에 과연 그런게 있을까 생각이 가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아니 소요되는 예산이지 너희는 어떻게 나쁘게 얘기해서 도둑질 하던지 어떻게 성금 걷어서 하라 그런 얘기지. 500만원 가지고 군민의 행사에 출전해라.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먹는거하고 츄리닝이라든지 각종 장비도 못 한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군 행사에 나오지 말라고 한게 난거지 군에는 각종 예산을 볼펜하나라도 채우면서 읍·면에는 성금 걷었다 했을때 그때 봐줄 사람 없어요. 누가 성금 걷으랬느냐 해가지고 징계면 징계 파면이면 파면이라고 그렇게 까지 되는데 앞으로는 더욱 있을수가 없어요. 기업이고 어디고 더 없을수 있다. 그래서 현실화 과연 최소 경비로 해서 축구부에는 츄리닝하고 전부해서 얼마든다. 뭐해서 얼마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군민의 날 행사도 활성화 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따른 지침이 현재는 없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분명히 읍·면별로 500만원씩 지침이 되어 있기때문에 제가 기억을 해서 말씀을 드린거고 금년도에 없어진건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데로 현실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 당초 예산이 끝났으면 다음 추경이라도 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관련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다음엔 의원님들도 적극적인 그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이 사회진흥과에서 편성합니까?

네.

난 여기 공보실에 있어가지고 공보실에서도 세우고 그쪽에도 편성을 하나 그렇게

그건 사회 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여쭤봤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사회 진흥과도 해놓고 여기도 그렇게 해놓고 그렇거든요. 공보실에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데로 충괄 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여기다 전체적으로 개제를 해놓은 겁니다. 이건 사회 진흥과에서 일괄 그렇게 배부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준 위원입니다. 2-13페이지를 보면은 각종 대책비 및 기타 특수활동비가 있어요. 근데 보면은 9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85만원이 지급이 됐고. 1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75만원이 나갔는데 왜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는지 아니면 오히려 늘어야 될텐데 왜 줄었는지 또 이것이 누구에게 주는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94년도와 95년도 예산액을 1백 5십만원 같은걸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단지 집행을 94년도에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계산을 하니까 그때 집행비가 85만원이고 95년도는 1월부터 6월말까지 저희가 자료를 낸것이 75만원으로 나와 있는거지 예산액은 마찬가지 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사용을 저희 문화 공보실에서 자체적인 흥보 대책을 위해서 저희과에서 쓰고 있는 예산입니다.

아. 개인이 쓰는게 아니고

네. 저희과에서 언론 대책이라든지 그때 그때 쓰고 있는 예산이 150 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이상 질문하실거 있습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탄에도 향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관리하는데 한번 가보니까 화장실도 없고 진입로도 아주 협소해 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런 실정인데 그것도 좀 과장님께서 참고하시고 혜택이 없으면 예산에서 반영좀 해주시면 합니다.

금산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금산사요. 그 다음에 2-14페이지를 보면은 각종 사회 단체에 보조금 지원이 내역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제10회 도민속 예술 경연대회 출전 지원이라고 해서 1천 1백만원 지원을 해줬어요. 그것은 몇개 단체가 출전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건 이해가 가고 그 밑에 보면 제암리 3. 1운동 순국 유적지 순레라고 해서 1천 5백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그날 3, 1운동 그날의 행사 비용이 이렇게 들어간건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 민속예술 경연대회는 아까 보고 드린대로 매송면 원리 줄다리기가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소품을 사가지고 그 렇게 출전을 한 그 경비입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유적지 순례 관계는 저희가 국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충효 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제암리 하고 용주사하고 융건릉을 이렇게 순회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 1,50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래서 그 학생들에 따른 그 날 도시락하고 그 다음에 로고티라고 해서 런닝셔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 1운동 그 하루한 비용

아니 하루가 아니 라 금년에 4월 7일부터 8월 11일까지 15번을 했습니다.

15번?

예. 3. 1절날 한것이 아니고 그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15번을 했습니 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타실과소 관련 현황사항이 도출시 추가 출석키로 하고 문화 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 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세 무 과

선서 ! 화성군 의회의 본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세무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 이며 또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를 합니다. 1995년 12월 1일 세무과장 조형근

진행에 있어서 95년 주요업무 추진 현황 보고를 들은후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과장의 설명과 일문 일답의 질의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 9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왕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각 계장 인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세정계장 이화섭, 부과계장 노영래, 징수계장 최재규, 세무 조사계장방극명, 세외수입계장 안광민입니다. 군민의 뜨거운 성원 가운데 군지역 발전에 많은 노고를 하시는 홍순범 내무 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세무과의 업무를 확인 지도 해주시는 기회를 맞게 되었음을 더욱더 저희 직원과 함께 감사하는 마음 그지 없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많은 지도를 바라면서 저희과 직원 모두는 군민의 믿음과 신뢰를 받는 세정업무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95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특수 시책 및 건의사항 그리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순서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5-1패이지 입니다. 저희 세무과는 세정계, 부과계, 징수계, 세외수입계 5개계로 구성되어 있고 읍·면에 재무계 15재무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정계 5개계를 합해서 저희 정원이 26명이고 일용직은 5명을 합해서 저희 정원이 26명이고 일용직은 5명을 합해서 31명으로 인원이 구성되어 있고 읍·면은 정규직이 46명, 일용직이 17명해서 6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직급별 현황을 말씀 드리면은 5급이 1명 6급이 20명, 7급이16명, 8급이 15명, 9급이 15명, 기능이 5명, 일용인부가 22명해서 모두 94명입니다. 또 계에 104명과 일용인부 32명은 미스 프린트가 됐습니다. 모두 9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에 95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5년도 지방세 징수 실적, 95년도 세외수입 징수실적, 95년도 지방세 전산화 추진, 95년도 지방세 세무조사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은 제일 먼저 95년도 지방세 징수 추진현왕을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를 6백 29억 3천 9백만 원으로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내용으로는 도세가 2백 58억 2천만원, 군세가 3백 71억 1천9백만 원으로 돼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방세 징수 실적을 95년도 9월 30일 현재 70.5%에 해당한 4백 44억 3천 2백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도세를 2백 18억 2천 7백만원인 84.5%를 징수를 했고, 군세는 2백 26억 5백만원을 징수한 60.9%를 징수를 했습니다. 군세 중요 징수 세목별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담배 소비세가 87억 7천 6백으로 적혀 있는데 87억 6천 6백입니다. 죄송합니다. 목표의 73.4% 징수를 했습니다. 주민세는 51억 9천 6백만원 목표액의 99.3%를 징수를 했습니다. 자동차세는 29억 1천 7백만원인 56.9%를 징수를 했습니다. 사업소 세는 27억 1천 1백만원을 징수한 91.3%를 걷어 들였습니다. 재산세는 16억 천 6백 만원인 101%를 징수를 했습니다. 기타세는 종토세나, 도축세, 농지세는 사업인데 7억 3천 9백만원인 51.7%가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동차세나 기타세가 징수율이 적은 것은 시기 미도래인 세종이기 때문에 시기가 돌아와서 우리가 부과 조치해서 징수가 되면은 연말에는 다 100%에 가까운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95년도 세외수입 징수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 목표는 194억 9천 7백만원을 목표로 해서 95년도 9월 30일 현재 187억 6천 9백 만원인 96.3%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93억 1천 4백만원인 90.7%를 징수를 하였습니다. 주요 세목 별로는 징수 교부금이 67억 2천 9백만원, 이자 수입이 14억 8백만원, 수수료 수입이 10억 5천 4백만원, 기타 1억 2천 3백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은 94억 5천 5백만원인 102.4%를 징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세목별로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85억 5천 8백만원, 잡수입은 8억 6천 5백만원, 기타 3천 2백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5-6페이지 입니다. 세번째 지방세 전산화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현황으로는 p.C컴퓨터 현재 읍·면에 15대, 본청에 11대 해서 26대를 설치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또 OCR프린터기를 읍·면에 15대 본청에 5대해서 20대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각 읍·면에 통신 회선을 이용한 회선을 읍·면당 1회선씩 설치를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산 추진을 95년도에 추진한 실적을 보고 드리면은 p.C 컴퓨터도 금년에 읍·면에 15대, 본청에 9대를 더 증설을 해서 24대를 증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OCR프린터기도 본청에 5대, 읍·면에 15대 해서 20대를 증설을 했습니다. 통신 회선도 1회선이 부족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 1회선을 더 증설을 해서 각 읍·면에 1회선씩 해서 지금 2회선으로 설치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95년도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 기업체가 영리법인으로서 741개 법인, 비영리 법인이 28개 법인, 이래서 769개 법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850개의 법인이었는데 저희 행정구역 개편으로 의해서 반월면하고 태안 망포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가 떨어져 나와서 축소가 됐습니다. 금년에 그 조사대상 법인은 181개 법인을 목표로 해서 추진세액은 36억 8백만원으로 목표로 해서 지금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면 현재 142개 법인을 조사를 해서 75%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세액은 26억 9천 3백만원인 74.6%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및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토지 및 건축물 일체 조사, 특별회계 통합관리로 이자수입증대, 지방세 체납없는 마을운동 전개 끝으로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입니다. 창안 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세수 증대 방안으로서 토지 및 건축물 일체 조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현황으로서 저희 전체 토지를 갖고 있는 현황을 보고 드리면은 농지가 19만 5천 144필지 대지가 4만 1천 99필지 기타가 9천 408필지 해서 24만 5천 6백 51필지가 되는데 이에 대한 종합 토지세 목표는 87억 5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건물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은 주거 시설이 53,662동 공장이 9,883동 근린 생활 시설이 4,550동, 기타 9,408동으로 해서 지금 현재 71,503동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산세는 1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를 하는 내용을 보고 드리면 토지는 토지에 대한 실제 이용 현황을 조사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목상 농지인데 그것이 사실상 대지,잡종지,작영농지등으로 실지지목이 달리되어 있는 토지를 조사하는 것과 또 주민등록 추적을 조사를 하고 실경작 여부 또는 통작거리 확인을 해서 실지 우리 경작에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해갖고 세금에 대한 누진세를 과세를 해서 징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건축물은 재산세 과세 대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하고 재산세 과세 대상의 면적과 용도에 일치하지 않는 그런 건물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하는데 제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세무업무 이외에 업무 추진에 따른 인력이 부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사를 해서 우리가 정리가 되는 경우 국세와의 민감한 관계가 있어서 민원 발생이 다소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책으로서는 여하튼 96년도 업무보고 에도 군수님한테 보고 드린 사항이고 맨 나중에 또 저희가 건의사항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읍·면에 제무계가 2명 아니면 1명, 면은 빼고 그런 적은 민원으로 자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 당초에 공시지가 업무가 산업계에 있던것이 인력없이 그냥 업무만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사람이 공시지가 업무를 다뤄도 그 일을 벅차서 지금 할 수없는 그런 저기에 있기 때문에 본연의 그 재무업무를 추진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재무계에 정규직 1명, 이상은 충원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세수증대 방안으로서 특별회계 통합 관리로 이자 수입증대 방안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 드리면은 특별회계 종류가 한 9개 사업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 회계만 유휴자금에 대한것을 고이율 저축 가입으로 해가지고 이자를 세입을 잡아서 세입증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14억의 수입을 보고 있는데 특별회계까지 통합관리를 하면은 1일평균 유휴자금 현금이 67억 1백만원이라는 돈이 유휴자금으로서 1일 발생하는 걸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 관리하는데 대해서 문제가 되는것은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통합관리를 하는데에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서는 관계부서에 담당직원을 소집을 해서 이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을 하고 교육을 시켜서 이에대한 참여를 해서 문제점을 해소를 해갖고 잘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입니다. 세번째. 특수시책으로서 지방세 체납없는 마을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거와 마찬가로 체납세는 자연 발생적으로 또 체납자에 대한 고의 기피 현상으로 해서 인천 비리시대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의 체납하는 제도상으로도 우리가 채무 담당을 맞고 있는 실 공무원이 제대로 할수없는 걸림돌이 많아서 세수증대 하는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민의 자발적인 지방세 납부 의식을 고취를 해서 각리별 체납세 없는 마을운동을 전개를 하여 우수 마을에 대한 포상급 지급 또한 마을 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을 추진해서 자발적으로 납부 의식을 고취시키고 또 선의의 경쟁을 시켜서 체납세의 일소를 좀 해볼 예정으로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연중 내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해서 우수 마을에 대한 평가를 해갖고 각 읍·면별로 1개 부락에 대한 선정을 해갖고 이에 대한 그래서 이것은 등기소나 또 납세 의무자의 납세를 했을때에 영수 통지포상금 지급 또 숙원 사업을 원만히 진행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사업 추진비는 한 1천 5백만원이 소요되는데 리당 100만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해서 지원을 해갖고 체납세에 도움이 되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소 선정하는데 어려움은 있을거로 생각하나 공정한 선정 방법을 채택을 해서 잘 내년도에 체납세 없는 마을에 대한 추진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번째. 건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꼭 관철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는데 저희들 힘으로만은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좀 이점을 충분히 참고해 주셔가지고 많은 조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기구에 대한 것은 직원과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 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우리 과의 실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군정 질문시에 안병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희 징수계 업무 담당에 대한 한 예를 말씀 드린다고 하면은 저희 그 징수 업무에 대한 정리를 하는 걸로 보면은 13,500가지에 대한 것을 손으로 고쳐 나가야 완전히 정리를 해서 우리 업무를 처리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정리를 하는데 내역은 국세. 도세. 군세. 이렇게 분류가 되어있는데 세 사람으로 해서 한 세목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것은 읍·면이나 여러가지 사항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전산 수납처리도 1일 평균 7, 500여건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동 수납 의료보험 처리도 1일 평균 약 50여건이 나옵니다. 필에 대한 대조 확인 수납에 대한 것을 다 대조를 하도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뒤 페이지 5-12페이지에 저희가 과오납 환부 해놓은 것도 년한 493건에 대한것이 발생하는 것으로 지금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체납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도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 조세채권확보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한것도 34,741건의 38억 7천 4백 3십 5만원에 대한 것은 부동산 압류 조세 채권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것을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것을 업무적으로 또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저희 군의 95년도 세무 목표가 629억 3천 9백만원에 징수계에 5명이 처리하는 걸로 보고 오산인경우에 240억 밖에 안되는데 징수 2계, 2개해서 8명이 보고 또 용인군 같은데에는 징수에 10명의 직원이 처리를 하고 또 수원시 구를 본다고 하더라도 554억 가까이 되는 저기를 본다고 한다면은 징수계가 1, 2계 또는 수개계로 해서 12명내지 20명의 만원을 두고 처리하고 있는걸 본다고 한다면은 다른 시군과 비교가 될 만큼 그렇게 인원이 적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무 업무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쉬운업무로 생각이 되는데 단순하면서도 반복적인 수작업을 하고 또 손으로잡아서 집어서 정확한 숫자를 컴퓨터에 넣어야 컴퓨터가 제대로 작업을 하고 또 우리가 목적하는 바에 의한 부과징수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애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으면 있는데로 인력을 주면 다 쓸수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방세 징수부 정리시에 영수 통지필이 13,500가지로 해서 분류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저기기 때문에 많은인력이 필요하고 또 지금 현재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세정업무에 대한 비리로 인해갖고 지금 현재직원이 현금 관리를 하고 수납을 못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체납이 또 늘고 또 주로 지금 느는것이 자동차 세입니다. 이 자동차가 움직이는 대물이기 때문에 한번 체납하고 어디로 가면은 추적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추적하는데 상당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체납세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 재무계에 공시 지가도 공시 지가지만은 국.공유계산의 관리에 대한 것이 또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군에서는 회계과에서 관재계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는 이것은 충무계에서 관리를 해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건의를 말씀 드리면은 아까 1명씩은 읍·면에 말씀을 드렸고 저희 징수계 직원으로 보면은 정규직 앞으로 4명은 더 증원이 되야 그래도 업무를 수행 할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것에 대한 사항을 자치시대를 저희가 맞이하는 저기에서 무엇보다도 재정확충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대책과 사업과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한다는 요지의 말씀을 드려서 증원이 꼭 필요하다는 군수에게 보고를드린바가 있습니다. 이 차제에 여러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13페이지에 행정감사에 대한 사항에 보도록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공통사항하고 개별사항에 대한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 감사자료는 그냥 서면으로 갈음하시죠.

