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제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오늘 또다시 화성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위원으로써 감사 역활을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아침에 현장까지 방문 하시고 감사 자료를 준비하시고 또다시 오늘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자치제의 참모습을 찾아 볼수 있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환경보호과 감사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순서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감사에 임하는 환경보호과장께 선서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화성군 의회 1995년도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숨길없이 양심에 따라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때에는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을 함께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화성군 의회의 본 환경 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환경 보호과장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일 환경보호과장 임재원

수고좀 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보고 하기전에 위원님들이 각 계장님들을 모르는 분도 있을 테니까 계장 소개하시고 업무 보고를 해주시는데 중점적인 사항에 관해서 보고해 주시고, 여타부분은 생략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에 드리기에 앞서 먼저 환경 보호과 계장들을 소개하여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 관리 계장 윤태식 계장입니다. 환경 지도 계장 신주호 계장입니다. 청소 1계장 이재웅 계장입니다. 청소 2계장 박보현 계장입니다. 이상 소개해 올렸습니다. 환경 보호 과장 임재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종봉 산업분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환경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 해주시는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 보호과 소관 보고 및 행정 사무 감사 자료가 위원님들의 기대에 불충분하고 미흡하더라도 위원님들의 많으신 양해를 해주시고 더욱 지도 편달해 주시어 막중한 환경 보전 업무가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 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 보호과 직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규직 30명, 일용직 11명, 41명이 되겠습니다. 계는 환경 관리계, 환경 지도계, 청소 1계, 청소 2계, 4개계가 환경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계별 직원 현황은 환경 관리계 6명, 환경지도계 7명, 청소 1계 매립장 포함 25명, 청소 2계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가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공해 배출 업소 및 축산 시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15개 읍면에 분포 되어있는 공해배출 업소는 640개소가 됩니다. 축산 시설은 허가 대상이 26개소 신고대상이 157개소하여 총 183개소 입니다. 전체적으로 823개소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 장비 및 인력 현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인력및장비는 운전원 32명, 청소원 95명, 가로 청소원 18명, 차량은 32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 미화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 재활용 수집 및 일반 현황은 차량 11대중 본청 1대, 매립장 2대, 읍면 8대이고 일용인부는 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및 청소 허가 업체 현황을 보고드립니다. 쓰레기 매립장현황으로서는 팔탄면 고지리 산44번지 매립장 면적은 3만 2천 2백 99㎢가 되고 매립 용량은 38만루베가 되겠습니다. 사용 개시일은 '94년 7월 1일 부터 사용 개시를 하였습니다. 사용 종료일은 2천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 허가 업체 현황을 보고 드리면 쓰레기 수집 운반업이 (주) 화성,원천환경, (주)평천, 향원실업, 성림산업 5개소가 있으며, 정화조 청소 업체는 온양위생, 성진환경, 중앙환경 3개소가 됩니다. 분뇨수집 운반업은 남성기업사 1개소가 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겠습니다. 공해 배출 업소 지도 점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해 배출 업소 지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단속반이 2내지 4개조로 편성 항상 운영하면서 정기 및 합동, 불시의 취약 시간대를 이용 환경오염 원인을 근본적으로 색출하여 효율적인 오염방지 대책과 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재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단속 추친 실적으로는 공해 배출 업소가 629개소중 604개초를 대상으로 지도 단속한 결과 위반내역 대형 배출 허용 기준 초과 31개소를 무허가 8개소, 위반 업소48개소, 기타 9개소가 적발되어 행정처분된 사항으로 경고 8개소, 개선명령 31개소 폐쇄 3개소, 사용금지 5개소, 조업중지 1개소, 행정고발과 8건에 대하여 행정 처분 및 사직 당국에 고발 조치를 하는 한편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 부과 내역은 총 114건중에 4,975천원, 유인물이 잘못되서 정정 되겠습니다. 111건에 1억 1천 1백 13만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 수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 수거 대상은 종이류, 캔류, 병, 고철, 피티병, 알우미늄,스치로폴, 프라스틱등 5종이며, 수거 장비 재활용품 운반 차량은 11대의 4종이 되겠습니다. 인력 현황으로는 재활용 선별 요원 8병, 환경 요원 113명으로서 121명,재활용 수거 체제로서 읍면 환경 미화원에 수거후 팔탄 매립장으로반입 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95년도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은 재활용품품 수거 실적은 '95년도 현재 1일 5톤 수거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 2억 7천 9백 55만원으 투입을 해서 수거 장비 구입현황을 보고드리면 재활용 신규 차량 확보 7대가 읍면등에 배정 되겠습니다. 캔압축기 10대 구입하여 읍면에 배당하겠습니다. 자동상차용기구 구입153대, 재활용품 계근 저울 1대, 대형 선별 창고 팔탄 매립장에 50평을 증설했습니다. 향남면 사무소내에 1동을 신축 건립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지키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계획으로는 쓰레기 배출량에 따른 처리비용의 부과및 원칙 제도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도로서 일반용 봉투는 1읍면 청소차량 수거 , 일반 가정용 쓰레기 배출시 사용 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용 봉투 청소업체 수거, 공동주택 및 아파트, 소재지의 쓰레기배출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공용 봉투는 가로변 청소 및 공공용 청소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추진 실적으로서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제작이 일반용 봉투가 141만 9천 5백매, 공동 주택용 봉투가 287만600매, 공공용 봉부가 75천 100매 그래서 4,364,200매가 제작 하여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일 지정 운영으로는 매립용 쓰레기는 월,화,금요일에 수거를 하고 , 재활용품은 수, 목요일에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 폐기물은 수시 읍면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홍보현황으로서는 스티커 배부 55천매, 반회보 게재 3회, 안내문 제작 100만매, 신문 보도 7개사 1회 홍보를 한바 있으며, 홍보물 현수막 74매 포스터 배부 5천 5백매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30회에 걸쳐단속한 결과 과태료 부과 건수는 49건에 과태료 부과 금액은 5백십만원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전담 차량을 8대를 확보 하였습니다.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은 519개소에서 판매 활용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뇨 위생 처리장 설치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1 일 120㎘, 처리능력으로 사업비는 63억 9천6백만원, 사업기간은 '94년부터 '97년 까지 연장 될것으로 봅니다. 지난 군정 질문시에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갈이 하수종말 처리장연대 설치 방안으로 중앙 관련 부서와 협의 절충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향평가 기본 실시설계를 80%완료 했으며, 95년도 7월 12일 또 7월 28제2후보지 물색 남양, 마도, 양감, 정남지역 분뇨 위생 처리장 입지선정 위원회 구성 및 후보지 2개소 결정 남양면 장덕리, 정남면 귀래리지구 95년 11월 7일 환경 영향 평가및 기본실시 설계 용역 성과를 납품이 된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 중앙 관서와 계속 절충을 해서 연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장 설치 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화성군 양감면 송산리 32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량 및 면적은 100톤에 1일 29,200㎡ 가 되겠습니다. 사업 방식은 연속 연소식 소각로 24시간 풀가동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방지 시설로는 반건식 흡수탑,여과 집진기, 수질오염 방지시설은 생물, 물리 화학적 처리로 처리하게됩니다. 또한 실적으로는 기본 계획 및 환경 영향 평가 실시, 토지매입및 보상중총 25필지중 11필지를 보상 했습니다. 주민 수해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한바 있으며 소각장 설치에 따른 공공 시설 및 입지 승인신청중에 있습니다. 이상 환경 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95년도 행정 사무 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어요. 우리 위원님들 다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않으셔도 상관 없으시겠죠. 보고를 생략해 주시고 수고 하셨는데 지금부터 위원님들 질의에 과장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확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이 있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질의 하겠습니다. 박윤영 위원 입니다. 환경 보호 과장님에게 질의 하기전에 환경보호 과장님은 본위원 이 뵙기에는 요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으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장님들께서 환경 보호 과장님에 대해서 보좌를 잘 해주시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1-5 페이지를 봐주십시요. 1-5 페이지 청소허가업체 현황을 보면은 청소 업체 허가가 5개 회사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5개회사 이상은 허가를 내주시지 않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당초 허가 당시 대표자와 현재 대표자의 명의 변경이 얼마나 되었으며이 허가를 타인에게 명의 이전시 거액의 권리금조라고 그럴까요? 그런것을 주고 받는 것 같은 데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청소 허가업체제 현황은 5개 인데 비해서 어찌 된것인지 일반 폐기물 재활용 신고업체는 수십개를 내주었는데 왜 이렇게 허가를 많이 내주셔서물 문제를 일으키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행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시는데 될수 있으면 한가지 질의와 답변이 끝난 다음에 다음질의를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거 좋겠어요.

방금 박윤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업체가 5개 업체가 있는데 신규허가는 불가한가? 왜 안 내주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현재 유인물에 있습니다만은 현재 관내에 청소하는 업체는 실제상으로 생활 쓰레기는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4개 업체에서는 읍면에 담당구역이 설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공동 주택이라든지 읍면에 있는 소재지라든지 이런 데를 지금 청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보다 더 증원을 시킬까도 했습니다만은 현재 이 4개 업체로 부족하여 만약에 문제가 되고 쓰레기 처리에 문제점으로 더 확대해야 되겠다고 판란이 될때에는 업소를 더 늘릴수가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처리 물량 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으로 보아서 저희들이 웬만하면 억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변경 허가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정으로 명의 변경 횟수에 대하여 질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이라는 종사 업체가 있습니다. 1회에 명의 변경을 했고, 향원은 2회, 원진은 1회해서 모두회에 걸쳐서 명의 변경한 사항이 있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제가 두번째로다가 질의드린 청소 허가 업체 현황은 5개인데 비해서일반 폐기물 재활용 신고 업체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수십개를 내주셨느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활용품 신고 업체는 각종 분야가 많습니다. 일반 비료를 만든다든가 또한 공장에서 나오는 바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것을 별도로처리 한다든지 원료를 재활용해서 공장에 다시 납품 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재활용품 신고 업체 신고수는 총 44건이 되겠습니다. 28개소가 서울당초에 94년도 전에 환경 관리청에서 먼저 허가를 내주었고 그 다음에 저희는 16개를 지금 군에서 처리중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말씀드린대로 그 분야가 프라스틱 이라든지 합성섬유 라든지 이것은 별도로 수집을 해서 처리를 해서 다시 원료로 제공하는 이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유기성 비료로 활용하는 업자가 있고, 그다음에는 건축 폐기물 이라든지 일반 폐기물 그것도 역시 재활용 중간 처리를 해서 주택이나 토건 건설업에 이런 데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일반폐기물이라는 것은 성토재료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그동안 지침이나 이런 것이 바뀌어서 건축이나 토목 공사나 이런 것을 관련해서 많이 성토재료가 가능하다고 지침상 내려와 있기때문에 그대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허가 업체 현황이 5개 회사로 되어 있는데 과장께서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본위원 이 알기로는 빌라같은 곳에 알기로는 심지어 1주일에 한번 보름에 한번 정도를 수거를 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주 안해 가느냐알아보니까? 바빠서 그런다고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청소 허가 업체도 신규 허가를 내주어야 한다고 본 위원 은 생각하는데요.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 수거하는 게 문제가 발생된다면 저희들이 문제점을 조사를 해서 그것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아직 민원인들이 그런 신고를 제대로 접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만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감당할 능력이 없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판단에 따라서 더 증설할 용의는 있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1-7 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분리 수거에 보면은 요 주부들이 힘을 들여서 종이라든지 캔, 병, 고철, 프라스틱을 분리 수거를 해놓으면환경 미화원 아저씨들이 한꺼번에 섞어서 수거를 해 갑니다. 그렇다면 분리 수거를 해놓은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생각되는데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에서 말씀 하신 내용대로 지금 환경 미화원들께서 각종프라스틱류나 병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자기 나름대로 한데 모아서끌어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은 환경 미화원들이 자치적으로 그것을 선별을 해서 모아서 판매을 해서 저희들 한데 일종에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바꿔서 명년 부터는 수거 체제를 변경시켜서 일체적으로 읍면 단위부터 해서 매립장으로 반입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선별을 해서 두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주부들이 분리 수거 해놓은 것을 아무렇게나 섞어서가지고 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읍면에 지시를 하셔서

예.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까? 박윤영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쓰레기 처리 업체가 적어서 곤란하다 하니까? 판단에의해서 증가 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답변 하는 것 보다는 어떻게 판단을 하겠다 말이야 어떻게 판단을 해서 주민과 그 업체와민원이 있는 가도 관찰을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대책을 세우겠다는 그런요지가 성립되야지 그냥 판단해서 하겠다는 그런식의 답변은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찬용 위원

1-40 페이지에 일반 폐기물 처리 업체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금 9개 업체가 허가가 나 있어서 일반 폐기물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개념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 일반 폐기물 업체 현황을 보면은 수집 운반업, 그린 환경은 수집 운반업, 진흥 토건이 수집 운반업, 마도 기업을 비롯해서 7개 업체는 수집 운반 및 중간 처리업 파쇄전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폐기물 제가 몇군데 돌아봤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 지역에이러한 이만한 9개 업체씩 허가를 내주어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일반폐기물을 처리할수 있는 것이 이렇게 되는지 지금 보면은 우리 지역에서발생되는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일반 폐기물은 좀 있겠지만은 거의다가대도시 중심으로 해서 들어오는 폐기물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지역에다가 업체를 많이 허가를 내주어 가지고 타지역에서 나오는 일반폐기물을 여기서 이렇게 소화를 하여야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최찬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왜 우리관내에 많은 수집 운반업 이라든지 중간 처리업 이라든지 이것을 많이허가해 주었느냐는 질문이십니다. 지금 저희군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시군별로다가 이런 것이 설치가 되면은 각 지역별로 각시군별로다가 도별로 이것을 조회 의뢰가 들어오고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화성군이나 경기도 내에서 많이 아니고 외지에서도 행정기관대 기관으로 서로 의뢰를 해서 그것이 우리 건추 폐기물이 이런 게발생되는데 화성군에서 가져 갈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을 받아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특별한 제안 규정은 없습니다.

허가 제한 구역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수집 운반업은 폐기물을 수집 운반해서 어떻게 처리 합니까? 그냥 갔다 쌓아 두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 쌓아두는 것이 아니고요. 중간 처리를 해서 다시 재활용 여부로 이것을...

여기 보면은 그린 환경이나 진흥 토건은 허가 조건 업종이 수집 운반업, 마도 기업을 비롯해서 7개 업체는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데로수집 운반 및 중간 처리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개 업체는 이런 사항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수집운반업 해가지고 마도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7개기업체는 수집 운반 및 중간 처리 폐쇄 전문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봤는데 이거 그래서 이개념이 수집운반업은 뭐며 수집 운반 및 중간 처리 폐쇄 전문업은 뭐냐 이 말입니다.

수집 운반업은 단순한 수집을 운반해서 중간 처리 되고

중간 처리가 없잖아요. 여기는

여기 보면은 마도 기업이나 국도 산업

제가 글쎄 마도 기업을 비롯해서 7개기업은 중간처리업, 폐쇄전문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린환경이나 진흥토건은 그게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허가관련 계장님이 누구십니까? 담당계장님 어떻게 된것입니까.

제가 답변을 보완해서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지금 일반 폐기물 처리업체 9개소중에서 수집 운반업이 2개소 그다음에 수집 운반업 중간 처리업해서 파쇄 전문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중에 지금 최찬용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신 그린 환경은 수집 운반업과 중간처리업의 처리 기준이 어떻게 되있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수집 운반업이라 할지라도 처리허가 기준종에 보완적인 허가요건에 시설장비는 로드화, 굴삭기 그 다음에 파쇄기와 덤프와 트럭을 꼭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환경부가 지금은 건설 교통부가 되겠습니다만은 건설부에서 94-1호로 건설 폐지류의 재활용 지침이라고 그러는 고시 지침이라고 해가지고 허가 요건중에 수집 운반업체라 할지라도 건설 폐기물을 갔다가 수집을 해서 자체에 파쇄 처리를 해가지고 재활용을 하는 이러한 기준을 설정을 해가지고 허가 처리토록 지침이 시달되어 있기 때문에 수집 운반업이라 할지라도 자기네들이 직접 수집 운반을 해온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파쇄 처리를 할수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똑같은 시설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담당 과장님께서 여기에 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사항도 제가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린 환경에 대한 저희가 행정적인 처리는 그동안에 건축 폐기물 자체가 보유량이 넘어섰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9월 20일자로다가 화성 경찰서에 고발을 1차 했었고요. 그 다음에 9월 26일에 저희가 영업정지 및 반입 중지 지시 및 영업정지지시를 갔다가 11월 14일서부터 11월 28일 까지 15일간 병업 정지를 내렸던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고도 주민들께서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그러기 때문에지난 11월 29일자 부터 무기한 반입 중지 지시를 갔다가 내려 놓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야적이 되고 있는 건축 폐기물을 갔다가 1백% 처리를 하는 시점 까지가 반입 중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예요. 지금 내가 오늘 아침에 몇군데 다녀 왔는데 지금현재는 중지 시켰다고 그랬죠?

네.

가 보니까? 아주 요란 스럽더라고 비가 오면은 큰 문제가 나겠더라고 폐기물 자체가 일반 폐기물이죠.

네. 일반 폐기물입니다. 건축 폐기물이라 할지라도 분류는 일반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아주 별 저기가 다 있어요. 온갖 쓰레기 잡동산이가 다 있는데 그게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데 지금도 중지되서 그것도 어떻게 처리를 안하고 그냥 쌓여 있더라고 그리고 내 지역 주민들의 아주 굉장한 진정이랄까 건의랄까 많은 얘기를 들어 왔습니다.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은 굉장히 불합리한 조건들이 한두가지가 아니예요. 허가 조건서부터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담당 과장님이나담당 실과 계장님들이 아마 많이 듣고 하셨을 텐데 과연 현지에 나와서 얼마만큼 지도를 하고 얼마만큼 단속을 했는지 오늘 아침에 내가 가서보니까 의심스러운 바입니다. 또 이 허가 사항에서도 이게 문제가 되면 정말 난리날 일들이예요. 그것알고 있습니까?

네.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보완을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저기하고요. 잠시 후에 이것 허가서 서류 제출 할수 있죠. 허가 사항 신청 서류하고 이게 5월달에 허가 난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동의서가 불었을 텐데 주민 동의서하고 허가 사항, 허가제반 서류 그것 받은 것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것좀 자료중 갖다 주세요.

그 자료는 이렇게 하십시다. 오래 걸리는 것 아니죠. 복사본 띠는 거니까 그렇죠. 그거하고 해서 허가 내용 사본하고 관리하고 지도 점검 일지가 있을 겁니다.

네.

최찬용 위원님 그것까지 원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오후 감사전에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요. 최찬용 위원

그리고 일반 폐기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군정 질문에서도 질문한 사항입니다. 관내 하천 수질 오염 대책에 관해서 좀 묻겠습니다. 오염도 측정 BOD 측정은 어느 지역에 한해서 측정 실시하는지 지금 내가 보기에는 동화천, 발안천, 남양천등은 오염측정 조차도 하지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지역보다도 지금 환경 보호과에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측정을 해서 무언가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또 저수지로 유입이되어 농업용수에 활용될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저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볼때는 동화천, 발안천, 남양 이런 데는 일제 조사조차도 않고있고 또 지금 황구 지천으로 보면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BOD가 최하 12.2PPM, 최고 59.6PPM 지금 농업용수로 쓸수있는 BOO가 얼마라고 보십니까? 얼마면은 농업 용수로 적합하다고 봅니까?

