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균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저희 정기회의의 모든 의사진행과 시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진지하게 시정 질문을 해주시는 동료의원여러분과 집행부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 특히 저희 의회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가 하고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인 어른들께서 추운 날씨에도 계속 방청을 해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좌석이 정리 되었으므로 제37회 시흥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맨위로

불철주야 시정 발전에 수고 많으신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매일 같이 여러분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자동차수는 날이 갈수록 급속히 늘어나면서도 이로 인해 도로망은 말할 수 없이 혼잡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과림동을 지나는 397번 도로중 우리 시흥시 관내 구간은 82년도에 4차선도로 계획선에 2차선 도로만 포장되었지만 광명시의 두길동과 서울시의 천왕동구간은 30년전의 좁은 도로 상태에 겨우 포장만을 한 형편입니다.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이면 천왕동에서 과림동까지 도로가 막히고 일대 혼잡을 이루고 있는 것이 매일 요즘 현실입니다. 이웃 서울시와 광명시를 연결하는 4차선 계획도로가 하루 빨리 완공 되었으면 하는데 언제 공사를 착공할 것인지, 또는 현재 공사를 하고 있지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차선게획선 안에는 주유소 설치가 허가가 되었고 또 축사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허가를 해주었는지 개발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개발국장님께 또 묻습니다. 397번 도로변에 가로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97번 도로 주변 과림동 구간은 금년에 가로등 사업이 완공 되었습니다. 그러나 1,2차에 한것이나 지금 설치한 것이나 관리운영이 너무나도 미흡하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 할뿐 아니라 2차선 도로에 인도가 없어서 교통사고가 번번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만도 10여명에 가까운 인면피해를 냈습니다. 해가져도 가로등이 불이 안 들어오는 부분들이 시시각각으로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인도설치계획과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가로등 사후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원래 시흥시는 3개 읍·면이 합해서 89년도에 시로 된 줄 압니다. 아직까지 우리 시에는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과림동은 서울특별시와 광명시의 인접지역으로 71년부터 100% 그린벨트에 묶여 있으나 그동안 축산폐수와 각종 화학적 물질로 인해서 식수가 말할 수 없이 오염이 되었습니다. 과림동은 군부대와 학교도 타 동에 비해 제일 많은 지역임에도 상수도시설이 없는 실정이며 과림동 이웃 인접 동에는 서울시의 천왕동과 광명시의 옥길동, 가학동 모두 상수도가 들어와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림동은 언제 상수도가 설치 될 것인지 수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청원경찰 문제에 대해서 도시과장님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시흥시는 그린벨트 관리를 위해서 시청에 4명을 비롯해서 10개동에 도합 22명의 청원경찰이 있는 줄 압니다. 청원경찰은 본래 1971년도 그린벨트 고시가 되면서부터 각 부락에 그 당시에는 초소막을 짓고 그 초소에서 청원경찰들이 지키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옛날 소래면이 읍이 되고 3개 읍이 시흥시로 변하면서 그 동안에 많은 모습들이 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11개동에 청원경찰을 배분 하였던 바 금년에 안산동이 안산시로 편입되면서 안산동에 2명의 청원경찰을 과림동에 배치하여 과림동에는 도합 5명의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10개동 인구 비례나 면적으로나 가장 적은 동으로써 인원이 남아서 과림동에 배치를 하였는지 연 4억원의 인건비를 지출하면서 이렇게 청원경찰이 22명중에서 4명이 본청에 근무하고 18명이 각 동에 분배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남아서 우리 과림동에 배치를 한 이유인지 또한 무슨 이유로 과림동에 배치를 했는지 도시과장님께서는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혁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연일 시정질문에 고생많습니다. 그리고 시정 업무에도 바쁘신 가운데 의원들이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시장님과 집행부 간부여러분과 참석하신 방청객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 사실상 금년 한해를 마무리 하는 이 시점에서 그동안 시민의 권익신장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불철주야 애써주신 선배동료의원의 노고에 깊이 치하를 드리며 한편 시정 각 분야에서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정언양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의원이기에 앞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주민의 여망과 행정시책중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틀간 동료의원여러분들의 질문도 다 듣고 집행부 간부님들의 답변도 듣고 메모도 하였으나 우리 헌정사에 지방의회 원년을 맞는 현 시점에서 답변의 모습은 매우 김빠지고 맥빠지는 답변과 검토하시겠다는 것으로 일관하시는 모습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본 의원은 집행부에게 진솔하고 적극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하겠습니다. 저의 질문은 시장님께서 95년 6월 27일 선거에서 많은 공약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공약은 후보자 각각, 개인 개인이 여러가지로 나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공략을 믿고 우리 선량한 시민들은 한표 한표를 던져서 민선시장으로 탄생시켜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어떤 예산으로 어떤 것부터 어떻게 공약을 하실런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민선시장으로 당선 되어서 95년 7월 10일자 언론에 발표하신 지금 한창 진행중인 시청사를 전면 재검토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시장님께서는 지금 짓고 있는 그 막대한 건물을 어떻게 어떤 용도로 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인지 여기에 진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면서 그렇지 않으면 관선시장 이었을 때 계획을 잡고 신축중인 곳으로 이사를 정말 97년 봄에 가시겠다고 하는 것 인지, 우리는 전부 가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 가야 되구요. 그렇다고 하면은 선거때 공약을 세운 것은 전부 빈 "공"자 공약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잘목된 것은 주민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으신지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진솔하고 정말 우리가 백년 앞을 내다보는 멋진 청사가 되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장님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님에게 여쭤 보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정부투자기관인 토개공이나 수자원처럼 땅 장사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다고 본 의원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연성택지개발을 하면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시도등 토지에 대하여 불만도 많았지만 행정기관의 회유와 선량한 농심에서 협상용의에 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사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도라는 것은 우리가 정부시책에 호응하여 선량한 주민들이 새마을에 협조하여 새마을 도로로 쓰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토지 보상자가 약 1백원으로 봤을때 1/3가격으로 책정한 것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서 행정소송이라도 해서 주민의 편에 서서 일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에서는 토지에 대하여 주민들의 보상협의에 동의 하였다고 해서 보상이 적정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며 주민의 심정을 겸허히 받아 들여야 할 것입니다. 주택등 지장물에 대해서도 아직도 일부의 주민들은 불만에 쌓여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며 또한 택지개발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영개발사업소장의 성의있는 보상협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민들이 선입주를 원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조상 대대로 물려 받은 문전옥답등을 어찌 하루 아침에 빼앗기며 이 엄동시절인 곳에서 나가라고 하고 계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나가라고 하면은 어느 곳으로 가실 것입니까? 이 양반은 농토는 그대로 남고 있습니다. 땅을 적게는 6백만원, 1천만원을 받고 보상을 받아서 이주를 해야 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동료의원여러분 또 집행부 간부여러분도 다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소장님께서는 선입주를 위하여 아파트를 건립하셔서 주민을 이주 시킨후에 철거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소장님의 진실한, 정말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서의 생활 오폐수 농경지 유입의 건에 대해서는 어제도 동료의원들께서 질문을 하신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상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선 순서는 정상종 의원님이 시장님의 공약사항 추진에 대한 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시장님 먼저 나오셔서 정상종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그럼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으시면 (

- 발언신청) 네. 윤익수 부의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윤익수 부의장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네. 윤익수 부의장님 추가 질문해 주세요.

답변 안하셔도 됩니까? (

- 네) 그러면 딴 분들 보충질문 하실 분 있으세요? 이윤철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세요.