네. 그럼 공통사항 감사자료에 대한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특수시책 또한 건의사항 공통사항, 개별감사 사항을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준 위원입니다. 5-4페이지를 보면은요.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이 있는데 그중에서 징수목표가 군세가 목표가 있는데 그 징수 실적을 보면은 군세가 있어요.

군세요..? 네

네. 266억 5백만원인가?

226억 5백만원 네.

그런데 근데 주요 내용이 담배, 주민세, 자동차, 사업소 재산세 기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것은 합한 금액이 그겁니까?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천만원이 틀리는 것 같은데요. 이게 미스 프린터가 됐어요?

네. 담배, 소비세가 87억 7천 6백이 아니고 87억 6천 6백입니다. 거기서 천단위 미스가 났습니다.

김재엽 위원입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지금 군세가 226억 5백만원인데 60.9%의 실적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실때 자동차세하고 기타수입에서 수입율이 적어서 그렇다고 그랬는데

네.

연말 되면은 90% 이상 납부가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자동차세가 분기별로 됐던 것이 년 2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세는 1기분 부과돼서 들어왔고 2기분은 아직 부과 징수해서 납부 미도래가 돼있고 종토세라든지 도축세 또는 농지세에 대한 것이 아직 납부가 안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동차세가 2회로 납부가 돼서 미납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것이 분기별로 4번을 내던것이 2번을 내는 거죠.

네.

근데 지금 그 문제가 많이 야기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 왜 2회로 징수를 하게 됐는지 이유하고 그것이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동차세가 4회로 되어 있는 것이 2회로 된 것은 그 납세 의무자가 1년에 4번씩 내는 번거로운 사항을 상부에 노상 건의가 되어 갔고 2회로 축소를 하고 또 2회를 했다 하더라도 분할 납부를 하겠다. 신고를 하면은 분할 납부를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에 대한 문제점은 아까도 말했지만 저희 지역에 고정적으로 뿌리를 박고 사는 주민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동이 많은 임시 왔다가 가는 기업체의 임원이라든지 또 어떤 기회로 인해서 저희 지역으로 왔다가 가는 사람에 대한 자동차세를 내놓지 않고 갔었을때 그럴때 추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재까지도 주민등록에 대한 온라인이라든지 주소 같은 것이 현재 우리가 의뢰를 하면은 이것을 잘 조치를 해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근자에 와서 내년도서 부터는 그런것을 원활히 의뢰를 하면은 조사를 해 주도록 회신을 해주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서 부텀은 자동차 체납에 대한 것은 다소 징수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주민등록이 잘 전산망이 이루어져서 지금 미납돼서 말씀하신 직장에 임시 왔다간 사람들도 100% 받을수 있도록 일을 해야 되는게 원칙인데 어떻게 받을 계획이 되어 있는지요.

네. 저희가 체납세에 대한것은 저희 군에 세수 증대 라든지 세입에 대한 모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제일 신경쓰는게 부과해서 부과된 금액은 어떤 일이 있다하더라도 100% 징수를 할 목표를 갖고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내용 사항에 징수 체납 독려를 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파괴를 하면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내무부에 소장된 주민등록 컴퓨터를 이용을 하고 또 여러가지 중앙 종토세에 대한 종합 컴퓨터에 입력이 된 그 컴퓨터를 이용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96년도에는 되는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하면은 체납이 된다하더라도 다소 체납을 일소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는 그전에 납세된 증을 앞에다 붙이게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노상에서 납세 필중을 그 분기에 붙이지 않으면은 노상에서도 가능하게 표시가 돼서 단속이 될수 있는데 납세 필증이 없어 졌어요. 부착 표시가 없어져서 그런데 고의적인 체납이 밀려 나가고 그래서 가장 자동차 세금이 많은 걸로 이렇게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박홍준 위원입니다. 5-6페이지를 보면은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해서 나왔는데 영리 법인에 대해서는 741법인이 있는데 추진계획을 보면은 187개소 밖에 안했단 말이예요,

네.