10PPM 미만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지금 59.6PPM 거의 60PPM이 되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아무 저기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 최찬용위원님의 군정질문 사항에도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황구천에는 거의 90%이상이 수원시의 생활오수폐수가 많이 흘려서 내려 옵니다. 저희 관내에 그동안에 당초에 태안에 신리 망포리에 공장지대가 많았습니다만은 이것마져도 수원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황구천은 정화가 못되고 있는 이유는지금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다녀오신바가 있습니다. 수원시 하수종말 처리장이 끝나야정상적으로 하천수가 달라질것으로 봅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도 농업용수에적합치 못하다 인정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불가능하다면은 관련부서 산업과라든가 건설과라든가 같이공조 해가지고 농업 용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 한다든가 그 대책을 강구해서 농업용수로 활용 할수있도록 뭔가 저기를 한다든지 이러한 저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저거가 지금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 없지않습니까? 지금 우리 농민들이 논에 들어갔다 오면은 그야말로 발. 손에 부스럼이 나서 고생하는 이런 정도인데 이러한 용수를 가지고 농사를 짓도록 아무런 대책도 없고 60PPM이나 가까운 오염 용수로서 농사를 짓기에는 부적하다면 어떤 홍보라든지 그런것으로농업 용수로 쓰지못하게 한다든지 관련 산업과라든지 건설과든지 같이공조해 가면서 이물은 이논에서 적합치 않으니 딴 무슨 대책을 지하수개발을 한다든지 뭐해서 농사짓도록 이러한 조치를 가져야 되는데 이러한 조치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인정 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그래서 BOD 측정결과 수질오염 유입 업소 단속만 해가지고 과연 수질이 개선 될것으로 보십니까? 그렇치 않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 저희 나른대로 변두리에 각종 축산 농가라든지 공장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저희들이 평택호에 수질 오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수차례 계속 단속 활동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벌써 상당한 오랜 시점부터 그 물이 수원시에 생활 오수 이런 것등에 상당히 기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당장 시급한 사항은 하루속히 확장이 공사가되서 그물이 정화 되어 내려와야 지금 정상적으로 하천수가 유지관리될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내용을 다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그러한 용수로서는 농업을 하기에 부적합 하다는 것도 다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환경 보호과에서 하천 수질 개선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단속만 할께 아니라 이미 그런 얘기를 알고있고 이게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서 어떻게 해서 농업 용수로 적합하게 쓸수 있는 가를 계획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것이 제가 보기에는 전혀 되있지 않다고 느껴지고단속도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위에서 나오는 황구지천이나 중간 소하천에서 유입되는 그러한 가축 오염이라든지산업 오염이라든지 소하천에서 유입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위에서 오는 것만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도 솔직하게단속을 했는지 아니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해당과 산업과라든지, 축산과라든지, 건설과하고 같이 공조해 가지고 어떠한 소하천내에도조그마한 시설이라고 해서 소하천에서 유입되는 오염원은 방지를 해야 될것인지 이러한 문제들을 전혀 하지않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 견해로는 건설과, 농지관리계서나 이런 데서도 거기에 대한 대안방안을 했습니다. 앞으로 폐수의 무단방류 그런쪽으로 저회들이 하천감시원들로 하여금 점검을 추진해서 봉사해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오염 물질 투기라든지 무슨 하수 오염물질 투기라든지 무슨 하수 오염 관계도 철저히 지금 차단하다는 차원적으로 저희들이 환경보존을 위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최찬용 위원님 하나 의사진행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찬용위원께서 대단히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제 다른 위원들께서도 질의 요지를 간략하게 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과장은 간략하다고 해서 아주 다잘라 버린 답변이 아니라 성실한 답변이나와야 되겠다. 지금 하천의 오염문제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그런 생각으로 일관하지 말고 그런대책은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미래 지향적인방향으로 이래 지향적인 방법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소신있는 답변이나와줘야 감사장답지 질의는 좋은 데 답변이 어려운 일이다라는 이야기만 여기서 일관한다면 감사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도 간략하게 답변도 간략하고 핵심있고 확실한 의지를 이자리에서 표명을 해주시고 그런장으로 이끌어 주십시요. 네. 다음 질의 하세요. 박종길 위원

박종길 위원 입니다. 과장께서 어려우시면 담당 계장이 답변하셔도되겠습니다. 일반 폐기물 재활용 문제인데요. 지난번에 문제가 되서언론에 보도가 된일이 있습니다. 송산 기획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있는지, 검찰에서 끝이 나서 어떻게 판명이 난것인지 그 내용을 밝혀주시고 지금 일반 폐기물 재활용 신고 헌황을 보면 44개 업체가 허가가나갔는데 굉장히 이렇게 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과연 이것은 일반재활용 폐기물로 매립을 한 업체는 몇군데나 되는지? 44개가 다 아니지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중에서 들으니까? 주로 재활용 할수 있는 폐기물로 매립을 한 폐염전이 됐건 어쨌든간에 몇군데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문제는 아까 법적에 의해서 허가를 안 내줄수없다고 하셨는데문제는 사후 관리입니다. 그럼 사후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지?지금 문제는 말이죠 제가 생각 하기에는 말이죠 매립 현장 입구에다가특정 폐기물이 들어 올수 없는 기계장치를 해서 그걸 막을 수 있는 그런연구를 해서 단속이 잘 됐으면 지난번에 송산 기획같은 사고가 않났을 겁니다. 지금 송산 지역이나 그쪽에 염려하는 것은 그 송산 기획에 묻은 것이 과연 신문에 난데로 몇십만톤이 특정 폐기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니까? 그럼 다 파야 할텐데딴데로 특정폐기 처리장으로 수백억이 들어야 파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도에 난데로 그대로인지 빨리 그것을 어떻게 아직 처리가 안됐으면 중간이라도 발표를 해서 읍면에 얘기를 해주어 가지고홍보가 되서 특정 폐기물이 그렇게 많이 들어 온것이 아니고 몇차가들어 왔다든지 어떻게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쓸수있는 그런것으로 해주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점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왜냐니까 서신면 전곡리 일대 이렇게 났습니다. 그 이유는 송산 기획이 전곡리 것을 다 매립을 하고 그리 갔기 때문에또 신문에 그렇게 났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서신면이나 서신면 전곡리 지난번에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빨리 면에 연락을 해서 반상회를 한다든가 무슨 이장 회의를 한다든지거기는 아무일이 없는 건데, 신문이 오보가 났다던가 어떻게 행정으로해주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지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신면 전곡리에는 그런것이 없는 건지 오보인지 거기도 있는 있는 건데 덮어놓은 건지 지금 제가 알기는 특정 재활용 폐기물을 몇센치를 묻고 그위에다 흙으로 몇센치를 묻고 하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연 전곡리 매립을 다 한것도 실지 그위에다가 관에서 지정한데로 흙을 매꿔져 있는 건지 실지 파면은 반도 안됩니다. 그럼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계장님은 나가서 한번 파 봤는지 지금 송산기획이 문제가 생겼는데 말이죠 지금 다 되어있 것도 처리를 해주어야지 또 앞으로 문제가 제가 마찬가지로 허가를 할수없이 내 준다면사후 관리 정문에다가 기계 설치를 해서 물건이 들어 가는데 이것은 보통 폐기물이 아니고 특정 폐기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것은 감별 할수있는 어떤 그런걸 설치를 해서 사전에 막아 주어야지 또 앞으로 법으로 막을 수 없다면 지금 화성군엔 계속해서 폐염전이 많습니다. 폐염전이 많은 데 그것을 흙으로 해서 무엇을 할려니까 안되니까 그걸로산업 재활용 폐기물로 많이 할려고 또 내줄때도 말이죠 그런 조건을 붙여 가지고 들어갈 정문에 다가 기계를 설치를 해가지고 절대 사람이할수없는 것은 계기로 해가지고 이것은 특정 폐기물이다. 이것은 들어갈수 없다. 이렇게 해서 무엇을 할려고 하는 그런 의도, 생각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관계 기관이나 관계과에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과장님이 어려우시면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답변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계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박종길 위원님께서 송산 기획에 대한 계획에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크시고 또한 아무 얘기도 없고 이게 더 궁금하시고 도대체 실무 입장으로서 죄송스럽고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신문 보도건에 대해서 아직도 수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밝혀지면은 저희가 확실하게 주민들 한테 홍보도 하고 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배출업소에서 안정화된 일반 폐기물에 한해서만일반 성토제로 사용을 할수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불법 특정적인 물질 같은 것이 배출이 됐던 먼저 배출 업자가 이것을 첵임을 져야될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다각도로 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생각되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계신데 이게 완전 시험이생겨서 일반 폐기물에 안정화되 같고 처리되어 나온 것들을 성토제로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것이 종결 되는 대로 저희들이구체적인 것은 다시 반상회를 통해서든가 현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중간 진행 결과도 보고가 돼줘야죠. 이자리에서 감사받는 입장인데당연히 그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아실것 아닙니까?

그것좀 해주세요. 그래야 대게 어느정도 감을 어느정도 그러니까검찰 조사를 보지 못하더라도 대강 지금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신문에 나온것 처럼 대단한것은 아니라던가 그게 사실이라던가 그렇게 가고있다라던가 중간 보고를 해주어야 주민들이 그것을 믿지말이죠.

네. 죄송합니다.

가만히 있어요. 기봉서 위원 입니다. 청소 1계장 내가 알기에는 검찰에다 경찰에서 전부 자료를 가지고 갔다고 먼저 한번 그때 우리 위원 들이 현장에 나가실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 가지고 왔어요 아직찾아 오지 않았어요. 그거 왜 그러면은 중간 결과를 주민들이 다 궁금해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중간 결과를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결과 나온 다음에 하자는 것은 원론적인 얘기이고 지금 진행은 이렇고어느선까지 가있다는지금 경찰서에 청소1계장도 자주 드나들것 아닙니까? 부를 것 아닙니까?

제가 마지막 가서 참고인 진술을 한것이 10월 30일자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10월 30일자까지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현재 상황을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야‥‥

담당 계장님이‥‥

과장이 보고 못 받았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우리 환경 보호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네. 이 환경보호과의 팀장은 과장입니다. 매사에 환경 보호과의 흐름은 세밀한부분 까지는 과장이 알지 못하더라도 흐름 자체는 맥을 짚고 있어야한다. 그러면 이 내용을 바로 과장을 보필하고 있는 계장들이 상세히보고를 드리고 좀 뭔가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 할려고 하는 그런의지가 보여야지 과장은 모르고 계장은 알고있고 계장은 모르고 과장은 알고있고 이렇게 서로 분류되서야 팀웍이 됐다고 생각 하십니까? 앞으로 환경 보호과 그런 팀웍이라고 저는 생각 안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한 팀웍 아니냐 과장 보필 잘해야 합니다. 계장님들. 네. 기위원님 말씀에 답변 하세요.

과장님이 소상이 보고를 못 받으셨습니까? 계장한테.

대략적인 얘기는 묻고 확실한 얘기는 저희 수사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벌리기는 크게 벌렸는데 수사상에, 그래서 큰뜻은 ‥‥

계장님 답변하세요.

그럼 청소 1계장 답변 하세요.

제가 보고 답변을 올릴수 있는 자료도 저희 과장께서 보고를 드리신사항에서 저도 정확하게 알고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제가 마지막 진술을 지난 10월 30일자에 가서 진술을 할때에 그때담당 수사팀에서 저희 한테 하시는 말씀 자체가 지금 이것이 불법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처음에 논해지던 사항을 갖다가 현재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이라든가, 폐기물 재활용 업무 처리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벗어나는 업무는 아니었다는 사항은 일단 수사팀에서는 제가 3차진술때 인지를 하시는 것으로 진술 조서를 꾸며 놓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송산 기획에 4사람을 갖다가 대표와, 전무 그 다음에에 현장 관리 이사, 현장 소장, 4사람을 갖다가 공개 사전 구속영장을 10일간으로 신청을 했던 기간이 11월 4일 까지가 당초에 10일간 구속영장을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을 해서 집행 할려고 그랬습니다. 수사팀에서 기간내에 목적 달성을 못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다시 30일을 연장을 해가지고...

10월 2일.

죄송합니다. 앞에 답변이 조금 잘못 됐습니다. 당초에 제가 10일동안에 사전 구속 영장 자체가 10월 14일 까지였더랬습니다. 그래서 10월14일까지 구속을 하지못하게 되니까 다시 30일을 연장을 해가지고 11월14일까지 사전 구속 영장이 신청된 상태에서 이것이 역시 구속까지는 가지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천 지검에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검사님께서 일단 수사를 경찰쪽에서 마무리를 짖고 아마 검찰쪽으로다가 곧바고 수사서류를 갖다가 송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경에서도 이 업무 자체를 처리하면서 애초에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상당히 큰사건으로 해가지고 신문 보도라든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나갔던사항을 갖다가 그대로 종결을 하게 되면은 인천시경 수사팀 자체에서도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해가지고 이번 12월 초순경 까지는 검찰로다가서류를 갖다가 송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 결정을 내려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이상의 진행 사항은 저도 외부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기때문에 더 정확한 내용은 알지못해서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아니 그래서 중간 발표가 뭐냐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배출 업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폐기물 배출업소는 더 특히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중에 그렇게 말씀 하셨어요. 그게 그렇게 무슨 특정 폐기물이라면 지금 조서 과정에 다나왔지 않습니까? 중간 평가 다른것 아니거든요. 지금 경찰서에는 거의 마무리 된것 아닙니까? 검찰에서 달라고 하니까 그럼 현재까지 서에서 하고 있는 내용그러니까 계장님이 가서 답변한것 하고 아까 말씀중에 배출 업소도그게 나왔다면 거기도 걸린다고 그러니까 실지 나와서 걸린거냐 그린내용을 알아 가지고 대강은 지금 알것 아닙니까?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하더라도 조사한 내용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아까 말씀중에 배출한업소도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인천 제강인지 뭔지뭐야 그런데 거기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조사가 되고 있는 건지.

현행 폐기물 관리법상에 보면은 그걸 수집해서 성토를 하든지 재활용하든가 일반 폐기물화 되면은 반드시 그 배출 업소에서 안정화된 일반폐기물 된것만이 반출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이나 계장님 생각에 완전히 처리된게 온겁니까? 안된게 온겁니까? 이게 지금 신문에 난건 안된게 온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견해나 계장님 견해는 안 그럽니까? 실지 신문에 난데로 그거냐 처리가 안된게 온거냐 된게 온거냐 그것 아닙니까? 그것을 대강 아실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도 모르시나.

지금 아마.

과장님 생각엔 이거 실제 처리가 된건데 허다못해 이게 몇 차가 온건데 그것 때문에 다 이렇게 난게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럴수 있는 거니까? 그린거냐 실제 신문에 난데로 몇십만톤이 다 온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신문에 난대로 하면 큰일 났지요 저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저걸 어디다 팔려면 수백억 어떻게 합니까?

방금전 청소 1계장 말대로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밖에 그냥 그럼 조사 할때는 어떻게 했어요. 조사 할때는 기다 아니다 하는 것도 잘 모르시고, 배출 업소에서도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종길 위원님께서 신문 보도상에 이루어졌던 특정 폐기물이 반입이 되진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사실은 신문 보도 자체가 94년도 9월 5일자에 보도가 됐던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1차적으로다가,

94년이요. 작년에

94년도 작년도죠.

사실은 그건이 이번 사건하고 같이 관계가 됐던 사항입니다.

관계가 된다.

그런데 그 사항은 실상은 시흥시에 있는 한덕판지라고 그러는 공장을 운영하던 그터에 쌓여 있던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중에서 시흥시에서 지난 3월 13일자로다가 경기도 보건환경 연구원에다가 연구 의뢰를 해 가지고 일반 폐기물로다가 판정을 받는 것을 갖다가 시흥시에서 일반 폐기물 다른 배출자 신고를 해 가지고 그중에 일부인 약한 4천 9백톤이 저희 화성군 사업장으로다가 반입이 됐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신문보도상을 접하고 나가서 현지를 나가 가지고 시료를 뜨고 이렇게 해서 다 시험분석을 외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일부 품목이 기준치구리하고 남성분이 기준치를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기때문에 이것을 갔다가 원상복구 명령을 저희가 내렸더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4년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상황에서 업체에서 시험 방법의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수용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식으로다 환경부에다가 질의를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냈던 사안을 갖다가 환경부에서 폐기물 공정 시행법이 94년 7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험 공정 방법에 전에는 건식으로다가 시험 방법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습식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식으로 시행방법을 처리를 하고 있을 때 기준치 이내에 들어왔던 사항을 가지고 처리를 했던 사항을 갖다가 94년 7월 1일이후 시험 방법의 차이가 있는 습식으로 다해서반 폐기물이 아닌 특정으로다가 분류가 되있더라도 그 특정에 대해서는 그 행정 기관서의 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 질의하신 사항이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폐기물로 판정을 받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한 4천 9백톤정도가 저희지역에 반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것이 특정 폐기물해서 문제가 되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계장님 견해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문제가 없다고 홍보를 해줘야지 주민들한테 않그렇습니까? 난 지금 그걸 묻는 거거든요 만일에 말이죠 아까 내가 부탁 한것은 매립을 목적으로 한 업체가 몇개냐 물었는데 지금 몇개나 됩니까? 매립을 하는 것이

현재 진행중인 업체는 신문 보도상에 보도가 되있는 송산기획이 하나가 있고요. 다음에 사업이 종결이 완전이 끝난 업체가 우원 산업하고 남양 산업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이죠. 44개 업체로 나와있기 때문에 전부다 그걸로 본다말이예요. 보기를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화성군엔 전부다 쓰레기만 갔다미냐는 얘기입니다. 44개 있으니까 의원들이 다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건데 그러면 지금 우원 산업

우원 사업이요.

마친거는 마친거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송산 기획 하나있던 것이 사고난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다행이 말이죠. 매립 산업 쓰레기로 매립하는 업체가 없으니까 다행인데 지금 만일에 신문에 난대로 그대로면 매립한것을 허가 내준것을 전부 중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화성군에 왜냐니까 다 오염이 되니까? 또 나도 본위원 도 특정 폐기물이 아닌, 아니길 바랍니다. 아니길 바래요우리면에 갔다가 묻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계장님 말씀은 말이야문제가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 폐기물이니까. 그러면 그것을 빨리 홍보를 하셔 가지고 송산면저쪼에 서신에 하셔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걸 해주셔야지 전부 지금말이죠. 산더미 쌓여 있는 걸 전부 파가야 한다는데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것을 홍보를 해주시고 물론 검찰에 있으니까 끝이나야 되겠죠. 그러나 본위원 도 그것이 특정폐기물이 아니고 일반 폐기물이길 바랍니다. 하다 못해 빨리 파악을 해서 지금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 그대로 홍보하란 얘기야.

네.

내가 바라는 건 이건데 지금 잘못 된거다 너희끼리 싸워서라든가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안심을 시켜야지 안 그럽니까?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감사장에서 보고드린 내용 그대로를 갖다가 곧바로 주민 홍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그러니까 송산면, 마도면, 서신면에 줘가지고 이장 회의때에 라도면장한테 그걸 추진시켜라 우리가 해보니까 지금 아무 저기가 없는 거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안심을 시켜야지 언제까지 끝나야 하고 ...

됐습니다. 될수있으면 요지를 간략하게 해주시고 다른 위원 질문하실분 네. 최지웅 간사님.

이번 박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문제가 됐다고 그러면 저희이 자리에 서있지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잘못하는 건 사후 관리 문제를 좀더해서 안전하게 해야되는데 그게 미흡 했다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

저희들이 행위 자체가 만약에 거기에 매립 할수 없는 것들이 들어왔다든가 또한 저희들이 허가 여건에 맞지 않는 것이 들어 왔다 했을 때는 반입 중지 명령이라든가 또는지금 방금 말씀드린대로 특정 폐기물이 어느정도 들어오지 않을 것이 들어 왔다던지 하면 원상 복구와 동시에 사법 조치, 원상 복구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허가 취소를 시킵니다.

그동안은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반입 중지 이런 것으로 해서 시정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대로....