이윤철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사항중에서 시청 이전의 건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동료의원이신 정상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답변은 시청이 가는 것을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동공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수요와 공금, 자생능력이 없게 되면 시청이 이전하는 것 그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신 걸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설상 그러한 사례가 벌어지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자생능력이 없어지고 동공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갈수록 없는 입장이 되면 그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해 놓고 과연 시청 이전을 미룰 수가 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청을 이전하게 된 동기는 3개 권역이 뭉쳐 가지고 시흥시를 한번 멋있게 출발해 보자 이런 의도도 있었고 또한 현 시청사는 타인의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산계통이라든가 그러한 서비스시설을 해놓게 되면 이전하게 되면 또 뜯어야 돼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전을 해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해주자 이러한 의미에서 시기적으로는 좀 너무 앞서간 느낌이 있는데 어쩔수 없이 이전해야 되지 않나 이러한 의미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들이 항상 주장하는 대로 상권이 형성되고 자생능력이 생겨가지고 동공화를 막게 되면 인구가 최소한 20만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시청 이전에 대책을 시장님께서 서너가지 정도로 대책도 세우시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소래권역에 계신 어르신네 여러분들은 노심초사 걱정을 하게 되면서 만약에 시청 이전이 임박하게 되는 시점에서 우리는 부천으로 가야 산다. 뭐 인천으로 가야 산다라고 또 다시 데모가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좀더 실질적인 계획실행이 가능한 계획, 결실을 볼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시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여건이 성숙이 안되면 가지 않겠다. 그런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또한 답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대안을 제시를 하라고 하게 되면 실상 소래권역은 인구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봐야 15만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동공화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생능력이 없고 수요공급이 뒤따르지가 않습니다. 균형이 이루어지질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대응 방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소래권역에 인구를 채울 수 있는 땅을, 토지를 극대화, 효율을 극대화 시켜 가지고 최대한 인구를 포용시킬 수 있는 시정의 정책은 없는지 어제도 거론이 된 사항인데 아랫대야리를 그러한 예전식대로 구형 그대로 놔두지 말고 개발을 하게 되면 우선 인구가 불어납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단지를 빨리 개발을 해가지고 고층 아파트를 세운다든가 이러한 방법으로 인구를 불리는 방법도 있겠고 또한 주거지역이 환경이 쾌적해 가지고 꼭 시흥시에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외부에서 비쳐지게 되면 외부에서 인구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시흥시에 갔더니 학군이 좋아 가지고 자식을 거기서 교육시키면 성공을 하겠다. 그러면 누구나 다 자기집 팔거 이사를 오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도 있을 테고 더 나아가서는 좀 황당무계한 계획도 있겠지마는 시흥시를 거쳐가는 교통인구가 엄청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시흥시에 주차를 시켜 놓고 시흥시에서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일시적인 인구, 유동인구를 증가시키는 방법, 이것은 제 나름대로의 예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느 방법 하나 시기적으로는 97년초 그러면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시장님께서는 또는 관계공무원들은 항상 말로만 했지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결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펴 주시기를 바라면서 두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건이 성숙이 안되면 정말로 시청 이전을 일시적으로 보류가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두번째로는 우리가 동공화를 막기 위해서 자생능력 있는 도시로 키우겠다고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언제 실행을 해가지고 언제쯤 어떻게 결실을 보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기대하면서 시장님께 화끈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이윤철 의원님 질문과 또 아까 윤익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데 대한 답변과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이계삼입니다. 이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97번 도로 4차선 확장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지-과림동을 통과하여 지방도 397호선은 현재 2차선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는 서울 및 광명시 연결 및 국도 42호선 수인산업도로까지 경유해서 시화공단 및 안산반월공단을 연결하는 주간선 도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은행택지지구가 완전히 입주될 경우 광명 방향으로 출·퇴근하는 차량이 증가되고 또한 서울 오류동지역에서 공단 방향으로 출·퇴근 및 물동량을 수송하는 차량이 당연히 증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397호선은 우리 시의 동부지역의 교통량을 흡수할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인접 광명시와 연계해서 저희가 99년까지는 확포장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이 도로는 현재 연장이 약 6km가 되겠으며, 폭은 18.5m로 4차선으로 확장할 경우에 소요사업비는 토지매입비가 약 95억원, 공사비가 한 80억원 그래서 총 사업비가 한 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유소 하고 축사가 계획도로에 저촉 되었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조사해 가지고 의원님께서 양해만 해주신다면 조사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7번 도로변에 가로등 유지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97호선 주변에 우리가 금년도에 가로등 76개소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130개소를 추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도로에 206개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방법은 일몰일출에 따라서 자동으로 점소등이 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서 빈번히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397호선 도로가 확포장 계획이 수립될 시에는 인도와 자전거 전용도로등이 설치 될 수 있도록 단계적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주민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인도설치계획과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가로등 사후관리대책 및 유지보수를 철저히 해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가로등, 보안등 합쳐서 5,189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은 저희 시청에서 직접 보수를 하고 보안등은 동에다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를 보안등은 동에 내려 보내 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고 저희가 가로등이 워낙에 많이 보니까 현재 시청직원 전기직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열심히 보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웅수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웅수 의원입니다. 금오도로 확포장공사를 99년도에 지금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광명시에 알아 봤던바 98년도에 두길동 거기 공사를 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제일 막히는 지역이 두길동입니다.

개발국장님 이웅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변 가로등 도로변 정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빨리 보수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명시 구간 도시계획 확장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광명시에 상정협의회를 통한다든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이웅수 의원님. (

- 네) 그러면 개발국장께서 주유소 축사가 도로계획선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이웅수 의원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겸해서 광명시와 서울시와 397호선에 대한 확장계획 또 협의 내용도 겸해서 이웅수 의원께 서면보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 하겠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개발국장님께 할 분 있으십니까? 네. 김용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전역에 가로등 보안등이 5,189개가 있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참 엄청난 숫자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리 하시기도 무척 어려운데 지난번 1대 때도 누차 말씀드린 이야기를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보안등이 한적한 도로변에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시설이 그런데 이것이 관리가 소홀해 가지고 24시간 점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정한 장소에 제어, 그러니까 수동으로 키고 내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달라고 간곡히 여러해를 두고 드렸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해서 전력 소비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 기회에 보안등 특히 마을안도 그렇지만 마을외 간선 도로변에는 가로등을 한데 묶어서 한군데서 관리할 수 있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 길옆에 그런데 위탁을 했을 때 바로 제 때 끄고 또 필요할 때 점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국장님이 꼭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서 키고 끄고 하는 그런 시설을 해주시면 여러가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님 김용문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보안등에 대해서는 그냥 손으로 켰다 껐다 하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했는데 각 동에서 지금 다니면서 이렇게 끄기도 하고 또 집앞에 책임자를 정해 가지고 꺼주십사 하고 하는데 어떤 때는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시민들이 잊어버리고 끄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보안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동제어장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이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문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다. (