발굴을 위해서 실시를 하는 건지 아니면 위법을 해서 세부 조사를 하는건지 왜 세원 발굴을 한다면은 적어도 741법인 중에서 187개는 적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서 계획을 한 50%정도 해가지고 세원 발굴을 하면은 어떤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네. 박홍준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세무 조사에 대한거는 저희 거기는 769개 법인을 전 기업체를 다할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세무조사계에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세무조사를 하는데 이 세무 조사를 나가서 하는 것이 혼자서는 못 합니다. 그래서 3명이기 때문에 2명이 하지 않으면 못하기 때문에 이게 4명만 해도 2개조로 해서 실시를 하면은 다소나마 나을텐데 인원이 적기 때문에 3명에 대한 것을 1개조를 세무조사 하는 것을 감안을 해갖고 1년 12달 365일 일요일 쉬는 날을 빼구선 해도 187개 법인을 하는데도 상담히 벅찹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세워갖고 그에 대한 세입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 조사 요원도 적어도 3개조가 조직이 돼갔고 년 769 기업체가 5년안에 1번씩 다 세무조사를 받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선은 부과를 해서 흩트려 놓은 돈도 못 받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 세무 조사 인원을 더 해달라고 하는 저기는 염치에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여기도 그렇다고 하면은 적어도 3명은 더 증원을 해주셔야 3개조 나가서 해야 그래도 우리가 세수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않나 또 저희가 이 세무 조사만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 적인 세수에 대한 사업을 하자면은 읍·면에 직원이 많다고 하면은 아까 도 토지 건물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인원갖고 얼마만큼 할수 있는지 알수 없지 만은 나가서 보면 전부 돈을 거두어 들일수있는 세원이 다됩니다. 집한채 딱 지어놓고 허가해서 살면은 그 집이 그 집 한채로만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한채 딱 지으면은 창고를 진다든지 또 부속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되고 또 토지에 대한 것도 아까도 토지 변경에 대한걸 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서면으로 지목에 관한 것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현지에 가서 실지 토지하고 맞느냐 안맞느냐 나가보면 다 조사할 자료가 홑어진게 그건데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좀 우리 군수님도 7개월여의 취임한지 근무를 하고 계신데 적어도 1년이상 가시면은 그런 군수님이 각리나 부락에 나가면은 주민들이 손벌리고 달라는게 뭡니까. 뭐 해달라 하는데 예산이 있어야 해드릴거 아닙니까? 그런것을 본다 하더라도 어떤 기구를 줄여서라도 세입부서에 다가 많은 인력을 증원을 해주실 그런 저기가 아닌가 이렇게 예측이 되고 또 중앙에서도 어떤 증원을 요청을 하면은 기구만 늘려주지 인원은 증원을 안해줍니다. 자체적 있는 인원을 갖고 편성을 하라 이러니까 뭐 이루 말할수가 없어요. 어려움이

김재엽 위원입니다. 어려운 속에서 없는 인원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봤자 방법은 안나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 현황에 보면은 읍·면 군청사 직원까지해서 72명입니다. 정원이 그러면 제 생각같아서는 과장님이 계획을 세워 72명을 활용할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될줄 아는데 세무 조사 실시를 나갈때는 일주일이면 일주일 계획을 잡아서 각 실과에 아니면 각 읍·면의 직원하고 이런 착수를 한시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조사를 하면 될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계획을 잡아서 시행하는 가에 따라서 지금 우리 군청에는 인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재무과를 거쳐서 간사람 세무과를 거쳐서 간사람 회계과에 있는 직원 이런 활용할수 있는 자원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인원이 없다고만 얘기를 하지 마시고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전에는 수작업을 하고 또 체납세에 대한 것은 인력 동원을 해서 현지에 가서 현금을 받아서 현지에 받아갖고 3일 이내에 또는 5일 이내에 납부만 하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작금에 와서 보면은 이 세무 업무라는게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인력을 갖고 활용을 할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나가서 할수있는 그런 개제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을 활용할수 있는 인력을 지금 있는 본청 직원이라든지 읍·면의 각계에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동원을 해서 작업을 해서된다고 하면은 그전에는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 시키다 보면은 내용 교육하고 하다보면 미스프린터가 나오고 하는 내용이 한번 컴퓨터에 잘못된 숫자가 들어가면 찾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거 저러한 걸로 해서 있는 유휴 노동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활용을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꼭 충원만 해서 될수가 있느냐 이게 상당히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수작업을 많이하고 단순 작업에 대한 반복작업에 대한 것은 그것도 대조를 시킨다든지 쓴다든지 하는 것도 숫자를 이기를 하는데 그전 공무원하고 지금 공무원이 또 달라요. 어느 계에 가서 일을 한다고 그러면 책임성이 없고 이것을 해서 꼭 해야겠다 이러지 않고 그냥 건탈로 와서 해갖고 그냥 오기만 내는 거예요. 오기만‥‥그러니까 일은 더 줄여주는게 아니고 더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읍·면에 재무계에 있는 직원이라든지 저회들도 그렇게 된다면 어디가 되든 불러다 하면 다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못한 형편이기 때문에 여하튼 인원 증가를 해줘야 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없는 인원을 갖고 인원을 안해주면 안할꺼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인원으로 최대의 성과를 낼수 있도록 계획적인 업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유휴 노동력을 또 활용을 해서 우리가 쓸수있는 인원이 된다고 하면은 조사를 해서 업무에 협조가 되도록 보탬이 되도륵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배 소비세를 보면은 군세의 약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담배 소비세가 군세로 오면서 당시에 군에서 아주 활발한 홍보 활동을 전개 했습니다. 아주 피부에 닿도록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가거든요? 그전에는 화장실에 가던지 어딜 가던지 우리 고장 담배 어떤 집합 장소에서도 담배 소비에 대해서 또 소비세가 얼마만큼 우리 군세로 온다든가 여러가지 홍보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미흡한 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각 읍·면에서 관광을 많이 가는데 그전에는 제주도 2박 3일 간다 그러면은 사가지고 갔거든요. 그것이 그당시 홍보의 효과라고 근데 지금 미흡해 지니까 지금도 같이 다녀 봤지만은 조금 느슨해진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홍보를 해서 예를 들면은 어느 이장 단체라든지 어느 단체에서 가면은 면장님이 꼭 나가서 그래도 인사는 드립니다. 같이가지 못할망정 그럴때도 몇일간 가는지 여기 담배 사가지고 가느냐 뭐 이런 제도라든지 또한 어떤 집합장소에서 읍·면장이 갔을적에 반복적으로 어떤 팜플렛을 하나 제작을 해서 담배 한갑에 군으로 얼마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면장이 인사말을 하던지 교육을 하던지 그 말미에 반드시 넣어서 전군민이 그 담배 소비세가 중요한 것이다 군 차원에 이걸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갑니다.

네. 고맙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김재엽 위원입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통장 관리는 참 좋은 입니다. 거기다가 더 하나 첨가시키면 지금 기금이라는 것이 각과 돼있는 것도 있고, 군에서도 가지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것을 통괄 정기 예탁이라든지 복리상품에 예치를 해놓으면 수입 이자가 막대하게 증가가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함께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그것이 관철될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힘을 쓰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 보면 도로부지나 하천부지가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실상은 하천변외에도 농경지라든가 이런 데도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이것을 물론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만 매각을 하면 그 소관 부서별로 여기서 딴 매각 대금의 얼마를 군비로 주지 않습니까? 그런 세율 차원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본인들한테 매각을 해주면 본인들도 자산 관리에도 좋고 또한 계속적으로 하천부지나 도로 부지다 이렇게 관리도 안하고 매년 반복되는 일인데 그러면 우리 공무원의 일손도 덜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인데 도로부지나 매각 대금에 대한 저기가 군세입으로 되는 것은 30%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세입이 들어올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어디냐. 제일 신경 쓰는 것이 그것인데 세외수입 부분에 이린 하천 부지 매각 대금, 무슨 점용료 이런데에 많이 판로가 돼있다. 이것을 잡아라. 또 근자에 앞으로도 거기에 상당히 강력한 관리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지난 11월에 그런 것을 세입등 여러가지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전체 직원회의를 했어요. 해서 세외수입 부분이 가장 세입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추진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맹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면청사를 새로 져가지고 이사를 하고 나니까 구청사가 비어 있는데가 몇군데 입니까?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관재계인데 비어있는 데가 향남. 또 남양 그 두군데 같은데요,

두군데 인데 지금 그것이 팔려고 내놨습니까? 그냥 비어 있죠? 비어있는 상태인데 누가 세를 달라고 그래 본적은 없을까요?

그런데 제가 재무과장으로 있다가 지금 회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건물에 대한것은 매각에 대한 것을 공고를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금년에 1월 2일 팔 계획으로 해놓고 있는데 1월 2일 지나서 12말 현재로 본다고 하떤 12월달까지 세를 주었으면 군세입이라도 받을 것 아니냐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1월 2일 시점으로 보면 이것이 내일 팔리는지 모레 팔리는지 알수도 없고 또 우리 건물을 적어도 남양면 임대하면 적어도 몇 천만원 임대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임대료 보고 들어오는 사람 있어요. 또 지금 파동이 나가지고 군수님 관사라든지 또 여러군데 팔때가 있는 데 이쪽을 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파는 것을 예상을 해서 임대를 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 그래서 여하튼 파는 것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화성군에 세외수입 자립도가 별로 없는데 사실 청사를 향남면 같은것을 4년동안을 놀리는 것이라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향남면 청사 같은것을 누가 세를 달라고 했을 겁니다. 제가 볼때는 4년 동안이라면 굉장한 돈이 수입이 됐을텐데 세는 안놓고 팔려고 해놓고 비싸게 팔라니까 안 팔리는 것 아닙니까? 시세에 맞게 팔아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그래요. 팔라고 꼭 마음을 먹었으면 부군수 관사건 군수관사건 적정한 선에 팔아야 되는데 감정가로만 할려고 하니까 안팔리는 겁니다. 세도 못놓고 그래서 세무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싸게 매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매각하는 것을 어느정도 5년이고 10년 보류하는 것으로 해서 세를놔서 수입으로 잡든지 이런 것을 양당간에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네. 여하튼 감정가격에 의한 법령 규정이 회계법에 그렇게 돼있기때문에 그런것은 어렵고 양당간에 팔지 않는다고 그러면 임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세입을 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팔것을 임대를 줘서 내일 팔리는지 언제 팔리는지 알지못하고 임대를 줬다가 그때 너 나가라 그럴때 그 사람들에게 간접적인 피해를 주는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선뜻.

그러니까 내 얘기는 향남면 같은 경우 4년이나 늘리고 있다고 수입이 세를 놨으면 임대수입이 시골땅 몇만평 세금 받는것 보다 훨씬 많이 받았다고 그렇치 않아요? 생각을 해보라고 그런데 4,5년동안 그냥 묵혔는데 내년에 팔리는지 안팔리는지 모르니까 아주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및년동안 세 놓는것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있다가 파는 것으로 해서 세를 일단 놔보고 또 1년 쉬어봤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싶은데 과장님 견해에 반영을 시켜서 세외수입을 잡으실수 있는 것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소관은 아니지만 안맹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으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건달이 아니라 수입을 잡을려니까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지 수입이 잡힐것 같으면 과장님께 말씀드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임대를 하면 세무과에서 임대를 받을것 아닙니까?