그게 지금 폐기물 자체가 반입 운반업자만 극한된 사항이 아니고 다량 배출자도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폐기물이 반입되어 오리라고는 볼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절차에 의해서 과감하게 최지용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과감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용 위원님께서 간이 소각로에 관해서 향후 대책 또 현지 실태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4년도 3기를 섬, 어도 또 제부리, 국화도 3개소에 대한 것을 설치를 해서 어느정도에 쓰레기를 줄임은 물론 처리 방안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국화도는지난번에 군정 질문때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은 거기에는 그 선착장에 그것을 끌어들일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매립장으로 해서 지금 사용이 재활용품 가치가 없는 폐기물, 예를 들어서 소파라든가 고무다라 이런 것을 지금 운영을 할수있고 궁평리는 아직 거기서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송산리는 어도에 관리가 의뢰해 있기 때문에 동파라든가 이런 게 순회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있어 갖고 송산에매립장에다가 설치해서 현재는 효율적으로 거기는 잘 사용이 되고 있습다. 앞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3기 설치하는 것은 태안 현대 아파트,공공주택 단지에다가 1개소하고 향남 아파트, 향남면 사무소등 3개소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그것을 실제 사용을 하고 분석을 해서그것이 현실적으로 좋다면은 지금 시범 단계입니다. 좋다면은 명년에 끌고 나갈수 있겠지만은 별로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될때는 96년도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

그래서 지금 3개소 대해서는 앞으로 시범으로 공동 주택 단지에 다가설치해서 성과들을 보고 거기에 판단해서 할 사항입니다. 앞으로이것이 마지막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된다면은 어느 집단공무처에다가 또 설치할수 있겠지만 앞으로 그것이 별로 효과성 없다저희도 현재 1일 1백톤을 소각할수 있는 소각장을 설치하고 있기때문에그다지 필요성을 느끼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섬이었기 때문에 별로 성과들은 크게 기대를 못한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지금 농지 주인이 매도를 거부해 왔었습니다. 지난번에 주민들과주민 피해 대책 회의를 하고 주민들과 같이 의논해서 거기다 농지를 사용 승낙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년안에 매입을 다 끝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식을 할 시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자하는 안이 아직도 여러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식을 하시고 감사를 계속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1시 30분에 계속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기봉서 위원 입니다. 먼저 환경업무에 종사하시는 우리 환경행정을 위해서 늘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환경 과장님과 우리 계장님들 수고많이하셨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환경문제가 굉장이 중요한 분야이면서 앞으로 계속 더많은 문제가 일이 더 많은 그런 분야기 때문에 노고를 제가 충분히 압니다. 본 위원 이 몇가지 한 7,8가지 질문할 요지가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1-47 페이지 대형 폐기물 처리현황입니다. 대형 폐기물 처리현황을 볼거 같으면 여기 1-47에 보면은 수거량이1,942건이 수거가 됐고 대형 폐기물 파쇄기가 없어가지고 현재 매립장내에 야적보관 한다고 그렇게 여기 보고가 되었는데 작년에도 그 보면은 파쇄기가 없어서 처리를 못한다 그런 내용을 제가 감사 내용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파쇄기를 금년에 예산 세우셨습니까?

네. 금년에

작년에 예산 얼마나 세우셨습니까? 금년엔 제가 5천만원 세운걸로 제가 봤는데.

저희가 금년에 8천만원...

8천만원이요? 금년에 8천만원 입니까?

네.

작년에는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작년에는 세웠지만은 물품이 없기 때문에 작년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물품이라 그러면 파쇄기가 없어서요?

네 .

파쇄기가 외제입니까?

예. 외국산을 조립해서 나오는 그런...

그러니까 파쇄기를 살려 그랬는데 물품이 없어서 못샀다.

네.

작년에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도보조를 받아가면서 저희들이 금년에 구입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보조를 받아가며 구입하는 거 뭡니까? 그러니까 보조를 받던 어쩌건간에 작년에 세웠냐 이거예요. 금년에 세웠어요? 내년도꺼 말고 금년에95년도 예산에 세웠냐 이런 얘기...

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5천만원으로 올라간거 같은 데 금년에는 8천만원 세웠다구요?

네. 같이 합산해서 8천만원 입니다.

물건이 없어서 못산다는 얘기는 제가 납득을 할수가 없는데.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파쇄기를 사고자 하는 파쇄기를 물건이 없어서 저희들이 못샀던 사항입니다.

이게 빨리 구입을 하셔서 처리를 해주셔야지. 그럼 대형 폐기물이 엄청 많아요. 지금 거기가 있는 거 말고도 각읍면에서 책상이면 책상, 캐비넷이면 캐비넷, 냉장고면 냉장고 얼마 몇천원씩 해가지고 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엄청많습니다. 그게 근데 파쇄기가 없어서 예산까지 세우고도 뭐가없어가지고 못했다하는 얘기는 이거는 환경오염에 굉장한 주범이 쌓이고 적채가 되고 그래 가지고 지금 주범이 되있거든요.

네. 바로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구입하실수 있나요?

금년에는 예.

내년도 예산에서 꼭 구입해서 좀 사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입니다. 상신리 분뇨 처리장 이전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 1-48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그 분뇨 위생 처리장은 말이죠. 상신리로다가 이미 확정을 94년도에저걸해서 7월 8일날 영향평가 기본설계 용역발주를 해가지고 쭉했습니다그래서 2차 영향평가를 11월 11일날 또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게 어떻게 뒤바껴 가지고 10월 27일날 입지 선정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향남면상신리는 쑥 빠지고 4개 구역을 투표를 한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전해야 될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느냐 그거를 우선 묻고 싶습니다. 그문제애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세요.

네. 일단 중단된 등기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향남 상신리 지역에 화성 분뇨 처리장 설치공사를 향남, 장안, 우정주민들이 서해안의 수질오염을 가중시킨다는 그런 전제에서 농경지에피해가 우려된다. 그래서 집단 반발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12일에 이걸 일시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향남 지구에는 하수 종말 처리장을 설치해야 될그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 사업비 63억 9천 6백만원을 저거해서 계속적으로 거기를 연대 처리하고 저 지금 중앙부서와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이 하수종말 처리장하고 분뇨 위생처리장하고 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말처리 연대에서 처리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연계인데. 지금 그족에서 민원이 발생이되 남양호의 수질오염 관계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다른 지역으로 가도 역시 민원이 발생됐을 땐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어요.

네. 그런 어려움은 어느지역...

일례를 들어서 지금 4개지역에서 남양 장덕, 정남 귀래 두군데로다가 9표 9표해서 압축이 됐지 않습니까? 정남면 귀래쪽에서 주민들이 들고일어났다 이거야 그러면 거기도 또 안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야.

그래서 지난번에 4개 지역은 일단은 두개 지역으로 압축은 됐습니다만 앞으로 장래를 봐서는지금 우리군에 향남지역을 우선 도시개발지역으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향남으로 어차피 설치해아 된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제가 연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말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거기에 94년 7월 8일날 설계 용역을 하고 환경 영향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기본 설계를 해서 용역 발주를 했단말씀이예요. 그 용역비가 지금 지급이 됐습니까, 미지급이 됐습니까?

지금 8천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용역비가 8천만원이예요? 그러면 이 8천만원이란 돈이 들어갔고 2차영향 평가할때는 돈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 갔습니까?

이것이 기 집행액이 4천 8백만원이고 금후 집행액이 3천 2백만원해서모두가 8천만원입니다.

2차까지 합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급된 돈에 대한 책임은 누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생각할때는 이거를 어차피 향남 지역에다가 하수 종말 처리장해서 연계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이 시설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저희들이 책임 소재를 물으시고 그러실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하수 종말 처리장하고 분뇨 처리장하고 는 다르죠. 저도 수원에 하수 종말 처리장도 가보고 전부 우리가 가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수종말 처리장에 분뇨를 넣어서 오니를 생성시켜 가지고 분뇨를 투입한다는 내용도 알고있고 연계를 해서 분뇨를 넣는 방법이라든지 또그냥 차로 실어 날라서 분뇨를 넣는 방법, 그런게 있다는 건 충분히 알고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하고 이거하고 달르죠. 똑같은 장소에 다가 하수 종말 처리장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하단부에 종말 처리장을 처리할수 있는 시설이 되늘 걸로 지금저희는 거기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잠깐 중지해 주십시오. 과장 말이예요. 이 답변을 하시는 내용에있어서 본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솔직한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하수 종말 처리장 계획이 서있습니까?

아직은 서있지 않습니다만은

예상치 못하는 그러한 가상적인 답변으로다가 이자리를 회피하려 들지마세요.

저희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환경부나 도하고 지금 계속 절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절충이 아니라 그런 가상적인 답변으로 이자리를 모면하려고 하지마시라 그거예요. 지금 있는 그대로의 얘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하세요.

그러니까 이 책임, 8천만원이 지급된 그거에 대한 투입된 금액에대해서 책입문제를 누가져야 되느냐, 지급한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답변을 자꾸 회피하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져야 하느냐하는 문제를 좀 명확히 답변을 좀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이런 정책을 자꾸, 어디 했다고 돈 투입하고 서 귀한 우리 군재정을 말이죠. 그러니까 본 위원 이 생각할때는 너무 간단히 입지 선정을 했다 그런 생각이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정책을 그렇게 입안 했을 때에는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예요. 어디에다 얼마 투입하고 그래 가지고또 문제가 생기면 또 딴데하고 이거는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당초부터 그런생각을 하였습니다만은 어차피 이왕 시작한거그대로 분뇨 위생 처리장을 추진을 강행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책임 소재는 누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의 아주 솔직한 답변을 해보세요.

이것이 잘못됐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추진한 부서에서 저희들이책임을 응당 받아야 하겠습니다만은

책임은 과장님이 월급에서 저거하시겠어요. 아니면 과장님이 지급한내용을 어떻게 환원 조치하시겠어요.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 8천만원이 낭비가 안되도록 저희는 열심히 추진할 생각만 갖고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해보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있는 얘기는 이런 문제가 앞으로 또 발생이되면은 또 집행부에서는 또 빠진다 이거예요. 책임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책임 문제에 대해서 8천만원이면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군재정에 8천만원 이라 그러면 적은 액수, 우리 지금 43.6%뿐인데, 이렇게 재정 자립도가 낮은 8천만원이면 이건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걸 투입해 가지고 거기다 그냥 사장을 시켜버리고 없애버리고 다른지역에 다가 우리 재투자를 해가지고 저걸한다 이런 행정을 해선 안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과장님 솔직히 이문제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요.

저희는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계속 강행해 나가야 겠다는 의지만있습니다.

어떤걸 강행하겠다는 겁니까?

분뇨 위생 처리장을 당초에 우리가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1단계로 하고 거기에 또 어차피 하수 종말 처리장을 설계를 해야 되기때문에 그거는 불가분의 그런 관계가 있어서 거기로 계속 강행해 나가야 겠다는 ‥‥

아니 앞으로 강행하는 거는 입지 선정을 딴데해서 강행하겠다고 하는 말씀이지 지난 상신리에 투입된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걸제가 묻고 있어요. 잘못됐냐 안잘못됐냐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지, 자꾸 강행에 대해서.

네. 말씀한 뜨을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실패적으로 나갈때 사항이고 지금 하시는 말씀은 저희들이 이걸 계속 연계해서 추진해 나갈때는지금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책임을 추궁하시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아니 실패작이 아니라 지금 현재 8천만원이 사장이 되버린거 아닙니까?

자 저기 기위원님, 과장 답변이 지금 상신리 138번지에다가 계속 강행하겠다 그렇다면은 그 책임 소재가 없지 않습니까라는 답변으로 하시는 거죠?

상신리로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답변을 분명히 해야지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 이전에 입지 선정 위원 회를 한거는 무산이 되고 그거를 상신리로 계속밀고 나가시겠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기위원님 더 질의하실거 있습니까?

틀림없이 맞죠?

저희들이 4천 8백만원이나 3천 2백만원 집행에는 향남 상신지역을 재추진할 경우에는 예산낭비는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자. 과장님 말이예요.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십시요. 종전에 우리 기봉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이 이 8천만원, 기집행액이 여기 자료을 보면 4천 8백만원이고 금후 집행액이 3천 2백만원인데 뭐 했는지 않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께선 8천만원을 다했다고 답변하셨고 그책임에 대해서 기봉서 위원께서 질의하니까 과장께서 답변은 상신리 지역에 그대로 유치를 강행한다면은 그 책임 소재는 저에게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신걸로 아까 인정하느냐고 할때 인정하신다고 답변하섰죠. 그 부분을 지금도 시인하시는 겁니까. 그걸 분명히 해주셔야돼

그렇습니다. 네

네. 계장께 물을 께요. 담당계장 누구예요. 계장도 그럼 기위원께서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지금 과장이 답변하신 내용하고 일치하십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해서 분뇨 하수겸 종말처리장, 아까 과장님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수계별 계획 그러니까 발안쪽 수계, 남양쪽 수계, 동탄 양감, 뭐 이렇게 수계별 계획은 지금 서있는 건지, 앞으로 그 계획을 어떻게 하실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해당 관계부서하고 저희들이 아직은 하수종말 처리 수계 관계 사항은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와 협력체제로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걸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계획이스는데로 우리 산업위원 회에 문서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셔도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추후로다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식으로 보고를 하도록 너무 그거는 조급히 하실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정말 우리 화성군 백년대개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이제껏 안한건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시도록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아마 걸릴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본건과 관련된 질의 있으십니까? 본건 상신리 관계와 관계 있습니까? 그 관계된 질의 하십시요. 네 박종길 위원님

네. 박종길 위원 입니다. 저도 아까 그래서 그것때문에 질의 할려고그랬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나 계장님 답변에서 아까 우리 8천만원관계는 거기다가 하수 종말 처리장을 겸해서 한다고 답변 하신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10월 27일날 환경 위생 처리장 입지 선정 위원 회를 구성했습니다. 그걸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요. 그게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해체할 용이는 없는지.

예. 해체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그것도 해체를 해야되겠죠. 당연히 부수적으로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상신리 건에 관해서 질의하십시요. 최찬용 위원. 질의하십시요. 최찬용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기봉서 위원 이 진지하게 질의하셨고 또 우리과장님께서는 원안대로 그대로 시행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번에 박종길 위원 이 질의하신 내용에 그 저기 위원 회를 해체하겠다. 그럼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무질서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회 의원서부터 심지어는지역주민서부터 이장단 회장단 몰고다니면서 그러한 시간적 낭비와 예산을 들여 가면서 그러한 일들을 할수 있었는지 왜 당초에 이러한 의지가 있었더라면 끝까지 그것을 관철하고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갈수 있도록 추진하지 못하고 중간에그러한 위원 회까지 구성하면서 그러한 계획을 갖게 됐는지 그거좀 묻고싶습니다. 이제와서 그걸 해체하겠다. 도대체 누가봐도 일관성이 없는 짓들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금방 해체 하겠다. 금방 또 원안대로 밀고나가겠다 이게 됩니까. 대체

여론은 도시계획이 확정된 향남지구 도시 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그거를 연계 처리하겠다는 얘기를 들어서 거기다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몰고 다니면서 투표를 다하고 말이예요. 이레고서는 또 그대로 얘기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게 앞으로 모든사업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정말 안됩니다.

네. 됐습니다. 최위원님 좀 자중해 주시고 더하실 말씀 있으면 이번건과 관계되서 질의하실 분있으면 한분만더 받겠습니다. 네 최지용위원

어차피 거기에다 하수종말 처리장을 설치하겠다는 확실한 저기가있기때문에 그 주변에 공장 폐수나 생활 오수 또 하천수가 상당히 오염지표가 높습니다. 그런 이유가 아니고라도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그서로 연계 처리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판단이 되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게 된겁니다.

날짜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아니 그건 제가 내용은 관계 과장님하고 얘기가 되갖고 내용을 알고있습니다. 날짜는 정확히 모르고

앞으로는 이런 번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최지용 간사께서 얘기하신 내용중에입지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의원들이 사실이지 의결권을 가지고 이장단 협의회장 그 분들하고 같이 행사할 그런 입장은 아니였다하는 이야기로 제가 받아 들이겠습니다. 맞습니까? 최지용 간사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이장단 회의면 이장단 회장님들을 모아서 입지 선정 위원회를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어떤 시각속에서 찾아낸 결론이 나왔다면은 그것을 의회에 상정을 해서 동의를 받는 다거나 협의를 받는 그러한 부분으로 모양세를 갖춰 줬어야지 이 의정활동하는 외원들을 그 구성원에 넣어서 어떠한 지역적인 어떤 안배가 또 내지는 이기주의가 팽배해있는 그 가운데다가 넣어서 의결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잘못이었다는 것으로 최지용 간사가 지적한걸로 위원장은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과장께서도 인정하시죠?

네. 인정합니다.

네. 그리고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하나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상신리에다가 번복하시겠다는 건 다시 확실하게 거기다 하수 종말 처리장까지 같이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한가지만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하수 종말 처리장을 할려면은 타부서와 협의가 있어야 겠죠.

네. 그렇습니다.

건설이나 도시나 협의한 사실은 있습니까?

지금 협조전을 해당과에다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셨다면은 대단히 좋은 반응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상신리에 하수와 분뇨를 같이 종합해서 종말 처리장을 만드신다면 주민들의 불편도 감소될 것이고 우리 옥천에 갔는데 아이들이 소풍까지 나와가지고 도시락까지 거기서 먹고하는 그런 좋은 진품경을 봤습니다. 그렇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수계별로 말야남양, 발안, 동탄, 양감 이쪽 부분으로서의 어떤 수계별 하수 종말과분뇨를 병행해서 처리할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갖출 계획을 과장께서 세우시는 걸로 이렇게 위원들께 답변하신걸로 인정해도 되죠?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향남 지구만을 ‥‥

글쎄 앞으로 다른 지역은 계획을 세우겠다는 거고

네. 별도로 차기단계

네. 그러면 향남에선 종말 분뇨 한꺼번에 시행을 하겠다 우리 국도비 내려온 예산을 반납 안시키고 거기다 계속적으로 투입시키겠다. 그래서 이 8천만원의 변상문제도 위원들이 거론 안해줬음 좋겠다. 이런 내용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지만 제가 더하고 서 양해해 주십시오.

기위원님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너무 고생하시는 거같애 조금 좀‥‥

1-38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설치가 양감면 송산리로 다가 결정이 되가지고 지금 여러가지 93년 7월서부터 95년 11월 15일까지 쭉 기본 계획 타당성 조사를 시작해서 환경영향평가를 2번씩이나 보완을 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 오늘에 이른거로그렇게 보고가 되있는데 거기에 용지 보상 지연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우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의 일부는 보상이 끝났고

보상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완전히 끝났습니까?