- 네) 양석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근 의원입니다. 지금 답변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이 문제가 나왔을 적에 가격이 너무 터무니 없는 가격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렇게 넘어 가려고 그럽니다. 적어도 지금 5천개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8천원씩이면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고급품목으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비쎄게 9만 얼마짜리를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점등되고 소등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발상 자체가 고급으로만 하려고 하는 발상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오히려 어저께도 지적되었던 문제니까 정말 빠른 시일내에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그때 그때 넘어가려고 하면 그게 의원들이 도대체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어떤 답변을 하는건지 본 의원은 5천개를 8천원씩 하면 4천만원이 들어 갑니다. 그러면 4천만원을 필요한 예산을 금년에 한번 다시 검토해서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안 하겠다는 것인지, 최소한의 시범적으로 어디 급한데만 하겠다든가 이런 안이 존 나왔으면 그렇게 넘어가는 것보다는 정말 실질적인 안이 나와주는 것이 올바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급한데 어떤데 또는 시범적인 케이스라든가 해 본다든가 그래서 내년에 어느 지역을 한다든가 이런 방안이 나와서 그런 방안을 실질적인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올바른 대답이고 정직한 답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저께 나왔던 문제의 답변도 오늘도 답변이 어저께 답변 다르고 오늘 답변 다르면 우리 의원들이 질문하는 의도도 없고 시정질문의 방향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말 진지하고 어저께 답변했던 것 하고 오늘 답변했던 것 하고 앞뒤가 맞아야 됩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발국장님 명년 추경에라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해 보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집행부의 시장님과 부시장님과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속히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쪽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개발국장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끝내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상종 의원님이 질문하신 연성지구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선이주, 이주를 시킨 다음에 철거를 해야 되는 원칙이 있는데 조그마한 보상금을 줘 가지고 엄동설한에 어떻게 어디로 이사를 가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개인의 마당으로 쓰던 것을 새마을사업 편의상 포장을 시켜놓고 나니까 1/3 가격으로 도로라고 그래가지고 보상을 해준 문제등 3가지 문제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윤덕섭입니다. 정상종 의원님께서 연성지구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택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적어서 주민들께 보상 협의에 응하지 아니 하고 있다고 지적 하시면서 새마을도로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인근 수준으로 보상을 해줄 수 있는지의 여부와 보상이 적은 타인 토지의 가옥주와 영세민의 주민은 타 지역으로 이주가 어려운 실정에 있으니 아파트등을 건립해서 선입주 후 철거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성지구택지개발사업은 하중동, 하상동, 장현동, 장곡동 일원에 주거지역 28만6천평에 대해서 93년 12월 28일 택지개발사업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택지개발사업 승인에 따른 사업비가 보상비 2,625억원을 포함해서 총 3,374억원이 소요 됨으로 재원 마련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업지구내 주민들께 사업 지연에 따른 재산권 행사등 지장이 있음을 감안해 가지고 금년 2월부터 4월 사이에 토지 지장물에 대한 감정 평가를 실시 했습니다. 감정기관은 주민이 추천한 1개 기관과 당 시에는 추천한 1개 기관 지구별로 2개 기관이 감정평가를 하여 금년 5월부터 보상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보상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민들께서 새마을 도로에 대한 보상을 인근지가 수준으로 보상해 줄 것과 타인 토지의 가옥주나 영세 주민등이 보상이 되고 타 지역 이주가 어려우니 나대지에 임대아파트를 건립하여 선입주 후 철거토록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먼저 새마을 돌에 대한 보상을 인근 지가 수준으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새마을 도로가 정부 시책에 부응하여 새마을 도로로 공헌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현재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할 토지에 대한 평가는 공공 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제2조10 제2항 규정에 의거 지적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가격 시점에서 현실적인 이용 상황에 따라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공공 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의거 사도법에 의한 사도 이외의 도로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 금액의 1/3이내에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근 지가 보상 수준으로다가 보상이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입주 후철거 요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시가, 당 시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려면 우선 당 지구의 토지이용 계획상 임대아파트 건립하자면은 적어도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 됨으로 사업 추진상 도저히 아파트 건립해서 선입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해서 저희는 부락별로 학교 용지나 공원 용지등 택지개발사업에 시장이 아주 적은 그런 지역의 주민대표와 협의를 해서 임시 거주 할 수 있도록 가이주 단지를 조성해서 선입주 시킨 후 철거하도록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당 시에는 타 시에서 사례가 없는 가이주단지 시설비 보조로 1백만원씩 이주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또 가이주단지를 조성하는데 부지 조성이라든가 임시 도로 개설이라든가 공동수도, 전기시설, 배수시설등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시비를 들여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이주단지 추진 상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장곡 2통은 가이주단지 조성이 완료돼서 아마 입주단계, 장현동은 현재 부지조성이 완료된 상태로써 금년말까지 입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상, 하중동에 대해서도 조기에 완료해서 실질적으로 타 지역으로 이주가 어려운 주민들을 선입주시킨 후에 철거해서 부락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상종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

-발언신청) 네. 정상종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제 정상종 의원님께서 부산의 어느 구인지 거기에서 우리 연성지구 공영개발과 같은 사도 문제에 대한 보상을 가지고 행정소송을 해서 주민이 승소한 그런일이 있는데 그게 우리 시에서는 그런거를 감안을 해서 처리할 건지 아니면 정상종 의원님의 질문의 뜻은 주민이나 시가 번거롭지 않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당 시에 가서, 해당 시 구자치단체에 가서 소송에 디한 패소의 근거라든가 이런 걸로해서 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상종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새마을도로의 행정소송 승소한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현지 출장을 하든지해서 저희 시와 여건이, 같은여건인지 검토를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또 주민대표와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해서 같은 여건이라면 해 주는 방향으로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 문제는 새마을도로를 인근지가 수준으로 보상해 주었을 때 현 지적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토지이용 상황에 따라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보상 나간 것이 사실상 공부상 지목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지로 되어 있으면 전부 대지로 보상이 나갔습니다. 임야라고 해도 대지로 되어 있으면 대지로 나가고 했을 때 그럼 사실상 지목대로다 평가를, 보상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상당한 보상액을 다시 환수해야 되는 문제도 사실상 결부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상 거기까지 검토가 되었는데 여하튼 정상종 의원님께서 추가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의 사례를 직접 가서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

- 발언신청) 네, 정 의원님 다시 보충질문...

그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의 답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웅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과림동 법정동으로는 무지과림동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수도 설치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유흥수입니다. 이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림동 지역 상수도시설 설치시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림동지역 상수도 급수 공급을 위하여 95년부터 98년까지 추진 계획한 수도권 광역상수도사업에 포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인허가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과림동 지역 배수관 시설계획은 국도 42호선 한인고교 입구 4거리부터 지방도 39호선을 따라서 과림3통까지 250mm 배수관 3,120m와 200mm 배수관 1,290m 총 4,410m를 공사비 3억 5,20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부터 실시하고자 96년도 본예산안에 승인요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승인됨과 동시 인허가 승인이 되면 내년부터 착수하고자 합니다.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웅수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

- 발언신청) 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수 의원님 답변을 바라는 것...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이 과장님 말씀대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네, 정상종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세요.

과장님께 제가 보충질문 이 건에 대해서, 이 건이라고 하기보다 상수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좀 이 자리에서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수도권 광역5단계 사업을 실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과림동 뿐만 아니고 우리 법정동 자연부락들이 그린벨트 내에 속해 있는 곳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여기에도 그러면 수도를 놔서 도심지 주거지역에 있는 분들과 똑같은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실런지 우선 거기에 답변해 주시구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지 안 드려야 할지는 망설여집니다만 과장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또 시장님이 이 자리에 계셔 가지고 우리 수도과는 제가 보기에는 무척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시흥시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기술직이 매우 열악해 가지고 비전공 출신이 수도과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설계조차 못 하는 이런 실정에 있는데 어떻게 내년도에 광역 5단계 사업을 실시하려는지 앞이 캄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하고 자연부락 그린벨트 내에도 수도를 넣어 주실런지 이것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종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재되어 있는 그린벨트 지역에 주거지역과 같이 상수도 공급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말씀과 수도과에 그 열악한 기술직 가지고 5단계 광역상수도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의 간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 공급은 지역을 구분해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주거 밀집이 돼서 사용인구가 많은 지역이 우선해서 하게 되는 것은 자연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을 95년 금년부터 98년까지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저희가 그런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해서 만이 아니고 4개 배수지를 지역 급수를 위해서 4개 배수지 시설을 하고 총연장 44.2㎞의 배수관로를 시설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되면 지금 걱정하시는 모든 지역에 골고루 급수할 수 있는 기본체계가 갖추어진다고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이루어지면 모든 지역이 다 골고루 급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수도과 기술직 공무원들의 열악한, 공무원으로서 5단계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지난 번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저희 공무계가 다른 시에 누수방지계 또 급수계의 역할을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 시설계와 누수방지계로 계를 증설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계가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의 역할을 담당하겠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그러한 열악한 기술능력을 한층 더 배양하고 또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체에서 금년말부터 이번 12월부터 설계반을 운영하는 그러한 계획을 확정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 상호간의 실력도 교류하고 또 마비된 실력을 상호 배우고 하는 그런 좋은 구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운영을 해서 저희 열악한 인원을 가지고도 능히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인력을 향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종 의원님. (