김재엽 위원입니다. 그동안 많이 체납관리에 심혈을 기울이셔서 없는 인원을 가지고 많이 독려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세 체납자 현황이라든지 또 고액 체납자, 골프장 체납자에 대한 독려 실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계속 독려하고 시행하던 방법을 가지고 해가 거듭할수록 체납자들이 늘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현재까지 해가지고 오면서도 체납 관리에 소흘했다고 이 서류를 보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 3자들이 볼때는.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이 체납관리를 해나갈실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꼭 지켜서 시행할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김재엽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납세에 대한 사항은 체납이 되면 고지를 한 다음에 독촉장을 하고 독촉장 발부한 다음에도 납부를 안하면 즉시 저희가 재산 압류를 합니다. 또 재산 압류를 해서 일정한 기간이 흐르고 저기하면 아주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차원에서 내지않는 기피자에 대해서는 재산 공매 의뢰를 해서 공매를 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지방세 체납에 대한것은 어느 채무에 우선해서 그 사람 공매 금액에 대해서 체납액을 빼고 그것을 정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일반인들 채무액을 정리를 하고 나머지 돈이 있는 금액이 있었을때에 우리가 체납액을 받도록 그렇게 돼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가보면 받을 돈이 없어요. 그런 사항이 있고 저희가 지금 현재 64억원이 체납세가 돼있는데 대다수가 45억이 골프장에 대한 체납액입니다. 그래서 19억에 대한 기흥미라든가 경우회 골프장에 대한것은 12월말까지 내도록 저희와 약속을 받았고 또 경우회도 내지못한 사유는 지상에서도 많이 보도가 돼서 아직있는 사항인데 재판 또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서로 결정이 안지어진 사안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왔는데 재판이 끝났고 여하튼 내겠다는 저기로 해서 19억원에 대한 것은 금년말까지는 들어오고 그외 삼정개발에 대한 것은 골프장에 대한 체액량이 있기 때문에 그 량에 걸려 있어가지고 그것을 모르고 사가지고 저희한테 체납에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백방으로 허가를 낼려고 주선하고 있는데 일부는 아마 토지를 쓰는 저기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내도록 내겠다하는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큰 덩어리 40억되는 것은 시간이 가면 내년에 빠른 시일내에 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하고 나머지 25억이 일반 그런 저긴데. 여하튼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신경쓰는것 만큼 저희도 체납세에 대한 것을 일전이라도 받는 묘안을 동원을 해서 받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서 연중 체납세 일소에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재홍 위원입니다. 여기 밀린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는데요. 건물에 대해서 증축을 하잖아요. 증축을 하는데 애매해서 기둥을 이렇게 네모집 집에다 더 필요해서 기둥을 내고 지붕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증축으로 보는지? 아니면 하다가 벽을 쳐야 증축으로 보는지 그것좀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왜 그러냐면 재무계에서 건물 면적으로 따질때 그것가지고 가끔식 민원이 발생한다구요.

네. 이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물을 지어놓고 테를 달았다든지 해서 그것은 하여튼 기둥이 있고 벽이 쌓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부과 대상에 들어 갑니까?

네. 부과대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집을 지으면 설계는 10평으로 돼있고 지어보면 한평이라도 늘지 줄지는 않습니다.

아니 만약에 우사같은 쪽에 더 필요하니까 100평을 지었는데 더 기둥을 세워 지붕을 해서 50평이 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사실상 실질적으로 150평이면 제가 보기에는 건축물 같진 않거든요. 그냥 한데다가 기둥 세웠는데.

기둥만 있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것 가지고 많이 싸워요. 알았습니다.

아까 재향 경우회 미납 40억을 낸다고 30일까지 낸다고?

19억 입니다.

그 다음에 체납이 40억정도 되거든요. 그 것을 12월 30일까지 낸다고 그 랬습니까?

19억에 해당하는 것만 이달말까지 내고 삼정개발에 대한 것은 사업이 자기네들도 추진이 되는 경우가 되니까 그것이 허가가 되면 그것도 지금 보기에는 허가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돼있는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확약서를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약속을 했으면

확약서는 어느 경우에는 어음도 받아두고 그러는데 삼정 개발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과징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해서 계원 명의로 걸은것에 대해서 소송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재산 압류를 다 해놓고 그래서 하여간 지금 현재 자기네들이 사업 허가에 대한 것, 내기만 하면 허가가 되면 다 갖다 내야 되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럼 허가가 안나가면 안낸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어렵다는 거죠. 저희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안받는다는게 아니 고 다 재산 압류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여하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글쎄 지난번에 재향 경우회 같은 경우에도 소송 때문에 자기 두사람간에는 임의 계약이 있다는 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은 우리 행정 관서에서는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압류 조치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했습니다.

자원 그런데 그것이 1, 2년 사이가 아니라 93년도 대법원에 계류가 돼서 지금까지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1,2년 사이에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낸다고 하면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지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받을수 있는 확실한 확약서 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를 해야지 쉽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확약서는 저희가 법정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독촉을 해서 재산 압류하고 또 그것도 안된다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업하는 사람에 대해 상당한 사유가 있다면 공매도 하고 또 이렇게 재산 압류도 하는데 그것에 대한것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다른 별도의 확인서를 받는다 하는것은 그런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 확인서 받는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떤 허가 조건을 받아서 저희들이 해야 된다 했을때 조건부로 했을때 그럼 너 확인서를 내고 어음이라도 내라 이렇게 해서 압류한 이외에 채권 확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채권 확보에는 확인서도 받고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강사 자료를 보면 몇일날을 기준으로 해서 한것입니까? 기준 날짜가

9월 30일이요.

자원 그런데 세외수입 징수 5-5페이지에 보면 징수 실적이 187억 6천 9백만원 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부속서류 5-29패이지에 보면 95 징수실적에 4백 1억 3천 8백만원인데 그래서 기준 날짜를 물어 보는거예요.

요앞에 징수실적 현황 보고 드린것은 9월 30일 현재고 그뒤에 95징수실적은 10월말입니다. 현재 실적은 감사 자료에는 그렇게 내드린 것입니다.

자원 감사 자료를 뽑을때 기준날짜를 10월말이면 10월말, 9월말이면 9월말 이렇게 해서 앞뒤가 맞아 들어가야지 의심이 나지 뭐예요.

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날짜 기준에 대한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적은 인원가지고 세수 증대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담배 소비세에 대해서 물론 인력도 없이 쉽게 버는 우리군의 큰 자원입니다. 철저한 홍보 계획을 세워가지고 담배 소비세 증대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는 체납액 정리입니다.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징수는 더욱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철저한 체납액 정리를 계획을 세워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무엇보다도 세수 증대는 세외 수입에 많다고 보겠습니다. 이 세외 수입을 포착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신 위원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타실과소 관련 현안 사항이 도출시 추가 출석시키기로 하고 세무과 소판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까지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적된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내 무 과

선서. 화성군 의회의 본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95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내무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중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일 내무과장 유관진

진행에 있어서 95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보고를 들은후 행정 사무감사 사항에 대해서는 내무과장의 설명과 일문일답의 질의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내무과장 9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진에 저와 함께 일하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갑석 행정계장입니다. 조용행 서무통계 계장입니다. 박흥식 감사계장입니다. 신명호 민원계장입니다. 윤병우 통신계장입니다. 김진승 전산계장입니다. 함상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 그리고 17한 화성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심초사 의정활동에 정진하시는 홍순범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 위원님 모든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며 특히 저희 내무과에 지대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 재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일수 초대 민선 군수님의 제일의 군정 방침인 성실한 봉사 행정을 우리 공직 사회에 정착 시킴으로서 항상 군민과 함께 하며 더욱더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내무 행정을 수행하여 나갈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굳게 다짐드리면서 앞으로도 내무 행정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채찍과 격려 있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저희과 소관 일반 현황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 현황을 비롯해 95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드리고 행정 사무감사 자료는 별첨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기구, 정원현황을 시작으로 해서 내무과 정원 및 현원, 행정구역 및 주민둥록 인구 현황과 행정 통신 시설현황 그리고 행정 전산장비 시설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정원현황입니다. 기구는 본청이 2실 17과 63계이며 사업소는 3소 3과 17계이고, 읍,면은 1읍 15개면 3과 73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정원은 총 1.240명에 현원이 1,232명으로 결원 인원은 8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성 인원을 의회가 15명, 본청이 639명,읍·면이 586명이며 직급별은 정무직 1명, 3급 국가직 1명, 4급이 2명,5급이 43명, 6급이 172명, 7급 201명, 8급 159명, 9급이 71명입니다. 95년 10월 30일 현재 결원 내역은 먼저 보고 드린바와 갈이 8명으로서 수산과장 수산 5급 1명, 보건소 약사, 약무 6급이 1명, 또 내무과 비서실에 별정 6급 비서실장 1명, 또 공영 개발 사업소에 행정 8급이 1명, 우정면에 수산 8급이 1명, 공영개발사엄소에 건축 8급 1명. 환경보호과에 기계 8등급 1명, 수산과에 선박 9등급 1명으로 8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9월 중에 도에서 9급 일반 공개 행정 시험을 봐서 현재임용 후보자를 15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행정 11명, 세무 4명, 현재 경찰서에 신원 조회중으로 신원 조회가 끝나면 바로 행정직은 결원을 충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내무과 정원 및 현원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및 주민등록 인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 구역은 1읍, 14면 492개리 1,406개반이며 주민등록 인구 현황은 161,146명이고 세대수는 50,375세대입니다. 그간에 인구이동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전년도 대비해서 29,099명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중가는 6,570명이고 감소는 5,098명입니다. 주요인은 지난해 12월 26일 반월면이 수원, 안산, 군포로 편입되면서 20,048명이 감소가 됐고, 금번도 4윌 20일 태안읍 신리 망포리가 수원으로 편입되면서 6,384명이 감소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인구비율, 거주이동율, 전입.전출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민등록 인구현황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서 참고로 가장 많은 인구가 감소된 읍면은 태안읍으로서 4,925명이고 또 중가한면은 봉담면이 1,121명, 남양면이 1,044명, 우정면이 1,116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감소 원인은 먼저 앞페이지에서 보고 드린대로 행정 구역 경계조정으로 수원시에 편입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행정통신 시설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식 자동 교환기는 저희가 회선이 총 751회선으로서 군. 읍. 면간이 632회선, 태안읍에 119회선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통신시설이라든가 행정 전산장비는 유인물로 갈음 해주시죠.