네. 나머지 분들이 일부 계시고 송산 3리에 계시는데 상당히 매매하는 거를 거부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계속 보상가를 조율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저희들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주민들이이번에 협의회를 구성을 해갖고 아마 무난히 될거로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끝난게 아니죠. 아직

자. 기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최지용 간사께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과장께서 금년말까지 책임있게 확실히 이행 하시겠다고 답변이 나온내용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럼 양해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 질의 하실분, 네. 이정묵 위원님

이정묵 위원 입니다. 먼저 간단한 질의를 한가지 1-15에 분뇨 수거업체를 보니까 공교롭게도 우리 동료위원 박종길 위원 이 남성 기업사를 운영하고 있더군요. 근데 본 위원 이 평소 민원 문제 내지는 분뇨 수거 문제를 민원이 많이들어와서 알아보니까 한 15일씩 지금 걸리고 있어요. 지금 재래식 화장실을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자료를 보니까 차가한댄지 회사가 하난지 저부터도 화장실이 여러개 되지만은 어디서 치는지 어디에 연락을 하는지 빽을 써서 분뇨를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이기회에 알고싶고 또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대안을 좀 가져줬으면 해서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분뇨 위생 처리는 오산시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누읍동에다가 당초에 저희 화성군이 49㎘를 반입해서처리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송탄시하고 오산시하고 화성군이 삼개시군의 공동 처리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을 좀 늘려서 앞으로는 72㎘그러니깐 정화조가 30㎘이고 일반 분뇨가 19㎘ ‥‥

예. 알았습니다. 아 차량이 없는 게 아니라, 장비가 없는 게 아니라처리할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로군요. 예 그문제 알고요 아까 우리 최찬용 위원 께서 열거를 하신 다시 한번하는 문제인데 태안읍에 황구지천 이라는 게 있습니다주 상원인 수원에서 약 한 80만의 인구로 인한 생활하수, 오수가 내려오는 그래서 지금 농사를 짓는 수질의 PPM치수로 봐서 10PPM이 넘으면은 아마 농사용으로 허용치가 부적합한걸로 아는데 정확한 자료는 몰라도 60PPM이라는 5배나 초과되는 이물로 우리 화성을 가로 지르는 농업용 수자원의 주원인이며 또 살려야 하는 하천 지금 이미 전국 제2의 위험 수위에 대한 황구 지천이라는 판결이 난걸 어느 신문에서 한번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농사를 짓는데 이제 인증서를 붙여 가지고 어디서생산된 농산물이냐 해서 그 부적합한 판명이 나면 팔아먹지를 못하는데아마도 정확한 자료는 갖지 않고 있어도 태안에서 양감까지 그 물로농사를 짓는 우리 주민들은 이곳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팔아먹지 못한다면 어떤 보상을 어디서 받아야 되며 굉장히 우려되는 바가 있는데 장래적인 대책은 수원에서 종말처리장을 하느니 어찌느니 하는데 지금 시작을 해도 제가 볼에 2005년도에나 어느정도 또 지금 추진하는 걸로 봐서는 2005년도에 가서는 또 늘어나는 물량을 처리를 다 못한다라고 보는데 적어도 본 위원 이 볼때는 4개 부처에서 지도소에서 정확한 자료와또 우리 환경과에서 같은 해석을 해서 또 우리 산업과와 건설과,이렇게 4개 부처에서 협의를 해서 농산물을 생산해서 팔아먹을 수 있나 앞으로또 먹어도 되나 이 수은 오염등으로 해서 거기 사람들은 아는 사람은 저부터도 그쌀 안사먹습니다. 또 그 쌀은 팔아먹고 딴데가서 사다먹습니다. 이런 신중한 문제에 대한대책은 한번 연구해 보신 적이 있는지, 또 앞으로 4개 부처가 협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낼 용의는 있는지이것은 우리 환경의 오염도 막대한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사용되는 식량자원의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아시는데까지 답변해 주시고 또 대안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물론 저희도 그물 갖고 농사를 시골에서 지어 먹습니다만은 이게 평택호까지 연결이 되있습니다. 이 수자원은 이미 알면서도 어쩔수 없이 농사를 평택군 관할이나 화성군 일부 관할이나 이걸로 농사를 지어 먹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가장 우려하시는 것이 가령 문제가 뭐냐 물론 우리 수치상으로 어디가 더 많이 나왔다 해서 물론 우리 식량에 커다란 문제가없습니다. 먹는 것에 대해서는 다만 지금 걱정 하시는 거가 거기에 수은 이나 기타 특정물질이 들어서 거기에 쌀에 오염이 되가지고 쌀의 질이질적으로 나빠지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걱정하고 계신데 이거는 이하천 거의 대다수 80∼90%가 생활 오수기 때문에 그러한 중금속이나이런 거는 별로 안심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급한 문제는 우선 지금 수원시에서 종말처리장을 앞으로 인구150만으로 보고 지금 확장 공사를 해서 정상적인 하천, 20PPM미만 이내로처리해서 지금 이렇게 활용을 한다면은 앞으로도 큰 문제가 없을 걸로그리고 또한 이문제는지금 건설과나 도시과나 농산과나 산림과에서도...또 하나 폭넓게 관계부서와도 아마 얘기를 해서 가장 빠른 방법은 수원하수 종말 처리장의 증설이 빨리 준공이 확장되고 준공이 되야 된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수원에서도 계획이시고 과장님아시는 바가 없죠?

대략적은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소문에 의해서 들은 얘기지. 계획에 의해서 내려온 얘깁니까?

아닙니다. 사업소도 저희하고 같이‥‥

그러면 지금 저기하면 제가 알기로는 2OO5년이 걸려도 일부 몇십만용량을 늘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후에 대한 문제, 영구적인 문제 그리고 저도 축산을 하지만은 그 볏짚을 못먹입니다. 제가 농사를 지러 들어가면 부스럼이 나고 낫지가 않는 거예요. 병 원인을 알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볏짚을 가축이 먹었을 때 쌀을 먹었을 때, 그럼 뭐 농사에 수질에는 관계가 없다고 그랬지만은 거기에대한 수은 이라든가 여러가지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거 과장님이 분석해논거 있습니까?

지금 제가 분석한것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장 진짜로 알면서도 모르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농약입니다. 농약과 같이 거기에는 각종 특징적인 물질이 다 결집되있는 것이 농약입니다. 그래서 농산부에서는 식량 증산에 다른 병충해 방제에만 전념했지 그 외에는 우리가 그 농약을 치면서 우리가 사실상 그걸 받아먹고있는 상태입니다.

농가에서요. 농가에서 지금 거기 사람들은 농지 전용을 해달래는 거예요. 농지가치로는 상실이 됐다고 지금 물론 과장님 그런데 책임 못짓죠. 그리고 지금 4개 부처 얘기 했는데 과장님 소관만도 아니죠주원인은 그러면 그 4개 부처에서 협의를 해서 거기서 결과와 또 거기에 대한 적합한 판결을 내려 주신다는 말은 없고 그렇게 그냥 혼자서아시는데로 그냥 환경쪽에서 정의를 내려도 되십니까. 이 중요한 사실을 갖다. ...

하천수 물은 지금 저희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합니다만은 어떠한 그 이정묵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중금속으로 인해서 오염된다는 것은 그렇게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질의에 답변이 됐습니까. 양해의 말씀 올릴께요. 약 한10분후에 종료가 될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위원자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구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구영 위원 입니다.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종량제를 실시하면서여러 각도, 여러방면으로 아마 나름대로 평가를 하였으리라고 보는데 어떠한 방법을 어떤 평가를 해주셨는지 거기에 대해 우선 말씀을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관내에 여기 자료에 보면 519개소의 판매소를 선정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과연 519개 판매소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불편없이 구매를 할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또 답변해 주시고, 또여기 추가자료에 보면은 종량제 전과 종량제 후의 수입 내역을 보니까1천 5백 63만 7천 8백 22원을 종량제 이후에 봉투판매에 따른 세수입을 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지금 10ℓ를 봤을 때 본위원 이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 자료에서 보니까 10L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용 20원이구만요. 납품가가 20원인데, 우리가 판매를 170원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상당한 차액이 나고 또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 인접되있는 오산시와도차이가 30원이라는 차이가 납니다. 오산시에는지금 14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ℓ경우에는 우리 화성에서 330원에 판매하고 있는 가 하면오산시에서는 28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그리고 50L짜리는 화성군은 800원인데 반해서 오산시에는 680원,그리고 1OOL짜리는 화성군이 1600원이고 오산시가 1370원 이렇게 차이가 나며, 판매에 따른 마진 폭도 상당히 많으며, 또 인접시보다 이렇게 비싼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우선 거기까지만 설명해 주십시요.

지금 저희가 성과도는 쓰레기 종량제 이전에는 일일 반입 매립량이222톤 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반입량이 상당히 줄어 일일 반입량이122톤으로 약54%가 감량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평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쓰레기 봉토 판매 지정장소는 519개로 현재읍, 면 지역에서 요구하는데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들이 원하는데로 더 지정 판매소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640개소 정도를 지정 판매소로 만들어 둘려고 합니다. 종량제 시행 봉투가격의 차이는 수집 운반및 처리비용, 제작비, 판매이익이 포함된 최종 처리비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차이는 그 돈으로 우리가 다시 청소 행정하는데 투자될 그러한 것으로 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각 시군별로 좀 차이점은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차이점이 있는 것은 , 글쎄 우리가 보니까 인접시군 견본도 수집을 해다 놨는데 보면은 지금 우리 주민들이 쓰기에 물론 소재로어떤걸 썼느냐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물론 날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재를 지금 청소 2계장이 주장하는 바 데로 그게 양호하기때문에 썼다라고 한다는 거, 글쎄 쉽게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고 지금주민들이 쓸때 너무 약해서 못쓰겠다라는 그러한 여론이 많이 있거든요.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부분중에 하나인데 과장님도그런 민원을 충분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시책 평가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양쪽으로 주는 거누구나 인정하고 다 알고 있거든요 과연 그것이 우리 생활속에서 얼마만큼 정착이 되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한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쓰레기 봉투를 사용한지도 1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난번에 도에서도 평가분석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이것이 실패작이 안되도록 행정지도 및 주민 계도에 만전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봉투의 질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한국 프라스틱 공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가서 질을 시험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많이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구입을 하는데 시험 분석값이 첨부 되야만이 저희들이 받아들일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있기 때문에 질적인 문제는 염려 안하셔도 될걸로 알고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지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선 조금전에 약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봉투판매를 조달청에 요구를 해서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구입절차를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1단계는 저희들이 그냥 구입을 했지만은 지금 3단계에서 부터는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럼 지금까지는 우리 자체에서 구입을 한겁니까?

아닙니다. 이 3단계서부터 조달청 구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우리군에서 조달청에 신청하면 조달청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우리군에 납품시켜 준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해왔구요?

지금 3단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업체에 남아있는 잔량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언제든지 다시 아마 물품 납품하는 한국프라스틱에서 공단이 묶여져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에요. 해서 거기서 아마 요구를 해서 거기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을 때‥‥

아니 전국적으로 다가 아니고 그게 전국적으로 들어올게 아니고 우리화성이라는 화성마크가 딱 인쇄가 됐는데요. 이 인쇄된 남은 잔량을 딴데로 어떻게 납품을 합니까. 우리한테 와야지.

그런거는 있습니다.

지금 오늘 오전에 사실 위원 님들이 새벽8시반에 현장에 방문하셔서납품업체 2개업체 방문해서 확인까지 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재고량이 얼마만큼 있는 것까지 지금 확인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늦어진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재고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재고관리를 이게 결국 돈 아닙니까? 그대로 지금1700원이라는지금 시장에 나가면 1700원이라는 돈이예요. 10L짜리아니, 170원 돈인데 이게 시장에 나가면 그냥 현금화 될수있는 돈 아닙니까.

이거는 바로 즉시 납품업체 2개 업체에 대한 조사를 시켜서 그거에 대한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지금 이구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저희 쓰레기 봉투가격에 대한 말씀은 사실은 최종 처리비가 각시군마다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각시군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이 봉투가격이 산정이 되게 된배경은 93년도에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총 들었던 저희 화성군의 총비용이 62억 한 4천 2백만원이 됩니다. 그중에 저희가 쓰레기 처리비로다가징수를 한 금액은 약 1억 8천만원입니다. 사실은 세대당 월 쓰레기처리비용으로 내야 되는 것이 11,130원씩 정도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한가구당 월 약 3백 30원씩만 부담을 했던 그런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지방재정에 압박을 가져오고 또한 그러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원칙이 아니고 균등할 부담원칙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을 함으로써많이 버리는 사람은 봉투 자체를 많이 구입을 해가지고 쓰레기 처리비를 많이 지출을 하게 되면은 쓰레기양 자체를 적게 배출할것이 냐 하는 그런 정책적인 취지에 전국적으로다가 금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투 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각시군마다 쓰레기 처리비가 틀리게 됩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쓰레기 매립장을 저희 군자체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군자체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는 사실은 처리비가 좀 상회하게 투입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차원에서 적정 처리비의 40%수준이 지금 저희가 책정이 되있는 가격이됐던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사항으로 다가 이해를 해주시기바라고요. 다음에 업체의 인수물량의 재고량에 대해서는 20L짜리가 진홍화학이라고 하는 곳에 제가 7만 5천매, 그 다음에 50L짜리가 5만매를 보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용 봉투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4개 업체중에서 3개 업체는 이미 다 인수를 해갔구요 나머지 봉담에 소재를 하고 있는 주식회사 화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인수를 했어야되는데 사실 주식회사 화성이 보관을 할수 있는 창고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 창고를 사실을 진홍 화학에다가 보관을 시키고 나중에 인수를 해올때 인수증을 제출을 한다음에 수령을 해오는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아있는 물량은 업체에서 인수를 해야될 물량이 남아있었던 물량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말이죠. 쓰레기 어떠한 현상이 나느냐 하면은 가격차이가 나니까 인제 면에서 수거하는데는 그런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회사 쪽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지어는 오산시봉투와 타시.군봉투가 우리 지역으로 유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검은 봉투있죠. 일반적으로 쓰는 검은 봉투에 그냥 투입이되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정상적으로 봉투를 활용하고 있는 주민은 상대적으로 피해의식을 느끼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발생이 되고있거든요. 이런 것을 어떠한 형태로 정착을 시켜 가실것이 냐 하는 부분을 말씀을 좀 해주시고 아까 그 가격이 그렇다 그랬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오산시는 김포 매립장까지 갔습니다. 하루에 대형차로다 하루에 한번밖에 운반 못한다는데, 거기 비용이 많이 들겠습니까. 우리 자체 매립장에서 처리 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들겠습니까. 비용관계 때문에 그렇게 밖에 될수없다 라고 계장이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죠. 여기서 김포 매립장가는 거 하고 우리 팔탄매립장 가는 거 하고 경비면에서 더 올라야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요. 계속.

저희 봉투가격을 산정을 하는데 아까 처리비에 따라 가지고 봉투가격자체가 각시군마다 들쑥날쑥 한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군에서는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을 해서 침출수 처리장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 비용자체가 저희가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하는데 들어갔던 비용이 총 실제적인 건설비용이 약 한 17억5천 5백만원하고 그다음에 거기 시설을 하는데 부대비용까지 약 한 34억 5천만원이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 자체를 저희가 쓰레기 매립장이 향후약 한 서류상으로는 4년 6개월입니다만은 저희가 예상할때 한 6년은 쓰지않나 봐가지고 내구 연안을 6년으로 보고 나눈 가격을 갖다가 했기때문에 오산이 김포까지 가는 비용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다른 시군에서김포까지 출입하는 그 비용하고 저희 처리비하고 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때문에 그때 당시에 각시군 31개 시군이 전체 합동작업도 했었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도 저희 화성군 자체에서 처리하는 비용자체가 단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저희 쓰레기 봉투가격은 사실은 다른 시군보다는 약간 높게 책정이 되었던 사항이 있습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투 재질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지난 12월 27일과 3월 24일날 납품을 받았던 그 1·2차때에는지금다른 시군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똑같은 재질로 저밀도 선형 비닐봉투로 제작을 했었기 때문에 재질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3차에 구입을 했던 지난 8월 28일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날짜에 제작을 했던것은 매립장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기때문에 사실은 저밀도 선형 폴리에텐 계통으로다가 제작을 하게 되면 이 비닐봉투자체가 상당이 두껍습니다. 그래서 분해되는데 쓰레기 매립장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고주리 주민들자체에서도 이 비닐 자체도 좀더 빨리 분해가 될 수있는 그런 제품으로다가 채택을 해서 사용을 해야지만 팔탄면 고주리 사람들한테 피해가 덜 올것이 아니냐 하고 그린 의견들이 대두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봉투 두께가 약 반정도 밖에 되지는 않지만은 사실은 인장 강도는 사실은 더 뛰어난 고밀도 폴리에텐으로다가 제작을 하다보니까 이번에제작을 했던거는 사실은 지난 1차 2차보다는 봉투두께는 얇은 건 사실입니다. 대신 저희가 매립장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해라든가 이런 거를 따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3차에서 사실은 고밀도로다가 책정을 했었는데요. 그 각지역에서 주민 여러분께서 잘 찢어진다는 이런 제보 사항들이 저희들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번 제작을 할때에는 분해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저밀도 선형 비닐 계통을 갖다가채택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구영 위원님 됐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더 안하겠습니다.

짧게 하십시요.

저희가 아침에 말이죠 위원 님들 몇이 진홍공업을 갔는데 물품 납품판매대장이 가니까 없어요. 그래 어찌 없느냐 하니까 청소계 윤한수있습니까? 그분이 가져간지가 여러날 됐다하면서 없다는 거든요. 난 그래서 청소계에서 그거를 봉투를 만들때 가서 입회도 안하고 한게없어서 우물 주물 맞춰 볼려고 갖다가 가지고 있는 건지 그걸 왜 무엇때문에 그 대장을 가지고 가서 없는 건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고 또 그창고에 가보니까 불량 봉투가 약 1.5톤이 쌓여 있습니다. 그걸 즉시 폐기처분 안하고 가지고 거기에 쌓여 있는지 그것을 그냥나둘 우려가 있습니다. 폐기라는 게 조금 어디 구멍이 났거나 글씨가나쁘면 폐기인데 불량인데, 그거 나갈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걸방치해 두고 있는지 그것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봉투를 제작을 하는 동안은 저희 직원이 가서 아침 8시에 여기에서출발을 해가지고 9시부터 작업을 한걸로 해가지고 봉인을 열어주게됩니다. 그다음에.

잠깐 현장나가서 감독한 일지 있죠? 그 일지 추후에 우리 박종길위원 갖다가 보여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으로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아니지.답변하고 ...

그 다음에 저녁에 작업시간이 끝나게 되면 저희가 봉인을 하고 같이퇴근을 해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작이 다 끝낸거에 대해 가지고지금 아까 이구영 위원님께서 잔량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때 제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사항으로 갈음를 해도 되겠습니까그 다음에 지금 거기에 남아있는 불량품에 대해가지고는 분명히 저희가납품을 받으면서 납품 지시서에 불량품에 대한 처리 방법까지 지시를 업체에 통보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불량 유사품이 저희들한테 시중에 나돌지 않게하기 위해가지고 전량 소각 업체를 통해가지고소각을 할수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걸 빨리 소각을 해야지. 그리고 소각시 입회해야지.그냥 했다 그러면 어떻해.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부분은 아침에도 우리 전위원님들 다 고생들을 하고 현장까지 갔다오시는 성의를 보이셨는데 아까 우리 이구영 위원께서 지적하신내용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사람이 잘못되서 그런게 아니라 그 정황이 잘못되가지고 조그마한 잘못된 마음만 갖는 다면 부정 유출이 되가지고 장사가 말입니다. 이게 보통 2O원에 원가를 들여서 170원 받으면 10배이상을 열 한두배 받는 거고 이십원에 받아다가 몇천원을 받는 것도엄청난 마진이다 이거야 그거를 업자들이 반만 깎아서 너희 사가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산다 이겁니다. 또 폐기시켜야 할 그 제품도 유출이되면 주민들은 그걸 갖다가 종량제 봉투로 써먹을 수 있단 말야.그리고 나쁜 마음을 먹은 공무원이 있으면 요즘 우리 전직 대통령처럼주머니에 넣는 사람도 있단말야 이거는 넣어서 그런게 아니라 그럴수도있다는 가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완벽하게나중에 우리가 내년도에 환경사무 조사를 통해서 이거를 완벽히 조사할때에도 껄끄러움 없이 답변할수 있는 자료가 있어줘야 겠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대한 일입니다. 이 업자가 봉투를 더많이 만들어가지고 유출했다. 엇그저께 수원 어디 이 근처 공장에서 한건 터졌죠?저도 그거 오늘 아침에 와서 알았어 업자가 더 생산을 해가지고 그냥반값에 팔아먹는 거야 그래 돈 벌었다고 자기는 붙잡혔으니까 다행인데그 안잡히면 세상이 다 좋은 것만 안단말야. 그래 잘해 주시고, 뭐 하실말씀들이야 많으시죠. 환경과 그러나 우리 환경과 직원들이 사실 잘못할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고생도 많이하는 과가 환경과입니다. 과자체가 천대를 받는 과로다가 옛날부터 되있고 그러나 이제는 앞으로 그만한 위치가 환경부서가 일등부서로다가 변신해야 합니다. 또 환경부서에서 자긍심을 갖도록우리 위원님들 도와주셔야 되고 또 환경과 직원들도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는 때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더 소신을 가지고 정말오늘 좋은 답변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민주주의 한번 강력하게 이행하십시요. 그거 누구 눈치보지 마시고, 이게 옳은 길이고 화성군민을 위하는 길이라면 과감하게 나가주시고 또 각계장님들 감사 도중에 지적을 잠시 했습니다만은 과장님 역시 그 계장님들이나 직원님들 잘 관리하시고 또 감싸주시고 또 계장님들도 마찬가집니다. 직원들도 계장, 과장 잘 모시고 한팀이 정말 힘없는 사람들이 힘합해가지고 하나의 팀웍을 이뤄서 큰 힘을 발휘하는 그런 내용으로 서로어려운 가운데서라도 화성의 환경을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일꾼들이 꼭좀 되주시길 바랍니다. 뭐 흔히 충정한다 충정한다하면서 잘못된 충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이 되서는 절대 안되겠다. 정말 할일이 많고 여건은 어렵고 그렇다고 탓만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감사 위원님께서 정말 환경 보호과에 질의를 해야 할일은 뭐이밤이 새고 이 감사 7일을 다해도 아마 못한과가 이 환경과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우리 위원들도 하지 못하신 말씀이 있으면사적으로 또는 어떤 다른 좌석에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시는 걸로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고 오늘 부분적이나마 감사를 했습니다만은 지적도 했고 또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우리 화성의 큰 문제를 좀 과장께서 소신께 다뤄주시고 특히 분뇨 하수종말 처리장 관계는 정말 수계별로 한번 계획을 꼭 세워주시고 쓰레기매립장도 팔탄이 2000년부터 2차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 위원들 생각은 그렇치 않은 것 같습니다. 2000년안에 팔탄 쓰레기 매립장이 사용불능인상태가 됩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그 쓰레기 차를 가지고 받네, 않받네, 이런 구차스런 일이 없이 좀 미리 한달 앞당기고 일년 앞당겨서 일을 좀 처리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으로 나가신다면아마 화성 군민이 복받는 그러한 일을 환경과에서 해낸다고 자부 할수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모두 정말 관심갖고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고 또 우리가 현장을 감사해야할 부분이나 이런 여타 부분에서는 추후로 실시를 하기로 하고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환경 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분간 휴식을 위한 감사를 중지를 하겠습니다. ▣ 산업과

선서. 화성군 의회의 본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산업 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일 지방농업사무관 최병현

자. 수고좀 해주세요. 계장님들 소개하시고 바로 보고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 직제 순서에 의해서 계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유한종 농정계장입니다. 최종오 농사계장입니다. 이교희 농지관리계장, 이계명 양정계장입니다.