- 발언신청) 그럼 추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의사진행상 수도과장 답변과 보충질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웅수 의원님이 마지막 질문하신 어떻게 해서 같은 행정동 중에 과림동에만 개발제한구역 감시 청경을 5명씩이나 배치하게 된 동기가 뭐냐 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이웅수 의원님 질문하신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개발제한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청원경찰이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지별로는 시 본청에 4명, 10개 동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과림동 5명, 대야동, 신천동, 신현동, 목감동에 각 2명씩, 기타 동에 각 1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림동에 5명의 청원경찰이 근무하게 된 사유는 당초에 3명이 근무하고 있다가 금년도 4월 20일 안산동이 안산시로 편입됨에 따라 이곳에 근무하고 있던 2명을 광명시와 부천시 경계에 위치하여 타 동보다 비교적 위법행위가 많았던 과림동에 우선 배치하였던 것입니다. 과림동에 5명의 단속 청원경찰이 많다고 지적하신데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 내 면적과 건물 동수 등을 참고해 동간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적정히 배치토록 조치하겠으며 그 시기는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가급적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 발언신청)

이웅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이웅수 의원입니다. 우리 과림동이 현재 보면 건수가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는 총 39건 94년도에는 95건 고발됐습니다. 금년에 우리 과림동이 9건 그리고 94년도에 35건이 고발됐습니다. 우리가 쭉 무지동, 과림동을 비교해 볼 때 3명이 근무할 때 청경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나 지금이나 이 청경들은 3명이 있으나 5명이 있으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과림동은 특별히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서울 그린벨트로 1차 고시에 71년도에 묶였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이 그린벨트라 하면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사람들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경들을 갖다 5명이나 배치해 놓으니까 전부 주민들이 이거 과림동에 못자리 만들어 놨느냐 참 이런 식으로 이 청경들을 전부 갖다 과림동에 묶어 놓았다고 주민들이 누누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산시에도 이 청경문제로다가 중앙에서 이들 문제로다가 신문에도 나고 여기저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청경들을 좀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 과림동은 3명만 해도 제가 보기에 충분합니다. 제가 71년도 그린벨트 당시부터 쭉 이장을 보면서 지켜봤지만 그 당시나 지금이나 뭐 한 사람도, 지금은 마이카시대라 청결들이 모두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방 어디에 무슨 일이 있다면 차로 쭉 가기 때문에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명, 전에 있던 3명으로 해 주시고 나머지 2명은 다른 데로 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구체적인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도시과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5명을 배치하게 된 데는 아까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판단에는 효율적인 행정 수행을 위해서 그렇게 임시적으로 조치를 했었던 것입니다. 보고 드렸다시피 이것은 저희가 인사부하고 협의를 해서 동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웅수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네. (

- 발언신청)

그러면 이종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의원입니다. 도시과장께 건축행정에 대한,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것을 지금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거지역 불법 건축행위와 그린벨트지역 불법 건축행위는 본 의원이 볼 때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바가 그런지 몰라도 단속에는 차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도시과장님께서 답을 부탁드리고 또 같은 범위 내에 범법행위를 저질렀을시 처벌은 주거지역과 그린벨트를 어떻게 각각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근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개발제한구역의 불법, 위법행위 단속은 주거지역보다 사실 좀, 강화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편중을 두어서 하는 것을 우선 이해를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동안에 관계 법규에 의한 일방적인 단속으로 인해서 어제 저희 시장님이 거기에 대해서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앞으로 민선시대와 걸맞게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라고 갈음을 드리겠구요 그 처벌의 규정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의원님을 개인적으로 뵙고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우리시에서 안고 있는 그린벨트의 제도 개선점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다 수용을 해서 한번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제가 질문을 드린 그 요지를 좀 이해를 못 하시는 가운데 답을 나중에 주신다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하실만한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같은 불법행위시 주거지와 그린벨트 차등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처벌 내용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 처벌의 근거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단속 계보가 나가고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바로 고발로 들어가고 그러는데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사법기관에서 할 일이구요 저희는 그 법에 근거로 해서 고발이 되면 사법기관에서 판단을 하겠지요, 경중을 따져서. 그 다음에 일반지역에서는 건축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사람이 벌금을 얼마 내고 얼마 내고는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고 일단 저희는 어떤 고발할 수 있는 근거만 제시해 주면 그쪽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종근 의원님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오전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죠? 그래서 오늘 이후 1시 30분에 속개를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오전 의사일정을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존경하는 의장님, 대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님 정말 수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시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 부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일상생활에도 생업에 바쁘신데 평소 시정에 관심이 많으시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화 시대의 원년을 맞이하여 지방단체의 우위를 차지하고 대민서비스에서의 우위를 차지하려면 시정에 지역주민 의견이 우선으로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창동 유류저장 탱크시설에 관련한 시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창동에 유류저장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시흥시 금이동 산 2-1번지외 6필지(2만 2,354㎡)에 계획된 유류저장 및 송유시설의 실시게획인가 신청에 따른 동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되는 가운데 행정관청에서 집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간 수차레의 주민간담회와 관련 공문서 검토에서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도시계획결정고시가 이미 완료되었다 할지라도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재고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지역의 도창동은 물론 매화동과 금이동의 주민들은 지역 발전상과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결사반대의 움직임이 표면화된 시점에서 주민이 서명운동을 전개한 바 있으므로 두 가지 질문을 개발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창동 유류 저장탱크 설치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둘째, 시에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휴경농지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산업도로 및 각종 도로 주변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규정이 완화되어 농경지의 형질변경이 늘면서 복토한 토지가 무한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토지를 이용도 없이 방치될 경우 외관상의 문제도 많이 있지만 대내외적으로도 농지를 전용해서 휴경지로 방치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시흥시에서는 농지의 형질변경 허가신청시 토지의 사용목적을 명시하고 또한 허가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도시과장님은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형질변경 후 복토된 토지가 농지라면 농지로써의 활용을 할 수 있게 홍보는 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형질변경 신청건수와 허가를 내준 건수의 면적을 각 동별로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형질변경 된 농지의 사용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매화동-미산동간 농로상에 차량교행이 가능한 노견 확보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화동-미산동간의 총연장 길이 1,200m, 폭 3m의 농로포장공사는 94년 5월 19일 착공하여 94년 8월 23일 준공되었으나 농로가 콘크리트 포장되면서부터 차량통행량의 증가로 농번기에 농기계의 출입 등 영농활동에 지장을 주어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95년 4월말까지 불편사항을 조사하여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조치계획을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도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미산동과 매화동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란 차량들과 농기계가 동시에 주 농로로 진입할 경우 차량 한 대 정도 비킬 수 있는 공간 즉, 수로에 토관을 묻어서 교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영농에 종사하는 농민들도 불편이 없고 차량통행도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순수한 지역 농민들의 민원인 만큼 조속히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시정조치한다는 사업이 어떠한 이유로 현재까지 조치가 안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언제까지 어떠한 식으로 검토하실 것인지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문안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창동 도시계획도로 건설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이고간에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문제가 원활하게 연결되어야 주민의 생활이 불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창 2통의 도로망은 매화동에서 연결되는 2차선 끝선 도로가 93년도에도 도비 20억원의 책정으로 도창 2통 입구까지 공사가 되어 있고 산업도로 입구에서 에이스 건설주가 아파트 건축을 허가조건으로 길이 약 200m, 폭 10m의 사도로 확장 사용 후 우리 시흥시에 기부체납 조건으로 공사완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창 2통에는 에이스 주택건설에서 870세대의 대단위 고층아파트를 96년도 준공목표로 공사가 진척 중이고 또한 다선건설에서 120세대의 고층아파트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 안길 도시계획도로는 옛날 그대로 약 460m가 폭 2.5m의 넓이로 그대로 방치된 가운데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 지역의 주민들의 많은 노고와 인내로써 현재까지 도시계획도로가 확장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확장이 되면 지역의 주민들이 편익과 재산권보호는 물론이고 인근의 매화동에서 도창국민학교를 등하교하는 국민학생 약 750명 정도의 학생이 위험을 안고 산업도로를 경유하는 학교버스 및 노선버스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획기적인 도로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도창동 도시계획도로를 확충하기 위해 94년도에 도비에서 2억원이 도로개설비로 예입되어 있고 95년도에는 도비에서 2억원이 도로개설비로 예입되어 있고 95년도에는 도비에서 2억원이 도로개설비로 예입되어 있는 것으로써 현재 도비 4억원만큼만 대지는 평당 115만원, 전은 평당 90만원의 단가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96년에 예산 계류 중인 것을 보면 도비로 시흥시에 10억원의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이 중에 5억원은 도창동 도시게획 토지매입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우리 시흥시에서는 도창동 도시계획도로 계획에 한 푼의 예산도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까? 도창동은 경기도만의 땅이지 우리 시흥시 땅이 아닙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96년도 예산편성시 약 12억원의 예산 계획을 잡고 있었으나 예산계에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창동 도시계획도로 개설비용이 95년도 대비 총 24억 5,000만원 중에서 토지매입비 약 20억원, 공사비 4억 5,000만원의 예산계획은 잡고 있으면서 도비는 3년간에 걸쳐 조금씩 총 9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으나 무엇 때문에 우리 시흥시 자체에서는 어떤 이유로 한 푼의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본 의원이 개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는 3년간에 9억원의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시흥시에서는 한 푼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6년 예산 편성시 12억원을 예산계에서 보류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셋째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계획이 있다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언제부터 공사에 착공하실 것인지 진지하고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용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의원님들의 질문이 끝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선 시장님께서는 원용균 의원님이 질문하신 시화공단의 배출업소에 대한 공해문제를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다음으로 쓰레기종합처리장 소각장 이전 문제를 어떻게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는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현황과 지원내역과 향후 시장님의 대책은 어떻게 하겠느냐 거기에서 내용적으로 더 말씀을 해 주실 것은 어머니합창단과 시립합창단과의 연계성과 시립합창단의 창설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와 견해를 답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기에서의, 우리 의회에서 질문과 답변은 어디까지나 상호가 우리시를 사랑하고 또 시의 발전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있으니만치 어떠한 개인적인 사견보다는 앞으로 우리 시정을 펴나갈 의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 그런 장이니만치 시장님의 의지와 미래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윤익수 부의장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윤익수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우리시에 시의원과 집행부와 더 나아가서 우리 시민 사이에 또 각자 단체간의 오해와 잡음이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지금 윤익수 부의장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원만한 시민화합 차원과 미래지향적인 우리 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네, 윤익수 부의장님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답변을 구하시는 건 아니죠? (