내무 위원장님 지시에 따라서 두가지 사항은 유인물은 갈음을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5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내무 행정에 11가지 시책을 역점시책으로 정해서 95 전국 동시 지방 선거 문화 정착을 비롯해서 종합 전산 시스템 구축해서 11가지 사항을 저희 행정 역점시책으로 정했습니다. 그 95 전국 동시 지방션거 문화 정착이라든가 광복 50주년 기념사업 적극추진 또 금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실시, 읍면 일제 전화설치, 종합 전산 시스템 구축은 거의 다 완료가 된 사업이고 나머지 사업만 현재 계속해서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95 전국 동시 지방 선거문화 정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적극대처로 공명선거 의식 확산과 공명 선거 관리구축으로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하는데 기본 목표로 두고 추진한 결과헌정사에 유래없는 가장 공명 정대한 선거였다고 자부를 할 수가 있습니 다. 추진실적은 불법선거 운동 근절을 위해서 불법선거 방지를 위한 교육을 52회에 3,603명을 실시한바 있으며 불법 선거 감시 단은 2개반 11명을 구성 운영해가지고 사전선거 운동 신고센타는 본청, 읍면, 16개소에 설치 운영을 했으며 선거 지원단 역시 1개반에 4명을 구성 운영 하였습니다. 또한 공명 선거 홍보 및 계도는 저희가 신문이나 유선방송 기타 수단으로 해서 63회에 홍보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리후렛 및 홍보물 제작이 14건에 22,000부, 또 공명선서 실천 켐페인을 15회에 1,000명이참여해서 했습니다. 벌써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내년도 4월 11일 실시할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도 완벽한 준비로 깨끗한 선서문화를 정착하는데 온힘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지난달 10월 7일 선거에 대한 180일 그러니까 10월 18일부터 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각 실과소하고 읍면에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내년도 선거가 역시 공명 정대한 선거가 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활기차게 일하는 새직장 만들기입니다. 공직사회에 일하는 풍토조성으로 주민으로 부터 신뢰받는 새로운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활기찬 공직풍토와 화합하는 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직자 의식 형태 교육을 1,920명 실시와 한마음 대화방 운영을 37회 3,244명, 기관장과의 격의없는 대화도 3회 195명을 실시하였으며 직장 취미회 활동비를 13개회에 3백 6십만원 지원과 16명의 모범 친절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저희 취미회는 축구, 탁구, 볼링, 테니스, 바둑, 낚시, 수석, 등산, 꽃꽃이,독서, 검도, 헬스. 영어회화등 13개 쥐미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폭넓은 대화 행정의 전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민과의 폭넓은 대화를 통하여 군민 본위 행정을 추진하고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열린 행정을 구현하는데 기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장행정 확인의 날 운영으로 로드체킹, 군수님이나 실과소 읍·면장, 간부급이 41건을 실시했으며 또 생활민원 기동처리 확대 운영도 주민신고나 고발창구 운영으로 처리했습니다. 여론수렴 및 대화 행정 강화도 14회 실시했으며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방 운영은 저희가 9월 1일 개소를 해서 11월 13일 현재 192명이 방문해서 132건을 처리 했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가 12월 9일이면 열린안방 개설 100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 위원님과 본청의 실과소장, 또 언론인 주민 5명을 모셔놓고 평가회를 보고를 하고 또 그간에 군을 방문했던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앞으로 뭔가 열린 안방을 활성화 시키고 실제 개선될 사항을 보완 발전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사회안전 기조의 확고한 정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단 민원의 합리적인 조기 해결로 정의로운 사회구현과 지역안정 저해요인 적기 대응으로 지역안정 기반을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안정을 위한 예산 지원이 2억 2천 6백 5십만 2천원이 예산에 계상이 돼서 집행하고 계속 앞으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자율 방범대가 저희 관내에 15개 대에 523명이 있어서 활동을 활성화 시키는 반면 대형사고 및 위험 시설물 수시점검 및 보수는 저희가 총 58건중 현재 4억 7천 5백 86만원을 투자해서 34건을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 내용은 교량이 30건에 4억 4천 86만원, 방조제 1건에 3천만원, 어린이 놀이터 3건에 5천만원을 투자해서 보수 완료했습니다. 또한 관내 방범초소 및 전.의경 위로 격려는 추석절과 명절에 2회 실시해가지고 또 거기에 따른 지역안정 유공자 표창도 4회에 9명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봉사 행정 처분이 되겠습니다. 불편부당 불만사항을 수렴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친절 공정 신속한 민원 행정으로 신뢰 행정을 구축하는데 기본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민원 공무원 특별 정신교육을 전직원 2회와 민원실 근무인원은 매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친절봉사, 측정 설문조사도 2회에 876명을 실시한바 있으며 친절 배가 운동 대대적 전개로는 민원 안내판과 안내원을 현관에 배치를 해서 민원인을 정중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군수님 특별 지시에 의해서 지금 지적과에 국토이용계획을 하고 있는 발급 과정에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과하고 산업과에서 1명씩 2명을 기동 배치 시켰고 민원실에 있는 사업 인부임을 일용인부로 7명을 교체한바 있습니다. 친절 봉사 으뜸상 시상제는 저희가 분기별 1명으로서 3/4분기까지 3명에 대해서 시상을 했고 또한 친절 365실천 교육도 453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완전 정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의 신속 공정한 처리로 신뢰 행정의 증진과 민원 접수부터 종결까지 완전 책임 관리 체제를 확립하는데 기본 방침을 두고 추진 실적을 10월달 현재 충 3,472건의 민원을 접수해서 수용된 것이 2, 599건, 반려된것이 101건, 불가가 240건, 취하가 209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원서류 독촉장 발부도 182건을 발부했으며, 민원별 상담 공무원을 24명을 8월 30일날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무편담 50부를 제작 배부했으며 11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민원 후견인제 운영은 계장급 62명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직 부조리 근절 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으로 변화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효율적인 감사 감찰 활동 전개로 공직사회의 뿌리깊은 부조리를 척결하는데 기본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공직자 윤리 교육 매월 1회씩 11회를 실시를 했으며 감찰 활동 전개도 저희가 공직기강이 헤이되는 취약 시기인 하계 휴가 시기나 혹은 선거전이나 연말연시나 추석절등 불시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14명을 적발해서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예방 감사도 47회 실시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고 행정 감사는 저희가 현재까지 마도, 송산, 정남, 향남을 실시해서 행정상은 시정 70건, 주의 45건, 현지조치 21건 등, 145건을 조치했습니다. 재정상으로는 추징 22건에 6천 7백 57만 3천원, 회수 26건에 1천 6백 59만 4천원, 환급 1건에 1십만 1천원등, 총 46건에 8천 4백 26만 8천원을 조치를 했습니다. 일선 공직자 사기 양양책 추진으로는 우수 공무원 2명을 발간해서 표창을 했습니다. 금년도 감사 계획은 농촌 지도소가 11월 28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끝납니다. 앞으로 12월 5일부터 12월 8일 4일간 비봉면에 대한 종합 감사를 하게 되면 금년도 감사 계획은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광복 50주년 기념사업 적극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폐 왜곡된 역사적 사실 재인식으로 군민의식 대전환과 새한국의 민족적 자긍심 고취로 한 민족시대 계기를 부여하는데 기본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앙 단위 기념사업은 역사에 함성 봉화 올리기로 광복절 8월 15일날 우정과 송산면에서 각각 봉화 올리기를 했습니다. 지방 단위 기념 사업으로서 유적지 순례가 15개교가 참석을 1,500명을 순례시켰고 또 항일 운동 영상물 제작 VTR 150개, 난파 동요제는 향남에서 362명이 참석해서 성황리에 종료를 했으며 또 광복 50주년 독후감 공모도 총 63건을 표창을 했습니다. 3. 1운동 학술 발표회는 교사 1명, 종교인 1명이 참석을 해서 발표회를 성황리에 끝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 실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기본 정책 및 인구복지 경제정책 수립자료와 또 지방 자치 단체 각종 계획 수립의 자료제공으로 활용하는데 기본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저희가 11월 1일 부터 9일까지 조사를 끝냈고, 또 남양면 회의실에서 11월 10일부터 25일간 끝냈고 25일부터 오늘까지 도에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OMR 카드 작성을 비롯해서 또 조사 구별조사표 편철하고 또 항목을 확인 보완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 일제 전화 설치는 저희가 SSL-640 TDX를 1천 7백 2십만원에 예산을 투입해서 금년도 3월 10일 설치 완료해가지고 군 읍면간 긴급사항 발생시 신속 정확한 연락 체제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종합 전산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것은 TICOM II를 3억 6천 9백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4월 10일 설치 완료하여 현재 인사나 재정관리, 각종 통합 공과금, 고지서 발급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내무 과 소관 금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특수시책, 공통사항 또 개별감사 사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맹선 위원입니다. 3-9페이지 보면 직장 취미회 활동비 지원해가지고 13개에 3백 6십만원인데 이것이 공무원들 활동한것이죠?

그렇습니다.

군청 공무원만 한겁니까? 아니면 다.

네. 군청 공무원만

내무과장님은 각 읍면에 있는 공무원은 내무 과장님 부하로 생각을 안하십니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군청만 먼저번에 보니까. 엑스포도 군청 직원만 보내고 이런 지원하는 것도 군청 직원만 하니까 읍면에 있는 직원들은 소외되는 것이 있을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11월 28일 군정 질문 때도 안병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읍면 직원들의 어떤 사기가 저하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읍면 직원까지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없으면 한 해는 군청 직원이 쉬고 읍면 가고, 또 읍면직원 한해 했으면 군청 직원하고 해서라도 골고루 열손가락 깨물어서 안아픈 손가락 있어요. 내무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추진을 하신다면그것은 소외되는 공무원들 한테 지탄을 받으실수 있다. 그러니까 어차피 부하를 사랑하시는 생각에서는 골고루 아량을 베푸셔서 골고루 즐겁게 모든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는 차원에서 꼭 안맹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천에 옮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홍 위원입니다. 3-10페이지 폭넓은 대화 행정 전개에서 추진실적에 로드 체킹있죠. 현장 행정 확인의 날 이것을 군수,실과소장, 읍면장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날짜를 정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합니까?아니면 아무때고 나가 실적에 그냥 이런 체크를 합니까?