보고는 중점사항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자료 산업과 소관 2-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 과장최병현 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과 소관 일반 현황및 금년도 사업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으로 저희 직원 현황은 방금 소개해 드린바와 같이 4개계의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원은 없습니다. 경지 면적은 전이 9천 4백 38헥타 답이‥‥

중요사항만 보고하세요. 현황은 빼시고.

현황 보고 생략합니까?

현황은 생략하시고 업무적으로 중요한것만 하시라고

예. 2-6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마을 진입로 공사는 포장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26억 7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후계자 선정을 73명을 했습니다. 그중에 농민이 72명, 어민이 1명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농업분야가 28명, 축산이 44명, 어업이 1명이 되겠습니다. 4사분기까지 융자지원액 실적은 11억 5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외에 농어민 후계자에게 신문구독료와 또 경기도 농어민 후계자 수련대회 참석경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군 1명품 지역특화사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송산면 고포리느타리 버섯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냉방시설 및 보온설비등 11동에 581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7월 30일자로 100% 완료됐고, 사업비는 3억 3천 5백만원이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자동화 하우스및 시설 현대화로 비봉에 느타리 버섯, 우정. 장안에 알타리, 동탄에 토마토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현재 7월 30일 완료가 됐고 사업비는 17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 유통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농산물규격 포장제가 10월 31일 완료가 되서 3백 1만 3천매가 과수및 채소분야 22개 품목에 지원이 됐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저장및 출하시설 사업도 현재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형 집하장이4개소, 저온 저창고가 22동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경쟁력 재고대책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채소 분야, 특작 분야, 최신장비 분야, 과수, 화훼 분야해서 28억3백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현재 미진한 사항은 이달말까지 완료가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생산 유통 지원사업으로 현재 총 진도가 자료에는 50%되있습니다는지금 현재 진행이 되서 금년말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으로는 인공수분기, 덕시설, 점적관수, 신규조원, 품종갱신,S.S분무기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 버섯 생산 유통 지원사업은 현재 정남면 보통리에16 농가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균배지 생산시설 1동 50평이 완료가 됐고, 첨단 재배시설 2동은 추진중이고, 버섯, 균상 재배시설은 15동 525평중 5동이 완료됐고, 저온 저장고, 냉동 운반 차량도 지금 거의 끝나가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농기계 종합공제 지원사항입니다. 저희 현재 목표가 1천 2백 69대로 현재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10%에 대해서도 금년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 영농회사및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지원입니다. 현재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전업농 육성사업은 현재 205농가로, 쌀 192농가, 채소 7농가, 과수3, 화훼2, 특작 1해서 205농가가 현재 90%의 사업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되는 사업비는 49억 2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 일반 농가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목표가 2천 8백94대에서 현재 98%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미진한 사항은 이달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시설지원입니다. 18동에 650평중 국비 지원사업이 1동에 100평, 지방비 지원사업이 17동중 현재 10동이 완료되고7동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이달말이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2-13페이지 수도 병충해 방제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다 완료가 되어 물바구미 방제, 벼 긴급방제, 공동방제,항공방제, 개량마스크, 방제복, 소형 동력방제기등 완료가 됐고 금년도엔 특히 수해가 심해서 9개지구 720헥타에 예비비 1천 5백만원을 투입을 해서 수해 지역 항공방제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 퇴비제조장 설치지원입니다. 현재 사업량은 2개소 입니다. 우정 두레마을 과 삼괴농협인데 삼괴농협은 지난 미곡 종합 처리장 시설과 같이 완공이 됐고, 현재 두레마을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말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토양 개량제 공급사업입니다. 석회가 1천 1백 18톤, 규산질이 9백 47톤해서 1천 9백 65톤을 공급 완료했습니다. 미곡 종합 처리장 사업은 저희가 2개소가 있습니다만은 삼괴농협은 9월30일자 완공이 됐고, 정기 농산은 현재 송산면 육일리에 부리 2천평에건축 70평으로 해서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말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요점을 정리해서 질의해 주시고 또 과장께서도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요. 질의하실 의원. 네 최지용 위원

작목반 수송지원 차량관계는지금 최지용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같이 저희도 문제점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가 다 그런건 아닙니다만 개중에 개인용으로 쓴다든지 그런거를 막기 위해서 차량등록을 할때도 작목반의 정관을 저희가 징수하고 또 등록은 개인명의가아닌 작목반 공동명의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지 운영과정에서회원들 상호간에 양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개인이 쓰는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과감히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위탁 영농 회사 문제는지금 지적하신 바와같이 그런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감사원 감사도 농기계 업무부분만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받고해서 제도 개선 사항으로 앞으로 공동이용조직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데로 전업농 개인한테자금 지원을 해서 농기계의 효율을 높일수 있도록 해달라는 제도 건의도 했고, 저희가 파악한거로는 위탁 영농 회사가 내년까지만 지원이 되고 97년부터는지원을 중단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있습니다.

물론 군에서 일괄 단속하기는 어렵고 저희군이나 읍면같은 이런 입장에서 사후관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행정 지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문계파악한 걸로는 작목반 물량에 한해서 운반하다보니까 차량 운행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것을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운수사업법에는 남의 물건을 유상운송을 할수 없도록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사항도 저희가 제도개선사업을 통해서 유상 운송 할수 있는 그런것도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데로 저희도 그런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의 생산보다는 가공 유통쪽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또개인보다는 단체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투자효율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적한바와 같이 앞으로 유통분야에 어느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지원방법을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답변이? 네. 최찬용 위원님.

최찬용 위원 입니다. 저는 먼저 농산물 경쟁력 재고대책에 대해서묻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농촌 농어민들이 생산한 농산물 팔아주기가 어떻습니까. 힘들죠?

예.

굉장히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 농산물 판매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농산물 생산력 재고대책으로서 채소분야라든지 특작분야, 최신장비분야, 과수화훼분야, 이런 등등을 저거한 걸로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쌀,도 굉장히 경쟁이 된다라고 보죠.

예.

여주, 이천찰, 산지가 좋고 물이 맑고 그래서 여주 이천쌀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 화성지역에서도 곳에 따라서 쌀의 질이 나쁘고 좋다라고 평가가 되고 또 그런속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농산물의 품질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또품질 인증을 받아서 질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소비자에게 공급함으로서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를 한다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정남에 황구지천을 끼고 있는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역쌀이 우리 화성군에서 경쟁을 할수없는 상황에이르렀다고 전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 용수를 보면은 BOD가 59.6ppm이다 하는 이러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BOD가 1PPM이면 매우 께끗한 물이고 3.5PPM은 양호하다. 5.5PPM은 약간 불량하다. 7.5PPM은 불량하다 10.2PPM은 아주 불량하다. 농사를 질수없는 용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59.6PPM 정말로 엄청난 오염된 물로다 농사를 짓고있는지역입니다자, 우리 지역 농업인들이 맨발 벗고 논에 들어가면은 손발이 전부부스럼이 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고 또 거기에서생산된 농산물이 과연 우리 농산물 경쟁력 재고 대책의 일환으로서과연 이쌀이 경쟁을 할수있는 쌀이 되겠느냐 또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느냐, 품질인증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도 품질인증 심의위원 회 한사람이었습니다만은 여러가지 측면을 심의하는데 요인이 됩니다. 근데 과연 이러한 농업 용수로서 농사를 진 쌀을 가지고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에도 이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환경 보호과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근데 아무런 대책이되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과에서도 이러한 뭔가 대책이 서있는 거 그에대한 생각을 좀 해본적이 있는지 이게 산업과에서 황구지천 지역은 농업용수 오염도가 심각한 실정에서 과연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 경쟁에 기할수있는 가를 미리 판단을 해 가지고 그런거로서는 도저히 농사를 질수없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농업용수 개발을 건설과를 통해든지 어디를 통해서든지 그야말로 지하수 개발을 한다든지 해서 정말 질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방법이 강구 된다라고 보는데 과연 산업과에서이 쌀 생산에 질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해봤는지묻고 싶습니다. 이게 지하수 개발을 해가지고 정말 엄청난 59.6ppm정도로다가 오염된 물은 절대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고 그러한 시설을 갖춰 가지고 그야말로 좋은 물로서 쌀농사를 지어가지고 경쟁을 할수있는 쌀이 생산되도록 좀 생각을 해봤는지, 앞으로 그런 계획은 있는지좀 알고 싶습니다. 이걸 답변해 주시고,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것을 저희도 상당히 문제점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저 역시도 거기서 지금 농사는 직접 짓지 않습니다만은 그 유역에 농지를 갖고 농사를 지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문제가 심각한데 현재 저희 산업과에서 지금 주력하는 것도 앞으로는 환경 농업쪽으로다가 많이 치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생산 재배과정도 환경농업쪽으로 지금 많이 치중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황구지천 오염도를 낮추는 거는 저희 환경보호과 또는 건설과, 또 저희 산업과와 관계 부서와 협조해서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품질인증미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고 또 현재 삼피 농협도 지금 남양호가 높아져서 품질인증미에 문제가 있지않냐 이런 심각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사항은 저희가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저희도 많은 관심을 가지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하나는 우리 민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다 아실겁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도 아실텐데 정남 농협이작년도 94년도에 주유소 허가를 조합인을 위해서 민원서류를 제출한 바있습니다. 근데 산업과에서 반려된 반려사유를 보면은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4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 50조에 의거 행위제한 대상이라늘 사유로해서 반려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서면반려도 아니고 구두반려로정말 성의없는 이러한 행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며칠전에 보니까 농협은 주유소를 설치 못하게 되고지나다 보니까 개인이 그 옆 지역에다가 주유소를 설치를 해서 설치가되있습니다. 그때는 제한거리가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신청을 했었습니다만은 이러한 사유로 우리가 설치를 못함으로 해서 딴 일반인은 그후에 신청을 해가지고도 허가가 나와서 주유소를 하게 되있으므로 해서 정남 농협은 다시 어떠한 방법도 찾을 길이 없고 또 어떤 법에 저촉이 되느냐 하면은 거리 제한법이라는 법에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이번에 거리 제한이 해제가라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이래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몇년동안 이런 골탕을 먹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 며칠 안됐습니다. 반려받은 지가

답변하세요.

이런 식으로 민원을 처리해 가지고는 이게 뭡니까? 우리 지역 발전을 가져올수 있는 사항인데 또 우리 농어민에 대한 편익을 도모할수 있는 시설사업을 하고자 하는 건데

그 문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나중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십니까? 이거 해당 주유소, 농업 협동 조합이 당해조합원의 편익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제13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농어촌 진홍구역내에서도 허용행위에 포함된다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까? 이 법을 인정하느냐 얘기예요.

네. 최지용 위원님

네, 방금 최지용 간사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최찬용 위원께서 마지악 질의를 하시고 그리고 정회하는 걸로 이렇게 순서를 잡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하십시요.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법을 인정 안 하신단 얘깁니까?

제가 그 사항을 적접 결재를 한 사항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는데 여기 지금13조에 주유소가 명시가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반려한 날짜가요.

지역경제과에서 반려가 됐죠?

네. 95년 11월 22일날 반려가 됐습니다. 이것이 지역 경제과에서 산업과에 협조 의뢰했더니 이러한 사유로 인해가지고 할수 없다 그렇다하는 이유로다가 반려가 됐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에서 누가 이걸 받아 가지고 한건데

나중에 농산부에 질의한 문서 가지고 계시죠?

제가 법링지 복사해 온겁니다. 농수산부 장관한테 회신, 물을 것도 없어요, 법령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 내용을 협의도 할 겸해서 최지용 간사께서 감사중지를 요청하셨어요. 또 우선은 산업과의 행정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또 메모가들어 왔는데 담당계원을 같이 동석시키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고 잠시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만 있어요. 제가 좀 다시한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 좀 드리고자합니다. 우리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생각을 너무나 좁게하는 거 같습니다. 여기 농어촌 발전 조치법 제50조 제2항 14호에 보면은 아마해당 민원 책임자가 구분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똥과 인분 뜻이 어떻습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똥을 인분으로 썼다고 해서 똥이어야 되는데 인분이라고 써서 안된다 이러할 경우와 똑같다고 생각이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창고, 판매점 및 연쇄점등 농업인 이용 시설은 된다하고 되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꼭 주유소라고 쓰지 않았다라고해서 이런 저기가 나온거 같은 데 꼭 그렇게 조립에서 꼭 들어가야 되는 건지 다시한번 저기하자면은 이 농수산부 장관 회신에 보면은 이게질의 회신이 평택 제53호 84년 3월 22일 호와 관련입니다. 기 조합이 우리부에 제출하신 질의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질의 요지 농업진흥구역내에 당조합이 학생들의 급식을 위한 시설인 빵공장 하고 농민 조합원의 편의시설인 주유소를 설치할수 있는지에 대하여 회신 내용을 당해 주유소와 농협 협동조합의 당해 조합원의 편의를 위하며 시설하는 시설일 경우에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13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농업 진흥구역내에 허용 행위에 해당되며 이 빵공장은 안된다라고 되있어요. 그래서 이때 작년도에 이 회신을 복사해 가지고 갖다 첨부시켜 줬어요. 그래 이걸 보더니 어느 직원이 조합장님 조합원들만 옵니까? 똑같은 얘깁니다. 주유소에서 조합원들만 넣느냐 조합원들의 편의만 베푸는 거냐 아니면 도시민이 들어와서 넣을 수 있지 않으냐 이걸 생각한다이런 얘기예요. 우리 지역이 어딥니까? 농어민이 같이 저기하는 겁니다. 우리 농어민이 협동조합원이 1천 4백 50호 입니다. 거기에 부수되는 인구는 4천내지 5천명이 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생활권이 농기계가 몇천대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생활 저기가 되면서 차들이 다있고 또가정연료 에너지가 기름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고 우리가 어딘가 농민편익을 위해서 해야할 사업이 아주 중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린그렇게 해서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민원 책임자가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을 내려가지고 몇년씩 끌고 나가면서 이번에 이 거리 제한이 안풀렸다면 도저히 할수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른 위원님들 이건에 대해서 하실말씀 있으면 하십시요.

기봉서 위원 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최찬용 위원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농지 전용허가 또농지 전용 용도변경이라든지 담당자가 물론 업무량이 많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담당 우리 이교회 계장님 담당으로 아는데, 업무량이 많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런문제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제가 군정 질문에서도 군수께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공무원들의사고 발상 전환이 되야되는데 주민을 위하는 그런 행정으로 일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그런 얘기야. 내가 피곤하니까 내가 귀찮으니까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담당 계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에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고 지금 주부서가 지역 경제과인데 협의사항으로 협의과정에서 안된걸로, 돌아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담당과장님이 모르고 있느냐 그런 얘기야, 또 그선이 어떻게 됩니까. 협의할때 과장님 선까지 옵니까? 않옵니까?

실무 헙의는 계장급들이 협의를 하고 거기서 문제가 있으면 과장급들이 다시 심의해서 지금 보통 민원을 삼심제로다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렇다고 그러면 더군다나 이문제는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될사항인데 이래서 문제가 있다 그거예요. 이게 문제점이 도출이 된거야, 이게 지금 비단 이 문제만이 아니예요. 저도 여러가지 그런것을 여러번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문제에 대해서 심각히 생각을 하셔서 일이, 담당자가 업무량이 많다 그런거가지고 핑계는 안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직원 교육이라든지 잘 좀 챙기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꼭 좀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기봉서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사항 잘알겠습니다. 업무가 많지만은 허가가 되는 민원보다는 반려나 불허가되는 민원에 대해서 특히 앞으로 심층적으로 저희가 분석도 하고 협의내용을 심도있게 다뤄서 그런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은 ....