기획감사실장 유진생입니다. 원용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시화공단내 공공시설물 인수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물 인수의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종류별로 보면 도로 관련 구조물 일체와 가로등 시설 다음으로 시화정수장을 제외한 상수도 시설물 모두 그리고 하수처리장을 포함한 하수도시설 일체와 녹지시설물 모두를 인수 범위 및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수협의하고 있는 것에 범위는 수공이 시공을 하고 건설교통부가 준공됐음을 인가한 부분으로써 92년도 4월 20일 준공인가된 이주단지구역 내의 시설과 지난 93년 7월 20일과 작년 5월 10일 각각 두 차례에 걸쳐서 부분 준공 인가된 공단구역 내 일부분 공공시설 그리고 아직 준공인가는 되지 않았지만 시동 가동 중에 있는 하수처리장이 포함됩니다. 이들 시설 종류별 물량을 보면 도로가 약 70㎞, 가로등이 500여 분에 이르고 상수도 관로가 115㎞에 이르며 하수도 관로가 우·오수관 합해서 175㎞입니다. 그리고 방대한 규모의 하수처리장이 있고 그 외에 공원과 녹지가 약 9만평에 달합니다. 우리시는 이렇게 막대한 공공시설물 등을 보다 정확하게 인수하기 위해서 먼저 수자원공사를 대등한 협상 파트너로 끌어내리는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리한 협상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국가공단 시설물에 대한 인수관리 조항을 개정하는 노력을 병행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정기국회에 우리시의 제안이 상당부분 반영된 개정안이 바로 건교부 제안으로 상정이 됐습니다. 통과될 것으로 에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건교법에 근거해 볼 때 국가공단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의 책임이 우리 지방이 아니라 국가에게 있지 않은가라는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저희가 올 연초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거의 다 되도록 아직까지 가부간 해석이 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수작업을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점검 인수대상 시설을 네 가지 나누었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거나 간단한 굴착 또는 설계 대조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과 CCTV촬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우오수관과 세 번째로 일일이 시간을 두고 수차에 걸쳐서 확인하고 하자를 도출해야 될 녹지시설 그리고 네 번째로 환경사업소내 하수처리장 시설 등 네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은 수도과와 건설과 저희 기획실 요원으로 구성된 공동점검팀이 맡기로 했고 두 번째 우오수관은 1억 500만원을 들여서 용역에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녹지시설은 녹지과 요원들이 독립해서 지속적으로 확인토록 하였고 하수처리장을 우리 환경사업소 요원들이 책임껏 점검 수행하도록 이렇게 분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간에 점검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점검팀은 지난 3월 수자원공사 요원들을 입회시켜 놓고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점검을 했습니다. 도로분야에서 108건, 우오수관에서 327건 그리고 상수도 분야에서 149건, 총 584건의 하자를 도출했습니다. 수자원공사 책임하에 이를 시정토록 합의를 봤고 지난 9월에 그 결과를 최종 확인한 결과 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하자는 일단 다 조치된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 7월 28일부터 12월 24일까지 걸쳐 가지고 1억 5,600만원을 들여가지고 우오수관 하수도 준공 물량 총 175㎞ 중에서 90㎞를 CCTV 촬용 용역한 결과 그 보고서에 따르면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기조차 난감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준공물량 175㎞ 중에서 약 85㎞ 물량은 이번에 예산부족 관계로 촬영을 못한 셈입니다. 약 반만 했습니다. 단지 지난 11월 24일에서야 이 용역결과가 저희 시에 납품이 된 관계로 내부보고를 채 담당과에서 드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하자의 내용과 물량 또는 하자들이 미칠 예상 영향 그리고 이를 치유하는 방법 또는 계략 계산한 하자치유의 비용이 얼마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세 번째 녹지시설에 대해서는 그 시공상태와 하자여부가 항상 확인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저희 녹지과 주관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공단 내의 공원이나 녹지에 대한 시설은 이미 준공은 됐습니다만 아직 시공이 상당부분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수처리장은 우리 환경사업소가 설립이 된지 2년이 됐습니다만 그동안 지속적으로 점검 보수 시정을 하도록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1일부터 26일 사이에 수자원공사와 우리 사업소가 준공에 대비해서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토목부분에서는 18건, 건축이 12건, 기계부분이 93건, 저기가 43건 등 총 166건의 하자가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시정조치를 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저희가 볼 때 그 가능성은 다소 희박합니다. 다만 우리측의 동의가 있어야 준공 또는 인수절차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사업소를 주체로 하는 저희 시의 책임있는 인수 업무가 수행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에서 공공시설물 인수대상과 인수 협의과정 그리고 점검결과 등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공공시설물 인수와 관련한 업무관계는 준공된 하수시설물 중에서 이번에 촬용하지 못한 아까 말씀드린 85㎞ 물량과 공단구역내 아직 준공이 안 돼서 점검을 못한 공공시설물 모두와 그리고 앞으로 또 준공이 돼서 점검을 해야 될 배후 주거지역 내 미준공 공공시설물 전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 시는 인수점검 절처를 밟아야 되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인수인계 업무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밟아 나가겠습니다만 그 동안 저희가 인수를 받기까지 적게는 수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그 동안 공공시설을 누가 어떻게 비용을 부담해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입주기업이나 건설 인력 그리고 이제 시작될 우리 배후지역 주민들의 활동편익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중에 공공시설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누가 누구의 비용으로 책임관리할 것인지 빠른 시간 내에 수공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수관련 업무 외에도 저희 시와 수자원공사간에 협의해야 될 그래서 해결해야 될 현안업무의 갈등사항이 더 있습니다. 단지 이것은 질문밖의 사항이 되기 때문에 다른 기회에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용균 의원님 시화공단 인계인수에 대한 사항,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양석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감사실장님, 양석근 의원님이 건의 겸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당초에 보고를 드리면서 이 모든 일들이 지금까지 오면서 저희 집행부 단독으로 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비쳐졌으면 사과를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1대 의회 때 우리 현 의장님이 주관하셔 가지고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내용있는 공청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을 비롯해서 수공이라든지 관계 중앙부처에도 우리 의회에서 참, 여러 가지 큰 힘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현재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으로 문제를 추진하는데는 우리 의회에 더욱 힘있고 적극적인 원조를 요망한다는 말씀을 좀 드렸어야 하는데 그 결정적인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양 의원님 말씀을 저희가 천군만마를 얻은 그런 힘있는 도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을 구체화 하기 위해서 사무감사 기간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공청회를 이용한다든지 또는 제3의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상의를 드려 가지고 정말 우리 거시적인 힘을 합쳐서 수공으로부터 저희가 받는 시설들이 건강한 시설들이 되어 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화공단 인계인수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끝내려고 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우리 1대 의회에서 1억 6,000만원 정도이면 어느 정도 중요한 샘프링을, CCTV를 촬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집행부와 머리를 맞댄 겁니다. 그 이유는 공단 인계인수가 중앙정부의 압력으로부터 우리시가 하자가 많은 것을 안았을 때 우리시의 재정은 거덜이 납니다. 또한 우리 시화공단 활성화, 토론회 등을 통해서 공단을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데 그러한 하자 투성이의 기반시설 위에 들어오는 공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이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저 공단을 국가산업발전의 공단으로 만들어야 되고 환경으로부터 또 배후도시 거기 근로자 문제를 해 나가는 데에서는 우리 시장님이 늘 얘기하는 대로 두바퀴 수레가 같이 굴러야만 우리 시흥시가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고 우리가 지혜와 노력을 아끼지 말고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정말 연일 계속되는 제2대 첫 정기회에 어려움이 있어도 좀 슬기롭고 진지한 시 발전을 위해서 토론하기 위해서 너무 여러분들에게 무리한 의사진행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하고 10분 후에 다시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개발국장 이계삼입니다. 김용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창동 유류저장탱크 설치와 관련한 시의 입장과 시의 복안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도창동 산 2-1번지 일대 약 6,760평에 반월, 시화, 안양, 부천 등 경기 일원 공단에서 소요되는 유류원자재를 저장하는 창고시설을 설치하고자 94년 4월 20일 박종진 외 2인으로부터 사업신청이 있어 그 동안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95년 5월 18일 건설교통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승인을 득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95년 7월 26일 실시계획인가 신청서에는 유류저장시설 내에 보관되는 유류원자재는 유류가 아닌 약 14가지 종류에서 이중에서 위험물이 아닌 아닐 큰, 크닐린 등 각 공장에서 사용하는 유독물이 판명되어 시설설치 허가가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 및 관계법령에 정해진 자격과 요건을 갖춘 적합한 도시계획시설이라도 시민생활에 피해가 예상되고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관청이 아닌 사업신청을 불허가 할 수 있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가 있어 우리시에서는 95년도 9월 26일자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반려 처리하였습니다. 이 사업신청자는 현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재소를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는 관련자료를 현재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판결을 지켜보겠습니다만 재신청이 있다 해도 시민 다수의 공동이익을 지켜줘야 할 민선단체장의 입장에서는 주민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정상적인 공사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사업신청로 하여금 우수사업체에 현장 견학 등 우선 주민들을 이해 설득 시킨 후 사업시행 방안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창동 도시계획도로 미완성 부분에 대한 계획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모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창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는 현 사업도로 매화동 입구부터 매화동을 지나 도창동 주거지역을 경유하여 에이스아파트 신축부지 앞을 지나 다시 산업도로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총연장이 1,640m, 폭은 10m로 현재 도창동에 신축 중인 에이스아파트 건축허가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조건부로 건축허가를 해서 아파트 시공자가 산업도로로부터 540m를 약 8억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2년부터 93년까지 도비를 포함해서 19억원, 도비 5억원, 시비 14억원을 투입해서 640m를 기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남아있는 구간을 도창동 주거지역 460m만 미개설된 실정입니다만 동 구간을 개설하려면 편입용지가 약 1,400평 정도 편입되는 바 보상비가 약 21억원 및 공사비 4억원이 소요되므로 총 2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도비가 94년도에 2억원, 95년도에 2억원 합쳐서 4억원을 지원 받아서 현재 예산에 맞추어 용지보상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지보상은 한 50% 정도 진척이 되어 있으며 12월말까지는 지불이 완료되겠습니다. 