우리가 지난해 까지는 매월 세째주 금요일인가 날짜를 정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직원들은 전원 종합 관찰제, 견문 보고서, 출장시마다 조사를 해서 해당과에 통보함으로 해서 즉시 조치를 했습니다. 그외에는 나가서 그러한 주민의 민원 불편이라든가 또 어떤 사고 위험이 있다든가 이런것은 즉시 체킹을 해가지고 즉시 해당과에 통보를 하고 아니면 예산에 계상을 해서 하나 하나 시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 행정 확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군에서 각 읍면으로 출장갔을때 그것을 현장 행정 한가지라도 확인하고 오는 그런 습관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 알았어요. 군수님하고 실과소장하고 현장 행정 확인의 날이 있는 것을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는 각 읍면에 어떤 행정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군에서 잘알고 있으니까. 그런데는 내무 과장님이 그 지역에 출장나가는 공무원한테 당부를 해가지고 무엇 무엇을 확인하고 나와라. 이렇게도 해서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네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또 집단 민원 합리적인 조기 해결, 이것이 지금 현재 행정을 펴나가는데 큰 문제가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혐오 시설이 가는데 현지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할 적에 이것을 그냥 상징적으로 집어넣어 놨네요. 집단 민원 합리적인 조기 해결, 특별한 방법이 그때그때 사항을 봐야지 아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해결하고 있다고 하면 납득이 안가는데

이재홍 위원님께서 좋은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저희가 각 읍면별로 혐오 시설 유치도 있습니다만은 먼저 우정면 매향리에 쿠니 사격장 소음 피해, 또 남양이나 비봉에 집중되어 있는 석산 관계, 소음 진동 분진 이런것 때문에 많은 집단 민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이 들어 온다든가 또 읍면장에 보고를 받으면 직접 해당과장이 나가서 이해 설득을 시키고 또 안 될 경우에는 군수님이 직접나가서 반상회를 개최해서 그런 적기 대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에 대한것은 모든 집단 민원 요인이 된것은 사전에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정확한 관리를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것이 사전에 최소화 시킬수 있고 해소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왕왕 집단 민원이 일어났을때 보면 책임있는 군 본청직원이 나가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 현지 읍면장한테 민다 이거예요. 힘이 없는 그러니까 주민들은 면장이나 읍장이 얘기하는것 신경을 안하고 업자하고 괜히 또 어떤 집단 싸움이나 이런것이 벌어지고 이러는데 이런 문제를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도 없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커다란 방법이라고는 없는 것인데 정의로운 사회 구현, 지역안정 저해요인 적기대응으로 지역안정 기반구축‥‥무슨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 민원이 일어났을때 거기에 대응해서 어떤시설을 지어주던가 이런것을 적어 놓을줄 알았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집단 민원 해결 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방금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이것은 개요로는 그런 방침을 두고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실제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물론 1차적으로는 담당 읍면장이 합니다. 또 담당 읍면장이 이해 설득을 시켜서 안된다면 군에서 그와 연관되는 관련되는 과장이 만약에 하수 종말 처리장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것은 환경보호과장이 또 도로를 확포장 하는데 어떤 편입용지 보상관계 이런 것은 건설과장 또 그런 2차로 설득해서 안된다면 군수님이 나가시고 또 안된다면 주민들을 정례 반상회는 아니지만 한데 모아농고 충분한 허심 탄회한 협의를 거쳐서 하여튼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선 군수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앞으로 이것이 집단 민원이 많이 일어날 소지가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모든 혐오시설을 우리 관내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것 같은데 어차피 그것은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러자면 그런 집단 민원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해서 어떤 확고한 대책을 가지고 있나해서 물어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6급하고 7급 승진 후보자 명부 원본을 볼수 없을까요?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서류 검토하시는 동안 민원 후견인 제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 후견인제가 민원 접수에 까다로운 절차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중견 간부들로 해서 접수에서 부터 처리까지 후견인으로서의 역활을 다한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아직 한건도 접수된 건수는 없죠?

네. 제가 보고 드린대로 11월 20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실제 휴견인제 지정 운영하기 전에도 저희가 민원 방문 처리제 완전 정착을 위해서 실제 지금 내무과 민원계에서 실무 종합 심의 위원회라든가 또 민원, 조정 위원회를 거쳐서 하여튼 엄격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도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된것이 3,472건을 복합 민원을 접수를 했습니다. 주로 건축 또 농지전용 또 산림 훼손이런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의 대종을 이루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민원인이 좀더 접수를 해서 빠른 시간내에 처리를 할수 있나 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63건을 접수를 해서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후견인으로 배정이 되시고 그래서 후견인 역할을 하면서 처리한 건수가 불과, 한달내에 63건?

네.

대단한 성과를 올리셨네. 저는 이것이 언론에서 보도가 됐을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실질적으로 왜그러냐 하면 어떻게 후견인을 지정을 한다는 방법이 별로 신통하지 않더라구요. 어떤 방법으로 민원인하고 후견인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관계 연결은 저희가 62명을 계장급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접수되면 그날 근무하는 계장과 근무에 지정된 근무자하고 연결을 시켜서 그것을 처리서부터 보완사항 하여튼 처리사항.

결과까지 보고하고 진행사항도 보고해 주시는 아주 좋은 제도인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열린 안방이니 1일 민원 처리제니 이런것 하고 중복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도 자기 본연의 업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지금 가장 많은 민원이 아까 10일이상 경과되는 민원이 농지 전용이라든가 아니면 건축 허가라든가. 이런 산림훼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날 근무하면 결국은 자기 본연의 업무는 못할 것 아니냐 물론 복합적으로 자기 업무도 하면서 이중적인 효과도 가질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런것은 저희가 운영을 해보면서 아직 크나큰 문제점은 도출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홍진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한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보완해서 발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후견인제에 해당하는 민원 사항이 대개 어떤 종류의 민원이 후견인을 선정받을수 있습니까?

주로 그것은 10일이상 소요되는 복합 민원하면 14종이 되겠습니다.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 일반 페기물 처리허가, 하여튼 건명이 많기 때문에 또 농지 전용허가, 석유 판매업 허가

됐습니다. 그것은 언제 한번 홍보로 활용할수 있도로 자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원 김재엽 위원입니다. 3-18 사회단체 및 관련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인데 해병 전우회, 화성군 의회, 이북 5도민 화성군 지부, 4개 단체에 지급이 되는데 해병 전우회가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지금 김재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저희 내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단체가 민주평통, 해병 전우회, 이북 5도민회, 방위 협의회 그렇습니다. 지금 해병 전우회는 저희가 퇴역한 해병 예비군을 질 시계도 요원으로 위촉을 해서 서신면 궁평리나 제부리 관광지, 또 이런데서 불법 투기 행위를 단속도 하고 또 군민의 날 행사 같은 큰 행사가 있으면 그분들이 질서 계도 또는 교통 정리등 많은 군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행사때 6백만원을 지원해주는 그런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관변단체도 지원을 중단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다 중단하느냐 점차적으로 중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똑같이 그런 맥락에서 생각한다면 이런 임의 단체 자생 단체는 지원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무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가지고 정액 보조 단체가 있고 또 비보조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지방 행정 동우회에 임금 정도는 했는데 그것도 편성 지침에 제외됐기 때문에 금년도 부터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도 예산에도 그렇지만 다른 단체는 풀로 계상이 돼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이북 5도민회다. 이런 행사가 있으면 거기에 실비적인 것 행사에 따른 그런것만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가급적 자꾸 축소시켜 나가면서 진짜 내실있는 그런 예산이 재정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운데요. 이것이 이북 5도민은 1백 5십만원, 해병 전우회는 6백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그런 차등을 두면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북 5도민은 이북 5도민 대회가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하는데 거기에 오는 분들 타올이나 식대는 자체 기금으로 해주고 단 현수막, 거기에 대한 수용비 성격인 그런것만 해주기 때문에 적고 실제 해병 전우회는 행사가 그때 그때 많이 동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 금액에 차등은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북 5도민은 1년에 한번 행사하기 때문에 한번 줄것이고 해병 전우회는 수시로 그때 그때 필요할때 동원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행사 비용은 실비적으로 지원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해를 못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질서를 지키기 위한 우리 계통이 있습니다. 경찰이 해야 할일을 해병 전우회가 한다고 해가지고 행사가 많아서 나와서 일을 많이 해준다고 6백만원씩 지원해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생각하기에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실제 우리가 경찰이 민생 치안이나 시국 치안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군 같은 경우는 지역도 광활할 뿐만아니라 태안읍에 연쇄 살인사건 이래서 실제 경찰 병력으로만은 어렵기 때문에 민간 자율 기동 순찰대도 거기에서 같은 지역안정 차원에서 순찰도 하고 또 해병 전우회도 역시 저희가 그런 관광지 주변 또 거리계도 질서 등등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위원님하고 저하고의 생각의 차이가 있다고 답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병 전우회를 지원해 준다면 방범 순찰대라든지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데 지원사항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범 순찰대도 우리가 지난해가지고 야식비, 간식비 정도 또 순찰대 사무실 연료 이런 정도까지 해줬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자꾸 이것이 재정 관계도 그렇고 또 내무부에 편성 지침에 모든 규제, 제약을 받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나 또 저희 군수님이나 지원해주고 싶지만 아까도 저희가 15개대 544명의 순찰대가 있습니다만은 일체 어떤 보상이 없기때문에 사실 기동 순찰대의 활성화 방안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1년에 군수님 주최해서 간담회를 하면서 사기도 고양해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한군데 많이 준다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기동 순찰대도 이런 맥락이라면 해줘야 한다는 제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홍준 위원입니다. 3-110페이지 보면 공무원 연금매점 운영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급여를 타는 공무원이 여기에 파견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줄 압니다. 그렇죠? 거기에 판매하는 사람이 공무원이 파견돼서 나가있는 것이죠?

공무원이 파견만 돼있습니다. 일용직 한사람을 소장으로 두고 거기서 판매 수익금으로 그냥 사람 판매원 하나를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건비가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금 매점 개설은 84년 8월 16일 제가 행정계장 이었을 당시에 연금 관리 공단에서 7천만원을 융자해서 개설했습니다. 목적은 사실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겁니다. 현재 거기에 지금 우리가 인원은 소장 한사람을 비롯해가지고 직접나와서 판촉업무를 했는데 실제 판매가 부진하니까. 소장하나 하고 3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판매되는 품명이나 이런 사항을 저희가 업체가 38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품목별로는 1,800여종이 됩니다. 또 거기에는 가전제품을 비롯해서 식료품이라든가 주류, 의류, 일용잡화, 등산장비등.

됐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임대한 것도 아니고.

직영입니다.

직영을 하는데 일용직 채용해서 하는 것이다?

네.

그럼 그 사람들의 퇴직금을 해주는 것이고.

퇴직금은 판매 수익금을 가지고 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퇴직을 하게 되면 적립한것 가지고 퇴직금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관리 감독을 과장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재고 조사를 합니까? 1년에 한번 합니까?

재고 조사는 사실 월별이나 분기별 수시해야 하는데 자주 워낙 많은 품목이기 때문에 못하고 1년에 한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구입을 하면 기호품이 아니라 남는 것이 많을거란 말예요. 그것은 지금 재고품이 얼마나 돼있는지 또 결손 처리를 한 것이 있는지 ?

재고 관계는 저희가 공무원들의 어떤 선호도를 봐가지고 사실 판매가 안되는 그런 물품은 사엄체를 그냥 계약 취소를 합니다.

아니 기왕에 물건 받아놓은 것이 재고가 있을 경우에

그것은 도로 반품을 합니다. 계약 취소와 동시에 반품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순손익액을 보면 물론 이것이 이용을 덜해서 적자가 나고 흑자가 나고 했겠습니다만은 의문점이 가는것이 1월에 1백만원 흑자란 말예요. 그런데 2월에는 6십만원이 적자란 말이예요 왜 이렇게 격차가 나는 건지?