제가 맡씀드렸다시피 최찬용 위원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가 종결되면 다른 안건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다른 위원 말씀하십시요. 네. 이정묵 위원

이정묵 위원 입니다. 굉장히 유감스러운 말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산업위원 인 우리 최찬용 위원 의 전반적인 허가일이고 또 조합일이고 또의원일이고 하는데 민원 처리가 이러는데, 일반 민원인들이 이런 사항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걸 지적안하고 넘어갈수가 없는데 방금 우리 기봉서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은 반려가 되도 반려사유는 과장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히 속기에 기록되고 또 토론을 한바와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가 여기서 우리 일을 가지고 다루는 일이 됐으니 참 의원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UR이니 국제 경쟁력이니 이것 뿐만아니라 민원을 처리하는데 분들도 이러한 사례가 처음이 아닐겁니다. 엇그저께 까지만해도 담배 가게가 거리 제한이 있었는데 며칠전에 저도알아보니까 철폐가 됐어요. 민원인이 더 먼저 알고 있어요. 와서 그것좀 알아봐서 허가 좀 내달래서 안된다 그랬는데 다시 알아보래서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 우리가 농업 지역을 우리가 고도의 산업사회를 통해서 농지로서 가치보다는 이제는 산업쪽으로 흘러가는 만치 이런 문제를 각별히 유념해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고 주민, 농민의 편에서서최대한의 권익 증진내지는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자세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별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층분석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하실말씀 있어요? 없습니까? 없으시면 본건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최찬용 위원께서 분노하면서 질의하신 내용을 들어볼때 제 판단으로는 업무 체계가 서있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초대 의회에서도 여러번 강조한 내용이 주민을 위한 그러한 공직자의전환 이런 부분을 강조 했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우리 산업과가 4년전보다는 변화가 되있다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직도 더 변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담당직원이 감히 정말 자기의 짧은 상식을 가지고 이 화성군민의 민원을 다툴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위험스럽고 정말 있어서는 안될 그러한 일입니다. 안되는 일이라도 그 실무계장이 있고 과장이 있지 않습니까. 안되는 일이라면 과장, 계장하고 의논을 해서 이건 도저히 안되겠다는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이러 이러한 민원을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도, 과장이나계장도 이러한 판단에서 아니된다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꼭 반려를 해야겠습니다하는 이런 업무 체계가 이루어져야지, 일단 직원이자기가 과장, 계장 다 제쳐놓고 군수 제쳐놓고 이건 됩니다. 안됩니다. 하는 그런 아주 심한 얘기로 이것은 관료주의 우리 한국 사람들 옛날부터 완장차면은 권력을 남용하는 그러한 사례를 여기다가 짜 맞춰가면안되겠다, 만약 내일 이건데, 자기일 이었으면 그렇게 안했을 겁니다. 이걸 안해주면 어디 그까지꺼 내가 완장찬 사람인데 하는 그런 권위와안일속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또 어떤일은 하다보면 너희 주민이야 곯던말던 행정을 보는 내가 좀 편하면 되지 않느냐 내가 완장을 차고 좀안된다 그러는데 감히 너희들이 하는 생각을 하는 공무원들이 아직도존재하고 있다는 건 정말 자치시대에 정말 눈물겨운 일입니다. 앞으론절대 이래서는 안되요. 자기 직원으로서 역활이 있고 계장과 과장은 자기의 역활이 있는 겁니다. 그 역활을 다해야지. 앞으로는 그런일이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최찬용 위원갈은 정남농협에 그 당시에 주유소를 냈어야 되는 건데 법으로 허용되는데 안내줬다이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개주민이나 단체에서 왜 정당한 법을 가지고서 안됐기때문에 이만한 손해배상을 요구할때 그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미친놈들, 왜 여기다 배상을 요구해, 하실겁니까? 정말 올바른 주민만나면 당하십니다. 그런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특히 농지보존및이용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보존해야 한다는 차원의 행정을 가지고지금 국제화, 세계화로 나갈수 있겠습니까. 보존의 가치 , 개발의 가치가 어떤 것이 더 큰가를 분명히 가릴줄 알아야 한다. 개발도 나라를 위한 충성이요 보존도 충성이다 말야 어떤 충성이바르게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애국하는 것이 냐 이걸 분명히 우리가짚고 넘어가야지. 내가 이런 위치에 있으니까 그저 민원을 안되는 방향으로 법을 해석해서 일을 한다는 건 위험스런 발상이다. 특히 공무원들 사이에서 어떤 주무제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일할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법에 정확히 명시가 안된 부분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서 혼히 안되는 방향으로 법을 해석해서 하더라.그래서 앞으로 많이 변해가는데 더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우리최과장께서 수고를 해주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계장님이나 직원님들똑같은 마음으로 한번 일해보시자는 간절한 위원장으로서의 소망겸당부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능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예. 잘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본건에 관한 질의는 이걸로 가름하고 여타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영 위원 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문제에 정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농촌에서 사실 장가도 못가고 아주 열심히 농사일밖에 모르는 사람이 이 농어민 후계자가 되는 것이 어야 된다고 본위원 은 생각을 하는데 대체로 어느 단체에서 어느 조직에 소속된 사람이 대체로 어느 단체에서 부탁을 해서 후계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 이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영농의사가 있는 사람에게만 후계자가 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업농 육성현황을 보면, 본위원 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부부가 비닐하우스를 한 4∼5개 정도 동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여 생계를 하고 있는 부부도 있는데 반해서 농사일을 해본지도 않은 사람이시설 채소같은 것을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융자을 받고도한 1,2년 농사를 짓지 않는 그런 사례가 있는 거 같은 데 열심히 농사짓는 사람을 앞으로는지원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영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도 평소에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후계자가 지금 7백여명이 됩니다마는 그동안 많은 부실 후계자도 정리를 했습니다. 어느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사람 본래의 성실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어느 기준에 의해서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가선발하려는 거는 읍면 딘위 협의회나 지도소 여러가지 평가 항목에의해서 정확히 판단하고 해서 성실한 사람을 지금 선정하도록 하고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초창기에선 선발된 사람들이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정리를 했고 지금 선발되는 사람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데로 객관적인 사항이라든지 성실성이라든지 지역의 여론 그런걸합작해서 성실한 사람으로 저희가 선발하고 있고 또 전업농 지원관계도진짜 농촌에서 열심히 일하고 지원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을 저희가발굴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러한 사람을 발굴해서 선정을 잘하도록 해주시고요, 한가지더 질의하겠습니다. 2-58페이지에 보면은 추곡 수매 배정 현황을 보면 본위원 이 봉담 출신 위원 이어서 그런게 아니라 봉담은 수매량 3만 2백 20이구요. 94년도 수매실적이요. 95년도는 2만 7천 5백 62정도의 수매량인데 이 타면에 비해서 지나치게형펀성을 잃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예. 지적하신데로 맞습니다. 근데 전에도 많이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근데 중전에 추곡 수매 물량이 잘 안나와서 공무원들이 독려하던 시대가 있었고 그후에 시중 쌀값하고 차이가 많이나니까 농민들이수매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몇년동안 그래서 배정하는 과정에서 전년도 실적을 전혀 감안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전년도 실적을 감안하다 보니까 물량이 한꺼번에 않고쳐지고 점차적으로 저희가 고쳐나 가지고 있습나다마은 다른 면에 비해서 물량이 적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 원인은 옛날에 추곡수매 독려할때 봉담은 도시 근교로서 부재지주가있고 그래서 시중에 쌀값이 좋았을 때 시중에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한꺼번에 고치면 좋겠습니다만은 한꺼번에 고치다 보면은 다른 읍면에 물량이 줄기 때문에 저희가 군전체 물량을 점차 늘려가면서 지금 수렴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수매량을 매년 점차적으로 늘리신다고 그랬는데, 저희 봉담에 수매실적을 보면 94년보다도 95년에 오히려 줄어든걸로 되있는데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천만섬 수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9백 66만섬으로 줄어가지고 저희가 경기도에서 저희 물량 받은 게 작년도 실적의 92.1%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히 92.1%를 적용해서 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금년도 저희 전망으로는 960만섬으로다가 결정에서, 본회의 통과는 안됐습니다만은 그렇게 될것같고 또 만약에 추가물량이 있다면은 추가 물량 조정할때 계속 격차가나는 읍면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작년도에는 천만섬이라고 하셨는데요. 금년도에는 960만섬이시라 그랬는데 비율에 비해서 그렇다면 작년도에는 봉담이 3만 22O이고금년도에 2만 7천 6백 62양이라고 하는 것은 40만섬 차이가 나는 건가요?그거에 비해서‥‥

아니죠. 전국 물량이 천만섬에서 9백 60만으로 줄었습니다만은 중앙에서 경기도에 배정한거 다르고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배정한게다릅니다. 저희한테 배정된 것이 평균 91.2%가 작년도 실적에 비해서그렇게 배정되어 그 비율로다가 전부 적용을 했고 다만 장안, 우정면에금년에 미곡 종합 처리장이 설치가 되가지고 거기 지대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약간 91.2%, 91.8% 이렇게 조정이 됐고 나머지는 91.2%로 조정이 됐습니다.

근데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태안읍 같은 경우엔 보통 7만 1천, 다른덴 7만 7천 이렇게 해서 몇배 차이가 나는데 이걸 격차를 좀 줄여 주었으면 하는 ‥‥‥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당연한 말씀.

아니 그런데 그냥 알겠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정도 해 주시겠다고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한꺼번에 물량을 조정하다 보면은 다른면이 전년도 보다 확 줄어 버리기 때문에 줄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조정을 몇년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숫자가요. 만약에 몇백이라든가 이런 숫자에서 숫자를 줄이면 차이가 나겠지만 그러나 이거는 보통 몇만 단위기 때문에

그거는 경지 면적이 차이가 워낙 납니다. 봉담이 지금 경지 면적이많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경지 면적 비율하고 과거의 수매 실적하고 참작을 한거거든요.

이 배정의 근거는 있을 테고 박윤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좀과장께서 생각을 깊이 하셔서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조금씩 조정을 될수 있으면 노력해 주시면 고맙고, 됐죠? 답변이?

네. 됐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 위원 입니다. 그 추곡수매에 대해서 조금 제가 여쭤보겠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9백 60만섬 아닙니까? 어떻게 다 수매 됐습니까? 수매가

지금 진행중입니다. 11월말까지 정부 수매를 마치고요. 오늘부터는 농협 자체 차액 수매를 들어갔습니다.

지금 문제가 말이죠. 요새 수매가보다 현시세가가 처음 높다 그래가지고 지금 수매 기피 현상이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고 지금 말이죠. 수매가 금년말까지 끝난다하면은 현시세가 만일에 수매가에 웃돈다는 얘깁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수매가를 동결을 했는데 그 만일에웃도는 금액을 보상을 정부에서 해줄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계신지.물론 이게 국외에서 통과되고 하는 것인데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금년말에 수매를 다 할때까지 가서 일반시세가 더높다면은 수매를 않하고 쌀로낸 사람들이 더낫지 않을까 지금 염려를 하는데 만일에그것이 더 현시세가 올라간다면은 그 차액을 말이죠.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지금 제부도에 농지전용이 중지가 되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지금 제부도를 종합 개발한다 그러니까 억제를 하는 것 입니까. 전면적으로 중지가 되있는 것입니까. 그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곡수매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곡수매는 작년까지만해도 수매가와 시중가 차이가 80㎏ 쌀한가마를 기준해서 2만원이상차이가 났기 때문에 수매로다 작년에 많이 몰렸습니다. 그러나 현재 쌀값이 저희 수매가격이 80㎏ 쌀한가마 기준으로 해서13만 2천 6백 80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중에 쌀값나가는 것이 13만원이상 오히려 비싸게 나가기 때문에 농민입강에서는 건조하고 포장하고 또 지정된 날짜에 나가게 되고 여러가지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시중에내는 것이 훨씬 간편하죠.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수매를 했습니다마는 어제 장안면 같은 경우에는 3천 가마 기준으로 했는데 1천 1백가마 약3분의 1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 물량을 옛날처럼 공무원 동원해서 강제로다가수매하는 그렇게 독려 하는 건 없고요. 다만 농민이 편리한데로 시중에내던지 수매에 응하던지 그건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민들이 내는 시중에 내는 게 좋은 데 손해를 보고 수매를 했으니까 차액을 보상해 달라,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걸 믿어가지고 말이죠. 수매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사람은 수매를 다했다는 얘기야 먹을 양식 조금만 빼고서 그 정부시책에 따른 사람은 해가되고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우리가 의회에서 최지용 위원 이발의하셔 가지고 우리가 한번 건의했었나요? 농림수산부에 건의서를 낸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물론 정부에서 할일입니다만은 우리가 산업과에서 양정계 담당이니까 그거를 건의라도해 가지고 어떻게 그런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부 시책에 따른 사람은 손해가 되고 이렇게 가다간 내가보기에 금년 말이면 한 4만원 이상 갈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손해가 굉장히 많은 데 산업과에서는 앞장을 서서 농민편에서서 농민들한데 손해가 안가고 이득이 가도록 해줘야겠는데 그거 앞으로 어떻게 책임지실겁니까 그것좀 이거 과에서 정할일이 아니고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해야 되는 일인데 건의좀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종길 위원님 말씀은 시중가가 오르기 전에 수매에 다냈던 사람이 지금 시중가가오르니까 상대적으로 손해보질 않겠느냐 그말씀이죠. 그런사항이 있습니다. 있고 현재 농민들이 시중 쌀값이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수매에 응하는 사항은 침수지 라든지 재해로 인해서 벼가 질이 안좋은 거 이것은 시중에 잘 팔리지 않으니까 내서 이득을 봤던지 손해를 봤던지 그렇게 받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등급비율을 분석을 해보면은 작년도에는 1등이 93.2%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1등 비율 나오는 걸 보면 87%, 88%거기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작년보다 한 5,6%정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농민들 이익되는 차원에서저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부도 농지전용 억제건은 지금 국토 이용관리법에서 준농림지역에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이런 거는 규제를 하라고 도시과쪽에 지시가 되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부도에 억제하는 차원은 그런 차원은 아니고 저희 윗분들 생각이제부도는 화성군의 커다란 임해 관광 자원인데 이것이 그냥 개별적으로개발이 되면 문제가 있지 않으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종합 개발 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서 그동안에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억제를 하면 어떻겠냐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고 지금 민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법의이 없는 한 저희가 거부할 권한은 없습니다.

지금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거부가 되고 허가가 안되고 있는데 법에 제재가 안되있는데 윗분들이 얘기를 해서 그걸 힘으로 막는 다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원이 가만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제부리에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좀 챙겨보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요. 네. 최찬용 위원님.

2-8페이지에 우리 작목반 수송 차량 지원이 있죠. 우리 농어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작목반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비 60%, 자부담 40% 이렇게 지원되고 있죠?

수송차량 80% 보조입니다.

80%보조예요? 근데 80%씩 지방비를 들여가지고 보조하고 있는 작목반 수송차량 관리를 감독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산업과에서,

저희가 운행 일지를 일관 유인해서 배부를 했고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보면은 정말로 참신하게 작목반 운영을 잘하고 또 그 작목반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수송을 하고 해서 공동생산 판매하는 지역이있는가 하면은 대다수가 지금 건의가 사유화된 이런 차량으로다 되가고 있는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것이 많이 있다라고 전 봅니다. 근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까지 하는 사업을 과연 지원해준우리 기관에서 감독을 소홀히 한다든가 관리에 어떠한 저기가 있을 때는 완전히 이건 사유화 된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작목반에 작목반원들이 10명이면10명이 생산한 농산물을 공동으로 제때에 판매할수 있는 그런 저기가엮어져야 되는데 그러하질 못하고자기껏만 운반하고 또 관리. 운영을 자기 혼자서 하니까 그러니 우리 집행부에서는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고 나가서 살펴보시고, 이렇게 80%씩이나 지방비를 지원 해줘가면서사유화 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이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좀 철저하게 감독좀 해주시고 제가 지금 농협에 있다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공익기관 농협에도 이러한 지원을 해서 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될수 있는 한 이러한 공익기관 농협에 보조를 해서 많은 차량들을 농협이 확보해 우리 농협인들을 조합원들을 위해서활용할수 있도록 해주신다면은 이것은 어느정도 공익적으로 쓸수 있는 저기가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작목반에 지원해 주는 거 좋습니다. 잘되는 작목반은 잘되고 작목반원들이 예를 들어서 송산이 포포 작목반그런데 는 그야말로 작목반 월회의도 하고 주회의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서울시세도 알아보고 같이 실고 나가서 팔기도 하고 이런 데는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데 보면은 대부분이 거의 사유화 되어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철저하게 감독좀 하셔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농업인들이 공동생산 공동판매해서 우리 농어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됐으면 합니다. 좀 철저한 감독,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차량 내구연한이 얼마 입니까? 이게 차량한대 저기 연한이

차량 내구연한으로 봐야죠. 차량 내구연한 그동안이라도 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야말로우리 농산물을 수송해서 제값을 받고 농산물을 팔고 그래서 우리 농어민들의 소득이 증대될수 있고 그런데 써질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철저한 감독,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하시죠.

기봉서 위원 입니다. 2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찬용위원 께서 거론을 하신 작목반 수송 차량 관계와 함께하는 얘긴데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시설지원이 있어요. 2-12페이지 입니다. 보면은 18동을 지금 저걸해가지고 1동을 100평을 저거해서 국비로다 10동이 완료되고, 7동이 추진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농기계 창고 지원이 한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동명의로 들어가 있죠? 받을 때

예.

이것도 역시 제가 알기로는 마찬가지예요. 개인 창고로 지금 운영이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도장을 찍어준 사람들이 그냥 같은 동네 사람이니까 마지못해서 해주는 거고 개인이 쓰고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거를 좀 지원하실때에 실질적으로 현장 답사를 하셔서 공동으로 한 사람들, 서명한 사람들을 일일이다 만나보셔 가지고 확실하냐 아니냐 그런거를 꼭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 창고가 시행중인 18명에 대한 국비까지마찬가집니다. 국비는 안하셔도 되겠지만은 같이 넣어 주세요. 이름하고 공동 이름이있을 거 아닙니까. 장소, 어디어디한거 그다음에 지원내역 한거를 서면으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하실거 만약5명 이름으로 들어갔으면 그 5명을 꼭확인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선정하실때.

확인할 겨과를 제출해달라‥‥

아니,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확인은 지금 사후관리로다가 조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나가 있는 거를

예.

조사하셔서 적법하게 된다 안된다를 다시한번 철저히 재조사를 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 일읍면 일명품 지역 특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읍면 일명품 특화 사업이 본 위원 도 굉장히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사업의 특징은 사실은 각 읍.면에 유명한 상품이 있어 가지고 그걸 전국적으로 비단 경기도 뿐만이 아니라전국적으로 유명한 상품이 되기 위해서 농가 소득증대를 꽤하고 농민들의 실질적으로 상품을 명품화 시켜가지고 우리 화성군 명예도 빛내는 거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화성군의 일명품은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지역별로 명품,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읍면에 일명품 정착 여부가 잘되고 있느냐하는 견해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읍면 일명품 사업은 일부의 일촌 일품운등과 갈은 사업이라고 봅니다그래서 저희도 국제 경쟁력을 키울려면은 그냥 농사를 지어서는 안되겠다 명품을 만들자 그래 가지고 저희가 95년부터 99년까지 연차별로 다가15개 읍면별로다가 명품을 지금 정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동탄에 토마토, 우정, 장안에 알타리, 비봉에 느타리 버섯 이렇게 지금4개면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읍면도 연차적으로다가 육성하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남은 화훼, 양감이 오이, 서신이 포도,향남이 오이, 마도에 오이, 팔탄, 매송, 태안, 봉담이 느타리 버섯,송산이 참다래, 남양이 참외 지금 이렇게 정해저 있지마는 명품 생산기반이 확보가 되있고, 또 상당한 전통이나 이름이 나있는 그런데 다가시설을 현대화해서 더욱 이름이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이 품목에 대해서는 다소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지금 양감에 오이하고 서신의 포도가 지금 저희내부적으로 책정이 되있습니다.

송산의 참다래가 일명품으로 선정이 됐다고 그러시는데 참다래 농가도 거기가 한 백여개 농가가 있어요. 본 위원 이 알고 있기로는지금포도농가가 한 330농가가 됩니다. 그런데 느타리버섯 농가도 있고 송산 포도가 아까 최찬용위원 도 거론을 하셨지마는 송산 포도가 굉장히 전문적으로 작년 재작년에 한번 메스컴을 타고서 부터 실질적으로 맞도 좋고 전국적으로 명 상품화 되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요. 과장님도 충분히 아시겠죠. 그래서 내년에는 포도 축제를 우리가 송산 면장님하고 우리 관계 농협조합장님하고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기획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 의생각으로서는 그렇게 꼭 군에서 찝어서 그렇게 하실것이 아니라 가공공장을 농산물 가공 시설을 지원을 해야 될텐데 명품에 대한 가공 공장의 설립 의양은 없으신지? 그래서 그것좀 참다래만으로 국한을 시키지 마시고, 물론 일명품이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구속을 받으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박종길위원 님 양해를 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서신에도 사실 서신포포가 많이 나와요. 근데 송산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되면은 중국 포도가 일단 수입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재배면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공급차원에서 판매공급차원에서도 남은 포도를 가공 공장을 신설해야 겠다는지금 우리끼리 얘기가 많이 오고가고 있고 절실히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문제에 대해서 우리 본군에서 본청에서 지원해 주실 계획은 없는지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품목에 대해서는 요 앞으로 저희가 추진해나가면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 품목을 지정한것도 저희가 군에서지정한것이 아니고 면에서 우리 면에서 이 품목이 좋겠다 해서 신청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포도가 내년 1월 1일 부터는 수입개방이 되서 생식용이나 건포도어떤게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송산 포도가 당도가높고 시장에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식용으로도지금 상당히 호평을 받기 때문에 가공공장도 지금 저희가 지역농민들한테 많이 얘기도 듣고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식용으로 나가는 거와 가공을 했을 때에 어떤것이 높으냐 하는 거는 저희가 수익성 분석을 하고 또 지금 천안이나 입장 경북 칠곡 이쪽으로 굉장히 포도 면적이 많이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송산서신을 중심으로 해있는 포도면적 가지고 가공공장이 가능하지그것도 저희가 분석을 해서 그거는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지금 또 권장하는 것이 농산물을 농민들이 생산에만 그치지 말고가공판매까지 연계해서 2,3차 산업으로 연계하는 가공산업 지원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배면적이라든지 농가호수라든지 그런게 군에 딱 있을 겁니다. 자료가 그러니까 서신까지 포함을 보셔서 그래서 가공 공장을 하시는 타당성 여부를 조사를 좀 해주시고좀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기위원님께서 답변이 됐습니까?