금년까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당면사업 및 기 추진 중인 시책사업에 치중하다 보니 시비 확보가 다소 어려웠습니다. 현재 96년도 5억원 내시되어 있는 바 추경에 추가로 도비 요청키로 하고 우리시에서도 추경 재원을 보아서 최대한 용지보상비라도 확보해서 부족액 한 12억원쯤 되겠습니다. 확보가 된다면 공사비 4억원 채무부담을 해서라도 96년도안에 사업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래대교 문제는 원용균 의원님이 질문하실 때 개발국장이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메모를 했는데 원 의원님께서 그것은 건설과장님이 답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개발국장께서 두 건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김용훈 의원님 답변하신 두 가지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네, 김용훈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개발국장님 김용훈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창동 유류저장시설의 추진경위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4월 20일경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저희 신청인으로부터 시에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94년 5월 7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14일간 경기일보, 기호일보에 게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94년 7월 8일날 시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5년 12월 23일 경기도 지방도시위원회에서 의결을 보류하도록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5년 4월 25일날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신청서가 저희 시로부터 도를 경유해서 건설교통부로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95년 5월 18일날 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6월 4일날 도시계획결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5년 7월 26일날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냈습니다. 그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은 서류상 문제점은 당초 주민들의 36인의 동의서가 첨부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결정 당시 필요없는 서류이므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동의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문공고를 통해서 주민에게 의견을 물어봤고 그쪽에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에서 재차 심의했을 때 사업시행자가 설명을 드렸더니 유류저장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별 문제가 없다.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청서를 받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즉 유류저장이 아닌 독극물, 유독물이라고 그럽니다. 유독물이 거기에 14가지 종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내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유독물은 영업자가 등록이 되어야 되고 또 이것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서 환경보호과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반려사유가 되었고 또 저희도 대법원 판례를 봤습니다. 95년 7월 11일자 대법원 판례를 보면 시민생활에 피해가 예상되고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청이 사업신청을 불허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서 저희가 반려처리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이 마지막이 말미가 빠졌는데 그러면 앞으로 업자가 재신청을 하게 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저거를 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을 때 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부분에 답변이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주민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재신청이 들어오더라도 허가해 주기가 굉장히 어렵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주민한테 이해와 설득이 된다면 그때 가서 제가 허가처리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창동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보충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50%를 집행했다는 것은 4억원 가지고 지금 매수를 하는데 작년도 2억원, 금년도 2억원 그래서 거기에서 1억 7,000만원 정도가 지금 보상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 진척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김용훈 의원님이 보충질문한 사항 중에 96년 연내에 그런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도비지원액이 5억원입니다. 저희가 5억원 가지고는 어렵고 지금 부족액이 약 12억원 그 다음에 공사비가 4억원, 16억원이 필요한데 우선은 제가 추경 때 도에다가 요청을 해 보고 그걸 도에서 받아들이면 저희 시비가 부담이 적게 되는 것이고 도에서 정 어렵다고 하면 제가 12억원을 어떻게든지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공사는 채무부담으로 4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공사비는 4억원 가지고 채무부담으로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꼭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훈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그러면 개발국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내고... 의사진행 규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발언권을 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원용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래대교 공사추진과 또한 인천시와의 어떤 관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두입니다. 원용균 의원님께서 소래대교 설치 추진상황과 향후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소래대교에 관한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소래대교는 우리시 월곶동에서 인천시 논현동 간을 연결하는 교량 가설공사입니다. 전체연장은 1,990m입니다. 이 중에서 교량이 390m이고 접속도로는 1,600m입니다. 20m 4차선도로입니다. 그리고 이 공사비의 배분은 우리시가 64%에 해당되고 인천시가 36%에 해당됩니다. 총공사비는 보상비가 29억 4,300만원, 그 다음에 공사비 추정이 120억원으로 해서 전체 합해서 149억 4,300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 공사가 저희들이 92년 2월 15일자 (주)우성건설과 도급을 해서 같은 달 2월 20일날 착공을 해 가지고 준공은 내후년 97년 10월 8일 준공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래포구 어민들이 직·간접 보상문제로 인해 가지고 현재 공사에 많은 애로점이 도출이 되어 가지고 현재는 접속도로에 연약지반 치환작업을 하고 있어서 현재 공정은 5%밖에 공정을 못 보고 있습니다. 소래포구 어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중에 어촌계 소유로 되어 있는 물량장이 약 15평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선박급유시설 그 다음에 어망수리시설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소래포구 어촌계에서는 이에 대한 대체시설 및 직·간접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소래어촌게와 5차례의 보상협의를 한 결과 대체시설을 생략하고 일단 피해 직·간접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사를 소래어촌계에서 하고 해서 소래어촌계에서 1개 평가사하고 우리시에서 선정한 1개 평가사로 선정을 해서 직·간접 피해보상을 하기로 잠정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직·간접 피해보상 용역평가를 착수해서 그 결과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해서 교량부분이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본격적인 교량공사가 진행이 되도록 적극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원용균 의원님 답변이 부족하면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맙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소래대교의 중요성은 저희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신 걸로 믿고 있습니다. 92년 2월에 우성과 계약을 했고 97년 10월 8일날 준공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시흥시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64%, 인천시가 36% 그런데 95년 10월 8일 5년간 공기로 주어진 게약인데 갑과 을이 갑이 귀책사유로 인해서 지금 공사에 손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지금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실 것이 아니고 분명히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를 밝히시고 공기를 연장해서라도 2000년까지는 가야 지금 이 시점에서 공사가 완공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네 지금 모든 그 질문에 답변이 검토해 보겠다, 참고하겠다, 노력하겠다고 하신 것으로 일관했는데 이제 끝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 그런데 지금까지도 97년 10월 8일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열심히 해서 노력해 가지고 놓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계산상으로도 또 생각을 안해 보고 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마지 못해서 그냥 넘어거려고 하는 답변밖에 안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확실하게 계획적으로 정말 공기를 연장해서라도 해 줘야 되겠다 해서 어떻게 보상은 해 주고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인천시와 투자에 관한 협약이 있다면 그것을 부언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상종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한 가지를 잘못하여 말씀 안 드렸나 합니다. 제가 당초에 계약일을 95년 2월 15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혹시 제가 92년인가 93년이라고 혹시 잘못드렸는지 모릅니다만 잘못 말씀을 드렸다면 그러면 95년 2월 15일자에 계약을 했고 준공기일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97년 10월 8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잘못됐으니 정정해 드리구요, 그 다음에 인천시와의 협약사항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프로테이지에 대한 공사금액인데 이 금액이 인천시로 50억 3,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우리 시흥시는 99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제가 지금 현재 예산확보 사항은 도비가 35억원이 금년까지 확보가 되어 있고 내년도에 7억원을 더 지원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는 10억원을 보태 지금 현재 확보를 했고 인천시는 10억 1,000만원이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계약기간은 분명히 준공기한이 97년 10월 8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상에 관한 사항은 저희 갑의 사항 즉 시흥시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요 기간만은 만약에 앞으로 약 2년이 채 안 남았는데 공사기간 안에 공사를 원만히 진행한다고 그러면 별도의 공사기간은 연장은 필요 없습니다만 만약에 공사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이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여태까지 공사를 못한 것에 관해서는 반드시 기간연장을 해 주어야 할 입장입니다.