그것은 저도 관리 소장한테 알아 봤습니다. 2월에 구정이 있을때인데 워낙 중앙으로 부터 선물 안주고 안받기 이러고 하니까 많은 물건이 팔리지 않고 하여튼 시기별로. 어떤.가을이 관광 피크다 시즌이 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금매점 운영도 월별로 기복은 있습니다. 다소 그래서 저희도 불우이웃 돕기하는 그런 위문품도 우리 연금매점에서 구입해서 사는 것으로 하고 해서 하여튼 판매 이익금을 많이 늘리려고 온갖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매점이 지금 저 뒤에 가서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군청 공무원들이나 이용하고 아는 사람이나 이용하지 그 외에 민원인은 이용할수 없네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을 어떤 자리를 비워가지고 바꾸는 형태로 해서 민원인이 다소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현재 군청이 오산에 위치하고 있는 실정으로는 말입니다. 어디다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연금매점을 다른데로 옮긴다든지 하기도 어렵고 실제 우리 공무원들도

아니, 사무실. 민원실 있는데로 옯길수 없어요?

유관진 그렇다면 민원실 불편이‥‥

제가 보충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공무원 연금매점인데 일반인도 쓸 수 있습니까?

유관진 원은 안됩니다. 원칙은 안되고 있는데 오산에 있는 연쇄점, 농협, 또 각종 가게로부터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근에 주택가에서 몰래 몰래와서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연금매점 소장은 솔직히 그분이 공무원 가족인지, 누군지 모릅니다. 사러오니까 우리는 팔려는 목적으로 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내에서 왜 일반 주민들에게 팔지 못하게 돼있는데 파느냐고 하여튼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 왔습니다. 밖에 보다 싸니까 사는데 밖에 백화점이니, 슈퍼 이런데서 왜 너희 공무원들만 이용해야 되는데 일반 주민에게파느냐고 하는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했습니다만은 여러가지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많은 수익을 올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군정 질문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군청사 이전 부지관계를 그때 확실한 답변을 안해주셨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3-130페이지 공무원들은 법과 규정과 조례와 시행령에 의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9대 8로 의결이 됐는데 그 당시 법은 3분이 2 이상을 얻어야 승인 신청을 할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9대 8로 가결된 것을 무효 아닙니까?

그것은 박위원님 제가 그때 답변도 드렸습니다만은 의회에서

아니 글쎄 법으로 따져봐서는 무효죠?

아니 꼭 그렇게만 말씀

아니. 승인신청을 올릴 수 없는 형편 아니냐 이거예요,

저희도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도에.

법에 3분 2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9대 8로 가결된 것은 승인 신청을 올릴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이거에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누구 지시를 받았는지 이것을 도에다 질의를 하셨단 말예요.

네. 질의했습니다.

질의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법에 3분의 2이상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죠. 질의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아니죠. 법에 의해서 집행하시는 분이 3분 2이상이 안된 가결가지고 물어보는 사람이나 그것을 올리는 사람이나 타당치 않지 않아요. 일관성이 없잖아.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것은 그때 현재 법이 3분의 2이상 찬성을 득해야 승인 신청을 할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도에다 질의를 하고 회신을 하고 이렇게 됐단 말이예요. 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글쎄 그 사항을 박홍준 위원님께서 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도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법을 다루시는 분이

가만. 박홍준 위원님한테 저도 연관이 되는 입장이라 그런데 제가 거기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이것은. 감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 예요.

가만히 계세요. 아니. 확실한 답변을 못들어서 다시 묻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법이 12월 20일날 개정이 됐단 말이예요. 근 1년만에 1년이 거의 다 되어가지고.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그것을 내무부에서 시행령인지 고쳤단 말예요. 과반수 이상으로

네.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번째 묻고 싶은 것은 먼저 3분의 2이상 찬성이 있어야 승인 신청을 함에도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하신 거란 말예요, 도에다 물어볼 질의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먼저 가결된 9대 8은 무효다 이거야. 법이 개정됐다 이거예요. 법이 개정되가지고 다시 입지 선정을 다시해가지고 그간에 10개월 이상 지나도록 찬스만 기다렸는지 하여간 그대로 있었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막중한 이 사업을 옮기는데 이해관계가 많아요. 그렇다고 보면 군민의 여론도 수렴을 해줘야 되고 또 지역적으로 읍·면 복지회관은 뭐합니까? 공청회도 가져서 수렴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입지 선정을 다시해가지고 이것을 결정을 지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의회에다 의견서만 첨부해 달라고 했단말예요. 과장님은 그런데 법을 집행하시는 분이 누구 지시를 받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잘못된 처사가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저하고의 어떤 개념의 차이가 있다고.

아니 나는 개념보다도 과장님을 질책하기 보다는 이것이 애당초 잘못된 얘기가 아니 냐 그런 얘기예요. 법을 다루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먼저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도 그간에 의아하고 집행부간에 어떤 격론도 있었고.

아니 의아하고 말고할 필요가 없는거죠,

그것은 의회의 내부적인 문제지 말입니다. 저희 집행부를 얘기 할수는 없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래서 다시 3분2라는 것이 법에 명문화 돼있기 때문에 3분의 2이상을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 의회 개념만 9대 8이지. 실제 의회 의원 만장일치된 그런 의견이다. 이래가지고 그것을 촉구한다고 하는 의장님의 의견서도 왔고 또 도에서도 내 무부에.

아니. 글쎄, 그것은 다 알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다아는 사항인데 내가 묻고자 싶은 것은 법이나 규정이나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법으로 봐서는 3분의 2이상을 득해야 실효성이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9대 8로 가결된 것은 어떻게 보면 무효다 이거에요. 무효.

글쎄 법도 제가 입법한 입법자도 아니고 또 법에 어떤 전문적인 지식도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우리가 운영하다 보면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하다보면

내가 볼적에는 그것이 틀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간에 10개월동안 쭉 끌고 왔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법이 개정이 됐다 말예요. 그런데 도에다 회신한 결과 3분의2이상 찬성을 얻은 의견서를 첨부시키라고 그랬단 말예요. 그것을 가지고 의회에다 다시 제의를 했단말예요. 해달라고 워낙에 순서로 치자면 먼저 한것은 전부 무효고 다시 공청회를 하고 군민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입지 선정을 다시해가 지고 그리고 의회에 의안 송부를 해서 다시 가결을 받아 가지고 합법적으로 과반수가 됐으면 그때 신청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맞는것 아니예요.

저는 그렇게만 생각이 안됩니다. 사실 이것을 말입니다. 물론 저희가 도에다 질의한 사항도 있지만 지금 도에서도 내무부에 질의했습니다. 그렇다면 군이나 도나 나머지 박홍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법에 3분의 2면 3분의 2 그대로 집행을 해야되지. 왜냐하면 우리가 법을 운영 집행하는데 어떤 애매 모호한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은 질의해서 집행할수 있습니다. 또 물론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우리 일반적인 인허가 문제라든지 지침이 있고 규칙이 있고 조례 다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문구가 애매모호한 것을 많이 상급 기관이나 해당 부처에 질의해서 회신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도에서도 지금 그것을 내무부에 한것보면 군사무소 소재지 변경 승인 신청시 군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은 군의회 의견이 첨부된 경우 도지사 승인을 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내무부의 의견이 법상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승인 신청시 군의회 의견 수렴 여부는 임의적이며 임의적입니다. 3분의 2 임의적이며, 군의회의 의견과 도지사의 승인 여부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이런것이 있고 또 다만 행정구역 업무처리 지침에서 3분의 2이상 찬성을 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불승인 사유는 될수가 없고 업무 처리상 절차상 하자로 인한 반려사유는 될수가 없다고 본다. 이런것도 나온것이 있습니다. 또 아마 지방자치법 개정된 취지도 이것이 우리군만 아니라 전국 각시군에 되기 때문에 또 의회 내부적으로도 지역간, 개인간 이기주의가 첨예하기 때문에 그런것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아마 지난해 12월 20일날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실 꼭 집행되면 되고 이런것인데

잠깐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박홍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도 군정 질문할적에 어떤 명확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여기서 답변 구하기는 상당히 힘들것 같고 요지만 말씀드리면 93년도 12월 24일 의회에서 9대 8 과반수로 찬성이 됐는데 6개월 후에 그 당시에도 통폐합 관계 때문에 늦어졌다고 저번에 군정질문에서 답변 하시는 소리 들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6월에도 우리 군청에도 군청 소재지 변경에 대한 내무부 행정 지침이 내려와 있고, 지방 자치법에도 엄연히 3분의 2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도에다 6개월 후에 6윌 11일 도에다 질의를 했어요. 질의한 결과는 뭐라고 내려왔느냐 하면 3일전에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연구해볼 필요도 없고 법령이라든가 행정 지침에 있기 때문에 3일 만에 내려왔어요. 6월 14일날 여기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3분 2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4개월후에 의회로 의견조회한 그 이유가 뭐냐 그것하고 또 질의한 것도 타당성이 없다. 그것하고 또 지나서 94년도 10월 20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으면 신법이 우선인지 그렇지 않으면 진행중이라는 부칙을 달아줘야 되는데 신법에 부칙이 없습니다. 그런 사항을 지금 박 위원님이 그런 내용으로 질의 하신것 같습니다. 답변 하시기가 난처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사항은 먼저도 내무위원장 하고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법 개정에 부칙에 그 런 사항이 명문화 돼있으면 현재 진행중인 사안에도 먼저 개정 전법에 적용을 시킬수 있으냐 아니면 개정후 것에 적용을 시킬수 있느냐 이것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위원장님께서 저하고 한 얘기가 있는데 그 것은 입법한 분들이 입안자들이 거기에 대한 것은 미처 생각을 못 한것 같은데 제가도 뭐라고 답변드릴수가 없어요. 왜 안했느냐, 왜 그 것을 뺐느냐, 넣느냐, 이것은 제가 한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것도 여기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서면 답변해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엽 위원입니다. 3-115페이지 보시면 구내식당 운영이 있습니다. 구내식당 현황을 보면 임대료를 4백 63만 1천 1백 2십원을 받고 임대를줘서 직원이용 현황을 보면 170~200명, 식사 가능 인원이 46~50%라고 하면 그것이 식사비 1천 8백원 이것을 직원 운영 희망율 75%로 봤을때 234명이 구내식당 운영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면 170명에서 200명을 이용할수 있는 가능 수치로 봐서 설문 조사 했을 때 234명이 찬성을 했다면 줄잡고 150명만 잡아도 사실은 4백 63만 1천 1백 2십원보다 연간 수익률이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직영을 한다면 영양사를 두고 직원을 둔다 고해도 그 만큼 직원식사를 입에 맞도록 또 영양가 있도록 운영을 할수가 있다고 보는데 구내식당 직영을 할 의사는 없으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직원들이 312명중에 234명이 찬성했다고 하면 구내 식당은 직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재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김재엽 위원님 내용과 공감합니다. 직영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직원들 한테 설문조사 받은 겁니다. 또 군수님도 가끔 구내식당을 출장가시고 할때 운영하는데 가보니까 양보다도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 어떻게 보면 개선해서 정말 질좋은 식사 제공을 하느냐 했는데 저희가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파악해보니까 약 1억 2천이 소요됩니다. 또 영양사 1명을 또 고용을 해야되고 또 거기에 조리사도 2명내지 3명은 고용해야 되는데 인건비등 또 식당개선 문제 여러가지 해서 1억 2천이 소요 되는데 그것이 자꾸 일용직을 정규화해라. 또 도에서 정원도 늘려주지 않고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도 요구를 하려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만은 내무부 편성 지침에 일용직 정규화 이런것 때문에 복합적인 것이 얽히고 섞여서 사실상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시한번 도하고 절충을 해서 영양사나 일용직에 대한 정원승인을 해주고 예산 편성 지침에 저촉이 안된다면 적합하다면 해서 1월 1일부터는 어렵지만 3~4월경에 해볼까 하고 구상을 하고있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일용직 정식 공무원을 말씀 하시는데 지금 식당 운영하는 방식으로 거기서 나오는 비용을 주면서 사람을 채용하면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복리증진에서 1억이 들어가든 2억이 들어가든 시행을 하는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영양사라든지 직원채용 문제때문에 시간을 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 직원들의 복리증진에 건강상태, 영양상태가 그만큼 뒤늦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빨리 시행을 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것도 꼭 그렇다고만 생각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해서 어떤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실제 한다면 우리가 매년 예산에서 몇천만원씩 지원을 해야되지, 지금 우리가 영양사나 조리사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현재 상태와 같은 그런 단가에 그런 급식을 한다고 보장 할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인근에 직영하는 시군 또 임대하는 시군에 대한 모든 사항을 전부 조사해서 파악을 해봤습니다만은 지금 매년 우리가 일반 예산의 그래도 몇천만원씩 지원해줘야 지금 질보다도 높일수 있고 저렴하게 할 수 있지 그거가지고는 안됩니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투자가 되더라도 직원들 사기 앙양 책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직영을 하면서 손해본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투자되는 금액을 욕할 사람들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식구 내가 잘먹이려고 손해보는 것이지 못먹이려고 손해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직영을 해보려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든 인근 시군이나 거기에 따른 예산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내년도 3월에 한다고 말씀 드렸는데 그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연금매점에서 담배는 안팔죠?