네.

너무 장시간 하는 과정도 그렇고 해서 이만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들 계시면 간략하게 해서 마무리 작업으로 이렇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영위원 말씀하십시요.

박윤영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36페이지 좀봐주세요. 제가 봉담 출신 위원 이라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작목반차량 지원 현황을 보면 타면에는 1대 2대 많으면 5대까지 있는데 저희봉담에는 한대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요.

박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기관내에 작목반 구성된게 한 백여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운영이 우수하다고 그러는 선진 작목반을 중심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는데 봉담이 지금 지원할작목반이 없어요. 구성된게 지금. 그래서 부득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목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있는데는 몇대 나갔고요. 수원지역에 있고 지금 저희 관내에는 작목반이 손꼽을 정도를 몇개 안됩니다.

그럽니까, 여기 근데 타면의 공급대수라 그런거는

작목반이 많이 있죠. 딴데는 그래서 저희가 신청한거를 안해드린게아니고 작목반 자체 숫자가 지원할 만한 데가 없어요. 지금.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작목반은 구성이 되있는데

몇개는 있습니다마는

너무 협소하다는 말씀‥‥

금년에는 없었고 작년, 재작년에 몇대 지원했습니다.

됐습니다. 이구영 위원님 하십시요.

이구영입니다. 전 아까 다른 위원 님들 몇분이 지적해준 사항인데 각종 보조 사업 관계 이를 테면 수송 차량 관계나 포장제 혹은 시설에따른 보조등이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국민적인 문제가 아니고 지금 농기계도 그렇고 수송차량도 그렇고문제가 없는데가 없어요. 지금 심지어는 어느 포장제 같은 경우도제가 확인한 부분도 있습니다. 일년에 만개가 필요하면은 1만 5천매를 필요로 해서 자기 부담은 하나도 안하고 그냥 공짜로 쓰고 있는 그런사람도 있는 가 하면 이러한 작목반에 소속 되있지 않다라고 해가지고보조를 받지 못하고 빽프로 자기가 부담해서 쓰는 농가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아주 깊숙히 뿌리 박혀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확인, 아니 그 선정부터 추진하고 나서 사후 관리까지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같은 데 우리 본사업 나가죠, 이것도 해먹고 이게 공공연하게 아주 자랑삼아 얘기합니다. 나 얼마 챙쳤다는 ‥‥ 그러면서 그야말로 열심히 일할려고 하는 농민들의 사기를 약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이주위에서 많이 벌어지는 상황을 볼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답변내용이 아니고 요구사항 말씀하신거죠? 네, 박종길 위원 말씀하십시요.

네. 박종길 위원 입니다. 2-49페이지를 봐주십시요. 95년도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포장사업이 있습니다. 보면 16개 읍면에 37개 노선에25억 7천 2백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 우리가 산업과에서 집행을 하신겁니까 아니면읍면으로 배정을 해 주신겁니까.

저희 과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개 입찰해서 했습니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수의계약 대상은 저희가 회계과로 의뢰해서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을 하고요. 입찰 대상은 회계과에서 역시 입찰로다가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시행 사업체 다른거 다나와 있는데 시행 사업체가 어딘가 시공업체를 그걸 자료를 내 주시기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찬용 위원님

최찬용 입니다. 금년도에 농기계 보조금 정산이 좀 늦어졌죠?

예.

그 늦어진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제 우리 화성군에 농기계를 공급하는 농기계 대리점도 있고 또 농협도 11개 농협이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죠?

네.

지금 수리센터는 일반 대리점 수리센터가 5개, 농협수리점 11개 근데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실 우리 산업과와 우리 농민단체인농협과는 뭔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같이 공존하면서 우리 농어민들의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농협에서도역시 농어민을 위한 모든 사업을 하고 있고 지도사업 부터 모든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산업과도 우리 농어민을 위해서 농어민들의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해서 많은 계획도 하고 보조도 해주고 똑같은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농협과 우리 산업과와는 뭔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같이 공존하면서 우리 어려운 농촌 농어민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농기계 보급 과정에서보면은 사실상 농기계 공급은 우리 농민단체 농협이 정말로 우리 농민들한테 공급하는 제 1단계 저기가 되야 되는데 어떻게 된것이 금년도농기계 배분계획이 작목반이라든지 또 여기 보면은 전업농 기계화 단지라든지 등등 이러한 사항들이 우리 농민 단체인 농협보다도 대리점이먼저 알아서 아까 이구영위원 의 말씀이 거기 곁들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전업농 이다, 작목반이다 하면은 그것이 진실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공동 지원사업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대리점에서 벌써 이걸 미리 알아가지고 와서 이렇게 몇사람들한테 해가지고그러한 기계를 벌써 보조내시도 서있지않은 상태에서 벌써 기계는 먼저들어가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두건들이 아닙니다. 금년봄에도 일반 농기계 보급에서도 벌써 대리점에서 정남면의 이앙기 공급대수가 몇대다. 어느 부락 어느 부락 몇대 배정됐다. 이걸 알고 미리벌써 기계를 다 들여 놨어요. 농가들은 신청을 해놓고 기계가 들어왔으니까 아, 이거 농협에서 갖다놨겠지, 이렇게 인식이 되있단 말이에요. 그래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두들겨 패고 경찰서까지 끌려가고, 80만원 벌금까지 물고 그랬는데그래 농민보고 물어보니까 농협에서 갖다논건줄 알고 받아놨는데 이게대리점 놈들이 와가지고 도장을 찍어달랜다. 그래서 우리 농협에 저기한 것인데 당신네거 필요없다. 가져가라 했더니 거기서 싸움이 난거예요. 그래서 작대기로 패고 뭐하고 해서 이런 싸움들이 났는데 이것이 어떻게 정말 산업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데는 우리 농어민들을 지원하는 산업과와 농민 단체인 농협과 저기가 되서먼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우리 농협보다도 어떻게 대리점이 먼저 알고미리 기계를 송금시켜 가지고 이런 사례들이 멀어지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명년도 96년도 농기계 보급 계획이 공급계획이 있죠.

네.

보조 저기도 있고 이런 것들을 산업과에서는 읍면에 저기해서 읍면에서 신청 받아가지고 저걸 하겠지만은 첫째 우리 농어민 단체인 농협과같이 저기해 가면서 미리 이러한 선공급되는 사례들이 나오지 않도록어떻게 대리점에서는 금년도 96년도 계획을 아마 벌써 알거예요.

아직 읍면별로는 안됐습니다.

안섰죠? 그거 서기가 무섭게 아마 그사람들 알겁니다. 우리보다 먼저 알아요. 그래가지고 미리 그 부락에 가서 몇사람들 만나서 기계 벌써 송금시킨다 이거야 거기다 또 부락에 나가면 묘하게도 그 사람들하고 저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를 어떻게 주는지도 모르지만은 이러기 때문에 진짜 정말로 농기계를 공급해야 할 농협이 뒤에 쳐지게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농어민들이 우리 농협에서 농기계를 공급받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그런 사례들이 벌어져 가지고 정말 싸움이 벌어지고 경찰서에 끌려 들어가서, 그 대리점하고 싸워가지고 경찰서에 끌려가 가지고 80만원 벌금까지 물고그랬는데 이런 사례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러한 계획이 있기 전에 뭐, 어떤 판매대리점이나 해서 완전히 계획이 서고 뭐했을 때 공무원들이 저기하는 건좋지만은 이전에 벌써 먼저 알아가지고 그런 사례들이 벌어진다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되있는 저기가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데로 우리 산업과 우리관에서 역시 그것도 우리농어촌 발전기금에서 지원되는 거죠?

예 .

다같이 우리 농어민들을 도울려고 하는 사업인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농민단체는 모르고 먼저 대리점에서 알아가지고 먼저 이래가지고 싸움이 벌어지고 하니 우리 농협과 싸우는 게 아니라 농가들하고 싸움이 벌어져요. 농가들은 우리 농협에서 받겠다. 해가지고 싸움들이 벌어지고 하는데 그것을 좀 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먼저 질의한 보조금이 왜 늦어졌는지 그것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년도에 농기계 업무공금 보조금이 늦어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그 사유는 군지부에서 이거를 일괄취합을 해서 저희한테 넘기다 보니까그 취합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저희가 또 금년에 금년초에 농기계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검찰에서도 손을 대고 TV 방송에도 나오고 해서여러가지 곤욕을 겪었습니다마는 저기가 감사원 감사를 지난 11월달에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받고 마무리하는데 한 20일간을 저희가고생을 했는데 그 감사원 감사과정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맡씀하신데로 선공급이라든지 과당 경쟁문제 이런 게 나와서 저희도 몇가지 지적을 당했고 아직 감사 처분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지금 말씀드릴수 없습니다만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바로 지적하신 사항그런 사항이 지적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제도개선 사항을 통해서 지금 농민들한테 너무보조를 많이 주니까, 지금 농민들 인식이 모든 사업이 보조만 가지고하면 된다라는 이런 인식이 있고해서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보조를 없애고 장기처리 융자 이런 거로 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기계 보조금 정산관계는 저희 지부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군지부에서 너무 여러게 조항을 취합할려고 기다리지 말고 들어오 는데로 저희한테 바로 바로 좀 정산 요청을 해달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계화 단지 선정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있습니까. 단지신청을 많이 하면은 그중에서 선정을 해야할거 아닙니까. 그 선정권자가 누굽니까.

시장, 군수죠.

시장, 군수가 직권으로

아니죠. 우선 순위에 의해서죠.

우선순위가 가름짓는 평정을 낼수있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을 때 우리 최찬용 위원 말씀대로 서로 위원들끼리 여기 의원들 계시지 않습니까. 당신 지역에는 이러이런 분이 신청을 해왔는데 이분은 어떻고 저분은 어떻습니까 라는 그런 협의도 한번있을 만하다 더군다나 산업분과의 위원들은 제가 금년 개원 이후에 말씀드렸지만 산업분과가 뭡니까. 좀더 긴밀한 유대를 갖고 지내라는 당부의 말씀도 드렸잖아요. 이런 부분속에서 서로 재미있는 행정 그걸로해서 주민들이 복받는 거 저는 이게 직결된다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안계시면, 고생하셨습니다. 아무리 농촌이 어렵다지만 우리가희망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어렵다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좀더 기술도지도소에만 밀지말고 지원하는 방향 또 작목의 개발이라든지 또 거기에대한 앞으로 우르과이 라운드의 경쟁력 재고를 위한 청정 식품의 생산을 위한 환경에 관한 문제도 검토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뭔가 우리공무원들이 옛날과 달라졌구나하는 이런 산업과가 되고 첫시간에 거론됐지만은 재량권의 남용이나 직제의 권위가 서질않아 가지고 어떤 민원이정말 잘못되게 처리하는 이러한 일에 있어서는 제삼 지적한다는 이야기를 좀하고 싶습니다. 오늘 정말 서로 진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또 위원들께서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이나 지적하신 사항이 많습니다. 또 그 밖에도 오늘 짧은 시간에 거론은 되지 않았지마는 아마 산업 행정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생각해 보시면, 이러이러한 변화는 추구해서 앞으로 복지 농촌꿈과 희망이 있는 농촌을 만들어 나가고 더불어서 우리 화성군이 잘사는지역으로 끌고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도록 좀 그러한 요구사항이나, 지적사항 그밖의 사항을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과 아울러서 앞으로도 더큰 변화를 이루어서 농촌을 잘끌고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은 최찬용위원께서 지적하신걸로 당ㅇ에 심각한 우려로 여러위원들께서 표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서로 긍정적으로 해결해 주셔서고맙게 생각하고 현장확인이나 기타사항은 추후로 다시 실시하는 걸로하고 오늘 산업과 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오늘 모두 고생하셨고 더 좋은 화성의 앞날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산업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한 중지를 하겠습니다.

선서, 화성군 의회의 본 도시과 업무에 대한 '95년도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도시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일 도시과장 안병무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계장님들 들어가 않으시고 우선 소개부터 하세요.

도시과장 안병무 입니다. 평소 화성군 지역에 실정을 주도 면밀하게살피시면서 지역 주민들의 작은 소리까지도 헛되이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열과 성의를 다하시면서 특히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하여 피곤함을 무릎쓰고 수고하시는 우종봉 산업위원장님과 산업위원님께 깊은 노고와감사를 드립니다. '95년도 행정 사무 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과에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계획 계장 정봉현입니다. 도시 개발 계장 이영기 입니다. 수도계장 변태홍입니다. 단속계장 연규창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행정 사무 감사 보고를 생략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좋습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을 위해서 과장께 묻겠습니다. 감사에 임하기 전에 위원님들에 합의에 의해서 합의가 돌출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도시 행정에 사실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난상토론 내지는 질의를 질책을 통해서 개선을 하도록 해야 함이 좋음이마땅하나 그동안 안병무 과장님을 비롯해서 각 계장님들이 노고도 있고해서 위원님들이 합의 하기를 앞으로 다시 정말 화성 군민들에 뜻을 받들어서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도시 행정을 이루어 나갈 것이 라는 소신이 있다면은 오늘의 이 감사 시간을 최대로 단축시키고자 합니다. 앞으로 안병무 과장께서 본 위원장이 방금한 이야기를 지킬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꼭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보고를 생략하고 두분만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말씀하세요.

박윤영 위원 입니다. 상수도 공사시 공사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봉담에 94년도 급수 공사 시행 승인 및 공사 대장에공사비 내역과 화성군청에 납부한 납부자 보관용 영수증과 내용이 동일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봉담에 와우리에 거주하는 이강호씨라고 하는 경우가요. 공사대장에 보면은 85만 640원으로 되어 있는데 화성 군청에 납부한 보관 영수증에는 90만 1,830원으로 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여러 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의 차이가 왜 나는지 밝혀 주십시요. 증거 자료도 제가 제출 하겠습니다. 확인 하시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급수 공사 관계는 저희가 검침원으로하여금 검침을 해 가지고 고지 발급을 시켜서 개인이 지정된 장소에다가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말하자면 컴퓨터 입력을 해가지고그것으로 해서 취합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서 차이가 난것은 저희가분명히 이것을 조사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컴퓨터 시스템으로 전부해서 전부 부과계획을 집어 넣은 건데 지금 현재는 고지서 발급자체가 검침원이 검침한 금액을 맞춰 가지고 발급을 합니다. 하는데 차액은 불입금과 실지 납입금의 차액에 대한것의 이상은 처음 발견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한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라도공히 조사를 해 가지고 원인 규명이 안된 것은 분명히 규명을 해 가지고별도 자료로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차액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불 조치를 해주던지 아마 차액금이 어디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환불 사항이 되면 분명히 환불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있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그린벨트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언론이나 메스컴을 통하면 그린벨트를 완화를 하겠다 해가지고일반 주민들은 해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린벨트 주민들의 고통이라는 것은 말로 이루 표현할수가없을 정도입니다. 문화생활 혜택은 전혀 못받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완화 조치 했다고 하는 것이 원주민에게 주택을 제가 알기로는 요. 30평, 지상 30평 짓도록 했지만은 그린벨트 주민이 돈이 어디 있어서 90평정도 같은 호화 주택을 질수 있으며 그린벨트 주민이 실제로 호화 주택를 짓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린벨트 주민에 필요한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주민이 사실 비참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하나 예로든다면 젖소하고 있는 사람이 사람하고 , 소하고 같이 잠을 잘 정도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앞마당에서 소를 키우기 때문에 꼬리를 흔들면꼬리에 배설물 같은 게 부엌으로 떨어지게 되는 경우도 흔히 있는 것같아요. 또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지난번 계장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인가족이 살고 있는데 이제 얘들이 커가지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어서 방이 하나 더 필요해 가지고 시멘트, 벽돌 같은 거로 지을 려고그러면 적발이 되서 처벌되기 때문에 쓰레트 지붕밑에다가 판넬같은 거로다가 방을 들여서 애들이 사용하도록 하는데 단속 공무원이 사정없이와가지고 헐도록 조치를 한단 말씀이예요. 물론 법에 저촉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단속 공무원의 지나친 과잉단속을 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 이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 관계는 그동안 많은 개정을 했고 저희도 건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알기로는 총 저희가 당시에 92년도 12월경에 완화법이 되가지고총체적으로 올라간게 한 1백여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경기도 통계입니다. 그중 완화된 것이 약 78개 항목이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지금도 지적 하시다시피 주택관계 한예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예를 들어서 공동 사업을 해 가지고 주택 부지가 그린벨트 지역에 농사짓는 것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주 대책을 하기 위해서 주택부지에건물을 건립하고자 그런 민원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판단으로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봐가지고 일단 법에 없기 때문에 상부에다가건의를 낸바 있습니다. 그런데 회신에 결과적으로 불가라는 회신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취지가 말하자만 기존에 주거 지역내에 있는데에 대한 증개축은 허용이 되는데 신규로 새로 들어가다 보니까 면적은 그만큼대체가 안되기 때문에 안된다 하는 법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하나는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앞으로 계속 해 가지고풀어나갈 계획에서 건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젖소를 하시면서 건물을 짓는 것은 원주민에 대해서는 60평 까지는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다만 새로 5년미만에 대해서 있는 사람은 법으로 30평까지 그이상은 못짓게 되어 있고.

40평까지 제가 알고있는데요.

30평까지

5년 이상 거주자에 대해서는 40평까지,

60평까지 됩니다.