정상종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네.

이윤철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세요.

이윤철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소래대교 설치 추진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소래대교를 인천시와 시흥시가 64%대 36% 이렇게 떠맡게 된데 대해서는 소래대교가 시흥시에 개설할 경우 극히 유리한 여건에 처한다는 그러한 약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실로 소래대교 개설이 월곶공유수면매립 17만평 이것을 속히 분양해 가지고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되고자 소래대교를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간접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현재 5% 정도의 공정이 실행되고 있는데 이 공사가 늦어지게 되면 저희 시에서 막대한 부담을 안고 공사를 추진하게 되는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실로 월곶지구를 시의 입장에서는 서둘러 분양을 했다고 하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10여 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도 좀 비싸다는 이야기도 있고 선호도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이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시기를 놓쳐 가지고 완공하게 되면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공사가 되게 된 원인이 직·간접 보상에 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직·간접 보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게 되면 저희가 월곶 17만평을 빠른 시일 내에 매각하기 위해서도 저희의 사업비가 더 투자되어도 할 수 없고 시기도 잃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과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시가 시행해야 될 조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은 그 소래대교가 빨리 됨으로 말미암아 월곶지구 17만평 공설매립 매각이 활발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직·간접 보상을 빨리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로는 시화공단, 인천 인구 근로자의 문제 군자지역의 전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의미가 상당히 가중되어 있는 그러한 중대한 공사입니다. 과장님 이윤철 의원님 질문하신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데 답을 올리겠습니다. 공사 지연이유는 직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현재 나타나 있는 이유는 분명하게 소래어촌계와 관계되는 시설물 없어지는 것 이외에는 현재 도출된 건 없습니다. 현재 늦어진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올린대로 소래어촌계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물량장 등 3개 시설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도로의 필요성이야 더 말할 필요성도 없이 저희 시화공단에 물동량에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고 더 말할 수 없이 시급한 것만은 저희들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만 소래어촌계가 관장하고 있는 배가 지금 약 170~180척이 된다고 합니다. 수차에 가서 저희들이 5차례에 가서 협의를 했는데 최근에 그나마 조금 대체시설을 하지 않고 직접 및 간섭보상을 하기로 감정협의를 봐서 그 어촌계에서 1개 평가사 기관하고 저희 시에서 선정한 1개 평가사 한 걸로 해서 저희들이 평가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평가만 빨리 나온다고 하면 본 교량공사가 빨리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혹시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라도 빨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본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방법 외에는 그 사항도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 특이한 사항이 지금 현재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은 뭐 질문을 할 수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확실히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쪽의 어촌계와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가지고 감정사를 그쪽에서 한 사람 추천했고 여기에서 한 사람 추천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합의가 된 겁니까?

지금 잠정합의라는...