담배는 안됩니다.

그럼 식당에서 파는 담배는 오산시것 팔아요?

아닙니다. 저희 군것입니다.

화성군 세입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동탄 금곡리에 있는 것을 갖다 하기 때문에 군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아까 세무과장님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던데 50대 50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피면서 담배를 연금매점에서 하면 다 우리것으로 할수 있는것 아니예요.

소재지가 오산시기 때문에 항상 오산시하고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군관내라면 그런 시비가 없는데 논란이 없는데 자꾸 얘기가 됩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공직사회에서 이 승진이라는 것이 가장 명예적인 측면에서 정말 우선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경우에 그 개인의 사기저하는 물론 조직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 대단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그런 경우의 한사람입니다만은 저도 30년 했지만 저보다 뒤진 70년도 후반, 중반 사람도 벌서 국비서기관 심지어 부시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실제 1천 2백 40명을 농고 볼때 순위를 정해야 되기때문에 또 그 차이는 0.05, 뭐 0.0 얼마 이렇게 소숫점이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순위를 내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런 차이가 있고 한번에 순위가 두세번 내려간다고 해서 점수 차이는 많치 않습니다. 물론 직급별로 위원장님 도 공직 생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직급별로 어느 사람이 7급에서 6급 승진된다. 그럼 1번 승진되면 2번 사람이 바로 그위로 을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게 있는데 그것은 또 부군수나 군수, 확인자는 그렇고 평정은 읍면은 읍면장 또 군은 실과소장이 하기 때문에 물론 경력은 근무 연한으로 하지만 근평은 그 사람 근무 성적에 의해서 하는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장이나 읍면장이 어떻게 의욕적으로 정말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느냐 이것에 의해서 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물론 저희도 객관성 공정성은 유지하지만 물론 경우에 따라서 그런 공정치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고가점제가 있는데 아까도 순위는 0.025 이렇게 까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교육관계, 표착관계, 또 읍·면근무, 본청 민원실 근무, 새마을과 근무, 가정이 있습니다 한번만 교육만 가더라도 그사람이 먼저 사람보다도 훨씬 몇십번째 순위 낮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어떤 과학적으로 분석 판단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하여튼 최대한 그런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고 또 근평을 하는 과장이나 읍면장이 정말 어떤 개인정신에 기하지 않고 정말 확고부동하게 해줘야 되는데 여러가지 조직내부에 문제점은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위원장님 도 면장재적시절에 향남면 전 직원에 대한 직원별로 근평을 해서 올려 주셨지만 사실 순위는 일단 결정은 지어 줘야되고 하니까

아니 글쎄 그것은 층분히 아는데 물론 사람이고 물론 어떤때는 정도 있겠죠. 사람이니까. 물론 많은 것이 그렇게 돼있다는 얘기지만 사람이 약간 정이라도 있겠죠. 또 그렇지만 읍·면에서 올라오는 것이라든가 여기서 평정을 다 그대로 또 했다 하더라도 이 명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5번이나 7번째 들어 있다 이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그렇게 돼있는데 금년에도 7명중에서 풀려나가면 앞으로 가야맞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뒤로 가야 맞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올라오니까....

아니. 그것은 꼭 지금 앞으로 가고 뒤로 간다는 것은 왜냐하면 말입니다.

아까도 예를 들어 하나 말씀드렸지만 79년도에 똑같이 들어왔습니다. 5년 6년이라면 굉장히 세월이 큰겁니다. 그럼 안된사람이 그만큼 징계라든가 그만큼 사무능력이 없는 사람이냐 아니다 이말입니다. 물론 1,2년이라든가 늦을수는 있습니다. 항상 밑에 있는 사람이 올라가면 또 배수에서 또 있다. 다른 사람이 또 올라가면 배수안에 들어 있어요. 그냥 계속 안된다 이 말이예요.

글쎄 연수에 대한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력에 대한것은 그 징수를 다주는 겁니다. 단 근평에서 읍면장이나 실과소장이 하는것 그 차이때문에 그것이 차이가 있고 또 이런것도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한 클라스 좋습니다. 고등학교고, 중학교고 60명이나 50명 정원할때 시험보면 똑같은 의자에 똑같은 교실에 똑같은 선생한테 교육을 받고도 시험을 보면 내가 1등 했다고 다음 사람이 2등하고 점수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아까 근평에서 가점관계 교육이나 표창이나 읍·면 근무 새마을과 근무 또 민원실근무 그것에 대한것 때문에 0.05에도 순위가 5번,6번 밀려나고 있어요. 근무 경력은 경력대로 해주기 때문에 제점수는 다주는 겁니다. 단 근평에서 차이가 많은 것이지. 경평은 지금 79년도 됐는데 왜 85년도가 먼저 나갔느냐 이런것은 다 근평, 경평에 줍니다. 두가지 경평, 근평합치기 때문에 그린 차이가 있는 것이지 먼저 됐다고 해서 먼저 승진돼 가지고 늦게 됐다고 해서 늦게 되고 그런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평정을 덜 줬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장님이 저보다 오히려 더 잘아실 텐데요.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아주 정확하게 근평에서 다른 가점에 의해서 그랬다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전혀 순서가 바뀌거나 또 그렇게 하셨다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쭉보면 그런면이 나타납니다.

아니 글쎄 이해안 가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런데 우리가 수학 공식처럼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는 이런 원칙보다도 또 과학적으로 거기에 대한것을 명확하게 저기 할수는 없는 것이고 사람마다 어떤 개인정 이런 것도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읍면장이라도 실과소장이라도 같이 일을 하면서 경력은 늦지만 자기 주어진 업무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없이 매일 나와서 격무에 열심히 일하는데 그 사람 더 주고 싶죠. 그것은 그러니까 이것이 능력위주나 이런 것으로 발탁을 해야 되는 것이지 막말로 세월아 가거라. 나는 10년 됐으니까 계장되겠지 20년 됐으니까 과장되겠지. 이런 식으로 안일 무사한

그러면 말씀을 안드리죠. 사전에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꾸 정확하게 하셨다고 그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여기 쭉 빼보니까 제일 늦게된 사람이 누구냐. 또 제일 먼저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해서 한번 뽑아 봤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이렇게 해서 한번 뽑아 봤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아는 사람을 우리 향남면에 있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예를 드는 겁니다. 지금 호병계에 있는 오순록이도 79년도에 들어 왔습니다.

예. 압니다.

과장님 오순록이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성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85년도나 나중에 들어온 사람보다 늦게 되어야 되느냐,홍인화 군수님 계실적에 제일 먼저 으뜸상, 친절봉사 으뜸상도 제일 먼저 수상한 사람입니다. 또 경인일보사에서 하는 친절봉사상도 탄사람 입니다. 과연 그사람이 불성실하게 일했을까 5년이나 6년 떨어질수 있을까. 어느 누구든지 우리 공직자는 누가 인사 이렇게 했을때 그 사람 친절해 그사람 누가 잘해 이것은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자꾸 다 하셨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저도 흥인화 군수님도 그랬고 그전에도 성실했기 때문에 다 우리 직원중에서 만점을 줬습니다. 제가 직접 했기 때문에 그래서 79년도 된사람도 몇명을 뽑아 봤어요. 물론 그 사람들은 내가 어떤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은 못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실하냐, 아니냐, 과연 똑같이 들어온 사람보다 6년 늦게 뒤지는 사람이냐, 그래서 이런 것을 저는 인사가 만사라고 그랬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불만이 많은것이 인사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철저히 인사를 늘 잘해 오셨지만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제가 꼭 잘했다고는 답변을 못 드리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우리 조직원 전체에 대해서 흡족할 정도로 다 할수는 없다고 하지만 최선을 다했고 오순록 여사를 말씀하시는데 직접 지방과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 얘기를 하시니까 또 저희가 사실 내무과 있을때 친절 봉사 으뜸상 시상도 제1호로 받았습니다. 또 경인대상도 하나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도에서도 그렇게 일 잘해서 친절봉사 으뜸상 받았고, 또 경인대상도 받았는데 왜 승진이 안되는냐 이런 얘기를 저도 받았습니다. 지방과 행정계에서 직접.

과연 6년 동안이나 5년동안 차이질수 있는 그런 뒤지는 공무원이냐, 예를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압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오扁舅?특정인을 지칭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이 계셔서 얘기하는데 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