아닙니다. 원주민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5년 이상은 40평이고 원주민은 60평이고 그 다음에 5년이하는 30평까지 허용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축사 부지에 일부 별도로 하는 것은 그린 벨트법에서 지금 허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축사 부지라 하더라도 축사만 가지고 안 되니까일부 방을 개축을 해서 별도로 변경할 수 있다는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나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건의사항에서 해제 건의를 요청해서 관철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 장님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린벨트에 기본 주택이 있는 곳에 축사 허가를 내줍니다. 그런데 축사허가를 내주는데 철망 높이 같은 거요. 그러니까 젖소를 키우는데는 철망같은 것을 칠 필요가 없는데 새축사를 지어 가지고 사슴같은 것을 키울려면은 그래 가지고는 사슴이 뛰어넘기 때문에 축사를 지어 가지고 못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법상 2개이상 철조망 높이를 하지못하게 되어 있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설부에다가 건의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네. 지금 박윤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축사 부지의 사슴은 특용 약물입니다 특수 가축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2개 이상의 울타리를 할수가없다 하는 것은 좋은 지적사항으로 저희가 받아 들여서 여기에 대해서건의를 해서 그러한 특수여건에 대한 것은 더 높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됐습니까? 네 이정묵 위원님

잠깐 제가 양해의 소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지역 개발안에서 사실은 저희가 특수 시책 사안으로 하나를 마련해 가지고 앞으로 도시 발전 구상 내지 지방 자립도 확충을 하기 위해서하나 작성한 것을 미리 발표를 드리고 그다음에 태안에 대해서 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태안, 발안, 남양, 조암에 도시기반시설이미비하여 다수 민원의 주거생활의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함을 물론이며 체계적으로 효율적인 도시 공간 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택지 합동개발방식으로 말하자면 제 3섹타 방안입니다. 양질의 전원 도시로 전환키 위하여 개발 계획안을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배경으로서는 관내 기존 도시 구역에 도시 기반 시설이 미비하여지역 다수 주민의 주거 생활 환경 이용에 큰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 공간 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택지개발 합동 개발방식으로 양질의 전원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책 대상 지역으로는 저희가 4개 권역으로 나누었습니다. 태안 권역,발안 권역, 남양 권역, 조암 권역 이렇게 4군데를 우선 대상을 선정을 해 가지고 거의 합동 시행방도를 위한 장단점을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장점으로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 검토 대상으로서는 개발에 따른 관련법검토를 하고 개발 가능지역에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대상지역및 참여업체를 저희가 의견수렴을 하고 거기에 참여업체는 한국 토지 개발공사또는 주택공사 또는 도공영, 군공영 사업소가 해당되겠습니다. 또 아울러 도정 방안으로 나간다면 민간 참여 방안을 검토 이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사업으로 시행할때 저희가 장점하고 단점이 무엇인가를 분석을 한번해 봤습니다. 장점으로는 단기적 소규모 시설 투자에따른 주민 불만을 해소시킬수 있습니다. 또한가지는 두번째로는 도시 기반시설 투자에 따른 군재정 부담을 경감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가지는 부족한 상수원 용수를 확보하는데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가지는 열악한 지방 재정 자립도를 조기에 확충시켜 정착해 나가는데 기여할수 있습니다. 또한가지는 도심지역에교통체증 병목 현상을 해소하는데도 기여할수 있습니다. 또한가지는 협오시설 말하자면 하수종말 처리장이라든가 소각장 근간에말하는 분뇨 처리장 이런 것도 병행 실시함으로서 지역적 불합리한 이기적 배태 주의사항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 기반을 육성내지는지역 발전을 극대화시켜 나갈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반면 단점으로서 말씀드리면 개발대상 지구 지역에 일부 주민들의 반발의 우려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구 지정이 되어 가지고 도시 계획법에 의해서 저희가 도시법이 아닌 산업 입지촉진 개발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하면은 지구지억내에 들어가 있는 장기 투자자들은 반발의 우려가 있고 또한가지는 개발 대상 예정 지구내 농업 진흥 구역이 일부가 들어가 있는 것에 대체지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았을 때 저희 자립도가 말씀드리자면 지금 43%라고 너무 빈약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계획을 제일 여건의 변화가 급성장하는 향남권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적극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안을 두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이정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태안권 왜그러냐 하면 태안권은 수원하고 인접이 되어가지고 기반이 인접 수원시와 비례화 되어가지고 더이상뻗어 나갈길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기회로 해서 하나의 개발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안을 말씀드리면 진안리느 구획정리 사업에서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리면 구획정리 협의가 이제 승인을 29일자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인을 받았는데 다만 협의에 승인조치를 수원시에 하수종말 처리장에 말하자면 하수 종말을 함께 받아 들여지는 걸로 그런조건이 되있기 때문에 수원시와 저희가 거기에 대한 협의안을 작성해 가지고 저희가 결심을 받아 가지고 조건부로 몇가지 얻어 가지고 수원시에통보하였습니다. 통보한 날짜는 11월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수원시에 협의안을 엇그제 받아가지고 이틀전에 다시 군수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통보를 해주었는데 그내용은 뭐냐하면 한 5가지가 있습니다. 확정을 받아 주로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일단은 말하자면 협오 시설을 받는 입장이 되기때문에 수원시에다 몇가지를 요구를 한게 있습니다. 그 첫번째는 우선수원시에서 하고자하는 면적을 받아주되 우선 주민들이 인지를 하기 위해서 몇가지 저희가 군수님께서 요구한 사항이 뭐냐하면 첫번째 물공급이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을 5단계에서 1만톤, 6단계에서 1만톤영구히 해달라는 조건을 넣고, 둘째로는 말하자면 반정천으로 해 가지고지금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들어 가는데 송산리 지반이 나오게 되면 황계리로 해서 돌아나오고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장기 도시 계획 안목으로 봐서 또 국도에서 2차선의 도로를 송산리 하수 종말 처리장 입구까지 수원시 비용으로 2 차선을 해달라또한가지는 공사 건립을 하되 지하 전제를 매설로 해가지고 지상을 공간 녹지화해서 체육 공원 시설내지는 근린 시설로 대체해달라네번째는 저희가 현지에도 가봤습니다만은 소음은 없는데 악취가 문제가 되기때문에 악취 정제 시설을 추가로 해서 맑은 물을 20ppm에서10ppm이하로 내려 보내달라 이 사항이고, 다섯째로는 뭐냐하면 지역주민의 공청회을 하되 공청회 이전에 공청회 후도 좋습니다. 대표자를 선임해 가지고 선진지역이나 특수한 잘된데를 견학내지는 이것을 해서 주민공감대를 갖도록 해 달라는 그러한 요구 조항을 냈습니다. 그래서 모든것이 어느정도 다 관걸이 됐는데 다만 물 관계가 5단계에서6단계 2만톤에 대한것이 조금 협의가 안되서 저희가 추가로 넣어 가지고한게 있고 광역 상수도 6단계 물량을 2만톤 끌어올때 분담금 말하자면통합 정산금은 우리가 분담을 하지만 수원시에서는 분담을 화성군에 부담하라는 조건이 조금 덜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수정을 해서 저희가 보내서 아마 근간에 수원시에서 답변이 오면 거기에 의해 가지고 공청회를 주민에게 붙여서 거기에대한 대응책을 가지고 시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태안의 발전은 만일에 하수 종말 처리장이 된다 하면은 기본 계획에 상수도내지 하수도가 계획상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제 3섹타 방안으로 해서 안녕리 지역이나 특수한이러한 지역에서 아파트 건립내지 이런 것을 하고 태안, 진안 지구 지금구획 정리외에 나머지도 주택 공사로 하여금 물을 끌여 들어와서 전체가 중장기 계획하에 아파트가 설치되도록 검토를 하고 어느 정도 태응태세가 완비되면, 다만 시기적으로 우리가 협의에 답변을 해주는 것만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다시 부족한 설명이 있으실줄 알았는데 동료위원 들 고맙습니다. 화성의 일이자 앞으로도 여러 지역이 곧 도시가 되면서 똑같은 입장이될 것입니다. 저도 긴박한 사항에 처해 있기 때문에 유독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를 해서 지역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고 또 결론을 지어야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야 다 좋으신데 물이고 뭐고 다 여러가지 좋고 저희들이 또 지역대표로서 가서 주민들 설득해 줄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언젠가 수원시편입설 문제가 나서 수원시로 가면 장단점이 뭐냐하는 것을 토론했을 때한 70%의 세금을 더 낸데요. 그럼 도시 혜택을 받는데 태안인구가 3만2천명으로 그 어느 할것 없이 화성군 어디에 비해 볼때 특히나 혜택을 더 받은 것은 없습니다. 약 세액이 한 백억 이상을 내면서도 3만 2천주민들에게 혜택이 없어요. 사실 소득이 태안은 전국 2위랍니다. 외국 선진국 3만불 국민 소득이 되는 그런 막대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사는 모양새는 아주 후진국을 면치 못하는 물론 유독 태안만의 이득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화성에서 남아서 발전을 하느냐 수원으로 가느냐여러가지가 불편하니까 생활권을 수원으로 희망하는 주민성향이 약 90%입니다. 그것을 마다하고 지금 화성으로 남아 있는데, 어떤 협오 시설 이런 것만 갔다 놓을 께 아니라 거기에 대안 내지 비젼을 갔다 달라해서이것이 이번에 이루어 지면서 이런 비젼을 갔다 준다는 걸로 해서 화성에 존재하는 방향으로 설득시키는 공인에 한사람으로서 지금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도시세를 걷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언듯 듣기에는 화성군 도시발전을 기반 시설을 할려면 약 4조가 들어가게 된다는데 4조는 화성군자립도로서는 천문학적 숫자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과연 화성군이 앞으로는 예측 할수는 없지만 장담은 못하겠지만 과연 우리가 인근에 있는 오산시나 수원시처럼 이렇게 도시 모양새가 발전 될거냐 아주 기대하기어렵고 또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수원으로 가느냐, 남느냐 그러면 자체 발전을 하느냐 아니면은 화성군에서 목을 매느냐 화성군에서 목을 매주는 쪽에서 정리되어 가지고 이런 것으로 되어있는데 도시세를 받아서라도 지금 밀집된 안녕 지역에 한 1만 3천명 주민이 살고 있는데 그 어느 하나 도로 하나가 없고5천년서 부터 5천년이나 살아 보지는 않았지만 전설에 듣는 얘기로 그도로를 가지고 지금 물질만능 시대를 살고 있는데 아침, 저녁 동네에서차가 잘 사고가 빈번하고 , 부딪치는데 비단 우리 뿐만은 아닐것입니다. 그런데 이대로 나가 가지고는 도저히 발전을 할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시 계획도를 많이는 못하더라도 수십개 간선이 있는데 한, 두개라도 관통선을 뚫어줄 용의는 없는지 또 예산을 세워 본적은 없는지지 돈을 더 걷어서라도 그러면 그대로 있다면은 도시 계획에 묶여서재산권에 억앙을 받고 발전을 못하는 도시 계획이라면 저같은 경우에는 6억에 재산을 지금 버리다시피 했어요. 도로로 다 들어가서 그런데 그도로하는것은 언제 날 계획도 없다고 또 어디에 물어봐도 아는 바도없고 이런 데 주민들한테 늘 한두개는 내줄겁니다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대해서 생각해 보신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래서 저희가 착안한 것이 그 공법입니다. 말하자면 한해에택지 개발을 하면 그단지내에 택지 개발안을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계성도 말하자면 교통 평가를 해가지고 어느 간선 도시계획상에 30개 도로가 있으면 그 도로를 연결 할수 있는 체계로 만들어가지고 개발 계획을 하기때문에 말하자면 간단히 얘기하자면 지금 태안에서 비행장쪽으로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도시 계획상 그것도 지금 사업비로 들어가면 막강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군비 재정이 없기때문에 택지 개발 형식으로 제 3섹타 방안으로받아가지고 주택공사로 하여금 전액 부담해서 기반 시설을 닦아 들어오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저희 계획은 그런식으로 하면은 군비 투자없이 기반 투자확충은 물론 전원 도시 육성 발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잘들었습니다. 그것으로 가능하고 오늘 산업 위원 장이 특별히끝에 마지막 도시과를 배려 한데서 드릴말씀 많은 데 개인적으로 궁금한것 알아볼려고 질의 들였습니다. 제 얘기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봉서 위원님 먼저 말씀 하시죠. 간략하게 좀 해주세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합의 사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 과장님이하 계장님들 앞으로 열심히 그동안 노고도 많이 하셨고 열심히 일해주신뜻에서 그렇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 제 3섹타 방안은 참으로 본위원 도 굉장히 고무적인 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선 그 문제에대해서 어느정도 계획이 많이 저촉을 하셨으며 계획을 많이 세우신 것에대해서 아주 깊은 찬사를 보내고 이런 방안이 성공되므로서 다른 지역도우리군 재정 확충이 제가 군정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43.6%가지고는 도저히 할수없는 사업을 제 3섹타 방안으로 강구를 하면 이루어질 것이 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아주 잘 좀 계획을 입안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도 정일화학 공업단지 조성에대해서 지금 이게 금년 10월 27일 환경 영향 평가 결과보고서를 경기도에다가 제출했다고 그러셨는데 염화 공단으로 계속 갖다 하실건지 아니면은 다른 관리공단으로다가 계획을 해서 하시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 영향 평가 결과를 서면으로다가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도 마저 질의를 드리고 간략하니까 상수도 관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관로 연한이 몇년인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현황을 볼 것 같으면 10년이하 11년서부터 19년, 20년이상 20년은 해당 사항이 없고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그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연한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상수도 관로에 대한 지도를 작성을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게 뭐냐하면 지금서부터 시작하셔야 앞으로 5단계, 6단계 자꾸 들어오게 되면은 전혀 관로가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도시 개발 할때도 꼭 필요하고 그러니까 관로에 대한 지도 작성을 연구 검토하셔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계세요. 저도 같은 질의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탭니다. 같은 질의이기 때문에 잠깐같이 해주시고요. 우리 기봉서 위원 이 질의하신마도 정밀 화학 관계인데 쭉 여기 내려가다 보면 향후 추진 계획이있습니다. 보면은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승인, 환경 관리청 95년 12월해놓고 실시 계획 및 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 96년 2월 또 준공이 98년12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마도면 승항리 571번지이학모둥 주민 일부가 염,안료 제조 업종이 환경을 오염 시킨다는 사유로 마도 공단 조성 반대 추진 위원 회를 결성하여 동 공단 조성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임 이렇게 되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문제점이 공단 조성반대 추진 위원 회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한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봉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 계획 제 3섹타 방안에 대해서 제가 항상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이 사업이성공이 되면 점차 확산을 해서 화성전역 확대해가지고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마도 공업 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박위원님과 기봉서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도 정말 화학 공업 단지는 이것이 지방 공업 단지 조성으로 이미 받은 사항이고 받은 사항에서 또 받은 사항에서 환경영향 평가서가 작년 초안서가 작성이 되서 주민 공청회을 열었습니다. 공청회에서 나온 보완서를 작성 해가지고 평가서가 작성되어 가지고 환경과에 접수가 되가지고 지금 환경부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되는데로 해서 하나 복사를 해가지고 기봉서 위원님께 전달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기반문제점은 기반 시설을 하기 이전에 저희가 할 계획은 어차피 국가 계획으로 저희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환경 영향 평가서 초안서 말고 평가서작성한 내용을 저희가 이것을 다시 받아가지고 환경부에서 내용을 다시받아가지고 주민 공청회를 일정을 잡아 가지고 사실대로 표현을 해드릴려고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실시 계획을 받아 가지고 마찰을 일으키는 사항과 그 전에 초안이후 작성된 내용을 가지고 주민의 설득내지는 사실상에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발표를 해서 주민들의욕구 불만에 부족한 사항을 저희가 보충을 해서 상부에 건의를 하기위해서 저희는 이것의 실시 계획 인가 이전에 주민 공청회를 열어서 일정을 잡아가지고 한번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빠르면 금년 12월중에 있을 걸로 알고 있고 늦으면 내년12월초 까지는 될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 나름대도 주민 욕구 사항이 있습니다. 첫번째 뭐냐하면 받아 주는데 그렇습니다. 받아 주는데 지금 거기가약 28만평에 대해서 받는데 비공해 업종을 이인근에 받아달라하는 제안있었습니다. 그게 제일 큰 것일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국토개발연구원에 국토 3차 5개년 계획을 변경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문서로서 11월 20일인가 올렸습니다. 도에 지역 사회과에 건의한바 있고 또 이것이 예를 들어서 많은 면적이안되더라도 다만 10만내지 20만평 비공해 업소를 인근에다 겸해서 같이해택을 줄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마도로 간다는 것은 국토 이용 계획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공장수급 계획에 수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도 이 사항을 심층 분석하여 일단 긍정적으로 분석을 해서 지금받아 들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는데로 저희가 거기에서 비젼을 넣어 가지고 해나가고 이번에 마도가 되면 또저희 구상은 마도가 취약 지구로 되있습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도시지역으로 확장하는 계획도 아울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공청희를 열어서 분명히 공청회를 한번 열어서 주민의 의견 수립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네. 잘 하십시요.

그리고 상수도 관로는 저희가 볼때 지금은 법상으로는 20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솔직한 얘기를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에문제는 간이 상수도가 문제입니다. 간이 상수도가 저희가 금년 7월 1일자로 인수를 받았습니다. 총 288개소를 받았는데 그 중에 2O8개소만사용을 하고 나머지 80여개소는 폐쇄가 됐습니다. 그 원인은 주로 뭐냐하면 노후관도 여러가지해서 물이 나빠지고 그래서 점차 208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수도관로 이것이 염분이것이 염분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속도에 의해서 변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96년 붙어는 국비 보조50%를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점수 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적시적소에 예산을 투입해서 96년도 본 예산시에는 안되지만 이것을 늦게 받아서 저희가 한 일주일전에 교육을 갔다 왔기때문에 이번 예산엔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이라도 반영해서 96년도에 반영을 해서 요청을 해가지고 점차 개선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 통계에는 간이 상수도까지 포함된 통계입니까?

네. 저희가 간이 상수도까지 포함해서

질의에 답변이 됐습니까?

상수도 관로 지도 문제

상수도 관망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상수도 관망도도 원래 법으로 하게 되있습니다. 저희가 도에 감사를 받을 때마다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상수도, 하수도 모든것이 지반 시실 지원 계획을 전부 해놓아야 되는데 지금도 화성군은 한군데도 논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과 소관으로 봤을 때는 상수도 관망도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한 6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군 예산에 요청을 못 넣은 것은 워낙에 재정 자립이 없어 가지고받아 넣어야 되는데 내년도에 추경예산에 단기별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예산에 혹시 추경이라도 반영이 되면 관망도는 꼭 필요합니다.

도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기본 계획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건설과 소관으로서 아마 금년에 예산은 요청을 넣어 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예산 관계로 절감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말하자면 제 3섹타 방안을 빨리이끌어서 사업을 할수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됐죠. 다른 위원 있으십니까? 그럼 우리 최지용 간사께서 끝으로 간단한 질의하나 하십시요.

네, 상수도 관계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상수도에 지하수, 간이상수도까지 포함이 된건데 실질적으로 상수도에 원수와 정수 두 가지가있습니다. 원수는 뭐냐하면 저희가 원수는 주로 남양, 발안, 사강,우정 지구로서 원수라는 것은 하천수를 유입해가지고 원수와 정수가있는데 원수는 도보건 환경 연구원에 저희가 의뢰해가지고 28개 항목을 저희가 받고 있는데 정수에 대해서는 1개월에 한번씩 하는데 항목이 그대신 48개 항목입니다. 그 내용에 있다시피 그렇게 해서 받고, 분기별로 간이 상수도는 1회에 한번해서 연 4회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간이 상수도는 분기별로 받는데 주로 간이 상수도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 상수도는 저희가 이것을 하는데 중앙부서에까지 지금받지않고 지금은 사실 군 보건소에서 수질 검사를 사고 있습니다. 이 항목이 좀 적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사 과정이나 그런데 서정확성이 있다고 자부할수는 없습니다. 그래 이것이 하나의 검사 과정에서 해가지고 상부에다가 말하자면 도 환경 연구원이라던가 이런 데에건의를 넣어서 받도록 어차피 물은 똑같은 저기니까 개선해서 군 보건소에는 항목이 7개 항목밖에 없습니다. 대략적인 항목이 됐기 때문에어떻게 하다보면 사회과에서 어느 의뢰를 별도로 받아가지고 하는 입장에 저희가 이것을 주는 것을 아닙니다.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실대로

이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 항목에 대한것은 저희가 틀림없이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보시다시피3개 항목이 쭉 있는데 주로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드린건 먼저번 의회질문 사항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암모니아성 질소가 어느때는 과다하게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전염소 처리제를 해가지고 다시 저희가 받습니다. 되지않으면 폐쇄시켜야 되는데 다시 전염소 처리를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지금 질소 0.5%이하 말하자면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네. 그건 인정합니다. 간이 상수도에 조사가 미흡한것은 사실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실줄로 믿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모두 수고들하셨고 특히 또 짧은 시간이지만 화성군에 도시 행정의 비젼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또 성실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서 거론 되지않은 이야기는 과장께서는 계장들과 직원들과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화성군의 비젼있는 도시 행정에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 편에 서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상수도나 또 기타 사항에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타 현지 감사와병행해서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청한건에 대해서 조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시과장 또 우리 게장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열심히 진지하게 화성군청에 대하여 열심히 일해주신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을 다해서 오늘 감사에임해 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이러한 진지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러한 감사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명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오늘 감사를 마칠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