잠정이라는 것은... 좀 확신성을 가지고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설과장에 대한 보충질문을 끝내고자 하는데 특별한 저기가 아니면 원래 저도 규칙과 규정을 유연성있게 그린벨트 관리하는 것마냥 유연성있게 좀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건설과장님 답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훈 의원님이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휴경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요새 답을 전으로 전환하고 하는 것을 우리시가 또 허가를 해 주고 허가할 수 있게 되었는데 휴경을 덜 되게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 의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내의 형질변경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로변의 토지형질 변경이 많이 하였는데 허가목적 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영농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94년 1월 1일에서부터 허용되어 95년 11월 24일 현재 470건의 61만 3,000평이 허가됐으며 이중 성토가 완료된 농지는 40%에 해당하는 198건의 24만 5,000평, 미준공 농지는 272건의 36만 8,000평으로 60%에 이르고 있습니다. 성토가 완료된 198건의 농지이용실태를 말씀드리면 당초 허가목적인 농작물 재배가 110건의 11만 5,000평이고 휴경지가 88건의 13만평입니다. 한편 현재까지 미준공된 농지에 대하여는 농한기인 금년도 12월부터 내년 4월 이전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독려하겠으며 성토가 거의 마무리 되었으나 배수로 및 법면이 비정비 되었거나 과다하게 성토가 된 농지에 대하여는 조속히 완료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지로써 활용될 수 있게 홍보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농지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거 농지소유자 또는 이용자는 농지의 지적 증진을 도모하고 용도에 맞게 성실하게 농작물을 경작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개별적으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지도 차원에서 금년도 2월 3일과 5월 9일에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전 농가에 대해서 시장공문안을 보내어 성실히 경작하여 휴경화 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 바 있으며 앞으로 경작을 하지 않고 계속 휴경할 경우에는 행정지도를 해서 영농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별 토지형질변경 허가건수 및 면적현황에 대하여는 G.B 내에서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허용되었던 94년 1월 1일부터 95년 11월 24일 현재까지 총 470건의 61만 3,000평이 허가됐으며 가장 많이 허가됐던 동은 과림동 87건, 다음에 대야동 77건, 목감동 66건 순이며 세부사항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토지형질변경 후 농지로 사용현황에 대하여 앞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준공된 198필지 중 농작물 재비가 110필지 11만 5,000평이고 휴경지는 88필지의 13만평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무분별한 토지형질변경과 휴경농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허가시에 영농에 적합한 양질토사 여부 등 허가여건을 철저히 검토하겠으며 휴경화 예방을 위하여 준공 이전과 준공 이후에 수지로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성실히 경작하도록 농지소유자와 대리경작자에게 행정지도를 하여 휴경농지 예방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용훈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

- 발언신청) 네, 김용훈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세요.

별첨자료...

몇 가지 질문을 더 듣고 한꺼번에 답변하시구요 지금 복토된 도로주변의 땅을 보면 높낮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제 육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느 땅은 도로보다 높게 복토가 된 땅이 있고 또 같은, 업주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인근에 있는 토지하고 높낮이가 달라서 서로 땅 지주들간에 언성을 높여가면서 싫은 소리를 하는 그런 예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정에서 지도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질문한 두 가지를 복합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김용훈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은 경작을 위한 영농, 경작 등 영농을 위한 목적 외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첨자료에 저희가 모두 470건이 허가가 나가서 준공이 110건이 되어서 이 준공현황을 살펴보면 198건 중에 농작물 재비가 110건, 이것은 당초 허가목적 대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동을 통해서 직접 확인한 자료이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경이 88건이 되겠습니다. 미준공 272건은 이것은 지금 사실상 성토가 완료되어 있는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준공을 득하지 못한 이유는 성토가 당초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로보다 높게 성토가 되었다든지, 인접토지에 흘러들어가지 않게 법면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아무런 조치를 않고 있다든지, 배수로 불량으로 인해서 이런 미준공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10건을 당초 허가목적대로 사용이 됐다는 사실을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인근도로나 인근토지와의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저희가 준공시에 준공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행정지도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분들한테 수시로 가서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의 한계점을 느껴 가지고 저희가 이런 상태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저도 연구 검토하고 특히 이런 모든 사항을 동장한테 통보를 해서 가용되고 있는 청원경찰로 하여금 순시를 해서 이런 사고가 미리 방지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김용훈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추가해서 도시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김용훈 의원이 질문하신 가운데 토지주와의 관계에 높낮이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높낮이를 도로의 지반보다 높게 해 가지고 지난 홍수 때 수해상황을 보러 다니다 보니까 배수도 안 되고 도로가 높아 가지고, 도로가 침수가 되어 가지고 차량통행이 어렵게 된 곳도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앞으로 동장한테만 얘기하시지 말고 직접 도시과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대지내 피해가 없고 수해 등 이럴 때 통행이 어렵지 않도록 추가해서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의 보충질문을 끝낼까요? (

- 발언신청) 네, 이웅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수 의원님이 도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해 달라는 말씀이고 답변은 구하지 않았으니까 도시과장님의 답변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용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화공단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과 누수방지대책에 대해서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유흥수입니다. 원용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시흥공단은 연약한 해안을 매립해서 조성한 공단으로 매설한 기존상수도 관로의 원형이 변형될 우려가 많은 바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나 이로 인해 관로 접합 부위가 이탈하는 등 누수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연약지반의 원인으로 누수가 발생된 것은 없으나 수자원공사에서 배수관 시설을 설치하면서 관 세척수 사용과 사유지 내의 예상 분기관 시설 등으로 건축공사시에 많은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92년 9월부터 현재까지 수용가가 직접 사용한 검침량에 대한 사용료만 한국수자원공사에 납부하고 있으며 그간 무수량에 대한 요금 약 8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억 4,000만원은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도록 계속 요구 중에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안산시에서는 무수량에 대한 부담방안으로 지자체의 실 사용량에다가 경기도 평균 무수율을 부담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시가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급수체계를 개선시키고자 그 동안 유수율 증대를 위한 용수로 공급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와 공단 내 시흥, 안산 경계지점에 별도의 우리 시전용 계량기 2개소를 설치 및 행정구역별 관망 분리를 이행토록 여러 차례 요구한 끝에 수자원공사가 이행 약속하였으며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간 우리시와 수자원공사가 관로 점검 및 상수도 시설물을 보수하는 등의 공동노력으로 94년 10월말 공단 내 무수율이 평균 50.4%이던 것이 금년 10월말 현재 10.2%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경기도 평균 무수율 19%보다 상당히 낮은 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무수율 감소에 노력하겠으며 시공업체의 부실공사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급배수공사의 현장 감독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릴 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14조 독립재산의 원칙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일반회계 중에 부담할 경비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개발 등에 따른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선행투자에 의한 시설유지비, 선행투자에 소요될 일부 차입금의 원리상환금에 한하여만 일반회계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 영업비는 지원이 불가함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원용균 의원님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보충질문할 것 있으면 보충질문해 주세요. (

- 발언신청) 네, 질문해 주세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김용훈 의원님께서도 지금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거기의 현실은 그게 농로이면서 부락간 도로입니다. 그런데 농민들의 실정은 도로를 포장을 안 했기 때문에 경운기를 세워놓고 병충해 방지소독을 하는데 차가 몇 대씩 빵빵거리니까 그 심정은 우리가 누구도 다 알아들어야 합니다. 농민이 농약을 뿌릴 때 같이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보통 농사를 안 하는 사람은 공해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그때 농약을 한참 뿌리는데 차가 5~6대씩 빵빵거리니까 사람이 신경도 곤두서고 어느 정도 끄고 비켜주고 그러한 현상을 보고 제가 여기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시흥시의 구석구석 현장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그 전에 민원사항으로 경미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앞으로 그러한 민원을 야기를 안 시킨다고 해서 문제를 안 삼지 말고 모든 것을 잘 보살피셔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은 3일간으로써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계속한 정기회의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또 집행부의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의회와 약속을 하고 질문한 답변에 대해서는 성실한 실천을 하여 시민들의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이것으로써 종결을 짓겠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맨위로